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교통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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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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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교통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자회사 사장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 및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 보고,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2.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호 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시킨 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3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 및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여름의 뜨거웠던 열기도 처서를 넘어서니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이제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위원님들 모두에게도 풍성하고 알찬 결실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통공사 출범 이후 안전시스템 구축과 인적오류 감소를 위한 전사적이고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급변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GTX-A 노선 관리운영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하남선 복선 전철의 안전한 개통과 운영을 담보해 내고자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송아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7월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관에 반영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낮은 운임,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안전 투자비 증가 등에 따른 구조적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도 불구하고 2020년 신규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부족자금 해소를 위한 운임인상 현실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향후 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석태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성완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김용환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이진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장상덕 소사원시운영 사장입니다.
김석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기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대식 구매물류실장입니다.
권지원 IT전략실장입니다.
서완석 미디어실장입니다.
배종한 감사실장입니다.
박찬명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사 정관 중 근로자이사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이사 및 근로자 대표를 노동자이사와 노동자 대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붙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 근거는 행정안전부 2019년도 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릴 때 2,577억이었는데 70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1건을 당초 지자체 부담률을 50%로 하여 신청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조율한 결과 자체부담 100%로 조정하고 ES핸들 속도감지장치 설치 등 2건 사업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3,281억 원에 대한 차입내용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총 40개 사업이고 전동차량에 대한 2,304억,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 2건입니다. 그리고 선로설비에 대해서 190억, 지상역사 개선 등 16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로설비 787억은 전차선로 개량 등 22개 사업입니다.
저희는 현재 부채비율 100% 이내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발생 한도액은 1조 2,704억 원으로 충분히 발행 한도액 이내에 있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부족자금 전망은 6,60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저희가 자체적으로 611억 원은 자구노력을 통해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공사채 발생을 통해서 3,281억 원을 확보하며, 운영비에 대한 시비 지원 건의 등을 통해서 2,710억을 확보해서 부족자금 6,602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장기차입에 대한 주요내용은 10년 이내 공사채 발행이고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오늘 시의회 보고와 승인절차를 거쳐서 올 12월 말에 공사채 발행에 대한 서울시 승인이 예상됩니다.
이상 2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A46315##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A46316##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정관 개정 및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사장님, 우리가 공사채 발행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서울시에 승인신청을 하고 시의회 보고가 끝나면 서울시에서 행안부로 승인신청을 합니다.
●우형찬 위원 이사회는 언제 합니까, 이사회 의결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사회 의결은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우형찬 위원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는 언제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사회 개최 전에 서울시하고…….
●우형찬 위원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마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우형찬 위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모든 이사회 안건 상정은 사전에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거쳐서 상정을 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와 이사회 안건 상정을 거쳐서 의회 보고하고, 보고 의결 없이 그다음 넘어간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서울시에서 행안부로…….
●우형찬 위원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에서 결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2018년도 것을 볼게요. 2018년도는 결산이 다 끝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2018년도 부족자금 장기차입 계획안을 보니까 2019년도 2,846억, 2020년 725억 두 번에 걸쳐서 내네요, 공사채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자료는…….
●우형찬 위원 2018년도 거.
앞에서 다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18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자고 한 것입니다.
공사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하게 교통공사의 재정적자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사회 의결로 온 것이 부족자금 3,571억 원을 늘리면서 2019년하고 2020년 하고 2개로 나눠서 냈거든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죠? 사장님이 결재하셨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자금 운용의…….
●우형찬 위원 왜 한 해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2019년하고 2020년 같이 냈냐는 거죠. 제안사유야 같을 테고…….
(답변대로 나오는 관계임직원 있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우형찬 위원 누구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잠깐만, 제가…….
●우형찬 위원 누구세요?
잠깐만, 누구세요? 누구냐고! 누구세요?
●재무처장 조기원 재무처장 조기원입니다.
●우형찬 위원 왜 나오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그래서 위원님께 허락을 얻고 하려고…….
●우형찬 위원 몇 급입니까? 재무처장님 몇 급입니까? 몇 급이에요?
●재무처장 조기원 2급입니다.
●우형찬 위원 왜 나왔어요, 그런데? 의사규칙에 2급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제가 그래서 아직…….
●우형찬 위원 아니, 뭡니까, 당신?
●위원장 김상훈 처장님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형찬 위원 의사 회의록 자체 위반이에요. 왜 의회 규칙을 무시하는 겁니까? 뭔데, 당신이!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정리하시고…….
●우형찬 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7월에 1차 발행을 하셨죠, 1,800억?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3,000억 이상이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이 왔는데 일단은 규정이나 절차를 떠나서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년에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3월에 하고 내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9월에 신청을 해서, 1년에 없거나 한 번 할 경우가 되면 좋겠지만…….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1년에 계속 5,000억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랄까 그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그렇게 깊게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저희가 공사 통합한 지가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재작년 5월인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자꾸 이렇게 재무구조만 악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자구노력이나 그런 재무 적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구노력은 500억, 600억, 700억 정도 저희 비용 안에서 절감을 해 나갑니다, 사업비도 줄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저희 사업은 고정…….
●정진철 위원 이해는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이해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자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장기재무전략 계획서를 늘 가지고 있고 중장기재무전략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사채 발생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와 또 저희가 승인받은 기관과 10년 이내에 얼마를 받았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어느 시점에 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사채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시장금리도 보고 이자를 굉장히 줄여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액수만큼을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3,261억을 10년 이내에 발행하겠다 이렇게…….
●정진철 위원 3,281억.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것을 했을 때 저희가 내년 3월에 하는 것이 적절할지 9월에 하는 것이 적절할지 이런 판단, 아니면 또 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승인기간 내에 한도액을 정해 놓은 거니까, 저희가 한도액을 정했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정진철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최초에 자료 줬을 때하고 지금 세 번째 금액이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서울시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또 위원님들 중에 또 이런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는 사업들은 또 저희가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우리가 전동차 구매할 때 우리 부담을 5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100%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70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늘어난 부분도 이사회랄지 이런 결의를 받고 올라온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사회에서 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한테는 어제 연락이 왔는데 그리고 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온 게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또 700억이 바뀌었는데 그런 절차는 다 마무리되고 올라온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이사회가 어제 개최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사회가 어제 개최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원래 이사회를…….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 저번에 줬을 때는 이사회하고 상관없이 내부자료를 줬던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최초에 704억이 증액되기 전의 안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사회 개최사유에…….
●정진철 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도 그 부분을 짚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고무줄이에요. 이사회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앞뒤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끝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어제 이사회가 끝나고 또……. 안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이사회하고 시의회 업무보고의 일이 밭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일정 체크를 하셔서 그러면 이사회를 좀 당겨서 하시든지, 그리고 시의회는 그다음에 제출하든지 그렇게 죽죽 스케줄대로 하셔야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때그때 바꿔서 또 조정하고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후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고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역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이사회에 저희가 상정할 때 그 안을 위원님들께 드린 것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달라졌고 이사회는 저희가 미처 날짜를 조정 못 해서 이런 염려를 끼쳤습니다. 송구합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좀 계획성 있게, 왜냐하면 차질 없게 좀 준비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채비율 계산할 때 자산재평가 부분을 빼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재평가잉여금 부분을 빼면 얼마고 넣으면 얼마고 그런 부분이 나와 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회계상으로는 자산재평가를 저희가 포함해서 53.2%인데 행안부에서 공채 발행할 때는 자산재평가를 제외한 부채 비율로 78.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좀 달라서 저희는 공채 발행할 때는 자산재평가를 제외한 부채율 78.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78.5%가 기준이 되는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53%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이것도 행안부에서 저희가 자산재평가를 통한 편법, 부채율을 낮춰서 공채 발행을 하는 그런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부채비율이 포함 시 53.2%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부채에서 순자산 나누면 52점 몇 %가 나오던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자산재평가를 포함을 했을 때, 자료에는 6월 기준으로 53.2%…….
●정진철 위원 그 밑에 자료가 있잖아요. 총부채 4조 6,247억 원, 순자산 8조 7,000 얼마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누면 그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나눠 보지를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진철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52.9% 나와요, 53.2%가 아니고. 자료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 맞춰진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
●정진철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주요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채금액하고 여기 자료에 있는 금액이 좀 달라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보십시오. 자료가 안 맞아요. 대충 만들어 놓고 지금 하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게 자꾸 좋은 쪽으로 가면 저희들이 상관이 없는데 통합하고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재무구조나 이런 회계구조들이 계속해서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손실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어제도 그렇고 계속 교통공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더 깊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교통공사에 뭐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수익성도 늘릴 수 있는지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발언대에 나오신 분이 재무처장님이십니까? 잠깐 일어나 보세요.
발언대에 관계자분들이 나오실 때는 사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시간에 그렇게 막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 위원님 허락하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아까 질문드리던 거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이사회, 제가 지금 공사채 발행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사의 미래를 위해서 발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2019년과 2020년에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그렇게 2년 치를 한꺼번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을 수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보통 처음에 승인된 한도 안에서…….
●우형찬 위원 아니, 공사채를 2020년도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매년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공사채 발행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우형찬 위원 아니,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규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형찬 위원 우리가 양 공사 통합 이후로 재정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 공사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과제가 안전, 두 번째가 재정적자 해소, 그다음에 편의시설 확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장님이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이고 그래서 경영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한테 기대하고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이 챙기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재무적인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공사채 발행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처장이나 실장에게 위임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하지만 제가 답변을 직접 디테일하게 못 드려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디테일하는 것은 질의 안 드리고요 러프하게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채 발행, 부채 발생하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공사채가 있고 도시철도공채가 있고 보통 은행 CP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우형찬 위원 기금도 들어와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비율이 공사채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공사채입니다.
●우형찬 위원 2018년도에 이사회가 무성의하고 공사채 발행하는 데 꼼꼼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부족자금 2019년, 2020년도 이런 식으로 나뉘고, 그다음에 예측해 보면 2019년도에 1월 1일자로 요금인상을 예상하고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으로 2018년 공사채 발행이 신청됐습니다.
여기 문서에 나와 있는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당시 2018년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요금인상이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저희도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서울시로부터 당초에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듣고…….
●우형찬 위원 그게 문서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을 어떻게 문서 남길 수가 있습니까. 자금 전망할 때, 예상할 때 그렇게 해서 잡아놨는데 요금인상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2018년도에 되지 못해서 자금 사정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수정해서 공사채 발행계획을 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죽 뒤에 수년간의 것을 해서 그게 그대로 가면 참 좋은데 저희가 불확실한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철도공채 발행 규모라든지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진 대로 정해진 시기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분한 대답은 못 됩니다만 그런 자금운용의 불확실성, 변동성 이런 것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것을 잘 감안하라고 사장님이 계신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는 그때그때…….
●우형찬 위원 다시 한번 2018년 공사채 사업재원 확보방안을 보니까 1~4호선 같은 경우는 국비가 있어요. 국비를 신청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1~4호선은 국비지원이 미승인이 됐고요. 국비가 실링으로 들어온 거죠, 2018년도? 국회의원 실링으로 들어온 거죠? 188억 국비가 들어왔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2018년도 자료는 좀 봐야…….
●우형찬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이런 수치 같은 경우는 사장님한테 미리 말씀 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안 드리고 뭐 했어요? 아까 오자마자 그것부터 제가 사장님한테, 이런 수치를 사장님이 물론 당연히 기억 못 하실 것을 알고 미리미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드리면 사장님 물 먹이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 질문을 할 거고 답변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안 주시는 직원들은 도대체 뭡니까?
2019년도 것으로 가겠습니다, 사장님. 2019년도에 우리 공사채 발행할 계획에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국회의원들 다 만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국비 반영비율이 잡힌 건가요? 1~4호선은 30년 도래했고 도철 부분은 미도래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국비 지원의 근거는 뭡니까? 어떻게 국비를 준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국비 지원의 근거요?
●우형찬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규정상에 나와 있는 국비 지원의 근거들은 저희가 새로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할 때, 그다음에 새로운 노선의 전동차인데 사실 저희가 그것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은 국비지원의 규정에 근거되어 있지 않지만 전동차 교체라든지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안전에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국비를 해야 된다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지…….
●우형찬 위원 사장님, 전동차는 국비지원이 안 돼요. 어제 보고 받으셨는데 여기서 국비지원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전동차 부분도 끊임없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에 전동차 부분은 아예 언급도 안 되어 있어요, 국비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건의는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에 건의도 안 했어요.
여기 보면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기준, 전동차량은 시비하고 자체비용이고, 선로설비, 전로설비에 국비들이 다 들어가요. 국비 예산을 여기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2020년 노후시설 개선 대상 사업에 국비 비율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비를 반영하겠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저희 서울시도 안 냈고 국토부에서도 기재부로 넘긴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했는데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대요. 그런데 이 국비 기준을 누가 넣었냐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가져오시겠다는……. 국비를 넣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비하고 자체 예산은 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국비로 한 것들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부분들…….
●우형찬 위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566억이 제가 확인하니까…….
●우형찬 위원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고요? 그 기준 근거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예산처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우형찬 위원 네, 한번……. 저쪽으로 가주시면 더 좋고요.
국비 반영 예산안에 이게 다 반영이 됐습니까? 반영이 됐어요?
●예산처장 정호인 지금 정부에서 예산편성 심의과정인데요. 지금 저희하고 부산교통공사 노후시설에 대해서 566억이…….
●우형찬 위원 문서로 된 것이 있어요?
●예산처장 정호인 문서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우형찬 위원 회의를 해서 회의안으로, 거기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예산처장 정호인 국토부에…….
●우형찬 위원 제가 국토위의 황희 의원한테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모르던데, 본인께서 물론 확인을 해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처장 정호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따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고하는데 이것 다 확인하고 검토하고 왔어야죠, 공사채 발생하려면.
●예산처장 정호인 저희가…….
●우형찬 위원 공사채 발행하는데 지금 확인을 해요?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사장님…….
●예산처장 정호인 566억에 대해서는 기재부 예산실장이 확정을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것 문서 있어요?
●예산처장 정호인 문서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문서도 없이 그냥 회의시간에 나온 얘기 듣고 공사채 발생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회의에는 누가 갔습니까?
●예산처장 정호인 우리 기술 분야에서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실무자 몇 급이요?
●예산처장 정호인 5급이 참석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몇 살입니까?
●예산처장 정호인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5급이요?
●예산처장 정호인 네.
●우형찬 위원 5급이면 공사로 봐서 평균 30대 초반 정도?
●예산처장 정호인 30 중후반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분이 가서, 회의 주관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산처장 정호인 국토부의 담당사무관입니다, 팀장이요.
●우형찬 위원 팀장이요?
●예산처장 정호인 네.
●우형찬 위원 팀장하고 여기 30대 젊은 직원이 가서 국비가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하고, 이것을 여기다 반영을 하고…….
●예산처장 정호인 기재부의 담당사무관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구두로? 역시?
●예산처장 정호인 예산 지금…….
●우형찬 위원 거기는 누가 갔다 왔어요?
●예산처장 정호인 예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거기 그러면 기재부는 누가 갔다 왔어요?
●예산처장 정호인 기재부는 지금 제가…….
