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4시 06분 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도시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럼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6억 4,7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최종 예산이었던 254억 5,400만 원 대비 98억 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사업비는 총 5건, 5억 1,300만 원으로 2019년 3억 2,700만 원 대비 1억 8,600만 원 증가했으며 신규 사업은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건, 예산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2건,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1억 2,900만 원,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개발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 경제개발 및 도시 인프라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3건, 예산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1억 7,400만 원, 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3,900만 원, 남북경협 편람 제작 및 배포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재무활동비는 150억 원으로 전년도 250억 원 대비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84억 8,1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전입금 15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 326억 1,400만 원, 이자수입 8억 6,700만 원 등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 150억 원, 기금관리비 1억 원, 예치금 333억 8,1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 여건 및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감안하여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황방열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도시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럼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6억 4,7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최종 예산이었던 254억 5,400만 원 대비 98억 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사업비는 총 5건, 5억 1,300만 원으로 2019년 3억 2,700만 원 대비 1억 8,600만 원 증가했으며 신규 사업은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건, 예산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2건,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1억 2,900만 원,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개발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 경제개발 및 도시 인프라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3건, 예산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1억 7,400만 원, 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3,900만 원, 남북경협 편람 제작 및 배포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재무활동비는 150억 원으로 전년도 250억 원 대비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84억 8,1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전입금 15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 326억 1,400만 원, 이자수입 8억 6,700만 원 등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 150억 원, 기금관리비 1억 원, 예치금 333억 8,1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 여건 및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감안하여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황방열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안 총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6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254억 5,400만 원 대비 38.5%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 증액된 5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을 포함한 총 4개 기존 사업 외에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건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전년 대비 100억 원 감소된 1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남북협력추진단의 인원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된 1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예산 39조 5,282억 3,700만 원 대비 0.04% 수준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0.03%p 낮아졌습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남북관계도 경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추진되었던 남북경제개발 및 도시 인프라 구축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5.4% 감액 편성되었고,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도 52% 감액된 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 분야 예산은 감액된 반면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평화ㆍ통일 문화 확산 등을 위한 대내적 기반 조성 분야는 전년 대비 210% 증액된 3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관계 동향과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토대가 확산되면서 남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남북 간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북미 간 대화에서 큰 진전이 없게 되자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요구 등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2008년 이후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으며,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여건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은 1999년 서울-평양 간 동물원 동물교류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의료장비와 의약품, 옥수수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국제적 대북제재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학술회의, 평화ㆍ통일 교육사업 등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서울시는 남북 도시 간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마련했으며,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협력담당관 4급 기구를 신설한데 이어 11월 지방정부 최초로 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으로 승격시켜 남북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서울시가 지정되면서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남북관계가 경색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화ㆍ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에는 기금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0년도부터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편성된 6,900만 원의 사업비 중 6,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보다 많은 시민참여와 작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비 시상금액을 3배로 증액하고 홍보비 등을 대폭 늘렸습니다.
다만 올해 개최된 대회 결과 공모전 참여가 140건으로, 특히 학생부의 경우에는 31건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 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비슷한 유형의 공모전 수가 많고 비슷한 시기에 공모전 등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개최 시기와 공모 분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공모 참여인원의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사업은 통일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 핵심리더 양성과정과 현장견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9,800만 원 증가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사무관리비 6,700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 대민활동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비가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해당 사업이 주무과로 이관되면서 행정운영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총 3회의 강의와 발표회, DMG 평화둘레길 방문 등 현장견학 등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64명 모집에 5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상ㆍ하반기 각 5회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나 올해 당초 계획했던 8회 강의가 4회로 변경되었고, 사업대상 신청자도 총 79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말 시간대 아카데미 운영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카데미에 참여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되어 평화ㆍ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계형 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사업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과 평양에 대한 정보교환, 정부ㆍ지자체ㆍ민간단체ㆍ전문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 감액된 1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주무부서가 변경되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대민활동비 등이 전액 감액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전년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의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교류가 본격 전개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는 반면에 국제적 대북제재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고 북핵 문제의 교착화로 남북관계의 경색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북제재 완화 등과 연계를 통해 선별적ㆍ단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평양 도시협력 분야 과제 중에서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10개 사업 중 평양 상ㆍ하수도 개량 사업의 일부인 기본구상용역만 진행되었을 뿐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을 2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1회로 변경하고, 지난 11월 개최된 포럼에서도 북측 관계자의 참석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개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고, 3대 분야 10대 과제별 세미나 운영과 홍보비 등은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1회성 포럼을 위해 부대시설 설치비 8,000만 원과 30명의 전문가 발표ㆍ토론ㆍ자문수당 900만 원 등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은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수행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상ㆍ하반기 1회씩 실시한 강의를 2020년부터는 연 1회로 축소 운영하게 되면서 강사료와 대관료 등이 절약된 것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분야에 특화된 민간단체는 통일부의 인도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대북인도지원 단체 중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 58개 단체와 비등록단체 등이 있으며, 대북지원 지정단체는 서울시를 포함한 12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1회의 강의와 1박2일 실무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참여인원이 40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 민간단체의 실무자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수강생 중 대부분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이면서 경기도 주민이었으며, 서울시 소재 민간단체협의회와 기업,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생 선정 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관련 홍보와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남북경협 편람 제작 및 배포 사업은 지난 1988년 7.7선언 이후에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서 남북경협의 역사와 주요 성과 등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한 편람을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같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 2,000부를 발간할 예정에 있으며, 이어 2020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남북경협 편람 제작 및 배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경협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추후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편람의 제작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제작되는 백서와 구성과 내용에서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워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경협과 관련된 통일부와 민간단체 등의 사전 연구 사례가 많이 있고, 법령집 등은 이미 제공되고 있으므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편람 제작이 필요할 것이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더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서울시 출연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교류, 경제개발과 도시인프라 형성,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33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인 326억 1,400만 원 대비 2.3%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입ㆍ지출 운용규모는 484억 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2%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 재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41억 4,3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84억 7,100만 원, 이자수입 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150억 원, 예치금 333억 8,100만 원, 기본경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금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43.7%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 기금 사업비로 55억 원을 편성했으나 19억 700만 원만 지출하여 34.7%의 집행률을 기록하였고, 2018년도에는 53.2%, 2019년 11월 말 현재 42.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되었던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 서울-평양 문화예술교류, 서울-평양 축구대회 재개, 글로벌 도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 등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가 이어지면서 모처럼 맞이한 화해무드의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에 빠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접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에는 통일에 대한 시민 인식 저하로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해짐에 따라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과 민간 차원의 통일기반조성사업,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추진 등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검토입니다.
