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3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는 50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안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를 통과한 예산과 조례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추가 자료 및 보충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는 50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안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를 통과한 예산과 조례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추가 자료 및 보충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장 김태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장 김태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광성 부위원장님과 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입니다.
오늘 제29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생활폐기물 감축과 도시청결도 향상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확충, 또 노후 차량 저공해사업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통한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에너지의 생산, 효율화, 절약을 통해 2020년까지 450만 TOE 에너지 생산과 절감, 또 전력자립률 20% 달성, 온실가스 1,100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계획의 수립, 또 냉매 관리강화,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뿐만 아니라 C40과 ICLEI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위해서 우선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고 민간 시민실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폐기물의 감량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재활용 확대 추진은 물론 악취ㆍ소음 관리 및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저희 본부의 2019년도 여러 성과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기후환경본부 전 직원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입니다.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권민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규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동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신용휴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 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서 작성기준인 9월 30일 현재 2019년도 예산과 기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현액 3,635억 가운데 징수결정액이 3,233억이고 이 가운데 수납액 3,182억을 보여서 수납률은 98.4%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은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 총 7,523억 가운데 3,589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47.7%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이 내용은 시 추경은 지난 6월에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국비 추경은 여러 가지 사정상 이보다는 늦은 8월에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9월 이후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일부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 규모는 예산현액 1,304억 가운데 현재 280억을 집행해서 집행률 39.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후환경본부의 정책 방향은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시민참여 활성화 또 시민 체감도 제고, 제도 개선과 협치 강화를 정책 기조로 대기질 개선과 원전하나줄이기,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도시 등 5대 핵심과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핵심과제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추진입니다. 5쪽에 서울 미세먼지 현황과 개선 대책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현황은 연도별로 최근에 PM-2.5의 연평균 농도는 미세하게나마 감소해 오던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과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50μg을 초과하는 나쁜 발생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금년 2월에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관련 추경 확보 등 예산 작업이 금년 9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의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해서 좀 더 촘촘한 생활오염원 관리를 다짐한 바 있고, 금년 7월부터는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시범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시 운행제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6쪽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추진입니다.
먼저 이번 겨울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명 시즌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받으신 것처럼 미세먼지의 계절적 변동을 고려할 때 고농도 시기에는 단기적인 조치가 아닌 특화된 집중 관리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 전역에 대한 운행 제한을 검토 중이고 또 행정ㆍ공공기관 소유와 출입차량에 대한 2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쪽에 난방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에 대한 에코마일리지 시즌제 특별포인트를 신규 도입하고, 풍수해 시에 우리가 수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시설물을 집중 관리하는 것처럼 시즌제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과 같은 내용의 시행을 위해서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과 이에 발맞춘 우리 시 조례 개정이 필수 선결 과제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특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우리 시 조례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금년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또 여타의 재난 대응과 마찬가지로 각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배출원별로 상시적으로도 저감대책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난방ㆍ발전 부문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한 난방용 저녹스버너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큰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과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공사장에서도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을 일정규모 이상에서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에 있어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과 함께 분진흡입청소차를 최대한 가동해서 평소에 도로에서의 재비산과 오염 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업 내용과 추진실적은 뒤에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미세먼지연구소 운영입니다. 미세먼지의 생성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제안 등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그동안에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또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각기 이루어졌던 것을 앞으로 기관 간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0일 미세먼지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의 근거 마련도 늦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9월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협조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의 실무진 정기회의와 전문가 포럼 개최를 통해서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또 향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12일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포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은 47.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와 내년 2월에 개최 예정인 미세먼지 엑스포 준비를 착수하면 12월까지는 85%가 집행이 되고 기타 나머지는 일부 사고이월 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저녹스버너 및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입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난방ㆍ발전부분이 39%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정용보일러가 4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가정용 노후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5만 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영업용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도 20대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당초 본예산에서는 1만 2,5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추경에 3만 7,500대를 추가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지난 8월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 변경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각종 채널을 확인해서 대시민 홍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 실적은 아직까지는 보일러의 본격 운영 시기가 아니어서 다소 저조한 형편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물량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과 충전 편의성 제고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면, 전기차는 2019년도에 최종 예산으로 확보된 목표 물량은 1만 2,367대 보급이 목표입니다. 이 가운데 9월 말 현재 총 5,596대를 보급했습니다. 승용이 2,452대, 화물 18대를 보급 완료했고, 택시는 237대, 버스는 공공용으로 1대 보급 완료했습니다. 시내버스는 현재 기종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실과 협조해서 11월부터 106대를 도입해서 운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륜차는 목표를 초과해서 현재 2,888대가 보급되었고 11월까지 1,295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체로 각 분야별로는 연말까지 목표 물량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택시에 대한 전기차 보급은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3,0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실제 수요조사를 1, 2차에 걸쳐서 한 결과 그보다는 못 미친,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더 3차 모집 공고 중입니다만 최종적으로는 500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전기차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한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도에 목표한 294기에 대비해서 9월 말 현재 총 134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또 민간 부문 사업을 합하고 추가로 179기가 완료되면 당초에 목표로 했던 294기는 일부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기반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2022년까지 당초에 3,000대에서 4,000대 이상의 수소차를 확보할 계획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총 507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58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지금 현재 신청이 출고 대기 중인 차량을 포함하면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내버스 7대의 경우에는 현재 강서차고지 내에 버스전용충전소 구축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정에 따라서 일부 보급일정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수소차에 대한 충전인프라 역시도 기존에는 양재, 상암 이렇게 2개소만 있었습니다만 금년 9월에 국회충전소가 오픈을 했고, 상일충전소의 경우에도 원래 당초에는 10월 예정이었습니다만 일부 인ㆍ허가 절차가 지연되어서 내년도 1월에는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운행제한 추진입니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기여도 가운데에서 자동차 분야가 25%, 건설기계가 12% 등 수송 분야가 총 합해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전국의 등록차량 2,300만 대의 약 10.6%이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저공해사업 추진 실적은 목표를 했던 7만 5,000대 가운데 현재 5만 대를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거의 대부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4월부터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달라진 제도를 적극 안내해서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 밖에도 생활권 주변에서 운행이 많은 어린이 통학 차량과 소형 화물차를 LPG 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5등급 운행제한과 관련해서 특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또 매연저감장치를 신청할 때 우선 배정 지원하며, 폐차 후에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추가지원까지 확보하는 등 지원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등급제 기반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은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현재까지 총 4회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시 전역에 운행제한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2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CCTV나 단속시스템의 고도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특히 이번에 미세먼지특별법이 한 번 더 개정이 되면 고농도 발생이 잦은 시기, 저희들이 12월부터 3월까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5쪽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노출저감 정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통해서 신속ㆍ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특히 간이 측정기를 도입해서 상시적인 오염원을 감시하고 또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까지 간이측정기 센서까지 포함해서 서울 전역에 2,800개를 설치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촘촘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에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미세먼지 방충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타 도시와 기관 특히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보고 드렸던 계절관리제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서 환경부나 국가기후환경회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서울과 중국 간에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중국 도시 공무원들의 환경연수가 이루어졌고, 지난 5월에는 서울과 베이징 시 간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정책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베이징에서 서울과 베이징시 간에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동연구단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있었던 ‘2019 대기질 개선 서울국제포럼’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중국의 16개 도시가 함께 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지금 현재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 생산과 질감은 450만TOE, 전력자립률은 20%, 온실가스 감축은 1,100만 톤CO₂ 달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성과는 총 에너지 생산ㆍ절감은 현재까지 370만 TOE를 보이고 있고 전력자립률은 목표 대비 좀 저조한 4.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891만 톤CO₂를 감축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당인리의 서울복합화력이 정상 가동이 되면 전력자립률도 13%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고효율 조명기기를 보급하고 냉난방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구조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노유자시설 또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냉난방과 조명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도소매업에 고효율 LED간판을 보급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LED조명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특히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LED조명 교체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은 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기타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기금에서 이용하고 있는 민간 부문 BRP 융자지원 사업이 12월 말까지 하더라도 20%를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20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 운영과 회원 모집 확대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는 2019년 9월 말 현재 10만 4,500여 대가 등록했습니다. 시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승용차 마일리지제 지급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감축 대상도 확대하는 등 일부 사업 내용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연료전지 그리고 미활용에너지 등 도시형 분산전원 확대입니다. 주로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 부문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휴 공공 부지를 임대해서 민간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유치하고 또 서울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서 개발 가능한 미활용에너지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료전지 보급 현황은 9월 말 기준으로 575개소에 145.4MW의 용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강동구와 마포구에서 2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또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등 총 5개소에 대한 착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효율이 높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서울물연구원에 금년 8월 2kW 규모의 실증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22쪽부터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서울시에서 태양의 도시 관련한 추진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 1GW 보급을 위해서 2019년 누계 기준으로 태양광 설비 용량은 367MW까지 끌어올리고 미니발전소 보급 가구 수는 28만 4,000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태양광 설비 용량이 9월 말 현재 231MW,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총 20만 2,000 가구에 보급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급정책과 또 공공건물이나 주차장, 학교 등 설치 가능한 공공부지에 태양광을 최대한 설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태양광이 확대됨에 따라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서 태양의 도시를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은 현재 월드컵공원에 솔라스퀘어 또 한강공원에 솔라로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태양광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R&D 지원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태양광 사업의 세부내용 중에 첫 번째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산 추진입니다. 현재 2019년 9월 말까지, 2019년에 3만 2,000 가구 21MW를 신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품과 시공 기준을 충분히 강화를 해서 안내하고 있고 특히 설치를 위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접수에서부터 설치, 보조금 신청 또 사후관리까지에 이르는 서비스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에너지공사 산하에 태양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여름에는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발전소 900개소를 무상 보급해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에 있었던 것 감사원 감사의 후속 조치 등으로 보급업체 선정이 지연되어서 상반기까지는 집행률이 저조했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정상집행이 되어서 12월까지는 최소한 90% 이상 사업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공공부문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 부지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90개소 8.2MW 용량의 태양광 설치가 추진 중이고요. 아울러 공공 태양광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까지 공공 태양광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충합니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시와 자치구 또 시 산하기관에 공공 태양광 929개소에 대한 발전량이나 고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그 업무 매뉴얼을 지난 10월에 보강을 했고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연 2회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태양광 보급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열렸던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서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 있고 이 행사와 연계해서 태양광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또 태양광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각 단계별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도시, 서울’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태양광 랜드마크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부터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 협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은 저희 기후환경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 실ㆍ본부ㆍ국이 함께 나서야 하는 문제임을 감안해서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실ㆍ본부ㆍ국 연석회의와 시장이 주재하는 총괄회의를 개최해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실가스감축 시민옴부즈만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자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8월, 9월에 총 10개 자치구에서 릴레이 워크숍에 이어서 지난 10월 초에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 대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쪽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국가적인 배출권거래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서울시의 23개 시설, 물재생센터나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23개 시설은 배출권거래제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입니다. 현재 목표는 2019년에 저희 서울시 전체에 할당된 배출권 285만 2,000톤CO₂보다 적게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시설 개선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배출권은 잔여분이 총 13만 톤CO₂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 보유해서 비상상황 발생 시에 배출권을 매입하지 않고도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75%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보유권은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7월에 4만 2,000톤 12억 원을 매각을 해서 우리 시의 기후변화기금으로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쪽 시 소유시설의 냉매관리 강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기여하는 절대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타 물질에 비해서 심각한 물질인 냉매에 대한 관리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과 더불어서 시 소유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고 또 냉매의 회수나 정제, 폐기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 지원과 또 누출검지기 배부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냉매관리 전략 마련을 위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금년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국제 공조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국제기구와 세계도시와 협력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 C40의 부의장 도시이자 이클레이(ICLEI)의 집행위원회 도시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책임 있는 도시로서 서울이 국제사회와 함께 선도적으로 공조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있었던 이클레이의 회복력 있는 도시 총회에 서울시도 참여해서 국제도시의 우수 정책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C40 시장총회에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업인 ‘태양의 도시, 서울’이 C40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블룸버그 어워드를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이 이틀간 열렸습니다.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의 우수 사례인 ‘서울의 약속’을 동남아로 확산하기 위한 야심찬 도시들이 약속 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추진입니다.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과 소비는 줄이고 또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도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각 업무 공간이나 회의실에서는 일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민간위탁기관까지도 확대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물 아리수는 재난ㆍ구호용 등 일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을 대폭 감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600만 병 생산에서 2019년도에는 90만 병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 청사 입점한 카페에 대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추진하고 있고, 시립병원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이러한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실천 이외에도 민간 부문의 시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1회용품 안 쓰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나 전통시장 세탁소와 같이 각 업종별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위한 자율실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시행되었던 비닐봉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65.8%가 사용량이 감소되었고 12월에 있었던 1회용 플라스틱컵 조사에서는 과거보다 62.7%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체계와 제도 개선입니다. 단독주택의 효과적인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위해서 내년 7월을 목표로 폐비닐을 별도의 요일에 분리하는 요일분리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 자치구만 사용하는 이른바 단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서울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만 2019년부터 처음으로 단독 시설의 경우에도 시비 50%를 지원해서 원활한 재활용 분리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 현황부터 말씀 드리면 재활용품 회수율 증대를 위해서 각 자치구에 재활용 선별 시설의 신설과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일 360톤 규모의 관련 시설 신ㆍ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 정거장도 금년에 처음으로 1만 개 돌파하는 등 이 내용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SR센터의 선별량 증대를 위해서 폐가전 제품을 파쇄할 수 있는 기계 파쇄기를 금년 7월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 종량기와 대형 감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민 합동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주부와 학생들로 구성된 감량 홍보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570톤 규모의 시설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입니다. 새활용과 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새활용플라자를 통해서는 연중 사람이 붐비는 새활용의 핵심 거점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활용 소재 확보와 입주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경제 모델 구축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자치구 지역에 대해서는 자원 순환에 대한 체험과 판매 공간 조성을 2025년까지 각 자치구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에는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과 강동은 투자 심사가 진행 중이고 기타 3개소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2020년에 5개소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마을 단위의 리앤업 숍 공간은 금년에 마포와 송파 2개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38쪽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골목길 청결도 향상입니다. 도시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청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공백 없는 청소체계 운영을 위해서 환경미화원과 기동반ㆍ청결기동대, 대행업체들이 청소시간을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그 도시의 청결도를 평가는 시민평가제를 시행하고 10만여 명 규모의 자율 청소조직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장비를 다양화해서 도로 청결도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88대의 물청소차, 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악취 및 소음 관리입니다. 소규모 생활악취발생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비와 관련 기술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에서 8월까지는 악취에 취약한 하절기에 악취배출사업장 총 972개소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장 소음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전광판으로 표출하는 한편, 찾아가는 소음교육 등 소음저감 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생활환경 주변 석면 안전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시 소유의 564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시급한 44개소에 대해서는 석면 제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비규제 대상이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택용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지붕 해체ㆍ제거, 개량 등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정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춰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군과 공중이용시설군으로 분류되는 총 1만 2,800여 개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어린이집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규모 비규제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공기질의 취약시기인 동절기 금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역사나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6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은 기후환경본부의 처음 서두에서 보고 드렸던 기후환경본부의 정책 사업이자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과 연말까지의 집행 전망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료 작성 기준 시점인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현액 7,523억 가운데 3,588억을 집행했고 연말까지는 최소한 86.8%의 집행률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앞서 세부사업에서도 한 번씩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다소 집행이 현재까지 부진한 분야는 대기정책과의 대기환경개선 이 부분은 보일러 보급 사업이 현재까지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기후대기과의 기후변화 총괄대응 사업 중에서 특히 예산 규모가 큰 친환경차 보급이 아직까지 정상 궤도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가일층 노력해서 필요한 곳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부터는 지난해 201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수감결과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까지 해서 총 72건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완료가 40건으로 집계되었고 추진 중이 32건입니다. 물론 대부분 특정 시점에 해당되는 지적이나 건의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만 처리시점을 감안해서 완료와 추진 중으로 편의상 구분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48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기의 호환성과 이용 편의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 50쪽에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대해서 51쪽, 그 다음 52쪽에 이르듯이 조목조목 짚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된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한 번 더 최종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61쪽부터 건의사항 가운데 추진 중인 사항은 첫 번째로 61쪽에 나와 있는 차량정비센터의 인력충원 문제는 현재 조직담당관과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충원이 어려웠던 기계운영직군에 대해서 공무원직류 운영에 대한 조례를 바꿔서 세 직류를 신설함으로써 일부 충원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서는 수소차 충전소의 확충과 안전성 확보 노력, 또 공공건물 BRP 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기타 내용도 나와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나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 때문에 저희 240여 명의 기후본부 전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업무 강도를 견디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도록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되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의승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차량정비센터 업무보고는 안 해도 될까요?
그동안 차량정비센터 업무보고 한 적은 없는데 제가 느끼기는 사실 청소에 관한 모든 차량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 소홀하게 대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질문답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관심이 미진한 거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 시간은 2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10분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충분히 받으신 모양이죠?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9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생활폐기물 감축과 도시청결도 향상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확충, 또 노후 차량 저공해사업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통한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에너지의 생산, 효율화, 절약을 통해 2020년까지 450만 TOE 에너지 생산과 절감, 또 전력자립률 20% 달성, 온실가스 1,100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계획의 수립, 또 냉매 관리강화,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뿐만 아니라 C40과 ICLEI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위해서 우선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고 민간 시민실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폐기물의 감량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재활용 확대 추진은 물론 악취ㆍ소음 관리 및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저희 본부의 2019년도 여러 성과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기후환경본부 전 직원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입니다.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권민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규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동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신용휴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 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서 작성기준인 9월 30일 현재 2019년도 예산과 기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현액 3,635억 가운데 징수결정액이 3,233억이고 이 가운데 수납액 3,182억을 보여서 수납률은 98.4%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은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 총 7,523억 가운데 3,589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47.7%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이 내용은 시 추경은 지난 6월에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국비 추경은 여러 가지 사정상 이보다는 늦은 8월에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9월 이후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일부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 규모는 예산현액 1,304억 가운데 현재 280억을 집행해서 집행률 39.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후환경본부의 정책 방향은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시민참여 활성화 또 시민 체감도 제고, 제도 개선과 협치 강화를 정책 기조로 대기질 개선과 원전하나줄이기,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도시 등 5대 핵심과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핵심과제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추진입니다. 5쪽에 서울 미세먼지 현황과 개선 대책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현황은 연도별로 최근에 PM-2.5의 연평균 농도는 미세하게나마 감소해 오던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과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50μg을 초과하는 나쁜 발생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금년 2월에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관련 추경 확보 등 예산 작업이 금년 9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의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해서 좀 더 촘촘한 생활오염원 관리를 다짐한 바 있고, 금년 7월부터는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시범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시 운행제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6쪽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추진입니다.
