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교통위원회 - 제11차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 계절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와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금일 도시철도설비부장이 하반기 명예퇴직 관련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공문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14분)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8박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시 교통분야 정책방향 제시와 현안사항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미국 동부도시 기관방문과 현장시찰을 실시한 것에 대한 활동보고입니다.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한 후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개선이나 관행을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을 포함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이진용 국장은 12월 명예퇴직 예정으로서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12월 말 명예퇴직 예정으로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공사장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 있는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40억 7,100만 원 대비 47.3%인 4,755억 2,200만 원 증액된 1조 4,795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39조 5,282억 3,700만 원의 3.7%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3,712억 1,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5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98억 7,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084억 7,300만 원 대비 15%인 909억 8,700만 원 감액된 5,17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39조 5,282억 3,700만 원의 1.3%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343억 2,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11억 8,7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1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9,913억 9,600만 원 대비 38.3%인 3,798억 1,900만 원 증액된 1조 3,7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455억 3,400만 원 증가, 모집공채 수입 1,669억 5,200만 원 증가, 기타 회계 전입금 69억 원 증가, 기타 전입금 2,121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부담금 122억 감소, 매출공채 225억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8,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4,9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관련 일반부담금 28억 원,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1억 5,000만 원, 신림선, 동북선 경전철, 9호선 4단계 건설 국고보조금 600억 3,000만 원, 모집공채 2,272억 원, 매출공채 7,726억 원, 기타 전입금 3,069억 원 등입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199억 원 대비 35.7%인 1,855억 7,500만 원 감액된 3,34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비 240억 3,1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비 143억 1,300만 원, 신림경전철 건설비 703억 5,4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비 618억 7,4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작년도 대비 3,233억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세부내역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625억 3,1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146억 1,3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1,306억 2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941억 7,4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91억 2,300만 원, 도시철도국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50억 2,800만 원, 지방채 상환 63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59억 6,000만 원 대비 42.6%인 25억 4,000만 원 증액된 85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0억 원 증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5억 4,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건설 일반부담금 20억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일반부담금 65억 원입니다.
202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41억 6,300만 원 대비 38%인 129억 7,600만 원 감액된 21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비 170억 700만 원 감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비 92억 1,200만 원 감소,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2019년에는 신규예산 편성 없이 이월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122억 4,300만 원 증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비 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2억 4,4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122억 4,3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7억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67억 1,500만 원 대비 1,387.4%인 931억 6,300만 원 증액된 99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비의 자치단체간부담금 537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339억 원이 증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으로 54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559억 7,800만 원, 국고보조금 339억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일반부담금 100억 원 등입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44억 1,000만 원 대비 197.7%인 1,075억 6,400만 원 증액된 1,61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비 146억 4,100만 원 증가,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2019년에는 신규예산 편성 없이 이월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931억 7,0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538억 5,3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931억 7,0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9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은 총 10건 407억 900만 원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건 81억 6,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건 212억 7,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건 112억 7,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3억 원, 건설지 작성 용역 1,0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62억 9,4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 6억 2,000만 원, 서부선 건설 1억 2,000만 원, 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 159억 8,500만 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73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먼저 우리 이진용 국장님이 벌써 명예퇴직 하시나요?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네, 금년 12월 1일자로 명예퇴직 신청이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년 근무하셨나요?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약 3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요 어디가든지 서울시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에 10억 증가, 증가사유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례 트램선에 대해서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담금을 받아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정지권 위원 용역비 증가된 것이 10억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그 내역서를 주십시오, 증가된 내역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도 15억 4,000만 원 증가됐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분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종 LH 분담금이랄지 다른 자치단체의 분담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분담금을 내년도에 받기 때문에 증가로 저희들이…….
●정지권 위원 그러면 현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2월에 발주 예정이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2월 1일자로 KTX 들어오는 것을 배제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재설계 들어가서 현재는 재설계를 마친 상태고요 모든 절차를 완료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총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최종승인을 받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또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비 92억 1,200만 원 감소, 또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교통개선분담금 57억,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으로 54억 8,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죠. 세출 세부내역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9억 5,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예산안이 편성되고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목표를 저희들은 12월 말로 잡고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총사업비 확정을 기재부로부터 승인받는 것이 12월 목표고요, 총사업비 확정은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본부에서 주가 돼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발주공고를 내게 되고 내년도부터는 3~4개월 간의 기술입찰 제안과정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 착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내년도 몇 월이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총사업비 확정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12월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3개월에서 4개월…….