●우형찬 위원 누가 갔다 왔어요?
●예산처장 정호인 부산교통공사하고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우형찬 위원 누가 갔다 왔냐고요, 저희 직원?
●예산처장 정호인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 분야의 직원이 같이 국토부…….
●우형찬 위원 문서에 이분이 한 군데밖에 안 갔다 왔어요. 예산 5만 8,000원 가지고 우리 국비 이렇게 되고 왔다고 집행 예산까지 해서 올라왔잖아요.
노후시설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참석자 국토부 김 모 사무관 외 5명이 모여서 국비가 확정됐고 이것을 공사채를 발생하겠다고 넣은 거예요.
●예산처장 정호인 국비나 시비는 위원님…….
●우형찬 위원 시비 얘기하지 마세요. 시비는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국비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
지금 우리 서울시 재정적자가 얼마죠, 올해?
●예산처장 정호인 교통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형찬 위원 네.
●예산처장 정호인 작년 2018년 말 기준으로 5,389억입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 빚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많은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후시설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국비를 가져와야 되요. 가져왔는데 5급 직원이 가서 사무관하고 노후시설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하고 와서 이것을 공사채 발생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거와 기준도 없이 이것을 올려요, 공사채를?
●예산처장 정호인 위원님, 마침 그 회의에는 실무자가 참석을 했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저희들…….
●우형찬 위원 그 이전에 그러면 뭐가 있어요? 서류 근거를 달라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노후시설에 대한 협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본부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국비 관련돼서. 국비문제 지금 질의말씀…….
●우형찬 위원 갔다 왔어요? 국비 문서로 가져왔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안 갔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뭐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부산교통공사하고 서울교통공사 2개 기관이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철도시설 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그 성능평가 기준에서…….
●우형찬 위원 잠시만요. 말 돌리지 마시고요. 국회에 돈 달라는 이런 요구는 수백, 수천 개 기관이 요구해요. 그런 얘기 다해요. 실제적으로 공사채를 발생한다면 국비가 매칭된다는 것이 기준으로 나오고 앞으로 행안부하고 다 절차를 거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2020년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사채 발행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국회로부터 어떤 정도의 예산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면 서울시는 뭐고 이사회는 뭐고 저희는 뭡니까? 근거 하나 없는 공사채, 서류 쪼가리 하나 보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회사 빚이 올해 5,389억 원이라면서요?
●예산처장 정호인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행정기관이 근거를 갖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제 이사회 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사회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몇 분 참석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0명입니다.
●우형찬 위원 몇 명에서 몇 명 참석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4명 중에 비상임 이사 세 분이 빠지셨고 고객서비스본부장이 빠져서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고객서비스본부장님은 왜 빠지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국외출장에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열 분이 참석하셔서 이번에 안건토의를 해서 몇 분 정도 이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사회 전체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몇 분인가는 제가…….
●우형찬 위원 저는 여기 이번 교통공사 이사회에도 굉장한 유감을 표하는 것이 그 많은 이사님 중에서 단 두 분만 질문을 해요.
여기 노동이사가 포함돼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노동이사도 참석합니다.
●우형찬 위원 노동이사, 여기 질의한 분이 두 분이에요. 채권발행액의 총액이 얼마인지 또 한 분은 전동차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노동이사가 여기 참석하냐고…….
●우형찬 위원 아니, 이사회에서 발행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공사채를 발생하는데 이사회에서 단 두 분이 간단하게 “여유분은 얼마입니까?”, “전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사회에 충분하게 검토 받고 한 겁니까?
이럴 때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려서 사전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사회 일정도 전날에 잡을 정도로 급박하게 하는 분들이 그 전에 가서 다 일일이 보고드리고 확인하고 내용을 설명하셨다고 답변하시려고 그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사회는 그렇게 급박하게 잡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잡아놓고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형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니까, 추가시간드릴 테니까…….
●우형찬 위원 이것 한 가지만…….
●위원장 김상훈 그럼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아까 이사회 회의를 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 의결 검토를 받고. 서울시에서 전동차 제작은 자체비용으로 하라고 그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50%를…….
●우형찬 위원 여기 이사회 회의록에는 아마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사회 회의록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사장님이 여기서 거짓말하는 건지, 이사회 회의록에는 50%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무처장 얘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온 것은, 어제 전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온 것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이사회가 허위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잠깐 그 답변을 드리고…….
●위원장 김상훈 이따가 추가질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하시고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교통 위원입니다.
지난해 말이었던가요, 올해 초였던가요? 공사채 조기상환을 했다고 제가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 언제였습니까?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발생현황으로 해서 그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요.
조기상환 되었던 사실이 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추승우 위원 저도 그게 기뻐서 이자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는 취지에서 조기상환을 굉장히 기꺼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찾아봐야 되는데…….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사채 발행 금액이 세 번이나 바뀌어서 보고가 됐고, 이게 또 어제 변경이 돼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차입계획이 수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전동차 교체사업비가 자체부담 50%에서 100%로, 원래 서울시에서 투자를 받기로 한 거죠, 50%는?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자금운영계획이 50%를 저희가 공사채로 하고 50%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로 하고, 아까 우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왜 50%가 됐냐는데, 5~7호선은 100%로 하고 4호선은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5~7호선은 100%로 했고 4호선은 대략 50% 정도 지원해 주는…….
●추승우 위원 이 내용이 이사회에서도 다루어졌던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떤…….
●추승우 위원 이 내용 50%…….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50%라는 것이…….
●추승우 위원 전액 부담하겠다는 부분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이사회에서 보고 다 한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보고해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수정됐는데 왜 수정됐다 이사들께도 당초보다 달라진 내용은 변경됐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사실 이렇게 급박하게 변경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안건을 서울시에다가 50%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 중에 50%는 부담이 되니까 100%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 안건을 상정해 놓고 그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이사회 안건 상정하는 내용으로 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통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안건을 드리고 설명을 하는데 그 안에서 달라지는 것이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어쩌면 다른 사업도 서울시 예산편성이 확정될 때 이 내용이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비, 시비 하는 부분에 시비가 서울시 올해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하시는 과정 중에 달라지면 아까 국비도 말씀하셨지만 시비도 저희가 이만큼 받을 것이다 했지만 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가능성은 앞으로도 좀 더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일단 시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랑 장기차입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랑,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상환으로 해서 이자만 10년간 514억입니다.
시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시비로 50%를 투자를 받았을 때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시비는 예산으로 그냥 출자로 오니까…….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이자부담은 없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 주기를 늘 원하죠.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기차입금을 늘리고, 이게 5~7호선 신조 전동차 교체 건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추승우 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았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704억 증가가 되어서 일단 이자부담도 그 비율로 따져보면 매년 10억 이상씩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저희하고 동감입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그런 것을 줄이려고 시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출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는 또 시대로 재원 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가피해서 50%에서 100%로 늘려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신 거고, 그런 과정에 말씀하신 대로 이자 부담이 늘은 거죠.
그런데 저희로서는 결정권이 있는 데가 아니라 계속 청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저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한계가 좀 있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수익구조 부분이랑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재정적자가 2018년 기준으로 5,389억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2016년 메트로하고 도철하고 해서 얼마씩 얼마씩이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때 2016년 말 합쳐서 보면 3,850억 정도…….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메트로는 얼마였고 도시철도는 얼마였죠?
(집행부석을 보며) 아까 그 자료 드리라고 그랬죠? 사장님께 내가 분명히 질문 드린다고 드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예산처장 정호인 (집행부석에서) 자료가 지금 준비…….
●우형찬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18년도 것 메트로하고 도시철도하고 각각 부채가 얼마고 얼마고 이것을 합친 것이 3,850억인데 이것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면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자료를 사장님한테 드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1시간이 됐어요.
아니, 여기 업무보고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숫자 가지고 물 먹이려고……. 안 그러려고 미리 부탁을 드렸잖아요, 확인해서 사장님한테 전해 드리라고.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해 주셨어요? 이제 사장님 지휘통솔이 안 돼요, 임기 말이라고? 아니, 1시간 전이에요, 1시간 전. 2016년도 각각 기간에 얼마가 적자가 났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 수치를 사장님한테 드리라고 했잖아요. 와, 대단한 조직입니다.
3,850억에서 5,389억으로 증액된 이유는 뭘까요, 사장님?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처우개선을, 저희가 통합하면서 1,029명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55%를 처우개선을 하자 그랬던 부분, 아마 처우개선으로 인한 그 비용으로 인건비 쪽이 좀 늘어났고요.
●우형찬 위원 매년 1,500억이 늘어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거 오래 질의하기 그렇고, 제가 이것을 아까 똑같이 여쭤봤잖아요, 사장님께 분명히 질문을 드린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급 지급기준이 달라져서 평가급에 대해서…….
●우형찬 위원 아니, 1,500억 이상을 지금 처우개선하고 인건비 증가액으로 보면 양 공사 통합을 왜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을…….
●우형찬 위원 사장님,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되면 좋죠. 여기서 답변이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사장님한테 국회의원들 얼마나 찾아갔고 얼마 달라고 했는지, 누구누구한테 얘기할 건지 계획을 달라고 그러려고 했어요.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공사채 발행에 한계가 있고 결국 국비를 가져오는데 국회의원들이 가져올 수 있는 커패시티가 많잖아요. 그거 우리 본부장님들이 국회의원들 한 분씩 한 분씩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챙겨준다고 하고 국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적자 부분이 그만큼 많이 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요청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점검결과를 보면 공사채 발행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올리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사장님한테 말씀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자회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나눠드린 책자에 의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책자 1쪽 일반현황에서 재무현황 3쪽, 4쪽 비전과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보고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가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다른 타 기관들도.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에 GTX-A노선 관리운영 위ㆍ수탁 사업은 저희가 에스지레일과 30년간 3조 4,700억 원으로 운영관리를 저희가 수탁을 하고자 합니다. 대략 10개 역에 차량기지 1개소이고, 저희 과업범위는 GTX-A노선 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기대효과로서 공사 경영수지 개선에 연간 최소 35억 정도 30년간 최소한 1,042억 원의 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하남선 관리운영 위ㆍ수탁 사업은 사업규모가 7.7㎞ 5개 역, 전동차 4편성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을 합니다. 부대사업은 제외합니다. 수탁기간은 5년에 추가 5년은 가능합니다. 투입되는 인력은 215명이고 필요시에 2%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정도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10쪽입니다.
3항 5ㆍ7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추진은 336칸에 대해서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납품기한은 2022년 11월까지고, 가격은 4월 30일 개찰하여 칸당 대략 11.1억 원에 우진산전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공기질 국가인프라 지능화 사업 추진은 스마트 공기질 관리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승강장 내 미세먼지 배기 흡기를 위해서 바닥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 공기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강남역 시범설치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20년 이후에 예산은 국ㆍ시비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역사 환경개선 연계 문화예술철도 조성 사업은 2021년 6월 완료 목표로 1호선에 8개 역, 4호선 4개 역에 대해서 시행 중이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지하 4층과 5층 공간에는 문화예술철도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개 역 중 노후역사 환경개선이 완료된 71역을 제외하고 잔여 24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원 지원에 대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신규직원 공채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채용 예정인원은 821명입니다. 대략 11월 중순경에 저희가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쪽 정관 개정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상품 관련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외국인을 위해서 자유이용권 정액제 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중에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 이미 폐지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도입을 해 주시면 자유이용권이 나왔을 때 내국인을 상대로 이걸 하는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할 수 있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대중교통 보조금을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 10%, 30% 저희가 경감을 해 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이게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서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7쪽입니다.
철도교통관제사 교육훈련기관 신규지정은 관제사 자격제도가 교육 이수자에서 관제사자격증 소지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관제자격 필수인력 133명 중에 현재 공사 내에서는 280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향후 계속되는 퇴직자 등을 고려하고 국내 신규 관제사 교육 수요로 봤을 때 저희 공사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신규 지정이 돼서 교육 시행을 하면 인력도 양성하고 저희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쪽에 그래서 개선방안은 교육훈련기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관제사를 전문직화해서 관제업무를 기피하는 직원들에게 관제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쪽 메트로 스마트팜 사업은 지하역사의 빈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도시형 스마트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답십리역에 완성되어 있고 상도역에 이달 9월 초까지는 스마트팜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21.4억인데 구로구와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쪽에 보시면 남부터미널역의 경우에 대단위 지하 1층, 2층, 3층에 지난 10여 년간 유휴공간으로 버려져 있던 공간을 미래형 스마트팜을 플랫폼으로 구축하게 되고, 여기에는 정부 농진청 등에서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73억 원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28억 원은 이미 추경으로 확정돼서 국회 승인이 끝났습니다.
21쪽입니다.
차량기지 물류시설 개발은 저희가 차량기지를 권역별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물류시설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6월에 차량기지 부지에 물류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변경을 하겠다는 개정사항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향후에 차량기지 물류시설 개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23쪽에 조금 전에 2020년 공채발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 하반기에 저희가 3,141억 원의 자금이 유독 부족해서 자금 유동성에 위기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요금이 낮은 경우에 매년 하반기가 되면 이런 자금부족 현상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24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141억 원에 대한 부족자금 조달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증대 노력도 하나 서울시와 행안부에 노후시설 개선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시재투 등의 긴급자금 지원 등 협의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교통공사의 주요현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호선운영부문장이 9호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주요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A46317##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입니다.
저희 9호선 운영 부분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 및 운행현황 등은 지난번 보고 때와 동일하기 때문에 27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조직은 경영안전처 등 관리파트에 3처 8팀, 현장 운영파트로 1센터 1사업소 6팀으로 구성하여 총 255명으로 이 중 관리파트에 34명을, 운영파트에 221명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 경비 등 393억 원이며 매분기 수입과 지출사업비를 시에 제출, 정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수준 사업비의 사업예산 대비 자체 운영수입 비율은 89%입니다.
29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자전거 주차장 수탁관리 사업입니다.
석촌고분역 등 6개 역에 10개소의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이 가동 중인데 설치업체의 유지보수가 종료되는 금년 12월 19일부터 저희 공사가 관리하라는 시의 요청에 따라 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외주용역 방식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운영 중인 신대방, 영등포역의 실태조사를 마쳤고요. 현재 원가조사 등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캐노피 설치 사업입니다.
9호선 3단계 구간 27개 출입구 중 15개 출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폭설 등에 대비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삼전역, 석촌고분역 등 4개 출구 캐노피 설치 예산이 반영돼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12월 초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호선 3단계 8개 역의 바닥석재 젖음현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지적에 따라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자체점검과 서울시의 기반본부, 외부전문가 그리고 시공사 합동점검을 마쳤고요. 점검결과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보수공사 세부일정은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A46318##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메트로환경(주)사장 석락희 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입니다.
