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일(월) 오후 3시 30분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조사특위 활동관련 현안사항 보고
심사된안건1. 조사특위 활동관련 현안사항 보고
(16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18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과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부터 17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서울시체육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해 왔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 2명, 참고인 34명 중 증인 1명, 참고인 3명이 출석하고 나머지는 불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문제는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행정사무조사특위 8차 회의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건을 의결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간단히 본인 확인만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규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임찬규 참고인 출석하셨습니다.
이동준 참고인 출석하셨습니다.
이현근 참고인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최진규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규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기관장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최진규.
○위원장 김태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특위 활동관련 현안사항 보고
(16시 20분)
○위원장 김태호 의사일정 제1항 조사특위 활동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서울시 체육정책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입니다.
이창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지난 16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화와 혁신을 위해 구성 요구하신 태권도 혁신 TF 1차 회의결과를 기이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쪽입니다.
지난 9월 4일 제1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된 사항으로 가칭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와 혁신을 위하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태권도 혁신 TF를 구성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구조적 모순 개선관련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청이 집행부로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TF를 구성했고요 TF 구성목적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태권도협회 관련 지적사항 총 55건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고, 운영기간은 10월부터 12월 연말까지로 잡았습니다.
위원 구성은 총 10명이고요 그 10명을 보시면 유관기관 4명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인 그리고 대한체육회,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4명입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 금천구태권도협회 회장과 송파구태권도협회 회장이 있고 그리고 시에서 추천한 두 분인데 한 분은 한국체육학회에 의뢰해서 김승재 한서대 교육대학원장과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황수철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시 체육정책과장과 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참석합니다.
저희 운영방향은 그동안 지적했던 조사특위의 지적사항 55건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조치방안을 논의합니다.
관련규정에 대한 위반사항 또 관련규정 미비에 대한 개선사항, 부당한 업무처리사항, 위법ㆍ사실확인 필요사항 등을 나누어서 분야별로 조치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로 지난 10월 29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총 10명 중에 일곱 분이 참석했고 회의에 대한 TF의 구성배경, 운영계획 및 지적사항 내용을 1차 공유를 했습니다.
그 공유된 내용을 보시면 일단 체육정책과장이 태권도 혁신 TF에 대한 구성배경, 운영목적, 역할, 운영방향 등을 설명했고 또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원은 TF 운영목적 자체를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고요 또 서태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지적사항별로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유관기관의 입장 그리고 일선 태권도관장 위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위원별 의견제시를 요청했고요. 11월 중에 2차 회의를 할 계획이고 연말까지 조사특위를 완료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특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1차 태권도 혁신 TF 회의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호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하 회장님, 간단히 소감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국감현장에서 본 내용하고 회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한 10개월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서태협을 바라보던 눈하고 동영상 보고 나서 짧게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사실은 서태협 문제에 대해서는 이 특위에서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조사도 하고 대처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받았던 내용하고 임오경 의원이 얘기한 것하고 저희가 모르던 사실이 있어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홍성룡 위원 모른 게 있다고요? 사실은 이 자료가 서태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특위 활동하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희들한테 주신 55개 항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거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다했습니다. 카드깡 문제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했고, 단지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실은 특위하고 상의를 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처장님이 접촉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생각보다 저희들이 사실 오늘 이 동영상을 틀어 드리는 게 저희들의 발언이 사실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못 했던 내용들도 좀 숨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자료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들었고요.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세 분 임찬규 이사님하고 이동준 이사님, 이현근 이사님, 이사님들께 한 분씩 간단히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안 되나요?
그러면 이동준 이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이동준 이사님은 지금 이사직으로 근무한 지가 얼마 정도 되셨죠?
○서울시체육회이사 이동준 제가 한 6년째 되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서태협에 대해서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신 것하고 그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서태협을 바라보던 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이동준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태권도 관리종목 할 때 이사로도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55개 종목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하고 55개 정회원 단체가 회장하고 임원들이 다 돈을 내면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쥐새끼도 먹을 게 있어야지 달려든다고 회장들이 돈을 가져가지 말고 임원들 돈을 가져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이런 비리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현근 이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사님께서는 이사직을 수행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이사 이현근 5월 22일에 취임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돼 갑니다.
○홍성룡 위원 6개월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체육특별위원회를 활동하면서 서태협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사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해서 말씀…….
○서울시체육회이사 이현근 이사 취임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또 시체육회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보고 받고 자료를 볼 때 생각하신 것하고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소감이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이사 이현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저는 새로 이사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처음 접한 것이었기 때문에 좀 더 행정절차에 의해서 상세하게, 필요하면 법의 절차에 의해서 절차대로 상세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룡 위원 이사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사님들을 가능하면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했던 게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실태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렵게 저희들이 좀 나와 주십사 했는데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이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의회 체육특위에서 여태껏 밝히려고 했던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현장에 와서 보시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또 서울시 체육행정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들이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 오늘 차이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현장의 소리를 나중에 이사회에서 다른 이사님들한테도 전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 이사님들한테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드린다고 드리고 했는데 이사님들도 사실 바쁘다 보니까 그 자료를 꼼꼼히 다 읽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는 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좀 요약해서 우리 회장님이 이사님들 한 분 한 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실제로 5월부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즉시 저희 임원진한테 그대로 전해 드렸고 기회가 될 때마다 사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미흡한 것은 더 노력해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오신 최진규 전 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여기에 얼마 만에 오셨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근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증인으로 오셨을 때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던 게 태권도 5대 정신이 뭐냐고 한번 여쭤봤지요. 회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태권도 5대 정신이 뭐뭐가 있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인데 그것에 하나도 제가 그 생각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다시 여쭈려고 했던 내용의 답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회장님은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완벽하다고 하십니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장님은 정말 선천적으로 제가 처음 뵈었을 때도 참 심성도 고우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해서 너무 힘들게 이렇게 18개월 동안 참 이런 망신도 없고 선천적으로 맞지 않는데 올해 5월에 너무 힘들어서 뇌경색이 와서 쓰러져서 한 5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18개월 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회장님 출마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회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나올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차차 생각을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직 출마의견을 피력하거나, 지금 회장선거가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기 계시는 위원장님 벌써 선거규정 달라고 그러고 승인도 못 받았는데 그런 거 요구자료 하고…….
○홍성룡 위원 아니, 저는 잘 몰라서…….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사적으로 개입해서 저는 지금 그런 것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 회장님은 일정을 잘 모르시니까 서태협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다른 분 여기…….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모든 게 승인권이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결정된 것만 제가 한번 여쭈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회장선거에 관해서 일정이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안 나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직 없어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회장님은 출마하려고 지금 현 회장을 사퇴는 했는데 아직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올해 안에 하라는 것만 있었습니다, 상위단체에서.
○홍성룡 위원 제가 사실은 서태협에, 물론 최진규 회장님께서 태권도의 5대 정신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 다섯 가지가 완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말씀을 하는 회장님을 비롯한 서태협에 있는 임원진들이 죄송스럽게도 저는 염치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5대 정신에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염치가 뭐냐 하면 태권도인은 옳고 잘못된 일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만약 그릇된 일을 하였을 때는 부끄러워하고 잘못된 일은 즉시 시정한다는 이 정신이 염치거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회장님 잠깐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염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방영해 주셨던 것, 의원님들이 하셨던 것 전부 다 법적으로 제가 무혐의 받았던 사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저기 김태호 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검찰에다가 수사의뢰를 해서 전부 다 건건이 수사를 해서 종결처리 9월 20일에 다 마감이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일단 여쭤볼 게 많으니까…….
○유용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만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호 최진규 회장님, 하고 싶은 말 많으시지요? 홍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회장님 평소 하고 싶은 대답을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텐데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태협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5대 정신 중에서 염치라는 이 정신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회의원 중에 임오경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리고 저희 특위 활동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의 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회장님이 총 근무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한 3년 5개월 정도 됩니다.
○홍성룡 위원 그 3년 5개월 동안 활동비 9,364만 원 정도를 받아가신 것은 맞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근거로 받아가셨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실비 개념입니다. 저희는 다른 체육단체하고 달라서 다른 체육단체는 봉사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봉사할 수 있지만 저희는 매주 심사가 있기 때문에 심사 한 번을 보면 두 번, 세 번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번, 세 번을 다 들어가지 않고 딱 한 번만 현장에 가서 하는 실비 개념입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그래서 실비개념은 서태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지요. 저희 규약에,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서태협의 규약 제29조 제6항을 보면 비상근 임원에게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실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께서 받아가신 내역에 보면 2018년 4월 6일 날짜에 보면 4월 6일 하루인데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비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런데 조금 깎아주시네요. 지난번에는 제가 하루 휴일수당 700만 원 받았다고 그러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님께서는 820만 원 받았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이 날짜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저한테 지출을 못했던 것을 소급적용해서 모았다가 준 건데 그것을 휴일수당 하루 받았다 저 망신 그렇게 주지 마십시오.
○홍성룡 위원 이게 소급 지급이라는 게 매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겁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거기 어디 똑같은 날짜가 되어 있습니까?
○홍성룡 위원 예를 들어서 2월 27일 날짜가 193만 4,000원이 나가요. 그럼 3월 26일에도 193만 4,000원이 나가거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300만 원을 하루 일비로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것 서태협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이미 사퇴를 했지만…….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홍성룡 위원 회장님, 흥분하시면…….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법으로 갈게요, 잘못됐으면.
