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말 의정활동과 지역구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실 소관 안건심사와 함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실 있는 안건심의와 예산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과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1. 2020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말 의정활동과 지역구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실 소관 안건심사와 함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실 있는 안건심의와 예산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과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1. 2020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2020년도 도시계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서울시 재정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2020년도 도시계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서울시 재정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도시재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모든 의견들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생활밀착형 시민체감 도시재생 추진으로 성과를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성장 동력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영등포ㆍ홍릉ㆍ용산전자상가ㆍ마장ㆍ독산ㆍ장안평에 신성장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혁신 창업 환경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재생 모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역사와 미래를 잇는 사람중심 특화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충분한 소통과 경청 과정을 거쳐 천만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을지로ㆍ광화문역ㆍ필동 등 사람 중심의 보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따른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1조 1,883억 8,700만 원 대비 0.1%인 1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조 1,89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39조 5,282억 3,600만 원의 3%에 해당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6,618억 3,500만 원 대비 7.3%인 1,207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조 5,4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39조 5,282억 3,600만 원의 3.8%에 해당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25억 2,400만 원 대비 8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억 7,7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5억 2,4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3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조 937억 9,900만 원 대비 4%인 43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7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는 8억 1,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1조 1,090억 6,200만 원, 정책사업비는 274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한옥 등 우수자산 매입 조성사업에 103억 7,500만 원,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에 50억, 광화문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에 23억 5,000만 원 등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946억 2,900만 원 대비 56.6%인 2,232억 6,100만 원이 감소한 1,7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1,536억 1,000만 원, 국민주택사업계정 177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은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에 206억 1,000만 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1억 4,116만 원 등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1,858억 6,300만 원 대비 0.2%인 2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조 1,88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내부거래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하는 기타회계전입금이 1조 1,090억 6,2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26억 9,200만 원, 지방채 13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31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731억 8,700만 원 대비 25.7%인 44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17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에 294억 800만 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에 245억 4,725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억 2,000만 원 대비 6,605%인 14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에 82억 3,200만 원, 미아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에 32억 6,000만 원, 삼양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에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실 소관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총 17건, 1,622억 9,700만 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건, 1,298억 3,1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2건, 324억 6,600만 원입니다.
안건으로 제출한 자료 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중 손기정체육공원 내 체육센터 증축 공사 관련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석면 발생으로 준공시기가 지연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바, 추가로 1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선행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1,177억 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 216억 1,400만 원,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73억 9,500만 원 등이며, 그 외 명시이월 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02억 7,5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 서울시 귀속분의 50%인 301억 4,800만 원과 공고예금이자수입 1억 1,9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89억 8,000만 원, 주민역량강화 27억 8,4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상환에 46억 7,500만 원, 여유자금예치에 13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기금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기획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도시재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모든 의견들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생활밀착형 시민체감 도시재생 추진으로 성과를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성장 동력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영등포ㆍ홍릉ㆍ용산전자상가ㆍ마장ㆍ독산ㆍ장안평에 신성장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혁신 창업 환경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재생 모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역사와 미래를 잇는 사람중심 특화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충분한 소통과 경청 과정을 거쳐 천만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을지로ㆍ광화문역ㆍ필동 등 사람 중심의 보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따른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1조 1,883억 8,700만 원 대비 0.1%인 1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조 1,89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39조 5,282억 3,600만 원의 3%에 해당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6,618억 3,500만 원 대비 7.3%인 1,207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조 5,4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39조 5,282억 3,600만 원의 3.8%에 해당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25억 2,400만 원 대비 8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억 7,7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5억 2,4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3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조 937억 9,900만 원 대비 4%인 43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7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는 8억 1,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1조 1,090억 6,200만 원, 정책사업비는 274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한옥 등 우수자산 매입 조성사업에 103억 7,500만 원,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에 50억, 광화문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에 23억 5,000만 원 등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946억 2,900만 원 대비 56.6%인 2,232억 6,100만 원이 감소한 1,7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1,536억 1,000만 원, 국민주택사업계정 177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은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에 206억 1,000만 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1억 4,116만 원 등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1,858억 6,300만 원 대비 0.2%인 2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조 1,88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내부거래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하는 기타회계전입금이 1조 1,090억 6,2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26억 9,200만 원, 지방채 13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31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731억 8,700만 원 대비 25.7%인 44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17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에 294억 800만 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에 245억 4,725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억 2,000만 원 대비 6,605%인 14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에 82억 3,200만 원, 미아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에 32억 6,000만 원, 삼양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에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실 소관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총 17건, 1,622억 9,700만 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건, 1,298억 3,1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2건, 324억 6,600만 원입니다.
안건으로 제출한 자료 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중 손기정체육공원 내 체육센터 증축 공사 관련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석면 발생으로 준공시기가 지연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바, 추가로 1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선행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1,177억 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 216억 1,400만 원,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73억 9,500만 원 등이며, 그 외 명시이월 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02억 7,5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 서울시 귀속분의 50%인 301억 4,800만 원과 공고예금이자수입 1억 1,9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89억 8,000만 원, 주민역량강화 27억 8,4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상환에 46억 7,500만 원, 여유자금예치에 13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기금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기획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백일헌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 백일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안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 촉진 및 도시계획사업의 설치ㆍ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세입의 가장 대표적인 재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이고, 주요 세출의 용도는 도시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1,993억 원이 감소한 2조 1,824억 원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0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변상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풍납토성 복원 보상비 등 795억 원, 그리고 11개 사업에 총 1,1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4,300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SOC 확충에 4,219억 원,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등에 100억 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를 위해 180억 원 등 총 9,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12억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인 일반회계전입금 1조 1,091억 원 등 보전수입 그리고 내부거래로 1조 1,4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세입 증가사유는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993억 원이 감소한 2조 1,824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조 856억 원 규모이며, 공원ㆍ환경, 도로ㆍ교통, 도시안전, 문화관광,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산업경제, 사회복지, 일반행정, 예비비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재정투융자기금상환금으로 539억 원, 지방채 이자상환 등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지원은 체비지에 대한 매각임대수입과 관련해서 자치구징수교부금으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실ㆍ본부ㆍ국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이 37.5%로 가장 많습니다. 8,177억 원이며, 푸른도시국은 25%인 5,454억 원, 도시재생실은 10%에 해당하는 2,177억 원, 문화본부는 6.6%에 상당하는 1,431억 원, 경제정책실은 4.3%로 961억 원, 기획조정실은 4.2% 918억 원, 물순환안전국은 3%인 662억 원, 도시교통실은 2.7%인 598억 원 등 18개 실ㆍ본부ㆍ국에 총 2조 1,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ㆍ본부ㆍ국별로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7페이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 실ㆍ본부ㆍ국별 사업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백일헌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일헌 재정기획관은 업무보고차 이석을 하고 업무보고에 관련된 우리 위원회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안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 촉진 및 도시계획사업의 설치ㆍ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세입의 가장 대표적인 재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이고, 주요 세출의 용도는 도시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1,993억 원이 감소한 2조 1,824억 원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0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변상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풍납토성 복원 보상비 등 795억 원, 그리고 11개 사업에 총 1,1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4,300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SOC 확충에 4,219억 원,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등에 100억 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를 위해 180억 원 등 총 9,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12억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인 일반회계전입금 1조 1,091억 원 등 보전수입 그리고 내부거래로 1조 1,4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세입 증가사유는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993억 원이 감소한 2조 1,824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조 856억 원 규모이며, 공원ㆍ환경, 도로ㆍ교통, 도시안전, 문화관광,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산업경제, 사회복지, 일반행정, 예비비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재정투융자기금상환금으로 539억 원, 지방채 이자상환 등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지원은 체비지에 대한 매각임대수입과 관련해서 자치구징수교부금으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실ㆍ본부ㆍ국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이 37.5%로 가장 많습니다. 8,177억 원이며, 푸른도시국은 25%인 5,454억 원, 도시재생실은 10%에 해당하는 2,177억 원, 문화본부는 6.6%에 상당하는 1,431억 원, 경제정책실은 4.3%로 961억 원, 기획조정실은 4.2% 918억 원, 물순환안전국은 3%인 662억 원, 도시교통실은 2.7%인 598억 원 등 18개 실ㆍ본부ㆍ국에 총 2조 1,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ㆍ본부ㆍ국별로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7페이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 실ㆍ본부ㆍ국별 사업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백일헌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일헌 재정기획관은 업무보고차 이석을 하고 업무보고에 관련된 우리 위원회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내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명시이월 사항인 21쪽까지는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고 방금 전에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2쪽의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제안설명된 도시재생실의 재정예산은 지난 2018년도부터 도시재생기금이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예산과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산 사업비와 기금 사업비만을 볼 경우에는 재생실 소관의 순수사업비는 4,430억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하면 1,957억 정도 감액된 규모입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요구된 금액이 1,622억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정책사업을 보면 총 134개 사업에 4,312억 5,000만 원 편성되었고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은 23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비 단독사업은 111개입니다.
부서별 정책사업비 편성 추이는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그러면 성질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하단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금년도 6월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역을 37개소 지정한 바 있고, 그 외 주거환경개선사업 82개소, 도시활력증진사업 11개소, 새뜰마을사업 2개소,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2개소,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5개소, 골목길재생사업 13개소 이들 6개 유형에 총 127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도시재생 국가 선도지역 2개소, 우리동네 살리기 3개소가 추가 지정된 바 있고, 골목길재생사업 12개소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8개소가 신규로 선정되면서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189개소입니다. 이것은 붙임문서로 전체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그러면 47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13개소입니다. 내년도를 전후해서 종료될 예정이고 국비지원 받은 사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4개소 지역인데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이 일부 완료돼 있고 마중물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 대상 중 6개소는 국비지원을 받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단계는 5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선정되어 이 중 2개소는 국비를 지원받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5개소, 도시재생 선도지역 2개소가 함께 추가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반기 신규공모를 통해 8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내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기반형은 주로 공공재생과와 도시활성화과에서, 중심시가지형의 경우는 역사도심재생과가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운상가, 정동지역 등을, 재생정책과가 독산동 우시장, 마장축산물시장과 용산전자상가 지역, 그리고 홍제역 일대 중심시가지형을,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은 주거재생과에서, 경복궁 서측과 북촌 재생사업은 한옥건축자산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마중물 사업비와 거점시설 매입과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중심의 재생사업비는 약 2,87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4.19사거리는 지역발전본부에서, 안암동과 청량리ㆍ제기동은 경제진흥실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예비 대상지라고 할 수 있는 희망지와 희망돋움 관련 예산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추진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 및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뒤에 보이는 표와 같이 매년 이월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시설 매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재생사업의 특성상 단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열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도시 및 주거정비 방식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된 지도 8년째가 되는 해이며, 재생사업이 시행된 지 6년이 되는 해로서 1단계 지난 2015년 지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사업평가와 앵커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CRC의 육성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점검과 발전방안, 서울형 재생사업의 유형별 평가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과제 선정과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9쪽의 재생사업지역별 검토는 주요 사항 위주로 검토의견이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센터운영비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행사비, 공모사업비, 앵커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비, 시설사업비 등으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 일대는 최근 활성화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기간이 당초 2019년도에서 내년까지로 연장되어 내년에는 현사업을 완료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231억 1,600만 원 중 연내 집행 예상액은 107억 3,900만 원으로 집행률 46.5%로 매우 저조합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애니타운 상징가로 조성사업과 자치구 발주 공사 중인 사업 4건의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이 중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는 체육공사 증축공사 추진 관련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석면 발생 등으로 준공시기가 지연되었고, 준공 후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바, 필요하다면 명시이월 승인요청대상에 추가시켜야할 것입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또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1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해방촌 도시재생사업과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중간입니다.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은 내년도 예산으로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25일 활성화지역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200억 원의 마중물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1차년도 용역비, 센터 운영비, 주민공동체 형성 사업비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활성화지역으로 늦게 선정됨에 따라 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11월 28일 의뢰한 바, 기술용역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편성을 승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예비대상지라고 할 수 있는 희망지와 희망돋움 약 20개소 선정 예정입니다. 사업지역의 준비단계 사업과 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2019년 하반기 희망지사업 2단계 운영 5개소, 내년도 희망지사업 1단계 운영 10개소, 내년도 희망돋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90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6,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 외에 집수리사업단 인력증가와 업무확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역량강화교육 추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도 총 예산은 64억 3,000만 원이나 계약심사 결과 1억 6,200만 원이 감액되어 교부예산은 총 62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40억 5,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억 7,8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신규 필요인력의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과 용역입찰 차액, 주택사업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차액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집수리사업단을 편입함으로써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의 운영 및 실적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업무방향과 기능, 조직구성 등에 대한 재설정 필요성과 업무의 효율성 및 대외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개소를 내년도에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신규 선정된 대상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0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조기 착수비용인 계획수립과 공동체활성화 용역비,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내년 상반기 대상지 선정기간과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착수하는 사업으로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업성격과 계약기간, 전문성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공동체 용역과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 용역과 공동체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계획수립 초기단계서부터 주민협의체 결성을 통한 주민참여도 제고, 주민 의견의 계획 반영, 공동체 활성화사업 차별적 발굴 등의 사업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져 계획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재생사업입니다.
먼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과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으로 각각 132억 3,300만 원과 3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해마다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설계업체의 역량 미흡,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공정 산정 오류, 종합적인 계획 미흡 등으로 공사기간이 1년간 연장되어 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나 이 또한 불투명하므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백년다리 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조성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시민단체는 북단 보행교 사업과 남단 보행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승인에 반대의견을 표명한다는 견해가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한 숙의과정이 필요한 만큼 사업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지원 등이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수립,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이런 사업 모두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나 매년 이월과 불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확보까지는 7~8개월이 소요되고 정비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 전에 이행해야 하는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7쪽에 있는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융자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30억 원은 연내 소진 가능하며 금년에 사업대상지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확대되고 주택개량 융자한도 또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없이 예산이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검토와 더불어 집수리 지원 조례에 맞추어 주택개량 지원과 융자 사업명도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이나 성곽마을 보전ㆍ관리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4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인1구역은 7년간에 걸친 재개발을 극복하고 직권해제 이후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마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40쪽 하단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예산입니다.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공동이용시설 매입비를 미편성하고 사업성분석과 건축설계비만 편성한 것에 따라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공동이용시설 매입비와 건축설계비를 전액 불용처리할 계획이며, 매입비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설계비는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원되지만 현재까지 공동사업시행 구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 지정은 내년도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5개 구역 지정이 목표였으나 9개소를 지정하는데 그쳐 연말까지 7억 9,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저층주거지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현재의 제도 하에서 2017년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 2018년도 5개소, 2019년도 7개소 등으로 자치구의 신청실적이 저조함에도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인바, 예산의 삭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층주거지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의 발굴 등 제도적인 개선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과 10분동네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0개소를 확대 편성할 목적으로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길재생사업은 활성화사업보다 면적이 작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치구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분동네 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10분동네 단위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603억 원입니다. 사업 2차년도인 내년도 예산으로 20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편성내역은 금년도에 선정된 시범사업 13개소 대상지의 추가 사업비 자치단체자본보조비와 전문가 자문비 1,000만 원입니다.
43쪽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 59억 5,000만 원은 연내에 대부분 집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 타 실국에서도 생활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공급 개소가 적어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실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생활SOC 공급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빈집활용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2030 생활권계획과도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는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내년도 광화문광장추진단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12개 사업에 총 674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견수렴 및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대비한 예산 및 시민소통 활성화 예산 5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5개의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4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388억 4,000만 원 중 연말까지는 117억 5,4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월액은 6개 사업에 262억 2,900만 원입니다. 이월 6개 사업 중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이 5개를 차지하여 집행잔액은 9억 800만 원입니다.
45쪽입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를 5 대 5로 매칭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내년도 편성액은 106억 5,000만 원입니다.
월대 관련 내년도 총 사업비 중 국회 문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국비예산 중 30억 원이 감액되어 76억 5,000만 원으로 조성된 바, 역사광장 사업비 중 시비도 최소한 같은 액수를 감액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6쪽입니다.
국비를 합친 금년도 예산 총 266억 7,100만 원 중 45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220억 8,300만 원은 보상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여 설계 및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대와 관련하여 세종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현재 시민소통과정 중에 있어 중단되어 있는 실시계획 공람공고 등 사전절차 이행 시기는 내년 초가 되어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상을 위한 사전철자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보상비 일부 편성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집행을 자신하여 대규모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과도한 의욕을 앞세운 역공정 산정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은 내년도 예산으로 29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민광장 예산 40억 원은 11월 현재 전액 미집행되었으나, 시민광장 설계비 28억 원 중 14억 원은 연내 집행하고 나머지 14억의 설계비는 사고이월, 공사비 10억 원과 감리비 2억 원은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시민소통강화 차원에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은 내년 초쯤 정리될 예정인데 설계변경 없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수렴된 시민의견을 기본계획과 설계에 반영해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3개월 후 인허가 절차 최소한 3개월입니다. 공사발주 및 계약 최소 4개월 정도입니다.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병행하는 기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 5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착공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년 5월에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할 필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GTX-A 광화문역 신설 추진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49쪽입니다.
광화문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2억 원과 의정부 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그 외 소규모 용역 및 각종 자문비로 5,000만 원 등 23억 5,0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의정부 터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의정부 터 사적지정과 경계 주변부에 대한 도시재생, 문화, 건축 등의 관점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은 물론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문화본부 소관 역사문화재과에서 의정부 터 종합정비기본계획 학술용역과 유구보호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유구보호시설 건립공사 시행과 전시 설계ㆍ제작ㆍ설치를 계획 중에 있는 만큼 과업의 시급성과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0쪽입니다.
광화문광장 주요 행사 콘텐츠 기획 사업은 내년도에 사무관리비로 2억 5,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간별 구현 콘텐츠 전문가 자문 등에 6,000만 원과 공간별 구현 콘텐츠 기획 1억 9,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광장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할 것인지 콘텐츠와 이에 따른 공간기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시민광장 설계공모와 당선작 발표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이루어진 후 콘텐츠를 구상하는 것은 사업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 보입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모니터링 연구 용역입니다.
이는 광화문광장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의 모니터링을 통한 광화문광장 조성효과와 변화,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2개년도에 걸쳐 수행하는 용역으로 총 용역비 중 1차연도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광장의 착공 및 준공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을뿐더러 내후년도 말 광화문광장 조성을 완공한다 하더라도 완공 후의 효과와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은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용역시기 혹은 용역규모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 신규사업은 광화문광장 일부와 주변 건물군을 활용한 프로젝션형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광화문광장 조성 완료시점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야간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를 2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은 행사운영비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젝션형 미디어파사드는 상시적이 아닌 일회성 행사를 위한 것으로 광장 주변에 민간건물 소유자 스스로 미디어파사드 직접 설치ㆍ운영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51쪽입니다.
광화문광장 일대 가변시설물 조성 사업으로 내년예산으로는 설계공모관리 용역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용역비가 감액 조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감액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한옥건축자산 관련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금년도 3월 한옥 부분수선 지원금 상향으로 지원 신청건수와 지원금액 증가를 고려한 증액편성으로 이해됩니다만 보조금의 조기 소진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6억 원을 추가확보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은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공한옥 매입 신축사업은 SH공사를 통해 매입 완료한 경복궁 서측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한옥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2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지난 2016년도 5월 옥인동 한옥 소유자의 한옥 매입 요청에 따라 추진된 이래 지난 2017년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지난 2018년도 5월 매입 및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거점시설로 적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타사업 중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내년예산으로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반면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전 미개최에 따른 해당 예산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과 도시재생 국제교류 등 해외 홍보예산 2억 원은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한편 행사운영비의 경우 내년도 도시재생산업박람회 공동개최 지자체 공모에서 서울시가 선정됨에 따른 행사 개최 비용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도시재생산업박람회는 전시 위주의 박람회로 실내 행사가 필수적인데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문화비축기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대형텐트 설치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의 증액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는 전략계획 재정비 시점이 도래하는 시점이므로 8년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체계 구축, 지속적인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시가지권역 구릉지 교통편의 사업과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상권 재생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창신ㆍ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은 내년도예산으로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실시설계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단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 미집행 잔액은 전망대 신축공사 집행잔액 및 채석장 일대 명소화사업 국제설계공모 운영비입니다. 당초 채석장 1단계 사업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광화문광장 토지교환과 연계한 채석장 1단계 부지확보 추진이 결정되어 추경을 확보하여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채석장 1단계 부지확보도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채석장 부지확보의 MOU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집행 예산의 불용처리가 예상입니다.
57쪽입니다.
부지교환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의 추진과 내년도 편성예산의 집행은 어려운 만큼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부지교환의 내년도 가능성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광화문역 연결 지하 보행네트워크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107억 원으로 내년도 편성예산은 총 11억 9,800만 원입니다. 지하구간 연계계획이 민간정비사업의 시행지역으로 사업시기가 불투명하여 지하보행로 일부구간 단절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우선 재정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청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이 금년도 11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된 바 있고,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 종합적인 지하보행공간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전 2단계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 11월에나 착공이 가능한데 공사비 91억 원 중 선급금 4억 원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59쪽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 이전 생태공원화 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60쪽 사직2구역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예산으로 총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도로, 하수관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앵커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과 자문회의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로 9,000만 원입니다.
대법원 소송 결과 서울시 패소가 확정되어 다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환원되었으나 정비사업 추진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역해제 당시 매입한 앵커시설을 활용하고 파손된 도로와 노후계단 및 방치된 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생각고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앵커시설을 조성 또는 정비하는 것은 주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정비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회계 지출용도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안에서 사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정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임시수용시설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운데 앵커시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직2구역은 주건환경개선구역이 아니므로 사업예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정비에 국한하여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도시재생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04번입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은, 세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규모는 302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3억 9,7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도시재생기금은 과밀부담금의 25% 규모로 301억 4,800만 원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2쪽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기반시설 조성 89억 8,000만 원, 주민역량강화 27억 8,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예수금 상환비 46억 7,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38억 2,6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지출현황에 따르면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인 과밀부담금 세입 징수액이 당초 편성액 대비 53억 9,700만 원에 불과하고 금년도 연말까지 기금조성액을 추정했을 경우 총 87억 4,50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액 대비 23%에 불과하여 기금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업의 중요성ㆍ시급성을 고려하여 당초의 사업을 26개 사업 132억 9,7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1월 현재 예산현액 중 60억 6,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14%로 저조합니다.
