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2.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2.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받은 후에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10시 23분)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2020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비비 예산액은 177억 7,206만 3,000원이며 제3분기 예비비 사용액은 28억 5,879만 1,000원으로 총 15건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방수공사 지원 등 12건에 대하여 25억 6,526만 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원 1건에 대하여 1억 783만 9,000원, 목동고 전기설비 개선 등 긴급한 사항 2건에 대하여 1억 8,569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자료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3분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4건으로 24억 4,620만 원이며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및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그 중 1건은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간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사이의 전용이며 13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용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6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7분)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연 부위원장님과 전병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길환 총무과장입니다.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엄동환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강연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3.4% 감소한 9조 7,420억 원입니다.
자료 5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조 7,48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58.9%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은 3조 6,056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7.1%를 차지하고 있어 두 세입이 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전수입은 90억 원, 자체수입은 98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806억 원입니다.
자료 6쪽부터 9쪽의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금년도보다 1,627억 원 감소한 5조 7,487억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국가적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와 학생 수 급감, 교육부 유보액 증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761억 원 감소한 4조 9,332억 원이고, 특별교부금 역시 310억 원이 감소한 799억 원이며, 증액교부금은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국가 부담분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증액교부금이라는 세입과목이 생성되지 않아서 전년 대비 1,767억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7쪽 하단의 정부예산안을 보시면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금년에 비해서 2조 1,74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206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증액교부금이라는 세입 과목이 생성되지 않아 국고보조금에 고교 무상교육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분을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감소한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 원아 수가 1만 7,822명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7억 원이 감소한 5,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금년도보다 1,471억 원 증가한 3조 6,056억 원입니다. 이 중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전입금에 포함된 지방소비세 확대분과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따라서 금년 대비 1,401억 원 증가한 3조 5,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전년 대비 54억 원 증가한 42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서관 운영비 지원 33억 원과 서울시가 편성한 교육경비지원금 중 협의가 완료된 사업 39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비법정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금년 대비 16억 원이 순증하였는데 이는 가칭 양원초 신설에 따른 복합화시설 설치 예산으로 중랑구청의 부담금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9억 원이 감소한 90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고교 무상교육 완성에 따른 수업료 미징수로 수업료 수입 1,043억 원 감소하는 등 금년보다 833억 원 감소한 982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21년도에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감추경 편성 및 고강도 재정집행 등으로 금년 대비 2,427억 원이 감소된 2,80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7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조 7,420억 원으로 인건비 6조 3,788억 원, 기관운영비 300억 원, 학교운영비 8,845억 원, 교육사업비 1조 8,736억 원, 시설사업비 4,475억 원, 지방채 및 BTL 원리금 상환 1,17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대비 3,083억 원이 증가한 총 6조 3,7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는 보수 인상률 0.9% 인상과 교원 정원 감소를 반영하여 보수는 금년 대비 822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명예퇴직수당과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요율 인상으로 금년 대비 226억 원이 증가한 4조 3,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금년보다 3,347억 원 증가한 6,92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공무직 인건비 항목이 신설되어서 그동안 계약제근로자인건비, 학교운영비 및 교육사업비 등에 포함되어 있던 26개 직종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통합편성함에 따라 4,048억 원이 순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를 보고 계시다면 시나리오 7쪽의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편성내역이 2020년도 본예산과 2021년도 본예산의 차이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립교직원 인건비는 내년도에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서 고교 무상교육비를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으로 분리 편성함에 따라 489억 원이 감소한 1조 2,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4쪽의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기관운영비는 공공요금, 용역비 등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수용비, 여비, 수당 등의 재량적 경비를 10% 일률적으로 절감 편성했습니다. 결과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공립과 사립학교 운영비로 금년 대비 173억 원이 감소한 8,8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었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의 분리전환편성 및 목적사업비에서 학교운영비로 전환 편성, 개교경비 등 학교기타운영비 수요증감 등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1,534억 원이 감소한 6,7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운영비는 고등학교운영비를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에서 분리하여 전환 편성하고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 목적사업비를 운영비재정결함으로 전환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361억 원이 증가한 2,0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지속 상황을 예상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학교운영비는 감액하지 않고 학교 회계지침에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소독, 방역물품 구입 등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방역비로 소요된 예산은 총 247억 원으로 교당 평균 2,000여만 원입니다. 교당 평균 10%의 운영비는 총 429억 원, 교당 3,5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15쪽의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1조 8,736억 원으로 전년보다 1,94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금년 대비 15억 원이 증가된 299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립학교 교사임용시험에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7억 원 증액, 장애인교사 추가 채용예정에 따른 보조인력 추가 지원을 위한 4억 원 증액, 사립학교 교사위탁채용 참여학교 증가에 따른 2억 원 증액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금년도보다 717억 원이 감소된 4,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은 교육공무직 통합인건비 편성에 따른 전환 628억 원 감액, 특별교부금 사업 축소로 313억 원 감액,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확대로 183억 원 증액, 온라인콘텐츠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과 KERIS 및 EBS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29억 원 증액, 원격수업으로 벌어진 학력격차 해소를 지원하고자 초중등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 98억 원 증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16억 원 증액,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5만 원 인상에 따른 15억 원 증액 등입니다.
교육사업비 중 65.9%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예산은 금년 대비 1,208억 원이 감소한 1조 2,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통합인건비 편성으로 596억 원 감소, 고교 무상교육 완성에 따라 저소득층 학비 지원 959억 원 감소, 방과후 등 교육지원비 483억 원 감소, 누리과정 지원 원아 수 감소로 누리과정 지원 117억 원 감소, 교과서 공급가액 차액 정산지원사업 종료로 교과서 지원 39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고1 무상급식에 따른 급식 지원 536억 원 증액과 입학준비지원금 32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의 주요증감사업은 학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2019년도에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에 설치 완료한 공기정화장치 렌털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분리 편성하여 128억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강화를 위해서 1,000명 이상 학교에 보건강사를 추가 배치하고자 18억 원을 증액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시도분담금 7억 원 증액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11억 원 감소한 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금년 대비 18억 원이 증가된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사업으로는 고등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19억 원 증액, 스마트 도서관 구축을 위한 16억 원 증액,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혁신운영지원사업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4억 원 감액 등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금년 대비 61억 원이 증가된 1,1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사업으로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44억 원, 교육감 선거관리 38억 원, 제3섹터방식 용역비 및 시설관리원 인건비 38억 원 증액,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29억 원, 종합전산센터 서버실 확장 및 리모델링 20억 원, 신청사 적립기금 58억 원 감액,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 39억 원 감액 등입니다.
