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3분 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4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4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와 서울산업진흥원 출자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과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인동 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와 서울산업진흥원 출자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과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인동 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진행사항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농업공화국은 설계공모가 끝나서 설계에 들어가 있는 단계고요 내년 여름 지나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광호 위원 내년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자문위원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네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회의를 어떤 것으로 하셨는데요, 네 번 하신 것 중에? 회의내용 제목은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앞에 부분에서는 시설 배치나 설계 이런 부분들이 주로 논의되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현장 견학이나 여러 가지 재배 관련하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과거 식물원 개원하고 또 다른 시설 개원할 때 보면 출발단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추진사항 영상 같은 거 찍고 그렇잖아요, 개원할 때 발표할 때. 지금 농업공화국도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촬영은 어떻게 하겠다고 준비단계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그런 부분은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 큰 것을 하시는데 그것을 준비 안 하시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직은 본격 착공이 시작이 안 되었는데 회의 장면 같은 것부터 죽 찍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처음부터 제가 관심 가졌던 거고 농업공화국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경제정책실 할 때마다 농업공화국을 신경 쓰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곡동의 부지가 많이 비싸져가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그 금액으로 주기로 했어도 또 다른 것으로 변경될 것 같은 마음이 살짝 드는 기운이 있어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또 자문위 운영비가 예산서를 보니까 한 1,20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도 잘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진행사항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농업공화국은 설계공모가 끝나서 설계에 들어가 있는 단계고요 내년 여름 지나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광호 위원 내년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자문위원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네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회의를 어떤 것으로 하셨는데요, 네 번 하신 것 중에? 회의내용 제목은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앞에 부분에서는 시설 배치나 설계 이런 부분들이 주로 논의되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현장 견학이나 여러 가지 재배 관련하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과거 식물원 개원하고 또 다른 시설 개원할 때 보면 출발단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추진사항 영상 같은 거 찍고 그렇잖아요, 개원할 때 발표할 때. 지금 농업공화국도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촬영은 어떻게 하겠다고 준비단계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그런 부분은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 큰 것을 하시는데 그것을 준비 안 하시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직은 본격 착공이 시작이 안 되었는데 회의 장면 같은 것부터 죽 찍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처음부터 제가 관심 가졌던 거고 농업공화국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경제정책실 할 때마다 농업공화국을 신경 쓰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곡동의 부지가 많이 비싸져가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그 금액으로 주기로 했어도 또 다른 것으로 변경될 것 같은 마음이 살짝 드는 기운이 있어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또 자문위 운영비가 예산서를 보니까 한 1,20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도 잘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해마다 예산심사 때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성과지표 대비 실적하고 목표치인데요. 맨 먼저 보시면 지금 내년 일자리 목표가 몇 개지요,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39만 개 조금 넘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39만 3,000개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목표치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일자리 예산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면서 각 부서의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하다 보니 처음 편성 때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 정리해서 내년 초에는…….
●이태성 위원 목표치 수정…….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왜냐하면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이것은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취업률은 올해 이건 아직 집계가 안 됐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내년 5월이 넘어야 나오기 때문에 하고요. 지금까지는 한 51~5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보통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다 실적치를 집계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작년 거는 나와 있는데 금년 거는 내년 5월에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중에 교육을 받거나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민간에 간 취업률은 내년 5월에 산정이 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목표 대비 실적이 매우 낮은 게 보면 37페이지 서울바이오 허브 우수창업기업 육성 이게 거의 9월 말 기준인 거죠, 목표 대비가 31개 나온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업 수 말씀이신가요?
●이태성 위원 네, 31개. 70개를 목표로 세웠는데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31개, 약 50% 정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2개 동이 추후에 완공이 되어서, 이건 6월이라 그렇고요. 이번에 11월 초에 다시 들어가서 이미 69개가 되어서요 거기는 거의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것도 연말 되면 무난하게 달성…….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이미 달성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70개 중에 1개 기업만 빠져 있고, 69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집계가 언제라 그랬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6월 말 집계고, 이 앞 동 것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6월 말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다른 수치는 다 9월 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왜냐하면 그것은 11월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성과지표는 아시다시피 목표 대비 실적을, 그다음에 올해 실적 대비 목표가 낮은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 두 번째,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전문대학원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지요,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여의도 금융중심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오랫동안 여의도 금융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금융중심대학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부산대하고 해양대. 막상 서울은 이런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특히 여의도에 재직자들을 위한 교육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여러 가지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왔고,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했고요.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기재부에서 약간 조정이 되어서 25억에서…….
●이태성 위원 금융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설립하는 과정인데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가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무래도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 더 명확한 의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좌우지간 25억에서 15억으로 조정되었지만 저희가 또 25억을 보태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부담을 더 지게 되는 게 아닌가요? 원래는 4년간 총 190억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투자부터 예산이? 그러면 당초 190억에는 금융위원회에서 25억을 지급한다는 계획하에 아마 190억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잠정치로 190억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예산부분은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반영은 내년에 15억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도 있고,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면 서울시가 일단 계속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일단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일단 금융대학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너무 강해서, 또 지금까지 보면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좌우지간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할 것이고요. 또 정부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에서처럼 그러면 금융위원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할지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전문대학원을 운영할 때 지금 보면 물론 부산에도 그 과정이 있다고 했지만 일단 일반 사립대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죠,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꼭 사립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내 금융 관련 과정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데가 한 1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에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제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했더니 수요조사에 응한 데가 있어서,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디가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렵습니다만 응한 데가 있기 때문에, 다 복수가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바로 선정할 생각입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4년 뒤에, 그러면 4년까지는 예산지원이 되는데 4년 후에는 예산지원이 안 됐을 때 과연 이게 뭐랄까 경쟁력을 갖고 계속 유지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각 일반 사립대 같은 경우도 금융전문대학원 MBA과정이 대부분 설립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돼 있고 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카이스트가 안 하고 일반 대학원이 했을 때는 이게 계약학과로 설치해야 된다고 일단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일단 대부분 현장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채용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흔히 말해서 이게 정원이 지금 80명이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80명입니다.
●이태성 위원 80명을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점도 지적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이게 유료과정으로 학기당 한 500만 원씩 받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운영비는 충분히 조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건물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4년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료나 건물 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요는 있다고 하는데 과연 경쟁력을 갖고 다른 일반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MBA과정하고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MBA과정은 금융만 특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 관련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금융 관련된 부분에 특화된 또 현직 재직자를 위한 교육들은 여의도에서 하는 이 부분이 거의 유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외국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을 하고 해가지고 좌우지간 핀테크나 자산운용이나 여의도 현지 금융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해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닌 거잖아요, 25억이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4년간이고 4년 이후의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금융위를 통한 예산지원을 갖다가 앞으로 계속 이걸 통해서 당초 4년 운영비 190억에 대한 서로 금융위원회하고 서울시 간에 그런 형평성에 맞게 추진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대폭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렇죠. 보면 내년도 2020년 예산안을 보면 핀테크 양성 교육이 이것 같은 경우는 금융전문대학원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것도 있고 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랩 내에서 현지 바로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교육들을 말합니다. 석사교육과정이고요.
●이태성 위원 이건 금융전문대학원에서 하는 과목이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석사과정으로 이게 이루지는 것이고, 2년간.
●이태성 위원 이 교육하고 어떤 차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것 그냥…….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여러 가지 단기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업들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일종에 멘토링이나 필요한 현지 교육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조성 27억, 이거는 어떤 이유인 거죠,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문제가 정부에서 지방으로 분산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이 되다 보니까 서울 쪽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특히 여의도 쪽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그게 어렵고, 두 번째는 해외기업들이 지사나 여기다 분사를 설립할 때 약간 초기에 조금 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공간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여의도가 금융기관들은 저희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밖으로 나가고 지금 문 닫고 있는 상태고요. 자산운영사업 핀테크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면, 그리고 지금 금융중심지수도 지금 저희가 30위 중반까지 떨어져가지고, 한 3년 전에 6위까지 갔다가. 그래서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되면 아마 부산에 역전당할 위기가 올 상황이고…….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간만 조성해 준다 해서 과연 지방으로 간, 지방으로 간 금융기관이 대략 뭐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직 논의만 되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국민연금은 벌써 전주로 갔고요.
●이태성 위원 국민연금은 그렇고요. 우리가 시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금년에 벌써 지금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은행들이 지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뭐 확정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사무소만 준다 해서 이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무소만 오픈해 주고 여기에서 그러면 서울사무소 형태로 운영을 하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사무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여기에 와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기업을 바로 여기다 갖다놓을 만큼 여러 가지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씨티은행도 여의도를 벗어나서 오히려 그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기 때문에 사무소를 먼저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좀 얹고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인데 시가 그동안에 투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중심성을 많이 상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굉장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이거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일단은 공간조성이랄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전반적으로 여의도를 갖다가 금융중심지로 활성화하려면 보니까 전략수립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전략수립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공간구성이랄지 여러 관련된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수립은 전략수립대로 또 하면서 공간조성이랄지 그다음에 또 협력사업이랄지 이게 나오는데 왜 이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먼저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금융정책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논의만 있고 실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걸 요구를 해 왔거든요, 금융정책위에서. 그런데 그동안에는 예산투자를 못 해 왔고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핀테크랩도 하고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금융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늘리면 보조금 주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전략수립을 먼저 하고 그 전략수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을 갖다가 또 투여를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전략수립은 전략수립대로 하면서 동시에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차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략수립을 먼저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간구성이랄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나름 방향은 정립이 돼 있고요. 세부적인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지금 금융, 특히 요즘에 홍콩사태나 이런 것이 생기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의 요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고 또 지방 이전이 지금 101개나 됩니다,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가속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속하게 시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것대로 하면서 또 보다 명확한,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간조성 가지고는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조성이랄지, 네트워크 허브조성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27억, 12억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권이랄지 다 지금 거래가 오프라인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공간을 갖다가 조성해 주면서까지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발상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여의도 쪽에 이번에 핀테크랩을 저희가 개관했는데 가장 환영받은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융인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여의도에 값이 비싼데 공간을 어느 정도 시에서 확보를 해서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 같은 경우나 지금 바클레이스가 철수했습니다만 여의도에 계속 유지하는데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초기에, 필요한 것들은 초기 투자를 좀 저희가 해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나 주위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업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관리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은 용역으로 먼저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초기에 세팅은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관여해서 하고요. 어느 정도 운영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 그건 이제 위탁방식으로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 초기에는 용역사업으로 진행했다가 그러면 다 공간조성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위탁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역연계형 사업 분야 청년 창직ㆍ창업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고요. 일단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사업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진행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 사업은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업이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몇 개 팀이 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고용은 당초 한 50명이 시작돼서 지금은 한 45명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창직ㆍ창업은 한 80여 개 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팀하고 또 내년에 20개 팀을 신규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산출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개 팀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 컨설팅이랄지 사업설명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팀에 대한 지원예산은 주로 어떤 데죠,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에 20개가 아니라 200명인데요?
●이태성 위원 팀, 팀이 20팀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창업사업이 초기에는 조금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두 단계를 거쳐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창업지원 자금을 받게 되는 팀은 20개 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줄어들고 그 전에는 조금 더 많은 수가 하게 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까 80개, 80명이라고 그랬던가요? 80개 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팀은 올해 거를 예산 가지고 하게 돼 있고요.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팀을 내년 예산 갖고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올해가 지금 7월부터 시작돼갖고 내년까지 이월되는 사업인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올해 돈으로 내년 이월해서 하게 되고…….
●이태성 위원 그것까지 연계가 이월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내년에 시작되는 팀은 또 내년 예산 갖고 하게 되고,왜냐하면 올해가 창직ㆍ창업 사업이 새롭게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서 상당한 업무 정돈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지역탐험사업이었다가 탐험사업을 고용과 창업 사업으로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고, 또 사업구조를 처음 설계하고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려서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월됐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지역의 청년들을 고용하는 사업보다는 창직ㆍ창업 사업이 훨씬 더 청년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올해 7월부터 시작됐는가요?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사업이 지금 한 텀이 아직 다 돌아가지 않고 평가가 덜 끝난 상태에서 또 내년에 200명 가량이 추가로 투자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올해는 시범사업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본 사업이 이제 내년에 조금 더 규모가 늘어나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특히 고용사업 같은 경우 올해는 저희 돈으로만 고용을 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돈을 받아와서 고용 이쪽으로 돈은 이제 반 정도만…….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고용사업처럼 행안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창업은 아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연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으로 직접 창업비가 내려가는 것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이제 사업을 청년들의 실업 문제랄지 여러 가지 지방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지역을 살리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시행착오를 좀 줄이려면, 물론 시범사업이지만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랄지 이런 피드백 없이 또 올해 적은 수도 아니잖아요. 200명을 갖다가 또 사업을 곧바로 이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크게 뭐 문제가 없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1차 사업에 대한 정밀 검증을 하면서 2차 사업 부분을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선 모집을 연초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좀 공백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연고도 없는 지역에 내려가서 창직을 하고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전문가 컨설팅이랄지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겠지만 그에 대한 좀 대비를 하고 또 팀을 내려 보내는 사업 2차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1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를 하신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또 이게 이제 좌절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업 이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에 대한 준비과정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는 탐험대사업에서 이게 전환된 사업인 거잖아요. 전환된 사업인데 좀 사업을 갖다가 조급하게 진행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이태성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올해 사실은 여러 시도에서 뭐냐 하면 신청을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예산 확보나 준비과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했고, 또 자체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인건비 같은 걸 확보하는 작업들을 고용사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의 애로를 좀 더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창업 관련해서도 현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해당 지역과 어느 정도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과정이나 사업과정의 엄밀한 설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건 맞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말씀해 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신가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예산심사 때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성과지표 대비 실적하고 목표치인데요. 맨 먼저 보시면 지금 내년 일자리 목표가 몇 개지요,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39만 개 조금 넘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39만 3,000개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목표치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일자리 예산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면서 각 부서의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하다 보니 처음 편성 때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 정리해서 내년 초에는…….
●이태성 위원 목표치 수정…….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왜냐하면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이것은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취업률은 올해 이건 아직 집계가 안 됐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내년 5월이 넘어야 나오기 때문에 하고요. 지금까지는 한 51~5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보통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다 실적치를 집계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작년 거는 나와 있는데 금년 거는 내년 5월에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중에 교육을 받거나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민간에 간 취업률은 내년 5월에 산정이 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목표 대비 실적이 매우 낮은 게 보면 37페이지 서울바이오 허브 우수창업기업 육성 이게 거의 9월 말 기준인 거죠, 목표 대비가 31개 나온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업 수 말씀이신가요?
●이태성 위원 네, 31개. 70개를 목표로 세웠는데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31개, 약 50% 정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2개 동이 추후에 완공이 되어서, 이건 6월이라 그렇고요. 이번에 11월 초에 다시 들어가서 이미 69개가 되어서요 거기는 거의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것도 연말 되면 무난하게 달성…….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이미 달성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70개 중에 1개 기업만 빠져 있고, 69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집계가 언제라 그랬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6월 말 집계고, 이 앞 동 것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6월 말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다른 수치는 다 9월 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왜냐하면 그것은 11월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성과지표는 아시다시피 목표 대비 실적을, 그다음에 올해 실적 대비 목표가 낮은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 두 번째,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전문대학원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지요,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여의도 금융중심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오랫동안 여의도 금융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금융중심대학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부산대하고 해양대. 막상 서울은 이런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특히 여의도에 재직자들을 위한 교육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여러 가지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왔고,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했고요.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기재부에서 약간 조정이 되어서 25억에서…….
●이태성 위원 금융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설립하는 과정인데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가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무래도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 더 명확한 의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좌우지간 25억에서 15억으로 조정되었지만 저희가 또 25억을 보태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부담을 더 지게 되는 게 아닌가요? 원래는 4년간 총 190억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투자부터 예산이? 그러면 당초 190억에는 금융위원회에서 25억을 지급한다는 계획하에 아마 190억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잠정치로 190억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예산부분은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반영은 내년에 15억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도 있고,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면 서울시가 일단 계속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일단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일단 금융대학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너무 강해서, 또 지금까지 보면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좌우지간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할 것이고요. 또 정부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에서처럼 그러면 금융위원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할지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전문대학원을 운영할 때 지금 보면 물론 부산에도 그 과정이 있다고 했지만 일단 일반 사립대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죠,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꼭 사립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내 금융 관련 과정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데가 한 1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에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제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했더니 수요조사에 응한 데가 있어서,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디가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렵습니다만 응한 데가 있기 때문에, 다 복수가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바로 선정할 생각입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4년 뒤에, 그러면 4년까지는 예산지원이 되는데 4년 후에는 예산지원이 안 됐을 때 과연 이게 뭐랄까 경쟁력을 갖고 계속 유지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각 일반 사립대 같은 경우도 금융전문대학원 MBA과정이 대부분 설립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돼 있고 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카이스트가 안 하고 일반 대학원이 했을 때는 이게 계약학과로 설치해야 된다고 일단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일단 대부분 현장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채용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흔히 말해서 이게 정원이 지금 80명이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80명입니다.
●이태성 위원 80명을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점도 지적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이게 유료과정으로 학기당 한 500만 원씩 받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운영비는 충분히 조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건물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4년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료나 건물 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요는 있다고 하는데 과연 경쟁력을 갖고 다른 일반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MBA과정하고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MBA과정은 금융만 특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 관련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금융 관련된 부분에 특화된 또 현직 재직자를 위한 교육들은 여의도에서 하는 이 부분이 거의 유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외국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을 하고 해가지고 좌우지간 핀테크나 자산운용이나 여의도 현지 금융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해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닌 거잖아요, 25억이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4년간이고 4년 이후의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금융위를 통한 예산지원을 갖다가 앞으로 계속 이걸 통해서 당초 4년 운영비 190억에 대한 서로 금융위원회하고 서울시 간에 그런 형평성에 맞게 추진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대폭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렇죠. 보면 내년도 2020년 예산안을 보면 핀테크 양성 교육이 이것 같은 경우는 금융전문대학원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것도 있고 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랩 내에서 현지 바로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교육들을 말합니다. 석사교육과정이고요.
●이태성 위원 이건 금융전문대학원에서 하는 과목이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석사과정으로 이게 이루지는 것이고, 2년간.
●이태성 위원 이 교육하고 어떤 차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것 그냥…….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여러 가지 단기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업들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일종에 멘토링이나 필요한 현지 교육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조성 27억, 이거는 어떤 이유인 거죠,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문제가 정부에서 지방으로 분산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이 되다 보니까 서울 쪽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특히 여의도 쪽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그게 어렵고, 두 번째는 해외기업들이 지사나 여기다 분사를 설립할 때 약간 초기에 조금 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공간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여의도가 금융기관들은 저희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밖으로 나가고 지금 문 닫고 있는 상태고요. 자산운영사업 핀테크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면, 그리고 지금 금융중심지수도 지금 저희가 30위 중반까지 떨어져가지고, 한 3년 전에 6위까지 갔다가. 그래서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되면 아마 부산에 역전당할 위기가 올 상황이고…….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간만 조성해 준다 해서 과연 지방으로 간, 지방으로 간 금융기관이 대략 뭐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직 논의만 되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국민연금은 벌써 전주로 갔고요.
●이태성 위원 국민연금은 그렇고요. 우리가 시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금년에 벌써 지금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은행들이 지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뭐 확정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사무소만 준다 해서 이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무소만 오픈해 주고 여기에서 그러면 서울사무소 형태로 운영을 하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사무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여기에 와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기업을 바로 여기다 갖다놓을 만큼 여러 가지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씨티은행도 여의도를 벗어나서 오히려 그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기 때문에 사무소를 먼저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좀 얹고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인데 시가 그동안에 투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중심성을 많이 상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굉장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이거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일단은 공간조성이랄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전반적으로 여의도를 갖다가 금융중심지로 활성화하려면 보니까 전략수립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전략수립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공간구성이랄지 여러 관련된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수립은 전략수립대로 또 하면서 공간조성이랄지 그다음에 또 협력사업이랄지 이게 나오는데 왜 이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먼저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금융정책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논의만 있고 실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걸 요구를 해 왔거든요, 금융정책위에서. 그런데 그동안에는 예산투자를 못 해 왔고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핀테크랩도 하고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금융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늘리면 보조금 주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전략수립을 먼저 하고 그 전략수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을 갖다가 또 투여를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전략수립은 전략수립대로 하면서 동시에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차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략수립을 먼저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간구성이랄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나름 방향은 정립이 돼 있고요. 세부적인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지금 금융, 특히 요즘에 홍콩사태나 이런 것이 생기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의 요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고 또 지방 이전이 지금 101개나 됩니다,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가속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속하게 시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것대로 하면서 또 보다 명확한,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간조성 가지고는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조성이랄지, 네트워크 허브조성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27억, 12억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권이랄지 다 지금 거래가 오프라인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공간을 갖다가 조성해 주면서까지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발상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여의도 쪽에 이번에 핀테크랩을 저희가 개관했는데 가장 환영받은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융인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여의도에 값이 비싼데 공간을 어느 정도 시에서 확보를 해서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 같은 경우나 지금 바클레이스가 철수했습니다만 여의도에 계속 유지하는데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초기에, 필요한 것들은 초기 투자를 좀 저희가 해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나 주위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업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관리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은 용역으로 먼저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초기에 세팅은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관여해서 하고요. 어느 정도 운영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 그건 이제 위탁방식으로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 초기에는 용역사업으로 진행했다가 그러면 다 공간조성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위탁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역연계형 사업 분야 청년 창직ㆍ창업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고요. 일단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사업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진행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 사업은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업이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몇 개 팀이 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고용은 당초 한 50명이 시작돼서 지금은 한 45명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창직ㆍ창업은 한 80여 개 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팀하고 또 내년에 20개 팀을 신규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산출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개 팀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 컨설팅이랄지 사업설명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팀에 대한 지원예산은 주로 어떤 데죠,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에 20개가 아니라 200명인데요?
●이태성 위원 팀, 팀이 20팀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창업사업이 초기에는 조금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두 단계를 거쳐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창업지원 자금을 받게 되는 팀은 20개 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줄어들고 그 전에는 조금 더 많은 수가 하게 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까 80개, 80명이라고 그랬던가요? 80개 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팀은 올해 거를 예산 가지고 하게 돼 있고요.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팀을 내년 예산 갖고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올해가 지금 7월부터 시작돼갖고 내년까지 이월되는 사업인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올해 돈으로 내년 이월해서 하게 되고…….
●이태성 위원 그것까지 연계가 이월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내년에 시작되는 팀은 또 내년 예산 갖고 하게 되고,왜냐하면 올해가 창직ㆍ창업 사업이 새롭게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서 상당한 업무 정돈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지역탐험사업이었다가 탐험사업을 고용과 창업 사업으로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고, 또 사업구조를 처음 설계하고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려서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월됐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지역의 청년들을 고용하는 사업보다는 창직ㆍ창업 사업이 훨씬 더 청년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올해 7월부터 시작됐는가요?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사업이 지금 한 텀이 아직 다 돌아가지 않고 평가가 덜 끝난 상태에서 또 내년에 200명 가량이 추가로 투자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올해는 시범사업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본 사업이 이제 내년에 조금 더 규모가 늘어나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특히 고용사업 같은 경우 올해는 저희 돈으로만 고용을 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돈을 받아와서 고용 이쪽으로 돈은 이제 반 정도만…….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고용사업처럼 행안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창업은 아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연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으로 직접 창업비가 내려가는 것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이제 사업을 청년들의 실업 문제랄지 여러 가지 지방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지역을 살리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시행착오를 좀 줄이려면, 물론 시범사업이지만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랄지 이런 피드백 없이 또 올해 적은 수도 아니잖아요. 200명을 갖다가 또 사업을 곧바로 이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크게 뭐 문제가 없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1차 사업에 대한 정밀 검증을 하면서 2차 사업 부분을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선 모집을 연초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좀 공백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연고도 없는 지역에 내려가서 창직을 하고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전문가 컨설팅이랄지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겠지만 그에 대한 좀 대비를 하고 또 팀을 내려 보내는 사업 2차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1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를 하신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또 이게 이제 좌절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업 이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에 대한 준비과정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는 탐험대사업에서 이게 전환된 사업인 거잖아요. 전환된 사업인데 좀 사업을 갖다가 조급하게 진행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이태성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올해 사실은 여러 시도에서 뭐냐 하면 신청을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예산 확보나 준비과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했고, 또 자체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인건비 같은 걸 확보하는 작업들을 고용사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의 애로를 좀 더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창업 관련해서도 현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해당 지역과 어느 정도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과정이나 사업과정의 엄밀한 설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건 맞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말씀해 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신가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패션허브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이거를 제가 여기 의회 와가지고 처음부터 죽 이렇게 살펴볼 때는 이게 작년도 2018년도 7월 자료에만 봐도 국유지인 동대문기동본부 부지를 활용한 서울패션혁신허브 조성이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업무보고에도 또 나와 있고. 그런데 뜬금없이 다른 데가 나왔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안 되면 바꾸고 그러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왔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일관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양해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라 그쪽에서 워낙 강하게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동대문을 하더라도 원래 한 2028년에나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대문이 만약에 가능해졌어도, 기동대 부지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패션산업이 최근 10년간 한 30% 이상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동대문이. 그리고 워낙 상권 쇠퇴가 지금 극심합니다.
●이성배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상권 쇠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더 상권 쇠퇴가 급속화될 우려가 있고 만약에 ’28년쯤 되면 상권 쇠퇴가 더욱 심화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허브에서 해야 할 기능들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1년 전에는 이 서울패션허브가, 기동대 부지가 2028년에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여기다가 하신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때 그걸 한다는 전제는 계속 갖고 있었고요.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거를 어느 위치로 갈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할 걸 추진할 생각인데…….
●이성배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동대문 다른 데 임대가 나온 거예요, 얘기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데 그 기능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너무 늦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8년이 될 거라는 걸 아셨으면 중간에 다른, 지금 같은 계획이 처음부터 같이 나왔어야죠. 중간에 끼어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건 계획이. 그리고 예산을 지금 올려가지고 다시 임대를 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154억이 증액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150억이라는 돈을 사용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경찰청 이 부지를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징검다리, 브릿지를 할 수 있는 역할로 갔었다가 갈아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렸지 않습니까? 마이 스타일 랩이랄지 V-커머스랄지 이런 것들을 이미 추진을 했고요.
●이성배 위원 그런 건 작은 사업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거를 지금 4층, 5층에다 한다는 거고요, 유어스빌딩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패션허브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거까지 좀 더 확장해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쇼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좀 개선해 보자,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뜬금없는 게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뜬금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에. 160억씩 돈이 증액되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 갑자기 담당자 한 분, 한 분 찾아오셔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이걸 사용하겠다, 이거 하면 동대문 상권이 쇠퇴된 게 다시 다 살아날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뭐 그거 하나 한다고 모든 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성배 위원 그것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거 하나 한다고 살아날 사업이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필요한 지원을 저희가 행정 쪽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봉제나 지금 우리나라 동대문 자체가 처리하는 매출이 국가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로 보면 한 4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안 되면 대구의 섬유랄지 다른 시장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산자부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롯데피트인에다가 일부 온디맨드 매장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이런 사업계획도 저희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지금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진화시켜나가면서 추경에도 말씀드리고 또 발전시키고 이번 예산에 또 넣은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 동대문에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가보시면 건물 건물마다 특색이 있어요. 청계 쪽 이쪽으로 건너로는 어항, 완구, 신발 그리고 또 이쪽 평화시장으로는 보세나 이런 옷들이 있고 도매시장이 있고, 저쪽으로 또 새로운 데 가면 소매와 도매가 같이 결합돼 있고 그런데 지금 패션이라는데, 지금 동대문종합시장이 여기는 원단 파는 데예요, 이불, 커튼 이런 자재들 파는 데. 좀 뜬금없지 않나요?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위치가 패션, 옷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상가밖에 없어가지고 업무시설을 할 데가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상가를 몇 개 더 해가지고 죽 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상가를 구분 소유권이 돼가지고 그거를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이성배 위원 전환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평화시장이나 이런 데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특히 이제 평화시장보다도 동대문 내에 큰 대형 상가들이 있는데 그게 다 조그마한 점포로 구획돼가지고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위치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그래도 거기에서 가장 좀 규모 있게 나온 곳이 그쪽이고요. 그보다 좀 더 가까운 규모 있는 것은 그보다 거의 한 500~600m 더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어스빌딩 4, 5층을 활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동대문시장 이 부분도 또 임대조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성배 위원 그 유어스빌딩을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또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업체를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업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거기에 일부 창작 인큐베이팅…….
