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4분 개의)
의장 신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석기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제4선거구 관내 송곡여자중학교 학생 70여 명과 오현정 의원님의 소개로 광진구 지역구민 1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휴회의 건
(10시 05분)
●의장 신원철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예산안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의장 신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석기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제4선거구 관내 송곡여자중학교 학생 70여 명과 오현정 의원님의 소개로 광진구 지역구민 1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휴회의 건
(10시 05분)
●의장 신원철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예산안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상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김상진 의원님의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상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김상진 의원님의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진 의원 사랑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자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진 의원입니다.
시장님, 요새 힘드시지요? 교육감님도 학교, 유치원, 힘내십시오.
시정질문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백제고분로 지하철9호선 역세권 주변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도시정책 목적 이외에 자치구 건의에 의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상업지역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지정 없이 기존 상업지역 내 저이용되는 밀도를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중심지에 한 해 개발계획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도록 계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가 개발되고 발전하며 지역여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상향 검토 또한 지역을 잘 아는 해당 자치구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검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 상업지역 저이용 밀도의 활용은 지역의 의견과는 다른 계획과 실행이 전혀 맞지 않는 도시계획입니다.
또한 5년 단위의 지구단위계획의 획일적인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8ㆍ9호선 더블역세권인 석촌역을 중심으로 9호선 연장선이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설역사 건설에 따른 지역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백제고분로 주변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신설 역세권이 형성되면 개발 잠재력이 증대되므로 석촌호수와 석촌역 주변 및 9호선 신설 역세권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신규 및 재정비를 통해 일부 용도지역을 상향시키자는 지역의 의견을 서울시는 묵살하고 종상향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석촌역 및 석촌역 호수 일대 종상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오던 사항으로 금번 9호선이 개통되면 개발압력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에 맞는 상업시설 건축이 활발해진다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개발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가락시장의 유통상업지역, 가든파이브의 문정동 일반상업지구 및 유통상업지역을 빼면 송파구의 상업지역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서울시가 대단위로 개발한 3개 상업지구는 송파구민과는 아무런 연관관계나 관련이 없는 상업지역입니다. 석촌호수와 석촌역 일대 주민들의 그동안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소하면서 참고 인내해왔습니다. 부디 12월 9호선 연장개통과 함께 상업지역을 포함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선 연장선의 백제고분로 용도상향 지역지정은 지난 지방선거 시 시장님 캠프와 상의하여 송파구청장과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오시지요.
●시장 박원순 김상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30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생활권계획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지나치게 강남 중심의 개발에 비해서 우리가 강북 쪽은 상대적으로 덜 개발되어 있고, 특히 상업지역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금년 3월 8일에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구별 상업지역을 신규로 물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분을 해드렸고, 이러한 서울시의 원칙에 따라서 송파구가 석촌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계획 가능구역이라는 것을 정했고, 그게 4개소가 있는데 석촌역의 동서남북…….
●김상진 의원 송파나루역, 삼전역 포함해서요. 그렇지요?
●시장 박원순 그렇지요.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했고 그게 서울시에 올라와서 현재 결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물론 그동안 심의하면서 두 번은 보류를 하긴 했는데 그것은 안 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보완해달라는 그런 요구였고, 따라서 서울시 용도지역 조정원칙,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거쳐서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김상진 의원님이 요청하신 게 다 잘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를 여기 나와서 다 들으라고 그러지 않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앉아서 잘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가능했습니다.
(웃음소리)
●김상진 의원 시장님 요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배려를 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너무 감사합니다.
●김상진 의원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은 선대부터 누대 째 송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송파에서 살고 있는 송파 토박이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백제고분로 일대 용도지역 상향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이 안 될 경우 본 의원이 시의원을 그만 두든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가 해야 될 운명입니다.
(웃음소리)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를 열고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아니, 왜 대답이 없어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시고?
고맙습니다, 시장님.
다음은 송파구 문정지구 교통개선 방안으로 송파대로에서 문정지구 내 차량진입로 추가도로 개설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문정지구는 수많은 상근자와 거주하는 시민, 그리고 문정법조단지를 이용한 관공서 민원인들의 증가로 문정지구 자체가 많은 교통량을 발생시키면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문정지구 상주인원은 약 20만 명이며 각종 기관, 단체 및 관련 사무실이 문정지구로 이전하면서 앞으로 입주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문정지구를 차량으로 이용하는 방문객은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는 등 도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차량진입도로 개설 추진에 뜻을 함께한다는 동부지방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더불어 이곳을 차량으로 이용하는 송파구와 인근 주민들도 뜻을 함께한다는 서명운동까지 진행하였고 탄원인 인원만도 15만 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퇴근시간에는 문정지구 주변 송파대로의 정체현상이 남쪽으로는 복정역 교차로 주변부터 시작돼서 가락시장 북쪽 송파지하차도까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법원로 문정엠스테이트 빌딩 및 법원로 128 GL메트로시티 빌딩 사이에 계획되었던 보행전용도로를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로 개설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송파대로에서 문정지구로 곧바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대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이 한곳으로 몰리면서 오히려 진입도로 뒤편으로 차량대기가 길게 늘어서 또 다른 송파대로의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초 계획단계에서 2~3개의 진입도로를 추가 개설하였다면 차량들의 고른 분산으로 현재와 같은 정체현상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점이 크나큰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교통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대로 145 문정오벨리스크 빌딩 지점과 송파대로 155 송파농협 빌딩 앞 지점에 각각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량 운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진입도로로 개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주관부서에서는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거의 없어 보행자 도로기능을 상실한 실정입니다. 보십시오. 우선 보행자 도로를 차량진입 가능도로로 용도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통은 물의 흐름에 비유하곤 합니다. 물이 압력이 높아지지 않고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큰 파이프에서 각각의 관으로 나아가는 지선파이프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잘되어야 압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큰 강에 홍수가 날 때 샛강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 홍수가 나지요?
네, 맞습니다. 송파대로로 나오는 길은 우회시키면서 송파대로에서 문정지구로 돌아가는 도로를 추가적으로 개설하게 된다면 송파대로의 정체는 크게 완화되고 문정지구 이용시민의 교통 불편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지역은 송파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업무 요충지인 점을 감안하여 시 집행부는 빠른 시일 내에 차량진입로 추가도로 개설을 촉구합니다.
시민 민원 하나하나를 해결할 때 시장님의 앞으로의 큰 뜻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서.
●시장 박원순 이게 아마 송파대로 145 문정오벨리스크와 송파대로 155번지 송파농협 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보행자도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전환할 수 있는지, 변경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개선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 역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송파푸르지오시티라든지 5개 단지 3,164세대가 있는데 여기서 역민원이 제기 중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게 앞으로 주변필지가 건축이 완료되면 차도 변경 시차로 인해서 선형이 불균형해진다든지 또는 개별 건축물의 진출입구하고 저촉이 생긴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실무적으로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료를 한번 의원님 보시면 아까 녹색으로 표시된 구간, 보행자 전용도로로 송파농협 그 뒤를 바꿔달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빨간 것으로 표시된 저런 교통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교통흐름이 더 나은 상태로 된다고 하니까 이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김상진 의원 지금 제가 요청한 것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장 박원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김상진 의원 아니, 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아까 용역 시행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상진 의원 검토? 관심? 실행에 옮기세요. 이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일 하시려면 이런 것 하나하나 해결하셔야지요.
●시장 박원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의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시장 박원순 그 정도면 이해하셔야지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김상진 의원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시장 박원순 면밀히…….
●김상진 의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면밀히 하지 마시고.
●시장 박원순 그냥 검토도 아니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진 의원 검토해서 추진하시라니까요. 들어가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송파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백제고분로 지하철 9호선 역세권 주변 용도지역 상향과 문정오벨리스크 빌딩 지점과 송파농협 빌딩 앞 지점에 차량 운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시민들과의 소통행정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뜻을 살펴서 관계공무원이 긍정적으로 대응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시면 안 되지요.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김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추승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새 힘드시지요? 교육감님도 학교, 유치원, 힘내십시오.
시정질문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백제고분로 지하철9호선 역세권 주변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도시정책 목적 이외에 자치구 건의에 의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상업지역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지정 없이 기존 상업지역 내 저이용되는 밀도를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중심지에 한 해 개발계획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도록 계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가 개발되고 발전하며 지역여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상향 검토 또한 지역을 잘 아는 해당 자치구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검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 상업지역 저이용 밀도의 활용은 지역의 의견과는 다른 계획과 실행이 전혀 맞지 않는 도시계획입니다.
또한 5년 단위의 지구단위계획의 획일적인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8ㆍ9호선 더블역세권인 석촌역을 중심으로 9호선 연장선이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설역사 건설에 따른 지역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백제고분로 주변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신설 역세권이 형성되면 개발 잠재력이 증대되므로 석촌호수와 석촌역 주변 및 9호선 신설 역세권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신규 및 재정비를 통해 일부 용도지역을 상향시키자는 지역의 의견을 서울시는 묵살하고 종상향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석촌역 및 석촌역 호수 일대 종상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오던 사항으로 금번 9호선이 개통되면 개발압력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에 맞는 상업시설 건축이 활발해진다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개발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가락시장의 유통상업지역, 가든파이브의 문정동 일반상업지구 및 유통상업지역을 빼면 송파구의 상업지역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서울시가 대단위로 개발한 3개 상업지구는 송파구민과는 아무런 연관관계나 관련이 없는 상업지역입니다. 석촌호수와 석촌역 일대 주민들의 그동안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소하면서 참고 인내해왔습니다. 부디 12월 9호선 연장개통과 함께 상업지역을 포함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선 연장선의 백제고분로 용도상향 지역지정은 지난 지방선거 시 시장님 캠프와 상의하여 송파구청장과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오시지요.
●시장 박원순 김상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30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생활권계획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지나치게 강남 중심의 개발에 비해서 우리가 강북 쪽은 상대적으로 덜 개발되어 있고, 특히 상업지역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금년 3월 8일에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구별 상업지역을 신규로 물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분을 해드렸고, 이러한 서울시의 원칙에 따라서 송파구가 석촌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계획 가능구역이라는 것을 정했고, 그게 4개소가 있는데 석촌역의 동서남북…….
●김상진 의원 송파나루역, 삼전역 포함해서요. 그렇지요?
●시장 박원순 그렇지요.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했고 그게 서울시에 올라와서 현재 결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물론 그동안 심의하면서 두 번은 보류를 하긴 했는데 그것은 안 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보완해달라는 그런 요구였고, 따라서 서울시 용도지역 조정원칙,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거쳐서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김상진 의원님이 요청하신 게 다 잘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를 여기 나와서 다 들으라고 그러지 않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앉아서 잘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가능했습니다.
(웃음소리)
●김상진 의원 시장님 요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배려를 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너무 감사합니다.
●김상진 의원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은 선대부터 누대 째 송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송파에서 살고 있는 송파 토박이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백제고분로 일대 용도지역 상향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이 안 될 경우 본 의원이 시의원을 그만 두든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가 해야 될 운명입니다.
(웃음소리)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를 열고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아니, 왜 대답이 없어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시고?
고맙습니다, 시장님.
다음은 송파구 문정지구 교통개선 방안으로 송파대로에서 문정지구 내 차량진입로 추가도로 개설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문정지구는 수많은 상근자와 거주하는 시민, 그리고 문정법조단지를 이용한 관공서 민원인들의 증가로 문정지구 자체가 많은 교통량을 발생시키면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문정지구 상주인원은 약 20만 명이며 각종 기관, 단체 및 관련 사무실이 문정지구로 이전하면서 앞으로 입주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문정지구를 차량으로 이용하는 방문객은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는 등 도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차량진입도로 개설 추진에 뜻을 함께한다는 동부지방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더불어 이곳을 차량으로 이용하는 송파구와 인근 주민들도 뜻을 함께한다는 서명운동까지 진행하였고 탄원인 인원만도 15만 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퇴근시간에는 문정지구 주변 송파대로의 정체현상이 남쪽으로는 복정역 교차로 주변부터 시작돼서 가락시장 북쪽 송파지하차도까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법원로 문정엠스테이트 빌딩 및 법원로 128 GL메트로시티 빌딩 사이에 계획되었던 보행전용도로를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로 개설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송파대로에서 문정지구로 곧바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대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이 한곳으로 몰리면서 오히려 진입도로 뒤편으로 차량대기가 길게 늘어서 또 다른 송파대로의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초 계획단계에서 2~3개의 진입도로를 추가 개설하였다면 차량들의 고른 분산으로 현재와 같은 정체현상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점이 크나큰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교통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대로 145 문정오벨리스크 빌딩 지점과 송파대로 155 송파농협 빌딩 앞 지점에 각각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량 운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진입도로로 개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주관부서에서는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거의 없어 보행자 도로기능을 상실한 실정입니다. 보십시오. 우선 보행자 도로를 차량진입 가능도로로 용도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통은 물의 흐름에 비유하곤 합니다. 물이 압력이 높아지지 않고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큰 파이프에서 각각의 관으로 나아가는 지선파이프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잘되어야 압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큰 강에 홍수가 날 때 샛강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 홍수가 나지요?
