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지쳐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소중한 일상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를 통해 새롭게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도 푸른도시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당초 올해 목표로 한 사업계획들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현안 업무보고 등 두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하재호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336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2021년 6월 10일 자로 시행 예정으로 제정ㆍ공포된 법령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상위법에서 인용하는 조항 및 용어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법령에서 인용하는 각종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관련 법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동 조례가 근거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0조의2는 삭제되고 관련 사항은 도시숲법 제11조와 제13조로 규정되었으며 오는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제명 및 법령에서 인용하는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용어변경 이외에 수정된 위원회 전문가 구성 내용을 반영하여 동 조례 제5조 제3항 제1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숲이라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연관해서 약간 핀트는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광화문광장을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건 아니죠. 하는 건 아닌데 광화문광장에 진짜 광장을 심다 이런 걸 자꾸 카피하니까 불편했어요. 그러면 옛날 광장은 가짜 광장인가, 2,000만이 거기에서 촛불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광장은 가짜 광장인가 해서 카피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광화문광장에 광화문 숲을 심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숲이 나오니까 그냥 의견을 말했어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이 바뀌면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있던 거고요, 다만 명칭이 도시숲으로 바뀌는 겁니다.
○김기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속해 있는 위원회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김기덕 위원 공원위원회, 그러니까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구분이 좀 있는데 말씀드리면 전에는 가로수에 관한 예를 들어서 식재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것 때문에 위원회를 분리하기가 좀 애매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법에 제정되다 보니까 그걸 별도로 분리해 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고요. 이번에 근거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다시 제명이라든가 그런 조례 내용들을 바꾸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두 위원회에 차별성이 좀 있을 텐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차별성이라면 도시공원위원회는 이제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 및 변경…….
○김기덕 위원 그전에는 가로수도 포함했었는데 이번 새로 가로수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생긴다 이런 얘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도시림으로 바뀌고 그것의 명칭도 도시림에서 도시숲으로 바뀌는 거고요.
○김기덕 위원 그러면 주로 다루는 업무가 가로수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연생태과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례에서 규정한 가로수 업무는 어디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가로수 업무는 지금 조경과에서 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럽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혼란스럽기보다는 하나의 견제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과에서 그걸 다 담당한다기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그걸 담당함으로 해서 약간의 견제가 되지 않을까…….
○김기덕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분장을 결국은 해야 될 텐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도시숲에 대한 조례에 관한 심의라든가 이런 건 자연생태과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기관이 산림청이다 보니까…….
○김기덕 위원 많이 관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관여하게 되면 예산 이런 것도 당연히 더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국비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가로변에 띠녹지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조성에 관한 부분은 조경과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어떤 수종으로 바꿀 것인가, 어떤 수종을 제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 그 자체는 자연생태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현재 법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로 되어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지금 신규 법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산림복지국 도시숲경관과에 소속이 되어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보면 산림청 주무부서도 도시숲경관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산림청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사실 산림청에서 주로 했는데 서울의 가로수를 관리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잘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과거에는 가로수라는 것이 도로의 부속물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했는데 그 업무를 산림청으로 이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하나의 도시숲이다 이렇게 개념이 달라진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따라 산림청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자연생태과에서 조례에 관한 즉 심의나 이런 관리에 대한 것은 자연생태과에서 맡고, 다만 거기에 따른 조성이나 관리는 조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분화가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정리를 하면 산림청이 과거에는 산지와 산림 위주 이렇게 했는데 도시 안에서의 관련업무도 해 나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서울시의 총 책임자인 국장께서는 이게 더 원활해질 거라고 보고 잘된 일이라고 보시는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아직까지 정확히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해 본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다만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산림청에서 가로수에 대한 예산을, 산림청이 국토교통부보다는 국비 확보가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게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는 발전될 수 있는 게 국고보조금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28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거점형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추진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기간을 잡고 있는데 대상지는 현재 한강공원 광나루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창의ㆍ모험ㆍ무장애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 이것을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연령별 다양한 놀이 활동이 가능한 창의적이고 규모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명설계공모를 추진하고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지명설계공모를 실시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여기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같이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12월부터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2023년까지 권역별로 4개소 정도를 추가로 조성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입니다.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에 연장 7.6km, 사업비 572억 원을 들여서 2025년까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대로 상부에 대한 현상설계를 통해서 추진하였고 또한 구간을 보면 상부공원을 추진하는 구간은 강서구, 양천구 이렇게 되어서 4.0km 되고 도로다이어트 구간은 영등포 구간인데 한 3.6km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차도 상부공원 조성, 9쪽입니다.
