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5회 청년특별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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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청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서울시 청년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해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특별위원회 회의는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청년정책담당관을 시장 직속 청년청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청년자치정부 추진 등 청년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청년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현 시대의 청년들이 처한 고통과 현주소를 면밀히 살펴서 심각한 청년문제를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전환을 유도함은 물론 서울시 청년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서울시 청년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책변경을 요구하는 등 2019년 청년정책들이 올바르게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명철한 시각과 식견으로 2019년도 서울시 청년정책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주저 없는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총괄부서인 청년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15시 15분)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경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상임위를 개최하시느라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15일자로 청년청장을 맡게 된 김영경입니다.
먼저 청년의 행복과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년청과 청년지원정책 추진부서의 공무원 모두는 현재 직면한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청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 청년정책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과 4개 분야 21개 사업의 청년정책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전국적인 청년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청년의회와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의 성공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며 청년자치시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청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활력공간의 조성와 운영을 통해 청년활력을 제고하는 등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러한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시간, 공간,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를 여는 청년, 청년을 지지하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청년청과 청년지원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을 시정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룡 일자리정책과장님이십니다.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과장입니다.
김혁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박동석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강지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추진배경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점점 불평등에 놓이고 격차가 더 커지면서 최근에는 고용, 주거, 건강, 관계 등 청년들의 다차원적인 빈곤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의 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청년의 자존감과 우울증 등 여러 가지 마음건강의 문제 그리고 관계단절 문제 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청년들 역시 노동형태와 여러 가지 가족형태 그리고 가치관 등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책과 제도가 청년의 삶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도를 전환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은 청년들에게 시간과 공간, 기회를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또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올해에는 미래대응, 청년자치, 세대균형 등을 위해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청년정책 추진체계로서 청년자치정부라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3월 30일 오후에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다 일일이 전화를 드리겠지만 이날 꼭 시간 내셔서 함께 해 주신다면 더욱 자리가 빛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러한 새로운 추진체계와 종합정책의 성과를 입고 개선점을 개선하면서 올해에는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진로탐색을 위한 활력공간을 제공하고 창작이나 창업을 청년들의 집단적 지혜로 찾되 청년의 자기주도형 일자리인 뉴딜일자리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전 및 과제입니다.
미래를 여는 청년, 그러한 청년을 지지하는 사회라는 비전 속에서 청년에게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부채 경감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현실의 문제해결보다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청년주거공급 확대로 청년의 기반이 되는 공간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일자리를 만나고 혁신활동을 할 기회인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과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올해에도 핵심과제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청년들의 자립을 의미하는 설자리의 7개 사업 그리고 일자리의 6개 사업, 살자리의 6개 사업 그리고 청년들의 활력을 추진하는 놀자리의 6개 사업으로 세부 추진과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올해 청년지원정책의 전체예산은 3,619억 원입니다. 청년지원정책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작년 한 해 함께 해 주셨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자리 파트입니다. 설자리는 전체예산 중에 10% 정도인 360억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청년활동지원사업과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예산 중에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는 청년 뉴딜일자리, 취업날개서비스 등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주거정책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살자리 파트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놀자리 파트로 전체예산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그리고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 거버넌스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작년까지는 서울청년의회였던 것을 올해는 서울청년시민회의로 변경해서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핵심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은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설자리 파트의 총 세 가지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 저희에게는 청년수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중앙정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의 연령을 만 34세, 중위소득 150% 미만의 5,0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동이 되었으며, 이는 기존에 저희가 청년수당 사업을 실시할 시에 장기 미취업자들도 절반 가까이 되는 점을 감안해서 고용노동부가 신규 미취업자를 위주로 한다면 저희는 장기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타기팅 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집계획은 현재 3월 15일 1차 공고가 나서 1차 지급은 5월 24일경에 확정될 예정이며, 2차는 8월에 모집하여 10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 정책을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변경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활력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저희 청년수당 사업이 복지의 영역에서 나름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금전만 지원하고 청년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활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비금전적 부분까지도 함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혁신적인 모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청년활력 프로그램은 마음건강 상담, 일상관계망 형성, 진로탐색, 취ㆍ창업 연계 등을 통해 청년의 활력을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청년미래투자기금 사업입니다.
청년세대 내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지원으로 사회ㆍ경제적 청년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지원 방식은 청년의 금융상품 가입 관련 발생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청년들의 상환능력, 소득수준 등을 보고 차등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 부채경감ㆍ신용회복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위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 컨설팅 및 소액의 금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에게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는 마감이 되었고 2차는 7~8월경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용유의자 해제 지원 사업이고요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서울거주 또는 서울소재 대학졸업자로 만19~34세의 청년 대상으로 신용유의 해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놀자리 파트입니다. 네 번째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운영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 청년활력공간은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력공간으로서 조성 및 운영 확대되고 있는데요 올해 목표는 기존에 운영해 왔던 12개소에 4개소의 신규 설치를 통해서 총 16개를 완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이 청년활력공간의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유형별로 운영 방안을 다각화하고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현재 광진과 영등포는 자치구와 매칭하는 방식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 등의 확보신청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성동, 동대문, 강북, 노원 네 군데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원의 경우 주차계획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곳에서 조성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일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 연속 지원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 및 사회적가치가 큰 청년 프로젝트를 올해 15개 내외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주관기관 운영을 통한 프로젝트별 전문 컨설팅 및 체계적 성과관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살자리 파트입니다. 총 6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올해 청년주거 정책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방향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년주거 문제가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날이 갈수록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 서울시에서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과 관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청년주거에 안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중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14만 5,000호를 공급하는 등의 획기적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공급 외에도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공간을 통해서 공동체 주거문화 등을 실현하여 청년들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청년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아래 추진계획을 보시면 전년 대비 1,550호가 증가되었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증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 첫 번째 청년주택 대량 공급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인데요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2년까지 총 8만 실을 공급할 예정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그중에 1만 5,000실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을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물량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두 번째는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대의무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고 청년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맞춤형 주택 등도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연계 생활SOC 등을 구축하여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주택 공급 파트입니다.
