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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시장권한대행실, 정무부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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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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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비롯한 지역현안과 각종 공약사업들을 챙기는 등 바쁜 일정에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친 것처럼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먼저 시장권한대행실 소관업무 및 정무부시장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실과 정무부시장실 감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감사에서는 시장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였으나 현재 공석인 상태이므로 최경주 정책기획관과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이 자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시장권한대행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최경주 정책기획관과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서울시장 궐위 상황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은 보다 더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최경주 정책기획관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께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정책기획관 최경주.
○위원장 김정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실 보고 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부위원장님과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 현장을 돌보느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권한대행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장권한대행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 시장권한대행체제 규정 및 역할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시장 유고 이후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하여 시장권한대행체제로 전환하여 서울시정을 운영 중입니다.  직무 범위는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입니다.  다만 행안부 업무처리요령에는 권한대행은 궐위된 자치단체장이 추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시장권한대행체제 업무처리입니다.
  권한대행의 문서 처리, 회의 주재, 위원회 운영 등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권한대행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집무실은 현행과 같이 행정1부시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서진 역시 현재 인력 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관련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장 지위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것일 경우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10월 31일 기준으로 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 권한대행체제하의 시정운영방향입니다.
  현재 권한대행체제는 정책지속성 유지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정은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중심의 시정철학에 따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시정운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ㆍ본부ㆍ국장책임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이나 중요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시장단 및 주요간부 숙의제 등을 통해 방향을 정하고 부서 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의 정책소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시장 유고의 위급한 시점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정책소통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기존의 소통채널 이외에 현안설명회, Big5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의 사전설명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정보를 시의원님들과 사전에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5쪽 이후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입니다.
  총 37건 중 31건이 완료되었고 6건이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장권한대행체제하에서 민선7기 시정완수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장권한대행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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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시장권한대행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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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태  최경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부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긴급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이 회복되고 서울의 내일이 희망차도록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 추진된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3명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으며, 업무추진비는 총 1억 9,780만 원이 편성되어 9월 말 기준 총 1억 3,810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서 3쪽입니다.
  먼저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분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코로나19 상황대응 및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해 현안설명회, 의원면담 등을 통해 사전협의를 보다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 분야입니다.
  시민불편 해소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고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주요 입법사례는 4쪽 하단에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청년기본법 제정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비확보 TF를 구성하여 시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시 주요정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2021년 내년 국비 반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12개 사업 2조 9,367억 원을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다 필요한 부분은 계속 정부와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입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 분야입니다.
  시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ㆍ기관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시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 언론기관과 소통하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의 본래 취지와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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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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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태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는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위하여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신경들 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유고상황에서 제가 체크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때 가락몰의 지하상가 야채상가가 600개밖에 안 됐어요.  상인은 676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 부분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상인은 많은데 그때 당시에 상가수가 적어서 입주를 거부하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한 사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적을 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에 아마 수산물 매장이 있어요.  그 매장의 임대승계가 직계가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편법으로 해서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했던 임차인이 그만뒀을 때 그 가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관련기관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미사리 얘기도 그때 있었어요.  뭐냐면 가락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미사리에서 역으로 물건을 사다가 가락시장에서 파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가락시장에 수산물 경매하는 회사가 부실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것 또한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장에 가면 어떻게 보면 한국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산이 많은데 나중에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있어요, 전부 중국산이다.  중국산이라고 분명히 상인들끼리도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는 한국산 찾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국산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것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실채권의 채권추심기관이 두 군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2018년 예결위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시효연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판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서울시 자체로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채무를 소각해 줌으로써 탕감해 주는 그 역할을 하면서 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채권추심기관에 추심 의뢰를 심하게 회수하게끔 줬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았거든요.  지금 두 개 채권추심기관에 채권추심수수료 나가고 있는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원산지 표기 관련 건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재단 건도 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대위변제하고 난 이후에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상각채권으로 분류해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가 그것 또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이…….
○정책기획관 최경주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순규 위원  최경주 기획관이시네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승진 언제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2017년도였습니다.
○박순규 위원  2017년도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2017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3월이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3월에 승진하셔서 예를 들어서 2017년 9월에 그만두시고 공기업 공단 사장으로 취임한다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빚어지겠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해당 부서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하시고…….  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은퇴 시기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승진하시고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시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받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으로 7월 1일에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10월 아마 중순에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거의 확정됐어요.  인사청문회 신청을 했더라고요.  물재생공단 그 문제로 해서 2년 전부터 조례 문제하고 여러 가지 상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장으로서 예산문제라든가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이게 투자출연기관이라든가 그런 임원들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갈 때는 공개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현 부서에서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는 지적은 일리 있는 지적이시긴 합니다만 개인마다 그때그때마다 사례가 조금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결정됐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겠어요?  7월 1일에 승진을 했는데 지금 업무 파악도 못 했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공직이라는 게 최종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수장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인사하고 하지 않아야 될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리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 제대로 하겠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부위원장님, 어쨌거나 조직 자체도 물재생공단이면 우리 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종의 미를 잘 끝내고 가야지만 그쪽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물재생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에서만 근무했지.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위원들이 어떻게 하길래 이런 행태가 벌어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부위원장님, 그건 이사장이시면 물론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쪽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걸 감안한 게 아니고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본부장 둘은 재생센터의 소장이 본부장으로 지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통제하겠어요, 전문가도 아닌데?
○정책기획관 최경주  제가 조직은 정확하게는, 본부장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행정직 관련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의 경우에는 그 세 분을 잘 통솔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느냐인데요 거기에는 물론 말씀하셨던 전문성도 당연히 갖춰야 되지만 또 다른 조직관리 능력이라든가 그런 경험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규 위원  세상은 변했는데 공무원 사회는 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민들만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야지 왜 자기 입지만 생각하느냔 말이에요.  많이 변화된 그런 행정을 좀 생각하시고,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나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광진구 출신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게 좀 많은데요 시간이 이렇게 적은 경우는 드물어서 일단 최대한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질의 내용에는 없었는데요 오늘 시장권한대행체제 업무현황보고를 보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인사과 관련돼서 관리감독을 받던 위탁업체 있던 분이 어느 순간 서울시 부서장으로 오는 경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음, 향후 이러한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필요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는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고 추진내용에 보면 예전부터 잘해 오고 있음이라는 취지로 쓰여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게 추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여기에 있는 추진내용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개방형 직위제도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향후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사항을 좀 더 유념해서, 사실은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변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 완료,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쉽지 않다 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싶은데요 버젓이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잘 진행되었으니까 문제없다고 명시하고 추진 완료라고 쓰면 이걸 질의하신 위원님이 잘못했다고밖에 볼 수 있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아닙니다, 위원님.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완료라고 했을 경우는 그 현시점에서 저희가 개방형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였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이라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걸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운영을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사실 그 운영 파트에서는 놓쳤던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챙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구로는 못 담았던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문제제기가 되었고요.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그렇다 치고 2020년도에 개선된 것들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주시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보고된 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허위자료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점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실망을 했다 내지는 정말 고칠 수 없는 문제인 건가, 하여튼 심정이 복잡합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위원님, 이 건은 아마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개선할 의지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김호평 위원  의지가 결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의지는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이 순간에 기획관님에게 질문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라는 것은 의지지요.  그런데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기획관님은 제가 질문 안 하겠다는 의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의지라는 것은 내면적 심리상태 내지는 내면적 판단은 외부로 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체제 예산이나 의전 내지는 업무처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시장권한대행 취임 이후,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각종 결재한 서류, 제가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권한대행 이후에 시장권한대행발의 조례 내지는 방침서들이 기존보다 조금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조례들에 대한 발의 건수도 조금 늘어났는데 주신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생산하고 사인한 서류가 총 30건도 안 돼요.  이것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경주  이게 주요 방침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조례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방침서를 바탕으로 조례를 하기도 하고 조례를 함으로써 방침서를 대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긴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방침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조례 발의입니다.  왜냐하면 방침은 내부지침이어서 결론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바뀔 수 있지요, 개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의지가 투영된 형태의 진행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다 누락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범위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검토할 수 있는 조직구조이냐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있었을 때는 지원조직이 비서실에 있었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두 번을 거를 수 있는, 크로스체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그대로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게 시장님 계셨을 때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비서실 지원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지원하는 기능 중에 가장 큰 것은 사회적 이슈를 새로 찾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를 새로 만들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그동안 정책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쪽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 단계 권한대행체제에서는 그동안에 시장님이 만드셨던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데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게 있고요, 또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기획관님, 그것에 제가 동의할 수 없어서 처음에 이것을 들여다보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것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범위이냐 그 지점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필요하다면 시간상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하고 스스로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해석을 되게 관대하게 한 것이지요.
  그런 사항인데 그러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서 저한테 서류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들을 보시면 박원순 시장님이 진행하던 사업들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매우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많아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방자치법상에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의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전제로 하는 것은 궐위된 시장님의 어떤 정책의 지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는 저희가 지금 안 다루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하셨던 사업을 좀 더…….
○김호평 위원  제가 그 문제는 이해했다고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장님이 있으셨을 당시의 조직들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크로스체킹이 되고 있지 않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런데 또 하나가 저희가….
○김호평 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사용하셨던 조직들을 사용할 수 없고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획관님이나 두 분 다 기획관이신데요, 양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인사 기용이나 조직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또 다르게 그런 것을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팀이라도 만드셔서, 지금 기획관에서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획관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가 원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등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 시장실이나 정무부시장실에 있는 빈 공간 활용성, 지금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합쳐서 최대한 효율적인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9개월입니다, 9개월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수만 해도 지금 100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지금 부시장님은 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 구조를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셔서, 그게 안 된다면 조례라든지 조직개편안이라도 임시로 만드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위원님,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현안회의가 있습니다, 1, 2부시장님 연석회의도 있고요.