●이성배 위원 비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비어 있죠.
●이성배 위원 다 전체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비어 있는 사무실을 재조정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전체가 다 비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전체가 다 비어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있는 건 있고요. 좀 더 비어 있는…….
●이성배 위원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비어 있는 거랑?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비어 있는 게 한 절반 가까이 지금 현재 비어 있죠.
●이성배 위원 절반이나 비어 있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4, 5층만. 4, 5층. 왜냐하면 아트홀은 지금 거의 노후돼서 잘 못 쓰고 있고요. 물론 1년에 한 110회 정도 패션쇼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노후도가 심하고 그다음에 4층은 사무실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길 하나 건너고 안 건너고의 차이에 따라 이게 진짜로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데들은. 그런데 이거 지금 갑자기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갑자기 경찰청 부지로 계속 가고 있다가 중간에 종합시장 쪽으로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거를 그냥 활용하기 위한 좋은 측면도 같지만 또 남아있는 거에 또 그냥 너무 밀어 넣기, 구겨 넣기 식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도 지금 창업스튜디오 같은 게 있는데 바로 그 상권 내에는 없고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업무공간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가장 인접성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동대문 쇼룸 같은 경우도 이제는 디자이너들의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장영승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그때 매출이 82억인가로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업체 수로 나눠보면 월 매출이 15만 원 정도 밖에 안 올라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나서부터는 장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옷 사러 이렇게 직접 나가보고 이러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구매하고 이러는데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런다고 동대문이 상권이 살아날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정말로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안 되면 기회비용이다 또 이러실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을 할 수 있게 V-커머스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쇼룸도 그냥 이렇게 전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 활동공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쇼도 하면서 전시도 하고 외부 바이어도 올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확 늘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동안에 사업을 이게 제대로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적었던 거고요. 워낙 시초가가 작아서 그렇지 실제 액수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1년 동안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 투자가 많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계속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업무보고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원래 경찰청 부지가 된다고 해도 2028년도에 된다는 걸 알고 계셨었죠, 그렇죠? 아까 원래 정상적인 절차로 갔어도 2028년에나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됐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로 어딘가 한 번 거쳐서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짜셨어야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름에 왔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요. 금년 초부터 계속 개발해서 추경에 넣고 또 이번에 본예산에 넣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대비해서는 아주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하시고, 위치적인 면도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패션허브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이거를 제가 여기 의회 와가지고 처음부터 죽 이렇게 살펴볼 때는 이게 작년도 2018년도 7월 자료에만 봐도 국유지인 동대문기동본부 부지를 활용한 서울패션혁신허브 조성이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업무보고에도 또 나와 있고. 그런데 뜬금없이 다른 데가 나왔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안 되면 바꾸고 그러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왔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일관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양해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라 그쪽에서 워낙 강하게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동대문을 하더라도 원래 한 2028년에나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대문이 만약에 가능해졌어도, 기동대 부지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패션산업이 최근 10년간 한 30% 이상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동대문이. 그리고 워낙 상권 쇠퇴가 지금 극심합니다.
●이성배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상권 쇠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더 상권 쇠퇴가 급속화될 우려가 있고 만약에 ’28년쯤 되면 상권 쇠퇴가 더욱 심화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허브에서 해야 할 기능들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1년 전에는 이 서울패션허브가, 기동대 부지가 2028년에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여기다가 하신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때 그걸 한다는 전제는 계속 갖고 있었고요.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거를 어느 위치로 갈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할 걸 추진할 생각인데…….
●이성배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동대문 다른 데 임대가 나온 거예요, 얘기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데 그 기능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너무 늦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8년이 될 거라는 걸 아셨으면 중간에 다른, 지금 같은 계획이 처음부터 같이 나왔어야죠. 중간에 끼어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건 계획이. 그리고 예산을 지금 올려가지고 다시 임대를 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154억이 증액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150억이라는 돈을 사용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경찰청 이 부지를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징검다리, 브릿지를 할 수 있는 역할로 갔었다가 갈아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렸지 않습니까? 마이 스타일 랩이랄지 V-커머스랄지 이런 것들을 이미 추진을 했고요.
●이성배 위원 그런 건 작은 사업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거를 지금 4층, 5층에다 한다는 거고요, 유어스빌딩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패션허브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거까지 좀 더 확장해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쇼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좀 개선해 보자,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뜬금없는 게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뜬금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에. 160억씩 돈이 증액되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 갑자기 담당자 한 분, 한 분 찾아오셔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이걸 사용하겠다, 이거 하면 동대문 상권이 쇠퇴된 게 다시 다 살아날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뭐 그거 하나 한다고 모든 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성배 위원 그것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거 하나 한다고 살아날 사업이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필요한 지원을 저희가 행정 쪽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봉제나 지금 우리나라 동대문 자체가 처리하는 매출이 국가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로 보면 한 4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안 되면 대구의 섬유랄지 다른 시장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산자부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롯데피트인에다가 일부 온디맨드 매장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이런 사업계획도 저희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지금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진화시켜나가면서 추경에도 말씀드리고 또 발전시키고 이번 예산에 또 넣은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 동대문에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가보시면 건물 건물마다 특색이 있어요. 청계 쪽 이쪽으로 건너로는 어항, 완구, 신발 그리고 또 이쪽 평화시장으로는 보세나 이런 옷들이 있고 도매시장이 있고, 저쪽으로 또 새로운 데 가면 소매와 도매가 같이 결합돼 있고 그런데 지금 패션이라는데, 지금 동대문종합시장이 여기는 원단 파는 데예요, 이불, 커튼 이런 자재들 파는 데. 좀 뜬금없지 않나요?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위치가 패션, 옷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상가밖에 없어가지고 업무시설을 할 데가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상가를 몇 개 더 해가지고 죽 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상가를 구분 소유권이 돼가지고 그거를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이성배 위원 전환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평화시장이나 이런 데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특히 이제 평화시장보다도 동대문 내에 큰 대형 상가들이 있는데 그게 다 조그마한 점포로 구획돼가지고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위치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그래도 거기에서 가장 좀 규모 있게 나온 곳이 그쪽이고요. 그보다 좀 더 가까운 규모 있는 것은 그보다 거의 한 500~600m 더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어스빌딩 4, 5층을 활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동대문시장 이 부분도 또 임대조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성배 위원 그 유어스빌딩을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또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업체를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업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거기에 일부 창작 인큐베이팅…….
●이성배 위원 비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비어 있죠.
●이성배 위원 다 전체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비어 있는 사무실을 재조정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전체가 다 비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전체가 다 비어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있는 건 있고요. 좀 더 비어 있는…….
●이성배 위원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비어 있는 거랑?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비어 있는 게 한 절반 가까이 지금 현재 비어 있죠.
●이성배 위원 절반이나 비어 있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4, 5층만. 4, 5층. 왜냐하면 아트홀은 지금 거의 노후돼서 잘 못 쓰고 있고요. 물론 1년에 한 110회 정도 패션쇼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노후도가 심하고 그다음에 4층은 사무실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길 하나 건너고 안 건너고의 차이에 따라 이게 진짜로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데들은. 그런데 이거 지금 갑자기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갑자기 경찰청 부지로 계속 가고 있다가 중간에 종합시장 쪽으로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거를 그냥 활용하기 위한 좋은 측면도 같지만 또 남아있는 거에 또 그냥 너무 밀어 넣기, 구겨 넣기 식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도 지금 창업스튜디오 같은 게 있는데 바로 그 상권 내에는 없고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업무공간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가장 인접성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동대문 쇼룸 같은 경우도 이제는 디자이너들의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장영승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그때 매출이 82억인가로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업체 수로 나눠보면 월 매출이 15만 원 정도 밖에 안 올라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나서부터는 장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옷 사러 이렇게 직접 나가보고 이러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구매하고 이러는데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런다고 동대문이 상권이 살아날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정말로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안 되면 기회비용이다 또 이러실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을 할 수 있게 V-커머스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쇼룸도 그냥 이렇게 전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 활동공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쇼도 하면서 전시도 하고 외부 바이어도 올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확 늘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동안에 사업을 이게 제대로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적었던 거고요. 워낙 시초가가 작아서 그렇지 실제 액수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1년 동안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 투자가 많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계속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업무보고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원래 경찰청 부지가 된다고 해도 2028년도에 된다는 걸 알고 계셨었죠, 그렇죠? 아까 원래 정상적인 절차로 갔어도 2028년에나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됐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로 어딘가 한 번 거쳐서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짜셨어야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름에 왔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요. 금년 초부터 계속 개발해서 추경에 넣고 또 이번에 본예산에 넣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대비해서는 아주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하시고, 위치적인 면도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시농업 기술인력 선발과정 절차는 어떻게 하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라 양해해 주시면 우리 농업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권영희 네,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위원님, 그 도시농업 인력 선발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하시는…….
●김달호 위원 용역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들, 전문 인력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요 일단 면접을 보고 2차 그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간단한 실기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기간제로 1년씩 일을 하시고 다시 채용을 합니까,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저희가 한 1년까지는 못 하고요 한 9개월 정도 저희가…….
●김달호 위원 그분들은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라 농업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일단은 농업 쪽으로 해서 하시려고 하면 체력도 좀 튼튼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달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지금 농업기술에서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몇 가지 사안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농업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들이요?
●김달호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일단 저희 청사 쪽으로 보면 6개 실습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습체험학습장을 잘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물 식재라든지 그리고 시설관리 같은 걸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금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13명인가 됩니다.
●김달호 위원 13명인가……. 확실하게 몇 사람 일하시는 것이 정해져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명수는? 파악이 안 되셨지요,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ㅇ;fels 각 6개 실습시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이 있거든요.
●김달호 위원 그것까지는 되었고요. 지금 농업 하시는 데서는 어떤 씨앗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저희 체험교육장에서 나오는 씨앗 같은 경우는 가을에 채종을 해서 일단 보관해서 그 이듬해에 저희가 쓰고요.
●김달호 위원 씨앗도 대략 몇 가지 종류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씨앗이 한 100여 가지 됩니다.
●김달호 위원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 씨앗들은 주로 어디서 구입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씨앗 구입 같은 경우는 일반 종묘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년도 채종한 것 그대로 우리가 이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토종씨앗이, 농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토종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라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저희가 이번에 치유농장하면서 토종식물 전시포도 조성을 했고요. 충북 음성에 있는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토종 약초씨앗을 50여 종 정도 지원을 받아서 또 일부 식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토종씨앗이 그야말로 모든 농수산물을 우리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씨앗 자체도 토종씨앗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 드렸던 음성이라든가 토종씨앗을 관리하는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토종씨앗을 관리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위원님 말씀 잘 수용해서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제주감귤 같은 것도 90%가 일본 토종씨앗이거든요. 그리고 종묘 이런 씨앗을 파는 곳도 주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로 사업장이 넘어간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농업이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을 잡고 우리나라 전통 토종씨앗도 잘 관리ㆍ보급하고 이런 것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이상이고요.
실장님, 2017년도 기술검토보고서를 보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명시이월이 되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것들이 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2017년도의 기술용역 실시사업 예산 6억 2,500만 원 중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또 3억 원은 명시이월되었고, 2018년도에 3억 중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 4,6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또 불용처리도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불용처리하고, 사고ㆍ명시이월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설계가 완수 안 되거나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그것을 반영을 못 하다 보니 일부를 그다음에 넘겨서 지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잘 아시지만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처리는, 명시이월은 꼭 올해 예산을 그야말로 설계가 미진해서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일 것이고, 또 불용은 탁상공론 정책 예산을 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들을 주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면, 예산을 바로 안 세우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2017년도 3억, 또 ’18년에 14억 매년 이렇게 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처리를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자주 비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예산정책을 바로 세워야만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적자폭을 해소하는 방안도 중기계획으로 반영하도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불용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농업공화국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랄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변수가 생겼다든지 해서 늦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요.
적자 최소화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공화국이 시민이용시설이고, 저희가 적자를 없애려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김달호 위원 제가 흑자를 꼭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농업공화국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농업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아니고 이렇게 용역이라든가 또 기간제들을 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흑자를 메울 그런 것은 아니어도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도 숫자로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라든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든가 또 운영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농업공화국 해서 지금 마곡지구에 이렇게 거대한 건물도 짓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소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체험이라든가 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것도,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잘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을 더욱더 검토하셔서 예산정책이 잘 반영되어서 앞으로는 불용이라든가, 명시이월은 필요하니까 명시이월을 하시겠지요. 해야 될 사업이 내년도에 꼭, 이런 설계라든가 미비한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요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도시농업 기술인력 선발과정 절차는 어떻게 하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라 양해해 주시면 우리 농업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권영희 네,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위원님, 그 도시농업 인력 선발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하시는…….
●김달호 위원 용역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들, 전문 인력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요 일단 면접을 보고 2차 그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간단한 실기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기간제로 1년씩 일을 하시고 다시 채용을 합니까,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저희가 한 1년까지는 못 하고요 한 9개월 정도 저희가…….
●김달호 위원 그분들은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라 농업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일단은 농업 쪽으로 해서 하시려고 하면 체력도 좀 튼튼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달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지금 농업기술에서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몇 가지 사안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농업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들이요?
●김달호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일단 저희 청사 쪽으로 보면 6개 실습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습체험학습장을 잘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물 식재라든지 그리고 시설관리 같은 걸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금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13명인가 됩니다.
●김달호 위원 13명인가……. 확실하게 몇 사람 일하시는 것이 정해져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명수는? 파악이 안 되셨지요,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ㅇ;fels 각 6개 실습시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이 있거든요.
●김달호 위원 그것까지는 되었고요. 지금 농업 하시는 데서는 어떤 씨앗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저희 체험교육장에서 나오는 씨앗 같은 경우는 가을에 채종을 해서 일단 보관해서 그 이듬해에 저희가 쓰고요.
●김달호 위원 씨앗도 대략 몇 가지 종류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씨앗이 한 100여 가지 됩니다.
●김달호 위원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 씨앗들은 주로 어디서 구입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씨앗 구입 같은 경우는 일반 종묘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년도 채종한 것 그대로 우리가 이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토종씨앗이, 농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토종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라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저희가 이번에 치유농장하면서 토종식물 전시포도 조성을 했고요. 충북 음성에 있는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토종 약초씨앗을 50여 종 정도 지원을 받아서 또 일부 식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토종씨앗이 그야말로 모든 농수산물을 우리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씨앗 자체도 토종씨앗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 드렸던 음성이라든가 토종씨앗을 관리하는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토종씨앗을 관리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위원님 말씀 잘 수용해서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제주감귤 같은 것도 90%가 일본 토종씨앗이거든요. 그리고 종묘 이런 씨앗을 파는 곳도 주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로 사업장이 넘어간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농업이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을 잡고 우리나라 전통 토종씨앗도 잘 관리ㆍ보급하고 이런 것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이상이고요.
실장님, 2017년도 기술검토보고서를 보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명시이월이 되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것들이 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2017년도의 기술용역 실시사업 예산 6억 2,500만 원 중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또 3억 원은 명시이월되었고, 2018년도에 3억 중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 4,6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또 불용처리도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불용처리하고, 사고ㆍ명시이월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설계가 완수 안 되거나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그것을 반영을 못 하다 보니 일부를 그다음에 넘겨서 지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잘 아시지만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처리는, 명시이월은 꼭 올해 예산을 그야말로 설계가 미진해서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일 것이고, 또 불용은 탁상공론 정책 예산을 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들을 주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면, 예산을 바로 안 세우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2017년도 3억, 또 ’18년에 14억 매년 이렇게 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처리를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자주 비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예산정책을 바로 세워야만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적자폭을 해소하는 방안도 중기계획으로 반영하도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불용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농업공화국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랄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변수가 생겼다든지 해서 늦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요.
적자 최소화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공화국이 시민이용시설이고, 저희가 적자를 없애려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김달호 위원 제가 흑자를 꼭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농업공화국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농업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아니고 이렇게 용역이라든가 또 기간제들을 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흑자를 메울 그런 것은 아니어도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도 숫자로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라든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든가 또 운영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농업공화국 해서 지금 마곡지구에 이렇게 거대한 건물도 짓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소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체험이라든가 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것도,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잘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을 더욱더 검토하셔서 예산정책이 잘 반영되어서 앞으로는 불용이라든가, 명시이월은 필요하니까 명시이월을 하시겠지요. 해야 될 사업이 내년도에 꼭, 이런 설계라든가 미비한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요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공화국 지적도 있었는데 이월도 되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런데 197억 예산을 잡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농업공화국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설계나 절차이행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부 비용이 이월되고 또 착공이 내년 여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설계가 언제 끝나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 6월 말쯤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대 위원 착공은 8월이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착공은 한 두 달 있다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 또 이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럴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부터 이것을 계산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짜는 게 옳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이번에 15%만 예산을…….
●이호대 위원 그게 197억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왜냐하면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땅값이 그게 한 148억 됩니다. 그래서 땅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땅값을 주고 그다음에 시공가는 얼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송임봉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역설해 주셨는데 반복적인 이월이나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런데 8월에 착공하는데 잡아놓은 예산조차도 또 이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우선 그중에 대부분이 토지 매입비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호대 위원 토지매입비 400억인가 얘기 들었습니다, 총액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48억이고요, 일단 분납해서……. 그러니까 먼저 그건 내고 시공은 약간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예산을, 적정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진흥원 얘기부터 먼저 잠깐 하지요.
진흥원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해외시장 진출지원 집행률이 78% 정도밖에 안 된 기존 예산 21억에서 17억 정도 집행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334%를 증액해서 예산을 짜냈어요. 이거 적정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방식은 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수준의 사업이었다면 내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안정적인 해외 유통플랫폼을 마련하는 브랜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렇게 해서도 집행률이나 그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효과를 보겠다, 아니 기존 것도 못 했는데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기존 것은 10월 기준이고요, 연말에 11월, 12월에 예산이 잡혀 있고요. 12월 4일 여기 기술되어 있는 “SEOUL MADE” 브랜드의 공식 론칭을 코엑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다 소진이 될 계획입니다.
●이호대 위원 21억에서 나머지 이월 예산도 다 쓸 예정이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이호대 위원 연말 되어서 나머지 다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아껴 아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충분한 예산의 효과를 저희가 얻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이 11월 말인데 집행률도 저조한데 기존의 3배 이상의 예산을 지금 다시 올려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겠다고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민되지 않을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호대 위원 지금 추진일정 계획서도 다 보내왔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 또 의욕이 너무 앞선 건 아닌지, 차라리 줄여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좀 설명드리면 지금 기술되어 있는 “SEOUL MADE” 브랜드 사업은 작년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연초 1월에 시장님의 지침으로 시작된 부분이고 그런 “SEOUL MADE”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추경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아껴 아껴서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해외전시 과정 속에서 브랜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그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근거 데이터가 확보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사업 부분에서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해외전시 그런 방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징을 위한 노력과 또 프랜차이징을 위해서 세운 업체선정 비용입니다. 이런 어떤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과목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호대 위원 확인됐는데 뭐 홍콩부터 동아시아 죽, 기존에 없던 걸 새로 추가하니까 그런 쪽인 것도 맞지만 이게 또 실현 가능하겠냐는 고민도 돼서. 하지만 뭐 지금 대표이사님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또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물론 우리 그 실장님이 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맞고요, 직무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실장님, 시간은 또 오후에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토론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서울시의 대표 역점산업, 지금 이제 산업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역점을 두는 산업은 뭔가요? 서울시의 대표적 역점산업, 요즘 먹거리 뭘 지금 고민하고 진행하고 계신지요? 간단하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서울시의 역점산업은 4차 혁명산업이 제일 주된 사업이고요. 거기에 AI랄지 바이오랄지 핀테크랄지…….
●이호대 위원 거기에 집중한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쪽이 이제…….
●이호대 위원 먹거리도 그거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전부다 예산을…….
그러면 그 목표가 있으면 목표치에 맞춰서 예산을 막 맞추는 게 맞는데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쪽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된다, 그쪽에. 답변이 너무 단순한데요. 그러면서 미래먹거리 대표산업은 먹거리다?
두 번째는 캠퍼스 활성화,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대학이 몇 개인가요? 실장님.
(「55개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5개. 그럼 전 대학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호대 위원 60개 돼 있던데, 목표치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현재 이게 대학 통계가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55개다, 60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캠퍼스타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압축하게 돼 있습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여하간 오늘 추가 자료에도 충분히 노력을 그 성과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게 성과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고대나 올해 시작되고 있는 중앙대나 광운대나 세종대나 이런 데를 보면 진전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호대 위원 지역과 함께 지역활성화도 가보고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많이 돼서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대학촌이 활성화되는 것까지는 되는데 대학과 지역과의 연계 부분은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취업을 도와주거나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취업연계 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대학에 또 저희 일자리과에서 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이호대 위원 네, 있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건 캠퍼스사업은 아니고,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 주변과 대학이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하면서 대학 내에 있는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경제활성화나 창업 일자리 쪽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계속 밀고 가는 게 필요하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성인지 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중에 이거 하나만 간단히 확인하고 갈게요.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지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올랐고 목표치 44%, 추정 목표치죠. 그런데 2018년에도 48% 했는데 예산은 510억 늘었는데 왜 목표치는 똑같냐, 이거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선 40%가 기본 목표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금년에 52% 가까이 아마…….
●이호대 위원 됐던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작년에 52%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상향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예산이 510억 늘었고 지난해도 48%, 50% 됐고 또 올해도 지금 50몇 % 됐는데 내년 목표치가 44%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좀 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공화국 지적도 있었는데 이월도 되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런데 197억 예산을 잡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농업공화국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설계나 절차이행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부 비용이 이월되고 또 착공이 내년 여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설계가 언제 끝나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 6월 말쯤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대 위원 착공은 8월이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착공은 한 두 달 있다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 또 이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럴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부터 이것을 계산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짜는 게 옳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이번에 15%만 예산을…….
●이호대 위원 그게 197억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왜냐하면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땅값이 그게 한 148억 됩니다. 그래서 땅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땅값을 주고 그다음에 시공가는 얼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송임봉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역설해 주셨는데 반복적인 이월이나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런데 8월에 착공하는데 잡아놓은 예산조차도 또 이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우선 그중에 대부분이 토지 매입비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호대 위원 토지매입비 400억인가 얘기 들었습니다, 총액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48억이고요, 일단 분납해서……. 그러니까 먼저 그건 내고 시공은 약간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예산을, 적정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진흥원 얘기부터 먼저 잠깐 하지요.
진흥원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해외시장 진출지원 집행률이 78% 정도밖에 안 된 기존 예산 21억에서 17억 정도 집행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334%를 증액해서 예산을 짜냈어요. 이거 적정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방식은 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수준의 사업이었다면 내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안정적인 해외 유통플랫폼을 마련하는 브랜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렇게 해서도 집행률이나 그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효과를 보겠다, 아니 기존 것도 못 했는데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기존 것은 10월 기준이고요, 연말에 11월, 12월에 예산이 잡혀 있고요. 12월 4일 여기 기술되어 있는 “SEOUL MADE” 브랜드의 공식 론칭을 코엑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다 소진이 될 계획입니다.
●이호대 위원 21억에서 나머지 이월 예산도 다 쓸 예정이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이호대 위원 연말 되어서 나머지 다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아껴 아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충분한 예산의 효과를 저희가 얻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이 11월 말인데 집행률도 저조한데 기존의 3배 이상의 예산을 지금 다시 올려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겠다고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민되지 않을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호대 위원 지금 추진일정 계획서도 다 보내왔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 또 의욕이 너무 앞선 건 아닌지, 차라리 줄여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좀 설명드리면 지금 기술되어 있는 “SEOUL MADE” 브랜드 사업은 작년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연초 1월에 시장님의 지침으로 시작된 부분이고 그런 “SEOUL MADE”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추경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아껴 아껴서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해외전시 과정 속에서 브랜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그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근거 데이터가 확보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사업 부분에서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해외전시 그런 방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징을 위한 노력과 또 프랜차이징을 위해서 세운 업체선정 비용입니다. 이런 어떤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과목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호대 위원 확인됐는데 뭐 홍콩부터 동아시아 죽, 기존에 없던 걸 새로 추가하니까 그런 쪽인 것도 맞지만 이게 또 실현 가능하겠냐는 고민도 돼서. 하지만 뭐 지금 대표이사님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또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물론 우리 그 실장님이 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맞고요, 직무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실장님, 시간은 또 오후에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토론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서울시의 대표 역점산업, 지금 이제 산업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역점을 두는 산업은 뭔가요? 서울시의 대표적 역점산업, 요즘 먹거리 뭘 지금 고민하고 진행하고 계신지요? 간단하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서울시의 역점산업은 4차 혁명산업이 제일 주된 사업이고요. 거기에 AI랄지 바이오랄지 핀테크랄지…….
●이호대 위원 거기에 집중한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쪽이 이제…….
●이호대 위원 먹거리도 그거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전부다 예산을…….
그러면 그 목표가 있으면 목표치에 맞춰서 예산을 막 맞추는 게 맞는데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쪽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된다, 그쪽에. 답변이 너무 단순한데요. 그러면서 미래먹거리 대표산업은 먹거리다?
두 번째는 캠퍼스 활성화,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대학이 몇 개인가요? 실장님.
(「55개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5개. 그럼 전 대학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호대 위원 60개 돼 있던데, 목표치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현재 이게 대학 통계가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55개다, 60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캠퍼스타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압축하게 돼 있습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여하간 오늘 추가 자료에도 충분히 노력을 그 성과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게 성과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고대나 올해 시작되고 있는 중앙대나 광운대나 세종대나 이런 데를 보면 진전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호대 위원 지역과 함께 지역활성화도 가보고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많이 돼서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대학촌이 활성화되는 것까지는 되는데 대학과 지역과의 연계 부분은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취업을 도와주거나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취업연계 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대학에 또 저희 일자리과에서 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이호대 위원 네, 있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건 캠퍼스사업은 아니고,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 주변과 대학이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하면서 대학 내에 있는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경제활성화나 창업 일자리 쪽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계속 밀고 가는 게 필요하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성인지 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중에 이거 하나만 간단히 확인하고 갈게요.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지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올랐고 목표치 44%, 추정 목표치죠. 그런데 2018년에도 48% 했는데 예산은 510억 늘었는데 왜 목표치는 똑같냐, 이거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선 40%가 기본 목표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금년에 52% 가까이 아마…….
●이호대 위원 됐던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작년에 52%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상향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예산이 510억 늘었고 지난해도 48%, 50% 됐고 또 올해도 지금 50몇 % 됐는데 내년 목표치가 44%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좀 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인 만큼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를 좀 바꿔서 이호대 위원님이 우리 캠퍼스타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거를 먼저 하죠.
올해 이렇게 캠퍼스타운 활성화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올해……. 아, 내년에요?
●채인묵 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에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종합형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대학에서의 기대가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이미 서울시내 대학이.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저희가 총장님들 모시고 했는데 굉장히 이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창업을 하려면 초기 창업이 대학에서 활성화된 다음에 그게 창업 기업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모판에서 씨가 많이 뿌려야 그 중에서 이제 제대로 된 기업으로 넘어오는 건데 그 단계가 지금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대부분 취업실적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고 창업실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인묵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일률적으로 안암동 같은 경우는 37억 여기에서 보면 성장기업 전용공간이라는 게 25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광운대나 세종대나 중앙대도 다 25억씩 동일해요. 그런데 사업 내용들은 다 각기 다른데 비용이 동일하게 25억 정도에 딱 맞췄어요, 보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뭐냐 하면요 이게 100억을 지원 상한으로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종합형을 할 때 4년간 100억을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일부 비용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안암동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임시 가건물 형태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창업공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게 성장기업 전용공간이라는 비용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 내용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대 같은 경우에는 34개의 기업을 보육을 했고, 벌써 한 10개는 졸업을 시켰고요. 계속적으로 기업이 커가고 있는데…….
