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9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느덧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 관계공무원 및 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과 기관장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느덧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 관계공무원 및 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과 기관장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위원장 송재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위원장 송재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다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스마트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기업, 전문가와 협치를 통해 스마트서울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도시현상의 데이터와 민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현을 통해 데이터 공유, 개방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인 빅데이터 분야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을 행정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지능형 CCTV, 공공와이파이 확충 등 시민편의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과 스마트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석 디지털재단 이사장입니다.
고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안정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 담당관입니다.
최영창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현규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참고로 김현규 소장은 올 연말 36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 초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아시다시피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은 5개 담당관 23개 팀 1개 사업소, 4개 과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09명에 현원 193명으로 16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 총 99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기준 작년 1,066억 4,500만 원보다 163억 7,500만 원 15.4%가 증가된 1,230억 2,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올해 기존의 정보화기획관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조직 명칭을 바꾸면서 저희들은 협치 기반 스마트서울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정책 비전으로 삼아서 시민ㆍ기업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도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서울 구현, 첨단기술 활용 행정 서비스 혁신을 주요목표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5쪽 주요 추진업무를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ㆍ기업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도시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체계는 지난 9월 업무보고와 같은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성과와 향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협치 시스템 기반 민관협력 스마트도시 추진사업입니다. 개방형 플랫폼 스마트서울 협치 시스템 사업은 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사용자 요구사항과 화면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올 연말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관협력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은 그동안 총 136개 공모사업 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 사업 디지털트윈 적용한 스마트도시 플랫폼과 한강공원 스마트 관리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이 최종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이 개발한 ICT 신기술ㆍ서비스를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실증ㆍ상용화시키고자 하는 생활현장 스마트도시 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성동, 양천구 두 구가 스마트도시 특구로 선정되어서 그동안 협약 체결과 상호 협의를 거쳐서 성동구에는 스마트횡단보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원격관리, 양천구에는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올 12월에 시범사업의 타 구 확산을 위한 성과발표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우수 정책과 기업 글로벌 홍보 사업은 Smart City Summit 추진 및 스마트서울 정책브랜드 제작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Smart City Summit은 지난 10월 1일과 2일 동대문 DDP에서 취리히 시장과 LA CIO 등 해외 주요참석자와 기업 관계자 등 총 1,100여 명이 참석해서 서울의 정책 홍보와 참여기업의 기술교류 및 연계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서울 정책브랜드 제작은 그동안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콘셉트와 브랜드 등을 제작 중에 있고 이번 달 중 정도에 총 마무리가 되면서 서울시 전체 브랜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서울의 정책을 해외도시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스마트서울 전시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이 보고드린 대로 당초 전시관의 위치를 상암동 에스플렉스에서 신청사 지하1층의 시민청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도시 서울이라는 주제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용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소 변경 등에 따라서 당초 계획이 다소 지연돼서 현재 전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설치공사를 마치고 3월 정도에 개관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서울 구현입니다. 17쪽입니다.
스마트 도시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사업은 스마트 도시데이터 센서 제작ㆍ설치와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 데이터 센서 제작 및 설치는 그동안 850개의 통합데이터 센서 설계 계획과 주문 제작을 마무리해서 소음과 미세먼지 등 10개의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424개 동별 한 개소 및 주거와 상가 등 주요 정책수요 공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말까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도시데이터 통합센서 등에서 유입되는 데이터를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시스템 고도화는 현재 기존의 19개 데이터 수집 서비스에서 42개로 확대하는 고도화 사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시범데이터 제작을 통한 민관데이터 공유 확산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포털, 통신, 금융 등 대표 8개 업종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빅데이터 협의체 TF 구성ㆍ운영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서울시 소비활동 지수데이터, 상권발달지수 데이터 등 6개 시범데이터 개발을 추진키로 해서 현재 두 개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네 개 사업들이 현재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 공동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플랫폼 ISP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활용체계 일원화를 통해서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정착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저장소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정보전략계획 수립 등이 일부 늦어진 사유로 현재 전체적으로 추진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컨설팅과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을 마무리하고 9월까지 1단계 구축 사업 발주를 위한 사전심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통합저장소 1단계 구축 사업 공고 및 계약을 추진 중으로 국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내용이나 추진속도에 더욱 신경을 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사업입니다. 올 9월까지 환경 분야의 물관리정보, 도시관리 분야의 건설정보통합관리, 교통 분야의 장애인콜택시 등 시민 선호도가 높은 173개 데이터셋의 신규 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울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품질관리 중점 대상 DB 19종을 선정했고 전체적인 품질진단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데이터별 품질개선과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데이터 개방도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디지털 시민시장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시민시장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를 올 상반기에 오픈하고 홍대입구와 여의도 등 지하철 환승역 등에 터치스크린 4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정보를 더 확대해 나가고 운영관리를 안정화해 나가면서 자치구 확산 등의 경우에는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더욱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민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정책기초 통계를 작성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기초통계 확충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가구소득 통계모형 1,000가구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ㆍ국, 자치구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시민의 여가생활 및 휴식 분석과 서울의 인구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행정자료와 표본조사 자료를 통한 추계모형 개발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통계분석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챗봇 및 음성인식 서비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장 민원 접수나 행정정보 안내 등을 중심으로 하는 120상담 챗봇 사업은 그동안 테스트 및 보완 등을 통해서 5월 20일 정식 오픈을 했고 고도화를 위해서 사업자 선정에 이어서 학생과 개발자 등 시민참여 챗봇톤을 10월 9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시스템 분석 및 고도화 사업들을 연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회의 시 회의내용을 문자로 실시간 변환하면서 회의록 자동 작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회의록지원시스템 구축은 9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환경 구성을 마무리하고 기술검증을 거쳐서 현재 시 기획상황실과 저희 정책관 내 회의실 등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 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엠보팅은 지난 9월까지 489건의 투표사항들을 저장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다만 민간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 민간 확산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민간시장 침해 소지가 있다 해서 일단 외부 확산은 잠정 중단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장안평 중고차 매매 부분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4,243대가 등록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은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 초부터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차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이나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등도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고 2단계 블록체인 기반의 2차 사업들을 현재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CCTV 영상 정보를 시와 구, 경찰, 소방 등이 공동 활용코자 하는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는 전체 2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5 대 5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1,404대 추가설치를 마무리했고 에스플렉스 15~16층에 시 전체 CCTV 통합관제를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CCTV 안전센터 구축이 현재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센터 개소식을 하면서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 무선 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복지시설 수요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352개 복지시설에 대한 선정을 마치고 지금 와이파이 설치 마무리단계에 있고 일부에서는 시범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 배정을 협조해 주셔서 당초 올해 50개 노선 목표에서 235개 전 노선을 조기완료하는 것들로 확대 추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인 와이파이 설치작업이 되고 있고 이번 달 중에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달 정도부터는 복지시설 및 마을버스 전체에 와이파이 서비스가 순조롭게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모의실험으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3D기반 Virtual Seoul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3D 공간정보 운영현황 및 사례를 조사하고 부서별 정책수요 조사ㆍ분석을 통해서 공간정보 시스템의 표준화 방안들을 그동안 마련해 왔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 분야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Virtual Seoul 행정시스템도 개발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바람길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관련 분야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달 중에 마무리를 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별 현장민원 및 정책수요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민말씀지도를 행정경계와 10m 격자기준으로 시간ㆍ날씨ㆍ분야별 현장민원을 서비스하는 지도 시각화 서비스 개발이 현재 연말까지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생활권 오염원 관리를 위한 간이측정기 200대와 측정망 50개를 연계해서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포털 전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작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해킹방어 등 공공ㆍ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 실현 사업입니다. 서버접근 전용망 구축 및 행정망 접점 정보보호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AI 기반의 보안관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ISP 수립과 함께 선제적 해킹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시스템 구축과 설비 보완작업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추진실태분석 및 기본 계획들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상황입니다. 예산집행은 원인행위 기준으로 9월 30일 현재 예산현액 1,230억 대비 919억이 집행돼서 전체 집행률은 7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총 28건의 처리 요구사항들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총 25건은 처리 완료가 됐고 와이파이 설치 시 지역격차 해소 등 3건의 요구사항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다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스마트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기업, 전문가와 협치를 통해 스마트서울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도시현상의 데이터와 민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현을 통해 데이터 공유, 개방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인 빅데이터 분야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을 행정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지능형 CCTV, 공공와이파이 확충 등 시민편의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과 스마트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석 디지털재단 이사장입니다.
고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안정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 담당관입니다.
최영창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현규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참고로 김현규 소장은 올 연말 36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 초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아시다시피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은 5개 담당관 23개 팀 1개 사업소, 4개 과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09명에 현원 193명으로 16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 총 99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기준 작년 1,066억 4,500만 원보다 163억 7,500만 원 15.4%가 증가된 1,230억 2,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올해 기존의 정보화기획관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조직 명칭을 바꾸면서 저희들은 협치 기반 스마트서울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정책 비전으로 삼아서 시민ㆍ기업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도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서울 구현, 첨단기술 활용 행정 서비스 혁신을 주요목표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5쪽 주요 추진업무를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ㆍ기업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도시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체계는 지난 9월 업무보고와 같은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성과와 향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협치 시스템 기반 민관협력 스마트도시 추진사업입니다. 개방형 플랫폼 스마트서울 협치 시스템 사업은 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사용자 요구사항과 화면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올 연말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관협력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은 그동안 총 136개 공모사업 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 사업 디지털트윈 적용한 스마트도시 플랫폼과 한강공원 스마트 관리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이 최종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이 개발한 ICT 신기술ㆍ서비스를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실증ㆍ상용화시키고자 하는 생활현장 스마트도시 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성동, 양천구 두 구가 스마트도시 특구로 선정되어서 그동안 협약 체결과 상호 협의를 거쳐서 성동구에는 스마트횡단보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원격관리, 양천구에는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올 12월에 시범사업의 타 구 확산을 위한 성과발표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우수 정책과 기업 글로벌 홍보 사업은 Smart City Summit 추진 및 스마트서울 정책브랜드 제작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Smart City Summit은 지난 10월 1일과 2일 동대문 DDP에서 취리히 시장과 LA CIO 등 해외 주요참석자와 기업 관계자 등 총 1,100여 명이 참석해서 서울의 정책 홍보와 참여기업의 기술교류 및 연계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서울 정책브랜드 제작은 그동안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콘셉트와 브랜드 등을 제작 중에 있고 이번 달 중 정도에 총 마무리가 되면서 서울시 전체 브랜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서울의 정책을 해외도시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스마트서울 전시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이 보고드린 대로 당초 전시관의 위치를 상암동 에스플렉스에서 신청사 지하1층의 시민청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도시 서울이라는 주제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용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소 변경 등에 따라서 당초 계획이 다소 지연돼서 현재 전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설치공사를 마치고 3월 정도에 개관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서울 구현입니다. 17쪽입니다.
스마트 도시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사업은 스마트 도시데이터 센서 제작ㆍ설치와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 데이터 센서 제작 및 설치는 그동안 850개의 통합데이터 센서 설계 계획과 주문 제작을 마무리해서 소음과 미세먼지 등 10개의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424개 동별 한 개소 및 주거와 상가 등 주요 정책수요 공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말까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도시데이터 통합센서 등에서 유입되는 데이터를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시스템 고도화는 현재 기존의 19개 데이터 수집 서비스에서 42개로 확대하는 고도화 사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시범데이터 제작을 통한 민관데이터 공유 확산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포털, 통신, 금융 등 대표 8개 업종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빅데이터 협의체 TF 구성ㆍ운영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서울시 소비활동 지수데이터, 상권발달지수 데이터 등 6개 시범데이터 개발을 추진키로 해서 현재 두 개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네 개 사업들이 현재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 공동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플랫폼 ISP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활용체계 일원화를 통해서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정착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저장소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정보전략계획 수립 등이 일부 늦어진 사유로 현재 전체적으로 추진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컨설팅과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을 마무리하고 9월까지 1단계 구축 사업 발주를 위한 사전심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통합저장소 1단계 구축 사업 공고 및 계약을 추진 중으로 국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내용이나 추진속도에 더욱 신경을 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사업입니다. 올 9월까지 환경 분야의 물관리정보, 도시관리 분야의 건설정보통합관리, 교통 분야의 장애인콜택시 등 시민 선호도가 높은 173개 데이터셋의 신규 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울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품질관리 중점 대상 DB 19종을 선정했고 전체적인 품질진단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데이터별 품질개선과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데이터 개방도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디지털 시민시장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시민시장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를 올 상반기에 오픈하고 홍대입구와 여의도 등 지하철 환승역 등에 터치스크린 4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정보를 더 확대해 나가고 운영관리를 안정화해 나가면서 자치구 확산 등의 경우에는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더욱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민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정책기초 통계를 작성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기초통계 확충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가구소득 통계모형 1,000가구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ㆍ국, 자치구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시민의 여가생활 및 휴식 분석과 서울의 인구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행정자료와 표본조사 자료를 통한 추계모형 개발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통계분석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챗봇 및 음성인식 서비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장 민원 접수나 행정정보 안내 등을 중심으로 하는 120상담 챗봇 사업은 그동안 테스트 및 보완 등을 통해서 5월 20일 정식 오픈을 했고 고도화를 위해서 사업자 선정에 이어서 학생과 개발자 등 시민참여 챗봇톤을 10월 9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시스템 분석 및 고도화 사업들을 연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회의 시 회의내용을 문자로 실시간 변환하면서 회의록 자동 작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회의록지원시스템 구축은 9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환경 구성을 마무리하고 기술검증을 거쳐서 현재 시 기획상황실과 저희 정책관 내 회의실 등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 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엠보팅은 지난 9월까지 489건의 투표사항들을 저장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다만 민간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 민간 확산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민간시장 침해 소지가 있다 해서 일단 외부 확산은 잠정 중단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장안평 중고차 매매 부분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4,243대가 등록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은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 초부터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차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이나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등도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고 2단계 블록체인 기반의 2차 사업들을 현재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CCTV 영상 정보를 시와 구, 경찰, 소방 등이 공동 활용코자 하는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는 전체 2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5 대 5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1,404대 추가설치를 마무리했고 에스플렉스 15~16층에 시 전체 CCTV 통합관제를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CCTV 안전센터 구축이 현재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센터 개소식을 하면서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 무선 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복지시설 수요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352개 복지시설에 대한 선정을 마치고 지금 와이파이 설치 마무리단계에 있고 일부에서는 시범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 배정을 협조해 주셔서 당초 올해 50개 노선 목표에서 235개 전 노선을 조기완료하는 것들로 확대 추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인 와이파이 설치작업이 되고 있고 이번 달 중에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달 정도부터는 복지시설 및 마을버스 전체에 와이파이 서비스가 순조롭게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모의실험으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3D기반 Virtual Seoul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3D 공간정보 운영현황 및 사례를 조사하고 부서별 정책수요 조사ㆍ분석을 통해서 공간정보 시스템의 표준화 방안들을 그동안 마련해 왔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 분야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Virtual Seoul 행정시스템도 개발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바람길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관련 분야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달 중에 마무리를 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별 현장민원 및 정책수요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민말씀지도를 행정경계와 10m 격자기준으로 시간ㆍ날씨ㆍ분야별 현장민원을 서비스하는 지도 시각화 서비스 개발이 현재 연말까지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생활권 오염원 관리를 위한 간이측정기 200대와 측정망 50개를 연계해서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포털 전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작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해킹방어 등 공공ㆍ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 실현 사업입니다. 서버접근 전용망 구축 및 행정망 접점 정보보호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AI 기반의 보안관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ISP 수립과 함께 선제적 해킹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시스템 구축과 설비 보완작업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추진실태분석 및 기본 계획들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상황입니다. 예산집행은 원인행위 기준으로 9월 30일 현재 예산현액 1,230억 대비 919억이 집행돼서 전체 집행률은 7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총 28건의 처리 요구사항들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총 25건은 처리 완료가 됐고 와이파이 설치 시 지역격차 해소 등 3건의 요구사항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1실 5팀으로 기획실, 정책연구1팀, 정책연구2팀, 시민협력팀, 기업지원팀, 경영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정원은 현재 37명이고 정규직 37명, 계약직 2명, 파견공무원 2명 등 현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정관 제8조에 의해서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 등 총 10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2019년 사업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시민이 행복해지는 디지털서울을 구현하고 스마트도시 서울 싱크탱크로서의 비전 수행을 위해서 스마트도시 연구 및 기획, 혁신과제 발굴 및 적용, 스마트도시 서울 위상 강화 등으로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핵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 재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고유사업비 49억 9,300만 원, 수탁사업비 14억 8,000만 원, 기관운영 경비 32억 7,400만 원, 국비 수입금 9억 4,100만 원, 예비비 및 유보금 9억 4,000만 원으로 총 116억 2,900만 원입니다. 수탁사업비 14억 8,000만 원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으로 수탁사업은 올해 6월 14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 연구 및 기획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 자료는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추진실적 및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스마트도시 정책연구입니다.
스마트도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0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데이터 유통 지원기반 연구 등 3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서울시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모델 연구 등 다른 과제들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5쪽 자치구 스마트도시 컨설팅입니다. 자치구 단위의 스마트도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는 기획 컨설팅, 운영 컨설팅, 실무자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에 양천구와 성동구를 대상으로 기획 컨설팅을 착수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해당 자치구에서 도입 가능한 서비스 후보군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운영 컨설팅은 지난 9월에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독거노인 안전관리 그리고 생활폐기물 등 2건의 스마트 서비스를 선정해서 기획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자치구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 포럼을 결성하였으며 지난 11월 1일에 첫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8쪽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및 도시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연구부문에서 현재 송파구 축제 방문객 분석, 세종문화회관의 매표시스템을 통한 고객분석, 공공자전거 안전 재고량 예측모델 연구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부문은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민간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개 과정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혁신지원입니다. 시민들이 가진 혁신적 아이디어와 개발기업을 서로 매칭해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민커뮤니티와 전문가를 통해서 발굴된 3개 과제를 해당분야의 전문기업들을 통해서 개발하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기업 9개를 선정하였고 2단계의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3개 기업 서비스를 최종 선발하여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도시재생 증강현실ㆍ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이고, 두 번째 과제는 개인용 이동 수단 스마트보관소 개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전동 이동체 개발입니다.
다음 23쪽 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 기기에 취약한 장ㆍ노년층을 위해서 교육용 로봇을 통해서 스마트기기 활용법을 이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장ㆍ노년층을 위한 키오스크 활용법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용 로봇 개발기업과 키오스크 콘텐츠 개발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장ㆍ노년층을 위한 해당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동로봇 개발 보급사업입니다.
수제화 산업 등 서울시 전통산업에 협동로봇을 적용해서 전통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협동로봇을 입점시킬 수 있는 수제화 공방 2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제화 제작 공정에 적용 가능한 협동로봇 개발을 위해서 공방, 기업, 디지털재단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실제 공방에 시범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 스마트시민랩 운영입니다. 시민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5개 커뮤니티를 지원한 것에 이어서 하반기에 10개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했던 커뮤니티 과제 중에서 2개는 방금 전 설명드렸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혁신지원 사업에 연계하여 실제 서비스로 개발하는 중입니다.
29쪽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우선 양천구청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컨설팅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양천구청에 대해서 조직진단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고 10월부터는 해당 자치구에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놀이터 교육은 노원구에 서울시립 과학관을 거점으로 청소년 대상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5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ㆍ노년층 대상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은 평생 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과 협업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31개소에서 5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완료할 예정입니다.
31쪽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 앱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 8일에 개최되는 시상식을 위해서 총 219개 팀에서 시민 앱 개발자가 제출한 작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그중 18개 팀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선발된 팀에게는 부상뿐만 아니라 추후 사업화 멘토링을 통해서 이것이 서울시와 관련된 실제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디지털 국제협력입니다.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에는 스마트서울 컨퍼런스와 서울시-UN 스마트도시 청년창업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 개최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술기업 해외전시 참가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 유수의 ICT 전시회에 참가해서 스마트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월에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 참가하게 되며 내년 1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에 24개 기업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ICTㆍ로봇 벤처리빙랩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로봇 및 ICT 융복합제품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강남구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남구 자곡동에 공간을 조성하여 관련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1실 5팀으로 기획실, 정책연구1팀, 정책연구2팀, 시민협력팀, 기업지원팀, 경영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정원은 현재 37명이고 정규직 37명, 계약직 2명, 파견공무원 2명 등 현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정관 제8조에 의해서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 등 총 10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2019년 사업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시민이 행복해지는 디지털서울을 구현하고 스마트도시 서울 싱크탱크로서의 비전 수행을 위해서 스마트도시 연구 및 기획, 혁신과제 발굴 및 적용, 스마트도시 서울 위상 강화 등으로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핵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 재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고유사업비 49억 9,300만 원, 수탁사업비 14억 8,000만 원, 기관운영 경비 32억 7,400만 원, 국비 수입금 9억 4,100만 원, 예비비 및 유보금 9억 4,000만 원으로 총 116억 2,900만 원입니다. 수탁사업비 14억 8,000만 원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으로 수탁사업은 올해 6월 14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 연구 및 기획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 자료는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추진실적 및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스마트도시 정책연구입니다.
스마트도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0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데이터 유통 지원기반 연구 등 3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서울시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모델 연구 등 다른 과제들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5쪽 자치구 스마트도시 컨설팅입니다. 자치구 단위의 스마트도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는 기획 컨설팅, 운영 컨설팅, 실무자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에 양천구와 성동구를 대상으로 기획 컨설팅을 착수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해당 자치구에서 도입 가능한 서비스 후보군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운영 컨설팅은 지난 9월에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독거노인 안전관리 그리고 생활폐기물 등 2건의 스마트 서비스를 선정해서 기획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자치구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 포럼을 결성하였으며 지난 11월 1일에 첫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8쪽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및 도시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연구부문에서 현재 송파구 축제 방문객 분석, 세종문화회관의 매표시스템을 통한 고객분석, 공공자전거 안전 재고량 예측모델 연구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부문은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민간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개 과정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혁신지원입니다. 시민들이 가진 혁신적 아이디어와 개발기업을 서로 매칭해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민커뮤니티와 전문가를 통해서 발굴된 3개 과제를 해당분야의 전문기업들을 통해서 개발하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기업 9개를 선정하였고 2단계의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3개 기업 서비스를 최종 선발하여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도시재생 증강현실ㆍ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이고, 두 번째 과제는 개인용 이동 수단 스마트보관소 개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전동 이동체 개발입니다.
다음 23쪽 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 기기에 취약한 장ㆍ노년층을 위해서 교육용 로봇을 통해서 스마트기기 활용법을 이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장ㆍ노년층을 위한 키오스크 활용법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용 로봇 개발기업과 키오스크 콘텐츠 개발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장ㆍ노년층을 위한 해당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동로봇 개발 보급사업입니다.
