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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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소관 기관의 각종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행정 처리는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상수도사업본부 백호.
●위원장 김태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 8개소,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1개소 등 산하기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행정사무감사의 집중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물연구원, 남부수도사업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네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만 받고 기타 기관들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입동을 지나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일해 온 상수도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한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기후 온난화 및 폭염 등으로 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6개 정수장에서 1일 평균 318만 톤, 최대 346만 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입니다. 1세대 잔여 노후 상수도관 138㎞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교체하기 위해 계약심사, 도로굴착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8월 말까지 마쳤고 9월 계약 및 착공을 하여 금년 말까지는 127㎞, 내년 6월 말까지는 나머지 11㎞를 모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1세대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오래 전에 교체되었지만 내용연수 30년이 경과된 2세대 내식성 수도관에 대해서도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질 및 누수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관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셋째는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에 대한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상시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구조물 진단 및 점검결과를 근거로 취약시설, 위험요소 등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입니다. 수도사업은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법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은 발생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8년 결산 기준 서울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9.48%에 불과하여 특ㆍ광역시 평균 91.24%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유수율 향상 등 원가절감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러한 손실을 감내하고 있으나 향후 노후 시설물 성능개선, 재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차질 없이 마련하기 위해서도 소비자인 시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인력 전문화 문제입니다. 1989년 상수도사업본부 개청 시부터 수도직렬을 운영해 전문성을 축적해 오다가 승진적체 해소 등의 요구로 2007년도에 수도직렬이 폐지되어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상수도 소속 직원들이 서울시 본청으로 대거 빠져나갔고 또한 조직 구성원의 노령화로 인한 퇴직자가 늘어 상당한 현장 경험치가 필요한 수계조절, 기계ㆍ시설 운영 등에 있어서 업무를 적정하게 이어받을 후임자가 줄어들어 전문성이 날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상수도의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수도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의 30~50% 범위에서 기업행정직류, 수도토목직류를 운영하고 시설관리직렬 내 수도시설직류를 신설해서 수계조절요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업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 경영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광환 부본부장입니다.
지난 9월 5일자로 새로 온 정광현 물연구원장입니다.
이상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두업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유병기 생산부장입니다.
이규상 급수부장입니다.
신용철 시설안전부장입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일람 중부 소장입니다.
박영헌 서부 소장입니다.
이구석 동부 소장입니다.
박병권 북부 소장입니다.
배현숙 강서 소장입니다.
박영준 남부 소장입니다.
조세연 강남 소장입니다.
지난 10월 28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로 새로 전입해 온 안병희 강동 소장입니다.
이어서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박동규 광암 소장입니다.
이달영 구의 소장입니다.
김중영 뚝도 소장입니다.
가길현 영등포 소장입니다.
유성종 암사 소장입니다.
서대훈 강북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최영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윤종민 소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사업, 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아시겠지만 조직은 1본부에 23과, 8사업소, 7센터, 1연구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인력은 현원 1,844명입니다. 주로 분포된 인력들은 본부에 12%, 수도사업소에 57%, 정수센터에 24%의 인력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고도정수처리시설 357만 톤 1일 기준이고요 일평균 318만 톤, 최대 346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수도시설은 수도관이 1만 3,571㎞, 급수전은 계량기가 223만 9,000 수전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100개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 밑에 예산입니다.
상수도 올해 예산은 9,24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66.5%입니다. 이것은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90% 이상의 집행률을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누구나 믿고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만들기 위해 4개 분야에 세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사업 중에서 먼저 깨끗하고 마시기 좋은 아리수 공급입니다.
6쪽입니다.
기후ㆍ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한강, 남한강, 지천 등 상수원 32개 지점에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금년에는 원수 평균 수질 BOD 1.7㎎/L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정 60개 항목의 정수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항목에서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와 정수에서 미규제 신종 미량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탁도와 잔류염소 등을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질관리 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류ㆍ냄새발생 물질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준 초과 시에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에는 조류경보시스템은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습니다. 주로 미사대교, 강동대교 등 한강본류 4개 지점에서 남조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맛ㆍ냄새물질 관리기준과 관련해서 매주 한강본류 4개 지점, 5개 취수장에서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관심단계에 두 번 발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름 갈수기에 하천 정화수가 아마 남조류 발생한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꼭지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0.1~0.3㎎/L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98.9%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목표치를 거의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수질자동감시시스템과 수도꼭지 수질검사 등을 정수장, 배수지 등 공급계통해서 관리를 해서 염소 투입률을 적정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가정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 농도가 균등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주민 수질검사요원으로 160명을 채용해서 8개월 동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2만 350개소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67곳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 부적합 내용은 탁도가 좀 초과된 게 78개소, 철이 180개소, 그다음에 잔류염소 부족이 9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 옥내배관을 개량토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퇴수 조치와 함께 아파트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탁도 등을 잡아서 평균수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424개 동에 수질자동측정기를 확대 설치해서 생활권 단위의 수질모니터링을 갖춰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225대 수질자동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이걸 2024년까지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해서 약 568대까지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측정된 수질 값을 아리수 수질정보 맵을 통해서 시간 단위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65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재 얼마 남지 않은 1세대 노후 상수도관을 조기에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8.7%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했고, 잔여 노후 상수도관 138㎞는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76㎞ 1,062억 원이 배정이 돼서 현재 73.4%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또 올 하반기 추경과 함께 추가적인 62㎞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22.9%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985년부터 노후 1세대 상수도관 교체가 내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수도관의 노후도를 직접 관리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내용은 노후도 진단기준, 정비 우선순위 또한 정비방법, 교체를 할 것인지 갱생을 할 것인지 세척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아마 용역내용에 담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1985년도에 1,200㎜관 등 약 21개소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에 대해서 관 내부를 직접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26개소에 관 내부 내시경 조사를 위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을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이런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 2세대 관 시범정비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시설용량이 부족한 지역의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배수지를 신설하거나 이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100개의 배수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7개의 신설 배수지 그다음에 4개소에 시설 확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현재 공사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사봉배수지는 신설입니다만 올 11월 말에 거의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낙산과 수유6배수지는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0%,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 미아, 상계, 까치산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내지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누수 대응강화 및 무단수 상수도관망 구축을 하기 위해 정수장 간에 비상관로를 배설하고 우회배관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진행되면서 총 사업비는 2,66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2㎞에 순환배관 및 우회배관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낙성대라든가 백련산 배수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2개소에 유량계도 새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또는 신규 상수도 시설물의 위치, 심도 등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DB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0㎜관 이상 9,647㎞를 사업으로 약 878억 원을 들여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72.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속성 조사 그다음에 수도관의 위치를 탐색하는 부분과 또한 항법시스템을 통해서 좌표를 측정하고 이걸 DB화해 넣고 수정하는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800㎞ 목표로 해서 현재 78.3%인 626㎞를 지금 진행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먹는 물 아리수 위상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리수를 시민들이 더 많이 음용할 수 있도록 주택 내 녹슨 급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56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5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에는 지금 현재 5만 가구 259억 원의 사업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체했던 내용들은 표를 참고하시고요.
특히 20쪽 맨 밑에 보시면 교체 전후 음용실태 설문조사를 2018년 해봤더니 교체 전에는 수돗물을 먹는 비율이 25.6%에 불과했지만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고 나서 43.8% 정도 음용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올해 목표했던 5만 가구 대비 64.2%인 3만 2,100가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치 대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단독주택은 150만 원, 다가구는 250만 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120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가구와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진행할 건데 내년 1월쯤에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국공립 유치원, 공공기관 등 음수대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학교 등 아리수 음수대가 약 404곳에 1,650대를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리수 음수대 수질관리도 분기별로 1회 이상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강남과 강북 두 개 권역으로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질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취수원수는 본부 홈페이지에 매월 31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고요 또한 정수에 대해서 본부와 환경부 홈페이지에 매월 171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수도꼭지에 대해서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부 홈페이지에 매월 6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고요. 특히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별도로 또 공개를 하고 있는 사업과 함께 실시간으로 저희가 서울 워터나우라는 이 사이트에 214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시민들한테 수질을 공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로서 아리수의 품질, 음용을 시민들에게 폭넓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평가단 252명을 모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아리수 청소년 홍보단도 857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리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정하게 꾸며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스토리텔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언론매체와 함께 여러 가지 홍보 사업과 각종 SNS를 통한 콘텐츠 전략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시지만 지금 현재 수도박물관, 6개 정수센터를 적정하게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또 공급하는 이런 과정들을 현장견학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수도의 역사와 현재를 알려주는 수도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고의 성과와 관리능력을 보유한 물 전문기업을 지향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40년 기준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수립된 그 계획은 5년마다 리뉴얼해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수립하는 10년 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부분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래 물의 수급 전망과 물 관리 방안이 제시가 되겠고요. 특히 정수장, 배수지 상호간 비상연계 시스템과 주요 송배수관의 복선화 계획 등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분야별 4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기초 조사 및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현황과 사용량 분석 그다음에 계획급수량 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31쪽처럼 급수인구의 변화와 전망, 용수 수요량 등을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민들의 1일 물 소비 수요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적정 용량을 확보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센터 간의 공급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물 수요량에 대비하기 위한 정수장 시설용량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염소 등에 접하는 배수지 등 상수도 구조물의 기능에 적합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또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해서 현재 배수지 등 상수도 구조물로서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관리기준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해서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배수지 66개소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구조물의 균열 문제라든가 연화정도, 방수방식 손상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요. 특히 목업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배합비율에 따라서 강도 측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구 수명별로 해서 콘크리트의 30년, 50년, 70년, 100년 주기로 적정한 기준이 뭔지를 지금 분석해서 내년 2월까지 배수지별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보수 및 방수방식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23년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현재는 1단계로 자산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립이 되고 나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이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부터는 실제 적용이 되는 사업인데 현재 지금 국내 각종 연구되어 있는 사항들을 자료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사업 중복성 여부를 지금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누수에 취약한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ICT를 활용한 과학적ㆍ체계적인 유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상수도본부가 개청된 1989년도의 유수율은 55.2%로 굉장히 낮았습니다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2006년도의 유수율이 90%까지 상회를 했고, 2017년 현재는 95.8%까지 유수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 동경에도 버금가고 다른 도시보다는 서울시가 월등히 앞선 유수율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시겠지만 노후관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또한 중대형관 누수탐지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상시누수진단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블록 단위의 유수율 저조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수율이 60% 미만 중블록 17개소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유량감시시스템을 활용해서 공급량이 갑자기 증가하였거나 떨어졌을 경우 또 부정급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도시 상수도 관계자들과 상수도사업 해외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정책연수로 베트남, 페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33개 도시 40명이 상수도본부에 와서 정책연수를 시행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 상수도의 우수한 상수도 기술들을 해외에 전수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 상수도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서 관계 팀이 현장 나가서 자문을 하고 진단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는 냉랭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서울과 도쿄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도쿄도수도국 관계 부장과 수도대학도쿄 관계 교수들 한 열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물연구원, 시립대학교와 같이 2박 3일 워크숍을 진행했고 현장견학과 함께 우수한 기술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광암정수지 하자와 관련돼서, 38쪽입니다.
아시지만 광암정수지 9호, 10호 지 방수방식에 대한 하자가 발생을 해서 상당기간이 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저희가 관련 업체들 다시 협의를 해서 업체의 부담으로 지금 하자보수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수지의 신축이음부 부분은 구조물적인 어떤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먼저 비용을 들여서 지하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지금 잡는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벽체 도막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부담을 해서 파손된 도막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바닥 패널도 시공사 부담으로 해서 재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올 11월 말까지 모두 마쳐서 9호 지, 10호 지 정수지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문래동 수질사고 수습과정에서 습득한 대응 노하우를 계통별로 분야별로 체계화해서 이 시스템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공급관로 수질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래동 사고를 통해 상수도사업본부가 개청 이후에 가장 위기상황에서도 그러한 경험들을 처음으로 습득하는 이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좀 체계화시켜서 저희가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또한 사업소와 본부, 연구원이 합동으로 가상 도상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은ㆍ와우산 배수지 방수방식과 관련해서 현재 법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맥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가 계약이 체결된 홍은ㆍ와우산 배수지 방수공사 계약 취소 건에 대해서 그 취소로 인해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침해했다고 해서 손해배상금 8,2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저희도 열심히 변론을 했고 그래서 1심 판결은 9월 26일에 나왔습니다.
