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남북협력추진단
일시 2020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에 대한 행정과정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방열 단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일어나셔서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선서!
○위원장 채인묵 전체 다 일어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남북협력추진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써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남북협력추진단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을 만큼 모든 분야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곳이 없었고, 저희 추진단 업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의 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지속으로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회적 대화 및 평화ㆍ통일 교육 등 통일문화조성 사업에 역량을 집중,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작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확대 운영했습니다.
특히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는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 대신 전국 지자체 최초로 100%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하여 비대면 토론회의 성공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방역역량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등의 교류협력을 재개 확산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니세프를 통해 30만 불을 공여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자체 최초로 방역물품에 대한 북한 지원에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 등 대내외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하고 멈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를 향해 쉼 없이 나아가는 서울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 종전 선언, 상호안전 보장, 공동번영으로 정의되는 한반도 문제 3원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략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당장에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통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도로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역할이 남북협력의 물꼬를 틀 것이며, 지자체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저희 추진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교류 기반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추진단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 및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문화조성 사업 확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진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대화는 지자체 최초로 100%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하면서도 작년보다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작년 4회에 739명이 참가했던 데 비해 올해는 8회 행사에 1,263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세대 간 평화ㆍ통일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한 가족캠프를 운영 중에 있으며, 통일부와 함께 ‘통일로 가요’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맞춤형 평화ㆍ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시민, 공직자, 청년, 민간단체 실무자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으로 평화ㆍ통일 감수성을 강화하고 올해에는 지원 분야의 명확화 및 분야별 형평성 제고를 통해 더 많은 민간단체와 자치구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평화ㆍ통일 교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일반 시민단체 32개, 작년에는 33개였습니다. 자치구는 작년에 14개, 올해 22개 자치구를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17페이지 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서울지역 전담 통일교육센터인 국민대학교와 함께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서울시의 평화ㆍ통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역사유적 공동발굴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유대 강화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위인으로 기리는 이순신 장군의 나선ㆍ녹둔도 유적 공동발굴사업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향후 코로나 상황 등 여건이 개선되면 남ㆍ북ㆍ러 조사단이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21페이지 체육ㆍ관광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간 소통 유지입니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제3국을 통한 국제 스포츠대회를 추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이은 제2회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는 12월 대회의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지만 북측이 원칙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코로나19 등 상황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대회 개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서울-평양 인도적 협력 추진입니다.
생활 협력이란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로 3중고의 상황에 있는 북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 사업으로 올해 초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를 통해 30만 불을 공여했고, 올해 6월에 지자체 최초로 방역물품에 대한 북한 지원의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는 등 민간 및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간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24페이지 대동강 수질개선 공동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서울 소재 국제기구와 협력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평양 인근의 학교, 병원 등의 UN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인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재구조화 및 리뉴얼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11월 서울-평양 도시협력 구상 아래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4년이 지나면서 대북제재 및 국제정세 등에 의해 변화된 현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해 4대 분야 16대 과제로 확대 재편 중이며, 민간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등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속가능한 평화 연대를 위한 「서울평화대화(SPD)」 개최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노벨평화상 월드서밋, 제1회 서울평화포럼이 예상치 못한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그 대신 올해는 전 세계 13개의 국제적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평화대화를 개최해서 서울발 평화메시지를 발산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32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6월에 서울시장 주최로 남북한 겸임 대사들의 모임인 한반도클럽 대사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울-평양 간 메신저 역할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범정부 국내실무협의체를 통해 올림픽 공동유치 체계가 지속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의 붙임 자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사업비 집행 현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황방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제가 이 자료 10월 28일에 요청을 했고 제출기한이 11월 9일까지인데 오지를 않았어요.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 토론 내용, 회의록, 예산집행 내역 상세히 주시고요. 가족캠프 관련해서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그리고 아하열린교육센터 선정 근거 주시고, 또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교육에서 전체 지원단체 목록, 공모원서 사본, 지원단체들 결과보고서 사본 주시고요. 또 2020년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양성 사업에서 사업결과 보고서 예산 지출 내역 포함해서 주시고, 흥사단민족통일본부의 선정 근거 그리고 과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끝났습니까?
○여명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온 이유가 특별히 뭐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다시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제출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이게 구두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의원 자료요구 시스템에서 요청을 한 건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빨리 제출을 했어야만 될 상황인데 자료…….
○위원장 채인묵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자료를 제출 못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자료 제출일이 오늘까지여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던 모양인데요.
○위원장 채인묵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가능한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달호 위원님 자료…….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 8명이 계시는데 그 경력을 자세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여러 가지 남북협력사업들이 추진되기 어려운데,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진행된 사업 말고 내년에 새롭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올해 추진됐던 사업 중에서 내년에 이제 추진되지 않는 사업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들이나 이런 방향들이 좀 변화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시민들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됐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병도 위원 그런 식으로 좀 변화된 것들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업무보고하실 때 서울-평양 전략적 도시교류협력 추진계획 이 안이 나온 건가요? 서울-평양 전략적 도시교류협력 추진계획 25~26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재구조화 및 매뉴얼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병도 위원 네, 재구조화 및 리뉴얼에서 다음 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같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2019년도에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남북협력추진단에서 UN이라든가 이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동강 수질개선 서울-평양 간 다방면의 교류협력 이런 기반을 마련하고 계실 텐데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사업 관련해서 올해 초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식수 개선이라든가 이런 시범사업을 통일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부분은 통일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시는 것처럼 UN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통일부를 비롯해서 관계기관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UN 대북제재의 면제안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공식 제안은 해 보셨는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통일부에요?
○김달호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통일부하고는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제재 면제안을 내느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금 통일부라든가 관련기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달호 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어떠한 확실한, 제재 때문에 답변을 공식적으로 지금 유보한 상태라 이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요구를요?
○김달호 위원 아니, 요구를 했는데 통일부에서는 남북 제재 때문에 우리의 협력사업이 진행이 지금 현재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의 입장은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일부에서도 크게 보면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좀 좁혀서 하면 상하수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제재에 저촉 안 되는 부분들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닥을 잡는 노력을 통일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계속 논의 작업을 하고, 구체적인 물품에 대해서 HS코드라든가 이게 부품 하나하나, 나사 하나하나까지도 제조사를 다 요구합니다, 그 UN 제재면제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작업들에 실제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논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논의는 지금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를 않았잖아요, 전혀?
그리고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 자문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세 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달호 위원 또 행감 자료에 보면 전문가 및 협력사업 유관부서장 등 12명을 위촉하였는데 현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외부위원들까지 해서 12명입니다.
○김달호 위원 12명.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외부위원 8명하고…….
