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공개발기획단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개발기획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여 시정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공공개발기획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우리 시 차원의 공간ㆍ개발 기획을 총괄ㆍ조정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 시가 직면한 다양한 공공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하고자 전문인력을 토대로 새롭게 발족된 조직인 만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송현동 부지를 활용한 공원화 추진이나 서울숲 인근 부지의 활용문제를 비롯해 다수의 사업들이 당사자의 반대와 여론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개발기획단의 이러한 주요사업뿐 아니라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공공개발기획단장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장 김희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전반을 뒤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나날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역경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 있어서도 송현동 부지 공원화사업, 서울숲 일대 명소화,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 저희가 추진했던 업무들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날카로운 말씀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건설적인 비판과 지적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하여 남은 기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내에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저희 업무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어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부터 4대 핵심사업에 따른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품격도시 서울 추진을 전략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양도성 중심에 입지하고 있으나 23년간 방치되었던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의 공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시설을 최소화한 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도입시설은 시민, 시의회, 전문가 등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개최된 제1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이 수정가결 된 바 있습니다. 현재 권익위 중재로 대한항공과 협의 중에 있으며 LH공사를 통한 제3자 매입방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임시회에서 삼표 부지 및 서울숲 주차장 부지의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상정되어 보류된 바 있습니다. 현재 보류되었던 사안을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삼표산업, 현대제철 임원 등과의 면담, 중재 또 구의회의 의견 재수렴 등 장기 지연된 양사 간의 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을 하나의 공간이자 일상 속 추모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관계자, 주민, 전문가들과 공론화를 거쳐 서울시민의 대표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부터 효창공원 홈페이지 및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홍보 중에 있으며, 이달에는 효창공원의 네이밍&슬로건 공모와 사진, 웹툰 등 여러 가지 공론화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11쪽은 도심 내 대규모공원 재구조화 방안 수립과 한강철교 남단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계획 수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개발 추진 전략으로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금천구 경계지 관문지역인 석수역 일대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개발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신안산선역 신설 및 철재종합상가 이전을 통해 석수역 일대를 환승ㆍ교류거점이자 상업업무복합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세부개발 등 후속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전면부지 내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 이전 등을 위한 통합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개발기획단, 사회혁신담당관,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등 합동TF인 글로벌사회혁신클러스터 기본계획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시설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15쪽 강북구 북부도로사업소 부지 내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250병상의 어린이전문병원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전문병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 이격을 위한 동선을 분리하는 등 적정한 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건의료정책과, 북부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의 TF를 통해서 시설 및 규모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공공부지 이적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강북이전 정책에 따라 인재개발원 내 기관 이전 후 남겨질 유휴지에 대한 선제적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인재개발원 일대에 도시인프라 관련한 시설을 집적해 스마트 인프라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설은 기관 이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전 기관, 서초구,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종합적 계획이 필요한 대규모 공공부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 필요한 시유지의 활용구상 및 사업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거점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단계적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및 서울형 위탁개발 등 도시계획변경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토지자원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2월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향후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신뢰성을 강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 기간 단축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며, 기반시설설치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등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사전협상은 세 곳으로 광운대 물류시설, 동서울터미널, 도봉 성대야구장 등이 있습니다.
5,000㎡ 이상의 중소규모 부지 사전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 코오롱 부지는 올해 5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주민열람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 사업제안서 제출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형 위탁개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강서구 등촌동 일대의 서울어울림플라자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의 서울디딤플라자가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디딤플라자는 지난 9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에 따라 올해 6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SH 주관으로 올해 11월까지 사업계획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서울시 공공토지자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활용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간 내에 산재한 공공토지자원의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기본방향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외의 시유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외지역 공공토지자원의 DB 구축과 토지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유형별 관리방안 및 주요 검토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도시ㆍ지역ㆍ공간의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현안시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지난 5월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8월에 지구단위계획안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초 공공주택용지를 매각 공모할 예정이며, 지구단위계획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28쪽 서울대공원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시 대표 복합문화거점인 서울대공원의 비전 실현성을 제고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비전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의 창의적ㆍ효율적 입체복합화를 통한 서울시 전체 도시공간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획조정의 가능성, 입체복합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사업을 주요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철도, 하천, 유형별 입체복합화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사업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30쪽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시설 조성 기본계획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생활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성화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시범사업지는 구로구 구일역 일대와 금천구 광명대교 일대로 정했고, 후속사업지는 영등포구 관악고 일대, 구로구 유통단지 일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세 곳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지 두 곳은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후속사업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여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이경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하고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얘기 나눈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2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이 공공이라서 선험적으로 우리가 공정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 절차에 있어서의 누락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으로서 공공으로서 가질 수 없는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가, 그것이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꼭 한번 짚고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무시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건축공동위 당일에 보도자료 배포하셨습니다. 아침에 최초 보도자료 몇 시에 나갔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초안은 먼저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경선 위원 초안 몇 시에 나갔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동위원회 시작하기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확하게 보도자료 배포하신 담당 나와서 몇 시에 배포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입니다.
보도자료는 일단 변경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언론과에,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한두 시간 전에 보냈고요.
○이경선 위원 대략 몇 시쯤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아마 10시 정도쯤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위원 당일 10시경에 도시건축공동위와 관련된 초안을 보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내용은 이게 수정가결이 될지 보류가 될지 몰라서 그런 부분들은 지우고 일반적인 사항만 정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결이라는 보도자료는 몇 시에 나갔습니까?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그것은 여기 끝나고 부시장님과 같이 돈의문박물관 1층 내려가서 그걸 수정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몇 시쯤으로 기억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4시쯤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4시쯤으로 기억하십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축공동위를 할 당시 3시 6분에 받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잠깐 읽겠습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결, 본 위원이 3시 6분에 받은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왜 제 손에 3시 6분에 왔을까요? 답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간 거는 4시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자분이 주신 겁니다, 3시 6분에. 가결된 게 맞냐고 본 위원에게 확인 차 주신 보도자료입니다. 3시 6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공동위가 한참 진행 중인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보도자료를 3시 6분에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공동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이런 위원회가 있고 나간다는 것을 이미 대한항공이나 이쪽에다 알려주고 그 자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아닐까…….
