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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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정협 기획조정실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안건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지방정부 맏형 격으로서 우수한 정책을 지방에 전파하고 또 해외에도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전파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상당히 존중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을 주로 보면 일부는 지나친 홍보성 그다음에 너무 행사성 위주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표적인 게 균형발전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운영 같은 경우 내년에 한 2억 정도 증액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서울시 정책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전시관 운영비 같은데 2억 이상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균형발전박람회를 주로 전국 단위에서 중앙정부가 주관을 하거나 다른 시ㆍ도가 하는 경우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7,000~8,000 정도 들여서 부스 만들어서 서울시 정책을 같이 전시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아까 이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그 사업들이 지역에 전파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전국과 함께해서 서울에서 한번 해 보자는 의도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부스 만들어서 참여하는 예산보다 많이 확대된 그런 개념이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척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 행사를 그러면 그전에는 지방의 중소도시가 하는 박람회에 부스 형태로 참여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이 제주도에도 참여한 적이 있고 지난번에는 순천에도 갔습니다.
●이태성 위원 올해가 순천이네요. 순천국가정원박람회에 부스를 운영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서울시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가 주도가 돼서…….
●이태성 위원 어떻게 주도를 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저희…….
●이태성 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중소도시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박람회나 이쪽에 가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전국 행안부 주관이라든지 이런 박람회에 저희가…….
●이태성 위원 그렇죠. 가서 전시관을 운영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부스 만들어서 참여한 거고요. 저희가 그 행사 자체를 기획을 해서 해 보겠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전국, 예를 들면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전국 군수협의회와 같은 이런 전국 단위의 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리고 25개 자치구도 같이 참여하고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뭔가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책 공유의 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정책도 홍보하지만 전국이 또 잘하고 있는 것들, 자기들 정책도 홍보를 하고…….
●이태성 위원 그런 정책들을 또 보면, 물론 단순하게 부스 설치 홍보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뭔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태성 위원 또 그런 비슷한 정책들이 또 보면, 물론 이게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정책을 지방에다가 알리는 사업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뒤를 돌아보며) 신규였던가요?
●이태성 위원 찾아가는 혁신로드 이게 올해 신규로 했던 사업이고, 올해 보면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올해 컨설팅을 한 사례가 목포시가 유일하고, 그런데 내년에도 이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내년이 1억 1,000 증액돼서 6억 1,000만 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은 지방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기초의원들이 또 주민들과 함께 오셔서 여러 가지 혁신 현장들도 돌아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이태성 위원 프로그램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컨설팅을 요구하면 또 자문관들이 내려가서 컨설팅…….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게 찾아가는 혁신로드라는 것인데 그것은 새롭게 금년부터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포 한 군데 있고 순천, 포천이 계획되어 있어서 금년에 세 군데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쪽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정책연수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돌아보고 가셔서 조금 더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현장에 와서 한번 교육도 시켜주고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한번 컨설팅 해 주고 그런 바람에 기초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일괄적으로 해야 정책 효율성이 높은 것이지, 박람회에 들어가서 정책을 설명하는 부스는 별도로 운영하고 또 정책 프로그램 패키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또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어야 되고, 예산도 따로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저쪽은 기금 국내계정에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통합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증액된 부분도 분명하게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인데 또 서울시 행정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태성 위원 그 예산도 보면 물론 일부 삭감된 예산도 있지만 또 증액된 예산도 있고, 대표적인 게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보면 해마다 불용액들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조정이 안 되고 약간 증액되거나, 물론 조정된 부분도 있지만 불용액이 상당한데 그 예산들이 조정되지 않고 계속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사업마다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말씀 주신 우수 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같은 경우에는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이 많고요. 5개 사업들이 11월 이후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83% 이상 집행돼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만큼 불용이 크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태성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체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업 들이 이제 1년차, 2년차 되다 보니까 조금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너무 불용액이 많게 되면, 그리고 대부분의 서울시정 정책들은 기획조정실에서 홍보성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너무 홍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지 않은가 하는 시민들의 시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시립대 총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대가 전년 대비 106억 5,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확충비와 연구기관 지원 전체 보면 많이 됐는데 운영지원예산 세부현황을 보게 되면 연구보조비, 외래강사료, 실험실 실습기자재, 서울시 지원 시설확충비, 그리고 도서관 운영 지원 등 학교에서 좀 중요한 것들의 예산이 주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에 해당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도 강사 부분들이나 실험실 실습기자재는 학생들한테 수업이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금액들인데 줄어든 만큼 어떻게 더 보강하실 건지, 지금 보면 확충하는 부분들인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좋을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적용해 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외래강사료나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줄이시면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다른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험ㆍ실습기자재는 사실은 학생들이 수업과정에서 쓰는 기자재 성격이라서 예산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불용률이 약 8~9% 됩니다. 그 이유가 업체를 선정할 때 30위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한 업체가 안 되면 그다음에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기자재를 구매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결과로 충분히 구매를 다 못해서 구매율이 한 9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상반기에 기자재를 빨리 빠른 절차를 밟아서 구매하도록 하고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한 8% 정도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구매절차 등의 이유로 다 쓰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
●이성배 위원 구매절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구매절차가 복잡합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구매업체를 30위권까지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하나의 업체가 구매가 안 되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기자재 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실험용 기자재이기 때문에 질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절차가 좀 까다롭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절차를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게 시 규정과 관련돼 있고 대학의 일반적인 규정인데, 저희가 절차는 좀 까다롭다 하더라도 구매를 신속히 서둘러서 집행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게 1차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써보고 부족하면 실험실습용 기자재는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내년 삭감분만큼 증액을 다시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 까다롭다는 부분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든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고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빅데이터 센터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성배 위원 빅데이터 연구센터에 핵심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게 지금 들어가는 위치가 1공학관에 임시 마련할 예정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현재 위치는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1공학관은 내년도 여름에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장소를 마련하자마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공학관 말고 본관이라든지 다른, 현재 저희가 슈퍼컴퓨터가 있는 데가 21세기관인데요. 그 옆에다가 좀 좁지만 임시로 컴퓨터도 설치하고 공사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공간은 연구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억 가까이 되는 슈퍼컴퓨터를 구매할 경우 설치공간인데요. 21세기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 옆의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슈퍼컴퓨터라는 게 22억씩 하면 이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기계기 때문에 고장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임시공간만 확보해서 이런 20억짜리 컴퓨터를 그냥 갖다 놓는 거 말고는 자리를 아예 형성해 가지고 제대로 갖다 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게 시립대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보면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 부분도 공사가 늦어져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은 이게 날짜를 맞춰서 공사가 잘되면 옮기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용이 이중적으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사가 제날짜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당초에는 새로 짓는 건물이 접근성도 좋고 보안성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고려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전 경비도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21세기관에 일단 슈퍼컴퓨터를 설치해서 문제가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왜냐하면 빅데이터, 요새 가장 많이 핫한 이슈가 빅데이터나 AI, IoT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이게 한 가지만 발전돼서는 쓸 수 없는 기술들이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다 복합적으로 잘 통합이 돼서 사용돼야 빛을 발하는 신기술인 것 같은데 이 빅데이터는 그러면 자료를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가 서울시 상암아카데미, 빅데이터 아카데미에 망을 연결해서 스크린을 설치하고 중앙도서관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열람을 원하는 연구자는 가서 열람할 수 있고요. 서버는 이제 슈퍼컴퓨터 설치는 교내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1세기관 지하에 이미 슈퍼컴퓨터 1대가 있고요. 또 1대를 이번에 구입을 해서 아마 국내에서는 최대의 하드웨어를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자료가 얼마큼 모여야 이게 상용화돼서 쓸 수 있는 건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모으는 것은 저희가 직접 모으기보다는 연결해서 쓰는 것이고요.
●이성배 위원 서울시랑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서울시하고 연결하고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유럽과 연결돼 있는 망입니다.
●이성배 위원 서울시에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상암아카데미에 있는 데이터양은 연결하기 때문에 연구용으로 저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는 전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서울시 공공DB하고 서울시가 산 민간데이터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향후 활용가능성은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해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지금 세운캠퍼스 이쪽 예산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어서 이쪽이 준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다른 분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그러시도록 허락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연구처장 김강수 안녕하십니까? 연구처장입니다.
