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4시 02분 개식)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신원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 첫 임시회입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돌아보고 다시금 의지를 새로이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중 가장 뜻깊은 일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100년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꼭 전하고 싶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해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지에서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연이어 일어났고 3월 중순을 넘어서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열사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오로지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는 두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3.1운동 정신은 그 이후로도 우리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2016년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단결이 필요한 순간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 거리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간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음악, 영화, 음식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통해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들의 치열하고도 숭고했던 투쟁과 도전에 대해 우리 모두가 새로이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냅시다.
서울시의회는 올 한 해 의정활동 속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정신을 담아내고 이를 시민 여러분과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민생 돌보기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경제와 민생입니다. 올 한 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박원순 시장님의 고민에 충분히 공감하고 시의회도 각별히 신경 써서 협조할 것입니다.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민생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어려워진 데에는 지난날 우리가 추구했던 성장전략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전략은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무한 경쟁에 맡겨졌고 여기에서 탈락한 개인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공동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렇게 뒤처지고 내몰린 이들은 사실 사회가 가장 먼저 보듬어야 할 약자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 대신 절망과 포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은 늘어난 기대수명을 더 이상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폭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매일을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상권 내몰림, 임대료 부담 등 더 많은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형 소상공인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일례로,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는 전국적 차원의 문제이기보다는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사회현상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성동구가 좋은 예입니다. 성동구는 이미 수 년 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구역 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보호와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시 전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위한 새로운 결제수단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제로페이입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다른 결제수단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제로페이의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직은 제로페이에 대한 시민들과 상인들의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로페이 상용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구성원 모두는 자발적으로 이용에 동참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중국 선전과 홍콩을 방문해 경제살리기 해법은 혁신창업에서 찾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혁신창업을 적극 후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와 경제 활성화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시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청년 실업과 경제위기 모두 인재 양성과 지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모험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창업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전하는 자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회라는 믿음이 있다면 청년들은 자신의 가능성과 역량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반복될 때 청년 실업을 극복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인 물에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혁신을 꿈꾼다면 우선 물살이 흐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물살을 향해 우리 청년들이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정책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을 물답게 어제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흐를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독사나 자살 등 안타까운 죽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중랑구 망우동 모녀의 소식은 우리 사회에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을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도움을 받을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인력과 예산 확충이 절실하고 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우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배제 없는 포용을 위한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남녀노소, 계층과 지위를 불문하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의 돌봄 아래에 놓일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복지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노동,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고 만성화된 양극화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정책 하나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배려, 나눔과 공생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가치를 무한경쟁과 물질만능에서 상생과 인간중심으로 옮기려는 노력,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성숙한 자치분권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현안 속에서도 자치와 분권을 향한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한 기초의회의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리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자치분권 발전이 저해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지방의회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변화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올 한 해 일 잘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사례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격려가 절실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방의회를 좀 더 너그럽게 보듬어 주시고 지켜봐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8년, 그동안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해 왔지만 지방의회의 제도는 아직 예전 그대로입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는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시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2월 첫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이 180건 이상입니다. 이 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146건입니다. 이는 지난 9대 서울시의회 동 기간과 비교할 때 4배가 넘는 수치이고 개원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물론 수치가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10대 의회 개원 이후 어느덧 7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특히 초선의원님들께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열의를 다해 임해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자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의원의 자료요구와 집행부의 답변 처리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연간 약 2만 여 건의 방대한 자료요구와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의원은 자료요구 및 답변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집행부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업무 편의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자료에 대한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자료 활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과 형식도 함께 스마트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정여건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한 만큼 의원 여러분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의정활동의 성과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언론홍보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의회, 서울시의회가 그리는 미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시장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GTX 광화문 역사 신설,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 세운지구 재정비 중단 등 조급한 정책 발표와 번복으로 인해 시민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생활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수도로 가꾸겠다는 시장님의 뜻, 그리고 오직 서울 발전과 시민편의 증대를 위한 시장님의 고민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천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사소한 정책이라도 여러 측면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민 혼란을 최소화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래 기른 숲이 짙다고 합니다. 오래 숙성되어 고민이 깊이 배어 있는 정책만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에 포근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곧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논의와 2032년 서울ㆍ평양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전도 시작됩니다.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듭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던 평화의 봄이 찾아오듯 한없이 어둡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우리 경제에도 반드시 빛은 찾아올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몸과 마음에 아로새겨져 있는 치열하고도 숭고한 3.1 운동의 정신으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그 길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3분 폐식)
(14시 29분 개의)
오늘은 2019년 새해 첫 임시회입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돌아보고 다시금 의지를 새로이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중 가장 뜻깊은 일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100년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꼭 전하고 싶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해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지에서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연이어 일어났고 3월 중순을 넘어서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열사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오로지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는 두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3.1운동 정신은 그 이후로도 우리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2016년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단결이 필요한 순간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 거리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간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음악, 영화, 음식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통해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들의 치열하고도 숭고했던 투쟁과 도전에 대해 우리 모두가 새로이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냅시다.
서울시의회는 올 한 해 의정활동 속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정신을 담아내고 이를 시민 여러분과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민생 돌보기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경제와 민생입니다. 올 한 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박원순 시장님의 고민에 충분히 공감하고 시의회도 각별히 신경 써서 협조할 것입니다.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민생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어려워진 데에는 지난날 우리가 추구했던 성장전략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전략은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무한 경쟁에 맡겨졌고 여기에서 탈락한 개인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공동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렇게 뒤처지고 내몰린 이들은 사실 사회가 가장 먼저 보듬어야 할 약자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 대신 절망과 포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은 늘어난 기대수명을 더 이상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폭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매일을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상권 내몰림, 임대료 부담 등 더 많은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형 소상공인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일례로,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는 전국적 차원의 문제이기보다는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사회현상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성동구가 좋은 예입니다. 성동구는 이미 수 년 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구역 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보호와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시 전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위한 새로운 결제수단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제로페이입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다른 결제수단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제로페이의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직은 제로페이에 대한 시민들과 상인들의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로페이 상용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구성원 모두는 자발적으로 이용에 동참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중국 선전과 홍콩을 방문해 경제살리기 해법은 혁신창업에서 찾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혁신창업을 적극 후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와 경제 활성화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시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청년 실업과 경제위기 모두 인재 양성과 지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모험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창업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전하는 자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회라는 믿음이 있다면 청년들은 자신의 가능성과 역량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반복될 때 청년 실업을 극복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인 물에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혁신을 꿈꾼다면 우선 물살이 흐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물살을 향해 우리 청년들이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정책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을 물답게 어제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흐를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독사나 자살 등 안타까운 죽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중랑구 망우동 모녀의 소식은 우리 사회에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을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도움을 받을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인력과 예산 확충이 절실하고 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우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배제 없는 포용을 위한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남녀노소, 계층과 지위를 불문하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의 돌봄 아래에 놓일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복지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노동,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고 만성화된 양극화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정책 하나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배려, 나눔과 공생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가치를 무한경쟁과 물질만능에서 상생과 인간중심으로 옮기려는 노력,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성숙한 자치분권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현안 속에서도 자치와 분권을 향한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한 기초의회의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리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자치분권 발전이 저해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지방의회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변화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올 한 해 일 잘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사례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격려가 절실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방의회를 좀 더 너그럽게 보듬어 주시고 지켜봐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8년, 그동안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해 왔지만 지방의회의 제도는 아직 예전 그대로입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는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시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2월 첫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이 180건 이상입니다. 이 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146건입니다. 이는 지난 9대 서울시의회 동 기간과 비교할 때 4배가 넘는 수치이고 개원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물론 수치가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10대 의회 개원 이후 어느덧 7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특히 초선의원님들께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열의를 다해 임해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자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의원의 자료요구와 집행부의 답변 처리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연간 약 2만 여 건의 방대한 자료요구와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의원은 자료요구 및 답변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집행부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업무 편의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자료에 대한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자료 활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과 형식도 함께 스마트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정여건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한 만큼 의원 여러분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의정활동의 성과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언론홍보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의회, 서울시의회가 그리는 미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시장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GTX 광화문 역사 신설,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 세운지구 재정비 중단 등 조급한 정책 발표와 번복으로 인해 시민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생활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수도로 가꾸겠다는 시장님의 뜻, 그리고 오직 서울 발전과 시민편의 증대를 위한 시장님의 고민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천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사소한 정책이라도 여러 측면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민 혼란을 최소화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래 기른 숲이 짙다고 합니다. 오래 숙성되어 고민이 깊이 배어 있는 정책만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에 포근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곧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논의와 2032년 서울ㆍ평양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전도 시작됩니다.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듭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던 평화의 봄이 찾아오듯 한없이 어둡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우리 경제에도 반드시 빛은 찾아올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몸과 마음에 아로새겨져 있는 치열하고도 숭고한 3.1 운동의 정신으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그 길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3분 폐식)
(14시 29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85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152건, 시장 제출 의안 28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시민 제출 청원 2건입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여명 의원님과 홍성룡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16차, 제17차, 제18차, 제19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2018년 서울시 기구 및 정원 운영 현황 보고서,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및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와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는 업무보고 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2분)
먼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85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152건, 시장 제출 의안 28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시민 제출 청원 2건입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여명 의원님과 홍성룡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16차, 제17차, 제18차, 제19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2018년 서울시 기구 및 정원 운영 현황 보고서,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및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와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는 업무보고 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2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권영희 의원님과 김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3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권영희 의원님과 김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34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22일 오늘 하루와 3월 8일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22일 오늘 하루와 3월 8일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 35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10명으로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김용석 의원 외 103명 발의)
(14시 36분)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10명으로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김용석 의원 외 103명 발의)
(14시 3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7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37분)
●의장 신원철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 휴회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14시 37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7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37분)
●의장 신원철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 휴회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14시 3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렸으니 간략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렸으니 간략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2019년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2019년 서울시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민선7기 지방자치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에는 힘겨운 삶을 바꿔달라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시민들이 보내주신 민선5ㆍ6기 서울시정에 대한 응원과 민선7기에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슴에 품고 다시 뛰려 합니다.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고 2011년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서울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년, 서울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서울은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개발과 성장으로부터 밀려난 시민들이 다시 시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성과와 효율만이 강조되던 시정을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사람 중심의 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시민들 각자가 감당해야만 했던 삶의 무게는 서울시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누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서울형 기초보장,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그리고 생활임금제 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그간의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의 사회를 바꾸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시민들의 삶 곳곳에 산재해 있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였으며, 현장 시장실, 정보소통광장, 청책 토론회, 그리고 엠보팅 등을 통해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았습니다.