미추진사업 7개 112억 300만 원을 제외하고 연말까지는 조성된 사업비 132억 원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또한 기금 부족액 46억 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여 사용하고 그 금액은 내년도 기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먼저 7쪽입니다.
서마장 상생센터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3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서마장 지역은 저층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임에도 축산물 관련 용도의 확산으로 저층부에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 13억 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으나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미추진된 사업으로서 부지매입과 관련한 협의에 전략적 대처와 함께 주민 주도로 운영되도록 앵커시설 조성단계와 프로그램 구상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산 Y-Vally 제조ㆍ유통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13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매입뿐만 아니라 임대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규모를 확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운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영등포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은 지난번 위탁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상세히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민의 하늘마당, 서울옥상 조성 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 관련 대체주차장 임대운영 사업과 10쪽에 있는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관련 사업 2건으로 도시재생기업 CRC 지원, 내년도 신규 선정 목표 20개 기업에 대한 1차년도 지원액을 포함해서 총 2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이나 마을단체가 CRC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 실행단계에서부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11쪽입니다,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CRC 전문가 자문단과 광역센터 합동 현장방문 점검과 자문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도시재생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편성은 조례에 근거한 지출용도에 맞는 사업 위주로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집행의 탄력성이 높게 요구되는 사업에 선별 사용함을 전제한 것으로 이러한 기금편성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운용과정상 미비점이나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도시재생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기금 조례 개정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붙임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내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명시이월 사항인 21쪽까지는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고 방금 전에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2쪽의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제안설명된 도시재생실의 재정예산은 지난 2018년도부터 도시재생기금이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예산과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산 사업비와 기금 사업비만을 볼 경우에는 재생실 소관의 순수사업비는 4,430억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하면 1,957억 정도 감액된 규모입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요구된 금액이 1,622억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정책사업을 보면 총 134개 사업에 4,312억 5,000만 원 편성되었고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은 23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비 단독사업은 111개입니다.
부서별 정책사업비 편성 추이는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그러면 성질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하단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금년도 6월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역을 37개소 지정한 바 있고, 그 외 주거환경개선사업 82개소, 도시활력증진사업 11개소, 새뜰마을사업 2개소,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2개소,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5개소, 골목길재생사업 13개소 이들 6개 유형에 총 127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도시재생 국가 선도지역 2개소, 우리동네 살리기 3개소가 추가 지정된 바 있고, 골목길재생사업 12개소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8개소가 신규로 선정되면서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189개소입니다. 이것은 붙임문서로 전체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그러면 47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13개소입니다. 내년도를 전후해서 종료될 예정이고 국비지원 받은 사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4개소 지역인데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이 일부 완료돼 있고 마중물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 대상 중 6개소는 국비지원을 받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단계는 5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선정되어 이 중 2개소는 국비를 지원받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5개소, 도시재생 선도지역 2개소가 함께 추가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반기 신규공모를 통해 8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내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기반형은 주로 공공재생과와 도시활성화과에서, 중심시가지형의 경우는 역사도심재생과가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운상가, 정동지역 등을, 재생정책과가 독산동 우시장, 마장축산물시장과 용산전자상가 지역, 그리고 홍제역 일대 중심시가지형을,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은 주거재생과에서, 경복궁 서측과 북촌 재생사업은 한옥건축자산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마중물 사업비와 거점시설 매입과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중심의 재생사업비는 약 2,87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4.19사거리는 지역발전본부에서, 안암동과 청량리ㆍ제기동은 경제진흥실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예비 대상지라고 할 수 있는 희망지와 희망돋움 관련 예산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추진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 및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뒤에 보이는 표와 같이 매년 이월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시설 매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재생사업의 특성상 단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열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도시 및 주거정비 방식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된 지도 8년째가 되는 해이며, 재생사업이 시행된 지 6년이 되는 해로서 1단계 지난 2015년 지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사업평가와 앵커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CRC의 육성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점검과 발전방안, 서울형 재생사업의 유형별 평가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과제 선정과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9쪽의 재생사업지역별 검토는 주요 사항 위주로 검토의견이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센터운영비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행사비, 공모사업비, 앵커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비, 시설사업비 등으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 일대는 최근 활성화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기간이 당초 2019년도에서 내년까지로 연장되어 내년에는 현사업을 완료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231억 1,600만 원 중 연내 집행 예상액은 107억 3,900만 원으로 집행률 46.5%로 매우 저조합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애니타운 상징가로 조성사업과 자치구 발주 공사 중인 사업 4건의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이 중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는 체육공사 증축공사 추진 관련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석면 발생 등으로 준공시기가 지연되었고, 준공 후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바, 필요하다면 명시이월 승인요청대상에 추가시켜야할 것입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또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1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해방촌 도시재생사업과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중간입니다.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은 내년도 예산으로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25일 활성화지역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200억 원의 마중물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1차년도 용역비, 센터 운영비, 주민공동체 형성 사업비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활성화지역으로 늦게 선정됨에 따라 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11월 28일 의뢰한 바, 기술용역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편성을 승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예비대상지라고 할 수 있는 희망지와 희망돋움 약 20개소 선정 예정입니다. 사업지역의 준비단계 사업과 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2019년 하반기 희망지사업 2단계 운영 5개소, 내년도 희망지사업 1단계 운영 10개소, 내년도 희망돋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90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6,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 외에 집수리사업단 인력증가와 업무확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역량강화교육 추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도 총 예산은 64억 3,000만 원이나 계약심사 결과 1억 6,200만 원이 감액되어 교부예산은 총 62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40억 5,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억 7,8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신규 필요인력의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과 용역입찰 차액, 주택사업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차액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집수리사업단을 편입함으로써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의 운영 및 실적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업무방향과 기능, 조직구성 등에 대한 재설정 필요성과 업무의 효율성 및 대외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개소를 내년도에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신규 선정된 대상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0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조기 착수비용인 계획수립과 공동체활성화 용역비,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내년 상반기 대상지 선정기간과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착수하는 사업으로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업성격과 계약기간, 전문성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공동체 용역과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 용역과 공동체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계획수립 초기단계서부터 주민협의체 결성을 통한 주민참여도 제고, 주민 의견의 계획 반영, 공동체 활성화사업 차별적 발굴 등의 사업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져 계획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재생사업입니다.
먼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과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으로 각각 132억 3,300만 원과 3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해마다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설계업체의 역량 미흡,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공정 산정 오류, 종합적인 계획 미흡 등으로 공사기간이 1년간 연장되어 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나 이 또한 불투명하므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백년다리 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조성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시민단체는 북단 보행교 사업과 남단 보행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승인에 반대의견을 표명한다는 견해가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한 숙의과정이 필요한 만큼 사업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지원 등이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수립,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이런 사업 모두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나 매년 이월과 불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확보까지는 7~8개월이 소요되고 정비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 전에 이행해야 하는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7쪽에 있는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융자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30억 원은 연내 소진 가능하며 금년에 사업대상지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확대되고 주택개량 융자한도 또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없이 예산이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검토와 더불어 집수리 지원 조례에 맞추어 주택개량 지원과 융자 사업명도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이나 성곽마을 보전ㆍ관리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4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인1구역은 7년간에 걸친 재개발을 극복하고 직권해제 이후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마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40쪽 하단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예산입니다.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공동이용시설 매입비를 미편성하고 사업성분석과 건축설계비만 편성한 것에 따라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공동이용시설 매입비와 건축설계비를 전액 불용처리할 계획이며, 매입비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설계비는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원되지만 현재까지 공동사업시행 구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 지정은 내년도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5개 구역 지정이 목표였으나 9개소를 지정하는데 그쳐 연말까지 7억 9,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저층주거지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현재의 제도 하에서 2017년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 2018년도 5개소, 2019년도 7개소 등으로 자치구의 신청실적이 저조함에도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인바, 예산의 삭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층주거지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의 발굴 등 제도적인 개선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과 10분동네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0개소를 확대 편성할 목적으로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길재생사업은 활성화사업보다 면적이 작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치구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분동네 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10분동네 단위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603억 원입니다. 사업 2차년도인 내년도 예산으로 20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편성내역은 금년도에 선정된 시범사업 13개소 대상지의 추가 사업비 자치단체자본보조비와 전문가 자문비 1,000만 원입니다.
43쪽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 59억 5,000만 원은 연내에 대부분 집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 타 실국에서도 생활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공급 개소가 적어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실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생활SOC 공급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빈집활용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2030 생활권계획과도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는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내년도 광화문광장추진단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12개 사업에 총 674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견수렴 및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대비한 예산 및 시민소통 활성화 예산 5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5개의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4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388억 4,000만 원 중 연말까지는 117억 5,4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월액은 6개 사업에 262억 2,900만 원입니다. 이월 6개 사업 중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이 5개를 차지하여 집행잔액은 9억 800만 원입니다.
45쪽입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를 5 대 5로 매칭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내년도 편성액은 106억 5,000만 원입니다.
월대 관련 내년도 총 사업비 중 국회 문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국비예산 중 30억 원이 감액되어 76억 5,000만 원으로 조성된 바, 역사광장 사업비 중 시비도 최소한 같은 액수를 감액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6쪽입니다.
국비를 합친 금년도 예산 총 266억 7,100만 원 중 45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220억 8,300만 원은 보상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여 설계 및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대와 관련하여 세종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현재 시민소통과정 중에 있어 중단되어 있는 실시계획 공람공고 등 사전절차 이행 시기는 내년 초가 되어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상을 위한 사전철자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보상비 일부 편성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집행을 자신하여 대규모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과도한 의욕을 앞세운 역공정 산정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은 내년도 예산으로 29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민광장 예산 40억 원은 11월 현재 전액 미집행되었으나, 시민광장 설계비 28억 원 중 14억 원은 연내 집행하고 나머지 14억의 설계비는 사고이월, 공사비 10억 원과 감리비 2억 원은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시민소통강화 차원에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은 내년 초쯤 정리될 예정인데 설계변경 없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수렴된 시민의견을 기본계획과 설계에 반영해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3개월 후 인허가 절차 최소한 3개월입니다. 공사발주 및 계약 최소 4개월 정도입니다.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병행하는 기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 5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착공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년 5월에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할 필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GTX-A 광화문역 신설 추진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49쪽입니다.
광화문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2억 원과 의정부 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그 외 소규모 용역 및 각종 자문비로 5,000만 원 등 23억 5,0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의정부 터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의정부 터 사적지정과 경계 주변부에 대한 도시재생, 문화, 건축 등의 관점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은 물론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문화본부 소관 역사문화재과에서 의정부 터 종합정비기본계획 학술용역과 유구보호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유구보호시설 건립공사 시행과 전시 설계ㆍ제작ㆍ설치를 계획 중에 있는 만큼 과업의 시급성과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0쪽입니다.
광화문광장 주요 행사 콘텐츠 기획 사업은 내년도에 사무관리비로 2억 5,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간별 구현 콘텐츠 전문가 자문 등에 6,000만 원과 공간별 구현 콘텐츠 기획 1억 9,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광장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할 것인지 콘텐츠와 이에 따른 공간기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시민광장 설계공모와 당선작 발표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이루어진 후 콘텐츠를 구상하는 것은 사업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 보입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모니터링 연구 용역입니다.
이는 광화문광장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의 모니터링을 통한 광화문광장 조성효과와 변화,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2개년도에 걸쳐 수행하는 용역으로 총 용역비 중 1차연도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광장의 착공 및 준공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을뿐더러 내후년도 말 광화문광장 조성을 완공한다 하더라도 완공 후의 효과와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은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용역시기 혹은 용역규모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 신규사업은 광화문광장 일부와 주변 건물군을 활용한 프로젝션형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광화문광장 조성 완료시점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야간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를 2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은 행사운영비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젝션형 미디어파사드는 상시적이 아닌 일회성 행사를 위한 것으로 광장 주변에 민간건물 소유자 스스로 미디어파사드 직접 설치ㆍ운영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51쪽입니다.
광화문광장 일대 가변시설물 조성 사업으로 내년예산으로는 설계공모관리 용역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용역비가 감액 조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감액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한옥건축자산 관련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금년도 3월 한옥 부분수선 지원금 상향으로 지원 신청건수와 지원금액 증가를 고려한 증액편성으로 이해됩니다만 보조금의 조기 소진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6억 원을 추가확보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은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공한옥 매입 신축사업은 SH공사를 통해 매입 완료한 경복궁 서측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한옥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2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지난 2016년도 5월 옥인동 한옥 소유자의 한옥 매입 요청에 따라 추진된 이래 지난 2017년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지난 2018년도 5월 매입 및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거점시설로 적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타사업 중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내년예산으로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반면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전 미개최에 따른 해당 예산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과 도시재생 국제교류 등 해외 홍보예산 2억 원은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한편 행사운영비의 경우 내년도 도시재생산업박람회 공동개최 지자체 공모에서 서울시가 선정됨에 따른 행사 개최 비용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도시재생산업박람회는 전시 위주의 박람회로 실내 행사가 필수적인데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문화비축기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대형텐트 설치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의 증액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는 전략계획 재정비 시점이 도래하는 시점이므로 8년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체계 구축, 지속적인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시가지권역 구릉지 교통편의 사업과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상권 재생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창신ㆍ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은 내년도예산으로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실시설계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단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 미집행 잔액은 전망대 신축공사 집행잔액 및 채석장 일대 명소화사업 국제설계공모 운영비입니다. 당초 채석장 1단계 사업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광화문광장 토지교환과 연계한 채석장 1단계 부지확보 추진이 결정되어 추경을 확보하여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채석장 1단계 부지확보도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채석장 부지확보의 MOU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집행 예산의 불용처리가 예상입니다.
57쪽입니다.
부지교환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의 추진과 내년도 편성예산의 집행은 어려운 만큼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부지교환의 내년도 가능성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광화문역 연결 지하 보행네트워크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107억 원으로 내년도 편성예산은 총 11억 9,800만 원입니다. 지하구간 연계계획이 민간정비사업의 시행지역으로 사업시기가 불투명하여 지하보행로 일부구간 단절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우선 재정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청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이 금년도 11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된 바 있고,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 종합적인 지하보행공간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전 2단계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 11월에나 착공이 가능한데 공사비 91억 원 중 선급금 4억 원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59쪽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 이전 생태공원화 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60쪽 사직2구역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예산으로 총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도로, 하수관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앵커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과 자문회의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로 9,000만 원입니다.
대법원 소송 결과 서울시 패소가 확정되어 다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환원되었으나 정비사업 추진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역해제 당시 매입한 앵커시설을 활용하고 파손된 도로와 노후계단 및 방치된 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생각고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앵커시설을 조성 또는 정비하는 것은 주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정비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회계 지출용도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안에서 사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정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임시수용시설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운데 앵커시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직2구역은 주건환경개선구역이 아니므로 사업예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정비에 국한하여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도시재생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04번입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은, 세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규모는 302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3억 9,7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도시재생기금은 과밀부담금의 25% 규모로 301억 4,800만 원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2쪽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기반시설 조성 89억 8,000만 원, 주민역량강화 27억 8,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예수금 상환비 46억 7,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38억 2,6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지출현황에 따르면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인 과밀부담금 세입 징수액이 당초 편성액 대비 53억 9,700만 원에 불과하고 금년도 연말까지 기금조성액을 추정했을 경우 총 87억 4,50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액 대비 23%에 불과하여 기금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업의 중요성ㆍ시급성을 고려하여 당초의 사업을 26개 사업 132억 9,7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1월 현재 예산현액 중 60억 6,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14%로 저조합니다.
미추진사업 7개 112억 300만 원을 제외하고 연말까지는 조성된 사업비 132억 원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또한 기금 부족액 46억 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여 사용하고 그 금액은 내년도 기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먼저 7쪽입니다.
서마장 상생센터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3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서마장 지역은 저층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임에도 축산물 관련 용도의 확산으로 저층부에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 13억 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으나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미추진된 사업으로서 부지매입과 관련한 협의에 전략적 대처와 함께 주민 주도로 운영되도록 앵커시설 조성단계와 프로그램 구상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산 Y-Vally 제조ㆍ유통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13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매입뿐만 아니라 임대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규모를 확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운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영등포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은 지난번 위탁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상세히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민의 하늘마당, 서울옥상 조성 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 관련 대체주차장 임대운영 사업과 10쪽에 있는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관련 사업 2건으로 도시재생기업 CRC 지원, 내년도 신규 선정 목표 20개 기업에 대한 1차년도 지원액을 포함해서 총 2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이나 마을단체가 CRC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 실행단계에서부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11쪽입니다,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CRC 전문가 자문단과 광역센터 합동 현장방문 점검과 자문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도시재생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편성은 조례에 근거한 지출용도에 맞는 사업 위주로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집행의 탄력성이 높게 요구되는 사업에 선별 사용함을 전제한 것으로 이러한 기금편성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운용과정상 미비점이나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도시재생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기금 조례 개정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붙임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강옥현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금년 예산이 전체 보니까 274억에서 221%인 85억만 집행했고 나머지 230억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의 가장 큰 항목이 뭐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보상비가 제일 큰…….
●이석주 위원 보상비가 전혀 안 나갔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이석주 위원 내년에 또 294억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 내년예산에 520억이 편성이 되는 꼴인데 520억이라는 돈을, 지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어느 정도 우리가 소통을 하고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준공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준공시기를 늦춘다기보다는 착공시기를 다소 상반기 정도 안으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소통결과에 따라서 공사규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석주 위원 9월 19일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준공시기를 늦춘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료에도 준공시기 늦춘다고 나와 있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준공시기를 연기한다거나 중단선언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500억 이상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절차는 다 이행을 하셨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금 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억이 넘는 부분은 주변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나 별개의 사업들을 합했을 때 500억이 넘는 것으로 보신 것 같은데 시민광장 사업은 500억이 넘지 않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보면 동일사업으로서 500억 이상이 넘는 신규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광화문광장이 500억만 되느냐 이거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올해 추경 때도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역사광장 부분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고요 시민광장 부분은 50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석주 위원 그러면 가다가 500억이 넘으면 그때 투자심사를 다시 받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좋아요 이것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금년 7월에 세종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영향평가를 할 때 사직터널에서 안국역까지 6분 30초 걸리던 것이 21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이석주 위원 이렇게 영향평가에서 늘어나는데도 이 사업에 문제가 없어요? 이 일대가 교통이 마비가 돼 버릴 텐데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금 저희 사업의 목적은 걷는 도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행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통행 흐름은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을 못할 정도의 평가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석주 위원 광화문사거리까지 밑에 쪽에서도 그렇고 이 일대는 전부 교통영향평가서를 내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쪽은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중단 중이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은 중단됐다고 그랬었는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금 시민광장하고 역사광장 부분의 설계 부분이 중단돼 있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114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설계가 중단됐는데 내년에 꼭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광화문광장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고요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다른 사업이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별개의 사업으로…….
●이석주 위원 어떻게 별개의 사업이 돼요, 같은 사업이지. 이리저리 다 빼가지고, 그러면 GTX-A 노선도 별개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인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이석주 위원 따지고 보면 광화문광장 안 하면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은, 지금 시민소통상의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소통을 하는 것을 보면 118회가 전부 전문가와 지역주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내용도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실적횟수도 횟수만 강조를 했어.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말 소통을 다른 각도로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다른 각도로 검토 중인 게 있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난 9월 소통선언 이후에…….
●이석주 위원 그때 누가 참석했었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언제 말씀하시는,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 18일에 한 것…….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10월 중순부터 전방위 시민소통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섯 차례 대시민공개토론을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4차례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4차례 해서 만약에 반대자가, 지금 그날도 내가 봐서는 반은 반대를 했는데, 반대자가 반 정도 됐을 때 이 사업 접을 수 있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전 국민 다 동의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부득이하게 모두가 다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가 소통과정에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광장의 변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다만 지역주민분들께서는 광화문광장에 집회시위가 많은 것 때문에 생활불편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광장이 넓어졌을 때 이게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이지 광장 자체를 재구조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 반대도 반대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랬지요,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역사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전 국민을 상대로, 내 생각 같아서는 불특정 다수, 서울시민 1,000명 그다음에 전 국민 1,000명해서 2,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이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사실 노들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작품이 됐지만 엄청난 많은 돈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말도 않고 없어져버린 돈들, 이것도 지금 만약에 광화문광장 편성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슬금슬금 없어져버리는 예산들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래서 내가 전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봤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장님, 시장님한테 지시들은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건의하신 적 있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주 위원 전 국민을 상대로 한번 해봐야 돼요. 자꾸 대한민국 대표공간이라고 하면서 말로만 해놓고 예산편성은 또 보세요 374억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 21%밖에 안 써놓고 또 올해 294억을 편성을 했는데 무슨 낯으로 이걸 해야 되느냐…….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소통을 하고 계신만큼 연말까지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되면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주 위원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대표공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전문가, 지역주민, 특정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에 한 것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부 교수들도 다 시장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주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말 그렇지 않다면 공개하세요. 오세훈 시장 한 게 지금 9년밖에 안 됐고 그때 800억 들었고, 현 상태의 문제점이 뭐고, 해 놓으면 뭐가 좋아지고, 제가 볼 때는 공원 좀 넓어진 것, 교통체증만, 종로에 있는 그쪽 주민들 사람 못살게 하는 것만 남았고 내가 봐서는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저는 이 예산 100% 삭감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옥현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금년 예산이 전체 보니까 274억에서 221%인 85억만 집행했고 나머지 230억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의 가장 큰 항목이 뭐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보상비가 제일 큰…….