○김달호 위원 서울시 위원 7명하고, 5명입니까? 5명이에요, 7명이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12명입니다.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4명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김달호 위원 행감 자료 56번 자문단 운영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제출되지 않았어요.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운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런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기구기 때문에 따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김달호 위원 그럼 법정기구가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아야 한다면 회의 내역에 대한 기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자문회의 결과를 보면 2019년 4월에 위촉식이 개최된 1회 자문회의는 12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한 15분 만에 끝났어요. 이렇게 15분 만에 회의를 하셔서 좋은 안건들이나 의견이 잘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때 오찬을 겸한 비공개 간담회였는데요. 실제로는 제 기억에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오갔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개별적인 것 포함해서 자문을 받는 일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2019년 11월에 2차 자문회의는 7명이 참석하였는데 60% 정도로 이렇게 저조하게 자문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열린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보면 또 한 3명뿐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하셨고. 이렇게 자문회의들이 저조한 실적인데 어떤 좋은 안들이, 실효성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의들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조한 부분들,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개별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각 분야에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시때때로 문의하고 찾아뵙거나 하는 식으로 문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그 자문회의의 여덟 분이 아니겠고 단장님이 필요하신 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가에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들이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해서 자문을 듣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 수질개선 협력 사업에 소요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현재 집행은 어떻게 돼 있는가요? 집행하신 게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현재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직접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자문회의 관련된 비용 정도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회의 참석수당 이야기하신 겁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거야 뭐 작은 액수겠지만,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봤습니다만 자문단 8명의 회의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회의록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장님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자문을 구했던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동강 수질개선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대동강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북한의 관계되신 그분들을 직접 자문단이나 단장님이나 그 밖에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직접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담당 과에서 북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만나서 뭐…….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래서 저희 종합적인 안, 저희가 만들어낸 구상안에 대해서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명시적인 답을 준 것은 아니고 북한 최고지도자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은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문단의 서울시 관계되신 분들이 기술한 내용을 보면 사실 대동강 수질개선하는 데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도움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다음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로 한 큰 방향에서 어떤 것을 정리하고, 서울시가 국제기구하고 공동으로 북한에 접근해야 된다. 아직 북한하고 공식, 비공식 채널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먼저, 북한 관계자 그분들이 뭐를 요구하는 건지를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제대로 미팅도 안 된 상황에서 국제기구까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문단에서 했다는 것은 통일부에서나 할 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남북협력자문단에서 나왔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억은 어려운데요.
유니세프 사무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가지고 북한의 물 문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한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아주 깊게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남북 간에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WHO라든가 유니세프라든가…….
○김달호 위원 단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요. 저도 어떤 이야기들을 가려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동강 수질개선이라 하면 우리가 먼저 북한 측 관계되신 분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우리의 지원이라든가 협력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명시적으로 자문단이나 서울시 관계직원들의 토론이나 자문회의를 통해서 탁상공론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또 제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또 전염병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에 실질적인, 또 관계된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숙지를 해야만 협력관계가 하나하나 잘 풀리지 않나…….
단장님 말처럼 나사 하나도 하다못해 크기를 보는 건지 굵기를 보는 건지 길이를 보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과연 대동강 수질개선하는 데 그렇게 꼼꼼하게, 이 문제가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의 대동강 수질개선 문제는 세계적으로 수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자문회의에서도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수관로를 먼저 묻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그분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인지, 남북 수질관계의 1차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잘 짚어서 협력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 요구일자가 10월 28일이에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요청했겠습니까? 감사에 필요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감사시간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인데 왜 제출기한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늘린 겁니까? 제출기한이 원래는 10일 이내입니다. 11월 6일까지인데 오늘이 9일이지요. 저는 그 사이에 어떤 제출기한 연장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담당자 누구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여명 위원 저기요, 다시 들어가세요. 양해도 안 구하고 나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허락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귀책사유라서 별도로 변명을 드리는 것은 구차한 일이 될 것 같고요. 담당자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바쁜 중에 관리시스템을 늦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조금 늦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명 위원 이거 연장요청 언제 한 거지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연장요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원래 11월 9일로 담당자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요.
○여명 위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시한이 며칠입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일단 11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10일 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아니세요? 제가 10월 28일에 요청했습니다. 이후부터 10일 후면 며칠까지입니까?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10월…….
○여명 위원 10월 28일에 요청했고 이후부터 10일 후면 며칠까지입니까?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명 위원 다른 부서에 제가 같은 날 요청한 것은 전부 11월 6일에 왔습니다. 410억짜리 기금을 굴리고 올해 세출예산이 86억인 이런 기관에서 감사기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고 제출 이따위로 하는 겁니까?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지금 확인한 바로는 원래 정식 날짜가 제출기한으로 따지면 11월 7일이 됩니다. 그런데 11월 7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9일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구차한 변명을 듣자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본인이 늦게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채인묵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늦게 확인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으면서 지금 날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명 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내용들이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영수증 하나하나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다 토론내용, 예산집행 내용 상세, 선정기관, 선정근거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제출하기 어려워가지고 3일을 연장하고, 그것도 제출 날짜가 언제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아무튼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명 위원 죄송이 아니라 이건 감사방해 행위예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합니까?
저는 이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징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황방열 단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얘기가 아니에요. 단장님이 그 자리에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대의회 관계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걸 체크하고 매니징하는 거예요.
아니, 김창현 과장님이 공무원 한두 해 해 보신 사람입니까? 의회에서도 근무하신 분이에요.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휴일이 걸려있으면 그 전까지 제출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의원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휴회를 요청드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잠깐 밖에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할 때까지 회의 미룰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 진행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 운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을 행정1부시장의 직속기관으로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2018년 11월에 국으로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책임감도 그만큼 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늘 존경하는 여명 위원 자료요청에 불성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감사자료 827페이지 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공동발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아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역사에서 그것을 배웠는데, 최근에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함경북도에서 여진족을 격퇴한 녹둔도 전투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물이나 유적, 연구가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단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보니까 남북러 공동 조사단 40여 명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827쪽. 그렇지요? 제출한 자료 827쪽,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827쪽 보면 남북러 공동 조사단 40여 명 운영 되어 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40여 명 중에 우리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18명, 러시아군사역사학회가 15명, 그러면 여기에는 가려져 있습니다만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지요, 사실 이 단체가?
단장님.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조선발전후원기금이라는…….
○김광수 위원 네? 여기 북한의 단체는 어디예요, 누구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우리민족…….
○김광수 위원 뭐가 우리민족이에요? 아니, 공동발굴하기로 했는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우리민족유산보호지도국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쪽의 상대, 함께하기로 한 북쪽의 학술단체도 지금 제대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우리민족유산보호지도국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8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나선 남북러 공동 지표조사단이 있어요, 30여 명으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도 3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몇 명 들어와 있어요?
단장님.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무슨 계획을 잡고 있어요? 합의서 체결했잖아요, 합의 체결했잖아요? 무슨 계획이에요,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무슨 계획이라고 또 말씀하셔, 아이 참.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진단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단장님,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이 사업추진 합의서 체결에 따르면 한국-러시아, 북한-러시아 이렇게 각각 체결되어 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게 체결되어 있어요? 공동발굴 작업인데 각각 체결을 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작년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된 이후에 북쪽에서 남북 간의 직접 접촉을 굉장히 꺼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남북 간에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손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제3국을 통한 사업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한 단체인데 이 단체하고 연결하고, 러시아군사역사학회하고 연결해서 러시아군사역사학회하고 러시아 연해주 정부를 통해서 북한하고 연결할 방법을 찾은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나 남북 간의 직접 교류는 협의가 없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만날 기회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거지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현장을 우리가 실사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게 늦게 시작되면서 작년에 북-러 간에 현장실사를 일부 했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남과 북과 러시아가 함께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했느냐, 남과 러시아가 했고 북과 러시아가 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뒤의 겁니다. 그러니까 북-러 간에 같이 했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각각 한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그것 조사하는 데 함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남북이 따로따로 각각 체결했고, 이름은 공동발굴이라고 하지만 남과 북의 교류는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과 러시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남과 북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직접…….