○김호평 위원  1, 2부시장님 연석회의를 지금 한 달간 미루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말씀하셨던 건은…….
○김호평 위원  그러면 특정한 건에 대해서만 미룬다는 겁니까, 연석회의는 하는데?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한 달은 아니었고요 지난주에 그게 잡혀있었고요.
○김호평 위원  2주 전에 잡혀있었고요.  그 2주 전에 연석회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정협 권한대행님 이빨이 다 나가셨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안쓰러울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셔요.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미뤄진 것도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밀접접촉자가 나와서 미뤄진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뤄지고 미뤄지는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룬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시스템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무작정 시정은 미뤄지고…….  그럴 거면 권한대행님은 그냥 부시장으로 남으시고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9개월을 하시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이왕 하실 거고 하셔야 되면…….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정태  이렇게 하시지요, 기획관님.
○김호평 위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우리 김호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위원장 김정태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 건의를 변명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미진한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부분 추가질의 때 계속하여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경청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정책기획관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청년주택과 그린뉴딜 관련하여 질의를 할 텐데요.  청년주택, 낮은 가격에 좋은 보금자리를 청년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는 누구나 다 동의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 청년주택 인허가 된 곳 몇 곳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가 목표는 2022년까지 한 8만 실 정도인데요…….
○송재혁 위원  아니, 건물로 보면 몇 곳 정도의 사업장이 인허가가 났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인허가 완료된 것은 61건에 1만 9,000실이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많이 서울시가 보도자료도 내고 했으니까 익히 알 수 있고요.  청년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어디에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우선은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는 특정계층이 일정지역에 모였을 경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건 다양화되고 다기화 될 필요가 있는데 청년주택을 한 군데만 모아놨을 경우 거기에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른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청년들이 모인다고 하는 건 나름대로 청년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청년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를 주지요.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면 2종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시켜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0곳이 넘는 곳이 그런 형태의 이런저런 지원을 받으면서 지어지고 있는 거지요.
  2종 주거지역이면 대부분 용적률이 한 200% 정도 되는데 주변지역에 한 4층 정도 건물밖에 없는 곳에 딱 그 땅만 20몇 층씩 용적률 800%로 지어집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 대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 신혼부부용으로 한 10평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심의 스카이라인이나 여러 가지 도심의 기능을 저해하는 난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급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계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계가 자꾸 움직여서 불안합니다.
  공공부분을 빼면 대부분 사업자가 분양하는 건 시가의 95%입니다.  결코 저렴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주거지역에 그런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런 불만들이 생기고요.
  심각한 건 학교 바로 옆에 불쑥 그런 건물이 들어서고 많은 청년들이 일시에 모여드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상업지역이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택건축본부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땅이 마련되고 사업자가 참여를 하면 강하게 진행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문제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혹시 기획관님, 올해 발표했던 여러 가지 서울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게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올해 저희 정책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시정의 기본은 코로나 대응이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코로나 대응이죠.  그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훅 들어오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견됐던 정책은 그린뉴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첫 번째 방침도 그린뉴딜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건 아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송재혁 위원  혹시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줄여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서울의 온실가스 주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건 건물입니다.
○송재혁 위원  건물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한 60% 이상의…….
○송재혁 위원  68.2%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송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서울은 전체 온실가스의 68.2%가 건물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도 건물에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탄소 제로에너지 빌딩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노후 공공건물은 2022년까지 241개소를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민간건물도 그렇습니다.  2025년부터 중앙정부가 민간건물까지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서울시가 그것보다 좀 앞서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건물에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송재혁 위원  당연히 맞습니다.  자료도 그렇고 계획 발표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 주택건축본부에서는 60곳 이상의 사업장에 대형건물을 에너지 주택과 전혀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개 부서에서는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겠다고 아주 거창한 발표를 합니다.
  혹시 스마트스쿨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건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스마트스쿨은 모르시죠?  스마트스쿨이 중앙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과제 중에 스마트스쿨이 들어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 학교공간 개선,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고요.  그 사업 안에 자녀안심 그린숲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 어린이 등하교길에 안전한 보행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년주택이 지하철역에서 350m 반경 안에 그리고 양쪽 지하철역 반경 350m를 감안하면 서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별로 없고요.  많은 학교가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서울시의 정책이 어느 정도는 일관되게 그리고 조화롭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님도 보면 정무부시장님의 사업에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대ㆍ내외 조정 및 소통 다양화 추진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화와 조정을 위해서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정무부시장실도 마찬가지고 제1부시장실도 마찬가지고, 제1부시장실에서 어찌됐든 이 방침을 내놨고 그 안에 메타거버넌스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어찌됐든 뭔가 중심을 잡고 일관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부서별로 따로 움직이는 거죠.  이것에 대한 조정 부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리고 메타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부서만의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이는 사업들을 조정해서 뭔가 객관화시키고 서울시의 정책을 일원화해서 진행해 보자 이런 의지가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한 일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우선은 말씀하셨던 정책 간의 조율은 아침마다 하고 있는 슈퍼데스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각 부서별로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더 큰 단계에서는 기조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계획적으로 본다면 지속가능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시간이 다 지나서 정리를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후환경본부에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조차 이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시장실도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부시장실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첫 번째 방침을 기후와 관련해서 냈지만 실제 한쪽에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시설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져도,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무언가 제대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무언가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노는 걸 그냥 방치한다는 겁니다.
  왜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민주주의위원회 만들 때 상당히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수평적 소통 안 된다, 주변사람과의 소통밖에 안 된다, 이건 수직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수차례 했습니다.  당시 기획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려하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제가 그랬죠.  기획관님 임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분은 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정작 문제가 터질 때 그분은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은 제가 없을 때라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서울시가 몇 십 년 동안 계속 반복해 왔던 행정입니다.  이 문제 똑같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주택 지어야죠.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건물이 돼야 합니다, 이제 짓는 거라.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합니다.
  제 시간은 끝났고요.  다른 문제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정무부시장님과 관련해서 소통기획관님도 짤막하게 이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말씀하셨던 사항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 행정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 목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받아들일 만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권한대행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청년주택이라든가 그린뉴딜 탄소 저감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은 2부시장님 소관으로 있고 또 그린뉴딜 쪽은 1부시장님 소관 부서에서 주무부서가 되어 있고 또 청년청은 시장 직속기관이고 이렇다 보니까 업무조정에 있어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정무부시장실도 지적하신 부분들 보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역할이 다 나뉘어 있으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대ㆍ내외 조정 및 소통다양화 하는 것 이게 정무부시장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역할을 제대로 했냐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과 관련해서 정무부시장실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입장,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충돌을 한다면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정무부시장실에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리되셨습니까?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선거구 김춘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다행히 1단계인데 지금 조금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와 있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의회 개원 이후에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서 시 의원별 지적ㆍ지시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데 조치결과를 보면 답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무슨 답변이 있냐면 여기에 합당한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식적인 답변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과 관련돼서 일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답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걸 구체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답변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짤막한데요.  그래도 천만 시민의 대표 의원들이 지적사항을 했을 때는 심도 있게 답변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그동안 서울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했냐 못했냐는 것을 따져 묻는 것에 답변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은 어린 아이도 다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은 이런 답변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에 보면 추진 중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년 전에 했던 이런 사항들이 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지, 이게 뭐냐면 서울시정에 있어 주요 행사 등을 기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시정파트너인 서울시의회와 적극 협의하고 각종 행사에 의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이랬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당연히 참석해야죠.  각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 당연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행사가 있다면.  저는 서울시예산이 자치구로 내려가는 예산들이 엄청 많은데 서울시의원들이 자치구에 본인이 예산을 갖다 주고도 그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서울시도 연락을 안 해 주고 자치구도 연락을 안 해 주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저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치구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너무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시정을 못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은 가장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을 받고 또 저희 내부에서도 이것을 아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이것을 사례도 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지역구 시의원님들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2, 3일 전에 꼭 통보해 드리고 그것을 계속 하라고 챙기고는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해놨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게 100%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또 거기에서 보면 실수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았습니다.
○김춘례 위원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잘 안된다는데 그 말씀 중에 그렇다면 80% 이상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따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오늘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서울시의원들이 조례나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좋은 지적을 했을 때 일간지에, 10대 의회 들어와서 한 번도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이 일간지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자치구의회 의원들까지도 일간지 신문에 굉장히 많이 기재를 해주는데 저는 우리 서울시의원 108명이지요, 그 의원님들 잘하는 것 일간지에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도자료 같은 것은 본인들한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도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 관심 있게 잘 들으시고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런 것을 시정해 줘야 서울시의원들도 홍보가 되고 하는데 전혀, 지금까지는 서울시장님 위주로 서울시 행정이 굴러갔고요.  이제는 서울시의회도 파트너십으로 함께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들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춘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두 분 기획관께서는 방금 우리 김춘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과 실현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구 3선거구 출신 정재웅 시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의 쓰레기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며칠 됐지요.  인천시가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자체 쓰레기매립지 소각장을 영흥도인가 건설한다 그러고 수도권매집지에는 서울 쓰레기를 못 받겠다고, 큰일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이후에 해결의 실마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지금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본부와 우리 정무 쪽에서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와 그리고 청와대 이쪽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인천시에다가는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외에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매립지 중 일부는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조금 있습니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또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굉장히 일반적인 답변이시네요.  그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없다고 들리는데 이렇게 지역 간 도시 간의 문제는, 사실 이런 지역 간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때는 조정을 총리실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사실 총리실과 우리 서울시와 인천시가 창구를 열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시민들 불안이 커질 것이고요.  이것은 조만간에 총리실과 우리가 협상창구를 잘 진행해서, 인천시는 더 이상 당사자 간 대화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쓰레기 대란 과거에도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잠시 잠깐의 쓰레기 대란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것은 그런 문제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대외적인 협의능력이나 자체 정책대안 발굴을 통해서 하루 빨리 대안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두 번째는 엊그제 여의도에서 드론택시 시범운행을 한 것이 크게 보도가 됐는데 서울시도 여기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같이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의도의 해당 시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정재웅 위원님이십니다.
