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비대면 회상회의)
의사일정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안건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호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서울시청 코로나19 집단감염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일정을 지키고자 지역 일정 등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예결위 일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일 서울시청 직원의 잇단 코로나19 확진으로 의사일정에 잦은 변동을 초래하게 되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의회에서 구축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 코로나19가 발병 창궐하여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서울시의회에서는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활용을 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은 집행부에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연결해서 하는 과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이석사항입니다. 류훈 행정2부시장과 백호 도시교통실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국장은 오후 류훈 부시장이 진행을 해야 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참을 해야 되는 관계로 오후에는 이석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과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은 사전에 이석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많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선제적으로 이석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관한 질의답변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06분)
○위원장 김호평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우선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한눈에 보고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카톡방이나 연락수단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차례차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별도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화상회의상 시간 카운팅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존중하고 매우 많이 길어진다고 판단되면 제가 중간중간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이 점 유의하셔서 성실하게 시간 구애 없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시다면 회의일정을 감안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질의 요청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위원님들 간에 조정을 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신청을 안 해 주셨더라도 회의 중에라도 질의신청을 별도로 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몇 개 실국들에 대해서는 이석을 허하거나 아니면 출석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실국이나 기관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평 네.
○김춘례 위원 예결위원장님으로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마음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요, 집행부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기 전에 교통공사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답변을 기조실장이 하실 건가 2부시장이 하실 건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도시교통실장이 지금 코로나로 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답변자는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이 답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그래서…….
○김춘례 위원 아니요, 지하철인데 지금 보행이 답변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호평 보행친화기획관이 주무과장이어서…….
○김춘례 위원 아닌데…….
○위원장 김호평 관련돼서 국장, 과장 모든 분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이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이 보행친화기획관이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김춘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네,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기조실장님, 성북1지역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지하철역사 냉방 설치현황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이 1985년도에 완공이 돼서 지금이 2021년도인데 37년,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는데 현재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는 냉방시설도 안 돼 있고 주변환경과 역사 내 환경이 눈뜨고 볼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 올해도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이 잡혀 있지도 않고 예산문제로 못 잡았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우선인 속에서 이런 급박한 예산을 잡지 않고 사업예산만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조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4호선 내에 아직까지도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한성대입구역을 특히 짚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쪽은 201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하철 4호선에 대한 냉방시설을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4호선의 경우에 이미 완료된 게 15개 역사이고 미아ㆍ쌍문은 내년 초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 남은 게 4개 역사 정도가 있고 그중에 한성대입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성대입구역의 경우에는 설계까지 마쳤습니다만 전반적인 우리 시 재정여건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에 대한 지원액이 8,000억 정도 더 깎이는 바람에 우선순위에서 비켜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
○김춘례 위원 실장님, 말 잘라서 죄송하고요. 지금 2019년도에 설계 완료되었고 지속사업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또 서울시 세수가 엄청 들어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걸 자르고 사업부서 예산만 잡아서 가는 건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왜 지속사업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예산 핑계대고 자르는지 이해가 갑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교통공사의 내년도 포션이 더 커진 부분이 있고 또 지하철 노후시설물에 대한 투자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잠시 비켜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한성대입구역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것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화상회의라서 그렇지 제가 한성대입구역 사진을 다 찍어서 원래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고 집행부에도 다 깔아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화상회의라서 그게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놔두고 37년이 넘은 역사를 서울시에서 예산부족이라고 연속사업을 중간에 딱 막아놓고,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서울시민들이 저한테까지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시끄럽게 할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정을. 정말 저는 서울시정을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어느 것이 우선인지 순위를 정확하게 매겨서 서울시에서 시정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결위가 초유의 사태를 맞아 화상회의를 하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예산 핑계 대지 말고, 서울시 세수 많이 들어온 거 본 위원이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두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기조실장님 고생하는 거 압니다. 너무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순서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하울링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김춘례 위원님 발언하실 때 하울링이나 스피커가 조금 잘 안 된다고 하시는 위원님이나 집행부 간부님들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가셔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괜찮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인데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하울링이 심한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빨리 가셔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장인홍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혹시 집행부 간부님들 중에서는 하울링이 심한 곳이 없나요?
조인동 부시장님이 좀 심하다고 하고요. 관계자분들은 빨리 가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회의는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식래 위원 안녕하세요? 용산구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들리시나요?
○위원장 김호평 네, 잘 들립니다.
○노식래 위원 화면도 제대로 되나요?
○위원장 김호평 김춘례 위원님보다는 노식래 위원님 게 훨씬 더 감도가 좋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화면은요? 얼굴 보이나요?
○위원장 김호평 매우 잘 생긴 얼굴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시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빠른 치유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결위에 함께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도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예결위에 임해 주시는 걸 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장입니다.
○노식래 위원 들리시나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잘 들립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출생의 어려운 시기에 있는 거 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또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걸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번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 애로 해소를 위해서 영아반 운영비 확대 지원비, 그다음에 유아반 운영비 173억 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와 저출생으로 인해서 현장,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매우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위원장 김호평 김선순 실장님,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시거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린다는 위원님들이 많으셔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면 제가 혼자 있으니까 일단 마스크를 벗고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아 2005년에. 그래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비를 10만 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운영비는 사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노식래 위원 말씀 끝났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예산이 상당기간 동안 유지돼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주 전쯤에 내년 3월부터는 현재 인건비 지원을 반별 어린이가 50% 정원에 미달해도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원상으로 돌리겠다,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겠다 이런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의견을 강력히 전달을 했고요. 어제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는 최소한 1년, 내년도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일단 강력히 피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지금 저희 실무진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식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 예산이 중지가 되면 안 되고 어떠한 판단을 할 때는 우리 서울시의회하고 꼭 사전에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지난번 상임위 하실 때도 그 부분은 정부가 줄인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라도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영유아반 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이 기준도 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현장과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현장 애로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셔서 실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이요.
○위원장 김호평 네.
○노식래 위원 이대현 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노식래 위원 반갑습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시의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우리 지역 갈월동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있는 거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미디어센터와 관련돼서 서로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건물의 안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A등급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접근 가능성인데요, 접근의 편의성. 거기에 1호선하고 2호선 역이 주변에 있어서 접근성도 사실은 양호한 편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었느냐 보면 민원도 그렇게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라는 것만 일단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건물이 A등급이고 두 번째는 접근성도 있고 세 번째는 민원이 크게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후화된 건물도 아니고 접근성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저한테 연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AI시대고 VR을 이용하는 이러한 시대에 제가 볼 때는 건물은 A등급이지만 시설환경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접근성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남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남영역에서 거길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남영역에 출구가 없고 복잡해서 이용하기가 많이 복잡하고 교통약자도 이용하기 어려운데 제가 국장님과 다른 결이 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의 뉴미디어 교육에 대한 개선안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고민해 보는데 거기서 가까운 곳에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숙명여대가 캠퍼스타운 사업도 하고 이러니 숙명여대하고 이런 사업도 한번 공유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과연 그 시설이 그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있어서 적절한 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공감대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또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타당성 조사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한번 거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뜻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다, 두 번째로는 접근성이 좋다, 세 번째로 아이들의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얘기에 저는 일정부분 동의해요, 일정부분. 그다음에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평 네, 그렇게 하시죠.
○노식래 위원 기조실장님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위원장 김호평 기조실장님.
○노식래 위원 기조실장님,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안녕하십니까?
○노식래 위원 기조실장님, 전에 용산구청에 근무하신 적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남영역 잘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주변을 좀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조금 전에 김춘례 위원도 냉난방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이 남영역은 코레일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코레일은 용산구 주민은 이용하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노식래 위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남영역 출입구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존경하는 교통공사에서는 별도 설치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마디로 일언지하에 딱 잘랐어요. 구로역도 서울시민, 남영역도 이용하는 사람이 서울시민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서울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일단 시설 소관 자체가 남영역이나 구로역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 소관이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얘기는 실장님하고 저하고 해 봤자 무의미하고요. 어쨌든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남영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부적절한 거예요, 그게 구로역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서울시에.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시장님하고 의논하고 해서 이걸 점차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시, 관할구청,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시장님하고 기회 되면 말씀 나눠서 개선해야 될 거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역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자체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코레일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코레일이 됐든 국토부가 됐든 용산구청이 됐든 관할구청이 됐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노식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님, 저희가 마이크 켜드리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들리십니까?
○위원장 김호평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교통실장님과 1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하철…….
○위원장 김호평 문장길 위원님, 1부시장님이 연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문장길 위원 네.
○위원장 김호평 이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1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저는 지하철 소음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순간소음도가 90.6dB이 나옵니다, 90.6dB. 평균 88, 87, 89, 89.5, 89.9, 자, 80~90dB은 어느 정도의 소음도인지 아시죠? 70dB 이상이 넘어가면 청각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평균 80~90 되는 소음도의 지하철을 하루 40분씩 타고 다닙니다, 우장산역에서 서울시청까지.
자, 미세먼지 수준은 나쁨과 매우나쁨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 대책과 계획, 말씀해 보시죠?
안 들립니다.
○위원장 김호평 1부시장님, 조금만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리신다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혹시 내부 마이크를 안 켜신 것 같은데요.
○문장길 위원 네, 잘 들립니다.
○행정1부시장 조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5호선 구간 중에 까치산에서 신정구간하고 오목교에서 양평구간이 아마 소음기준을 넘어서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흡음재 설치 같은 조치를 했고 또 궤도 연마작업 같은 것을 해서 소음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부시장님, 웃어서 죄송합니다. 연마작업 같은 것으로 소음을 줄이고 소음 흡음재료 등등을 이용해서 소음을 줄이겠다는데 아주 이것은 미봉책 아닙니까,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1부시장 조인동 그래서 제안하실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문장길 위원 그게 뭡니까, 부시장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냐니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하철의 미세먼지와 소음도는 비단 지금 현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하철공사 건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문제죠. 그런데 왜 여태까지 방치를 해놨느냐 이겁니다. 이 방치했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역할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 시장이 처음부터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처음부터 능숙하게’,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능숙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시장에 당선되었는데 와서 한 일은 1,500명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방안을 발표했죠. 그 구조조정도 못 하고 그냥 원위치 시켰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흡음재, 궤도 연마 등등 그런 미봉책 아니고는 획기적으로 미세먼지와 소음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의 대책이 전무한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냥 이렇게 놓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이게 과연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서울시장이 할 일입니까? 이게 과연 선출직 공무원인 저희들과 임용직 공무원인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하철 출구의 문제, 왜곡되고 이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하철 출구의 문제 이 역시 그대로 놓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쓸 것입니까? 부시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행정1부시장 조인동 원래 건설단계부터 죽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좀 더 전문적ㆍ기술적인 영역이 있어서 교통공사로 하여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출구의 문제는 지금 살펴보고 있고 어느 정도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제.
저는 참으로 갑갑한 부분이 이렇게 서울시 고위직이신 분들이 1년, 2년 있다가 적극적 대책도 안 마련하고 그냥 임기 채우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좀 각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맹성을 촉구합니다. 정말 각성을 해서 서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그냥 내팽개쳐 두고 있죠? 아무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부시장님?
○행정1부시장 조인동 지금 현재 기술적인 영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교통공사 사장이 있으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볼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없어서 뭐라고 바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도시교통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님?
○위원장 김호평 문장길 위원님, 도시교통실장이 지금 코로나 확진입니다. 그래서 기조실장이…….
○문장길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님도 안 나와 계십니까?
○위원장 김호평 네,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장길 위원 교통공사 사장님 나왔어요?
○위원장 김호평 문장길 위원님,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장길 위원 기조실장님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호평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공무원이 누구시죠?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누구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교통실을 대표해서 보행친화기획관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문장길 위원님, 일단 기조실장의 답변을 들어보시고 도시교통실장 대신 참석한 보행친화기획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답변을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실장님, 제 질의를 들어보셨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소음문제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일단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문제고요. 또 앞서 함께 말씀해 주신 역사 내 실내 공기질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거의 460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어떻게 바로 투입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고 또 의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 도시교통실하고 공사하고 함께 이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실장님, 제발 좀 심각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됐고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도시교통실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 누구시라 그랬죠, 그분하고 대화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문장길 위원 보행친화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다뤄왔죠?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어떤 대책을 이야기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지하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제가 매번 보고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에 저희가 460억 반영해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있는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결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냥 표준화된 답변을 하시는군요. 더 이상 무슨 특별한 답변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하기는 좀,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물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소음과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용역을 크게 하나 띄워갖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하철 출구 이용계획을 4억 5,000만 원 들여서 서울시내 전체 컨설팅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나오더군요. 그렇게 하시길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평 문장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만약에 하울링이 생긴다고 판단이 되시면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톤을 좀 낮추면 이 문제가 조금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잘 들리시나요?
○위원장 김호평 김소영 위원님 이제 들립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김소영 위원님, 어디 실국을…….
○김소영 위원 사회서비스원 관련한 질의인데요 기조실장님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실장님…….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기조실장님이랑 복지정책실장님 순으로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조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호평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안녕하십니까?
○김소영 위원 앞서 노식래 위원님께서 남영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관련된 질의는 아니었는데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남영역은 제가 특별히 거기 리프트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영역 나가면 바로 미국대사관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갈 일이 있었는데 남영역의 리프트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바로 목적지인데 제가 서울역으로 해서 다시 돌아서 돌아서 한 시간 넘게 목적지를 찾아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리프트가 없는 역에 내려서 한두 정거장은 그냥 휠체어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프트 자체도 굉장히 불편한데 또 리프트를 탄 상태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날도 제가 그걸 못 탔던 이유가 리프트가 올라오던 중에 고장이 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휠체어 장애인이 타고 있었으면 정말 리프트 위에서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그냥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 몇 명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정말로 고통스러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신경 써주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관련인데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하겠다고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혹시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개략적인 운영에 대한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다음에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호사 파견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들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보육교사 쪽은 빼고 제가 오늘은 장기요양하고 장애인 활동지원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 설립이 되고 지금 2021년도 12월인데 최근 9월 말까지의 기준을 보면 실적이 3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2개의 종합재가센터에서 총 3년간의 실적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83명이 다고요.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가 이렇게 한참인 시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44명 지원한 게 다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어려운 야간 실적이 장애인 총 6명이 다입니다. 이게 3년 동안의 실적이에요, 1년이 아니고.
그래서 애초부터 잘못된 운영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매칭이 안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작년에 운영모델 보완연구를 하고 그것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내부직원들하고 TF를 구성해서 혁신방안을 냈는데 그 내용이 주로 뭐였냐면 공직기강 강화 프로세스, 교육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복무지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근무 기피를 못 하게끔 하는 방안도 넣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근무 기피가 안 되는 사유가 이용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하는 게 안 되고 교통편 불편, 장거리 이용 그다음에 지원사들의 체력부족, 경험부족 그다음에 고질적인 질환, 병가 남용 이런 걸로 근무 기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 거부 사유가 그동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가를 살펴봤더니 병가 사용내역이 올해 2021년도만 2주 이상 병가를 사용하신 전문 서비스직분들이 50명이 넘어요, 거의 60명 가까이. 50명이 넘는데 올해 여기가 서비스 경영평가 다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가 엄청 많이 늘어나 있어요. 37억 증액 가운데,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되긴 했지만 서비스센터 이전 관련된 비용 빼고 지금 인건비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분들이 서비스를 이것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는 다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받고 일은 안 해도, 지금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서비스는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병가를 이렇게 쓰시는 이유들 대부분이 이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의 연령이 지금 50대 초반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년까지 가서 60세가 되면 과연 병가를 얼마나 더 사용할지 안 봐도 불 보듯 뻔한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위원님께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현황을 짚어주셨는데요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2019년에 출범한 초기단계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민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만의 공적인 영역을 확대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2019년보다는 2020년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2021년에도 그 이전보다는 더 낫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실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해서 서울연구원에서 관련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병가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말씀대로 평균연령이 53.4세로 50대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무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들이 나오면서 불가피하게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제점까지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앞으로 더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영 위원 개선방안이 있을까 저는 사실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부터 운영모델을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잘못되면 집이 당연히 잘못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운영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년까지는 어쨌든 이분들이 계속 고용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병가 사용이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지금보다 줄어들진 않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것이 먼저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민간에서 수익성 때문에 커버되지 않는 그런 서비스 제공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정도가 과한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물론 처우개선이 좋아져야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초부터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은 시작할 때부터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깝고 만약에 저한테 권한이 있어서 서울시에 딱 한 기관만 없앨 수 있다면 저는 사회서비스원을 정말 없애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서비스원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을 단순히 병가 사용 갖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다른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들은 얘기도 예를 들어서 1년에, 1년이 아니라 9개월 동안 1,200시간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500시간도 일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9개월 동안 500시간도 일을 안 했다면 하루 8시간 근무의 절반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 나가야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노동자들도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서울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요 일단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장애인에 다인을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편의를 돕는 경우에는 수가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주신 말씀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영 위원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듣기에도 장애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연결이 너무 안 돼서 사실은 서비스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몇 사람이 혜택을 받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여기서 지금 논의해 봐야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보면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몇 % 삭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서울시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이면서 혜택이 뭐냐면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이런 기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여기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그냥 막 삭감이 됩니다. 홍보비 같은 것도 기껏 1억 정도 있는 것도 삭감이 되고 출판해야 되는 이런 예산들도 삭감이 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는 삭감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요.
