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24)
2. 2021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24)(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1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감에 이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역발전본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한정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적극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24)(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청취안 처리를 위해 지역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서울특별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안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의견을 주셔서 지금 현재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들은 저희가 대전까지 출장을 해서 이미 받은 상태에 있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성욱 동북권사업과장이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렇게 하시지요.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관문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를 동북권 광역교통의 중심지이자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개요 사항입니다.
먼저 혁신지구는 공공의 주도를 통해서 쇠퇴지역 내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직접 선도지구로 지정할 경우에 신속한 사업추진 및 재정 지원까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의 수단입니다.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국비 250억을 확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 중 세부 계획안입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기존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현재 공사 공정률 18% 정도인 옆에 있는 씨드큐브 창동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SH공사이며 총 사업비는 약 4,7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도를 보시면 창동역 1번 출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플랫폼 창동 61이라는 붐업 조성목적의 가설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감도, 도입시설 및 배치계획, 대중교통 연계 계획 사항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2개의 타워를 가진 복합건축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2개의 타워에는 각각 23층의 창업성장 오피스와 28층의 창업지원 레지던스가 있으며 저층부에는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도입하고 서측에는 환승정류장을 그리고 남측광장 및 소공원 지하에는 GTX-C 대합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추진경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고시된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2018년도 서울시에서 사전 기본구상 용역이 있었으며 작년 2019년에 SH공사 측에서 기본계획 및 사업실행전략 수립 용역 등으로 금년 7월에 국토부 설명회가 있었고 두 차례에 걸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가다듬었으며 주민의견 수렴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국토부로 혁신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1월 12일 현장실사와 함께 11월 17일에 대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종합평가를 거친 상황입니다. 12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계획 승인을 받고 국가 지원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인허가 등의 통합심의 등을 통한 일정단축 및 25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에 대한 혁신지구 지정 신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하단에 국가혁신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인센티브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최대 250억 원 지원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도시계획 특례, 인허가 의제, Fast-track 방식의 개발이 가능해져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창동역과 인접한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동북부 광역교통 중심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계획안 내용과 도입시설은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사업성과 재원조달계획 관련해서는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금과 보조금 등 735억 원을 반영한 사업성 분석결과는 사업수지는 마이너스, 내부 수익률은 5%, 순현재가치는 -44억 원, 수익성 지수는 0.99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SH공사는 혁신지구 보조금 외에 서울시로부터 무상귀속된 토지를 현물 출자받고 나머지 사업비는 행복주택 보증금과 기금융자와 오피스, 상업시설에 대한 매각대금을 투입할 예정이므로 현재까지는 도시재생기금 융자 이외에 별도의 공사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초기 구상단계에서 사업성을 보수적으로 분석한 것이기는 하나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SH공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방식과 건축계획 및 세부시설 조정 등을 통한 사업성 증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성 분석은 SH공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하였으나 HUG의 융자와 출자 등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 리츠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와의 비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혁신지구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시설별 비율 조정과 사업기간 단축 등도 검토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들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2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감사 때 지역발전본부 사업에 균형을 맞추어 주었으면 한다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권역별로 사업의 개수를 맞추든 규모를 맞추든 면적을 맞추든 여하튼 한 기준을 두고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도 규모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게 계속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규모가 유지된다는 차원에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지금 신규사업을 봐도 기존에 예산이 많은 지역에 신규사업도 또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동북권이 3건이고 서남권이 1건 나머지가 3건 이렇게 해서 총 7건인데 이게 감사에서 지적 받은 상태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주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역별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발전본부라는 명칭이 붙어서 모든 자치구상 사업이 골고루 됐으면 좋겠지만 한시조직이라는 특성상 명칭은 지역발전본부로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 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과들이 설치되면서 한시적으로 한 면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안이 완벽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 제가 완벽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발전본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한다고 예상하는데 이번에 신규사업 들어온 것 보세요. 지역문화 인재 양성 사업 이게 지역발전본부에서 할 성격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동북권 광역거점 역할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 수립,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쏟아 붓고도 지금 광역거점 역할 제고를 못 했어요?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 의견청취안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하고…….
제가 예산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담당하게 된 게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그런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 창동ㆍ상계지구를 전부 저희가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역발전본부에서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일단 창동ㆍ상계 이쪽이 있고요 구의역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구의역도 최근이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다음에 4.19, 그 세 군데 재생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창동ㆍ상계 이 지역이 경제기반형이고 4.19하고 구의역은 그린재생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중심시가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중심시가지형?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종무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부분들이 부서들마다 다 흩어져서, 물론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그런 영역인 걸로 비쳐져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 사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실이라는 기능조직이 있는데 세 군데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저희 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역을 단위로 해서 업무를 그동안 추진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발전본부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능적인 조직하고 저희는 지역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저희 지역발전본부가 한시조직으로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해서 지역발전본부가 맡았지만 이런 업무들을 맡음으로 인해서 조직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훼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 중에서 SH가 1,600억 가까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뭘로 뽑아내는 거지요? 투입을 하면 BC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나온 것 같은데 수익을 뭘로 잡는 건가요? 부대시설에서 수입을 창출하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부대시설하고 HUG나 이런 데서 해서…….
(관계공무원을 보며) 임대주택이 좀 들어가는 거지요?
행복주택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임대, 매각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김종무 위원 국가 시책사업이고 시범사업이어서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행복주택으로 SH가 임대사업으로 해서는 적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부대시설이 명확히 잘 보이지 않는데 부대시설로 이 수익성을 과연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결국은 SH가,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SH가 가장 큰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종무 위원 나중에 SH가 직접사업으로 가져갈지 리츠로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사업성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금액이 많은 돈이 투입되고 또 어떻게 보면 투입된 돈이 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SH나 이런 데들이? 그러면 그 돈에서 쉽게 표현해서 본전을 뽑기 위해서는 이곳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지금 주신 자료처럼 목적에 맞게끔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GTX-C 노선이 창동에서 삼성역까지 불과 몇 분 걸리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로서는 10~20분 사이로…….