세운캠퍼스는 지금까지 시에서 무상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신 공간들을 교육용, 창업교육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그 옆에 정비지구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창업활동이 약간 세운캠퍼스에서 많이 이루어지다가 교내로 조금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창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 교내캠퍼스는 물론이고 교내캠퍼스에 가까운 부분에서 조금 더 초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부터 세운캠퍼스 예산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았지만 세운상가 자체가 그쪽에 있는 게 전자상가잖아요, 일종의 세운상가는. 전자기기 팔고 이런 상가들인데 우리 시립대 그때 공작소 가서 봤을 때는 다 목공류의 자재들과 그런 기술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지요?
●서울시립대학교연구처장 김강수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처음부터 콘셉트가 잘 안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립대에서 한다니까 믿고 그 부분을 봤던 건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고 또 다른 이전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서울시립대학교연구처장 김강수 그게 사실은 그 사업 자체를 누가 조금 더 주관을 하냐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요 지금은 약간 건축전공의 교수님들이 인발브(involve)가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이 도시재정비ㆍ재생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쪽의 초점이 세운상가의 전자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도시재생을 꼭 그런 건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을 살리자고 하는 측면에서 주변의 협의체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눠서 지금은 상당히 그쪽으로 또 활용하는, 그래서 별것은 아니지만 벽시계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옮겨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업들이 예전에 흩어져 있던 공장들을 한곳에 모으고 필요한 부품들이나 기자재들 부속품들을 빨리 살 수 있고 서로 협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기기 파는 그런 공간에 건축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 가령 목공이나 건축자재가 필요했다면 다른 데 그런 쪽에 더 특화되어 있는 곳으로 가도 되고 또 전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데는 또 전자가 와서 일을 해야 부속이라든지 모든 재료 구하는 것들이 쉽고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할까 흔들리지 않고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연구처장 김강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그쪽 분야에 맞춰서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연구처장 김강수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총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성배 위원 남북한 대학교류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성배 위원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남북한 관계가 예전처럼 평화롭지만은 않아서 교류하고 이러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예산이 잡혀있어서 남북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되나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평양과기대와 직접적인 교류, 또 방문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몽골, 인접국가에서 학술교류 등으로 이렇게 올해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직접 방문교류 그런 성과보다는 학술적 접근으로 아예 방향을 옮겨서 동아시아의 수도학 중심으로 서울학, 평양학, 북경학 등등으로 해서 주변국가와 협력을 하되 외국인 전문가를 북한에, 방문이 가능한 외국인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하면 간접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수도학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향을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간접적인 교류와 학술대회 중심으로 시프트(shift)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되면 제3국을 통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교류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불편함과 비용적인 면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래도 이 남북교류 관련 학술교류에 대한 계속ㆍ지속성을 담보하려면 간접적으로라도 저희가 이런 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없으면 몰라도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학술교류라 하면 뭔가 서로 주고받고 뭔가 도움이 되고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시립대가 북한 평양과기대 그쪽에서 받을 이런 기술 같은 게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받을 건 없고 그쪽의 자료와 정보 또 평양과기대가 평양에 있습니다만 현재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과기대 교수진들이 평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교체되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다시 교류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방문하는 학자는 미국에 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게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미국의 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는 학술교류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 여건이 변하면 직접교류 형태로 연구활동도 또 학술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수시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나려면 외국에 나가야 되고 또 외국에 나가서 그쪽에 왔다갔다 가능한 연락책 또 누군가를 통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시립대 그쪽 기사에서 본 것으로 보면 북한에서는 지금 과학 분야 이런 분야 말고는 나무 심고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들을 원하고 우리는 너무 큰 걸 주려고 하지만 그쪽에서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세하게 살피셔서 너무 어렵다고 하면 지금 밀어붙일 게 아니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다시 하셔도 될 것 같고, 총장님의 깊으신 생각과 나중에 그런 결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농업분야는 현재도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방문하는 교수들이 저희 대학의 환경원예학과 교수들 몇 분 계시고요. 또 간접적으로도 합니다만, 올해도 보면 북방농업 산학연구협력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쪽 농업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북한의 농업환경이나 농업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에 관한 부분은 우리 경제정책실의 소관이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농업분야 많이 아니까 평양 가시게 되면 꼭 한번 이준형 위원님도 같이 초청해서 갔으면 좋겠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다음에 남북교류와 관련된 행사나 학술회의가 있을 때는 관련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성배 위원님, 아까 답변 추가로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위원장 유용 네.
●이성배 위원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 그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 주셨는데 사실 서울시에도 서울시 본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립대, 서울연구원, 디지털재단 또 서울과학기술연구소 이런 데들이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사실 그동안은 데이터 관리가 각자 됐기 때문에 통합 관리도 안 되고 활용도가 낮았는데 이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도 공유하면서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면, 사실 이번 행정감사 때 빅데이터 관련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것 다는 아니지만 일부 봤을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꼈어요. 물론 이제 초기니까 잘해야 되는데 사실 보고서에 나온 빅데이터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빅데이터 양은, 기조실 작년에 빅데이터 활용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이 건수를 따로 관리…….
●이성배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2건인가로 봤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런가를 봤더니 빅데이터에 있는, 말 그대로 큰 양의 자료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좋은 자료들을 뽑아내서 써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지금 많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확보한 게. 실장님도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모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잘 추려내서 우리 서울시정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실장님이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2020년 예산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했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수정 위원 전반적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과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토론자로 나서서 확장재정과 관련돼서 그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는 예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들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답변을 봤을 때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잡았던 세입 부분을 이번에는 좀 다르게 잡아서 세입 부분도 확충하고 그것에 따른 확장재정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들을 지난번에도 주셨어요.
그것과 연동해서 저도 토론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부탁드렸던 것이 순세계잉여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든 남기지 않을 노력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실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쭙니다.
관련해서 세입이나 이런 것들만이 고민이 아니라 원인행위가 연말에 몰리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명시나 사고이월 같은 것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들이 필요하겠다는 첨언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예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토론회에 참석 못해서 그날 나온 얘기는 사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들은 저희들이 새겨듣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확대재정은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동안 세입추계가 조금 보수적인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 세계잉여금이 통상 최근 5년 치만 봐도 한 2조 이상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확대재정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잡은 면이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늘 지적받는 내용입니다만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문제, 그다음에 사업 절차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 제도적인 거고 법령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공 재정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기조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저희가 다룰 부분이 많지는 않아서 아마 많은 위원들께서 사전에 질의응답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외하고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과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예산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것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것이 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25.9%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이라서 집행이 연말에 완료돼서 이런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민간보조금 개선 관련해서는 되게 많은 위원들이 관심 가지는 사항이라, 아마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 예산에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 이 용역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뒤를 돌아보며) 용역 끝났어요,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권수정 위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권수정 위원 여전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수정 위원 저한테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래서 아마 대금이 다 지급이 안 돼서 불용이 발생…….
●권수정 위원 확실하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숫자는 확실히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용역이 완료된 걸로 확인하고 와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 자료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 관련해서 다들 너무 궁금한 지점이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집행률 40%로 나와 있는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어제도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019년도에 신규로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해가지고 재정전략회의 했었잖아요. 4회에 걸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한 번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원래 계획서상으로는 네 번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밖에 안 해서 지금 집행률이 4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과 마주해서 재정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목표로 이번에 다시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서울살림토론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1회 개최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 바꾸고 토론회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4회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재정전략회의의 개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보고된 게 하나도 없어요.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들이 어떻게 시 예산에 반영됐는지 이런 것도 성과지표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형식적인 토론회가 이름만 바꿔서 다시 서울살림토론회로 이어지는 것이 이 예산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과지표 또한 횟수로밖에 안 올라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저희들의 공약이었고 원래는 재정전략회의란 이름으로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자체 이름이 무슨 굉장한 회의체 같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시민들에게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름은 바꿨습니다. 바꿨고, 이번 첫 회 했는데 사실은 이준형 위원님도 발제해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은 좋았습니다마는 어제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공무원들 중심의 행사가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정한 시민과의 토론 자리는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회라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정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기, 방법, 참여인원수 이런 식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것은 추후라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결과들이 반영되었는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했던 토론회인데 실장님이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니 참 안타깝긴 한데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내용은 제가 참석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그런 결과를…….
●권수정 위원 네 번 중에 한 번 열린 그 토론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네 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원래 한 번 하기로…….
●권수정 위원 작년 계획서에 네 번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 네.
