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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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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
2. 2022년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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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
2. 2022년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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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 2022년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를 최소화해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임인년 희망찬 한 해가 밝아 차가운 겨울 속에 봄기운을 알리는 입춘도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와의 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일상의 상실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악화되어 가는 우리 공사의 재정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불식시키는 것도, 공사재정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그저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극복해야 될 요소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올해에는 우리 임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통공사는 다음 네 가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가치로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우선가치는 안전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공사의 그 어떤 교통서비스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노후 전동차 교체, 관제센터 통합구축 등 안전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철도사고와 운행장애 제로화 달성을 위해 우리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분야별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더욱더 철저하게 힘쓰고 혹여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좀 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재정 정상화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공사 재정위기 주원인 중 하나인 무임수송손실의 국비 보전 법제화, 요금 현실화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구조적 재원 부족의 고리를 끊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수수익 정상화에 함께 여기에 실효성 있는 자구적 노력으로서 새로운 수익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더 나은 교통서비스로 공사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수송 수요와 노선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열차 운행을 통해 고객지향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하철 혼잡도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통한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과 편리성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는 2년 연속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부패행위, 갑질 행위는 투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공사의 청렴문화와 소통문화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공기업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 확산과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임직원 모두는 현실을 직시하고 극복 의지를 가져 이 모든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임수송손실의 국비 보전이 이루어져 보편적이고 유익한 복지제도인 무임수송제도의 지속적 유지와 적절한 안전 투자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및 도시철도 지속 경영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타 올해의 다양한 경영활동은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305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구하며 주신 말씀은 향후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교통공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 참석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연환 감사입니다.
  김성렬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심재창 기술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정선인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이순호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최정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김성완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배종한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나윤범 감사실장입니다.
  이은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병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문수 노사협력실장입니다.
  김정환 홍보실장입니다.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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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

(10시 17분)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따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정관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업무 효율화와 심야 연장운행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132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운영인력 조정으로 인한 경영 효율화 34명, 비핵심 업무 위탁 17명, 심야 1시간 연장운행 폐지에 따른 81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정원은 1만 6,438명에서 1만 6,306명으로 감축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 절차는 시의회 보고가 끝나면 서울시 인가와 국토부 승인을 통해서 최종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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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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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형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관개정 보고와 관련해서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자료요구는 업무보고하기 전에 하시고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붙임1에 일부개정정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총 정원이 1만 6,306명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이 1만 5,991명이죠?
  사장님, 지금 ‘나. 일반직’ 숫자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주신 것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반직 시행이요?
○추승우 위원  지금 일반직 정원이 얼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 내용으로 보면 132명을 감축하면 일반직이 1만 6,108명에서 1만 5,991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 비교표에 숫자가 틀려서 저희한테 제공되었습니다.
  붙임1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확인하실 거면 이거 가져가서 보십시오.
  기본적인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가져가서 보세요, 숫자 틀린 것 같은데.
  틀렸죠, 일반직?
  아무튼 기본 자료가 숫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그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덧붙여서 저도 이거 책을 보다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봤는데요 개정안 표2를 ‘나’에 보면 일반직이 ‘가’에서는 1만 5,991인데 ‘나’에 가서는 다시 1만 6,10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다 보니까 숫자가, 지금 내가 추승우 위원하고 똑같은 거 발견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거는 저희들이…….
  (뒤를 보며)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이따 업무보고 시간에 할 거지만 정관개정하고 연결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경영혁신 1년 차 382명 감축 이행이, 이게 정관개정에 감축만 들어가 있고 증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증원되는 부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증감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감축하는 내용으로만 보고드렸고요 지난번에 일부 증원하고 감축하는 것은 7호선 연장구간을 인천시로 떨어주면서 증원하는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이광호 위원  일단 이건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할거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세한 증감사항은 별도로…….
○이광호 위원  이거 정관 일부개정안인데 이게 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를 이렇게 틀리게 해서 집어넣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죄송합니다.  아마 이건 실무 착오가 있었습니다.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무리 시의원들이 이거를 안 본다고 해도, 안 보겠습니까?  지금 숫자 다 보고 있어요.  이런 실수 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죄송합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관개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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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

(10시 23분)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22년도 서울교통공사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통계자료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은 3조 4,80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 시설의 개선이라든가 자본적 투자는 8,659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전담 조직과 추진단을 구성하고 우선 급하게 해결돼야 될 예산적 조치사항과 매뉴얼, 제도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계속 벌써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감염에 안전한 지하철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역이라든가 업무배치라든가 근무 형태 개선을 통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워낙 악화되는 재정적자와 앞으로 향후 미래에 대비한 경영 혁신을 위해서 경영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의 가장 현안사항인 노인 무임수송에 대한 PSO 법제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이것들은 아직 미해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역시 안전한 도시철도와 편리한 교통 서비스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가치를 안전우선과 미래대비, 고객만족, 지속경영에 두고 여기에 필요한 목표와 전략과제 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희들은 여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성되었던 조직들을 풀가동시켜서 중대재해 예방추진단과 예방위원회를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107개 5,409억 원에 대한 안전사업을 신속한 집행을 통해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만 갖고는 안 되니까 외부 종합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혹시 빠뜨린 것이 없는지 그러한 것들도 한번 짚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을 달성하는 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눈 그리고 전문가의 눈으로 함께 찾아보고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시민, 외부전문가 또 내부 직원들의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재해요인들을 찾아내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항인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역시 작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뭔가 부족하면 그분들이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장에서는 저희들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공사 일을 하시는 인부들이나 작업하는 작업인들에게 지금 있는 작업 활동을 할 때 혹시 위험한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당신네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안전 미란다’ 공지 의무화를 하는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작년에 이어서 동일 수준의 전동차 방역대책을 수행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인력 확보라든가 또 근무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안전 서비스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 공기질 개선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역시 목표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50㎍/㎥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터널, 지하역사, 전동차 3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터널에 대해서는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방향 전기집진기 64개소를 계획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에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하 공기가 나쁠 경우에는 그 공기청정기의 강도를 약에서 강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본선 환기설비 인버터 신설이라든가 동력제어반 교체 그리고 환기설비 개량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 자동화와 함께 현재의 지하역사의 공기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표출시켜서 시민들이 지금 있는 지하철 공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장치는 아직 대폐차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공기질 개선장치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동차ㆍ시설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수립한 전동차 대폐차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호선 260칸 전동차를 계획대로 발주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전동차 내 안전 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 CCTV 설치 사업을 진행합니다.  844칸 이것은 대폐차 계획에서 제외된 전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 2개년에 걸쳐서 CCTV를 완전히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어서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전기분야의 노후설비라든가 궤도, 신호 그리고 철도통합무선망 LTE-R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적 공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원래 2026년까지 2,199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82명을 계획대로 감축하였고 올해 목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목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목표대로 하면 한 명도 사실은 신규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부 올해 목표를 내년이라든가 분산시켜서 올해도 신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혁신은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비핵심 업무를 위탁이라든가 자회사로 이관시키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 기술 도입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조로 새롭게 들어오는 전동차에 대해서는 상태기반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발주하게 될 4호선 260칸에 대해서는 탈선을 자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담아내도록 사양서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저희들이 신조차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히 설 때까지 전기에 의해서 제동장치가 확보되는 그렇게 해서 밀림 현상을 방지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영구자석동기전동기를 통한 에너지 절약 부분도 새롭게 들어오는 전동차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장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가구조물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통합업무시스템을 재작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업무 9개 과제에 대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개선을 했는데 올해도 10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산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비운수 분야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하고 또 광고라든가 상가수입을 더 높이고 또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사업은 공실 상가 등에 대한 생활물류센터 10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작년에 완전히 개통되지 못했던 남부터미널에 대한 스마트팜 사업도 올해는 완전히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라든가 상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역명병기가 33개 역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또 메티컬존 사업이 작년에 역삼역ㆍ종로3가역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시민편의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6ㆍ7호선에 대한 상가가 사실은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어렵다 보니까 통으로 이러한 것들을 입찰에 붙이는 것보다는 이제는 쪼개서 소규모의 자본이 있는 기업이나 또 상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를 해서 이러한 공실 상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는 저희들이 3월 19일에 진접선이 개통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한 철도사업 초기의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도입에 대한 컨설팅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대수입을 증액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다 우리 공사 모든 직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경영진이 우선 솔선수범해서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진도 가급적이면 사내방송에 나가서 직원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알리고 또 청년이사회를 통해서 신세대와 경영진들이 대화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위에서부터 지시가 아니라 직원들의 생각이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찾아내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정책이나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청년이사를 뽑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형식적인 사항에 흐르지 않고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역사 공간을 활용한 시민편의 사업으로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하는 것으로서 청년센터 유치라든가 또 공유 오피스 그다음에 밀키트라든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상가 확보 또 개인 창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올해 서울청년센터 운영 모델은 저희들이 자치구와 협력을 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4개 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2개 역 이상을 확대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타스토리지 이러한 사업들도 올해 10개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키트 분야는 작년에 하다가 유찰이 되었는데 올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이러한 것들이 주거지 중심으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 너무 오래 2년 이상 이끌어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역시 소상공인이고 그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분야가 지하철역사 상가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료 반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 이것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평가금액의 일정 금액의 비율을 부과하는 임대료를 매출 연동 임대료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서울시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임대료를 내고 그 이후로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이지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사업도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올해 사업예산 550억을 확보해서 승강편의시설이라든가 특히 1역사 1동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24개 역인데요 21개 역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시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거리예술입니다.  이것은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원활치 못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역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간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지하철 영화제라든가 메트로 아티스트팀이 지하공간에서 활동하는 거라든가 또 지금까지 닫혀 있던 지하공간에 여러 가지 미술관이라든가 이러한 공간도 이제는 정상화를 통해서 역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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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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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입니다.
  9호선운영부문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경영목표는 책자의 내용으로 대체하고 45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최우선적으로 안전사고 제로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안전문화를 형성,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사업장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휴먼에러 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요인 별도 중점 관리 등을 통한 선제적 사고ㆍ장애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홍보 캠페인을 주제별 월 1회 실시하여 시민재해 제로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장비 점검을 일 2회 실시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비상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집중 실시하여 이례 상황 시 신속ㆍ정확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홀해질 수 있는 열차 출입문 취급요령 교육 강화 등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안전관리 추진으로는 화장실 재실 감지시스템 구축으로 위험요인 선제적 개선과 고객안전분야 역사 운영지침ㆍ시설물 개선과 개소별 매뉴얼 부착으로 정확한 대응ㆍ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시설ㆍ설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난안전망 연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직문화 형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 만족도 부분도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생일복지 이벤트와 지하 라돈 농도 및 작업환경 측정을 시행하고 유해인자 최소화가 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실 청정소화 설비로 교체 추진과 관리파트 사무실 9호선 이전도 추진하여 보다 더 현업과 유기적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상생의 노사관리를 위해 노사 화합 프로그램 활성화로 노사 소통ㆍ화합의 장을 마련 협력관계 유지와 노사 간 의사소통 창구를 다양화하여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업무제안을 활성화하여 진취적 회사 분위기 조성과 팀별 지식공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직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체감하는 이용환경 개선이 되도록 지하철 이용환경, 공기질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고객 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ㆍ향상토록 하고 교통약자용 게이트 유도표지를 부착하여 안전사고와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사장님, 발언 중 죄송한데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49쪽입니다.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부대사업 개선 및 운수수익 내실화와 이어서 결원이 발생된 부분 해소를 위해 직무능력 중심 일반직 직원 24명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협업 활성화 차원으로 질서도우미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동행사업을 지속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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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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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메트로환경의 석락희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사업ㆍ업무와 달라진 부분만 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조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사장 직속으로 안전보건혁신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경영성과면에서 전년 대비 한 12억 정도가 증가한 당기순이익 23억 1,700을 실현했습니다.
