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4시 01분 개식)
●의사담당관 박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김현기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10만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7월 저는 제11대 의회를 개원하며 의회를 똑바로 세우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12명의 의원은 민심이 엄중히 명령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교통방송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에 과감히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복지관 등 예산 운용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교육 대개혁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기초학력의 추락은 공교육의 적신호였습니다. 의회는 즉시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방만한 예산편성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시정과 교육행정 정상화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도 미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개원 2년 차는 진정한 의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19회 정례회는 제11대 의회 숙성의 시작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의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해야 합니다. 천만 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서울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재난 대응에 과잉이란 없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재난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작년 여름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 방지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한 점검을 촉구합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침수 예ㆍ경보제 또한 오작동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세밀히 챙겨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구체성이 결여된 재난문자는 시민 혼란을 야기했고 기관 간의 오발령 책임 공방은 혼돈을 가중시켰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패입니다. 의회는 재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육하원칙 경계경보를 위해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서울교육청 역시 유사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초중고 재난 대피 훈련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피소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지하주차장은 39만 6,893명의 대피가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대피가 가능하겠습니까? 39만 명이면 영등포구 전체 주민 숫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대피소는 지하면적 ㎡망 1.2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피는 여러 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평당 4명씩 수일간 대피한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겠습니까? 대피소의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최소한의 비상용품 비치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재점검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올 하반기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역전세난 위험 주택이 서울도 수만 채에 이른다며 특정 지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의 절박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현실적 처방에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쿄 롯폰기힐스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시들어가던 도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누적관광객이 6억 명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또 도쿄는 올해 미나토구에 ‘아자부다이 힐스’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뉴욕 등 경쟁도시는 공중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도심에 주거ㆍ일ㆍ문화ㆍ쇼핑이 결합한 콤팩트시티를 잇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도심 고밀도개발이 오히려 친환경이라는 하버드대 글레이저 교수의 진단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도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을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복지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도합 1,000여 개, 지방정부에 1만여 개의 복지사업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포퓰리즘적 복지를 최소화하고 생산적 복지의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의 적극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최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등이 세계 15대 대도시 조사를 한 결과 자녀를 기쁨보다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서울이 1위였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하위였습니다. 서울 소멸의 위기신호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담이 기쁨을 짓누르는 도시에서 출생률의 대반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시민 인식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20억 원을 투입한 메타버스 서울이 하루 평균 방문자 수 273명까지 급락했습니다. 유행에 편승한 세금낭비 사례입니다. 효과가 불투명한 대표적인 3불 예산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에 국내 1위 자리마저 내준 채 28위까지 떨어진 서울시의 글로벌 스마트센터지수(SCI)도 이와 무관치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위상과 매력을 되찾을 방법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감에게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은 악성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내 안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시간끌기용 행정소송과 심판이 남발되며 피해자의 상처에 더 큰 생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요구됩니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교육청의 심히 아쉬운 재정운영 실태가 이번 2022년도 결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0%가 넘습니다. 특별회계이며 지출액의 3분의 2가 인건비인 교육예산에서 어떻게 편성했기에 집행잔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까?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교육청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2조 3,000억 원, 단기금융상품에 1조 5,000억 원을 쌓아 둔 초우량 기관입니다. 이렇게 가용자금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했다가 잘못 추산되었다며 600억 원이 넘게 감액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엄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교육청에 돈이 넘친다는 것은 이젠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쓴 돈이 최근 3년간 43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 보내는 등 지방에 오는 돈을 중앙에 보내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대신 지방의 일반재정으로 교육적 여유금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교육청의 부채 비율이 2%대입니다. 국내 제일기업 삼성전자 부채 비율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시 채무가 전년보다 1조 1,2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청은 쪼들리고 서울교육청은 남아도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재원배분이 아닙니다. 의회와 함께 양 기관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 어려웠던 시절 옛날 어른들은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고 했습니다.