사회주택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함께 협업을 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 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보수하며 또 그 내의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630호 예정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강화 파트의 세 번째 정책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매입대상은 전용 85㎡ 이하의 다가구ㆍ다세대ㆍ원룸 및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매입을 하여 시세 30~50% 정도 선의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1,000호이며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을 할 계획에 있으며 또 입주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필수 가구나 가전 등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어르신,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항은 신청 시 1실당 100만 원 이내의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임대료를 무보증에 주변시세의 50%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는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다자간 협력구조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 안에서도 주택정책과와 사회혁신담당관 그리고 자치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하여 이 사업을 원활하게 올해 200호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임대료 지원의 다섯 번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신혼부부 등을 중점적으로 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8% 이내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최장 8년 이내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3쪽 여섯 번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입니다.
결혼 5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어느 정도의 소득기준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계획에 있으며 대출금액의 최대 연 1.2% 이차보전 할 방식에 있습니다. 올해는 5,000세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일자리 파트입니다. 총 네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첫 번째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방안입니다.
올해는 총 5,4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소재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은 최대 23개월 보장을 합니다. 지원내용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만이 아니라 그에 맞는 기초상담 그다음에 직무교육, 취ㆍ창업교육, 취업알선 등의 통합지원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올해 뉴딜일자리 사업 유형별 구분인데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일자리센터는 커뮤니티공간도 대여하고 모의 면접도 할 수 있으며 취업특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단순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노동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주거, 금융 등 청년 관련 종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구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30쪽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추진입니다.
기존에 단순히 정부나 기업이 제공하던 방식을 넘어서 청년 당사자들이 혁신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 아이디어들을 직접 받아서 이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에 이 아이디어가 실제 일자리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관전문기관, 청년 당사자, 서울시가 협력해서 실제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11개, 2018년도에는 8개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31페이지 네 번째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강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여 구인ㆍ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총 150개의 강소기업을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일자리창출 성과, 고용안정성,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의 심사 기준을 거쳐서 적절한 강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지원내용은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청년채용 지원 등을 할 계획에 있으며 올해는 또 150개의 신규 선정뿐만이 아니라 취업준비생이 직접 체험하는 기업 탐방 운영과 강소기업 합동채용행사 등을 통해서 미스매칭이 더욱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A44365##청년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동현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청년청장님,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에서 경험이 많은 우리 행정공무원들 그다음에 같이 지원해 주시는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들과 함께 청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임용된 거 축하드립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서울시는 청년청이라는 전담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25개 자치구는 현재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청년정책을 서울시의 직접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치구와의 협력구조로 가야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는 사업도 많을 텐데 현재 자치구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아, 죄송합니다.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 과 수준에 있는 자치구가 몇 개가 되죠?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 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과 말고 밑에 팀 체계를 갖고 있는 곳은요?
●청년청장 김영경 팀 체계를 갖고 있는 곳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대문구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이 정책들을 보면 청년청의 직접사업과 주택건축본부, 경제정책실과의 협업 그다음에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까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자치구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들이 내려올 때 자치구에서는 그런 해당 부서들이 아예 없게 되면 협업의 구조도 되게 어렵고, 그것을 서울시 사업부서가 직접 챙기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다른 협력부서 외에도 청년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중간 지원조직들과도 협력구조를 고도화시켜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이해와 자치구와의 협력을 조속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죽 보니까 청년청에 7개 팀이 있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상훈 위원 보통 여느 과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팀을 가지고 있는데 팀장님들이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 연배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신임청장으로서 7개나 되는 팀의 팀장님들과 팀원들하고 다양한 다른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통합적이고 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혹시 청장으로서 어떤 고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리더십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준비한 게 있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청년청이 시장 직속으로 만들어지고 청년자치정부라고 하는 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것이 사실은 청년지원정책을 다 같이 하고 있는 모든 부서와의 어떤 사전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청 차원에서는 각 해당되는 협력부서의 과장님들 혹은 실ㆍ국장님들을 찾아뵙고 단순히 당위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려서 공감을 얻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보고드렸던 2020 서울형 청년보장정책은 사실 내년이면 끝이 나고 다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5개년 계획은 한두 달 내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은 올해부터 2025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TF를 각 부서와 함께 구성하여 충분히 논의하면서 조금 더 청년정책의 진화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자치구와의 연계 협력방안은, 물론 저도 청에 들어와 보니 자치구에 해당되는 청년과, 전담하는 과나 팀이 명확하지 않은 곳들은 아무래도 사업에서의 협력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물론 저희 시에서 주도를 하는 거다 보니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현재 올해 저희 청년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의 방향 중에 하나가 광역단위에서 그냥 있는 청년정책이 아무래도 서울시 청년들 전체에게 체감도 있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청년들의 생활권 가까이에 청년정책이 전달될 수 있는 종합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 기준이 25개 자치구와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것을 Y.C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청년센터, 이건 단순히 공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여 각 자치구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협력관계도 조금 더 활성화하고 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여튼 잘 지켜보고요. 