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120다산콜재단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신선종 대변인 그리고 마채숙 홍보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지난 1년간의 집행기관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 직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룡 언론담당관이 수도권 신규공공택지 합동브리핑 취재 지원을 이유로 오전 회의에 이석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채택된 증인은 총 9명인데요 그중에서 이강택 증인 등 총 3명이 출석을 하였고요 김영수 증인 등 총 6명은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의 명단과 출석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신선종 대변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채숙 홍보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다른 선서 대상자들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선종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신선종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신선종.
●위원장 김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저희 사전 질의 순서대로 진행할 거고요. 아이수루 위원님 안 하실 거고 김기덕 위원님…….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120다산콜재단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신선종 대변인 그리고 마채숙 홍보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지난 1년간의 집행기관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 직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룡 언론담당관이 수도권 신규공공택지 합동브리핑 취재 지원을 이유로 오전 회의에 이석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채택된 증인은 총 9명인데요 그중에서 이강택 증인 등 총 3명이 출석을 하였고요 김영수 증인 등 총 6명은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의 명단과 출석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신선종 대변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채숙 홍보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다른 선서 대상자들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선종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신선종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신선종.
●위원장 김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저희 사전 질의 순서대로 진행할 거고요. 아이수루 위원님 안 하실 거고 김기덕 위원님…….
○김규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말씀하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증인 질문 관련해서는 사전에 먼저 증인 신문을 한다 이런 것은 협의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미리 협의가 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 네, 말씀하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증인 질문 관련해서는 사전에 먼저 증인 신문을 한다 이런 것은 협의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미리 협의가 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세 번째인데 증인은 증인 신문하고 퇴장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 네, 그렇게…….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런 식은 전달받은 바도 없고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보통은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또 증인에게 그때그때 질문할 게 있는데 이렇게 신문만 바로 끝내고 퇴장하는 건 처음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사전에 충분히 의견 교류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분들을 일찍 보내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외부에서 오신 증인께는 죄송하지만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세 번째인데 증인은 증인 신문하고 퇴장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 네, 그렇게…….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런 식은 전달받은 바도 없고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보통은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또 증인에게 그때그때 질문할 게 있는데 이렇게 신문만 바로 끝내고 퇴장하는 건 처음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사전에 충분히 의견 교류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분들을 일찍 보내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외부에서 오신 증인께는 죄송하지만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티비에스 방심위 법정 제재 내역 일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법정 제재, 법정 제재도 주의라는 게 있고 권고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정 제재 받은 내용, 그다음 법정 제재 받은 해당 방송이 어떤 방송이었는지 그것 일체, 티비에스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총 받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홍보기획관님, 티비에스 이번 예산이 93억 집행됐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집행내역 일체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티비에스 방심위 법정 제재 내역 일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법정 제재, 법정 제재도 주의라는 게 있고 권고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정 제재 받은 내용, 그다음 법정 제재 받은 해당 방송이 어떤 방송이었는지 그것 일체, 티비에스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총 받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홍보기획관님, 티비에스 이번 예산이 93억 집행됐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집행내역 일체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명예시장에 대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 것까지 3년 치 누가 명예시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명예시장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오후에 대략 2시쯤에 회의가 속개될 텐데 그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치입니다.
●위원장 김경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명예시장에 대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 것까지 3년 치 누가 명예시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명예시장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오후에 대략 2시쯤에 회의가 속개될 텐데 그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치입니다.
●위원장 김경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을 보면 홍보대사 최초 위촉 기간이 있는데 이분들의 연임 횟수 표기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을 보면 홍보대사 최초 위촉 기간이 있는데 이분들의 연임 횟수 표기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실제로 작성한 자문자료, 결과보고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입니다. 아, 브랜드총괄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예비비로 티비에스 출연한 92억 사용내역에 대해서 갑지 한 장 말고 증빙까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썼는지 세부적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실제로 작성한 자문자료, 결과보고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입니다. 아, 브랜드총괄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예비비로 티비에스 출연한 92억 사용내역에 대해서 갑지 한 장 말고 증빙까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썼는지 세부적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배 위원 지금 티비에스 출연금 지급이 딱 끝난 게 9월부터입니까, 월급 급여 지출이나 이런 게?
●홍보기획관 마채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출연금은 5월 말까지 집행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종배 위원 끝났고 그러면 월급을 마지막으로 준 것은 언제입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티비에스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8월 정도까지는 일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9월부터는 일체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9월에 티비에스 직원들 출근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9월, 10월 출근 현황이랑 그다음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프로랑 안 되고 있는 프로 등 해서 티비에스 방송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되도록 간략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선종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출연금은 5월 말까지 집행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종배 위원 끝났고 그러면 월급을 마지막으로 준 것은 언제입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티비에스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8월 정도까지는 일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9월부터는 일체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9월에 티비에스 직원들 출근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9월, 10월 출근 현황이랑 그다음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프로랑 안 되고 있는 프로 등 해서 티비에스 방송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되도록 간략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선종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신선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 송경택ㆍ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변인 신선종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올해 저희 대변인실에서 추진해온 업무 전반을 보고드리고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 전 직원은 민선8기 서울시정의 핵심정책과 사업들이 본격 추진돼 온 지난 1년간 시민들에게 시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려드리는 한편 근거 없는 부정확, 왜곡보도에는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변인실은 시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분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정 속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대변인실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요 김규룡 언론담당관이 지금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관련 국토부 서울시 기자설명회에 지원을 가서 자리를 이석한 상태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드린 자료에 따라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간략하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1담당관 6팀으로 구성돼 있고요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주요업무는 3쪽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 18억 2,600만 원이며 10월 15일 기준 80.1％를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언론사 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10월 15일 현재 48개사 192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신문이 28개사, 방송 11개사 등입니다. 하단에 서울주재 외신 언론사는 총 20개국 99개 매체 288명으로 서울외신기자클럽에 등록 후 서울시정에 대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대변인실은 첫째 시정 홍보를 위한 적극적 이슈 선점과 확산, 두 번째 적극적 오보 대응으로 신속ㆍ체계적 언론대응 강화, 세 번째 국내외 언론과의 신뢰 기반 소통ㆍ협력이라는 세 가지 정책방향을 토대로 서울시 정책과 성과에 대해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궁극적으로 동행ㆍ매력 사울특별시 시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보시는 목차의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정 철학 및 서울 비전 홍보를 위한 보도기획 강화입니다.
우리 시 핵심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적시성을 고려하여 보도방법 및 내용, 시기 등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기준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시행 등 시정 핵심 사업을 기자들에게 직접 발표하는 기자설명회를 51차례 개최했고요. 주요정책 발표 등 대시민 핵심 메시지를 76회 작성했고요. 시민 관심 이슈 등 반영한 보도계획을 243회 수립 배포하였습니다. 한 주간 시정 주요 이슈를 설명하는 대변인 정례브리핑은 33번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핵심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보도기획과 언론 홍보를 추진해서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공감대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정가치 확산을 위한 방송 아이템 발굴 및 취재지원입니다.
