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2월 21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4시 06분 개식)
지금부터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새해를 계획하는 희망찬 자리가 되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는 모두의 단합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방역대응체계를 펼쳐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시금 긴장을 조이고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안정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서 매일 겪고 있을 육체적ㆍ심리적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에 따른 휴업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운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또한 이번 일로 특히 큰 불안을 느끼고 있을 대구ㆍ경북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이런 때이기에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또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서울시, 시교육청, 시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과 기술의 끝없는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보건 위기는 반드시 다시 발생할 것이며 또 문명의 발달은 위험의 확산을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발생 초기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 얼마나 대응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한국으로 이송된 우한 교민들을 수용할 전문 격리시설을 쉽사리 찾지 못했던 것도 공공의료시설 비중이 턱없이 낮은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신종 전염병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물론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선진국 대도시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현실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부는 전국의 공공의료시설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의료시설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누구보다 서울이 먼저 이런 노력을 기울여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방역에 완전히 성공한 이후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 나아가 지역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모두의 수고와 헌신, 이해와 배려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 지원은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대폭 확대된 총 39조 5,000억 원대 규모입니다. 올해 화두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인 만큼 확대된 서울시 예산은 여기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면 그 어려움을 가장 먼저 느끼는 분들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여러분입니다. 서울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용과 기존 제로페이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영세상인 여러분과 민생에 모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예비비 50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피해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금리로 중소기업육성자금 5,000억 원을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비슷한 조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서울이 한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의회가 법적ㆍ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8.9%였습니다. 전년 대비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체 평균 실업률과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 또한 청년층의 실제 체감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확장실업률은 22.9%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자조적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다행히도 올해 서울시 예산에는 정말 다양하고 구체적인 청년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가히 획기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대상자가 3만 명으로 확대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계속 지원되며 ‘마음건강 심층상담’이 3,000명에게 새롭게 지원됩니다. 청년들이 주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5,000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되고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도 1,000명에게 지원됩니다.
가장 뛰어난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청년 일자리 확충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청년 직접일자리 1만 3,000개를 늘리기 위해 1,764억 원이 투입됩니다. R&D 지원, 캠퍼스타운, 청년허브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예산들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의회와 집행부의 고민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한 청년자율예산이 32개 사업에 걸쳐 총 278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설계자, 기획자 그리고 주인이 되는 변화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서울시의회도 청년 의원들을 주축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소위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틀어쥐고 있던 권한의 일정 부분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일피일하던 자치분권을 향한 노력이 아주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두룩하지만 지금 지방에게 허락된 이런 작은 변화라도 온전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이 이양될 업무와 기존 지자체 업무가 모두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요 예산과 인력을 정확히 추계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과도한 지방의 재정 및 업무 부담이 자칫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고 다른 지역에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대폭 키우고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감독상, 최우수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수상의 의미와 감동은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세계 주류 영화 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이런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지 말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감독 본인도, 제작사도 그저 원래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묵묵히 쌓아올린 노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묵묵히 해내며 지금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도 오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도시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계속 노력함으로써 다음번 위기 앞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울시의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2분 폐식)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문미란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서정협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창학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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