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 제1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4시 06분 개식)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신원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새해를 계획하는 희망찬 자리가 되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는 모두의 단합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방역대응체계를 펼쳐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시금 긴장을 조이고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안정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서 매일 겪고 있을 육체적ㆍ심리적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에 따른 휴업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운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또한 이번 일로 특히 큰 불안을 느끼고 있을 대구ㆍ경북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이런 때이기에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또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서울시, 시교육청, 시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과 기술의 끝없는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보건 위기는 반드시 다시 발생할 것이며 또 문명의 발달은 위험의 확산을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발생 초기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 얼마나 대응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한국으로 이송된 우한 교민들을 수용할 전문 격리시설을 쉽사리 찾지 못했던 것도 공공의료시설 비중이 턱없이 낮은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신종 전염병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물론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선진국 대도시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현실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부는 전국의 공공의료시설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의료시설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누구보다 서울이 먼저 이런 노력을 기울여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방역에 완전히 성공한 이후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 나아가 지역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모두의 수고와 헌신, 이해와 배려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 지원은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대폭 확대된 총 39조 5,000억 원대 규모입니다. 올해 화두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인 만큼 확대된 서울시 예산은 여기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면 그 어려움을 가장 먼저 느끼는 분들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여러분입니다. 서울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용과 기존 제로페이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영세상인 여러분과 민생에 모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예비비 50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피해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금리로 중소기업육성자금 5,000억 원을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비슷한 조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서울이 한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의회가 법적ㆍ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8.9%였습니다. 전년 대비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체 평균 실업률과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 또한 청년층의 실제 체감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확장실업률은 22.9%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자조적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다행히도 올해 서울시 예산에는 정말 다양하고 구체적인 청년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가히 획기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대상자가 3만 명으로 확대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계속 지원되며 ‘마음건강 심층상담’이 3,000명에게 새롭게 지원됩니다. 청년들이 주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5,000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되고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도 1,000명에게 지원됩니다.
가장 뛰어난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청년 일자리 확충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청년 직접일자리 1만 3,000개를 늘리기 위해 1,764억 원이 투입됩니다. R&D 지원, 캠퍼스타운, 청년허브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예산들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의회와 집행부의 고민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한 청년자율예산이 32개 사업에 걸쳐 총 278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설계자, 기획자 그리고 주인이 되는 변화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서울시의회도 청년 의원들을 주축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소위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틀어쥐고 있던 권한의 일정 부분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일피일하던 자치분권을 향한 노력이 아주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두룩하지만 지금 지방에게 허락된 이런 작은 변화라도 온전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이 이양될 업무와 기존 지자체 업무가 모두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요 예산과 인력을 정확히 추계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과도한 지방의 재정 및 업무 부담이 자칫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고 다른 지역에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대폭 키우고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감독상, 최우수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수상의 의미와 감동은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세계 주류 영화 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이런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지 말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감독 본인도, 제작사도 그저 원래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묵묵히 쌓아올린 노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묵묵히 해내며 지금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도 오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도시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계속 노력함으로써 다음번 위기 앞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울시의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2분 폐식)


(14시 23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90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3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84건, 시장 제출 의안 20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시민 제출 청원 5건입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1건, 시장 제출 의안 5건 등 총 6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입니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14차, 제15차, 2020회계연도 제1차, 제2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 2019년 서울시 기구 정원 운영 현황 보고서 및 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와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공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는 업무보고 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6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화숙 의원님, 김희걸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 노식래 의원님, 문병훈 의원님, 문영민 의원님까지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21일 오늘 하루와 3월 6일 하루 동안 긴급현안 질문과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4항부터 7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 3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서 의장의 추천에 따라 10명으로 구성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3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0항까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평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김호평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신원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14시 32분)
●의장 신원철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본회의 휴회를 처리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14시 3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으므로 간략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2020년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을 맞이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2020년 서울시정의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있지 못합니다. 민생과 경제활동도 위축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재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으며 국경마저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발생 직후 바로 방역대책반을 구성해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었고 위기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최선의 방역을 위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해외 확진환자가 7만 5,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만 무려 2천 명이 넘어서는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서울시의 축적된 경험과 대응역량을 믿고 개인위생과 예방활동에 나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명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들로 인해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촘촘한 지역방역시스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보다 굳건히 하고 동시에 의료계, 병원 등과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가져가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민생경제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시민들의 서울시 방역체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발적인 예방활동 등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24시간 비상대응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 차단 및 신속한 사태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8년간 서울시는 모든 일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많은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우선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성장과 경쟁보다는 행복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와 효율보다는 소통과 협력, 연대를 더 우선순위에 두어 조금 늦게 가고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희망온돌프로젝트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서울 아동 40%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제,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위상을 드높였고,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망 앱인 ‘안심이’ 운영을 통해 여성안심특별시를 구현했습니다. 