1심 판결요지는 원고가 주장한 8,250만 원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2,328만 7,000원을 서울시로부터 한맥공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도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2심을 항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현 서울물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은 현재 92명입니다. 그중에서 연구직이 59명, 일반직이 33명입니다. 조직은 2부 1센터 11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질분석부 4과 36명, 수도연구부 4과 33명, 미래전략연구센터 2과 12명, 그다음에 총무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인증현황입니다. 저희 서울물연구원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6개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국내 최고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75억 5,400만 원, 실험기기는 730대가 있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과학적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물연구원은 상수원에서 원수, 정수, 급수과정까지 먹는물 171개 항목, 그다음에 원수 148개 항목에 대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수, 정수 모두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녹조 발생으로 인한 조류경보제 발령도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정보 활용한 상수원 관리입니다. 최근 한강 상수원 유역이 10년 동안 인구가 15% 증가하고 있고요 폐수 배출이 16%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은 변동사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상수원 유역 유해화학물질 발생 및 이동상황을 우리 데이터로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과 자료 등을 통해서 앞으로 상수원 수질개선 및 화학물질 수질사고에 사전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상수원 오염 대비 유류 지문 분석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래의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문을 축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선, 차량 및 항공기의 연료유, 그다음에 윤활유 등을 분석해서 유류 지문을 축적해서 상수원 유류 오염 시 원인물질을 신속 파악하고 조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난해 12월에 한강 헬기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연료에 의한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등 유관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유류 시료를 확보해서 지문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한강에 유류가 배출됐을 시 신속하게 오염물질 효과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동형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지류 오염도 조사입니다. 한강 상수원 유입 지류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동대교 북단, 왕숙천 최말단, 가래여울 선착장 같은 경우는 혼탁수 유입 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수질 이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한 결과는 저희 연구원에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 물관리 시스템 혁신기술 연구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 혁신 연구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트윈이라 하면 3D모델을 통해서 정수시설 물의 문제점을 컴퓨터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수도 공정상 다양한 현안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올해부터 2022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수센터 공정 및 시설물에 대해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개 정수센터 공정 개선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이 되면 현장의 현안과제 문제점과 개선결과 예측으로 예산절감과 시스템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오존접촉조의 방수방식재 제품 성능평가 연구입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존이 굉장히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산화력을 가진 오존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구성과 안전성을 가진 방수방식재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지난해 행감 시 위원 여러분이 건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현재 연구원에는 오존에 대한 실험장비가 없습니다. 그다음 오존 장비 자체가 굉장히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내오존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외부기관에 오존열화 시험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수센터에 적절한 오존 방수방식재 정보를 제공하고 상하수도협회 규격 기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안전성 평가 연구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배수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세정제가 안전한가 또는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를 조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단계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는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의 유해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량 무기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으나 인체에는 위해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2단계는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의 세척효과 그다음에 현재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트계라든가 패널계에 대해서는 물 단독 세척만으로 세척상태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다만 도막 그러니까 에폭시 도장 같은 경우는 물세척만으로 물때 제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부 세정제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물 보관 창고라 할 수 있는 배수지 내벽에 대해서 세정제뿐만 아니고 항구성과 안전성 또 도료, 시멘트 등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수도관 노후도 평가기준 설정 연구입니다. 상수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덕타일주철관은 내용연수가 30년입니다. 30년이지만 주철관의 품질 또 매설환경, 공사방법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매설 연도별로 토양과 수도관을 직접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용역도 하고 있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도 노후도와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가지고 경과연수와 누수, 수질 그리고 인장강도를 상수도관 노후도 평가기준으로 내년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물 지식 플랫폼 운영 및 미래대응입니다.
15쪽입니다.
가정용 수돗물 수요분석 및 절약방안 연구입니다. 저희들은 연구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돗물을 무한정 공급해서 수요 측면의 절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0월까지 수돗물 사용량 분석 그다음에 가정용 1인 1일 사용량 조사 등을 완료하였고 올해 12월까지는 물사용 실태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수요량 변화 예측과 관리로 수돗물 절약방안 및 예측가능한 물 공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은 샤워하는 데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기 물을 많이 사용하더라 이런 걸 조사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민관학 협력을 통한 글로벌 지식 공유입니다. 상수도 분야는 사실 민관학과 새로운 지식, 정보, 공법 등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워터 포럼,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 또 워터 심포지움, 서울-도쿄 포럼, 워터 심포지엄 등을 수시로 개최해서 서로 물 관련 산업기술과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워터 저널 및 수돗물 Q&A 사례집 발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민들과 소통하자는 차원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서울워터 저널 이건 1년에 2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소한 물 관련 콘텐츠를 쉽게 전달하고자 발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알기 쉬운 아리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물 절약하는 방법, 또 물 관련 정보를 올해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워터 2018 연구보고서 등을 계속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입니다.
서울물연구원 청사 연구실 증축입니다. 2018년부터 28억 3,6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 11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내에 저희들이 재료연구과라든가 배급수연구과를 배치해서 이제 연구시설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이 총 포함해서 163억 4,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업예산은 79억 원 중 5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73.1%인데요 연말까지는 80% 이상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재료비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사업예산은 85억 중 63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74.3%입니다. 연말까지는 97% 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광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준 남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4쪽부터 하세요.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영준 4쪽부터 할까요? 네.
4쪽입니다.
저희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상수도관 교체와 세척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송배수관 정비는 5개 공사장 4.3㎞ 중 1.27㎞를 완료하였고 배급수관 정비는 9개 공사장 17.5㎞ 중 7.9㎞를 추진하여 현재 추진율이 46%입니다.
상반기에 발주한 공사는 80% 이상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발주한 공사는 약 1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작업팀 추가 투입 등 집중 정비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공사 전후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단수 없는 공사 시행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아연도강관을 급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 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교체지원 대상 주택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5,500가구 중 9월 말 현재 3,067가구를 지원해서 실적은 55.8%입니다. 교체지원 대상 주택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금년 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추진 사업입니다.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깨끗한 아리수를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7개 단지가 완료되었으며 남은 3개 단지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결급수를 하게 되면 저수조 의무 청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력비 절감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홍보하여 사업 참여세대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배수관 세척 사업입니다. 관내 전체 303개 소블록을 2015년부터 5년 순환주기로 관 세척을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 62개 소블록 22.9㎞ 중 19.9㎞를 세척하여 85.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세척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가 수질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9개 소블록에 대한 세척 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배수지 20개소 그리고 아리수올림터 22개소 등 총 42개소와 밸브류 4만 4,000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로 배수지 항청소, 노후밸브 정비, 시설물 순찰점검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배수지 항청소는 15개소 청소를 마쳤고요, 노후밸브 정비는 292개소, 시설물 순찰점검은 관로 2,140㎞ 및 밸브류 2만 8,000여 개소를 완료하여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잔여 시설물 정비 및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리수의 안전성 홍보를 위해 아리수 품질확인제, 음용환경 개선,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2명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만 500건 중 2만 9,576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기준에 적합하였고 51개 가구가 옥내배관 노후로 인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27개 가구는 옥내배관을 교체하였고 24개 가구에 대해서는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아리수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아리수 음용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음수대가 설치된 것은 학교 및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333개소 4,942대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36대이고 그중에 181대를 설치해서 목표 대비 76.6%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55대도 연내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음수대 관리는 분기 1회 수질검사와 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음수대 주변의 청결유지와 소모품 교체 그리고 고장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음수대 관리지원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리수 음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수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위생관리는 수도법에 따른 아파트, 일반 건물, 소형 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한 소득과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사항입니다. 반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상반기는 1,736개소 모두 청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 말 기준으로 43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302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내문 발송과 연내에 모두 청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아리수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평가하고 직접 현장에서 수돗물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아리수 토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옥내 누수진단, 수질검사, 옥내 급수불편사항 등을 한 번 방문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실시한 시민평가단 1차 평가에서 만족도 96.5%의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2차 평가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수요자인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음용률 향상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이벤트 홍보와 수도교실 운영 그리고 지역신문 및 온라인 활용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원님과 함께하는 1일 현장수도사업소를 운영하여 지난달에 유정희 부위원장님과 김정환 위원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블라인드 테스트와 아리수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되 저희들이 효율적인 홍보 사업을 발굴하고 실천하면서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때까지 홍보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네 번째로 유수율을 높이고 세입징수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금년도 유수율 목표는 94.8%입니다. 8월 말 공급량 누계는 약 1억 1,627만 톤이고 조정량은 1억 1,163만 톤으로 유수율은 96.01%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82% 상승한 수치입니다.
상승 원인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 여의도샛강 부근 대형 누수처를 발견하여 저희들이 복구를 했고요, 누수탐지 및 배관망 정비 등 적정 공급량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월 1회 공급량 및 조정량을 분석하고 조례 위반 단속과 정확한 요금조정 등 유수율 관리지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입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1,056억 9,500만 원이고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812억 7,300만 원 대비 징수실적은 772억 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입니다. 그동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확한 검침심사를 통한 상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요금과 변상금 징수를 위해 독려와 압류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로 국사봉배수지 건설에 따른 공급체계 개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1만 2,000톤을 담수할 수 있는 규모의 국사봉배수지가 상도근린공원에 건설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장군봉배수지가 공급해 오던 관악구 9개 동 5만 2,000여 세대 중 남부순환로 북측 구간인 보라매동 등 5개 동에 대해서 국사봉배수지가 분담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군봉배수지 체류시간이 기존의 5.7시간에서 두 개 배수지 모두 12시간 이상으로 연장되어 이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으로 현재 장군봉배수지 급수구역 일부를 국사봉배수지 계통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작년부터 급수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검토와 이에 수반되는 연결공사를 추진해서 지난 10월 30일 배수지 준공 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시는 도면이 지금 급수현황 개선도면인데요 연보라색으로 표기된 지역이 국사봉배수지가 공급할 지역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급수구역 전환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 관에 대한 관세척을 실시한 후에 국사봉배수지에 담수하고 수질검사도 물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질검사가 통과되면 통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수계 전환 시 일부 지역은 역방향으로 통수를 하게 되는데 적수 발생이 우려되므로 배수지 유출밸브 개도율을 서서히 조정하여 열고 또 메인 배수관로 3개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수계전환을 작업 시행하여 탁도가 초과하거나 그다음에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사봉배수지가 건설되면 체류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돼서 누수나 정전 시에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영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훈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대훈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서대훈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 안정적인 생산시설 관리, 아리수 인식개선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계절별 원수 유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목표는 탁도, pH, 잔류염소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법정 수질기준보다 낮은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2019년도 생산수질은 목표수질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절특성별 수질관리로 갈수기에는 조류차단막, 오일펜스 등의 설치로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독성물질 감시를 위한 생물감시장치를 운영하는 등 강수량 저하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원수 pH 7.5 이상 시에는 CO2를 투입하여 최적 응집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류 및 냄새물질 발생 시에는 조류 분석을 매일 1회에서 2~4회로 늘리고, 냄새물질 검사는 주1회에서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수질시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존주입 또한 평소 0.3㎎/L에서 원수 수질에 따라서 0.5~2.2㎎/L까지 비례주입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고탁도 원수 유입 시 응집제를 PAC에서 PAHCS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강우 초기 암모니아성질소 과다 유입 시에는 전염소 주입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 알카리도 저하 시에는 NaOH를 투입 최적응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수 잔류염소 또한 관말 잔류염소가 0.1㎎/L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정수약품을 확보해서 급격한 수질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아리수 생산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최소화 및 위해요소 적정관리를 위한 환경 및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SO 14001은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2000년 11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ISO 22000은 생산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 27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 경영시스템은 방류수 수질, 폐기물, 슬러지케이크 함수율, 유효율,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목표 5개 항목에 대해서 적정 관리하고 있으며 ISO 22000은 정수탁도, 송수 잔류염소, 냄새물질, 총트리할로메탄, 여과수 탁도, 소독불활성화비, 정수약품 등 식품안전목표 7개 항목을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과지동 및 활성탄흡착지동 출입 시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 식품회사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대청소 실시와 여과지동내 환기설비 설치, 창호 바닥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ISO 22000에 대해서는 영국표준협회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인증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고 기전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취ㆍ정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희 센터는 B등급인데 B등급의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정밀점검은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2018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정밀점검은 2020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풍수해, 겨울철, 해빙기 등 특별점검을 통해서 자체점검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였습니다.
기전설비 외부 전문기관 정기점검 사항은 취수장 및 정수장 등의 전기설비와 유량계, 호이스트, 크레인, 압력용기 등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법정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7쪽입니다.
정수생산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취급시설로는 염소, 산소, 이산화탄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5개 항목이 있으며 저장 허가량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취급시설 개선 사항은 노후화된 약품탱크 3개와 이송펌프, 교반기 등을 교체하였고 염소저장실의 안전밸브 6개, 결빙방지를 위한 난방기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법정 안전점검 사항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와 설치검사에 합격하였고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법정안전관리자 변경선임 및 환경책임보험을 갱신하였습니다. 직원 교육 사항으로는 전 직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과 가스 안전관리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8일에는 군,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염소가스 누출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ISO 22000 수준에 맞는 깨끗한 아리수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여과지동 내구성 향상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여과지 4계열 옥상방수, 여과지동 내부난간 및 바닥 보수, 여과지 1, 2계열 환기설비 설치 등을 완료하여 깨끗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 개량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강북계열 취수펌프 교체 등 시설비 총 21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쪽입니다.
고도산화공정 최적 주입률 결정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배출수 처리공정 개선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존, 과수 주입비별 2-MIB 제거율 실험 결과 오존 단독주입보다 오존+과수 동시주입 시 제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수 주입 지점별 잔류오존 저감 효과 분석 결과 오존+과수 동시주입 시 과수 후단주입보다 잔류오존 저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로로포름 제어를 위한 전염소 주입률 조정 실험 결과 착수정 도착 잔류염소를 0.2 내지 0.3에서 0.1㎎/L로 하향 조정한 결과 방류수 클로로포름 농도를 0.08㎎/L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탈리여액 이송라인 지점을 1차농축조 분배조에서 배출수 처리공정 최초 공정인 배슬러지지로 변경하였으며 클로로포름, 용해성망간 제거를 위한 파일럿플랜트를 설치해서 서울물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12쪽입니다.