먼저 이번 겨울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명 시즌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받으신 것처럼 미세먼지의 계절적 변동을 고려할 때 고농도 시기에는 단기적인 조치가 아닌 특화된 집중 관리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 전역에 대한 운행 제한을 검토 중이고 또 행정ㆍ공공기관 소유와 출입차량에 대한 2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쪽에 난방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에 대한 에코마일리지 시즌제 특별포인트를 신규 도입하고, 풍수해 시에 우리가 수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시설물을 집중 관리하는 것처럼 시즌제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과 같은 내용의 시행을 위해서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과 이에 발맞춘 우리 시 조례 개정이 필수 선결 과제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특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우리 시 조례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금년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또 여타의 재난 대응과 마찬가지로 각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배출원별로 상시적으로도 저감대책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난방ㆍ발전 부문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한 난방용 저녹스버너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큰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과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공사장에서도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을 일정규모 이상에서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에 있어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과 함께 분진흡입청소차를 최대한 가동해서 평소에 도로에서의 재비산과 오염 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업 내용과 추진실적은 뒤에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미세먼지연구소 운영입니다. 미세먼지의 생성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제안 등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그동안에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또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각기 이루어졌던 것을 앞으로 기관 간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0일 미세먼지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의 근거 마련도 늦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9월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협조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의 실무진 정기회의와 전문가 포럼 개최를 통해서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또 향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12일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포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은 47.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와 내년 2월에 개최 예정인 미세먼지 엑스포 준비를 착수하면 12월까지는 85%가 집행이 되고 기타 나머지는 일부 사고이월 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저녹스버너 및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입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난방ㆍ발전부분이 39%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정용보일러가 4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가정용 노후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5만 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영업용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도 20대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당초 본예산에서는 1만 2,5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추경에 3만 7,500대를 추가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지난 8월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 변경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각종 채널을 확인해서 대시민 홍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 실적은 아직까지는 보일러의 본격 운영 시기가 아니어서 다소 저조한 형편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물량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과 충전 편의성 제고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면, 전기차는 2019년도에 최종 예산으로 확보된 목표 물량은 1만 2,367대 보급이 목표입니다. 이 가운데 9월 말 현재 총 5,596대를 보급했습니다. 승용이 2,452대, 화물 18대를 보급 완료했고, 택시는 237대, 버스는 공공용으로 1대 보급 완료했습니다. 시내버스는 현재 기종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실과 협조해서 11월부터 106대를 도입해서 운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륜차는 목표를 초과해서 현재 2,888대가 보급되었고 11월까지 1,295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체로 각 분야별로는 연말까지 목표 물량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택시에 대한 전기차 보급은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3,0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실제 수요조사를 1, 2차에 걸쳐서 한 결과 그보다는 못 미친,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더 3차 모집 공고 중입니다만 최종적으로는 500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전기차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한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도에 목표한 294기에 대비해서 9월 말 현재 총 134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또 민간 부문 사업을 합하고 추가로 179기가 완료되면 당초에 목표로 했던 294기는 일부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기반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2022년까지 당초에 3,000대에서 4,000대 이상의 수소차를 확보할 계획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총 507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58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지금 현재 신청이 출고 대기 중인 차량을 포함하면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내버스 7대의 경우에는 현재 강서차고지 내에 버스전용충전소 구축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정에 따라서 일부 보급일정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수소차에 대한 충전인프라 역시도 기존에는 양재, 상암 이렇게 2개소만 있었습니다만 금년 9월에 국회충전소가 오픈을 했고, 상일충전소의 경우에도 원래 당초에는 10월 예정이었습니다만 일부 인ㆍ허가 절차가 지연되어서 내년도 1월에는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운행제한 추진입니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기여도 가운데에서 자동차 분야가 25%, 건설기계가 12% 등 수송 분야가 총 합해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전국의 등록차량 2,300만 대의 약 10.6%이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저공해사업 추진 실적은 목표를 했던 7만 5,000대 가운데 현재 5만 대를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거의 대부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4월부터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달라진 제도를 적극 안내해서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 밖에도 생활권 주변에서 운행이 많은 어린이 통학 차량과 소형 화물차를 LPG 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5등급 운행제한과 관련해서 특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또 매연저감장치를 신청할 때 우선 배정 지원하며, 폐차 후에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추가지원까지 확보하는 등 지원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등급제 기반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은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현재까지 총 4회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시 전역에 운행제한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2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CCTV나 단속시스템의 고도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특히 이번에 미세먼지특별법이 한 번 더 개정이 되면 고농도 발생이 잦은 시기, 저희들이 12월부터 3월까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5쪽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노출저감 정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통해서 신속ㆍ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특히 간이 측정기를 도입해서 상시적인 오염원을 감시하고 또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까지 간이측정기 센서까지 포함해서 서울 전역에 2,800개를 설치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촘촘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에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미세먼지 방충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타 도시와 기관 특히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보고 드렸던 계절관리제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서 환경부나 국가기후환경회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서울과 중국 간에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중국 도시 공무원들의 환경연수가 이루어졌고, 지난 5월에는 서울과 베이징 시 간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정책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베이징에서 서울과 베이징시 간에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동연구단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있었던 ‘2019 대기질 개선 서울국제포럼’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중국의 16개 도시가 함께 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지금 현재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 생산과 질감은 450만TOE, 전력자립률은 20%, 온실가스 감축은 1,100만 톤CO₂ 달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성과는 총 에너지 생산ㆍ절감은 현재까지 370만 TOE를 보이고 있고 전력자립률은 목표 대비 좀 저조한 4.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891만 톤CO₂를 감축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당인리의 서울복합화력이 정상 가동이 되면 전력자립률도 13%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고효율 조명기기를 보급하고 냉난방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구조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노유자시설 또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냉난방과 조명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도소매업에 고효율 LED간판을 보급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LED조명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특히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LED조명 교체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은 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기타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기금에서 이용하고 있는 민간 부문 BRP 융자지원 사업이 12월 말까지 하더라도 20%를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20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 운영과 회원 모집 확대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는 2019년 9월 말 현재 10만 4,500여 대가 등록했습니다. 시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승용차 마일리지제 지급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감축 대상도 확대하는 등 일부 사업 내용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연료전지 그리고 미활용에너지 등 도시형 분산전원 확대입니다. 주로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 부문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휴 공공 부지를 임대해서 민간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유치하고 또 서울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서 개발 가능한 미활용에너지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료전지 보급 현황은 9월 말 기준으로 575개소에 145.4MW의 용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강동구와 마포구에서 2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또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등 총 5개소에 대한 착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효율이 높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서울물연구원에 금년 8월 2kW 규모의 실증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22쪽부터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서울시에서 태양의 도시 관련한 추진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 1GW 보급을 위해서 2019년 누계 기준으로 태양광 설비 용량은 367MW까지 끌어올리고 미니발전소 보급 가구 수는 28만 4,000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태양광 설비 용량이 9월 말 현재 231MW,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총 20만 2,000 가구에 보급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급정책과 또 공공건물이나 주차장, 학교 등 설치 가능한 공공부지에 태양광을 최대한 설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태양광이 확대됨에 따라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서 태양의 도시를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은 현재 월드컵공원에 솔라스퀘어 또 한강공원에 솔라로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태양광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R&D 지원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태양광 사업의 세부내용 중에 첫 번째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산 추진입니다. 현재 2019년 9월 말까지, 2019년에 3만 2,000 가구 21MW를 신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품과 시공 기준을 충분히 강화를 해서 안내하고 있고 특히 설치를 위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접수에서부터 설치, 보조금 신청 또 사후관리까지에 이르는 서비스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에너지공사 산하에 태양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여름에는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발전소 900개소를 무상 보급해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에 있었던 것 감사원 감사의 후속 조치 등으로 보급업체 선정이 지연되어서 상반기까지는 집행률이 저조했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정상집행이 되어서 12월까지는 최소한 90% 이상 사업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공공부문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 부지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90개소 8.2MW 용량의 태양광 설치가 추진 중이고요. 아울러 공공 태양광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까지 공공 태양광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충합니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시와 자치구 또 시 산하기관에 공공 태양광 929개소에 대한 발전량이나 고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그 업무 매뉴얼을 지난 10월에 보강을 했고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연 2회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태양광 보급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열렸던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서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 있고 이 행사와 연계해서 태양광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또 태양광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각 단계별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도시, 서울’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태양광 랜드마크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부터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 협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은 저희 기후환경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 실ㆍ본부ㆍ국이 함께 나서야 하는 문제임을 감안해서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실ㆍ본부ㆍ국 연석회의와 시장이 주재하는 총괄회의를 개최해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실가스감축 시민옴부즈만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자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8월, 9월에 총 10개 자치구에서 릴레이 워크숍에 이어서 지난 10월 초에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 대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쪽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국가적인 배출권거래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서울시의 23개 시설, 물재생센터나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23개 시설은 배출권거래제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입니다. 현재 목표는 2019년에 저희 서울시 전체에 할당된 배출권 285만 2,000톤CO₂보다 적게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시설 개선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배출권은 잔여분이 총 13만 톤CO₂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 보유해서 비상상황 발생 시에 배출권을 매입하지 않고도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75%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보유권은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7월에 4만 2,000톤 12억 원을 매각을 해서 우리 시의 기후변화기금으로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쪽 시 소유시설의 냉매관리 강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기여하는 절대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타 물질에 비해서 심각한 물질인 냉매에 대한 관리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과 더불어서 시 소유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고 또 냉매의 회수나 정제, 폐기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 지원과 또 누출검지기 배부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냉매관리 전략 마련을 위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금년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국제 공조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국제기구와 세계도시와 협력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 C40의 부의장 도시이자 이클레이(ICLEI)의 집행위원회 도시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책임 있는 도시로서 서울이 국제사회와 함께 선도적으로 공조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있었던 이클레이의 회복력 있는 도시 총회에 서울시도 참여해서 국제도시의 우수 정책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C40 시장총회에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업인 ‘태양의 도시, 서울’이 C40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블룸버그 어워드를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이 이틀간 열렸습니다.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의 우수 사례인 ‘서울의 약속’을 동남아로 확산하기 위한 야심찬 도시들이 약속 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추진입니다.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과 소비는 줄이고 또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도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각 업무 공간이나 회의실에서는 일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민간위탁기관까지도 확대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물 아리수는 재난ㆍ구호용 등 일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을 대폭 감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600만 병 생산에서 2019년도에는 90만 병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 청사 입점한 카페에 대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추진하고 있고, 시립병원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이러한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실천 이외에도 민간 부문의 시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1회용품 안 쓰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나 전통시장 세탁소와 같이 각 업종별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위한 자율실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시행되었던 비닐봉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65.8%가 사용량이 감소되었고 12월에 있었던 1회용 플라스틱컵 조사에서는 과거보다 62.7%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체계와 제도 개선입니다. 단독주택의 효과적인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위해서 내년 7월을 목표로 폐비닐을 별도의 요일에 분리하는 요일분리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 자치구만 사용하는 이른바 단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서울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만 2019년부터 처음으로 단독 시설의 경우에도 시비 50%를 지원해서 원활한 재활용 분리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 현황부터 말씀 드리면 재활용품 회수율 증대를 위해서 각 자치구에 재활용 선별 시설의 신설과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일 360톤 규모의 관련 시설 신ㆍ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 정거장도 금년에 처음으로 1만 개 돌파하는 등 이 내용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SR센터의 선별량 증대를 위해서 폐가전 제품을 파쇄할 수 있는 기계 파쇄기를 금년 7월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 종량기와 대형 감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민 합동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주부와 학생들로 구성된 감량 홍보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570톤 규모의 시설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입니다. 새활용과 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새활용플라자를 통해서는 연중 사람이 붐비는 새활용의 핵심 거점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활용 소재 확보와 입주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경제 모델 구축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자치구 지역에 대해서는 자원 순환에 대한 체험과 판매 공간 조성을 2025년까지 각 자치구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에는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과 강동은 투자 심사가 진행 중이고 기타 3개소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2020년에 5개소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마을 단위의 리앤업 숍 공간은 금년에 마포와 송파 2개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38쪽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골목길 청결도 향상입니다. 도시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청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공백 없는 청소체계 운영을 위해서 환경미화원과 기동반ㆍ청결기동대, 대행업체들이 청소시간을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그 도시의 청결도를 평가는 시민평가제를 시행하고 10만여 명 규모의 자율 청소조직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장비를 다양화해서 도로 청결도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88대의 물청소차, 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악취 및 소음 관리입니다. 소규모 생활악취발생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비와 관련 기술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에서 8월까지는 악취에 취약한 하절기에 악취배출사업장 총 972개소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장 소음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전광판으로 표출하는 한편, 찾아가는 소음교육 등 소음저감 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생활환경 주변 석면 안전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시 소유의 564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시급한 44개소에 대해서는 석면 제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비규제 대상이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택용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지붕 해체ㆍ제거, 개량 등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정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춰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군과 공중이용시설군으로 분류되는 총 1만 2,800여 개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어린이집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규모 비규제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공기질의 취약시기인 동절기 금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역사나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6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은 기후환경본부의 처음 서두에서 보고 드렸던 기후환경본부의 정책 사업이자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과 연말까지의 집행 전망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료 작성 기준 시점인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현액 7,523억 가운데 3,588억을 집행했고 연말까지는 최소한 86.8%의 집행률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앞서 세부사업에서도 한 번씩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다소 집행이 현재까지 부진한 분야는 대기정책과의 대기환경개선 이 부분은 보일러 보급 사업이 현재까지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기후대기과의 기후변화 총괄대응 사업 중에서 특히 예산 규모가 큰 친환경차 보급이 아직까지 정상 궤도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가일층 노력해서 필요한 곳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부터는 지난해 201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수감결과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까지 해서 총 72건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완료가 40건으로 집계되었고 추진 중이 32건입니다. 물론 대부분 특정 시점에 해당되는 지적이나 건의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만 처리시점을 감안해서 완료와 추진 중으로 편의상 구분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48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기의 호환성과 이용 편의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 50쪽에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대해서 51쪽, 그 다음 52쪽에 이르듯이 조목조목 짚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된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한 번 더 최종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61쪽부터 건의사항 가운데 추진 중인 사항은 첫 번째로 61쪽에 나와 있는 차량정비센터의 인력충원 문제는 현재 조직담당관과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충원이 어려웠던 기계운영직군에 대해서 공무원직류 운영에 대한 조례를 바꿔서 세 직류를 신설함으로써 일부 충원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서는 수소차 충전소의 확충과 안전성 확보 노력, 또 공공건물 BRP 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기타 내용도 나와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나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 때문에 저희 240여 명의 기후본부 전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업무 강도를 견디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도록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되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의승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차량정비센터 업무보고는 안 해도 될까요?
그동안 차량정비센터 업무보고 한 적은 없는데 제가 느끼기는 사실 청소에 관한 모든 차량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 소홀하게 대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질문답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관심이 미진한 거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 시간은 2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10분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충분히 받으신 모양이죠?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 또 본감사 준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료요구에 앞서서 기존에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선 그냥 하나만,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한 자료요청 중에 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 자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고 일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2014, 2015가 없는 자료 때문에 그런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활용제품 유통실적과 관련된 거는 2016~2018년 3개년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단독주택 뭐 이런 분류가 2017년 이전으로 그냥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 확보가 부족해서 미리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대한…….
●송명화 위원 자료 확보가 안 돼서 그 이전 거는 못 하셨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취합하는데 아마 각 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자료에 각 연도별로 이렇게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계를 좀 내주셔야 제가 보기가 쉬운데요, 이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제출 할 때 누계를 내는 건 굉장히 간단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최종 자료가 나가면서 제가 충분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이후에라도 기존에 2016년, 2018년까지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고 그때 누계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양우아파트 관련돼서 최초 설치했었던 그런 현황 자료, 예산사항 포함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어떤 아파트라고 하셨지요?
●송명화 위원 양우아파트, 디스포저 설치했었던 양우아파트 있거든요. 거기 설치현황 자료 예산 포함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그런 유사 사례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유사 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같이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는 시행계획서, 그다음에 통계조사 실시한 결과, 그다음에 시행계획에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서 이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 진행상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전체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요. 특히 기후변화대응 관련 돼서 2030종합계획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기후변화백서 포함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가 이런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이런 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기금의 재정운용계획 또 소음ㆍ진동 관리 시행 기본계획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 또 본감사 준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료요구에 앞서서 기존에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선 그냥 하나만,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한 자료요청 중에 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 자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고 일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2014, 2015가 없는 자료 때문에 그런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활용제품 유통실적과 관련된 거는 2016~2018년 3개년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단독주택 뭐 이런 분류가 2017년 이전으로 그냥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 확보가 부족해서 미리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대한…….
●송명화 위원 자료 확보가 안 돼서 그 이전 거는 못 하셨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취합하는데 아마 각 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자료에 각 연도별로 이렇게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계를 좀 내주셔야 제가 보기가 쉬운데요, 이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제출 할 때 누계를 내는 건 굉장히 간단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최종 자료가 나가면서 제가 충분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이후에라도 기존에 2016년, 2018년까지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고 그때 누계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양우아파트 관련돼서 최초 설치했었던 그런 현황 자료, 예산사항 포함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어떤 아파트라고 하셨지요?
●송명화 위원 양우아파트, 디스포저 설치했었던 양우아파트 있거든요. 거기 설치현황 자료 예산 포함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그런 유사 사례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유사 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같이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는 시행계획서, 그다음에 통계조사 실시한 결과, 그다음에 시행계획에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서 이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 진행상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전체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요. 특히 기후변화대응 관련 돼서 2030종합계획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기후변화백서 포함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가 이런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이런 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기금의 재정운용계획 또 소음ㆍ진동 관리 시행 기본계획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 결과 보고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생환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이 사업 현재 실적이 대략 나오긴 했는데 그 실적 좀 자세하게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고, 그 실적 내용에 이것은 다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업체별로 분류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실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시민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가는 것인데요 어떤 업체에 배정이 되었는지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과 중국 대기질 개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급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대수만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마 추진하면서 업체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업체별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 결과 보고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생환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이 사업 현재 실적이 대략 나오긴 했는데 그 실적 좀 자세하게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고, 그 실적 내용에 이것은 다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업체별로 분류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실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시민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가는 것인데요 어떤 업체에 배정이 되었는지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과 중국 대기질 개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급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대수만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마 추진하면서 업체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업체별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36쪽인데요 좀 꼼꼼하게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활환경과에서 초청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 토론회 참석을 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 학교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예산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드렸는데 그것이 집행과정에서도 몇 차례 제가 건의를 한 것도 있어요. 학생이 많은 학교, 학생이 적은 학교 차등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건의를 했는데 반영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형 RFID 종량기 및 대형 감량기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만 4,483대고 2019년 9월까지 1만 5,195대면 이것을 연도별로 자세한 자료하고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 시민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하고 작년에 학교 지원이 3억인데 그것이 집행된 내역하고 집행이 됐는데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의견하고 2020년도에 그것과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 내역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인데요 좀 꼼꼼하게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활환경과에서 초청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 토론회 참석을 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 학교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예산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드렸는데 그것이 집행과정에서도 몇 차례 제가 건의를 한 것도 있어요. 학생이 많은 학교, 학생이 적은 학교 차등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건의를 했는데 반영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형 RFID 종량기 및 대형 감량기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만 4,483대고 2019년 9월까지 1만 5,195대면 이것을 연도별로 자세한 자료하고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 시민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하고 작년에 학교 지원이 3억인데 그것이 집행된 내역하고 집행이 됐는데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의견하고 2020년도에 그것과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 내역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기후환경본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죄심리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한 가지 사소한 빈틈이나 또 실수 때문에 모든 일을 그르친다 이런 뜻이겠지요.
제출하신 자료의 가독성이 떨어져서 내용을 검토하기가 좀 어렵고 또 그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작성자 편의중심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점이 듭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다, 오탈자는 기본이고 표 단위가 누락되거나 하나의 요구자료에 단위가 톤, 톤CO2, 만 톤 등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의 부서명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사례가 있을 뿐아니라 바뀌면 바뀐 부서로 해야 되는데 옛날 것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찾아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기존의 부서로 작성한 사례도 있고 또 요구자료에 대한 내용 요약 없이 붙임자료로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중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어떠한 해명도 없는 경우도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본부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유념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친환경보일러 보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다편성 등등을 밝히시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네요. 본 위원 감사자료 1177쪽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저감대책으로 난방발전부분, 자동차부분, 건설기계부분, 미세먼지부분 이렇게 구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심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보일러 즉 콘덴싱보일러 보급과 관련해서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지금 그 목표치를 향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는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첫 번째 행감자로 묻겠습니다.
2020년부터 신규 건축물에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 이후로 기후환경본부가 적극적으로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의문과는 별개로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까지 노후 보일러 90만 대를 교체하겠다, 교체 보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5만 대를 지금 현재 보급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금년도 목표입니다.
●김기덕 위원 5만 대 보급을 했는데 2019년 9월 30일 현재 보급실적이 얼마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9월 30일 현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1만 대가 넘지 않았었는데 10월 말까지는 1만 3,000대로 올라갔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11월 말까지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은 최대한 5만 대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최근에 환경부에서 보급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완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만 3,000여 대까지는 최대한 맞춰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위원님께서 과다계상됐다는 것을 제가 자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5만 대 목표달성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 서울시내 각 가정에 보급된 보일러 수를 보면 360만 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가 그때 생활권 그물망대책을 발표하면서 90만 대를 2022년까지 최대한 보급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했었습니다. 지금 특히 난방발전부분이 미세먼지의 39%를 차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부연말씀 한말씀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난 2018년도에 1년 내내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급한 게 3,000여 대 정도 보급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1만 3,000대를 보급했다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만큼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덕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거지요. 9월 30일 현재 제가 보니까 7,398대고 연말 되면 4만 3,000까지 끌어 올리겠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은데 물론 겨울철에 많이 교체가 될 걸로는 예상을 하지만 4만 3,000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각 자치구별 목표를 이미 100% 달성한 데도 있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변명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금년에 시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5만 대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 추경예산을 지난 6월에 이미 다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국비가 함께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8월에서나 확정이 돼서 추가 보급계획을 저희들이 9월에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물론 최종적인 보급물량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배경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7,398대는 15% 정도거든요. 그런데 5만 대고 2022년까지 총 90만 대, 참 이런 진도를 본다면, 물론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현실성 있는 문제점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목표치를 많이 설정해 놓고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또 추경까지 해 놓고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 가지로 크게 문제가 있어서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가정용보일러는 사용연수 10년이 지났어도 멀쩡하면 심리적으로 잘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둘째는 세입자의 경우입니다. 세입자인 경우는 세입자가 고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는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싶어도 기존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배수관이 없으면 콘덴싱 친환경보일러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주택을 개보수하여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배수관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 대홍보 또 시민들 접근성,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오히려 주문이 쇄도해서 국가정책에도 따르고 난방비도 절감하고 또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국민 호응도도 높이고 이런 것을 시민 스스로 알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고, 또 지금 현재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20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이전까지는 16만 원 지원하다가 하반기에 20만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16만 원 지원했을 때하고 하반기 20만 원 지원했을 때하고 보급률이 달라집니까, 한 4만 원 차이 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해 저희들이 1년 내내 보급했던 실적이 2,982대였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10월 말 현재 거의 1만 4,000 가까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물량은 늘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일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따끔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이전과 달리 신규주택인 경우에도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최근에 환경부의 관련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파트에서 중앙난방으로 하던 것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던 수요, 물론 이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5월에 미리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충분히 더 많은 것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정부 추경이 좀 늦어지면서 일부 실기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9월 이후에 매주 실적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하게 추경까지 확보해서 확보된 관련 예산이 안 쓰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무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2022년까지 이 보일러 90만 대를 보급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은 2022년까지 노후화된 보일러는 다 교체한다는 게 목표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보면…….
●김기덕 위원 한 2021년쯤 되면 이 목표는 슬그머니 사라지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닙니다. 그건 2022년까지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쓰는 경우에 응출수가 나와야 되는데 특히 일반 고급아파트나 아니면 신규 건물이 아니고 과거 종전에 단독주택의 약간 노후한 주택에서는 배수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친환경 콘덴싱까지는 아니더라도 2등급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80% 가까이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그 제품까지도 그쪽에 설치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침을 바꾸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침을 바꾸면서 이런 방안도, 지금 주택 소유주가 20만 원 이 정도 받아 가지고 굳이 교체……. 지금 현재 보일러를 콘덴싱으로 바꾸면 총 얼마 듭니까, 한 25평, 30평짜리 정도 한다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대충 70~90만 원 정도인 경우입니다.
●김기덕 위원 이걸 들여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크게 기대효과나 이런 면에서 적지는 않다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러니까 일반보일러로 바꾸는 비용하고 친환경인 경우에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 정도 보전하는 데 그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김기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보급을 원활히 하고 오히려 그냥 소유주들이 우리부터 해주시오, 우리부터 해 주시오, 밀릴 수 있도록 하는 대안과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걸 저는 주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부단히 노력하면서도 과다목표를 설정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하지만 몰라요 제가 내년 2월에 회의할 때, 금년도 아까 본부장께서 4만 3,000대 보급하겠다, 아마 예상한다, 이건 뭐 하시겠다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 가면 이 말씀이 좀 못 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앞으로 서울시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 미세먼지 이게 정책 1순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기후환경본부 여러분들의 노고는 제가 어느 부서장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고 생활 향상이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의회에 들어와서 제안도 하고 제시도 하고 이래왔습니다. 특히 콘덴싱보일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시민들이 같이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빨리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은 이렇게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난번에 황보연 본부장 계실 때 4년마다 열리는 세계기후변화 국제회의 이것을 2022년에 아시아권으로 모는 상황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주최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주최를 했으면 좋겠다. 몇 만 명이 참여를 하고 해서 대표적인 위치로는 월드컵공원, 즉 난지도의 생태변화와 더불어서 친환경 생태도시가 된 이쪽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때 제가 질의하고 두어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면, 중앙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오신 지가 4개월 됐나요?●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기덕 위원 그 사이에 과연 정부에 건의한 것이 뭐가 있는지 그냥 그대로 답보 상태로 있는지 이 점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즉답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를 서울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열리면서 지역을 달리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칠레에서 열리기로 하다가 칠레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스페인에서 다시 열리는 것으로 최근에 급히 바뀌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회의를 주최하고 유치하는 당사자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에서 6월에 P4G회의라고 해가지고 기후 관련 회의를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유치하게 될 지역이 어딘지를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특별히 더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실제로 정부에 건의는 서울시에서 했나요 아니면 시장이 이거 너무 방대하고 하니까, 특별히 반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협의는 했었는데요, 과거에 환경부나 외교부 통해 가지고 아마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2017년도 8월하고 11월에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아태 대륙 순번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사국 회의를…….
●김기덕 위원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이후에 서울시의 노력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2020년 말에 회의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2020년도 말 돼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었고요, 외교부는 그 이후에 특별히 다른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불씨를 살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정부와 협의했던 내용, 또 건의했던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기후환경본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죄심리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한 가지 사소한 빈틈이나 또 실수 때문에 모든 일을 그르친다 이런 뜻이겠지요.
제출하신 자료의 가독성이 떨어져서 내용을 검토하기가 좀 어렵고 또 그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작성자 편의중심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점이 듭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다, 오탈자는 기본이고 표 단위가 누락되거나 하나의 요구자료에 단위가 톤, 톤CO2, 만 톤 등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의 부서명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사례가 있을 뿐아니라 바뀌면 바뀐 부서로 해야 되는데 옛날 것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찾아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기존의 부서로 작성한 사례도 있고 또 요구자료에 대한 내용 요약 없이 붙임자료로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중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어떠한 해명도 없는 경우도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본부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유념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친환경보일러 보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다편성 등등을 밝히시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네요. 본 위원 감사자료 1177쪽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저감대책으로 난방발전부분, 자동차부분, 건설기계부분, 미세먼지부분 이렇게 구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심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보일러 즉 콘덴싱보일러 보급과 관련해서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지금 그 목표치를 향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는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첫 번째 행감자로 묻겠습니다.
2020년부터 신규 건축물에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 이후로 기후환경본부가 적극적으로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의문과는 별개로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까지 노후 보일러 90만 대를 교체하겠다, 교체 보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5만 대를 지금 현재 보급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금년도 목표입니다.