신월IC부터 목동운동장까지 4km에 대해서 공원 28m에서 38m를 조성하고 생활도로는 1~2차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4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다이어트 구간은 목동운동장에서 국회의사당 교차로 3.6km로 이 구간은 8차로에서 6차로로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확장하고 녹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 70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공배전선로도 지중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은 신월IC부터 여의2교 교차로 약 5.5km에 대해서는 전체 구간 중 이미 완료를 했고 올해 구간은 6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00억 원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서울시와 한전ㆍ통신사가 각각 5 대 5로 구분해서 지금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4억 6,0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가 분담협의를 이미 완료했고 4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중화에 대한 협약 체결을 해서 2021년 6월까지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11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해서 2025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던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올해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만리동광장, 손기정체육공원 및 중림동 일대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제는 ‘Link Garden, Think Life’라고 정원을 연결하다, 일상을 생각하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 초청작가 및 국제공모 작가정원 등 전문가정원과 시민참여 동네정원, 정원산업전, 정원문화프로그램 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21억 7,500만 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정원 공모 및 설계를 했고 온라인박람회를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12개의 전문작가 정원, 46개의 시민참여 정원 등 정원을 조성하고 국내 최초로 정원산업계 트렌드를 한자리에 담은 온라인 정원산업전을 개최를 하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외국인도 함께 참여하는 정원문화프로그램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월부터 5월까지는 정원을 조성하고 온라인산업전 등 사전 준비를 하고 5월 14일에 개막식과 시상식을 할 계획이고 끝난 뒤에는 백서를 제작하고 사후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가 올봄에 산불현황을 보면 4월 현재 4건이 발생했는데 피해면적은 약 2,000㎡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내용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5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함께 공중진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무인항공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라든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블랙박스를 확충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보조원을 통합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진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산불장비 현대화 및 확충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지속적인 교육ㆍ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도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 위원님.
○송재혁 위원 서울시장 업무보고는 하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오늘 할 계획입니다.
○송재혁 위원 오늘 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재혁 위원 그것 준비하시려면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업무보고도 하셔야 되니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뭐 좀 여쭈어 보려고요, 거점형 창의어린이놀이터 주목적이 뭔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목적이 일단은 저희가 과거에는 거점형이라는 말을 뺐을 때는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한 구에 많게는 2억, 적게는 1억 5,000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 거점형은 좀 더 크게 보자 해서 말 그대로 거점형으로 큰 면적에다가 우리 시비를 직접 투입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비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재혁 위원 창의놀이터는 몇 개 정도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현재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요, 예를 들면 봉양순 위원님 보건복지위에 계시다가 오셨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키움센터라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들을 하지요. 그런데 작년에 거점형 키움센터를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위원회 안에서 굉장히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5분 도시’ 파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하신 분 또 부산시장에 당선되신 분들이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만 ‘21분 도시’를 표방하고 나왔지요.
그것은 도시가 커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생활권 중심으로 도시가 변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보육이나 특히 어린이놀이터 이런 시설들이 거점형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 어쨌든 3개 구, 크게 보면 8개 구에 거점형 창의놀이터를 하나씩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8개 구에서 하나의 창의놀이터를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 거의 어린이놀이터의 특성상 그 주변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 기존에 있는 창의놀이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느냐, 거점형이라고 해서 하나씩 크게 만들어놓고 보여주기 위해서 놀이터를 만드는 게 적절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원래 창의놀이터가 시작된 것이 안전놀이기준에 부적합한 거기에 탈락한 놀이시설이 2016년도인가 놀이기준이 강화되어서 그게 대거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라는 게 보면 대부분 구에서 갖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은 10만㎡ 미만이다 보니 이것을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거지요, 자치구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송재혁 위원 그래서 창의놀이터에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다 해소가 되었고요.
○송재혁 위원 과거에 10만㎡ 미만의 구가 운영ㆍ관리하는 놀이터는 이미 벗어난 것이고요, 창의놀이터를 하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미 창의놀이터라는 개념이 지역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점형이라고 해서 커다랗게, 지금 어린이대공원이 있지요. 그러면 굳이 명칭을 붙이면 그것은 광역형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거점형이라고 쓴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자는 이유가 시공원에 큰 규모로 해 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송재혁 위원 저는 어린이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구마다 창의놀이터, 마을마다 있는 창의놀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도 동의를 합니다.