●채인묵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캠퍼스타운 지역하고는 가격이, 여기는 실제적으로 전체를 포함해서 37억인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위원님 그런데 어차피 고대에 가는 돈은 100억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내에서 배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액수의 배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은 그 액수가 가는 거니까.
●채인묵 위원 네. 그리고 캠퍼스타운 2단계 사업 보면 115억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기획비가 24억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프로그램 기획비가 어떻게 24억이 되는 건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제 캠퍼스타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번에도 이성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만 주면 안 되고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다 실패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를 만들어나가거나 사업모델을 만드는 걸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처음 단계에서 사업 기획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과 뭘 할 건지, 그다음에 공간을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넓힐 건지…….
●채인묵 위원 아니, 지금 다른 데서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진행하고 있는 거는 종합형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별도의 기획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제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잠깐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채인묵 위원 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 기획비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 관련된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이라서 기획한다는 데, 계획을 짜는 데 27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 기초를 잠시 보여드릴까요, 짜는데 드는 비용이 아닙니다.
●채인묵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일단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자료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캠퍼스타운 신규종합형 추가 공모가 또 120억이 들어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또한 캠퍼스타운 3단계 사업이 50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내용이 왜 내년 예산에 집중적으로 여기다 예산을 부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상당히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런데 여기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각 대학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이 종합형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 문제에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대학이 거의 전국의 핵심적인 대학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대학에 대한 창업지원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어서 지금 청년 인구가 지금 30만이 최근에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서 나간 겁니다. 비싸서 나간 거고 그런데…….
●채인묵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상세하게 좀 설명을 각 지역별로 내용들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승복 과장님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시지 그러세요, 그 사업 설명을. 실장님은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건 나중에 찬찬히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워낙 이게 사업별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채인묵 위원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은 좀 디테일하게 제가 다시 따로 듣기로 하고요.
지금 금융체계 구축사업이 올해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적극 좀 지원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하면 사실 옛날부터 여의도를 우리가 지형적으로도 여의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이라고 하면 아마 여의도에서도 많이 빠져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서울도 보면 강남이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렇게 좀 흩어진 것도 있지만 정말 지역적으로도 지금 보면 부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데가 정말 금융의 중심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솔직히 서울은 좀 많이 부족하고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여의도가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정만 해 놓고 지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쇠퇴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은행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침체가 지금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빼나가려는 요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빼나가려는 것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다 보니까 더 심한 탈이탈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또 여의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금융산업 종사자가 전체 인력의 12%입니다, 전체 고용상황에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 입장에서는 별 지원이 없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약간 좀 고소득 계층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채인묵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패션허브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총 160억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할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업이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4층과 5층을 바꿔갖고 하나는 이게 이제 지금 거기에다가 DDP패션몰 4층에 디지털팩토리라고 그래서 샘플 같은 걸 지금 한 4~5일 걸릴 걸 하루 만에 샘플 작업을 하고 바로 그거하고, 바이어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견적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구축 도와주고.
두 번째는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을 패션몰 5층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중에서 한 95억 들어가는 게 이게 패션창업 허브인데 이거는 동대문종합상가에다가 일정하게, 패션 쪽만 허브가 지금 없었습니다. 저희가 창업허브가, 창업시설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인묵 위원 이게 95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사실은 초기에 여러 가지 세팅할 때는 좀 여유 있게 했는데 지금 업체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40억 이하로 줄였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거 삭감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40억까지 줄였습니다.
●채인묵 위원 40억?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55억 삭감입니다. 그런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런데 운영비는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 한 30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30억 정도를 추후에 예산 편성한 다음에 다시 내고를 해서 줄였습니다.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체크를 하고요.
다음은 도시형 제조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한 16억 정도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각 센터에서는 이것을 증액해 달라고 지금 사실은 저한테도 올라왔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 사업이 감소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지금 큰돈은 아니지만 아무튼 한 2억 정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양해해 주시면 잠깐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네, 답변하세요.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도시제조업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 협약에 따라서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집적지구에 저희가 3차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년도에 크게 예산이 삭감된 주된 이유가 집적지구 저희 협약에 따라서 내년도면 3차년도로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걸 한번 따로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네.
●채인묵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상자텃밭 관련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인 취약지구 대상을 상대로 해서 상자텃밭을 많이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 증액 좀 하면 안 돼요? 이것 많이 좀 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농업과장께서…….
●채인묵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상자텃밭은 그동안 2011년부터 서울시가 매년 매칭사업으로 자치구, 참여시민, 서울시에서 4대4대2로 연간 한 2만 5,000개 내에 이렇게 공급을 죽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는 다소 손쉽게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유용한 장점은 가지고 있으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상자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하나 하는데 5만 원 이상 내외의 금액이 소요되고…….
●채인묵 위원 아니,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한 4억 정도밖에는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지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참여자의 비율도 있고 4 4 2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우수자치구 정도 상자텃밭을 한 10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천공간이 없는 도시에서 손쉽게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 부분은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는 매칭비율하고 자치구에서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약간 소요액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채인묵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뭐야, 농업공화국 토지 매입비가 지금 매입 계약이 됐나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계약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금년도에 한 14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20% 정도가 계약금이고요. 5회 분할납부기 때문에 10% 금액에서 한 147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죠. 이게 어디고 몇 평 정도가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마곡 서울식물원 바로 옆에 부지고요 1만 1,087㎡ 정도 지금 부지로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쉽게 말해서 3,000평 조금 넘고요 SH 땅입니다. 조성가로 공급하고 있고요.
●채인묵 위원 이게 뭐 예산만 세워지면 매입하는 건 무리가 없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바로 집행이…….
●채인묵 위원 있다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가락시장 사장님 와계시니까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지금 특별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올해 갑자기 57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작년에는 보고 올린 것처럼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그렇지만 작년에도 한 5억 정도는 그 전년도 이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그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56억 정도가 이월된 현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못한 것뿐이었죠.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한 57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월된 예산 한 50억 정도하고 이번에 계상된 내년도 예산 이 정도하면 내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네, 아무튼 조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좀 당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철저히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인 만큼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를 좀 바꿔서 이호대 위원님이 우리 캠퍼스타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거를 먼저 하죠.
올해 이렇게 캠퍼스타운 활성화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올해……. 아, 내년에요?
●채인묵 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에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종합형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대학에서의 기대가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이미 서울시내 대학이.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저희가 총장님들 모시고 했는데 굉장히 이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창업을 하려면 초기 창업이 대학에서 활성화된 다음에 그게 창업 기업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모판에서 씨가 많이 뿌려야 그 중에서 이제 제대로 된 기업으로 넘어오는 건데 그 단계가 지금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대부분 취업실적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고 창업실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인묵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일률적으로 안암동 같은 경우는 37억 여기에서 보면 성장기업 전용공간이라는 게 25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광운대나 세종대나 중앙대도 다 25억씩 동일해요. 그런데 사업 내용들은 다 각기 다른데 비용이 동일하게 25억 정도에 딱 맞췄어요, 보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뭐냐 하면요 이게 100억을 지원 상한으로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종합형을 할 때 4년간 100억을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일부 비용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안암동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임시 가건물 형태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창업공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게 성장기업 전용공간이라는 비용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 내용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대 같은 경우에는 34개의 기업을 보육을 했고, 벌써 한 10개는 졸업을 시켰고요. 계속적으로 기업이 커가고 있는데…….
●채인묵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캠퍼스타운 지역하고는 가격이, 여기는 실제적으로 전체를 포함해서 37억인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위원님 그런데 어차피 고대에 가는 돈은 100억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내에서 배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액수의 배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은 그 액수가 가는 거니까.
●채인묵 위원 네. 그리고 캠퍼스타운 2단계 사업 보면 115억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기획비가 24억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프로그램 기획비가 어떻게 24억이 되는 건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제 캠퍼스타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번에도 이성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만 주면 안 되고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다 실패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를 만들어나가거나 사업모델을 만드는 걸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처음 단계에서 사업 기획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과 뭘 할 건지, 그다음에 공간을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넓힐 건지…….
●채인묵 위원 아니, 지금 다른 데서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진행하고 있는 거는 종합형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별도의 기획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제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잠깐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채인묵 위원 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 기획비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 관련된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이라서 기획한다는 데, 계획을 짜는 데 27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 기초를 잠시 보여드릴까요, 짜는데 드는 비용이 아닙니다.
●채인묵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일단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자료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캠퍼스타운 신규종합형 추가 공모가 또 120억이 들어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또한 캠퍼스타운 3단계 사업이 50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내용이 왜 내년 예산에 집중적으로 여기다 예산을 부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상당히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런데 여기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각 대학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이 종합형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 문제에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대학이 거의 전국의 핵심적인 대학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대학에 대한 창업지원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어서 지금 청년 인구가 지금 30만이 최근에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서 나간 겁니다. 비싸서 나간 거고 그런데…….
●채인묵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상세하게 좀 설명을 각 지역별로 내용들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승복 과장님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시지 그러세요, 그 사업 설명을. 실장님은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건 나중에 찬찬히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워낙 이게 사업별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채인묵 위원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은 좀 디테일하게 제가 다시 따로 듣기로 하고요.
지금 금융체계 구축사업이 올해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적극 좀 지원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하면 사실 옛날부터 여의도를 우리가 지형적으로도 여의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이라고 하면 아마 여의도에서도 많이 빠져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서울도 보면 강남이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렇게 좀 흩어진 것도 있지만 정말 지역적으로도 지금 보면 부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데가 정말 금융의 중심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솔직히 서울은 좀 많이 부족하고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여의도가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정만 해 놓고 지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쇠퇴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은행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침체가 지금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빼나가려는 요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빼나가려는 것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다 보니까 더 심한 탈이탈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또 여의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금융산업 종사자가 전체 인력의 12%입니다, 전체 고용상황에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 입장에서는 별 지원이 없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약간 좀 고소득 계층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채인묵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패션허브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총 160억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할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업이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4층과 5층을 바꿔갖고 하나는 이게 이제 지금 거기에다가 DDP패션몰 4층에 디지털팩토리라고 그래서 샘플 같은 걸 지금 한 4~5일 걸릴 걸 하루 만에 샘플 작업을 하고 바로 그거하고, 바이어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견적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구축 도와주고.
두 번째는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을 패션몰 5층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중에서 한 95억 들어가는 게 이게 패션창업 허브인데 이거는 동대문종합상가에다가 일정하게, 패션 쪽만 허브가 지금 없었습니다. 저희가 창업허브가, 창업시설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인묵 위원 이게 95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사실은 초기에 여러 가지 세팅할 때는 좀 여유 있게 했는데 지금 업체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40억 이하로 줄였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거 삭감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40억까지 줄였습니다.
●채인묵 위원 40억?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55억 삭감입니다. 그런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런데 운영비는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 한 30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30억 정도를 추후에 예산 편성한 다음에 다시 내고를 해서 줄였습니다.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체크를 하고요.
다음은 도시형 제조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한 16억 정도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각 센터에서는 이것을 증액해 달라고 지금 사실은 저한테도 올라왔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 사업이 감소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지금 큰돈은 아니지만 아무튼 한 2억 정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양해해 주시면 잠깐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네, 답변하세요.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도시제조업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 협약에 따라서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집적지구에 저희가 3차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년도에 크게 예산이 삭감된 주된 이유가 집적지구 저희 협약에 따라서 내년도면 3차년도로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걸 한번 따로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네.
●채인묵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상자텃밭 관련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인 취약지구 대상을 상대로 해서 상자텃밭을 많이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 증액 좀 하면 안 돼요? 이것 많이 좀 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농업과장께서…….
●채인묵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상자텃밭은 그동안 2011년부터 서울시가 매년 매칭사업으로 자치구, 참여시민, 서울시에서 4대4대2로 연간 한 2만 5,000개 내에 이렇게 공급을 죽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는 다소 손쉽게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유용한 장점은 가지고 있으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상자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하나 하는데 5만 원 이상 내외의 금액이 소요되고…….
●채인묵 위원 아니,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한 4억 정도밖에는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지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참여자의 비율도 있고 4 4 2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우수자치구 정도 상자텃밭을 한 10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천공간이 없는 도시에서 손쉽게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 부분은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는 매칭비율하고 자치구에서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약간 소요액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채인묵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뭐야, 농업공화국 토지 매입비가 지금 매입 계약이 됐나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계약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금년도에 한 14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20% 정도가 계약금이고요. 5회 분할납부기 때문에 10% 금액에서 한 147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죠. 이게 어디고 몇 평 정도가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마곡 서울식물원 바로 옆에 부지고요 1만 1,087㎡ 정도 지금 부지로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쉽게 말해서 3,000평 조금 넘고요 SH 땅입니다. 조성가로 공급하고 있고요.
●채인묵 위원 이게 뭐 예산만 세워지면 매입하는 건 무리가 없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바로 집행이…….
●채인묵 위원 있다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가락시장 사장님 와계시니까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지금 특별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올해 갑자기 57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작년에는 보고 올린 것처럼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그렇지만 작년에도 한 5억 정도는 그 전년도 이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그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56억 정도가 이월된 현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못한 것뿐이었죠.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한 57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월된 예산 한 50억 정도하고 이번에 계상된 내년도 예산 이 정도하면 내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네, 아무튼 조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좀 당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철저히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이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 158페이지예요.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중에 서울사무소 조성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사무소를 조성하게 되면 이 중에 무슨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른 과목으로 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예를 들면 기타자본이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시설비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예산과목이 과거하고 좀 달리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는 임대보증금이 사무관리비였다가 이게 기타 이전비…….
●임종국 위원 기타자본이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타자본이전비 이렇게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목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그거는 한번 나중에 따로 점검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720페이지에 양재 R&D 앵커시설 이게 그 사업계획 일정을 보면요 공사를 내년 12월부터 진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시설비나 감리비 중에 상당수는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게 공사 체결과 동시에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이 일부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나간다, 바로는 못 하더라도 항상 선급금을 줍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전액이 집행되지는 않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선급금을 주면 그게 반영이…….
●임종국 위원 선급금을 전액을 주지는 않잖아요? 보통 선급금을 한 50% 주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0%…….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중에 10%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전체 금액 중에 그 금액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반영하신 금액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총공사비가 아니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이 추계 선급금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21년도 예산은 이 보다 규모가 훨씬 커지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훨씬……. 시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의 경우에도 보면 공사일정이 좀 비슷해요. 내년 연말부터 시작될 텐데 이 경우에도 그러면 일부만 반영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홍릉은 약간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홍릉 바이오 중에 글로벌협력동의 경우에 그런 공사일정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이 좀 가능한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약간의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서울 패션허브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투자심사 대상의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이 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일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임대 업주하고 조정을 해서 저희가 40억 안쪽으로 시공 관련된 비용은 조정을 했고요. 운영비 빼고 그 내용을 조정해서 금액은 한 30억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제출하신 안에서 일부는 조정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700페이지에 봉제역사관이 있는데요. 이게 봉제역사관이 위탁업체를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의 위탁업무들이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역하고 연계사업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봉제역사관의 사업 임무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가지 행사를 하면 그 지역의 동주민센터나 그 지역의 관련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봉제역사관이 이렇게 운영할만한 가치가 좀 있느냐 이런 회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내용을 전체를 좀 없앨까 생각을 하다가 그 방법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 지역연계사업을 지금보다 좀 더 충실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사업의 내용 일부를 좀 증액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봉제역사관이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이나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시설과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마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위탁업무를 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더 지역이나 연관 그런 산업이나 이런 단체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봉제역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시고, 행감 때도 그렇고 어제도 아마 일부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중랑구에 스마트앵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는 한 2년쯤 걸리나요, 완공되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2년이니까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중랑구도 그렇고 다른 데 스마트앵커가 일단 사업적으로 좀 모범적인 사례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제 표현하시기로는 스마트솔루션앵커 이런,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구상하셨던 게 지금 이 예산서에는 특별히 어디에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예산서에는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용역을 좀 구체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수광역소상공인지원센터를 건립한 용역과 아울러서 스마트솔루션앵커를 어떤 식으로 도입할 것인지는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예산서에는 세부 내역을 반영 못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용역은 어차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 초에 나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로 이제 시작을 좀 하려면 일부 항목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그거는 나중에 또 이거 좀 조정하면서 별도로 한번 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로페이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실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모두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 많은 사업 중에 몇 가지가 성공을 해서 여러 가지로 파급을 주고 시너지를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보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 그 많은 사업 중에 아마 일부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만해야 될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부는 좀 확대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제로페이가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일부 신문기사에도 보면 그다지 호의적인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제로페이는 시작한 지가 이제 만 1년 정도 된 거니까 이 정도 시작을 했으면 그만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을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거 보면 ’19년도 예산에는 다른 부서에도 같이 이렇게 걸쳐서 예산 편성됐던 게 좀 있었죠? 이번에는 제로페이가 전부 경제정책실 안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예산편성을 따로 했다기보다는 각자 고유기능이 갖고 있는 비용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소통 쪽에서는 홍보 관련 쪽, 그다음에 행정국에서는 자치구에 관련된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한 64억 정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되어서 민간경상보조나 자치단체 경상보조 같은 것들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진행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랬는데 일단 제로페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실국에서는 특별히 연관된 예산은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진행하신다는 얘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주로 저희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실국의 협조를 구할 사항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아마 제로페이 가맹점을 내년에도 계속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구청 단위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요. 인센티브도 줬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인력으로 노력해서 할 만큼은 이미 충분히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제로페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올해 했던 이 방식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서의 몇 분하고 얘기를 했지만 제로페이를 시작한 이유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페이먼트 기능에 머물고, 페이먼트 기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로페이에 페이먼트 기능 말고 여러 가지 기능도 같이 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년수당도 진행하고 있고, 더 확대할 예정이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서울지역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서울시민카드라고 해서 몇 가지 시설에 할인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종류들도 있을 텐데 등등의 모든 것들이 같이 이 안에 통합되어서 진행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단지 페이먼트의 기능이 아니고 서울시민으로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그게 메리트가 좀 더 생겨서 시민들이 더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맹점이 더 늘게 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능 확대, 그다음에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진화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는 추진은 어떤 예산으로 추진을 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가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과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예산이 저희 부서가 아닌 그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결합해서…….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페이먼트 기능을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고민도 좀 하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항목으로 보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에 관련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항목에는 없어서 새로운 항목을 더 만드시는 게 어떤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을 나중에 하기보다는 지금 그런 항목을 더 하셔서 좀 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면 새로운 항목을 하나 더 만들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대개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서울시가 아닌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쪽으로 기술개발들이 다 넘어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개념을 연구하시려면 아마 서울시 자체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하세요, 지금도 하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 158페이지예요.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중에 서울사무소 조성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사무소를 조성하게 되면 이 중에 무슨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른 과목으로 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예를 들면 기타자본이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시설비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예산과목이 과거하고 좀 달리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는 임대보증금이 사무관리비였다가 이게 기타 이전비…….
●임종국 위원 기타자본이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타자본이전비 이렇게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목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그거는 한번 나중에 따로 점검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720페이지에 양재 R&D 앵커시설 이게 그 사업계획 일정을 보면요 공사를 내년 12월부터 진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시설비나 감리비 중에 상당수는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게 공사 체결과 동시에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이 일부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나간다, 바로는 못 하더라도 항상 선급금을 줍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전액이 집행되지는 않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선급금을 주면 그게 반영이…….
●임종국 위원 선급금을 전액을 주지는 않잖아요? 보통 선급금을 한 50% 주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0%…….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중에 10%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전체 금액 중에 그 금액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반영하신 금액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총공사비가 아니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이 추계 선급금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21년도 예산은 이 보다 규모가 훨씬 커지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훨씬……. 시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의 경우에도 보면 공사일정이 좀 비슷해요. 내년 연말부터 시작될 텐데 이 경우에도 그러면 일부만 반영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홍릉은 약간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홍릉 바이오 중에 글로벌협력동의 경우에 그런 공사일정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이 좀 가능한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약간의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서울 패션허브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투자심사 대상의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이 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일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임대 업주하고 조정을 해서 저희가 40억 안쪽으로 시공 관련된 비용은 조정을 했고요. 운영비 빼고 그 내용을 조정해서 금액은 한 30억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제출하신 안에서 일부는 조정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700페이지에 봉제역사관이 있는데요. 이게 봉제역사관이 위탁업체를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의 위탁업무들이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역하고 연계사업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봉제역사관의 사업 임무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가지 행사를 하면 그 지역의 동주민센터나 그 지역의 관련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봉제역사관이 이렇게 운영할만한 가치가 좀 있느냐 이런 회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내용을 전체를 좀 없앨까 생각을 하다가 그 방법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 지역연계사업을 지금보다 좀 더 충실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사업의 내용 일부를 좀 증액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봉제역사관이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이나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시설과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마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위탁업무를 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더 지역이나 연관 그런 산업이나 이런 단체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봉제역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시고, 행감 때도 그렇고 어제도 아마 일부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중랑구에 스마트앵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는 한 2년쯤 걸리나요, 완공되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2년이니까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중랑구도 그렇고 다른 데 스마트앵커가 일단 사업적으로 좀 모범적인 사례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제 표현하시기로는 스마트솔루션앵커 이런,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구상하셨던 게 지금 이 예산서에는 특별히 어디에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예산서에는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용역을 좀 구체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수광역소상공인지원센터를 건립한 용역과 아울러서 스마트솔루션앵커를 어떤 식으로 도입할 것인지는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예산서에는 세부 내역을 반영 못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용역은 어차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 초에 나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로 이제 시작을 좀 하려면 일부 항목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그거는 나중에 또 이거 좀 조정하면서 별도로 한번 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로페이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실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모두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 많은 사업 중에 몇 가지가 성공을 해서 여러 가지로 파급을 주고 시너지를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보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 그 많은 사업 중에 아마 일부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만해야 될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부는 좀 확대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제로페이가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일부 신문기사에도 보면 그다지 호의적인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제로페이는 시작한 지가 이제 만 1년 정도 된 거니까 이 정도 시작을 했으면 그만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을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거 보면 ’19년도 예산에는 다른 부서에도 같이 이렇게 걸쳐서 예산 편성됐던 게 좀 있었죠? 이번에는 제로페이가 전부 경제정책실 안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예산편성을 따로 했다기보다는 각자 고유기능이 갖고 있는 비용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소통 쪽에서는 홍보 관련 쪽, 그다음에 행정국에서는 자치구에 관련된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한 64억 정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되어서 민간경상보조나 자치단체 경상보조 같은 것들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진행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랬는데 일단 제로페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실국에서는 특별히 연관된 예산은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진행하신다는 얘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주로 저희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실국의 협조를 구할 사항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아마 제로페이 가맹점을 내년에도 계속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구청 단위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요. 인센티브도 줬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인력으로 노력해서 할 만큼은 이미 충분히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제로페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올해 했던 이 방식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서의 몇 분하고 얘기를 했지만 제로페이를 시작한 이유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페이먼트 기능에 머물고, 페이먼트 기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로페이에 페이먼트 기능 말고 여러 가지 기능도 같이 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년수당도 진행하고 있고, 더 확대할 예정이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서울지역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서울시민카드라고 해서 몇 가지 시설에 할인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종류들도 있을 텐데 등등의 모든 것들이 같이 이 안에 통합되어서 진행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단지 페이먼트의 기능이 아니고 서울시민으로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그게 메리트가 좀 더 생겨서 시민들이 더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맹점이 더 늘게 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능 확대, 그다음에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진화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는 추진은 어떤 예산으로 추진을 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가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과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예산이 저희 부서가 아닌 그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결합해서…….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페이먼트 기능을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고민도 좀 하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항목으로 보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에 관련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항목에는 없어서 새로운 항목을 더 만드시는 게 어떤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을 나중에 하기보다는 지금 그런 항목을 더 하셔서 좀 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면 새로운 항목을 하나 더 만들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대개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서울시가 아닌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쪽으로 기술개발들이 다 넘어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개념을 연구하시려면 아마 서울시 자체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하세요, 지금도 하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권수정 위원 올해 서울시가 예산안 관련해서 시장께서도 제출하신 게 확장재정의 기초를 담은 예산안을 제출하셨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경정실도 아마 그 기조를 따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안 관련해서 일단 세입 관련해서 지적되어 있는 지점이기는 한데 매년 지적되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와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세입 관련해서 지금 DMC 매각을 전제로 해서 7,500억을 세입에 같이 넣어서 규모를 확장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세입예산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여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확장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매번 판다 판다 판다하는데 계속 못 팔고 못 팔고 계속 세입에는 올라오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저희가 올해 F1과 F2 부지에 대한 매각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조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돈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마곡은 부지가 아마 매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상암에 있는 DMC 매각 부지이고요. 관련해서는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7,500억 정도 계상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세입에 넣어서 결국은 그 세입을 기준으로 한 세출규모가 나오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경정실 예산 자체가 그것을 기준으로 한 세출이다 보니 과연 이것이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이행되었던 사업을 기반하여서 꼼꼼하게 정리되어서 세출로 저희한테 예산안이 제출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예산안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사업 중에서 집행률 내용을 죽 봤는데요. 그중에서 명시이월, 아까 몇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경정실에서 2020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용만 봐도 지금 310건에다가 332억 9,400만 원의 명시이월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명시이월이 예전보다는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했던 건설사업들의 일부가 현재 여러 가지 사업절차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뒤로 명시이월, 예를 들면 시네마테크랄지, 과학관이랄지, 농업공화국 같은 게 명시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G밸리 같은 경우는 시공업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최소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나마 우리 기경위 중에서 사업부서기 때문에 일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기조실이나 노동민생정책관에 비해서 여기가 가장 많은 명시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만들어 내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별로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을 찾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중에서 일단 캠퍼스타운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쭙고 시작을 할게요.
캠퍼스타운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학교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도시재생과 맞물려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맞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도시재생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어느 정도 시작은 했는데요. 꼭 도시재생과 맞물려 있지는 않다, 물론 도시재생과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꼭 도시재생과 반드시 묶여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권수정 위원 반드시 묶여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시작을 했던 거고, 학교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을 하자는 차원만은 아니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질문이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만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방향성을 가지고 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캠퍼스타운이라는 것이 학교 내에 거점을 만들고 창업이나 아니면 취업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들만 만들어내려고 공격적인 확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작년에 여기서 사업하겠다고 제출했던 내용 중에 캠퍼스타운 추진은 집행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91.8%, 86.3%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요하게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라서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거의 다…….
●권수정 위원 언제 끝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집행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성되면 바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늦어지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제출하신 202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 세부사업명으로 2019년도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페이지 476쪽 예산안 봐주실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래 항목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한테 제출하신 예산안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9년도…….
●권수정 위원 이렇게 정리해서 짧게 주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0년도 예산 말씀하시는지, ’19년도 예산…….
●권수정 위원 ’19년도 예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6억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6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여기에 있는데요.
●권수정 위원 2020년 6억 있고, 올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 그것은 표기가…….
●권수정 위원 올해가 안 나와 있어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3개소는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안에 없어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2018년도 예산을 ’19년까지 와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18년도 예산안에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저희한테 위원회 공통으로 예산집행률을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2018년도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고, 그것이 또 2019년 예산현액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9년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자료가 달라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표시가 전혀 없이 와있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이 원래 도시계획국에 있다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표기가 없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래 도시계획국에 있었는데…….
●권수정 위원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운영이나 이런 것도 지금 33.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정책협의회 운영이니까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 권영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오른쪽으로 가주시죠, 오른쪽.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입니다.
