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3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4시 03분 개식)
지금부터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으로 의정활동 2년 차를 시작합니다. 지난 1년이 준비와 적응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 1년은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때입니다. 옷깃을 가다듬고 신발 끈을 고쳐 묶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더욱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의정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의장인 저부터 먼저 각오를 새로이 다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상한 외교적ㆍ경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달 초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자명했기에 우리 국민은 상심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처사에 국제 사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한민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100년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을 겪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불의와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정의를 향해 치열하게 나아갔던 선조들의 정신을 물려받아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것입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오직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끈기’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지속력’입니다. 우리가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단합된 끈기와 불굴의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으로서 내적ㆍ외적 변화를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고 외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서울시도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시하고, 또 1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지원하며, 수출 신용보증보험 대상기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예상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실제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금 투입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그 외 법적ㆍ재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본 문장 중에 ‘식은 차와 밥은 견딜 수 있어도 차가운 표정과 말은 견디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은 그들이 건넨 식은 차와 밥일 뿐입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역사에 대한 은폐는 그들이 건넨 차가운 표정과 말입니다. 참기 어렵고 참아서도 안 될 크나큰 모욕 앞에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진실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또 다시 인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수문 원격조정장치 미비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월 배수시설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1년 전 주택 침수에 그쳤던 피해는 1년 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해당업체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이며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가 참 많습니다. 당장은 필요성이 적어 보여도 긴 호흡에서 바라보면 지금이 적기인 정책들이 넘쳐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의식주 외에도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울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중심에 ‘사람’을 놓되 ‘사람’ 앞에 ‘안전’을 꼭 붙여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다운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으로 삶’입니다. 철저한 책임 규명과 엄중한 처벌, 그리고 서울시 입찰시스템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통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새 광화문광장 조성을 두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목표와 방향에는 공감합니다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 불편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일이 추진된다면 훗날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길 기대합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민선 3기에 들어 계속 지적된 속도 조절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일상에 맞닿아 있는 박원순표 정책들로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들을 통해 따뜻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문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 회기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힘들게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남은 3년 임기 동안 시정을 원활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내부 소통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의회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마시고 모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내년 총선 등 국회 일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을 향한 혁신적 변화는 다시금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난 8월 20일 저는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강력히 연대하여 연내 법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남겨진 상처가 보입니다.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노하는 마음에 공감합니다. 지난 14일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다음날 광복절 기념 타종식에서는 이옥선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90세를 훌쩍 넘긴 고령의 두 분이 건강한 청년들도 버티기 힘든 뜨거운 날씨를 이겨내고 아픈 몸을 스스로 세워 일으킨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직 참담한 역사의 증인이 되고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슴 속에 남겨진 생채기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 더 크고 깊은 상흔이 느껴져 마음속으로 뜨겁게 울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이 순간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진실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량한 기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과 국민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교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본 시민사회를 아베 정권과 하나로 묶어 무조건적인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 중인 일본인들과 서울을 방문 중인 일본인 관광객들을 향해 따뜻한 포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천만 서울시민들에게는 이를 나누어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 이해와 배려가 새로운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도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맙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서울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100년 앞에 당당한 우리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8분 폐식)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1인)
이태성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김원이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창학
의사담당관 김희갑
○속기사
이은아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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