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감사(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오후 3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감사에 이어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오후 4개 기관에 대해 한자리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은 유념하여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에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장상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발전본부하고 주택공사에 마곡지구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착공 토지 관리방안이라든가 산업용지의 신속한 매각방안 또 개발 유보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주택공사 부분은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마곡지구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공공주택이 많이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고하셔도 됩니다, 자료로요.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장님, 오전에 질의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미시설 학교 용지라든가 학생 수 감소로 이전적지 부분에 대한 공공개발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주택건축본부나 도시계획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골치를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시설 학교 용지에 대해서 SH에서도 몇 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어야 되는데 거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전적지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고 충분히 공공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주민시설이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필요한 유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하셔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지금 마을건축가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마을건축가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향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마을건축가들이 주민들과 특히 내년부터는 전역에 주민자치회라는 게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건축가들이 그분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골목길 재생사업 할 때도 마을건축가들이 참여해서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님, 지금 임대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관리방안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늘어나고 또 노후는 되어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셨는데 실제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조직개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인력충원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지역발전본부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님, SH공사 사장님,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31개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랑구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랑구의 가장 핵심 사업이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신내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중랑구의 노력만으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추진도 잘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요 사업에 포함 요구를 행정감사 시 거론하였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지역발전본부의 주요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면 동북권 관문도시로서 이상의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기지 이전문제는 저희 창동도 마찬가지고 교통실이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실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포함시켜서 추진한다는 그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런데 교통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한번 교통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동차량기지도 교통실에서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왔고 실질적으로 교통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교통실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교통실에서 저희한테 과업으로 넘어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공공건축관리자, 청신호건축가 여러 건축 전문가들이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선정기준, 절차, 자격, 활동사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장님께서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에 10년 차가 되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의견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 사업인 서울숲에 성동구 응봉산에서 연결되는 보행교 길이 350m가 되겠습니다, 폭 10m. 공사비는 450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태 사용되고 있는 응봉교를 이용하면 서울숲 이용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기획단장님께서는 보행교 검토를 다시 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약속하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전석기 위원 다음은 SH본사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서울시 중랑구와 SH본사 이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중랑구 신내동 SH 이전부지 담장에 일정 크기의 SH 이전 표지판을 행정감사 시 설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가 끝났는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9월에 MOU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용도계획변경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전 표지판을 달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 중이고요…….
○전석기 위원 그 사항은 간단한 사항일 것 같거든요. SH에서 중랑구에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 승인만 해 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법적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법적 검토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MOU라는 게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확정이라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돼야만 거기에 표지판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에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전달을 해도 되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주택건축본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컴팩트시티 사업에서 문제점인 구조와 도로 위 인공 대지가 경제성이 별로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부지에서 도로를 제외하고 부지 서쪽에 공영차고지와 함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주택본부와 협의 및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12월 초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방안은 초기에도 검토를 했었으나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안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달라진 정황이 있는지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과연 그때 당시 SH 사장님이 누구고 시의원이 누구고 이런 게 알려지면 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한번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이나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두 분 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도시건축전시관을 처음 건립할 때 부분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입니까, 아니면 도시공간개선단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건립 당시에는 지역발전본부 소관이었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땅을 파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일반적으로는 남의 땅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일어났지요? 도시건축전시관의 전면 도로가 우정청 부지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도시건축전시관은 저희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한 적이 없는데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뭐…….