정책협의회의 예산집행이, 10월 31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10월 15일까지의 예산집행률을 저희가 받은 바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10월 31일 행사를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캠퍼스타운을 추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집행률이 뒤로 미루어져 있다는 것은 꼼꼼하게 체크를 잘 안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예산상황을 보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권수정 위원 저쪽의 답변을 들을게요. 길게 갈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살펴봤더니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이나 아니면 캠퍼스타운 창업활성화 전략수립 등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7,000만 원 올라와 있고, 6억 올라와 있고, 성과평가ㆍ추진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들이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50% 미만인 사업들이 계속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기반하지 않고 이렇게 공격적인 확대로서 캠퍼스타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정실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그냥 숫자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캠퍼스타운 성과지표 관련해서 들여다보면 사업추진율이 가중치가 100%로 되어서 저희한테 제출된 것 보면 실적 및 목표치가 올해 2019년도 목표가 32라고 되어 있어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그게 실적표하고 조금 갭이 있는데요, 거기에 32하고 53이 되어 있을 겁니다.
●권수정 위원 네, 맞아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그것은 퍼센티지입니다. 전체 60개에서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래서 32개소에서 53%를 달성했다는 취지인데요. 실적과 똑같은 것으로 대비를 하면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렇게 제출해 주셔가지고 다음번 또 실적이 48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60, 6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네, 그 60개소에서 따졌을 때 최종 목표 수치에서 달성률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퍼센티지가 아니고 개수.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32개소를 지금 실적 목표로 했는데 53% 달성하셨다는 거…….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네, 60개소 중에 32개소니까 53% 달성했다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 60개소 중에 달성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목표치는 48?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종합형이 6개 더 추가를 하고요. 단위형 10개소 추가해서 그렇게 48개소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의 실적과 목표치와 성과지표랑 지금의 예산이 담고 있는 내용이랑 궤가 같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퍼센티지가 아니고 개수로 돼 있으니까 그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네, 개수에서. 48개로 줄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리고 이거는요 전체의 ’22년까지를 대비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를 놓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선 지금 캠퍼스타운정책협의회가 왜 되느냐, 캠퍼스타운정책협의회가 7월과 10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것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30%가 돼 있고요. 10월까지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방향 설정과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장님들 다 모시고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용역은 용역 집행시기가 대금 집행시기가 연말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게 늘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용역이나 결과 발표를 다 담아서 무슨 정책을 펴기는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과하게, 어떻게 보면 과하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폭으로 들어가려면 그것의 타당한 근거 같은 것들이 조금 존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저희한테 보고되거나 저희가 함께 공유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면 그 부분에서 위원들 내부에서는 또 다 나름의 고민들이 담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질문드릴 게 많아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해가지고 성과 모니터링한 부분 용역 나오면 저희한테 꼭 부탁을, 자료를 다 전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두 번째 거점성장추진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또한 그 문제의식하고 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거점성장추진단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내년에 늘어나는 사업들, 예산에서 이게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신규사업 내용을 좀 꼼꼼하게 봤는데 그 중에서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10월 15일 기준으로 18.3%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시켜 주시겠습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중에 도급하면서 거기 업체가 부실한 면이 있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돼 있고 이걸 이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시 이제 선정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수정 위원 네, 신규 사업자로 선정을 하셔서…….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주 계약자 선정을 다시 한 겁니다.
●권수정 위원 주 계약자 선정을 다시 하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 사업을 다시 재개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다음부터는 계약자 선정을 잘해서 공사 중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예산이 직전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꽤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2019년도의 최종예산이 이 문화복지센터 하나만 봐도 64억 5,1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권수정 위원 예산안으로 올린 게. 그런데 그 전년 해에 또 이월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100억, 105억 정도로, 105억으로.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105억으로 돼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시작했죠?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지금 집행률이?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18.5%선…….
●권수정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또 얼마 잡혀있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거의 동일하게 잡혀있을 거예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67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권수정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일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부는 명시이월 되고요. 일부는 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공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번에 명시이월된 그 나머지 금액을 반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실 이 예산안을 저희한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G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G밸리 서울디지털사업단지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작년 7억 6,900만 원의 최종 예산안을 보았을 때 예산현액을 보면 또 이것도 14억으로 그 전년에 또 사용 안 한 예산안이 또 넘어왔었거든요. G밸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예산 플러스 그 전년 해에서 이월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한 집행률이 대단히 낮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제점을 해결했다, 해소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해 2020년 예산안으로서 이 많은 액수를 명시이월된 액수와 또한 추가로 된 2020년 예산안을 모두 다 확정해서 예산안을 잡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사업 집행의 속도를 보면서 일정 부분은 이 정도에서는 저희가 타당성 있게 감액할 부분도 분명히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이게…….
●권수정 위원 아까 내년에 완료를 해야 되니까라는 목표를 말씀하셨지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완료를 해야 되고, 원래는 내년 중반쯤에 완료되는 게 먼저 하반기로 좀 순연되는 측면이 있지만 완성을 위한 돈이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아버리면 집행시기가 또 뒤로 넘어가는, 완공시기가.
●권수정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게 문화복지센터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수정 위원 산업관 조성이나 이런 것도 지금 예산안에 잡힌 거 보면 대단히 많이 추가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어느 정도로다가 저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아까 캠퍼스타운 성과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외에 성과계획서들을 좀 나열해 들여다봤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뉴딜일자리 취업률 목표치를 내년 거에 안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라 내년 5월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넣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넣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사업계획 짜면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기재된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권수정 위원 그러면 2019도 실적은 아직 안 나와서 못 잡으신 거고, 목표나 목표치가 그런데 계속해서 60으로 잡혀있는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아마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이 아니라 아마 50.5% 정도로 변경하고…….
●권수정 위원 그거는 2018년도의 목표였던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실적치가 한 52%되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해가지고 60까지 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목표를 높게 가지시는 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권수정 위원 그런 노력들이 너무 과도하게 잡히는 부분, 거점성장추진단 같은 경우에 서울바이오 허브 우수창업기업 육성 수 했을 때 지금 2019년도 목표치가 70인데 실적이 31이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69입니다.
●권수정 위원 69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저희한테 제출된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시점이 달라서 그렇게…….
●권수정 위원 시점이 달라서 그런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거의 달성이 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고 나서 바로 2020년도에 150으로 잡아버리셨어요. 그게 가능하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임대를 해가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 산학연 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그거 실용화 사업 건수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목표치보다 낮은 것도 아직도 산정되기 전이라서 이 기준점이 달라서 그런가요, 기준 시점이? 제가 이 성과지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BSC 기준 때문에 약간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권수정 위원 BSC 기준 때문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이 성과지표를 보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도 또한 성과지표에 부서별로 평가를 받으시고 결국 그것이 또 개인적인 평가지표로써 적용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성과급하고도 연결되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보다 아니면 전년도 목표보다 그 후년도 사업이 계속해서 목표가 낮아지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면 좀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그게 목표라는 것들이 수치적으로만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좀 살펴봐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관련해서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기준점이 조금 달라서 제가 지금 보는 게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조금 전에 확인했으니까요. 관련해서는 목표와 실적들을 잘 안배하셔서 실장님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에…….
●권수정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유용 네, 그러시죠.
●권수정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요청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 달라고 했어요.
기술교육원 2020년 예산안 혹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000…….
●권수정 위원 ’20년 예산안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 예산이요?
●권수정 위원 네, 기술교육원 네 곳 그거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경정실도 아마 그 기조를 따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안 관련해서 일단 세입 관련해서 지적되어 있는 지점이기는 한데 매년 지적되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와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세입 관련해서 지금 DMC 매각을 전제로 해서 7,500억을 세입에 같이 넣어서 규모를 확장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세입예산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여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확장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매번 판다 판다 판다하는데 계속 못 팔고 못 팔고 계속 세입에는 올라오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저희가 올해 F1과 F2 부지에 대한 매각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조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돈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마곡은 부지가 아마 매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상암에 있는 DMC 매각 부지이고요. 관련해서는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7,500억 정도 계상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세입에 넣어서 결국은 그 세입을 기준으로 한 세출규모가 나오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경정실 예산 자체가 그것을 기준으로 한 세출이다 보니 과연 이것이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이행되었던 사업을 기반하여서 꼼꼼하게 정리되어서 세출로 저희한테 예산안이 제출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예산안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사업 중에서 집행률 내용을 죽 봤는데요. 그중에서 명시이월, 아까 몇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경정실에서 2020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용만 봐도 지금 310건에다가 332억 9,400만 원의 명시이월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명시이월이 예전보다는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했던 건설사업들의 일부가 현재 여러 가지 사업절차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뒤로 명시이월, 예를 들면 시네마테크랄지, 과학관이랄지, 농업공화국 같은 게 명시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G밸리 같은 경우는 시공업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최소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나마 우리 기경위 중에서 사업부서기 때문에 일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기조실이나 노동민생정책관에 비해서 여기가 가장 많은 명시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만들어 내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별로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을 찾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중에서 일단 캠퍼스타운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쭙고 시작을 할게요.
캠퍼스타운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학교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도시재생과 맞물려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맞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도시재생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어느 정도 시작은 했는데요. 꼭 도시재생과 맞물려 있지는 않다, 물론 도시재생과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꼭 도시재생과 반드시 묶여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권수정 위원 반드시 묶여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시작을 했던 거고, 학교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을 하자는 차원만은 아니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질문이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만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방향성을 가지고 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캠퍼스타운이라는 것이 학교 내에 거점을 만들고 창업이나 아니면 취업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들만 만들어내려고 공격적인 확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작년에 여기서 사업하겠다고 제출했던 내용 중에 캠퍼스타운 추진은 집행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91.8%, 86.3%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요하게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라서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거의 다…….
●권수정 위원 언제 끝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집행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성되면 바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늦어지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제출하신 202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 세부사업명으로 2019년도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페이지 476쪽 예산안 봐주실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래 항목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한테 제출하신 예산안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9년도…….
●권수정 위원 이렇게 정리해서 짧게 주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0년도 예산 말씀하시는지, ’19년도 예산…….
●권수정 위원 ’19년도 예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6억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6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여기에 있는데요.
●권수정 위원 2020년 6억 있고, 올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 그것은 표기가…….
●권수정 위원 올해가 안 나와 있어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3개소는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안에 없어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2018년도 예산을 ’19년까지 와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18년도 예산안에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저희한테 위원회 공통으로 예산집행률을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2018년도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고, 그것이 또 2019년 예산현액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9년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자료가 달라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표시가 전혀 없이 와있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이 원래 도시계획국에 있다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표기가 없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래 도시계획국에 있었는데…….
●권수정 위원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운영이나 이런 것도 지금 33.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정책협의회 운영이니까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 권영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오른쪽으로 가주시죠, 오른쪽.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입니다.
정책협의회의 예산집행이, 10월 31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10월 15일까지의 예산집행률을 저희가 받은 바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10월 31일 행사를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캠퍼스타운을 추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집행률이 뒤로 미루어져 있다는 것은 꼼꼼하게 체크를 잘 안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예산상황을 보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권수정 위원 저쪽의 답변을 들을게요. 길게 갈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살펴봤더니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이나 아니면 캠퍼스타운 창업활성화 전략수립 등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7,000만 원 올라와 있고, 6억 올라와 있고, 성과평가ㆍ추진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들이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50% 미만인 사업들이 계속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기반하지 않고 이렇게 공격적인 확대로서 캠퍼스타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정실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그냥 숫자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캠퍼스타운 성과지표 관련해서 들여다보면 사업추진율이 가중치가 100%로 되어서 저희한테 제출된 것 보면 실적 및 목표치가 올해 2019년도 목표가 32라고 되어 있어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그게 실적표하고 조금 갭이 있는데요, 거기에 32하고 53이 되어 있을 겁니다.
●권수정 위원 네, 맞아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그것은 퍼센티지입니다. 전체 60개에서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래서 32개소에서 53%를 달성했다는 취지인데요. 실적과 똑같은 것으로 대비를 하면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렇게 제출해 주셔가지고 다음번 또 실적이 48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60, 6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네, 그 60개소에서 따졌을 때 최종 목표 수치에서 달성률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퍼센티지가 아니고 개수.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32개소를 지금 실적 목표로 했는데 53% 달성하셨다는 거…….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네, 60개소 중에 32개소니까 53% 달성했다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 60개소 중에 달성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목표치는 48?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종합형이 6개 더 추가를 하고요. 단위형 10개소 추가해서 그렇게 48개소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의 실적과 목표치와 성과지표랑 지금의 예산이 담고 있는 내용이랑 궤가 같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퍼센티지가 아니고 개수로 돼 있으니까 그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네, 개수에서. 48개로 줄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리고 이거는요 전체의 ’22년까지를 대비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를 놓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선 지금 캠퍼스타운정책협의회가 왜 되느냐, 캠퍼스타운정책협의회가 7월과 10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것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30%가 돼 있고요. 10월까지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방향 설정과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장님들 다 모시고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용역은 용역 집행시기가 대금 집행시기가 연말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게 늘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용역이나 결과 발표를 다 담아서 무슨 정책을 펴기는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과하게, 어떻게 보면 과하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폭으로 들어가려면 그것의 타당한 근거 같은 것들이 조금 존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저희한테 보고되거나 저희가 함께 공유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면 그 부분에서 위원들 내부에서는 또 다 나름의 고민들이 담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질문드릴 게 많아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해가지고 성과 모니터링한 부분 용역 나오면 저희한테 꼭 부탁을, 자료를 다 전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두 번째 거점성장추진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또한 그 문제의식하고 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거점성장추진단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내년에 늘어나는 사업들, 예산에서 이게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신규사업 내용을 좀 꼼꼼하게 봤는데 그 중에서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10월 15일 기준으로 18.3%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시켜 주시겠습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중에 도급하면서 거기 업체가 부실한 면이 있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돼 있고 이걸 이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시 이제 선정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수정 위원 네, 신규 사업자로 선정을 하셔서…….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주 계약자 선정을 다시 한 겁니다.
●권수정 위원 주 계약자 선정을 다시 하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 사업을 다시 재개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다음부터는 계약자 선정을 잘해서 공사 중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예산이 직전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꽤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2019년도의 최종예산이 이 문화복지센터 하나만 봐도 64억 5,1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권수정 위원 예산안으로 올린 게. 그런데 그 전년 해에 또 이월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100억, 105억 정도로, 105억으로.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105억으로 돼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시작했죠?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지금 집행률이?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18.5%선…….
●권수정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또 얼마 잡혀있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거의 동일하게 잡혀있을 거예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67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권수정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일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부는 명시이월 되고요. 일부는 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공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번에 명시이월된 그 나머지 금액을 반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실 이 예산안을 저희한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G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G밸리 서울디지털사업단지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작년 7억 6,900만 원의 최종 예산안을 보았을 때 예산현액을 보면 또 이것도 14억으로 그 전년에 또 사용 안 한 예산안이 또 넘어왔었거든요. G밸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예산 플러스 그 전년 해에서 이월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한 집행률이 대단히 낮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제점을 해결했다, 해소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해 2020년 예산안으로서 이 많은 액수를 명시이월된 액수와 또한 추가로 된 2020년 예산안을 모두 다 확정해서 예산안을 잡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사업 집행의 속도를 보면서 일정 부분은 이 정도에서는 저희가 타당성 있게 감액할 부분도 분명히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이게…….
●권수정 위원 아까 내년에 완료를 해야 되니까라는 목표를 말씀하셨지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완료를 해야 되고, 원래는 내년 중반쯤에 완료되는 게 먼저 하반기로 좀 순연되는 측면이 있지만 완성을 위한 돈이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아버리면 집행시기가 또 뒤로 넘어가는, 완공시기가.
●권수정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게 문화복지센터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수정 위원 산업관 조성이나 이런 것도 지금 예산안에 잡힌 거 보면 대단히 많이 추가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어느 정도로다가 저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아까 캠퍼스타운 성과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외에 성과계획서들을 좀 나열해 들여다봤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뉴딜일자리 취업률 목표치를 내년 거에 안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라 내년 5월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넣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넣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사업계획 짜면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기재된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권수정 위원 그러면 2019도 실적은 아직 안 나와서 못 잡으신 거고, 목표나 목표치가 그런데 계속해서 60으로 잡혀있는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아마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이 아니라 아마 50.5% 정도로 변경하고…….
●권수정 위원 그거는 2018년도의 목표였던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실적치가 한 52%되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해가지고 60까지 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목표를 높게 가지시는 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권수정 위원 그런 노력들이 너무 과도하게 잡히는 부분, 거점성장추진단 같은 경우에 서울바이오 허브 우수창업기업 육성 수 했을 때 지금 2019년도 목표치가 70인데 실적이 31이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69입니다.
●권수정 위원 69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저희한테 제출된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시점이 달라서 그렇게…….
●권수정 위원 시점이 달라서 그런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거의 달성이 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고 나서 바로 2020년도에 150으로 잡아버리셨어요. 그게 가능하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임대를 해가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 산학연 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그거 실용화 사업 건수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목표치보다 낮은 것도 아직도 산정되기 전이라서 이 기준점이 달라서 그런가요, 기준 시점이? 제가 이 성과지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BSC 기준 때문에 약간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권수정 위원 BSC 기준 때문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이 성과지표를 보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도 또한 성과지표에 부서별로 평가를 받으시고 결국 그것이 또 개인적인 평가지표로써 적용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성과급하고도 연결되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보다 아니면 전년도 목표보다 그 후년도 사업이 계속해서 목표가 낮아지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면 좀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그게 목표라는 것들이 수치적으로만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좀 살펴봐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관련해서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기준점이 조금 달라서 제가 지금 보는 게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조금 전에 확인했으니까요. 관련해서는 목표와 실적들을 잘 안배하셔서 실장님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에…….
●권수정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유용 네, 그러시죠.
●권수정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요청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 달라고 했어요.
기술교육원 2020년 예산안 혹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000…….
●권수정 위원 ’20년 예산안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 예산이요?
●권수정 위원 네, 기술교육원 네 곳 그거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DMC를 SBA에다가 사용료를 받고 임대한 건가요, 관리를 맡긴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DMC의 SBA 직접 관련한 거는 산학협력센터하고 첨단산업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수익형사업 위탁이 되어서 일정하게 임대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전체를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시설의 일부를 위탁한 것이다 이렇게…….
●이준형 위원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줬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수익을 가지고 비용을 충당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이준형 위원 통상적으로 SBA가 지금 사용료를 얼마 내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30억 정도 됩니다.
●이준형 위원 통상적으로 시설을 위탁할 때는 그 안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그러니까 임대사업하는 수입도, 임대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SBA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이준형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죠, 저희가?
몇 개나 됩니까, SBA에서 지금 임대사용료를 받고 있는 기관 이런 것들이?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건물 3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DMC첨단산업센터하고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그다음에 등촌동에 있는 서울유통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한 30억 정도 넘게 나오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더 나옵니다. 한 10억 정도 더 나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임대료가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54억 정도 그다음에 관리비가 48억 그다음에 부대수입이 주차 등해서 한 10억 그래서 전부 112억 정도, 113억 가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한 120억 정도…….
●이준형 위원 보통 면적당 받는 거죠? 면적당 계산하는 방식이 있겠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건물마다 다소 다릅니다.
●이준형 위원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시가 사용료를 받고 SBA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SBA에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 외에 임대해서 수익을 더 내고 있는 구조가 맞느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데 수입과 비용을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다 수입을 한 다음에 SBA에다가는 사업만 위탁을 하는, 사무만 위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일정하게 관리사무나 이런 것만 위탁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좀 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BA에게 재량을 더 주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활용해서 여러 사업을 해보라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는 아주 싸게 주고, 그래서 차익이 발생된 것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사실상 좀 더 쓰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영상위원회가 들어와 있잖아요, DMC 안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SBA에다가 7억이 넘는 돈을 사용료로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정책실 소관이잖아요, 여기도.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사용료 납부하는 금액이 과하다, 그리고 어차피 경제정책실에서 서울영상위원회로 예산이 나가는 돈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SBA에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조금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영상위원회에 나가는 것만을 제외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영상위원회를 입주시키고, 예를 들면 영상위원회에 필요한 비용을 넣고 그렇게 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만큼 부족액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SBA에서는. 그러면 그만큼 다시 출연금으로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회계 간에서는 비슷하게 결과가 온다…….
●이준형 위원 결과적으로 비슷하기는 한데 서울영상위원회는 면적당 비교해 보면 금액이 과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셨느냐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영상위원회만 보면 영상위원회가 일종에 나름 공익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상위원회가 왜 높은 임대료를 SBA에 내고, 또 그 돈을 우리한테 타서 내냐 그 말씀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입주자와의 형평문제가 있고 해서 영상위원회의 요율을 조정할 것인지 문제는, 또 그만큼 받는 만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저희가 출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경제정책실이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할 일은 되게 많은데 예산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결국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을 출연금으로 줘야 되니까…….
●이준형 위원 똑같으니까……. 이게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기는 한데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이 SBA에 위탁을 맡기고 경제정책실이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걸 서울영상위원회가 다시 여기다가 과하게 사용료를 내고 있고, 이런 구조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지적대로 지적을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바꾸게 되면 대신 SBA에게는 출연금을 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번 그거는 적정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DMC, 물론 경제정책실에서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입에 잡혀 있잖아요, 7,500억이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은 얼마 나오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올해는 안 했고요. 2015년에 한 게 한 4,300억 정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7,500억을 책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여러 가지 세입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감정평가는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비용 추계를 하는데 7,500억이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는 건 예산에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 없이 잡을 수도 있나요? 이 금액을 잡은 것은 경제정책실입니까, 기조실입니까, 7,500억이라는 예산을 매각비용으로 잡은 것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저희가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보통 그 정도의 금액을 매입하려는 데가 어디가 이런 것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7,500억 정도 되는 것을, 게다가 그것을 일시불로 할 수 있나요, 보통?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보통 대형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들어온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더 큰 디벨로퍼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하시든지.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이 잡으면 경제정책실은 그냥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는 세출 쪽에 주로 관심이 많고…….
●이준형 위원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 요청했는데 경제정책실에서 현재 저한테 준 것 시립과학관을 제외하고 4개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준 게. 그런데 경제정책실이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있지 않나요? 특히 제로페이 같은 경우 홈페이지가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로페이 구축한 적 없나요, 홈페이지 처음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아니고 그것은 외부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처음에 저희가 제로페이 시작할 때 홈페이지 구축 안 하고 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네 군데가 맞나요, 지금 현재 네 곳? 도시농업하고 경제정책과 일자리…….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일자리센터 전산망 운영 관련해서 구축비용이 10억인데 해마다 4억에서 5억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게 계속 전산을 업데이트하거나,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망이라 센터의 단순한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서울일자리포털입니다.
●이준형 위원 연간 5억씩 들어가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그러니까 구축비용이 10억이 들었는데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이 5억이 들어간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유지보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보통 홈페이지 구축할 때 업체하고 유지보수계약을 해요, 그렇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을 5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는 뜻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 정도 소요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거나 아니면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 유지관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업그레이드돼도 기존에 있던 곳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구축비용의 50%씩 더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능이 업그레이드될 때는 과거하고 굉장히 전산환경이 다르고 모바일 환경이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비용 추가가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준형 위원 이것은 조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정보화심사과정을 거쳐서 걸러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저희도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줄이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비용을 줄이기가 어렵다 그런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부터는 6억, 5억 들어갔어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고 한 이후부터 계속 더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모바일…….
●이준형 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2014년에 6억이 들어갔는데 ’15년에 4억 6,000, ’16년에 4억 9,000, ’17년에 5억, ’18년에 5억 4,000, ’19년에 5억 7,400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유지보수계약을 해요, 몇 년 단위로, 그렇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년 단위로 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1년마다 이렇게 해마다 5억, 6억 들어가는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문제가 없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왜냐하면 저희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우려는 계속 갖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수요나 또는 전산 유지관리 수요가 많다는 게 실무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더, 기술적인 것이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용역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해마다 계약을 한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해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과장님을 조금 잠깐 나와서…….
●부위원장 권영희 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전산직이 직접 하는 문제라 조금 더 실무적인 파악을 해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산 관련자가 와야 되는데,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내역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축비용의 절반 이상이 해마다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처음에 잘못 만들었다거나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세부설명을 한번 직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차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시농업포털은 유지보수비용을 어떻게 책정했나요? 내년부터 유지보수비용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홈페이지가 올해 되었으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양해해 주시면 도시농업과장께서…….
●부위원장 권영희 네, 답변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것도 해마다 해야 되는 것 아시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해마다 유지보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포털은 금년에 구축해서 내년도에 첫 해인데요 유지보수하고 또 업그레이드라든가 모바일 환경을 바꾸는 문제도 있고 해서 7,800인데 이건 정보화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 세 명 정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행정운영비 같은 것 그다음에 기술료까지 포함해서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준형 위원 해마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그런데 이제 해마다 소요된다기보다도요 이제 프로그램이 안정화되고 다 되면 조금 정도는 예산은 좀 더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통 유지보수라는 게 한 1억에서 어느 정도 선인데 6억, 5억은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올해 2,6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구축비용에도 7,800만 원 들었기 때문에 이건 좀 적은 거라 아무래도…….
●이준형 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1억 9,200이 들어갔어요. 7,800만 원으로 구축을 했는데 2018년 1억 9,200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홈페이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도 저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고 예전에도 보면 구청에 있을 때도 보면 이런 전산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보화 타당성 심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의 어떤 향후 예측 또 이걸 시스템을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작년에 예결위하면서 이거를 서울시 전 부서를 신청을 했는데 한 부서에 2개, 3개 있는 곳도 있고, 경제정책실은 그렇지는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이 잘 모르니까 전산직들이 주로 하는 거니까 행정직들은 잘 모르고 예산은 이제 요구하면 그 예산을 주다 보니까 과잉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유지보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하면 방문자 수를 체크해 달라고 그랬는데 방문자 수가 1년에 뭐 한 1,000명도 안 되는 홈페이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건은 한번 경제정책실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로 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다시 이런저런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걸로 추가로 새로 구축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지금까지 들어간 게 유지보수비만 4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경제정책실 건물 임차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준 게 다는 아니죠?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일단 조사된 내용으로는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큰 거만 얘기하는 거죠? 창업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넣은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카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준형 위원 자치구에 넘기는 거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자치구별로 하는 민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그거는…….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이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은 제외된 거죠,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준형 위원 직접 하는 것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하는 것만 들어가 있죠.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까지 포함시키면 엄청난…….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저희가 그 임차료를 주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여기 위탁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민간위탁 중에서 자기 시설 갖고 하는 거는 몰라도 우리 시설화된 걸 위탁하는 거는 여기 들어가 있죠.
●이준형 위원 해마다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것도 저희가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분도 반영해 주는 거죠, 예산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건물을 임차했을 경우에는 임차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에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시 소유의 건물이나 이런 토지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될 목적들이 있어서, 또 시급한 사항들은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일 안 한다고 행감 때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내년에 중점적으로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내년도에…….
●이준형 위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것들 그 위주로 좀, 아까 김달호 위원님 종자 얘기도 하셨는데 종자도 되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좀 죽 얘기를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내년도 저희 신규사업이 한 열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고 우리 시비사업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내년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곤충산업 쪽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찾아가는 곤충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곤충을 활용한 학습치유 곤충 프로그램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 중에 동물의 한살이라고 하는 교과가 있거든요. 여기랑 연계해서 또 식용곤충 조리교실 그리고 곤충 현장견학 등과 연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계획인데 당초에는 이제 학교에서 한 10개 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쪽으로 해서 좀 힘을 더 실어주신다고 하면 학교 쪽은 한 30개 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한 20개 단체 정도 기관 해서 한 50개 단체를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 있고요.