또한 서울로7017, 돈의문 박물관마을, 문화비축기지, 경춘선숲길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미래와 연결되는 도시재생을 실현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희망온돌 프로젝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야버스, 환자안심병원, 원전하나줄이기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시의회의 응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렇지만 시민들이 마주한 먹고사는 문제가 녹록치 않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난마와 같이 설킨 난제들입니다. 이제 서울시는 지난 5ㆍ6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발 더 나아가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혁신창업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정책을 고민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서울시를 채워 가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각오로 올 한 해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시정 5대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로 우리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그간의 대기업 위주의 빠른 추격자 전략은 이제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은 꿈과 도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냉혹한 현실 앞에서 좌절과 체념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성장동력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자 합니다.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이자 혁신성장의 전초기지로 삼아 서울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는 관광과 MICE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서울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하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진 등 자연 재난과 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서울시의 안전철학을 기본으로 시민 삶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삶의 안전을 촘촘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 친환경등급제 추진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제고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미세먼지로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혁신을 통해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고 지역간 균형 잡힌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로 이끌겠습니다. 뿌리 깊은 경제 양극화로 소득의 격차는 확대되고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돌봄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년층의 빈곤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경쟁에 내몰린 시민들의 각자도생의 삶을 끝내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문턱을 낮추고 돌봄SOS센터를 신설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넘어 원스톱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어르신ㆍ중장년을 위한 7만 8,000개의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 계획입니다.
넷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격차가 확대되며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청년세대는 감당할 수 없는 주택 가격 때문에 고시원으로, 옥탑방으로, 지하방으로,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또한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울 균형발전 종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의 도시재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호의 차질 없는 공급과 더불어 혁신적인 공동주택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여 주택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365일, 36.5도의 따뜻한 체온이 넘치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민관 협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시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ㆍ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는 비상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을 되돌아보면 단 한 해도 어렵지 않은 해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시민과 함께,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에 함께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경청하고,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하고 우리 경제 체질의 전면적 대혁신을 위해 노력하여 더 깊은 변화, 더 넓은 변화, 더 오래가는 변화를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는 시의회와 함께 나란히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민선7기 출발선상에 와 있습니다. 서로의 안쪽 발이 묶이고 어깨동무를 한 이인삼각 경주입니다. 발을 맞춰야 빨리 가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하고 강력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도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바로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민선7기 지방자치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에는 힘겨운 삶을 바꿔달라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시민들이 보내주신 민선5ㆍ6기 서울시정에 대한 응원과 민선7기에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슴에 품고 다시 뛰려 합니다.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고 2011년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서울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년, 서울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서울은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개발과 성장으로부터 밀려난 시민들이 다시 시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성과와 효율만이 강조되던 시정을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사람 중심의 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시민들 각자가 감당해야만 했던 삶의 무게는 서울시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누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서울형 기초보장,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그리고 생활임금제 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그간의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의 사회를 바꾸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시민들의 삶 곳곳에 산재해 있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였으며, 현장 시장실, 정보소통광장, 청책 토론회, 그리고 엠보팅 등을 통해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았습니다.
또한 서울로7017, 돈의문 박물관마을, 문화비축기지, 경춘선숲길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미래와 연결되는 도시재생을 실현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희망온돌 프로젝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야버스, 환자안심병원, 원전하나줄이기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시의회의 응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렇지만 시민들이 마주한 먹고사는 문제가 녹록치 않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난마와 같이 설킨 난제들입니다. 이제 서울시는 지난 5ㆍ6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발 더 나아가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혁신창업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정책을 고민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서울시를 채워 가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각오로 올 한 해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시정 5대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로 우리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그간의 대기업 위주의 빠른 추격자 전략은 이제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은 꿈과 도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냉혹한 현실 앞에서 좌절과 체념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성장동력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자 합니다.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이자 혁신성장의 전초기지로 삼아 서울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는 관광과 MICE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서울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하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진 등 자연 재난과 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서울시의 안전철학을 기본으로 시민 삶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삶의 안전을 촘촘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 친환경등급제 추진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제고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미세먼지로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혁신을 통해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고 지역간 균형 잡힌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로 이끌겠습니다. 뿌리 깊은 경제 양극화로 소득의 격차는 확대되고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돌봄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년층의 빈곤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경쟁에 내몰린 시민들의 각자도생의 삶을 끝내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문턱을 낮추고 돌봄SOS센터를 신설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넘어 원스톱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어르신ㆍ중장년을 위한 7만 8,000개의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 계획입니다.
넷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격차가 확대되며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청년세대는 감당할 수 없는 주택 가격 때문에 고시원으로, 옥탑방으로, 지하방으로,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또한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울 균형발전 종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의 도시재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호의 차질 없는 공급과 더불어 혁신적인 공동주택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여 주택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365일, 36.5도의 따뜻한 체온이 넘치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민관 협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시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ㆍ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는 비상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을 되돌아보면 단 한 해도 어렵지 않은 해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시민과 함께,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에 함께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경청하고,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하고 우리 경제 체질의 전면적 대혁신을 위해 노력하여 더 깊은 변화, 더 넓은 변화, 더 오래가는 변화를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는 시의회와 함께 나란히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민선7기 출발선상에 와 있습니다. 서로의 안쪽 발이 묶이고 어깨동무를 한 이인삼각 경주입니다. 발을 맞춰야 빨리 가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하고 강력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도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바로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기획조정실장 강태웅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서울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서울의 시정비전, 2019년도 시정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는 1,005만 명입니다. 전체 자치구는 25개 자치구에 424개 동입니다.
서울시 조직은 본청에 6실 5본부 8국 14관, 156개 과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1만 8,427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입니다.
2019년도 총계 예산규모는 35조 7,416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2.3% 증가하였습니다. 순계예산은 31조 8,811억 원이고, 순계예산에서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규모는 23조 1,376억 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계규모 기준에 따른 부문별 비중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35%인 11조 1,574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이 교육청 및 자치구 지원 분야로 24.2%인 7조 7,150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12월 말 기준으로 3조 8,356억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서울시정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 안전, 복지, 균형, 민주, 다섯 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혁신, 형평을 기조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운영방향입니다.
서울시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인 시정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그리고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5개 분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입니다.
혁신창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창업지원시설을 전면 혁신하고 신산업거점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업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1조 2,000억 원의 혁신펀드를 조성ㆍ운영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홍릉하고 양재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홍릉 일대를 바이오의료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하고, 바이오의료 기업 입주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양재를 AIㆍ빅데이터 R&D 캠퍼스로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혁신허브로 만들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G밸리를 IT 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하드웨어 전문메이커 지원시설을 개관하고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의 혁신기술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테스트베드 실증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패션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패션 브랜드의 판로를 확대하고 봉제산업의 스마트화로 일감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동대문의 기동대 부지에 패션 허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포에 이어 여의도에 제2핀테크랩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한류ㆍ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애니메이션센터와 서울시네마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산업인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도농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의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는 등 지역활력을 창출하는 캠퍼스타운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이 쉽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소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울관광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 MICE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서울을 세계 최고의 MICE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특색 있는 테마가 총망라된 서울관광 20대 M.V.P 코스를 개발하는 등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관광의 핵심 허브기능을 수행할 서울관광플라자를 조성하고 해외도시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의 전 실ㆍ본부ㆍ국에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실ㆍ국ㆍ본부별로 현장소통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TF를 만들어 고용현안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해 민간기업과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동존중 구현입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노동조사관을 운영하고 또한 서울형노동자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노동권익의 상징인 전태일 기념관을 개관해 노동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ㆍ공정경제 실현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금융과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상권과 전통시장도 활성화해 소상공인들의 성장역량을 제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충분한 가맹점 확보, 다양한 혜택 제공, 이용하기 편리한 결제방식을 도입해 제로페이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ㆍ대리점 분야에 공정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비용 관련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정한 상가임대차 정착을 위해 장기안심상가를 확대하고 임대료 조사를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제1호 서울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투자기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사회적 금융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협치 기반 스마트서울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교차로ㆍ보안등 등 시민과 함께 생활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문화체육도시 조성입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거리공연도 확대하고, 학생 대상 인문예술통합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역과 광장 등 도시 일상공간에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생활사박물관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박물관을 조성하고, 예술교육센터 등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확충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성백제유적의 역사성을 규명하고 딜쿠샤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존ㆍ활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난 2월 11일 서울이 2032년 하계올림픽 국내유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서울시가 선정되고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100회 전국체전이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손님맞이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두 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부분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없는 안전도시 서울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지진, 폭염뿐만 아니라 최근 통신구 화재와 같은 각종 대규모 복합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65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시민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예방과 성능 중심으로 노후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도로시설물을 점검해 보수보강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화재 취약지역에 주차금지장소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한 저소득주택, 전통시장 등에는 소화시설을 무상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침수 예측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상수 침수취약지역 해소, 지역별 방재시설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고 체험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자동차 통행관리를 본격 추진하고 도로공간을 재편하겠습니다.