○김광수 위원 아니 아니, 남과 북한이 아니라 우리 남한하고 러시아하고 각각 체결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 계획은 올해 초부터 북-러 간에 진행하고, 북-러 간에 녹둔도하고, 그러니까 북한 쪽의 나선…….
○김광수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과정,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거기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극동연방대학의 연구소 학자들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북한하고도 안 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북한하고는 같이 공동이 안 되고 있구먼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북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고 있고. 우리 남과 러시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우리도 지금 러시아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라든가 메일로 소통하면서 러시아극동연방대학 사람들이 그 주변 탐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전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공동발굴 작업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 단독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현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혼자 단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2020년 11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 이런 상황이면 러시아 단독으로 발굴하고 작업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시간 연장을 좀 하더라도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어야지 러시아 단독으로 이 역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혼자 해서 나중에 자료 나온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겁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자료들을 저희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쪽으로 바로바로 보내 줍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작업을 러시아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작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한 분도 참석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단장님께서 좀 더 업무파악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김광수 위원 더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과장님하고 함께 다음에 한번 제 방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님, 좀 디테일하게 자료 준비해서 보고를 따로 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적 상황 때문에 남북관계가 아직 경색되어 있고 남북교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데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평화교류에 대해서 남남에 다른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남남갈등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남북협력추진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고 또 그만큼 중요한 어떤 상황일 거고요, 역할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짧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작년, 올해를 지나면서 여러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단의 고민들을 짧게 듣고 싶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그것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다 예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장기화되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 같은 이런 사건들이 겹치고, 더군다나 그 와중에 이런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우회로를 찾았는데 이것은 또 코로나 때문에 막히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업무를 크게 두 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리고 국내 통일문화조성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로 찾는 것은 우회로를 찾는 대로 계속 코로나 상황 감안하면서 진행하고, 국내 통일문화조성사업을 늘리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로나를 최대한 감안하면서 진행하자 이런 기조 아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과 시도를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은 알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에 기금예산들이 있잖아요.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2019년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역시 올해 또한 그렇게 집행률이 현재까지 높지 않습니다, 약 5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내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예측을 해 보면.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년에도 2019년이나 2020년의 예산 편성과 다르지 않게 여러 사업들이 편성돼 있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150억 규모에서 내년도에 보니까 129억 원으로 좀 축소됐는데 여전히 2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고 내년에도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몇 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서울-평양 간 동식물 교류협력이라든가, 또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아마도 실제로 저희가 예상해 보건대 추진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업 예산에는 여전히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돼 있다고 하는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고…….
그게 또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뭔가 한정된 규모의 예산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고민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의 고민이 담긴 새로운 시도의 사업들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용하는 예산 대부분이 기금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이유가 좀 탄력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라 이런 의미였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구상들이나 이런저런 생각들도 또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업의 특수성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기금을 가지고 좀, 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리는 것들은 결국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시지만 사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산 편성된 사업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들이 내년에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따로…….
○이병도 위원 이 설명을 그럼 구체적으로 해 주실래요, 따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병도 위원 제가 자료요청도 했으니까 따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을 저희가 하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병도 위원 이제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들을 좀 제고시키고 평화에 대한 인식들을 제고시키고 남북평화 교류의 공감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가 그 외에도 시민의식들을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서울시 남북교류추진단하고 서울시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담긴 어떤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남북교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도 남남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듯이 시민들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입장이 담긴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있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어떤 총론을 담은 자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총론도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든 여러 민간단체들에게 그 교육을 의뢰하잖아요.
아니, 질문하실 때는 저를 보시고 질문 끝난 다음에 서포트를 받으셔야죠. 제가 질문…….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총론을 담은 형태 그런 거는 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사업 안에 다 기본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단장님?
그러니까 제 고민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토론을 하는데 서울시가 직접 주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 단체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이랬을 때 어쨌든 일관되게 우리 서울시는 남북교류를 왜 해야 되고 남북 간에 어떤 관계가 이렇게 나가야 되고 북한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것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가 그런 형태의 제목을 가진 문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냐고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본적으로는 2016년 11월에 발표한 서울-평양 전략적 도시교류협력 추진계획안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4년이 지난 지금 4대 분야 16대 과제로 이제 리뉴얼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대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에게 의뢰를 해서 지원하는데 그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한 일관성은 어떻게 유지되는 거예요? 성과라고 하는 것들, 그 속에서 뭔가 올바른 관점의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교육사업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거는 저희가 공모에서 그 안을 제안하고 심사해서 정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체크를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체크를 하냐고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예를 들어 교육 끝나면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교육사업 진행되는 거를 계속 가서 모니터링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하는데,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하려면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뭔가 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은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거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렇게 저희가 4대 분야 16대 과제 그 안을 만든 거를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고, 일단 그게 지금 위원님…….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제 문제의식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교육사업들이나 시민의식들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관점들, 남북교류의 필요성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민간단체들과 함께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일되게 일관되게 기본적인 관점들을 유지하느냐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한 거고요. 잘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것들이 궁금한데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병도 위원 민간단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보다도, 남북협력추진단보다도 오랫동안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과의 어떤 교류협력들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북한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사업들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북지원 민간단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인도협력 TF라고 해 가지고 저희 개발협력담당관에 인도지원을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북 인도지원하는 단체들의 연합체가 북민협이라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제 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TF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최근 이분들이 이런저런, 지금은 많이 막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접하는 북한 관련 동향들이나 정보, 첩보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지금 북한의 동향이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봐라 이런 조언들을 저희한테 주고…….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대북지원 민간협력단체도 오랫동안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인도적인 사업들을 해 왔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분들의 노하우를 서울시가 이런 상황에서 흡수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공감해 주신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보고해 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추가로 지금 저희 기금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북한 관련 활동을 오래한 단체들의 관련자들이 대거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산하에 남북교류지원협회라고 UN 제재와 관련되어서 HS코드 관리하는 기관하고 저희하고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이것들도 하나 궁금한데, 서울시도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앙정부, 통일부에서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기준에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지자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또 지리적으로 남북교류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 교류 이런 것들은 어떤 수준으로 되고 있는지 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 작년에는 통일부차관 주재로 분기에 한 번씩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죽 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예측하기에.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니까, 사업 편성을 보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실제로 있어서.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는 여러 가지 의지나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민간지원단체와의 어떤 교류도 확대하고 또 타 지자체의 노하우라든가 공동대응할 수 있는 것, 통일부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건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확인하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 문제의식들에 공감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황방열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추진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률을 봐도 30.4%밖에 안 될 정도로 해야 될 중요성라든가 사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내년도에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역량들을 총집결해서 제대로 된 남북관계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2019년도 사업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백서 제작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강동길 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어떤 주요성과를 정리해가지고 우리 서울시 일반시민들이라든지 타 지방지자체 또 중앙정부하고 공유해서 향후에 우리 남북교류협력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그 당시 2019년도에 일반회계사업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혹시 사업예산 편성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강동길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회계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돼서 그 구체적인 내용, 기획 원고 및 작성, 편집, 디자인 등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백서 발간 및 인쇄해서 총 2,000부를 배포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걸로 보이거든요. 이 사업이 2004년 5월 용천역에 있었던 폭발피해 지원부터 2018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는 그랬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예산 가운데 부가세 포함해서 4,116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인쇄비가 포함이 돼서 과업지시서가 나갔고 또 가을기획이라고 하는 여성 기업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업추진일정을 봤더니 2019년도 12월 중순에 책자 인쇄 및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5,000만 원 가운데 4,100만 원을 원고 정리부터 인쇄까지 책자 제작을 위해서 다 수의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서 그해 2019년도 12월 20일에 인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확인서를 쓰고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이유가 뭔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 과정이…….