  57쪽 경영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2022년 예산은 작년 10월에 5~8호선 차량기지 경비업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약 20억 정도 증가된 815억 8,300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60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은 전사적 무재해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00일 무재해운동입니다.
  저희 산재가 작년에 14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13건을 목표로 해서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재발방지대책회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개선제안을 통해서도 직원들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6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개선제안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누계 7,304건으로 올해는 안전에 치중한 개선제안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업무 전산화와 또한 현장 미화직 직원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컴퓨터활용능력인데 현장 리더 컴퓨터활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3쪽은 제가 부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칭찬프로그램을 더욱더 칭찬을 통해서 칭찬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계 2만 6,623건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다면 과거와 같이 사내 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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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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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도시철도그린환경 이순호 대표입니다.
  68쪽 일반현황과 조직 및 정원에서 특이사항은 저희가 7호선 연장구간인 부천 연장구간이 인천교통공사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정ㆍ현원이 75명 줄어들었습니다.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당기순이익이 53억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72쪽으로 넘어가면 역시 예산에도 저희들 7호선 연장구간이 반영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3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저희들이 교육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서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8월부터 준비해서 교안이나 강사 섭외는 다 끝났고요 이를 통해서 올해 수습직원부터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 문제 중의 하나가 역사 야간청소 문제인데요 문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청소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야간 선임제도를 도입했고요.  두 번째는 장비가 노후화돼서 장비를 교체할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청소방법이 표준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역사환경처를 통해서 저희들이 청소방법 표준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 직속 중대재해 전담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현장을 많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새벽에 PSD 현장하고 고소부위 현장을 직접 나가서 봤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신내차량기지하고 도봉차량기지를 직접 방문해서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용시스템을 리뉴얼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채용을 하면서 저희 채용시스템이 인터넷익스플로러로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채용시스템을 회사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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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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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저희들은 익히 아시다시피 2009년 1월 1일 사업자 등록 이래 현재 14년 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본금은 작년 말부로 당초 6억이던 것이 2.3억을 증자해서 8.3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성 제한을 받기 때문에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81쪽입니다.
  조직 및 직급체계,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사장 이하 감사위원회, 2본부, 4처, 5팀, 26단, 19파트로 되었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원 443명 대비 현원 440명입니다.
  업무는 소방, 위생, 냉방, 본사 등 8개 청사 관리, 기지시설, 화장실 그리고 안전 쪽에 유실물, 안전체험관, 공사사업과 물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2021년 경영실적 즉 회계결산 현황입니다.
  억 원 단위로 보고드립니다.  2021년 회계결산 결과 재무상태는 자산 95억, 부채 30억, 자본 65억 원입니다.  현재 외부차입금은 없습니다.  경영성과 즉 손익상태는 수익 322억 원 대비 비용 300억으로 당기순이익이 2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분야 수탁업무가 증대되었고 물류분야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영업이익이 증가되어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지만 경비업무 이관 및 PSD 사업 종료로 전기 대비 1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2022년 경영목표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생활화, 생산적인 노사문화, 경영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혁신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생활화는 즉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2022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4.3%가 증가한 340억 6,4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역시 본사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 관리, 유실물 관리, 수탁사업 등이고 지출은 역시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제경비입니다.  지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가 70.5% 그리고 일반경비가 26.8%, 기타 2.7% 순입니다.
  85쪽입니다.
  금년도 업무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을 편제하였습니다.  노사 간 안전보건 관련 현안을 환류시키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ㆍ보건 점검 및 위험성평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종합안전ㆍ보건점검 및 분야별 안전점검을 사장 이하 전 간부들이 순회점검을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위험성 평가 및 도출된 위험 220가지를 분류하여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중대재해 요인으로 저희들은 밀폐공간 유해물질 제거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밀폐공간으로 추정되는 정화조실, CO2실 등에 작업 시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측정장비들을 구매하여 직원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진취적 경영 개선 사항으로 8호선 남위례역 개통에 따라 인수받을 시설물을 사전점검하여 주었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종료 이후 시간대 물품보관함 이용, 유실물 인도 서비스를 새로이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체험ㆍ홍보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접속)식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물품보관함 사업 역시 금년도에 5,625칸을 운영합니다.
  생활물류사업은 역시 생활물류센터가 작년부터 20개소, 단기보관 7개소, 장기보관 13개소로 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원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및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노후 비품을 교체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해서 작업환경을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농도 측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시설물 보수 및 기부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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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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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안녕하십니까?  김포골드라인 사장 김성완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94쪽입니다.
  작년도 경영성과는 2020년도에 1억 9,400만 원 흑자를 봤고, 작년도는 결산상 7억 6,400만 원을 당기순이익으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을 개선합니다.  이 부분은 김포시 예산으로 주공장 내 또는 중정비 대비, 옥상이라든지 검수고라든지 안전가이드 설치 등을 김포시와 협의하여 중대재해와 관련한 시설물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9쪽은 서류로 갈음하고 100쪽입니다.
  김포시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R/H 시 역사지원 근무를 지원하도록 김포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비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영상감시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기존에 있는 CCTV의 하자까지도 포함해서 김포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들어가는 예산 지원 없이 8억 2,000 정도를 추가해서 지금 있는 시설에 플러스해서 추가 시설 겸 하자보수를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은 서류로 갈음하고 103쪽입니다.
  역사 소방감지기 안전감시 강화입니다.
  기존 소방감지기가 특성상 위치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날로그 타입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포시와 협의해서 안전관리 강화 차원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기존 하자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전체 안전관리를 위한 김포시 위탁사업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 이외에도 약 24건에 걸쳐서, 지금 요약을 했습니다만 약 10건 기존에 있는 건하고 해서 한 4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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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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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서해철도 사장 배종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서해철도는 2018년 1월 12일에 설립해서 납입자본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역무업무, 운임징수,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통일로부터 20년 계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정원은 지금 정ㆍ현원 10명이 결원인데요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2021년 경영실적입니다.
  저희는 당기순이익이 16억 2,600만 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112쪽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올해도 철도사고는 0건으로 하고 고객만족도는 상향해서 85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입니다.
  17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철도사고 발생 Zero화를 위한 안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와 외부에서 점검을 해서 74건을 적출했습니다.  55건의 조치 완료를 하였고, 19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법령 의무사항은 25건을 적출해서 18건을 조치 완료했고, 7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1분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CEO 및 경영진 간부급 특별점검을 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상황별 대체 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 고객행복 실현입니다.
  서비스 표준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여 표준화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유관 기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중점관리 개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니어 안내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전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방형 외부 출입구 캐노피를 5개 역 9개소에 대해서 2023년 3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운영 정보의 수합, 분석을 해서 예측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기술/지식 습득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전철교육장 신설을 통해서 실습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문화혁신입니다.  반부패ㆍ청렴 관련 사업을 상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도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시행하여 안전한 일터 구축 및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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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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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요구 받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실 적극행정면책제도와 관련해서 자료요구 좀 할게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한 면책 현황, 또 면책사례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액 세부 자료 그다음에 면책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현황, 근거, 사유, 사유 중에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폭력 등 그것을 기재해 주시고, 관련자에 대한 직급하고 소속도 같이 기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간부, 팀장, 처장, 실장, 본부장 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에 언급된 간부 현황과 그 사유 또 처벌 현황 그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1번에 관련된 간부들에 대한 최근 승진 현황 그리고 간부급 승진 시 승진제한 사유 및 내규의 법적 근거 이렇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기술본부에 요구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하철 석면 관련해서 지금 석면이 확인된 231개 역사 석면 제거공사 현황, 석면 제거공사, 시설 개량 공사, 역사 리모델링 등 다 포함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석면 제거가 포함된 전체 공사 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역사별로 리모델링 기간, 역사별 예산, 공사 범위, 업체까지요.  그리고 석면 제거 및 역사 리모델링 공사 이후 석면 검출 현황 그다음에 검출 과정 및 검출 업체 그다음에 검출 후 처리 방법 그리고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했을 때 등록 양까지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차량본부에 자료요구하는데요 최근 3년간 계약 건, 수의계약 플러스 공개입찰 전체를 포함하는데요 사업명하고 물량, 금액, 수주한 업체, 특정심의 유무 이렇게 3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사장님, 최근 3년간 3급 이상 징계 현황 그러니까 직책, 성명, 직급 그다음에 징계처분일 당시의 직책, 직급 그다음에 징계내용, 조치결과, 처분요구서 그다음에 징계 시 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그다음에 징계불복 및 관련 소송 현황 및 결과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최근 5년간 3급 이상 간부 성희롱 포함해서 성비위 발생 현황, 3급 이상 성비위 관련 신고접수현황, 개요, 주요내용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관련되어서 접수사건 조사나 조치결과 그 내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 위법사항 관련돼서 직원 위법사항 현황을 3년 동안 외부기관으로부터 직원 위법사항 통보현황, 또 통보에 대한 인사조치 사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조성준 전문위원님, 위원님들 것 자료요구를 다해서 빨리 전해 주고, 2시까지 다 받을 수가 있겠죠?
  2시까지 다 받을 수가 있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시간 내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해 주셔야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위원장 우형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제가 먼저 짧게 하고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019년에 다급, 2020년에 나, 2021년에 다시 다를 받았습니다.
○감사 안연환  네, 경영평가는…….
○위원장 우형찬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감사님이 요구한 대책이 뭐지요?  뭐를 하셨던데요.
○감사 안연환  경영평가 부분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우형찬  그러니까 대책이요, 대책.
  그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감사 안연환  경영 부분은 감사 담당이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영평가는 감사 소관이 아니고요.
○위원장 우형찬  사장님, 사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감사님,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 안연환  경영 부분은 감사가 담당업무가 아닙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안 하셨습니까?
○감사 안연환  네, 감사는 경영 부분의 비위사실이나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위원장 우형찬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도 안 하셨다고요?  여기 전 직원들이 아마 다 볼 겁니다.
