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연구원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한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연구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구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연구원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관계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석인현 감사실장이 질병수술 후 치료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왕진 원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연구원 주요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원장인 저를 포함한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긴급생활비 지원효과 분석, 코로나19 이슈와 서울시 전환의제 발굴 등에 전략적 연구과제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포스트코로나연구센터를 6월에 신설하여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연구원 28주년 개원기념세미나를 개최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서울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정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갈등, 균형발전, 그린뉴딜, 스마트시트, 서울-평양 올림픽 관련 5대 분야에 18개 대표과제를 기획ㆍ발굴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와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연구의 실효성과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빅데이터팀도 신설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보전략을 수립하여 정보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온라인 기반의 화상회의와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성과 공유 체계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원장인 저와 전 직원은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기영 부원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나도삼 본부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 남원석 실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김원호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해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송인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인희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변미리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김범식 센터장입니다.
성평등인권센터 반정화 센터장입니다.
감사실장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원장님, 간단간단하게, 오후에도 다른 기관이 있어서 그렇게 업무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크게 일반현황, 비전체계 및 추진 전략, 연구사업 추진 실적, 연구기반 및 성과관리 추진 실적,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경영 이행 이렇게 5개 장으로 구성하여 있고, 첨부자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하고요.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은 감사실과 성평등인권센터의 원장 직속기관 외에 1본부 8실 2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인력은 총 362명입니다. 여기에는 구정연구단 45명까지 포함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2020년도 출연금 315억 원, 자체수입 107억 원을 포함한 4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연구사업비, 경영관리비, 인건비, 예비비, 수탁연구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연구과제 총 235개를 수행해서 우연히도 목표 235개 대비 100%를 달성했는데 원래 저희들이 목표했던 자체연구 185개, 수탁연구 150개를 합쳐서 235개가 목표였는데 9월 현재 자체연구는 168개로 91% 정도, 다만 수탁연구가 예상보다 많은 67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합계 235개로 현재 100%를 완성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목표 대비 초과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대표기획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갈등, 균형발전,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서울-평양 올림픽, 5개 분야로 저희들이 핵심방향을 설정하고 그중에서 장벽사회에서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라든지 또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확대 또 탄소중립 비전을 담은 그린뉴딜계획 수립과 같은 연구들을 진행하였고 또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정책 진단 및 발전 방안 등을 연구 진행하거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준비한 대표기획과제 외에도 사실은 그만큼이나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한 연구들이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했고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연구과제 13건을 기획 수행했습니다. 어떤 연구기관보다도 빠르게 이 분야에 대한 대응과 연구들을 진행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아주 신속한 정책리포트를 발간해서 서울시의 정책 추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고, 연구성과를 모아서 28주년 개원기념세미나로 감염병 시대, 도시의 운명과 서울의 미래라는 정책방향들을 제안하였고, 그 연구결과들을 모은 단행본을 준비해서, 어제 막 출간된 단행본은 위원님들 책상에 아마 놓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 연구과제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사회연구실에서는 서울시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모델 또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고요. 시민경제연구실에서는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실증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창업카페의 유용성 검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은 서울시 민원상담 빅데이터 활용 방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기 발전을 위한 성과 관리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교통시스템연구실에서는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사업 및 광역철도사업 추진원칙 수립을 위한 연구 또 자율주행을 위한 AI 기반 신호제어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12페이지 안전환경연구실의 경우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평가 및 개선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도시공간연구실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의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13페이지 도시외교연구센터는 서울시 국제회의 개최 효율화 및 어워드 개발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4페이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현재 타당성검토ㆍ검증ㆍ조사 등의 192건을 수행했고. 특히 새롭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부여된 업무인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업무 9건 또 기초연구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죽 꾸준히 진행해 왔던 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나 검증 및 조사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서 시의회 별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삼양동 공영주차장 등의 검토ㆍ조사ㆍ검증 등의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특히 구의 출자출연기관 설립ㆍ운영의 타당성검토 부분도 공투센터에서 맡게 돼 있고 또 시 민간투자사업의 업무 증가에 따라서 공투센터가 전문평가기관으로 추가가 되면서 업무가 대폭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2021년, 내년도 연구과제 발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차년도 연구과제는 올해 미리 하반기에 준비하는 정기제안과제와 내년도 상황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시제안과제 이렇게 두 가지로 늘 진행을 하는데요 정기제안과제 준비를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연구에 대한 요청, 방향 이런 의견들을 들었고요. 저희 자체 경영전략워크숍을 통해서 정기제안과제 발굴 진행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내년도에 또 상시제안과제를 통해서 시의회와 서울시에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추가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연구기반 및 성과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교류 및 연구협력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연구원이 주도해서 만든 산하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에서 올해에도 6가지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산콜재단과 함께하는 민원상담 빅데이터 활용 방안 또 서울의료원,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수립 연구 등을 포함한 6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치구 구정연구단 지원 및 연구협력 연계 역시 중요한 저희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구정연구단 연구과제가 올해 215개 과제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 연구주제 결정이라든지 연구진행 과정에서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외부전문가 연구 자문을 조직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연구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뉴스레터를 통해서 각 구청들이 이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연구단 구성 현황 19페이지는 표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지원 강화 20페이지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이 저희 연구에 중요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한 빅데이터팀을 만들고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서울시립대, 서울기술연구원, 디지털재단 등과 함께 빅데이터 국제포럼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된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연구지원 고도화 사업은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업무환경과 여러 가지 조직변화 및 업무확대에 따른 저희들의 행정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연구과제 단계별 연구성과 관리체계 운영도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 역시 매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정책리포트를 정기화시켜서 강화하고 있고 세계도시동향 등의 해외 트렌드 발굴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ㆍ대중성을 고루 갖춘 단행본 기획ㆍ발간도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홍보 및 공유입니다.