○임만균 위원 지역발전본부에서 이거 추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했지요? 김태형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했어요, 그럼?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때 지역발전본부의 서북권사업과에서 공사를 담당했는데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역발전본부에서 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이…….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시 업무가 한쪽에서 추진하고 한쪽으로 가면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요, 저도 어디다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을 때 돈의문 박물관 마을도 마찬가지로 몇 개 부서가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시의원인 본 위원조차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업무정리를 좀 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전시관이 우정청 부지를 무단점유하게 되어서 변상금까지 물게 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보상은 또 보상대로 해 줘야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사용료를 내는 걸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권리관계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막 추진한 거잖아요. 우리 김태형 단장님은 그 후에 그 업무가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전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지역발전본부장님, 이런 거예요. 처음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명확한 권리관계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지 나중에 해 놓고 다 떠넘기는 거예요, 부서 이동하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지역발전본부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시작을 하세요. 막 무책임하게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부서들에 떠넘기는 이런 식의 행정 하지 마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김세용 사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주택가격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또 SH공사는 서울시 주택정책에서 가장 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한 9~10% 사이 정도 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전체 주택 비율에서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포함된 임대율인가요, 아니면 순수 임대주택 비율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SH는 지금 분양전환 임대는 없기 때문에 주로 LH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은 어느 적정 수준의 임대주택이 있으면 주택가격 안정화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부분에서 사장님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임대율이 어느 정도에 도달할 경우 임대주택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2030년까지 서울시 내에 380만 호 정도의 주택이 있는데 그것의 약 5분의 1, 그러니까 20%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원순 시장님 임기 만료 때까지는 한 12% 정도,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한 10%를 넘어서는 걸로 목표 설정을 했고, 거기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2030년까지 20% 달성이 목표입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도 정말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서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방어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임대주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임대주택의 질도 분명히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주택 질 향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경쟁업체하고 달리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의 건축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장재료를 똑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분양주택하고 차별 없는 이러한 임대주택을 열심히 공급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근에 하자도 줄어들고 그랬습니다만 소비자들 요구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임대주택에서는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앞으로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SH공사가 선도적으로 정말 질 좋은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발전본부장이랑 공공개발기획단장님, 두 부서가 겹치는 업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관문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정말 깔끔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SH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한 2,025건으로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리고 부적격 입주 사유별로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이 초과되거나 차량가액이 높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불법전대라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본인이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가 그걸 전대하는 참 나쁜 일이지요. 임대주택이라는 부분들이 공공재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공공재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전대를 놓는다,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격자들이 어떻게 적발되어질까를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불법전대 부분들을 보면 불법전대 적발건수가 한 60건 정도 되는데 이웃주민들이 좀 이상하다고 전대로 의심된다면서 신고하는 건수가 한 80건 정도, 또 이게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전대에 대한 부분들이 더 기승을 부릴 개연성도 높고, 또 요즘은 숙박사이트에서 몇 번 적발됐습니다. 그렇지요? 숙박사이트에서 전대를 놓다가 적발됐는데 요즘은 SNS가 활발히 움직여지면서 가격도 높아지고 SNS를 통해서 이런 전대가 기승을 부릴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시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부적격자를 밝혀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0건이 5년간, 1년간이 아니라 5년간 60건이고 5년간 한 2,000건이 조금 넘습니다, 불법으로 적발한 건이. 그러니까 한 3%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겁니다.
○김종무 위원 심각한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가 낮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는 저희가 이미 갖추고 있고 용역도 주고, 또 신고하면 포상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제가 잠깐 보니까 매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는 않아요, 5년 연평균으로 봤을 때.
○김종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데 그동안 최근에 비슷한 건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어지는 주택의 수를 감안하면 이게 막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나마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건은 1건이 있더라도 문제기 때문에 상시적인 감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그다음에 구청하고 경찰서의 긴밀한 협조 이것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꼭 불법전대나 이런, 본인이 일부 차량 초과해서 기준을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치지만 불법전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감추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막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 언급하면 제가 SH 쪽에 자료요청을 드렸던 부분들이 임대주택을 만들 때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빈집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당 임대주택 건설비가 뭐가 가장 많이 들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유형이 지금 17개가 있거든요.
○김종무 위원 대표적인 큰 사업들로 봤을 때 택지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유형들이고 공급의 방식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짓는 큰 유형을 생각했을 때 택지개발은 자료를 주신 부분들에서 보면 제 기억으로는 호당 2억 5,000 정도 이렇게, 그리고 매입 임대한 부분들이 호당 한 2억 7,000 정도, 그러면 빈집사업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빈집이…….
