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다양한 청년 활동 공간 방문 등을 통해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청년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는 일자리, 주거, 교육ㆍ문화, 복지ㆍ금융, 참여ㆍ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출되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발굴ㆍ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청년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주요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10시 19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의 행복과 청년 삶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저성장,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취업의 절벽뿐만 아니라 청년 1인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청년 문제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서울청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청년정책의 방향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미래청년기획단과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을 시정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찬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영미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준령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박태주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하대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입니다.
우선 추진배경과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 등 주요 핵심과제와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배경입니다.
고용안전망 악화, 좋은 일자리 감소, 일 경험 부족 등으로 청년들은 저임금ㆍ불안정, 위험한 노동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며 2019년 전체 산업재해자 중 청년 비율이 10.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65년부터 1979년생에 해당되는 X세대 출생기간의 평균 GDP는 10.8%이지만 MZ세대 GDP는 4.5%로 X세대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어 경제 환경도 마이너스 성장시대라는 악조건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9세 이하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자금 미상환 체납 건수도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 빈곤가구가 청년의 15% 이상으로 청년주거 빈곤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청년의 삶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 청년정책의 성과입니다.
2015년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하여 사회정책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청년을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상정하였으며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제도화를 통해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수립 등 민ㆍ관 협치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을 일자리 위주의 사업에서 주거, 금융, 생활 안정 등 사업 영역을 청년 삶의 전반으로 확장하여 청년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접근성 용이한 역세권 등에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생활권 가까이에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간 청년정책의 한계입니다.
그간 양적으로는 많은 청년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생활고 등의 상황에서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은 낮아 정책 전달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7페이지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 추진방향입니다.
청년이 만드는 삶, 청년이 만들어 가는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이행기 생활안전망 구축과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ㆍ공정ㆍ효율이라는 3대 전략하에 세 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청년 점프, 인생의 큰 장애와 사고로부터 청년들을 구조해 주는 청년 세이브, 청년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제거해 주는 청년 패스입니다.
8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첫째, 청년의 사회적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는 시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초년생 등 각 이행기의 과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둘째, 서울청년이면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에게 실제로 체감될 수 있는 특색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향후 5년간 추진내용입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ㆍ문화, 복지ㆍ금융, 참여ㆍ공간 등 5개 분야에 2025년까지 총 53개 과제 약 6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서울청년에 대한 종합지원을 충실히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5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2025 핵심 과제는 총 20개 과제 약 4조 7,900억 원입니다.
청년 점프 사업으로 청년 취업사관학교 등 6개 과제 3,963억 원, 청년 세이브 사업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7개 과제 3조 9,351억 원, 청년 패스 사업으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 7개 과제 4,594억 원입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일자리ㆍ금융 분야의 정책인 청년 점프입니다.
우선 청년 취업사관학교 사업입니다.
직업기초능력과 취업의지가 있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디지털 신기술 실무역량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업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실무 인재를 양성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적극 해소한다는 목표하에 2030년까지 10개소 이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희망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추진입니다.
대학과 창업기업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 유망기업 스케일업 지원,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산 등을 활용하여 청년 취업 대학가 주변 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번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를 고려해 앞으로 일자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대 7개월의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병행해 구직경쟁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4번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전자도서, 온라인 강의, 논문 검색 등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하고 일자리와 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내년 추경을 통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번 서울 영테크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12일 사업이 시작되어 비대면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대면 상담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6번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학기별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비용의 대학과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이행기에 불편ㆍ불안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조해 주는 복지ㆍ주거 분야 정책 청년세이브입니다.
먼저 청년 마음건강 모델 신규 도입입니다.
20~30대의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의 심리ㆍ정서적 활력을 증진하고, 청년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 자가진단 프로그램 앱을 통해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군은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고위기군은 전문치료를 연계하는 등 사업을 고도화ㆍ체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번 은둔ㆍ고립 청년 활력 프로그램입니다.
구직단념 및 사회적 고립 청년 대상으로 심리ㆍ정서 지원, 진로ㆍ탐색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을 실시하고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ㆍ정서 지원, 사회적 적응 훈련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은둔ㆍ고립 청년들의 초기 발굴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 상황을 타개하고 사회 진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3번 청년 월세지원 확대입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사회 진입 등 삶의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4번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임차인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주택을 임차한 청년이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번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면서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품질 향상을 병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100호를 목표로 총 3,440억 8,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6번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사업입니다.