○홍성룡 위원 아니, 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회장님께서 흥분하시면 날짜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서태협에서 낸 자료를 보고…….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서태협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월 6일에 회장님이 세 번을 받아가셨어요. 출장비 해서 2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주말행사 해서 30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출장비해서 20만원, 이게 이제 340만 원이 나간 거지요, 4월 6일에.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나누어서 보냈겠지요, 모아졌던 것 소급적용해서.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런데 한 번에 보내면 되는데 왜 4월 6일에 세 번에 나누어서 드려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적립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도 5대 정신 중에 하나가 염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회장님, 이것은 회장님 개인의 영광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잘못된 것 같다고 인정하시는 것도 중요한 정신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5대 정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망각하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횡령, 그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저한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 법원에 다니면서 전부 소명했고요 그것은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홍성룡 위원 자, 일단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제가 보충질문할 거니까요.
아까 임오경 의원님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 다닌다, 눈치 빠른 사람은 부자될 수 있는 스텝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하나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못할 정도로 상식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회장님…….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왜 상식에 어긋납니까?
○홍성룡 위원 한번 보시라니까요. 2018년 8월 1일자에,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회장님. 8월 1일자에 20만 원, 8월 1일에 또 20만 원, 그다음에 또 최진규 29만 100원, 또 8월 1월에 최진규 심사논의 30만 원, 그다음에 최진규 7월분 193만 4,000원, 또 8월 1일자에 최진규 휴일수당 360만 원, 또 8월 1일자에 최진규 휴일수당 330만 원 이렇게 나와요. 대충 합하면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이 8월 1일자에 한 번에 들어오는데 무엇을 모아서 한 번에 넣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800~9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주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다섯 번, 여섯 번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일한 만큼 한 거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회장님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평일에 안 받는 날이 더 많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직원으로 근무하셔야지 회장님이 왜 그러면 회장으로 있으면서 실비가…….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매일같이…….
○홍성룡 위원 회장님, 실비만 받게 되어 있어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7일을 근무하는데 제가 거기 일비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홍성룡 위원 서태협의 규약에, 회장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서태협의 규약에 비상근임원에게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급여 안 받았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360만 원씩…….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게 소급적용한 것이라고요.
○홍성룡 위원 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소급적용한 거라고요.
○홍성룡 위원 하루 8월 1일자에 최진규 20만 원…….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예를 들어서 8월 1일이면…….
○홍성룡 위원 들어보세요, 회장님.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7월에 적용 안 했던 것을 그날에 소급적용해서 준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최진규 7월 4일부터 불러드릴게요. 7월 4일에 30만 원 받았고요. 7월 6일에 193만 4,000원, 계속해서 193만 4,000원이 반복됩니다. 7월이에요. 그다음 7월 18일에 29만 100원, 7월 27일에 29만 100원, 7월 27일에 29만 100원 7월에만 7일을 받았어요. 무슨 안 받고 8월에 다시 받아요.
8월에 일곱 번을 받았어요. 아니, 8월 1일에만 일곱 번이고요 8월 10일에 30만 원, 8월 17일에 30만 원, 8월 17일에 10만 원, 8월 17일에 29만 100원, 8월 21일에 30만 원, 8월 21일 20만 원, 8월 23일 20만 원, 8월 29일 193만 4,000원, 8월 받은 게 도대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 이게 실비입니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겁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실비라는 게 상식으로 가능해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소급적용해서 모아서 저한테 보내준 건데…….
○홍성룡 위원 무엇을 소급해요, 7월에도 받고 6월에도 받고 5월에도 계속 받는데?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건 저희들이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면 그때그때 사인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쓴 게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잖아요. 자료 달라고 해서 다 드렸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최진규 회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박원하 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감이랑 아까 보신 것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또 수사의뢰를 했고 그래서 전부 다 무혐의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태호 최진규 회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홍성룡 위원 박원하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울시 체육단체 산하의 서태협인데 물론 회장님 입장에서는 실비로 받았다고 하고 실비가 이렇게 높은 줄 저는 몰랐어요, 만약에 실비가 맞다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회장님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체육회에서 정확히 사태파악이 필요하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건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서태협 규약에 일단 회장은 급여성은 못 받고 실비만 받게 되어 있어요. 실비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간다면 교통비, 식사를 한다면 식사비, 그다음에 어디 가 숙소에 잠을 자면 숙소비용 이런 게 실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비라고 하는 게 보통 그런 게 실비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실비는 저희 서울시체육회 같으면 임원들은 회의 때 지급을 하지 않고요 위원회 위원들은 실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실비가 회의시간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지만 일정액을 저희가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정해놓고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비의 개념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체육회도 임원들은 이사회에 와도 회의비를 안 주고 또 위원회 위원들은 주고 그 단체마다 색깔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실비에 대한 개념이 과도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권장해서 고쳐야지요, 만약에 과도하다면.
○홍성룡 위원 그래서 회장님 제가 읽어드리는 8월 1일에 실비만 받게 되어 있는데 8월 1일에 20만 원 입금, 8월 1일에 20만 원 입금, 8월 1일에 29만 100원 입금, 8월 1일 30만 원 입금, 8월 1일 193만 4,000원 입금, 8월 1일 360만 입금, 8월 1일 330만 원 입금, 8월 10일 30만 원 입금, 8월 17일 30만 원 입금, 8월 17일 10만 원 입금, 8월 17일 29만 100원 입금, 8월 21일 30만 원 입금, 8월 21일 20만 원 입금, 8월 23일 20만 원 입금, 8월 29일 193만 4,000원 입금 이게 실비라고 말씀할 수 있냐는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지금 최진규 회장님 주장은 그게 누적돼서 한 거라고 하고 위원님은 날짜별 금액만 주시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원관님, 회장님한테 지금 자료 하나만 빨리 주세요.
아니, 그런데 8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 듣고도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아니, 제가 드리잖아요. 누적이 됐다고 최진규 회장님이 얘기하시니까…….
○홍성룡 위원 누적이 됐더라도 8월 한 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 제가 읽기도 힘들 정도로 읽어드렸는데 이 판단도 회장님이 보류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아니, 제가 왜 판단을 보류한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회장이 되고 나서 특위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도 위원장님하고 미팅도 하고 죽 하면서 오는 과정에서 아, 내가 판단을 너무 섣부르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사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신중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저도 만약에 최진규 회장님의 누적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면 실비로 하기는 과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정확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지금 근무하신 지가 10개월 되셨잖아요. 서태협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주시는 자료 저는 열심히 다 보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장님은 내가 볼 때 책임을 안 지려고 너무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아닙니다. 8월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없었다고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홍성룡 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회장님,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아직 그 내용들을 면밀히 잘 검토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자료에도 보셨지만 그 방대한 양 보셨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제가 지금…….
○이승미 위원 그 내용들은 아마 저희가 찾는 대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주신 이 자료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이 자료,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 입장(소명), 서울시체육회 확인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한테 주셨겠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이승미 위원 이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특위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읽어보셨냐고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이 조치계획안은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도 안 읽어보시고 이게 최종 결과치 같은데 이것을 안 읽어보고 오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아니, 이게 정리는 그렇지만 수시로 제가 보고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회장님, 스물일곱 번째 한번 보실래요?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체육회 확인결과가 뭐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카드깡에 대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시체육회 확인결과 숙박업체임을 서태협을 통해 확인했대요. 그러면 서태협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이것을 지금 확인결과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겁니까?
그다음에 카드깡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사업주는 확인하지 못했다, 카드깡 여부는 행정조사 한계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서 이것을 지금…….
그다음에 오십네 번째 것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좀 어이가 없었던 것은 다 서태협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고 그 절차가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태협 처무규정에 따라서 공무상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비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게 사무국장 빙부상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도 교통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정한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희가 그래서 해당 건은 공무출장이 아닌 빈소방문할 조문목적이라서 환수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54번.
○이승미 위원 환수조치 하셨어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환수조치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뒤에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환수조치 하셨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54번 말씀하신 거요?
○이승미 위원 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거기에 보면 서태협에 부당 지출된 출장비 환수조치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결론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요청했는데 하셨냐고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직은 못 하셨고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이승미 위원 왜 아직 안 하셨어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 회의하고 나서 TF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저희가 한 자료를 넘길 수 있는 것은 다 넘기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넘겼습니다, 저희가 한 자료를 다.
그다음에 27번…….
○이승미 위원 회장님, 이거네요. 지금 서울시체육회 조사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하셨나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희 직원들도 갔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가서 확인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카드깡 이것도 여기에 확인결과 그대로 그 주소지에 다 갔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가셨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가셨고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다음에 저희가 카드깡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 역량으로는 다 했는데 안 되어서 이 카드깡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 특위 때도 저희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로서는 카드깡을 밝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서울시체육회에서 현장조사 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별 성과 없이 그냥…….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한계가 많이 드러났지요, 저희가.
○이승미 위원 그러면 한계가 있었고 저희 역량으로는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홍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저희가 자료를 덜 드리고 못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최진규 회장님의 급여성 경비지출내역에 대한 것을 제가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드리면 회장님, 그것을 다 보실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그럼요.
○이승미 위원 그 방대한 양을 다 보시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5월에 저희한테 준 것만 해도 200 몇 페이지입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이승미 위원 겨우 200 몇 페이지 갖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받은 게 트럭 몇 개분인데요.
그다음에 물론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승부조작 관련해서 기술심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장님, 잘 들어보세요. 기술심의하시는 분이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어요. 자격정지 3년 처분을 2016년도에, 그러면 3년 동안은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 받았으니까 3년 동안은 어쨌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2018년도에 또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요. 그래서 나간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저희가 명시해서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영구제명 처분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또 협회 임원으로 위촉을 해서 계속 귀향비가 있어요. 귀향비가 뭡니까, 회장님? 최진규 회장님, 귀향비가 뭐예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교통비 드린 겁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보면 교통비가 따로 있고 귀향비가 따로 있고 지원금이 따로 있고…….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드렸던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영구제명을 받았는데 귀향비가 나갈 수 있나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영구제명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법적판결 받은 것을 저한테 줬어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돼서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이 2016년도 9월 26일에 처분을 받았는데…….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연도 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승미 위원 얼마 만에 그게 무혐의라고 판결이 났나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마 그게 2017년, 2016년 이때쯤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자세히 지금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서를 제가 받으면…….