메트로환경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34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도 대부분의 사항은 저번 정례회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선 제안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와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문을 트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에서 혁신활동으로 전환을 해서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참여의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7월 중에 개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우리 직원들이 문자 보내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했던 직원들이 지금은 개선 전과 개선 후를 사진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 달의 실적을 보더라도 아이디어 제안이 87건, 실시 214건으로 제가 한 30년 동안 이런 개선활동을 해온 여러 다른 직장에서보다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욱더 테마개선 제안이든지 우수제안을 발굴, 포상해서 좀 더 낫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A46319##서울메트로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김용환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조직 및 정원은 39쪽, 40쪽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 주요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 4조3교대 근무형태 정식 운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서울시 정규직전환자 처우개선 과제 이행을 위한 근무교대제를 검토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위배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차량기지 근무형태 변경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8월 31일까지 자회사 설립 때부터 차량기지가 격일제의 근무형태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조 3교대를 1개 차량기지에서 시범운영 실시하였고, 금년 2019년 8월 1일부터 현재 6개 차량 기지 전체에 4조 3교대 근무형태를 정식 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조와는 정식운영 시행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차량기지별로 4조 3교대 각 반별 7명씩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6320##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진규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이진규입니다.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일반현황 및 46쪽 조직 및 정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수익사업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위한 PSD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8회계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전문건설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본금을 확보하였습니다. 5월 말 자본금을 예치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2억, 정보통신공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관련업무 자격등록을 위한 재무관리 상태 진단을 위해서 대주회계법인을 통해서 8월 말까지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 2명, 정보통신공사업 4명은 현재 자체 직원을 활용하여 문제없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번 달 말까지 기업진단을 완료한 후 관계관청에 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공제조합 또한 2019년 9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A46321##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김포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에 현재 9월 28일자로 개통 예정일이 잡혔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9월 28일 김포도시철도는 개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와의 문제도 지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반기 단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아직 개통을 안 한 관계로 잠시 신청사건이 종료되었으나 개통 후에 다시 지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6322##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사원시운영(주)사장 장상덕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 사장 장상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 실시협약 제51조에 따라서 서해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성과점검 및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과점검은 월 단위로 국토교통부 주관해서 하고요. 평가는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A등급 이상 받아야 운영비의 100%를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4분기 A등급 97.6점을 획득해서 운영비 100%를 받았고요. 2/4분기도 지난 8월 22일 성과평가를 받아서 97.85점으로 A등급을 받아서 운영비 100%를 수령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6323##소사원시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자회사 사장과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 중에 9호선 3단계 운영 부분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그쪽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이 건설하고 난 뒤에 운영관리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9호선운영 주식회사에서 맡아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논의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진철 위원 최초에는 도기본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건설을 하고서…….
●정진철 위원 건설하고 교통공사로 바로 넘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처음에 설치업체 쪽으로, 저희의 역무범위가 9호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전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설치업체가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적절치 않겠다, 어차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역사의 시설에 또 출입구에 붙어있고 하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통공사가 관리를 해 오고 있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최초에도 설치업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 처음에 교통공사로 그 부분을 안 넘겼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희의 위탁업무 부분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 그것은 없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때 도기본에서 공사 마무리 짓고 설치업체 포함해서 다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위ㆍ수탁 부분에 들어 있지 않아서 이후에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9호선에서 할 겁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9호선에서 앞으로는 그쪽 업체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진철 위원 혹시 지금까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거나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직은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캐노피 관련돼서 지금 추가로 4개 출구 삼전역하고 석촌고분역을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합니다.
●정진철 위원 추경 때 반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미 그것은 발주 나갔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설치 출구 11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시비로 합니다. 왜냐하면 9호선 부분은 저희 시설로 넘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9호선 부분의 시설 증설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액…….
●정진철 위원 별도로 저희 의원발의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저희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서울시 예산에서 100%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서울시하고 교통공사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기보다는…….
●정진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요?
●정진철 위원 반영할 거예요? 지금 계획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저희가 반영하고 말고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정진철 위원 확인은 안 되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알아서 해 주면 하는 거고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9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그러면 한 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산에 올해 반영이 되는 건지,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 의원발의로 예산이 필요한 건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캐노피 한 개당?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략 저희가 1억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캐노피 하나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진철 위원 1억 원이나 들어가나요?
최초 공사할 때는 1억 원까지 안 들어가죠, 최초 설계 시 반영했을 때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기는 할 텐데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변하겠지만 비슷한 금액 정도 들었던…….
●정진철 위원 그런 예산내역을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9호선운영부문장이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철도엔지니어링 PSD 사업 추진,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지금까지 저희들은 면허가 없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PSD를 할 수 있는 그런 면허는 없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혹시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이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없었고, 저희 공사에 PSD가 되게 많고 해서 앞으로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이런 부분에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자본금도 마련하고 면허도 따고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어도 규정상 아무 문제는 없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지금까지는 PSD를 안 했기 때문에 새로 이 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쪽에 얼마 전에 버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이 문제가 됐잖아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아마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 관련돼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에도 2017년, 2018년도에 음주운전 적발건수를 보니까 2건인가로 자료가 왔어요, 3건인가. 지금 지하철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음주운전 관련돼서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자료를 보시면 제가 요청했을 때는 2017년, 2018년도에 음주운전 검출 사례가 2건으로 왔어요, 2017년 7월 9일하고 10월 9일하고. 그런데 우리 정지권 부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에는 3건으로 왔어요. 왜 자료가 서로 상이합니까?
음주측정 적발 건수가 2017ㆍ2018년도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2건이 왔는데 우리 정지권 부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에는 3건으로 왔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건인데 그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는 2건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어떤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7월 11일 우리 정지권 부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에는 2017년도 3건, 승무 전 출무보고 시 혈중 알코올 농도 검출로 승무중지라고 3건의 자료를 주셨고, 그다음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2017년도에 2건이에요.
특히나 교통공사 아까 정관 관련돼서도 재무 숫자가 틀렸잖아요.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고. 좀 확실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확인해 주시고, 수치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건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자료 제출할 때 좀 정확하게 제출 잘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철역 사전 음주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무원들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사전 운행 전에 전수 측정을 합니다.
●정진철 위원 아, 전수 측정을 다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래서 2건이든 3건이든 운행을 직접 하기 전에 나타나서 음주사실이 있는 분은 승무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수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각 지하철역마다 셀프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게 기관사들이 음주한 상태에서 전동차를 운행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전수 음주 측정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승무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음주 측정 결과는 보고가 되는 건가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보고 관리합니다. 기록도 하고, 측정한 기록도 있고 적발한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정진철 위원 그런데 특히 주박지 역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새벽 첫차를 운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저희들이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거의 자기들 셀프 측정이에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 촬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실태 파악이 현재는 전혀 위로 보고가 되지도 않고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허락하신다면 승무본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진철 위원 대답만 듣고…….
●승무본부장 정일봉 승무본부장 정일봉입니다.
아까 음주 측정 관련 적발됐던 2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2건은, 1건은 가글, 구강청결제에 의해서 나타났던 부분으로 입을 헹군 후 재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한 분은 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되었지만 승무를 중지시켰던 사례고요. 지금 궁금해 하셨던 주박지에 대한 문제는…….
●정진철 위원 그러면 또 1건은 뭐예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 1건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박지의 경우도 음주측정기를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된 값이 출력이 되고 그 결과를 전화로 승무사업소에 보고드린 후에 근무 마치고 출력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강화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측정하는 과정도 영상으로 간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일단 여기까지 듣고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봉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주 측정하고, 본인이 가서 측정을 하고 수치가 나오는 것이 영상으로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승무본부장 정일봉 지금 승무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상훈 얼굴을 인식하고…….
●승무본부장 정일봉 주박지의 경우에 관리인력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상으로라도 강화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내가 보기에도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잘 좀 연구해 보세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은주 위원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서울교통공사는 우리나라 최대 지방공기업인데 가장 큰 당면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오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상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재무구조, 매우 중요하죠. 거기에 안전은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 공사 사장님들이 늘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장님은 현재 통합 공사 사장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 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총 몇 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취임하실 때마다 인사청문회 받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은주 위원 그때마다 직무수행계획서와 서면질의답변서를 사장님께서 제출하셨는데 혹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부대사업 등 비운수사업 쪽에 많이 수익원을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당시 사장님께서 제출하셨던 자료를 제가 좀 봤어요.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안전운행과 교통서비스 등 공공복리 증진은 건전한 재무구조가 밑받침될 때 실현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당면한 개혁과제는 막대한 규모의 차입채무와 만성적인 경영적자 등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문장도 있네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기억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은주 위원 인사청문회 당시도 말씀을 하셨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적자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전과 공공복리가 최우선과제이지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전한 재무구조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도시철도공사 2년, 서울메트로 1년, 현재 서울교통공사 통합 사장 2년 등 총 5년 동안 서울교통공사 재무구조는 어땠습니까? 많이 개선이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외형상으로는 개선된 부분이 아니라 당기순손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순손실은 컸지만 부대사업수익 그러니까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운수사업과 비운수사업 쪽으로 볼 때 비운수사업 쪽은 조금씩 늘어났는데 총액으로 보면 당기순손실을 개선시키는 데에 대한 기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경영전문가로서 초빙되신 분이십니다. 역대 최초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각각 역임하셨고 초대 통합공사 사장까지 총 5년을 사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무구조 개선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마다 수익다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취임하시던 당시에 약 공사가 당기순손실이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016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00여 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은주 위원 4,24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 결산기준 지금은 얼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은주 위원 5,389억 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5,389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15년 6월에는 200원의 요금인상도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2015년과 2016년은 손실이 줄었어요. 2017년과 2018년에 다시 손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부채는 어땠을까요? 취임 당시 공사의 통합부채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017년에 부채가 4조 6,000……. 그러니까 운영부채 말고 전체는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4조 6,000억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 결산기준 지금은 얼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부채가 5조 1,000억으로 늘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채는 2015년 6월에 200원 요금인상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5년 동안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요금인상의 효과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 재무계획을 세울 때 예전부터 2년에 한 번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통합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급 기준이 달라져서 50%, 그다음에 퇴직충당금이 늘고, 통합 당시에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썼던 부분 이런 것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 전에 통합 이후의 재무상태를 예측한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정도 재무나 부채나 당기손실 이런 것들이 생길…….
●이은주 위원 예측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요금인상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늘 보면 고정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한 만큼이다,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치가 안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은주 위원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사장님, 다른 지하철 운영기관은 어떨까 해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철도기관들을 다 비교분석해 봤는데 여기에서도 충격적이에요.
우리 공사는 부채비율이 54%인데 그다음으로는 높은 부산교통공사는 26%밖에 안 되고 대전도시철도공사는 1.9%인 것을 보면 우리 공사가 그것에 비하면 약 28배나 높아요.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내용을 뜯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당기손실이 1,600억 되는데 보조금이 1,800억, 그러니까 대구나 인천, 광주도 당기손실 이상이나 동등하게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이은주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사정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것이 상황이 조금 다르고요.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운영비용의 65% 정도라도 운수수익으로 커버를 하는데 부산은 45%, 그러니까 운수수익으로 55%를 감당을 못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운수수익으로 20%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잘 알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은주 위원 사정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른 자료를 읽어봐 드릴게요.
이것은 사장님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운수수익 증대는 요금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하철 수단 분담률을 높여 운수수익 규모를 키우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비롯해서 부채감축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영개선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것은 사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직접 밝히신 내용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의 재무구조는 사장님이 계신 5년 동안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그게…….
●이은주 위원 말씀하고 재무구조하고 가는 방향이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노력해서 개선시킨 부분보다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더 커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 만약에 구조적으로 저희가 매년 발생하는 손실 부분을 메꾸고도 남았더라면 재무구조가 개선됐을 텐데 노력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분이 구조적으로 생기는 감소분을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됐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몇 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이게 이럴까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 등등 노력은 하나 저희가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투자를 안전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매칭 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국비나 시비에 매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30%든 40%든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은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불가합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사장님께서 공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힌 9가지 부동산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동산사업 9가지를 사장님이 밝히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세세한 내역은 제가…….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9가지 사업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내용을…….
●이은주 위원 첫 번째, 사당역세권 복합환승센터 2018년 착공, 두 번째 성수역 변전소 부지를 오피스 건물로 신축, 세 번째 지축 및 수서기지를 서울시 남북 간 물류허브 구축, 네 번째 진접차량기지를 전동차 IT클러스터 형성, 다섯 번째 수서주차장부지 학여울역 상업시설로 개발 추진, 여섯 번째 신길역 지상부지 개발, 일곱 번째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여덟 번째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조성 추진, 아홉 번째 별내선 복선 전철사업 추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대부분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당역은 저희가 진행하다 서울시에서 공공부분에 기여를 해야 된다 해서 SH공사랑 같이 하라고 해서 설계가 생각보다 늦어졌고요. 차량기기 지축이나 물류는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가까스로 국토부에서 법령개정을 하겠다 한 것이고요. 학여울역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신길역 등도 저희가 거의 설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죽 다 저는 대부분…….
●이은주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나 파악한 것 중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 질의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찌됐든 제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만하고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김태호 사장님, 힘드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괜찮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김태호 사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있기는 하지만 총량은 좀 줄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총량은 줄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좀 위험한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 우려되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늘 안전에 대한 것은 1건이라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 고홍석 교통실장은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냐 그랬더니 하늘에 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늘 안전에 대해서는 챙기고 또 챙기고 그렇게 합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교통공사를 보면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해요.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우리 공사의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도시철도기관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권 위원 국가에서 경영평가한 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급.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정지권 위원 왜 그렇게 나오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량평가에서 수익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객만족도평가에서도 많이 좋아졌지만 손해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정성평가에서 정규직화 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지침을 다 완성 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정성평가에서 이번에 점수를 예년에 비해서 많이 못 얻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번에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최우수 1위 했는데 우리 교통공사가 뒤에서 두 번째라는 것은 우리 사장님이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러는 것과 또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꼭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항목 항목을 이미 다 내부에서 전년에 비해서 어떤 점은 잘 받았고 어떤 점은 좀 모자라고 하는 분석도 저희가 했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경영평가 항목이라는 것이 꼭 정부에서 그런 것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평가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경영평가에서 보면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 경영에 대한 성과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승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김포골드라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은 자회사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의 모회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모회사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일단 자회사에 사장단이 있지만 저희도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의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일상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지권 위원 아니, 일상운영을 운영사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자회사에 사장과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회사에 경영상이나 노사 간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컨설팅하고 자문하고 우리 직원들이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일단은 대부분의 일은 자회사에다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한 것이죠.
●정지권 위원 가령 자회사가 잘못되면, 적자 보면 교통공사에서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 같은 경우에, 김포뿐만 아니라 지금 자회사들은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용을 받아서 그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자회사가 적자를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청소나 ENG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있지만 운영회사의 경우에 적자를 설계하고 자회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보통 저희가 운영비의 2~3% 이윤을…….
●정지권 위원 그러면 김포골드라인하고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잠깐만 자료를 정확히 숫자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3%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는데, 운영비는 5년 동안 1,013억이고요 수익률은 저희 설계가 대개 2~3% 됩니다.
●정지권 위원 인원이 200…….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26명 설계인원입니다.
●정지권 위원 226명인데 급여 빼면 얼마 정도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드린 대로 2~3%니까 지금까지 준비단계에서 한 30여 억 정도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개통 전이지만 저희가 수익으로 36억 이런 정도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연간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설립해서 개통 전까지.