○이성배 위원 10~15분 정도 걸린다고 치면 창동 복합환승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GTX-C 노선을 이용해서 10분 안에 강남, 삼성이라는 대도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사실 이번 코로나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었지만 강남역이나 삼성역 일대에 가보면 진짜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코엑스 같은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쇼핑이며 모든 놀이나 이런 문화들을 여기서 다 즐기려고 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거기 가는 수요도 있겠지만 창동역을 중심으로 환승센터 개념으로 여기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승하는 수요들이 충분히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앞서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게 여러모로 볼 때 지역발전본부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이쪽 창동이라는 계획도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변방에다 낙후된 지역은 맞지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들이 들어가서 새롭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나 취지는 너무 공감하고, 또 국비 250억 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서울에서는 해야 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GTX-C 노선이 들어오는 게 하나의 경기도권에서 창동을 환승센터를 이용해서 거쳐 지나가는 시설이 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본부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외에도 주변이 지금 복합적으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떤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고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아우르네가 준공을 하고 곧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 씨드큐브 되고 있고 저희 본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로롯 관련 박물관도 들어가고 사진미술관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아레나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라기보다는 창동 종합개발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마다 중복돼서 들어가는 시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장 같은 것들이 중복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환승센터에도 공연장들이 여러 개 들어가지요.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수요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사용할 주민분들이 오히려 편해진 교통환경으로 인해서 외부로 유출될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동 전체를 두고 사업자 위주의 사업,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내용들을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시민들 위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시민들이 보기에 창동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문화공간으로 와닿을 수 있게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사업자별로 돈이 되는 사업들을 집어넣고 아니면 요청하는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넣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메리트가 없고 특징이 없어져버리는,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유형의 다수 사이트가 한 공간 안에 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범위의 경제도 이루어내지 못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시민들이 찾지 않는, 오히려 편해진 교통을 통해서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마이스가 들어갈 경우에 오히려 코엑스나 이 주변으로 바로, 지금 지역발전본부의 모토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사업들은 모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발전시키면 다른 쪽은 당연하게 쇠퇴하는 상대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안인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이라도 검토를 하셔서 일부라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전적으로 많은 동감을 표시하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SH에서 씨드큐브도 하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에는 공연 관련 시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SH에서 자체 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레나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민간이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씨드큐브 이런 것을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공연장 규모라든가 사업성을 민간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면서 SH에서 복합환승센터에 관련 시설을 하면서 한 번 더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SH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아까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안건을 착각했나 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내용을 보고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이 여기에 개발이 될 텐데 규모 큰 것 위주로 보면 상업문화 복합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창업지원 레지던스, 창업성장 오피스, 그다음에 환승 및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생활 SOC 문화창작공간을 보면 문화공연장, 다목적홀, 그리고 공공안심상가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역발전본부에서 나중에 직접 운영할 건 아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저희가 운영할 건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어디 부서로 넘어갑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주로 SH에서 임대나 매각하거나 그다음에 해당 시설들이 생활 SOC 지역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도봉구청 의견을 받은 것인데 그쪽하고 해서 이게 민간에게 임대해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그 부분을 매각하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SH에서 주도해서 그것을 다 한다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문병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역발전본부에서 개발하고 준공해서 다른 부서로 넘어간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지역발전본부에서 넘어온 것들이 상당수거든요. 제가 거기 있을 때도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것을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만들 때 직접 운영할 사람들 또 운영할 주체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넣을 때 직접 운영할 부서 또는 운영주체들의 아니면 그 단체들의 또는 그 분야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서 그 운영을 할 때 효율적으로 또는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항상 드렸었고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이기 때문에 SH에서 여러 가지 사업방식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자체사업으로 할 건지 도시재생 리츠방식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를 좀 더 면밀히 사업시행자인 SH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하는 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를 저희 지역발전본부에서 밟는 거고요. 여기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사업성 및 재원조달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정해 놓셨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시재생 또 SH는 리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지는 추후에 SH를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지금까지 계획된 대로 갈 건지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 여기서 의견청취를 할 때는 하나의 안을 놓고 의견청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청취 이후에 다르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는 자체사업으로 해도 자금조달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주신 의견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인지는 한번 SH하고 논의를…….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때 의견을 다시 청취하실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것은 국가지정사업으로 거기에 의견을 첨부해서 올린다고 하셨으니까 방금 사업방식에 대한 방법이 만일에 구체화되거나 바뀌거나 하면 따로 의견청취를 한번 더 받으셔야 돼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다시 보고를 당연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자체사업이 제가 여기 각주를 보니까 도시재생법 제45조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상당히 큰 권한을 줬어요. 대통령 권한으로 토지의 매매, 임대, 사용승낙 등을 SH에다 전권을 부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문병훈 위원 이렇게 큰 권한을 주었는데 사업방식을 또 바꾼다는 여지를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당혹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변경되면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24)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1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지역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ㆍ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지역발전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본부의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에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경제 기반형 지역거점 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해 먼저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마곡 첨단 융복합 R&D 혁신거점 구축, 서북권 광역중심 기능강화 및 거점별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일자리ㆍ문화거점 조성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0년 대비 191억 900만 원 증가한 254억 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도 신규편성으로 올해 대비 100% 증액된 24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곡광장 상가 임대료 수입 및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0년도 62억 9,300만 원 대비 51억 9,300만 원 감액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국토교통부 연도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774억 4,1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08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9억 9,000만 원으로 62억 2,9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44억 5,100만 원으로 46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 증감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사업 내역도 보면 동부간선도로(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214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사업 69억 3,0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253억 3,300만 원, 서울 M+센터(공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8억 1,000만 원, 서북권 경의선혁신벨트 구축 기본구상 수립 2억 7,500만 원이 주요 증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 목표별 세부예산 편성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 1,600만 원,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운영 2억 4,300만 원, 2개 사업에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해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 유상이관 대금 납부를 위해서 133억 9,900만 원, 동부간선도로 특히 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214억 3,000만 원,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사업 69억 3,000만 원,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26억 7,000만 원,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8억 4,9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46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곡 첨단 융복합 R&D 혁신거점 구축을 위해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건립을 위해 253억 3,300만 원, 서울 M+센터(공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8억 1,0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 운영비로 20억 8,700만 원, 마곡 엠밸리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축 운영 3억 7,7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28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북권 광역중심 기능강화 및 거점별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일자리ㆍ문화거점 조성을 위해 서북권 경의선혁신벨트 구축 기본구상 수립 2억 7,500만 원,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 1억 7,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행정운영경비에는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승인 요청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사업 중에서 총 3개 사업 예산 중 18억 7,500만 원은 금년도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 정주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일정이 순연된 정주환경 개선공사 비용 3억 2,000만 원, 동부간선도로(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공사비 도급금액 외 관급자재, 폐기물 처리 등 미확정 예산 10억 4,50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 발주기간 소요로 인해 일정이 순연된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등 5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본부는 2021년도에도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지역거점 발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 주요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괄부터 10쪽 명시이월 사항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12쪽 성과주의 전략목표별로 구성되어 있는 과별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사업과가 되겠습니다.