●정지권 위원 올 12월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올 12월이고요 그러면 내년도 바로 이어서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면 들어올 업체들이 기술제안을 하게 됩니다. 3개월에서 4개월 간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착공…….
●정지권 위원 KTX가 안 들어오는데도 공사비가 늘어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KTX가 안 들어오더라도 감소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늘어납니다.
●정지권 위원 공사비는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첫째는 지금 총사업비는 확정되어 있는 것은 1조 3,000억인데요 그것은 2015년도에 교통실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산정된 추정가이고요 저희들이 실지로 이번에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2015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도 감안이 되고 추가로 토목구조물이랄지 그다음에 라이트빔, 국제현상공모에 의해서 선정한 라이트빔 설치비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다소 늘어납니다.
●정지권 위원 KTX가 더 이상 들어올 용의는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앞으로도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 때도 KTX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건넘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지금 해 놨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서 그 공사비가 줄어든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KTX 들어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건넘선 설계만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로는…….
●정지권 위원 건넘선은 어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건넘선이라는 것이 GTX 삼성~동탄에서 와서 GTX-C 노선을 타고 의정부로 올라가는, 노선을 건너가게끔 연결하는 건넘선입니다. 설계에만 반영해 놨고요 공사비에는 아직 빼놨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사비에는 빠져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나중에 확정되면 추가로 공사비를 책정할 거고요.
●정지권 위원 건넘선이라고요? 그것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지권 위원 건넘선을 만들었을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영동대로가 159억 8,500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집행 예정이었는데 KTX가 배제되는 바람에 순차적으로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내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집행가능한데 명시이월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159억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내역서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명시이월했는지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별도로 위원님들께…….
●정지권 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큰데 주된 것이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가 들어왔다면 계획대로라면 금년도 2월에 발주해서 7~8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토목부분 우선 착공분에 대한…….
●정지권 위원 올 7~8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하려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늦어져서 금년도 착공분도 내년…….
●정지권 위원 제일 큰 금액이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토목분야 우선 시공분.
●정지권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게 139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토목분야의 시설비가 139억이 이월돼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정지권 위원 집행하려니까 그 금액이 많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영동대로 지하공간은 우리 서울의 랜드마크이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동구, 강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설물, 복합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 좀 잘 쓰셔서 정말 명품으로, 좋은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관련된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쉴드TBM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사하는 거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디서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먼저 철도사업으로 말씀드리면 별내선 1공구에서 한강 하저를 횡단하기 위해서 쉴드공법이 도입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도기본 시설국에서는 반포천 유역 터널분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쉴드TBM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것이 소음이 안 나고 그런 부분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비배수에다 무진동 공법이어서…….
●송도호 위원 발파를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한강을 저렇게 파는 것은 소리 나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한강 밑에는 발파를 하면 안 되나요? 제 얘기는 소리가 안 나게 한다는 것은 주택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다 그 공법을 써야 민원이 좀 적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데 안 쓰고 한강 밑에 터널 뚫는 데 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한 부분이었는데요 당연히 무진동 비배수공법이기 때문에 무진동공법은 무소음공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도심지 주택가를 통과할 때는 쉴드공법을 도입할 계획이고요. 한강 하저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강 수압을 받습니다. 수압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하고 세밀한 공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쉴드…….
●송도호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한강 하저에 하는 것이 쉴드공법이 처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분당선에서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송도호 위원 지금 한강 하저에 터널이 전체 몇 개 있죠? 굉장히 여러 개 있잖아요? 옛날에는 발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수압을 받고 이런 것 이해는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심지에 소음공해로, 폭파공해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지난번 9호선 3단계 건설할 때도 송파 거기 3개 공구에서는 쉴드공법을 도입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향후에, 한참 경제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그것도 많이 연구용역이 진행돼서 여러 가지…….
●송도호 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경제성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자꾸 비용 대비 편익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넣고 하는 부분을 쉴드공법으로 하면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보고서 항시 낼 때마다 쉴드 공법에 대해서 나오고 쉴드 기계 나오고 그래서 거의 만능인 줄 알았어요. 다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앞으로 써주라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해외 유럽 같은 경우는 80%가 TBM을 쓰고 있고요. 우리는 4.3% 쓰고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되는 터널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쓰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림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올 연말까지 해서 원래 예상했던 공정률 다 달성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올 연말 목표 공정률이요?