●정지권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예스냐 아니냐만 듣고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된다고 했으니까, 문제없다고 그랬으니까 따져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도와주잖아요. 그와 똑같은 경우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김포골드라인은 노동자들도, 직원들도 파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업. 파업을 하게 되면 그 처우개선을 교통공사와 똑같이 해 달라고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부위원장님, 노사문제 파업에 대한 것은 이미 한 1~2개월 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는 원만히 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도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적절한 선에서 잘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적절하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노동조합과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사이에 서로 협약안에 사인을 했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정도로 현재까지 만족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노동조합과 자회사 경영진이 매년 임단협을 하니까 올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은 노사 간에 잘 협의해서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도 운영비 부분이 많지 않은 부분은 또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 개통이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진동이 생각보다, 일부구간에서 운행 중에 진동과 떨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는…….
●정지권 위원 떨림현상은 왜 일어난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복합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기술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모나…….
●정지권 위원 복합적인 원인이라면 철기원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철기원도 그렇고요. 철기원은 지금 다시 또 세부적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나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여러 기술진들이 봤을 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륜을 삭정 후 1.32로 나타났고, 떨림현상이요. 국토부는 6.25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삭정을 하면 떨림현상이 줄어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삭정함으로써 떨림현상이 줄어들면 운행해도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운행할 수 있는 정도의 떨림인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데 우리 자회사나 저희나 그러한 삭정을 통한, 수시 삭정을 통해서 진동을 완화하는 방법은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편마모로 인해 1만㎞당 바퀴 교체와 같은 유지관리비는 운영사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한 부분들은 김포골드라인 사장한테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시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 권형택입니다.
●정지권 위원 방금 얘기한 편마모로 인한 1만㎞당 바퀴 교체 유지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차량진동 현상으로 인한 모든 비용은 김포시가 책임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김포시가 책임지는 겁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은 확실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확실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김포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뭘로 책임질 겁니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14시 1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1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 영상은 몇 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영상을 틀었냐 하면 이 사고가 나고 나서 과연 얼마만큼 대책을 세웠나 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매뉴얼, 출입문 개폐 관련 매뉴얼 이런 부분이 죽 나와 있는데 승강장하고 전동차 사이, 아까 낀 자리 있죠? 그 부분에는 지금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대책을 안 세웠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준 것을 보면 출입문 닫을 때 승무원 실제 업무절차 이런 것이 죽 있는데, 지금 전동차가 7.5㎜ 이하 물건들이 끼었을 때는 그냥 문이 닫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실 옷이나 가방끈 이런 것이 걸리면 그냥 문이 닫힌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사건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부분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동차 출입문이 7.5㎜ 미만이더라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감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전기식 출입문에서 일단 5~7㎜ 이하로 조금, 7.5㎜에서 그 간격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게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전기식은 5~7㎜ 이하로 인식해서 닫힌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공기식하고 조금 차이 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사고 난 부분들의 가장 핵심이 두 건 다 그 부분이잖아요? 이번 건하고 그 전에 구의역에서 난 부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내용은 구의역하고 김포공항역은 좀 다릅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격, 공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하든 뭘 하든 뭔가 비춰줘서 기관사가 거기 끼여 있는가 안 끼여 있는가를 보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사이에는 침입을 감지하는 레이저 스캐너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스캐너 자체가 고장도 많고 감지가 떨어지는 에어리어 스캐너에서 레이저 스캐너로 일단 전수 다 바꿨고, 김포공항 경우에는 서 있는 곳의 밑에 삼각대 같은 것들이 다른 데는 다 있어서 문이 닫히면 사람이 그 안에 설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쪽은 저희가 미처 그런 삼각대 같은 것이 없어서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고, 이후에 다 조치를 했고, 김포공항역은 전면 PSD를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문 끼임 현상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치료비 준 부분만 가져왔는데, 저한테 자료 주기로 했는데 자료를 왜 안 줬죠? 이 자료 주면서 치료비 기준 말고 실제로 문 끼임 사고 난 부분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그 외 경미한 것들은 저희가 그냥 끼였다가 가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라서 궁극적인…….
●송도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크게 사고 안 났다뿐이지 그런 부분들 대책을 세워서 뭔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문의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출입문을 여닫는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지 않아서 중간에 끼는 경우도 있고 승객이 급히 타거나 내리려고 하다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계적인 우리 시스템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데 자료가 준비되면 다 드릴 수 있도록…….
●송도호 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보면 타다 손이 끼고 그러면 다시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전동차는 열려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끼여 있다면 그 부분이 다시 문이 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돼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돼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격이 5~7㎜보다 큰 주먹을 넣었을 경우에는…….
●송도호 위원 조그마한 것, 왜 그러냐면 옷 같은 것이 걸리고 가방끈이 걸려서도 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종종 가방이 끼여서 가기도 하는데 저희가 일정 한계 미만인 경우에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송도호 위원 더 연구하셔서 간격을 줄여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교통공사는 복지포인트 주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자회사들은 복지포인트 하는 데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소사원시 자회사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우리 메트로환경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말씀하십시오.
●송도호 위원 우리 메트로환경 사장님이 자회사 중에 가장 인원이 많아서 제가 발언대에 세웠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1,791명 지금 현원이 그렇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정원보다 37명이 적어요. 그런데 아까 기간제로 쓰고 있다 이야기는 들었고. 그런데 도시철도가 1,68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정원보다 현원이 16명 부족한데, 다른 데는 교통공사도 1만 6,800명이지만 15명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간제로 쓰니까 괜찮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 비해서 왜 우리 메트로환경은 그렇게, 이직했다고 봐야 되겠죠, 37명은? 다 뽑아서 그만뒀으니까 기간제로 썼을 텐데 그런 것이 생겼을까 의아스러워서.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위원님께서는 환산해서 교통공사랑 비례 배분을 해 보시고 그린환경하고 비교해 봤는데, 저도 분석은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듣고 생각을 해 보면 저희는 50세 이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골격계의 질환도 많고 그래서 중간에 중도퇴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작업의 난이도가 아마 그린환경하고 비교해 보면 1~4호선이기 때문에 역의 규모도 크고 또 노후화된 시설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고 또 환승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잡도도 높아서…….
●송도호 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승역도 있고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을 더 많이 뽑았을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 부분은 고려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도시철도그린환경은 16명밖에 나간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노동자들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데리고 있는 사장님으로서 복지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죠, 노동자들의 복지?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품이라든가 또는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 부분은 항상 저희 직원들도 외사하고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조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째 서울형 생활임금에 맞추기 위해서 매년 10% 정도의 임금인상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이 거기에 집중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나라의 중위 평균 소득이 210만 원인데 올해 우리가 임금인상 하면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금 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뭐냐 하면 가장 근로자들이 많고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메트로환경이 복지포인트를 시작하면 다른 데도 다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주고 있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지금은 포인트 개념이 아니고 복지수당으로 해서 연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한 달에 10만 원?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연 10만 원입니다. 그린환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올려서 포인트로 시작을 하면 다른 데도 다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자료에 보니까 공사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던데, 얼마 나간다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사에서 예산을 주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줘서 하는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것은 저희가…….
●송도호 위원 사장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재원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다른 예산을 조금 돌릴 수는 있지만 한정된 별도의 복지예산이 책정될 수 있으면…….
●송도호 위원 아니, 복지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권한하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김태호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100% 메트로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규정 안에서 저희가 주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우선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도급…….
●송도호 위원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을 우리 교통공사에 맞춰서 주라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주면 다음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시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복지포인트라도 주면 그만큼 회사에서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메트로 같이 그만두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 도급계약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제가 즉답을 시원스럽게 드리지 못하고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살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은 공사 노사대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최근에 노사와 임단협이 무산이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무산이 아니라 하다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결렬선언을 하고, 1노조죠…….
●이승미 위원 그게 무산된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사장님 취임하신 지 2년 됐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메트로까지 포함하면 총 5년인데 그 사이에 인사청문회를 세 번 받으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때 인사청문회 당시 사장님께서 제출하셨던 직무수행계획서, 서면질의답변서 보니까 노조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상기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노동조합은 공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공동운명체이자 동행의 파트너,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경영 원년의 화두는 융합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갈등적 대결에서 화합의 파트너십으로 노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승미 위원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정말 저희가 바라는 내용들인데 지금 실제 잘 지켜지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노사 간에 늘 보면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그 갈등이라는 것이…….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 갈등이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죽 이렇게 보다 보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교섭이 결렬되고 그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신청되고, 그다음에 노사 의견차이로 조정이 불가 되고, 그다음에 쟁의행위 찬반 투표해서 압도적 찬성되고, 교섭 재개되고 극적타결, 이게 지금 3년 연속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이런 석상에서 노사협의의 내밀한 얘기를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승미 위원 곤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장님이 지방공기업법이나 행안부 지침보면 공사를 대표하고 경영을 총괄하는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성과에 책임을 지는 분이라는 그런 권한과 책임까지 확대될 예정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 못 하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혹시 노조 대표들과 어떤 소통의 자리를 자꾸 마련을 하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도 하고 있고 또 저희 노사를 담당하는 임원들과…….
●이승미 위원 횟수로 얼마 정도 되셨어요? 올해 들어서 몇 번 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저희가 본교섭만 세 번 했고요, 공식적인 것은 본교섭 하고 또 가끔…….
●이승미 위원 그런데 왜 노조 대표들은 전혀 없었다, 사장님의 의지가 없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노동조합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승미 위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아니라 사장님과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런 출구조차도 없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노동조합의 요구 중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미 위원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그리고 화합의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 그다음에 대시민캠페인도 정례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지켜져 있냐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로 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들어줄 때 그게 문제가 해결이 나는 건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간격이 벌어져 있을 때 만나서 좋은 얘기를 100번 하면 뭐합니까?
●이승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장님께서 사장님의 입장만 지금 노조에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조 측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개입되지 않고 자꾸 그런 자리들을 회피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만나고 얘기하고 또 제가 직접 못할 때는 간접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의 부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권수정 의원이 뭔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차별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제가 답변을 한참 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그런데 차별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메트로환경과 그다음에 ENG 직원들의 차이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거기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의 소통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제가 차이가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회사가 설립된 시기와 입직 경로가 다르고 해서 차이는 있다, 그리고 맞춰 나가고 있다.
●이승미 위원 예를 들면 권수정 의원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휴대하는 사원증에 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칩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식당을 이용하는 데 차별이 있다…….
●이승미 위원 그렇죠. 사장님 그겁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는 칩을 대고 들어가는데 누구는 굳이 그것을 구입을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그래서 그것은 식당 이용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마 화면에 신분증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신분증은 있는데 메트로환경의 신분증에다는 전자칩 같은 것을 넣지 않아서 그렇게 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승미 위원 소통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소통이라는 게 되게 미묘한 차이라는 거예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들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벌써 작년 한 해 동안 8번 농성이, 올해 지금 8월인데도 벌써 11번이 됐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떻게 노조의 농성의 횟수로 그게…….
●이승미 위원 얼마나 얘기를 안 들어주면 여기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 이분들도 하실 일들이 많을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얼마나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줄 수 없는,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것, 저희가 재무적으로 부담이 가는 것, 그리고 통합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면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소통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참석은 할 겁니다. 그래도 제가 들어줄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승미 위원 거기서 직접 보셔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것은 하시면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노사대표들과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서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제가 들어주겠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참석해서 듣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요, 참석해서 일단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한 가지만 짧게…….
●이승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메트로환경이든 그린환경이든 사장님이 계시니까 그쪽 노조 같으면 그쪽 사장님들이 하셔야 되고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과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교통공사 분들만 저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소통을 발휘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볼 거고요.
그러면 지금 메트로환경 내용이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몰랐던 내용입니다. 폐수처리 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ENG가 가지고 못 하게,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넘길 때 적법한 공인하는 자격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2016년 당시에 저희도 그렇고 자회사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해서 일은 해 왔는데 무면허라고 그럴까요, 무허가 이런 쪽에서 일을 해 왔고, 이번에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수 경력을…….
●이승미 위원 그게 지금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공사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실질적으로 법을 어긴 셈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이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일을 맡기는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자회사 중에 골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면허를 가지게 하고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저번에도 성과급 가지고 잠깐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과급에 관련된 저희가 진짜 얻고자 하는 자료는 결국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가 원하는 규격의 자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죽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말씀하시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떤 문제…….
●이승미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처음에 했던 장기차입계획 보고하실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메트로환경에서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저희가 부족했다고 그때 당시 시정질문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제가 물어봤던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할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두 가지 중에 결론이 나면 결론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오늘 노사 임단협이 무산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노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듣지 않고 단절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는 사장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정관 보고도 있었지만 교통공사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고 그야말로 노사는 한 몸이라고 몸소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것으로 계속 사장님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때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공사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공사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 부채 누적 개선을 위해서 비운수사업 비중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0년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 보고 아까 주신 자료 7페이지 2020년 예산규모 추정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 운수수입은 동일하고 부대수입 및 기타수입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이 예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답변 가능하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 자료 지금 두 개 저희가, 그 자료에는 부대수입이 181억 원, 광고수입이 55억 원이 감소되고 임대수입이 126억 원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에는 2019년 대비해서 광고수익은 2020년에 신매체광고개발수익이 대략 한 687억 원 정도, 승강장에 여러 가지 광고 모델 개발해서 실제로 저희 계획은 2019년보다 2020년에 부대수입을 조금 더 늘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비운수사업 쪽 비중을 높인다고 하시는데 지금 예측치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반기 운수사업 비중, 비운수사업 비중 몇 %인지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저희 운수사업 비중이 한 65% 그 정도 됩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신문기사로 보면 운수수입은 81.3% 정도 나오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어떤 비용을 넣느냐 마느냐인데 저희가 운영비용 중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운수 부분이 지금 15%, 16%쯤 되고 거기다 부가통신으로 벌어들이는 것까지 합치면 지금 전체적으로 비운수사업은 한 19% 정도 됩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19%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앞으로 비운수사업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취임하신 지가 4~5년 정도 되시는데도 지금 크게 개선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2017년을 기점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지로 광고시장도 줄었지만 서울시의 정책이 광고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추승우 위원 네, 그것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2017년을 기점으로 2018년은 2017년보다 부대수익이 좀 늘었고 2019년도 2018년보다 조금 늘 전망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늘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조금씩 부대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을 위해서 도시철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메트로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는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일부 역 내에 설치 중인 스마트팜을 선보인 바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 해당 제품은 상추, 그다음에 샐러드용 식용야채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역사 내에 공실 상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으신 것은 십분 이해를 하지만 그 수익성에서 가히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현재까지 스마트팜 사업에 있어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 올해 다섯 군데까지 답십리, 상도 다 전액 사업자가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올해 20여억 지급이 되고 내년에 또 국비가 농진청 중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팜을 여러 군데 확장할 때 저희 공사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 스마트팜 시설을 위해서 공사에 부담이 된다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기초투자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든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자 부담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한 푼도 안 든다고 하지는 않지만 내는 비용이 거의, 저희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냥 공간 제공만 하는 그것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공간 제공이 투자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추승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답십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메트로팜의 시설투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액 민간투자입니다.