●이석주 위원 보상비가 전혀 안 나갔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이석주 위원 내년에 또 294억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 내년예산에 520억이 편성이 되는 꼴인데 520억이라는 돈을, 지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어느 정도 우리가 소통을 하고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준공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준공시기를 늦춘다기보다는 착공시기를 다소 상반기 정도 안으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소통결과에 따라서 공사규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석주 위원 9월 19일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준공시기를 늦춘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료에도 준공시기 늦춘다고 나와 있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준공시기를 연기한다거나 중단선언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500억 이상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절차는 다 이행을 하셨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금 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억이 넘는 부분은 주변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나 별개의 사업들을 합했을 때 500억이 넘는 것으로 보신 것 같은데 시민광장 사업은 500억이 넘지 않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보면 동일사업으로서 500억 이상이 넘는 신규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광화문광장이 500억만 되느냐 이거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올해 추경 때도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역사광장 부분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고요 시민광장 부분은 50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석주 위원 그러면 가다가 500억이 넘으면 그때 투자심사를 다시 받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좋아요 이것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금년 7월에 세종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영향평가를 할 때 사직터널에서 안국역까지 6분 30초 걸리던 것이 21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이석주 위원 이렇게 영향평가에서 늘어나는데도 이 사업에 문제가 없어요? 이 일대가 교통이 마비가 돼 버릴 텐데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금 저희 사업의 목적은 걷는 도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행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통행 흐름은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을 못할 정도의 평가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석주 위원 광화문사거리까지 밑에 쪽에서도 그렇고 이 일대는 전부 교통영향평가서를 내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쪽은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중단 중이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은 중단됐다고 그랬었는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금 시민광장하고 역사광장 부분의 설계 부분이 중단돼 있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114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설계가 중단됐는데 내년에 꼭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광화문광장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고요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다른 사업이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별개의 사업으로…….
●이석주 위원 어떻게 별개의 사업이 돼요, 같은 사업이지. 이리저리 다 빼가지고, 그러면 GTX-A 노선도 별개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인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이석주 위원 따지고 보면 광화문광장 안 하면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은, 지금 시민소통상의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소통을 하는 것을 보면 118회가 전부 전문가와 지역주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내용도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실적횟수도 횟수만 강조를 했어.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말 소통을 다른 각도로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다른 각도로 검토 중인 게 있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난 9월 소통선언 이후에…….
●이석주 위원 그때 누가 참석했었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언제 말씀하시는,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 18일에 한 것…….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10월 중순부터 전방위 시민소통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섯 차례 대시민공개토론을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4차례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4차례 해서 만약에 반대자가, 지금 그날도 내가 봐서는 반은 반대를 했는데, 반대자가 반 정도 됐을 때 이 사업 접을 수 있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전 국민 다 동의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부득이하게 모두가 다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가 소통과정에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광장의 변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다만 지역주민분들께서는 광화문광장에 집회시위가 많은 것 때문에 생활불편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광장이 넓어졌을 때 이게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이지 광장 자체를 재구조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 반대도 반대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랬지요,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역사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전 국민을 상대로, 내 생각 같아서는 불특정 다수, 서울시민 1,000명 그다음에 전 국민 1,000명해서 2,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이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사실 노들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작품이 됐지만 엄청난 많은 돈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말도 않고 없어져버린 돈들, 이것도 지금 만약에 광화문광장 편성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슬금슬금 없어져버리는 예산들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래서 내가 전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봤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장님, 시장님한테 지시들은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건의하신 적 있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주 위원 전 국민을 상대로 한번 해봐야 돼요. 자꾸 대한민국 대표공간이라고 하면서 말로만 해놓고 예산편성은 또 보세요 374억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 21%밖에 안 써놓고 또 올해 294억을 편성을 했는데 무슨 낯으로 이걸 해야 되느냐…….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소통을 하고 계신만큼 연말까지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되면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주 위원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대표공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전문가, 지역주민, 특정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에 한 것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부 교수들도 다 시장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주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말 그렇지 않다면 공개하세요. 오세훈 시장 한 게 지금 9년밖에 안 됐고 그때 800억 들었고, 현 상태의 문제점이 뭐고, 해 놓으면 뭐가 좋아지고, 제가 볼 때는 공원 좀 넓어진 것, 교통체증만, 종로에 있는 그쪽 주민들 사람 못살게 하는 것만 남았고 내가 봐서는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저는 이 예산 100% 삭감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입니다.
사직2구역 계속예산이 내년에 10억 9,000만 원 돼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주민들한테 대법원 최종 패소 이후에 재개발구역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 내부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바로 추진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리가 뉴타운 출구전략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가 내부갈등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곳은 다 해제시킨다 이런 원칙으로 해제가 죽 되었잖아요. 가장 큰 논리잖아요, 주민갈등이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있는 곳은 해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해제를 시키려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 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런데 저희가 해제하고 난 후에 이렇게 30 몇 분이 손 바뀜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여덟 분 정도는 자기가 해제 후에 샀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산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옛날에 평가했던 토지평가금액하고 지금 평가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평가했던 금액 그대로 조합이나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조합 내부에서도 똑같이 그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정재웅 위원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고요. 그러면 과거에 해제시킨 지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222개의 해제지역은 왜 여기다가 뭘 안 하세요? 여기다가 사직2구역처럼 앵커도 만들고 재생투자도 계속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해제지역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해제지역 중에 갈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환경관리사업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도시환경관리로 하고 있는 곳은 72곳인가 정도 되잖아요. 해제지역이 전체 몇 개인데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한 390개 됩니다.
●정재웅 위원 390 몇 개 중에 72개 관리하고 계신데 관리를 하고 계셨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여기다가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마치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려는 것처럼 시가 나서서 그런 인상을 줄 필요는 굳이 없다고 보고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 매몰비용 아닙니까, 이거 없어지는 돈이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런데 저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용산4구역도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다보면 안전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안전보강을 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입한다든지 매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한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10억 9,000만 원 소요내역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건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안전을 위한 비용들입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백사마을이 있어요, 재생사업. 성과계획서 350페이지에 백사마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SH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확정이 돼 있는 곳이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보전 중심의 사업비랑 철거랑 같이 해서 정비계획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월에 통과가 됐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왜 또 주거지보전 재생사업을 여기다 중복적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원래 재개발사업을 하면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을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주거지보전사업 형태로 임대주택을 만드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 사업은 SH공사가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다 편입시켜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맡겨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재개발도 하고 거기다 재생사업도 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일반 조합원들 일들은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고 임대주택사업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은 지금 현재 주거지보전사업의 형식으로 저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임대주택을 거기다가 어떻게 짓고 하는 계획은 SH가 수립을 해서 진행하면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꾸 임대주택사업을 거기서 떼서 별도로 하신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반 재개발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타이틀은 왜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이에요, 임대주택이 아니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다 헐고 일반적인 임대주택으로 만들면 임대주택사업처럼 재개발 매입 임대주택사업이 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지보전사업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재생사업이 너무 많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46페이지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한번 볼게요. 전체 사업비가 730억이고 내년도 사업비가 245억 제출하신 것인데 245억의 쓰임새를 죽 보니까 여기서 시설비는 공공공간 조성 공사비에서 140억이 돼 있고 나머지는 경비나 행사비나 이런 사무비인데 248페이지에 보시면 거버넌스 운영예산이 6억인데요, 총괄 코디네이터가 3,000만 원, 코디네이터가 무려 18명인데 이게 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억 원인데, 코디네이터를 19명이나 이렇게 연간 2,000 몇 백만 원씩 주면서 고용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코디네이터 18명은 어떻게 채용해서 쓰겠다는 부분들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18명쯤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코디네이터는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앵커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현재는 코디네이터가 올해 예산으로는 11명인데 11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현재 총괄하고 코디네이터 11명에 대한 명세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게 248페이지 하단에 시정소통영상 제작이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249페이지에 메이커스큐브 운영 1식이 예산이 26억, 메이커스큐브는 거기에 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26억을 사용합니까, 큐브를 운영하는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건물을 저희가 1단계를 하고 난 다음에 19개 민간기업도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운영하는, 유지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재웅 위원 메이커스큐브 위탁이 있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이거 위탁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이 내용도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26억이나 이렇게 된다, 그 아래에 보면 창의제조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에 9억 1,000만 원, 무슨 프로그램 만드는 데 9억 1,000만 원을 사용합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거기에 시립대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매달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필요하시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집행된 것을…….
●정재웅 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 아래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페스티벌이 1억 2,000만 원, 무슨 행사를 하면 억 단위가 다 되네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0만 원짜리 16건 보조해서 8억 원이 있어요. 이것은 내년예산인데 올해예산에도 지금 8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거 사용을 다 하신건가요? 주민공모사업 시설개선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대부분 주민공모사업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245억이라는 돈이 눈에 보이는 것은 140억 빼고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무슨 메이커스큐브 운영이나 행사나 코디네이터 비용들이고 영상 제작이고 그러네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잘 알다시피 하드웨어사업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야지 정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많은 재생사업의 코디네이터들이 한 곳에 보통 총괄코디네이터 합치면 1명인 데도 있고 세운처럼 20명인 데도 있고 하잖아요. 이분들 어떤 배경의 분들이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다양합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도 있고 활동했던 활동가 출신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전문가들이 추천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공모를 해서…….
●정재웅 위원 상시근로는 아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대부분 상시근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상시근로입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왜냐하면 지금 코디들 직업이 일정치 않다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대부분 상시근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코디 급여가 어떤 데는 1,500만 원도 있고 어떤 데는 3,000만 원인데도 있고 사업마다 다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자문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로 교수님들이라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시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날로 일별로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적고요. 그런데 만약 상시근로하는 코디들은 그 수준에 따라서…….
●정재웅 위원 급여를 누가 정합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코디에 대한 임금기준이나 이런 절차로 지급하고 있고요. 최근 저희 서울시는 그분…….
●정재웅 위원 기준은 어디에 따른 기준이에요? 법에 따른 기준이에요, 우리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국토부 고시에 돼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국토부가 고시를 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그 근거도 주시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대부분 코디들이 다 시민단체 베이스가 되신 분들이 많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초창기는 그런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자생적으로 이렇게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재웅 위원 자생적인 게 시민단체지 다른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시민단체의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시던 분들이 한계도 있고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재웅 위원 이런 코디 월급하고 각종 홍보비, 공모비 등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이 재생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시민단체에 지원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비판 들어보셨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요 최근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활동가, 시민단체 출신이고 두 명 정도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전공한 그런 분들이 많고요.
●정재웅 위원 우리 재생실 전체 재생사업의 코디네이터 총괄하고 각 사업별 코디네이터들 있죠, 전체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내용이 많을 건데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동구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그다음에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직2구역 계속예산이 내년에 10억 9,000만 원 돼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주민들한테 대법원 최종 패소 이후에 재개발구역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 내부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바로 추진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리가 뉴타운 출구전략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가 내부갈등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곳은 다 해제시킨다 이런 원칙으로 해제가 죽 되었잖아요. 가장 큰 논리잖아요, 주민갈등이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있는 곳은 해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해제를 시키려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 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런데 저희가 해제하고 난 후에 이렇게 30 몇 분이 손 바뀜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여덟 분 정도는 자기가 해제 후에 샀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산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옛날에 평가했던 토지평가금액하고 지금 평가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평가했던 금액 그대로 조합이나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조합 내부에서도 똑같이 그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정재웅 위원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고요. 그러면 과거에 해제시킨 지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222개의 해제지역은 왜 여기다가 뭘 안 하세요? 여기다가 사직2구역처럼 앵커도 만들고 재생투자도 계속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해제지역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해제지역 중에 갈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환경관리사업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도시환경관리로 하고 있는 곳은 72곳인가 정도 되잖아요. 해제지역이 전체 몇 개인데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한 390개 됩니다.
●정재웅 위원 390 몇 개 중에 72개 관리하고 계신데 관리를 하고 계셨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여기다가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마치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려는 것처럼 시가 나서서 그런 인상을 줄 필요는 굳이 없다고 보고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 매몰비용 아닙니까, 이거 없어지는 돈이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런데 저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용산4구역도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다보면 안전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안전보강을 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입한다든지 매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한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10억 9,000만 원 소요내역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건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안전을 위한 비용들입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백사마을이 있어요, 재생사업. 성과계획서 350페이지에 백사마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SH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확정이 돼 있는 곳이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보전 중심의 사업비랑 철거랑 같이 해서 정비계획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월에 통과가 됐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왜 또 주거지보전 재생사업을 여기다 중복적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원래 재개발사업을 하면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을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주거지보전사업 형태로 임대주택을 만드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 사업은 SH공사가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다 편입시켜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맡겨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재개발도 하고 거기다 재생사업도 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일반 조합원들 일들은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고 임대주택사업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은 지금 현재 주거지보전사업의 형식으로 저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임대주택을 거기다가 어떻게 짓고 하는 계획은 SH가 수립을 해서 진행하면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꾸 임대주택사업을 거기서 떼서 별도로 하신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반 재개발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타이틀은 왜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이에요, 임대주택이 아니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다 헐고 일반적인 임대주택으로 만들면 임대주택사업처럼 재개발 매입 임대주택사업이 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지보전사업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재생사업이 너무 많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46페이지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한번 볼게요. 전체 사업비가 730억이고 내년도 사업비가 245억 제출하신 것인데 245억의 쓰임새를 죽 보니까 여기서 시설비는 공공공간 조성 공사비에서 140억이 돼 있고 나머지는 경비나 행사비나 이런 사무비인데 248페이지에 보시면 거버넌스 운영예산이 6억인데요, 총괄 코디네이터가 3,000만 원, 코디네이터가 무려 18명인데 이게 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억 원인데, 코디네이터를 19명이나 이렇게 연간 2,000 몇 백만 원씩 주면서 고용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코디네이터 18명은 어떻게 채용해서 쓰겠다는 부분들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18명쯤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코디네이터는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앵커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현재는 코디네이터가 올해 예산으로는 11명인데 11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현재 총괄하고 코디네이터 11명에 대한 명세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게 248페이지 하단에 시정소통영상 제작이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249페이지에 메이커스큐브 운영 1식이 예산이 26억, 메이커스큐브는 거기에 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26억을 사용합니까, 큐브를 운영하는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건물을 저희가 1단계를 하고 난 다음에 19개 민간기업도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운영하는, 유지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재웅 위원 메이커스큐브 위탁이 있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이거 위탁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이 내용도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26억이나 이렇게 된다, 그 아래에 보면 창의제조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에 9억 1,000만 원, 무슨 프로그램 만드는 데 9억 1,000만 원을 사용합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거기에 시립대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매달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필요하시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집행된 것을…….
●정재웅 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 아래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페스티벌이 1억 2,000만 원, 무슨 행사를 하면 억 단위가 다 되네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0만 원짜리 16건 보조해서 8억 원이 있어요. 이것은 내년예산인데 올해예산에도 지금 8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거 사용을 다 하신건가요? 주민공모사업 시설개선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대부분 주민공모사업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245억이라는 돈이 눈에 보이는 것은 140억 빼고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무슨 메이커스큐브 운영이나 행사나 코디네이터 비용들이고 영상 제작이고 그러네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잘 알다시피 하드웨어사업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야지 정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많은 재생사업의 코디네이터들이 한 곳에 보통 총괄코디네이터 합치면 1명인 데도 있고 세운처럼 20명인 데도 있고 하잖아요. 이분들 어떤 배경의 분들이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다양합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도 있고 활동했던 활동가 출신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전문가들이 추천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공모를 해서…….
●정재웅 위원 상시근로는 아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대부분 상시근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상시근로입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왜냐하면 지금 코디들 직업이 일정치 않다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대부분 상시근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코디 급여가 어떤 데는 1,500만 원도 있고 어떤 데는 3,000만 원인데도 있고 사업마다 다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자문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로 교수님들이라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시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날로 일별로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적고요. 그런데 만약 상시근로하는 코디들은 그 수준에 따라서…….
●정재웅 위원 급여를 누가 정합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코디에 대한 임금기준이나 이런 절차로 지급하고 있고요. 최근 저희 서울시는 그분…….
●정재웅 위원 기준은 어디에 따른 기준이에요? 법에 따른 기준이에요, 우리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국토부 고시에 돼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국토부가 고시를 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그 근거도 주시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대부분 코디들이 다 시민단체 베이스가 되신 분들이 많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초창기는 그런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자생적으로 이렇게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재웅 위원 자생적인 게 시민단체지 다른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시민단체의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시던 분들이 한계도 있고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재웅 위원 이런 코디 월급하고 각종 홍보비, 공모비 등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이 재생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시민단체에 지원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비판 들어보셨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요 최근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활동가, 시민단체 출신이고 두 명 정도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전공한 그런 분들이 많고요.
●정재웅 위원 우리 재생실 전체 재생사업의 코디네이터 총괄하고 각 사업별 코디네이터들 있죠, 전체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내용이 많을 건데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동구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그다음에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먼저 여쭤볼 게 10분동네 생활SOC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편성된 게 20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초기에 서울시에서 10분동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연차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차별 계획에서 내년도 몇 개소를 더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었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30여 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3개 지역에 대한 사업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별설명서 부분들에 보면, 사업별설명서 부분에서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에 15개소를 더 확대하겠다, 물론 계획보다 더 줄어든 15개소 54억 정도를 주거지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안녕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저희가 올해 선정한 1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추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시설별로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과 협의도 하고, 저희가 10동네 SOC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종료되고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나서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나서 추경으로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 13개 선정된 것에 대한 200억만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종료되고 추경 때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만 담고 방향성을 새롭게 정리한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13개로 하든지 30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새롭게 추경에서 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추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제가 왜 의아스럽게 생각하느냐면, 초기에 내년도 30개소로 새롭게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에서는 그 절반인 신규 15개소를 담았다가 지금 막상 예산이 들어온 것은 기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3개소의 사업비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10분동네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건지, 안 그러면 시범사업 13개만 하고 그냥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인 거죠.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저희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방법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확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담으면 사용을 못하나요? 본예산에 새로운 신규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하면 사업을 추진을 못하나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하기를 3개년 종합계획이라는 게 거의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담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일단 추경에서 태운다는 말씀이군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그 계획이 확정되면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은 사실 도시재생보다 적은 예산으로 지역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을 넣어주는 생활SOC가 효과가 더 큽니다.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생활SOC에 대한 예산은 꼭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의 대상별로 금액들이 획일적으로 현재 2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나 사업 대상별, 생활SOC의 유형별 금액의 차등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장 예산을 하는데 20억은 서울에서 턱없이 부족하죠. 작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도 20억 가지고는 매입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서 추경에서는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구릉지 교통편의, 그리고 지난번에 미아동, 삼양동 구릉지 일대에 신교통수단 도입 여러 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구릉지 이게 원래 기본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부서를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아직…….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만나 보니까 요구조건이 너무 다양하고 실제로 구릉지를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주지역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조건이 너무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자꾸 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의 3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삼양동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씩 다시 내용을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아동은 저희가 위치를 바꾸면 좀 더 주민들도 좋아하고 학교하고도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구릉지에 대한 신교통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게 모노레일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경사형 에스컬레이터…….
●김종무 위원 거기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는 거고, 또 이 두 가지 신이용수단에 대한 장단점이 각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교통수단이 선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가져가는 두 가지 사업들이 흔들거리고 있는데 지금 구릉지 교통편의 신규사업이 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끝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검토가 끝난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지금 기본계획이나 내용은 8개소 정도 가능한데 그것을 저희가 그냥 지정하는 것보다 자치구에서 정말 주민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지자체에서 그런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줘야 만이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신규는 전부 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은 늦어졌지만 예산은 약간 이월되고 하지만 저희가 절차 자체는 완전히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무 위원님 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런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종무 위원 교통에 대한 수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산구에서 했던 108계단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저희가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좋아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이…….
●김종무 위원 그런 것들은 빼셔야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반기지 않는 시설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래서 하나는 빼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는 위치를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런 사전검토가 되지 않다 보니까 도시재생실의 예산에 대한 이월, 불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공모를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지적하기가 난망합니다만 지금 시민광장 예산이 497억이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488억 정도 됩니다.
●김종무 위원 488억인가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죽 들어온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그게 다 별개 사업인가요? 다 별개 사업이에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단장님 혼자서 별개 사업인 거고,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이것을 누가 별개 사업으로 다 판단을 하나요? 그러니까 다 꼼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상식의 선에서 만들어지고 사업도 상식의 선에서 판단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각기 떨어진 별개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볼 게 10분동네 생활SOC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편성된 게 20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초기에 서울시에서 10분동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연차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차별 계획에서 내년도 몇 개소를 더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었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30여 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3개 지역에 대한 사업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별설명서 부분들에 보면, 사업별설명서 부분에서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에 15개소를 더 확대하겠다, 물론 계획보다 더 줄어든 15개소 54억 정도를 주거지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안녕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저희가 올해 선정한 1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추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시설별로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과 협의도 하고, 저희가 10동네 SOC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종료되고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나서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나서 추경으로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 13개 선정된 것에 대한 200억만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종료되고 추경 때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만 담고 방향성을 새롭게 정리한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13개로 하든지 30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새롭게 추경에서 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추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제가 왜 의아스럽게 생각하느냐면, 초기에 내년도 30개소로 새롭게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에서는 그 절반인 신규 15개소를 담았다가 지금 막상 예산이 들어온 것은 기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3개소의 사업비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10분동네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건지, 안 그러면 시범사업 13개만 하고 그냥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인 거죠.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저희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방법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확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담으면 사용을 못하나요? 본예산에 새로운 신규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하면 사업을 추진을 못하나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하기를 3개년 종합계획이라는 게 거의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담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일단 추경에서 태운다는 말씀이군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그 계획이 확정되면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은 사실 도시재생보다 적은 예산으로 지역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을 넣어주는 생활SOC가 효과가 더 큽니다.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생활SOC에 대한 예산은 꼭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의 대상별로 금액들이 획일적으로 현재 2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나 사업 대상별, 생활SOC의 유형별 금액의 차등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장 예산을 하는데 20억은 서울에서 턱없이 부족하죠. 작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도 20억 가지고는 매입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서 추경에서는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구릉지 교통편의, 그리고 지난번에 미아동, 삼양동 구릉지 일대에 신교통수단 도입 여러 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구릉지 이게 원래 기본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부서를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아직…….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만나 보니까 요구조건이 너무 다양하고 실제로 구릉지를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주지역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조건이 너무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자꾸 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의 3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삼양동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씩 다시 내용을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아동은 저희가 위치를 바꾸면 좀 더 주민들도 좋아하고 학교하고도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구릉지에 대한 신교통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게 모노레일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경사형 에스컬레이터…….
●김종무 위원 거기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는 거고, 또 이 두 가지 신이용수단에 대한 장단점이 각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교통수단이 선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가져가는 두 가지 사업들이 흔들거리고 있는데 지금 구릉지 교통편의 신규사업이 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끝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검토가 끝난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지금 기본계획이나 내용은 8개소 정도 가능한데 그것을 저희가 그냥 지정하는 것보다 자치구에서 정말 주민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지자체에서 그런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줘야 만이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신규는 전부 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은 늦어졌지만 예산은 약간 이월되고 하지만 저희가 절차 자체는 완전히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무 위원님 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런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종무 위원 교통에 대한 수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산구에서 했던 108계단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저희가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좋아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이…….