○정재웅 위원  저예요.  본인인데 저는 기사 보고 알았어요.  서울시가 주관했다고, 서울시랑 어디랑 주관했다 그러더라, KT인가 어디…….
○정책기획관 최경주  국토부하고 민간단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해당 시의원이 기사를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일언반구 사전설명도 없었고 행사에 오란 이야기도 없었고, 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잘못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에 민간자문관 활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정무부시장실 자료로 1377페이지에 답변이 와있습니다.  1377페이지 보시면 한 장입니다, 한 장.  전문가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한 장이거든요.  서울시가 그동안 활용한 민간자문관 현황이 9명이 다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현재 근무 중이고 현직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작성을 해서 지금 9명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서울시의 민간자문관이 9명이 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지금 조례 규정에 적용받는 민간자문관은 이분들 9명이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자료요청이나 질문의 요지는 사실 그것은 아니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서울시의 각종 분야의 자문이나 심의나 용역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왔고 현황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보고자 자료요청을 한 걸로 보이는데 9명 리스트 달랑 한 장 서울시 민간자문관 현황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자료요구는 요구일 뿐이고 한 페이지로 대충 때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조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질문하신 취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현황하고 위원님이라든지 보좌진하고 소통관계에서 어느 범위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소통이 어떻게 됐길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본 질문취지에 맞춘다면 엄청 많으신 분들의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붙인 게…….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다.  질문을 한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일일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만 해도 여기에서 명단이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그런 분들이 적절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해왔나,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자 종합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인데 달랑 한 장으로 때워서 면피하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서, 이건 추후에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하고 정말 어떤 뜻으로 요구를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다시 전체명단을 구성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말씀드리려 그래요.  아마 18일쯤 해서 국토부가 대책을, 20몇 번째가 되겠지요.  대책을 내놓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 서울시도 같이 공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확한 답변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같이 회의를 해왔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국토부에서는 전국을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서울만 바라보면 사실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의 핵심이 서울인 것도 부인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꼭 국토부 뒤에 따라다닐 게 아니라 서울만의 창의적인 대안도 마련해서 국토부를 설득하고, 또 약간 결이 다르더라도 서울의 부동산 부분을 서울만의 문제해결책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나 중앙부처와의 협의, 조율, 협조관계도 그렇게 썩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이 부분들을 협조도 해야겠지만 우리만의 대안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것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또 사실 국회에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고, 아마 여기에는 우리 시가 참여를 안 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당사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진행단계가 우리 시하고 그쪽에서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게 없는 단계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도 별도로 TF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TF를 아직 구성하진 않았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실무단계에서는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TF구성이랄까 향후계획,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국회, 청와대 다 해당되긴 하지만 국회는 또 우리 지역의 일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전한다 그러면 거기를 뭘로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림이 요구가 되고 우리 시 3대 도심이 영등포 여의도인데 영등포 여의도에 대해서 도심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은 게 없어요, 도심이라고 말만 하는 거지.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국회가 이전한다 그러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도심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미리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김경우 위원님,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주요시책과 민생현안을 시의회와 지역의원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원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과는 얼마나 소통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서울 아시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게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정책제안도 하고 정책공론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7년 10월 24일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개편해서 운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과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일단 사업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BH 즉 청와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시민들이 올려서 시민들끼리 공론화장을 온라인으로 만들고 그것을 정부가 응답하게 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채널 그리고 시민들의 공론화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목적이고요.
  사업비는 전체 4억 원 되어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 운영하고 있는.  이건 시스템 운영의 비용과 거기에 수반되는 토론회 비용 이런 걸 분리해서 다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랑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건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민주주의서울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시민들이 제안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100명 이상 동조, 뭐라고 해야 하나 공감 시에…….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공감입니다, 공감.
○김경우 위원  공감하게 되면 토론장을 개최하는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시가 보통 30일간 50명 이상 하면 각 실국에서 과장들인가요, 부서에서 검토지시하고 그리고 1,000명 이상일 때는 시장님이 답변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묻습니다’라는 정책을 하나 수립하면 그 쟁점사항을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이 직접 안건을 올리는 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 명, 천 명 이런 대상이고요.  서울시가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가 시민한테 묻는 게 서울시가 묻습니다, 이렇게 양 채널로 쌍방향으로…….
○김경우 위원  쌍방 소통인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뒤에서 말씀하신 거랑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정재웅 위원님한테, 지역구 의원님이랑도 소통이 안 되는데 과연 시민들이랑은 소통이 될까 싶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개최하고 계신가요?  공론장 개최 횟수랑 주제, 참가수 많은가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지금 실제 사이트를 저희들도 가끔 홍보 때문에 체크하려고 들어가 보면 화제가 되는 안건이라든지 시민들의 조회수, 공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답변한 게 2건인가 정도로 적었던, 올해 공론화된 건 12건인데요 기대만큼 불이 붙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시민께 묻는 것도 사실 천만 시민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의견을 내고 하는 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12억 정도 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12억씩이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론장 개최가 몇 회라고 그랬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올해 공론화가 12건 된 것으로…….
○김경우 위원  12건 정도 됐나요?  그러면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리스트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소통기획관님이시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소통기획관님이 시민들이랑 어떤 내용을 소통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게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면 다르게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묻습니다의 공론 주제 분명히 있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김경우 위원  몇 개가 공론화 됐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서울시가 묻는 것은 8건…….
○김경우 위원  그 내용은 뭘 물었는지 아시나요, 시민들한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자전거 전용도로 이런 건이었고요.
○김경우 위원  이 공론화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로,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주제를 선택해서 시민들한테 공론화를 시키신 건지 아니면…….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각 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민주주의서울 쪽에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정책에 참고하고 싶다고 해서 부서가 주도적으로 신청해서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시스템 활용은 각 부서에서 주제를 올려서 시민들한테 묻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럴 수도 있죠.  부서에서 의견을 올려서 충분히 공론화시킬 수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서울시가 중요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공론화를 할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말씀하신 사회적 이슈화 되는 것은 민주주의서울에서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이걸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역제안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공론화 주제는 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협소하고 기술적인 쪽에 축소되어 있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시민들이 소통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좁은 내용을 갖고 얘기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고 소수만 참여하다보니까 활용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서울이 모든 것을 다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이라는 부서에서도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때도 있고 민주주의서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법도 있고 아니면 현장의견 수렴을 각 부서가 스스로 한 다음에, 그렇게 여러 방면이 있기 때문에 주요한 주제가 여기 민주주의서울 플랫폼에서는 누락될 수도 있지만…….
○김경우 위원  아니, 기획관님, 지금 중요한 주제만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가 꼭 무거워야지만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가벼워야지만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론화되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을 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선정되어 있는 주제들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담겨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소수밖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참여 인원이 굉장히 적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적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호응을 많이 받거나 그런,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예산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 돈을 투자해서 너무 적은 사람들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아까 소통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적게 참여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왕 만들었으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시간이 다돼서…….
  (김정태 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순규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 지금 답변은 하고 계시는데 주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라든지 김우영 정무부시장님께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저희 소관 행감을 치렀는데요 행감을 치르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시장의 부재상황이라는 게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느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직원들 자체가 시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너무 기강이 해이해져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각 실국별 그다음에 담당 과별로 해서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영역을 넓히기 위한 행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을 느끼면서 서정협 권한대행님께서 단순하게 의견수렴이라든가 민주적인 운영방식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엄격한 기강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걸리면 큰일나겠다는 인상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과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혹시 정책기획관님은 역세권 청년주택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못 가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 지역구가 마포인데요 최근에 오백 몇 세대 들어가는 청년주택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의 공장이었어요.  성냥갑과 같은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층수가 거의 20층이 넘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과의 조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오백 몇 세대가 들어서다 보니까 각종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일단 교통대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까지 갖추다 보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청년주택 오백 몇 세대가 생긴다면 그 옆에 있는 기반시설까지 모두 다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이니까 특혜를 줘야 된다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제 들어서지 말아야 할 곳에도 들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조례상으로 보면 역을 중심으로 350m 반경인데요 역과 역 사이가 1km입니다.  그러면 350m 반경으로 돌려버리면 거의 중간에 있는 300m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례를 들어보면 옆에 있는 아파트가 한강 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십 몇 층짜리예요.  그런데 그 옆에 한 18층짜리가 갑자기 들어서는 거예요.  옆에는 다 7층인데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17층짜리가 들어서고 나니까 완전히 경관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뭔가 찾아봤어요.  원래대로 하면 이런 임대주택이 들어설 때는 자치구에서 심사하고 서울시로 가는 방식이었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자치구에서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속도가 안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냐 서울시에서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자치구에서 심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주십시오 한 다음에 서울시로 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보완할 점을 다 빼 버리고 그냥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역현실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 청년주택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역주민과 융화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방식은 철회하고 적어도 그 자치구에서 그걸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 정도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그 특혜로 인해서 그 사업자는 이득을 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저는 이런 사업은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사하는 방법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자치구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 보고받았거나 아시는 사항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일반적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치…….