●추승우 위원 민간투자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매출에 대한 수익구조는 만들어 놓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에 대한 것, 그 생산을 어떻게 하겠느냐가 지금은 첫 번째고, 저희가 상도점을 다음 달에 오픈할 때는 그 생산으로부터 소비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쯤에 남부터미널역에 한 1,000평 넘는 공간에 대규모 스마트팜에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시비가 만약에 들어가서 도움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생산과 소비와 전체 라인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낭비해서 거기다 넣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희의 일부 인력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지금 초기 투자비라든지 시설비가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름 다행이기도 하지만 사실 결국 이게 대체비용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쪽 사업으로 유용을 했을 때 임대수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남부터미널역은 2008년에 진로가 백화점으로 지하 1ㆍ2ㆍ3층을 쓰다가 저희한테 반납한 건데 10년 이상 거기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도 없고 해서 10년 이상 폐허로 남겨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그렇게 활용되는 거고, 답십리든 상도도 마찬가지로 임대될 공간을 우리가 임대를 안 내주고 그 공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공간들은 어떻게 해도 쓸 수 없었던 공간들을 녹색 스마트팜으로 재창출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염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 취지도 제가 초두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지, 또 혹시나 파생될 문제점이 없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답십리 메트로팜도 6월에 준공돼서 무인자판기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를 실시했는데 판매수익, 매출액을 보게 되면 6월에 290만 원, 그다음에 7월에 500만 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상당히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자판기 한 대에서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솔직히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무인자판기에서 파는 샐러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5,500원, 작은 것은 3,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역 주변 상권 식당 판로들이 있을 텐데 이미 기존 거래처에서 식자재를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는 식당들이 스마트팜 채소들을 살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 편의점에서도 요새 샐러드 같은 것 많이 팔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한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품의 판로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B2B, B2C 또는 여러 가지 멤버십제도 등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판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정도는 아마 어떤 시장에 어떻게 진입해야 될까를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저도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부터미널역, 신당역에 초기투자비 314억 원 여기는 저희가 나름대로의 비용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하는 곳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신당역에요?
●추승우 위원 남부터미널역하고 신당역.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남부터미널역에도 가능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쪽 그리고 민간참여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버려진 시설이니까 일부 어느 정도 시설개선을 위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최소화하고, 공사 자체의 예산을 굉장히 최소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민간투자 그리고 필요하다며 아주 약간의 공사예산 이런 정도 구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처음 이렇게 새로운 개념,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 성장에 힘입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드리는 싶은 것은 2단계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비용 투자를 적게 가져가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재배하는 식물에 대한 각종 편견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식물들이 과연 신뢰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인정을 받아가고 있고 공기질도 저희가 계속 측정을 하는데 5㎍ 미만이고 또 저희가 식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판매하려고 그러면 해썹(HACCP)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하다는 것을.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비운수사업의 하나의 축으로 잘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공실 상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익적인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공사 재정현실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공실 상가를 활성화시켜서 수익을 내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공실 상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 임대료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8년 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상가총량제 및 등급제 실시를 위한 여려가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더디지만 목표한 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목표한 대로 7월 말 기준으로 1,811개가 상가총량제 계획에 따른 상가 수 목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1,709개밖에 미치지 못했는데 몇 개월 동안 100개 이상의 상가를 감소시킬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02개가 더 감소목표보다 초과돼 있는데, 이게 조심스럽게 철거하는, 일단 조성돼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인데 그게 철거하기 전에 나중에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는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최종 단계에서 철거하겠다. 그래서 목표는 갖고 있지만 목표보다 적게 철거해 나가고 있는 것은 혹시 필요한 경우에 다시 구축하는 데는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어서 그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따로 공간활용에 대한 생각도 염두에 두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간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여지지만 그러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하 D등급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남겨진 공간들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거는 마지막 순간에 쉬운 일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중석 위원 D등급만 179개소가 있는데 어쨌든 제대로 된 관리나 계획을 제대로 면밀히 세워서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차량계획처장님 계신가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따로 저한테 보고를, 주신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셨던 자료가 전동차 미세먼지 필터 관련해서 자료를 여러 개 주셨는데 지금 이미 적용 중인 전동차들의 하절기 냉방필터 교환주기를 보니까 평균 월 2회잖아요? 그러면 1ㆍ2호선에서 4호선은 7개월, 5호선에서 8호선은 8개월 정도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 건가요?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비용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필터 교환비용에 대해서는.
●오중석 위원 전동차 사용연한을 30년으로 봤을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것 같고요, 또 폐필터 처리하는 비용도 따로 드는 거잖아요?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지금 저희가 필터 교체하고 있는 것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비용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하절기에만 15일 주기로 냉방필터를 교환하니까…….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다원시스나 우리 전동차 관련된 업체에 다른 대체기술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죠?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그런 부분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혈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신 자료를 보면 다원시스 자료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수용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증을 교통공사에서 따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광촉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이 발생하고 인체의 유해성,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없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필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실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광촉매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감염물질이 더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쓰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음이온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련 기준치가 있나요, 따로 측정하는?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지금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초안이기는 하지만,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곧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음이온 속에 오존이 포함돼 있는데 오존은 0.001ppm 이상이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존하고 음이온은 좀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광촉매 방식 오존발생률이 0.005ppm 이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오존검사성적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그 이하로 나오고 있고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따로 검토는 안 하셨죠?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저희가 따로 그렇게 검토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시중품들은 0.03ppm 이상인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몇 가지 검토해 본 바로는 0.005ppm 이상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일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일부만 있고요?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네.
●오중석 위원 실제로 시중에 판매를 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게 오존이 발생한다면 그런 것들 판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그래서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가급적 필터 방식을 권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관련된 업체 같은 경우 샘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샘플 제작비용이라든지 일반 전기시험이라든지 환경시험, 진동시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만 해도 상당히 비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교통공사에서도 그쪽에 그냥 맡기지 말고, 아까 시험성적서 같은 경우도 몇 군데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을 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중석 위원 그리고 공기질 개선사항 사양 선정에 광촉매 방식이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하다고 해 놓고 비교결과에는 제거능력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실제 시험결과인가요, 아니면 공인시험기관들 결과가 따로 있는 건가요?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지금 저희 시험 결과이고요, 공인시험기관에서 나온 결과는 아닙니다.
●오중석 위원 아직 환경부의 관련 법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돼서 세부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중석 위원 필터 방식 같은 경우는 비용문제뿐만 아니고 작업시간도 2주에 한 번 하게 되면 새벽 1~2시에 대량으로 짧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3D업종이고 굉장히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지금 필터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차가 운행하고 들어오고 나서 근무 중에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새벽녘에 작업을 하지 않고 평일 차 들어오면 두 달에 한 번 날짜를 잡아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 과정에서 마스크 같은 것을 쓰고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서 냉방필터 같은 경우 공기필터가 실제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먼저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전동차 관련된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오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테마역사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얼마 전에 테마역사 관리 잘 못 한다고 언론에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뒤에 그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은 즉시 보완도 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보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청소가 부족하다든지 활용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9개 역사가 테마역사로 이미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호 위원 100억 들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략 그 정도 들었습니다. 녹사평이나 안국역, 그다음 미아사거리역 이런 특정한 역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만큼 지하에서 나무나 식물을 심었을 경우에 야외보다는 살아날 수 있는 품종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잘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못살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심으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죄송스럽지만 사실은 테마역에 어느 수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저희 교통공사가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테마역사는 서울시와 구청 주로 그런 쪽에서 일을 해서 어떤 수종을 정하고 디자인 하는 데 저희 교통공사가 결정하거나 참여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서 더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그분들이 훨씬 저희보다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 저희보다는 전문가시죠.
●김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예술정원에 650주 나무와 식물을 심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 대나무 50주하고 조릿대 60주가 말라서 죽었어요. 그런데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이 했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죠.
●김태호 위원 실내조경 관리방식이 조경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지금 녹사평역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녹사평역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조경과 이런 등에서 관여해서 수종을 정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심어진 상태, 구성된 상태에서 역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정도의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김태호 위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100억 중에 저희 예산은 아마 전체 9개 역을 하는데 6억 정도의 예산이고 나머지는 시비와 구청과 민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고 만들어진 구성물들을 현 상태로 잘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나무를 어떤 것을 심어야 되고 어떻게 사후 관리해야 되고 누가 관리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셔야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테마역을 할 때 구성할 때뿐만 아니라 사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해서 해 달라고 매번 얘기를 합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운영할 것인가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무튼 업체와 계약이 만료된다 해도 역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안 합니다. 저희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역 직원이나 직원들에게 나무를 관리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순전히 구청이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운영을 맡기로 했던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원래 특정공간들은 구청이든지 민간단체든지 또 시하고 계약을 맺은 그런 민간회사에서 그것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 분야는 아닙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사후 유지관리나 관리조직을 체계적으로 관심 있게 봐 주세요. 예산이 6억밖에 안 들어갔다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교통공사에서도 예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책임지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서울시민들이 그렇게 나 몰라라 하면 누구를 믿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김태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1운동에 관심이 많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해예요, 유독.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의계약으로 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제16조2에 보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조항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요,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유독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매점이나 자판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 궁금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조례 시설물에 대해서 자판기 같은 것들은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 사회적 약자나 유공자들, 그분들께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대할 때 공고를 내고 자판기, 그다음에 역사 내 조그마한 판매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번에 음료수 자판기가 413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데 유독 독립유공자,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맡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아마 신청을 안 했던 것 같고, 어쩌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단체나 이런 데다 우리가 지금 임대하는 시기라는 이런 공고를 덜 알렸던 그런…….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홍보를 조금 더 잘하셨으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다음번에는 챙기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로라는 것은 사실 조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 주거나 어느 정도 자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희가 다음번에 챙기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현재 아무튼 장애인이 32%로 한 125종 자판기가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64%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한부모가정은 한 4% 정도 되고, 13개 정도의 자판기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시고 이쪽 관련된 단체에다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김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거는요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김포골드 사장님 7월 개통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권 사장님 답변대에…….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입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분명히 개통시기에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7월 개통에 문제가 없냐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저희들은 준비가 다 돼 있고요. 다만 차량 떨림 문제로 인한 것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때는 다 준비가 됐다고 했었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뭘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세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 이후에…….
●송아량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문제라고요? 떨림 부분에…….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차량진동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시운전…….
●송아량 위원 자료제출은 다 했습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다 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다 제출은 끝났고, 지금 그러면 9월 28일도 국토부에서 확정된 날짜인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것은 김포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서 결정한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연기되는 일은 없는 건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 차량진동 원인규명과 대책 수립 및 주행 안정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요구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죠. 국토부가 요구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몇 번 연기가 된 거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원래 김포시 전 시장님 때 2018년 11월경으로 개통날짜를 잡았는데 그때는 김포시 내 건설과정 중에 레미콘 파업 등의 문제로 부득이 한 7~8개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1차 연기가 됐고요, 원래는 지난 7월 말 개통 예정이었는데 차량진동현상으로 2차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준비는 다 되셨다고 하니까 9월 28일 두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볼 일이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김포골드라인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부장급들, 임직원들 10명이 있잖아요? 안전, 경영, 관제, 고객 해서 10명의 부장님들이 계시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봐야겠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보니까 7명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퇴직을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 부분은 저희는 운영을 하러 간 겁니다, 저희가 건설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법적으로…….
●송아량 위원 아니, 여기에 담당부서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운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제품과 완전한 시설물을 인수해서 단지 운영을 하는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차량문제라든지 터널에 문제가 있다든지 궤도의 문제를 고치러 간 것이 아니고요 김포시로부터 완전한 제품을 인수 받아서 통상적인 운영을 하러…….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부장급 인사들을 어찌 됐든 간에 해당분야 경력자로 채용을 한 거잖아요. 맞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에서 퇴직하신 분들, 퇴직기간 6개월 남짓하고 이쪽으로, 김포골드라인은 만 61세, 1년이 더 긴 거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 10명 중에 일곱 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다 퇴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통이 연기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본사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아직…….
●송아량 위원 그러면 또 7명 보충되는 것이 또 교통공사에서 다 넘어오겠네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요.
●송아량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김포골드라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회사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위원님 저희가 굳이 교통공사 본사에 퇴임이 가까운 그런 분들을 채용한 것은…….
●송아량 위원 아니, 퇴임이 가까운 사람을 6개월 해서 굳이 여기 1년밖에 근무를 안 할 건데 일곱 명씩이나 다 보내놓고,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고 또 올 연말에 일곱 명이 퇴직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그 빈자리는 교통공사에서 또 들어올 거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송아량 위원 과연 또 몇 명이 들어올지 봐야 되겠네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공사의 퇴임이라고 하면 그 부분만 집중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30년, 40년을 근무하면서 그 분야에 베테랑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에다 채용공고를 내지만 이런 가격에 전문가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 임금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은…….
●송아량 위원 그 임금은 이 사람들이 교통공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집에서 노는 것보다 이런 임금을 받고라도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래서 저희들도 외부에서…….
●송아량 위원 안 그런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시려고 했는데 잘 오지 않습니다.
●송아량 위원 외부에서 전문가가 오지 않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은 다 자회사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들이, 저는 김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회사도 제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볼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감사합니다.
●송아량 위원 사장님, 그때 지난 8월 15일이었죠? 마천역 올림픽공원 간 여섯 정거장 무정차 통과했던 거 이게 언론이나 저희 의회에도 전혀 보고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제가 봤을 때 큰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한테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문자로 저희가 늘 레벨 1, 2, 3…….
●송아량 위원 문자는 나중에……. 오지도 않았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레벨 1, 2, 3으로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
●송아량 위원 레벨1에 해당되는 사건들은 다 문자가 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그것을 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만 전보사항이라고 이렇게 해서 문자가 갔기 때문에 레벨1에 보내는 분들하고 달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항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인데 왜 안 보냈냐는 것은 아마 레벨1으로 판단했으면 보냈을 텐데 관제나 이런 쪽에서는 판단이 그게 레벨1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은 그날 이 사고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사건은 그 기관사가 마천역에서 출발할 때 자의적으로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업열차인데 회송열차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송아량 위원 착각을 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관제나 이런 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많이 따져봤는데 일단 5호선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관제에서는 일반열차와 회송열차 사이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부족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면 이 기관사가 출근을 해서 운행을 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그런 작업들은 있습니까? 지문을 찍고, 아니면 운행스케줄을, 단지 자기가 갖고 있는 운행스케줄을 가지고 무조건 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승무본부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송아량 위원 네.
●승무본부장 정일봉 승무본부장 정일봉입니다.
●송아량 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케줄표를 제가 봤는데 이것이 한 달 치예요, 아니면 일주일 치예요, 이주일 치예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당일 출근해서 근무하게 되는 시간표입니다.
●송아량 위원 당일이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날은 야간 근무자였는데 야간 출근해서 야간열차 운행과 아침열차 운행까지 담당하는 근무표입니다.