네, 맞습니다. 송파대로로 나오는 길은 우회시키면서 송파대로에서 문정지구로 돌아가는 도로를 추가적으로 개설하게 된다면 송파대로의 정체는 크게 완화되고 문정지구 이용시민의 교통 불편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지역은 송파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업무 요충지인 점을 감안하여 시 집행부는 빠른 시일 내에 차량진입로 추가도로 개설을 촉구합니다.
시민 민원 하나하나를 해결할 때 시장님의 앞으로의 큰 뜻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서.
●시장 박원순 이게 아마 송파대로 145 문정오벨리스크와 송파대로 155번지 송파농협 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보행자도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전환할 수 있는지, 변경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개선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 역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송파푸르지오시티라든지 5개 단지 3,164세대가 있는데 여기서 역민원이 제기 중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게 앞으로 주변필지가 건축이 완료되면 차도 변경 시차로 인해서 선형이 불균형해진다든지 또는 개별 건축물의 진출입구하고 저촉이 생긴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실무적으로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료를 한번 의원님 보시면 아까 녹색으로 표시된 구간, 보행자 전용도로로 송파농협 그 뒤를 바꿔달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빨간 것으로 표시된 저런 교통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교통흐름이 더 나은 상태로 된다고 하니까 이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김상진 의원 지금 제가 요청한 것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장 박원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김상진 의원 아니, 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아까 용역 시행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상진 의원 검토? 관심? 실행에 옮기세요. 이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일 하시려면 이런 것 하나하나 해결하셔야지요.
●시장 박원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의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시장 박원순 그 정도면 이해하셔야지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김상진 의원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시장 박원순 면밀히…….
●김상진 의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면밀히 하지 마시고.
●시장 박원순 그냥 검토도 아니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진 의원 검토해서 추진하시라니까요. 들어가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송파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백제고분로 지하철 9호선 역세권 주변 용도지역 상향과 문정오벨리스크 빌딩 지점과 송파농협 빌딩 앞 지점에 차량 운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시민들과의 소통행정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뜻을 살펴서 관계공무원이 긍정적으로 대응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시면 안 되지요.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김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추승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초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다소 쌀쌀한 초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협의 조정을 통해서 천만 서울시민이 행복한 수도 서울을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본 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또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첫 번째 주제로 2022년 입주예정인 과천 주암 뉴스테이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과천시 주암동 일대에 LH공사가 시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일명 과천뉴스테이 지구계획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곳이 과천뉴스테이 입주예정지인데 부지면적 약 93만㎡ 5,700세대 1만 4,000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3년 뒤인 2022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천뉴스테이가 입주할 곳에는 양재대로를 경계로 이미 SH공사와 LH공사가 시행한 우면2지구 서초보금자리지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둘보다 규모가 더 큰 과천뉴스테이가 들어서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 과천시 등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지요.
주요내용을 보면 LH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사업성만을 보고 시행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교통, 학교 문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개발과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아직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과천뉴스테이가 입주할 경우 반드시 인근 지역주민들 및 양재대로 주변을 이용하게 될 서울시민들에게 폭탄이 될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될 문제입니다.
2022년 과천뉴스테이가 입주하게 되면 양재대로 주변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통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을 보면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효율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양재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대리인 격인 SH공사와 LH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사업규모 현황입니다. 전체 규모만 180만㎡이고 입주 예정인구만도 3만 5,000명에 이르는데 이곳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를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전체로 보면 당연히 이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3개의 대규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역교통대책보다는 지구 내 도로확장 등 개별적이고 소규모의 교통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본격화될 과천뉴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만㎡에 단 7만㎡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합산되어야 할 서초보금자리지구 38만㎡에 대해 저는 LH공사가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 교묘하게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그에 따른 심각한 교통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떠안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추승우 의원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추승우 의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강남보금자리지구도 95만㎡로 개발됐는데 단 5만㎡가 부족해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인접한 세곡지구와 더하면 총 개발면적이 200만㎡ 이상이 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도 입주민들이 기반시설 부족 및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교통개선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초구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한 공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서남IC, 양재IC 등 양재대로에 대한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과천뉴스테이 입주로 시간당 5,000대 이상의 자동차가 새롭게 양재대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이 일대 주변이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 보듯 자명합니다.
양재대로라고 하면 서초구만의 문제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재대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의왕-과천간 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각 주요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이어주는 주요도로들이 집중되는 연결도로입니다.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서울로 진출입하는 경기도 주민들의 이동과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과천뉴스테이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확실한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초구가 양재대로 및 주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LH공사는 위례지구에 총 사업비의 약 20%에 달하는 도로 및 철도 등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했음에도 과천뉴스테이 지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양재대로 주변에 입주하면서도 총 사업비의 약 9% 정도만 기반시설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천뉴스테이지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교통대책이 부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양재대로를 이용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을 위해 과천뉴스테이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과천주암뉴스테이와 그 일대의 개발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도로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에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이 100만㎡ 이상 될 때 의무화되어 있고 그 이하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요청할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93만㎡이면 사실 거의 100만㎡에 근접한 숫자고, 이것은 그야말로 이른바 쪼개기와 같은 그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도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LH와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대응이 없는 상태여서 아까 지적하신 추가로 요청되고 있는, 서초구청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와 서울시가 함께, 그리고 추승우 의원님과 함께 이 부분은 좀 더 강력한 개선대책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례신도시만 하더라도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보니까 굉장히 거대한 신도시 개발인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SOC나 도로교통대책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도서관과 같은 이런 생활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초기입주한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개발계획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입주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 이상은 사실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승우 의원 시장님께서 말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천뉴스테이 입주 후에 발생되는 교통혼잡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해 온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LH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지구 문제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겁니다. 지구지정에서부터 교통심의까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진출램프 신설 및 양재대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개설 등 추가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를 다룰 서울시 주관부서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2015년 10월 서울일자리대장정으로 양재IC 주변 기업체를 방문하여 이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확인하신 바 있고, 보다 나은 경제활동 진흥을 위해서 교통혼잡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에 서초구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넘겨주시고요. 당시 수립된 7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주된 내용은 부족한 도로를 확충하고 혼잡한 양재IC 재배치, 근본적인 교통대책인 위례-과천선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약속한 대로 이런 계획들이 하나하나씩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린 내용은 위례-과천선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위례-과천선인데요. 아직 확정된 노선은 아니고 과거 서울시가 검토했던 노선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점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경마공원과 송파구 복정 16.5㎞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2008년에 국토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고시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아 취소됐다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에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위례지구 입주, 강남순환도로 부분 개통 및 양재대로 정체 심화 등으로 인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등 4개의 지자체가 공동용역을 통해 사업추진 필요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17년 4월에는 서울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위례-과천선의 노선축과 차량기지 위치를 확정한 후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을 요청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사실 광역철도계획은 서울시나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개의 지자체장들이 지역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혼잡비용 증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해당 국회의원과 서울시를 설득하여 결국 서울시 예산이 적게 드는 광역철도사업으로 확정 지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2008년에 시작되었던 위례-과천선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선도 확정되지 않고 착공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례-과천선이 언제쯤 추진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박원순 시장께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4개의 민자경전철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위례-과천선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각 지역에서 위례-과천선 조속추진을 바라는 주민들이 붙여놓은 현수막입니다.
박시장님께서도 주민의 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위례-과천선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2016년 6월에 위례-과천선이 서울 남부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위례-과천선의 2개 노선, 아까 앞에서 보신 그 2개 노선을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화면 한번 보여 주실래요.
●추승우 의원 네, 이전 화면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이전 화면. 그래서 사실은 이 파란색이 당시에 4개 지자체가 건의한 노선이고, 그 이후에 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긴 지역주민 청원 노선이……. 아 그게 빨간 거네요.
그래서 아무튼 저렇게 2개를 넣어서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2개 노선을 직접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서울시가 노선과 차량기지를 확정해 가지고 신청을 다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기본계획 안에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용역에서 최적노선과 차량기지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이 연구용역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갖고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년 말에 용역이 나오고 내년 초에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토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의원 아마 노선획정에 대해서 사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는 지하철을 건설해 달라는 여러 민원과 건의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가장 높은 노선 하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결과로 나온 그 노선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속히 위례-과천선이 확정ㆍ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추승우 의원 덧붙여 서초, 강남, 송파 등의 서울 남부지역은 인구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철도 노선이 부족하여 2, 3, 4호선은 혼잡도가 극심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옥철로 악명이 높습니다.
서울시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경제적 타당성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례-과천선은 서울시 동서방향을 연결해 줌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의 혼잡도를 완화시켜 주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D 기업이 밀집해 있는 양재IC 일대와 수서역세권 및 동남권 유통단지 등 경제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조속 개통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 믿고 위례-과천선이 반드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고맙습니다.
●추승우 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의 교통 연결점인 사당역 사거리 교통정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일보에 기사화되었습니다. 저 역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가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또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면밀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중교통우선 정책 등을 시행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안겨주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개선대책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윤준병 행정1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윤준병 윤준병입니다.
●추승우 의원 사당역 사거리는 2016년 7월 강남순환도로 사당IC 개통 이후에 교통문제가 심각해지더니 2018년 9월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후에는 교통정체 문제가 심각한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당역 주변은 지하철 혼잡도가 280%가 넘고, 광역버스 등 69개 노선이 서비스되고 있으나 중앙버스 전용차로 개통 이후 적절한 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서초, 관악, 동작 주민들과 상인들뿐만 아니라 사당역을 통해 경기도나 서울 서부지역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동영상.
지금 저기가 사당역에서 남태령 길목입니다. 약 2km 구간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정체가 극심합니다.
서울시가 2017년 7월 17일 지역주민들에게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가로변 정류장을 중앙으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교통정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교통정체가 심했기 때문에 중앙차로 개통으로 사당역 일대에 교통정체가 가중될 경우 여러 교통대책들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지역주민의 중앙차로 개통 이후 탄원서 명부입니다. 이것은 제가 마치고 부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전용차로 개통 후 2개월 동안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윤준병 저희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보통은 그 길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운전자분들이 행태변화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행태변화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동작대로와 관련해서 9월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면서 실제 예전보다 버스의 경우에는 우선전용차로가 있기 때문에 좀 나아졌지만 일반차로의 경우에는 교통 혼잡이 심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민원도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승우 의원님도 지적이 계셨지만 또 거기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유용 위원장님도 전에 같이 뵀을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제가 교통운영과하고 도로계획과에 일상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말고 보다 심도 있는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행태변화가 수반되는 것이지만 또 거기에 관련돼서 도가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모니터링을 좀 심도 있게 하도록 요청을 해서 아마 모니터링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보완대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의원 사실 지금 굉장히 시민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고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지금까지 사당역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실제 제가 경험한 사당역 교통문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사당역 4번 출구 근처의 버스 엇갈림 문제, 그리고 14번 출구 앞에서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인한 혼잡이 극심하나 사당고가는 한산한 문제, 그리고 10번 출구 앞에서 발생하는 버스 유턴 차량으로 인한 정체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제부터는 개별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당역 4번 출구 앞에는 경기도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소가 혼재되어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 곳이었는데 중앙버스 정류소 개통 이후 가로변 정류소와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버스들 간의 엇갈림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앙차로 개통으로 발생하는 버스 엇갈림 현상과 이에 따라 차량들이 뒤엉켜 발생하는 혼잡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버스 정류장들의 간격이 너무 조밀하게 되어 있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줄이 뒤엉켜 있고,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 시장을…….
그리고 다음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당역 14번 출구 앞으로 사당고가차도 바로 아래 모습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사당고가도로 윗부분은 퇴근시간임에도 차량흐름이 상당히 원활하지만 아랫부분은 남태령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정체가 심할 때는 좌회전 차량의 꼬리가 2㎞ 뒤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중앙차로 개통 이후 교통개선대책이 제때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쪽 방향의 소통은 원활한데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당고가차도를 조속히 철거하여 좌회전 차량을 위한 추가적인 차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또한 사당역 10번 출구 앞은 유턴하는 차량들과 직진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정체, 그리고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영상. 굉장히 심각하지요. 저게 또 이수교차로까지 진출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당역 일대의 교통 혼잡과 관련한 몇 개의 동영상과 사진을 보셨는데요, 사당역 일대 시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이곳을 통과해서 경기도와 서울 서부지역으로 이동하는 많은 시민들이 막대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을 것이고, 저 역시 사당역 일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고민해 왔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제안하는 여섯 가지 대책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여섯 가지 대책들은 크게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대책들 중에서 사당역 9번 출구와 4번 출구의 버스정류장을 차량들 간의 엇갈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가로변과 중앙차로 간의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겁니다.