언론보도 및 인터뷰 외에도 연구성과 기획특집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비주얼뉴스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들을 좀 더 대중적으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저희 웹사이트 누리집 방문은 64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약 130% 정도가 돼서 향상이 됐고요. 또 간행물 조회 및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약 4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정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경영 이행은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서울시의 기본방침에 맞춰서 저희들도 성실하게 이 원칙을 이행하고 있고, 그동안 종합대응체계를 만들어서 재택근무라든지 자율출퇴근제 또 원격근무관리 지침 수립 등의 대응들을 해 오고 있고,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도 성실하게 시의 방침에 따라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워크 체계 구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는 올해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그리고 각 지원부서의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첨부자료 세 가지가 부착돼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서왕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원장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올해 서울연구원의 직원들 코로나19 관련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올 한 해 직원별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근무형태를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줄 수 있는 방법이? 몇 월은 재택근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유형을 바꿔가면서 재택근무를 시행을 했는데 그 과정과정을 저희들이 정리한 자료가 있을 테니 자료를 새롭게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원자료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실증사업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서울시 소셜벤처의 기술혁신 방안, 서울시 여성기업의 실태분석, 서울창업카페의 유용성 검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2020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이것들 원본하고요, 혹시 요약본 같은 게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기본적으로 보고서에서는 항사 앞에 요약이 붙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구정연구단이 지금까지 수행했던 과제들 목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건 완성이 됐고 진행 중인 건 진행 중인 게 있고 몇 쪽짜리 보고서다 이 정도는 요약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거하고, 실제로 올해 적정성심사 했다고 하는데 그 심사한 거하고 보류됐던 거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것…….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구정연구단의 연구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형 위원 네. 그러면 현재 구정연구단이 구정연구를 해서 자치구에 사업이나 예산으로 반영돼서 사업으로 실현된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구정연구단이 최근 3년째 돼 가는 거예요, 내년이면. 그동안에 그러면 연구한 과제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으로 연결된 것 그리고 구정연구단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연구원이나 서울시의 사업으로 연결된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정책연구 그다음에 ‘작은연구 좋은서울’ 사업연구, 협력연구, 협치연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 3년, 어떠어떠한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그거하고요 옆에 기재할 수 있으면 예산까지 같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관련 타당성검토ㆍ검증 및 조사를 192건 수행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업명, 결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결과, 중투심이 29건인데 중투심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한 표, 그러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 타당성조사에 대한 어느 정도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의견?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타당성검토한 의견을 시에 보내면 시가 그걸 참고해서 투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결과 그다음에 중투심의 결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건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후관리 전혀 안 하시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역할은 아니고 저희들은 검토결과를 서울시에 제공하면 서울시가 그걸 참고해서 투심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요 다른 위원들한테 같이 해서 우리 행감이 끝나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서울시 자치구 정책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원본 부탁드릴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김혜련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위원장 채인묵 네.
○김혜련 위원 외부 연구용역단체 이름이 있어요 그거하고요. 용역사유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적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 자체교육은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외부위탁 받은 교육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 교육 받은 것 중에서 외부에다 위탁한 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달호 위원 네, 위탁받은 자료 내용, 거기에 교육시간이라든가 받았던 내용들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오늘 감사가 오전 중으로 돼 있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를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간단하게 드렸지만 원장님, 서울연구원에서 자체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되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교육 분야별로 매우 다양하고 또 규정이 따로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청렴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체교육은 1인당 약 30시간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외부 위탁교육기관은 1인당 20시간으로 대략적으로 1년에 5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 총 법정필수교육 시간을 현재 충족한 상황은 아니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현재 진행 중이고 올해는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어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굉장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 교육 자료를 보니 법정교육도 90% 정도가 이수를 못 한 것 같아요. 특히 원장님께서도 바쁘시다 보니 이런 교육이수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접촉이 불가피해서 교육을 이수 못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으로도 아직 체계가 안 잡혀있는 거지요, 교육받을 그런 체계들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올해 좀 급하게 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서울연구원에서는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법정이수를 못 했다 하지만 연구원에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연구하는 데 교육이수를 위해서 필요했다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교육목적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직접적으로 그것을 다룬 연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그 부분을, 사실은 이행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평가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한 결과들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 통계를 내서 평가자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도 있는데 올해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 내부교육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자체교육 뿐만 아니라 저희들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자문회의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지 또 원격미팅 가능한 방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부족한 예산들을 옮겨서라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각 회의실과 대회의실에 시스템들을 지금 장착 중이고 이미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연구원에서 월간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냅니다만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특히 지방자치라든가 세계도시동향이라는 이 책자를 계속 내던데 그 책을 연구하는 연구원은 어느 분이십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세계도시동향은 해외에 있는 저희 연구원과 기관에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발굴한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걸 받아서 저희 도시정보실에서 그걸 발간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경영연구실에서 주요하게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세계도시동향에 대한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빈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연구도 있었는데, 특히 시사IN의 김동인 기자가 인터넷에 올리는 “빈집에 울려 퍼지는 지방도시의 신음” 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도 상당히, 그 기자님도 발로 뛰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빈집에 대한 현황, 앞으로 어떻게 이런 빈집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야 될까 이런 것을 굉장히 잘 기술해 놨어요. 서울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도 빈집문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빈집의 실태라든지 또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도 진행을 한 바가 있고 또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저희들도 비교적 관심이 높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빈집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는 같 같고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의 자문들을 저희들이 더 널리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아실지 모르지만 전국에 빈집이 대략 몇 채나 있습니까? 비어있는 집들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지금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빈집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도 하고 계신데 물론 원장님이 다 숙지할 수는 없겠지만 약 120만 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농촌에 특히 빈집현황이 약 20%대를 상회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로 장기간 재개발이 미뤄지는 관계로 인해서 쓰레기라든가 빈집, 요즘 가장 대두되는 전염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빈집의 안전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세부 연구내용까지는 잘 담고 있지 않습니다만 안전관리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포괄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빈집들이 원장님 개개인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어 있겠지 이렇지만 우리 서울에도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까 집값도 비싸고 전세비도 이런데 무슨 빈집이 있나 봤더니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빈집에 대한 정책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려 깊게 잘 살펴주시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더 나아가서는 서울연구원에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은 법정이나 자체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원장님께서 자체교육은 원장님이 스스로 결정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교육이수를 원장님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에 같이 접목하셔서 앞으로 세계동향이라든가 빈집이라든가 전염병 시대에 새로운 방향을 묻는다 그런 책자도 나와 있고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서울시의회도 조례에 따라서 연구목적을 반영하셔서 시의원들의 앞으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책을 연구해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연구원 연구사업 수행 지침이라는 게 내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 타 시도에 비해서 연구숫자도 많고 또 종류도 다양하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연구사업 유형을 보면 자체과제가 있고 또 협력과제가 있고 수탁과제, 협약과제 이렇게 있는데 자체과제를 보면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안과제하고 수시과제가 있어요. 그건 빨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간을 짧게, 현안과제는 5개월 내외로 하고 수시과제는 5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내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사업 내용을 봤더니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현안과제하고 수시과제의 17개가, 지금 5개월 내외든가 5개월 이내로 완수가 돼야 되는데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타당성조사 이런 경우 7.1개월로 2개월이 훨씬 넘고 또 서부간선도로 유휴부지 복합시설 건립 1단계 사업 타당성조사 그건 9개월로 4개월이 오버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다음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 사업이 지연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연구가 내규의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페널티가 있거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전체적으로 일반연구과제 부분에 있어서 연구결과를 완료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는 저희들이 각 연구자들의 연구평가에 대해서 페널티를 상당히 강하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어떻게 부여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감점이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평가에 있어서 감점을 부여하고 있고 작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권영희 위원 그 감점이 어떤 작용을 하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매년 연구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기관 성과급 부분에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으로서는 큰 페널티가 되고 또 연구원들의 직급…….
