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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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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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규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증인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을 상대로 심문을 실시한 후 이어서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KBS에서 촬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기관 증인선서는 지난 1차 행정사무감사 시 하였으므로 오늘 출석한 일반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윤상진 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주)이타 윤상진.
●위원장 김창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5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증인, 지금 시간관계상 증인한테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나와 주세요.
증인, 공동주최분담금으로 해서 3,300만 원씩 몇 번 냈죠?
●㈜이타대표 윤상진 두 번 냈습니다.
●경만선 위원 두 번 냈죠. 총 4회 내기로 했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경만선 위원 4회 내기로 했는데 지금 3회, 4회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경만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전시가 정상적으로 주최가 되고 진행이 됐으면 저희가 계약서에 의거하여 나머지 분담금을 냈어야 했지만 전시 개최가 아예 무산되는 바람에 저희가 분담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하지만 세종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4회 부분을 다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입금액이 총 부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소송으로 갔습니다. 맞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여기 보시면 전 세계 백만을 열광시킨 드가 작품, ‘드가:새로운 시각’ 세종의 40주년 기념해서 이것만큼 잘 어울리는 그림이 없습니다. 발레공연을 세종에서도 많이 하고 드가의 작품이 대부분 발레를 형상화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40년 만에 할 수 있는 작품 중에서는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전시가 안 되었습니다.
증인은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타는 드가전을 언제부터 준비했죠?
●㈜이타대표 윤상진 사실 저희는 드가전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세종에서 어느 날 갑자기, 2016년 12월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전시는 따로 있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조각가 론 뮤윅(Ron Mueck)이라는 작가입니다. 그 작가의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해외의 대형 작가나 대형 컬렉션을 전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작가나 컬렉션을 섭외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게 미술관 내부적으로는 큐레이터가 하고 외부적으로는 커미셔너가 그런 일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종문화회관에서 전화가 와서 론 뮤윅 전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만나보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전시니까요. 그런데 12월에 만났을 당시, 2016년 12월입니다. 만났을 당시 산드라 노드리게스 그리고 김세희라는 두 분을 소개받았는데 그 두 분이 휴스턴뮤지엄에서 론 뮤윅전을 하고 있고 그 전에 드가전을 했으니 그 두 개 전시를 다할 수 있다, 그중에 할 수 있는 전시를 저희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중요한 커미셔너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돼 가지고 론 뮤윅 전시를 하자고 당시에 의견을 조율하고, 사실 그때 세종에서는 론 뮤윅전하고 드가 전시를 다 세종에서 하기를 원했었으나 저는 드가 전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론 뮤윅 전시를 하되 그 두 사람과 같이 소마미술관에서 진행할 것을 원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드가 전시 말고 다른 전시도 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그 전시를 소마미술관과 진행을 했는데 2017년 2월에 그 두 사람이 저희랑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했고 한 5개월 동안 소마미술관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론 뮤윅 전시를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증빙, 그러니까 론 뮤윅 전시를 갖고 오기 위한 다양한 증빙자료라든지 중요한 컨택 포인트에 대한 공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소마미술관에서 그 전시가 무산됐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드가전은 공동주최로 했습니다. 공동주최에 대한 약정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죠? 여기 맨 처음의 포스터를 보시면 세종문화회관 또 미국 휴스턴미술관, 아마 미국 휴스턴미술관에서 드가 그림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스턴미술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종하고 이타하고 두 회사가 중심이 된 건데 하지만 공동주최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동주최를 쓴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타대표 윤상진 드가에 대한 전시에 관심이 없었는데 세종에서는 드가 전시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세종 자체에서는 14억 정도의 거대 자금이 들어가는 전시를 세종문화회관이나 기타 유수의 미술관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기획사나 투자자를 끌어서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 세종 측에서 저한테 공동주최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계속 설득을 했고 저희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어느 날, 6월 29일 갑자기 세종문화회관 전시본부장이 전시에 관심이 많으시다 해서 들어와서 인사 좀 하자는 문자와 전화를 받고 들어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고가 나고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되게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것을 보고 세종에서 공동주최로 아주 강력하게 밀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검토하게 됐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드가 전시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아무리 세종에서 공동주최를 하자고 해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타에서 드가에 대한 자신이 없었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인상주의 전시가 한물간 트렌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론 뮤윅 같이 신선한 작가를 소개하는 게 이 시대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서 처음에는 예산도 어느 정도 일부 지원할 의향도 있었고 공동주최를 하면 전폭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사실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전시프로젝트 하나 하는 게 한 해의 농사입니다. 그 전시가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농사, 프로젝트 하나를 해야만 그 회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시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왜 전시가 무산됐다고 생각하시죠?
●㈜이타대표 윤상진 나중에 저희가 전시가 무산된 이후에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세희 씨와 산드라 두 사람이 전시 커미셔너로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커미셔너라 함은 해외전시를 직접 컨택하고 해외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전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커미셔너들은 되게 많은 지위와 오너십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컨택포인트를 자기만의 자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얘기할 때 그 오너십을 좀 이해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업무공유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업무공유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들이 주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저희가 그 두 사람을 믿었던 이유는 세종미술관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그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사전에 같이 세종에서 전시를 해 봤다, 디에고 리베라라는 전시거든요. 그 전시를 하면서 검증된 사람이다, 확실하게 일을 잘 하고 어떻게든 일을 성사할 테니 걱정 말라는 강조점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전시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서울시민이, 드가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또 서울시의회나 이런 분들의 제일 큰 관심은 그겁니다. 이타하고 미국 휴스턴 간에 계약서가 진짜 존재했는지, 그러면 이런 큰 전시를 40년 만에 한다 그랬을 때 분명히 세종에서는 그것에 대한 계약서를 먼저 요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해서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사실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떠나서 소마미술관이나 예술의전당의 경우에도 전시기획서는 아주 기본이고 전시의향서라든지 저작권 확보가 증빙이 되는 전시계약서가 있어야, 공식적인 전시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세종의 경우는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 증빙자료가 없었는데 대관이 통과가 되고 공동주최를 약정하고 최종적인 계약서까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절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대표님에게 물어볼게요. 대표님, 그 계약서 있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왜 없었죠?
●㈜이타대표 윤상진 산드라와 김세희한테 지속적으로 저는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계약서를 빨리 만들어야지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꾸준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두 사람은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언제든 그게 가능하다, 심지어 오픈 이후에도 계약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저를 설득을 했고, 그 두 사람이 커미셔너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거의 출근도 안 하고 외부에서 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이유로 밤에 일하고 김세희 씨는 세종미술관 일을 많이 하면서 거의 출근을 안 해 가지고 그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옆에서 하는 업무행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사장님이라 그러면 산드라 씨나 김세희 씨를 통하지 않고 미국 휴스턴에다가 정식메일을 보내서 이러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쪽 방향으로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이타대표 윤상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경만선 위원 그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은 간과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러고서 그 두 사람한테만, 김세희 씨하고 산드라 씨한테만 의존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저는 사실 좀 의심을 하고 불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세종문화회관에서 검증한 사람을 소개했고 세종에서는 그 두 사람 믿고 계속 가주면 성공할 거라고 저를 계속 설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수의 미술관에서 우리나라같이 비정상적으로 기획사가 전시를 준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세종미술관하고 다이렉틀리(directly) 대화를 주로 하지 저희가 어떤 메일을 보낸다고 해도 그들이 저희가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거나 확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드가 그림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이나 또 나름대로 서울시의회가 드가전이 되면 다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지만 이 그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종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전시 공백이라는 부분이 생겨서, 130일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 나중에 임시방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민화그림을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주 가장 큰 문제는 이타에도 책임이 있는 게 그림이 한국에 안 들어 왔습니다. 1차 연기 요청했을 때, 2018년도 6월 29일 그때는 한반도 정세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 선거가 6월 초에 있었고 그 이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만남이 추진되고 계속 평화무드였습니다. 그런데 1차 연기요청 사항 중에서 그때 당시 한반도의 불안정세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대체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가고요 2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의 설치 여러 가지 불안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종이 그런 부분도…….
연기요청도 사장님이 요청하신 겁니까? 이타에서 세종에다 연기하자고 요청한 거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자,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림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이타대표 윤상진 그랬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전시취소 통지를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세종 쪽에서 취소를 먼저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취소공문을 조율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보낸 공문 전에 세종에서 단독으로 이타의 일방적인 취소라고 먼저 보도를 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세종 입장에서는 시즌제 구매티켓에 대해서 예매하신 분들한테 피해를 다 보상해 주고 전화를 해 주고, 세종의 명예가 실추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40년 동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림이나 전시, 공연 톱클래스를 좌지우지했던 세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명이 됐던 거죠. 이런 부분은 서울시민들한테도 또 큰 상처가 됐고요. 전시회 이틀 앞두고 최종 취소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속조치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휴스턴미술관하고 이타하고의 계약서가 없었던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물론 세종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못 했던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타 대표님께서 서울시민들이나 또 서울시의회 또 드가그림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짧게나마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결론적으로 전시가 무산된 데에 대해서 저도 기획사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전시를 보고 싶었던 수많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전시가 무산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단지 저희 기획사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시를 처음부터 할 수 있다고 전문가를 소개해 준 세종의 책임이 크고 그들을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종하고 밀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시가 정말 성사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없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시고, 사실 바깥에 알려진 거랑 실제 전시가 무산된 내용은 상당히 다르게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번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명되고 파악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경만선 위원 증인은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장 김창원 잠시만요. 시간이 되셨으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좀 할게요. 질문은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할 때 해 주시고 이걸로 정리가 됐으면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저한테?
사전보고가 없어서 일반적인 질문 몇 가지만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주)이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타대표 윤상진 (주)이타는 저 개인과 주변에 저와 오래 같이 일을 했던 미술관계자, 디자이너라든지 큐레이터들과 만든 조그만 전시기획사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언제 생긴 거죠?
●㈜이타대표 윤상진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2014년도?
●㈜이타대표 윤상진 네.
●위원장 김창원 주로 하는 일이나 했던 일은 어떤 거죠?
●㈜이타대표 윤상진 이타의 주 비즈니스 업무는 해외전시를 유치해서 한국에 소개하는 업무와 대기업의 아트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주로 했던 전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이타대표 윤상진 2015년도에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지브리 스튜디오라고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콘텐츠를 갖고 와서 전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밖에 파라다이스의 아트웍을 진행한 적도 있고요.
●위원장 김창원 지브리 스튜디오 전시는 세종하고도 했나요?
●㈜이타대표 윤상진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럼 세종하고는 일한 적이 없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처음으로 일하려고 준비를 하신 거네요. 맞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사람을 소개받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계속 그러시던데 아까 거론되는 산드라나 김세희 씨는 (주)이타의 직원입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형식적으로는 직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미셔너라는 직책…….
●위원장 김창원 직원입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그 당시에 그들의 요구로 직원 형식의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럼 직원이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그런데…….
●위원장 김창원 지금 말씀하시는 형식은 뭐고, 그러니까 직원이라는 건 (주)이타에 소속된 직원인 거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직원이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원 말씀하세요.
●㈜이타대표 윤상진 보통 기획사가 대형전시를 유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커미셔너입니다. 그 커미셔너가 있어야 전시가 진행되는데 커미셔너들은 보통 전시를 하고 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수를 받는 게 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저희한테 일정 기간 한 번에 받는 보수 대신에 월급으로 좀 잘라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고 월급으로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직원의 형식을 갖춘,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 게 아니라 등록돼 있는 직원이었던 거예요. 맞죠?
●㈜이타대표 윤상진 초기에는 그랬고요. 전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오히려…….
●위원장 김창원 물어보는 질의에 답변하세요.
직원이었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초기에는 그들의 요구를 저희가 받아서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분들이 진행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계약을 못 했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주)이타의 대표로서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직전에 취소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드가 전시회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지금 말하는 위원장도. 굉장히 혼선을 주신 거예요, 시민들한테.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책임 통감하시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다른 질의는 나중에 계속 질의하겠고요.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증인은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세종 사장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경만선 위원 계약의 기본이 뭐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신의,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드가면 대작이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대작을 전시하려고 했으면 아무리 공동주최라는 이름을 썼어도 기획사에다가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꾸 체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진짜 이 그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러면 휴스턴미술관하고 ㈜이타하고 계약서를 계속 요청을 하지 않았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먼저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민들께…….
●경만선 위원 사장님, 제가 묻는 얘기만 대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고요. 오늘 질의하신 내용이나 증인의 증언내용은 사실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의 변론자료로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아니고. 그리고 저희는 증인의 답변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혹시나 재판과정 속에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사장님, 만약에 이 소송을 안 했으면 당연히 서울시 감사 건입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종에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를 크게 입혔고 끼쳤어요. 그런데 당연히 소송으로 안 가게 되면 이것 100% 감사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소송으로 간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사장님 입장에서. 물론 이게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동주최를 했었어요. 공동이라는 거는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역할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경만선 위원 그렇지만 공동이라는 이름을 쓰면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계약서가, 이타하고 휴스턴미술관하고 이것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왜 체크가 계속 안 됐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시에 있어서 저희가 맡은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요구를 해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원에서 계속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공동주최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그냥 대관업무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봐도 세종이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좋은 그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 그림이 한국에 도착해서 전시는 못하더라도, 그림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일단은 왔었어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림조차 오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호날두 선수가 우리나라에 왔지만, 상암경기장에 들어왔어요. 경기장에 들어와서 후반을 뛰기로 했습니다, 30분 정도. 하지만 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기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일단은 호날두가 경기장에 왔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그림은 경기장에 안 왔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한테 크게, 안 좋은 표현을 쓰면 이건 사기로 비쳐요. 서울시의 공공기관 중 하나인 세종의 명성에 상당히 먹칠을 한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계약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세종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2016년도 시립미술관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는데 왜 그것을 반면교사 못 삼고, 보증이행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들었으면 재판까지 갈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계약이 주먹구구식으로 땜빵으로, 보통 이런 대작을 하려면 최소 2년, 길게는 3~4년 정도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준비기간도 너무 짧았었고, 이런 철저한 기획서부터. 그다음에 이타가 이런 대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조차 안 하고 이것을 추진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세종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부터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계약 변경이라든지 방식을 새롭게 재구조를 요청드리면서 나머지 발언은 추가발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기존에 전시기획사와 공동주최 시 여러 가지 이런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타의 윤상진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 중에 드가전에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김인호 위원 왜 드가전에 관심이 없으셨죠?
●㈜이타대표 윤상진 제가 미술계에서 계속 전시 트렌드를 지켜보면서 인상주의 전시는 한 10년 전에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인상주의 작가들이 다 방문을 해서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 트렌드가 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가 자체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적인 부분에서.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타는 주식회사잖아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주식회사 대표께서 수익창출이 불확실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걸 응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말씀대로 원래는 관심이 없었고 추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서 지속적으로 저를 설득을 했고 수지분석표나 이런 걸 보내서 사업성이 있다고 강조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설득을 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설득을 당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주식회사인데 쉽게 얘기해서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회사에 폐 끼치면 그것도 범법행위인데요?
●㈜이타대표 윤상진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이 감언이설을 할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공신력 있고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는…….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타는 감언이설이나 그런 손익분기점 그다음에 주변의 권유로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론 뮤윅 전시를 추진했었고 그 전시가 무산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프로젝트 하나는 했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세종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안 했으면 전시를 아예 추진 안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매출과 회사 이력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전시를 하나 정도는 했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까도 말씀 중에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프랑스 정부 또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연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계약은 누가 도장을 찍었습니까, 이타하고 같이 공동주최 도장을?
●㈜이타대표 윤상진 세종문화회관과 저희가 같이 공동주최 계약에 찍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프랑스 소장기관하고는 언제 계약했죠?
●㈜이타대표 윤상진 문제는 드가의 작품을 갖고 있는 상파울루뮤지엄과 오르세뮤지엄과 휴스턴뮤지엄 세 군데와 각각,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저희가 삼자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인호 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를 저는 두 커미셔너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들고 변명을 하면서 지연을 했고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세종 쪽에 계속 이 두 사람이 소개를 해 줘서 제 말을 안 듣는 건지 저희 쪽…….
●김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식회사 정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또 기획사고 이런 유사 기획을 많이 하고 추진했었을 건데 내용증명을 보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적절차는 전혀 진행을 안 하셨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었던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진상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전시가 취소되기 전전날까지도 이 전시가 취소되리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자료, 메일이 계속 왔거든요, 저희한테.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틀 전에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암만 생각해도 3일 전에 왔다고 해도 저는 전시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같이 참여해서 추진했던 이타에서 대처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계약서도 없으니까, 계약서대로 했으면 소송으로 안 갈 문제인데. 그렇죠?
●㈜이타대표 윤상진 대처를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세종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커미셔너 둘이 주는 자료에 근거해서 계속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세계적인 전시회를 기획을 하고 준비하면서 계약서도 없이 이걸 진행했다는 게 법치국가에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주식회사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어찌 보면 이타 대표께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것 배임이죠?
●㈜이타대표 윤상진 저는 할 수…….
●김인호 위원 계약서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구두계약?
●㈜이타대표 윤상진 그런데 그 커미셔너들의 얘기는 계약서가 꼭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김인호 위원 제 얘기는요 이 건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나 정말 터무니없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종에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세종의 역할은 대관이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이타대표 윤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호 위원 대관이 주목적이었고 세종문화회관은 주 업무가 대관업무입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전혀.
●김인호 위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타대표 윤상진 대관이었으면 저희한테 공고를 띄우고 저희가 스스로 대관승인을 요청할 텐데 모든 절차를 세종이 주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관절차가 아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을 하기 전에 MOU가 있었습니다. 약정계약서라고 이승엽 사장님과 저희가 MOU 계약을 맺는데 그것은 저희 요청도 아니고 오히려 세종 쪽에서 MOU를 먼저 하자는 요청에 의해서 맡겨진 계약입니다, 공동주최.
●김인호 위원 이타같이 기획사를 운영하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살아남을 회사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기관에서 저희 같은 회사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렇게 되겠죠.
●김인호 위원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타에서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획사 하면 기획사에서 주관해서 디테일하게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 게 기획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작품이 안 오게 되고 취소된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커미셔너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해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 믿고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타대표 윤상진 그분들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에서 검증한 사람을 소개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회사를 운영해서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타대표 윤상진 그런데 미술계에서는…….
●김인호 위원 남 말 믿고, 남 믿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표님의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건데, 배임행위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증인.
본 위원장이 아까 물어봤었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5년 디에고 리베라전을 세종문화회관하고 하셨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산드라, 김세희와 세종문화회관이 했었던 전시입니다. 그렇게 세종에서 두 사람이랑 같이 했었던 검증과정을 가지고 저희한테 소개를 한 것이죠.
●위원장 김창원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산드라라는 분하고 김세희라는 분은 그때 2015년도에는 세종 직원이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아니었습니다. 그때 대관전시를 담당했던 기획사 직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다른 기획사?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저희는 그때는 단순 대관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단순 대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5년도 아까 세종문화회관하고 일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디에고 리베라전은 세종하고 한 이타의 경력이 아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공동주최 약정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위원장 김창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이 세종문화회관은 전시지 왜 기획에 참여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맞죠? 증인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세종문화회관은 전시장을 담당하는 거지 기획은 아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이번 건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이번 드가 전시의 경우는 이미 기획되어 있는, 휴스턴미술관 관장과 오르세 미술관 관장이 기획해 놓은 전시였습니다. 그걸 순회 유치하려고 했던 전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원 그래서 세종문화회관도 기획에 참여했다?
●㈜이타대표 윤상진 세종문화회관하고 저희는 기획 쪽이라기보다는 행정과 투자 이런 쪽에 역할분담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말이죠, 약정서를 보면 ‘가’‘나’로 구분되어 있어요. ‘가’는 세종이고 ‘나’는 이타예요. 맞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가’의 업무범위는 1.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ㆍ2관 전시일정 확보 2. 홈페이지 확보 및 전시기간 중 본 건 전시 진행업무에 협조 3. 전시장소 사용협조 4. 전시기간 중 부대시설 및 항온항습 제공 5. 관공서 및 학교 등에 전시협조 및 관람을 위한 공문발송 6. 세종문화회관 회원대상 본 건 전시 단독정보 EM 발송 이상.
‘나’는 맨 첫 번째, 전시작품의 확보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수행. 이것만 보더라도, 다른 것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구분돼 있잖아요, 약정서에.
●㈜이타대표 윤상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어떤 주장인 거예요?
●㈜이타대표 윤상진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 중요한 모든 일정이나 업무를 커미셔너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아니, 그 커미셔너가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타대표 윤상진 산드라, 김세희 씨…….
●위원장 김창원 산드라와 김세희 씨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주)이타의 직원이었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형식적으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맞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여기 업무주최 약정서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이 물어봤잖아요. 두 기관이 약정을 해서 업무분장이 된 거 아닙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계약서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계약서상은 그렇다는 건 또 뭡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업무를 대신해 줄 중요한 커미셔너의 역할을 할 사람 두 사람을 세종 쪽에서 소개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원 계속 커미셔너 그런 말씀 하시는데 형식상은 그렇다 그런 발언들이…….
●㈜이타대표 윤상진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면 만약에 직원이었으면 저희 직원들하고 업무공유도 하고 출근도 하고 전체적인 업무 틀 안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원 아니죠. 그거는 회사의 규정인데 그 규정까지 저희가 관여하거나 이해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이타 대표님.
●㈜이타대표 윤상진 네.
●최영주 위원 전시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2018년 6월 29일 한반도 정세 불안정에 따른, 이런 프랑스 정부의 내용이 있거든요. 증인께서도 2018년 6월에 한반도 정세가 불안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죠? 그때는 2018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안정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내용이 틀리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산드라라는 직원이 있었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최영주 위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드가전을 유치하는 커미셔너의 역할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국적이 쿠바입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외국인 노동자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처우는 어땠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처우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요구대로.
●최영주 위원 그래서 근로기준법 준수해서 4대 보험 같은 거 다 들어준 거죠?
●㈜이타대표 윤상진 4대 보험을 들 수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산드라…….
●최영주 위원 다 해 줬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타대표 윤상진 산드라가 갖고 있는 체류 지위에 맞는 역할은 다 해 줬습니다.
●최영주 위원 왜 4대 보험을 못 들어줬죠?
●㈜이타대표 윤상진 그 당시에 산드라의 여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4대 보험 못 들었다 이 말씀이죠?
●㈜이타대표 윤상진 4대 보험을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이후에 이타에서 신변확보를 위해서 위조메일 같은 거를 보냈는데 형사처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그거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영주 위원 네, 하세요.
●㈜이타대표 윤상진 전시가 무산된 이후에 저희가 산드라와 김세희 씨를 포함해서 내부 검수를 하고 진상파악을 좀 했습니다. 산드라의 동의하에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위조메일들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산드라에게 왜 그렇게 전시가 망가질 정도로 거짓으로 일을 했느냐고 저희가 물었을 때 산드라는 원래 드가 전시는 애초에 힘든 전시였다, 불가능한 전시였는데 이 얘기를 김세희 씨한테 했고 김세희 씨가 또 임연숙 전시팀장께 얘기했더니 이거는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 된다고 지시가 내려와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저희한테 실토를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런 위조메일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고 또 형사고소, 하여튼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형사처벌 시켰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세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세종에서 소송이 들어온 단계라 세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금까지 온 사정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형사처벌은 안 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형사처벌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예정에 있습니까? 처벌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왜냐하면…….
●최영주 위원 그 얘기만 해 주세요, 형사처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타대표 윤상진 네, 현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뭐 또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2018년 5월 푸릇푸릇 전시회를 런칭했는데 이때는 한창 드가에 신경 써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휴스턴미술관 개리 관장을 만나셨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휴스턴미술관 관장이 저희를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세종미술관 관장님이나 사장님을 만나려고 하지 저희를 만날 이유가 없고 커미셔너들이 계속 중간에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만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최영주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대표님 집이 미국에 있죠?
●㈜이타대표 윤상진 서울에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대표님도 미국 아니에요?
●㈜이타대표 윤상진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지만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가족이 있으면 미국에 자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타대표 윤상진 잘 못 들어갔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최영주 위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그 얘기를 또…….
●최영주 위원 개리 관장을 만나 가지고…….
●㈜이타대표 윤상진 그런 모든 절차와 일정을 이메일로 계속 저희한테 소통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별도로 관장 만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영주 위원 앞으로도 관장 만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전시가 무산됐고 지금…….
●최영주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필요하면 만나야겠죠.
●최영주 위원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사실 전시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습니다. 한 2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 전시가 무산되고 가장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 2억을 돌려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3억 7,000 정도의 실비용을 썼고, 그 돈으로. 그 돈을 갚는데 또 나름대로 고충을 겪으면서 2억을 고스란히 이자까지 쳐서 다 물어줬습니다, 그분들께 일일이 사과하고.
●최영주 위원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타대표 윤상진 다 일일이 돌려드리고 사과도 하고 이자도 다 해 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 받아들였습니까, 거기서?
●㈜이타대표 윤상진 네, 고맙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최영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세종문화회관에 원더미디움이라는 기획사로 등록을 했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최영주 위원 지금 어떤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원더미디움은 저희 이타랑 다른 성격의 회사입니다.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작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고요.