방송분야는 신문과 달라 영상이 필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맞춤형 소재를 별도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기준으로 332건을 제공하였고요 28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시정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언론 인터뷰 추진입니다.
시정 이슈에 대해 시의성 있는 홍보 및 소통을 확대하고 시민들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고자 시정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기준으로 총 33번의 인터뷰를 추진했고 이 중 신문이 16번, 방송 8번, 그 외 잡지, 통신, 인터넷이 9번입니다.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인터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올바르고 공정한 시정보도를 위한 언론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온라인 매체 및 각종 간행물 구독 등을 통해 시정 관련 보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정확, 왜곡 보도 발생 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오보 수정, 해명, 해설, 설명 등을 배포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언론중재위의 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기준으로 6,271건의 기사를 모니터링하여 318건의 왜곡 보도를 수정하였습니다. 해명자료 36건, 설명자료 54건 총 90건의 해명ㆍ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신속한 언론 홍보ㆍ대응을 위한 시스템 운영ㆍ관리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시정뉴스 스크랩을 활용하기 위해 신문 저작권 27종, 방송 저작권 10종 총 37종의 저작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도자료 제공부터 모니터링까지 시정 보도에 기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4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기준 시정 관련 신문, 방송 보도 스크랩 및 기사 제공 실적이 4만 3,748건이며 시 누리집,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도 실시간 보도자료와 해ㆍ설명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한 보도사항에 대해 신속히 공유 전파하여 언론에 적극 대응하고 시정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종의 정보시스템들은 노후화되어 지속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이를 해결하고자 통합 재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글로벌 소통강화를 위한 외신 홍보 및 취재지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기준으로 1,186건의 해외 권역별 시정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6,307건의 해외언론 모니터링 및 미국 블룸버그 등 4건의 외신 인터뷰, 프레스 투어 추진을 통해 시정의 글로벌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동향과 외신의 권역별, 매체별 관심 주제 등을 분석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시정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부터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신선종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채숙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올해 저희 대변인실에서 추진해온 업무 전반을 보고드리고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 전 직원은 민선8기 서울시정의 핵심정책과 사업들이 본격 추진돼 온 지난 1년간 시민들에게 시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려드리는 한편 근거 없는 부정확, 왜곡보도에는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변인실은 시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분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정 속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대변인실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요 김규룡 언론담당관이 지금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관련 국토부 서울시 기자설명회에 지원을 가서 자리를 이석한 상태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드린 자료에 따라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간략하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1담당관 6팀으로 구성돼 있고요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주요업무는 3쪽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 18억 2,600만 원이며 10월 15일 기준 80.1％를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언론사 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10월 15일 현재 48개사 192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신문이 28개사, 방송 11개사 등입니다. 하단에 서울주재 외신 언론사는 총 20개국 99개 매체 288명으로 서울외신기자클럽에 등록 후 서울시정에 대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대변인실은 첫째 시정 홍보를 위한 적극적 이슈 선점과 확산, 두 번째 적극적 오보 대응으로 신속ㆍ체계적 언론대응 강화, 세 번째 국내외 언론과의 신뢰 기반 소통ㆍ협력이라는 세 가지 정책방향을 토대로 서울시 정책과 성과에 대해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궁극적으로 동행ㆍ매력 사울특별시 시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보시는 목차의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정 철학 및 서울 비전 홍보를 위한 보도기획 강화입니다.
우리 시 핵심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적시성을 고려하여 보도방법 및 내용, 시기 등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기준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시행 등 시정 핵심 사업을 기자들에게 직접 발표하는 기자설명회를 51차례 개최했고요. 주요정책 발표 등 대시민 핵심 메시지를 76회 작성했고요. 시민 관심 이슈 등 반영한 보도계획을 243회 수립 배포하였습니다. 한 주간 시정 주요 이슈를 설명하는 대변인 정례브리핑은 33번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핵심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보도기획과 언론 홍보를 추진해서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공감대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정가치 확산을 위한 방송 아이템 발굴 및 취재지원입니다.
방송분야는 신문과 달라 영상이 필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맞춤형 소재를 별도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기준으로 332건을 제공하였고요 28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시정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언론 인터뷰 추진입니다.
시정 이슈에 대해 시의성 있는 홍보 및 소통을 확대하고 시민들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고자 시정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기준으로 총 33번의 인터뷰를 추진했고 이 중 신문이 16번, 방송 8번, 그 외 잡지, 통신, 인터넷이 9번입니다.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인터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올바르고 공정한 시정보도를 위한 언론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온라인 매체 및 각종 간행물 구독 등을 통해 시정 관련 보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정확, 왜곡 보도 발생 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오보 수정, 해명, 해설, 설명 등을 배포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언론중재위의 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기준으로 6,271건의 기사를 모니터링하여 318건의 왜곡 보도를 수정하였습니다. 해명자료 36건, 설명자료 54건 총 90건의 해명ㆍ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신속한 언론 홍보ㆍ대응을 위한 시스템 운영ㆍ관리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시정뉴스 스크랩을 활용하기 위해 신문 저작권 27종, 방송 저작권 10종 총 37종의 저작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도자료 제공부터 모니터링까지 시정 보도에 기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4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기준 시정 관련 신문, 방송 보도 스크랩 및 기사 제공 실적이 4만 3,748건이며 시 누리집,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도 실시간 보도자료와 해ㆍ설명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한 보도사항에 대해 신속히 공유 전파하여 언론에 적극 대응하고 시정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종의 정보시스템들은 노후화되어 지속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이를 해결하고자 통합 재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글로벌 소통강화를 위한 외신 홍보 및 취재지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기준으로 1,186건의 해외 권역별 시정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6,307건의 해외언론 모니터링 및 미국 블룸버그 등 4건의 외신 인터뷰, 프레스 투어 추진을 통해 시정의 글로벌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동향과 외신의 권역별, 매체별 관심 주제 등을 분석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시정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부터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신선종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채숙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아이수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 홍보기획관 업무 전반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홍보기획관 전 직원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서울시민이 민선8기의 시정철학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찬 홍보담당관입니다.
왕희순 콘텐츠담당관입니다.
권소현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영모 민원담당관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따라서 홍보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홍보기획관 조직은 1관 4담당관 20팀 현원 13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입니다.