○권영희 위원 승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승진이라든지 또 해외연수 평가 등에 있어서 이런 평가결과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볍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의 경우는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 일반정책연구하고 조금 달리 타당성조사 작업과정에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안연구라 하더라도 저희들 일반정책연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좌우지간 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아, 이 연구는 좀 더 기간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절차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내부에서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라는 연구진행 과정에서 세 번의 보고과정이 있는데요 그 보고과정에서 연구진행 경과를 평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가 추가적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과제관리위원회라는 저희 내부절차를 통해서 엄격하게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 그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에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면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안과제로 했기 때문에 5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투센터는 사실은 형식은 현안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공투의 과제는 조사하거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일반연구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2019년에 수행완료된 과제 168개 가운데서 23개 과제가 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발간예정일 그리고 추진현황이 있는데 발간지연이 23개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연구종료일이 2019년 작년 12월, 10월 이때 다 종료가 됐는데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발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정연구단 데이터 수요조사를 통한 연구지원 방안 수립 이런 것들은 2019년 12월 23일에 연구가 종료되고 2020년 4월 1일이 발간예정일인데 지금까지 발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간지연 사유를 보면 교정교열 진행 중,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신설 조직 기능 및 인력 진단을 통한 조직 효율화 방안을 보면 미제출 과제, 과제 자체가 미제출돼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님,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2019년에 시작된 연구 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발간이 되지 않은 그런 과제들이 23건이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 자체가 완료가 미진하고, 아까 저희들이 페널티도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를 최종완료하는 절차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완료보고서를 쓰더라도 발간까지는 편집위원회가 편집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수정을 6개월 동안 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점을 지금 교정교열이나 수정작업들을 빨리 완료해서 이 부분 23건은 반드시 조만간 다 완료될 예정이고요. 추가로 말씀하신 2건과 관련해서는 신설 조직 기능과 인력 진단 서울시에 요청된 연구였는데 그 연구의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위탁을 한 서울시에서 완성 자체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과제는 퇴직자가 연구한 연구인데 데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완성하는 데 퇴직자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 부분도 조만간 완성될 예정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발간지연 사유에 그런 사유가 들어있어야지 똑같이 교정교열 진행 중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그냥 요식행위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구정연구단 데이터 수요조사를 통한 연구지원 방안 수립 이건 굉장히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게 정말 존립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항인데 이런 것도 올해 4월 1일 발간예정일인데 그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구정연구 소통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것도 4월 9일 발간예정일인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정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발행물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런 것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기관이니까 이런 연구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7페이지 보니까 올해 연구과제 추진 실적이 목표 대비 100% 달성을 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숫자상으로? 또 전년도 계속과제까지 하면 102개를 포함하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전년도는 늘 연구 성격상 해를 이어서 넘어오는 것 때문에 그건 특별한 성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숫자상으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열심히 하셨다, 고생하셨다는 격려를 먼저 드리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감사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서울연구원의 연구 활동 인원을 보니까 141명, 박사급이 75명, 석사급이 66명이네요. 이 중에 정규직 몇 명이고 비정규직 몇 명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말씀하신 숫자는 정규직 박사와 정규직 석사 숫자고요 그외 한 148명 정도의 비정규직 초빙연구원이나 위촉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오늘 짚어보고 싶은 것은 연구원들의 과제수행 건수를 보고 싶은데요. 연구원 업무능력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의 양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 하는 양평가가 있고 또 그 연구의 질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을 외부전문가를 직접 위촉을 해서 하는 질평가 두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제가 연구원들 개인별로 과제 수행 건수를 보니까 박사급 연구원 최근 3년간 한 거 보니까 535건 과제 수행했고 석사급은 최근 3년간 368건의 과제 수행을 했어요. 참고자료 851페이지 보시지요. 여기 과제를 보니까 박사급 연구원은 부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인당 평균 7.1건, 석사급은 평균 5.5건 연구과제를 수행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851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박사급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 건수가 편차가 너무 커요. 3년간 과제 수행 보니까 적게는 6건에서 많게는 63건 이렇게 차이가 많고 또 제가 지금 이름으로 거명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연번으로 거론하자면 1번은 64건, 5번 58건 이렇게 실적이 많은 연구원이 있는가 하면 11번은 6건, 40번 8건, 29번은 9건 이렇게 연구실적이 적은 연구원도 있어요. 이 연구원들의 개인별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투센터의 연구원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데요 공투센터 연구는 타당성검토라든지 검증 이런 작업들은 짧은 시간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의 정책연구와 같이 6개월, 8개월 하는 연구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저희들이 그거를 따로 구별해서 숫자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공투센터 연구원들은 아주 숫자가 많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임용자나 그다음에 연구연수에 참여한 연구자 그다음에 또 실장들처럼 보직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숫자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개인별 편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평균 3.5개 정도를 매년 하고 있고 연구참여를 다양하게 하는 성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 그런 세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는 위원으로서 이해가 될 텐데 그냥 이렇게 수치만 주니까 이 수치 갖고는 불합리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료를 주실 때 성실하게 주셔야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불성실하게 주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이거 뭐야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석사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8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54페이지 석사급 연구과제도 보니까 개인별 편차가 굉장히 커요. 어떤 분은 8건, 8번 같은 경우는 48건 했고 또 4번 같은 경우는 42건 이렇게 많이 했는데 16번, 41번 이런 분은 아주 적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겠구나,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해 본 끝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연구내용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개인별로 연구과제 수행 건수와 노동강도 또 노동량의 차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연구내용에 따라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불균형을 잡아주시고, 연구과제 수행 건수를 면밀히 분석해서 연구원들의 노동 과도나 노동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해서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책을 통해 연구원들의 업무강도 편차가 기울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들 그리고 어떤 장래의 재정 부담들을 절감시키기 위한 필요, 재정건전성을 확충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족을 했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시 재정사업 검토ㆍ검증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204건을 수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들이 30건 정도 되는 거지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들이 반려, 재검토, 철회, 조건부까지 포함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수치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공공센터장이…….