동남권사업과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지구 전체 사업 추진, 잠실운동장 일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대규모 전략부지 개발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내년도 사업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재정사업은 2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6,900만 원 감액된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기록화 및 아카이빙을 위한 자료조사 용역 5,000만 원의 경우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내후년 하반기 10월 착공을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고, 주경기장 리모델링 재정 사업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내후년도 상반기 착공 예정인바 착공 전후의 모습과 전개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지하공간개발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기준 사업비가 당초 5,316억 원이었으나 기본설계 결과 1조 902억 원으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공공기여금 사용액이 증가 예정인바 공공기여 대상사업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북권사업과입니다.
동북권사업과는 신규사업 3개를 포함한 총 11개의 사업에 466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 12일 기준 집행률은 67.1%로 결산전망 기준으로는 92%입니다.
15쪽입니다.
동북권 광역거점 역할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비 총 5억 원 중 1차년도 예산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추진 중인 마중물사업 등의 여건변화와 함께 그 성과를 재점검하고 광역거점 중심기능으로서 도시공간계획을 보다 공간적 입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기간은 2022년 4월까지입니다.
이 지역 일대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사업 통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과 활성화지역 연계지역 도시관리 및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내년도 수행 예정인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이미 수립한 용역 대상지를 확대한 것이나 확대지역의 상당 부분은 아파트단지로서 공간 확대에 따른 용역의 실효성은 의문이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 아레나,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창동 아우르네, 씨드큐브 창동,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 등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활성화 계획에 따른 마중물사업에 변화가 발생한 만큼 작게는 서울 아레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과 교통문제 등의 해소방안, 넓게는 서울 동북구 광역교통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하되 기존의 용역 결과를 참조 및 용역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구체적 실행력을 지닐 수 있는 계획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문화 인재 양성 사업 신규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큐레이터 육성 교육과정 개발과 마을큐레이터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해됩니다.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개발비 등 예산의 집행과 정산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랑천변 보행로 및 아레나 연결 보행데크 설치사업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에 따라 서울 아레나를 비롯한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보행 수요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창동교~자운고등학교 구간 중랑천변 보행로 및 서울 아레나와 연결되는 보행데크 설치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19쪽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와 인접하여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사업이 현재 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오는 2024년 6월 완공예정에 있고,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현재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중으로 오는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행사 운영비 1억 원, 아레나 사업홍보비 2,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감액 사유는 사업부지 내 사유지 손실보상과 음악창작 인프라 시설이 완공되었고, 도봉구 자체 추진 강구 필요 등 시비 지원 타당성 부족으로 EVERYDAY 오디션 사업 1억 4,000만 원 예산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쪽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이나 3년여에 걸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기간 소요로 2년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후 진행되는 사전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추진상의 리스크 예측과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행사운영비 1억 원이 편성된 음악도시 창동 콘퍼런스 및 쇼케이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브랜드 구축과 아레나 건립 홍보, 입주협력 뮤지션들의 글로벌 무대 진출 기회 마련이 목적이나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행사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레나 건립 완공시점이 오는 2025년도인 점을 감안할 때 격년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 검토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주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단절된 동서 간 연계체계 구축 그리고 중랑천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ㆍ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1,655억 7,800만 원이며 오는 2025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37억 3,000만 원 증액된 2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실시설계와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어 금년에 목표한 폐기물 처리 용역,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발주를 준비 중에 있는바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이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사업은 단절된 동서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차도교와 보행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오는 2024년 6월까지 총 사업비 256억 1,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6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공사비 등 8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계획보다 착공이 4개월 정도 지연되어 공사비 일부가 조정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8월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과 금년도 8월 준공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 및 공사 발주기간 소요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공사비 등을 명시이월 요청한 상태입니다.
22쪽입니다.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7,400만 원 감액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연구과제 수행비, 행사운영비와 공모사업 예산이 제외되었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은 지원센터 운영이 내년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추진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편성 요구액 1억 5,000만 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일회성 행사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목표 달성 기여도 측정의 어려움과 코로나19에 따른 내년도 행사 개최의 불확실성으로 주민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구역이 넓은 동북4구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과 타당성이 낮으므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업평가에 따라 예산편성 요구액이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내년도 지원센터 운영 종료 후 지속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의제발굴과 도시재생기업 CRC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 내 CRC의 기능과 역할 정립, 운영주체의 발굴과 지원 방안, 지역 내 마을활동가 조사 및 육성 등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지역의 자가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의제설정과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의 배정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예산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 중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사거리 일대는 지난 2017년 중심시가지형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오는 2022년까지 마중물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연차별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이긴 하나 세부항목 구성에 있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것은 4.19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인원 중 4대 보험 미가입자 3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4.19사거리 일대 현장지원센터와 거버넌스 운영 용역을 신규 추진함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4.19일대 활성화사업 금년도 예산 집행실적은 지난 11월 12일 기준으로 결산전망 기준으로 58.5%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용역의 대부분을 연내 완료하지 못한 결과로, 특히 정주환경개선사업 용역의 경우 두 번 유찰로 금년 7월에 용역계약 착수함으로써 개선사업 공사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해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용역비와 공사비의 연차별 편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서남권사업과 사업입니다.
마곡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공공지원센터 M+센터 건립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내년도 9월 준공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M+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신규 편성된 반면 마곡산업단지 M융합캠퍼스 건립 예산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공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도까지 총 사업비 61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6억 5,200만 원 증액된 25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M+센터는 마곡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여 입주하기에는 규모와 재정적 한계가 있는 창업ㆍ강소기업에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법률, 컨설팅 등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공간입니다.
