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7)
2. 202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7)(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안건처리, 202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시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한결같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이후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해온 주요업무 등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저희 본부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안전현장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로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7)(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3157번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 소외지역인 강북구, 도봉구 등 동북부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우이신설선을 솔밭공원역에서 경원선 방학역까지 연장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최근 2022년 3월 15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규모는 연장 3.93㎞, 정거장 3개소이며 사업기간은 설계 기간을 포함하여 2029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4,40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B/C는 0.76, AHP는 0.515로 분석되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국비 40%, 지방비 60%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식은 터널공법과 개착공법이 적용될 예정이고 차량과 시스템은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과 상호 호환성 및 운행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운영은 신설동역~북한산우이역, 신설동역~방학역 구간을 각각 1 대 1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과 경원선의 방학역과의 연계로 도봉구, 강북구 등 동북부 지역의 도시철도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강남ㆍ북 간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정진철입니다.
간략히 여쭤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경제성ㆍ타당성 분석한 결과 B/C 값이 0.76이고 AHP가 0.515로 분석되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B/C 값이 0.76이면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AHP까지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AHP가 0.5 이상이면 당연히 타당성 있는 건데 그러면 B/C값은 상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B/C 값은 0.7 이상 기본적으로…….
○정진철 위원 B/C 값이 원래는 1 이상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시철도는 0.7 이상이면 됩니다.
○정진철 위원 0.7 이상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장지역 같은 경우는 출구를 새로 만들 때 0.8이 나와도 B/C 값이 1이 못 된다고 그래서 번번이 안 됐었는데, 이거 B/C 값이 0.7 이상이 확실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진철 위원 아니, 자료가 있는데……. AHP는 0.5 이상이 맞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B/C 값이 0.76이면 통상적으로 도시철도만 그렇게 기준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0.7 이상이면 됩니다.
○정진철 위원 아,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장 우형찬 하종현 국장님, 좀 답변을…….
○정진철 위원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저도 궁금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기재부에서 타당성 지침에 의하면 도시철도에 한해서는 B/C 값이 0.7 이상 그리고 AHP는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의 협의 결과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0.7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예전에는 도시철도가 0.1 이상이었는데요.
○정진철 위원 0.1이 아니라 1이었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0.7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정진철 위원 기준이 언제 조정된 겁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건 최근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요.
○정진철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만 해도 1 이상이 안 되면 거의 다 사업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언제 바뀌었는지 기재부 지침을 한번 확인해서…….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 지침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7)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10시 30분)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공정률 98%로 영업시운전 진행 중이며 5월 28일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동북선 도시철도사업은 현재 토공사와 터널 굴진 등을 진행 중이며 공정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 위례신사선 사업은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시협약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9쪽에 위례선(트램)은 2021년 12월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하였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은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우이신설선 연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으로 7월까지 승인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5쪽 하남선 사업은 공정률 99.8%로 2번 출입구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 별내선 건설은 현재 공정률 82.8%로 정거장 부대시설, 본선구간 구조물 및 모란 차량기지 배수로 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9호선 4단계 사업은 전 공구에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1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현재 본공사 실시설계 중이며, 2022년 하반기에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4쪽에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의 공정률은 25.6%로 차량기지 토공 및 구조물 공사와 입ㆍ출고선 터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중대재해 제로화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인증받은 KOSHA-MS를 기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전 현장에 정착시키겠습니다.
27쪽 공사관계자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8쪽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현장별 코로나 선별검사와 위험도 자가점검을 강화하는 등 상황 여건에 맞는 내실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신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저번 회의 때 신림선 부분에 대해서 시민모니터링단이 건의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CCTV 사각지대 그 부분 우리 도시철도국 과장님이 와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정했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롤링문제 그 흔들림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의자 종류, 객실의자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고무차륜으로 경전철 시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신림선이. 그래서 앞으로 경전철은 그렇게 고무차륜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례를 잘 만들어 놓아야 다음부터 쉽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객실의자 선정 보고 문건을 보니까 단점으로 해서 플라스틱 타입이 알카리성 세제, 코로나 방역 소독제로 표면에 크랙이 발생된다 하는 이상한 이야기고 있고 그러던데 보면 모켓트 타입하고 플라스틱 타입하고 스테인리스 타입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는 30년 이상 열차를 운행하고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쪽에 내가 조언을 구해보니까 모켓트 타입 이런 천으로 된 부분은 지금 끝났어요, 사실 안 해요. 스테인리스가 있는데 미끄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플라스틱 타입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모켓트 타입으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노하우가 많이 있는 서울교통공사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전문가들이 선정을 했겠지만 무슨 코로나 방역 소독제로 해서 크랙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확인해 봤어요.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그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확인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더 현실성 있고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꼭 확인을 해서, 또 노하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인데 교통공사 서울시 자회사 애들 데리고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할 수 있다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모켓트 타입으로 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 부분 분명히 협의가…….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천으로 된 부분은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협력해서 새로운 모델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또 제가 지적하기 전에 사각지대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요원도 없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2개 역사에 1명 정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CCTV 사각지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해서 신림선 잘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잘하시고 또 다음에 경전철 다른 구간 하면 그런 부분이 적용되어야 될 거니까 잘 뭐라고 그래요, 구실을 잘 만들어서 다음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정진철입니다.