○이승미 위원 불과 3개월 만에, 이분이 계속 심사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개월 만에 그렇게 쉽게 무혐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찾아서 주시고요.
회장님, 회장님께서…….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서태협의 도장심사공정위원회는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의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는 사항인데요 서태협의 위원구성 현황을 저희한테 미제출해서 저희가 확인을 못 했어요.
○이승미 위원 왜 미제출하셨어요? 최진규 회장님, 왜 미제출하셨어요? 지금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시겠어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도장심사공정위원회 구성 부적정이 저희한테 특위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도장심사공정위원회는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는 사항인데요 서태협의 위원구성 현황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부분은 저희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고 도장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독립단체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하는 행위는 서울시체육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도장분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상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체육회에는 그것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체육회에서는.
○이승미 위원 그렇대요, 회장님.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이 조치계획안을 보고요 제가 원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합동조사결과서를 받아봤더니 카드깡 여부 확인불가, 부당한 집행은 아니고 카드깡 여부 확인불가, 확인불가…….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말씀하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가 서울시의회 특위라고 해서 검찰에다가 일명 카드깡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KBS에서 보도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에다가 수사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2020년 9월 20일에 전부 다 수사중단이 됐습니다. 처리가 다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깡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시체육회 회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 감사를 서울시체육회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도에 했고 올해 카드깡 문제가 불거져서 감사를 10일 동안 했는데요 감사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체육회 직원 또 시의회 직원 이렇게 합동감사 식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전부 다 카드 쓴 데 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협회에 와서 하도 서울시의회에서 서류조작, 공화국 이렇게 하니까 또 와서 원본하고 다 대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감사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도 감사를 했고 검찰에서도 그것을 전부 다 수사를 해서 수사종결이 된 겁니다. 혐의 없음이 나왔던 겁니다.
○이승미 위원 회장님 앉으시고요. 자료는 저희한테 아까 주시기로 한 것은 내용을 주십시오.
회장님, 지금 이 조사를 얼마 동안 하셨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서면 및 실지 현장조사 병행해서 6명이 이것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조사기간에 보니까 7월 2일 목요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특위위원들이 몇 개월 했는지 아시죠?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이승미 위원 몇 개월 했어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아니, 이것은 카드깡 조사, 15건 카드깡이라고 저희한테 주신…….
○이승미 위원 아니요, 저희가 이 조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님, 저희가 몇 개월을 했을 것 같냐고요? 저희 특위가 몇 개월 했을까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지금 1년 6개월…….
○이승미 위원 그리고 심지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직원들까지 다 달라붙어서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회장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받았고 알고 있고 이렇게 단정을 말씀하시면, 그런데 실상 내용이나 아니면 이해적인 어떤 원본책자도 지금 한 번도 보시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단언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장님의 처음 의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성룡 위원이 지적하신 것도 같은 달에 그렇게 과도하게 나갔다고 생각이 들어도 본인은 또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 결론을 내려야지요.
○이승미 위원 그럼 안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보셨어야 되는데?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아니, 이것은 지금 처음 받았어요.
○이승미 위원 그 내용은 또 처음 받으셨어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지금 갔다 주셨어요?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 중간보고서 그것이 2월부터 나갔던 겁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2월에 이게…….
○위원장 김태호 2월부터 계속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 나갔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세히 확인도 안 하시고 무조건 우기시기만 해요.
○이승미 위원 회장님 저희가 조금 더 보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말씀을 주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드렸다고 드렸는데 체크하지 못하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 이런 자리에서 만났지만 반갑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유용 위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안 나오시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요다음 주요?
○유용 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원래 안 나오셨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유용 위원 왜 안 나오셨어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는 제가 참석하라는 건 다 참석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저도 직업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 자영업자도 아니고, 물론 제가 겸직신고는 다 해 놓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유용 위원 아닙니다. 죄송하실 건 아니고 누가 전달을 잘못 해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러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장님을 시정질문상에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나오셔서 현황도 아시고 또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있으면 하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시라는 겁니다.
나오실 수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유용 위원 바쁘시더라도 꼭 나오시고요.
궁금한 점이 하도 많아서 오늘 밤을 새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서울시 회장님은 얼마를 받으세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뭐를요?
○유용 위원 뭐 협회에서 받는 게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받는 거 없습니다.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유용 위원 저기 태권도협회 회장님은 엄청 받으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건 태권도협회 규정에 따라서 받으시는 걸 거고요 저는 무보수명예 봉사직입니다.
○유용 위원 회장님 명예에 실추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태권도 회장하지 서울시 회장 안 하겠는데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는 뭐…….
○유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회에서 질의했던 대상들, 질문들 억지도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표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하튼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용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게 궁금하시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제가 홍 위원님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같은 한 달 안에 최진규 회장님한테 나간 게 과도하게 나갔으면 면밀히 조사를 해 보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승미 위원님은 제가 뺀다고 그러시는데 빼고 이런 생각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는 게…….
○유용 위원 똑바로 해 달라고, 바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똑바로 고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국회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유용 위원 그리고 이렇게 체육단체 비리근절 조사특위에서 나온 사항들을 보면 엄청난 사항이에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누가 억지로 말을 하고 억지로 누명을 씌우려고 그러면 한두 건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건 원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조사상의 조사로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걸 넘겨짚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감추지 죄를 벌이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55건이나 나오는지, 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는지, 왜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는지 이걸 보셔야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될 분이 회장님이시라는 거지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었다면 저희들이 조치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맑게 이끌어가는 데 우리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맑게 해 주어야 우리 후손들이 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단죄하지 못하면, 여기서 끊지 못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희들이 끊고 가야 됩니다. 하실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제가 재판관도 아니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체육회장을 맡은 것 자체가 한국 체육이 발전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무보수명예직으로 사회봉사라고 시작했습니다.
○유용 위원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 안에서 하는 겁니다. 초법적인 권한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장님 가지고 계신 권한 안에서 권한대로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하실 거지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참고인으로 나오신 임찬규 이사님,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느낌, 체육단체 비리근절에 대한 이런 걸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일단은 제가 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장애인체육 환경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상당히 놀랍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유용 위원 마찬가지로 이사님도 돈 받으시는 건 없지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없습니다.
○유용 위원 태권도협회 회장 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굉장히 결례되는 질문인 건 압니다. 그런데 저도 태권도회장 하고 싶습니다. 시의원들보다 훨씬 많이 받거든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욕심일 것 같습니다, 저는.
○유용 위원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은 근절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 박 회장님하고 여러 분들 이사님들끼리 모여서 이거 관리단체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논의 안 하십니까?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면 또 관리단체 지정요건이 충분히 된다면…….
○유용 위원 지금 이런 말 나오는 자체가 관리단체 요건이에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일단은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사실이 된다 그러면…….
○유용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요. 국회에서 저렇게 논란이 되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 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뭔가 근절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이동준 참고인님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도 됩니다.
어떠셨어요, 느낌이?
○서울시체육회이사 이동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태권도에서 뭐가 확실하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용 위원 상황파악 못하셨지요. 그런데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기 동영상에서 나온 국회 쪽 얘기하고?
○서울시체육회이사 이동준 그 느낌은 동영상에서 제가 본 것하고 실질적으로 듣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용 위원 이사님은 서대문체육회 회장님이시니까 얼마를 받으세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이동준 저는 돈을 1년에 한 3,000만 원 이상 쓰고 하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그러십니까? 존경합니다. 진짜로 존경합니다.
○서울시체육회이사 이동준 저희 체육회 임원들은, 25개 구 회장님들은 돈을 다 1년에 몇 천만 원씩 쓰고 하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아까 말씀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서 제가 청했습니다.
그러면 박 회장님하고 임찬규 사무처장님하고 해서 내부 이사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이사 이동준 저는 제가 지정한다, 안 한다 못하고…….
○유용 위원 같이 의견을 내셔야지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이동준 제 의견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잘못이 있으면 이사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유용 위원 회장님, 이렇게 얘기 나온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실수가 몇 가지 있었다면 저희들이 다 덮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인정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죠? 대충 느낌은 오셨지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시체육회이사 이동준 좀 더 면밀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용 위원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이현근 참고인님 어떠셨어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이현근 제가 이사로 근무한 지, 봉사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느낌은 그렇습니다. 뭔가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근절이 되도록…….
○서울시체육회이사 이현근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서울시체육회에서도 TF팀이 구성되었고 이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그것이 조사가 완료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회장님하고 이사들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대두가 될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누명도 풀어 드리고 진짜로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거에 대한 조치는 해 주셔야 되는 게 이사로서의 책임이겠지요. 해 주실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이현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창현 과장님 발언대로 좀…….
○체육정책과장 이창현 체육정책과장 이창현입니다.
○유용 위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느낌이 어때요?
○체육정책과장 이창현 네, 죄송합니다.
○유용 위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느낌이 어떠냐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창현 체육정책과장으로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행정경험을 했던 곳과 조금 다른 것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정리할 것도 많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면밀히 지켜보고 관리감독하셔야 될 책임이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창현 네,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더 관리 잘하셔야 돼요.