특히, 4번 출구 앞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비좁은 보도상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그리고 버스 엇갈림으로 인해 도로상에 큰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남태령 방향으로 조금 더 이동시켜 분산 배치를 한다면 버스 엇갈림이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좁은 보도상에 조밀하게 배치된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야 하는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단기대책은 사당역 10번 출구방향의 버스 유턴 지점 조정을 통해서 교통 혼잡 완화가 필요하며, 마지막 단기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당고가차도를 조속히 철거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동영상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남부순환로 사당고가는 사당역 정체가 극심한 출퇴근시간대에도 한산한 상황입니다. 직진만 하는 고가차로와 좌회전을 해야 하는 평면차로 간의 차로 수 불균형으로 인해 좌회전 차량이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고가를 조속히 철거함으로써 사당역사거리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 몇 가지 단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단기대책과 특히 사당고가차로에 대한 철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윤준병 일단 추승우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색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대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작대로가 우리가 버스전용차로를 개설하기 전부터 고질적으로 상습정체구역이었던 점은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남부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한 6~7%의 추가 교통량이 거기에 또 인입이 되어서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실제 사당역에서 나오는 지하철 출입구와 버스하고의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려는 노력들을 기울였고, 또 복합환승센터를 조기에 만들어서 특히 남부 쪽에서 오고 있는 가장 지체요인이 되고 있는 전세버스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잠실환승센터와 유사하게 지하에 넣어서 회전시키는 그래서 노상의 교통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시일이 소요되어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고가 철거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고가철거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들어 있습니다. 2021년 철거하는 계획이 들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철거했을 때 동작대로에서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혼잡의 내용들, 교통량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노면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서,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이쪽에 아직은 연결되는 도로가 명확하게 안 뚫려 있기 때문에…….
●추승우 의원 네, 부분개통 중입니다.
●행정1부시장 윤준병 지금 동작대로에다 교통량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포함해서 사당역과 관련된 일련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그동안에도 해 왔지만 이번에 한 번 더 챙겨서 동작대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이 된 이후의 변화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의원 사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극심한 정체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장기대책으로 꼽고 있는 것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10년 이상 계획만 하고 굉장히 더디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는 사당역 일대 주민에게 개통이 되었어도, 몇 년 전에 이미 개통이 되었어야 됐는데 시민들한테 많은 기대와 실망을 안겨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당 복합환승센터의 조속한 개통과 함께 환승센터 지하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버스 승하차 및 회차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셨지만 잠실 광역환승센터의 사례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 보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장기대책으로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남태령고개에서 서울시 동작구 사이 5.4km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당역 교차로를 통해서 남태령을 넘어가는 직진차량들을 분리함으로써 사당역 일대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1부시장 윤준병 그 부분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점검해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님께서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강조하시고 저 역시 그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린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선제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 동참합니다. 다만 교통은 몸속 피의 흐림처럼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은 강남강북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분화할 수 없습니다. 서초, 강남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는 서초, 강남지역 주민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우선정책이 마땅히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져야 하지만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도 충분히 마련한 상태에서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방안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원철 추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소 쌀쌀한 초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협의 조정을 통해서 천만 서울시민이 행복한 수도 서울을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본 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또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첫 번째 주제로 2022년 입주예정인 과천 주암 뉴스테이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과천시 주암동 일대에 LH공사가 시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일명 과천뉴스테이 지구계획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곳이 과천뉴스테이 입주예정지인데 부지면적 약 93만㎡ 5,700세대 1만 4,000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3년 뒤인 2022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천뉴스테이가 입주할 곳에는 양재대로를 경계로 이미 SH공사와 LH공사가 시행한 우면2지구 서초보금자리지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둘보다 규모가 더 큰 과천뉴스테이가 들어서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 과천시 등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지요.
주요내용을 보면 LH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사업성만을 보고 시행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교통, 학교 문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개발과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아직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과천뉴스테이가 입주할 경우 반드시 인근 지역주민들 및 양재대로 주변을 이용하게 될 서울시민들에게 폭탄이 될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될 문제입니다.
2022년 과천뉴스테이가 입주하게 되면 양재대로 주변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통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을 보면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효율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양재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대리인 격인 SH공사와 LH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사업규모 현황입니다. 전체 규모만 180만㎡이고 입주 예정인구만도 3만 5,000명에 이르는데 이곳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를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전체로 보면 당연히 이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3개의 대규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역교통대책보다는 지구 내 도로확장 등 개별적이고 소규모의 교통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본격화될 과천뉴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만㎡에 단 7만㎡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합산되어야 할 서초보금자리지구 38만㎡에 대해 저는 LH공사가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 교묘하게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그에 따른 심각한 교통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떠안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추승우 의원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추승우 의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강남보금자리지구도 95만㎡로 개발됐는데 단 5만㎡가 부족해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인접한 세곡지구와 더하면 총 개발면적이 200만㎡ 이상이 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도 입주민들이 기반시설 부족 및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교통개선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초구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한 공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서남IC, 양재IC 등 양재대로에 대한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과천뉴스테이 입주로 시간당 5,000대 이상의 자동차가 새롭게 양재대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이 일대 주변이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 보듯 자명합니다.
양재대로라고 하면 서초구만의 문제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재대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의왕-과천간 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각 주요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이어주는 주요도로들이 집중되는 연결도로입니다.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서울로 진출입하는 경기도 주민들의 이동과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과천뉴스테이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확실한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초구가 양재대로 및 주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LH공사는 위례지구에 총 사업비의 약 20%에 달하는 도로 및 철도 등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했음에도 과천뉴스테이 지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양재대로 주변에 입주하면서도 총 사업비의 약 9% 정도만 기반시설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천뉴스테이지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교통대책이 부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양재대로를 이용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을 위해 과천뉴스테이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과천주암뉴스테이와 그 일대의 개발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도로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에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이 100만㎡ 이상 될 때 의무화되어 있고 그 이하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요청할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93만㎡이면 사실 거의 100만㎡에 근접한 숫자고, 이것은 그야말로 이른바 쪼개기와 같은 그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도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LH와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대응이 없는 상태여서 아까 지적하신 추가로 요청되고 있는, 서초구청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와 서울시가 함께, 그리고 추승우 의원님과 함께 이 부분은 좀 더 강력한 개선대책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례신도시만 하더라도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보니까 굉장히 거대한 신도시 개발인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SOC나 도로교통대책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도서관과 같은 이런 생활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초기입주한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개발계획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입주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 이상은 사실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승우 의원 시장님께서 말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천뉴스테이 입주 후에 발생되는 교통혼잡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해 온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LH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지구 문제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겁니다. 지구지정에서부터 교통심의까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진출램프 신설 및 양재대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개설 등 추가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를 다룰 서울시 주관부서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2015년 10월 서울일자리대장정으로 양재IC 주변 기업체를 방문하여 이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확인하신 바 있고, 보다 나은 경제활동 진흥을 위해서 교통혼잡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에 서초구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넘겨주시고요. 당시 수립된 7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주된 내용은 부족한 도로를 확충하고 혼잡한 양재IC 재배치, 근본적인 교통대책인 위례-과천선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약속한 대로 이런 계획들이 하나하나씩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린 내용은 위례-과천선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위례-과천선인데요. 아직 확정된 노선은 아니고 과거 서울시가 검토했던 노선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점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경마공원과 송파구 복정 16.5㎞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2008년에 국토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고시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아 취소됐다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에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위례지구 입주, 강남순환도로 부분 개통 및 양재대로 정체 심화 등으로 인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등 4개의 지자체가 공동용역을 통해 사업추진 필요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17년 4월에는 서울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위례-과천선의 노선축과 차량기지 위치를 확정한 후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을 요청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사실 광역철도계획은 서울시나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개의 지자체장들이 지역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혼잡비용 증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해당 국회의원과 서울시를 설득하여 결국 서울시 예산이 적게 드는 광역철도사업으로 확정 지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2008년에 시작되었던 위례-과천선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선도 확정되지 않고 착공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례-과천선이 언제쯤 추진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박원순 시장께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4개의 민자경전철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위례-과천선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각 지역에서 위례-과천선 조속추진을 바라는 주민들이 붙여놓은 현수막입니다.
박시장님께서도 주민의 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위례-과천선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2016년 6월에 위례-과천선이 서울 남부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위례-과천선의 2개 노선, 아까 앞에서 보신 그 2개 노선을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화면 한번 보여 주실래요.
●추승우 의원 네, 이전 화면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이전 화면. 그래서 사실은 이 파란색이 당시에 4개 지자체가 건의한 노선이고, 그 이후에 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긴 지역주민 청원 노선이……. 아 그게 빨간 거네요.
그래서 아무튼 저렇게 2개를 넣어서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2개 노선을 직접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서울시가 노선과 차량기지를 확정해 가지고 신청을 다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기본계획 안에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용역에서 최적노선과 차량기지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이 연구용역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갖고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년 말에 용역이 나오고 내년 초에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토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의원 아마 노선획정에 대해서 사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는 지하철을 건설해 달라는 여러 민원과 건의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가장 높은 노선 하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결과로 나온 그 노선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속히 위례-과천선이 확정ㆍ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추승우 의원 덧붙여 서초, 강남, 송파 등의 서울 남부지역은 인구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철도 노선이 부족하여 2, 3, 4호선은 혼잡도가 극심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옥철로 악명이 높습니다.
서울시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경제적 타당성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례-과천선은 서울시 동서방향을 연결해 줌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의 혼잡도를 완화시켜 주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D 기업이 밀집해 있는 양재IC 일대와 수서역세권 및 동남권 유통단지 등 경제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조속 개통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 믿고 위례-과천선이 반드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고맙습니다.
●추승우 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의 교통 연결점인 사당역 사거리 교통정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일보에 기사화되었습니다. 저 역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가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또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면밀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중교통우선 정책 등을 시행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안겨주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개선대책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윤준병 행정1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윤준병 윤준병입니다.
●추승우 의원 사당역 사거리는 2016년 7월 강남순환도로 사당IC 개통 이후에 교통문제가 심각해지더니 2018년 9월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후에는 교통정체 문제가 심각한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당역 주변은 지하철 혼잡도가 280%가 넘고, 광역버스 등 69개 노선이 서비스되고 있으나 중앙버스 전용차로 개통 이후 적절한 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서초, 관악, 동작 주민들과 상인들뿐만 아니라 사당역을 통해 경기도나 서울 서부지역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동영상.
지금 저기가 사당역에서 남태령 길목입니다. 약 2km 구간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정체가 극심합니다.
서울시가 2017년 7월 17일 지역주민들에게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가로변 정류장을 중앙으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교통정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교통정체가 심했기 때문에 중앙차로 개통으로 사당역 일대에 교통정체가 가중될 경우 여러 교통대책들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지역주민의 중앙차로 개통 이후 탄원서 명부입니다. 이것은 제가 마치고 부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전용차로 개통 후 2개월 동안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윤준병 저희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보통은 그 길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운전자분들이 행태변화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행태변화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동작대로와 관련해서 9월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면서 실제 예전보다 버스의 경우에는 우선전용차로가 있기 때문에 좀 나아졌지만 일반차로의 경우에는 교통 혼잡이 심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민원도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승우 의원님도 지적이 계셨지만 또 거기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유용 위원장님도 전에 같이 뵀을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제가 교통운영과하고 도로계획과에 일상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말고 보다 심도 있는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행태변화가 수반되는 것이지만 또 거기에 관련돼서 도가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모니터링을 좀 심도 있게 하도록 요청을 해서 아마 모니터링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보완대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의원 사실 지금 굉장히 시민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고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지금까지 사당역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실제 제가 경험한 사당역 교통문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사당역 4번 출구 근처의 버스 엇갈림 문제, 그리고 14번 출구 앞에서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인한 혼잡이 극심하나 사당고가는 한산한 문제, 그리고 10번 출구 앞에서 발생하는 버스 유턴 차량으로 인한 정체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제부터는 개별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당역 4번 출구 앞에는 경기도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소가 혼재되어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 곳이었는데 중앙버스 정류소 개통 이후 가로변 정류소와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버스들 간의 엇갈림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앙차로 개통으로 발생하는 버스 엇갈림 현상과 이에 따라 차량들이 뒤엉켜 발생하는 혼잡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버스 정류장들의 간격이 너무 조밀하게 되어 있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줄이 뒤엉켜 있고,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 시장을…….