○감사 안연환  네.
○위원장 우형찬  알겠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안 하셨다고요.  아무런 요구대책도 안 하시고?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 안연환  감사 역할은…….
○위원장 우형찬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도 안 하신 거죠?  다 등급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하신 거죠?
○감사 안연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감사님하고 사장님하고 대책을 논의해요?
○감사 안연환  아니요, 사장님이 경영진하고…….
○위원장 우형찬  아니, 감사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님은 경영평가 다 등급을 받고 나서 공식적으로 아무런 것도 안 하셨다?
  하나, 우리가 행안부에서 다 등급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축차량사업소 직원이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했습니다.  감사하셨어요?
  사망 원인이 차량정비 업무를 하던 기간 중 장기간 유기용제에 노출되어서 그 사안이 다 등급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감사하셨어요?  이걸 감사 안 하셨어요?
○감사 안연환  네, 안 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왜요?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차량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위원장 우형찬  장기간 유기용제에 노출돼서 사망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축차량사업소에서 림프종 암으로 해서 사망한 분이 2017년, 2018년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전에도 퇴직한 두 분이 있었는데요 정비 특성상 그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해오면서, 페인트 작업이 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 중에 페인트를 사용했을 때 예전에는 페인트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가까이를 페인트 작업하는 환경에 그냥 노출이 된 그런 상황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래서 대책은, 짧게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대책은 뭡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래서 벤젠이 포함돼서 그 부분 때문에 림프종에 원인이 된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작업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작업환경에 대한 내용들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페인트 자체를 친환경페인트 수성페인트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축부터 시작해서 수성페인트로 변경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됐습니다.  차량본부 직원들이 악성림프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지금 행안부 결과에서 나온 거네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렇게…….
○위원장 우형찬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님, 왜 감사 안 하셨어요?  다 등급 나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도시교통실에서는 딱 가지고 오는데, 장기간 유기용제에 노출됐으면 감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안 하셨어요?
○감사 안연환  위원장님, 검토해서요…….
○위원장 우형찬  검토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게 행안부 나왔고 교통공사 직원 산재 요양승인이 2019년 5월 3일에 있었으면 미리 다 하셨어야죠.  왜 안 하신 겁니까, 이 중요한 거를?
  감사실장은 누구세요?
  왜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실장 나윤범  감사실장 나윤범입니다.
  따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아니,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왜 감사를 안 했어요?  우리 경영평가 다 등급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 등급이 나온 이유를 도시교통실은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뒤늦게라도 알아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뭐 하시는 분입니까?
  들어가십시오.
  2019년 간부 징계현황을 확인했는데 음주운전자가 진급을 했습니다.  법적인 특성상 음주운전을 갖다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하고 제가 받은 거하고 다른데 3급 이상 음주운전이 몇 명입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죠.  음주운전 몇 명 걸렸습니까?
  저한테는 2019년 5월에 진급할 때 음주 경력이 제출돼서 발각된 사람 1급하고 2급, 2명이에요.  도시교통실은 11명이에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 사람들 진급…….
  다시 감사실장님.  뭐예요, 이거는?  여기는 2명이고 도시교통실이 제출한 건 11명이에요.  뭐예요?  의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감사실장 나윤범  확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뭘 확인을 해요.
○감사실장 나윤범  감사실에서 제출한 게 아니라서요.
○위원장 우형찬  감사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다.
○감사실장 나윤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앞으로 감사님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많은데요 추후에 다시 하고, 의회 보기를 좀 진중하게 보십시오.
○감사실장 나윤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다음에 지축차량기지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감사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나윤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사장님, 정진철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재정위기도 그렇고 교통공사에서 현장에서나 사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요 관련돼서 저도 몇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우리 책자에도 보니까 전사적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 전부 중대재해에 관련됩니다,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 되어 있는데 직원들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작년 11월 이후에 2월 7일까지 직원 징계처분이 다 해서 42건입니다.  내용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42건이고 그중에 해임이 있고 정직이 있고 감봉이 있고 또 징계예정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42건이 작년 11월 이후 2월 초까지 발생한 겁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참 많이 나왔어요, 저번에 YTN도 나왔었고.  그 자료는 제출하래도 제출 안 했더라고요.  12월 초에 승무원이 CCTV 불법촬영한 내용 그 자료는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연말에 발생한 그런 사건들이 음주운전 또 열차 내 난동, 승무원 불법촬영, 지금 우리 직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42건이 다 징계가 발생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더 확산 안 되고 질서라든가 우리 내부의 회사 분위기 그런 것들이 시민서비스의 위해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징계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현재 우리가 비상경영체제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상황이 완전히 경영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교통공사는 항상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경영체제예요.  그래서 복무 문란이랄지 범죄 그런 내용들을 직원들부터 더 긴장하고, 근무 기강이 지금 해이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하는데 직원들부터 솔선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게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감사실에서 11월 이후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감사하셨죠, 징계 관련돼서 다?
○감사 안연환  음주라든지 근무 기강해이 상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불시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감사실 역할이 지금까지 보면 사후적으로만 했었어요, 대부분.  복무 관련돼서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거의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 안연환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소통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후적 감사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직원들 모아놓고 행동강령, 생활화 교육, 의식 교육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근무 기강 문란 행위가 제가 볼 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승객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무 기강을 다시 한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1년도에도 1조 이상 적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1조 이상 적자가 발생했고 지금 이런 비상경영체제하에서 자꾸 역행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면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국회에도 신발이 닳도록 찾아다니고 있는데 저희들부터 잘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우리 사장님이나 감사실에서 예방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예상에 작년에 1조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누적 결손이 한 16조 정도 됩니까, 그 1조 반영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자금 유동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올해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역시 운수수입은 평시보다는 한 15~20% 감소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역시 운영상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요.
○정진철 위원  지금 올해 추정하는 부족 자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대략 올해도 역시 부족 자금이 한 7,000~8,000억 이상은 된다고 보고요.
○정진철 위원  7,000~8,000억이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최소한.  그게 경영 관련돼서 또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늘 그래왔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연말에 또 이월되는 부분 또 빼고…….
○정진철 위원  지금 2021년도에 연말에 이월됐던 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월된 게 한 4,000억 정도 되거든요.
○정진철 위원  한 4,000억 정도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월시켜가면서 당해연도에 그래도 해야 할 것들을 갖고 저희들이 지금 일부는 기채 발행하고 일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려고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올해 부족 자금 추정액이 한 1조 3,000억 정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연말에 이월되는 거 4,300억 정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운영시설 코로나 관련돼서 운수수입 감소분까지 해서 올해 추정 부족 자금이 1조 3,000억 정도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작년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보다 1,500 정도 늘었습니다, 추정 부족 자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1,000억 원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시설 출자, 그다음에 전입금 또 공사채, 공사채가 작년에 한 1조 4,000억 정도 그렇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투자비까지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정진철 위원  또 우리 서울도시철도공사 채무 인수를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래도 그런 자구노력 포함해서 부족 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1월에도 기업어음 CP 발행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게 얼마였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 CP 발행한 거 2,000억 우선 발행…….
○정진철 위원  2,00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올해 물론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부족 자금 해소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마찬가지로 저희들 기본적으로 투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서울시라든가 국고지원을 받아내고요.
○정진철 위원  투자사업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메꿔가고 하여튼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 발굴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작년에 자구노력으로 한 3,000억 정도를 절감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그때 서울시 보고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었어요, 작년에.  그건 어떻게 잘 실현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꼭 맞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저희들이 실현을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많은 부분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3,000억 중에 어느 정도가 실행됐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3,000억 중에서 180억 빼고는 일단…….
○정진철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180억 빼고는…….
○정진철 위원  거의 다 됐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거의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정진철 위원  3,000억 중에 거의 다 안 된 게 정상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양해하신다면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정진철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저희 3,000억 중에는 이월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가급 1,600하고 다 이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월시켜서 그것을 자구노력으로 다 넣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그게 노사 합의 사항이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정진철 위원  그런 것들 노사 합의가 다 끝났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조합에서는 반발이 있었지만 일단 저희가 이월시키고 금년 초에 지급은 다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그게 절감은 아니잖아요, 지급을 했는데.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들이 작년 절감목표에는 그게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급을 했는데 절감이에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작년도였습니다, 위원님.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3,000억 중에 방금 말씀하신 평가급 지급 유예 1,600억 그건 지급한 거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작년에는 지급을 안 했고 올해 지급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실장님, 작년에 지급 안 하고 올해 지급한 게 그러면 그게 우리가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작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절감목표를 잡았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절감이에요, 이월시켜서 올해 지급했는데?  지급 안 한 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2021년 계획에서만 2022년으로 넘겼다고 그래서 자구노력을 그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정진철 위원  자구노력을 그런 식으로 세워서 거의 다 달성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건가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일단 저희들이 그때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 해소 차원에서…….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면 자구노력이 안 되었다고 봐야지 올해 이월시켜서 지급해놓고 우리가 절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금년에 지급한 걸로 해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작년 목표 대비 달성한 것으로 시의회도 보고드리고 서울시도 보고드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평가급 지급 유예한 것, 다른 수당 이런 부분들이 다 유예가 되어서 지급이 되어서 2021년도는 자구노력이 잘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정진철 위원  그리고 휴양소와 관련된 것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빼놓고는 다 되었다는 말이네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한 30~40억?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180억 정도는 못 했고 나머지 성과급 해서 연차수당 이런 것들은 이월하고 1월에 지급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작년에는 아까 3,000억인데 일단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 유예해서 올해 지급했다고 치더라도 올해 자구노력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지금 아직 자구노력 수치는 안 나왔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비슷한 금액이 이월되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금액 4,300억만큼은 그러니까 성과급이나 연차 일부분은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 생각에는요 자구노력 중에 우리가 노사 합의가 필요하거나 방금같이 꼭 이월시켜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자구노력에서 빼십시오.  그것 맞지도 않고 괜히 저희들한테 자료만 주고, 그렇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올해는 그 방안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전부 이월시켜서 다 지급을 하는데 그게 자구노력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작년 실적에서만 빠지는 것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사 합의 사항도 그렇고 다른 자구노력도 달성 가능한 것들 내용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어차피 저희가 다른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경영개선계획이나 자구노력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민들하고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법률적인 문제 또 서울시 관련 문제들은 그 나름대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차피 올해도 저희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 기업어음 이 부분에 거의 의존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자구노력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려운데 사장님 이하 교통공사 모든 직원분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비상경영이니까 그런 내용들도 그렇고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되어서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정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양재역에서 3호선을 타고 올라갔는데 노약자석에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누워계시는데 아무런 미동이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깨웠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미동이 없어서 내리면서 지하철 관제센터, 이런 서비스나 민원들 받는 센터 쪽에 연락을 했더니 바로 지하철보안관을 출동시켜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친절하게 답변을 하면서 이후에 할머님을 깨워서 사후 조치를 했다고 문자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저녁 퇴근시간대 2호선 서초ㆍ방배 구간을 가고 있는데 열차가 빠르게 달릴 때 마찰 소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통화를 못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지하철 진동과 소음이 너무 크다고 계속 민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나 관련된 검토를 했는데 계속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제가 이용객으로서 타봤을 때도 마찰 소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사실 우리가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해서 나름대로 인력 감축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 채용 관련해서 사실 신규 채용은 저희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 취업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알다시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의지를 피력해 주셨는데 서울시랑 어쨌든 잘 협의를 해서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천명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서울교통공사를 바라보는 청년들, 취업자들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문자로 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의 매일 장애인단체 열차 시위 진행되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어떻게 나름대로 협의를 진행할 그런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공사 차원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분들이 이번에는 그동안 못해 왔던 교통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정부로부터 확약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멈춰달라 그렇게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 매일 고민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34페이지에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사당역의 교통약자 이동 동선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2호선하고 4호선 환승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깊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 특히 휠체어나 그다음에 전동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 그 이동 동선을 고려해봤을 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직원을 불러서 아니면 리프트 있지요.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한참 돌아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교통공사 직원들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이동 동선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은 그게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물론 어떤 부분이든지 접근성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그것이 교통약자들이든 일반사람들이든 접근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다만 그렇게 하자니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1역 1동선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보자 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나오면 참 저희들도 이거 더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추승우 위원  물론 예산 문제가 가장 크겠지요.  저도 4년간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해오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당역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많은데, 사실 나름대로 오래된 역이기도 하고 사전에 인프라 구축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21개 역해서 미확보된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께서 계속 재무건전성, 자본 유동성 관련해서 누적 적자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물론 계속 얘기하시는 시 재정보조금이나 아니면 정부 무임승차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도 단순히 경영효율 합리화 이것도 제가 볼 때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지하철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쨌든 도심물류를 한번 진행해보자, 이거는 지금 현재 재정적자 문제 해소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대 상황이라든지 비대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추세를 봐서라도 물류산업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기는 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국가과제 지금 같이 논의 중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접근해야지 물류센터라는 게 그냥 스토리지 만드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 R&D에 참여해서 어느 역이 물류센터의 거점이 될 건지, 그 역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물류를 수송하는 열차가 기존의 여객열차하고 어떻게 융화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아마 저희들이…….