아리수 생산 과정을 시민이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견학목표는 6,000명이며 9월 말 현재까지 4,311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견학 안내문을 매월 게재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견학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외국 수질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위한 정수처리공정 안내, 수질시험 체험, 홍보동영상 시청, 아리수 스토리텔링, 아리수 분수대 운영, 모바일 아리수 스탬프 받기, 천사날개상 포토존 등 방문객 특성에 맞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동참과 아리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난방지원 및 김장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양주시와 연계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3,000장과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지난 1월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달에는 김장김치와 함께 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능기부 나눔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접 아동복지센터의 다문화 및 소외계층 아동을 우리 센터로 직접 초청해서 탁구, 배드민턴 등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대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 3년간 수도사업소별로 수도요금 100만 원 이상 관련해서 민원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또한 지난 3년간 수도요금 10만 원 이상 시효결손 처리한 내역 있으면 주시고, 지난 3년간 6개 정수장 오존접촉지 점검현황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수도계량기 재질성분검사 공인기관 검사 결과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왔나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래 10월 말까지 저희가 결과를 받기로 했는데요 지금 얘기는 오늘 기준으로 2~3일 정도 더 늦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최대한 독촉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유는 왜 그러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음용률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수도 소장 현장체험실을 운영했지요. 몇 분 위원님이 하셨고 향후에도 계속 하실 텐데 그 결과치를 알고 싶은데요 결과치가 뭐가 궁금하냐면 현재 하신 위원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1, 2, 3 맛을 비교해 보는 그게 주된 목표인데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블라인드 테스트 말씀하시지요?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10분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행감 947페이지에 있는 공원 등 야외 설치의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47페이지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한 228대를 포함하여 총 1,466대의 음수대가 공원 등에 설치되어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와 고장 등 유지관리는 해당 기관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야외 음수대를 포함하여 학교, 관공서 등 실내 음수대의 수질을 분기별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즉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해당 기관 또 수질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요. 맞죠,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렇듯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내와 실외에 설치된 많은 음수대의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외 음수대 관리가 부실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음수대 수돗물 음용에 부정적이라는 언론보도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작구에서도 음수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한 보도가 있기도 했는데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현재 조례상으로도 음수대 유지관리는 분명히 해당 기관의 책임인데도 관리가 부실하면 결국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중요한 게 아리수를 시민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음수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음수대를 설치 관리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그 시설을 유지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공원이면 공원관리부서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결국 수돗물 공급주체를 상수도사업본부로 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음수대 유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기준이 결국은 수질검사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업소에서 분기별로 1회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음수대 관리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통보를 받은 기관들이 그 수질검사표를 정확하게 시인성 있게 위치를 잡아서 부착하는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기관에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를 공문으로 지금 발송해주고 있거든요. 보면 지난 8월 19일에도 공문을 발송했어요.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결과표 부착 철저 해가지고 공문 발송을 하셨거든요. 공문 내용을 보면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 부착에 대해서 학교와 관공서 등 실내 음수대는 수질검사기관, 즉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착하고 공원 등 야외 음수대는 관리기관에서 직접 부착토록 하고 있는데요 실내 음수대든 야외 음수대든 지금 보면 수질검사기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걸로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질검사결과표 부착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18년 상반기까지는 야외 음수대 수질관리 부분도 저희 본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일부 구청이나 한강사업본부, 공원녹지사업소 등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질음수대의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기관과 관리기관을 좀 일원화하기 위해서 2018년 하반기부터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질검사표를 부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질검사결과표 부착은 실내든 실외든 수질검사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하듯이. 그런데 적어도 방법을 실내와 실외를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는 해당 기관에서 부착을 하고 실외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착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내 음수대는 제한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고 또 기관의 관리인력이 항상 상주하니까 오히려 수질검사결과를 해당 기관 관리자가 직접 부착하는 것이 요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야외 음수대는 각 녹지사업소 또 자치구, 시설공단 등 관리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을 때 관리에 좀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주체를 실외의 경우에 상수도사업본부로 하고 실내는 기관별로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실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시설물의 어떤 개방시간이나 이용시간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설물의 이용과 맞춰서 수도시설이 같이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관리부서를 일원화시켰던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음수대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이 서대문구 신촌 지역입니다. 한 지역 내에 위치한 음수대인데 한 곳은 보시면 수질검사표가 부착되어 있고 한 곳은 지금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서울로 7017에 설치된 음수대거든요. 여기는 공원도 아니고 도로시설이죠. 한 군데는 수질검사결과표가 부착되어 있지만 다른 한 군데는 지금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로 음수대는 아리수 음수대의 위치도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다음은 강서구 수명산근린공원과 중구 정동근린공원입니다. 두 음수대 모두 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죠. 수명산공원의 경우에는 수질검사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정동공원의 경우에는 2018년 검사표가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해당 기관에서 수질검사표를 직접 부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장소도 지금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기관에서 부착하는 수질검사표 형식도 제각각입니다. 이 부분 수질검사표 형식이 제각각인데 본부장님 이것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까지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음수대를 확대 설치하는 데 많이 주안점을 두고 그 음수대를 관리하는 부분은 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수질검사표의 양식이나 부착하는 위치라든가 또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일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또 쉽게 시인성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질검사표 양식을 통일하는 것도 한번,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서울의 아리수가 최고의 품질이고 최고 수준의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하는 일에 일 하나를 더 보탤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요, 하지만 멀리 보면 시민들이 가깝게 아리수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시설 하나하나까지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아리수를 홍보하고 이용을 하게 권장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음수대 특히 야외 음수대의 유지관리와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이셨는데요 저희가 이걸 일로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아리수를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고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746페이지 보겠습니다. 급수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수차량이 각 수도사업소별로 1대씩 총 8대가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급수차량이 보통 어느 때 출동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은 수질사고로 인해서 단전이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량 급수처에 물이 필요한 경우, 특히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출동합니다.
●김광수 위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출동하겠지요. 출동이 없을 시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출동이 없을 때는 각 수도사업소에 대기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적정한 매뉴얼에 따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월별 급수차 출동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는 161건 했고 2019년도 올해는 213건 출동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특히 이렇게 많았던 것은 6월과 7월 문래동 붉은 수돗물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출동하는 매뉴얼을 한번 보실래요, 747페이지에? 매뉴얼은 우리가 점검을 하나요? 매뉴얼의 관리, 준수 여부 이것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급수부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부장 이규상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급수차는 각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업소에 대기하면서 급수차 담당이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1대가 있기 때문에 담당이 급수차 내의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LED 전광판이라든지 청소상태 이런 것들을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매뉴얼에 따라 점검한 것을 체크하는 것은, 매뉴얼에 따라 점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되어 있지만 체크하는 게 있어야지요, 체크리스트? 그것 있어요?
●급수부장 이규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에서 점검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김광수 위원 아니, 지금 수도사업소 다 계시는데 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소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김광수 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저 사진은 문래동 붉은 수돗물 사건 당시에 급수차에서 배급받은 물 사진을 지역주민께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에게 병물아리수 보급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비상급수팩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팩도 배부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급수차량으로 물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급수차량 물은 원래 생활용수로 음용도 가능한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것 가능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아마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급수를 하고 나서 잔존수를 제거하는 작업들이 부실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화 그쪽에서 물을 뺄 때 사전에 퇴수를 하고 나서 물을 담아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저런 위험성이 있었지 않았나…….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급수차 운영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안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십시오. 급수차 운영 및 관리 매뉴얼을 보니까 급수차에 담수 시는 급수탑 호스 내 잔류수 퇴수를 위해 2분 이상 퇴수를 하고 또 수질검사를 해야 돼요.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 없을 시에 담수한다, 그다음에 현장출동 시 각 수도사업소 복귀 후 물탱크 내의 잔존수는 반드시 제거하여 탱크 내부에 오염 방지할 것, 그다음에 고압세정 등을 활용한 급수차 내부 세척 시행 매분기 1회 이상 할 것, 이게 오늘 제출한 자료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뉴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 테스트 한 것을 누가 체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누군가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반성을 하겠고요. 앞으로는 본부에서 우선적으로 8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급수차량들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가도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청소 했고 안 했고. 이것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매뉴얼이 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운행일지도 차량 운행일지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차량 운행일지 매일 쓰게 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차량 운행할 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차량 운행할 때만 쓰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해 봤어요. 보세요. 747페이지 자료에 보면 급수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747쪽에 나와 있죠. 제가 봤어요. 제21조 (차량의 점검) 운전직 직원은 매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매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오늘은 운행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본부장님은 운행할 때만 쓴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조금 전에 제21조에 보면 운행하기 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매일, 매일 해야 된다고. 다시, 운전직 직원은 매일, 매일이에요. 저도 매일이라는 게 이것 운행할 때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매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이렇게 쓰여있는 거예요.
747페이지 자료 한번 보세요.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2018년도에 동부사업소에서는 1년 내내 여섯 번밖에 출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6개월, 7개월은 운행도 안 했는데 이때 관리를 제대로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차량점검에 보면 매일 운행일지도 써야 되고 매뉴얼에 보면 수질검사하고 이상 없을 시 담수하고, 담수할 수가 없잖아요, 출동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급수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본부장님께서.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김광수 위원 비록 운행을 안 하더라도 운행일지는 써야 될 것 같고 또 체크리스트는 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 갖고 이번에 본부장님께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급수차와 관련해서 저도 안 그래도 문래동 사고 이후에, 그 이후 망원동, 성산동 일부 수질사고 이후에 저희가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리스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운행일지의 기록뿐만 아니라 급수차량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체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과거 일은 저희가 우선 점검을 하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수차가 시민들이 접하는 데 있어서 혐오감이 가지 않도록 우선 외관부터 색상과 디자인부터 맑은 물로 먹어도 되겠다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능력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은 동파안전계량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하나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도 동파 때문에. 행감 자료 70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709페이지 동파안전계량기 설치와 관련해서 할게요. 동파 취약지역 수도계량기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요. 일반계량기와 동파안전계량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계량기가 벽체형 7,071개 해서 총계 2만 3,892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동파안전계량기가 4만 2,998개 나와 있어요, 계량기가. 나와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2만 3,892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반계량기? 벽체형하고 맨홀형 합해서 나온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벽체형 7,071개하고 맨홀형 2만 1,944개를 합해서 지금 2만…….
●김광수 위원 한번 합해 보세요. 이게 나옵니까, 2만 3,892개가? 안 나와요. 2만 9,015가 나와요, 합치니까. 이것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산해 보세요. 수치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옆에서 누가 수치 계산해 줘요. 그다음에 동파안전계량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만 2,998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벽체형 1만 9,541하고 맨홀형을 합해 보세요. 이것도 수치가 틀리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도 수치가 잘못 나온 거지요.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수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는 데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7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작년 한 해 동파사고가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710페이지 자료에 나왔잖아요, 1,636건. 중간에 최근 3년간 일반 및 동파안전계량기 동파 현황 1,636건 나와 있지요, 동파안전계량기가 118, 일반이 1,518 해가지고요.
본부장님, 매년 동파현황에 대해서 환경부에도 자료 보고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보고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수신 환경부장관 물이용기획과장, 제목 2018년 계량기 동파현황 제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다 우리 시 계량기 동파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8년 동파발생현황 1부 끝. 8월 21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방금 담당 과장이 정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출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출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는 언제 했냐면 8월 21일에 했더라고요, 보고를. 그런데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가 서울시에서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달라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는 계량기 동파현황 자료 동파사고 총 1,636건은 맞아, 그런데 동파방지계량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251건으로 환경부에는 기재됐어요, 우리 업무보고에는 118건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규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일단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이 자료가 영 안 맞고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도 수치가 안 맞고 이 자료도 또 안 맞고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나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 709페이지 동파 취약지역 내 동파안전계량기 설치 비율을 보실래요? 벽체형은 73%에 달하고 반면에 맨홀형은 46% 설치했는데 벽체형하고 맨홀형하고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러지요,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벽체형은 지금 73%, 맨홀형은 46%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동파는 외부 환경기온의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벽체는 기온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비율이 높은 것 같고, 두 번째 맨홀형은 땅속에 있다 보니까 지열로 인해서 보온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아마 동파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벽체형보다 맨홀형은 조금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광수 위원 그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지난 5월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수도계량기 보호 통이 훼손되거나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서 동파가 발생됐을 때 수도 사용자한테 관련 비용을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아직 동파된 일이 없어서 모르겠고 혹시 파손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직 점검을…….