임태주 시인은 ‘어머니의 편지’에서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되어 좋았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네가 남 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내 삶을 가여워하지 말아라.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남기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이어서 고맙고 내 엄마여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그런 서울을,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출산율 0.59명 서울에 대한 소회입니다. 우리 같이 공적 책임감을 갖고 함께 힘껏 노력해 나가길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7분 폐식)
(14시 18분 개의)
지난 1년 동안 112명의 의원은 민심이 엄중히 명령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교통방송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에 과감히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복지관 등 예산 운용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교육 대개혁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기초학력의 추락은 공교육의 적신호였습니다. 의회는 즉시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방만한 예산편성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시정과 교육행정 정상화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도 미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개원 2년 차는 진정한 의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19회 정례회는 제11대 의회 숙성의 시작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의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해야 합니다. 천만 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서울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재난 대응에 과잉이란 없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재난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작년 여름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 방지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한 점검을 촉구합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침수 예ㆍ경보제 또한 오작동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세밀히 챙겨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구체성이 결여된 재난문자는 시민 혼란을 야기했고 기관 간의 오발령 책임 공방은 혼돈을 가중시켰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패입니다. 의회는 재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육하원칙 경계경보를 위해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서울교육청 역시 유사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초중고 재난 대피 훈련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피소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지하주차장은 39만 6,893명의 대피가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대피가 가능하겠습니까? 39만 명이면 영등포구 전체 주민 숫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대피소는 지하면적 ㎡망 1.2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피는 여러 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평당 4명씩 수일간 대피한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겠습니까? 대피소의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최소한의 비상용품 비치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재점검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올 하반기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역전세난 위험 주택이 서울도 수만 채에 이른다며 특정 지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의 절박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현실적 처방에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쿄 롯폰기힐스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시들어가던 도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누적관광객이 6억 명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또 도쿄는 올해 미나토구에 ‘아자부다이 힐스’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뉴욕 등 경쟁도시는 공중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도심에 주거ㆍ일ㆍ문화ㆍ쇼핑이 결합한 콤팩트시티를 잇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도심 고밀도개발이 오히려 친환경이라는 하버드대 글레이저 교수의 진단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도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을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복지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도합 1,000여 개, 지방정부에 1만여 개의 복지사업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포퓰리즘적 복지를 최소화하고 생산적 복지의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의 적극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최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등이 세계 15대 대도시 조사를 한 결과 자녀를 기쁨보다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서울이 1위였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하위였습니다. 서울 소멸의 위기신호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담이 기쁨을 짓누르는 도시에서 출생률의 대반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시민 인식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20억 원을 투입한 메타버스 서울이 하루 평균 방문자 수 273명까지 급락했습니다. 유행에 편승한 세금낭비 사례입니다. 효과가 불투명한 대표적인 3불 예산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에 국내 1위 자리마저 내준 채 28위까지 떨어진 서울시의 글로벌 스마트센터지수(SCI)도 이와 무관치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위상과 매력을 되찾을 방법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감에게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은 악성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내 안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시간끌기용 행정소송과 심판이 남발되며 피해자의 상처에 더 큰 생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요구됩니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교육청의 심히 아쉬운 재정운영 실태가 이번 2022년도 결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0%가 넘습니다. 특별회계이며 지출액의 3분의 2가 인건비인 교육예산에서 어떻게 편성했기에 집행잔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까?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교육청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2조 3,000억 원, 단기금융상품에 1조 5,000억 원을 쌓아 둔 초우량 기관입니다. 이렇게 가용자금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했다가 잘못 추산되었다며 600억 원이 넘게 감액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엄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교육청에 돈이 넘친다는 것은 이젠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쓴 돈이 최근 3년간 43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 보내는 등 지방에 오는 돈을 중앙에 보내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대신 지방의 일반재정으로 교육적 여유금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교육청의 부채 비율이 2%대입니다. 국내 제일기업 삼성전자 부채 비율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시 채무가 전년보다 1조 1,2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청은 쪼들리고 서울교육청은 남아도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재원배분이 아닙니다. 의회와 함께 양 기관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 어려웠던 시절 옛날 어른들은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고 했습니다.