지난 2018년도 9월 착공 후 공사에 따르는 민원이나 공법 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상당액의 예산을 이월과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금년 또한 공사 공정률 58%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1월 12일 현재 공사비 집행률이 39.1%로 매우 저조하여 내년도 9월 준공여부가 불확실한바 당초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M+센터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9월 준공 목표인 M+센터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관리비 7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개관 전에 기업유치와 기업연계 행사를 시행하는 등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목적과 실행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주체를 전문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SBA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 SBA와의 협약 체결 및 내년도 1월부터 입주기업 유치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시작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으로는 당초 1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나머지 예산은 M+센터 건립 공정 추이를 지켜본 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지원센터 시설 운영과 기업 지원 방안 연구 용역 결과와 서울에 입지한 창업 및 산업지원센터는 이미 130개가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M+센터의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2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변경된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약 2% 수준의 위탁수수료 2,200만 원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수입금을 별도 계좌로 보관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마곡광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세입ㆍ세출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기로 전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마곡 엠밸리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축 운영 사업은 마곡지구의 교통, 환경, 보안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구축을 위해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300만 원 감액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곡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지원한 프로젝트 중 일부 2개 사업은 현실 적용을 통한 사업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M융합캠퍼스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의 준공은 당초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지연 변경되었으며 당초 사업비를 925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LIMAC의 타당성 조사 결과 899억 원으로 감액 조정된 바 있고 타당성 조사 후 후속조치로 금년도 8월 중투심을 의뢰하려 하였으나 반려됨으로써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으며 계획기간 내 사업 완료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토지이용 구상부터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서북권사업과입니다.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서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거점지역 3개소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3개 지역 용역의 3차년도 용역비 1억 6,6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용역의 경우 최근에 중앙정부가 발표한 8.4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대상지에 서부면허시험장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의 계속 추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면허시험장 이전문제 해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인근에 위치한 상암차고지도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주택공급과 더불어 입체개발을 통해 지역 필요시설을 입지토록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서북권 경의선 혁신벨트 구축 기본구상 수립 예산으로 총 사업비 4억 원 중 1차년도 예산으로 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서북권 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용역에서는 경의선 입체화 또는 경의선 철도의 옹벽 하부의 교량화 작업을 통해 경의선상에 집적된 서북권 유수 대학자원의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혁신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의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과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의선 혁신벨트 구축 기본구상 수립 용역은 현재 상태의 경의선 지상 유휴공간의 입체적 활용 방안과 장래 경의선 지하화를 전제로 하는 계획을 모두 검토하여 국내외 인력, 벤처, 스케일업 등의 유인 및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의선 지하화 또는 현 상태 유지 등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수립하는 계획은 그 유효성과 실행력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지하화와 관련한 논의가 단기간에 정리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 과업 용역 수행 후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서울시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구상안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따라서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화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정해진 후 그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타당하며 용역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 온수 공영차고지 복합 입체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연신내ㆍ불광지역 일대 전략산업 육성 및 유치전략 마련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 3건으로 총 18억 7,500만 원이며 모두 동북권사업과 사업으로서 이월 사유는 선행절차 지연과 유찰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비추어 명시이월은 불가피해 보이나 공정관리에 있어서는 면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중장기 계속사업과 타 부서와의 밀접한 연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아 사업의 변동성이 높고 그 특성상 이월이 반복 발생하고 있으나 매년 이월의 규모와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실적 공정을 토대로 예산을 보다 정확히 편성하고 연례적 집행부진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절차 이행 등 선행 작업을 계획대로 철저히 진행하여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높이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지난 2016년 7월 출범 이래 그 취지에 맞게 서울시 성장거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노력을 해 온 결과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 서북권 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권역별 핵심ㆍ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추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다만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일부 용역 간에 정합성이 부족하거나 관련 부서의 계획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구상을 위한 구상,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화와 연계되지 않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보다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붙임 문서의 금년도 예산집행현황과 결산전망까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서울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이게 2021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서는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중간보고는 한 번 받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중간보고까지 나온 것을 점심 이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이 부분만 보면 진짜 가슴이 답답한데 마곡에 바이오 관련 기업 몇 개 정도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일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경선 위원 일부 아닙니다. 이미 190개 정도가 마곡에 입주해 있습니다. LG화학, 아시지요? 제넥신, 한독,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바이오 벤처들은 다 마곡에 이미 입주했고 다 단독 건물로 들어올 것을 이미 연내에 계획을 세우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기사를 통해서 다 보도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홍릉도 관련해서 바이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원과 관련해서 바이오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말씀하신 바이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있습니다만 창동지역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병원이나 연구소 중심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처음에 구상해서 기존의 구상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이오 클러스터…….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병원과 연구소 중심, 주변에 병원, 연구소 어디 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부지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유치해서 그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이 처음에 서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임상실험하려면 대학병원 이상급 병원 유치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내에.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것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박원순 시장님 있을 때 서울대병원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서울대병원이라든가 대형병원들은 현재로서는 그 지역으로 이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병원…….