역세권에 주변보다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번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와 만19~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2억 원 중 작은 금액, 청년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7,000만 원 중 작은 금액을 저리로 지원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년 생활 속 필요한 요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생활ㆍ문화ㆍ참여 분야 정책인 청년 패스입니다.
우선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행기에 있는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를 연간 10만 원 한도로 교통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업,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층의 생활 필수비용인 대중교통요금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번 청년 1인가구 이사 지원 사업입니다.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비용 부담으로 고통 받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 등에 사용한 40만 원 상당의 이사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며, 빠르면 내년 추경을 통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번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ㆍ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의 서울청년포털을 확대 개편하는 서울청년포털 2.0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각각 관리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고 통합된 정보에 대한 맞춤형 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검색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 3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4번 서울청년수당 개선입니다.
그간 운영 실태와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청년수당 대상을 졸업 후 2년이 경과된 미취업 청년을 기간 제한 없이 미취업 졸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청년수당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5번 천호사거리 지하 청년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천호사거리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공간 혁신거점 조성 사업으로 청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변 여건과 지하공간 특성을 활용한 청년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투자심사 등을 거쳐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2023년에 공사를 발주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6번 서울청년 함께 RUN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신체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닝크루 등 집합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목표한 활동량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스마트밴드 셀프건강관리사업 온서울 건강온 참여자를 우선 선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실질적인 청년참여 제도 내실화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제안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제도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손쉬운 참여를 위한 청년상상 플랫폼(온라인 청년청원)을 신설하고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한 청년자율예산 내실화,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부터는 53개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는 총 53개 사업의 분야별 목록과 연도별 소요예산, 소관부서가 기재되어 있으며, 2022년 예산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53개 사업 중 일자리 분야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면접 정장 등을 무료 대여해주는 취업날개 서비스 등 총 15개 사업이며, 주거 분야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 등 7개 사업이고, 교육ㆍ문화 분야는 저소득 가정 대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록금 지원 장학사업, 천호사거리 지하 청년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복지ㆍ금융 분야는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청년수당, 주거, 창업, 교육, 결혼자금 등 생산적 목적의 저축에 일정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이며, 참여ㆍ공간 분야는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청년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청년의 시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사업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32페이지부터 나와 있으며 세부사업 목차와 분야별 정책 과제명 왼쪽에 해당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청년정책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형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3페이지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알뜰교통카드 중의 일부 사업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중앙에서 매칭 사업이고요 저희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모델 신규도입, 저는 사실 우리 2030들이 겪고 있을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 정책은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가진단 프로그램 앱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연간 7,000명 이용자를 확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유인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이 7,000명 중에서 디지털 앱을 통한 치료는 시범사업으로 500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500명은 직접 상담입니다.
○추승우 위원 아, 직접 상담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리고 500명 대상에 대해서도 온라인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상담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사가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가진단은 자가진단 수준이지 정확한 진단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사가 상담을 하면서 이 청년이 우울증인지, 불안인지, 스트레스인지, 가정문제인지, 괴롭힘인지 아니면 자살 전 증후군인지 이것들을 진단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러면서 이게 고위험군에 해당될 경우 병원으로 연결을 직접적으로 해 주고요. 그러면서 여기 디지털 프로그램의 활용도는 디지털 앱을 통해 이 청년들이 수시로 마음을 정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애플을 3일 이상 쓰지 않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래서 3일 이상 안 쓰고 주어진 이 활용을 정해진 시간 안에 안 하면 그 신호를 상담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하고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이유로 이 애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계속 상담하면서 이 친구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케어 프로그램 도입을 해봤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 어떤 2030들의 심리에 접근하는,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30들의 그 심리를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학기별 이자액을 하는데 소득분위별로, 혹시 차등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자료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자료 아니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이게 생활임금 대비 2.5%에서 7%로 차등 지원할 계획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차등 지원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럼 어떻게 소득분위 8분위로 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소득분위에서 100% 이하일 때는 저희가 최대 7% 지원 금리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150% 이하일 때는 5%, 200% 이하일 때는 3.5%, 200% 초과할 경우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맞습니다. 물론 이 문제 말고도 2030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대출들, 금융기관의 대출을 끌어다 쓰는데 첫 번째, 일단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힘들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이자율을 부과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번 청년 세미나 때 발표되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학자금에 대해서는 거의 이것은 제가 볼 때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 같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생계 내지는 본인들의 어떤 자립을 위해서 이런 대출을 받을 때 전반적인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자금 말고도 이런 부분에 사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상당한 이자율을 물게 되는데, 지금 현재 금융권이 중금리 적용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사실 확대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울시 또 청년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몇 %의 이자 부담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청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착안을 하셔서 아무래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름 생계 내지 자립을 위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어떠한 대책과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입니다.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께서 청년 마음건강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상임위에서 삭감 안 됐습니다.