○김종무 위원 비싸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호당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한 4억 4,000~4억 5,000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SH공사에 말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주택본부에 사실상 말을 해야 되는데 실적에 너무 급급해서 가는 것이 과연 맞나, 지금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빈집들은 많이 해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해소가 되고 실적을 위해서 빈집을 찾아다니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보다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슬럼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되었다면 정말 임대주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매입임대사업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그래서 원래 4년간 1,000호의 빈집을 매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꼭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처음부터 우범지대를 막는다든지 이런 목적도 꽤 컸기 때문에, 지금 한 400호 정도 매입했거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목적 하에서 좀 비싸지만 사업이 추진됐는데 달성하지도 못할 목표치를 잡아놓고 순간적으로 400호를 매입하려고 퍼져나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질의에서 공공건축가들 체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편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내년에 10년 차가 되어서 신진, 중진 그다음에 자치구 단위로 활동하는 마을건축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역할하고요. 그다음에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통합하는지의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 외부 전문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우리 건축가들도 서열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열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그다음 건축가는 뭘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중진, 초진 뭐 또 이런 서열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가들을 서열화할 그런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고, 어차피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 공공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누구는 공공건축가고 누구는 지역의 일을 맡아서 하는 마을건축가입니까? 서열의식을 느끼는 그런 체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온당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도 동감하고요 그것 심플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심플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전문가 자문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질의 이후에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전체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을 죽 받아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하면 통상 박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엄격하게 학위 기준의 박사는 아닙니다만 통상 박사를 전문가라고 하는데 학위 기준으로 보면 학사, 석사, 박사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전문분야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진짜 전문가일수록 전문분야는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문가 자문을 받는데 그 전문가가 약 2년 동안 32건의 전문가 자문에 참여하고, 또 약 20여 개 정도의 다른 주제의 전문가로서 자문에 참여한다면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말씀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특별하다기보다는 지금 말씀 주셨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특정분야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문가…….
○고병국 위원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전문가 자문도 서면으로 받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날 참석을 못 하게 되는데 꼭 들어야 되는 경우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면이라는 게 우리가 서면 의결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의결을 위임한다거나 할 때는 서면으로 받지만 전문가 자문을 서면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진행할 일들이 있을 때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그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 자문 서면으로 받은 의견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전협상 공모지침 관련 전문가 자문인데요. 전문가 자문의견, 공모 과제내용을 명확하게 제시 필요, 공공기여는 관리청에 기부채납이라고 명확하게 명시 필요. 이겁니다. 전문가 자문료 13만 원. 제가 금액 13만 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가 자문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 내역을 보면 각종 용역 수행을 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전문가 자문 수당을 지급한 사례들이 제법 있는데요. 우리 각종 용역 수행을 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진행할 때 평가위원들 구성을 원래 3배수 인재풀에서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3배수 전문가 풀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는데 특정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계속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추첨을 하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3배수를 못 채울 때가 있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3배수 못 채우면 못 채우는 대로 그냥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지 않고요 그래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저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쨌든 3배수에서 추첨을 하는 거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동일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도 2019년 5월에 한 제안서평가위원회, 7월에 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연속으로 들어가기도 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심이 들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그렇게 의심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3배수를 안 채우고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3배수를 채워놓고 추첨에 의해서 뽑은 것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운이 좋다, 운이 좋아서 반복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 관문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2019년 10월부터 2주 간격으로 총 5회를 연속으로 했는데 이 자문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회차별로 자문내용이 일반적이고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개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충분한 검토 및 정합성이 필요하다, 개념 추가를 보완할 것을 검토하라, 현황 확인을 통해 계획이슈를 보완하라.
그런데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이 주관부서에서 사실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특정 아이템이나 주제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전문가 자문이 일상적으로 루틴한 업무의 하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관문도시 같은 경우는 특정 전문가가 계획자문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할 때마다 모셔서 일관성 있게 계획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와서 회의 자료로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병국 위원 이것은 별도 용역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관문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은 용역대로 있지만…….