○이경선 위원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4년제 의과대학 이상의 수준이 있어야만 임상실험이 가능합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다만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를 저도 7월 1일자 이후에 들어와서 받아보니까 병원 자체를 유치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병원 관련된 데에서 여러 가지 부지 협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병원 중심으로 연구소들이 활발하게 설립 운영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경선 위원 임상실험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연구소 불가능합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기본적인 산업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마곡은 이대가 있습니다. 이대가 이미 대학병원과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어쨌든 한국의 웬만한 기업들이 이미 터를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누가 올 겁니까? 그중에서 누가 어떤 메리트로 창동으로 옮겨올 겁니까? 그런 유치전략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릉은 고대가 있습니다. 경희대가 옆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임상실험과 관련한 기반이 있습니다. 홍릉은 분명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창동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택가예요, 옆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문구는 좋습니다, 산업생태계 기반. 무슨 산업생태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주변과 연계해서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워나갈지, 어떤 문화와 어떤 것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그냥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구의 이해가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안들, 바람이 있을 수 있지요. 유치하면 좋지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느냐, 실제 지역의 생태계에, 산업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어쨌든 지역발전본부가 도시계획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하라고 저희가 용역비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해서 냉정한 평가와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는 계속 이걸 끌고 나가면서 언제까지 바이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관련해서 용역이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내년 7월경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고병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박람회 홍보물 동영상 제작, 기념품 이런 것들이 이 용역하고 연속선상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연속선상에서 검토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관련된 유치 전략에 초점이 맞춰진 용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그 지역을 육성한다는 기본구상은 이미 발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핵심시설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어떤 게 기본적으로 맞느냐 이걸 연구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병국 위원 좀 전에 이경선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들에 저도 100% 동감하는데 어쨌든 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홍보물을 제작한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런데 관련해서 그쪽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유치하려면 홍보하고 이런 걸 계속 사전에 병행해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지역으로 안 할 거냐 이것은 이미 서울시 구상이라든가 해당 지역 이런 데하고 깊숙이 그 지역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일단 육성한다는 것은 이미 발표가 되어가지고 계속 되어 있는 거고요.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 지역의 어떤 시설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분야 중에서 어떤 걸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유치해서 육성할 거냐 이것이 지금 관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문화 인재 마을큐레이터 양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예산편성의 근거는 있어요. 사업근거로 제시한 것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기타 시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사업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의문인 게 예산편성의 근거는 있지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상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지역문화 인재 양성 사업을 위한 법령상의 근거라든가 법령이 없다고 하면 방침이 됐든 지침이 됐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시민참여예산에 근거해서 저희 동북4구 도시재생활성화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이 사업에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앞으로 동북4구 도시재생활성화센터와 연계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에 어떤 별도의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정부의 사업이나 그 사업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그게 좋겠다 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관리나 사후 평가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누가 관리할 것이며 누가 평가를 할 것이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조례 근거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고요 거기 방침도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당연히 사업계획을…….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근거는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리고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거기에 동북4구 도시재생센터가 내년까지는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보세요, 동북4구 도시재생센터의 근거 법령은 뭐가 됩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마을큐레이터 양성 사업도 도시재생 활성화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고 해도 되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마을큐레이터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에 도시재개발이나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쇠퇴하는 지역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활성화한다는 목표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보세요, 도시재생 활성화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걸 도시재생실에서 해야지 왜 지역발전본부에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동북4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사업 신청들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 그러면 이것 다 지역발전본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실 거예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활성화에서 도시재생실이 기능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세 곳이 있습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이 있고 4.19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구의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지역발전본부로 이렇게 특화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병국 위원 본부장님 알겠는데요 그렇게 별도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특화된 지역을 떼어낸 것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고유한 어떤 사업들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지역문화 인재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굳이 갖다 붙인다면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일반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역발전본부에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사업이 제기됐을 때 첫째 이것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할 거냐, 둘째 그랬을 때 지역발전본부가 다른 지역의 이 사업을 다 핸들링할 거냐, 만약에 핸들링을 못 한다고 하면 똑같은 사업을 두고 하나는 지역발전본부에서, 하나는 도시재생실에서 하게 되는 이게 뭐랄까 누가 봐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게 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업근거를 확인해서 지역발전본부에서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서북권 사업 관련해서 2021년도에 예산 편성한 사업이 총 4건인데 이 중에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 제외하고 3건이 신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오중석 위원 그중 하나가 서북권 경의선혁신벨트 구축 기본구상 수립 용역인데요 서북권 종합발전계획에서 구상한 5개 공간 중에 3개 공간이 담겨 있고 이게 예산 편성되면 내년 3월쯤 용역 발주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의선 지하화 여부가 결정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용역이 경의선 지상 유휴공간 활용방안과 경의선 지하화를 전제로 한 공간 활용방안 그것 다 검토하고 결정해서 방안을 마련한 내용이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오중석 위원 서울시에서 경의선 지하화 방향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게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다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도 경의선 자체가 지상구간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고 그동안의 각종 자료를 보니까 대략 1시간에 1대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상 상부구간을 유휴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쪽에서 연구한 기초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상구간 유휴공간 입체적 활용방안이라든가 또 장래에 경의선이 만약 지하화된다면 이런 것을 혁신벨트로 구축하는 기본구상 용역 정도는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편성했습니다.
○오중석 위원 도시계획국에서 TF 구성해서 서울역 경의선 지하화 추진하고 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오중석 위원 다음 달 중으로 정례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서북권 경의선혁신벨트 구축 용역 추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용역 추진했다가 나중에 서울시 상황이 바뀌면 최악의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저희 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법정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 경의중앙선이 지상구간 이용률이 현저히 낮으니까 여러 가지 공간들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기본적인 구상 용역 정도를 해 본다는 뜻입니다.
○오중석 위원 TF에서도 현재 비용부담 비롯해서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서울역 경의 지하화 결과에 따라서 서북권 경의선혁신벨트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확실한 방향을 세울 때까지 용역 추진을 연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따른 우선사업 거점지역 3개소 사업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일대 발전 구상 용역이 2019년 9월에 발주되어서 진행 중이고 내년 3월에 추진 예정인데 지난 8.4대책 때 주택공급 대상지로 선정이 됐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오중석 위원 그러면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용역은 지금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상당부분…….
내년 3월까지로 용역은 예정되어 있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8.4대책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8.4대책에서 어떤 배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한 용역을 정합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3월에 끝낸다고는 하는데 주택공급지로 선정된 만큼 그 용역의 계속 추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가 특성상 타 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오중석 위원 온수 공영차고지랑 연신내ㆍ불광지역 일대 용역 이게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전례를 밟지 않도록 다른 기관,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매년 나오는 지적인데 지역발전본부 사업목표와 정체성이 항상 불분명하다, 사업 목록만 봐도 도시재생실이나 도시공간개선단 이런 부서들과 겹치는 지점이 많이 있고요. 이번 서북권사업과의 경의선 문제도 결국 과는 있는데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쨌든 서북권 사업 비롯해서 지역발전본부의 여러 가지 정체성도 확립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비가 많이 증가됐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기본계획 대비해서 기본설계 이후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오늘 나온 GBC 공공기여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도 기본계획 대비해서 기본설계를 했더니 5,500억 가까이 사업이 증가됐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것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지요? 국제교류복합지구도 기본계획 대비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사업비가 엄청나게 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잡아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 단계가 실시설계를 하는 거지요. 실시설계 때 또 비용이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시에 오히려 기본설계에 비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KTX…….
○김종무 위원 아니, 이게 복합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들에서 모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사업들은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폭이 클 수 있지만 기본계획을 잡아나가는 단계별로 비용들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그리고 GBC의 공공기여 부분들이 1조 7,5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종무 위원 1조 7,500억을 가지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포함해서 8개 사업인가요, 9개 사업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9개 사업입니다.