청년의 시간과 기회에 투자하는 청년수당은 만족도가 99%에 달하고, 서울로 7017, 문화비축기지, 경춘선숲길은 지역의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주택은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심야의 올빼미 버스와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시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교통수단의 하나가 되어 일상생활 속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공과 혁신은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가 항상 곁에서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ㆍ중간 패권경쟁, 코로나19로 최대위기를 맞은 중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저출생과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 정체된 성장과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금수저ㆍ흙수저와 같은 자조 섞인 탄식과 절망, 시민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 부담 등 서울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4,000불 시대가 되었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밝은 꿈을 꿀 수 없는 청년세대는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 개발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우리의 선택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시민의 터전을 위협하는 결과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 문제에 대한 개별적 처방을 넘어 근본적인 성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봉산개도 우수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또한 물을 만나면 다리를 만드는 심정으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간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조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상생하는 선순환의 미래를 열기 위해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대전환의 출발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정한 출발선, 청년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40조 원에 달하는 확대예산을 마련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갈 차세대 원동력인 청년의 미래에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은 서울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청년이 힘들면 서울의 미래도 어둡습니다. 청년이 돈 때문에 꿈을 접는 일이 없이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자기주도형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돕겠습니다.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에 허덕이지 않고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월세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10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혼부부의 출발선, 바로 주거지원입니다. 공정한 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안정적인 주거의 마련입니다. 청년들이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신혼부부들을 지원하고 매년 1조 원가량 예산을 투입하여 꾸준히 확대해 온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380만 호 중에서 약 40만 호에 이르는 10%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 될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는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칭)부동산공유기금과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더 이상 성장의 과실로부터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거 안정을 통해 가계가 안정되고 소비확대와 투자, 혁신으로 이어져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출발선, 바로 완전한 돌봄입니다.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값을 매길 수 없는 강력한 미래 투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출발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4조 원에서 지금 12조 5,000억이 넘어섰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인 저출생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육아와 교육, 돌봄의 부담을 공공에서 책임져 주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임신부터 출산, 보육, 돌봄 분야까지 전폭적인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동네마다 촘촘하게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음껏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돌봄 부담을 여성과 가족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아동수당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45%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여성이 아이 돌봄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경력을 적극 개발하고 자신의 운명을 마음껏 개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먹거리 출발선, 바로 혁신창업입니다. 공정한 출발이 가능한 사회를 튼튼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혁신적인 미래먹거리 창출입니다. 서울시는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미래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양재, 홍릉, 마곡, 상암, 마포, 구로G밸리 등 6대 융합신산업 거점에서 문화관광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AI, 바이오메디컬,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의 창업과 R&D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주요 캠퍼스타운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해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능을 가진 청년 누구라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를 거두는 포용 성장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정책을 그물망을 짜듯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도시,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모여 대전환의 출발선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공정한 출발선은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희망을 꿈꾸는 사람만이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는 법입니다.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불균형ㆍ불평등을 바로잡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은 시의회와 시민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나아가는 변화의 여정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닌 함께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더 강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시민과 함께 삼두마차가 되어 새로운 미래로의 대전환을 향한 길을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산을 넘는 길이 아닌, 산맥을 넘는 길이라도 여러 악재로 인해 더욱 가파른 길이 될지라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뜻과 지혜를 모아 힘을 실어주신다면 거침없이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의 변함없는 참여와 협조,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돼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2020 서울시 시정운영 방향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장ㆍ혁신ㆍ형평의 시정 기조로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의 활력을 제고하며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본격적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선 시급한 코로나19 종합상황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1월 27일부터 경계 단계에 있고 서울시는 지금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심각 단계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56명의 확진환자가, 서울시내에는 18명의 확진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6명이 전국적으로 완치되었는데 서울시에는 5명이 완치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7쪽입니다. 대응방향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선제적ㆍ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월 28일부터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확대 개편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선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외국인 명단을 조속히 확보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고 감염증 예방에 대한 행동요령 전파, 방역관리 등을 철저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봄학기를 맞이하여 대량 입국하게 되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자체, 보건소 간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유학생의 수용공간을 발굴하고 대책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개강 연기 등을 권고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별진료소가 지금 56개소에서 600개소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신속 진단과 대응을 위해서 과거에 하루 걸렸던 것을 6시간 내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일 유튜브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총력 저지하기 위해서 원인불명 폐렴환자는 전수 감시를 실시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강화와 아울러서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방역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방역물품에 대한 수급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매점매석 행위 등을 단속해서 문제없이 수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비상대응체계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간호직 인력 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가격리 대응을 위해서 인재개발원 등 격리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기조 하에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대부분 채택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한 번 지나갔거나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클린존을 운영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고, 온라인 맵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대책 TF 조직을 운영하고 대응체계를 하고 있고, 관광업계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피해 극복대책을 위해서 사업장 방역을 철저히 하고 기업 피해의 실태조사, 소비 및 내수 진작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350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대대적 방역을 실시하고 공공일자리 2,700개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5,000억 원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피해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반기에 22조가량을 신속 집행하고 있고,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구매한도 상향이나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확대 등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비상대응과 철저한 방역체계로 감염병을 차단하고 민생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먹거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혁신창업은 3대 스케일업 전략을 통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속화에 필요한 공간ㆍ인재ㆍ자금 등 핵심요소를 적기에 공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의 글로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잉 글로벌(Going Global)전략을 추진해서 현재 100개 이상의 글로벌 ACㆍVC와 연계해서 창업기업 500개 이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신산업 거점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34개 대학의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청년창업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 가속화하겠습니다. AI 인재양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앵커시설의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릉 바이오 R&D클러스터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기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공간을 적기에 공급하고 기술융합, 전후방 산업에 대한 2단계 인프라를 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핀테크랩을 아시아의 핀테크 중심지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의도에 금융대학원 개설을 금년 가을에 추진하겠습니다.