지금 위례선 트램은 별문제 없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작년 연말경에 차량제작 관련 입찰해서 9편성 우진산전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로 차량 1편성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계약을 해서 설계변경으로 지난번에 예산 사정으로 못 했던 부분까지 같이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추가로 왜 지금……. 그때 했던 게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10편성 중에서 9편성만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때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마저 한 편성을 더 하는 것으로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까지 된 상태입니다.
○정진철 위원 작년에 두 번 정도 무응찰되고 유찰이 되었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 이유가 업체가 무응찰했거나 나중에는 한 업체만 들어와서 단가가 안 맞아서 입찰이 안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해서 또 그 자료를 받아서 다시 입찰을 시행했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당시에 원가 계산했던 것하고 입찰 들어온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났습니다. 경쟁사가 나중에 참여하겠다 결론적으로 참여는 안 했지만 참여하겠다 하니까 결국 경쟁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낮춰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소중히 쓰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때 원가계산했을 때하고 입찰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처음에 무응찰했을 때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왜 원가계산을 하고 나서 저가로 들어왔을까요? 원가계산한 금액을 상대방에서는 모릅니까, 입찰대상 업체들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다 알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전에 무응찰해서 저희들 예산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 원가계산용역이 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게 부족할 것 같아서 한 편성을 줄여서 9편성만 입찰했는데 너무 낮게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도 이 부분을 원가계산까지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어쨌든 무응찰된 사유가…….
○정진철 위원 무응찰된 사유가 단가가 안 맞아서 안 들어온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 금액에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가격은 굉장히 저가로 들어왔어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편성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돈이 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장조사를 부실하게 한 건지 안 그러면 원가계산이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
○정진철 위원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될까봐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추가로 한 것 말씀이십니까?
○정진철 위원 네, 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측을 전문가에 맡겨서 원가계산용역까지 의뢰를 했었고, 또 그전에 무응찰이 됐었는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1편성을 했다는 거고.
이게 도기본에서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시장조사도 그렇고, 또 원가계산도 그렇고 뭔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 낭비도 초래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어차피 이런 열차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가 결국 한 3개 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크지 않고 또 제작하는 회사도 몇 개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었는데 위원님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작업체는 우리나라에 세 군데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 가지고 해마다 이것뿐만 아니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쪽에서 저희들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기회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원가계산용역을 했는데 그 금액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그전에 이미 이 금액으로 무응찰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업체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업체가 그대로 다 들어왔고요,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한 편성을 추가로 하는 거고, 그래서 도기본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위례선 트램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램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혹시라도 차량도입계획에 대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군데가 해마다 지체상금을 많이 물어왔어요. 특히 우진산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 동안에 100억 이상의 지체상금을 물어왔다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로 들어온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트램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절대로 2025년 9월 그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차량 도입계약도 일정이 지연되거나 그런 문제 발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트램이 완공되어야 하거든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2월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했었어요, 마천초등학교에서. 그때 보니까 트램 관련돼서 주민들이 많은 의견 또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질문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됐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났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계획부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입니다.
지난번 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하고 의견이 들어온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완성하고 그것을 환경부에다 협의를 보내면 거기서 최종협의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본사업에 지장 없도록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다 맞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네, 가능한 부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트램이 차질 없도록 반영해 주시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 간담회나 공청회가 또 잡힐 수가 있죠, 다른 일정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일정에 보니까 우리 디자인 결정하는 것, 역사와 차량 내ㆍ외부 외관 관련해서 디자인 결정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별도로 들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네, 각 사업 추진 절차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미리 저희들한테 협의 좀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때 2월 같은 경우는 너무 갑작스럽게 잡혔어요, 홍보도 많이 안 됐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 필요도 없었지만 미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6월 이후에 역사하고 방금 차량 내ㆍ외부 외관 관련돼서 디자인을 결정할 때는 더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꼭 현장이 아니더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특히나 트램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특색도 반영해줘야 되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차별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견이나 더 좋은 안건들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하여튼 트램은 절대로 완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잠시 우리 도시철도 관련한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회의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잠시 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광호 김호진 송도호 이승미 정진철 추승우○청가위원 송아량○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본부장 이정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총무부장 구본상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속기사 최미자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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