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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4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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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
4.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 현안업무 보고
5. 청년청 주요 현안업무 보고
6. 인재개발원 주요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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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3. 행정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
4.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 현안업무 보고
5. 청년청 주요 현안업무 보고
6. 인재개발원 주요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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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4차 유행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지역사회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회의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각 안건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안건 검토보고, 제안설명, 의견청취 등은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청년청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국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자로 김태균 행정국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김상한 지역발전본부장이 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김상한 지역발전본부장도 함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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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47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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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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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내주셨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9일 자 행정국장으로 발령된 김상한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선수 인사과장입니다.
  공병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숙희 정보공개정책과장과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은 의회 방역지침에 따라서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김재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징병검사 등 공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는 공가 제도를 원격지 전보 발령 후 부임 시와 감염병 검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확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3조 제12호는 공가 사유의 하나로 원격지 전보 발령 후 부임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유이며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23조 제13호는 공가 사유로 감염병 검사를 받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공가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감염병 검사가 현재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것을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령과 일치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공가 사유를 신설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23조 제13호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태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한 지역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상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나마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상한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김상한 행정국장 내정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자치경찰에 관련된 두 개 조례가 아마 기획경제위 통과를 했고 5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 같고 그쪽 조례에 따라서 5월 20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받고 있고 소방본부에 있는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자치경찰에 편입될 지방자치 관련된 경찰들은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것과 같이 어차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서울시 자치사무에 자치경찰들이 이른바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바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김 국장님께서 하셔야 돼.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공부한 바가 없어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별도로 나중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보니까 아마 취지는 알고 있었고, 김태균 국장님, 지금 5월 20일 출범 예정인 자치경찰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 실무적인 준비는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이미 서울시를 제외하고 다른 데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한 지가 오래됐어요.  빠른 데는 특히 부산시가 제일 빨랐는데 부산시는 지난 3월에 출범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 조례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
○행정국장 김태균  다만 저희가 아직 미처 후생복지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서울시 공무원으로만 되면 이 조례들이 다 적용될 거라서 후임 국장님하고 실무진들이 면밀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토론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임 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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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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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56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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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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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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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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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
4.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 현안업무 보고

(10시 57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자원봉사센터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현안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오늘 현안업무 보고는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관련된 것을 비롯해서 7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재 감염병 발생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공공의료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의사는 만성적으로 부족을 겪고 있고 현재 정원이 348명인데 44명이 결원입니다.  그동안은 기관별로 수시채용을 하다 보니 홍보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우수인력 유치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민간대비 보수격차가 큰 것이 우수한 인력충원에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국에서는 의사 채용하는 방식을 연 2회 정기채용 방식을 도입해서 의사들이 채용 시기에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보수도 기존에는 근속연수 기준으로 책정하던 방식을 특수과목별로 연봉을 차별화해서 특히 정신과 전문의 등 유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연봉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정원도 늘려나가고 여성 의사의 증가에 따라서 시간제 임기제 의사도 확대해서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는 이번에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반기 의사채용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32개의 예방접종센터가 지난 4월 1일 성동구청을 시작으로 모든 자치구에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백신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예산은 국비 지원을 상당부분 받고 있습니다.  인력은 의사 4명, 간호사 8명 등으로 한 팀이 되고요 주중에는 5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마지막에 준비절차를 보시면 센터설치와 냉동고 구비 그다음에 소방, 군, 경이 같이 합동점검, 모의 백신훈련 그다음에 운영인력 교육 후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백신접종센터를 어르신들이 방문하시면 본인확인 후에 대기를 하고 계시면 의사의 예진을 거쳐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15분에서 30분 간 이상반응 모니터링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접종절차 차트를 보시면 공무원이나 통반장들이 직접 접종 동의서를 다 작성해서 받고 있고요 마지막 모니터링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총 62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 기준으로 33.2%의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 관련해서 자치구의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부현황을 보시면 지금까지 총 178억 원을 교부했는데요.  우선 인력과 관련해서 현장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분인 생활방역사들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들에게 물품 배달하는 인력 등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에 약 24억 원, 그다음에 백신예방접종센터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등 방역시설 지원에 126억 원, 사각지대 돌봄지원에 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은 말씀드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저희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에 보시면 현재 8개 센터에서 1,509병상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센터를 구축하고 개소하는 것은 행정국에서 하고 워낙 센터가 많기 때문에 운영은 각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력개발과에서 모든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각 실국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고 예를 들면 계약체결 같은 것들을 인력개발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저희는 과거에 운영했다가 중단한 센터까지 개원을 하면 하루에 300명 환자발생이 한 40일 지속이 돼도 일단은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은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인데 맨 마지막에 자치구에서는 관내 호텔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에 시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매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에 착수돼 있고요.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를 측정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자치구로부터 서면 또는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주요 의견을 잠시 보시면 노인인구 지표가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교육지원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초중고 외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그리고 인건비 항목에 최근에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 등 출자ㆍ출연기관 인력도 포함해서 산정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실히 용역을 진행해서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례안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직원들 건강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각 실국 본부별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특정 실국을 정해서 그날은 특별한 예약 없이 그 실국 직원들이 건강검사를 우리 의료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힐링센터 쉼표를 그동안은 상담전문기관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최근에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마음건강검진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쪽에는 그동안 저희가 혜화동 공관에서 은평뉴타운 그다음에 가회동 공관까지 시장 공관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이번에 38대 서울시장 임기 중에는 별도의 공관을 운영하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임차예산 2억 8,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는 코로나로 개최하기 어렵습니다만 도시외교 관련 또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는 시 소유 시설에서 앞으로 개최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관에 상주하는 공공안전관 청경도 본청에 배치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국 현안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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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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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원봉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회복 실천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센터가 지역사회 주요과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강남, 노원, 서초, 양천, 은평, 중구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내 협력관계를 통해서 성과 있는 자원봉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에는 관련 센터들이 올해 진행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표현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난자원봉사 지원체계 정비입니다.  재난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체계, 조례를 정비하고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매뉴얼 개편 등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대상 교육하고 재난 회복 캠프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봉사활동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초중고생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도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행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 대비해서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이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고 특별히 1학기 이상의 장기봉사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올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봉사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제도가 변화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 봉사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특히 봉사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봉사학습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에 100여 개 학교가 저희 센터와 함께 청소년 봉사학습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립학교 은퇴자 교사들도 저희 봉사학습에 멘토로 참여하는 이런 확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봉사학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에서부터 환경의 날까지는 지구돌봄캠페인이 진행되고요 이어서 이웃돌봄, 서로돌봄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자원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서울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문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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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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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찬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정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 인사로, 물론 상수도본부 업무도 매우 중요한 우리 시민을 위한 업무인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다른 부서에 가시게 되더라도 천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하 과장님들도 새로운 행정국에 일신하는 모습들을 신임국장님과 함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은 이번 보고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이 꾸준히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전통시장, 재래시장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에 방역활동이 사실 상인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전문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방역요원이 하는데 초기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매우 형식적으로 해요, 이 방역활동을.