기금의 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일반회계전입금이 대폭 증가한 반면에 실제 집행액은 72억 원 규모에 그침에 따라 연도말 기금 잔액은 2014년 194억 900만 원에서 2019년 326억 1,4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50억 원 규모의 기금사업이 제시되고 있는바 현재와 같은 대북상황이 계속되고 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기금잔액은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해 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필요하지만 기금 확충에 앞서 기금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에 맞게끔 적정한 기금운영 규모를 먼저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입니다.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중인 기금 잔액을 모두 환수해 시금고에 예치하게 됨에 따라 예금 규모는 333억 8,1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19년 11월 말 현재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에 각각 200억 원과 75억 1,6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재투기금에 49억 7,800만 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연동해 시중은행의 금리 또한 하향 조정되고 있고, 경기 하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협력추진단은 올해 사업집행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시금고에 일반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전반적인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사업의 성격과 지출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기금운용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당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2019년도와 동일하게 2020년도 기금사업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사업은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통일기반 조성,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 기타 사업비 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은 전년대비 6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북측과의 직접 교류를 통한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2019년도 기금 사업인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서울-평양 간 보건ㆍ의료 협력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평양에 결핵치료 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의료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기준 결핵환자 수가 13만 1,000명에 달하고, 지난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도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결핵 고부담 국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북한 결핵 문제의 심각성에 인도주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결핵관리는 고도의 의학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 협력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며 북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평양 축구대회, 대동강 수질개선, 동북아시아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동ㆍ식물 교류 등 2019년도에 반영되었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미추진되었던 사업들이 내년에도 재추진될 계획입니다.
이 중 동북아시아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창립총회, 현지 시찰, 평양시 스마트시티 타당성 조사와 시범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나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 구조와 낮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평양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항공권과 숙박비 지원 1억 7,400만 원, 출장여비 6,300만 원, 행사운영비용 3억 7,000만 원 등을 행사성 경비로 과도하게 편성한바 사업 내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평양 문화ㆍ예술교류의 세부사업인 아트비엔날레 프레비엔날레 개최 사업도 남북한 예술인의 상호방문 교류전을 위한 것으로 올해 25억 원을 편성했으나 미추진되면서 2020년도에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행사 개최를 위한 사무국 운영과 홍보비 9억 원과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사업비 16억 원으로 보고하고 있어 사업의 구체성과 계획성이 미흡합니다.
다음 통일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남남갈등 해소 등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과 확산을 위해 전년대비 2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총 10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이 중 서울시 평화ㆍ통일 가족캠프,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서울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 함께 서울, 함께 평화 페스티벌,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평화ㆍ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류 외에도 내부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 대상, 추진내용 등이 서로 비슷한 사업들의 개별적인 운용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동 추진 사업은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의 가교가 될 우선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3억 원이 감액된 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사회문화교류, 도시인프라 협력, 경제ㆍ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에 당초 25억 원을 반영했으나 10월 말 기준 35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ㆍ북ㆍ러 공동발굴 조사, 2019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지원 등의 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산출근거 없이 12억 원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포괄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기금과 같이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계속성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변경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업비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비와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시민이 남북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홍보 운영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안 총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6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254억 5,400만 원 대비 38.5%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 증액된 5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을 포함한 총 4개 기존 사업 외에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건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전년 대비 100억 원 감소된 1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남북협력추진단의 인원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된 1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예산 39조 5,282억 3,700만 원 대비 0.04% 수준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0.03%p 낮아졌습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남북관계도 경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추진되었던 남북경제개발 및 도시 인프라 구축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5.4% 감액 편성되었고,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도 52% 감액된 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 분야 예산은 감액된 반면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평화ㆍ통일 문화 확산 등을 위한 대내적 기반 조성 분야는 전년 대비 210% 증액된 3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관계 동향과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토대가 확산되면서 남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남북 간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북미 간 대화에서 큰 진전이 없게 되자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요구 등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2008년 이후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으며,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여건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은 1999년 서울-평양 간 동물원 동물교류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의료장비와 의약품, 옥수수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국제적 대북제재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학술회의, 평화ㆍ통일 교육사업 등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서울시는 남북 도시 간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마련했으며,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협력담당관 4급 기구를 신설한데 이어 11월 지방정부 최초로 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으로 승격시켜 남북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서울시가 지정되면서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남북관계가 경색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화ㆍ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에는 기금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0년도부터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편성된 6,900만 원의 사업비 중 6,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보다 많은 시민참여와 작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비 시상금액을 3배로 증액하고 홍보비 등을 대폭 늘렸습니다.
다만 올해 개최된 대회 결과 공모전 참여가 140건으로, 특히 학생부의 경우에는 31건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 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비슷한 유형의 공모전 수가 많고 비슷한 시기에 공모전 등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개최 시기와 공모 분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공모 참여인원의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사업은 통일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 핵심리더 양성과정과 현장견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9,800만 원 증가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사무관리비 6,700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 대민활동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비가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해당 사업이 주무과로 이관되면서 행정운영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총 3회의 강의와 발표회, DMG 평화둘레길 방문 등 현장견학 등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64명 모집에 5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상ㆍ하반기 각 5회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나 올해 당초 계획했던 8회 강의가 4회로 변경되었고, 사업대상 신청자도 총 79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말 시간대 아카데미 운영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카데미에 참여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되어 평화ㆍ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계형 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사업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과 평양에 대한 정보교환, 정부ㆍ지자체ㆍ민간단체ㆍ전문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 감액된 1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주무부서가 변경되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대민활동비 등이 전액 감액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전년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의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교류가 본격 전개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는 반면에 국제적 대북제재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고 북핵 문제의 교착화로 남북관계의 경색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북제재 완화 등과 연계를 통해 선별적ㆍ단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평양 도시협력 분야 과제 중에서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10개 사업 중 평양 상ㆍ하수도 개량 사업의 일부인 기본구상용역만 진행되었을 뿐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을 2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1회로 변경하고, 지난 11월 개최된 포럼에서도 북측 관계자의 참석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개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고, 3대 분야 10대 과제별 세미나 운영과 홍보비 등은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1회성 포럼을 위해 부대시설 설치비 8,000만 원과 30명의 전문가 발표ㆍ토론ㆍ자문수당 900만 원 등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은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수행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상ㆍ하반기 1회씩 실시한 강의를 2020년부터는 연 1회로 축소 운영하게 되면서 강사료와 대관료 등이 절약된 것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분야에 특화된 민간단체는 통일부의 인도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대북인도지원 단체 중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 58개 단체와 비등록단체 등이 있으며, 대북지원 지정단체는 서울시를 포함한 12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1회의 강의와 1박2일 실무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참여인원이 40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 민간단체의 실무자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수강생 중 대부분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이면서 경기도 주민이었으며, 서울시 소재 민간단체협의회와 기업,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생 선정 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관련 홍보와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남북경협 편람 제작 및 배포 사업은 지난 1988년 7.7선언 이후에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서 남북경협의 역사와 주요 성과 등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한 편람을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같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 2,000부를 발간할 예정에 있으며, 이어 2020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남북경협 편람 제작 및 배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경협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추후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편람의 제작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제작되는 백서와 구성과 내용에서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워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경협과 관련된 통일부와 민간단체 등의 사전 연구 사례가 많이 있고, 법령집 등은 이미 제공되고 있으므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편람 제작이 필요할 것이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더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서울시 출연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교류, 경제개발과 도시인프라 형성,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33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인 326억 1,400만 원 대비 2.3%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입ㆍ지출 운용규모는 484억 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2%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 재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41억 4,3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84억 7,100만 원, 이자수입 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150억 원, 예치금 333억 8,100만 원, 기본경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금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43.7%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 기금 사업비로 55억 원을 편성했으나 19억 700만 원만 지출하여 34.7%의 집행률을 기록하였고, 2018년도에는 53.2%, 2019년 11월 말 현재 42.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되었던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 서울-평양 문화예술교류, 서울-평양 축구대회 재개, 글로벌 도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 등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가 이어지면서 모처럼 맞이한 화해무드의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에 빠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접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에는 통일에 대한 시민 인식 저하로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해짐에 따라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과 민간 차원의 통일기반조성사업,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추진 등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검토입니다.