금년도 홍보기획관 예산 현액 784억 원 중에서 10월 15일 기준으로 72.3％인 56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비전과 주요업무 목차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업무이고, 11페이지 시 홍보매체 및 언론 활용 시정정보 확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 홍보매체와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유익한 시정정보를 시의성 있게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런, 야외도서관, 스마트라이프위크 등 민선8기를 대표하는 시기별 주요 정책들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지하철 역사, 옥외전광판 등 시민 접점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책 인지도를 제고하였고 매체 특성에 맞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대상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시정 확산을 위해서 자체매체의 홍보 효과성을 강화하고 협력매체도 지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 미디어폴, 코엑스 아티움 등 주목도 높은 옥외전광판 등 민간매체의 공익광고면을 추가 확보하였고 택시 상단의 LCD모니터와 영유아 알림장 등 시민 접점 신규 매체를 지속 발굴해서 시민 접근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 교체 공사가 무사히 완료되어서 10월 16일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디지털 환경에 맞춘 고품질 시정 홍보로 홍보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민간의 공사장 가림벽도 지속 발굴해서 디지털 취약 시민 대상으로 해서 정보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위로가 되고 기업, 타 지자체와는 상생할 수 있도록 매체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을 통해서는 시민들에게 울림과 위로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고 있고 홍보매체를 개방하고 지역 상생 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영세기업과 지자체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체별, 타깃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핵심 사업을 효과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통한 시정정보 확산, 현장 의견 수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활동으로 정책 공감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역점사업별로 적합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지원하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발맞춰서 명예시장 운영 분야를 개편해서 7기 명예시장 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ㆍ지원을 통해서 유아, 청소년 등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서울사랑 및 내친구서울 제작입니다.
시민에게 유익한 시정정보를 안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정 종합월간지 서울사랑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집중 기획으로 분야별 대표 정책과 서울 브랜드를 적극 소개하고 있고 보다 세밀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신문인 내친구서울과 유아용 신문인 새싹판을 발행해서 탄생 응원 정책 등 타깃별 세분화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용한 정책 및 생활정보, 다양한 독자 이벤트 등을 통해서 시민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소통ㆍ문화 공간, 시민청 운영입니다.
시민청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시민 교류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현재 서울갤러리로 공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10월 31일 자로 시민청 운영은 종료하였고 12월까지 시민청 철거 공사를 완료한 후에 내년 1월 리모델링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콘텐츠 다각화를 통한 미디어 트렌드 적기 대응 업무이며 19페이지 콘텐츠 강화 및 소셜 매체 전략적 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셜 미디어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주목도 높은 온라인 시정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춰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을 제작하고 SNS 숏폼 기능을 통해 긴급 이슈와 주요 정책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채널 특성에 맞는 트렌디한 콘텐츠를 발 빠르게 기획하고 연말 주요 정책과 연계한 캠페인과 이벤트를 시의성 있게 추진해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 대표 웹서비스 채널 강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누리집과 온라인 뉴스채널 ‘내 손안에 서울’을 통해서 시정정보를 신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서 시정정보와 재난, 안전 등 필수 생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고 내 손안에 서울은 시정 온라인 뉴스 발행과 함께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홈페이지 통합 홍보 배너를 통해서 주요 뉴스를 연계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고 민간 채널 활용을 확대해서 내 손안에 서울 주요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민참여, 민간협력을 통한 시정정보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효과적인 시정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가 발행하는 시정체험기사, 시민이 크리에이터의 시각으로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 크리에이터와 블로그메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주요 민간포털과 협력해서 주요 시정정보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다채로운 기획 콘텐츠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민간협력 홍보를 통해서 시민 공감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는 서울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25페이지 서울 상징물 홍보 및 확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상승을 위해서 SEOUL MY SOUL, 해치와 소울프렌즈 등 서울 상징물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징물 활용 굿즈로 마케팅을 추진했고 국제정원박람회 등 시 주요 행사 및 민간기업과 연계한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상징물 캐릭터를 주제로 한 콘텐츠 공모전, 댄스 챌린지 등 이벤트 기획을 통해서 시민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연말에는 대형축제와 연계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마케팅입니다.
해외에서 서울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도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고 K-CON 등 해외 한류축제에서 서울 콘텐츠를 알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언론과 여행앱 등 해외 매체를 활용해서 핵심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윈터페스타 등 역점 행사를 해외에 적극 확산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외국어 누리집과 SNS 채널을 활용해서 외국인에게 맞춤형 시정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외국어 누리집을 통해서 외국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도시 정보 콘텐츠를 지속 발행하고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울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대상 우수정책 투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상호 소통하는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부터는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업무로 31페이지 민원응대 품질관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접점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상반기 민원응대서비스 품질점검과 민원응대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격무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힐링데이를 운영하고 칭찬공무원을 선정ㆍ포상함으로써 민원 공무원들의 사기를 제고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하반기 민원응대 품질점검과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와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기관 선정을 추진해서 민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32페이지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 기능개선 및 운영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응답소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원활한 민원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일평균 7,4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응답소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욕설 마스킹 및 해제 기능을 부여하고 집단민원 관련해서는 일괄처리 기능 도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답변 결재 지연 모니터링 등 민원서비스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응답소 시스템 성능개선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서는 9월 말 기준 4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온라인 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직소민원 8,6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실 비상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열린민원실 내에 공공안전관을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원안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4분기 비상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응대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ㆍ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11건, 기타 자료제출 8건 등 총 37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으며 11월 5일 현재 모두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고,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홍보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마채숙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아이수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 홍보기획관 업무 전반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홍보기획관 전 직원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서울시민이 민선8기의 시정철학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찬 홍보담당관입니다.
왕희순 콘텐츠담당관입니다.
권소현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영모 민원담당관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따라서 홍보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홍보기획관 조직은 1관 4담당관 20팀 현원 13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입니다.
금년도 홍보기획관 예산 현액 784억 원 중에서 10월 15일 기준으로 72.3％인 56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비전과 주요업무 목차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업무이고, 11페이지 시 홍보매체 및 언론 활용 시정정보 확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 홍보매체와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유익한 시정정보를 시의성 있게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런, 야외도서관, 스마트라이프위크 등 민선8기를 대표하는 시기별 주요 정책들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지하철 역사, 옥외전광판 등 시민 접점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책 인지도를 제고하였고 매체 특성에 맞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대상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시정 확산을 위해서 자체매체의 홍보 효과성을 강화하고 협력매체도 지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 미디어폴, 코엑스 아티움 등 주목도 높은 옥외전광판 등 민간매체의 공익광고면을 추가 확보하였고 택시 상단의 LCD모니터와 영유아 알림장 등 시민 접점 신규 매체를 지속 발굴해서 시민 접근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 교체 공사가 무사히 완료되어서 10월 16일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디지털 환경에 맞춘 고품질 시정 홍보로 홍보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민간의 공사장 가림벽도 지속 발굴해서 디지털 취약 시민 대상으로 해서 정보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위로가 되고 기업, 타 지자체와는 상생할 수 있도록 매체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을 통해서는 시민들에게 울림과 위로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고 있고 홍보매체를 개방하고 지역 상생 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영세기업과 지자체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체별, 타깃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핵심 사업을 효과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통한 시정정보 확산, 현장 의견 수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활동으로 정책 공감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역점사업별로 적합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지원하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발맞춰서 명예시장 운영 분야를 개편해서 7기 명예시장 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ㆍ지원을 통해서 유아, 청소년 등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서울사랑 및 내친구서울 제작입니다.