●김기덕 위원 5만 대 보급을 했는데 2019년 9월 30일 현재 보급실적이 얼마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9월 30일 현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1만 대가 넘지 않았었는데 10월 말까지는 1만 3,000대로 올라갔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11월 말까지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은 최대한 5만 대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최근에 환경부에서 보급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완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만 3,000여 대까지는 최대한 맞춰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위원님께서 과다계상됐다는 것을 제가 자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5만 대 목표달성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 서울시내 각 가정에 보급된 보일러 수를 보면 360만 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가 그때 생활권 그물망대책을 발표하면서 90만 대를 2022년까지 최대한 보급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했었습니다. 지금 특히 난방발전부분이 미세먼지의 39%를 차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부연말씀 한말씀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난 2018년도에 1년 내내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급한 게 3,000여 대 정도 보급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1만 3,000대를 보급했다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만큼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덕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거지요. 9월 30일 현재 제가 보니까 7,398대고 연말 되면 4만 3,000까지 끌어 올리겠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은데 물론 겨울철에 많이 교체가 될 걸로는 예상을 하지만 4만 3,000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각 자치구별 목표를 이미 100% 달성한 데도 있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변명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금년에 시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5만 대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 추경예산을 지난 6월에 이미 다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국비가 함께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8월에서나 확정이 돼서 추가 보급계획을 저희들이 9월에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물론 최종적인 보급물량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배경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7,398대는 15% 정도거든요. 그런데 5만 대고 2022년까지 총 90만 대, 참 이런 진도를 본다면, 물론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현실성 있는 문제점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목표치를 많이 설정해 놓고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또 추경까지 해 놓고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 가지로 크게 문제가 있어서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가정용보일러는 사용연수 10년이 지났어도 멀쩡하면 심리적으로 잘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둘째는 세입자의 경우입니다. 세입자인 경우는 세입자가 고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는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싶어도 기존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배수관이 없으면 콘덴싱 친환경보일러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주택을 개보수하여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배수관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 대홍보 또 시민들 접근성,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오히려 주문이 쇄도해서 국가정책에도 따르고 난방비도 절감하고 또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국민 호응도도 높이고 이런 것을 시민 스스로 알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고, 또 지금 현재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20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이전까지는 16만 원 지원하다가 하반기에 20만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16만 원 지원했을 때하고 하반기 20만 원 지원했을 때하고 보급률이 달라집니까, 한 4만 원 차이 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해 저희들이 1년 내내 보급했던 실적이 2,982대였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10월 말 현재 거의 1만 4,000 가까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물량은 늘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일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따끔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이전과 달리 신규주택인 경우에도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최근에 환경부의 관련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파트에서 중앙난방으로 하던 것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던 수요, 물론 이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5월에 미리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충분히 더 많은 것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정부 추경이 좀 늦어지면서 일부 실기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9월 이후에 매주 실적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하게 추경까지 확보해서 확보된 관련 예산이 안 쓰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무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2022년까지 이 보일러 90만 대를 보급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은 2022년까지 노후화된 보일러는 다 교체한다는 게 목표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보면…….
●김기덕 위원 한 2021년쯤 되면 이 목표는 슬그머니 사라지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닙니다. 그건 2022년까지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쓰는 경우에 응출수가 나와야 되는데 특히 일반 고급아파트나 아니면 신규 건물이 아니고 과거 종전에 단독주택의 약간 노후한 주택에서는 배수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친환경 콘덴싱까지는 아니더라도 2등급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80% 가까이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그 제품까지도 그쪽에 설치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침을 바꾸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침을 바꾸면서 이런 방안도, 지금 주택 소유주가 20만 원 이 정도 받아 가지고 굳이 교체……. 지금 현재 보일러를 콘덴싱으로 바꾸면 총 얼마 듭니까, 한 25평, 30평짜리 정도 한다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대충 70~90만 원 정도인 경우입니다.
●김기덕 위원 이걸 들여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크게 기대효과나 이런 면에서 적지는 않다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러니까 일반보일러로 바꾸는 비용하고 친환경인 경우에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 정도 보전하는 데 그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김기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보급을 원활히 하고 오히려 그냥 소유주들이 우리부터 해주시오, 우리부터 해 주시오, 밀릴 수 있도록 하는 대안과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걸 저는 주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부단히 노력하면서도 과다목표를 설정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하지만 몰라요 제가 내년 2월에 회의할 때, 금년도 아까 본부장께서 4만 3,000대 보급하겠다, 아마 예상한다, 이건 뭐 하시겠다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 가면 이 말씀이 좀 못 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앞으로 서울시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 미세먼지 이게 정책 1순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기후환경본부 여러분들의 노고는 제가 어느 부서장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고 생활 향상이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의회에 들어와서 제안도 하고 제시도 하고 이래왔습니다. 특히 콘덴싱보일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시민들이 같이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빨리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은 이렇게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난번에 황보연 본부장 계실 때 4년마다 열리는 세계기후변화 국제회의 이것을 2022년에 아시아권으로 모는 상황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주최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주최를 했으면 좋겠다. 몇 만 명이 참여를 하고 해서 대표적인 위치로는 월드컵공원, 즉 난지도의 생태변화와 더불어서 친환경 생태도시가 된 이쪽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때 제가 질의하고 두어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면, 중앙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오신 지가 4개월 됐나요?●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기덕 위원 그 사이에 과연 정부에 건의한 것이 뭐가 있는지 그냥 그대로 답보 상태로 있는지 이 점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즉답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를 서울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열리면서 지역을 달리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칠레에서 열리기로 하다가 칠레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스페인에서 다시 열리는 것으로 최근에 급히 바뀌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회의를 주최하고 유치하는 당사자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에서 6월에 P4G회의라고 해가지고 기후 관련 회의를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유치하게 될 지역이 어딘지를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특별히 더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실제로 정부에 건의는 서울시에서 했나요 아니면 시장이 이거 너무 방대하고 하니까, 특별히 반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협의는 했었는데요, 과거에 환경부나 외교부 통해 가지고 아마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2017년도 8월하고 11월에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아태 대륙 순번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사국 회의를…….
●김기덕 위원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이후에 서울시의 노력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2020년 말에 회의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2020년도 말 돼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었고요, 외교부는 그 이후에 특별히 다른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불씨를 살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정부와 협의했던 내용, 또 건의했던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짧은 기간 동안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그 역력한 표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럼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에서 평등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서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한 제도가 바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인데요 2019년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여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토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있고 행감 책자 1071페이지인데요 우선 행감 책자 107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찾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광수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2018년까지 전기차 구매실적, 전기차 구매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2018년까지 전기차 구매실적 54대 구매, 2019년까지 전기차 구매현황 26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지금 몇 곳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투자ㆍ출연기관까지 다 하면 한 20여 개 가까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보고는 모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말씀하신 제출자료에는 그냥 대수만 나와 있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각 기관별 구매대수라든지…….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보셨어요? 11페이지가 아니라 21페이지 연번 6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 21페이지,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2018년까지 전기차 구매실적과 2019년 전기차 구매현황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72페이지 보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2018년까지 54대, 그러면 제가 요구한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몇 개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공사 공단은 5개, 출자ㆍ출연기관은 19개 기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19개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 전기차 몇 대 구입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시설공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총 해서 28대, 9월 말 현재입니다.
●김광수 위원 에너지공사가 공사 설립 이후에 구매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대수 중에 친환경 차량대수가 몇 개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전체 차량대수는 없습니다만 전기차 보급실적은 에너지공사가 총 12대입니다. 그래서 총 보유대수 24대 중에 12대가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도 한 85%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통공사 총 차량대수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사전에 제출된 자료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미비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충분하게 전체 표를 만들어서 기관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와 앞으로의 전기차나 친환경차에 대한 보유비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구의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부분 실례를 제가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과다 요구자료 하면 행정력 낭비니 공무원 길들이기니 이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러면서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이야기한, 제가 지금 단순히 54대, 26대 상황 파악하려고 이렇게 요구했겠습니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의도를 모르면 다시 전화를 하든지 확인해서 자세히 제출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료 보고 상당히 불쾌감까지 들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시간에 맞춰서 급히 제출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광수 위원 이것은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급한 게,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데이터상.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최대한 충실하게 하고 혹시 질문하시거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의도를 모르면 한 번 더 여쭤보고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 더더욱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료요구에 성실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 행감 책자 105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RFID 보급 관련 감량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에서 보면 RFID 설치 전후의 감량효과를 행감 책자 1065페이지 표에서 보고하셨어요, 1065페이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2018년도 서울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2014년과 비교해서 22%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106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해당 표 오른편에 단독주택도 동일시기에 20.4%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요? RFID를 시행했기 때문에 줄었다,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이 부분은 단독주택 전체가 아니고 아마…….
●김광수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단독주택도 그 동일시기에 20.4%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도의 효과가 확실한가 아니면 배출자인 우리 시민의식이 성숙됐고 개선되어서 감량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어떤 말씀인지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이나 비단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고 폐기물에 대해서 각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RFID만 가지고 보면 아마 전체 효과가, RFID 설치된 부분을 과거에 보면 RFID 설치 전과 후를 했을 때 약 한 41%의 감면 효과가 있다. 또 일부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한 결과에 따르면 48.4%의 감량 효과를 보였다고 돼 있는데요 제출된 자료는 그 효과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분석하시기 힘들게끔 자료가 만들어져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2018년 8월 한 달간 RFID 설치된 아파트 80여만 세대와 단독주택 1,367세대 배출량 비교를 했어요. 1,066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보면 RFID 종량제 시행 보통 2018년 8월 기준 세대 당 한 달에 약 16㎏ 발생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단기 제출한 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우리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한 건지, 이 비교평가 한 거 보니까 모집단 수가 600배 차이가 나요. 한번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1,066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는 부분과 아래쪽 부분 말씀이시지요?
●김광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단순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강남 효과 우수하다고 홍보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도 보급을 확대하는 거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러나 서울시 공동주택 RFID 보급률이 70%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효과 분석하고 있나요? 이게 환경공단 자료만 가지고 말씀한 거죠, 데이터가 나온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RFID는 환경공단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자료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동일 대상을 대비해서 똑같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RFID 음식물 종량기를 전후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일부 부분하고 RFID를 설치한 전체 부분하고 평균으로, 물론 평균 배출량을 보기 때문에 아예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한 비교가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2017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 전체를 다 보급한 구의 경우에는 그 이전과 그 다음에 보급 초기에 약 1% 남짓한 송파와 강북을 비교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된 비교가 되려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대상을 가지고 평균을 비교해야 정확한 사업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RFID 감량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앞으로 업무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연구해서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럼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에서 평등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서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한 제도가 바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인데요 2019년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여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토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있고 행감 책자 1071페이지인데요 우선 행감 책자 107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찾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광수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2018년까지 전기차 구매실적, 전기차 구매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2018년까지 전기차 구매실적 54대 구매, 2019년까지 전기차 구매현황 26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지금 몇 곳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투자ㆍ출연기관까지 다 하면 한 20여 개 가까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보고는 모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말씀하신 제출자료에는 그냥 대수만 나와 있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각 기관별 구매대수라든지…….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보셨어요? 11페이지가 아니라 21페이지 연번 6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 21페이지,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2018년까지 전기차 구매실적과 2019년 전기차 구매현황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72페이지 보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2018년까지 54대, 그러면 제가 요구한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몇 개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공사 공단은 5개, 출자ㆍ출연기관은 19개 기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19개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 전기차 몇 대 구입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시설공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총 해서 28대, 9월 말 현재입니다.
●김광수 위원 에너지공사가 공사 설립 이후에 구매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대수 중에 친환경 차량대수가 몇 개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전체 차량대수는 없습니다만 전기차 보급실적은 에너지공사가 총 12대입니다. 그래서 총 보유대수 24대 중에 12대가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도 한 85%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통공사 총 차량대수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사전에 제출된 자료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미비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충분하게 전체 표를 만들어서 기관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와 앞으로의 전기차나 친환경차에 대한 보유비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구의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부분 실례를 제가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과다 요구자료 하면 행정력 낭비니 공무원 길들이기니 이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러면서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이야기한, 제가 지금 단순히 54대, 26대 상황 파악하려고 이렇게 요구했겠습니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의도를 모르면 다시 전화를 하든지 확인해서 자세히 제출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료 보고 상당히 불쾌감까지 들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시간에 맞춰서 급히 제출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광수 위원 이것은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급한 게,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데이터상.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최대한 충실하게 하고 혹시 질문하시거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의도를 모르면 한 번 더 여쭤보고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 더더욱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료요구에 성실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 행감 책자 105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RFID 보급 관련 감량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에서 보면 RFID 설치 전후의 감량효과를 행감 책자 1065페이지 표에서 보고하셨어요, 1065페이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2018년도 서울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2014년과 비교해서 22%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106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해당 표 오른편에 단독주택도 동일시기에 20.4%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요? RFID를 시행했기 때문에 줄었다,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이 부분은 단독주택 전체가 아니고 아마…….
●김광수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단독주택도 그 동일시기에 20.4%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도의 효과가 확실한가 아니면 배출자인 우리 시민의식이 성숙됐고 개선되어서 감량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어떤 말씀인지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이나 비단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고 폐기물에 대해서 각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RFID만 가지고 보면 아마 전체 효과가, RFID 설치된 부분을 과거에 보면 RFID 설치 전과 후를 했을 때 약 한 41%의 감면 효과가 있다. 또 일부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한 결과에 따르면 48.4%의 감량 효과를 보였다고 돼 있는데요 제출된 자료는 그 효과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분석하시기 힘들게끔 자료가 만들어져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2018년 8월 한 달간 RFID 설치된 아파트 80여만 세대와 단독주택 1,367세대 배출량 비교를 했어요. 1,066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보면 RFID 종량제 시행 보통 2018년 8월 기준 세대 당 한 달에 약 16㎏ 발생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단기 제출한 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우리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한 건지, 이 비교평가 한 거 보니까 모집단 수가 600배 차이가 나요. 한번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1,066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는 부분과 아래쪽 부분 말씀이시지요?
●김광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단순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강남 효과 우수하다고 홍보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도 보급을 확대하는 거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러나 서울시 공동주택 RFID 보급률이 70%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효과 분석하고 있나요? 이게 환경공단 자료만 가지고 말씀한 거죠, 데이터가 나온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RFID는 환경공단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자료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동일 대상을 대비해서 똑같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RFID 음식물 종량기를 전후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일부 부분하고 RFID를 설치한 전체 부분하고 평균으로, 물론 평균 배출량을 보기 때문에 아예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한 비교가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2017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 전체를 다 보급한 구의 경우에는 그 이전과 그 다음에 보급 초기에 약 1% 남짓한 송파와 강북을 비교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된 비교가 되려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대상을 가지고 평균을 비교해야 정확한 사업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RFID 감량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앞으로 업무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연구해서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시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관련과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먼저 생활폐기물이 전체 폐기물 중에 한 23%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생활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매립하는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노력들을 죽 해 왔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고 현재 2019년 9월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한 3,000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송명화 위원 그런데 2014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는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일반생활폐기물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이게 특히 금년도 들어와서 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4개 자원회수시설을 중간에 한 번씩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충분하게 소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하게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건 2019년 사항이신 것 같고요. 제가 받은 자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게 되었을 때 폐기물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 사업장폐기물은 서울시 산하 사업장의 그런 폐기물들인데요. 소각재하고 하수슬러지가 대부분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전체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소각재하고 하수슬러지의 재활용률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2018년 94% 정도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자료 제출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포의 경우에는 소각재가 나오게 되면 후처리를 한 번 더 해가지고 특히 비산재나 소각재에서 나올 수 있는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한 번 더 소결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거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는 마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결시설이 있는 마포에서는 중금속이 흘러나오지 않게끔 조금 더 고정시키고 말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벽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타 지역에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동안 검토를 안 하셨나요, 다른 시설에 그렇게 할 거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소각로에서 나오는 비산재에 대한 처리 비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산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일반매립화할 수 있는, 특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 2014년에 재활용률이 55%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2018년 되면서 9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체 거의 다 재활용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소각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재활용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제가 요청했었던 자료에 보면 재활용 가능여부 검토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된 시설로는 소각재를 재활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대정비를 하거나 그리고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정비를 할 때 그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송명화 위원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시설이 갖춰지면 94% 정도를 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순환안전국의 슬러지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출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료들이 다 파악이 돼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감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료 요청하기 전에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이게 자료요청해서 이제 받아 가지고, 아직 제출도 못 해서야 되겠어요?
일단 생활폐기물도 그렇게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고 사업장폐기물 역시 그동안 재활용하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후에 더 재활용률을 늘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인데 건설폐기물은 전체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에 5톤 이상이 5% 정도고 5톤 미만이 95%에요. 5톤 미만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5톤 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로 집어넣은 이유는 뭐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실제로 수도권매립지에서 건설자재가 일반생활폐기물에 섞여있으면 그 부분은 건설폐기물로 분리해서 반입하지 않았다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는 건설폐기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는 생활폐기물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현재 버리는 부분, 소규모로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까 얘기 하신 것처럼 합니다만 이거 5톤 미만의 경우에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건설폐자재와 같은 그런 폐기물이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도 법상에는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5톤 이상 같은 경우에는 중간처리 잔재물들만 하고 재활용률이 96%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처리시설로 가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냥 다 폐기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최규동입니다.
현재 폐기물의 분류를 보면 생활폐기물이 있고 건설폐기물이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5톤 미만짜리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인테리어할 때에 발생되는 것은 수집ㆍ운반업체로 갑니다. 수집ㆍ운반업체에서 간단하게 선별한 다음에 매립지로 들어가거든요. 매립지로 들어갈 때는 건설폐기물로 잡습니다, 현재는.
●송명화 위원 들어가기 전에는 어쨌거나 첫 출발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려면 이게 전부 다 개량이 돼야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바꿔서 건설폐기물에 들어간다고 하면 중간처리시설로 가서 그런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제가 다시 본부장님께 여쭸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두 가지로 명확하게 분류가 됩니다.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중간잔재쓰레기는 거기서 파쇄 선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임시보관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쇄하고 선별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적 선별이. 그래서 대부분 임시보관장으로 가게 되면 인테리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거기서 파쇄 선별이 일어나지 않고 간단한 수선 분리만을 통해서 잔재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건설폐기물에 잔재쓰레기가 하나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공사장 생활폐기물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매립지에서 잡을 때 하나는 중간처리 잔재물로 잡고 하나는 건설폐기물로 통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통계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건설폐기물 중에 95%가 5톤 미만이고요, 5톤 이상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적게 줄어드는 거겠죠. 그런데 95%면 전부라고 봐야 되는데 수도권매립지 가는 거의 전체 중에, 생활ㆍ사업장ㆍ건설 전체 중에 43%, 거의 절반가량이 건설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법에는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지금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의 96%는 일단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설공사장에서 폐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발생되면 거기 현장에서 전부 다 파쇄해서 선별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96%는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서울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5톤 미만짜리가 임시보관장을 통해서 매립지로 들어가는 그런 양이…….
●송명화 위원 그런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H공사나 민간 건설공사 여부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전체 중에서 SH공사는 서울시에서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그런데 건설현장으로 가는 것들은 배출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를 말씀하셔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SH공사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SH공사 측에서는 확인이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공사에서 매립지로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민간 처리시설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지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로 들어오는 것들은 딱 중간처리 잔재물은 강서에 중간처리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양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수집운반업체에서 들어오는 양입니다, 매립지로 들어가는 양 자체가.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의를 할게요. SH공사의 건설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위원님께서 SH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잘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1989년 조성이 됐고 2016년에 사용종료 예정이었잖아요. 그랬다가 2025년으로 다시 미뤄졌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25년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4개 협의체가 종료를 합의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2025년 무렵이 되겠다…….
●송명화 위원 2025년으로 사용종료를 이미 다 보도도 그렇고 인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매립지 조성되는 데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과거 수도권매립지를 보면 10년 이상 준비되는 것으로 연구용역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2019년도 다 가고 있잖아요.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20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닙니다. 2025년에 맞춰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2015년에 환경부하고 3개 시도가 합의할 때는 일단 대체매립지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로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를 했고 그 사이에 대체매립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 쓰고 있는 매립지 인근에 일정규모의 면적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단서가 하나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서 대체 매립지가 조성될 때까지…….
●송명화 위원 그것은 단서일 뿐이지 실제 대안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대체매립지가 됐든 그쪽에서 계속 사용하게 됐든 서울시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2025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 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게 서울시가 전체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인천이 19%, 경기가 39% 이렇게 하고 서울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하고 박남춘 시장이 공동발표문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럴 때 서울시는 왜 빠졌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내용을 확인했을 때 서울시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인천과 경기 두 분이 몇 달 전부터 지역현안을 놓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된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대로 3개 시도가 공동노력한다는 정신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서울시는 몰랐나요, 진행되는 것을?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면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왜 그 내용이 빠졌는지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 물었을 때 그 문제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이 만나서 지역현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된 거다, 서울시를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고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3개 시도가 계속해서 국장급 미팅 그다음에 환경부와 함께하는 미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국감 때 김민기 의원께서 질의를 할 때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안 해 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국감 때 김민기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확인한 결과 그쪽에서 서울시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장님 답변은 제안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없었던 게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일체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일부 신문에 두 분이 만난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그쪽에 확인을 했었고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께서도 양 기관에 다 확인했을 때 서울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올해 8월 공동참여 재요청을 환경부에다 하고 그 이후에 지금 100여 일 동안 어떤 것도 없었잖아요, 회의나 이런 게. 그럴 동안 그러면 서울시는 뭐하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은 환경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이렇습니다.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한다는 정신은 지금까지도 달라진 바가 없고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환경부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3개 시도끼리만 모여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절차나 과정이 쉽지 않을 테니 환경부가 책임 있는 주체로 함께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초 수도권매립지도 환경부가 함께해서 주도적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 매립지 공사에 대한…….
●송명화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경기하고 인천이 하는 동안 서울시에서는 경기, 인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를 묻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투트랙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체매립지하고 대체매립지 투트랙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자체매립지에 대해서 8월에 이미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매립지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대체매립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매립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발생지 처리원칙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지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경기와 인천은 어쨌거나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체매립지를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다급한 건 서울시 입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섰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4자 실무협의체에서 이런 게 미뤄지면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환경부장관이랑 시장, 도지사의 회동을 주선하신다거나 요청을 하신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송명화 위원 그런 제안을 드려 보셨나요, 본부장님께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3개 시도 입장과, 지금 현재까지는 3개 시도가 다 똑같이 이 문제 해결은 환경부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수시로 그런 내용들은 실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환경부장관 면담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환경부장관 면담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장님과 면담하신 적이 있는데요 일단 한동안 환경부가 계속 회의를 피하고 있다가 11월 7일 3개 시도와 환경부의 국장급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알고 있고요. 11월 7일…….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행감 상황이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고 또 속기록에 충분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의 내부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부 전략이 노출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추후에 별도 비공개 간담회에서 서울시의 고민과 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공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11월 7일 개최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안건으로 이야기가 될 예정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까지 계속 국장급 회의에 우리 구아미 국장이 참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야기는 환경부는 매립지 확보는 3개 시도가 해야 될 지자체 고유사무다 하는 입장이고 저희 3개 시도에서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환경부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대체부지에 대한 확보나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주체로 환경부도 함께해서 4자가 공동으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나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 입장에 변화가 있나요, 11월 7일의 전망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3개 시도가 한 번 더 그런 입장을 환경부에다 11월 7일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송명화 위원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기관장 간의 대화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시점에서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미 필요한 시점이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국감에서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계속 강조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신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사실은 가장 많은 폐기물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많이 이야기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점 미루어 짐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꼭 서울이 앞장서서, 심각한 문제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인천과 경기에서는 자체처리원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관장들끼리의 협의도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전반적인 폐기물에 대한 지적처럼 서울 스스로가 생활폐기물에 관해서는 자체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폐기물 감량도 필요할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매립지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반입이 안 되거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도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명화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에 보면 부지별 양도에서 면허권 관련해서 제3매립장 관련 서울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부지에 서울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에 2번, 3번의 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그 계획 수립을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현황 이것도 자료로 내주시길 바라고요.