패션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패션아카데미 운영, 패션창업허브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앵커들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방위 혁신기반 조성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서남권에 기술특화캠퍼스를 조성ㆍ운영해서 신산업의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현장에 필요한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화를 지원하고 테스트베드를 시행해서 양적성장과 질적 제고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상용화와 글로벌 챌린지 등을 통해서 R&D가 실질적인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거점별ㆍ산업별 기업지원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준공업지역이 밀집된 서남권에 있어서 개봉, 고척, 문래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해서 제품화 지원시설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에는 창업고도화센터를 금년 가을에 개관하겠습니다. 아울러 마포에 금년 2월에 블록체인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먹거리창업센터를 본격적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강동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역에 정보통신망 와이파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지능형 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3D 기반 버추얼 서울 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CES 참여 등 혁신기업의 글로벌세일즈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서울과 경제민주화 구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1구 1종합지원플랫폼 체계가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보다 활성화하고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늘려나가고 신기술 결제방식 등을 도입해서 결제의 편의성과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상인들의 안정적 영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형 공정임대료 제도를 시범도입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허점 등을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문화 확산과 불공정피해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생침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원산지 세탁이나 불법대부업 등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기술학교 등을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를 양성해 나가고 지역자산화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판로확대를 위해서 김포공항이나 대형마트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전용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먼저 보편적인 관광 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비정규직ㆍ플랫폼 노동자의 휴가비를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의 맞춤형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 간에 상생패스를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광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강화해서 맞춤형 R&D도 지원하고 자치구와 함께하는 지역주도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5개 시도와 함께 공동 마케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계 최고의 MICE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글로벌 MICE를 유치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관광의 핵심 허브가 될 서울관광플라자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지금 현재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8.8%에서 적어도 1%p 이상을 줄이기 위해서 1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고용에 대해서 고용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실업사유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도 철저히 분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및 지역기반형 일자리 사업도 발굴 확대해서 민간취업연계 뉴딜일자리를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기반형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도시 조성입니다. 서울 365 문화공연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지원센터, 마을예술창작소 등 거점공간을 육성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확충하고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서울 대표 문화축제 드럼페스티벌, 국악축제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을 올 10월에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도시, 서울’ 만들기를 위해 서울대표 도서관 및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단계적으로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토성에 대해서 역사문화 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문체육 발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기관ㆍ민간 참여를 통한 직장운동부를 확대하고 체육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을 신규 건립해 나가는 부분, 특히 서북권 등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여가스포츠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32 하계 올림픽/패럴림픽의 서울-평양 공동유치를 위해 여러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자 지원센터를 확충해서 현장밀착형 노동복지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ㆍ위해 취약계층의 작업환경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예방ㆍ대응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노후인프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취약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폭염ㆍ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노동환경 등을 개선해서 추락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난취약대상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진화장치를 보급하겠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를 5,500대 확대 설치하고 선제적 화재예방과 자율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소방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68m급 고가사다리차를 권역별로 배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로 전 구간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교 본선 개통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로공간 개편 사업을 해서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등에 대해서 설계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술 중심의 도시인프라 관리에 스마트 유지관리기법을 도입하고, 노면결빙 예방 제설기술시스템이랄지 여러 가지 첨단시스템 등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청정 물재생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수질에 대해서도 2030 한강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든든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안전도시를 위해서 올해 특히 도시악취저감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악취관리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를 시민친화 문화ㆍ녹색환경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 전역에 대해서 중장기 도시철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용이랄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수도권과 연계한 광역철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공기질,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오염도를 절반 이상 줄여 나가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사, 전동차, 터널 등 맞춤형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경영개선 유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류소에 첨단스마트셸터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우선 10개소에 도입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전기ㆍ수소버스의 도입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시간대에 택시 공급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2만 5,000대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통해 자동할증 부분이 도입돼서 부당요금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CRT)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자전거를 4만 대에서 5만 대로 늘려서 추가 운영하고 대여소도 1,500개소를 더 늘려서 3,000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내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덕수궁길 등을 365일 연중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나가는 ‘차 없는 거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체제 강화입니다.
미세먼지 원인 연구를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 및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해 나가고 노후운행차의 저공해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미니발전소와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현재 대비 생활폐기물이 10% 수준으로 감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중 실효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공원 내 사유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즐기는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열섬현황 완화를 위해 바람길숲 등을 강북ㆍ강남권 등에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울창한 한강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울창하고 빽빽한 한강숲 조성을 통해서 총 15만 주를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는 작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상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선제적으로 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수원수를 실시간 자동수질감시를 하고 신종 미량물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를 확대 설치하고 무연 수도계량기 등을 도입해서 납성분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전달체계 혁신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찾동이를 운영해서 작년도에 20만 명을 위촉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찾동을 구심점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돌봄활동, 마을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시민 삶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공적 발굴ㆍ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형 복지 고도화를 통한 공공ㆍ통합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확대하고 종합재가센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구현해서 돌봄 SOS센터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복지ㆍ문화공간인 어울림플라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전용시설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확대하고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등을 통해서 생활안정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어르신과 중장년의 소득보장과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0플러스 지원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안심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실버케어센터 등의 우선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통한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완전한 아이돌봄과 가족 포용의 따뜻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과 규모를 고려한 전략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맞벌이 등 수요에 맞춘 거점형 야간보육도 현재 84개에서 150개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요 시간제 보육을 시범 실시해 나겠습니다.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10개소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ㆍ융합형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열린육아방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케어-건강돌봄 확대로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하겠습니다.
찾동ㆍ시립병원 발굴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거동 불편자 대상으로 마을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등을 확충해 나가는 작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2030 서울시정신건강종합계획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위기 대응체계를 365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시민이 믿고 찾는, 공공의료에 앞장서는 시립병원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립병원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을 신설해서 퇴원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맞춤형 임신ㆍ출산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절반 정도인 12개 구였는데 올해 25개 구로 확대해서 난임조기검진이랄지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모자건강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과 주류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특화 비만예방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치매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서울시 ‘치매 친화적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감염병 안전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해서 민ㆍ관 협치를 통한 먹거리전략 2030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단시설의 결핵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집중 결핵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 현장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 실무 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등 역학조사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ㆍ구에 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ㆍ자율적 교육 실현을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유와 소통, 예체능 등 건강한 체험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산촌유학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해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콘텐츠를 운영하고, 청년 등에 대해서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하고, 성인ㆍ어르신 등에 대해서도 여러 과정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도농상생의 공공급식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189개 지역에서 현재 사업이 본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5곳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기업 지원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앵커시설 중심으로 주민주도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심 보행축 개선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하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역사의 공간을 개선하고 고가하부에 대해서도 주민 필요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명소를 재생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 결과를 반영, 전면 보행화를 향해서 여러 가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창공원에 대해서도 독립 100년에 맞추어 여러 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숲 일대를 세계적 명소화할 수 있도록 삼표산업 등 공장 이전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서울숲~응봉역 간 보행교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 재생을 위해서 장안평 일대를 도심형 자동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산,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 육가공 판매 거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일대 봉제ㆍ패션 거점도 육성하겠습니다.
바이오 R&D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홍릉 일대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등포 경인로 일대에도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입니다.
지역맞춤형 골목길 재생을 위해 기존 정주형 골목길 개선에서 역사ㆍ문화적 골목길이나 새롭게 주목받는 핫플레이스형 골목길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매입방식을 개선해서 빈집 단독정비 및 연접지 합동정비를 통해 임대주택을 800호 공급하도록 하고, 10분 동네 생활SOC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미래 공간 비전,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중심지 육성전략 마련 및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고 자치구 의지가 있는 20개 지역생활권의 실행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ㆍ북 격차해소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연내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 사례를 공유해서 균형발전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권역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 외곽지역에 관문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18개 관문도시에 대한 단계별 사업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노후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잠실운동장 일대를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로 조성하면서 현대차 GBC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을 일자리ㆍ문화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서울아레나 등 문화예술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 선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동과 상계지역이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마곡 융복합 첨단 R&D 혁신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 민간R&D센터, 서울M+센터 등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울러 스마트시티로 실증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색역 일대의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북권 일대를 광역 중심으로 조성하고 DMC역 일대를 서울시ㆍ코레일ㆍ민간이 함께 복합개발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ㆍ청년의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연간 2만 5,000호의 주거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독립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현재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 사업을 고려한, 예를 들면 기존 부지활용이나 도심형 주택공급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8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투명화하고 효율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아파트 전자결재 ‘S-apt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e-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ㆍ주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서울입니다.