서울시가 서울시민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삭감을 하다 보면 지금 사립 미술관, 박물관들도 있는데 결국은 조그마한 사립 미술관, 박물관하고도 경쟁력에서 떨어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정된 재원을 배정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소요재원을 감안하면 일부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 배정 그다음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영 위원 서울시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물론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김소영 위원님, 혹시 사회서비스원 관련돼서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소영 위원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는 없으시고 질의 마치신 거죠?
○김소영 위원 네.
○위원장 김호평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실장님, 마이크 켜졌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제가 지난번 질의응답 시간에도 한 차례 질문드린 바 있는데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병도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명을 갖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측면과 어떤 정책실험이라고 하는 양자의 성격을 공히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으로서 보면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정책실험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결국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의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면 본사업이든 아니면 확대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보면 시범사업 이후의 평가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정책적인 실험이라고 본다면 이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굉장히 우리 사회복지의 되게 중요한 실험이라고 한다면 사전적인 준비가 더 많이 진행되고 그런 것이 연구되는 게 일단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 보통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1차적인 검증을 받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고 하나의 정책으로서 제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인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사전적으로 사회 공론의 장에 유포가 돼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실험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이후의 계획들 그리고 사전적인, 우리 사회적인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제안이 되고 이런 것을 거친 후에 실행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는 사회정책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실험을 통해서 관련기관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 그다음에 시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평가과정에서 정보를 계속 공개하면서 5년 동안의 시범사업이에요, 사실상 실험이죠. 3년은 소득을 지급하고 추가로 2년까지 해서 총 5년이 걸리는 정책실험인데 이 실험을 통해서 충분하게 전문적인 논의가 되면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게 충분하게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5년 이후에 실제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하자 또는 일정부분 수정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가 그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5년 후에 한다 이렇게 미리 전제하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실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다음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전적인 준비가 충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진짜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모델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전문가집단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일정부분 저희들한테 수정을 요구했고 그것을 서울시가 다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전문가 회의체인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전준비를 저희들은 이 정도 거치면서 충분하게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실제 정책실험에 대한 연구도 저희 복지재단의 연구팀들이 기존의 사회 각계 전문가분들하고 함께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공론화시키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실험이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건 인정하셨고요.
220억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실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께서 이것을 실험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전에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이게 올바른 실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5년 후에 실험이 끝난다고 해도 이것이 바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가 바로 내년에 실시되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 협의를 거쳤다고 하시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책적인 것도 사회보장 협의과정에서 계속 바뀌었어요. 물론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짧은 기간에 계속해서 대상이나 지급될 양이나 이런 것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계속 변동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보면 결국 나와 있는 것은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밖에 없고요, 재단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재단 연구를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연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연구하겠다, 평가해서 어떤 걸 준비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220억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실험인데 이 정도의 준비를 통해서 준비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먼 미래를 위해서 진행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 참가하시는 분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되는 팔백 분 플러스 천육백 분의 어떤 비교집단, 이런 분들의 협조 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또 이런 분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분들과의 소통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5,000명을 먼저 무작위로 모집하신 다음에 그중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하시는 건데 5,000명을 선정하신 다음에 그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더 소통을 할 수 있고 좀 더 협조적인 분들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어쨌든 충분한 준비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준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해왔다고 보고요.
○이병도 위원 정부와의 협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하고 예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공론화시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소득실험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정부 한 40여 개 도시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소득실험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참고로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이 이번에 서울 안심소득하고 함께 정부 협의가 완료됐거든요. 거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소득실험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기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공론화 그다음에 개선방안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안심소득 실험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는 충분하게 소통하고 모든 걸 다 저희가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중간중간 다 공개하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실험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한 번도 반대입장을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당연히 그런 것의 필요성은 인정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실험들, 다양한 소득보장제도의 실험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정책실험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220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실험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요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준비된 정도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급이라고 하는 시기를 내년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1년 동안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또 대상 선정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소통이 준비되는 정도, 충분히 의회에 와서 어쨌든 제기하신 거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지급시기도 좀 더 늦출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실장님 의견도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이것으로 안심소득 관련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정된 시간에 다른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 김호평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이병도 위원님,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출석대상자는 아닌데 질문을 하실 거면 제가 오후에 출석요구를 해서…….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 대신해서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 김호평 보건의료정책과장님.
그전에 이병도 위원님, 스마트도시정책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면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야 돼서 오후에 질의를 하실…….
○이병도 위원 오후에 제가 스마트도시정책관님께 질의하겠다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시간은 보건의료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이병도 위원 보건의료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질의를 드려보고 필요하면 기조실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심각성에서 중요한 것이 결국 중증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이 갈 병상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들도 일부, 서북병원이나 서울의료원이나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처음에 중증환자가 아닌 상황 속에서 중증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여기서 중증병상을 알아서 이 중환자를 보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은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렇지는 않고요 NMC에 병상배정반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다시…….
○이병도 위원 병상배정반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병상배정반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중환자 같은 경우는 다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렇게 요청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병상이 부족한 것은 현 상황인데 그 부족한 병상이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시스템과 체계하에서 이송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병상은 부족하지만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이병도 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을 매개로 자발적인 행동을 하고 그분들이 어쨌든 지역의 건강생태계를 위해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인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2년 전에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따로 있었죠. 사업을 관리하는 건강생태계조성단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 있었는데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탑재됐습니다, 그 기능이.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좀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을 지속하기 위한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어쨌든 사업의 관리팀이라고 할까요 사업단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재단에 탑재를 한 거죠, 인력들을.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사업이 진행됐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편성이 안 된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불과 1~2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잘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더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 어쨌든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던 거거든요.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인력을 충원한 거죠. 불과 1~2년 지나서 예산 상황 때문에 뭔가 좀, 예산이 조정된 것도 아니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위원님, 저희들 시민건강국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내년도에 갑자기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국가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이제까지는 국비였는데 지방비도 포함하도록 일단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000억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시 재정여건상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는 90억 정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0억을 분담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는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병도 위원 과장님, 어쨌든 부서의 입장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의 편성에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속해야 되는 사업을 없애고 막 편성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어쨌든 기조실에 얘기를 해야겠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국의 어떤 실링이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 이런 것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기존의 유지되는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조실장님.
○위원장 김호평 이병도 위원님 좀 크게, 어떤 분 말씀하신 건가요?
○이병도 위원 기조실장님.
○위원장 김호평 기조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확인하고 내용을 알게 된 건데요 실장님께서 같이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중증병상 관련해서 중증병상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전담병원들, 그러니까 중증이 아니다가 중증으로 전환되는 환자들이 부족한 병상이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서 잘 배치를 받고 원활하게 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특히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병상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보건의료정책과장님께서 시스템이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셨고 실장님께서도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점검하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022년에 시민건강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거. 그런데 그 사업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돼 왔던 꼭 필요한 사업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사업들을 일부 감액도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없애고 그런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보건의료정책과장님한테만 들었지만 다른 과나 국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 특정사업을 짚어서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을 예시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큰 기조를 일단 코로나19 극복을 통해서 민생과 일상을 회복하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한정된 재원에서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거나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백신접종 예산의 경우에 국비 예산, 지금 정부 예산은 끝이 났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처럼 전액 국비로 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일단 반영은 되지 않았고 당초에 국비 30% 지원한다는 것에서 40%로 일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과의 가장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이번 예산편성과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공감대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그러면서 그동안 민생 예산들이 가장 중요한 예산이 돼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요. 저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쨌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액 감액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감액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의회는 노력하겠다, 이 사업도 지속돼야 된다, 이 사업의 감액규모는 너무 크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청취불능)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응답은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후에 스마트도시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고맙습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병도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후에 스마트도시정책관님께서 출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졌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DMC 용지 매각과 지방세 세수추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재무국 소관인가요?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와 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이태성 위원 국장님, 내년도 DMC 용지 매각수입 7,500억이 전액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태성 위원 DMC 용지 매각 7,500억이 저희들 예비심사 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부분은 저희 재무국 소관 예산이 아니고…….
○이태성 위원 그러면 DMC 매각은 재무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사업입니다.
○이태성 위원 공유재산 처분은 재무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호평 이태성 위원님, 세외수입이어서…….
○재무국장 이병한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각 개별재산에 대한 어떤 처분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각 재산관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일단 제외해 두고요.
그러면 7,500억 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7년간 DMC를 매각하겠다고 계속 세외수입으로 충당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펑크가 났을 때, 결손이 되었을 때 세수를 어떻게 보충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세외수입이 결손이 나면 저희들이 전체 서울시…….
○이태성 위원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세수를 늘리잖아요. 그렇지요? 지출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세외수입의 어떤 부분이 결산결과 결손이 나게 되면 그 부분하고 다른 지방세 수입이나 다른 부분의 어떤 세입 초과징수나 이런 부분까지…….
(청취불능)
○이태성 위원 (청취불능) 결손된 세수가 지방세 수입으로 보충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지방세가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인지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을 추계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DMC 매각이 안 되더라도, 7,500억에 대한 세수가 펑크가 나더라도 다른 세수,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에서 그 이상이 들어온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호평 이태성 위원님, 잠시만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7년 동안 매각되지 않는 DMC 용지…….
○위원장 김호평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그다음 재무국장님, 잠시만요.
○이태성 위원 (청취불능)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게 매각이 안 되더라도 지방세 수입을 통해서 이걸 메꿀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과소 추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세 예상 세입액과 실제 수납액 사이의 격차를 보여주는 세입 오차율이 있어요, 세입 오차율.
○위원장 김호평 이태성 위원님, 잠시만요. 이태성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시고 톤을 좀 낮춰주시면 하울링이 덜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태성 위원님 말씀이 자꾸 울려서 아마 재무국장님도 잘 안 들리시는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안 들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고 톤을 조금만 낮춰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다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오차율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지요? 세입 오차율이요. 잘 안 들리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이태성 위원 지방세 세입 오차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과거 10년 치 자료를 찾아보면 10년 전인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오차율이 4.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12년이나 2013년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지방세가 덜 들어왔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2015년부터 시작해서 두 자릿수로 세입 오차율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 세입 오차율이 15.1%,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5년간 약 13조의 지방세 수입이 더 걷혔어요. 세입 추계가 이렇게, 물론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할 수 없지만 세입 오차율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들은 다음연도 세입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10년간을 이야기하셨는데 1997년 IMF 이후 2019년까지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 추계했던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총 스물세 번 중에서 열여섯 번 세입이 초과 징수가 되었고 일곱 번 저희들이 추계한 것보다도 세입이 적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저희들이 추계한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온 게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저희들이 세입을 예측했던 것보다도 세입이…….
○이태성 위원 국장님, 제가 분석한 자료는 2015년부터 세입 오차율이 두 자릿수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9.6%에 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 세수가 3조 8,406억이나 더 들어옵니다. 물론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렵겠지만 오차율이 개선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봤을 때…….
○이태성 위원 최근이 문제라니까요, 최근 5개년이.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태성 위원 최근 5개년이 문제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분의 2 정도 과소 추계가 되었고 3분의 1 정도가 과다 추계가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5년간에는 15.1% 정도 과다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022년도 지방세 수입을 2021년 올해에 비해서 15.3% 정도로…….
○이태성 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해서 15.3% 늘어났지만, 그러면 2020년 결산 대비해서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더 늘려나갔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2020년 결산은 23조 4,000억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이태성 위원 23조 955억이었지요. 더 적게 잡았잖아요. 그렇게 적게 잡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마이너스 0.9%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올해는 한 4.2%, 내년 같은 경우는 한 3.4%까지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20년 마이너스 성장 때보다도 지방세 수입을 더 적게 잡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게 가장 합당한 세수 추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무국장 이병한 국세하고 지방세라는 게…….
○이태성 위원 과소 추계를 계속 해 왔으면, 과소 추계하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담당자 역량에만 맡기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할 때는 경제성장률만 가지고 추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지요. 다른 것도 있겠지요.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성장률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대체로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는 많이 좌지우지되는 거죠. 일단 과소 추계에 대해서 과소 추계되면 적기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이유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 재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소 추계의 문제점이 상당히, 재정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올해 지방세는 지금 어느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23조 한 8,000억 정도 올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23조 8,000억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 3조 이상 더 들어오네요? 그렇죠, 당초 추계한 것보다도?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태성 위원 그래서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한 4~5조 더 들어올 것 같아요, 4~5조. 그러니까 보면 올해 추계한 것도 2019년 결산 수납액보다 더 적게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 4.2%로 보면 거의 한 4~5조 정도 지방세 수입이 더 들어온 것으로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 일단 DMC 매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매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DMC 매각이 안 될 때 세수 펑크난 것에 대한 보충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도 과소 추계, 지나치게 과소 추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계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DMC 매각이 안 됐을 때 세수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낄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15.3%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건 예산 대비잖아요, 결산 대비가 아니고. 2020년 결산 대비해서 증액을 시켜야지, 일단 추계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대비 15.3%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지방세 수입도 지금 2019년 결산보다도 적게 잡았어요. 그렇지요? 2019년 결산보다도 올해 지방세 수입을 20~30% 적게 잡아놓고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지방세 수입을 15.3% 증가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가 않는 거죠. 출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산 대비해야 되는 거지 예산 대비해서는 아무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이태성 위원 일단 과소 추계된 부분 그다음에 DMC 용지 매각이 안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세를 다시 재추계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부터 5년간 저희들이 15.1% 매년 예산 대비해서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취득세가 저희들이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이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이태성 위원 국장님, 2020년 결산 보면 지방소득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 초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12.4%나 돼요, 올해 지방소비세는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지방세 세수 추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방소득세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상 재무국장님 들어가시고,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죠?
○위원장 김호평 기조실장님.
○이태성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조실장입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지방세 수입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정부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고 가용재산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확장적 재정을 운영하라는 게 정부의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확대 재정하기 위해서 가용한 세입 추계를 최대한으로 했다고…….
○이태성 위원 (청취불능) 적극적으로 추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초과 세수에 대해서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초과 세수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재정운용상?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원칙상 본예산에 최대한 세입 추계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겠고 또 그런 기조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작년, 금년의 경우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서울시 세수의 근간을 이루는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래가 활발해지고 매매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지금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부동산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편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소 추계를 한 게 아니냐는 말씀도 하십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확대 재정을 위해서 과다 추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지적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5개년 평균을 보면 세입 오차율이 15.6%라니까요.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서 과소 추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방소득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 개인세 중에서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 취득세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안인데 정부에서도 내년에 양도소득세는 11.9% 감소하는 것으로 일단 추계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그래도 8.2%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해서 지금 이 세입 추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 저는 서울시에서 과소 추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명백하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재무국장님은 올해 세수가 한 3조 이상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것도 소극적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4조 이상 들어오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 지방세 수입보다도 거의 4~5조 덜 추계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세입 추계는…….
○이태성 위원 그동안의 지방세 오차율을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드릴 내용은 저희 당에서 제안한 게 있죠. 정부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지원금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지금 우리 당에서 제안해 놨는데 서울시 검토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조하에서 내년 예산에 일부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태성 위원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올해 덜 추계된, 재무국에서는 한 3조 정도 더 지방세가 걷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한 4조 이상 들어올 것 같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방세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계하면 4~5조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산은 충분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계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3조 이상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지원금 예산편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내년에 15.3% 증액해서 세수 추계한 게 사실은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태성 위원 어떤 게 최대수준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세입 추계가 늘어난…….