●김종무 위원 그런 것들은 빼셔야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반기지 않는 시설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래서 하나는 빼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는 위치를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런 사전검토가 되지 않다 보니까 도시재생실의 예산에 대한 이월, 불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공모를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지적하기가 난망합니다만 지금 시민광장 예산이 497억이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488억 정도 됩니다.
●김종무 위원 488억인가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죽 들어온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그게 다 별개 사업인가요? 다 별개 사업이에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단장님 혼자서 별개 사업인 거고,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이것을 누가 별개 사업으로 다 판단을 하나요? 그러니까 다 꼼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상식의 선에서 만들어지고 사업도 상식의 선에서 판단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각기 떨어진 별개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실장님. 청년 한옥 기술자 양성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체 선정해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청년 한옥을 서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기가 기술자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한옥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데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 한옥을 배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상구 위원 그게 어느 기업체인가요? 선정된 기업체가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저희 선정된 사업체는 아닌데 실제로 저희가 안동에 가보니까 안동에 20채 정도의 한옥을 짓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옥 건축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게 청년 크리에이티브사업이라고 해서 옛날 공공근로처럼 젊은이들한테…….
●박상구 위원 그렇다면 자격요건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대부분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박상구 위원 한옥사의 자격을 주어준달지 이런 요건 자체가 있는 건가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지 자체는, 이게 언제부터 구상한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이번 여름쯤 돼서 한옥을 실제로 견학을 보다 보니까…….
●박상구 위원 한옥 기술자를 양성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전혀 계획된 게 없어요. 선정된 어느 기업체에서 한옥 관련해서 앞으로 관리체계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 한옥 건축학교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운영이 된다면 아까 안동처럼 그런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한옥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기업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업체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러니까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박상구 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하고 협의가 된 것이 있는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러니까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구 위원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기업체에서 그 학교를 운영한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한옥학교라는 게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어디어디가 있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본 곳은 일단 안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아까 질의내용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동에 있는 학교 같은 데에 보내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요.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주거재생과 보실까요? 도시재생이 되면 서울시에서 5년간 100억까지 지원해 주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뉴딜이 선정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250억이 됩니다.
●박상구 위원 100억 외에 250억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국비 100억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50억을…….
●박상구 위원 지방비가 150억…….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150억, 그리고 9 대 1로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박상구 위원 그리고 총 따지게 되면 350억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250억 중에서 100억은 국비 그다음에 나머지 150억 중에서 9 대 1로 15억은 구청…….
●박상구 위원 처음에 5년간 100억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박상구 위원 그 외에 뉴딜 선정됐을 때 얼마를 지원받느냐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추가로 150억 더 들어갑니다.
●박상구 위원 150억, 그러면 총 해서 250억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박상구 위원 지방비가 150억, 국비가 100억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거의 용역비에 일관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이게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초기에만 용역비가 들어가고요 대부분 도시재생사업…….
●박상구 위원 부지매입비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보다는 거의 용역비에 일관하고 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용역비는 초기에만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앵커시설 매입비라든지 저희가 주민활동…….
●박상구 위원 지금 봅시다. 47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죽 예산서 산출근거에 보면 사무국장 수당이 22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5회 4주 12개월 이게 맞는 건가요? 2020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산출근거가 맞는 겁니까? 지금 다른 데 사무국장 수당은 336만 원 1인해서 12월 곱하기 얼마,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 경우에 사무국장은 상근직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22만 4,000원 해가지고 수당인데 5회해서 4주 12개월 0.9 곱해서 4,800 얼마로 지금 산출이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박상구 위원 산출근거를 이렇게 뽑는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월별 얼마씩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상구 위원 지금 봅시다. 동작구 본동 도시재생은 월별 336만 원 나와 있어요. 양천구 목동은 22만 4,000원 5회해서 4주 12개월 또 다른 지역은 몇 백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336만 원 1인 곱하기 12개월 그런데 유독 목동만 이렇게 산출근거를 뽑는 이유가 뭔가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지금 22만 4,000원으로 해서 15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계산방식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 상한액을 336만 원으로 저희가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박상구 위원 15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네, 15일 근무로…….
●박상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5회 곱하기…….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22만 4,000원 곱하기 15일해서 3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박상구 위원 15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저희가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3단계 이후에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근이고…….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상근인데 15일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에 3단계 이후 저희가 이렇게 해서 15일로…….
●박상구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또 월별로 책정돼 있지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그래서 월로 계산했을 때 336만 원이 됩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오나요? 지금 목동 것은 얼마 나오나요? 계산이 금방 안 나오지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우리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도지재생활성화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또…….
●박상구 위원 도시재생 뉴딜지원 사업 아닙니까. 책정이 됐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24만 원 곱하기 5회 해서 4주 총액이 4,800만 원이 넘잖아요. 계산기 두드리고 계신가요? 계산기 두드리는 동안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시면 주민문화시설 설계용역비해서 7억 900이 넘어요. 공사비 7억, 설계용역비 5,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설계비는 초기에 바로 투입을 하고요 공사비는 당해연도에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그다음에 또 지불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사실 초기에 움직여지는 것은 설계용역비가 100% 나오고 나머지 공사비는 한 30%에서 60%…….
●박상구 위원 지금 그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대부분 그렇습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박상구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설계비가 2억 5,000만 원…….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100% 다 지원해서…….
●박상구 위원 공간 조성하는데 15억이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설계비가 12억이면 공간 조성 전체 비용은 50억 내지 100억 들어갑니다. 그게 초기 첫 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박상구 위원 50억에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뉴딜사업 예산 250억 갖고 터무니없이 부족한데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주요 거점사업은…….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거예요. 부지를 매입하든 도시재생을 하든 이 부분보다도 용역비의 폭이 너무 크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초기에만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광화문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광화문 관련해서 총예산 증액된 게 얼마지요? 300억이 넘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박상구 위원 명시이월도 200억이 넘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됐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주로 명시이월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유지 보상, 역사광장 부분의 조성에 따른…….
●박상구 위원 단장님,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너무나 지금 계속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요, 없어요? 할 건가요, 말 건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행안부와의 관계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행안부와 협의 잘되고 있고요, 돼서 지금 소통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구 위원 되고 있다고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박상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충분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가능합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월사업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건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것은 아니고 시민단체 등에서 소통을 좀 더 하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박상구 위원 시민단체하고 소통을 하든지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든지 간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미디어파사드 설치한다고 했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박상구 위원 광화문광장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왜 이런 것을 설치하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광화문 일대는 야간에 주로 볼 거리나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가변시설물 조성 사업을 하겠다, 뭘 위해서 향후 기대효과 조성과 더불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어떤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든 겁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광장하고 차도의 자연스러운 분리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상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광화문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박상구 위원 문화재 발굴과 예상치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매해 금액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문화재 발굴사업은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팩트의 요건은 광화문광장 하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책정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들이 다 책정이 되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절차로 사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행안부하고도…….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문화재 발굴사업은 1차적으로 끝났고요 내년에 정밀조사를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작년에는 안 썼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없었습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박상구 위원 작년예산이 있었는데 왜 작년예산이 없었다고 그래요?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시굴조사를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정밀 발굴조사를…….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광화문광장 하나로 인해서 온 시민들이 지금 거기에 몰두돼 있단 말이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십니다.
●박상구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책정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과장님, 맞아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15일 기준으로 해서 336만 원…….
●박상구 위원 15일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예산책자 어디에 있어요? 15일 기준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표현이 좀 잘 안 돼 있는데요. 원래 15일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22만 4,000원이 하루 수당이고요 15일해서 336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336만 원 나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걸 가지고 계산기 다시 한 번 두드려볼까요? 336만 원 월 하니까 4,800 얼마가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이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수당이 됐든 어떤 급여가 됐든 얼마 곱하기 얼마 곱하기 며칠 곱하기 몇 개월 이렇게 정산하게끔 나와 있어요. 그런데 22만 4,000원을 곱해봤더니 15일해서 한 달하면 360 얼마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15일 해서 336만 원이고요 저희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게 통일해서 3단계 이후에는 이렇게 주도록…….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보시면 동대문이나 이런 데는 336만 원 나와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일부 우리동네 살리기나 이런 것들하고 1단계하고 선도사업은 조금…….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336만 원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암산으로 계산해도 안 나오는데요. 계산기 안 두드려보고 아무리 암산으로 계산해도 안 나오는데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선도사업도 있고요…….
●박상구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 상세하게…….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별도로…….
●박상구 위원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상세한 답변을 점심 오찬 전에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든지 잘못됐으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3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실장님. 청년 한옥 기술자 양성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체 선정해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청년 한옥을 서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기가 기술자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한옥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데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 한옥을 배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상구 위원 그게 어느 기업체인가요? 선정된 기업체가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저희 선정된 사업체는 아닌데 실제로 저희가 안동에 가보니까 안동에 20채 정도의 한옥을 짓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옥 건축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게 청년 크리에이티브사업이라고 해서 옛날 공공근로처럼 젊은이들한테…….
●박상구 위원 그렇다면 자격요건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대부분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박상구 위원 한옥사의 자격을 주어준달지 이런 요건 자체가 있는 건가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지 자체는, 이게 언제부터 구상한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이번 여름쯤 돼서 한옥을 실제로 견학을 보다 보니까…….
●박상구 위원 한옥 기술자를 양성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전혀 계획된 게 없어요. 선정된 어느 기업체에서 한옥 관련해서 앞으로 관리체계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 한옥 건축학교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운영이 된다면 아까 안동처럼 그런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한옥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기업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업체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러니까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박상구 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하고 협의가 된 것이 있는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러니까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구 위원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기업체에서 그 학교를 운영한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한옥학교라는 게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어디어디가 있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본 곳은 일단 안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아까 질의내용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동에 있는 학교 같은 데에 보내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요.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주거재생과 보실까요? 도시재생이 되면 서울시에서 5년간 100억까지 지원해 주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뉴딜이 선정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250억이 됩니다.
●박상구 위원 100억 외에 250억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국비 100억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50억을…….
●박상구 위원 지방비가 150억…….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150억, 그리고 9 대 1로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박상구 위원 그리고 총 따지게 되면 350억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250억 중에서 100억은 국비 그다음에 나머지 150억 중에서 9 대 1로 15억은 구청…….
●박상구 위원 처음에 5년간 100억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박상구 위원 그 외에 뉴딜 선정됐을 때 얼마를 지원받느냐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추가로 150억 더 들어갑니다.
●박상구 위원 150억, 그러면 총 해서 250억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박상구 위원 지방비가 150억, 국비가 100억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거의 용역비에 일관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이게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초기에만 용역비가 들어가고요 대부분 도시재생사업…….
●박상구 위원 부지매입비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보다는 거의 용역비에 일관하고 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용역비는 초기에만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앵커시설 매입비라든지 저희가 주민활동…….
●박상구 위원 지금 봅시다. 47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죽 예산서 산출근거에 보면 사무국장 수당이 22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5회 4주 12개월 이게 맞는 건가요? 2020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산출근거가 맞는 겁니까? 지금 다른 데 사무국장 수당은 336만 원 1인해서 12월 곱하기 얼마,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 경우에 사무국장은 상근직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22만 4,000원 해가지고 수당인데 5회해서 4주 12개월 0.9 곱해서 4,800 얼마로 지금 산출이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박상구 위원 산출근거를 이렇게 뽑는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월별 얼마씩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상구 위원 지금 봅시다. 동작구 본동 도시재생은 월별 336만 원 나와 있어요. 양천구 목동은 22만 4,000원 5회해서 4주 12개월 또 다른 지역은 몇 백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336만 원 1인 곱하기 12개월 그런데 유독 목동만 이렇게 산출근거를 뽑는 이유가 뭔가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지금 22만 4,000원으로 해서 15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계산방식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 상한액을 336만 원으로 저희가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박상구 위원 15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네, 15일 근무로…….
●박상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5회 곱하기…….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22만 4,000원 곱하기 15일해서 3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박상구 위원 15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저희가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3단계 이후에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근이고…….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상근인데 15일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에 3단계 이후 저희가 이렇게 해서 15일로…….
●박상구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또 월별로 책정돼 있지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그래서 월로 계산했을 때 336만 원이 됩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오나요? 지금 목동 것은 얼마 나오나요? 계산이 금방 안 나오지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우리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도지재생활성화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또…….
●박상구 위원 도시재생 뉴딜지원 사업 아닙니까. 책정이 됐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24만 원 곱하기 5회 해서 4주 총액이 4,800만 원이 넘잖아요. 계산기 두드리고 계신가요? 계산기 두드리는 동안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시면 주민문화시설 설계용역비해서 7억 900이 넘어요. 공사비 7억, 설계용역비 5,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설계비는 초기에 바로 투입을 하고요 공사비는 당해연도에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그다음에 또 지불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사실 초기에 움직여지는 것은 설계용역비가 100% 나오고 나머지 공사비는 한 30%에서 60%…….
●박상구 위원 지금 그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대부분 그렇습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박상구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설계비가 2억 5,000만 원…….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100% 다 지원해서…….
●박상구 위원 공간 조성하는데 15억이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설계비가 12억이면 공간 조성 전체 비용은 50억 내지 100억 들어갑니다. 그게 초기 첫 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박상구 위원 50억에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뉴딜사업 예산 250억 갖고 터무니없이 부족한데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주요 거점사업은…….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거예요. 부지를 매입하든 도시재생을 하든 이 부분보다도 용역비의 폭이 너무 크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초기에만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광화문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광화문 관련해서 총예산 증액된 게 얼마지요? 300억이 넘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박상구 위원 명시이월도 200억이 넘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됐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주로 명시이월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유지 보상, 역사광장 부분의 조성에 따른…….
●박상구 위원 단장님,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너무나 지금 계속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요, 없어요? 할 건가요, 말 건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행안부와의 관계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행안부와 협의 잘되고 있고요, 돼서 지금 소통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구 위원 되고 있다고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박상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충분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가능합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월사업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건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것은 아니고 시민단체 등에서 소통을 좀 더 하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박상구 위원 시민단체하고 소통을 하든지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든지 간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미디어파사드 설치한다고 했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박상구 위원 광화문광장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왜 이런 것을 설치하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광화문 일대는 야간에 주로 볼 거리나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가변시설물 조성 사업을 하겠다, 뭘 위해서 향후 기대효과 조성과 더불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어떤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든 겁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광장하고 차도의 자연스러운 분리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상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광화문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박상구 위원 문화재 발굴과 예상치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매해 금액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문화재 발굴사업은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팩트의 요건은 광화문광장 하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책정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들이 다 책정이 되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절차로 사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행안부하고도…….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문화재 발굴사업은 1차적으로 끝났고요 내년에 정밀조사를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작년에는 안 썼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없었습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박상구 위원 작년예산이 있었는데 왜 작년예산이 없었다고 그래요?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시굴조사를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정밀 발굴조사를…….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광화문광장 하나로 인해서 온 시민들이 지금 거기에 몰두돼 있단 말이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십니다.
●박상구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책정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과장님, 맞아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15일 기준으로 해서 336만 원…….
●박상구 위원 15일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예산책자 어디에 있어요? 15일 기준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표현이 좀 잘 안 돼 있는데요. 원래 15일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22만 4,000원이 하루 수당이고요 15일해서 336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336만 원 나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걸 가지고 계산기 다시 한 번 두드려볼까요? 336만 원 월 하니까 4,800 얼마가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이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수당이 됐든 어떤 급여가 됐든 얼마 곱하기 얼마 곱하기 며칠 곱하기 몇 개월 이렇게 정산하게끔 나와 있어요. 그런데 22만 4,000원을 곱해봤더니 15일해서 한 달하면 360 얼마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15일 해서 336만 원이고요 저희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게 통일해서 3단계 이후에는 이렇게 주도록…….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보시면 동대문이나 이런 데는 336만 원 나와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일부 우리동네 살리기나 이런 것들하고 1단계하고 선도사업은 조금…….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336만 원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암산으로 계산해도 안 나오는데요. 계산기 안 두드려보고 아무리 암산으로 계산해도 안 나오는데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선도사업도 있고요…….
●박상구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 상세하게…….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별도로…….
●박상구 위원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상세한 답변을 점심 오찬 전에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든지 잘못됐으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신ㆍ숭인 채석장일대 명소화 사업부터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검토보고 내용처럼 어쨌든 광화문광장 토지교환과 관련해서 내용 잠깐 설명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창신ㆍ숭인 1단계 부지가 기재부 부지하고 행안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화문광장 중에 혹시 만약 교환이 된다면 그 당시에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세종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그다음에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광화문 주변에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창신, 숭인동에 있는 국가 땅하고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광화문광장 사업에 행안부 땅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수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재부와 행안부 땅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설계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기재부 국가의 땅을, 저희가 만약 국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2020년도 예산이 필요하냐는 말씀입니다. 아직 토지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의 형태로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요 마을의 가치 향상, 로컬 경제활력 관련해서 22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로 만들어졌던 앵커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내용이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도시활성화과에서 해야 될까요? 본 위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이용시설이라면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혹시 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이경선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됐을 때 일단 주된 요지는 앵커시설들을 다 확보했는데 그 자체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 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직구역에서 신청이 된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과 구분을 일단 도시활성화과로 했는데 정확히 과에 대한 구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해도 되고 저희가…….
●이경선 위원 실장님, 과장님 답변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확신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그냥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그건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 앞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모델 이것도 저희가 보면 저층주거지 지형적 특성 및 주거형태 등에 따른 유형별 주택모델을 개발하겠다, 내용은 좋습니다. 지역에 있는 저층주거지의 지형적 특성을 유형화하겠다, 좋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반적인 지역은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경선 위원 이것도 도시활성화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도시활성화, 활성화라는 단어가 붙으면 다 도시활성화과에서 합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도심이라서 그렇습니다. 도심주거지라서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경선 위원 저층주거지라고 돼 있습니다. 도심 안에 있는 저층주거지만 합니까?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모델 사업이라 했는데 도심 내에도 기존 단독이라든지 다세대로 구성된 그러한 지역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심 내 일단 다세대 밀집지역이라든지 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해서 저층주거지의 계단형이라든지 이런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 주십시오. 이게 도심 내입니까? 도심 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서울시내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일단 한양도성 도심부하고요 거기에 주로 치중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한양도성 내에 있는 저층주거지만 포함하고 그 외 저층주거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일단 참여예산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 참여예산은 무조건 다 심의 없이 이게 태워져야 되는 겁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혀 저희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층주거지의 주택건축물별 유형을 데이터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심 내와 도심 외의 주택 유형이 다를까요? 그래서 도심 내를 한다, 본 위원은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안에는 보면 도심활력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고 밖 제목은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동 같은 경우에, 명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부위원장 강대호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그 지역에 활력을 주는 사업인데 활용할 때 주민들끼리 협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앵커시설도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선 위원 무교동, 다동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에 대한 활력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2017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고 이것은 연차로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년도를 한다거나 그것 없이 그냥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타운매니지먼트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무교ㆍ다동 그다음에 명동 그다음에 남대문로, 남대문로는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지역들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없나요? 사업평가가 없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고 세미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가 CRC와 마찬가지로 도심부에 대해서는 일본식의 타운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계속 지금 여러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무교ㆍ다동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3년의 결과 어느 정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무교ㆍ다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 잘 발달하다가 지금 와서는 주체들 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서도 2018년 이후에 서울거리예술축제와 연계한 무교테라스 진행 이후에 2019년도에는 진행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다른 보고가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3년 이상을 한 사업지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에 마땅한 평가와 활용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경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평가와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얼마나 올해 추진되었는지 잠깐 보고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정확한 숫자는…….
●이경선 위원 담당과장 나와서 말씀주셔도 좋고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이경선 위원 올해 얼마나 지금…….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저희가 신규 지정은 8건 포함해서 98개 구역 정도가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98개 지역…….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집수리 융자는 올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저희가 올해 0.7% 저리융자는 예산 30억 중에 연말까지 29억 정도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29억까지 소진될 것 같고, 어떻게 지금 수요는 어떤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수요는 높습니다.
●이경선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인 주택성능개선구역 신규지정을 요청하는 지역들이 8군데 정도 더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원 용역비로 지금 30군데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구청 수요를 조사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융자의 수요는 더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올해 여름에 수요를 할 때는 사실 30억 중에 20억도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가을 이후에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지금 예산이 조금 적은 같아서 지금 24억인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30억에서 4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주택성능, 그러니까 집수리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먼 길이고 아주 긴 여정인 데 비해서 집수리는 굉장히 체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주민들이 아주 빠르게 자신의 집과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나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심도나 이런 것이 쏟아질 때 정책적으로 좀 더 한꺼번에, 왜냐하면 골목길재생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골목을 할 때, 옆집이 하니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여론이 조성되는 것처럼 집수리를 할 때 주변들이 집수리를 하니까 안 하고 싶고 귀찮고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게 여론을 조성해 주시면 지역적으로도 나은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도시재생 시민만족도나 체감도가 가장 필요한 지역의 집수리하고 바로 집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빈집 매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인데 내년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이외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예산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없나요, 지금?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사실은 생활SOC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지를 정하지 못하니까 예산을 지금 책정하기가 곤란해서 다음에 만약에 확보가 되면 관련부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체적인 지역이 나타나서 재생지역이 되면 추경으로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 인정사업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빈집 매입한 것들이 너무 임대주택화되지 않고 생활SOC로 풀어지는 예산들을 실장님이 좀 더 과감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신ㆍ숭인 채석장일대 명소화 사업부터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검토보고 내용처럼 어쨌든 광화문광장 토지교환과 관련해서 내용 잠깐 설명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창신ㆍ숭인 1단계 부지가 기재부 부지하고 행안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화문광장 중에 혹시 만약 교환이 된다면 그 당시에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세종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그다음에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광화문 주변에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창신, 숭인동에 있는 국가 땅하고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광화문광장 사업에 행안부 땅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수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재부와 행안부 땅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설계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기재부 국가의 땅을, 저희가 만약 국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2020년도 예산이 필요하냐는 말씀입니다. 아직 토지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의 형태로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요 마을의 가치 향상, 로컬 경제활력 관련해서 22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로 만들어졌던 앵커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내용이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도시활성화과에서 해야 될까요? 본 위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이용시설이라면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혹시 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이경선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됐을 때 일단 주된 요지는 앵커시설들을 다 확보했는데 그 자체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 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직구역에서 신청이 된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과 구분을 일단 도시활성화과로 했는데 정확히 과에 대한 구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해도 되고 저희가…….