●권수정 위원 예산설명서 다 살펴봤거든요. 보면, 2019년 평가대상 사업 및 진단, 평가지표 구성을 위한 컨설팅 실시하고 2020년부터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주요 재정 사업 진단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게 작년도에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목표입니다. 하나도 지금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반성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실시밖에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서울살림토론회로 명칭을 바꾼다 해서 과연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부분은 위원님도 좀 의견 주시고요. 저희들이 내년 사업들을 구상할 때는 정말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미흡했던 점 인정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37쪽인데요. ‘성과지표를 먼저 봤는데 신뢰 가는 행정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조성 및 지원’ 해서 서울 어디에서나 경제적 기회와 도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제공으로써 성과지표명은 자치구 재정자립도 편차, 편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정자립도 편차라고 10쪽에는 나와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사업별설명서 37쪽으로 가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발전계획 5개년 계획, 이거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하신 거죠? 37쪽…….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발전계획 5개년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수정 위원 네. 연구원에 지금 질문드리는 건 아닙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신규 정책목표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목표치 설정이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세부내용을 제가 살펴보려고 했는데 세부내용을 살펴보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실제 업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보였습니다.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그다음에 균형발전박람회 운영, 지역균형발전 추진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와 맞닿아 있는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37쪽의 그 사업들을 애기하시는 거죠?
●권수정 위원 네, 37쪽의 사업계획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도 지금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고, 지금 지표 자체도 정확하게 측정하기…….
●권수정 위원 이 큰 책자 429쪽, 여기 말고 예산서를 보셔야 될 건데요 429쪽 예산안을 보면 어떤 계획서로 이 예산을 잡으셨는지를 잘 볼 수가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예산 평가할 때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 잠시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연구원 건은 페이지 39쪽입니다. 언론보도 및 광고 기획 협력이 5회 증가해서 예산을 이번에 잡으셨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서울연구원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들을 서울 시민들이나 많은 연구진들이 활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밑에 내려가서 행사홍보비 중에서 시정성과 및 활용도와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권수정 위원 네.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히 책정을 한 건데요 민선7기가 내년도면 절반을 경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 새롭게 시작된 중요 정책들을 중간진단을 엄밀하게 해 보고자 했습니다. 제로페이라든지 돌봄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 그다음에 혁신성장 이렇게 민선7기에 표방하고 새롭게 시작한 핵심 정책들이 있고, 지금 어려운 정책들도 있고 또 차분하게 잘 진행되는 것들도 있는데 중간단계에서 저희들이 시민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FGI를 통해서 아주 면밀하게 평가도 해보고 빅데이터 검토를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표방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 제안들을 하고 평가 결과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해야 될 업무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몫이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관련해서 연구를 담당해야 되는 기술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고 거기서 반대의견을 냈던 사람을 해고를 하면서 싸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했던 과정을 보아오던 사람으로서 시정평가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의뢰해서 다 평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제출되고 그것이 시에서 홍보되거나 이러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기관으로서 또 비판적 기능을 가져야 되는 서울연구원의 몫도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정을 반영하고 아니면 홍보하기 위한 이런 정책적인 예산을 잡는 것이 맞을까,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안 그래도 사실은 처음에 예산항목 표기가 홍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겠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홍보목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진단을 좀 엄밀하게 하자는 거고 서울연구원이 그간에도 공식적ㆍ비공식적으로 중요정책들에 대해서는 특히 현장 바닥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잘 정리를 해서 시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간단계에서 해보자 이런 취지였고요 성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목표는 아니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예산은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 목적이 합리적인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저희가 집중 보아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보아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기는 한데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도 장애인 분명히 많은 분들이 우수한 석학으로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연구직이나 다른 직으로서도 기능수행이 가능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도 지금 보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예산에 책정하고 계시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현재는 법정비율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부담금은 따로 내지 않을 상태고요. 아마 전년도에 그렇게 됐던 부분이 관행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현재는 연구진까지 포함해서, 과거에는 주로 공무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만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연구역량 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법정비율 3.4%를 넘긴 4% 정도에 도달했고요. 서울시가 권장하는…….
●권수정 위원 그때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고용부담금이 동일하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그대로 잡혀있어요. 그것은 의지 없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마 그것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오류가 아니라 저희가 그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더 적극적으로 기준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럴 것 같고요. 기타는 지난번 행감 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장님한테 다시 특별보좌관, 어제도 지적당하신 거 알고 있는데요. 법이나 조례 근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마련을 하시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던 대로 그동안 1년 운영했던 것은 TF로 운영을 했고요. 지금 2기 준비 중이고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근거 없이 예산집행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것과 관련해서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이후에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예산은 별도로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가져다 쓴 돈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회의수당.
●권수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수정 위원 그것도 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사실은 돌려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 없는 예산시행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평화포럼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였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예산을 얼마다 하고 잡은 적은 없고요.
●권수정 위원 저희한테 제출해서 계속 얘기됐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당초가 한 15억…….
●권수정 위원 15억?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서울연구원에 반영되어…….
●권수정 위원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있고, 15억 아니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처음에 제출했던 안은 40억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40억이고 40억 중에서 특히 내년도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중점을 두고자 했던 문화기획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 이 두 가지 분야가 25억이고 석학 초청이나 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분야가 15억 이렇게 됩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당초 예산안이 지금 4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서로 이관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내년에 행사를 하게 되면 TF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연구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남북추진협력단도 함께 참여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또 이걸 개별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그것도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들을 조금 돌려서 여기에 맞춰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요구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이 다른 데로 이관되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본부 예산안을 다 뒤져봤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름이 평화포럼이라고 돼 있는 예산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서울뮤직페스티벌, 그다음에 거리예술축제 이런 것들을 내년에 평화포럼에 맞춰서 그 이름으로 내용도 그렇게 하고 행사 자체를 같이 맞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결과적으로는 같은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다 분산해서 지금 예산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기존에 있는 행사들입니다. 새롭게 문화본부의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행사인데 예를 들면 서울뮤직페스티벌의 콘셉트나 내용 자체를 평화포럼이라는 큰 틀에 맞춰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행사를 새로 기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187쪽 보시면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한 게 시정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체계 구축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요.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정책의견 건의과제라든지 국회의원 면담 건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재미있는 건 어제 제가 처음에 보고 목표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과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최근 3년 치 추진실적과 저한테 주신 이게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건수라든지 이 내용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앞에 나온 추진사업 목표,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 있는 추진실적, 그리고 저한테 주신 요청자료가 3개의 건수들이 일치하지 않고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는 목표는 46건, 실적은 47건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실적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46건을 다 초과해서 채웠을 때 47건 이후에는 입력을 안 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조사해서 제출한 것은 실제 했던 실적들을 다 반영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자료라는 거네요?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것은 맞지 않는 자료인 거고?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그것은 일부만 이제…….
●이준형 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성과계획서와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맞지 않고 위원이 이걸 보고 요청한 자료가 맞다, 그 뜻인 거죠?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네, 일단 초과를 해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입력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무슨 맞는 말이세요? 목표를 초과했어도 그게 건수로 나오는 거고 이 자료에 반영이 돼서 목표를 상승시켜야 된다고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표를 더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46건을 채워서 한……. 그런데 여기 몇 개가 들어갔느냐면 109건이라는 거예요, 109건.
그러면 46건 외에 50건 더 넘게 60건 가까이 됐는데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뒤로 1건으로 딱 처리하고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몇 가지 했던 얘기 중에 목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이 데이터가 그걸 정확히 입증해 주는 겁니다. 목표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거죠. 109건 했어요, 여기 보면 109건. 47건으로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는 47건인데 여기에는 109건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준형 위원님,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 보고, 지금 그 지표 설정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지금처럼 운영하는 데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는데 한번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정확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어제 말씀해 주신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BSC성과지표 그러니까 성과상여금하고 연관되는 지표가 있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성과관리지표 이것도 같은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24개 지표는 지금 동일하고 194개 지표는 다릅니다. 다르고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면 지표명은 같은데 목표치가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지표명, 목표치가 다 다른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보고…….