●송도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금년 말 목표로는 37%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원래 계획했던 데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계획도 37%였고 목표 대비 가능할 것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계획도 37%인데, 그렇다면 계획했던 대로 쓸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 안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됐는데도 계획대로 썼다,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절약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조금 설명드리면 금년 3월에 신림선 전체에 대해서 조달계획 변경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투입이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송도호 위원 조달계획 변경했을 그때도 공정률은 37%였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금년 3월에 추정했을 때 연말 목표요? 그때 변경한 공정률이 연말에 37%이고요, 금년 3월에…….
●송도호 위원 아니, 그 전에. 3월에 변경하기 전에는 몇 %였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한번 수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변경했다는 것은 수치를 낮췄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죠. 조금 늦어지니까 거기에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분이 생겨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올해 예산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 공정률에 맞춰서 다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공정률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요청한 것이고요.
●송도호 위원 2020년 2월에는 준공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송도호 위원 현재로서는 가능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송도호 위원 안 되면 말씀을 하세요. 예산 더 엎어주려고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데 현재로서는 가능하고 구조물 전체적인 시공도 22개월 전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2개월 동안 철도종합시운전과 최초로 도입하는 한국신호시스템 KRTCS 그것을 충분히 시험을 거친 후에 개통하기 때문에 그 중간, 현재까지는 가능하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개통은 언제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개통 월은 2022년 2월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 끝나서 시운전하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구조물은 22개월 전에 끝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간에 예산조달계획에 문제가 생기면…….
●송도호 위원 22개월 전이면 내년 말이면 다 끝난다는 결론인가요? 내년 말 안 가서 끝나야 되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2개월 전에 완료되는 것은 전 구간이 아니고 시운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차량종합시운전 해야 되는데 시운전 구간 103공구에서 107공구 정거장 사이만 우선 완공을 하는 것이고요.
●송도호 위원 어제 시장님을 만났는데 서부선하고 신림선하고 환승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서부선이 서울대 앞에서 된다면. 그런데 이것도 교차로 가는 방향까지도 검토해 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서부선하고 신림선 교차로…….
●송도호 위원 연결까지도 검토해 보라고 그러던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111정거장이 신림선 서울대입구역인데 거기하고 현재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승이 되어야 되고요.
●송도호 위원 환승은 되는데 연결까지도 검토를 어제 말씀하시는 것…….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선이 금년 말 적격성 심사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35년 동안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나가셔도 잘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감사드립니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지금까지 신경 많이 쓰셨는데 신림선이 2022년 2월에 개통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예산서 동북선 경전철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보니까 명시이월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올해 323억이네요? 작년 추경 때 제 기억으로는 한 300억 이상 추가 편성했었잖아요. 다 집행된 거예요? 명시이월도 보니까 동북선 관련해서는 전혀 이월된 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작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작년이 아니라 금년 추경 때…….
●정진철 위원 보상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런데 차량기지 보상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하게…….
●정진철 위원 지금 명시이월 내역도 없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명시이월이 아니라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전액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을 한번 설명…….
●정진철 위원 추경 때 편성한 기간도 얼마 안 됐는데 그 내역 자체가 전액 다 불용처리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물론 내년 초에 바로 보상이 들어가면 이월시킨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불용시킨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조실 예산담당관의 내년도 확대재정방침서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 방침에 의하면 SOC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을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이월 없이 그냥 불용을 시킨 다음에 전액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는 예산기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용을 불가피하게 시켰습니다.
●정진철 위원 올해 또 940억이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940억은 올해 추경 때 반영했던 그 내용이 다시 들어가 있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예산편성…….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불용시킨 만큼 다시 플러스…….
●정진철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도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 의지대로 안 되고 기조실의 예산편성 기조에 의해서 불용을 시키고 전액 내년도에 그만큼을 포함해서 플러스알파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쨌든 올해 추경 때 한 310억 정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을 하나도 안 했던 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집행 못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쨌든 무슨 사정에 의해서 또는 민원이 발생했건 보상문제랄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건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시급해서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기조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다 불용시켰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추경에 긴급한 예산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예측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940억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 때 310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해서 전액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예산편성 잘못한 거예요.
불과 몇 개월이지 않습니까, 몇 개월. 그사이에 세밀한 검토도 없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보상문제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사전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면밀히 해주셨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된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북선 차량기지 부분이 전체 동북선의 크리티컬 패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보상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예기치 않게 소송이 제기돼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까지 좀 치밀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유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유하고 또 저희들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또 불용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시급한 예산도 집행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추경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관계기관하고 미리 상의도 하시고 또 사전에 집행내역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 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영동대로 복합공사에서 이월금액 있죠? 거기에 자문료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해서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정지권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자문료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도 줬을 거고, 어떻게 할 건가 타당성조사 다 했을 건데 자문료가 5,000만 원이다? 어떤 자문을 구한 겁니까? 자문위원들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자문위원이…….