○이태성 위원 실장님, 작년에는 지방세 23조 955억을 추계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청취불능)
○이태성 위원 2020년 실제로 지방세 결산 수납액보다 좀 적게 잡혔어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 초과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보다 3조 8,406억이 더 들어왔어요, 3조 이상. 그리고 올해는 4조 이상 더 들어오고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5조 이상 더 들어온다고 추정할 걸로 예상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0년 결산결과 초과된 세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세수 추계할 때는 그렇게 임의대로 늘려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확한 추계에 기반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태성 위원 대략 한 얼마 정도를 그러면…….
○위원장 김호평 이태성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태성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이야기가 정확히 안 들려요.
○위원장 김호평 이태성 위원님,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만 정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성 위원 추가질의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평 추가질의 오후에 하셔도 됩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생존지원금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용재원은 충분하다, 적극적으로 지방세 추계를 하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4~5조 이상 지방세가 더 걷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계해서 내년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 때 즉각적으로 편성이 돼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적기에 돌려줘서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우리 서민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태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마이크가 켜진 건가요?
○위원장 김호평 네, 켜졌습니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 시의원입니다.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답변을 하시게 되나요?
○위원장 김호평 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니면 기조실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셔도 되고요.
○채유미 위원 일단 보건의료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채유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떤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작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채유미 위원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해 오신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34억 정도인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내년도에 34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이 어쨌든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일단 대사증후군 증상이 계신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계신 분도 있고 위험요인이 있으신 분도 같이 뽑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잘 관리했을 때는 건강한 시민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관리하시는 거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홍보비는 얼마나 쓰고 계시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홍보지원비는 저희들이 한 7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700만 원 정도가 보니까 자문회의 운영 및 자치구 평가, 모니터링, 홍보지원 등 총 포함해서 700만 원 정도로 산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사증후군이 의외로 많으시고 이걸 꾸준히 관리하면 서울시민 건강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여러 가지 포함하여, 홍보비만 700만 원이 아니라 이 안에 자문단 운영비, 모니터링, 자치구 평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계속사업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번에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 관련해서 27억 3,000을 편성해 왔거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그렇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전체시민에 대한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건강 관련해서 그것이 청년이 대상이든 아니면 아동이든 아니면 일반 그 외의 분들이든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상담료가 배정되는 것 같은데 전문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일단 건강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 과 업무인 건 맞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국 업무가 맞습니다. 다만, 주어진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상황이긴 합니다.
○채유미 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이게 전문부서가 아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자문수당,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하고요. 사실 시민건강국에서는 따로 자문단 운영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은 시설과 센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전문시설과 전문센터를 이용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한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확대 예산을 잡아온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과장님한테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는 그러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예산 담아온 것 중에 보니까 관심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예산이 있는데 아시죠, 서울형 헬스케어시스템 구축사업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채유미 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 다 포함해서 60억 정도를 예산에 담아왔어요. 맞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한 61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사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주신 시범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한 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 반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장비 이런 것을 미리 구입하면 어떨까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반은 시범사업 마무리라는 것은 뭔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44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44억 추경 편성된 거는 어디어디에 쓰였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것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을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 저희들 밴드 구입비…….
○채유미 위원 밴드 구입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한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채유미 위원 25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었다는 얘기네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헬스 매니저를…….
○채유미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헬스 매니저라는 것이 있어서.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자치구에서 대사증후군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자치구에 있지요? 그분들로 충분히 가능하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채유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자가 혈압 내지는 허리둘레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관리대상자들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심박수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대사증후군 관리자를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면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따로 건강상태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신청자, 원하는 사람들 선착순으로 나눠드린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지금 5만 명은 그렇게 뽑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대사증후군 관련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대상자가 있을 거고요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일반시민들한테, 원래 저희들이 고민한 건 일단 시민들에게 운동하는 습관을 주는 게 저희들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을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내용을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운동을 하도록 하고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걸음 수, 운동량, 심박수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은 이미 스마트 앱에서 여러 시민들이 이미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따로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앱만 깔면 무조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그런데 위원님,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채유미 위원 핸드폰만 있어도 되는 건데, 핸드폰만 있어도 앱을 깔아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60억 정도나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헬스케어 매니저 인건비에만 15억이 넘게 들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매니저 사무공간 운영비에 1억 7,000인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임차보증금도 따로 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채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사증후군은 정말로 고위험군으로 갈 수 있는 자칫하면 건강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데에도 이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 말이죠. 그리고 홍보비도 단 700만 원으로 충분한데 서울형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홍보비만 얼마가 드는지 아시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한 3억 6,000 정도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채유미 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에는 홍보비가 700만 원도 채 안 드는데 헬스케어 관련된 홍보비는 얼마라 그랬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3억 6,000 정도 되고요.
○채유미 위원 3억 6,000 정도 이렇게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해야 할 사항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사증후군이 오히려 고위험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민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스마트워치를 나눠드렸던 서울시민들은 그런 건강 관련 없이 원하는 분들은 다 선착순으로 받아볼 수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인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대사증후군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스마트 헬스사업은 지금 현재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채유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마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스마트폰이 있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생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료 앱을 깔고 말씀하신 대로 심박수나 걸음 수, 운동량 그리고 그런 것을 앱에서도 건강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수면은 어느 정도 취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친 홍보비와 그리고 대상의 시급성이 그다지 없는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담아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돼서는 협의 안 하셨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지금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협의 요청했는데 협의가 안 돼 온 상태이면서 1년 이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협의에서 제외대상이다 이렇게 예산에 써놨는데 이게 내년도 계속사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 본 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기존 사업…….
○채유미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 사업에 담고 싶다면 홍보비는 대폭 삭감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헬스케어 매니저 시스템을 보면서 이것은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민간위탁의, 모양은 민간위탁이에요. 그렇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것은 본 사업이 시작되면…….
○채유미 위원 임대료도 주고 관리비도 주고 인건비도 다 주고, 그렇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쳐서 와야 되는 사업을 민간위탁이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지금 사업에 담아오셨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지금 제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마무리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오후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추후에 본 사업이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헬스 매니저를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그런 부분이 다 된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담아오셔야지요. 예산 받아놓고 그다음에 계획을 잡겠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 예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채유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식도 있고요.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독립된 공간에 있지만 여기 회의장은 또 다수의 인원이 있어서 환기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종환 위원님까지만 질의하고 오후에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국민의힘 이종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대응지원과도 연락을 할 수 있나요? 여보세요?
○위원장 김호평 이종환 위원님, 질의 대상자가 누구신 거죠?
○이종환 위원 코로나19대응지원과요.
○위원장 김호평 코로나19요? 시민건강국인데 지금 시민건강국의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 대응 때문에 못 와 있고 주무과장님이 계시는데 주무과장님에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조실장이나 1부시장님에게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어디에 하시겠습니까?
○이종환 위원 주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윤보영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실태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지금 각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선별진료소가 한 53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이건 매일매일 다르긴 하지만 한 11개 정도 어제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 권역별로 저희들이 4개 추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검사한 물량은 한 14만 2,000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12월 13일 검사한 숫자가 한 15만 1,0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확진자가 한 3,166명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거기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간호사 그 양반들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인력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시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을 받아서 인력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종환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상병리사나 간호사 중앙에서 보내주는 분이 있고 그리고 구에서 채용하는 시간제공무원이 있다 그러는데…….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양반들의 임금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게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구에서 코로나가 대거 발생했을 때 그때 인력을 차출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의료진에 대한 임금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 대한 임금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체계가 2개인 상황이라 저희들도 지금 계속 중앙부처에다 동일한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종환 위원 요청을 계속 해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구에서 채용한 임상병리사나 간호사는 일을 못 하겠다고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이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생각만 하면 안 되지 이런 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일단 예산 자체가 꽤 많은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해서는 계속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국비로 하는데 중앙에서도 국비로 하고 우리 구에서 구한 임상병리사나 간호사도 국비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 좀 모색해 주시고요. 거기 들어가는 임금체계 그것 좀 뽑아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은 됐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평 기후환경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호평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종환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이에요.
본부장님, 들리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유연식 본부장입니다.
○이종환 위원 본부장님, 들리시지요? 들리시지요? 본부장님.
○위원장 김호평 본부장님, 안 들리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님, 안 들리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들립니다.
○이종환 위원 들리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옆에 직원을 바라보며) 예산으로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그렇게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공공하고 민간 포함해서 한 2,000억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얼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000억이요.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한 5년 전에 대한민국의 처리비용이 한 20조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많이 줄어든 건가요, 2,000억이면?
그것 담당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안 될까요? 본부장님보다도 실무하시는 분…….
○위원장 김호평 기후환경본부장님, 이것 숙지가 안 되셨나요? 아니요, 바꾸시기 전에…….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생활환경과장 임미경입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호평 담당자님? 이종환 위원님, 잠시만요.
기후환경본부장님, 다시 들어오시죠.
○이종환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호평 아니요, 이종환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누구에게 질의하시는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규칙상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그렇게 홀라당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것 관련돼서 숙지가 안 되신 거죠? 이 질문에 관련돼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정확히 물어보시는 게 뭔지 제가…….
○위원장 김호평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20조 가까이 들었다고 알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시의 처리금액이 2,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냐는 걸 여쭤보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면, 옆에 계신 분이 지금 누구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옆에 직원을 바라보며) 옛날보다 줄어들었나?
○위원장 김호평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지금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답변 가능하세요, 생활환경과장님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5년 전하고 구체적인 비교는 저희가 현재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종환 위원님, 담당자도 지금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질의를 계속 하실 거면 제가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종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네, 담당과장님을…….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생활환경과장님, 답변대에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생활환경과장 임미경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과장님,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우리나라가 한 5년 전에 20조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서울시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시가 그때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 한 2,000억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리비용?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올해 자료는 아직 분석을 안 해 봤고요. 연간 평균적으로 한 2,000억 원 내외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음식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먹을 만큼만 요리해서 적게 배출하는 방법하고요 또 음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수분이 약 80% 정도 발생을 하는데 가정에서부터 수분을 많이 제거하고 배출을 해 주시면 공공처리시설의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에 감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지금 외식업에서 나오는 것하고 일반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는데 아마 외식업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식품정책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신규 음식점들은 셀프 반찬냉장고를 아예 의무화시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의 양에 맞춰서 가져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걸 조사해 본 결과. 2,000억이라는 비용에서 반만 줄여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영세한 자영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지금 어느 정도 사업장 규모가 큰 바닥면적 200㎡ 이상 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식품사업자들에 대한 법정교육 시 음식폐기물 감량 노력에 대한 교육도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식품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먹거리위원회에 저희도 참여를 하면서 음식폐기물 감량을 사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같이 강구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라도, 외식산업연구원이라고 용역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다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사회에 대두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거는 서로 부서 간에 업무협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업무에 적극적으로…….
○이종환 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못 하면 용역이라도 줘서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걸 연구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이종환 위원 요즘 외국인들이 암벽 등반하는 데 북한산에 몇 분이나 오시는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아직까지 그건 파악이 안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서울에 방문한 외국인이 60만 명 정도인데요 그분들 대부분은 사실 관광이라기보다는 업무적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그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암벽 등반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도심에 등반센터라든지 이런 것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게 지금 국립에서 운영하는 등산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이 가지고 산을 어떻게든 관광자원화 해 보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때도 동의를 표했고 그 차원에서 저희도 이 산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서울의 이미지를 마케팅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체험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편하게 등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내센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평 이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오후 의사일정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후에 이동현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오전에 못 하신 위원님들 죽 하시고 오후에 신청하신 위원님들 순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오후에 계속해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오전ㆍ오후로 나눴던 인원들이 화상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양쪽 1부시장과 2부시장 계열에 계신 분들 모두 참석을 요청드리고요. 관련돼서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석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1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네, 나와 있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단장님 나와 계시나요?
단장님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단장님 들리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들립니다.
○이동현 위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일차적으로 했었는데 당시에 단장님이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확인해 보시니까 그게 시범사업이던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이 아니었고 분명히 의원발의사업이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시범사업이 아니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혼란이 있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미리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실 의원발의사업은 어떻게 보면 단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으로 인지할 수 있는데요 2021년까지 이어진 거 보면 사업이 어느 정도 정당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봤기 때문에 연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은 달리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평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같은 이유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업비 보조가 부적정 결과가 나와서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2020년에는 단장님 말씀대로 의원발의로 추진해서 됐다 치더라도 2021년에는 다시 사업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때 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2022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정이 나온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업이 어떻게 1년 전에는 적정이 나오고 1년 뒤에는 부적정이 나올 수가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올해 보조금 심의에서 저희 단에서도 전폭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외부 심사위원님들의 판단이 그렇게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건 단장님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외부 심사에서 부적정이 나와서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서울시가 하겠다고 하는 디지털치료제 마음건강 진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이고 어떤 형식의 사업인지 단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마음건강사업을 내년까지 합치면 3년째 시행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청년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상담 받는 청년들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자활치료능력이 개별적으로 급격한 차이가 나서 많은 청년들한테 마음건강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디지털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제안드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단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어려운 건지 단장님이 다시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는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이고 프로그램 지원은 4,800이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지원비가 더 높고 개발비는 따로 별도로 잡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더 늘려면 지원비가 이것으로는 부족한 거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AI 건강을 통해서 디지털치료를 하는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5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프로그램 지원비는 500명이 석 달간 사용하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단장님,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동의합니다.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그러면 이번 연도에 시범사업으로 또 바뀌게 되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존에 했었던 대면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디지털치료제를 통한 마음건강사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대면상담은 줄고 없어졌죠. 그리고 이걸 개발하는 동안 시범사업으로 되면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대면상담은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항목으로 늘어난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대면상담 대상자들이 처음에 2,000명에서 6,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도심권만 없애고 나머지를 더 활용해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도심권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조금심의위에서 저희 청년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했는데 외부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러면 외부는 어디서 대면상담을 하나요? 대면상담은 어디서 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동현 위원 대면상담은 어디서 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첫 번째는 심리상담소 개별 사무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공간에서도 하고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3의 장소나 심리공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상담사들이 본인의 사무실을 상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청년들이 약속을 해서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요 또는 청년공간, 저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스무 곳의 청년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장소도 이미 예약이 찼다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청년과 심리상담사가 협의를 해서 인근 커피숍도 좋고요 아니면 개별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단장님, 그러면 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쭤볼게요. 물론 상담이라는 것이 여러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상담소라고 우리가 지정해 놓고 서울시가 인증한 곳과 개인상담사 선생님과 따로 약속을 해서 만나는 것과 어떤 것이 좀 더 공신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점은 어떻게 또 적정이 나고 상담소에서 하는 상담활동은 부적정이 났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두 개 사업이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은 개인상담을 지원하면서 커피숍에서 만나도 되고 바깥에서 만나도 되는데 그거는 적정이 나고 상담소에서 상담활동하는 것은 부적정이 난다, 이해되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그 지방…….
○이동현 위원 외부 위원들이 그 결정을 하셨던, 회의에서 부적정 결론을 냈었던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동현 위원 저한테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일단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무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네. 소리가 안 들리나요?
○부위원장 김종무 잘 들립니다. 질의해 주세요.
○이경선 위원 성북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대변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이경선 위원 제가 홍보비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협력사업대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변인 이창근 각 부서 사업별로 홍보비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 집행은 대변인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총괄해서 하거나 부서에서 부서장이 알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대변인 이창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홍보비 또는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언론매체에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상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총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과 논의하거나 이런 구조는 전혀 아니라는, 그러니까 결정하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변인 이창근 대변인실이 그런 걸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고 대변인실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대변인 이창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문의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선 위원 어떻게 집행하면 좋겠느냐를 대변인실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식의 질문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변인 이창근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전체 시정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변인실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쪽인가요?
○대변인 이창근 저희 대변인실은 늘 똑같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소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6억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감액을 했기 때문에 추경 때. 감액추경을 해서 15억 7,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언론과의 관계 그다음에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스크랩 그리고 언론보도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보도나 해명자료, 설명자료 배포, 대언론관계 업무가 늘 저희 주된 업무입니다.
○이경선 위원 하반기에 한겨레신문에서 어쨌든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대변인실에서는 부드럽게 언론 홍보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대변인 이창근 그 부분은 여러 상황상, 정황상 시장님께서도 시정질의 때 말씀하셨지만 오비이락처럼 여러 가지 타이밍상 우연의 일치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떤가요, 대변인실의 전반적인 예산은?