그런 행정과 행정 간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틈틈이 때 놓치지 마시고 보고하시고 협력도 요청하셔서 의회와의 협력구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청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관련해 가지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을 텐데 청장에 취임하면서 앞으로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정책이든 사업이든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청년청장 김영경 저도 지난번 저희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듣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금 청년청이 주관하고 있는 업무들이 전체 청년지원정책 안에서 많은 부분이 적다보니 과연 실제로 청년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문제해결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안팎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과장님들이 다 계셔서 제가 사실은 협력을 더 구하고 요청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종합적인 지원정책답게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렇게 청년들에게, 사실 행정부서는 칸막이로 나눠져 있지만 청년의 삶이 칸막이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청년의 삶에 가닿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행정 내 협업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청년청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 역시 그런 바람으로 올해 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큰데요. 보면 협력사업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지고 소통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기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부분에서 사실은 청년에 관련된 정책을 짜깁기, 좀 모았다는 느낌도 일부분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선제적으로 청년정책을 먼저 발굴하고 그것에 맞는 사업추진을 펼쳐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단위보다 광역체계에서 정책을 입안하겠지만 보다 지역적인 단위에서도 그런 소통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청년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안도 좋을 것 같고, 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각 구청의,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저희 지역에는 무중력센터도 있지만 그런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활용해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까지 포괄하는 청년의 정책을 홍보 또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스템 구축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청년정책들을 지역단위에서 보다 깊게 체감할 수 있도록 펼쳐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청년들은 온라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현재 청년수당 신청일에 맞춰서 청년포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서울시 정책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25개 자치구와도 협의를 해서 자치구 정책의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일단은 청년청장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청년특위 위원으로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각 4개 분야별로 사업을 죽 보고서에 나열해 주셨는데 보니까 설자리하고 놀자리 정도만 청년청 고유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 살자리하고 일자리는 각 기존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취합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청년청 조직을 보니까 어쨌든 청년청장님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팀장님들…….
●문병훈 위원 팀장님들인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7개…….
●문병훈 위원 여기 참석 간부명단에는 다 과장님들로 되어 있는데…….
●청년청장 김영경 뒤에는 과장님들이시고요, 청년청은 7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팀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팀장님께서 의사결정을 내려 주시는 건가요, 협조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청년청장 김영경 그것은 주로 제가 실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병훈 위원 결정을 하고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구조가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소관 부서가 있는 사업들은 그 과에서도 업무보고를 했을 테고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설자리부터 보면 설자리의 1-7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지요.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문병훈 위원 청년수당도 하던 거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역돌봄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미래투자기금 지원 이것 하나가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문병훈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에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도 기존에 하던 거고,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문병훈 위원 그리고 놀자리에서 여섯 가지 사업 중에 세 가지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4-4 이것도 기존에 하던 청년의회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문병훈 위원 청년포털은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고,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문병훈 위원 그리고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인재풀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업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지요.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사실 청년청이 생긴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청이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것만큼은 해결해야겠다, 이것만큼은 주요 사업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안 보여요,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그래서 이제 청년청장이 되셨으니까 그런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자료부분에서 제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만 좀 질의할게요.
4페이지에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을 보면 14개 프로젝트에 2년간 약 8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 자료를 보면 15개 내외에 2년간 10억씩 해 가지고 비용이 한 50억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 80억 원은 2년간 총액이 80억 원인 거고요 올해 50억, 내년에 50억 해서 100억 내외로 한다고 했을 때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 80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건 성과로 그냥 80억이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성과로 80억 원을 한 것이고…….
●문병훈 위원 증액을 20억 원 해서 100억으로 2년간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청년 뉴딜일자리 부분 좀 제가 한번 볼게요. 5,4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상이 18세에서 39세 청년 실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총비용이 지금 한 900억 정도 되잖아요. 5,450명 전원이 청년인 건가요, 아니면…….
●청년청장 김영경 네, 청년입니다.
●문병훈 위원 청년만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문병훈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숫자가 좀 안 맞거든요. 본부ㆍ사업소에 2,368명, 자치구 135개에 607명, 공공특화 12개에 220명 돼 있는데 이 합계와 이 합계가 다른 이유는 뭐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죄송한데 혹시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문병훈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대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는 아니고요.
●문병훈 위원 아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많은 부분이 청년들이 대상이긴 한데 전체 5,450명이 39세 이하의 청년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정 좀 드리고요.
●문병훈 위원 이것을, 지금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결위 할 때도 뉴딜일자리 총금액이 900억인데 마치 여기는 청년일자리에 900억이 청년들한테 다 쓰인다고 지금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정확한 비율을 알려 주셔서 청년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좀 어려운 게 채용을 하면 반드시 청년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보니까 청년 지원을 3월 1일자로 다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게 어려우면 2018년 것은 먼저 알려 주시고 그 수준에 맞추겠다, 아니면 더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정도 기준은 제시를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이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립니다.
우선 청년청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는 그 의욕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9년 뉴딜일자리 안에 청년 뉴딜일자리가 들어 있는데 뉴딜일자리 255개 사업명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 상임위가 각각이시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외에 자료를 바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려면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료 오는 기간이 사실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위에서 직접 궁금한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과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오는 자료요청 기간보다는 더 빠르고 신속하게 특위 이후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뉴딜일자리 255개 사업의 명칭과, 가능하면 255개 사업별로 각 몇 명씩 인원이 배당되어 있는지까지 나올 수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매칭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105개 강소기업이 지금 누적개수는 아니시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소양 위원 2018년도에 선정된 개수인 거지요, 과장님? 105개…….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2018년까지 지금 현재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378개 기업체고요 이 150개는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공고가 나가서 올해 15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추진실적이 105개를 하신 거고 그래서 2018년도 현재 일자로 누적 강소기업 명단 공개 가능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가능합니다.