따라서 마무리를 하자면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주체 참여를 정말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셔야 돼요. 전방위적으로 촉구를 하셔야 되고 또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감소정책 이게 정확히 세부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촘촘하게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크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주문하고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안에서 발생하는 자체 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대책 역량도 동시에 길러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추진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관련과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먼저 생활폐기물이 전체 폐기물 중에 한 23%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생활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매립하는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노력들을 죽 해 왔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고 현재 2019년 9월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한 3,000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송명화 위원 그런데 2014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는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일반생활폐기물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이게 특히 금년도 들어와서 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4개 자원회수시설을 중간에 한 번씩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충분하게 소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하게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건 2019년 사항이신 것 같고요. 제가 받은 자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게 되었을 때 폐기물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 사업장폐기물은 서울시 산하 사업장의 그런 폐기물들인데요. 소각재하고 하수슬러지가 대부분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전체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소각재하고 하수슬러지의 재활용률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2018년 94% 정도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자료 제출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포의 경우에는 소각재가 나오게 되면 후처리를 한 번 더 해가지고 특히 비산재나 소각재에서 나올 수 있는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한 번 더 소결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거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는 마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결시설이 있는 마포에서는 중금속이 흘러나오지 않게끔 조금 더 고정시키고 말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벽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타 지역에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동안 검토를 안 하셨나요, 다른 시설에 그렇게 할 거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소각로에서 나오는 비산재에 대한 처리 비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산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일반매립화할 수 있는, 특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 2014년에 재활용률이 55%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2018년 되면서 9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체 거의 다 재활용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소각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재활용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제가 요청했었던 자료에 보면 재활용 가능여부 검토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된 시설로는 소각재를 재활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대정비를 하거나 그리고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정비를 할 때 그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송명화 위원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시설이 갖춰지면 94% 정도를 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순환안전국의 슬러지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출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료들이 다 파악이 돼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감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료 요청하기 전에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이게 자료요청해서 이제 받아 가지고, 아직 제출도 못 해서야 되겠어요?
일단 생활폐기물도 그렇게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고 사업장폐기물 역시 그동안 재활용하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후에 더 재활용률을 늘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인데 건설폐기물은 전체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에 5톤 이상이 5% 정도고 5톤 미만이 95%에요. 5톤 미만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5톤 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로 집어넣은 이유는 뭐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실제로 수도권매립지에서 건설자재가 일반생활폐기물에 섞여있으면 그 부분은 건설폐기물로 분리해서 반입하지 않았다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는 건설폐기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는 생활폐기물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현재 버리는 부분, 소규모로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까 얘기 하신 것처럼 합니다만 이거 5톤 미만의 경우에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건설폐자재와 같은 그런 폐기물이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도 법상에는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5톤 이상 같은 경우에는 중간처리 잔재물들만 하고 재활용률이 96%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처리시설로 가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냥 다 폐기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최규동입니다.
현재 폐기물의 분류를 보면 생활폐기물이 있고 건설폐기물이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5톤 미만짜리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인테리어할 때에 발생되는 것은 수집ㆍ운반업체로 갑니다. 수집ㆍ운반업체에서 간단하게 선별한 다음에 매립지로 들어가거든요. 매립지로 들어갈 때는 건설폐기물로 잡습니다, 현재는.
●송명화 위원 들어가기 전에는 어쨌거나 첫 출발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려면 이게 전부 다 개량이 돼야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바꿔서 건설폐기물에 들어간다고 하면 중간처리시설로 가서 그런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제가 다시 본부장님께 여쭸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두 가지로 명확하게 분류가 됩니다.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중간잔재쓰레기는 거기서 파쇄 선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임시보관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쇄하고 선별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적 선별이. 그래서 대부분 임시보관장으로 가게 되면 인테리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거기서 파쇄 선별이 일어나지 않고 간단한 수선 분리만을 통해서 잔재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건설폐기물에 잔재쓰레기가 하나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공사장 생활폐기물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매립지에서 잡을 때 하나는 중간처리 잔재물로 잡고 하나는 건설폐기물로 통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통계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건설폐기물 중에 95%가 5톤 미만이고요, 5톤 이상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적게 줄어드는 거겠죠. 그런데 95%면 전부라고 봐야 되는데 수도권매립지 가는 거의 전체 중에, 생활ㆍ사업장ㆍ건설 전체 중에 43%, 거의 절반가량이 건설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법에는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지금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의 96%는 일단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설공사장에서 폐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발생되면 거기 현장에서 전부 다 파쇄해서 선별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96%는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서울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5톤 미만짜리가 임시보관장을 통해서 매립지로 들어가는 그런 양이…….
●송명화 위원 그런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H공사나 민간 건설공사 여부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전체 중에서 SH공사는 서울시에서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그런데 건설현장으로 가는 것들은 배출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를 말씀하셔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SH공사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SH공사 측에서는 확인이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공사에서 매립지로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민간 처리시설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지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로 들어오는 것들은 딱 중간처리 잔재물은 강서에 중간처리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양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수집운반업체에서 들어오는 양입니다, 매립지로 들어가는 양 자체가.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의를 할게요. SH공사의 건설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위원님께서 SH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잘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1989년 조성이 됐고 2016년에 사용종료 예정이었잖아요. 그랬다가 2025년으로 다시 미뤄졌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25년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4개 협의체가 종료를 합의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2025년 무렵이 되겠다…….
●송명화 위원 2025년으로 사용종료를 이미 다 보도도 그렇고 인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매립지 조성되는 데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과거 수도권매립지를 보면 10년 이상 준비되는 것으로 연구용역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2019년도 다 가고 있잖아요.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20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닙니다. 2025년에 맞춰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2015년에 환경부하고 3개 시도가 합의할 때는 일단 대체매립지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로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를 했고 그 사이에 대체매립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 쓰고 있는 매립지 인근에 일정규모의 면적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단서가 하나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서 대체 매립지가 조성될 때까지…….
●송명화 위원 그것은 단서일 뿐이지 실제 대안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대체매립지가 됐든 그쪽에서 계속 사용하게 됐든 서울시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2025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 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게 서울시가 전체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인천이 19%, 경기가 39% 이렇게 하고 서울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하고 박남춘 시장이 공동발표문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럴 때 서울시는 왜 빠졌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내용을 확인했을 때 서울시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인천과 경기 두 분이 몇 달 전부터 지역현안을 놓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된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대로 3개 시도가 공동노력한다는 정신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서울시는 몰랐나요, 진행되는 것을?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면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왜 그 내용이 빠졌는지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 물었을 때 그 문제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이 만나서 지역현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된 거다, 서울시를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고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3개 시도가 계속해서 국장급 미팅 그다음에 환경부와 함께하는 미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국감 때 김민기 의원께서 질의를 할 때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안 해 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국감 때 김민기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확인한 결과 그쪽에서 서울시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장님 답변은 제안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없었던 게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일체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일부 신문에 두 분이 만난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그쪽에 확인을 했었고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께서도 양 기관에 다 확인했을 때 서울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올해 8월 공동참여 재요청을 환경부에다 하고 그 이후에 지금 100여 일 동안 어떤 것도 없었잖아요, 회의나 이런 게. 그럴 동안 그러면 서울시는 뭐하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은 환경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이렇습니다.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한다는 정신은 지금까지도 달라진 바가 없고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환경부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3개 시도끼리만 모여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절차나 과정이 쉽지 않을 테니 환경부가 책임 있는 주체로 함께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초 수도권매립지도 환경부가 함께해서 주도적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 매립지 공사에 대한…….
●송명화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경기하고 인천이 하는 동안 서울시에서는 경기, 인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를 묻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투트랙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체매립지하고 대체매립지 투트랙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자체매립지에 대해서 8월에 이미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매립지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대체매립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매립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발생지 처리원칙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지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경기와 인천은 어쨌거나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체매립지를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다급한 건 서울시 입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섰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4자 실무협의체에서 이런 게 미뤄지면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환경부장관이랑 시장, 도지사의 회동을 주선하신다거나 요청을 하신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송명화 위원 그런 제안을 드려 보셨나요, 본부장님께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3개 시도 입장과, 지금 현재까지는 3개 시도가 다 똑같이 이 문제 해결은 환경부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수시로 그런 내용들은 실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환경부장관 면담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환경부장관 면담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장님과 면담하신 적이 있는데요 일단 한동안 환경부가 계속 회의를 피하고 있다가 11월 7일 3개 시도와 환경부의 국장급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알고 있고요. 11월 7일…….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행감 상황이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고 또 속기록에 충분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의 내부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부 전략이 노출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추후에 별도 비공개 간담회에서 서울시의 고민과 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공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11월 7일 개최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안건으로 이야기가 될 예정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까지 계속 국장급 회의에 우리 구아미 국장이 참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야기는 환경부는 매립지 확보는 3개 시도가 해야 될 지자체 고유사무다 하는 입장이고 저희 3개 시도에서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환경부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대체부지에 대한 확보나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주체로 환경부도 함께해서 4자가 공동으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나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 입장에 변화가 있나요, 11월 7일의 전망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3개 시도가 한 번 더 그런 입장을 환경부에다 11월 7일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송명화 위원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기관장 간의 대화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시점에서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미 필요한 시점이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국감에서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계속 강조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신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사실은 가장 많은 폐기물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많이 이야기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점 미루어 짐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꼭 서울이 앞장서서, 심각한 문제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인천과 경기에서는 자체처리원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관장들끼리의 협의도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전반적인 폐기물에 대한 지적처럼 서울 스스로가 생활폐기물에 관해서는 자체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폐기물 감량도 필요할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매립지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반입이 안 되거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도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명화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에 보면 부지별 양도에서 면허권 관련해서 제3매립장 관련 서울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부지에 서울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에 2번, 3번의 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그 계획 수립을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현황 이것도 자료로 내주시길 바라고요.
따라서 마무리를 하자면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주체 참여를 정말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셔야 돼요. 전방위적으로 촉구를 하셔야 되고 또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감소정책 이게 정확히 세부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촘촘하게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크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주문하고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안에서 발생하는 자체 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대책 역량도 동시에 길러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추진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이광성 위원 수소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세계적으로 이슈이고 특히 중국관계는 더 예민한데 미세먼지 원인들이 노후된 자동차, 경유차 또 발전소, 제철소 이런 데가 주원인인데 올해 수소차 보급계획이 몇 대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금년도에 50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몇 대 정도 보급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9월 말까지 실적으로 242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9월 말 242대, 이거 올해 안에 다 보급할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출고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충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버스를 금년에 7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버스충전소를 우리가 강서에다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그 일정에 따라가지고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올해 충전소가 지어진 데 거기가 국회하고 한 군데 더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원래 10월을 목표로 강동 상일동에 하나 더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인허가 절차가 좀 지연되면서 2020년 1월에…….
●이광성 위원 국회는 했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국회는 9월에 했습니다.●이광성 위원 지금 그런 데는 민원이 별로 없는 데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있습니까, 충전소 들어오는 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강서구 차고지 하는 데는 민원 들어 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강서 차고지에는 현 지역주민들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데모도 하고 그러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난 290회 정례회 개회하는 날 앞에 와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수소차 생산기지에 대한 반대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충전기지가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할 정도로 위험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혹시 만나서 어떤 얘기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대화 같은 거한번 해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수소 생산기지 사업은 현재 교통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소 생산시설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나 이런 거는 가져본 적은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현재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 지역의 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 공영차고지에 설치되는 수소 생산시설이 안전한 시설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7월에 독일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독일에 수소차 충전소가 한 50개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네들은 충전소를 건설할 때, 지을 때 어디다 짓느냐, 물어 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 옆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민원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답변을 한다면 지금 현재 주유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위험성은.’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여기 터지면 내가 위험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걸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감 때 김성태 그쪽 지역 의원님이 질의한 동영상을 봤어요, 전체는 안 봤는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걸. 그런데 어떻게 편집을 했느냐, 교묘하게 자기가 질의한 것만 편집해서 동네 시민들한테 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답변한 건 없어요. 이런 내용도 찾아 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하고 대화하실 때 이걸 보여주면서, 그거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일방적인데 사람들은 김성태 의원님이 하신 동영상만 보고 ‘아,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수소차가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특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활성화되고 또 보급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생산기술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 역시 수소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와 일부 가짜뉴스까지 더해져서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준비를 해서…….
●이광성 위원 혹시 국감 때 김성태 의원님이 박원순 시장님한테 질의하신 거 옆에서 들으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들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략하거나 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독일 같은 데 가면 충전소 짓는데 주유소 장소에다 붙여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차 보급보다는 충전소 입지 확보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2022년도에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당초 2022년도에 3,000대까지로 했다가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를 2022년까지 15개소를 확보를 하면 4,000대까지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최근에 일부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교통실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충전소 문제를?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버스차량기지 내에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그걸 주관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우리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이광성 위원 함께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현재 주관은 교통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전반적인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독일 비교, 제가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강서지역의 경우에는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일부 저랑 아는 친한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저한테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꼭 해드리죠, 제가 독일 갔다 왔는데 그분들은 이런 데모도 없고 충전소 바로 옆에다 붙여서 짓는다더라. 그게 원래 근거로 되어 있나 봐요, 규정이. 그거를 참고하셔서 적극 대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가장 그런 것이 국회 안에 수소충전소를 지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굉장한 안전성을 얘기하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성을 잘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걸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유소보다 더 안전하다, 충전소 들어와도 전혀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봉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20ℓ 가격은 490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5ℓ의 가격은 500원, 서울시 폐기물 종량제 봉투 수수료가 어떻게 적당하시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직까지 충분하게 원가를 반영 못 하는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서울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1,587억 원이고 처리비용은 2,239억 원, 71%를 차지합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923억 원이고 또 처리비는 1,642억 원, 63%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했더니 순수한 위탁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집, 운반, 시설 설치비 등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처리비에는 수집, 운반, 처리에 들어간 비용만 포함되어 있고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광성 위원 시설 그런 건 포함돼 있지 않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이광성 위원 2018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은 총 7,841억 원이고, 이 수치 대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일반봉투하고 폐기물 포함해서 2,510억 원, 비교하면 약 30% 수준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비용 70% 이상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하면, 즉 폐기물을 많이 배출할수록 세금 혜택을 더 받는 결과에요. 제가 볼 때 더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고 폐기물관리 기본원칙인 발생원 감량이라는 대전제에 서울시의 폐기물관리 정책이 저는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에 청소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가급적 많은 비용을 커버하도록 해서 발생자들이 스스로 폐기물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정하는 수수료 시행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지침 사항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에는 주민부담률을 산정할 때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설치비라든지 여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비는 여기에 직접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봉투가격에는 쓰레기가 나와서 그것을 수집,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고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지자체의 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집, 운반처리비라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약 70%밖에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폐기물봉투 값이 가장 최근에 보니까 2015년에 한 번 올렸었고 2017년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봐서, 그리고 인상 시에 주민 부담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 외국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는 데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종량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그 사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광성 위원 그런데 많지 않다는 것은,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최규동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은 일반 쓰레기뿐만 아니고 재활용품 자체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 벨기에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데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원가 수준의 종량제 봉투를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20ℓ 종량제 봉투가 490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이 5ℓ 가격이 500원, 그런데 일본이나 다른 데는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일본이 그때 제가 갔을 때 저희들보다도 가격이 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네.
●이광성 위원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더 비쌀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벨기에 같은 데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이 봉투에 대해서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수급자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일부 부담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종량제 봉투 수수료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을 고려하면 이것은 현실화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배급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이것 마트나 어디 가서 뭐 살 때 봉투 줄까요 하면 종량제 봉투 500원 해서 집에다 갖다 놓거든요, 아무 부담 안 느끼고. 그런데 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30%밖에 안 되고 그것도 시설비 이런 거 빼놓고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에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 대비 쓰레기봉투값과 같은 세입으로 보면, 그러니까 청소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로 보면 전국 평균은 30%이고 서울은 그나마 그보다는 좀 나아서 53%가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다 빼고 환경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비용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의 70%도 지금 채 봉투값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특정한 공공기관의 수수료 부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각 구별로 들쑥날쑥했던 종량제 봉투값을 2015년과 2017년 두 단계에 걸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놨거든요.
●이광성 위원 이 금액이 책정된 게 2017년…….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17년이 마지막입니다.
●이광성 위원 2017, 2018, 2019 그러면 3년째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햇수로는 2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상시기나 인상 필요성 이런 종합적인 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광성 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시기나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충분하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도 봉투에 대해서는 이것을 인상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이광성 위원 수소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세계적으로 이슈이고 특히 중국관계는 더 예민한데 미세먼지 원인들이 노후된 자동차, 경유차 또 발전소, 제철소 이런 데가 주원인인데 올해 수소차 보급계획이 몇 대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금년도에 50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몇 대 정도 보급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9월 말까지 실적으로 242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9월 말 242대, 이거 올해 안에 다 보급할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출고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충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버스를 금년에 7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버스충전소를 우리가 강서에다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그 일정에 따라가지고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올해 충전소가 지어진 데 거기가 국회하고 한 군데 더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원래 10월을 목표로 강동 상일동에 하나 더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인허가 절차가 좀 지연되면서 2020년 1월에…….
●이광성 위원 국회는 했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국회는 9월에 했습니다.●이광성 위원 지금 그런 데는 민원이 별로 없는 데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있습니까, 충전소 들어오는 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강서구 차고지 하는 데는 민원 들어 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강서 차고지에는 현 지역주민들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데모도 하고 그러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난 290회 정례회 개회하는 날 앞에 와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수소차 생산기지에 대한 반대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충전기지가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할 정도로 위험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혹시 만나서 어떤 얘기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대화 같은 거한번 해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수소 생산기지 사업은 현재 교통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소 생산시설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나 이런 거는 가져본 적은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현재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 지역의 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 공영차고지에 설치되는 수소 생산시설이 안전한 시설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7월에 독일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독일에 수소차 충전소가 한 50개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네들은 충전소를 건설할 때, 지을 때 어디다 짓느냐, 물어 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 옆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민원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답변을 한다면 지금 현재 주유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위험성은.’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여기 터지면 내가 위험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걸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감 때 김성태 그쪽 지역 의원님이 질의한 동영상을 봤어요, 전체는 안 봤는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걸. 그런데 어떻게 편집을 했느냐, 교묘하게 자기가 질의한 것만 편집해서 동네 시민들한테 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답변한 건 없어요. 이런 내용도 찾아 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하고 대화하실 때 이걸 보여주면서, 그거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일방적인데 사람들은 김성태 의원님이 하신 동영상만 보고 ‘아,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수소차가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특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활성화되고 또 보급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생산기술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 역시 수소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와 일부 가짜뉴스까지 더해져서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준비를 해서…….
●이광성 위원 혹시 국감 때 김성태 의원님이 박원순 시장님한테 질의하신 거 옆에서 들으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들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략하거나 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독일 같은 데 가면 충전소 짓는데 주유소 장소에다 붙여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차 보급보다는 충전소 입지 확보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2022년도에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당초 2022년도에 3,000대까지로 했다가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를 2022년까지 15개소를 확보를 하면 4,000대까지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최근에 일부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교통실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충전소 문제를?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버스차량기지 내에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그걸 주관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우리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이광성 위원 함께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현재 주관은 교통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전반적인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독일 비교, 제가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강서지역의 경우에는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일부 저랑 아는 친한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저한테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꼭 해드리죠, 제가 독일 갔다 왔는데 그분들은 이런 데모도 없고 충전소 바로 옆에다 붙여서 짓는다더라. 그게 원래 근거로 되어 있나 봐요, 규정이. 그거를 참고하셔서 적극 대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가장 그런 것이 국회 안에 수소충전소를 지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굉장한 안전성을 얘기하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성을 잘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걸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유소보다 더 안전하다, 충전소 들어와도 전혀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봉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20ℓ 가격은 490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5ℓ의 가격은 500원, 서울시 폐기물 종량제 봉투 수수료가 어떻게 적당하시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직까지 충분하게 원가를 반영 못 하는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서울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1,587억 원이고 처리비용은 2,239억 원, 71%를 차지합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923억 원이고 또 처리비는 1,642억 원, 63%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했더니 순수한 위탁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집, 운반, 시설 설치비 등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처리비에는 수집, 운반, 처리에 들어간 비용만 포함되어 있고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광성 위원 시설 그런 건 포함돼 있지 않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이광성 위원 2018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은 총 7,841억 원이고, 이 수치 대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일반봉투하고 폐기물 포함해서 2,510억 원, 비교하면 약 30% 수준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비용 70% 이상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하면, 즉 폐기물을 많이 배출할수록 세금 혜택을 더 받는 결과에요. 제가 볼 때 더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고 폐기물관리 기본원칙인 발생원 감량이라는 대전제에 서울시의 폐기물관리 정책이 저는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에 청소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가급적 많은 비용을 커버하도록 해서 발생자들이 스스로 폐기물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정하는 수수료 시행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지침 사항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에는 주민부담률을 산정할 때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설치비라든지 여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비는 여기에 직접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봉투가격에는 쓰레기가 나와서 그것을 수집,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고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지자체의 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집, 운반처리비라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약 70%밖에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폐기물봉투 값이 가장 최근에 보니까 2015년에 한 번 올렸었고 2017년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봐서, 그리고 인상 시에 주민 부담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 외국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는 데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종량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그 사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광성 위원 그런데 많지 않다는 것은,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최규동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은 일반 쓰레기뿐만 아니고 재활용품 자체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 벨기에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데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원가 수준의 종량제 봉투를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20ℓ 종량제 봉투가 490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이 5ℓ 가격이 500원, 그런데 일본이나 다른 데는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일본이 그때 제가 갔을 때 저희들보다도 가격이 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네.
●이광성 위원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더 비쌀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벨기에 같은 데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이 봉투에 대해서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수급자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일부 부담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종량제 봉투 수수료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을 고려하면 이것은 현실화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배급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이것 마트나 어디 가서 뭐 살 때 봉투 줄까요 하면 종량제 봉투 500원 해서 집에다 갖다 놓거든요, 아무 부담 안 느끼고. 그런데 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30%밖에 안 되고 그것도 시설비 이런 거 빼놓고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에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 대비 쓰레기봉투값과 같은 세입으로 보면, 그러니까 청소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로 보면 전국 평균은 30%이고 서울은 그나마 그보다는 좀 나아서 53%가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다 빼고 환경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비용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의 70%도 지금 채 봉투값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특정한 공공기관의 수수료 부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각 구별로 들쑥날쑥했던 종량제 봉투값을 2015년과 2017년 두 단계에 걸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놨거든요.
●이광성 위원 이 금액이 책정된 게 2017년…….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17년이 마지막입니다.
●이광성 위원 2017, 2018, 2019 그러면 3년째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햇수로는 2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상시기나 인상 필요성 이런 종합적인 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광성 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시기나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충분하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도 봉투에 대해서는 이것을 인상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후적 관점보다 사전적 관점이고 적발보다는 예방, 과거와 현재에 대한 초점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초점, 재정손실, 환경훼손, 신뢰상실의 예방을 위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너지자립마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846페이지 보시면 조성마을 수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2012년 7개에서 2018년에 100개 해서 누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3년차까지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4년차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 종료마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사업연도에 신규마을과 기존마을들이 연차별로 구별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자료를 보면. 누적집계 이외에 각 사업연도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또는 중도하차마을 집계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총 100개소의 내역과 처음에 시작연도 이 자료는…….
●김정환 위원 2012년부터 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따로 정리해서…….
●김정환 위원 지금 안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847페이지랑 848페이지 100개 자립마을 리스트 보면 신청취소마을도 현재 들어가 있어요. 강서구 있고 동작구 신대방우성 또 강남구 있고, 지금 취소신청이랑 중도탈락 이것 용어 좀 설명해 주시고요. 5개가 취소마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등촌주공7단지, 월곡래미안루나밸리, 강남LH1단지 이렇게 죽 들어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에너지자립마을 신청취소한 현황은 보니까 1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정환 위원 행감 1486페이지거든요, 취소현황 보시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각 마을별로 조금씩 사유가 다르기는 한데요 이게 마을단위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일부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건이 도저히 안돼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마을별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김정환 위원 파악 좀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간에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지원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2017년도 현황을 보면, 846페이지 보면 조성마을 수 현황이 보조금 지원마을 66개소 되어 있고 1446페이지 보면 자치구별 신청 해서 선정마을이 또 66개소 되어 있어요. 2017년 이것은 같아요. 그런데 행감 자료 1468페이지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심의 결과 해서 나온 게 총 54개소로 나와요. 그렇지요?
제가 너무 빨리 얘기를 하나?