○대변인 이창근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도 코로나19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스스로 감액 예산을 편성해서 15억 2,000만 원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 언론, 신문 구독료죠. 신문 구독료 그리고 3대 통신사 구독료 그 부분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최소한의 운영경비가 한 6,000만 원 삭감돼서 총 2억 1,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된 기준으로 13억 1,000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개별 사업에 대한 홍보비는 굉장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홍보비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건 대변인실과는 별개의 일이니까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요.
우선 감사합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1부시장님.
○부위원장 김종무 1부시장님 이석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경선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말씀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검사소 대기 줄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상황을 서울시가 판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접종 패스가 발표되고 난 뒤부터 사실 검사량이 늘어났습니다. 상반기는 7만 건, 10만 건까지도 많았었는데 최근은 15만 건 전후로 계속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한 명이 확진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패스를 위해서 검사결과가 필요할 경우에 이 검사를 반드시 받는다든가 그런 연유로 인해서 최근 더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서울시는 검사소 대기가 늘어나고 있다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소를 더 늘릴 계획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추가로 네 군데 권역별로 더 늘렸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인근에 있는 경기도와 저희들 검사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경기도가 저희들보다 조금 빨리 검사소 문을 닫는 바람에 그 인원이 더 몰린다는 생각도 있어서 중수본 회의할 때는 검사시간을 경기도하고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동절기여서 검사시간은 전반적으로 다 줄이는 상황 아닌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일단 저희들은 크게 줄인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은 준 것 없이 그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종로나 이런 몇 군데는 공지로 몇 군데 줄인다고 뜨던데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소에서 아주 몇 군데는 개별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줄이라고 내린 적은 없고요. 검사시간은 가능한 한 많은 검사가 일단 필요한 상황이라 검사시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보건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요청한다는 것만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동절기고 기온이 영하로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이나 솔직히 고연령층들은, 제가 얼마 전에 검사해 보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를 대기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면 환절기에 이렇게 초등학생 이하 연령층의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2시간 이상을 외부에서 대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검사소 대기시간을 경기도와 맞춰 달라, 더 검사를 하게 해달라 그 정도의 것만 얘기하고 있다, 서울시로서 자체적인 게 없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대책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도 사실 검사소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러려면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다들 보건소 현장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권역별로 4개를 일단 먼저 추가적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보고 필요하면 늘리는 것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인원이 부족한 건가요, 무엇이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지금 검사인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수본에서 지원을 일단 50%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현장의 인력부족은 어차피 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면 결국 그 검사인원들 확진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 이런 것들은 다시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보건소 일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이경선 위원 그렇다고 검사를 적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가 검사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두고만 보는 상황은 너무 안이한 대책 같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과장님.
1부시장님 안 계시면 그러면 기조실장님이라도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조실장님, 제가 좀 전에 검사소 관련해서 여쭸는데 기조실장님이 완전한 그것은 아니지만 이런 검사소 대기문제를 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일단 신속한 검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각 보건소나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임시선별진료소의 검사역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 나왔던 권역별로, 4대 권역별로 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해서 지금 15만 건이 넘는 검사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한번 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검사소들마다 초등학생 이하 연령층이나 고연령층들은 따로 줄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요즘에 학교들이나 이런 데들도 대량으로 많이 발생하니까 너무 어린애들까지도 와서 2시간씩 줄을 서고 하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도 불안한 거예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아주 저연령층이나 고연령층은 따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하든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면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라고 해서 특히 학생들은 백신접종률도 타 연령대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신청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히 어린 연령의 18세 미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말로서는 강구하겠다 하시지만 이 1~2주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모든 검사소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온도는 계속 영하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하 보통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들은 백신과는 무관한 곳이니까요 백신을 맞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연령층은 솔직히 검사 밖에는 없는 거니까 그 연령층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거냐 그것을 서울시가 이번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고맙습니다.
○이경선 위원 SH사장님 계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여쭙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입니다.
○이경선 위원 반갑습니다. 며칠 자로 사장님 취임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5일 자로 취임해서 지금 딱 한 달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화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서 여쭙는데 12월 7일 대외협력경영고문으로 유창수 서울시 전 정책보좌관을 위촉하셨다고 신문기사가 났던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쯤 12월 7일 위촉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유창수 전 정책보좌관하고는 기존에 아시던 관계인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2006년 9월부터 한 6년간 서울시에 계실 때 제가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장기전세주택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죽 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했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그런 관계가 있으셨고 정책을 논의했던 경험이 있으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11월에 사장님 검증할 때 보면 유창수 씨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 그것은…….
○이경선 위원 그때는 생각이 없으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질문하실 때 부사장이나 본부장으로 영입할 계획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시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제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를 서포터하는 형태로 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오시게 된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오셨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그전부터 계속 저희가 듣기로는 유창수 전 정책보좌관이 SH로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사장님이 유창수 보좌관에 대해서 이렇게 고문이라는 역할을 맡기시면서 그러니까 소문이 사실이 되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전혀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그런 관계는 아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SH가 공공재개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사업지는 가보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현장도 지금 다니고 있고 공공재개발 협약도 최근에 두 군데 체결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두 곳 어디 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흑석2구역하고 용두1-6구역입니다.
○이경선 위원 나머지 구역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계속 논의 중이고 일정한 동의율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갈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SH가 공공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속통합처럼 공공재개발도 저희가 통합 심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SH가 주도적으로 도와줄 것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들은 제가 상임위 때 좀 더 자세하게 여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무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들리시나요?
○부위원장 김종무 네, 잘 들립니다.
○이승미 위원 저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께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이승미 위원 정책관님, 지금 로컬 브랜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하고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두 가지 사업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저희 현재 하고 있는 생활상권은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상인들과 주민 간의 관계망 형성이 중요한 이슈고요 로컬 브랜드는 골목상권의 상권이 쇠퇴한 부분과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이슈들이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생활상권은 지역수요 그러니까 지역사람들과 상인들과 같이 가는 사업이고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은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두 가지 관점입니다. 로컬 브랜드 사업이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곳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상권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쇠퇴하고 너무 흥한 두 상권의 두 가지 타깃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대상지역은 이미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이 선정됐냐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대상지역은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자치구 필요한 상권들을 추려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승미 위원 정책관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차별화된 그리고 전혀 다른 상황인 곳을 선정해서 차이점을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데이터를 같이 저희가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 아니셨나요? 그런데 공모면 지금 자치구에서 주도가 되는 거지 그 의도대로 사업이 진행될지가 의문스러운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골목상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조금 더 노후시설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권이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권이 너무 활성화돼서 향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염려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정책관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가지 않으려면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나요? 그것은 건물주들에게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할 때 협약을 맺어야죠, 향후 몇 년간은 절대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그것만 진행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그런 예방정책도 같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 될 텐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오래갈 수 있게끔 상권육성기구라든가 상인 간의 협업체계도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이 되던데 맞아요? 그리고 아까 기반시설이 없는 곳은, 시설이 좀 낙후되거나 노후되거나 한 곳은 시설 기반사업부터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3년간 30억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 기반시설 그다음에 노후시설에 비해서는 이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힌 거 아닌가요? 어느 규모까지 해 주실 생각으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닙니다. 금년에 책정해서 올리게 된 사업은 내년에 하게 될 사업 가운데 사업이 아까 두 가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촉진지구에 해당하는, 사업 초기에 위축된 상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열 곳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청취불능) 한 두 곳만 해서 모두 열두 곳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승미 위원 총 잡힌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62억 잡혀있던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62억입니다.
○이승미 위원 열두 곳에 62억이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6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강화상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이 상권이 발달상권인가 봐요, 거기를 지금 강화상권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승미 위원 거기에는 얼마씩 지원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청취불능) 상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 상권의 각 사업별로 최소 2억에서 약 3억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다 3억씩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영세한 상권 열 곳에는 얼마 그 예산 사업비를 만드신 기준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강화상권 두 곳의 예산은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62억이라는 예산이 잡힌 거 아니겠어요? 예산을 그냥 예산 한 60억 정도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잡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잡은 건 아니고요. 각 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그다음에 상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그다음에 상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각각 사업영역별로 준비를 했고 촉진지구 열 곳에 대해서 평균 개념으로 한다면 약 5억 원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화지구는 한 1억 정도가 되겠고요.
○이승미 위원 강화지구는 1억이고 촉진지구는 5억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강화지구가 발달상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 거기에 1억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강화지구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고 이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젠트리피케이션 부분은 사실 상인들과 그 지역사회의 어떤 연계 이런 방법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사무관리비만 내년에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생활상권 활성화에서 그 사업하고 뭐가 다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생활상권 활성화에서는 사실 낙후된 지역 중심으로 각 지역의 상인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들을 마련하는 거라면 지금 이 로컬 브랜드 강화지구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이 아까 말씀하신 강화지구에 1억 편성된다고 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개선시킬 만큼의 충분한 예산이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협력과 합의기구를 만들어가는…….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합의기구 만드는 사업비라는 거예요, 1억이? 1억 편성은 협력하는 사업기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1억에 대한 주요 사용처는 결국 강화지역 내에서 상인과 지역주민들을 묶어내는…….
○이승미 위원 지역주민들이 아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상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을 개선하려면 결국에는 상인들하고 건물주의 문제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상인하고 건물주 임대인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참여기구 이렇게 해서 어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이승미 위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지금 강화지구는 1억씩 편성되어 있고 촉진지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되고 열악할 수 있으니 그 환경에 대한 개선을 먼저 해 주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업들을 보니까요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있었고 혁신상인 양성사업이 있었고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이 이번에 또 들어와 있어요. 이 세 사업에 대한 차이점은 뭐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번 로컬 브랜드 사업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는 사람들이 방문하기 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그 지역을 주도하는 어떤 그 지역의 창조자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 부분은 실제 그 지역에서 단순 크리에이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직접 골목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 사업은 참여 방법이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여태까지 소상공인과에서 했었던 사업이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혁신상인 양성사업이 있었고 이번에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이 있는데 이 세 사업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겠다고 나와 있는 내용들 매뉴얼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몇 년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자생력 강화까지 가는데 관리해 주고 서울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청년상인이든 혁신상인이든 성공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것은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겁니다. 결국 그동안 저희가 상권 강화 차원에서 교육하고 뭐하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청년상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에 도입한 것은 최종적으로 교육의 결과로서 골목에서 창업까지 이루어지게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이승미 위원 정책관님, 청년상인도 그거였고요 혁신상인도 그거였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의 상인정책은 주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포커스가 있다면 이번에는 청년상인 25억 마련되어 있는 그 정책은 실제 창업까지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1,000명을 양성하겠다고 하셨고, 1,000명, 여기 자료에 1,000명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00명입니다.
○이승미 위원 1,000명을 육성해서 상권을 100개 육성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100명한테 25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교육하는 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청년창업 부분은 100명을 육성하겠다는 거고요, 창업을 시키겠다는 거고 로컬 크리에이터는 2025년까지 이것도 100명을 모집해서 육성하겠다는, 두 가지 다 100명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제가 볼 때요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기획이나 참여가 없으셨던 건가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생활상권 활성화하고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아까 차이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생기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지기반이 약한 노후된 그런 쪽은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해 주겠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은 여태까지 했었던 다른 사업들과 그렇게 큰 차별화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번에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골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핵심적인 콘텐츠를 가진 골목으로 만들었을 때만 살아날 수 있다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역에 방문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성이 다른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100명, 저는 1,000명이라고 자료를 보고 알고 있었는데 100명이라고 하시니까 100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100명을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창업가로 키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접목해서 같이 하시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크리에이터로 선발하게 되면 그분들은 골목에서 로컬 콘텐츠를 가지고 창업하는 단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창업으로 인큐베이팅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은 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게 62억이고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문과정으로 62억 가운데 4억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4억에 100명을 양성하겠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그 100명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00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직은 어떠한 기준도 나와 있는 게 아니네요? 지역도 지금 (청취불능) 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도 예산이 만들어지면 100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그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 추진을 자치구하고 또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골목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뭐 하신다고 그러면 다 잘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과연 기준은 있는 거고 여기에 제대로 하실 방법론적인 매뉴얼은 되어 있는 거고 체계는 다 만들어져 있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대상지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구와의 연계성 그다음에 자치구와의 협력 그다음에 골목상권에서 상인들과의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무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차분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무 김혜련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김혜련 위원 들리세요?
○부위원장 김종무 네, 잘 들립니다.
○김혜련 위원 저는 대변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 화면에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대변인께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혜련 위원 출연하셨죠?
○대변인 이창근 네.
○김혜련 위원 출연하셨는데 출연하신 그날 제가 잘 들었어요. 방송 잘 듣고 그 바로 직전에 김호평 위원장님이 출연하셨지요.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네.
○김혜련 위원 그때 대변인이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김종배 님께서 질의를 그렇게 하세요. 조금 전 김호평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따라서 똑같이 따라가면서 질문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대변인과 서울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변인께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세요. 언론플레이라는 것은 사실 없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정말 보도자료 내거나 답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저희 대변인실이 어쨌든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공식창구인데 예산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거나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하나도 없어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11월 1일 2022년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가 있었고요 11월 4일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11월 8일 서울런 관련 보도자료가 있었고 11월 11일 안심소득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 무관한 보도자료인가요? 어떻게 돼요?
○대변인 이창근 그 질문의 취지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결위가 시작될 때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기조실장이나 간부들하고 면담할 때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전달됐고 그래서…….
○김혜련 위원 오세훈 시장께서 11월 1일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을 밝혔거든요.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편성 방침이 섰고 이미 그 자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나왔고 또 오세훈 시장이 밝혔어요.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지요?
○대변인 이창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결위 시점을 기준으로 질문의 취지를 저는 이해했고요. 그리고 예결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리 간부들을 통해서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그런 언론플레이를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김혜련 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안을 발표한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께서 11월 1일에.
○대변인 이창근 제가…….
○김혜련 위원 (청취불능) 그러면 11월 1일, 11월 4일, 11월 8일, 11월 11일, 분명히 보도자료는 발표했지요?
○대변인 이창근 (청취불능)
○김혜련 위원 네 번에 걸쳐서 보도자료 발표하셨지요?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맞고요 그 전에…….
○김혜련 위원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보도자료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관련 보도자료 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발언한 것은 서울시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라디오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 아닌가요?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점을 예결위 앞두고 나서 하지 말자 그런…….
○김혜련 위원 대변인께서 적어도 방송에 나가서 모든 서울시민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보도자료가 나갔고 이야기하신 것을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예결위를 앞두고 출연 요청이었고요 예결위 심사를 기준으로 저는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지 않지요.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보도자료 낸 것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발언하셨어요. 이 발언한 내용을 제가 들고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예산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네 번에 걸쳐서 나온 것은 다 보도자료 맞지요? 예산에 관련된 것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제가 질문을 이해한 시점은 예결위를 앞두고…….
○김혜련 위원 시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의 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 이런 것 하나도 없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대변인 이창근 질문을…….
○김혜련 위원 네 번에 걸쳐서 11월 1일, 들어보세요. 11월 1일, 11월 4일, 11월 8일, 11월 11일, 1차 2022년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 11월 4일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 보도자료, 그리고 11월 8일 서울런 관련 보도자료, 그다음에 안심소득 보도자료까지 네 건의 예산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 하나도 없다고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질문 자체를 (청취불능)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청취불능) 말씀하셔야 되는데 보도자료 낸 것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일반 (청취불능) 시의회가 허위사실을 얘기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청취불능) 예산안을 설명 드린 거고요 11월 4일, 8일, 그다음에…….
○김혜련 위원 대변인과 말싸움하고 싶지 않고요 보도자료 낸 것 하나도 없다는 것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도자료 낸 것 맞지요?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11월 1일은 시장님이 예산안 발표한 날이고요.
○김혜련 위원 보도자료 낸 것 맞잖아요, 4개?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질문의 기준을 예결위 앞두고 언론플레이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대변인님, 보도자료 낸 거는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저는 당시에 MBC 질문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라디오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하면 안 되지요, 적어도 대변인이.
○대변인 이창근 허위사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대변인 이창근 저는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떻게 그러면 보도자료 낸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표현으로 하셔야지요.
○대변인 이창근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청취불능)
○김혜련 위원 그거는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변인 이창근 (청취불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고 저희가 일체 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 네 건을 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변인께서는 방송에서 보도자료 낸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창근 대변인께서 예결위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해서 김호평 예결위원장께서 예결위를 통해 3조라는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정부 손실보상금이 2조 2,000억인데 비해 예결위 제안 규모는 과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아이디어가 뭡니까?