●김소양 위원 누적 강소기업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작년도 서울 강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실적이 얼마인지 조사하신 바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현재까지 193명 채용을 했습니다, 강소기업에서. 2018년도에는 193명을 채용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정되어 있는 계획도 있으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직 이 부분은 저희가, 강소기업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강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강소기업에서 청년들을 실제로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 부분은 기업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가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서울형 강소기업이 물론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기관은 아닙니다만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강소기업이 있는지도 파악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그 부분은 서울형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랑 공공기관의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강소기업은 민간기업이다 보니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2018년 추진실적에 보시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강소기업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인력뱅크를 통해서 그쪽에서 육아휴직 대체자를 뽑게 되면 채용되는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요청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뉴딜일자리 목표인원에, 이건 청년과 직접 관계가 없을지 모릅니다만 그것 제출하시면서 뉴딜일자리의 일자리 유형이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것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김소양 위원 정규직이 없고 그냥 23개월 보장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그러면 비정규직…….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저희 공공기관, 그러니까 서울시랑 자치구랑 공공기관, 저희 투자ㆍ출연기관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개념이 아니고…….
●김소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청년수당 관련해서 작년도 청년수당 사용 및 활용 분석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청년청장이란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준형 위원 명칭에 대해서 청년청이라는 게 실제로는 과 수준인 거잖아요. 과인데 청년청 그러면 조금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명칭을 공모한다거나 해서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 보통 구에 있으면 자치구는, 그러니까 자치구랑 연계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치구는 청장 그러면 구청장 정도를 얘기하는데 시에서 청년청장 이렇게 공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어떤 오해를 살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실제로 이 사업계획서, 물론 사업이라는 게 예산과 조직이 동반되는 거지만 대부분 다 지원하는 거죠. 돈 주는 거 지원하는 거 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꿈꾸는 것들이 뭘까, 서울시의 청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담아내려고 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듣는 과정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청년세대도 저희가 보기에는 균질적이지가 않습니다. 워낙 세대 내에서의 격차도 심하고 또 각자가 원하는 바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하나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과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다방면적인, 어쨌든 의견수렴 구조 그리고 또 거기서 발굴되는 정책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세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사실 기존의 서울시 청년정책이 또 그런 과정을 밟아오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에 대한 관점을 저희 청년청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식 제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미취업자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거나 단순히 눈이 높다거나 이런 문제만은 아닐 텐데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청년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 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도 더더욱 사회와의 대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도 분명히 잠재적 가능성과…….
●이준형 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죄송합니다.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서울의 청년들이 정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러니까 먹고사는 문제 말고요, 여기는 지금 먹고사는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담겨 있거든요. 꼭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먹고사는 문제에만 신경 쓰고 살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청의 자체 예산 같은 게 있나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벌일 수 있는 예산 같은 게 있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그건 현재로서는…….
●이준형 위원 여기 있는 다른 부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외에는 없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청 자체 예산은 당연히 417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올해 사업이 기이 결정돼서 추진되는 거여서 지금 뭔가 신규 과제가 왔을 때 당장 추진할 수 있지는 않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이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실제로 서울의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서울시 청년청에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할지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을 보면, 물론 이 사업들 하기에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사업들이 청년들이 바라는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단계가 있고 처지가 다르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도 있고 디지털재단이 있어서 빅데이터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청년들이 어떤 교통수단들을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편익을 주는 것들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꼭 뭐 일자리 주고 뭐 지원해 주고 돈 주고 이것 바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청년들의 처지별 그다음에 연령대별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자치구랑 연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100인의 멘토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서울시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단지 청년청에 몰아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떻게 혹시…….
●청년청장 김영경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올해 대규모의 청년 실태조사는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정책이 변화되는 청년의 삶에 맞게 다시 재구성이 돼야 돼서 올해는 대규모 실태조사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청년정책 거버넌스인 청년시민회의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상시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고요, 들은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저희 청년특위가 있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하면, 여기 각 상임위별로 다 있으셔서 저희가 일자리 문제 이런 저런 문제들을 다 같이 풀어낼 수 있거든요. 물론 부서 간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청년특위와 상시적으로 교류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꼭 한번 하고 싶은 건 뭔가 슬로건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그 꿈을 찾아가는 작업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이어가기 전에 청년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사업 관련 부서 현황 보면 평생교육국의 교육정책담당관과 행정국의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교육정책담당관에서는 저소득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고요. 지난 대수 청년특별위원회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장과 교육정책담당관이 배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청년지원정책 안에서 약간 한 번의 변동이 있었다고 대략적으로 알고만 있는데요.
●위원장 이동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소관 상임위를 할 때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조속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업무보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청년청에 거는 기대들이 서울시 청년들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한번 얹어봅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22억의 신규 사업도 넣고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언급이 안 돼서 한번 슬쩍 언급해 보고요.