임태주 시인은 ‘어머니의 편지’에서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되어 좋았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네가 남 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내 삶을 가여워하지 말아라.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남기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이어서 고맙고 내 엄마여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그런 서울을,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출산율 0.59명 서울에 대한 소회입니다. 우리 같이 공적 책임감을 갖고 함께 힘껏 노력해 나가길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7분 폐식)
(14시 18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이병윤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 소영철 의원님과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임규호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입니다.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의원님께서 2023년 5월 24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는 소속의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1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48건, 시장 제출 의안 56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 시민 제출 청원 3건입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진술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기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등 3건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동욱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제6차,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2022년 추진결과 및 2023년 시행계획 보고서, 2023년 서울시 자치법규(조례) 입법계획 변경 사항이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의회 제출계획 변경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으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는 시정연설 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1분)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이병윤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 소영철 의원님과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임규호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입니다.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의원님께서 2023년 5월 24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는 소속의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1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48건, 시장 제출 의안 56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 시민 제출 청원 3건입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진술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기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등 3건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동욱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제6차,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2022년 추진결과 및 2023년 시행계획 보고서, 2023년 서울시 자치법규(조례) 입법계획 변경 사항이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의회 제출계획 변경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으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는 시정연설 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1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2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유정인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윤기섭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유정인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윤기섭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나흘간 그리고 6월 28일과 7월 5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4시 2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나흘간 그리고 6월 28일과 7월 5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4시 2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님,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송경택 위원장님,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이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27분)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님,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송경택 위원장님,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이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2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11대 시의회와 민선8기 서울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민생과 안전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늘 고민해 오신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천만 시민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엔데믹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3고 위기상황 속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예산 47조 2,420억 원의 6.4% 수준인 3조 408억 원이 증가한 50조 2,828억 원입니다.
우선 상반기 대시민 발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행에 6,750억 원, 동행ㆍ매력ㆍ안전 3대 분야에 6,4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코로나 엔데믹 선언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ㆍ여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철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해서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급격한 물가ㆍ금리인상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초저출생ㆍ마약 등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공영도매시장 점포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ㆍ공공재산 임대료를 계속 감면해 드리고자 3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억 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동행일자리의 연간 목표를 1만여 명에서 1만 3,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에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3,050억 원의 기금을 별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생명의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소득기준, 횟수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105억 원을 투입하고, 장래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ㆍ미혼 여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3억 원 규모의 난자동결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02억 원을 편성해서 아이를 낳는 모든 시민들께 10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영아를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경우 돌봄비를 지원하고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겠습니다. 31억 원을 투입해 엄마ㆍ아빠의 일가정 양립과 육아휴직 사용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도 지급하겠습니다.
27억 원을 편성해서 청소년과 대학생 26만 명에게 아침 급식비용을 지원하고 마약중독자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검사ㆍ치료ㆍ상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여의나루역, 신당역, 시청역 지하철 역사 내 유휴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ㆍ체육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생계ㆍ주거ㆍ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동행특별시 서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2억 원을 편성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을 4,600명에서 6,27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을 위해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서 청년의 자립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청년 150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자립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금리인상 등으로 늘어나는 청년의 대출부담을 완화하고자 680억 원을 편성해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을 1,703호 늘려 총 3,299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아과 대란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40억 원을 편성해서 24시간 진료하는 8개 병원을 운영하고 3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야간 상담센터 2개소도 운영하겠습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행동발달을 위해 미술, 음악,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8억 원을 투입하고 소득에 따라 17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1,591명에게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을 최첨단 라이프스타일과 재미있고 다채로운 놀이 콘텐츠가 가득한 문화ㆍ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7억 원을 편성해서 DDP 아트홀 1층에 서울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을 조성하고, 25억 원을 편성해서 도심 곳곳에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볼거리, 놀거리가 풍부한 미디어아트, 패션ㆍ뷰티도시로 만드는 데 4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23 서울페스타에서 화제가 된 한강 드론 라이트쇼를 하반기에 확대 개최하고, 열린송현광장에도 빛을 주제로 한 라이트아트쇼와 빛 조형물 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DDP에서 패션ㆍ뷰티 콘텐츠 행사인 서울콘을 열어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DDP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서울이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질 수준도 맑고 청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1,377억 원을 투입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전기택시 1,500대, 화물차 1,392대 등 전기차 총 8,523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철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노후 시설물을 교체해서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02억 원을 편성해서 노후화로 인한 파손, 결함으로 배수 성능이 저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도 자치구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과 8호선 노후 전동차 298칸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서 511억 원을 편성하고, 260억 원을 투입해서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하겠습니다. 27억 원을 편성해서 한강 등 교량 시설물을 안전점검하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개봉고가의 성능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울을 동행ㆍ매력ㆍ안전특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충실하게 반영해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입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시의회와 민선8기 서울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민생과 안전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늘 고민해 오신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천만 시민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엔데믹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3고 위기상황 속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예산 47조 2,420억 원의 6.4% 수준인 3조 408억 원이 증가한 50조 2,828억 원입니다.