○추승우 위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의 도심물류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지금 산자부에서 교통공사랑 연계해서 생활물류 국가과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국토부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국토부 말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요 그게 산업통상자원부도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물론 커뮤니케이션도 좋고, 저는 분명 이것은 교통공사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해왔지만 이런 앞으로 미래산업이나 그다음에 나름대로 교통공사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면서도  제가 볼 때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 특히 신성장본부 개편하면서 인원을 더 축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것 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를 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 조직 보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정한 것은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업무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어차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분야가 그런 분야로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축기지 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겼고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화로 해서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고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시작할 때 법제화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대가 왔을 때 할 말이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R&D과제를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법령 같은 것도 다 정비를 하고 그 법령 정비를 통해서 절차의 정당성도 확보해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시 재정보조금이든 정부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교통공사의 이 막대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규모의 수준으로 만약에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미래를 준비해야죠,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그야말로 다 미봉책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국가R&D나 하는 것들도 어떤 틀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건데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산자부 국가과제도 잘 한번 따져 보시고 교통공사에 걸맞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 업무보고는 그래도 잘된 부분들만 표시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하시려고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아까 제가 정관개정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하려고 했던 건데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적 공사 운영 추진, 21쪽이요.  업무보고 자료 보면 금년에 382명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정관에 보면 132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지난번에 먼저 시의회에 보고했던 7호선 연장구간 감축 228명을 그것까지 반영해서 하면…….
○이광호 위원  작년도 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작년 250명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7호선 연장구간에서 정원 감축된 것까지 하면…….
○이광호 위원  합쳐서 382명이라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382명이 됩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회사 경영성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자회사 경영성과는 2021년도 가결산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메트로환경은 23억 원, 도시철도그린환경은 53억 원,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21억 원, 김포골드라인운영은 7억 원, 서해철도는 16억 원 이렇게 당기순이익 내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당기순이익 난 것 중에 의문점이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마이너스가 41%예요, 증감율이.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울도시철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순이익 감소됐던 건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5억 원이 감소됐는데 그 전년도에 PSD 사업을, 비상문 개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한테 23억을 줬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해서 12억 원 이상을 남겨서 흑자가 많았는데 이것이 작년에 사업이 없게 됨으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광호 위원  이 12억이 빠지는 바람에 41% 마이너스된 거예요?
○서울도시철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마이너스 41%라는 것은 제가…….
○이광호 위원  당기손익 증감율 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0년도를 대비해 계산을 따지니까 증감율이 41%가 나오는 거네요, 당기손익 증감율로 해서.  맞나요?
○서울도시철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숫자를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이광호 위원  15억 1,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네요?
○서울도시철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이건 전기 이익이 있던 부분이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신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익부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사업이 마이너스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김포골드라인은 지금 수익이 294% 났습니다.  김포골드라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골드라인 사장 김성완입니다.
○이광호 위원  94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에는 전체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7억 6,4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를 하니까 294%가 증가됐어요.  6개월 만에 흑자를 이렇게 내셨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6개월이 아니라 1년인데요 지난 연말에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제가 적자 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기간 계산이 되다 보니까 작년 말로 끊어서 이런 결산이 된 거고요.  작년에 주로 늘어난 요인은 청년 추가 고용해서 장려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5억 1,6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됐고 실제로는 하자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김포시하고 협의해서 김포시의 사업으로 많이 전가를 시켰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해철도는 전년 대비 220% 증가했는데 이것도 사유가 뭡니까?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서해철도 사장 배종한입니다.
○이광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전년도보다 11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 요인은 작년 5월 전에는 교통공사 25명하고 저희 인원하고 공동 운영을 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저희가 단독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건비 측면에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년도까지 지급하던 청년고용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급을 중단을 했었는데…….
○이광호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흑자 난 부분들은 영업을 잘하셔서 흑자 난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이 없어졌든지 아니면 배당금을 받든지 고용지원금을 받든지…….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저희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이겼죠.
○이광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전체적으로 자회사들 흑자 부분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영업을 잘한 흑자가 아니네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보통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영업외수익 쪽에서 많이 플러스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영업수익이 나면 본사에도 배당이 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배당은 하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직원에 필요한 지출들 또 안전에 필요한 것들 먼저 하고 그러고도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회사마다 자체 누적 잉여금들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안 가져오고 중대재해라든가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이광호 위원  자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게…….
○이광호 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그 내용은, 잉여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나타나는데, 어떤 사업들이 불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에 대비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가져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내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냐면 순수적인 영업이익으로 해서 재정 흑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좋게 보겠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아니고 하던 사업이 없다든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받아온 금액을 여기다 영업이익으로 넣어버렸으니까 퍼센티지가 상승되는 효과가 나오는 업무보고길래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시민들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 교통공사 때도, 과거에 지하철을 타면 편했어요.  사람이 많아도 내릴 때 내릴 역이 천장에 행선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꽉꽉 들어차 있어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제보가 자꾸만 메일로 들어와요.  신규 차량은 변경 좀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중간에 창문 위에라든지 행선지 표시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지난번에 7호선 신조차 들어온 거 보니까 옛날에는 가운데다 천장에 매달아서 그런 것들이 왔는데 지금은 벽에 붙였는데 전동차 앞뒤 전광판에 그런 것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이광호 위원  량 연결하는 쪽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량 연결하는 그쪽 공간에…….
○이광호 위원  그쪽에 하시든지.
  출퇴근시간에 꽉 차 있는 상태에 가운데서 다음 역 내릴 걸 시끄러워서 방송을 못 들을 때도 있는데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문에 있으니까, 문 앞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과거에는 1호선인가 4호선 옛날 구 역사는 위에 TV 모니터로 있었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도 행선지 표시를 승객들이 다 보게끔 조그맣게라도 해 주셨으면, 다음 신조차량이라도 그렇게 디자인을 할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걸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보완을 해서 일단 그렇게 전동차 앞뒤로 해서 앞뒤를 보면, 옆으로는 안 보여도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저는 시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미세먼지 차량 R&D사업으로 75억을 들여서 수서에 방치되어 있는 거, 그거 계속 방치하실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활용하도록 올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차량 폐차기간이 몇 년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한 25년 정도 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저거 안 하고 한 20년 놔두면 나중에 폐차되는 그런 상황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국가R&D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고요 사실은 추가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것이 안 됐는데 올해는 좀 더 노력해서…….
○이광호 위원  그것을 굳이 의원발의로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자꾸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교통실하고 협의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본사에서 예산 발의 좀 하셔서 안전점검을 받으시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기 배터리차가 이동량이 좀 거리가 없더라도 주변 역사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장님,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제도 정비라든가 매뉴얼 개선, 조직 정비에 1년 동안 힘을 썼고요.  올해는 부족하지만 긴급하게 해야 할 것, 예를 들어서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데 거기에 안전고리가 없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하여간 안전요인들에 위해가 되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시설을 바꾸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중기계획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러한 안전의 요인들이…….
○정지권 위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끝까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중대시민재해라든가 중대산업재해 같은 게 되면 일단 법에서는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정지권 위원  최고경영자라면 우리 교통공사에는 누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 CEO가 되는 거죠.
○정지권 위원  사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어서요,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이 10인 이상이 발생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이때 경영자도 책임지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도 충분히 바꾸고 예산도 투입을 하고 거기에 안전요인을 주기적으로 현장점검하고 보고를 받았느냐 그러한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충족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우리 교통공사 예산 얼마 정도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간 저희들 노후전동차 포함해서 매년 한 9,000억 정도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안전요인이고요.  올해는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한 450억을 투입해서 아까 얘기하는 중요한 것들 안전고리라든가 미끄럼방지 발판이라든가 사다리 없애고 비계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 우선 조치해서 작업장에서의 안전…….
○정지권 위원  차량 교체 말고 안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차량 빼고 비용, 저희들이 보통 추가적으로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년 한 9,000억 정도인데요.
○정지권 위원  네?  안전예산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한 대로 우선 중대재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145억…….
○정지권 위원  145억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이 145억 가지고 교통공사의 모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해야 될 곳들, 지금까지 못 하고 있던 것들을 하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여러 가지 노후시설 개선, 레일 교체 그러한 것들은…….