  그리고 또 지역에는 이런 근린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 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공에서 조성 운영하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역은 거의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방역사 인력지원 이런 걸 하는데 한번 자치구가 그런 지역의, 왜냐하면 실내공간이 답답하니까 특히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런 공원이나 시장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 방역이 조금 더 철저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자치구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코로나 긴급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사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구 독려,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는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첫 번째 꼭지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이라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1번 보고사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청사 운영이 있는데 오늘 회의 자료에 보니까 관련된 진행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없어서 특별한 사항, 굳이 문서로 업무보고 할 내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보면 지난 회기 업무보고 자료 있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지원해 주시고, 자료 7페이지 보면 현재 공용차량에 대한 친환경 전환 추진 건, 그다음 시청사 폐기물 감축추진 건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식당 운영 건 이렇게 3가지 항목에서 지금 우리 행정국 입장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주로 총무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추진현황을 임시회기 때마다 같이 함께 추진현황들을 보고를 해 주셔서 진행되는 것들의 점검들이 필요할 것 같고, 내일인가 공유재산심의 안건에 서소문청사 안에 수소충전소 설치 건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운영은 행정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운영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이상훈 위원  직접 기후환경본부가 운영하는 거로?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청사 안의 시설임에도?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CNG 충전소를 없애고 그 자리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진행 사항들에 대해 회기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폐기물 배출량이 월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가능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회기 때라고 보면 최소한 분기마다 데이터들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배출량 감소가 됐는지, 얼마큼 됐는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했더니 그것이 효과적으로 진행됐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상의 생활습관, 업무습관의 변화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바뀌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좀 안 해도, 대표적인 게 청사 내 일회용 컵 이런 거 처음에 반입 안 한다고 앞에다 큰 통 만들어 놓고 거기다 버리고 못 가져오게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서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일회용을 가지고 지금 청사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식단운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보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초청교육도 하고 구내식당 자체교육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지난 회기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또 청사 식당을 싹 리모델링했잖아요, 전면.
○행정국장 김태균  네, 서소문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새로 바뀌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만족도라든지, 이게 한 달 이상 공사를 했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같이 이런 것들을 명기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구내식당의 식단 변화에 따라서 폐기물 감축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식단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해야 이게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시설을 조성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거나 큰 내용이 아니니까 매 회기 때마다 또 우리 신임국장님도 염두에 두실 게 회기 때마다 우리 행정국 차원에서 그린청사 운영을 위해 이런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과 결과들을 업무보고 때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서소문청사 1동 본격적인 보수공사가 시작되고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비포, 애프터, 기대효과, 그리고 저게 특히나 에너지 감축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건물 태양광이 설치가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랬을 때 저것은 사실 하기 전에 에너지 소비량이 어땠는데 얼마 예산이 투입돼서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감축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실제 정량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그것을 공유하지 않으면 사실 체감하기 어렵거든요, 에너지 감축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서울시 이쪽 시내에 있는 청사 중에서는 서소문청사가 메인 청사인데 거기를 벽에 태양광 부착식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시도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후의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온실가스라든지 에너지 감축을 위한 노력을 공공부분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들에 대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또 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공유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업무보고 때는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도 어떨까 부탁을 좀 드리는, 가능하겠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균 국장님 이임하신다니까 정말 서운하고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2019년 7월에 부임해서 아마 어느 행정국장님 못지않게 정말 다사다난한 일을 참 많이 겪으셨습니다.  바로 2020년도 2월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코로나대책본부 총괄 운영을 하면서 정말 갖은 고생하시는 것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들 다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시장 유고라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또 이것 행정국장님 일이셨고 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 시장취임식도 기조실에서 주로 주도를 했겠지만 아마 공약실천 업무보고까지도 다 우리 김태균 국장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제 의견 말할 때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답변 요구하는 것만 답변 요구할 거고요.  과거의 일은 김태균 국장님께, 미래의 일은 우리 김상한 지역발전본부장님께 같이 여쭐 겁니다.