●김광수 위원 동파 말고 파손돼서 혹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동파는 아니고 개정 이후에 파손돼서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없다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공사장 현장이 있어요. 이 공사장 현장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통상적으로 재개발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건물을 짓는 공사장이라든가, 수도를 쓸 수 있는 이런 공사장을 얘기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공사장 특성상 동파가 발생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훨씬 큽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공사장 현장 동파 안전계량기 설치 비율은 오히려 낮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파 발생 가능성은 높은데 설치 비율은 낮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공사장의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수도시설이 건물 내로 다시 변화를 시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동파예방계량기를 공사 현장에다 설치하기는 고가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보니까 2016년 이후 설치된 동파안전계량기 개수나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그런데 2018년, 2019년에는 크게 감소됐네요. 1만 5,000개 하다가 2,500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왜 그렇죠? 왜 구매량이 갑자기 이렇게 저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동파계량기 성능기능을 통과한 제조업체가 두 개가 있어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회사가 하나로 줄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검증이 불확실해서 구매를 좀 줄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낮다. 그러면 동파안전계량기 동파 발생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일반 및 동파안전계량기 동파 현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동파수량 동파안전 오른쪽에 보니까 2016년도에 동파안전계량기나 일반계량기나 0.02%예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2017년도도 0.5%, 0.5% 똑같아요. 동파안전계량기가 비싸가지고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비싼 것 줬는데 실질적으로 동파되는 것은 똑같아요, 수치가 비율을 보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기온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동파가 발생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한 20℃까지 내려가야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기온이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김광수 위원 기온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기온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고가에 매입한 동파안전계량기하고 일반계량기하고 똑같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통상적으로 동파계량기는 아무래도 어떤 면에서는 동파에 내구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계량기하고 동파 비율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이건 성능에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동파안전계량기의 성능,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요금을 더 인상해 가지고 성능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능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동파계량기 기능 구조를 보게 되면 내부에 물과 계량기 사이에 일부 에어백 비슷한 비닐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물이 팽창하는 부분을 플라스틱이 막아주면서 일부 관의 파손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기능을 좀 더 보강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주십시오. 하여간 동파 발생 교체 설치 시 그것에 들어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수돗물이 공급 중단되거나 또 결빙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 물연구원에서도 성능 테스트를 좀 강화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이네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소블록 물세척과 관련해서 적절한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점을 찾아 봐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행감 자료 751면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별 수도관 물세척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소블록의 물세척은 기간제 근로자 4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2015년부터 사업소별로 5명씩 총 40명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북부에서 1명, 강서 1명, 그다음에 강남 1명, 강동 1명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36명을 운영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소가 관리하는 자치구 수가 4개인 사업소는 5명을 배치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강서 등 2개 내지 3개의 구청을 관리하는 사업소는 4명으로 인원을 1명씩 줄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왜 이걸 1명씩 줄었냐 이 말입니다. 채용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예 채용을 하지 않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소블록과 관련해서 물량이 좀 줄어서 지금 그렇게 인력을 줄였습니다.
●김기덕 위원 오히려 지금 물량을 늘려야 될 판인데 더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서울에 소블록이 2,037개가 있는데 아시지만 현재 소블록을 5년 주기로 해서 세척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문래동 수질사고 이후에 물세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그러면 늘리셨어야지 줄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청소 주기를 지금 5년에서 좀 단축하는 걸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는 36명으로 좀 줄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 주기를 단축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4명 준 이유, 수도사업소장님 왜 줄었어요? 강서 소장님 나오세요.
그 자리에 서서 얘기하시죠. 왜 줄었습니까?
●부위원장 유정희 잠시만요. 답변하시는 분은 여기 속기도 해야 되고 잘 안 들리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실수했네요, 거기 서서 하시라는 건, 속기를 생각 안 하고.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입니다.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수도사업소는 3개 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작년까지 5명이었다가 금년도에는 4명으로 그렇게 축소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4명이 된 이유를 얘기하라 이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485개 소블록을 대상으로 해서 물청소를 했습니다만…….
●김기덕 위원 그런데 인원이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올해는 소블록 물량이 467개로 좀 줄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485개에서 467개로 줄다 보니까 물량이 줄었고요. 두 번째는 올해가 5개년 중심으로 해서 물청소하는 마지막 해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서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김기덕 위원 각 사업소별로 인원을 1명씩 줄여서 운영한 실태, 이유 이걸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업비가 15억 5,700만 원이었죠, 소블록 물세척 사업비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 40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한 70%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사회보험 부담금이 한 6%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비가…….
●김기덕 위원 세척을 위한 시설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쪽으로 한 23%가 지출이 됐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약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수도관 종류나 직경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주기의 세척 의무화를 지금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난번 문래동, 인천 수질사고 이후에 수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입법 추진을 환경부하고 있는 건가요, 추진이 됐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입법 추진이 만약에 3년으로 단축된다면 서울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당연히 법에 따라서 세척 주기를 5년에서 3년 이하로 단축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덕 위원 이렇게 세척 주기 단축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는 어차피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저희가 수용할 의지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소블록은 어떤 면에서는 수도관의 관말 지역에서 많이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 위원 이제 질문의 본질의입니다.
수도관 이물질이, 수도관에는 비내식성이 있고 내식성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비내식성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쉽게 말하면 녹에 취약한 수도관을 얘기하고요.
●김기덕 위원 이런 걸 세척을 안 해주다 보면 문래동 같은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개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또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척을 활성화해야 되고 장려하고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세척 물량이 감소해서 인원도 줄였다, 그러면 상수도관 세척 연장은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 해야 될 것?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올해 해야 될 게 지금 467개 소블록에 191㎞가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소블록 연장을 2015년에 219㎞, 2016년 225, 2017년 191, 2018년 175,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합치면 총……. 지금 현재 2018년까지 하면 810에다가 2019년도에 하게 되면 1,000㎞ 이내로 5년 동안 세척 연장은 1,000㎞ 이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블록 총 개수가 아까 본부장님 2,037개고 총 연장은 7,766㎞예요. 그러면 1,000㎞ 정도면 전체 연장의 몇 분의 1입니까? 7분의 1이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5년 주기로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12%, 이걸 퍼센티지로 해보면 12%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80~350㎜ 배수관로를 대상으로 물세척을 하지만 주 대상이 되는 게 시멘트라이닝 주철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속에 물때가 쉽게 접착이 되는 이 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듬성듬성 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7,766㎞를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물세척 효과가 이렇게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 등 문래동 사건으로 인해서 작년 추경에서 730억 관 교체비로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래동 수질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수도관 교체 정비나 세척 등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절히 대응을 잘하셔서, 그때 당시에 우리 물연구원 수질분석부장이나 직원이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병원까지 입원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지금은 괜찮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수질분석부장이 입원했는데 지금 같이 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누가 그렇게 고생했어요? 한번 얼굴 좀 보여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그리고 서울시 자체 수도관, 내식성 수도관은 제가 알기로 1만 3,600㎞인데 내용연수가 30년이 경과된 수도관이 약 2,200㎞가 넘는다는 자료를 봤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교체하기 전에는 어차피 물세척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물세척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교체 이전까지는 수질 저하 없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세척을 아까 인원수를 줄이지 말고 오히려 늘려서 예산을 더 집행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확장을 해야 된다, 확대를 해야 된다. 아까 7분의 1 수준을 한다면 7,766㎞를 5년 주기로 한다면 더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은 맞지 않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행히 지금 국가에서도 수도관 관리의무 물세척에 대한 의무사항을 법제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법제화가 되든 안 되든 선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세척 대상과 범위, 그다음에 주기를 확장해서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물세척을 연장해서 어쨌든 실효성 있는 수도관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특히 소블록 연장 확대에 기인된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다음에 수도시설 보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감 자료 794쪽이네요. CCTV가 200만 화소 이상과 이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체주기를 상실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교체주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깊이 들여다봤네요.
취수장, 정수센터 이런 수도시설에 대해서 다양한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생활 생존에 필수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 보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자료를 보면 외곽울타리감시용 CCTV의 경우 목표물 식별을 위해서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했고 국가보안시설 관리지침 경비요소 확보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비요소 확보기준 별표를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CCTV에 세부적으로 보면 공정용과 보안용으로 나눠져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두 가지로 정수센터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공정용과 보안용의 기준 화소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것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200만 화소 이상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보안용 같은 경우는 첫째 안전 쪽에 상당히 중점을 둬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시설 외곽울타리뿐만 아니라 중요시설에 대한 관리 내지는 감독 이런 차원에서 보안용이 작동하겠고요. 공정용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795쪽에 정수센터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말하듯이 전체적으로 83% 수준이네요, 795쪽을 참고해 주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보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고화질 CCTV 설치비율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수치가 낮은 것인지 높은 것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정수센터별로 고화질 CCTV 비율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뚝도의 경우는 99%인 반면 광암의 경우는 52%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년에 4대를 고화질로 교체한다 해도 광암은 58% 수준에 이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별 아리수올림터와 배수지 고화질 CCTV 설치현황을 보더라도 강동은 44%, 동부는 92%, 남부는 46%, 강남도 역시 46%, 이렇게 정수센터별, 수도사업소별로 고화질 CCTV 설치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유를 밝혀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정수센터의 경우에 지금 고화질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뚝도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고도처리시설과 현대화시설을 2017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고화질 200만 화소 이상 CCTV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거의 99%에 달해 있고 반면에 광암정수센터의 경우는 2012년도에 이러한 시설을 준공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8년이 소요되면서 그 당시에 200만 화소의 CCTV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저화질 CCTV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직 교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덕 위원 못 하는 거지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굳이 저희가 내구연한을 따지지 않고 예산이 가용범위 내에서 확보가 되고, 두 번째 그 시설의 중요도를 더 확보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하는 것도…….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저화질 CCTV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이것은 실효성 문제가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2023년까지 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의 고화질 CCTV 259대를 연차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저는 아까 본부장님 답변대로 CCTV를 적절한 시기에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행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단지 제약요소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CCTV의 내구연한이 8년으로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보안시설의 경우에는 이런 법정 연한을 벗어나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그 분야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덧붙여서 보면 영등포도 151대, 2018년도 17대 무려 27배가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이하 질문은 제가 CCTV 건은 과감하게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하반기에 6개 정수센터 보안시설을 점검했는데 점검주체는 누구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관련 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하세요.
●생산부장 유병기 생산부장 유병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시설의 관련 주체는 정부합동기관 즉 환경부에서 하고 군부대 우리 수방사가 되겠습니다. 경찰청 경비부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점검결과를 보면 6개 정수센터 모두 직원 직무교육 및 자체훈련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지요?
●생산부장 유병기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뭔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생산부장 유병기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지 정리라든지 그 부분을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교육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 지적사항 자료로 주세요.
●생산부장 유병기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2019년도 점검 시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지요?
●생산부장 유병기 없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유는 그것을 보완 잘 했나요?
●생산부장 유병기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기덕 위원 우리가 민방위훈련하는 경우하고 비교해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가서 교육받으면서 시간 보내고 때우고 도장 찍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직원교육 및 훈련사항 등을 잘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장 유병기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수율이라고 그러면 정수장에서 만든 물을 각 세대에서 사용한 물 양과 비교한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수장에서 만든 물을 손실하나도 없이 가정에 배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량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수의 이유,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료 보면 요인에는 일반 누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도수라고 그래서 부정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현재 우리는 누수율이 94~95%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95% 이상 됩니다.
●김생환 위원 95%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생환 위원 나쁘지 않은 누수율인데요 현재 일반 누수와 도수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도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일부 목적을, 다시 말하면 영업용을 가정용으로 갖고 와 쓴다든가 이런 용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는 있습니다만 일반 누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민의 민도가 많이 높아져서 도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누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수를 현재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수를 직접 탐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맞나요? 또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새는 물을 잡는 부분이고 간접적으로 물을 새지 않게 하는 부분이 노후관을 적극적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누수를 잡는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네요. 노후관 교체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시스템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시 누수진단시스템은 일정한 센서를 부착한 다시 말하면 로거라는 센서를 누수가 의심이 되는 지역에 한 달에서 2개월 정도 상시부착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물의 흐름을 음파로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이 의심이 되면 저희가 탐지를 해서 실제 누수를 찾아내는 첨단기법이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첨단기법이지요. 지금 현재 2017년부터 이 시스템으로 누수를 잡고 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거의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이렇게 해 오고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가 대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서부, 북부, 강남은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유를 제시했어요. 밀집지역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그쪽은 새로운 도시 신도시적 성격에 의해서 도시 인프라가 많이 업그레이드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새는 이런 가능성이 적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인프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밀시공이 되었다고 보이는 것이고 누수가 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27쪽 보시게 되면 사업소별 2015년 이후 연도별 유수율 현황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현재 서부와 북부 빼놓고 나머지 사업소들은 더 떨어졌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유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더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의 이해가 어려워요. 지금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아까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누수탐지 하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특히나 여기 보게 되면 중부 같은 경우 1이 넘게 하락을 했어요.
상시누수진단시스템 운영이 탐지인력 대체효과에 탁월하다고 보고를 하셨고, 특히 80㎜의 중ㆍ대형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개선되기는커녕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담당 부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시설안전부장 신용철입니다.
작년에 유수율은 95.1%고요 2017년도 유수율은 95.8%인데 이에 비해서 0.7%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낮은 이유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강 주변의 대형관로에서 집중적으로 누수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급격한 한파로 동파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수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퇴수를 많이 시켜가지고 작년에 유수율이 재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김생환 위원 대형관로가 파괴가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종로구 창신동 지역에서의 대형관로가 파괴가 돼서 물이 많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퇴수도 있었고 그렇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금방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원인만 잡아내면…….
●김생환 위원 현재 원인을 세 가지 제시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잡게 되면 내년에는 쭉 올라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도시 수도 기능의 특성상 저희가 100%의 유수율을 확보하는 건 참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간에 100%를 넘는다는 것은 거의 수치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95.1%의 유수율을 확보했고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동경이 95.8%기 때문에 동경 이외에는 서울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의 목표치의 한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100%까지 확보한다면 정말로 완벽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많은 선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목표치가 몇 %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해도 저희가 95.8%를 잡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99.8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95.8입니다.
●김생환 위원 2019년에 95.8, 2018년은 몇 %였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95.1%가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목표달성을 이루기 바라고요. 사실 유수율을 향상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정수센터 여러 군데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0%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수센터 같은 경우는 100% 넘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되면 정수시설을 증설하든지 그래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증설을 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유수율 하락 원인을 확실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근절해 주시고 향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물연구원에 얘기하겠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물연구원장 정광현입니다.
●김생환 위원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운영을 하나요? 예속이 돼 있나요, 분리가 돼 있나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관리는 연구원은 연구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별도로 하는 거죠?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네.