●송아량 위원 당일 출근해서 이 스케줄표를 확인하고, 그러면 그냥 그 시간이 되면 자기가 가서 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렇지 않습니다. 승무하기 30분 전에 출근을 해서 이 사람이 승무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의 적합성검사를 다 받고 주요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에 승무하러 가게 됩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그런 승무확인을 운행 전에 미리 하고 있는데 자기가 회송열차인지 영업운전인지를 아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송아량 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했는데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 받을 때까지는 자기가 정상 스케줄을 다 숙지했었는데 마천역에서 회차해 나올 때 가지고 있는 시간표의 다음 스케줄을 이번 스케줄로 그때 잘못 착각을 한 것입니다.
●송아량 위원 착각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승무본부장 정일봉 시각표가 연속돼서 인쇄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음 스케줄을 이번 스케줄로 오인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시각표처럼 하루하루의 근무,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저녁에 하는 근무는 앞면에, 다음날 아침에 근무하는 근무는 뒷면으로…….
●송아량 위원 그런 것은 애초에 그분이 운행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확인조차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관제센터는 어떤 일을 했는데요? 운행을 하고 있는 여섯 정거장을 지나갈 동안 관제센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제센터가 어떻게 돼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사당역에 관제센터가 있고요.
●송아량 위원 5~8호선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5~8호선은 답십리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그 관제센터가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본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데 큰 문제는 없고 5호선은…….
●송아량 위원 지금 5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공사 중에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7호선 같으면 회송열차인 경우에는 관제판에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7호선을 제외하고는 영업열차냐 회송열차냐에 따라서 색깔의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관제에서는 진행하니까 영업진행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역을 지나와서 기지로 들어가겠다고 보고할 때 그때 관제에서는 확인이 됐고…….
●송아량 위원 관제센터도 보니까 임시모니터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 5호선 하남선 연장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송아량 위원 연장공사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안전과 관련돼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대충 작은 모니터 갖다 놓고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모니터가 작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고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외국의 관제센터는…….
●송아량 위원 그날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왜 그러면 운행을 여섯 정거장 가고 있는 동안에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열차의 표시가 영업열차하고 회송열차하고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면 아, 이게 영업열차여야 하는데 왜 회송열차로 가는지를 금방 알 텐데 7호선을 제외하고는 그런 표시가 달라지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관제에서 볼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열차 순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죽 가니까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태블릿PC 확인에서는 어떤 작업을 했던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승무에서 말씀을…….
●승무본부장 정일봉 승무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운전실에 태블릿PC가 설치돼 있는데 태블릿PC의 기능은 앞 열차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그때 사고 당시에는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사고 당시에는 그런 앞 열차와의 안전거리를 확인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특수하게 기관사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송아량 위원 실수뿐만 아니라 저는 이 공사로 인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공사 이전이라도 회송열차와 영업열차 구분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승무본부장 정일봉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보완한 내용 중에 마천역에서 출발할 때는 관제와 기관사 간 열차 운행내용을 사전에 무전으로 서로 확인통화를 한 다음에 출발토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단지 시스템의 오류라고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사장님은 항상 인적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이 기관사만의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로 책임을 다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기본적으로 인적오류로 해서 생긴 것이고 그 인적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나 시스템이 충분했는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면밀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기관사는 직위해제된 상태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당연히 직위해제 상태를 두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관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만한, 지금 우리 안전조사처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관제센터에 책임을 물을만한…….
●송아량 위원 그러면 기관사는 이런 시스템, 아무리 자기가 착각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돼 있는 운행에 대한,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각표 확인조차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데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저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를 수도 있고 다분히 착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기관사분이 잘못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기관사분이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어떤 책임이 어느 정도 큰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도 중대한 인적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직위해제를 하고, 승무뿐만 아니라 일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린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지권 부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 와이파이 문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 받은 것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직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와이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와이파이는 아시다시피 사업자는 오래 전에 계약이 해제됐고 저희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지금 통신 3사와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와이파이 용량과 속도를 넓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예산 안 들어가고 넓히는 방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예산 안 들어가고 기존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분 중에서 공공 와이파이로서 이렇게…….
●정지권 위원 그것을 진작 하셔야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게 진작 안 되는 것이 지금은 통신사들이 5G가 나와 있고, 그게 3G, 4G, 5G 이렇게 가면서 통신사들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안 되던 것이 왜 지금 얘기가 되느냐, 그때 와이파이가 갖고 있던 그들의 영업비중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점 때문일 겁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문제없이 잘 했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것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김포운영 사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 권형택입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제 답변에 비용은 김포에서 책임진다고 그랬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문서로 있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사실은…….
●정지권 위원 사실은은 뭡니까? 문서가 있냐는 얘기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이게 공개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정지권 위원 아니, 거기서 말로 해서 그게 담보가 되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제 생각에는, 답변하기가 그런데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그게 뭐야. 지금 장난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포시와 저희 회사 간에 지켜야 될 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문서, 비밀인데 그게 공개적으로 알려질 수 없다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이 발언하면 속기록에 남고 모두 다 남는데.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한테 줄 수 있죠, 자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비밀유지를 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비밀유지 해야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운영을 하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것은 법에 따라서 운영사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제가 지게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운영사에서 지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교통공사에 전문업무직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많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전체 24명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많이 있나요? 몇 급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수는 저희가 6급 상당에서 1급 상당까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다양합니다. 마음건강센터의 임상심리사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도시철도연구원 박사도 계시고 해외사업에도 있고…….
●정지권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뽑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공개경쟁에서 뽑습니다. 늘 저희가 공고를 내고…….
●정지권 위원 시험은 보지 않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시험은 보지 않고 공고를 내고 자격…….
●정지권 위원 면접만 보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해당 분야의 자격이 되는지 보고…….
●정지권 위원 면접만 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외부면접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는 데서 면접 해서 뽑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24명이면……. 면접만 보고 뽑았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자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각종 증명서류를 가지고 확인하고 자격이…….
●정지권 위원 계약직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예전에는 다 계약직이었고 이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전환채용으로 여섯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저희가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채용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넘어서도 계속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요건을 갖춘 분들은…….
●정지권 위원 그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불법 아닙니다. 정부 규정상…….
●정지권 위원 계약 끝나면 다시 또 재계약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게 변호사, 의사, 박사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나 우리가 근로소득이 상위 25/100에 해당하는 것, 즉 우리로 치면 6,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고령자 이런 것은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2년 하고 또 1년, 2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베트남 여자분도 있다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한 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급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분은 지금 6급 상당으로…….
●정지권 위원 무기계약직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저희 공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계약을 연장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24명 이분들이 2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정규직이 됐다는데 그거 사실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자동적으로 정규직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규직할 때 여섯 분은 예전에 모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여섯 명에 대해서는 전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전문계약직으로 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에 스물네 분에 대한 급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체 총액을 말씀하십니까?
●정지권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문제가 안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개방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전문직을 채용해서 쓰라고 하고 있는데…….
●정지권 위원 그분들이 채용돼서 교통공사에 달라진 것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변호사를 저희가 지금 두 분을 데리고 있는데 항상 여러 가지 계약이나 행정에 법률 검토를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줄이고 있고…….
●정지권 위원 그것은 자문변호사를 두면 되는 거지 전문직으로 계약직을 둬야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부위원장님, 저희 조직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서울시만 해도 50여 명의 변호사가 있고 저희는 사내에 변호사가 지금도 굉장히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변호사 빼고 다른 것은 없나요, 24명 중에? 변호사는 전문직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공간사업을 개발하는 쪽, 저희는 철도사업하는 쪽, 저희 직원은 전부가 철도사업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사업을 한다든지 디자인이라든지 IT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영상미디어 전문가라든지…….
●정지권 위원 영상미디어 그분들이 특별하게 영상미디어로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사내방송에서 매일매일 방송 송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방송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매일 방송을 만드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이 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발빠짐 주의라고 있잖아요? 영상미디어 만드신 분이 발빠짐 주의, 발빠짐 주의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분이 한 것은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것은 누가 만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아마 고객서비스본부에서 녹음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부분 지금 스물네 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발빠짐 주의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 보니까 발빠짐, 전에 김화숙 의원님도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발빠짐 주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아직도 발빠짐 주의, 승강장과 열차 사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어떤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가성비가 높은 방안이었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동발판, 그다음에 고무발판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간격이 넓은 데는 고무발판으로 하고 고무발판이 없는 데는 이동발판을 역에 구비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때 자동안전발판을 저희가 문…….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가장 긴 역이 있나요? 아니, 넓은 역.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0㎝ 초과되는 역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10㎝가 초과되고 저희가 일부 그런 곡선승강장이 있는 데는…….
●정지권 위원 여기 보면 신길역이 제일 넓어요. 20㎝나 됩니다, 신길역이. 그런데 발빠짐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 역이 어디입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사장님. 제가 보니까 발빠짐 주의 해서 열차와 승강장이 먼 데는 보니까 고무로 했더라고요. 고무로 했는데 그게 맞춤형이에요. 그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간격에 따라서 5㎝, 7㎝ 이렇게…….
●정지권 위원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간격이 똑같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리 기술본부장이 답변을…….
●정지권 위원 그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곡선승강장 아르 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스티로폼를 댈 때 보면 5㎝, 7㎝, 10㎝, 그 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지권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런 식으로 부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5㎝면 5㎝ 똑같던데, 어떤 데 보니까 고무를 댔어도 더 넓은 역이 있던데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고무를 댔어도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요 고무를 대더라도 고무 이상으로 더 벌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선승강장이 아닌 곡선승강장에는 구조상…….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분은 5㎝, 어느 부분은 7㎝, 10㎝ 이렇게 간격에 따라서 고무 대는 패킹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포골드 권형택 사장님, 이따 정회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그거 보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이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임시회 때 우리한테 주는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인사ㆍ경영표나 이런 것도 원했던 대로 잘 해 오시고, 사업비도 대략 어떤 것들은 다 포함이 돼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참 편하게 잘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중장기계획 5년 동안 밝힌 사업 중에 제가 보니까 제대로 잘하고 계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혹시 사장님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어떤 것을……. 제가 오전에 말씀하신 아홉 가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홉 가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이은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철도운영사업 진출은 참 사장님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재무구조 개선하겠다고 밝히신 수많은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밀하게 추진하는 것은 철도운영사업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혹시 철도운영사업이 우리 공사 재무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도움은 됩니다.
●이은주 위원 철도운영사업 진출이 사업 다각화, 철도운영 노하우 전수, 해외사업 진출 등 정말 보기 좋고 또 얼마든지 좋은 단어로 얼마든지 치장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사장님 치적으로 홍보하기에도 가장 좋은 사업이죠. 하지만 그 내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도운영사업 진출이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사장님, 그동안 철도사업 진출로 얻은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공사의 수입구조는 크게 운수수입과 부대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수수입과 부대수입 비중이 운수수입 90%, 부대수입 10%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는 운수수입 비중이 훨씬 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운수수입을 늘리겠다고 하신 적이 있고요. 그런데 10%인 부대사업수입 중에서도 상가임대나 광고수입을 제외하면 지하철 운영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비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서울시와 마찰이 있고 의회의 신중한 추진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철도사업 진출이 실상 우리 공사 재무구조 개선에는 데이터상으로 큰 틀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공사 재무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도 필요하고 공사 사장님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의향도 있고요. 하지만 무분별한 철도사업 진출은 공사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사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장님이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을 통해 수익을 보다가 부산김해경전철은 적자를 보는데 서울메트로가 수익을 낸다 해서 지역시민단체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결국에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서울메트로는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그게 우리 교통공사의 이익을 훼손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 계속 하시죠.
●이은주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진짜 그래서는 정말 안 되지만 우리가 참여한 운영사업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책임, 또 우리 공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 그 오명은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공사가 철도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은 오히려 사장님의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동안 제출하셨던 직무수행계획서나 자료를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 도대체 어떤 것을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업의 본질에 맞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회사가 하는 철도운영사업이든 자회사가 하는 철도운영사업이든 가장 기본을 지켜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모회사 사업영역에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은주 위원 공사의 기본 경영원칙은 시민안전과 재무구조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그동안 실행하겠다고 밝힌 수많은 재무구조 개선사업들은 실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철도사업 진출, 허울 좋은 해외사업에만 치중해서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손쉽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사가 아주 쉬운 사업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사가 그만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탁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해서 손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의 대답할 시간은 주시겠죠, 말씀 다 하시고요?
●이은주 위원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사 사장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역대 사장님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자세한 설명이나 자료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뵙고 사업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의회와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만약 시의회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교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사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명심하고 있으셨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 5분발언한 취지도 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도위기 직전에 공사 경영개선을 위해서 사장님이 다각적인 노력과 수입다변화 정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철도운영사업은 단기적인 투입노력에 비해서 얻은 작은 것이 장기적으로 공사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사업이나 출장을 나갈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회에 가서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공사나 서울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다 하시면 그다음에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정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철도운영사업을 작은 것이든 국내든 국외든, 국외는 아직 없습니다만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여러 가지 단계에서 신청을 하고 그것이 사업타당하다고 할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김포골드라인이나 소사원시도 그러한 절차를 다 거쳐서 오늘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GTX-A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과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다 검토를 받고 공사에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들어갑니다. 물론 그 단계에서 사업진출이 좌절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저희 공사로서는 앞으로도 경전철이 서울에 10여 개 생길 텐데 그러한 경우에 공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성과 또 경영의 합리성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참여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틀렸다 이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앞으로도 사업을 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인사권자나 여러 주변에서 우리 공사에 기대하는 것은 위원님과 생각이 다르게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런 운영사업과 부대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운임인상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도록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그런 사업 하나하나가 가시적인, 제가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 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위원님보다도 더 단기성과나 보여주기식 사업은 제가 싫어합니다.
지금 하는 것들도 제 임기 중에 성과를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에 성과가 나더라도 제가 본질을 찾아서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사장님의 그런 것을 답변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사의 수입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 공사는 지금 수송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GTX-A, B, C가 생기면 3호선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노선의 수익은 10% 이상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간부들은 아주 위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그냥 있으면 향후 4~5년 뒤에는 1호선에서 9호선의 수익은 지금보다 대폭 줄어든다,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심지어 시장님께서는 제게 주문을 앞으로 경전철이나 이런 데 건설사업까지 해서 실제로 공사가 건설도 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만 극복할 수 있겠다. 지금처럼 있다가는 몇 년 뒤에 불을 보듯 뻔하게 재무구조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견해하고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위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든 국외든…….
●이은주 위원 저도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국내든 국외든 저희가 사업을 개척하는 방법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해야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사업은 눈에 보이는, 저희가 한 번도 운영사업으로서 손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수십억에서 앞으로 GTX는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을 낼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익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우리 교통공사에 리스크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니까 유념해서 더욱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추가질의는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실시간 스마트공기질 모니터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상, 지하역사 총 277개 역 및 전동차의 공기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자체예산 25억 원을 들여서 2018년 알엠테크라는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간 스마트공기질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답변은 기술본부장님께서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고 제가 부족한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시죠.
실시간 대기질 스마트공기질 모니터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277개 역에 그리고 전동차 16편성에 PM10, PM2.5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840대를 해서 24시간 공기질을 저희가 죽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되어 있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 측정 방식이 어떤 식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광산란식으로…….
●추승우 위원 광산란식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광산란식은 지금 저희가 표준으로 쓰는 중량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간편하고 간이측정 방식, 정밀도 면에서는 70~80% 정도 저희가 된다고…….
