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서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생경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특성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혁신거점 개발을 통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 간 경제 활성화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4건으로 오전에는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4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균형발전본부에 발령받아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 2개 조직이 통합돼서 균형발전본부가 새롭게 출범한 이래 저희 본부는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방향 설정을 모색해 왔습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기본 방향과 역사성을 강화한 광화문광장 보완 조성방향 등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지만 신속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원하는 시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본부는 올해를 균형발전 추진 원년으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세워서 실행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제발굴 및 정책과제 선정 중이며 조만간 조화롭게 연계된 전략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 하반기에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대표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성공적으로 개장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균형발전본부는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주요사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들도 향후 사업진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이영기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장양규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동일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이상면 도심권사업과장입니다. 임춘근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안중욱 한옥정책과장입니다. 김정범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강성필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균형발전본부는 1관 1단 9개 과 2개 반으로 전부 11개 과가 조직되어 있고 현재 22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은 1조 6,607억 원이고 대부분 재무활동비가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책사업비는 2,53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4페이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혁신거점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재구조화 실행, 생활밀착형 주거환경개선, 품격 있는 광화문광장 조성 등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거점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균형발전계획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5조에 따라서 수립되는 계획이고 5년 단위 전략계획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제를 발굴 중에 있으며, 크게 권역별 발전전략과 지역격차 해소전략 등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모니터링을 통한 균형발전정책의 지속성 강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포함해서 금년 3월까지 핵심과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6월까지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대시민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동북권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까지 도봉구 창동 일대에 아레나, 중형공연장 그다음에 대중음악 지원시설 등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무협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마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6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2025년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입니다. 바이오메디컬 단지 조성을 계획 중인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에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 간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기관 합의를 체결하고 11월까지는 이전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변경 결정을 추진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2028년까지 삼성역부터 봉은사역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하 5층 연면적 17만㎡ 정도의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건축 시스템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고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본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GTX-C에 대한 위수탁 협약이라든가 복합환승센터 및 광역철도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도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028년 4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2029년까지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금년 상반기에 실시협약 체결을 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는 공공성 확보라든가 공간특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입니다. 2026년 2월까지 주경기장, 기존 학생체육관, 탄천ㆍ한강 연계 측면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을 위한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입니다. DMC역 인근의 업무ㆍ상업기능 확충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철도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부분과 DMC역 복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DMC역 복합개발사업은 올해 4월 정도부터는 롯데 측과 사전협상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철도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재구조화 실행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개편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개편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생사업 평가를 마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를 추진을 하고 특히 노후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정비사업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활성화계획으로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심지 재생사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을 마무리를 하고 7월에는 전략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거재생지역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거지재생지역 전체 32개소에 대해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울 때는 맞춤형 대안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금년 3월까지는 자치구 의견수렴을 마치고 9월부터는 활성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1페이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활성화계획이 고시가 된 이후에 현재 첫 번째 앵커시설 조성이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2호 거점시설을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문래동1가의 공영주차장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역 남북측 공간 개선과 대선제분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연말까지 대선제분 공장부지에 복합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해서 14개 동을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고 지금 현재 덕수궁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 세실마루 시민공간 개방 등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덕수궁 선원전 경계부에 가림막 조성사업을 하고 정동 외교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활성화지역이 2019년 말에 선정이 돼 있어서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입니다. 유진상가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의견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북촌과 서촌의 한옥마을 도시재생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촌과 서촌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에 선정이 돼서 각각 중심시가지형과 일반 근린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한옥 주거지 보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보행환경 개선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충 등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6월까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7페이지 빈집활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빈집을 매입해서 주택으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을 위한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현재 빈집을 399필지를 매입했고 이를 통해서 임대주택 700호, 생활SOC 44개소를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빈집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빈집 연접지 40필지를 집중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주택 161호, 소규모 생활SOC 21개소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저층주거지 생활SOC 확충사업입니다. 2019년에 13개소, 2021년에 11개소를 선정한 바 있고 2019년도 13개 시범사업 중에서 작년에 5개소 준공에 이어서 올해 6개소를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선정한 11개소에 대해서는 2022년도부터 예산을 10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74억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서울가꿈주택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예산은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집수리 보조 및 융자 등 비용지원 부분이 있고 기술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지 선정 내실화를 위해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지역을 제외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기준을 신규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표본점검 절차를 신설하고 자치구 사전평가 절차 도입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쇠퇴한 시장을 포함한 주거지역 3개소 중에서 작년 12월 31일 성동구와 강서구 2개소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법정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1개소당 3년에 걸쳐서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골목 단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6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지 철회한 곳 두 군데와 일시 중단한 곳 다섯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완료되었든지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2023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35페이지 광화문광장을 역사ㆍ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광장은 2020년 11월에 착공한 이후에 공정률이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역사성 강화를 위해서 문화재를 활용하고 재현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부터라든가 육조터에 대한 재현 시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또 역사ㆍ문화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세종대왕ㆍ이순신 장군 연계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한국 수종 중심의 풍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광장은 금년 7월에 개장 예정이고 월대나 해치상 복원 같은 사업들은 2023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6페이지 광화문광장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대비해서 녹지공간은 3.3배 확대하고 광장 전체를 소음과 교통 불편 없는 도심공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자유이용 공간을 확대하고 소음이나 설치물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모든 계획들을 종합해서 운영 종합계획을 금년 6월까지는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37페이지 개장 기념행사입니다. 금년 7월에 한 일주일 정도 광화문광장 개장 기념행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규모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지만 광장 투어나 매장문화재 증강현실 체험, 거리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장 기대감 확산을 위해서 단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개장 전후에 집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저희 6단계 도시활성화구역들 지금 현황이 어떤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0년에 선정된 5단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선 위원 네. 그게 5단계로 불리기도 하고 6단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저희가 다섯 구역으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예산 편성을 지금 해서 자치구 의견 수렴 중 아주 기초적인 기초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0년에 이 구역들이 도시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된 이후에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방향성을 새로 잡겠다고 하고 저희가 아무것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새로운 방향성을 잡겠다고 하면서 각 구청 단위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의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5단계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보정하는 작업에서 예산이 다시 확보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전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2020년도에 선정된 구역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년 차까지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완전히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비쳐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산 과정에서 이 사업지들은 꼭 예산을 주십사 해서 예산을 편성한 구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의 예산이 아주 최소한, 최소한의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재생사업의 대단한 앵커를 사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재구조화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생사업과 관련한 아주 간단한 주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활성화사업에 쓰일 수 있는 기초 단계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상반기에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활성화구역별로 2022년도 예산 집행계획을 편성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활성화구역 플러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까지 상반기에 사업지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할 계획인지 계획 세워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조금 말씀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작년하고 올해 부결이, 다시 보완 심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첫 번째 보완이 떨어진 것은 집수리 사업에 대한 적법성 문제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좀 부족하다, 이 사업계획을 좀 더 다듬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최대한 빨리 다시 민간위탁 심의에 올려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언제쯤 할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월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보면 인원 조정과 관련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민간위탁 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근무 중인 40명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인력 구조 계획을 갖고 변경하거나 이런 계획은 따로 없고요 사업……. ○이경선 위원 심의 과정의 내용에서 담당팀장이 인원 조정에 대한 얘기를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마 내부적으로 공동체 지원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기능을 주거지 정비나 이런 쪽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월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저희가 제출을 해서 민간위탁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인원이 검토되는 것은 민간위탁기관과 협의가 돼야 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얘기를 민간위탁 심의에 올리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사항이지 