지하철 노후시설 등을 개선하고 전동차를 교체하는 등 지하철 안전강화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저상버스 확대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시내버스와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횡단보도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시설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ㆍ광역철도 공급계획을 수립해 낙후지역의 교통난을 개선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친환경 전기ㆍ수소 버스, 전기 택시 등을 도입해 미래 첨단 교통수요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8쪽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구현입니다.
걷는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와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는 등 보행친화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자전거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와 이용환경을 개선해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공해차량 운행제한 그리고 전기ㆍ수소 연료차 보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도 더욱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총력을 경주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서울새활용플라자 등을 통해 재활용과 새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청소체계 구축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녹색공간을 확충해 서울을 더욱 푸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많은 도시숲을 조성하고 마곡식물원도 전면 개원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비해 우선 보상대상지를 매입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시민의 쉼터 공간인 공원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한강에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 꽃길과 꽃밭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과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의 콘크리트 호안도 계속하여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생태군락지를 조성하는 등 한강의 생태계 보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먹는물로서 아리수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낡은 수도관의 교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서울 분야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과 민간 사회서비스의 품질개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근접한 동주민센터에 돌봄 SOS센터를 설치해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민과 장애인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서울 어울림플라자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원주택을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인상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해 전국 최대의 어르신 복지 종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중장년의 일자리를 집중 창출하고 중장년층 인생의 재설계를 위한 50플러스 캠퍼스를 지역별로 특화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관련 전시ㆍ학술행사를 통해 역사성찰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태화관터에 독립선언광장을 조성하고 삼일대로에 3.1운동 시민공간을 조성해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아이돌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영유아를 위한 열린육아방을 확대해 온 마을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내외국인 교류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와 축제도 계속 확대ㆍ시행하겠습니다.
52쪽 건강서울 조성입니다.
지역건강돌봄서비스의 허브기관인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건강 케어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권역별로 거점 시립병원을 확대해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고 치매가족을 지원하는 등 치매안심도시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근로자의 건강악화와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난임치료 등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돌보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비만과 음주ㆍ흡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농수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식품위생 안전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핵, 홍역발생에 철저히 대응하고 메르스 등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추적감시, 병원과의 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비강남권 학교에 체육관, 주차장, 교육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호응이 높았던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더욱 확대해 2021년까지는 노후화장실을 완전히 퇴출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도서관, 동네배움터, 시민대학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교사선발의 객관성 등을 갖춘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확대해 2021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서울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의 재생입니다
14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기업을 육성하고 재생지역 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마곡 R&D센터를 건립하고 M융합캠퍼스를 조성해 마곡을 R&D 융복합혁신거점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창동에는 서울아레나와 창업ㆍ문화산업단지 그리고 동북권 창업센터 등을 건립해서 창동ㆍ신상계 지역을 동북권의 일자리ㆍ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영동대로 복합공간을 조속히 개발하고 잠실운동장 일대를 스포츠, MICE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등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를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재생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를 기계금속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혁신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2020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이 지역을 창의제조와 창작인쇄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장안평 일대는 자동차 종합정보센터를 조성하고 관련 시설을 현대화해서 자동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공간인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도심활성화를 추진하는 대역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남산의 자연성과 역사성을 회복하는 남산 예장자락 재생과 노들섬을 음악공간으로 특화하는 사업도 성공적으로 올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청년 주거공간과 지역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분 동네 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65쪽 균형성장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비해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시민주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염곡차고지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해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하고 도로공간의 입체개발로 새로운 도시성장의 활력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호와 주택공급 혁신을 통한 추가 8만 호 공급을 통해서 서민주거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공적임대 주택과 이자지원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주택공급도 더욱 확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시ㆍ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민간 건축물과 공사장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제철거를 예방하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서울입니다.
70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서울입니다.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를 강화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성별 임금격차를 선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혁신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팹시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서울혁신파크를 지속가능한 혁신의 중추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수당, 청년미래투자기금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세대가 주도하는 청년자치정부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혁신 분야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서울을 확장해 디지털 시민참여의 모델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생활주체와 연계해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동 단위 차원에서 협력하는 등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역상생 분야입니다.
작년에 개관한 상생상회를 활성화해 지역상생의 거점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농상생을 위한 서울농장을 지방에 개장해 도농교류 복합 플랫폼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을과 마을, 다자간 상생 MOU를 체결함으로써 지역 간 협력사업의 효과성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서울-평양 포괄적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를 위해 서울과 평양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각종 홍보매체와 현장 중심의 소통강화를 통해 시정의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 주도의 서울브랜드를 확산하고 서울시 우수정책을 시 대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투자기관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자리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감사역량을 집중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통해 불법대부업,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부동산 불법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도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 실시될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7쪽 시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납세취약계층이 세금을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를 소규모 주택사업까지 확대하고 공사원가뿐만 아니라 설계경제성 검토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공사의 품질과 기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서울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원철 강태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서울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서울의 시정비전, 2019년도 시정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는 1,005만 명입니다. 전체 자치구는 25개 자치구에 424개 동입니다.
서울시 조직은 본청에 6실 5본부 8국 14관, 156개 과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1만 8,427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입니다.
2019년도 총계 예산규모는 35조 7,416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2.3% 증가하였습니다. 순계예산은 31조 8,811억 원이고, 순계예산에서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규모는 23조 1,376억 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계규모 기준에 따른 부문별 비중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35%인 11조 1,574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이 교육청 및 자치구 지원 분야로 24.2%인 7조 7,150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12월 말 기준으로 3조 8,356억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서울시정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 안전, 복지, 균형, 민주, 다섯 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혁신, 형평을 기조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운영방향입니다.
서울시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인 시정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그리고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5개 분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입니다.
혁신창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창업지원시설을 전면 혁신하고 신산업거점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업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1조 2,000억 원의 혁신펀드를 조성ㆍ운영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홍릉하고 양재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홍릉 일대를 바이오의료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하고, 바이오의료 기업 입주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양재를 AIㆍ빅데이터 R&D 캠퍼스로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혁신허브로 만들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G밸리를 IT 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하드웨어 전문메이커 지원시설을 개관하고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의 혁신기술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테스트베드 실증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패션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패션 브랜드의 판로를 확대하고 봉제산업의 스마트화로 일감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동대문의 기동대 부지에 패션 허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포에 이어 여의도에 제2핀테크랩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한류ㆍ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애니메이션센터와 서울시네마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산업인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도농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의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는 등 지역활력을 창출하는 캠퍼스타운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이 쉽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소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울관광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 MICE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서울을 세계 최고의 MICE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특색 있는 테마가 총망라된 서울관광 20대 M.V.P 코스를 개발하는 등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관광의 핵심 허브기능을 수행할 서울관광플라자를 조성하고 해외도시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의 전 실ㆍ본부ㆍ국에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실ㆍ국ㆍ본부별로 현장소통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TF를 만들어 고용현안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해 민간기업과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동존중 구현입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노동조사관을 운영하고 또한 서울형노동자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노동권익의 상징인 전태일 기념관을 개관해 노동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ㆍ공정경제 실현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금융과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상권과 전통시장도 활성화해 소상공인들의 성장역량을 제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충분한 가맹점 확보, 다양한 혜택 제공, 이용하기 편리한 결제방식을 도입해 제로페이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ㆍ대리점 분야에 공정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비용 관련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정한 상가임대차 정착을 위해 장기안심상가를 확대하고 임대료 조사를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제1호 서울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투자기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사회적 금융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협치 기반 스마트서울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교차로ㆍ보안등 등 시민과 함께 생활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문화체육도시 조성입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거리공연도 확대하고, 학생 대상 인문예술통합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역과 광장 등 도시 일상공간에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생활사박물관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박물관을 조성하고, 예술교육센터 등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확충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성백제유적의 역사성을 규명하고 딜쿠샤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존ㆍ활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난 2월 11일 서울이 2032년 하계올림픽 국내유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서울시가 선정되고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100회 전국체전이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손님맞이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두 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부분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없는 안전도시 서울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지진, 폭염뿐만 아니라 최근 통신구 화재와 같은 각종 대규모 복합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65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시민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예방과 성능 중심으로 노후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도로시설물을 점검해 보수보강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화재 취약지역에 주차금지장소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한 저소득주택, 전통시장 등에는 소화시설을 무상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침수 예측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상수 침수취약지역 해소, 지역별 방재시설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고 체험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자동차 통행관리를 본격 추진하고 도로공간을 재편하겠습니다.