●김생환 위원 이번에 대폭 수정하셨죠?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앞 전 주에 사실은 수질분석기록이 2016년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놀랐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엄중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 전 주에 다 올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 이후로 일어난 일입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살펴봤는데요 상수원 수계 하수 여기도 보니까 2016년 자료를 2019년 11월 18일 작성을 해서 올렸어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어떻게 2016년 자료를 2019년에 올립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그것은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취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월간원정수 여기는 무려 26건을 그렇게 했어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감시항목 수질검사 여기도 11건을 그렇게 올렸어요. 이것은 좀 문제라고 보여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저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에게 엄중경고를 했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게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에 보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이 있거든요. 여기 본부에 보게 되면 행정서비스헌장, 우리의 이행표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게 구체적인 항목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이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검사결과를 상수도 홈피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헌장에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시민들에게 반대급부로 이익도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피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검사결과 상수도 홈피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 언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보게 되면 어떤 일이든 간에 일어나고 나서 7일 이내에, 1주일 이내에는 홈피에 올려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는 7일 이내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행정서비스헌장 수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홈피에 올리는 자료 바로바로 올려야 되고, 2016년 자료를 2018년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가 뭐든지 잘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 안전한 수돗물 드십시오, 이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료 공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시고 나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면 시민들은 불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김생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게 물연구원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 상수도본부도 자료 현행화 문제가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자료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공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개할 때 서비스헌장에 공개시한을 설정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서비스헌장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적절하고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배수지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전체 배수지가 100개고 도막계 중에 에폭시 15개, 폴리머 등 51개, 패널계 이렇게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폴리머 등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담당 부장이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답변해 주시죠.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시설안전부장 신용철입니다.
저희가 도막계열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고분자 계열의 분자물질들을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칠을 해가지고 방수방식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에폭시하고 폴리머 등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에폭시는 그대로 다 있고 폴리머…….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에폭시도 도막계열이고요.
●송명화 위원 도막계열인데 폴리머 등을 51개로 분류했는데 폴리머 등이라는 게 뒤에 세부내용에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그걸 어떤 걸 이야기 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공법을요. 예를 들어서 리플래시, 코러실 이런 거를 폴리머 등으로 분류를 하신 건가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도막계 중에 에폭시가 지금 2025년까지 정비를 하겠다고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에폭시만을 먼저 정비하는 사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저희 배수지가 서울에 99개소가 있고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배수지를 점검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15개소가 지금 현재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에폭시다 보니까 15개소를 우선 정비하는 물량을…….
●송명화 위원 그러면 폴리머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하려고 하는 15개 배수지, 54개 배수지 속에서도 일부 폴리머…….
●송명화 위원 여기는 다 에폭시던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 전부 에폭시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에폭시고 나머지 방식은 없던데요. 그러면 이걸 어떤 방수방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직 구체적으로 배수지의 방수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일부 광암정수장 배수지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배수지 등 어떤 상수도 시설의 구조물에 대한 방수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이 내년 2월까지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구조물 특성에 맞춰서 방수방식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
●송명화 위원 그 용역에 각 방수방식별 평가나 배수지별 평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같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용역을 마치게 되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중간보고는 끝났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중간보고는 끝났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송명화 위원 그 중간보고 결과 자료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현재는 폴리머 등은 정비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2025년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 이후에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청소할 때 약품 사용을 2016년부터 중지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물연구원 원장님, 중지한 사유가 뭔가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의 나쁜 물질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 세정제를 사용했던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기분상 불쾌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정제를 사용해도 세정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다만 에폭시 도료 쪽은 좀 크나 나머지 쪽은 효과가 크지 않아서 그럴 바에는 세정제를 쓰지 말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 세정효과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그러니까 에폭시에만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에폭시는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 보니까 썼을 때는 상당히 세척이 잘 되는데 쓰지 않았을 때는 세척이 잘 안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에폭시 있는 거는 54지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그냥 안 쓰고 지금 물청소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지금 물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세정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일부 때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물론 약품으로 인한 세정이 있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방금 에폭시 부분을 전부 다 물로 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연구를 한 결과가 있나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지금 저희들은 연구 중에 있고요. 내년 정도에 나오는데 에폭시라도 예를 들어 수압을 강하게 했을 때는 세정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압을 강하게 하면 에폭시가 또 누락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송명화 위원 이것을 결정하시려면 전후의 상황들이 정확히 분석된 그러니까 방수방식에 따라서 또 약품 사용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물세척만 했을 때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2017년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
●송명화 위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세정효과가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그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이 올해 12월까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12월이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네.
●송명화 위원 그것도 중간 평가나 이런 게 있나요, 연구용역 평가가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보니까 홍은 같은 경우도 에폭시로 2021년도에 1개 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뒤에 배수지 현황에 보면 홍은은 에폭시방식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홍은에 6개 지인데 3개 지는 폴리우레아하고 또 3개 지는 크로스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비계획에는 에폭시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시설안전부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폭시 계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폭시 계열만 2025년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에폭시 계열을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정비계획에 들어있는데 실제 방수방식 현황 자료에 홍은은 에폭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이것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주시고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들에 보니까 홍은을 포함해서 크로스방식 또 개봉 같은 경우 코러실, 오금에 리푸레시 이런 것은 이미 2006년 이전의 방수방식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다른 공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나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저희가 방수방식공법을 1997년도에 들여왔는데 그때 당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에폭시가 제일 좋다고 해서 들여왔는데 들여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묻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는 고분자계열 또는 패널계열 이렇게 해서 공법을 바꿔서 지금…….
●송명화 위원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같은 공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시행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두 군데 들러보니까요. 그래서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러저러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뒤에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배수지별 체류시간 현황을 보니까 지금 기본이 몇 시간이지요, 표준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칙은 12시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종로 낙산 같은 경우에는 6.9, 어떤 데는 4시간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낙산의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체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수용량을 증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신설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봉천 같은 경우는 4시간인데 12시간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시간 이내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봉천지역은 장군봉배수지 한 군데에서 10개 동을 담당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체류시간이 짧아서 이번에 국사봉배수지를 별도로 신설해서 2개 배수지로 분리하면서 12시간의 시간을 확보하는 작업을 했고요.
●송명화 위원 10시간 이내의 체류시간이 있는 배수지들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핏 봐도 한 2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10시간 이내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비상시에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북악터널하고 불광터널은 터널 특성상 연 1회 청소를 하는 건가요, 물청소의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2018년 작년에는 2회를 실시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하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는 안 하고 하반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급수부장 이규상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북악터널배수지하고 불광터널배수지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2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한 열 하고 하반기에 한 열 하고 그렇게 해서 1회를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작년에는 2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급수부장 이규상 그게 1열씩 두 번 나눠서 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실제는 2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제출한 자료가요?
●급수부장 이규상 죄송합니다.
●송명화 위원 실제는 연 1회를…….
●급수부장 이규상 연 1회인데 한 열씩 상반기 1열, 하반기 1열…….
●송명화 위원 그것을 연 1회로 표시한 적도 있고 상하반기로 표시한 적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급수부장 이규상 네, 죄송합니다.
●송명화 위원 청소용역 감독확인서를 받아봤더니 이것만 봐서는 실제 청소하면서 어떤 점검이나 지적사항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혹시 본부장님 이것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배수지 청소용역 감독확인서라고 청소를 하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다 정상, 적정, 양호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시설이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청소하면서도 어차피 물을 빼기 때문에 그때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기본 정기점검이랑 정밀안전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지적사항들을 체크하는 난이 없고 보고체계도 뒤에 보니까 전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배수지 청소용역 감독확인서는 저희가 부여된 과업에 맞춰서 청소가 됐는지를 감독해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빼고 청소하는 과정에 시설물의 기능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정밀진단을 해서 파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정기점검을 청소할 때 같이 진행을 하나요? 청소도 2회 하고 정기점검도 연 2회 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청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 1회 하는 게 맞고요.
●송명화 위원 아니요, 청소를 연 2회 하지요. 터널은 특수한 경우라서 1회 하신다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게 맞고요. 만약 그 항 내부의 상황을 보려면 물이 빠진 상태에서 같이 점검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체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청소를 하면서 정기점검이 될 때. 그러면 그런 보고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밀안전진단 내지는 점검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별도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송명화 위원 정밀안전진단은 급수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것은 2년에 1회인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제 뜻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고 정기점검을 할 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체계가 갖추어졌는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
●급수부장 이규상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 때는 사업소 직원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서 소장님까지 결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본부까지 보고가 되나요, 사업소에만 비치가 되나요?
●급수부장 이규상 본부에도 보고됩니다. 정기점검 결과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서…….
●송명화 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세부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급수부장 이규상 배수로라든지 시건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환기구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지적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올해 정기점검 한 거 샘플로 몇 개 배수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이규상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안전점검 부분인데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미조치사유로 죽 기록이 된 게 있어요. 중장기계획 보수사항으로 내부방식 및 구조물 개선대책에 의거 예산확보 후 보수 예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시설안전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경미한 사항, 하나는 중대한 사항 이렇게 해서 경미한 사항은 항 청소가 끝나는 즉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사항은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때 바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내지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중대한 사항은 어떤 것을 중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나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위원님 지난번에 신정배수지 가셨다시피 익스펜션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보수가 되는 게 아니고 기술자들이 검토를 거쳐서 보수방법과 보수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수지에 물을 계속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보수를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또 방수방식 같은 경우에도…….
●송명화 위원 지금 보니까 정밀안전점검 결과 2018년도에 다 지적했었던 사항들인데 2019년도에 보수계획이나 이런 게 잡혀 있지 않아서 제가…….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신정배수지는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안 했는데요.
●송명화 위원 2018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그게 B급인 경우에는…….
●송명화 위원 2018년 11월로 다 되어 있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특정 배수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정밀안전점검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보수사항이라고 여러 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 배수지들이. 그러면 2019년 예산에 잡히거나, 올해 추경도 있었잖아요. 작년 연말이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이게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 중에 중장기계획 보수사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에폭시방식하고 코러실방식 두 방식을 잠깐 들러봤었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에폭시방식인데 에폭시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기포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얘가 깨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옆에 장갑에 묻어날 정도로 문지르면 색이 묻어나는 상황이 있었고요. 다음 노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러실방식인데 코러실방식은 신축이음부 손상이 거의 모든 이음부에 저런 손상이 있었고요. 다음요, 자세한 사진이고 마찬가지로 바닥에 이음부고요. 벽면이 손상된 경우 그다음에 이것은 바닥인데 바닥이 깨져서 저렇게 모래가 올라오는, 밟으면 모래가 올라와서 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작은 녹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 에폭시방식에 들렀을 때 거기는 2006년에 설치를 한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했어요. 한두 가지의 에폭시방식이 갖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깨끗했는데 2008년에 방수방식을 한 코러실방식이 훨씬 더 전체적으로 녹도 많고 저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정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 먼저 해야 될 정비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에폭시방식이라고 관리만 잘 되어 있으면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한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배수지 남아있는 것들을 2025년까지 정비하려는 물량으로 에폭시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배수지의 방수방식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 정비계획도 수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수립하는 작업을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배수지에서 위해요소들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또 안전한 물이 담수되고 공급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수방식뿐만 아니고 시설물의 기능도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간이 좀 흘렀는데 위원장님, 1~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마치지는 않았는데 중간보고에 했었던 자료를 보니까 목동하고 신정 같은 경우에 녹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이런 상황이 나타나 있어요. 각 사업소별로 안전진단 용역이 아마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만 잘 취합을 해서 평가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지금 연구하는 연구진에게 저희가 모든 배수지 전체를 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초 데이터로 충분히 가지고 같이 고려가 될 겁니다.
●송명화 위원 제일 중요한 건 방수방식들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 방수방식에 맞게 어떻게 유지관리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방수방식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건조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고 건조가 잘 된 상태에서 방수방식을 하는 게 중요하니 그게 기본이 되고 거기에 어떤 방수방식이 가장 오래가고 안전한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서 같이 결합해서 그런 게 결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부분하고 특히 배수지의 경우에는 새로 지으면서 저희가 방수방식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물을 담아서 쓰다가 그 물을 빼고 방수방식을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분에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신축 조인트 부분에 대한 하자 문제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계열 선정을 본부에서 하고 구체적인 공법들은 각 사업소별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중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그 시설에 맞게끔 적정하게 기능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공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정할 때 이번 용역결과가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배수지별로 맞춤형으로 선정하고 정비계획도 짜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그런 훌륭한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광암정수지 9지, 10지 가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하고 나서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요.
●이광성 위원 지금 하자보수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하자보수가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9지, 10지에 대해서 신축 이음새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저희 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바닥 패널 부분과 벽체 도막 부분은 그 업체가 하자 물량으로 처리해서 이번 11월 말까지 전량을 다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재시공까지 다 하는 걸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음새 부분은 아까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신축 조인트 부분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그 이음새를 통해서 지하수가 빠져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물기를 잡는 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거쳐가지고 잡았습니다. 잡아서 지금 그 부분은 안정화시켜 놨습니다.