54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1473페이지 보면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2차 공모 심사결과 7개소 해서 총 61개소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 1468페이지에는 심의 선정결과 1차 해서 기존마을 25개랑 신규마을 29개 해서 총 54개소 되어 있어요. 그다음 1473페이지에는 2차 공모 심사결과 7개소니까 7개를 더하면 61개소가 되는 거지요. 2017년 현황은 그렇고요. 또 2018년 현황을 보면 조성마을 수가 행감 자료 846페이지나 1452페이지나 똑같아요. 보조금 지원마을이 73개소 똑같거든요. 그런데 1476페이지는 다르고 1490페이지 최종성과 평가결과보고에는 평가대상 72개로 나오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료가 다 달라요. 신청마을이랑 선정마을 또 사업비를 받은 마을 간에 집계내용이 다 다르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에 맞추어서 그 당시 심사 선정한 결과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일부는 선정마을만 얘기하기도 하고 일부는 미선정까지 신청한 현황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매 연도별로 정확한 수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김정환 위원 그때그때 이런 붙임자료가 아닌 전체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현재…….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김정환 위원 자료가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이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때 아마 심사 선정 당시 시점 기준으로 계획서를 그대로 첨부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추후에 예를 들어서 신청했다가 취소한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하게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의 일관성이나 충실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에너지자립마을 1.0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2.0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에너지자립마을 현황관리 행감 1468페이지 보면 기존마을 보조금 지원내역 해서 있는데 2017년도에는 그래도 상세하게 나왔어요. 가구 수 1만 4,347가구 해서 경력이랑 금액이랑 지원액이랑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8년 현황 1479페이지 보면 지원액만 또 달랑 나와 있어요, 가구 수랑 이런 건 다 어디 갔는지. 참 이게 많이 답답해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이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가공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때 그해마다의 사업결과 심의선정결과를 바로 붙인 것 같은데요…….
●김정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아는데 지금 2017년도 자료랑 2018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실 때 어느 자료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17년도 자료가…….
●김정환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그 후 자료잖아요. 전 자료가 더 확 들어오잖아요. 2018년도는 왜 거꾸로 갑니까, 이 자료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한꺼번에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 자료의 일관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 전체가 지금 에너지 절감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생산전력량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일부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됐었는데 실제로 절감한 부분은, (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은 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실적일 텐데 절약 이외의 생산 자료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전력량은 아무래도 개인 사생활공간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 파악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 앞으로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감 1393페이지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예산은 기후변화기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2017년 예산현액 9억 9,900만 원 중 마을지원금이 4억 3,09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2018년에는 10억 9,700만 원 해가지고 마을지원금은 3억 2,4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어요. 이 금액을 보면 마을지원금액이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봤을 때 50%도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전체 기후변화기금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환 위원 아니, 예산현액에서 마을지원금이 지출된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17년에는 94.1%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김정환 위원 아니, 지금 마을지원금 9억 9,900만 원 중에 행감 1393페이지 보면 4억 3,09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본 위원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은 9억 9,900만 원 중에 9억 4,0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정환 위원 지원금, 지원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 경우 6억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제출된 기후변화기금 자료에서는 9월 30일 기준 예산안인데 13억 4,400만 원 중에 6억 4,900만 원을 집행해 가지고 48.3%의 집행률을 보인다고 1395페이지,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또 보면 1464페이지에는 13억 4,400만 원 중 7억 4,446만 3,000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55.4%의 진행률을 보인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7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48.3% 집행률이 된 걸로 나오고 붙임 2-2에는 55.4% 이렇게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정환 위원 자료가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자료 자체도 부실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같은 내용인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시점을 달리한다면 집행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할 텐데 시점은 9월 30일로 똑같은데 1395페이지와 1464페이지의 집행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규명을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정환 위원 에너지자립마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지난 에너지자립마을 리빙랩 포럼에서도 에너지자립마을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따르면 1495페이지에 마을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11명 모집 육성, 수시상담창구 운영을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창구 운영이 그때 한시적이었던 거죠,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모집된 컨설턴트랑 전문 상담창구의 운영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에너지자립마을은 일단 100개 마을까지로 해서 2019년에는 신규마을을 선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일단 사업을 종료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각자 마을에서 길러진 노하우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현재 에너지자립마을 2.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너지컨설턴트들이나 길러진 혹은 양성된 인력들과 그간의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무래도 데이터 축적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 드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LED 보급 기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크게 보면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BRP라고 해서 각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하고 또 최근에 LED에 대한 확대보급 사업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량은 얼마나 됩니까? 또 이를 통한 에너지, 전기사용량 절감 및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잠시만 제가 정확한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LED조명은 실내조명의 경우에 금년 9월까지 총 228만 개 중에서 193만 개 85% 교체를 완료했고요. 실외조명은 그보다는 좀 미흡해서 금년 9월까지 총 47만 개 대상 중에서 12만 5,000개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풀어서 산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좀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LED조명으로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텐데요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시에 제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서울시 자체의 보급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정환 위원 그 LED조명 보급기준이 2013년에 고시됐지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맨 처음은, 2012년에 처음 했고요. 매년 조금씩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2015년까지 매년 한 번씩 보급기준을 마련했던 것으로 압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고시는 현재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고시 기준이 마지막 기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LED조명 보급기준이 달라진 바는 없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LED조명 보급기준 적용시기가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서울특별시 LED조명 보급기준 적용시기까지, 그러니까 2015년 8월 13일부터 1년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러니까 2015년 8월에 LED조명 보급기준이 나가고 그 이후에는 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2015년 기준은 2016년 보급기준 적용 전까지로 하고 있고 2016년 보급기준은 지금 고시되지 않았어요. 2015년까지만 현재 고시되어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15년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보급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인 겁니까? 현재 2019년인데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현재는 2015년에 최종 개정된 보급기준을 가지고 권장기준으로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5년으로 해야 된다, 그게 맞다 2015년으로, 그런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원래 그 당시에 보면 2015년에 8월에 LED조명 보급기준을 고시할 때 8월 13일부터 적용해서 그다음 해에 보급기준이 나올 때까지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 2016년 보급기준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2015년 기준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기술이 고시되고 3년이면 엄청 신제품이 많이 출시되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공백이 많이 생길 텐데요 기술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발된 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장을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죠, 2015년 거기까지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LED조명 분야에서는 거의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또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진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2015년 기준 이후에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LED 보급업체에서 서울시 보급기준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신기술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오히려 공공에 진입장벽이 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일례로 2014년 기준이랑 2015년 기준을 보면 적용 품목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LED조명 보급기준 해가지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대체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실내조명이 2014년과 2015년이 바뀐 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광 효율 기준이 일부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연색성 부분도…….
●김정환 위원 이동형 LED 등기구가 직관형 LED캠프로 바뀌고, 이런 내용 세 가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죠? 이게 이렇게 보급기준이 바뀌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정환 위원 이 보급기준이 2014년에 바뀌고 2015년 바뀌고 이랬으면 보급기준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LED조명 전원공급장치인 컨버터의 권장기준 적용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기준에는 리플전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리플전압이 뭐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정한 전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부 정상 전압과 차이를 보이는 이상전압의 정도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ED조명이 들어오면 이상전압 없이 안정적으로 전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상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깜빡거림이 일어나서 시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또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발급기관마다 리플전압을 다르게 해석하고 성적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권장기준에서의 평균값을 산술적 평균값으로 해석하여 성적서를 발행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 기관에서는 서울시 기후변화과의 해석에 따라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이게 발급하는 기관들이 성적서를 발행해 주는 것도 기관이 달라지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급기준 중에서 이상전압 발생에 대한 오차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산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이 인증해주고 평가해 주는 인증기관마다 산술은…….
●김정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증기관이 6개가 있는데 산술 평균값으로 산정하는 기관이 네 군데가 있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두 군데는 또 차이를 보는 데가 있고…….
●김정환 위원 주기당 최고값, 최저값으로 산정하는 기관이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도 큰 문제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내용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 이의 제기도 있고 해서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산자부에 질의를 했을 때도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상전압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그게 다 인증기관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산자부에도 정확한 산식이 없다고 하면 우리 보급기준을 조금 더 다듬어서 아까 이야기하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업체들의 제품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데 진입장벽이 없이 가급적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김정환 위원 맞습니다. 기준을 통합해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업계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2015년 이후에는 LED조명 보급기준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작업을 해서 2020년도 보급기준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9년 10월 16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나온 민원에 대한 답변인데 빠른 시일 내에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 보급기준의 전원공급장치 또 이상전압에 대한 권장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랑 똑같아요. 이건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최근 10월 말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용어 해석에 대한 혼란, 그러니까 과거 보급기준에 이상전압 기준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가 잘 이야기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데요…….
●김정환 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민원인이 얘기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산술하는 게 다르게 측정했다는 민원이에요. 뭐냐 하면 공인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측정값을 최대값이랑 최소값 그냥 빼서 산술값으로 계산하고 그대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했고 한국조명기술연구원은 측정값에 나누기를 2한, 쉽게 얘기하면 평균을 낸 거지요. 평균을 내서 발행하니까 해석이 달라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서울시 기준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기준이 너무 완화돼서 LED 제품 자체가 너무 불량이 많이 나오지 않냐, 앞으로 LED를 쓰는 데는 많을 텐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때 민원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봤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제품에는 이상이 없게끔 품질은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인증기관마다 이상전압을 측정하는 산식이 좀 다른데 특정한 산식만 강조하게 되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보급기준에 서울시의 이상전압을 평가하는 기준이 해석의 논란을 낳을 만큼 애매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산자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만 인증기관마다 채택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실은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그게 잘못됐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품질을 최대한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차를 아주 최소한으로만 하게 되면 특별히 타 인증기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제품인데도 서울시 보급기준에는 못 미쳐서 탈락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가급적이면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을 2020년 보급기준으로 만드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본부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준을 재정립한다는 게 급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컨버터가 없는 제품도 있고 신제품들이 많이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LED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재정립할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불량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후적 관점보다 사전적 관점이고 적발보다는 예방, 과거와 현재에 대한 초점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초점, 재정손실, 환경훼손, 신뢰상실의 예방을 위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너지자립마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846페이지 보시면 조성마을 수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2012년 7개에서 2018년에 100개 해서 누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3년차까지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4년차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 종료마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사업연도에 신규마을과 기존마을들이 연차별로 구별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자료를 보면. 누적집계 이외에 각 사업연도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또는 중도하차마을 집계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총 100개소의 내역과 처음에 시작연도 이 자료는…….
●김정환 위원 2012년부터 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따로 정리해서…….
●김정환 위원 지금 안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847페이지랑 848페이지 100개 자립마을 리스트 보면 신청취소마을도 현재 들어가 있어요. 강서구 있고 동작구 신대방우성 또 강남구 있고, 지금 취소신청이랑 중도탈락 이것 용어 좀 설명해 주시고요. 5개가 취소마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등촌주공7단지, 월곡래미안루나밸리, 강남LH1단지 이렇게 죽 들어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에너지자립마을 신청취소한 현황은 보니까 1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정환 위원 행감 1486페이지거든요, 취소현황 보시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각 마을별로 조금씩 사유가 다르기는 한데요 이게 마을단위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일부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건이 도저히 안돼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마을별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김정환 위원 파악 좀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간에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지원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2017년도 현황을 보면, 846페이지 보면 조성마을 수 현황이 보조금 지원마을 66개소 되어 있고 1446페이지 보면 자치구별 신청 해서 선정마을이 또 66개소 되어 있어요. 2017년 이것은 같아요. 그런데 행감 자료 1468페이지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심의 결과 해서 나온 게 총 54개소로 나와요. 그렇지요?
제가 너무 빨리 얘기를 하나?
54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1473페이지 보면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2차 공모 심사결과 7개소 해서 총 61개소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 1468페이지에는 심의 선정결과 1차 해서 기존마을 25개랑 신규마을 29개 해서 총 54개소 되어 있어요. 그다음 1473페이지에는 2차 공모 심사결과 7개소니까 7개를 더하면 61개소가 되는 거지요. 2017년 현황은 그렇고요. 또 2018년 현황을 보면 조성마을 수가 행감 자료 846페이지나 1452페이지나 똑같아요. 보조금 지원마을이 73개소 똑같거든요. 그런데 1476페이지는 다르고 1490페이지 최종성과 평가결과보고에는 평가대상 72개로 나오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료가 다 달라요. 신청마을이랑 선정마을 또 사업비를 받은 마을 간에 집계내용이 다 다르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에 맞추어서 그 당시 심사 선정한 결과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일부는 선정마을만 얘기하기도 하고 일부는 미선정까지 신청한 현황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매 연도별로 정확한 수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김정환 위원 그때그때 이런 붙임자료가 아닌 전체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현재…….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김정환 위원 자료가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이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때 아마 심사 선정 당시 시점 기준으로 계획서를 그대로 첨부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추후에 예를 들어서 신청했다가 취소한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하게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의 일관성이나 충실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에너지자립마을 1.0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2.0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에너지자립마을 현황관리 행감 1468페이지 보면 기존마을 보조금 지원내역 해서 있는데 2017년도에는 그래도 상세하게 나왔어요. 가구 수 1만 4,347가구 해서 경력이랑 금액이랑 지원액이랑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8년 현황 1479페이지 보면 지원액만 또 달랑 나와 있어요, 가구 수랑 이런 건 다 어디 갔는지. 참 이게 많이 답답해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이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가공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때 그해마다의 사업결과 심의선정결과를 바로 붙인 것 같은데요…….
●김정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아는데 지금 2017년도 자료랑 2018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실 때 어느 자료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17년도 자료가…….
●김정환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그 후 자료잖아요. 전 자료가 더 확 들어오잖아요. 2018년도는 왜 거꾸로 갑니까, 이 자료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한꺼번에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 자료의 일관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 전체가 지금 에너지 절감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생산전력량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일부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됐었는데 실제로 절감한 부분은, (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은 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실적일 텐데 절약 이외의 생산 자료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전력량은 아무래도 개인 사생활공간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 파악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 앞으로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감 1393페이지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예산은 기후변화기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2017년 예산현액 9억 9,900만 원 중 마을지원금이 4억 3,09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2018년에는 10억 9,700만 원 해가지고 마을지원금은 3억 2,4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어요. 이 금액을 보면 마을지원금액이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봤을 때 50%도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전체 기후변화기금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환 위원 아니, 예산현액에서 마을지원금이 지출된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17년에는 94.1%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김정환 위원 아니, 지금 마을지원금 9억 9,900만 원 중에 행감 1393페이지 보면 4억 3,09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본 위원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은 9억 9,900만 원 중에 9억 4,0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정환 위원 지원금, 지원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 경우 6억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제출된 기후변화기금 자료에서는 9월 30일 기준 예산안인데 13억 4,400만 원 중에 6억 4,900만 원을 집행해 가지고 48.3%의 집행률을 보인다고 1395페이지,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또 보면 1464페이지에는 13억 4,400만 원 중 7억 4,446만 3,000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55.4%의 진행률을 보인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7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48.3% 집행률이 된 걸로 나오고 붙임 2-2에는 55.4% 이렇게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정환 위원 자료가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자료 자체도 부실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같은 내용인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시점을 달리한다면 집행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할 텐데 시점은 9월 30일로 똑같은데 1395페이지와 1464페이지의 집행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규명을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정환 위원 에너지자립마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지난 에너지자립마을 리빙랩 포럼에서도 에너지자립마을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따르면 1495페이지에 마을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11명 모집 육성, 수시상담창구 운영을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창구 운영이 그때 한시적이었던 거죠,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모집된 컨설턴트랑 전문 상담창구의 운영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에너지자립마을은 일단 100개 마을까지로 해서 2019년에는 신규마을을 선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일단 사업을 종료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각자 마을에서 길러진 노하우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현재 에너지자립마을 2.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너지컨설턴트들이나 길러진 혹은 양성된 인력들과 그간의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무래도 데이터 축적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 드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LED 보급 기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크게 보면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BRP라고 해서 각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하고 또 최근에 LED에 대한 확대보급 사업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량은 얼마나 됩니까? 또 이를 통한 에너지, 전기사용량 절감 및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잠시만 제가 정확한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LED조명은 실내조명의 경우에 금년 9월까지 총 228만 개 중에서 193만 개 85% 교체를 완료했고요. 실외조명은 그보다는 좀 미흡해서 금년 9월까지 총 47만 개 대상 중에서 12만 5,000개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풀어서 산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좀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LED조명으로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텐데요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시에 제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서울시 자체의 보급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정환 위원 그 LED조명 보급기준이 2013년에 고시됐지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맨 처음은, 2012년에 처음 했고요. 매년 조금씩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2015년까지 매년 한 번씩 보급기준을 마련했던 것으로 압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고시는 현재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고시 기준이 마지막 기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LED조명 보급기준이 달라진 바는 없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LED조명 보급기준 적용시기가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서울특별시 LED조명 보급기준 적용시기까지, 그러니까 2015년 8월 13일부터 1년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러니까 2015년 8월에 LED조명 보급기준이 나가고 그 이후에는 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2015년 기준은 2016년 보급기준 적용 전까지로 하고 있고 2016년 보급기준은 지금 고시되지 않았어요. 2015년까지만 현재 고시되어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15년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보급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인 겁니까? 현재 2019년인데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현재는 2015년에 최종 개정된 보급기준을 가지고 권장기준으로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5년으로 해야 된다, 그게 맞다 2015년으로, 그런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원래 그 당시에 보면 2015년에 8월에 LED조명 보급기준을 고시할 때 8월 13일부터 적용해서 그다음 해에 보급기준이 나올 때까지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 2016년 보급기준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2015년 기준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기술이 고시되고 3년이면 엄청 신제품이 많이 출시되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공백이 많이 생길 텐데요 기술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발된 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장을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죠, 2015년 거기까지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LED조명 분야에서는 거의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또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진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2015년 기준 이후에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LED 보급업체에서 서울시 보급기준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신기술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오히려 공공에 진입장벽이 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일례로 2014년 기준이랑 2015년 기준을 보면 적용 품목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LED조명 보급기준 해가지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대체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실내조명이 2014년과 2015년이 바뀐 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광 효율 기준이 일부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연색성 부분도…….
●김정환 위원 이동형 LED 등기구가 직관형 LED캠프로 바뀌고, 이런 내용 세 가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죠? 이게 이렇게 보급기준이 바뀌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정환 위원 이 보급기준이 2014년에 바뀌고 2015년 바뀌고 이랬으면 보급기준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LED조명 전원공급장치인 컨버터의 권장기준 적용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기준에는 리플전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리플전압이 뭐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정한 전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부 정상 전압과 차이를 보이는 이상전압의 정도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ED조명이 들어오면 이상전압 없이 안정적으로 전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상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깜빡거림이 일어나서 시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또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발급기관마다 리플전압을 다르게 해석하고 성적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권장기준에서의 평균값을 산술적 평균값으로 해석하여 성적서를 발행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 기관에서는 서울시 기후변화과의 해석에 따라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이게 발급하는 기관들이 성적서를 발행해 주는 것도 기관이 달라지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급기준 중에서 이상전압 발생에 대한 오차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산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이 인증해주고 평가해 주는 인증기관마다 산술은…….
●김정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증기관이 6개가 있는데 산술 평균값으로 산정하는 기관이 네 군데가 있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두 군데는 또 차이를 보는 데가 있고…….
●김정환 위원 주기당 최고값, 최저값으로 산정하는 기관이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도 큰 문제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내용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 이의 제기도 있고 해서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산자부에 질의를 했을 때도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상전압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그게 다 인증기관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산자부에도 정확한 산식이 없다고 하면 우리 보급기준을 조금 더 다듬어서 아까 이야기하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업체들의 제품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데 진입장벽이 없이 가급적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김정환 위원 맞습니다. 기준을 통합해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업계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2015년 이후에는 LED조명 보급기준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작업을 해서 2020년도 보급기준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9년 10월 16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나온 민원에 대한 답변인데 빠른 시일 내에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 보급기준의 전원공급장치 또 이상전압에 대한 권장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랑 똑같아요. 이건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최근 10월 말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용어 해석에 대한 혼란, 그러니까 과거 보급기준에 이상전압 기준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가 잘 이야기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데요…….
●김정환 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민원인이 얘기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산술하는 게 다르게 측정했다는 민원이에요. 뭐냐 하면 공인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측정값을 최대값이랑 최소값 그냥 빼서 산술값으로 계산하고 그대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했고 한국조명기술연구원은 측정값에 나누기를 2한, 쉽게 얘기하면 평균을 낸 거지요. 평균을 내서 발행하니까 해석이 달라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서울시 기준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기준이 너무 완화돼서 LED 제품 자체가 너무 불량이 많이 나오지 않냐, 앞으로 LED를 쓰는 데는 많을 텐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때 민원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봤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제품에는 이상이 없게끔 품질은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인증기관마다 이상전압을 측정하는 산식이 좀 다른데 특정한 산식만 강조하게 되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보급기준에 서울시의 이상전압을 평가하는 기준이 해석의 논란을 낳을 만큼 애매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산자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만 인증기관마다 채택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실은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그게 잘못됐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품질을 최대한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차를 아주 최소한으로만 하게 되면 특별히 타 인증기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제품인데도 서울시 보급기준에는 못 미쳐서 탈락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가급적이면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을 2020년 보급기준으로 만드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본부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준을 재정립한다는 게 급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컨버터가 없는 제품도 있고 신제품들이 많이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LED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재정립할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불량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우선 김의승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로 행감 맞이하랴 애 많이 쓰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기후환경본부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일단 행감 책자 932쪽부터 보시지요. 본부장님, 한강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관련 질문인데요 이 사업개요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이게 지난 2015년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변에 태양광이나 지열, 풍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벨트를 조성해서 친환경에너지 시설에 대한 시민참여의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5년에 한강 에너지 특화사업 조성용역을 시행했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부터 조성사업을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2016년에는 아주 가열차게 87% 집행률을 보였는데 2017년에 갑자기 확 떨어지고 2018년에 57%, 다시 또 41%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 집행률이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특히 2017년에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고 2019년에도 그다지 크지 않은데 2019년은 아직 안 끝나서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송구한 말씀인데요 2016년에는 그 당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한강에서의 사업이다 해서 201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로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2015년에 용역 당시 계획했던 사업들은 일단 마무리가 되고 한강사업본부로 이관했던 것은 주로 한강에 있는 한강안내센터를 제로에너지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잡혀 있었고 2017년에 뚝섬안내센터를 준비했었는데 사업 자체가 사전절차인 설계용역이 굉장히 늘어지면서 연말에 이르게 되었고 연말에 시공을 하려니 동절기 시공의 경우에는 품질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를 일단 일시중지하고 그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2018년, 2019년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가 뚝섬사업이고 2018년도 사업이 광나루안내센터였는데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시공이 끝난 것은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2019년도 사업은 잠실안내센터에 대해서 설계를 2019년도에 해서 이 또한 부득이 2020년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이번 예산 편성안을 잡을 때 자체 내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관련 사업비를 편성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영 위원 내부에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20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설계밖에 못 하고 그다음 연도에 또 공사가 계속해서 맞물려서 이월이 되고 있는데 굳이 2020년에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2020년에는 금년도 사업 잠실안내센터에 대해서 설계를 마쳤으니까 잘 시공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20년에 요구했던 관련 사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때 한강사업본부하고 잘 공조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저희들이 한강에다 그 사업을 배정하면서 우리 담당들은 굉장히 속을 많이 끓였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시각에서 왜 한강사업본부로 사업을 주면 그 사업이 연내에 잘 추진되지 않느냐 하는데 한강사업본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의 사업을 함께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들끼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엄밀하게 따지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그해 예산을 확보했으면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해에 충분하게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업무 여력이 안 됐다는 것은 인원부족이던가 그런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마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하는데…….