○정지권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못 했던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선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필요한데 사실 저희들 재정 때문에 우선 145억을 했고요.  하여튼 이번에 추경 또 예를 들어서 내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아직 예산에 담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서울시에서 특별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대책 지원 같은 것을 해 준 것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서울시에서는 저희들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 예산 해서 1,000억 집어넣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풀 활용해서 플러스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처벌이 강화되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사고 난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숨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시스템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큰 사고는 못 숨기겠지만 자잘한 사고는 더 숨기지 않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번 보고 자료에 보니까 중대재해 대상시설이 역사 288개, 건축물 5개소, 차량 416편성, 교량, 고가교, 터널 등인데요 지금 11개소 차량기지가 있지요.  그중에 지축ㆍ신정기지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안 들어가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 들어갈 텐데요…….
○정지권 위원  저한테 자료에 11개소 중에서 지축ㆍ신정기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항인데 양해하신다면 안전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그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안전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크게 공중이용시설하고 공중교통수단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면적 3만㎡ 이상은 금방 말씀하신 지축차량기지하고 신정차량기지 주공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나머지 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연면적 2,000㎡ 이상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별되어 있습니다, 시민재해가.
○정지권 위원  또 보면 우리가 기지에 있는 검수고나 철도차량 중에서는 레일연마차량, 각종 모터카 이런 거는 빠져 있네요.  작업용 장비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 밑에 보면 교량도 있고요 고가교, 터널, 옹벽, 절토사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은 포함되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차량기지 11개소 중에 지축하고 신정만 들어 있고, 또 기지에 있는 검수고나 철도차량 중에서도 레일연마차량, 각종 모터카, 작업용 장비 이런 건 또 빠져있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시민재해라 하면 우리 사업장 내에 9호선 포함해서요 288개 역사가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건데 그중에서 시민재해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사장님,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면 자회사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회사는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회사 자체 거기도 법인으로 해서 경영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자회사 사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사장이 일단 책임지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나 수직 공구, 승장강 안전문 이런 데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중점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소요예산은 15억인데요.  이것은 뭔 얘기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 15억은 작년 추경으로 인해서 우선 급한 것들 15억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올해 예산은 145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작년 예산입니까, 이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작년 추경으로 해서 보완한 게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교통공사 보면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것 보면 야간에 특별점검, 예방특별교육 그것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정지권 위원  TF팀도 구성했다는데 TF팀은 어떻게 구성한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작년에 TF팀 구성해서 매뉴얼 바꾸고 조직 정비하고 시스템을 다시 바꾸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조치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거든요, 고작 한다는 게 야간에 특별점검 또 예방교육시키는 것 외에는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다.  외부 전문가들한테도 평가를 받아보고 외부 전문가들한테 연구용역도 주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법률 전문 법무법인하고 컨설팅업체하고 조인해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TF팀 얘기하다가 안 했는데요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안전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타 공사는 전담 조직이 아니고 다 TF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통공사는 정규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지권 위원  몇 명이에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10명입니다.
  기존에는 7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10명 보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안전매니저 95명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비한 거는 많습니다.
○정지권 위원  준비한 게 뭐 있어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우리가 특별 심야 점검도 했고, 특히 공사장 100개 업체를 교육도 시켰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이 안전에 대해 한 것은 야간에 특별점검 또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한 게 없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대재해 사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15억 썼고요 지금 145억을 해서 가장 취약한 역사 캐노피 위의 안전고리 거기에 사고가 날 위험이 많이 있거든요, 중대재해 관련해서요.
○정지권 위원  안전고리 예산 얼마 정도 되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게 9억 8,000 정도 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9억 8,000이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이번 예산 조기 집행할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그리고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 책자, 매뉴얼 다 배포했고요 전 직원 다 교육시켰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 직원 다 교육을 시켰어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네, 전파교육을 시켰지요.  간부들 427명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또 현장직원들 다 교육시키고요.  사장님 이하 전사적으로 병행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은.
○정지권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안전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이 정말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공단 사장도 중대재해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 준비 안 되면 정말 우리 교통공사는 참 경영이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1조 몇천 억 적자보고 있는데 이것까지 겹치게 되면 진짜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전본부장님이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현재 보면 야간특별점검 또 안전교육 그 이외에는 한 게 없어서, 외부에 용역 좀 주고, 안전을 정말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 외부인사 그런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기 전에, 저희가 오전 질의하고 나서 노조 간부라는 분이 동료의원을 통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하소연을 했는데요 사장님이나 감사님이 부탁을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질의에 노조 간부가 전화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게 저는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정지권 위원님이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사장님, 이번에 전동차 교체 298량이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98량은 지난해 했고요 올해 260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할 예정에 있고, 298량은 지난해 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그게 다원시스가 받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거 납기 내에 다 할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에 몇 량 했었나요, 그전에 다원시스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우리 차량본부장이 한번 …….
○정지권 위원  네, 차량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정지권 위원  다원이 이번 298량 전에 게 몇 량이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198량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198량 다 됐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198량이 지금 2호선 1개 편성이 들어왔고요 3호선 1개 편성이 일단 다음 주에 운행 시작하는 내용으로 되고 연체가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제가 몇 개만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2호선 200량 있죠, 신조차.  그전에 드라이빙기어유가 다소 변색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하셨는데 그거 왜 그러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드라이빙기어의 박스를 조립하면서 전문용어로는 클리어런스라고 하고 예압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베어링을 압입량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업체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예압 조정을 해서 지금 변색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정리를 해서 하자처리를 완료해서 2월 7일 근본적인 대책 검토보고서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드라이빙기어유가 변색이 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베어링이 깨져나간다든가 그 안에 있는 금속 마찰로 인해서 열이 나서 변하지 않을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기본적으로 변색이 되는 건 열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왜 열이 그렇게 많이 나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으로 고속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어링 부분에서는 발열현상은 일정 부분 발생합니다.
○정지권 위원  대치차하고 소치차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베어링 부분이 대치차, 소치차 양쪽에 다 달려있긴 한데 고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소치차 쪽으로 주로…….
○정지권 위원  대치차 쪽은 바퀴 쪽이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축입니다.
○정지권 위원  차축인가요, 대치차가?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소치차는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소치차는 모터에서 바로 전달되는 작은 비율의 기어에 달려있는 베어링입니다.
○정지권 위원  드라이빙기어유가 변색이 된다는 건 열이 많이 나서 그렇게 변색이 될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으로…….
○정지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베어링이 깨져나가서 그게, 쇳가루겠죠.  그게 있으니까 드라이빙기어유가 변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파손의 절차를 보면 기어유가 변색이 되면서 그다음에 베어링이 파손되거나 카트리지가 파손되고 그 이후에 기어가 파손되는 이런 현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두 가지네요?  하나는 베어링이 깨졌을 것, 하나 더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직 베어링 깨지는 것까지는…….
○정지권 위원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 정도로 발생되는 건 거의 없고요 일단 쇳가루 철분이 조금씩 나오는 내용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철분이 나온다는 건 베어링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기어가 처음에 사용하다 보면 초기에는 일정 부분 철분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예압이 잘못 조정돼서 그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저희는 그 부분들을 하자로 요구해서 하자처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가 또 자료에 보면 대차 있잖아요, 대폐차 할 때 지금 20년이 된 4호선이나 5호선 전동차에 균열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균열이 가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4호선하고 5호선 같은 경우에 대차 부분에 모재 부분들이 일정부분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서 철도안전법에 보면 모재 부분 균열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는 용접 수선이 가능하고요 2차로 발생했을 때는 사용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응력에 대한 부분들로 발생했다고 보고 그 부분들을 갖고 용접처리를 했다가 다시 재발하면 폐기처분해서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대차 부분에 균열이 가게 되면 전동차 수명이 다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대차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은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죠.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균열이 갔다 그거는 전동차로서 기능을 다 상실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도 대차 부분에서 응력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용접이든 수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수선을 해서 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자료요구 또 하나 했더니 지금 차륜 플랜지 부분에서도 떨어져 나간 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차륜 플랜지 부위에서, 그건 왜 그러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륜 부분들은 지금 200량 도입을 할 때 국산 부분들이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제 마강 제품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마강?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EN규격으로 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보고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서로 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EN규격은 취성 자체가 조금 더 높게 재료성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끄트머리에 파손되는 그런 현상을 일정 부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EN규격은 안 쓰고 KRS쪽이나…….
○정지권 위원  EN규격이 좀 무른 거 아니에요, 약한 거 알죠?  KRS가 강한 거고?  그렇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런데 취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정지권 위원  EN규격에서 KRS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주로 그거 쓰면서…….
○정지권 위원  아니, EN규격은 좀 연한 거고 KRS는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퀴가 강하게 되면 레일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으로…….
○정지권 위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EN규격을 하고 있는데 KRS규격으로 만들게 되면 레일이 마모돼서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가령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바퀴가 닳아야 되는데 아스콘, 땅바닥이 닳아지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바퀴가 닳으면 교체하면 되는데 레일이 닳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꾸는…….
○차량본부장 안상덕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KRS로 바꾸려고 그러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EN이나 KRS나 이 부분들은…….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EN규격의 그게 불량품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한 제품을 쓰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현상이 없을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양품이면 그렇겠죠.
○정지권 위원  그걸 제품을 잘 만들 걸 생각해야지 EN규격을 KRS규격으로 바꾸게 되면 레일이 망가진다니까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전체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게 KRS규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는 깊은 상식은 없지만 그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2, 3호선 196칸이죠.  다원시스거네요.  또 4호선 210칸, 5, 8호선 298칸 잇달아 이 회사에서 지금 입찰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게 우려되지 않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거를 대비해서 정읍공장을 새로 증축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제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상당히 우려되는데…….
○차량본부장 안상덕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관리만 해서 될까요?  지금 200량도 문제되고 모든 게 문제되는데?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전동차 부분은 수시로 현장에 가서 그 사양을 쓰는지 또 그 품질을 쓰고 있는지 수시로 검사를 해야 돼요.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항시 얘기했던 5ㆍ7호선의 336칸 영구자석 모터 PMSM 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 298칸에는 CBM은 신기술을 적용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 거 298량은 영속도회생제동이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영속도 제어요?
○정지권 위원  영속도회생제동.  PMSM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차량본부장 안상덕  PMSM은 모터를 만드는 재료를 주로 얘기한 것이고요.  영속도 제어는 그냥 PMSM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속도까지 회생제동, 발전제동을 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현재 298량에는 영속도 제어가 들어갔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200량 이후에는 저희가 전부 다 영속도 제어까지 요구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것을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나요, 영속도 제어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200량 이후의 차량들은 전부 다 영속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부 다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항시 얘기했던 능동조향대차 있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능동조향대차하고 관절대차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능동조향대차는 조향에 대한 부분들을 강제로 제어하는 내용이고요.  관절대차는 지금 KTX같이 량과 량 사이에 대차를 넣어서 대차 전체적인 수량을 하나 줄이는 내용으로 해서 관절부를 가져가는 형태로 대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지권 위원  인천공사에서는 관절대차를 시험 중에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도입할 의향은 없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 쪽에서는 아직 관절대차까지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조향대차는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조향대차는 검토를 해봤으나 어려운 상황으로 결론이…….