수제화 산업 등 서울시 전통산업에 협동로봇을 적용해서 전통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협동로봇을 입점시킬 수 있는 수제화 공방 2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제화 제작 공정에 적용 가능한 협동로봇 개발을 위해서 공방, 기업, 디지털재단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실제 공방에 시범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 스마트시민랩 운영입니다. 시민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5개 커뮤니티를 지원한 것에 이어서 하반기에 10개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했던 커뮤니티 과제 중에서 2개는 방금 전 설명드렸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혁신지원 사업에 연계하여 실제 서비스로 개발하는 중입니다.
29쪽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우선 양천구청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컨설팅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양천구청에 대해서 조직진단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고 10월부터는 해당 자치구에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놀이터 교육은 노원구에 서울시립 과학관을 거점으로 청소년 대상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5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ㆍ노년층 대상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은 평생 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과 협업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31개소에서 5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완료할 예정입니다.
31쪽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 앱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 8일에 개최되는 시상식을 위해서 총 219개 팀에서 시민 앱 개발자가 제출한 작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그중 18개 팀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선발된 팀에게는 부상뿐만 아니라 추후 사업화 멘토링을 통해서 이것이 서울시와 관련된 실제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디지털 국제협력입니다.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에는 스마트서울 컨퍼런스와 서울시-UN 스마트도시 청년창업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 개최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술기업 해외전시 참가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 유수의 ICT 전시회에 참가해서 스마트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월에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 참가하게 되며 내년 1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에 24개 기업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ICTㆍ로봇 벤처리빙랩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로봇 및 ICT 융복합제품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강남구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남구 자곡동에 공간을 조성하여 관련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자료제출 저희가 앞서 어제도 그제도 행감하는 것 보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다는 못 봤습니다만 중간중간 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한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자료제출을 성실히 했다고 보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저나 과장들도 신경을 쓰고 직원들이 나름 고생은 했는데 또 저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하니까 어떤 어떤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부분들에 딱히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떤 부분이 그런 거였지요, 예를 들어주시면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딱 어떤 걸로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김호평 위원 검토 안 하셨지요, 정책관님?
왜냐하면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미제출 자료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45건. 이것도 저희 직원분들이 수기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다른 국보다 매우 많고요. 다른 실ㆍ국에 비해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자료제출을 더 꼼꼼히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되게 특수하고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되지 않으면 위원들이 감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사업과 관련된 건 더더욱 그렇고요.
예를 들면 제가 요구한 것만 해도 지금 한 8건 누락했다고 하기 애매하게 보내셨어요. 제가 요구한 것과 다르게 교묘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그냥 집행액만 보낸다든지, 제가 그것은 결산서 보면 되지요. 예산서 보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감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지금 집행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집행액만 제출한 것이 제 것 기준으로 한 5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별로 감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사유를 보고 싶어서 했더니 사유는 아주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보내셨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될지 건 바이 건으로 다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감사가 두 달 동안 매우 힘들겠지만, 11월, 12월이 매우 힘든 달이겠지만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업무, 여러분들은 지금 실ㆍ국만 해도 100명이 넘게 계시는데 100명이 넘는 분들이 했던 업무를 제가 파악하고 분석하고 감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정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이후부터 만약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제출하신다면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저희들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5건 내역 보내드릴 건데요 최대한 빨리, 다 있는 내역들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가공하거나 통계 내신다고 하지 마시고 취합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자료들이 반 이상이니까 오전 내로 보내주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정책관님, 이 목록은 갖고 계시죠? 지금 전달했나요? 어쨌든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매번 저희가 제출받을 때마다 부실한 그리고 불성실한 자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부실한 자료가 제출이 되고 그것에만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이지만 이로 인해서 관계가 어색해지고 도리어 행정사무감사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자료제출 저희가 앞서 어제도 그제도 행감하는 것 보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다는 못 봤습니다만 중간중간 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한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자료제출을 성실히 했다고 보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저나 과장들도 신경을 쓰고 직원들이 나름 고생은 했는데 또 저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하니까 어떤 어떤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부분들에 딱히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떤 부분이 그런 거였지요, 예를 들어주시면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딱 어떤 걸로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김호평 위원 검토 안 하셨지요, 정책관님?
왜냐하면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미제출 자료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45건. 이것도 저희 직원분들이 수기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다른 국보다 매우 많고요. 다른 실ㆍ국에 비해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자료제출을 더 꼼꼼히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되게 특수하고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되지 않으면 위원들이 감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사업과 관련된 건 더더욱 그렇고요.
예를 들면 제가 요구한 것만 해도 지금 한 8건 누락했다고 하기 애매하게 보내셨어요. 제가 요구한 것과 다르게 교묘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그냥 집행액만 보낸다든지, 제가 그것은 결산서 보면 되지요. 예산서 보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감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지금 집행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집행액만 제출한 것이 제 것 기준으로 한 5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별로 감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사유를 보고 싶어서 했더니 사유는 아주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보내셨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될지 건 바이 건으로 다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감사가 두 달 동안 매우 힘들겠지만, 11월, 12월이 매우 힘든 달이겠지만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업무, 여러분들은 지금 실ㆍ국만 해도 100명이 넘게 계시는데 100명이 넘는 분들이 했던 업무를 제가 파악하고 분석하고 감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정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이후부터 만약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제출하신다면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저희들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5건 내역 보내드릴 건데요 최대한 빨리, 다 있는 내역들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가공하거나 통계 내신다고 하지 마시고 취합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자료들이 반 이상이니까 오전 내로 보내주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정책관님, 이 목록은 갖고 계시죠? 지금 전달했나요? 어쨌든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매번 저희가 제출받을 때마다 부실한 그리고 불성실한 자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부실한 자료가 제출이 되고 그것에만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이지만 이로 인해서 관계가 어색해지고 도리어 행정사무감사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정책관님, 정보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서 45페이지 마지막에 봤더니 추진상황 해 가지고 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봤더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관님, 정보취약계층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정보격차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것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요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일반적인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원한 게 아니고 우리 조례상 정보취약계층의 웹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고 그 실태가 어떻게 되냐 이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추진완료 했다고 했으니까 추진완료된 내용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하셨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저희가 소위 웹 접근성이라는 게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강동길 위원 아니, 아니, 정책관님 제가 요청한 건 그게 아니고요.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냐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인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못 했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면 추진완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조금…….
●강동길 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적사항하고…….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안 하셨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조사는 별도로 안 했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정보취약계층에 관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추진완료로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대로 하지 않았는데 추진완료에 대한 보고는 어떤 보고냐 이 말이에요. 안 하신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요구내용하고 부서에 해석하는 데서 차이나는 측면이 있던 것 같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집행부 내부에서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련 업무들을 8월 정도에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 부분들에 있어서 세밀하게 챙기는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좀 더 개선된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실ㆍ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실태조사를 작년도에 요구했었고, 거기는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나와서 거기에 근거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작년에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고 지금 그 결과가 추진완료로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그쪽하고는 방향성이 같지 않은 일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그냥 매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해왔던 일반적인 실태조사, 안 한 거죠. 자, 아무튼 추진완료 했다고 했으니까 추진완료를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 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정책관님, 정보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서 45페이지 마지막에 봤더니 추진상황 해 가지고 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봤더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관님, 정보취약계층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정보격차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것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요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일반적인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원한 게 아니고 우리 조례상 정보취약계층의 웹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고 그 실태가 어떻게 되냐 이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추진완료 했다고 했으니까 추진완료된 내용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하셨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저희가 소위 웹 접근성이라는 게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강동길 위원 아니, 아니, 정책관님 제가 요청한 건 그게 아니고요.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냐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인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못 했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면 추진완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조금…….
●강동길 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적사항하고…….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안 하셨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조사는 별도로 안 했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정보취약계층에 관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추진완료로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대로 하지 않았는데 추진완료에 대한 보고는 어떤 보고냐 이 말이에요. 안 하신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요구내용하고 부서에 해석하는 데서 차이나는 측면이 있던 것 같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집행부 내부에서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련 업무들을 8월 정도에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 부분들에 있어서 세밀하게 챙기는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좀 더 개선된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실ㆍ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실태조사를 작년도에 요구했었고, 거기는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나와서 거기에 근거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작년에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고 지금 그 결과가 추진완료로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그쪽하고는 방향성이 같지 않은 일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그냥 매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해왔던 일반적인 실태조사, 안 한 거죠. 자, 아무튼 추진완료 했다고 했으니까 추진완료를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 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제가 자료요구 관련돼서 하려고 했는데 강동길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가지고요. 강동길 위원님이 방금 하신 것과 비슷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건데요. 지금 서울시 공공앱 중에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앱이 있는지 내역…….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 만드실 겁니까?
일단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자료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업무보고 40페이지 보면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앱 중 평점이 낮은 것과 사용률이 저조한 공공앱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것도 추진완료거든요. 그런데 향후계획 보면 운영성과 실태점검을 11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1월 7일이죠. 지금 해서 다 마무리된 건가요, 실태점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나 공공앱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들은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기기에 대한 의견 통보를 부서별로 했다 그렇게 해서 추진완료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2018년도 말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면 개선방안은 2017년 12월에 시행을 했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운영성과 실태점검을 했으면 여기 적혀 있겠죠. 안 하신 겁니다, 아직. 그렇죠?
그리고 부랴부랴 11월에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시작도 안 하셨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시 내부에서 홈페이지와 함께 앱 같은 경우도 시민들과의 소통매개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하고 앱이 같이 이관되면서 조금…….
●김호평 위원 정책관님,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소통기획관에서…….
●김호평 위원 올해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올해 안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소통기획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김호평 위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추진이 완료된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표기가 좀…….
●김호평 위원 표기가 한 건만 이러면 오기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착오를 했든지이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계획을 세우면 추진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모두 다? 그렇지 않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제가 마무리되는 게…….
●김호평 위원 여러분 분야로 치면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어찌 보면 공공앱이나 여타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특정 하나에 대한 존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년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김호평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허위보고하시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안에 모든 것들을 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강동길 위원님 것, 제 것,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했는데 시작도 안 하신 것들이 대부분 추진완료로 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관님?
아까 저희 자료요구한 것들 제출된 것과 결부해서 이게 감사를 교묘히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잘못된 판단인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내지는 개선요구사항들이 사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업무와도 연관이 되다 보면 나름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앱의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매년 해야 되는 것들이지 특정시점에 특정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계획중”, “추진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측면들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오히려 그게 맞죠. 정책관님, 매년하시는 거라면 계속 “추진중”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앞으로 분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김호평 위원 추진완료가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거라고 지금 단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분류기준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것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추진한 게 1도 없습니다. 계속사업처럼 말씀은 하시지만 올해 한 게 없으세요. 정책관님처럼 매년 했기 때문에, 매년 하는 정책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올해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올해 한 게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희 부서에서 한 것 하고 그거 두 가지가 공교롭게 소통기획관으로 이관된 업무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이 확인을 해서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만약에 어제나 그제 같았으면 제가 아마 감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어느 실ㆍ국에서도 자료를 누락하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이 없거든요. 정말 신중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스마트도시담당관실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분야라고 해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제가 정말 이 과 석사라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공학이든 뭐든.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매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자료요구할 게 많으시네요.
먼저 김경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 만드실 겁니까?
일단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자료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업무보고 40페이지 보면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앱 중 평점이 낮은 것과 사용률이 저조한 공공앱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것도 추진완료거든요. 그런데 향후계획 보면 운영성과 실태점검을 11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1월 7일이죠. 지금 해서 다 마무리된 건가요, 실태점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나 공공앱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들은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기기에 대한 의견 통보를 부서별로 했다 그렇게 해서 추진완료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2018년도 말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면 개선방안은 2017년 12월에 시행을 했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운영성과 실태점검을 했으면 여기 적혀 있겠죠. 안 하신 겁니다, 아직. 그렇죠?
그리고 부랴부랴 11월에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시작도 안 하셨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시 내부에서 홈페이지와 함께 앱 같은 경우도 시민들과의 소통매개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하고 앱이 같이 이관되면서 조금…….
●김호평 위원 정책관님,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소통기획관에서…….
●김호평 위원 올해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올해 안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소통기획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김호평 위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추진이 완료된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표기가 좀…….
●김호평 위원 표기가 한 건만 이러면 오기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착오를 했든지이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계획을 세우면 추진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모두 다? 그렇지 않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제가 마무리되는 게…….
●김호평 위원 여러분 분야로 치면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어찌 보면 공공앱이나 여타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특정 하나에 대한 존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년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김호평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허위보고하시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안에 모든 것들을 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강동길 위원님 것, 제 것,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했는데 시작도 안 하신 것들이 대부분 추진완료로 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관님?
아까 저희 자료요구한 것들 제출된 것과 결부해서 이게 감사를 교묘히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잘못된 판단인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내지는 개선요구사항들이 사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업무와도 연관이 되다 보면 나름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앱의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매년 해야 되는 것들이지 특정시점에 특정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계획중”, “추진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측면들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오히려 그게 맞죠. 정책관님, 매년하시는 거라면 계속 “추진중”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앞으로 분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김호평 위원 추진완료가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거라고 지금 단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분류기준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것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추진한 게 1도 없습니다. 계속사업처럼 말씀은 하시지만 올해 한 게 없으세요. 정책관님처럼 매년 했기 때문에, 매년 하는 정책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올해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올해 한 게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희 부서에서 한 것 하고 그거 두 가지가 공교롭게 소통기획관으로 이관된 업무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이 확인을 해서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만약에 어제나 그제 같았으면 제가 아마 감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어느 실ㆍ국에서도 자료를 누락하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이 없거든요. 정말 신중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스마트도시담당관실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분야라고 해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제가 정말 이 과 석사라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공학이든 뭐든.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매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자료요구할 게 많으시네요.
먼저 김경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지능형 CCTV 구축을 하신다고 2021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싶거든요. 자치구별로 CCTV를 배분하는데 차등교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구에 몇 개 들어가고, 보통 매칭이잖아요. 매칭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것 차등비율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쉬우실 것 같아요. 완료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미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20년 홍보비 편성과 관련해서 계획 세워진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 편성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계획 세운 것 있으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홍보예산…….
●이세열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냐면 금년 대비 예산이 500% 증액된 걸로 나왔어요,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다면 계획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으나 500%가 증가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20년 홍보비 편성과 관련해서 계획 세워진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 편성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계획 세운 것 있으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홍보예산…….
●이세열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냐면 금년 대비 예산이 500% 증액된 걸로 나왔어요,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다면 계획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으나 500%가 증가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작성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거의 모든 위원들이 필수적으로 전년도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지적되었던 내용들도 아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불성실하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에 근거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할 텐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님 18쪽에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보면 원인행위가 22.1%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은 70%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시점에 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연말까지 70%에는 어떻게 도달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와 관련해서는 원인행위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말까지 진행할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말고 집행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9쪽에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있습니다. 집행률이 0.04%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98.7%를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올리셨습니다. 이것 사업공고는 나간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공고를 이번 주에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여기는 10월로 되어 있어서, 일단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고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고가 있으면 공고문을 비롯해서 원인행위부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집행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 같은 자료입니다. 블록체인 도시 서울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현재 집행 원인행위가 59.2%인데 연말까지 81.9% 완성하겠다 이렇게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인행위부와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8쪽에 있는 공공 무선인터넷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말에는 4월까지 4월에는 7월까지 계속 완성하겠다고 보고는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업이 확대되고 약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내용이 하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률 공공무선인터넷 원인행위 0%입니다. 연말까지 96.3% 완성하겠다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계획 자료 말고 연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집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와 관련된 보충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들을 오후에 감사를 시작할 때 그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제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가능한 거지요?
죽 들으셨는데 우리가 오후에 감사를 이어갈 때 그 시점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조금 목록이 많아서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일단 우리 실무부서하고 사무실에서 최대한 챙겨서 오후 시작할 때 가급적 다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 관련부분들은 연말 집행예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원인행위 기준으로 추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연말 예상집행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11월 초잖아요? 11월 초에 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많은 사업들을 보시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만큼 연말에 집행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아직 원인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지금 현재까지의 원인행위가 연말까지 집행하겠다는 예상 달성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니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료가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달성률 자체가 허위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일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작성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거의 모든 위원들이 필수적으로 전년도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지적되었던 내용들도 아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불성실하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에 근거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할 텐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님 18쪽에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보면 원인행위가 22.1%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은 70%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시점에 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연말까지 70%에는 어떻게 도달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와 관련해서는 원인행위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말까지 진행할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말고 집행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9쪽에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있습니다. 집행률이 0.04%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98.7%를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올리셨습니다. 이것 사업공고는 나간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공고를 이번 주에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여기는 10월로 되어 있어서, 일단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고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고가 있으면 공고문을 비롯해서 원인행위부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집행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 같은 자료입니다. 블록체인 도시 서울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현재 집행 원인행위가 59.2%인데 연말까지 81.9% 완성하겠다 이렇게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인행위부와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8쪽에 있는 공공 무선인터넷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말에는 4월까지 4월에는 7월까지 계속 완성하겠다고 보고는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업이 확대되고 약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내용이 하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률 공공무선인터넷 원인행위 0%입니다. 연말까지 96.3% 완성하겠다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계획 자료 말고 연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집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와 관련된 보충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들을 오후에 감사를 시작할 때 그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제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가능한 거지요?
죽 들으셨는데 우리가 오후에 감사를 이어갈 때 그 시점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조금 목록이 많아서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일단 우리 실무부서하고 사무실에서 최대한 챙겨서 오후 시작할 때 가급적 다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 관련부분들은 연말 집행예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원인행위 기준으로 추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연말 예상집행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11월 초잖아요? 11월 초에 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많은 사업들을 보시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만큼 연말에 집행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아직 원인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지금 현재까지의 원인행위가 연말까지 집행하겠다는 예상 달성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니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료가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달성률 자체가 허위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일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등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오전에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저희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디지털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장ㆍ노년층 어디나 지원단이 디지털격차해소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기사로 접했는데 디지털 문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디지털문맹이라고 해서 장ㆍ노년층 등이 갈수록 정보화되어가는 시대에 취약계층으로 몰리다 보니까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디지털재단에서 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계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내용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장소, 신청ㆍ접수 주로 자치구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을 통해서 주로 신청을 받고요 저희는 주로 강사와 내용과 실제 강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총 몇 분 정도가 받으셨어요, 교육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금…….