●최영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소로 인해서 증인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취소가 돼 가지고 입장권 다 환불해 주고 서울시민들한테 아주 안 좋은 인상을 보여드렸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타대표 윤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영주 위원 책임 통감하고 계시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공동 주최하게 된 계기가 세종에서 강하게 설득을 했다고 하셨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누가 전화를 해서 설득을 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세종문화회관 당시 전시기획팀장 임연숙 팀장님입니다.
●박기재 위원 이타는 조그마한 주식회사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그때 당시에 4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박기재 위원 총 사원이 4명입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산드라하고 김세희 씨를 소개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세종문화회관의 임연숙 팀장입니다.
●박기재 위원 산드라와 김세희 씨를 신뢰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지요?
●㈜이타대표 윤상진 세종에서 전시를 통해 검증된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오랫동안 지인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믿게 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믿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미술계에서는 좀 특별한 생태계가 있는데 지인과 지인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미술계가 좁아서 사실 다 압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경력을…….
●박기재 위원 사실 다 아는 부분인데 사실 다 아니까, 대표님이 산드라와 김세희 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처음 만날 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박기재 위원 전혀 몰랐는데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확인해 볼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형식적인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네.
●박기재 위원 형식적인 계약을 요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그때 산드라, 김세희 씨와 같이 어떤 식으로 커미셔너 계약을 할까 논의를 했고 그쪽에서 월급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형식적인 계약?
●㈜이타대표 윤상진 김세희, 산드라였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두 사람을 세종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무한신뢰를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형식적인 사원으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보통의 경우에 커미셔너는 월급제로 계약도 안 합니다. 성과가 있을 때 별도계약을 하는데…….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른 방식이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박기재 위원 다른 방식인데 대표이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지 않았느냐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세종문화회관에서 검증한 사람이라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세종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당시에는 신뢰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 프랑스 정부 및 작품 소장기간의 전시허가 지연입니다. 프랑스 정부 어디에서 전시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지금 프랑스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정부 어느 기관입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제 기억으로 오르세 미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가 프랑스 정부입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정부가 아닙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왜 프랑스 정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타대표 윤상진 그렇게 보도가 나간 보도자료를 작성한 곳은 세종문화회관 측입니다. 저희가…….
●박기재 위원 프랑스 정부라고 하면 프랑스 정부 내의 어떤 기관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그때 당시에 산드라…….
●박기재 위원 자, 세종에서 그런 표현을 썼으면 이타에서는 그거를 확인을 했어야죠.
●㈜이타대표 윤상진 그걸 이타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박기재 위원 왜 못 하죠?
●㈜이타대표 윤상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유수 미술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이 전시…….
●박기재 위원 자, 휴스턴미술관에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휴스턴미술관에서도 전시허가가 지연된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휴스턴미술관과 상파울루 뮤지엄, 오르세미술관은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시가 지연되고 있고…….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이타대표 윤상진 구체적인 이유는 허가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그 당시 메일로는 그랬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허가요, 구체적으로?
●㈜이타대표 윤상진 그러니까 프랑스의 문화재가 한국으로 가는 데는 상당한 절차상 복잡한 과정이 있다, 그리고…….
●박기재 위원 그 절차상 복잡한 과정이 있다고 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과 대화를 나누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계속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박기재 위원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안 된다’입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일단 그쪽에서 복잡한 전시회가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더 재촉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이게 사업도 사업지만 시민과의 약속인데 그런 식으로 쉽게 더 이상 조를 수 없다고 해서 물러납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말씀드렸지만 전시가 무산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준 모든 메일과 자료를 믿을 수밖에…….
●박기재 위원 자, 그러면 국내정세가 불안했다고 한 쪽은 어느 쪽입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그 당시에 세종과 커미셔너들과 대책회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 그 안에서 정리가 된 겁니까, 프랑스 정부나 휴스턴미술관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겁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그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세종과 산드라의 메일 그리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통해서…….
●박기재 위원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6월 13일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12일에 있었습니다. 국내정세가 뭐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이타대표 윤상진 개인적으로는 저도 되게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당시에 회의했던 참가자들 누구누구예요?
●㈜이타대표 윤상진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의 변재범 이사, 김동완 실장 그리고 저, 세종의 홍보팀하고 임연숙 팀장님하고 몇 분 더,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세종과 저희와 산드라, 김세희 외에…….
●박기재 위원 그럼 그쪽 회사에서는 국내정세가 불안하다, 인정하셨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뭔가 명분을 내세워서 홍보 연기 사유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거짓 홍보사유를 지금 만들어 낸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어느 정도…….
●박기재 위원 당초 전시일자는 언제였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7월 17일이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7월 17일이었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전시 불가능한 건 언제 알았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오픈 전전날 알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 15일이네요?
●㈜이타대표 윤상진 아니, 2018년 전시 8월 6일.
●박기재 위원 8월 6일입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박기재 위원 전전날 알았으면 자, 휴스턴미술관에서 작품이 서울로 오려면 며칠 걸립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박기재 위원 전시 이틀 전에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그 전까지는 작품이 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출발했다고 들으셨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박기재 위원 확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확인은 커미셔너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사진 같은 것 안 들어옵니까? 출발하는 것 사진 찍어서 또는 동영상 찍어서, 이쪽에서 안 받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사진은 저희가 이미 다 자료를 받았었고요.
●박기재 위원 아니, 들어오는 작품사진 말고 비행기에 싣는다든지 그것을 비행기에 싣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안 받았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나중에 정리할 때 그걸 확보해 놓기는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것 왜 확보 안 됐습니까? 그것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행기에 실을 때?
●㈜이타대표 윤상진 당시에는 커미셔너가 준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산드라와 김세희 씨만 믿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이타에서 했던 일은 뭡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저희가 했던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전시장을 디자인하고 협찬사를 만들고 투자사를 유치하고…….
●박기재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타대표 윤상진 작품이 와야 됩니다.
●박기재 위원 작품이 와야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가장 중요한 걸 안 하셨네요.
●㈜이타대표 윤상진 작품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참 답답합니다. 사진이 들어오고 동영상이 들어와도 그 작품이 정말로 포장지 속에 들어있나 그것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작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야죠.
●박기재 위원 오로지 산드라와 김세희 씨한테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지금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애당초 드가에 관심이 없었다, 그렇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세종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다, 세종에서 사람들도 소개했다, 그 사람들을 세종을 믿고 직원으로 채용했다, 산드라와 김세희 두 분이 활동하다가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전시를 할 수 없었다, 이 얘기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박기재 위원 증인은 들어가 주시고요.
세종문화회관 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타에게 연락하여 전시를 권유한 이유가 뭡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대관 신청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전시가 세종문화회관 40주년에 굉장히 잘 맞는 전시라고 생각을 해서 대관심사를 통해서 그걸 선정하게 된 것이었고 공동주최 의향서도 저희가 접수를 받은 이후에 공동주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공동주최도 세종에서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타처럼 조그마한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그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에 지브리전인가 그걸 훌륭하게 전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대표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미술계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나 드가의 작품 자체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제가 여쭌 거는 이타에다가 왜 했냐는 거지 드가의 작품이 매력적이다 이런 부분을 여쭌 거 아니고요. 대관을 다른 기획사에 맡기고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당연히 대관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획사가 저희 공간을 이용하는 거로서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고, 저희는 자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 기획전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관으로 저희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타 그리고 세종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타도 문제가 있지만 세종문화회관 40년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40년이 되면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타의 얘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본다면 40 불혹의 나이에 우리는 유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짧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김세희 씨와 산드라 씨가 세종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세종문화회관과는 별도로 관계가 없고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이미 진행돼서 변론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법정에서야 자료와 증거로 재판하는 거고 필요하다면 증언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김인호 위원 세종문화회관과 김세희 씨와 산드라 씨가 지금까지 일해 온 게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김인호 위원 김세희 씨와 산드라 씨와 세종문화회관과 이타와 관련된 유사한 일들을 추진해 왔었냐 그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전시 대관 기획사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씨와 산드라 씨가 세종문화회관과 일했던, 연도에 관계없이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이 건 관련해서 작년 8월 시에서 자체감사 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세종문화회관 경영진에서는 세종문화회관보다는 이타의 잘못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2019년 4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이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 소송 중인 것을 알고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 사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2018년 9월 27일 취임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여기 임연숙 씨 나와 있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사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김세희 씨, 산드라 씨 취임하시기 전부터 아는 분이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인호 위원 김세희 씨와 산드라 씨는, 임연숙 과장님이신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팀장입니다.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예술교육팀장 임연숙입니다.
●김인호 위원 김세희 씨와 산드라 씨는 세종문화회관과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가요?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2015년에 김세희 씨가 운영하는 베아르떼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디에고 리베라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이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인호 위원 그러면 그 이전, 이후에 김세희 씨와 산드라 씨가 이런 유사한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일을 잘 수행했었나요? 이번 건만 어그러진 거예요?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그 당시 디에고 리베라 전시는 잘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묻는 말에…….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네, 그때 대관전시는 잘 끝났습니다. 대관료 저희한테 다 납부했고요, 완료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정황상으로 볼 때 우리 임연숙 팀장이 상황을 앞뒤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게 왜 취소됐어요? 사기 친 거예요, 두 분이? 결론적으로 사기 친 거구만, 그 이전에 신뢰를 쌓았다가. 이타 대표 말에 의하면 순진한 회사 농락한 거 아닙니까?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이타 대표가 제가 사람을 소개했다는 여러 가지, 취직시켰다, 취업시켰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정황상 맞는 얘기 아닙니까? 김세희 씨와 산드라 씨가 세종과 일을 해왔었고 그 업무팀장이었고, 알고 지낸 건 사실이고.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인호 위원 정황상 보면 소개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회사에 취직했다는 얘기도 이번에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김인호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취업시켰다고 제가 묻지 않았죠?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지난번에 질문 나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김인호 위원 제가 지금 물었어요?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아닙니다.
●김인호 위원 이 일에 있어서 팀장님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김세희 씨와 산드라 씨는 언제부터 아시게 됐어요, 정확히?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저희 디에고 리베라 전시할 때 제가 대관을 받은 게 아니라, 전시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술교육팀장이었고 인사발령이 나서 와보니까 그 전시를 미술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그 인연이 있어서 계속…….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같이 일한 게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40주년을 기념해서, 아까 이타 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40주년 기념해서 한번 드가전을 해 보고 싶어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그 시점이…….
●김인호 위원 실은 그 다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아까 윤상진 대표가 말한 시점이 다 맞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에 만났다고 하는데 2016년에 2018년 전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철 본부장님이 2017년 4월에 부임하셨고 저희 40주년 기념 TF가 2017년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2018년 정기대관 때 이타에서 정기대관 신청으로 들어온 전시입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봐서 이 건에 있어서는 임연숙 팀장님이 절대 자유로운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도 좋고요.
사장님, 지금 이것 손해배상 소송하고 있는 거죠? 형사사건이 아니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민사 소송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것 명확히 해서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경영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웅겸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김웅겸입니다.
●경만선 위원 본부장님은 경기도서부터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었죠? 계속 이 일을 해왔어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웅겸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때 당시에 드가 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장은 공석인데도 계속 계셨습니다. 맞죠?
●경영본부장 김웅겸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본부장으로서 책임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웅겸 어떤 책임인지에 대해서…….
●경만선 위원 어떤 책임이 아니라 전시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서울시민들 이 상태로 해 가지고 이런 계약 자체부터, 처음부터 보고 안 받았어요?
●경영본부장 김웅겸 저희 그때는 사장직무대행이 계셨었고요.
●경만선 위원 본부장 역할이 뭡니까?
●경영본부장 김웅겸 저희 경영본부에서 이 전시를 추진 않고 그때는…….
●경만선 위원 추진 안 했어도…….
●경영본부장 김웅겸 공연예술본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경영본부장이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김웅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연예술본부가 있어서 공연예술본부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공연예술본부장님 계세요?
●경영본부장 김웅겸 2019년 8월에 퇴사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세종의 40주년 큰 대작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전 직원이 모를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증인도 부르고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종 소송 건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제일 이상한 계약이 이 드가 건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타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타에 대한 심사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2017년 8월 10일 자 보면 미국 휴스턴의 인텐션레터가 가짜라는 게 판명났습니다. 이런 정황적 증거만 보더라도 이거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해서 드가가 아닌 거기에 걸맞은 다른 작품을, 국내 걸 하든 해외 걸 하든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드가를 포기 안 했어요. 저는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드가를 포기 안 했을까, 왜 자꾸 무조건 이타에만 책임을 전가하는가, 가장 근본은 세종에 있다고 봅니다. 세종에서 4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 도대체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웅겸 저희가 40주년 기념…….
●경만선 위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경영본부장 김웅겸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다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향후…….
●경만선 위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죠.
●경영본부장 김웅겸 네, 시스템 전반적으로 돌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저는 이타도 이타지만 세종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에 나름대로 큰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증인까지 오고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들도 그렇고. 세종이 제2의 세종으로 변모해서 보다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 마을회관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진 대표 발언대로 잠시 나오시죠.
지금 드가전 관련돼서 세종문화회관하고 소송 중이시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갑 제13호 증거자료 보신 적 있나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본 적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이건 누가 작성하는 거죠?
●㈜이타대표 윤상진 준비서면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창원 갑 제13호 증거자료.
●㈜이타대표 윤상진 저희 변호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주)이타의 이 자료는 소개서네요, (주)이타의 회사 소개서?
●㈜이타대표 윤상진 네, 회사 소개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자료를 보이며) 맞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회사 소개서 저희 거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여기 보면 2015년도 디에고 리베라전 세종문화회관 전시 기획했다고 회사 소개서에 있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위원장 김창원 이것은 대표가 하신 것 아니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원 이 전시는 누가 한 거죠, 기획을?
●㈜이타대표 윤상진 산드라, 김세희 씨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직원의 경력을 여기 회사 소개서에 담았다는 건 직원으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저희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직원들의 모든 경력을 경력으로 삼는 게 통상적인 상식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타대표 윤상진 왜냐하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두 분 (주)이타의 직원경력으로 쓰려고, 지금 회사 소개서에도 2015년도 디에고 리베라전을 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윤상진 이타 대표 증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이런 전시회를 한 번 진행하면 수익이 많이 납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타대표 윤상진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개 전시를 하면 1개 정도가 성공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럼 왜 해요, 이걸?
●㈜이타대표 윤상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과 이력을 쌓기 위해서…….
●김호진 위원 이력을 쌓기 위해서?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쟁점이 뭐냐 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아까 얘기했던 김세희, 산드라 씨를 이타에다가 소개를 했고 채용을 알선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쟁점으로 오고가고 있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도 이타 대표께서는 운영을 하면서 이 두 분한테 급여를 주면서까지 채용을 한 거는 드가전을 하고 싶어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는 드가전은 요즘 트렌드에 맞지도 않고 해서 별로 할 생각도 없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강력하게 권해서 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수익도 안 나고 단순히 이력 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타대표 윤상진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은 론 뮤윅 전시였고요 그게 무산되고 나서 드가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종에서 수익성 분석표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처음에 세종에서는 현금을 좀 투자할 생각도 있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업성이 어느 정도는 있겠다, 그리고 계약서 근거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실 대관료 3억까지 다 분담하면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매출과 이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가 됩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해 가지고 이자까지 물고 2억도 다 반납할 정도로 손해도 많이 끼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걸 추진하려고 했던 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한 거면 이타에서도 이거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맨 처음부터?
●㈜이타대표 윤상진 보통 미술계에서는 기획사가 일단 기관에 제안을 하는 경우가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관에서 기획사에 제안…….
●김호진 위원 아니, 그거는 대표님 의견이고 제가 확인해 본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는 가만있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거를 해 달라, 소개도 시켜주고 해서 밀어붙인 거다?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에 기획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김호진 위원 네, 그런데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면 수익도 안 나오는 그런 사업을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하고 봉급까지 주면서 하겠다고 했던 거는 그만한 이익이라든가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김소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창원 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윤상진 대표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뒤에 보면 2017년 8월 11일 날짜의 휴스턴박물관 관장 인텐션 레터(Intention Letter)가 위조인 게 밝혀졌다고 돼 있는데 이거 알게 된 날짜가 언제인가요?
●㈜이타대표 윤상진 전시가 취소되고 알았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휴스턴박물관 관장의 인텐션 레터 말고 전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던 산드라나 김세희 씨의 다른 내용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인텐션 레터 말고?
●㈜이타대표 윤상진 전혀 없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믿고서 이 작품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취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해당 기관의 메일과 전시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온 메일들은 다 사실이었나요?
●㈜이타대표 윤상진 저희가 나중에 진상파악을 해보니 모두 위조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위조된 서류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전시를 진행했고 거기에 한 3억 7,000 정도 실비용을 썼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를 알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이타대표 윤상진 산드라가 전시 전전날 자백을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본인이 자백을 했나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 내용은 당시에 세종에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산드라의 메일이 다 가짜였던 거는 세종문화회관은 언제 알게 됐나요, 취소된 이후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저희는 전혀 몰랐던 걸로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나고 나서야 저희도 알았습니다.
●김소영 위원 취소된 다음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됐나요? 혹시 이타를 통해서 알게 됐나요, 세종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소영 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고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원 뒤에서 하시고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취소된 당일에 긴급회의를 하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타를 통해서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이타대표 윤상진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연설명…….
●김소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타대표 윤상진 당시 취소가 되고 나서 제가 예술본부장님을 따로 뵙고 이게 알려진 거랑 다르게 위조가 된 내용들이 있으니 내부적으로 좀 들여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당시 예술본부장 말씀하신 건가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런데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틀 전에 취소가 됐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김소영 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만약에 작품 운송이 저쪽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운송장이라든가 뭔가가, 이메일이든 사진이든 서류가 왔었을 텐데 그런 서류 확인을 전혀 안 하셨네요? 그냥 이메일만 계속 확인했다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믿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서…….
●㈜이타대표 윤상진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산드라가 김세희 씨랑 같이 보험사라든지 운송사하고 계속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작품이 운송이 됐다고?
●㈜이타대표 윤상진 네, 리스트를 가지고…….
●김소영 위원 그것까지도 그러면 위조라는 건가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언제 알게 됐나요? 긴급회의 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대책회의를 할 때 그 회의자료를 이타에서 작성을 해 갖고 와서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공문으로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다른 질의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윤 대표님.
●㈜이타대표 윤상진 네.
●박기재 위원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질의에 수익성 분석표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에서 넘어온 거 맞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분석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사본?
●㈜이타대표 윤상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세종 대표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박기재 위원 지금 수익성 분석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저희는 이타에서 작성한 걸로 갖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 ㈜이타에서는 세종에서 온 거 제출해 주시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타에서 온 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장으로 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참 이대로 좋은가 싶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환골탈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하여튼 우리 내부의 얘기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저도 드가전 대형현수막을 보고 꼭 이거를 보고 싶어서 관심 있던 사람으로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리에…….
●㈜이타대표 윤상진 네.
●오한아 위원 이게 커미셔너한테 굉장히 의존을, 제가 업계를 잘 모르겠어서 업계 통상적으로 커미셔너한테 이렇게 의존을 하나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의 저작권을 확보한 사람을 커미셔너라고 합니다.
●오한아 위원 지금 서울시립미술관도 있고요 박물관, 또 DDP에서 각각 기획전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해외 유명작품들을 가까이에서 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있는데 이 드가전 때문에 기획전시가 위축될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건 결국 시민 문화 향수권이 축소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이 이렇게까지 되는 데에 두 팀, 세종과 이타인데 최종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최종 책임자를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이타대표 윤상진 사실은 기관에서 승인을 해 주거나 허락을 안 해 주거나 계약을 안 해 주면 저희 기획사에서는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순간에도 커미셔너들이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 DDP 이런 데에 기획전을 하려고 여러 루트로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반면교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상식으로는 세종을 믿었든 아까 자꾸 언급되던 두 사람들 믿었든지 간에 이타 대표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핸들링 다 하시는 거잖아요, 최종으로 서명하시고 사인하신 거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중요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위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냥 그 당일까지 커미셔너들을 믿고 있었어도 최종 책임자는 저는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제 얘기는 이 소송에 관련된 내용은 법적으로 다퉈야 되겠지만 사장님께서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한 가지 좀 억울한 게 두 커미셔너를 제가 알았던 사람이고 저의 네트워크에 있던 사람이면 제가 충분히 검증을 할 텐데…….
●오한아 위원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직원으로 채용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체킹한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사장님께서 당사자가 돼서 책임을 지고 그 후에 이 두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 별도로 민사를 청구하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작품이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오는데 혹시 보험 같은 거는 별도로 들어있나요?
●㈜이타대표 윤상진 보험도 별도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은 있나요?
●㈜이타대표 윤상진 아예 무산이 됐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쪽 업계에 계속 일을 하실 거잖아요, 대표님?
●㈜이타대표 윤상진 네.
●오한아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저는 이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오면서 배에서 사고 나는 경우, 우리 민간인이 물건을 살 때도 사실은 보험을 들거든요. 그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있겠다, 배를 타고 오는 경우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경우 그런 보험이 있고, 근본적으로 취소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드는 보험이 있고 그런데 그런 보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에? 보증보험 같은 게 있나요, 없나요?
●㈜이타대표 윤상진 해외 전시에 대한 보험은 따로 드는데…….
●오한아 위원 해외전시 걸 갖고 올 때 그것이 어느 상황에 의해서…….
●㈜이타대표 윤상진 네, 보험이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있죠? 그게 들어있는 상황인가요?
●㈜이타대표 윤상진 그것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이었는데 보험이 안 들어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타대표 윤상진 결국은 무산되면서…….
●오한아 위원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험 자체가 아예 체결이 안 됐으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오한아 위원 저는 지금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 걱정되는 게 내년에 저희가 시립북서울미술관에서 이 기획전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비슷한 기획전을. 그래서 저는 덜컥 겁이 나는 상황이에요. 커미셔너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이런 게 업계의 통상인 건지…….
●㈜이타대표 윤상진 통상이 아니고 사실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되게 철저합니다. 모든 기획사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승인도 해 주고 계약도 하는데, 하여튼 저도 참…….
●오한아 위원 세종은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타대표 윤상진 그렇게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우리가 일반 택배를 시켜도 송장번호라는 것도 받고 물건을 실제로 보냈는지 그 중간체킹을 계속 하잖아요. 하물며 아주 작은 1만 몇천 원짜리도 그렇게 계속 체킹을 하는데 이게 이틀 전까지 배가 떴는지 안 떴는지에 대해서 체킹이, 그냥 위조메일로만 확인을…….
●㈜이타대표 윤상진 출발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어디서…….
●㈜이타대표 윤상진 커미셔너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요, 메일로 확인한 거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오한아 위원 그것도 서류확인은 결국 위조메일로 확인한 것이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두 사람한테 미루고 세종한테 미룬다기보다는 대표님이 중간중간에 그런 걸 실제로 하는지 체크를 앞으로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타대표 윤상진 체크를 했습니다, 저는.
●오한아 위원 위조를 체크하신 거잖아요?
●㈜이타대표 윤상진 왜냐하면 체크를 해도 세종에서, 김세희 씨는 세종 쪽에 기대서 일을 했지 제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큰 사업을 하실 때 대표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전혀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이타보다도 시민들한테는 세종이 최종적으로 이 책임을, 법적 책임을 다 떠나서 도의적 책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비난 이런 것들은 세종이 다 받고 있거든요, 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사가 아닌 이상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향후에도 업계에 계시면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정말 미술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우려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타대표 윤상진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윤 대표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산드라 씨하고 김세희 씨 급여가 한 1억 넘었죠, 고용기간 동안?
●㈜이타대표 윤상진 네.
●경만선 위원 큰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이타대표 윤상진 네.
●경만선 위원 지금 이타에서는 이 그림 전시를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여러 비용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이타 대표님이라면 미국에 날아갈 것 같아요. 휴스턴 관장 만나서 사실확인, 진짜 이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산드라 씨만 나는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산드라 씨는 쿠바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채용기간이 1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타 대표님이라면 당연히 휴스턴 가서 이게 산드라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 맞는지 한번 리체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세종에서도 한 번 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세종에서 안 했습니다. 왜, 이타만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타가 그만큼 그림을 가져오기로 한 것에 대한 주체가 돼서 못 가져온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꼭 법적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세종하고 원만한 합의를 보실 의향은 있나요?
●㈜이타대표 윤상진 그건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생각해 본다는 얘기는 만약에 세종에서 적정한 타협이 들어오면 합의 볼 의향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타대표 윤상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공동주최 분담금 4회 중에 2회는 냈어요. 그랬으면 2회를 더 내고 세종하고 어느 정도 합의 보는 게 낫지, 이것 계속 재판으로 가서 세종 이름에 먹칠하는 것도 저는 올바르지 않고 이타도 공동책임이 있다, 그리고 세종도 책임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군데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판까지 가서 계속 이것을 이슈화하지 마시고 지금 세종과 이타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보고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아까 휴스턴미술관으로 날아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커미셔너의 역할이고 사실 커미셔너가 계속 관련된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만약에 전시를 못 한다, 중간에 갑자기 휴스턴이나 해당 미술관에서 그 전시를 안 하겠다고 중간에 틀어버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라도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계속 관련된 증빙, 가짜 위조자료들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제 말은 위조된 레터를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한국에서 관장이나 비서실을 통해서 메일만 보내도 리체크가 됩니다. 이거는 기본상식이에요. 제가 윤 대표님이라 그러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왜 세종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못 했는지,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인지하셨어야죠. 윤 대표님도 큰 문제가 생긴 게 이거예요. 윤 대표님께서 중간중간에 역할을 해서 휴스턴 관장한테 레터를 보냈으면 재판으로 가더라도 유리한 입장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검증을 안 했어요.