○고병국 위원 용역은 용역이고 그 용역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자문…….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MP까지는 아니지만 자문가로서 그 프로젝트를 계속 끌고 가게끔 같이 회의 때마다 와서 자문을 했던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 검증과정이 용역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집중검토 워크숍 이런 것 보면 워크숍 형태로 진행돼서 당시에 주제발표를 3명이 하고 전문가 7명을 초빙해서 행사를 했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강사료는 1명한테만 지급됐고 자문위원은 전문가를 7명 초청해 놓고 5명한테만 지급됐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그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발제한 사람 중에서 용역 했던 팀들한테는 돈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설명해야 워크숍이 돌아가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저희가 발제료라든지 자문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저런 사소한 문제들 지적을 했는데 전문가 자문을 남발하지 마시고 전문가 자문을 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전문가 자문, 사실 제출한 자료를 제가 다 보지도 못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 자문 약 2년 동안 한 것을 보니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전문가 자문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전문가 자문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전시관이 저희 도계위원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데 본질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이 도시건축전시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또는 누구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가, 아주 원론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서로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은 서울시의 주요 도시건축 관련 정책들을 시민들과 공유한다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은 300억 이상 투입된 저 공간이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면 시민을 위한 공간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행정을 위한 공간인지 이게 조금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위탁사무 한 경과와 결과를 보면 이게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인지 아니면 위탁사업자를 위한 공간인지 또 불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새로운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진행 중이잖아요. 어쨌든 접수가 끝나면 심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위탁사업자 심사를 할 때 과연 이 공간을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누가 가장 잘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비중 있게 검토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도 그동안 1년 남짓 운영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인정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제가 제설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각 센터랑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친환경 제설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석 위원 일단 제설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우리가 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관리를 하려면 아마 저희가 구입해서 나누어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2013년부터 정부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인해서 차량 부식이랄지 도로파손, 환경오염, 호흡기 질환, 피부병 유발 이런 문제가 원인이고요 이미 많은 자료들이 발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 속에 스민 염화물질이 식물의 뿌리에 흡착돼서 고사를 일으키고 눈이 녹아서 수분이 빠진 염화물이 먼지처럼 호흡기에 또 침투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자처한 SH공사의 주요 고객이 홈페이지에 명시했듯이 고령 세대랑 청년 세대죠. 그래서 어린 자녀나 고령의 노년층이 많이 거주를 할 텐데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건강이나 국가정책에 일조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적으로 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건강 관련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연구 자료를 보면 8톤 이상의 화학제설제가 추가로 살포됐을 경우에 공용수명이 6.2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구조물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비용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 비용으로 봤어도 염화칼슘이나 염화물질에 의한 도로 부식이 도로 균열이나 파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수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화성 물질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동절기부터 아까 센터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는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시공사들로부터 하여금 친환경 제설제를 쓰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각 시ㆍ군ㆍ구청 자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진행하고 있고 보니까 국방부라든지 육해공에도 100%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공사 건설 현장이나 공사 사옥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제품 제설제 종류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성능도 화학제품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SH공사의 공급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실관리가 안 된다는 점인데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지난 5년 중 최대수치지요. 공급 가능 공가가 4,069호인데 요구한 자료 중 5년간 공가는 올해 9월 기준 4,839호로 기재하고 공가 현황 자료에는 올해 9월 4,069호라고 기재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공실을 보통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주하는 시점하고 그게 선정되는 시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일시적인 공실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뭐가 문제였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고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 내에 최대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현황 수치 제대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하자대수선 등의 이유로 공급 불가로 남아있는 공가도 792호나 됩니다. 그래서 공가 종류별로, 임대주택별로 세부적인 공급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어디서 몇 호씩 공급할 예정이고 공급 후 남는 공가가 몇 호고 남는 공가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임대주택 내 상가도 항상 문제고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주택 내 노후 상가도 임차인 보호를 전제로 한 전향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임대주택의 상가가 지금 영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한 60실 정도가 공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대책을 바로 자료로 보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가든파이브 문제도 많이 지적됐지만 그런 것도 사업비 회수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1조 9,129억 원의 수익이 나려면 모든 상가의 분양 전환이 필수인데 이게 가능할지 걱정이고요. 전세난으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할 때 이에 대한 철저한 공가나 공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도시공간개선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첨성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현재 전시관과 작가가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민형사상 법정조치를 강행한 상황이지요? 임금체불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고소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회를 고소한 사항?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협회를 고소한 건 아니고요. 관련해서 개인이 진행 중인데, 어쨌든 저희가 원만하게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사실 지난 6월 전시관을 위탁 운영하는 협회가 종합성과평가에서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드러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시관을 해당 협회에 위탁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시공간개선단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어쨌든 관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내년에 다시 위탁자 선정해서 지적주신 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논란이 된 업체 대신 새로 뽑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
○오중석 위원 잡음이 없도록 위탁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주신 대로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전시에 관련된 계약서 수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업무에 관해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고친다든지,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지난번 행감 때 본부장님이 탄천주차장 업무 관련해서 도시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교통실로 여러 가지를 미룬 답변을 많이 하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차장 정비가 도시교통실 업무이긴 하지만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탄천정비사업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시재생실하고 도시교통실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셔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나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는 취했지만 우리가 잘 구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대체부지 확보하는 이런 것에 대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경 위원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지난번 마을건축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사실은 마을지도 통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건축가 활동들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해 본격적으로 하는데 아직 시작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잘 지원해서 좋은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김경 위원 사실은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업화가 현실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좋은 안들이 많이 있는데 격려해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마을건축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마을건축가 MP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한 30%밖에 지역에 기반을 안 두고 있단 말이지요. 전문성이나 실력 같은 것은 다들 월등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적어도 MP는 그 마을 지역에 기반을 두시는 분이 마땅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도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다음에 마을건축가 관련해서 명단이 오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지난번에 사장님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했던 가든파이브 불법증축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가든파이브 불법증축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분명히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답변하신 워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가 불법증축을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 아마도 2009년 인허가 당시에 인지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불법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구청에 관한 사항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못 밝혀낸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경 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11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아마 송파구청에서 이것을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사장님 말씀대로 SH공사의 책임이 진짜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송파구청에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것은 SH공사가 대청레포츠하고 같이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제4조에 보면 공사개시 7일 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한 착공신청서를, 그리고 완공하였을 때는 준공보고서 및 도면을, SH공사 그러니까 임대인이지요. SH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그리고 모든 공사는 갑과 사전협의해야만 한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문구에서 보면 SH공사가 더 스파 인 가든파이브하고 2019년에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내장 등을 신설 또는 모양을 변경할 경우 마찬가지로 사전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SH공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행위로 목적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임대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여전히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년 전에 이것이 송파구청에 의해서 인허가가 된 건입니다.