  먼저 제가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들과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잘 아는데 헌법 얘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헌법 제7조가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우리 헌법 정신이고 이 정신이 우리 조금 전에 심의했던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이 조항은 공직자분들은 달달 외우고 계실 건데 헌법상의 중요성을 전 가끔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제1조가 국체 아닙니까.  두 번째가 국민이고요 세 번째가 영토, 제4조가 국시, 5조가 국군, 6조가 외교에 관한 것이고 7조가 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대의민주주의 즉  정당이 8번이고요 9번이 이제 보니까 문화에 관련된 얘기인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자체는 매우 중요한 거고 그게 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보장도 해야 되고 우리 중앙정부 임명권자에게도 저항도 하고 소청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특히 인사권은 우리 단체장의 고유권한임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면서 어떤 책임을 묻는다든가 어떤 것을 한다든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책임은 저는 참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많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상처를 입었을 거고 또 이러한 주장에 우리 언론들도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은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라고요 함께 고생하셨던 우리 행정국 공무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시민장에 본 위원도 장례위원이었습니다.  저도 이틀 동안 조문객을 맞은 사람이고요.  그 당시 집권당의 당대표도 공동 장례위원장이었고 서울시의회 의장도 공동 장례위원장이었습니다.  이건 행정국장이 책임질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는 없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제 모두말씀은 이렇게 하고요.  4월 8일 우리 신임시장이 첫 출근하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자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에 제출해 줄 수 있으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김정태 위원  부서별 보고도 계속 지금 받으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정태 위원  부서별 업무보고입니다.  총괄 자료는 저희가 총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총괄로 취합된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자료는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새로운 시장님 또는 신년 업무보고 자료들은 공개대상 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신년인사회 보고자료 전부 다 의회에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국장님마저 우리가 야당위원 됐다고 (웃음소리), 제가 갖다 드릴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기획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공식자료는 아닌 걸로 분류가…….
○김정태 위원  신임시장의 행정국에 대한 첫 번째 지시는 뭐였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제 기억으로는 공관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 부분이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시민에 대한 첫 번째 신임시장의 메시지는 상생방역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심야시간 유흥업소 규제 완화였고요 그 구체적인 행정수단이 자가진단키트였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신임시장께서 캠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건의하고 준비한 자료였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급하게 선거를 치르다 보니 급하게 준비돼서 보완을 하라는 요청을 전 부서에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제가 참석했던 업무보고에서는 공약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그 공약을 실천하는 방안이나…….
○김정태 위원  아니면 행정국 공약은…….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는 공약이 없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공약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걸 제가 질문드릴 텐데요.  그러면 행정국 사항은 없습니다.  아예 행정국은 공식적인 공약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첫 지시가 우리 공관 안 들어가겠다는 말씀만 하셨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정태 위원  그럼 우리 6층 사람들이라고 하는 6층에 있는 시장님과 관련된 정무직이 28개가 있는 것으로, 별정직 공무원들이 2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28개 보직을 갖고 50명 정도가 운영을 하였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전임 시장님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네, 전임 시장 때를 얘기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시기적으로 편차는 있었습니다만 별정직 정원이 28명인 것은 맞고요.  그것은 조직과의 공식문서인 거고요.  그다음에 현원 숫자는 변동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정말로 50명까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40명 내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40명 정도는 맞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정태 위원  6층 사람들의 전횡이 그렇게 심했습니까?  그래서 6층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었든 임기제 공무원이었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서울시 행정이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으신 질문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은 미래에 관련된 내용들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상한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 보궐선거가 정책선거가 아니었다는 것은 다들 아는 거라서요 제가 신임 시장의 공약들을 구해 본다고 다 구해 봤는데 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요청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매니페스토본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가지고 저는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서울시 사업 자체를 계속 추진할 거냐, 수정보완할 거냐, 폐기할 거냐 이런 얘기 듣는데 이것도 꼭 집어서 행정국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국은 주로 내부 살림, 조직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나 관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항인데 아마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없앤다고 그러니 기존의 서울시 사업 중에서 서울시내 424개 동 주민자치제도를 혁신하겠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현재 국회에 법률도 제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임 시장께서는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오늘 처음 듣습니다.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이구 본부장님, 내정된 지가 1주일이 지났는데 그사이에 뭐했어?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뭐냐 하면 아직…….
○김정태 위원  지금 본부장님 상황은 다른 것보다 지금 시장님 공약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오늘 오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 준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차차 연구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 김태균 국장도 답변 똑같을 거고, 제가 준비한 것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주민편의행정과 화합을 위한 내외국인 통합지원공공시설 설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국과 국제교류담당관이 협치를 해야 이루어질 문제인데 주업무가 행정국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보완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표정은 다 모르는 표정이야.  아니, 의원보다 공부 안 하세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이번에 신임 시장님이 기획과에서 공약집으로 내준 자료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시장은 매니페스토에 제출한 자료 다르고 공무원들에게 던져준 자료가 달랐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그래서 시장 선거 이루어질 때 기획담당관에서 시장 후보들이 발표하신 공약들을 다 해서 각 실국에 뿌리거든요,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읽어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못 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하고 내용을 숙지한 이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 관련된 것 총괄은 기획조정실에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후보 시절에 제출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김정태 위원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인 안심가구 매트릭스TF 안심특별대책본부가 설치가 됐고 인사발령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 TF라는 건 겸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보니까 김태균 국장님이 이미, 보통 인사발령이 나면 행정국장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미 발령을 내셨잖아.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기구는 이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TF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기구가 돼버렸습니다, 전담인원이 생겼으니까요.  이것 변칙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복수직급으로 운영하는 소위 3.4급이라고 하는 임시추진단을 설치할 때는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고?
○행정국장 김태균  보고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도 행정국은 나는 결재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결재를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아닙니다.  조직 차원에서 그런 매트릭스조직을 만들 때는 조례 개정 사항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인사는 추진단장과…….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게 변칙이지 않습니까?  조직은 분명히 있어요.  행정안전부 부령에서 만드는 조직이었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한시기구였든, 이렇게 얘기하면 준비추진단이었든, 그런데 지금 추진단이라는 이름하에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없애겠다고 하는데 문화시설추진단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의회의 동의 받았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한시조직은 그렇고요 임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직은 조례 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규칙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하고 방금 질문 주신 1인가구TF는 아직 거기까지도 안 간 1인가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봐서 인사과에서는 기획조정실 산하로 발령을 낸 겁니다.  단장과 반장 그리고 5급…….
