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위례 A1-1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 보고
3. 마곡 16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토지임대부 분양, 임대주택) 보고
4.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고
5. 성동구치소 관련 송파창의혁신지구 개발사업 보고
6.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성준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ㆍ한신 의원 찬성)
2. 위례 A1-1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 보고
3. 마곡 16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토지임대부 분양, 임대주택) 보고
4.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고
5. 성동구치소 관련 송파창의혁신지구 개발사업 보고
6.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4시 45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연말 의사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한 해 동안 위민행정을 위해 힘써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논의되었던 사안들 가운데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 발전시켜 서울시가 명실상부한 미래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성준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ㆍ한신 의원 찬성)

(14시 47분)

○위원장 민병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승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328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박승진 위원이 발의해서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2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산하 빅데이터담당관은 빅데이터 분석 및 민관 데이터 융합개발ㆍ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제공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3월부터 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심의ㆍ자문하면서 시장이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현행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 시 해당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디지털정책관에서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4개로서 이 중 빅데이터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에는 관련 규정상 별도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빅데이터위원회는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7회 개최되었는데 연도가 지나갈수록 확대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 확대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운영실적 증가와 달리 심의위원의 참석률은 평균 58.7%로 저조한 실정으로 파악되는바 위원회 존속기한 신설에 앞서 심의위원회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는 회차별 위원 참석률이 되겠고요, 4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 표는 빅데이터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그리고 그간의 운영실적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빅데이터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서울시가 이를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시민의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빅데이터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존속기한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문서 1, 2, 3에서는 관련규정과 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회의개요 등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수 부위원장님과 박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입니다.
  디지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28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빅데이터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 발의된 것으로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빅데이터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외부위원이 5명만 참석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되는바 존속기한 신설에 앞서 참여율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지금 피력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평균 58.7%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2018년에 처음 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저희가 그동안 8회 운영을 했는데 총 15명 위원 중에 평균 한 9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위원이 10명이고 내부위원이 당연직 5명인데 당연직위원님들 참석률이 그동안 저조했습니다.  당연직위원들은 해당 국의 국장님들이 계신데요 국장님들이 워낙 내부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참석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해당 국의 안건도 가급적 포함을 시키고 해서 국장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해서 국장님들 참여율을 좀 높이도록 하고, 외부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열 분이신데 외부위원님들도 항상 100% 참여를 못 하십니다.  그런데 최대한 외부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을 조율해서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외부위원들이 지금 한 아홉 분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10명 정도 있습니다.  10명, 내부위원이 5명.
○김태수 위원  그분들 약력은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대부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신데요 학계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업계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학계면 어느 대학교가 주로 참석하시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다양합니다.  서울시립대, 울산대, 한남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이런 분들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이 좀 정리를 해서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승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럼 이것으로 디지털정책관 소관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2023년 디지털정책관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서울시민들의 디지털 복지증진과 글로벌 스마트도시 서울을 위해 애써 주신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 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보고의 건은 잠시 정회 후 3시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위례 A1-1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 보고
3. 마곡 16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토지임대부 분양, 임대주택) 보고
4.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고
5. 성동구치소 관련 송파창의혁신지구 개발사업 보고
6.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위례 A1-1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3항 마곡 16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치소 관련 송파창의혁신지구 개발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사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언론에 나온 디스커버리 대표 불구속 기소된 내용 잘 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정확하게,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기소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 사건이 저희 공사와 일부 연루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우리 공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지금 SH 고위관계자라고 첫 번 보도자료에서는 나와 있는데 다시 정정보도에서 SH 고위자는 빠졌어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지금 SH 고위관계자가 여기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그렇게 고위관계자가 연루됐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박석 위원  아니, 검찰에서 최종 보고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사장님 의중은 지금 SH 직원들이 디스커버리에 연루됐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없고요 검찰의 기소내용에도 우리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게 없었고, 다만 그 과정에 구청하고 이런 데 조금 아직 몇 분 기소된 분이, 기소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어떤 내용으로 연루가 됐는지 검찰에서 나온 보도자료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박석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요 이미 발표된 내용에서는 더 이상 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SH 직원들은 10명이 다 조사를 받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명이…….
○박석 위원  10명 정도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러 명, 한 7~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정도 수사를 받아가지고 전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 정치브로커 그다음에 구청, 구로구청 과장 그다음에 변호사 이렇게 연루가 돼 있어요, 장하성 동생.
  그런데 지금까지 사장님께서는 마치 연루된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이 내용을 보면 장하원 펀드의 금액이 1,000억 정도가 여기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검찰 내용에 보면 109억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000억 정도라는 건 9건에 우리 총약정금액이 1,700억 정도 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1,700억이라고 얘기할 건데 왜 검찰에서는 들어오는 돈이 109억이라고 발표를 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백몇억을 가지고, 펀드자금 백몇억이 들어와서 다른 자금들하고 합쳐서 매입총액이 그렇다는 거죠.