저는 몇 가지만, 청년주거 관련해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62호, 2018년도 200호, 2019년도에 1,000호 5배로 계획목표가 급증했는데 이거 혹시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2018년도에 이미 뭔가 기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 이 수치를 목표로 잡으신 근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주택정책과장 송호재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에 목표가 1,000호로 늘어난 것은 전체 저희들 매입임대사업이 2018년도에 2,600호에서 5,000호로 늘어나면서 그중에 청년 매입임대사업을 저희들이 청년 주거지원 차원에서 대폭 확대한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청년층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함께 확대를 해서 저희들 국토부하고 협의를 끝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오한아 위원 LH도 똑같은 상황인데 17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계획 호수가 급증한 것은 지금 매입임대예요. 그렇잖아요? 그 매입임대가 사실은 목표량 달성하기에 약간은 수월합니다. 대규모로 어떤 건물을 짓거나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저희가, 그런데 저희 지역인 특히 노원은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민원 내용 중에 하나가 특정지역에 다세대가 많고 빌라가 많이 지어지고 하는 곳에 LH와 SH가 매입임대로 계속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갑자기 급격히 슬럼화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 매입임대가 다가구나 다세대, 원룸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매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을 급격히 늘린 부분이 저는 우려가 돼서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주거환경, 왜냐하면 청년 매입임대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청년 외에도 매입임대가 다른 분야 복지 부분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실제로 몰려 있는 곳에는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 노원구는 잘 아시다시피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사업을 가장 먼저 한 곳입니다. 어르신과 대학생을 연결하는 셰어하우스 주거공유사업을 했는데 2018년도에 만족도조사를 구에서 했어요, 42가구 대상으로. 했는데 어르신들의 97%, 대학생들의 86%가 만족한다, 재참여 의사도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만족되는 부분이 뭐냐, 경제적인 면이다, 나의 빈 공간으로 방 하나가 비어 있는데 이것을 셰어해서 공유함으로써 세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원룸이나 그런 주거환경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 노원구도 보통 40가구 정도를 하는데 총 253가구이고 내년 목표도 200가구 정도예요. 이것 목표량을 좀 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고, 노원구 사례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만족도도 높고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떤지 고민을 좀……. 노원구 사례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먼저 매입임대주택 부분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2014년도까지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신축계획을 한 주택에 대해서 설계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SH공사가 6단계의 감리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매입했던 임대주택하고는 좀 품질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요.
●오한아 위원 품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거장소, 지역이요 지역.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이유가 일반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반대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환경이 낫고,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 같고.
노원이나 특정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지붕 세대공감 같은 경우는 노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80여 호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인력이 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장님은.
그다음에는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년 중에 이미, 지금 41페이지인데요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오한아 위원 그전에,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신용유의자가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어렵게 버티고 있는 청년들이 또 꽤 많아요. 생활비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고, 그러면서 취업은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대출을 받으려면 이미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저리의 정상 금융권, 제1금융권에서는 받을 수 없어서 제2금융권 혹은 더 나쁜 형태의 빚을 고리의 이자를 주고도 빌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지만, 그 청년들이 사실은 그 빚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지금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이자에 눌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사실은 이자비용을 조금 주고 하는 것보다, 100~200만 원 소액으로 대출해 주는 것보다 이것을 저리의 이자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그것을 보증해 주는 공공의 역할을 되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절박한 상황의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고려하셔서 조사를 한번 하셔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미래투자기금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은 저신용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돈을 대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금고와 협의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사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마무리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두 가지예요. 시, 자치구, 투출 추진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공모형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오한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지금 실업률이 워낙 높다보니까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중고는 뭐냐 하면 기존 일자리도 없는 데다가 경력직을 주로 뽑아요. 그러면 신규로 아무 경력이 없는, 대학 졸업하고 신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기업은 그 신규보다는 경력을 우선해서 경력사원들을 뽑기 때문에 더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이 정말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주목적은 그 청년들에게 경력을 갖게 해 주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간기업 맞춤형이 지금 목표인원이 500명인데 28페이지에 보면 2개월의 전문교육과 3개월의 기업인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력을 만약에 이 500명이 갖게 되면 이걸로 경력이 되나요? 민간기업에서는 이걸 경력으로 안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그리고 이 부문뿐만 아니라 시, 자치구, 투출기관 추진사업으로 하는 뉴딜일자리 있잖아요, 이 경력이 실제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이것 자체를 그렇게 크게 경력으로 쳐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먼저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기존의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직무를 통해서 다음에 민간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것은 사실 뉴딜일자리 사업이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원 표창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이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민간으로 취업한 비율이 한 52.9% 정도됩니다.
나름 이 과정들 속에서 공공에서, 저희 서울시나 자치구나 투자출연기관에서 일자리 경험도 쌓게 하고, 또 거기에 부가해서 다양한 취업교육도 같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좀 더 발굴해야 되는…….
●오한아 위원 확대…….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확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질의해 주셨던 민간기업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에서 협회가 우리는 이만큼 채용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이미 상당히 숙련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서 한 2개월 정도 하고 3개월 인턴 정도로 해서도 지금 현재 취업률이 한,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된 게 한 70% 이상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뉴딜일자리 사업 자체를 저희가 한 5,000명 정도 하는데 지금 한 92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이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니 인원은 5,000명을 해도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하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2개월 정도의 교육과 3개월 정도의 인턴십을 통해서 민간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민간기업으로 취업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아 위원 과장님, 그래서 민간기업 맞춤형을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인력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도 그 부분이 잘 연계만 된다면 저는 이 뉴딜일자리의 목표,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어 놓은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조금씩 더 늘려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오한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부분이 있는데요. 임대료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하는 게 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보통 임대료는 지금 시세의 몇 프로 정도로 잡고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아직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한 데는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번에 충정로가 아마 최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올 6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처음으로 할 예정이고요 연말쯤에 입주가 될 예정인데요. 임대료로 구분을 하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에서 기부채납 받는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정진술 위원 민간이 있고…….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민간이 공급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별공급분이 있고 일반공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기부채납 받는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가능한 것이 서울시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인 경우 면적이 한 5평…….