○체육정책과장 이창현 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봉급은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용태 국장님, 느낌이 어떠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도 특위 구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석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익히 죽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해서 조사특위에서 했던 내용들이 국감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일단 이런 사태가 국정감사까지 우리 시 태권도협회 가지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속히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방안도 마련해서 보고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TF까지 하고 있는데 국감에 나왔듯이 국감에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 동향도 감사원 감사청구가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를 거고 만약에 그러지 않게 되면 문체부 차원에서 대한체육회나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분위기라든지 저희가 하는 TF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유용 위원 국장님, 전에 제가 질문하고 답을 드렸던 분들은 민간인입니다. 지금 주용태 국장님하고 이창현 과장은 행정 주무관청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미온적인 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 시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 결정되기까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야만이 의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나 경찰에 대한 수사의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또 도돌이표로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유용 위원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행정의 주무관청은 그 전 단계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저희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유용 위원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자랑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잘해 주실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태호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회장님, 원래 의사시잖아요. 하셨는데 서울시체육회장을 맡으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기로 하셨는데 오자마자 태권도협회 문제 때문에 어떻게 고초를 겪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오셔서 생각과는 좀 다르다고 느끼고 계시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시체육회장 되기 전에는 전혀 모르던 일이었고요. 제가 모르던 일이었고요 취임하고 나서 이제 사태를 알게 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특위 말만 듣고 그다음에 실제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죽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용태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관리단체 지정을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고 변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조치이긴 한데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해 왔고 여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미적거리는 것같이 미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카드깡 문제만 해도 저희가 현지에 가서 하고 다하고 해도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 부딪혀서 사실은 저희가 공식적인 루트, 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경찰의 의견도 듣고 이런 것까지 해 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정진술 위원 물론 하시는데 진료과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번 비리조사특위 대상이 되는 태권도협회를 암환자로 비유를 하고 싶어요. 초반에는 양성종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데 일부의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울시태권도협회로 끌어들였고 이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이게 꿀이 넘쳐나는 곳인 거예요. 애들의 코 묻은 돈이 모여서 수십억이 되는 것을 보니까 이 돈 내가 가져가도 되겠네. 나만 먹으면 주변사람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래 너도 먹어.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해서 서로 나눠 쓰기 시작했지요.
조그맣던 종양이 커진 겁니다. 지금 상황에는 악성종양까지 됐거든요. 암 중기에서 지금 말기로 가는 단계인데요 의사이시니까 회장님, 이 악성종양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암에 비유하셨으면 지금은 암이라고 의심은 되지만 확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확진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하시라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저희가 답답한 것은 딱 그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안은 다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체육회하고 관광체육국은 환자한테 실제적인 검사가 아니고 그냥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만 하면서 기다려라. 그런데 그것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한 거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왜 답답함을 느끼느냐면 회장님, 앞서도 다른 이사님도 그랬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고 국정감사에서 떠들고 있지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사님들이 안 계세요. 우리 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고를 받으시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동안 비리조사특위에서 계속 지적된 내용 다시 말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체육회라든가 체육회 이사님들은 지금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희들은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민선으로 출범하고 나서 제일 큰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도려내야죠.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희가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절대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이것을 가볍게 보지도 않고 심각하지 않게 보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했지만 관리단체 지정 이전에 법률비용 선지출했지요. 그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통은 사건이 제기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수임을 하는데 저는 생길 것을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사건 수임을, 도대체 뭘 수임했는지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을 씁니다. 도대체 이게 쌈짓돈이지 이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조치계획안을 죽 한번 살펴봤어요. 내용은 뭐냐면 재발방지 권고, 제가 2003년도에 체육회에 관련된 위원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특히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동안 봤던 것 중에 뭐냐면 공금횡령을 해요. 나중에 발각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고발하거든요. 그런데 체육인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게 되게 심하시더라고요. 공금횡령이 발생을 하면 “야, 너 왜 그것 했어?” 했다가 “형, 미안해. 내가 좀 급했어. 내가 일부 낼 테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해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많아요.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관리단체 지정이 됐는데 변함이 없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고 몇 년 뒤에 또 비리조사특위가 생기고 그동안에 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종양도 아주 악성종양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서울시체육회라든가 우리 관광체육국에서는 지켜봅시다. 그 환자 가족들은 죽어가면서 얼마나 애가 달겠습니까? 그런데 지켜보시는 우리 서울시체육회, 하시겠지요. 우리 고민을 하고 있다. 그게 거짓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옆에서 지켜보시는 서울시체육회 이사님들을 보니까 이것은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재발방지 권고로 끝날 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울시체육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서울시체육회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각 자치구라든가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20 몇 년 동안 서울시 자치구 태권도협회 회장하고 있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 몇 년 동안 거의 독재예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후배들 딱 모아요. 그래서 반발할 거 같아서 비밀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거수투표를 하더래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또 자기 후배들로 선거인단 구성해서 하고 이게 진정한 체육인들이 체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위한 보신의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것의 정점이 어디냐 하면 서울시태권도협회입니다.
체육회장님, 만약에 이거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직원들 그대로 가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되더라도 회장만 바뀌고 그대로 운영되는, 이 직원들 그대로 가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리단체는 임원들만 바뀌고 직원은 그냥 남지요.
○정진술 위원 관리단체가 된다고 하면 직원들도 남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직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체육회장님. 회장님 만약에 일을 하실 때 실무 모르시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정진술 위원 회장님은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회장님 이것 좀 하시는데……. 아니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무자들이 회장님 이거 교통비 지급이 안 되는데요 회장님 특별히 해서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연이 된 거예요,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소위 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든 애들의 코 묻은 돈을 빼가기 위해서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분노를 하는 것이고 저희 시의원들도 분노를 하는 겁니다, 회장님.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관리단체 지정해서 이사회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체육인들이 대다수가 이사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동료의식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확실하기 전까지 그것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인들입니다. 이것 좀 들어내실 의향은 없으세요? 또 확진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죽어갈 때까지?
만약에 이게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회장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해가지고 검사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죽게 놔두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의사 입장에서 검사는 불가능하고 죽어가고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살릴 방법을 찾으실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이게 적절한 비교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서태협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이것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따라서 조사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보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조치계획안의 내용은 뭐냐면 죽어가고 있는데 진통제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뭘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나서 이사님들도 이사회 한번 열어보셨어요? 이사님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희가 이사회를 한 번밖에 코로나 때문에 못 열었는데 그때 사실은 위원장님하고 합의해서 이 서태협 문제를 이사회에 올리기로 저랑 합의했다가 특위에서 이번엔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둔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이사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한번 가지신 적이 있냐고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이것은 사실 저희 이사들은 수시로 사무처장님이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서울시체육회는 사실은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면 심한 표현이지만 저도 그렇고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우리 간부진들이 너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이러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회장님, 잠시만요.
우리 이동준 이사님, 죄송한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이사 이동준 네.
○정진술 위원 지금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아까 국정감사에서의 내용들 보셨지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이동준 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자세하게 보고를 받으시거나 간담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체육회이사 이동준 네, 처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송사비 5억씩 쓴 거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시체육회이사 이동준 그것은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회장님 보십시오. 지적된 내용에서 피상적인 것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아 이거 별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임찬규 이사님, 앞으로 좀…….
장애인체육회 하실 때 많이 보신, 이런 사례들 전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그때 아시죠? 그때 회장이 후원물품 빼돌려서 국회의원들한테 빼돌렸던 사건 혹시 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도 비슷했었거든요. 그냥 관행처럼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장애인사격 그쪽에서도 문체부 해서 전부 다 환수조치를 한 적이 있었지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협회는 진짜 어려우시다 보니까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 수십억입니다. 이 수십억을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써요. 이런 것 상상이라도 한 적 있으세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당황스럽고 저희 환경하고는 너무 안 맞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진술 위원 보면 지금 회장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회장님도 처음 겪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느끼는 시급성과 회장님과 이사님들이 느끼는 시급성이 다른 것 같아요. 공분을 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그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우려가 들거든요, 회장님?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모르시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임찬규 이사님, 혹시 오늘 여기 나왔던 내용 사전에 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자세하게 보고는 못 받고요 사실은 제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있을 때 국회 담당을 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시청하면서 아까 저 비디오도 봤던 사항입니다.
○정진술 위원 자세한 것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데 회장님은 또 상의를 하셨다 그러시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시급함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처음에 체육회장이 돼서 민간 1기 아닙니까, 민선으로는. 그럼 제대로 하실 걸 하셔야, 빨리 들어내셔야 될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회장님 민선 1기 회장으로 취임하실 때 야, 이제 바뀔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체육회 회장님이 다른 것 떠나서 이사들이랑 간담회 잡으신 다음에 내가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에게 보고시키고 실제로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하고 그다음에 9,000 얼마씩 가져가고 자기들 송사비로 5억씩 쓰고, 그다음에 지급 안 해도 되는데 자기들까지 가고, 말도 안 되는 도마 사 가지고 뿌리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사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자세하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심각하게 논의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자 이럴 의사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님들이 아, 이건 아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자 그럼 서울시체육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지금 어차피 TF팀이 구성되어서 1차 회의도 갖고 11월에 또 회의도 갖고 그 회의에는 저희 사무처장도 멤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처장한테 각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관광체육국에서도 과장님이 멤버로 들어가 있고 거기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있고 TF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처장님한테 특별히 지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릴 것은 알리겠습니다. 미흡하게 보셨다고 느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서울시체육회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은 더 심각하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제 코로나 1단계로 낮아졌으니까 이사님 모이셔서 간담회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국정감사 했던 것 한번 시청하시고요 이 자료 한번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회장님이 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오시기 전까지 하셨던 행보도 제가 죽 검색도 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짜 회장님 제대로 한번 서울시체육 살리는 거, 그것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잘못된 관행, 썩어 문드러진 악성종양을 들어내는 게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최진규 전 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아까 이승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관련해서 전체 건에 대해서 이게 다 검찰에서 무혐의된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서울시 특위에서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요청하고 저희들이 수사를 받았고 그것이 카드깡, 어디 가서 뭐 쓰고 한 이런 부분들이 다 수사종결 처리가 된 거지요, 혐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추승우 위원 아, 수사종결 처리가 되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추승우 위원 최근에 TF에서 지적사항이 총 55건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전전해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얘기는 들으셨고, 아마 이게 지난번에 혁신 TF에서 있었던 건가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1차 회의를 했지요.