●이경선 위원 실장님, 과장님 답변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확신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그냥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그건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 앞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모델 이것도 저희가 보면 저층주거지 지형적 특성 및 주거형태 등에 따른 유형별 주택모델을 개발하겠다, 내용은 좋습니다. 지역에 있는 저층주거지의 지형적 특성을 유형화하겠다, 좋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반적인 지역은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경선 위원 이것도 도시활성화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도시활성화, 활성화라는 단어가 붙으면 다 도시활성화과에서 합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도심이라서 그렇습니다. 도심주거지라서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경선 위원 저층주거지라고 돼 있습니다. 도심 안에 있는 저층주거지만 합니까?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모델 사업이라 했는데 도심 내에도 기존 단독이라든지 다세대로 구성된 그러한 지역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심 내 일단 다세대 밀집지역이라든지 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해서 저층주거지의 계단형이라든지 이런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 주십시오. 이게 도심 내입니까? 도심 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서울시내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일단 한양도성 도심부하고요 거기에 주로 치중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한양도성 내에 있는 저층주거지만 포함하고 그 외 저층주거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일단 참여예산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 참여예산은 무조건 다 심의 없이 이게 태워져야 되는 겁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혀 저희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층주거지의 주택건축물별 유형을 데이터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심 내와 도심 외의 주택 유형이 다를까요? 그래서 도심 내를 한다, 본 위원은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안에는 보면 도심활력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고 밖 제목은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동 같은 경우에, 명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부위원장 강대호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그 지역에 활력을 주는 사업인데 활용할 때 주민들끼리 협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앵커시설도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선 위원 무교동, 다동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에 대한 활력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2017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고 이것은 연차로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년도를 한다거나 그것 없이 그냥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타운매니지먼트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무교ㆍ다동 그다음에 명동 그다음에 남대문로, 남대문로는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지역들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없나요? 사업평가가 없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고 세미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가 CRC와 마찬가지로 도심부에 대해서는 일본식의 타운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계속 지금 여러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무교ㆍ다동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3년의 결과 어느 정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무교ㆍ다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 잘 발달하다가 지금 와서는 주체들 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서도 2018년 이후에 서울거리예술축제와 연계한 무교테라스 진행 이후에 2019년도에는 진행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다른 보고가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3년 이상을 한 사업지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에 마땅한 평가와 활용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경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평가와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얼마나 올해 추진되었는지 잠깐 보고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정확한 숫자는…….
●이경선 위원 담당과장 나와서 말씀주셔도 좋고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이경선 위원 올해 얼마나 지금…….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저희가 신규 지정은 8건 포함해서 98개 구역 정도가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98개 지역…….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집수리 융자는 올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저희가 올해 0.7% 저리융자는 예산 30억 중에 연말까지 29억 정도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29억까지 소진될 것 같고, 어떻게 지금 수요는 어떤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수요는 높습니다.
●이경선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인 주택성능개선구역 신규지정을 요청하는 지역들이 8군데 정도 더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원 용역비로 지금 30군데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구청 수요를 조사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융자의 수요는 더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올해 여름에 수요를 할 때는 사실 30억 중에 20억도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가을 이후에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지금 예산이 조금 적은 같아서 지금 24억인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30억에서 4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주택성능, 그러니까 집수리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먼 길이고 아주 긴 여정인 데 비해서 집수리는 굉장히 체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주민들이 아주 빠르게 자신의 집과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나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심도나 이런 것이 쏟아질 때 정책적으로 좀 더 한꺼번에, 왜냐하면 골목길재생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골목을 할 때, 옆집이 하니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여론이 조성되는 것처럼 집수리를 할 때 주변들이 집수리를 하니까 안 하고 싶고 귀찮고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게 여론을 조성해 주시면 지역적으로도 나은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도시재생 시민만족도나 체감도가 가장 필요한 지역의 집수리하고 바로 집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빈집 매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인데 내년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이외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예산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없나요, 지금?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사실은 생활SOC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지를 정하지 못하니까 예산을 지금 책정하기가 곤란해서 다음에 만약에 확보가 되면 관련부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체적인 지역이 나타나서 재생지역이 되면 추경으로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 인정사업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빈집 매입한 것들이 너무 임대주택화되지 않고 생활SOC로 풀어지는 예산들을 실장님이 좀 더 과감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광화문광장의 거시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광화문추진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광화문추진단에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소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추경을 통과시킬 때 조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행안부하고 사접협의회를 잘할 것, 그다음에 시민소통을 잘할 것 두 가지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에서 엄연히 공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활발히 하시라고 먼저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최근에 9월 이후에 시장님께서 시민소통과 관련해서 광폭행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고 계시고 관련된 광화문추진단도 단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장님과 같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크게 보면 전문가집단그룹하고 주민그룹하고 나눠는데 전문가그룹들은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있고 그 일대의 주민이라든가 시민들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현재 상황이?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러니까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위원회 전문위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정호 위원 네,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위촉한…….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활발하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시민소통을 강화한다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적인 횟수 채우기에 급급하거나 불가한 모양새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백 번을 만나든 단 한 번을 만나든 명확하게 상대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나 원하는 것에 따라서 질적인 어떤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보여주기 위한 횟수 채우기 소통에 급급한 측면들이 제삼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한번 직접 토론회에 오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패널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어쨌든, 절반이라기보다는 시민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고나 이런 데서 반박을 했던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토론을 하고 있고, 플로어에 있는 반대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반대하시는 일반시민들도 와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무튼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배제하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양적인 소통의 횟수라기보다는 질적인 소통의 성장, 강화 이런 쪽에 더 단장님께서 힘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각종 언론이나 특히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할 때 간간히 듣는 게 우리 서울시의 tbs교통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시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할 일이 없는데 어쨌든 나오는 패널분들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소통을 하는 그런 그룹들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이 서울의 광장,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광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큰 프레임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충분히 많이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월대 관련된 부분들은 국비가 국회 문체광에서 30% 삭감됐듯이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그 부분 봤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부분 반영해서 감액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디어파사드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파사드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좋은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인근 교보나 KT빌딩의 민간건물 소유자들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유료방안을 강구하자.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교보빌딩이 종로 1번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글자판이 계절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로젝션 미디어파사드가 아니라 글라스 형태의 미디어파사드로 설치를 권유하거나 유도하거나 또는 우리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민간과 함께 5 대 5 매칭사업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글자판 해마다 분기마다 크레인 불러다가 올리고 내리는 데도 돈이 상당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반반씩 지원을 하면 때에 따라서는 서울시의 공익적인 목적의 어떤 콘텐츠를 내보낼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글자판 형태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방안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한결 깨끗하고 시대에 맞는 그런 조형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민간건물을 활용해서 미디어를 써야 되는데 그때도 민간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신정호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계획 잡은 것은 것도 프로젝션형 미디어파사드도 민간에서 허락을 안 하면 쓸 수가 없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빈집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빈집은 본 위원도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빈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빈집 매입의 목적이 뭐죠? 목적이 결국은 임대주택 추가 8만 호를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빈집을 매입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매입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신정호 위원 아주 말씀 잘 하셨어요. 빈집 때문에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슬럼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우려되고 그래서 지역이 더 낙후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공공에서 빈집을 매입하자 또 매입한 빈집을 추가 8만 호 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생활SOC 일정 부분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깨끗하게 쓰자, 이게 우리 빈집 사업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빈집을 매입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또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 2019년도 예산에 빈집 400호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평균, 꼭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 채당 6억씩 해서 400호면 6*4=24해서 2,400억을 작년에 잡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150호 이상을 매입을 못했죠. 그러니까 250호 정도 매입을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2020년도에 나머지 400호를 채우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빈집을 매입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달성은 빈집 정비라는 것으로 달성을 시켜야 되겠죠. 본 위원이 아까 죽 보니까 빈집 정비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전혀 없어요.
지금 564페이지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 보면 국비만 176억 가량 잡혀있고 시비는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맞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176억 이것을 빈집 400호 매입한 것 중에 몇 호를 대상으로 빈집 활용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 작년도 계획으로는 250호에 대해서 빈집을…….
●신정호 위원 과장님 얘기하세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빈집 임대주택 예산 국고 176억은 행복주택 134호에 대한 47억 9,300만 원하고 매입형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128억 300호에 대한 예산을 지금 잡은 겁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134호, 300호 그러면 434호죠?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신정호 위원 이 434호가 빈집 400호 매입한 것 중에서 몇 호를 활용하면 434호가 나와요?
자, 400호 빈집을 내년까지 명시이월한 것을 다 매입한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가정을 하고, 그러면 400호 중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빈집 1호 매입한 것 당 4개나 6호 정도로 리모델링이나 또는 철거 뒤 신축을 해서라도 4호에서 6호 정도 임대주택을 한 채 매입한 것 당 공급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400채 빈집 매입한 것 중에 몇 채를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434호를 공급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호당 4호를 선정을 하면 약 110필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빈집 400채 매입한 것 중에서 110채 정도에 해당한다?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게 이겁니다. 빈집에 대한 정책이 빈집을 매입하는 게 무슨 빈집사업처럼 매몰돼 있어요. 빈집 매입에 속된말로 혈안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빈집을 무조건 매입하는 것에만 매몰돼 있고 실제 빈집을 매입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정확한 플랜이나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까지 400채 빈집을, 제가 채하고 호를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400채를 다 산 것 중에 지금 남정현 과장 얘기를 들으면 110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건드려서 434호, 국비 176억 잡혀 있는 것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290채는 또 방치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까 이경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치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4호로 가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빈집정책의 목적이 뭐냐고 서두에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지역 내 슬럼화를 가중시키는 폐가나 공가 이런 것들을 공공이 매입해서 빠르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임대주택이든지 생활SOC 관련된 쌈지공원이든지 주차장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빨리 전환을 해야 그런 폐가나 공가에 대한 지역슬럼화를 빨리 해소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빈집을 매입을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년, 3년간 계속 빈집으로 방치되고 놔두는 빈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철거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비는 들어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활용하지만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은 해 놓고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생활SOC나 주차장이나 구체적인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먼저 사전에 예산을 잡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협업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신정호 위원 거꾸로 지나간 것을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빈집 정확히 몇 채 정도 매입하셨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220채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220채나 돼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연말까지 가면 220채…….
●신정호 위원 220채 빈집 중에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한 게 몇 개나 있어요? 별로 없지요,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우리 SH와 함께해서 시범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채 정도 총괄건축가가 같이 참여해서 모범적인 모델링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지난번에 세미나 같은 거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3채도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올해 매입한 것 중에서도 초기 빈집정책의 매입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데 방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현재 이미 과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사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사람이, 작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이 심도 있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잡아서 빈집에 대한 매입부터 시작해서 활용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없이 매입하기에 급급하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재생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사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급급한 나머지 종합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어요. 사실 빈집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들이 빈집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 단계까지 미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하도록…….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를 보면 당해 연도라든가 다음년도에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빈집 매입만 자꾸 거론을 하지 이 매입한 것을 하루라도 빨리 활용을 해야 지역의 슬럼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정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계획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예산에 숫자로 봐도 반영이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충분히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빠르게 빈집 산 것들을 바로바로 해소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먼저 광화문광장의 거시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광화문추진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광화문추진단에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소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추경을 통과시킬 때 조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행안부하고 사접협의회를 잘할 것, 그다음에 시민소통을 잘할 것 두 가지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에서 엄연히 공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활발히 하시라고 먼저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최근에 9월 이후에 시장님께서 시민소통과 관련해서 광폭행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고 계시고 관련된 광화문추진단도 단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장님과 같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크게 보면 전문가집단그룹하고 주민그룹하고 나눠는데 전문가그룹들은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있고 그 일대의 주민이라든가 시민들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현재 상황이?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러니까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위원회 전문위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정호 위원 네,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위촉한…….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활발하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시민소통을 강화한다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적인 횟수 채우기에 급급하거나 불가한 모양새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백 번을 만나든 단 한 번을 만나든 명확하게 상대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나 원하는 것에 따라서 질적인 어떤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보여주기 위한 횟수 채우기 소통에 급급한 측면들이 제삼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한번 직접 토론회에 오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패널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어쨌든, 절반이라기보다는 시민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고나 이런 데서 반박을 했던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토론을 하고 있고, 플로어에 있는 반대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반대하시는 일반시민들도 와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무튼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배제하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양적인 소통의 횟수라기보다는 질적인 소통의 성장, 강화 이런 쪽에 더 단장님께서 힘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각종 언론이나 특히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할 때 간간히 듣는 게 우리 서울시의 tbs교통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시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할 일이 없는데 어쨌든 나오는 패널분들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소통을 하는 그런 그룹들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이 서울의 광장,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광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큰 프레임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충분히 많이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월대 관련된 부분들은 국비가 국회 문체광에서 30% 삭감됐듯이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그 부분 봤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부분 반영해서 감액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디어파사드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파사드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좋은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인근 교보나 KT빌딩의 민간건물 소유자들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유료방안을 강구하자.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교보빌딩이 종로 1번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글자판이 계절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로젝션 미디어파사드가 아니라 글라스 형태의 미디어파사드로 설치를 권유하거나 유도하거나 또는 우리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민간과 함께 5 대 5 매칭사업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글자판 해마다 분기마다 크레인 불러다가 올리고 내리는 데도 돈이 상당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반반씩 지원을 하면 때에 따라서는 서울시의 공익적인 목적의 어떤 콘텐츠를 내보낼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글자판 형태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방안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한결 깨끗하고 시대에 맞는 그런 조형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민간건물을 활용해서 미디어를 써야 되는데 그때도 민간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신정호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계획 잡은 것은 것도 프로젝션형 미디어파사드도 민간에서 허락을 안 하면 쓸 수가 없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빈집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빈집은 본 위원도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빈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빈집 매입의 목적이 뭐죠? 목적이 결국은 임대주택 추가 8만 호를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빈집을 매입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매입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신정호 위원 아주 말씀 잘 하셨어요. 빈집 때문에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슬럼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우려되고 그래서 지역이 더 낙후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공공에서 빈집을 매입하자 또 매입한 빈집을 추가 8만 호 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생활SOC 일정 부분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깨끗하게 쓰자, 이게 우리 빈집 사업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빈집을 매입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또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 2019년도 예산에 빈집 400호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평균, 꼭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 채당 6억씩 해서 400호면 6*4=24해서 2,400억을 작년에 잡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150호 이상을 매입을 못했죠. 그러니까 250호 정도 매입을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2020년도에 나머지 400호를 채우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빈집을 매입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달성은 빈집 정비라는 것으로 달성을 시켜야 되겠죠. 본 위원이 아까 죽 보니까 빈집 정비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전혀 없어요.
지금 564페이지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 보면 국비만 176억 가량 잡혀있고 시비는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맞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176억 이것을 빈집 400호 매입한 것 중에 몇 호를 대상으로 빈집 활용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 작년도 계획으로는 250호에 대해서 빈집을…….
●신정호 위원 과장님 얘기하세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빈집 임대주택 예산 국고 176억은 행복주택 134호에 대한 47억 9,300만 원하고 매입형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128억 300호에 대한 예산을 지금 잡은 겁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134호, 300호 그러면 434호죠?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신정호 위원 이 434호가 빈집 400호 매입한 것 중에서 몇 호를 활용하면 434호가 나와요?
자, 400호 빈집을 내년까지 명시이월한 것을 다 매입한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가정을 하고, 그러면 400호 중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빈집 1호 매입한 것 당 4개나 6호 정도로 리모델링이나 또는 철거 뒤 신축을 해서라도 4호에서 6호 정도 임대주택을 한 채 매입한 것 당 공급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400채 빈집 매입한 것 중에 몇 채를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434호를 공급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호당 4호를 선정을 하면 약 110필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빈집 400채 매입한 것 중에서 110채 정도에 해당한다?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게 이겁니다. 빈집에 대한 정책이 빈집을 매입하는 게 무슨 빈집사업처럼 매몰돼 있어요. 빈집 매입에 속된말로 혈안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빈집을 무조건 매입하는 것에만 매몰돼 있고 실제 빈집을 매입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정확한 플랜이나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까지 400채 빈집을, 제가 채하고 호를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400채를 다 산 것 중에 지금 남정현 과장 얘기를 들으면 110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건드려서 434호, 국비 176억 잡혀 있는 것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290채는 또 방치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까 이경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치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4호로 가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빈집정책의 목적이 뭐냐고 서두에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지역 내 슬럼화를 가중시키는 폐가나 공가 이런 것들을 공공이 매입해서 빠르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임대주택이든지 생활SOC 관련된 쌈지공원이든지 주차장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빨리 전환을 해야 그런 폐가나 공가에 대한 지역슬럼화를 빨리 해소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빈집을 매입을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년, 3년간 계속 빈집으로 방치되고 놔두는 빈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철거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비는 들어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활용하지만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은 해 놓고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생활SOC나 주차장이나 구체적인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먼저 사전에 예산을 잡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협업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신정호 위원 거꾸로 지나간 것을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빈집 정확히 몇 채 정도 매입하셨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220채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220채나 돼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연말까지 가면 220채…….
●신정호 위원 220채 빈집 중에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한 게 몇 개나 있어요? 별로 없지요,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우리 SH와 함께해서 시범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채 정도 총괄건축가가 같이 참여해서 모범적인 모델링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지난번에 세미나 같은 거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3채도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올해 매입한 것 중에서도 초기 빈집정책의 매입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데 방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현재 이미 과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사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사람이, 작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이 심도 있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잡아서 빈집에 대한 매입부터 시작해서 활용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없이 매입하기에 급급하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재생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사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급급한 나머지 종합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어요. 사실 빈집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들이 빈집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 단계까지 미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하도록…….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를 보면 당해 연도라든가 다음년도에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빈집 매입만 자꾸 거론을 하지 이 매입한 것을 하루라도 빨리 활용을 해야 지역의 슬럼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정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계획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예산에 숫자로 봐도 반영이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충분히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빠르게 빈집 산 것들을 바로바로 해소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GTX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단은 광화문도 있고 저희도 있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노식래 위원 광화문추진단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장님한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한테 물어봐주시면…….
●노식래 위원 오늘 느끼는 감정은 광화문추진단장님이 서울시장님한테 주문을 받았는지 광화문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말투가 조금…….
●노식래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전에는 그래도 차분하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광화문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매사 자기가 업무 관장하는 부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위원들한테도 설득력 있고 인터넷방송을 보는 서울시민들한테도 합당하게 들릴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시고 있고요.
광화문역 왜 하려고 하지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당연히 여쭤봤지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광화문광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에 보행중심광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광화문광장을 조성을 하면 당연히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광화문역사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광화문역사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광화문역 타당성 조사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광화문역 신설에 따른 노선설계변경에 국토부의 회신 있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노선은 저희하고 관계없이 국토부에서 다 이미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광화문역이 있든 없든 우선은 국토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GTX 설치한 목적이 뭔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GTX가 경기광역권에 대한 고속철도를 지금…….
●노식래 위원 수도권 내에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있으니까 신속한 이동이 주목적이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GTX-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로 인해서 첫 번째 기존노선이 우회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서울역하고 광화문역하고 역 간이 너무 짧은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우회선로하고 근거리역으로 인한 이용객의 시간 소요 부재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GTX는 서울로 들어오면 삼성역하고 서울역으로 바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신내로 빠지는데 GTX에서 사실은 광화문역이 있든 없든 간에 노선은 어쨌든 광화문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혹시 GTX-A 노선 광화문역과 관련돼서 광화문역이 필요한지 조사해 본 적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광화문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편리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훨씬 재무적인 이익도 더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광화문광장의 그러한 상징성을 생각하느라고 매일 장거리 출퇴근해야 되는 시민들의 불편, 소모적인 것은 생각되지 않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노선은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연신내까지는 무조건 광화문 밑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은 서울역에서부터 GTX-A 노선은 삼성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노선하고는 저희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노식래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서울역은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입니다. 광화문은 역사문화의 상징적 중심이지요. 굳이 광화문에 무리한 교통을 끌어옴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서울역의 경쟁력이 분산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깊어지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금 신분당선하고 GTX-A하고 노선을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연신내까지 공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 광화문에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광화문역 신설에 따른 노선설계변경에 대한 국토부 회신 받은 거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광화문역사하고는 저희가 노선 회신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받은 게 없어요, 국토부나 이런 데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문제 제기했던 미디어파사드 그거 왜 하는 거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광화문광장이 조성된 이후에 주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그전에 설문을 해보면 주로 낮 시간에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야간역사문화 콘텐츠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관광 활성화 및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알다시피 시장님이 지역주민들하고 국민들하고 서울시민들하고 만나는 게 어떤 속도보다는 방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이런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이것은 나중에 광장이 조성된 이후에 콘텐츠를 채우는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드니나 이런 데는 미디어파사드로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오거든요.
●노식래 위원 그래요 시드니에 150만 명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해요. 뉴욕에도 많이 오지요, 파사드 설치돼 있어가지고. 알아요, 몰라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노식래 위원 뉴욕 거기에 시청광장 있나요? 여기 광화문은 어떤 도시입니까, 역사문화 중심도시 아닌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곳에 이런 파사드를 설치해서 광고자유구역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역사문화 콘텐츠를 담은 미디어파사드를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조선의 민화라든가 우리 우리 고유의 콘텐츠로 창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화문은 역사문화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디어파사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있는 도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해서 광고자유구역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광화문은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그런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서 현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KT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KT, 교보, 세종문화회관 양쪽으로 대규모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광화문은 안 보고, 덕수궁은 안 보고 미디어파사드만 보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광화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큰 의의가 왜곡되고 훼손되는 것 아닌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광화문에 와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KT나 이런 데하고 얘기가 됐나요, 안 됐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노식래 위원 시장님께서 협의하라고 했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것은 아니고 의사를 타진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그런 파사드는 관광중심의 도시에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서울로에서도 지금 이것 하려고 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도대체 서울은 미디어파사드가 여기저기 다 있고, 집중돼서 관광객이 한 곳에 몰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원래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아니고 도시재생실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뭐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각 사업별로 홍보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가방도 만들고 재생노래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노래도 틀어본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티셔츠도 있고 우산도 있고 그다음에 에코백도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여준 적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노식래 위원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 홍보 판촉물을 여기다 장식해 놓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최소한 이런 정책 홍보 판촉물이 있다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는 엄청 많은데, 우리한테도 홍보가 안 되는데 예산 이거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도시재생실에 쌓여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보통 언론홍보 같은 경우에도 기획홍보 같은 게 있고요. 조그마한 행사를 할 때 참가자들한테 주는 소품들이 있는데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저희가 보통 기획홍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내년도 예산에 추가되는 국제교류 해외홍보 2억 잡혀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그것은 왜 잡혀있는 거지요? 그게 뭐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2024년도에 해비타트 세계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 그 총회가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최를 하려면 2020년도에 가서 저희 부스도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가서 유치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것은 도시…….