●이준형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상임위의 위원들이 기경위를 부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조실에 있는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너무 훌륭하고 괜찮아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는 부분들이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기조실이 이 정도면 다른 데는 저희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저희가 잘 보고 싶지 않은 면들을 자꾸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게 예산서 안에 녹아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고받는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들이 하나씩 보완을 하겠다는 것들이 들어와 줘야 업무보고를 보고 직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맨날 똑같은 것 저희한테 보고 주시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담아내 달라. 어떤 부서는 제가 3년 치가 똑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업무보고가. 금액도 예산이 조금만 줄면 그만큼 사업을 줄이고요. 예산이 좀 올라가면 그만큼 사업을……. 그러려면 굳이 왜 일을 해요? 그럴 거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 ㅇ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하나만 더, 국회 관련해서 193쪽 보시면 지난번에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하는 내용을 봤을 때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데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수첩을 두 배로 구매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국회수첩이 지금 한 권에 얼마 가요? 이걸 기관 대 기관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걸 굳이 저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준형 위원 국회수첩 구매라고 예산서에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국회수첩 구매를 올해 100만 원 하던 것을 내년에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여기 예산서 192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국회연락관 급량비 960만 원, 국회수첩 구매 200만 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 직원이 나가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 직원이 나가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국회협력관이 지금 저희들 국장급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만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국회협력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준형 위원 국회연락관 급량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국회연락관이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
●이준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답변이 자꾸 달라서…….
●위원장 유용 아니, 우리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위원장 유용 오신 지가 꽤 됐는데 파악이 잘 안 되고 만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과장님들이 발언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모자란 부분은 과장님이 보완해서…….
●위원장 유용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파악해서 나중에 하겠다는데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파악해서 나중에 하면 이 예산 배정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임박해서 보고…….
●위원장 유용 지금 그렇잖아요. 이미 파악이 돼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위원장 유용 내년에 하자 이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위원장 유용 얘기가 좀 결이 달라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발언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국회연락관은 저희들이 국감 대비해서 국정감사 전에 몇 달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이준형 위원 누가,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그분들 급량비를 따로 줘요,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급량비라는 게 공무원분들한테 지급되잖아요. 보통 매월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해해주시면 우리 과장이 좀 더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입니다.
국감운영반의 국회협력관들은 국감 전에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운영이 되고요. 그 직원들이 매일매일 국회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또 방문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점심ㆍ저녁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급량비를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급량비가 원래 없나요? 저는 구청에 있을 때 급량비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급량비는 인원수별로 부서의 저녁급식으로 해서 준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점심은 따로…….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따로따로 차출되나요, 20명이 전부 다른 부서에서?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별도의 급량비를 주어야 된다?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네.
●이준형 위원 그럼 국회수첩 구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국회수첩 구매는 저희가 당초에 1~2회 정도 구매를 했는데…….
●이준형 위원 다시 한번만.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1~2회 정도, 개정이 되고 바뀌는 게 있으면 구매를 했었는데…….
●이준형 위원 국회수첩이라는 게 총선 때…….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중간에 전화번호가 바뀐다든지 이분들의 사무실 번호가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이준형 위원 보좌진들이 바뀐다든지?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2,200원이고요. 이게 또 상임위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되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준형 위원 용도가 뭐예요?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시에 전체 참고하시라고 부서에 배포를 하고…….
●이준형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그래도 가지고 그 부분은…….
●이준형 위원 그때그때 상임위가 바뀌고 보좌관이 바뀌고 이게 계속 해마다 변경이 될 텐데, 그렇죠? 총선이 끝나고 또 다시 국회의원이 바뀌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는데 그걸 굳이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과장님, 이게 이용이 편하세요? 요새 스마트폰이어서 그냥 찍으면 다 나와요. 이 두꺼운 것을 누가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과장님, 갖고 계세요, 지금?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저도 사무실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준형 위원 갖고 다니시냐고요.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무실에 PC 있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시죠, 제발.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들어보면 사무실에서 국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각 부서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보좌관 어느 실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준형 위원 다시 판단해 보고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 이 말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네.
●이준형 위원 저희도 연락관이 가 있고, 그러면 기관 대 기관으로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건 국회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주신 것에 보면 매년 150~160명의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시장님 찾아와서 시정협조 요청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국회수첩 같은 것까지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돈을 주고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국회의원 비서를 해 봤지만 그냥 막 남아돌거든요. 지역사무실 가보면 몇 십 권씩 쌓여있고 막 그래요. 그게 국회수첩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의견을 검토해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액수를 늘린 이유는 그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준형 위원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다시 구매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뭐.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그것도 있고 또 의회 측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좀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 업무협조하면 될 것 같아요.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이준형 위원 국회사무총장님이 그렇게 몰인정하신 분이 아니셔서 그것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시고요.
집행잔액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 갖고 계신가요? 2019년 기조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이거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맨 앞에 있는 것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 자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이준형 위원 향후 자료가 준비되면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 건 하나만 좀, 시립대 예산 중에서 요청한 것들과 실제로 반영된 것들을 봤는데,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기관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보통 이 사유가…….
질문이 어렵나요?
●위원장 유용 이렇게 하실까요? 정리를 좀 하실래요? 저희들이 정회를 해 드릴 테니까 정리를 좀 하세요. 이대로 회의를 더 진행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이준형 위원 그러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위원장 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반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하셨던 질문, 이준형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된 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서울시립대 자체 예산으로 했었다 그런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그 답변을 그냥 했으면 되는 건이어서…….
혹시 자료 준비 되셨나요, 집행잔액?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2019년 기획조정실 사업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시정시책연구 용역비가 현재까지는 36.2%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 때 또 예산을 증액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게 불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게 집행될 게 남아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준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추경까지 해서 26억이 편성됐고요 지금 25억 원 집행이 됐습니다. 주관 부서에 다 내려가서 용역 진행 중인데 그중에…….
통상 연도 말쯤 끝나는 용역들은 마지막 대금이 집행 안 돼서 지금 집행률은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지금까지 학술용역비는 불용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언제 집행 예정이다 하는 것을 금액을 죽 하시면, 26억이면 용역했던 것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 봤던 10월 15일 기준에 의하면 36.2%, 40.4%여서, 실제로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한 장 넘기시면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지금 현재 36.8% 진행됐는데 이 건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연말에 무슨 시상식 같은 게 남아 있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뭐 더 이상…….
어쨌든 이게 발명이어서,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것도 혹시 실장님, 연말에 저희가 시상식 같은 것을 별도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뒤를 돌아보며) 시상식 없죠?
(「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준형 위원 그때그때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상식은 별도로 없고…….
●이준형 위원 별도로 없고 그때그때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서 보상금액을 올려보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이 이것은 연말까지 하면 65~66% 정도 집행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몇 %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한 66% 정도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다, 보상할 것들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연말까지 하면요 예상되는 것들이.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직무 관련해서 올해 어떠어떠한 건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남은 게 뭔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보시면 13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이게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 1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유가 뭐냐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5,900만 원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은 용역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준형 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이제 한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시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2차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2차 연도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계획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걸 용역할 필요가 있나요?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연구원도 있고 또 각…….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외부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서울연구원.
●이준형 위원 서울연구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수탁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걸 5년마다 계속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조례상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밑에 있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게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법령ㆍ제도 개선 제안집 발간 등 비용이 11~12월 중 지출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11월, 12월에 될 것들이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1억 6,000 정도 됩니다. 11월 안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도 잔액이 한 1억 2,000~3,000만 원이 남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헌법탐방코스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 예산이 지금 1억 1,000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 사업내용들이 좀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불용들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재정기획관님께 대략적으로 기조실 총 집행잔액이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나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전체적으로 약 70% 조금 안 되는 수준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집행잔액이 한 25~30%?
●재정기획관 백일헌 네.
●이준형 위원 해마다 그 정도인가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기조실에 있는 집행잔액 규모가 제일 큰 게 아마 예비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예비비가?
●재정기획관 백일헌 네.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개별적인 사업…….
●이준형 위원 다른 실국들은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서울시 전체 집행률이 통상 94~9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의 한 5% 정도가 불용 내지 이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5%면 어느 정도입니까?
●재정기획관 백일헌 총계로 치면 우리가 38조, 39조 정도 되니까 1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DMC 매각비용이나 서울의료원 매각비용 그 정도 딱 되겠네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네, 그 부분은 세입부분이니까…….