●김경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 못 하고 무조건 한강사업본부가 그것을 떠맡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조가 돼서 내년도에, 지금 2015년부터 진행되어 왔다면 그렇게 됐다고 미리 얘기가 서로 있으면서 사전에 준비를 했었어야 될 텐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업이 차질 없이 어느 정도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2017년도에 한강사업본부의 소관인 안내센터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한강사업본부에서 안내센터 외에 여타의 나머지 사업들도 함께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2020년에는 금년에 설계되고 사고이월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후에는 한강사업본부의 사업집행 역량이나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막았어야 될 것 같고요. 서로 공조를 잘하고 미리 사전에 단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 제가 여기에 보면 특화사업 관련, 같은 얘기가 오늘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말하는 저도 미안하지만 또 이것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시설 설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여기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출한 자료 말씀이십니까?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운영실적하고 넘어갔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빠졌지요? 이런 것들이 미비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방금 구두로 말씀드린 사항을 간략하게라도 여기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 포함시켰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요구자료를 무시한다고도 판단될 수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절대 무시는 아니고 아마 실무자의 고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다 이런 점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는 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비단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원회하고 업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감 자료 1022페이지, 저까지 괜히 야단치면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지적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행감 자료 1022페이지 보겠습니다.
IoT기반 생활권 미세먼지 점오염권 관리대책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서울시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 하나로 IoT 기반 생활원 오염원 상시관리 대책을 선정하고 여기서 2019년 12월까지 850대의 간이측정기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월 25일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지난 2월 25일자 업무보고서 보니까 7페이지에,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2월 25일자 거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대기질 정보의 촘촘한 수집으로, 구아미 기획관이 보고한 거 같아요. 대기질 정보의 촘촘한 수집으로 미세먼지 평가, 예측기반 강화해서 도시데이터 복합센서 850대 설치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수집 그리고 지하철 역사 차량 내 840대의 측정기로 공기질 모니터링 관리 강화, 이렇게 보고 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이렇게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부 수치는 처음에 당초 보고드렸던 거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부연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뭐가, 왜 수치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당초에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는 금년에 100대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300대를 확대 추진한다고 했었는데요, 추경 확보하면서 2019년에 20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2020년까지 총 300대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IoT 복합센서는 2022년까지 2,500대고 금년 말까지 850개소 이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자료에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고요.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간이측정기 서울시 발표가 850대 그리고 2월 25일자 보고서에도 850대로 했지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6월부터 9월까지 40대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향후 2020년까지 300대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런 설치 계획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물망 대책 당시 850대 설치하겠다는 계획과 일관된 계획하에 진행된 것인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요 금년 말까지 IoT 복합센서의 간이측정기가 기후환경본부에서 설치하는 간이측정기하고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 하는 IoT 복합센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1022페이지 1023페이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간이측정기로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니까 기후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는 부분만 언급을 했고 금년 12월까지 850개소 설치 예정인 스마트도시담당관의 계획은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과거에 정보기획관이라고 얘기 했던 게 최근에는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정보화를 담당하는 쪽에서 이것은 이제…….
●김경영 위원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후환경이 아니고 따른 데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스마트도시담당관이라는 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서로 부서가 달라서 보고 내용이 상이하다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실제로는 4월에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으며 타 부서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고드리고 발표했던 내용을 담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계획만 담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금년 말까지 850개소 설치한다는 IoT는 왜 안 보이냐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오늘 아침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일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순서가 되면서 충분하게 자료 작성이나 준비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생활권 미세먼지에서 발표했던 계획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초 100대 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금년에 200대까지 추가 100대를 하고 2020년까지 되면 100대를 추가 설치해서 총 300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앞서 1022페이지에 나온 대로 녹색교통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0개소가 시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경으로 편성했던 추가비용 약 160대는 11월에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일부 사고이월이 되면 2020년 3월까지는 160대 해서 2019년에 하기로 했던 200개소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의 2022년까지 2,500대 설치 목표에 금년도 850개소 설치하기로 했던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경영 위원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지금 아직…….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건 언제까지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그거와 합산해서 이 40대, 300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전체가 다 합해지면 300대 플러스 2,500대 해서 2,800대가 2022년까지는 완료가 되고, 내년도 3월까지는 총 1,050개소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한 보고자료 15페이지에 계획이죠, 그렇죠? 간이측정기를 통한 상시오염원 감시 및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제공 해서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2,800개 설치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스마트도시담당관 거까지 합쳐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과거에 시의회에서 보고했던 내용과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최근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를 실시하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환경공단에서 그것 때문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시중에 300여 개의 간이측정기 모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차만별인데다가 가격뿐만 아니라 특정한 측정치까지 서로 다른 상황이에요. 가격도 몇 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사양 모델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결국 KCL이라고 해서 인증서비스기관에 모델들을 평가하게 하고 최고단계를, 등급을 둬서 4단계까지 등급 부여를 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4단계까지 등급 부여한다는 것은 점점 단계가 높아갈수록 고급 사양으로 가는 겁니까? 단계가 높아갈수록 고급 사양으로 가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1등급이 가장 고급 사양이고요.
●김경영 위원 1등급이 가장 고급 사양이에요, 반대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다음에 2등급, 3등급이고 기타 나머지 등급 외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4단계 외에는 등급 외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본부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으로서 등급 내 제품을 선택을 할 텐데 현재 몇 단계 등급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현재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직 출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예정했던 간이측정기 설치사업을 인증이 나올 때까지 하게 되면 11월 이후에나 나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것 같아서 사전에 똑같은 조건으로 2등급은 달성할 수 있는, 환경부의 예비 2등급 정도 수준의 간이측정기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지금 현재 40대는 몇 등급, 등급은 아직 안 나왔다 치더라도 그것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대체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실험을 했을 때 2등급에 해당할 제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그 40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대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가격은 2등급의 경우에는 5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3등급의 경우에는 개당 67만 원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총 37대 시범설치 사업을 했고, 보전용으로 3대까지 해서 총 40대인데요 이 중에서 2등급이 7대, 그다음 3등급에 해당되는 부분 30대를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40대가 그렇고 나머지 2,800대 중에서 2,760대가 남았는데 2,760대가 550만 원대에서 공급이 될 예정인 거예요, 대당?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하는 IoT 복합센서는 기존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미세먼지 측정 이외에 여타의 센서로써 기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미세먼지 측정기는 몇 대고 센서는 몇 대에요, 2,800대 중에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대가 간이측정기고 그다음에 IoT 복합센서가 2,500대입니다.
●김경영 위원 2,500대는 센서다. 그럼 복합센서는 등급이 필요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복합센서의 경우에는 대체로 한 2등급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거 2등급은 어느 정도 해요, 가격대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IoT 복합센서는 현재 한 200여만 원 상당하고 있는 것으로…….
●김경영 위원 200여만 원?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경영 위원 그럼 200여만 원이 2,500대면 몇 십억 되겠네요. 빨리 계산 좀 해 보세요. 계산이 빨리 안 되네. 2,500대를 200여만 원 그리고 300대는 550만 원,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50억이 넘죠? 50억 정도의 비용을, 그렇다고 해서 대기질이 바뀌는 건 아니고 대기 질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50억 정도의 금액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비용으로. 이 비용이 실제 미세먼지를 줄여서 체감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체감 효과를 보여주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 비용 대비 체감 효과가 그다지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설치를 추진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미세먼지에 관한 한 공식측정소라고 해서 이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가진 공식측정기가 사실 그 이전에는 대기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김경영 위원 몇 억이 되는 기계도 있다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게 총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늘 특정한 장소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서울시 구석구석의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촘촘하게 간이측정기가 공식 측정기보다는 좀 사양은 떨어지지만 그 부분을 공식측정기에서 측정한 측정치와 잘 보정을 하고 또 모델링 기법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굉장히 촘촘하게 정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북경시의 경우에도 베이징에서도 1㎢에 간이측정기 하나씩을 두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서울시는 이렇게 된다면 각 골목별로, 지금도 사실은 똑같이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도 측정치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정밀하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김경영 위원 그 필요성은 잘 알고 있고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고 또 요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측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좀 더 써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해서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해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의승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로 행감 맞이하랴 애 많이 쓰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기후환경본부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일단 행감 책자 932쪽부터 보시지요. 본부장님, 한강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관련 질문인데요 이 사업개요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이게 지난 2015년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변에 태양광이나 지열, 풍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벨트를 조성해서 친환경에너지 시설에 대한 시민참여의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5년에 한강 에너지 특화사업 조성용역을 시행했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부터 조성사업을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2016년에는 아주 가열차게 87% 집행률을 보였는데 2017년에 갑자기 확 떨어지고 2018년에 57%, 다시 또 41%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 집행률이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특히 2017년에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고 2019년에도 그다지 크지 않은데 2019년은 아직 안 끝나서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송구한 말씀인데요 2016년에는 그 당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한강에서의 사업이다 해서 201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로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2015년에 용역 당시 계획했던 사업들은 일단 마무리가 되고 한강사업본부로 이관했던 것은 주로 한강에 있는 한강안내센터를 제로에너지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잡혀 있었고 2017년에 뚝섬안내센터를 준비했었는데 사업 자체가 사전절차인 설계용역이 굉장히 늘어지면서 연말에 이르게 되었고 연말에 시공을 하려니 동절기 시공의 경우에는 품질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를 일단 일시중지하고 그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2018년, 2019년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가 뚝섬사업이고 2018년도 사업이 광나루안내센터였는데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시공이 끝난 것은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2019년도 사업은 잠실안내센터에 대해서 설계를 2019년도에 해서 이 또한 부득이 2020년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이번 예산 편성안을 잡을 때 자체 내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관련 사업비를 편성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영 위원 내부에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20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설계밖에 못 하고 그다음 연도에 또 공사가 계속해서 맞물려서 이월이 되고 있는데 굳이 2020년에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2020년에는 금년도 사업 잠실안내센터에 대해서 설계를 마쳤으니까 잘 시공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20년에 요구했던 관련 사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때 한강사업본부하고 잘 공조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저희들이 한강에다 그 사업을 배정하면서 우리 담당들은 굉장히 속을 많이 끓였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시각에서 왜 한강사업본부로 사업을 주면 그 사업이 연내에 잘 추진되지 않느냐 하는데 한강사업본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의 사업을 함께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들끼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엄밀하게 따지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그해 예산을 확보했으면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해에 충분하게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업무 여력이 안 됐다는 것은 인원부족이던가 그런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마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하는데…….
●김경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 못 하고 무조건 한강사업본부가 그것을 떠맡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조가 돼서 내년도에, 지금 2015년부터 진행되어 왔다면 그렇게 됐다고 미리 얘기가 서로 있으면서 사전에 준비를 했었어야 될 텐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업이 차질 없이 어느 정도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2017년도에 한강사업본부의 소관인 안내센터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한강사업본부에서 안내센터 외에 여타의 나머지 사업들도 함께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2020년에는 금년에 설계되고 사고이월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후에는 한강사업본부의 사업집행 역량이나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막았어야 될 것 같고요. 서로 공조를 잘하고 미리 사전에 단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 제가 여기에 보면 특화사업 관련, 같은 얘기가 오늘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말하는 저도 미안하지만 또 이것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시설 설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여기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출한 자료 말씀이십니까?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운영실적하고 넘어갔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빠졌지요? 이런 것들이 미비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방금 구두로 말씀드린 사항을 간략하게라도 여기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 포함시켰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요구자료를 무시한다고도 판단될 수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절대 무시는 아니고 아마 실무자의 고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다 이런 점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는 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비단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원회하고 업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감 자료 1022페이지, 저까지 괜히 야단치면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지적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행감 자료 1022페이지 보겠습니다.
IoT기반 생활권 미세먼지 점오염권 관리대책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서울시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 하나로 IoT 기반 생활원 오염원 상시관리 대책을 선정하고 여기서 2019년 12월까지 850대의 간이측정기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월 25일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지난 2월 25일자 업무보고서 보니까 7페이지에,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2월 25일자 거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대기질 정보의 촘촘한 수집으로, 구아미 기획관이 보고한 거 같아요. 대기질 정보의 촘촘한 수집으로 미세먼지 평가, 예측기반 강화해서 도시데이터 복합센서 850대 설치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수집 그리고 지하철 역사 차량 내 840대의 측정기로 공기질 모니터링 관리 강화, 이렇게 보고 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이렇게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부 수치는 처음에 당초 보고드렸던 거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부연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뭐가, 왜 수치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당초에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는 금년에 100대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300대를 확대 추진한다고 했었는데요, 추경 확보하면서 2019년에 20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2020년까지 총 300대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IoT 복합센서는 2022년까지 2,500대고 금년 말까지 850개소 이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자료에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고요.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간이측정기 서울시 발표가 850대 그리고 2월 25일자 보고서에도 850대로 했지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6월부터 9월까지 40대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향후 2020년까지 300대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런 설치 계획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물망 대책 당시 850대 설치하겠다는 계획과 일관된 계획하에 진행된 것인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요 금년 말까지 IoT 복합센서의 간이측정기가 기후환경본부에서 설치하는 간이측정기하고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 하는 IoT 복합센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1022페이지 1023페이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간이측정기로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니까 기후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는 부분만 언급을 했고 금년 12월까지 850개소 설치 예정인 스마트도시담당관의 계획은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과거에 정보기획관이라고 얘기 했던 게 최근에는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정보화를 담당하는 쪽에서 이것은 이제…….
●김경영 위원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후환경이 아니고 따른 데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스마트도시담당관이라는 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서로 부서가 달라서 보고 내용이 상이하다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실제로는 4월에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으며 타 부서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고드리고 발표했던 내용을 담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계획만 담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금년 말까지 850개소 설치한다는 IoT는 왜 안 보이냐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오늘 아침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일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순서가 되면서 충분하게 자료 작성이나 준비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생활권 미세먼지에서 발표했던 계획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초 100대 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금년에 200대까지 추가 100대를 하고 2020년까지 되면 100대를 추가 설치해서 총 300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앞서 1022페이지에 나온 대로 녹색교통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0개소가 시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경으로 편성했던 추가비용 약 160대는 11월에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일부 사고이월이 되면 2020년 3월까지는 160대 해서 2019년에 하기로 했던 200개소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의 2022년까지 2,500대 설치 목표에 금년도 850개소 설치하기로 했던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경영 위원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지금 아직…….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건 언제까지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그거와 합산해서 이 40대, 300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전체가 다 합해지면 300대 플러스 2,500대 해서 2,800대가 2022년까지는 완료가 되고, 내년도 3월까지는 총 1,050개소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한 보고자료 15페이지에 계획이죠, 그렇죠? 간이측정기를 통한 상시오염원 감시 및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제공 해서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2,800개 설치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스마트도시담당관 거까지 합쳐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과거에 시의회에서 보고했던 내용과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최근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를 실시하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환경공단에서 그것 때문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시중에 300여 개의 간이측정기 모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차만별인데다가 가격뿐만 아니라 특정한 측정치까지 서로 다른 상황이에요. 가격도 몇 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사양 모델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결국 KCL이라고 해서 인증서비스기관에 모델들을 평가하게 하고 최고단계를, 등급을 둬서 4단계까지 등급 부여를 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4단계까지 등급 부여한다는 것은 점점 단계가 높아갈수록 고급 사양으로 가는 겁니까? 단계가 높아갈수록 고급 사양으로 가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1등급이 가장 고급 사양이고요.
●김경영 위원 1등급이 가장 고급 사양이에요, 반대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다음에 2등급, 3등급이고 기타 나머지 등급 외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4단계 외에는 등급 외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본부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으로서 등급 내 제품을 선택을 할 텐데 현재 몇 단계 등급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현재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직 출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예정했던 간이측정기 설치사업을 인증이 나올 때까지 하게 되면 11월 이후에나 나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것 같아서 사전에 똑같은 조건으로 2등급은 달성할 수 있는, 환경부의 예비 2등급 정도 수준의 간이측정기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지금 현재 40대는 몇 등급, 등급은 아직 안 나왔다 치더라도 그것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대체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실험을 했을 때 2등급에 해당할 제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그 40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대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가격은 2등급의 경우에는 5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3등급의 경우에는 개당 67만 원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총 37대 시범설치 사업을 했고, 보전용으로 3대까지 해서 총 40대인데요 이 중에서 2등급이 7대, 그다음 3등급에 해당되는 부분 30대를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40대가 그렇고 나머지 2,800대 중에서 2,760대가 남았는데 2,760대가 550만 원대에서 공급이 될 예정인 거예요, 대당?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하는 IoT 복합센서는 기존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미세먼지 측정 이외에 여타의 센서로써 기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미세먼지 측정기는 몇 대고 센서는 몇 대에요, 2,800대 중에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대가 간이측정기고 그다음에 IoT 복합센서가 2,500대입니다.
●김경영 위원 2,500대는 센서다. 그럼 복합센서는 등급이 필요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복합센서의 경우에는 대체로 한 2등급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거 2등급은 어느 정도 해요, 가격대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IoT 복합센서는 현재 한 200여만 원 상당하고 있는 것으로…….
●김경영 위원 200여만 원?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경영 위원 그럼 200여만 원이 2,500대면 몇 십억 되겠네요. 빨리 계산 좀 해 보세요. 계산이 빨리 안 되네. 2,500대를 200여만 원 그리고 300대는 550만 원,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50억이 넘죠? 50억 정도의 비용을, 그렇다고 해서 대기질이 바뀌는 건 아니고 대기 질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50억 정도의 금액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비용으로. 이 비용이 실제 미세먼지를 줄여서 체감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체감 효과를 보여주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 비용 대비 체감 효과가 그다지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설치를 추진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미세먼지에 관한 한 공식측정소라고 해서 이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가진 공식측정기가 사실 그 이전에는 대기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김경영 위원 몇 억이 되는 기계도 있다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게 총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늘 특정한 장소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서울시 구석구석의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촘촘하게 간이측정기가 공식 측정기보다는 좀 사양은 떨어지지만 그 부분을 공식측정기에서 측정한 측정치와 잘 보정을 하고 또 모델링 기법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굉장히 촘촘하게 정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북경시의 경우에도 베이징에서도 1㎢에 간이측정기 하나씩을 두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서울시는 이렇게 된다면 각 골목별로, 지금도 사실은 똑같이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도 측정치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정밀하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김경영 위원 그 필요성은 잘 알고 있고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고 또 요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측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좀 더 써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해서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해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본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께서 이번 행감 준비를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16개 꼭지의 요구자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15번째, 페이지 164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질의인데 앞서서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짧게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만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제리 위원 2015년 6월에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등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어떤 거에 합의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크게 보면 수도권매립지를 4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연장사용하겠다는 것에 합의를 해서 그 이후에 계속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매립면허권이나 소유권을 인천에 양도하기로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매립지를 공동으로 확보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그런 정도가 합의의 핵심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난 국감 때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듯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본 답변서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4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고 또 그에 따른 답변을 받아왔습니다만 이 답변 내용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2015년 6월에 합의한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자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금년 8월에 끝이 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공모 선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부부처인 환경부에서 함께 해 줘야만 대체매립지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얼마 전에 인천시장께서 말씀하셨다는 특단의 인센티브 같은 부분도 담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개 시도는 계속해서 공동으로 환경부의 공식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리 위원 환경부에서 그것은 지자체 사업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금 그 전체 부지는 소유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3개 시도가 투자한 부분, 그다음에 환경부 소유 부분, 각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의 소유는 크게 봐서 환경부가 20, 인천이 40, 서울이 40 이 정도 비율이라고 합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매립면허권의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쓰레기 반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최근에 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김제리 위원 폐비닐 대란과 겹쳐서, 그런데 사실상 3매립장이 1, 2, 3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는 2025년 8월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들어오면 빠르면 2024년 말 정도에 포화상태가 되리라고 하는 게 매립지공사 측의 주장이고 따라서 매립지공사는 지난 8월 25일 내년부터 반입총량제를 실시하겠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10%를 줄이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반입총량제를 실시해서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 서울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서울시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2018년도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반입량의 10%를 2020년에 줄이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2020년 1월 1일부터 반입총량제를 해서 최종적으로 2020년 말에 2018년에 비해서 10%를 줄이지 못했다고 하면 2021년부터는 반입수수료의 100%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제리 위원 지난 9월 25일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경기도청에서 또 만났어요. 공정사회 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하면서 수도권매립지에 양 도시가 공조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서울은 빼놨단 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그 비슷한 취지로 서울시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업무 추진을 주문하셨는데 지난번에 경기, 인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만난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만남이 한 번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접촉을 하고 또 정무사이드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 경기, 인천은 그 이전 오래 전부터 약속된 만남이었고 그 만남의 한 가지로 해서 매립지 조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고, 원론적이고 두 분이 합의했다는 내용이 사실은 서울시하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10월 1일에는 다시 또 2025년 수도권 매립의 종료를 재천명하고 자체매립지 선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8월에 이 결과를 가지고 자체매립을 하겠다고 인천시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10월 9일에는 다시 서울, 경기 공동으로 2025년까지 220만㎡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15만㎡의 자체매립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서울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자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천시가 이렇게 압박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서울시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만 인천의 기본적인 입장은 투트랙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체매립지를 운영해서 발생지에서 각자 처리하도록 하자 이 부분은 아마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안 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크게 보면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국감 때 인천시장께서는 그 관련 질문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의 특단의 인센티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개 시도가 모여서 공동매립지를 추진했을 때 특단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서 함께하자 이런 입장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3개 시도가 정부에 환경부가 공동주체로 수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뒷짐을 지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환경부 입장은 그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를 고려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비중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과거에 환경부가 했던 역할 등을 생각하면 환경부의 참여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서울을 포함한 인천, 경기 3개 시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김제리 위원 또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환경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김제리 위원 사실은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3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매립장, 대체매립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건가 이게 가장 퀘스천마크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사실은 대체매립지가 확정이 돼서 바로 조성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매립지 조성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래서 지난 2015년 6월에 합의를 할 때 지금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3-1공구의 면적에 준하는, 만약에 대체매립지 조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사용을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하면서 대체매립지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아까 송명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이라고 해서 마냥 대체매립지가 저절로 만들어질 것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대체매립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역할과 책무는 다하되 서울시 스스로의 생활폐기물 감축이나 생활폐기물 자체처리를 위한 시설 확보 노력은 함께 계속해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제리 위원 그게 줄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가정용이라든가 사업용이라든가 건축물 폐기물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참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가 소각을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서 반입하는 것은 소각된 1차 처리된 것을 제외시켜 주잖아요, 반입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다, 우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간 게 전체 물량의 한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42%, 인천이 18%거든요. 사실상 66개 시군구 중에서 옹진군하고 연천군 제외한 나머지 64개 시군구에서 들어가고 있는 물량인데 앞서서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기반시설을 하는 데 시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최소한 기반시설을 설계하는 데만 해도 미니멈으로 잡아도 2년, 시설하는 데도 또한 최소 기간을 잡아도 4년이거든요. 