기금의 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일반회계전입금이 대폭 증가한 반면에 실제 집행액은 72억 원 규모에 그침에 따라 연도말 기금 잔액은 2014년 194억 900만 원에서 2019년 326억 1,4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50억 원 규모의 기금사업이 제시되고 있는바 현재와 같은 대북상황이 계속되고 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기금잔액은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해 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필요하지만 기금 확충에 앞서 기금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에 맞게끔 적정한 기금운영 규모를 먼저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입니다.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중인 기금 잔액을 모두 환수해 시금고에 예치하게 됨에 따라 예금 규모는 333억 8,1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19년 11월 말 현재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에 각각 200억 원과 75억 1,6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재투기금에 49억 7,800만 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연동해 시중은행의 금리 또한 하향 조정되고 있고, 경기 하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협력추진단은 올해 사업집행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시금고에 일반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전반적인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사업의 성격과 지출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기금운용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당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2019년도와 동일하게 2020년도 기금사업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사업은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통일기반 조성,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 기타 사업비 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은 전년대비 6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북측과의 직접 교류를 통한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2019년도 기금 사업인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서울-평양 간 보건ㆍ의료 협력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평양에 결핵치료 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의료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기준 결핵환자 수가 13만 1,000명에 달하고, 지난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도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결핵 고부담 국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북한 결핵 문제의 심각성에 인도주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결핵관리는 고도의 의학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 협력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며 북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평양 축구대회, 대동강 수질개선, 동북아시아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동ㆍ식물 교류 등 2019년도에 반영되었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미추진되었던 사업들이 내년에도 재추진될 계획입니다.
이 중 동북아시아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창립총회, 현지 시찰, 평양시 스마트시티 타당성 조사와 시범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나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 구조와 낮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평양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항공권과 숙박비 지원 1억 7,400만 원, 출장여비 6,300만 원, 행사운영비용 3억 7,000만 원 등을 행사성 경비로 과도하게 편성한바 사업 내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평양 문화ㆍ예술교류의 세부사업인 아트비엔날레 프레비엔날레 개최 사업도 남북한 예술인의 상호방문 교류전을 위한 것으로 올해 25억 원을 편성했으나 미추진되면서 2020년도에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행사 개최를 위한 사무국 운영과 홍보비 9억 원과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사업비 16억 원으로 보고하고 있어 사업의 구체성과 계획성이 미흡합니다.
다음 통일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남남갈등 해소 등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과 확산을 위해 전년대비 2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총 10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이 중 서울시 평화ㆍ통일 가족캠프,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서울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 함께 서울, 함께 평화 페스티벌,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평화ㆍ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류 외에도 내부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 대상, 추진내용 등이 서로 비슷한 사업들의 개별적인 운용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동 추진 사업은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의 가교가 될 우선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3억 원이 감액된 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사회문화교류, 도시인프라 협력, 경제ㆍ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에 당초 25억 원을 반영했으나 10월 말 기준 35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ㆍ북ㆍ러 공동발굴 조사, 2019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지원 등의 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산출근거 없이 12억 원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포괄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기금과 같이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계속성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변경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업비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비와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시민이 남북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홍보 운영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통일 아카데미에 대해서 19~39세를 대상으로 핵심리더 양성과정을 이렇게 1억 3,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6,700만 원 또 부서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00만 원, 대민활동비 1,800만 원 등 이렇게 크게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달호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사무관리비에서 강의 횟수가 8회에서 10회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부분은 지침상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8회에서 10회면 2회 정도 늘었는데 그렇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홍보비를 3,000만 원 증액한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요? 올해 처음 실시된 총 3회의 강의, DMZ 평화둘레길 방문 등 현장견학 등의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수료율 퍼센티지는 85.9% 정도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2020년도 상ㆍ하반기에는 이런 강의를 각 5회로 확대하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달호 위원 청년층의 참여를 위한 홍보비도 강화하지만 청년들이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 시간대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말 시간대 아카데미 운영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지적하신 걸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강의 횟수도 늘리고, 그리고 강의시간하고 주말강의 편성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청년 아카데미를 이렇게 강의 횟수도 늘리게 되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평화ㆍ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계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올해는 틀에 박힌 어떤,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이 막혔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꼬를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앞으로 남북교류라든가 평화ㆍ통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청년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물꼬는 막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틀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나름의 강의라든가 평화ㆍ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계형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통일 아카데미에 대해서 19~39세를 대상으로 핵심리더 양성과정을 이렇게 1억 3,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6,700만 원 또 부서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00만 원, 대민활동비 1,800만 원 등 이렇게 크게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달호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사무관리비에서 강의 횟수가 8회에서 10회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부분은 지침상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8회에서 10회면 2회 정도 늘었는데 그렇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홍보비를 3,000만 원 증액한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요? 올해 처음 실시된 총 3회의 강의, DMZ 평화둘레길 방문 등 현장견학 등의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수료율 퍼센티지는 85.9% 정도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2020년도 상ㆍ하반기에는 이런 강의를 각 5회로 확대하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달호 위원 청년층의 참여를 위한 홍보비도 강화하지만 청년들이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 시간대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말 시간대 아카데미 운영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지적하신 걸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강의 횟수도 늘리고, 그리고 강의시간하고 주말강의 편성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청년 아카데미를 이렇게 강의 횟수도 늘리게 되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평화ㆍ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계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올해는 틀에 박힌 어떤,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이 막혔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꼬를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앞으로 남북교류라든가 평화ㆍ통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청년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물꼬는 막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틀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나름의 강의라든가 평화ㆍ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계형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남북관계는 잘 풀려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잘하겠지만 우리가 잘한다고 또 되는 것은 아닌 게 남북관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예산도 책정하고 늘 준비하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면, 예결위 검토보고서 그거 보셨나요? 거기 보면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선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지적은 외주 준다고 하나요,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무관리비에 넣는 게 맞느냐,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사무관리비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읽어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봤습니다. 이 지적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적에서는 적절치 못한 편성 사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기준으로는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심사수당,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등 편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컨퍼런스나 포럼, 박람회, 축제, 공모전 관련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짰다 그 말씀이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저도 기준표 보면 여기에 나열된 항목에 의하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서 보면 또 다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근거 가지고 잡았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예결위 가서 한번 다시 얘기하죠. 뭐 잘못 편성했으면 또 조정해서 빼면 되는 거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물론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의회 이 과정이 하여튼 흠결 있는 걸 치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 이게 사실 전년도 3,000만 원 예산으로 55명을 교육했던 거예요.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 60명을 계획하면서 1억 2,900, 2배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죠? 맞나요? 5명 더 교육시키는데 그렇게 예산이 2배 드나 하는 생각도 있고, 물론 어떤 질적 고양을 하겠다는 측면도 맞지만 왜 그런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강의 횟수 증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호대 위원 네, 들어와 있는 건 봤어요. 그러니까 홍보비 2,800, 대민활동비 1,800 이리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랑 좀……. 없던 것들이 막 들어와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역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을 2배, 뭐 2배가 아니죠. 4배 증액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관련해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좀…….