●이동현 위원 총 55분의 지원단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몇 분 정도가 받으셨어요, 약 두 달간 하셨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금 현재 31개 지역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각 지역별로 평균 20명 정도씩 했으니까 거의 한 500명이 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0명 정도만, 우리가 50명을 투입해서 500명을 교육했으면 한 분당 열 분 정도의 교육을 하신 건데 충분한가요? 특히 지금 어르신들께서 500명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지금 두 달 동안에 달려온 게 500인가요, 아니면 특정시기에 몰리고 좀 쉰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난 두 달 동안에 31개 지역을 실행한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계획이 있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점차적으로 죽 늘려갈 계획인 건가요, 종료가 된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올해는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11월 13일까지면 아직 7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추후에 계획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내년도도 비슷한 규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두 달 정도요? 이 규모요, 아니면 아예 연간으로 늘릴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500명 교육이고 올해 500명, 내년 500명 이건 제가 봐서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9월부터 11월 딱 두 달 교육하는 게 어떻게 디지털 문맹 없애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장님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협업하는 내용이랑 또 전체적인 자료,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현황, 추후 교육계획까지 일괄적으로 오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정책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요즘 많이 바쁘시던데 저는 스마트도시서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방금 문해교육도 디지털 문해교육이라고 불리고 디지털 문맹을 구제하겠다, 또 정책관님도 영화 기생충에서 나왔던 와이파이 난민 이런 것들을 구제하겠다는데 일관되게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서 그러면 현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자료 이런 건 뉴미디어담당관에서 하고 또 어디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이렇게 하나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정보취약계층을 구제하겠다 혹은 정보의 편리성에 접근시키겠다 하면 좀 하나가 돼서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문맹교육도 평생교육진흥원이니까 평생교육국, 사실 보도자료 발표는 당시 평생교육국장이었던 백호 국장께서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 왜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왜 하나의 일원화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각 부서가 나누어가져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스마트도시라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격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노령층 이런 부분들의 개인적인 지적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격차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와이파이난민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제도나 경제적인 조건 같은 것에 의해서 디지털 격차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랄까 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울이 사실 천만 도시지 않습니까? 천만 중에서도 다양한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일정 정도 각 조직이나, 시하고 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부분적으로 오버랩되는 것들이 천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언어상으로는 오버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은 또 다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정책관님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 안에서 다 접근하는 거나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국이나 과가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반대로 그러면 그 안에서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그쪽에서 이용하는 요구자들이나 우리 정책을 중심으로 펼치는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발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저기 멀리 나가는데 아직 뒤에 한참 있고 그러면 이 중간에 조율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정책관님께서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공고와이파이와 관련해서. 에스넷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실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확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보다도 정보량이 줄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어야 구직활동도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교통정보라든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없으면 불편합니다. 반면에 또 그 안에 정보기능이 탑재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요금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넓히는데 공공와이파이가 이래서 장점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암호화는 보안공유기가 설치된 서울시의 와이파이 중에 전체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공와이파이 지역에 가서 와이파이 선택을 하면 거기에 소위 그냥 퍼블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큐어 부분이 같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용자께서 보안 없이 바로 하겠다 그러면 비보안 그걸 누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 말은 우리 서울시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말씀하신 공공와이파이가 서울시 것도 있지만, 시민분들은 이게 서울시 거고 통신사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눌러서 와이파이가 접속되면 와이파이를 사용하시잖아요. 여기서 보안공유기가 설치된 와이파이의 비율과, 통신사가 하는 건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실외에 저희들이 추가설치하는 것들 외에 기존에 1만 1,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동현 위원 비율로 하면 얼마나 되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자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 전역에 전체 설치되어 있는 공공와이파이 공유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1만 1,000개입니다. 1만 1,666개로 자료에는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동현 위원 이 중에서 그러면 암호화 접속기능 공유기와 암호화 접속기능이 없는 공유기하고의 비율은 알고 계세요, 이 중에서? 1만 1,000개 중에서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등 무선공유기로 암호화가 가능한 비율은 몇 개로 알고 계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통신사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1만 1,000개 중에 2,400개가 보안처리되고 있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만 1,000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만 1,000개 중에서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가 구축을 해서 무선공유기로 암호화가 가능한 것은 5,3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통신사가 구축을 해서 암호화가 되지 않는 것들은 6,271대예요. 우리가 설치한 것보다 통신사가 설치한 게 훨씬 많은데 그중에서 암호화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당연히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더 많이 잡혀 있는 것, 더 많이 확충되어 있는 것을 쉽게 이용하시겠죠? 그런데 정책관님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 접속기능이 없으면 어떤 위험성이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무래도 개인정보 해킹이나 이런 우려가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이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다음 예산심의 때 그 사업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 계획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확충하는 것들 외에 지금 기존에 1만 1,000여 개의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차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보안측면 외에도 성능이나 여러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와이파이 구축 자체를 어떤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일관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설치 자체도 시에서 다양한 기관, 부서에서 하고 또 자치구 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직접 한 것도 있고 통신사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측면에서도 불편함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관리에 부실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에스넷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신규 구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실은 기업 통신사가 구축하는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신사에 뭐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통신사가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면 최소한 서울시하고 상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상의하고 있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
●이동현 위원 상의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공공와이파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증관리소를 따로 운영하고 계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팀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담당직원이 있으면서 일부 용역비를 가지고 관리회사의 용역직원들이 두 명 정도 현장대응하고 민원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동현 위원 대응하고 민원처리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암호화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암호화 접속기능이 있는 공유기로 교체할 수 있으세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에스넷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다 깔리면 통신사에서 구축한 와이파이는 전부 다 제거할 계획이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것들도 사용가능한 부분들은 사용가능 기간까지 사용한다는 계획이고요. 다만 새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와이파이6라 그래서, 제가 사실 기술적인 것들을 다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들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보안상 취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설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저희 자체 거든 통신사에서 설치한 거든 그런 것들도 일원화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가 점차적으로 완전 확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매우 편리하지만 반대로 보안에 취약하고 또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앞으로 신규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통신사든 우리 시가 까는 거든 전부 다 보안기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이 단순히 민원이나 용역 정도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센터 정도라도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인증관리서버를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인력을 충원하는 걸 요청해서 이 안에서 지금 해결하는 게 아니라 충원을 요청해서라도, 사실 서울시장님께서 이것 역점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칸영화제 예를 들면서.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가 인증해서 우리 서울시가 관리해서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보안 부분 가지고 만약에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 쓰다가 만약에 해킹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는데 이것 "서울시가 인증했냐?", "확인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랑 상의했다, 그런데 보안에 대한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이다. 이런 무책임한 말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계획들을 잡고 있고요. 향후 예산심의나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에스넷이 확장될 걸로 예측되면서 한 가지 우려가, 공공와이파이를 우리 정책관님 자주 쓰세요? 어디 카페나 이런 데 가셔서 만약에 노트북을 쓰셔야 되면 와이파이를 쓰실 때 공공와이파이를 쓰세요, 아니면 그 카페에서 설치한 개인 와이파이를 쓰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공공와이파이 별로 써보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LTE나 그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동현 위원 LTE나 해당 카페에 있거나 그 시설에 설치한 와이파이를 주로 쓰는 이유는 뭡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인지라 그럴까, 여기가 공공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동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관님도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휴대폰에 와이파이 기능을 잡으면 어떤 와이파이 쭉 뜨는데 퍼블릭 와이파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사용하게 되면 느려요. 아시죠? 일반 와이파이나 거기서 설치하는 와이파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LTE보다 훨씬 느리고 또 플러스로 우리가 확충을 했을 때 그 공간, 즉 걸어다니면서 사용 못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타 국에 가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타 국에 가도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해도 걸으면서 사용한다는 게 사실 불편합니다. 위치가 이탈되면 다른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스넷은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끔 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정확하고 좋은데 과연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터뷰하실 때도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말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거나 자료가 있으면 주실 수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때 위원님들께도 보도자료나 내용들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까지의 와이파이보다는 통신속도나 정보처리량이나 보안 측면에서 상당 정도로 성능이 향상된 와이파이6가 올 초부터 상용화가 됐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동현 위원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대처가 될 거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말부터 해서 세부적인 실시계획 같은 것들 잡을 텐데 그 과정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추가적으로 검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연간 시민들에게 60만 원 이상의 혜택이 간다고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기가 사용량에 따라서. 그런데 이 사용량이 이렇게 있는 데고 수요도 있는데 속도가 늦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우리만의 계산이지 전혀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울 때 품질이 가장 최우수로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아니면 규모가 작더라도 품질 최우수를 해서 정말 취약한 곳에 우리가 넣어야지, 그냥 지금 보니까 4만 몇 천킬로 정도의 선이라고 하는데 그 선을 깔았는데 결국에 쓰지 않는 거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오후에 해야 될 건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PC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신청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신 분은 다 준다고 하는데 신청기준은 어떻게 돼요? 주 자격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가 연간 3,000여 대 정도씩 나오는 것들을 보급하고 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최근 3년간 보급률이 계속 떨어져요. 보급대수가 떨어집니다, 자료상. 이유가 뭔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알기로는 3,000여 대 꾸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현 위원 저한테 주신 거는 떨어지던데요. 자료가 다른가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마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예전에 대비해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PC 같은 경우도 점점 높은 사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하더라도 예전에 연식이 오래된 부분들은, 요즘 사랑의 PC도 시민들의 품질 눈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들도 있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인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PC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PC 보급하면 PC가 컴퓨터 아닙니까, 사무실에 쓰는? 그 용도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은 집이나 아니면 개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공용컴퓨터예요, 그냥 공용이지. 사실 지금은 태블릿PC 사용률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태블릿PC를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체를 해서, 바꿔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사랑의 PC가 저희 행정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태블릿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고로 나오는 물품 같은 것들이 수량이 돼야 그것들을 가지고 보급계획 같은 것을 할 텐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태블릿 자체가 우리 시 내에도 별로 없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PC를 보급하면 이게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게 또 언젠가는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때 보급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다 지났으니까 보급량이 많아지는 PC를 써라 이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PC 사양도 떨어지고 이게 보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가끔씩 봐요, 그런 기업이나 서울시에서 사용했던 것을 보급하고 하는데 그 PC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겠지요, 그거를 사용하기가 좀 버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그러면 뭐 하러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주었다고 하기에는 PC 보급한다고 정보격차가 줄어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보급을 하면서 이용자나 이용기관의 반응이나 만족도도 조사를 해 보고 하는데, 물론 이 수치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외로 만족도는 상당히 90%까지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생활 필수품화 되어 있는 상황들이니까 나름의 사랑의 PC가 그런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도 하고 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인 CPU든 하드디스크든 모니터든 이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업그레이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사랑의 PC만 쳐도 몇 군데가 죽 나와요. 보급해 주는 곳에서도 서울시와 협업해서 한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냥 조합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게 활용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왕 하는 것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PC를 보급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냥 PC 보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PC 보급에 대해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격차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보격차에 대해서 처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교육격차와 소득격차가 삶의 질을 갈랐다고 하면 이제는 아직도 존재는 하지만 소득격차를 좁히는 과정에 있고 또 교육격차도 무상교육 등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기본교육을 좁히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격차는 새롭게 탄생되어 있는 화두입니다. 정보화격차가 삶의 질을 완벽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또 알리고가 전부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갈 수 있게끔 발을 맞춰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앞에 나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사실 저희는 편해요. 저는 편하고 저도 잘 애용합니다. 그런데 애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못한다고 안 하고 안 한다고 표현하는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니, 나 그냥 안 해.”가 많아요. 난 못하겠어가 아니라 그냥 안 해 하면서 안 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가 안 쓰시는 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분들이 누릴 수 있게끔 조금은 편리하게 그리고 더 쉽게 다가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저희 위원님이랑도 잠깐 이야기 나누었지만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현실에 불가능할지언정 어르신들을 위해서 키오스크가 불편하면 키오스크를 해 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거든요. 어르신들은 로봇이 키오스크를 작동을 해 주거나 이 정도의, 우리 공공의 영역을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키오스크를 하게끔 키오스크가 생겼으니까 키오스크 하세요가 아니라 키오스크를 어떻게 편하게 할지, 여기 보면 또 로봇이 앱이 나와서 알려준다는데 그 앱을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격차에 대해서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이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는 데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정보에 있어서는 보다 더 약자를 생각하고 보다 더 취약계층을 생각해 주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또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후에 이어갈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의 자료준비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등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오전에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저희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디지털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장ㆍ노년층 어디나 지원단이 디지털격차해소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기사로 접했는데 디지털 문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디지털문맹이라고 해서 장ㆍ노년층 등이 갈수록 정보화되어가는 시대에 취약계층으로 몰리다 보니까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디지털재단에서 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계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내용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장소, 신청ㆍ접수 주로 자치구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을 통해서 주로 신청을 받고요 저희는 주로 강사와 내용과 실제 강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총 몇 분 정도가 받으셨어요, 교육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금…….
●이동현 위원 총 55분의 지원단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몇 분 정도가 받으셨어요, 약 두 달간 하셨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금 현재 31개 지역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각 지역별로 평균 20명 정도씩 했으니까 거의 한 500명이 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0명 정도만, 우리가 50명을 투입해서 500명을 교육했으면 한 분당 열 분 정도의 교육을 하신 건데 충분한가요? 특히 지금 어르신들께서 500명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지금 두 달 동안에 달려온 게 500인가요, 아니면 특정시기에 몰리고 좀 쉰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난 두 달 동안에 31개 지역을 실행한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계획이 있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점차적으로 죽 늘려갈 계획인 건가요, 종료가 된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올해는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11월 13일까지면 아직 7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추후에 계획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내년도도 비슷한 규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두 달 정도요? 이 규모요, 아니면 아예 연간으로 늘릴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500명 교육이고 올해 500명, 내년 500명 이건 제가 봐서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9월부터 11월 딱 두 달 교육하는 게 어떻게 디지털 문맹 없애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장님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협업하는 내용이랑 또 전체적인 자료,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현황, 추후 교육계획까지 일괄적으로 오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정책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요즘 많이 바쁘시던데 저는 스마트도시서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방금 문해교육도 디지털 문해교육이라고 불리고 디지털 문맹을 구제하겠다, 또 정책관님도 영화 기생충에서 나왔던 와이파이 난민 이런 것들을 구제하겠다는데 일관되게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서 그러면 현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자료 이런 건 뉴미디어담당관에서 하고 또 어디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이렇게 하나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정보취약계층을 구제하겠다 혹은 정보의 편리성에 접근시키겠다 하면 좀 하나가 돼서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문맹교육도 평생교육진흥원이니까 평생교육국, 사실 보도자료 발표는 당시 평생교육국장이었던 백호 국장께서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 왜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왜 하나의 일원화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각 부서가 나누어가져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스마트도시라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격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노령층 이런 부분들의 개인적인 지적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격차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와이파이난민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제도나 경제적인 조건 같은 것에 의해서 디지털 격차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랄까 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울이 사실 천만 도시지 않습니까? 천만 중에서도 다양한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일정 정도 각 조직이나, 시하고 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부분적으로 오버랩되는 것들이 천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언어상으로는 오버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은 또 다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정책관님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 안에서 다 접근하는 거나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국이나 과가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반대로 그러면 그 안에서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그쪽에서 이용하는 요구자들이나 우리 정책을 중심으로 펼치는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발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저기 멀리 나가는데 아직 뒤에 한참 있고 그러면 이 중간에 조율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정책관님께서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공고와이파이와 관련해서. 에스넷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실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확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보다도 정보량이 줄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어야 구직활동도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교통정보라든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없으면 불편합니다. 반면에 또 그 안에 정보기능이 탑재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요금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넓히는데 공공와이파이가 이래서 장점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암호화는 보안공유기가 설치된 서울시의 와이파이 중에 전체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공와이파이 지역에 가서 와이파이 선택을 하면 거기에 소위 그냥 퍼블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큐어 부분이 같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용자께서 보안 없이 바로 하겠다 그러면 비보안 그걸 누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 말은 우리 서울시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말씀하신 공공와이파이가 서울시 것도 있지만, 시민분들은 이게 서울시 거고 통신사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눌러서 와이파이가 접속되면 와이파이를 사용하시잖아요. 여기서 보안공유기가 설치된 와이파이의 비율과, 통신사가 하는 건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실외에 저희들이 추가설치하는 것들 외에 기존에 1만 1,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동현 위원 비율로 하면 얼마나 되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자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 전역에 전체 설치되어 있는 공공와이파이 공유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1만 1,000개입니다. 1만 1,666개로 자료에는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동현 위원 이 중에서 그러면 암호화 접속기능 공유기와 암호화 접속기능이 없는 공유기하고의 비율은 알고 계세요, 이 중에서? 1만 1,000개 중에서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등 무선공유기로 암호화가 가능한 비율은 몇 개로 알고 계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통신사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1만 1,000개 중에 2,400개가 보안처리되고 있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만 1,000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만 1,000개 중에서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가 구축을 해서 무선공유기로 암호화가 가능한 것은 5,3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통신사가 구축을 해서 암호화가 되지 않는 것들은 6,271대예요. 우리가 설치한 것보다 통신사가 설치한 게 훨씬 많은데 그중에서 암호화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당연히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더 많이 잡혀 있는 것, 더 많이 확충되어 있는 것을 쉽게 이용하시겠죠? 그런데 정책관님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 접속기능이 없으면 어떤 위험성이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무래도 개인정보 해킹이나 이런 우려가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이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다음 예산심의 때 그 사업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 계획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확충하는 것들 외에 지금 기존에 1만 1,000여 개의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차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보안측면 외에도 성능이나 여러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와이파이 구축 자체를 어떤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일관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설치 자체도 시에서 다양한 기관, 부서에서 하고 또 자치구 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직접 한 것도 있고 통신사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측면에서도 불편함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관리에 부실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에스넷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신규 구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실은 기업 통신사가 구축하는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신사에 뭐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통신사가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면 최소한 서울시하고 상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상의하고 있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
●이동현 위원 상의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공공와이파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증관리소를 따로 운영하고 계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팀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담당직원이 있으면서 일부 용역비를 가지고 관리회사의 용역직원들이 두 명 정도 현장대응하고 민원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동현 위원 대응하고 민원처리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암호화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암호화 접속기능이 있는 공유기로 교체할 수 있으세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에스넷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다 깔리면 통신사에서 구축한 와이파이는 전부 다 제거할 계획이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것들도 사용가능한 부분들은 사용가능 기간까지 사용한다는 계획이고요. 다만 새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와이파이6라 그래서, 제가 사실 기술적인 것들을 다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들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보안상 취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설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저희 자체 거든 통신사에서 설치한 거든 그런 것들도 일원화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가 점차적으로 완전 확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매우 편리하지만 반대로 보안에 취약하고 또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앞으로 신규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통신사든 우리 시가 까는 거든 전부 다 보안기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이 단순히 민원이나 용역 정도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센터 정도라도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인증관리서버를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인력을 충원하는 걸 요청해서 이 안에서 지금 해결하는 게 아니라 충원을 요청해서라도, 사실 서울시장님께서 이것 역점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칸영화제 예를 들면서.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가 인증해서 우리 서울시가 관리해서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보안 부분 가지고 만약에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 쓰다가 만약에 해킹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는데 이것 "서울시가 인증했냐?", "확인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랑 상의했다, 그런데 보안에 대한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이다. 이런 무책임한 말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계획들을 잡고 있고요. 향후 예산심의나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에스넷이 확장될 걸로 예측되면서 한 가지 우려가, 공공와이파이를 우리 정책관님 자주 쓰세요? 어디 카페나 이런 데 가셔서 만약에 노트북을 쓰셔야 되면 와이파이를 쓰실 때 공공와이파이를 쓰세요, 아니면 그 카페에서 설치한 개인 와이파이를 쓰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공공와이파이 별로 써보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LTE나 그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동현 위원 LTE나 해당 카페에 있거나 그 시설에 설치한 와이파이를 주로 쓰는 이유는 뭡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인지라 그럴까, 여기가 공공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동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관님도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휴대폰에 와이파이 기능을 잡으면 어떤 와이파이 쭉 뜨는데 퍼블릭 와이파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사용하게 되면 느려요. 아시죠? 일반 와이파이나 거기서 설치하는 와이파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LTE보다 훨씬 느리고 또 플러스로 우리가 확충을 했을 때 그 공간, 즉 걸어다니면서 사용 못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타 국에 가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타 국에 가도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해도 걸으면서 사용한다는 게 사실 불편합니다. 위치가 이탈되면 다른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스넷은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끔 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정확하고 좋은데 과연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터뷰하실 때도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말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거나 자료가 있으면 주실 수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때 위원님들께도 보도자료나 내용들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까지의 와이파이보다는 통신속도나 정보처리량이나 보안 측면에서 상당 정도로 성능이 향상된 와이파이6가 올 초부터 상용화가 됐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동현 위원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대처가 될 거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말부터 해서 세부적인 실시계획 같은 것들 잡을 텐데 그 과정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추가적으로 검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연간 시민들에게 60만 원 이상의 혜택이 간다고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기가 사용량에 따라서. 그런데 이 사용량이 이렇게 있는 데고 수요도 있는데 속도가 늦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우리만의 계산이지 전혀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울 때 품질이 가장 최우수로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아니면 규모가 작더라도 품질 최우수를 해서 정말 취약한 곳에 우리가 넣어야지, 그냥 지금 보니까 4만 몇 천킬로 정도의 선이라고 하는데 그 선을 깔았는데 결국에 쓰지 않는 거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오후에 해야 될 건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PC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신청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신 분은 다 준다고 하는데 신청기준은 어떻게 돼요? 주 자격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가 연간 3,000여 대 정도씩 나오는 것들을 보급하고 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최근 3년간 보급률이 계속 떨어져요. 보급대수가 떨어집니다, 자료상. 이유가 뭔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알기로는 3,000여 대 꾸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현 위원 저한테 주신 거는 떨어지던데요. 자료가 다른가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마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예전에 대비해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PC 같은 경우도 점점 높은 사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하더라도 예전에 연식이 오래된 부분들은, 요즘 사랑의 PC도 시민들의 품질 눈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들도 있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인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PC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PC 보급하면 PC가 컴퓨터 아닙니까, 사무실에 쓰는? 그 용도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은 집이나 아니면 개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공용컴퓨터예요, 그냥 공용이지. 사실 지금은 태블릿PC 사용률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태블릿PC를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체를 해서, 바꿔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사랑의 PC가 저희 행정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태블릿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고로 나오는 물품 같은 것들이 수량이 돼야 그것들을 가지고 보급계획 같은 것을 할 텐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태블릿 자체가 우리 시 내에도 별로 없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PC를 보급하면 이게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게 또 언젠가는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때 보급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다 지났으니까 보급량이 많아지는 PC를 써라 이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PC 사양도 떨어지고 이게 보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가끔씩 봐요, 그런 기업이나 서울시에서 사용했던 것을 보급하고 하는데 그 PC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겠지요, 그거를 사용하기가 좀 버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그러면 뭐 하러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주었다고 하기에는 PC 보급한다고 정보격차가 줄어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보급을 하면서 이용자나 이용기관의 반응이나 만족도도 조사를 해 보고 하는데, 물론 이 수치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외로 만족도는 상당히 90%까지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생활 필수품화 되어 있는 상황들이니까 나름의 사랑의 PC가 그런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도 하고 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인 CPU든 하드디스크든 모니터든 이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업그레이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사랑의 PC만 쳐도 몇 군데가 죽 나와요. 보급해 주는 곳에서도 서울시와 협업해서 한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냥 조합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게 활용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왕 하는 것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PC를 보급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냥 PC 보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PC 보급에 대해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격차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보격차에 대해서 처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교육격차와 소득격차가 삶의 질을 갈랐다고 하면 이제는 아직도 존재는 하지만 소득격차를 좁히는 과정에 있고 또 교육격차도 무상교육 등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기본교육을 좁히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격차는 새롭게 탄생되어 있는 화두입니다. 정보화격차가 삶의 질을 완벽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또 알리고가 전부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갈 수 있게끔 발을 맞춰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앞에 나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사실 저희는 편해요. 저는 편하고 저도 잘 애용합니다. 그런데 애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못한다고 안 하고 안 한다고 표현하는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니, 나 그냥 안 해.”가 많아요. 난 못하겠어가 아니라 그냥 안 해 하면서 안 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가 안 쓰시는 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분들이 누릴 수 있게끔 조금은 편리하게 그리고 더 쉽게 다가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저희 위원님이랑도 잠깐 이야기 나누었지만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현실에 불가능할지언정 어르신들을 위해서 키오스크가 불편하면 키오스크를 해 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거든요. 어르신들은 로봇이 키오스크를 작동을 해 주거나 이 정도의, 우리 공공의 영역을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키오스크를 하게끔 키오스크가 생겼으니까 키오스크 하세요가 아니라 키오스크를 어떻게 편하게 할지, 여기 보면 또 로봇이 앱이 나와서 알려준다는데 그 앱을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격차에 대해서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이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는 데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정보에 있어서는 보다 더 약자를 생각하고 보다 더 취약계층을 생각해 주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또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후에 이어갈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의 자료준비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월하고 10월에 플로리다에서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60만 달러를 지불한 경우가 있고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도 사이버공격을 당해서 도시가 많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 위협 발생건수를 체크해 보니까 8배 증가한 670%가 증가했어요. 이게 이렇게 급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관님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이버공격 관련된 대상기관들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안관제를 하던 대상기관이 2015년도에는 47개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4개 기관으로 우리가 방어하는 대상기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량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기계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운영과정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나 또 공격시도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에 같이 기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신종 공격유형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세열 위원 사이버 위협에 따라서 홈페이지나 행정포털 이런 데 장애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현재까지 시도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침해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거나 그런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사이버 위협 수치가 급증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방조치라든가 선제적 대응책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안전센터에 대한 운영 설비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 담당직원들이나 또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정원이나 관련기관 간에 협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워낙 시스템이 방대해지고 그리고 침해 내지는 공격방법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의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AI 관제시스템을 향후에 추진해 보려고 현재 ISP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이 서면 현재보다는 인력이나 비용 같은 것은 많이 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방어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접한 건데 랜섬웨어, 랜섬웨어가 플로리다주하고 아까 말했던 요하네스버그에 공격이 된 그런 사례인데 정책관님, 랜섬웨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애로가 있고요 괜찮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이세열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저도 이걸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침투해서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하면서 이걸 사용하려면 일정한 돈을 내놔라 하는 그런 공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지 피해본 데도 많이 있고, 이걸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위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서는 사전에 어떤 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정보격차에 대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측면하고도 일맥상통되는 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해킹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랜섬웨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교육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포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부직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경각심을 고취하는 게시판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또 취약점 점검이나 내부훈련들은 하고 있는데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런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한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권한 없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사전에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사이버 위협에 따른 안전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세열 위원 안전센터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력구성은 원만한가요?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전체적으로 한 개 전담팀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암 에스플렉스에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전체적인 탐지운영을 용역 주는 민간업체 직원들이 10여 명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인 인력 총량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안업무나 이런 것들이 인원이나 숫자도 중요하지만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제가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담당인력의 기술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들도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성인원이 예를 들면 30명이면 30명인데 거기에 전문 분야 공무원이 몇 명이고, 아니면 용역으로 운영되는 인원이 몇 명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는 지금 24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보안용역업체 직원이 19명입니다.