○이경선 위원 네, 기본은 압니다. 기본은 아는데, 당일에 공동위가 있는데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가결인지 부결인지 보류인지 지금 상황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3시 전에, 제 손에 3시 6분에 카톡이 왔으니까요. 3시 전에 자료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가결로. 실무처리 누가했을까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단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결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이 보도자료 내용이 맞냐고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공동위를 하고 있는 심의위원의 심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단장님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언론과에다 초안을 만들어서 보낸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도 먼저 보내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맨 마지막에 위원회가 끝나고 수정 다 한 다음에 나간 건 아마 그때가 아니었던 걸로 보고 그전에 나갔던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정가결에 대한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저한테 그 시간대별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3시 6분에 가결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받은 심의위원의 심정이 어떨지를 여쭤봤습니다, 단장님.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상위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상위계획에서 부지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부지 일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 것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도 관리지침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관리지침으로 뭐라고 다루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공 부문에서의 관리지침은 대규모 부지 개발 시에 지역과 연계하고 역사적 상징성, 장소성을 살린 계획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대규모 그 부분 다시 한번만 읽어주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북촌구역 내 대규모 부지 개발 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역사적 장소성, 상징성을 살린 계획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대규모 부지 개발 시 민간이거나 공공이거나 개발 시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걸 지금 상위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역사도심에서 제일 위에 있는 상위계획은 맞고요. 이 부지를 찍어서 미대사관 숙소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공원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절차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안 거쳤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 지침에 보면 자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완벽하게 어쨌든 지구단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상위계획이나 미리 선행되어야 되는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우리가 필요 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이 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민간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역사ㆍ문화ㆍ환경 등의 공공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공성과 관련한 계획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민간부지인데 바로 공원을 결정할 수 있다, 공원화하자 이렇게는 지침에 넣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미리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전절차의 이행여부를 묻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공원 자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은 사실은 맞는데요 저희가 공원을 결정한 이후에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 자문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런 대규모 부지를 계획하고 기획하는 데 좀 더 다양한 방법의 상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주변에 자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이 부지에 있어서는 왜 거론되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주신 자문을 받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는 보입니다만 당시 이 부지 자체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게 공원 자문을 받고 법의 지침에도 없는,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부족한 시간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공동위까지 올렸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나요?
단장님, 우리가 기존에 많은 도시계획의 절차들, 마스터플랜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위계획에 있느냐 기존의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런 것들을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타당해야 우리가 그다음 절차 스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의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법정 가셔야 됩니다.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여기 계시는 천만 시민의, 좀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만 시민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의원들의 요구와 생각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당일 심의위원회가 개최도 되지 않았는데, 아마 심의위원회가 오후에 개최되었을 텐데 오전에 엠바고를 비롯해서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인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과됐다고 보도자료가 나가서 발표가 됐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통감하시길 바라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그 업무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성동구치소 부지 활용계획 여쭤보겠습니다.
성동구치소의 면적이 약 8만 4,000㎡입니다. 서울시에 이만한 공공부지가 많이 존재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거의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사실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은 건물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맨땅, 아무것도 없는 알땅 등 이런 부지들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는 현상설계가 끝나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밑에 민간 매각부지에 대해서는 매각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내고요 그리고 이게 사전협상…….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설계공모 당선작의 콘셉트가 뭡니까? 디에이그룹이라고 본 것 같은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디에이그룹 맞습니다.
이 부분이 신혼희망타운 설계 부분이어서 신혼부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서 특화설계를 했고요. 제안했던 설계 제목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신혼부부들이 살고 있는 가족구성에 따라서 필요한 SOC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계획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신혼부부들이 살고 가정을 꾸리면서 가족이 생기며 사는 게 되겠네요.
구치소였잖아요, 성동구치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시설 일부를 남기는 게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초반에는 흔적 남기기라는 개념으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의 재생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른 방향의 재생이 어떤 걸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를 들면 그대로 남기기보다는 그 공간을 조금 더 다르게, 사람들이 그게 구치소인지 모르는 형태로 남길 수 있는 방법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남기면 구치소였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건물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폐쇄된 공간이 전체 열린 공간으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설계 개념들이…….
○이성배 위원 이곳의 주민들 의견청취는 해 보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의견청취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고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성배 위원 제가 일부 주민의견 제출서를 받아봤는데 주민들이 긴 세월 동안 거주해 왔는데 구치소라는 시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또 기존 성동구치소의 일부 시설물을 남기는 것은 반대합니다. 서대문형무소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순 혐오시설일 뿐입니다. 구치소의 망루, 담벼락을 보존하는 이유를 공감할 수 없습니다. 망루, 담벼락까지 모두 철거하고 이곳에 생활편의시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구치소로 인해 20년 넘게 불이익을 감내해 온 거주자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굳이 남겨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어떤 시설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구상단계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실제로 공공기여부지로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역 주민 의견을 받아가면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치소 담벼락하고 또 여기 보초동 망루 이것 남긴다고 하신 것 아니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전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은요? 다 철거하시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은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설계공모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 저 부지의 시설들을 남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제가 성동구치소의 역사를 보니까 근교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자리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송파구가 아니고 성동구였을 때 1977년도에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치소의 개념이었는데, 역사성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망루랑 담벼락을 남기자고 했던 것 자체도 좀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주민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구상 때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이게 영등포구치소나 이런 것처럼 근대에 가지고 있었던 교정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등포 할 때도 다 철거를 했고요. 사실은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남기자는 게 아니고 건축형태 이런 것들은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추진방향을 보면 구치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구치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이것은 동네에 구치소가 다 없어지면 개선되는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담벼락이나 망루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곳이 무슨 역사성을 띤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뭐에 의해서 남기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지역 민원을 충분히 많이 들어주셔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 면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게 썩 편하지는 않지만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10월까지 2년 치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내역을 받아봤는데요. 2019년의 경우에 총 128건의 전문가 자문이 있었고 이 자문에 대해서 지급된 자문료는 약 5,43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 같은 경우에 10월 초까지 총 76건의 전문가 자문이 있었고 여기에는 약 2,840만 원 정도의 자문료가 지급됐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전문가 자문을 왜 받으시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분야의 우리 행정이 할 수 없었던, 행정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는 그런 것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이든 현안에 반영할 목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자문에 대한 운영지침은 혹시 내부적으로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전문가 자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그걸 참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애당초 전문가 자문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을 건데 연간계획도 예산상으로 수립이 되어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고병국 위원 전문가들 자문 받을 때 그 의견은 기록으로 남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남겨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고병국 위원 2019년에 보면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전문가 자문에 참여한 횟수가 총 21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2020년 10월까지 자문에 참여한 횟수가 11회예요. 2019년부터 약 22개월 정도에 32건의 자문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건 좀 과한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어떤 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할 때 자문가로서 모시고 그 프로젝트 회의할 때마다 불러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 그래요?