그것을 민간위탁 수탁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은 만약에 인원 조정사항을 권고받으면 그것을 이행하기만 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민간위탁을 저희가 재심의를 받고 하는 것은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수탁기관하고 협의할 대상자가 없는 것이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수탁기관은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고 새로이 어쨌든 수탁을 받는 기관은 조정된 인원으로 민간위탁을 새로 들어오게 되는 업체인 것이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계획과 내용은 어쨌든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업내용에, 심의내용에 이미 들어 있어야 되는 내용이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내용이 없이 심의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인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현원들이 고용과 관련한 불안이 있다는 사실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도록 조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지난 1월 2일 발표된 시장 신년사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통합개발이 포함이 됐습니다. 171개로 나눈 세운지구 일대를 다시 통합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난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발전계획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부장님, 시장이 신년사와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한 게 사실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당초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는 171개의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었는데 대부분 스물대여섯 개 정도만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저희가 해제를 해야 되는, 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해서든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열망이 강하고 그런 요구들도 있고 또 도심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가능하면 조속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께 발표를 드릴 생각은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사실이라면 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나요, 내용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라서 위원님들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확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또 그 검토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중석 위원 출입기자들한테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기사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시의원들이나 또 업무보고나 이런 데도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준비가 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135개 구역 일몰시점이 지났는데 아직 해제를 안 했는데요 이게 토지주 같은 경우는 개발도 못 하고 묶이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자문 받아 보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법률자문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중석 위원 전혀 없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오중석 위원 지금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착수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오중석 위원 용역 진행사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저 와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창기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방안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주민들의 동향보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받았습니다. ○오중석 위원 정비구역 해제는 않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게 사실상 통합개발을 하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하여튼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빨리 단축을 하려고 그러면……. ○오중석 위원 시민들 의견을 구한다고는 신년사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인이나 토지주들과 소통이 필요하고 이게 통합 개발되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운상가를 지켜온 상인들이 또 일터를 잃거나 토지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통합개발을 하려다가 선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오중석 위원 이게 또 이해관계의 복잡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통한 단순한 시민공감대 형성 말고 우리 상인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토지주들 갈등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오중석 위원 오랫동안 정비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한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계속 논의만 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이런 개발 관련 진행사항을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오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작년 12월 16일에 선정이 됐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장상기 위원 선정이 된 이후에 지금 시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업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는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사이에 이번에 정치권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반된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작년 추경에 반영이 돼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 말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받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입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돼서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참여하는 회사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찾고는 있는데요.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추경 때 용역했던 부분이 다 발주가 안 된 건가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처음에 한 군데 업체가 있었는데 유찰됐고 두 번째 다시 또 했는데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올해 지금……. ○장상기 위원 다시 본예산에 예산을 잡았죠, 5억인가?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아니요 그건 사고이월시켜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 한 번도 없었나요? 저희들이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줬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안도 만들겠다고 그래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진행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한국공항공사에 맡겨놨던 건가요, 이 사업 진행과정을?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럼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혁신지구하고는 별개고……. ○장상기 위원 별개인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의도는 혁신지구 시범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는 그것보다 더 주변지역까지 함께 개발을…….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함께 가기 위한 부분인데…….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네,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요 지금 참여자가 없어서 유찰된 상태고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올해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건 조금……. 본부장님, 작년 추경까지 편성해서 그렇게 된 것을 갖다가 의회에다도 아직 보고도 없고, 한 번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혁신지구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너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보다는 얕은 수준으로 보고를 받은 상황이라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한 번 더 따져보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는 부분의 35만 4,000㎡ 정도하고 우리 서울시가 또 추진했던 부분이 약 한 33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8만㎡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주변지역까지 활성화방안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장상기 위원 그렇잖아요? 내부만 하고 나서 외부는 안 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기간도 설정을 2년씩이나 미뤄놨어요. 실제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는 2022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2조 9,640억인가를 갖다가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서울시 자료는 2029년도로 돼 있어요. 2027년이 맞는 건가요, 2029년이 맞는 건가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그 기간은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지금 하려고…….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임의대로 2029년도까지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아니, 2029년도까지 나간 건 없고요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기간은 되도록이면……. ○장상기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자료에 2029년도까지 해서 어떤 게 오타인지, 기간을 서울시가 다시 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서울시가 주변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2029년도까지 가겠다는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혁신지구는 저희가 2027년까지…….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오타네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어떤 자료……. ○장상기 위원 이 자료가 오타 아니에요. 주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무보고 자료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조금……. ○장상기 위원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한 2년씩 늦춘다고 하면 또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처음에 발표할 때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서울시가 또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논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건 정치권에서 논하는 부분입니다. 여야가 공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 저 연구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그동안 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본부장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꿈주택 관련해서 보니까 진행을 계속해 나가시더라고요, 저층주거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저층주거지가 요즘에 보면 개발의 화두가 됐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부터 요즘에는 소규모 관리구역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이걸 갖다 수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하고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거는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또 그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많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3월에 전체적으로 대상을 갖다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자치구 뭐 직원들부터 해서 다 와서 교육받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시고 또 균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개편 추진 관련해서 지금 2022년 7월까지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일정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 의미가 지금 개별 도시재생사업지들이 재구조화 어떤 방침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겠다 그런 의미인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개별사업지의 활성화계획이라든가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그 작업하고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활성화지역에 대해서 활성화사업을 변경하고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거랑은 다른 트랙으로 또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전략계획 재정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어쨌든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침에 의해서 사실상 일단 스톱돼 있는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계획들은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다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전략계획을 재수립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 그걸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동안의 문제점, 위원님들도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화 작업을 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작업들이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일정을 한번 예상컨대, 예를 들면 지금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재구조화 방침에 따른 활성화계획 변경 확정이 언제쯤 될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그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언제쯤 될 것 같다는 전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활성화계획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어느 대상지의 모든 활성화계획을 한꺼번에 변경하기보다는 활성화계획 변경이 쉽게 되는 부분은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주거재생지역 정비 신속 추진하겠다고 이게 지금 취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도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은 발굴해서 정비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 선정을 할 때도 이미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 포함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실제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문호를 열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균형발전본부 차원에서는 그것과는 별도로 어떤 재생지역 내에서 정비사업 대상지를 본부 차원에서도 뭔가 발굴하고 그것을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작년에 신통기획을 신청했는데 102개 중에서 저희 재생지역에서 신청해서 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신통기획 신청을 받아서 1개 구당 하나 정도해서 25개를 선정을 하는데 재생지역은 일반 다른 재생지역이 아닌 데에 비해서 재생지역이 아닌 데서는 한 네 군데 중에서 하나 정도씩 선정이 되는데 재생지역은 9개 정도에서 하나 선정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페어한 게임이 아니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주거재생지역은 그냥 일반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랑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특단의 상시적인 재생지역에 대한 주거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20페이지 업무보고에 담은 겁니다. ○고병국 위원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재생지역이라는 것이 재개발이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지역에서 재개발하는데 재생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 논리에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재개발 정비사업 총량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문제들을 저희 주택정책실하고는 좀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의 취지로만 보면 그건 그거고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재생지역 내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홍보하고 권유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서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재개발 정비계획이 어떤 큰 계획과 총량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될 사안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비계획을 포함해서 활성화계획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한 게 금년 9월부터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앞서 제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이 너무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취지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염없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는데 대선제분 공장부지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 관련해서 지금 14개 