●이준형 위원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을 한다는 건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직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일단 담당자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곤충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그 교육을 하고 올해도 그 교육을 추진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료하신 분들을 저희가 일자리 창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일부 도시농업 전문가 분들도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식물재배기 보급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3단 양액 재배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일반 양액 재배기랑 다르게 IoT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식물재배기 보급 사업인데 이건 한 2개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잠깐 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이준형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만 12월과 1월에 집중적으로 업무적인 점검을 하고요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까지 포함해서 정리한 다음에 내년도 첫 의회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서울경제에 대한 동향 분석하고 경기 예측하잖아요, 해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이걸 보고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없어서, 예산서만 보고는.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런 일을 여러 가지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몇 가지냐 하면 세 가지인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권역으로 여의도의 금융 뭐 제조업 이런 쪽으로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는 약간 하향산업인 것들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예측을 가지고 어떤 미래상을 가지고 하는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우선…….
●이준형 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권수정 위원님 질의 내용에 있었는데 성과지표를 어떤 식으로 잡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세 가지를 꼭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선 경제 이 부분이 서울연구원과 해가지고 서울연구원에 일정한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창업 동향이나 소비 동향이나 일자리나 경제 동향에 대한 리포트를 계속하게 돼 있고요. 그걸 참고해가면서 일단 하게 돼 있고…….
●이준형 위원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그런 용역을 하는 기간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상시적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네, 매월 또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떤 중요한 예를 들면 창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관련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정책자문회의 같은 걸 거쳐서 사업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번에 창업 같은 거 7대 프로젝트 발표할 때도 오랫동안 6개월 이상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내용을 구성한 다음에 이제 안을 짜고 그렇게 해서 해 왔고요.
그래서 중요 정책을 만들 때는 관련 전문가그룹하고 미팅을 하고요. 큰 거시적 동향은 또 정부하고 관련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정부 자료랄지 민간기업의 경제용어에 대한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참고하고 있고, 또 전문직이 저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계하고 동향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전문직 한 명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일단은 외부에서 나온 자료는 저희한테 충분히 일단 제공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영역을 직접 정책화할 때는 또 전문가 집단과 계속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매번 저희가 맨날 외부하고 회의하고 정책 점검하고 또 외부에 발표가 나면 그분들 연락이…….
●이준형 위원 연구원이 만약에 그 용역을, 그런 보고한 내용들이 서울 경제정책에 반영되고 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실질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형 위원 사업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업은 이게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맨날 갑자기 매달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에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준형 위원 마저 계속 답변을 해 주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다음에 지금 어떤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은 우리 BSC에 대한 전반적 거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각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 영역들을 산출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너무 관대한 경향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평가부서에서 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너무 많고요, 하는 사업들이. 그리고 서울 전역에 분산돼 있고, 경제정책실 직원들이 또 그 경제정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1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보통 한 5년에서 10년을 내다봐야 되는 일들인데 해마다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실제로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이 예산서라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냥 경제정책실이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나눠 쓰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제 저희 갖고 있는 경제정책실 예산이라는 게 6,000억이 좀 넘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굉장히 서울경제의 규모나 역할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싱크탱크나 어떤 사업적인,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보다 더 효과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도 굉장히 제약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단계에서 여의도에 금융사업을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누구의 발상이었나요? 연구원 발상이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우리 금융정책위가 있습니다. 금융정책위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위원회는 대부분 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금융도 있을 거고, 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준형 위원 그쪽에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금융정책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권위자들이 많으십니다, 이쪽 분야에. 그래서 그분들이 은행장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께서 좀 더 여러 가지 여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그동안에는 별로 못 했던 거고요.
●이준형 위원 그거는 얼마나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 안착을 한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는 안착은 없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워낙 요동되고 금융이라는 게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번 매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새롭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안착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가만히 안착하면 다 죽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한 가지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국제금융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논의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시별로 평가를 한 걸 보면 런던, 뉴욕 이렇게 부동의 뉴욕 1위, 2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사실 순위가 보통 4위, 5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금융이라는 게 결국 자산거래라든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서 사실은 달러를 기반으로 거래가 되는 도시가 당연히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연히 뉴욕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로 현재 나오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런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파운드화가 준비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워낙 다른 여건도 좋기 때문에 뉴욕, 런던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달러가 달러에 페그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금융도시로서 가려면 그 도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서울 같이 원화가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신흥국, 얼마 전에 저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는 했지만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는 나라에서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갖는 건 사실은 지금 전례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순위가 계속 떨어져서 30위권 밖으로 밀렸다 이런 조사통계도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융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울이 어느 정도의 금융중심지로서의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금융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의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아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투자한다고 해서 홍콩, 싱가포를 제치고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돋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약이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부로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소득세도 높고 사실은 원화기반도 굉장히 좀 변동이 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지금 금융중심지로서의 정책들을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성과가 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는 인식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핀테크에 대해서는 계속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속 핀테크랩도 오픈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방정부로서 해야 될 정책들은 다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서울 산업의 포트폴리오상 금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이잖아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외국하고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의 광역단체하고도 이렇게 뭔가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예산서에도 보지를 못 해서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금융 관련해서요, 아니면?
●이준형 위원 아니, 경제정책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바이오허브 관련해서는 오송이나 원주나 대구나 여기하고 다 MOU를 해가지고 저희 바이오허브를 같이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고요. 지역상생은 뭐 당연히 시도하고 해서 일자리나 창직사업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문제는 저희가 수도권 전체가 스타트업이 사실상 하나로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같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형 위원 경기도하고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기도하고도 사실상 그 기업들이 경기도에…….
●이준형 위원 경기도나 부산하고는 저희가 경쟁하는 느낌이 들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쟁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서울이 완전히 독점적, 독보적 1위였지만 지금은 땅이나 이런 여건이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도의 청라랄지 송도랄지 광교랄지 판교랄지 이런 데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서울도 정신 바짝 차려야 기본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형 위원 정신 바짝 차려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MC를 SBA에다가 사용료를 받고 임대한 건가요, 관리를 맡긴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DMC의 SBA 직접 관련한 거는 산학협력센터하고 첨단산업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수익형사업 위탁이 되어서 일정하게 임대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전체를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시설의 일부를 위탁한 것이다 이렇게…….
●이준형 위원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줬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수익을 가지고 비용을 충당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이준형 위원 통상적으로 SBA가 지금 사용료를 얼마 내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30억 정도 됩니다.
●이준형 위원 통상적으로 시설을 위탁할 때는 그 안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그러니까 임대사업하는 수입도, 임대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SBA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이준형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죠, 저희가?
몇 개나 됩니까, SBA에서 지금 임대사용료를 받고 있는 기관 이런 것들이?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건물 3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DMC첨단산업센터하고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그다음에 등촌동에 있는 서울유통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한 30억 정도 넘게 나오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더 나옵니다. 한 10억 정도 더 나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임대료가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54억 정도 그다음에 관리비가 48억 그다음에 부대수입이 주차 등해서 한 10억 그래서 전부 112억 정도, 113억 가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한 120억 정도…….
●이준형 위원 보통 면적당 받는 거죠? 면적당 계산하는 방식이 있겠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건물마다 다소 다릅니다.
●이준형 위원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시가 사용료를 받고 SBA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SBA에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 외에 임대해서 수익을 더 내고 있는 구조가 맞느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데 수입과 비용을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다 수입을 한 다음에 SBA에다가는 사업만 위탁을 하는, 사무만 위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일정하게 관리사무나 이런 것만 위탁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좀 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BA에게 재량을 더 주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활용해서 여러 사업을 해보라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는 아주 싸게 주고, 그래서 차익이 발생된 것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사실상 좀 더 쓰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영상위원회가 들어와 있잖아요, DMC 안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SBA에다가 7억이 넘는 돈을 사용료로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정책실 소관이잖아요, 여기도.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사용료 납부하는 금액이 과하다, 그리고 어차피 경제정책실에서 서울영상위원회로 예산이 나가는 돈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SBA에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조금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영상위원회에 나가는 것만을 제외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영상위원회를 입주시키고, 예를 들면 영상위원회에 필요한 비용을 넣고 그렇게 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만큼 부족액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SBA에서는. 그러면 그만큼 다시 출연금으로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회계 간에서는 비슷하게 결과가 온다…….
●이준형 위원 결과적으로 비슷하기는 한데 서울영상위원회는 면적당 비교해 보면 금액이 과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셨느냐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영상위원회만 보면 영상위원회가 일종에 나름 공익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상위원회가 왜 높은 임대료를 SBA에 내고, 또 그 돈을 우리한테 타서 내냐 그 말씀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입주자와의 형평문제가 있고 해서 영상위원회의 요율을 조정할 것인지 문제는, 또 그만큼 받는 만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저희가 출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경제정책실이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할 일은 되게 많은데 예산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결국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을 출연금으로 줘야 되니까…….
●이준형 위원 똑같으니까……. 이게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기는 한데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이 SBA에 위탁을 맡기고 경제정책실이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걸 서울영상위원회가 다시 여기다가 과하게 사용료를 내고 있고, 이런 구조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지적대로 지적을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바꾸게 되면 대신 SBA에게는 출연금을 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번 그거는 적정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DMC, 물론 경제정책실에서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입에 잡혀 있잖아요, 7,500억이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은 얼마 나오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올해는 안 했고요. 2015년에 한 게 한 4,300억 정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7,500억을 책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여러 가지 세입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감정평가는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비용 추계를 하는데 7,500억이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는 건 예산에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 없이 잡을 수도 있나요? 이 금액을 잡은 것은 경제정책실입니까, 기조실입니까, 7,500억이라는 예산을 매각비용으로 잡은 것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저희가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보통 그 정도의 금액을 매입하려는 데가 어디가 이런 것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7,500억 정도 되는 것을, 게다가 그것을 일시불로 할 수 있나요, 보통?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보통 대형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들어온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더 큰 디벨로퍼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하시든지.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이 잡으면 경제정책실은 그냥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는 세출 쪽에 주로 관심이 많고…….
●이준형 위원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 요청했는데 경제정책실에서 현재 저한테 준 것 시립과학관을 제외하고 4개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준 게. 그런데 경제정책실이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있지 않나요? 특히 제로페이 같은 경우 홈페이지가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로페이 구축한 적 없나요, 홈페이지 처음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아니고 그것은 외부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처음에 저희가 제로페이 시작할 때 홈페이지 구축 안 하고 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네 군데가 맞나요, 지금 현재 네 곳? 도시농업하고 경제정책과 일자리…….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일자리센터 전산망 운영 관련해서 구축비용이 10억인데 해마다 4억에서 5억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게 계속 전산을 업데이트하거나,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망이라 센터의 단순한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서울일자리포털입니다.
●이준형 위원 연간 5억씩 들어가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그러니까 구축비용이 10억이 들었는데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이 5억이 들어간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유지보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보통 홈페이지 구축할 때 업체하고 유지보수계약을 해요, 그렇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을 5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는 뜻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 정도 소요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거나 아니면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 유지관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업그레이드돼도 기존에 있던 곳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구축비용의 50%씩 더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능이 업그레이드될 때는 과거하고 굉장히 전산환경이 다르고 모바일 환경이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비용 추가가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준형 위원 이것은 조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정보화심사과정을 거쳐서 걸러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저희도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줄이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비용을 줄이기가 어렵다 그런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부터는 6억, 5억 들어갔어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고 한 이후부터 계속 더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모바일…….
●이준형 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2014년에 6억이 들어갔는데 ’15년에 4억 6,000, ’16년에 4억 9,000, ’17년에 5억, ’18년에 5억 4,000, ’19년에 5억 7,400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유지보수계약을 해요, 몇 년 단위로, 그렇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년 단위로 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1년마다 이렇게 해마다 5억, 6억 들어가는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문제가 없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왜냐하면 저희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우려는 계속 갖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수요나 또는 전산 유지관리 수요가 많다는 게 실무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더, 기술적인 것이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용역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해마다 계약을 한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해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과장님을 조금 잠깐 나와서…….
●부위원장 권영희 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전산직이 직접 하는 문제라 조금 더 실무적인 파악을 해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산 관련자가 와야 되는데,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내역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축비용의 절반 이상이 해마다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처음에 잘못 만들었다거나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세부설명을 한번 직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차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시농업포털은 유지보수비용을 어떻게 책정했나요? 내년부터 유지보수비용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홈페이지가 올해 되었으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양해해 주시면 도시농업과장께서…….
●부위원장 권영희 네, 답변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것도 해마다 해야 되는 것 아시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해마다 유지보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포털은 금년에 구축해서 내년도에 첫 해인데요 유지보수하고 또 업그레이드라든가 모바일 환경을 바꾸는 문제도 있고 해서 7,800인데 이건 정보화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 세 명 정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행정운영비 같은 것 그다음에 기술료까지 포함해서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준형 위원 해마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그런데 이제 해마다 소요된다기보다도요 이제 프로그램이 안정화되고 다 되면 조금 정도는 예산은 좀 더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통 유지보수라는 게 한 1억에서 어느 정도 선인데 6억, 5억은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올해 2,6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구축비용에도 7,800만 원 들었기 때문에 이건 좀 적은 거라 아무래도…….
●이준형 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1억 9,200이 들어갔어요. 7,800만 원으로 구축을 했는데 2018년 1억 9,200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홈페이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도 저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고 예전에도 보면 구청에 있을 때도 보면 이런 전산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보화 타당성 심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의 어떤 향후 예측 또 이걸 시스템을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작년에 예결위하면서 이거를 서울시 전 부서를 신청을 했는데 한 부서에 2개, 3개 있는 곳도 있고, 경제정책실은 그렇지는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이 잘 모르니까 전산직들이 주로 하는 거니까 행정직들은 잘 모르고 예산은 이제 요구하면 그 예산을 주다 보니까 과잉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유지보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하면 방문자 수를 체크해 달라고 그랬는데 방문자 수가 1년에 뭐 한 1,000명도 안 되는 홈페이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건은 한번 경제정책실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로 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다시 이런저런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걸로 추가로 새로 구축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지금까지 들어간 게 유지보수비만 4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경제정책실 건물 임차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준 게 다는 아니죠?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일단 조사된 내용으로는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큰 거만 얘기하는 거죠? 창업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넣은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카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준형 위원 자치구에 넘기는 거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자치구별로 하는 민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그거는…….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이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은 제외된 거죠,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준형 위원 직접 하는 것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하는 것만 들어가 있죠.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까지 포함시키면 엄청난…….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저희가 그 임차료를 주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여기 위탁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민간위탁 중에서 자기 시설 갖고 하는 거는 몰라도 우리 시설화된 걸 위탁하는 거는 여기 들어가 있죠.
●이준형 위원 해마다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것도 저희가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분도 반영해 주는 거죠, 예산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건물을 임차했을 경우에는 임차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에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시 소유의 건물이나 이런 토지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될 목적들이 있어서, 또 시급한 사항들은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일 안 한다고 행감 때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내년에 중점적으로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내년도에…….
●이준형 위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것들 그 위주로 좀, 아까 김달호 위원님 종자 얘기도 하셨는데 종자도 되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좀 죽 얘기를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내년도 저희 신규사업이 한 열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고 우리 시비사업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내년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곤충산업 쪽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찾아가는 곤충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곤충을 활용한 학습치유 곤충 프로그램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 중에 동물의 한살이라고 하는 교과가 있거든요. 여기랑 연계해서 또 식용곤충 조리교실 그리고 곤충 현장견학 등과 연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계획인데 당초에는 이제 학교에서 한 10개 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쪽으로 해서 좀 힘을 더 실어주신다고 하면 학교 쪽은 한 30개 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한 20개 단체 정도 기관 해서 한 50개 단체를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 있고요.
●이준형 위원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을 한다는 건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직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일단 담당자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곤충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그 교육을 하고 올해도 그 교육을 추진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료하신 분들을 저희가 일자리 창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일부 도시농업 전문가 분들도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식물재배기 보급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3단 양액 재배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일반 양액 재배기랑 다르게 IoT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식물재배기 보급 사업인데 이건 한 2개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잠깐 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이준형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만 12월과 1월에 집중적으로 업무적인 점검을 하고요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까지 포함해서 정리한 다음에 내년도 첫 의회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서울경제에 대한 동향 분석하고 경기 예측하잖아요, 해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이걸 보고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없어서, 예산서만 보고는.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런 일을 여러 가지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몇 가지냐 하면 세 가지인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권역으로 여의도의 금융 뭐 제조업 이런 쪽으로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는 약간 하향산업인 것들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예측을 가지고 어떤 미래상을 가지고 하는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우선…….
●이준형 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권수정 위원님 질의 내용에 있었는데 성과지표를 어떤 식으로 잡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세 가지를 꼭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선 경제 이 부분이 서울연구원과 해가지고 서울연구원에 일정한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창업 동향이나 소비 동향이나 일자리나 경제 동향에 대한 리포트를 계속하게 돼 있고요. 그걸 참고해가면서 일단 하게 돼 있고…….
●이준형 위원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그런 용역을 하는 기간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상시적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네, 매월 또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떤 중요한 예를 들면 창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관련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정책자문회의 같은 걸 거쳐서 사업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번에 창업 같은 거 7대 프로젝트 발표할 때도 오랫동안 6개월 이상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내용을 구성한 다음에 이제 안을 짜고 그렇게 해서 해 왔고요.
그래서 중요 정책을 만들 때는 관련 전문가그룹하고 미팅을 하고요. 큰 거시적 동향은 또 정부하고 관련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정부 자료랄지 민간기업의 경제용어에 대한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참고하고 있고, 또 전문직이 저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계하고 동향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전문직 한 명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일단은 외부에서 나온 자료는 저희한테 충분히 일단 제공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영역을 직접 정책화할 때는 또 전문가 집단과 계속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매번 저희가 맨날 외부하고 회의하고 정책 점검하고 또 외부에 발표가 나면 그분들 연락이…….
●이준형 위원 연구원이 만약에 그 용역을, 그런 보고한 내용들이 서울 경제정책에 반영되고 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실질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형 위원 사업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업은 이게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맨날 갑자기 매달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에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준형 위원 마저 계속 답변을 해 주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다음에 지금 어떤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은 우리 BSC에 대한 전반적 거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각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 영역들을 산출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너무 관대한 경향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평가부서에서 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너무 많고요, 하는 사업들이. 그리고 서울 전역에 분산돼 있고, 경제정책실 직원들이 또 그 경제정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1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보통 한 5년에서 10년을 내다봐야 되는 일들인데 해마다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실제로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이 예산서라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냥 경제정책실이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나눠 쓰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제 저희 갖고 있는 경제정책실 예산이라는 게 6,000억이 좀 넘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굉장히 서울경제의 규모나 역할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싱크탱크나 어떤 사업적인,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보다 더 효과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도 굉장히 제약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단계에서 여의도에 금융사업을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누구의 발상이었나요? 연구원 발상이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우리 금융정책위가 있습니다. 금융정책위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위원회는 대부분 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금융도 있을 거고, 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준형 위원 그쪽에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금융정책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권위자들이 많으십니다, 이쪽 분야에. 그래서 그분들이 은행장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께서 좀 더 여러 가지 여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그동안에는 별로 못 했던 거고요.
●이준형 위원 그거는 얼마나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 안착을 한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는 안착은 없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워낙 요동되고 금융이라는 게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번 매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새롭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안착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가만히 안착하면 다 죽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한 가지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국제금융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논의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시별로 평가를 한 걸 보면 런던, 뉴욕 이렇게 부동의 뉴욕 1위, 2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사실 순위가 보통 4위, 5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금융이라는 게 결국 자산거래라든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서 사실은 달러를 기반으로 거래가 되는 도시가 당연히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연히 뉴욕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로 현재 나오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런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파운드화가 준비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워낙 다른 여건도 좋기 때문에 뉴욕, 런던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달러가 달러에 페그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금융도시로서 가려면 그 도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서울 같이 원화가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신흥국, 얼마 전에 저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는 했지만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는 나라에서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갖는 건 사실은 지금 전례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순위가 계속 떨어져서 30위권 밖으로 밀렸다 이런 조사통계도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융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울이 어느 정도의 금융중심지로서의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금융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의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아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투자한다고 해서 홍콩, 싱가포를 제치고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돋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약이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부로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소득세도 높고 사실은 원화기반도 굉장히 좀 변동이 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지금 금융중심지로서의 정책들을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성과가 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는 인식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핀테크에 대해서는 계속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속 핀테크랩도 오픈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방정부로서 해야 될 정책들은 다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서울 산업의 포트폴리오상 금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이잖아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외국하고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의 광역단체하고도 이렇게 뭔가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예산서에도 보지를 못 해서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금융 관련해서요, 아니면?
●이준형 위원 아니, 경제정책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바이오허브 관련해서는 오송이나 원주나 대구나 여기하고 다 MOU를 해가지고 저희 바이오허브를 같이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고요. 지역상생은 뭐 당연히 시도하고 해서 일자리나 창직사업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문제는 저희가 수도권 전체가 스타트업이 사실상 하나로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같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형 위원 경기도하고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기도하고도 사실상 그 기업들이 경기도에…….
●이준형 위원 경기도나 부산하고는 저희가 경쟁하는 느낌이 들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쟁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서울이 완전히 독점적, 독보적 1위였지만 지금은 땅이나 이런 여건이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도의 청라랄지 송도랄지 광교랄지 판교랄지 이런 데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서울도 정신 바짝 차려야 기본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형 위원 정신 바짝 차려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로페이 조금만 물어볼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이제 제로페이의 편의성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사용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측면은 이게 첫째는 뭐냐 하면 소비자가 쓸 때 편하게 쓰는 거하고요 업주가 좀 편하게 돈을 받는 방법, 이 두 가지 기술적인 검토는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한 새로운 단말기랄지 어떤 바로 이렇게 소비자가 최소한의 시간을 거쳐서 결제가 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은 같이 연구해서 지금 늘려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쓸 수 있는 곳을 교통카드로 쓴다할지 예를 들면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게 한다할지 우리 온라인 예약할 때도 쓸 수 있다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용처 확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시에 있는 중소상인들은 제로페이를 홍보를 해서 각 구청에 저렇게 홍보를 해갖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은 제로페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까 한번 제가 좀 의문이 되는데요. 지금 공무원님들도 솔직히 본인이 쓰신 카드 내역하고 제로페이 쓴 내역하고 내역을 뽑으시면 아마 카드가 더 많으실 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그거를 봐서라도 제가 식당에 가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카드 딱 주고 딱 하면 딱 끝이고, 그런데 제로페이를 하려면 애플을 실행시키고 또 그걸 찾아서 QR코드를 갖다 대고, 손님이 뒤에서 밀어대고 그리고 상점 주인은 또 빨리 계산하고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제로페이를 안 쓸려고 그래요.
제가 또 어떤 생각 드냐 하면 이거 홍보해 갖고 예산 이렇게 잡지 말고 차라리 이 돈을 제로페이 쓰는 상인들이 계산하기 전에 저녁에 약주 한잔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혹시 뭐로 결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카드로 하겠다.” 그러면 “제로페이로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그 손님한테 종업원이 제로페이를 하나를 딱 핸드폰에다가 애플을 깔아주면 인센티브 한 1,000원씩 주는 것 그런 식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더욱, 나 같으면 더 빨리 됐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카드들도 쓰면 카드에 대한 뭐가 있는데 제로페이는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아예 신경을 안 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감안해서 저희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상가 상인한테도 주인한테도 그런 걸 좀 얘기를 하면 더 홍보가 빨리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한 부분을 보강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무조건 돈 주는 게 아니고, 뭘 했을 경우에 대한 1,000원이라든지 500원이라든지 괜찮지 않습니까,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한 가지만 좀 편의성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컴퓨터 자판을 잘 못 치시는 분이 불편하다고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자판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좀 유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새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쓰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저도 몇 번 써보니까 당연히 계산대에서 애플 켜지 않고 이미 다 켜고 들어가서 결제할 때 금액 불러주자마자 바로 되고, 신용카드보다 훨씬 빨리 결제하고 나옵니다. 사실 그런데…….
●이광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시장에 다니시는 우리 어머니 층 아니면 좀 여성분들 아주머니들 그분들이 제로페이를 안 써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새로운 결제, 습관이다 보니까 습관이 사실은 중요한 요소인데 아직 익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번에도 말씀하신 중국의 그 페이 그거를 좀 본 따서 그냥 핸드폰으로 결제되는 제로페이를 만들면 갖다 대면 “띡!” 하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중국에서도 대부분 큐알(QR) 찍어서 하는 결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중국인들은 그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큐알 본능적, 큐알만 보면 무조건 찍고 보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큐알문화가 그러니까 큐알 본능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어쨌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가 확산되고 있어서 조만간 플라스틱 카드 긋는 것들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본 위원도 아까 위원들 몇 명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나가서 제로페이 계산해야 되는데 저기 카운터 저렇게 밀려있는데 어떻게 제로페이를 할까 그게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미리 큐알 켜시고 찍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금액 물어보고 하면 바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을 홍보해 주세요, 미리 켜놓으라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좀 열심히 해갖고 이왕 시에서 좋은 정책 만드셨는데 되게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 확정됐잖아요. 거기 그러면 기존에 중도매인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소통이 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설명회를 최근에 개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담아서 안에 건물을 설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거기도 노조가 있죠? 하역노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거 누가 아시는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리 도시농업과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하역노조는 30명 정도 지금…….
●이광호 위원 그럼 그분들도 다 소통을 해갖고 같이 옮기는 겁니까, 하역노조도?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양곡시장 이전하면 같이 옮기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서 간담회 때 의견은 그 안에 양곡창고, 정부양곡창고가 있거든요. 정부비축미를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거기까지 같이 옮기는 것을 사실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창고 옮기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전지가 그렇게 협소하지 않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러니까 하역노조 수입원이 그분들이 정부 보관창고에서 나오는 수입원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양곡시장 이전하면서 함께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같이요? 30여 명 다 같이, 그 노조 자체 옮기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그거 추진할 때 그 노조들하고 또 거기 이해당사자들 원만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계속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죠?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로페이 조금만 물어볼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이제 제로페이의 편의성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사용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측면은 이게 첫째는 뭐냐 하면 소비자가 쓸 때 편하게 쓰는 거하고요 업주가 좀 편하게 돈을 받는 방법, 이 두 가지 기술적인 검토는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한 새로운 단말기랄지 어떤 바로 이렇게 소비자가 최소한의 시간을 거쳐서 결제가 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은 같이 연구해서 지금 늘려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쓸 수 있는 곳을 교통카드로 쓴다할지 예를 들면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게 한다할지 우리 온라인 예약할 때도 쓸 수 있다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용처 확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시에 있는 중소상인들은 제로페이를 홍보를 해서 각 구청에 저렇게 홍보를 해갖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은 제로페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까 한번 제가 좀 의문이 되는데요. 지금 공무원님들도 솔직히 본인이 쓰신 카드 내역하고 제로페이 쓴 내역하고 내역을 뽑으시면 아마 카드가 더 많으실 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그거를 봐서라도 제가 식당에 가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카드 딱 주고 딱 하면 딱 끝이고, 그런데 제로페이를 하려면 애플을 실행시키고 또 그걸 찾아서 QR코드를 갖다 대고, 손님이 뒤에서 밀어대고 그리고 상점 주인은 또 빨리 계산하고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제로페이를 안 쓸려고 그래요.
제가 또 어떤 생각 드냐 하면 이거 홍보해 갖고 예산 이렇게 잡지 말고 차라리 이 돈을 제로페이 쓰는 상인들이 계산하기 전에 저녁에 약주 한잔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혹시 뭐로 결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카드로 하겠다.” 그러면 “제로페이로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그 손님한테 종업원이 제로페이를 하나를 딱 핸드폰에다가 애플을 깔아주면 인센티브 한 1,000원씩 주는 것 그런 식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더욱, 나 같으면 더 빨리 됐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카드들도 쓰면 카드에 대한 뭐가 있는데 제로페이는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아예 신경을 안 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감안해서 저희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상가 상인한테도 주인한테도 그런 걸 좀 얘기를 하면 더 홍보가 빨리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한 부분을 보강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무조건 돈 주는 게 아니고, 뭘 했을 경우에 대한 1,000원이라든지 500원이라든지 괜찮지 않습니까,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한 가지만 좀 편의성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컴퓨터 자판을 잘 못 치시는 분이 불편하다고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자판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좀 유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새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쓰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저도 몇 번 써보니까 당연히 계산대에서 애플 켜지 않고 이미 다 켜고 들어가서 결제할 때 금액 불러주자마자 바로 되고, 신용카드보다 훨씬 빨리 결제하고 나옵니다. 사실 그런데…….