1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4년인데 그러면 지금 6년이 필요한데 지금도 이렇게 결정이 안 나고 있으면, 어쨌든 시기적으로 급하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인천에서도 뭔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게 사실상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서울시에 대한 개별적인 요구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현재 3개 시도끼리는 대체매립지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공동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를 이 장에 포함시켜서 4자가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환경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좀 더 애를 써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4자 협의체가 추진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튼 환경부가 참여하는데 서울시도 좀 더 노력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인천시 관변단체의 분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하게 옆에서 듣고 사실 녹취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주장이 또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5호선 연장 문제가 걸려있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5호선 연장이 김포로 가느냐 고양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도 지난번 국감 때 그 지역구 의원이 시장님께 그 이야기를 건의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매립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대체매립지를 하는데 서울시가 이 부분을 담보해 달라 이런 요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인천 가는 1호선 열차를 중단시킨다고 웃은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은 사실상 인천에서 매립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3개 시도끼리만 논의가 되고 있고 환경부의 공식적인 참여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수시로 몇 차례 3개 시도 공동으로 같은 내용의 문안을 협의해서 환경부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함께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한 입장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인천 쪽과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런 기회를 실기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3개 시도 시민들,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특히 그 피해는 아마 서울시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규모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매립지에 반입되는 서울시 쓰레기의 양이 하루에 800톤 정도는 되고 있는데 가동이 안 되는 시점, 그다음에 충분한 물량을 생각하면 약 1,100여 톤의 자체 처리시설 용량은 앞으로 좀 더 늘려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자체 노력도 하면서 대체매립지 확보에 인천과 경기와 손을 단단히 잡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만 인천시에 줄 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2025년이면 본부장이나 저나 이 자리에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자리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간만 보내버리고 실기하고 나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4, 5년 후에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할 부서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래서 위원님께서 처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했을 때 매우 심각한 시기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후세나 아니면 멀지 않은 미래에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썼느냐 하는 평가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리 위원 이것은 정말 박원순 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인천시장이 정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를 하고 또한 환경부도 설득을 시켜서 함께 가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난 국감 답변을 보면서 제가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된 것처럼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 또 속기록에 남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장님의 그런 답변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 답변인 것으로 그렇게 미루어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니,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고 어떤 고뇌가 있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또 우리 서울시의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무튼 박원순 시장이나 기후환경본부나 정말로 대체매립장 조성을 어쨌든 하루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 본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께서 이번 행감 준비를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16개 꼭지의 요구자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15번째, 페이지 164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질의인데 앞서서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짧게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만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제리 위원 2015년 6월에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등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어떤 거에 합의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크게 보면 수도권매립지를 4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연장사용하겠다는 것에 합의를 해서 그 이후에 계속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매립면허권이나 소유권을 인천에 양도하기로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매립지를 공동으로 확보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그런 정도가 합의의 핵심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난 국감 때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듯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본 답변서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4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고 또 그에 따른 답변을 받아왔습니다만 이 답변 내용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2015년 6월에 합의한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자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금년 8월에 끝이 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공모 선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부부처인 환경부에서 함께 해 줘야만 대체매립지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얼마 전에 인천시장께서 말씀하셨다는 특단의 인센티브 같은 부분도 담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개 시도는 계속해서 공동으로 환경부의 공식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리 위원 환경부에서 그것은 지자체 사업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금 그 전체 부지는 소유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3개 시도가 투자한 부분, 그다음에 환경부 소유 부분, 각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의 소유는 크게 봐서 환경부가 20, 인천이 40, 서울이 40 이 정도 비율이라고 합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매립면허권의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쓰레기 반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최근에 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김제리 위원 폐비닐 대란과 겹쳐서, 그런데 사실상 3매립장이 1, 2, 3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는 2025년 8월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들어오면 빠르면 2024년 말 정도에 포화상태가 되리라고 하는 게 매립지공사 측의 주장이고 따라서 매립지공사는 지난 8월 25일 내년부터 반입총량제를 실시하겠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10%를 줄이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반입총량제를 실시해서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 서울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서울시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2018년도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반입량의 10%를 2020년에 줄이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2020년 1월 1일부터 반입총량제를 해서 최종적으로 2020년 말에 2018년에 비해서 10%를 줄이지 못했다고 하면 2021년부터는 반입수수료의 100%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제리 위원 지난 9월 25일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경기도청에서 또 만났어요. 공정사회 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하면서 수도권매립지에 양 도시가 공조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서울은 빼놨단 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그 비슷한 취지로 서울시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업무 추진을 주문하셨는데 지난번에 경기, 인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만난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만남이 한 번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접촉을 하고 또 정무사이드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 경기, 인천은 그 이전 오래 전부터 약속된 만남이었고 그 만남의 한 가지로 해서 매립지 조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고, 원론적이고 두 분이 합의했다는 내용이 사실은 서울시하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10월 1일에는 다시 또 2025년 수도권 매립의 종료를 재천명하고 자체매립지 선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8월에 이 결과를 가지고 자체매립을 하겠다고 인천시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10월 9일에는 다시 서울, 경기 공동으로 2025년까지 220만㎡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15만㎡의 자체매립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서울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자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천시가 이렇게 압박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서울시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만 인천의 기본적인 입장은 투트랙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체매립지를 운영해서 발생지에서 각자 처리하도록 하자 이 부분은 아마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안 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크게 보면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국감 때 인천시장께서는 그 관련 질문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의 특단의 인센티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개 시도가 모여서 공동매립지를 추진했을 때 특단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서 함께하자 이런 입장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3개 시도가 정부에 환경부가 공동주체로 수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뒷짐을 지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환경부 입장은 그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를 고려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비중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과거에 환경부가 했던 역할 등을 생각하면 환경부의 참여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서울을 포함한 인천, 경기 3개 시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김제리 위원 또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환경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김제리 위원 사실은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3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매립장, 대체매립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건가 이게 가장 퀘스천마크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사실은 대체매립지가 확정이 돼서 바로 조성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매립지 조성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래서 지난 2015년 6월에 합의를 할 때 지금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3-1공구의 면적에 준하는, 만약에 대체매립지 조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사용을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하면서 대체매립지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아까 송명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이라고 해서 마냥 대체매립지가 저절로 만들어질 것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대체매립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역할과 책무는 다하되 서울시 스스로의 생활폐기물 감축이나 생활폐기물 자체처리를 위한 시설 확보 노력은 함께 계속해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제리 위원 그게 줄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가정용이라든가 사업용이라든가 건축물 폐기물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참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가 소각을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서 반입하는 것은 소각된 1차 처리된 것을 제외시켜 주잖아요, 반입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다, 우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간 게 전체 물량의 한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42%, 인천이 18%거든요. 사실상 66개 시군구 중에서 옹진군하고 연천군 제외한 나머지 64개 시군구에서 들어가고 있는 물량인데 앞서서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기반시설을 하는 데 시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최소한 기반시설을 설계하는 데만 해도 미니멈으로 잡아도 2년, 시설하는 데도 또한 최소 기간을 잡아도 4년이거든요. 1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4년인데 그러면 지금 6년이 필요한데 지금도 이렇게 결정이 안 나고 있으면, 어쨌든 시기적으로 급하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인천에서도 뭔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게 사실상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서울시에 대한 개별적인 요구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현재 3개 시도끼리는 대체매립지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공동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를 이 장에 포함시켜서 4자가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환경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좀 더 애를 써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4자 협의체가 추진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튼 환경부가 참여하는데 서울시도 좀 더 노력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인천시 관변단체의 분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하게 옆에서 듣고 사실 녹취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주장이 또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5호선 연장 문제가 걸려있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5호선 연장이 김포로 가느냐 고양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도 지난번 국감 때 그 지역구 의원이 시장님께 그 이야기를 건의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매립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대체매립지를 하는데 서울시가 이 부분을 담보해 달라 이런 요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인천 가는 1호선 열차를 중단시킨다고 웃은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은 사실상 인천에서 매립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3개 시도끼리만 논의가 되고 있고 환경부의 공식적인 참여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수시로 몇 차례 3개 시도 공동으로 같은 내용의 문안을 협의해서 환경부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함께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한 입장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인천 쪽과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런 기회를 실기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3개 시도 시민들,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특히 그 피해는 아마 서울시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규모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매립지에 반입되는 서울시 쓰레기의 양이 하루에 800톤 정도는 되고 있는데 가동이 안 되는 시점, 그다음에 충분한 물량을 생각하면 약 1,100여 톤의 자체 처리시설 용량은 앞으로 좀 더 늘려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자체 노력도 하면서 대체매립지 확보에 인천과 경기와 손을 단단히 잡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만 인천시에 줄 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2025년이면 본부장이나 저나 이 자리에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자리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간만 보내버리고 실기하고 나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4, 5년 후에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할 부서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래서 위원님께서 처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했을 때 매우 심각한 시기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후세나 아니면 멀지 않은 미래에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썼느냐 하는 평가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리 위원 이것은 정말 박원순 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인천시장이 정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를 하고 또한 환경부도 설득을 시켜서 함께 가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난 국감 답변을 보면서 제가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된 것처럼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 또 속기록에 남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장님의 그런 답변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 답변인 것으로 그렇게 미루어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니,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고 어떤 고뇌가 있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또 우리 서울시의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무튼 박원순 시장이나 기후환경본부나 정말로 대체매립장 조성을 어쨌든 하루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도입되어 운행 중인 도로분진청소차 성능 검증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처음 도입 당시에는 충분한 성능 검증이 없었지만 이후에 성능 검증이 서울연구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했고 그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1년이 지나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10월 말에야 제공받았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로분진청소차량의 성능 검증에 관한 결론은 한마디로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한 흡입력 자료뿐이고 공식화된 표준기준이 없으므로 표준성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인 입증을 시도했는데 결과를 보면 5월 29일에서 6월 16일, 15일 동안 총 660㎞를 운영해서 310㎞의 도로분진을 포집했는데 이를 분리해 보니 75㎛ 이하인 도로분진이 139㎞고 PM-10은 23.3%고 PM-2.5는 6.6%였습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계산을 제가 해봤는데 44㎞를 운행에서 PM-10을 2.1㎞, PM-2.5를 600g 수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애초에 도입 이전에 이런 결과가 예상되었다면 현재의 도로분진청소차는 도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 도입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증도 없이 도입이 이루어져서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또 이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이고 앞으로도 차량유지비 등으로 수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구보고서를 본 위원이 내린 결론은 도로분진 청소차량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장비는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운영해야 효율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먼지 청소 방법도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먼지 청소에 있어서 의미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물청소와 먼지억제제 살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분진 차량이 126대 구청에 나와 있는데요. 또 분진 청소차는 필터도 갈아야 하는데 필터도 제조사가 걸어 놓은 디자인 특허로 인해서 특정 회사의 제품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지적을 한 바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이 있으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해에 분진 흡입차량의 문제점이나 실제 필터를 독점하게 되면서 특정업체에 이익만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해에 보면 각 제작사별로 차량 제조사별로 특정 필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청소차량 자체나 그 자체를 다양화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분진흡입차 구매 시에는 제조사를 다변화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를 했고, 금년도에 총 7대 중에서 현재 5대가 완료가 됐는데 1개 사가 아니고 2개 사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단, 필터 단가를 합리화를 하고 또 1개 사에 하더라도 지나친 이익이 특정사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부분은 조달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앞으로 더 고민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 보급된 도로분진청소차가 총 26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5개 사에요. 이 5개 사 중에서 한빛테크원과 태경은 사실상 관련 사업을 철수했거나 없어졌고요 실제 운영 중인 회사는 3개로 보입니다. 올해 용산구에서는 2012년에 한빛테크원으로부터 도입했던 장비를 폐기하고 알엔씨클린 차량으로 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경위를 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모르시겠죠.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한빛테크원의 장비는 애초에 성능과 기능이 문제가 많아서 제대로 운행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도입된 한빛테크원의 장비가 중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에도 있었는데 여기는 괜찮은가요? 혹시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 기록부나 운행일지 같은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한번 한빛테크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사례를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체크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태경은 부도로 없어졌어요, 지금. 부도로 없어지고 알엔씨클린에서 사업을 승계했으므로 적절한 AS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한빛테크원의 장비는 AS나 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정순 위원 포함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알엔씨클린도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들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공무원이 파면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조달사업이 중단되고 결국 폐업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AS나 정비 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물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제조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AS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 해주신 특히 알엔씨클린이 가장 많은 청소 분진차를 가지고 있고 시 산하 자치구에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26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건데 이 차들 AS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회사는 다 망해가고 하면 AS가 분명히 문제가 될 건데 AS가 안 되면 차가 서 버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고민을 해 본 게 서울시 차량정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최정순 위원 거기 업무 추진목표 보면 차량의 특장화ㆍ전자화ㆍ고도기술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수작업차량 위주 특화된 정비체제 구축과 특장차 제작ㆍ수입업체와 유기적 기술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정비실적을 보면 차량 4,096대 중 2,430대를 정비했다고 나오고 청소차량이 1,262대로 전체 정비차량의 절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기능과 구조가 유사한 도로분진 청소차량에 대한 정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차량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차량정비센터에서 수리가 되는 차의 상당부분이 청소차와 같은 특장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S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각 제작사별로 사양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직접 제작사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제작사 관계자와의 연계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 특히 만약에 파산 등으로 인해서 제작사가 없어진 경우에 차량 정비를 할 때 대체부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즉답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차량정비센터가 정원이 42명이에요. 현장정비업무에 24명, 사무실 및 현장 정비업무 지원에 18명으로 나오는데 이 인력 구성으로는 사실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인력 여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차량정비센터가 이전에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차량정비센터의 인력이나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도로분진 청소차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문제는 앞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기능운영직군에 대해서는 새 직류를 신설해서 추가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하는데 일단 정원이 확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조실하고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지금 도산하거나 아니면 AS에 문제가 생긴 제조사들의 차량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납품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겠지요. 기술이전을 받는 문제와 필터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해서 지속적인 장비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이게 가능하겠지요, 실제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드리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대안으로 주셨고 또 실제 자치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지하게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정순 위원 왜냐하면 자동차가 많단 말이지요, 구청에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꽤 많은데 정비나 AS가 싸고 편안해야 구청에서도 많이 돌리게 되는데 정비 AS가 비싸고 이러면 세워놓고 안 쓰는 경우도 많고, 그 비싼 차를 사다가 그냥 놀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 시스템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실제 살아있는 차들을 더 진짜 살리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실제 차량 도입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 전부 중국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 봐도 상당히 많은 %가 중국 탓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 7월 18일과 19일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49, 53㎍ 수준으로 나타났지요. 이때 풍향으로 봤을 때는 중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국민들의 고정관념,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이것을 지금같이 국내 발생, 7월에 한 것은 국내 발생이지 않습니까? 국내 발생에 의해서도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알리지는 않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최근에 본격적인 시즌 이전에도, 보통은 12월부터 해서 1, 2, 3월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데 풍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4월부터 10월 사이에도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미세먼지에 외부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언제까지 외부요인만 탓을 하고 국내요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외부요인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보면 금년에는 여름철에도 미세먼지가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내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벤토리 문제인데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인별 비율을 난방 39, 자동차 25, 비산먼지 22 정도로 수차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연구원에서 2016년에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 자료 발표로 인해서 서울의 미세먼지정책을 난방분야로 확대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배출량 저감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비율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나온 것 외에 서울시의 세부적인 배출원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까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 서울연구원의 자료는 배출원이 인벤토리인데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미세먼지가 정확하게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는 비판이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에 합당한 처방도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에 미세먼지연구소가 출범을 하고 미세먼지연구소의 금년도 사업에서 내년까지 진행될 사업 중에서 미세먼지 상세 배출원을 좀 더 정밀화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내년까지 했는데요, 물론 이게 한두 해 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다 이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미세먼지 인벤토리는 추정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몇 대 다니니까 그 차량에서 얼마 정도가 보통 나오고 해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추정하거나 혹은 기존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하면서 일부 자료는 최신 자료가 아니고 업데이트가 늦은 자료여서 일정부분 시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세먼지연구소에서 금년에 환수위에서 2억 확보해 주셔서 미세먼지 상세 배출원 정밀화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의 내용은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1종부터 3종까지 많은 양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량 조사를 합니다만 숫자도 훨씬 더 많고 실제 집계하기 힘든 소규모 4종, 5종 시설에 대해서는 잠시 가서 그때 시점의 농도만 측정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역할을 했지 실제 그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부터 일단 시작을 했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고도화되고 또 그 자료가 축적이 되면 특정지역에서,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계속 주문하시는 게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 그 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원점타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관리망을 구축하라는 지시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배출원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해서는 사실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이쪽 부분에 투자를 안 해서 계속 기존 자료만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적확하게 맞지 않다는 점이에요. 어쨌든 정확한 정책수립은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에 있다, 그런데 미세먼지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응방안에만 바쁘지 실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대응방안도 한 박자 늦은 경우가 있고요. 그렇더라도 대응은 대응대로 하면서 실제 원인분석을 좀 더 정밀하게 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역량이나 통계치나 DB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2020년 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광성 이따가 추가질의…….
●최정순 위원 조금 이따 추가질문에 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송명화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도입되어 운행 중인 도로분진청소차 성능 검증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처음 도입 당시에는 충분한 성능 검증이 없었지만 이후에 성능 검증이 서울연구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했고 그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1년이 지나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10월 말에야 제공받았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로분진청소차량의 성능 검증에 관한 결론은 한마디로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한 흡입력 자료뿐이고 공식화된 표준기준이 없으므로 표준성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인 입증을 시도했는데 결과를 보면 5월 29일에서 6월 16일, 15일 동안 총 660㎞를 운영해서 310㎞의 도로분진을 포집했는데 이를 분리해 보니 75㎛ 이하인 도로분진이 139㎞고 PM-10은 23.3%고 PM-2.5는 6.6%였습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계산을 제가 해봤는데 44㎞를 운행에서 PM-10을 2.1㎞, PM-2.5를 600g 수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애초에 도입 이전에 이런 결과가 예상되었다면 현재의 도로분진청소차는 도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 도입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증도 없이 도입이 이루어져서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또 이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이고 앞으로도 차량유지비 등으로 수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구보고서를 본 위원이 내린 결론은 도로분진 청소차량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장비는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운영해야 효율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먼지 청소 방법도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먼지 청소에 있어서 의미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물청소와 먼지억제제 살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분진 차량이 126대 구청에 나와 있는데요. 또 분진 청소차는 필터도 갈아야 하는데 필터도 제조사가 걸어 놓은 디자인 특허로 인해서 특정 회사의 제품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지적을 한 바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이 있으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해에 분진 흡입차량의 문제점이나 실제 필터를 독점하게 되면서 특정업체에 이익만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해에 보면 각 제작사별로 차량 제조사별로 특정 필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청소차량 자체나 그 자체를 다양화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분진흡입차 구매 시에는 제조사를 다변화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를 했고, 금년도에 총 7대 중에서 현재 5대가 완료가 됐는데 1개 사가 아니고 2개 사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단, 필터 단가를 합리화를 하고 또 1개 사에 하더라도 지나친 이익이 특정사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부분은 조달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앞으로 더 고민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 보급된 도로분진청소차가 총 26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5개 사에요. 이 5개 사 중에서 한빛테크원과 태경은 사실상 관련 사업을 철수했거나 없어졌고요 실제 운영 중인 회사는 3개로 보입니다. 올해 용산구에서는 2012년에 한빛테크원으로부터 도입했던 장비를 폐기하고 알엔씨클린 차량으로 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경위를 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모르시겠죠.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한빛테크원의 장비는 애초에 성능과 기능이 문제가 많아서 제대로 운행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도입된 한빛테크원의 장비가 중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에도 있었는데 여기는 괜찮은가요? 혹시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 기록부나 운행일지 같은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한번 한빛테크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사례를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체크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태경은 부도로 없어졌어요, 지금. 부도로 없어지고 알엔씨클린에서 사업을 승계했으므로 적절한 AS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한빛테크원의 장비는 AS나 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정순 위원 포함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알엔씨클린도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들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공무원이 파면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조달사업이 중단되고 결국 폐업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AS나 정비 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물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제조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AS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 해주신 특히 알엔씨클린이 가장 많은 청소 분진차를 가지고 있고 시 산하 자치구에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26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건데 이 차들 AS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회사는 다 망해가고 하면 AS가 분명히 문제가 될 건데 AS가 안 되면 차가 서 버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고민을 해 본 게 서울시 차량정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최정순 위원 거기 업무 추진목표 보면 차량의 특장화ㆍ전자화ㆍ고도기술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수작업차량 위주 특화된 정비체제 구축과 특장차 제작ㆍ수입업체와 유기적 기술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정비실적을 보면 차량 4,096대 중 2,430대를 정비했다고 나오고 청소차량이 1,262대로 전체 정비차량의 절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기능과 구조가 유사한 도로분진 청소차량에 대한 정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차량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차량정비센터에서 수리가 되는 차의 상당부분이 청소차와 같은 특장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S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각 제작사별로 사양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직접 제작사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제작사 관계자와의 연계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 특히 만약에 파산 등으로 인해서 제작사가 없어진 경우에 차량 정비를 할 때 대체부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즉답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차량정비센터가 정원이 42명이에요. 현장정비업무에 24명, 사무실 및 현장 정비업무 지원에 18명으로 나오는데 이 인력 구성으로는 사실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인력 여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차량정비센터가 이전에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차량정비센터의 인력이나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도로분진 청소차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문제는 앞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기능운영직군에 대해서는 새 직류를 신설해서 추가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하는데 일단 정원이 확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조실하고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지금 도산하거나 아니면 AS에 문제가 생긴 제조사들의 차량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납품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겠지요. 기술이전을 받는 문제와 필터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해서 지속적인 장비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이게 가능하겠지요, 실제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드리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대안으로 주셨고 또 실제 자치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지하게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정순 위원 왜냐하면 자동차가 많단 말이지요, 구청에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꽤 많은데 정비나 AS가 싸고 편안해야 구청에서도 많이 돌리게 되는데 정비 AS가 비싸고 이러면 세워놓고 안 쓰는 경우도 많고, 그 비싼 차를 사다가 그냥 놀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 시스템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실제 살아있는 차들을 더 진짜 살리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실제 차량 도입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 전부 중국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 봐도 상당히 많은 %가 중국 탓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 7월 18일과 19일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49, 53㎍ 수준으로 나타났지요. 이때 풍향으로 봤을 때는 중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국민들의 고정관념,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이것을 지금같이 국내 발생, 7월에 한 것은 국내 발생이지 않습니까? 국내 발생에 의해서도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알리지는 않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최근에 본격적인 시즌 이전에도, 보통은 12월부터 해서 1, 2, 3월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데 풍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4월부터 10월 사이에도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미세먼지에 외부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언제까지 외부요인만 탓을 하고 국내요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외부요인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보면 금년에는 여름철에도 미세먼지가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내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벤토리 문제인데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인별 비율을 난방 39, 자동차 25, 비산먼지 22 정도로 수차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연구원에서 2016년에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 자료 발표로 인해서 서울의 미세먼지정책을 난방분야로 확대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배출량 저감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비율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나온 것 외에 서울시의 세부적인 배출원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까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 서울연구원의 자료는 배출원이 인벤토리인데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미세먼지가 정확하게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는 비판이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에 합당한 처방도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에 미세먼지연구소가 출범을 하고 미세먼지연구소의 금년도 사업에서 내년까지 진행될 사업 중에서 미세먼지 상세 배출원을 좀 더 정밀화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내년까지 했는데요, 물론 이게 한두 해 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다 이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미세먼지 인벤토리는 추정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몇 대 다니니까 그 차량에서 얼마 정도가 보통 나오고 해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추정하거나 혹은 기존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하면서 일부 자료는 최신 자료가 아니고 업데이트가 늦은 자료여서 일정부분 시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세먼지연구소에서 금년에 환수위에서 2억 확보해 주셔서 미세먼지 상세 배출원 정밀화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의 내용은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1종부터 3종까지 많은 양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량 조사를 합니다만 숫자도 훨씬 더 많고 실제 집계하기 힘든 소규모 4종, 5종 시설에 대해서는 잠시 가서 그때 시점의 농도만 측정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역할을 했지 실제 그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부터 일단 시작을 했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고도화되고 또 그 자료가 축적이 되면 특정지역에서,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계속 주문하시는 게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 그 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원점타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관리망을 구축하라는 지시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배출원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해서는 사실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이쪽 부분에 투자를 안 해서 계속 기존 자료만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적확하게 맞지 않다는 점이에요. 어쨌든 정확한 정책수립은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에 있다, 그런데 미세먼지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응방안에만 바쁘지 실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대응방안도 한 박자 늦은 경우가 있고요. 그렇더라도 대응은 대응대로 하면서 실제 원인분석을 좀 더 정밀하게 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역량이나 통계치나 DB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2020년 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광성 이따가 추가질의…….
●최정순 위원 조금 이따 추가질문에 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송명화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종합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2013년 음식물쓰레기 처리 완결대책, 2014년 서울시 폐기물 처리 혁신계획, 또 2014년 12월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 2018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이것을 제출하신 게 맞나요?
제가 지금 요청했었던 것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행감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송명화 위원 별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종합계획이라고 제가 보면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요구하셨는데 아마 제출된 내용은 종합계획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료들을 제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답은 이걸로 보내신 게 맞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송명화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13년, 2014년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 2016, 2017은 아예 계획 자체가 없고 2018년 계획에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실제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정책은 전혀 들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 일부 들어 있는 것 말고는 전혀 없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엄밀히 말씀드리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은 될 수 없는데 아마 그 안에 국비지원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를 볼 수 있는…….