동을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병국 위원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 8번 동은 그 동 자체에 대한 공사는 지금 설비를 제외한 것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고병국 위원 네, 나머지는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나머지는 지금 현재 18.6%, 1월 말 공정률이 18.6%인데……. ○고병국 위원 그게 금년까지 다 될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연말까지 14개 동 다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옥 관련해서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재작년인가는 한옥 수선에 대한 보조금을 현실화하자 그래서 실제로 보조금의 규모를 조금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옥수선 등에 대한 보조를 받을 때 절차적으로 또는 조건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옥 수선에 대한 보조 등 어떤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개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업무보고 받은 걸로는 한옥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때 전통한옥이나 가장 티피컬한 한옥에 대한 보조만 그동안 해 왔는데 개량한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건대 전통한옥이나 이런 거 할 때 한옥보조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한옥이 한옥의 정체성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있느냐, 입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하니까 이게 오히려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직원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데 지금 한옥보전구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정책적으로 한옥을 보전해야 되겠다는 어떤 정책적인 이유에 의해서 사실은 규제를 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옥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규제를 하는 대신 한옥을 지원하는 어떤 혜택을 받고 싶은데 지원을 할 때는 이거는 지원할 한옥이 아니야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그것을 한옥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뭔가 규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한옥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조금 규제를 하는 대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고병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정독도서관 공공통로 개설문제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매입 관련해서 지금 연접지 40필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연접지 말고도 빈집 매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매입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빈집을 매입해서 어떻게 잘 정비를 하느냐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아파트 많이 짓고 하는 이런 주택공급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단순히 주택공급 외에도 그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생활정원이나 주차장 등 이런 소규모 SOC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빈집활용 자율주택 시범사업 관련해서도 실무적으로 나중에 따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꿈주택사업 관련해서 지원대상에 소득기준을 신규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전석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죄송합니다. 주거환경과장 이동일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상당 부분 초과해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토해 보니까 예산 범위 이게 무한정적으로, 민간에 보조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무한정적으로 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올해는 예산범위 안에서 내실 있게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한 바 어느 정도의 소득기준을 가이드를 줘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올해는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사업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좀 정리해내고 실제로 정비가 어려운 지역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소득 기준을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그러니까 과거에, 글쎄요 하여튼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제 짐작으로는 사실은 가꿈주택사업 통해 가지고 집수리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럴 텐데 여기에다가 어떤 소득기준을 신설하면 오히려 그냥 약간 절차적으로 좀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 지금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소득기준을 이렇게 아마도 옥상옥이 될, 소득기준을 정해서 오히려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필요한가 뭔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네, 저희도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좀 더 궁금해져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집수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집수리지원센터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고용이 만료되고 센터가 없는 자치구에서는 지금 집수리지원 관련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프로세스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주거환경과장 이동일입니다. 지금 집수리 지역센터는 자치구 업무로 정리가 돼서 올해는 시에서는 안 하고 자치구 단위에서 하도록 했고요. 지금 2개 구청 정도에서는 지역센터를 운영하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 5개 중에서 3개는 자치구 단위의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 지역 집수리지원센터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지역센터에서 집수리 지원 신청을 직접 받았던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어르신들이고 신청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활동가분들이 도와주고 지원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기능을 자치구에서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존의 어쨌든 집수리지원센터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려서 받았다면 지금은 모두 다 구청에 가서 작성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구청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요, 그다음은 프로세스가?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저희 시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보조금 심의 거쳐서 대상 여부 결정해서 구로 내려보내주고……. ○이경선 위원 그러면 광역센터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시로 올라온다고요, 자치구에서 시로?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보조 대상의 선정은 광역센터에서 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하고 구가 중심이 되고 광역센터나 지역센터는 신청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또는 접수를 받거나 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도와주고 옆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주민인 경우에 저희 자치구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광역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광역센터는 신청을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직접 받지는 않고 그냥 홍보하는 곳이다?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네, 안내해 주고……. ○이경선 위원 홍보하고 안내하고?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뭘 준비해야 되는지 서류 같은 걸 알려주면 그걸 신청하는 건 본인이 구청에다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전반적으로 폭등했고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좀 더 늘어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따로 인력 추가 증원이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구별로?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구청별로 상황은 다 차이가 있는데요 좀 적극적인 구청도 있고 소극적인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경선 위원 그래서 자치구별로 어쨌든 이것과 관련한 업무들에 대해서 새로 고용이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는 곳은 없나요?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구청에서는 작년처럼 인력 지원을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50플러스 인력하고 그쪽을 활용하도록 방향을 잡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수요가 폭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굉장히 있는 정책인데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예산 상황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좀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재개발 수요가 있는 곳들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개발 수요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재개발까지는 10년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일어나는 때까지 10년인데 그 10년 동안은 어쨌든 집을 고치고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그 부분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대수선이 아니라 창호를 고치고 소수선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네, 수리의 범위에 따라서는 좀…….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창호를 고치고 이런 소수선 정도는 재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아니라 아직 선정 전의 구역이라면 그것을 재개발이 곧 될 수도 있는 구역이라고 해서 그 구역은 제외한다 이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재개발까지는…….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그 부분은 수리의 범위를 오히려 조정을 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소수선 정도는 고치면서 어쨌든 재개발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저희 지역도 대부분 어르신들 주택 같은 경우에 재개발까지 거의 한 10년 이런데 안 고치고 그대로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정말로 수선이 필요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전기료 아끼고 이러신다고 창문 하나 안 고치고 그냥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곳들이 정말 가꿈주택이나 소규모 창호나 이런 것들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경선 위원 네, 고려를 좀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9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해소를 위한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계획 수립인데요 마지막 하단에 추진일정을 보면 균형발전 정책 점검 및 의제 발굴, 사업화 방안 모색이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작년 8월에 기조실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이관 받은 다음에 작년 12월에 균형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분과회의를 해서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하고 그다음에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역별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능별 사업하고 나눠서 그런 것들을 계속 체계를 만들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핵심과제 사업계획 검토 및 확정을 3월로 잡았는데 3월이면 다음 달 3월을 말하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그럼 그 기간 안에 이 핵심과제 사업계획 및 검토를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대체적인 윤곽은 저는 리스트를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 중 혁신거점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 지역균형발전 도모 분야에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서울아레나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영동대로 지하공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균형발전계획 수립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거점은 사실 일부 지역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그럼 이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에는 각 자치구별로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좀 세심한 검토가 된 건가요, 아니면 또 이런 식의 그냥 거점별로 사업계획을 하려는 의도신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균형발전과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별 사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각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생활SOC 부분, 그다음에 교통 격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거환경,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점별 균형발전전략은 그중에 한 부분만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되게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사실은 균형발전본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 전체 사업을 망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조정기능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예전에는 균형발전본부 업무가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균형발전본부가 계속 지속할 거잖아요. 그럼 균형발전본부의 업무에 맞는, 특성에 맞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이게 나왔으면 해당지역 위원님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하는 절차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보고받은 게 없어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충분히 숙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임만균 위원 3월에 검토 및 확정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알아서 검토하고 확정하고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재생지역 안에서 개발가능한 지역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내부적으로 저희가 따로 구체적인 검토를 한 건 아닌데요.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아마 했던 걸로, 주거재생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대상지역,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른두개 중에서 열두 군데인가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일단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공재개발이나 아니면 신통기획에도 계속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희망을 표시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있는 것으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수요는 되게 많지요. 보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하셨던 곳에서 재개발로 못 간 것에 대한 불만이나 가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도. 