●이세열 위원 24명은 누구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보안관제팀 팀장 이하 직원이 5명이고 그리고 용역업체 직원이 전체 19명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24명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9년 현재 32명으로 나와 있던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잠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거기는 에스플렉스 외에 데이터센터에도 보안관제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에스플렉스 외에 저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과에 정보보안팀이 한 팀 있어서 거기 인원 4명이 같이 포함돼서 아마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24명이라는데 이 24명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나요? 이게 24시간 근무하신다 그랬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4시간 근무하면 몇 교대로 근무를 해요? 3교대로 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주야간하고 비번해서 3교대로 직원들하고 용역업체가 같이 섞여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직원들하고 용역업체면 직원들은 이 분야의 전문직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열 위원 통신직?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통신직 직원들이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관련 보안업무나 이런 쪽에 상당히 경험이 많은 팀장 이하 그런 직원도 있고 경험이 아직까지 부족한 직원도 있고 그리고 용역업체도 전문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초급직원들 이런 분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24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면 이걸 3개 조로 나눴을 때 8명이 근무하는 거네요. 그렇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세열 위원 8명이 근무하면서 원만하게 근무여건이 좋게 잘 돌아간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도 와서 한번 현장을 보고 했는데 아주 원만하게 충분하게 커버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용역업체 직원들도 무한정 숫자만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관제를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I관제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근무방식이나 인력배치 그런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지금 보안전문직 공무원 충원하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연차적으로 해서 25명까지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사이버위협이 급증하는 추세로 봐서는 이 충원을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나요? 제가 봐서는 25명의 인원이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는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 전체 공무원 인력은 우리 시 내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의 전체적인 정원이나 인건비 승인 같은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고 그리고 또…….
●이세열 위원 아니, 이게 행안부 승인을 받아도, 지금 급증하는 이런 추세로 봐서는 행안부 승인을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행안부에서도 이 정보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증원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업보다도 이걸 우선시해서 충분한 인력배치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테러가 급증하는 이런 걸로 봐서는 근무여건이 원활하고 인원충원도 전문직으로 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한테 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가 보급되는 법적 근거를 보니까 정보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매년 장애인한테 보급된 기기를 보면 2017년에 550명, 2018년에 501명, 2019년 현재 470명한테 보급지원됐어요. 그런데 보급지원된 장애유형을 보면 보조기가 보급된 장애유형이 청각장애인하고 언어장애인한테 유독 많이 보급이 됐어요.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편성된 만큼 저희는 시비 매칭을 해서 총액을 결정하고 그리고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유형별 수요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형별로 차이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신청자는 시각장애인이 훨씬 많아요. 시각장애인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한테 많이 지급이 돼서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장애유형별로 지급되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애인은 입력용 보조기를 줘야 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용의 보조기기 가격이 좀 더 높은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진흥원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다수 인원들의 혜택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역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신청자가 많은 시각장애인 부분도 좀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신청하는 퍼센티지에 비해서 10%도 지급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편중적으로 지급되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챙겨봐서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장애인한테 편중되게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다음은 서울디지털재단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 2019년 홍보계획하고 또 홍보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우선 2019년 홍보예산은…….
●이세열 위원 홍보계획부터 말씀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2020년 홍보계획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언론홍보 분야에 있어서 3,400만 원이고요 소셜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6,000만 원,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사실상 홍보예산이 2,6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사실 약간 편성오류로 인해서 워크숍 비용이 거기에 1,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오류를 파악하고…….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2019년 홍보계획은 뭐가 있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2019년에는 사실상 채용공고 중심의 홍보였고 별도의 홍보는 예산상으로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홍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심야시간대 교통영향분석 등 8건 보도자료 배포와 소셜미디어에 54건의 게시글을 송고해서 총 1만 5,000명이 읽었고요. 간행물은…….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 재단의 2019년 홍보로 눈에 띄는 건 영문 홍보 리플릿 제작하는 것밖에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 행정감사 때 서울시 출연기관 15개에 대해서 시민인지도를 조사해 보니 이 재단이 14위였어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이세열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와서 재단에서 2018년도에 한 네 가지, 짧게는 열몇 가지를 해서 홍보한다고 처리결과를 보고했어요. 처리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처리결과 보고한 중에 하나 큰 것을 찾아서 보니 집행한 것도 없고 처리한 것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 2호선에 배너 설치, 총 10개의 열차에 배너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치해서 홍보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안 했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한 근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했고 재단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날짜까지 박아서 처리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고 이행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예산관련해서 2,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집행한 내역을 보다보니까 홍보비용에서 직원들 워크숍하고 연수에 간 게 집행이 됐어요. 물론 목이 서울시처럼 넓지는 않지만 좁아서 뭉뚱그려서 예산을 집행했나 하고 본 위원이 아무리 관계규정을 보고 이래도 이것은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홍보비로 예산편성해서 직원들 워크숍, 연수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그거를 기관운영비에 교육연수비로 제대로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편성오류라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래도 일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이 기본이고 집행이 기본이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정책관님한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출연기관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정책관하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어떤 협의를 하고 결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안 해도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개별사업들을 다 건건이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담당 실ㆍ국이 있고 또 재정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하라는 건 아니고 예산과 관련해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세열 위원 결산했을 때 이렇게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편성된 예산과목이나 목적 외로 집행을, 특별한 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들은 절차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재단이 2019년은 예산이 2,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온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1억 5,600만 원입니다. 근 다섯 배가 증가한 거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책관에서 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이렇게 편성되는 게 맞는지도 한 번 같이 협의해 보셔야 되는 사항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좀 더 세부적으로 챙겨보고요, 또 우리 재정파트하고도 필요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도 출연기관인 만큼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월하고 10월에 플로리다에서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60만 달러를 지불한 경우가 있고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도 사이버공격을 당해서 도시가 많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 위협 발생건수를 체크해 보니까 8배 증가한 670%가 증가했어요. 이게 이렇게 급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관님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이버공격 관련된 대상기관들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안관제를 하던 대상기관이 2015년도에는 47개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4개 기관으로 우리가 방어하는 대상기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량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기계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운영과정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나 또 공격시도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에 같이 기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신종 공격유형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세열 위원 사이버 위협에 따라서 홈페이지나 행정포털 이런 데 장애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현재까지 시도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침해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거나 그런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사이버 위협 수치가 급증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방조치라든가 선제적 대응책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안전센터에 대한 운영 설비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 담당직원들이나 또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정원이나 관련기관 간에 협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워낙 시스템이 방대해지고 그리고 침해 내지는 공격방법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의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AI 관제시스템을 향후에 추진해 보려고 현재 ISP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이 서면 현재보다는 인력이나 비용 같은 것은 많이 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방어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접한 건데 랜섬웨어, 랜섬웨어가 플로리다주하고 아까 말했던 요하네스버그에 공격이 된 그런 사례인데 정책관님, 랜섬웨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애로가 있고요 괜찮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이세열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저도 이걸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침투해서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하면서 이걸 사용하려면 일정한 돈을 내놔라 하는 그런 공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지 피해본 데도 많이 있고, 이걸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위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서는 사전에 어떤 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정보격차에 대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측면하고도 일맥상통되는 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해킹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랜섬웨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교육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포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부직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경각심을 고취하는 게시판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또 취약점 점검이나 내부훈련들은 하고 있는데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런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한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권한 없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사전에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사이버 위협에 따른 안전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세열 위원 안전센터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력구성은 원만한가요?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전체적으로 한 개 전담팀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암 에스플렉스에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전체적인 탐지운영을 용역 주는 민간업체 직원들이 10여 명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인 인력 총량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안업무나 이런 것들이 인원이나 숫자도 중요하지만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제가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담당인력의 기술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들도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성인원이 예를 들면 30명이면 30명인데 거기에 전문 분야 공무원이 몇 명이고, 아니면 용역으로 운영되는 인원이 몇 명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는 지금 24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보안용역업체 직원이 19명입니다.
●이세열 위원 24명은 누구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보안관제팀 팀장 이하 직원이 5명이고 그리고 용역업체 직원이 전체 19명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24명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9년 현재 32명으로 나와 있던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잠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거기는 에스플렉스 외에 데이터센터에도 보안관제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에스플렉스 외에 저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과에 정보보안팀이 한 팀 있어서 거기 인원 4명이 같이 포함돼서 아마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24명이라는데 이 24명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나요? 이게 24시간 근무하신다 그랬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4시간 근무하면 몇 교대로 근무를 해요? 3교대로 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주야간하고 비번해서 3교대로 직원들하고 용역업체가 같이 섞여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직원들하고 용역업체면 직원들은 이 분야의 전문직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열 위원 통신직?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통신직 직원들이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관련 보안업무나 이런 쪽에 상당히 경험이 많은 팀장 이하 그런 직원도 있고 경험이 아직까지 부족한 직원도 있고 그리고 용역업체도 전문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초급직원들 이런 분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24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면 이걸 3개 조로 나눴을 때 8명이 근무하는 거네요. 그렇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세열 위원 8명이 근무하면서 원만하게 근무여건이 좋게 잘 돌아간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도 와서 한번 현장을 보고 했는데 아주 원만하게 충분하게 커버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용역업체 직원들도 무한정 숫자만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관제를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I관제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근무방식이나 인력배치 그런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지금 보안전문직 공무원 충원하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연차적으로 해서 25명까지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사이버위협이 급증하는 추세로 봐서는 이 충원을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나요? 제가 봐서는 25명의 인원이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는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 전체 공무원 인력은 우리 시 내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의 전체적인 정원이나 인건비 승인 같은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고 그리고 또…….
●이세열 위원 아니, 이게 행안부 승인을 받아도, 지금 급증하는 이런 추세로 봐서는 행안부 승인을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행안부에서도 이 정보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증원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업보다도 이걸 우선시해서 충분한 인력배치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테러가 급증하는 이런 걸로 봐서는 근무여건이 원활하고 인원충원도 전문직으로 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한테 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가 보급되는 법적 근거를 보니까 정보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매년 장애인한테 보급된 기기를 보면 2017년에 550명, 2018년에 501명, 2019년 현재 470명한테 보급지원됐어요. 그런데 보급지원된 장애유형을 보면 보조기가 보급된 장애유형이 청각장애인하고 언어장애인한테 유독 많이 보급이 됐어요.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편성된 만큼 저희는 시비 매칭을 해서 총액을 결정하고 그리고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유형별 수요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형별로 차이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신청자는 시각장애인이 훨씬 많아요. 시각장애인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한테 많이 지급이 돼서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장애유형별로 지급되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애인은 입력용 보조기를 줘야 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용의 보조기기 가격이 좀 더 높은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진흥원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다수 인원들의 혜택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역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신청자가 많은 시각장애인 부분도 좀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신청하는 퍼센티지에 비해서 10%도 지급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편중적으로 지급되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챙겨봐서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장애인한테 편중되게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다음은 서울디지털재단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 2019년 홍보계획하고 또 홍보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우선 2019년 홍보예산은…….
●이세열 위원 홍보계획부터 말씀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2020년 홍보계획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언론홍보 분야에 있어서 3,400만 원이고요 소셜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6,000만 원,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사실상 홍보예산이 2,6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사실 약간 편성오류로 인해서 워크숍 비용이 거기에 1,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오류를 파악하고…….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2019년 홍보계획은 뭐가 있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2019년에는 사실상 채용공고 중심의 홍보였고 별도의 홍보는 예산상으로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홍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심야시간대 교통영향분석 등 8건 보도자료 배포와 소셜미디어에 54건의 게시글을 송고해서 총 1만 5,000명이 읽었고요. 간행물은…….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 재단의 2019년 홍보로 눈에 띄는 건 영문 홍보 리플릿 제작하는 것밖에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 행정감사 때 서울시 출연기관 15개에 대해서 시민인지도를 조사해 보니 이 재단이 14위였어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이세열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와서 재단에서 2018년도에 한 네 가지, 짧게는 열몇 가지를 해서 홍보한다고 처리결과를 보고했어요. 처리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처리결과 보고한 중에 하나 큰 것을 찾아서 보니 집행한 것도 없고 처리한 것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 2호선에 배너 설치, 총 10개의 열차에 배너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치해서 홍보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안 했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한 근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했고 재단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날짜까지 박아서 처리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고 이행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예산관련해서 2,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집행한 내역을 보다보니까 홍보비용에서 직원들 워크숍하고 연수에 간 게 집행이 됐어요. 물론 목이 서울시처럼 넓지는 않지만 좁아서 뭉뚱그려서 예산을 집행했나 하고 본 위원이 아무리 관계규정을 보고 이래도 이것은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홍보비로 예산편성해서 직원들 워크숍, 연수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그거를 기관운영비에 교육연수비로 제대로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편성오류라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래도 일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이 기본이고 집행이 기본이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정책관님한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출연기관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정책관하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어떤 협의를 하고 결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안 해도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개별사업들을 다 건건이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담당 실ㆍ국이 있고 또 재정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하라는 건 아니고 예산과 관련해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세열 위원 결산했을 때 이렇게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편성된 예산과목이나 목적 외로 집행을, 특별한 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들은 절차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재단이 2019년은 예산이 2,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온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1억 5,600만 원입니다. 근 다섯 배가 증가한 거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책관에서 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이렇게 편성되는 게 맞는지도 한 번 같이 협의해 보셔야 되는 사항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좀 더 세부적으로 챙겨보고요, 또 우리 재정파트하고도 필요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도 출연기관인 만큼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행자위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서 두 번째 저희들로부터 질의를 받는 자리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질의했던 것들 중에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디지털재단과의 업무 겹치는 부분, 중복여부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정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전달받았고요. 일단은 노력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적 성격상 확 분류가 되지 않는 면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업무분류를 했던 기준이 무엇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업무분류를, 사실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업무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관련법령이나 내부, 그게 중앙정부의 규정이든 저희 시 내부 규정이든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만 그 업무 중에서도 소위 법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도시 지방정부가 꼭 해야 될 업무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 담당 실국부서에 남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의무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또 요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있는 지역의 경제나 기업 활성화 또 시 행정기구에서 여러 가지 인력 측면이든 다른 기술적인 전문성 측면이든 다하기 힘든 부분 같은 것들은 출연기관으로 만들어진 재단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것마저도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짓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분되어 있는 업무들도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중복되는 것들 안에서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지요. 솔직히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디지털재단의 이번 업무보고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에 ‘로봇’ 자만 첨가한 것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분야의 특성상 개발비나 아니면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책정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염려되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할 길은 없는데 참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 그런데 그 느낌은 스마트도시정책관님도 그다음에 이사장님도 받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도 전문가는 아니시고 행정가시기 때문에. 뒤에 서포트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업무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은 연구, 어느 쪽은 행정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을 굳이 한쪽에서 다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분야는 우리가 하고 저 분야는 우리가 한다는 명확한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재단의 존재이유도 희석되는 거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업무도 가중되는 거고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관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여러분들이 자꾸 블록체인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블록체인이 진짜 마법의 단어인 것 같은 느낌, 약간 아브라카타브라 같은 느낌인데요 26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엠보팅, 그다음에 중고차 매매시스템,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블록체인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적용하는 이유는 질문지나 투표내용 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안 강화라는 게 명분이지요.
그런데 블록체인 안 하고 기존에 했던 것과 이거 했을 경우에 보안도가 얼마나 상승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기본적으로 위원님 문제제기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특별하게 어떤 결과 자체를 달리 내는 측면보다는 물론 앞으로 또 더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 다양한 그런 것들이 생겨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위변조 같은 것들을 방지하고 또 어떤 데이터에 대한 중앙 집중화된 권한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분산하는 철학에 근거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엠보팅이나 중고차 매매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도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얻는 편익이나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신뢰도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높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저희가 작년부터 블록체인을 한편으로 행정 내부 업무용으로도 적용을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향후 ICT 부분에서 핵심기술의 하나라고 얘기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확산되는 측면에서 기여를 하자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의도였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산업에 얼마나 기여가 되겠습니까? 그냥 몇몇 기여하고 싶은 기업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산업 전반에 기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잘한 예산으로 몇몇 소기업들이 해서 성과를 낼지 말지 모르는 사업보다는 홍보비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에 기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 취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굳이 지적하는 이유는 올해 예산에는 블록체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올해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은.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여러 번 지적할 정도로 블록체인이 아니면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마냥 모든 것들에 블록체인이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면 점점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블록체인에 대한 현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겠죠,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지점입니다. 왜 서울시가 시장의 트렌드를 꼭 반영해야 할까, 그런데 지금 거기의 답변은 앞서 하신 거잖아요, 확산. 그런데 확산하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한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고, 물론 현재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의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이 행정 내부의 실질적인 혁신효과나 아니면 관련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이라는 측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선진적인 그런 부분에는 그야말로 무상으로 투자도 하는데, 이건 아까 위원님이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정 공개경쟁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사업자 선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기술발전이나 적용영역 같은 것들을 넓혀 나가는 경험을 쌓게 될 것이고 또 행정 내부적으로도 물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사실정비도 필요합니다, 실효성을 내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베드나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가치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특혜라는 말 때문에 거북스러운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절차적 특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님께서 저에게 제보해 주시는 건 절차적 특혜도 있다는 제보가 있기는 해요. 아직 제가 검토하지 않아서,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하는 거지만 일단 공정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산업의 전반에 대한 부분보다 결과론적으로는 소기업 몇몇들만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표현을 쓴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어떠한 특정기업에 몰아줬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 과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예산으로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 게 의구점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다음 질문과 질의의 의도가 연결되는 건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내년 예산이나 정책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 두 개 꼽으라고 하면 빅데이터 저장센터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와이파이프리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나머지 조금 더 있습니다만 예산적으로 보면 가장 큰 포션으로 가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두 개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꼽으라고 하면 그건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제가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한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시가 데이터 수집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지금 정책적 기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위원님이 궁극적 목표라고 그러시니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공공행정을 수행하고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공데이터든 아니면 사적 영역의 데이터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관련 규정에 맞게끔 수집관리를 하고 활용하는 것들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김호평 위원 불가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궁극적인 목표가 정보수집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정책적으로 이 정보를 수집해서 뭘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 정보를 수집하자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행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될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정보를 수집한다면 어떤 정보를 수집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와이파이 관련돼서 보안문제를 지적했죠. 보안문제를 지적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와이파이6라고 하죠. 그래서 6자리 이상의 보안이 걸려 있어서,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풍월로 들어서 아는 거지만 이게 데이터를 해킹해도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킹 가능하다는 거? 이 해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일반인이 일반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전송하는 것들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보안되지 않은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 시민들도 있죠. 왜냐하면 서울시의 공용와이파이는 보안 와이파이와 비보안 와이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보안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 와이파이에 같이 물려 있는 타 기기를 들여다볼 수 있죠?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얘기인즉슨 와이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백도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버해킹이 가능하다고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매우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정보 거기서 수집을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걸 침입하게 되면 그 정보가 자연스럽게 해킹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수집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무엇을 수집하는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 활용할 건지에 대한 우선적인 고민이 없다면 이게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제 말에 동의하신다는 걸로 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면 지금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나 여러분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활용처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김호평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어차피 지금 공공영역만이 아니라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매일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이나 이런 공공영역의 데이터도 있고 각종 금융이나 카드사나 또 스마트폰 통신업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빅데이터에 대한 공공적 활용 그건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동의를 하셔서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빅데이터통합저장소라는 것들을 국내에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들을 승인해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들이나 아까 에스넷을 통해서 또 아니면 지금 설치되고 있는 통합센서망 에스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본데이터들을 수집하려고 하는 준비들을 해 오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에스넷이나 통합저장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기본데이터 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대기질 상태가 어떠하고 또 강수량이든 이런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환경정책 부분이나 아니면 지역의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통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무슨 안을 잡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소위 우리가 민관합동의 데이터플랫폼 작업입니다.
사실 저도 새로 와서 그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해서 실제 아까 빅데이터담당관 쪽의 사업들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가 딴지를 걸어서 내지는 이것 좀 더 고민을 해 보자 이런 부분에서 늦어진 이유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비즈니스 부분하고 우리 공공데이터 관련들을 완전히 막을 거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공공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개방이 되면서 민간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데 그게 특정기업이 될지 아니면 특정업종이 될지 그런 쪽에 집중적인 이익이 가고 반대로 시민적 관점에서 때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곤란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동데이터 분석작업 같은 것들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충분히 고민도 하고 수집의 범위도 그렇고 향후에 분석의 기준이나 이후의 공개범위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정책적 방향을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호평 위원 스마트도시위원회에 가보면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무제한적인 정보수집, 두 번째는 지금 현 스타트업 위주의, 현재 트렌드에 맞는, 스타트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트렌드에 맞춘 정보 우선수집 그리고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은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종합해 보면 딱 세 가지.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행정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걸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르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계획안에 내놓은 거에서는 순위가 그 당시에 한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수집해야 될 정보,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정보는 3년차로 미뤄져 있고 1년차에는 교통이든지 뭐든지, 요새 제일 많이 트렌드로 되고 있는 게 따릉이부터 시작해서 공공자전거 내지는 공공전동킥보드 이런 식으로 시민편의 위주의 스타트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사용되기 편한 필요한 정보들이 우선적인 수집대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행정의 영역에 지하철공사나 활용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때문에 그걸 수집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전문가인 제가 보는 시각인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제 위치에서는 지적을 해야지 그게 저의 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본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실ㆍ국이었으면 더 강력하게 말씀드렸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날도 반밖에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느낌이라는 건 어디를 가나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행자위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서 두 번째 저희들로부터 질의를 받는 자리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질의했던 것들 중에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디지털재단과의 업무 겹치는 부분, 중복여부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정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전달받았고요. 일단은 노력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적 성격상 확 분류가 되지 않는 면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업무분류를 했던 기준이 무엇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업무분류를, 사실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업무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관련법령이나 내부, 그게 중앙정부의 규정이든 저희 시 내부 규정이든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만 그 업무 중에서도 소위 법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도시 지방정부가 꼭 해야 될 업무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 담당 실국부서에 남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의무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또 요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있는 지역의 경제나 기업 활성화 또 시 행정기구에서 여러 가지 인력 측면이든 다른 기술적인 전문성 측면이든 다하기 힘든 부분 같은 것들은 출연기관으로 만들어진 재단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것마저도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짓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분되어 있는 업무들도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중복되는 것들 안에서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지요. 솔직히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디지털재단의 이번 업무보고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에 ‘로봇’ 자만 첨가한 것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분야의 특성상 개발비나 아니면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책정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염려되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할 길은 없는데 참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 그런데 그 느낌은 스마트도시정책관님도 그다음에 이사장님도 받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도 전문가는 아니시고 행정가시기 때문에. 뒤에 서포트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업무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은 연구, 어느 쪽은 행정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을 굳이 한쪽에서 다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분야는 우리가 하고 저 분야는 우리가 한다는 명확한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재단의 존재이유도 희석되는 거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업무도 가중되는 거고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관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여러분들이 자꾸 블록체인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블록체인이 진짜 마법의 단어인 것 같은 느낌, 약간 아브라카타브라 같은 느낌인데요 26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엠보팅, 그다음에 중고차 매매시스템,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블록체인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적용하는 이유는 질문지나 투표내용 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안 강화라는 게 명분이지요.