그리고 다음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당역 14번 출구 앞으로 사당고가차도 바로 아래 모습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사당고가도로 윗부분은 퇴근시간임에도 차량흐름이 상당히 원활하지만 아랫부분은 남태령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정체가 심할 때는 좌회전 차량의 꼬리가 2㎞ 뒤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중앙차로 개통 이후 교통개선대책이 제때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쪽 방향의 소통은 원활한데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당고가차도를 조속히 철거하여 좌회전 차량을 위한 추가적인 차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또한 사당역 10번 출구 앞은 유턴하는 차량들과 직진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정체, 그리고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영상. 굉장히 심각하지요. 저게 또 이수교차로까지 진출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당역 일대의 교통 혼잡과 관련한 몇 개의 동영상과 사진을 보셨는데요, 사당역 일대 시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이곳을 통과해서 경기도와 서울 서부지역으로 이동하는 많은 시민들이 막대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을 것이고, 저 역시 사당역 일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고민해 왔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제안하는 여섯 가지 대책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여섯 가지 대책들은 크게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대책들 중에서 사당역 9번 출구와 4번 출구의 버스정류장을 차량들 간의 엇갈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가로변과 중앙차로 간의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겁니다.
특히, 4번 출구 앞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비좁은 보도상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그리고 버스 엇갈림으로 인해 도로상에 큰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남태령 방향으로 조금 더 이동시켜 분산 배치를 한다면 버스 엇갈림이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좁은 보도상에 조밀하게 배치된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야 하는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단기대책은 사당역 10번 출구방향의 버스 유턴 지점 조정을 통해서 교통 혼잡 완화가 필요하며, 마지막 단기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당고가차도를 조속히 철거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동영상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남부순환로 사당고가는 사당역 정체가 극심한 출퇴근시간대에도 한산한 상황입니다. 직진만 하는 고가차로와 좌회전을 해야 하는 평면차로 간의 차로 수 불균형으로 인해 좌회전 차량이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고가를 조속히 철거함으로써 사당역사거리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 몇 가지 단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단기대책과 특히 사당고가차로에 대한 철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윤준병 일단 추승우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색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대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작대로가 우리가 버스전용차로를 개설하기 전부터 고질적으로 상습정체구역이었던 점은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남부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한 6~7%의 추가 교통량이 거기에 또 인입이 되어서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실제 사당역에서 나오는 지하철 출입구와 버스하고의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려는 노력들을 기울였고, 또 복합환승센터를 조기에 만들어서 특히 남부 쪽에서 오고 있는 가장 지체요인이 되고 있는 전세버스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잠실환승센터와 유사하게 지하에 넣어서 회전시키는 그래서 노상의 교통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시일이 소요되어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고가 철거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고가철거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들어 있습니다. 2021년 철거하는 계획이 들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철거했을 때 동작대로에서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혼잡의 내용들, 교통량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노면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서,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이쪽에 아직은 연결되는 도로가 명확하게 안 뚫려 있기 때문에…….
●추승우 의원 네, 부분개통 중입니다.
●행정1부시장 윤준병 지금 동작대로에다 교통량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포함해서 사당역과 관련된 일련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그동안에도 해 왔지만 이번에 한 번 더 챙겨서 동작대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이 된 이후의 변화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의원 사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극심한 정체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장기대책으로 꼽고 있는 것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10년 이상 계획만 하고 굉장히 더디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는 사당역 일대 주민에게 개통이 되었어도, 몇 년 전에 이미 개통이 되었어야 됐는데 시민들한테 많은 기대와 실망을 안겨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당 복합환승센터의 조속한 개통과 함께 환승센터 지하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버스 승하차 및 회차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셨지만 잠실 광역환승센터의 사례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 보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장기대책으로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남태령고개에서 서울시 동작구 사이 5.4km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당역 교차로를 통해서 남태령을 넘어가는 직진차량들을 분리함으로써 사당역 일대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1부시장 윤준병 그 부분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점검해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님께서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강조하시고 저 역시 그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린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선제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 동참합니다. 다만 교통은 몸속 피의 흐림처럼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은 강남강북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분화할 수 없습니다. 서초, 강남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는 서초, 강남지역 주민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우선정책이 마땅히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져야 하지만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도 충분히 마련한 상태에서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방안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원철 추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정책 중심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광진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의원입니다.
천만 시민이 거주하고 유동인구가 2,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단순히 거대도시 형성과 외향적인 발전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며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생활공동체로서 서울시의 발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례라는 한계를 떠나서 현재의 달라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방되고 선제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서울시민의 복리가 향상되고 안전과 보건 그리고 도시발전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선 시장의 10년 계획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며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의 전례답습적인 업무집행과 무사안일한 자세에 천만 시민을 대신하여 경고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입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은 계란의 노른자처럼 광진구의 중심부에 있으며 주변에 군자역 및 아차산역 역세권 내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후 20년 넘게 최고고도지구 지정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고도지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는 주요시설의 보호,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시가지 확산 등 세 가지 목적으로 지정돼 있으며 총 10개 지역에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북한산, 남산 등 산 주변의 구릉지지역 또는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경복궁 등 주요시설 주변에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했으나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지형상 낮은 지역이고 또 평지이면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요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원 주변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내 주요 평지 공원 주변 현황을 보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어린이대공원 개관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잘 모르겠는데요.
●오현정 의원 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5월 5일 원래 뉴서울골프장이었는데 용도전환을 통해서 어린이대공원으로 변경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45년 됐죠.
시장님, 평지형 공원 중에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공원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시장 박원순 평지?
●오현정 의원 네, 평지형 공원 중에 고도지구로 지정된 공원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대공원.
●오현정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대공원입니다. 그런데 왜 평지형 공원 중에 유일하게 어린이대공원만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원순 이것은 아마 아차산의 경관을 보호하는 또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서의 조망확보 이런 목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까운 서울숲 주변에 보면 일반상업, 준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5층 주상복합과 고층빌딩이 즐비하고 또 여의도공원은 국회의사당 경관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고도지구가 55.65m로 되어 있고, 올림픽공원, 현충원, 월드컵공원 등 역사적 또는 지정목적에 의미가 있는 공원도 상업지역, 제3종, 2종 이렇게 주변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공원과 견주어 봤을 때 어린이대공원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마 다 상황이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또 실제로는 지역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현정 의원 본 의원은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저런 지역을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차산 조망을 위해서 어린이대공원이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주장대로 16m에서는 아차산 조망이 가능하나 완화해서 20m 이상일 경우에 아차산 조망이 차폐되어서 최고고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시장님,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나와 보신 적 있으신지요?
●시장 박원순 그럼요.
●오현정 의원 아마 행사 때문에 오시기는 하셨어도 이 문제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이 문제로 어린이대공원에 꼭 한번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동선을 통해서 분석한 것인데 총 어린이대공원에 7개의 산책로코스가 있는데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 지형이 최고고도지구보다 약 4에서 10m 정도가 높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목 또는 시설물 등에 가려서 아차산 조망이 원래 기이 차폐돼 있습니다. 극히 일부 지점에서 아차산 정상부 조망이 가능하나 최고고도지구가 해제돼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주장하는 아차산 조망 경관보호를 위해서 최고고도지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상황이 이런데 어린이대공원 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아마 이게 2009년에 최고고도지구, 지금 이것을 그냥 가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조금씩 개선은 해 온 것 같습니다.
●오현정 의원 시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 박원순 말씀 먼저 하시고 그럼 제가…….
●오현정 의원 그런데 서울시 생활권계획에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제1종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어 기반시설 및 건축물 노후에도 불구하고 개발여건이 부재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해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 높이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토해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미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시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이미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96년에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또 ′96년에 3층 12m 두 개 요건을 다 적용하는 그런 규제를 하고…….
●오현정 의원 서울시가 이미 그렇게 내린 결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차산 조망하고는 전혀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문제가 맞지 않고 그리고 타 공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과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미 생활권 계획 문제에서 조금은 불합리한 게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불합리한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을 조속히 조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왜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고도지구가 풀려야 되고 정말 발전이 되어야 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이용현황을 보면 월평균 이용객이 약 80만 명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광진구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교통정체와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대공원과 함께 주변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은 그 발전방안으로 어린이대대공원 주변 규제완화로 아동산업을 유치하여 전국 최초로 아동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어린이공연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캐릭터산업 이런 것들은 고부가가치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고부가가치의 성장산업, 즉 아동산업클러스터를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에 전략적 특정사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에 유일한 아동도시를 구축하며, 나아가 세종대 캠퍼스타운 조성산업과 연계해서 아동산업과 관련된 청년창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에서 아동도시라는 지역 브랜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어린이대공원이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천국이니까 그 인근을 그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좋은 생각이신데, 또 우리 서울시가 주력하는 캠퍼스타운에 세종대학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과 세종대학교 지역 차원에서 일단 먼저 한번 조금은 더 정밀한 계획을 만들어 오시면…….
●오현정 의원 아동산업 관련해서 타 지역 사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두 지역 모두 시설이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는데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부천시하고 춘천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산업을 집약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대공원은 45년의 역사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유ㆍ무형의 풍부한 자원이 있는 최적화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광진구 중심부의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용도지역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빠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아동산업을 육성하고 광진구 전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군자지구 중심의 위상 강화 및 광진구 균형발전의 거점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아동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잘 보셨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래서 먼저 지역에서 구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제안을 해오시면 좋겠고, 다만 애니메이션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남산에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니 이런 게 죽 배치되어 있어서 어떻게 서로 상호역할을 배분할 수 있는지 검토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 단위에서 용역도 좀 하시고 조금은 더 구체화된 것을 가져 오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오현정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trick or treat이라는 문구 혹시 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실은 처음 봤습니다만 내용은 알 것 같습니다.
●오현정 의원 미국에서는 핼러윈 데이 때 어린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인데요 앞에 보이는 사진이 혹시 무엇으로 보이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사탕처럼 보입니다.
●오현정 의원 네, 보통은 이 사진을 보여주면 거의 사탕처럼 보인다고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유해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화면에 보시는 1이라는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의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tide pods가 출시되고 한 명의 어린이가 이 세제를 먹고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면 마치 사탕통처럼 보이는 포장에 팔리기도 합니다.
국장님, 이제 이 1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의원 2014년부터는 매일 한 명 이상의 어린이가 tide pods를 먹고 응급실로 실려 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이 1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기 밑에 적어진 게 라돈…….
●오현정 의원 이번에는 이 1이 라돈입니다, 라돈. 여러분들 라돈 요즘 최근에 많이 알고 계시지요? 라돈은 매우 우리에게 익숙한 발암물질입니다.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혹시 최근에 라돈이 검출된 제품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얼마 전에 침대에서 그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이번에는 366t입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아실 것입니다. 라돈 침대 판매 당시부터 수거된 라돈 침대의 무게입니다. 366t인데요,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1만 2,395 이번에는 숫자가 좀 크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의원 이 숫자는 한 홈쇼핑에서 판매된 침구류의 판매량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침구류의 판매량인데 어마하게 많이 팔렸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의원 그런데 이게 라돈이 검출됐는데 판매돼서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게 정말 회수가 됐는지 다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지요. 다음은 1,300 조금은 특별한 숫자인데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모르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이것은 피해자 단체가 추산한 공식적인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숫자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의원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화학제재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화학제재 가습기살균제로 발생한 피해인데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평생 폐질환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 숫자는 좀 더 큰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4만 4,858 이것은 국내에 등록된 화학물질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의 기준에서 등록된 화학물질의 숫자인데 매년 400개 이상의 신종 화학물질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주방세재, 세탁세재 이런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질에서부터 치약, 비누, 락스, 각종 의약품 우리 생활은 화학물질 없이 살 수가 없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 이 숫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4만 4,858개의 국내에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검사 비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검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정 의원 유해성검사 비율이 19%인데, 이번에는 12.1%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서울연구원의 조사결과인데요 그러면 국장님 정보제공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적절하다고 여기는 시민의 비율은 여기 12.1%밖에 안 되는 걸로…….
●오현정 의원 그러니까 적절하다고 여기는 시민은 12.1%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비율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87.9%겠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오현정 의원 87.9%는 어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보를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야만 할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정 의원 그러면 어떤 해법과 방안이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환경보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오현정 의원 다음 숫자 보시겠습니다. 14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모르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국장님, 죄송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괜찮습니다.