○정진술 위원  제가 그냥 말할게요.  의견보다는 전달을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주민자치회가 의도는 좋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성미산 모델을 가져오면서 유창복 협치자문관 계실 때 그 개념을 도입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집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3,0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업비는 2,000밖에 안 되고요 실제 주민자치회 워크숍이라든가 역량강화 목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자치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해서 총무를 두더라고요.  총무를 두면 그 사람들한테 매달 활동비 조로 100 얼마 정도의 지원금을 줍니다.  여기에 또 부족하니까 마을자치센터를 만들어서 2개 동에 한 명씩 해서 임기제를 둬서 또 주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한 명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됐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세 명이 생겼어요.  제대로 운영되느냐, 50명까지 주민자치위원을 뽑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정족수가 과반수지요?  그런데 50명 맞추다 보면 과반수가 안 돼요.  그래서 편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50명을 안 맞추고 6명 정도를 해촉을 합니다.  44명 해서 22명 정도 하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자기들 규정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10몇 명이 나와서 방망이 땅땅 두드려요.  이게 무슨 주민자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업을 한번 시행하니까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크숍 명목이 됐든 역량강화가 됐든 돈이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총무 돈 받았지요.  마을지원센터에 있는 지원관이라는 분들 돈 받았지요.  일단 이게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결국에는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이루어지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범사업이 끝나니까 전 동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대하고 나면 이것 어떻게 밑 빠진 독처럼,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님도 아시지만 한번 지원을 하고 나면 안 해주면 욕을 먹어요.
  이것 만약에 전 동으로 확대시키면 그 예산 서울시에서 대줄 겁니까?  결국에는 자치구에다가 떠넘기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이 예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고 평가를 하셔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이번 예산에 논란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지자체 협업돌봄사업인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용은 뭐냐면 교육부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설치비 전액을 대고요, 운영비 25% 그리고 복지부에서 25%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에서 50%의 비용을 대서 초등학교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하고 교육부와의 문제로만 부각이 됐는데 우리 기초지자체는 거기에다가 전혀 의견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의견을 수렴 받아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50%의 운영비를 댄다 이게 지금 우리 기초지자체가 그렇게 재정상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도 실시하는 데가 서울 중구 정도로 알고 있어요.  중구는 지방 재정자립도가 2위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되면 또 다른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정무부시장실에서 각 지자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이 정무부시장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50%가 감당이 가능한지,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 광역에서 몇 % 보조를 하든지 이런 방침을 세워주셔야지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 시행하고 추진됐을 때 이게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 못 하겠다 했더니 갑자기 보도자료가 나가서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 하느냐 하니까 부랴부랴 예산편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5동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업무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두 분 다?  그런데 저는 정무부시장실이든 권한대행이든 역할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어떤 걸 했냐면 이런 비슷한 경우가 오세훈 전 시장 시기에도 한 번 있었지요.  그래서 정무부시장실이라든가 권한대행의 인적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요.  부위원장님, 그 자료는 받을 수 있게 이야기 좀 다시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순규  네.
○이호대 위원  우선 정무부시장실과 관련해서 원래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세 분이 하고 계신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의회, 국회, 정당, 또 청와대 등등 각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사실 16명이 하던 것을 3명이 하고 또 시장실은 30~40명이 하던 것을 몇 명 한정된 인원으로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비상상황이다 보니까 전 실국들이 다 역할을 조금 더 키워서 보좌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잘하고 계신가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지금까지는 부족한 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과도하게 이 영역을 과거 시장님 궐위 전 때처럼 회복한다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사실 선출 받은 권력이라고 할까요, 권한이 정책결정을 내려줘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위임받은 권한이 그것을 대행하면서 사실 정무부터 시작해서 금방 대국회, 대청와대 이런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 서울시에서는 그랬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한 뼘의 녹지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고 박원순 시장님의 의지를 이어가겠다 그래놓고 지금 최근에 서초구랑 논란이 있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이호대 위원  이건 정책기획관님이 답변 주실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아마 제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박원순 시장님이 취했던 그 입장 그대로 저희도 똑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서초구랑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내용 아시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런데 그 내용은 조금 더…….
○이호대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서울시가 매입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은 훼손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 내는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거기에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부지가…….
○이호대 위원  조금 포함되어 있다, 내에는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으려는 건물은 그린벨트 내는 아니고요 밖에 있는 건데 부지 전체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것도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 아니냐 하는 식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오히려 서초구청 입장이 더 확고하네요, 한 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서울시랑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거기다 짓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그대로…….
○이호대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해제하는 것 아닌가요, 한 뼘의 녹지도 양보할 수 없다 그래 놓고?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도 그것까지는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상수도요금이나 대중교통요금 지하철, 버스 등등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상수도요금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리고 대중교통요금은 지금 시의회와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이호대 위원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전 시장님이 사퇴하시고 권한대행이 있었지요.  그때도 그 권한대행 시기에 수도요금 인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다음 시장이 들어와서 이런 결정을 하면 부담이 될까봐 지금 또 그렇게 준비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제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호대 위원  아니, 권한대행 시절에 왜 계속 지난번도 그랬고 이번도 그렇고 상수도요금하고 대중교통요금까지 다 이렇게 검토하는 모습이 사실은…….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게?
○정책기획관 최경주  아마 필요성은 박원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준비해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검토는 했겠지요.  그런데 쉽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코로나19로 굉장히 민생경제도 안 좋다고 하는데 물론 적자도 계속 늘어나고 이해는 합니다만 선출 받은 권력이라고 할까, 시장이 오셔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안 계실 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책임은 어쩌고저쩌고 그런 입장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그것은 이미 보고드렸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보고를 했는데 계속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다시 정무부시장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진영 국장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저희 서울시는 강력합니다.
○이호대 위원  강력해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33쪽 보면 지방분권 7대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서 정무부시장실에 국회ㆍ중앙정부 활동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 장이에요.  보세요, 지금?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2018년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든, 아니면 2018년에 이게 다예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고 뭘 했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내용보다는 TF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이 건의안도 만들고 촉구안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매일 국회를 찾아가고 그랬는데 보시면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최근에 실적들이…….
○이호대 위원  아니, 보세요.  2018년도 이것밖에 없잖아요.  2019년, 2020년은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좌하는 인력이 세 분밖에 안 되시는데 그러면 정무부시장님 혼자 매일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놔두는 건가요?  의지가 있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분권에 대한 의지는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부터도 그랬고 그전부터 서울시는 워낙 강력했는데요 정무부시장님의 활동영역이, 꼭 정무부시장님만 이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조실, 시장님 다 역할들이 있으셔서요.
○이호대 위원  그래도 대정부 역할, 대국회 역할 그다음에 청와대 등등 그 일을 정무적으로 하는 역할을 정무부시장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책임이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애써 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건의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정무부시장실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기관업무추진비로만 편성받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아세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자체가 정무부시장실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 하면 설계비, 공사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비 안에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정무부시장실은 사업이 없다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란 것을 규정상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무부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분권이라든지 광화문광장이라든지 코로나19로 정부랑 감염병 관련 법령 이런 것을 하러 업무추진비를 쓰셔야 될 때 각 부서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시민소통기획관실에 있는 사업비를 예산과에서 조금 배려를 해줘서 좀 키워서 그걸 정무부시장이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형식의…….
○이호대 위원  그래서 문제는 없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현실적으로 그 한계 때문에 그렇다, 사업이든 뭐 그런 게 있어서?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도 목적성 경비잖아요.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방법을 찾아야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명확하게 쓰는 거지만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호대 위원  다른 비목으로 넣고 이걸 이렇게 사용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대신 저희가 공개를 할 때는 정무부시장님이 썼다는 것을 매달 공개를 해서 시민소통기획관이 쓴 것과 정무부시장이 쓴 것이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숨김이 없으니까 다른 어떤 의도가 있거나 이런 절차는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믿습니다, 오랫동안 봐 왔는데.
  시간이 됐지만 3분만 더 추가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네, 그렇게 하세요.
○이호대 위원  이번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이호대 위원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한 걸 보니까 8월 14일에서 9월 19일까지 38일 동안, 시장권한대행께서 많이 애쓰셨죠.  그런데 사실 이게 확진자가 100명 이상 넘어가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방송에도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10명 이상씩 17명, 18명, 16명 이렇게 간담회 식사한 건이 14건에 달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식사부터 시작해서, 국민들한테는 거리두기 해라,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미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서울시 집행부는 이렇게 여러 차례 하셨는데 설명해 보시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주로 저희 8~9월 사용내역을 보면 총 86건 중에 직원 격려 간식을 구입해서 각 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5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응 간담회와 관련된 게 한 14건 되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결제한 건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많이 나간 건 직원 격려 간식이었고요.
○이호대 위원  간식이었다?  모여서 식사한 건 아니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식사한 건도 있고요, 당연히.  죄송합니다.  식사한 건도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은 건들은 간식을 구입해서, 그때 한창 막 현장점검 나가고 그런 직원들한테 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긴급대책 회의 준비 관계의 건 격려 만찬 비용.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건 선결제해서…….
○이호대 위원  이건 선결제예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이호대 위원  선결제 하는데, 16명은 뭡니까?  선결제 했는데 무슨 선결제할 때 몇 명 갈 것 예상하고 합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래도 세부계획 같은 걸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호대 위원  선결제할 때도, 16명이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결제를 하면서도 꼼꼼하게 다 적지를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시간, 누구 누구 다 적게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것은 선결제이기 때문에요.  선결제 같은 경우는 미리…….
○이호대 위원  선결제로 해서 그렇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여하간 대시민, 직원들, 모든 분들한테 모이지 말라고 해 놓고 방송까지 타시면서 그런 모습은 사실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애쓰고 고생하시는 건 분명히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도 그렇고 정무부시장님도 그렇고.  감사한데 하여튼 지킬 건 지켜주시면서 대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리더십 같은 것 지금도 잘해 주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과연 영이 설 수 있을까,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는데 부서 간 이견 조율을, 사실은 시장이 계시면 탁 정해서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정리가 될 텐데 이 많은 과정에서 힘이 들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럴 때는 의회랑 같이 소통하시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의 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저는 이 전에 송재혁 위원님이나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주택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관성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대책 관련 질의인데요 제가 시민민주주의 게시판을 보다가 코인노래방 업주의 정말 마음 아픈 호소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여러 지방정부 중에 가장 먼저 정부가 정한 고위험시설 12종 외에 코인노래방을 추가한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 우선 법적인 근거는 감염병 예방법 49조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었고, 그걸 현장점검…….