그런데 블록체인 안 하고 기존에 했던 것과 이거 했을 경우에 보안도가 얼마나 상승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기본적으로 위원님 문제제기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특별하게 어떤 결과 자체를 달리 내는 측면보다는 물론 앞으로 또 더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 다양한 그런 것들이 생겨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위변조 같은 것들을 방지하고 또 어떤 데이터에 대한 중앙 집중화된 권한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분산하는 철학에 근거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엠보팅이나 중고차 매매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도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얻는 편익이나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신뢰도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높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저희가 작년부터 블록체인을 한편으로 행정 내부 업무용으로도 적용을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향후 ICT 부분에서 핵심기술의 하나라고 얘기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확산되는 측면에서 기여를 하자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의도였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산업에 얼마나 기여가 되겠습니까? 그냥 몇몇 기여하고 싶은 기업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산업 전반에 기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잘한 예산으로 몇몇 소기업들이 해서 성과를 낼지 말지 모르는 사업보다는 홍보비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에 기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 취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굳이 지적하는 이유는 올해 예산에는 블록체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올해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은.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여러 번 지적할 정도로 블록체인이 아니면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마냥 모든 것들에 블록체인이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면 점점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블록체인에 대한 현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겠죠,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지점입니다. 왜 서울시가 시장의 트렌드를 꼭 반영해야 할까, 그런데 지금 거기의 답변은 앞서 하신 거잖아요, 확산. 그런데 확산하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한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고, 물론 현재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의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이 행정 내부의 실질적인 혁신효과나 아니면 관련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이라는 측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선진적인 그런 부분에는 그야말로 무상으로 투자도 하는데, 이건 아까 위원님이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정 공개경쟁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사업자 선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기술발전이나 적용영역 같은 것들을 넓혀 나가는 경험을 쌓게 될 것이고 또 행정 내부적으로도 물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사실정비도 필요합니다, 실효성을 내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베드나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가치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특혜라는 말 때문에 거북스러운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절차적 특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님께서 저에게 제보해 주시는 건 절차적 특혜도 있다는 제보가 있기는 해요. 아직 제가 검토하지 않아서,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하는 거지만 일단 공정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산업의 전반에 대한 부분보다 결과론적으로는 소기업 몇몇들만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표현을 쓴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어떠한 특정기업에 몰아줬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 과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예산으로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 게 의구점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다음 질문과 질의의 의도가 연결되는 건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내년 예산이나 정책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 두 개 꼽으라고 하면 빅데이터 저장센터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와이파이프리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나머지 조금 더 있습니다만 예산적으로 보면 가장 큰 포션으로 가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두 개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꼽으라고 하면 그건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제가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한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시가 데이터 수집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지금 정책적 기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위원님이 궁극적 목표라고 그러시니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공공행정을 수행하고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공데이터든 아니면 사적 영역의 데이터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관련 규정에 맞게끔 수집관리를 하고 활용하는 것들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김호평 위원 불가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궁극적인 목표가 정보수집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정책적으로 이 정보를 수집해서 뭘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 정보를 수집하자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행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될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정보를 수집한다면 어떤 정보를 수집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와이파이 관련돼서 보안문제를 지적했죠. 보안문제를 지적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와이파이6라고 하죠. 그래서 6자리 이상의 보안이 걸려 있어서,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풍월로 들어서 아는 거지만 이게 데이터를 해킹해도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킹 가능하다는 거? 이 해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일반인이 일반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전송하는 것들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보안되지 않은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 시민들도 있죠. 왜냐하면 서울시의 공용와이파이는 보안 와이파이와 비보안 와이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보안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 와이파이에 같이 물려 있는 타 기기를 들여다볼 수 있죠?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얘기인즉슨 와이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백도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버해킹이 가능하다고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매우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정보 거기서 수집을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걸 침입하게 되면 그 정보가 자연스럽게 해킹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수집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무엇을 수집하는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 활용할 건지에 대한 우선적인 고민이 없다면 이게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제 말에 동의하신다는 걸로 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면 지금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나 여러분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활용처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김호평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어차피 지금 공공영역만이 아니라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매일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이나 이런 공공영역의 데이터도 있고 각종 금융이나 카드사나 또 스마트폰 통신업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빅데이터에 대한 공공적 활용 그건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동의를 하셔서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빅데이터통합저장소라는 것들을 국내에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들을 승인해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들이나 아까 에스넷을 통해서 또 아니면 지금 설치되고 있는 통합센서망 에스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본데이터들을 수집하려고 하는 준비들을 해 오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에스넷이나 통합저장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기본데이터 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대기질 상태가 어떠하고 또 강수량이든 이런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환경정책 부분이나 아니면 지역의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통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무슨 안을 잡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소위 우리가 민관합동의 데이터플랫폼 작업입니다.
사실 저도 새로 와서 그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해서 실제 아까 빅데이터담당관 쪽의 사업들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가 딴지를 걸어서 내지는 이것 좀 더 고민을 해 보자 이런 부분에서 늦어진 이유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비즈니스 부분하고 우리 공공데이터 관련들을 완전히 막을 거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공공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개방이 되면서 민간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데 그게 특정기업이 될지 아니면 특정업종이 될지 그런 쪽에 집중적인 이익이 가고 반대로 시민적 관점에서 때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곤란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동데이터 분석작업 같은 것들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충분히 고민도 하고 수집의 범위도 그렇고 향후에 분석의 기준이나 이후의 공개범위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정책적 방향을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호평 위원 스마트도시위원회에 가보면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무제한적인 정보수집, 두 번째는 지금 현 스타트업 위주의, 현재 트렌드에 맞는, 스타트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트렌드에 맞춘 정보 우선수집 그리고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은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종합해 보면 딱 세 가지.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행정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걸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르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계획안에 내놓은 거에서는 순위가 그 당시에 한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수집해야 될 정보,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정보는 3년차로 미뤄져 있고 1년차에는 교통이든지 뭐든지, 요새 제일 많이 트렌드로 되고 있는 게 따릉이부터 시작해서 공공자전거 내지는 공공전동킥보드 이런 식으로 시민편의 위주의 스타트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사용되기 편한 필요한 정보들이 우선적인 수집대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행정의 영역에 지하철공사나 활용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때문에 그걸 수집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전문가인 제가 보는 시각인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제 위치에서는 지적을 해야지 그게 저의 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본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실ㆍ국이었으면 더 강력하게 말씀드렸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날도 반밖에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느낌이라는 건 어디를 가나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우리 직원 중에 핸드폰 가지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거기 들어가서 롯데월드타워를 한 번 클릭해 보세요. 제 집이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입니다. 한 번 쳐보세요. 그리 가셨어요?
아니, 직원들 뭐하냐고. 못 들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찾아서 바로 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지요.
●김상진 위원 정책관님한테 드려요, 지금 찾은 것. 찾으셨어요?
아니, 스마트폰 못 하냐고. 그리고 시간 날 때 하나만 더, 돈의문 박물관마을 한 번 더 쳐보세요. 정책관님한테 드리세요, 직원 중에.
보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상진 위원 그게 언제 건물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돈의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진 위원 돈의문하고 롯데월드타워 대표적인 것 두 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보니까 돈의문은…….
●김상진 위원 아직도 공사 중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난번에 건축비엔날레 관련 그런 부분하고 같이…….
●김상진 위원 그거 몇 년 전 것 아니에요. 롯데월드타워는 지금 상태가 어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긴 해야겠는데 지금 담당과장 말씀으로는 당시 구축을 할 때 2013년도 자료밖에 없어서 일단 그걸로 되어 있는 거고 Virtual Seoul 사업에서는 재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신문기사에 나온 것 보면 2018년 1월부터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으로 전 서울시에 대한 시스템을 최근 걸로 확인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다 가능하다고. 그런데 지금 롯데월드타워도 거기 들어가면, 아니, 들어가 봤다니까. 공사 중이에요. 직원들 얘기해 주세요, 롯데월드타워 공사 중이라고. 돈의문 마을도 똑같아, 지금 거기 들어가면 공사 중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게 애초에 그 당시 자료로 해서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김상진 위원 왜 거짓말을 시키냐고. 왜 기사에는 2018년 1월부터는,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5G시대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저도 지도정보서비스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표방하는 것들하고 또 사실 서울만 해도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려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큰 규모로 투입되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분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어떤 서비스가 된다고 공표가 되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되거나 아니면 소위 현행화 같은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 공간정보시스템 내일부터 문 닫으세요. 아니, 지금 롯데월드도 공사 중이고 돈의문 마을도 공사 중인데 말이 되냐고.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몇 년 전 것 그대로 올리면 되겠냐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확인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이용자가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돼요. 수치적으로 나온 것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예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210페이지에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올해 같은 경우에 9월까지 5만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5만 명 정도는 올해 거기 클릭하신 분들은 그릇된 정보를 알고 계신 거네요. 맞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은 현행화가 안 된 자료를 보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 갱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예 손도 안 댔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은. 3년 전, 4년 전 걸 2013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V월드라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랍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는 아직도 그 상태예요, 그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걸 연계하다 보니까 현행화 안 된 자료들이 많고…….
●김상진 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저희가 Virtual Seoul로 별도 현행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김상진 위원 이거 당장 닫아버려요.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국토교통부하고 연계된다고 그러는데 최신 데이터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한 것 오늘 돌아가시면 국토교통부 자료 어쩌고저쩌고 내려받니 안 받니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건 변명이라고.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할 테니 당장 내일부터라도 바른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바로 방안을 찾아서…….
●김상진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됐어요.
그리고 디지털재단, 지금 행감 자료를 보니까 직접 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올해 한 건인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개 사업이라는 게 용역이나 공모를 주고 하고 있더라고. 왜 직접 사업을 못하고 각 사업마다 용역이나 공모를 주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예산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차지하는 예산 중에서 공사용역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산상으로 좀 차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설문조사하는, 실태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또 외부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큰 건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작년에 몇 십억인가 하드, 소프트웨어 개선한다고 해서, 업그레이드한다고 해서 예산 올해 몇 십억 투입이 되었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그것은 제가 5월 취임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서 올해…….
●김상진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올해 예산 투입한 것 아시지요? 작년에 예산받아서, 60억인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용역이나 공모를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연구인력도 있더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직원들도 활용해서 가능한 한 공모나 용역주지 말고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이 연구팀 두었다 뭐하냐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연구만 하면 뭐하냐고요. 실적이……. 아니, 직원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연구실적은 보통 연말에 보고서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1년짜리 연구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그냥 용역이나 주고 공모하려면 디지털재단이 뭐가 필요해.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직원들이 다 용역이나 공모 주면 되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참고로 공모사업은 시민공모기 때문에 시민들 참여를 주로 높이는 쪽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용역은 행사 아니면 그런 공사 관련된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 성격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용역이나 공모 주려고 재단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닙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지요. 뭔가 보이는 사업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하는 것마다 다 용역, 공모야, 어떻게 된 게. 연구인력의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사업을 여러 가지 수행하는데 그 필요인력을 다 저희가 채용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 인력은 그것을 기획하고 최종 검수하고 중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넣는데 실제는 그런 외부기관과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정책연구1팀, 2팀 이래 가지고 연구인력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용역이나 공모 같은 것 관리자의 신분을 떠나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뭐가 필요 있어, 재단이? 내년도 재단 전체 사업 수행방식이라든가 어떻게 할 건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년부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업무파악이 좀 덜된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대충 공모가 아니라 디지털사업 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사업현황이에요, 사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거니까 참고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게 해서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우리 직원 중에 핸드폰 가지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거기 들어가서 롯데월드타워를 한 번 클릭해 보세요. 제 집이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입니다. 한 번 쳐보세요. 그리 가셨어요?
아니, 직원들 뭐하냐고. 못 들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찾아서 바로 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지요.
●김상진 위원 정책관님한테 드려요, 지금 찾은 것. 찾으셨어요?
아니, 스마트폰 못 하냐고. 그리고 시간 날 때 하나만 더, 돈의문 박물관마을 한 번 더 쳐보세요. 정책관님한테 드리세요, 직원 중에.
보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상진 위원 그게 언제 건물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돈의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진 위원 돈의문하고 롯데월드타워 대표적인 것 두 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보니까 돈의문은…….
●김상진 위원 아직도 공사 중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난번에 건축비엔날레 관련 그런 부분하고 같이…….
●김상진 위원 그거 몇 년 전 것 아니에요. 롯데월드타워는 지금 상태가 어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긴 해야겠는데 지금 담당과장 말씀으로는 당시 구축을 할 때 2013년도 자료밖에 없어서 일단 그걸로 되어 있는 거고 Virtual Seoul 사업에서는 재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신문기사에 나온 것 보면 2018년 1월부터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으로 전 서울시에 대한 시스템을 최근 걸로 확인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다 가능하다고. 그런데 지금 롯데월드타워도 거기 들어가면, 아니, 들어가 봤다니까. 공사 중이에요. 직원들 얘기해 주세요, 롯데월드타워 공사 중이라고. 돈의문 마을도 똑같아, 지금 거기 들어가면 공사 중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게 애초에 그 당시 자료로 해서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김상진 위원 왜 거짓말을 시키냐고. 왜 기사에는 2018년 1월부터는,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5G시대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저도 지도정보서비스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표방하는 것들하고 또 사실 서울만 해도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려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큰 규모로 투입되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분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어떤 서비스가 된다고 공표가 되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되거나 아니면 소위 현행화 같은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 공간정보시스템 내일부터 문 닫으세요. 아니, 지금 롯데월드도 공사 중이고 돈의문 마을도 공사 중인데 말이 되냐고.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몇 년 전 것 그대로 올리면 되겠냐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확인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이용자가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돼요. 수치적으로 나온 것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예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210페이지에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올해 같은 경우에 9월까지 5만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5만 명 정도는 올해 거기 클릭하신 분들은 그릇된 정보를 알고 계신 거네요. 맞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은 현행화가 안 된 자료를 보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 갱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예 손도 안 댔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은. 3년 전, 4년 전 걸 2013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V월드라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랍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는 아직도 그 상태예요, 그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걸 연계하다 보니까 현행화 안 된 자료들이 많고…….
●김상진 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저희가 Virtual Seoul로 별도 현행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김상진 위원 이거 당장 닫아버려요.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국토교통부하고 연계된다고 그러는데 최신 데이터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한 것 오늘 돌아가시면 국토교통부 자료 어쩌고저쩌고 내려받니 안 받니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건 변명이라고.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할 테니 당장 내일부터라도 바른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바로 방안을 찾아서…….
●김상진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됐어요.
그리고 디지털재단, 지금 행감 자료를 보니까 직접 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올해 한 건인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개 사업이라는 게 용역이나 공모를 주고 하고 있더라고. 왜 직접 사업을 못하고 각 사업마다 용역이나 공모를 주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예산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차지하는 예산 중에서 공사용역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산상으로 좀 차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설문조사하는, 실태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또 외부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큰 건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작년에 몇 십억인가 하드, 소프트웨어 개선한다고 해서, 업그레이드한다고 해서 예산 올해 몇 십억 투입이 되었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그것은 제가 5월 취임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서 올해…….
●김상진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올해 예산 투입한 것 아시지요? 작년에 예산받아서, 60억인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용역이나 공모를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연구인력도 있더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직원들도 활용해서 가능한 한 공모나 용역주지 말고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이 연구팀 두었다 뭐하냐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연구만 하면 뭐하냐고요. 실적이……. 아니, 직원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연구실적은 보통 연말에 보고서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1년짜리 연구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그냥 용역이나 주고 공모하려면 디지털재단이 뭐가 필요해.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직원들이 다 용역이나 공모 주면 되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참고로 공모사업은 시민공모기 때문에 시민들 참여를 주로 높이는 쪽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용역은 행사 아니면 그런 공사 관련된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 성격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용역이나 공모 주려고 재단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닙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지요. 뭔가 보이는 사업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하는 것마다 다 용역, 공모야, 어떻게 된 게. 연구인력의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사업을 여러 가지 수행하는데 그 필요인력을 다 저희가 채용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 인력은 그것을 기획하고 최종 검수하고 중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넣는데 실제는 그런 외부기관과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정책연구1팀, 2팀 이래 가지고 연구인력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용역이나 공모 같은 것 관리자의 신분을 떠나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뭐가 필요 있어, 재단이? 내년도 재단 전체 사업 수행방식이라든가 어떻게 할 건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년부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업무파악이 좀 덜된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대충 공모가 아니라 디지털사업 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사업현황이에요, 사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거니까 참고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게 해서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위원들 간에 별로 질의할 게 없다고 그래서 오전에 끝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거나 잘잘못을 가려야 될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지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도 같이 퇴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송재혁 위원 어려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 나름대로는 넉 달 정도 지나면서 스마트도시라는 게 사실 특정 실ㆍ국 특정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고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도시와 국가들이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또 관련된 시책이나 정책들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스마트도시를 지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 현업 실ㆍ국별로 교통은 교통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스마트도시와 연관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스마트도시정책관이라는 특별히 별도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각 실ㆍ국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든 인프라 측면에서든 아니면 제도화 기준 측면에서든 스마트 기술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들, 가끔은 개별 실ㆍ국에서 할 수 없는 선도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시행해서 하나의 모범사례 내지는 전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새롭게 부여된 업무라고 보고요. 기존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정보화기획관 차원에서 하고 있던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랄까 아니면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 보안업무 그런 부분도 여전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다른 국ㆍ실하고는 조금 달라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고요. 사실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목표는 큰 틀에서 어쩌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각각의 사업별 목표는 어쩌면 사업의 가치에 따라서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호평 위원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저는 구체적인 질의 전에 저희가 2018년 7월에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블록체인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보고의 첫머리에 들어가는 목표가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사업에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사업에 의지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닐까, 아니면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곳에 머물러 있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됐던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엠보팅과 중고차매매 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된 내용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들만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상태라면 목표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겠다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을 우리 행정 내부의 행정혁신에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또 다음으로는 서울의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서울의 ICT의 산업생태계를 좀 더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수단 중의 하나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발전해야겠다 그런 계획들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산업생태계 지원 부분은 저희 경제진흥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행정 내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희 스마트정책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큰 틀에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재혁 위원 정책관님,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까 김호평 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느 정도는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 오셨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으면 아직은 몇 개월 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얘기는 어쩌면 오시기 전에 많은 부분이 진행됐던 내용들일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질의하는 것은 이미 이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이후에 뭔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19쪽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거버넌스 컨설팅은 끝난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끝났습니다.
●송재혁 위원 올 4월에 끝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2018년 7월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종료하는 달이 자꾸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종료시점도 변해가는 이런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정의 의지,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통합저장소 1단계 구축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은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같은 내용의 같은 사업을 올 12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서 지금 11월까지 오는 사이에 이 사업과 관련된 기간도 같이 한 1년이 늘어난 거죠. 나름대로 사정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을 저희 집행부가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연들이 저희들이 사업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추진의지가 떨어지거나 그런 측면들은 아니고요. 빅데이터저장소라는 것들이 서울시에서 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아니면 해외의 공공기관에서도 사례가 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예산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민간사업만이 아니라 공공에서도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들이고 그런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례가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 소위 컨설팅도 "이게 답이다."라고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컨설팅 업체하고 거기 같이 붙어서 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용역을 마치고 이후에 발주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의 전자정부화 사업과 관련된 기준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우리 사업들은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대부분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첨단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대기업 참여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제한을 풀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사업인 만큼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였다는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백분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나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급히 가는 것보다 제대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계속 계획이 어긋나고 추가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나마도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공공무선인터넷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에 저희가 자꾸 관심을 갖는 건 익히 아시겠지만 문화정보의 양극화가 실제 사회양극화, 경제양극화 이상으로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거죠.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시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는 시급한 일인 거죠. 이 공공무선인터넷과 관련된 확충계획이 2018년 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복지시설 현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2018년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의 계약과 구축을 할 예정으로 있었고요, 일부분은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1월 예산 집행률이 25.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련된 근거자료를 보내달라,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보충자료는 다 도착한 것 같은데요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은 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2018년도 말에 예산 집행률은 25.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유추컨대 계획한 대로는 집행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2019년 3월에 공공와이파이 마을버스 일부긴 하지만 50개 노선에 350대를 6월 말까지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인 지난 9월에 이걸 확대해서, 6월까지 못한 거지요. 일단 못한 겁니다. 한 대도 못했습니다. 한 대도 못하고 9월 업무보고 때는 이게 11월 말까지 한 3, 4개월 후까지 50개 노선이 아니라 전체 노선을 하겠다고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오셨던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송재혁 위원 이때는 계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송재혁 위원 이때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확대해서 조기에 서울전역에 마을버스 등등과 관련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 이게 기획관님이 오셔서 첫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11월입니다. 아직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인행위 1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말까지 가능한 일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거기에는 부위원장님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사업만 가지고 보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352개 시설을 상반기에 다 계획 마무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52개 시설 중에서…….
●송재혁 위원 복지시설 말고, 그러면 복지시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복지시설 계획이 있었고요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복지시설의 상당수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건 압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올해 280개소 되었고 이달 말까지 다 끝날 거고요.
●송재혁 위원 그럼 마을버스는 얼마나 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235개 노선에 전체 1,499대입니다. 그중에서 1,460대……. 1,499대 중에서 1,460대가 지금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달 말에 마찬가지로 전체 마을버스에 완료가 됩니다. 다만 저희 정책관 외에 버스정책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시내버스는 연말까지 조금 더 늦을 것 같고요 버스정류소는 내년 초 정도 가서 완료하는 걸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시설하고 마을버스는 이달 말까지 최종 마무리, 지금도 거의 마무리가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버스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지 마시고 업무보고서 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 나와 있고요.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인프라 확충 마을버스 되어 있지요? 예산현액으로 2억 4,400만 원 잡혀 있고요 집행률 제로입니다. 지출액도 제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부분은 지금 2억 4,4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요금하고 시설 설치인데요.
●송재혁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와이파이 하나당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당 3만 원인가 해 가지고 요금하고…….
●송재혁 위원 여기 인프라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인프라 설치하는 것하고 요금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8월에 계약을 해서 이달 말에 설치가 완료되면 요금은 다음 달부터 납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KT하고 8월에 계약이 돼서 선금이나 이런 것들을 준 게 아니고 12월 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요금과 설치비를 납부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서울 전역의 마을버스에는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와이파이가 터집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1,460대는 설치가 되었고요 물론 초기에 며칠 조정하는 기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된 버스에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설치된 현황 보내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곧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원인행위부하고 앞으로 지출할 계획 근거자료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지난 9월 30일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통신인프라 수요 급증에 따른 대책,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10월 7일인가 했을 겁니다.