○김경 위원 인허가 된 다음에 불법증축을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지요. 이게 2009년에 210㎡가 복층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송파구청은 통상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이게 적발이 안 된 거예요.
○김경 위원 아니지요. 처음에는 송파구청에서 제대로 인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불법증축을 한 거였지요. 그리고 그 도면을 SH에다 제출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 있는 내용처럼 임대인이 이런 것들을 관리 지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다, 송파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위증하시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꾸 말의 포인트가 어긋나는데요. 인허가 신고를 받는 기관이 구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사에서 물론 철저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11년 전에 인허가 신고를 구청에서 받을 때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경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인허가를 냈을 때는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불법증축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내 집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불법으로 증개축을 했어요. 내가 관리를 해야지요.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8년에 내부시설 공사가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경 위원 2008년에 되어 있고, 불법증축 한 게 언제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김경 위원 그거 확인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때 불법증축이 함께 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되지요. 이게 지금 사우나시설이잖아요.
○김경 위원 경위서 가지고 있지요, 경위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도면하고…….
○김경 위원 여기 단장님 계십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김경 위원 불법증축이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도면에 반영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준공도면에 반영된 것이 2009년 3월 31일입니다.
○김경 위원 2009년 3월 31일이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김경 위원 송파구청에서 이걸 가지고 인가를 해 주고 이 자료가 송파구청에 가고 하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까…….
○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증축한 부분을 송파구청에서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임대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송파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송파구청하고 시기를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저희들이 확인 못 한…….
○김경 위원 아니, 제 얘기에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잘못 대답하신 것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확인 못 한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위증을 하신 것 맞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아닙니다.
○김경 위원 위증한 것 맞네요. 잘못 얘기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송파구청이 아니라 임대인인 SH공사 맞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사장님, 2017년도에 취임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2018년에 취임했습니다.
○김경 위원 2018년도에 취임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또 2019년도에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쓸 때도 이 불법증축을 결국은 인지를 못 한 거지요. 그렇게 된 것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도대체 직무태만입니까, 직무해태입니까? 알고도 눈 감아 준 겁니까,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일단은 그 당시에 대청레포츠에서 더 스파 인 가든파이브로 넘어갈 때 저희 공사하고 가든파이브 툴 대표하고 같이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사인이 되어 있는데…….
○김경 위원 네, 이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사인이 되어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사인은 되어 있는데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대청레포츠에 있는 대표와 이것을 인수한, 그러니까 대청레포츠가 처음 임차인이지요. 두 번째 임차인이 지금 더 스파 인 가든파이브라고 하는 이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임차인은 한 10년 동안 첫 번째 임차인 거기에 이사로 있었다고 해요.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가든파이브사업단 단장님도 여기서 같이 입회하에 사인을 했고 10여 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불법증축이 도면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이렇게 사인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때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분들은 선임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선임자면 SH가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SH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 선임자가 있었을 때 잘못했던 연도가 몇 년도죠? 인수인계서 쓴 연도가 언제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2019년 2월 28일입니다.
○김경 위원 그렇죠. 2019년이죠? 그때 사장님 계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송파구청에 책임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김경 위원 아니, 묻는 얘기에 대답하세요. 제가 사장님한테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인지 못한 것은 SH에 책임이 있는데요…….