교육사업비의 자세한 주요내역은 서울교육 방향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따라서 18쪽부터 2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금년보다 4,477억 원 감소한 총 4,4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증설사업 1,085억 원, 시설개선사업은 3,390억 원으로 일반시설 2,833억 원과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급식시설 신증축 등 급식시설 5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쪽부터 34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7쪽 지방채 및 BTL 상환과 예비비입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은 전년 대비 79억 원이 증가한 1,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전년 대비 99억 원이 증액된 1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5년도에 발행한 교육환경개선 지방채원금 989억 원의 10년 분할상환이 2021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BTL 상환은 전년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1,019억 원을 편성하여 BTL 운영비, 원금, 이자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100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상 예산총액의 1% 범위 내로 계상한 일반예비비 60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34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별도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회부경위, 제안이유, 예산안 편성규모, 예산안개요,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개괄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의 보고에 있었으므로 주요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이하 증액교부금부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증액교부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의 국가부담액으로 금번 예산에는 1,767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부칙에서 국가부담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에 대한 논란이 재발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유효기간 만료 후 국가 부담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서울시 부담분의 축소에 따라 서울교육청 부담분이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7쪽 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보다 117억 2,300만 원이 감소한 5,375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하단입니다.
동 특별회계는 2022년까지만 교부되는 한시적인 재원으로 향후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여전히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누리과정 재원 분담에 대한 논란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정부기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검토보고서 31쪽부터 3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3쪽 비법정이전수입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하단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비법정이전수입은 2020년도보다 69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38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 중 조례상 전출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본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 이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2021년 서울특별시예산안 보통세 수입은 14조 4,898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서울시가 통보한 교육청 예산안의 교육경비 보조금의 총 규모는 서울시 보통세 수입의 0.24%에 불과하여 조례가 명시한 최대치인 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서울시와 적정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협의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서울시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을 서울시가 교육청에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금으로 인식하는 등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정 교육재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현행 조례상 교육경비 보조금의 산정비율을 확정적으로 명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의 경우도 서울시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같이 서울시가 특별회계 전출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등 특정사업으로 인해 교육경비 보조금의 총 규모가 잠식당하지 않는 방안들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의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검토보고서 37쪽부터 4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과 민간전문가 운영의 실효성 문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문제는 검토보고서 43쪽부터 5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각종 보조금 사업 중 교직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사업 지원 문제에 대해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서 교육청은 금번 세출예산안에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함하여 28개의 보조금 사업 예산으로 34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 하단입니다. 이 중 교직원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편성되는 것으로, 금번 세출예산에는 1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말 현재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 교사대회, 다문화가정 학생 초청 장애아동캠프, 한국역사ㆍ문화ㆍ안보체험 등의 사업은 11월 6일 기준으로 교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되고 이런 상황은 내년에도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러한 고려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컨대 교육청은 교직원단체의 장애아동캠프 등 대면식 행사성 사업에 대해 전례답습적으로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따른 경각심 없이 예산을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직원단체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의 코로나19 위기 속 각종 국외연수 편성 문제는 검토보고서 56쪽부터 57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의 2020년 추가경정예산 감액 사업 중 2020년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 중간부터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의 금번 세출예산액 총액은 9,975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117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들 사업 중 혁신미래교육정책 학술대회, 빅데이터 분석추진, 교원연구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역량강화, 외국협력기관 방문교육 교류, 서울교육 글로컬나눔사업,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지원, 공무원단체 지원 등은 긴축 재정운용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액되었는바, 현재 교육청의 재정상황은 코로나19 위기감과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 등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된 상황으로 동 사업들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가 감액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증액 편성은 재원배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건비는 검토보고서 61쪽부터 6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구입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에는 서울시 전입금을 포함하여 333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교육감이 지난 9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준비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한 후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인지 여부와 동 사업비의 지원범위 그리고 지급방법,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동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면 동 사업비 편성에 앞서 관련 사항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의 학부모 관련사업 등은 검토보고서 67쪽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STEAM교육 내실화지원과 생태전환교육 내실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6쪽 초중학교 교과용도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초중학교 교과용도서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교과용도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인정도서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590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7쪽 하단입니다. 중학교 교과용도서 및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입 예산은 재학생 교과용도서 구입 예산과 전입생 교과용도서 구입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재학생 교과용도서 구입 예산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전입생 교과용도서 구입 예산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전입생 교과용도서 예산의 경우 2018년에는 평균 불용액이 73.4%에 이르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예산액 2억 2,600만 원 중 1억 8,900만 원 85%를 운영비로 전용하였고, 2020년에도 불용액이 60.3%에 이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79쪽입니다. 이는 전년도 재학생 교과용도서가 과다하게 재고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전례답습적으로 재학생 교과용도서 예산과 전입생 교과용도서 예산을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청은 올해에도 교과용도서 예산을 과거 교과용도서 불용률 및 재고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편성하였는바, 현재의 교과용도서 재고 상황을 파악하여 예산삭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79쪽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은 혁신적인 사립유치원 모델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유아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2017년에 2개 유치원, 2018년에 2개 유치원 등 총 4개의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추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부터 시행한 사립유치원의 혁신 모델로서 동 사업의 대상 유치원 선정은 연중 상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자격은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어야 하는바,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 이후에는 법인이사 3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로 교체ㆍ선임해야 하고 법인 전환 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현재 동 사업에 지원하는 사립유치원은 거의 없는 것이 상황이며, 2019년부터 기존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10개 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추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왔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관련 예산은 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42억 9,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까지도 동 사업의 추가 선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이에 따라 2020년도 제4차 추경을 통해 16억 4,3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동 사업예산 42억 9,000만 원 중 23억 9,500만 원이 불용처리될 예정으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선정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 문제 등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추가 지정은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1개 원 추가 선정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외연수 및 교류는 검토보고서 81쪽부터 8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초중등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초등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중등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6억 9,500만 원 증가한 62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등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초등학교 1~2학년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면서 73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중등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도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면서 38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학습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육부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의견 수렴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조인력을 희망하는 학교 비율은 전체 응답 학교 중 46.7%로 나타난바,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이미 1수업 2교사제 방식으로 협력강사가 정규교사와 함께 수업을 시행한 사례와 결과들을 보면, 1수업 2교사제 방식의 수업이 실제로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강사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교육청은 협력강사를 투입하기에 앞서 기초학력 지도 경험 등의 전문성을 갖춘 약 1,500여 명의 협력강사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87쪽 중간입니다. 