○추승우 위원 이번에 1차 회의를 하고 지금 이 조치계획에 대해서 55건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온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수사종결 처리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또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카드깡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시체육회에서 특별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서 밝혀 내지 못한 부분, 예를 들면 카드깡이라는 게 계산하고 나중에 다시 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계좌추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한계가 있잖아요?
○추승우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부분은. 그런 경우에 경찰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게 현재로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위에서 정리가 되면 어떤 부분은 경찰에 의뢰할 것, 제도 개선할 것 등등을 정리할 겁니다.
○추승우 위원 아, 아직 입장이 확정된 게 아니군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같은 건인데 검찰에서 수사종결한 사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내역을 몰라서요 어떤 건에 대해서…….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장님이 수사의뢰를 하신 거니까, 김태호 위원장님께서 수사의뢰 하신 거니까 위원장님 본인이 하신 건지 아니면 특위 차원에서 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추승우 위원 아, 그걸 저희가 확인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TF 쪽도 다 알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는 정확하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승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입장은 이게 확정적은 아니다, 맞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체육회가 합동감사를 했지만 이게 최종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요? 그 감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무혐의 이렇게 딱 확정지을 수 있는 겁니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법적으로는 고발을 한 것, 그러니까 다른 단체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제가 행정적으로 조금만 미비한 점이 발생되면 저희 회원들은 바로 고발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회장의 실비 이런 것도 횡령을 했다 그래 가지고 다 고발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은 거고 또 임윤택 고문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도 영구제명,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냅니다. 그러나 그분 소송 건에 대해서는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서 그분은 또 무혐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언론에…….
또 820만 원 하루 일당을 받았다, 휴일수당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억울해서 사람이 목매서 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버스에서도 지금 우리 교통위원회 소속이었으니까 그분이 언론에다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방송에서 버스 공영방송에 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 위원님께서 회원의 회비, 심사수수료 전부 다 코 묻은 돈, 아니, 우리 관장님들이 전부 다 코흘리개 찔찔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지난번에 특위가 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바지 회장 이렇게 모욕적으로 지어 놓고 무슨 사람 하나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겁니까?
○추승우 위원 자, 이제 좀 진정을 하시고요 급여성경비 지급에 대해서 아까 홍성룡 위원님께서…….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그게 급여성 급여가 아닙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4월 6일 2018년…….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쉽게 말하면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추승우 위원 하루 일당 300만 원이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게 소급적용해서 몰아서 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추승우 위원 일당을 3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간에 걸친 거라고…….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뭐 한 달 두 달 모아서 준 거겠지요.
○추승우 위원 한두 달 모아서 300만 원이요, 일당을?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추승우 위원 일당을 한두 달? 그러니까 지금 일당이라는 것이 한 30일 이렇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거짓말할 생각도 없고요 처음에는 제가 하루 일비를 심사장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됩니다, 꼼짝없이.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면 그게 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특위에서 자, 그거 과하다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내렸습니다. 전부 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규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상위단체에서 만들어진 규약을 저희는 준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렇겠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 마음대로 그걸 만들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마음대로 집행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들은 어쨌든 일당 하루에 30만 원이든 이후에 낮춰서 20 몇 만 원이든 그게 회수에 따라서 정산이 되어서 지급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관련해서 물론 서울시체육회 합동감사도…….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변호사 비용 말씀하시는…….
○추승우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겁니다. 어쨌든 이게 전 회장님이 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회장님께서 재임기간 중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만약에 TF에서 이거 경찰에 수사의뢰 추진할 거다 그러면 수용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타당하면 저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특위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지적사항 또 서울시체육회로 해서 지적사항들 전부 다 개선한 사항입니다. 직원들 지금 20명, 21명 된다고 방만경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부 다 그동안 자정노력해서 11명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임원들 급여 많이 준다고 그래서 임원들 예전에는 부회장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저희는 규약에 의해서 강제했지 않습니까, 7명까지만 둬라. 그것도 7명도 다 안 두었습니다. 부회장 4명 두고 그렇게 해서 그게 돈이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아니, 질문에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저는 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TF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어떻게든 이것을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국정감사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도 들여다봐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서 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12월 정도에는 모든 입장이 정리가 되어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그것은 위원장님과 상의하고요 특위하고도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저희 특위가 꽤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권고도 하고 또 진행을 하기를 요청도 하고 바랐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사실 서울시체육회가 가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TF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해 주시고 그 방향성대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체육회장님도 TF의 결정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실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협조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두 분의 말씀을 믿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추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회장님, 저희가 총 이사회 이사님이 몇 분이죠?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지금 현재요?
○이승미 위원 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40명.
○이승미 위원 40분 중에서 당연직이 몇 분이세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다섯 분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다섯 분 빼면 서른다섯 분이시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세 분 오신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저희가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고 본인들한테 일단 다 물어봤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이 세 분은 시간이 남아도셔서 사실 오신 것은 아닐 텐데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제가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절차가 일단은 저희 임원들 중에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왔는데 개인주소 제공에 동의하느냐 이랬는데 그중에 당연직을 뺀 34명 중에 14명만이 동의해서 조사특위에 알려주었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래서 그 14명에 대한 임원의 출석요구서는 조사특위가 직접 우리 임원들한테 제출을 했고요. 동의 안 한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도…….
○이승미 위원 회장님, 그러니까 서른네 분이 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다 알고 계세요.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고…….
○이승미 위원 그런데 오시겠다 하신 분이 지금 세 분밖에는 안 계신 거잖아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그래서 저희가 동의 안 해 주신 분은 이메일로 보내고 1 대 1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승미 위원 저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 사안을 다 아시고 이 시간에 체육특위가 열린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여기에 협조를 안 하신 거잖아요, 세 분 말고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아까 우리 회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저는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님들도 무보수 봉사직이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아까 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이사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대문구의 이동준 회장님 계시지만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의회든 국회든 이렇게 소란스럽고 왜 이럴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실까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이분들한테는 조사특위에서 저희한테 보낸 것도 다 보내드렸고 사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승미 위원 다 알고 계세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이승미 위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나가봤자 귀찮을 것 같고 시간은 없고…….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형편이 안 되시니까 못 오신 거지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회장님, 보세요. 여기 와서 회장님 이렇게 계속 불려서 오시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회장이 새롭게 선출이 돼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라도 열심히 가서 좀 같이 으샤으샤 해 주자 이런 논의나 아니면 그런 팀워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런 전화는 거의 다 주셨어요, 가서 잘하시라고.
○이승미 위원 가서 잘하시라고, 잘 방어해 보시라고.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아니, 왜냐하면 제가 대표로 가니까 응원하신다고…….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이분들 명단을 보면 사실 면면이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체육회 회장, 나름 한 종목의 회장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잘 모르시고 내용 숙지도 잘 안 되신 회장님을 그렇게 혼자 보냈다는 게 그리고 세 분이 이렇게 오셔서 방어를 해 주고 계신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거의 2년 가까이를 김태호 위원장이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저희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도 포기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같이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회장님 오셔서 어찌 보면…….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제가 와서 체육회장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접촉하고 관심 갖고 의견 듣고 한 게 이 조사특위입니다. 위원장님은 잘 아세요.
○이승미 위원 그럼요, 저희도 몇 번 자주 뵈었고.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제가 위원님께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 사안을 가볍게 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가볍게 본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막 의원이 됐는데 이제 해외연수 있고 뭐 있고 현장방문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지방에서 의원이 어떤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지방의원들의 모든 행동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저희도 계속 철저하게 조심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구조가 어떤 것 같으냐면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고 지금 또다시 하고 있는데 더 팔 게 뭐가 있을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만한 막대한 권한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저도 이런 것 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사회생활을 녹록치 않게 해 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공공의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진짜 반성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님들.
아니 임윤택 고문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94.7㎞ 넘어가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에서 돈 써 주는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 식구 챙겨야지,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전회라고 있나 봐요, 그 밴드에. “직원들이 등을 돌리면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하지요. 내가 왜 민주노총에 가입했을까?” 아까도 나왔습니다. “사무국은 아무도 일개 시의원이 건들지 못합니다. 걱정 감사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여기는 정말 저희가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인데 그것을 또 같이 우리 하나의 가닥이라고 줄기라고 그것을 또 옹호해 주는 체육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옹호하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 보고 합리적인 어떤 추정을 해 보고 여기가 도의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으시는데 문제는 다른 이사님들도 그것을 깨달을 만큼의 워딩이 지금 그분들한테 나가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그게 궁금한 것이고, 그 워딩에 대해서 저희는 전달을 하려고 오늘 이사님들께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분들이 안 오신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 열심히 워딩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님, 2021년도 가안입니다만 체육회 예산이 얼마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통상 시체육회에 가는 총 예산이 650억 정도…….
○이승미 위원 여기에서 가장 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640억 정도.