○김정태 위원  기획조정실 산하도 단장이 3급을 보하셨더구먼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분은 지금 4급입니다.
○김정태 위원  4급도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 정원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정태 위원  오버정원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4급 정원은 시 전체 정원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임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일은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조직과의 일차적인 판단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과에서 발령을 낸 겁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준비를 하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검토를 못 하고 왔어.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가 서면이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개가 더 있는데 제가 질문해 봤자 서로 이런 응답밖에 지금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부장님과 국장님, 센터장님 여기 계신 분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는 국민이 아니면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저는 앞서 실천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정파를 달리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지지하는 또는 신념을 갖고 있는 그 정파에 정토할 것도 지금까지 요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제 분명하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본분만은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취임한 신임 시장이 이제 만 20일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못한 무능한 시장이었습니다.  오판에 의하여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한 상생방역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수급과 가격인상이라는 상충된, 전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을 두 가지로 해서 발표하자마자 이틀 만에 서울시 주택가가 5%나 뛰고 규제 완화를 주장하다 규제 강화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급기야 행정을 해야 되는 시장이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장의 정치행위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서울시의회에 있다고 봅니다.  정치시장에 의해서 피폐된 서울행정을 위해서 서울시민에 손실이 가고 위해가 간다고 그러면 서울시의회는 몸을 바쳐 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균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새로운 시정이 이제 출발했고 전임 시장님의 유고로 인해서 서울시가 오랜 행정공백이 있었는데 이제는 빠른 시간 안에 행정공백을 안정화시키고 또 민생을 빠르게 회복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할 때 시정 연속성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다, 본인이 전임 시장의 일을 뒤집어엎는 일을 당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잘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공무원들과의 소통의 가교역할을 우리 행정국에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지금 여소야대잖아요, 서울시의회도.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시장님하고 의회의 가교역할을 새로 오시는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정말 소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보수 현실화를 약속하시면서 전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오세훈 시장님 바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추진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바로 결정이 돼서 정말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 확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빠른 결정 정말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상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사실 보수 현실화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시립병원의 종사자분들 그다음에 의사분들의 인사복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감염병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데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만 사실 감염병 이전에 공공의료기관의 복무를 들여다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의 복무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본다든지 함께 의논한다든지 이런 창구가 있나요?  보통은 시립병원 인사체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조직 측면에서는 기조실 조직담당관에서 인력이 충분한지 모자라는지 남는지 이런 것들을 체킹하는 기능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 부서에서는 정원과 현원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특히 코로나 대응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쪽으로 투입이 되도록…….
○김소양 위원  그래서 아마 인력 규모에 관해서만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민간의료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의사 1명당 보는 환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병원이 굉장히 한산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규모나 보수 이런 것은 행정국의 담당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시립병원 각자에 이 복무를 맡겨놓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멀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현실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경쟁력 있는 인력이 오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 경쟁력 있는 인력이 와서 과연 민간의료기관만큼 정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줄 것인가에 있어서는 이 복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의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디다 의논을 해야 되냐, 시민건강국의 소관이냐 아니면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 소관이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시립병원을 소관하고 있는 시민건강국과 논의를 조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월급만 많이 드린다고 사실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 부분은 분명하게 시민건강국 소관이고요 공공의료재단하고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김소양 위원  논의를 할 수…….
○행정국장 김태균  네, 스터디를 하고 계속 개선안을 만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보수 현실화 부분을 어쨌든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이후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를 만들라고 권고를 했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하시기를 이것과 관련해서 전담특별기구로 이걸 격상시켜가지고 운영하겠다고 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본청이고 출연기관이고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유감스럽게도 며칠 전에 언론보도가 났습니다만 우리 50플러스재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가 된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4월 20일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재단 대표께서 4월 19일 사표를 제출했고 4월 22일 이사회에서 사임안이 통과된 걸로 나와 있어서 이분이 4월 28일자로 사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출연기관이라고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이렇게 서울시에 소속된 분들은 사실 임기제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바로 면직이 안 되잖아요.  복무상의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 등의 조회를 거친 후에 이분이 복무할 때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징계를 받고 퇴직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바로 면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연기관의 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냥 이사회에서 발의 의결하면 이게 바로 사임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분은 만약에 성추행 의혹이 고소됐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행위였다고 밝혀진다면 이분은 분명히 복무 중에 저지른 범죄기 때문에 이분은 페널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사회에서 사임안 통과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사임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우리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예외가 없고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징계에 해당되는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사직처리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고소의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국이나 이런 데서는 징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이제 법정 다툼이 된 것이고요.  말씀 주신 취지처럼 재단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인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이 있은 후에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여성가족정책실에 만들어져서 거기서 그 일을 하지만 여전히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직장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담당관에서 계속 그 문제를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 물론 이게 지금 새로운 시장님 취임하시고 정신없는 와중에 업무보고도 받고 이런 와중에 발생한 일이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재단 내에서 빨리빨리 해서 사임안을 통과시켜 버리고 이제 28일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분이 사임하시는 게.  그래서 아마 혼란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서울시가 누차 밝혔던 서울시 비롯해서 투자출연기관 예외 없는 그런 페널티 적용에 있어서는 이것 원칙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은 사안이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직장 내가 아니고 여기가 지금 사실 서울시 내지요, 출연기관 내인데.  그래서 이게 그냥 무슨 고소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그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투자출연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기관장, 이사회가 결정해서 바로 그냥 사임해 버리면 그만일 것 같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성희롱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향후 이런 점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운영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몇 마디 첨언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제가 별도로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은 전에 예산담당관 역임하셨죠?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기억 못 하실 거지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 위원을 하면서 와서 간략하게 제도와 그런 것도 설명하신 그 기억이 있고요.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자치구의 예산과 적어도 단위가 다르고 동그라미 세 개는 더 기억하세요, 뭐 이런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구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역발전본부장님을 하시면서 4월 29일 자로 행정국장에 중용되신 거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4월 29일 자 인사조치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행정국장님, 그 입장을 언론이나 기타 과정을 통해 다 들으셨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그래서 본인의 문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서 인사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전임 시장의 어떤 사건 당시의 인사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장례식 절차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어쨌든 의회 임시회 중에 이렇게 책임자를 교체하는 인사발령은 의회 심의기능을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었고요.