○강동길 위원 아니,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요. 가을기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인쇄, 배포까지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니까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인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백서 제작이 준공됐다는 준공확인서를 써 줌과 동시에 전체 금액을 다 지급했어요. 그렇게 지급한 이유가 뭐냐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 2018년 것까지 작업을 하려다가요.
○강동길 위원 네, 그래서 1년 더해서 2019년 것까지 해서 하겠다고 나중에 수정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을기획과 사업계획을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면 인쇄까지 해서 책자가 다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4,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인쇄 안 됐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4,100만 원을 다 지급한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잘못됐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 부분은 작년에…….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기경위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 짚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굉장히 기강이 해이해서 예산집행을 그냥 제멋대로 한 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성 기업이고 5,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과업이 100% 다 이행이 안 됐는데 계약금을 다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금년도 기경위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사업을 1년 더 연장을 합니다. 2019년까지 다 완료해서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하겠다 해서 사업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새로운 업체 민성디앤피라는 회사하고 1,800만 원에 인쇄계약을 다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요.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강동길 위원 책자 몇 부 인쇄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1,000부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최초에 2019년 예산서는 2,000부를 하기로 해 놓고 1,000부만 한 이유가 뭔가요? 사업 내용이 갑자기 축소가 됐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허락을 해 주시면 담당…….
○강동길 위원 단장님이 대답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최초에 예산 산출할 때는 2,000부로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계획을 바꾸어서 500부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500부로 줄이려고 했는데 지금 배포된 것은 653부 배포됐다고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다음에…….
○강동길 위원 단장님, 내용들 전혀 파악 안 하세요? 최소한도 저희 기경위에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내용들은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만…….
○강동길 위원 행감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2019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의회의 활동 중에 하나고, 최소한도 우리 기경위에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 작년 거랑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
○강동길 위원 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2,000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500부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은 1,800만 원이 늘어났고, 문제는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다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기금관리비로 사용을 했어요. 맞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강동길 위원 기금관리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최초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서울시가 집행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경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니 갑자기 사업내용을 늘리고, 또 1,800만 원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급하게 사용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해요. 기금관리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단장님,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기금관리비로 여기다가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사업의 결과물도 없이 준공허가를 내 준 것도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굉장한 도덕적 해이인 거고, 또 그것을 우리 의회의 결산과정에서 지적을 하니까 엉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갖고 와서 기금관리비로 최초의 항목보다 훨씬 작게, 내용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배포, 인쇄는 500부로 또 줄여요. 이런 것은 예산 관리라든가 감독, 집행능력 부족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뭔가 제대로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완벽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태성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것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일정 대비 추진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더니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일정은 다 빼버리고 금년도 것만 자료제출을 했어요, 마치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인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적절한 감사를 방해한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사업이 최초에 2019년도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이 행감 자료로 사업계획 일정 대비 추진현황을 요구했으면 2019년도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400쪽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새로운 사업만, 2020년도 것만 제출하셨다니까요. 자료 400페이지 한번 보세요. 4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20년 7월 10일부터 해서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사업과 이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집행한 과정이나 예산 관리하고 감독하는 상황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2019년도 12월에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에 사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때 보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한 74.2%에 이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남북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심해 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그 전에 70.2%였는데 갑자기 61.8%로 8.4%나 하락합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우리 추진단이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혹시 하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남북관계 여론조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 전반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길 위원 물론 남북 간에 경색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2019년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이게 쉽게 풀리지 않겠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다는 인식이…….
○강동길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하락했다는 이유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부분도 명심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남북관계 특히 중요하고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기조라든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추진단이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를 하는데 답변이 정말 제가 봐도 부실해 보여요. 예전에 안 그러지 않았나, 요즘 사업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왜 이렇게 숙지가 안 돼요?
지금 보면 거의 실무진들에게 계속 서포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밀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라도 미진하다면 찾아가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오전 내내 질타를 받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이 생겨서 잘한 게 뭐예요? 수범 사례 하나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쓸까요?
자랑할 만한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자랑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작년 11월 말에 남북관계가 직접 하는 게 끊기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개국 수도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동북아 5개국 수도로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라는 특수성 이런 점들이 감안되어서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는 불투명합니다만 상황이 좋아지면 이건 계속 할 수 있겠다, 국제대회라는 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 가능성을 저희가 일을 할 때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고 마는 일 이런 것을 지양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안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보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WFP를 통한 식량지원이라든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직접 안 되는 상황에서 우회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 현실적인 대응을 빨리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국내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 이른바 중도ㆍ진보ㆍ보수를 아우르는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 이거를 작년에 처음 진행을 했고,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횟수를 늘려서 교사하고 청년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내년이랑 내후년 이렇게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보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렇게 듣고 보니 또 아주 의미 있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자족적으로 혼자만 잘했다, 스스로 혼자 쓰담쓰담 “나 잘했지?’ 이렇게 자기만족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우리 서울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회 의원님들이 잘 알고 우리 서울시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지역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뿌듯하게 만들어드려야 돼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 각각 109명 전부 다에게. 그게 남북협력추진단이 해야 할 중요한 대내적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업을 강화시키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서윤기 위원 그런 거를 찾아보려야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역사ㆍ문화 그리고 자연 생태ㆍ환경, 체육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과 같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들을 짜서 남북협력추진단은 서울에서 주도하는 남북협력추진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랜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서윤기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서윤기 위원 그다음에 수범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서류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 제1선거구의 김혜련 위원입니다.
단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더 먼저 만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단장님, 근무는 어디서 하세요? 매일매일 출근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소문2청사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2청사에 매일매일 출근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물론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자주 외출도 하시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건 물론입니다.
○김혜련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꼭 사무실에 안 계시는 분처럼 질의에 답변을 하셔서 혹시 다른 데 가서 근무하시나 궁금했어요. 그건 아니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물론입니다.