●이호대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괜찮죠?
●부위원장 권영희 네, 답변하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이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는 사실상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외에 기본경비가 이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호대 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이리 가져왔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기본성 경비가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원래 다른 사업에 별도로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아니 왜 그랬냐고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예산편성지침상 주무과의 사업에 편성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기가 주무과기 때문에 이리 가져왔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돼 있고요.
●이호대 위원 그래서 1,400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2,800이나 특정업무경비도 1,800 들어와 있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회계…….
●이호대 위원 그래서 저쪽에 있는 걸 이리 가져와서 그렇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그렇고, 홍보비 같은 경우도 보통 저희가 홍보를 하면 언론을 통한 홍보가 있고 일반 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는데 언론을 통한 홍보는 저희 일반사업비에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럴 뿐이지 특별히 이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3,000~4,000 규모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더 늘어났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왜냐하면 강의 횟수가 전년 8회에서 내년 10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강의 횟수가 늘어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이 정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과 관련 없는 그런 경비들이 예산편성지침상 이 사업에 다 포함시켜서 있기 때문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강사강의료도 5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줄인 이유는 뭐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이건 줄인 게 아니고요 밑에 보면 강의료를 강사료와 원고료로 나눠서 약간 좀 줄이긴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현실화시킨 거고요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강사료 나가는 그 기준을 봐도 이전에는 차관급 이상을 모셨는데 이번에는 일반교수나 5급 이상인가 그렇게 강사를 고려를 해서 줄인 건 아닌가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보통 일반 1급 2시간 기준으로 강의료가 원래 36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원고료도 별도로 7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저희가 처음 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올해보다 좀 정확하게 산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건 줄었는데 강의 운영 지원하시는 분들 25만 원은 또 똑같아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저희가 이거 운영을 해 보니까…….
●이호대 위원 4명씩?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그 강의 운영 지원하는 사람 숫자는 통상적으로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2명에서 4명으로 늘렸고요. 이 당시에 드는 기본적인 산출기초는 비슷하게 소요돼서 같은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또 처음 봤을 때는 1억 2,000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사실은 60명이죠? 60명의 청년을 키우겠다, 아니면 훈련시키겠다, 훈련이란 표현보다는 같이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통일의 역군으로 한번 양성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할 때 놓쳤는데, 이미 제출한 자료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참여했던 55명, 수료생이 55명이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이호대 위원 그 참석자 명단이라고 할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대학생이면 대학생, 아니면 전문가면 전문가…….
그리고 또 바라기는 귀한 예산 투입돼서 이분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했다면 그 후에 계속 관리가 되든 네트워크가 유지되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뒤에 보면 식대도 40명 참석하는데 45명, 50명으로 계산하는 식대가 있고 또 30명 참석하는데 30명 참석하는 식대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식대는 기존에 참석한 사람보다 한 열 사람 많게, 한 다섯 사람 많게 하고, 어떤 때는 참석한 사람 동일하게 하고, 어떤 때 차이가 나나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그것은 약간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게 야외 워크숍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부의 도심에서 하는 행사냐 이런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같은 식당 이용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통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추가되어서 하든 일관되게 해야지, 어떤 데는 플러스 5명, 6명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똑같이 되어 있는 것도 보기 좋지 않더라는 게 있고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에 비해서 참가하는 숫자가 적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1억 2,000에 60명이라서…….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금액으로 보면 큰 것 같지만 저희가 막상 이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이 중에서 정말 몇 십 명이라도 평화ㆍ통일교육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와 인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호대 위원 늘 여기서 얘기하는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또 얼마나 그러한 노력과 관심과 집중을 하고 계신지 그 명단을 다시 보겠다, 사실 그렇게 키우고 관리가 안 되고, 그냥 한번 아카데미 참여하고 끝난 거라면 그것도 콩나물 키우듯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효과나 다른 것을 위해서라도 좀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단장님 확인해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기금으로 말고 일반회계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기금사업으로 꼭 진행되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은 다른 데도 그렇지만 가지고 있거든요. 6.15 정상회담 기념학술회의 같은 것 매년 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2018년에 10.4선언 행사 같은 거는 평양에서 열리면서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었거든요.
●이호대 위원 아, 그래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런 변동들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원할 것이냐 이런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판단으로는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업별로 한번 구분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릴 것은 돌리고, 기금으로 할 것은 기금으로 돌리고 또 늘 성과가 많이 없어서 지적도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해서, 통일이 대박이 되는 그날까지 애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까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추가해서 답을 드리면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청년리더들 같은 경우에 지난 26일 서울시하고 통일부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2032올림픽 관련된 포럼행사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했던 청년아카데미라든가 청년리더 과정에 참가했던 인원들이 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사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구성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저런 활동에 같이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만들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장 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남북관계는 잘 풀려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잘하겠지만 우리가 잘한다고 또 되는 것은 아닌 게 남북관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예산도 책정하고 늘 준비하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면, 예결위 검토보고서 그거 보셨나요? 거기 보면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선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지적은 외주 준다고 하나요,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무관리비에 넣는 게 맞느냐,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사무관리비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읽어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봤습니다. 이 지적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적에서는 적절치 못한 편성 사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기준으로는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심사수당,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등 편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컨퍼런스나 포럼, 박람회, 축제, 공모전 관련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짰다 그 말씀이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저도 기준표 보면 여기에 나열된 항목에 의하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서 보면 또 다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근거 가지고 잡았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예결위 가서 한번 다시 얘기하죠. 뭐 잘못 편성했으면 또 조정해서 빼면 되는 거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물론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의회 이 과정이 하여튼 흠결 있는 걸 치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 이게 사실 전년도 3,000만 원 예산으로 55명을 교육했던 거예요.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 60명을 계획하면서 1억 2,900, 2배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죠? 맞나요? 5명 더 교육시키는데 그렇게 예산이 2배 드나 하는 생각도 있고, 물론 어떤 질적 고양을 하겠다는 측면도 맞지만 왜 그런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강의 횟수 증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호대 위원 네, 들어와 있는 건 봤어요. 그러니까 홍보비 2,800, 대민활동비 1,800 이리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랑 좀……. 없던 것들이 막 들어와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역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을 2배, 뭐 2배가 아니죠. 4배 증액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관련해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좀…….
●이호대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괜찮죠?