기초학력 문제는 담당 교사가 연중 지도하면서 그 변화 추이를 꾸준히 관찰하고 성과를 측정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바 장기적으로 학교 내 모든 교사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협력강사가 주당 2~4시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의 안성맞춤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원역량 성장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 88쪽부터 93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서관정보화 지원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평화공존의 남북교육협력 교류추진은 검토보고서 93쪽 중간부터 10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 103쪽 하단의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교육 강화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평화와 공존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통일교육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04쪽 중간입니다. 동 사업은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총 사업비의 69.1%인 5,700만 원이 교원 대상 국외 체험 연수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의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사업에는 학교 통일교육 확대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비 등과 함께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대상 체험연수비가 이미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유사한 중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교원대상 체험연수비를 국외 체험연수로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05쪽 특성화고 국제화교육지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특성화고의 국제화교육지원을 통해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교육기관과의 직업교류를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안에는 전년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은 2018년부터 서울형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외 선진 기술 습득, 자발적 해외 봉사활동 참여, 해외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제화교육지원사업 예산은 15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교육청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종식 예측이 불가함을 이유로 대부분 사업을 축소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억 6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금년 사업 예산을 대부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특성화고 국제화교육지원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ㆍ교원의 국제화 능력 함양, 해외취업 확대, 취업진로 경로의 다변화 등을 통해 특성화고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동 사업 중 글로벌 현장학습은 해외 현장학습을 위해 학생의 해외 방문ㆍ체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산ㆍ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동 사업을 대체할 별도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학교 미세먼지관리는 107쪽부터 109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국 사업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는 검토보고서 109쪽부터 1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113쪽 하단 학교법인운영지도 중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3쪽 하단입니다.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은 사립학교 2개 교를 선정하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일부 이사를 공공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해당 사립학교에는 4년간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영형 사립학교를 운영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적 학교운영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현재까지 공영형 사립학교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힌 사립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공영형 사립학교의 취지와 형태가 비슷한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은 2017년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추가적 선정이 없는 등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지금 대다수의 사립학교가 재정결함보조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공립학교 수준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 이사를 공공이사로 운영하는 동 사업에 사립학교 법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동 사업 운영을 통해 앞으로 공영형 사립학교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확대한다면 그 범위는 서울시내 전체 사립학교가 대상인지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이 아직까지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안이나 계획이 없이 사립학교당 연간 3억 원의 예산을 4년간 시행하려는 동 사업은 자칫 전시성 운영만을 위한 예산편성에 그칠 우려가 있는바 동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6쪽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보조는 2021년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종전 수업료를 징수하던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산정방식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지원하며 기준재정수요액은 학교운영비와 장학금 지급액 및 수업료 면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검토보고서 117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사업 예산은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79억 600만 원이 증액된 1,969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사립고 운영비재정결함보조는 특별교부금 252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1,282억 5,100만 원입니다.
공통운영비 산정공식을 적용할 경우 2021년도에 필요한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은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사립고의 공통운영비 1,213억 900만 원과 통합교부사업비 69억 4,200만 원 등 총 1,282억 5,100만 원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안의 사립고에 대한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은 운영비재정결함 1,282억 5,100만 원과 교원연구비 82억 800만 원 등 총 1,364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산정 공식에 따른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1,282억 5,100만 원에 교원연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교육연구비 82억 800만 원을 이중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중 교원연구비 82억 800만 원이 중복편성된 것인바 사립고에 대한 운영비재정결함 예산 중 중복편성 된 82억 800만 원은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는 검토보고서 118쪽 중간부터 121쪽 중간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1쪽 노후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개선은 학교에서 요구한 화장실 개선 등 11개 부분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장애인편의시설 및 내진보강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이 중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의 요구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민참여 현장검증을 거쳐 매년 공개되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을 배정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공ㆍ사립 학교들의 요구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역교육현안 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통해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바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에 해당학교의 필요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 후인 11월 초에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통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중복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이 중 경인고 교사방수공사 2억 9,900만 원, 문정중 교사2동 화장실개선 사업 2억 3,700만 원 등의 사업 예산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에 사업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2건의 사업비 5억 3,600만 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디자인혁신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국별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현석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사업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대변인의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1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교육정책홍보 1개 세부사업에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등 7개 세부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예산은 2020년 본예산 40억 2,814만 5,000원보다 6억 3,934만 3,000원을 증액한 46억 6,7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입니다. 교육정책홍보와 공공캠페인 광고 등을 위한 예산으로 광고매체 추가 운영 및 포털검색 연계광고 콘텐츠 개발을 위해 4억 9,870만 원을 증액한 31억 7,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교육 공보활동 지원 기본 운영입니다. 기자실 비품, 집기 구입 등 기자실 운영비와 수어통역 의뢰비, 문자발송비 등 대변인실 운영비로써 작년과 동일한 3,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교육정책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입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발굴, 오보ㆍ왜곡 보도 대응 등 언론 현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다 정확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여론조사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총 9,100만 원을 증액한 1억 9,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뉴미디어 정책 홍보입니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다음브런치,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등 서울시교육청의 SNS 채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한 2억 4,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보도기사 분석 관리입니다. 보도내용 파악, 언론기사 스크랩 운영을 위해 언론기사 저작료 및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감액한 2억 4,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유튜브, 스마트보드 등 미디어매체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온라인 영상 제작 수요가 증가하여 8,690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5,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시 2020년 30편에서 33% 증가된 40편을 제작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87쪽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대표 기관지 ‘지금 서울교육’ 발행, 교육감 공약 및 동정 등을 전하는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875만 원을 감액한 3억 1,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관실의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6억 6,941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8억 8,160만 원 대비 2억 1,219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2020년 추경예산액 7억 8,737만 원 대비 1억 1,796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 항목으로는 감사 사례중심 현장지원 연수,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 공익제보센터 운영, 공익제보포상금제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시민감사관 운영, 외부기관 감사, 학교자율 종합감사 운영, 학교지원 중심의 감사운영 개선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93쪽 감사 사례중심 현장지원 연수 예산입니다. 공사립 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11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감사 및 질의답변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연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편성액은 1,912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46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자료제작비 및 원고료 증가입니다.