●이준형 위원 2개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규모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제 자료 요청했던 것 중 하나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전체 광역자치단체 채무현황 및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요청했었는데 어제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데가 채무비율이 2011년 시장님 취임한 때부터 2018년까지죠. 그러니까 작년까지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 낮아진 거예요. 전 지자체가 낮아졌는데 유일하게 서울시만 지금 비율이 올랐거든요. 이 건도 재정기획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서울시가 부담하는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운영부분에서도 손실 커버가 안 되는 교통공사가 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해마다 약 4,0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채무 내지는 부채를 시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에 대한 재무 재구조화 하면서 저희들이 떠안게 되고 금년도에도 나머지 지하철공채에 대한 부분들을 시가 떠안게 되었기 때문에 대폭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계속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재정기획관 백일헌 계속 느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건 아닌데…….
●이준형 위원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시가 계속 떠안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2012년에는 12%로 확 줄였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20.48%까지 갔다가 또 조금씩 낮춰서 겨우 16.24%까지 내렸는데 올해는 15% 이내라는 걸 했다가 내년에 25%까지 다시 채무비율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행안부 규정에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재정기획관 백일헌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는 게 뭔가 이게 조금, 제 생각은 뭐냐면 이런 채무비율을 줄여 나가거나 또는 유지하거나 하는 어떤 노력이 시에서 있느냐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채무는 어쨌든 상환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갚아 나가기 때문에 계속 늘지는 않고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행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그게 관리비율을 고려해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재정기획관 백일헌 네.
●이준형 위원 내년에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만큼의 채무를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네, 확대재정하면서 22%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15%에서 25%로 바뀌게 된 직접적인 것은 당장 교통공사의 채무를 떠안다 보니까 15%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가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을 고려했을 때 25% 선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잡고 관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가 장기 재정계획을 하잖아요. 중장기 재정계획을 하는데 거기 안에 어쨌든 채무에 대한 것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재정기획관 백일헌 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조실 재정기획관에서 원래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할 거잖아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다든지 긴축재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채무비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이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 2012년은 낮았지만 2013년 이후로 보면 아주 큰 편차는 아니고요. 그다음 내년은 25%가 아니라 상한이 25%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3조 채무를 발행하게 되면 한 22% 정도…….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다른 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교통공사에 대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긴축재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그래서 시에서 관리 가능한 부분이 한 25%,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비율이기도 한데요.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가져가도 시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경기상황이라든가 세수를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는 별도 문제이고요. 그렇더라도 상환하고 또 발행하고, 상환하고 발행하고…….
●이준형 위원 지방세가 사정이 좋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항상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말씀대로 지방채 발행이 전체 경제상황이나 토대에서 발행여부가 결정되는 거니까 늘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방채 얼마를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은 가질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특수상황에서 경제 진흥을 위해서 많이 이번에 발행하게 된 거고요.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위험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경제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채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준형 위원 염려가 되는 건 시장님이 임기 말이에요. 시장님이 벌여 놨던 일들을 조금씩 정리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의 예산이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연장선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하간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방채 관련해서 2019년, 2020년은 기본한도를 초과해서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기본한도를 2019년도에는 초과를 안 했고요 금년에만 초과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2020년도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내년예산만.
●이호대 위원 그래서 결국은 25% 비율에 22%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는 있다, 그 얘기였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했던 얘기가 형식적인 문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여는 데 있어서의 꼼꼼함 그리고 공개 또 여러 가지 문제는 어제 얘기했었고, 오늘은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잠깐 짚고 넘어가면 지금 이게 일반회계로 넘겨서 진행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는 게 맞냐 옳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제 답변은 생활SOC 관련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죽 나열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과연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그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 과정, 잔액들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건 나중에 또…….
●이호대 위원 일반회계로 가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고, 지금 일반회계로 하던 사업도 사실은 지방채로 또 돌린 부분도 있고요.
●이호대 위원 도대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은 확대재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여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로 돌려서 이렇게 진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염려하는 지적들이 많다, 계속 채무가 부담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위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겠냐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이게 토론회에서도 나왔고 몇 분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라서,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리고 행안부의 25% 기준이라는 게 25%가 넘어가면 재정주의입니다, 재정위기가 아니고. 40% 이상이 재정위기이고 25%는 재정주의기 때문에 사실 20 그 의미 자체가 25% 안에서 운용이 되면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의 목적에 맞는 것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다가오는 선거나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기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필요한 곳에 또 지방채가 발행돼서 유의미하게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무분별하게 또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두십시오.
그리고 앞서 또 얘기가 있었는데 평화포럼 얘기도 다시 해보죠. 이게 당초 서울연구원에서 40억 예산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15억으로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문화본부에서, 문화본부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문화본부에서 문화행사 기획할 계획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 예산 보면 문화본부에서 15억, 13억 해 가지고 사실 43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해요. 당초 서울연구원에서 40억 준비했다가 본예산 들어오면서 15억은 저쪽 서울연구원이 하고 문화본부에 15억, 13억을 끼워 넣어서 결국은 원래 당초 취지대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게 규모가 40억 예산이니까 혹시 투심이든 무슨 규정이든 아니면 다른 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서울연구원에서 기획을 할 때는 전체 행사를 기획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는 문화를 잘 아는 문화본부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문화본부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 자체도 기존에 있는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또 예산이 많이 늘게 되니까 기존에 하던 행사들을 평화포럼 콘셉트에 맞춰서 바꾸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왜냐하면 평화포럼을 위해서 예산 40억을 세운 건 아니고 그런 지적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15억 정도 연구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서울연구원이 하고, 나머지는 문화본부가 기존의 서울뮤직페스티벌이나 서울거리예술축제 이 예산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서울뮤직페스티벌을 평화 포럼에 맞는 콘셉트로, 예를 들면 초청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행사 자체 콘셉트나 내용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호대 위원 별도의 추가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예산을 활용해서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혹시나 또 예산이라든가 사용을 우회해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이 또 다른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호대 위원 추가예산 편성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지금 그런 의도였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리고 행사들이 가을에 열리게 되면 시기도 비슷해지고 또 많은 유사한 행사가 열리는 것보다는 기존 행사들을 좀 바꾸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어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시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이고 이게 시정계획자문단하고 더깊은변화위원회 위원이 동일하죠? 시정계획자문단, 더 깊은 변화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정계획단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지금 시정계획단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시정계획에 여러 가지 자문을 주는 그런 분들하고 회의하는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어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더깊은변화위원회는 민선7기 시작하면서 일정기간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몇 달 하고, 이것은 해산이 바로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시정계획자문단의 역할도 민선7기 시정4개년계획 수립하고 핵심과제하고 검토, 공약 조정ㆍ자문하는 역할을 다하면 끝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더깊은변화위원회는…….
●이호대 위원 아니, 시정계획자문단을 물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정계획자문단이라는 건 저희들이 지금 따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있는 것은 더깊은변화위원회가 있었고 그것은 공약 끝나고 이제 해산이 됐고요.
●이호대 위원 해산됐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정고문단이 지금 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정책특보단이 있고요 시정계획자문단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따로 있지 않은데 시정계획자문단 회의비라든가 이게 왜 예산을 잡았죠? 예산서 보시면 시정계획자문단 사무관리비 해서 4,500만 원 잡아 놨던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정계획자문단이 해산됐고 그 근거도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해산됐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왜 잡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러니까 시정계획자문단이라는 것은 이 위원회 형태로 자문단이 별도로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용어를 정확하게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정계획자문단 운영이라는 것은 특정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호대 위원 필요할 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외부 자문 전문가들 모셔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TF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고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정계획자문이라고 지금 명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수시로 필요할 때 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4,500의 사무관리비를 잡은 거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실장님, 시정계획자문단 자문위원에게 시정4개년 계획 책자를 송부하는 이런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2145호 보면 시정계획자문단 자문위원에게 보내게 되어 있는데 주소록을 보면 붙임에 더깊은변화위원회가 수신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시정계획자문단이 더깊은변화위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게 저희들이 아마 용어를 이렇게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호대 위원 실장님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고 지금…….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그냥 통상 시정계획단, 자문단 이런 용어로 쓰다가 이번 민선7기에 시정계획자문을 해 주셨던 분들은 더깊은변화위원회라는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중복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고요.