지하철 노후시설 등을 개선하고 전동차를 교체하는 등 지하철 안전강화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저상버스 확대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시내버스와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횡단보도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시설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ㆍ광역철도 공급계획을 수립해 낙후지역의 교통난을 개선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친환경 전기ㆍ수소 버스, 전기 택시 등을 도입해 미래 첨단 교통수요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8쪽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구현입니다.
걷는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와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는 등 보행친화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자전거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와 이용환경을 개선해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공해차량 운행제한 그리고 전기ㆍ수소 연료차 보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도 더욱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총력을 경주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서울새활용플라자 등을 통해 재활용과 새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청소체계 구축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녹색공간을 확충해 서울을 더욱 푸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많은 도시숲을 조성하고 마곡식물원도 전면 개원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비해 우선 보상대상지를 매입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시민의 쉼터 공간인 공원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한강에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 꽃길과 꽃밭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과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의 콘크리트 호안도 계속하여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생태군락지를 조성하는 등 한강의 생태계 보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먹는물로서 아리수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낡은 수도관의 교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서울 분야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과 민간 사회서비스의 품질개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근접한 동주민센터에 돌봄 SOS센터를 설치해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민과 장애인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서울 어울림플라자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원주택을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인상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해 전국 최대의 어르신 복지 종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중장년의 일자리를 집중 창출하고 중장년층 인생의 재설계를 위한 50플러스 캠퍼스를 지역별로 특화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관련 전시ㆍ학술행사를 통해 역사성찰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태화관터에 독립선언광장을 조성하고 삼일대로에 3.1운동 시민공간을 조성해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아이돌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영유아를 위한 열린육아방을 확대해 온 마을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내외국인 교류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와 축제도 계속 확대ㆍ시행하겠습니다.
52쪽 건강서울 조성입니다.
지역건강돌봄서비스의 허브기관인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건강 케어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권역별로 거점 시립병원을 확대해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고 치매가족을 지원하는 등 치매안심도시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근로자의 건강악화와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난임치료 등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돌보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비만과 음주ㆍ흡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농수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식품위생 안전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핵, 홍역발생에 철저히 대응하고 메르스 등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추적감시, 병원과의 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비강남권 학교에 체육관, 주차장, 교육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호응이 높았던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더욱 확대해 2021년까지는 노후화장실을 완전히 퇴출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도서관, 동네배움터, 시민대학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교사선발의 객관성 등을 갖춘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확대해 2021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서울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의 재생입니다
14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기업을 육성하고 재생지역 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마곡 R&D센터를 건립하고 M융합캠퍼스를 조성해 마곡을 R&D 융복합혁신거점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창동에는 서울아레나와 창업ㆍ문화산업단지 그리고 동북권 창업센터 등을 건립해서 창동ㆍ신상계 지역을 동북권의 일자리ㆍ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영동대로 복합공간을 조속히 개발하고 잠실운동장 일대를 스포츠, MICE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등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를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재생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를 기계금속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혁신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2020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이 지역을 창의제조와 창작인쇄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장안평 일대는 자동차 종합정보센터를 조성하고 관련 시설을 현대화해서 자동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공간인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도심활성화를 추진하는 대역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남산의 자연성과 역사성을 회복하는 남산 예장자락 재생과 노들섬을 음악공간으로 특화하는 사업도 성공적으로 올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청년 주거공간과 지역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분 동네 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65쪽 균형성장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비해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시민주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염곡차고지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해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하고 도로공간의 입체개발로 새로운 도시성장의 활력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호와 주택공급 혁신을 통한 추가 8만 호 공급을 통해서 서민주거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공적임대 주택과 이자지원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주택공급도 더욱 확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시ㆍ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민간 건축물과 공사장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제철거를 예방하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서울입니다.
70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서울입니다.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를 강화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성별 임금격차를 선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혁신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팹시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서울혁신파크를 지속가능한 혁신의 중추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수당, 청년미래투자기금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세대가 주도하는 청년자치정부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혁신 분야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서울을 확장해 디지털 시민참여의 모델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생활주체와 연계해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동 단위 차원에서 협력하는 등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역상생 분야입니다.
작년에 개관한 상생상회를 활성화해 지역상생의 거점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농상생을 위한 서울농장을 지방에 개장해 도농교류 복합 플랫폼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을과 마을, 다자간 상생 MOU를 체결함으로써 지역 간 협력사업의 효과성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서울-평양 포괄적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를 위해 서울과 평양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각종 홍보매체와 현장 중심의 소통강화를 통해 시정의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 주도의 서울브랜드를 확산하고 서울시 우수정책을 시 대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투자기관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자리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감사역량을 집중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통해 불법대부업,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부동산 불법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도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 실시될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7쪽 시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납세취약계층이 세금을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를 소규모 주택사업까지 확대하고 공사원가뿐만 아니라 설계경제성 검토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공사의 품질과 기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서울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원철 강태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한 기해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선으로 보면 3월이야말로 진정한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교실, 새 친구들, 새 선생님에 대한 설렘으로 신학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최근 사교육과 입시를 주제로 하여 국민적 관심을 모은 드라마 ‘Sky 캐슬’을 통해 마주한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신 이 자리에서 저는 감히 우리 교육을 한마디로 일등주의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일등주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성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가까운 친구마저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Sky 캐슬이 풍자한 교육 현장은 일등주의 교육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Sky 캐슬은 비록 드라마지만 우리의 교육경쟁 현실을 사실감 있게 보여 주었습니다. 상류층의 신분 유지 열망과 이를 위한 어마어마한 사교육 투자, 치열한 내신 경쟁,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을 통해 사회적 공분과 좌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드라마는 우리의 이러한 비극적 입시 현실을 그리는 한편,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를 잘 대비하여 보여 주었습니다. 마지막 회에서 드라마 속 주인공이었던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택함으로써 기존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는 탈주형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회를 보면서 비극적 교육현실과 탈주형 선택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 노력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대안교육의 형태로 나타났고 학교 안에서는 새로운 교육을 향한 교사들의 자발적, 집단적 노력의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 교육본질을 고민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학교혁신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어려운 탈주형 선택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등주의 교육을 뛰어넘어 혁신교육이 보여준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일등주의 교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육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학 서열화와 사회 불평등 구조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개혁은 사회개혁과 같이 가야 합니다. 수직서열화, 치열한 경쟁, 승자에 대한 거대한 차등적 보상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 배관공으로서도 당당하게 사는 사회, 지잡대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사회, 공무원만이 직업의 안정성이 주어져서 공무원 시험이 수천 대 일이 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회적 개혁의 노력을 이미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교육변화의 밑거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일등주의를 만들지 않습니다. 교육은 비교 없는 성장입니다. 아니, 성장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고 학생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학교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제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는 학교가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는 학교자율운영체제의 실질적 실현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혁신을 실현하겠다는 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교육청이 학교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학교를 불편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2019년에부터는 학교가 우선인 정책, 교육주체가 먼저인 정책으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이루어진 조직개편도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개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통합지원센터도 학교지원이라는 교육청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까지 의장단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의 도움이 컸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학교를 위한 행정혁신의 모델 구축에 선도적으로 나섰는데 서울시교육청만이 장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 등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학교 지원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해해 주시며 조례 통과를 도와주셔서 학교통합지원센터라는 행정혁신 모델을 11개 교육지원청 내부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원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이래로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이라는 서울교육의 지표를 견지하며 혁신미래교육의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지난 4년간 최적의 유ㆍ초ㆍ중등교육 지원을 위해 관행적이고 관성적으로 이어진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교육,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향해 전진해 왔고, 그 노력을 몇 가지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의로운 차등, 정의로운 역차별 정책을 펼치며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ㆍ자치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학교 자율성도 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외연도 확장하고자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 취임 초기의 교육혁신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오직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학교 안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더불어 숲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지원중심의 교육행정혁신을 한 단계 더 진척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서울교육의 변화는 행정혁신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감한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서울교육청 본청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조정하여 슬림화하고,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활동ㆍ행정지원, 생활교육ㆍ인권지원 분야에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교육혁신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교육감으로서 교육개혁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길에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서울혁신미래교육은 분명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구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잡초는 없다. 다만 그 이름을 모르는 꽃이 있을 뿐이다.’ 우리 곁에 수많은 아이들도 이와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도 다른 누구와 비교당해서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자신만의 꿈을 품은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아이를 인정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울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서울교육 안에서 다양성으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학교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시선으로 보면 3월이야말로 진정한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교실, 새 친구들, 새 선생님에 대한 설렘으로 신학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최근 사교육과 입시를 주제로 하여 국민적 관심을 모은 드라마 ‘Sky 캐슬’을 통해 마주한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신 이 자리에서 저는 감히 우리 교육을 한마디로 일등주의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일등주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성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가까운 친구마저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Sky 캐슬이 풍자한 교육 현장은 일등주의 교육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Sky 캐슬은 비록 드라마지만 우리의 교육경쟁 현실을 사실감 있게 보여 주었습니다. 상류층의 신분 유지 열망과 이를 위한 어마어마한 사교육 투자, 치열한 내신 경쟁,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을 통해 사회적 공분과 좌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드라마는 우리의 이러한 비극적 입시 현실을 그리는 한편,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를 잘 대비하여 보여 주었습니다. 