자료 96쪽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예산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연수 등을 통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편성액은 3,072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94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9쪽 공익제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공익제보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익제보센터 간담회 실시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 예산편성액은 644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542만 원 감액하였으며 공익제보워크숍 종료, 기존사업 통합 및 폐지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102쪽 공익제보포상금제 운영예산입니다.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 연 2회 이상 공익제보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05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예산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2021년 예산편성액은 42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 대비 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109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학교행정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업무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편성액은 3,00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 대비 24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13쪽 반부패청렴정책추진 예산입니다.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책 지원 및 청렴대책의 효율적 진행을 통한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청렴윤리의식 연수, 청탁금지법 연수, 홍보자료 제작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액은 4,26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865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 중 청렴도 우수국가 연수에서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117쪽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청렴시민감사관 연수, 자료집 발간 등의 예산입니다. 2021년 예산편성액은 2억 9,432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252만 원 감액하였고, 사업운영 방식 변경 및 축소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121쪽 외부기관 감사예산입니다. 감사원 및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감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1년 예산편성액은 99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23쪽 학교자율종합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교육청의 일방적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학교자율 종합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자료개발 및 인력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예산편성액은 6,096만 원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하여 6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상학교가 70교에서 80교로 증가하고 밀착지원단 컨설팅 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학교지원중심의 감사운영개선 예산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자체감사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1년 예산편성액은 2,115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7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길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과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총무과의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증감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29쪽 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보다 35억 9,094만 9,000원 증액된 169억 6,558만 7,000원으로 2022년 예정된 선거경비 37억 6,886만 4,000원을 제외하면 1억 7,7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기록ㆍ업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학교증명발급시스템 등 기록관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구 업무관리시스템 서비스 종료와 K-에듀파인 도입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557만 2,000원을 감액한 5,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전자화와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등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4억 2,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및 교직원 본인과 가족의 사망에 대한 법정 부조를 위한 예산으로 70억 4,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만족도 제고를 통해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수년간의 전화친절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전화친절도 평가사업을 종료하여 전년 대비 552만 원 감액한 6,2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0쪽 본청 기관운영비입니다. 본청 청사 방호 등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시설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전년 대비 103만 5,000원 감액한 22억 1,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선거관리입니다.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여야 할 선거관리경비 중 사전 계도ㆍ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 필요 경비로 37억 6,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외부기관 위탁교육과정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예산으로 5억 3,3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신뢰성 높은 인사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교육훈련비 증가 및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 보장과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 증액한 8억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지방공무원 시험관리입니다. 조직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9억 7,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조정실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1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예산안은 보수인상률 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주된 이유로 2020년 본예산 5조 7,520억 원보다 2,039억 원 증액된 5조 9,559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6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ㆍ안전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개발 운영, 안전인프라 구축, 통계서비스 운영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10억 원 감소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공약이행관리입니다. 교육감 2기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약이행평가와 공약이행소통평가단 운영을 위해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교육정책개발 운영입니다. 서울교육 아이디어 기획단 운영, 민간전문가와 특별보좌관 운영, 정책연구 운영을 위해서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지원입니다. 교육부 등 교육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과 238쪽 교육현장순회간담회와 대내외소통입니다. 교육감의 교육현장 방문과 교육주체와의 간담회와 정책방향에 대한 소통ㆍ공유를 위한 간부워크숍 운영을 위해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서울교육 주요업무 수립입니다. 서울교육 주요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서울교육 비전, 정책방향 구현을 위해서 서울교육 주요업무 수립을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서울교육 중장기발전계획 관리입니다. 서울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및 관리를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입니다.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현안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분담금을 포함하여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근거한 교육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정책총량관리입니다.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정책사업정비 등을 통해 정책의 총량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혁신미래 교육정책 학술대회입니다. 제2기 교육감의 서울교육정책 발전과 실현을 위해 혁신미래 교육정책 학술대회 지원 및 개최 운영 예산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나이스교육통계 시스템 조사입니다. 나이스 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개선ㆍ운영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4,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유ㆍ초중등 정보공시운영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공시시스템 개선ㆍ운영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1억 300만 원, 자체예산 2억 9,4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사업위탁기관에 대한 시도분담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68쪽 정보공시 운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는 대국민서비스인 정보공시 운영과 지원을 위해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통계서비스 운영입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과 빅데이터 분석 추진 등을 위해서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통계연보발간입니다. 교육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교육통계조사와 서울교육통계 연보 및 핸드북 발간을 위해서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교육청 전체 조직성과 및 개인성과 평가 운영을 위해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학교안전담당자 교육과 서울 맞춤형 교육ㆍ훈련 안전매뉴얼 제작을 위해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청 안전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한 교육안전위원회 운영,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활성화 지원 및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점검,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학교안전정책 운영 및 평가입니다. 국민안전의 날과 학교안전평가단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교육갈등 관리입니다. 2020년 7월 1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갈등의 예방ㆍ조정ㆍ해결을 위한 민간자문관 및 조정전문가 지원 등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및 예비비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1,073억 원 감소한 5조 4,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과 385쪽의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 그리고 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1억 원을 편성했고 2021년부터는 사업성경비는 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 지원사업으로 분리하여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의 본청 부서운영비입니다. 본청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60억 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40억 원으로 예비비를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K-에듀파인 운영지원입니다. K-에듀파인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총괄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교특예산편성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서 인쇄, 예산편성업무지원 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예산성과금 관리입니다.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운영 등을 위해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지방교육재정 분석연구 지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공시시스템 및 분석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 1억 2,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지방교육재정 운영입니다.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와 중기서울교육재정 계획 운영 등을 위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학교회계 예산편성입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K-에듀파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등 총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과 349쪽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와 평생교육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등 8개 직속기관과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등 21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각각 83억 원과 10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입니다.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교육재정수요를 대비해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학교교육활동과 학교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5,46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목적 및 기타 사업비에서 신규 전환된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운영지원 외 10개 사업에 386억 원, 전년도에 전환된 혁신학교운영비 13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8쪽 학교기타운영비입니다. 특정 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기타운영비로 1,29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목적사업에서 전환된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 외 7개 사업 49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377쪽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교육지원기관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6개 직속기관과 기관운영비에서 사업성경비를 분리 편성한 예산으로 1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평생교육기관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의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0.9%와 2021년도 정원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226억 원 증액된 4조 3,91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계약제교원 인건비입니다. 보수인상률 0.9%를 반영하는 등 금년보다 4억 원 증액된 2,64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등을 위해서 23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무료법률상담, 소송관리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5쪽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8쪽, 411쪽의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관리입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고충 해소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예산으로 200만 원,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424쪽 국회협력과 시의회협력입니다. 국회 및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서울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각 1,000만 원과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정보화기획입니다.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조직 및 정원관리입니다.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직 효율화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창의적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학습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조직 내 자율적인 학습을 통한 전문지식의 창출과 공유로 소통과 협업의 학습조직 구현을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국제교류 업무추진, 입학준비금, 학부모 관련 사업 등 32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3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을 감액한 25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지원입니다. 교육소외 학생이 밀집한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에 수요자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9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교육복지지원 활성화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전문인력 역량강화 연수, 지역교육복지 운영, 교육복지 추진 거버넌스 등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지원, 점검, 평가를 위해서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꿈사다리 장학제도입니다.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여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9,7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입니다.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운영과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서 7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재학 중인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을 위해서 5억 6,7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중앙교육복지 연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정보 공유와 학교 현장으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중앙교육복지 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특별교부금과 자체예산을 1 대 1로 대응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483쪽의 학교협동조합지원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지원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학교 수요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1억 3,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 1억 9,800만 원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496쪽의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2단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서 자체재원 13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센터 운영 시도분담금인 2,4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502쪽의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내외 학교 및 외국 협력기관과의 국제교류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서울교육 글로컬나눔 사업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연수 및 봉사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8쪽 입학준비금입니다. 중고등학교 등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으로 30만 원 상당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33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212억 원, 서울시 전입금은 121억 2,000만 원입니다.