그럼 이거를 시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인데 재개발로 가고 싶다 할 경우 내부적으로 어떠한 요건이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전부 다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보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재개발이든 12월에 한 6대 규제완화 민간재개발이든 신청을 했을 경우, 도시재생 사업체에서 신청했을 경우 전부 다 그냥 보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했던 사업도 있고 그럼 또 매몰비용도 있을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 게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6월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정비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정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임만균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재개발사업 불가 시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 맞춤형 사업은 예로 들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재개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생이라고 하는 틀에서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큰 구역계 내에서 정비사업,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은 재개발로 보내지만 예를 들어서 재개발로 보내는 것이 노후도라든가 아니면 사업성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된다 이런 장애요인이 있으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하는 툴을 적용해서 소규모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작년 말에, 올 초에 시장님이 발표하신 모아단지나 모아주택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적용을 해서 활성화계획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재생지역 안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함께 끌어간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임만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의 김종무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중단된 곳이 지금 현재 다섯 곳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중단된 이유가 뭐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중단된 곳은 지금 재생정비사업 같은 것을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주민들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아예 신청이 철회가 됐고 다섯 군데는 지금 정지 상태에 있고 이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된 곳인데 그 지역이 민간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로 신청을 추진하고 있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곳들을 일시 중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뉴타운이 있었습니다만 뉴타운이 지정되고 나서도 못 간 곳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선정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럼 그 지역이 진짜 슬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이 된다고 해서 또 갈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골목길 재생부분들이 수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 정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도로를 정비하고 간판 개선하고 어떤 상권을 일부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골목길 재생사업, 재구조화 사업 그러면서 서울시가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지자체가 이거 잘못 집행했다가 또 예산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자꾸 생겨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골목길 재생사업들에 몇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재개발, 지난번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민간재개발로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공공재개발로 다시 신청하겠다고 또 서명을 받아요. 그 이면에는 그쪽에 일부 투기세력들이 달라붙은 거죠.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추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골목길 재생사업들이 선정된 지역들이 주로 상점가들이 있는 그런 곳들이 선정이 돼 있어요. 그쪽은 못 갑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못 가는 곳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구청에서도 신청을 했고 저도 적극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재개발 신청을 할 때도 그런 상점가 부분들에서는 동의율이 낮았고 또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못 가는 곳이에요. 지금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서명을 받는데 그 지역을 일부 배제시키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 포함시켜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부분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또 비용이 아주 크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골목길 재생사업들 중에서 일부 보내줄 수 있는 것은 현 구청이 판단해서 보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을 해서 상권들이 죽어가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선정된 지역은 획일적으로 이렇게 중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백번 이해했고요. 골목길 재생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경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구역지정 된다고 해서 사업이 꼭 가는 것도 아니고 간다 하더라도 한 10년씩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10억 정도 들여서 주민들의 생활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선정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훤히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지금까지는 골목길 재생 대상지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의 기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신청한 사례도 상당히 많은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일시 중단된 다섯 곳들에 대해서 구청 의견하고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거기 중에서 민간재개발이든 공공재개발로 신청이 되었을 때도 큰 지장이 없는 또 그 부분이 노후도나, 골목길 재생사업들이 노후도나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고민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세운상가 지금 2차 공중보행교가 언제 완공이 되죠? 언제 준공이 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거의 마무리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달 안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완공된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이 되고 2018년부터 출발이 되어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 혹은 상인들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완공을 시켜주고 또 그 부분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보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 부분은 저희 과장이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입니다. 지금 보행교 공사 관련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완료 단계여서 민원들이 대부분은 해소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 민원이 일부는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공사로 인해서 영업손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보상을 해 준 사례들이 없는 건가요?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그러니까 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와 관련해서 피해 보상은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행정청에서 공사구간 수용 이런 식의 보상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상권들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런 보상에 대한 요구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정책의도와 다르게 상권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마 손실보상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측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저희들도 민원인들은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공사 관련해서 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시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도기본이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민원인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영업손실이 있었다면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 검토들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오 시장께서는 보행교 본인이 과거 10년 전에 수립했던 방식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운상가의 방향성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년사에서도, 또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 답변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과거의 통합재개발이라는, 통합개발이라는 그런 워딩을 다시 과거 10년 전의 워딩을 다시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개발이 만만치 않다 보니 그걸 여러 개로 쪼개서 어떤 곳들은 재개발로 보내주고 어떤 곳은 재생으로 가고 이렇게 계획을 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다시 또 10년 전의 방향으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전체를 다 통합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지금 현재 정비구역이 171개로 쪼개져서 사업이 시행됐었는데 7년이 경과가 돼서 법적으로는 일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몰된 부분은 사업구역이 147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몰시키는 절차 진행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주민들 의견들은 일부는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는 곳도 있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김종무 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한 거죠. 다양한 거죠. 그러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서울시가 그런 통합개발이라는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그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쪼개서 재개발 갈 곳은 가고 재생으로 갈 곳은 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의 수장이 통합개발이라는 과거 부분으로 다시 워딩을 해 버리면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세운상가군을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들을 일몰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네, 그렇습니다. 일몰되는 부분들은 의견이 다 갈리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옛날처럼 통합으로 하더라도 통개발해서 8개 블록으로 이렇게 간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결국은 서울시 집행부가 의견 수렴을 해서 또 세운상가와 같이 4대문 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숙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서 173개로 쪼개서 가는 부분들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한 부분들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거지 않습니까?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그런데 171개로 이렇게 쪼개서 간다고 숙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보면 147개가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일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몰이 적용되고 있는 141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아닙니다. 전체적인 걸 일단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꼭 147개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겁니다. ○김종무 위원 서울시가, 특히 균형발전본부, 이름이 균형발전본부로 됐습니다만 균형발전본부가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고 또 오 시장님하고 박 시장님하고 방향이 살짝 달랐던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혼선이 생기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집행부가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세운상가를 포함해 가지고 4대문 안에 큰 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마무리가 6월인가요?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네, 현재 용역기간은 6월로……. ○김종무 위원 그럼 지금 정도는 큰 틀의 방향이 나왔겠네요.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아직 조금 더 지금 현재 도심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김종무 위원 그럼 발표하시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실 생각인가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높이일 거지 않습니까?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높이, 건축자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김종무 위원 역사도심에서 옛길이나 이런 보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담길 거죠?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발표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실 거냐고요.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네, 필요하면 지금……. ○김종무 위원 그리고 큰틀의 방향성에서는 지금 내사산을 기준으로 90m로 설정을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지금 여러 가지 논의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유연성을 가지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김종무 위원 그냥 스카이라인으로 높이를 결정을 하지 않고, 높이에 대한 규정은 하지 않고 스카이라인으로 그냥 관리를 한다는 측면인가요?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꼭 높이를 이렇게 완전히 없앤다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역사도심기본계획에 각 블록별로 여기는 50m, 여기는 70m, 여기는 90m 그 부분이 계획가들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겠지만 일반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대한 큰 방향이 좀 잡히면 한번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발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업무보고 첫 번째에 있었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부분들이 과거에 균형발전본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발전계획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과거에 지역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요. 그 차이를 물어보시니까……. ○김종무 위원 지역발전본부가 지금 균형발전본부로 다 통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역발전본부하고 재생본부하고 합쳐져서 저희 균형발전본부가 된 거잖아요. 지역발전본부라고 하면 예전에 동남권, 동북권……. ○김종무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했던 계획들이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권역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죽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없어지면서 시행도 못 하고 그 계획이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본부가 생기면서 예전에 있었던 권역별 사업들을 저희가 다 안고 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연속선상에서……. ○김종무 위원 권역별 사업들은 당연히 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거기 과거에 지역발전본부에서 지역발전계획인가 용역들을 계속 몇 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도 못 했어요. 시행도 못 하고 부서가 균형발전본부로 통합이 되면서 그 부분 계획들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한 번 시행도 못 하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한다고 하니…….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고 이어졌는지는 제가……. ○김종무 위원 당연히 부서를 통합을 하면 그 계획들이 재생실하고 지금 지역발전본부를 통합해서 균형발전본부가 되었다면 과거에 수립된 계획들을 현재의 방향에서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아니에요. 무슨 계획만 수립하고 한 번 시행도 못 해 본 그런 계획들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예산 심의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행도 못 할 계획들을 왜 이렇게 마련하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종전에 지역발전본부에서 수립한 계획 내용을 좀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계획하고 정합성 부분을 따로 검토를 한 다음에……. ○김종무 위원 1-1 첫 번째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들이 업무로 인계인수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따로 업무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계획은 산업거점, 지난번 지역발전본부에서 했던 부분들은 산업 육성, 거점확산 이런 방향성 쪽에서 용역이 추진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확인해 보고 이 계획들하고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을 완료를 시켜야 되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당연히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무 위원 계획을 위한 계획은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종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성배 위원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유진상가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주거공간 조성 및 운영 해서 유진맨션 A동 한 세대를 5인 거주의 직주근접 창업 쉐어하우스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한 세대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직주 근접을 하게 된, 창업 쉐어하우스로 조성하게 되는 이유나 이런 게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현재 여기 입주 기업들한테 그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이 쉐어하우스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주거하는, 거주하는 그런 목적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거주하면서 예전에 경제정책실에서 했던 창업꿈터 같이 모텔을 개조해서 숙식을 할 수 있으면서 거기서 창업공간으로 쓰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창업공간하고 2개를 같이 겸하는 공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면서 그 창업공간을 더 확충할 계획도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입주 기업들이 숙식하는 용도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 숙식하는 용도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좋은 것 같으면 좀 더 넓히지 왜 5명을, 5명이면 엄청 조그만 것 같은데요, 시설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향후, 지금 현재 활성화 계획 수립 중이니까요, 앞으로……. ○이성배 위원 셰어하우스에 대한 게 사람들이 같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랄까 성격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싸움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우려스러운 것들도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잘하시고,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빈집 매입하는 사업들도 제가 예전에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했다가 운영이 잘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는지, 성곽마을 같은 데도 그렇고 많이 점검을 해 봤는데 가장 안타까운 곳들이 빈집 매입해서 텃밭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공원 옆에 공원을 지어놓은 이런 것들이, 수요를 조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요구하고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따져본 다음에 거점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빈집활용 해서 생활정원,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SOC 21개소 공급인데, 빈집활용을 해서 생활정원이나 주차장도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진짜로 주민들이 뭘 원하고 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동네에서 발전되고 마을이 윤택하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목표치가 지금 500인데 실적이 399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목표를 보면 빈집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500이면 임대주택은 지금 1,500호인데 실적으로 399, 700이에요. 