화면 준비된 것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지요. 도시고속도로 연계, 지역균형발전 전략부터 해서 광운대 역세권, 성대야구장, 서울숲, 한강가는 길, 사전협상, 민간참여 임대주택, 공공부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죽 있잖아요. 한 분이 이걸 다 자문하신 거예요, 한 분이. 이 자문에 한 사람이 다 참여를 했어요. 슈퍼맨입니까?
시간선택임기제 공모 면접도 전문가가 봐야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심사위원 뽑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많은 주제에 대한 자문을 한 사람이 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게 맞긴 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기록에 다 남겨져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회의록 다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분 어떤 분인지는 아실 텐데 이 자문 건에 대해서 이분이 자문해 준 내용들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면 용역이 진행 중인데 전문가 자문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2020년 1월 15일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지요. 용역가액이 5억 8,000만 원인데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14회 이루어집니다.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 자문 건이 송현동 부지 활용 건 아닙니까? 다른 건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은 용역대로 자문은 자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이런 것들은 용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하면서 자문 받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두 개가 나간 제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떻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을 하면서 자문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이런 자문 받아가지고 자문비도 다 용역비 내에서 나가야지 이게 왜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사가 하는 것들은 용역비에서 주지만 직접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용역은 용역대로, 전문가 자문은 자문 따로 하면 이게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인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 기본구상 용역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구상은 큰 틀에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거고 기본계획은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나 절차를 태우기 위해서 예산까지 다 집어넣으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고병국 위원 원래 용역이 기본구상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구상 용역, 이 경우에는 기본구상 용역으로 됐다가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이 돼요. 보통 이렇게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보통은 별도의 발주를 해서 예산 다시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기본구상 용역을 하다가 기본계획 용역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예산도 3억을 증액시키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런 건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냐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결정해서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하고요 저희가…….
○고병국 위원 예산과하고만 협의하면 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산과와 협의하고요 추가과업을 만듭니다. 추가과업 용역비를 집어넣고요.
○고병국 위원 원래 용역 발주하려면 기술심사나 이런 것들 다 받아가지고 용역 발주하지 않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다 갑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변경할 때도 그 절차를 다시 밟아서 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받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구상 용역에서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용역비가 3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3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활용 기본구상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기본구상 용역으로 수립했다가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하면서 용역 금액이 당초 2억 8,5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가해서 5억 3,500만 원이 됐어요. 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기본구상 용역에서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되면 과업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용역 종결시간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늘어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왜 똑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일상적으로는 다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계약서에 보면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활용 기본구상 용역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바뀌면서도……. 아, 바뀌는구나. 이것은 제가 확인을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건의 용역에 대해서 3억 원과 2억 5,000만 원 각각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용역비가 변경이 되었는지 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출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단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주요 대규모 부지 사전협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사전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거나 사전협상이 들어간 건이 총 11건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3건은 최근에 면적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들어온 건이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1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온 겁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전협상이라는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또는 이름만 봐도 뭔가 본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협상을 해서 그 협상한 안이 수월하게 또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 같거든요. 정의를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총 11건 중에 1건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2009년도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금이 2020년도니까 한 11년 정도 지났는데 1건이 통과됐단 말이지요, 사전협상을 통해서.
이 실적에 대해서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더딘지, 사전협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힘이 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하나 통과된 건을 보면 송파 옛 성동구치소예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S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고 시행을 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건들과 달리, 다른 건들은 2009년도에 대상지가 선정되고 협상기간 운영이 대개 한 2년에서 길게는, 협상은 들어가지도 않고 노원에 있는 광운대 물류시설 같은 경우는 11년째 계속 지지부진하고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도 11년째 그리고 도봉의 성대야구장도 6년째 계속 협의가 안 되고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상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준비되는 것은 16건이 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 16건이 있고 협상이 완료된 것은 5건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 주셨던 성동구치소를 비롯해서 GBC, 용산관광, 홍대역사, 서울승합 부지 이렇게 5개가 이미 완료되었고요. 진행되고 있는 게 5건이고, 지금 말씀 주셨던 성대야구장이라든지 롯데칠성 같은 경우, 물론 성대야구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칠성은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의 특징은 결국 민간이 하겠다는 것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칠성이라든지 대부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민간이 자기 생각을 결정하지 못해서 못 갖고 온 것들입니다.
○문병훈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러네요. 제가 받은 자료는 4개가 통과됐어요. 4개가 통과됐는데 3개는 2년에서 짧게는 7개월 이렇게 협상을 하고 통과가 됐는데, 성동구치소는 4개월 만에 통과가 됐네요. 그리고 협상하기 전에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협상하기 전에 보완을 요청하는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2회, 4회 그리고 이후에 보완해서 가지고 오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신청서를 냈을 때 협상에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보완부터 먼저 시키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상에 올린다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어느 정도 입안을 할 정도까지 준비되어서 올리는 거고요 제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땅을 이 정도 개발하고 싶은데 어떨지 이걸 먼저 제안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가 얘기하고, 특히 이게 대규모 부지다 보니까 단순하게 건축물 형태라든지 규모만이 아니라…….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할게요. 만일 사전협상을 통과하면 이후에 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공동심의위원회에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은 사전협상이 끝나면 그 사전협상안을 가지고 공동위원회에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인가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건축계획은 건축심의를 통해서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사전심의를 하지 않은 것과 사전심의를 한 것과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의제처리 되는 게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은 도시계획…….
○문병훈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그게 아니라 사전협상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의제처리가 되는 게 있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의제되는 것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없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간 입장에서는 심의를 하나 더 받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훈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종간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용도지역 변경까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점이 있고요.
○문병훈 위원 당연히 용도지역에 맞춰서 계획을 해 오겠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예를 들면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는 교정시설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계획을 해야 되고요. 시설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했기 때문에 사전협상으로 온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 땅을 그대로 개발한다 그러면 인허가만 하면 되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이라는 게 인허가 올리기 전에 이 땅이 개발의 공공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공공기여를 할 건지 또 본인들이 하겠다는 게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협상지로 선정하고 그 협상을 이끌어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1개인데 이게 다 용도지역 상향이나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이나 시설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11개 전체 다 말씀이신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조금 보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최대까지 용도 상향을 할 수 있는, 고려하고 있는 것은 몇 단계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자연녹지에서 준주거까지 가는…….