○정지권 위원  뭐가 어려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정지권 위원  이번 사고 난 것 아시죠, KTX?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 사고 때 관절대차로 했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관절대차였기 때문에 뒤쪽에 끌려오는 부분이라서 그나마 사고 영향이 적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조향대자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조향대차는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고가 나면 더 큰 내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발전되는데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어쨌든 강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정이 돼버리면 유연하게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에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정지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중기 위원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하고 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사장님, 저는 8년 동안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교통 산하에 이런 것을 죽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 업무적인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나 누가 어떤 의원하고 따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선거가 있는데 그런 질의를 하면 되느냐’ 이런 유치하고 부끄러운 말이 나오는 것 자체는 우리 교통위원회가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가 사적으로 보면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다들 형 동생하고 어떤 친분이 있고 친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사적을 넘어서 공적인 부분까지 따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관리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내부적인 엄중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28페이지 보니까 전 직원의 Bottom-Up 소통 추진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환영합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우리 김상범 사장님께서 경영혁신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그 혁신개선안 이후에 죽 몇 개월 해보시니까 그 혁신개선안에 대한 효과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내부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괄목하다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영역을 줄일 것은 줄이고 또 우선 시급하게 조정이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1차연도 목표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경영효율이 위에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동의라든가 이해 또 그런 것들이 같이 맞아지면서 우리 공사가 어렵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이러한 직원들의 소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하고 이것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성중기 위원  그 경영혁신안이 제가 그때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혁신안이 안으로 끝나게 페이퍼 워크에 불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실이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부탁을 드렸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역사 상가 관련 임대료를 매출 연동해서 차별화해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고 획기적인 제안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서울시에서 같이 제시돼서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최소 수준의 임대료는 받아놓고 나머지 것들은, 요새는 이것을 갖고 매출액을 숨긴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카드를 쓰고 그것이 국세청으로 직접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수입자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의 얻어서 거기에 어떤 수입액의 비율을 따져서 임대료를 추가로 받는,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동의가 되어야지요.  동의가 되고…….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런 제도가 외부적으로 알려지면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현금으로 받고 카드로 안 하고 매출을 누락시켜서 매출을 줄여서 임대료를 적게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런 것들의 발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좋은 제도인데 그런 역효과에 대해서 이런 것도 고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가에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가임대료를 못 내서 점포가 문을 닫고 해서 실제 폐업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거기에 소송 계류 중인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소송 계류 중인 거는,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지금…….
○성중기 위원  잠깐만요, 신성장본부장님 계시죠?  잠깐 모시겠습니다.
  소송 계류인 점포가 몇 건인지는 파악이 아직 잘 안 되셨지요?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상가 관련해서 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모셨느냐 하면요 제가 이 상가 관련해서 본부장님이나 부대사업처로부터, 김상범 사장님, 같이 들어보십시오.
  김상범 사장님, 우리 본부장님도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사실 제가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직접 만나서 설명도 듣고 또 저는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가가 영업이 안 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못 내서 폐업하고 문을 닫고 장기간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체납되고 문을 닫으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은 계속 계류 중이고, 그렇죠?  임대료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을 거고, 문을 닫더라도 임대료를 청구합니까, 본부장님?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아닙니다.  이게 명도가 안 된 상가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명도 이전이 완료하면 임대료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도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어서 가게를 폐업 비슷하게 비어 있을 때도 그 상가의 명도가 안 되면 전에 계약자가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되잖아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성중기 위원  중단됩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임대료는 내지 않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고 명도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물론이죠.  임대료를 안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부당이득금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제 얘기는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 명도는 안 되어 있고 장사가 안 되어서 더 이상 점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임대료는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료 체납되어 있는 반환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성중기 위원  그럴 때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계속 임대료는 청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임대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은데?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청구가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제가 부대사업처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저는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상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분이 담보를 제공해서 담보 최고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담보 제공한 사람이 다른 이유로 그 담보를 대체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정상적인 것 같으면 담보를 빼서 다른 걸로 스위치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고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담보 10억만큼을 보전해줘도 공사 입장에서는 변동 내지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입장이더라고요.  저는 100%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틀에 갇힌 행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직원들이 기존의 법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늘 재산상에 관련이 조금이라도 되면 나중에 직원들에 대한 재산상의 책임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중기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재산상의 책임이라든지 우리가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채권 최고금액이 담보제공자가 10억이라면 제공한 사람은 10억만 책임을, 무한책임이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죠.
○성중기 위원  10억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그 10억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담보 가치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현금담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담보를 보장해 주면 우리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나 주무처장이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사장님이 이런 부분은 대승적으로 판단을 해서 소상인들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고 또 이 담보를 빼서 다른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꼼짝 못 해,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 하고 묶어놓는 것은 너무 탁상공론 같은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한번 깊게 검토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법률 자문을 받으실 때,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게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지만 우리가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묶여있어서 다른 사람인 제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오죽했으면 상가임대료를 못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가 피해가 없다면 그것은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몰라서 본부장님 모신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는 100% 이해가 되는데 사업자 쪽에서는 공사에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히게 행정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영세상인이나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오히려 더 옥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저는 원칙에 없는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우리 김상범 사장님이 전향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전문가하고 논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요 어저께 제가 교통실에다가 자료요구를 쭉 해서, 사실은 우리 교통공사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만 교통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최근에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쳐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데 그 내용 혹시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영업처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성중기 위원  혹시 디지털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아세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위원님, 사고 건이 많이 발생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에서 본인 보행 부주의로 가다가 넘어졌다고 우리 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본인은 정상적인 길 같으면 넘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바닥의 단차가 1mm 정도라고 하는데 1mm에 걸려서 넘어지겠습니까?  이분은 한 1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cm 정도 되면 뒷굽에 걸려서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무릎에 골절이 생기고 해서 지금은 진단서를 떼서 소송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민원인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라 현장 역사에서 최초로 이 피해자를 상대하는 역장이나 부역장의 태도나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친 사람한테 책임소재를 따져서 이거는 보행 부주의라든지 이렇게 상대한테 떠넘기고 그럴 게 아니라 일단 그 역 단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그게 죽는 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공사의 서비스라든지 친절도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을 역장이 이건 우리 부분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넘어진 거라고 몇 번씩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시켜서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니까 소송도 가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런 건이 제가 최근에 보니까 신도림에서도 계단 부분에서 넘어져서 일단 저희 쪽 가장 중요한 것은 귀책 사유 부분이 있고요.  귀책 사유가 공사 측에 있느냐 승객한테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응급치료비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해준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각 역장님이나 이분들의 상황보고를 토대로 해서 상황보고하고 CCTV로도 확인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쪽에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당연히 CCTV 돌려보고 영상 확인하고 했겠죠.  그런데 그걸 확인해서 나중에…….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소송을 하면 나중에 가려지겠지만 제가 볼 때 모든 걸, 넘어진 사람까지 소송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얘기는 현장에서 그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왜 넘어졌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 공사의 신분으로 그렇게 소송까지 가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디지털역에 한번 확인 해보시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다 주장하는 게 다르겠지만 최초에 대화를 열어갈 때 합리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선에서 얘기가 되면 더 이상 안 좋은 쪽으로 와전되지 않을 일도 괜히 벌집 쑤시듯이 키울 필요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무리 친절해도 결국 느끼는 사람이 친절을 못 느끼고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공사가 무슨 매번 발뺌해서 소송에 계류되고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지적하는 겁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잘했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그 반대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잘했다는 부분을 제가 칭찬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국민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도 평가에서 두 가지 평가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네요.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은 아마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것 같고 서울시 투자기관 중에서도 1위를 했고요.  청렴도평가에서는 2등급을 받았는데 아마 교통공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최고 성적을 2년 연속 받은 것 같아요.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건 받는 거지만 또 내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행안부 아까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부분에서 1위를 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우리 사장님이나 감사님 또 우리 전 1만 6,000명 되는 직원들 끌고 열심히 하셨던 결과다,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동영상을 한번 틀어보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꺼도 좋습니다.
  지금 시위가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그걸 보시고 무얼 느끼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참 안타깝습니다.  저분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평범한 서민들이 출근 시간이 늦고 그런 고통을 같이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리 교통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봤을 때 아마 뒤에 장애인 보조하는 분이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거 못 하게 막았어요.  또 열차 타면서 빠져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안에 넘어졌어요.  문은 문대로 닫았어요.  그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뭘 느꼈냐 그 말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열차를 지연시키면서 그런 주장을 널리 펴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 있던 경찰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시간처럼 휠체어를 안으로 집어넣고 시간에 맞게 운행을, 다른 사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려는 과정에서 보호인들하고 좀 그런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불법시위라고 했습니다.  불법시위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공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다면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문을 닫아서 가둬버리고, 바퀴가 빠져 있잖아요.  장애인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엎어졌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났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통공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법, 불법시위를 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직원들이 손대지 마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빨리 안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주든가 해서 마무리가 빨리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좀 더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하지 말고 스스로 혼자 해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고는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그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철저히 해서 사고는 안 일어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중대재해 대상시설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이번에 무정차해가지고 작년 11월하고 올해 2월에 한 건이 그냥 무단통과했죠?  왜 그랬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관사가 조금 실념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한 건 승무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무본부장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복정역 정위치 지나서 정차해가지고 인지했었던 사항은 해당 역에서 약간 졸음운전을 해서 정지 위치를 지나서 열차 최후부가 승강장을 벗어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몇 시간 근무하죠?  기관사들이 근무를 몇 시간 하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기관사들이 보통 일 근무에 4.5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하루에 4.5시간 근무하는데 졸음이 온다는 건 이해가 됩니까?
○승무본부장 안창규  그 다이아가 빠른 출근이었는데 새벽 출근을 하고 약간 좀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그랬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2호선 같은 경우 다 자동 돼죠, 정차하고 이런 부분들 자동으로 놓으면?
○승무본부장 안창규  지금 2호선하고 5~8호선은 자동운전이고요 나머지 호선은 수동으로…….
○송도호 위원  그런데 자동으로 안 하고 수동으로 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그날은 폭설이…….
○송도호 위원  아니, 2호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2호선에는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수동운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동운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2호선을 아침저녁으로 타고 다녀요, 출근할 때.  그런데 어떨 때는 그걸 정확하게 못 맞춰서 수동으로 하더만요.  자동으로 하면 정확하게 맞춰질 건데 수동으로 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또 빠꾸하겠습니다, 빠꾸해요.  그런 게 자주 있어.
○승무본부장 안창규  최근에 차장에서 기관사로 실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견습 승무하는 경우에 더러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송도호 위원  왜 내 눈에만 자주 그게 걸릴까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 기관사하고…….