○김경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하십시오. 인지 못한 것 SH 책임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왜 책임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통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날 때 그 부분을 송파구청이 확인을 못 했고 송파구청이…….
○김경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송파구청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김경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희걸 말씀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답변하고 있잖아요.
○김경 위원 제가 그 이후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시군요.
○김경 위원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처음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거지 중간에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송파구청에서 그것을 신고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기적으로 이걸 관리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몇 번을 송파구청에서 검사를 했는지 그걸 확인하면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풀리는 것 아니겠어요?
○김경 위원 본부장님, 사장님에게 다시 설명해 드리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일단 착공도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은 없었습니다, 착공할 때는.
○김경 위원 착공할 때는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송파구청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못 했던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리고 준공도면에 불법이 나타났거든요.
○김경 위원 맞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리고 준공도면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조항에 확인의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김경 위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SH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내 건물에 임차인을 관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SH가 가든파이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도 이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요 관련해서 특히 가든파이브 툴동 관리를 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H 김세용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실질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송파구청에 있는 건 맞아요. 또 실질적으로 준공을 해 주는 곳도 송파구청입니다. 또 불법증축이 있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단속권도 마찬가지로 송파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과정에 있어서 불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게 다시 인수인계 과정이 일어났다, 우리 건물인데. 그렇다면 SH가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김경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증축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현재도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SH가 앞으로도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걸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공사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송파구청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경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2008년 인허가 당시에 인허가 도면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준공검사라는 게 있어요,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 준공검사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때 구청에서 이것을 놓치고 지나갔었고 물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11년 동안이나 인지를 못 한 것도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항상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생업소 검사를 합니다. 그때도 구청 역시 인지를 못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SH도 책임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송파구청에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전부 철거공사까지는 지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미 철거가 됐다는 얘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사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송파구청에서 인지를 못 했는데 최근에 인지를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다시 임차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인지가 된 겁니다.
○문병훈 위원 누가 인지를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송파구청에서…….
○문병훈 위원 송파구청에서 인지를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시정명령은 누구한테 냈나요? SH에다 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SH에, 네.
○문병훈 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관리의 의무는 SH에 있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당연히 책임이 있죠.
○문병훈 위원 도시공간개선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이어서 묻겠습니다. 공공건축가는 봉사직이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급여를 받거나 하지는 않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급여는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저번 질의시간에 지급수당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고 그 지급수당의 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당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여기 내용에 있어요. 뭐냐 하면 홍 모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명공모전에서 3건 당선됐고 수의계약을 5건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개 년도에 총 4억 1,000만 원 정도 수령했어요. 이게 물론 지명공모 또는 여성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유 모 씨는 총 3억 2,000만 원에 대한 지명공모가 8건 그리고 수의계약 1건. 지명공모에 참여한 공공건축가들 총 10명에 대해서 보니까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다 당선 한 번씩 했더라고요.
이 공모전에 대한 평가는 누가합니까? 공공건축가들이 하나요, 아니면 평가위원이 따로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면…….
○문병훈 위원 아니요 평가위원이 따로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현상공모는 당연히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심사는 현상공모 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고 심사위원을 추천합니다.
○문병훈 위원 심사위원을 어디서 추천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합니다.
○문병훈 위원 참여 공공건축가가 들어가지는 않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닙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병훈 위원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말씀하신 수당이 용역하고 조금 혼재가 돼서 금액이 과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수당은 아주 적고요 용역계약이나 현상공모…….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류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라고 물어본 이유가 그렇습니다. 봉사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여기 공공건축가라고 이름을 올린 분들이 공공건축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자문도 하시겠죠, 여러 봉사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 공공건축가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지명공모에 참여하고 또 당선이 되고 수의계약 등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취지에 맞춰서 공공건축가에 대해서는 지명공모 또는 수의계약 등의 참여를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향후에는 공공건축가가 과하게 지명공모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 개선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SH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총 세 가지를 질의할 텐데 리츠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담당자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리츠의 취지에 맞게 외부 자본을 충분히 유치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향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빈집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다른 주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원데이터를 SH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데이터가 부정확한 것들 그리고 상이한 것들이 많아서 재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집에 대한 로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로 데이터를 봐야지 이게 잘되고 있는지 잘 못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집에 대한 로 데이터를 잘 관리해 주시고 활용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들 한 190여 개 필지에 대한 대안 또는 방향을 속히 설정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된 건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저도 좀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물가변동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증감률에 따르면 총 8.38%인데 물가변동을 제외하면 4.5%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물가변동으로 상승한 율은 한 4% 정도 됩니다. 총 1,400억 정도 늘어났으니까 절반 정도하면 730억 정도, 이게 오로지 물가변동에 대해서 증감이 된 거예요.
