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7월 14일(화) 오후 2시 개식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4시 10분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2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이지만 한없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 유고라는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 저를 비롯한 모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권한대행체제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동책임자로서 시정의 일관성과 시민 일상의 지속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천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반기 의회 2년간의 포부를 밝히기에 앞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신원철 의장님과 김생환ㆍ박기열 부의장님, 김용석 대표님과 각 상임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책임 있는 리더십과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이 조화를 이루었기에 서울시의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향한 길에 신뢰와 협력의 파트너로서 동행해 주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전 세계에 귀감이 되어 주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 서울이 걸어나가야 할 길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차별 없이 사회의 품 안으로 끌어안고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시의회를 향한 천만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법과 제도가 부여한 지방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채워나가야 합니다.
첫째, 서울시의회는 예산을 심의ㆍ의결하고 집행부 사무를 감시ㆍ견제하는 시민의 대리자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라는 비상시국하에서 올 상반기에만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39조 5,359억 원에 3월 1차, 5월 2차, 6월 3차 추경이 더해지며 올해 서울시 예산은 어느덧 4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서울시의회가 한 해 동안 감시해야 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예산 규모는 59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본예산은 물론이고 세 차례에 걸친 유례없는 추경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용되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이미 집행 중인 주요사업들이 시정의 공백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의회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자치법률로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안전망 밖에서 생계의 고비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신규채용을 멈추고 구조변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노동시장, 유례없이 움츠러든 서울의 관광산업과 외식산업,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갈 곳을 잃은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 비대면 온라인교육의 시작으로 새로운 교육격차에 맞닥뜨린 아이들까지 이 모든 곳에 정책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각 상임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입법ㆍ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무너진 민생을 다시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마음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를 이끄는 맏형이자 중심축입니다. 내년이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합니다. 1991년 부활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도 점점 거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아직도 30년 전 모습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고 후반기 의회도 그 맥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폐기되었던 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제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동 법안 속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같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들과 함께 주민주권과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비단 지방의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나갈 힘이 우리 사회의 자치분권 역량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와 한마음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가 30년 지방자치 역사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되면 시민의 일상은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시민을 향하는 마음으로 자치분권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가 이 일들을 균형 있게 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적극적인 입법으로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성숙한 자치분권 선도 모두 완성도 높게 이루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백열 분의 의원 모두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으로 하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만 시민의 간절한 바람과 응원이 무엇보다 강력한 동력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의 역할이란 뒤에서 묵묵히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조력자이자 곁에서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의장이 아니라 뒤따르는 의장, 멀리서 바라보는 의장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의장, 늘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함께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지역의 목소리, 의원님들로부터 생생하게 전해 듣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전략과 정책 의원님들과 머리 맞대고 함께 고민해 만들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백열 분 의원님들의 모든 정책적 역량을 현장에 쏟아 붓고 오직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이라는 거대한 과제도 매순간 시민의 일상을 조금씩 안정시켜 나가겠다는 작은 다짐과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증명하겠습니다.
이로서 시민 여러분께는 입법ㆍ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인정받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는 현장중심의 실무형 의장으로 인정받겠습니다.
적수성연,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연못을 이룬다는 말이 있듯이 모두의 노력과 바람을 모아 우리가 꿈꾸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5분 폐식)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2인)
강대호 오현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정무부시장 김우영
행정2부시장 김학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류훈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창학
의사담당관 김희갑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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