●노식래 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도시계획관리위원회하고 같이 가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부다비는 서울시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유치활동을 해 주시는 것으로…….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대한 홍보성행사가 아니고 진정성 있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박람회가 내년에 어디에서 개최되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서울 상암동에서 개최됩니다.
●노식래 위원 상암동? 문화비축기지가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입니다.
●노식래 위원 입지적으로나 콘텐츠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을 선도하는데 올해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 서울시에서…….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데 문화비축기지가 도시재생의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거점형 도시재생지역입니다.
●노식래 위원 문화비축기지에서 하면 전국적인 행사로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교통 불편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단 도시재생, 인천도 사실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암동이 전철도 연결되고 하니까 또 외곽에서 들어오기도 위치는 괜찮을 것 같고요.
●노식래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문화비축기지가 교통편이 그렇게 편리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가 꼭 도시재생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많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문화비축기지를 도시재생박람회 장소로 한다고 그래서 문화비축기지에서 보통 하면 건축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시재생 한다고 그러면 과연 도시재생하는 사람들이 문화비축기지를 도시재생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재생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창신ㆍ숭인 채석장일대 명소화 사업하고 있지요. 예산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전체예산은…….
●노식래 위원 465억이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금년예산이 18억…….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설계비에 잡혀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게 상부 전망대 조성 사업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상부 전망대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한 13억 정도 설계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신ㆍ숭인의 상부 전망대 조성 사업이 거기도 중요하고 저희 해방촌에 서울시에서 소유한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와 같은 유사한 전망대를 설치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가시적으로 도시재생의 성공한 사례로 사람들이 칭찬을 할 수 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도록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이 작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적극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재생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혁신지구 지정하려고 하지요, 유수지?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프로세스는 시민공청회 거치고 시의회 의견청취한 후에 그다음에 신청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공청회도 하고 의견청취도 해야지요. 그전에 지난주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열렸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열렸습니다.
●노식래 위원 열리기 전에 의안이나 어젠다로 그게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자문의견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식래 위원 자문의견은 당일에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의안은 명시적으로 저희 재생위원회 조례에는 없는데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일주일 전에 안건이나 일정들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로 하고 있는데…….
●노식래 위원 실장님,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면 그때그때 바로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긴급안건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지금…….
●노식래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의제나 어젠다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당일에 유수지를 도시혁신지구로 하겠다고 의제를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노식래 위원 의도적으로 된 거라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법령 시행일이 11월 28일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12월 2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게 하다보니까…….
●노식래 위원 그 프로세스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최소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용산에 지역을 두고 있는 위원한테 그날 의제로 이것을 상정을 하겠다고 서로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죄송합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도시혁신지구가 꼭 유수지에 들어와야 되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1호 도시혁신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군데 포함이 돼 있고…….
●노식래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가사업인데, 절차도 무시하고, 서울시에 표현이 거친데 들이대는데 서울시가 지금 거기에 동조를 해 주는 상황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온전한 용산공원 가꾸기와도 바로 관계가 돼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혁신지구이다 보니까 저희 부지에 청년창업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게 같이 복합돼 있으니까 저희도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면 실장님이 그런 답변 할 거라고 지금 여기에 메모가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산에 정비창 아시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정비창하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렇게 국가혁신지구가 들어와서 용산에 대한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주요 국가사업을 하는데 서울시로부터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하는데 서울시가 동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과장님도 실장님하고 좀 더 고민해서 가능하면 국토부에 기준대로 정식절차를 밟아달라고 말씀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의견청취, 공청회, 주민공람 이런 것도 프로세스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밟아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현재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저희가 지난주에 위원님 말씀드리고 나서 국토부 실장과 용산추진단장이 같이 가서 용산구청장님을 만났고요. 용산구청장님은 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용산구 의견도 반영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긍정적인 사인으로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일단은 국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방법론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 이후에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지점에 와 있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앵커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나름대로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들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로 남아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삶의 질이 변화가 됐고 개발의 시대를 떠나서, 건축의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재생의 시대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한 재생사업이 성공했다고 남을 수 있고 그 현장에는 우리 존경하는 도시재생실장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도시재생실이 팀원들끼리 팀플레이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명심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예산적인 문제는 항상 의논해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고 그 예산이 효과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GTX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단은 광화문도 있고 저희도 있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노식래 위원 광화문추진단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장님한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한테 물어봐주시면…….
●노식래 위원 오늘 느끼는 감정은 광화문추진단장님이 서울시장님한테 주문을 받았는지 광화문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말투가 조금…….
●노식래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전에는 그래도 차분하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광화문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매사 자기가 업무 관장하는 부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위원들한테도 설득력 있고 인터넷방송을 보는 서울시민들한테도 합당하게 들릴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시고 있고요.
광화문역 왜 하려고 하지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당연히 여쭤봤지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광화문광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에 보행중심광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광화문광장을 조성을 하면 당연히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광화문역사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광화문역사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광화문역 타당성 조사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광화문역 신설에 따른 노선설계변경에 국토부의 회신 있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노선은 저희하고 관계없이 국토부에서 다 이미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광화문역이 있든 없든 우선은 국토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GTX 설치한 목적이 뭔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GTX가 경기광역권에 대한 고속철도를 지금…….
●노식래 위원 수도권 내에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있으니까 신속한 이동이 주목적이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GTX-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로 인해서 첫 번째 기존노선이 우회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서울역하고 광화문역하고 역 간이 너무 짧은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우회선로하고 근거리역으로 인한 이용객의 시간 소요 부재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GTX는 서울로 들어오면 삼성역하고 서울역으로 바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신내로 빠지는데 GTX에서 사실은 광화문역이 있든 없든 간에 노선은 어쨌든 광화문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혹시 GTX-A 노선 광화문역과 관련돼서 광화문역이 필요한지 조사해 본 적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광화문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편리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훨씬 재무적인 이익도 더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광화문광장의 그러한 상징성을 생각하느라고 매일 장거리 출퇴근해야 되는 시민들의 불편, 소모적인 것은 생각되지 않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노선은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연신내까지는 무조건 광화문 밑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은 서울역에서부터 GTX-A 노선은 삼성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노선하고는 저희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노식래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서울역은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입니다. 광화문은 역사문화의 상징적 중심이지요. 굳이 광화문에 무리한 교통을 끌어옴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서울역의 경쟁력이 분산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깊어지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금 신분당선하고 GTX-A하고 노선을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연신내까지 공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 광화문에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광화문역 신설에 따른 노선설계변경에 대한 국토부 회신 받은 거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광화문역사하고는 저희가 노선 회신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받은 게 없어요, 국토부나 이런 데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문제 제기했던 미디어파사드 그거 왜 하는 거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광화문광장이 조성된 이후에 주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그전에 설문을 해보면 주로 낮 시간에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야간역사문화 콘텐츠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관광 활성화 및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알다시피 시장님이 지역주민들하고 국민들하고 서울시민들하고 만나는 게 어떤 속도보다는 방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이런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이것은 나중에 광장이 조성된 이후에 콘텐츠를 채우는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드니나 이런 데는 미디어파사드로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오거든요.
●노식래 위원 그래요 시드니에 150만 명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해요. 뉴욕에도 많이 오지요, 파사드 설치돼 있어가지고. 알아요, 몰라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노식래 위원 뉴욕 거기에 시청광장 있나요? 여기 광화문은 어떤 도시입니까, 역사문화 중심도시 아닌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곳에 이런 파사드를 설치해서 광고자유구역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역사문화 콘텐츠를 담은 미디어파사드를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조선의 민화라든가 우리 우리 고유의 콘텐츠로 창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화문은 역사문화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디어파사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있는 도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해서 광고자유구역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광화문은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그런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서 현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KT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KT, 교보, 세종문화회관 양쪽으로 대규모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광화문은 안 보고, 덕수궁은 안 보고 미디어파사드만 보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광화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큰 의의가 왜곡되고 훼손되는 것 아닌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광화문에 와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KT나 이런 데하고 얘기가 됐나요, 안 됐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노식래 위원 시장님께서 협의하라고 했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그것은 아니고 의사를 타진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그런 파사드는 관광중심의 도시에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서울로에서도 지금 이것 하려고 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도대체 서울은 미디어파사드가 여기저기 다 있고, 집중돼서 관광객이 한 곳에 몰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원래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아니고 도시재생실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뭐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각 사업별로 홍보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가방도 만들고 재생노래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노래도 틀어본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티셔츠도 있고 우산도 있고 그다음에 에코백도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여준 적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노식래 위원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 홍보 판촉물을 여기다 장식해 놓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최소한 이런 정책 홍보 판촉물이 있다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는 엄청 많은데, 우리한테도 홍보가 안 되는데 예산 이거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도시재생실에 쌓여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보통 언론홍보 같은 경우에도 기획홍보 같은 게 있고요. 조그마한 행사를 할 때 참가자들한테 주는 소품들이 있는데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저희가 보통 기획홍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내년도 예산에 추가되는 국제교류 해외홍보 2억 잡혀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그것은 왜 잡혀있는 거지요? 그게 뭐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2024년도에 해비타트 세계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 그 총회가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최를 하려면 2020년도에 가서 저희 부스도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가서 유치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것은 도시…….
●노식래 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도시계획관리위원회하고 같이 가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부다비는 서울시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유치활동을 해 주시는 것으로…….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대한 홍보성행사가 아니고 진정성 있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박람회가 내년에 어디에서 개최되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서울 상암동에서 개최됩니다.
●노식래 위원 상암동? 문화비축기지가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입니다.
●노식래 위원 입지적으로나 콘텐츠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을 선도하는데 올해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 서울시에서…….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데 문화비축기지가 도시재생의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거점형 도시재생지역입니다.
●노식래 위원 문화비축기지에서 하면 전국적인 행사로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교통 불편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단 도시재생, 인천도 사실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암동이 전철도 연결되고 하니까 또 외곽에서 들어오기도 위치는 괜찮을 것 같고요.
●노식래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문화비축기지가 교통편이 그렇게 편리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가 꼭 도시재생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많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문화비축기지를 도시재생박람회 장소로 한다고 그래서 문화비축기지에서 보통 하면 건축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시재생 한다고 그러면 과연 도시재생하는 사람들이 문화비축기지를 도시재생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재생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창신ㆍ숭인 채석장일대 명소화 사업하고 있지요. 예산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전체예산은…….
●노식래 위원 465억이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금년예산이 18억…….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설계비에 잡혀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게 상부 전망대 조성 사업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상부 전망대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한 13억 정도 설계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신ㆍ숭인의 상부 전망대 조성 사업이 거기도 중요하고 저희 해방촌에 서울시에서 소유한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와 같은 유사한 전망대를 설치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가시적으로 도시재생의 성공한 사례로 사람들이 칭찬을 할 수 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도록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이 작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적극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재생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혁신지구 지정하려고 하지요, 유수지?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프로세스는 시민공청회 거치고 시의회 의견청취한 후에 그다음에 신청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공청회도 하고 의견청취도 해야지요. 그전에 지난주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열렸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열렸습니다.
●노식래 위원 열리기 전에 의안이나 어젠다로 그게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자문의견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식래 위원 자문의견은 당일에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의안은 명시적으로 저희 재생위원회 조례에는 없는데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일주일 전에 안건이나 일정들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로 하고 있는데…….
●노식래 위원 실장님,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면 그때그때 바로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긴급안건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지금…….
●노식래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의제나 어젠다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당일에 유수지를 도시혁신지구로 하겠다고 의제를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노식래 위원 의도적으로 된 거라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법령 시행일이 11월 28일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12월 2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게 하다보니까…….
●노식래 위원 그 프로세스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최소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용산에 지역을 두고 있는 위원한테 그날 의제로 이것을 상정을 하겠다고 서로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죄송합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도시혁신지구가 꼭 유수지에 들어와야 되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1호 도시혁신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군데 포함이 돼 있고…….
●노식래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가사업인데, 절차도 무시하고, 서울시에 표현이 거친데 들이대는데 서울시가 지금 거기에 동조를 해 주는 상황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온전한 용산공원 가꾸기와도 바로 관계가 돼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혁신지구이다 보니까 저희 부지에 청년창업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게 같이 복합돼 있으니까 저희도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면 실장님이 그런 답변 할 거라고 지금 여기에 메모가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산에 정비창 아시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정비창하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렇게 국가혁신지구가 들어와서 용산에 대한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주요 국가사업을 하는데 서울시로부터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하는데 서울시가 동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과장님도 실장님하고 좀 더 고민해서 가능하면 국토부에 기준대로 정식절차를 밟아달라고 말씀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의견청취, 공청회, 주민공람 이런 것도 프로세스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밟아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현재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저희가 지난주에 위원님 말씀드리고 나서 국토부 실장과 용산추진단장이 같이 가서 용산구청장님을 만났고요. 용산구청장님은 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용산구 의견도 반영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긍정적인 사인으로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일단은 국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방법론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 이후에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지점에 와 있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앵커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나름대로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들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로 남아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삶의 질이 변화가 됐고 개발의 시대를 떠나서, 건축의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재생의 시대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한 재생사업이 성공했다고 남을 수 있고 그 현장에는 우리 존경하는 도시재생실장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도시재생실이 팀원들끼리 팀플레이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명심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예산적인 문제는 항상 의논해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고 그 예산이 효과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 949억 원에 당해연도 예산 6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66억 중에 공사비가 지금 40억 가량인데요 이 공사비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국 위원 그러세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입니다.
현재 저희가 1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간은 시청역사부터 을지로3가에 이르는 통로 구간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일부 착수금 정도라서 40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비 플러스 약간의 착수금 이런 정도인가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네, 그 정도가 됩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여기 기본계획 용역도 아직 안 끝났죠?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네, 현재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연내 마무리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대략 어떤 일정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까?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현재 내년 상반기에는 국제현상공모와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를 중심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나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저희가 8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요 중간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기본적으로 국제설계공모 등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무리한 일정 아닌가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도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공격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병국 위원 을지로 지하공간이 지금 리모델링을 언제 했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구간에 리모델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전체적으로 시설은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상가 있는 근처를 중심으로 부분별로는 일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체 구간의 관리 주체들도 다르고 입점업체들도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게 무리수 아닌가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줘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상가에 대한 전체적인 재배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하는 과정 중에 일부 협의나 논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직2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사직2구역 내 앵커시설을 매입한 것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해제구역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이게 어쨌든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를 한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진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고병국 위원 법률자문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2015년도에 법률자문을 받은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건 사직2구역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대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의 앵커시설을 매입해도 되느냐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직2구역하고 딱 들어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법률자문해 주신 게. 그런데 어쨌든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를 해서 그것을 소송을 했는데 패소한 상황에서 그게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앵커시설을 매입한 것이 진짜 문제가 없는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강제매수도 아니고 사실은 조합에서 해제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저희한테 협의매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고, 사실 저희가 해제한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것을 경감시켜 주려고…….
●고병국 위원 그것은 선교사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선교사 부지 이외에도 그냥 일반 필지 주택을 단계적으로 계속 매입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알다시피 강제매입이 아니고 조합원들 자체도 너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매입해 준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하여튼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신하신다는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고병국 위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 대상에 사직2구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직2구역 문제는, 예를 들어서 금년 4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패소를 한 뒤에 출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단은 저희가 옛날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주민을 만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스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것도 스톱을 했고. 다만 지난 주에 제가 조합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조합 관계자들 만나서…….
●고병국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안 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직2구역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출구를 찾는 데 그게 개발이냐, 보존이냐, 저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출구를 찾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해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년도에도 10억 이상 편성된 예산, 오전 질의에 실장님께서 거의가 계속 위험하고 그런 말씀 사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집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난 4월에 대법원에 패소된 이후에 지금까지 약 7개월여 동안 서울시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출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위험하다 그러면서 뭘 사들여야 된다, 뭘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사실 되게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출구를 찾을 거냐에 집중해서 모든 자원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대선제분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안은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죽 이 사업의 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에는 사실 서울시가 3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한번 해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대선제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이런 건물들을 철거 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어쨌든 재생사업을 통해서 뭔가 어떠한 그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보겠다고 소유주가 결심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특이하지만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고 서울시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도자료 2018년 11월인가요, 보도자료를 보면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 1호라고 해서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굉장히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고병국 위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공간을 민간이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왜,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3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혹시 좌초될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번에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원래 국가 도시재생사업이 1호 사업으로 해서 공사비가 한 25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것을 빌리는 데 있어서 갑자기 허그(HUG)에서 담보를 요구를 하고…….
●고병국 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 들었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30억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왜냐하면 지금 25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잔고에 은행 구조상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문제를 삼는 건데요. 아르고스라는 회사가 이 사업을 수행할만한 그러한 역량이 충분히 검증이 됐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그것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대선제분의 특수관계인이면서 대부분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을 주고 보증을 서는 것은 상당히 또 다른 문제, 회사 내부의 횡령이나 그런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고병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서울시가 보조금 30억을 투입했는데 이 사업이 좌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는 결국 그 10년 동안, 지금 30억이라는 게 우리가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게 10년 동안 저희가 일정한 공간을…….
●고병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8동 2호 창고 1층과 2층 일부를 10년 동안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30억을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8동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한 250억 들어갑니다.
●고병국 위원 8동만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8동만은 30억입니다. 39억 들어간답니다.
●고병국 위원 8동의 1층과 2층 일부가 39억이 아니고 8동 전체가 39억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그러시죠.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전체 재생하고자 하는 동 수가 현재 14개 동에서…….
●고병국 위원 8동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8동만 하면 전체 공사비는,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것은 39억 소요가 됩니다.
●고병국 위원 39억 중에 9억을 아르고스에서 부담하고 30억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한다는 건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할 때 공사비의 20% 이상에 대해서는 아르고스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9억 상당에 대해서는 아르고스에서 자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39억은 40억 미만으로 맞추려고 39억으로 하신 건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이것은 별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일단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30억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30억 가지고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에 서울시가 이렇게 약간 과도하게 관여를 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주최하는 민간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서울시가 이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하면 될 일이지 왜 이것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하고 있는 사업에 굳이 서울시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공간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차후에 공공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개발에서 보통 브로커리지(brokerage) 자금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레버리지(leverage)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르고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땅은 지금 자기들이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대선제분 주식회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받았는데 땅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고병국 위원 차라리 그럴 거면 서울시가 이 8동에 대한 소유권을 아예 대선제분으로부터 인수를 하면 안 되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것은 그쪽에서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최소 2,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고병국 위원 8동만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리고 부분으로 살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을 맨 처음에 사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팔려고 안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근대 산업ㆍ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 할 때 지원 자격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는 아시지요? 지원 조건, 지원 자격, 신청 자격, 대상지역 내 근대 산업ㆍ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10년 이상의 건축물 사용권을 가진 자를 근대 산업ㆍ문화유산 재생사업 공모 신청 자격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르고스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대선제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고스는 사용권을 위탁을 받았고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아르고스 말고 이 공모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것을 왜 굳이 공모사업으로 하셨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사실은 그것은 절차상 공모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여기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뭐였지요,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근거로 지원을 하셨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고병국 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것을 굳이 꼭 공모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어차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고병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야 되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도 내야 되고 단체 소개서 내야 되고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도 내야 되고 이거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안 받으셨어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지침이나 운영하는 부서랑은 협의를 다 마쳤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서식이나 이런 것들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하던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그래서 평가대상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담당관하고 같이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진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가 3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은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 오해받으세요, 진짜로.
아르고스라는 법인의 자본금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지금 아르고스 측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은 20억 상당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게 20억이 등기상자본금이 20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고병국 위원 법인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셨어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그것은 서류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한번 법인등기부등본 떼보시지요, 20억이 맞는지.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가 앞서 드린 말씀, 충분히 30억 이상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업이 되면 좋겠지만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30억 넣고 그쪽에서 9억 넣고 해서 8동은 된다고 쳐요. 8동만 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8동 인근 전체적으로 수백, 수천억의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8동은 서울시가 그렇게 30억 넣고 해서 된다고 치더라고 나머지 사업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아까 이게 공사비가, 지금 앞으로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있는 땅은 그쪽에서 2,000억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게 250억 가까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맨 처음에 250억에 대해서 HUG 자금으로 저리로 1% 내지 2%로 빌리기로 돼 있는데 지금 HUG가 담보를 요청하면서 이게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민간 쪽에서 거의 5~6%로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30억을 먼저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 250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협업을 하는 거거든요. 신용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지요.
●고병국 위원 이 회사가 대선제분이라는 땅 소유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인 것은 맞지만 그냥 여기는 부동산 개발 등을 하는, 임대업 등을 하는, 관광숙박업 등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가 이 땅의 소유주인 대선제분과 협약을 맺거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선제분으로부터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대선제분……. 됐고요. 아무튼…….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아는 것은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용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겁니다. 대선제분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담보를 제공하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고병국 위원 사업수행자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보고는 혹시 받으셨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계속 저희가 받고 있었습니다. HUG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HUG에서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담보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고병국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보조금 30억 원이 담보가 되는 셈인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정한 부분의 신용을 위한 저희도 투자금 같은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긴 한데 불안불안한 사업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광장 작년에 이맘때쯤 예산심의를 할 때 준공시점을 2021년 6월로 실장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장님이 계속 주장하셨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준공시점을 언제로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준공시점은 현재 없습니다. 준공시점은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어야지 준공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실장님,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겸손하신 게 미덕은 아니에요. 그러면 착공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착공은 지금 현재 공론화가 끝나는 4월 이후 5월쯤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고병국 위원 착공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착공은 공론화가 끝나고 결정되는 시기가 지나고 하면 내년 8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8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절차도 일단 중단이 돼 있으시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쪽을 보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검토를 다시…….