○송도호 위원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건 중대재해법이, 이런 조그만 것을 놓치고 가다 보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거 때문에 지적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더 역량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책자 23페이지에 보면 전동차 상태기반 유지관리 추진해서 차상 CBM 신조전동차 758칸에 CBM 시스템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상 CBM은 지금 어디 어디에 되어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지상 CBM은 군자하고 신정 이 2개 기지에 2호선에만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2호선에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예비 그러니까 사고 예비하는 부분이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예지정비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송도호 위원  네, 예지정비시스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되도록이면 빨리 설치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송도호 위원  그런데 전동차는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신조전동차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상에 안 해 놓으면 전동차 제작업체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시스템을 갖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 주라 했을 때 우리가 리드해 가는 부분인데 잘못하면 전동차 회사에 리드를 당해서 그 회사들이 원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우려를 대비해서 전동차 사양을 할 때 그 사양서 작업내용 안에는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단 시행을 해놓고 이것을 제작하는 기간이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니까 그 이후에 지상설비를 구축해서 같이 연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사장님, 이것 꼭 필요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넣어서 하세요.  이 부분은 중대재해법하고 진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그다음에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코로나가 작년 11월에 조금 진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공장을 굉장히 많이 가동해서 올해는 미세먼지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작년에는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역사에는 이제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다 설치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역사 내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차량에는 차량본부장이 해야 되겠지만 객차 내에 공기정화기도 있고 출입문에 에어커튼도 하고 해서 차량은 되어 있고, 지금 터널에는 집진기 일부 했고 아니면 물청소로 하지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오늘 책자에 보니까 양방향집진기를 설치했는데 터널에 16%, 역사에 10% 저감효과가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피티 시험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올해 몇 기 하지요, 남아 있는 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올해 64대 할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고 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국비를 계속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예산도 없고 공간에 문제점이 있어서요.  설치하는데 가로 4m, 세로 4m의 공간이 필요하고…….
○송도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더 적게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만 있으면 뭐라도 못하겠어요, 그건.  그런데 국비 신청도 전혀 안 해 놓고 있어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밑에 있는 교통공사에서는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래서 지금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23개소가 가능하게 나와 있는데 7호선을 지금 현장조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국비 신청 여부를 그때 결정하려고 합니다.
○송도호 위원  국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교통공사에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을 빨리하지 않으면 부산 이런 데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보시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터널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까 상가 관련해서요 본부장님, 한번…….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가 상가를 줄 때 최고입찰가로 해서 주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아는 시민들은 그게 굉장히 나쁜 선례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기업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기업에서 최고입찰가로 해서, 책임 안 지려니까 최고입찰가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비싸게 받아서 되겠느냐, 제가 어떤 교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니, 공기업이라는 데에서 최고입찰가로 해서 그렇게 많이 받아서 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저희가 지하철상가가 전체적으로 1,6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중에는 개별상가도 있고 그다음 네트워크상가, 복합상가 여러 가지 상가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최고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나 상생상가도 일부 하고 있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적정선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입찰에 붙이잖아요.  그렇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감평을 해서…….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감평해서 하잖아요.  감평해서 100만 원 나왔는데 최고입찰하다 보니까 150만 원, 200만 원 돼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감정평가해서 나온 가격 정도로 해서 많으면 뽑기를 해서라도 그 정도로 공기업으로서 시민들한테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사기업과 똑같게 돈을 최대한으로 끌어당겨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공기업이 뭐예요?  서울시민한테 환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민의 피를 빨아먹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부, 사실은…….
○송도호 위원  들어보세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이야기가 안 끝났잖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사기업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한다니까요.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들어가도 됩니다.
  사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검토하셔서, 사기업 같으면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지요.  “감정평가해서 정확하게 해 준다, 누가 개입하지 않고.”, “위원님, 그것이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공기업이 뭡니까?  공기업이 사기업하고 똑같이 최고로 돈만 받아내서 그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방 예스냐, 노냐 이게 안 되잖아요.  한번 검토해보셔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1월 27일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가 너무 미흡하게 와서 오늘 아까 긴급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너무 유감스럽고요.  그 자료요구를 제가 오전에 한 게 문제가 아니라 1월 27일에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온 자료가 너무 미흡하고 사실 불충분해 보여서 다시 자료요구를 재차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기술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은주 위원  기술본부장님, 이거는 제가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먼저 묻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역사 리모델링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석면 제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난 사업장 중에 석면이 나온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다시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은주 위원  감사님, 분명히 들으셨지요?  아직까지 나온 데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제보를 받기로는 공사한 곳에서 외주 용역을 줘서 석면이 어느 곳에 있다고 했는데 그 외주업체 용역결과보고에 나와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석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석면을 보고를 안 하셨다니까 기술본부장님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제보받기를 그것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거기 현장에서 덮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석면은 100만 년 전에 화산활동으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입니다, 1급 발암물질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석면 함유 마감재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실 268개 역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31개 역사에서 석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맞지요,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최근 석면 제거한 다른 역사, 분당선 복정역이 해당합니다.  2020년 3월에 제거를 했는데 추가 석면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 5~8호선 역사 내 건축마감재 추가 석면조사 용역을 시행했을 때 2020년 8월에 석면이 발견되어서 아마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분당선 복정역에서 개량공사를 하려고 법랑을 뜯다보니까 법랑 안에 석면 함유물질로 분류된 밤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석면이 들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그래서 용역시행안을 수립해서, 저희도 53개 역에 그런 법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발암물질 석면, 현재 역사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공사에서는 추가로 석면이 발생한 역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감사를 한번 해보면 알겠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추후 그것을 하고 나서 제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면을 해체하고 난 후 해체되었다는 증명서 발급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나요,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체한 후 석면이 재검출되었을 때는 계약했던 업체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가 석면 제거를 하게 되면 위해성 평가를 받고 석면 농도를 다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업체에서 제거가 다 안 되었는데 제거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때 해체작업을 한 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성을 띤 다른 업체가 와서 석면 확인을 따로 하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마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재계약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죠.  다른 업체가 와서 해야 누가 봐도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묻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다른 부분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기술본부장님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둘이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한테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제 임기 안에 우리 공사 안에 특히 승강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소사장제도를 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내고 싶다.  내 임기 동안에 정리를 하고 싶다.  본부장님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게 잘 이루어지면 그것은 모두 본부장님 공으로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기초를 마련해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부장님께 분명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기억납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에서 사실 소사장제도를 하고 있다 이런 공공연한 소문을 듣고 4년간 계속 승강기 관련 유지보수업체에 관해서 사실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사고가 나서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려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번에 수유역 에스컬레이터 발판 사고와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발주한 것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이 발주방법을 택해서 새로 발주가 나갔지만…….
○이은주 위원  그 발주는 이 사고하고 연관 없이 나간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글쎄요, 이런 경우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이런 업체는 이번에도 입찰 참가제한이라는 제재를 가했지만 앞으로는 원스트라이크제로 해서 서면 경고를 받을 시에는 가차 없이 벌점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업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가 이번 입찰 참가제한만 받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본부장 심재창  일단 계약심의위원회에서 2개월간 입찰 참가제한을 뒀는데요…….
○이은주 위원  그러면 2개월 후에는요?  다른 일은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사나 다른 건?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런데 적격심사에 신인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요 1차 보고하고 2차 보고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분명히 이게 지금 아직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1차 보고자료에 승강기안전공단 조사 결과 스텝 샤프트 체결용 부싱 소손으로 스텝 체결 불량 및 반달 클램프 파손에 의해 스텝이 하부로 처지면서 연쇄적으로 스텝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추정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라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추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 고장원인이 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셨을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우리 조사처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지만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조사를 나와서 “이 원인이 뭡니까” 하고 제가 유선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걸로 추정이 된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이은주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유선으로 여쭤보시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추정이 된다…….
○이은주 위원  그 결과 추정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다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현장에서도 저희 입회자가 거기서 직접 물어봤고요.
○이은주 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했죠.  공식 문서가 온 걸 달라, 결과가 나온 걸 달라 그랬더니 2차 문서에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왔어요.  ‘조사 결과 고장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문서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저한테 처음에 자료 주실 때 고장원인이 아직 안 나왔다고 지금 원인 조사 중입니다 하고 자료를 주셔야 맞는 거지 서로 간 대화하신 걸, 추정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는 이 자료를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이게 좀 그래요, 자료가 줄 때마다 다르면.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 제가 생각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은주 위원  우리가 원하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원하는 거지 추정하고 내 생각을 담은 자료를 달라는 건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승강기 스텝 파손된 건 스텝이 한 50장 정도 파손된 거죠, 그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게 사실 인명피해만 없었다뿐이지 중대 고장으로 칩니다.  맞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것만 봐도 그동안 얼마나 이 노선 자체가 부실점검이 이뤄졌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때 사고가 1월 27일에 있었나요, 언제였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1월 29일이었습니다.  아니, 12월 29일이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12월 29일에 있었고 한 20일 전에 아마 정기 점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정기 점검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게 하셨겠죠.  아시다시피 여기가 소사장 제도하고 있는 노선인 것도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거 장담하실 수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소사장 제도는 아닐 거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현장 좀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겠는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1차 사고 났을 때 유지보수 사장들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구간을 운영하시는 소사장이 들어갔고 2차 다시 사장님들 모이셨을 때는 다른 분이, 정말 원청 사장님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저는 이 구간의 유지보수하는 건 저쪽 구간에서 소사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유니폼 입었던 사람이, 자, 입찰자가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사장제도를 하는 구간은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근로자들이 늘 같은 사람입니다.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현장 나가보시면.  그래서 그분들만의 카르텔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분들한테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사장제도를 운영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원청, 처음에 입찰에 참여해서 받았던 업체가 그 구간은 본인들이 유지보수를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소사장제도로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여태껏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내가 안아야 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본부장님이 그 구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본부장님 답변을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 사업자가 바뀔 때 고용승계라고 해서 직원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번 참에는 한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승강기 유지보수 입찰할 때 서울지역 가점 얘기를 하니까 항간에 어떤 특정 업체를 챙기려고 위원들이 나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지역 입찰 특히 유지보수에서는요 서울지역 가점 밖으로 빼야 됩니다.  소사장제도를 없애려면 첫 번째로 서울지역 가점을 빼지 못하면 소사장제도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의지를 갖고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난번에 부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약속했듯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우리 서울교통공사만 이거를 못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하 공기질 개선 및 관리 고도화 사업 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작년 상반기만 해도 스마트 공기질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실적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도 그 내용이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사업이 다 완료돼서 그런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스마트 공기질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정장비라든가 또 이 장비하고 운전하는 걸 연결시켜서 자동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 스마트 그런 걸로 하다가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좀 이 내용에 완전히 그걸 중심으로 담아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거 중심으로 담아낸 게 아니고 아예 사업명이 변경된 것 같던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중에 모니터 사업 같은 일부 사업들은 다른 걸로, 더 중요하고 더 급한 환기시설 설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 기존에 있던 시스템 갖고 스마트 스테이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쪽으로 담아내고요.  그런 것들 예산을 바꿔서…….