시민에게 유익한 시정정보를 안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정 종합월간지 서울사랑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집중 기획으로 분야별 대표 정책과 서울 브랜드를 적극 소개하고 있고 보다 세밀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신문인 내친구서울과 유아용 신문인 새싹판을 발행해서 탄생 응원 정책 등 타깃별 세분화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용한 정책 및 생활정보, 다양한 독자 이벤트 등을 통해서 시민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소통ㆍ문화 공간, 시민청 운영입니다.
시민청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시민 교류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현재 서울갤러리로 공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10월 31일 자로 시민청 운영은 종료하였고 12월까지 시민청 철거 공사를 완료한 후에 내년 1월 리모델링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콘텐츠 다각화를 통한 미디어 트렌드 적기 대응 업무이며 19페이지 콘텐츠 강화 및 소셜 매체 전략적 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셜 미디어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주목도 높은 온라인 시정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춰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을 제작하고 SNS 숏폼 기능을 통해 긴급 이슈와 주요 정책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채널 특성에 맞는 트렌디한 콘텐츠를 발 빠르게 기획하고 연말 주요 정책과 연계한 캠페인과 이벤트를 시의성 있게 추진해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 대표 웹서비스 채널 강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누리집과 온라인 뉴스채널 ‘내 손안에 서울’을 통해서 시정정보를 신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서 시정정보와 재난, 안전 등 필수 생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고 내 손안에 서울은 시정 온라인 뉴스 발행과 함께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홈페이지 통합 홍보 배너를 통해서 주요 뉴스를 연계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고 민간 채널 활용을 확대해서 내 손안에 서울 주요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민참여, 민간협력을 통한 시정정보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효과적인 시정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가 발행하는 시정체험기사, 시민이 크리에이터의 시각으로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 크리에이터와 블로그메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주요 민간포털과 협력해서 주요 시정정보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다채로운 기획 콘텐츠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민간협력 홍보를 통해서 시민 공감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는 서울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25페이지 서울 상징물 홍보 및 확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상승을 위해서 SEOUL MY SOUL, 해치와 소울프렌즈 등 서울 상징물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징물 활용 굿즈로 마케팅을 추진했고 국제정원박람회 등 시 주요 행사 및 민간기업과 연계한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상징물 캐릭터를 주제로 한 콘텐츠 공모전, 댄스 챌린지 등 이벤트 기획을 통해서 시민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연말에는 대형축제와 연계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마케팅입니다.
해외에서 서울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도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고 K-CON 등 해외 한류축제에서 서울 콘텐츠를 알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언론과 여행앱 등 해외 매체를 활용해서 핵심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윈터페스타 등 역점 행사를 해외에 적극 확산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외국어 누리집과 SNS 채널을 활용해서 외국인에게 맞춤형 시정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외국어 누리집을 통해서 외국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도시 정보 콘텐츠를 지속 발행하고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울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대상 우수정책 투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상호 소통하는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부터는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업무로 31페이지 민원응대 품질관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접점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상반기 민원응대서비스 품질점검과 민원응대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격무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힐링데이를 운영하고 칭찬공무원을 선정ㆍ포상함으로써 민원 공무원들의 사기를 제고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하반기 민원응대 품질점검과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와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기관 선정을 추진해서 민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32페이지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 기능개선 및 운영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응답소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원활한 민원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일평균 7,4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응답소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욕설 마스킹 및 해제 기능을 부여하고 집단민원 관련해서는 일괄처리 기능 도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답변 결재 지연 모니터링 등 민원서비스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응답소 시스템 성능개선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서는 9월 말 기준 4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온라인 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직소민원 8,6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실 비상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열린민원실 내에 공공안전관을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원안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4분기 비상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응대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ㆍ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11건, 기타 자료제출 8건 등 총 37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으며 11월 5일 현재 모두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고,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홍보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마채숙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안녕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이이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후반기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드릴 당시에 상세한 보고를 드렸으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압축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응대율과 시민 만족도 100％ 달성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하여 상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 전방위 상담 체제를 도입하였고 특히 올해는 역점사업으로 콜센터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성과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경영본부장입니다.
김건훈 상담본부장입니다.
이어서 120다산콜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관 연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상담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채널별 총 상담건수를 보시면 2023년 상담건수는 704만 건으로 이 중 전화상담은 370만 건이고 챗봇, 스마트앱, 문자 등 비전화상담은 334만 건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총 상담건수는 500만 건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총 상담건수는 700만 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480만 건보다 상담 실적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연도별 전화상담 실적 현황의 응대율 추이를 보시면 2019년에는 80％대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99％에 달하고 있어서 저의 취임 초 경영목표인 응대율 100％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쪽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의 조직은 현재 2본부 2실 1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직구성 및 인력과 주무부서별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현재 이사장 1명과 비상임이사 7명, 감사 1명 총 9명입니다. 참고로 우리 재단은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기관에 해당되어 올해 5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1명의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7쪽 2024년도 예산 현황과 8쪽 비전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시민만족 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한 상담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먼저 취약요일, 취약시간, 휴일 등 응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시간대에 추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시간대별 상담량 변화에 원활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 재택근무자 수를 215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선진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전방위 상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120을 이용할 때 ARS 코드를 선택하고 해당 업무 상담사와 연결까지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ARS 코드 선택과 무관하게 바로 모든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는 전방위 상담 체계를 지난 9월 2일 자로 전격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쪽과 13쪽입니다.
재단은 상담사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직무교육,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핵심정책인 안심돌봄120 등 서울시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무관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멘토제도를 도입하여 상담 품질의 제고를 위해 자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담 품질 지표 개선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상담센터를 통한 민원행정 혁신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차년에 걸쳐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오세훈 시장 공약 다산콜2.0 시즌2 프로젝트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 실시간 채팅상담 기능과 상담도우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상담 시스템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 번 접속으로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10월에 오픈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12월에 서울톡과 연계하여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담도우미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상담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답변 자료를 모니터에 표출하여 주고 상담을 마무리한 후에는 자동으로 상담 내용을 요약 기록해 주는 기능으로 오는 12월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답변은 물론 상담사들의 업무 향상과 피로도 감소로 업무 능률과 성과를 높여주는 효과를 거두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 디지털 세대 공감 소통 다채널 상담 서비스 확대입니다.
챗봇 서울톡은 2020년 2월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 누적 이용자 수가 160만 명을 돌파하여 120 전화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채널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고 2년 연속 네이버 지식파트너로 선정되며 상담 서비스 범위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현장 민원 자동분배 시스템을 9개 자치구에서 21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업무처리 소요시간이 월평균 651시간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자동분배 방식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민원 처리 시간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신속 정확한 상담지식정보 현행화입니다.