○김혜련 위원 서소문청사 길 건너면 저희 사무실인데 한번 오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위원님은 제가 지난번에 첫 상견례 때도…….
○김혜련 위원 상견례 때 여기서 뵈었지만 집무실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나지 못해서 더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조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올해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온라인 방식에 대한 그런 회의진행이나 여러 가지 진행들이 요구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료 18쪽에 보면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추진 사업이 있었어요, 업무보고 자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앞으로도 코로나 방역 대응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올해는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상황 맞춰서 계속 변동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방역을 가장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인원 집합할 때 인원 제한하는 이런 거를 맞춰가지고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혜련 위원 올해 이거 대면으로 교육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온라인으로 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김혜련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사업이죠, 이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세우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경험을 올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아주 심한 상태에서도 100%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걸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융통성 있게 결합해야겠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대면으로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고받으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현재까지…….
○김혜련 위원 이 사업 실시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련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몇 회까지 했나요, 몇 회기까지? 이게 10월 15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12월 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회기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었냐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해 갈 겁니다.
○김혜련 위원 이대로가 뭐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 자료에 보면 10월 15일, 2회는 10월 22일, 3회는 10월 29일 이 방식대로 해서 온라인으로…….
○김혜련 위원 줌으로 하나요? 뭐로 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줌으로 합니다.
○김혜련 위원 줌으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몇 명이 참가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41명.
○김혜련 위원 이거 하기 위해서 장비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줌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계속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회의라든가 그런 게 없을 때 이런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야 될 시점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요즘은 행사 자체가 줌이나 웹엑스라든가 이런 형태들로 온라인 행사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런 행사할 때 섭외한다든가 그 업체들하고 연결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기본으로 해서 할 때 준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서울청사 지하 2층의 태평홀 자리에 서울온이라고 온라인 플랫폼, 그거는 대규모 스튜디오인데요.
○김혜련 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아마도 이 예산이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50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인데 여기에 이미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아마 예산을 잡아놨던 것 같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는요.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임대하고 또 임차해서 쓰는 그런 예산들이 혹시 낭비가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시가 갖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같이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회의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로 또 다른 그런 예산을,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이번 예산에 또 그러한 것들이 다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온까지 해서 그 플랫폼 같은 경우도 외부장비를 대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시설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 놓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면 장비를 구입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별 실ㆍ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테고……..
○김혜련 위원 특별히 온라인 플랫폼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굉장히 예산이 엄청 많이, 일반회계 6개 사업에도 그 평화ㆍ통일 청년아카데미 운영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예산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저는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청년평화아카데미, 평화ㆍ통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이런 평화ㆍ통일 교육 그리고 한반도 시대 주역인 청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나 공감을 위한 토론회 이런 것들이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학과 대학원생 이런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 다 수반됐어요. 올해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쓰였어요, 이건 조금 다른 질의지만? 다 실행을 했나요, 아니면 반납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던 행사들을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돌려서…….
○김혜련 위원 사업은 실시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다 실시는 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죠. 조금 축소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시간적으로 지나갔습니다만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행사라든가 또…….
○김혜련 위원 얼리버드 청년 사업도 있죠? 서울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청년평화아카데미 사업으로 얼리버드 청년 사업도 있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청년사업을 이야기한 거는 앞으로 우리 남북협력추진단 추진 사업 중에 이러한 사업들은 전환하는 계기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북협력사업도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지만 되는 시대가 지금 온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사업들을 어떻게 올해 계획하고 하실 건지, 이미 예산 안을 넣었겠지만 다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민 좀 해 봤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청년아카데미 같은 사업들은 원래 계획에는 북-중-러 탐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전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없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래서 이제 국내로 돌리고 국내에서 울릉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리거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다른 행사들은 온라인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 남북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사회적경제 기반으로 해서 4차산업 기술이라든가 남북한의 비즈니스모델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반드시 이게 꼭 만나서만 되는 거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더 많이 교류하는 전반적인 그런 플랫폼 온라인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청년 대상 강좌를 개설하거나 탐방하거나 운영하고 교육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관광공사의 재미난 홍보영상이 1억 뷰가 넘는 유튜브가 지금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되게 다른…….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봤습니다.
○김혜련 위원 다른 면에서 획기적으로 그런 면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남북협력추진단에서도 발상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고 또 같이 의논할 사항들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PeaceTube라고 해서 전문가들 대담 프로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한 것은 없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완비되면 12개 정도이고 지금 6개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활용하는 작업들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것에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는 내용일 테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이날치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이 정말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이 지금 정체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손발이 묶인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걸 타개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막. 답답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단장님이 어디 계신가, 단장님 방을 개방하셔서 같이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해되셨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낙망한 질의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와 다양한 시의회 업무보고는 추진단과 실ㆍ국의 역량과 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해당 실ㆍ국과 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강력히 표명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또는 시민적으로 그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그 사업은 언제든지 약화될 수 있고 때로는 정책 의사결정권자에 따라서 안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우리 남북통일 번영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고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기 때문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서 그 임무의 기간까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다른 미래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충실한 자기 임무 기간에는 열정을 다 하는 모습을 가지시는 것이 하나의 시민들에게 공직자로서 봉덕을 받는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도 되게 많고, 또 예산과 관련된 질의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의 내용을 본 위원도 많이 보고 있는데 남북협력추진단의 남북협력담당관과 개발협력담당관에 이관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죽 상황을 보니까 추진단이 이런 공적인 공조직의 역할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심의 의결을 통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많은 필터링 있는 정책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도 추진단에서 갖고 있지만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고유의 목적,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탄력하기 위한 유연성 있는 재원의 조달 그리고 남북협력기금과 연동되는 것이 많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의 번영을 지향하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함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들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제언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해 보자는 취지가 될 텐데, 상대적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이 공조직으로서 관리 감독과 심의 의결기구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무적인 행위, 그러니까 실행에 대한 기반의 프로세스는 상당히 약화된 조직의 형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단장께서 임기 이후에 공조직의 수장으로서 민간에서 우리 서울시의 공조직으로 들어와서 남북협력이라는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일 큰 거는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일반 바깥에서도 그렇고 시 내에서도 그렇고 낮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서에 오는 직원들한테 서울시에 이런 남북협력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는지 알았느냐고 하면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동력이 약하다는 증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999년도에 제주도에서 북한에다가 감귤 100톤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자체들이 나름 굉장한 역할들을 한 것도 사실인데 남북관계 통일업무는 중앙정부의 일 또는 일부 민간단체의 일 또는 기업 중에서도 현대가 하는 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도 북한에서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까지 남북정상회담 세 차례 열리고 하면서 만난 북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북에서도 남쪽에는 자기네하고 다른 지자체라는 조직이 있고 거기서도 남북협력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라는 데서도 하고 경기도라는 데서도 하고 도 단위에도 조직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장애물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김인제 위원 경기도에는 평화부지사 제도가 있어서 남북협력과 교류사업에 대한 의지적인 공조직에서의 조직의 위상을 굉장히 강화시켰지요. 그런 위상의 강화를 통해서 남북의 어떤 교착상태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얽혀있는 한반도 비정상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남북이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의 하나의 자치구로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런 어떤 위상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서울시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 수도서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위상과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10대 과제에 대한 여러 사업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고 참으로 답답하다, 이것은 꼭 우리 추진단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남북 간이 서울시와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에 대한 모든 인식들은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수도서울 그리고 남북협력의 지향에 대한 평화 프로세스 기반의 평화 서울 또는 평화 도시 서울 이런 기반을, 아까 이야기하셨던 역량의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공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아이디어의 발굴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경기도는 DMZ 평화콘서트라는 대중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코로나라는 비대면 사회에서도 대내적인 언론과 목말라 있는 남북협력의 민간단체에다가도 큰 갈급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업들의 열거 사업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에 비해서 서울시의 그런 한계점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아이디어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업들로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가 정말 이니셔티브해지고 민간과 물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추진동력을 확실하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작은 것을 봐서 어떤 한계점을 본 위원이 파악했느냐면 혹시 추진단장님, 방북교육 한번 받아보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인제 위원 추진단 전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방북교육 받아보신 분 혹시 있으시면 뒤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 전체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북교육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에 거주하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사전승인절차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내용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에서든 공조직에서든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과의 대면적인 협의회 또는 사업을 당사자 간에 직접 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단장님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여기 서울시에 들어와서는 작년에 블라디보스토크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사들, 녹둔도 사업이라든가 또 동북아 탁구대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거기에서 북한 당국자 누가 나와서 협력했을 때 그런 의사교류나 협의사업들을 같이 대면 협의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북한이 전체 지침 하에서 움직이는 사회기 때문에 의사를 서로 주고받는…….