514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을 위해서 9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교육비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비지원 신청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소규모 테마교육여행 및 수련활동 지원과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의 앨범비, 교복비, 기숙사비 지원을 위해서 2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1,700만 원과 시도분담금 1,500만 원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비 지원을 위해서 2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인터넷통신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서 전년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3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코로나19 온라인학습기기 지원입니다. 교육부 지원 대여용 스마트기기 반납을 위한 기기 초기화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단가인상과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54억을 증액한 10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72억 원 감액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초중고ㆍ특수학교 운영위원회 보궐 선출 위원 직무연수, 업무편람 개정판 발간을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학교자치기구 활성화입니다. 학교자치기구 워킹그룹 운영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1,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학부모 관련 사업입니다.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2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입니다. 지역기반 학부모캠퍼스와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7,9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학부모지원센터입니다. 현장밀착형 학부모 지원 전담기구인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학부모 리더교육을 위해서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공무원 노사관리, 교원 노사관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3,111억 6,900만 원 증가한 4,06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6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26개 직종의 인건비를 통합하여 3,45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으로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59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공무원 노사관리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 교섭 추진,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 노조사무실 이전 및 지방보조금 지원 등을 위해서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교원 노사관리입니다. 교직단체와의 단체 교섭 추진, 교원 노사관계 연수, 지방보조금 지원,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업무관계자 협의회 등을 위해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교육공무직 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연수를 위하여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교육공무직 노무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배치, 정기전보, 신규 후보자 연수 등 인사관리를 위해서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의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연구 운영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스마트교육 지원, 정보보안관리,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 학교정보화기기보급 및 관리, 학교평가관리 사업 등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56억 원 증액된 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연구소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3,300만 원 감소한 2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1쪽 교육연구개발 지원예산입니다.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서울교육정책 개발과 연구 수행, 국내외 학술교류와 서울국제교육포럼,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운영, 계간지 서울교육 발간,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연구교사제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제학술공동연구용역 사업 종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학술교류 초청 경비를 감액하여 24억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부 소관 사업입니다. 교과교육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수업개선 지원,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및 학교평가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5,400만 원 증가한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1쪽 교과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교원의 자발적 교과교육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과교육연구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억 3,450만 원입니다.
2254쪽 수업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컨설팅장학지원단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컨설턴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378만 원입니다.
2257쪽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사업입니다. 학교현장의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를 통한 교수학습개선과 수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7,311만 원이 증액된 7억 7,908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수의 증가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399쪽 학교평가사업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학교공동체 자치문화를 구축하는 학교자체평가 내실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총 2억 7,816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진로진학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지원, 인성진로교육 지원 및 진학정보체제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 8,000만 원 감액된 1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6쪽 교육과정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고 인정도서 심의 및 사회과 보완 도서를 개발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20년 대비 5,884만 원이 증액된 2억 7,727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도입으로 인정도서 심의 건수 증가가 예상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2294쪽 인성진로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 및 대학진학지도 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와 서울학교체육연구대회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20년 대비 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9억 6,548만 원입니다.
2310쪽 진학정보체제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대입정보 교류를 통한 대입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20년과 동일한 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정보부 소관 사업입니다.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영상자료제작 지원, 정보통신 운영, 꿀박사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학교홈페이지 구축 운영, 서울교육포털 시스템 운영,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화상강의 지원 및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등에 대해 금년도보다 11억 5,900만 원 증가한 5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0쪽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독서교육 지원 온라인 콘텐츠를 구입하고 독서교육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20년 대비 1,583만 원을 감액한 8,905만 원입니다.
2263쪽 영상자료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한 동영상 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교사가 스스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대비 114만 원이 감액된 9,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7쪽 정보통신 운영 사업입니다. 각종 정보통신 장비의 유지보수와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대비 9억 3,882만 원이 증액된 21억 9,556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버 등 노후장비 교체와 인터넷 회선 증속입니다.
2272쪽 학교홈페이지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초중고ㆍ특수학교의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웹호스팅 관리 운영하며, 학교 방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는 119학교방송정보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20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5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감액사유는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 안정화에 따른 위탁용역비 감액입니다.
2345쪽 꿀박사 운영입니다. 꿀박사 운영 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쌍방향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질의응답, 사이버 논술교실의 논술첨삭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20년 대비 5,513만 원 감액한 3,169만 원입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꿀박사 상담 콜센터 운영비의 이동편성과 사이버 논술교실 세부사업 통합 및 시기 집중 운영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한 비용입니다.
2349쪽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의 온오프라인 연계 교실수업 및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e학습터 사이버학급 운영 및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20년과 동일한 3억 2,487만 원입니다.
2352쪽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원의 연구역량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자료지원단의 운영과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공유,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20년과 동일한 1억 1,542만 원입니다.
2356쪽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사업은 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정보화연수실 운영, 스마트기기 및 교구 대여 및 수업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20년 대비 900만 원 감액한 2억 850만 원입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체험센터 유지보수 안정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감액에 따른 비용입니다.
2389쪽 화상강의 지원입니다. 장기입원 및 치료로 등교가 중단되거나 유급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 학생 및 요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원격수업 솔루션 프로그램 유지보수계약비와 온라인플랫폼으로 통합 추진 가능한 사업비를 감축하여 2020년 대비 3억 5,114만 원을 감액한 2억 4,247만 원입니다.
2360쪽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2단계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20년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대비 2억 580만 원 감액된 12억 6,92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개발 구축 완료에 따른 초기 개발 비용 감축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보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무선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화관리, 홈페이지관리, 정품소프트웨어라이선스 임대,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3억 원 감소한 21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4쪽 무선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매년 서울시 전입금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미래지향적 교실환경 구축 및 디지털 수업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예산 한도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70% 수준이 반영된 94억 원입니다.