○이병도 위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요. 30건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수치를 보면 어쨌든 부적격 판정이 30건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어쨌든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거고 적절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건데 일단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애초 목적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부적격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평가의 더 적극적인 효과는 이 절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처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부터 이 점을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각 실국에서 사업 준비할 때부터 이 절차가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병도 위원 여론이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투자사업들이 많아지면서 공공투자센터의 역할도 더 강화돼야 되고 역량도 강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한계라든가 혹은 과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례 같은 것들 하나 말씀드려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최초 제안자의 우대점수비율이 공공관리센터의 입장하고 서울시의 입장이 달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애초에 제안했던 컨소시엄 제안이 굉장히 고난이도 공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기 때문에 최초 제안 우대점수비율 3%를 제시했고 여기에 비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우대점수비율을 주는 건 맞지만 3%는 너무 과하고 1%가 적정하다는 의견들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서울시의 입장들이 좀 더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공공투자센터의 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독립성이라고 볼 수 있고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계로 이런 사례에서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없으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례는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는 의견을 낸 기관은 저희 공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PIMAC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고 이견이 나왔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투센터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의 부서로 돼 있어서 독립성ㆍ중립성이라는 게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과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숙제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PIMAC도 그렇고 지방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LIMAC도 그렇고 저희 공투센터도 타당성검토라고 하는 원론적인 관점만 너무 강조하는 측면도 있어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현실적 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유연성과 중립성 이 두 가지를 함께 늘 고려해야 하는데 연구원에서도 그 점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과정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있어서 서울연구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걸 포함해서 서울연구원에 있을 때의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 둔 것 같은데 그것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연구원에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궁극적으로 저는 독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서울연구원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장점은 예를 들면 저희 연구원에 있는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들이 함께 결합되고 자문과정을 하면서 공투센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사실은 원장인 저도 공투센터의 검토나 검증과정은 세세하게 보고받지 않고 잘은 모릅니다. 그렇게 독립성을 지키려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서포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것을 독립적으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볼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공공투자센터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사전검증이라는 것들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것들이 사전검증에서도 필요하지만 이후 사업이 진행되는 측면에서도 그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효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애초의 목적에 맞게 효과성 있게 진행되는지를 검증하고 서포트 하는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역할도 공공투자센터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과문해서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검토도 하지만 관리운영계획에 관한 협의도 하고 이행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적정기간이 만료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에도 그런 식의 접근들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공공투자센터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사전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에 더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검증 뿐만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서포트 역할들, 검증 역할들을 함께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하면 갖춰야 되니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중요 검토과제로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의 질의답변에서 나왔었는데 연구실적, 연구건수와 관련해서 공공투자센터의 연구도 같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투자센터의 연구검증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스무 분이 계시고 200건이 넘는 것들이 1년 동안 진행되는데 이게 충분한가요? 짧은 기간에 이분들이 200건 이상의 검증을 한다는 것들이 적절한지가 의문이 나서, 그리고 이게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데 사전검증이라는 게 되게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대체로 그냥 아주 정말하게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공투센터의 연구를 처리하는 게 조금 빡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부분하고 자치구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타당성검토라는 업무 자체가 공투센터의 전문영역으로 새롭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말씀하셨다시피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검토도 새롭게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재정투자 사업이 느는 추세여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적절한 규모의 인원이 맞는 건지, 인원 증원이 더 필요한 건지, 혹은 적절한 검증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건 함께 고민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감사하게 아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센터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서울연구원에 아까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의 질의에서 나왔었는데 재교육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구연수라는 것들을 하시는데 3년 동안 네 분 정도씩 연구연수를 받으셨더고요. 그 외 교육시스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원들에 대해서 재교육이라고 할까,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교육이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부족해서 체계를 잡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박사연구위원들에게는 연구연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재교육시스템이고요 또 석사연구원들이나 일반행정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석사연구원들은 사실 학위과정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자체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체계적인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또 전체적인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교육이라든가 연구를 위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좀 더 잘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역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연구원들의 외부활동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의 외부활동. 2020년에 대폭 늘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여기서 외부활동이라고 하면 심사도 있을 거고 강의도 있을 텐데 2018년 67건, 2019년 68건이었는데 2020년도에 143건으로 대폭 늘었어요, 2배 이상.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외부활동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는 이유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게 지침의 변화에 따른 통계의 차이라고 판단하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5월 27일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과거에는 외부활동으로 카운팅하지 않았던 출자출연기관에 출장하는 것 그다음에 학회에 참석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는 다 대외활동으로 통계가 잡히도록 바뀌면서 그 부분이 올해 98회가 추가가 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가 늘지 않았는데 이 숫자가 추가로 되면서 대폭 늘어난 결과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통계지표 변화에 따른 차이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따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연구실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릴 때 별도로 말씀하셨을 만큼 연구원에서도 관심사항이고 저희 위원들에게도 관심사항인 구정연구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당시 해 주신 거에 의하면 하여튼 2021년까지는 구정연구지원센터가 각 자치구의 구정연구단이 지금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 애초에 구정연구지원센터와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용했던 최초와 지금의 인원이 다른 이유는 퇴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퇴직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0분이나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사실은 저희가 퇴직사유를 정확하게 팔로우업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확인된 일부분은 외부 연구위위원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든지…….