●이광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시장에 다니시는 우리 어머니 층 아니면 좀 여성분들 아주머니들 그분들이 제로페이를 안 써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새로운 결제, 습관이다 보니까 습관이 사실은 중요한 요소인데 아직 익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번에도 말씀하신 중국의 그 페이 그거를 좀 본 따서 그냥 핸드폰으로 결제되는 제로페이를 만들면 갖다 대면 “띡!” 하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중국에서도 대부분 큐알(QR) 찍어서 하는 결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중국인들은 그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큐알 본능적, 큐알만 보면 무조건 찍고 보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큐알문화가 그러니까 큐알 본능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어쨌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가 확산되고 있어서 조만간 플라스틱 카드 긋는 것들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본 위원도 아까 위원들 몇 명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나가서 제로페이 계산해야 되는데 저기 카운터 저렇게 밀려있는데 어떻게 제로페이를 할까 그게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미리 큐알 켜시고 찍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금액 물어보고 하면 바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을 홍보해 주세요, 미리 켜놓으라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좀 열심히 해갖고 이왕 시에서 좋은 정책 만드셨는데 되게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 확정됐잖아요. 거기 그러면 기존에 중도매인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소통이 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설명회를 최근에 개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담아서 안에 건물을 설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거기도 노조가 있죠? 하역노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거 누가 아시는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리 도시농업과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하역노조는 30명 정도 지금…….
●이광호 위원 그럼 그분들도 다 소통을 해갖고 같이 옮기는 겁니까, 하역노조도?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양곡시장 이전하면 같이 옮기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서 간담회 때 의견은 그 안에 양곡창고, 정부양곡창고가 있거든요. 정부비축미를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거기까지 같이 옮기는 것을 사실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창고 옮기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전지가 그렇게 협소하지 않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러니까 하역노조 수입원이 그분들이 정부 보관창고에서 나오는 수입원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양곡시장 이전하면서 함께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같이요? 30여 명 다 같이, 그 노조 자체 옮기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그거 추진할 때 그 노조들하고 또 거기 이해당사자들 원만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계속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죠?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기술교육원 예산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표준훈련비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기준 책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었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현재 100%를 60%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권수정 위원 이게 2017년도 2월에 표준훈련비 단가가 인상이 된 거잖아요, 일단 단가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단가는 그렇고요 전체 가격의 몇 %를 주냐가 또 다른데…….
●권수정 위원 네, 단가가 올랐고 지금 기준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가 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몇 % 주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100%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랑 서울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돈이 많거든요.
●권수정 위원 대답이 참……. 올해 확장재정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확장재정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의 가치 그리고 확장재정의 의미를 담았던 거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부의 격차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의 심화와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많은 사업들을 막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최소로 주어야 될 것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주고 가야 되는 게 서울시의 기본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경기도랑 저희가, 예산이 저희가 훨씬 적어서,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표준훈련비의 100%를 지급하는 경기도와 다르게 저희가 60%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라는 대답은 좀 황망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저희가 전체 예산을 일단 다 주면 좋지만,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걸 인상을 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려야 된다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면 저희 부서의 일자리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감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예산이 늘었지만 예를 들면 저희 뉴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도 현재 40억 이상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5,400명 정도 해야 될 거를 4,600명으로 줄여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시ㆍ구 상향적 협력사업도 100억에서 43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다운사이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실링에 또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점을 지금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좀 표준훈련비를 다 주고 좀 더 기술교육원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제약이 워낙 강하게 걸리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 예산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축된 상태라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제가 실장님이라도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저희가 건설비용이나 다른 것들은 해야 되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600억씩, 60억씩 막 100억씩 이렇게 기준을 잡고 명시이월이 거의 80%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플러스하여서 예산을 다 잡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그리고 훈련비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없으니까’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제가 아까 캠퍼스타운 이야기도 잠시 했어요. 그때 “대학들이 돈이 없어서 수업료가 많이 줄어들어서 인상을 못 하기 때문에 대학교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캠퍼스와 그 주변을 살려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적립금, 고대도 같이 거기 들어가 있지요? 고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까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2016년도 상황으로 대학교 적립금을 살펴보면 홍익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위인데 7,172억이 적립금으로 있습니다. 고대가 5위예요, 3,400억이거든요. 그렇게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학교조차도 저희는 거기다가 취업을 시키고 학생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와서 어느 학교에 취업하거나 기술교육원에 취업하고 나서 받는 돈, 인건비, 훈련비 예산이 없어서 기준훈련비를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100%도 서울시는 60%밖에 주지 못합니다라는 답을 저희는 들어요, 지금.
예산 책정에 있어서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얘기를 2018년도 예산편성 때도 예산부족으로 표준훈련비 비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때 2018년도에 54.64%였어요. 2019년도에 올라오면서 60%를 했고, 보니까 말씀도 하셨어요, 앞으로 100%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올해도 또 60%로 지금 표준훈련비를 책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의 문제냐라고 볼 수 없는 게 저희가 훈련비를 내려주면 거기서 서울시에서 예산기준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기술교육원에다가. 보면 교육훈련비로 15%를 무조건 할당하게 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3%를 쓰게 되어있어요. 그러고 나서 인건비를 봤더니 인건비를 쓰고 나면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과의 문제로만 돌려서 될 문제일까, 그렇게 답해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표준훈련비를 주는 것은 다분히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계속적으로 인상요구를 하고 이번에 편성요구도 충분히 했습니다만 굉장히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기는 한데 다른 예산과의 관련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작년 인건비……. 답변 더 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일단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참 답답한 답변이기는 합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산과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다른 것이랑 연동하여서 저희한테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내일 노동민생 쪽에서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호봉급으로다가 분명히 계약되어 있는 민간위탁사업장에서도 호봉상승분까지도 인건비로 계산하지 않아서 지금 예산과에서 자르고 있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인건비라는 것을 너무 쉽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서울시 예산 뭐랄까 기준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약간 그 부분은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게요 저희가 표준훈련비를 줘서 인건비가 60%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인건비가 60%가 되는 것처럼 되면 안 되고요.
●권수정 위원 인건비조차도 맞추지 못합니다. 표준훈련비의 60% 주다 보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물론 인건비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관 내에서 어떤 데는 연봉제를 쓰고 어떤 데는 호봉제를 쓰고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권수정 위원 네, 북부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계신 분은 7년째 동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또 한 가지는 국비과정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입이 복합되어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교육원의 소요를 종합적으로 따져봐 가면서 하는데, 물론 교육원에 여러 가지 교육비용을 많이 주면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데는 큰 게 있지만 지금 운영상의 제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지점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에 의하면 인건비 자체도 주지 못할 정도 수준이 돼버린다고, 내년에는. 남부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거기는 워낙 포션이 작지 않습니까,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 관리자들이 문제를 발생시켜서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과는 별개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기본은 지켜 주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선정하고 공시할 때 금액이 41억으로 선정 공시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공시금액에서 주고 있는, 서울시 예산에서 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34억 8,4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훈련비랑 이런 것들을 빼면 기본적인 인건비 자체가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달라는 말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장 먼저 삭감하거나 고려 대상에서 가장 하위로 밀리지는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인건비 갖고 장난친 적은 없고요. 지금 그거는 저희도 우선순위 면에서 후순위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교육원의 소요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교육원 예산을 짜고 있는데 지금 소요를…….
●권수정 위원 그것을 몇 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몇 년째 같은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해요. 실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실천되지 않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조금 올려주었지요. 조금 올려주었는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원별로 교직원분들하고 강사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 유사한 위탁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거나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적절히 검토를 할 건데 표준훈련비가 예산상 제약되게 100% 못 주고 60%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강사분들의 평균 급여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참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 기준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이상 받는 분도 꽤 많으시고요. 보통 한 6,000에서 7,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민간위탁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가 사실 6,000~7,0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센터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 연봉이거든요.
●권수정 위원 근속연수랑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표준훈련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늘려가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것이냐, 예산 반영에 있어서 고려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책임져 가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일단 표준공시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기도도 100%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60%를 계속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분명히 다음에 대한 이행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올해 또한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는 지점이 있다면, 특히 남부 같은 경우에 있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예산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소요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더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제약 속에서 예산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또 나름 보수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가 내년에 보면 인원수가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뽑고 있는 인원도 있습니다, 교수 중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 올린 것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최저임금과 연동된 최고임금에 관해서 조례안을 내고 있는데요. 위에 대한 고민들은 대단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조례를 낸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서 제발 철회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2억 대가 넘어가는 고위연봉자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모시기가 어렵고, 이분들의 생활이 어떻고 이런 말씀을 죽 하시는데 정말로 인건비 가지고 그 한 해 한 해를 먹고 살아야 되는 많은 분들, 뉴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들과 관련해서는 그 인건비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민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표준훈련비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기준 책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었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현재 100%를 60%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권수정 위원 이게 2017년도 2월에 표준훈련비 단가가 인상이 된 거잖아요, 일단 단가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단가는 그렇고요 전체 가격의 몇 %를 주냐가 또 다른데…….
●권수정 위원 네, 단가가 올랐고 지금 기준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가 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몇 % 주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100%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랑 서울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돈이 많거든요.
●권수정 위원 대답이 참……. 올해 확장재정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확장재정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의 가치 그리고 확장재정의 의미를 담았던 거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부의 격차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의 심화와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많은 사업들을 막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최소로 주어야 될 것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주고 가야 되는 게 서울시의 기본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경기도랑 저희가, 예산이 저희가 훨씬 적어서,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표준훈련비의 100%를 지급하는 경기도와 다르게 저희가 60%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라는 대답은 좀 황망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저희가 전체 예산을 일단 다 주면 좋지만,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걸 인상을 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려야 된다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면 저희 부서의 일자리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감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예산이 늘었지만 예를 들면 저희 뉴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도 현재 40억 이상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5,400명 정도 해야 될 거를 4,600명으로 줄여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시ㆍ구 상향적 협력사업도 100억에서 43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다운사이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실링에 또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점을 지금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좀 표준훈련비를 다 주고 좀 더 기술교육원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제약이 워낙 강하게 걸리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 예산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축된 상태라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제가 실장님이라도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저희가 건설비용이나 다른 것들은 해야 되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600억씩, 60억씩 막 100억씩 이렇게 기준을 잡고 명시이월이 거의 80%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플러스하여서 예산을 다 잡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그리고 훈련비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없으니까’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제가 아까 캠퍼스타운 이야기도 잠시 했어요. 그때 “대학들이 돈이 없어서 수업료가 많이 줄어들어서 인상을 못 하기 때문에 대학교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캠퍼스와 그 주변을 살려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적립금, 고대도 같이 거기 들어가 있지요? 고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까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2016년도 상황으로 대학교 적립금을 살펴보면 홍익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위인데 7,172억이 적립금으로 있습니다. 고대가 5위예요, 3,400억이거든요. 그렇게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학교조차도 저희는 거기다가 취업을 시키고 학생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와서 어느 학교에 취업하거나 기술교육원에 취업하고 나서 받는 돈, 인건비, 훈련비 예산이 없어서 기준훈련비를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100%도 서울시는 60%밖에 주지 못합니다라는 답을 저희는 들어요, 지금.
예산 책정에 있어서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얘기를 2018년도 예산편성 때도 예산부족으로 표준훈련비 비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때 2018년도에 54.64%였어요. 2019년도에 올라오면서 60%를 했고, 보니까 말씀도 하셨어요, 앞으로 100%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올해도 또 60%로 지금 표준훈련비를 책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의 문제냐라고 볼 수 없는 게 저희가 훈련비를 내려주면 거기서 서울시에서 예산기준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기술교육원에다가. 보면 교육훈련비로 15%를 무조건 할당하게 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3%를 쓰게 되어있어요. 그러고 나서 인건비를 봤더니 인건비를 쓰고 나면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과의 문제로만 돌려서 될 문제일까, 그렇게 답해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표준훈련비를 주는 것은 다분히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계속적으로 인상요구를 하고 이번에 편성요구도 충분히 했습니다만 굉장히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기는 한데 다른 예산과의 관련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작년 인건비……. 답변 더 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일단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참 답답한 답변이기는 합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산과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다른 것이랑 연동하여서 저희한테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내일 노동민생 쪽에서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호봉급으로다가 분명히 계약되어 있는 민간위탁사업장에서도 호봉상승분까지도 인건비로 계산하지 않아서 지금 예산과에서 자르고 있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인건비라는 것을 너무 쉽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서울시 예산 뭐랄까 기준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약간 그 부분은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게요 저희가 표준훈련비를 줘서 인건비가 60%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인건비가 60%가 되는 것처럼 되면 안 되고요.
●권수정 위원 인건비조차도 맞추지 못합니다. 표준훈련비의 60% 주다 보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물론 인건비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관 내에서 어떤 데는 연봉제를 쓰고 어떤 데는 호봉제를 쓰고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권수정 위원 네, 북부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계신 분은 7년째 동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또 한 가지는 국비과정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입이 복합되어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교육원의 소요를 종합적으로 따져봐 가면서 하는데, 물론 교육원에 여러 가지 교육비용을 많이 주면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데는 큰 게 있지만 지금 운영상의 제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지점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에 의하면 인건비 자체도 주지 못할 정도 수준이 돼버린다고, 내년에는. 남부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거기는 워낙 포션이 작지 않습니까,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 관리자들이 문제를 발생시켜서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과는 별개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기본은 지켜 주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선정하고 공시할 때 금액이 41억으로 선정 공시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공시금액에서 주고 있는, 서울시 예산에서 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34억 8,4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훈련비랑 이런 것들을 빼면 기본적인 인건비 자체가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달라는 말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장 먼저 삭감하거나 고려 대상에서 가장 하위로 밀리지는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인건비 갖고 장난친 적은 없고요. 지금 그거는 저희도 우선순위 면에서 후순위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교육원의 소요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교육원 예산을 짜고 있는데 지금 소요를…….
●권수정 위원 그것을 몇 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몇 년째 같은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해요. 실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실천되지 않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조금 올려주었지요. 조금 올려주었는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원별로 교직원분들하고 강사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 유사한 위탁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거나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적절히 검토를 할 건데 표준훈련비가 예산상 제약되게 100% 못 주고 60%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강사분들의 평균 급여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참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 기준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이상 받는 분도 꽤 많으시고요. 보통 한 6,000에서 7,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민간위탁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가 사실 6,000~7,0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센터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 연봉이거든요.
●권수정 위원 근속연수랑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표준훈련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늘려가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것이냐, 예산 반영에 있어서 고려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책임져 가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일단 표준공시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기도도 100%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60%를 계속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분명히 다음에 대한 이행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올해 또한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는 지점이 있다면, 특히 남부 같은 경우에 있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예산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소요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더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제약 속에서 예산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또 나름 보수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가 내년에 보면 인원수가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뽑고 있는 인원도 있습니다, 교수 중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 올린 것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최저임금과 연동된 최고임금에 관해서 조례안을 내고 있는데요. 위에 대한 고민들은 대단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조례를 낸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서 제발 철회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2억 대가 넘어가는 고위연봉자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모시기가 어렵고, 이분들의 생활이 어떻고 이런 말씀을 죽 하시는데 정말로 인건비 가지고 그 한 해 한 해를 먹고 살아야 되는 많은 분들, 뉴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들과 관련해서는 그 인건비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민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5년도부터 성수수제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컨소시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컨소시엄 역할 분담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구성할 계획이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컨소시엄을 한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난점을 발생시켜서 결국 위탁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까지 와 있어서 안에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수탁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는 좀 더 다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정돈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 구성원 간에 갈등이 왜 그렇게 생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달호 위원 그런 사항들을 미리 정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동안에 저희가 그러한 수제화 수탁사업 관리가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다음번부터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시 내년 ’20년도부터 새롭게 수탁기관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새로 공모도 해야 될 계획이고요. 또 전년대비해서 수제화사업이 2억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삭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인건비 부분이 약간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연구사업을 했는데 연구사업이 없어져서 그 연구사업 부분만큼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은 아마 거의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제화 관련해서 이번에 소공인지원센터가 생길 예정이고, 또 작업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외에도 보완적 예산을 조금씩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성수역 근방 대로변에 설치된 수제화거리 판매소들 있잖아요. 몇 군데나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판매소는 8개 정도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나름으로 좋은 수제화들 가지고 판매도 하고, 주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현재 매출실적이라든가 장사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가 그렇게 아주 호조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판매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성수수제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로가 좋아야…….
●김달호 위원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와야 유통을 했을 때 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될 텐데 주로 보면 성수수제화 쪽에서 판매는 지자체에서, 구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1년에 몇 번씩 나와서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도 팔기도 하고 이렇게 미리 판매 못 한 물건들도 와서 판매하고 이러는데 지금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반기별로, 처음에 공방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제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그런 활성화사업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수제화 유통이나 판매 확대,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온라인판매 추세가 있고, 또 젊은 층을 그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성수수제화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왜냐하면 일반 기성화보다는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어서 종합적인 개선작업이 있어야 유통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성수지역은 잘 아시지만 요즘에 많이 뜨는 추세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젊은 창업자들이라든가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장인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수제화하고 기계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자동화로 기계로 만드는 데하고는 굉장히 인건비라든가 자기 매출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동화 시설된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수 지역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달호 위원 그런 데이터도 한번 앞으로 좀 찾아봐야 되실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분들은 10인 이하의 분들 이런 분들도 더 나아가서는 오랜 기간 한 가지 일만 수제화에 전념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시에서 많은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서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재고물량이라든가 또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했을 때 홍보가 잘되고 또 장사는 재고가 첫째 안 남아야 기업이 잘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성배 위원 네.
●부위원장 권영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5년도부터 성수수제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컨소시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컨소시엄 역할 분담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구성할 계획이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컨소시엄을 한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난점을 발생시켜서 결국 위탁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까지 와 있어서 안에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수탁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는 좀 더 다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정돈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 구성원 간에 갈등이 왜 그렇게 생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달호 위원 그런 사항들을 미리 정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동안에 저희가 그러한 수제화 수탁사업 관리가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다음번부터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시 내년 ’20년도부터 새롭게 수탁기관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새로 공모도 해야 될 계획이고요. 또 전년대비해서 수제화사업이 2억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삭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인건비 부분이 약간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연구사업을 했는데 연구사업이 없어져서 그 연구사업 부분만큼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은 아마 거의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제화 관련해서 이번에 소공인지원센터가 생길 예정이고, 또 작업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외에도 보완적 예산을 조금씩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성수역 근방 대로변에 설치된 수제화거리 판매소들 있잖아요. 몇 군데나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판매소는 8개 정도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나름으로 좋은 수제화들 가지고 판매도 하고, 주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현재 매출실적이라든가 장사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가 그렇게 아주 호조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판매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성수수제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로가 좋아야…….
●김달호 위원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와야 유통을 했을 때 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될 텐데 주로 보면 성수수제화 쪽에서 판매는 지자체에서, 구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1년에 몇 번씩 나와서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도 팔기도 하고 이렇게 미리 판매 못 한 물건들도 와서 판매하고 이러는데 지금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반기별로, 처음에 공방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제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그런 활성화사업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수제화 유통이나 판매 확대,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온라인판매 추세가 있고, 또 젊은 층을 그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성수수제화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왜냐하면 일반 기성화보다는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어서 종합적인 개선작업이 있어야 유통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성수지역은 잘 아시지만 요즘에 많이 뜨는 추세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젊은 창업자들이라든가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장인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수제화하고 기계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자동화로 기계로 만드는 데하고는 굉장히 인건비라든가 자기 매출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동화 시설된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수 지역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달호 위원 그런 데이터도 한번 앞으로 좀 찾아봐야 되실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분들은 10인 이하의 분들 이런 분들도 더 나아가서는 오랜 기간 한 가지 일만 수제화에 전념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시에서 많은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서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재고물량이라든가 또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했을 때 홍보가 잘되고 또 장사는 재고가 첫째 안 남아야 기업이 잘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성배 위원 네.
●부위원장 권영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금융전문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입학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 하반기부터 정식 오픈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내년 2학기부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럼 이게 홍보 같은 건 언제부터 시작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홍보는 내년 초부터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일단 선정이 돼야 그다음부터 하기 때문에 연초에 선정을 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학생 수는 한 40명, 40명씩 해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기당 40명씩 해서 80명 연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요, 정원이 다 찰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찰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금융중심지 하는 거 이게 보면 지금 해외 금융기관 유치대상 발굴하고 홍보하는 거에는 비용이 1억 6,5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약 한 30억 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처음 차리기 때문에 초기에 조성비가 좀 더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성배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운영비보다는 이번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조성비가 이번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이 큰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잘 될 수 있겠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약속해 주시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예전에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홍릉 같은 경우가 바이오를 해가지고 하는데 기계들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오송이나 이런 데 너무 기계가 멀리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한 점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단순히 이런 부분들도 그냥 사무실만 개소해 놓고 정작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과회만 하는 이런 곳이 안 돼야 되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그래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기업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냥 사무실을 공간을 조성해서 꾸며놓고 그러면 금융종사자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자기네끼리 사용할 수 있게끔 그냥…….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예약제로 해서 열어도 주고요 자체적으로 와서 모임도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현재 거기가요 금융기관이 248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의도 내에는. 구심점이 없는 공간이 별로 없고 다 비싸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여러 가지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클럽이랄지 테마별 모임을 하게 한달지 여러 가지 미션 발굴해 가지고 문제해결을 해 보고 서로 도와주는 걸 한달지 여러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달지 하는 것들을 같이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장교동에 가면 그 창업, 노동 거기에서 하는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창업센터 있죠? 장교동에, 1층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일자리센터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일자리센터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일자리센터 저희가 운영…….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거기도 가면 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공간은 돼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자리센터는 이제 그래도 굉장히…….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센터라는 부분들도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바글바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공간 자체도 많이 비어 있는데, 여의도에 바쁜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회의하고, 이게 가능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요새 찻집이라든지 도서관 개념의 이런 카페들도 많아가지고 모임하고 이럴 수 있는 장소들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제 모임을 하는 장소는 요즘에 커피숍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들어가느냐의 여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펀드레이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는 것들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로 공유 매칭이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일반 카페 기능을 넘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조성비용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럼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쪽 예산이 더 많다고 그러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조성하는 데만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초기라 먼저 건물을 얻고 하고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운영이 후반기로 몰리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비 이건 내년에는 조금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확대를 많이 해야 될…….
●이성배 위원 그럼 금융대학원하고 이 금융 중심지 활성화는 내년 후반이 돼야 더 성과가 나오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초기에는 아무래도 세팅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들어간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패션 그 관련해서 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금 유어스 아트홀을 이전시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전한다기보다는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이성배 위원 새롭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아트홀은 어디로 가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트홀에서 할 수 있는 일정 기능은 쇼룸으로 내려갑니다.
●이성배 위원 쇼룸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쇼룸 자리에다가 아예 아카데미를 넣으면 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쇼룸이 작습니다. 지금 현재 쇼룸이 1층은 굉장히 작고, 지하에 잔뜩 행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아카데미를 하고 그걸 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점심 때 갔다 왔어요, 거기요.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 지금 아트홀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옮겨야 할 이유가 있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아트홀이 운영이 잘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어차피 시설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1년에 한 3분의 1 정도 운영이 되고, 3분의 2는 아트홀이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성배 위원 거기가 100건 목표로 해서 110건이라 그러던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
●이성배 위원 목표량은 달성한 거잖아요? 처음에 생긴 거대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목표가 낮지 않습니까, 3분의 1이니까.
●이성배 위원 그렇게 따지면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목표가 낮은 사업들도 좀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물론 그렇기는 한데 지금 그런데 어차피 시설보수를 상당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또 쇼룸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기능이 중요한 아카데미를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 아트홀에다가 그러면 아카데미를 다 집어넣고, 맞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아카데미 기능을 유지하고…….
●이성배 위원 아트홀 부분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 리모델링비가 17억, 아트홀 이전비가 8억이에요.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아카데미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종의 학교니까요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패션허브 쪽은 저쪽 동대문 B동으로 가신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동대문종합상가.
●이성배 위원 네, 종합상가. 아까 거기가 지금 반 정도 비어 있다고 얘기하셨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B동이요?
●이성배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B동 4층이 나와 있습니다, 4층. 4층이 저희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한 층.
●이성배 위원 네, 한 층에. 그러니까 아까 반 정도 비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 반 정도 비어 있는 건 유어스 건물에.
●이성배 위원 유어스 건물 어디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4층.
●이성배 위원 4층 어디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4층에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구간들이 비어 있어서 그걸 저희가 V-커머스나 디지털팩토리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4층 부분에 다 차있던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사무실이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4층을 이전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4층에 비어 있는 부분 일부는 쓰고요, 일부는 사무실 이전 조정을 해가지고…….
●이성배 위원 어디로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잠깐 구체적인 건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입니다.
지금 시설공단의 사무실을 디자인재단의 사무실로 쓰고 있던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빈 공간에 저희가 V-커머스 스튜디오를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층의 디지털팩토리는 현재 DDP드림랩이라고 장소로 쓰고 있는 곳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장비 구축을 더 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여기 지금 언제 입주하세요, 그러면 입주 계획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 하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내년 하반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내년 가을쯤 돼야…….
●이성배 위원 여기는 그럼 지금 비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이성배 위원 동대문종합시장.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거기 4층은 비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 비어 있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리가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비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가 지금 한쪽이 다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비어 있고 일부 안 비어 있는데 그거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쓸 수 있는 쪽을 비워서 하는 거고.
●이성배 위원 그럼 나머지 거기에 지금 안 나가신 분들은 어떡해요? 상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관계공무원에게) 그거는 저희가 임차할 부분이 아니죠?
명도가 되는 걸로 협의가 돼 있답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은 계약단위가 지금 다 1년 단위로 계획되는데,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다른 층에…….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명도는 당연히 해야 들어가는, 그러니까 비워야 들어가는 거는 맞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명도가 어떻게 다 된 건가요, 그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계약기간은 종료가 되고요.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서 적정한 공간으로 이전이나 명도를 한다는 전제 내에서 업주하고 합의를 해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큰 계약을 하는 건물주와 서울시와의 관계고, 그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해 놓고 그분들이 이제 명도라든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이 되셨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층에…….
●이성배 위원 무리 없이 나가게끔 다 돼 있어요? 확인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은 다른 층에 비어있는 공간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확실하게 명도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거를 한번 좀 더 꼼꼼히 알아봐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소상공인한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다른 한 쪽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고 장기안심상가 및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공간 확보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내보내고 바깥으로 명도한다는 그걸로 내보낼 수 있는 지금 그게 돼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 부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확인해…….
그 건물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 40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최신의 패션허브를 넣어가지고 지금 이게 구색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설비나 이런 것들을 보수해 준다는 전제를 갖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 보면 상가가 이렇게 무슨 패션허브라든지 이런 최고의 시설이 들어가기에 어울리지 않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저희도 N동을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 누가 먼저 선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공간은 사라져버리고 이 공간도 이제 사라지면 사실 다른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그 상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모르고 있고, 또 이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 자체도 거기가 1년 단위씩 계약을 해 주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이분들은 더 있던 곳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데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기가 좋은 위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좋은 위치라기보다는 그 정도 거기 밖에 없다, 공간이 비어있는 곳이. 저희가 최적의 위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최적은 아니지만 그게 확보 가능한 곳이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좀 더 도매상가나 소매상가 쪽에 있는 공간을 얻고 싶은데 그쪽에는 공간이 마땅하게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에 보면 동대문종합시장을 원부자재 판매시장으로 패션창업허브 조성 시 시너지 효과가 기능하고 지하철 인접으로 모든 게 좋다라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모든 게 좋다가 아니라 다른 것보다는 그 정도 될 수밖에 없는 차선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공사하기도 애매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7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가보면 층고가 엄청 낮아요. 제 키에서 손만 뻗어도 천정에 닿을 정도로 낮고 그런데, 여기에 패션허브라고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 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하다못해 지금 아트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면 또 쇼룸을 만들어가지고 조명도 설치하고 무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업 입주공간입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거기다는 그걸 안 쓰죠. 기업 입주공간으로…….
