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소관)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소관)
심사된안건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소관)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소관)
(10시 2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 보고 및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 보고
(10시 25분)
(의사봉 3타)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 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학원 및 교습소 유관 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2020년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올해도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보고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21조와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가 있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사무의 범위는 연수 안내, 교재 제작, 장소 대관 등 연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수 결과에 따라 매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원 예산 규모는 1억 6,475만 원으로 2021년도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두 군데를 대상으로 이렇게 위탁을 주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기관에 수탁한 것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21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위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게 대면 교육의 참석률과 또 온라인 교육의 참석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 교육 내용의 질이라든가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단순히 위탁하고 또 재위탁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또 아까 여론조사든 평가를 했더니 평가가 좋더라고 말씀 주셨는데 평가의 근거가 뭔지, 정말 그렇게 설문을 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율이 떨어지는 건지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소관)
(10시 35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선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우리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한림예고와 관련해서 제 기억상 작년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으로도 민원이 계속됐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림예고 민원 건이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경과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진척됐고 지금은 최종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림예고는 2020년 초에 설립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그 당시 평생교육법에 보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운영을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학교가 폐쇄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법인 설립 의지가 초창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하게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한 2년 정도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재산 출연을 결정하게 됐고요. 일부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서 최근에 지위 승계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입생도 정상적으로 모집을 하게 됐고요. 다음 달 초에 법인 출범식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정상화 기반이 조성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사실은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초ㆍ중등교육법에 해당되지 않고 평생교육시설로 해당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 차등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법률에서 너무나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자동차고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본 위원에게도 교육부와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 민원제기가 있었고 계속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첫째는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사실 초ㆍ중등교육법에는 다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시설로 돼 있어서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교원인건비 지원인데 이것도 굉장히 현실에 맞게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법률상 제약 때문에 또 조례상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낙후된 시설 환경에 대한 지원 요청인데요 이 부분도 개인이나 또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울자동차고등학교입니다. 좀 차등을 줘서 적어도 법인 같은 경우는 지원을 월등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말하자면 변명 또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단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이쪽에. 체건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 급식을 하면 잔반이 꽤 많이 남아요. 잔반이 꽤 남으면 그게 다 음식물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회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아있는 잔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다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단체라든지 이쪽에 그것을, 오래 둬서 음식이 상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을 그런 데 제공해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그래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데서는 수급이 가능해져서 좋고 학교도 그 잔반처리를 하지 않아서 좋고 이런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주십사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가 뭐 100㎏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100㎏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 줄여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다 위탁하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한 50% 정도는 줄여지는 것 같아요 또 안전사고도 발생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염분을 제거해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 아닌가, 생태교육에도 바람직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문화 관련해서 다시 확인차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백해룡 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우선 남부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특성이 있다 보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다문화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장학사 한 분을 별도로 작년에 뽑았고요 그분이 최소 3년은 근무하실 수 있는 상태로 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역청에 배치를 하려고 하니 지역청에 배치했을 경우에는 또 꼭 다문화 업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게 되다보니 그게 비중이 희석될 것 같아서 일단 다문화센터에서 남부 3구 지역에 그런 다문화 관련된 정책을 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대화해 주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얘기도 좀 나눠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서울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장의 갑질, 성희롱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그런 사안이,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물을게요. 그분 어떤 한 분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익숙한 생각 내지는 사회적으로 아직 좀 어울리지 않는 기존의 이런 생각과 언행들을 갖고 계신 건지,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다 따져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남녀 이런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한데 학교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문화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학생들부터. 그러려면 선생님들이나 특히 학교의 리더이신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기준점들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육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교육이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다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또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슬기롭게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어떤 토론과 서로 간의 도움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들로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좀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점들을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나 이런 데서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국장님도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만 요즘에 너무 사건 사고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나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모럴(moral) 갖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모럴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정말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가졌던 생각 갖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방법의 모색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의 A초등학교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 9명 중 4명이 코로나로 확진돼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렵다 이런 언론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급해지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투입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급한 불을 끄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 보건증이 없으면 급식실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도 나름대로 일부 조건 같은 것을 걸어놓고 전면 등교를 시키겠다고 하긴 하는데 만약에 학교 내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이건 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데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데 건강검진수수료를 보건소에서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증이 없으면 거기 못 들어오는데 그래서 보건소 이용하면 3,000원인데 기다리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비싸서 저희가 금액 2만 원 내외를 지원하기로 2022년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인력풀 확충을 위한 신규인력 발굴 방안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활용하는 인력을 서로 공유하자 그래서 조리사 인력을 지구별로 자치구별 지역청별 이렇게 엑셀에다 다 넣어서 학교에서 조리사가 확진돼서 못 나올 때 빨리 수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 인력이 인력풀 등록할 때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정원 대비 150%를 노사협력해서 채용해서 좀 여유롭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지원하는 부분, 어떤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오라고 하는데 보건증 발급을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병원에 가서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또 구인광고 홍보를 해서 교육청은 SNS나 자치구 구인ㆍ구직란에 게시를 해서 인력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조리사가 확진됐을 때 다각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웠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대안으로 어떤 언론기사, 언론보도 보니까 간편식 또는 전투식량, 저도 군필인데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전투식량을 먹어보기도 했는데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차이 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어떤 전투식량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가능 여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검토 필요한 것 알고 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나 식약청에 문의한 적 있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전투식량이라는 전투라는 용어가 조금 과격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아시다시피 전투식량은 군인들 대상의 그런 식량이잖아요. 