○김혜련 위원 청년 마음건강…….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사업이 지금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안 됐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안 된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을 제가 죽 보니까 전부 명수로,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인원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아마 보려고 사업규모 안에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우리 청년들이라고 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모든 욕구 그런 것들을 청년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리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은 여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사실은 그런 사업들은 아마 구에다가 그냥 구가 알아서 하라고 내려 보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반영해야 하지만 마음건강 사업도 지금 2년 차에 걸쳐서 청년자율예산에 반영된 요구사항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혜련 위원 저는 지금 보니까 청년 스스로가 하는 거버넌스 사업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들, 자립할 수 있는, 모여서 만드는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은 보이지 않고 서울시가 다 뭘 주겠다, 그리고 실시하겠다, 그런 사업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혜적으로 준다, 지원한다 이런 사업들로 전부 꾸며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후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원래 청년들한테 주는 것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또 청년들이 받아들이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선도적으로 청년 스스로가 잘해 왔던 사업들을 왜 후퇴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거든요. 보니까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버넌스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버넌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로 활성화, 자치구에 그냥 다 떠넘겼던 것 같아요, 지금. 자치구하고는 이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참여와 자립이라는 중요한 말씀 주신 건 아주 감사하게 생각되고요. 우선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김혜련 위원 그런 것 뭐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뭐가 있어요, 만들어낸 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우선은 청년 거버넌스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대부분 다 현행 유지가 돼 있습니다, 감액이 됐거나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청년 거버넌스 그쪽 회장단하고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정기 모임을 갖고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죽 이어져 왔던 청년 사업들하고 달라진 건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네트워크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그리고 청년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왔던 사업이 바뀐 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뭔지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전국적, 예전에는 전국적 청년 네트워크 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중앙정부 총리실에서 그 업무를 전부 다 관할하다 보니 저희 전국적 청년 네트워크 사업은 다 중앙정부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기반 조성되는 사업들 이것들은 지금 현행 다 유지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동안 숙성되어 왔던 청년자율기구나 자치구 청년기반 조성 이 사업들이 이제는 청년 조례가 대부분 다 자치구별로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청년 자치 환경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단계로 내실화를 해보자는 취지로 청정넷하고도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김혜련 위원 얘기해왔던 부분이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의 참여와 청년들의…….
○김혜련 위원 참여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저희…….
○김혜련 위원 어떻게 평가하고 사업 계획하는 것들을, 서울시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또 지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사업모델을 다 만들어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정넷도 내년도 사업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본인들 스스로도 내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준비단을 구성했고 거기에서 서울시 의견도 받아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청정넷을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자치구별 청정넷하고 어떻게 운영해 갈 건지를 서울시가 같이 협조하는데 주도는 청정넷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혜련 위원 청년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또 그동안 청년들이 그만큼 성장을 했잖아요. 역량 강화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다시 실행되는지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기획단장님께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마음건강 모델 신규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청년센터 오랑 같은 곳에서 모두 청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담에 대한 그런 사업비 같은 것들을 감액하고 새로 이렇게 신규도입을 해서 실제로 디지털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 사업규모에서 7,000명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제가 딱 든 생각이 아니, 그동안 청년센터에서 너무나 그런 사업들을 훌륭하게 해오고 모든 청년센터의 매니저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을 어떻게 만날까,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어떻게 만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모델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다 밖으로 내놓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여기에 도입해야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참 안타깝고요 보여주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비를 삭감해서 청년 오랑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차라리 그런 곳에 다 나누어서 구에서, 각 자치구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사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맞는 거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의 우려도 상당히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주신 말씀이라서 감사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만큼 저희도 되게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청년들의 마음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저희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마음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회복…….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 직원이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그중에서…….
○김혜련 위원 누군가한테 사업을 맡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오랑에서 그런 상담을 하는 매니저들이 다 되어 있고 거기를 찾아가면 할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이런 상담은 다 이어져오고 그런 사례들이 나왔었는데 왜 신규사업을 도입해서 그러한 기존에 있는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업의 연계성으로 봤을 때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련 위원 네, 하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 오랑 예산은 마음상담…….