  여소야대, 아까 우리 김소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굳이 표현하면 그런 형국인데 그런 속에서 시장께서 협치를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자리 잡을지에 대한 제안이나 협의는 없었던 과정에서 이러한 인사조치 인사발령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의회 차원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향후에는 적어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은 있지만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의회를 앞두고 직전에 이렇게 인사조치를 한다든가 발령을 낸다는 행위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인사명령 종이쪽지 한 장으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숙명이다 보니까 이러한 인사조치가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이 부분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절차 문제를 가지고,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명령에 따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그러면 책임 있고 소신감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조치다 하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현 행정국장과 4월 29일 발령돼서 부임할 지역발전본부장이 함께 와 있기 때문에 추후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당부말씀을 충분히 드립니다.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조금 더 협치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지역발전본부장을 출석하라고 한 그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이것에 대한 입장을 묻거나 하는 것이 되게 곤혹스러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묻진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당부의 말을 유념하시고 추후로는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잘 보필해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 아마 이번 주를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회식이라든지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위반 시에 특별한 징계라든지 이런 조치되는 부분들을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후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요구하면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간 한 1년 6개월 가까이 다 돼 갑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서 혹시 징계나 처벌받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적발된 공무원들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그냥 10만 원의 과태료로 그냥 처분이 끝나는 건지, 별도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징계를 받은 건수나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사례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몇 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일반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서…….
○행정국장 김태균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고요 공무원 복무 관련 지침을 위반한 걸로 징계를 받습니다.
○한기영 위원  징계를 받는데…….
○행정국장 김태균  그냥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은 과태료 대상인 거고요.
○한기영 위원  그러면 그들의 어떤 처벌을 받은 징계의 수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벌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것은 경징계로 기억합니다.
○한기영 위원  경징계라면 경고성으로 다 끝났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닙니다.  경징계는 견책 또는 감봉처분을 말합니다.
○한기영 위원  경징계?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감봉이 되었거나?
○행정국장 김태균  견책을 받았거나.
○한기영 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현재 처벌을 받았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숫자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징계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현재 방역당국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들이 아주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간 일주일 동안은 공무원들의 분명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국장님께서 또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태균 행정국장은 산적한 현안업무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상한 지역발전본부장은 행정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고, 특히 시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청 현안업무 보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년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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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청 주요 현안업무 보고

(14시 15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5항 청년청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조완석  존경하는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8일 자로 청년청장을 맡게 된 조완석 과장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모시고 청년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공식적으로 첫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청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청년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해진 서울시 청년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청년청 소관 모든 사업들의 성공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청년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ㆍ인력입니다.  1청 7팀 46명이 있습니다.  현원은 27명이고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9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8억이고 세출은 1,016억입니다.  지금 4월 22일 기준으로 집행률은 26.2%인데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서울청년수당 집행률이 19.8%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은데 서울청년수당이 4월 23일부터 집행됨으로써 조속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 타격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청은 올해 처음으로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19세~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6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후환경, 청년지원 서비스, 사회적경제 분야 130여 개 기업에 청년 600여 명을 매칭해서 일 경험과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참여자들의 근로조건은 일 최대 8시간에 최대 9개월까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은 100억 정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분야입니다.  디지털 분야의 사업운영기관이 3월에 선정됐습니다.  참여자 역시 4월에 선발 심사해서 125명이 일차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참여자들이 직무교육 업무추진을 해서 시행하고 2차 공고를 8월에 낼 예정입니다.