●추승우 위원 정밀도 면에서 70~80%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기술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추승우 위원 광산란법 이용하는 측정 방식 이게 보통 신뢰도가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70~80%의 신뢰도를 나타냅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가 정확한 %까지는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베타레이(β-ray) 방식이나 중량법보다 신뢰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두세 달간 해서 보면 대기질은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수치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출입구에 설치해 놓은 광산란식 측정기의 값을 보면 거의 똑같은 파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방법, 베타레이 방식하고 저희 출입구에 설치해 놓은 광산란식 우리 측정기하고 값이 거의 유사하게 석달째 보면 파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저희가 약간의 파형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제가 감각적으로 70~80%는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작년에 지하철 역사 닥트 여러 가지 청소상태 등 점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기술본부장님도 옆에 계셨는데요. 이런 광산란법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측정기나 그다음에 이런 임시장비 같은 것들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 기억하시죠?
이게 측정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리 보건환경처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가니까요.
●추승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보건환경처장 조진환입니다.
광산란식하고 베타레이하고 중량법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중량법하고 베타레이 방식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그중에 실시간으로 되는 것이 베타레이하고 광산란식 방식인데요. 저희가 베타레이는 실시간인 대신 30분 단위로 시간을 보고 가격이 대당 3,000에서 5,000 정도 하고요. 광산란식은 실시간으로 하는데 정확성이 약간 떨어지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8월 15일에 간이 광산란식에 대해서 성능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검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산란식은 법정으로 측정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환경부에서 국비를 줘서 올해하고 내년에 승강장에 베타레이를 한 대씩 측정기를 지원해서 2021년 3월부터는 측정값을 공개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49대 분에 대해서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교통공사에서 2018년 6월 실시간 공기질 측정을 위한 방침을 수립할 당시에 환경부가 국고지원 40%를 통해서 2019년부터 주요역사의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한 것 아시죠? 상황 다 알고 계셨죠?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게 베타선 흡수 방식으로 해서 적용될 것도 아셨죠?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네,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왜 무리하게 이 광산란 방식을 적용한 측정 방식을 가져옵니까?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그 이유는 승강장에 1대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강장에 1대더라도 승강장 역사 길이가 210m입니다. 그래서 상하선에서 체적을 하면 1대 가지고는 전체 역사의 패턴이나 특성을 하기에는 너무 양이 적고 대합실이나 외기도 측정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미줄 같은 측정망을 하기 위해서 광산란식으로, 가격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부를 추가해서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혼용을 해서 측정치의 정확성을 더 높이겠다?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네.
●추승우 위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하기보다, 지금 환경부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셨잖아요?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별도의 예산으로, 지금 베타선 흡수법으로 측정기 설치 144억 원, 2019년도에 72억 원, 2020년에 72억 원 예산이 배정될 것을.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광산란식 방식에 대해서는 구매를 안 하고 3년 렌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타레이 방식이 올해 예산 받으면 내년에 설치되고 그다음에 또 베타레이 내년에 받은 것은 내후년에 설치되기 때문에 3년 임차로 해서 만약에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베타레이가 모든 것이 설치되면 차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에 중복되고 효과가 없다면 임대를 종료하면 됩니다.
●추승우 위원 임대를 종료한다? 3년의 기간은 지키고, 지금 현재 중복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지금은 저희가 다 설치되고 만약에 광산란식 방식에 대해서 베타레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철거를 할 수 있게 업무 물량조정을 할 수 있는 계약서에 반영해 놨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네, 과업지시서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실 겁니다, 업계에서도. 이 광산란 측정 방식이 3초에, 그 빠른 시간에 측정하는 수치 자체를, 그리고 이것이 또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방해물질이 있으면 이 정확도는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고집해서 진행했는지 사실 그 자체가 의문스럽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베타레이 방식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277개 역에 역마다 어떤 특성을 모르면 융단폭격하듯이 다 공기질 개선장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역의 근소한 특성들을, 패턴들을 알 수 있으면 어느 역에는 어떤 공기질 개선장치가 필요하고 어떤 개선도가 좋겠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줍니다. 그 측정치를 공개적으로 내보이거나 평가에 이용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했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구매가 아니라 렌털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보고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이런 공기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런 측정치에 대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수치나 데이터 자체가 오류를 일으켜서 정확한 수치측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아까 사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비슷한 파형이 나온다, 한번 그 결과치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면 좋겠고, 아까 과업지시서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주 위원이 2분간 자료요청하고 추가질문 짧게 한다는데 그것 하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우선 요즘 저희 공사에 계속 안전사고들이 있습니다. 혹시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사고 구분의 기준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석태 본부장님,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협조나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할 사유가 있다면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승강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입찰공고 낼 계약일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논의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하고 9월 3일 약속한 부분 시간 지키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논의하기 전에 어떠한 조건 다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계약을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계약조건을 내보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지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시죠? 저희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아량 위원께서 마천역 무정차 운행했던 내용 제가 사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솔직히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지하철이나 철도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송하고 영업차량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 7호선 같은 경우는 색깔로 구별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하철은 구별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출발할 때 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하철 만드는 기술은 세계적인데 운영관리를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시스템화시켜서 그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얼마나 더 발생할지를 모르는데 개선할 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앞으로는 출발할 때 무선으로 출발하겠다 신호해 주고 출발한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시스템화 시켜서, 물론 그분들이 1차 잘못이지만 우리 관제소에서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잡아내주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선하려면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가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유사사고가 잊을만하면 재발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7월에도, 지금 이게 언론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제초작업하던 용역직원이, 그거 아시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자칫 목숨만 안 잃었을 뿐이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발생했는데, 구의역 사고 관련해서 그 이후에 교통공사에서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업무지침개선안 만든 것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각 분야별 PSD,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공사 관련 업무지침개선안,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 자꾸 언론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시면 PSD 관련돼서는 점검 및 정비할 때 2인 1조로 운영한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진철 위원 청소로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진메트로컴 관리 24역에도 점검, 정비, 청소 등 2인 1조 운영, 안전관리자 입회, 일단 제가 그때 나온 것만 죽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점검, 정비 거기도 관련부서 직원 입회하에 2인 1조로 운영, 그렇죠? 직원 입회하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외주업체가 하더라도. 그다음에 선로 내 출입했을 경우 주간에는 점검ㆍ정비공사 서울메트로 시행 2인 1조, 외주업체 시행도 2인 1조인데 관련부서 직원 입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침을 만든 거예요. 또 야간도 마찬가지이고, 야간도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외주업체도 2인 1조 관련부서 직원 입회, 지금 이렇게 죽 돼 있습니다.
죽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는 이게 지켜지는지 저희들이 죽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만 점검하는 거고 특별점검이랄지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계시는지 저는 우선 그게 궁금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안전관리본부에 안전지도처가 있고요, 안전지도처는 휴먼 에러, 인적 오류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합 이후에 많은 안전사고 건수는 줄었는데 저희가 유심히 보는 것은 인적 오류에 의한 안전사고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 데이터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분은 이런 인적 오류를 제거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관리관이라고 호선별로 운영을 하는데 이 안전관리관들이 여러 가지 안전활동에…….
●정진철 위원 감시원인가요, 감시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여러 안전 미비점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실지로 많은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업체가 일을 하더라도 저희 직원이 입회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이 소홀해지는 경향도 있어서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만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제초작업을 하다가 아차사고가 날 뻔 했던 거 이런 등등을 보면 여전히, 마천역도 마찬가지고 휴먼 에러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까 제초작업 하다가 사고 난 경우는 보니까 그 경우에는 열차 감시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보니까 우리 궤도작업안전예규인가요? 여기에 보면 열차감시원을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을 할 때는. 여기 9조에 보시면 선로 내의 작업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지정하여 열차 등을 감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능사는 아닙니다만 책임을…….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도 잘 만들어졌고 규정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막상 할 때는, 특히나 외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 아닙니까? 막상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러고 나서 언론에서 항상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2인 1조로 했냐 안 했냐, 감시원 입회 했냐 안 했냐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규정을 만들어 봐야 현장에서 하지도 않고 현실은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뭔가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 특히 사각지대로 남았던 것이 지금까지 올 한 해 들어서 많은 사고들 중에 협력업체의 인적 오류로 인한 것들, 또 협력업체가 작업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이 입회해서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저희가 명심하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그 부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마천역에서 무정차 통과했던 것은 다행히도 제 생각에는 5호선 강동역이 마천역에서 일곱 번째 역이거든요. 그 앞에 여섯 번째 역에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섰지 그게 아니었으면 몇 코스를 더 갔을지도 모른다는, 아찔한 순간이 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기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사장님, 저번에 교통공사 시험 볼 때 SRT 1시간 연착으로 인해서 시험 못 본 수험생들 있었잖아요? 어떻게 구제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코레일 그쪽인가요? SRT 그쪽…….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SRT.
●송도호 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내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직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마 그쪽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당일 제가 SRT 사장하고도 통화를 두 번 하고 논의를 했는데 안타깝기는 하지만 2만여 명의 다른 수험생들에 대한 형평성,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늦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늦춰야 되면 먼저 와 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좀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쪽에서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1년 공부 열심히 해서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SRT 그쪽에서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무슨 대책이 그쪽에서 나왔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직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자체감사활동하고 청렴도 외부평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평가된 부분이. 합병하고 나면 합병했다는 시너지 효과로 해서 계속 많이 좋아져야 될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데이터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전체에서 청렴제도나 이런 것은 1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의 시책 관련해서는 1등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감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했던 부분은 점수가 되레 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감사원에서는 작년에는, 작년 것 같으면 2017년이겠죠, 실적이. B등급이었는데 2019년에 작년 것은 C등급으로 떨어졌다든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 여기는 2017년에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올랐어요. 그다음에 시책평가에서는 계속 1위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감사원에서 했던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니까 우리 감사인원이 좀 부족하다, 나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인력확충을 해서 할 계획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수년째 그런 지적을 듣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감사실에 적정 기준감사 인력 퍼센티지 비율이 있는데 지금 권고안대로 못 지키고 있습니다. 당분간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아예 평가 이런 부분은 포기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선 현장에 인력을 보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송도호 위원 어쨌든 관심을 안 갖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관심은 갖지만 현장인력에 한 명 더 주는 것이 지금은 여러 가지 더 중요하다고…….
●송도호 위원 그런데 교육이수 보면 평균보다는 교육은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수를 했고. 그런데 일상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평균의 한 4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평균이 156건인데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39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재무조치 현황을 보면 1,756만 원 정도 평균은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회수 변상 했던 부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44만 원, 신분조치 현황도 평균치는 4.8일인데 교통공사는 3.5고. 그런데 개선요구사항이나 모범사례발굴 이런 것은 또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서면심사결과 이 부분은 표준치를 가지고 대입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감사인원이 몇 명이나 있냐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고 또 1인당 자체감사를 몇 건이나 했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을 맞춰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전혀 관심 없다, 관심 없이 해도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나 외부에 보이는 부분은 맞춰나가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가 A등급 받은 것하고 C등급 받은 것하고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송도호 위원 지금 보니까 개선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일상감사 내실화도 하겠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뒤에 2019년 청렴도 개선방향 해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것이 1등급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는 정해 놨는데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인력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인력도 힘은 들겠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지금 상임감사 없잖아요? 상임감사가 없어서, 상임감사님 계셨으면 내가 뭐라고 했을 텐데, 떨어졌으니까. 없어서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은 충원을 조금이라도 해서 맞춰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평가를 1등급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취급규정이 있습니다. 제330조 본선에서의 운전방식은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 내용에 보면 5가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송과 영업운전에 대한 구분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운전제어장치 고장 등 특별한 사유로 운전 방식 변경을 위하여 자동모드에서 다른 모드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운전관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런 규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관사가 자동운전에 대한 그런 원칙도 안 돼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관제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죠, 운전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했을 때는.
●송아량 위원 저는 기관사뿐만 아니라 종합관제센터 역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책과 발상은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승객이 탑승한 상태가 아니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내부적으로만 정보를 공유하고 사건 자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게 회송열차라 하더라도 앞뒤 열차하고 승객취급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격을 유지해서 승객취급만 안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해당 지하철역에서는 문이 열렸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 열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회송열차인 경우에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그날 지하철역에서는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요. 그러니까 회송열차가 갈 때 승강장에…….
●송아량 위원 안전문은 열렸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안 열립니다. 그래서 수동취급을 하면 승강장, 저희가 시험열차를 운영할 때나 회송열차 할 때 수동취급을 하면 PSD는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있는 승객들이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고, 아마 저희가 중간에 차량고장이 생기면 보통 보면 구간 운휴하거나 회송처리하거나 더러 한 달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중간에 손님을 내리게 하고 그 차는 기지로 회송시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그와 같은 유사한, 고장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회송하는 경우와 똑같은 경우라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민을 어려움에 들게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지적하신 대로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던 것은 저희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대로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지금 사장님하고 이스타항공 하고 해서 디스커버 서울패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서울관광재단이 하고 있는 디스커버 서울패스…….
●송아량 위원 지금 관광패스라고 해서 관광패스카드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디스커버 서울패스 DSP라고 해서 서울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고궁이나…….
●송아량 위원 고궁 출입이나 교통이랑 같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결합해서 하는 패스가 있는데 그 패스에 일정한 요금을 더 추가해서 내면 지하철을 일정기간 동안 무한 이용할 수 있는…….
●송아량 위원 관광패스카드가 아닌 별도의 카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일단은 저희가 외국인 상대로 DSP 안에다 기능을 넣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에다 쓸 수 있는 기능을 넣겠다는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관광패스카드는 지금 호응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의 관광코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국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일부 내국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송아량 위원 그런데 관광패스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디스커버는 발행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DSP 안에다가 기능을 추가해서 넣겠다는 거죠.
●송아량 위원 관광패스카드 안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DSP카드 안에다가 기능을 추가해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송아량 위원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리고 이스타항공하고는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송아량 위원 비행기 안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비행기 안 또는 해당 국가에서 자기들이…….
●송아량 위원 그 마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도 마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그쪽에서…….
●송아량 위원 이게 수입구조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마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송아량 위원 수입구조가 교통공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패스카드는 지금 현재 문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대략 하루 같으면 24시간에 5,000원 정도, 그러면 그 패스를 관광재단에서 얼마에 팔든지 간에 저희는 하나 팔릴 때마다 5,000원, 그다음에…….
●송아량 위원 관광재단이 가져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관광재단은 마진을 붙이지…….
●송아량 위원 교통공사하고 항공사 가져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항공사는 그것을 수입목적보다는 자기 고객 유인으로 해서 한 개씩 팔면 저희는 5,000원이든 일정금액을 가지고 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수입구조가 1만 원짜리를 구매해서 1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보다 덜 사용해야 수입구조가 남겠네요? 만약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1만 원 이상을 써도, 사실은 팔리기만 하면 1만 원을 쓰든 8,000원 만큼 쓰든 저희는 일단 선취하니까 수입구조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단순히 외국인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오는 저희 내국인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민들도 이런 혜택을 다 받게 되면 혼잡률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내국인들, 시민들에게 하는 것은 다음단계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아마 그것은 관광재단에서 팔 때 지하철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외국인의 여권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판매하도록 하면…….