물가변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문을 구해 봤더니 법에 의한 판례도 있고 한데 물가변동률에 대한 계약금액 상승부분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도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는 특이조항으로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런 특약을 거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물가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또는 3%로 하락하거나 이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지급된 기성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계공정, 공사의 공정이겠죠. 그 공정 이내에 공정이 완료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사별로 따져보면 4%에서 7~8%까지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상승이 있습니다. 이것 시간만 있다면 자세히 자료를 더 받아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있는 공사의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게 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거면 꼭 해 주지도 않아도 될 거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잘 따져봐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변동률에 대한 것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것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지난 SH 본행감 때 했던 것들 후속으로 조금 몇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 세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점검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리비 연체와 관련해서 독촉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코로나19 시대에 어쨌든 관리비가 체납되고 있다는 것은 주거의 안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임대료가 체납되고 있는 가구들을 섬세하게 살펴서, 아마도 이런 가구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서 현재 관리비나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와 이런 것들은 분할납부라든가 해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봤더니 저는 솔직히 영구임대아파트 쪽이 더 많을 것 같았는데 실제 3개월 이상 체납 아파트들을 보니까 재개발임대아파트들이 훨씬 더 오히려 체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보다 재개발 유형의 아파트들이 더 높은 것은 조금 의외였는데요. 그러면 아마도 들어올 때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나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원인은 저희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영구임대는 월에 한 5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희망돌보미사업이라든가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재개발임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일단 주택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자영업자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 특수한 상황일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정확한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내역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보시기에도 예산 대비 계약률이나 집행률이 생각보다는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센터별로 그 격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센터별로 이렇게, 특히나 본 위원의 지역구를 비롯해서 성북, 강북, 강동 이런 지역들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희가 작년에 아동주거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 진행했는데 사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동주거 빈곤 관련해서 저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연계사업을 했습니다. 혹시 진행상황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때 저희가 MOU 맺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하기로 한 바 있고, 최근에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래서 2019년도에 MOU를 맺어서 연도별로 한 100호 정도의 아동주거 빈곤가정을 좀 더 상향되는 주거환경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어쨌든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계획은 1년에 한 100호 정도 잡았는데 2019년, 2020년 전체를 다 해서 한 99호 정도 연계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주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들, 아동돌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동주거와 관련한 것들이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매칭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 번 더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서울시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형에 조금 몰입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존에 주거빈곤 계층의 사업들이 조금 소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연말에는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요청을 했고요. 긴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사업도 같이 진행하시고 업무도 보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선 위원님들과의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일들을 고려해 보면 제가 몇 가지 더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과실이 있어도 본인들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다른 부서나 다른 단체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는 특징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업들 안에서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한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주무와 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경이 더 쓰이는 사업이 있고 덜 쓰이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특히 단장님 두 분을 지칭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제일 이해가 안 갔던 일이에요.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전문가, 소위 전문직 이 제도 관련되어서 무수히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평행선을 달렸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무수히 많은 개방형 임기제로 오신 전문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신 취지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방침서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또 다른 전문가를 섭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애초에 그냥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만 굳이 개방형 임기제로 들어오셨다면 최대한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전에 사장님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입니다. 1년간 매입 임대주택 관련된 접수 민원, 지금 이걸 읽는 데 제가 6시간 걸렸거든요. 세부자료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세부규칙, 관리규정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속히 빨리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한 겁니다. 지역발전본부 한시적 조직이지요.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도 그렇고 도시공간개선단도 그렇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은 한시적 조직인데 이게 어떻게 조직개편이 될지에 대해서 내년 4월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실무자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면 제 기준에서 아직도 미비하고 불안정한 집행인데 그것마저도 원활히 집행될 수 있느냐, 아니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께서, 사장님은 괜히 같이 앉아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주택도시공사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조직,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모습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은 도시공사에 계신 직원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직을 지키시든 실무자들을 지키시든 지금 네 분이 하셔야 될 일의 최우선순위는 내년 4월까지 실무자들이 정말 일에 매진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지적하고 아무리 감사를 해서 부조리한 것들 바꾸고 채찍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서울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될 수 있으면 시의원도 그렇고 고위관리직분들도 그렇고 실무자분들이 정말 다른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일단은 최우선과제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이성창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이성창입니다.