●이호대 위원 저도 혼란스러운데 이 설명서도 혼란스럽고, 설명서가 혼란스러우니까 저까지 혼란스럽잖아요, 이 문서도 그렇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정계획자문단이 있고 더깊은변화위원회가 있고 또 고문단이 있고 이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보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시정계획자문단은 없어졌는데 예산은 또 그 시정계획자문단을 위해서 잡혀 있고……. 저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용어들을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근거나 규정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엄격히 위원회면 위원회 그렇게 조례상 아니면 규정상 규칙을 만들어서 정확한 그 근거에 의해서 수당도 지급되고 또 자문도 정확히 구하고 그러면서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호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요. 이번 기회에 하여튼 그 용어 자체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쓰도록 하고, 아까 권수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의 근거는 또 새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평화포럼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도 하시고 또 관심도 많이 있는 사항이라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편성하기 전에 주관을 DJ도서관하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DJ도서관하고 같이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럼 사전에 DJ도서관하고 예산편성 전에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비공식적ㆍ공식적 채널을 가동해서 나눈 대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작년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같이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한 1년여 남았으니까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계획이 바로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계속 토론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DJ도서관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도 같이 참여하게 되면 여러 주체들이 같이해서 내년 사업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가고 또 행사는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10월에 3일간 진행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12, 13, 14, 이렇게 3일간 코엑스에서 진행되는데, 보면 외빈 초청 관련 비용들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외빈 초청을 약 50명 한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 사전에 외빈 초청에 대한 섭외 같은 것은 진행을 해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외빈분들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국제회의에 오시는 그런 분들보다 조금 더, 예를 들면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든지 격이 조금 더 높은 분들이어서 모시는 데 항공료라든지 호텔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초청인사 50명의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직은 계속 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리스트 만들어서 접촉하고 안 된 분은 빼고 또 가능하면 다시 타진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초청인사가 물론 유동적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섭외는 누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서울연구원장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김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용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장이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초청 50인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현재 예상으로는 저희들이 특히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개인과 기관 포함해서 20인 이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말랄라 유사프자이나 또 동티모르의 오르타 대통령과 같은 상당히 지명도 있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서 중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노벨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오르한 파묵이라든지 오에 겐자부로와 같은 세계적인 지성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DJ도서관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DJ도서관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DJ의 유언을 받아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내년도에 진행할 평화와 관련된 여덟 가지 폭넓은 주제별로 각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 분야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설파하고 있는 전문가 리스트를 죽 작성을 했고요. 1, 2, 3순위 다 작성을 해서 먼저 초청을 추진해야 될 분들과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또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작업을 아마 내년 한 7~8월까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에 비해서 제대로 영향력 있고 세계적으로 파급력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꽤 다른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외부인사가 확정되는 시기에 그 자료를 우리 전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수행통역비용이 1억 3,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식음료비, 의전차량비 1억 4,000하고 수행통역비용이 1억 3,000 정도 잡혀 있는데……. 실장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1억 3,000 잡혔는데 통역이라는 게 각국의 유명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통역사가 필요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서울시 직원들 중에도 그런 통역을 할 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산하기관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통역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 통역도 회의진행에 필요한 통역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VIP들 같은 경우는 개별 움직이는 통역도…….
●김달호 위원 물론 연사들 통역은 전문 통역사들이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우리 직원이나 산하기관에서도 배출해서, 뭐 계속 통역을 하는 게 아니고 3일간이니까 충분히 그런 데 대한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이나 산하기관 직원들 역시도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외국어에 탁월한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메인 통역은 못 하겠지만 여러 행사에…….
●김달호 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연구원이 섭외를 직접 진행한 것도 아닌데 서울연구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국제적인 큰 행사를 이렇게 치르는데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이 서울시나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행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걱정하시지 않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분들이 또 있나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110페이지에 보니까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이 있던데요. 이게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보니까 부서마다 기관마다 다 따로따로 있던데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대부분의 부서가 아마 이런 업무관련 시스템은…….
●임종국 위원 네. 이것은 대개 인트라넷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내부망입니다.
●임종국 위원 인트라넷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내부망도 그렇고 그러면 이 항목에 있는 것으로는 이게 기획조정실에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 시스템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기조실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본부마다 이 시스템을 또 각각 다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가 전체 정원관리를 하면서 시스템을 저희만 쓰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관리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정원관리라는 게 인트라넷을 해 놓으면 기능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다른 본부나 다른 사업부서나 다른 기관에도 보면 seoul.go.kr 도메인을 놓고 그 밑에 서브디렉토리(sub directory)로 들어가고 인트라넷도 아마 그렇게 될 텐데, 보면 이게 부서마다 본부마다 다 이렇게 있어요. 굳이 전산 관련된 유지보수 이런 예산을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이게 통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건지, 이것을 한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민주주의위원회가 생기면서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새로 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그것도 보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물론 그것도 인트라넷이나 다른 것하고는 기능이 좀 다르겠지만 그것 관련해서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기능이나 회사에 따라서 이게 일반 전자부품과는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모두 분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많기도 하고 또는 비슷한 기능을 중복해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이 각각 성격이나 내용들이 다르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유지보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소프트웨어적인 유지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통합…….
●임종국 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통합관리를 했을 때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통합관리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도 있고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비슷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서로 또 전산시스템 내에서 소통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 아마 시스템이 거의 일치하거나 통할 수 있어야, 그런 프로토콜(protocol)이 일정해야 그런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런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고요. 굉장히 다른 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일 유사하거나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이 관리시스템 하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또 민간위탁제도 운영항목에 있는 예산내역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종국 위원 106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 예산의 대부분이 회계감사 수수료예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관리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항목은 주로 회계감사와 관련된 예산인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통합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관들의 감사를 큰 회사에 줘서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용역…….
●임종국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회계감사 수수료의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회계사들에게 업무를 나눠주는 거겠지요. 결국은 회계사에게 이 업무를 분배하는 비용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전에는 민간위탁제도의 회계감사를 개별 위탁기관들이 개별 회계사사무실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 내용도 기준도 다르고 해서 이런 면을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종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이 회계업무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업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나요? 모든 부서에서 그냥 각각 이렇게 다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업무는 위탁을 줬겠지요. 업무는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같이 업무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업무이고요, 민간위탁기관 관리하는 것은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부서에 따라서는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평가 관리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저희는 통합관리 차원에서…….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민간위탁제도 운영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 명칭만 가지고는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죠. 내용과 명칭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시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정시책 연구용역 이게 63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들이 있는데요. 이것하고 그다음 항목에 있는 학술용역사업심의회의 운영 이것도 전부 학술용역심의회와 관련된 항목들이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저도 그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어서 심의를 해보면 긴 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의 연구용역과제들을 보면 이게 정말 긴급한 것인가, 여기 63페이지의 사업내용에는 “시정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발생 시”라고 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보면 절차상 용역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학술용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절차상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학술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용역을 해야 될 경우에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부서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저희들이 시정시책 연구용역비로 따로 잡아놓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그런, 뒤에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포괄비를 활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우리 행감 때도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금액이 꽤 높은데도 여러 가지 긴급한 이유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상당수가 어차피 연구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기관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또 시립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산만하고 분산적으로 진행돼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계획 수립ㆍ조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45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이게 보면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하시고 몇 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고문단이라든지 그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조실에서 모든 부서와 관련된 정기적인 업무조정회의를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아마 관련 법률이나 또는 그 해당 조례가 해를 거듭해서 자꾸 조례가 생기면서 자꾸 절차도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실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주어진 조건하에서 대단히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신 것은 맞는데 이런 상태로 죽 가는 것이 맞는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하면서 들이는 노력이 대단히 많은데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방식밖에 없다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좀 더 개선하거나 절차를 줄이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줄이거나 등등의 방식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식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나 숙의예산, 시민참여 등등은 그것은 아마 시장님 방침으로 시작이 됐던 거죠? 지금 보면 대부분의 업무를 보통 각종 위원회가 다 있고, 위원회 회의결과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취지는 아마 보통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고 그리고 시민참여를 통해서 보다 소통을 넓히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는데, 그런데 과연 그 취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이게 일반 시민의 시각과 또는 우리 같은 시의회의 시각과 집행부의 시각이 다 다른데요 사실 시민참여가 넓어질수록 반드시 올바르거나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물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시장님의 정책이나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을 바꾸거나 업무 관행을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는 일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고 그리고 가급적 업무 간소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늘어날 적마다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좀 단순화하거나 통합하거나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지 한번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이미 생각해서 알고 계신다면 그런 것과 관련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러면 그런 것이 이 예산서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건지…….