그러면 좀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왜냐면 빈집 매입은 필지 단위고 임대주택은 공급 호 단위기 때문에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빈집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빈집을 짓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제도를 처음에 앉혔을 때 저희가 의도했던 것과 실제 시장에서 워킹이 되는 것이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파이낸싱이나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생각만큼 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생활SOC 공급이 저희가 갈증을 해소할 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많이 보완할 생각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빈집 매입하기도 쉽지 않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쉽지 않지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이성배 위원 이 빈집을 어디서 제공받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빈집은 제가 듣기로는 공과금 요금 있지 않습니까, 수도나 전기 같은 것의 요금 계량 측정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찾고, 빈집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관리가 안 되면 빈집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일단 파악을 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SH공사 같은 경우도 빈집을 매입해서 매입 임대주택을 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SH공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인중개사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서류를 다 받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슷한 유의 사업을 따로따로 하고 계신 건데 이런 것들도 SH랑 협업을 같이 한번 하셔서 서로 공유해서, 그리고 또 SH 자체 내에 빈 임대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수리가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가들도 한번…….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같이 고민해서……. ○이성배 위원 서울시에서 매입할 때 SH 쪽에 있는 공가 안 쓰는 것들을 매입해서 대수선을 통해서 다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화문추진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동측 보행을 하면서 교보문고라든지 그쪽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거기 돌이 깔린 것들, 판석을 작년부터 좀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 바닥 돌에 흰 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이영기 네. ○이성배 위원 이렇게 보면 거기 있는 돌들입니다, 이게 다. 흰 줄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엄청 줄이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석필이라 그러나요, 분필 말고 석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줄 그어놓은 것처럼 있는데, 나중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줄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줄이 가 있나 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봤더니, 말씀 좀 드릴게요. 광화문 동측 보도 판석 포장 관련해서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석재의 원석 등급은 2등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흰 줄이 많은 판석으로 시공을 많이 했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약 15%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10장이면 1.5장, 100장이면 이렇게 되겠지요, 15장 정도. 그런데 흰 줄이 많은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고흥석 자연석의 특징이라고만 이렇게 답변이 간단간단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흰 줄이 많은 이유는 고흥석 자연석의 특징이라고 해 놓고서는 불합격 자재관리하는 사항에 보면 흰 줄 들어가 있는 게 불합격 판정에 나와 있어요, 여기 서울시에서 준 자료를 보면. 그래 놓고서 15%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눈으로만 봐도 그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깔았는지 15%는 더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쉽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마트 가서 사과를 사잖아요. 사과를 살 때 멍든 사과가 있고 멍이 안 든 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사실 때 멍든 사과를 사시겠습니까, 멍 안 든 사과를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멍 안 든 사과를 사겠죠. 그러면 이 돌도 보기 좋은 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검사라든지 이런 수치상으로 딱 나오는 검사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 돌을 그냥 판석 규격대로 잘라놓고 돌에 큰 흠집이 없으면 그냥 깔리는 돌인데 이왕이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있는 돌들이 좋은 거지, 더군다나 불합격 자재관리에 흰 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흰 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물론 돌에 대한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2등급이 깔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똑같은 가격이고 똑같은 돈이 나간다고 하면 보기 좋은 돌을 까는 게 낫지 이렇게 흰 줄이 죽죽죽 들어가 있는 거는 마치 돌이 깨진 것 같고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고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의제기하면 뭔가 다시 교체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럴 것 같아서. 지금 다 깔고 난 다음에 이 돌에 대해 정확하게 15%가 맞는지 한번 조사를 좀 해 주시고, 이 돌에 문제가 진짜로 없는 건지 있는 건지도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이영기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측 도로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사실 준공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는 없었는지,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향후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찾아보도록,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처럼 농약이나 이런 수치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흠집 없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 불량품 불합격 자재관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이 왜 이렇게 많이 깔렸는지 그걸 명확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나중에 자료가 됐든 한번 말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이영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 빈집활용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방금 이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업기간이 2022년 올해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끝나면 다음에 또 사업은 안 하십니까? 연장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당초 사업계획은 2022년 올해까지인데 매입을 정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대로 진도를 뽑지 못해서 아마 매입은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빈집을 사서 그것을 정비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정비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각만큼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빈집활용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내년 이후에도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왜냐하면 총 사업비가 2,700억 원이 되는데 올해 74억 원뿐이 이렇게 지금 배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고 종결되는 건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올해 종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집수리 지원이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인데 지금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주택실하고 SH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된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다 주관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꿈주택 집수리 사업하고 주택정책과에서 했던 희망의 집수리 사업하고 2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법적인 근거라든가 대상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 실행 주체나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어서 2개를 완전히 합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죽 제가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는 거 보니까 희망의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호당 100~12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꿈주택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거기에 붙여서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그렇게 하고요. 집수리 지원 사업하고, 여기에 보면 24페이지에 한옥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집수리 지원 이거 하고 지원 규모가 지금 어떻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한옥마을에 대한 집수리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꿈주택 집수리 사업하고 한옥마을 집수리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한옥보존구역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한옥이 아닌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꿈주택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전석기 한옥마을이 규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또 주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기 서촌 한옥마을하고 그다음에 북촌 한옥마을 사업내용을 보면 서촌 한옥마을에는 집수리 지원 이게 있는데 북촌 한옥마을에는 집수리 지원 사업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북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재생사업 하기 이전부터 집수리센터를 두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로 명시는 안 했지만 집수리 사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전석기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장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 14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중랑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 보고 3.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4시 18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2항 중랑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 보고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설 연휴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 가구 분화 등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공사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로 집 걱정 없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 공공시설의 복합화, 공공주택의 지속적인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주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 고령자,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아파트 건설공사 붕괴 사고와 같은 사고가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후분양제를 보다 강화하고, 만에 하나 부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의 위험요인을 모두 제거하고, 재해 발생 시 1차 직접적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하는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 공사 현장이 실질적으로 안전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원의 공사 개발사업 투자 금지, 부당이득의 환수 등 투기방지장치를 마련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등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아파트 가격의 안정과 품질을 소비자가 스스로 비교해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투명 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시민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의 임무를 보다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입니다.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양용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정세윤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늘 회의장에 일부 간부들만 참석하였고 처장급 이상 간부는 회의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기에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중랑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랑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 시행계획의 본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378-10번지 외 12필지로 청소년수련관, 구민회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주택을 복합화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중랑구민회관 부지에 구민회관과 공공주택을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중랑구청과 LH가 사업을 시작했으나 해당 시설의 토지 소유자인 서울시에서 주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부지 등을 포함하여 사업 규모를 확장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결과 공공주택과 공공시설을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결정되었고, 해당 계획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목적으로 서울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고 협의가 완료됐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사업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랑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은 약 85% 수준의 시유지 등이 포함된 1만 4,000㎡ 대지에 공공주택과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수련관과 공영주차장은 서울시에, 구민회관과 주민센터는 중랑구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현재 702세대의 공공주택 중 351세대는 행복주택으로, 351세대는 지분적립형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주거 수요에 맞게 공급 유형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0년 5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1년 7월 서울시 소관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공사 소관 사업 타당성 검토가 면제되었으며, 2021년 10월 이사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 설계공모를 시작하여 2027년 9월 공사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공사는 용마산역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이 용마산역 인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내에 택지가 부족하여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공사는 중랑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의 공급 및 낙후된 도심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중랑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안)에 의거 공사의 주요 규정을 현행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현행화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회 정관 개정(안)은 첫째,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정관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하고 둘째, 지방공기업법 제63조 직원의 임면 제4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정관 제15조 3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3월 5일 직제개편에 따른 정관변경 시 별표2 정원표에 발생한 단순 오기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중랑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 보고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김헌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사장님, 김경입니다. 