●송재혁 위원 네, 이 자료가 계획 자료여서 기자회견은 10월 10일에 이루어집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10월 7일이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기 관련된 개최계획 자료를 보면 획기적 통신복지를 창출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기반 확충하고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게 사업을 하는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저한테 제출된 자료만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잡아놓은 목표치가 같은 자료 아닌데 앞에 2021년도 최종 목표치 관련해서 보면 같은 자료 안에서도 목표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앞쪽에는 2만 1,996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기자회견 자료는 뒤에 있는 걸로 나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2만 3,750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더 중요한 건 2021년도에 2만 1,000개든 2만 3,000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을 잡을 때는 뭔가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계획을 잡았는지 아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대략 설명을 드리면 그때 기자설명회 내용이 아까 송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하에 S-Net 확대 구축과 공공와이파이 추가 설치가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위 실내나 버스 외에 일반 실외 공공지역에 되어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한 7,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 전체 600여㎢ 중에서 산이나 강이나 소위 비생활권 면적을 제외하고 생활권 면적을 따져보니까 한 300㎢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사적 공간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들 빼고 공공에서 커버해야 될 영역을 따지니까 와이파이 한 대당 반지름 30m 정도를 커버한다는 그 계산하에서 추가된 물량들이 1만 7,000대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만 7,000여 대를 2022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추가를 하게 되면 전체 시민생활권의 공공실외공간들은 시 공공와이파이로 다 커버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치 차이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건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수치는 같은 자료입니다. 기자설명회 개최 계획안 1쪽하고 3쪽에 차이가 나는 건데요 뭐 오타 날 수 있지요. 사물인터넷 2021년까지 1,000개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현재 도시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환경파트에서는 대기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강수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저희들이 통합센서를 만들어서 10개의 정보를 소위 한 센서로 수집할 수 있는 센서망을 작년부터 계획 잡아서 올해 잡혀 있습니다, 850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달부터 각 동별 424개 동에 기본 하나씩 하고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업밀집지역이나 지역특성과 정책수요가 많은 예를 들어 대기질 취약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850개 설치지역을 잡았고 그것을 올해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CCTV 지지대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도시데이터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을 받아서 데이터 검증을 하고 거기서 모아진 데이터를 환경은 환경 쪽의 필요한 부서에 보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에 활용토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에게 제공된 숫자는 구체적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지금 송 부위원장님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기자설명회 나갔던 부분들의 인터넷망은 통신 쪽에 있어서 로라망이라고 해서 결국 각 지역 지역에 있던 공공데이터를 메인 시스템으로 통신을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내주는 기지국을 1,000개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사물인터넷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2만 3,750개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제가 팀장님을 만나서 확인을 했더니 “이거 뭘 근거로 이 숫자가 나왔습니까?” 했더니 와이파이 한 개를 공유기가 감당하는 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30m에서 100m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 폭도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가 감당해내는 범위가 30m일 수도 있고 100m일 수도 있고 그리고 2021년도쯤 되면 그 기능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보여주는 것에만 자꾸 연연해가는 것 아닌가 우려가 사실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단위의 계획도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변해갑니다. 1년 단위의 계획들도 계속 수정해가고 변해가는 과정에서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자칫하면 이런 겁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저는 신뢰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신뢰하니까 지난해 말부터 내년 초에는 그 지역에는 마을버스에 다 들어갈 겁니다 하니까 저는 그거 믿고 동네사람들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적어도 서울시가 5월 말 6월 초에는 와이파이 다한다고 합니다.”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8월도 안 되고 9월도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해 왔다는 거지요.
자칫하면 서울시가 보여주는 청사진이 현실과 떨어져 있을 때 시민들은 한편으로 보면 소위 희망고문이라는 걸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치는 커지는데 현실은 계속 받쳐주지 않고 그걸 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형태로 메꾸어 갈 수 없으니 더욱 서럽게 느껴지는 거지요.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공와이파이 별로 써 보지 않았다고.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그것이 있어야지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급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보여주는 그림에만 연연하다 보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한 건 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우리가 아직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18억을 내년도에 900억으로 늘리겠다 이러십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검증이나 적절한 예산심사 등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어디까지 편성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많은 정책과 사업이 너무 보여주는 것이 앞서서 대외적으로 먼저 선행 발표되는 우는 안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책관님은 경력사항을 죽 보면 교통에 아주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하셨던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과장 때부터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스마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뭔가 별도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있거나 이와 관련된 역할의 일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서울교통이 사실 교통카드시스템이나 통합환승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 부분이나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도시나 이런 관련 기술들을 현업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나름 공부는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익숙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끝내야 되는데요. 이건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이 직전에 있었던 김태균 국장님을 저는 처음 뵙고 이 방면의 전문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국장으로 가셨죠. 농담인데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그때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이게 IT 쪽 일하는 분들의 성품은 저런 모습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가 그때 좀 많이 힘들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이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해야 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사장님, 질문이 없으니까 굉장히 심심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경력을 봐도 나타난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IT나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일을 해 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으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사실은 IT업계에서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넘게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 빅데이터 관련된 개인적인 회사를 세워서 2년간 운영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경력은 좀 있으신 거네요. 이게 다른 행정업무하고 많이 달라서 특히 이 분야, 이 방면과 관련해서는 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분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송재혁 위원 어려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 나름대로는 넉 달 정도 지나면서 스마트도시라는 게 사실 특정 실ㆍ국 특정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고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도시와 국가들이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또 관련된 시책이나 정책들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스마트도시를 지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 현업 실ㆍ국별로 교통은 교통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스마트도시와 연관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스마트도시정책관이라는 특별히 별도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각 실ㆍ국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든 인프라 측면에서든 아니면 제도화 기준 측면에서든 스마트 기술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들, 가끔은 개별 실ㆍ국에서 할 수 없는 선도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시행해서 하나의 모범사례 내지는 전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새롭게 부여된 업무라고 보고요. 기존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정보화기획관 차원에서 하고 있던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랄까 아니면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 보안업무 그런 부분도 여전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다른 국ㆍ실하고는 조금 달라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고요. 사실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목표는 큰 틀에서 어쩌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각각의 사업별 목표는 어쩌면 사업의 가치에 따라서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호평 위원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저는 구체적인 질의 전에 저희가 2018년 7월에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블록체인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보고의 첫머리에 들어가는 목표가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사업에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사업에 의지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닐까, 아니면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곳에 머물러 있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됐던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엠보팅과 중고차매매 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된 내용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들만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상태라면 목표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겠다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을 우리 행정 내부의 행정혁신에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또 다음으로는 서울의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서울의 ICT의 산업생태계를 좀 더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수단 중의 하나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발전해야겠다 그런 계획들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산업생태계 지원 부분은 저희 경제진흥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행정 내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희 스마트정책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큰 틀에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재혁 위원 정책관님,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까 김호평 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느 정도는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 오셨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으면 아직은 몇 개월 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얘기는 어쩌면 오시기 전에 많은 부분이 진행됐던 내용들일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질의하는 것은 이미 이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이후에 뭔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19쪽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거버넌스 컨설팅은 끝난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끝났습니다.
●송재혁 위원 올 4월에 끝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2018년 7월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종료하는 달이 자꾸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종료시점도 변해가는 이런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정의 의지,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통합저장소 1단계 구축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은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같은 내용의 같은 사업을 올 12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서 지금 11월까지 오는 사이에 이 사업과 관련된 기간도 같이 한 1년이 늘어난 거죠. 나름대로 사정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을 저희 집행부가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연들이 저희들이 사업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추진의지가 떨어지거나 그런 측면들은 아니고요. 빅데이터저장소라는 것들이 서울시에서 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아니면 해외의 공공기관에서도 사례가 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예산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민간사업만이 아니라 공공에서도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들이고 그런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례가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 소위 컨설팅도 "이게 답이다."라고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컨설팅 업체하고 거기 같이 붙어서 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용역을 마치고 이후에 발주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의 전자정부화 사업과 관련된 기준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우리 사업들은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대부분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첨단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대기업 참여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제한을 풀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사업인 만큼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였다는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백분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나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급히 가는 것보다 제대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계속 계획이 어긋나고 추가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나마도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공공무선인터넷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에 저희가 자꾸 관심을 갖는 건 익히 아시겠지만 문화정보의 양극화가 실제 사회양극화, 경제양극화 이상으로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거죠.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시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는 시급한 일인 거죠. 이 공공무선인터넷과 관련된 확충계획이 2018년 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복지시설 현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2018년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의 계약과 구축을 할 예정으로 있었고요, 일부분은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1월 예산 집행률이 25.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련된 근거자료를 보내달라,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보충자료는 다 도착한 것 같은데요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은 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2018년도 말에 예산 집행률은 25.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유추컨대 계획한 대로는 집행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2019년 3월에 공공와이파이 마을버스 일부긴 하지만 50개 노선에 350대를 6월 말까지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인 지난 9월에 이걸 확대해서, 6월까지 못한 거지요. 일단 못한 겁니다. 한 대도 못했습니다. 한 대도 못하고 9월 업무보고 때는 이게 11월 말까지 한 3, 4개월 후까지 50개 노선이 아니라 전체 노선을 하겠다고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오셨던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송재혁 위원 이때는 계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송재혁 위원 이때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확대해서 조기에 서울전역에 마을버스 등등과 관련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 이게 기획관님이 오셔서 첫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11월입니다. 아직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인행위 1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말까지 가능한 일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거기에는 부위원장님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사업만 가지고 보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352개 시설을 상반기에 다 계획 마무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52개 시설 중에서…….
●송재혁 위원 복지시설 말고, 그러면 복지시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복지시설 계획이 있었고요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복지시설의 상당수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건 압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올해 280개소 되었고 이달 말까지 다 끝날 거고요.
●송재혁 위원 그럼 마을버스는 얼마나 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235개 노선에 전체 1,499대입니다. 그중에서 1,460대……. 1,499대 중에서 1,460대가 지금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달 말에 마찬가지로 전체 마을버스에 완료가 됩니다. 다만 저희 정책관 외에 버스정책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시내버스는 연말까지 조금 더 늦을 것 같고요 버스정류소는 내년 초 정도 가서 완료하는 걸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시설하고 마을버스는 이달 말까지 최종 마무리, 지금도 거의 마무리가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버스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지 마시고 업무보고서 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 나와 있고요.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인프라 확충 마을버스 되어 있지요? 예산현액으로 2억 4,400만 원 잡혀 있고요 집행률 제로입니다. 지출액도 제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부분은 지금 2억 4,4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요금하고 시설 설치인데요.
●송재혁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와이파이 하나당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당 3만 원인가 해 가지고 요금하고…….
●송재혁 위원 여기 인프라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인프라 설치하는 것하고 요금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8월에 계약을 해서 이달 말에 설치가 완료되면 요금은 다음 달부터 납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KT하고 8월에 계약이 돼서 선금이나 이런 것들을 준 게 아니고 12월 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요금과 설치비를 납부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서울 전역의 마을버스에는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와이파이가 터집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1,460대는 설치가 되었고요 물론 초기에 며칠 조정하는 기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된 버스에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설치된 현황 보내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곧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원인행위부하고 앞으로 지출할 계획 근거자료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지난 9월 30일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통신인프라 수요 급증에 따른 대책,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10월 7일인가 했을 겁니다.
●송재혁 위원 네, 이 자료가 계획 자료여서 기자회견은 10월 10일에 이루어집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10월 7일이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기 관련된 개최계획 자료를 보면 획기적 통신복지를 창출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기반 확충하고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게 사업을 하는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저한테 제출된 자료만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잡아놓은 목표치가 같은 자료 아닌데 앞에 2021년도 최종 목표치 관련해서 보면 같은 자료 안에서도 목표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앞쪽에는 2만 1,996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기자회견 자료는 뒤에 있는 걸로 나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2만 3,750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더 중요한 건 2021년도에 2만 1,000개든 2만 3,000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을 잡을 때는 뭔가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계획을 잡았는지 아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대략 설명을 드리면 그때 기자설명회 내용이 아까 송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하에 S-Net 확대 구축과 공공와이파이 추가 설치가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위 실내나 버스 외에 일반 실외 공공지역에 되어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한 7,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 전체 600여㎢ 중에서 산이나 강이나 소위 비생활권 면적을 제외하고 생활권 면적을 따져보니까 한 300㎢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사적 공간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들 빼고 공공에서 커버해야 될 영역을 따지니까 와이파이 한 대당 반지름 30m 정도를 커버한다는 그 계산하에서 추가된 물량들이 1만 7,000대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만 7,000여 대를 2022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추가를 하게 되면 전체 시민생활권의 공공실외공간들은 시 공공와이파이로 다 커버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치 차이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건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수치는 같은 자료입니다. 기자설명회 개최 계획안 1쪽하고 3쪽에 차이가 나는 건데요 뭐 오타 날 수 있지요. 사물인터넷 2021년까지 1,000개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현재 도시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환경파트에서는 대기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강수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저희들이 통합센서를 만들어서 10개의 정보를 소위 한 센서로 수집할 수 있는 센서망을 작년부터 계획 잡아서 올해 잡혀 있습니다, 850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달부터 각 동별 424개 동에 기본 하나씩 하고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업밀집지역이나 지역특성과 정책수요가 많은 예를 들어 대기질 취약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850개 설치지역을 잡았고 그것을 올해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CCTV 지지대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도시데이터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을 받아서 데이터 검증을 하고 거기서 모아진 데이터를 환경은 환경 쪽의 필요한 부서에 보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에 활용토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에게 제공된 숫자는 구체적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지금 송 부위원장님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기자설명회 나갔던 부분들의 인터넷망은 통신 쪽에 있어서 로라망이라고 해서 결국 각 지역 지역에 있던 공공데이터를 메인 시스템으로 통신을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내주는 기지국을 1,000개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사물인터넷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2만 3,750개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제가 팀장님을 만나서 확인을 했더니 “이거 뭘 근거로 이 숫자가 나왔습니까?” 했더니 와이파이 한 개를 공유기가 감당하는 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30m에서 100m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 폭도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가 감당해내는 범위가 30m일 수도 있고 100m일 수도 있고 그리고 2021년도쯤 되면 그 기능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보여주는 것에만 자꾸 연연해가는 것 아닌가 우려가 사실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단위의 계획도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변해갑니다. 1년 단위의 계획들도 계속 수정해가고 변해가는 과정에서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자칫하면 이런 겁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저는 신뢰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신뢰하니까 지난해 말부터 내년 초에는 그 지역에는 마을버스에 다 들어갈 겁니다 하니까 저는 그거 믿고 동네사람들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적어도 서울시가 5월 말 6월 초에는 와이파이 다한다고 합니다.”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8월도 안 되고 9월도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해 왔다는 거지요.
자칫하면 서울시가 보여주는 청사진이 현실과 떨어져 있을 때 시민들은 한편으로 보면 소위 희망고문이라는 걸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치는 커지는데 현실은 계속 받쳐주지 않고 그걸 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형태로 메꾸어 갈 수 없으니 더욱 서럽게 느껴지는 거지요.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공와이파이 별로 써 보지 않았다고.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그것이 있어야지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급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보여주는 그림에만 연연하다 보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한 건 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우리가 아직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18억을 내년도에 900억으로 늘리겠다 이러십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검증이나 적절한 예산심사 등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어디까지 편성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많은 정책과 사업이 너무 보여주는 것이 앞서서 대외적으로 먼저 선행 발표되는 우는 안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책관님은 경력사항을 죽 보면 교통에 아주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하셨던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과장 때부터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스마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뭔가 별도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있거나 이와 관련된 역할의 일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서울교통이 사실 교통카드시스템이나 통합환승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 부분이나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도시나 이런 관련 기술들을 현업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나름 공부는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익숙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끝내야 되는데요. 이건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이 직전에 있었던 김태균 국장님을 저는 처음 뵙고 이 방면의 전문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국장으로 가셨죠. 농담인데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그때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이게 IT 쪽 일하는 분들의 성품은 저런 모습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가 그때 좀 많이 힘들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이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해야 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사장님, 질문이 없으니까 굉장히 심심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경력을 봐도 나타난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IT나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일을 해 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으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사실은 IT업계에서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넘게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 빅데이터 관련된 개인적인 회사를 세워서 2년간 운영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경력은 좀 있으신 거네요. 이게 다른 행정업무하고 많이 달라서 특히 이 분야, 이 방면과 관련해서는 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분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2018회계연도 정수물품 증감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었어요. 45페이지인데 혹시 자료가 없으시죠? 갖고 계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찾아보겠습니다. 정수물품 증감서…….
●김경우 위원 네, 증감 및 현재액 해 갖고 2018회계연도 결산서 45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현재 작년 결산서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져오라고 해서, 일단 질문하시면…….
●김경우 위원 그 자료 오면 그것은 다시 질의하고요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기능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프로그램도 있고 주로 시설대관 같은 것들이…….
●김경우 위원 그렇죠. 그런 거랑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한번 살펴봤더니 나이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다 보니까 젊은 계층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50대, 60대, 70대 에서는 현저히 사용자 수치가 굉장히 낮음을 알 수 있거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예약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약할 수 없는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활동력이 더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예약시스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접근성이 불편해서 이용이 떨어지는 양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컴퓨터 못 한다고 예약을 못 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을 쉽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약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 접근성 품질마크 아시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뭐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홈페이지나 이런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접근 제약 같은 것들을 없애는 그런 표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은 웹 접근 품질마크를 획득하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현재 품질마크를 획득한 상태는 아니랍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을 위해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건데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으면 도대체 그러면 완전히 젊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예약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관련 조례제정도 해 주셨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약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겠고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약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만 하고 기본적으로 예약을 받고 요금부과를 하는 것들은 각 해당 실ㆍ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인터넷 전용으로 하기 전에는 소위 운영주체나 이런 쪽에서 다른 루트로 먼저 시간 같은 것을 내주고 하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하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전용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쪽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시스템개선을 하고 또 아까 나왔었던 정보격차 해소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 향상 교육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먼저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나 무엇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예산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실행한다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웹 품질마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해서 본인인지 아닌지를 인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른 곳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다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르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먼저 취득하시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웹 접근성 부분은 저도 사실은 기술적인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들을 평가해서 전체적인 점수가 90점 이상 되면 접근성 마크를 획득하게 되는 건데 저희 예약시스템의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87.65점입니다. 갭이 조금 있어서 못 땄는데요. 지금 보면 이 예약시스템이 2012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도 노후화되고 이런 IT 환경변화에 따른 적용 같은 것들이 애로가 있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운영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나 편리성을 높여나가고 또 이용자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접근문제나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이후에 설계안이 나와 봐야 알겠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혹시 개별운영 실ㆍ국에서 시설별 특성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완할 내용들이 없을지, 그런 것들은 TF 같은 걸 만들어서 전체적인 공정한 예약 같은 것들도 하면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방안들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아까 201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이 시작된 거는 2017년 1월부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제작된 건 그 훨씬 전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2년부터 계속 운영을 한 걸로…….
●김경우 위원 아, 2012년부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개발해서 바로 운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료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방안을 개선시켜서 모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부위원장님이 조례까지 만드시고 했으니까 진행하면서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제가 조례 만든 지가 조금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의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혹시 자료 왔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무실에서 가져오다 보니까요, 조금만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가 온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찾아보겠습니다. 정수물품 증감서…….
●김경우 위원 네, 증감 및 현재액 해 갖고 2018회계연도 결산서 45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현재 작년 결산서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져오라고 해서, 일단 질문하시면…….
●김경우 위원 그 자료 오면 그것은 다시 질의하고요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기능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프로그램도 있고 주로 시설대관 같은 것들이…….
●김경우 위원 그렇죠. 그런 거랑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한번 살펴봤더니 나이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다 보니까 젊은 계층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50대, 60대, 70대 에서는 현저히 사용자 수치가 굉장히 낮음을 알 수 있거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예약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약할 수 없는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활동력이 더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예약시스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접근성이 불편해서 이용이 떨어지는 양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컴퓨터 못 한다고 예약을 못 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을 쉽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약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 접근성 품질마크 아시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뭐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홈페이지나 이런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접근 제약 같은 것들을 없애는 그런 표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은 웹 접근 품질마크를 획득하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현재 품질마크를 획득한 상태는 아니랍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을 위해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건데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으면 도대체 그러면 완전히 젊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예약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관련 조례제정도 해 주셨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약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겠고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약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만 하고 기본적으로 예약을 받고 요금부과를 하는 것들은 각 해당 실ㆍ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인터넷 전용으로 하기 전에는 소위 운영주체나 이런 쪽에서 다른 루트로 먼저 시간 같은 것을 내주고 하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하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전용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쪽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시스템개선을 하고 또 아까 나왔었던 정보격차 해소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 향상 교육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먼저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나 무엇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예산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실행한다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웹 품질마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해서 본인인지 아닌지를 인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른 곳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다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르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먼저 취득하시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웹 접근성 부분은 저도 사실은 기술적인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들을 평가해서 전체적인 점수가 90점 이상 되면 접근성 마크를 획득하게 되는 건데 저희 예약시스템의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87.65점입니다. 갭이 조금 있어서 못 땄는데요. 지금 보면 이 예약시스템이 2012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도 노후화되고 이런 IT 환경변화에 따른 적용 같은 것들이 애로가 있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운영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나 편리성을 높여나가고 또 이용자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접근문제나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이후에 설계안이 나와 봐야 알겠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혹시 개별운영 실ㆍ국에서 시설별 특성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완할 내용들이 없을지, 그런 것들은 TF 같은 걸 만들어서 전체적인 공정한 예약 같은 것들도 하면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방안들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아까 201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이 시작된 거는 2017년 1월부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제작된 건 그 훨씬 전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2년부터 계속 운영을 한 걸로…….
●김경우 위원 아, 2012년부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개발해서 바로 운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료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방안을 개선시켜서 모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부위원장님이 조례까지 만드시고 했으니까 진행하면서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제가 조례 만든 지가 조금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의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혹시 자료 왔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무실에서 가져오다 보니까요, 조금만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가 온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왔는데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그런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행감 끝나고 편한 시간에 오셔서, 오늘 말고 다른 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울디지털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뭐하는 곳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금 서울시 출연기관 및 민간시민들의 디지털 전환을 저희는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정관을 보면 첨단 디지털을 접목해서 도시문제 해결을 하는 디지털서울 구현 이거 하나와 그다음에 디지털산업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이 두 개가 정관상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디지털재단이 언제 설립되었지요? 2016년도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2016년 9월 설립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설립될 당시에 본 위원은 그때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시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왜 서울디지털재단이 뭐하는 곳이냐고 여쭈어 봤냐면 지금 정관상에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서울 구현은 기존의 서울연구원에서 다 했던 일과 많이 겹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산업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이 부분은 서울시에 또 다른 재단인 산업진흥원 있잖아요? 산업진흥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뭔가 본래 설립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주로 싱크탱크의 역할보다는 행사, 그다음에 교육,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요?