70쪽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평등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심할 수 있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창업의 허브인 ‘스페이스 살림’을 금년 9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연구가 결합된 혁신파크 2단계 기본 구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실속 있는 지원을 통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청년수당을 현재 3만 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청년 자율예산 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실태조사 등 인권취약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도시를 구현해 나갔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폭넓은 참여를 할 수 있는 서울시민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주간을 정책박람회 주간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시민숙의예산을 추진해서 복지, 환경 등 13개 분야에 시민참여에 의한 숙의ㆍ공론화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시민사회의 참여확대와 협치시정의 고도화를 위해서 서울사회협약의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협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협치의 고도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인 마을활력소를 조성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개소를 신규로 조성해 나가고 그다음에 동 단위 마을문제 해결지원과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촘촘한 지역연계, 정책연계를 통해서 사람과 물자, 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지방과 서울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특히 광역 중심보다는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연계를 통한 귀농ㆍ귀촌사업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생상회 활성화와 농수산물 판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평양 관광루트 평화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국 등을 활용해서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이게 서울-평화 교류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문화조성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서울평화포럼 개최 등을 통해서 평화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평화주간 10월에 개최됩니다만, 통해서 서울시민들의 평화인식을 제고하고 이와 같은 것의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대시민 소통을 강화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정정보 제공과 현장중심의 소통을 강화해서 뉴미디어를 통한 여러 가지 시민이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민원응대 역량도 강화하고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렴도가 한 단계 상승해서 3등급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정책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적극 행정의 활성화를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청년, 돌봄 등 시정 역점사업에 수사력을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분석과 우선순위를 통해서 수사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고 만족할 수 있는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납세자에 대해서 압류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완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발굴 및 장기 압류채권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는 설렘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벌써 2010년대가 저물고 2020년대가 밝았습니다.
2020년을 맞아 지난 5년 반 임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끌고 있는 서울교육의 방향에 이상은 없는지, 지나온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고 서울교육공동체가 함께 이룬 일들을 공유하는 자리에 의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서울의 혁신교육이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혁신교육의 기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혁신교육은 국가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제도권 공교육이 성적 줄 세우기로 극단화되고, 교육이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목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일류대학에 가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학교 밖에서는 대안교육의 형태로 나타났고, 학교 안에서는 새로운 교육을 향한 교사들의 자발적, 집단적 노력의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에 의해 학교혁신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혁신교육은 교육감 직선제를 통한 진보 교육감의 선출과 함께 학교현장뿐 아니라 지방 교육정책과 행정수준을 넘어서서 국가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두에 서울교육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혁신교육의 성장을 위해 든든한 지원과 기반을 만들어 주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혁신교육은 가보지 않은 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혁신교육이 모방형 전진의 끝에 와 있으며, 이제는 창조적 전진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혁신교육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올해 신년사에서도 밝혔지만 지난 혁신교육 10년을 혁신교육 1.0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맞이하는 10년은 혁신교육 2.0시대로 열어가야 합니다. 혁신교육 2.0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현재 처한 어려움을 모면하겠다는 자세로는 혁신을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위해서 들으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건너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혁신교육 2.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찰적, 관성적 관점입니다. 둘째는 교육본질 회복의 관점입니다. 셋째는 미래 지향적 관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 문제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가치와 이해를 최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른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양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최근 학교가 직면한 문제가 단순방정식이 아니라 복합방정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대안적 해법은 하나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으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긴장과 균열을 직시하고, 때로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내거나 두 개의 가치 혹은 세 개의 가치의 조화를 내포하는 대안적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교권, 학교장의 운영권, 효율성이라는 가치만이 중시되었습니다. 민주화 시대 이후 학생인권, 학부모 참여의 권리, 성적에 따른 차별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의 존중, 학교의 자율성, 다양한 교육 주체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 등의 다양한 가치 등이 요구되고 존중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치 하나하나들은 혁신교육의 큰 흐름 속에서 복원되거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을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다른 가치와의 충돌지점도 고려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생각해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평화와 공존, 배려, 양보와 연대의 공간이 되어야 되고, 미래세대들은 그러한 미래가치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줄세우기로 황폐해진 학교를 모두가 성장하는 교실과 학교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과정에서 교육의 핵심가치인 지적 성장과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문해력 혹은 기초학력마저 도외시되고 방치되는 경우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상도 한 예가 될 것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오전에 싸운 다음 오후에는 화해해서 사이좋게 놀고 있는데 오히려 가해학생 부모와 피해학생 부모는 용서와 화해 없이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하며 소송전도 불사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민주화 시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일종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는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미래사회입니다. 이 학교에서 미래가 꿈틀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현재의 사회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가치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학교 주체들의 권리와 이해 간에 조화와 균형이 찾아지며, 공동체적 공간이고 더불어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이해에 대한 감수성을 갖되 하나의 가치의 최대주의적 실현이나 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의 극대화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인식과 더불어 이해와 권리의 다원성과 상호대립, 자기제한성, 협의를 통한 접점 찾기의 자세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숙함의 미덕, 공동체의 미덕, 더불어 삶의 미덕 같은 것이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 체제와 질서에서 민주적 체제와 질서로 전환하는 긴 여정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주의적 학교체제와 질서를 민주적 학교체제와 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혁신의 긴 여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환과정에서 민주적 무질서나 민주적 방임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탈을 방지하면서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한 단계 더 행복한 민주적 학교체제와 민주적 학교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혁신교육의 길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현장에서 학부모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현장지혜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보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혁신교육 2.0 시대를 설계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주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서울교육은 앞서 언급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미래, 책임, 자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하여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교실혁명입니다. 이와 함께 2020년을 서울 인공지능 교육의 원년으로 삼아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충실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수업 평가영역에서 교육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내용과 수단에서는 다양한 미래 기술을 접목하여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더 넓고 더 깊고 더 촘촘하게 책임 교육의 외연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서울교육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책임교육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부진이 누적되기 전에 조기에 반드시 예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의지입니다. 그 핵심은 기초학력부진 조기예방과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원인별 대책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일제고사로 어려움을 겪은 교육단체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일제고사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일제고사의 어두운 기억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일제고사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단체와 전문가가 모여서 정책을 보완했고, 기초학력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이라는 대전제에 대하여 서로 충분히 공감함으로써 해결의 접점을 찾았습니다.