  기후환경 분야입니다.  사업운영기관이 3월에 선정되었고 사업장이 4월에 29개 선정되어서 5월에 참여자 모집 선발하고 6월부터 사업장 배치 및 직무교육ㆍ일자리 경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서비스입니다.  참여자모집이 3월에 완료되어서 4월부터 17개 사업장에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입니다.  사업운영기관이 3월에 선정되었고 사업장이 54개가 선정되어서 참여자 모집 선발은 5월에 할 계획이고 6월부터 사업장 배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청년수당 지급입니다.  졸업 후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ㆍ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19~34세 졸업 후 2년이 넘은 미취업 청년 2만 명 대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아시다시피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하고 있고 클린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사용도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보다 조기 선정 지급을 추진해서 4월 23일 1만 4,791명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년청은 자치구와 협력하는 민생대책으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가 모집하고 지급하는 방식이고 재원도 자치구가 부담하지만 저희 청년청은 온라인 청년포털을 통해서 모집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홍보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5월에 2차 청년수당 모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5 서울청년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2020년 8월에 시행된 청년기본법과 2020년 12월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영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방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방향은 일자리, 설자리 등 분야별 청년지원사업이었고 실업자, 미취업청년, 구직단념자 등 취약계층의 청년 중심이었으며 기능중심의 개별부서가 사업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8개 사업에 17개 부서가 청년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서 특정분야 청년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정 전반의 공정과 상생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계층 청년, 즉 청년취업자라든지 창업자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분야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참여ㆍ전달체계 5개 영역 청년정책 종합대책을 10월까지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년포털 고도화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6,500명을 목표로 일일 방문자 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일 평균 6,536명으로서 목표를 약간 쫓아가고 있는데요.  청년정책 정보 제공으로 포털 운영 활성화하고 편리한 기능 구현하고 SNS, 자치구, 관련부서 연계를 해서 적극적인 정책 홍보의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21년 추진 청년 지원사업의 콘텐츠 추가 및 현행화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지원정보가 홈페이지라든지 SNS에만 오르지 않고 카카오톡 채널 정보퐁퐁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이라든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하는 신청접수시스템을 청년포털에 구축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청년 시정참여활동 인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시정활동 참여한 경력을 자기 취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별 청년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상담, 정보제공을 통해 청년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별 청년센터 설치ㆍ운영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은 66억인데 현재 9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연말까지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초, 강북, 강서, 성북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를 설치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무중력지대 7개소를 단계별 청년센터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청년센터 서초 오랑 수탁기관 선정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기존에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 중입니다.  현재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있으며 5월 초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서 차질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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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청년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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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채유미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2025 서울청년 종합대책 수립에 관련해서요  기존에 2월이었죠?  2월이었나요, 그때 업무보고 받은 바로도 일자리, 설자리 등 해서 한 5개 플러스 1 해서 6개 분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개선된 내용으로 다시 수립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까?
○청년청장 조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3월에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펼칠자리, 다음자리로 서울연구원에서 의제 발굴한 내용을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2020년 12월 중앙정부에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저희가 분야를 조금 바꿨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참여ㆍ전달체계 영역에서 사업이라든지 이걸 좀 체계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사업부서기 때문에 38대 신임시장의 공약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선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요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공약을 반영해서 계획을 변경했다는 내용입니까?
○청년청장 조완석  공약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좀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것도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요.  여기 개선내용에 문구로만 보면 그 대상이 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청년 중심이었는데 개선하는 사항은 일반청년 플러스 취약계층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청년청장 조완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네.
○청년청장 조완석  기존에 취약계층의 청년 중심이라는 것은 저희가 청년에 관한 기본계획은 2015년도에 마련한 다음에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이 취약계층 다시 말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한 사회 밖 청년 중심으로…….
○김재형 위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게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기존의 내용은 2015년도 이전 얘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이 수립하고 있던 2025 서울청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기존 게 아니라?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2025 청년 기본계획을 마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 발표된 계획이라든지…….
○김재형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질문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기이 계획대로 전에 잘 나눴더라고요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등등 해서 분야별로 잘 나눴고 거기에 맞는 종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변경된다는 내용에 질의를 드린 취지거든요.  이 배경은 일단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공약사항도 반영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랑 정합성을 좀 맞춰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은 미래 얘기니까 하여튼 종합대책 수립은 중요하니까 이걸 잘 수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는 드리는데 다만 서울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바로는 당초에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올해 1년 치의 사업계획을 올해 초에 보고를 받았고 그거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책적인 거나 아니면 용역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난다면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 커지겠죠?
○청년청장 조완석  네.
○김재형 위원  이번 선거결과도 이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준 메시지는 불안 때문이고 또 공정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결과가 선거로 투표로서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서울시 정책도 일관성 있게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펴나가야지 갑자기 뭐가 바뀐다, 변경된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주는 불안감이 더 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잘 유의하셔가지고 종합대책 수립에 정말로 청년들한테 맞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청장 조완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에 디지털하고 기후환경을 뽑았나요?
○청년청장 조완석  지금 청년지원서비스는 참여자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세 가지를 했나요?
○청년청장 조완석  그리고 디지털 분야도 참여자 선발 완료됐고 그다음에 기후환경하고 사회적경제가…….
○최정순 위원  빠졌어요?
○청년청장 조완석  참여자 모집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순 위원  아직 안 됐고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디지털에 290명을 모집하는데 몇 명이 왔어요?
○청년청장 조완석  디지털은 기후환경이나 청년지원서비스나 사회적경제와 달리 1차, 2차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차에 140 내외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15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적게 했네요?
○청년청장 조완석  아니, 더 많이 했습니다.  140명 공고를 냈는데…….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경쟁률이 별로 없네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좀 낮았는데 125명 선발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2차는?
○청년청장 조완석  2차는 8월에 한 160여 명 내외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청년청장 조완석  청년지원서비스는 9 대 1 높은 경쟁률이었는데…….
○최정순 위원  청년지원서비스는 높았죠?
○청년청장 조완석  네, 많이 높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디지털은 별로 안 높았네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디지털은 좀 낮았고 그다음에 기후환경이나 사회적경제는 저희가 5월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디지털이 많지 않았네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청년지원은 굉장히 많았고…….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청년수당은 지금 신청자 대비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퍼센티지가?
○청년청장 조완석  지금 1만 9,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발은 1만 6,000명 정도 했습니다.  한 80%, 정확한 숫자는…….
○최정순 위원  신청자의 80%?
○청년청장 조완석  1만 6,000명을 선정했는데 그사이에 2,000명 정도가 다시 취업을 해서 자기가 포기하거나 저희 검증시스템에 걸려서 1만 4,000명만 지급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다 되는 거네요, 대체로?
○청년청장 조완석  네, 다만 소득수준이 150% 이상이거나 그사이에 취직하거나 그런 경우…….
○최정순 위원  조건이 넘거나 취업하는 외에는 다 주는 거네요, 신청만 하면?
○청년청장 조완석  네, 거의 다 지급선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게 밀리지는 않나요?
○청년청장 조완석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밀려서 대기시키고 그러진 않고 있다는 얘기죠?