●이광성 위원 벽면 도벽 도막…….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벽면 도벽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약 3분의 1 정도였던 수포 크기에 따라서 지금 하자를 보수하고 있고요 나머지 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잘한 부분까지 전체 하기에는 아직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그 부분도 같이 하자로 포함해서 보수하는 걸로 지금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쪽 상수도본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벽에 있는 수포 같은 거는 물이 채워지면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희도 볼 때 결국 수포는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그 부분은 벽에 붙기 때문에, 현재는 항에 물이 빠져있다 보니까 지하수에 어떤 외부의 압력이 세서 일부 수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항에 물을 채우게 되면 그 부분이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수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지 않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그게 박리가 되지 않는 수포라면 우선 두고 관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올 12월까지 하자공사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마무리되고 12월에는 시범운행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만약에 마무리됐을 때 물 채우기 전에 제가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그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때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광암수계 배수관을 정비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광암수계의 경우에는 그 관로가 부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79년도에 부설이 됐기 때문에 관로의 노후 상태가 심하고요. 두 번째는 광암수계가 시설용량이 과대 책정이 돼 있습니다. 2,200㎜의 과대 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부 그 부분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보면 배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광암수계 2,200㎜ 관로가 광암정수장에서 나와서 우면산과 청담동배수지로 가는 물량에 있어서 적정한지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적정하지 않다면 이 관로를 어떤 규격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방안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일단 관이 1979년도 그러면 한 40년 된 거네요. 그래서 노후화된 관을 교체하는 거고, 이거는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화돼서, 그게 원래 연한이 몇 년까지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40년을 보고 있는데요.
●이광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관이 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공사를 작게도 만들면서 동시에 교체를 같이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현재 관이 크면 가장 큰 문제가 유속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적정하게 유속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초당 0.3m 정도의 속도를 유지, 사실 30㎝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속이 저하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압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광성 위원 유속이 저하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적정하게 물이 흐르게 되면 여러 가지 굴착되는 이런 부분들이 빈도가 떨어지는데요 속도가 느려지면 고여 있는 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침전물 발생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관을 좁은 걸로 해서 새 걸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유속도 높이고 새 걸로 정비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 공사구간이 강남의 한복판을 관통하고 또 도로의 지하에는 각종 예상치 못한 지장물이 지금 넘쳐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으로 시민이 극심한 불편을 겪을 것 같고, 그리고 경찰서 이런 데 교통영향심의 받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광암수계 관로의 경우에는 거의 8차선 도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교통 통제를 해서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요즘 새롭게 대두되는 비굴착방식 다시 말하면 관로 속에 다시 관을 넣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공사가 조금 수월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속도성은 있지만 교통 통제 내지 시민 불편이 크고 후자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기존 관로 속에 어떤 관을 집어넣는 새로운 공법이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검증성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 공법이 굴착하는 공법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비굴착공법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 두 가지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런 정비방식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굴착방식과 비굴착방식이 있고요. 비굴착방식 그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아마 일부 지금 새로운 기술로 저희한테 제안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성 위원 네, 설명하세요.
●급수부장 이규상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굴착공사인 경우는 교통 통제라든지 지장물 때문에 시공 속도가 좀 늦은 단점이 있습니다만 장점은 새 관을 보면서 매설하기 때문에 시공품질이 좀 균일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굴착으로 관 내에 관을 삽입하는 공법은 교통이라든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관 안에서 어떤 검사,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용접에 대한 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초음파라든가 이런 검사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검사 방법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관 외부 용접이 어렵습니다. 관 2,200 속에 1,800㎜ 정도 넣으면 관 외부 용접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급수부장 이규상 경제성은 비굴착이 훨씬 유리합니다. 평균 한 60% 정도의 비용으로 비굴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적용 공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조금 전에 우리 담당 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굴착공사가 가능한지의 여부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공법을 선택할 것인가인데 경제성과 시공 편의성 부분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적용 공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언제 결정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굴착으로 할지 비굴착으로 할지 또 비굴착일 경우에 제안된 신공법들 중에서 특허 아니면 신기술을 어떤 것을 쓸 것인지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할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12월 말쯤에 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할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법 선정이 돼야만 지금 현재 용역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법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공법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전체에 대한 관망 정비, 광암수계 정비 용역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기본 및 실시설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 결정 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해봐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네다섯 명 정도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전문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전문성 부분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전문성으로요.
본부장님, 앞에서 질의드렸듯이 관경 축소가 필요하고 공사구간이 도심지를 통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사비가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공법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벌써 대부분의 구간을 굴착공법으로 설계하고 굴착이 곤란한 일부 공사구간에 한해서 비굴착공법을 쓰겠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설계 방향부터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저는 경제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 편이성. 우수한 공법이 검토돼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신기술이나 어느 특정 특허 하나만 설계될 경우 특혜의혹이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여 예산낭비나 특혜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해 보겠고요. 특히 처음으로 저희가 수계 관로를 정비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신기술을 쓸 것인지 특허를 쓸 것인지 아니면 굴착방법처럼 옛날 방식을 쓸 것인지를 저희가 잘 선정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중이 어떤 여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기술들이 상수도에 같이 R&D 기능처럼 도입돼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굴착으로 하면 그 굴착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파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굴착하는 비용도 들어가겠고요 굴착하고 나서 위에 포장복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관경이 크기 때문에…….
●이광성 위원 그러면 비굴착은 관 안에다 다시 관을 집어넣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도심 일정한 곳곳에서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관까지 내려서 관 속에다 집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런 시도는 처음인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예전에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 관 안에다 관 넣는 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것도 했었고 기존 관로를 저희가 일부 다시 갱생을 해서 속에 기능보강을 해서 그대로 쓰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러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비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방향이 잡히거나 계획을 수립하면 별도로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회 의견도 물어보고 결정하시기 바라고, 지금 실내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은지 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백호 본부장님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제리 위원 짧은 기간에 어쨌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정말 정성껏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기 전에 중부사업소에서 정말 정성을 다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구인 원효로1가 27-32호하고 이게 10월 3일 쉬는 날 당직실로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토일이 겹치고 10월 7일 본 위원에게 1가 27-97호 민원인이 접수를 하셔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나있어서 제가 중간에 통화녹음을 4분간 하다가 마무리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들려드리기는 어렵고, 아무튼 이 과정을 겪으면서 본 위원이 중부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정말로 신속하게 중부사업소에서 현장을 가서 결론적으로 아주 말끔하게 선제적으로 잘 처리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행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시간관계상 그렇고, 아무튼 우리가 선제적으로 민원을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속된 말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게 당장은 맞지 않더라도 미리 선처리하고 후보고하는, 후정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이 보기에 매우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정성을 다하면 벽도 문으로 바뀐다, 이게 소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10월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이 시민들과 면대면 소통을 하면서 민원처리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중부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1쪽인데요 지난해도 본 위원이 정수센터 오존접촉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대책도 마련했습니다만 사실은 2015년도에 방수방식이 성능기준 제정으로 다 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막 설치는 영등포2정수장만 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뚝도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요구자료에는 뚝도가 빠져있어요. 빠진 이유가, 1001쪽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누락이 됐다고 담당이…….
●김제리 위원 누락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뚝도거든요. 작년에도 현장을 다녀왔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도막계가 잘못되면 2차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검사해도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음용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뚝도가 심각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빠져있고, 제가 그래서 다시 아침에 추가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존접촉조 현황은 또 여기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뚝도는 점검한 사례가 없는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실 뚝도가 준공한 지 얼마 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담당 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부장 유병기 생산부장 유병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뚝도 준공이 2017년도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났네요.
●생산부장 유병기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당초에 삼성물산에서 이것을 턴키방식으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사 후에 어느 기간 내에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생산부장 유병기 보통은 점검을 하게 되면 정밀진단하고 안전진단을 하는데 정밀진단은 2년, 안전진단은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정밀진단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생산부장 유병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뚝도가 201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기간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4년 전인가요 내부 규정이 있었을 거예요, 매년 오존접촉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 결재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산부장 유병기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여기 뚝도도 점검을 해야 된다, 꼭 하자보수기간 전이라도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산부장 유병기 하여튼 하자기간 3년 전에는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이면 3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은 그 내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한다고 해서 못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부장 유병기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한쪽 막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꼭 하자보수기간을 기다리기보다도 지금쯤 한 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생산부장 유병기 어차피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오존접촉조의 기능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상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만 방금 우리 담당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3년이 지나야만 저희가 정밀진단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면 바로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소장과 협의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한번 좀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암사 같은 것도 초기에는 설계에 들어갔다가 사실상 그것을 쓸 수 있는 도막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존접촉조가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오존 잔류량이 나온다는 얘기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 패킹 부분에서 오존이 좀 누출돼가지고 그걸 당시 가길현 소장님께서 정비를 잘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를 하셨죠, 암사? 주된 내용이 뭡니까?
●생산부장 유병기 생산부장입니다.
5월에 21일간 공사를 진행했고요. 그 오존접촉조에 들어가는 분배조가 있습니다. 분배조에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존의 냄새가 확산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오존접촉조 안의 분배조를 사각으로 절단해서 물이 증기로 관통하게끔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오존 냄새가 오존조하고 활성탄 흡착지에서 나던 냄새가 제로로 나왔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암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오존을 다른 정수장보다는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더 정밀하고 완전하게 해야만, 우리 관련 직원들이 환경에 의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오존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지금은 어느 것보다도, 오존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고도정수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존접촉조를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인리스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본 위원이 그 이후에 쭉 확인해보니까 스테인리스도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스테인리스가 크롬 함유에 따라서 국제규격이 코드넘버 304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오존에 버틸 수가 없고…….
●생산부장 유병기 약합니다.
●김제리 위원 가장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316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수지가 그중에서 좀 더 낮다고 하는 평가가 있어서, 그런데 불소수지가 우리 국내에는 아직도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생산부장 유병기 아직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정광현 물연구원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물연구원장입니다.
사실은 스테인리스가 얼마나 내구성이 강한지는, 오존에 대해서 강한지는 아직 연구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이것을 견딜 수 있는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제리 위원 이건 미국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 사례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하이클래스인 316도 안 된다고 하는 게 미국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네, 저도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답변하십시오.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그래서 지금 포스코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료 중에는 그래도 스테인리스가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이 보통 3배에서 8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상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제리 위원 그래서 불소수지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불소수지 성능을 저희들이 체크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만든 회사들은 다 자기 게 제일 좋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는 곳이 현재로는 KCL…….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지금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도 가장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게 KCL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난해 의원 증액 사업으로 오존접촉조 방수방식재 성능평가 연구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저희들이 11월에 일단 연구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존접촉조가 시설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 의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흘러내리는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오존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연구원 두 분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오존에 피폭된 사례가 있어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오존 고농도 처리한다고 하지만 오존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상식보다 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 예산을 주고 나서 과연 우리 연구원에서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연구하는 근로자라든가 우리 직원들에게 어쨌든 신체적인 영향이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사실 연구원에는 그것을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을 했고요. 그런 쪽은 아예 노출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는 오존처리를 선처리 후처리까지 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앞으로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취수장 환경이 지금보다도 낙후되면, 본 위원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선후 오존처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수자원위에서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공기라고 하는 기후환경본부와 우리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이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속된 말로 우리가 물을 4일 먹지 않고는 이 세상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기는 골든타임이 3분이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4분을 우리가 들숨날숨의 작용을 하지 않고는 또 이 세상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은 우리 생명에 가장 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천만 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를 조금 더 좋은 물로 공급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고농도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리수가 지금 당장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받고 있지 않다, 우리가 현장 아리수 소장을 하면서 시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A, B, C 중에서 아리수가 맛은 최고로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는 못 하겠다, 어느 어르신 할머니는 밥까지도 생수 사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 정말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아리수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리수에 대한 홍보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아침 일찍 버스 타고 오다 보면 버스 안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아리수 홍보. 그런데 그것은 무성영화예요, 음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늘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아리수 홍보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깨고 정말 역발상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님께서 야외 음수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환승역이라든가 아니면 사거리에다, 예전에 우리 공중전화 부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거의 명맥만 잇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음수대는 좀 더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어쩌면 공중전화 부스처럼 만들어서 그 주변에 나름대로 광고를 하고 정말로 청결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나 복도에 있는 음수대 물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서는 우리가 받아서 안 먹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화장실에서 세면하고 그 물을 바가지처럼 손으로 떠서 마시면 사람들이 쳐다본다, 자기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리수를 잘 만들고 있는가를. 그분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 환경에 따라서 음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음용할 수 있는 아리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지금 아리수 물병을 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제로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플라스틱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제 넥타이에서부터 옷 모든 게 플라스틱 재질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그냥 딱 단종하는 것보다는 이 아리수 물병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홍보효과는 그 무엇보다도 저는 높다고 지금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딱 자르는 것보다도 아리수 물병을 개선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을 안 쓸 수가 없으니 재활용품이 40% 이상 함유된 플라스틱 물병을 납품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0%가 줄어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이라든가 어쨌든 아리수 물병은 플라스틱 제로화라는 우리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만들지 않고 있지만 저는 다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된다, 그보다도 가성비가 높은 홍보는 없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하는 노력들이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선 첫 번째는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아까 무성 얘기도 하셨지만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내버스 그다음에 광고판, 지하철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내버스 외부에 인쇄광고까지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는 지상파에까지 저희 광고를 하려고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게 홍보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예 중에 하나로 방금 아리수 음수대도 얘기하셨고 음수대를 쾌적하게 부스 형태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 부분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아리수 음수대 거리를 저희가 두 군데 올해 준비해서 곧 조만간에 오픈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리수를 홍보하고 체험하고 직접 집에 가서 실천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실천의 방법은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저도 집에서 화장실을 통해서 제가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고 깔끔한 부분인데 시민들 인식의 선입관 부분만 깨지면 충분히 그 부분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리수 물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플라스틱 제로화라는 정책 때문에 저희가 목적이 제한된 재난용과 단수용 이외에는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아리수 물병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꼭 플라스틱이 아닌, 플라스틱의 기능을 저감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담는 것으로 다시 변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부분인데 그중에 하나 저희가 고민해 봤습니다만 종이팩 같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미 종이팩을 통해서 안산시의 물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행사장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플라스틱 성분이 40%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 다시 말해 재활용이 가능한 어떤 P제품을 도입하는 것도, 물론 비용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더 공격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역발상적인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고정관념을 좀 깨야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어프로치하기가 매우 효과적이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공부하시랴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 익히시랴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저희가 보기에 든든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입상활성탄 공정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자료로는 591페이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지난 11월 1일 입상활성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문제점들도 많이 도출이 됐는데 토론회에서 주로 입상활성탄 품질확인 그리고 수급문제와 연계해서 재생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입상활성탄 공정 운영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정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상활성탄은 지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재는 중국을 통해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의존도 100%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중국은 지금 전기오토바이니 전기자동차니 전기버스니 이런 것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요. 그래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지금 활성탄 제조산업에도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동향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입상활성탄 제조로 인해서 나오는 환경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 통제를 세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 내 미세먼지 때문에 활성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수요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물량을 확보하는 문제도 아마 과제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중국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더욱 확대가 되지요. 그래서 국내 입상활성탄 수요가 중국도 미세먼지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또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급을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국내에도 고도정수처리를 각 지자체도 도입하면서 수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입상활성탄의 여과기능을 보편화시키다 보니까 국내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미국이 주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또 운송비용도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내의 시설들을 활용하는 부분, 그중에 재생방식도 하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입상활성탄 교체시점이 6년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신탄은 6년입니다.