제가 물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이런 그림이 오려면 항온ㆍ항습부터 해서 여러 가지 패킹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알았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그런 그림은 보름 전부터 박스포장 들어가야 되고 그림을 옮겨서 거기서부터 절차,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송장 번호, 구간구간에 그림이 트럭으로 와서 비행기에 싣고 하역 중간중간에 화물운송 책임보험을 또 듭니다. 그것은 물론 화물운송하는 주체가 드는 거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 하나하나만 체크를 했어도 이 그림 안 들어온다는 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틀 전에 통지를 받았다, 이틀 전에 공감을 했다, 그림이 안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그런 관련된 서류들을 다 확인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그리고 관련된 위조서류들이 왔었고요, 그걸 확인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화물운송장 번호, B/L 넘버도 받으셨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그렇게까지…….
●경만선 위원 B/L 넘버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죠?
●㈜이타대표 윤상진 제가 확인을 안 해…….
●경만선 위원 B/L 넘버를 안 받았다는 건 물건을 비행기에 안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배로 오나요? 배로 오면 이건 선화증권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세종이 예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세종이 마을회관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대표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상식적 이론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대표님의 책임도 아주 큽니다.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타 대표님하고는 할 얘기 없고요, 이타 대표님하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
세종 사장님하고 말이 다르죠, 완전.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다릅니다.
●문병훈 위원 세종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이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법정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책임을 확실히 물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건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향유해야 될 그런 문화행사들이 위축되거나 진행되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 건이 잘 됐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세종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걸 준비한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문병훈 위원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고 보통 사업이나 용역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을 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가 뭐예요?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공연하고 전시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연 같은 경우는 사전에 큰 기획공연 같은 것들을 정하게 되고 저희 내부에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일정 짜는 게 훨씬 복잡합니다. 미술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 기획전시를 하는 경우가 극히 적기 때문에 80% 이상은 다 대관을 합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날짜들을 통상적으로 전년도 7~8월경에 대관 공고를 내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문병훈 위원 이 드가전은 대관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전으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전시 대관 공고를 냈고 저희가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대관 공고를 낼 때 특히 장기대관의 경우에는 밑에 저희가 단서를 항상 달아놓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동주최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공고문에 항상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먼저 대관을 공고하는 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이타하고 여러 업체가 들어왔나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중에서 이타가 수행가능성이 있겠다 판단하셔서 이타에 준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그때 제가 얘기듣기로는 심사위원들이 아주 드가에 대해서 평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드가에 대한 기획은 세종에서 하신 거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아니죠, 저희가 기획을 한 게 아니고…….
●문병훈 위원 공간 대관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저희는 대관만 받은 거고…….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세 업체가 하나는 드가, 하나는 다른, 또 하나는 또 다른 이런 걸 했는데 드가라는 아이템 때문에 이타가 선정되었다는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는 주장하신 바대로 각각 진행이 된 거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저는 안광석 위원입니다.
이타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금 산드라하고 김세희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국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국내에서 작품 전시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타대표 윤상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있는지는.
●안광석 위원 사장님 회사에서는 사표 낸 걸로 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계약이 종료가 됐죠.
●안광석 위원 이분들이 회사에는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안광석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메일을 위조했다는데 이건 형사처벌감인데 고발을 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형사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검토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도 검토 중입니까? 왜 이렇게 관대하게 도와주는 거죠?
●㈜이타대표 윤상진 아직 세종 쪽에서 들어온 소송을 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안광석 위원 이런 경우에는 바로 형사사건화 시켜서 문제를 만들어서 빨리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저희 변호사랑…….
●안광석 위원 제일 문제는 이분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세종문화회관도 이분들을 믿고 전시회를 부탁한 거고 소개도 한 거고 또 대표님은 세종문화회관 같은 공신력 있는 데서 부탁한 거니까 서로 믿었고, 이분들 책임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앞으로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책임추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형사처벌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법적으로 세종문화회관하고 이타하고 양측만 고소고발하는 상태이면 절차상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
●㈜이타대표 윤상진 절차상 시간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광석 위원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이타대표 윤상진 일단 세종문화회관에서 들어온 소송을 대응하기가 너무 벅찬 상황이라…….
●안광석 위원 키포인트는 산드라, 김세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공동주최라고 하지만 사실 장소를 이타 대표님한테 계약서를 써서 위임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시회는 전적으로 이타 대표님이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까, 그런 계약서가 있지요?
●㈜이타대표 윤상진 그게 최종계약서고요.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6월 27일 그러니까 계약하기 한 6개월 전에 본부장님이 저를 호출하셔 가지고 들어가서 드가 전시를 잘 해 보자는 얘기를 먼저 했던 게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안광석 위원 이거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전시회 청구예산이 얼마입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저희가 잠정적으로 예상했던 예산은 한 14억 정도 됩니다.
●안광석 위원 14억을 세종하고 같이 계약을 써서, 14억 중에 얼마를 받고 지금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한 겁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저희는 무산되기 전까지 실비용으로 3억 7,000 정도 썼고요.
●안광석 위원 3억 7,000?
●㈜이타대표 윤상진 네.
●안광석 위원 많이 쓰지는 않았네요, 3억 7,000이면? 이틀 전에 그렇게 됐으면, 이게 며칠간 준비한 겁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전시 준비기간이요?
●안광석 위원 네.
●㈜이타대표 윤상진 본격적인 준비기간은 한 6개월~1년 정도 됩니다.
●안광석 위원 6개월 동안에 3억 7,000밖에 안 썼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더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안광석 위원 산드라, 김세희 씨 월급도 한 달에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줬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저희 같은 소규모 기획사 입장에서 3억 7,000 같으면 엄청나게 거금입니다, 저희한테.
●안광석 위원 이분들은 얼마를 준 겁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1년 반에 걸쳐서 한 1억 정도 가져갔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 사람들은 1억 주고 나머지 2억 7,000은 여기 경비 사용하셨나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다른 직원들이나 전시를 위한 준비 비용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안광석 위원 전시회 하면 작품 빌리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드가 작품 빌리는 비용?
●㈜이타대표 윤상진 나가지는 않았으나 한 3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럼 그걸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3억을 주겠다, 너희들한테?
●㈜이타대표 윤상진 그렇죠. 계약서가 와야…….
●안광석 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보내 달라 그런 계약을 했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계약서가 오면 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안광석 위원 참 한심한 게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인데 6개월 준비기간 동안에 그 중요한 작품을, 작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작품을 계약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대표이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타대표 윤상진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냥 계속 서류로 저희한테 설득을 해서…….
●안광석 위원 아니, 대표님은 손발도 없고 정보도 없고 이런 작품전시회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형전시를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커미셔너고, 그 커미셔너의 오너십을 인정하고 지켜주는 게 기획사에서는 기본 상식적인…….
●안광석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요. 전시회 이틀 앞두고 이거를 확인했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건 전적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인 것 같은데?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은 대표이사가 이건 완전히 과실이다.
●㈜이타대표 윤상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광석 위원 전시회를 총 맡아서, 이분들은 직원일 뿐이에요.
●㈜이타대표 윤상진 직원이 아니라 커미셔너입니다.
●안광석 위원 커미셔너든 어쨌든 월급을 주고 직원으로 채용…….
●㈜이타대표 윤상진 전시를 만들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안광석 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법적 책임의 모든 것은 다 대표이사가 지는 것이고 대표이사가 이런 걸 확인을 했어야지요. 물질적인 책임, 모든 것은 다 대표이사가 지는 것 아닙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확인을 했습니다.
●안광석 위원 미국에다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타대표 윤상진 커미셔너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광석 위원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확인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질질 끌다가 이틀 전에 이게 잘못되니까 그때 가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이타대표 윤상진 모든 서류가 위조였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확인을 했겠습니다마는 위조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커미셔너가 주는 자료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광석 위원 커미셔너는 하나의 직원이고 이런 전시회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모든 것은 대표이사가, 요즘 인터넷 하나면 또 전화 한 통이면 드가라는 작품은 유명한 작품인데 이것이 공항에서 출발했는지 실제 한국으로 보낼 것인지, 6개월 동안이나 준비하면서 이걸 확인을 안 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이타대표 윤상진 그게 커미셔너의 역할입니다.
●안광석 위원 이타 대표이사의 과실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깊이 좀 반성을 하십시오.
세종문화회관도 물론 관리책임이 있지만 세종문화회관은 장소를 제공해 주는, 물론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여를 해서 공동사업으로 주최하자 같이 산드라라는, 김세희 씨라는 좋은 분도 소개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소개해 줬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표이사가 관리책임은 가져야지요.
그리고 산드라, 김세희 씨를 소개하신 분 세종문화회관의 누구입니까, 최종적으로?
대표님, 대표님이 하신 건 아니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당시 임연숙 팀장이었습니다.
●안광석 위원 임연숙 팀장 지금…….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아까 증언대에 섰던 팀장입니다.
●안광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분들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임연숙 팀장님?
●위원장 김창원 괜찮으시면 사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광석 위원님?
●안광석 위원 사장님이 답변하기에는 그때 당시의 실정을 잘 모르시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아까 발언대에서 했던 얘기는 2015년도에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대관전시회 담당했던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은 그때 일을 잘 했었기 때문에 알게 됐다고 아까 발언을 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임연숙 팀장님, 잠깐 좀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 듣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임연숙 팀장님이 이분들을 어쨌든 제일 가까운 데서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산드라, 김세희 씨 이 두 분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아십니까?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지금 잘 모릅니다.
●안광석 위원 잘 몰라요?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네.
●안광석 위원 2015년도 그때 같이 잠깐 일하신 이후로는 별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그때 일하고 드가 전시 준비하면서 서로 같이 자주 봤습니다.
●안광석 위원 왜 잘 모르는 분을 갖다가 소개를 했습니까, 이타 대표한테?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소개했다고 하는데, 제가 초반에 먼저 전화를 해서 제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전화한 적이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편도 조각가인데 저희 남편한테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윤 대표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미술관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미술관 안내를 하면서 미술관을 보고 그날 김세희, 산드라 씨가 저희 전시 끝나고 1년 만에 저희 회관에 왔을 때 같이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동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두 사람이 대학로에 있는 윤 대표 사무실에 가서 이후에 계약체결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이라 소송 변론에 다 내용을 담았고요, 현재. 그래서 자세히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당치 않은데 일단 저희가 제안했는지 제안이 대관으로 와서 했는지 내용도 그 안에 다 담겨있고 사실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진짜 수많은 민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관의 규정과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조사도 받았고, 얼마 전에 조사과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난 이후에 감사과의 감사도 제 개인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규정과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또 아는 사람인데 소송 가는 것이 제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추진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물론 40주년 기념전시회고 그래서 잘하기 위해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도 하고 사람도 좋은 분으로 소개를 해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도 생겼다고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소개를 했으면 끝까지 이분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세종문화회관에서 굉장히 큰 행사인데 이걸 위조할 정도까지 공문을 남용하는 이런 짓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법적으로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이 행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종문화회관이 관심 있게 생각해서 작품이 진짜 서울로 올 것인가, 7개월 준비하는 동안에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이거를 확인 못 했다는 것은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거는 좀 확인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큰 행사인데?
●예술교육팀장 임연숙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해 주신 말씀 받들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한심해요, 한심해. 요즘 뭐 전화 한 통이면 되고 드가 작품 유명한 작품인데 드가 작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확인 한번 하면 되는 것인데 이 확인을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안 하고 이타 대표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양쪽 다 한심한 분들입니다,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산드라하고 15년 전에 알고 또 소개까지 하고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했으면 이 사람들하고 각별하게 좀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이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확인해서 진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드가작품 쪽 하고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드가전 취소관련 소송내용을 보면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연숙 팀장이 김세희와 산드라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하고 또 (주)이타에서는 알선을 했다고 나와 있고, 소송의 쟁점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타 대표이사도 그렇고 세종의 임연숙 팀장도 방금 말씀이 있었는데 본인은 안 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게 소송 중에 있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마는 이 쟁점을 둘이서,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대표도 그렇고 임연숙 팀장도 그렇고 누군가는 한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사장님께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당시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둘 간에 이견이 있는 거는 맞는 거 같고 본인이 소개라고 생각했는데 한쪽에서는 소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착각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위증일 수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임연숙 팀장이 김세희와 산드라를 진작부터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타에 가서 이거 한번 해봐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 이 사안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 지적하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위여부를 이 자리에서 판가름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주 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소송 결과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리라 믿고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40년 됐지 않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최영주 위원 이런 소송한 적이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없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한 번도 없었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년, 100년 계속 세종문화회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런 작품전시회 할 때 굉장히 세심한 준비를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주)이타 대표님, 잠깐 증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김세희와 산드라가 취직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에 들어와서? 보수는 얼마씩 받고, 몇 년 근무했어요, 정확하게? 대표님 알 거 아니에요, 결재를 하기 때문에?
●㈜이타대표 윤상진 산드라의 경우는 2017년 2월부터 250만 원씩 시작했다가 중간에 300만 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출근을 자유롭게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세희 씨 같은 경우도 200에서 250만 원…….
●최영주 위원 몇 년 근무 했죠, 두 분 다?
●㈜이타대표 윤상진 전시가 무산되기 전까지니까 김세희 씨, 산드라 씨 같은 경우도…….
●최영주 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했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입니다.
●최영주 위원 16개월 정도 근무했네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메일 보내고, 방금 이타 대표님께서 사기 당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타대표 윤상진 네, 법적 검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기를 당했으면, 이분들로 인해서 계약도 취소되고 드가전도 취소가 됐는데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다, 누가 납득하겠어요?
●㈜이타대표 윤상진 변호사하고 논의한 대응방식은 두 사람을 소개한 세종문화회관 측에 책임이 있고 그 두 사람을 진두지휘한 세종미술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법적 대응을 하느라, 두 사람보다는 세종문화회관에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세희하고 산드라 취업 알선내용이 제일 쟁점인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알선한 적이 없고 대표이사님께서는 알선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제시해 주십시오.
●㈜이타대표 윤상진 그것은 아까 사장님도 말씀했듯이 법적 소송에 아주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미셔너가 이 전시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커미셔너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인정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선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소송 중이라 그것은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판명되리라 믿습니다만 이 문제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소송이 있어서는 안 될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문화회관 사장이나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 서울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의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세종문화회관이나 이타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시 무산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질책들을 하셨는데 진짜 아마추어 같은, 아마추어 같은이 아니고 아마추어적인 행정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책임에 대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 하고요. 다만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40주년 기념 회심의 카드로 명품전시회를 계획했다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세종문화회관이 입은 데미지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시회가 무산된 이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전시가 취소된 건 8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9월 말경 사장으로 취임했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임 대행으로부터 이거는 소송을 제기해야 될 사항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변호사 의견을 구했더니 변호사가 “이거는 소송하면 확실히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노승재 위원 전시회가 취소된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질책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은 바로 우리 서울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세종문화회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타는 서울시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종문화회관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마 분위기 일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세종문화회관 시장님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저희는 과정이나 책임의 귀속여부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미술관이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는 전혀 새로운 접근으로 일반 대관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 기획전을 많이 확보하면서 지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형 기획전시의 경우에는 서류나 과정체크 등 대관료 문제 그다음에 아까 계속 지적받았듯이 계약서 문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는 과정을 매뉴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관신청을 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해당 소장 미술관하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술관들은 작품을 줄 때 어디에 대관을 했는지 또는 기획전시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지만 대관 심사할 때는 그냥 의향서 정도만 받고 있고 전시기획서 정도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는 계약서 같은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자별로 매뉴얼화 해서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사장님께서 계약서나 이런 걸 조금 챙기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챙겨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챙기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방금 전에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세종문화회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2018년 6월 29일에 1차 연기를 했고 7월 9일에 2차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잠시만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나름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확인도 하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대책회의를 했고 당시에 저희는,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듯이 정세불안이나 이런 이슈를 갖고 저희에게 공문을 보냈을 때 저희는 그 조건으로 대관연기가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규복 위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그때까지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전시가 취소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전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약관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기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한번쯤은 감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타 윤상진 대표님 증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세희하고 산드라가 아니라 이타에 있는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쳤을 때는 책임을 어디서 집니까? 일단 책임을 누가 지죠? 이타에서 지는 게 맞죠?
●㈜이타대표 윤상진 저희 회사 직원이 책임을…….
●황규복 위원 문제가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타에서 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타대표 윤상진 네, 저희 회사 직원이 물의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끼치면 대표인 이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진술해 주신 윤상진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알 권리 없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자리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종료)

(14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전을 개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저가 관광상품 폐해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기 위하여 증인 한 명, 참고인 두 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주용태.
●위원장 김창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체육회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관광체육국, 서울시체육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2019년 관광체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무한한 관심과 성원 속에 국제관광과 국내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도시 서울 조성,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한ㆍ일 양국의 갈등 상황에서 국내외 관광시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서울시는 국내관광 활성화와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국내여행 박람회와 서울 국제관광산업 박람회를 개최해 관광업계 국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바우처제도를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DMZ 시군과의 평화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세계변호사협회총회를 포함한 중대형 MICE 행사의 성공개최 지원 등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확대로 서울시의 전문 체육역량을 강화하였고 인구 천만의 대도시 최초로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사업도 장려하였습니다.
특히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황리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성화봉송, 올림픽 규모의 개회식 등 화려하고 다채로운 볼거리ㆍ즐길거리와 더불어 전국체육대회는 24년 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4년 만에 서울시가 종합우승을 거머쥐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과를 발판삼아 전문 체육의 발전기반을 다져나가고 시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2월 대한체육회에서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로 서울시가 선정된 만큼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올해 계획한 업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룡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장영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조성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하영태 전국체전기획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황영찬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어서 기이 배포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관광체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일반현황과 정책비전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국제관광과 국내 생활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 유도입니다.
먼저 6쪽 서울관광 M.V.P(Must Visit Place) 테마 코스 개발입니다.
관광 데이터에 기반하여 숙박ㆍ음식ㆍ즐길거리 등과 연계한 M.V.P 테마 코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관광ㆍ여행업계, 공공기관 및 서울 거주 외국인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테마 코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검증을 통해서 11월 중에는 최종 확정해서 미리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7쪽 비정규직ㆍ특수고용 노동자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총 2,742명이 신청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2,000명을 선정하였고 총 지원금 5억 원 중 11월 4일 기준으로 73%인 3억 6,500만 원이 사용 완료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8쪽 신체적ㆍ경제적 제약으로 여행활동 기회가 적은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 테마 16개 코스로 유형별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여행활동 지원은 1,400명 그리고 민간기업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여행 프로그램은 550여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2019 평화관광주간 운영입니다.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와 DMZ 평화지역 10개 시군과 MOU를 체결한 바 있고요, 평화ㆍ공정관광 국제포럼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내여행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국내여행 박람회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 및 한류 등 특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항입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관광 환경조성을 위해서 의료관광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협의회 운영 및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인지도 강화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체험형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섯 개 테마 한류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순례길을 아시아 대표길로 육성하기 위해 도보관광 코스를 운영하고 또 바닥 안내사인 추가설치 등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순례길 해외 홍보 및 여행상품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서울의 숨겨진 스토리를 시민과 함께 지속발굴해서 또 서울의 이야기를 웹툰과 웹드라마 등 콘텐츠화해서 해외 송출 중에 있습니다.
12쪽 서울 시티투어버스를 서울관광 명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공연, 식도락 등을 접목한 시티투어버스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스톱 모바일 서비스 및 버스도착알림 서비스 등과 연계해서 서비스 이용환경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고 또 도심관광자원과 연계한 도보해설관광 코스도 10개를 개편했고 4개의 신규 코스를 개발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에 서울방문 관광객들이 보다 친절함을 느끼고 보다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 환대 캠페인을 강화하고 관광종사자 대상 환대 교육을 실시하였고, 봄철과 가을철에 관광객 환대주간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국어 및 디지털 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해서 관광객 안내체계를 강화하여 서울관광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에 외국인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내 다국어 표기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ㆍ정보센터 등 관광안내 시설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15쪽에 혁신적 서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16쪽에 서울 MICE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합니다. MICE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한 마이스산업육성 조례 시행규칙을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MICE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및 정책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국제머신러닝 컨퍼런스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마이스도 집중 유치하였고 개최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강원도와 광주시 등 타 시도와 연계한 마이스공동캠페인도 추진 중에 있으며 31개 사가 가입된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Seoul MICE Alliance)인 SMA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중에 서울마이스위크(Seoul MICE WEEK)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관광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10개 신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대일 맞춤형컨설팅으로 서비스 고도화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국내ㆍ외 관광유관기관 집적화로 서울관광의 핵심 허브역할을 할 서울관광플라자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핵심기능으로 지속 가능한 고부가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창업ㆍ일자리육성 그리고 서울관광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전문가 자문을 추진해 왔고 단기임차를 통해서 플라자를 1단계 조성하고 2단계로 중장기 공공건물 매입을 통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플라자 임차ㆍ매입 가능한 물건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조성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외국인관광객의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한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심화아카데미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운영물품 및 홍보물을 지원하여 서울스테이에 대한 온라인홍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고품질 우수여행사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관광상품 인증을 통한 관광상품을 개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6개국 10개 주요 여행사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고 서울만의 체험상품을 공동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금년도 우수여행사를 30개 사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22쪽 지역주도형 관광생태계조성 사업입니다.
마을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관광콘텐츠 등 개발ㆍ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관광 관련 지역단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 6개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 관할 자치구에 대한 축제ㆍ행사 및 명소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에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 명소 주민피해 개선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4회째인 2019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관광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을 발굴 시상하고 현장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년에 최초로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관광인 주간을 운영합니다. 총 6개 분야에 20명 내외의 서울관광대상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12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관광인 주간을 개최해서 포럼이라든지 시상식, 관광인의 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지방간 협력을 통한 상생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관광분야 상생협력모델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5개 시도와 해외설명회 개최 몇 공동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고요 또 버스자유여행상품인 K-트래블버스를 개발해서 운영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입니다. 먼저 전문체육 기반조성으로 서울스포츠 위상을 강화해 나갑니다.
27쪽입니다.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9월 6일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셔서 문체부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하였고요 지난 11월 1일 문체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붐업 조성을 위해 2019 올림픽데이Run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문체부와 기재부에서 유치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초에는 유치위원회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서울-평양 올림픽유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전문체육시설의 쾌적한 관리로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해 잠실운동장, 목동, 구의,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시민의 편의증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개보수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시설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스포츠ㆍ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복합문화체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 리그 개최, 학생체육 및 아마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활용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 육성사항입니다.
지금 현안사항인 지자체장의 체육단체 겸직 금지에 따른 시구 체육회장 선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두의 인사말씀에 보고드렸듯이 시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통해서 24년 만에 제100회 전국체전에 종합우승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또 10차례에 걸친 국제교류 등 스포츠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고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구체육회에 대한 행정ㆍ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쪽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입니다.
국내ㆍ외 장애인체육대회의 참가 개최를 통한 체육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장애인 선수에 대한 체계적 안정적 훈련환경을 조성하여 14년 만에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직장운동부 사항입니다. 장애인직장운동부를 금년에 2개 팀 창단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장애 5개 팀, 비장애 21개 팀 해서 26개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12월 중에 시 직장운동경기부 1개 팀을 추가로 창단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 직장운동부는 중랑구와 성북구에서 각각 1개 팀 해서 총 16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민간과 SH 등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수준의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원구에 있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은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지난 6월에 선정됐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평구에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4쪽입니다.
잠실야구장 광고권 사용수익 허가 추진입니다. 금년 12월 말로 상업광고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연고구단과의 광고권 사용수익 허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에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 바 있고요 광고권 사용료 산정을 위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광고권 사용수익 허가를 11월 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일상 속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번째 일상 속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사항은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섯 번째 100회 전국체전 관련해서 보고하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42쪽입니다.
100회 전국체전에 대한 지난 사항이지만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 역사와 미래를 잇는 개ㆍ폐회식 개최입니다.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개ㆍ폐회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축제의 장을 마련한 바 있고 특히 개ㆍ폐회식 이후에 잠실ㆍ뚝섬시민공원에서 100회 기념 불꽃쇼를 개최하여 45만 명이 참관한 바 있습니다.
44쪽입니다.
100년의 발자취를 따라 17개 시도 성화봉송을 한 바 있습니다. 13일간 총 2,019km 1,100명이 참여한 성화봉송을 실시하였고요 특히 독도, 마라도, 임진각에서 특별채화 그리고 성화 합화 행사도 거행한 바 있습니다.
45쪽에 100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유물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사진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재고보터에 제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 기념표석을 설치한 바 있고 전국체전 역사상 최초의 기념주화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외국인주민 등 시민이 참여한 시민체전으로 전국체전을 운영했습니다. 7,777명의 자원봉사단을 운영한 바 있고 1만 351명의 시민서포터즈도 운영했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38개국 54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체전자율참여 숙박업소와 동행음식점을 발굴해서 선수단 숙박편의를 제공했고 선수단 등 3만 9,000여 명 대상의 차량 3,714대를 지원해서 선수단에게 신속한 수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18개 해외동포 선수단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만족도를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강화입니다. 온라인 기반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했고 TV, 라디오 등 언론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띠ㆍ해온 조형물 전시회, 미니체전 등 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전국체전 홍보영상이 대한민국 광고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49쪽입니다.