○김인제 위원 대면회의를 하신 적 있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저희 뜻을…….
○김인제 위원 그건 간접적인 의사전달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면회의를 한 번이라도 직접적으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접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혹시 뒤의 배석자들 중에 대면회의를 북한 당국자들과 해 본 분 있으십니까, 민간단체 중에? 있으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한 세 번 정도 있습니다. 훈춘이란 곳에 가서도 해 보고 개성 가서도 해 보고 그때 만월대 사업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한번, 이것은 지워 주십시오, 속기록에서. 이거 취소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한 주된 이유는 대북교류 사업은 북한을 아는 인식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인식에서 다양하게 북한에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이 사업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발굴됩니다. 경험이 없는 사업들은 하나의 행사성 사업에 그치게 되고 의미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고견과 제안을 해 보셨겠지만 앞으로 남북협력 관련된 교류협력센터가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위상, 그러니까 남북평화와 평화도시 서울의 서울-평양 간 도시 프로세스들을 함께 견인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의 위상에 맞는 공조직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는 서울시로서의 심의 통제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책적인 기능을 가져가되 민간과의 교류사업에 유연한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들을 북한과의 교류사업에서 공감대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대시민의 서울의 남북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에 대한 당사자들의 조금 더 유연한 조직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서울시교류협력센터 또는 서울시에 더 나아가서는 교류협력재단 이것을 평화재단 또는 평화 어떤 박물관 형태의 이름을 지칭해도 되고,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평소 존경해마지 않았던 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민주평화도시 서울이라는 프로세스를 같이 이야기했고, 여기 와서 보니까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월드서밋인가요 평화서밋의 내용과 비슷했는데 많은 시민단체분들과 아이디어를 교류했지만 서울의 광화문광장이 개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리 서울시의 미래 구상이 있었고, 거기에 민주평화도시 서울에 박물관과 센터를 지어서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민주의 역사 그리고 남북평화에 대한 앞으로의 산물들을 외국 관광객들이나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꼭 한 번은 가봐야 될 곳, 거기에서 민주화 서울의 또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바라보고, 또 전쟁 이후에 서울이 발전해 가는 가운데 남북의 다양한 아픔과 치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구상에 대한 서로 간의 공감대들을 민주평화도시 서울 박물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 매개의 역할을 하자는 게 두 번째 제안이었고, 민주평화도시 서울의 용역을 1년간 진행하고 2차 계획연도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UN을 포함한 다양한 노벨평화 수상자들과 그 조직에 민주평화 서울이라는 다양한 자료를 우리가 UN에다가 제출하고 또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민주평화도시 서울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서울이 수도 서울로서 가지고 있는 미래의 평양과의 도시교류사업 또는 평화공존사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한 역할들을 함께 지향해 가자는 평화 선언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라는 게 저와 고 박원순 시장의 사실은 크게 날리지 않는 구상이었습니다.
사실 그 구상들을 박원순 시장이 생존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은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더 역량이 있고 역동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민간의 역량을 더 수반할 수 있는 남북협력재단이라든지 평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을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이라도, 구상이라도 해 볼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재원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의 계획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두 가지 제안드렸던 내용들은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우리 서울시가 지향했던 많은 다양한 대북사업의 교류, 민간협력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위상의 강화 차원에서도 2019년도에 우리 통일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정이 됐다고 해서 대외관계가 확 개선되거나 또 가장 큰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성과는 없지만 민간단체의 지위가 이제는 하나의 대북협력의 통로로 이어졌던 그런 인식들이 이제는 지자체를 통해서 대북협력의 통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인식의 전환이고 사고의 전환이고 또 정부의 방침이니까 그것에 대한 다양한 시민활동에 대한 연계성 있는 사업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서울의 메시지들을 홍보하는 방안도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진단장님, 본 위원이 어떤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보다는 제안을 말씀드린 거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한테 그 제안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북평화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해 보고 싶은 사업이 무엇인지 한 가지,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달라질 남북관계에서 서울시는 어떠한 견인의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재단이나 센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님도 그걸로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그랬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가 취했던 거는 그 당시가 김정은이 새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습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붕괴론에 기반한 그 정책에 입각해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고 통일 대박론 이런 것들을 내세운 그때가 우리 정부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게 맞물리면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관철이 됐는데 지금 똑같이 그거를 되풀이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 채인묵 저기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인제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관계는 계속해서 갈등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그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큰 가운데에서 저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4대 분야 16대 과제에서 제일 앞세우고 있는 부분이 남북 간의 생활협력이라고 그래서 직접 생활에 관련된 것, 보건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에서 아까 말씀드린 삼중고인 코로나, 수해 이런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아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요구들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활협력 방안들을 앞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공감하고 파악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 이런 것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과 소통해서 많은 공감대가 더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뒤에 남아계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중식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이준형 위원 짧게 하면 안 될까요, 짧게? 짧게 하고 빨리 끝내시는 게 낫죠.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짧게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은 만들어지자마자 하노이 결렬도 있었고 남북 경색에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계획을 충분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올해 2월에 국제기구 유니세프를 통해서 북한에 30만 불 방역물자를 제공한 적이 있고 또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코로나19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방역물자 지원을 위한 사전준비 절차로 UN 대북제재위원회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열심히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까 생활협력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감염병이나 식량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 민간과 함께하는 교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 너무 무겁고 지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노력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남북협력추진단의 연구용역 현황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전무해요. 그래서 이 연구 노력을 계속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가 71개 해외도시하고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떠한 대국민 교육 아카데미라든가 역량 강화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사실은 이 남북관계는 어떤 외교적인 캠페인이나 외국에서 어떤 도시든 국가든 진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겠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71개 해외의 자매우호도시를 통해서, 지금 서울평화포럼이 정말 무산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어떤 디딤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계속 유지해서 노력하셔서 평화공공외교, 우리 서울시도 그런 외교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의 대부분을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간단하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서울시의 다른 부서들이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재정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남북협력추진단 같은 경우에 조직과 재정도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단순한 외교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데랑 다 연결돼 있는 큰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게 통일부나 외교부 차원이 아닌 경기도나 강원도는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라고 하지만 저희는 수도서울로서 평양과 뭘 하겠다는 부분이어서 특히나 좀 더 제한이 있는 거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지난 2년간 들은 이야기는 왜 이 사업이 안 되냐고 얘기하면 항상 하셨던 얘기가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이 한 달 만에 온다거나 그러면 그다음 사업들 여러 가지 제안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른 사업보다 몇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한적이라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6.15평화음악회를 다녀왔잖아요, 판문점에?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준형 위원 그때 같이 다 가셨는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4.17 때입니다.