○청년청장 조완석  네.
○최정순 위원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년청장 조완석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고 청년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서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청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청 현안업무 보고에 이어서 인재개발원 현안업무 보고를 위해 계속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인재개발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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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재개발원 주요 현안업무 보고

(14시 38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6항 인재개발원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입니다.
  먼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호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노은주 인재채용과장입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 2쪽의 일반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린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보고에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현안업무는 지난 번 임시회 때 보고드린 주요 업무 보고에서 달라진 내용만을 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교육훈련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321개 과정 28만 3,000여 명 대상이었던 것을 319개 과정 28만 3,000명 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현장탐방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타 시도 공무원 대상 특화과정인 문화 ㆍ 관광정책 이해, 민관협치 과정 등이 코로나사태 등으로 해서 타 시도 직원들의 신청률이 너무나 저조하여 이에 취소하였으며 비대면으로 교육목적 달성이 어려운 PC분해조립, 드론활용 등 IT과정을 과정은 아니고 그 과정 내 12회를 취소하였습니다.  교육훈련 분야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교육강사 인력풀 확대와 역량 강화입니다.  연초에 교육강사 인력풀 확대와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를 토대로 추진한 결과 직무교육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내외부강사를 확보한 것이 안전총괄과 등과 협업하여서 재난안전실무 등 23개 과정의 강사 139명을 확보하였으며 직원 대상 공개 모집으로 내부강사를 실무관공직입문 과정 등 22개 과정의 33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행정 과정 강사를 공모하여 외부강사를 발굴하고 있는데 한국인구학회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홍보하고 강사추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원격교수기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외부 강사 및 교육운영 관련 직원 대상 비대면 교수기법 교육을 3월에 3회 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외부강사를 대상으로는 6월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은 원격교육 플랫폼 기능과 페들렛 등 참여형 학습도구를 활용하는 실습을 한 바 있습니다.
  7쪽 비대면 교육 품질 향상입니다.  역시 연초에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현장체험 위주 교과목에 현장라이브 기법을 도입하여 신임자와 6급 미래인재양성 과정에 문화ㆍ예술작품 감상 체험으로 북서울미술관, 스튜디오 전통창극, 서울역사박물관 개항시기 유물 등을 3월에 원격 현장라이브로 감상한 바가 있으며 기후환경, 도시교통 정책 이해 등 주요 직무과정 현장학습도 새활용플라자, 미래모빌리티센터 등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퇴직예정 공무원 대상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의 귀농 귀촌 체험도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장기교육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공예, 운동 등 취미강좌 400여 개 강좌를 교육생이 개별 선택할 수 하도록 도입한 바 있으며 탄력밴드 등 교구를 활용하여 화상실습 건강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여 생각하는 힘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러닝 연계 플립러닝 과정이나 교육설계 주기 조정 등을 통해서 학습 민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추진 사항입니다.  대상은 8ㆍ9급 3,291명 대상으로 2월 9일 공고하여 3월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결과 3만 6,109명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경쟁률은 11 대 1입니다.  필기시험은 6월 5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수험생 자진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치구와 협조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공개경쟁시험을 원만하게 치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공공의료인력 정기채용입니다.  공공의료인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부족하고 채용이 어려운 분야인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욱 공공의료인력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 행정국과 협조하여 공공의사의 일괄 정기채용을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시 자치구로 기관별 자체 채용하거나 결원 발생 시 저희에게 요청하면 저희가 1명씩 1명씩 개별 수시채용을 해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연 2회 정기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6명을 대상으로 4월 12일 공고를 하였으며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류전형을 거쳐 5월 31일에서 6월 2일까지 면접시험 그리고 6월 4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이러닝 과정 공개 확대 및 콘텐츠 현행화입니다.  서울시 강북구의회에서 인재개발원에 이러닝을 수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히 공무원인 만큼 서울시 공무원 대상 과정은 수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의원 대상 온라인 강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러닝 191개 과정과 u-지식여행 7,249편을 공개할 예정이며 수강방법은 의회사무처에서 의원 신청을 받아 회원등록 후에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 시스템을 정비한 후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러닝 콘텐츠 신규개발 및 유지관리는 직무ㆍ청렴ㆍ인문 소양 콘텐츠 11개를 신규 개발한 바 있으며 2021년 운영 중인 191개 콘텐츠 중 법령개정, 업무절차 등 현행화를 위한 갱신을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상반기 교육훈련 추진실적입니다.