○대변인 이창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혜련 위원 아이디어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냈을 때는, 회의 중에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영업에 손해 보는 손실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변인이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의회가…….
○대변인 이창근 (청취불능)
○김혜련 위원 대변인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의회가 공식 회의를 통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면 보도자료도 배포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의회의 공식적인 제안을 단순히 아이디어라는 그런 수준으로 폄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변인이라고 하시면 적어도 어휘 선택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떻게 생각을 안 하세요? 이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안인데 어떻게 아이디어라는 말 하나에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청취불능)
○김혜련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2월 6일 예결위 2차 회의에서 김호평 위원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월 7일 손실보상금 1조 5,000억을 포함해서 일상회복에 관련된 3조 원이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당일 발언은 2조 원에서 3조 원이었고 그다음 날 보도자료에서는 손실보상금이 1조 5,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적절치 못하다는 그러한 점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소상공인이 더 늘어날 거고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아이디어로 내고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아이디어라는 말은 좋은 말이고요 오 시장님……. (청취불능)
○김혜련 위원 그 발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음에는 적절한 언어를 잘 선택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실보상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라서 서울시가 손실보상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현행 법령상으로서는 서울시가……. (청취불능)
○김혜련 위원 지금 보면 해당 법률만을 고려해서 단칼에 지원불가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을 규정할 때 서울시에 거주하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민을 고용하는 서울시민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는 전제하에 지금 이창근 대변인이 라디오방송에서 오 시장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중앙정부의 법적인 한계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전년도지요, 처음 코로나가 발생할 당시에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가능케 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대변인 이창근 조례도 다 확인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들어보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조례 내용도 다 확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4조 제2항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가하다는 얘기인가요?
○대변인 이창근 상위법상에서 소상공인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관할하는 법에서, 그 법에서 보상의 주체를 중소기업벤처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취불능)
○김혜련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게 2항이에요. 그리고 2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있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시장이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을 때 서울시는 단순히 법적인 절차와 제도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뿐 실질적으로 지원할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가능하게 하는 등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기도 해요. 서울시는 여기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조례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청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긴급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때처럼 상임위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공감한다고 하지만 지원방안도 모색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협의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가 지금처럼 당장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지는 않고요 취임하시자마자……. (청취불능)
○김혜련 위원 일정 소득 이하의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으로 소상공인에게 일괄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입으로만 지원하는 상황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이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련 위원 예결위에서 3조라는 제안을 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다는 말로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 계수조정위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서울시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에 대해서 예산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부터 줄곧 지원해 오셨고요 그래서 사무대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2조 원을 지원했고……. (청취불능)
○김혜련 위원 그것은 기경위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2조 했죠. 3,500억도 했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이 난국을, 앞으로 더 어려운 이 상황을 헤쳐 나가려고 하면 이번에 예결위를 통해서 이렇게 강구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서울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에도 상위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김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 따른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청취불능)
○김혜련 위원 그래서 대변인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 조례를 말씀드리면서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적어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맞죠. 어려운 소상공인과…….
○대변인 이창근 (청취불능) 안 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보도자료 낸 적도 없다고 허위로 말씀하셔서 하는 겁니다.
○대변인 이창근 허위로 말씀한 적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창근 (청취불능)
○김혜련 위원 저는 다른 분하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무 부위원장, 임종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종국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기조실장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방금 김혜련 위원님하고 대변인 질의응답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부위원장 임종국 대변인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을 정하는 사람은 아니죠? 지금 대화 중에 보면 마치 서울시의 입장을 모두 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변인의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위원님들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가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답변을 하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진행을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변인님 답변내용을 중간중간 막 끼어서 답변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것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시고 그렇게 회의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응답 더 진행하실 건가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미래청년단인가요, 미래청년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김혜련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안녕하십니까?
○김혜련 위원 서울시가 이번에 청년지원에 1조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고 실제 확대된 미래청년기획단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92억 정도 증가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그동안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거점을 육성한 청년센터는 지난 2021년 11월 기준으로 조성된 10개소에서 2개소가 더 확대되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혜련 위원 그런데 2022년 배정 예산은 68억에서 25억 수준으로 43억 원이 감액됐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떻게 된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신축하려고 했던 청년센터가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청년공간이라는 나름대로의 청년정책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서 중복된 사업들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직영 위탁센터, 구 위탁센터 모두가 각각 평균 43%, 35% 수준 삭감으로 예산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혜련 위원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사무는 2020년도에야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센터별로 순차적으로 개소해서 1개월에서 17개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청년 오랑 센터는 누가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혜련 위원 센터는 사람을 만나는 곳인데 공교롭게도 2020년도 개소하면서 코로나가 시작돼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린 거예요, 불가피하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청년을 만나고 싶은, 여러 가지 코로나 변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노력도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해하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말씀하시죠.
○김혜련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구 위탁센터의 경우 전액 시비 부담으로 경상보조로 예산을 내렸는데 구와의 업무 매칭으로 7개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다시 바꾸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저희가 청년 오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부담을 요청했고요. 지금 8개 자치구 모두 다 청년 오랑 관련된 인건비 예산을 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시비 경상보조 예산 부담을 2020년, 2021년 100%에서 2022년에는 20%, 2023년에는 10%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우선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혜련 위원 자치구가 지금 젊은 청년들이 실직위기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했겠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치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너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고지한 거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일방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소통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원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인원…….
○김혜련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런 센터가 부담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사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예산은 줄여서 운영하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람을 내보내거나 업무에 있어서도 지장을 받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이곳에서 청년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여러 개의 주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청년공간이 청년문제 해결하는 데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김혜련 위원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살피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짜였어요. 얼마 동안 지나면서 이 센터의 중요성이라든가 청년들이 이곳을 통해서 역량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하고 지금처럼 다시 센터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갖고 있으신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죠, 위원님. 청년공간이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최고 효율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재구조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방적인 인력 감축이 없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시비 배정 축소한 거 그거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소당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근로자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한 곳도 청년지원사업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비 배정 지원금을 사업비로 국한할 경우에 확보되는 구비만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 배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재지 구비 매칭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개 권역을 담당하는 광역의 시 단위 센터가 아닌 예산을 부담하는 자치구 단위 청년센터로의 역할 변경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청년센터의 센터장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미래청년기획단의 역할을 다시 만들 것인지 만나서 고민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인건비 편성 비중의 부분도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중이 50% 이하 설정되는 경우에 이런 임금보수라든가 근무자 인건비 그런 경우에 설정하는 부분도 잘 살펴봐 주세요.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경우에 그냥 그쪽에만 이걸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청년 오랑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주를 잘 살피고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순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이후에 추가질의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추가질의 요청하신 분 전에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분 계시면 사전에 미리 발언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 말씀 나눌까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윤기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위원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서울시의회가 쪽지예산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기조실장님 쪽지 받은 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쪽지 받은 적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가지고 일부 기자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윤기 위원 아니, 이번에도 없겠지만 본 위원이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쪽지로 예산을 요청한 의원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보통 의원님들 증액사업을 그렇게 쪽지예산이라고 아마…….
○서윤기 위원 표현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의원님들께서 증액 요구하는 사업 이것을 어떤 분들은 공무원들이 의원발의사업이라고 그래요. 의원발의이라는 공식 용어가 있어요? 의원발의예산이라는 공식용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공식용어로는 없지요.
○서윤기 위원 이제부터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공식용어도 없는 말을 왜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꾸 쓰시죠? 의원발의 하는 게 아니라 의회제안사업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서윤기 위원 의원제안사업도 예결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할 때 공식적으로 공무원들하고 해당 부서하고 상의하도록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절차를 다 거쳤는지, 적법한 건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의 사무범위 안에 있는 건지 그런 것 검토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위원님들 제안사업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인절차 이행여부 다 체크하고 있지요.
○서윤기 위원 그래서 임의로 정하는 사업은 없어요. 그렇죠? 임의로 의회가 따로 결정하거나 하는 사업은 없고 지금까지는 다 집행부와 협의를 했었던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서윤기 위원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의회의 의사결정과정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을 심층 프레임으로 의회가 이를테면 뭔가 쪽지를 줘서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그리고 의원발의라고 하는 것은 막무가내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적 질의하기 전에 이런 사항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본 위원이 3선 12년 동안 시의회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용어들은 쓰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서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시 집행부에 있고 또 심의권은 시의회에 있다…….
○서윤기 위원 심의권뿐만 아니라 심의 의결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심사 의결,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나온 대로 다 편성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액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서윤기 위원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대 상한액이 아마 61억인가로 전체 실ㆍ국ㆍ본부에 그런데 2022년도에는 57억인가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4억 정도 빠졌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데 업무추진비 많이 쓰지도 못하신 것 같던데 절반 정도 감액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기본적으로…….
○서윤기 위원 전체 실국에 의회도 같이 동참해서 업무추진비 50% 삭감, 우리 직원들 기록해서 삭감액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한번 묻는 거예요, 일단.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 때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해서 소상공인을 도왔던 사례도 생각하면 업무추진비 감액이 어떤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57억의 선결제를 가지고 코로나 소상공인을 돕는 명분을 삼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차라리 소상공인 직접지원이 훨씬 낫지요. 그 금액이 훨씬 클 거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50% 정도 일괄적으로 삭감하자는 얘기를 드리고요. 특별히 필요한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격무부서들. 그런 부서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일괄 삭감해 보자, 그런 의지를 집행부가 먼저 보이자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몇 가지 기조실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서울시의 채무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2020년부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 원인이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교통공사의 재정적자를 메꾸는…….
○서윤기 위원 아니 공사 말고요 서울시 본청 예산만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 자체의 경우에는 주로 최근에 많이 늘어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서 확대재정을 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2020년 예산부터예요, 16.9%에서 22.8%로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사태 관련해서 늘어난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11월 17일인가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이 서울시의 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해서 서울시 채무비율이 2011년과 비교해서 2011년 예산 대비 거의 3배나 올랐다고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연도별로 채무 변동비율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결과만 놓고 2011년과 2021년 그간의 10년을 비교해서, 그 시점을 비교해서 채무비율이 늘어난 것을 이른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언론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현재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산편성하면서 교육청이나 자치구에 예산 교부를 줄 여력이 없다는 명분삼아서 얘기했었는데 기조실장님,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도 3선을 하시는 동안에 경험해 보셨겠지만 실제로 투자기관까지를 다 포함해서 시 전체 흔히 이야기하는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볼 때 보통 행안부에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요건이 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최근에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물론 다들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재정 여건은 시의 현재 재정 여건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맞습니다. 서울시가 재정이 넉넉하다 보니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제도를 바꾸어서 좀 더 많이 교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금액이 자치구의 재정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것하고 서울시 재정하고 거기는 50%가 늘었는데 서울시는 20%밖에 안 늘었다, 총수입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진짜 뭘 몰라도 너무 모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청취불능)
○서윤기 위원 하여튼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잘 교부해 줘서 늘어난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서울시 재정이 전임 기조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서정협 기조실장, 부시장을 하셨고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하셨던 서정협 기조실장이 아까 말씀한 대로 25%의 채무비율 안에 있으면 그래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서 재정의 채무비율을 좀 높였어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려왔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언론에 대고 서울시 재정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시 재정이 큰일난 것처럼 느껴지고 전임 시장이 예산을 펑펑 쓴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기조실장님께서도 의견을 시 내부에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해석은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서울시 재정이 녹록치 않은 것은 틀림없는 객관적인 지표가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의 파고를 넘어야 되는 상황에서 확대재정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1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예산편성 할 때마다 느끼는데 기조실장님들은 다 서울시 재정이 녹록치 않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조실장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근 대변인 잠깐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지요?
○대변인 이창근 안녕하세요?
○서윤기 위원 처음 뵙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이창근 대변인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셔서, 청와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10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님 일정을 짜던 분이시라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말씀을 시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응답하는데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입장도 다를 수 있을 거고. 그래도 시의원들이 개인이겠습니까?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대표로 내지는 그 계층을 대표로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표로 와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있다면 오해는 풀어주고 또 솔직히 말해서 조금 잘못 판단한 게 있으면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서로 소통하기가 좋아요. 일하시기가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창근 대변인께서 11월 17일 서울시 재정 말씀하시면서 서울시교육청 재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울시 재정이 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서울시교육청 재정은 해마다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래서 굉장히 넉넉한 재정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무제표를 봐도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윤기 위원 흑자재정, 이게 있잖아요 정부 예산하고 다르게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균형재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요. 세입과 세출이 똑같은데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남아서 항상 돈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자재정이 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시도 들여다보세요. 서울시도 적자재정이 난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 그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라는 것은 남는 돈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게 적자재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늘 흑자재정이 있어서 재정에 여유가 있다, 서울시 10년 동안 적자재정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대변인 이창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 부분은 지방재정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신 말씀이다 아니면…….
○대변인 이창근 잘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잘 알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서울시교육청이 넉넉하다는 말씀을 이런 말로 교묘하게 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하실 때 잘 골라서 말씀하세요. 대변인이시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재정구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경제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건 세 가지 원인입니다.
○서윤기 위원 교육청 예산을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 재정 묻는 게 아니라 묻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교육청 예산 관련 흑자재정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 이창근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넘어간 재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제가 설명했으니까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똑똑하신 분이니까 잘 알아듣겠지요. 게다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시교육청에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주는 게 내국세의 20.76%로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79%까지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려 0.5% 정도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거기 앞에다가 수식어를 무려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많이 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지요?
○대변인 이창근 0.5%라고 하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 세입을 가지고 0.5%라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을 때 타 지자체와 다르게 10%를 감액해서 항상, 국고지원을 받을 때 그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몇 천억, 어떨 때는 1조 가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창근 대변인님, 0.5% 늘었다는 퍼센티지를 얘기할 때 무려라는 수식어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5%가 내국세의 얼마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 0.5%를 17개 시도교육청이 나눠가진다는 사실도 적시하지 않고 그리고 0.5%가 왜 늘었는지, 지방세법의 내국세 법이 바뀌면서 보전분으로 늘었던 것, 다시 말해서 비율은 금액은 똑같아졌다는 것 이런 것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무려 20.79%로 늘었다 이렇게 발언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발언들을 조금 조심해서 가려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대변인 이창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언론에서 많은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서 이미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사설 보시고 대변인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제가 또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또 다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기 전에 많은 언론에서 이미 다 그렇게 교육청의 예산이 풍부해졌다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내국세의 비율이 무려…….
○대변인 이창근 (청취불능) 그게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원님.
○서윤기 위원 그것도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변인께서는 사안을 과장하지 마시고 왜곡하지 마시고 단어 같은 걸로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자료나 입장문을 내지 마시고 담백하게 서울시의 입장이나 의견을 말씀하시라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변인 이창근 숫자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숫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수식어를 조심하세요. 들어가세요. 이창근 대변인 들어가셔도 돼요.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서윤기 위원 주름이 많이 느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원래부터 있었던 주름입니다.
○서윤기 위원 더 느신 것 같아요. 제가 행자위에서 뵀을 때보다 요즘에 서울런이라든지 이런 시장님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서 그런지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주름이 많이 느신 것 같아서 안쓰럽습니다, 안타깝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윤기 위원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142~143페이지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이게 보니까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2,500만 원짜리 4개 분야 1억 원, 미래유망산업분야 온라인콘텐츠 발굴 및 연계 2,000만 원짜리 5개 과정 1억 원 그리고 방과후 학습지원 온라인콘텐츠 발굴 및 연계 50만 원짜리 10개 주제 20개,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 드립니다. 발굴 및 연계가 어떤 의미지요? 어디서 찾아내고 어떻게 연계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비용이 왜 든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콘텐츠가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장 좋은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발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그 콘텐츠를 우리가 임차하거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이걸 수강하는 대상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대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원래 서울런이라고 하면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 3억은 우리 모든 학생들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방과후 학습지원 온라인콘텐츠 발굴, 방과후 학습지원이면 이것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방과후 학습지원은 그러겠지요.
○서윤기 위원 이것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서윤기 위원 몇 학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꼭 몇 학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은 그렇게…….