조금 전에 연설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상당히 주거복지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쪽방촌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노숙인들 숫자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 가구의 몇 %가 주거 취약계층인지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지금은 중랑면목행정복합타운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착오 있으셨죠? ○김경 위원 네. ○위원장 김희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실질적으로 중랑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부지 안에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층수가 35층이 올라가다 보면 아마 학교에 대한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층수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돌리는 그러한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변에 일조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직접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현장공사가 착수되면 소음과 분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소음, 분진 문제는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설계에 있어서 35층 주상복합으로 짓겠다는 그러한 계획인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되신다고 그러면 다른 간부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소속 밝히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처장 안병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설계처 안병기 처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사업부지 내에 용마중학교하고 중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저희가 최초 기획 설계할 때는 지하 5층, 지상 35층, 기단부 위에 3개 동 주동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일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조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사동하고 운동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날에 2시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조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건축물 높이가 거기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공모를 이달에 진행할 예정인데, 최고 높이 한도를 아예 설계공모 단계에서 제시해서 설계자가 그걸 준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35층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조권 문제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설계처장 안병기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중랑구청에서도 처음에 개발구상 당시부터 어떤 높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높여달라, 또 높일수록 어떻게 보면 일조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검토를 했는데 검토 결과는 그렇게 썩 좋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이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실질적으로 랜드마크 랜드마크 해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욕심들은 상당히 강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하다 보면 일조권 침해 문제라든가 학생들의 환경권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그다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층수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또 올라가는 건축물과 학교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설계처장 안병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처장 안병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36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헌동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배포해 드린 자료를 책자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2022년 중점 전략과제,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주요 사업지구 현황,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조, 납입자본금 7조 1,038억입니다. 조직은 7본부, 6실 2원 27처, 89부 14센터이며, 정원은 1,386명이고 현원은 1,359명입니다. 3쪽 2021년 회계결산입니다.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자산은 27조 5,982억, 부채는 18조 1,994억, 자본은 9조 3,988억입니다. 손익현황은 매출액이 1조 9,147억, 당기순이익은 1,778억이며 현재 부채비율은 194%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2년 예산입니다. 2022년 예산은 전년 2021년 대비 1조 1,843억이 감소한 4조 9,669억이고, 세부내역은 책자에 있습니다만 감소 이유는 판매 수익이 상당폭 감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2년 중점 전략과제입니다. 첫 번째,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생활 기반시설 및 낙후지역 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기업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열린경영, 투명경영 실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공주택 지속 확보하겠습니다. 또 신규택지 확보와 공공부지를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올해 공사는 1만 650세대의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 총 178필지의 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지 발굴과 사업 다각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지를 조사하고, 조사된 가용지에 대해서 사업모델과 사업화방안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후 공공주택단지를 고품질 주거단지로 재탄생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계5단지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주택 1,510세대와 청년지원센터, 공동육아방 등 지역편의시설을 최대한 확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이용ㆍ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해서 주민센터, 주차장, 소방서 등 다양한 생활SOC를 설치하고 공공주택도 아울러 확보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방화동 등 차질 없이 기존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설계공모 절차 등을 투명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집행했던 건축원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공공주택의 보수 유형을 분석해서 새로 짓는 건축물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에 커뮤니티 공간 등을 늘려서 창의적인 공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등 기존과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시설을 획기적으로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매입주택의 품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처음 구입할 때부터 위치 선정이 역세권과 근접한 곳인가, 또 최소면적 기준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반영시키겠습니다. 또 과거 하자 데이터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 구매하거나 시공되는 것은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 기반시설 제공 및 낙후지역 정비지원을 위해서 첫 번째,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ㆍ산업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두 번째, 친환경ㆍ스마트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세 번째,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직주근접형 일반산업단지를 추진 중으로 올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할 것이고 빠르게 착공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익형 업무 시설입니다. 출판ㆍ인쇄 등의 제조업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영세 도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친환경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변공간 녹지축을 조성, 도시생태축을 형성하는 망월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고덕강일 체육공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주민 참여 및 커뮤니티 공유시설을 기반으로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모바일 기반 스마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6개소 또 신규 구역 6개소 등 1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2차 후보지를 현재 선정 중에 있고, 공공재건축 사업은 신길13구역과 강변강서아파트 등 2개소를 추진 중이고, 올해 사전기획 및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사업성 미달로 정체된 사업장에 공공이 직접 참여를 해서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낙후지역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답십리 제17구역과 중계본동 백사마을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사업비 지원 등 단계별 주민 지원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첫 번째,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두 번째, 주택관리 서비스 강화 세 번째, 공공주택 운영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서 주거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주거 상담, 주거 관리, 긴급 지원 등 원스톱 주거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전체 주거복지센터를 공사가 위탁받은 후에 민간이 운영하던 16개소를 2023년까지는 제3자에게 위탁ㆍ대행하고, 기존에 우리 공사가 직접 운영하던 2개소에다 더해서 금년에 4개소, 내년에 5개소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단 구성, 주거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저소득층,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거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례ㆍ체험위주의 실효성 있는 교육과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해서 주거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주거서비스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매입임대 등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체계를 높여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자 대표회의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50.4%에 불과한 대표회의 구성을 촉진하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공주택 보수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긴급출동 체계를 구축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수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24시간 민원을 접수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해서 공공주택의 주인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SH공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갖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공주택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세 연동형 방식을 소득 연계형 등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공급 개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대 및 정례화, 장기미임대 공가 신청자격 완화 등을 통해서 공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참여와 소통의 경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인권경영을 고도화하고 재난ㆍ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SH시민주주단은 작년 12월 2기 시민주주단으로 출범하였고, 공사에서는 서울시민이 제안한 여러 가지 정책, 사업계획 등을 청취하고 시민주주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는 등 주주단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해 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임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노사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심리적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사 상생의 협치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인권경영 이행체계를 고도화하여 인권리스크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인권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행위 근절을 통해서 기업 간 상생 문화를 선도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등 양질의 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서 종합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 등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일터가 안전하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사장 내 안전 위험 요소들은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가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서 근로자 안전 신고ㆍ포상제 등을 시행, 공사 현장 일터가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열린경영,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서 시민 중심의 공공주택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을 쇄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고덕강일 4단지를 공개했고, 금년 1월 17일에 2차 공개를 했고, 금년 2월 매월 분양원가를 시민들께서 알기 쉽도록 잘 정리하고 카드 뉴스 등을 만들어서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과 우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어느 곳에 어떤 주택이 있는지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공시가격 등이 얼마인지 우리 공사의 자산도 모두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59쪽입니다. 집 걱정 없는 서울과 촘촘한 주거복지를 지향하는 공사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시장환경 변화와 임직원, 시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적의 비전과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강력한 투기방지 장치를 구축해서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공사가 관여하는 사업, 공사가 직접 하는 사업 등 업무상 취득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한 자가 있다면 엄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공사 전 직원은 2021년 작년 말에 재산을 등록했고 부동산과 관련된 원천 자료의 등록을 이미 마쳤습니다. 62쪽입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우리 공사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밀착형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현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금년 2월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시적으로 직제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조직진단 등을 통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서울시와 협의,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서 3분기까지 조직의 직제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 주요 사업지구 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등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김헌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 사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혹시 축약된 메모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거 그대로 보고 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축약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만균 위원 축약된 메모가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만균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사장님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면 그냥 낙제점 같아요. 