2377쪽 정보화 관리입니다. 학교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지원청 전산용품 구입비를 감액하여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5쪽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와 11개 교육지원청 및 6개 직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보수하는 사업 예산으로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메인, 문자전송 서비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작년보다 약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393쪽 정품소프트웨어라이선스 임대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MS오피스와 한글을 일괄 구매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약 단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5억 증가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6쪽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교육 필수화에 따른 원활한 수업 지원을 위해 노후된 학교 교육용 컴퓨터 교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교체 대상 컴퓨터 수가 감소되는 등 전년 대비 약 18억이 감소한 4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사이버위협 종합대응 체계, 정보보안운영 사업 등에 대해 금년도보다 1,900만 원 감소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7쪽 교육행정기관 사이버위협 종합대응 체계구축입니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추진하고 교육부 보안관제종합 시스템 기능의 고도화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나이스,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20년과 동일한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액 전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2370쪽 보안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기관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정보통신망 사이버침해대응 관제를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2020년 대비 1,920만 원 감액된 3억 9,598만 원입니다. 사이버보안관제 시도분담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이스운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응용 소프트웨어개발 구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비롯하여 나이스 연수, 나이스 운영, 나이스콜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3억 1,900만 원 감소한 4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3쪽 4세대 나이스응용 소프트웨어개발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 3월에 개통 예정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응용 소프트웨어개발비로 고교학점제 지원, 미래형 교육서비스 제공 등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9,002만 원 감액된 36억 7,079만 원입니다.
2316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법적 제도의 개정사항 적용과 협업과제 수행 등 나이스 기능 개선을 매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7만 원 감액된 1억 3,241만 원입니다. 주요감액사유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발 구축에 따라 현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최소화로 추진하여 시도교육청분담금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2319쪽 나이스 연수 사업입니다. 나이스 활용 및 교육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별 시기별 맞춤형 연수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60만 원 감액된 1억 2,377만 원입니다.
2323쪽 나이스 운영 사업입니다. 나이스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17개 시도 공통사업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 운영되는 사업이고 나이스 현장자문단 운영 등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사업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7,001만 원 증액된 7억 2,293만 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교육정보개방서비스 운영 유지관리비로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시도교육청분담금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2330쪽 나이스 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나이스시스템 사용자 지원 강화 및 상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나이스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콜센터 전문교육 및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심리치유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44만 원 증액된 1,456만 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콜센터 운영비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운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시스템 운영,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운영,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 운영 사업 등에 대해 금년 대비 65억 원이 증가한 11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3쪽 시스템 운영입니다. 서울교육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전산센터와 정보자원재해복구센터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20년 대비 67억 64만 원 증액된 106억 4,197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사업 시도분담금과 종합전산센터 확장 공사 추진, 유지관리 대상 장비 등의 증가로 증액한 예산입니다.
2340쪽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20년 특별교부금과 동일한 9,200만 원입니다.
2343쪽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난ㆍ재해로 인한 정보자원의 유실 예방과 연속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부 주관 17개 시도와 통합 구축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시도분담금으로 사업비는 2020년 대비 1억 4,692만 원 감액된 6,299만 원입니다.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가 구축 완료됨에 따라 필요경비가 일부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2374쪽 시스템 운영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의 사이버 침해사고대응 및 각종 정보시스템과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20년 대비 1,137만 원 증액된 5억 1,863만 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의 노후시스템 교체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계속하는 것이 좋겠죠?
자료요청하실 분, 황인구 위원님.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2020년도 예비비 사용현황, 지금 3분기는 있는데 1분기부터 2분기 건수들이 있는데 건별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성과급 세부집행현황, 2020년도 겁니다. 그다음에 40억 원 이상 자투심사 내역하고 자투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그다음에 교육재정 수요 지원에 관련된, 지금 공립ㆍ사립 금액이 한 9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립 같은 경우 학교 수가 많나요?
2020학년도 학교에 지급된 운영비를 분류별로 체크해서 지급된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우리 이호대 위원님.
연구정보원장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보통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잖아요? 2019년도, 2020년도 임대계약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해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협의한 대로 김생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월요일에 저희들이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걸 하지 못하고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해도 되겠죠?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세출을 보게 되면 인건비 그리고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지방채상환 여기는 대부분 약간 감소했거나 인건비 같은 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설사업비만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사업비만 반 토막이 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짜면서 그 예산 전체 규모 흐름만 봤을 때는 세심한 고민 없이 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삭감하기 가장 쉬운 게 시설예산입니다. 시설예산만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은 다 살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예산이라는 보자기를 찢어서 다른 부서들이 잔치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게 잘못됐나요?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가 문제인데요.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에 8,90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금이 3,70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으로는 1조 2,000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해마다 이월이 많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올해는 더군다나 코로나로 집행률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3차, 4차 추경을 통해서 1,600억 원을 감액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연도 내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월을 하는 수준으로 일단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세입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설사업비 편성의 기준을 지금 이월비를 최소화하고 올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회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으로 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집행불가 유보사업이라든가 교육시설안전 관련 석면, 내진, 드라이비트 정밀점검 등은 일단 우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사 중인 증개축 사업비라든가 시공물량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시범학교에 내년도 집행분 이런 것들은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2조 1,000억 원 줄면서도 1조 3,000억 원 정도 유보액을 가지고 예정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유보액을 내년 2월에 배정을 하면 저희가 1,000억 원 이상 정도 예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시설안전 쪽으로 우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시설사업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방수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면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어도 사실 지역 내 학교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긴급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교사분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하여튼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도 현재 공무원 인건비는 0.9% 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인상률은 5.1%예요.
이어서 김상진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대변인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는 일이?
그리고 올해 했던 홍보사업 중에 아이 손잡고 운동하기 같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이 손잡고 운동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광고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 상황이 바뀌고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사회와 소통하고 언론과 대화할 일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더 확대되거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예산을 늘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대변인실에서 여론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고,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무는 대변인실에서 담당하도록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요 여론조사 업무는 실제로 필요합니다. 지난번 등교확대 방침을 발표할 때 기자들과 간담회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던 내용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교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학부모 및 학생을 상대로 신뢰할만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고요. 그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여론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 물론 필요성이 있겠지. 시대성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목 보니까 비슷비슷해. 후년도 교육감 선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님.
그런데 내년에도 일부 그 부분이 반영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비라든가 저희가 기관운영비를 재량적경비 같은 경우에 삭감을 했고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지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는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예정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별로 그것은 고려를 한 것이고 실제로 삭감을 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게 이런 종류의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무리 홍보도 좋고 학부모, 교사들, 교원들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먼 돈이라고.
제가 상반기 때 행자위에 있었지만 혁신기획관이고 민주주의라는 그런 국 보면 다 시장 시책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제목만 다르지 전부 이런 식이야. 학술대회, 빅데이터 분석 추진, 교원연구비, 역량강화 이게 뭐가 필요 있냐고.