○이준형 위원 네, 기획경제위원회 같이 갔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남북협력추진단의 여러 가지 사업도 좋은데 특히나 평화의식 고취라는 게 있고 서울과 평양 간 교류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서 느꼈던 건 판문점을 다녀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지자체별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를 제안했던 게 작년 행감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돼지콜레라 때문에 그랬고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혀 하지를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통일부에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견학 일정을, 견학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이인영 장관이 직접 거기 가서 판문점에 오래간만에 가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19군사합의하고 연결돼 있는 내용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안으로, 당연히 서울시민들도 원활하게 방문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저희가 이런저런 토론회를 갖는 것보다 거기 한 번 다녀오는 게 가장 더 평화에 대한 의식들이 고조된다는 느낌을 받을 거고, 두 번째 제안했던 게 서울시하고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해서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쨌든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문제도 있고 시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통일부에서 하는 것 말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통일부 말고 시도지사협의회여서 지금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회장이신 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싶은데 예전에 저희 시장님이 회장할 때는 저희 제안을 바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게 됐는데 다른 시도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준형 위원 여러 가지 재정적이거나 또 조직을 보시면 일단 2담당관 7팀인데 총 27명이잖아요. 단장님하고 담당관하고 팀장님을 제외하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7개 부서에 2~3명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조직개편도 필요하다는 게 충분히 인정되지만 저희가 지금 3년째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오늘 같은 답변을 하시는 태도는 실제로 이 사업이 정말, 추진단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거여서 향후에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오늘 김인제 위원님도 좋은 말 많이 해 주셨으니까 이런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사전에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류를,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그 어려움을 본인 혼자 또는 추진단에서 떠안고 있지 마시고 공유하고 나누어서 함께해 보려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오늘은 정말 제가 3년간 들은 답변 중에 가장 불성실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여서 좀 더 조심하시고 책임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이제 지금 막 도착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지금 늦게 도착한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하고 나서 다시…….
○여명 위원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게 분석할 시간도 필요하고…….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면질의도 하시고요.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따 식사하시고 다시 그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한말씀하시지요.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의 경우 사실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종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변화를 많이 겪는 부서라 부서의 한계랄까 이런 것들,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거고 사실 그때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계획대로 안 됐던 거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교육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중에 평화ㆍ통일 청년아카데미 관련해서요. 이렇게 기획은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단장님, 어떤 사업인지 아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최선 위원 평화ㆍ통일 청년아카데미의 경우는 그냥 일반인들에게 공모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아닙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해당 분야를 5개의 카테고리로 교육 분야를 우리가 정했고요. 이것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이든 뭐든 그 전공분야랄까 혹은 업무분야랄까 소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모한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최선 위원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보건, IT와 4차 산업, 도시와 건축, 사회적 경제, 관광문화 분야를 교육 분야로 정하고 2020년 7월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총소요 예산 3,600만 원인데 60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분야별로 몇 명씩, 12명씩을 모집해서.
일단 질의드릴게요. 혹시 선정하기 전에 공모했을 때 12명으로 우리는 반을 꾸린 건데 어땠나요? 경쟁률이 높았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혹시 아시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80여 명 정도 왔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 60명으로 구성된 게 맞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최선 위원 그런데 80명 정도가 지원했다는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최선 위원 각 강좌별로 보면 강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토론과 이 수업과 이 교육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각 강좌별로 퍼실리테이터를 별도의 수당을 주고 운영할 정도로 뭔가 준비는 하신듯한데 이거 참석률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69% 정도로 참석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9월이나 이런 때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코로나랑 이 화상시스템을 통한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때는 비대면을 하기 전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화상으로 한 건가요, 언제부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8월에…….
○최선 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각각 카테고리별로 5개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시작됐던 7월부터 코로나가 이미, 그러면 처음에는 대면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두 번째, 8월 27일부터 화상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오프라인 모임을 했다는 건가요, 여기 보면 환경과 보건의 경우 장소가 상연재?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2강 때만 온라인으로 한 거고요.
○최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제죠. 화상으로 계속 진행하거나, 아니죠. 사실은 이때가 코로나 몇 단계냐에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 교육을 하게 될 경우 2m 이상의 이격을 한다든지 방역수칙은 지켰겠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코로나를 핑계대시면 안 돼요, 단장님. 제일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7월이에요. 1기를 작년 가을에 했어요. 그리고 올해 2강, 3강, 4강이 이어졌다고 하면 코로나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1강이 7월에 시작됐는데 어떻게 변수가 됩니까, 코로나 변수가?
그런데 저한테 참석률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게 68%라고 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69%입니다.
○최선 위원 69%는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참석의 모수는 60이 되는 거고, 그런데 5강이니까 곱하기 5 해야 돼요.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중간탈퇴자를 제외하고 현원 기준으로 해서…….
○최선 위원 중간탈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9명입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
○최선 위원 전체의 9명, 60명 중에 9명은 중간탈퇴자예요.
왜냐하면 제가 각각 계산해 본 거랑 달라서, 모수가 달라지는 거지요. 탈퇴자를 빼고 나면 모수가 엄청 달라지지요, 왜냐하면 한 강좌별로 다섯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탈퇴자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적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각각 계산해 보면 12명이 전체 출석 인원인데 그중에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 보면 3명, 2명, 4명, 5명 이렇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는 별로 변수가 되지 못하고, 일단 이 사업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 100% 이 강좌를 수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에, 페널티가 있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게 수료 여부를 70% 이상 참여했을 경우, 전체 활동의 70% 이상 참여했을 경우는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료 자격을요.
○최선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해 놓고 수료 못 하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수료를 하게 되면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저런 행사들에 이분들이 초청하는 대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수료되지 않은 분들은 거기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행사, 예를 들면 작년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대규모 행사를 했는데 이런 행사에 저희가 모실 수 있는 대상으로 이런 청년아카데미 수료자들이 대상자들이 되는데 당연히 응모했다가 안 된 분들은, 수료를 못 한 분들은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페널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료한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되는 것이죠.