●김경영 위원 재생탄의 경우는 4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래 4년 주기로 잡아놨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떤 근거로 교체시점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게 정확하게 시험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2016년도에 입상활성탄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신탄은 6년으로 잡았고 재생은 수자원공사와 연구를 공동으로 하면서 4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6년도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경영 위원 교체계획을 죽 봤습니다, 제가. 여기 연도별로, 정수장별로 교체계획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지요. 2014년 그리고 2015년, 2016년 이렇게 교체가 됐으니까 6년이라면 2014년은 지금 도래한 거네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도래했고요.
●김경영 위원 그리고 2015년에 구의, 뚝도가 있으니까 그다음 연도에 또 있고 또 그다음 연도에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교체시기가 도래했는데 결국은 수요가 물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시기를 신탄을 6년으로 봤을 때 일부 영등포라든가 광암이 지금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강북하고 암사지역에서 대량적으로 교체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교체물량을 제가 대충 보니까 8,946톤이면 9,000톤가량 되는 거지요. 엄청난 양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2021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고 2022년에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현재도 수급의 문제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가격은 물론이고 수급 자체도 어떻게 될지, 물론 미국도 있다고 했지만 미국도 거의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강북 그다음에 암사 이쪽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쪽까지 교체하면 거의 2만 톤 정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량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격이 급등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괄 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정수센터 중에서 영등포2정수센터는 시험적으로 재생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6년 12월에 재생했으니까 4년이니까 이것도 2020년에 같이 맞물려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경영 위원 여기는 어때요, 재생탄 흡착성능을 지금쯤은 교체시기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신탄의 경우에는 흡착성능이 4년이 지나면서 거의 1,100㎍에서 600, 다시 말하면 반절 이하로 떨어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재생의 경우에는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성능이 거의 3분의 2 정도로 떨어집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신탄하고 흡착성능이 거의 비슷한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떨어지는 시기가 신탄은 4년 정도고 재생은 최대 2년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네요. 이것이 그러니까 재생의 경우는 세 차례까지 재생이 된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래 세 번까지 재생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초기에 넣을 때 신탄의 성능이 재생의 횟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 첫 번째가 2년 도래돼서 성능이 반이 됐다면 두 번째 재생할 때는 그것보다 더 짧겠네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세 번까지 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품질이 좋은 신탄을 구입하게 되면 특히 수자원 중에서도 하수가 아닌 우리가 먹는 물은 아무래도 오염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재생을 하면 충분히 성능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어찌됐든 초기에는 수돗물 수질의 신탄하고 그다지 문제는 없고 2년이 경과하면서부터 확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것을 4년으로 하는 것은 조금 연수를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좀 더 밀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물연구원에서 각 정수센터의 일부 정수 질을 남겨놓고 계속 실험 모니터링하고 샘플링을 채취하면서 시계열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가 축적이 되면 경험치를 가지고 재생치의 분석을 객관적으로 계량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신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주기를 그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재생탄의 경우 최종 처리수가 그다지 문제가 없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탄을 도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영등포2정수장처럼, 용역 최근에 실시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최근에 재생시설의 경제성 분석을 올 1월부터 용역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투자심사도 하고 그다음 2016년에 설계용역도 하고 시행도 하고 죽 하셨더라고요. 그때도 경제성 때문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설계하는 것을.
용역을 해보니까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 수가 15가지 정도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담당 부장께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돼서 폐기되는 입상활성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일부 재생업체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재생업체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재생해서 하는 곳이 두 군데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부산 덕산하고 대구 매곡, 재생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그러면 외부에 또 재생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반 업체가 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재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수센터가 자체적으로 재생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산이나 대구가 그런 케이스고요. 의외로 다른 민간업체 재생시설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물량을 재생시설에 주고 그것을 다시 받아오는 위탁방식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용역한 결과를 어느 정도 봤더니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경제성은 신탄가격 260만 원 이상 되어야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것도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시설을 지어도 내구연한이 보통 20년 정도 돼서, 부산도 20년 가까이 돼서 새로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20년인데 20년 동안에 수익 본다고 생각했을 때 똔똔이더라고요, 거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짓는 의미가 없지요. 그렇다면 굳이 꼭 내부에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미 갖추어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재생탄 관련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가입돼서 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일정부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보는 부분은 자체재생 중에서도 재생방식에 따라서 회수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통상적으로 쓰는 다단로방식 같은 경우하고 또 로터리킬른방식, 최근에 들어와 있는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열증기방식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는 많이 보편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선행적인 경험치가 없어서 부산에서 내년 1월에 이 기술을 가지고 시설을 완공해서 가동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고 그 부분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과열증기 재생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재생시설 가동 후에 과열증기 재생방식에 의해서 생산했을 때 이익되는 비용이 거의 2019년 정도 돼야지만 순현재가치 누계가 경제성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투자비용 대비 결국은 감가상각률 다 제하고 하게 되면 거의 20년쯤 되어야 이븐(even) 정도 균형수지를 맞추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재생시설을 어떤 면에서 수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탄가격이 현재로서는 안정성이 있지만 그런 불안요소는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외성적 변수 때문에. 그랬을 때 신탄가격이 26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야만 저희가 볼 때 재생시설을 도입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가 지금 현재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관찰해서 필요하면 저희도 그 부분을 분석하고 어떤 시설이 좋은 건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재생시설을 갖추고 있는 민간인한테 그걸 수급 받는 방법은 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두 가지인데요 민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운송비용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지금 대부분 재생시설들이 도심지에 있지 않고 전부 지방 그것도 외진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깊이 지방에 들어가 있어서 그 운반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민간 부분에서.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환경기피시설이라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설치를 할 때도 환경기피시설이라서 분명히 민원이 있을 텐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아직 설치를 안 해서 그렇지만 그 부분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이고요.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만약에 그 시설을 넣었을 때는 기존 기술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만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반비 대비하면 설치하는 것이 낫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직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요 지금 설치 내지는, 자체 재생시설을 갖추느냐 민간위탁 재생시설을 활용하느냐 이 부분하고, 아니면 재생을 하지 않고 신탄으로 교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김경영 위원 재생을 하지 않고 신탄으로만 한다는 거는, 의존성 100%는 저는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조금 전에 전제가 되어 있는 신탄의 어떤 교체주기, 재생의 교체주기가 6년 내지 4년으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기능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이 조율이 된다면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저희가 연구를 더 해서 확립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부산이나 대구, 대구는 조금 가까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대구도 조금 있으면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대구도 시설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시설을 새로 짓는 시설을 좀 더 증설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도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요를 확보하고 공급을 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자체 것까지 같이 가공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 재생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민간 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하는 건 좀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는 해야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답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재생시설을 갖춰야 되는 건 맞는데요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우려되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나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빠르게 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음번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백호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937페이지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물연구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정광현 물연구원장님께서…….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물연구원장 정광현입니다.
물연구원은 2014년 3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3월에 설립됐고요, 인력은 2개 과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상수도 분야의 자산관리 그다음에 민간학회 등 신기술 도입, 특허ㆍ실용신안 출원 또 상수도 중장기 경영정책의 전략 수립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미래전략연구센터가 2개 과, 인원이 연구기획과 6명 또 전략연구과 7명 해서 총 13명으로 돼 있네요. 937페이지, 938페이지에 보면 과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을 보면 연구기획과는 주로 심포지엄 개최하고 또 연구과제 관리하고 보고서 발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전자저널 구독까지도 주요업무에 포함되어 있어요, 연구기획과.
그런데 이러한 업무가 과연 미래전략연구센터라는 이 센터에 맞는 업무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문스러워요. 이러한 업무는 일반 부서의 어느 과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미래전략연구센터라 하면 앞으로 필요한 업무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질에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짜고 또 앞으로 상수도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것을 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지금 물연구원 혁신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짜고 있습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네. 그다음에 인력구조도 지금 공업연구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의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쇄신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에게 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2014년도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5년이 넘었잖아요. 진짜 다 박사님들이고 고급인력인데, 전략연구과 주요업무만을 보면 물 관련 제도 연구 또 자산관리, 수도정책 연구, 수도요금제도 개선, 상수도사업본부에 필요한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듯해요, 제가 봤을 때.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 자체도 미래전략연구센터라는 목적에는 그나마 부합한다고는 하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나 이런 큰 그릇에서의 그러한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939페이지 세부 추진실적을 보면 이슈 파악 및 동향 파악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주요기관 물 관련 동향 파악, 선진도시 상수도 우수정책 조사, 특히 음수대 돌보미 시범 추진,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과 이해, 정수시설 침수 극복 사례 청취 및, 몇몇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미래전략업무에 맞는 과제 수행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원장님은 획기적으로 개선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짜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수질의 변화거든요. 이런 파트라든가 제가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더를 주고요 그런 쪽으로 쇄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운영에 대해 지금 현재는 목적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한다는 말씀을 바로 하시네요.
그런데 또 뭐냐면 지금 2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 총 13명인데 12명이 연구사고 행정은 지금 달랑 1명이에요.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미래전략연구센터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기획과 경영 등의 지식과 경력이 있는 직원도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운영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지금 공업연구사 중에 산업경영을 연구한 박사가 1명 있습니다. 저도 보기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파트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또 기후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공업연구사가 14명에서 7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인력 교체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저는 이 자체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연구원에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네, 금년 안에 혁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정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구매 및 납품 검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올해 수도계량기 소형 구매한 것 중에 디지털 시험용이 있어요. 20개를 구매했는데 1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하지만 자료를…….
●송명화 위원 2015년 이후 수도계량기 구매 및 납품 검수 관련해서 2015년부터 대형, 소형 계량기 구매한 현황에 2019년 소형 4번이거든요. 제가 별도자료 요구한 내용에 들어 있을 겁니다.
좀 찾아주시고요, 찾는 동안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자체 검사 불량 내역을 보니까 2019년까지 불합격이 한 건도 없었어요, 자체 검사한 거에는. 그런데 어떤 검사를 하는 거죠, 자체 검사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수도계량기를 검사하는 방향은 첫 번째 성능 퍼포먼스 검사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질 검사가 있는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송명화 위원 거기에 성분들이나 이런 게 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성능검사는 수도계량기에 기능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다시 말하면 미터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재질 부분은 납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성능 분석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때는 불합격이 한 건도 없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검사한 게 맞나요, 자체 검사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정확히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 합격이에요. 불합격 한 건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에 보면 지금 납 성분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체적으로 검사했을 때는 다 합격이었고 2017년 소형에 이거는 오타인 것 같아요. 한국아이치주식회사에서 검사한 건데 불량 건수가 0개인데 불합격으로 표기가 돼서 이거는 오타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합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납품을 받을 때 자체에 그런 불량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부터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계량기의 성능 중심으로 검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만 개 납품을 하게 되면 500개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걸 설치해 놓고 물을 12시간씩 주입시키면서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미터기가 시간 내로 올라가는지 이 기능을 중심으로 체크를 했던 부분이고요.
재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간이 휴대용 재질분석기를 통해서 샘플로 측정했던 부분 그다음에…….
●송명화 위원 그 이전에는 제대로 검사가 안 됐던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찾으셨나요, 그 10억?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송명화 위원 그러면 가져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기관 검사 의뢰 문제를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개인 업체에서 직접 공인기관에 검사 의뢰를 한 것.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개선계획에 보니까 공인기관 검사 의뢰할 때 어떻게 한다는 변경내역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재질검사를 의뢰할 때는 예전에는 업체가 가지고 가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신뢰성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직접 공무원이 그 샘플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접수를 하고 그 결과도 공무원이 직접 가서 수령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개선계획상에는 그게 안 들어 있더라고요. 지금 2019년 10월에 지난번 지적 이후에 개선계획서를 새로 만드셨잖아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도 분명하게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부분을 명시해 둬서 매뉴얼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9년 10월 이전에는 이런 계획이 아예 없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래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샘플을 가지고 가서 제출하고 결과를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매뉴얼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으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고 업체가 가지고 가서 가져오는 행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송명화 위원 금속 재질분석기를 지금 현재는 임차해서 5월부터 사용하고 계시는데 2020년 내년에 구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3,500만 원인데 자재센터에만 구매를 할 계획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래 자재센터에서 지금 1대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자재센터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재질분석기의 성능은 어떻게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져온 제품이고…….