○문병훈 위원 자연녹지가 준주거로 가는 게 어떤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성대야구장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에서 상업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자세히 한번…….
○문병훈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조건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는 면적이겠지요. 두 번째는 용도지역 상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단순한 용도지역 상향은 아니고요.
○문병훈 위원 시설 폐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단순한 용도지역 상향이 아니고 종간 변경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주거에서 상업으로 가거나 녹지에서 다른 시설로 가거나.
○문병훈 위원 그게 조건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종간 상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지구단위 법에는 면적만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병훈 위원 면적으로만 기준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그 기준 플러스 사업권을 확보하기 종간 상향 또 시설 폐지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라든지 기능 개선, 폐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지역중심기능 강화 이렇게, 제가 법령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포함하는 것과 신청 자격이 되는 기준은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물론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기준은 면적이고 그 내용 안에 종간 용도 상향 그리고 공공성 확보 그리고 시설이 폐지되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상 변경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협상을 진행한다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협상이라는 그런 제도의 취지에 너무 실적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랑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앞선 질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왜 기재를 안 했는지 지적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직 안 하셨습니다.
○임만균 위원 행감 때는 주요업무보고에 예산집행 현황을 꼭 첨부해 주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공공개발기획단이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문도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문도시 전반에 대해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1단계 기본계획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도가 나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당 관문도시와 과천대로 일대 사업을 사례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과천대로 일대 사업을 처음 검토한 게 언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6년, 2017년인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2016년 2월에 부서 차원에서 전문 검토에 착수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임만균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당시에 원래는 SH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너무 공공성이 없어서 다시 전문 검토를 하라고 해서 2016년도 그때 시작해서 저희가 기본구상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을 같이 연결하는 걸로 정리했고요. 지금은 주민열람공고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이 사업에 예산이 혹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까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이나 기본구상 용역 정도였으니까 4억 6,000 정도…….
○임만균 위원 네, 4년 동안 보니까 약 5억 7,000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도시계획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특히 오래 걸렸던 이유는 처음 구상할 때하고 다르게 강남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개통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교통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출입구가 바뀌면서부터 계획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바꾸었고요.
또 하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하는 바람에 기간이 좀 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토지적성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계획국에서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하려고 하거나 용도지역 변경할 때 있어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누락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서울시 전체적으로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다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 관문도시 핵심사업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지요,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여기가 그동안 경기도권에 비해서 사당 관문 쪽이 워낙 기피시설이라든지 채석장이 있어서 경관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시설적으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은 경기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학교, 청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택지 일부와 중심기능인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또 한쪽에는 공공시설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임만균 위원 결론적으로는 채석장 부지나 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그리고 절개지 쪽 도시개발사업인 거잖아요, 사업으로 보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지역은 단장님도 대충 어떤 지역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지리적 위치의 특성상?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교통정체가 심한 곳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교통영향과 관련되어서는 검토를 여러 번 했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교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광역적 교통의 해결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수하고 과천 간에 지하터널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아마 교통적으로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개선책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초반 이수-과천 복합터널까지 개통된다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이지만 그게 2026년, 2027년 이쯤 개통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조금 지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여러 가지 개선대책은 강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정말 교통정체가 극심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적으로 보기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교통이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사업 부지에 국한된 문제뿐만 아니라 또 광역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까지도 세밀히 한번, 나중에 추후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개발기획단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민간부지들이 사전협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거나 혹은 1종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하고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발전본부에 이관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시 사업을 보면 공공개발기획단이든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공공개발기획단이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되고 개발부터 실행까지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업무가 지금 이관이 된 거지요, 지역발전본부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한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이관됐고요 나머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송현동이라든지 삼표레미콘 부지라든지 중요한 부지들은 저희가 그때까지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4년 가까운 시간을 소요하고 이제 겨우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또 다시 지역발전본부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건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작년에 이미 사업은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추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협의 부서로서 능동적으로 부서랑 소통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저희가 이 부지는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지역발전본부로 이관되더라도 끝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시장 2단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단계 사업은 지금 철거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사전협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임만균 위원 2018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셨고요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과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됐을 것 같은데 저이용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전에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했는데 이때는 저이용부지 활용에 대해서 장기적인 기본구상 형태거나 사업방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가 전부 지하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큰 틀은 맞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일대 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계획에서는 조금 더 사업방식을 구체화시키고 또 구역을 나누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임만균 위원 저이용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보면 포괄예산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포괄예산 사용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저희가 사후보고 하는 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후보고도 좋아요. 그런데 포괄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하도록 책정해 둔 예산이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의 규모가 있는 용역 발주 시 포괄예산을 사용할 경우 위원회에 미리 설명하고 공감을 얻고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별도로 포괄예산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단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책임지고 꼭 잘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공공개발기획단장님 및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감사합니다.
○전석기 위원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규모는 공원조성, 보행교 건립 보행교 길이가 350m입니다, 폭이 한 10m고요. 총 사업비는 보행교만 450억입니다. 450억이 적은 규모는 아니지요? 서울숲 보행교 건립의 목적은 중랑천으로 단절된 서울숲과 응봉산을 연결하여 지역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행교 450억 원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성동구의 응봉산에서 진입하기 위한 연결다리입니다. 응봉산에 올라가서 다시 연결다리를 건너오는 그런 시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에 보행교를 설치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응봉교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사업 추진할 때는 2018년도에 수립했던 기본구상에 따라서 핵심기반시설로 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울숲하고 응봉산뿐만 아니라 응봉역까지 연결해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에서 공원을 이용하고 보행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타당성 결과를 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타당성 용역은 다 프리패스하는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굳이 보행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행교의 목적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옆에 응봉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도 않고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좀 더 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원래 계획했던 것들은 공원영역을 확장해서 실제로 공원이 응봉산 있는 데까지 같이 시각적으로도 연결되는 개념에서 접근했고, 단순한 보행교가 아니라 숲이 연결되는 보행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고요.