우선 상반기 대시민 발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행에 6,750억 원, 동행ㆍ매력ㆍ안전 3대 분야에 6,4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코로나 엔데믹 선언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ㆍ여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철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해서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급격한 물가ㆍ금리인상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초저출생ㆍ마약 등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공영도매시장 점포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ㆍ공공재산 임대료를 계속 감면해 드리고자 3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억 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동행일자리의 연간 목표를 1만여 명에서 1만 3,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에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3,050억 원의 기금을 별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생명의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소득기준, 횟수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105억 원을 투입하고, 장래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ㆍ미혼 여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3억 원 규모의 난자동결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02억 원을 편성해서 아이를 낳는 모든 시민들께 10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영아를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경우 돌봄비를 지원하고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겠습니다. 31억 원을 투입해 엄마ㆍ아빠의 일가정 양립과 육아휴직 사용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도 지급하겠습니다.
27억 원을 편성해서 청소년과 대학생 26만 명에게 아침 급식비용을 지원하고 마약중독자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검사ㆍ치료ㆍ상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여의나루역, 신당역, 시청역 지하철 역사 내 유휴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ㆍ체육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생계ㆍ주거ㆍ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동행특별시 서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2억 원을 편성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을 4,600명에서 6,27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을 위해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서 청년의 자립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청년 150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자립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금리인상 등으로 늘어나는 청년의 대출부담을 완화하고자 680억 원을 편성해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을 1,703호 늘려 총 3,299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아과 대란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40억 원을 편성해서 24시간 진료하는 8개 병원을 운영하고 3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야간 상담센터 2개소도 운영하겠습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행동발달을 위해 미술, 음악,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8억 원을 투입하고 소득에 따라 17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1,591명에게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을 최첨단 라이프스타일과 재미있고 다채로운 놀이 콘텐츠가 가득한 문화ㆍ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7억 원을 편성해서 DDP 아트홀 1층에 서울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을 조성하고, 25억 원을 편성해서 도심 곳곳에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볼거리, 놀거리가 풍부한 미디어아트, 패션ㆍ뷰티도시로 만드는 데 4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23 서울페스타에서 화제가 된 한강 드론 라이트쇼를 하반기에 확대 개최하고, 열린송현광장에도 빛을 주제로 한 라이트아트쇼와 빛 조형물 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DDP에서 패션ㆍ뷰티 콘텐츠 행사인 서울콘을 열어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DDP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서울이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질 수준도 맑고 청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1,377억 원을 투입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전기택시 1,500대, 화물차 1,392대 등 전기차 총 8,523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철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노후 시설물을 교체해서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02억 원을 편성해서 노후화로 인한 파손, 결함으로 배수 성능이 저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도 자치구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과 8호선 노후 전동차 298칸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서 511억 원을 편성하고, 260억 원을 투입해서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하겠습니다. 27억 원을 편성해서 한강 등 교량 시설물을 안전점검하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개봉고가의 성능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울을 동행ㆍ매력ㆍ안전특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충실하게 반영해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입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처리해야 합니다만 양당 교섭단체 두 분의 대표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처리해야 합니다만 양당 교섭단체 두 분의 대표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