경기장 확보 및 개보수 추진입니다. 전국체전 74개소, 장애인체전 34개소에 대해서 종목별 경기장 기준에 맞춘 개보수를 추진해서 성공 개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체육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1항,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체육회는 범시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지역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대한체육회의 각종 종합대회 참가, 대한체육회 승인사업의 주최ㆍ주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직은 25개의 구체육회, 81개의 종목단체 등 106개 회원단체와 728개의 자치구 종목단체로 조직되어 있으며 4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80명으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는 경기운영부와 위탁사업부를 포함해서 1실 4부 11개 팀 8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에 있는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50여억 원을 포함해서 서울특별시체육회는 2017년 740여억 원, 2018년 780여억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2019년의 경우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147억 원의 보조금이 추가 편성돼서 총 97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체육회는 박원순 회장과 부회장 8명, 이사 31명을 비롯해서 감사 2명 등 총 42명의 임원이 활동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10개의 별도 자문위원회에서 107명의 위원이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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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는 지역스포츠 저변확대, 회원단체 활성화, 학교체육 정상화, 스포츠제도 체계화를 목표로 해서 총 16개의 사업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스포츠로 행복한 서울만들기를 비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미션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입니다. 앞서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2019년 10월 4일~10월 10일까지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서울시선수단은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그리고 천만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서 24년 만에 종합우승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종합결과를 보고드리면 서울이 7만 7,331점으로 숙적 경기도에 1만 3,000여 점을 앞서고 메달 수에서도 총 398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경기도에 10개의 메달을 앞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2018년도 99회 전국체육대회의 종합결과 5만 점으로 2위를 차지한 결과에 비해서 2만 6,971점의 큰 폭으로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주요 종목별 입상현황을 보면 총 44개의 정식종목 중에서 31개 종목이 입상을 했는데 검도를 비롯해 12개 종목이 종합우승, 농구를 비롯한 13개 종목이 종합 준우승, 골프를 비롯한 6개 종목이 종합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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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선수단은 기록 면에서도 아주 풍성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청 양궁팀 소속인 이승윤 선수가 남자일반부 50m에서 세계 타이기록을 수립했고요 수영과 육상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시청 직장운동부는 총 16개 종목에 20개 종별 참가해서 작년 대비 3,000점 가까운 점수를 상승해서 7,290점을 획득하고 4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6개 종목 중 15종목이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원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서울시체육회 회원단체는 정회원 55개, 준회원 4개, 인정단체 17개, 유보단체 5개 등 81개가 회원단체로 소속되어 있고 총 25개의 자치구 체육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정ㆍ준 회원종목단체에 40~250만 원까지 운영보조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기와 서울시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에 전년도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서 차등 있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체육회에 대해서도 사무국장 인건비를 월 153만 2,000원씩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338명에 대해서도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1인당 인건비 월 227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의 배려로 다른 시도에 없는 휴일근무 수당과 근속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별도로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서울시민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 배구, 야구 등 7개 종목의 정식종목과 검도, 복싱 등 5개의 시범종목을 대상으로 S-리그를 운영하고 있고 올 한 해 1,192개 팀 1만 5,145명의 시민들이 S-리그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 번째 국제 스포츠네트워크와 관련된 보고사항입니다.
국제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스포츠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북경과 모스크바 등 우리 시 자매도시 간 스포츠교류를 통해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회원종목단체 국제교류로 연 10여 개의 종목단체 국제교류 초청 및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3페이지 하단부의 세부행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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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계에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도심속 한강에서 개최되는 동계스포츠대회인 서울국제크로스컨트리스키대회로 서울의 트레이드마크를 홍보하고 있고 아시안여자배구선수권대회와 코리아오픈테니스대회 등 경쟁력 있는 수준 높은 국제대회 개최로 서울의 국제스포츠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트 종목뿐만 아니고 국제 힙합에어로빅대회, 국제생활체육국학기공대회 등 시민들과 밀접한 다양한 국제스포츠대회로 생활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학교만들기입니다. 서울소년체전 개최와 전국소년체전 참가 등 우리 시 학생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운동여건 개선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생선수의 인권 및 진로교육을 통한 스포츠 소양을 함양하는 데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28개 종목 122명으로 구성된 저소득 가정의 우수학생 선수들을 위해 미래희망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스포츠클럽과 주니어스포츠클럽, 스포츠교실 등 종목별 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우수한 엘리트 학생 선수들을 발굴함을 물론 은퇴선수들의 채용을 위한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서 대상별 맞춤형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야구교실 운영과 청소년스키캠프 등 유아청소년기 맞춤형 스포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찾아가는 직장인 체육관 운영, 직장인스포츠리그 등 직장인의 운동부족, 건강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가족스포츠캠프, 서울트래킹 등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과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육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으로 서울시체육회에서 2002년부터 위탁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종목 21개 팀에 지도자 28명, 선수 141명 등 169명의 선수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나폴리 하계U대회에서 체조팀의 김한솔 선수 그리고 펜싱 홍하은 선수 등 서울시청 직장운동부 선수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88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 36개, 은 24개, 동 24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100회 전국체전과 전국동계체육대회 등 국내대회에서도 93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 87개 등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직장운동부는 이러한 성적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계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회공헌활동과 선수들의 자발적 재능나눔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시 직장운동부 1개 팀을 공모하고 추가로 직장운동부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있을 도쿄올림픽에 출전이 예상되는 선수는 태권도 이다빈 선수, 사격의 진종오 선수를 비롯해서 9명의 서울시청직장운동부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과학적 훈련기반 구축지원을 위한 서울스포츠과학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체육회청사 지하1층에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현장지원 등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등 이러한 제반의 활동들이 가능한 서울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8년 지역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평가에서 서울스포츠과학센터가 10개 시도 가운데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기초 및 전문체력 측정과 분석, 우수선수 및 중점종목 밀착 지원, 지도자 및 선수교육을 위한 스포츠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민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가 2019년 1월 15일 신설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 겸직 금지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통해서 회장선거 방식을 안내했고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이 규정에 의해서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표준안은 선거인단을 서울의 경우 500명 이상의 대의원 확대기구를 구성해서 선거를 실시하는 간선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한 시체육회 정관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임시총회를 통해서 정관개정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서 11월과 내년 1월까지 회장선거 추진을 위한 제반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체육회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정창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다음 회기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고 할까요? 그러시죠. 그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 위원 국장님, 평화관광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한 거 있죠? 그거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2018년도 시티투어버스 서비스평가자료 나왔죠? 지금 나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에서 노랑풍선하고 하나투어, 문화재단하고 올해 MOU를 체결했는데 체결한 내용 중에 보면 서울거주 관광취약계층 여행 프로그램 제공이 있더라고요. 그게 실현된 게 있으면 그 두 업체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트래블마트 개최를 해갖고 6억 8,600 정도가 현재 지출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상세한 지출내역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관광재단 임원이 소속돼 있는 데하고 용역이나 어떤 사업이 연계된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100회 전국체전 관련해서 재외동포 참가 관련 예산이랑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회 전국체전 관련 시민위원회 명단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34쪽에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조치사항에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 서울시민리그의 경기 중 부상이 ’17년, ‘18년, ’19년 꽤 많은 건수가 있는데 경기 중 부상한 경기종목하고 그리고 부상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문병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우수관광상품 인증한 내역들 한 3년 치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원 다음 경만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전국체전 지난번에 보니까 정산이 아직 안 끝났다 그랬는데 정산 다 끝났나요, 체전 관련 정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만선 위원 거의 다 끝난 겁니까, 끝난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진행 중인데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마무리됐으면 지금까지, 그것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도 아직 정산이 안 끝났다 그러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산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거의 완료됐으면 현재까지 것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왜냐하면 행감이기 때문에 그걸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겁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준비될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대한 빨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심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일반 증인과 참고인 중 증인은 창스여행사 김성천 대표, 참고인은 투어이천 양무승 대표, 하나투어 ITC 박지영 대표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불출석사유서 제출 및 불출석 의사를 밝혔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불출석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창스여행사 대표 김성천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김성천.
●위원장 김창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전국체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고생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고생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고생한 거는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하고요. 제가 이 시간에 질의할 거는 전국체전 선수 및 자원봉사자 유니폼 계약에 따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격에 맞는 기능성 품질을 갖춘 단복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또 끝난 후에 나중에라도 이 옷을 입을 수 있게 제작하겠다 그랬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제가 잠바를 가져왔어요. 이 잠바, 서울시내에서 이런 잠바 입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00회 전국체전을 형상화한 불꽃이 디자인된 건데 저희 직원들도 근무복으로 입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무슨 소리예요, 국장님? 이게 질이, 이런 싸구려로 해 가지고, 금액도 여기 보니까 8만 원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7만 8,000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거기서 거기네, 8만 원이나. 이런 종류의 저질 잠바를 해 가지고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계약도, 어떻게 하셨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아니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지금 저희 나라장터에다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에 업체들이 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유니폼과 선수들 단복 보면 여기 다 있는데, 제가 팔이 아파 못 들어올리는데 너무나도 질이……. 아니, 어떤 분이 입고 가는 걸 한번 봤는데 너무나도 질이 엉망이야, 잠바가. 이 단복 금액이 얼마였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선수단복이요?
●김춘례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선수단복은 7만 3,000원입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자원봉사자들 잠바, 선수 유니폼에 대한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춘례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체 예산이 체전 근무복은 1억 800만 원이고요 서울시 선수단복은 1억 8,90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는 3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대회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단복으로 맞췄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말이 돼요, 너무 엉망인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39회, 100회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고요.
●김춘례 위원 아니, 쓰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질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춘례 위원 국장님, 다른 사람 다 잠바가 이게 뭐냐고 그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뒤에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괜찮은 질인가.
그리고 전국체전에 예산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이번 100주년 하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까지 시설 개보수 몇 년 동안 총 다해서 전체는 1,200억 들었고요, 전국체전 예전 시설보수부터 지금까지 총 든 게. 그다음에 시설보수는 700, 나머지 운영은 500억 들었습니다. 몇 년 걸쳐서 했기 때문에 총 든 건 1,200억 들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이 업체를 보면 지하에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것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를 모르고 어떻게 계약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업체가 지하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보통 사람들이 보면 같은 이름으로 같은 건물에 같은 주소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은 이름으로 대경, 대경에스앤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넣어놨는데 누가 봐도 그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 않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일단 저희가 업체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미 다 공개로 했고,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저희가 옴부즈만 입회하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국장님, 제가 순서 같은 거 절차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뽑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단가 대비 품질이 좀 낮다는 말씀은 금액이 7만 8,000원 정도인데 예년 전북 익산이나 타 시도의 전국체전 했던 근무복하고 금액대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김춘례 위원 국장님, 제가 전 직업이 디자이너였어요. 그리고 이 잠바를 평화시장 같은 데 가면 2만 원이면 사요, 이런 것.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춘례 위원 아니, 디자인값 들어간다고 그래도……. 그리고 국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계속 반박을 하시는데 한번 가지고 나가서 잠바 하는 집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업체도,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한 빌딩에 대경, 대경에스앤지 해 가지고 지하에 들어있고, 누가 봐도 그건 같은 업체가 이런 것 수주하려고 나눠놓은 회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대경이라는 업체가 총 9개 업체가 들어온 데서 선정이 됐고요.
●김춘례 위원 그리고 이 업체에 종업원이 몇 명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국장님, 이런 걸 하려면 그 회사의 이력과 그 회사의 자본금과 모든 걸 다 파악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선수단 단복은 시체육회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선수단 단복 업체 선정하는 것까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김춘례 위원 관여 안 했다고 답변 안 하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그런데 업체가 몇 명인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례 위원 그 뒤에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그 정도로 허술하게 계약하면 안 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우리 체육회 소관 사항이라서 정창수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서울시체육회 처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 의원생활 12년 하면서, 체육회 사무처장이 국가공무원입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닙니다.
●김춘례 위원 증인으로 오셨어요?
위원장님, 증인으로 오셨어요?
●위원장 김창원 증인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죠, 아닌데 지금 답변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답변할 자리와 앉을 자리와 이런 게 다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 답변할 거를, 뒤에 담당과장, 팀장 없어요? 그런 분들 시켜서 물어봐서 답변하면 되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했는데…….
●김춘례 위원 제가 양해 안 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자료에 보면 대경이라는 회사가 종업원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종업원이 세 사람밖에 없는데 이 많은 수량을 어떻게 했겠어요? 100% 하청이죠.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 질이 떨어지게 하청을 주고, 이것도 분명히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대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대경 포함해서 9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들에 대해서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정량ㆍ정성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대경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춘례 위원 국장님, 심사위원 얘기하시는데 심사위원들도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 업체의 종업원이 세 명밖에 안 되는데, 업체가 7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9개가 들어왔습니다.
●김춘례 위원 9개가 들어왔는데 직원 세 명 놓고 책상 하나 놓고 하는 그 회사가 합당해 가지고 선정했다는 거죠, 지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다른 기존업체들도 대부분 보면 특히 대경 같은 경우는 지난 46회 전국소년체전 그다음에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선수단복 제작 이런 주요 실적들이 있었고요.
●김춘례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원하는 자본금도 이 회사는 충족을 못한 회사예요, 자료로 봤을 때. 아주 전형적으로 하청주고 계약하고 계약해서 리베이트 떼고 그다음에 일감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그 회사에서 뭐를 했다 그래도 종업원 세 명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세 명이고 열 명이고 질의하는 이유는 잠바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성화봉송 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성화봉송 했는데 각 지자체 구청장, 그런데 우리 지역 동료의원들 시의원들도 성화봉송 함께하면 어떻겠나 하고 물었을 때 답변이 선출직공무원이라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청장은 선출직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자에는 선출직공무원이나 정치인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춘례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잖아요. 선출직은 안 된다 그랬으면 원칙을 지키셔야 되고, 구청장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치단체를 경유할 때 자치단체장이…….
●김춘례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이유 달지 마시고요. 서울시의원이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문의를 했을 때 선출직이라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부의장님도 성화봉송 했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선출직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는 것은 IOC 규정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치인은.
●김춘례 위원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으면 다 못해야지, 왜 구청장이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행사 자체에 참여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주자로 뛰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 행사 시에 의원님들을 초청 안 하거나 이런 경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부 의원님들은 참석하셨는데 일부 또 못하신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왜 전국체전 100주년 성공적으로 잘 끝내놓고 이런 것에서 질책을 받아야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100년 만에 돌아왔는데 언제 다음번에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주려고 이 정도하고요.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 사업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019년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입찰로 계약을 맺은 거 맞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운영장소를 보면 체력인증센터 미설치 자치구 18개 구에 있는 동주민센터, 복지관, 체육관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이랑 관련이 있는 예산인가요,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력인증센터가 있는 자치구가 7개고 없는 데가 18개 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체력검증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거기 있는 주민들 체력측정하고 체력처방 내리고 이런 사업인데요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김춘례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고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집밖으로 나가기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장소를 보면 시민들이 찾아가야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현황을 보면 9월 30일 현재 137개소 3,156명을 접수받았고 그중에 72개소 1,457명이 측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8월부터인데 두 달 동안 접수받은 양의 절반도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상태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게 원래 목적이고요. 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가지 않습니까? 가면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주차장이라든지 복지관 주차장 이런 데 하고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오셔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접수한 거에 절반정도밖에 측정을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갑니다, 연말까지.
●김춘례 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용역대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게 운영인원 네 명의 인건비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5개월 동안 4명이 쓰는 예산치고는 꽤 큰 금액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사업공고문을 보면 이 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울시체육회나 자치구체육회를 통해 문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치구나 서울시체육회, 특히 자치구체육회는 우리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거나 궁금한 사항을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체육회 또는 시체육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성북구에 사는데 자치구체육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실행을 얼마나 했다고 들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요,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8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김춘례 위원 한 번도 못 보고 각 지자체마다 헬스클럽도 있고 운동하는 데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이것 다 측정해줘요. 측정해주는데 예산낭비로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헬스센터나 이런 데는 정말 회원제 이런 경우이거나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복지관에 직접 가서 거기 인근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김춘례 위원 국장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인근에 있는 데도 못 가는 게 맞는 거죠. 찾아가서 해줘야 맞는 거죠. 거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인근에 있는 데 갑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 경우는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런 처방을 내리고요, 그러니까 기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9월 30일 현재 네 차례 가서 총 68명 예약해서 58명을 측정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몇 개월만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8월, 9월 두 달입니다.
●김춘례 위원 국장님, 저는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건소를 가거나 헬스클럽을 가거나 이런 것 다 측정해줘요. 저도 그래서 많이 해봤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인증센터가 있는 구가 7개입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인증센터가 없어도 보건소나 헬스클럽이나 운동하러 가면 그거 다 해줘요.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그냥 보건소나 헬스클럽에 가서 측정하는 것보다 이거는 개인별로 맞춤형 운동처방까지 다 내려주기 때문에요.
●김춘례 위원 보건소도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국장님, 측정항목을 보면 신체검사와 체력측정이 있는데 타 상임위 소관 기관이라고 정확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각 통합건강증진센터와 또 대사증후군이라는 거 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대사증후군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각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업무가 있을 건데요 이거는 측정해서 운동처방까지 해 주는 체육 쪽에 특화된 다른 사업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유사사업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리고 스포츠검진센터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상당히 호응도 좋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춘례 위원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경평축구에 대한 게 있는데 지난 정례회 때 국장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것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국장님, 경평여자축구 관련 예산 환수조치 미이행 건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어떻게 그렇게 큰소리쳐요? 7월 말까지 환수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 주셔서 환수조치하려고 이행보증보험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6월 24일에 9,000만 원 청구를 했는데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소송대리인 선임해서 응소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춘례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뭐 좀 잘못된 거는 다 소송이 걸려 있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소송 중이라서 질의도 못하고 이거 말이 됩니까? 2억 700만 원을 본 위원이 저번 정례회 때도 이거 왜 돈을 지급을 했느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환수조치를 7월 31일까지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한 번 하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환수조치를 7월 말까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행보험사를 통해서 서울보증보험에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하자마자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응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지금 응소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정례회에서 이 돈 지출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바로 7월 31일까지 환수조치하겠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걸어온 게 서울시하고 전혀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협회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같이 맞대고 예산 받아가고 같이 일해 놓고 그거 잘못된 거 환수조치 한다니까 소송을 걸어요? 얼마나 국장님이 그런 일 처신을 잘못했으면, 아니, 단체에서 일을 하겠다고 예산 가져가 놓고 그걸 소송을 걸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소송을 그쪽에서 건 겁니다.
●김춘례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국장님이 일하시는 게 얼마나 허술했으면 그쪽에서 소송을 걸겠냐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당초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국체전 100주년도 앞두고 그다음에 남과 북이 이런 체육교류를 통해서 물꼬를 트자는 좋은 취지였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통일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러니까 통일부 승인 하에 하겠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는데 통일부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는 계약의 위반이기 때문에 협약 위반이어서 일단은 청구를 한 상태고요. 물론 남북체육교류협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불편한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법적인 대응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더군다나 소의 제기는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데 자, 남북교류협회인가 이름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남북체육교류협회.
●김춘례 위원 그 협회에서 지금까지 국장님이 체육국에서 예산 내려 보내고 자주 만나고 다 이런 걸 했는데 소송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얘기가 안 통해요? 정말 이거는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정산을 저희…….
●김춘례 위원 어떻게 예산을 가져다 쓰는 데가 소송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당연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고도 없고 이 시간까지 여기로 왔는데요. 국장님, 서울시민 세금 2억 7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허투루 그냥 내주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잘못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총사업비는 2억 700만 원인데 저희가 선급금 준 게 1억 4,000입니다. 1억 4,000 중에 통일부 사업이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면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전에 통일부 사업이 없어도 일정 부분 집행한 거는 저희는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요청한 거는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정산을 받아야 되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게 남북체육교류협회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소 제기를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했습니다, 못 주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응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춘례 위원 아, 진짜 그 단체도 엄청 웃기는 단체네요, 진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한 거거든요, 집행한 부분에 대해. 전액 다 달라는 거는 아니고…….
●김춘례 위원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속이 상하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속상합니다, 저도.
●김춘례 위원 거기서 속상하면 어떡해요, 내가 주민 세금 썼다고 속상하다 그러는데 국장님이 왜 속상하다 그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자축구팀 남북이 합동전지훈련 하고 친선경기를 하고 좋은 사업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100회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통일부의 사업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축구단이 가지 못해서 합동훈련을 못 했거든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춘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증인과 참고인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광체육국과 관련된 질의답변이 진행되는 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관광체육국이 다른 실ㆍ국ㆍ과에 비해서 증인채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현안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타 대표는 세종문화회관 할 때 왔다갔었고 그다음에 LG트윈스 구단주 구광모 불출석했고요 두산베어스 구단주 박정원 여기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창스여행사 대표 김성천 출석하셨고 뉴화청 국제여행사 대표 우영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모아모아여행사 대표 성창동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합당한 불출석 사유도 있고 또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차후에 업무보고가 계속 있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차후에 다시 증인 출석요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투어이천 대표이사 양무승님 참석하셨고 하나투어ITC 대표이사 박지영님 출석하셨고 하나투어 김진국 대표이사 불출석사유서 제출했고 모두투어네트워크 사장 유인태 불출석사유서 제출했고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 백현 불출석사유서 제출했고 노랑풍선 대표이사 김인중 사유서 제출 안 했고 참좋은여행 대표이사 이상호 불출석사유서 제출했고 모두투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손호권 여기도 이유 없이 참석을 안 했고 한진관광 대표이사 박인채 불출석사유서 제출했고 롯데관광 대표이사 조광희 이유 없이 참석을 안 했고요 코앤씨 대표이사 김용진 여기도 이유 없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불편해 하고 또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해소할 의무가 있거든요. 민원이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소시켜야 할 책무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참고인과 증인채택을 했는데 굉장히 불성실하게 참석한 것 같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하나투어 박지영 참고인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하나투어ITC와 하나투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하나투어는…….
●위원장 김창원 본인이 누군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하나투어ITC 대표이사 박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하나투어는 아웃바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투어고요 하나투어ITC는 하나투어의 자회사로서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한국의 관광을 안내하는 인바운드 전문 회사입니다.
●김인호 위원 이 관광업계에는 얼마나 종사하셨습니까?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제가 23년 했습니다. 하나투어…….
●김인호 위원 23년이면 ITC는 아웃바운드 주로 하는 회사라고 …….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그러니까 하나투어가 아웃바운드하는 회사고요 ITC가 인바운드하는 회사고요.
●김인호 위원 그러면 아웃바운드가 됐든 인바운드가 됐든 관광 전반에 대해서 20년 넘게 하셨으면…….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네, 제가 절반 절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어 공채1기로 들어와 가지고 아웃바운드 11년하고 인바운드가 한 12년째입니다.
●김인호 위원 다른 여행사 대표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박지영 참고인께서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조삼모사 뜻 아시죠?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네.
●김인호 위원 원숭이가 우매해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니까 야단법석을 떤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주니까 “아, 좋다.”고 그런 겁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그런데 요즘에 우리 여행업계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면 조삼모사 이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인터넷 켜서 보고 있는데 하나투어입니다. 인기, 다낭ㆍ동남아 특가 29만 1,900원부터, 유럽 베스트셀러 특가 159만 원부터, 괌ㆍ사이판 44만 9,000원부터. 이게 30만 원에 3박 4일 다낭 여행 가능합니까?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만약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써서 하면 어려운 예산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투어에서 이런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아웃바운드 송출하고 있죠? 적자보면서…….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제가 아웃바운드 부분은 한 지 12년 돼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최근에는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적자를 보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지를 맞춥니까?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그거는 모든 아웃바운드의 여행업도 그렇고 인바운드 여행업도 그렇고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항공료 그다음에 호텔, 식사, 기타 현지가이드 운영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품가로 다 책정을 하면 물론 지금 대부분의 패키지 상품보다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행사들이 그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좀 더 적정한 요금을 손님들한테 제시하는 그게 여행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김인호 위원 여행에 있어서 저가가 문제가 아니라 저질 관광여행이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의 얘기가.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그렇죠.
●김인호 위원 그러면 저가와 저질이 뭘까? 제가 생각을 곰곰이 좀 해봤습니다. 저가관광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3박 4일에 쇼핑이 5회가 있어요.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네, 그 정도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세상에 3박 4일 동안 하루에 두 번 가는 날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그렇죠.
●김인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큰 기대를 안고 해외관광 갔다가 돌아올 때는 다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두 번 다시 이 나라 오는가 봐라.” 이런 생각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것을 애초에 모집할 때 국내여행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옵션 하러 온 건지 가이드한테 설득 당하러 온 건지 쇼핑하러 온 건지 첫날부터 기분 상해서 올 때까지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관광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 많이 있고요, 해외여행 자유화 되면서부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분들, 해외 여행객분들도 정말 의식도 많이 변하시고 여행업에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저희 여행업자 못지않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도 강제 쇼핑이나 이런 부분들 하기가, 그렇게 상품구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웃바운드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품을 상당히 다양화합니다. 옵션이나 쇼핑 없는 그리고 테마성 상품도 개발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상품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가상품부터 해서 굉장히 고가상품, 비싼 거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상품들이 지금 다양하게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는 그것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정도 눈은 있으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투어가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큰 회사죠?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네, 아웃바운드…….