저는 서울디지털재단이 뭔가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IT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아까 업무보고서도 보고 오기 전에 여러 군데 자료를 봤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 왜 설립이 되었고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할 정도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 위원에게 뭐하는 곳이라고 쉽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뚜렷한 정체성이 바꿀 수 있게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서울연구원에서 기존에 하던 연구들도 있는데요 서울연구원에서는 주로 정책 관련된 연구를 한다면 저희는 그것보다는 서비스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은 직접적으로 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기업들이 서비스를 서울시나 민간에 적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연구나 교육이 단순히 저희가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시민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들이 그리고 비영리단체들이 최신기술을 이용해서 업무를 향상시키는 데 일종의 지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디지털재단의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행복해지는 디지털서울 건설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에 따른 미션이 싱크탱크의 역할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2017년도를 봤더니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을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단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사업의 절반 이상이, 절반이 뭐예요, 3분의 1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다 용역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논란 속에서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서울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 했던 일들을 일정 부분 가져와서 스마트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미션을 이야기했다시피 미션은 분명히 스마트시티 서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미션을 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직접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분의 2가 다 외부용역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올해 사업 보면 1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39명이고 그중에서 경영기획팀 10명을 빼면 29명입니다. 그런데 29명이 13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 사업당 한두 명 정도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외부 전문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해당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용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글쎄,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싱크탱크로서의 재단을 설립할 때는 나름대로 재단 설립의 목적이 있었을 건데 2019년도 본 위원한테 제출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총 13건 가운데 직접 수행은 4건밖에 없어요.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외부용역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33명이나 필요해요? 중간매개자 역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역할을 구분해서 저희는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추진하는데 사실 한 사업당 평균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보통 10명이 넘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13개 사업을 다하려면 130명이 있어도 사실은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당 2명 정도가 직접 수행,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사실은 다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발하고 업체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실제로 사업 수행할 때도 매번 참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업 중에서 저희 직원이 같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행감자료를 또 봤더니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 기관은 나등급, 기관장은 B등급이에요. 썩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는데2019년도 혹시 평가결과 알고 계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관은 가, 나, 다, 라등급, 그다음에 기관장 평가는 또 두 단계 아래인 C등급,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3년차로 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경영진단 평가는 훨씬 더 평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재단에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 감사에서 문제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시의 임직원들의 직위해제나 여러 가지 관련된 처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어서 올해 저희 경영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조금 정체성을 뚜렷이 해서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하는 일과 서울디지털재단에서 하는 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죽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사장님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공공에서 해야 될 정책수립이나 또 내외부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우선시되고 다만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부분이 되었든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나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가 되었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업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또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나 IT 중심의 세계적인 중심도시로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수행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재단이 설립되었고 그동안, 사실 3년이 길다면 길지만 아직까지는 초창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존에 경제진흥실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다가 올해부터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소관이 이전되면서 내부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재조정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잘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디지털재단이 2017년도에 16개 사업을 했고 2018년도에는 9개 사업, 2019년도 현재 13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를 용역을 준다든가 외부하고 같이한 부분들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부분 다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경제진흥실에서 넘어와서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쪽으로 왔다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이 뭔가 재단의 정체성을 띌 수 있도록 방향성이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설립을 했고 또 앞으로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거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내년도의 사업계획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해지도록 계획도 잡고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울디지털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뭐하는 곳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금 서울시 출연기관 및 민간시민들의 디지털 전환을 저희는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정관을 보면 첨단 디지털을 접목해서 도시문제 해결을 하는 디지털서울 구현 이거 하나와 그다음에 디지털산업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이 두 개가 정관상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디지털재단이 언제 설립되었지요? 2016년도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2016년 9월 설립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설립될 당시에 본 위원은 그때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시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왜 서울디지털재단이 뭐하는 곳이냐고 여쭈어 봤냐면 지금 정관상에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서울 구현은 기존의 서울연구원에서 다 했던 일과 많이 겹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산업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이 부분은 서울시에 또 다른 재단인 산업진흥원 있잖아요? 산업진흥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뭔가 본래 설립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주로 싱크탱크의 역할보다는 행사, 그다음에 교육,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요?
저는 서울디지털재단이 뭔가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IT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아까 업무보고서도 보고 오기 전에 여러 군데 자료를 봤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 왜 설립이 되었고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할 정도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 위원에게 뭐하는 곳이라고 쉽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뚜렷한 정체성이 바꿀 수 있게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서울연구원에서 기존에 하던 연구들도 있는데요 서울연구원에서는 주로 정책 관련된 연구를 한다면 저희는 그것보다는 서비스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은 직접적으로 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기업들이 서비스를 서울시나 민간에 적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연구나 교육이 단순히 저희가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시민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들이 그리고 비영리단체들이 최신기술을 이용해서 업무를 향상시키는 데 일종의 지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디지털재단의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행복해지는 디지털서울 건설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에 따른 미션이 싱크탱크의 역할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2017년도를 봤더니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을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단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사업의 절반 이상이, 절반이 뭐예요, 3분의 1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다 용역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논란 속에서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서울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 했던 일들을 일정 부분 가져와서 스마트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미션을 이야기했다시피 미션은 분명히 스마트시티 서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미션을 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직접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분의 2가 다 외부용역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올해 사업 보면 1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39명이고 그중에서 경영기획팀 10명을 빼면 29명입니다. 그런데 29명이 13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 사업당 한두 명 정도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외부 전문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해당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용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글쎄,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싱크탱크로서의 재단을 설립할 때는 나름대로 재단 설립의 목적이 있었을 건데 2019년도 본 위원한테 제출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총 13건 가운데 직접 수행은 4건밖에 없어요.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외부용역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33명이나 필요해요? 중간매개자 역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역할을 구분해서 저희는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추진하는데 사실 한 사업당 평균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보통 10명이 넘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13개 사업을 다하려면 130명이 있어도 사실은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당 2명 정도가 직접 수행,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사실은 다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발하고 업체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실제로 사업 수행할 때도 매번 참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업 중에서 저희 직원이 같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행감자료를 또 봤더니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 기관은 나등급, 기관장은 B등급이에요. 썩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는데2019년도 혹시 평가결과 알고 계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관은 가, 나, 다, 라등급, 그다음에 기관장 평가는 또 두 단계 아래인 C등급,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3년차로 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경영진단 평가는 훨씬 더 평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재단에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 감사에서 문제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시의 임직원들의 직위해제나 여러 가지 관련된 처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어서 올해 저희 경영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조금 정체성을 뚜렷이 해서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하는 일과 서울디지털재단에서 하는 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죽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사장님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공공에서 해야 될 정책수립이나 또 내외부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우선시되고 다만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부분이 되었든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나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가 되었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업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또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나 IT 중심의 세계적인 중심도시로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수행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재단이 설립되었고 그동안, 사실 3년이 길다면 길지만 아직까지는 초창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존에 경제진흥실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다가 올해부터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소관이 이전되면서 내부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재조정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잘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디지털재단이 2017년도에 16개 사업을 했고 2018년도에는 9개 사업, 2019년도 현재 13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를 용역을 준다든가 외부하고 같이한 부분들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부분 다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경제진흥실에서 넘어와서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쪽으로 왔다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이 뭔가 재단의 정체성을 띌 수 있도록 방향성이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설립을 했고 또 앞으로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거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내년도의 사업계획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해지도록 계획도 잡고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자료는 받으셨지요, 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받았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이 뭔지는 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고가의 물품으로 통일적ㆍ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물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정하는 57개 품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자체는 매년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보면 2017년도 말 정수 수량이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보면 476개라고 써 있습니다, 합계가. 보이시나요, 맨 위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로 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06개더라고요. 그래서 산술적인 실수를 하신 건지 그러고 난 뒤에 2018년 보유액도 덧셈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474개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478개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몇 개 차이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수물품에 보게 되면 2017년 말에 전기자동차 1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물품 증감현황을 보게 되면 0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말에 보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날아왔을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수물품의 항목별 정수하고 실제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실무적인 행정착오로 관리가 부실하게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김경우 위원 실수라는 건 하나 정도 틀릴 수 있습니다, 숫자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표 전체가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정수품목 57개 중에 15종이, 정수는 0인데 보유하고 있는 건 냉방기 8개, 냉난방기 92개, 전기자동차는 정수는 0인데 2개, 구내교환장비 정수는 0인데 보유는 5개, 구내방송장치 정수는 0인데 보유는 4개 이런 식으로 합계 7개 품목이 0이어야 되는데 보유는 11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에는 없는데 보유는 하고 있고 또 정수에 맞춰서 품목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해서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13개 정수가 되어 있는데 91개, 많이 차이나는 게 노트북컴퓨터더라고요. 보니까 정수는 8개인데 보유는 189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도 사실 이 자료는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아마 제 추측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매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 구매를 하게 되면 정수물품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재무파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정수가 늘어나는 것들은 늘어나는 것들로 관리를 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불용하거나 폐기처분하면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이번에 지적받은 대로 싹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수물품 같은 경우는 수급관리 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절차에 맞춰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폐기를 하든지, 만일 새로 살 때도 거기에 맞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할 때 하나씩 사고, 이게 정수와 전혀 상관없이 임의대로 관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내년 것 분명히 정수물품이 필요한 것들은 예산을 배치하고 또 품목을 올렸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내년 것 아직 물품을 정하지 않으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마 내년 것은 올해 예산심의 같은 것들이 다 끝나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나 이렇게, 시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직 내년도 정수물품 계획은 수립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갖고 계시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2018년 작년 자료이고, 올해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전체적으로…….
●김경우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건 189개의 노트북을 쓰고 계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노트북은 저희 스마트정책관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시의 각 부서에 나가 있는 것까지 여기에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는데요. 그때그때 각 부서에서 노트북 소요 요구를 하면 통신보안담당관에서 사무기기 총괄 매입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매입해서 배부를 한 것 같은데 대장에 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통 내용연수를 보면 6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노트북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보통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기본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도 내용연수가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PC나 이런 과정에서 일부 재활용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부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황이나 작년 재고량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재고량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수물품 전부 다 정비해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쓰는 물품이라서 내 물건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경영을 하게 되면 서울시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걸 조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받았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이 뭔지는 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고가의 물품으로 통일적ㆍ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물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정하는 57개 품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자체는 매년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보면 2017년도 말 정수 수량이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보면 476개라고 써 있습니다, 합계가. 보이시나요, 맨 위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로 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06개더라고요. 그래서 산술적인 실수를 하신 건지 그러고 난 뒤에 2018년 보유액도 덧셈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474개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478개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몇 개 차이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수물품에 보게 되면 2017년 말에 전기자동차 1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물품 증감현황을 보게 되면 0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말에 보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날아왔을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수물품의 항목별 정수하고 실제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실무적인 행정착오로 관리가 부실하게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김경우 위원 실수라는 건 하나 정도 틀릴 수 있습니다, 숫자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표 전체가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정수품목 57개 중에 15종이, 정수는 0인데 보유하고 있는 건 냉방기 8개, 냉난방기 92개, 전기자동차는 정수는 0인데 2개, 구내교환장비 정수는 0인데 보유는 5개, 구내방송장치 정수는 0인데 보유는 4개 이런 식으로 합계 7개 품목이 0이어야 되는데 보유는 11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에는 없는데 보유는 하고 있고 또 정수에 맞춰서 품목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해서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13개 정수가 되어 있는데 91개, 많이 차이나는 게 노트북컴퓨터더라고요. 보니까 정수는 8개인데 보유는 189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도 사실 이 자료는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아마 제 추측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매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 구매를 하게 되면 정수물품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재무파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정수가 늘어나는 것들은 늘어나는 것들로 관리를 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불용하거나 폐기처분하면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이번에 지적받은 대로 싹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수물품 같은 경우는 수급관리 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절차에 맞춰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폐기를 하든지, 만일 새로 살 때도 거기에 맞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할 때 하나씩 사고, 이게 정수와 전혀 상관없이 임의대로 관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내년 것 분명히 정수물품이 필요한 것들은 예산을 배치하고 또 품목을 올렸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내년 것 아직 물품을 정하지 않으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마 내년 것은 올해 예산심의 같은 것들이 다 끝나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나 이렇게, 시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직 내년도 정수물품 계획은 수립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갖고 계시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2018년 작년 자료이고, 올해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전체적으로…….
●김경우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건 189개의 노트북을 쓰고 계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노트북은 저희 스마트정책관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시의 각 부서에 나가 있는 것까지 여기에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는데요. 그때그때 각 부서에서 노트북 소요 요구를 하면 통신보안담당관에서 사무기기 총괄 매입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매입해서 배부를 한 것 같은데 대장에 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통 내용연수를 보면 6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노트북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보통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기본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도 내용연수가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PC나 이런 과정에서 일부 재활용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부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황이나 작년 재고량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재고량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수물품 전부 다 정비해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쓰는 물품이라서 내 물건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경영을 하게 되면 서울시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걸 조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이 언제셨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5월 13일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오셔서 지난 3월에 285회 정례회 업무보고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난 3월에 있었던…….
●한기영 위원 네, 내용에 대해서 직원분들께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계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한기영 위원 업무보고를 안 받았으면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보고를 받았고요, 시의회에서 어떤 질의 및 요구사항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당시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재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계획으로 재단 사무실 이전시기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 1권 43쪽에 보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는 추진상황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개편 내용이 빠져 있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마 취임 이후에 제 인사말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향후계획으로 추진한다고 의회에 보고해 놓고 못 했으니까 살짝 뺀 거 아닙니까, 내용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의도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짝 빼면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가버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 아닙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닙니다. 업무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아마 추진완료라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디지털재단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지적에서도 향후계획으로 스마트시티 글로벌 위상강화로 스마트서울 영문사이트를 개설하겠다고 해놓고 이 내용은 행정감사 자료 1권 49쪽에 아예 빠져 있는데 이유가 뭐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그것은 서울시 협치사이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협치 영문사이트를 구축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마찬가지죠. 이것도 조치결과 내용이 왜 빠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향후계획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했던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해야지, 조치결과 내용을 지우는 것은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이 수탁사업으로 운영했던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종료가 언제였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6월 24일 종료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6월 14일이죠, 정확하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지금이 11월이고요, 6월 이후에 시의회 회기가 몇 번 있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기억하기로 6월 의회가 있었고 제가 와서 9월 의회가 있었고 이번에 있었고…….
●한기영 위원 그렇죠. 서울디지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한 차례라도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재단 설립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영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조례 개정작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없었죠.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은 서울디지털재단 조례 4조 재단의 사업규정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뭐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사업범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영 위원 제4조 제3호 내용이 뭐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제4조 제3호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이 지난 6월 14일에 종료됐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신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금 내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죄송합니다.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스마트도시담당관 직원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또 WeGO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WeGO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매번 WeGO를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WeGO에 매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국제부담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관련 조례 등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관련 조례 어떤 조례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17조에 스마트시티기구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서울시가 부담하는 국제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연 12억 전후로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연회비도 내고 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연 9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올해 900만 원 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올해는 1,200 냈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서울시가 의장도시인 거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부의장도시는 몇 개 정도 되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집행위원회가 19개 도시가 있고 부의장도시는 9개입니다.
●한기영 위원 부의장도시는 국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현재는 사실상 저희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거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부의장도시 같은 경우에 연회비 외에 특별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없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의장도시기 때문에 특별히 내는 건 없고 기본적으로 도시의 규모나……..
●한기영 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의장도시만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WeGO 정관이나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의장도시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부의장도시기 때문에 분담금을 더 내고 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의장은 얼마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금액까지 특정한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WeGO를, 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처음 만들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에도 의장도시가 주 운용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만 국제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물론 WeGO라는 것이 전체적인 글로벌도시 협의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체 도시에서 사실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엔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회원국이 똑같이 1/N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WeGO라는 조직을 서울시에서 발의하고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또 서울시가 의장으로서 나름의 글로벌 지명도랄까 서울의 위상을 높여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관련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만 WeGO를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관련 도시들, 지금 보면 연간 1억 4,000 정도 회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년 이후에 그런 회비분담률을 높이고 그리고 운영비 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근래에 확대하고 있는 기업회원들이나 기관회원 확보 이런 부분들도 내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기업회원 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연회비를 내고 있는 도시 및 기관들을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32개의 도시 및 기관들이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중에 거의 열 군데가 한국입니다.
WeGO가 한국 겁니까, 아니면 국제적인 글로벌한 기구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당연히 글로벌 국제기구고요.
●한기영 위원 3분의 1을 한국에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들과.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한편으로 이게 10몇 억의 세금 지원하는 것들이 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만큼 대한민국이나 서울이 그동안 낮은 위상에서 글로벌의 리딩도시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쓰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2010년부터 의장 도시로서 분담했던 금액이 거의 10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운영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편으로는 운영경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들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보면 가입도시를 늘리는 양적인 확장이랄까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총회나 이런 소위 이벤트 중심으로 운영을 해 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안들을 내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2010년 창립총회 이후에 4회째 서울시가 의장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말고는 할 도시가 없습니까, 이게? 하고자 하는 도시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투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도시가 전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바르셀로나에서 의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저희하고 그때 투표까지는 아니고 아무래도 가입도시들이 서울을 더 그걸 하니까 바르셀로나에서 포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의장을 하겠다고 딱히 나선 도시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의장제랄까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던져보고 각 도시들의 반응들을 봐가면서 서울의 리딩 포지션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비용부담이나 또 WeGO가 단순히 서울 내지는 한국의 범위를 못 벗어났다 이런 느낌은 불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벌써 한 180여 개 회원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회비를 내고 있는 곳이 서른두 군데 정도 되고 그중에 아홉 군데가 한국이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원국들은 국제부담금은 안 내더라도 연회비 정도는 내야 되는데 연회비도 내지 않는다면 규정에 어떤 조치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서울만 부담하도록 이것을 내버려둘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전체 참여하는 도시들이 소액이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내년도 총회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런 안건들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좌우지간 연회비 납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나중에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875페이지를 보면 2019년 폐기된 정보시스템이 5건 있는데 이 외에도 혹시 폐기예정인 정보시스템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시스템 폐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이 되고 3년 주기로 성과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측정에 따라서 폐기나 통폐합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875페이지에 있는 시스템 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보다는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실ㆍ국이나 부서에서 전체적인 업무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어디로 이관이 되거나 아니면 업무내용들이 합쳐지거나 그런 어떤 정책결정에 따라서 폐지되거나 통폐합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저희가 사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폐지가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14건의 정보시스템이 폐기되었고 대략 76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정말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건별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가장 큰 한강 자전거대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다가 아마 민간에 위탁을 주면서 시스템까지 같이 무상 양여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노후되거나 그렇게 해서 완전히 폐기된 부분도 있고 그 시스템이 어딘가에 다시 관리 소관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도메인만 폐지되면서 다른 부분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낭비적인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을 하고요 위탁된 교육기관에 구별로 교육생을 보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강사료나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2019년도에는 장애인과 고령인의 위탁기관 수가 어떻게 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장애인 교육기관이 16개 기관이고요 고령인 대상이 5개 기관, 합쳐서 21개 기관입니다.
●한기영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자치구별 취약계층 인구수가 높은 종로구나 동대문구, 중구는 최근 3년간 정보화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각 자치구별로도 사실은 정보화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들 계획하에 처리가 가능하고 이게 실제로 지원금액이나 그런 것들이 안 크고 하다 보니까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보면 용산구, 서초구, 양천구, 광진구, 영등포구는 아예 최근 4년간 장애인, 고령인 정보화 교육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가 미신청 구인데…….
●한기영 위원 이렇게 많은 구가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에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실효성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 자체로 전체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자치구 단위에서 정보화교육 하는 총 예산이 한 4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대체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보면 자치구별 정보취약계층 인구수가 상위에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종로구나 동대문구, 중구는 정말 정보화 교육을 받은 실적이 전혀 없고 그리고 자치구 간 정보화교육 실적 편차가 정말 심하게 나타나는데 시 차원에서 노력은 해 왔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교육은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교육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다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복지실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이나 또 기존의 구별로 다 있는 노인복지관 이런 쪽에서도 노인정보화 교육이나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화할 것은 소화하고 또 저희들은 관련 국가계획에 따라서 좀 보충적이랄까 아니면 상호보완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신청한 기관 중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정보취약계층, 인구수 등을 반영해서 자치구별로 기관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도 한 번 단순히 신청 우선이 아니고 수요의 양에 따라서 지원기준 등을 바꾸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한 말씀하세요.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이 언제셨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5월 13일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오셔서 지난 3월에 285회 정례회 업무보고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난 3월에 있었던…….
●한기영 위원 네, 내용에 대해서 직원분들께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계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한기영 위원 업무보고를 안 받았으면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보고를 받았고요, 시의회에서 어떤 질의 및 요구사항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당시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재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계획으로 재단 사무실 이전시기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 1권 43쪽에 보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는 추진상황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개편 내용이 빠져 있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마 취임 이후에 제 인사말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향후계획으로 추진한다고 의회에 보고해 놓고 못 했으니까 살짝 뺀 거 아닙니까, 내용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의도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짝 빼면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가버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 아닙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닙니다. 업무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아마 추진완료라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디지털재단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지적에서도 향후계획으로 스마트시티 글로벌 위상강화로 스마트서울 영문사이트를 개설하겠다고 해놓고 이 내용은 행정감사 자료 1권 49쪽에 아예 빠져 있는데 이유가 뭐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그것은 서울시 협치사이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협치 영문사이트를 구축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마찬가지죠. 이것도 조치결과 내용이 왜 빠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향후계획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했던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해야지, 조치결과 내용을 지우는 것은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이 수탁사업으로 운영했던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종료가 언제였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6월 24일 종료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6월 14일이죠, 정확하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지금이 11월이고요, 6월 이후에 시의회 회기가 몇 번 있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기억하기로 6월 의회가 있었고 제가 와서 9월 의회가 있었고 이번에 있었고…….
●한기영 위원 그렇죠. 서울디지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한 차례라도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재단 설립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영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조례 개정작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없었죠.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은 서울디지털재단 조례 4조 재단의 사업규정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뭐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사업범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영 위원 제4조 제3호 내용이 뭐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제4조 제3호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이 지난 6월 14일에 종료됐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신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금 내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죄송합니다.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스마트도시담당관 직원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또 WeGO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WeGO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매번 WeGO를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WeGO에 매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국제부담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관련 조례 등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관련 조례 어떤 조례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17조에 스마트시티기구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서울시가 부담하는 국제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연 12억 전후로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연회비도 내고 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연 9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올해 900만 원 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올해는 1,200 냈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서울시가 의장도시인 거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부의장도시는 몇 개 정도 되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집행위원회가 19개 도시가 있고 부의장도시는 9개입니다.
●한기영 위원 부의장도시는 국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현재는 사실상 저희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거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부의장도시 같은 경우에 연회비 외에 특별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없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의장도시기 때문에 특별히 내는 건 없고 기본적으로 도시의 규모나……..
●한기영 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의장도시만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WeGO 정관이나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의장도시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부의장도시기 때문에 분담금을 더 내고 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의장은 얼마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금액까지 특정한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WeGO를, 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처음 만들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에도 의장도시가 주 운용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만 국제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물론 WeGO라는 것이 전체적인 글로벌도시 협의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체 도시에서 사실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엔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회원국이 똑같이 1/N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WeGO라는 조직을 서울시에서 발의하고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또 서울시가 의장으로서 나름의 글로벌 지명도랄까 서울의 위상을 높여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관련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만 WeGO를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관련 도시들, 지금 보면 연간 1억 4,000 정도 회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년 이후에 그런 회비분담률을 높이고 그리고 운영비 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근래에 확대하고 있는 기업회원들이나 기관회원 확보 이런 부분들도 내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기업회원 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연회비를 내고 있는 도시 및 기관들을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32개의 도시 및 기관들이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중에 거의 열 군데가 한국입니다.
WeGO가 한국 겁니까, 아니면 국제적인 글로벌한 기구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당연히 글로벌 국제기구고요.