○노식래 위원 여러모로 올 한 해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이 코로나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조금이에요,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타당성 조사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요.
○노식래 위원 타당성 조사,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중투심사…….
○노식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과정에서 생각을 같이 했던 축구협회나 이런 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최근까지 만난 걸로는 바뀌지는 않았고 그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마무리될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내년에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설계공모 지침까지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쪼록 차질 없이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김태형 단장님, 본 위원이 늘 관심 가졌던 부분이 시민건축학교인데 올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코로나상황 때문에 대면수업은 많이 못 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보면 맨날 따로 보고한다고 그러고 마는데, 모집인원은 아무리 코로나지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대면수업을 못 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네이버에서 강좌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접수한 분들한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식래 위원 지금 2학기 3강은 시작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1학기는 끝났고 2학기 진행 중인데 저희가 지금 50명 단위로 하는데 접수 신청률이 아주 높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무리 온라인 상황이지만 어린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시민건축학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꼭 비대면 상황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잘 진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사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 연말에 직제개편이나 인사를 할 예정을 갖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직제개편은 저희가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연말인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직제개편 이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주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용역을 주었습니다. 피맥에서 한 6개월 이상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채용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내일 채용시험이 있고요. 그건 이미 기이 확정된 거니까 시험을 보는 거고, 증원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대체로 지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8.4대책에 의하면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을 대폭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증원요인이 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보통 보면 신규사업은 직제와 정원을 늘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절반도 안 되게 기존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작정 조직을 늘리고 정원을 늘리고 이러는 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고 꽤 고민을 했던 건데요.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공기업하고도 충분히 비교를 했는데 용역에 의하면 저희가 숫자 증원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근로자의 일주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직제별로 다른데 저나 간부들은 꽤 많고 일반직원들은 대개 52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52시간이죠, 한 달이면 208시간이고 1년이면 2,496시간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 분석, 직무분석을 해서 연말에 있을 직제개편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을 줘서 했겠지만. 왜냐하면 때로는 사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직제개편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잘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먼저 김세형 사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일차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자기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때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인 거예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가든파이브 임대물이 SH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임대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SH공사에서 그 목적물을 확인하고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김경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셨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 SH의 책임이 있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도 그것은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져라, 징계를 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SH 소유의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임대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때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새로운 사람한테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못 한 것은 맞는 거잖아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인데 저도 2008년 당시의 서류를 봤더니 인허가는 불법건축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라는 걸 반드시 하거든요. 이때 송파구청에서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임만균 위원 놓쳤다 하더라도 소유가 SH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 후는 당연히 SH가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임만균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 위원님께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임만균 위원 내가 자가 소유를 세를 줬어요, 세입자한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입자가 거기에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세입자한테 줄 때는 그것을 확인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철거하고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SH공사가 책임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당연히 SH도 책임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못 걸러냈고 저희도 못 걸러낸 겁니다, SH만의 책임이 아니고. 저희도 반드시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한 겁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추가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SH 사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건축본부에도 말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주택건축본부에 지적한 사항이 SH 쪽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려다 보니까 설계공모로 당선된 외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특히 가장 많이 이용되는 태양광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아, 옆이군요. 설계공모 공간개선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공간개선단장님은 우리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SH 쪽에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공모를 하실 때 협의를 해서 반드시 설계공모 당선이 되고 나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적용시킬 때 나타나는 그런 갈등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가이드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성심성의껏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활동 중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질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인에 대한 편중과 불투명한 감정평가 수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과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듯한 용역발주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마곡산업단지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의 예산 투입 대비 부실한 관리운영 실태가 대두되었습니다. 마을건축가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공공건축가 등 건축가 유형 구분을 단순화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의 경우 특정 전시 내용과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수의 건축 관련 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서울의 전반적인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부지 매입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 몇몇 전문가나 수십여 개 과업에 자문하거나 과업선정 과정에 관여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 절차를 남용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 자문 운영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소관 부서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감사에서는 사업추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든파이브 공사 직원이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실히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서울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엄중한 지적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발전본부
본부장 서노원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서북권사업과장 김종호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이성창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이비오 주거복지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박완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속기사 김연화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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