○여명 위원  저도 감염병 예방법을 다 읽어봤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 조항을 따른 것 같더라고요.  49조 1항 2호에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 조항을 준용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자문을 여러 변호사님들께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은평구의 코인노래방 지점 여기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사실 그 업소만 영업금지ㆍ제한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우리는 지하철이용도 매우 위험하고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서울시가 5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아예 영업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코인노래방에 대해 597개 업소에 5억 8,400만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업소당 100만 원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방역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과연 그 업소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방정부로부터 강제로 영업을 제한한 만큼의 손실보전이 되느냐 이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위원님,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와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그 조항입니다.  1항 2호에 따라 했고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부 지침에서도 같은 조항을 적용해서 집합금지처분을 했고요.
○여명 위원  그런데 정부가 명령을 시달했다고 해서 혹은 정부가 집행했다고 해서 법률적 근거나 아니면 규정이 미약한데 지방정부는 그냥 정부가 하라니까, 정부도 하니까라는 것은 저는 답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법무과가 있고 법률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검토해서 이 업무를 시행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코인노래방을 했던 것은 코인노래방에 말씀드렸듯이 확진자가 있었고 또 저희가 점검한 결과 코인노래방 대부분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코인노래방이 가장 고위험시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벌조항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업종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집합금지처분을 했습니다.
○여명 위원  처벌조항이든 예외조항이든 간에 어쨌든 개인의 경제권을 지방정부가 아예 특정한 시간동안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금지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 조항에 이런 것이 있어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 3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방역특별지원금이라는 업체당 100만 원의 지원금으로 끝낼 일이냐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뿐이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우리들이요.  그렇다면 방역을 위해서 혹은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경제권 혹은 기본권을 제한했을 때 그에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코인노래방만을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과 경제권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권위주의시절 때 경제성장을 위해서 상당히 기본권을 많이 제한했습니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많이 제한을 했었죠.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200명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또 정부가 혹은 지방정부가 음식점 9시 이후부터 영업금지 일괄적으로, 카페 영업금지 일괄적으로, 당연히 노래방, 코인노래방, PC방, 학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말씀하셨던 개인의 자유 또는 개인의 기본권과 반면에 또 한쪽 측면에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가 정확하게 이 지점이 조화나 균형이 맞는 지점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공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얼마큼 개인의 자유라든가 기본권을 양보 받으면서 반면에 한쪽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지켜나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손실보상은 그때 저희 방역특별지원금은 사실 손실보상 개념은 아니었고요.
○여명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왜냐하면 손실보상이라는 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49조 외에 다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이 헌법 조항이 법적 근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는 또 그렇게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하셨던 말씀 중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정부가 5단계로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업종별로 묶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정밀방역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지점을 주로 타깃을 하자, 업종으로 했을 때는 크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지역을 좀 더 핀포인트로 해서 가자는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요 지금 정부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당연한 말씀을 계속 해 주시고 계시는데 서울시 자체 방역대책 관련한 법률자문 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절대 안 나오는 곳 1번 대중교통 서울시 지하철 안, 2번 서울시 혹은 정부가 집행하는 혹은 관리하고 있는 혹은 주최하는 행사, 3번 놀이공원.  우리가 공휴일에 혹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날에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여명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100인 이하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집회를 금지하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광화문역, 시청역 다 정차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언론이 기이 보도가 됐지만 서울대공원이나, 특히 서울대공원은 우리 서울시의 관할이지요.  롯데월드나 정말 미어터지도록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공무원들 파견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현장점검 나갔었습니다.
○여명 위원  현장점검 나가신 결과가 그 모습인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런데 그것은 언론보도는 어떻게 보면…….
○여명 위원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이 찍어 올린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나가서 했던 것은…….
○여명 위원  그러면 공휴일에 당연히 롯데월드나 아니면 서울대공원 같은 곳에 혹은 롯데타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합니까?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해서 당연히 거기에…….
○여명 위원  그런데 집회를 막는 것만큼 그 역량을 집중하지 못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위원님, 집회하고 저희가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양상이 다른데 흥행, 제례, 집합은 금지할 수 있다는 것도 양상이 다르지요.  우리가 코인노래방에 집합하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현령비현령입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런데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드렸듯이…….
○여명 위원  설명은 제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됐고요.  지금 확진자 200명 넘어가는 것 우리 휴일에 그리고 이른바 핼러윈데이라고 하는 그 축제 때 모였던 사람들에게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아니요.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바로 현장에서 오는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핼러윈 때 저희가 나름대로 잘 막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느냐 나이든 사람들이 많이 걸리느냐 그런 걸로도 따지는데 아직까지는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이 불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핼러윈에서 그렇게까지 확진이 늘어났다거나 그렇게는 아직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명 위원  앞으로 코로나 방역대책 관련해서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항상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도 항상 유념하고 계속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법률자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 1차 질의는 다 끝나신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점심이 조금 늦더라도 추가질의 끝내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우리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는 오후에 사무처가 되어 있으니 점심이 조금 늦더라도 꼭 필요한 추가질의를 하고 끝내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정진술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물론 오후에 사무처 질의가 있지만 저희가 행감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다들 본질의 때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위원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대충 보더라도 1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충질의에서 또 추가질의도 가능하고 하니까 점심을 드시고 하시는 게 어떠실지…….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께서 본질의하시면서 추가질의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어서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이야 정무부시장실의 정무팀들이 없지만 보통 평상시에도 정무수석실 자료들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준비를 다 하시는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평상시에는 정무부시장실이나 정무수석실 자료는 거의 대부분, 특히나 정무적인 현안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직접 정리를 했었고요.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보좌하면서 편철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것을 묶든가 취합한다든가 이런 업무들을 맡는 거고, 김혁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시장비서실도 실제 행정기능은 조금 취약했을 거니까 취합을 다 해오셨나요?
○총무과장 김혁  실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거나 하는 것들은 비서실에서 했었고요,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번에는 총무과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맡아서 담당했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저 뒤에 팀장님도 배석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내용에 오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내가 한 가지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권한대행실에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협약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서가 2015년도 게 붙어있어요.  2017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었는데 개정된 게 아니고 그 전 게 지금 붙어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본연의 과 부서업무도 있는데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과 총무과 실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총무과장 김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자리로 가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시장권한대행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두 분이 남으셨습니다.  잠시 준비하실 동안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8분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도 감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파악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서대문구가 아니고 마포구 출신 정진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책기획관님, 지난번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 때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하루 중단됐던 내용 잘 아시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장기간 이루어지고 1단계로 격하되다 보니까 너무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때도 물론 예산안 관련해서 기자회견 부분도 있었지만 사전에 우리 공공분야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철저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우려가 들고요.
  지금 보면 계속해서 서울시에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그것 관련해서 중앙정부와도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 시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에서 어느 순간 그동안 못 했던 행사들이 연말을 앞두고 너무 우후죽순처럼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이게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외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방역체크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공공분야의 행사에서 조용한 감염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공부분 행사를 조금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민간 같은 경우도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초반에는 방역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도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온도체크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출입자들 체크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치 형식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워낙 위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세 번째로는 서울시 발주 물품구입이라든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계약된 기간을 넘어갈 경우에는 지체배상금 같은 것 물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품이라든가 해외 물품을 쓰는 경우에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협의도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기간 내에 납품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불가피한 경우 해외의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경우는 지체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배상금 같은 경우를 면제해 준다든지 어느 정도 납품기간을 연장해 주는 유도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물품 구매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국정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전체가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물품들 그리고 평균단가보다 훨씬 비싼 경우로 방역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단기간에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런 방역물품 구매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섯 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용역이라든가 진행되면 거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경우에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미리 알고도 그냥 나중에 거기다가 충당하는 재원입니까, 개념 자체가?
○정책기획관 최경주  미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상치 못했던 수요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다 투여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미리 다음에 쓸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투여하는 예산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요.  매년 기본계획 수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나가는데 또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 자치구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정진술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지금 보통 보면 시장님의 쌈짓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저희가 통상적으로 본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를 하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심의가, 예를 들어서 구의회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로 내려가는 돈.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죠?  심의를 하지 않은 예산이 바로 특별조정교부금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연도의?  그렇다고 하면 예측하지 못했던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써야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자체가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했으니까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몇 억 받는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신청한다 이거죠.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잘못하면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 할 때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보입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거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미리 상의하고 그리고 교부되기 전에 지역 의원님들께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고요.
○정진술 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 시의원과의 사업설명 여부도 거기다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실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통상 보면 본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지역구 사업 중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은 몰라요.
  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저희 생활문화센터 서교 개관식에 갔거든요.  개관식 가기 전까지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고 하기 전에 만약에 알았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소통의 기간이 없고요.  저희 시의원들은 개관식 하면 가가지고 개관식 하니까 와서 인사말 한 번 하고 끝, 저희 시의원들은 단순히 시의원을 떠나서 해당 지역구의 대표기 때문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건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요청을 드릴게요.  첫 번째,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받으실 때 해당 지역 시의원과의 사업설명 여부 꼭 기재해서 사업 심의하실 때 그 부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구에서 우리 서울시로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예를 들면 마포구면 마포구 시의원들과 사전 간담회를 했는지 여부 꼭 확인해서 자료 받으시고요.  세 번째로 해당 지역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기 전에 개관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꼭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침서에 그냥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 시의원께 가서 사전에 설명을 하라고.  가능하실까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특별교부금 신청 또는 심사 후에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하고 메일로 안내하고 이런 내용들은 계속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관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문을 하든 아니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든 계속 하고 있는데…….