●오현정 의원 14는, 미국에는 포이즌컨트롤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2016년에 매 14분마다 포이즌컨트롤센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니까 365일 24시간을 기준으로 매 14분마다 포이즌컨트롤센터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지요. 시민의 수요가 그만큼 상당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0만, 국장님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누적 상담 건수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오현정 의원 네, 빙고 맞습니다. 역시 서울시의 시민건강국장님답습니다. 270만 이 숫자는 포이즌컨트롤센터에서 1년간 270만 건의 사례를 처리했다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18억 달러 아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것은 잘…….
●오현정 의원 이 18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약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미국 포이즌센터가 미국인의 의료비용을 한화로 약 2조 원가량을 절약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국장님, 이 시점에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런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어떻게 화학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현정 의원 역시 시민건강국장님답습니다.
이 시점에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중독사고 발생 시 화학제품의 정확한 물질과 상품명의 파악이 어려워서 치료가 지연되는 등 화학제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각종 사회적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생활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포이즌 컨트롤 센터입니다. 이 자료는 WHO에서 제공한 전 세계 포이즌 컨트롤 센터의 분포입니다. 중국과 일본, 인근 국가는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에는 사실상 전역에 퍼져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발견되는 포이즌 컨트롤 센터가 유독 우리 한국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포이즌 컨트롤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이즌 컨트롤 센터는 중독사고에 대한 위기대응을 합니다. 중독사고 위기대응 이후에 위험에 대한 추적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서 중독사고를 예방합니다. 독성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일반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보시듯이 전화가 가능합니다. 오른쪽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오른쪽 프로세스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노출됐는지 그리고 나이를 입력하고 입력하면 옆에 본인의 케이스 넘버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그러면 바로 911에 전화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물질을 복용했는지 입력하는 칸입니다. 저는 타이레놀을 입력해 봤습니다. 물론 약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듯이 약의 색깔, 모양 그리고 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시판되는 모든 타이레놀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아보기 쉽게 약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의 사진을 본인의 케이스에 추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중독됐는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물질에 노출된 사람의 지병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묻는 난입니다.
여기서는 신장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타이레놀을 입력했기 때문에 신장병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신장질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이 있다라고 입력을 하면 보시듯이 전화로 상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런 과정 등을 거쳐서 적절한 대응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줘서, 포이즌 컨트롤 센터는 주요 선진국 중 알려주고 이 포이즌 컨트롤 센터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시민에게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미리 사전에 제공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포이즌 컨트롤 센터는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약에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해서 아니면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문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잘 보셨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봤습니다.
●오현정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포이즌 컨트롤 센터에 대해서 잘 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오현정 의원 혹시 시장님은 포이즌 컨트롤 센터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오현정 의원 처음 들어보시죠?
●시장 박원순 네.
●오현정 의원 여기 포이즌 컨트롤 센터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없었다는 사실을 시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도 오늘 여기서 아마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포이즌 컨트롤 센터에 대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님 혹시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에 중독되었다면 호흡억제에 의한 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콜린성 약물에 중독된 경우에도 호흡근이 약화되고 기관지분비물 증가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할 수 있다. 교감신경계 항진제 중독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고 부정맥, 대사성 산증, 간부전 등 약물에 따라 특이한 기전으로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말이 쉽게 해석이 가능하신가요?
●시장 박원순 제가 그러면 시장 안 하고 다른 것 했을 것 같습니다.
●오현정 의원 맞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현정 의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 즉 의사나 약사들은 이 말을 쉽게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한 번 듣고 다 이해 못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박원순 네.
●오현정 의원 앞서서 본 의원이 미국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포이즌 컨트롤 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맞죠?
●시장 박원순 네.
●오현정 의원 이것이 건강의 형평성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건강의 형평성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상자를 하나씩 똑같이 놓는 것이 아니고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두 개를 놓아주고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의 형평성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형평성 있는 건강을 누리기 위해 시장님과 시민건강국장님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포이즌 컨트롤 센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형평성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원철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노식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시민이 거주하고 유동인구가 2,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단순히 거대도시 형성과 외향적인 발전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며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생활공동체로서 서울시의 발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례라는 한계를 떠나서 현재의 달라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방되고 선제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서울시민의 복리가 향상되고 안전과 보건 그리고 도시발전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선 시장의 10년 계획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며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의 전례답습적인 업무집행과 무사안일한 자세에 천만 시민을 대신하여 경고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입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은 계란의 노른자처럼 광진구의 중심부에 있으며 주변에 군자역 및 아차산역 역세권 내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후 20년 넘게 최고고도지구 지정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고도지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는 주요시설의 보호,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시가지 확산 등 세 가지 목적으로 지정돼 있으며 총 10개 지역에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북한산, 남산 등 산 주변의 구릉지지역 또는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경복궁 등 주요시설 주변에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했으나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지형상 낮은 지역이고 또 평지이면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요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원 주변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내 주요 평지 공원 주변 현황을 보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어린이대공원 개관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잘 모르겠는데요.
●오현정 의원 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5월 5일 원래 뉴서울골프장이었는데 용도전환을 통해서 어린이대공원으로 변경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45년 됐죠.
시장님, 평지형 공원 중에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공원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시장 박원순 평지?
●오현정 의원 네, 평지형 공원 중에 고도지구로 지정된 공원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대공원.
●오현정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대공원입니다. 그런데 왜 평지형 공원 중에 유일하게 어린이대공원만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원순 이것은 아마 아차산의 경관을 보호하는 또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서의 조망확보 이런 목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까운 서울숲 주변에 보면 일반상업, 준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5층 주상복합과 고층빌딩이 즐비하고 또 여의도공원은 국회의사당 경관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고도지구가 55.65m로 되어 있고, 올림픽공원, 현충원, 월드컵공원 등 역사적 또는 지정목적에 의미가 있는 공원도 상업지역, 제3종, 2종 이렇게 주변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공원과 견주어 봤을 때 어린이대공원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마 다 상황이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또 실제로는 지역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현정 의원 본 의원은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저런 지역을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차산 조망을 위해서 어린이대공원이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주장대로 16m에서는 아차산 조망이 가능하나 완화해서 20m 이상일 경우에 아차산 조망이 차폐되어서 최고고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시장님,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나와 보신 적 있으신지요?
●시장 박원순 그럼요.
●오현정 의원 아마 행사 때문에 오시기는 하셨어도 이 문제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이 문제로 어린이대공원에 꼭 한번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동선을 통해서 분석한 것인데 총 어린이대공원에 7개의 산책로코스가 있는데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 지형이 최고고도지구보다 약 4에서 10m 정도가 높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목 또는 시설물 등에 가려서 아차산 조망이 원래 기이 차폐돼 있습니다. 극히 일부 지점에서 아차산 정상부 조망이 가능하나 최고고도지구가 해제돼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주장하는 아차산 조망 경관보호를 위해서 최고고도지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상황이 이런데 어린이대공원 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아마 이게 2009년에 최고고도지구, 지금 이것을 그냥 가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조금씩 개선은 해 온 것 같습니다.
●오현정 의원 시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 박원순 말씀 먼저 하시고 그럼 제가…….
●오현정 의원 그런데 서울시 생활권계획에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제1종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어 기반시설 및 건축물 노후에도 불구하고 개발여건이 부재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해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 높이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토해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미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시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이미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96년에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또 ′96년에 3층 12m 두 개 요건을 다 적용하는 그런 규제를 하고…….
●오현정 의원 서울시가 이미 그렇게 내린 결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차산 조망하고는 전혀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문제가 맞지 않고 그리고 타 공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과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미 생활권 계획 문제에서 조금은 불합리한 게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불합리한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을 조속히 조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왜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고도지구가 풀려야 되고 정말 발전이 되어야 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이용현황을 보면 월평균 이용객이 약 80만 명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광진구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교통정체와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대공원과 함께 주변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은 그 발전방안으로 어린이대대공원 주변 규제완화로 아동산업을 유치하여 전국 최초로 아동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어린이공연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캐릭터산업 이런 것들은 고부가가치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고부가가치의 성장산업, 즉 아동산업클러스터를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에 전략적 특정사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에 유일한 아동도시를 구축하며, 나아가 세종대 캠퍼스타운 조성산업과 연계해서 아동산업과 관련된 청년창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에서 아동도시라는 지역 브랜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어린이대공원이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천국이니까 그 인근을 그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좋은 생각이신데, 또 우리 서울시가 주력하는 캠퍼스타운에 세종대학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과 세종대학교 지역 차원에서 일단 먼저 한번 조금은 더 정밀한 계획을 만들어 오시면…….
●오현정 의원 아동산업 관련해서 타 지역 사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두 지역 모두 시설이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는데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부천시하고 춘천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산업을 집약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대공원은 45년의 역사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유ㆍ무형의 풍부한 자원이 있는 최적화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광진구 중심부의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용도지역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빠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아동산업을 육성하고 광진구 전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군자지구 중심의 위상 강화 및 광진구 균형발전의 거점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아동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잘 보셨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래서 먼저 지역에서 구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제안을 해오시면 좋겠고, 다만 애니메이션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남산에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니 이런 게 죽 배치되어 있어서 어떻게 서로 상호역할을 배분할 수 있는지 검토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 단위에서 용역도 좀 하시고 조금은 더 구체화된 것을 가져 오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오현정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trick or treat이라는 문구 혹시 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실은 처음 봤습니다만 내용은 알 것 같습니다.
●오현정 의원 미국에서는 핼러윈 데이 때 어린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인데요 앞에 보이는 사진이 혹시 무엇으로 보이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사탕처럼 보입니다.
●오현정 의원 네, 보통은 이 사진을 보여주면 거의 사탕처럼 보인다고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유해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화면에 보시는 1이라는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의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tide pods가 출시되고 한 명의 어린이가 이 세제를 먹고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면 마치 사탕통처럼 보이는 포장에 팔리기도 합니다.
국장님, 이제 이 1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의원 2014년부터는 매일 한 명 이상의 어린이가 tide pods를 먹고 응급실로 실려 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이 1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기 밑에 적어진 게 라돈…….
●오현정 의원 이번에는 이 1이 라돈입니다, 라돈. 여러분들 라돈 요즘 최근에 많이 알고 계시지요? 라돈은 매우 우리에게 익숙한 발암물질입니다.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혹시 최근에 라돈이 검출된 제품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얼마 전에 침대에서 그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이번에는 366t입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아실 것입니다. 라돈 침대 판매 당시부터 수거된 라돈 침대의 무게입니다. 366t인데요,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1만 2,395 이번에는 숫자가 좀 크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의원 이 숫자는 한 홈쇼핑에서 판매된 침구류의 판매량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침구류의 판매량인데 어마하게 많이 팔렸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의원 그런데 이게 라돈이 검출됐는데 판매돼서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게 정말 회수가 됐는지 다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지요. 다음은 1,300 조금은 특별한 숫자인데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모르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이것은 피해자 단체가 추산한 공식적인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숫자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의원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화학제재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화학제재 가습기살균제로 발생한 피해인데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평생 폐질환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 숫자는 좀 더 큰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4만 4,858 이것은 국내에 등록된 화학물질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의 기준에서 등록된 화학물질의 숫자인데 매년 400개 이상의 신종 화학물질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주방세재, 세탁세재 이런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질에서부터 치약, 비누, 락스, 각종 의약품 우리 생활은 화학물질 없이 살 수가 없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 이 숫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4만 4,858개의 국내에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검사 비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검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정 의원 유해성검사 비율이 19%인데, 이번에는 12.1%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서울연구원의 조사결과인데요 그러면 국장님 정보제공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적절하다고 여기는 시민의 비율은 여기 12.1%밖에 안 되는 걸로…….
●오현정 의원 그러니까 적절하다고 여기는 시민은 12.1%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비율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87.9%겠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오현정 의원 87.9%는 어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보를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야만 할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정 의원 그러면 어떤 해법과 방안이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환경보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오현정 의원 다음 숫자 보시겠습니다. 14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모르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국장님, 죄송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괜찮습니다.
●오현정 의원 14는, 미국에는 포이즌컨트롤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2016년에 매 14분마다 포이즌컨트롤센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니까 365일 24시간을 기준으로 매 14분마다 포이즌컨트롤센터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지요. 시민의 수요가 그만큼 상당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0만, 국장님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누적 상담 건수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오현정 의원 네, 빙고 맞습니다. 역시 서울시의 시민건강국장님답습니다. 270만 이 숫자는 포이즌컨트롤센터에서 1년간 270만 건의 사례를 처리했다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18억 달러 아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것은 잘…….