제가 아까 전산시스템부터 죽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제가 마지막에 드린 이 질문 세 가지, 이거 때문에 앞에서 죽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으로서 단순히 기조실 업무만 말고 서울시 집행부의 모든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를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장님 새로 오시고 지난 8년 정도 업무하는 방식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협치의 확대라고 생각되고요. 그 협치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님들하고 협치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고 전문가, 일반 시민들까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행정절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변화는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임종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위원회 같은 것도 운영하는데 할 때 그냥 각 부서에서 각자 하는 게 아니고 인력 풀 같은 것을 확보해서, 우수한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들은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 쪽에서도 시스템의 개선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시대의 큰 변화인 것 같고 저희들이 계속 이것은 확대해 가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종국 위원 시대정신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단순히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게 물가상승분이나 뭐 등등으로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보면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을 계속 증원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위탁업무 늘어나고 인력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예산 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자치정부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도 있습니다만 또 그에 맞춰서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마 한 1년 전쯤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무원분들 대단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너무 바빠서 일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농반 진반으로 기조실 안에는 좀 한가한 분이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하시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향, 좀 더 괜찮은 방향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없지 않은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임종국 위원님이 좋은 제안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정책일몰제, 일 버리기 운동도 하고 또 업무 처리할 때 패스트트랙 식으로 절차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임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고민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제 행감하고 정례회 두 번째 하는데요. 보면 두 번째 하는데 벌써 너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장님의 업무 스타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보면 웃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 과로하다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고도 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웃지 못할 소리가 그러면 일을 버리기 위해서 일 버리기를 연구하는 TF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또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일을 버리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TF가 필요하고 또 일이, 그러다 보면 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일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성과계획서나 사업설명서를 보면서도 계속 들었던 느낌이 아,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이것을 누군가는 바꿔야 될 텐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조실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도 좋은 제안 해 주시면 저희가 더 고민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조직 내부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서로 하는 일들은 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외부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시민 참여나 전문가 참여는 늘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자꾸 늘어났는데요 그것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 게 한편으로는 위원회를 둬야 될 원론적인 취지가 있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누가 비판을 하면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다 결정됐던 거다, 그래서 내 책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등 하여간 그러한 문제점을 아마 시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면서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못 하시는 부분들 있을 때 제가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좀 활용하시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얘기를 같이 지속적으로 상의를 한번 드리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하여튼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도편달 하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여서. 서울연구원이 25개 구 자치구별 구정연구단을 파견하는 거잖아요, 연구인력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각 구청당 2명, 현재는 47명이지만 2명씩 하겠다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근로조건이 참 애매한 게,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구청장이나 관련 국장들이 하는데, 저희가 파견근무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가 있고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자가 일치하는 근로 형태면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케이스는 파견 보호법과 직접 연관은 안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받았는데요 한 번 더 법률적으로 조금 더 다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근로자파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연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래서 이것을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로 볼 것인지, 구정연구단을 초기에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일종의 협력과정을 통해서 구정연구단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설계를 한 건데요 그게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의 문제로 설정될지는 저희 법률 검토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토를 한번 받은 바가 있는데…….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이것은 기조실에서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이 예산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예산을 서울시가 집행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연구원이 판단한 것은 실제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법리해석을 했을 때, 그런데 저희가 모든 자료를 보면 파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울연구원에서 선발을 해서 파견한다, 그래서 근무는 구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고용주와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파견된 연구원들은 그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원에서 하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냐면 서울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각 구마다 관련된 분들을 선발한 거거든요. 구에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이면 행정, 환경이면 환경 이런 분야를 선택한 건데 실제로 법리 해석을 정확히 받지 않으면 향후 예산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재정기획관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법리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이럴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회수합니까?
●재정기획관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집행한 것을 회수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50명을 다 선발해서 할 건데 지금 현재는 47명이 선발돼서 길게는 한 10개월, 짧게는 2개월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수당이랑 다 같이. 그런데 이걸 제가 아니어도 어떤 누군가가 또는 연구원들이 스스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울연구원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구청 일을 보겠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 그런 법리에 대한 공방이 있을 수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준형 위원님, 일단 법리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운영방식을 말씀하신 대로 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정확히 법리 검토를 받고, 우리가 공공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으면 향후에 분명히 이것은, 그분들도 불만이 뭐냐면 막상 연구원으로 와 봤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과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런저런 볼멘소리도 하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분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자기들의 처지를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 이 건에 대한 것은 다행히 오늘 기조실하고 연구원이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니 법리 검토를 정확히 하고 어떤 공공기관의 입증을 받아서 향후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할지 또는 구에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연구원에서 그분들을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근무 형태를 바꾸는…….
●이준형 위원 네, 형태를 바꿔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든지, 3일은 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 또 다시 서울연구원에 그분들을 앉혀야 될 책상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검토는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점은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인 검토를 당연히 제대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연구원들을 선발할 때 근무지는 구청 구정연구단에서 한다는 것을 고지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이 선발을 함으로써 그런 기대들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법리적인 것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사실은 연구원이 계속 이 틀을 가져갈 생각은 아니었고 짧은 시간 안에 구정 자체의 자율적인 연구기관의 틀로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서둘러서 변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와 서울연구원과 자치구에서의 영역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하는 어떤 만족도는 다를 수가 있어서 충분히 향후에 문제제기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기경위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내역들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총 진행되고 있는 내년에 집행될 것들이 69건이고 2,59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 주로 문화적인 것들을 하려는 거라 그런 건지, 조례를 보면 문화뿐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교육, 복지, 주거, 안전, 환경, 기반시설들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집중되고 있는 것 48건이 문화본부 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69건 중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보육이라든지 돌봄을 제외하면 66건 중에 48건이 문화본부의 건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 자체가 보시면 보통 저희들 자치구에 있는 시설들이 복지분야나 문화분야나…….
●이준형 위원 미술관, 창작연극, 아트홀, 도서관 다 이거거든요. 대부분 문화 관련된 복합문화체육센터 다 이거거든요. 실제로 지역균형발전에서 이 문제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리고 김근태 기념도서관 이런 것은 조금, 그런 쪽이 균형발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이준형 위원 실장님, 조례를 보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5년마다 하고 조례에는 그걸 매년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그것들을 할 때는 어쨌든 조례에는 시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청취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실제로 조례가 그 당시에 이게 될 때쯤 시장님이 옥탑방에 사시고 오시면서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던 터라 거기에 가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다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 이런 상황이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답변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올해가 첫해라서 출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잡힌 사업들은 대부분 사실은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을 금년도에는 그것도 SOC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실은 훨씬 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제도이고 영역도 SOC를 넘어가야 될 제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특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간보고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SOC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서울 전역이 균형되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연구원이 구정연구단을 파견해서 그 자치구들이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 그런 것들을 균형발전에서 지원해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내는 역할이 연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대부분 자치구로 내려가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자치구 내에서 녹여내는 사업들이면 제 생각은 그런 기본계획 안에 지금 얘기했던 구정연구단이라든지 자치구 현안들을 조금 들어서 그것들을 녹여내는 것들로 이어주면, 제가 보는 것을 저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것을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게 도서관 지어주고 체육관 지어주고 이것은 아닐 것 같아서, 더 시급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그런 시설들 자체가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급하게 균형 맞게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내년에 구정연구단들이 활동을 제대로 시작하면, 올해는 어차피 시작하는 걸로 해서 특별한 과정은 없었고 연구의 결과물들은 많지 않지만 그것들이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하고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아서 하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구정연구단과 연계하는 방안은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고민하지 말고 넣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고민할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방법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예결위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또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광호 위원 공기업담당관님 계시죠? 실장님, 노사정협의회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는 업무도 아시고 또 산하 출자기관에서 직원 파견하는 것도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엊그저께 뉴스에 SH공사 나온 거, 거기 노사정협의회 의장을 이번에 SH공사 사장이 맡았나 봐요. 그런데 그 맡은 의장 쪽 기관에서 직원을 파견하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 파견직원이 SH에서 건설 쪽 건축 쪽에 있는 사원인데 노사정에 대해서 뭘 안다고 거기 파견을 갔다가, 이 신문자료를 보면 업무상 이유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리 좀 하셔야지, 이거 노사정협의회 만들어 놓고 노사정협의회 자체가 하는 일이 노사하고 근로조건 유지를 하고 출연기관의 그런 건데 거기에 그런 직원을 보내서 업무스트레스를 받게끔 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유서내용이나 경찰 조사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광호 위원 유서는 업무상 이유를 담은 유서를 남기고 이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내용 자체는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광호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또 저는 제 라인을 통해서 SH노조위원장들하고 다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맞대요. 그분이 거기서도 못 견디고 있었다가 여기를 또 발령을 받아서 이리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노사정협의회에 파견 나올 때 공모절차를 통해서 자원해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와서 일하다가 최근에 파견복귀명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사고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SH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거기서 또 못 견딜 것 같으니까 그랬다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이유는 노사정협의회 근무 때 문제인지, 아니면 또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지 그것은 한번 유서내용을 보고…….