●이성배 위원 기업이 입주하면 기업들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상가가 돼 있는 건물에 기업을 넣는다면 더 안 맞은 거죠, 시설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요, 일반 창업기업들이 들어가서 새롭게 창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아트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어디 보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촬영스튜디오, 패턴실, 워크룸 해가지고 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상가건물에 기업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실장님 저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촬영스튜디오는 일부 운영될 수 있지만 주 무대는 V-커머스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나 그런 쪽에 쓰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패턴이나 물론 층고가 높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불가피하게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서 굳이 여기 장소가 있는 이곳에 꼭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패션허브는 필요하고요. 창업허브는 필요하고,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쪽을 저희한테 적극 권고해 주시면 그쪽으로 갈만 한데 그런 장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찾았는데…….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동대문 지역에는 아예 입주할만한 공간이 없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를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또 다른 공간 계속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을지로변이랄지 그 뒤쪽에 했는데 신당역 쪽은 너무 멀고 그래도 좀 더 도보로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곳에 가장 근접한 곳은 이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물이나 이게 더 확보되면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불가피하게 이쪽을 임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점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 분들,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서울시 같은 건물들이 임대하면 좋죠. 통으로 다해 주고 리모델링 다해 주고 하면 ’70년대에 지은 건물인데 그 상태가 오죽하겠습니까? 화장실이며 모든 환경이 열악한데 임차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인테리어 다해 주고 리모델링해 준다고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야 완전히 만세를 부르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 큰 걸 잡으려고 하는 대신에 나머지 작은 분들을 또 이렇게 명도한다고 그러면 또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이 시설이 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패션허브를 만드는 건데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서 내년 뉴딜계획을 짤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융전문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입학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 하반기부터 정식 오픈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내년 2학기부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럼 이게 홍보 같은 건 언제부터 시작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홍보는 내년 초부터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일단 선정이 돼야 그다음부터 하기 때문에 연초에 선정을 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학생 수는 한 40명, 40명씩 해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기당 40명씩 해서 80명 연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요, 정원이 다 찰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찰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금융중심지 하는 거 이게 보면 지금 해외 금융기관 유치대상 발굴하고 홍보하는 거에는 비용이 1억 6,5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약 한 30억 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처음 차리기 때문에 초기에 조성비가 좀 더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성배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운영비보다는 이번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조성비가 이번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이 큰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잘 될 수 있겠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약속해 주시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예전에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홍릉 같은 경우가 바이오를 해가지고 하는데 기계들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오송이나 이런 데 너무 기계가 멀리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한 점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단순히 이런 부분들도 그냥 사무실만 개소해 놓고 정작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과회만 하는 이런 곳이 안 돼야 되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그래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기업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냥 사무실을 공간을 조성해서 꾸며놓고 그러면 금융종사자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자기네끼리 사용할 수 있게끔 그냥…….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예약제로 해서 열어도 주고요 자체적으로 와서 모임도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현재 거기가요 금융기관이 248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의도 내에는. 구심점이 없는 공간이 별로 없고 다 비싸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여러 가지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클럽이랄지 테마별 모임을 하게 한달지 여러 가지 미션 발굴해 가지고 문제해결을 해 보고 서로 도와주는 걸 한달지 여러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달지 하는 것들을 같이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장교동에 가면 그 창업, 노동 거기에서 하는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창업센터 있죠? 장교동에, 1층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일자리센터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일자리센터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일자리센터 저희가 운영…….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거기도 가면 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공간은 돼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자리센터는 이제 그래도 굉장히…….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센터라는 부분들도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바글바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공간 자체도 많이 비어 있는데, 여의도에 바쁜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회의하고, 이게 가능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요새 찻집이라든지 도서관 개념의 이런 카페들도 많아가지고 모임하고 이럴 수 있는 장소들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제 모임을 하는 장소는 요즘에 커피숍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들어가느냐의 여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펀드레이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는 것들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로 공유 매칭이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일반 카페 기능을 넘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조성비용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럼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쪽 예산이 더 많다고 그러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조성하는 데만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초기라 먼저 건물을 얻고 하고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운영이 후반기로 몰리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비 이건 내년에는 조금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확대를 많이 해야 될…….
●이성배 위원 그럼 금융대학원하고 이 금융 중심지 활성화는 내년 후반이 돼야 더 성과가 나오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초기에는 아무래도 세팅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들어간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패션 그 관련해서 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금 유어스 아트홀을 이전시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전한다기보다는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이성배 위원 새롭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아트홀은 어디로 가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트홀에서 할 수 있는 일정 기능은 쇼룸으로 내려갑니다.
●이성배 위원 쇼룸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쇼룸 자리에다가 아예 아카데미를 넣으면 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쇼룸이 작습니다. 지금 현재 쇼룸이 1층은 굉장히 작고, 지하에 잔뜩 행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아카데미를 하고 그걸 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점심 때 갔다 왔어요, 거기요.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 지금 아트홀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옮겨야 할 이유가 있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아트홀이 운영이 잘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어차피 시설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1년에 한 3분의 1 정도 운영이 되고, 3분의 2는 아트홀이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성배 위원 거기가 100건 목표로 해서 110건이라 그러던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
●이성배 위원 목표량은 달성한 거잖아요? 처음에 생긴 거대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목표가 낮지 않습니까, 3분의 1이니까.
●이성배 위원 그렇게 따지면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목표가 낮은 사업들도 좀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물론 그렇기는 한데 지금 그런데 어차피 시설보수를 상당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또 쇼룸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기능이 중요한 아카데미를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 아트홀에다가 그러면 아카데미를 다 집어넣고, 맞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아카데미 기능을 유지하고…….
●이성배 위원 아트홀 부분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 리모델링비가 17억, 아트홀 이전비가 8억이에요.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아카데미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종의 학교니까요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패션허브 쪽은 저쪽 동대문 B동으로 가신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동대문종합상가.
●이성배 위원 네, 종합상가. 아까 거기가 지금 반 정도 비어 있다고 얘기하셨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B동이요?
●이성배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B동 4층이 나와 있습니다, 4층. 4층이 저희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한 층.
●이성배 위원 네, 한 층에. 그러니까 아까 반 정도 비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 반 정도 비어 있는 건 유어스 건물에.
●이성배 위원 유어스 건물 어디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4층.
●이성배 위원 4층 어디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4층에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구간들이 비어 있어서 그걸 저희가 V-커머스나 디지털팩토리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4층 부분에 다 차있던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사무실이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4층을 이전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4층에 비어 있는 부분 일부는 쓰고요, 일부는 사무실 이전 조정을 해가지고…….
●이성배 위원 어디로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잠깐 구체적인 건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입니다.
지금 시설공단의 사무실을 디자인재단의 사무실로 쓰고 있던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빈 공간에 저희가 V-커머스 스튜디오를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층의 디지털팩토리는 현재 DDP드림랩이라고 장소로 쓰고 있는 곳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장비 구축을 더 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여기 지금 언제 입주하세요, 그러면 입주 계획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 하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내년 하반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내년 가을쯤 돼야…….
●이성배 위원 여기는 그럼 지금 비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이성배 위원 동대문종합시장.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거기 4층은 비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 비어 있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리가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비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가 지금 한쪽이 다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비어 있고 일부 안 비어 있는데 그거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쓸 수 있는 쪽을 비워서 하는 거고.
●이성배 위원 그럼 나머지 거기에 지금 안 나가신 분들은 어떡해요? 상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관계공무원에게) 그거는 저희가 임차할 부분이 아니죠?
명도가 되는 걸로 협의가 돼 있답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은 계약단위가 지금 다 1년 단위로 계획되는데,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다른 층에…….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명도는 당연히 해야 들어가는, 그러니까 비워야 들어가는 거는 맞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명도가 어떻게 다 된 건가요, 그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계약기간은 종료가 되고요.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서 적정한 공간으로 이전이나 명도를 한다는 전제 내에서 업주하고 합의를 해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큰 계약을 하는 건물주와 서울시와의 관계고, 그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해 놓고 그분들이 이제 명도라든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이 되셨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층에…….
●이성배 위원 무리 없이 나가게끔 다 돼 있어요? 확인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은 다른 층에 비어있는 공간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확실하게 명도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거를 한번 좀 더 꼼꼼히 알아봐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소상공인한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다른 한 쪽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고 장기안심상가 및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공간 확보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내보내고 바깥으로 명도한다는 그걸로 내보낼 수 있는 지금 그게 돼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 부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확인해…….
그 건물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 40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최신의 패션허브를 넣어가지고 지금 이게 구색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설비나 이런 것들을 보수해 준다는 전제를 갖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 보면 상가가 이렇게 무슨 패션허브라든지 이런 최고의 시설이 들어가기에 어울리지 않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저희도 N동을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 누가 먼저 선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공간은 사라져버리고 이 공간도 이제 사라지면 사실 다른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그 상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모르고 있고, 또 이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 자체도 거기가 1년 단위씩 계약을 해 주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이분들은 더 있던 곳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데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기가 좋은 위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좋은 위치라기보다는 그 정도 거기 밖에 없다, 공간이 비어있는 곳이. 저희가 최적의 위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최적은 아니지만 그게 확보 가능한 곳이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좀 더 도매상가나 소매상가 쪽에 있는 공간을 얻고 싶은데 그쪽에는 공간이 마땅하게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에 보면 동대문종합시장을 원부자재 판매시장으로 패션창업허브 조성 시 시너지 효과가 기능하고 지하철 인접으로 모든 게 좋다라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모든 게 좋다가 아니라 다른 것보다는 그 정도 될 수밖에 없는 차선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공사하기도 애매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7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가보면 층고가 엄청 낮아요. 제 키에서 손만 뻗어도 천정에 닿을 정도로 낮고 그런데, 여기에 패션허브라고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 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하다못해 지금 아트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면 또 쇼룸을 만들어가지고 조명도 설치하고 무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업 입주공간입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거기다는 그걸 안 쓰죠. 기업 입주공간으로…….
●이성배 위원 기업이 입주하면 기업들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상가가 돼 있는 건물에 기업을 넣는다면 더 안 맞은 거죠, 시설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요, 일반 창업기업들이 들어가서 새롭게 창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아트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어디 보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촬영스튜디오, 패턴실, 워크룸 해가지고 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상가건물에 기업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실장님 저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촬영스튜디오는 일부 운영될 수 있지만 주 무대는 V-커머스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나 그런 쪽에 쓰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패턴이나 물론 층고가 높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불가피하게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서 굳이 여기 장소가 있는 이곳에 꼭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패션허브는 필요하고요. 창업허브는 필요하고,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쪽을 저희한테 적극 권고해 주시면 그쪽으로 갈만 한데 그런 장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찾았는데…….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동대문 지역에는 아예 입주할만한 공간이 없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를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또 다른 공간 계속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을지로변이랄지 그 뒤쪽에 했는데 신당역 쪽은 너무 멀고 그래도 좀 더 도보로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곳에 가장 근접한 곳은 이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물이나 이게 더 확보되면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불가피하게 이쪽을 임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점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 분들,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서울시 같은 건물들이 임대하면 좋죠. 통으로 다해 주고 리모델링 다해 주고 하면 ’70년대에 지은 건물인데 그 상태가 오죽하겠습니까? 화장실이며 모든 환경이 열악한데 임차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인테리어 다해 주고 리모델링해 준다고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야 완전히 만세를 부르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 큰 걸 잡으려고 하는 대신에 나머지 작은 분들을 또 이렇게 명도한다고 그러면 또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이 시설이 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패션허브를 만드는 건데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서 내년 뉴딜계획을 짤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자문위원 회의 이거 정말 하신 겁니까, 그 농업공화국?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우리 농업과장님께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네,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자문회의는 그 동안 16명 자문위원을 구성해가지고요.
●이광호 위원 16명이 그럼 누구누구예요, 명단이?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전문가 하고요 건축, 전기, 조경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전문가 16명을 선임했습니다. 도기본하고 같이 함께 해가지고요 전문가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를. 그래서 네 번 걸쳐 했고요.
●이광호 위원 이거 하셨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이광호 위원 이거 명단하고요, 회의록을 좀 간략하게 좀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회의록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따로 좀 저한테 주셔갖고 한번 보고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양곡시장, 이거 아까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2억 2,000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거는 세부내역이 어떻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러니까 내년에 토지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1억 5,000 정도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 금년도에 LIMAC에 1억 5,000인데 1억 3,000만 지급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용역 한 5,000만 원 해가지고 2억 2,0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변경이 5,000이고 나머지 1억 5,000이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감정평가비가 1억 5,000입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이거 차질 없게 추진 잘해 주시고, 농업공화국에 대한 회의는 제가 좀 확실히 봐야 되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이거 한 장짜리로 갖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과연 했겠나, 이 회의 내용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끼워 맞추기 한 것 아닌가, 글 만들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회의록이랑 자세히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회의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자세히 안 해도 됩니다. 많으면 그냥 한 거에 대한 저기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올해도 잘 좀 차질 없게 자문회의 잘하셔갖고 해 주십시오,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자문위원 회의 이거 정말 하신 겁니까, 그 농업공화국?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우리 농업과장님께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네,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자문회의는 그 동안 16명 자문위원을 구성해가지고요.
●이광호 위원 16명이 그럼 누구누구예요, 명단이?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전문가 하고요 건축, 전기, 조경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전문가 16명을 선임했습니다. 도기본하고 같이 함께 해가지고요 전문가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를. 그래서 네 번 걸쳐 했고요.
●이광호 위원 이거 하셨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이광호 위원 이거 명단하고요, 회의록을 좀 간략하게 좀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회의록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따로 좀 저한테 주셔갖고 한번 보고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양곡시장, 이거 아까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2억 2,000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거는 세부내역이 어떻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러니까 내년에 토지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1억 5,000 정도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 금년도에 LIMAC에 1억 5,000인데 1억 3,000만 지급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용역 한 5,000만 원 해가지고 2억 2,0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변경이 5,000이고 나머지 1억 5,000이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감정평가비가 1억 5,000입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이거 차질 없게 추진 잘해 주시고, 농업공화국에 대한 회의는 제가 좀 확실히 봐야 되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이거 한 장짜리로 갖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과연 했겠나, 이 회의 내용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끼워 맞추기 한 것 아닌가, 글 만들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회의록이랑 자세히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회의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자세히 안 해도 됩니다. 많으면 그냥 한 거에 대한 저기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올해도 잘 좀 차질 없게 자문회의 잘하셔갖고 해 주십시오,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저는 훌륭하신 기경위 위원님들께서 질문 다하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좀 당부의 말씀인데 청년 느린학습자 자립지원 프로젝트, 거기 보통 청년은 38살이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39세, 그러니까 만39세 이하.
●권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29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잘못 쓴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게 법령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여기 아마 시민참여사업 하면서 이쪽은 29세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쪽에 제안 쪽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그러면 수정하실 의사도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 느린학습자라는 분들이 지능이 70에서 80 사이이신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최대한 많이 뭔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29세로 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안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자 자체가 이렇게 15세~29세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 와서 아마 또 연령대가 좀 비슷해야 취업교육이 좀 용이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지 연령대를 너무 넓히지 않고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원래 시민참여제안사업이라 이 부분은 제안자하고 먼저 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요즘은 39세도 굉장히 어려요. 저는 39세까지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또 서울형 R&D지원 정산잔액 또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71억이나 돼요, 보니까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캠퍼스타운활성화과 그다음에 투자창업과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형 R&D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정산잔액은 어떻게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캠퍼스타운도 예산이 410억이나 들어갔는데 하여간 정산잔액이 있었고 반환금이 있었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하나는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가지고 환수조치된 겁니다.
●권영희 위원 어디가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게 30개 과제가 2억 8,900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문제가 된 것들은 환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68만 9,000원 정도가 환수된 게 있고요. 또 2018년에는 2,900만 원 정도가 환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들이 들어온 겁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뭔가 반환이 되거나 뭐 이렇게 정산해서 잔액이 남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뭔가 문제가 발생돼서 할 수 없이 세입을 주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환수하는 건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적어서 아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받아보니까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결산액 50% 이하 그 세외수입 내역을 보니까 경제정책과의 결산액이 제로인 게 있고, 일자리정책과가 제로인 게 있는데,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로 받아야 되는데 징수액을 기타사용료로 징수해서 두 가지가 다, 이제 그런 부분은 뭔가 좀 과목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과목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해서 수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수입은 받았고요, 다만 표기가 달리된 겁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 부분은 하여간에 이렇게 제로로 나오니까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실은 돈을 거의 대부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예산액 중에서 5억 이상을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다만 이것 자체가 원래 공유재산임대료가 아니라 기타사용료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이제 시립과학관은 아까 관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욕적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관람객이 단체로 입장하고 그래서 무료 관람객들이 많아서 그래서 수입이 이렇게 좀 적었다 그런 말씀 들었고, 또 아이들만 입장시키고 어른들은 입장 안 하고 밖에서 다른 일정을 가지신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입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매력적인 뭔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런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느린학습자 자립지원 프로젝트는 제 건의사항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39세, 그러니까 만39세 이하.
●권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29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잘못 쓴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게 법령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여기 아마 시민참여사업 하면서 이쪽은 29세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쪽에 제안 쪽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그러면 수정하실 의사도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 느린학습자라는 분들이 지능이 70에서 80 사이이신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최대한 많이 뭔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29세로 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안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자 자체가 이렇게 15세~29세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 와서 아마 또 연령대가 좀 비슷해야 취업교육이 좀 용이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지 연령대를 너무 넓히지 않고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원래 시민참여제안사업이라 이 부분은 제안자하고 먼저 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요즘은 39세도 굉장히 어려요. 저는 39세까지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또 서울형 R&D지원 정산잔액 또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71억이나 돼요, 보니까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캠퍼스타운활성화과 그다음에 투자창업과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형 R&D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정산잔액은 어떻게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캠퍼스타운도 예산이 410억이나 들어갔는데 하여간 정산잔액이 있었고 반환금이 있었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하나는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가지고 환수조치된 겁니다.
●권영희 위원 어디가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게 30개 과제가 2억 8,900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문제가 된 것들은 환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68만 9,000원 정도가 환수된 게 있고요. 또 2018년에는 2,900만 원 정도가 환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들이 들어온 겁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뭔가 반환이 되거나 뭐 이렇게 정산해서 잔액이 남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뭔가 문제가 발생돼서 할 수 없이 세입을 주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환수하는 건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적어서 아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받아보니까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결산액 50% 이하 그 세외수입 내역을 보니까 경제정책과의 결산액이 제로인 게 있고, 일자리정책과가 제로인 게 있는데,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로 받아야 되는데 징수액을 기타사용료로 징수해서 두 가지가 다, 이제 그런 부분은 뭔가 좀 과목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과목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해서 수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수입은 받았고요, 다만 표기가 달리된 겁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 부분은 하여간에 이렇게 제로로 나오니까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실은 돈을 거의 대부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예산액 중에서 5억 이상을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다만 이것 자체가 원래 공유재산임대료가 아니라 기타사용료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이제 시립과학관은 아까 관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욕적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관람객이 단체로 입장하고 그래서 무료 관람객들이 많아서 그래서 수입이 이렇게 좀 적었다 그런 말씀 들었고, 또 아이들만 입장시키고 어른들은 입장 안 하고 밖에서 다른 일정을 가지신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입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매력적인 뭔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런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느린학습자 자립지원 프로젝트는 제 건의사항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사업 지원 내년부터 신규로 하실 계획을 잡은 것이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조금 전에 권수정 위원님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도 표준훈련비가 60%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4개 기술교육원하고 동일하게 60%로 잡은 겁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기준은 그러한데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는 기존 기술교육원과는 전혀 다른 운영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과정이 유동성이 있고 신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동안 오래 교육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는 다른 것과 유사하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더 유동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표준훈련비가 일단 100%가 안 되고 낮으면 그만큼 강사의 처우랄지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강사 또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IoT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신기술을 갖다가 교육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질 높은 우수한 강사 선생님들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표준훈련비가 좀 낮다는 것은 그게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표준훈련비는 14억이지만 전체적으로 12억 정도를 저희가 다른 예산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일종의 보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특화를 하려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보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그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사업은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이 사업이 지금 크게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창업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활성화랄지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정책목표를 어디다가 포커스를 둬야 될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 일단 창업 확대가 주 안이고요. 당연히 캠퍼스타운이기 때문에 지역과 협력을 통한 지역상생이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창업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대학촌 주변이 전반적으로 창업타운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 방향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종합형으로 그 전에 고대에서 시범사업을 했었고, 또 단위형으로 하는 사업들 보면 주로 지역사업에 좀 치중한 것 같아요. 지역의 축제, 문화축제 이런 것에 너무 치우쳐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젊은이들의 창업 쪽으로 좀 예산지원이랄지, 이게 몇 대 몇으로 대략 돼 있죠,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창업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창업이 많고요. 일부 지역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업스튜디오를 지금 한 11개 갖고 있고, 내년에도 창업 성장 시설을 넣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사업들은 오히려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창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단위형은 3년이고, 종합형은 4년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투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평가를 하고 예산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결정이 나면 그냥 죽 가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사업방향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한번 설정이 되면 100억을 계속 균분해서 주는 형태로 됐다가 내년부터는 선정이 돼도 1년 동안 하는 걸 봐가지고 못 하면 탈락시키고…….
●이태성 위원 중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바로 탈락되고, 잘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금 더 대학 자체의 역할을 책임이…….
●이태성 위원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강화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시다시피 종합형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대학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100억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4년간. 종합형에 안 들어가는, 아까 대학도 서울시내에 한 55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중에 10개 대학에 선정이 돼야 100억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테스트베드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서울형 R&D 사업 같은 경우가 SBA에서 대부분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공공테스트베드는 일단 접수 기능은 서울기술연구원에 있고요 실질적인 지원과 운영은 SB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도 늘어났지만 사업들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작년에 100개, 150개, 1,000개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면 SBA에서 이게 다 감당이 될까요, 사후관리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SBA의 관련 기능의 확대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작년에 12개밖에 안 했는데 올해 그게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179건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27개가 대상으로 선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벌써 2배가 넘어 있고요. 2.5배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기능 확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SBA가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사업방식을 좀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계속 늘어나니까요,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고민을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시내는 자투리땅이 없기 때문에 옥상텃밭을 이용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먹거리숲이라고 과장님 들어보셨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먹거리의 모든 것을 좀 한 번에 조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먹거리숲으로, 과일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요 옥상 같은 경우는 이제 미관도 중요하잖아요. 미관도 중요하고 조경도 중요하고, 단순하게 목상자의 텃밭이랄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황폐화되다 보니까 옥상이 보기가 상당히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먹거리숲 조성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 올해죠. 2억을 확보해서 가락몰 옥상텃밭이 어느 정도 조성이 끝나서 아마 오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이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위원님께서 2억을 가락동 공사 건물에 옥상텃밭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아마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3일 오픈하다고 제가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옥상텃밭을 조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다…….
●이태성 위원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옥상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러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농업이라는 것이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작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성을 터득하기 때문에 저희 옥상텃밭의 사후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상자형 텃밭 가지고는 옥상텃밭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옥상텃밭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예산을 보면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사업 443페이지 보시면 도시텃밭 관리사업에 한 1억 6,000 정도가 지금 돼 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동안 텃밭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이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울에는 황폐화하는 문제 또 관리를 안 하면 바로 잡초가 농작물을 덮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 예산을 1억 6,000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 관리사업은 대체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자치구를 통해가지고 자치구가 각 텃밭을 그러니까 경작지에 대한 영농지도라든가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사업이랄지 이런 거는 따로…….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거의 예산 한계상 반영하지 못하고요. 위원님께 말씀하신 가락동 옥상텃밭은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효율적으로 교육프로그램까지 넣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 관리ㆍ운영 프로그램 예산 정도가 좀 반영되면 정말로 명실상부한 옥상텃밭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더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사업 지원 내년부터 신규로 하실 계획을 잡은 것이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조금 전에 권수정 위원님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도 표준훈련비가 60%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4개 기술교육원하고 동일하게 60%로 잡은 겁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기준은 그러한데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는 기존 기술교육원과는 전혀 다른 운영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과정이 유동성이 있고 신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동안 오래 교육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는 다른 것과 유사하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더 유동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표준훈련비가 일단 100%가 안 되고 낮으면 그만큼 강사의 처우랄지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강사 또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IoT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신기술을 갖다가 교육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질 높은 우수한 강사 선생님들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표준훈련비가 좀 낮다는 것은 그게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표준훈련비는 14억이지만 전체적으로 12억 정도를 저희가 다른 예산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일종의 보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특화를 하려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보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그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사업은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이 사업이 지금 크게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창업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활성화랄지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정책목표를 어디다가 포커스를 둬야 될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 일단 창업 확대가 주 안이고요. 당연히 캠퍼스타운이기 때문에 지역과 협력을 통한 지역상생이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창업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대학촌 주변이 전반적으로 창업타운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 방향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종합형으로 그 전에 고대에서 시범사업을 했었고, 또 단위형으로 하는 사업들 보면 주로 지역사업에 좀 치중한 것 같아요. 지역의 축제, 문화축제 이런 것에 너무 치우쳐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젊은이들의 창업 쪽으로 좀 예산지원이랄지, 이게 몇 대 몇으로 대략 돼 있죠,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창업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창업이 많고요. 일부 지역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업스튜디오를 지금 한 11개 갖고 있고, 내년에도 창업 성장 시설을 넣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사업들은 오히려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창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단위형은 3년이고, 종합형은 4년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투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평가를 하고 예산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결정이 나면 그냥 죽 가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사업방향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한번 설정이 되면 100억을 계속 균분해서 주는 형태로 됐다가 내년부터는 선정이 돼도 1년 동안 하는 걸 봐가지고 못 하면 탈락시키고…….
●이태성 위원 중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바로 탈락되고, 잘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금 더 대학 자체의 역할을 책임이…….
●이태성 위원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강화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시다시피 종합형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대학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100억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4년간. 종합형에 안 들어가는, 아까 대학도 서울시내에 한 55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중에 10개 대학에 선정이 돼야 100억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테스트베드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서울형 R&D 사업 같은 경우가 SBA에서 대부분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공공테스트베드는 일단 접수 기능은 서울기술연구원에 있고요 실질적인 지원과 운영은 SB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도 늘어났지만 사업들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작년에 100개, 150개, 1,000개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면 SBA에서 이게 다 감당이 될까요, 사후관리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SBA의 관련 기능의 확대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작년에 12개밖에 안 했는데 올해 그게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179건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27개가 대상으로 선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벌써 2배가 넘어 있고요. 2.5배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기능 확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SBA가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사업방식을 좀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계속 늘어나니까요,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고민을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시내는 자투리땅이 없기 때문에 옥상텃밭을 이용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먹거리숲이라고 과장님 들어보셨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먹거리의 모든 것을 좀 한 번에 조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먹거리숲으로, 과일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요 옥상 같은 경우는 이제 미관도 중요하잖아요. 미관도 중요하고 조경도 중요하고, 단순하게 목상자의 텃밭이랄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황폐화되다 보니까 옥상이 보기가 상당히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먹거리숲 조성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 올해죠. 2억을 확보해서 가락몰 옥상텃밭이 어느 정도 조성이 끝나서 아마 오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이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위원님께서 2억을 가락동 공사 건물에 옥상텃밭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아마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3일 오픈하다고 제가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옥상텃밭을 조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다…….