교육청은 교사단체와 교육단체에 대해서 교사 개인별 관찰 진단을 인정하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과 고1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자 하는 진단의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이 제공하는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교사들이 95% 선택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교원들과 함께 기초학력 부진을 함께 극복해가는 손을 잡는 연대여정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협력과 공존을 바탕으로 일상 속 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는 제도적 차원의 형식적이고 협소한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생활 영역 전반에서 관철되는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의 자치를 의미합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세계 시민형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자율 운영체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라진 학부모의 위상에 발맞추어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교육은 그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교실과 학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는 학교의 안과 밖을 아우르는 확대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것입니다.
2020년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학생들은 그 교과서를 가지고 마을 속에서 마을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25개 구청,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마을교과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화두로 해현경장(解弦更張)을 선정했습니다. ‘거문고의 줄을 다시 고쳐 매다.’라는 뜻입니다. 거문고의 줄이 늘어나거나 느슨해져서 아름답고 고운 음이 나지 않을 때는 줄을 다시 팽팽하게 고쳐 매야 고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혁신에 혁신을 더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초심이고, 새로운 창조를 이끄는 해현경장의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서울교육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다면 서울혁신미래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서울교육청의 2020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현황입니다. 교육청에는 본청에 1실 3국 7담당관 12과가 있으며, 산하에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의 직속기관을 두고 7만 6,000여 명의 교원이 2,191개의 학교에서 95만여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규모는 10조 847억 원입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세입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60%, 교육사업비 21%, 시설사업비와 학교운영비가 각각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에는 초중고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비 등 총 1조 3,543억 원의 교육복지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가지 정책 방향별로 핵심적인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입니다.
19쪽에서 20쪽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공교육을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과 초3~6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실환경개선비 1,300만 원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 지원하고 꿈을 담은 놀이터를 공립초등학교 31교에 지원하겠습니다. 초3~6학년 대상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공립초 3,700학급에 150만 원 내외의 예산을 학급당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2018, 2019년도에 원하는 중학교에서만 실시했던 자유학년제를 2020년도에는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여 1학년에 221시간 이상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총괄식 지필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교과성취도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22쪽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몇 개의 고등학교를 클러스터 형태로 묶어서 하나의 학교처럼 운영하는 공유캠퍼스를 새로 도입하여 2025년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26쪽에서 27쪽 독서ㆍ토론ㆍ글쓰기 교육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과학ㆍ영재ㆍ정보화 교육 서울형 메이커교육 확산입니다.
인공지능시대에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혁신미래학교를 3개 신규 지정하여 총 7개를 운영하고 서울형 메이커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 13개의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신설하는 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0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1인 1예술을 위한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 확대와 학교교육과정 연계를 통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개의 창의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지역과 연계한 예술문화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1인 1스포츠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36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고 중학교에는 학교 스포츠클럽 강사비를 지원하는 한편 생존수영교실 프로그램을 적용한 초 3~4학년 수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6쪽 특성화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직업수요를 반영한 직업계고 50학급의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4개의 모든 마이스터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80교의 모든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0쪽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입니다.
42쪽입니다.
유치원과 사학의 공공성,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설ㆍ병설ㆍ매입형 등 다양한 유형의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서 사용자 교육과 회계시스템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서울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기초학력보장체계를 강화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기초학력부진 조기예방을 위해서 초 2학년, 중 1학년 집중학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진의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0쪽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에는 17년 만에 공립특수학교인 나래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는 서진학교를 개교합니다. 동진학교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기학생 회복과 극복을 위하여 Wee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는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친구랑’을 통해서 교육참여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오후 에듀케어를 53개 원에서 205개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초등돌봄 운영 대상도 1~3학년에서 4학년까지로 확대하고 돌봄교실을 80실 증설하여 총 1,820실을 운영하겠습니다.
57쪽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60쪽입니다.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화ㆍ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유네스코학교 등 다문화특별학급과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서울 전체 중학교에서 학교당 5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60교에서 생태전환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69쪽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총 320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계회복과 갈등조정,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서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입니다.
77쪽입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 학교 석면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79쪽 교육시설 안전강화입니다.
학교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검증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학교 보건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청과 학교, 보건소, 의료기관 등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2019년에 초중학교와 고3까지였던 친환경무상급식을 2020년에는 고2, 특수학교, 각종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무상급식 재원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 대 3 대 2의 비율로 분담하는데 2020년도에는 총 7,151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까지 지원하는 데 학생 1인당 연간 1,960만 원을 지원받게 아, 죄송합니다. 196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94쪽 학교자율운영체제 안착을 위해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씩 총 20%를 확대하겠습니다.
96쪽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23개 직속기관에 학부모 캠퍼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초중 신입생 학부모 3만 명을 대상으로 전환기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 리더교육도 운영하겠습니다.