●한기영 위원 3분의 1을 한국에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들과.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한편으로 이게 10몇 억의 세금 지원하는 것들이 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만큼 대한민국이나 서울이 그동안 낮은 위상에서 글로벌의 리딩도시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쓰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2010년부터 의장 도시로서 분담했던 금액이 거의 10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운영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편으로는 운영경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들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보면 가입도시를 늘리는 양적인 확장이랄까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총회나 이런 소위 이벤트 중심으로 운영을 해 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안들을 내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2010년 창립총회 이후에 4회째 서울시가 의장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말고는 할 도시가 없습니까, 이게? 하고자 하는 도시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투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도시가 전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바르셀로나에서 의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저희하고 그때 투표까지는 아니고 아무래도 가입도시들이 서울을 더 그걸 하니까 바르셀로나에서 포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의장을 하겠다고 딱히 나선 도시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의장제랄까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던져보고 각 도시들의 반응들을 봐가면서 서울의 리딩 포지션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비용부담이나 또 WeGO가 단순히 서울 내지는 한국의 범위를 못 벗어났다 이런 느낌은 불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벌써 한 180여 개 회원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회비를 내고 있는 곳이 서른두 군데 정도 되고 그중에 아홉 군데가 한국이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원국들은 국제부담금은 안 내더라도 연회비 정도는 내야 되는데 연회비도 내지 않는다면 규정에 어떤 조치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서울만 부담하도록 이것을 내버려둘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전체 참여하는 도시들이 소액이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내년도 총회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런 안건들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좌우지간 연회비 납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나중에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875페이지를 보면 2019년 폐기된 정보시스템이 5건 있는데 이 외에도 혹시 폐기예정인 정보시스템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시스템 폐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이 되고 3년 주기로 성과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측정에 따라서 폐기나 통폐합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875페이지에 있는 시스템 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보다는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실ㆍ국이나 부서에서 전체적인 업무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어디로 이관이 되거나 아니면 업무내용들이 합쳐지거나 그런 어떤 정책결정에 따라서 폐지되거나 통폐합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저희가 사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폐지가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14건의 정보시스템이 폐기되었고 대략 76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정말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건별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가장 큰 한강 자전거대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다가 아마 민간에 위탁을 주면서 시스템까지 같이 무상 양여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노후되거나 그렇게 해서 완전히 폐기된 부분도 있고 그 시스템이 어딘가에 다시 관리 소관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도메인만 폐지되면서 다른 부분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낭비적인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을 하고요 위탁된 교육기관에 구별로 교육생을 보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강사료나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2019년도에는 장애인과 고령인의 위탁기관 수가 어떻게 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장애인 교육기관이 16개 기관이고요 고령인 대상이 5개 기관, 합쳐서 21개 기관입니다.
●한기영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자치구별 취약계층 인구수가 높은 종로구나 동대문구, 중구는 최근 3년간 정보화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각 자치구별로도 사실은 정보화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들 계획하에 처리가 가능하고 이게 실제로 지원금액이나 그런 것들이 안 크고 하다 보니까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보면 용산구, 서초구, 양천구, 광진구, 영등포구는 아예 최근 4년간 장애인, 고령인 정보화 교육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가 미신청 구인데…….
●한기영 위원 이렇게 많은 구가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에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실효성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 자체로 전체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자치구 단위에서 정보화교육 하는 총 예산이 한 4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대체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보면 자치구별 정보취약계층 인구수가 상위에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종로구나 동대문구, 중구는 정말 정보화 교육을 받은 실적이 전혀 없고 그리고 자치구 간 정보화교육 실적 편차가 정말 심하게 나타나는데 시 차원에서 노력은 해 왔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교육은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교육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다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복지실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이나 또 기존의 구별로 다 있는 노인복지관 이런 쪽에서도 노인정보화 교육이나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화할 것은 소화하고 또 저희들은 관련 국가계획에 따라서 좀 보충적이랄까 아니면 상호보완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신청한 기관 중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정보취약계층, 인구수 등을 반영해서 자치구별로 기관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도 한 번 단순히 신청 우선이 아니고 수요의 양에 따라서 지원기준 등을 바꾸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한 말씀하세요.
○김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은 스마트 관련해서 전공하신 적이 있어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공이라 하시면 어떻게 공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학부든지 아니면 대학원이든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학부나 그런 과정에서 전공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담당관들 중에서 빅데이터담당관 빼고는 주로 그냥 행정직이나 기술직으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인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다 그렇지도 않고요 지금 과장들 중에서, 물론 5급부터는 행정으로 통합이 되니까 전산 전문직 출신 과장분들이 세 분이 계시고요. 또 통신과장 같은 경우도 통신 관련해서 박사학위까지 있는 나름 전문성이 높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스마트도시라 함은 서울이 스마트도시로 지향해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정보화 수준에서 이제는 스마트도시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좀 더 큰 개념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서울의 스마트 정책에 대해서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교통본부의 인공지능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타 부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파악하고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기본적으로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조례상으로나 법령상으로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 실행과정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 그런 측면들은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최고 정책결정자는 그 분야에 대한 최고의 실무경험을 가져야 되고 또 이해도가 있어야지 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의해서 훨씬 더 빠르게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데 공무원들의 재교육이 안 되거나 그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책결정자는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도 정확히 수렴해야 되지만 시대의 변화상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되고 좀 앞서서 맥을 짚어서 정책을 내세워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만약에 정책 결정권자인 담당관하고 정책관님 중에서 얼마만큼의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답변을 “그렇다” 하기도 어렵고 또 "안 그렇다” 하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김용석 위원 이원목 정책관님은 아주 뛰어나신 행정공무원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해본 적도 있잖아요. 물론 개방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과와 아니면 실패의 경험 사례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분야인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시도들, 그래서 실패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도와주고 배려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보통 행정공무원들은 내 승진 자리 하나 뺏기니까 그냥 내부에서 채워 넣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스마트도시가 되겠냐를 묻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측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현황자료도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 중에서는 빅데이터과장이 외부 전문가로 영입된 케이스고 또 요즘은 팀장급 이하에서도 일반적인 공채과정이 아니라 전문직이나 자격 관련된 중간 특채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0명 전후의 조직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식견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행정적인 조율이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믹싱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책관에 일반 공무원이 있을 때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외부 전문가가 있을 때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어떤 구조가 바람직하냐의 측면보다는 그 구조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잘 발현시키고 단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운영적인 측면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혹시 스마트도시로 서울이 리딩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스마트도시정책과 기구의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해보신 적 있어요?
스마트도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력구조가 스마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진단을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인력구조만 진단해본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기존 법정 계획인 정보화 전략 계획 종합 5년 계획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김용석 위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믹싱이 중요한데 적어도 절반 정도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전문적인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사무처가 임명권자가 아직도 시장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제로 많이 뽑고 있는데, 대부분 정책보좌는. 그런 분들의 대부분, 한 50% 이상은 그래도 임기제로 가져가는 이유는 나름대로 시장의 눈치 안 보고 정책 전문성을,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좌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격차인데 사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빵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빈부격차가 정보격차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해야 우리가 발표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공공와이파이를 다는 것 이런 겁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관님은 하루 종일 지하철이나 아니면 공원에서 와이파이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정보격차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공공와이파이를 서울 전역에 깐다 해서 정보격차를 다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격차는 단순히 와이파이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복합적인 원인들은 또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대처해야 될 것이고 스마트도시를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기반 인프라라는 차원에 있어서 최소한 통신접근권, 그래서 저희가 통신기본권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름 시나 공공영역에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고 또 그게 기본 도시인프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혜택 받는 비중이 하루 24시간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그냥 마을버스에 좀 달고 공원에 설치하고 지하철에도 좀 달고 이런 정도의 아주 근시안적인,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낄 때 시민들은,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한편으로 위원님, 이게 지금도 벌써 1만 1,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감도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부분부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한 10분 있다가 나가는데 거기 10분 있으려고 고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도시 전역에 쫙 깔게 되면 그리고 또 통일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굳이 내가 별도 조정을 안 하더라도 자동 연계가 되어 쓸 수 있으면 저는 훨씬 더 활용도나 체감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석 위원 OK.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만 강조되는 듯이 보이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정보격차가 해소되는 것처럼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유료 TV채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소득층은 돈이 없으니까 TV도 기본만 보다가 그래도 정보를 좀 더 폭넓게 접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넷플릭스다 OTT 해 가지고 원하는 것 자기가 찾아보고 한 번 찾아보면 알고리즘 그래 가지고 그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열댓 개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기본도 못 버는 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시대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예를 들어서 공공와이파이 하나만 붙잡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정보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은 스마트 관련해서 전공하신 적이 있어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공이라 하시면 어떻게 공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학부든지 아니면 대학원이든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학부나 그런 과정에서 전공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담당관들 중에서 빅데이터담당관 빼고는 주로 그냥 행정직이나 기술직으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인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다 그렇지도 않고요 지금 과장들 중에서, 물론 5급부터는 행정으로 통합이 되니까 전산 전문직 출신 과장분들이 세 분이 계시고요. 또 통신과장 같은 경우도 통신 관련해서 박사학위까지 있는 나름 전문성이 높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스마트도시라 함은 서울이 스마트도시로 지향해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정보화 수준에서 이제는 스마트도시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좀 더 큰 개념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서울의 스마트 정책에 대해서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교통본부의 인공지능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타 부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파악하고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기본적으로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조례상으로나 법령상으로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 실행과정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 그런 측면들은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최고 정책결정자는 그 분야에 대한 최고의 실무경험을 가져야 되고 또 이해도가 있어야지 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의해서 훨씬 더 빠르게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데 공무원들의 재교육이 안 되거나 그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책결정자는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도 정확히 수렴해야 되지만 시대의 변화상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되고 좀 앞서서 맥을 짚어서 정책을 내세워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만약에 정책 결정권자인 담당관하고 정책관님 중에서 얼마만큼의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답변을 “그렇다” 하기도 어렵고 또 "안 그렇다” 하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김용석 위원 이원목 정책관님은 아주 뛰어나신 행정공무원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해본 적도 있잖아요. 물론 개방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과와 아니면 실패의 경험 사례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분야인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시도들, 그래서 실패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도와주고 배려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보통 행정공무원들은 내 승진 자리 하나 뺏기니까 그냥 내부에서 채워 넣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스마트도시가 되겠냐를 묻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측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현황자료도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 중에서는 빅데이터과장이 외부 전문가로 영입된 케이스고 또 요즘은 팀장급 이하에서도 일반적인 공채과정이 아니라 전문직이나 자격 관련된 중간 특채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0명 전후의 조직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식견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행정적인 조율이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믹싱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책관에 일반 공무원이 있을 때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외부 전문가가 있을 때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어떤 구조가 바람직하냐의 측면보다는 그 구조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잘 발현시키고 단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운영적인 측면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혹시 스마트도시로 서울이 리딩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스마트도시정책과 기구의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해보신 적 있어요?
스마트도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력구조가 스마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진단을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인력구조만 진단해본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기존 법정 계획인 정보화 전략 계획 종합 5년 계획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김용석 위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믹싱이 중요한데 적어도 절반 정도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전문적인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사무처가 임명권자가 아직도 시장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제로 많이 뽑고 있는데, 대부분 정책보좌는. 그런 분들의 대부분, 한 50% 이상은 그래도 임기제로 가져가는 이유는 나름대로 시장의 눈치 안 보고 정책 전문성을,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좌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격차인데 사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빵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빈부격차가 정보격차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해야 우리가 발표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공공와이파이를 다는 것 이런 겁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관님은 하루 종일 지하철이나 아니면 공원에서 와이파이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정보격차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공공와이파이를 서울 전역에 깐다 해서 정보격차를 다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격차는 단순히 와이파이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복합적인 원인들은 또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대처해야 될 것이고 스마트도시를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기반 인프라라는 차원에 있어서 최소한 통신접근권, 그래서 저희가 통신기본권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름 시나 공공영역에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고 또 그게 기본 도시인프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혜택 받는 비중이 하루 24시간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그냥 마을버스에 좀 달고 공원에 설치하고 지하철에도 좀 달고 이런 정도의 아주 근시안적인,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낄 때 시민들은,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한편으로 위원님, 이게 지금도 벌써 1만 1,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감도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부분부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한 10분 있다가 나가는데 거기 10분 있으려고 고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도시 전역에 쫙 깔게 되면 그리고 또 통일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굳이 내가 별도 조정을 안 하더라도 자동 연계가 되어 쓸 수 있으면 저는 훨씬 더 활용도나 체감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석 위원 OK.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만 강조되는 듯이 보이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정보격차가 해소되는 것처럼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유료 TV채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소득층은 돈이 없으니까 TV도 기본만 보다가 그래도 정보를 좀 더 폭넓게 접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넷플릭스다 OTT 해 가지고 원하는 것 자기가 찾아보고 한 번 찾아보면 알고리즘 그래 가지고 그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열댓 개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기본도 못 버는 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시대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예를 들어서 공공와이파이 하나만 붙잡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정보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목말라 합니다. 한 예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동네 중학교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동산에 공공와이파이, 공용와이파이를 설치했더니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밥만 먹으면 그곳에 버글버글 모여드는 겁니다. 그게 한 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취약하고 목말라 하는 집단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 집단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저는 김용석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순히 부분적인 처방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가는 것 이게 미래지향적인 아주 절실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관님께 정책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어찌 됐든 그때그때 단편적인 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제가 아직 진행 중인 사업 몇 가지에 대한 원인행위부와 집행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는 했는데 자료들이 워낙 많아서 이걸 지금 검토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2차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찰공고가 나간 건 아닌 거죠?
(「내일 나갑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일 나갑니까? 입찰공고가 아직 나가지는 않은 듯합니다. 다만 이게 보면 저한테는 제출이 안 됐는데 이게 아마 재무과에는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검토 완료가 10월 29일, 행안부 사전협의 완료가 10월 25일,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완료가 11월 1일 이렇게 최근에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공고도 보면 긴급의뢰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샘플로 받은 용역입찰공고도 긴급이라고 하는 글자가 너무 선명하게 눈에 보이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연말이 돼서 이런 형태로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적절한 거냐,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늦었지만 늦었다고 해서 서두르지 말고 차라리 제대로 해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저희는 당연히 이미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은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원하는 게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급하게 하라 이런 요청은 아닌 거거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는 그 과정에서, 다른 국ㆍ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적을 하면 지적에 대한 처방만 하다가 정작 더 큰 것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개인적으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지적을 하는지를 곱씹어 보시고, 제가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해 달라는 요청이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아직까지 방치되고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지, 제발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답변하실 일 있으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말씀취지 충분히 새겨서 사업 추진하는 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에 위원회들이 몇 개 있죠. 어떤 위원회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관련해서 있고 또 빅데이터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이 위원회들을 설치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위원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활용함으로 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에 사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실제 2019년도에 운영된 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두 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참석률이 60% 정도 되는 거고요. 스마트도시위원회는 그나마 좀 높습니다. 72%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심의위원회는 참석률이 53%고요. 예산집행률도 8.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위원회들의 운영이 원만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도시정책관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구조는 아니겠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위원회들이 굳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위원회들의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아니면 대안이 있으시면,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위원회들에 대한 재편을 하든가 다른 형태의 조치가 또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회가 대부분 법정 위원회나 아니면 조례상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의무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가 대부분 한 20여 명 숫자도 많고 그러려면 날짜 같은 것 한 번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주 다수의 위원들이 보통 보면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이 정도 시간인데 그러면 물론 그중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아무리 전문가를 초빙해도 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오히려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지에는 좀 안 맞게, 왜냐하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회의는 법정으로 해야 될 것만 하고 오히려 다른 루트로 소위 개인적으로 자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나름 그것은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모든 위원회가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은 분야가 워낙 첨단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비공식적인 형태로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 용역보고의 자문위원으로 모시거나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정 위원회하고 실제 자문하고 좀 괴리가 있는 그런 것들은 솔직히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동의는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50% 남짓 되는 위원회는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정 의무화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위원회의 활용 범위를 어느 정도 잡고 구체적인 안건을 다루어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 때부터 이게 법정 위원회고 형식적으로 간다는 생각에 위원회 선임도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위원 선임부터 그나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뭔가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관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조금 더 고민하면서 선정을 한다면 선정하는 과정은 더 복잡하겠지만 그 이후에 활용도는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디지털재단에도 자문위원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올해 회의가 있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신 이후에 있었던 거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2017년도에는 아예 없었던 듯하고요 작년에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속 회의를 안 하다가 1주일 전에 일단 회의는 해서 기본은 넘긴 듯합니다. 지적될 걸 대비해서 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한 건 아닙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니요, 자문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새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느라고 약간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자문위원들의 승낙을 받고 시간이 돼서 1회 모였고 올해 안에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단 운영규정에 연 2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번 했고요 재작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올해는 계속 안 하고 있다가 1주일 전에 한 번 했고요 이 규정을 지키려면 남은 기간 안에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임기 만료 후 구성이 늦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음번 논의를 위한 역할도 분과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단순히 횟수 채우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디지털재단이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고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송재혁 위원 물론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분위기가 좀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조금 큰 틀의 사업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건 소소하다고 해서 넘어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아주 꼼꼼하게 계속 잘 지켜봅니다.
오늘 보면 재단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재단이 너무 무성의하게, 통칭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단도 많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위원회에 여러 가지 운영이나 위원 연임규정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던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때는 안 계셔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는 연임에 문제가 있으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지요, 규정 개정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내일모레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 이사회 안건으로 지금 상정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지난 1년 동안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다가 1주일 전에 회의하고 또 조만간 회의 한 번 더 하고 이런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다음 주에 합니까? 좀 미리미리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이사님들 일정을 맞추느라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10월까지…….
●송재혁 위원 이사님이 1년 내내 시간이 없으시다가 이 바쁜 연말 다가와서 갑자기 이사님들 시간이 난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님들도 새로 다 구성이……. 그러니까 외부 민간 이사님도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분들 시간을 조율하다 보니까 원래 10월 초 개최 예정이었으나 11월 8일로 지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이사회에 상정되어 있으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쟁할 일은 아닌데요 어찌 되었든 제가 두 분께 부탁드리는 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많은 제안이나 지적사항들이 다음 회의 때 아니면 다음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자꾸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미루어 놓았다가 내년 연말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감사합니다.
오전에 제가 아직 진행 중인 사업 몇 가지에 대한 원인행위부와 집행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는 했는데 자료들이 워낙 많아서 이걸 지금 검토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2차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찰공고가 나간 건 아닌 거죠?
(「내일 나갑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일 나갑니까? 입찰공고가 아직 나가지는 않은 듯합니다. 다만 이게 보면 저한테는 제출이 안 됐는데 이게 아마 재무과에는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검토 완료가 10월 29일, 행안부 사전협의 완료가 10월 25일,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완료가 11월 1일 이렇게 최근에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공고도 보면 긴급의뢰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샘플로 받은 용역입찰공고도 긴급이라고 하는 글자가 너무 선명하게 눈에 보이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연말이 돼서 이런 형태로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적절한 거냐,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늦었지만 늦었다고 해서 서두르지 말고 차라리 제대로 해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저희는 당연히 이미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은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원하는 게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급하게 하라 이런 요청은 아닌 거거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는 그 과정에서, 다른 국ㆍ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적을 하면 지적에 대한 처방만 하다가 정작 더 큰 것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개인적으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지적을 하는지를 곱씹어 보시고, 제가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해 달라는 요청이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아직까지 방치되고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지, 제발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답변하실 일 있으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말씀취지 충분히 새겨서 사업 추진하는 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에 위원회들이 몇 개 있죠. 어떤 위원회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관련해서 있고 또 빅데이터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이 위원회들을 설치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위원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활용함으로 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에 사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실제 2019년도에 운영된 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두 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참석률이 60% 정도 되는 거고요. 스마트도시위원회는 그나마 좀 높습니다. 72%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심의위원회는 참석률이 53%고요. 예산집행률도 8.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위원회들의 운영이 원만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도시정책관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구조는 아니겠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위원회들이 굳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위원회들의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아니면 대안이 있으시면,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위원회들에 대한 재편을 하든가 다른 형태의 조치가 또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회가 대부분 법정 위원회나 아니면 조례상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의무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가 대부분 한 20여 명 숫자도 많고 그러려면 날짜 같은 것 한 번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주 다수의 위원들이 보통 보면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이 정도 시간인데 그러면 물론 그중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아무리 전문가를 초빙해도 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오히려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지에는 좀 안 맞게, 왜냐하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회의는 법정으로 해야 될 것만 하고 오히려 다른 루트로 소위 개인적으로 자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나름 그것은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모든 위원회가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은 분야가 워낙 첨단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비공식적인 형태로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 용역보고의 자문위원으로 모시거나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정 위원회하고 실제 자문하고 좀 괴리가 있는 그런 것들은 솔직히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동의는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50% 남짓 되는 위원회는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정 의무화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위원회의 활용 범위를 어느 정도 잡고 구체적인 안건을 다루어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 때부터 이게 법정 위원회고 형식적으로 간다는 생각에 위원회 선임도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위원 선임부터 그나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뭔가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관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조금 더 고민하면서 선정을 한다면 선정하는 과정은 더 복잡하겠지만 그 이후에 활용도는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디지털재단에도 자문위원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올해 회의가 있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신 이후에 있었던 거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2017년도에는 아예 없었던 듯하고요 작년에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속 회의를 안 하다가 1주일 전에 일단 회의는 해서 기본은 넘긴 듯합니다. 지적될 걸 대비해서 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한 건 아닙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니요, 자문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새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느라고 약간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자문위원들의 승낙을 받고 시간이 돼서 1회 모였고 올해 안에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단 운영규정에 연 2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번 했고요 재작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올해는 계속 안 하고 있다가 1주일 전에 한 번 했고요 이 규정을 지키려면 남은 기간 안에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임기 만료 후 구성이 늦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음번 논의를 위한 역할도 분과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단순히 횟수 채우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디지털재단이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고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송재혁 위원 물론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분위기가 좀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조금 큰 틀의 사업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건 소소하다고 해서 넘어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아주 꼼꼼하게 계속 잘 지켜봅니다.
오늘 보면 재단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재단이 너무 무성의하게, 통칭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단도 많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위원회에 여러 가지 운영이나 위원 연임규정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던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때는 안 계셔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는 연임에 문제가 있으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지요, 규정 개정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내일모레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 이사회 안건으로 지금 상정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지난 1년 동안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다가 1주일 전에 회의하고 또 조만간 회의 한 번 더 하고 이런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다음 주에 합니까? 좀 미리미리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이사님들 일정을 맞추느라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10월까지…….
●송재혁 위원 이사님이 1년 내내 시간이 없으시다가 이 바쁜 연말 다가와서 갑자기 이사님들 시간이 난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님들도 새로 다 구성이……. 그러니까 외부 민간 이사님도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분들 시간을 조율하다 보니까 원래 10월 초 개최 예정이었으나 11월 8일로 지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이사회에 상정되어 있으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쟁할 일은 아닌데요 어찌 되었든 제가 두 분께 부탁드리는 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많은 제안이나 지적사항들이 다음 회의 때 아니면 다음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자꾸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미루어 놓았다가 내년 연말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인재개발원,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4분 감사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인재개발원,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