○전석기 위원 그 옆에 보행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을 하나의 공원이자 일상 속의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총사업비 1,8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 현재 효창공원에 추모시설이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전석기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1,8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말씀주신 것처럼 임정요인들이라든지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독립운동에 굉장히 애쓰셨던 일곱 분을 모신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곳을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권 상황에서 여러 차례 운동장이 들어오면서 훼손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성역화 만드는 추모공원으로서의 추모공원의 역할을 하고 또 축구장이 지금 전면을 가리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하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만의 소유가 아니라 정부도 같이 있고요 또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해서 1,800억이긴 하지만 5 대 5 정도 분담해서 정부하고 공동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굳이 중요한 사업이 아니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석기 위원 중요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중요합니다.
○전석기 위원 1,8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전석기 위원 중랑구에 망우공원이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거기도 독립운동 애국지사지요, 이런 묘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우공원 조성 사업하는 데 100억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지금 기존 추모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1,800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사업인 것 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의미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석기 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 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직 완성이 안 됐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내년 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타당성 용역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되짚어봐서, 혹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 동서울터미널 관련되어서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임차상인들과 협상이 완료된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임차상인들은 저희가 직접 만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노동민생정책관 쪽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보고상으로는 협상이 끝났고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임대차분쟁협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거기까지는, 지금 일부 거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공식적으로 끝난 게 아닌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소송 진행 결과를 보고 지금 판단하시겠다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분쟁조정이라는 게 소송 절차로 다루지 않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있는 제도인데 그걸 소송 때문에 뒤로 미룬다 그러면 그 조정 절차는 아예 불필요한 게 아닌가요? 앞으로 모든 일들은 다 소송으로 마무리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사전협상이라는 게 결국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요. 이게 전혀 지구단위개발계획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고요 아마 노동민생정책관 쪽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상당 부분은 동의해서 가시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아마 토지주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은 서울시에 조정위원회 절차가 있는 취지를 생각하셔서 공공개발기획단에서도 파악을 하시고, 동서울터미널의 낙후된 것들을 생각하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원만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에 빨리 들어오는 게 임차상인들한테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상인들도 빨리…….
○김호평 위원 저를 설득할 게 아니고 임차상인분들을 잘 설득을 하시고 조율을 잘하셔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저희가 임대차상인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만나는 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차상인들도 사실은 빠르게 개발되어서 다시 새 시설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입안되어서 진행되고 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하고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지금은 개발 자체를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울시의 입장 그다음에 개발사의 입장,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의 입장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협상을 하는 게 공공개발기획단의 임무이자 책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고 한다면 비공식이 됐든 공식적이 됐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빨리 원활하게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다 이 말씀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토지주하고 사업주를 다시 만나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선 차량기지 활용 관련해서 지금 용역 예산이 담겨있어요.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예 용역절차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원구 시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인데요. 이 부지가 아시는 것처럼 한 2만 정도 중에서 3분의 1이 차량기지로 수용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수용을 할 수 없는, 즉 추가로 보상이나 확대보상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따라서 토지주가 이 땅을 본인이 직접 개발하든 아니면 매각하는 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공원화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지 자체의 토지가가 워낙 높아서 추가보상도 어려운데다가 민간개발도, 또 공공에서 사서 공원으로 하기에도 너무 가격이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권 주택공급 시에도 한번 포함시켜 보려고 했습니다만 불가능한 부지로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발의하셨던 의원님 찾아뵙고 이 부분은 이 정도 토지가를 가지고는 공공에서 돈을 투입해서 사서 공원을 만들거나 다른 시설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려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하기 전에 이미 숫자적으로만 봐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고, 그분들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 안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발의한 게 아니라 용역 예산을 발의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동의를 해서 편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벌써 자체적으로 예단을 하셔서, 명확하게 나올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들 이런 것들을 받아보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그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서울시에서 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용역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집행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용역결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당연히 용역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땅 자체가 840억이나 됩니다, 추가보상 되는 따이. 840억을 사는데…….
○김호평 위원 그러면 애초에 받지 마셔야지요, 용역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발의된 예산은 바로 배정이 되지 우리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동의를 하지 마셨어야지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은 서울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의를 할 뿐인 거고요. 그리고 동의를 한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고 의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점은 의원들 발의, 이 표현을 쓰세요. 그렇지만 모든 예산은 집행부의 편성을 거쳐서 반영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결정을 한 예산인 겁니다. 여기에 내 것, 네 것, 남의 것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그것 제가 누구 거기 때문에 안 하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반면에 저는 이것도 이상해요. 덕수고 폐교 관련되어서 이게 교육청 땅이지요? 학교니까 교육청 땅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학교부지 매각 및 활용방안을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실무협의를 한 뒤에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용역을 교육청이 아니라 서울시 포괄예산비에서 사용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 건과 이 건을 보게 된다면 말로는 네 것, 내 것, 남의 것 없다고 하시지만 의지에서 분명히 보인다, 이것을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면 저한테도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선 안건에 대해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김호평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기금 운영 관련되어서 자치구에서 받는 기부채납 관련된 거 조정하시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전협상 관련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기금 운영 관련된 것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시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로 뿌릴 수 있는 조례는 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조례 개정…….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법이 아직 개정 안 됐는데 벌써 이걸 하시고 자치구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한 것 같은데요.
○김호평 위원 그 점도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론적으로는 자치구에서 받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정 포션을 가지고 오겠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상생하고 서로에게 기부채납을, 이건 자치구에 계신 단체장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공동개발 내지는 서로 협상의 여지 내지는 자치구의 자산과 서울시의 자산을 교환하는 형태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동의는 하는데 지금 선후가 좀 바뀌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원래 공공개발기획단이 도시계획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구단위계획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전협상 방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반시설 조례라는 걸 만들고 지금까지 왔던 거고요.
이게 2017년도에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해서 지금 이제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되면서 도시계획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는 사전협상밖에 없었고 하지만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시작점은 삼성동 현대부지에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심의를 통해서 기부채납이 결정되는 건데 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이것을 주관하시는지도 저는 한번 협의가 필요하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의는 필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협상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기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기금으로 받는다는 것에서 시작한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인 출발은 기부채납의 형태가 사전협상의 하나로서 사전협상을 통해서 돈으로 받느냐 부지로 받느냐 이 차이인 거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또 사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자성어가 하나 떠오르네요, 용두사미.