●고병국 위원 그러면 설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설계가 바뀔지 안 바뀔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설계도 중단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난번 했던 설계지침으로 나간 것은 중단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 7~8월에 착공 그런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실 수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단은 저희는 잘 알다시피 여태까지 다 준비는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의만 되면, 결정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그동안 했던 준비는 다 했으니까요.
●고병국 위원 서울종합청사 후면부에 원래 계획했던 도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안부하고 논쟁이 된 이후에 별도로 협의나 합의사항 있으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합의사항은 없고요 협의는 계속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부위원장 강대호 고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 949억 원에 당해연도 예산 6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66억 중에 공사비가 지금 40억 가량인데요 이 공사비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국 위원 그러세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입니다.
현재 저희가 1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간은 시청역사부터 을지로3가에 이르는 통로 구간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일부 착수금 정도라서 40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비 플러스 약간의 착수금 이런 정도인가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네, 그 정도가 됩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여기 기본계획 용역도 아직 안 끝났죠?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네, 현재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연내 마무리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대략 어떤 일정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까?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현재 내년 상반기에는 국제현상공모와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를 중심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나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저희가 8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요 중간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기본적으로 국제설계공모 등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무리한 일정 아닌가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도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공격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병국 위원 을지로 지하공간이 지금 리모델링을 언제 했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구간에 리모델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전체적으로 시설은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상가 있는 근처를 중심으로 부분별로는 일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체 구간의 관리 주체들도 다르고 입점업체들도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게 무리수 아닌가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줘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상가에 대한 전체적인 재배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하는 과정 중에 일부 협의나 논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직2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사직2구역 내 앵커시설을 매입한 것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해제구역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이게 어쨌든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를 한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진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고병국 위원 법률자문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2015년도에 법률자문을 받은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건 사직2구역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대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의 앵커시설을 매입해도 되느냐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직2구역하고 딱 들어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법률자문해 주신 게. 그런데 어쨌든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를 해서 그것을 소송을 했는데 패소한 상황에서 그게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앵커시설을 매입한 것이 진짜 문제가 없는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강제매수도 아니고 사실은 조합에서 해제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저희한테 협의매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고, 사실 저희가 해제한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것을 경감시켜 주려고…….
●고병국 위원 그것은 선교사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선교사 부지 이외에도 그냥 일반 필지 주택을 단계적으로 계속 매입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알다시피 강제매입이 아니고 조합원들 자체도 너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매입해 준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하여튼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신하신다는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고병국 위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 대상에 사직2구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직2구역 문제는, 예를 들어서 금년 4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패소를 한 뒤에 출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단은 저희가 옛날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주민을 만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스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것도 스톱을 했고. 다만 지난 주에 제가 조합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조합 관계자들 만나서…….
●고병국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안 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직2구역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출구를 찾는 데 그게 개발이냐, 보존이냐, 저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출구를 찾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해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년도에도 10억 이상 편성된 예산, 오전 질의에 실장님께서 거의가 계속 위험하고 그런 말씀 사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집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난 4월에 대법원에 패소된 이후에 지금까지 약 7개월여 동안 서울시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출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위험하다 그러면서 뭘 사들여야 된다, 뭘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사실 되게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출구를 찾을 거냐에 집중해서 모든 자원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대선제분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안은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죽 이 사업의 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에는 사실 서울시가 3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한번 해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대선제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이런 건물들을 철거 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어쨌든 재생사업을 통해서 뭔가 어떠한 그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보겠다고 소유주가 결심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특이하지만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고 서울시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도자료 2018년 11월인가요, 보도자료를 보면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 1호라고 해서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굉장히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고병국 위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공간을 민간이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왜,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3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혹시 좌초될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번에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원래 국가 도시재생사업이 1호 사업으로 해서 공사비가 한 25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것을 빌리는 데 있어서 갑자기 허그(HUG)에서 담보를 요구를 하고…….
●고병국 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 들었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30억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왜냐하면 지금 25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잔고에 은행 구조상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문제를 삼는 건데요. 아르고스라는 회사가 이 사업을 수행할만한 그러한 역량이 충분히 검증이 됐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그것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대선제분의 특수관계인이면서 대부분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을 주고 보증을 서는 것은 상당히 또 다른 문제, 회사 내부의 횡령이나 그런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고병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서울시가 보조금 30억을 투입했는데 이 사업이 좌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는 결국 그 10년 동안, 지금 30억이라는 게 우리가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게 10년 동안 저희가 일정한 공간을…….
●고병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8동 2호 창고 1층과 2층 일부를 10년 동안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30억을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8동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한 250억 들어갑니다.
●고병국 위원 8동만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8동만은 30억입니다. 39억 들어간답니다.
●고병국 위원 8동의 1층과 2층 일부가 39억이 아니고 8동 전체가 39억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그러시죠.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전체 재생하고자 하는 동 수가 현재 14개 동에서…….
●고병국 위원 8동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8동만 하면 전체 공사비는,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것은 39억 소요가 됩니다.
●고병국 위원 39억 중에 9억을 아르고스에서 부담하고 30억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한다는 건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할 때 공사비의 20% 이상에 대해서는 아르고스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9억 상당에 대해서는 아르고스에서 자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39억은 40억 미만으로 맞추려고 39억으로 하신 건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이것은 별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일단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30억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30억 가지고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에 서울시가 이렇게 약간 과도하게 관여를 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주최하는 민간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서울시가 이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하면 될 일이지 왜 이것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하고 있는 사업에 굳이 서울시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공간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차후에 공공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개발에서 보통 브로커리지(brokerage) 자금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레버리지(leverage)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르고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땅은 지금 자기들이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대선제분 주식회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받았는데 땅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고병국 위원 차라리 그럴 거면 서울시가 이 8동에 대한 소유권을 아예 대선제분으로부터 인수를 하면 안 되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것은 그쪽에서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최소 2,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고병국 위원 8동만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리고 부분으로 살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을 맨 처음에 사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팔려고 안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근대 산업ㆍ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 할 때 지원 자격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는 아시지요? 지원 조건, 지원 자격, 신청 자격, 대상지역 내 근대 산업ㆍ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10년 이상의 건축물 사용권을 가진 자를 근대 산업ㆍ문화유산 재생사업 공모 신청 자격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르고스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대선제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고스는 사용권을 위탁을 받았고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아르고스 말고 이 공모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것을 왜 굳이 공모사업으로 하셨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사실은 그것은 절차상 공모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여기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뭐였지요,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근거로 지원을 하셨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고병국 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것을 굳이 꼭 공모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어차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고병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야 되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도 내야 되고 단체 소개서 내야 되고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도 내야 되고 이거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안 받으셨어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지침이나 운영하는 부서랑은 협의를 다 마쳤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서식이나 이런 것들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하던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그래서 평가대상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담당관하고 같이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진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가 3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은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 오해받으세요, 진짜로.
아르고스라는 법인의 자본금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지금 아르고스 측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은 20억 상당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게 20억이 등기상자본금이 20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고병국 위원 법인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셨어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그것은 서류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한번 법인등기부등본 떼보시지요, 20억이 맞는지.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가 앞서 드린 말씀, 충분히 30억 이상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업이 되면 좋겠지만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30억 넣고 그쪽에서 9억 넣고 해서 8동은 된다고 쳐요. 8동만 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8동 인근 전체적으로 수백, 수천억의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8동은 서울시가 그렇게 30억 넣고 해서 된다고 치더라고 나머지 사업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아까 이게 공사비가, 지금 앞으로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있는 땅은 그쪽에서 2,000억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게 250억 가까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맨 처음에 250억에 대해서 HUG 자금으로 저리로 1% 내지 2%로 빌리기로 돼 있는데 지금 HUG가 담보를 요청하면서 이게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민간 쪽에서 거의 5~6%로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30억을 먼저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 250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협업을 하는 거거든요. 신용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지요.
●고병국 위원 이 회사가 대선제분이라는 땅 소유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인 것은 맞지만 그냥 여기는 부동산 개발 등을 하는, 임대업 등을 하는, 관광숙박업 등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가 이 땅의 소유주인 대선제분과 협약을 맺거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선제분으로부터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대선제분……. 됐고요. 아무튼…….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아는 것은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용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겁니다. 대선제분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담보를 제공하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고병국 위원 사업수행자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보고는 혹시 받으셨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계속 저희가 받고 있었습니다. HUG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HUG에서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담보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고병국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보조금 30억 원이 담보가 되는 셈인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정한 부분의 신용을 위한 저희도 투자금 같은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긴 한데 불안불안한 사업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광장 작년에 이맘때쯤 예산심의를 할 때 준공시점을 2021년 6월로 실장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장님이 계속 주장하셨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준공시점을 언제로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준공시점은 현재 없습니다. 준공시점은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어야지 준공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실장님,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겸손하신 게 미덕은 아니에요. 그러면 착공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착공은 지금 현재 공론화가 끝나는 4월 이후 5월쯤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고병국 위원 착공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착공은 공론화가 끝나고 결정되는 시기가 지나고 하면 내년 8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8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절차도 일단 중단이 돼 있으시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쪽을 보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검토를 다시…….
●고병국 위원 그러면 설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설계가 바뀔지 안 바뀔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설계도 중단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난번 했던 설계지침으로 나간 것은 중단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 7~8월에 착공 그런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실 수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단은 저희는 잘 알다시피 여태까지 다 준비는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의만 되면, 결정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그동안 했던 준비는 다 했으니까요.
●고병국 위원 서울종합청사 후면부에 원래 계획했던 도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안부하고 논쟁이 된 이후에 별도로 협의나 합의사항 있으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합의사항은 없고요 협의는 계속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부위원장 강대호 고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다른 부서도 중요한 부서지만 도시재생 업무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예산서를 들여다보는데요. 과가 광화문광장추진단이라고 하는 특별부서 빼놓고 보면 재생정책과, 공공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그다음에 주환과, 한옥건축과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한옥건축과하고 광화문광장추진단은 약간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두 번째로 봤을 때 사업이 개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가 그 해에 진행되는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있어요. 죽 사업마다 자기 사업지를 가지고 있어요. 주거재생과도 근린재생일반형을 가지고 있고 재생정책과 같은 경우는 중심시가지를 몇 개 가지고 있고 또 중심시가지라는 것이 여기저기 다른 부서에 산재해 있어서 그것을 관장해야 하는 역할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정책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사업마다 있어요. 그리고 홍보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시민소통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실장님도 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지요?
맨 앞 페이지에 목차 한번 보실래요, 실장님? 예산서 보시면 이게 제일 선행부서인 재생정책과 한번 보십시오. 재생정책과를 보면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가 있고 죽 내려오다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도시재생종합정보포털 운영,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이런 것들이 다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안을 들여다보면 필요해요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것이 이제 넘어가서 공공재생과는 개별사업을 담당하니까 그리고 도시활성화과도 개별사업을 담당하는데 도시활성화과 세 번째 보면 주민주도의 시민자산화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심제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업내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죽 내려와서 역사도심재생과 위에 세 번째 보면 마을의 가치 향상, 로컬 경제활력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역사도심재생과는 지나서 주거재생과에 보면 여기도 주거재생사업 관리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주로 사업내용이 홍보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 안에도 각종 홍보와 소통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지정 사업이 있어요, 주거재생과에.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과에 오면 또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사업이 있고요 서울가꿈주택사업이 있어요. 다 이게 사실은 저층주거지에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실이 크게 유형으로 보자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산업재생을 하는 곳 아닙니까?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그다음에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 그다음에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지 등으로 크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 사이 자그마한 사업으로 골목재생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사업을 진행해 왔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점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어떻게 변경 반영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기능을 아마 재생정책과가 정책사업을 하겠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하는데, 다른 부서의 다른 정책사업들이 이게 얼마나 서로 짜임새 있게 서로 이것이 조응하는지는 사업내용을 봐서는 대개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옆에 스티커를 수없이 붙여놨어요. 이게 다 보면 내부에 다 홍보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홍보사업들로, 무슨 무슨 홍보라고 그러는데, 사실 가장 큰 홍보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에서 그 사업지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하는 홍보가 최고거든요. 나머지 공중전 홍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시청역 출구 나와서 서소문청사로 올라오는 길에 도시재생 크게 입간판 광고되어 있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그런 홍보는 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홍보라고 하면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와 관련해서도 작전이 필요한데 그런 홍보 전략을 지휘하는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에는 잘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매체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라든지 사업지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이 전략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개별사업마다 다 홍보로만 되어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이 예산서 사업 다 털어서 성질별로 다시 나누고 서로 중복되거나 그리고 사업 내용이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시민소통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다 삭감해서 삭제해서 다시 짜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굴뚝같은데 그것은 예산서 받고 나서 소통의 절차나 과정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각종 정책사업이라든지 홍보, 그러니까 개별사업지의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업비 또 뚜렷한 목적이 있는 구체적인 개별사업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간접사업비 아닙니까? 간접사업비라는 것이 결국 정책사업하고 홍보사업, 각종 거버넌스 사업, 교육 사업일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이 사업들을 다 털어놓고 다시 조합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때는 체계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실장님 가능하실까요, 예산 만약에 심의된 다음에?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보기에는 홍보예산도 총괄적으로 홍보예산이라고 해서 다른 과에 있다든지 다른 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른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는 ‘홍보’자 들어가는 사업만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나 되는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러니까 그 홍보라는 성격도 그 사업에 부수되는 시설로만 인정이 되는 거지 그것을 커다란 틀에서 이쪽저쪽해서 홍보니까 어떤 부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사업별로 홍보든 지원 사업이든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홍보든 아니면 주민지원 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전부 다 따로따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맞아요. 개별사업에 있는 홍보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사업에 있는 홍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사업 이렇게 표현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정책사업이면 정책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약간 포괄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실은 긴급하게 앵커시설을 사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도시재생기금이나 기금을 통해서는 저희한테 융통성을 줬는데 다른 사업비로서는 그 지역이나 이렇게 구체적인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그 분류별 목적에 쓸 수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함부로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받아버리면 의회나 아니면 그렇게 자체 편성 예산에 대한 계획성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실장님, 41페이지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하나하나 지적할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봅시다. 오늘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저를 건드셨으니까…….
4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시민소통 프로그램, 전시회 및 홍보부스 등 운영, 정책 현장 홍보 등 운영, 도시재생 홍보 콘텐츠 제작 죽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 보십시오, 주거재생과. 331페이지 보시면 서울형 도시재생 시민 홍보, 주거지재생 시정 소통 강화, 도시재생 소식지 및 책자 제작,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무슨 사업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서울형 도시재생 홍보사업이고 여기는 그냥 도시재생 홍보사업이고. 제가 개별사업지에 들어가는 홍보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층주거지와 관련돼서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구역지정은 주거재생과 사업인데 실제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가 하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도시재생의 포괄적인 것을 담당하는 정책, 모니터링, 성과 측정, 홍보 이런 부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업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하고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사업대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예산서에 그것이 너무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그러한 도시재생의 홍보는 재생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 홍보 이런 부분들은 광역센터라든지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상훈 위원 광역센터는 광역센터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전에 말씀하신 도시재생 시민소통 프로그램하고 주거재생 시민소통 이거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말씀하신 경제기반형이 있고 중심시가지형이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근린재생형은 센터하고 해서 주거재생과에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근린재생 부분에 이 부분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 시민소통은 전체 서울시를 대표해서 저희가 순천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엑스포, 전람회 이런 것에 참가를 해서 저희 시 재생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중복여지가 있는데 약간 그런 분야에 특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전략은 저희 재생정책과에서 하고 부분별로는 부분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정현 과장님, 마이크로 좀 와 주실래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 523페이지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이라고 나오죠?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이상훈 위원 거기 자료 그다음 525페이지 보면 저층주거지 마을 재생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 1억 2,600짜리. 그렇죠?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이상훈 위원 예산서 524페이지하고 525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저층주거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이잖아요. 거기에서 왼쪽에 524페이지 보면 집수리전문관을 운영해요. 18만 원씩 12개월 동안 60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저층주거지 마을재생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전문가 수당이 250만 원이 있는데 저층주거지 마을재생 운영은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삼양동을 위주로 된 사업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삼양동이라고 쓰지 왜 안 써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설명하고 딱 보시면 이해가 되게끔 써야 되는데 저희가 해마다 써왔던 관습적으로 썼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서하면서 조정을…….
●이상훈 위원 이 자료집에 저층주거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수십 번 나오는데, 저층주거지 마을재생 운영하면, 이게 앞에서도 저층주거지고 뒤도 저층주거지인데, 이거는 삼양동 특화시켜서 했다는 거죠?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 524페이지 집수리전문관 등 18만 원씩 해서 24개월 90회 주는 게 있는데 자료 넘어가서 530페이지 보십시오. 여기는 가꿈주택사업이에요. 여기도 보면 전문가 지원 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꿈, 성곽, 옥인 등 해서 37만 2,000원 씩 2회 60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524페이지에 있는 집수리전문관은 상담을 신청했을 때 가꿈주택 신청과 상관없이 자기 집 상태가 어떤가에 대한 서울시 전역에 대한 상담 나갔을 때의 비용이고요…….
●이상훈 위원 현장 상담을 나갔을 때 18만 원씩 준다?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530페이지에 있는 전문가 수당은 가꿈주택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심의하기 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어느 부분을 할 거고 이 부분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을 지원해 주는 전문가 파견 수당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앙으로 통합돼서 운영될 15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수당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상관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예요? 일이 그렇게 되면 온라인으로 상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상담해 주는 사람 18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가꿈주택으로 신청서 들어오면 현장 또 나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별도로 또 받고, 그다음에 15명의 중앙집수리사업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4대보험에다가 상근비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담을 해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전반적인 상담관에 대한 운영은 말씀하신 바처럼 재생지원센터의 집수리전문단에서 콘트롤할 건데요 전문가 풀은 큰 틀에서, 그러니까 상담했던 앞에 524페이지에 있는 전문관들이 하되, 가꿈주택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그 사업,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는 인력풀을 쓰는 거고요, 지금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집수리전문 재생사업단에서 하는 분들 그다음에 상담가들이 하는 부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정리한다는 것은 저도 보고 받아서 아는데 중앙집수리사업단 15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사람을 직원이라고 칩시다, 집수리 지원단 소속. 그러면 집수리전문관이 있어요, 온라인 상담을 받아서 18만 원씩 받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풀 안에서 전문가 지원수당이라는 것을 또 받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현장에 나가게 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온라인 상담도 전화 오면 현장 나가서 상담한다면서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서 또 받고, 그 사람들이 37만 2,000원 또 받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산 설계가.
알겠습니다. 이게 잘 풀리지 않는구먼.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다시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내겠습니다.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장시간 있어서,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저층주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층주거지’자가 붙는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의 사업의 카테고리를 정리를 하세요. 저층주거지 이쪽에서 리모델링 구역 정하고 저쪽에서 집수리 지원하고 주택정비하고 다양한 저층주거지가 있는 거고, 도시재생의 홍보다 그러면 도시재생 홍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결국 그것이 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되거나 변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재생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중간점검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과의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성과를 측정하고 그런 것들이 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이런 것들이 짜임새 있게 죽 이어질 수 있게끔 업무의 흐름이 잡힐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로 이게 좌초할까봐 많은 우려가 돼요. 제가 어느 사람들보다도 다양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토론회에 참여해 봤지만 이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내용적으로 한발한발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성장한다는 느낌이 잘 안 오는 것은 물론 저의 인식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체계를 기획해서 점검하는 노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개별사업과 사업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심의하는 위원들이 진짜 돈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는 땡빚을 얻더라도 응원해 주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절약도 할 수 있는 심의의 품을 좀 더, 어차피 시간 쓰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에서 뒷받침이 잘 안 되니까 도시재생 예산심의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상훈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고병국 위원 네.
●부위원장 강대호 5분만 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다른 부서도 중요한 부서지만 도시재생 업무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예산서를 들여다보는데요. 과가 광화문광장추진단이라고 하는 특별부서 빼놓고 보면 재생정책과, 공공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그다음에 주환과, 한옥건축과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한옥건축과하고 광화문광장추진단은 약간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두 번째로 봤을 때 사업이 개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가 그 해에 진행되는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있어요. 죽 사업마다 자기 사업지를 가지고 있어요. 주거재생과도 근린재생일반형을 가지고 있고 재생정책과 같은 경우는 중심시가지를 몇 개 가지고 있고 또 중심시가지라는 것이 여기저기 다른 부서에 산재해 있어서 그것을 관장해야 하는 역할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정책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사업마다 있어요. 그리고 홍보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시민소통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실장님도 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지요?