120다산콜은 방대한 시ㆍ구정 업무에 대해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구정의 정책 변화와 인사이동으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상담 정보를 실시간 수정해야 하는 정보 현행화가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시민 맞춤 정보 제공을 위한 표준상담DB 관리 매뉴얼 배포와 구청 담당자 초청 120 이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표준상담DB의 신속 정확한 현행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일평균 1만 8,000여 건씩 쌓이고 있는 상담 빅데이터에 담긴 시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유관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령 기후동행카드, 서울달 등 시ㆍ구정 주요 정책 및 이슈별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월 단위로 분석한 시민의 소리 자료집을 발행하여 서울시 담당 부서와 전 자치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18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120 전화 연결 시 ARS 3번을 누르면 누구나 쉽게 서울 어디서나 돌봄 종합 상담부터 안내까지 받을 수 있는 안심돌봄120을 1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120 내 ARS 3번을 안심돌봄 전담코드로 신설하여 어르신 등 약자 대상으로 전화 한 통이면 상담은 물론 돌봄 기관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연결하여 약자 동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농인과 외국인을 위한 상담채널을 운영하여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들에게도 양질의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4월부터 감정노동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즉 EAP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너무나 유익하다는 평가로 앞으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가 정식적으로 도입되면 전문의료원 및 심리전문가를 활용한 직무 스트레스 검사부터 진단, 분석과 심리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쪽 공공콜센터 ESG 경영 실천입니다.
120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콜센터로서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콜센터 운영이라는 제한적인 사업구조로 인해 개별적인 사업으로 ESG 경영을 실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ESG 경영 확산과 가치 전달이라는 설립 목적에 중점을 두어 ESG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부임한 이후 고강도 경영 혁신을 통해 120다산콜의 지속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으나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되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상담 구축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었던 오세훈 시장님 공약 다산콜 2.0 시즌2 프로젝트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연도 2023년도에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이는 ARS와 STT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2차연도인 올해 2024년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간 채팅상담과 상담도우미 도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연도인 내년 2025년에는 마지막 해로서 총 65억 원의 예산을 요청드렸으나 서울시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되어 120 스마트상담센터 구축 3차연도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 예산 형편상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이미 구축된 STT 기능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만이라도 확보하여 민원상담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스마트상담센터로의 전환이 최소한의 완결성은 갖출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12억 원의 예산만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우리 120다산콜재단은 기관 특성상 시민을 위해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요정책 상담, 특정사건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근무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인건비 예산 소요액 특수성을 고려한 총인건비 기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120 상담사들의 급여는 서울시 출연기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년 반복되는 노사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7년 재단 설립 시 누락된 직급보조비를 이제라도 타 기관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반영해서 서울시 출연기관 중 평균임금 최하위를 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악강성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럼 장시간 반복적으로 상담업무를 방해하거나 심한 욕설과 폭언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성희롱, 업무방해, 장난, 업무처리 불만 하소연 또 동일 반복적인 민원, 억지 주장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애매한 수준의 악강성민원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듯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7만 5,000건에 이르지만 그중 법적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3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상담사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의 사각지대가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악성민원 법적조치 범위 확대 방안과 감정노동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교수 등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심층적 연구와 자문, 18개 콜센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000여 건의 설문조사, 법률 의료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각적 검토를 거쳐 감정노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도출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20다산콜재단이 대한민국 최초 공공콜센터로서 우리나라 30만 콜센터 상담사 및 민원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에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 콘퍼런스에는 공공 및 민간 우리나라 대형 콜센터는 물론이고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크므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120다산콜재단은 1만여 건의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연 700만 건에 달하는 서울시 민원상담을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응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심돌봄120 또 내년에 시행될 외로움 안녕 120, 기시행된 기후동행카드, 서울달, 한강버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서울시 주요 신규사업 정책 관련 상담사례 분석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여 정책 환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과 추석 같은 중요한 시기뿐만 아니라 태풍, 폭염, 폭설 등 기후 비상시에도 전 직원이 상담에 응대하고 서울 억새축제와 같은 각종 문화체육행사 안내, 교통 불편 및 주정차 위반 신고 접수, 이사철 공과금 정리 안내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콜센터로서 행정혁신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위기가구 발굴과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원 접수를 통해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꾸준히 실천해 온 대표기관으로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0다산콜재단의 업무성과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탄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이이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및 증인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주질의는 10분씩 두 번,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후반기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드릴 당시에 상세한 보고를 드렸으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압축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응대율과 시민 만족도 100％ 달성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하여 상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 전방위 상담 체제를 도입하였고 특히 올해는 역점사업으로 콜센터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성과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경영본부장입니다.
김건훈 상담본부장입니다.
이어서 120다산콜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관 연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상담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채널별 총 상담건수를 보시면 2023년 상담건수는 704만 건으로 이 중 전화상담은 370만 건이고 챗봇, 스마트앱, 문자 등 비전화상담은 334만 건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총 상담건수는 500만 건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총 상담건수는 700만 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480만 건보다 상담 실적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연도별 전화상담 실적 현황의 응대율 추이를 보시면 2019년에는 80％대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99％에 달하고 있어서 저의 취임 초 경영목표인 응대율 100％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쪽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의 조직은 현재 2본부 2실 1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직구성 및 인력과 주무부서별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현재 이사장 1명과 비상임이사 7명, 감사 1명 총 9명입니다. 참고로 우리 재단은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기관에 해당되어 올해 5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1명의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7쪽 2024년도 예산 현황과 8쪽 비전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시민만족 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한 상담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먼저 취약요일, 취약시간, 휴일 등 응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시간대에 추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시간대별 상담량 변화에 원활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 재택근무자 수를 215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선진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전방위 상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120을 이용할 때 ARS 코드를 선택하고 해당 업무 상담사와 연결까지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ARS 코드 선택과 무관하게 바로 모든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는 전방위 상담 체계를 지난 9월 2일 자로 전격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쪽과 13쪽입니다.
재단은 상담사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직무교육,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핵심정책인 안심돌봄120 등 서울시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무관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멘토제도를 도입하여 상담 품질의 제고를 위해 자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담 품질 지표 개선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상담센터를 통한 민원행정 혁신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차년에 걸쳐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오세훈 시장 공약 다산콜2.0 시즌2 프로젝트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 실시간 채팅상담 기능과 상담도우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상담 시스템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 번 접속으로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10월에 오픈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12월에 서울톡과 연계하여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담도우미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상담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답변 자료를 모니터에 표출하여 주고 상담을 마무리한 후에는 자동으로 상담 내용을 요약 기록해 주는 기능으로 오는 12월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답변은 물론 상담사들의 업무 향상과 피로도 감소로 업무 능률과 성과를 높여주는 효과를 거두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 디지털 세대 공감 소통 다채널 상담 서비스 확대입니다.
챗봇 서울톡은 2020년 2월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 누적 이용자 수가 160만 명을 돌파하여 120 전화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채널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고 2년 연속 네이버 지식파트너로 선정되며 상담 서비스 범위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현장 민원 자동분배 시스템을 9개 자치구에서 21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업무처리 소요시간이 월평균 651시간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자동분배 방식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민원 처리 시간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신속 정확한 상담지식정보 현행화입니다.