저는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서울 관문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단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공공개발기획단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서울 관문도시 조성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사실 2018년 3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자설명회까지 열면서 상당히 야심차게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마스터플랜 용역 외에는 거점에 대한 용역이 하나도 완료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업 착공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기자회견 하셨을 때 2017년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2019년에 사업승인을 하고 2020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목표로 기자설명회까지 하셨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김경 위원 관문도시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에 근거 없이 너무나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부서의 사업의지가 높지 않아 보여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 같은 걸 보더라도 과천대로 일대 업무만 지금 현재 복합개발팀에서 하고 있고 관문도시 업무는 거점개발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업무분장은 나름대로 상당히 관리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주무팀에서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서의 어떤 의지가 없다면, 만약에 여건이 또 바뀌거나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해서 중단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획하는 과정에서 관문도시라는 것을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하는 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까지 입안해서 가는 단계가 있고요 어떤 것은 기본계획을 충실히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부서에서 관문도시라는 이름으로 다 추진할 수도 있지만 거점 쪽에서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복합 쪽에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후에 부지가 실제로 사전협상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그 부지는 저희 부서 내에서 다른 부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업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관문도시가 처음에 발표할 때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진행했고요 1단계는 지금 4개 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하나는 지역발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 부지들은 그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GB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서 2단계로 지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장 해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미루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1단계 사업들이 좀 추진되고 나서 그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걸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발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발전본부 쪽으로 이관된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개발사업만 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김경 위원 거기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 받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부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결과가 아까 대충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모르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역발전본부에서 2020년도 7월에 받은 타당성 조사 완료 결과 B/C는 0.3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 위원 높지 않아요가 아니라 경관녹지가 53% 그다음에 절개지 보강공사비가 총사업비 901억 정도의 13%에 해당하는 119억 원이 거기에 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암절개지 안정화 비용이 총사업비의 13%에 달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제적 타당성이 아주 낮게 분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안정화 사업에 굉장히 많이 드는 건 아는데요. 이 부지는 아시는 것처럼 채석장이었다가 폐석장이 된 땅입니다. 민간이 갖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공원으로까지 결정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공원 결정을 하더라도…….
○김경 위원 네, 단장님.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아마 지역발전본부에서 다시 고려해서 재조사시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제 재조사를 시켜보겠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러니까 그동안…….
○김경 위원 제가 올해 9월 13일 언론보도를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곳에 공동주택이나 일자리 시설 등 건축물을 짓기보다 녹지로 조성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경 위원 확인하지 못하셨다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경 위원 기사를 좀 보시고, 과연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결국 수익성이라든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새롭게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데의 경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B/C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가지고 해제하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계속 제약해서라도 녹지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었다든지 계속 그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 외곽지역은 사실 50년 동안 이어온 보존 위주의 도시나 군 이런 시계지역 관리패러다임을 보존ㆍ개발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꼭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필요한 곳을 하자는 거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곳을 모두 관문도시로서 다 개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채석장이 있어서 토지 자체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부지들이 기본이었고요 또 다른 부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가 있는 데들을 1단계로 했고, 나머지 지금 말씀 주셨던 보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은 3단계 혹은 2단계로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2020년 올해 8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했네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반려됐지요. 반려사유가 뭔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또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교통처리 방향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도 문제고 됐고 그다음에 절개지 개선, 특색 있는 경관 조성에 대한 사업내용 자체가 없다, 부재하다 이런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이렇게 근거도 미약하고 일관성도 없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들이 증폭하고 있지요?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이것 관련해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민원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빠르게 개발해 달라는 얘기도 많았고요 또 일부 채석장 하시던 분은 채석장 사업을 계속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이것 발표했으면 빨리 진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발표한 다음에 후속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기는 하지만 레미콘공장 재입주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래서 그쪽에 레미콘공장은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불허하는 것으로 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불허하는 걸로 해서 소송을 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관악구청에서 또 어떤 민원을 제기했지요, 폐기물 처리시설 만드는 것?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것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이런 민원들 도대체 왜 이런 게 자꾸,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평화라든지 안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런 개발여지를 훅 던져주니까 토지주도 마찬가지고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관심이 집중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마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발전본부가 받아서 SH에서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부서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서 같이 고민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개인재산권을 제약하는 이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도 지정을 했으면, 분명히 서울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있다면 빠른 행정 진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산권 침해가 분명히 이렇게 빠른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아까 타당성 조사 결과도 있고 투심에서 반려 당한 것도 있는데 그것 지구단위계획 지정 문제없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개발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방식을 정하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쪽을 어떤 지역으로 필지를 묶을 건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문제없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지구단위계획 연말에 지정하는 것?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지금 그것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것까지는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 부지 행복주택 조성사업 추진 이것은 잘될 수 있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사업성을 조정하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야심차게 발표를 해서 시민들도 기대가 크고 또 이런 것들이 속도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개인재산권 침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드시면 빠른 추진과 주민과 함께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사당 거점 여기라도 주민하고 자치구하고 소통을 전제로 해가지고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전협상 등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원만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사전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마 제안서가 구청으로 들어와서 지금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부서 협의 후 보완 요청 중인데 이후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보완내용들을 보완해서 제출하면 바로 협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기존에 유통상업지역하고 자동차정류장인데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도시계획변경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마 일반상업까지 올려달라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 부지가 과거에 화물터미널이었는데 그 기능을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꼭 물류시설이 들어와야 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저희 협상에서 얘기되는 게 아니고 물류기본계획상 이 부지가 물류시설로 계속적으로 역할수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서 필요한 게 연면적으로 한 2만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했으면 하는 협의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물류시설이 하나의 건물에 복합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부지로 분리되어야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물류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라면 도시계획시설을 분양하는, 공유지분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토지를 별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오중석 위원 분리되는 걸로 협의하고 있지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협의 중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하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주택을 지으면서 800%까지 가는 건 좀 무리라고 보여서 그건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중석 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도록 시에서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의견을 주었습니다.
○오중석 위원 2009년에 사전협상제도가 만들어지고 최초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전에 있었습니다.
○오중석 위원 오래 전부터 굉장히 개발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건데요. 이후 협의과정에서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 설치 적정성,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복합개발 적정성 이런 것 때문에 논의에 상당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에는 물류터미널 건립, 그래서 이마트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적도 있고 결국 2018년 9월에 사업자가 변경되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시 개발 시작하려는 사항 맞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오중석 위원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장안동 일대가 중심지나 상업지역이 있긴 한데 그렇다 할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방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흉물스럽고 또 우범지역으로도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전협상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그게 무려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주민들의 기대감은 꺾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협상 대상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다시 협상이 진행됐다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기대감을 다시 갖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방향이 달라지는 게 또 부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좀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이미 선정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가 되었고 물류시설을 서울시책이라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용도지역 변경 범위라든지 개발계획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지금 그 협의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낸다고 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빠르면 4개월, 7개월 안에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4개월 정도 걸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일 빠르게 나간 게 4개월이었고 좀 긴 게 7~12개월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는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자가 대상지로 이 개발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상지 선정절차는 필요합니다.