97쪽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서울교육 공론화사업과 시민참여단, 청원제도, 주민참여예산 등을 운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형혁신지구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자치구당 2개의 마을결합중점학교를 지정하고 초3 지역화 교과서도 제작ㆍ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청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에 신설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자율운영체제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중국 방문 학생과 교직원의 자율격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총 74교에 대한 국지적 휴업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교와 자체 예비비를 집행하여 각급 학교의 방역,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정상 운영되는 것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긴급현안질문
(15시 5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에 따라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2020년도 2월 10일 김용석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찬성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질문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총 두 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원별 발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최대 20분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재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듣고 쟁점사항에 대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고자 30분으로 조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발언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오늘 실시하는 긴급현안질문의 질문시간은 3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오현정 의원 존경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중심, 정책중심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광진2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의원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감염병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의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를 강타한 세 개의 감염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사스는 WHO가 중국을 중심으로 폐렴 비슷하게 퍼지고 있던 괴질에 대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괴질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스는 기존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유사합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정말 대단한 결단을 보입니다. 질병의 원천적인 차단, 마치 전쟁하듯 치렀다는 고건 전 총리의 말은 전혀 과장됨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메르스입니다. 당시 중앙정부의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부재와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 공유의 부족과 협조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드러납니다.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음압병실 확보와 같은 감염병의 기본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참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현명하게 잘 극복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가 약간 증상은 다르지만 원인균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를 지역사회 감염의 공포와 불안에 빠트린 질병은 모두 호흡계 관련 질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발생 초기부터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이미 메르스의 악몽 같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초기부터 엄중한 사태 인식과 또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메르스 때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좀 더 엄격한 그리고 전면적인 그런 대응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현정 의원 본 의원이 서울시가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접촉자를 격리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같은 데 취약계층에게도 마스크 배부 그리고 필요한 물품 등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고 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등의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상대적으로 서울시는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어제오늘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해서 발생 현황을 볼 때 전문가나 또 질본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명백히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제는 방역대책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종로구의 사례를 좀 들어 보면 기존의 방역망이 좀 뚫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요청을 했는데 선별진료소에서 묵살해가지고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사례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엄중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혹시 이 사례는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원순 네. 안그래도 저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당시에 개념 정의가 중국에 다녀온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당시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개념 정의를 지금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실제 증상이 무증상인 상태에도 감염이 되냐 하고 논의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증상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데도 옮을 수 있다,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사실은 어제입니까 회의를 하면서 이제는 개념 정의를 질병관리본부에 정확히 맞출 것이 아니라 서울형의 개념 정의를 새로 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라도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은 거절하지 말고 다 받아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감염병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기보다는 중앙정부에 모든 걸 확인하고 개선해 주도록 요청해서 하는 것인데 그 당시 메르스 때는 아예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여서 정말 서울시가 나섰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정부가 저희들이 제안하고 권고하면 이걸 계속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대여섯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방침 변경을 요구했는데 대체로 중앙정부가 이런 걸 받아줬죠.
그런데 사실 약간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타워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감염병의 문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지 않은가, 확진권한이라든지 역학조사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신속하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취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면 사실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현정 의원 지난 메르스 당시의 중앙정부와 또 지금의 중앙정부와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역대책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좋은 의견이나 아니면 대책이 있으면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더욱더 안전하게 촘촘한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대응이 정말 얼마나 잘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0명의 서울시의원들은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퍼지지 않도록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의견도 듣고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은 안전한지, 각각에 소속된 지역 출신의 의원님들은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의한 정보 제공이 한정적이지 않나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를 통해서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을 알기도 하고, 집행부가 보고하고 난 후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하거나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난 메르스사태 당시에 중앙정부에 맞서서 정말 박원순 시장님이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도 받으셨고, 또 누구보다도 메르스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본에 정보 공유에 대한 질타도 최근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혹시 시장님은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계신지요?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선 저는 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의장님이 지금 대책본부에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대표님 마찬가지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님이시니까 저희들 상황을 바로 공유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발 빠르게 의회에서 여러 가지 협력해 주셔서 예산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회의도 많이 조정해 주셔서 굉장히 격려 받고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실제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또 시민 불안감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때그때 공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시민의 우려라든지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난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현정 의원 앞으로도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또 의회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많은 대처방안으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시립병원도 그리고 민간의료기관도 역학조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로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단계 감기나 발열수준에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시를 시작할 수 있는 전환체제로 바꾸고, 필요하면 그중에서 특히 우선순위로 폐렴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치사율이 높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에 둬서 먼저 코로나바이러스를 전수 감시하는 형태로 그물을 넓게 치고 환자를 조기진단 감시체계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시장 박원순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환자 조기진단 감시체계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좀 더 촘촘하게 빨리 시행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아울러 오늘 아침에 발표하신 특정 종교의 집회금지 및 폐쇄명령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호흡기안심센터의 설치를 더 이상 늦추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증으로 인한 격리환자를 위한 병실도 더 늘리고,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도 더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역학조사관이 부족합니다.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이 필요합니다. 공중보건의사로 땜질하는 것이 아닌 상시인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반을 상설 기구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메르스백서에 제시한 대책들을 이제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수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립병원에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공의도 없습니다. 사실 역학조사라는 것이 예방의학과와 감염내과가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시립병원이 지난 메르스사태 이후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없다는 것은 서울시가 역학조사 부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공공의료가 필수 미충족 의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시립병원에서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혹시 그것은 모르고 계셨지요?
●시장 박원순 아닙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때 저희들이 경험한 이후에 백서를 만들었고, 그 백서에 따라서 그때 계획했던 것이 다 되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약간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감염병지원센터, 우리가 이름을 고쳐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감염 병동을 보라매병원에 만들고자 했던 게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관도 이번에 보니까 물론 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예 역학조사실을 따로 만들어서 적어도 10명 이상을 상설적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요. 또 동시에 감염병에 대한 그야말로 이게 상설적으로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5년 간격으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점에서 감염병에 대해서 평소에 연구하고 있고 또 그런 감염병이 감염되고 전파가 될 때 이 병원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좀 더 빨리 이루어져서 행정조치도 좀 더 치밀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물론 정부기관에서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천만에 이르는 인구를 가진 서울시 같으면 별도의 감염병 연구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센터도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극복된 다음에 그런 예산을 올리면 의원님 적극적으로 배정해 주십시오.