○박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매도가 돼 있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금액은 한 1,978억 상당의 저기고, 우리 매입임대에서 펀드자금이 우리 매입에 들어온 돈은 109억이고요.
○박석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은 109억이 들어와가지고 SH 임대주택 사업에 대여를 줬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한 금액이 1,000억이 넘는다는 거죠.
○박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매입을 떠나서, 여기 보면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상임위나 그다음에 SH 전 직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제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련됐다고 얘기한 적은 전혀 없고요.
○박석 위원  관련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디스커버리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박석 위원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그 뉘앙스 자체가 직원들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109억밖에 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마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연루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표현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찰에서 기소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말씀은 하지 마시라.  연루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우리 직원들이 연루됐다고 말을 했다고 표현을 하신 거고, 저는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게 없죠, 검찰이 수사 중이었으니까.
○박석 위원  그러니까 누차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난 세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계속 끌고 와가지고 수사받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허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허점이 없으니, 지금은 이 부분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다 끝났는데 허점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제도적 허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당시 수사 결과를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거나 수사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었던 거고…….
○박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수사 결과가 나왔고, SH공사 직원들이 떳떳하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전혀 비리에 연계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러면 매입임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매입임대주택은 합니다.
○박석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불용처리되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불용처리되는 1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처리 계획을 제가 주택정책실에 일단 제시를 했고 반지하와 기존 주택 매입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축약정 일부와 국토부가 승인을 해 준다면 소형아파트 매입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저도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강북과 도봉의 아파트값이 싸니까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특정 지역은, 전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 금액의 아파트, 소형아파트들을 좀 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석 위원  소형아파트가 과연, 4억짜리 소형아파트를 몇 평으로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지금 우리가 사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보통 1인용은 한 10평 미만이고 신혼부부용이 한 18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형아파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한 20평 이하짜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박석 위원  20평 아파트가, 서울시내에 4억 정도의 20평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다고 판단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4~5억짜리가 나홀로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 꽤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석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봉이나 강북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어 움직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를 SH가 4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그러고 나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결국 SH는 뭐냐, 부동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소형아파트는 재건축이 금방 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일정기간 5년, 10년은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5년, 10년 후에 재건축이 돼도 우리가 계속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확보한다든지…….
○박석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이걸 승인할까요?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승인할 거로 저는 판단…….
○박석 위원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언론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박석 위원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고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지역 자체는 이미 재개발 활성화, 재건축 활성화가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제가 언론들하고도 상당히 토론을 해 보고요 도저히, 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또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박석 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장님, 얘기드립니다.  사장님은 신축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게 다 이렇게 연루가 되지 않고 검찰 수사도 이미 완벽하게 끝났으니 새로운 생각대로 새롭게 서울시와 우리 상임위가 요구한 방안을 좀 받아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약정임대도 꽤 많이 했습니다, 이미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토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들을 매입을 할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럼 사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토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다고 봅니다.
○박석 위원  아니요, 실장이 나와가지고, 그 보도내용 보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봤습니다.
○박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보기에는 그 실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의 담당 심의관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를 제대로 아직 못 받으신 것 같고, 그 주택실장도 8월에 부임하자마자 제가 9월에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석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이 그렇게 보도한 내용 자체가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저는 그분이 그 당시 기자의 질문에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직접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국토부로 공문도 보냈고 또 조만간 만날 겁니다.
○박석 위원  사실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서울시와 우리 상임위 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보도자료라니요?
○박석 위원  그 보도자료 안 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사람이 그냥, 실장이 기자 질문에 답변한…….
○박석 위원  아니, 언론에 나온 거 못 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기자 질문에 답변한 겁니다, 그냥.
○박석 위원  어떻게 답변한 거예요,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토부요?
○박석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보도자료 나온 거 카피해가지고 좀 갖다 주세요.
  그 보도자료를 보시고요 그 답변을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리고 새로운 2024년도는 청룡의 해니까 우리가 새로이 출발하고 서로가 이렇게 각기 다른 의견은 정말 2023년도에 싹 씻어버리고 2024년도는 새로운 출발로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박석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첨언을 하면 일반아파트를 매입하겠다, 저렴한 아파트 그거를 매입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저번에 우리 강동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25개 구를 수요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임대주택.  그래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도 주택 수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있죠, 영구임대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그런 저소득층 주택 수요, 그러니까 주택을 필요로 하는, 주택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어느 구에 어디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를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싸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매입하면 그거 공가될 확률도 크고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요 거의 대개가 시장 근처라든가 뭔가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주거를 하면서 생계를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주택 매입을 하셔야지 그냥 싸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막 덜컥덜컥 잡아버리면 제가 봐서는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우리 사장님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심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곧 2024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여러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서울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반영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양용택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김선직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위례A1 1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 상정된 5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례A1 14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쪽입니다.