○이승미 위원 640억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서 가장 큰 예산목록이라고 해야 될까,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시체육회 경상적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한 150억 들어가고요 직장운동부 그다음에 시체육회 산하에 있는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
○이승미 위원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승미 위원 640억 원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여태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면 예결위 위원들이 들어가서 필요하다 뭐하다 그러면 사실 예산 올려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체육회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거기에 국장님 같이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우리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회 이사님들께 그 워딩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의 협조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승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1선거구의 박순규 부위원장입니다.
작년 2019년 4월에 그때 시의원 출석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 특위가 구성되어서 오늘로써 19개월째 됩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도 했고 잘못된 거 해명할 시간도 주었고 저희들이 잘못된 거 계속해서 지적했던 거 시정을 요구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뤄지고 19개월 하시는 동안 우리 관광체육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박원하 체육회장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문제에 휘말려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가 잘해 보자고 뭔가 과거의 것을 고쳐보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책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음해를 한다든가 그러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가. 그런 면에서 과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실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체육회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 상식상 성매매를 했거든요. 15일의 구류처분을 받았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면 이게 파면입니까 아니면 해고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성매매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것은 진짜…….
○박순규 위원 이게 성매매 해서 일단 구류 받았고 과태료 받았다는 이야기는 해고의 사유는 되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해고의 사유가 될 확률이 높지요.
○박순규 위원 해고해야 되겠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박순규 위원 맞지요, 법률적인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관광체육국장님, 만약에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중징계지요.
○박순규 위원 중징계인데 최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중징계가 정직 이상인데요 최고는 파면까지 갈 수 있지요.
○박순규 위원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순규 위원 더구나 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중국 북경태권도협회 간 국제교류하에서 북경에서 이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해고를 했어요. 이건 몇 번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해고를 했는데 해고를 당했던 당사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윤택 고문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해고를 했는데 이분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당해고로 해서 승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게 그분의 성매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서 다시 복직한 사례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복직이 가능합니까?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태권도협회에서 소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 체육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부당해고 결정이 나서 복직이 되었고 처음에는 해고했지만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 거기 인사위원회에 노조 관련된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다 해서 복직이 되었고 그 이후 서태협에서 노조가 참여한 상황에서 다시 징계 결정했는데 결국은 감봉 2개월 처분이 되었지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 사안으로 봤을 때 감봉 2개월 사항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도 논의가 있었지만 이게 의도적인 절차 하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것도 이번에 TF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검찰수사 의뢰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성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순규 위원 이 사안이라고 그러면 지금 성매매가 되었든 성에 관련된 어떤 징계를 당했던 사람이 이와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잘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보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 문제를 그때 재판기록이라든가 제가 수차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받아봐서 검토할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이런 하나부터 열까지가 우리 체육회가 과거 복마전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의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시에 관계된 것 굉장히 쫓기고 바쁩니다. 바쁨에도 불구하고 19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체육회에 관계된 담당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들한테 자료도 제공하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하튼 1년 7개월 가까이 특위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새로운 회장님이 오셨고 또 굉장히 남다른 각오를 갖고 계시고 저희도 특위까지 해서 연말까지 어떻게든 결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아까 회장님께서도 이사진들에 대한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국정감사에서까지 국민적인 공분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걸 빨리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저희들이 특위 조사를 하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공개한 것은 아니었고 그런 혐의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본인은 해명만 하면 되는데 역으로 위원들이 크게 잘못돼서 잘못 알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 관점에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시대가 변했다, 거기에 맞춰서 체육계도 변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전반적으로 체육회의 위상이 실추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태권도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감에서도 논의됐듯이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문체부 이런 쪽에서도 강도 높은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서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임찬규 참고인 있잖아요. 잠깐 마이크 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하시면서 감사실장으로도 활동하셨지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네, 이전 직장에서 감사실장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실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아닌 감사실장 직분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했던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부당한 것을 떠나서 일단은 팩트 체크부터 정확하게 사무국에서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특위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은 정상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저희 특위 위원들이 면책특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면 감만 가지고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다음에 주무관이나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저희들이 질의했고 지금 그런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카드깡을 했다고 했을 때 카드깡 했던 업소도 다칩니다. 했다고 하겠어요? 그러겠지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파악했던 것하고 또 직접 체육회에서 파악했던 것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체육단체 비위특위 조사위원들이 그냥 음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질의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억울하다, 실질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게 올바를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 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텔레비전도 보셨잖아요? 국정감사를 보셨는데 보시고 난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국정감사가 됐든 시의회 특위 위원들이 질의해서 지적을 했든 일단 이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체육회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네, 동감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좀 어렵더라도 이걸 계기로 뭔가 변화된 체육회가 되었으면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체육회이사 임찬규 네.
○박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계속 이 문제로 해서 힘드셨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그동안에 한 번도 지적하고 이것을 거론했던 의원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지적을 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이 특위가 구성된 만큼 최대한 협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저희 임기가 2년을 넘었어요. 그런데 2년 내내 이것 가지고, 다른 것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개선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말을 약간 비틀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갔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체육회 전체가 반성하고 잘되자고 하는 일이었던 만큼 동참해서 빨리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그리고 회장님, 이사님들 이렇게 조사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좀 제가,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아시지요?
2013년도에 승부조작으로 인한 아버지 자살 사건 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 선수는 지금 현재 뭐하고 있을까요?
이 편파판정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자살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지금 고아가 되었어요. 가정을 파탄시켰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런 것까지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사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알고 있어요? 그 선수가 지금 가정까지 파탄된 건 알고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이후에는 모르겠고요. 그 선수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것을 어떻게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혼자 살아요, 그 이후로.
회장님, 최진규 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 선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횡포가 지금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언 좀 해 주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금 그거하고 결부시켜서…….
○위원장 김태호 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발언하라며요?
○위원장 김태호 제가 또 질의할 것 있으니까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 발언하라며요? 왜 못하게 합니까?
○위원장 김태호 제가 할 얘기 있으니까 잠시 앉으시라고요, 또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질의했으면 답변을 들어요.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잠시만 자리에 앉으시라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위원장 김태호 질의할 때 말씀하시라고요.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질의하셨잖아요, 답변하라고?
○위원장 김태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박원하 회장님, 이 선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태호 전혀 모르고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위원장 김태호 이게 재판이 1심도 안 끝났어요.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1심도 안 끝났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모릅니다.
○위원장 김태호 꿈 많던 소년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는데 이거 대국민 사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뭔가를 조치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시잖아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행정처분을? 박원하 회장님, 서울시태권도협회 2016년도에 어떻게 처분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아직 모르세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압니다. 2016년도에 그 사태가 나고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하라고 요청했어요.
○위원장 김태호 관리단체 지정을 했는데 왜 집행부 부재로 관리단체를 지정했습니까? 승부조작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왜 집행부 부재로 관리단체가 지정이 됐냐고요. 국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집행부 부재로 관리단체가 지정됐습니까?
분명히 승부조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집행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맞아서…….
○위원장 김태호 집행부가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집행부가 다 사퇴를 했지요, 그때.
○위원장 김태호 누가 사퇴를 시켰을까요? 그런 것까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김태호 그럼 집행부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야 사퇴해’ 그렇게 하면 사퇴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사퇴사유가 뭐예요? 만약에 집행부 부재로 하게 되면 다음에 집행부 구성해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쉽게 생각하자면? 그런데 승부조작으로 인해서 관리단체가 지정되면 어때요? 그게 쉽게 집행부가 구성이 될까요? 그러지 못하겠지요?
여러 가지 이런 꼼수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7년째 아직까지 1심이 판결이 안 났을까요? 그런 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아이는 7년 동안 지금 고아로 생활하고 있어요. 다행히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발언대에 나오지 못하겠대요, 보복이 두려워서. 그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실상입니다.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정말 흥분 되는 게 뭐냐면 그 7년 동안 대형로펌을 써서 7년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조차 이 선수는 모르고 있어요.
박원하 회장님, 이것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까지 못 느끼세요, 이 단체의 심각성을? 선수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이런 서태협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의식이 안 생기나요?
우리 최진규 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도 됩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제 이름을 자꾸만 거론하시는데…….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만 부릅니까? 김태호 위원님을 뭐라고 불러요?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 위증하게 되면 문제가 큰 것 아시죠?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이름 부른 것 같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라고요?
처벌 받으면 되지요.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위증되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 알고 있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18개월 동안 해도해도 너무하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위증을 하게 되면…….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태권도가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악감정을 세워서 그러십니까?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 증인으로 나오셔서…….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위원장님도 체육관 관장이었지 않습니까. 심사비 20만 원 받았잖아요.
○위원장 김태호 제가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면 우리한테 내는 돈이 16만 7,000원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김태호 발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요, 발언한 것에 대해서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렇게 받아놓고…….
○위원장 김태호 지금 가처분…….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관장들의 역린을 건드린 겁니다. 왜 학부형들하고의 관계를, 그래서 관장들이 뿔딱지 난 것이고요. 그걸 제가 시켰다고요?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 발언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요. 회장님이 아까 문제를 삼기에 제가 발언한 부분에서 말씀하시라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위증했으면 처벌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지금 검찰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셨죠?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뭐가요?
○위원장 김태호 검찰 무혐의 처분이라고 그러셨죠?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한두 개입니까? 뭔지 얘기하세요. 무혐의 처리 받은 게 있을 거고 수사종결 처리된 것도 있을 거고 기각된 것이 있을 거고 각하된 것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 김태호 아까 서울시 특위에서 어디 경찰서 무혐의 처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무혐의 처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어떤 부분이요?
○위원장 김태호 경찰서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조사가 들어갔었다면서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들어갔다면서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하도 올해하고 작년에 10 몇 건을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법 앞에서는 회원들이 고발을 하면 저는 을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이 아니고 경찰 내사 종결입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종결 처리됐다고.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 회장님, 이거 가처분 인용이 된 거 아시죠? 전 임 회장님이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은 아시겠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 조사 또는 징계 전에 사임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인용된 거 알고 계시죠?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닙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징계를 줬는데 그 징계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치한 거지요.