○이승미 위원  아니요, 사장님, 추진실적라고 하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실적이라고 하지 추진 중인 사업을 실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업무보고 때도 추진실적에 스마트 공기질 관리 사업 구축해서 업무보고를 했었고 그런데 작년 행감 때 봤더니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사업 내용 중에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명명이 아예 바뀐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일부 내용이 다른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사장님, 그런데요 일부가 바뀌었으면 물론 그 일부 바뀐 부분들도…….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사업을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하셨냐고 할 텐데 2021년도 4월에 보니까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사업계획 변경추진안이 아예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아예 이 전체 사업 자체가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만든 자료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중복되는 거하고 계속되는 거 그거는 기술본부장께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당초에 NMS라고 해서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네트워크 운영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먼젓번 구축한 NMS하고 일부 중복이 돼요.
○이승미 위원  일부 중복이 아니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거의 다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다 중복이던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래서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진짜 구축하려면 중앙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현장부터 돼야 된다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터널 환기실에 인버터 시스템으로 교체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세 번째 본선 환기 동력제어반ㆍ시스템 개량 그 내용으로 사업이 변경된 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부하고 서울시의 매칭사업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매칭사업에도 충분히 이게 적용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저희가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공기질 개선 사업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216억이 잡혔습니다.
○이승미 위원  216억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거 한해서만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해서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216억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체크도 안 해보시고, 이 사업을 저희가 한 2년간 스마트 공기질 개선 사업이라고 들었었고 작년 상반기 때까지 제가 추진실적에서까지 이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 사실 저희가 부끄럽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공기질 개선 사업을 3개 부서에서 했습니다.  본부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한 걸 몰랐죠, 다른 부서에서는.  이번에 사장님 오시고 나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기질을 기술본부에서 단일화해서 한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동안 1년 동안 환경부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닌 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이 사업을 3개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볼 상황이 안 되다가 기술본부에서 이걸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유사 사업이 있었고, 여기 검토결과 보니까 5가지 내용 중에 제외, 중복, 미미, 중복, 중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그 사업하고 정말 똑같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환경부에다도 해서 예산을 받았고 시 예산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중복이 되다 보니 그래도 같은 사업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봤는데, 스마트 공기질 개선 사업을 하려고 봤는데 제반적인 상황이 안 됐다는 걸 기술본부에서 파악이 된 거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게 아니고 어차피 NMS는 구축이 됐으니까 스마트 공기질을 시행하려면 어차피 현장 기기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현장 인버터를 먼저 하자, 어차피 이 예산을 반납할 바에야 그걸 달면 우리 노후 송풍기도 교체하게 되고 스마트 공기질도 확보하게 되고 일석이조 아니냐 해서 환경부하고 서울시를 설득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어떻게 그 사업을 그것도 한 해만 200 몇억씩, 그다음에 공기질 개선 사업에 여태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스마트 공기질 사업에서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몇 년 동안 업무보고 받은 건 뭐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런데 이게 스마트 공기질 시스템 구축은 NMS 하나만이 아니고 공기청정기도 포함되어 있고 역사환기실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동식 공기…….
○이승미 위원  알겠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1980~1990년대 설치된 구 시스템 개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볼 때 사실은 신규적인 것들, 새로운 것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사항들이 개선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얹어지면서 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저희 상식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일반인들의 상식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스마트 공기질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개선이 될 것처럼 만들어놨다가 이게 지금 역으로 계속 축소돼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 개선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그게 아니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기청정기 제어가 있고 빅데이터 구축이 있고 또 공기질 예측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기청정기에서 구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은 돼요.  이것만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면 더 좋지 않으냐, 그러기 위해서는 인버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터널 환기실을 개량하게 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잠깐 부연하면 원래 취지의 스마트 공기질 사업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을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스마트 스테이션의 취지는 살리면서 그 예산을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교체하고 그것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까지 하면 사업의 효과가 더 있다 생각을 해서 사업을 좀 보완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 부분 분야 분야 분야별로 하고 있고, 지금 어찌 되었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사업에 대한 사업안 변경내용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올해만 하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물론 교통공사가 워낙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조직이다 보니 이렇게 여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예산 다 들여놓았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사업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책임들은 결국에는 사장님이 지셔야 되고 또 감사님이 지셔야 되고 해당 본부장님께서 책임소재를 피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사업추진하실 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중복성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예산을 적게 해가면서 다른 데에서 조금 더 적용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신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기술본부장으로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많이 경청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 하나가 변경이 된다거나 그러면 약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처음부터 사업을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중복성 없이 하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세부적인 계획 그다음에 검토, 그다음에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사장님, 저희 오늘 업무보고 때 13페이지에도 보니까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거의 몇 배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해 주신 부분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후적 대책이 주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도 선제적 검사를 해라, 시의회에 계속 출근해야 되는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다 사진으로 보내야지 출근한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선제적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자가진단을 하고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선제적 자가진단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PCR검사를 매달, 한 달 주기로 해서 돌아가면서 선제적 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을 해놓았고요 지금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PCR검사는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자가진단키트로 선제적 검사를 하고요.  또 그 키트를 저희들이 대량 구매해서 주요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상할 때는 선제 검사를 하고, 약간 이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아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내용도 여기에 같이 적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대면을 하는 직원분들이 특별히 계시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어찌 됐든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는 직원분들께도 충분히 독려하시고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저희도 역을 다녀보니까 역사 내에 소독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면서 많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격려하는 부분들이나 또 그분들께서 방역을 하시다가 그런 코로나에 확진이 된다거나 위험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끝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데요 하여간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격려도 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나오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김포골드라인에서 직원 한 명이 아주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있는 승객을 긴급시술을 해서 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참 잘하고 훌륭한 직원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칭찬 이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장한테 얘기해서 동기 부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작년 3월 9일에 상동역 변전소 화재사고 기억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게 이산화탄소 소화가스 방출로 인해서 장애인이 사망을 하셨고, 이산화탄소 흡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은 말고요 또 대구지하철 3호선에서 올해 1월 29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구는 1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러면서 2월 3일 자에 유출사고 이후 즉시 소화시설물을 교체하겠다고 대구시는 바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3월 9일 이후에 소화시설 교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이산화탄소 되어 있는 데는 교체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수립만 하고 계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아직 다 교체를 하지는 않은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아마 좀 저희들…….
○송아량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문제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본적으로 예산입니다.  몇 년 걸려서 하려고…….
○송아량 위원  몇 년 걸리다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5년으로 잡았습니다.
○송아량 위원  전체적으로 5년을 주기로 해서 다 바꾸시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이게 또 보니까 9호선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재실 감지시스템 구축이라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도 지난 상동역 때문에 특히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는 검지시스템에 따라서 일정 이상 모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한 거고, 일단 7호선 그쪽은 설치를 했고요.  그것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전 지하철역사의 장애인화장실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송아량 위원  소화설비 교체를 하면 굳이 이런 사항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상관이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래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병이 있어서 그 안에서…….
○송아량 위원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 그것을 전 역사의 장애인화장실에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무색 무취 기체상태로 인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참 위험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매우 위험한 사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다 교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지난해 행감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상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ㆍ7호선의 장기 유찰 상가에 분할임대라는 게 다른 상가와 분할로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합상가를 하나의 입찰 형태로 진행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원래 6ㆍ7호선은 일괄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요새 워낙 경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몇 번 일괄로 해봤더니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가를 비워둘 수 없으니까 그러면 쪼개서 하자, 쪼개서 규모를 작게 하면 그래도 들어올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분할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송아량 위원  분할임대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분할임대를 추진하고 279개소에 일괄입찰을 또 다시 추진하네요.  왜 일괄입찰로 또 다시 돌아갔지요, 그러면?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신성장본부장 정선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아량 위원  네.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262개가 한 개로 돼서 입찰했었던 것을 지금은 규모를, 지금 기초가격이 360억 정도 됩니다.
○송아량 위원  네, 362억…….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363억인데요 50억 정도 규모로 해서 한 6개로 쪼갰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나가는 겁니다, 복합상가로.
○송아량 위원  몇 차례 유찰을 통해서 이게 안 되니까 다시 또 결국 일괄입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예상수익이 6개월분이라고 해도 그렇지 26억 이게 맞는 건가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이거는 저희…….
○송아량 위원  26억 7,000억이에요, 267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그 부분이요…….
○송아량 위원  이게 또 오타인가요?  26억이 맞아요?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제가 숫자…….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이건 26억이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26억이 맞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6개월에 26억이 어떻게 나온 수치인 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저희가 이걸…….
○송아량 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363억 그런데 아무리 6개월이라도 26억…….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이거는 5년 거를 363억이고요.
○송아량 위원  5년 거를 6개월분이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26억이 맞다 이거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279개소가, 262개 일괄추진이고?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네, 지금은 262개입니다.
○송아량 위원  262개고, 그런데 279는 또 뭐예요?  279개소?  자료에는 279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6ㆍ7호선 일괄추진이 262개인 것인데 지금 답변하실 때도 본부장님이 279개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건지?  그러면 17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17개는 통합을 한 부분이 있어서요 통합상가로 지금 상가들을 하면서 개별입찰도 지난번에 이루어졌고…….
○송아량 위원  아니, 지금 6ㆍ7호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6ㆍ7호선의 공실은 지금 262개잖아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 부대사업처장이…….
○송아량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부대사업처장입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이거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치가 할 때마다 계속 뭔가 하나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숫자의 개념이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부대사업처장 주진중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79개가 원래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상가를 합치면서 17개 상가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262로 최종 정리된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279개가 아니라 262개로 계속해야지, 통일을 해야죠.  어떤 자료에는 279개가 되어 있고 어떤 건 또 262가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액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금액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아량 위원  금액이 아니라 단가, 표준단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7개가 더 많으니까 금액이 더 낮아지잖아요, 평균 단가가.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17개를 없앴으니까 원래 279개가 모수인데 거기서 17개를 합치면서 262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같은 면적이니까 그대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표에 나와 있는 거 총 토털해서 이 17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ㆍ7호선에 262개에서…….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원래 총 279개가 6ㆍ7호선 상가인데 그중에서 17개를 통폐합해서…….
○송아량 위원  통폐합해서 262개가 맞는 거죠?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279개는 더 이상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계속 숫자가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할 때마다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요.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가 임대 추진에 대해 제가 계속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우형찬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제가 따로 한 분 한 분 불러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셨다가,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기본과 시설공단의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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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광호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이승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감사    안연환
    안전관리본부장    김성렬
    영업본부장    김석호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술본부장    심재창
    승무본부장    안창규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감사실장    나윤범
    기획조정실장    이은기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노사협력실장    조문수
    홍보실장    김정환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부대사업처장    주진중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이순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최정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  김성완
  서해철도(주) 사장  배종한
○속기사
  최미자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