○최선 위원 이직?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직이 기본적인 거 같고요. 또 기대했던 것만큼 이 자리 자체가 부응하지 못해서 그만두신 분 등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기는 어려워서 충분하게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55분의 10이면 작은 수가 아니라서, 공고가 잘못 됐을까요? 이것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저희가 자치구에 파견을 했는데도 공석인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청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연구위원으로는 없어요. 중구 내에 구정연구단, 예를 들어서 단장을 과장이 할지 부구청장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자치구의 구정연구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파견한 연구위원들도 있지만 석사 한 분, 박사 한 분도 있지만 그건 공무원들로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연구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신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빨리 파견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답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원초적으로 구정연구단은 자치구의 정책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치분권 시대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ㆍ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선 위원 그러면 중구청은 별로 연구위원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중구청은 아마도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대치나 요구가 좀 약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연구실적은 높은 편인데, 아무튼 그러면 여기 공석도 어쨌거나 퇴직에 의한 공석일 텐데 현재 저희에게 구정연구지원센터 직원 현황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 내의 공석은, 여전히 공석인 이유는 모두 그 자치구에서 충원해서 파견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다로 이해하면 됩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하나하나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중구청은 올해 2월 퇴직 이후에 적극적으로 중구청 자체에서 그것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이 없는 상태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최선 위원 그러면 자료로 각각 4개 자치구에요,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각각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최선 위원 혹시 우리가 빨리 행정을 안 해서 자치구가 불편함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구별 연구실적도 정말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최하 2건, 좀 많이 한 데는 14건 그런데 2020년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4건에서 14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2020년에도 8건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초빙연구위원을 파견해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연구한 거네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연초에 퇴직하셨다는데 이렇게 8건이나 이분들이 다 수행하시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자체연구를 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최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중구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니까 빼고, 통상 이렇게 연구과제의 실적 자체가 차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고 있나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가장 중요하게는 각각의 자치구의 단장 내지는 구청장님의 관심과 요구의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서는 특별하게 다른 요소들이 차이가 난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관심 있으면 연구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연구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곳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이 크게 차이가 있겠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희들이 두 명의 연구자를 파견하는 것 그다음에 시에서 연구과제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모든 자치구에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최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자치구의 의지가 가장 큰 변수라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2021년 12월까지는 이렇게 운영된다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후에 도대체 몇 개 자치구가 이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게 될지와 관련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된 게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같이 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청년정책연구센터 관련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라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센터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인원충원은 없었고요 기존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연구요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획 대비 진행하는 것에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연구센터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계획을 보면 연구사업도 연구사업이지만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 중에 서울청년학회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그리고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기획단계부터 참여해서 연구활동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그렇게 됐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 말씀하신 학술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저희 센터장이 참여한 수준으로 진행했고요. 범사회적 대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주관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보면 좌장으로 참여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으로는 청년연구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포럼을 운영하고 계속 기획단계부터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이 사업을 진행한 곳에 확인을 해 보니 그냥 개인적으로 참여한 거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연의 취지와, 서울시 그 담당자와 잘못하면 다투시겠다.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지금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그러니까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3건, 2019년 2건에 비하면 5건이니까 많아지긴 하였으나 원래 진행하고자 했었던 물화시키고 외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역사업이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더라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연구원들은 어쨌거나 청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차출돼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센터가 새롭게 사람들을 꾸린 게 아니라 기존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다시 이 센터로 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연구원 내부체계에서는 박사를 막 쉽게 쉽게 뽑아서 정규직으로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청년연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청년연구를 그해 주제 중요과제로 삼고 거기에 집중할 박사들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차출돼 오신 박사님이나 석사님들, 연구요원들의 경우 원래 전임하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연구는 안 해도 됩니까? 청년정책만 2년 동안은 집중해서 해라, 그 명령 받는 걸로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청년연구센터가 사회실에 배치가 돼 있는데 사회실에서 하고 있는 중요 연구들이 청년 분야도 있고 복지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해 청년연구 분야를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외 복지 분야 연구를 추가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다른 분야를 4개를 했다면 올해는 청년 분야를 2개를 하고 나머지 분야를 2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분야에서 아무래도 연구자가 부족해서 최근에 박사 한 명을 더 충원을 해서 여기를 강화를 했습니다.
○최선 위원 원래 처음 계획은 2년 동안 하겠다였거든요, 2020년, 2021년. 그런데 우리 계획이 별도로 있거나 더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할 수는 사실 있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나름으로 그렇게 해 놨고요.
○최선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판단하실 계획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청년연구센터는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원래 계획이 된 거고 그다음 해의 경우에는 2021년 끝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 보실 계획이신가를 여쭤본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내년도 연구까지 해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5분의 차이가 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감사합니다.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태성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다른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중에 서울연구원이 연구하는 전체 연구 중에 4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책연구 그다음에 ‘작은연구 좋은서울’ 사업 연구 그다음에 협력연구, 협치연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책연구 전체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막 늘었어요, 2020년에. 그래서 왜 늘었는가 봤더니 그 안에 보니까 사회경제 및 비전수립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가 있는데 이 사회경제 연구는 2019년과 2020년에 5억씩, 5억씩 이렇게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매년 사실은 비전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도 있는데 이거 자체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이런 연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한 걸 보려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 어디에서 연구하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자체연구도 있고 또 김대중…….
○김혜련 위원 몇 가지로 나눠서 하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김대중도서관 같은 외부 평화연구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게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정말 상당히 많아요. 액수가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 더 늘어난 15억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혜련 위원 맞지요? 15억짜리 연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2019년도와, 2020년도는 배 이상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국제행사라든지 콘퍼런스 이런 것도 연구비…….
○김혜련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같이 함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포함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 올해 제1회 서울평화포럼을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단하고 저희 서울연구원이 함께 준비하는 걸로 돼 있어서…….
○김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가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중에 일부 예산이 저희 거로 왔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 것이고요. 올해는 코로나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장 유고 상황 등으로 인해서 행사 자체를 원래 계획했던 만큼 진행하기는 어렵고 내년으로…….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게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지금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수행비 안에 정책연구가 있잖아요. 정책연구에 대한 건수를 보니까 자료에는 2020년 건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2019년도는 56건으로 단가는 2,6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2,600만 원, 한 개의 단가로 적지 않나요, 어때요? 이 연구를 해 보니까, 제가 연구용역을 해 보면 2,600만 원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연구원은 연구자들이 상근을 하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정책연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전히 연구하는 데 드는 자문회의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꼭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적다고는 할 수 없나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었어요. 그러면 146억인데 건수는 몇 건을 지금 2020년도에 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련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올해는 자체연구가 계획상은 185개로 돼 있고요 그게…….
○김혜련 위원 185개,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60개 정도가 현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 사업근거는 정관 2조하고 4조에 따라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고, 보니까 그 안에 또 외부연구용역을 체결해서 용역을 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몇 건이나 되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제가 건수는 지금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예를 들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외부위탁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많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외부용역은 몇 %를 줘라 이렇게 된 규칙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딱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게 좀 과다하다 그런 느낌은 안 드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상당히 작은 비중입니다, 저희들이 외부에다 그렇게 주는 부분. 일부 저희들이 크게 하는 수탁연구 같은 경우에 아주 기술적인 엔지니어링회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물론 입찰을 해서 합니다만, 그런 규모가 큰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저희 정책연구에서 외부위탁하는 것은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한다 그런 것들이 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서 복지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에 관련된 연구는 이곳에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말씀하신 대로…….
○김혜련 위원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게 좀…….