○오중석 위원 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과정에서 아직도 상가 임차인들하고 기업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퇴거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런 입장인데 임차인들은 계속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물론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건 사실 맞는데요 지금 시가 이 사이에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노동민생정책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여러 차례, 한 다섯 차례 이상 중재를 한 바 있고요. 여기에서 상당 부분 동의해서 보상받고 나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반대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임차인이 106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터미널 시설 때문에 꼭 들어와야 되는 시설 빼고 실제로 소송 중인 사람이 한 37명, 이미 보상받고 나가신 분이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사전협상 같은 것은 인허권자인 서울시와 사업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제도이긴 한데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심사했던 성동구 소재 삼표레미콘 공장도 공원화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라든지 매년 계약하는 지입차주들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당장 문제지요.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사전협상 대상의 주체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시키면 종사자들이 대기업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시가 물론 보상을 직접 책임져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사회적 파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임차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무슨 장치를 만들거나 공공자,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인허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참여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토지주나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해서 조속하게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도 수동적인 역할이 아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제가 소유주하고 토지주나 사업주와 다시 협의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2019년 공공개발기획단이 출범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갈 때 조직의 정체성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기억납니다.
○김종무 위원 그때 당시에 공공개발기획단이 부시장 직속으로 가면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사실 저희들도 기대를 했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시장 직속으로 보내준 것이 첫 번째가 총괄조정에 대한 기능,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공공디벨로퍼로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에 그때 당시에 제가 여쭈었습니다. 다른 부서와 차별화된 역할이 뭐냐,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사전협상, 두 번째가 공공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세 번째가 거점개발 이것이 우리 부서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업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잘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부족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잘한 게 뭐가 있지요? 2년이 됐는데,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이 부시장 직속으로 가고 나서 큰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 한 것이 있다, 내세울만한 것이 뭐가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물론 추진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효창공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김종무 위원 그건 ing 과정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사전협상이라든가 지단까지 끝나고 나서 설계로 넘어가고 큰 논란이 다 정리된 그런 사안들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2년밖에, 2년 됐습니다. 2년 되었고요. 개발사업이라는 게 결국 2년 안에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무 위원 아직까지 뚜렷하게 성공적으로 완료된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지금 일부 송현동 부지라든지 삼표라든지 관문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이런 작금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세 가지의 주 역할들이 조직이 커나가려면,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정체성이 좀 모호하더라도 본인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면 조직의 위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진 업무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하면 조직이 커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키워주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의 모습들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언급할 부분들이 거점개발, 거점개발의 대표적인 사업이 관문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거점개발의 핵심적인 사업이 관문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종무 위원 대표적인 것들이 관문도시인데 관문도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나 김경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분들이 관문도시가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뭔가요? 지역거점 발전전략인가 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큰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업무들을 말할 때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지 하고 헷갈리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점개발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조정을 해서 다른 부서로 넘긴 것들,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도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강을 넘나드는 신교통수단 이런 것들도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공공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부분인데 이 부분도 타 부서들하고 큰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공공토지자원의 활용 기본계획수립과 도공단의 리마인드 서울, 도공단의 리마인드 서울은 어떤 사업인지 대충 아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대충 아시지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김종무 위원 여기는 유휴토지를 찾아보고 개발하자는 거고 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활용 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는 겁니다.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해요.
그다음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입체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그리고 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지하 유휴공간 활용, 이게 무슨 큰 차이점이 있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강동의 입체도시 부분들 이게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인가요, 도공단에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이걸 맡기는 게 맞겠지 하는 혼란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장 정체성이 뚜렷하고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협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협상에 대해서는 올 4월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해가지고 제2부시장 방침에 따라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 사전협상을 주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공개발기획단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전협상 그리고 시 차원에서 전략적 개발지만 맡아라,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시설해제, 복합화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국이나 지역발전본부가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협상지를 대상하는 것도 도시계획 변경협의 단일화 차원에서 개발구상 초기단계에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들 간의 협의도 도시계획국이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사전협상은 사실 공공개발기획단의 고유한 영역이면서 예전에는 도시계획국에 있었으니까 부시장 직속으로 나와서 이런 사전협상들을 정말 총괄조정을 하면서 잘 기획해 보라는 건데 다시 과거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이 주도를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만 하라,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시 차원에서 전략적 개발 대상지, 송현동 부지나 삼표와 같은 이런 것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공공개발기획단이 맡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방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방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시면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사전협상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다시 보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서, 도시계획국에서 보는 게 맞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김종무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국에 있다가 부시장 직속의 조직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사이에 도시재생실도 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도시재생실도 있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갔는데, 아까 서두에 말했지요. 총괄조정의 기능들이 정말 잘 이루어졌다면 부시장이 교통정리를 새롭게 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도 공공개발기획단이 맡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갔을 텐데,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공공개발기획단의 사전협상 기능들이 축소되었구나, 이걸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5,000 이하로 낮추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전협상을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전에 8개, 7개 관리할 때처럼 거점개발이 아닐 수 있고요 단순히 용도지역 상향과 시설폐지를 위한 시설로 사전협상을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사전협상이 아주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부서나 필요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기회를 넓히자는 차원이고요. 용도지역과 시설폐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넘기게 된 겁니다.