마지막 회에서 드라마 속 주인공이었던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택함으로써 기존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는 탈주형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회를 보면서 비극적 교육현실과 탈주형 선택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 노력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대안교육의 형태로 나타났고 학교 안에서는 새로운 교육을 향한 교사들의 자발적, 집단적 노력의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 교육본질을 고민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학교혁신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어려운 탈주형 선택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등주의 교육을 뛰어넘어 혁신교육이 보여준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일등주의 교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육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학 서열화와 사회 불평등 구조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개혁은 사회개혁과 같이 가야 합니다. 수직서열화, 치열한 경쟁, 승자에 대한 거대한 차등적 보상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 배관공으로서도 당당하게 사는 사회, 지잡대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사회, 공무원만이 직업의 안정성이 주어져서 공무원 시험이 수천 대 일이 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회적 개혁의 노력을 이미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교육변화의 밑거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일등주의를 만들지 않습니다. 교육은 비교 없는 성장입니다. 아니, 성장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고 학생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학교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제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는 학교가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는 학교자율운영체제의 실질적 실현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혁신을 실현하겠다는 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교육청이 학교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학교를 불편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2019년에부터는 학교가 우선인 정책, 교육주체가 먼저인 정책으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이루어진 조직개편도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개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통합지원센터도 학교지원이라는 교육청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까지 의장단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의 도움이 컸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학교를 위한 행정혁신의 모델 구축에 선도적으로 나섰는데 서울시교육청만이 장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 등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학교 지원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해해 주시며 조례 통과를 도와주셔서 학교통합지원센터라는 행정혁신 모델을 11개 교육지원청 내부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원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이래로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이라는 서울교육의 지표를 견지하며 혁신미래교육의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지난 4년간 최적의 유ㆍ초ㆍ중등교육 지원을 위해 관행적이고 관성적으로 이어진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교육,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향해 전진해 왔고, 그 노력을 몇 가지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의로운 차등, 정의로운 역차별 정책을 펼치며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ㆍ자치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학교 자율성도 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외연도 확장하고자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 취임 초기의 교육혁신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오직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학교 안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더불어 숲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지원중심의 교육행정혁신을 한 단계 더 진척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서울교육의 변화는 행정혁신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감한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서울교육청 본청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조정하여 슬림화하고,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활동ㆍ행정지원, 생활교육ㆍ인권지원 분야에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교육혁신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교육감으로서 교육개혁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길에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서울혁신미래교육은 분명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구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잡초는 없다. 다만 그 이름을 모르는 꽃이 있을 뿐이다.’ 우리 곁에 수많은 아이들도 이와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도 다른 누구와 비교당해서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자신만의 꿈을 품은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아이를 인정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울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서울교육 안에서 다양성으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학교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서울교육 방향, 정책방향별 추진내용 순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본청에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1실 3국 7담당관 12과로 3개 과가 감축되었습니다. 산하에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7만 7,000여 명의 교원, 2,247개의 각급학교에서 약 99만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 규모는 9조 3,803억 원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57.3%인 5조 3,734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3.8%인 3조 1,694억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5조 5,879억 원으로 59.6%를 차지하고 교육사업비가 1조 9,380억 원으로 20.7%, 학교운영비 8.7%, 시설사업비 8.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5대 정책방향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을 위한 실천과제입니다.
14쪽부터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천과제 1-1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갈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ㆍ고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급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출발선 단계부터 공교육이 확실히 책임진다는 자세로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초 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초 3~6학년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으로 2022년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부터 31쪽 실천과제 1-2 교실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를 230개 교로 확대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미래자치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자치를 선도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수업을 위한 교사의 자발적 혁신 노력도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6학년 우리가 꿈꾸는 교실과 중등 나눔ㆍ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서 학생 참여중심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성장하는 선생님, 질문이 있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상하고 공유하고 만드는 서울형 메이커 교육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6쪽 실천과제 1-3입니다.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로 인성과 감성을 고루 키우겠습니다.
그동안 중학교 중심으로 운영해 온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협력적 인성을 기르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입니다.
46쪽부터 52쪽 실천과제 2-1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자 금년에도 공립유치원을 신ㆍ증설하여 총 150개 학급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키움유치원, 공영형 유치원의 이름입니다. 이 유치원을 10개로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5쪽 실천과제 2-3,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로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는 서울희망교실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교육복지센터는 25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통합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평등예산을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통신비, 학용품비 등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78쪽부터 81쪽 실천과제 3-3,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확대하겠습니다.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자율성 경험을 위하여 올해 1학기에 학교마다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공론화를 통하여 자율적인 학생생활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학생회 상설 회의 공간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안건 심의 시 학생 대표의 참여권 보장, 학생회 운영비 지원, 학생회 공약실천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방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입니다.
87쪽부터 92쪽입니다. 실천과제 4-2,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위하여 연중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1교 1체육관을 목표로 62교에 강당 겸 체육관을 증축하고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방수 등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며 이를 위하여 11개 분야 2,288건에 3,3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3쪽부터 95쪽 실천과제 4-3, 안심 급식과 식생활 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양질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금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재원분담의 주체인 서울시ㆍ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96쪽부터 99쪽 실천과제 4-4, 학교를 창의적인 교육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교육 공간 디자인을 혁신하여 미래지향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성장 중심의 미래교육 공간으로 학교건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꿈담 학습카페, 꿈을 담은 학교 도서관,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교무-행정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창의적ㆍ감성적 공간으로 학교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은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입니다.
102쪽부터 105쪽 실천과제 5-1,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으로 교육자치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재정 운영, 인사ㆍ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공동체 참여, 자치 역량 지원 등 학교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106쪽부터 109쪽 실천과제 5-2, 학부모, 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학부모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회 운영비, 학부모실 설치비를 지원하고,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대학 등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행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형 공론화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학생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소통 플랫폼인 ‘시민, 학생 청원제도’를 운영하여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여나겠습니다.
114쪽부터 116쪽 실천과제 5-4, 교육행정 조직과 문화를 현장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본청을 정책기획, 연구 기능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수학습, 생활교육, 학교행정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맡은 바 직무를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40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서울교육 방향, 정책방향별 추진내용 순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본청에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1실 3국 7담당관 12과로 3개 과가 감축되었습니다. 산하에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7만 7,000여 명의 교원, 2,247개의 각급학교에서 약 99만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 규모는 9조 3,803억 원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57.3%인 5조 3,734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3.8%인 3조 1,694억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5조 5,879억 원으로 59.6%를 차지하고 교육사업비가 1조 9,380억 원으로 20.7%, 학교운영비 8.7%, 시설사업비 8.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5대 정책방향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을 위한 실천과제입니다.
14쪽부터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천과제 1-1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갈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ㆍ고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급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출발선 단계부터 공교육이 확실히 책임진다는 자세로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초 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초 3~6학년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으로 2022년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부터 31쪽 실천과제 1-2 교실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를 230개 교로 확대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미래자치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자치를 선도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수업을 위한 교사의 자발적 혁신 노력도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6학년 우리가 꿈꾸는 교실과 중등 나눔ㆍ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서 학생 참여중심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성장하는 선생님, 질문이 있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상하고 공유하고 만드는 서울형 메이커 교육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6쪽 실천과제 1-3입니다.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로 인성과 감성을 고루 키우겠습니다.
그동안 중학교 중심으로 운영해 온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협력적 인성을 기르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입니다.
46쪽부터 52쪽 실천과제 2-1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자 금년에도 공립유치원을 신ㆍ증설하여 총 150개 학급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키움유치원, 공영형 유치원의 이름입니다. 이 유치원을 10개로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5쪽 실천과제 2-3,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로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는 서울희망교실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교육복지센터는 25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통합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평등예산을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통신비, 학용품비 등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78쪽부터 81쪽 실천과제 3-3,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확대하겠습니다.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자율성 경험을 위하여 올해 1학기에 학교마다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공론화를 통하여 자율적인 학생생활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학생회 상설 회의 공간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안건 심의 시 학생 대표의 참여권 보장, 학생회 운영비 지원, 학생회 공약실천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방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입니다.
87쪽부터 92쪽입니다. 실천과제 4-2,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위하여 연중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1교 1체육관을 목표로 62교에 강당 겸 체육관을 증축하고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방수 등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며 이를 위하여 11개 분야 2,288건에 3,3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3쪽부터 95쪽 실천과제 4-3, 안심 급식과 식생활 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양질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금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재원분담의 주체인 서울시ㆍ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96쪽부터 99쪽 실천과제 4-4, 학교를 창의적인 교육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교육 공간 디자인을 혁신하여 미래지향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성장 중심의 미래교육 공간으로 학교건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꿈담 학습카페, 꿈을 담은 학교 도서관,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교무-행정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창의적ㆍ감성적 공간으로 학교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은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입니다.
102쪽부터 105쪽 실천과제 5-1,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으로 교육자치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재정 운영, 인사ㆍ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공동체 참여, 자치 역량 지원 등 학교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106쪽부터 109쪽 실천과제 5-2, 학부모, 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학부모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회 운영비, 학부모실 설치비를 지원하고,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대학 등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행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형 공론화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학생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소통 플랫폼인 ‘시민, 학생 청원제도’를 운영하여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여나겠습니다.