●오현정 의원 이 18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약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미국 포이즌센터가 미국인의 의료비용을 한화로 약 2조 원가량을 절약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국장님, 이 시점에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런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어떻게 화학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현정 의원 역시 시민건강국장님답습니다.
이 시점에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중독사고 발생 시 화학제품의 정확한 물질과 상품명의 파악이 어려워서 치료가 지연되는 등 화학제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각종 사회적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생활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포이즌 컨트롤 센터입니다. 이 자료는 WHO에서 제공한 전 세계 포이즌 컨트롤 센터의 분포입니다. 중국과 일본, 인근 국가는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에는 사실상 전역에 퍼져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발견되는 포이즌 컨트롤 센터가 유독 우리 한국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포이즌 컨트롤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이즌 컨트롤 센터는 중독사고에 대한 위기대응을 합니다. 중독사고 위기대응 이후에 위험에 대한 추적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서 중독사고를 예방합니다. 독성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일반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보시듯이 전화가 가능합니다. 오른쪽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오른쪽 프로세스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노출됐는지 그리고 나이를 입력하고 입력하면 옆에 본인의 케이스 넘버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그러면 바로 911에 전화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물질을 복용했는지 입력하는 칸입니다. 저는 타이레놀을 입력해 봤습니다. 물론 약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듯이 약의 색깔, 모양 그리고 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시판되는 모든 타이레놀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아보기 쉽게 약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의 사진을 본인의 케이스에 추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중독됐는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물질에 노출된 사람의 지병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묻는 난입니다.
여기서는 신장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타이레놀을 입력했기 때문에 신장병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신장질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이 있다라고 입력을 하면 보시듯이 전화로 상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런 과정 등을 거쳐서 적절한 대응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줘서, 포이즌 컨트롤 센터는 주요 선진국 중 알려주고 이 포이즌 컨트롤 센터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시민에게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미리 사전에 제공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포이즌 컨트롤 센터는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약에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해서 아니면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문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잘 보셨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봤습니다.
●오현정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포이즌 컨트롤 센터에 대해서 잘 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오현정 의원 혹시 시장님은 포이즌 컨트롤 센터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오현정 의원 처음 들어보시죠?
●시장 박원순 네.
●오현정 의원 여기 포이즌 컨트롤 센터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없었다는 사실을 시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도 오늘 여기서 아마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포이즌 컨트롤 센터에 대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님 혹시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에 중독되었다면 호흡억제에 의한 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콜린성 약물에 중독된 경우에도 호흡근이 약화되고 기관지분비물 증가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할 수 있다. 교감신경계 항진제 중독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고 부정맥, 대사성 산증, 간부전 등 약물에 따라 특이한 기전으로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말이 쉽게 해석이 가능하신가요?
●시장 박원순 제가 그러면 시장 안 하고 다른 것 했을 것 같습니다.
●오현정 의원 맞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현정 의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 즉 의사나 약사들은 이 말을 쉽게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한 번 듣고 다 이해 못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박원순 네.
●오현정 의원 앞서서 본 의원이 미국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포이즌 컨트롤 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맞죠?
●시장 박원순 네.
●오현정 의원 이것이 건강의 형평성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건강의 형평성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상자를 하나씩 똑같이 놓는 것이 아니고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두 개를 놓아주고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의 형평성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형평성 있는 건강을 누리기 위해 시장님과 시민건강국장님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포이즌 컨트롤 센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형평성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원철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노식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소중한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산 제2선거구 출신 노식래 의원입니다.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소속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서울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이 안전하며 문화가 넘치고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해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는 서울입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일자리, 주택, 교통 등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정부에서는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2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부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의 현 주택시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방금 평가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
●노식래 의원 각종 발표되는 자료를 보시면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지수가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매매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주택가격도 하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시장님께서는 주택시장 과열 때문에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용산 마스터플랜의 발표를 보류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용산 마스터플랜이 다시 가동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류를 결정할 당시 재개에 대한 조건도 함께 수립됐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발표와 추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지요?
●시장 박원순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안정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용산 마스터플랜의 발표 보류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감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주택시장은 늘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안정됐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불안정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용산의 마스터플랜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붙게 할 만큼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발표시점에 또 다시 주택시장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게 물론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는 일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산계획 그 이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나 또 중앙정부 협력 하에 종합적인 우리가 고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사업은 한 번의 커다란 실패를 겪었고 그로 인해 많은 주민들께 상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로 인해 용산 마스터플랜의 발표와 추진이 보류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중심에는 용산이 있습니다. 용산의 중심에는 용산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1904년 이후로 114년 만에 우리의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담긴 역사적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개발하려는 세력들로부터 힘들게 지켜왔습니다. 역사의 땅 용산기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복원하여 서울을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예정 부지를 은평 옛 기자촌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산가족공원 부지에 문학관을 짓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을 막아낸 박원순 시장님과 진영 국회의원, 성장현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원의 온전한 복원을 기대하는 시민의 뜻에 따른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을 통해 우리가 용산공원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숲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불립니다. 일인당 생활권 도시 숲면적이 27.9㎡로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베를린에는 템펠호퍼 펠트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템펠호퍼 공원 자리는 나치시대에는 군용기 제조공장으로, 냉전시대에는 군사공항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공항이 문을 닫으면서 베를린 시는 공항 부지 절반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100% 템펠호퍼 펠트’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개발계획 전면 철회와 부지 전체의 공원 조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였고 2014년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완공시기를 포함해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공원 조성은 시민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행정부처는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부지 일부는 미리 개방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템펠호퍼 펠트 공원은 독일 시민의 사회 참여수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독일 정부의 행정력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산공원이 어떤 의미가 있고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방금 우리 노식래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용산공원은 그야말로 100년 만에 우리 국가에, 민족에게 돌아오는 그런 민족적 자산이고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여기에 여러 기구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서울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생태공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남아 있는 지난 100년 동안의 그야말로 외국 군대의 주둔지라고 하는 것 또는 그 이전에 조선시대 여러 유적들을 잘 보존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된다 이런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임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하셨던 진영 의원님이 그 당시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제지해 주시면서 함께 이 공원을 지금까지는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반환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성하기까지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정말 온 국민이 온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그런 최고의 공원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시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달초부터 용산공원의 임시개방이 시작됐습니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11월 30일에는 캠프킴 내 USO 건물에 시민소통공간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용산공원에 대해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투어와 시민소통공간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독일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완전히 지금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를 철수하는 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상황도 조사해야 되고 또 계획도 좀 더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빈 중간에라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함께 이 공원을 만들어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노식래 의원 그런데 시장님, 버스투어는 올해까지만 지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시장 박원순 그렇지 않습니다.
●노식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을 제가 지난번에 만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미리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투어코스를 정기화하는 것, 그래서 일단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여기 그런 시민 관람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철수한 지역에 전시회를 통해서 용산지역의 용산공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요청해서 아마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노식래 의원 그러면 말씀대로 내년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시장 박원순 네.
●노식래 의원 고맙습니다.
최근 임대주택 건설부지 확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조성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에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물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오늘의 문제고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내일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고 백년대계의 문제입니다. 저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에 이어 73주년 광복절 날 용산에 방문하셔서 용산공원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용산공원을 온전한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무엇이며 용산공원이 조성된다면 서울시민들에게, 용산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우선 문제는 이 용산공원의 허리가 좀 잘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군기지로서 반환은 되지만 아직도 반환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컨대 드래곤호텔 같은 곳이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가능하면 온전하게 반환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방부가 있는 이런 곳조차 공원면적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언젠가는 이것이 좀 더 온전한 형태로서 공원이 확립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생태공원으로서 또는 아까 역사공원으로서 온전한 면모를 가진 그런 국립공원으로 정비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국가공원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이런 원칙을 좀 관철해서 함께 조성할 것인가 이게 문제고요.
세 번째 저희들이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용산공원 그 내부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인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주변에 메트로폴리탄뮤지엄이나 구겐하임뮤지엄이 있고 여러 가지 자연과 함께 인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리 도시계획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해서 어떻게 용산공원과 함께 어우러지게 할 건가 이게 저희들의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최근에 오픈한 아모레퍼시픽 건물도 사실은 그게 명품 건축물인데 저희들이 용산공원과 어떻게 어우러지게 할까 그래서 건축계획을 계속 저희들이 수정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합적이고 또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용산공원은 빛나는 우리의 유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고맙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9조 3항과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공원 주변지역은 서울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기본계획상의 주변 지역도 서울시에서 관리 및 정비 기본방향을 수립하도록 일부 조문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사실 소통이 잘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부하고는 저희들이 TF도 만들고 그래서 큰 원칙에서는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 때 김현미 국토부장관하고 같이 걸으면서 그런 얘기들도 나눴습니다.
●노식래 의원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시애틀의 레이크 유니온파크 같은 공원들도 세계적인 도시공원이 되기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국가도시공원인 용산공원은 시민들의 힘으로 조성해 나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구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는 용산구 이태원동 36-1 일대에 4,114㎡의 땅이 부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1979년부터 이곳에 외빈 전용 차고지를 운영하면서 서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주택가 한가운데를 차지한 차고지 때문에 고질적인 주차난과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비에 따른 소음과 매연 피해도 심각합니다. 중앙부처가 부당하게 독점하면서 주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도 맞지 않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외교부에서 이태원동에 외빈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979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이전 요구가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은 주민요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원순 제가 그 인근 앤틱거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이 문제를 사실 지적을 해서 제가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노식래 의원 시장님, 외빈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총 4,114㎡입니다. 외교부에서 현재 이용 중인 외빈 전용 차량은 24대에 불과합니다. 일인당 171.4㎡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차량 1대당 주차구획이 가장 넓은 곳은 장애인전용주차장입니다. 하지만 이도 16.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그 10배가 넘는 공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 대수에 비해 주차장 면적이 과대하게 넓고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우리 노식래 의원님이 국회의 도움을 얻어서 외교부가 대체부지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용산구가 열심히 해 온 사업이니까 용산구와 협력해서 외교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체부지도 물색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식래 의원 인근주민들은 주차장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소음, 매연 등의 피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 도움으로 외교부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절한 대체부지를 찾아주는 조건으로 차고지 이전에 협의를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이런 의지를 보일 때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외교부 외빈주차장 이전이 어렵다면 주차장과 시민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민과 용산구민을 위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장 박원순 일단 용산구에서 이런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안해 오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과 북쪽은 남산으로, 서쪽과 남쪽은 지상 철길과 대로로 막혀 있어 도시 속의 섬과 같은 형국입니다. 용산을 둘러싸며 지나는 경부선과 경의중앙선, 4호선 철도는 매우 노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철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많습니다.
용산의 노령화지수는 2017년 기준 146명으로 서울시 평균 120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치구 중에서도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용산은 노인 인구가 많아 전철역을 드나드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본 의원이 한남역 현장에 직접 나가본 결과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매우 많았고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높은 계단을 불편해하고 계셨습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서빙고역,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신설이 시급합니다. 오래 되고 인도 폭이 좁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늘 설치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하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나서서 자치구,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관련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나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장 박원순 당연히 있죠. 한남역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레일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민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충분히 협력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숙대입구역의 경우에는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엘리베이터는 현재 보도폭이 너무 좁다거나 지상 경사로 설치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설치가 가능하고, 그래서 4번, 8번 출입구에 두 개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시장님의 말씀대로 숙대입구역이나 한남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이 뒤의 것을 잘 못 봤는데 국비매칭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원님 발의사업으로 별도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한 개당 20억 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노식래 의원 (웃음) 국비가 많이 소진됐지만 시장님과 제가 노력해서 저의 발의로 하든지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으로 하든지 우리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용산은 현재 각종 제한에 묶여 있는 규제의 도시입니다. 남산고도제한과 함께 한강변 아파트 35층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미군부대 등 군 관련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용산은 부촌으로 알려져 있지만 빈부 격차가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판자촌과 낡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해방촌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낮은 주민들의 인지도와 도시재생 사업의 정의, 목적이 불투명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성공을 장담하기 조금 어렵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유휴지도 없고 보행로를 확보할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건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려 해도 남산 고도제한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년간 규제에 막혀 있다 보니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익적 가치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남산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장님?