  위례A1 14BL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2022년 10월 26일 발표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공사가 LH와 공동으로 시행 중인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송파구 내에 555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4월 제17회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면제를 받음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65조제3항에 의거 지정기관의 타당성 검토 및 서울시의회 의결 의무가 면제되었으며 올해 6월 SH와 LH 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9월 공사 내부 투자심사 및 10월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위례A1 14BL 부지 2만 2,501㎡에 연면적 7만 4,176㎡로 계획돼 있으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70세대, 장기전세주택 185세대를 포함 총 555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양사 간 협약을 체결한 공동시행 사업으로 SH가 설계, 시공, 분양, 유지관리 등을 일괄수행하고 LH는 공동사업 보조자로 지분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SH 투자심사 기준에 따른 재무성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 192억, 수익성지수 1.04로 검토되었으며 경제적 검토 결과 순현재가치 2,456억, 편익-비용 비율 2.18로 재무성과 경제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공사채 발행은 1,258억이며 해당 금액은 이익공유형 분양금 수입 및 장기전세보증금 수입을 통해 2028년에 전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례A1 14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마곡 16BL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마곡 16단지 주택 건설사업은 2022년 10월 26일에 발표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 토지임대부 주택 및 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장기 미매각된 택시차고지와 편익시설용지를 금년 9월 주택용지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가 자체 주택건설사업으로 추진하여 608세대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4월 제17회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았고 같은 해 9월 공사 내부 투자심사 및 10월 이사회 의결을 마치면서 내부적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마곡 16단지 주택건설용지 2만 4,899㎡에 연면적 8만 4,729㎡로 계획되어 있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04세대, 통합공공임대 180세대, 장기전세 124세대를 포함 608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SH 투자심사 기준에 따른 재무분석 결과 순현재가치 43억, 수익성지수 1.01로 검토되었으며 경제적 검토 결과는 순현재가치 4,822억, 편익-비용 비율 2.864로 재무성과 경제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금액 1,577억이며 해당 금액은 건물 임대수입과 건물 분양수입, 장기전세보증금 등을 통해 2027년 전체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곡 16단지 주택 건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운4구역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운지구 녹지축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이바지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SH공사가 단독 시행자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04년 2월 세운상가 도시정비사업 지정 고시 이후 2007년 9월 우리 공사가 시행자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14년 실시된 문화재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6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성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을 추진하여 2020년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2021년 12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오염토 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 건인 공사채 발행은 2019년 3월 8일 시의회 의결에 따라 2019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8,503억의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받았으나 발행기간인 사전승인일 이후 3년이 경과하였고, 시의회 의결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다시 신청하게 되어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재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SH 투자심사 기준에 따른 재무성 분석 결과 순현재 가치가 38억, 수익성지수 1.02로 검토되었으며 경제적 검토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 0.9로 다소 미흡으로 검토되었으나 정책적 측면에서는 쇠퇴하고 낙후된 도심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 효과 유발이 예상되고 서울시와 전국에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소득 유발, 고용 유발 효과 등 파급이 기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성은 적정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본 사업은 2021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 및 오염토 반출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면 사업을 적기에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성동구치소 관련 송파 창의혁신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송파 창의혁신지구 개발사업은 우리 공사가 법무부와 문정동 부지 및 건축물을 교환하여 소유 중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업무용지,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오금역 일대에 1,000세대 넘는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편익 및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0쪽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2022년 10월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23년 4월 제17회 국무회의에서 타당성검토를 면제받음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의거 지정기관에서의 타당성검토 및 서울시의회 의결 의무가 면제되었으며 같은 해 9월 내부 투자심사 및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51쪽입니다.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옛 성동구치소 부지 7만 8,758㎡에 주거용지 4만 7,440㎡, 업무용지 4,682㎡,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2만 6,636㎡로 전체 토지면적의 약 34%가 공공기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는 통합공공임대 100호를 포함 1,150세대를 우리 공사가 건립할 예정이며 업무용지는 민간매각, 공공시설 용지는 주민편의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시설을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직접 건설할 예정입니다.
  53쪽입니다.
  SH 투자심사 기준에 따른 재무성 분석 결과 수익성지수 0.97로 다소 미흡으로 검토되었으나 경제적 검토 결과는 순현재가치 694억 원, 편익-비용 비율 1.08로 검토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공사채 발행은 3,762억이며 해당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 수입 등을 통해서 2027년 모두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강남권에 양질의 공공주택 1,150세대를 공급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오금역 일대의 행정문화 중심지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송파 창의혁신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공사 정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72쪽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첫째, 조례 제21조제1항제21호를 반영하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관 제6조 사업의 범위 제1항제21호를 신설하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공사의 투명경영 구현을 위해 신설된 조례 제43조의2 투명경영을 위한 공개가 정관에 위임한 사항 즉,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의 세부적인 공개항목,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는 정관 제34조의3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 및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사 소관 안건 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위례 A1-1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서
  마곡 16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서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고서
  성동구치소 관련 송파창의혁신지구 개발사업 보고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시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회의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의사일정도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오늘 보고의 건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 짓는 유종지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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