●김인호 위원 광고하는 걸로 보나 주변에서…….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네,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김인호 위원 입소문으로 보나, 그러면 저는 이런 여행업계에서 대기업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네,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조삼모사 해 가지고 현혹시켜서 데리고 간 것 같이 해 가지고 가서 쇼핑 돌려서 수익을 맞추고 올 때는 국민들이 다 실망해서 오고 관광여행 망치고 오고 이게 대기업에서 할 일일까요? 저는 하나투어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은 저가로 하되 적정금액의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네,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건물 짓는 데 입찰 띄우는 데도요 최고가 최저가는 뺍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익과 폭리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고 최저가를 빼는 것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네,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하나투어가, 또 다른 여행사도 참고인, 증인 많이 요청했는데 안 나와서 하나투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관광여행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투어ITC대표이사 박지영 네, 그러도록 하고 또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창스 대표 나오셨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창스여행사 김성천입니다.
●김인호 위원 여행업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15년 됐습니다.
●김인호 위원 15년이요? 창스 하면 여행업계에서는 인바운드, 한국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오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맞습니다. 2016년까지 인바운드 중국 전문 쪽으로는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 관광객들이 오시면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어디를 좋아합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기본적인 관광 코스라 그러면 경복궁하고 그리고 여기 남산타워하고 새로 개발된 청계천 거리를 구경하고 명동상가를 구경하고 그리고 또 4박 5일 사이에 서울에서 제주도 갔다 오는 일정들도 많습니다.
●김인호 위원 방금 전에 참고인으로 나오신 하나투어 대표께서 증언하신 것 들으셨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들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창스도 중국 관광객을 많이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해외 관광객을 많이 모시고 와서 한국과 서울을 홍보하고 관광하고 돌아가면서 굉장히 불만의 소리, 볼멘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저희가 핸들링하는 고객 인원수 대비, 물론 고객들이 전부 다 누구나 100% 만족이라는 거는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대비해 보면 컴플레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아주 적은 정도입니다, 그 숫자가.
●김인호 위원 혹시 덤핑관광 얘기 들어보셨어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덤핑관광이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금방 하나투어 대표한테도 덤핑, 저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고객들이 다양합니다. 중국고객도 마찬가지고 한국고객도 마찬가지고 소비자가 해외 나가면 이분은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나가서 여행을 하고 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현지에서는 또 중국 업체가 손님을 받으면 인바운드를 한다고 하죠.
보통 덤핑이라는 상품을 보게 되면 쇼핑을 다섯 군데 지금 명기합니다. 그러면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됩니다. 노쇼핑 상품도 있고 쇼핑하는 상품도 있고 그리고 옵션도 보게 되면 필수옵션이라고 이제는 메모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자기가 원해서 쇼핑 다섯 군데하고 옵션도 예를 들면 두 가지는 나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면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중국을 주로 많이 하시죠, 중국 손님을?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중국에서 관광객을 모시고 올 때 그런 조건을 달고 모시고 온다 그거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관광으로 오는 사람이 돈을 내고 와야 되는 거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돈을 받고 관광을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놀러올 때 보통 4박 5일 일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민폐로, 위안화로 한 4,000원짜리 상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객은 여행사에 돈을 4,000원을 지불하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김인호 위원 제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행 온 사람이 경비를 대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 사람이 그런 경비를 전혀 안 대고 도리어 여행 온 사람이 여행사에서 돈을 받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받고 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그러니까 중국 한 여행객이 나는 한국에 4박 5일 여행을 가겠다 그러면 그 여행사에서 이 고객한테 돈을 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저도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행 와서 쇼핑, 옵션 넣어서 저가로 해서 한국에 왔는데 와서 쇼핑을 충분히 해 줘야 되고 옵션을 충분히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뭐 안 사도 괜찮습니다. 옵션 안 하셔도 됩니다.” 해서 기분 좋게 잘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회사의 수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거기서 불만을 갖고 돌아갈 때 마찬가지로 “아, 한국 여기 두 번 다시 올 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 가지고 재방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기에 그 역할을 창스여행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과감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단체 접대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저희 창스가 아닌 다른, 저도 알고 있는 타 동업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창스가 단체를 하도 많이 하니까 주변에서 창스 견적 때문에 못 따라가겠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도 해 왔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잘 유치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 호텔은 특2급 아니면 특1급 심지어 명동 롯데호텔 그리고 플라자호텔, 힐튼호텔 장기간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고 신라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저희가 1년에 연간 10만 개의 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행사에서는 가이드한테, 전 세계에 없습니다. 가이드로 하여금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한테 봉급을 지불합니다. 그 봉급을 지불하는 거는 아무나 가이드한테 지불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수가이드 한 70명 정도한테 봉급을 지불합니다. 제가 서류 다 뽑아왔고 연락처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식당도 보게 되면 다른 여행사와 다르게 식당자료도 제가 다 뽑아왔습니다. 시설도 좋고 음식도 위생허가가 정확히 되는 그런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행사들에서 저가로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문을 닫아걸고 쇼핑을 시키거나 그런 상황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봤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김인호 위원 창스 대표님 말씀이 진실이고 맞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선서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중국 관광객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세 끼 식사를 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식사 한 끼에 얼마짜리 식사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지금 시세는 6,000원입니다. 세금 포함하면 6,600원입니다.
●김인호 위원 글쎄요, 나는 그게 여행 와서 정상적인 식사가격일까. 한국에 왔으면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 하고 한국 별미를 먹어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국내 사람도 점심값이 돈 만 원대거든요. 중국 관광객이 와 가지고 정말로 한국음식과 한국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직접 대량 식당으로 관광객 전문식당에서 다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맞습니다. 다른 여행사에서는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감히, 위원님도 저희 창스가 가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셔도 “진짜 맛있다.” 그렇게 저희가 자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죠, 맛있겠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맛있고 환경도 좋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내고 수익도 내고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동이나 충무로 이런 데 우리 시민들이 장사하고 영업하는 식당에 가서 누구나 드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그거는…….
●김인호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관광을 저가 금액으로 모시고 왔으니까 최대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숙박도 아까 그렇게 좋은 호텔에 모신다고 했는데 창스에 대해서 밖에 소문 나 있기로는 대표님이 하신 얘기하고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저희 서류가 다 있습니다. 갖고 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한국 와서 사업하시고 돈 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국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창스가 우리 한국의 서울을 욕 안 먹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우선 중국에 27개 성이 있습니다. 모든 성의 큰 여행사들 작은 행사들 창스라 하면 저희를 모르는 여행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중국 바닥에서 한국 현지상품을 우리 창스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쁜 호텔이고 질이 안 좋은 식사를 하고 안 좋은 가이드가 나간다면 전 중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품을 갖고 맞춰가지고 손님들을 전 중국에서 그렇게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대표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 의회에도 서울시에도 민원창구가 있고 다 듣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다 진실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간 분들이 많고 창스에서 기여한 바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손해를 끼친 것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가여행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게 바로잡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거기에 참고하셔서 국익에 도움 되고 또 우리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창스여행사 김성천 대표님 증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여행업계에 17년 정도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25년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97년도에 했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95년도부터 20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몇 년 했다고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아, 25년 했습니다. ′95년도부터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몇 년 하셨어요? 방금 25년 하셨다면서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95년부터 했으면, 맞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최영주 위원 보면 패키지 여행의 하청, 재하청 이런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창스여행사 김성천 대표께서는 하청, 재하청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정확히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주 위원 우리가 하청 주지 않습니까? 우리 여행업계에서 줘가지고 다른 여행사에 또 주지 않습니까? 창스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아니, 하청이라는 건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창스에서는 없습니까? 다른 여행사에서는 하청, 재하청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 크게 나왔어요. 창스여행사에서는 하청, 재하청이 없다는 말씀이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2016년부터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800만 명 정도 왔었는데 사드문제로 인해서 반절이 줄어서 400만 명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국내에. 대부분 여행사들이 그렇게 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 창스여행사를 비롯한 몇몇 여행사는 상당히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창스여행사 1년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저희가 2016년도 기준으로 하면 순수패키지가 32만 명 정도였습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내가 질의했듯이 지금 다른 여행사는 굉장히 저조하고 여행객이 감소하는데 창스여행사를 비롯한 몇몇 여행사는 계속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지금 현재 2018년 5월부터 저희가 다시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그동안 공백기를 메우고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점차적으로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 창스가 핸들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서비스와 합당한 가격으로 중국 쪽의 여행사들하고 고객들이 그나마 저희 회사를 많이 신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창스여행사가 유치하는 중국인 여행객 중에 면세점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전부 다 이용합니다.
●최영주 위원 보따리상입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보따리상은 따로 있습니다. 보따리상은 따로 있고…….
●최영주 위원 보따리상은 얼마 정도 되죠, 관광객 중에?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보따리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주 위원 면세점 수수료는 몇 %를 받고 있어요, 창스에서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현재 20% 미만입니다.
●최영주 위원 20% 미만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정확해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정확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창스여행사 매출은 주로 따이공 유치, 면세점 수수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그렇지 않습니다. 패키지하고 쉽게 말하는 따이공하고는 분리되었습니다. 패키지는 패키지대로 행사를 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얼마 정도죠, 1년 수입이?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패키지요?
●최영주 위원 면세점 수입, 면세점에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이.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따이공하고 패키지 쪽을 합쳐서 말씀하시는지…….
●최영주 위원 네, 전체.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창스여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오는 관광객 중에 이런 불편신고 그러니까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에 신고건수는 얼마나 되죠, 1년에?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저희는 기관에 직접 신고한 건수는 한 건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행사에서 손님들이 혹시 이번에 갔는데 불편하더라 이렇게 컴플레인은 1년에 간혹 몇 건, 10건도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창스여행사나 큰 여행사, 물량공격적인 경영방식으로 인해서 한국의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데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불만이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을 시기와 질투, 그렇게 느껴집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중국인들이 한국여행이 어쩌다 이토록 참혹해졌을까 이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못 봤습니다.
●최영주 위원 한번 보시죠, 끝나고 나서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 여행객들이 저가로 와가지고 여행사들이, 방금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강제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잠자리도 굉장히 저가호텔에서 자고 가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저희 회사는 그런 호텔을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 무궁화 4개, 특2급, 특1급 이런 호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가이드를 지금 공개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월급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60~7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교육은 얼마 정도 시키고 있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무조건 교육을 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 가이드가 있고 중국 가이드가 두 명 있다 그랬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아닙니다. 중국 가이드는 저희 소속이 아닙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이드가 몇 명 붙죠, 버스 하나에?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손님을 인솔해 가지고 오시는 가이드는 인솔자라 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우리 가이드는 로컬가이드라고 합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창스여행사가 굴지의 여행사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서울,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1년에 한 1,500만 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다시 오고 싶은 대한민국 서울 아니면 부산,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오늘 증인들이, 저희가 의회에서 증인요청을 했는데 두산하고 엘지하고 안 온 부분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행사까지, 왜 유독 체육, 관광 관련 이쪽 증인들의 불출석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 관련된 두 군데서는요.
●경만선 위원 이거는 제가 봐도 나오기 싫으니까 형식적으로, 서울시를 우습게 아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출석하신 분들이 서울시나 여러 관계공무원들한테 혹시 별도로 연락이 왔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혀 없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두산하고 엘지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나갈 겁니다. 서울시 행정을 기만한 구단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창스여행사 증인 잠깐 나와 주실래요?
지금 사드 때문에 어려운 여파 속에서도 중국에서 관광객을 제일 많이 유치했어요. 맞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기존에 2016년도까지 저희가 한국에서 하도 많이 하니까 중국에 우선 거래처가 많았었고…….
●경만선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이번에 사드가 완화되면서 저희들도 새로운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한국도 점차적으로 정세가 많이 좋아지면서 영업도 본격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주로 서울로 관광객이 한정되어 있나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아닙니다. 제주도도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서울 비중이 창스 매출에 몇 %가 들어가나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90% 이상 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거의 열 명 중 아홉 명은 서울을 경유하네요, 관광을.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서울시를 알리고 대표적인 인바운드 관광이 되면, 서울시도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혹시 받으신 적 있나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그것은 실무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실무자 아니라…….
여기 관광정책과장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집행부석에서) 네.
●경만선 위원 같이 서 봐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관광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경만선 위원 이 정도 되면 창스에 우리가 혜택주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여행사에 지급하는 돈은 어떤 돈이에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저희 과에는 없고 관광산업과에 우수여행사 지정을 한다거나 우수여행상품을 선정해서 그런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만선 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 창스가 그렇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상품이 다양하지가 않았나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상품이 솔직히 다양하지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단순했기 때문에 와서 간단한 한국 서울에 몇 군데 관광지 갔다가 식사되고…….
지금 신라면세점하고 93억 소송 중이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경만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하게 된 계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저랑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죠.
●경만선 위원 지금 신라에서는 정산 다했다, 약속한 대로 이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창스 쪽 입장에서는 관광객이고 서울을 알리는 쪽보다 면세점에 관광객을 많이 보내서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려고 하다보니까 93억이라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지금 93억에 대한 소송이 붙었어요. 그렇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재판 중인가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혹시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잘 모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신라면세점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서로가 입장이 다 다르겠죠.
●경만선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 창스가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창스는 단순하게 한국에서 돈벌이로만 생각한 거예요. 고품격 이런 서비스로 해서 서울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저가여행사의 대표적인 걸로 창스가 자꾸 지목이 됩니다. 제가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관광하시는 분들 통해서 들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송 건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신라면세점에 사람을 보냈으면, 그 액수가 93억이에요. 지금 창스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증인은 창스그룹의 회장도 겸하고 있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주변에서 그렇게…….
●경만선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얘기해 주세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맞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경만선 위원 중국에 23개 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 성 다 거래하시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창스가 성장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요금이 싼 거예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아닙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나중에 묻는 것만…….
요금은 싸고 일단은 중국 현지에서 언어가 자유롭고 또 중국의 꽌시 문화 이런 문화가 있어서 남들보다, 우리 한국 여행사들보다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내주는 여행사에도 어떤 좋은 제안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93억 원의 소송이, 덜 받았다고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돈 받아서 중국에 사람 보내준 데 돈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그런 건 아닙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조금 더 들어가면, 외환 이것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안 봤지만 “창스”하면 저가여행 또 서울의 고품격여행을 크게 떨구었다 이렇게 비쳐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 오늘 다행히 대표님께서 증인으로 와주셔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 또 신라하고의 소송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돌아가셔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하시는데 보다 서울을 알리고 서울에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모신거지 대표님을 질타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변명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오늘 대표님께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증거자료도 가져오고, 우리는 호텔도 이렇게 좋은 데 썼고 또 식당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저는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왜 이렇게, 대표님 직원 중에서 가이드도 연락이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가이드가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죽하면 창스 문제 많다, 하지만 이것도 기업의 영업비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증인으로 오셔서 위원님들의 풍부한 얘기를 듣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다 서울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 주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죄송합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경만선 위원 말씀하세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행사 대표들이 오늘 증인에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 말씀했다시피 창스가 하다보니까 하도 덩치가 커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나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데 주변에서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데 가지 마”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거기 왜 가냐?” 그래서 우리 부사장을 보내도 되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견제했어요. 내가 꼭 나가겠다, 나는 가서 창스를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최대한 나서서 설명을 드리고 창스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서 증언하고 싶다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가 실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신 두 위원님한테 제가 반박을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2016년도부터 사드가 있으면서 2017년, 2018년, 2019년 창스는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자료들도 있는데 나중에 보셔도 되고, 손님도 좋고 가이드도 좋고, 100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스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가이드 연금을 부담되니까 최소연금으로 해 가지고 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70몇 명 가이드한테, 봉급을 왜 줍니까? 가이드가 나가서 일당도 있고 수수료도 받아서 챙기는데 저희가 더 주는 원인은 정말 우리 손님을 더 잘 모시고 이 손님들이 다시 한국을 찾아올 수 있게 서비스를 잘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문도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저희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제가 따로 시간 내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의회 차원에서 대표님한테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주 상품구성 중에 패키지가 몇 % 되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경만선 위원 절반은 패키지고 절반은 자율입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FIT입니다. 자유여행.
●경만선 위원 자유여행, 그러면 자유여행에 대해서 행선지라든지 이런 기본자료 주시나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품이 단조롭다는 건 저희 회사가 하는 주요한 고객이 서울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 주변에 파주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많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죠.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관광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수립을 어떻게 잘 하셨어요? 수립을 잘 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저가여행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것은 언론이라든지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정책과장님이 총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 얼굴도 처음 본 것 같고, 제가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별도의 업무보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네, 죄송합니다.
●경만선 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 하는 사람인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니까…….
최소한 증인이 몇 명 온다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알고 있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파악만 했지 지금 실제로 안 왔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나름 저희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경만선 위원 송구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이런 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불출석하고 형평성이 누가 보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와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관광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전반적인 관광체육에 대한 사무감사는 추가발언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창스 김성천 대표님 잠깐 증인대로…….
●위원장 김창원 오늘 자주 나오시네요.
●황규복 위원 일단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려면 인바운드로 4박 5일 오면 얼마나 듭니까, 금액으로?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한 4,000원대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70만 원 잡으면 됩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그것만 갖고 들어와도 여행사에서는 이익이 남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솔직히 그 상품가 구성에는 현지 지상비가 어느 정도만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70만 원만 갖고는 회사에 이득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만 원짜리 상품이라면 아마 그게 제일 많은 상품일 겁니다, 쇼핑을 장려하는.
●황규복 위원 그러면 창스가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행사인데 지금 창스 말고도 중국에서 인바운드 하는 여행사 있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많죠.
●황규복 위원 지금 저가여행이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만 제기하는 건데 그러면 창스는 인원이 많으니까, 여행객이 많이 유치가 되니까 그 정도 갖고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창스보다 작은 여행사가 더 적은 금액을 갖고 인바운드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게 다 그런 여행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시켜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그러니까 그게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쇼핑 다섯 군데 참가를 한다, 내가 원해서 70만 원짜리 왔는데. 그러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여행사가 간혹 이 단체가 적자를 보더라도 손님을 강제로 구경을 안 시키거나 식사를 잘 대접 안 하거나 그러면 이것이 덤핑관광이죠.
●황규복 위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어떻든지 기업이라는 건 이익창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덤핑을 할 때는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그것은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행사가 어느 단체마다 전부 다 흑자를 본다는 것은 없습니다, 매 단체마다. 이 단체는 손님이 쇼핑을 많이 하면 많이 벌 수 있고…….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가여행의 제일 문제가 쇼핑을 많이 해서 그만한 수수료를 받아야지만 그게 회사이윤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일단은 저가로 불러놓고 여기서는 쇼핑 많이 해서 수수료 많이 받으면 그게 회사에 이득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창스는 아니더라도 창스보다 빈약한 여행사들은 그걸로 해서 이익창출을 하는 것 아니냐…….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아닙니다.
●황규복 위원 그건 아니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그런 건 아닙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현재 60~70명의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한국인입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한국인도 있고 조선족 동포들도 많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정식계약을 하는 겁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컴플레인이 없고 고객으로부터 칭찬이나, 중국 사람들은 수고했다 칭찬할 때 붉은 기를 줍니다. 그런 걸 많이 받았으면 급여를 올리고 이런 포상제도도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60~70명의 가이드가 봉급을 받고 생활한다는데 그중에서 1년에 어느 정도가 교체됩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이것도 저희가 금방 시작을 해 가지고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봉급제도는.
●황규복 위원 아직은 교체한 게 없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황규복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수관광업체로 선정된 게 몇 개나 되죠?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우수여행사요?
●황규복 위원 네, 우수여행사.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우수여행사는 25개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25개면 창스는 왜 거기에 포함이 안 되죠?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우수여행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관광상품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접수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창스 같은 경우는 거기 조건에 안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조건이 우수상품만 갖고 따집니까? 많은 여행객을 유치하는 건 안 들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그런 것도 다소는 들어가지만 일단은 우수여행상품에 선정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 관광정책에 이바지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창스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 인바운드 여행객을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제일 많이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또 다릅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숫자로만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우수관광상품을 지원하거나 우수여행사를 지정하는 것은 저가관광에 대한 폐해를 막고자 하는 대책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창스여행사 증인으로 나와 주신 것도 고맙고 얘기를 들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가이드를 봉급화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2급 호텔로 해 주고 음식도 잘한다는데 그런 마음이 진짜 아까 우리 김인호 위원님 말대로 진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실이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오는 관광객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잠시 발언대에 계시죠.
위원장도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의 27개 성에서 관광객을 받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창스의 모회사도 있나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저희가 근무를 했던 회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아니, 그러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창스 모회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거기서 직접 내려보내기도 하나 보네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현지 아웃바운드 하는 여행사에서 나중에 여기 한국에 왔을 때 패키지로 진행할 때 쇼핑은 다섯 군데…….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군데, 다섯 군데 뭐 두 군데, 아니면 없다든가.
●위원장 김창원 그것은 중국의 어떤 기준인가요, 아니면 한국의 기준인가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그건 아닙니다. 중국에서 여행사들마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아는 하나투어라 할 때 하나투어도 홈쇼핑을 하면 태국 3박 4일에 1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8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60만 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손님들이 쇼핑을 한다 안 한다, 몇 개를 한다 몇 개를 안 한다 그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김창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보낼 때 그 기준이 있냐는 얘기예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솔직히…….
●위원장 김창원 쇼핑은 예를 들어서 세 군데 그렇게 계약서상에 돼 있잖아요. 3개면 3개 5개면 5개, 이상이면 안 된다, 넘으면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있어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중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 관련된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관여를 하나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좀 다르죠.
●위원장 김창원 아니, 여행사가 보낼 때 쇼핑의 숫자 그리고 선택관광 그렇게 모든 걸 관여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상품을…….
●위원장 김창원 케이스마다 다르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여행사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나는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하고 고객한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여행상품을? 그러면 이런 고객은 이런 형식으로 우리는 현지에서 쇼핑을 두 군데 들여보내든지 면세점을 안 간다든지 그런 기준과 가격이 따로 있고…….
●위원장 김창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의 여행사를 본토에서 관여를 한다 안 한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여행사들마다 자유경쟁입니다. 그렇게 말씀…….
●위원장 김창원 자, 그러면 기존에 금액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위원장 김창원 그 금액을 중국의 아웃바운드 해 준 여행사에다가 입금하는 형태인가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그렇죠.
●위원장 김창원 입금하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이익은 창스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그렇죠.
●위원장 김창원 그렇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다 보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창스여행사에서는 면세점이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럼 뭐가 제일 관심이 높아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현재 중국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중요한 게 인삼, 한국은 옛날 조선 때부터 고려인삼이 유명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창원 아, 그러면 뭐 인삼이라든지 그런 특산품.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특산품.
●위원장 김창원 그런 판매소로 안내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크다, 중요하다?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비슷합니다. 면세점이랑 동등한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원 아, 그렇습니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면세점에서 얼마큼의 수수료를 받는지가 창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요? 아까 모 위원께서 물어보셨을 때 답변까지 하셨었어요, %를.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창스뿐만…….
●위원장 김창원 제가 %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윤추구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의 역할 중에서 회사의 이익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면세점 말 그대로 백마진이잖아요. 맞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내가 많은지 적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맞냐고요, 맞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창스 입장에서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면세점에?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창스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사들이 그렇죠.
●위원장 김창원 그렇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다 보니까 과열돼서 경쟁하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그런 건 잘못은 아니잖아요, 창스여행사의? 경쟁하고 있는 면세점들 간의 경쟁의 문제인 거지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렇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미지급금이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이신데 먼저 당기는 경우도 있나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저는 그렇게 당겨서 못 써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다른 여행사는 당기는 게 있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당긴다고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선지급금이죠, 면세점 입장에서 보면?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렇게까지 과열해서 하는 그 면세점들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 창업하고, 그런 나쁜 경우도 만드는 거죠, 창스는 아니지만?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그런 얘기도 사실 이 시장에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여행사에서 먼저 단체를 얼마 보낼 거니 선수금 얼마 달라 해 놓고 또 자금이 모자라니 또 다른 면세점에 가서 달라 하고…….
●위원장 김창원 선수금 말 그대로 당기고.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네, 그리고 고객을 보내다가 살짝 옮기죠. 그런 상황이 종종 존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증인을 채택해서 오셨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인 제가 방금 물어봤듯이 과도한 경쟁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서울에 저가ㆍ저질 관광상품이 생겼고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위원님들은 창스여행사도 그런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명감 그런 걸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본인이 생각하는 방안을 좀 듣고 싶네요.