물론 역량강화할 수도 있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삭감한 것은 좋은데 이런 쓸데없는 것 제목 붙여 가지고 전부 증액을 시켜놨단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ETL 시스템이라고 4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집계해서 계속해서 시리얼로 볼 수 있게 하는, 언젠가는 해야 될 서울교육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위해서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바꿨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구조화를 하거나 꼭 온라인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삭감을 하거나 이런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인건비는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한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실질적으로 정해진 오른 금액보다…….
그리고 입학준비금 333억?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예산들, 사업성 예산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통폐합하시고 노력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 2021년도 예산을 세우시는데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신 것은 인정이 됩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지금 많이 5.1% 증편성하셨어요. 증편성한 사유가 있지요?
지금 기획조정실 예산 중에서 344쪽에 반환금이 나옵니다. 반환금 6,5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반환금이라는 게 무슨 반환금이에요?
신청은 30건이 올해 들어 왔고 그중에서 10건을 저희가 선정해서 2,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제출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 100억, 2020년 109억,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는 125억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라이선스 임대계약 금액이 이렇게 크고 또 계약업체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계속 같은 업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별로 단가라든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규모의 경제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적인 것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중복된 예산 또 같은 사업의 내용 예산들이 여러 개 중첩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각종 우리 교육청 사업들에 대해서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또 이유는 있어요, 갖다 붙이면 다 이유는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서 거기, 어떻게 보면 말만 약간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굳이 그걸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그런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열 군데네요, 2,826만 6,000원. 예산성과금은 3,600인가 잡아놨었죠?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K-에듀파인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세입ㆍ세출 이런 부분이겠죠. 행정업무나 재정업무를 전자식으로 처리하는 차세대 아주 혁신의 시스템이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죠.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제가 아는 상식이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물어보냐면 제가 지역의 유치원 선생님들 아니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 온 것을 종합해 보면 이 K-에듀파인이 금년 3월에 생기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더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해서 내가 예산을 쭉 보니까 세상에 엄청난 학교가 많을 텐데,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13억 가지고 이게 커버가 되겠나. 그래서 이 예산은 뭔가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작년에 원래는 1,141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본예산에는?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선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면 교육복지학교사업비가 일단은 인건비 미편성 돼서 감액이 됐는데 반대로 사업대상 학생 수가 증가해서 증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교육복지거점학교로 지정이 되려면 교육복지대상자가 40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실장님께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실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노력하고 계신데 시의회 협력예산을 보니까 제가 조금 이게 뭐지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실장님,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관련 위원회들 말씀드렸어요. 위원회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다문화 관련된 것은 알겠는데 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물론 지금 당장 예산을 수정할 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위원회 정리계획은 한번 해야 된다고 동의는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그런데 아직도 수당은 다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높죠, 왜냐하면 열리질 않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떻게 줄일 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지금 삭감해도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총무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일단 먼저 기획예산과라고 해야 될까요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가 예산서에서 바라보는 이런 숫자들이 몇 개 틀린 것들이 있던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표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기준일자가 달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표를 만들거나 이러실 때는 항상 기준일자를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이해하고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대한 국외연수, 집합연수, 집합연구에 대한 우리 내부의 통일적인 방침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K-에듀파인 운영지원 있죠?
K-에듀파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에서 편성된 K-에듀파인 관련한 분담금 사업 예산하고는 별도로 연구정보원에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소요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2020년에 개통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지만 내년부터는 사용해야 되는 예산으로 연구정보원에서는 시스템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나이스 관련한 것은 지금 새로 구축되고 있는 시도분담금으로 나이스운영과에서 역시 그것은 분담금으로 케리스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공무직 직종별 현원 및 정원, 그다음에 직종별로 예산편성 현황,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는 지금 협상 중이니까 인건비가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것하고 대비해서 보기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종별로 할 때 월급제하고 호봉제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어제 자료요청했던 부분인데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공무직 중에 미화원과 관련된 부분 가이드라인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환경미화원이 각 학교별로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300명짜리 학교가 있고 1,000명이 넘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해당부서에서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서 학교에 지침을 나눠줘야만 노동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형평성 있게 굴러갈 것이다 이런 취지인데 해당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뿌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어떠한 보고도 없습니다. 이거 한번 가이드라인 만들어져 있는지, 만들어져 있다면 일선 학교에 뿌려져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당직전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따로 불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직전담원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격일제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일 16시간에서 18시간가량을 학교에 매여 있는 분들이세요. 매여 있는데 급여는 5시간을 받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5시간을 적용 받아서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이분들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5시간만 인정을 받는데 어떻게 18시간이나 학교에 붙잡아 놓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전담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자료요청은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들여다보니까 빡빡하고 어렵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장님. 짜기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시설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크게 걱정이 없다는 식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선출직 의원님들이 볼 때는 걱정이 많습니다, 각 학교에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9,000억 넘는 예산이 투여됐어도 각종 민원이 발생했는데 4,478억인가 이 정도 편성돼서 어떻게 민원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두 배 이상 발생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격적으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실무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논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보고 너무나도 자주 받아서 이제 달달 외울 지경이에요. 지금 행정실무사 월급제 몇 분 계시죠?
핵심이 뭡니까, 간단하게 핵심. 월급제에서 호봉제 전환과 관련해서 149명이 호봉제로 전환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한 가지만 꼭 뽑으라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직 부분, 당직전담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다 퇴직하신 연령 이상으로 70대도 많이 근무하시는 것 같고 격일제로 근무하십니다.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학교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잠도 주무십니다. 이렇게 붙잡혀 있고 말하자면 하루 종일 근무를 서고 있는데 시간은 FM대로 5시간만 근무했기 때문에 5시간만 지급한다, 나머지 부분은 다 휴게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급 못 하겠다 이게 우리 서울시 노사협력담당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시간만 인정하려면 5시간만 근무하도록 만들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학교에서 주무시는 게 편하겠습니까, 댁에서 주무시는 게 편하겠습니까,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저는 양심을 걸고 댁에서 주무시는 게 편하죠, 이치적으로. 어떻게 학교에서 근무도 아니고 숙면도 아니고 애매하게 만들어서 인건비를 지급 안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숙직 서면 다 수당 나갑니다. 그분들은 학교에서 왜 죄도 없이 계속 수면을 취해야 되는 거죠? 불편한 잠자리 만들어 놓고 18시간씩 격일제 근무니까요 한 달 그렇게 근무해 봐야 인건비 5시간씩밖에 인정을 못 받아서 90만 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이거 적어도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좀 신경 써…….