제가 뭐 잘은 바라지 않아도 중간 정도는 할 수 있게 미리 좀 축약된 메모가 있으면 한번 여기 의회에 나오시기 전에 살펴보시고 나와서 잘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SH공사 내부에서 신규사업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건 없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보면 내용이 대규모 이전적지, 국ㆍ공유지, 저이용ㆍ미개발 민간소유부지, 도시자연공원ㆍ체비지 다 예측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건 SH공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데이터가 없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임만균 위원 정확하게 데이터화된 건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공개할 단계가 아닙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최우선 가치로 내거는 반값아파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우선 현행법이 2021년 작년 2월에 개정됐고, 거기에 반값아파트 근거 법령들이 준비됐는데 법령에 환수조건이 들어 있고 환수는 LH가 하게 돼 있는 등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데 선행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와 논의해서 국토부 등과 제도 개선을 한 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지 등은 우리 공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 타당성과 사업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 없이는 추진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 개선은 미비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추진은 할 수 있는데 제도 개선을 해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간단한 제도 개선 등은 빠르게 추진을 해서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 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 부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경우에 또 이행해야 할 절차 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이제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고, 취임 전부터 반값아파트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취임하고 나서 반값아파트가 얼마나 서울에서 가능한지 지역을 살펴보셨을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만균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공급이 가능한 걸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여기서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직……. ○임만균 위원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구체화될 것 같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상반기 중에 최소한 뭔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금년 안에 가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두세 달 정도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면 의회에 보고나 상의를 드릴 수 있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난해 12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한 게 사장님께서 경실련에 있을 때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정보공개소송을 하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만균 위원 그 상세 내역을 다 공개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상세 내역을 다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홈페이지나 SH 홈페이지에 그 자료를 언제나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자료 양이 방대해서 그 상세 내역을 요약한 자료들이 또 올라와 있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면 분양원가 공개를 한 게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그 내용과 형식에 맞게 모두 다 공개를 하셨다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실인가요, 그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만균 위원 설계내역서나 도급내역서의 단가 이런 부분도 다 공개를 하신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다 공개됐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그전에 경실련에서 주장을 하셨고 소송을 했던 부분은 이번 분양원가 공개로 다 약속을 지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약속을 이행했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사장님, 이제 드디어 SH공사 리더가 되셨는데 여기에 임하시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런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혹시 사장님의 임하시는 비전과 미션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여러 고민을 했고요. 또 취임해서도 우리 회사는 어차피 천만 서울시민의 회사고 천만 서울시민 중 한 20~30%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두 축이 있는데요. 한 축은 공공주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고, 또 한 축은 공공주택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주거급여든 여러 가지 주거복지를 촘촘히 해야겠다, 제가 할 일은 우리 SH공사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목표고, 결국은 천만 서울시민이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실 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관련해서 아마 큰 로드맵도 그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거 취약계층, 우리 SH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 중에 지금 저희 서울에는 한 400만 가구가 있는데 400만 가구 중에 한 25%인 100만 가구가 주거 취약계층이다, 주거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가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LH 것을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공공주택이 한 30만 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70%의 주거 취약계층이 아직 있으신데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급여 지급 실태 파악이라든지 주거 지급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빈틈이 없이 우리가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현재 서울시도 보면 주택 이외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컨대 노숙자라든지 쪽방촌, 고시원 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등 있습니다. 혹시 그 가구들의 숫자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사실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로드맵을 짜시려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할 것인지, 과거에는 어떻게 공급을 했는지 그리고 올해는, 앞으로는 이런 거 혹시 계획 없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좀 덜, 미비합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런 수치는 그냥 다 파악된 거 아닌가요? 그거를 다시 파악을 해야 되나요? 주거 취약계층 몇 가구다, 그리고 주택 이외 거처의 자료들이 웹에도 많이 떠 있고 하던데 몇 가구다, 쪽방…….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숫자는 지금 노숙인분들이 한 3,500분 등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한 3,000~4,00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게 정확한 숫자인지는……. ○김경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많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를 굳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중에서 약 몇 %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잘……. 우리 책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주거 취약계층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435가구 정도로……. ○김경 위원 435가구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경 위원 아까 10만, 70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435가구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노숙인 가구라든지 쪽방 거주 분들이라든지 이런 주거 취약계층 중에 공공주택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에 입주하신 분이 한 25만 가구에서 30만 가구가……. ○김경 위원 제가 그러면 다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했습니다. 그 후 각 지자체에서 “우리 이만큼의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주세요.”해서 SH도 공급했는데 공급한 숫자가 총 몇 가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작년도에 우리가 공공주택 공급한 것이 한 1만 가구 정도 되니까요. (직원을 보며) 작년에 공공주택 공급한 게 한 1만 5,000가구 정도 되나요? ○김경 위원 주거 취약계층 지원한 게 1만 5,000가구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작년에 저희가 공공주택 공급한 가구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 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SH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한 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주거복지본부장께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아니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수요가 얼마큼인지, 대략적인 숫자로라도 얼마큼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는 얼마큼 공급을 했는지, 그래서 올해는 또 앞으로는 내가 있는 임기 기간 동안에는 얼마큼을 지원할 것인지, 사실은 저도 쪽방촌에 가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안들이 있어야 되겠다, 전략들이 수치적으로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지금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이런 얘기하시는데 투자 대비 효율 ROI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우리 SH에서 몇 %를 매칭하는 거죠? 만약에 1,000억짜리 집을 짓는다고 하면 SH에서 지분 투자하는 비용이 몇 %입니까? 모르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5% 정도……. ○김경 위원 15%죠, 15%. 15%입니다. 15%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5%요? ○김경 위원 네. 우리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이거 하기 위해서는 SH가 몇 %를 지불해야 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거의 우리가 선투자되는 건 없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ROI를 뽑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건물을 분양해서 건물 분양가격으로 토지임대료 일정 부분까지 충당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각각 투자 대비 효율에 대한 것들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너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가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 시의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했더니 낙후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낙후됐거나 시설이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쳐두고 막 지은 것도 한참 한 5~6개월 공가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걸 어제, 그제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가의 입주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복지부 쪽 부서에 요청을 하면 그걸 검증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파악된 자료들이 이미 복지부에 있다면 또는 국토부, LH가 그걸 대행하고 있다면 LH에 정보를 요청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걸로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자…….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매입임대 같은 경우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그 정보들을 받아서 먼저 예비입주자를 다 리스트업 해 놓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던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공가가 됐어요. 다음 사람이 그 집에 살려고 들어와서 집을 보았는데 시설이 다시 재정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거기를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보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유 공공주택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김경 위원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매입임대에 임차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선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SH공사 사옥 이전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중랑구청을 방문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어차피 그 부지가 저희 회사 소유 부지기 때문에 그 부지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일부 그린벨트 걸려 있는 이런 것들을 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아마 사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제가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부정리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걸 어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네.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입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재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은평3지구가 토지계약을 하고 나서 이게 공부상 정리가 안 돼서 소유권 등기이전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질의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한 바 있는데요. 그게 혹시 정리가 지금 됐나요, 안 됐나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은평3지구 3-1은 2018년도 8월 11일에 아마 그쪽이 공사 준공이 됐는데 지금 교통공사에 존치 부지가 있어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지금 다 됐습니다. ○고병국 위원 됐다고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네, 환매계약을 하고 보존등기도 하고 상반기 중에 아마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 된 거잖아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네, 소유권 이전은 지금 절차를, 보존등기는 절차를 밟고 있고 올 상반기 중에 토지 매수자들한테는 아마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된다고 하면 분양 후에 몇 년이 걸린 거죠?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분양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정상적인 사례입니까?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그쪽의 민원을 수용하다 보면 개발계획이 좀 많이 변경돼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땅하고 다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땅들은 준공이 나야, 지적공부가 다 끝나야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할 때 공고할 때……. ○고병국 위원 공고에도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계약에도 그렇게 돼 있지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계약할 때 지적공부 완료 후에 넘겨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돈은 진작에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토지대금은?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네. ○고병국 위원 토지대금 받고 등기이전까지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돈은 다 받고 등기이전까지 10년이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돈을 그렇게 미리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네, 처음에 땅을 팔 때 일반적인 땅에서는 그렇게 저렴하게 땅을 살 수 없겠지만 택지개발지구 내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매년 개발계획이 딜레이됐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계획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국공유지도 소유권을 그때나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토지정리도 그게 아마 개발계획 준공과 맞물려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넘겨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그래서 등기이전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게 몇 필지나 되는 거예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준공은 문제가 되는 건 3-1지구 같은데 교통공사 땅인데 거기 보상이 안 된 것은 없고 지금 지적공부도 거의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반값아파트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반값아파트 공급 여건에 대해서는 공급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반값아파트를 받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주변 시세에 비했을 때 엄청난 특혜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도적 장치는 이미 지금 현재 법으로는 일반 사인 간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매각을 할 때는 LH에만 매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매각 가격은 분양받은 가격에서 물가상승 정도밖에 보상을 받지 못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세 차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또는 국토부 등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값아파트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임대부 정책에 의한 아파트 공급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실질적으로 SH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23만 가구 정도 되고, 작년에 1만 5,000가구 정도 공급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됐던 게 약 460가구 정도 아마 그렇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의 기준이나 이런 거는 제가……. 