120다산콜은 방대한 시ㆍ구정 업무에 대해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구정의 정책 변화와 인사이동으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상담 정보를 실시간 수정해야 하는 정보 현행화가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시민 맞춤 정보 제공을 위한 표준상담DB 관리 매뉴얼 배포와 구청 담당자 초청 120 이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표준상담DB의 신속 정확한 현행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일평균 1만 8,000여 건씩 쌓이고 있는 상담 빅데이터에 담긴 시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유관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령 기후동행카드, 서울달 등 시ㆍ구정 주요 정책 및 이슈별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월 단위로 분석한 시민의 소리 자료집을 발행하여 서울시 담당 부서와 전 자치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18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120 전화 연결 시 ARS 3번을 누르면 누구나 쉽게 서울 어디서나 돌봄 종합 상담부터 안내까지 받을 수 있는 안심돌봄120을 1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120 내 ARS 3번을 안심돌봄 전담코드로 신설하여 어르신 등 약자 대상으로 전화 한 통이면 상담은 물론 돌봄 기관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연결하여 약자 동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농인과 외국인을 위한 상담채널을 운영하여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들에게도 양질의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4월부터 감정노동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즉 EAP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너무나 유익하다는 평가로 앞으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가 정식적으로 도입되면 전문의료원 및 심리전문가를 활용한 직무 스트레스 검사부터 진단, 분석과 심리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쪽 공공콜센터 ESG 경영 실천입니다.
120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콜센터로서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콜센터 운영이라는 제한적인 사업구조로 인해 개별적인 사업으로 ESG 경영을 실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ESG 경영 확산과 가치 전달이라는 설립 목적에 중점을 두어 ESG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부임한 이후 고강도 경영 혁신을 통해 120다산콜의 지속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으나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되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상담 구축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었던 오세훈 시장님 공약 다산콜 2.0 시즌2 프로젝트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연도 2023년도에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이는 ARS와 STT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2차연도인 올해 2024년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간 채팅상담과 상담도우미 도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연도인 내년 2025년에는 마지막 해로서 총 65억 원의 예산을 요청드렸으나 서울시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되어 120 스마트상담센터 구축 3차연도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 예산 형편상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이미 구축된 STT 기능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만이라도 확보하여 민원상담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스마트상담센터로의 전환이 최소한의 완결성은 갖출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12억 원의 예산만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우리 120다산콜재단은 기관 특성상 시민을 위해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요정책 상담, 특정사건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근무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인건비 예산 소요액 특수성을 고려한 총인건비 기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120 상담사들의 급여는 서울시 출연기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년 반복되는 노사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7년 재단 설립 시 누락된 직급보조비를 이제라도 타 기관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반영해서 서울시 출연기관 중 평균임금 최하위를 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악강성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럼 장시간 반복적으로 상담업무를 방해하거나 심한 욕설과 폭언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성희롱, 업무방해, 장난, 업무처리 불만 하소연 또 동일 반복적인 민원, 억지 주장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애매한 수준의 악강성민원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듯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7만 5,000건에 이르지만 그중 법적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3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상담사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의 사각지대가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악성민원 법적조치 범위 확대 방안과 감정노동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교수 등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심층적 연구와 자문, 18개 콜센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000여 건의 설문조사, 법률 의료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각적 검토를 거쳐 감정노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도출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20다산콜재단이 대한민국 최초 공공콜센터로서 우리나라 30만 콜센터 상담사 및 민원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에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 콘퍼런스에는 공공 및 민간 우리나라 대형 콜센터는 물론이고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크므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120다산콜재단은 1만여 건의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연 700만 건에 달하는 서울시 민원상담을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응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심돌봄120 또 내년에 시행될 외로움 안녕 120, 기시행된 기후동행카드, 서울달, 한강버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서울시 주요 신규사업 정책 관련 상담사례 분석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여 정책 환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과 추석 같은 중요한 시기뿐만 아니라 태풍, 폭염, 폭설 등 기후 비상시에도 전 직원이 상담에 응대하고 서울 억새축제와 같은 각종 문화체육행사 안내, 교통 불편 및 주정차 위반 신고 접수, 이사철 공과금 정리 안내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콜센터로서 행정혁신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위기가구 발굴과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원 접수를 통해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꾸준히 실천해 온 대표기관으로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0다산콜재단의 업무성과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탄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이이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및 증인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주질의는 10분씩 두 번,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명 보도자료랑 설명 보도자료가 어떻게 다른가요?
●대변인 신선종 해명은 오보를 전제로 해명자료를, 설명은 추가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명 보도자료, 이것은 오보를 바로잡는다는 거지요?
●대변인 신선종 네.
●이종배 위원 오보로 인한 해당 언론의 인용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대변인 신선종 인용 건수는 그쪽, 저희가 해명자료를 내는 주된 목적은 추가 확산을 막자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더라도 자신의 기사를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바탕으로 추가 보도가 나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
●이종배 위원 아니, 그 해당 기자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썼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왜 어렵죠, 해당 기자 입장에서?
●대변인 신선종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종배 위원 그게 어떤 사실관계면 누가 옳은지 그른지…….
●대변인 신선종 수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면…….
●이종배 위원 그러면 바로잡히는데?
●대변인 신선종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라는 것이 정책화되기 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그게 틀렸기 때문에 바로잡는 거잖아요.
●대변인 신선종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인용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허위사실로 많이 당해 보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허위가 보도되면 바로잡히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허위기사를 접한 시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 기사를 본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용 건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이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사를 오보를 냈거나 잘못된 왜곡된 글을 썼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하고 바로잡아줄 것을, 해서 바로잡아야지 계속 인용이 감소하는 것 이것은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대변인 신선종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중요해요, 이것은.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접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지 명백한 오보거나 아니면 또 왜곡된, 사실상 거짓에 가까운 그런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그릇된 판단을 했을 때 그게 다 궁극적으로는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신선종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저희는 해명자료의 경우 어떤 특정 사를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특정 사가 잘못된 보도를 할 경우에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다른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른 언론이 보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인용 건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시장님 인터뷰도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그건 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 인터뷰 요청 건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굉장히 많은데 그 판단은 시장님 판단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인터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인터뷰라는 게 또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봤을 때 이런 인터뷰는 필요하다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왜냐하면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터뷰를.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홍보잖아요. 시장님의 인터뷰도 홍보 아닙니까?
●대변인 신선종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시장님 인터뷰가 많다고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홍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저는 감소하는 것보다는 증가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신선종 저희도 여러 언론에서 다양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준으로는 어느 특정 분야 한 분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대변인실 차원에서 한 분야를 가지고 인터뷰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종합적인 인터뷰가 들어왔을 때는 시장실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시장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건수도 지금 2022년에는 62건에서 올해는 37건으로…….
●대변인 신선종 2022년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당선 이후 인터뷰가 많이 몰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몰린다면서요.
●대변인 신선종 많이 몰립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 시장님 SNS나 유튜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 오세훈TV라고 있나요?