●창스여행사대표 김성천 솔직히 저도 인바운드업만 25년 동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업이라는 건 특히 아웃바운드 쪽은 그래도 상품가가 정해져 있고 고객들한테 아까 말씀하다시피 주어진 가격으로 현지에 놀러 가 가지고 지불한 가격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고 오면 그 감독과 역할은,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아웃바운드 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창스부터 잘하자 해 가지고 가이드들 교육하고 봉급도 주고 더 잘하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불만ㆍ불평이 있고 그리고 또 쇼핑센터에 가 가지고 손님들을 강제 쇼핑시키고 그런 상황이 끊임없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여행업을 인바운드만 25년 했지만 특별하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경쟁이 하도 치열하고 중국이 땅이 하도 넓고 하다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중국은 지역이 넓고 민족이 많이 모여가지고 단합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국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과열경쟁이야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의 과열경쟁은 주로 특산품 판매나 면세점이잖아요? 그게 그냥 무한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놔둬야 된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영향이 크지 않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세점의 송객수수료율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면세점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삼, 인삼 그다음에 간장 보호제 이런 것들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듣도 보도 못한 화장품, 간 보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가에 고객들한테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창원 그거는 단속해야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
●위원장 김창원 그게 그냥 컴플레인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권장소비자가격 상식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으면 공정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 차원으로도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면세점에서 물건을 현장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국산품 같은 경우에. 특히 국내산 화장품은 현재 현장 인도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중국 현지에 보내서 중국 현지에서 저가에 판매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송객수수료율을 제한하는 거 그다음에 현장에서 인도하는 국내산 물품에 대한 제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세점 이외에 고가에 판매되는 보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
●위원장 김창원 자,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수립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또 관광 외에도 체육관련 돼 가지고도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임팩트 있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창스 대표님, 잠시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혼자 나오셔서, 위원님들 출석률이 많은 것 같은데요. 나와 주셔서 또 그거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부드럽게 좋게 하는 거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인바운드시장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굉장히 평소에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얘기하면 질책이 많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창스가 인바운드 시장에서는 제패를 했네요,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패한 이유가 송객수수료, 면세점 수수료를 창스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객들이 창스를 통해서 더 들어오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면세점하고 협상하면서 수수료를 더 받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거의 25년 인바운드사업을 하셨다 그러는데 진정한 여행관광은 가서 쇼핑시키고 옵션시키고 면세점 보내서 송객수수료 받고 이런 게 본래의 관광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따리상 모집해서 여행을 빙자해서 면세점 보내서 중국에 돌아가서 면세점 지분 팔게 하고 면세점에서 수수료 받고, 그러면 창스 대표님은 어쨌든 인바운드 시장에서 제패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내가 1인자 됐다.” 이런 생각으로 만족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창스 대표님은 물류업을 하든가 유통업을 하든가 무역업을 하셔서 한 번 더 성공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국에 인바운드 고객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한국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이런 마음들을 먹고 간답니다. 거기에 창스 회사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투어이천 참고인으로 오신 양무승 대표님 좀…….
●(주)투어이천대표이사 양무승 투어이천 양무승 대표입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 관광업계를 대표해서 명예시장도 하고 계시고 또 순위에는 안 들었는데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겠다고 참석하셨고, 일련의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저가가 꼭 나쁘다고 생각 않습니다. 저가 좋죠, 저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이용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질이 문제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여행업계 전문가로서 개선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투어이천대표이사 양무승 개선책은 조금 전에 김성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논리에 의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수십 년 반복되는 일인데 가장 기억하시기 쉬운 게 70년대, 우리나라 관광이 인바운드 관광 시작한 게 ’64년도인데 80년대까지 일본 관광객이 주였거든요. 그때도 일본에 있는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한국에 있는 여행사한테 돈 준 거 없어요,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럼 어디서 받았냐 삼청각하고 대웅각에서 받았어요. 80년대 중반까지도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남편들 한국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시간이 가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단체관광이 없어졌어요. 계속 중국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중국은 양국협정에 의해서 중국 관광객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중국전담 여행사 지정제도를 중앙정부가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핸들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전담 여행사 지정제도를 가지고 굉장히 프레서(presser)를 하고 있고 그걸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가ㆍ저질문제의 가장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김성천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여행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시장 산업이 이렇게 커졌으면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게 내ㆍ외국인 관계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관광산업에 기여를 해야 된다 관광산업을 통해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 위원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투어이천대표이사 양무승 다 됐습니까?
●김인호 위원 네.
●(주)투어이천대표이사 양무승 제가 나온 김에, 질의하신 김에 시의회에서도 이런 저가관광 인ㆍ아웃바운드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회의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고 시의회도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의회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산업이 현재 어떤 스테이터스(status)에 있고 이걸 어떻게 지원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의회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이거는 관광체육국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27일 동아일보 신문에 보니까 “또 당했네, 서울 호텔들 中관광객 ‘카드 선결제 사기’ 골머리”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울 호텔이 중국 관광객 카드 선결제 사기로 인해서 특히 마포구 쪽에 있는 호텔들이 많이 당했는데요. 중국 투숙객이 체크인 전에 신용카드를 먼저 알려주고 카드단말기로 키인(Key in) 결제를 진행한답니다. 키인결제를 진행하고 관광객이 와서 투숙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 중국 가 가지고 결제된 카드가 분실카드였다 그렇게 해서 카드회사에다 이의신청을 하니까 이의신청으로 지불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에 있는 호텔에서는 호텔비를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게 분실신고 됐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본 것이 적게는 한 건 같은 게 한 5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됐다 그래서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그러다보니 이분들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법무법인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서 서울시에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중국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도 필요하고 피해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법무법인에서는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도 있고 이쪽하고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무료로 법무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하고 법무과 대중국 관련 부서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 기사는 그 당시에 들어봤거든요. 선결제후 카드 지급정지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본 사례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받은 건 지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게 2019년 10월에 태산 법무법인에서 보낸 거거든요. ‘K&L 태산 법무법인’ 이걸 확인하셔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나선 법무법인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분들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법무법인에서 재능기부 한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한 번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분들이 그런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피해자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피해 이후에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증인 및 참고인 관련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국장님, 오늘 증인 통해서 여행업계나 관광업계 문제를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부나 시나 또 업계나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 문제를 들으면서 생각 난 사업이 있었어요. 서울시가 사드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시작했던 트래블마트라는 사업이 있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결국은 관광객 감소로 인한 다른 나라 관광객들 유치 그다음에 여행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트래블마트를 개최했었는데 인바운드 업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 팸투어 같은 것도 진행을 해서 한국의 관광상품들을 알리고자 했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효과를 과연 입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행업계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 트래블마트의 효과성은 굉장히 미미했고 실제로 여행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결국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트래블마트가 관광업계의 이런 문제에 얼마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예산은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트래블마트하고 이런 저가관광 해결하고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만 관광업계가 처한 현실에서 B2B이지 않습니까? 인바운드 업체하고 외국에서 하는 여행사하고 매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저가관광, 저질관광하고 트래블마트에서 매칭해서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거하고…….
●김소영 위원 트래블마트에서 한국에 굉장히 다양한, 우리나라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다양한 관광상품도 전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팸투어를 통해서 외국업체들의 문화체험관광 이런 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저질관광을 줄이고자 했던 사업으로 알고,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도 그런 효과도 사실 노리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런 효과는 전혀 없이 예산만 쓴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거는 서울시에서 비즈니스 교류지원을 한 건데요 인바운드 업체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셀러하고 외국에 있는 바이어하고 매칭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광상품을 놓고 외국에서 와 가지고 이 관광상품을 사가고 그런 교류의 장을 주는 거고…….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들이 결국은 저가상품들이 판매되는 거를 좀 막고 외국에도 좋은 상품들을 소개하는 것들이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관광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기획을 해서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가 하는 정책이 과연 관광업계의 이런 저질관광이나 또는 저가관광에 대해 얼마나 개선책을 내 놓는지는 이런 사업들의 효과성을 결국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가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쓰였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실제로 여행업계나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기획하고 그러고 나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저가관광 노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 중에 트래블마트 하나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상품인증제라든지 우수여행사를 선정할 때 이런 저가관광이나 저질상품을 패키지 하는 데는 다 배제하고 오히려 고품격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원하는 정책을 포함시키느냐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고 서울시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우수회사라고 또 인증해 주고, 그럼으로써 업계가 자정노력을 하게끔 하고 그래서 좀 더 저가상품을 배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는 거죠.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조금 더 빠른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정책으로 또 어떤 제도로 계속해서 감독을 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관광업계랑 공동노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좀 늦었습니다만 모두투어인터내셔널 손호권 대표 오셨죠? 아닌가요? 안 오셨어요? 늦게라도 오신 걸로 파악이 돼서요.
●(주)롯데관광대표이사 조광희 (집행부석에서) 제가 왔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조광희 대표가 오셨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창원 주식회사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 백현?
(「롯데관광입니다.」하는 이 있음)
주식회사 롯데관광 대표이사 조광희 대표?
●(주)롯데관광대표이사 조광희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장 김창원 늦게라도 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인들이 퇴장할 수 있도록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의 본 위원 요구자료 404쪽에 서울시 관광정보센터 및 관광안내소 출연기관 고유사업 전환계획 관련입니다.
내년부터 서울관광재단이 고유사업으로 관광정보센터하고 관광안내소를 인수하기로 추진하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 방식에서 지금 방식을 변경하는 목적이 뭔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안내소, 관광정보센터 등 관광안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시민? 그래서 이거는 우리 관광재단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시민에게 관광서비스를 안내하는 역할은. 그래서 이것을 시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고유사업으로 하는 게 재단을 설립한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게 관광협회랑 관광재단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재단에 맡겨서 일원화해서 전체적인 연관성이라든지 유기적인 관계도 되고 그다음에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비슷한 관광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고유업무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관광안내소하고 관광정보센터의 수탁기관을 보면 서울관광협회가 상당히 인프라나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우위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면 관리본부 운영인력도 많고 안내사도 136명 되고 관광정보센터는 25명 그리고 관광협회가 예산이 60억이고 그리고 관광재단에서는 15억 정도,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운영노하우나 인프라 이런 데서 관광협회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협회가 더 먼저 시작했고 인력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136명이고 관광재단에서 하는 관광정보센터는 25명이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이 때문에 위탁금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관광안내소를 그동안 관광협회가 쭉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광재단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재단의 고유업무로 넘기는 거고요, 재단에서 136명에 해당하는 안내사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재단의 고유업무가 되면 재단에서 관광안내사 업무는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재단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직접 고유업무로 해서 이 많은 직원을 하는 것보다는 아웃소싱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일단 시가 민간위탁 주는 시스템을 관광재단의 고유업무로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협회가 또 응찰에 들어올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던 역할을 관광재단에 넘긴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재단의 고유업무로 넘기는 게 맞다…….
●노승재 위원 결국은 관광협회에서 맡아서 하게 되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결국은…….
●노승재 위원 아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이게 공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일단 업무 자체는 관광재단으로 넘기는 것이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죠, 물론 관리감독은 하겠지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리감독은 저희가 당연히 하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노승재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올해는 협회하고 합쳐서 75억 4,600만 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88억으로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그 사유가 뭔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최저임금이 오른 부분, 인건비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주요한 이유죠.
●노승재 위원 인건비 오를 것을 예상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수당 인상분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TF 1차 회의내용을 보면 안내사 고용형태 및 임금체계에 안내소하고 센터 간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원칙상 임금테이블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도 저희 시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관광안내사하고 관광정보센터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체계도 다르고 매뉴얼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관광재단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승재 위원 이분들 노조는 결성 안 되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현재 노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치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다음에 TF 2차 회의를 보면 올해 12월 말로 잠실관광안내소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든요. 그러면 잠실관광안내소 차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432쪽에 보면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관광안내소 위치 조정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잠실관광안내소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위치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광협회랑 협의해서 위치조정이 필요한지 지속 계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위치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TF 회의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조정한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광협회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마련 안 됐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재단으로 인계해서 관광센터하고 안내소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출발할 것 같은데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우리 6월 추경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영석 재단 관련해서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하는 부분 그때 분명히 약간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지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억.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그때 재단에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대승적으로 받아서 이거는 추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나머지 부분을 재단에서 돈을 다 모금해서…….
●오한아 위원 모금이 안 돼서 모금이 안 된 부분을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마포에 짓기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외장공사도 해야 되고 내부집기도 해야 되고 기부채납 받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가 좀 지연됐고요, 지금 현재는 11월 중에 기부채납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나머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그 절차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관목표는 그때 보고할 때는 2020년 5월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내부적인 공사 그다음에 집기 이런 걸 다 구매해서 6월에 개관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확실히 차질이 없나요, 국장님? 이렇게 절차가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더 딜레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게 한 달밖에 더 안 걸리는지. 왜냐하면 결국 명시이월 시키실 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추경이라 함은 급한 예산을 하는 거고 더 긴급한 예산이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결국 이 돈이 더 필요한 더 긴급한 예산을 못 쓰는 기회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상 추경은 주의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결국 또 명시이월하시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달밖에 더 안 걸린다, 그건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돼 가지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경인데…….
●오한아 위원 결국은 2020년도 본예산에 했어도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결과적으로는…….
●오한아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구 의원님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오한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저희가 긴급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도 당초에서는 이게 절차가 어려울 거라 판단해서 2020년 본예산에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박영석 산악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강력한 지역구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당시에.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한 달 정도만 더 딜레이 되지, 차질 없이 내년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내년 6월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오한아 위원 내년 6월에 개관, 그거는 제가 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들, 예산집행현황이 9월 30일 기준이어서 지금 전국체전 관련한 예산들의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그런 내용인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일단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행위만 해 놓은 상태, 결과인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전국체전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아 위원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10월 말 기준으로도 많이 작성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현황은 보고직전, 인쇄 직전까지 있다가 나머지 자료하고 최종의 최종까지 있다가 10월 말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 체육부서만 지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업무보고에 보면 10월 15일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오한아 위원 저는 행정감사 요구자료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서울대공원 야구장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내용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공원에 야구장을 저희가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시작을 합니다, ′14년에. ′14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15년에 28억을 들여서, 29억이죠. 총액 29억을 들여서 조성하게 돼요. 그런 이후에 갑자기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또 7억 정도가 추가로 ′16년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2018년 4월 30일 기타 여러 가지 다른, 펜스도 쳐야 되고 이런 예산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10억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 야구장 관련해서 사업비 예산이 총 들어간 게 46억 6,000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억이 넘으면 투심을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이건 투심을 피해갔어요. 이게 교부금 10억을, 나중에 들어가기 전 36억인 상태로 사업을 보고 10억은 또 별도의 사이드사업으로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신 것 맞으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전형적인 편법형태인 것 같은데, 결국 야구장을 조성하는 거면 같은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 이걸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당초 할 때는 28억 9,200만 원이니까 30억이 안 됐고 그래서 투심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2016년에 했던 공사하고 2년이 지난 2018년에 별도의 안전펜스, 안전망 등 보강공사 10억 원인데 저희들 보기에는 당초…….
●오한아 위원 그 안전펜스가 야구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안전펜스 아닙니까? 전혀 다른 밖에 공원에 해당하는 그런 안전펜스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야구장 때문에 일어난 안전펜스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야구장에 연결된 본연의 망을 만든다 그러면 같은 사업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별도로 보강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별건 계획으로 보고요. 그래서 10억은 별도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돼서…….
●오한아 위원 아마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저도 간간히 보았기 때문에 투심을 살짝 피해가는 정도까지 사업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40억이면 38억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설계변경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그리고 약간의 명목을 다르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 돈을 갖고 오거나, 결국은 그 사업이면서 몇 년에 걸친 총액으로 따지면 투심을 받아야 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투심을 받는 이유는 40억이라는 예산, 서울시 기준이니까 서울시 투심을 받는 이유는 40억이라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목적에 맞게 시민의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약간씩 피해가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심을 피해갔다 치고 그것까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것 사업주체 누구예요, 이것 관리주체 누구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푸른도시국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에서 46억 6,000을 쏟아 부어서 시민의 야구장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우리의 시설이 아닌 토지를 갖고 있는 서울대공원, 그것도 중간에 이게 쟁점이 있었죠, 누가 이걸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몇 달간 비어 있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내년도 수입추정액이 4,500만 원 정도예요, 사용료 수익이. 그러면 결국은 시설비에 비해서, 인건비도 지금 다섯 명 정도를 보고 있던데 다섯 명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결국 수입은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푸도국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되게 난감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큰돈을, 28억이라는 돈을 쓰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이 계획이 되게 면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생활체육경기장을 만드는 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추가로 경기장을 각 구에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저희는 기하고 있는데 항상 돈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저희는 예산을 굉장히 어렵게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 버리면 저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발생하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몇 년에 걸친 사업이라 이게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 굉장히 전형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국체전 수영경기 어디서 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경북 김천에서 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김천에서 했죠.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5월, 6월까지 알기로는 어디서 한다고 알고 있었죠?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있기로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올림픽수영장이 안 돼서 박태환수영장으로 생각했는데…….
●오한아 위원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이라고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박태환수영장에서 갑자기 김천까지, 서울에서 인천을 넘어간 것도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도 납득이 안 갔지만 김천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김천으로 결정된, 왜 인천이 안 됐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사실은 서울에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현재 없습니다. 올림픽공원수영장은 이미 생활체육시설로 2015년에 개조를 해서 그걸 전문체육시설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오한아 위원 그건 알고 있었고요, 왜 인천 경기장이 안 됐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사기간도 길고 그래서 그건 포기했고, 그래서 가까운 인천 수영장으로 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그런데 공승인을 누가 해 주냐 하면 대한체육회에서 오케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박태환수영장이 안 되는 이유는, 대한체육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작년 5월에 다이빙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 다이빙 사고를 직접 목격하신 학부모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기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여기서 수영을 할 수 있느냐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대한체육회에 냈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겠고요. 다이빙 사고가 난 거는 다이빙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러면 다이빙만 보내도 되는 경우였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장애인 경기는 어디서 했습니까? 장애인 수영은 어디서 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장애인은 다이빙 종목이 없거든요.
●오한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수영.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인천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오한아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의 논리라면 장애인분들은 그 트라우마랑 상관없다는 건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는 상관없다고 요청한 거고요. 다만 대한체육회는 자기들이 이건 큰 문제다 판단해서 결정한 거고, 장애인체육회는 저희 생각을 받아줬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오케이, 박태환수영장 좋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은 여기서 한 겁니다.
●오한아 위원 저희가 예산전용 건에 보면 5월에 박태환수영장 수질정화장비 개선한다고 그래서 이것 교체해 주셨잖아요. 1억 8,000이나 들여서 교체를 하신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해 줬습니다. 장애인대회를 해야 되니까요.
●오한아 위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일반 경기까지, 비장애인 경기까지 하려고 했다가 그 이후에 결정된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예산 들어간 것은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저희가 준 거고요.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논리가 장애인에도 맞아야 하고 비장애인에도 맞아야 하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대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오한아 위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되게 납득이 안 가고, 김천까지 가는 것에 대한 논리에 맞지 않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 부분은 꼭 저희가 기록에 남겨두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세요.
김소영 위원이 자료요구한 시민위원회 명단 있습니다. 그 명단에 보시면 여기 의원이 총 4명 정도 들어가는데 18페이지 보면 거기 네 번째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노동분과 쪽에. 그런데 그때 이것 위촉장 주기로 했는데 위촉장은 여태 안 주더라고요, 아직까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위촉장은 최소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는 안 줬다면 저희들이 큰 실수한 거고요.
●경만선 위원 나는 그래서 위원으로서 어떤 활동이나 역할을 해달라고 연락 온 것도 없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노동분과는 처음에 발족할 때 없었던 분과였는데 나중에 추후 생긴 겁니다.
●경만선 위원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해달라고 연락 온 것도 없고 체전에…….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왜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지치실 테니까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하영태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과장입니다.
●경만선 위원 하 과장님, 이번 100회 체육대회하고 39회 장애인체전 성공적이었나요? 실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저희 서울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스스로 평가보다는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나쁘지 않은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나쁘지 않은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성희롱으로 되게 얼룩진 체전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성희롱 체전,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됐죠?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만선 위원 짧게 말씀하시죠.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체전 최초로 이번에 특별조사단 파견을 시켜가지고 14개 경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역사상 저희 체전 때 처음으로 온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수용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좋은 의도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저희가 했던 겁니다.
●경만선 위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거면 수용을 하지 말았어야죠.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그런데…….
●경만선 위원 100회 의미 있는 체육대회 행사에서 이렇게 서울이 망신당하면 되겠습니까? 성적만으로 1등하고 우승하고 메달을 많이 딴 게 서울시 홍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거의 성희롱으로 많이 변질이 돼서 서울시의원의 한 명으로서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네, 그 부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체전 과장님은 성공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네, 저희도 주변 평가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 주변에서는 이거 실패한 걸로 많이 인식이 되고 그렇게 비쳐져서, 일단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오기로 한 BTS부터 안 와서 또 나름 BTS 때문에 입장권을 예매했는데 엑스원이 온다 그래가지고 티켓이 5,000명 자리 이렇게 비어 있었던 부분 그 화면을 보셨죠?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우여곡절은 많았는데요 그래도 그때 저희가 대응방안을 빨리빨리 만들어 가지고…….
●경만선 위원 그래서 잘 했다는 얘기네요.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네, 그나마 했다고 보고요.
●경만선 위원 하 과장님은 실패한 게 아니라 무조건 성공적이었다는 걸로 계속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체전 관련 용역사업 현황표를 봤습니다. 1번이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해 가지고 제한경쟁으로 해서 오렌지오션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네, 성화운영 업체입니다.
●경만선 위원 제한경쟁 쓰여 있고, 제한경쟁하고 일반경쟁 차이가 뭐죠?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일반경쟁은 지역이라든지 실적에 제한을 안 두고 하는 거고요 제한경쟁은 지역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실적을 제한할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할 때는 주로 제한경쟁을 좀 합니다, 지역경쟁으로 해 가지고 좀 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한경쟁으로 해 놓고서 또다시 그러면 업체하고 어느 정도 계약에 있어서 이거를 다시 또 협상을 했습니까?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경만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몇 군데 있었어요?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세 군데 업체에서 참여를 했고요.
●경만선 위원 세 군데요? 세 군데 협상 들어왔던 거, 왜 여기가 선정됐는지,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체전하고 장애인하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회사가 통틀어서 이걸 다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경만선 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이번에 전국체전이 체전 최초로 전국 순회를 하다보니까 전국체전의 성화봉송이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경만선 위원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두 군데로 합니다. 장애인 쪽은 따로 그다음에 체전 쪽은 따로. 그런데 한 군데가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성화봉 제작 있지요, 2번에 보면. 이거는 지금 두 군데 한 거예요?
자료 안 보고 있습니까, 이거? 자료보고 얘기하세요, 과장님. 왜 자꾸 뒤를 쳐다봐요?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경만선 위원 공부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그게 아니라…….
●경만선 위원 체전에 대해서 내가 왜 과장님을 지금 발언대로 내세웠겠어요? 아니 체전에 대해서는…….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제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체전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과장님이 다 주관하신 거예요.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으면 국장님은 뒤의 과장님들한테 이야기 듣고 이런 거 설명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과장님까지 뒤에서 설명 듣는 거는 이거는 맞는 게 아닙니다.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외람된 말씀이지만 성화봉…….
●경만선 위원 외람된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업체는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시체육회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업체 절차만 알고 있고요 자세한 건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자, 그다음에 6번 있죠. 개ㆍ폐회식 행사 이 금액이 제일 컸어요. 그렇죠?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체전에 있어서 아마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체전하고 장애인 체전 두 건을 가지고 나온 금액이죠?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네, 두 개에 4건입니다. 개회식ㆍ폐회식 합해서요.
●경만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세히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나왔네요?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네, 지금 이 자료는 간단합니다.
●경만선 위원 MBC C&I하고 컨소시엄 했다는데 몇 군데 회사가 계획을 한 겁니까?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MBC 포함해 가지고 다섯 군데에서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컨소시엄 했죠?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 관련된 6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추가자료 좀 요청할게요, 1번하고 6번이요.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모든 게 제가 봤을 때는 협상에 의해서 다시 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미 찍고 나서 너 이 금액 얼마에 맞춰라 이렇게 했다는 것밖에 저는 안 들리고 공개입찰도 아니고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공개경쟁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 근거하고 이거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또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짧게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국장님, 지난 8월 31일 재능나눔 페스티벌이라고 올림픽공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었고 노승재 부위원장님도 그때 같이 참석하셨는데 굉장히 뜨거운 햇빛 아래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제가 그 행사 참석하면서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에게 스포츠 재능나눔을 통해서 스포츠를 가르쳐주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행사규모나 성격에 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 하면 스포츠 재능나눔 페스티벌을 하는데 굳이 개회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그것도 행사 중간에, 오전부터 이뤄지는 행사에 2시부터 한 40여 분 간 실제로는 한 한 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정말로 그 땡볕에, 그런데 참여한 시민들은 아무도 없었고 임원들하고 선수들하고 저희만 앉아 있었거든요. 그거에 들어간 예산이 꽤 될 것 같은데 물론 의전이나 어떤 격식이 필요한 행사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들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행사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건 정말 세금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혹시 계셨던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는 제가 다른 행사가 겹쳤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갔다 왔었습니다. 행사를 올림픽공원에서 하는 걸 저도 봤고 시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김소영 위원 시민들이 없었는데 올해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직장운동부에 유명한 스타들도 있고 직장운동부가 하고 있는 것들 시범으로 가르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 좋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땡볕 아래서 개회식을 한 시간 동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회식이나 이런 의전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요.