○서윤기 위원 계획이 없지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한테…….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대략적으로 시장조사를 해보니 이 정도로 50만 원짜리 10개 주제를 20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포털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때 저희들이 콘텐츠 계약한 그런 상황하고 견주어 봤을 때 적정한 금액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한 거고요. 봐서 더 좋은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대상도 아직 불분명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러면 학교 학생들 대상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이랑 상의를 했나요? 방과후 학교 관련해서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부분은 방과후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굳이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윤기 위원 굳이 협의한 사항은, 그래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서울런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겁을 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서울런의 종합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방과후 학습지원 온라인콘텐츠 발굴 및 연계에 관련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상의를 좀 해 봤냐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안 해 봤습니다.
○서윤기 위원 안 해 봤지요?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같이 하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서윤기 위원 그럴 때 이 예산꼭지는 상의해서 해볼 만한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넘겨줄까 그 부분은 상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사업이어서 협의를 안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은 서울시 교육사무인데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직접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직접 하기 때문에 협의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온라인콘텐츠 관련해서 다 이게 4개 분야, 5개 과정, 20개, 20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10개 주제 20개라면 주제별로 몇 가지를 묶어 가지고 골라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의 수강료를 대신 내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수강료를 대신 내준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콘텐츠를 구입하든지 임차하든지 그럴 의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좋은 콘텐츠들이 너무 많은데 또 콘텐츠를 만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걸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 관에서 만든 콘텐츠가 좋겠냐 민간에서 가장 좋은 콘텐츠를 구입하는 게 좋겠냐, 제 생각은 외부에서 가장 좋은 콘텐츠를 저희들이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게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더 검토를 해보고요.
교육경비보조사업 관련해서 입학준비금 지원을 서울시가 같이 해 주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만큼 입학준비금 지원금액만큼 다른 사업들에서 일몰된 사업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 교육경비보조사업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지금…….
위원님, 어떤 걸 지금 여쭤보시는 거지요?
○서윤기 위원 국장님, 국장님 사무예요.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학습준비물 보조사업은 2010년, 2011년 오세훈 시장님이 학교의 학습준비물 첫 꼭지를 만들었던 사업이에요. 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 조례상 1,000분의 6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1,000분의 4 정도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늘려서 이걸 지원하면 안 돼요, 서울시가? 왜 금액을 작년 수준에서 이렇게 딱 동결해가지고, 안 하나요? 아까 이창근 대변인한테, 기조실장한테 물어봤었던 그 질문의 연장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청취불능) 서포트 늘립니다. 그게 사실은 오히려 교육청에 가는 예산을 저희들은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도 있고 해서 사실 그 예산을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편성했던 예산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 예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서울시가 좀 더 써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 이런 학습준비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해도 된다, 1,000의 6인데 1,000분의 4까지 상한을 맞춰놓고 그렇게 지원하는, 여유가 있잖아요? 2%까지 더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이 정도도 못 하나 싶어서 참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들 하고 싶은 사업은 막 늘리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사업은 이렇게 줄이고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청취불능)
○서윤기 위원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의견이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읽히는 대목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런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강생, 수강생이 아니라 서울런 가입자가 몇 명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8,500명 조금 넘게 가입을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11월, 10월에 가입한 학생 수가 한 1,000명 정도 되네요,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한 2,000명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2,000명,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7,500 정도 됐어요. 그래서 1,000명 정도 더 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6,000여 명 됐을 겁니다, 위원님.
○서윤기 위원 그건 10월 중순경에 제출한 자료고요. 조금씩…….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꾸준하게 애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꾸준하게 광고를 하니까, 16억씩이나 들여서 광고를 했으니까, 36억짜리 사업을 별도로 16억이나 들여서 광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11만 명 대상에서 8,500명 좋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육격차 해소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의 실질적 해소지표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족도조사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KT에 만족도조사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내년 예산을 보니까 만족도조사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줘요? 5,000만 원씩 줘요? 3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현재 300명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각각 5,000만 원씩 1억을 편성했더라고요. 여론조사 1,000명을 해도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전화 여론조사를 해도 5,000만 원 안 들어요. 이거 과한 예산편성이지,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그런 만족도조사를 하게 됐고요.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의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한테 통보만 해 주면 우리가 쉽게 그 아이들의 어떤 학업성취도라든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윤기 위원 그거 안 되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윤기 위원 그럼요. 절대로 안 되죠. 그거 법적으로 안 돼요. 외부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아이, 진짜 왜 그러세요. 이 서울런을 수강할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시작할 때 학업성취도와 끝났을 때 학업성취도를 본인들이 재야지, 확인을 해야죠. 그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와야 교육격차가 해소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지 본인 사업도 아니면서 다른 기관의 성취도 평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어떻게 통제할 수 있죠? 엉망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확인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이다, 단순히 만족도조사를 하고 정량적으로 몇 명이 가입했는지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몇 초 강의를 들었는지까지 다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진도율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수강을 했는지 완강률을 확인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왜 안 하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서윤기 위원 자료 제출을 왜 안 하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자료 제출을 했을 텐데요.
○서윤기 위원 했을 텐데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그러면 진도율이 몇 % 정도 나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과목별 최고 진도율은 한 41%, 최저 진도율은 30%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윤기 위원 과목별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략 평균 30% 정도, 그것도 회원가입한 학생들이 30%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포함한 수강률 확인해 보면 멘토링까지 다 받아야지 완전히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 1% 돼요? 2%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 완강이요?
○서윤기 위원 전체 대상자 비율로 보면 1~2%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완강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섯 과목이 있으면 다섯 과목을 다 들어야지 완강인지 아니면 한 과목만 들었을 때 그 한 과목을 다 들으면 완강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완강에 대한 개념 규정이 사실은 쉽지 않고요. 다만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멘토링이 함께 갔을 때 애들의 진도율도 높고 만족도도 높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서 내년에는 멘토링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내년에 이 프로그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의료가 대성마이맥인 경우에 1년 전체 강의 실제로는 9만 2,000원, 월별로 따지면 7,700원 정도만 내면 돼요. 그런데 서울런은 4개월에 12만 원 정도 계산이 돼요. 11만 명 대상인데도 그렇게 DC가 안 되는 거죠. 녹화된 강의인데 또 스페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별도 강의료를 내야 돼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계약을 한 거 보니까 서울시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전부 KT 중간지원조직, 중간단계를 다 거쳐서 대행을 했더라고요. 사기업 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발을 빼려고 그래요. 계약 내용을 보면 최소 보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100명이 들어도 최소 보장액 1,000명이 듣는 강의료를 내야 되겠죠. 실제로 3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하의 강의를 듣고 있는 비용을 1,000명 수준의 강의료를 내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예산 낭비이고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왜 시민단체 같은 데는 안 되고 이런 대기업은 이렇게 중간에서 이를테면 수수료를 받고 이익을 꾸리고 하는 건 괜찮은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가 1,000명을 못 채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업체에서도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최소 보장액을 가져가기가 미안해서 교재를 추가로 애들한테 제공한다든가 해서 자기들이 받은 액수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윤기 위원 미안해서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가고 있고요. 가장 효과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찾아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 결론은 사업목표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11만 명 대상에 8,500명, 10%도 다 채우지 못하는 회원 가입률이다, 내년부터는 회원 가입만 해도 수강료를 지급해야 된다, 또 어떤 업체하고 계약한 거 보니 20초만 들어도 수강을 다 한 걸로 계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는 업체에서 바로 클릭만 하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초를 왜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나마 우리는 20초 정도는 해야지 들은 걸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계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오해가 없는 게 아니라 11만 명의 대상에게 몇 십억을 지급하는 계약인데 말이지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돼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오늘 기사를 보고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윤기 위원 계약서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기사 보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기사에 대해서는 이 답변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위원님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하러 가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무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먼저 신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잠시 이석하셨네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서 환기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질의를 잠시 멈추고 한 10분 후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진행 중단)
(17시 09분 회의진행 계속)
○위원장 김호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김종무 위원님 순서였으나 질의를 취소하셔서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네.
○위원장 김호평 당초 김종무 위원님 순서였으나 취소를 하셔서 노식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국장님. 푸도국 국장님이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시하고 부영하고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지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결과는 아직, 한남 측에서 계속 미루고 있어서…….
○노식래 위원 한남 측이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한남 쪽에서 서류제출도 좀 미루고 있고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남 측에서 지연되고 있다?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아니, 부영 쪽에서요.
○노식래 위원 지금 소송이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지연되고 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부영 측에서 이유가 뭔가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부영 측과 2015년도에 소송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취소소송이 있었는데요. 지금 소송 내용이 그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영 측에서 소송을 건 이유가 저희 보상을 지연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왜 토지보상과 관련돼서 예산을 삭감했지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삭감은 원래 저희가 이쪽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오염이 돼 있어서 내년 12월까지 오염제거 작업을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 주민들이나 부영 측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한남근린공원 전체부지에 대해서 부영한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사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조성계획대로 보상을 하고 2025년까지 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토지보상을 분명히 할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고요. 또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는 것은 거기 옆 나인원의 앞마당이 아니냐 이런 형태로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게 과연 우리 재정부담으로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화시설이 공원에 적합한지에 대한, 그래서 민간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이 같이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울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좀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노식래 위원 오늘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계획들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거든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기업에 주는 과도한 특혜라고 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노식래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푸른도시국에 언제까지 계시나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제가 정년을 다 하면 2023년에 공로연수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문서화 해 놔야 그 약속을 지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제가 사실은…….
○노식래 위원 말씀하세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제가 사실은 조성계획 할 때부터 이 공원에 대해서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은 어쨌든 이게 그들은 사유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기업에 주는 특혜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아우러서 우리 푸도국 국장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또 하나 충신교회 아시지요, 동부이촌동에 있는 충신교회?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게 이촌 녹지입니다.
○노식래 위원 녹지지요? 그렇지요, 이촌동 녹지?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이촌 녹지입니다.
○노식래 위원 이것도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나 교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했으면 하는 건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가 완충녹지거든요.
○노식래 위원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강변북로와 접한 완충녹지기 때문에 그 기능이 소실됐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도시계획 실효 관련해서 용역할 때도 여기는 그대로 시설녹지로 존치하겠다고 결정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가 해제가 되면 거의 6층짜리 주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어쨌든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평 노식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군데 부서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변인실하고 균형발전본부 두 군데에 질의할게요.
먼저 이창근 대변인님 출석해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신정호입니다.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안녕하세요?
○신정호 위원 반갑습니다. 그전에 다른 업무 때문에 제 방에서 미팅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동안 잘 계셨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신정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께서 협력사업 대금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을 본 위원이 조금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그때 우리 대변인께서는 대변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입장을 대변한다, 그다음에 또 잘못된 기사가 있으면 정정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대변인실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신정호 위원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다른 업무들이 있나요? 특별한 업무들이 있나요?
○대변인 이창근 어쨌든 저희가 총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내 언론에 해당되는 신문방송팀, 인터넷뉴스팀 그리고 해외 언론에 해당되는 해외언론팀 그리고 인터뷰 전담하는 인터뷰팀 그다음에 모니터팀 그리고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팀이 있습니다. 그 범주에 포함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 업무들을 우리 이창근 대변인께서 총괄을 하시는 거고요.
○대변인 이창근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보자고 했는데 항간에 지금 여러 가지 음모나 소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서울시정이나 또는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루머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 이창근 대변인께서 특정 언론사에다가 협력사업 대금의 추가적인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시정에 대한 기사는 조금 우호적으로 잘 써주고 시정이 아닌 다른 부분들은 비우호적으로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했다는 얘기가 본 위원의 귀에 들려서, 본 위원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우리 대변인께 사실관계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신 적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적은 없죠?
○대변인 이창근 전혀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전혀 없으시죠?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없으셔야 됩니다. 있으시면 안 됩니다. 꼭 없으셔야 되고 그것은 자칫하면 너무 지나친 시정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잘못된 대가성 언론청탁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창근 대변인과 제 방에서 미팅을 한 번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인품이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본 위원은 일단 믿겠습니다. 믿고 앞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하여튼 본 위원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혹시 추후에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대변인께서 슬기롭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창근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 다음 균형발전본부장님 잠깐 출석하시죠.
○위원장 김호평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하울링이 좀 심해서 설정 다시 한 번 맞춰주시고요.
○신정호 위원 하울링이 심한가요?
○위원장 김호평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신정호 위원 지금 괜찮습니까? 하울링 안 들립니까?
○위원장 김호평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시죠.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입니다.
○신정호 위원 반갑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정에 임해주시는 우리 서성만 본부장님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너무 반갑고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골목길 재생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실에서 하던 것들을 도시재생실이 많이 축소되면서 각 사업들이 여러 실국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골목길 재생을 서성만 본부장께서 하고 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당초 2021년도 골목길 재생 예산이 171억가량에서 내년도 편성해 온 예산이 113억으로 한 34%, 33.9%가량 대폭 감액이 돼서, 축소가 돼서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많이 축소를 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골목길 재생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2019년인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10개소 정도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평가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일부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도 꽤 많거든요. 이거 3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고요. 다만 내년도 신규 사업은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거친 다음에 그게 현장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에 총 12개의 시범사업지를 선택을 해서 한 사업지마다 10억씩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고 자치구가 1억을 대서 11억 원을 가지고 1km 이내의 골목길들을 재생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2019, 2020, 2021년 아직 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처음 2019년도에 시범사업지로 시작을 해서 열두 군데들이 아직 제대로 완벽하게 다 골목길 재생이 끝난 데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신규 사업은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주택가격 상승 관련해서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신통기획이라든가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든가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각종 이런 정책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해제를 했다, 이거 참 서울시가 판을 벌려놓고 이 사업을 빠져나가는 출구전략의 핑계를 결국은 시민이나 주택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되게 안타까운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골목길 재생 같은 경우가 도시재생의 어떤 취지와 목적을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그다음에 도시재생의 어떤 효과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체감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든가 서울형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홍보를 되게 많이 해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단 한 군데도 골목길 재생을 제대로 해서 보여줄 만한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좋은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그것은 오해이시고요.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축소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보존을 전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최근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정비수단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택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새로 금년 9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비가 불가능했던, 약간 중ㆍ대규모로 보통 주택 재개발을 못했던 지역들이 이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서도 소규모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그런 소규모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들이 많아서 저희가 골목길 재생사업은 주민 수요라든지 또는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속도를 조금 조정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층주거지의 모든 것을 다 소규모주택정비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생의 효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돈으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인 골목길 재생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계속 끊임없이 발굴을 해야 되고요. 물론 매몰비용으로 잠길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거를 매몰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정비수단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중복해서 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건 작은 규모의 골목길을, 실제 생활의 길을 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하고 병행하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신정호 위원 병행을 해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에 오히려 골목길 재생까지 함께 들어가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돈으로 지역의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데 더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발굴을 해서 체감 효과가 좋은 사업, 빠른 시일 안에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사업 조절, 속도 조절도 중요하지만 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발굴해서 확대해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하셔서, 너무 재생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재생 관련된 것들이 많이, 실 자체가 해체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없어져서 분산 배치됐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오해라든가 상상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거가 아니라면 그거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괜찮은 사업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발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의견 참고삼아서 한번 중간점검 거친 다음에 소규모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신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채유미 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서 시민건강국 과장을 상대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들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확대 및 긴급지원 사업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설명을 드릴까요?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전문가 자문회의나 자문단을 너무 남발하고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청년 마음건강 사업은 시민건강국 사업과 차별화된 점이 첫 번째가 정신상담이 아니라 보편적인 마음건강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그동안 청정넷에서 수년간 제안된 사업이었는데 2020년도에 첫 사업이 됐고요, 그래서 2021년도 그다음에 내년도 2022년도에 계속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가회의는 실질적으로는 마음건강포럼이라는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됐고 그 포럼의 필요성은 뭐냐 하면 청년 마음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상담뿐만 아니라 청소년센터에서 이월되는 위기청년군, 그다음에 정신상담 그다음에 인지심리학 그다음에 하다못해 기존…….
○채유미 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외에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이 있고 청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는 않지만 대상이 19세 이상부터니까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중복성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건강국이 오히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래청년기획단이 맡아서 했을 때 전문가 자문회의나 자문단체 협력 없이도 기존에 하던 것에 예산을 더 투여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 풀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성이나 일을 하는 사업부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상담하는 사업들 대부분의 특징은 정신치료, 정신질환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한테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서가 있는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상담해 주는 모델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서울심리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상담을 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시민건강국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약한 정서나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대인관계 향상 등을 위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심리상담료를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그러면 유사한 사업명칭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사업명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사업명칭은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있고요,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말고도 그 외에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도 있고 서울심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상담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보건복지위 소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전문분야도 아니면서 가져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문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불필요한 자문단 구성과 자문회의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오히려 여기에 들어갈 예산들을 지금 시민건강국의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채유미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영테크 관련해서요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들여다보니까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데 4억 5,000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아까 앞서서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탁사업 아닌가요? 지금 어느 단체, 어느 기업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요 상담사례를 100건 정도 출력해서 달라고 요구했었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그것은 받았고요. 그 상담을 한 업체가 어딘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FBS에서 고용한 금융상담사들입니다.