취약계층 기준을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은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들, 또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시설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라고 돼 있는데, 그 가구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하려면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파악을 하는 LH나 이런 데서 정보를 공개해 주거나 같은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임대아파트 공급에 따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점수로 환산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입주자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로 환산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특별공급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획부장 천성희 기획부장 천성희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특별공급으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특별공급으로 한다는 얘기죠? ○기획부장 천성희 네. ○위원장 김희걸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내용 간단하게 조금만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매입 임대주택 공가율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공가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지금 공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비율이 한 15% 정도, 매입 임대 전체의 44% 정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것의 공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비입주자나 입주신청자들이 입주자격이 있는지 소득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의뢰한 것을 검토되는 기간이 좀 길어서 그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런 기간들만 최소화되고 대기하는 기간만 최소화된다면 이런 공가비율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SH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가 예비입주자 제도까지 해서 예비입주자들을 미리미리 검토해서 최소화시키는 준비를 지금……. ○이경선 위원 아니면 매입 임대주택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낡았다거나 이런 것들에 최소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들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것들도 오래 전에 구입한 매입 임대 중에 지하층이나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매입 임대주택에서 그렇게 절차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화하더라도 솔직히 지금의 거주 수준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아주 공간이 작다거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수리, 대수선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SH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사회주택 관련해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사회주택 입주가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하도록 저희가 저번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서울시 주택공급과와 이 내용을 검토하셨고 2월 15일 정도에는 입주자격에 대한 조정안을 보고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알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담당이 나오셔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금융처장 한상균 개발금융처장 한상균입니다. 현재 사회주택 사업자, 입주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확실하게 공사나 서울시하고 같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검토 중에 있고요.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의 조건과 아직 동일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2월 15일에 입주자격 조정안을 보고하겠다는 내용은……. ○개발금융처장 한상균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이번 달 중에 서울시와 협의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 추진계획은 잘못된……. ○개발금융처장 한상균 계획대로 일단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선은 아직 협의 중이고……. ○개발금융처장 한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협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는 것도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건가요? ○개발금융처장 한상균 네, 아직 뚜렷한 기준이 설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방향이나 SH의 방향 이런 방향성도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개발금융처장 한상균 기존의 조건과 달리 과거의 것들은 기존 계약 조건들대로 가는데 장래적으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원칙만 정해진 상태고요. 구체적인 것은 그쪽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오 시장님하고 사회주택 관련 문제로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요. SH에서는 사회주택과 관련한 올해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제가 파악하고 있던 사회주택은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걸 저는 통합을 해서 공공주택이라고 하나로 호칭을 합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이 소유한 주택 중 하나가 사회주택이 되는데 사회주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의가 있지만 우리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는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주택의 살려가야 할 부분이나 장점이나 강점이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려가고 또 공공주택과 큰 차이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그걸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 공공주택화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회주택의 강점이라는 것은 그동안 매입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택을 공급하기만 했지 그다음에 입주 후에 운영이나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SH가 그런 것들까지 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주택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 이후의 과정까지도 사회주택의 공동체 주체들이, 운영 주체들이 마지막까지 주택을 운영하는 이 방식은 솔직히 공공이 이렇게 운영까지를 다 맡아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민간에게 주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많은 수의 주택을 하지는 못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사회주택의 강점과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단점들은 보완해서 사업들이 올해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아까 주거급여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 좀 더 애쓰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어쨌든 작년에 25만에서 올해는 26만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주거급여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들이 실질적으로 소득분위 마지막 단계에 계신 분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주거급여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SH가 그런 것들을 중간단계에서 주거복지센터들하고 마지막 연계점을 잘 접목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랑구의 전석기입니다. 면목행정타운을 보니까 작년 10월하고 9월에 투자심사실무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것을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고병국 위원님께서도 살짝 질의를 했지만 SH 본사 이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SH 노조 임원선거가 이번 달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며칠인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월 10일 예정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11일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SH 노조 임원들이 개선이 돼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데요. 새로운 집행부한테 SH 본사 이전에 대해서 논의가 아니고 통보를 할 수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임 노조 위원장과도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또 앞으로도 논의를 해야죠. 그걸 일방적 통보를 하는 것은 좀, 논의로 충분히 설득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석기 위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노조한테, 모든 사업에 대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설득을 하면서 해 나가는 거죠. ○전석기 위원 균형발전, 남북 균형발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일반적인 사업과 사옥은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노조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석기 위원 언제까지 설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최대한 빠르게……. ○전석기 위원 최대한 빠르게면 언제쯤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제가 하여간……. ○전석기 위원 상반기는 너무 늦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하여간 최대한 빠르게……. ○전석기 위원 저는 3월 안에 안내문 통보를 해서 투자심사 및 이사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새로 이번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왜 날짜를 못 박습니까? 3월 안에 하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3월 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우리 지역신문에 공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사장님, 지금 건설사업본부장하고 자산운용본부장, 사장님이 11월에 오셨는데 아직도 공석이에요. 왜 이렇게 공석이 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현재 대행 체제로……. ○김경 위원 대행 체제인데 대행하면 일이 제대로 될까요? 왜 이렇게 공석이 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이달 중에 1차 조직을 내부적으로 정비하면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내부에 계신 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이 아직 제가 확실히 파악이 덜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려고……. ○김경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달이나 다음 달, 이달 중이면 거의 대부분 제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달에는 자산운용본부장님을 임명하겠다? 그리고 건설사업본부장 임추위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제가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건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하고 시하고. 그런데 아직 임추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반드시 임추위가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구성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면 되는데, 자산운용본부장은 1급이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번 달 내로 바로 인사발령과 엮어서 할 겁니다. ○김경 위원 임명만 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거 취약계층 관련해서 임대주택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계속 궁금한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게 혹시 사장님, 매입 임대주택 작년에 그리고 또 재작년에 경쟁률, 나 거기 들어가고 싶다 해서 경쟁률 혹시 아십니까, 작년과 재작년 매입 임대주택 경쟁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잘 모릅니다. 경쟁률은 몇 대 1……. 전체로는 작년이 4.9 대 1, 5 대 1 정도……. ○김경 위원 그리고 재작년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재작년은 8.6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김경 위원 8.6 대 1,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리고 직접 가보니까 정말 시설도 과거에 비해서 품질도 아주 좋더라고요, 이 정도면 나도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가가 많다? 그게 바로 시스템의 문제였죠.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래, 미리 뽑아놓겠다 그리고 선보수, 미리 선수선하겠다, 좋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지역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은 강북에 있는 것을 신청하지 못하고, 지역 구분이 되어 있어서 어디는 비고 어디는 넘치는 이런 문제도 같이 보완을 해 주십사, 그래서 공가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이게 목표 대비 100% 달성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달성을 했는데요. 그 이유 혹시 뭔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할 재정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금액도 있고요. ○김경 위원 재정 지원 때문에 매입 임대를 못 샀다? 그거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한 측면도 있고, 또 매입 임대가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한쪽으로 자꾸 편중돼서 균형 있게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한쪽으로 편중됐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게 무슨 얘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금천구나 이런 특정 지역은 매입이 한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어서 가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루 분포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해서요. ○김경 위원 왜 매입을 못 했냐 그랬더니 한쪽으로 쏠려 있다? 무슨 말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나중에 담당자가 와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매입하지 못한 포션을 올해 추가적으로 더 해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올해 몇 세대를 매입할 계획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한 5,600가구 정도를 매입할 계획인데요. ○김경 위원 작년에는 목표치가 몇 가구였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작년에 7,000가구 정도 됐는데 5,500가구인가를 공급했고요. 그래서 좀 미달됐고요. ○김경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 주셔도 됩니다.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입니다. 작년에 목표는 7,500호였는데 매입은 4,533호로 약 60% 매입했습니다. ○김경 위원 재작년 2020년도에는요? 100% 달성했었죠, 그때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네, 6,700……. ○김경 위원 지금 포션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작년에 매입이 저조한 이유는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매입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지구는 매입 신청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매입 자제 요청을 한 구가 있고 이 세 가지 때문에 매입이 저조한 이유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자치구에서 매입 자제 요청을 했다?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네. 그다음에……. ○김경 위원 그리고 지원이 떨어졌다? 지원율이 그럼 낮아졌다는 얘기네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네, 지원율이 떨어졌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 다 가지고 오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상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게 올해는 당초에 한 7,000호 넘게 얘기를 했는데 매입 물량이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6,150호로 잠정적으로 아마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2,000호를 미달성했는데 올해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낮아졌단 말이에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를 많이 지원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SH에서 들어간 돈은 전체 예산의 15% 맞죠?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지금 국토부에서 매입 상한선에 따라서 국토부 지원금으로 일단은 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0%, 저희들이 1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10%가 아니고 남은 금액의 50%, 5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게 바로 전체 금액의 1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토부 지원금이 86% 되고, 서울시가 8% 부담하고 공사가 8% 정도 부담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SH 합쳐서 15%고, SH에서만 8%예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84%……. ○김경 위원 ROI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숫자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지, 왜 공급의 물량을 이렇게 줄여야 되는지, 수요는 그렇게 많고 경쟁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품질도 많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자료와 함께 와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정세윤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이 한 단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년도 첫 번째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월 10일 목요일에는 도시계획국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