●송명화 위원 이번에 자체 검사한 걸 이걸로 한 건가요? 이번에 자체 시료검사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그 성능을 공증해 주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폐계량기 처리와 관련해서 처리비용이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세입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의 잡수입으로 저희가…….
●송명화 위원 잡수입으로 세입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그 부분은 예산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재질성분 자체 검사하고 공인기관 검사는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들었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오는 대로 받기로 하고, 자체 1차 검사 결과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발견이 됐고 또 특정업체 계열사로 보이는 그런 곳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략 2015년부터 몇 개 정도나, 부적합한 수량이 몇 개 정도나 될 걸로 예상하세요? 구매한 물량을 말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구매한 게 약 80만 수전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80만 수전이 어쨌든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0.85% 이상의 납성분을 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대책은 두 가지인데요 업체에 대한 제재가 있겠고 두 번째는 설치된 계량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향인데 첫 번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이미 조치했고요. 두 번째 거기 부당이익 환수를 해서 지금 3억 9,000만 원을……. 죄송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2018년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했고요.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고민을 하겠고요.
●송명화 위원 지금 보면 3.0을 초과하는 경우도 자체 검사에서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경우에 3.0을 넘을 때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계량기가 먹는 물 수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설치된 계량기, 아까 얘기한 기준을 초과한 계량기를 통해서 저희가 수질분석을 물연구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 먹는 물 기준 60개 항목에는 납성분이 초과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3.0이 넘으면 조달기준 위반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시냐고요, 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지금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정당업체로 조달청에 등록을 했고 그 업체의 물량 다시 말하면 납품은 다시 입찰 못 하게…….
●송명화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조달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부당이익 부분으로 일부 환수를 했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3.0 이상과 3.0 이하인데 서울시 기준 0.8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본부의 정확한 방침이 안 서있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전문기관 결과가 나오면 같이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게 전문기관에서 나오건 안 나오건 관계없이 본부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왜냐하면 서울시가 기준만 가지고서 어떤 제재를 취했을 때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검증된 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송명화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제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서울시에서 취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묻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과 나중이 바뀔 수는 없는 거지요, 그 기준은요. 그러니까 그런 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지 그 기준이 전문기관에서 나오고, 전문기관에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3.0이 넘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입찰참가제한을 지금 현재 의뢰했고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과거 것이 있다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당이익을 가졌거나 서울시에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부당이익 청구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 교체 부분도 어떻게 할지 이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전문기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두 번째는 수질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기존에 2018년 것은 다 교체하셨잖아요, 1차.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것은 다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2018년 거는.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 것은 그냥 놔두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은 지금 설치된 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은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 파장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 물량이 약 80만 개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예를 들어서 전량 탈거를 하고 교체를 했을 때는 상당한 비용이 예상됩니다. 거의 계산해 보니까 55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80만 개가 지금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도 문제지만 K-water…….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위원님 얘기하는데 끊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 들은 다음에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80만 개가 넘게 기준치가 초과된 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자체 검사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동안 본부에서 관리감독을 너무 소홀히 하셨던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확히 바로잡아야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송명화 위원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기준에 초과한 업체를 조달청에 등록 취소 요청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의뢰는 안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결과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결과예요? 아까부터 계속 결과를 보고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의뢰를 했고 어떤 내용을 의뢰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이라는 공인기관인데 거기에 샘플을 보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K-water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중요한 건 조달청의 등록기준과 서울시 납 검출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기준에 안 맞는 것은 다 환수조치하고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었는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수도자재소장님한테 책임질 수 있냐고 질문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한 것은 얼마가 들든 전체를 교체해야 되고, 우리가 조달청 구매가 아닌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오버된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변상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계속 검사가 확인이 된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무슨 검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동으로 측정할 수도 있어서 다 봤지 개개인 하나하나 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전수조사 몇 개 한 거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글쎄요, 2015년도부터 교체하라고 해도 안 하셨잖아요. 수도계량기값이 1년에 100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량기값이 녹색인증 받은 게 싸니까 그거라도 사서 대비해 달라 부탁했던 게 내년 되면 계량기값이 또 오르잖아요. 오르는 값으로 왜 하려고 그래요? 계속 거짓말만 하고 금방금방 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게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이 1일 현장수도사업소 운영실적 달라고 했을 때 보면 작성자가 다 나와야 돼요. 여기는 작성자가 있어요. 여기는 작성자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타를 합니까? 1일 현장수도사업소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중부 9월 25일 최성순 의원, 이게 공식적으로 내는 자료인데 어떻게 최성순 의원이라고 나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 보는데 체크도 안 하고 의회에다 제출합니까?
순간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속에 문제점이 있으면 오픈하셔서, 의회와 집행부는 동행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행감이지 저희가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때그때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고, 백호 본부장님 안 계셨는데 맨 마지막에 홍은ㆍ와우산배수지 방수방식공사 소송 현황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게 마치 서울시의회에서 기술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속기록에 기록이 돼서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공사계약 해지 경위를 봤을 때 시의회에서 계약 해지하라고 했습니까?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계약 해지하라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작년 9월 10일 임시회 기간 동안에 광암정수장에서 같은 공법으로 인한 시공상의 하자가 지적이 되었고 저희들도 홍은하고 와우산배수지가 똑같은 공법으로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만약에 동일공법으로 시공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명백한 하자의 우려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희가 9월 10일 공법의 잘못된 점을 임시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계약을 우리 재무국에서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바로 9월 10일에 지적을 받고 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무국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약을 해주지 말아 주십시오 했는데…….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내용은 아는데 지금 이 보고사항은…….
우리 백호 본부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기록은 읽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공사 소송 현황이 마치 시의회에서 지적해서 계약해지한 걸로 돼 있어요. 날짜를 보면 9월 10일 지적하고 10월 8월 계약해지 통보, 9월 10일 이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나서 그 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왜 하냐니까 상수도하고는 관계없이 재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시의회에서 계약해지 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체를 보면 시의회에서 이래가지고 계약해지했고, 이렇게 소설을 쓰나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 것 같으면 계약해지하겠냐고, 8,250만 원짜리? 그러면 그 당시에 이긴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써도 되냐고 그랬어요. 시민의 세금 가지고 계약해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3,000만 원 물어줘야 될 판에 이것도 잘한 일이라고 이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전체적으로 오늘 행감을 봤을 때 그냥 그때그때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제가 좀 말씀드려도…….
●위원장 김태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 거의 한 2,000여 명의 직원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큰 사명감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고 서울시민들이 최고의 아리수를 마시는 좋은 서울에 살고 있는 것 그것 다 직원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 고맙게 알고 있고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만큼은 정말 있는 대로 다 오픈하셔서 같이 고치고 같이 바꿔서 정말 사람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긴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하루 더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숨기지 말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 오픈하셔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갖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한국수자원공사 폐활성탄과 관련된 걸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료를 보니까 폐활성탄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활성탄 업체로 매각 처분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매각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2019년 올해의 경우에 광암에서 일부 매각이 있었는데요 톤당 8,250원 정도로 지금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톤당 8,250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경영 위원 매입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신탄 매입 가격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신탄 매입 가격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 때 올해는, 전국 평균입니다. 117만 8,000원 정도 나옵니다.
●김경영 위원 117만 8,000원이요? 저랑 가격이 좀 다르네요. 평균 가격이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아마 암사정수센터 걸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전국 평균이 있고 서울 평균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서울 평균은 147만 원…….
●김경영 위원 서울 평균은 147만 원이죠. 150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매각은 톤당 8,250원이고요. 이것도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죠, 매각할 때도 입찰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에서 저희가 폐아스콘 매각을 했었는데 톤당 7,218원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해는 좀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8,250원으로.
●김경영 위원 수요에 따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공개경쟁입찰을 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높이 쓴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폐활성탄도 품질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품질에 따라서 일부 좋은 것들은 재가공해가지고 공기정화제 필터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퀄리티가 떨어진 부분들은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수를 걸러내는 기능을 쓰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유찰도 있나요? 유찰도 발생하나요, 입찰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까지는 유찰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최고로 올라갈 때는 제가 5만 원까지도 올라간 걸로 봤는데, 이거 매각 가격이. 매각 단가 변동이 좀 심하네요,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 서울시에서 매각한 것은 작년에 영등포가 처음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7,218원 정도가 지금 가격인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활성탄이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많이 산다는 거는? 신탄 구입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교체시기니까 내년부터 폐활성탄이 엄청 많이 나올 텐데, 물량이 크게 증가할 텐데 이때 폐기되는 물량에 대해서 매각 처리의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가 수처리를 통해 특히 상수원을 통해서 나온 활성탄은 그나마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우선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토론회 때 토론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실 때 거기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입상활성탄 성능 기준이 우리가 좀 높기 때문에 현재 납품업체의 기준에 맞는 입상활성탄 확보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품질 입상활성탄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각한 것에서 산, 그러니까 매각한 걸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폐활성탄에서 품질이 최고로 좋은 거 그리고 신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품질이겠죠. 그 입상활성탄을 신탄에다 일부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나왔어요, 그때 토론회 얘기에서. 그런 경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과거에 구체적인 건데 우리 담당 부장이 설명을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부장님 일어나서 설명해 주세요.
●생산부장 유병기 생산부장 유병기입니다.
제가 그때 토론자로 참석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들으셔서 아신다고요?
●생산부장 유병기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시겠어요?
●생산부장 유병기 그때 사례 발표했던 칠곡인가요 하여튼 그쪽 지방으로 알고 있고요. 정수장은 활성탄을 사용하는 게 고도처리가 아니고 낙동강수계에 수질의 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를 하기 위한 활성탄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벌써 20몇 년째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때 그 과정 중에 활성탄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에서 장난을 치는 그런 부분을 얘기…….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품질관리를 할 거냐고요?
●생산부장 유병기 저희들은 계약할 때 시방서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받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계약서에. 그래서 그 해당 업체가 수입해 올 때 통관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받을 때까지 이상이 없도록 모든 관련 서류도 다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시방서상 거기 다 표시가 되니까?
●생산부장 유병기 네, 올해 1월 초에…….
●김경영 위원 수입할 때 몇 톤 이상 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딸려온다는 얘기죠?
●생산부장 유병기 네,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합니다.
●김경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자체 재생시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체 재생시설 하는 방식이 과열증기 재생 방식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다단로 방식 그렇게 있다고 했는데요 과열증기 재생 방식은 경제성이 더 큰 걸로 분석이 됐는데 그 방식은 어떤 건지 잠깐 간단하게, 어떤 면에서 경제성이 좀 더 나은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과열증기 방식은 일정한 용기 속에 재생활성탄을 넣어가지고 열로써 어떤 미세한 기공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태워서 산화시키는 방식인데요…….
●김경영 위원 비용이 절감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회수율이 높다고 지금…….
●김경영 위원 아, 회수율이 높아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회수율이 거의 92%까지 예를 들어서 재생탄을 100을 넣으면 92%까지의 어떤 물량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성이 그렇게 우수함에도 재생시설 가동 후에 19년 정도 경과해야지만 들어간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회수되고 순현재가치 누계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체 재생시설을 갖추는 거랑 그런 재생시설을 갖춘 민간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거랑의 그런 고민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시설 갖추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생시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런데 자체적으로 굳이 갖춰서 이렇게 비용을 300억 넘게 들여서 하고 또 운영비는 7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운영비와 그다음에 기타 또 다른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을, 그 비용이면 그냥 민간업체에서 운반비는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하는 것이 경제성 면에서,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기본적으로 수급이 불안하고 또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뭔가 재생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부분일 것 같고요.
●김경영 위원 그렇죠. 재생을 통해서 물량 확보한다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두 번째는 이 재생시설을 서울시가 직접 갖춰서 할 거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서울시가 직접 하게 되면 시설을 서울지역 안에다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 정수센터인데 예전 2016년도에 재생시설 부지로서 잡아 놓은 부분이 암사정수센터에 600평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넣어서 재생시설로 자체시설을 넣을 경우에도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직접 우리 서울시가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운영방식에서.
그런 한계점이 있고 또 반대로 서울에 넣었을 때 예전 2016년하고 지금 환경이 달라서 암사정수센터 주변으로 고층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수장 내부를 주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재생시설을 넣었을 때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민간 부분의 어떤 재생시설을 무한정 이용하기에는 어차피 또 그 부분에서 가격이나 수급의 안정적인 부분에서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재생시설을 할지 아니면 신탄을 그대로 가져갈지, 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재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걸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재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은 재생을 해야 되는 것이 향후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재생을 할 때 자체 재생을 할 것인지 민간에게 수급을 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체 재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또 암사 그 지역분들하고도 같이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결정할 때 다시 의회하고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고요. 또 재생시설을 넣을 때 어떤 기술 방식을 넣을지 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매각할 때 가격이 터무니없이, 살 때는 150만 원인데 매각할 때는 돈 1만 원도 안 되는데 민간 재생시설을 이용한다면 매각 비용도 훨씬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각도 원활하게 이룰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주신 그 말씀도 정책 결정할 때 같이 고민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제리 위원 자료요구만…….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받았습니다만 또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요. 2018년부터 2019년 10월 말 현재 500만 원 이상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요청 민원 관련해서 건수하고 민원접수내용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