●정지권 위원 몇 명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두 개 분과에 약, 숫자는 정확하게 50명 내외 60명 이렇게 두 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개 분과에 30여 명씩…….
●정지권 위원 30여 명씩 분과에 있는데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5,000만 원이 들어간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한 번 자문 받을 때마다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어떤 자문을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한 실례를 든다면 라이트빔을 설치하면서 관련된 구조 검토가 필요해서…….
●정지권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그런 것 다 안 들어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데 용역을 주는데 별도로 용역 중간보고랄지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자문료가 500만 원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5,000만 원이라면 이게 어떤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진행도 안 된 영동대로 지하공간을 자문료 5,000만 원이나 주려고……. 하고 있나요? 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부는 사용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계획 일정이 순연되는 바람에 자문위원들 활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까지 준 자문료는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자문 회의할 때 본부장님 참석 안 하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가 참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정지권 위원 아니, 그 중요한 자리에 본부장님이 참석 안 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전체 회의 때는 참석을 하는데요 소분과로 할 때는 참석을 보통 안 합니다. 결과만 보고 받고요.
●정지권 위원 보통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한번 우리 도시철도국장이…….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이 자문은, 기본설계하고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트빔 같은 경우는 외국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설계를 받았고 해서요 사실 국내에 적용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사실상 효율이 확보되는지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을 풀로 모셔서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그분들의 자문을 듣고 있고요 이 과정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영동대로라는 곳이 도심 한복판의 주요구조물 밑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하공간에 대한 굴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정지권 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이나 타당성조사에 다 안 들어가 있나요, 그 정도는?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용역은 설계보다는…….
●정지권 위원 여기에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지금 기본계획용역이 한 100억 정도…….
●정지권 위원 100억 들어가고 타당성조사도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그것들은 다 사전절차를 진행했고 그 이후에…….
●정지권 위원 다 진행이 됐는데 그 안에 이게 녹아있지 않나요? 이런이런 개발을 해서, 꼭 자문료를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요?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내 최초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정지권 위원 옛 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60명 정도 5,000만 원 들여서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건지 그 밑그림이 잘 나와 있나요?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하여튼 저희들이 그 60분은 항상 그분들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풀로 저희들이 모신 분들이 60분이고요 분야별로 구조라든지 라이트빔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정지권 위원 그러면 수당은 일인당 얼마 정도 합니까?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일인당 1회에 2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특급기술자 정도 수당이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얼마요?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특급기술자 수당 정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얼마냐고요.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한 20만 원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한 번 회의를 2시간 정도 했을 때 20만 원 정도 수당인데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5,000만 원 정도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5,0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결과물을, 지금 현재까지 자문회의했던 내용, 회의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수당 나간 것부터 해서요.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네, 회차별로 해서 내용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본부장님, 예비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92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억 9,000만 원으로 거의 90% 가까이 줄었는데 예비비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10억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보통 예비비는 대개 소송 대비해서 편성하는데요 예년에 소요됐던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편성하는데요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10억 가지고 내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포괄비로 잡혀있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예비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줄여서 지금 특이해서요. 예를 들어서 소송이 걸리면 또 보상도 해야 될 거고, 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비비는 급할 때 쓰라고 예비비를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를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잡을 때는…….
●송도호 위원 올해 그러면 예비비가 많이 남나요, 안 써서?
그러면 올해 예상하면 예비비를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92억에서 얼마나 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금년도에 약 92억 편성했는데 88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88억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3억 정도 저희들이…….
●송도호 위원 3억 정도 썼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3억 9,000 정도 저희들이 집행했고요, 한 88억 정도가 남았고…….
●송도호 위원 예산을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예산이 있어요. 아니, 92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3억 얼마를 썼다면 90몇%를 불용처리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당겨 쓴 게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내년까지도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편성했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못 올려요, 제가 봤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는 예비비를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것을 적정하게 잘 맞춰서 예비비를 올리고 했어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607페이지에 스마트모빌리티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스마트모빌리티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용역을 시작하게 됐나요? 누가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도시교통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잘못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는 12월에 퇴직하는 이진용 국장님, 공직생활 동안 서울 시민을 위해 애쓰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