114쪽부터 116쪽 실천과제 5-4, 교육행정 조직과 문화를 현장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본청을 정책기획, 연구 기능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수학습, 생활교육, 학교행정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맡은 바 직무를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40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정신장애인정책 조속한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된 복지전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장애인으로 인정하였지만 실제로는 환자로만 인식하여 복지서비스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정신장애인의 가구소득 월평균은 167만 원으로 전국 평균 532만 원은 물론 장애인의 월평균 225만 원과 비교해서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제입원절차 강화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대를 의미하는 큰 변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 서울시의 대책은 안타깝게도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형편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법의 시행 3년 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도 새로운 이념이 반영된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작년 11월에 서울시가 제출한 정신재활시설 5개년 확충계획에는 ’22년까지 주거시설에 대해 78개소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계획의 거의 전부입니다. 5,300여 명에 달하는 주거서비스 수요자수 대비 그 수치도 터무니없지만 주거형태 역시 관 중심적인 수직적 판단과 결정으로 당사자나 전문가와의 민관 협치가 몹시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인 것은 복지정책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나 자산형성사업 후견활동비용 지원 등 서울시의 대부분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시의 모든 장애인정책은 복지정책실에서 주관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시민건강국이 소관부서로서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가 분리 운영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전달체계의 문제는 공무원 특유의 칸막이 행정 속에서 더욱더 정신장애인의 배제와 행정의 비효율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다음의 장ㆍ단기적 과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 교육, 고용, 주거정책 등을 포함하는 법에서 명시한 지역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는 당사자와 가족, 현장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장애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복지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통할할 수 있는 단위의 TF 구성이나 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이원화된 전달체계를 보완하여 복지의 차별과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단기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이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모든 복지업무는 장기적으로 복지정책실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을 마지막 과제로 제기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2005년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과 2012년에 장애인종합복지법 개정을 거쳐 일원화된 서비스를 정신ㆍ지적ㆍ신체 영역의 모든 장애인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선례는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좋은 본보기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깊이 고민하여 앞으로 서울시 장애인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중기 의원님의 소개로 강남구 청담동 지역주민 스무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말 전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정신장애인정책 조속한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된 복지전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장애인으로 인정하였지만 실제로는 환자로만 인식하여 복지서비스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정신장애인의 가구소득 월평균은 167만 원으로 전국 평균 532만 원은 물론 장애인의 월평균 225만 원과 비교해서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제입원절차 강화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대를 의미하는 큰 변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 서울시의 대책은 안타깝게도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형편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법의 시행 3년 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도 새로운 이념이 반영된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작년 11월에 서울시가 제출한 정신재활시설 5개년 확충계획에는 ’22년까지 주거시설에 대해 78개소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계획의 거의 전부입니다. 5,300여 명에 달하는 주거서비스 수요자수 대비 그 수치도 터무니없지만 주거형태 역시 관 중심적인 수직적 판단과 결정으로 당사자나 전문가와의 민관 협치가 몹시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인 것은 복지정책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나 자산형성사업 후견활동비용 지원 등 서울시의 대부분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시의 모든 장애인정책은 복지정책실에서 주관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시민건강국이 소관부서로서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가 분리 운영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전달체계의 문제는 공무원 특유의 칸막이 행정 속에서 더욱더 정신장애인의 배제와 행정의 비효율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다음의 장ㆍ단기적 과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 교육, 고용, 주거정책 등을 포함하는 법에서 명시한 지역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는 당사자와 가족, 현장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장애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복지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통할할 수 있는 단위의 TF 구성이나 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이원화된 전달체계를 보완하여 복지의 차별과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단기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이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모든 복지업무는 장기적으로 복지정책실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을 마지막 과제로 제기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2005년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과 2012년에 장애인종합복지법 개정을 거쳐 일원화된 서비스를 정신ㆍ지적ㆍ신체 영역의 모든 장애인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선례는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좋은 본보기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깊이 고민하여 앞으로 서울시 장애인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중기 의원님의 소개로 강남구 청담동 지역주민 스무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말 전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1선거구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중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광역철도 GTX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청담동을 비롯한 피해지역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GTX A노선은 서울 주요 도심부를 관통하는 대심도 고속전철입니다. 지하 40~50m를 지나는 도로를 건설하는 대심도는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비가 들지 않고 무엇보다 소음과 진동피해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인천 삼두아파트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준비하지 못한 대심도 도로가 주거지 파괴와 거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하 50m 아래로 지나는 삼두아파트는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건물이 기울었고 곳곳에 균열이 생겼으며 천장과 문틀이 벌어져 문조차 닫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다소 단단한 암반으로 구성된 표면과 달리 하부로 갈수록 다량의 토사가 바다로 유출되는 연약지반인 것입니다.
GTX A가 관통하는 예정지인 청담동 일대 역시 이 지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토부 보고에 의하면 청담동 일대는 다수의 다세대가 존재하며 암반 품질지수는 100점 만점에 13점~28점에 불과합니다.
또한 청담동 비대위가 자체 의뢰한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이 지역은 한강 인접지역의 특성상 터널 발파 및 굴착이 진행될 경우 지하수 이동과 토사 유출로 인한 지반 침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파와 굴착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파주 운정과 강남 수서구간의 1일 예정 운행 수는 무려 141회에 달합니다. 청담동 일대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주거공간 아래로 시속 180㎞의 고속전철이 5분마다 통과한다면 소음과 진동이 무한 반복되는 곳, 이곳이 과연 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GTX A는 국토부 사안입니다. 서울시 주관도 아닌 사업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피해와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주민들이 바로 서울시민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GTX A가 평온한 주거지를 관통하여 시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 이 지경까지 시장님께서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민들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을 찾아보셨습니까? 서울시는 GTX A 관련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단 한 차례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 도심부를 관통하고 서울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며 서울시비가 무려 1,700억 이상 소요되는 이 사업을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반을 조사하고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동안 서울시는 국토부의 등 뒤에 숨어 시민의 권리수호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시장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공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주택가 관통 노선을 과감하게 거부해 주십시오. 청담동을 비롯하여 관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노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찾아서 관철해 주십시오.
서울시 조직도에는 시장님 위에 시민이 표시되어 있고, 또 시장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불안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청담동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민이 원하는 대안노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광역철도 GTX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청담동을 비롯한 피해지역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GTX A노선은 서울 주요 도심부를 관통하는 대심도 고속전철입니다. 지하 40~50m를 지나는 도로를 건설하는 대심도는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비가 들지 않고 무엇보다 소음과 진동피해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인천 삼두아파트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준비하지 못한 대심도 도로가 주거지 파괴와 거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하 50m 아래로 지나는 삼두아파트는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건물이 기울었고 곳곳에 균열이 생겼으며 천장과 문틀이 벌어져 문조차 닫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다소 단단한 암반으로 구성된 표면과 달리 하부로 갈수록 다량의 토사가 바다로 유출되는 연약지반인 것입니다.
GTX A가 관통하는 예정지인 청담동 일대 역시 이 지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토부 보고에 의하면 청담동 일대는 다수의 다세대가 존재하며 암반 품질지수는 100점 만점에 13점~28점에 불과합니다.
또한 청담동 비대위가 자체 의뢰한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이 지역은 한강 인접지역의 특성상 터널 발파 및 굴착이 진행될 경우 지하수 이동과 토사 유출로 인한 지반 침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파와 굴착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파주 운정과 강남 수서구간의 1일 예정 운행 수는 무려 141회에 달합니다. 청담동 일대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주거공간 아래로 시속 180㎞의 고속전철이 5분마다 통과한다면 소음과 진동이 무한 반복되는 곳, 이곳이 과연 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GTX A는 국토부 사안입니다. 서울시 주관도 아닌 사업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피해와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주민들이 바로 서울시민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GTX A가 평온한 주거지를 관통하여 시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 이 지경까지 시장님께서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민들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을 찾아보셨습니까? 서울시는 GTX A 관련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단 한 차례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 도심부를 관통하고 서울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며 서울시비가 무려 1,700억 이상 소요되는 이 사업을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반을 조사하고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동안 서울시는 국토부의 등 뒤에 숨어 시민의 권리수호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시장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공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주택가 관통 노선을 과감하게 거부해 주십시오. 청담동을 비롯하여 관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노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찾아서 관철해 주십시오.
서울시 조직도에는 시장님 위에 시민이 표시되어 있고, 또 시장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불안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청담동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민이 원하는 대안노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진성준ㆍ윤준병ㆍ진희선 부시장님, 김원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의원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9년 기해년은 2.8 독립선언, 3.1 운동,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본 의원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일 100주년을 헌법적 정신가치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기해년은 건국일 100주년입니다. 그 이유는 1948년 9월 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마저도 상해 임시정부의 1919년 건국일을 따랐음을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즉 헌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48년 제헌국회 제헌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여 임시정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 헌법 전문에는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 최초의 여야 합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1919년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헌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하에서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2019년 기해년은 건국일 100주년입니다.
둘째,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인정 여부입니다.
1948년 이승만 정부도 임시정부를 계승한 민주공화국 30년에 취임한 정부임을 당시 관보를 통해 스스로 인정했고, 우리 헌법이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선언한 터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역시 현행 헌법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0년 4.19는 국민적 저항이었고 우리 헌법은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부정부패를 한마디로 불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현행 헌법과 괴리가 있습니다.
