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3. 2022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1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2022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2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202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2022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1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2022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2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2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5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와 2022년도 제1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36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7월 12일 자로 만료되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7년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제1차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예산안은 총 80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 73억 4,900만 원 대비 6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민활용 서비스 기획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은 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디지털재단이 원활히 운영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스마트도시정책관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할 때 법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 조례에도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안이 먼저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회기 때 그것에 따라서 준비해서 추경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간혹 또는 상당부분 출연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함께 같은 회기에 안건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미리 또는 사전에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해석한 건지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 출연 동의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나 예산안과 함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시민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서에서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출연 동의안은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정책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요식 디지털재단 이사장입니다.
오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이계문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금년 스마트도시정책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207억 1,400만 원으로 올해 세출 기정예산 1,200억 2,000만 원 대비 0.6%인 6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성희롱, 욕설 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시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어르신들께서 스마트기기를 원활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인 어디나지원단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비대면 플랫폼 구축,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1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04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1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각 기관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추경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2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2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28분)
(의사봉 3타)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한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영테크 사업,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삭감한 예산을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되살리고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향후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자세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1,207억 1,360만 9,000원에서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출연금 6억 9,329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 원을 증액하여 1,210억 2,301만 4,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정안 발의를 빌려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함께했던 의사장은 제가 오늘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지막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정책의제의 표현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2011년도에 처음 사용했는데 요즘 이런 용어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또 이 엄중한 시국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집행부 간부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4조 2,414억 6,559만 3,000원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행사 및 안전의식 제고 사업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조 2,416억 1,559만 3,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1,126억 8,229만 4,000원에서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사업 6억 7,500만 원과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사업 77억 5,000만 원 등 총 84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1,042억 5,729만 4,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세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4조 3,821억 1,528만 2,000원에서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고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32억 4,246만 4,000원을 감액하여 4조 3,794억 7,281만 8,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안 심사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직무대리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
채유미 한기영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최정순
○청가위원
김재형 장인홍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담당관 오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이계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 추경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강요식
미래청년기획단장김철희
행정국장김상한
재무국장이병한
평생교육국장이대현
자치경찰위원장김학배
○속기사
신선주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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