○김혜련 위원 아니, 지금 봐봐요. 구분하고 치료방법, 지원내용 이런 것은 다 좋아요. 좋은데 이미 해왔던 사업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기존에 그런 센터에서 하고 있던 일들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달게 받고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우선 청년공간에서는 마음상담을 그 매니저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마음건강 상담은 전문상담사하고 청년들하고 매칭해 주는 것을 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대신…….
○김혜련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 새로운 사업자들을 선정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관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보다 많은 청년들이 마음상담이라는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청년 오랑은 청년 오랑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 광진의 오현정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서울청년 함께 RUN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총 대사증후군 환자가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 이용하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잠깐만요. 그 통계 자료치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갖고 있질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총 대사증후군 환자가 얼마나 되고 그중에 청년 대사증후군 환자가 얼마나 돼서 서울시에서 청년대상으로 대사증후군 환자를 얼마나 관리해야 되는지 파악도 안 됐으면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어요? 얼마나 돼요?
서울시 청년 대사증후군 환자 이것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연 500명이라고 하셨는데 총 환자가 얼마나 되고 그중에 성인 대사증후군 환자는 얼마나 돼서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오현정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업무보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업무보고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입니까?
서울시 전체 성인병 중에 대사증후군 환자가 몇 명이나 되고 그중에 청년이 몇 명이나 돼서 연간 500명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인 청년 대사증후군 환자 관리는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되고 몇 퍼센트가 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셨으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거냐고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 불찰입니다만 코로나 이후 청년들의 신체 건강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오현정 위원 신체 건강이 청년만 악화되고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리고 기존에 저희 청년 사업들 중에…….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청년 대사증후군 환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이면 업무보고하실 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예산이 이 정도로 필요한지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서 납득을 시켜야 이 사업이 꼭 필요하구나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의 불찰입니다. 저희는 기존 청년 체육 사업들의 문턱이 너무 높고 기존 기성세대 중심으로 돼 있던 사업이라서 급히 청년들 위주로 이런 사업을 기획하다…….
○오현정 위원 급히 그렇게 기획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급히. 철저하게 분석하고 왜 필요한지, 이 예산을 여기 이 사업에 왜 투입해야 되는지, 급히 할 게 아니고. 단장님 방금도 답변하실 때 급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규사업을 할 때 왜 급하게 합니까? 철저하게 분석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죠.
지금 감염병 때문에 보건소 이용자도 줄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병 대사증후군 관리 환자도 7.2%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중에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신규로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할 만큼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결국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그리고 보건소의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먼저 선결이 되고 난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홈트레이닝 서비스, 러닝크루, 금연클리닉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이런 사업을 활동 사업 내용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질의 마치신 건가요?
○오현정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 위원 질의를 마칠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질의를 더 이상 이어갑니까?
○위원장 김재형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련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위원이라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왔고요. 이렇게 해서 그것보다 그렇지 않은 청년 주거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청년 주거 관련해서 보면 청년 세이브 사업이네요. 보니까 2-3번, 4번, 5번, 6번, 7번, 그렇죠? 이 중에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예정인 사업은 2-4번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고, 이 사업은 지금 상임위에서는 내년도 예산 현재 삭감이 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번에 반영이 돼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새 다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2-3번, 5번, 6번, 7번은 주택정책과 그리고 주택공급과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이 답변을 우리 기획단장님이 하시기는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주택정책과 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나오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청년 주거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2020년도에는 저희가 5,000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본예산에는 5,000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청년들의 주거부담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2만 2,000명을 추가로 더 반영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한기영 위원 올해 몇 명 지원했습니까? 2021년도에 총 몇 명 지원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2021년도에 당초 5,000명 그리고 추경에 2만 2,000명 해서 2만 7,000명 지원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2만 7,000명?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한기영 위원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 이후에……. 1차, 2차 다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1차 때 이 전체 예산을 단 반영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4월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4월 추경에 반영이 된 거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한기영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바뀐 것은 뭐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리고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저희가 공급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너무 좁고 하다 보니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의 면적도 좀 확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또 평면도도 청년에 맞춰서 다양한 평면도를 개발하는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큰 틀에서 청년정책의 청년 주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큰 변화라든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올해 이러한 성과가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존의 사업들인 거잖아요. 기존의 사업들에서 조금 더 변화되고 기존의 사업들을 좀 보완하는 정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거정책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주거부담이 본인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물량의 확보 그리고 실제 청년이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좋은 입지에 있는 곳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적 방향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위치 안 좋은 곳에 골라서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주력을 하겠다는…….