○김종무 위원 단장님,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명확히 공공개발기획단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부시장 가기 전에도 기존에 추진하던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던 그런 사업들과 가시적인 성과가 제대로 나왔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 이런 사업들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들을 많이 받지 않아도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그겁니다. 조직의 위상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주는 그런 역할들은 밑의 직원들은 못 해요. 그건 단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시고 과연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이 어떠한 업무, 잘할 수 있는 업무가 뭔지 그리고 이 업무만큼은 다른 부서들보다 가장 우리가 주력할 수 있는 업무구나 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시라는 겁니다. 고민을 꼭 하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위원님.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너무 중복되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공공개발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뭘 해야 될 건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디테일한 사업 하나를 추진해 나가는 걸 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공공개발기획단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셔 가지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2012년도에 계획했을 때하고 2019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또다시 상향되면서 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제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나 생활권 중심의 공간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 아니면 공공과 민간 토지자원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2년 계획이 굉장히 좋았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격상되면서 사전협상이 추가되고 여러 가지 추가되면서 도리어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도시계획국이나 다른 여러 부서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개발기획단의 존폐의 위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대규모 거점사업 9개, 사전협상 8개 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사업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이 했을 때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하기도 어렵고 사전협상이라는 지구단위계획도 사실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지만 실제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제안을 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도시공원으로, 제가 지금 도시계획국에도 얘기를 했고 어제 SH공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개발 관련해서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20년 지나면 공원일몰제로 해서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거든요. 그 부분이 대부분 다 보상을 하지 않는 지역 자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다가오는 그런 공원들은 앞으로 계속 지정을 할 겁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그런데 실제 거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 가보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해 오고 도시공원 지정해 놓았어도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임의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훼손지에 대한 공공개발방안을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데는 공공개발하면서 복원할 건 복원하고 개발을 해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여하고, 토지도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했을 때는 충분히 보상문제도 있거든요. 그분들로부터 지금 소송이 한 80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 때문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개발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그걸 한번 맡아서 하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은 했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대로 일부 개발시키고 공원으로 좀 더 확보하는 방법들도 고민했는데요. 물론 이게 관리 부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그동안 시장님이 한 평의 공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더 진행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바뀌게 되면 그 부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공원을 확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그 부분 공공개발방안에 대해서 도시공원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다른 국에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용역이 들어가 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주체가 여러 부서가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쪽이니까 푸른도시국도 있고 도시계획국도 있고 여러 가지 얽힌 부분을, 공공개발기획단이라는 것은 역할이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시장님 직속 산하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공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다 보면 더 일을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제가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내부역량 강화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신사업 개발하는 것들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해서 실행부서로 이관하지요, 대부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관하고 나면 그다음에 혹시 잘 진행되는지 확인은 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큰 문제가 없으면 두는데요, 조금 논란이 된다 그러면 바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있는 어울림플라자 같은 건 아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저희가 지금 SH공사하고 다시 수립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행안부의 지침 때문에 그렇잖아요. 행안부 지침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200m 내에는 철거를 하더라도 통학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응해 주지 않다 보니까 공사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완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혹시 강서구 화곡동 1093-76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88체육관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KBS 부지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사전협상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지상권 소유주하고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개발자 그리고 실제 토지를 갖고 있는 새마을 여기가 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서 아마 아직은, 개발하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고 하지만 토지권자들,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동의 안 해 줘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어 토지소유주는 새마을운동중앙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60년 무상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KBS에다가? KBS는 지상권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지상권 해결하면 서로 토지매매계약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지상권을 해결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해결해 줄 텐데요 지상권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 지상권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KBS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KBS가 반대하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KBS가…….
○장상기 위원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사전협상은 결국은 토지주가 일관된 목소리를 가지고 와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수용권이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권리를 하나로 정리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진행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강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한강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강 관련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공공개발기획단을 거쳐 갔습니다. 한강협력계획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처리 되어서 3건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경선 위원 한강협력계획 혹시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지 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4년부터 진행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2014년부터 진행됐고 2018년에 공유재산심의에서 전체 다 잠정보류가 결정되어서 현재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실제 투입된 예산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실제 투입된 것은 국비하고 시비 다 합쳐서 한 29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실제 집행은 한 29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강신도시 재생사업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은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8년도에 물순환안전국에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 쪽은 저희가 맡는 걸로 해서 진행했다가 이게 결국은 수중보 문제 때문에 그 예산은 폐기하고…….
○이경선 위원 신곡수중보 문제 때문에…….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리고 다시 그다음에 예산 잡았습니다만 그때도 결정이 안 나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강신도시 재생사업은 2017년도에 저희가 2부시장 주재 한강현안사업 보고로 출발했던 사업이고요. 2018년도 10월에 이 4대 핵심사업이 잠정 보류된 사업입니다. 한강과 관련해서 신이동수단, 교통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이동수단 도입 기본계획 수립 이 용역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이경선 위원 몇 년도에 시작해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8년도 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했고 2019년도 12월에 기본계획 완료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획단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신이동수단 사업 저희가 2019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업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때 도와주셔서 예산 잡고 진행하는데요. 이때 환경시민단체하고 전문가들 사전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한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결과를 받아보니까 대다수 인원들이 이게 일반적인 자연녹지에다 설치하는 관광형으로 자꾸 착각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직적으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추진해서 하자는 걸로 조금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아실 겁니다. 기획단장님, 얼마나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다가 결국은 중단됐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한강협력계획, 신도시재생사업, 신이동수단사업 모두 다 처음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4~5년간의 계획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지금 보류되거나 폐기된 사업들입니다.
단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실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수립했던 한강협력계획이나 혹은 신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문제보다는 환경단체라든지 여기의 반대가 심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은 다 완료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어떤 사업도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고요.
광운대 마스터플랜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의 상황 알 수 있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미 협상은 거의 끝나서 마지막으로 공공기여 부분만 서로가 협의하는 상태로 남아 있고요. 그것 끝나면 바로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로 입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공기여 관련해서 용역 지금 발주됐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것 발주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발주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그것은 토지가 조성된 다음에, 그러니까 민간개발이 된 이후에 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땅은 정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정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끝나야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면 용역 가운데서도 가능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결정해서 사업계획까지 가 있고요. 이 부지는 저희가 부지를 받고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획 수립하고 그 비용에 맞게 시설을 건립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용역 진행하는 과정, 용역 때문에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길게 사업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공기를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운대역사 관련해서 바로 인접지인 성북ㆍ석계지역 마스터플랜 혹시 언제 수립됐는지 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2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2011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 상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최근에 재건축단지들이 재건축하려고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도시계획적으로 혹시 지구 중심으로 격상된 것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운대역사 개발과 관련해서 그 인접지가 지구 중심으로 격상된 상황인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말씀 주시니까 광운대역사뿐만 아니라, 저희 물류기지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주변지역이랑 인근까지도 전체적으로 아주 오래된 도시계획만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을 올해 예산 전까지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는 집행부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2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에는 지역발전본부 및 도시재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9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희걸 전석기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이성창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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