○김종무 위원 9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잡아놓았던 부분들이, 그 범위 내에서 9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1조 7,500억 중에서 1억 4,000억 정도를 배분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두 배 가까이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GBC 공공기여 1조 7,500억 가지고 9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증가되는데?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동안 GBC와 관련한 기본서류들을 죽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여금 내에서 9개 사업을 하되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이 충족되는 사업까지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지역발전본부에서 사업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단계가 올라가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예타나 이런 부분들, 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만 잡아놓는 거지 않습니까? 통과되고 나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돼요. 그런데 공공기여금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그걸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서 복합개발을 포함해서 그 주변 여건들에 대한 시설들을 만들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그런 공공기여 부분들이 눈 먼 돈같이 인식되어서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몇 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버릴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관리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건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고요.
○김종무 위원 동감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대폭 늘어나는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국제공모 당선하면서 라이트빔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대폭 사업비가 증가가 됐고요. 특히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KTX를 제외하면서 공간을 원래는 철도공간이어야 되는데 사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생겨서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가급적이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오히려 공공기여금이 9개 사업의 최대한 밑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김종무 위원 본부장님, 우선순위를 정해서 비용이 소진될 때까지 그냥 해버린다 이 생각이 아니고 어차피 중요한 사업들을 아홉 가지 공공기여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다시 9개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든 비용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계해 보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기본계획 대비해서 기본설계 할 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 오히려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역발전본부에서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사업자들에게 휘둘려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 아홉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배분이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다시 해서 최대한 공공기여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두 번째 동북권 광역거점 역할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이것 왜 하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게 보니까 그동안에 창동ㆍ상계 일대가 2030 서울플랜에 따라서 광역중심지로 이 사항이 강화되는데 그 이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주요 마중물사업 완료시기가 도래되고 또 도시재생센터도 시한이 내년까지입니다, 한시로 5년간.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큰 범위 광역중심지로서 역할에 맞게 기능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넣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광역중심지가 6개가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평균 면적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역을 키워서 이것도 광역중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은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무 위원 지역발전본부는 기존에 이 지역에 대해서 창동ㆍ상계와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단지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범위를 3배, 4배 넓힌 것 같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서너 배 넓혀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주된 것은 사실상 생활권 계획이나 이런 게 광역중심지에 걸맞은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서…….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2030이나 그런 계획들을 넓은 범위에서 다 했던 사안들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는 2030 생활권 플랜에서 컨트롤 방향을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것에 맞게 해서 내년 마중물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른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증감 이런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이 업무를 한 겁니다.
○김종무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지적된 검토보고서 부분들이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업계획대로 용역의 방향대로는 사업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넓은 지역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도시재생지역들이 너무 넓은 범위에서 하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광역적인 범위에서 용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북권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과거에 많이 지적을 했던 숙박이나 교통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넓은 범위 내에서 한번 적절성에 대해서 따져보겠다,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 추가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따져보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방향을 새롭게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사업의 방향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한 행정절차 이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김종무 위원 간담회까지 본부장님하고 고민을 하셔서 기존의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들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방향에 대해서 구체성을 띠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용역에 대한, 용역이라는 것은 실행력을 담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 전제하에서 용역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겠습니다 하면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용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오전에 제가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그전에 제가 감사 때 지역발전본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그리고 각 지역별로 동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예산이 전혀 없네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 서북권 쪽은 나와 있고요 동남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그것에 거의 총력을 쏟고 있는 상태여서 그쪽은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요. 다만 여기 와 보니까 올해까지 지역발전포럼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포럼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략이 나오면 도시계획국과 협력을 해서, 도시계획국과 중첩이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40 서울플랜 반영이라든가 생활권 계획 중에서도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필요성도 인정을 하셨어요. 포럼이랑은 성격이 너무 다르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올해는 지역발전포럼으로 하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거기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포럼으로는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 이 부분은 저랑 따로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역발전본부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이런 데는 소규모 단위사업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역이라는 큰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이 사업에 위계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는 사업들이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문화 인재 양성 사업, 마을큐레이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시민참여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서를 제대로 찾아온 건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위계에 맞지 않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편성했다기보다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됐는데 그걸 어디서 집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했을 때 동북권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센터에서, 왜냐하면 그쪽 중심으로 시민참여예산이 제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집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에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권 광역거점 역할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로라든지 다른 시설을 복합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이라는 게 용도를 지금 파악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성격의 사업인 거지요?
동북권 광역거점 역할 제고라고 한다면 이미 동북권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편중된 게 보일만큼 많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한 것을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랑천변 보행로 및 아레나 연결 보행데크 이 사업을 보면 이제 기본구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문병훈 위원 이미 동서 간 연결사업도 있고 그리고 아레나 사업도 있고, 저는 이 사업은 거기에 포함된 사업에 같이 고려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록 1억 원이지만, 보행데크 하나 설치하는 데 대개 얼마 정도 투입이 돼요?
총 사업비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총 사업비는 길이에 따라 다른데 한 35억 정도 총 사업비로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기본구상비로 1억 되는데 말씀드리면 아레나에서 거기로 연결되는 것을, 아레나는 민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민투사업에 이 정도 규모면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요. 결국에는 저쪽 동부간선 건너서 중랑천으로 접근하는 접근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면서 그 위에 일부 간선역할이 아닌 지선역할을 하는 도로가 생기고 그 도로를 건너가겠다는 건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이르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에 바로 연결된 보행육교를 설치하겠다고 구상을 올리셨는데, 사실 1억으로 보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5억, 40억이 넘어가면 투심을 또 받아야겠지요.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면 35억이라는 게 결국 20% 내에서 설계변경하게 되면 40억이 넘어가요.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게 투자사업은 아니고 나중에 보행데크를 완성한다면 총 사업비가 그 정도 들 걸로 저희가 추론한다는 거지요.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1억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발 밀어 넣기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레나 사업 동서 간 연결 보행로 또는 차로 계획하실 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1억짜리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동남권은 지금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동남권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하고 잠실 일대 거기에 총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게 민자사업이기도 하고, 어쨌든 재정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 거기도 구로 따지면 송파, 강남, 서초, 동작까지 4개 구에 한 사업만 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지역구 의원님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김종무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이성배 위원님도 계시고.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은 사업들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민원 해결용이라도. 좋은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의 그런 사업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감사 이후에도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액션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개인데요 예산 편성이 내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제출된 상태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지역발전포럼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발굴되면 내년부터 논의를 해서 반영이…….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 지역발전포럼 좋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합계획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지금 균형 잡혀 있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노식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문화 인재 양성 사업이지요, 마을큐레이터. 마을큐레이터하고 마을활동가가 구분이 잘 안 되지요? 어떤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어서 그쪽 지역의 마을큐레이터를 양성한다는데 마을 중심인 것은 맞는데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큐레이터하고 마을활동가하고 약간의, 큐레이터는 문화 쪽에 되어 있는…….
