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오후 9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1시 09분 개의)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의사봉 3타)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지방교육재정운영선진사례연구 등 10개 사업에 대해 231억 6,000만 원 감액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186억 7,300만 원을 증액하며, 그 밖에 예비비로 44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동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동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동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증액 부분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3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청가위원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산담당관 엄동환
○속기사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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