○채유미 위원 FBS가 그러면 위탁업체가 되겠네요, 서울시의 위탁업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사업이잖아요? 민간위탁사업이면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마치 민간위탁사업이 아닌 것처럼 편성을 해서 SBI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FBS요.
○채유미 위원 FBS요? FBS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 오는 게 맞나요?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라…….
○채유미 위원 하실 때 절차를 어겨서 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라 용역사업으로 저희는 편성해서…….
○채유미 위원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장님뿐만 아니라 유수한 오세훈 시장님의 주력사업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관리비에 무리하게 담겨서 온 것도 같이 지적드립니다. 그중에 하나가 영테크가 될 거고요. 말씀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금융상담이라는 전문적인 용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외에는 책정할 항목이 없어서, 그래서 작년도에도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상담 부분을 책정할 수 있는 세목항목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그걸 받지 못해서 지금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위탁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말씀대로 전문용역이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FBS 업체를 통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편성해 와야 되는 거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지만 행안부 지침을 보면 사무관리비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전문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걸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세목항목이 없으니 편성해 달라고 올해 초에 공문으로 이미 접수했는데 아직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채유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서울런 사업에 관련된 것이 네 가지가 담겨 왔어요. 신규 세 가지인가요? 온라인콘텐츠는 증액해서 가져왔고 멘토링 사업이랑 맞춤형 진로콘텐츠 사업이랑 교육플랫폼 구축사업 해서 세 가지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멘토링은 55억가량, 온라인은 75억가량 그리고 맞춤형 진로콘텐츠 35억가량, 교육플랫폼도 35억가량, 그러면 총 얼마가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168억 정도 됩니다.
○채유미 위원 168억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168억 넘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정확하게 167억 8,900만 원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가요? 180억 좀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서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취지는 좋으나 효과도 미미하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대상자, 저소득층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보다 이 사업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KT 플러스 사교육체를 위한 사업인지 여전히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 지적했지만 멘토링 홍보비용도 1억 넘게 책정을 해 오셨고요. 그렇지요?
교육플랫폼은 왜 홍보비가 필요한 건가요? 교육플랫폼은 그냥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 교육플랫폼 홍보비가 2억 2,000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홍보비는 뭔가요? 교육플랫폼은 그냥 구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안 올리셨을 때 기존의 평생교육포털 사이트를 이용해라, 그래서 온라인콘텐츠 비용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 온라인콘텐츠 제공 사업을 한번 해 본다, 대신 교육플랫폼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 교육플랫폼, 플랫폼은 누가 구축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교육플랫폼을…….
○채유미 위원 보통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가 됐든 아니면 에듀윌이 됐든 이런 사교육업체들이 플랫폼 사업을 할 때, 인강 콘텐츠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이 플랫폼 구축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플랫폼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채유미 위원 아니, 설명을 할게요. 그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수강자들한테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고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플랫폼을 사용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플랫폼 구축비도 사실은 그들, KT를 포함한 사교육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평생교육포털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채유미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평생교육포털이라는 게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서 보면 이미 구식이 돼버렸어요. 에듀테크와 관련된 기술들은…….
○채유미 위원 사이트를 구축해야 된다고 요청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발전을 했는데…….
○채유미 위원 사이트 구축비용도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새롭게 단장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듀테크의 새로운 어떤 기술을 담아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이게 아까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도 말했지만 사실 본인들의 전문분야가 아닌데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힘에 부치고 기술력도 달리고 할 것 같긴 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T와 사교육업체가 최소한의 하한선을 정해주고 보장해 주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 구축은 KT가 전담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왜 서울시가 KT한테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플랫폼 구축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를 지적하는 거고요.
자세히 예산을 보면 KT가 정확하게 가져가는 비용이 어디에서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예산에서 얼마를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것은 특별히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유미 위원 온라인콘텐츠 지원 74억 5,000에 담겨 있나요, KT가 가져가는 비용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74억 5,000이요? 아, 그건 KT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채유미 위원 74억 5,000을 저희가 KT한테 일단 지불을 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 일을 해줄 수 있는 업체한테 우리가 지급해서 그 회사에서 8개 내지 10개의 시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거지요.
○채유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KT가 가져가는 예산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74억 5,000 중에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건 알 수가 없다고요.
○채유미 위원 서울시 예산을 드리는데 KT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희가 알 수 없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KT가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유미 위원 알 수 없다는 게 KT가 얼마 가져가고 나머지, 8개 정도의 사교육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이 업체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다 비용 추계해서 지금 74억 5,000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채유미 위원 손해 볼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닌지 저는 궁금하지 않고요. 서울시 예산 74억 5,000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KT가 얼마를 가져가고 AI가 얼마를 가져가고 메가가 얼마를 가져가고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우리가 공개공모를 할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호평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최저가 낙찰을 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평 평생교육국장님.
○채유미 위원 국장님, 예결위원장님이 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위원장 김호평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님이 질의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 거지 반대로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예산안이라는 문서로 해서 온 거고요 저희는 그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꾸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거에 반대로 질문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계세요. 되게 부적절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대답을 안 하실 거면 차라리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맞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걸 좀 명심하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답변이 불가한 건가요? 그러면 말씀대로 얼마나 KT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채유미 위원 나머지 사교육업체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시는 그냥 예산을 74억 5,000 편성해 온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답변 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겠죠.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이번에는 아직 공개경쟁입찰이 안 됐다는 사안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번에 입찰이 안 됐죠. 편성해 주신 게 그때…….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난번 새롭게 편성된 거는 이미 KT와 그 외의 사교육업체가 경쟁입찰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8월 말부터 12월까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죠.
○채유미 위원 아마 36억 넘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KT가 얼마나 가져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거는 정산이 끝나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얼마 적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신,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최소수입 보장이니 또 여기 들어와서 강의 들은 학생들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아직 정산이 안 됐나요, 추경예산에 담겼던 예산들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직 이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하더라도…….
○채유미 위원 추경예산, 올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추경에 담겨졌던 36억 상당의 예산 중에서 KT와 각각의 사교육업체가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서울런 사업이 사실은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주객이 전도가 된 것 같아요. 멘토링 사업이 훨씬 더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링 사업 53억 9,800만 원 예산을 담아오셨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서울런 사업은 대학생들 알바 사업인가요, 아니면 말씀대로 기초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다행히도 올해 저희들이 이 부분의 사업을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잘 판단해 주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멘토가 있는 학생들하고 멘토가 없는 학생들 간의 진도율이 무지하게 차이가 많이 났고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진도율을 다 파악하셨다는 건가요? 회원가입 신청하고 수업을 들은 친구들의 진도율, 수업 만족도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셨다는 거죠, 지금 그 답변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확인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아까 서윤기 위원님 답변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가 41% 정도, 최저가 30% 정도 이 정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붙어야지 정말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채유미 위원 멘토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10월 28일 기준을 보니까 중도에 포기한 멘토가 17.6%나 돼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17.6% 됩니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멘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멘토들의, 멘토가 대학생분들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 대학생분들의 학교, 전공과목이 무엇인지 자료 요청했는데 전공과목들이 너무나 천차만별 다양해서 사실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대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멘토링 사업은 멘토단의 선발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우려가 들고요. 멘토링 사업이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멘토링을 받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그 멘토 학생들의 자질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멘토하는 학생들이 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들로 구성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서울시의 멘토 구성은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채유미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한 4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멘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멘토는 수학하고 관련된 능력이 있는 멘토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위원님이 교육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멘토는 이렇습니다. 일대일 멘토가 아니라 어느 기관에 가서, 지역아동복지센터면 지역아동복지센터에 가서 이분이 선생님과 같이 아이들에 대한 보충강의를 해 준다든가 이런 상황이죠.
○채유미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답변 잘 들었고요.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대일, 직접 가서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도와주고 동기부여도 하고 알려주고 하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교육부 방법이 맞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서울시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은 우수한 인강 콘텐츠만 제공한다고 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수업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기초학력이 정상화되거나 이런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지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입률도 저조하잖아요. 이게 사교육업체나 KT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면 기존에 가입한 학생들이 꾸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것을 인강 콘텐츠 바우처로 지원한다거나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좀 줄이고 기존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인강 콘텐츠 바우처를 지원해서 그 학생들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호평 평생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답변 다하신 것 같은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평생교육국장님, 답변하실 거면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멘토링 제도를 잘 살려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저희들이 댓글도 보고 얘네들의 수기를 보니까 되게 행복해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꿈을 갖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채유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초과 세수가 최근 5년간 약 13조 원에 달하고 평균 세수 오차율도 15.1%에 달하는데 허술한 세수추계에 대해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재무국장의 발언은 매우 유감입니다.
2020년 마이너스 0.9%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약 3조 8,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내년도 지방세 예산 세입액을 2020년도 결산순액보다도 적게 편성하는 것은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적인 과소 추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적극적인 지방세 추계를 통해서 가용재원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지방세 예산 수입액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과 아울러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존지원금 예산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고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지방세 추계를 통해 가용재원 3조 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기조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조실장입니다.
○이태성 위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1조 1,519억 원의 기존 사업예산을 삭감했었어요. 역대 최대 규모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성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면 절차에 따라서 사업별 성과평가를 기초로 해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사업별 성과평가를 하면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들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평가 또 대표적으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법규에 근거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하고 지방보조 사업 평가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대부분 전년도 성과평가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1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2022년…….
○이태성 위원 2021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2022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대면 방식의 사업들의 실적이 매우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성과평가에 고려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코로나19 때문에 미흡 판정을 받았던 사업들을 보면 한 20여 개 사업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미흡 사업이 되면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그다음 해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여야 되는데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단 예산 조정…….
○이태성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충분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노동권익센터 운영이랄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그다음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 삭감이 많이 돼 있고,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대부분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을 이유로 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로 오프라인 대면 방식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과평가를 좀 달리하거나 결과를 조정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대부분 대폭 삭감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올해 신규 사업이나 또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시범 사업들이 있죠? 이건 어떤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신규 사업의 경우에도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재정사업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사전심사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억으로…….
○이태성 위원 의아한 사업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3개가 새로 개소했습니다. 올해 신규 개소를 했는데 이 사업들은 올해 별 평가도 없이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시켰어요. 이런 사업들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올해 시설을 더 확충하고 기능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진행된 서울런 사업 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이런 시범 사업들은 성과평가 없이 예산이 그냥 증액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신규 사업을 모두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을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한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시구 간의 분담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인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에서 심지어 운영비까지 지원했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세출 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광역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삭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역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됐고, 이걸 예산을 삭감하려면 미리 자치구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민간위탁기관들하고도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방식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지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을 일부 하는 데도 있고 또 자치구하고 그렇게 썩 관계가 좋지 않은 데는 예산 자체가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지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줄여야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광역센터의 경우에는 당연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의 삭감 없이 아마 전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하고의 분담률 관계인데…….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광역센터나 지역센터나 하는 일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광역센터라고 해서 이건 예산을 살리고 지역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줄이고, 그래서 이건 수탁 주체의 문제인가요, 수탁 주체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보시기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최소한 두 차례 실무협의를 거쳤고 또 구청장 협의회하고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태성 위원 이야기를 했다지만 구청장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들은 통보받았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또 시구 간의 분담률의 원칙에 따라서 시의 당초 원안이 관철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과평가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편성, 이것은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주요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이중으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자체평가하고 실국에서 다시 또 등급을 조정하고 이걸 다시 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몇 가지 사업을 보면 대부분 매우 우수, 자체평가에서도 그렇고 최종평가나 실국평가 그다음에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서울형 도시텃밭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매우 우수를 받아요, 사업부서 평가랄지 실국에서도. 매우 우수 평가를 받는데 예산이 34% 삭감되고, 이런 것들이 많지요. 마을공동체활동지원이랄지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받았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 성과평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사업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이 행사사업만 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행사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아마 세부사업 전체 예산은 기존의 보조사업이 삭감되면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평가결과와 배치가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일단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삭감되는 그런 사업들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직접 대면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성과를 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태성 위원 그런데 실장님 코로나19는 재난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종식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데 성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집행이 부진하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지금 최소한 사업비는 줄이더라도 인건비는 살려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2년도의 경우에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 평가가 미흡이면서도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해서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한 경우도 있고, 또 우수등급이 나왔더라도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수요가 감소한 부분은 여건 변화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너무 자의적인 거잖아요, 자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요 예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민간위탁ㆍ보조사업자들이 추운 겨울에 피켓시위를 하는 이유들이 일단 평정에 공정성이 있냐고 따지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평가를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건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발생됨으로 해서 대면 사업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은 인건비라도 살려줬어야 되는데 대폭적으로 인건비까지 같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모든 사업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탁사업은…….
○이태성 위원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들이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그냥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사업비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대폭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왜 우리가 뭇매를 맞아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추운 겨울날 계속 피켓시위를 하고 계속 항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탁사업에 대한 사무처리 기준에 보면 일단 사업비에 대한 규모는 조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조정되었는데 고용안정이라는 것 때문에 인건비가 조정 안 되는 상황도 꼭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또 그중에 보면 위탁사업 중에서는 위탁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는 예산들이 그동안 초기에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잡혀있던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비가 전액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그걸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NPO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5명에서 2명으로 인력을 갑자기 줄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왜냐하면 민간위탁비로 학술용역을 하거나 민간위탁비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은 명백히 예산기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 절차들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정도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기존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해왔던 사업들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전 협의절차는 거쳤나요, 그러면? 일단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사무조정이 필요하면 수탁기관들하고 사전에 사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동남권NPO지원센터에 대한 지침위반에 대해서 재검토 권고를 한 것 같은데 서울시의 입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탁기관이 바뀌었을 때의 고용승계 조항을 사업비가 조정이 됐을 때의 그 부분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사업 조정은 표준위수탁협약서에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물론 지금부터 사전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예산의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평가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에서 진행되었으면 크게 불만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 삭감이다, 당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보조금사업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과 기준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이태성 위원 원칙과 기준을,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보통 제가 이야기했지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재정사업 평가랄지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지표 항목에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평가를 잘 받아왔던 사업들이 갑자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재정사업평가는 조금 포인트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3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 지원했다고 해서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계속해서 답습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 잘못된 관행의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이 잘못된 관행의 기준을 누가 정한 겁니까? 어차피 성과평가 같은 경우도 법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성과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할 수 있지만 그게 과도하게 많이 삭감되고 광범위하게 특정분야에 집중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사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전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라고 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보면 2021년도에 1,788억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832억이 감액된 것으로 제출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44조 전체 예산에 비하면 0.19%의 삭감이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대비하면 서울시 예산이 크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업예산이 삭감된 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리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예산삭감에 따라서 민간위탁ㆍ보조사업자들이 지금 1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실제로 자치구비가 지원이 돼서 해결이 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인력조정의 수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닐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대량 해고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미연에 방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관행적이고 여러 가지 법규 위반이고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물론 잘못된 사업들은 조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고민 없이 너무 일률적으로 강행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민간위탁ㆍ보조사업자들의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실장님이 신경 써달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위원장 김호평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한 번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는 분 손 한 번만…….
대부분 들리시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시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환기나 석식 관련된 정회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차라리 조금 무리해서 진행을 하고 회의를 일찍 마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 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보이시나요? 아까 제 카메라가 이상해서 앞에다 한번 놔봤습니다.
마을공동체를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호평 시민협력국장님, 시민협력국장님 혼자 계시면 마스크 굳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시민협력국장 이원목입니다.
○김혜련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안녕하십니까?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조금 끊기는데요, 위원님.
○김혜련 위원 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들립니다.
○김혜련 위원 이번에 마을공동체 사업비랑 시범사업비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하울링이 있어서 잠깐만요.
○위원장 김호평 김혜련 위원님, 지금 마이크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저희가 직원을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조금 조정을 하고 추후에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혜련 위원 뭐라고요?
○위원장 김호평 지금 마이크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김혜련 위원 들리나요?