  12쪽 교육훈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기본역량은 48개 과정 5만 8,883명을 교육하여 63.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더십역량 과정은 20개 과정 1만 456명으로 68%, 직무역량은 131개 과정 13만 174명으로 81,5%, IT직무역량은 46개 과정 2만 1,973명으로 137.8%입니다만 대부분 진행속도가 빠른 것은 이러닝 분야이고 일반 교육 분야에서는 정상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세부 추진실적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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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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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채유미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공공의료인력 정기채용 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의 지시로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차원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인재개발원에서 개선안으로 연 2회 정기채용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맞고요 행정국에서 시장님 지시를 수명하고 저희와 협의해서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형 위원  맞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인재개발원이 아니라 행정국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문인력이지 않습니까, 의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보수규정이라든가 지금 있는 서울시 현행 지방공무원에 맞는 규정을 적용했을 때는 일반 전문직 의사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직군에 근무하는 분들이 평가에서 형평성에 어긋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잘된 일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인재개발원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물론 행정국이랑 계속 논의하고 보수규정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행정국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지만 다른 전문직군 채용하는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서울시에서 전문직 채용은 굉장히 많이 있는 일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대부분 임기제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의사도 임기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의사는 의무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임기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행정공무원보다는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음에도 의사들에게는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특히 의료인력은 더더욱 힘들었겠지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비롯해서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저도 당은 다르지만 동의하는 편이나 대신에 이번 기회에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의 고용형태 또 채용절차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들도 많이 있는데 임기제 형태로 할 때 보수는 높을지언정 아무래도 시장에서 형평성으로 따진다면 격차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인재개발원에서 전체를 놓고 한번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분석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업무 소관상 그것은 저희가 한다면 월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상의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행정국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열 위원  원장님, 역량평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인사과장 하실 때도 이 역량평가가 진행됐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인사과에 질의를 할 때 역량평가 이것 한 지가 한 14년 정도 그렇게 됐는데 당초 처음 시작할 때의 역량평가와 지금의 역량평가를 보면 기간이라든가 모든 규모가 60% 이상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돼요, 기간이고 뭐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시험 부담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처음에는 집합교육 4주, 출퇴근하면서 4주 이렇게 방대한 날짜를 잡아서 교육을 하고 시험을 치르고, 시험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봐서는 좋은 개선안이 나와서 이렇게 축소된 거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됐을 때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고 그 이유를 뭘 들었냐 하면 물론 원장님도 인사과장 하면서 봤지만 지금 5급 승진시험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진짜 서울시에서 최고 바쁘게 업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업무에 쫓겨 또 이게 순발력을 요하는 경쟁시험이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그때 열심히 그 문턱에 왔을 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과외를 하는 직원도 상당히 되고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점을 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제도적으로 달라진 게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사실은 미미한 부분입니다만 역시 시험부담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5급 역량승진평가시험에 서류함기법의 평가를 원래 240분 연속평가 하던 것을 지금은 80분 3회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지금 달라졌고요.  그 정도이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역량평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견이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세열 위원  그래서 저는 뭘 개선했으면 좋겠냐 하면 이게 바쁘고 한창 시간에 쫓기는 시기에 업무도 해야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니는 그런 문제의 폐단을 없애고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역량평가를 해도 지금 시스템이 아닌 사전이수제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역량평가를 올해 승진 대상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물론 포함입니다마는 승진 대상이 되기 몇 년 전부터 이 과정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그 대신 1년에 두 번까지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두 번도 다 시험이 안 되면, 4급 역량평가 같은 경우인데 안 되면 1년을 쉬고 나서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승진 직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5급 역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보며) 4배수까지 지금 허용이 되죠, 시험대상이?
○이세열 위원  아니, 원장님 그게 그때 들어가서 승진하려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직전에.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를…….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직전이라는 게 최소 2~3년 전부터…….
○이세열 위원  그걸 피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죽 지나온 거 전체적인 걸 보면 이게 원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된 게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서류함기법 시간 이런 것으로 해서 승진시험 보는 사람 부담을 덜어줬다니까 더 뭔가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부분은 시험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만족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험시간을 80분씩 3회로 나눈 것은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굉장히 만족하는 …….
○이세열 위원  그런데 원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역량평가 시험방법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때 시험 본 사람 한 30여 명 가까이 죽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중에서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직원은 한 명밖에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나머지는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냥 지금 현 제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직원은 역량평가에서 안 된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원장님, 공무원들 8ㆍ9급 채용시험을 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자료에 보니깐 8페이지인데 서울지역 거주자가 원서접수 비율은 2020년은 47%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4%로 급격하게 늘었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럼 이게 대부분 11 대 1의 경쟁이지만 만약에 합격자 비율로 봐도 대동소이하겠네요, 64~65%?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처음 제가 이 문제 제기했을 때 나머지 17개 광역 시도 중에 16개는 지역거주제한을 둡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서울만 거주제한을 안 두고 시험날짜도 다르다 보니까 전국의 청년들이 몰려와서 시험을 봤고 결국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 25% 내외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한 45% 그 당시 차지했는데 경기도도 합격하고 서울도 합격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서울은 시험 기회조차도 다른 시도는 없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거주자들이 시험을 두 번 보려고 경기도로 막 위장전입까지 해서 이런 사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정화되다 보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나름대로 자긍심도 생기고 혜택이 많이 돌아가니까 제도개선이 많이 된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번에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된 것은 작년엔 또 시험날짜는 같았잖습니까?
○김용석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데 올해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이중접수를 못 하게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가?  시에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타 시도도 접수하고 우리도 접수하고…….
○김용석 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시를 해버리니깐…….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시험은 하나만 하는데…….
○김용석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는 아예 접수 자체가 한 곳만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잘했네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도 보니까 막 여기저기 일단 넣어놓고, 왜냐하면 응시료 자체는 얼마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시율이 막 40%가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 다 인쇄해 놓고 감독관 다 뽑아놓고 교실 다 준비해 놓고 40%가 안 오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됐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한 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이렇게 직원들이 만약에 이런 제도를 제안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인센티브를 줍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예산절감 인센티브는 아마 지금도 예산과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의원이 제안하면 줍니까?
      (웃음소리)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이러닝 과정 공개 확대하신다 그랬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강북구의회에만 개방을 하신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아직은 안 했는데요  전 25개 구와 서울시의회까지 다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공개는 시스템을 저희가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정비 후에 5월에 개방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정순 위원  개방하면 그냥 개방하지 마시고 알려주셔야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려드리고 다 아마 공람이 돌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님들은 시의회사무처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자치구의회는 또 구의회사무처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게 대상이 몇 명이 늘어나죠?  대충 서울시의원이 100명이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지금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스템상 부담이 되는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500명 되나요?  500명.  상당히 이것은 좀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습의 기회를 의원들에게 많이 주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찾아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재무국,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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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김태균
    총무과장  김혁
    인사과장  김선수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지역발전본부장김상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청년청장 조완석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정한호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인재채용과장  노은주
○속기사
  신선주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