●부위원장 권영희 네, 답변하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이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는 사실상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외에 기본경비가 이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호대 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이리 가져왔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기본성 경비가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원래 다른 사업에 별도로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아니 왜 그랬냐고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예산편성지침상 주무과의 사업에 편성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기가 주무과기 때문에 이리 가져왔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돼 있고요.
●이호대 위원 그래서 1,400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2,800이나 특정업무경비도 1,800 들어와 있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회계…….
●이호대 위원 그래서 저쪽에 있는 걸 이리 가져와서 그렇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그렇고, 홍보비 같은 경우도 보통 저희가 홍보를 하면 언론을 통한 홍보가 있고 일반 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는데 언론을 통한 홍보는 저희 일반사업비에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럴 뿐이지 특별히 이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3,000~4,000 규모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더 늘어났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왜냐하면 강의 횟수가 전년 8회에서 내년 10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강의 횟수가 늘어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이 정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과 관련 없는 그런 경비들이 예산편성지침상 이 사업에 다 포함시켜서 있기 때문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강사강의료도 5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줄인 이유는 뭐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이건 줄인 게 아니고요 밑에 보면 강의료를 강사료와 원고료로 나눠서 약간 좀 줄이긴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현실화시킨 거고요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강사료 나가는 그 기준을 봐도 이전에는 차관급 이상을 모셨는데 이번에는 일반교수나 5급 이상인가 그렇게 강사를 고려를 해서 줄인 건 아닌가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보통 일반 1급 2시간 기준으로 강의료가 원래 36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원고료도 별도로 7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저희가 처음 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올해보다 좀 정확하게 산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건 줄었는데 강의 운영 지원하시는 분들 25만 원은 또 똑같아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저희가 이거 운영을 해 보니까…….
●이호대 위원 4명씩?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그 강의 운영 지원하는 사람 숫자는 통상적으로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2명에서 4명으로 늘렸고요. 이 당시에 드는 기본적인 산출기초는 비슷하게 소요돼서 같은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또 처음 봤을 때는 1억 2,000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사실은 60명이죠? 60명의 청년을 키우겠다, 아니면 훈련시키겠다, 훈련이란 표현보다는 같이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통일의 역군으로 한번 양성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할 때 놓쳤는데, 이미 제출한 자료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참여했던 55명, 수료생이 55명이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이호대 위원 그 참석자 명단이라고 할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대학생이면 대학생, 아니면 전문가면 전문가…….
그리고 또 바라기는 귀한 예산 투입돼서 이분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했다면 그 후에 계속 관리가 되든 네트워크가 유지되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뒤에 보면 식대도 40명 참석하는데 45명, 50명으로 계산하는 식대가 있고 또 30명 참석하는데 30명 참석하는 식대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식대는 기존에 참석한 사람보다 한 열 사람 많게, 한 다섯 사람 많게 하고, 어떤 때는 참석한 사람 동일하게 하고, 어떤 때 차이가 나나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그것은 약간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게 야외 워크숍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부의 도심에서 하는 행사냐 이런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같은 식당 이용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통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추가되어서 하든 일관되게 해야지, 어떤 데는 플러스 5명, 6명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똑같이 되어 있는 것도 보기 좋지 않더라는 게 있고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에 비해서 참가하는 숫자가 적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1억 2,000에 60명이라서…….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금액으로 보면 큰 것 같지만 저희가 막상 이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이 중에서 정말 몇 십 명이라도 평화ㆍ통일교육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와 인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호대 위원 늘 여기서 얘기하는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또 얼마나 그러한 노력과 관심과 집중을 하고 계신지 그 명단을 다시 보겠다, 사실 그렇게 키우고 관리가 안 되고, 그냥 한번 아카데미 참여하고 끝난 거라면 그것도 콩나물 키우듯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효과나 다른 것을 위해서라도 좀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단장님 확인해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기금으로 말고 일반회계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기금사업으로 꼭 진행되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은 다른 데도 그렇지만 가지고 있거든요. 6.15 정상회담 기념학술회의 같은 것 매년 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2018년에 10.4선언 행사 같은 거는 평양에서 열리면서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었거든요.
●이호대 위원 아, 그래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런 변동들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원할 것이냐 이런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판단으로는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업별로 한번 구분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릴 것은 돌리고, 기금으로 할 것은 기금으로 돌리고 또 늘 성과가 많이 없어서 지적도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해서, 통일이 대박이 되는 그날까지 애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까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추가해서 답을 드리면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청년리더들 같은 경우에 지난 26일 서울시하고 통일부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2032올림픽 관련된 포럼행사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했던 청년아카데미라든가 청년리더 과정에 참가했던 인원들이 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사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구성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저런 활동에 같이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만들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장 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자치구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끝에 이렇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에서 길러진 청년리더들이 자치구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사업에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셔서, 17개 자치구 교육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14개 구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자치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는 어르신들이 연극 공연을 스스로 하셔서 다른 기관에 가서 공연도 하시고, 제가 이 설명 듣고 참 좋은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하고 학부모가 함께 세대 간의 소통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또 극단을 초청해서 공연한 것도 있고, 또 기자단을 만들어서 기자단 활동을 한 곳도 있고, 또 북한영화 상영을 한다든가 의미 있는 곳들이 많았는데 지금 14개 구가 했고, 아마 2020년에는 20개 구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하실 생각 있으신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것은 기본적으로 25개 자치구가 다 참여해서 활발하게 하면 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20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희 위원 작년에는 2억 예산 잡으셨는데 올해는 4억 잡으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 단체에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단체들은 자치구들이 그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홍보도 도와준다든가 또 연극공연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돕고, 평화ㆍ통일 청년리더들하고 뭔가 연계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정말 25개 구가 다 그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는 강남구하고 영등포구가 뭔가 내용이 모호하고 적절치 않아서 포함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자치구당 상한선이 2,000만 원인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2,000만 원 안팎입니다.
●권영희 위원 2,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곳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제한하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한테는 공연한 사진, 제목 이런 것들만 왔는데 정리하셔서, 아마 우수사례 발표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도 홍보해 주시고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실 수 있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전시회 이전에 이런 내용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권영희 위원 정리되는 대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아마 시청 본관 로비에서 17일부터 전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우수사례 공유 발표회도 하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우수사례 공유 발표회가 17일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물 전시회를 17일부터 22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할 예정입니다.
●권영희 위원 자료가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볼 수 있게 잘 정리해서 그 자료집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자치구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끝에 이렇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에서 길러진 청년리더들이 자치구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사업에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셔서, 17개 자치구 교육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14개 구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자치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는 어르신들이 연극 공연을 스스로 하셔서 다른 기관에 가서 공연도 하시고, 제가 이 설명 듣고 참 좋은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하고 학부모가 함께 세대 간의 소통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또 극단을 초청해서 공연한 것도 있고, 또 기자단을 만들어서 기자단 활동을 한 곳도 있고, 또 북한영화 상영을 한다든가 의미 있는 곳들이 많았는데 지금 14개 구가 했고, 아마 2020년에는 20개 구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하실 생각 있으신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것은 기본적으로 25개 자치구가 다 참여해서 활발하게 하면 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20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희 위원 작년에는 2억 예산 잡으셨는데 올해는 4억 잡으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 단체에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단체들은 자치구들이 그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홍보도 도와준다든가 또 연극공연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돕고, 평화ㆍ통일 청년리더들하고 뭔가 연계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정말 25개 구가 다 그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는 강남구하고 영등포구가 뭔가 내용이 모호하고 적절치 않아서 포함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자치구당 상한선이 2,000만 원인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2,000만 원 안팎입니다.