○정진술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아니,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서식에다 그것을 기재하시라고요.  예를 들면 특별조정교부금 구에서 신청할 때 서식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식에다가 맨 마지막에 해당 지역 시의원과의 협의 여부, 했으면 했음 하면 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만약에 협의 없이 했으면 그것은 허위보고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삭감을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각 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예산 제출할 때 간담회 개최 여부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방침서에다 개관식 같은 거 하면 해당 본부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방침서 쓰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그 방침서 란에도 만드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기록에 남기고, 제가 내년에 다시 요구할 겁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전 시의원들과의 협의 여부, 예산 제출할 때 간담회 개최 여부, 사업 진행할 때 협의 여부, 이거 하면 자료로 쭉 빠져나오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신청서라든가 이런 것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시고요.  그걸 해당부서에 말씀하셨던 우려사항과 지적사항은 전달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해당부서에다가 우리 기획관님이 하셔도 효과가 없고요.  권한대행께 보고를 하셔서 만들어서 다음에 예산 하실 때 답변을 주십시오, 하실지 안 하실지.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인데,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하다가 보니까 물론 조직 부분은 시장님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원래 보행정책 관련 과가 안전총괄실에 있다가 교통실로 넘어간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안전총괄실에서는 차도 그리고 교통실에서는 보도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안전 관련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다시 조정해서 보행과 차량통행을 같이 하고, 그런데 결국에 사업은 어디서 하냐면 도로사업소에서 해요, 예산 자체가.  이건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물론 지금 권한대행체제에서 조직은 못 바꾸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소방재난본부가 국가직화 되거든요.  국가직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소방청장으로 가셨어요.  통상적으로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부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본부장이 있어서 본부장이 없을 때 이걸 해야 되는데 소방재난본부는 각종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걸 전부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부본부장님이 안 계세요.  안 계시다 보니까 소방행정과장이 본부장을 대행하다 보니까 같은 직급끼리 지휘통솔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저는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서 부본부장 제도 부분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직화에 맞춰서 보면 저희가 지금 소방령이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것은 보니까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소방서장이 있습니다.  소장서장이 있는데 소방서장이 퇴근하면 거기에 각종 대응단이 있거든요.  대응단장이 소방령입니다.  그런데 소방령이 낮에만 근무하고요 저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짜리 소방경이 지휘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각 센터의 센터장들이 두 개짜리 소방경입니다.  이것도 지휘통솔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저녁에도 교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지휘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방재난본부의 조직구조도 부본부장, 소방령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원구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노원 6선거구 출신 서울시의원 송재혁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심각성이 있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송재혁 위원  문제는 지금만 심각했던 건 아닙니다.  기획관님, 혹시 소각정책이 언제 도입됐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소각이 그게 1990년도…….
○송재혁 위원  네, 1990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혹시 왜 도입이 됐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거 역시 매립장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난지도매립장이 1978년도에 조성이 됐고요, 1978년 1979년 이 즈음에 난지도매립장이 1993년이 한계다 이런 결과보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서울 전역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납니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소각정책으로 전환합니다.  처음 소각정책은 매립하고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고 이런 정책이 아니라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 당시 정책기조는 소각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은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 연탄재를 땔 때니까, 그런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정책 1구 1소각장 정책으로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수거, 재활용, 성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 가지 통계자료 이게 전혀 없는, 용어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정책이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때 이미 전문가그룹이나 시민사회에서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는 기구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딱 모면하고 그러고 나서 김포매립지 생긴 거 아닙니까?  김포매립장 생기고 쓰레기를 갖다 버릴 곳이 생기니까 여전히 30년 동안 서울시는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 김포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오고 더 안 받겠다고 하고 2025년 인천이 종료선언을 하니까 부랴부랴 약속 이행이다, 불이행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가면 쓰레기 문제는 정말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제가 김포매립지 닫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당장 정말 대안이 없죠.  문제는 이 쓰레기 문제를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기구가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후환경본부에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성상분석부터 처리까지…….
  재활용과 관련해서 보면 서울시가 여기도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수도 없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붐업 정책도 하고요 플라스틱을 줄이는 정책도 합니다.  그거 하나도 시행 안 됩니다.  거꾸로 계속 역행하고 있거든요,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만을 정말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기후환경본부에도 하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관련해서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 기구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실 생각은 있으신지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최경주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문제를 뭔가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상설기구가 현재 저희 조직상으로는 기후환경본부가 그것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 기능을 기후환경본부 내의 기능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별도 기구가 될지 그런 것을 좀 더…….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물론 여러 가지 따져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직급이 몇 급이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2급입니다.
○송재혁 위원  2급입니다.  그 산하에 물연구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2급인 원장이 그 안에 독립적인 연구체계를 갖추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송재혁 위원  기후환경본부와 별개일 수는 없지만 기후환경본부 안에 업무만 처리하는 부서 하나로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가기가 어렵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정책기획관 최경주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민회의 있지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민회의의 역할은 뭡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천만 시민들께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데…….
○송재혁 위원  오전에 김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플랫폼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다른 대표성까지 확보하기는 어렵더라도 한 1,000명 정도 다양한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그런 풀입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성도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분들이 올해 하신 일이 뭔가요?
  마음이 급해서 제가 그냥 진행합니다.  10개 정책 선정했습니다.  혹시 선정된 그 10개 정책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빨리…….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모르시지요?  자료 나중에 훑어보시면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도 있고 재난긴급과 관련해서도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도 죽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자치단체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조건이 다르고 어려움이 같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용을 죽 보면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고 선언적 내용만 담겨있습니다.  이게 대표성을 지닌 곳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의견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할 이야기가 많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표방한 가치는 시민과의 수평적 소통이었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대로 가면 수평적 소통 어렵다, 이렇게 가는 것은 일부와의 소통밖에 안 된다, 도리어 수직체계를 강화하는 꼴이 될 거라는 우려를 이미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 구조가 수평적 관계를 넓혀가는 체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충실하게 그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해도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까 정정말씀을 드리면 1,000명이 아니고 3,124명이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 아니면 관에서 하고 싶은 사업에 그분들이 약간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아직 완전히 극복은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당연히 과정이 맞는데 저는 그 3,0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3,000명이 참여를 하는 과정도 그렇고 숙의예산도 그렇습니다.  숙의예산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숙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야 됩니다.  숙의예산에 올라오는 사업 누가 정하나요?  집행부가 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제안하고 사업을 만들고 진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숙의예산제라고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될 필요, 가치, 상황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아니냐, 너무 서둘러서 단시간 내에 정형화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저한테 꽤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자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다.
  아까 정진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으로 내려가면 자치구의원들하고도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의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상충되는 구조가 일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도 없이 그냥 툭툭 던져놓는 정책, 그리고 더욱이 지금 지방자치,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보면 기획 서울시가 합니다.  설계도 서울시가 합니다.  사업의 대부분도 서울시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게 자치입니까?  이건 자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자치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놓고 또 다른 관 중심의 정책을 펼쳐가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조금과 관련된 법들부터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구조는 고치지 않고 법은 개정하지 않고 안 되는 사업을 던져놓고 서울시가 만들어놓은 그림대로 움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는 지방자치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직접민주주의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스위스.
○송재혁 위원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직접민주주의를 언제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스위스가 연방이 만들어지고 3년 후니까 1294년도로 나옵니다.  1300년 정도에 처음 광장에 모여서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갖추어가고요, 지금의 형태를 갖춘 건 한 200년 정도 됩니다.  이런 나라, 몇 백 년을 했던 스위스조차도 현재 2개 도시 정도만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갖추어 갑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을 참여시킵니다.
  이만큼 직접민주주의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 어려운 직접민주주의를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는 스위스조차도 그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단 2~3년 동안에 이것을 완성하려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시민이 그리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그려서 시민들한테 강요하고 압박을 하고 설계를 해줍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막 연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민주주의위원회와 주민자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에 담겨있는 시민회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그리고 시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원하는 체계의 서울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셔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 끝났고요 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실무자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난 지방자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한 30년이 조금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의 역사는 더더욱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간 굉장히 가속화되어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과정상의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지적사항 잘 담아서 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내실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이 조금 빠질 수 있는, 뒤로 빠지고 주민들 주도로 운영될 수 있는 최종 그림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광진구 출신의 김호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과 달리 저는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질의하셨던 내용 민주주의위원회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민주주의를 정착하겠다는 무수히 많은 서울시의 제도들, 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참여예산을 하는 민주주의위원회 모두가 다 저는 왠지 모르게 서울시가 그냥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을 밀어붙이기 위한 앞에 방패막이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방식은 지극히 비민주주의적인 수직적 명령체계, 그리고 당사자들은 결정할 수 없는 구조들, 그 안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들 이것 다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라는 우물에 서울시가 독을 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마신 수많은 시민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자치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차라리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방분권이고, 자치고,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서울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획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울시의 기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 시가 시장님 돌아가신 뒤에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만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실ㆍ국ㆍ본부장님들하고 같이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도 다잡고 지금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기강이 그나마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얼마 전에 회의석상에서 모 국장님이 직원에게 폭언, 욕설하셨던 게 이슈화되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보도상에…….
○김호평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확인 안 해보신 겁니까?  권한대행님은 이런 것 확인 안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권한대행님께서는 그것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내용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보고받으신 그대로.  오늘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고받으셨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보고 안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위원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측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권한대행님이 승진시킨 국장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선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인사를 한 게 아니고 내부에서 오랜 기간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승진을 시키시자마자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시는 행태, 그리고 오늘 택시물류과와 도시계획국의 시설계획과 간의 분쟁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건 확인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거나 토의를 하거나 정쟁을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이게 과연 건전한 제보문화일까요 아니면 기강이 무너진 서울시의 단면을 보여주는 걸까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중간에…….