●김소영 위원 그런 데 세금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행사의 의전 이런 거를 많이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00회 전국체전이 굉장히 의미가 큰 행사인 거는 알겠는데 사실은 개ㆍ폐회식에 또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갔어요. 여기 개ㆍ폐회식 행사에 들어간 것만 거의 84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전국체전기획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고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행사였을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게 전국체전에 참석한 초청자들 보면 그래도 100회인데 체육인 초청이 겨우 128명이었거든요. 그것도 원로들에 한정지어져서 이렇게 진행된 거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회 동안에 참가했던 역대 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28명은 어떤 수치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대한체육회…….
●김소영 위원 체육인 초청이 원로하고 언론인하고 해서 128명밖에 되지는 않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역할을 구분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체육인 초청은 다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청석 말고 초청석의 절반을 대한체육회가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구를 초청했는지 저희한테 주지를 않았고요 다만 우리가 거기서 나머지에 대한 초청이고요. 그래서 꽤 많은 수가 대한체육회에서 초청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ㆍ폐회식 84억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평창올림픽의 개회식이 650억이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올림픽에다가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올림픽보다 규모가 더 컸고요, 사실 종합운동장이. 관중석도 거기의 3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올림픽에 비교하는 거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준비하는 입장이나 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 큰 행사를 치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문제제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경기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홍보가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홍보비는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자료에도 보면 48번 자료에는 6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다른 49번 자료에는 붐업행사까지 하면 거의 이게 더 되는 것 같거든요,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도 실제로 서울시민들이 100회 전국체전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관중도 굉장히 적었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저도 뼈아프게 지적을 받아들이고요. 시민들의 전국체전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1월에 10.8%에서 9월 말까지 노력해서 80%까지 올렸습니다, 인지도는. 그렇지만…….
●김소영 위원 심지어 제가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는 체육부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내지 않고 주로 시 출입기자들한테만 보낸 것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김소영 위원 보냈다는 얘기도 들은 게 있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대한체육회 사회부장들한테…….
●김소영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 쪽을 통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체육부 기자들한테는 연락했다는 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별도의 간담회도 했고요, 시장 주재로.
●김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경만선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시민위원회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민위원회가 두 번이나 발족식을 했어요. 2018년도에 4,400만 원 들어갔고 2차 2019년도에 5,500만 원 들어갔는데 시민위원회 발족을 두 번씩이나 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경만선 위원님도 역할을 거의 안 하셨다 그랬는데 518명이나 되는 시민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들을 수행했을지 참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효과는 뭐가 있었는지, 1억씩이나 들어간 위원회인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위원회를 처음에 넣었던 이유는 사실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시민위원회가 없습니다, 조직위원회만 있는 거고요. 그런데 100회다 보니까 시민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많이 담자는 뜻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두 번 한 것은 분과를 더 늘렸습니다. 청년분과하고 노동자 이쪽 분과를 늘려가지고 두 번을 했는데 주로 518명이 다 한꺼번에 무슨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과…….
●김소영 위원 물론 분과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과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들이 우리가 회의를 해봐도 알지만 10명이 모여도 사실 한마디씩 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과연 시민위원회에 넣어서 어떻게 했는지, 이 예산들이 그냥 다 수당으로만 나가고 그런 건 아닌 건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전체 모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주관으로 한 16차례 분과회의를 했는데요 각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되 저희는 총괄위원회라고 해서 각 분과위원장들하고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거의 했거든요.
●김소영 위원 저는 시민위원회 구성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식의 무의미한 위원회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전달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쓰여진 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김소영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체전, 저희야 특별초청으로 해서 들어갔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일반 관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실제로 물론 대통령이 오시긴 했지만 좀 과도한 보안 검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입장이 지체돼서 심지어 행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 입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시민들 민원도 굉장히 폭주를 했는데 아무리 VIP가 온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청와대하고 얘기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 예방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하여튼 VIP 행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종합운동장 모든 인원을 다 밖으로 내보내서 전체를 점검을 다 하더라고요, 수색견까지 동원해서.
●김소영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저도 그런 행사에 당해 본 일이 있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VIP 오는 행사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어찌됐든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원봉사자가 처음 계획됐던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소영 위원 자원봉사자 처음 계획했던 모집인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처음 모집은 저희가 6,000명 모집인데 7,777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0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경기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들렸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자도 노쇼가 있습니다. 7,777명이 한다고 다 썼는데요 그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꽤 많아서…….
●김소영 위원 물론 그러기도 한데 주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배치할 때…….
●김소영 위원 개ㆍ폐회식이나 이런 행사위주에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투입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각 경기장별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했는데요.
●김소영 위원 그 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부족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 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체전 경기장에는 훨씬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거든요. 기구도 들어줘야 되고…….
●김소영 위원 장애인체전은 훨씬 더 적은 봉사자들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려고 저희가 각별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영 위원 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봐 주십시오. 자료보고 하나씩 의문사항을 물어볼게요.
1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11페이지 제일 위에 1번 보면 관광정책과 서울형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이거 지금 2,000명 모집했지 않아요? 선정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관광재단 할 때는 5억 9,300을 지급했다 그러는데 여기는 왜 4억 2,000 지급한 걸로 나오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이제…….
●황규복 위원 이거는 지금쯤이면 다 지급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9월 30일 기준이니까요.
●황규복 위원 관광재단하고 똑같겠죠. 어차피 자료는 똑같은 시점에서 요구한 거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황규복 위원 2,000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쓰든 안 쓰든 돈은 다 줘야 되는 거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거의 90몇 %.
●황규복 위원 이게 거의 다 한 97%에서 5억 9,300 관광재단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2,000명이 선정됐기 때문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현재는 4억 2,000밖에 안 썼다고 얘기가 되니까 그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리고 여기 집행률을 보니까 원인행위액하고 예산액하고 그걸 집행률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예산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한 지출률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실제로 돈이 나간…….
●황규복 위원 나간 거, 그러면 현재 여기 원인행위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도 더 나갈 거라는 얘기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원인행위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또 나간 것하고 다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나갈 거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보통 집행률 할 때는 원인행위를 집행으로 봅니다.
●황규복 위원 그리고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20번의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거기 141페이지를 보면 법률자문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141페이지 보면 “서울시가 사업권을 승계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의 사업권 승계 없이는 재단에 시비를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장관이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했고요, 다 기부채납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50억이 들어간 사업이라서 문체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황규복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77번 목동운동장하고 신월야구공원시설 개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쓴 거는 8억 3,000 정도밖에 안 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 ESS라고 에너지저장장치 이게 그동안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서 산업통상부에서…….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ESS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30억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그중의 일부죠. 일부인데 원인이 확실히 나올 때까지 ESS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이 좀 낮은 겁니다.
●황규복 위원 ESS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한 3억 정도인데요.
●황규복 위원 30억 중에 3억이면 지금 8억 3,100 했고 그러면 한 20억 정도가 아직 개보수를 안 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목동운동장 냉동기 전기공사를 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황규복 위원 아직도 안 한 이유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아직 안 한 겁니다.
●황규복 위원 아직도 안 한 이유가 왜 아직도 못 했어요?
(「공사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반기에 들어갔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사 자체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황규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관광정책과 관광거버넌스 운영 연구용역비 1억 6,500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용을 해요. 남북평화관광사업추진 행사 운영비로 7,200을 전용하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1억 6,500에 대한 연구용역 끝났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이 중에 이제…….
●황규복 위원 그럼 연구용역비를 많이 잡은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플라자 관련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황규복 위원 얼마짜리 하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8,000만 원 정도 발주를 했고요, 당초 이게 저희가 1억 6,500 잡은 것은 관광플라자 매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잡은 겁니다. 2,000억 크게 목표를 잡았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판단이 됐고요.
●황규복 위원 2019년 들어와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그거를…….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넘어가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나중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황규복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기획과에서 이것도 전용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을 7,000만 원 처음에 잡았다가 지금 6,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뭘 잡았는데 7,000을 잡았다가 6,000을 전용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행사실비보상금…….
●황규복 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관광산업과 한류관광활성화 예비비로 5,500을 잡았어요. 그런데 한류관광 예산이 16억 3,500이었는데 지금 집행한 걸 보면 12억 8,500 아직도 집행잔액이 3억 5,000 정도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비비로 5,500을 쓴 이유가 뭡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거는 저희가 한ㆍ일 관계 냉각 때문에 관광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일본을 상대로 하는 아웃바운드 여행사…….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한류관광의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 예산을 갖고 일단 써도 되는 걸 왜 예비비로 썼냐는 얘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주관 자체가 관광체육국에 당초 없던 계획인데요 경제정책실에서 기업살리기 관련돼서 관광업계도 어렵지 않느냐, 저희보고 관광업계도 박람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황규복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 그러면 예산을 좀 지원해 다오.” 그래가지고 경제정책실에서 협조해줘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해 준 겁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12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121페이지 11번 보면 2018년 IMEX 아태총회 및 서울설명회 개최 참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임기제 7급이 이렇게 갑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거는 아마 관광재단…….
●황규복 위원 서울설명회를 같이 간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재단하고 같이 간 겁니다.
●황규복 위원 그럼 재단하고 대표님하고 같이 갈 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대표님은 아니더라도 관광재단이 나갈 때 시에서도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51페이지 봐주세요. 251페이지 오른쪽 다섯 번째 보면 2019년도 잠실제1수영장 정밀안전점검 및 주경기장 등 3개소 유지관리 정기점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3,100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6,635만 1,000원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이거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잠실주경기장 내외부 안전체계 및 디자인 개선사업 해 갖고 예산이 5억인데 그것도 7억 8,400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자료를 다시 줘야 된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도 좀 궁금합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257페이지까지 우선 그거만 하고요. 257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신월야구장 이게 지금 그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타당성…….
●황규복 위원 타당성 검토한다는데 1억 편성해 놓고 2,000만 원 쓴 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거는 그 지역 의원님께서 요청한 예산인데요 신월야구장 인근에 주차장을 신설해 달라는 지역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어서, 왜냐하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사유지라든지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예산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하려면 사유지도 매입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타당성을 해 보겠다 그래서 타당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자고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황규복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주고 타당성 계약을 한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고 타당성 결과 굉장히 예산낭비가 심하고 어렵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나와서…….
●황규복 위원 지역 의원이 예산편성해 준 거 타당성조사 하느라고 1억 편성했는데 2,000밖에 안 썼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예산을 세이브한 거고요.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에 있는 서울관광플라자 이게 작년에도 말이 나왔을 때 위원님들 반응 그리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하신 반응 그리고 지금 반응 동일합니다. 그렇죠? 매입도 과하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임대비를 65억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또 과하다, 결국에는 신규빌딩 매입을 추진하는데 굳이 또 옮겨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편성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가 있을 겁니다. 충분한 설득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문병훈 위원 아니요, 설명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위원님 기회주시면 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그러면 짧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관광플라자는 관광업계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 논의가 있었고요. 구심점이 없다, 서울관광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세계는 정말 관광에 대한 큰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사실 이런 기능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들의 숙원사업이어서 일단은 다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매입하면 좋겠지만 그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래서 융복합관광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허브기능이 필요하다는 게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당장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훈 위원 그게 몇 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대기간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한 5년 정도.
●문병훈 위원 임대기간을 5년 정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금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문병훈 위원 5년 동안 기금을 마련하겠다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매년 한 200~250억 정도 해서 한 1,000억 정도 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광플라자 조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탐탁지 않아요.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보면 어쨌든 2018년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플라자 조성이 나와 있어요. 물론 민원을 받으셔가지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업계의 요청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게 했겠죠. 업계의 요청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관광업계의 요청보다 더 많은 업계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지난한 설득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21페이지에 우수관광상품 이거는 자료가 지금 와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 3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공ㆍ민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리동네 작은 체육관 확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9개소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혹시 자료 보셨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거기에 보면 16억짜리 신규 건축물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이 사업의 취지와 맞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건 파악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6억짜리.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 주시고, 파악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하나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국체전 경기용기구 구입에 대해서 이것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최종 낙찰받은 업체가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맞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제가 기술능력평가표를 다운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제안업체가 대한스포츠용구 공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업체인 것 같기는 한데, 맞나요? 최종적으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낙찰을 받았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문병훈 위원 그런데 여기 기술능력평가표에는 대한스포츠용구 공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또 파악을 하셔야 되나요? 이게 65억짜리 계약이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결국에는 62~63억으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62억 7,000만 원.
●문병훈 위원 지금 기술능력평가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투찰을 한 업체명이 아니에요, 하나는 맞는데 낙찰을 받은 데는 다른 업체예요. 찾아보니까 같은 업체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 기술능력평가표를 잘못 작성한 거예요? 이것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계약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계약을 하기 전에 평가하는 서류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안업체명 자체가 지금 달라져 있으니까 이걸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첨부자료들을 쭉 봤는데 지금 수요를 조사해서 첨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가가 없이 수요조사를 합니까? 수량은 있는데 단가가 없어요. 단가가 없이 이렇게 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양해해 주시면 체육회 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0회 체전 관련해서 용기구는, 첫 번째로 질문주신 내용은 바로 그게 동일한 업체인지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고요.
저희가 전국체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정식 종목만 45개고 그 종목에 필요한 용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일일이 다 건별 계약은 어렵고요. 통상 다른 시도에서도 개최할 때 한 업체에 위탁을 계약해서 그 업체가 협회하고 직접 필요한 용기구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띄웁니다, 그 대행업체에서요. 그래서 특별하게 가격의 변동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협회는 자기들이 규격화된, 국제적으로 또는 대한중앙경기단체에서 승인받은 내용들을 요청을 하는 거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의 임무를 맡은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에서 가격입찰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대략의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단가는 아니더라도 기준가격 정도는 표시를 해 줘야 이게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작업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작업한 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건 다 지우고 제출을 하신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이걸 어떤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단가가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능력평가는 누가 하신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지방조달청에 저희가 입찰의뢰를 했고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입찰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저도 그건 확인했어요. 두 개 업체가 입찰했어요. 여기는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지스포텍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제대로 검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지스포텍 주식회사를 검색해 보니까 벤치 만드는 업체예요. 벤치를 만들더라고요. 벤치 만드는 업체가 여기 왜 투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떨어졌고요.
두 번째 대한스포츠용구 공업협동조합은 일단 제가 홈페이지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예를 들면 인력구인 그런 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했는데 이게 자본금이 계속 줄고 있고 영업이익도 줄고 있고, 어쨌든 지금 자본금 자체가 줄고 있는 그리고 채 3억이 되지 않은 조그마한 사업체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소상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근무인원은 3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정도 파악한 거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파악한 게 잘못됐으면 빨리 백데이터를 주셔가지고 다시 정정하게 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기술능력평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 지스포텍인데, 죄송합니다만 이것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시죠.
제일 위에 게 최근 3년 내 납품실적이에요. 납품실적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이거든요. 이게 추정가격분의 납품실적이에요. 이게 1~2억이 채 되지 않아요, 최근 3년 동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공고를 낸 게 65억짜리죠. 예를 들어서 65억분의 2~3억이다 그러면 이게 평가가 낮게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A등급을 받았어요, 100% 이상. 신용등급평가 이거는 5점이 만점인데 4점 받았어요. 4점이라고 하면 B0거든요. 이거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본 사업 수행 투입인력 보유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점수계산은 인원수 곱하기 경력점수거든요. 인원 아까 제가 파악한 걸로는 3명이에요. 3명 이내이기 때문에 3명으로 두고 경력점수 그냥 최고점으로 줄게요, 4점. 그러면 인원수 3명에 4점 하면 12점이죠. 보시면 15점 미만이면 3.5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5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획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받은 자, 이건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4개 항목 중에 2개 항목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일단 신뢰할 수 없고,
두 번째, 제안서 기술능력평가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스포츠공업협동조합은 총 56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스포텍은 24점을 받았죠. 여기서 하나만 제가 볼게요. 관리 부분의 적합성 이게 배점이 10점인데 8.4점을 받으셨네요. 조직체계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여부,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고 참여인력도 3명 이내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게 84점 받을 만한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업체의 제안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만 보고. 그 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같은 업체가 맞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기술능력평가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빨리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바로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 좀 이따 하실 건가요?
추가질의 전에 국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0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BTS가 온다고 보도자료를 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 기억에 작년 12월에 그때 BTS가 온다고 확정적으로는 안 했고요 BTS 언급을 했습니다, 추진 중이다.
●위원장 김창원 물어보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보도자료 냈어요, 관광체육국에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BTS가 오는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 전국체전 100회에 대한 기자설명회 할 때 그때 출연진에 대해서…….
●위원장 김창원 기자설명회할 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 잠시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기자설명회할 때 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개막식 때 그래서 빈자리가 많이 생겼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체 6만 석 중에 사실 전국…….
●위원장 김창원 국장님, 물어보는 말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장님, 그러니까 좀 생겼지만 전체 6만 석을 채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위원장 김창원 제가 그걸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왜 비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저희 생각은 대한체육회가…….
●위원장 김창원 그 존 빼고, 대한체육회에서 달라고 해서 준 좌석 있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거기가 안 온 겁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리고 다른 2층, 3층 자리 빈 데가 듬성듬성 있었어요. 왜 비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BTS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노쇼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대한체육회가 할당 부분을 못 채운 겁니다.
●위원장 김창원 BTS한테 선 나간 티켓이 환수가 안 돼서 그 자리가 빌 수밖에 없었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었어요, 저한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창원 현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었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노쇼 부분이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그 티켓이 나갔는데 환수가 안 돼서 자리가 빌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분들이 또 오면 이중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티켓이. 맞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개막식이 대단히 중요한 행사인데 왜 이렇게 정확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입도선매를 했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장님, 저희가 작년 12월에는 BTS를 얘기했지만 금년 6월에 기자설명회 하면서 BTS가 어렵다고 기자설명회 했습니다, 오기가 어려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식이나 팬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장 김창원 국장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BTS가 오기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6월에.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BTS가 안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힘들었고요.
●위원장 김창원 관광체육국의 국장으로서 개막식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책임이 있죠.
●위원장 김창원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BTS가 안 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성사가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글로벌관광마케팅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예산이 89억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그 예산이 7월부터 진행이 됐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왜 늦어졌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고유사업으로 재단에 처음 넘어갔었고 그다음에 종합대행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늦어져서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 계약이 늦어진 이유가 홍보대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메인모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느 게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메인모델이 맞죠.
●위원장 김창원 메인모델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대행사 선정이 늦어졌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는 있었습니까? 지금 11월이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BTS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계약이 늦어져서 늦게 촬영이 됐고 그 작품이 나오는 것도 늦어졌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글로벌마케팅을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활용이 조금 시간이 빨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 김창원 짧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아쉽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임시회 때 했던 말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매체라는 게 있죠. 매체가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되는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7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월부터 나가야 될 예산들이 과도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하고 상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물어봤고 국장님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상의 안 한 걸로 봐서는 1월부터 7월 안에 생긴 매체비로는 나간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종합대행사에 전체적인 토털 금액으로 계약을 아마 재단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 계약이 된 이후에 예산집행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매체가 10개 10회 그러면 100번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단순비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0개 매체에 10번 100회죠.
●위원장 김창원 100회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1월부터 7월 안에 나가야 될 게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냥 100회를 다 채운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계약이…….
●위원장 김창원 확인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뭘 물어보면,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수치에 대해서 자료로 대체할 거면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려고 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에는 추후에 또 보고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수치 말씀해 보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총 예산 중에 종합광고대행사로 집행한 건 71억이고요, 90억 중에. 나머지 19억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종합광고대행사를 통해서 집행한 것은 계약 이후에 집행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집행했으면, 위원장이 아까 비교한 것처럼 1년에 100회면 100회가 다 나가는 게 맞습니까, 몰아서 7월부터 12월 안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아까 매체라고 물어봤잖아요, 글로벌 홍보 중에 매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매체에 대한 거는 보면 7월부터, 계약한 이후부터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다 나갈 거다? 매체비용이 원래는 남아야 맞을 텐데요, 플랜이란 게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1월부터 12월로 할 수 있지만 계약이 돼야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1년치 예산을 7, 8, 9, 10, 11, 12, 5개월 안에 다 그냥 쓴다, 일정에 맞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예산은 그렇게 써야 됩니다. 7월부터 써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단순비교로 100회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7월부터 12월 안에 100회를 다 쓰는 게 맞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기간은 1월부터 해야 되지만 안 됐기 때문에 7월부터 하면 예를 들어서 매체에 대해서 한 번 나갈 거 두 번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매체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매체의 횟수는 늘렸으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다 소진되겠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더 늘리거나 매체를 더 다양화하거나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 보셨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재단에서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이 끝나거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매체계획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매체계획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에 맞게 횟수를 다 소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남는 게 상식적으로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종합광고대행사를 선정할 때 통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원 통으로 계약하면 다 그냥 쓰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통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할 기간이 짧으면 매체를 더 늘리거나 그 기간에 더 집중적으로 해서…….
●위원장 김창원 매체를 늘리는 것 자체가 전략적이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재단에 넘어가서 처음 하다보니까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공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계약기간이 최초 시작이 늦어지면 뒤 기간을 늘리는 게 맞아요. 이월해 가지고, 올해 7월에 계약이 됐으면 내년 6월까지 하는 게 맞죠. 어떻게 7~8월에 계약을 했는데 당해연도에 두 배속으로 해 가지고 그걸 다 씁니까? 매체계획 말씀하셨는데 이게 적당한 매체수가 있고요, 적당한 횟수가 있어요. 그 광고가 우리가 예상한 효과를 얻으려면 적당한 게 있단 말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괜히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물론 당초 계획대로 예산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반기에 집행 못한 거는 일정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 집행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효과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예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이 효과를, 아니면 성과를 이렇게 1년을 하나, 6개월 하나 검증할 수 없는 사업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준비 안 하시면 예산편성 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요구자료 1권. 2017년, 2018년 예산 부분인데 제가 집행잔액을 볼게요. 2017년도에는 100억이 남았죠, 집행잔액이? 그리고 2018년도에는 88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집행률로 대략 보면 이것도 한 80% 정도 치면 또 그 정도 수준으로 남을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이게 제가 세부적으로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왜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한 5%, 4%, 전체 2,400억 중에 100억이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의 불용이라든지 집행잔액은 생깁니다, 시 전체적으로 봐서도요. 낙찰차액이 큰 거고요.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그다음에 예산절감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불용도 생기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는 거죠.
●문병훈 위원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괜찮은 건 아닌데 집행잔액이 없는 게 최선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인데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굉장히 큽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 체육정책과의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예산이 많이 남는 거죠.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자료요구를 해 놨으니까 그거는 자세한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5%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작년 같은 경우는 3% 좀 넘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우수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인데 이게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우수상품을 인증해야 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우수상품은 매년 조금씩 늘려가는데요, 상품인증을. 아까도 오늘 저가관광, 저질관광 말씀 주셨는데 서울시가 저가관광에 대한 대책이 뾰족하게 많지 않습니다. 법에 건의하는 거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데 저희가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저가관광 상품을 하지 않는, 고품격이라든지 고품질의 상품에 대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인증이 늘어나야만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품을 계속 평가하고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소팅(Sorting)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매년 받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제가 만일 사업자라고 한다면 그걸 예산에 반영시킬 것 같아요. 이걸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 상품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1만 원씩? 그러면 100명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킬 것 같거든요. 이게 매년 루틴하게 계속 동일한 사업이 가고 있잖아요. 우수관광상품으로 작년에 평가됐던 게 올해도 당연히 평가될 거고, 그러면 횟수제한이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매년 다른 상품으로 선정이 되는데 저희 보면 상품선정 업체들을 쭉 보니까 거의 중복은 없습니다, 지난 2016, 2017, 2018을 보면. 물론 상위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중복이 전혀 없고요, 매년 다른 상품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은 없고요.
●문병훈 위원 일단은 제가 첫 페이지만 봐도, 이게 2017년도 건데 18개 중에 한 여행업체가 3개의 우수상품이 있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많게는 10개도 넘는 데가 있고요.
●문병훈 위원 어떻게 보면 10개가 넘는 데는 최대치 3,000만 원까지 받아갈 거고 안 되는 데는 몇 백 정도 수준이겠죠. 그 정도면 상당히 큰 예산지원이에요, 몇 백에서 몇 천 정도 되는 거니까. 이 정도라면 한 명 정도의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사한 상품을 이렇게 돌려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이나 쾌적한 여행환경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평가위원들에게 그런 점을 강조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경만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경만선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정회 요청의 이유는 뭔가요, 위원님?
●경만선 위원 식사시간도 됐고, 협의 좀 하시죠.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회 없이 추가질의를 하자고 의견이 아까 모아졌었거든요. 너무 배고파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시면…….
●경만선 위원 자료가 아까 요구한 것도 추가로 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김창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자료…….
아까 어떤 자료가 안 왔나요,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체전 관련해서 1번하고 6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창원 1번하고 6번 자료를 지금 바로 준비 가능할까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최대한 빨리해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너무 배고파서 쓰러지실 정도 아니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다시 추가질의 드릴게요.
체육진흥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 건은 반대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해 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전국체전을 10월에 진행했는데 9월에 이 예산이 갑자기 체육진흥기금에 들어왔어요. 전국체전 개회식 불꽃행사 현장운영하고 그다음에 동행음식점 앞치마 제작지원 해 갖고 전국체전 홍보 관련해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거는 꽤 오래 전에 결정이 났었고 이런 식의 행사나 예산은 이미 잡혀 있어야 되는데 한 달도 안 남겨 두고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들어오고 그것도 또 불꽃행사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 이쪽 관련 예산이었고 전국체전 대비 동행음식점 앞치마 제작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쓰인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무리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 지시는 아니었고요, 특히 앞치마 이거는 동행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체전에 오는 선수단이라든지 각 시도에서 오는 관람객들에 대한…….