●권영희 위원 2,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곳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제한하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한테는 공연한 사진, 제목 이런 것들만 왔는데 정리하셔서, 아마 우수사례 발표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도 홍보해 주시고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실 수 있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전시회 이전에 이런 내용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권영희 위원 정리되는 대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아마 시청 본관 로비에서 17일부터 전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우수사례 공유 발표회도 하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우수사례 공유 발표회가 17일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물 전시회를 17일부터 22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할 예정입니다.
●권영희 위원 자료가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볼 수 있게 잘 정리해서 그 자료집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얼마 안 되었죠? 독자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11월 11일 선정되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전과 제일 달라지는 것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측과 합의서를 쓰고 나서 물품을 보낼 때 이거를 이전 같으면 물건을 보낼 때 대북인도적 지원단체가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직접 보냈을 때 그러면 북한에서, 예산도 보니까 직접 보내겠다는 내용들이 잘 안 보이고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가면서 거의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도적 지원도 직접적으로 정부 간에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서울시가 그렇게 직접 인도적 지원사업자로 지정되면 지원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 같은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따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합의서가 작성이 되어야 인도적 지원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ㆍ의료라든가 또는 산림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영역 부분에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인도적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묶여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특히 식량뿐만 아니라 보건ㆍ의료지원도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예산서를 보면 기존처럼 민간단체하고 남북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보건ㆍ의료ㆍ재난ㆍ재해ㆍ구호ㆍ식량 지원도 인도적 지원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계속 민간단체하고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도 감액되어 있어서 이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대북지원사업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북한도 이제 이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사업자를 서울시가 제일 먼저 지정되고, 경기도, 인천 이렇게 되었는데 아주 북한의 핵심적인 매체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인도적 지원의 사업의 대상이라고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에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은 북한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이 서로 맞추어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대북지원사업자가 되었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민간단체들하고 같이하는 부분도 남겨둬 놔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은 없지만 진척 관계를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무래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올해 얼마 안 되었죠? 독자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11월 11일 선정되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전과 제일 달라지는 것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측과 합의서를 쓰고 나서 물품을 보낼 때 이거를 이전 같으면 물건을 보낼 때 대북인도적 지원단체가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직접 보냈을 때 그러면 북한에서, 예산도 보니까 직접 보내겠다는 내용들이 잘 안 보이고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가면서 거의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도적 지원도 직접적으로 정부 간에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서울시가 그렇게 직접 인도적 지원사업자로 지정되면 지원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 같은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따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합의서가 작성이 되어야 인도적 지원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ㆍ의료라든가 또는 산림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영역 부분에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인도적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묶여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특히 식량뿐만 아니라 보건ㆍ의료지원도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예산서를 보면 기존처럼 민간단체하고 남북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보건ㆍ의료ㆍ재난ㆍ재해ㆍ구호ㆍ식량 지원도 인도적 지원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계속 민간단체하고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도 감액되어 있어서 이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대북지원사업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북한도 이제 이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사업자를 서울시가 제일 먼저 지정되고, 경기도, 인천 이렇게 되었는데 아주 북한의 핵심적인 매체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인도적 지원의 사업의 대상이라고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에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은 북한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이 서로 맞추어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대북지원사업자가 되었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민간단체들하고 같이하는 부분도 남겨둬 놔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은 없지만 진척 관계를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무래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성과계획표 관련해서 지금 계획서를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사업이 이렇게 많은 상태가 아닌지라 성과지표를 제출하신 내용도 되게 간단한 편입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목표명을 보면 남북교류 및 평화ㆍ통일기반 조성 선도라는 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두 가지로 나누었잖아요.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 수와 민간단체 및 자치구 대상 평화ㆍ통일 교육 참여자 수로서 지금 성과지표명을 담았는데 작년도에 보면 올해죠, 올해 성과목표치를 보면 13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14로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 건수는 되어 있어요. 확인하고 계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량평가로만 성과목표를 삼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일정부분 남북 경제협력사업 발굴 협의 건 이런 것과 같은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기반 조성 선도 이런 내용과 어떻게 보면 문화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이것을 정량으로만 평가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우리가 많이 지적되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적 평가라는 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상황에서 정량적 평가로만 잡으면, 그걸 목표로 정해놓다 보면 지금 남북관계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것을 비판하거나 또는 지적하는 입장이나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했다고 자랑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양만 따질 수가 없고 질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질을 정성평가로 한다면 이게 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여기 저희 기경위 내에서도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오롯이 계획대로만 움직일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공히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수정 위원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은 이렇게 정량으로만 평가되어야 할 발굴하고 협의하고 하는, 주체적으로 움직이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부분까지도 이렇게 정량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어떡하면 축소해서 그냥 보고할까를 고민하게 하는 사업은 지금 이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 단이 가지는 성격에도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성과지표가 결국은 우리의 성과로 남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평가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 지금 함께 힘내서 움직이고 계신 공무원분들 계시고 단장님도 계시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정도 제약이 될 부분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른 곳도 제가 성과지표나 이런 성인지 예산서란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런 지점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도 좀 첨언하고, 다른 질문이나 질의할 부분은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이것만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정도로만 의견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또 하라고요?
●위원장 유용 아니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호대 위원 또 하라면 또 하겠…….
●위원장 유용 조금만 하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량평가로만 성과목표를 삼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일정부분 남북 경제협력사업 발굴 협의 건 이런 것과 같은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기반 조성 선도 이런 내용과 어떻게 보면 문화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이것을 정량으로만 평가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우리가 많이 지적되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적 평가라는 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상황에서 정량적 평가로만 잡으면, 그걸 목표로 정해놓다 보면 지금 남북관계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것을 비판하거나 또는 지적하는 입장이나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했다고 자랑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양만 따질 수가 없고 질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질을 정성평가로 한다면 이게 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여기 저희 기경위 내에서도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오롯이 계획대로만 움직일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공히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수정 위원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은 이렇게 정량으로만 평가되어야 할 발굴하고 협의하고 하는, 주체적으로 움직이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부분까지도 이렇게 정량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어떡하면 축소해서 그냥 보고할까를 고민하게 하는 사업은 지금 이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 단이 가지는 성격에도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성과지표가 결국은 우리의 성과로 남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평가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 지금 함께 힘내서 움직이고 계신 공무원분들 계시고 단장님도 계시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정도 제약이 될 부분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른 곳도 제가 성과지표나 이런 성인지 예산서란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런 지점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도 좀 첨언하고, 다른 질문이나 질의할 부분은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이것만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정도로만 의견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또 하라고요?
●위원장 유용 아니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호대 위원 또 하라면 또 하겠…….
●위원장 유용 조금만 하시지요.