그래서 열량도 높고 청년들 대상의 그런 것이라 학생들에게 너무 열량이 높고 또 그게 오래 보관하다 보면 방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붓다가 아이들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투식량은 저희가 제외했고 그 외에 빵이나 일품 요리나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 완료해서 학교에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제과점 본사에도 연락을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조리사 대체를 못 구해서 조리가 안 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하게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본사에 연락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현 군부대에서도 전투식량이 과거보다는 질이 엄청 좋다는 사실이, 이런 부분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알 수 있거든요, 그것 확인했고. 그다음에 시중에 보니까 전투식량을 체험해 보기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군의 전투식량이 아닌 외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투식량을 구입하는 대안을 혹시나 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투식량을 나름대로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애들의 건강문제에 직결되더라고요. 일단 열량이 높고 염분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이것을 옛날에도 보면 전투식량이 아주 몇 달을 사용한 적도 있는데 방부제가 다량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또 아이들 하루 칼로리 섭취량뿐만 아니라 영양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투식량을 그런 어린이들의 건강 부분까지 고민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아까 말한 발열팩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면 옛날에 교육청에서 판단한 가장 걱정되었던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린스마트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온 각종 오해와 가짜 뉴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래 취지와 사업의 본질이 많이 흐려져 버렸던 일례가 있고 그리고 일부 학부모일지라도 불만에 대한 폭주 사태 이런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좋은 취지의 그린스마트학교인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조리종사원의 확진자 발생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대안식품으로 할 때는 반드시 옛날 과거의 그린스마트학교 전례를 삼아서 설명과 홍보 부족했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각종 의혹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런 해소 방안까지도 동시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옛날에 그린스마트학교에 대해서 하도 오해와 불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안식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냥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소관)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알고 질의 순서는 이미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재량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할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양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에 확진자가 30몇 만씩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려스럽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생활스포츠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그다음에 하다못해 트랙 돌기, 걷기운동 이런 것들을 마스크 끼고 지역주민분들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자치구마다 축구장, 테니스장, 얼마 전에 테니스장도 좀 갔다 왔는데요. 다들 운동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다 개방하고 있고요. 단,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다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햇수로 보면 3년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여전히 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뭘 묻느냐, 교장 선생님 또는 학교에 물어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개방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 재정과에서는 그런 공문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방역지침에 맞추어서 개방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내린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당국에서는 마치 교육부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재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장 선생님의 재량권 아니냐, 기껏해야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쳐서 운영회에서 결정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다들 잘못 알고 있고 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다 학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께서는 누구한테 다 말씀을 하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자꾸 하소연을 하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행정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먼저 몇 가지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결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고 또 코로나 위험 전파성이 없다고 한다면, 예컨대 교직원들 퇴근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집으로 갔을 때 텅 빈 학교를 대관해 주는 게 크게 어렵거나 코로나 전파로부터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것도 아닌데 또는 토ㆍ일요일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지역주민들한테 대관이나 운동장을 대여해 주는 이게 큰 문제가, 감염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만 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원체 긴 기간 동안 학교도 방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염려성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극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방역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요 좀 전향적으로 할 수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못한 현장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의 강도라고 할까 이게 점차 높아진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좀 해소시켜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말 그대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학습권에 지장 주지 않고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다면 충분히 우리 마을주민들과 공유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말씀을 좀 보충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특히 여유 공간이 없는 협소한 기초지자체, 저밀도 주거 형태를 띠고 있는 기초지자체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태부족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디든 좀 뭐랄까,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이기도 하고 지역주민이기도 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에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면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해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사실 보면 폐쇄를 하고요 어느 학교는 열어요. 그러면 어느 연 학교의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다지 그렇게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학습권이 우선이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에서 우선합니다. 그 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 학교시설 개방하고 운동장 시설을 개방한 그 학교는 코로나가 극심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에 상당히 위해가 오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갖다가 애들의 안전, 코로나 이런 걸로부터 학교를 지켜야 된다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로 뒤에 숨어서 학교를 폐쇄하는 건 문제 있다고 봐집니다. 그건 아니다.
요즘에 지역주민들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학부모님 같은 위치에 있는 지역주민들 어느 누구도 학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면 얼마든지 교장 선생님과 학교 우선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응하고 따라주시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가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학교시설의 문을 개방해야 된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는 다시 한번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좋은 사례잖아요. 그걸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같이 학교를 사랑하는 공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그 내용 말고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복합화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저희 지금 금천에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 잘 아실 겁니다. 산 쪽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단차가 밑으로 있어서 충분히 평지로 해서 파고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차장을 가지고 참 주차시설이 태부족인 그 주민들의 교통과 또 주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수영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주민 커뮤니티시설, 학교시설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출구로 해서 하는 성공적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특히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특히 이런 저밀도 주거 형태 그리고 오래된 가구가 많이 돼 있는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좀 전진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서울시민과 우리 학교와, 특히 우리 학교의 안전이 먼저니까 학교와 서울시민과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시설을 같이 값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및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4월 1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9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호대
○청가위원
김상진 김생환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상열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특수교육과장 김정선
교육행정국
국장 김필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시설안전과장 겸 미래학교추진단장 이용식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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