●김소영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요. 그리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뭔가 인센티브를 좀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김소영 위원 인센티브인데 겨우 각 식당마다 3개 정도씩 지급되는 앞치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겨우 앞치마 정도 준 겁니다, 저희가.
●김소영 위원 겨우 앞치마인데 그 예산이 5,500이에요. 그런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동행음식점이 꽤 많았고요.
●김소영 위원 그 앞치마 3개씩 지원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예산집행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체육진흥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쓰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동포선수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석을 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용역은 5,300, 자료가 좀 달라서 5,300도 있고 여기는 한 5,200 정도 되는데 만찬행사비가 1억 2,700이라는 예산이 여기 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집행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해외동포선수단에 대한 지원을 해 줬어야 하는지 저는 잘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만찬비로만 1억 2,700인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해외동포선수단이 거의 한 2,000여 명이 왔거든요, 임원진까지. 그중에 한 1,000명 이상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더케이호텔에서 했는데요.
●김소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인지 알았어요,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해외동포선수단이 특히 100회라고 해서 각 국에서 많이 왔는데 이들에 대한 식사를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소 많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인원이 1,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이날.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냥 서울시가 이 돈을 썼다 그러면 식사비로 쓰여졌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만한데, 왜냐하면 시장님이 만찬을 주최하셨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오셨죠. 선거법 위반여부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우회적으로 대한체육회에다가 돈을 주셨죠, 그래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아마 집행이…….
●김소영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BTS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BTS가 오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주객전도 돼서 BTS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대체가수들이 엑스원이었어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엑스원은 그 당시에도 순위조작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아이돌 그룹이었고 실제로 민원에도 보면 1,000여 개의 민원 중에 한 300여 개가 이 엑스원 공연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이건 집단적으로 민원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논란의 소지도 많았고 결과적으로 담당PD들이 다 순위조작을 인정한 상황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페어플레이가 우선돼야 될 전국체전 그것도 100주년 기념행사에 엑스원을 섭외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무슨 생각으로 엑스원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게 BTS가 안 와서 오히려 더 좋았었다는 말씀에 결과론적으로 동의하고요. 엑스원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논란이 있었지만 엑스원 당사자들도 굉장히 피해자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민원이 온 거는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해서 한 260명이 활동하는데 그들이 집중적으로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엑스원을 찬성하는 쪽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김소영 위원 팬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찌됐든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김소영 위원 그 논란이 밝혀지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어찌 됐든 순위조작 문제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엑스원…….
●김소영 위원 그래서 공정해야 될 전국체전 행사와는 전혀 맞지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엠넷이라는 방송사의 문제였고 엑스원 자체가 개입되거나 엑스원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 더…….
●위원장 김창원 네, 더 하셔도 돼요.
●김소영 위원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관광취약계층 관련해서 관광코스 개발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문체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관광재단에서도 다누림센터 통해서 이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코스개발 관련해서 결과보고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11월 24일 서울시체육회 주최로 유아축구교실 왕중왕전이 개최가 됐는데 유아축구교실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만 7세 이하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대회에 양천FC 초등학교가, 1명만 7세이고 나머지는 다 초등학생인 1ㆍ2학년으로 구성돼 있는 아이들팀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실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1ㆍ2학년 아이들하고 유아들하고 같이 경기를 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경기를 포기하고 가는 유아팀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상황 자체도 민원도 들어왔었고 이거는 스포츠경기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팀들을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한 데가 서울시축구협회였고 서울시축구협회는 최근까지도 관리단체였는데 서울시축구협회의 자질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도 효창운동장 민간위탁 운영심의에 들어가 보면서도 과연 서울시축구협회가 효창운동장 민간위탁운영 자질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여하튼…….
●김소영 위원 두 번씩이나 유찰되고 적격심사로 결국은 다시 민간위탁을 따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시축구협회에 효창운동장 민간위탁을 맡기기 위해서 관리단체를 푼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었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익히 거기 계셔서 아시겠지만 임원진이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예정자가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였고요, 서울시축구협회는 좀 더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체육회를 통해서 좀 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 단체가 관리를 맡게 됐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체육회가 철저하게 관리주체로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의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팀과 경기를 하는 이런 민원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임시회 때 5분발언 했던 시립체육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주셔서, 이 부분은 물론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잠실주경기장에 올림픽전시홍보관이 있는 건 저도 알아요, 물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2032년 올림픽유치계획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서울시 시립체육박물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국장님 고생하시네요.
관광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2019년의 예산 9억 4,800만 원 지원이 재단에다 주는 거죠? 관광산업과에서 재단에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재단에서는 그걸 받아서 관광스타트업 지원사업과 관광스타트업 보조금사업으로 이렇게 2개를 분리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 재단에다 출연금을 주는데 출연금을 받아갖고는 보조금 사업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거는 시가 주체고요 그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업입니다, 고유사업이 아니고요.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해도 재단에 돈을 주니까 재단에서 보조금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출연기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면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대행사업이거든요. 출연금 말고 재단에 쓰기 위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 안에 있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죠.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안에 있는 보조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보조금을 재단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황규복 위원 보조금을 그럼 직접 주면 어때요, 그 업체에다 직접 주면? 그걸 굳이, 여기 보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재단이 보조금 2자협약을 맺고 또는 서울시와 관광재단, 스타트업 3자협약을 맺어서 보조금을 줘. 굳이 그러면 그렇게 2자나 3자협약을 맺어서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그 업체에다가 주면 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가 가지고 있다가 주라는 말씀이시죠?
●황규복 위원 그렇게 주면 될 걸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2자, 3자협약을 맺어서 왜 주느냐는 얘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재단에 맡겨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대행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주고.
●황규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재단에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이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주는 건데 그 법에 의해 출연금 외에 보조금 주지 말라는 것은 별도의 재단이 쓰기 위한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대행계약으로 맺은 보조금은 괜찮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오케이,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MICE 개최 지원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것 질의 좀 할게요. 관광재단에는 R&D팀이 있고 이 팀에서는 국제회의 개최실적 보고 및 관리, MICE통계수집 및 관리, 신규 국제기구개발 발굴, MICE 관련 조사 및 연구 수요예측, 계량 분석 등을 하고 있고요. R&D팀에 인력이 8명이 있고, MICE기획팀에는 10명이 있고 MICE마케팅팀에도 10명이 있어요. MICE 관련 업무하는 인원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288페이지에 보면 서울미래MICE산업 발전계획 및 수립, MICE지원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2억 3,800만 원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인원이 많고 이러면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안 됩니까? 모니터링까지 이렇게 다 용역을 줘서 해야 돼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재단의 전문인력이 좀 보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MICE 쪽은, 제 생각은요 서울의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MICE입니다. 저희가 관광정책과에 MICE정책팀이 하나 있는데 장기적으로 MICE정책과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보고요 재단에도 MICE본부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의 인력이 보강이 안 되고 있고…….
●황규복 위원 역량이 안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전문인력까지는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일단 MICE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려면 연구진들 특별히 박사급 이런 정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는 현재 인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됐네요. 2032 서울-평양 올림픽유치 관계는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기 전까지 간략한 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시립체육시설 사고발생 목록이 있어요. 고척스카이돔에서 2017년도에 돔경기장 위에 지붕 잔설이 떨어져서 대물사고가 난 거 그리고 2018년도에 이것도 지붕 낙설에 의한 차량파손,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2017년도에는 보험처리로 했고 2018년도에는 캐노피를 추가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올해가 가봐야 동일한 사건이 날지 안 날지 아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지금 캐노피 추가 설치를 완료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한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척돔 지금 누수문제가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누수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하자보수를 연장해 가지고 한 업체에서 그건 다 처리하는 걸로…….
●문병훈 위원 그게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원인은 밝혀졌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문병훈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의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입니다.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고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척스카이돔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좁은 부지에 고척돔을 짓다 보니까 고척돔에서 비가 왔을 때 우수가 빠지는 드레인이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안쪽에 있는데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상판이 약간 들뜸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들뜸 현상으로 그 안의 드레인으로 물이 빠지면서 약간의 누수가 있었는데요. 현대산업개발하고 저희가 집중적인 토의를 통해서 원래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었는데 저희가 2배로 6년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누수를 지금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이 6년으로 늘어난 거는 누수부분에 대한 것만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전체적인 거 다…….
●문병훈 위원 전체적인 거 다 그런 거죠?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다.
●문병훈 위원 사실 건물이라는 게 물이 새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철근콘크리트 건물일 경우에는 어디서 새는지 모르거든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전체적으로 다 방수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어쨌든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에 왜 집중을 하냐 하면 2017년, 2018년 사고가 지붕에 잔설이 남은 게 이게 결코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캐노피를 설치해서 떨어지는 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그게 녹아서 어디로 들어갈지 그런 부분은…….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눈이 떨어지는 걸 봤더니 눈이 쌓였던 것이 봄에 녹아가면서 바람에 따라서 눈이 날릴 때가 있습니다. 고척돔 지붕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눈이 날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인로나 아니면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떨어지지 않게끔 캐노피 부분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캐노피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 방수를 철저하게 해서, 이게 누수가 안 잡히면 6년 가지고도 안 돼요. 잡힐 때까지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글로벌마케팅도 하고 관광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대주간이든 뭐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각 자치구별로 3년간 여행업 신규현황표가 있어요. 등록은 자치구 소관인가 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3년 간 엄청 많은, 이만큼 분량의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신규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행 관련한 민원접수 조치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이거는 민원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잘 보셨잖아요. 본인들은 본인 사업하는 걸로 합법이든 무슨 법이든 어쨌거나 위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자에 기사 난 거 혹시 보셨나요? 내일부터 관세청에서 면세점 신청을 받는데 불과 4년 전에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서로 이걸 유치하려고 그래서 개수도 늘리고 이런 정도로 했다가 오늘 기사에 의하면 빅3가 참여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할수록 손해다, 아까 얘기했던 따이공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올해는 모르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몇 명 서울 방문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219만 명입니다.
●오한아 위원 1,200만 명이 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수치상으로 파악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수치상 양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는 것보다 질적인 게 더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단체관광으로 왔는데, 일례를 들어서 친구 언니가 중국을 굉장히 저가에 가신 거예요. 너무 싸다고 갔는데 정말로 관광버스로 천안문광장, 자금성을 그냥 쓱 지나가면서 “여기가 천안문 광장입니다. 여기가 자금성입니다.”라고 하고 바로 쇼핑센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과정을 거친 외국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당연히 친구나 지인들한테 “한국 절대 가지 마라.” 할 거 아니에요, 역으로 봤을 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면세점이라 하면 결국 세금 그것을 정식 루트로 우리가 수출해서 팔았을 때 얻는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 수입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면세로 된 가격으로 사 가지고 가서 자국 내에서 약간의 이윤을 붙여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수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세금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수입이 되는 외자유치가 전혀 안 되는 악순환, 그러니까 이게 여행계의 생태계를 완전 교란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저도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만약에 제3국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너무 민원을 내고 싶지만 어느 국가기관에다 어느 공공기관에다 내야 될지 저도 모르니까 그냥 대부분 “아이, 거기 가지 말아야 되겠다. 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참고 오는 소극적인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에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민원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혹시 별도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외국인들의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있고요.
●오한아 위원 그런데 그거 얼마나 알고 있어요? 저도 어느 나라를 가든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거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관광재단에서 R&D로 매년 관광 관련해서 설문조사 합니다. 아시죠? 만족도 조사하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합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 건 그냥 찾아가서 하는데 이런 맹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조사의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민원을 보고 요즘 이런 류의 민원이, 관광업계에 이런 류의 민원이 생기는구나라고 우리가 그 관광업계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서 민원창구를 활성화하는 데, 서울시내 곳곳에 이런 관광민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관광 불편처리신고센터가 일단 있고요. 명동관광정보센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 가지고 응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 10월 말까지 한 299건이 금년에 접수됐는데, 하여튼 오한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광의 체질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여행업계도 얘기했듯이 점차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단체관광객의 패키지 상품들이 앞으로 갈수록 없어질 겁니다.
●오한아 위원 줄어드는 추세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리고 FIT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 단체여행 하고 나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저가관광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요.
●오한아 위원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 기간을 최대한 빨리 줄이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제 얘기는 아주 유명한 나라가 아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만 쓰지 않습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를 갈 때는 대부분 먼저 패키지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좋으면 “어, 나 이 나라 한 번 더 가고 싶어.” 하면 개인 공부를 해서 가고 그런 루트잖아요, 우리도 외국 나갈 때. 그런 것처럼 처음 시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옛날에는 중앙매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개개인 매체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느꼈던 감정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이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걸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다 보면 점점 좋아진다는 거, 업계는 점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외면받는 건 점점점점 늘어나서 그 갭이 더 커져서 결국은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방문객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관광체육국에서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서울상징 관광기념품을 개발 육성하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디자인재단에서도 사실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없어, 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관광상품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뉴욕은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york) 그 티라도 하나 있는데 우리는 아이 서울 유(I Seoul U)로만 따라 하는 정도고 정말 우리의 특색에 맞는 뭔가 제품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디자인재단이나 이런 데와 협업을 해서 아예 공식적으로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내는 고민을 저는 각 기관끼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재단과 디자인재단이 합쳐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연계하는, 협업하는 그런 체제를 제가 국장님께 맨날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제는 각각 칸막이에서 벗어나서 이중교배를 하고 이래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계획 짜실 때 점차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 저가관광, 저질관광이 화두인데 우수여행사 지정계획 선정위원회 있죠? 선정위원은 임기제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구성을 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그때 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때그때 구성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회는 민간ㆍ학계전문가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김인호 위원 여기 일정을 보니까 9월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인센티브 지원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1년에 네 번을 하거든요.
●김인호 위원 1년에 네 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지금 세 차례 했고 마지막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김인호 위원 평가항목을 보니까 관광상품 개발해서 시행 이후에 얼마나 잘했냐 노력한 거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평가해서?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저가관광 때문에 너무 폐해가 심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권에도 도움이 안 되고 특정기업이 싹쓸이 해 가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독려하고 체질개선하고 좋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 여행사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아, 우리도 이 금액에 이걸 하겠다.’ 이렇게 박람회 형식으로 하면 일반 시민들이, 관광객 이용자들이 그걸 평가해서 한번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평가방식은 사후잖아요, 그렇죠? 사전으로 해 보면 어떤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사전에 우수상품을 먼저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평가받고 그렇게 말씀이시죠?
●김인호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저희가 서울국제관광박람회를 금년에 처음 했는데 국내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했거든요. 내년도 할 때 그 시기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연도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몇 페이지?
●문병훈 위원 230페이지예요. 235페이지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출신이 서초다 보니까 서초, 강남, 송파에 과연 있나 봤더니 기가 막히게 하나씩 있네요, 서초, 강남, 송파에. 하나씩 해 주셨어요. 6,000만 원짜리, 2억 5,000짜리 그리고 3억짜리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전체 금액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땅을 계속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그런데 땅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제가 지역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보면 내곡중학교를 끼고 좌측은 체육 부지가 3,000평, 우측은 체육 부지가 1,700평 그래서 합쳐서 4,700평이 있어요. 이게 지금 SH공사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주택은 다 팔아먹고 그리고 편의시설도 다 팔아먹고 이제 남아있는 게 도서관 부지, 체육 부지, 공공편의시설 부지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개발을 해야 될까요? 주민들은 막상 전체 마스터플랜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발도 안 해 주고 나대지로 계속 남겨놓고 있고 곳간에서 곶감 빼먹듯이 계속 용도 바꿔서 다른 걸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게 제발 용도대로 빨리 개발해 달라, 용적률을 높여 달라도 아니고 바꿔 달라도 아니에요. 용도대로 빨리 개발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SH공사 부지로 되어 있어요. 공공이 개발하면 제가 추산하기로는 400억이면 되는데 민간에서 개발하려면 감정평가값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600억, 700억 이렇게 넘어갑니다, 3,000평 기준으로. 민간이 체육 부지 하겠다고 그것 투자해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또 용도 바꿔가지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체육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특히나 서울시에서 하려면 생활체육시설로는 안 되잖아요. 전문체육시설이 돼야 되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올해 전국체전이 물론 1등을 했습니다만 1등을 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고, 어쨌든 시설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빨리 활용하셔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지를 찾는 노력도 이제 그만하시고, 있는 부지를 빨리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032올림픽 대비해서 전문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휴지를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곳도 한번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아까 문 위원님 질의해 주신 연장선상에서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생활체육을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는 입장에서 체육시설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절대적인 숫자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로 남은 땅은 산,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이거나 아니면 학교 부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같은 데는 그렇게 지원하는 게 어려운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있어요. 서울시내 대학들이 본인들도 체육 교양과목으로도 수업을 하면서 대시민들한테 오픈을 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만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런 대학을 공모형태로 공모 받으셔서 그런 부지도 활용하는 방안, 서울시내에는 웬만하게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는 넓은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내년에는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유휴부지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전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따집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무거든요, 초ㆍ중ㆍ고는 지방사무지만. 그래서 그거는 유권해석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 워낙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약에 대학교육…….
●오한아 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나왔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제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체전과장님, 자료요구한 거 미진하게 와가지고 하나 더, 첫 번째 거 다시 빨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관광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경만선 위원 메타기획 아세요, 혹시 메타기획이라고?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이번 1월에 DMZ 평화관광 관련해서 용역회사였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근무는 안 해서 오늘 자료요구 받고 알았습니다.
●경만선 위원 오늘 받고 알았죠?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용역기간도 보름이고.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보름 동안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리 금액이 낮아도?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보름은 아니고요.
●경만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름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일단 조사기간 자체는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35일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DMZ 관광실태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안 이런 쪽의 간단한 용역이라서 아마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 중간에 보면 용역비에 1,000만 원이 빠져 있어요, 이 DMZ 관련 용역이. 금액이 적어서 빠진 건지, 아니면 실수로 빠진 건지…….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1,000만 원 이하는 용역으로 안 해도 되고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할 수 있어서…….
●경만선 위원 사업비 집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부가세 포함해서 990만 원입니다.
●경만선 위원 일부러 1,000만 원 안 넘기려고 10만 원 뺀 건가요? 아니, 의구심이 그렇게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그건 아니고요.
●경만선 위원 1,000만 원 넘어가면 어차피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그건 아니고요.
●경만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짧은 기간에, 금액도 근 1,000만 원짜리인데. 보시면 이건 DMZ 어떤 걸로 조사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 기간은 나와 있습니까? 연구용역보고서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네,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연구용역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금액이 1,000 이하는 지금 사무관리비로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그건 아니었고요.
●경만선 위원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짜리 용역이 되게 많을 텐데 다 사무관리비로 짰습니까, 관광 쪽에서?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그건 아닙니다.
●경만선 위원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러면 저건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처럼 기술적인 게 아니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지금 경기용기구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셔서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지금 검색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하다가 합니다.
지금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조합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협동조합입니다.
●문병훈 위원 거기 많은 회원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종류의 기구들, 다양한 종류의 기구들을 하는데 편의성 때문에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물론 행정적으로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검색하다가,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들어왔고 지스포텍 주식회사가 들어왔어요. 제가 회원사 검색을 해 봤거든요,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지스포텍이 여기 회원사예요, 회원사. 이러면 돼요? 말이 돼요, 이게?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의 회원사가, 이것 뭔가 문제 있죠? 이게 투찰 자체를,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의심이 가요, 이러면. 조합원이 그 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입찰에 서브입찰자로 들어와서 낮은 점수를 받고 거기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조합이 선택이 됐죠, 65억짜리에. 저는 이것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회원사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병훈 위원 의문이 든다는 거죠,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게 두 가지 의문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과연 이 사업을 받을 수 있을지 하고,
두 번째, 투찰한 업체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모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이고 두 번째는 그 회원사예요. 제가 그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데 분명히 협동조합에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나눠줬을 거란 말이죠. A사는 이런 물품 납품하시고 B사는 이런 물품 납품하시고, 여기는 납품 안 했을까요? 납품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의심도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자료를 조금 더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속이 많이 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보시고 천천히…….
지금 자료가 왔거든요.
●문병훈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도 될까요?
●경만선 위원 정회를 하시죠, 자료 검토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창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7분 감사중지)
(20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경기용기구 구입에 관련해서 의혹이 좀 있었잖아요. 어쨌든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독립적인 기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받은 평가가 또 맞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합 회원사들을 포함해서 평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현재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로만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냐, 이건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을 두 개 한 업체를 하나를 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따지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법적인 검토와 구조들을, 법적인 자문도 좋고 법령 검토도 좋고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협동조합과 그 협동조합의 회원사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확인해 보니까요 회원사가 독립법인…….
●위원장 김창원 어디서 확인을 하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재무 계약 파트에 확인을 했는데 정확한 건 다시 한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릴 텐데 조합의 회원사가 독립법인인 경우에는 투찰에 가능하다,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김창원 그 상위 집단이 협동조합인데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본사와 지사개념이 아니고 조합법인하고 별도의 회원사지만 독립법인인 경우에는 같이 투찰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 협동조합의 회원사가 그 회원이 회비를 내서 만드는 게 협동조합이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두 회사 다 투자를 한 거예요, 한 명은. 그렇죠? 그러면 투자된 회사끼리 말대로 공모에 투찰을 한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형성 자체가 안 돼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전에도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창원 그 업체가 전에도 협동조합에서 계속 했다면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 99회 익산 때도 두 개 업체가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익산 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99회 전국체전 때.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 전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들이 계속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됐죠, 상당부분 체전 관련해서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요청하신 것 다 드린 걸로…….
●경만선 위원 요청한 거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다 정리가 안 된 거죠. 제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네요, 방대해 가지고.
아까 관광정책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 많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급한 경우에 사무관리비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사무관리비에서 쓴 게 총 몇 건이나 됐습니까, 올해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 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만선 위원 한 건밖에 없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DMZ 평화관광 관련 DMZ 루트개발도 해야 되고 이게 유엔사가 관할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코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급하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최소한 못해도 사무관리비에서 했어도 연구용역인데 여기에는 용역이라는 걸 서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1,000만 원 이상만 한다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부러 990만 원, 1,000만 원에서 10만 원 빠진 금액을 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꼼수로 보인다, 금액이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1,000만 원 이하, 이상 연구용역이라 그러면 여기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사무관리비라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나름대로 봤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공이 하나 빠졌어요. 문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여기에 준 자료는 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타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단순 오타입니다.
●경만선 위원 단순 오타죠. 여기 숫자가 제대로 나왔으면 제가 이 부분도 아까 지적을 했을 텐데 6억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게 저렴하게 했네, 저는 그래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공이 하나 빠졌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런 것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실수라고 치기에는 금액차이가, 60몇 억이 6억으로 됐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료제출에 좀 더 정성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일단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게 체전 개ㆍ폐회식 행사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행사였는데 여기에서 지금 컨소시엄된 거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면밀히 해서 나중에 임시회 때 다시 한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체육조사특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큰 문제점 없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조사특위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6개월 기간연장해서 내년 4월까지 기간연장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만선 위원 현재까지 나온 거 없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당초에 조사특위 보고회에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동안 6차례 제가 수감을 받았는데 거기서 나온 사항들을 의회에서 시 집행부에 요청하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하는 걸로 했고 기타 정책적인 보완사항은 TF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김태호 위원장님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후속조치가.
●경만선 위원 저는 체육조사특위가 큰 문제없이, 큰 이슈가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주신 자료를 정밀하게 봐가지고 임시회 때 다시 한번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한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00회 전국체전 서울이 종합우승, 1등 하셨죠. 우승한 지는 24년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국체전은 24년, 장애인체전은 14년.
●오한아 위원 24년 만에 1등을, 경기도는 18년 만에 1등을 탈환했고. 그런데 서울시체육회 주요 업무보고 자료 10쪽을 보면 ‘전국최초 전국체전 단복에 성평등 엠블럼 부착’ 해서 성평등 의식부족의 권력 불균형 등 성차별 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성평등 의식ㆍ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평등 엠블럼을 부착했어요. 그런데 아까 경만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그건 별건으로 하고, 처음에 전국체전 개막식 때 지적 받은 내용 있죠, 성평등 관련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안내하시는 분들 왜 여성만, 그것도 치마를 입고 여성분들만 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남성도 두 명 있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바로 시정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 우리가 추구했던 이상과 현실이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전국대회에 우승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주셔 갖고 제가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에 1위 가능할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오한아 위원 굉장히 어렵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 점수 2위, 지금 올림픽 형태로 보면 사실은 2위예요, 금메달 수로 따지면 2위인 거고요. 그런데 종합점수, 동메달을 많이 따고 다른 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5만 점대에서 2만 6,000점 50% 이상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시드배정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거나 프로든 이 스포츠는 결국은 돈이에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돈을 투자를 많이 해야 선수들이라든지 경기장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경기도하고 비교를 맨날 하지만 사실 국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고 심지어 경기도는 직장인운동경기부 식구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숙소도 있고 식당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냥 숙소에서 각각 식당에서 사 먹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처우를 어떻게든 저희가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투자한 만큼 반드시 이거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마무리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주 깊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가 좀 늦게 오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석식도 드시지 못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3일 수요일에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