○위원장 김태호 전에 사임을 했잖아요. 사임을 해서…….
회장님하고 제가 여기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또다시 조사할 때 나오시면 될 거 같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나 달라 부탁드리면 좀 만나주세요.
○위원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무슨 청탁하는 겁니까? 공평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호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만약에 국장님, 회장님, 지금 국감에서도 다룬 이야기인데 김경남 감독인가요 코치인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생활체육과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생활체육과장이었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과장이었나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저기 보시면 서울관악고등학교 출신 코치로 2014년도부터 8월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곡중학교에서 근무를 2010년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근무를 했고요. 도대체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태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2015년도 국회에서 체육진흥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통합해라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통합과정에서 그 사람은 생활체육협회에서 과장으로,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5 대 5 정신, 여기 50명이면 여기 50명 똑같이 직원을 다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조항은 엘리트국, 생활체육국 국을 2개를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 대 5 정신에 의해서 직원을 다 받아들이면 방만 경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위로금을 줘서 내보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임의대로 준 것이 아니라 회계사 또 노동전문가 그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주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퇴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퇴직금을 어떻게 주셨어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위원장 김태호 어떤 형식으로 주셨어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아니라…….
○위원장 김태호 어떤 형식으로…….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회계사…….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렇죠.
○위원장 김태호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현황이 있습니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검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당선되자마자. 7인 임윤택 씨, 이름은 죄송합니다. 그분들 전부 7인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주검찰로 가져가서 거기서 패소를 했어요, 제가. 그때 서울시체육회 아주 유명한 변호사님을 제가 선임을 해서 고발했던 겁니다. 그분들이 무혐의 받고 그것 5,200만 원에 대해서 환수조치해라, 패소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 저는 김경남 이 사람이…….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그 이전에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 회장님은 앉으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2017년도에 근무를…….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회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잘 알지요, 지금 다 설명드리잖아요.
○위원장 김태호 국장님, 국감에서 얘기했듯이 김경남 감독이 만약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출석을 안 하고 근무를 안 하고 당곡중학교하고 관악고등학교의 코치감독직을 하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출석을 안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무를 안 했을 경우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보니까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네요. 9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5,200만 원 받았다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태호 9개월도 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상식에 부합하려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지 당연히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근무하지 않고 퇴직금을 과다하게 받았다면…….
○위원장 김태호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근무한 사항이 없어요.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교육청에다가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태호 지금 김경남 감독이 당곡중학교에 있을 때부터 그다음에 관악고등학교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직증명서나 그런 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자료가 있겠지요.
○위원장 김태호 그것 한번 확인 자료를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고발할 적에 그 자료 다 떼다가 다 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 임윤택 회장이 가장 싫어하는 순대국 얘기 잠깐만 꺼낼게요. 전주 남문 피순대국이죠. 여기에 보시면 2015년도 12월 18일 금요일에 금 510만 8,000원을 법인카드로 썼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주었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법인카드 2015년 12월 29일 금 165만 5,000원을 또 결제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보내준 이 자료예요. 그리고 2016년도 8월에 서태협 특별조사 처분요구서에 금 510만 8,000원이 또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증거자료예요. 지금 현재 어느 제보자가 2015년도 12월 29일 12시 42분에 510만 8,000원이 결제된 카드내역서를 보내주셨어요. 이것 도대체 법인카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날짜가? 날짜가 다 불일치하잖아요.
회장님, 국장님, 도대체 이것은 카드를 어떻게 썼을까요? 그날 행사에 아이들을 데리고서, 한번 보세요. 수량이 공기밥 112개, 생삼겹살이 1만 2,000원짜리를 340인분을 결제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게 진짜인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료 요구한 자료들은 다 가짜라는 얘기 같은데 박원하 회장님,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회장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증거자료가 다 있는데도 회장님은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위원장 김태호 명백한 증거잖아요.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도대체 더 이상 어떤 명백한 증거를 드려야지만…….
국장님.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이게 2014년~2015년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이미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요 감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했냐고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은 했습니다. 15건 저희들한테 주신 그 카드깡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래서 조사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열다섯 번째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수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위원장 김태호 경찰수사를 언제 의뢰할 겁니까?
자료가 어느 정도 다 모이면 의뢰하실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카드깡 가지고는 사실은…….
○위원장 김태호 증거자료를 드리잖아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광역수사대에 저희가 수사의뢰하려고 우리 처장님이 접촉도 했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국장님 카드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고요 2015년도 12월 18일 금액하고 2015년도 12월 29일 금액이 같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태호 2015년도 12월 18일에 들어온 게 저희한테 들어온 거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12월 18일자 금액하고…….
○위원장 김태호 그런데 이 법인카드 쓴 날짜를 보십시오. 12월 29일이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태호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온 것은 12월 18일입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9일에는 165만 5,000원이 카드 결제가 된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2015년 12월 18일 510만 8,000원하고 2015년 12월 29일 금액이 같은 거라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태호 그렇지요. 이게 같은 건데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같은 금액인데 날짜가 다르다?
○위원장 김태호 네. 그런데 2015년 12월 29일에는 165만 5,000원이 결제가 되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12월 29일에 165만 5,000원이 된 겁니까, 510만 8,000원이 된 겁니까?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 18일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새롭게 나온 건, 2015년도 12월 29일에는 카드내역서를 보니까 엑셀로 들어왔어요. 엑셀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런 걸 수정하고 뭐 비리공화국이라고 그러고 위조공화국이라고 그러고 그게 수사 다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다 입증해도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위원장 김태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된 겁니다.
이거 확인해 주세요. 국장님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 근무한 김경남 과장님이라고 했지요? 과장님도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근무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5,200만 원이라는 희망퇴직금을 지금 받게 되었어요.
여기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김경남 과장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는데 희망퇴직금 5,2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받았다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 돈이…….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고발조치 했었다고요. 그래서 다 무혐의 받았다고요, 그 사람들. 해마루 변호사 세 사람…….
○위원장 김태호 김경남 과장은 이런 증거자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증거자료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국장님께서 김경남 과장님 당곡중학교 코치감독으로 있을 때하고, 고등학교 감독으로 있었을 때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확인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사실 여기까지 국장님하고 회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바르게 가지 않으면 또 이게 반복됩니다. 이걸 반복되는 걸 우리가 가만히 지켜봐서 되겠냐는 얘기지요. 이번 기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박원하 회장님, 제일 처음에 회장님 오셨을 때 제가 부탁드린 게 있는데 종목단체 규약하고 규정이, 사실 서태협도 그런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체육회에만 정관이 있는 거지요? 서태협에 정관은 없지요? 규약하고 규정만 있는 거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규약하고 규정이 있는데요 규약 같은 것은 규정이 모태거든요. 그런데 규약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저희가 그대로 준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임의대로 뭘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홍성룡 위원 제가 좀 있다 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박원하 회장님 좀…….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런 다음에 체육회에다가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거 좋다, 이렇게 해라…….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 회장님은 오늘 오셨으니까 내가 충분히…….
○위원장 김태호 최진규 회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종목단체들 이게 규약하고 규정, 특히 규정은 이사회에서도 변경이 가능하지요, 보통?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지금 산하단체의 규약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죽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서태협도 시체육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장선거 위임전결규정은 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혹시라도 이 정관이나 제규정상에 독소조항이 있는지에 다시 한번 또 살피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꼭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약에, 예를 들어서 총회 의결이 보통 규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상 보통 매 건건이 총회를 열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세부내역, 거기에다가 규정으로 많이 위임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과다하거나 또는 그걸 악용해서 처리할 여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세심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저희가 다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살펴보니까 서태협도 규약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규정이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되다 보니까 어떤 한 부류의 목적의식을 가진 분들이 이사회를 잡고 있으면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규정을 가지고 시비를 한두 명이 걸더라도 인원수에서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규정대로 했다고 얘기 끝내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꼭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최진규 회장님도 할 말이 정말 많으신 게 어떻게 보면 규정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규정이 막연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 있다 최 회장님하고 나눠볼 얘기지만 실비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월 몇 천만 원씩 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상식선에서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사실은 최 회장님께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아무 혐의 없이 다 넘어온 겁니다.” 했는데 이게 막연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심어놓으면 사실은 파헤치기가 쉽지 않아요. 경찰들도 크지 않고 또 이게 어떤 한 분이 끈질기게 정말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그냥 조금씩 하다가 말고 조금씩 하다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서태협 문제를 서울시의회 특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똑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게 만약 정리가 잘 안 되면 ‘야, 서울시 특위에서도 아무리 해도 거기서도 밝혀지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저는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최진규 회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저는 최진규 회장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최진규 회장님이 많이 억울해하실 수도 있다는 편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난 속기록을 한번 죽 살펴보았더니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진규 회장님은 실세가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지사장이 아니라고 표현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런 게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최진규 회장님은 심성도 고우시고 사실은 그런데 정말 최진규 회장님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서태협의 문제지 사실은 최진규 회장님 입장은 크게 억울해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실비를 속기록을 봤더니 그냥 통장에 입금해 주더라 이런 발언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회장님, 이것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계속해서 실비부분을 앞부분에서 밀려서 왔다고 해서 몇 개월만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2018년 4월에 수령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는 보니까 470만 원이 나왔어요, 수령하신 게. 그리고 6월에는 1,280만 원이 돼요. 그리고 7월은 보니까 310만 원 이렇게 되다가 8월에는 1,34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 제가 충분히 기회를 드릴 거니까 이 1,340만 원을 8월이니까 6월에도 1,280만 원 정도 받았고 그 앞에도 대체적으로 1,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8월에 예를 들어 1,340만 원 받은 부분이 앞에서 안 받아 가지고 이번에 몰아서 받았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성룡 위원 네, 그래서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이 부분을 한번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2017년도 5월 24일에 선거가 됐고요. 2017년도 7월 19일에 관리단체가 해제가 됩니다. 저는 그때까지 관리단체에서 모든 걸 다했지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것은 2017년도 7월 18일부터 행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발생했던 것, 돈이 서울시 협회 가니까 참 야속하게도 관리단체가 끝난 시점이 딱 맞아떨어져서 임의대로 그렇게 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돈이 똑 떨어지니까 관리단체 해제를 하고 회장 선출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행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고 총회를 9월, 10월 여러 차례 하면서 부결이 되면서 제가 대의원들 식사비도 줄 수가 없어서 제 카드로 했던 내용들이 잔뜩 있습니다. 또 물값도 없고 커피값도 없고 그래서 제가 봉지커피 같은 것을 해서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이 안 되었던 것들을 나중에 끝까지 가서 2018년도 5월에 가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7월, 8월 이때 가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발생했던 것이 거기 한 푼이라도 지급된 게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소급적용이 됐던 거고요.