●정진술 위원 과장님, 좀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10만 원대고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중에서 특별공급분은 20만 원대 그리고 일반공급분은 30~40만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역세권 같은 경우는 시세가 비싸잖아요, 보통 임대료가?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굉장히 비쌉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시세의 몇 프로 정도로 보면 됩니까? 50~60% 정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공공임대주택은 45~5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간임대주택 중에 특별공급분은 60~70% 그리고 일반공급분은 95% 이하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30만 원이 나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임대보증금이 있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아, 그 말씀이 빠졌는데요 특별공급분은 저희가 임대보증금도 지원해 주고 주택바우처로 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30만 원대로 다운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일반은요? 거기도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특별공급분은 지원을 해 줍니다.
●정진술 위원 일반공급분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일반공급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기부채납이나 특별공급분을 따지면 전체가구의 몇 퍼센트가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일반공급분으로 받는 것 같아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공공임대주택은 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공급분은 16%…….
●정진술 위원 그러면 60몇 프로가 비싼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래도 시세보다는 낮습니다. 95%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과장님, 시세보다 물론 낮지요. 당연히 낮겠지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고, 자, 100가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5% 정도는 비싼 임대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보통 역세권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시세조사를 하면 50~60만 원씩 합니다. 비싼 데 강남 같은 경우는…….
●정진술 위원 그런데 보증금이 많으면 보통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1억에서 1억 5,000을 기준해서 해 가지고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싼 데가. 그런데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95%라고 하면 청년들이 거기를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좀 잘사는 청년들은 거기 들어가는 거고 못 사는 청년들은 아예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고시원에 살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해 가지고 마치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그렇게 보이는데 뭐 그렇게 볼 것만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아닙니다. 지금 저렴하게 공급되는 게 35% 이상은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65%는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것까지는 더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민간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진술 위원 내릴 수가 없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95% 해 가지고 월세를,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2,000만 원에다 세가 80에서 90이란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월급 받아 가지고 80에서 90만 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아, 시세 금액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입주하기가.
●정진술 위원 그러면 말은 역세권 청년주택이지만 실제적인 청년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민간과 우리 공공에서 협조를 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중요한 거는 정작 바우처가 필요하고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사람은 특공이 아니고요 일반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는 35% 지원해 줬으니까 65%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생기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건데 실제적으로 가서 딱 보니까,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보증금 2,000에 임대료가 80만 원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듣는 청년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특공이라든가 서울시 소유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로또라고 그러죠 로또를 맞는 거고요, 그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역세권 청년주택 100%를 아주 저렴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정진술 위원 적어도 60~70%는 돼야 청년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일반을 훨씬 더 지원을 해줘야지 특공에만 한다, 그건 아니죠.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이 돼야죠.
●정진술 위원 지금 청년이 주거 취약계층이니까 저희가 오늘 특위에서 하는 거죠.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공공임대주택하고 특별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저렴하게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라면 100%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지만 이게 민관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러면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2020년까지 총 8만 실 공급으로 돼 있죠? 이 중에서 서울시 소유하고 특공이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가?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러니까 8만 호 중에서 20%인 1만 6,000호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뻥튀기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만 6,000실만 실질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청년주택이고 나머지는 그 주변시세의 5% 정도밖에 싸지 않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청년주택인 거잖아요, 수치로 보면?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집행부석에서) 이걸 얘기해 주세요. 도시근로자의 평균 100% 이하는 보증금 융자 임차 이걸 얘기해 주세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아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집행부석에서)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저희가 특별공급분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진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다고요, 방금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일반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65%에 해당하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일반도 자격이 되면 보증금은…….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집행부석에서) 그게 아니고 과장님, 소득수준이 전부 다 낮으신 줄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도시근로자의 100% 이하는 지원을 받는다고.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지금 과장님하고 생각이…….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야죠.
●정진술 위원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내부에서도 제대로 조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처음 청년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런데 보니까 주택정책과장님하고 주택공급과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특위지만 이 특위에 잠깐 와 가지고 제대로 된 의견도 못 듣는 이런 회의가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의문시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후에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주택 공급 보니까 빈집 살리기가 38개 동 246호거든요. 그러면 1,071호가 2018년 기준이면 서울시에서 하는 빈집 매입사업 그중의 대부분을 여기 청년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과장님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진술 위원 네, 아시는 분 좀……. 빈집 살리기 이것 빈집 매입사업인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정진술 위원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빈집 살리기 38개 동 246호인데요 이게 지금 빈집 매입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후에 2,000호인가 빈집 매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저희가 사회주택 공급을 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빈집 매입을 해서 사회주택 공급한 게 있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빈집 이건 안 하시는 건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안 할 예정입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니까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가 2018년도의 계획이 1만 5,000호 해서 83억이고 2019년도에도 1만 5,000호인데 예산이 331억으로 한 4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계획은 똑같은데?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역세권 청년주택 중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저희가 토지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착공이 많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는 매입 호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이 좀 적었고요, 올해는 착공이 많이 돼서 매입 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 나오는 1만 5,000호는 전체…….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총 공급물량이고…….