○노식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입니다. 큐레이터라고 하면 보통 문화분야에서 도입된 거고 마을활동가는 주로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쓰는 용어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어쨌든 신규사업인 만큼 초기단계부터 인건비나 교육과정 개발 등에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관련해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계약 연장은 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계약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했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 이야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체계를 갖추려고 재단을 설립하려다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발전본부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더 연장하기도 어렵잖아요, 1년 또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기조실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전면 단행하려고 한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내년 4월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때까지는 전면 보류된 상태고요. 기조실하고는 그때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직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행안부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4월에 새로 오셔서 조직개편을 6월 30일 이전에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기조실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시급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1년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지만 만일에 내년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나 어떤 대비책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거점지역 발전전략 수립이라든가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서북권 종합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너무 지역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간에 오히려 더 격차를 벌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분이 있는데 큰 건만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는 좀 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도 같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서노원 본부장님, 간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전석기 위원 특정업무경비는 어느 부분 사업에 쓰이는 겁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게 직원들 월 5만 원씩 수당 주는 거라고 지금 그럽니다. 저도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
○전석기 위원 이게 타 부서에 아마 없는 과목 같아요. 맞는지요? 다른 사업부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전 부서에 다 있는 대민업무 수당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있는 부서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반 감사 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 이것을 직원들한테 환수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경비 이 사항은 확실하게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격히 예산 할 때 예산부서의 통제를 받는데 저희 부서는 편성이 수당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 말로는 다른 부서에도 대부분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특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행사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아레나 사업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실시협약까지 간다고 그러면 홍보 관련 예산은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감액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다른 특별한 사항은 진척이 되면 그 관련 사업 홍보비는 감액해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는…….
○전석기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이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다가 잘못 예측을 하면 예산을 잘못 줄였구나 하는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예산편성 항목이 있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및 노식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마을큐레이터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3억 7,000만 원 그 예산안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시민참여예산이니까 그쪽 동북4구 쪽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역이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중심으로 지역혁신과 사회적 가치실현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제안한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주된 사업 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큐레이터 양성을 한다는 게 주된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 목적, 기대효과를 봤을 때 지역발전본부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수차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쪽에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어디겠는가 봤을 때 동북4구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쪽에 도시재생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집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우리에게 편성이 돼서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생본부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런데 이게 이관을 못 하는 게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이 대다수가 도시재생실에서 하지만 동북4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4.19 그다음에 구의역 여기는 저희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또 문화본부에서도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실에서도 경제가 특화되어 있는 두 개소 도시재생사업을 관할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 예산 삭감 시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센터하고 동북4구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시민참여예산 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것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도시재생활성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의 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에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것 시행하는 부서가 자치구가 되겠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도시재생활성화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결국은 자치구 주관으로 될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자치구로 이 예산은 재배정하지 않고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 사업 진행 목적사항은 비슷할 겁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거나. 그렇게 보면 자치구에서는 재생본부 쪽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또 다른 부서에서 지시를 받으면 혼란스럽거든요, 업무 추진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부위원장님, 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실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고 여기는 저희가 도시재생 총괄해서 하는 데입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예산 삭감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62페이지를 보면 동북4구라는 용어만 계속 나오거든요. 동북4구 쪽에는 중랑구가 없어요. 그런데 중랑구가 왜 없는지는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는 중랑구도 동북4구가 아니라 동북5구로 바꿔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원래 동북4구가 출현하게 된 게 2014년도인가요 그때 4개 구에서 모여서 출발점이 돼서 계속 동북4구 하면서 4개 구가 같이 협력해서 도시재생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중랑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중랑이 합류해서 동북5구가 되는 것은 해당 구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답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중랑구가 동북4구에 비해서 잘 사는 동네도 아닙니다. 아마 동북4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쪽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북4구에 포함이 안 되니까 제가 시의원으로서 조금 언짢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북4구를 앞으로는 동북5구로 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역발전본부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올해 나온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지역발전본부 차원이 아니라 대다수의 조직이 조직개편안에 검토됐던 내용은 경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실의 하나의 관 형태로 우리 기능이 그대로 옮겨가서 뿔뿔이 흩어지는 식은 아닌 것으로 기본적으로 짜여 있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발전본부가 특화돼서 지역하고 기능 조직 개편에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다수가 한시조직이고 또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지난번 조직개편안 논리에 따르면 저희가 뿔뿔이는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명확히 기능이 분리되는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실로 환원하고 그런 식으로 조직개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진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사업이 없어지면 안 되지요. 발전본부가 없다고 사업이 없어지면 더 큰 문제지요.
일단은 인력이 일을 보시던 분들이 그대로 옮겨간다면 좋지만 또 인력이 바뀌고 뭐하게 되면 새로 오신 분들은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 지역발전본부가 추진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오지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셨습니다. 기준 사업비가 5,316억이었으나 1조 902억으로 변경되어 5,586억 늘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5,000억이 당초 금액보다도 더 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7년도 8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개별시공 시보다 통합시공으로 하면 시민불편도 해소되고 통합개발로 사업비 5,609억 원 이상 절감된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2017년도에 왜 한 겁니까? 지금 2020년이에요. 3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현재도 통합개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대폭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요.
○이성배 위원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니지 않나요, 이게? 통합개발로 하다 통합개발이 안 되니까 지금 나눠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여전히 통합개발이고요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국제공모하면서 라이트빔하고…….
○이성배 위원 라이트빔이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현상설계 공모할 때 지하로 빛이 죽 들어가면서 그런 설계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기본설계를 시키면서 그 비용이 많이 상승이 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통합개발을 철도와 같이 하는데 원래 철도 쪽으로 분류가 되어야 될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원래 KTX가 들어오기로 했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KTX가 들어오다가 KTX가 지금 못 들어오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할 때는 KTX를 염두에 두고 한 거고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KTX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못 들어오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로서는 KTX를 제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이성배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 KTX까지 통개발로 가기로 했다가 KTX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따로 나누어서 개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나누어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요…….