●이광호 위원 저는 위원입니다, 위원. 저번에도 이광호 님이시고 지금도 이광호님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 저 이광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 네.
●이광호 위원 아무리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라 해도 서울시 전체가 다 제 지역구니까 실장님이 부르실 때 잘 좀 불러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일단 거기에 관계된 출연출자기관 노조위원장들하고 통화를 하고 노사정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뭔지를 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안 나게끔 공기업담당관님 관리 좀 잘하셔서,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의장 맡은 기관장 쪽에서 사람 파견하는 게 있어요, 그 업체가 한 명씩? 옛날에는 교통공사 사장님이 하셨다가 이번에는 SH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광호 위원 그건 왜 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매년 연초에 의장 기관을 호선하고요, 그리고 관례적으로 거기 직원들이 파견되는 걸로…….
●이광호 위원 그 기관장을 보필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광호 위원 그분이 하는 업무가 보필업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지금 회의 자체를 운영하는 게 업무고요.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급여는 그 기관에서 주나요, 아니면 노사정협의회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것 공기업담당관님 잘 파악하셔서 차후에는 또 바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광호 위원 의장단이 바뀌면 의장 쪽 기관에서 또 사람을 파견하고 그럴 텐데 또 그 기관에서 한직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로 파견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노사정협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보필을 하게끔, 아니 건축 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무슨 노사정 보필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관에서 공모를 하실 때 관리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이것은 한번 일단은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면 그것을 한번 저희들도 보고 앞으로 파견 나가는 직원들이 그런 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발 진짜 노동존중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부를 때 위원님으로 정확히 불러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괜찮죠?
●이광호 위원 아니요, 별로 안 괜찮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어저께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전업강사, 비전업강사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된 그 문제를 실장님께서 어저께 처음 아셨다고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어제 저도 여기 위원회 상에서 얘기 듣고 파악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시립대 총장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시립대 총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인정한 그런 판결인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3년 안에 행사를 하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청구를 할 경우에 뭔가 집행돼야 될 예산, 어제 예산에 반영 못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이 지난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인지하는데 시간이 늦게 인지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도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직장이 있는 시간강사와 직장이 없는 시간강사로 구분해서 보는데요. 저희 대학은 직장이 없는 시간강사는 사회적 약자로 보고 강사료를 2배로 주었고 직장이 있는 시간강사는 절반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영희 위원 8만 원, 4만 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4만 원인데 3만 5,000원 플러스 연구보조비 5,000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까지는 직장이 있는 시간강사는 직장 있는 관계로 차등 지급해도 타당하다 판결했지만 대법원에 가서 동일노동이므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고법에서 지난달에 확정판결을 내려서 저희 대학으로서는 올해 치에 대해서는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언제까지 소급해줘야 될지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한 부분은 내년도예산이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업강사와 맞춰서 8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고려한 것이고, 여기에 또 퇴직금까지 연결돼 있는 것은 직장에 있는 강사라 하더라도 이 강사료보다 적을 경우, 강사료를 내는 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 고려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강사료 차액분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보험료까지 이렇게 계상이 돼서 총 17억 정도 해당되는 예산증액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요청을 하신 상태인가 보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3년 전, 2017년, 2018년, 2019년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3년 동안 이런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장이 있는 시간강사의 경우 강사료를 3만 5,000원 + 연구보조비 5,000원 해서 4만 원 지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강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3년 전까지 소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2학기분은 소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가이드 라인이 국립대학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피해 당사자가 3년 전 것까지 만약에 소송을 하면 아마 받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으로 볼 때, 교육부가 그런 걸 그렇게 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국립대학이라 해도 강사료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재정상황에 따라서 또는 강사노조도 있기 때문에 요구도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른데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대학보고 알아서 하라고 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직장이 있는 시간강사가 저희에게 3년 치를 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는…….
●권영희 위원 감당하기 어렵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기본적으로 소송으로 가서 좀 버티고 교육부나 정부 차원의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시립대는 그런 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희 위원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들으셨지만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발적으로 소급할 것인지, 또 청구를 하면 받아 줄 것인지, 또 소송이 들어왔을 때 받아 줄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3년 치가 소급되면 아까 17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그것은 1년…….
●권영희 위원 내년도 예산이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내년도 예산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권영희 위원 그냥 같다고 생각하고 한 3년 치를 어렴풋이 계산하면 5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안을, 여기 지금 법률지원팀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떤 지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또 국립대도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안을 잘 마련하셔서, 대학이 버틸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부위원장님, 어쨌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교육부에서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하니 일단 교육부 지침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 나오는 지침 내용과 말씀하신 저희 차원에서 시립대학교의 또 다른 부분까지 저희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하여간 사실은 억울해서 뭔가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 전업강사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억울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뭔가 버틴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미리 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립대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헌법탐방코스 이거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금년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올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금년에 안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스마트 서울맵을 활용한 시민 자율탐방으로 변경함으로써 안내 표지석 이런 예산이 절감되는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이거 유심히 봤거든요. 작년에 시작도 안 했죠, 이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원래 이전에 2017년부터 개헌 분위기가 좀 있을 때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설계를 했고 금년에 사실 첫 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개헌 얘기하는 게 좀 소강상태라서, 지금 사회 분위기도 이렇고 해서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조금 바꿔서 그냥 시민 자율탐방으로 바꾸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가이드북 만들고 이런 것만 좀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배포할 데도 없는데 어떻게 했나요, 그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탐방코스를 저희들이 3개 코스를 만들었고요 그 가이드북 만들어서 그것은 12월에 6,000부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우리가 해설사 해서 원래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예 안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 사업을 보면 지역상생자문회의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록이나 회의 자료나 결과보고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치분권자문관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자문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전체예산 중에 4,800이 자치분권자문관 수당이고요. 원래는 이게 조직과에 자치분권자문관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치분권도 있지만 상생 쪽에도 또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협력상생과로 옮기는 게 낫겠다고 해서 옮기면서 그렇게 지금 상생회의라는 예산편성 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회의라고 돼 있어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그때 제가 운영일지랑 그런 거 다 말씀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하고 있고요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런 분들이? 젠더특보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면, 신문기사에 보면 옥상옥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특보 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이분 말씀에 의하면 이 젠더특보 같은 분들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해가지고 주거를 보장해야 된다는데 서울시에서 기준이나 이런 거 아직 된 건 없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부분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문관이나 특보라는 분들이 정말로 시장님 옆에서 보좌를 잘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자문이 되고 뭔가 잘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회의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예산 목 자체는 앞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자치분권자문관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자치분권이라는 큰 화두를 지금 저희 서울시가 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자문도 해 주고 계시고, 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자치분권대학 서울 캠퍼스 운영하는 것도 관여하고 계시고 해서 자치분권자문관은 저희들이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자문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챙기셔가지고, 저는 그때 그 운영일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앞서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연구원 파견직 연구원분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수저로 못을 박는 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각 구마다 어떻게 하면 고유의 더 좋은, 서울연구원의 작은 소부대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각 구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구청 행사에 동원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좀 더 세세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는 그분들은 구에 파견 나가서 구청이 그쪽과 같이 일을 하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이준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기조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법리 검토하고 정리하지만 그전까지는 원장님께서 강한 카리스마로 그걸 좀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이런 파견직분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연구원에서 그 파견직분들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도 몇 건 들어왔어요. 그것은 이 자리가 아닌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구청 연구원들도 피해보지 않고 제로페이 때문에 밥 먹는 거 불편하지 않게 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약 30분 정도, 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인건비 증액 9억 원, 중앙도서관 학생쉼터 조성 1억 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2억 5000만 원, 모두 3개 사업에서 1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9,190억 3,200만 원에서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액 9,202억 8,2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증액과 신ㆍ구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용 기조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기조실장을 비롯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6일 화요일 10시부터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