○한기영 위원 그렇죠, 과장님. 큰 틀에서 보면 큰 변화는 없다는 거죠, 맞죠? 기존에 보완되거나…….
그러면 내년도 성과목표는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올해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글쎄요, 지금 뭐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가…….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특별하게 바뀐 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제가 충분한 답변을 준비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추진,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입니다.
○한기영 위원 본 사업의 목적이나 또 캠퍼스타운 대학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대략적인 선정시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기본적으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그리고 선정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올해 8월까지 해서 4기까지 지금 선정을 했고요.
○한기영 위원 몇 기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4기.
○한기영 위원 4사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4기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저희가 종합형하고 단위형이 있습니다. 종합형은 사업 기간이 4년이고요 그다음에 총 비용이 한 80억 내외로 4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4년 동안 한 학교당 80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전체 금액이 80억이고요…….
○한기영 위원 전체 금액이고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형이라고 해서는 종합형보다는 조금 작은 단위로 3년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번 정도 선정을 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3기까지 해서 올해까지 사업은 34개소 36개 대학이 참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2개소 35개 대학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한기영 위원 35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384억입니다. 내년도는 388억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388억. 이 사업의 어떤 성과는 어떻습니까?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기본적으로는 창업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17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창업기업들이 한 87개 팀, 일자리로는 한 152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었는데 저희 2021년은 목표가 1,015개 팀이었고요 지금 현재 목표상으로는 1,000개 넘는 기업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1,000개 넘는 기업이 육성이 되었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네, 1,099개 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이죠, 올해가 아니잖아요, 당해연도는 아닐 거고 전체 지금까지…….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네, 누적되어 있는…….
○한기영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2017년. 2017년부터 지금까지 4개년도네요, 맞죠? 5년 차까지 했네요. 1,099개 어떤 기업이 창업을 한 거죠?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네.
○한기영 위원 실제적으로 기업이 창업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창업을 한 겁니다.
○한기영 위원 창업을 한 거고요. 이 기업은 꾸준히 지금도 확인되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그렇죠.
○한기영 위원 되고 있습니까?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네.
○한기영 위원 폐업을 하거나 그 사이에 폐업을 하거나…….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대학별로 캠퍼스타운을 운영하는 사무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컨설팅이라든지 진행이 되면서 일정 부분 폐업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규로…….
○한기영 위원 폐업한 곳은 몇 개 정도 확인이 되셨나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네?
○한기영 위원 폐업하는 기업은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전체 1,099개 중에?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 따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확인은 되어 있으신 건가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지금 통계자료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가 되어 있느냐고요, 제 말은. 폐업한 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무작정 창업을 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또 기업이…….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지속성도 중요하니까요.
○한기영 위원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창업한 개수로만 가지고 이것을 평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폐업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 내용들 따로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네, 저희 과에서 지금 확인했는데 자료는 있다고 합니다.
○한기영 위원 자료 있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년기획단 단장님께는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단장님 임명되시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청년기획단장님, 여기 단장되시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청년정책이 뭡니까? 면접 보시면서 아마 답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의 삶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시기가 됐는데 이게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제 역할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봤을 때는 가장 취약계층 그다음에 소외계층인 청년계층들이 고위험군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사회안전망으로 버텨주는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전 박원순 시장님 시절 때 청년정책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 시절의 청년정책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전 시장님 시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위주로 됐다면 오세훈 시장 시절의 청년정책은 직접적으로 현금지원이라든가 이런 퍼주기 형태의 청년정책을 쓰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물론 청년 입장에서는 직접 현금을 주고 바우처를 주고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제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돈만 주면 오케이, 좋아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청년공간이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서울청년센터 오랑,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 이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역할 구분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우선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센터 오랑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청년 연구용역과 청년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센터 오랑은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중력지대라 그러지요. 그곳은 청년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주임무로 하면서 각종 자활프로그램, 커뮤니티 조성 등이 주임무입니다. 그다음에 청년허브는 청년 연구용역과 청년 의제 발굴 이런 것들이 주 역할입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를 깎은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간들을 정말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지역에 청년 오랑이 있고요, 마포 오랑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교류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활동도 거기에 가서 활용을 한다든가 그쪽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게 전혀,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했던 정책 자체가 청년들과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그런 공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 이 청년들을 소위 말하면 이벤트성으로만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가 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청년이 우선이다, 청년자치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청년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면 못 하게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들어설 때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청년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 저는 청년정책은 청년 자신들의 입장에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고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예산에서 협치예산 깎으셨죠, 구에서 올렸던 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1년 동안 고생 고생해 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 해서 선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청년을 우선한다는 오세훈 시장이 우리 협치예산을 깎았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럴 거면 뭐 하러 청년정책을 만들고 미래청년기획단을 만듭니까? 과거청년기획단 아니세요? 거기에서 무슨 역할 하셨습니까,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협치나 청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거의 100억이 넘는 돈이 자치구에 한 2년 동안 투자되어 왔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자치구별로 청년 자치 환경이 구축되고 청년 조례가 거의 24개 구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요구한다고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2년 예산에서…….