○송재혁 위원 이용방식도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방분권을 얘기할 때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가장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해서 가장 고압적이기도 하고 행정적인 장악력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도 자치구 중심이 아니라 자꾸 서울시 중심의, 그것도 어린이들,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놀이시설이나 보육시설조차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꽤 있다는 것을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괜찮은 건지…….
○송재혁 위원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거 말고, 이왕이면 저도 이미 시작하는 거 피해갈 수 없다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잘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거점형놀이시설을 만들고 이게 단순히 지역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지역마다 있는 놀이시설과는 조금 다른 체험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게 그리고 거점형에 맞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무조건 말리거나 안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이번 회기는 업무보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 국제정원박람회를 원래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순연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명시이월도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됐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적극 홍보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 이걸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가 오히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릴까봐, 보통 저희가 정원박람회 하게 되면 열흘 정도에 한 70만에서 거의 100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소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대목에서 좀 고민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 전 세계 유례없는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비단 푸도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대동소이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 오프라인이 제한적인 상황이 되면서 코로나에 대비한 온라인 상황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고 여기 계획해 놓으셨고 또 해외 교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서 온라인 해외 참여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써놓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리두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들은 지금 돌고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정리하면 예산 잡혀 있는 거를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단순히 쓰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팬데믹 상황 하에 온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오프라인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정원박람회에 대한 어떤 광고, 홍보 이런 것들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통제가 되고 어떠한 것들을 발굴해 낼 수 있고 그래서 플랫폼을 전반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만드는 계기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제 생각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언론에다가 막 대놓고 홍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온라인 홍보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콘텐츠를 해보니까 약 30만 회 조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신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하나의 경향이 되도록 해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국장님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어떤 새로운 상황 하에 플랫폼을 우리가 만드는 데 사실 말로만 머리로만 생각했지 직접 실행은 안 해 봤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걸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 또 하나 이게 주무부서가 도로계획과이긴 한데 두 번째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니까 국회대로 상부 공원, 제가 어떤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본 위원 지역구에 평면화 관련된 민원들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덮개공원 말씀하시는…….
○신정호 위원 네, 맞습니다. 덮개공원으로 설계가 됐고 그거를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평면화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면화하고 덮개하고? 또 양옆에 완충녹지도 사실은 덮개 높이보다 더 높게 현재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푸도국 입장, 물론 덮개를 하든 평면을 하든 이건 도로계획과에서 정해야 되는 문제지만 푸도국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덮개보다는 평면화 즉 지하로 들어가고 투심을 많이 확보해서 공원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 앞으로, 저희 원래 이 계획이 2025년까지인데 그걸 하다 보면 글쎄 2025년 플러스알파 몇 년이 더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정호 위원 평면화로 추진했을 경우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부담되는 것이지 다만 저희가 이거를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덮개로 된 부분은 초원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묘미를 잘 살리면 하나의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평면공원처럼 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는 좋죠,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상 저도 뭐라고 답변드리기 뭐한 게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요구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 이 문제를 3년 전부터 주관 부서인 도로계획과하고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해 왔어요. 도로계획과장님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에도 계속 얘기를 해 왔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 그다음에 예산적 한계라든가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푸도국 입장은 도로계획과에서 정리되고 설계가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기본적인 말씀이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로운 시장께 우리 푸도국 업무보고가 이뤄졌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오늘 오후 4시에 시작입니다.
○신정호 위원 아, 오늘 오후 4시오, 그거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네. 그냥 구두로 우리 의회에 먼저 말씀주실 게 가장 주안점을 둔 보고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이번 업무보고는 공약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서남권에 거점형공원 같은 뭐랄까 거점휴식공간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 오늘 한번 보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 저희도 아직 체크를 못 해 봤거든요.
○신정호 위원 거점휴식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하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는 일단 그 평수로 따지면 1,000평 정도 그 이상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지금 서울에서 사유지를 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도 들고 거기에 따른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지 중에서 유휴공간인 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그거하고 맞아떨어지는지…….
○신정호 위원 그러면 공공부지 중에 유휴부지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공원부지는 아니고…….