○이호대 위원 네.
사실 이것도 하나, 기금 관련해서요. 여하간 예금을 어디에 넣고 이자율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이걸 추진단에서 누가 하고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담당 주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사실은 CD 얘기하고 국공채 투자 얘기하고 막 등등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금융과 관련된 건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이호대 위원 일반 보통예금에 그냥 넣으면 보통예금 이자 사실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보통예금이나 그런 예금은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언제 어떤 사고가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데 지침이 있나요, 추진단 별도로?
요는 여하간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금도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주면 더 좋겠다, 이걸 통합기금으로 하다가 지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데 보통예금에 넣거나 이렇게 있는 건 사실은 좀 아깝단 생각이 들고요. 거대하게 통일을 고민하면서 또 이자율도 고민해야 되는 이게 참 뭐라 표현하기 그런데,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사실 저로서는 많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맞는데요 이게 또 저희뿐만 아니고 시 전체의 판단이라든가 지침 같은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알고 있지 못한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냥 거기다 넣어놓는 걸로 편하긴 할 텐데…….
●이호대 위원 내 돈이면 그렇게 쓰겠느냐 고민도 되고, 그렇다고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큰 이자를 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금이니까 꼼꼼하게 해서 이자율도 좀 높이고 또 기금에 맞지 않는 기본경비라든가 이렇게 지출되는 건 맞지 않고, 뭐 그렇지 않겠지만,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왜냐하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하실 줄 믿지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 기금 관련해서요. 여하간 예금을 어디에 넣고 이자율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이걸 추진단에서 누가 하고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담당 주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사실은 CD 얘기하고 국공채 투자 얘기하고 막 등등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금융과 관련된 건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이호대 위원 일반 보통예금에 그냥 넣으면 보통예금 이자 사실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보통예금이나 그런 예금은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언제 어떤 사고가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데 지침이 있나요, 추진단 별도로?
요는 여하간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금도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주면 더 좋겠다, 이걸 통합기금으로 하다가 지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데 보통예금에 넣거나 이렇게 있는 건 사실은 좀 아깝단 생각이 들고요. 거대하게 통일을 고민하면서 또 이자율도 고민해야 되는 이게 참 뭐라 표현하기 그런데,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사실 저로서는 많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맞는데요 이게 또 저희뿐만 아니고 시 전체의 판단이라든가 지침 같은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알고 있지 못한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냥 거기다 넣어놓는 걸로 편하긴 할 텐데…….
●이호대 위원 내 돈이면 그렇게 쓰겠느냐 고민도 되고, 그렇다고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큰 이자를 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금이니까 꼼꼼하게 해서 이자율도 좀 높이고 또 기금에 맞지 않는 기본경비라든가 이렇게 지출되는 건 맞지 않고, 뭐 그렇지 않겠지만,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왜냐하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하실 줄 믿지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올릴까 싶어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황방열 단장님과 남북협력추진단의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참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관광체육국에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준비 사무국이 아마 설치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산이 45억 계상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그동안 계속 협력은 하고 계셨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전국체전 했던 과가 올림픽추진과로…….
●김정태 위원 실은 그와 별도로 올해도 2억 가까운 1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매월 1회 준비추진단 회의를 해 왔더라고요. 거기에 남북협력추진단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런데 그 과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남북협력관계 속에, 남북교류 속에서는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이 그래도 전문 직무를 해 오고 있고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도 갖고 있을 텐데 단순히 체육 쪽에서 계속 준비를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데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참여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아니라 중앙정부 전체 차원에서 준비한 서울-평양 공동개최에 지금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달…….
●김정태 위원 이건 제가 지적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남북 간의 문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고 계기가 필요한데 여러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지난해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런 계기를 만든 이상 우리 남북교류협력의 계기를 만들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건데 지금 그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정책 차원에 커다란 허점이 발견된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말씀하신 관광체육국 안의 올림픽추진과에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올림픽추진과를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곧 가시화될 건데 문체부 차관하고 통일부 차관하고 서울시 행정1부시장하고 차관급에서 논의하는 틀이 곧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김정태 위원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명칭은…….
●김정태 위원 하나의 집행기구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사무국 명칭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원래…….
●김정태 위원 아니 이 문제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은…….
●김정태 위원 시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전문가 자문단 회의도 별도로 구성이 됐고 이렇게 한 건데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시장님 회의 때 저도 들어가서 다음 프로세스가 시민유치위원회 만드는 거다, 그것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고 있는데 참여는 해본 적 없고 서로 협력한 적은 없다, 상호 협의한 적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체육정책과 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장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IOC에 제출한 유치계획서 제작에만 6억 가까운 돈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계획서라는 게 서울 쪽만 유치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까? 평양 쪽에서 함께 공동으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 하면 관광체육국이 아마 전담 부서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내용도 전혀 모르고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이거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김정태 위원 우리 의회가 나설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한 것까지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큰 틀의 내용이나 다음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치 및 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만들어질 거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하고도 다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믿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논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지셔야 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면 국내에서 체육 관련된 문제들은 올림픽추진과에서 맡게 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측과 협의는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하고 논의하는 통일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차관급회담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 빠졌을 때는 배를 수리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화해국면에 왔다가 지금 경색 국면이 장시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은 그것을 대비해서 사실 물 빠졌을 때 물 들어올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예산집행을 통해서 보면 그동안 남북협력추진단이 무슨 일을 해왔고 어떻게 해왔는가는 적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숫자적 표현이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지금 기금관리는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랑 논의하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뭘 논의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금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집행잔액,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들은 다시 기금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동안 한 2년 동안은 화해국면에서 남북기금도 확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사용량이 40%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전체 금액에서요?
●김정태 위원 전체 금액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150억을 계상해서 이것 다 쓸 자신이 없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번에 40%도 못 쓸 것이고, 기껏 써야 30%를 쓸까 말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저희가 올해 2019년도만 생각하면 한 47% 정도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40% 쓰는 것 제가 막고 싶은데요. 실은 기금의 사용은 의회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기금 심의까지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잠시, 옆에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2010년도에 첫 서울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6개월까지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것은 국회와 같이 삼권분립형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립형에서는 아, 의회도 공동책임을 지나 보다 해서 제가 6개월 만에 그 당시 처음으로 들어간 게 기후환경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봤더니 의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번번이 부결행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외부 위원들 있으니까 다 통과되고, 시장 마음대로 합디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입니다. 혹시 최근에 제가 서면질의 내지 않거나 부결 낸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또 하나 올라왔던데 제가 이것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결을 시키는 것은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저는 제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묵언의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온 건 제가 당연당당하게 부결표기 두 개 다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게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시민한마당을 지원한다고 서울시에서 7,000만 원 가까이 돈을 지원하는 예산내용입니다.