맨 앞 페이지에 목차 한번 보실래요, 실장님? 예산서 보시면 이게 제일 선행부서인 재생정책과 한번 보십시오. 재생정책과를 보면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가 있고 죽 내려오다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도시재생종합정보포털 운영,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이런 것들이 다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안을 들여다보면 필요해요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것이 이제 넘어가서 공공재생과는 개별사업을 담당하니까 그리고 도시활성화과도 개별사업을 담당하는데 도시활성화과 세 번째 보면 주민주도의 시민자산화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심제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업내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죽 내려와서 역사도심재생과 위에 세 번째 보면 마을의 가치 향상, 로컬 경제활력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역사도심재생과는 지나서 주거재생과에 보면 여기도 주거재생사업 관리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주로 사업내용이 홍보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 안에도 각종 홍보와 소통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지정 사업이 있어요, 주거재생과에.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과에 오면 또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사업이 있고요 서울가꿈주택사업이 있어요. 다 이게 사실은 저층주거지에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실이 크게 유형으로 보자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산업재생을 하는 곳 아닙니까?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그다음에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 그다음에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지 등으로 크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 사이 자그마한 사업으로 골목재생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사업을 진행해 왔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점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어떻게 변경 반영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기능을 아마 재생정책과가 정책사업을 하겠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하는데, 다른 부서의 다른 정책사업들이 이게 얼마나 서로 짜임새 있게 서로 이것이 조응하는지는 사업내용을 봐서는 대개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옆에 스티커를 수없이 붙여놨어요. 이게 다 보면 내부에 다 홍보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홍보사업들로, 무슨 무슨 홍보라고 그러는데, 사실 가장 큰 홍보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에서 그 사업지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하는 홍보가 최고거든요. 나머지 공중전 홍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시청역 출구 나와서 서소문청사로 올라오는 길에 도시재생 크게 입간판 광고되어 있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그런 홍보는 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홍보라고 하면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와 관련해서도 작전이 필요한데 그런 홍보 전략을 지휘하는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에는 잘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매체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라든지 사업지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이 전략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개별사업마다 다 홍보로만 되어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이 예산서 사업 다 털어서 성질별로 다시 나누고 서로 중복되거나 그리고 사업 내용이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시민소통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다 삭감해서 삭제해서 다시 짜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굴뚝같은데 그것은 예산서 받고 나서 소통의 절차나 과정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각종 정책사업이라든지 홍보, 그러니까 개별사업지의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업비 또 뚜렷한 목적이 있는 구체적인 개별사업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간접사업비 아닙니까? 간접사업비라는 것이 결국 정책사업하고 홍보사업, 각종 거버넌스 사업, 교육 사업일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이 사업들을 다 털어놓고 다시 조합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때는 체계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실장님 가능하실까요, 예산 만약에 심의된 다음에?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보기에는 홍보예산도 총괄적으로 홍보예산이라고 해서 다른 과에 있다든지 다른 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른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는 ‘홍보’자 들어가는 사업만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나 되는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러니까 그 홍보라는 성격도 그 사업에 부수되는 시설로만 인정이 되는 거지 그것을 커다란 틀에서 이쪽저쪽해서 홍보니까 어떤 부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사업별로 홍보든 지원 사업이든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홍보든 아니면 주민지원 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전부 다 따로따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맞아요. 개별사업에 있는 홍보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사업에 있는 홍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사업 이렇게 표현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정책사업이면 정책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약간 포괄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실은 긴급하게 앵커시설을 사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도시재생기금이나 기금을 통해서는 저희한테 융통성을 줬는데 다른 사업비로서는 그 지역이나 이렇게 구체적인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그 분류별 목적에 쓸 수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함부로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받아버리면 의회나 아니면 그렇게 자체 편성 예산에 대한 계획성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실장님, 41페이지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하나하나 지적할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봅시다. 오늘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저를 건드셨으니까…….
4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시민소통 프로그램, 전시회 및 홍보부스 등 운영, 정책 현장 홍보 등 운영, 도시재생 홍보 콘텐츠 제작 죽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 보십시오, 주거재생과. 331페이지 보시면 서울형 도시재생 시민 홍보, 주거지재생 시정 소통 강화, 도시재생 소식지 및 책자 제작,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무슨 사업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서울형 도시재생 홍보사업이고 여기는 그냥 도시재생 홍보사업이고. 제가 개별사업지에 들어가는 홍보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층주거지와 관련돼서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구역지정은 주거재생과 사업인데 실제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가 하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도시재생의 포괄적인 것을 담당하는 정책, 모니터링, 성과 측정, 홍보 이런 부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업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하고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사업대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예산서에 그것이 너무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그러한 도시재생의 홍보는 재생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 홍보 이런 부분들은 광역센터라든지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상훈 위원 광역센터는 광역센터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전에 말씀하신 도시재생 시민소통 프로그램하고 주거재생 시민소통 이거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말씀하신 경제기반형이 있고 중심시가지형이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근린재생형은 센터하고 해서 주거재생과에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근린재생 부분에 이 부분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 시민소통은 전체 서울시를 대표해서 저희가 순천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엑스포, 전람회 이런 것에 참가를 해서 저희 시 재생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중복여지가 있는데 약간 그런 분야에 특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전략은 저희 재생정책과에서 하고 부분별로는 부분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정현 과장님, 마이크로 좀 와 주실래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 523페이지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이라고 나오죠?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이상훈 위원 거기 자료 그다음 525페이지 보면 저층주거지 마을 재생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 1억 2,600짜리. 그렇죠?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이상훈 위원 예산서 524페이지하고 525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저층주거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이잖아요. 거기에서 왼쪽에 524페이지 보면 집수리전문관을 운영해요. 18만 원씩 12개월 동안 60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저층주거지 마을재생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전문가 수당이 250만 원이 있는데 저층주거지 마을재생 운영은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삼양동을 위주로 된 사업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삼양동이라고 쓰지 왜 안 써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설명하고 딱 보시면 이해가 되게끔 써야 되는데 저희가 해마다 써왔던 관습적으로 썼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서하면서 조정을…….
●이상훈 위원 이 자료집에 저층주거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수십 번 나오는데, 저층주거지 마을재생 운영하면, 이게 앞에서도 저층주거지고 뒤도 저층주거지인데, 이거는 삼양동 특화시켜서 했다는 거죠?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 524페이지 집수리전문관 등 18만 원씩 해서 24개월 90회 주는 게 있는데 자료 넘어가서 530페이지 보십시오. 여기는 가꿈주택사업이에요. 여기도 보면 전문가 지원 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꿈, 성곽, 옥인 등 해서 37만 2,000원 씩 2회 60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524페이지에 있는 집수리전문관은 상담을 신청했을 때 가꿈주택 신청과 상관없이 자기 집 상태가 어떤가에 대한 서울시 전역에 대한 상담 나갔을 때의 비용이고요…….
●이상훈 위원 현장 상담을 나갔을 때 18만 원씩 준다?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530페이지에 있는 전문가 수당은 가꿈주택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심의하기 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어느 부분을 할 거고 이 부분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을 지원해 주는 전문가 파견 수당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앙으로 통합돼서 운영될 15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수당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상관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예요? 일이 그렇게 되면 온라인으로 상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상담해 주는 사람 18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가꿈주택으로 신청서 들어오면 현장 또 나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별도로 또 받고, 그다음에 15명의 중앙집수리사업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4대보험에다가 상근비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담을 해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전반적인 상담관에 대한 운영은 말씀하신 바처럼 재생지원센터의 집수리전문단에서 콘트롤할 건데요 전문가 풀은 큰 틀에서, 그러니까 상담했던 앞에 524페이지에 있는 전문관들이 하되, 가꿈주택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그 사업,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는 인력풀을 쓰는 거고요, 지금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집수리전문 재생사업단에서 하는 분들 그다음에 상담가들이 하는 부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정리한다는 것은 저도 보고 받아서 아는데 중앙집수리사업단 15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사람을 직원이라고 칩시다, 집수리 지원단 소속. 그러면 집수리전문관이 있어요, 온라인 상담을 받아서 18만 원씩 받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풀 안에서 전문가 지원수당이라는 것을 또 받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현장에 나가게 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온라인 상담도 전화 오면 현장 나가서 상담한다면서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서 또 받고, 그 사람들이 37만 2,000원 또 받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산 설계가.
알겠습니다. 이게 잘 풀리지 않는구먼.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다시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내겠습니다.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장시간 있어서,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저층주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층주거지’자가 붙는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의 사업의 카테고리를 정리를 하세요. 저층주거지 이쪽에서 리모델링 구역 정하고 저쪽에서 집수리 지원하고 주택정비하고 다양한 저층주거지가 있는 거고, 도시재생의 홍보다 그러면 도시재생 홍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결국 그것이 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되거나 변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재생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중간점검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과의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성과를 측정하고 그런 것들이 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이런 것들이 짜임새 있게 죽 이어질 수 있게끔 업무의 흐름이 잡힐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로 이게 좌초할까봐 많은 우려가 돼요. 제가 어느 사람들보다도 다양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토론회에 참여해 봤지만 이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내용적으로 한발한발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성장한다는 느낌이 잘 안 오는 것은 물론 저의 인식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체계를 기획해서 점검하는 노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개별사업과 사업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심의하는 위원들이 진짜 돈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는 땡빚을 얻더라도 응원해 주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절약도 할 수 있는 심의의 품을 좀 더, 어차피 시간 쓰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에서 뒷받침이 잘 안 되니까 도시재생 예산심의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상훈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고병국 위원 네.
●부위원장 강대호 5분만 하십시오.
○고병국 위원 대선제분 재생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30억 중에 22억은 내년도에 도시재생기금 민간자본보조로 22억이 돼 있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8억은 뭐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과장이…….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보조금 심의결과 30억인데요. 올해 8억이고 내년도에 22억이 되겠고요.
●고병국 위원 올해 8억을 뭐로…….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재생기금으로…….
●고병국 위원 재생기금에 이게 원래 안 잡혀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저번에 재생기금 심의를 해서 정리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심의를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올해 10월경에 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올해 13억 남은 것 중에 8억을 우선 배정하고요 나머지 22억은 내년에…….
●고병국 위원 13억이 원래 어디 계획돼 있었던…….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재생기금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원래 의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했을 때 보고 안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기금운용 담당…….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기금은 정책사업별로 돼 있어서 정책사업 금액의 20%를 초과했을 때는 의회 심의를 받고요 아니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제분 전체적으로 재원조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가장 최근 버전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들어가시고요.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광장 공사비는 편성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따로 하지 않겠고요. 몇 가지 작은 것들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5페이지에 보면 광화문광장 주요 행사 콘텐츠 기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2억 5,000만 원, 이게 지금 광화문광장 행사를 가급적이면 줄이자는 취지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열린광장심의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날, 광장 쉬는 날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것을 의결한 건데 여기 광화문광장에 행사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기획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병국 위원 네, 그러시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저희도 기본적으로 관제행사나 대규모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행사는 지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여형 문화행사를 전제로 했을 때라도 각 시민들이 원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든 요구하는 행사든 있을 것인데 그것들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주도 문화재생사업, 298페이지인가요? 이게 지방보조금사업인데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사업이 가능합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일 텐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이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종로구에 교부할 예정이고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광화문광장 인근주민이라는 특정대상을 이렇게 지정해놓고 지방보조금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삼양동 인근 주민주도 문화재생사업도 가능하겠네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어디…….
●고병국 위원 삼양동, 이것은 안 될 거예요.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광화문광장 준공 후에 퍼포먼스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시는 사업이신 거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광장 일대 가변시설물 조성 사업은 이게 뭔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광화문광장에 고정시설물 이외에 가변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시민문화공간…….
●고병국 위원 가변시설물이라는 게 뭐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 광화문광장에 수목이나 이렇게 많이 심어놨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광화문광장을 너무 비워놓지 말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공간적으로 구역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수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심을 수도 있지만 이동식 플랜트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항을, 그리고 또 광화문광장에 필요하다면 가판대 같은…….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인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동식 플랜트 많이 갖다놨지 않았습니까? 소나무라든지, 그게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확보를 했지만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옥 형태의 가변시설물이나 광화문광장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명확히 해 주세요. 이게 새로운 광화문광장 준공 전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준공 후의 사업입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준공 후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고정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준공 전이라도 이동식으로, 가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려고 합니다.
●고병국 위원 현재 광화문광장에서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35억이나 돼요? 이것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여기 주목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단위사업이라든가 봤을 때, 아까 남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가 끝이 아니고 다음 회기 때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 정확히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성의 있는 예산서가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많이 다뤘어도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와닿는 예산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빈집주택에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신규예산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그래서 이월이 1,170억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부위원장 강대호 1,170억이 이월이 된 것 같은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명시이월…….
●부위원장 강대호 이 부분도 지금 한 210채인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올해 말까지 한 220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명안 있게 하시고, 내년 4월 15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회가 1월이나 2월에 열리고 나면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조례도 다시 한 번 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랬을 때 아주 속된말로 확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빈집을 매입해서 정말 이제는, 지금 사놓은 것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신축자금이 없다고 아까 자꾸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우리가 2,400억이 빈집매입인데 신축을 하려면 그 반의 반, 한 70%가 신축비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빈집사업에 국세나 시비나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간에 의사를 교환하면서, 앞으로 빈집에 대해 예산이 아마 1조까지도 들어갈 거예요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매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자꾸 근심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조례도 바꿀 수 있으면 새로 개정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난 11월 27일 주택건축본부 회의 시 의결을 보류했던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과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01분)
보조금 30억 중에 22억은 내년도에 도시재생기금 민간자본보조로 22억이 돼 있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8억은 뭐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과장이…….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보조금 심의결과 30억인데요. 올해 8억이고 내년도에 22억이 되겠고요.
●고병국 위원 올해 8억을 뭐로…….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재생기금으로…….
●고병국 위원 재생기금에 이게 원래 안 잡혀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저번에 재생기금 심의를 해서 정리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심의를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올해 10월경에 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올해 13억 남은 것 중에 8억을 우선 배정하고요 나머지 22억은 내년에…….
●고병국 위원 13억이 원래 어디 계획돼 있었던…….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재생기금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원래 의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했을 때 보고 안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기금운용 담당…….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기금은 정책사업별로 돼 있어서 정책사업 금액의 20%를 초과했을 때는 의회 심의를 받고요 아니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제분 전체적으로 재원조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가장 최근 버전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들어가시고요.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광장 공사비는 편성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따로 하지 않겠고요. 몇 가지 작은 것들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5페이지에 보면 광화문광장 주요 행사 콘텐츠 기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2억 5,000만 원, 이게 지금 광화문광장 행사를 가급적이면 줄이자는 취지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열린광장심의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날, 광장 쉬는 날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것을 의결한 건데 여기 광화문광장에 행사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기획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병국 위원 네, 그러시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저희도 기본적으로 관제행사나 대규모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행사는 지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여형 문화행사를 전제로 했을 때라도 각 시민들이 원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든 요구하는 행사든 있을 것인데 그것들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주도 문화재생사업, 298페이지인가요? 이게 지방보조금사업인데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사업이 가능합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일 텐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이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종로구에 교부할 예정이고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광화문광장 인근주민이라는 특정대상을 이렇게 지정해놓고 지방보조금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삼양동 인근 주민주도 문화재생사업도 가능하겠네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어디…….
●고병국 위원 삼양동, 이것은 안 될 거예요.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광화문광장 준공 후에 퍼포먼스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시는 사업이신 거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광장 일대 가변시설물 조성 사업은 이게 뭔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광화문광장에 고정시설물 이외에 가변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시민문화공간…….
●고병국 위원 가변시설물이라는 게 뭐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 광화문광장에 수목이나 이렇게 많이 심어놨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광화문광장을 너무 비워놓지 말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공간적으로 구역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수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심을 수도 있지만 이동식 플랜트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항을, 그리고 또 광화문광장에 필요하다면 가판대 같은…….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인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동식 플랜트 많이 갖다놨지 않았습니까? 소나무라든지, 그게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확보를 했지만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옥 형태의 가변시설물이나 광화문광장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명확히 해 주세요. 이게 새로운 광화문광장 준공 전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준공 후의 사업입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준공 후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고정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준공 전이라도 이동식으로, 가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려고 합니다.
●고병국 위원 현재 광화문광장에서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35억이나 돼요? 이것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여기 주목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단위사업이라든가 봤을 때, 아까 남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가 끝이 아니고 다음 회기 때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 정확히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성의 있는 예산서가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많이 다뤘어도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와닿는 예산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빈집주택에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신규예산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그래서 이월이 1,170억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부위원장 강대호 1,170억이 이월이 된 것 같은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명시이월…….
●부위원장 강대호 이 부분도 지금 한 210채인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올해 말까지 한 220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명안 있게 하시고, 내년 4월 15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회가 1월이나 2월에 열리고 나면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조례도 다시 한 번 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랬을 때 아주 속된말로 확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빈집을 매입해서 정말 이제는, 지금 사놓은 것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신축자금이 없다고 아까 자꾸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우리가 2,400억이 빈집매입인데 신축을 하려면 그 반의 반, 한 70%가 신축비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빈집사업에 국세나 시비나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간에 의사를 교환하면서, 앞으로 빈집에 대해 예산이 아마 1조까지도 들어갈 거예요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매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자꾸 근심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조례도 바꿀 수 있으면 새로 개정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난 11월 27일 주택건축본부 회의 시 의결을 보류했던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과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01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바로 의결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을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바로 의결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을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강남구 출신 이석주 위원입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효창5구역 정비 기반시설 설치 비용 보조 8억 1,254만 5,000원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50억,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50억,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지역현안과제 해결과 정책구상 등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자치분권형 주거복지포럼 운영 1억 원, 정비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5억 원, 건축물 온실가스 발생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2억 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예산 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고,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완료하는 조건과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 호의 경우 안전성 검토를 통해 공정별 단계별로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하는 조건을 붙여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석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석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이석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택건축본부 회의진행에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간부를 비롯한 실무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회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12월 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본 심사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날 동안 회의 준비에 수고해 주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택기획관을 비롯해 실무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5분 후부터는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난 11월 28일 도시공간개선단 회의 시 의결을 유보했던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사업은 고병국 위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시인하신 바와 같이 관련 주요 법령을 위반하고 시의회 예산심의 그리고 의결권을 훼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고 돈의문 박물관사업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사항과 행정적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위법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아시겠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5.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08분)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효창5구역 정비 기반시설 설치 비용 보조 8억 1,254만 5,000원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50억,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50억,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지역현안과제 해결과 정책구상 등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자치분권형 주거복지포럼 운영 1억 원, 정비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5억 원, 건축물 온실가스 발생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2억 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예산 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고,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완료하는 조건과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 호의 경우 안전성 검토를 통해 공정별 단계별로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하는 조건을 붙여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석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석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이석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택건축본부 회의진행에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간부를 비롯한 실무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회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12월 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본 심사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날 동안 회의 준비에 수고해 주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택기획관을 비롯해 실무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5분 후부터는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난 11월 28일 도시공간개선단 회의 시 의결을 유보했던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사업은 고병국 위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시인하신 바와 같이 관련 주요 법령을 위반하고 시의회 예산심의 그리고 의결권을 훼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고 돈의문 박물관사업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사항과 행정적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위법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아시겠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5.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08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의결조율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바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박상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의결조율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바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박상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구 출신 박상구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공공성지도 시스템 고도화 1억 8,050만 원 중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체공간기획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며,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 박상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상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박상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박상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회의중지)
(2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서울특별시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제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공공성지도 시스템 고도화 1억 8,050만 원 중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체공간기획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며,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 박상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상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박상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박상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회의중지)
(2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서울특별시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제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구 출신 신정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광화문광장 주요 행사 콘텐츠 기획 2억 5,000만 원, 창신ㆍ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 18억 1,000만 원, 백년다리 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조성사업 22억 5,000만 원, 마을의 가치 향상, 로컬 경제활력 참여형 프로세스를 통한 마을 공동체 디자인 3억 원, 진양ㆍ인현상가 구간 인공데크 밑 통행로 개보수 사업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편성되었거나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사직2구역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6억 원,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 지정 10억 원,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예산 중 시설비 10억 원과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 을지로 입체 보행공간 조성사업 46억 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60억 원,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 5억 원, 광화문광장 일대 가변시설물 조성 사업 4,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며,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 3억 5,998만 원을 감액하되, 공동체 활성화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998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에 따라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마장축산물시장 부처스 육성사업 1,000만 원, 도시재생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6억 1,400만 원,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3억 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5억 원,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1억 9,800만 원, 강북구 인수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6억 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1억 원, 집수리 비용보조 증액 5억 원 및 골목길 정비사업 소관부서 이관에 따른 감액 2억 7,500만 원을 반영한 서울가꿈주택 사업 2억 2,500만 원,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15억 3,000만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 골목길 재생사업 2억 원,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상권 재생사업 9억 원,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역사인문재생 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사업명 변경 후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융자를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로 사업명을 변경한 후 16억 원을 증액하며, 기타 사업명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을 저층주거지 집수리 등 이자지원으로,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으로 각각 사업명을 변경하며, 끝으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예산 내 총괄코디 수당과 사무국장 수당 2,002만 4,000원을 깨비시장 정기축제 기획운영으로 변경하며,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사업의 경우 138억 원을 감액하되, 여론수렴 결과 등 전체적인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광화문광장 주요 행사 콘텐츠 기획 2억 5,000만 원, 창신ㆍ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 18억 1,000만 원, 백년다리 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조성사업 22억 5,000만 원, 마을의 가치 향상, 로컬 경제활력 참여형 프로세스를 통한 마을 공동체 디자인 3억 원, 진양ㆍ인현상가 구간 인공데크 밑 통행로 개보수 사업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편성되었거나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사직2구역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6억 원,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 지정 10억 원,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예산 중 시설비 10억 원과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 을지로 입체 보행공간 조성사업 46억 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60억 원,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 5억 원, 광화문광장 일대 가변시설물 조성 사업 4,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며,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 3억 5,998만 원을 감액하되, 공동체 활성화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998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에 따라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마장축산물시장 부처스 육성사업 1,000만 원, 도시재생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6억 1,400만 원,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3억 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5억 원,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1억 9,800만 원, 강북구 인수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6억 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1억 원, 집수리 비용보조 증액 5억 원 및 골목길 정비사업 소관부서 이관에 따른 감액 2억 7,500만 원을 반영한 서울가꿈주택 사업 2억 2,500만 원,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15억 3,000만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 골목길 재생사업 2억 원,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상권 재생사업 9억 원,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역사인문재생 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사업명 변경 후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융자를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로 사업명을 변경한 후 16억 원을 증액하며, 기타 사업명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을 저층주거지 집수리 등 이자지원으로,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으로 각각 사업명을 변경하며, 끝으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예산 내 총괄코디 수당과 사무국장 수당 2,002만 4,000원을 깨비시장 정기축제 기획운영으로 변경하며,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사업의 경우 138억 원을 감액하되, 여론수렴 결과 등 전체적인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고 무리한 경우가 따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간부를 비롯한 실무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업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본 심사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자마자 예결위 활동으로 고생해 주실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예결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광진구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강서구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양천구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관악구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계속해서 수고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 준비와 각종 연말 행사 등으로 정신 없이 바쁜 시기에 각자 자리에서 맡은바 업무에 끝까지 수행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심의가 모두 종료된 이후 12월 17일 화요일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처리 회의가 개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1분 산회)
그러면 2020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고 무리한 경우가 따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간부를 비롯한 실무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업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본 심사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자마자 예결위 활동으로 고생해 주실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예결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광진구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강서구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양천구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관악구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계속해서 수고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 준비와 각종 연말 행사 등으로 정신 없이 바쁜 시기에 각자 자리에서 맡은바 업무에 끝까지 수행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심의가 모두 종료된 이후 12월 17일 화요일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처리 회의가 개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