○신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부지 중에 적당한 유휴부지가 서남권에서 나왔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관리하는 부서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다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갖고 있죠.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하시고 여러 가지 몇 번 핑퐁 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플랜이 나오면 그것도 저희 의회랑 같이 가장 먼저 상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거점형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부지선정부터 지명설계공모 이런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현장에도 나와주시고 공원녹지정책과 과장님이랑 직원분들 여러 차례 이곳저곳 잘 살펴서 좋은 장소를 선정해 주셨어요.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송재혁 예결위원장님의 우려가 있으셨는데 실제 기존에 창의어린이놀이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합놀이대 중심으로 해서 그런 창의어린이놀이터의 성격에 맞는 창의적인 놀이시설이 부족했었잖아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예산과 면적과 이런 것들이 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이런 거점형창의놀이터를 조성하는 만큼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그래서 지명설계공모도 실시하시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권역별로 아이들이 새로운 창의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꼭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절차이행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행위허가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받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는 아마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푸른도시국에서 잘 챙겨서 시기가 늦지 않도록 올해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계산하기로 한 3주 정도면 된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와야 그걸 갖고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차질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저는 전반적인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가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현안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점검하고 그렇게 같이 의논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부서별로 한 개도 채 안 되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우선 제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원녹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사업이 3,000만 그루 나무 심기잖아요. 그게 지금 한 95% 정도 조기 달성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기 달성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기에 검토되어야 되고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빠져있고 공원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보상이 올해도 4,5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공원보상뿐만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보존관리, 기존에 보상했었던 것에 대한 이후 조성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게 참 아쉽습니다.
조경과도 보면 코로나 블루 해소를 한다고 해서 최근에 아리랑TV에 선별진료소하고 병원에 꽃길 조성한 것을 우수사례로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였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도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강전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는 할 것인지, 대부분 전신주나 이런 것을 지하화하게 되면 그때는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연생태과도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만 내주셨는데 실제 자연생태과는 미세먼지라든가 생태계 관련문제 이런 게 업무분장표를 제가 받아보니까 다 들어 있더라고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푸른도시국 내 자연생태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업무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별로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산지방재과 같은 경우는 아예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최근에 산사태 예방사업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내셨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54일간 역대 최장 장마가 됐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후 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사업소별로 대부분, 지금 서부사업소가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명화 위원 대략 사업소별로 100억 가량 예산들이 되어 있고 식물원 같은 경우도 50~60억 정도 되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지금 봄이고 4월이니까 다 사업소별로 사업이 시작될 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각 사업소별로 한두 개 주요 핵심 사업들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이 의회에 되어야 저희가 보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6월 보고에는 오늘 시장님 업무보고 사항을 포함해서 이후에 어떻게 올 한 해에 푸른도시국 업무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은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좀 전에 우리 송명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이번에 시정질문도 없애고 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업무보고도 지금 많이 축소됐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업무보고가 몇 번 지연되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몇 번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선순위에서 밀린 데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아마 생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처음부터 생략되고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시기만 조금씩, 타임만 조금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푸른도시국은 그래도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윤종 국장님이 오랜 시간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한 다음에 6월 정례회를 하게 되면 마무리 짓는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일단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번에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데 다음 6월 정례회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에 한 번 더 듣겠지만 그래도 우리 최윤종 국장님 소회 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뭐…….
○위원장 김정환 아, 질의 있어요? 김기덕 부의장님의 질의를 듣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사실 질의를 생략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역에 대한 상황설명을 드리고자 질의를 합니다.
제가 늘 관심 있게 우리 지역현안을 많이 제시를 했고 또 푸른도시국에서는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또 낫을 메게 됐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지역 관련된 푸른도시국 사업들은 매우 지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도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의 현안이 있는데 경의선 숲길공원이 마지막 단계인 성산자동차학원부지 건입니다. 택시회사하고 이게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자동차학원이 이전을 안 하고 있는 바람에 그 지역에 1, 2차는 완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공히 요긴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곳은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나가게 되어서 빈터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 등등이 매우 노력해서 3월에 철도공단과 업무적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머지않아 마포구청하고 사용과 관련된 MOU를 체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원조성비가 필요한데 계획에 의하면 국비와 시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금명간에 마포구청하고 MOU가 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원조성사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이미 설계는 다 마포구청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70억 정도 소요될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만 그러면 국고와 시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서울시비가 조기에 집행되어서 공원사업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사용료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공단하고 마포구청하고의 MOU만 갖고 해결이 될지 그것은 아직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저희가 했던 것도 MOU를 마포구청에서도 냈고 우리 시에서도 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70억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지 못하겠다고 버틴 것은 있지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조성비에 대한 부분은 둘째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알기로는 정청래 의원님께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안이 됐든 어떤 법안이 됐든 간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부분이 잘 해결되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잘 진행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잘 진행된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시비, 구비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것은 분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때 가서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정환 그럴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장 김정환 그러시지요. 너무 앞서가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종료 후에는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4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유정희 이광성○청가위원 김상훈 오현정○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조경과장 하재호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산지방재과장 윤방식○속기사 홍정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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