○홍성룡 위원 회장님 제가…….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다음에 이…….
○홍성룡 위원 잠깐만 아니,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2017년 10월 20일에 회장님에게 8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2017년 10월 20일에 80만 원 지급되었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쓴 돈일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다음에 또 10월 20일에 한 번 더 한 것이 10만 원 교통비해서 따로 지급되었는데 2018년 2월에도 지급이 10만 원 한 번 되고 10만 원 한 번 되고 또 193만 4,000원이 2월에 돼서 이것도 보니까 한 220여만 원이 또 지급되었거든요.
회장님, 3월에도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29만 원, 193만 4,000원이니까 이것도 250여만 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앞에 지급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2017년도 7월 18일 이후에 소급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몇 달,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카드를 쓰시고 식비 계산했으면 여기 항목에 실비정산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다 출장비, 교통비, 회의비 이런 걸로 다 항목이 나오거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급 안 됐던 것 관리단체 끝나고 나서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던 것 그다음에 구협회의 행정보조금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 시기에…….
○홍성룡 위원 행정보조금을 회장님 개인 돈으로 지급한 것이 있어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그것은 총회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렇게 해야 그게 돈이 확보되어야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구협회 행정보조금 미지급된 것, 직원들 급여 미지급된 것, 임원들 미지급된 것 이런 것을 합산해서 그 시기에 중점적으로 나갔을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회장님, 그 말씀은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 제시를 사실은 안 해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정확하게 그 자료에 의해서 움직이지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는 벌써 감방에 갔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랬다면 회장님 보세요. 만약에 서태협에서 그랬다면 회장님한테 몇 개월 동안 회장님이 쓴 경비정산 아마 이렇게 항목을 넣었을 거예요. 왜냐, 제가 볼 때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있으면…….
○홍성룡 위원 아니, 회장님 잠깐만요.
서태협에서는 우리가 여태껏 몇 년 것을 조사를 해 보면 없던 항목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절대로 그렇게 못 합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급한 것까지…….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서태협 위조공화국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번에 다 입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홍성룡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서태협에서 준 내용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횡령한 것보다 그 서류 위조하는 것이 더 무서운 죄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나온 증인이 자꾸 특위 조사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간에 자꾸자꾸 끊는 행태로 해서 지금 회의운영 자체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요.
최진규 회장님, 전 회장이시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술 위원 지금 잘하셔서 여기 나온 자리 아니시거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말씀하지 마시고요, 얘기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세요.
○정진술 위원 최진규 증인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뭐가 잘못되었는데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서 무슨 회장 하려고 지금 또 나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구체적으로 입증해 보세요.
내가 충분히 서면 했는데도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요.
○정진술 위원 중간에 다시 한번 강력 경고합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끊지 마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직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사람 죽일 놈 잡듯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태호 최진규 회장님, 중간에 자꾸만 끊지 마세요. 왜 이렇게 발언을 자꾸 끊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내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진술 위원 듣고 나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듣고 나서 하시라고요, 듣고 나서.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이게 회장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회의를 하면서 썼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그 항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준 항목이에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항목이 다 있다니까요. 교통비 이렇게 하면서 심사논의, 휴일수당, 휴일수당 이렇게 하면서 항목이 다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2017년도 7월 이후 2018년도 초까지 제가 받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홍성룡 위원 오히려 엄청 받으셨다니까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것 없이 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냥 이미 사퇴를 했지만 제가 빵에 갈게요.
○홍성룡 위원 회장님, 그래서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8년 9월 6일까지 받은 것만 해도 4,800만 원이 넘어요. 토털해서 아까 9,000 몇 백만 원인데 이것은 회장님은 물론, 최진규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보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여기 국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여쭈어 보셨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이사 구성, 특정인이 하고자 하는데 저는 회장선거 나올 때 공약사항이 뭐였느냐면 이사들을 각 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겠다, 규약상에는 회장이 추천해서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다 무시해 버리고 25개 구 회장들 구협회로부터 추천을 다 일일이 한 명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구성했고 그래서 이사들하고 저하고 소통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 회의를 하면 보통 3시간, 4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25개 구 회장들 선거에 개입하지 말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왜 그분들의 소신발언을 듣기 위해서 저는 개입을 않겠다, 이사들도 소신발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 개입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의도도 모르고 회장바지다, 너무들 하십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회장님 한마디만 여쭈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3년 몇 개월 근무하셨다고 그랬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3년 5개월 정도…….
○홍성룡 위원 3년 5개월 동안 총 수령액이 아까 얼마라고 회장님 기억나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9,000여만 원이 되든가…….
○홍성룡 위원 9,360만 원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여기 이 돈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는 한 푼의 안 받아야 될 돈을 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법대로 했습니다. 추호도 제가…….
○홍성룡 위원 법은 무슨 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최진규 회장님.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월정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4대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은 정말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발 뻗고 잔 적 없고 단 한 번도, 제가 하루만 안 가면 많은 일들이 쌓입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래서 저는 일비 개념 없이 그냥 계속 다니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도 자꾸 서태협에서 계속 돈을 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홍성룡 위원 휴일수당비 한 번에 300 몇 십만 원씩 들어오는 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어물쩍하게 개나 소나 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런데 회장님 하루에 휴일수당으로 360만 원이 들어오면 이게 왜 들어왔는가를…….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우리 말에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것만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아까 보통 종목단체 회장님들이 1년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쓰면서 봉사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사실은 그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체육회장님도 사실은 바쁘신 분이 돈 한 푼 안 받으면서 저녁도 못 드시고 이 자리까지 계시고 이런 것이 다 봉사…….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구체육회 회장님들…….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회장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3년 5개월 동안 9,000 몇 백만 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고임금이거든요. 이만큼 받는 단체가 없습니다.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릴까요?
○홍성룡 위원 네, 해 보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이 자리를 빌려서 각 구체육회 회장님들 또 체육회 회장님들 명예직으로 봉사하시는 것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반해서 저는 급여가 아닌 월정액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지금 팩트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타 종목하고는 달라서 저희는 심사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데 저의 행정업무가 거의 80~90%가 심사에 관련된 겁니다. 민원도 엄청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떨어지면 떨어진 것에 대한 항의 뭐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봉사도 가능해요. 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서 봉사하는 것은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러나 태권도는 계속적으로 일이 쌓여가기 때문에 다 봉사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게 봉사를 강요할 수 없는 서태협에서 보는 도덕적 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박원하 회장님, 회장님은 그러려면 사실은 직원으로 가서 근무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회장님은 실비 외에는 받지 못한다는 규약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고생했다 저렇게 고생했다 그러니까 나는 받을 만큼 받았다고 항변하는 이 서태협의 주소가 사실은 저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해야 되고요, 아니면 회장님 정말 죄송한 조언을 드리면 회장님으로 출마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직원으로 들어가면 초과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명색이 회장으로 출마하신 분이 이런 고생하고 저런 고생했으니까 나는 받을 만큼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 회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서태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많은 존경하는 임오경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눈치 빠르고 한 사람이 돈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코흘리개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쳤을까 저는 심히 예측되기도 하고 상상만 해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약하고 규정부분을 박원하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꼭 좀 챙겨서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이나 예외규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비규정 이 부분도, 실비 외에 영수증이 첨가되지 않는 실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것만 있어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수증이 없이 그냥 실비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비라고 나중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휴일수당이라고 명시를 해서 지급했는데 300 몇 십만 원씩 그것도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비라고 인정을 하냐는 말이지요.
이랬을 때 현재 서태협의 규약하고 규정 가지고는 잡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빠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있어도 우리는 아까 최진규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법대로 했다, 이 얘기하시잖아요. 회장님이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규약ㆍ규정대로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이것은 정말 도덕적 해이가 있어가지고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 만들 수 없고요, 특히 태권도는 몇 번을 강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기로서 아이들이 정말 띠 장사가 아닌 정당한 운동에 의해서 실력배양하고 그다음에 정신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권도 5대 정신에 있어서 정말 서태협은 아무리 본인들이 강변을 하더라도 염치에 대한 부분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정신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홍성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관광체육국장과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호 박순규 홍성룡 노식래 유용 이병도 이승미 정진술 추승우○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체육정책과장 이창현 서울시체육회장박원하○기타참석자 서울시체육회
이사 임찬규 이사 이동준 이사 이현근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장최진규○속기사 안복희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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