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18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19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사특위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을 믿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한계, 증인 및 관계자들의 무성의한 답변 등으로 충분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38분)

○위원장 김태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9차 행정사무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조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선 여태까지 1년 9개월인가요 이 시간을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사실 조금 미비한 부분도 많았고, 또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직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그렇고, 이 사안이 원래는 훨씬 더 전에 잘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랬으면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코로나시기에 체육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시기였었던 만큼 제대로 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서울시체육회가 어떠한 비위근절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으니 전액삭감을 사실은 강행하고자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산만큼은 저희가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 조사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이것이 체육회에서 잘 협조가 되고 또 비위근절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을 때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사안을 엄중히 다룰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체육회에 590억 정도 여태까지 예산이 잡혔었나요?  굉장히 큰 예산들이 잡혔었는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잡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승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약 1년 7개월의 조사특위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을 믿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홍성룡 위원  저도…….
○위원장 김태호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 위원  1년 7개월 동안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청문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게 저희들이 한 일도 많지만 또 한계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여지껏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아울러 서태협을 포함한 서울시 여러 체육단체 특히 서태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점으로 많은 조사를 그다음에 수사를 의뢰 못 했지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활동한 내용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리고 제가 청문활동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태권도의 5대 정신을 되새기면서 반드시 그중에 특히 염치 있는 활동을 해서 서울시체육회와 서태협이 무궁한 발전 그리고 우리 학부모와 그다음에 태권도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면서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정말 새로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년 7개월 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의사진행발언,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 아이가 며칠 전에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희비가 교차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1년 7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여기에 비리로 얼룩진 협회를 보면 참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가 많은데 그래도 1년 7개월 동안의 노력이 그렇게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마 김태호 위원장님도 지금 현재도 굉장한 심적 부담이나 고생을 겪고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체육회 그다음에 서태협에 나름대로 공정성과 그다음에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섰으니까 이후에도 계속 지켜보면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게 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모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호  박순규  노식래  유용
  이승미  임만균  정진철  추승우
  홍성룡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속기사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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