●이태성 위원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옥상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러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농업이라는 것이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작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성을 터득하기 때문에 저희 옥상텃밭의 사후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상자형 텃밭 가지고는 옥상텃밭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옥상텃밭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예산을 보면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사업 443페이지 보시면 도시텃밭 관리사업에 한 1억 6,000 정도가 지금 돼 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동안 텃밭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이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울에는 황폐화하는 문제 또 관리를 안 하면 바로 잡초가 농작물을 덮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 예산을 1억 6,000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 관리사업은 대체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자치구를 통해가지고 자치구가 각 텃밭을 그러니까 경작지에 대한 영농지도라든가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사업이랄지 이런 거는 따로…….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거의 예산 한계상 반영하지 못하고요. 위원님께 말씀하신 가락동 옥상텃밭은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효율적으로 교육프로그램까지 넣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 관리ㆍ운영 프로그램 예산 정도가 좀 반영되면 정말로 명실상부한 옥상텃밭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더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창업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14개소가 맞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창업보육을 하는 곳은 14개소가 맞습니다. 나머지 카페나 이런 것들은 빼고요. 카페 같은 거는…….
●이호대 위원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이게 빠져 있네요? 그건 달라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내년에 열리게 됩니다.
●이호대 위원 아직 열리지 않아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짓고 있고요. 내년 10월쯤에 열리게 됩니다.
●이호대 위원 내년 10월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서울창업카페나 금방 얘기한대로 사실 블록체인이라든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거 아직 안 열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기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서울창업센터, 서울창업센터 있고,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럴 필요는 있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 자체가 양과 질 둘 다 개선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가 정비작업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하고 있는데 창업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연계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멘토링을 공동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 시설별 위계를 정리하는 문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럼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 이렇게 센터도 좋고 계획된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지원하는 주변도 좋고 총 몇 개입니까, 경제정책실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총 따지면 한 44개 정도 되고요.
●이호대 위원 44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른 성격이 있는 것도, 유사한 일부 겹쳐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산학협력센터 같은 경우 그냥 기업 입주공간만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갖고 있는 건 44개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SBA도 그렇지만 이런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이 하여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꼼꼼하게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하나 있고요. 이걸 지도로 한번 그려가지고 한번 다 그어본 적 있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있습니다. 지금 지도해 가지고 저희가 지도로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하철과 연계한 것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편중되지 않았나요? 지역적으로 고르게 우리…….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창업 인큐베이팅시설은 조금 편재성이 일부 있고요.
●이호대 위원 지금 이렇게 봐도 사실은 강서라고 하나, 서남권. 서남권은 사실은 좀 많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서남권에 보육시설이 좀 적은 문제는 있습니다, 창업보육시설이 적다.
●이호대 위원 지금 우리 예산기조 자체가 공정한 출발선 지원, 서울의 미래투자, 서울시민 삶의 질 개선 등등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맞게끔 지역적 균형도 이룰 수 있도록 꼼꼼히 좀 따져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해 줘야 맞는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다음은 이제 제로페이, 간단하게요. 우리 김태희 기획관님,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출장 성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중국 출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 출장은 제로페이 인프라를 중국의 위챗페이가 공동으로 써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전혀 편리하게 결제하고 또 가맹점들로부터 낮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를 하러 갔고요. 위챗페이 대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협상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협상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40억에 또 홍보하는 데에 20억 있는데 아까 거론됐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지만 이제는 홍보보다는 다른 데 좀 역점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우선 이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공공의 역할은 공동 인프라죠, 가맹점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결제사들이 개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가맹점들을 늘려나가고 또 가맹점을 늘리는데 필요한 홍보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호대 위원 가맹점을 늘리는 것보다는 여기도 담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들이 더 필요하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것도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용을 하는 소비자들은 개별 결제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별 결제사와의 공동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별 결제사들도 어느 정도 가맹점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마케팅을 해야 비용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호대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이번에 60억 들어가고요. 그럼 내년에 얼마 들어가고 내후년에 얼마 들어가고 지금 종합적인 계획 짜고 있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우선 저희가 성과지표…….
●이호대 위원 올해 60억, 그러면 내년에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성과지표로서 우선 현재 전국 기준으로는 현재 30만 개의 가맹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대략 한 80만, 그러니까 내후년 2021년 3월까지의 목표가 100만 개입니다, 전국 단위로. 지금보다 한 3배 좀 넘는 수준으로 앞으로 1년 한 3개월 사이에 하는 걸 목표로 간편결제진흥원하고 공동으로 짜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확산하는 시점이 한 50만 개가 넘어가면 자발적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 가을, 내년 하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집중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하고요. 그 뒤로는 성과를 봐서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어디 가도 다 제로페이 가맹점 다 붙어있고 그 노력한 건 저희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 부산에 갔을 때도 그랬고 제로페이 다 보던데. 그런데 실제 물어보면 제로페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늘상 확인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좀 아쉬워서 얘기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하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이런 염려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할 사업은 해야죠. 그런데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퇴로 이런 걸 좀 찾아야, 출구전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송호재 단장님, G밸리 문화복합센터…….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문화복지센터입니다.
●이호대 위원 복지센터 지금 만들고 있죠, 가산 저기에?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이호대 위원 그게 언제 완공되나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22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내년이지, 내년.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21년 12월 정도 돼야 됩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사실 국비 20억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으로 거의 다, 그렇죠? 우리가 200억 투자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쉼터, 문화센터, 무중력지대 이런 건 다 계획이 나왔나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계획이 나와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사실 바로 그게 가산동이면 G밸리의 서울산업기술원 이마트 앞에 지금 디지털단지에 몇 개 기업이 있는지 아십니까, G밸리에?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한 1만 개 기업이 있고요. 그렇죠?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1만 개 정도…….
●이호대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12만 명, 13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점심이든 오후든 다니고 하면서 운동도 하고 모여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해서 사실 계획이 50억을 받아서 저쪽 산업기술원 부지에 다목적체육관 하나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국비 50억까지 받고, 구비도 20억 하고 그래서 시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나 지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일단 근로자들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G밸리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창업보육을 하는 곳은 14개소가 맞습니다. 나머지 카페나 이런 것들은 빼고요. 카페 같은 거는…….
●이호대 위원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이게 빠져 있네요? 그건 달라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내년에 열리게 됩니다.
●이호대 위원 아직 열리지 않아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짓고 있고요. 내년 10월쯤에 열리게 됩니다.
●이호대 위원 내년 10월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서울창업카페나 금방 얘기한대로 사실 블록체인이라든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거 아직 안 열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기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서울창업센터, 서울창업센터 있고,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럴 필요는 있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 자체가 양과 질 둘 다 개선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가 정비작업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하고 있는데 창업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연계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멘토링을 공동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 시설별 위계를 정리하는 문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럼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 이렇게 센터도 좋고 계획된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지원하는 주변도 좋고 총 몇 개입니까, 경제정책실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총 따지면 한 44개 정도 되고요.
●이호대 위원 44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른 성격이 있는 것도, 유사한 일부 겹쳐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산학협력센터 같은 경우 그냥 기업 입주공간만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갖고 있는 건 44개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SBA도 그렇지만 이런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이 하여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꼼꼼하게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하나 있고요. 이걸 지도로 한번 그려가지고 한번 다 그어본 적 있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있습니다. 지금 지도해 가지고 저희가 지도로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하철과 연계한 것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편중되지 않았나요? 지역적으로 고르게 우리…….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창업 인큐베이팅시설은 조금 편재성이 일부 있고요.
●이호대 위원 지금 이렇게 봐도 사실은 강서라고 하나, 서남권. 서남권은 사실은 좀 많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서남권에 보육시설이 좀 적은 문제는 있습니다, 창업보육시설이 적다.
●이호대 위원 지금 우리 예산기조 자체가 공정한 출발선 지원, 서울의 미래투자, 서울시민 삶의 질 개선 등등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맞게끔 지역적 균형도 이룰 수 있도록 꼼꼼히 좀 따져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해 줘야 맞는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다음은 이제 제로페이, 간단하게요. 우리 김태희 기획관님,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출장 성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중국 출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 출장은 제로페이 인프라를 중국의 위챗페이가 공동으로 써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전혀 편리하게 결제하고 또 가맹점들로부터 낮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를 하러 갔고요. 위챗페이 대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협상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협상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40억에 또 홍보하는 데에 20억 있는데 아까 거론됐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지만 이제는 홍보보다는 다른 데 좀 역점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우선 이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공공의 역할은 공동 인프라죠, 가맹점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결제사들이 개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가맹점들을 늘려나가고 또 가맹점을 늘리는데 필요한 홍보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호대 위원 가맹점을 늘리는 것보다는 여기도 담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들이 더 필요하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것도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용을 하는 소비자들은 개별 결제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별 결제사와의 공동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별 결제사들도 어느 정도 가맹점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마케팅을 해야 비용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호대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이번에 60억 들어가고요. 그럼 내년에 얼마 들어가고 내후년에 얼마 들어가고 지금 종합적인 계획 짜고 있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우선 저희가 성과지표…….
●이호대 위원 올해 60억, 그러면 내년에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성과지표로서 우선 현재 전국 기준으로는 현재 30만 개의 가맹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대략 한 80만, 그러니까 내후년 2021년 3월까지의 목표가 100만 개입니다, 전국 단위로. 지금보다 한 3배 좀 넘는 수준으로 앞으로 1년 한 3개월 사이에 하는 걸 목표로 간편결제진흥원하고 공동으로 짜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확산하는 시점이 한 50만 개가 넘어가면 자발적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 가을, 내년 하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집중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하고요. 그 뒤로는 성과를 봐서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어디 가도 다 제로페이 가맹점 다 붙어있고 그 노력한 건 저희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 부산에 갔을 때도 그랬고 제로페이 다 보던데. 그런데 실제 물어보면 제로페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늘상 확인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좀 아쉬워서 얘기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하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이런 염려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할 사업은 해야죠. 그런데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퇴로 이런 걸 좀 찾아야, 출구전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송호재 단장님, G밸리 문화복합센터…….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문화복지센터입니다.
●이호대 위원 복지센터 지금 만들고 있죠, 가산 저기에?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이호대 위원 그게 언제 완공되나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22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내년이지, 내년.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21년 12월 정도 돼야 됩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사실 국비 20억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으로 거의 다, 그렇죠? 우리가 200억 투자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쉼터, 문화센터, 무중력지대 이런 건 다 계획이 나왔나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계획이 나와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사실 바로 그게 가산동이면 G밸리의 서울산업기술원 이마트 앞에 지금 디지털단지에 몇 개 기업이 있는지 아십니까, G밸리에?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한 1만 개 기업이 있고요. 그렇죠?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1만 개 정도…….
●이호대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12만 명, 13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점심이든 오후든 다니고 하면서 운동도 하고 모여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해서 사실 계획이 50억을 받아서 저쪽 산업기술원 부지에 다목적체육관 하나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국비 50억까지 받고, 구비도 20억 하고 그래서 시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나 지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일단 근로자들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G밸리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인동 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김경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이틀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행히 경제정책실 예산이 역대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것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 자체가 장기침체국면에 들어서 사실 서울시만이라도 확장 정책기조, 팽창예산 기조로 하는 것은 저는 지지합니다. 지방채까지 도입을 했는데 저는 이 지방채 도입도 너무 적다, 좀 더 얻어서 경기부양시켜 보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정책실의 정책기조, 예산편성의 방향은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여러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서울시는 어떤 정책 기조, 어떤 예산편성의 목표가 무엇일까 하는 것 제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정부처럼 경제지표 관리 한번 해보자, 이게 시민들한테 가장 내세우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투자했더니 이 정도 발전하더라든가 이게 설득력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GDRP도 한번 개발해 보자 했는데 좀 어려운 모양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수월성, 효율성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육성과 지원책이 먼저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지표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연초부터 굉장히 해왔고, 또 나름 서울연구원하고 논의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다만 지표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또 저희가 지표에 대한 영향력, 시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따졌는데 저희가 사실 관리는 할 수 있는데 영향력이 사실 시정부가 굉장히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왜냐하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야 그 지표를 관리지표로 갖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정부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를 다 끌어나가기는 어렵지만 일단 잘되는 것은 최대한 잘되게 만들고, 또 현재 사회 내에서 약자로 있는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은 보호도 해 주어야 되는 양쪽의 목표가 다 걸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저는 경제정책실이 서울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서울형이라고 이름붙인 사업들이 성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에 이번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자체는 사업모델이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또 이게 그냥 해서 중앙정부가 그냥 줬겠습니까?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중앙정부 설득을 했겠죠, 이거는 서울시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전국단위 사업이니까 지원해 달라 이런 노력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경제진흥본부에서 경제정책실로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치분권을 도입해서 새롭게 부서 명칭을 격상시키는 의미가 아니고, 이른바 경제정책에 관한 한 경제정책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공공영역, 행정영역에서만 경기를 부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공적 투자가 민간영역에까지 파급돼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들 자체가 수월성이라든가 육성지원책보다는 좀 더 파급력에 집중을 시켜 달라고 제가 첫 번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 내년도 사업만 해도 서울시에 대규모 SOC사업 투자가 잡혀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인데 그것만 자그마치 1조가 투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이 순간에도 한 5조 이상의 SOC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SOC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대기업들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서울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에 끌어들이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두 번째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인데 실은 성장거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분야 하나가 저는 도시계획용도로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려고 했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내년에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인데 양재 R&D에 투자하는 만큼의 10분의 1이면 기존에 있는 성장거점인 지식산업센터를 지원하게 되면 그 수십 배의 파급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혀 정책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고 방치해뒀던 지식산업센터 문제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힘을 합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해 주시기를 제가 총론삼아 두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은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은 서울산업진흥원도 백화점식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가끔 업무보고 때 저 업무내용을 다 꿰뚫고 있는 장영승 대표님이 대단하다고 감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규모가 87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순수한 사업은 경제정책실에는 기획조정실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출연금 수입이 153억이 있고요. 고유사업 수입이 148억 정도 됩니다. 이 고유사업은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은 수탁과제사업들인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거기에 임대수입도 있고요, 세 가지…….
●김정태 위원 이 사업들 중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또 산업진흥원이 위탁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김정태 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지금 대체로 한…….
●김정태 위원 어쨌든 한 20%가 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아, 20% 더 된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시설 쪽 용역부분이고, 거의 사업 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의 관리부분에 대한 용역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 정도 되는 걸로…….
●김정태 위원 서울기업지원센터 이런 현장에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기간 통해서 서울시에 제시되었던 민원들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원들 내용을 보면 장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수IT센터라든가 서울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부관리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위탁관리를 철저하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순수한 통제방식은 예산 삭감하는 방식인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객담이 되겠습니다만 복지 지원에 있어서 언론에서는 직접복지비를 문제 제기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직접복지비죠. 그래서 기본소득세 해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복지를 누가 반대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복지제도를 함께 운영했던 복지전달 매체들의 전달과정에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산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계속하다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고 결국 민간위탁 수행자, 중간의 전달자를 위한 사업시행으로 갈 우려성이 경제정책에도 와 있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BA부터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보고했다시피 정관 개정되어서 현대화사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1조에 가까운 990억 현대화사업들 중에서 이번에 첫 서울시비의 분담금 30% 중에 57억이 일단 배정이 사항이고요.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자부담 40%입니다. 자부담 40%는 정부로부터 농안기금을 융자로 받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정태 위원 내년도는 융자금 신청을 얼마 하셨습니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57억 중에서 거기에 시비 30%, 국비 30%, 융자 40%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 포함이 되어서…….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는 한 23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은 지금 정책금리를 얼마로 가져옵니까, 농안기금은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이 노력해서 제도를 2개로 고쳤는데 과거에는 농안기금 이율이 고정금리 3%였습니다.
●김정태 위원 3%면 꽤 세네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런데 이제 변동금리를 택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제도를 2개로 만들어서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지금 11월 기준으로 보면 한 2.32 정도 됩니다. 2.32로 빌려올 수 있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져오는 것은 변동금리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장 설계작업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차 했을 때 설계심사위원회에 한 번 위촉이 되어서 함께한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이 있는데 좀 설계작업부터는 당장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백년은 아니라도 한 20~30년 이후 유통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제가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아까 위원님께서 서울형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아시아권에서는 정말 보여줄 만한 건물이 되도록 시설 면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높여나가고 최근에 팜케어라는 용어도 등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힐링 개념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김정태 위원 지금 현재 도시농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실장님께서, 이걸 하나하나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로 합치든 공정경제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공정경제과는 지금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노동민생 쪽으로 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에 대한 정리작업을 좀 더 하고 있고요. 내년도 기술센터 사업도 조정을 할 것인데요 종합적인 비전을 볼 수 있고, 또 역할분담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다시……..
●김정태 위원 또 서울농장 사업은 지역상생경제과에 가 있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쪽으로 가 있고 그렇습니다. 3개 부서가 걸쳐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혹시 센터장님이 아시나 싶어서 센터장님을 모셨고 실은 발언기회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뒤에 한참 오랫동안 앉아계셔서.
강북구의 도시농업체험교육장은 어느, 이렇게 되면 도시농업과겠구나…….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내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알고 왔고요. 내용은 내가 파악하고 들어왔고, 이것을 서울시가 임대를 하게 되면 연간 임대료를 LH에서는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지금 LH에서는 한 1억 2,000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1억 2,000을 안 해줬어요, 그래?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안 해 준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알고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자생적으로 거기서 LH 땅을 임대해서, LH 규정상 농민이 경작하게 되면 임차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
●김정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200명이 협동조합 형식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한 사람 이름으로 임대를 했다가 200명의 공동이름으로 하려니 안 된다, 그래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 서울시가 임대를 해라 이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LH에서는 서울시가, 공공이 임대를 하면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임대를 해 주겠다 이렇고요.
●김정태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도시농업이 그렇게 훌륭한 정책효과가 있는데 1억 2,000 투자 못 합니까? 그 면적이 굉장히 넓은 땅이더라고요. 안에 연못도 있고, 농토도 있고 그런데, 나는 땅이 넓으니까 LH에서 엄청나게 요구해서 한 몇 십 억을 요구하나 보다 했더니 달랑 1억 2,000 요구하는데 그거를 예산편성 안 해 주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예산편성 이후에 그 민원이 저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아까 위원님께서 말했다시피 200~300명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텃밭을 가꾸고 운영해 오다가 LH가 내년부터는 임대를 안 해 주겠다…….
●김정태 위원 자, 어쨌든 여기 어떠세요?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 표정…….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제가 처음 듣고요. 이번…….
●김정태 위원 과장님이 보고도 안 하셨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한 2주 전에 민원이, 이제 이상훈 의원님이…….
●김정태 위원 2주면요 토끼가 애 낳을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웃음소리)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구청 간에 협의과정을 좀 거치고 있어서…….
●김정태 위원 아니,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하셨네.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수립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이 끝나면 우리 장영승 대표하고 김경호 사장님 가셔도 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용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아니, 아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예산을 안 자르시면 가도 되는데요. (웃음소리)
●위원장 유용 없을 때 잘라야지 무슨 소리야.
(웃음소리)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그럼 저 안 가고…….
(웃음소리)
●위원장 유용 알겠습니다. 아니, 바쁘실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인동 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김경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이틀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행히 경제정책실 예산이 역대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것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 자체가 장기침체국면에 들어서 사실 서울시만이라도 확장 정책기조, 팽창예산 기조로 하는 것은 저는 지지합니다. 지방채까지 도입을 했는데 저는 이 지방채 도입도 너무 적다, 좀 더 얻어서 경기부양시켜 보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정책실의 정책기조, 예산편성의 방향은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여러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서울시는 어떤 정책 기조, 어떤 예산편성의 목표가 무엇일까 하는 것 제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정부처럼 경제지표 관리 한번 해보자, 이게 시민들한테 가장 내세우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투자했더니 이 정도 발전하더라든가 이게 설득력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GDRP도 한번 개발해 보자 했는데 좀 어려운 모양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수월성, 효율성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육성과 지원책이 먼저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지표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연초부터 굉장히 해왔고, 또 나름 서울연구원하고 논의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다만 지표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또 저희가 지표에 대한 영향력, 시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따졌는데 저희가 사실 관리는 할 수 있는데 영향력이 사실 시정부가 굉장히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왜냐하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야 그 지표를 관리지표로 갖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정부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를 다 끌어나가기는 어렵지만 일단 잘되는 것은 최대한 잘되게 만들고, 또 현재 사회 내에서 약자로 있는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은 보호도 해 주어야 되는 양쪽의 목표가 다 걸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저는 경제정책실이 서울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서울형이라고 이름붙인 사업들이 성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에 이번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자체는 사업모델이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또 이게 그냥 해서 중앙정부가 그냥 줬겠습니까?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중앙정부 설득을 했겠죠, 이거는 서울시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전국단위 사업이니까 지원해 달라 이런 노력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경제진흥본부에서 경제정책실로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치분권을 도입해서 새롭게 부서 명칭을 격상시키는 의미가 아니고, 이른바 경제정책에 관한 한 경제정책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공공영역, 행정영역에서만 경기를 부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공적 투자가 민간영역에까지 파급돼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들 자체가 수월성이라든가 육성지원책보다는 좀 더 파급력에 집중을 시켜 달라고 제가 첫 번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 내년도 사업만 해도 서울시에 대규모 SOC사업 투자가 잡혀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인데 그것만 자그마치 1조가 투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이 순간에도 한 5조 이상의 SOC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SOC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대기업들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서울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에 끌어들이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두 번째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인데 실은 성장거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분야 하나가 저는 도시계획용도로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려고 했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내년에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인데 양재 R&D에 투자하는 만큼의 10분의 1이면 기존에 있는 성장거점인 지식산업센터를 지원하게 되면 그 수십 배의 파급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혀 정책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고 방치해뒀던 지식산업센터 문제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힘을 합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해 주시기를 제가 총론삼아 두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은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은 서울산업진흥원도 백화점식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가끔 업무보고 때 저 업무내용을 다 꿰뚫고 있는 장영승 대표님이 대단하다고 감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규모가 87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순수한 사업은 경제정책실에는 기획조정실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출연금 수입이 153억이 있고요. 고유사업 수입이 148억 정도 됩니다. 이 고유사업은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은 수탁과제사업들인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거기에 임대수입도 있고요, 세 가지…….
●김정태 위원 이 사업들 중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또 산업진흥원이 위탁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김정태 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지금 대체로 한…….
●김정태 위원 어쨌든 한 20%가 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아, 20% 더 된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시설 쪽 용역부분이고, 거의 사업 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의 관리부분에 대한 용역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 정도 되는 걸로…….
●김정태 위원 서울기업지원센터 이런 현장에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기간 통해서 서울시에 제시되었던 민원들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원들 내용을 보면 장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수IT센터라든가 서울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부관리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위탁관리를 철저하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순수한 통제방식은 예산 삭감하는 방식인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객담이 되겠습니다만 복지 지원에 있어서 언론에서는 직접복지비를 문제 제기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직접복지비죠. 그래서 기본소득세 해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복지를 누가 반대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복지제도를 함께 운영했던 복지전달 매체들의 전달과정에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산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계속하다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고 결국 민간위탁 수행자, 중간의 전달자를 위한 사업시행으로 갈 우려성이 경제정책에도 와 있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BA부터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보고했다시피 정관 개정되어서 현대화사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1조에 가까운 990억 현대화사업들 중에서 이번에 첫 서울시비의 분담금 30% 중에 57억이 일단 배정이 사항이고요.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자부담 40%입니다. 자부담 40%는 정부로부터 농안기금을 융자로 받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정태 위원 내년도는 융자금 신청을 얼마 하셨습니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57억 중에서 거기에 시비 30%, 국비 30%, 융자 40%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 포함이 되어서…….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는 한 23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은 지금 정책금리를 얼마로 가져옵니까, 농안기금은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이 노력해서 제도를 2개로 고쳤는데 과거에는 농안기금 이율이 고정금리 3%였습니다.
●김정태 위원 3%면 꽤 세네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런데 이제 변동금리를 택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제도를 2개로 만들어서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지금 11월 기준으로 보면 한 2.32 정도 됩니다. 2.32로 빌려올 수 있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져오는 것은 변동금리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장 설계작업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차 했을 때 설계심사위원회에 한 번 위촉이 되어서 함께한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이 있는데 좀 설계작업부터는 당장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백년은 아니라도 한 20~30년 이후 유통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제가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아까 위원님께서 서울형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아시아권에서는 정말 보여줄 만한 건물이 되도록 시설 면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높여나가고 최근에 팜케어라는 용어도 등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힐링 개념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김정태 위원 지금 현재 도시농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실장님께서, 이걸 하나하나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로 합치든 공정경제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공정경제과는 지금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노동민생 쪽으로 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에 대한 정리작업을 좀 더 하고 있고요. 내년도 기술센터 사업도 조정을 할 것인데요 종합적인 비전을 볼 수 있고, 또 역할분담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다시……..
●김정태 위원 또 서울농장 사업은 지역상생경제과에 가 있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쪽으로 가 있고 그렇습니다. 3개 부서가 걸쳐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혹시 센터장님이 아시나 싶어서 센터장님을 모셨고 실은 발언기회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뒤에 한참 오랫동안 앉아계셔서.
강북구의 도시농업체험교육장은 어느, 이렇게 되면 도시농업과겠구나…….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내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알고 왔고요. 내용은 내가 파악하고 들어왔고, 이것을 서울시가 임대를 하게 되면 연간 임대료를 LH에서는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지금 LH에서는 한 1억 2,000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1억 2,000을 안 해줬어요, 그래?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안 해 준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알고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자생적으로 거기서 LH 땅을 임대해서, LH 규정상 농민이 경작하게 되면 임차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
●김정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200명이 협동조합 형식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한 사람 이름으로 임대를 했다가 200명의 공동이름으로 하려니 안 된다, 그래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 서울시가 임대를 해라 이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LH에서는 서울시가, 공공이 임대를 하면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임대를 해 주겠다 이렇고요.
●김정태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도시농업이 그렇게 훌륭한 정책효과가 있는데 1억 2,000 투자 못 합니까? 그 면적이 굉장히 넓은 땅이더라고요. 안에 연못도 있고, 농토도 있고 그런데, 나는 땅이 넓으니까 LH에서 엄청나게 요구해서 한 몇 십 억을 요구하나 보다 했더니 달랑 1억 2,000 요구하는데 그거를 예산편성 안 해 주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예산편성 이후에 그 민원이 저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아까 위원님께서 말했다시피 200~300명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텃밭을 가꾸고 운영해 오다가 LH가 내년부터는 임대를 안 해 주겠다…….
●김정태 위원 자, 어쨌든 여기 어떠세요?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 표정…….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제가 처음 듣고요. 이번…….
●김정태 위원 과장님이 보고도 안 하셨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한 2주 전에 민원이, 이제 이상훈 의원님이…….
●김정태 위원 2주면요 토끼가 애 낳을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웃음소리)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구청 간에 협의과정을 좀 거치고 있어서…….
●김정태 위원 아니,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하셨네.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수립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이 끝나면 우리 장영승 대표하고 김경호 사장님 가셔도 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용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아니, 아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예산을 안 자르시면 가도 되는데요. (웃음소리)
●위원장 유용 없을 때 잘라야지 무슨 소리야.
(웃음소리)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그럼 저 안 가고…….
(웃음소리)
●위원장 유용 알겠습니다. 아니, 바쁘실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제조업 활성화와 소공인 지원을 위해 스마트 솔루션 앵커 30억 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경감과 경영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인프라 지원 10억 원,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5억 8,700만 원 등 모두 21개 사업에서 141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으로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에서 88억 8,900만 원, 서울 패션허브 조성에서 30억 원 등 모두 3개 사업에서 120억 8,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6,375억 3,100만 원에서 2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어 6,395억 6,8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더 할 얘기 없어요?
●이성배 위원 실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상임위에서 수정된 안건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제조업 활성화와 소공인 지원을 위해 스마트 솔루션 앵커 30억 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경감과 경영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인프라 지원 10억 원,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5억 8,700만 원 등 모두 21개 사업에서 141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으로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에서 88억 8,900만 원, 서울 패션허브 조성에서 30억 원 등 모두 3개 사업에서 120억 8,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6,375억 3,100만 원에서 2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어 6,395억 6,8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더 할 얘기 없어요?
●이성배 위원 실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상임위에서 수정된 안건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8일 목요일 내일 10시부터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1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8일 목요일 내일 10시부터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