●정진술 위원 총 공급물량이에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예산은 매입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사회주택 공급은 작년에는 380호였는데 올해는 630호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뭡니까? 계획이 바뀐 거예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늘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이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자면요. 과장님들이랑 청년청장님이랑 이 업무보고 있기 전에 혹시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아니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업무보고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해당되는 주임님들에게 자료를 받아서, 팀장님과 과장님들이 해당 과에서 보내주셔서 제가 미리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래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상임위 업무보고는 저희 같은 청에 있는 팀이다 보니 같이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물론 상임위하고 특별위원회하고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특히 청년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문제를 서울시가 상당부분 신경 쓰고 있고 그 뜻을 모아서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나 배석자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업무보고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청년청장과 그 외 관련부서 과장님들의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강북 3선거구의 최선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청장님 서울시에 유일하게 청장님이세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크고 아마 오늘 업무보고가 앞으로 청년청이 주도적으로 청년정책을 틀어쥐고 가야 되는데 오늘 약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살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간단한 질문 먼저, 역세권 청년주택 가기 전에 사회주택 이 1,071호가 모두 청년들에게 공급되게 될 물량이 맞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다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과장님 나가신 건가요? 나가셨어요? 뭐죠? 회의 중에 나가시면 어떻게 해.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정진술 위원님 추가 보충설명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최선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쪽 위원이 질의하면 저쪽 가서 답변해 주시는 게 편한데 좁아서 지나갈 수가 없군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나가실 수 있게…….
●최선 위원 제가 몸을 틀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이쪽으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주택 정책이 이런 거예요. 일단 주택을 공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나 월세를 지원하는 두 가지 큰 걸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공급에 역점을 둔 것 같아요. 일단은 실을 늘려야, 총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일단 실을 많이 늘리자, 그래서 기존에 민간 임대업하시는 분들께 일정 정도 높이를 높여드리고, 완화해서. 그다음에 공실이 좀 더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임대주택 등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서 형편에 따라 누구는 좀 싸게 입주를 하게 되고 아마 누구는 비싸게 입주를 하게 된다, 크게 보면.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시세보다 비싸지는 않고요.
●최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모두 청년인 경우 물론 부모의 소득이나 형편이 매우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립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놓는다고 하면 좀 싸게 공급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설명하는 와중에 서로 약간 생각에 다름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요.
봅시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뭐였냐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기존에 민간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저는 공공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강북구의 경우 택지가 정말 없어요. 나대지가 없어서 어느 동네는 임대주택을 꺼려하는 동네도 있지만 저희는 임대주택이라도 마련이 돼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인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되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대지가 없습니다, 제공해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기존의 공공부지 이미 들어와 있는 예를 들어 국세청 부지 세무서, 드디어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곳이 이른바 역세권 청년주택과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어차피 30년이 됐으니까 리모델링해야 해요. 그런데 세무업무만 보는 것으로 리모델링하기는 아깝다는 거죠, 그 부지가 좁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용도를 더 붙이는 거죠. 즉 서울시에서는 이 공간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높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활형 SOC,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높아진 부분에 이렇게 청년 임대나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좀 하자, 이런 것을 저희가 역으로 서울시에 제안을 곳곳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주택과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훨씬 주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뭔가 정책적으로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나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면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직접 우리가 건설하는 게 있고요, 지어져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게 있고 임차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공공택지를 고밀 개발해서 임대주택 공급하자고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 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계획을 가지고 오라니까 아직 페이퍼를 안 가져와서 제가 답답해서, 설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샘플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의 고민이 뭔지 알겠어요. 물론 공급하게 될 매입형 임대주택의 제품의 질을 높여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곳은 주택 전용의 주택만 지을 게 아니라 그곳의 일정 공간은 뭔가 연구를 하셔서 커뮤니티공간이던 뭔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100% 주거로만 해서 매입형 임대주택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슬럼화됩니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오시니까 좀 괜찮아 질 거예요라고 하지만 실제 일반 분양주택과 분명히 그 차이들이 나서 오히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지어준다고 했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모든 지역에서 찬성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으니까 그건 잘…….
혹시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관련해서? 관련해서 그런 고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하시게 될 각 주택의 퀄리티를 높여서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오시는 분들의 형편이 일반 임대주택보다 괜찮은 분들은 괜찮을 거야 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의 다른 공간도 고민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정확히 맞고요. 지금까지는 주택만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부대복리시설, 공원 이런 생활 SOC를 충분히 확보하고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앉으셔도 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창업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미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비슷한 창업과 관련한 융자사업이랄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2년간 최대 10억 지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상환해야 되는 건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원입니다.
●최선 위원 지원인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보조금 사업입니다.
●최선 위원 아, 그냥 주는 거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은 있을 건데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현재 임팩트 성과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용적 가치, 재무적 가치, 사회적 가치 세 가지가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사업을 시도하면서 총 14개 사업이 한 226%의 가치를 창출한 걸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약간 복잡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최선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실 거의 사업제목 정도가 나와 있는 자료라서 이것만 보고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저처럼 교육위원회 소관 위원은 한 번에 딱 보고 알아보기 쉽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공모ㆍ지원받고 있고, 실제 했었던 성과도 있는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자료로 주시면 제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청년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수당은 어디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 청년청의 활동지원팀 소관 업무입니다.
●한기영 위원 활동지원팀인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한기영 위원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따로 있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활동지원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활동지원센터 단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활동지원센터로 다시 또 위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활동지원센터가 민간위탁기관이고요. 그래서 활동지원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지원센터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크게 나눠져 있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작년까지는 실제 참여자들을 선발하고 모집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 또 금액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업무를 담당했었고, 활동지원센터는 청년활력 프로그램 사업을 민간위탁해서 사실 참여자들을 같이 동시에 관리를 했던 건데 올해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청년수당의 향후 발전방향을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의 초점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하는 과정에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분들이 사실은 좀 저소득층의 약간 고립된 청년층이 많아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을 하다보니 Y.C라고 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 개편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서울시가 하고…….