○정진술 위원 요구한다고 반영되는 게 아니고 당초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해서 계속해왔던 부분을 오자마자 깎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할 말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단장님 청년 아니시죠? 저도 청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봅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 마포에 있는 청년들이 재미있는 애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올빼미 애플이에요. 이게 뭐냐면 1인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혼밥 할 수 있는 식당들 그리고 여성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데 밝은 길이 있고 어두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밝은 길로 나오는 그것을 개발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걸 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뭐였냐, 우리 단장님 이런 사업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으시겠어요? 혼밥 하는데 혼밥 식당들을 모아서 애플로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공유를 하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청년들이 제대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정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모아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청년정책 자체가 그동안 중앙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나눠주고 퍼주고 하면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들 이것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단장님만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니, 위원님…….
○정진술 위원 이미 예산 100억을 투입했으니까 예산의 특성상이요? 이런 예산은 올해 100억을 했으면 내년에 200억을 해주고 그다음에 더 늘려줘야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애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청년공간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청년창업이나…….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청년들이 내려준 협치예산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그 협치예산에서 애플 개발비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년 협치예산이라고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미집행률이 한 30%가 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좀 더 정교하고 들여다봐야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자치구가…….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면 정교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예산을 깎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자치구 예산 보면…….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평가하는 과정에는 깎지는 않습니다. 현행을 유지한 다음에 그다음에 증액을 시키든지 감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평가단계에서 협치예산 자체를 반영을 안 한다, 이것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열심히 일했던 청년들이 너무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의 사업개발이나 이 부분은 청년…….
○정진술 위원 참 우리 단장님 진짜 지엽적인 문제를, 제가 그러면 아까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대사증후군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방향하고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일례를 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따지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 자치구하고 5 대 5로 매칭하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지금 비근한 예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간부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청년참여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그러니까 청년들의 참여와 확대를 방해하거나…….
○정진술 위원 단장님, 지금 협의하는 단계라 하시면 그러면 지금 여기 시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야 매칭에 따라서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자체가 줄었는데 무슨 협의를 합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회에 보고드리면서 저희는 이번에 내년부터는 자치구별로 청년 자치가 자치구의 관여가 필요하니 5 대 5 매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할 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나왔던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깎으시고 차라리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년기획단장님 이전에 청년청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의 입장에서 많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야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두 번째로 지원센터하고 허브하고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사업자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맡기면 아시지 않습니까. 운영비 쓰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했던 위주 그다음에 청년단체에서 직접 관여해서 같이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 청년예산 관련해서 구에다가 문의를 드렸어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 현재 지금 정원이 5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협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자치구에 담당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문의를 하면 일자리지원과로 통화를 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관련된 경우에는 청년 관련된 과로 가고 업무가 각각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업 하나 가지고 서로 안 가져오려고 핑퐁을 쳐요. 그리고 담당직원이 그 업무만 전담, 여기는 물론 전담을 하는데 자치구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공간 예산 깎을 게 아니고 차라리 청년공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공무원이라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짧으면 1년, 2년 내에 그 업무에서 보통 다른 데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일을 하면서 경험을 가졌던 공무원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년들하고 또 다시 새로 하려고 하면 한 1년 정도 견디다가 자기들이 힘드니까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기획단장님, 이 청년공간 운영 관련 사업비 지금 감액되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좀 거꾸로 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공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일할 사람들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참여를 하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 그러면 깎아야죠. 그런데 와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도 안 되면서 바로 깎고 시작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 오세훈 시장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라고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의 문제의식은 저희 미래청년기획단 생각하고 100% 일치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공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청년공간이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서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선후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진술 위원 단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예산 깎을 때 동의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반대하셨어야죠. “안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단장님 지금 부이사관 자리라서 오신 겁니까, 그 자리에 계신 겁니까? 싸우셔야죠. 싸우라고 있는 단장 아닙니까?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청년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진술 위원 아니, 이전 청장님은 싸우셨어요. 청년이지만, 청년의 목숨을 지키셨는데 우리 단장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정책에 계속 이렇게 몸담으신 거 아니잖아요? 자리 있고 부이사관 자리고 하셔서 오신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니…….