○김혜련 위원 약간 좀 특이했어요.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불균형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공사나 여러 개의 그런 것들에 막 치중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해 봐 주시겠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데요. 저희들이 종합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정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거의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각각의 분야, 예를 들면 복지분야의 정책연구를 저희들이 당연히 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실제 복지사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현장조사라든지 또 실행방안연구는 그쪽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적절하게 잘 분담하고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혜련 위원 협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래서 아까 소개해 드렸던 SeTTA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 25~26개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협력과 정보교류 시스템을 만든 것도 그런 협력과 역할분담을 위한…….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가 지금 3년 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부족한데…….
○김혜련 위원 효과는 뭐예요, 그게 그렇게 작동하는 효과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각각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을 살려서 공동협력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연구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연구를 해서 충분한지 안 한지 이런 평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수행을 하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SeTTA 연구 자체의 존재성 말씀인가요?
○김혜련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협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실행이 되고 또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고 또 그것이 정책으로 만나서 시정에 녹아내리는 그러한 평가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경제 비전수립 연구라든가 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가 2019년, 2020년도에 있었는데 2019년도에 대한 평가는 무엇으로 했으며 또 2020년도 거의 연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누가 내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서울시가 이 연구를 줬기 때문에 시민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누가 보는 것이며 어디에다 보고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가 정책연구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정에 반영하는 문제. 그래서 연구를 준비할 때부터 저희들이 솔루션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울시의 각 부처들하고 뭐가 정말 지금 시급하고 필요한지를 점검을 해서 연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연구결과보고서가 다 완성이 되면 실제로 그게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김혜련 위원 저는 얇은 쪽지의 서울연구원에서 보내는 리서치 한 것 결과물,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아놓기도 하고 필요할 때 자료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딘가에서 이게 쓰여질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여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냥 책장에 쌓여있으면 자료일 뿐이잖아요. 서울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연구한 결과물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협업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정관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도 함께 해라 이렇게 정관을 바꿨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실행 안 되었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시정에 활용되는지는 매년 저희들이 실제로 해당 부서들한테 활용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를 하고 있고요.
○김혜련 위원 의회하고 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니요. 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회는 말씀하신 대로 의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들을 많이 지적하셨고 실제로 정관에 의회 관련된 정책연구도 할 수 있도록…….
○김혜련 위원 2018년 4월 20일에 개정이 됐어요. 사업목적이,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반갑고요. 지금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너무 좋은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얇은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정관도 개정됐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시스템상으로는 아까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발굴할 때 매년 전년도에 정기제안을 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서 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해당 연도에 또 필요한 경우에 상시제안을 해서 두 가지 시스템 중에 하는데요…….
○김혜련 위원 원장님,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회와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연구원이 수탁과제를 수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시책과제 같은 것들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해서 당면한 문제에 같이 시정발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만들기로 했는데 이런 과제 안에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관료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까지 가는데 합리화, 올바르지 못한 약간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늘 저희들이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혜련 위원 그렇지요? 균형을 잡 잘아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특히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현장전문가들하고 늘 소통하고 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민원이 연구성과물의 공개를 요청했는데 서울시의 자료고 서울시의 허락이 없으면 이 자료를 공개를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공개를 하나요? 저는 이번에 기경위에 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자체연구는 100% 공개를 합니다. 자체연구는 100% 공개를 하는데…….
○김혜련 위원 시정연구는 안 한다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시에서 수탁을 준 연구는 서울시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든 수탁 준 기관이 그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게요. 서울시 사전승인이 없으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시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구한 성과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런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거의 공개를 했는데 서울연구원이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서울연구원이 연구를 할 때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따오는 경우도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얼마나 되나요, 비율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65%에서 70%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외부에서 받는, 물론 그건 서울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거니까. 그게 25%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김혜련 위원 서울연구원도 독립성이 필요한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정책적 독자성, 독립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네트워크를 잘 이루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성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 누가 하신 다음에 할게요.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6쪽 한번 보시겠어요. 2020년 연구ㆍ용역ㆍ공사ㆍ물품 계약 상세내역 1,0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보고 계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217쪽에 보시면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 편익추정연구, 바로 밑에 기술 및 비용검토연구가 1,950만 원씩 수의계약으로 두 군데로 됩니다. 보이시지요? 그리고 220쪽 보시면 서울시 현존식생 조사 한강이북과 이남을 나눠서 1,460만 원씩 별도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보이시지요? 그리고 222쪽 보시면 서울시 민원상담의 감성분석 및 예측모델 개발 1,455만 원씩 두 군데 똑같은 데 수의계약을 합니다. 보이시지요? 223쪽 보시면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급박한 상황에 의한 경쟁에 붙일 이유가 없음이 보면 서울역사도심 특화산업 실태조사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죄송합니다. 몇 번, 몇 번이지요?
○이준형 위원 223쪽 71, 72, 73번을 보시면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을 2,900만 원에 하시고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 의해 경쟁에 붙일 이유가 없음으로 해서 서울역사도심 특화산업 실태조사를 2020년 4월 14일부터 한 달간 3,300만 원에 합니다. 조직담당관실에서 준 용역기간 관련 비용에 대한 게 있는데 실제로 그것까지 얘기하면, 그러니까 학술용역 관련해서는 4,000만 원 미만은 3개월 이내, 4,000만 원 이상에서 7,000만 원 미만은 4개월에서 6개월까지, 7,000만 원 이상 1억 6,000만 원 미만이면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 6,000만 원 이상이면 10개월 이상으로 수행기간별 평균 학술용역비를 책정해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몰랐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 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도 전혀 모르셨겠네요? 원장님, 제가 지금 이런 게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하고, 이걸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건 2개가 붙어 있는 항목만 얘기를 한 거고요 3년 치를 보시면 똑같은 건데 약간의 명칭을 변경해서 비교라든지 추정 이런 걸 바꿔서 실제로는 열흘 차이로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한 게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이 얘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렇게 지적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걸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이준형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절검사도 하고 용역관련해서 여러 가지 잠금장치를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의 나가시는 연구원님들이 계십니다, 외부출강 나가시는. 그분들의 강의 나가는 어떤 그것과 여기 수의계약하는 학교와의 산학협력단하고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야가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전체는 아닌데 몇 개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연구원이 지금, 서울연구원이면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입니다. 게다가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여러 가지로 평가해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이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과제를…….
○이준형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
○이준형 위원 이게 내신 자료예요. 내신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한 거거든요. 잠깐, 그것도 지금 한 시간 동안. 원래 포괄임금제하고 구정연구단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읽다가 아, 이거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시간 동안 잠깐 본건데, 제가 한 시간 본 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것은 바로 실체 자체를 확인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쪼개기 해서 진행한 거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르지 못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을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급박한 사정에 의해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음, 서울역사도심 특화산업 실태조사(섬유의복 등) 3,325만 원, 2020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했습니다. 한 달간에 이런 걸 하는데 급박한 사정에 의해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예가 있고요.