●오현정 의원 네,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보셨다시피 사스, 메르스, 코로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신종 괴질 이런 질병, 전염성 질환이 언제 어느 때 생겨나서 이렇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항상 일이 터진 후에 사후에 방안을 찾고 사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겪은 후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항상 그 문제점을 시간이 지나서 땜질하는 식이 아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르스백서에 있는 여러 가지 제시된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모두 다 실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또 나타나도 정말 서울시만큼은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장 박원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인 시립병원 의사 그리고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시립대의 의대 그리고 간호대 설립 이런 것들을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서울의료원이나 시립병원 많이 있지만 굉장히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채용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오질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것도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박원순 네, 의원님 말씀 굉장히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난번에 서남대학에 의과대학이 있는데 대학이 폐지되면서 그 대학을 저희들이 인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원에 있는 캠퍼스를 서울시립대학교가 인수를 해서 거기에 의과대학 그다음에 간호대학 그다음에 보건대학원 이것까지 함께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사실 가져가버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방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서울시로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12개의 서울시립병원이 있고, 전문의료인력을 공급하려면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고 거기 교수요원으로 있으면 교수요원으로 의사들이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우수한 인력을 우리가 보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안 되었고, 수도권에는 이렇게 신규 의과대학 설립이나 정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요로에 아직도 저희들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좀 도와주시지요.
●오현정 의원 네, 꿈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감염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을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팀은 상시적으로 병원협회나 의사회에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역학전문가, 공중보건전문가, 감염병전문의, 통계전문가 그리고 소통전문가, 바이러스전문가, 환경보건전문가, 행정당국자 그리고 부처 간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행정조정담당자가 기본 한 팀이 되어서 감염병에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과서처럼 나와 있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교과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상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무를 신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또 시행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관 몇 명을 그냥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역학조사실을 하나 따로 만들자 이런 게 저희들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지금도 임시로는 여러 부서에 모인 분들로 12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을 상설적인 조직으로 앞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본 의원이 제안드린 것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감사합니다.
●오현정 의원 본 의원은 시장님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다는 희망과 저의 제언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신 시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책 중심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원철 오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동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제3선거구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길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슈퍼전파 사례가 보고되는 등 그동안 조심스럽게 제기돼 왔던 지역감염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보건정책에 못지않게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거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9일 우리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할 것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심각단계로 격상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지금보다 더 엄중해질 것을 우려하여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자는 의견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할 것을 요구하신 배경은 무엇이며 또 정부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보통 관심, 주의, 경계 그리고 심각단계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은 경계단계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심각단계의 선포요건이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거나 또는 전국적 확산이 되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에 이미 전파가 됐다고 봐야 되고, 제가 이걸 건의할 때도 이미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한두 지역이 아니라 벌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제가 늘 철학으로 말씀드리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낮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초기단계에 이미 심각단계로 선언을 해서 보다 더 강력한 방역대책을 취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강동길 의원 그러면 정부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시장 박원순 아마 정부로서는 이게 마지막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선언하고 나면 그다음 이상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제 어제 대구 경북지역에서 하루에도 50명씩 쏟아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심각단계로 가는 것을 아마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의원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전염 확산이 시작되고 있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정부는 대구 청도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서울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거나 또 자체적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자치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원순 서울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 밀집해서 사실은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꼭 어느 지역이, 물론 지금 현재로 보면 확진자가 종로에서 조금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지역만 따로 특별히 지금 선언할 만큼 말씀하신 슈퍼전파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강동길 의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시면서 전례를 따지지 말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18일에 발표된 대책을 살펴보면 주로 현재의 가용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정책제안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상담창구 등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일방향적인 정책의 실시가 아닌 시민정책제안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발생 초기부터 방역대책반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실시간 목소리와 민생 현장의 그런 여러 애로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그동안 스물한 번의 종합대책회의를 열어왔고요. 그리고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그야말로 물샐틈없는 그런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특히 홈페이지에도 상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제안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설치해 놓고 또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업계 이런 쪽에도 각자 의견을 듣고 있고요. 특히 감염병협력위원회라든지 보건소장 회의, 또 병원관계자 간담회, 제가 어제도 병원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역시 방역의 일선에 서 있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을 계속 메우고 또 보충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만 7,000건의 상담과 건의사항을 조치했다고 하니까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의원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의 심각한 경제상황의 타개를 위해서 서울시가 추경이라든가 항목변경 등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타격을 우려하면서 우리 정부에게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추가경정예산 등 긴급 예산편성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 있으시다면 저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용 가능한 재원은 최대한 동원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또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리고 예비비를 활용해서 방역대책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방역물품 지원에 총 233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5,000억 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자치구에 지원하는 게 한 56억 원, 이렇게 해서 5,289억 원을 이미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한 4,000억 정도 남아 있고 예비비 잔액이 1,2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 저희들이 써가면서 필요하다면 시의회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강동길 의원 네, 고맙습니다.
대구시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대규모 집회 등의 모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서울광화문 일대가 바이러스 전파의 핫스팟 지역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스러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응답하듯 오늘 오전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집회 제한을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님, 제안하신 금지조치는 서울의 모든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 군데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장 박원순 일단은 세 군데에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의 특징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사실 치사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대체로 어르신들이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많은 집회들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에 아주 대규모 집회를 하는 분들에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회과정에서도 그렇고 시위하면서 또는 인근에서 식사를 하면서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집회나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이 있고,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금지를 사실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시장의 권한으로 금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결정을 했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따르면 좋은데, 물론 이 참여자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리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의 협력을 받아서 그렇게 금지할 생각입니다.