헌법 조문은 헌법적 규범력이 있게 모든 국민은 헌법 조문을 따라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1948년 건국일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주장은 반 헌법적ㆍ헌법 파괴적 발상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숭고한 3.1정신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결론적으로 2019년 기해년은 건국일 100주년입니다. 오늘 이 시간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서울시 교육위원으로서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전병주 의원님 5분발언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현실은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9년 기해년은 2.8 독립선언, 3.1 운동,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본 의원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일 100주년을 헌법적 정신가치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기해년은 건국일 100주년입니다. 그 이유는 1948년 9월 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마저도 상해 임시정부의 1919년 건국일을 따랐음을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즉 헌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48년 제헌국회 제헌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여 임시정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 헌법 전문에는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 최초의 여야 합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1919년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헌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하에서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2019년 기해년은 건국일 100주년입니다.
둘째,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인정 여부입니다.
1948년 이승만 정부도 임시정부를 계승한 민주공화국 30년에 취임한 정부임을 당시 관보를 통해 스스로 인정했고, 우리 헌법이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선언한 터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역시 현행 헌법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0년 4.19는 국민적 저항이었고 우리 헌법은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부정부패를 한마디로 불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현행 헌법과 괴리가 있습니다.
헌법 조문은 헌법적 규범력이 있게 모든 국민은 헌법 조문을 따라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1948년 건국일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주장은 반 헌법적ㆍ헌법 파괴적 발상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숭고한 3.1정신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결론적으로 2019년 기해년은 건국일 100주년입니다. 오늘 이 시간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서울시 교육위원으로서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전병주 의원님 5분발언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상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서울시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 실태와 그 예방대책에 대해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범죄 역시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10대 청소년의 경우는요 1991년생인 저와도 아주 다른 인종으로 구분될 만큼 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또 모바일 세계에 아주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적으로도 호기심이 아주 많은 시기의 10대 청소년을 이용한, 겨냥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른바 몸캠 보이스피싱입니다. 몸캠피싱이란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상통화를 통해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녹화하게 한 뒤 상대방에게 스마트폰 악성코드, 즉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및 유도하여 상대방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훔쳐서 “너희 아버지에게 보내겠다.”, “너희 친구들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범죄입니다.
최근 4년간 누적 피해자가 총 3만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이 중 절반이 미성년자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여학생들 역시 이 몸캠 보이스피싱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이 범죄를 당한 아이들이 너무 막막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와 있는데도 공론이 되기는커녕 실태파악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일선 교사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뭔가 10대들의 성은 비밀스러워야 할 것, 또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우리의 오래된 관습 때문에 이런 관심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피해 청소년들이 이 내용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지 못하는 현황입니다.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도 언론이나 여타 정부에서 예방프로그램을 광고하고 또 피싱 범죄의 수법과 패턴을 홍보한 직후에는 범죄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제목의 메일은 열어보지 마십시오. ’라는 예방문자를 보내주셔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피해를 예방하셨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몸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청에 예방자료가 충분히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MOU를 맺어 각 자료를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의 대상을 일반시민, 학부모, 교사, 학생 이렇게 나누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가 또 교육청이 해야 할 부분은 교육청이 할 수 있게끔 두 분 시장님, 교육감님께서 명확한 문제인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일선현장의 어른인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고 또 예방교육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청의 교육연수프로그램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 대한 살뜰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무슨 수당처럼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또한 또 하나의 규제로 작동될 수 있는 조례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키지 않고도 하나의 행정적 관심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관철시키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얼굴에 조금 더 웃음꽃이 필 날이 많아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여명 의원님 수고하셨네요.
다음 의원님의 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수규 의원님의 소개로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특별시동부회 회원 스무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협회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 김수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서울시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 실태와 그 예방대책에 대해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범죄 역시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10대 청소년의 경우는요 1991년생인 저와도 아주 다른 인종으로 구분될 만큼 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또 모바일 세계에 아주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적으로도 호기심이 아주 많은 시기의 10대 청소년을 이용한, 겨냥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른바 몸캠 보이스피싱입니다. 몸캠피싱이란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상통화를 통해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녹화하게 한 뒤 상대방에게 스마트폰 악성코드, 즉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및 유도하여 상대방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훔쳐서 “너희 아버지에게 보내겠다.”, “너희 친구들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범죄입니다.
최근 4년간 누적 피해자가 총 3만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이 중 절반이 미성년자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여학생들 역시 이 몸캠 보이스피싱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이 범죄를 당한 아이들이 너무 막막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와 있는데도 공론이 되기는커녕 실태파악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일선 교사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뭔가 10대들의 성은 비밀스러워야 할 것, 또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우리의 오래된 관습 때문에 이런 관심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피해 청소년들이 이 내용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지 못하는 현황입니다.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도 언론이나 여타 정부에서 예방프로그램을 광고하고 또 피싱 범죄의 수법과 패턴을 홍보한 직후에는 범죄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제목의 메일은 열어보지 마십시오. ’라는 예방문자를 보내주셔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피해를 예방하셨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몸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청에 예방자료가 충분히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MOU를 맺어 각 자료를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의 대상을 일반시민, 학부모, 교사, 학생 이렇게 나누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가 또 교육청이 해야 할 부분은 교육청이 할 수 있게끔 두 분 시장님, 교육감님께서 명확한 문제인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일선현장의 어른인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고 또 예방교육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청의 교육연수프로그램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 대한 살뜰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무슨 수당처럼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또한 또 하나의 규제로 작동될 수 있는 조례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키지 않고도 하나의 행정적 관심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관철시키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얼굴에 조금 더 웃음꽃이 필 날이 많아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여명 의원님 수고하셨네요.
다음 의원님의 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수규 의원님의 소개로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특별시동부회 회원 스무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협회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 김수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입찰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327억 원 규모의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서울 동부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턴키방식으로 진행하고 낙찰자를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입찰방식이 공정성과 예산 절감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는 전기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토록 규정하고 긴급성이나 천재지변, 국가안보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동자원순환센터가 건조사료화, 재활용 선별 등을 수행하는 복합시설이고 공사 전반의 책임소재와 품질보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를 위반한 회사 측에 벌금형을 선고하고 분리발주 예외사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분리발주가 불가한 경우를 해당 공사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특성상 전기공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라고 밝히며 경영적 판단으로 통합발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뒤에 제시될 다수의 사례에서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있음을 볼 때 과연 이 사업이 분리발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턴키발주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결정인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2016년 발주가 이루어졌던 사업을 분석해 보면 턴키방식을 포함한 기술형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1.7%, 입찰참여 업체 수는 평균 2.2개사로 나타납니다. 반면 종합심사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80.3%, 입찰참여 업체 수는 평균 35.7개사로 확인됩니다. 이 통계는 턴키를 포함한 기술형입찰의 경우 높은 낙찰률로 인한 과다지출과 제한경쟁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턴키방식이 이를 상쇄할 수준의 장점이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강동은 예외인가에 관해 설명이 부족합니다. 구로와 부산, 당진 등 지자체가 발주한 유사 시설공사에 있어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 사례와 어떤 차이가 있어 해당사업을 통합발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활용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완전경쟁 상황에서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대형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최저가입찰의 부작용만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혹은 소수의 업체가 최저가입찰을 거부하고 수의계약을 유도하여 공기가 늦어지고 고비용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가하도급이 야기될 가능성 역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재 입찰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법규 준수와 동반성장,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발주방식 변경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원철 김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입찰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327억 원 규모의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서울 동부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턴키방식으로 진행하고 낙찰자를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입찰방식이 공정성과 예산 절감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는 전기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토록 규정하고 긴급성이나 천재지변, 국가안보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동자원순환센터가 건조사료화, 재활용 선별 등을 수행하는 복합시설이고 공사 전반의 책임소재와 품질보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를 위반한 회사 측에 벌금형을 선고하고 분리발주 예외사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분리발주가 불가한 경우를 해당 공사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특성상 전기공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라고 밝히며 경영적 판단으로 통합발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뒤에 제시될 다수의 사례에서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있음을 볼 때 과연 이 사업이 분리발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턴키발주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결정인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2016년 발주가 이루어졌던 사업을 분석해 보면 턴키방식을 포함한 기술형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1.7%, 입찰참여 업체 수는 평균 2.2개사로 나타납니다. 반면 종합심사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80.3%, 입찰참여 업체 수는 평균 35.7개사로 확인됩니다. 이 통계는 턴키를 포함한 기술형입찰의 경우 높은 낙찰률로 인한 과다지출과 제한경쟁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턴키방식이 이를 상쇄할 수준의 장점이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강동은 예외인가에 관해 설명이 부족합니다. 