단장님, 이런 경색국면에서 우리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한다고 6,900만원을 들여서 공연홀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이게 재개가 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박원순 시장님 축사하는 값이 6,700만 원이었구나.’ 이렇게 집행하지 말자니까요. 이렇게 집행하니까 47%가 나오는 거죠. 내용도 허점투성이에요. 장소가 기독교100주년기념관이에요, 대강당에. 1,500명이 들어간대요. 정말 1,500명이 들어갑니까? 1층에 500석, 2층에 400석, 입석까지 포함해서 기껏해야 950명 들어가는 거를 1,500명이 참석한다고 6,700을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있는 통일기반조성사업들은 저희 의회가 꼼꼼히 쳐다보면 이것 대부분 삭감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통일 청년 아카데미하는데 8회를 예상했는데 4회밖에 못했고, 그나마 청년들이 79명이 왔다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남북교류협력 하겠다고 합니까? 어떻게 시민들보고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심한 얘기를 사실 준비를 해서 왔는데요 고생하시는 직원들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단은 5무 5유의 조직인가 보다. 그 5무는 책임 안 지고요, 성과 전혀 없는 거고요, 누구한테 통제받지 않고요, 누구한테 민원 받는 것 없고요. 그렇지만 돈 주고 돈 쓰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환심 사고 베풀고…….
이럴 때일수록 남북이 경색되면, 남북경색을 돌파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이른바 우리 좋은 얘기하면 통일기반 조성사업도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한 것을 해 나가면 안 됩니까?
저는 이번 예산안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돈 계속 불용할 것, 남을 것 이거는 저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10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다른 데 경기 살리고 어려운 시민들 살림하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올릴까 싶어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황방열 단장님과 남북협력추진단의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참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관광체육국에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준비 사무국이 아마 설치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산이 45억 계상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그동안 계속 협력은 하고 계셨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전국체전 했던 과가 올림픽추진과로…….
●김정태 위원 실은 그와 별도로 올해도 2억 가까운 1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매월 1회 준비추진단 회의를 해 왔더라고요. 거기에 남북협력추진단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런데 그 과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남북협력관계 속에, 남북교류 속에서는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이 그래도 전문 직무를 해 오고 있고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도 갖고 있을 텐데 단순히 체육 쪽에서 계속 준비를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데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참여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아니라 중앙정부 전체 차원에서 준비한 서울-평양 공동개최에 지금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달…….
●김정태 위원 이건 제가 지적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남북 간의 문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고 계기가 필요한데 여러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지난해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런 계기를 만든 이상 우리 남북교류협력의 계기를 만들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건데 지금 그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정책 차원에 커다란 허점이 발견된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말씀하신 관광체육국 안의 올림픽추진과에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올림픽추진과를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곧 가시화될 건데 문체부 차관하고 통일부 차관하고 서울시 행정1부시장하고 차관급에서 논의하는 틀이 곧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김정태 위원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명칭은…….
●김정태 위원 하나의 집행기구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사무국 명칭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원래…….
●김정태 위원 아니 이 문제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은…….
●김정태 위원 시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전문가 자문단 회의도 별도로 구성이 됐고 이렇게 한 건데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시장님 회의 때 저도 들어가서 다음 프로세스가 시민유치위원회 만드는 거다, 그것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고 있는데 참여는 해본 적 없고 서로 협력한 적은 없다, 상호 협의한 적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체육정책과 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장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IOC에 제출한 유치계획서 제작에만 6억 가까운 돈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계획서라는 게 서울 쪽만 유치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까? 평양 쪽에서 함께 공동으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 하면 관광체육국이 아마 전담 부서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내용도 전혀 모르고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이거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김정태 위원 우리 의회가 나설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한 것까지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큰 틀의 내용이나 다음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치 및 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만들어질 거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하고도 다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믿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논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지셔야 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면 국내에서 체육 관련된 문제들은 올림픽추진과에서 맡게 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측과 협의는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하고 논의하는 통일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차관급회담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 빠졌을 때는 배를 수리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화해국면에 왔다가 지금 경색 국면이 장시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은 그것을 대비해서 사실 물 빠졌을 때 물 들어올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예산집행을 통해서 보면 그동안 남북협력추진단이 무슨 일을 해왔고 어떻게 해왔는가는 적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숫자적 표현이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지금 기금관리는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랑 논의하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뭘 논의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금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집행잔액,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들은 다시 기금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동안 한 2년 동안은 화해국면에서 남북기금도 확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사용량이 40%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전체 금액에서요?
●김정태 위원 전체 금액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150억을 계상해서 이것 다 쓸 자신이 없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번에 40%도 못 쓸 것이고, 기껏 써야 30%를 쓸까 말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저희가 올해 2019년도만 생각하면 한 47% 정도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40% 쓰는 것 제가 막고 싶은데요. 실은 기금의 사용은 의회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기금 심의까지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잠시, 옆에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2010년도에 첫 서울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6개월까지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것은 국회와 같이 삼권분립형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립형에서는 아, 의회도 공동책임을 지나 보다 해서 제가 6개월 만에 그 당시 처음으로 들어간 게 기후환경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봤더니 의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번번이 부결행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외부 위원들 있으니까 다 통과되고, 시장 마음대로 합디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입니다. 혹시 최근에 제가 서면질의 내지 않거나 부결 낸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또 하나 올라왔던데 제가 이것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결을 시키는 것은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저는 제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묵언의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온 건 제가 당연당당하게 부결표기 두 개 다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게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시민한마당을 지원한다고 서울시에서 7,000만 원 가까이 돈을 지원하는 예산내용입니다.
단장님, 이런 경색국면에서 우리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한다고 6,900만원을 들여서 공연홀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이게 재개가 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박원순 시장님 축사하는 값이 6,700만 원이었구나.’ 이렇게 집행하지 말자니까요. 이렇게 집행하니까 47%가 나오는 거죠. 내용도 허점투성이에요. 장소가 기독교100주년기념관이에요, 대강당에. 1,500명이 들어간대요. 정말 1,500명이 들어갑니까? 1층에 500석, 2층에 400석, 입석까지 포함해서 기껏해야 950명 들어가는 거를 1,500명이 참석한다고 6,700을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있는 통일기반조성사업들은 저희 의회가 꼼꼼히 쳐다보면 이것 대부분 삭감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통일 청년 아카데미하는데 8회를 예상했는데 4회밖에 못했고, 그나마 청년들이 79명이 왔다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남북교류협력 하겠다고 합니까? 어떻게 시민들보고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심한 얘기를 사실 준비를 해서 왔는데요 고생하시는 직원들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단은 5무 5유의 조직인가 보다. 그 5무는 책임 안 지고요, 성과 전혀 없는 거고요, 누구한테 통제받지 않고요, 누구한테 민원 받는 것 없고요. 그렇지만 돈 주고 돈 쓰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환심 사고 베풀고…….
이럴 때일수록 남북이 경색되면, 남북경색을 돌파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이른바 우리 좋은 얘기하면 통일기반 조성사업도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한 것을 해 나가면 안 됩니까?
저는 이번 예산안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돈 계속 불용할 것, 남을 것 이거는 저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10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다른 데 경기 살리고 어려운 시민들 살림하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다양한 정책요구에 적극 대응하셔서 예산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산회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동의를 요청해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의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
좀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다양한 정책요구에 적극 대응하셔서 예산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산회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동의를 요청해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의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