○정진술 위원 저는 그렇게밖에……. 그러면 동의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공간 문제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동의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서 미래청년기획단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까 우리 저거 하실 때도 지금 8월에 오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사업 자체도 지금 파악을 못 하면서, 그러면 앵무새죠. 오세훈 시장님 그쪽 라인에서 결정한 것에 따라서 그냥 여기 와서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사업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직접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가서 만나시고 그러실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점검을 할 생각이 있냐는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주별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디를 방문하실 건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공간 및 청년 사업비를 집행하는 현장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진술 위원 매주 방문하시면 아마 우리 단장님 나가실 때까지 다 방문 못 할 것 같은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시절 때 네트워크가 정말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쓸데없는 예산 삭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단장님께서 지켜나가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위에서 결정한다고 무조건 따르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이 공간의 문제는 우리 단장님이 보는 것처럼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랑도 협의를 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확보한 이 공간에 예산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면 결국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딱 수순이 이렇게 됩니다. 예산 깎아요, 사업 못 해요, 그러면 평가 결과가 나빠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폐지해요, 이게 수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맞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산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대 5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률적으로 각 자치구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식의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보면 어떤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라든가 되게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합니다.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안 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구별로 얼마 얼마씩 나눠주지 마시고 제대로 일하는 데에다가는 좀 더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예산 삭감한 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못된 거죠.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케파는 갖춰놓고 운영하는 방식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예산 자체를 깎아놓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거 자체가 기존에 있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깎아놓고 내년에 늘린다, 늘릴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문제겠죠.
지금이야 첫 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두 번째 기준은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든가 편성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깎아버리셨으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00% 증액될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단장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왔을 때는 “예산 삭감에 동의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하면 당당하게 “반대했다.”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주택정책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청년주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관련해서 누구 나와 계신 분 계시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공급과장이…….
○정진술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 김재형 하대근 주택공급과장님.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과장님, 청년 임대주택의 목적은 호 수 늘리기입니까, 제대로 살 집을 확보하는 겁니까?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재 목적으로 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청년 임대주택이 지금 원래대로 하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가야 되는데 너무 양에만 지금 치우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청년은 꼭 원룸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지금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지 않겠죠?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네.
○정진술 위원 청년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 들어가려고 하면 오토바이라든가 몇 cc 이상 가진 사람들은 입주가 안 되잖아요?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역세권에 있다 보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차량 소유를 안 하거나 운행을 안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일단 우선권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분들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오토바이라든가 다른 그런 것까지 마저 제한을 한다 이게 과연 맞는가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정책에 보면 딱 그거예요, 청년은 되게 자유롭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저희는 청년은 이래야 된다고 딱 규정 지어 놓고 그 규정 내에서만 지원을 하고 너희들은 원룸에 살아야 되고 차량 가지면 안 되고 오토바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월세는 저축하고 우리가 대중교통 지원해 주면 너희들은 좋아할 거야 이런 식의 정책이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청년주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청년주택에 사는 청년들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되게 트러블이 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한 님비현상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부분은 사례별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밤 시간의 소음이나 아니면 청년들의 주변에 흡연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랑 갈등이 있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 지역구라든가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제가 한번은 청년 임대주택 관련해서 짓는 사업자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노 나오는 사업이어서 끝나기 전에 빨리 짓고 다른 사업으로 옮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노가 납니까 그랬더니 보통 7층짜리로 지을 수밖에 없는 공간도 청년 임대주택으로 해서 하면 10몇 층으로 짓고 용적률을 높이고 이것을 나중에 좀 지나서 팔고 나가면 이것만큼 돈 되는 사업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자,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에 지금 용적률 과도하게 조례상의 규정에 따라서 특혜를 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에다가 이걸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게 짓고. 지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좋아할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불쌍한 건 뭐냐면 들어오는 청년들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 신촌에 있는 청년 임대주택 아시죠?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네.
○정진술 위원 거기 뒤쪽에 가보면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가려놨어요. 집을 딱 갔는데 유리창으로 밖의 풍경을 못 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요? 지을 수 없는 곳에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특혜를 줘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은 무슨 죄가 있을 것이며 거기 들어간 청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지금 이게 특혜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고요.