○김호평 위원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부서 간의 조율을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하물며 그 보도자료에는 박원순 시장님도 언급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의 기강 과연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직원들이 사적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업무시간에 규정과 규칙과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다하고 있는지, 공무원으로서 윤리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그 사람이 사적인 공간, 사적인 시간에 했던 것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보통 1부와 2부 라인에 있는 부서 간에 한다면 1, 2부 연석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무부시장이 조정을 한다든지 해왔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통기획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무부시장실에서는 어떤 액션을 한 게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업무분쟁이라든가 조정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무부시장님은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서 이슈를 제기하는 역할까지는 하시는데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고 계시기 때문에요 구체적인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구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오전에 했던 질의 선상과 똑같은 취지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법을 어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시스템이 무너졌으면 그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든지 아니면 현행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권한은 첫 번째를 선택하시고 책임은 후자를 선택하고 너무나도 편한 것들만 취사선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한대행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준 1년을 대행하시는 거면 이건 권한대행이 아니라 시장이신 겁니다.  그 안에서 부서 간에 이견이 나온다는 건 서울시 조직이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서울시의회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여태까지 했던 ‘우리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기강이 잡혀있고 조직문화는 매우 건전합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이 거짓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선출직도 없습니다. 핑계댈 거리도 없고요.  오로지 공무원분들만 소위 말하는 늘공분들만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존보다 나빠졌다는 지금 결과적인 내용들을 보이고 있다면 추후에 선출직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질의꼭지를 찾았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죠.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은 못 하실 것 같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못 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택시물류과하고 도시계획국 간에 이견이 있었던 사안은 권한대행께서도 인지하시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셨습니다, 업무분장이라든가.  물론 그 건은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약간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요, 한쪽은 물류 쪽만 강조하고 있고…….
○김호평 위원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견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들은 건강하게 협의되고 토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시하거나 토론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정태  이렇게 하시죠, 기획관님.  방금 우리 김호평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자체는 이견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해결방법, 토의방법, 정책결정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 부시장과 주요간부 숙의 회의를 하신다니 이 문제는 꼭 보고를 드려서 회의에서 논의를 하시고 회의결과를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그 사안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기강해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직개선에 대한 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호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혹 임기 말에 달하는 공기업이나 산하단체에서 이런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걸 불건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불건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조직 내의 문제를 외부로 표출한다든가 그걸 정치화ㆍ이슈화시킨다든가 자기의 사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왔는데 시장님 궐위상태 때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 추승우 위원님 질의순서인데요 추승우 위원님, 우리 본질의가 10분 있고요 추가질의가 8분 있습니다.  함께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에 대해서 요즘 고민하는 바가 굉장히 많지만 이런 추상적인 관계보다 저는 구체적인 정책문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권한대행실이나 정무부시장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혼잡통행료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혼잡통행료와 관련돼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제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정책기획관 최경주  혼잡통행료가 사실은 조순 시장님 때 도입이 된 건데 그때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때 도입된 것은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으면 이걸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도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많은 평가라든가 이걸 통해서 향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다 법적 근거로 시행을 했던 것이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관련 규정에 따라서도 지금 그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검토도 없이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남산 1, 3호 터널 톨비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전혀 교통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서울시는 3,331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연평균 150억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도시교통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권한대행실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도시교통실 내에서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승우 위원  그렇겠죠,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데…….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 슈데에서도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한대행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요.
○추승우 위원  사실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시장권한대행실에서 도시교통실에 얘기해서 나름대로 해제 규정을 정비해서 만들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말씀 주셨듯이 이게 원체 오래된 교통정책의 큰 줄거리 중에 하나가 교통 수요 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가장 상징하는 게 혼잡통행료 제도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도 몇 차례 연구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몇 차례 연구가 있었다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전에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그게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도, 거의 10여 년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추승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교통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거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혼잡통행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몇 차례…….
○추승우 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간에 어떻게 고민을 해 왔는지 한번은 보고 싶은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걸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대행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이게 도시교통실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주시고요.
  다음, 이건 제가 시장권한대행님께도 몇 차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현황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지역에 민원들이 빗발칠 거예요.  오히려 이게 사업시행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으로 비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2020년 8월까지 공급목표가 5만 실인데 지금 인허가 완료가 된 곳은 59건 1만 9,395실, 그다음에 진행 중인 곳이 2만 2,123실입니다.  지금 한 83%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추승우 위원  역세권 임대주택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반응 살펴보셨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최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 의견이 화제가 돼서 저희 민원실이라든지 120을 통해서 한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환경하고 부조화라는 게 간간이 있었는데 사실 직결된 민원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크게 의미 있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이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각 지역마다 민원들은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2, 제3 준주거지역에서 갑자기 일반상업지역으로 굉장히 종 상향이 되었습니다.  더 혜택이 간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아십니까?  만약에 청년임대주택을 넣게 되면 용적률이 최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도 못 하시고…….  그리고 임대를 몇 년 정도 유지하면 되는지도 아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8년…….
○추승우 위원  8년, 8년 되면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그러면 이제 분양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추승우 위원  네, 일반분양 전환되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한 시세차익은 누가 얻게 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건물주가…….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8년 이후에 그 시세를 반영한 이익을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쥐게 됩니다.
  자, 분명 또 여기에 대한 교통,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서울시가 예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정책적 목표 그냥 공급,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라든가 필요성 같은 경우는 아마 전반적으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하는 방식에 있어서…….
○추승우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이것이 민간 임대업자한테 너무 과다하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고요.
○추승우 위원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또 주변지역과의 조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청년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택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류시킬 의지는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2만 2,123실 관련해서, 전체의 한 50%는 넘을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추승우 위원  하면서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행정행위의 신뢰원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짤 때, 물론 취지나 공급목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평수대도 그 이용자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들한테 넓은 면적인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 세대수만 늘리겠다는 공급목표만 실현시키겠다는 그 안일한 생각, 그 단순한 목표치 때문에, 전혀 구체적인 대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민원의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원점부터 계획을 다시 검토하실 것을 시장권한대행님께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5평 정도가 기본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좀 더 평수를 다양화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고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민간에 승인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시는 그래요, 지금.  뭔가 어떻게 풀지, 아니면 사업시행자들을 설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공급목표는 약간 축소를 하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전달을 하신다는 이야기 믿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네.
○추승우 위원  오늘도 난리가 났습니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시민들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했다, 이것 진행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님 두 분 다 각자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의견수렴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광범위로 했었던 2019년부터 저희 정무파트, 소통파트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도 그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협의가 아니더라고요, 협의가.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내용도 파악을 못 했어요, 그 당시 2019년이긴 하지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그 당시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 차기시장 선거 5개월가량 앞둔 이 시점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역사에 조금 박학다식한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시가 나름대로 육조거리나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건드리는 것이냐 도무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충분히 거쳤느냐.  그다음에 여기도 나옵니다만 도로공사 발주를 11월에 착공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것도 하다보면 또 매장된 문화재들이 발굴될 예측은 하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지금 미리 문화재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마 그게 선행이 되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적이나 문화유산들이 나오면 사업은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은 충분히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이미 문화유적에 대해 얼마만큼 있는지 그동안의 자료라든가 조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공사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왜, 안타깝긴 하지만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원래 토목이나 이런 쪽 크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나 시민소통기획관님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의 생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정책기획관 최경주  이게 5월에 현안회의를 통해서 광화문광장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요.  이것이 행안부랑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어느 정도 합의 수준까지 이르렀다 했지만 나중에 나온 결과는 서울시의 반응과는 영 다른,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서울시는 어떻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파악하고 있는 행안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랑 너무 온도차가 큰 거예요.  결국은 안 됐잖아요, 결국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실 여기 세종대로 사람숲길 연계해서 한다고 했지요, 별도 사업으로 잡아가지고?  이것도 시장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대부분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것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 계획에 다 포함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범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세종대로 사람숲길,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정확한 액수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이 정도는 정책기획관님이시면 파악하실 줄 알았습니다.  188억입니다, 올해 예산만.  그리고 내년에 추가예산이 107억 원 더 증액됩니다.  이유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조경과 관련된…….
○추승우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회가 나름 여기 적은 바대로 고 박원순 시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존중해서 예산은 배정했을지 몰라도 지금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거대한 토목사업으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숲길, 나무 심는 것 좋지요.  한 그루당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나무를 쓰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부서에서 다 알겠지 하고 계신 거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다양한 수종을 식재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제식재를 쓰지 않고 우리 고유품종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느릅나무, 팽나무 이런 수종을 선택해서 저기에다 심는데 대략 한 그루당 275만 원입니다.  물론 용역비 다 포함을 하겠지만요.  그게 한 550그루 정도입니다.
  그런데 숲길 좋습니다.  숲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느낄 수가 있는데 왜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녹여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지, 시가 이렇게 시민들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증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꼭 돈을 많이 집어넣어야지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갑니까?  이번에 어쨌든 107억 원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의회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올린 107억 원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아이디어를 녹여내서 정말 완성도가 높은 세종대로 사람숲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추승우 위원  네.  일단 추가질의는 더 없는 거지요?
○위원장 김정태  그 건 마무리…….