또 하나를 들어보면 2,000만 원인 것은 이렇게 쪼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2,000만 원이 넘는 것들 중에는 무엇이 있냐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 등과의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넘기는 것들 중에 2,950, 3,300, 4,200, 6,650만 원까지, 이게 재공고입찰 등과의 수의계약인데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218쪽 보시면 서부간선도로 유휴부지 복합시설건립 1단계 기술 및 비용 검토를 하는데 재공고를 내서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소문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기술 및 비용 검토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공고를 한다는 것은 1차 때 유찰됐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이게 재공고를 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비용의 문제인 거냐, 우리가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해서 이 정도를 하려면 안 들어오겠다는 거냐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간을 보면 좀 답답한 건 기간이 거의 9개월 이상, 10개월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게다가. 그러면 그냥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뭘 느끼냐 하면 도대체 이런 용역들을 서울연구원이 할 때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를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진행을 해보면 특정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용역 금액 자체가 낮아서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입찰경쟁 자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과 또 몇 차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이 절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인데요 이 케이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들 정확하게 무슨 사유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해마다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뭘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고 구정연구단같이 약간, 구정연구단 것 보셨겠지만 구정연구단이 했던 연구결과들 또 거기에는 채용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발견됐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구정에 맞는 연구를 하고 있는가, 또 이게 얼마만큼 적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용역이 만약에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장시간 본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준비했던 건 여기 보시면 포괄임금제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운영이사회인가요? 제가 포괄임금제를 지적한 게 2018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운영이사회 회의록 전체를 뒤져도 운영이사회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고요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인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시…….
○이준형 위원 연구원 운영이사회에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원 이사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형 위원 네. 어떻게 2년간 시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시향은 포괄임금제를 하다가 바꾼 것 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시향 사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시향이 변경한 것 아시지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시향은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포괄임금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손도 못 대고 있는 연구원에서는 운영이사회 때 한 번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포괄임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와 에너지를 쏟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노동부의 지적사항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두 가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와 준비 작업들을 진행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루션을 완벽하게 내놓지 못했다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2년 됐습니다. 같은 얘기를 했던 게 2년이 됐고 서울연구원에서는 아직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시는 건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고,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지적한 용역실태 관련해서는 반드시 분석을 하고 그걸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뭐…….
○김혜련 위원 추가질의 하나 있는데…….
○위원장 채인묵 본질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김혜련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계속 이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송파구 출신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발표했을 때 연구원의 성별 임금격차가 비교대상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남녀 비중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된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진행했는데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 박사에는 남성들의 비중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석사 연구원들의 경우에는 여성 연구자들의 비중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박사 배출이나 또 저희 연구 분야의 특성 그다음에 석사 연구원들의 연구직 참여 이런 것들, 사회구조적인 특성들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동시에 저희들이 그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채용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안들을 해소방안으로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단기간에 물론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의 인식 자체가 낮다 보니, 물론 여러 가지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원 자체에 기인한 속성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성평등 노동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이냐 그리고 여성들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이것들을 서울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선적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남성 위주로 돼 있고 대부분 여성들은 하위직급으로 돼 있고 그렇게 된 구조가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 그렇게, 물론 채용에서부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올라가면서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립하다 보니 중간에 퇴직이 많으니까 장기근속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급직으로 못 올라가고, 그리고 상급직에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평가에서도 계속 밀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비단 연구원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연구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요소가 없게 개선해야지만, 거의 46% 정도의 여성 비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차별 안 받는 그런 직장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경영에 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인권경영 같은 경우 올해 인권담당관에서 1차 서면점검을 했었고 2차 현장점검을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서울연구원이 24개 투자출연기관 중에 2점 만점에 0.65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다음에 출자투자기관의 평균이 1.0인데 평균점수에도 상당히 미달되고, 인권경영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상당히 등한시 한다고 할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도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요. 우선 평가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성평등인권센터를 사실은 어느 기관보다도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인권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연구원이다 보니까 자체 틀을 만들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평가에는, 바로 그게 실행됐느냐 하는 부분들을 평가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진행이 안 돼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요 빨리 평가지표를 만들고 실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서울연구원이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연구역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성별임금격차랄지 그다음 인권경영 같은 것들도 이런 조직문화들이 좋아야지만 좋은 연구결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직 관리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다면 특별하게 전문가를 채용한달지 아니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외부 아웃소싱을 하든지 해서 이런 조직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 자료를 보시면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가지고 퍼센티지를 산출해서 제출했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비율을 봤더니 전체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으로 비율을 산정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것은 뭔가 우리 위원들의 눈을 살짝 피해가기 위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을 하든 공개수의계약을 하든지 간에 다 건건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지 간에 각 건별, 그러니까 용역 건별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입찰로 할 건지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 치를 모아서 전체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으로 해서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다 이것은 자료가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건수가 아니라 액수로 됐다는 말씀이지요?
○강동길 위원 그럼요. 금년도 용역 받은 전체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각 건수에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냐 없냐의 수의계약 비율을 보고 이것이 과연 서울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발주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통계를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는 전체 금액 대비로 마치 이것은 뭔가 서울연구원에서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주도 그렇게 달아놨어요. 연구원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계약 110억 중 75%가 공개입찰을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건수 대비했더니, 실질적으로 공개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거 수의계약입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대부분 응찰하지 않았거나 단독응찰의 경우에 재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입찰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못 들어와요. 사실 수의계약이에요. 그렇게 건수 대비로 봤을 때 무려 83%가 수의계약입니다, 건수 대비로 보면. 이건 조금 뭔가 관리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연구원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발주한 것의 83%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수의계약은 많은 경우가 연구과정에서 진행되는 설문조사가 많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 물론…….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래서 그게 보통 1,000만 원 수준의 설문조사들이 대부분이어서 가짓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액수 비교만이 아니라 건수 비교를 통해서 비율이 과도한지 또 그 내용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하반기에 기경위로 왔는데 수의계약 과다문제는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됐더라고요. 지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간 눈속임 같은 기분이 들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런 오해를 했다면 저희들이…….