당직전담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각종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이런 적용률이 약간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시간 학교에 머문다고 해서 다 1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예컨대 수면을 하더라도 근무 장소에서 쉴 수 있으면 그것은 부득이하게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라든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약간 유연성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효과성 이런 것들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 정책을 시행한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3~4년 정도 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산투여 대비 효과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매몰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매몰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ㆍ안전기획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도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여요. 예산 대비 또 불용예산도 꽤 많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시고 집행을 해서, 그러한 쓸데없는 정책들이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예산투여되고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선에 있는, 맨 밑에 내려가면 담당주무관님들 너무 업무가 많아요. 한 사람이 다 소화하기 벅찰 정도로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없앨 게 있으면 빨리 없애주는 게 교육청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없앨 것은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대변인님 신규로 발령받으셔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기조실장님,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체개발한 사업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종류 이외에는 없네요? 오디세이학교 운영 그다음에 스쿨미투, 주민참여, 그렇죠?
그랬을 때 작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썼으며 그 예산이 과연 어떻게 현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통해서, 이 예산을 교육부에서 준 예산이기 때문에 받아다가 그냥 집행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30 가지 사업 중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저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 주민이 참여를 하는 그런 인건비 정도에 불과합니까,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사들의 성별 비율을 놓고 볼 때 어때요, 상당히 여성 교사들이 많이 계시죠?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앞서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이나 지적이 있었는데요 노파심에서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반복적으로 체육관이든 급식실이든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왜곡되고 있고 불용이라든가 명시이월되면서 좀 이렇게 꼼꼼하고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노후시설개선사업비, 사실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비가 3,290억이 삭감이 돼요. 줄었다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실장님?
사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조실장님의 전적인 권한이든 책임을 지고 하실 텐데, 실장님, 괜찮아요? 앞선 답은 잘 들었고요. 그래도 안전하다?
다시 얘기하면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입학준비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발표를 덜컥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그거 전액 삭감하면 어떡하시려고요?
감사관님?
공익제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 줄어요.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은 우리 참여협력담당관님…….
위원장님 참여협력담당관 잠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통신비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지금 1만 7,600원에 계약해서 1만 8,861명을 지원하고 있네요?
본 질의는 다 끝나고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이번에 어쨌든 교육시책홍보 관련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나름대로 대변인 새롭게 오셔 가지고 교육정책이나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요.
보니까 지역신문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언론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예전에 그 관련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한 바가 있어요. 지나가는 후일담이지만 내가 뒤끝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무슨 지역언론까지 홍보하느냐라고까지 대변인실에서 얘기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사이드로 들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대변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에 따라서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대시민 홍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로 중앙언론 이런 쪽 위주로 하는 것을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지역언론 생태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언론들을 지원해 주면서 무가지 형태로 해서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실제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정책의 여러 가지 시책들이 그런 지역언론에 담아진다면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한테 오히려 중앙언론보다도 더 쉽게 접근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각 지역언론사를 추천을 받아서 조금씩 지원을 통해서 해 주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교육정책을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추가 편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최근에 우리 대변인 오신 다음으로는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으로 대변인님이 일을 하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역언론을 나름대로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특히나 110명의 시의원들은 지역언론과 매우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위원들을 통해서 피드백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로.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이랑 다 해당 될 것 같은데요. 396페이지 기간제죠, 계약제교원인건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한테 총괄로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매년 불용이 생기고 있고 올해 금년 예산은 불용률 반영해서 편성을 했어요. 나름대로 편성하는 과정에 고민의 흔적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시설비를 거의 50%에 준하는 삭감으로 가져가면서 현재 계약직교원인건비를 보수적으로 편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정이 가능할까요?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일정 부분의 감액 같은 경우로…….
그리고 계약직교원 운영지침 있죠?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20억 들여서 하는 예산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버 구축하는 과정에 항온항습도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면진에 관련해서는 없어서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올해 사업예산을 보니까 무선인프라 구축운영이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스마트스쿨 구축 운영으로 교육혁신과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맞지요?
저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전산센터도 도원초와 관련된 최초 계획됐던 것 용역 지금 불용됐지요?
그리고 그냥 주는 예산만 갖고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교육환경의 변화를 원격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얼마만큼 제대로 해 줘야 우리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에 다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제가 아까도 중복됐다 이랬는데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특히 시설예산 관련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해 줘야 돼요. 누구 말마따나 만만한 게 뭐라고 시설예산 50%씩 전례도 없이 삭감한 것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어쨌든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조정되고 재편성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점도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제일 중요해요.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못 주면 못 받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예산담당관도 없는 돈 이리 짜고 저리 짜고 해서 편성했겠지만 좀 어렵더라도 써야 될 때 인심 좀 쓰세요.
기조실장님?
추가 질의 양민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이호대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요 입학준비금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올해만 이런 것 아니잖아요. 매년 해마다 이렇게 해 왔잖아요. 집행부에서 역점사업, 하고 싶은 부분은 은근슬쩍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발표해 놓고, 예컨대 이런 거죠, 의회 차원에서 보면 예산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일이죠. 심의도 안 받았는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발표가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의회가 욕 들어먹어야 되는 상황으로 연출을 시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의회는 통과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켜왔죠, 지금까지. 이게 비단 우리 교육청뿐만 아닙니다. 서울시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거냐 이런 고민과 반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런 거죠. 집행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동반자고 파트너인 의회 쪽에 협의하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헌데 그런 것 저런 것 지금까지는 다 생략하고 집행부가 하면 한다, 의회 이거야 뭐 시민들이 우리 편이니까 이거에 반대 못 할 거다, 어차피 거수기 노릇 정도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회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어떤 부탁이냐면 이것 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연구기능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맞고요. 연수기능과 관련해서도 교육연수원 쪽에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부서들이 하나 기관 만들어지면 각종 사업을 다 하려고 해요.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이것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연구기능 이런 것들을 또 분야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연수기능은 연수원에서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유아교육진흥원 거기에서도 다 하겠다, 뭐 중등에서도 다 하겠다, 초등에서도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제조사와 협상을 통한 물품단가 조정 냉난방사업 예산절감해서 800만 원 성과금 지급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수익 증대해서 400만 원 이것 또한 어떻게 기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증대해서 성과금을 받았는지 이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휴교학교 시설사용허가를 통한 세입확충에 300만 원 이것 또한 어떻게 휴교학교를 시설사용허가를 해서 재산수입을 올려서 세입확충을 해서 받았는지, 그다음에 민간재원 기부채납 유치 이것 200만 원 8명 해서 고척ㆍ경인중 증축예산 절감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관련 세부내역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징수했는지 세부내역을 좀 본 위원에게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 위원이 말했던 내용들은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성과금을 지급했던 사업내용 건명을 보면 충분히 많이 했던 거고,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최종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원초 부지를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공유재산관리 금액 증액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거의 한 4년 동안 돈 한 푼 안 올리고 그 부지를 전체 지금 임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세부내역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심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및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권성연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예산담당관 엄동환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대변인 성현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길환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속기사
곽승희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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