●송명화 위원 그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2014년 이후에 계획이랄 게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2012년 3월 15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4조 제1항에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조례 제3조에 관리원칙에 발생 최대 억제, 친환경 방법으로 순환 이용, 사료나 퇴비시설 활용, 처분되는 양 최소화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재정되고 현재까지 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음식물폐기물 이외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한 번씩 과거에 2013년, 2014년 때는 음식물쓰레기 파동을 겪으면서 그런 내용을 했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좀 더 치밀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용역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별도 첨부 이렇게 답이 왔고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제출 안 된 이유는 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메일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이메일로 보내셨다고요. 그게 어떤 내용의 용역이죠? 그냥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메일 확인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내용은 원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는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바가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제출한 자료는 서남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작업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포함되겠지만 제가 요청한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은 아니라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송명화 위원 2014년 12월 생활쓰레기 직매립제로 추진 계획이 가장 최근 그나마 서울시에서 준비했던 계획인데요. 그걸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주민참여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 2015년, 마을공동체 등 시민단체 참여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때 당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이후에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2014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세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전체 계획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청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에서 그 때 당시에 공공처리가 가능한 용량이 30%였고 민간업체가 66% 정도 됐었는데 2018년까지 100% 공공처리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중에서 강동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2018년까지 목표로 했던 신ㆍ증설이나 100% 공공처리 하겠다는 목표는 …….
●송명화 위원 전혀 달성하지 못했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점검을 했어야 달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로 전혀 이런 계획도 없고 점검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송명화 위원님 질문하실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데요. 일단 제가 이쪽 부분이 솔직히 생소한 분야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송명화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과장님도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저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송명화 위원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죄송합니다. 사안별로 사업추진에 급급한 나머지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조례에서 정한 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이나 중장기적인 투자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사업이 됐는지 그리고 물론 사업 목표를 정해서 기간 내에 목표대로 달성 안 될 수는 있지만 평가를 해서 왜 안 됐는지, 그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전체를 보는 노력은 솔직히 부족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 기존 진행되었던 내용에 대한 평가랑 이후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바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음식물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저희한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나중에 이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없다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달성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배출 감량계획이 있었어요, 2014년 12월에. 그게 2018년까지 2,318톤 1일 그렇게 감량을 하겠다고 했는데 2018년 1일 발생 톤수가 2,818이에요. 이거는 2015년 목표를 못 미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실제 계획수립 당시의 감량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송명화 위원 아직 거기도 못 미치고 있다고요, 2018년 목표에 달하기는커녕.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어떻게 감량을 하겠다는 계획 자체도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꼭 바로 서둘러주실 것, 내년이라도 바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역부터 시작해서 종합계획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로 조금만 더 시간 써도 괜찮을까요?
제가 하다 못 하면, 나머지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건건이 너무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다 못 하게 되면 서면으로 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행감 지적사항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에서 음식물 폐기량을 반입해서 그거를 재활용으로 생산하는데 음폐수가 거의 80%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 음폐수가 각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음폐수 발생량이요. 그건 왜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담당 팀장 얘기에 따르면 각 업체별로 감량하는 기술이나 감량 노력에 따라서 음폐수의 양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런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감량을 열심히 하는 데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똑같이 감량이 잘 안 되고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음폐수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 퇴비나 사료로 활용하는 게 20% 안팎이 되는데요, 전체 반입량 중에서. 음폐수를 처리하는데 처리 비용도 발생하게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처리비가 톤당 얼마나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 주시기로 하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톤당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센터에서 하는 경우에는 2만 원 내지 3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는 용역을 할 때 이런 것도 포함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음식물류를 재활용함에 있어서 퇴비나 사료화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들어가는 비용 대비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 퇴비나 사료로 되는 건 20% 안팎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음폐수로 발생을 해서 또 처리비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퇴비나 처리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판매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 퇴비나 사료의 효과성 분석이나 이런 것도 아직 정확히 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정책들을 마련할 때 용역에 그런 부분들을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종합계획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나 이런 부분까지를 종합계획 용역에 다 포함할 수 있을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송구하게도 아직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2020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그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환수위원님들하고 좀…….
●송명화 위원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이 부분을 내일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종합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2013년 음식물쓰레기 처리 완결대책, 2014년 서울시 폐기물 처리 혁신계획, 또 2014년 12월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 2018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이것을 제출하신 게 맞나요?
제가 지금 요청했었던 것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행감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송명화 위원 별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종합계획이라고 제가 보면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요구하셨는데 아마 제출된 내용은 종합계획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료들을 제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답은 이걸로 보내신 게 맞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송명화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13년, 2014년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 2016, 2017은 아예 계획 자체가 없고 2018년 계획에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실제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정책은 전혀 들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 일부 들어 있는 것 말고는 전혀 없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엄밀히 말씀드리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은 될 수 없는데 아마 그 안에 국비지원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를 볼 수 있는…….
●송명화 위원 그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2014년 이후에 계획이랄 게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2012년 3월 15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4조 제1항에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조례 제3조에 관리원칙에 발생 최대 억제, 친환경 방법으로 순환 이용, 사료나 퇴비시설 활용, 처분되는 양 최소화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재정되고 현재까지 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음식물폐기물 이외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한 번씩 과거에 2013년, 2014년 때는 음식물쓰레기 파동을 겪으면서 그런 내용을 했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좀 더 치밀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용역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별도 첨부 이렇게 답이 왔고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제출 안 된 이유는 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메일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이메일로 보내셨다고요. 그게 어떤 내용의 용역이죠? 그냥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메일 확인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내용은 원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는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바가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제출한 자료는 서남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작업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포함되겠지만 제가 요청한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은 아니라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송명화 위원 2014년 12월 생활쓰레기 직매립제로 추진 계획이 가장 최근 그나마 서울시에서 준비했던 계획인데요. 그걸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주민참여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 2015년, 마을공동체 등 시민단체 참여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때 당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이후에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2014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세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전체 계획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청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에서 그 때 당시에 공공처리가 가능한 용량이 30%였고 민간업체가 66% 정도 됐었는데 2018년까지 100% 공공처리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중에서 강동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2018년까지 목표로 했던 신ㆍ증설이나 100% 공공처리 하겠다는 목표는 …….
●송명화 위원 전혀 달성하지 못했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점검을 했어야 달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로 전혀 이런 계획도 없고 점검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송명화 위원님 질문하실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데요. 일단 제가 이쪽 부분이 솔직히 생소한 분야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송명화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과장님도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저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송명화 위원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죄송합니다. 사안별로 사업추진에 급급한 나머지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조례에서 정한 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이나 중장기적인 투자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사업이 됐는지 그리고 물론 사업 목표를 정해서 기간 내에 목표대로 달성 안 될 수는 있지만 평가를 해서 왜 안 됐는지, 그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전체를 보는 노력은 솔직히 부족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 기존 진행되었던 내용에 대한 평가랑 이후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바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음식물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저희한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나중에 이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없다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달성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배출 감량계획이 있었어요, 2014년 12월에. 그게 2018년까지 2,318톤 1일 그렇게 감량을 하겠다고 했는데 2018년 1일 발생 톤수가 2,818이에요. 이거는 2015년 목표를 못 미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실제 계획수립 당시의 감량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송명화 위원 아직 거기도 못 미치고 있다고요, 2018년 목표에 달하기는커녕.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어떻게 감량을 하겠다는 계획 자체도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꼭 바로 서둘러주실 것, 내년이라도 바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역부터 시작해서 종합계획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로 조금만 더 시간 써도 괜찮을까요?
제가 하다 못 하면, 나머지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건건이 너무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다 못 하게 되면 서면으로 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행감 지적사항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에서 음식물 폐기량을 반입해서 그거를 재활용으로 생산하는데 음폐수가 거의 80%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 음폐수가 각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음폐수 발생량이요. 그건 왜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담당 팀장 얘기에 따르면 각 업체별로 감량하는 기술이나 감량 노력에 따라서 음폐수의 양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런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감량을 열심히 하는 데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똑같이 감량이 잘 안 되고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음폐수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 퇴비나 사료로 활용하는 게 20% 안팎이 되는데요, 전체 반입량 중에서. 음폐수를 처리하는데 처리 비용도 발생하게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처리비가 톤당 얼마나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 주시기로 하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톤당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센터에서 하는 경우에는 2만 원 내지 3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는 용역을 할 때 이런 것도 포함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음식물류를 재활용함에 있어서 퇴비나 사료화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들어가는 비용 대비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 퇴비나 사료로 되는 건 20% 안팎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음폐수로 발생을 해서 또 처리비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퇴비나 처리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판매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 퇴비나 사료의 효과성 분석이나 이런 것도 아직 정확히 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정책들을 마련할 때 용역에 그런 부분들을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종합계획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나 이런 부분까지를 종합계획 용역에 다 포함할 수 있을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송구하게도 아직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2020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그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환수위원님들하고 좀…….
●송명화 위원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이 부분을 내일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까 IoT 기반 센서 측정기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는데 그 측정기를 현재 2등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미세먼지 센서를 스마트도시담당관 쪽에서 2,5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간이측정기를 300대 2020년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경영 위원 그게 2등급 기준이 550만 원이고, 그리고 각 25개 구에 관리특정기가 아닌 측정기 그게 2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꽤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가 측정기들이 구마다 몇 대씩 돼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구별로 1개소씩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만 해도 몇백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예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게 불안감 없이 지내시고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촘촘한 수집을 해서 즉각적으로, 미세먼지 평가 정보를 시민들한테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조금 부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게, 아무래도 정확도가 기존에 공식 측정소에서 나오는 측정치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간이측정기를 공식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정책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해외에서의 간이측정기 이용 사례를 보면 꾸준하게 공식 측정치하고의 보정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여나가면 개별 센서나 간이측정기의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전반적인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흐름이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어떻게 흘러 다니는지에 대한 트렌드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미세먼지 신호등은 측정소에서 측정된 내용을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전광판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센서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앱을 통해서나 해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공식 측정소에서 나오는 수치와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 시민 제공용으로 거기에 나온 원시자료를 바로 쓸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정확한 내용의 공식 측정소하고의 정도를 높여가지고 실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신뢰도를 높여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한 간이측정기는 이상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등급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정기에 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촘촘히 설치됐을 경우, 완성되었을 경우 또 다른 고민은 그 결과치에 대한 부서의 책임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 그러다 보면 이런 미세먼지의 원인을 줄여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수치도 줄일 수 있고 체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한강 신재생에너지 때 질문한 것도 그렇고 한강사업본부하고 기후환경본부하고의 연락체계라든가 공조체계 또는 이런 사업을 사전 사후 서로 의논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담당관하고도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센서의 문제라든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닙니다. 위원님, 센서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따로 보건환경연구원 따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딱 분리되는 겁니까, 이것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러니까 설치 책임이나 설치 예산은 각자 잡혀 있지만 이미 설치하기 이전부터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고…….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장소 문제가 서로 다 얘기가 됐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어떻게 활용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장소문제도 협의한 상태에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 자료에는. 그래서 추가 자료를 물론 요구할 거지만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죽 보다 보면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 부서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책임 때문에 업무분장이 물론 되지만 그런 제한적인 저공해사업, 공회전, 또 배출가스 단속, 계속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미세먼지를 줄여야 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증대시키고자 자전거도로 확대방안을 생각하면서 캐노피도 구상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했던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요. 대중교통 보면 대중교통의 장점이 있어요. 요금이 저렴하고 이동시간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장점을 충분히 더 살려서, 환승제도 같은 경우는 요금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살려서 더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니까 대중교통을 택시까지도, 대중교통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대중교통이 갖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투도어시스템이라고 해서 문전연결성이 좀 부족하지요.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예를 들어 문전연결성 때문에 내가 오늘 목적지의 대중교통이 정류소라든가 지하철역이 그 앞에 딱 있으면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목적지가 거기에서 좀 멀다면 내 차를 타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전연결성 같은 것도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도 생각을 한 게 대중교통에서 택시로 환승할 때 기본요금 범위 내에서는 택시요금을 대중교통요금으로 환승 할인 적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수상택시의 경우 접근성이나 문전연결성에서 실패해서 수상택시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면,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중교통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면 이것이 환경에서 교통으로 넘어가잖아요, 영역이. 그러면 영역 구분 없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본부장님은 타 위원회나 타 부서와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영역을 넘나드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얼마나 공조하고 계시고 얼마나 이런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좀 더 시너지를 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단편적인 그 부서에 주어진 역할에 머무른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김경영 위원 머물러 있어서 너무 보고체계도 같은 것이 되풀이되고 있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료사회의 조직적인 또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서끼리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들도 조직문화 해소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은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교통과 떼어낼 수 없는 함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영 위원 교통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또 심지어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는 건축하고도 함께해야 될 것이고요.
●김경영 위원 함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심지어 크게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이냐 하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도 기후환경요인이 이제는 포함될 시점이 됐다는 판단에서…….
●김경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고민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미세먼지 대책할 때 교통에서도 함께 와서 교통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또 친환경차 보급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택시가 보급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시 교통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직전에 기후환경본부장을 했던 분이 교통실장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교통과 환경의 시너지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전반에서 특히 본부장이나 간부들은 지금 본인이 속해 있는 영역 이외에 타 분야와의 협조나 연계 가능성을 항상 고민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앞으로 업무할 때 늘 그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문으로 알 게 아니라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문제점들도 공유하고 새로운 방안들도 고안해 내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도 실ㆍ국장들 회의를 하면 항상 공유하고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할 파트너들에 대해서 실ㆍ국ㆍ본부장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합니다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택시를 환승요금을 적용해서 대중교통화하자는 생각은 사실 택시업계하고 타다하고 지금 경쟁구조인데 경쟁구조보다는 상생구조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필요하고 서로가 공유해 나가고 공조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물론 시민정보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용도 투자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이런 비용이라든가 노력이 무색하지 않도록 새로운 방안들이 더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고민의 흔적들이 보고서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2,500대의 센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제가 전혀 없어서 업체 선정 또 심의과정, 앞으로의 계획, 또 그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발생원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 우선으로 할 거냐, 학교를 우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발생원이 많은 곳에…….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은 서울시 전역에 촘촘하게 배치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담당관 자료도 입수해서 하시지만 앞으로 300대 설치하는 것도 그런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다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추가 질의 안 하고 내일 할게요.
아까 IoT 기반 센서 측정기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는데 그 측정기를 현재 2등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미세먼지 센서를 스마트도시담당관 쪽에서 2,5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간이측정기를 300대 2020년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경영 위원 그게 2등급 기준이 550만 원이고, 그리고 각 25개 구에 관리특정기가 아닌 측정기 그게 2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꽤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가 측정기들이 구마다 몇 대씩 돼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구별로 1개소씩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만 해도 몇백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예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게 불안감 없이 지내시고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촘촘한 수집을 해서 즉각적으로, 미세먼지 평가 정보를 시민들한테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조금 부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게, 아무래도 정확도가 기존에 공식 측정소에서 나오는 측정치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간이측정기를 공식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정책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해외에서의 간이측정기 이용 사례를 보면 꾸준하게 공식 측정치하고의 보정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여나가면 개별 센서나 간이측정기의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전반적인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흐름이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어떻게 흘러 다니는지에 대한 트렌드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미세먼지 신호등은 측정소에서 측정된 내용을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전광판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센서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앱을 통해서나 해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공식 측정소에서 나오는 수치와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 시민 제공용으로 거기에 나온 원시자료를 바로 쓸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정확한 내용의 공식 측정소하고의 정도를 높여가지고 실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신뢰도를 높여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한 간이측정기는 이상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등급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정기에 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촘촘히 설치됐을 경우, 완성되었을 경우 또 다른 고민은 그 결과치에 대한 부서의 책임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 그러다 보면 이런 미세먼지의 원인을 줄여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수치도 줄일 수 있고 체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한강 신재생에너지 때 질문한 것도 그렇고 한강사업본부하고 기후환경본부하고의 연락체계라든가 공조체계 또는 이런 사업을 사전 사후 서로 의논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담당관하고도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센서의 문제라든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닙니다. 위원님, 센서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따로 보건환경연구원 따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딱 분리되는 겁니까, 이것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러니까 설치 책임이나 설치 예산은 각자 잡혀 있지만 이미 설치하기 이전부터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고…….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장소 문제가 서로 다 얘기가 됐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어떻게 활용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장소문제도 협의한 상태에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 자료에는. 그래서 추가 자료를 물론 요구할 거지만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죽 보다 보면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 부서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책임 때문에 업무분장이 물론 되지만 그런 제한적인 저공해사업, 공회전, 또 배출가스 단속, 계속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미세먼지를 줄여야 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증대시키고자 자전거도로 확대방안을 생각하면서 캐노피도 구상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했던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요. 대중교통 보면 대중교통의 장점이 있어요. 요금이 저렴하고 이동시간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장점을 충분히 더 살려서, 환승제도 같은 경우는 요금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살려서 더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니까 대중교통을 택시까지도, 대중교통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대중교통이 갖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투도어시스템이라고 해서 문전연결성이 좀 부족하지요.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예를 들어 문전연결성 때문에 내가 오늘 목적지의 대중교통이 정류소라든가 지하철역이 그 앞에 딱 있으면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목적지가 거기에서 좀 멀다면 내 차를 타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전연결성 같은 것도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도 생각을 한 게 대중교통에서 택시로 환승할 때 기본요금 범위 내에서는 택시요금을 대중교통요금으로 환승 할인 적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수상택시의 경우 접근성이나 문전연결성에서 실패해서 수상택시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면,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중교통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면 이것이 환경에서 교통으로 넘어가잖아요, 영역이. 그러면 영역 구분 없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본부장님은 타 위원회나 타 부서와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영역을 넘나드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얼마나 공조하고 계시고 얼마나 이런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좀 더 시너지를 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단편적인 그 부서에 주어진 역할에 머무른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김경영 위원 머물러 있어서 너무 보고체계도 같은 것이 되풀이되고 있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료사회의 조직적인 또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서끼리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들도 조직문화 해소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은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교통과 떼어낼 수 없는 함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영 위원 교통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또 심지어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는 건축하고도 함께해야 될 것이고요.
●김경영 위원 함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심지어 크게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이냐 하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도 기후환경요인이 이제는 포함될 시점이 됐다는 판단에서…….
●김경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고민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미세먼지 대책할 때 교통에서도 함께 와서 교통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또 친환경차 보급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택시가 보급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시 교통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직전에 기후환경본부장을 했던 분이 교통실장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교통과 환경의 시너지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전반에서 특히 본부장이나 간부들은 지금 본인이 속해 있는 영역 이외에 타 분야와의 협조나 연계 가능성을 항상 고민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앞으로 업무할 때 늘 그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문으로 알 게 아니라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문제점들도 공유하고 새로운 방안들도 고안해 내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도 실ㆍ국장들 회의를 하면 항상 공유하고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할 파트너들에 대해서 실ㆍ국ㆍ본부장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합니다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택시를 환승요금을 적용해서 대중교통화하자는 생각은 사실 택시업계하고 타다하고 지금 경쟁구조인데 경쟁구조보다는 상생구조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필요하고 서로가 공유해 나가고 공조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물론 시민정보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용도 투자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이런 비용이라든가 노력이 무색하지 않도록 새로운 방안들이 더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고민의 흔적들이 보고서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2,500대의 센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제가 전혀 없어서 업체 선정 또 심의과정, 앞으로의 계획, 또 그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발생원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 우선으로 할 거냐, 학교를 우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발생원이 많은 곳에…….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은 서울시 전역에 촘촘하게 배치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담당관 자료도 입수해서 하시지만 앞으로 300대 설치하는 것도 그런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다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추가 질의 안 하고 내일 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차량정비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부임하고 첫 현장 방문할 때 들러서 노조 관계자들도 만나고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신용휴 센터장님은 거기 몇 년째 계시는 겁니까?
●차량정비센터소장 신용휴 2년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솔직한 심정이 차량정비센터가 과연 기후환경본부에 있어야 되는지, 보면 1996년도 1월 15일에 교통국에서 환경국 산하 사업소로 개편됐다고 하는데 사실 사업소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을 보니까 지금 사업수입과 임대수입 36억 가지고 세출 작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청소차량이 가장 많다고 해서 차량정비센터를 기후환경본부 소관으로 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제가 상세하게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기억으로는 과거에 제가 구청 청소과장을 할 때 청소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정비센터에서 빨리 조치를 해 주는 바람에 위기를 넘겼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실제 정확한 기능을 보면 물론 청소차가 다수이기는 합니다만 여타의 차량들에 대한 수리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환경본부에 있는 조직이어서 각 자치구의 청소환경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크게 의지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직을 어디로 편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조실하고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 위원 생각은 차량정비를 담당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교통실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할 때 보면 차량정비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은 많은데 사실은 기후문제 때문에 차량정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차량정비센터인데 기후환경본부에서 차량정비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몇 %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차라리 교통실로 옮겨서 교통 쪽의 전체적인 차량이나 지하철이나 같이 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량정비센터에서 고생하시는데 한 번도 의회에서 고맙다,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안한 마음이 늘 들고 묵묵히 열심히 일해 주시는 직원들 덕분에 기후환경본부가 더 빛이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도 들고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량정비센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차량정비센터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일단 소속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관용차를 관리하는 쪽은 행정국이고 또 교통에 대한 흐름을 생각하면 교통실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기조실과 의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올해 7월에도 보니까 정원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전혀 기조실이나 시에서는 차량정비센터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관심의 사업소로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갑작스러운 청소차량 고장 시 가장 먼저 수급할 수 있는 차량정비센터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환경본부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차량정비센터에 관심을 가지시되 좀 더 넓게 봐서 서울시 기구 조직표 내에 기후보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훨씬,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본부장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나가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신용휴 센터장님 서운한 거 많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신용휴 아닙니다. 없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차량정비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부임하고 첫 현장 방문할 때 들러서 노조 관계자들도 만나고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신용휴 센터장님은 거기 몇 년째 계시는 겁니까?
●차량정비센터소장 신용휴 2년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솔직한 심정이 차량정비센터가 과연 기후환경본부에 있어야 되는지, 보면 1996년도 1월 15일에 교통국에서 환경국 산하 사업소로 개편됐다고 하는데 사실 사업소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을 보니까 지금 사업수입과 임대수입 36억 가지고 세출 작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청소차량이 가장 많다고 해서 차량정비센터를 기후환경본부 소관으로 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제가 상세하게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기억으로는 과거에 제가 구청 청소과장을 할 때 청소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정비센터에서 빨리 조치를 해 주는 바람에 위기를 넘겼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실제 정확한 기능을 보면 물론 청소차가 다수이기는 합니다만 여타의 차량들에 대한 수리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환경본부에 있는 조직이어서 각 자치구의 청소환경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크게 의지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직을 어디로 편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조실하고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 위원 생각은 차량정비를 담당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교통실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할 때 보면 차량정비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은 많은데 사실은 기후문제 때문에 차량정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차량정비센터인데 기후환경본부에서 차량정비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몇 %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차라리 교통실로 옮겨서 교통 쪽의 전체적인 차량이나 지하철이나 같이 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량정비센터에서 고생하시는데 한 번도 의회에서 고맙다,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안한 마음이 늘 들고 묵묵히 열심히 일해 주시는 직원들 덕분에 기후환경본부가 더 빛이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도 들고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량정비센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차량정비센터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일단 소속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관용차를 관리하는 쪽은 행정국이고 또 교통에 대한 흐름을 생각하면 교통실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기조실과 의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올해 7월에도 보니까 정원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전혀 기조실이나 시에서는 차량정비센터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관심의 사업소로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갑작스러운 청소차량 고장 시 가장 먼저 수급할 수 있는 차량정비센터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환경본부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차량정비센터에 관심을 가지시되 좀 더 넓게 봐서 서울시 기구 조직표 내에 기후보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훨씬,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본부장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나가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신용휴 센터장님 서운한 거 많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신용휴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한 번 가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행정이 있으면 정말 내 일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신뢰감이 없어지고 또 내 일처럼 열심히 안 하는 풍토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기후환경본부가 잘 운영된다고 믿고 있고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본부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산회)
기후환경본부장님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기후환경본부가 잘 운영된다고 믿고 있고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본부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