○최선 위원 이분들이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죠, 단체나 사회적기업?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로 해서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북관계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거 관련된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일단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교육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남북협력추진단이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서이므로 다른 사업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친다, 그런데 이게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아니고 그냥 단장님 말씀하셨던 코로나19 영향도 아닌데 저조한 거와 관련해서 향후 저는 앞으로 이런 교육사업을 할 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참석률도 높이고 하는 우리의 과제를 갖고 있는지 물으려고 했는데 그 단계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튼 미참석할 때 페널티는 있는지 혹은 참석하고 수료했을 때 이에 대해 이점은 있는지 이런 것이 명학하게 있는 것도 향후 이런 교육사업을 할 때에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확하게 있느냐를 여쭤봤는데 행사에 참석 받고 못 받고 정도는 별로 동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명 불참자 이들도 그냥 똑같이 70% 참석하지 못해서 이수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페널티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 위원 이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든가 단체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페널티라기보다는 인센티브를, 플러스 요인을 주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활동입니다.
○최선 위원 이 강좌의 교육 대상자를 모집할 때 그 대상은 그냥 서울시민이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연령 제한을 19세에서 39세까지…….
○최선 위원 두었을 뿐, 앞서 제가 제일 처음 질의할 때 단체에 있거나 이런 분들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런데 아무래도 남북관계 관련 단체나 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게 조건은 아닙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답변을 이어보세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거를 한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좀 낮다, 특히 20대, 30대, 그런 지적은 우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방안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이런 청년 대상 아카데미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 위원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한 그 취지로 사업을 하려면 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그들의 관심사항 또한 일반인들과 다를 게 없겠는데 이들을 만약에 전문가로 키우고 리더십을 키워서 이들이 뭔가 강좌를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초동교육이라면 60명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에 60명을 모수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목표와 계획이 정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모양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동길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단장님,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하신 것 같던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괜찮습니다.
○김혜련 위원 안 하셔도 돼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괜찮습니다.
○김혜련 위원 단장님,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 남북협력추진단이 한시기구로 행안부에 요청이 돼서 승인을 받았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승인 언제 받았죠? 6월에 받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한 대략 두 달 정도…….
○김혜련 위원 지났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지난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2022년까지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11월,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2022년?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니,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김혜련 위원 한시기구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집중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도 지금 안 계셔서 더군다나 더 동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죽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불안감에 이 추진단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이, 올해 안에 하겠다는 사업 중에 국제관광포럼 개최, 서울-평양 관광, 이것도 평화의 길 개척하는 거, 그리고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평양 교류협력 다변화 사업도 있고, 남북 역사문화 교류협력 추진사업도 있고, 보건의료 협력사업, 특히 저는 이 사업에 좀 관심이 있고요. 대동강 수질개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화 남북 동식물 교류사업 이것도 좀 관심이 많이 가고, 그동안에 그 사업은 이어져왔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사업이고 또 도시협력포럼도 있고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문화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죽 이후에도 한 3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 실현 가능하고 또 같이 활발하게 제일 많이 추진됐던 사업이 이 중에서 아까 보건의료사업은 지속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었나요, 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건의료 협력 부분 그게 코로나 상황도 있고, 지금 코로나 아니고도 또 다른 감염병이 예상될 수 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있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염병 문제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
○김혜련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19가 왔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감염병 그런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남북이 공동협력을 해야 된다, 비무장지대에서 돼지열병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양인민병원의 결핵요양소의 결핵 진단 또 역량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초의약품 공급 및 필수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내실화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신 걸 봤거든요.
그런데 내용 안에는 이렇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남북 공동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또 평양식 결핵 진단 역량 강화 및 치료시설 또 약품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평양시가 다제내성결핵 및 신종 감염병 대비 의료진 역량 강화 지원하는 사업도 있었고, 또 평양시내 기초의약품 생산시설 현대화하는 그런 지원사업도 있고, 또 공공제약 관리체계를 통한 북한 내의 기초의료체계 개선 협력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지역 의료서비스 강화하고 이런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 중에 이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뭐고, 여태까지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사업을 지속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해 왔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특별히 이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김혜련 위원 이렇게 추진 방향도 좋고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그랬는데 올해 본의 아니게 코로나로 이렇게 전부 왕래도 할 수 없고, 또 우리 남북문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한 건 참 잘했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 서울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실행계획에 다가갔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니세프를 통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그다음에 코로나 물자에 대한 UN 제재 면제 이런 정도가 저희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김혜련 위원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셨다는 거는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나머지는 이 많은 계획 중에서 방향 정하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남북 간의 감염병이라든가 서로 왕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냥 이렇게 진짜 동물이 넘어와서 우리한테 감염병이 전달되는 이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올해 이렇게 못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사업을 접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현실적으로 UN 제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UN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김혜련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협력 방안에서 가장 실질적인 사업이다, 이거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제가 생각이 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협력 방안을 내년, 후년, 그 후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걸 가져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다시 고민하고, 올해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세우셨는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코로나19 문제가 일단 가닥이 좀 잡혀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오는 자체를,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나오기가…….
○김혜련 위원 그런데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공공의료재단이나 여러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기관하고 협력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점검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안에…….
○김혜련 위원 네. 저는 그런 매뉴얼이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매뉴얼은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협력 방안에 대한 거는 어떤 것이고 이러한 매뉴얼이 저희들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단장님한테 들으면 더 좋죠.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위원님들하고도 친밀하게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더 이해가 빨랐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고민하시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스마트시티 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서만 만드신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작년에…….
○김혜련 위원 평양시 스마트시티 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작년에 WeGO라고 세계전자정부협의체, 서울시가 주도해서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거기하고 싱가포르에 조선교류라고 싱가포르 국적자, 국내에도 많이 소개된 제프리 시라는 사람이 조선교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스마트 교류에 대해 교류하는 것을 만드는 작업에 저희가 일부 관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행사 자금문제 이런 걸로 해서 중간에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계획만, 지금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들처럼 남북관계 전체의 영향을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다 받고 있는데…….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작은 것 하나부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지요. 제가 아까 이 사업을 죽 불렀어요. 그 사업 중에 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올해 50억을 감액해서 반납했지요, 기금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70억입니다.
○김혜련 위원 70억을 반납했지요? 그 많은 사업을 다 못 해서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다시 또 이것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만큼인지 얼마큼인지 예산 안에서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사업들이 정말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관계가 교착이 되면서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고, 또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행 가능한 높은 협력사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단장님이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런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을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잘 챙겨서 제게도 같이 이 보건협력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부분을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부위원장으로서 단장님께 한마디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든가 남북관계 국면으로 추진단이 지금 처해 있는 한시적 기구의 성격상 그런 건지 몰라도 동력을 잃어서인가요? 이번 행감에서 답변하는 과정이나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다, 추후 예산 및 기금심사도 있고, 또 향후에 여러 상임위가 있을 건데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것이 안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방열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14시 50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황방열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속기사 김남형 신경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