●대변인 신선종 지금 오세훈TV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변인실과는 상관이 없는…….
●이종배 위원 아,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홍보 잘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강택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좀 부탁…….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언제 그만두셨나요, 여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22년 11월로 기억됩니다.
●이종배 위원 2022년 11월요. 지금 티비에스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모르고 계신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보도를 통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대략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티비에스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재정지원이 완전히 끊어져서 직원들 월급이 더 이상 안 나가고 있다 그런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월급이 안 나가고 있고, 그러면 전 대표님이셨으니까 호칭을 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티비에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티비에스 재단 설립할 때부터 계셨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어쨌든 막대한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셨던 분인데 지금 티비에스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글쎄요, 제가 예측할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종배 위원 알고 있지는 못하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출자ㆍ출연기관도 해제가 됐어요, 티비에스가. 그래서 서울시나 시의회랑 전혀 별개의 재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도 나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절차적으로 폐국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기업이 인수를 하거나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 폐국이든 민간기업 인수를 하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대단히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사태죠.
●이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전직 대표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결과적 차원에서 어쨌든 일말의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이종배 위원 안타까움,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생각 안 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후 질의 때 왜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사과할 생각도 없으시겠네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사과할 생각 없으시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좀 뻔뻔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명 보도자료랑 설명 보도자료가 어떻게 다른가요?
●대변인 신선종 해명은 오보를 전제로 해명자료를, 설명은 추가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명 보도자료, 이것은 오보를 바로잡는다는 거지요?
●대변인 신선종 네.
●이종배 위원 오보로 인한 해당 언론의 인용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대변인 신선종 인용 건수는 그쪽, 저희가 해명자료를 내는 주된 목적은 추가 확산을 막자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더라도 자신의 기사를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바탕으로 추가 보도가 나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
●이종배 위원 아니, 그 해당 기자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썼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왜 어렵죠, 해당 기자 입장에서?
●대변인 신선종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종배 위원 그게 어떤 사실관계면 누가 옳은지 그른지…….
●대변인 신선종 수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면…….
●이종배 위원 그러면 바로잡히는데?
●대변인 신선종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라는 것이 정책화되기 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그게 틀렸기 때문에 바로잡는 거잖아요.
●대변인 신선종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인용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허위사실로 많이 당해 보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허위가 보도되면 바로잡히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허위기사를 접한 시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 기사를 본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용 건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이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사를 오보를 냈거나 잘못된 왜곡된 글을 썼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하고 바로잡아줄 것을, 해서 바로잡아야지 계속 인용이 감소하는 것 이것은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대변인 신선종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중요해요, 이것은.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접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지 명백한 오보거나 아니면 또 왜곡된, 사실상 거짓에 가까운 그런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그릇된 판단을 했을 때 그게 다 궁극적으로는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신선종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저희는 해명자료의 경우 어떤 특정 사를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특정 사가 잘못된 보도를 할 경우에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다른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른 언론이 보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인용 건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시장님 인터뷰도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그건 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 인터뷰 요청 건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굉장히 많은데 그 판단은 시장님 판단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인터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인터뷰라는 게 또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봤을 때 이런 인터뷰는 필요하다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왜냐하면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터뷰를.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홍보잖아요. 시장님의 인터뷰도 홍보 아닙니까?
●대변인 신선종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시장님 인터뷰가 많다고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홍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저는 감소하는 것보다는 증가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신선종 저희도 여러 언론에서 다양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준으로는 어느 특정 분야 한 분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대변인실 차원에서 한 분야를 가지고 인터뷰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종합적인 인터뷰가 들어왔을 때는 시장실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시장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건수도 지금 2022년에는 62건에서 올해는 37건으로…….
●대변인 신선종 2022년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당선 이후 인터뷰가 많이 몰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몰린다면서요.
●대변인 신선종 많이 몰립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 시장님 SNS나 유튜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 오세훈TV라고 있나요?
●대변인 신선종 지금 오세훈TV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변인실과는 상관이 없는…….
●이종배 위원 아,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홍보 잘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강택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좀 부탁…….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언제 그만두셨나요, 여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22년 11월로 기억됩니다.
●이종배 위원 2022년 11월요. 지금 티비에스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모르고 계신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보도를 통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대략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티비에스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재정지원이 완전히 끊어져서 직원들 월급이 더 이상 안 나가고 있다 그런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월급이 안 나가고 있고, 그러면 전 대표님이셨으니까 호칭을 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티비에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티비에스 재단 설립할 때부터 계셨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어쨌든 막대한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셨던 분인데 지금 티비에스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글쎄요, 제가 예측할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종배 위원 알고 있지는 못하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출자ㆍ출연기관도 해제가 됐어요, 티비에스가. 그래서 서울시나 시의회랑 전혀 별개의 재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도 나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절차적으로 폐국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기업이 인수를 하거나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 폐국이든 민간기업 인수를 하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대단히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사태죠.
●이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전직 대표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결과적 차원에서 어쨌든 일말의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이종배 위원 안타까움,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생각 안 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후 질의 때 왜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사과할 생각도 없으시겠네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사과할 생각 없으시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좀 뻔뻔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2명의 유명인들을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보대사 보수 예우 지급 기준 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재능기부를 위주로 하면서 각 사업부서별로 홍보대사를 활용하게 되면 활용하는 여건에 맞춰서 업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홍보대사를 살펴보면 무보수명예직 그리고 임무수행 활동 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은 서울시를 포함한,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한다면 흔히 무보수 내지는 명예홍보대사, 재능기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떠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조례를 봐도 무보수명예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 5년간 서울시가 홍보대사들에게 지급한 보수만 해도 총 4억 5,0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무보수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5년간 4억 5,000의 세금이 이렇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칙도 말씀해 주셨고 하는데 각 홍보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당 실국 업무에 있어서는 그 홍보대사를 어느 정도 범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홍보대사와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조금 조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말씀하신 대로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그 외에 어떤 홍보영상을 찍는다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서 활동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 범위 내의 활동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자료상에 눈에 띄는 거는 52명 중에서 보수가 지급된 홍보대사는 23명 그리고 과반수 이상 29명의 경우는 지금 명예직에 맞게끔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수가 지급되는 홍보대사들 보면 적게는 660만 원, 700만 원, 940만 원 또 많게는 1억 5,000, 1억 7,000, 심지어는 2억 4,000까지도 지급이 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홍보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다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만큼 또 명망이 있는 분들이 올라오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혜영 위원 그런 같은 홍보대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가 다르게, 예우가 다르게, 이렇게 차별되게 보수가 지급된 그 이유는 뭡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부분에 관련해서는 홍보대사가 어떤 특정 실국의 업무에 있어서 홍보를 할 때 어느 정도 범위의 활동 홍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반이 다르고요. 다음에 사실은 홍보대사가 기본적으로 다른 민간행사에서 받는 기본활동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톱급의 아이돌 그룹의 같은 경우를 어떤 특정 업무 실국에서 활용할 때 조금 과도한 금액이, 과도하다는 표현은 안 맞고 다른 재능기부와는 다르게 금액이 나간 게 맞는데 그것은 재능기부로 받으신 분들하고…….