●시장 박원순 고도지구는 오늘도 아까 오 의원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 제 임기 중이죠. 2014년에도 5층과 20m라고 하는 그 제한을 본래는 앤드(and), 그러니까 두 개 각각 다 요건을 충족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20m만 지키면 된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완화한다거나 그런 노력은 해 왔는데 사실은 전면적으로 이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서울의 대표 경관인 남산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을 고도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고도지구가 처음 지정된 상황이나 또 주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파급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네. 시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수립된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통해 한강변 아파트에 35층 고도제한이 묶여 있습니다. 한강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경관을 막아 도시 전체적으로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35층 제한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성냥갑 같은 답답한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섭니다. 한강변이 더 답답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층수를 다양화해 도시미관을 살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사실 이 문제는 여러 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말씀이기는 한데 아무튼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 35층 제한이라는 것은 2030 서울플랜,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 법정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데 지금 그게 다시 5년, 내년에 다시 한 번 또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심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그 과정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5년 주기로 돌아오는 2030 서울플랜 새로 수립해야 하는 해입니다. 2014년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듯이 2019년 계획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박원순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시장님 듣기에는 약간의 불편이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고, 표정변화 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일자리 문제입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오늘 4년치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시려고…….(웃음)
●노식래 의원 서울시 일자리 문제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단념자도 급증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늘어났지만 민간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당연히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고용서비스 예산을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렸지만 고용실적은 오히려 조금씩조금씩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기업도 집중돼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의 경제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도 일자리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이런 특성화돼 있는 도심산업의 활성화라든지 또 청년실업에 대비한 여러 사업들도 함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단순히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이런 공공사업만이 아니라 결국 많은 일자리는 민간기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기업들이 좀 더 투자하고 또 고용을 확대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영업이나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서울페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생태계도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의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올해에만 8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실적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목표인원 5,500명 대비 5,294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96.3%의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인원은 줄었고 창출한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달성률은 82.2%로 14.1%가 하락했습니다.
대규모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목표인원과 달성률이 동반 하락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시장 박원순 지금 주신 통계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고요.
●노식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시장 박원순 2018년 9월 말 기준이 3,954명, 저게 9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따지면 달성률이 76.6%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정확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딜일자리사업은 사실 이것 자체가 종국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고용으로 가는 어떤 중간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취업률이 결코 적은 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로서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목표 대비 거의 99%까지 가고 있고요. 이런 사업이 사실은 감사원인가요, 뉴딜일자리사업이 감사원의 모범사례로 표창을 받기도 했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강화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그렇습니다.
대규모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목표인원과 달성률이 동반 하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정책이 충분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66억 원이 늘어난 972억 원을 투입해 5,5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책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구직자들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민들의 세금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운영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시장님과 시청에 가장 바라는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가장 클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려움을 늘 소통하고 함께하자는 그런 욕구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노식래 의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정부에 낸 세금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SH의 종합청렴도 결과와 최근 발생한 비위사건들은 서울시정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SH공사 김세용 사장 취임 전에 발생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이지만 김세용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책임을 지고 강력한 조직개편과 재발방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님, 혹시 김세용 사장님으로부터 재발방지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보고 받았습니다.
●노식래 의원 어떤 고민이나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너무 큰 기관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회계시스템에 충분한 견제ㆍ감시 기능이 없었던 것을 보완한다든지 감사인력을 더 전문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노식래 의원 그렇습니다.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김세용 사장님의 재발방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 12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감사의 임기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잘 모르시나요?
●시장 박원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올 12월로 해서 SH 상임감사가 임기를 다 하게 됩니다. SH공사가 개혁적이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SH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공명정대하고 개혁적인 그러한 사람을 상임감사에 임명해야 되고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시장님의 개인적인 측근이 임명되거나 추천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SH공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개혁할 수 있고 청렴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감사합니다.
●노식래 의원 끝으로 지난 11월 9일 종로구 관수동 국일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달리하신 사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하루빨리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린 시민들의 고충입니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사망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일용직노동자였다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두 평짜리 방이 수십 개 모여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본 의원은 비주거 시설에 대한 최저 시설기준을 만들고 기준미달 가구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서울시가 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서울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용산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노식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2시 26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소속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서울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이 안전하며 문화가 넘치고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해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는 서울입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일자리, 주택, 교통 등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정부에서는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2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부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의 현 주택시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방금 평가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
●노식래 의원 각종 발표되는 자료를 보시면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지수가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매매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주택가격도 하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시장님께서는 주택시장 과열 때문에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용산 마스터플랜의 발표를 보류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용산 마스터플랜이 다시 가동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류를 결정할 당시 재개에 대한 조건도 함께 수립됐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발표와 추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지요?
●시장 박원순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안정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용산 마스터플랜의 발표 보류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감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주택시장은 늘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안정됐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불안정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용산의 마스터플랜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붙게 할 만큼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발표시점에 또 다시 주택시장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게 물론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는 일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산계획 그 이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나 또 중앙정부 협력 하에 종합적인 우리가 고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사업은 한 번의 커다란 실패를 겪었고 그로 인해 많은 주민들께 상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로 인해 용산 마스터플랜의 발표와 추진이 보류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중심에는 용산이 있습니다. 용산의 중심에는 용산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1904년 이후로 114년 만에 우리의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담긴 역사적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개발하려는 세력들로부터 힘들게 지켜왔습니다. 역사의 땅 용산기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복원하여 서울을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예정 부지를 은평 옛 기자촌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산가족공원 부지에 문학관을 짓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을 막아낸 박원순 시장님과 진영 국회의원, 성장현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원의 온전한 복원을 기대하는 시민의 뜻에 따른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을 통해 우리가 용산공원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숲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불립니다. 일인당 생활권 도시 숲면적이 27.9㎡로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베를린에는 템펠호퍼 펠트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템펠호퍼 공원 자리는 나치시대에는 군용기 제조공장으로, 냉전시대에는 군사공항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공항이 문을 닫으면서 베를린 시는 공항 부지 절반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100% 템펠호퍼 펠트’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개발계획 전면 철회와 부지 전체의 공원 조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였고 2014년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완공시기를 포함해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공원 조성은 시민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행정부처는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부지 일부는 미리 개방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템펠호퍼 펠트 공원은 독일 시민의 사회 참여수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독일 정부의 행정력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산공원이 어떤 의미가 있고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방금 우리 노식래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용산공원은 그야말로 100년 만에 우리 국가에, 민족에게 돌아오는 그런 민족적 자산이고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여기에 여러 기구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서울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생태공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남아 있는 지난 100년 동안의 그야말로 외국 군대의 주둔지라고 하는 것 또는 그 이전에 조선시대 여러 유적들을 잘 보존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된다 이런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임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하셨던 진영 의원님이 그 당시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제지해 주시면서 함께 이 공원을 지금까지는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반환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성하기까지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정말 온 국민이 온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그런 최고의 공원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시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달초부터 용산공원의 임시개방이 시작됐습니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11월 30일에는 캠프킴 내 USO 건물에 시민소통공간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용산공원에 대해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투어와 시민소통공간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독일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완전히 지금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를 철수하는 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상황도 조사해야 되고 또 계획도 좀 더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빈 중간에라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함께 이 공원을 만들어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노식래 의원 그런데 시장님, 버스투어는 올해까지만 지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시장 박원순 그렇지 않습니다.
●노식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을 제가 지난번에 만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미리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투어코스를 정기화하는 것, 그래서 일단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여기 그런 시민 관람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철수한 지역에 전시회를 통해서 용산지역의 용산공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요청해서 아마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노식래 의원 그러면 말씀대로 내년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시장 박원순 네.
●노식래 의원 고맙습니다.
최근 임대주택 건설부지 확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조성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에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물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오늘의 문제고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내일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고 백년대계의 문제입니다. 저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에 이어 73주년 광복절 날 용산에 방문하셔서 용산공원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용산공원을 온전한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무엇이며 용산공원이 조성된다면 서울시민들에게, 용산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우선 문제는 이 용산공원의 허리가 좀 잘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군기지로서 반환은 되지만 아직도 반환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컨대 드래곤호텔 같은 곳이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가능하면 온전하게 반환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방부가 있는 이런 곳조차 공원면적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언젠가는 이것이 좀 더 온전한 형태로서 공원이 확립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생태공원으로서 또는 아까 역사공원으로서 온전한 면모를 가진 그런 국립공원으로 정비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국가공원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이런 원칙을 좀 관철해서 함께 조성할 것인가 이게 문제고요.
세 번째 저희들이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용산공원 그 내부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인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주변에 메트로폴리탄뮤지엄이나 구겐하임뮤지엄이 있고 여러 가지 자연과 함께 인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리 도시계획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해서 어떻게 용산공원과 함께 어우러지게 할 건가 이게 저희들의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최근에 오픈한 아모레퍼시픽 건물도 사실은 그게 명품 건축물인데 저희들이 용산공원과 어떻게 어우러지게 할까 그래서 건축계획을 계속 저희들이 수정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합적이고 또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용산공원은 빛나는 우리의 유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고맙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9조 3항과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공원 주변지역은 서울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기본계획상의 주변 지역도 서울시에서 관리 및 정비 기본방향을 수립하도록 일부 조문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사실 소통이 잘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부하고는 저희들이 TF도 만들고 그래서 큰 원칙에서는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 때 김현미 국토부장관하고 같이 걸으면서 그런 얘기들도 나눴습니다.
●노식래 의원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시애틀의 레이크 유니온파크 같은 공원들도 세계적인 도시공원이 되기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국가도시공원인 용산공원은 시민들의 힘으로 조성해 나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구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는 용산구 이태원동 36-1 일대에 4,114㎡의 땅이 부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1979년부터 이곳에 외빈 전용 차고지를 운영하면서 서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주택가 한가운데를 차지한 차고지 때문에 고질적인 주차난과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비에 따른 소음과 매연 피해도 심각합니다. 중앙부처가 부당하게 독점하면서 주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도 맞지 않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외교부에서 이태원동에 외빈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979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이전 요구가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은 주민요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원순 제가 그 인근 앤틱거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이 문제를 사실 지적을 해서 제가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노식래 의원 시장님, 외빈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총 4,114㎡입니다. 외교부에서 현재 이용 중인 외빈 전용 차량은 24대에 불과합니다. 일인당 171.4㎡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차량 1대당 주차구획이 가장 넓은 곳은 장애인전용주차장입니다. 하지만 이도 16.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그 10배가 넘는 공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 대수에 비해 주차장 면적이 과대하게 넓고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우리 노식래 의원님이 국회의 도움을 얻어서 외교부가 대체부지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용산구가 열심히 해 온 사업이니까 용산구와 협력해서 외교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체부지도 물색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식래 의원 인근주민들은 주차장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소음, 매연 등의 피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 도움으로 외교부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절한 대체부지를 찾아주는 조건으로 차고지 이전에 협의를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이런 의지를 보일 때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외교부 외빈주차장 이전이 어렵다면 주차장과 시민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민과 용산구민을 위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장 박원순 일단 용산구에서 이런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안해 오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과 북쪽은 남산으로, 서쪽과 남쪽은 지상 철길과 대로로 막혀 있어 도시 속의 섬과 같은 형국입니다. 용산을 둘러싸며 지나는 경부선과 경의중앙선, 4호선 철도는 매우 노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철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많습니다.
용산의 노령화지수는 2017년 기준 146명으로 서울시 평균 120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치구 중에서도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용산은 노인 인구가 많아 전철역을 드나드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본 의원이 한남역 현장에 직접 나가본 결과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매우 많았고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높은 계단을 불편해하고 계셨습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서빙고역,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신설이 시급합니다. 오래 되고 인도 폭이 좁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늘 설치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하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나서서 자치구,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관련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나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장 박원순 당연히 있죠. 한남역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레일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민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충분히 협력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숙대입구역의 경우에는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엘리베이터는 현재 보도폭이 너무 좁다거나 지상 경사로 설치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설치가 가능하고, 그래서 4번, 8번 출입구에 두 개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시장님의 말씀대로 숙대입구역이나 한남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이 뒤의 것을 잘 못 봤는데 국비매칭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원님 발의사업으로 별도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한 개당 20억 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노식래 의원 (웃음) 국비가 많이 소진됐지만 시장님과 제가 노력해서 저의 발의로 하든지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으로 하든지 우리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용산은 현재 각종 제한에 묶여 있는 규제의 도시입니다. 남산고도제한과 함께 한강변 아파트 35층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미군부대 등 군 관련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용산은 부촌으로 알려져 있지만 빈부 격차가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판자촌과 낡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해방촌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낮은 주민들의 인지도와 도시재생 사업의 정의, 목적이 불투명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성공을 장담하기 조금 어렵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유휴지도 없고 보행로를 확보할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건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려 해도 남산 고도제한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년간 규제에 막혀 있다 보니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익적 가치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남산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장님?