○정진술 위원 혜택이에요, 혜택.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저희가 보통 청년주택 말고도 주택사업이나 다른 건설사업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건 일조권이나 아니면 건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년주택 사업을 하면서 일부 사업장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들은 알고 있고요. 그것들은 저희가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과장님 지금 안 게 아니고 계속 발생했는데 파악만 하시고 대책이 안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 주민들과의 이런 민원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과에서 대책 지금 마련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의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정진술 위원 만약에 민원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를 하고 절충할 수 있는 안을…….
○정진술 위원 우리 과장님도 오세훈 시장님 닮아 가시는 거예요? 왜 말만 하세요?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 말만 해요. 공무원들이 말만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 뭔가 결과로 정책으로 보여주셔야죠.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결 부분에서 허가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오세훈 시장님이 그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책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민원만 계속 들으실 겁니까, 과장님?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여간 이 청년주택 지어서 입주하는 우리 청년들 욕 안 먹게 제대로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 쪽이나 단장님, 지금 보면 우리 단장님하고 뒤에 기존에 있던 각 공무원들하고 좀 따로 노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대로 협의하고 계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요.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
○오현정 위원 단장님이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그래서 방금 확인을 해봤더니 이 서울청년 함께 RUN 사업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오현정 위원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그러니까 행자위 소관의 세부 사업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삭감 의견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은 그대로 그냥 아까 단장님이 답변 과정 중에 “급히 만든 사업입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꼭 진행되어야 될 사업의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나쳐서 삭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스마트밴드 셀프건강관리사업 온서울 건강온 사업 참여자 우선 선발이라는 건 뭡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스마트밴드 사업과 연계해서 청년들의 건강을, 문턱을 낮추는 사업으로서…….
○오현정 위원 그러면 스마트밴드를 나눠줘서 온서울 건강온 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래서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고…….
○오현정 위원 그러면 스마트 온서울 건강온 사업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관 사업인데 왜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청년 프로젝트라고 해서 신규사업보다는 프로젝트성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오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젝트성 사업인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2025년까지 사업계획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이것 제대로 작성하신 것 맞아요? 여기에 보면 25페이지에는 사업규모가 5억이고 연간 5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27페이지에는 연간 1,8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500명이 맞아요, 1,800명이 맞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500명이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뒤에는 왜 1,8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숫자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0명이 맞습니다, 위원님.
○오현정 위원 이걸 지금 업무보고 자료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500명하고 1,800명하고는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는 정도로 차이가, 예를 들면 1,500명인데 1자가 하나 잘못 그어졌다든지 이러면 또 이해를 하는데 500명하고 1,800명은 또 뭡니까?
그러면 온서울 건강온 사업이 작년도 11월 1일에 선착순으로 5만 명 모집한 사업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얼마나 모집이 됐어요, 선착순으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선착순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다 목표치를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5만 명 모집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5만 명 거의 다 달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8개월간 하는 사업이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모집이 됐는지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실태조사 한 거랑 그다음에 시생활체육 기관하고 간담회 하셨잖아요. 그 자료도 다 제출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까 제가 그 사업 관련해서 대사증후군 환자 보건소 이용자 수 그다음에 성인병 대사증후군 관리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서울시 전체 통틀어서요. 그중에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까지 세부적으로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미래청년단장, 서울청년수당을 연 얼마 몇 명에게 지급을 하죠, 내년도 계획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한 달에 50만 원씩 300명을 2만 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만 명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얼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약 600억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600억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위원장 김재형 24페이지 청년수당 개선 관련한 업무보고 자료 보시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위원장 김재형 6억인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00억 원 쓰는 걸 오타가 나서 600백만 원 이렇게…….
○위원장 김재형 백자가 억자로 오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백만이 억자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억 자가 백만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동그라미가 빠진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위원장 김재형 다 백만 원 표기를 했으면 똑같이 일관되게 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치가 다르고 600억으로 표기를 하면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이 하나 더 빠진 게 일관성을 위해서는…….
○위원장 김재형 지금 단장님이 정확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602억 5,000만 원입니다.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아주 세부 숫자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기억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방금 전에 뒤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면 보시고 말씀하셨어야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청년단장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정책을 고민하고 같이 소통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예산안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기획단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한 그리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정책 입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형 이병도 김혜련 김호평 오현정 정진술 추승우 한기영○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공급과장 하대근○속기사 곽승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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