●강동길 의원 시장님,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전향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오기 전에 잠시 기사를 좀 봤더니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아마 취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 아직까지 취소하지 않고 강행할 뜻을 비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만약에 강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시장 박원순 저는 민주사회에서 건전한, 건강한 의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당연히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본인이 감염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염을 당함으로써 초래되는 가족 또는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한 엄청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생태계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협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강행한다면 이것은 공권력으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동길 의원 아무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우리 시민사회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에 이어 오늘 서울시도 서울시내 신천지 교회 두 곳을 폐쇄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혹시 서울시 신천지 신자 및 예배당의 현황과 활동 등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이분들의 활동을 막을 방법, 혹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시장 박원순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들로서는 신천지교가 네 군데에, 그게 사무실인지 사실은 예배시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장소가 있다고 확인이 돼서 일단 이곳을 폐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바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들도 여기에 소독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신천지교가 대규모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퍼뜨린 그야말로 하나의 숙주처럼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한 명이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여했다가 서울에 와서 확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의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교구도 안심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폐쇄하기로 했던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이나 지역사회의 협력을 얻어서 파악되는 대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폐쇄하고 충분히 소독하고 방역조치한 다음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의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제 감염병의 예방법과 검역법, 또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고,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아마 27일 본회의에서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의심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에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사안이 시급한 현재 상황에서 오매불망 법 개정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존의 지자체장에게 부여되는 강제처분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강제방식이 아니더라도 방역당국이나 보건소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한 시민들은 대부분 정부나 지방정부의 여러 요청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시민들은 방역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격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떤 벌칙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3법 안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격리를 거부하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에 기존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었는데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합당한 법률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메르스 때 경험상 보니까 그 당시 삼성병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확진자를 낳은 병원이었는데 서울시장의 힘으로는 그 당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인근의 교통은 폐쇄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권한도 들어가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의원 그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대구, 경북지역에서 19일, 20일, 오늘까지 해서 많은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되고 있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시에서는 대구시에 마스크를 긴급지원하는 등 지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쪽이 혼란스러워서 정확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 대량발생으로 인한 긴급사태로 인해서 서울시에 혹시 지원을 요청한 사항은 있는지 또 노하우를 지닌 서울시가 방역이라든지 물품 등 적극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서울시에 특별히 요청이 따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권영진 대구시장께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지방정부에도 사실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서울시는 말씀드린 메르스의 극복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방역물품이라든지 여러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울 수 있는지, 또 서울시는 대외협력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물적으로도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중국 우한에서 귀환한 동포들이 편하게 격리수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아산과 진천에 각각 1억 원씩 격려의 재원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중국에 한 것처럼 당연히 대구도 우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두 나라의 임상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방역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셨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황도 급박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향후 중국에 대한 지원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강동길 의원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사실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퍼져 있는 상태이고 중국이 저렇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결코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국내에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만 동시에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는 이미 6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다양한 물품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정해서 보낸 적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과 특히 서울시와 자매도시 관계에 있는 북경시를 포함해서 중국인들에게 제가 응원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게 웨이보를 통해서 거의 4억 명 정도가 이것을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돈 안 들고 엄청난 외교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젠가는 이 감염병이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감염병은 가도 그런 우정이나 격려는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우리의 제1 무역파트너인데 관광이라든지 여러 수출의 과정에서도 경제적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극복하는데 우리 국내가 또 서울이 가장 중요하지만 조금씩은 그런 노력을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동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매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서 지난 2월에 있었던 휴교사태가 아마 3월 개학 후에도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됩니다. 문제는 휴교라든가 어린이집 문 닫고 유치원 문 닫는 부분들이 맞벌이라든가 조손가정, 한부모 자녀 등에 대해서는 돌봄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염병 질병사태로 인해서 휴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돌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휴교 가능성에 대비해서 또 돌봄공백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점들이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나 이런 과정이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발상황에 대응해서 저희가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돌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그래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치원 돌봄과 초등학교 돌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도 학교가 개학연기를 하거나 휴업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국지적 휴업조치라고 저희는 표현했습니다만 국지적 휴업조치를 단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돌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꽤 흥미롭게 생각되는 사항은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돌봄에 많이 안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에서 집에서 케어하거나 친척집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응대를 하시는 것도 지금 저희가 꽤 흥미로운 결과로, 거의 돌봄 유치원이 3개 정도 이 정도의 상황으로 있어서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문제는 의원님도 지금 관심을 가지셨는데 개학을 연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구가 심각한 상황이 생겼는데 일단 대구교육청에서는 1주일 개학연기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대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학연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1주일 정도의 개학연기 조치는 가능한 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의원 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각급 학교와 유치원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혹시 마스크 등이라든가 어떤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상태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액수로 치면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그리고 의료용 장갑이라든지 이게 학교로서는, 저희들은 사실 2차기관이고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1차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42억 정도 그리고 서울시 지원금이 5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원래는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기 전에도 학교가 갖고 있는 기본 운영비로 먼저 선집행하고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면 후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차제에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21개 도서관하고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도록 42억 정도를 가지고 일단 했는데 우선 단기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강동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은 지역사회에 대한 전파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염려스러우시겠지만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침을 믿고 개별 건강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연일 코로나19의 종식과 사태의 안정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강동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49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6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자연경관지구 주거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합리적 완화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용도지구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높이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말미암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리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완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9개 지구 약 1,240만㎡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높이 등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데 경관지구 내 주거지 공동주택 현황은 11개 자치구에 1만 4,708세대로 대부분이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반지하 주거형태 1층, 지상 3층으로 건폐율은 30%가 넘고 반지하까지 포함하여 4개 층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3층 12m, 건폐율은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설사 재건축을 하더라도 전체 세대를 수용하지 못하여 일부는 쫓겨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더라도 단 한 곳도 서울시처럼 건폐율이 30%에 높이 3층으로 제한한 곳은 없고 대부분이 건폐율은 40%~50%, 높이는 3층~5층까지 높이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직할시도 건폐율은 40%에 높이는 4층, 성남시는 건폐율 50%에 높이는 3층, 세종시는 건폐율 40%에 높이는 5층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0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련 용역을 실시하여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시행하지 않고 오는 5월까지 또 다른 용역을 통해 완화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믿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 강서구의 상황을 보면 제7대, 제8대, 제9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완화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였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도 지역을 방문하시어 완화방안을 약속하신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에 출마하는 2010년 이후 지방선거 세 차례, 국회의원 선거 두 차례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나 대부분의 자치구 현황을 보면 40여 년 전에 지정한 자연경관지구 주변은 수십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주변환경의 변화로 경관에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30년이 지나 재건축 가능시기는 지났고 너무 많은 분담금 때문에 재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지역의 대부분은 7층에서 20층까지 건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에 자연경관지구는 봉제산 주변지역인데 실제 봉제산은 110m 정도의 야산에 불과하지만 주변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지 건물 높이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집행부의 반대로 보류되어 있고 이번 임시회에 건축물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대부분은 교통이 불편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덜하여 살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을 개발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아울러 주변여건들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장상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두의 단합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내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지금은 병의 확산을 막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적, 종교, 지역, 정치적 성향으로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 그리고 성숙된 시민정신으로 뭉쳐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나 배제 그리고 무심코 행해지는 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는 코로나19만큼이나 경계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금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