●한기영 위원 저는 질의드린 게 지금 청년수당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한기영 위원 그게 Y.C랑 관련이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니까 청년수당이 작년에는 7,000명, 올해는 5,000명인데, 기존 복지사업의 문제가 그냥 금액을 지원만 하고 약간 방치하다보니까 활력이 같이 제고되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청년활력 프로그램이 청년수당 사업에 같이 제공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월 1회씩 반상회 같은 것들을 권역별로 하고 있거든요,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러면 그런 걸 자치구 단위에서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정책모델을 발굴하는 걸 저희가 지금 Y.C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청년수당 사업에…….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계획단계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Y.C는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올해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지금 별도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맞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건인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금액이 얼마지요, 여기는?
●청년청장 김영경 39억이고요 지금 모집 선정에 대한 선정평가, 그다음에 자진포기자 관리 등을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하고, 청년청은 전체 사업기획과 최종 선정자 확정 및 지급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7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7개 권역을 관리하는 그 인원이 청년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청년 뉴딜일자리로 해서 나가는 청년들은 혹시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 뉴딜일자리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권역 중에서도 무중력지대 양천이랑 성북이랑 해서 세 군데는…….
●한기영 위원 이중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청년활동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또 다시 그 범주 안에 넣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가능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그것하고…….
●한기영 위원 사실상 그것까지 포함돼서 민간위탁 금액이 나간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게 사실은 반상회 등을 진행하는 청년반장 한 명이 1,000명을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한기영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계획부터 제가 인원수를 증원해서라도 그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편법으로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와서 전문성이 없는, 전혀 소속감이 없는 친구들을 관리시키게 한다는 게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지?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단순히 그 뉴딜일자리 2명만 하는 일이 아니라 무중력지대 양천에 있는 센터 분들과 다 같이 그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각각 다른 민간위탁기관인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래서 이게 약간 연계가 돼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니까 뉴딜일자리를 하는 그분들과 그다음에 권역별로 있는 동네 반장분들이 중간에는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무중력지대들은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또 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한기영 위원 그 사이에서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기관은 어차피 청년청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한기영 위원 그렇다면 청년청장님께서 무중력지대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두신 게 아닌가…….
●청년청장 김영경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처음에는 자치구별 반상회를 하다가 무중력지대가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 속에서 전체 6개 중에 세 군데만 시험운영 중에 있고요 선택하지 않은 곳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뉴딜일자리 사업의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뉴딜일자리는 최대 23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23개월마다 계속 바뀌겠네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한기영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센터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센터 자체적으로 고용을 하는 과정들도 생기고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까 39억이라고 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한기영 위원 39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39억에 대한 가장 큰 비용이 뭐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청년활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가장 큰 건데요. 그게 온ㆍ오프라인에서 수당 참여자들이 워낙 마음건강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보니까 그런 마음건강 상담사업이라든지 혹은 취ㆍ창업 연계라든지 진로탐색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말 한 명이 1,000명을 관리한다라는 건 사실상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구조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 이동현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7페이지에 분야별 소요예산 총 합계금액이 3,600억 정도 되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문병훈 위원 지금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페이지에 경제정책실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부서별 주요 핵심사업 보고에 보면 1번이 청년 뉴딜일자리이고 2번이 청년일자리센터예요. 앞에 7페이지와 비교를 해 보면, 이게 2-1이겠지요, 7페이지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이.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이 2-2가 되겠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센터 운용이 2-4 정도 되겠네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3번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추진하고, 4번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이것은 몇 번이에요?
●청년청장 김영경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추진은 뉴딜일자리 사업의 민간공모형 유형에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문병훈 위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문병훈 위원 강소기업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그리고 강소기업은 사실은 앞뒤가 좀 맞지 않게 배치가 돼서 이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뒤에 붙임에서 뉴딜일자리를 좀 보면,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서요. 지금 27~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일자리 부분에서 27페이지에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여기 안에 지금 3번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추진이 포함됐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병훈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28페이지에 보면 민간공모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년 아이디어 공모사업, 두 번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3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뒤에 3번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는 지금 20억이고…….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지금 데이터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3번, 4번이 지금 빠져야 되는 건가요, 이 자료에서? 아니면 총계에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지금 여기 안 들어가야 될 게 들어온 건지, 그런데 청년사업의 범주에 보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이게 조금 매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하여튼 2개 합쳐서 지금 한 5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문병훈 위원 이게 총계에서 50억이 빠진 건지, 아니면 사업범주에 포함이 안 된 건지, 하여튼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배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알겠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현장시찰 갔을 때 그때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무중력지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청년청장 김영경 무중력지대 민간위탁 말씀이신가요?
●송정빈 위원 아니요, 위치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치는 저희가 일단 역세권으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무중력지대 중에 몇 군데는 이 기준이 되기 전에, 대방이나 G밸리는 지어졌던 게 있다 보니까 역세권이 아닌 기존 공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조성하는 것들은 다 역세권으로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혹시 청년인구나 이런 것을 비례해 가지고 짓는 건 아니고 그냥 역세권 위주로만 가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은 저희가 유휴공간이나 기부채납 공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청년들이 많은 구를 중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매칭이 딱 되지는 않고요 유휴공간이나 공공공간이 나오는 곳을 위주로 먼저 선정해서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몇 군데 더 올해는 조성할 예정이에요?
●청년청장 김영경 올해는 네 군데 조성 예정입니다.
●송정빈 위원 무조건 역세권 위주로?
●청년청장 김영경 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송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청년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발굴 및 시행 등 서울시 청년정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청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