○위원장 김호평 김혜련 위원님, 지금 마이크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들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지금 직원을 사무실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뒤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잠깐 제가 질의를 하고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혜련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아, 지금은 마이크가 괜찮은데 다시 한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혜련 위원 괜찮나요?
○위원장 김호평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하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국장님?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시민협력국장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거기 혹시 마이크가 두 개인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노트북 마이크 혹시 있으신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다 끄고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다시 한번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국장님?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저희는 노트북 같은 것들이 추가로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일단 그러면 좀 조정을…….
○김혜련 위원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괜찮나요?
○위원장 김호평 네, 이 정도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끈다고 해서 더 나아질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감안해서 조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진행하시지요.
○김혜련 위원 이번에 마을공동체 사업이랑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지요, 서울시에. 국장님?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혜련 위원 (청취불능) 시민사회랑 다른 건 어떤 거예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혜련 위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그 사업의 혁신성이나 효과성으로 이게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전국적인 모델로 서울시 마을사업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기존의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은 무엇이 다른 건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기존에 해왔던 시민사회활동이라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해 온 마을공동체 사업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련 위원 그렇지요. 뭐가 다른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비슷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차이점도 있을 수 있는데…….
○김혜련 위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 마을이라는 개념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김혜련 위원 마을이라는 개념을 가능케 했어요. 그렇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게…….
○김혜련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추구하는, 지금 서울에서 마을공동체가 추구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나름 삭막한 대도시나 또 인간관계 단절이 되어 있는 대도시의 인간관계를 인적인 네트워크를 공동체적인 관계로 회복을 시키고 회복된 인간관계에 기반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연결된 주민들의 힘으로 극복을 하고자 나름 그런 취지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 안에는 거대한 서울의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인적자본, 사회적인 자본을 형성한 게 맞지요? 그런 구심점이 됐던 것이 맞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말이 중간중간에 끊겨서요…….
○김혜련 위원 사회적인 자본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구심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미래를 향해서 가는 마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던 거지요. 맞지요? 그래서 그런 마을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형성된 주민자치가 우리한테 기대를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또 추진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추진된 마을자치회가 동네문제를 같이 모여서 숙의하고 또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총회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단기간의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정하고 보완되어야 될 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김혜련 위원 (청취불능) 필요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면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행정의 일이지요. 그렇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김혜련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울시 마을자치 예산이 전임 시장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의 하나라고 해서 급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이러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신뢰에 대한 것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년 조직적으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했잖아요, 서울시가. 그렇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김혜련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예산 편성에서 갑작스럽게 운영비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어요. 사유는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운영비성 경비라고 밝히고 있는데 운영비성 경비는 어느 법에 나오나요? 어느 조례에 의해서 나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김혜련 위원 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하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하고 실제 사업의 과정에서 그러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하는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혜련 위원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주는 신뢰와 사람의 사회적인 인적자본, 사회적인 자본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성과를 단기간에 측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경비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자치구와 협의나 그런 것들에 대한 동의라든가 논의나 의견수렴이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있었어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잠깐 말씀드리면 마을사업들을 해 왔던 내부적으로도 또 25개 자치구에서도 기존에 하던 방식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지금 이루어져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김혜련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밀착 지원하는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도 전년 대비해서 4%나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삭감하기 전에 사업비 지원의 규모 역시 어떠한 논의나 의견수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획조정실 통제하에 시민협력국의 예산이 70% 삭감된 예산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것들을 아마 마을에서는 각 동에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구에서는 큰 혼란을 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자치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내시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구책을 세우도록 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자치사업 담당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5개 자치구의 자치지원센터에 있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자치구비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됐던 사업입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70% 삭감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업비 지원 규모를 정하거나 그러면 자치구와 논의라든가 또 의견수렴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협의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의논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게 안 했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자치구는 이런 마을사업 담당자조차도 예산 수립이라든가 사업 구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서울시의 운영비 지원이 없다고 하면 책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미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주민자치회에서 서울시가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안을 협의하기 전에 가내시하기 전에도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논의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확히는 다 못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해는 한 거 같고요. 말씀드려 보면…….
○김혜련 위원 이해하셨으면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시의회가 승인하고 시민이 결정한 주민자치회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했어요. 맞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김혜련 위원 주민자치회 예산도 종료를 선언했잖아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주민참여예산요?
○김혜련 위원 주민자치회. 마을자치 사업의 중요한 한 축인 주민자치회 사업을 종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지금 주민자치회 지적하는 부분들은 행정국에서 하고 또 그에 대한 저희 지원 사업들을 공동체까지 같이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김혜련 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서두로 마을자치 사업 안에 주민자치회 사업은 지역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란 말이지요. 인정하시죠, 그것은?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그렇게 설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뭐예요? 힘들 때 지역의 인적자원들이 다 모여서, 각각 이루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별도 주민자치 이외의 조직과 다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 된 거란 말이지요. 그렇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아시겠지만, 물론 전체적인 경과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단위의 주민자치회 운영이나 거기에서 만들어진 지역단위의 현안사업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자치구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난 10년 동안 주민참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구 사업에 대한…….
○김혜련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예산을 세우고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충분히 논의되고 그런 것들을 자치구와 협상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실제로 보면…….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위원님?
○김혜련 위원 (청취불능)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설계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주민자치회의 소스 같은 것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그걸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되는 데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면 2017년에는 26개 동이 시작을 했고요 2018년에는 55개 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236개 동이 구성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서울시민의 사회갈등 인식과 시사점’이라는 리포트를 읽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서울연구원에서 낸 리포트입니다. 들리세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들립니다.
○김혜련 위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서울시민의 사회갈등 인식과 시사점이란 걸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민의 사회갈등 인식과 시사점이 뭐냐 하면 사회갈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거버넌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회갈등 거버넌스는 서울시가 이런 갈등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안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서울시민의 인식도 조사한 것이 나오거든요. 서울시민의 사회갈등 인식과 태도라든가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사회갈등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 실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금 우리가 마을에서 또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갈등 거버넌스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여기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했고요, 11월 8일 발행이 됐어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런 연구가 만약에 인용이 됐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결코 없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사회갈등 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사회갈등 관리 거버넌스는 문화와 제도 등 사회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 안에는 문화 가치다양성과 소통체계의 구비가 있고요 관련 제도 정비 등 사회 변화 필요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계 갈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다양한 사회갈등 사례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시민이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등 시민의 자율성 역량을 배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맨 끝에 보면 시민이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민의 자율성 역량을 배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발생의 주체가 시민이고 갈등해결의 주체 역시 시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연구 자료를 서울시가 정책 자료로 쓰고 그러한 것들로 시민사회 갈등요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가정했다면 이 예산은 결코 삭감될 리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충분하게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더 보완할 거고요.
다만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자치구하고 저희 실무진들 사이에서도 주민자치나 이런 쪽의 구 사업들에 대한 비용부담은 앞으로 자치구비로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들을 논의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10월 정도에 자치구 전체 회의는 못 했습니다만 대표 자치구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시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데 자치구에서 앞으로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할 일은 시가 하고 또 자치구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할 것들은 자치구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구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시 예산이 삭감된 것들에 대해서 자치구비 같은 것들을 편성해서 구에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도, 위원님 작년, 올해 코로나나 이런 원인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마라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와 구의 역할이나 또 실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좀 더 효과적이고 잘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논의하지 않고 예산삭감을 하고 시민과 같이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유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등의 갈등 주체가 시민이고 갈등 해결의 주체 역시 시민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이후에 더 보완해가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상설적인 주민자치회를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소리가 울려서 진행이 어렵다고 하니까 국장님 들으셨으면 그걸로 같이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김혜련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와 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서 가끔씩 하울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서울시의회 내부 의결을 위한 화상회의 방이어서 집행부와 연결되는 시스템은 없었는데 어제 저희 직원분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련된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연결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는 한데 이런 시스템적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받는 질의응답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대신 서면이나 이런 것들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소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됐던 이런 예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죽 이어지니까요 소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시는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달을 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호기심이 많은 위원장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사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감사위원장님, 잠시만…….
감사위원장님, 서울시 현직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행사나 아니면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님, 잘 안 들리시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들리시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안 들리시지요? 혹시 다른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들리시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연결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위원장님 들리시나요, 이제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들립니다.
○위원장 김호평 서울시 공무원이…….
○감사위원장 이해우 끊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기조실장님 들리시면 손 한 번만, 평생교육국장님 들리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감사위원장님만 안 들리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들리는데 마이크가 안 나간다고 그래서…….
○위원장 김호평 감사위원장님 마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 그렇습니까? 제 말씀이 들립니까?
○위원장 김호평 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호평 서울시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해서 특정 정당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나요? 선거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 판단에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렇죠?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2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러면 지금 선거기간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위원장 김호평 지금 대통령 선거기간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위원장 김호평 지금 특정 정당의 정책개발 토론회에 서울시 공무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선관위 쪽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여러분들 물어보지도 않고 행사 주관하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호평 여러분들 그것 확인도 안 하시고 국민의힘과 함께 공동주관해서 서울시 주택정책을 발표하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
○위원장 김호평 기조실장님, 감사위원장님이 자꾸 안 들리시는 척 하니까 기조실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기조실장님, 지금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의 주택정책을 위해서 서울시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관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게 공무원의 중립성 위반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김호평 오늘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같이 공동주관하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거기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당이 주관하는 행사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부분까지 선거법 위반되느냐는 좀 판단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아니요,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주택정책 관련된 토론회는 지금 서울시 관련된 후보의 공약을 만들기 위한 행위였고요 선거운동의 기획이지요. 여기에 서울시 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엄중하게 경고를 떠나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거고요. 이것도 대변인은 아이디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조실과 감사위원장에게 시의원으로서, 감사청구권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실장님,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 코로나가 2주간 몇 명이 나온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위원장 김호평 제 게 잘 안 들리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하울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할까요? 이제는 좀 들리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위원장 김호평 하울링이 안 되나요?
서울시 공무원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해서 예결위가 지금 8일간 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지금 몇 명 확진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집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호평 지금 2주간 한 40분의 공무원분이 확진됐습니다. 다수의 공무원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자의로 걸린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 때문에 예결위가 8일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지연이 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할 수 없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어서 저희가 화상회의라는 이렇게 힘든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시국에 시장님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하셔서 오찬을 하시고 대변인은 그 오찬에 같이 참석하시는 것 때문에 예결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석요청을 하시고요. 관계공무원분들은 다수의 군중이 동원되는 토론회 같은 곳에 가는 게 지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특정 정당의 토론회에 서울시 공무원이 참석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선거법을 사전 검토를 했다는 것으로 제가 막 확인했고요. 아까 얘기하신 공직선거법 86조의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선거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이고, 정당의 행사로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부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만큼 한 번 더 선거법에 대해서는 짚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참 어려운 여건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해서 확진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워낙 코로나 확산세가 급속하게 퍼져가는 상황에서 서울시 직원들의 확진 때문에 예결위 일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렵게 결단 내려주셔서 시의회, 아마 이게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압니다만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시연을 못 한 상태에서라도 예결위 종합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산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호평 기조실장님, 시민에게는 지금 잠시멈춤이라고 서울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혼자 식사를 하셔라, 가족과도 멀리해 달라 하는 게 서울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방역수칙입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장님은 어제도 행사, 오늘도 행사, 점심도 다같이, 저녁도 다같이, 시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까지의 방역수칙에 의하면 공적인 활동까지 제한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될 거예요, 이 문제는 명백하게. 시장님은 예결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행사를 하니 공무원분들은 동원될 수밖에 없지요. 그분들이 감염되면 저희들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장담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2월 31일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심의를 못 해서 의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준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 위기의식에 대한 부재에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민의 한 명으로서 되게 화가 날 정도입니다. 저희 시의원님들은 지금도 점심 각자 혼자 도시락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언제쯤 돌아오실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님부터 관계공무원들은 본인의 전시성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하게 뛰어다니고 계시면서 서울시는 7,000명이라는 전국 확진자 속에 그 안에서도 지자체 중에서 1등이라는 것을 지금 1년째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기록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서울시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정부의 방역수칙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호평 지금 코로나 확진자의 60~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되게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60~70%를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 문제는 기조실장님이 저희랑 수치로 아무리 얘기를 하신들 부끄러움이 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대변인이라고 하는 건 시장님의 입이잖아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시장님은 저희 예결위에서 얘기한 안들이 단순히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까 그 단어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이디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폄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호평 제가 이제부터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서울시장님의 아이디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공식적으로 제기한 제안이면 제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견이 나온 것이면 아이디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아이디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것은 상호간에 예의를 넘어서서 내부 규칙에 의해서 안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넘어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의원님들의 제안서에 준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편성안도 저희에게 준 제안서입니다. 이것을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희가 지금 여기 자리에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디어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뜯어고쳐도 된다고 서로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과장된 표현이시고요. 일단 아이디어라는 자체의 표현 그 워딩 때문에 혹시 불쾌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디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폄하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어제 시장님께서 보건 관련돼서 브리핑한 것도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이디어라는 말…….
○위원장 김호평 이제부터 서울시의 공식적인 서류에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결위 심사라는 법적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적행위입니다. 그 안에서 서울시장의 입이라고 하시는 분이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라고 공식적으로 라디오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첫째 이분이 행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고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구나, 두 번째 이분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소양이 안 되시는구나, 세 번째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심사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거지요. 시장님이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을 단순 아이디어로 취급하는 순간 저희들은 더 이상 협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아이디어라는 단어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귀담아듣고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달라는 주문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교육국장님께 확인 하나만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길어지니까요. 또 평생교육국장님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셔서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김경 의원님이 서울시장님에게 서울런 관련돼서 질의하셨을 때 서울시장님은 등록을 했지만 수강을 하지 않은 것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셨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호평 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호평 네. 네, 아니오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우리 시스템은 환불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산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제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제가 네, 아니오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셔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면 제가 그 현장에서 분명히 들었고요. 수업을 듣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두 번째, 김경 의원님한테 제출한 KT와 교육업체들 간의 계약서에 보면 12월에 KT에 가입한 학생들의 경우 KT를 통해서 교육업체에 가입한 학생들은 수강여부 없이 전액을 지불한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거는 정산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사실이지요? 이러면 KT는 교육업체한테 가입만 해도 돈을 줍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KT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시장님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KT가 손해보고 그 돈을 자기네 자본금에서 빼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
○위원장 김호평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A가 B에게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B는 C에게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B는 A에게서 C로 돈을 주는 중간상일 뿐인데 B가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B가 손해를 보고 A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
○위원장 김호평 더 어려운가요, 이 말씀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선불규정이면 환불이라는 표현이 맞지만 우리는 후불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환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평 자, 그러면 정산이 됐든 뭐가 됐든 교육업체에 등록을 하고 수업을 듣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돈을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
○위원장 김호평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어 하시고 본인의 답변 기회를 제한한다고 그렇게 목멘 소리를 하셨던 시정질문 그 순간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위반이에요. 불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요,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줘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 위반해가면서 서울시는 강남에서 그렇게 돈을 떼로 벌어서 몇 십 억짜리 그림을 사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자기 삶을 누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굳이 서울시가 이러한 법을 어겨서까지 혜택을 주는 게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당하고 또한 불법이다. 자,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와 서울시 직원의 대규모 감염으로 당초 계획된 질의답변이 제한되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세밀히 살피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예결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진행되도록 신속히 준비해 주신 우리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과 상임위원회 지원인력 그리고 집행부 주무관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고위공무원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분들께 유감의 표현을 넘어서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우리가 발목 잡힐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요, 자기가 한 일 자랑하고 싶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 예산이 없으면 삶을 이어나가실 수 없는 분들이 우리 문 앞에서 지금 이 추운 곳에서 떨고 계십니다.
행사에 참석하셔서 코로나에 걸린다거나 이후에 불필요한 행사를 만드셔서 예결위 의사일정에 영향을 끼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단호하게 시의회 권한으로 징계처분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시간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되면 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김호평 임종국 김종무 경만선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혜련 노승재 노식래 문장길 박기재 서윤기 송정빈 신정호 안광석 오한아 유용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세열 이승미 이태성 임만균 장인홍 채유미 최웅식 김진수 이종환 김소영○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대변인 이창근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재무국장 이병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감사위원장 이해우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재정기획관 곽종빈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예산담당관 김재진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생활환경과장 임미경○속기사 김성은 안복희 임태양 최미자
유현미 장재희 윤정희 신선주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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