●송아량 위원 이게 어제인지 협의를 하면서 외국인전용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1단계로 외국인전용으로만…….
●송아량 위원 관광재단에서는 지방 내국인들을 위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하철 기능이 탑재된 것은 외국인 전용으로 판매를 하면 됩니다.
●송아량 위원 서울시민들을 위한 이런 카드는 계획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직은……. 저희는 하고 싶고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외국인을 위해서 이것 운영을 해서 수익구조라든지 시스템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없을 때 2단계로 고려해 보겠다 이런 협의를 저희가 같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외국인을 상대로 오픈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장님께 부탁을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서역 폐물 에스컬레이터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4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수서역 에스컬레이터가 4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김태호 위원 거기가 3~4년 정도 됐나 아직까지, 사실은 이 에스컬레이터가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에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아시겠지만 4번 출구 들어가는 입구,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데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면, 거기가 아시겠지만 영구임대단지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부분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철도시설공단과 아니면 건물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연결통로 건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최초 건설할 때 협약단계일 때 운영사가 유지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5개 구간에서 운영을 안 하는 개소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독촉하고 있고 때로는 소송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동여부를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게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편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가 되게 위험해요.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수서역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세요? 사실은 제가 민원을 상당히 여러 차례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6월 11일인가. 그리고 6월 4일에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건물주나…….
●김태호 위원 지금 본부장님, 저게 한 4년 정도 됐죠, 움직이지 않은 지가?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죠? 4년 동안 저기 출입구에서 나가는데 여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어떤 단지인지 아시잖아요? 거기 정말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동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그런데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런…….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그런 건물주 같은 경우도, 이수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아직도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김태호 위원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김태호 위원 제가 사실은 사장님 성함을 잘 안 부르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안 부르거든요. 그거 좀 알아주시고요, 좀 챙겨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수서역 4번 출구 잘 기억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우리 마을버스 운행하려다 안 했죠? 서울도심순환버스 업무보고에 하겠다 그러고 안 했죠? 업무보고에 제출했던 서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차량기지물류시설 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물류시설의 폐해는 뭐가 있을까요? 나쁜 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사람하고 물류하고 혼재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고요.
●우형찬 위원 일단 혼잡한 교통, 아무래도 물류 화물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다음에 화물차의 특성상 대기환경이 안 좋아질 테고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그 지역의 재산권 침해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차량기지물류시설 지금 10개 차량기지 중에서 4개에서 8개 차량기지를 권역별 공동거점 물류시설로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해당 자치단체하고는 논의가 된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 외곽지역에, 도심지 내부에 가까운 곳은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외곽지역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극히 적을 수 있는 곳들, 우선은 국토부와 같이 현장실사만 했고요. 그게 어느 쪽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해당 구청이나 이런 쪽하고…….
●우형찬 위원 4개하고 8개를 생각하시는데 4개는 어떻게 고민이 되시나요? 뻔하게 수서, 모란 이쪽인데 그쪽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저희가 외곽지역 서북쪽에 지축이라든지 또 동남쪽 모란이나 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여건이 차량기지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우리가 물류시설을 도심에 지으려고 했을 때 평균 수직수평물류시설을 지으려면 한 1조 원이 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단히 많이 듭니다.
●우형찬 위원 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저희가 공동물류시설로 된 물류회사들로부터 같이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으면 여러 물류회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의왕 물류시설처럼 여러 가지 물류시설을 차량기지에다 짓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해당 자치단체하고 논의를 진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직, 저희가 시하고는 기본적으로 논의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 후보지가 나오면…….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 후보지 중에 서울시내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않는 것은 여기서 잘못하면 급속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치는 안 물어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기본적으로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은 서울시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지금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우형찬 위원 아니, 4개에서 8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가능성 있는 곳이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10개 차량기지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런데…….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서울 권역별이라고 하면 서울 도심이지 수서나 모란이면 다 경기도권이고 다른 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 권역별 거점기능이라면 서울에 신정차량기지, 방화차량기지, 도봉차량기지, 군자차량기지 이쪽이 아무래도 서울인데, 그러면 여기에다 물류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이쪽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10개 차량기지 중에서 차량기지 이전용역이 진행 중인 곳들도 꽤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일단 용역은 있지만 확정돼서 간다는 것은 진접선에 창동기지 하나 말고는 여러 가지…….
●우형찬 위원 신정차량기지도 있고 방화차량기지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께서 노력을 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용역만 되어 있으니까요.
●우형찬 위원 이런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물류시설이, 이게 용역 결과에 나온 겁니까, 국토부의 아이디어입니까? 기본구상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일단은 도심지에 물류시설을, 차량기지가 만약에 여건이 맞다면 도심지 물류기지로 쓸 수 있도록 법령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하겠다 하는 데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도록, 전에는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우형찬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차량기지 발전용역…….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형찬 위원 아이디어 차원이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고쳐주겠다 하는 데까지, 저희가 차량기지를 물류기지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데까지 거의 십수 년 동안 건의해서 그만큼 간 거거든요.
●우형찬 위원 이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4개 서울도심권 물류시설이 일단 서부트럭터미널이 있고 남부터미널이 있는데 여기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은 제가 그 이상은 대답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하고요. 하여간…….
●우형찬 위원 아니, 곤란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실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차량기지물류시설? 저희한테 금전적으로 얼마의 이득이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앞으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도심 물류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수년간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시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하철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을 운반하는 방법, 또 역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받고 반환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오랫동안 몇 년간 해 왔고 이제 정점이…….
●우형찬 위원 그게 연구용역 결과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연구들도 죽 있고요.
●우형찬 위원 용역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CJ하고도 공동, CJ대한통운하고도 2년 전에…….
●우형찬 위원 아니, 저희 교통공사에서 한 것이 있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희가 CJ하고도 공동연구를 2년 전에…….
●우형찬 위원 아니, CJ는 업체고요 저희는……. 지금 도시철도 화물열차를 우리 선로 내에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화물열차.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일반열차를 저희가 화물용으로 쓸 수 있겠다 생각…….
●우형찬 위원 그것도 법령으로 검토가 돼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도 일부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차량을 일부 개조하는데 개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용역을 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구체적으로 검토는 됐고 저희가 사업에 들어갈 때는 용역을 할 겁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오랫동안 준비하셨다 그래 가지고요. 오랫동안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일단 서울 내에 물류시설이 들어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화물열차가 일반선로 내에 운행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물류시설이 철도 내부에서 집행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예산이 있을 때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것은 저희가…….
●우형찬 위원 저희가 아이디어만 계속 받으려고 업무보고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차량기지 물류시설 개발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차량기지를…….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차량기지를 물류기지로 쓸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겠다는 데 갔다는 것을, 진전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스텝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것도 안 되니까 지금 저희가…….
●우형찬 위원 아니, 스텝이 진행되고 과정과 절차가 다 진행이 돼도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총체적으로 실현 가능한가를 봤을 때, 서울권역별 거점기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 도심 내에 화물시설이 들어오고 여기에 물류시설로 또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산이 한 군데당 조 단위가 들어갈 텐데,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나온 아이디어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에서 나왔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하고 의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여기 업무보고에 실은 목적은 22쪽에 보면 시의회에서 조례로 차량기지를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안에다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우형찬 위원 그러려면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 있잖아요? 철도가 물류를 할 수 있는 화물열차 부분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자치단체와 협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지 조례가 들어오는 거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토부에서 했다는 안 가지고 조례가 통과될까요?
그다음에 용역도 서울시에서 나오고 교통공사에서 나오고 그런 용역들이 나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보는 거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그렇게 이쪽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거고 실제로 개정작업에 들어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다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건의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위원장님, 한 3분에서 4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부위원장 정지권 네.
●우형찬 위원 다음 질문인데요. 이것은 우리 사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보다는 뒤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사장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추궁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감이 우리 이천만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사장님의 경영방침이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지 그것이 틀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장님을 몰아세우고 하는 것은 우리 교통공사를 위한 시의회와 교통공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교통공사 사장 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런 저런 직원 포함을 하면 2만 명이 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도시철도산업의 핵심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 우리 철도청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뻑이 아니라 철도청보다 훨씬 낫고, 다른 부산이나 어느 도시철도보다도 월등하다고 보고, 또 재정적자는 사장님 혼자 풀어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지 사장님의 개인기로 풀어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처장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은 사장 김태호가 아닌 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사장의 자리를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저 뒤에서부터, 직원서부터 들리는 말인데요. 그 말이 나온 배경이 내년 5월이면 임기가 끝난다고 하기 때문인데, 인사처장님 계세요?
●인사처장 손병희 (집행부석에서) 네,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자리에 서 보세요.
사장님 임기가 1년 연장 더 되는 게 아니죠? 사장님 3년 끝나면 끝이죠?
●인사처장 손병희 (집행부석에서) 가능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재선은 가능하시죠?
●인사처장 손병희 (집행부석에서) 1년씩 가능합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시 재응모에 도전하면 3년 다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술본부장하고 사장님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처장 손병희 (집행부석에서) 다시 응모하시는 것 말씀하십니까?
●우형찬 위원 네.
사장님은 빠지세요, 사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게 물어보실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형찬 위원 아니요, 사장님은 답변하지 마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답을…….
●우형찬 위원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재선의원이 되면서 참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 와중에는 우리 김태호 사장님만한 분이 없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인사처장을 보며) 앉으세요.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교통공사 사장님 자리에 레임덕이 없다는 말이고, 김태호 사장님이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어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장님의 레임덕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교통공사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고 인간 김태호가 아닌 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짧게 시간을 부탁드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사 사장에게 레임덕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하고 그 밑에 외부에 있는, 특히 이해관계업체들부터 다양한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으니까 레임덕을 노리는 일체의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레임덕을 말씀하셔서 레임덕이 올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정지권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요.
(정지권 부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지권 위원 업무보고책에 나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전문직 24명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질의했더니 교통공사 직원인 것 같아요.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읽어드릴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잘 보고 있습니다. 24명의 전문위원 채용은 자격을 보고 면접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24명 중 정규직 되는 분들은 정원에 포함되어 승진의 TO를 잡게 되어 기존의 저희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 이런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문제 있다고 느끼는데 우리 사장님은 문제없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물어도 이상 없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24명 중에 여섯 분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작년에 결정이 나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계약직으로 있죠. 계약직으로 있는데 그 직원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약직인바 일정한 시기가 돼서 계약이 종료되면 그분들은 다시 또 회사를 나가겠죠. 그러니까 6명은 지금 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직원들이 그 부분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만 7,277명 중에 6명입니다.
●정지권 위원 일단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60명, 600명도 아니고 6명 정규직화, 상위직급도 아니고…….
●정지권 위원 업무보고 책자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GTX-A 노선 연장 80km, 10개 역, 차량기지 1개소에 대하여 관리운영 위ㆍ수탁 사업으로 계약금 3조 4,720억 원에 계약했다고 되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8페이지에 보면 GTX-A 노선 연장 43km, 역사 5개소, 기지 1개소에 대한 운영 유지보수가 2조 7,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왜 두 개가 차이가 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건설사업비는 2조 7,000억이고 저희가 30년간 운영비로 받는 것은 3조 4,720억 원입니다.
●정지권 위원 사업비로 받는 것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건설에 들어간 것은 2조 7,000억 정도이고 나머지 구간은 KTX 구간을 같이 쓸 것이고, 저희가 운영사업자로 30년간 받는 금액이 3조 4,720억 원이고요. 연 1,157억 원 정도 저희가 받습니다. 30년간 저희 수익이 3조 4,720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운영비라는 거죠, 운영 유지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한재현 본부장님 잠깐만, 우리 전동차 336량 있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거기에 다원시스가 오셨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336량은 우진산전에서 계약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진산전이. 그런데 거기에 PMSM이라고 넣었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전동기를 넣음으로써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되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수익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운영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운영비 절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현재 336량을 완성해서 영업운행 투입을 하게 되면 전동차 설계수명 30년 동안 운행을 한다면 1,290억 정도 효과…….
●정지권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40억 정도…….
●정지권 위원 1년에 40억이면, 알겠습니다.
5~8호선 운행하는 모든 전동차에, 2호선 신조차량 등 이른바 ATO 아시죠? 자동운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자동운전 전동차를 수동으로 운전하려면 기관사들의 반발 없이 가능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자동운전을 수동운전으로 예전에, 오래 전에 전력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운전을 수동으로 하면 당연히 반발이, 그 당시에도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힘들죠.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자동에서 수동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지권 위원 자동 ATO…….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은 자동에서 전자동, 무인으로 가는데 거꾸로 시대를 거슬러서 저희가 자동운전을 수동으로 전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지권 위원 그렇죠? 우리 버스나 차도 자율주행운행을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한때 전력비를 줄인다고, 에너지 줄인다고 수동으로 하라 이랬던 적이 있는데 다시 자동으로 복귀됐죠.
●정지권 위원 자동운전과 수동운전에 소요되는 비용 차이는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력사용량에서 수동이 적기 때문 그 차이 정도입니다.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 차이입니다.
●정지권 위원 전동차 CCTV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차에서 관제센터로 영상이 전송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CCTV가 설치된 전동차는 관제센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동차 어느 호선이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7호선 다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7호선 하나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리고 일부 몇 대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정지권 위원 5~8호선은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6호선에 8대, 5호선에 8대, 8호선에 6대, 2호선에 556대 이건 신조차이고요, 7호선에 561대, 대략 7호선은 97.2% 돼 있고 2호선은 68.3%이고 나머지는 거의 5% 미만의 한두 편성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 영상 전송이 나머지는 안 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CCTV가 없는 곳은 영상을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정지권 위원 영상이 전송되게 언제까지 이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지금 신조 전동차가 들어오는 2호선, 3호선, 앞으로 5~7호선 등은 CCTV가 다 장착돼서 들어올 것이고요. 기존 전동차들은 폐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매몰비용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나머지 5년 이상이라든지 기간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은 있습니다. 필요한데 예산문제가 있어서…….
●정지권 위원 사장님, 전동차 앞부분에 CCTV는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새로 들어오는 신조 전동차는 운전실에 있고 차량 앞에도, 운전실 CCTV는 2021년까지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경우에도 기관사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해서 그것은 잘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지권 위원 기관사실에도 있어야 되지만 차량 전면에는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021년까지 같이 다 된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탈선사고라든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반 조그마한 자동차 몇 천만 원, 억 단위 안 되는 것도 블랙박스를 달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를 보고 이 차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는지 뭐가 원인인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현재 전동차는 몇 백 억, 몇 천 억인데, 한 량당 14억,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철기원에서 나오는 자료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CCTV를 보게 되면 빨리 더 신속하게 사고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CCTV를 전면에, 후면에 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CCTV 하고 완벽히 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존 전동차에 블랙박스는 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블랙박스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블랙박스는 설치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번 탈선사고 때 촬영된 CCTV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영상 CCTV를 말씀하셨고 여기 블랙박스 있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는 거라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영상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21년까지 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장착을 해서 원인규명이라든가 모든 것을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자회사 사장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 및 2019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89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