○이성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봐도 5,000억 하던 게 1조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지금 라이트빔 얘기하시는데 2017년도 계획안에 보면 태양광이 들어오는 개방적인 지하정원이라는 사업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도 보시면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도 개별시공으로 했을 때 1조 8,676억 원이라는 그림까지 나와 있네요. 나누어져 있던 게 금액을 줄였어요, 통합개발로 한 5,600억 정도 절감된다고. 그런데 갑자기 개발 변경이 됐다고 그래서 5,000억 이상이 확 더 늘어나면 기본사업비보다 돈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개발계획이 그런 게 아니라 그 공간에 통합개발 했을 때 철도로 분류되면 국비가 보조되고 재정사업으로 철도는 됩니다, 지하공간이 아니라. 그런데 철도 부분이 변경되면서 그 공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고스란히 지하공간 개발비로 편입이 되면서 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철도사업 부분은 줄어들게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재정사업 부분은 줄어들고…….
○이성배 위원 철도가 줄어들고 늘고가 아니라 저는 당초 계획과 금액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이성배 위원 비용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여 9개 분야를 아까 김종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을 그 비용 내에서 써야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부채납 들어온 돈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9개 사업 중에서 사업금액이 다 늘어난 거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다른 사업은 지금 늘어난 게 없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5,000억 늘었잖아요,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 사업이 대폭 늘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늘었으면, 처음에 기부채납 금액 1조 7,000억인가요 그 금액을 갖다가 9개로 나누어서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에 거의 다 육박하는 돈이 지금 영동대로 개발에 다 들어가야 될 판이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5,000억 정도 늘었다고 하시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관련하면…….
○이성배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니지요.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일정부분 늘어난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5,316억짜리가 5,586억이 더 증가됐어요. 어떻게 보면 5,316억으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게 5,586억이 더 늘어서 1조 902억이 됐다는 것은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래서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똑같이 지금 저희가 9개 사업을 공공기여로 해서 기본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개 사업 계획을 전부 실행하려고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총 금액이 확정되는데요…….
○이성배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보고해 주시는데요 원안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실 거면 영동대로 개발사업을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것 원안 문제가 아니라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더 큰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애당초 계획이나 전략 같은 것을 잘못 세우신 거지요. 수요나 예측 같은 것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 2017년 보고서에는, 2017년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수립된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2020년에 와서 금액이 늘었다, 이유는 다 있을 수 있지요. 이유가 있는 금액이 있고 이유가 안 되는 금액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입니다, 본부장님. 당초 사업금액보다도 더 늘었다는 것은 지역발전본부에서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당초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을 제가 가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설명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보면 기본계획 대비해서 총 사업비가 4,392억 원이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물가상승에 따른 분담이 1,960억 원, 그다음에 국제공모 당선작에 라이트빔 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비용이 한 1,017억 원, 그다음에 환승기능 강화를 요청해서 그게 반영된 게 1,415억 원 이 정도 됩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옛날에도 처녀가 뭘 해도 할 말이 있듯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원안 계획보다도 금액이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최초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라이트빔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천 억씩 가는 값어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고 다시 동의를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기본은 그렇습니다. 설계 자체가…….
○이성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개 사업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쓰고 나머지 재정사업도 재정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9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 구현을 못 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하고 뒷부분은 불가피하게 못 하거나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동남권 영동개발에 재정사업을 투자하기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를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오히려 반대로 저희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오히려 축소하거나 해서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줄여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9개 사업을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부 사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사업비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은 애초에 계획을 잘 못 세운 거고요. 똑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범위를 넘었을 때 특수한 사항이라든가 사업영역을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조 7,500억이라는 GBC에 대한 기부채납 공공기여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9개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사용하자고 해서 혹시나 모를 비용 증가를 대비해서 1조 3,000억 정도 규모로 9개 사업을 나열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각각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업자나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명 곶감 빼먹기 생각을 가질 거라는 거지요. 좋은 것들 하고 싶지요, 모든 사업들에 최고로. 먼저 빼가는 사람이 임자 같은 그런 뉘앙스로 관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9개 사업 중에서 못 하면 재정사업으로 가져간다, 그런 자세로 일하시면 이 곶감 빼먹기에서 몇 개 사업을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가는 기본설계에서 비용이 두 배로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이 뭔가요, 실시설계라고 그랬지요? 실시설계에서 보통 비용이 또 증가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공사비가 증액되지요. 그게 기본 루트예요, 기본 루트. 그런 리던던시를 생각해서 1조 7,000억 중에서 1조 3,500억 정도로 러프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이 범위 내에서 최소한 사업을 집행해 보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 리던던시를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큰 사업인 8,500억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 가장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가장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 거기에서 최고의 사업으로 하면서 곶감을 다 빼먹어버리면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그 주변을 정비하면서 시너지를 내자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사업 관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9개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기부채납 비용 내에서 이 사업들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게 내부적인 가이드도 마련하고 설계를 할 때 그런 지침도 내려주고, 그게 사업을 관리하는 거지요. 국제공모를 했더니 좋은 걸 제안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나서 재정사업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답변이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충분히 말씀 이해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내년까지 9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전부 영동대로를 포함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이드라인 기본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은 가급적이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오히려 과감히 기본설계 때 반영됐지만 실시설계 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빼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지역발전본부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조 7,000억이라는 GBC 공공기여금을 지역발전본부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의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인식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돈이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정말 중요한 돈에 대해서 집행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좀…….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도 와서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인지를 해서 지금 통상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에서 늘어나는데 너무 기본계획 대비 속칭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 오히려 줄여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본부장님, 9개 사업들에 대해서 복합개발사업이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 각각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셨다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한 정리 부분하고 각 사업별로 얼마 정도 추계가 될 것인지 예상 사업비들을 정리해서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 오기 전에 기본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을 이쪽 지역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저는 확고히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서 많이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을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구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상계)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기업유치 추진 1억 원, 중랑천변 보행로 및 아레나 연결 보행데크 설치사업 1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억 원, 동북권 광역거점 역할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1억 원을 각각 감액하며 지역균형발전과 현안과제 해결 등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은평공영차고지 발전 기본구상 수립 2억 7,000만 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식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노식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노식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지역발전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으로 적극 애써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안건처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지역발전본부
본부장 서노원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서북권사업과장 김종호○속기사 신선주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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