○강동길 위원 행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연구자문위원회하고 소통협력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강동길 위원 우리 조례상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보면, 물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조례를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몇 분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미참석을 하고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지적하신 대로 과거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2개의 위원회가 성격상 상당히 유사한 게 이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 연구자문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첫 번째는 대면회의를 했고, 최근에 내년도 연구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해서 연구자문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연구자문위원 가운데 두 분은 서면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도 서면상으로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2년 임기를 마칠 때 참여도를 봐서 반드시 교체도 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고민이고 그걸 바탕으로 한 건의인데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한 부서만 해서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나거나 한정적인 사업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어쨌든 주무부서가 있고, 시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TF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연구원에 건의드리고 싶은 게 넓은 관점의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후환경 위기라든가 모든 부서들이 함께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도 마찬가지고요 일ㆍ생활균형 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부분도 복지정책실이라든가 주택건설본부라든가 시민건강국이라든가 또 기조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부서만 감당할 수 없는 전반적인 시 정책들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건의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민됐던 게 평가 관련된 건데 자체 부서도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라고 하는 것들의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찾동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하는 것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건데 평가지표를 보면 대부분 얼마나 발굴했나,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는 그 정책목표가 달성됐다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없거든요. 얼마나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있나 하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지표는 얼마나 발굴했나 이런 걸로 돼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 사업을 예를 들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서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평가지표는 단순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나 그리고 또 설문조사 같은 것, 그런데 실제로 그게 정책적 목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책 이후에 시장들을 방문하고 있고 얼마나 매출이 증대하고 있고 이런 식의 실제 정책적인 목표가 완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연구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먼저 두 가지 사안 다 100% 공감하는 바이고요. 특히 평가지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참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현장성 있는 평가가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늘 저희들이 고민을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을 계속 현장의 전문가들이나 또 원래 정책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늘 다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각 특정분야별 전문가로 제한된 연구로는 사실은 지금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해 드린 연구센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주 전담부서가 있지만 여러 부서의 전문성들이 결합돼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솔루션을 찾는 작업으로서 센터를 구성하고 협업연구를 하고요. 저희 연구원의 비전이 싱크플랫폼이라고 저희들이 규정한 이유도 단순 특정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향들은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고민을 다시 한번 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구 시의원 김혜련입니다.
원장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5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습니다. 제28조 2항이 있는데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1항에는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 2항에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 약간 문제되는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안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연구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그동안 장애인 고용법상의 기준은 어렵게 어렵게 사실은 지켜왔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그 부분이 아직도 미달한 부분이 있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사실은 연구분야다 보니까 장애인연구자를 찾아서 고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에 장애인분야 연구부분은 오히려 그쪽 분야 현장전문가들을 아예 참여시켜서 연구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서울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총 39명의 장애인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4%로 서울연구원의 장애인 감수성은 높지 않다고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표시를 5%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현황도 그렇게 되면 12명인데 12명이 아닌 18명을 상회해서 고용해야 합니다. 원장님, 그것 좀 고민하셔서 더 철저하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하 2년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18명 이상도 채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이 포괄임금제를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 안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애인도 좋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장기간 걸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원장님과 많은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또 고견을 통해서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많은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언들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2020년 사업계획을 보면 많은 사업의 내용들을 열거하셨는데 먼저 2020년도 성과를 보게 되면 248개 과제를 수행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연구과제가 183개, 수탁연구과제가 65개, 그래서 자체연구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수탁연구는 전년 대비 약 23% 정도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책임박사 1인당 연구과제 수가 3개에서 4개 정도 되고 6개월에서 7개월 과정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책임박사 1인당 자체연구와 수탁연구의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되시지요,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개인별로 제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6.5 대 3.5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연구원으로 주는 출연금의 자체수입 비율로 보면 7 대 3 정도 되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의사결정권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예산을 주지 못할 때는 6 대 4 또 기존과 같은 연구원에 출연금을 주고자 할 때는 7 대 3 이 정도 비율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서울시연구원에서 많은 전문성 있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자체연구와 수탁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탁연구가 30%를 넘게 되면 용역회사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구박사님들의 연구과제 수행능력의 전문성도 예를 들면 연구원에서 2020년도 목표로 잡은 걸 보면 2019년도 목표인 235개, 그러니까 목표연구의 실적보다 초과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셨어요, 대략적인 개수는 이따 나중에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연구원에서 목표를 늘리게 된다는 것은 가용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연구가 초과목표를 넘게 되면 그만큼 연구실적은 질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의 업무강도나 또는 전문고도화는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가능하면 당분간 목표에 대한 연구 목표방향의 개수들을 조금 더 전문성 그리고 다분화시키는 인력구조의 개편들을 고민하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여러 통로들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공개를 통해서나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발표하고 계신데 대부분 명확하게 공개되는 게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들이 아직까지 업데이트 안 된 게 홈페이지 공개 영상에 많습니다. 물론 정보공개나 아니면 연구결과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지만 내용들을 다 열거해드리지는 않겠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 오래 누적된 정보들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것도 대시민들을 위한 정보공개를 위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언론보도와 인터뷰를 보니까 연간 거의 5,000건 정도가 됩니다. 주로 5,000건 정도 되는 인터뷰와 언론보도에서 서울연구원이 우리 서울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워낙 다양한 분야의 저희들 연구보고서를 보고 기자들이 작성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만 다양하게 퍼져 있어서 딱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면 미세먼지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든 정책과제 자체를 정책방안, 대안 자체를 언론을 통해서 소개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직접 수용해서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서울연구원에서 많은 연구과제를 우리 서울의 미래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많은 전문성 있는 콘텐츠의 연구들을 선도적으로 연구해 오셨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수행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와 인터뷰 내용에서 서울의 장점과 가지고 있는 연구과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정책적으로 완결되는, 우리 서울시의회나 서울시 정책으로 그것이 시민들에게 공개된 언론만큼 보편적으로 시민들에게 그 정책연구과제가 연구예산에서 과제목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으로 또 정책목표로 또 시민들의 삶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노출되는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서울연구원의 많은 언론보도를 보고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시민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구현되고 실행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께서 우리보다 더 앞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언론보도나 인터뷰의 많은 건수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그것이 더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연구원은 다양한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울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원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의정활동과 관련된 연구활동의 실적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연구원의 많은 박사님들이 주제를 잘 선도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시민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가 어떤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발전방향에서 서울연구원과 함께 공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인제 위원 겨울 다가오고 팬데믹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모든 연구원 가족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14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 부원장 유기영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나도삼 연구기획실장 남원석 전략연구실장 김원호 도시사회연구실장 백선혜 시민경제연구실장 오은주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신해 안전환경연구실장 송인주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인희 도시정보실장 김상일 경영관리실장 김귀영 도시외교연구센터장 변미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범식 성평등인권센터장 반정화○속기사 윤정희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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