구로와 부산, 당진 등 지자체가 발주한 유사 시설공사에 있어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 사례와 어떤 차이가 있어 해당사업을 통합발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활용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완전경쟁 상황에서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대형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최저가입찰의 부작용만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혹은 소수의 업체가 최저가입찰을 거부하고 수의계약을 유도하여 공기가 늦어지고 고비용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가하도급이 야기될 가능성 역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재 입찰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법규 준수와 동반성장,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발주방식 변경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원철 김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송파구 풍납동과 잠실4동, 잠실6동 지역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재 보호라는 미명 아래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풍납토성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풍납토성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역사학자들은 초기 백제 수도인 하남위례성으로 약 500년 동안에 한성백제기의 수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묻혀 있던 유물이 발견된 이후 외형이 드러난 잔존 성벽만 사적으로 지정되어 그간 토성 내부는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유물이 발견되면서 토성 내부를 보존하도록 결정하였으며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사적지 주택 매입비로 약 7,0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주택 매입이 진행되는 동안 2009년에 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을 백제문화층의 핵심지역과 파괴 추정 여부에 따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정비하게 되었으며 2015년에는 한성백제 역사 정체성 규명속도 부진, 막대한 보상예산 규모 등을 이유로 핵심지역인 2권역만 주민을 이주시키고 기타 지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보상기간과 발굴기간이 장기화되면서 2048년이나 되어야 복원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풍납동은 이주대책 부재 및 턱없이 낮은 보상가, 5권역 아파트의 재건축 불허 등 풍납동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재산권은 문화재 보호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현재 풍납동 주택가는 보상과 철거 후에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임시 활용하거나 철재펜스만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택가 곳곳이 흉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사라지는 주택들로 나날이 생기를 잃은 채 쇠퇴 중임을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송파구는 2014년, 2016년 두 번이나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으나 보상 후 이주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는 의견 등으로 모두 탈락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삶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쇠퇴가 존재하고 역사문화마을이라는 장점의 콘텐츠가 내재한 풍납동 지역만큼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곳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대상지를 3권역을 기초로 하여 이주지역이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에서는 한성백제시대의 이미지에 맞는 한옥형리모델링이나 옥외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등을 재질과 디자인, 색상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도시재생의 기본 아이템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도시 풍납동은 주민들에게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품을 만큼 애정 어린 터전입니다. 30년 이상 문화재로 인해 희로애락을 같이 해온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용이하고 문화자산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들이 주도하는 마을은 역사와 주민이 공존하는 첫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후보지 공모설명회를 하면서 선정기준을 국토부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미 서울시 부동산시장의 불안유발 가능성을 전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이 배제된 10개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후보지 선정이 희박하다는 절망감이 듭니다.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와 재산권 제한으로 점점 슬럼화 되고 있는 풍납동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할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풍납동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역사문화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재 보호라는 미명 아래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풍납토성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풍납토성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역사학자들은 초기 백제 수도인 하남위례성으로 약 500년 동안에 한성백제기의 수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묻혀 있던 유물이 발견된 이후 외형이 드러난 잔존 성벽만 사적으로 지정되어 그간 토성 내부는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유물이 발견되면서 토성 내부를 보존하도록 결정하였으며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사적지 주택 매입비로 약 7,0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주택 매입이 진행되는 동안 2009년에 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을 백제문화층의 핵심지역과 파괴 추정 여부에 따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정비하게 되었으며 2015년에는 한성백제 역사 정체성 규명속도 부진, 막대한 보상예산 규모 등을 이유로 핵심지역인 2권역만 주민을 이주시키고 기타 지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보상기간과 발굴기간이 장기화되면서 2048년이나 되어야 복원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풍납동은 이주대책 부재 및 턱없이 낮은 보상가, 5권역 아파트의 재건축 불허 등 풍납동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재산권은 문화재 보호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현재 풍납동 주택가는 보상과 철거 후에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임시 활용하거나 철재펜스만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택가 곳곳이 흉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사라지는 주택들로 나날이 생기를 잃은 채 쇠퇴 중임을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송파구는 2014년, 2016년 두 번이나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으나 보상 후 이주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는 의견 등으로 모두 탈락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삶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쇠퇴가 존재하고 역사문화마을이라는 장점의 콘텐츠가 내재한 풍납동 지역만큼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곳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대상지를 3권역을 기초로 하여 이주지역이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에서는 한성백제시대의 이미지에 맞는 한옥형리모델링이나 옥외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등을 재질과 디자인, 색상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도시재생의 기본 아이템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도시 풍납동은 주민들에게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품을 만큼 애정 어린 터전입니다. 30년 이상 문화재로 인해 희로애락을 같이 해온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용이하고 문화자산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들이 주도하는 마을은 역사와 주민이 공존하는 첫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후보지 공모설명회를 하면서 선정기준을 국토부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미 서울시 부동산시장의 불안유발 가능성을 전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이 배제된 10개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후보지 선정이 희박하다는 절망감이 듭니다.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와 재산권 제한으로 점점 슬럼화 되고 있는 풍납동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할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풍납동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역사문화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 2선거구 현장중심 정책중심 오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4회 본회의에서 어린이대공원 최고고도지구 규제에 대한 타 지역과의 불평등과 형평성의 문제는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시정질문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울이 외양적인 발전만이 아닌 삶을 채워나가는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시장님, 어린이대공원은 내적으로는 시설 노후화가 가속되고 콘텐츠의 다양성과 테마의 명확성은 부족하며 주변과의 연계가 미흡한 고립된 녹지섬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린이인구의 감소,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인한 야외활동 자제, 메가 쇼핑몰의 잇따른 개장 등으로 입장객은 뚜렷한 감소추세에 있으며 여름과 겨울에는 찾아오는 시민이 없는 반쪽공원이 되어 서울의 대표공원이라는 명성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대공원에 새로운 비전으로 어린이문화산업 테마파크를 다시 한 번 제안하며 이를 위한 CHILD 즉 C Culture, H Healing, I IoT, L Library, D Donation의 구체적인 다섯 가지 방향의 CHILD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Culture, 어린이문구, 식품, 영화, 게임, 의료, 공연, 출판, 캐릭터, 전시 등과 관련된 사업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어린이문화산업클러스트 조성입니다.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아동특화콘텐츠의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어린이대공원은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H, 힐링을 위한 그린콘텐츠 강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건강한 생태숲, 특색 있는 테마정원 조성과 식물원은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동물원은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공간 재조성과 경관몰입형 동물원으로 전시방식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셋째 IoT, 급변하는 사회흐름과 시민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IoT 기반의 서비스 혁신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콘텐츠 선호도, 체류시간, 이용행태 등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양방향 정보교류의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공원 경영에 활용하는 선제적인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Library, 어린이대공원 내에 새로운 개념의 명품 도서관과 미니어처박물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도서 열람뿐만 아니라 도서 관련 전시, 공연, 아카이빙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카멜레존으로 조성하고 뉴욕의 걸리버게이트, 독일의 원더랜드와 같은 최고수준의 미니어처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여름과 겨울, 미세먼지에도 365일 시민이 사랑하는 공원, 외국 관광객도 찾아오는 어린이대공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onation, 어린이대공원 인접의 대학 그리고 공공시설, 단체, 기업들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열린 공원입니다. 건국대, 세종대,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수많은 연결고리를 찾아서 재능과 물품기부, 봉사활동, 각종 협업사업을 결합함으로써 경영수지는 개선하고 보다 풍성하고 참신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넘쳐나는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뉴욕의 브라이언트 공원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을까요? 이 공원은 공원이라는 이유로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으며 BID라는 사업진흥지구 제도의 과감한 도입 및 변경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했던 민관협치의 산물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문화와 산업의 빛이 어두웠던 지역발전이라는 그늘을 밝게 비춰내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4회 본회의에서 어린이대공원 최고고도지구 규제에 대한 타 지역과의 불평등과 형평성의 문제는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시정질문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울이 외양적인 발전만이 아닌 삶을 채워나가는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시장님, 어린이대공원은 내적으로는 시설 노후화가 가속되고 콘텐츠의 다양성과 테마의 명확성은 부족하며 주변과의 연계가 미흡한 고립된 녹지섬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린이인구의 감소,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인한 야외활동 자제, 메가 쇼핑몰의 잇따른 개장 등으로 입장객은 뚜렷한 감소추세에 있으며 여름과 겨울에는 찾아오는 시민이 없는 반쪽공원이 되어 서울의 대표공원이라는 명성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대공원에 새로운 비전으로 어린이문화산업 테마파크를 다시 한 번 제안하며 이를 위한 CHILD 즉 C Culture, H Healing, I IoT, L Library, D Donation의 구체적인 다섯 가지 방향의 CHILD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Culture, 어린이문구, 식품, 영화, 게임, 의료, 공연, 출판, 캐릭터, 전시 등과 관련된 사업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어린이문화산업클러스트 조성입니다.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아동특화콘텐츠의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어린이대공원은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H, 힐링을 위한 그린콘텐츠 강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건강한 생태숲, 특색 있는 테마정원 조성과 식물원은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동물원은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공간 재조성과 경관몰입형 동물원으로 전시방식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셋째 IoT, 급변하는 사회흐름과 시민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IoT 기반의 서비스 혁신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콘텐츠 선호도, 체류시간, 이용행태 등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양방향 정보교류의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공원 경영에 활용하는 선제적인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Library, 어린이대공원 내에 새로운 개념의 명품 도서관과 미니어처박물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도서 열람뿐만 아니라 도서 관련 전시, 공연, 아카이빙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카멜레존으로 조성하고 뉴욕의 걸리버게이트, 독일의 원더랜드와 같은 최고수준의 미니어처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여름과 겨울, 미세먼지에도 365일 시민이 사랑하는 공원, 외국 관광객도 찾아오는 어린이대공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onation, 어린이대공원 인접의 대학 그리고 공공시설, 단체, 기업들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열린 공원입니다. 건국대, 세종대,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수많은 연결고리를 찾아서 재능과 물품기부, 봉사활동, 각종 협업사업을 결합함으로써 경영수지는 개선하고 보다 풍성하고 참신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넘쳐나는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뉴욕의 브라이언트 공원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을까요? 이 공원은 공원이라는 이유로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으며 BID라는 사업진흥지구 제도의 과감한 도입 및 변경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했던 민관협치의 산물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문화와 산업의 빛이 어두웠던 지역발전이라는 그늘을 밝게 비춰내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오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