○추승우 위원  그러면 1분만 간략하게…….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코로나19 대응으로 대중교통 단축운행, 여러 가지 취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굉장히 불편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버스 20% 감축운행 그다음에 지하철 1시간 단축운행, 물론 지금 현재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나름대로 효과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1.5단계로 늘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완화된 조치가 있었을 때 다시 회복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 야간에, 특히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실 건데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을 참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가 아마 2.5단계였을 때만 한시적으로 했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박순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8분입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요구했던 서류는 잘 받았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런 대로 소외계층과 저신용자에 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을 섰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전향적으로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들이 빨리 회복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가락몰 지하상가 야채상인인데 처음에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개추첨에 의해서 자리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상인들한테 우선배정함으로 인해서 그 불만으로 입주 거부한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약 41명이 계약해지가 됐는데 이분들 해지하고 나면 뭘 먹고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배려해서, 지금 보니까 소송중이고 일방적으로 위반했다고 해서 통보해서 해지한 경우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또한 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자료가 왔어요.  수산물시장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사업자등록 낸 것하고 법인이 낸 것하고 차이점이 뭐죠?  법인으로 하면 더 까다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법인으로 대표자로 해서 설립해서 영업을 영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그거 되는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순규 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니까 작년에 법인 대표자 변경이 11건이 됐네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지금 노량진시장이나 다른 시장은 추첨에 의해서 자리변경이 되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가락시장은 참 이상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한번 입주하게 되면 자자손손 그 자리에서 승계해서 영업을 합니다.  자기가 노화됐다든가 하면 영업을 그만둬야 되는데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리를 그냥 놔두고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면 이득을 바라고 누구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본인이나 직계가족 외에는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법인 만든 거예요.
  이거 보면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 영업 사실이 확인된 자에 한해서 승계가 가능하고, 그 밑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법인임대사업 임대 입주자가 사망 시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를 안 하더라도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공개추첨을 안 함으로 인해서 자자손손 자리 좋은 데서 돈을 벌게끔 되어 있는데 돈을 그만큼 벌고 난 뒤엔 다른 사람한테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인이라는 그것으로 해서 가게 임대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권리금 받고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개선점을 그때 주문했었는데 지도부에서는 다시 확인하셔서, 이게 골고루 다른 사람도 영업에 대해서 이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법인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감사도 받아야 되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라든가 웬만하면 감면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을 피해서 막대한 권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들어가는 입구하고 안에 매장이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매출에.  가운데에 박혀서 매출이 안 오르고 소득이 적었던 분들도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계약기간이라든가 여하튼 법을 고쳐서 공개추첨으로 해서 자리배정 할 의향은 없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말씀드렸듯이 일단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관련 기관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협의하고 나면 나중에 또 어떤 얘기 하시려고요.  답을 어느 정도 주셔야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아마 관련 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거 한 달에 몇 번 정도 점검 나갑니까?
  물론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넘기시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예전에 원전사고 났죠?  막대한 수산물을 수입했었어요.  지금 혹시 수산물에 대해서 점검 나가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유통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방사능 검사를,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때 말씀하셨던 건의사항에 보면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 12쪽에 보면 가락시장 일본산 수입수산물 거래실적 해서 최근 3개년 동안 거래금액하고 홍보 및 단속 실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사능 간이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요.  그래서 한 3,800여 건 검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3,800여 건입니까, 아니면 횟수입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연평균 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건수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수산물을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건수로 본다면 몇 톤이나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2019년도에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584톤이 가락시장 내에서 거래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죠?  584톤 정도 된다고 하면 방금 그 건수로 평균을 낸다면 가짓수가 많은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있잖아요,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방사능에 오염됐을 때 그게 바로 발병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이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변이를 일으켜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 건강보험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건강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직접 먹는다는 생각으로 관심 있게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수시로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223명이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권영희 위원  서울은 몇 명이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서울이 오늘이…….
○권영희 위원  81명.  경기도는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경기도가 한 40명대가…….
○권영희 위원  42명.  지금 며칠째 계속 세 자리 숫자를 유지하면서 경기도의 거의 2배가 되고 있어요, 계속 보니까.  서울이 그 전에는 경기도하고 비슷했는데 지금은 서울이 두 배 이상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무엇보다 우선은 서울이 각종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경기도는 집단감염이 없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서울하고 경기도의 차이는 경기도는 그래도 퍼져있는 상태고 서울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역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서울 확진자 현황을 각 구별로 보니까 체육시설, 요양원, 지금 성동구에 있는 요양원에서 또 발생했고 그리고 희망케어센터 여기도 요양원이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 곳에서 다수 인원의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같이 하자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굉장히 급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엄중한 상황인 것 같고 세 자리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은 더 빠르게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도 사실은 오늘내일 했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저희 권유 받고 해서 비슷한 시간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하고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한 내일 정도면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어저께도 할 것 같았는데 어저께도 안 했거든요.  계속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지나가고 내일 그러면 벌써 3일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마스크가 백신이다, 백신은 화이자에 있는 백신이 나올 예정도 아직도 한 1년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스크 의무화가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13일부터?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아마 각 자치구 행정공무원들이 기관도 방문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보이지는 않거든요.  뭔가 어떤 복장을 했거나 아니면 어깨띠를 했거나 어떤 로고를 붙이고 다니거나 그거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파란 조끼를 입고요.
○권영희 위원  파란 조끼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파란 조끼에다가 마스크 단속이라고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로 단속하는 데는 시설입니다.  고위험시설물 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실외라든가 이런 데서 그분들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업소를 방문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속보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계도에 많이, 왜냐하면 안 쓴 상태에서 써주십시오 했을 경우 썼을 때는 단속이 안 됩니다.
○권영희 위원  마스크로 벌금을 부과하려는 목적이 아니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의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게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잖아요, 계속.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암행하듯이 기관에 가서, 차에서 내려서 그 기관만 단속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우리 시민들 눈에 많이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가 그 자체가 계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화이자 백신은 90% 이상 효과가 있다, 실제로 3상을 하고 있지만 임상에 적용했을 때는 50% 안팎밖에 안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그냥 사회적으로는 뭔가 백신이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느슨해진 것 같고 서울시의 대처도 느슨해 보여요, 보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경각심도 굉장히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도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화이자 백신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 선점했고 한국은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프랑스 사노피에서도 6월에 시판 예정인 백신이 나왔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로 보관하고 유통해야 되는데 프랑스 제품은 냉장보관이 가능하고 그렇다는데 우리 서울시가 백신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뭔가 건의를 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제도개선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우리 시가 정부가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했던 사항들은 있었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권유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희 위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노피에서 백신이 나왔다 그래도 서울시가 따로 구매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라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희 위원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서로 전달하고 공유해서 빠르게 백신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도 그와 비슷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서울시의 코로나 방역활동은 매우 모범적이었고 저는 K-방역의 주축이 우리 서울시였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시민생활 안전대책에도 서울시가 굉장히 모범적이었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조금 이완된 이 분위기 다시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메르스 이후에 일관된 서울시의 입장은 감염병에 대처하는 입장은 무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오히려 낫다는 기조였고요.  또 전쟁에 지고 난 이후에 전후 복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상가, 특히 지하도상가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을 취해줬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 이외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구먼요.  옥외 광고판도 한 예가 되겠고요.  장충체육관을 비롯한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관사업에 있어서도 피해액과 그에 대한 것에도 여하간 적절한 감면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옥외광고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고수주율이 형편없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니 장충체육관을 비롯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관에서도 입장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답니다.  여기 대관료에 대해서도 저는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는 특성상 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한 시정사업에 대한 정책질의도 가능하고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박진영 기획관께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2018년 6월인가 지방자치 학술대회와 대통령 소속의 지방분권위원회에서 학술토론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박진영 기획관께서 그때 주제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자치업무를 종합 조정하고 총괄하는 곳이 지방의회밖에 없다는 이런 좋은 위상을 줬는데 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매우 타당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무부시장실하고 시장권한대행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의 각종 법령 제도 개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한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자랑스럽게 한 게 우리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싱크로율이 80%가 넘습니다, 80% 가까이 됩니다 하고 자랑을 했던 건데 오늘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지난 4월에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400개의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평가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위원장 김정태  지난 9월에 구성이 됐고 10월 말에 회의가 한 번 열렸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거기에는 누가 참석을 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정책기획관 최경주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지방비 분담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우리 서울시는 누가 참가를 합니까?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전문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쪽 전문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에 전혀 추천의뢰가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지자체에서는 지금 4명 정도가 비용평가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방정부가 아니고 지방4대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세 분하고 교육감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한 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각 시도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궐위 상태가 또 아쉬운 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에도 공백이 생겨서 매우 안타까운데, 지금 400개 중에 중앙정부가 비용까지 이양을 해주겠다는 게 신규로 이양하는 54개 업무, 그동안 혼합,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했던 혼합된 업무 38개 빼고 나머지 기존에 했던 253개의 사무에 대해서는 비용을 주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기존에 했었던 것은 그쪽에서는 별도로 비용을 더 분담하지 않겠다 그러고요 신규이양 사무에 대해서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7억 7,000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행안부라든가 지방분권위원회에다 강력히 요구를 할 테니까 서울시에서도 함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박진영 기획관님께,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비법정전출금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과 현 조희연 교육감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하는 교육교부금의 재정이 되는 것은 교육기본재정이 교부가 되고 그것을 우리 서울시가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줍니다.  그러다 보니 17개 시도 중에서 국세, 교육세로서 전입 받는 것이 가장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70%까지밖에 전출금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많게는 90%까지 받는데.
  그 원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보통세의 10%를 서울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게끔 법에 되어 있고요.  경기도와 광역시는 5%, 나머지 도는 3.64%에 불과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정도 강력히 요구를 한번 해야 되고요.  이것은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내년도라도,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보궐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통 보궐선거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는 2011년도에 한 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선거기획단을 꾸리시더구먼요.  그것은 언제쯤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우리는 한 차례 시장보궐선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하고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두 분의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이견이 있는 것은 충분한 이견해소 과정과 토론내용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장권한대행실과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후 2020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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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정태  권영희  박순규  김경우
  김춘례  김호평  송아량  송재혁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추승우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장권한대행실ㆍ정무부시장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총무과장  김혁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속기사
  김재춘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