●시장 박원순 고도지구는 오늘도 아까 오 의원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 제 임기 중이죠. 2014년에도 5층과 20m라고 하는 그 제한을 본래는 앤드(and), 그러니까 두 개 각각 다 요건을 충족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20m만 지키면 된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완화한다거나 그런 노력은 해 왔는데 사실은 전면적으로 이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서울의 대표 경관인 남산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을 고도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고도지구가 처음 지정된 상황이나 또 주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파급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네. 시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수립된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통해 한강변 아파트에 35층 고도제한이 묶여 있습니다. 한강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경관을 막아 도시 전체적으로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35층 제한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성냥갑 같은 답답한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섭니다. 한강변이 더 답답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층수를 다양화해 도시미관을 살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사실 이 문제는 여러 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말씀이기는 한데 아무튼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 35층 제한이라는 것은 2030 서울플랜,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 법정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데 지금 그게 다시 5년, 내년에 다시 한 번 또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심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그 과정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5년 주기로 돌아오는 2030 서울플랜 새로 수립해야 하는 해입니다. 2014년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듯이 2019년 계획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박원순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시장님 듣기에는 약간의 불편이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고, 표정변화 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일자리 문제입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오늘 4년치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시려고…….(웃음)
●노식래 의원 서울시 일자리 문제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단념자도 급증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늘어났지만 민간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당연히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고용서비스 예산을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렸지만 고용실적은 오히려 조금씩조금씩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기업도 집중돼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의 경제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도 일자리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이런 특성화돼 있는 도심산업의 활성화라든지 또 청년실업에 대비한 여러 사업들도 함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단순히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이런 공공사업만이 아니라 결국 많은 일자리는 민간기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기업들이 좀 더 투자하고 또 고용을 확대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영업이나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서울페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생태계도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의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올해에만 8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실적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목표인원 5,500명 대비 5,294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96.3%의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인원은 줄었고 창출한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달성률은 82.2%로 14.1%가 하락했습니다.
대규모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목표인원과 달성률이 동반 하락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시장 박원순 지금 주신 통계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고요.
●노식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시장 박원순 2018년 9월 말 기준이 3,954명, 저게 9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따지면 달성률이 76.6%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정확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딜일자리사업은 사실 이것 자체가 종국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고용으로 가는 어떤 중간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취업률이 결코 적은 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로서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목표 대비 거의 99%까지 가고 있고요. 이런 사업이 사실은 감사원인가요, 뉴딜일자리사업이 감사원의 모범사례로 표창을 받기도 했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강화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그렇습니다.
대규모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목표인원과 달성률이 동반 하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정책이 충분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66억 원이 늘어난 972억 원을 투입해 5,5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책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구직자들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민들의 세금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운영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시장님과 시청에 가장 바라는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가장 클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려움을 늘 소통하고 함께하자는 그런 욕구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노식래 의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정부에 낸 세금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SH의 종합청렴도 결과와 최근 발생한 비위사건들은 서울시정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SH공사 김세용 사장 취임 전에 발생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이지만 김세용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책임을 지고 강력한 조직개편과 재발방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님, 혹시 김세용 사장님으로부터 재발방지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보고 받았습니다.
●노식래 의원 어떤 고민이나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너무 큰 기관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회계시스템에 충분한 견제ㆍ감시 기능이 없었던 것을 보완한다든지 감사인력을 더 전문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노식래 의원 그렇습니다.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김세용 사장님의 재발방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 12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감사의 임기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잘 모르시나요?
●시장 박원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올 12월로 해서 SH 상임감사가 임기를 다 하게 됩니다. SH공사가 개혁적이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SH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공명정대하고 개혁적인 그러한 사람을 상임감사에 임명해야 되고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시장님의 개인적인 측근이 임명되거나 추천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SH공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개혁할 수 있고 청렴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감사합니다.
●노식래 의원 끝으로 지난 11월 9일 종로구 관수동 국일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달리하신 사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하루빨리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린 시민들의 고충입니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사망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일용직노동자였다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두 평짜리 방이 수십 개 모여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본 의원은 비주거 시설에 대한 최저 시설기준을 만들고 기준미달 가구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서울시가 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서울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용산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노식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2시 26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연이은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천만 서울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제10대 의회에서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 기간 중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시내 모든 택시가 택시미터기 수리를 위해서는 서초구 단 한 곳에만 있는 품질시험소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택시미터기 수리장소를 노원, 도봉, 강북 등 강북지역에도 한 곳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법인택시 2만 2,600대, 개인택시 4만 9,200대를 포함하여 총 7만 1,800여 대의 택시가 있고 모든 택시에는 택시요금을 자동계산해 주는 택시미터기가 달려 있습니다. 택시를 교체하거나 택시미터기가 고장날 때마다 서울시 전 지역에 있는 모든 택시들은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서울시 단 한 곳 서초구 우면동에만 있는 서울시품질사업소를 방문해서 정치검사와 주행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6년 이전에는 택시미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강남택시미터검사장이나 도봉구에 있는 강북택시미터검사장 중에서 가까운 곳을 방문해서 자유롭게 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가 현재 품질시험소 단 한 곳에서만 택시미터기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내 25개 구 전 지역에 있는 택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택시가 7만 2,000여 대에 이르고 매년 전체 택시 대수 약 22%에 이르는 1만 6,000여 대의 택시가 신차 교환, 고장수리 및 봉인 파손 등으로 인해 택시미터기 교체 수리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미터기 수리ㆍ변경을 하는 장소가 서초구 단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 지역에 있는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택시는 운행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리와 검정이 필요하지만 서울남부지역을 제외한 동부, 서부, 북부지역 택시들은 서초구에 위치한 품질시험소만을 방문해야 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주된 정책기조가 강남북균형발전이고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교체 수요가 몰릴 때에는 권역별로 4개의 출장소를 통해 택시미터기를 교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상시에도 별도의 미터기 수리검정장소를 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등의 타 시ㆍ도에서는 각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미터기 수리ㆍ변경 기관을 한 곳만이 아닌 복수기관으로 인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복수의 택시미터기 수리검정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시간별 안배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도 반드시 택시미터기 검정기관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미터기 수리검정기관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 및 관리 운영의 어려움과 함께 예산의 추가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두 곳으로 운영하던 택시미터기 수리검정기관을 한 곳으로 통합ㆍ운영하면서 서울시의 행정은 편해지고 예산은 절감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택시운전자들의 불평과 경제적 손실은 그만큼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단 한 곳에만 있는 택시미터기검정기관을 서울시 강북지역에도 추가 설치함으로써 택시업계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이은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천만 서울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제10대 의회에서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 기간 중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시내 모든 택시가 택시미터기 수리를 위해서는 서초구 단 한 곳에만 있는 품질시험소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택시미터기 수리장소를 노원, 도봉, 강북 등 강북지역에도 한 곳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법인택시 2만 2,600대, 개인택시 4만 9,200대를 포함하여 총 7만 1,800여 대의 택시가 있고 모든 택시에는 택시요금을 자동계산해 주는 택시미터기가 달려 있습니다. 택시를 교체하거나 택시미터기가 고장날 때마다 서울시 전 지역에 있는 모든 택시들은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서울시 단 한 곳 서초구 우면동에만 있는 서울시품질사업소를 방문해서 정치검사와 주행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6년 이전에는 택시미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강남택시미터검사장이나 도봉구에 있는 강북택시미터검사장 중에서 가까운 곳을 방문해서 자유롭게 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가 현재 품질시험소 단 한 곳에서만 택시미터기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내 25개 구 전 지역에 있는 택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택시가 7만 2,000여 대에 이르고 매년 전체 택시 대수 약 22%에 이르는 1만 6,000여 대의 택시가 신차 교환, 고장수리 및 봉인 파손 등으로 인해 택시미터기 교체 수리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미터기 수리ㆍ변경을 하는 장소가 서초구 단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 지역에 있는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택시는 운행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리와 검정이 필요하지만 서울남부지역을 제외한 동부, 서부, 북부지역 택시들은 서초구에 위치한 품질시험소만을 방문해야 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주된 정책기조가 강남북균형발전이고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교체 수요가 몰릴 때에는 권역별로 4개의 출장소를 통해 택시미터기를 교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상시에도 별도의 미터기 수리검정장소를 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등의 타 시ㆍ도에서는 각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미터기 수리ㆍ변경 기관을 한 곳만이 아닌 복수기관으로 인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복수의 택시미터기 수리검정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시간별 안배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도 반드시 택시미터기 검정기관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미터기 수리검정기관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 및 관리 운영의 어려움과 함께 예산의 추가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두 곳으로 운영하던 택시미터기 수리검정기관을 한 곳으로 통합ㆍ운영하면서 서울시의 행정은 편해지고 예산은 절감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택시운전자들의 불평과 경제적 손실은 그만큼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단 한 곳에만 있는 택시미터기검정기관을 서울시 강북지역에도 추가 설치함으로써 택시업계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전철 난곡선 연장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천구 지하철역 단 3개입니다. 30개에 육박하는 1위 구의 10분의 1, 25개 구 중에 꼴찌입니다. 그것마저도 주거지와 이격이 심해 역까지 운행하는 데 30분, 왕복 1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대중교통은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천구민은 전국 2위, 서울시 1위, 극한의 교통체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3%뿐인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로 인한 극심한 주차난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금천구민의 간절한 외침은 B/C 앞에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마치 우리 금천구민은 서울시민이 아니냐는 듯 말입니다. 주민복지라는 사회기반시설 본연의 가치는 유독 금천구에만 그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이란 세 글자를 면피수단으로 삼은 채 말입니다. 그러기에 금천구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간, 시간, 환경,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께서 고르게 자라나는 서울을 공약하셨습니다. 가장 낙후된 금천구에 난곡선 연장을 통하여 서남권의 발전을 이끄는 것만큼 시장님의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맑고 쾌적한 서울을 천명하셨습니다. 매연으로 가득 찬 금천구에 경전철을 제공하는 것만큼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부디 B/C라는 지표 뒤에 숨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과 6개월 전 수차례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환기구 생략 신공법까지 제시하며 예타를 통과시킨 9호선 4단계 사례를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핵심은 시장님의 결단입니다. 부디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는 수사 뒤로 제발 회피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개월 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재정사업을 선언한 시장님의 결단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B/C만이 아니라 AHP 선택지도 분명 함께 주어졌음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용이냐 또는 배제냐, 균형발전이냐 또는 차등발전이냐, 시민의 행복이냐 또는 당장의 지표관리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서울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미래를 위해 어떠한 가치를 택해야 할 것인지,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올겨울에 방문하실 금천구에서는 25만 금천 주민과 함께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학수고대하며 25만 구민의 이름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경전철 난곡선 연장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천구 지하철역 단 3개입니다. 30개에 육박하는 1위 구의 10분의 1, 25개 구 중에 꼴찌입니다. 그것마저도 주거지와 이격이 심해 역까지 운행하는 데 30분, 왕복 1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대중교통은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천구민은 전국 2위, 서울시 1위, 극한의 교통체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3%뿐인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로 인한 극심한 주차난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금천구민의 간절한 외침은 B/C 앞에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마치 우리 금천구민은 서울시민이 아니냐는 듯 말입니다. 주민복지라는 사회기반시설 본연의 가치는 유독 금천구에만 그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이란 세 글자를 면피수단으로 삼은 채 말입니다. 그러기에 금천구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간, 시간, 환경,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께서 고르게 자라나는 서울을 공약하셨습니다. 가장 낙후된 금천구에 난곡선 연장을 통하여 서남권의 발전을 이끄는 것만큼 시장님의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맑고 쾌적한 서울을 천명하셨습니다. 매연으로 가득 찬 금천구에 경전철을 제공하는 것만큼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부디 B/C라는 지표 뒤에 숨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과 6개월 전 수차례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환기구 생략 신공법까지 제시하며 예타를 통과시킨 9호선 4단계 사례를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핵심은 시장님의 결단입니다. 부디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는 수사 뒤로 제발 회피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개월 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재정사업을 선언한 시장님의 결단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B/C만이 아니라 AHP 선택지도 분명 함께 주어졌음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용이냐 또는 배제냐, 균형발전이냐 또는 차등발전이냐, 시민의 행복이냐 또는 당장의 지표관리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서울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미래를 위해 어떠한 가치를 택해야 할 것인지,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올겨울에 방문하실 금천구에서는 25만 금천 주민과 함께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학수고대하며 25만 구민의 이름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최기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은주 의원님과 최기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 주신 김상진 의원님, 추승우 의원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노식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총 열세 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천만 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빠짐없이 꼼꼼히 검토하셔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산회)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은주 의원님과 최기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 주신 김상진 의원님, 추승우 의원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노식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총 열세 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천만 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빠짐없이 꼼꼼히 검토하셔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