●김혜영 위원 아이돌 같은 경우라고, 아이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이돌에 지금 지급이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가?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리고 그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 활동을 어떤 특정 단순한 하나를 한 것은 아니고 상하반기 앰배서더라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행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으로 따져봤을 때 아이돌 그룹에게 2억 4,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 홍보대사는 무보수명예직이고 임무수행 활동 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예산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있는데 여기에도 정책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 활용하는 경우에는 무보수 또는 여비, 부대비 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아이돌 그룹 관련된 부분에서 비용이 나갔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서울시 홍보대사는 무보수명예직인 만큼 거기에 좀 적합한, 비용이 출연된 것도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적합한 그런 선정하는 과정, 기준도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라든지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유명인들에게 홍보대사를 맡기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만 무보수명예직인 서울시 홍보대사들에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거액의 보수까지 지급하면서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홍보대사 위촉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홍보대사는 현재 가장 인기 있고 조금 인지도가 있고 명망이 있다 하는 분들을 저희가 수시로 콘택트를 해서 그쪽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오면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있고…….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수시로 인기 있고 인지도 있는 명망 있는 분들을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저희라는 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무부서, 해당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 이 세 분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해당부서 직원들 세 분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서울시의 인지도 상승이라든지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선정이 되어야 할 서울시 홍보대사는 굉장히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적임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이 중요시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정 위촉 절차도 그냥 부서 내의 세 분이 선정을 한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연임 횟수도 그렇습니다. 한 홍보대사의 경우 최초 위촉이 2007년인데 2007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위촉이 되어 있고 이분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홍보실적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단 한 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위촉이 되어 있는 이분의 경우, 다른 분들도 여러 예시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쉽게 유지될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홍보기획관 주무부서 내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 이 세 분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것 그다음에 연임되는 어떤 기준도 없어요, 명확한 기준도.
지금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혜영 위원 여기에 관련한 홍보대사의 선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홍보대사 연임에 대한 결정 기준 그리고 보수 지급 기준,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관 마채숙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동의하십니까? 지금 홍보기획관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저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들께서 오랜 시간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증인신문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기관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12시가 돼서 일단 중식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김혜영 위원님까지 하셨죠. 이번에는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2명의 유명인들을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보대사 보수 예우 지급 기준 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재능기부를 위주로 하면서 각 사업부서별로 홍보대사를 활용하게 되면 활용하는 여건에 맞춰서 업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홍보대사를 살펴보면 무보수명예직 그리고 임무수행 활동 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은 서울시를 포함한,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한다면 흔히 무보수 내지는 명예홍보대사, 재능기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떠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조례를 봐도 무보수명예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 5년간 서울시가 홍보대사들에게 지급한 보수만 해도 총 4억 5,0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무보수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5년간 4억 5,000의 세금이 이렇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칙도 말씀해 주셨고 하는데 각 홍보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당 실국 업무에 있어서는 그 홍보대사를 어느 정도 범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홍보대사와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조금 조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말씀하신 대로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그 외에 어떤 홍보영상을 찍는다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서 활동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 범위 내의 활동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자료상에 눈에 띄는 거는 52명 중에서 보수가 지급된 홍보대사는 23명 그리고 과반수 이상 29명의 경우는 지금 명예직에 맞게끔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수가 지급되는 홍보대사들 보면 적게는 660만 원, 700만 원, 940만 원 또 많게는 1억 5,000, 1억 7,000, 심지어는 2억 4,000까지도 지급이 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홍보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다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만큼 또 명망이 있는 분들이 올라오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혜영 위원 그런 같은 홍보대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가 다르게, 예우가 다르게, 이렇게 차별되게 보수가 지급된 그 이유는 뭡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부분에 관련해서는 홍보대사가 어떤 특정 실국의 업무에 있어서 홍보를 할 때 어느 정도 범위의 활동 홍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반이 다르고요. 다음에 사실은 홍보대사가 기본적으로 다른 민간행사에서 받는 기본활동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톱급의 아이돌 그룹의 같은 경우를 어떤 특정 업무 실국에서 활용할 때 조금 과도한 금액이, 과도하다는 표현은 안 맞고 다른 재능기부와는 다르게 금액이 나간 게 맞는데 그것은 재능기부로 받으신 분들하고…….
●김혜영 위원 아이돌 같은 경우라고, 아이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이돌에 지금 지급이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가?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리고 그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 활동을 어떤 특정 단순한 하나를 한 것은 아니고 상하반기 앰배서더라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행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으로 따져봤을 때 아이돌 그룹에게 2억 4,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 홍보대사는 무보수명예직이고 임무수행 활동 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예산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있는데 여기에도 정책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 활용하는 경우에는 무보수 또는 여비, 부대비 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아이돌 그룹 관련된 부분에서 비용이 나갔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서울시 홍보대사는 무보수명예직인 만큼 거기에 좀 적합한, 비용이 출연된 것도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적합한 그런 선정하는 과정, 기준도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라든지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유명인들에게 홍보대사를 맡기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만 무보수명예직인 서울시 홍보대사들에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거액의 보수까지 지급하면서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홍보대사 위촉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홍보대사는 현재 가장 인기 있고 조금 인지도가 있고 명망이 있다 하는 분들을 저희가 수시로 콘택트를 해서 그쪽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오면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있고…….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수시로 인기 있고 인지도 있는 명망 있는 분들을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저희라는 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무부서, 해당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 이 세 분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해당부서 직원들 세 분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서울시의 인지도 상승이라든지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선정이 되어야 할 서울시 홍보대사는 굉장히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적임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이 중요시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정 위촉 절차도 그냥 부서 내의 세 분이 선정을 한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연임 횟수도 그렇습니다. 한 홍보대사의 경우 최초 위촉이 2007년인데 2007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위촉이 되어 있고 이분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홍보실적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단 한 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위촉이 되어 있는 이분의 경우, 다른 분들도 여러 예시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쉽게 유지될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홍보기획관 주무부서 내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 이 세 분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것 그다음에 연임되는 어떤 기준도 없어요, 명확한 기준도.
지금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혜영 위원 여기에 관련한 홍보대사의 선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홍보대사 연임에 대한 결정 기준 그리고 보수 지급 기준,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관 마채숙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동의하십니까? 지금 홍보기획관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저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들께서 오랜 시간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증인신문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기관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12시가 돼서 일단 중식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김혜영 위원님까지 하셨죠. 이번에는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의 김형재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서울시 굿즈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 굿즈 사업이 일명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브랜드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민간 협업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라면, 서울짜장, 서울패션, 서울아몬드 등을 개발해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 제품들 출시 후의 지금 현재 판매실적 그리고 매출액이나 수익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굿즈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매 실적 전체를 다 총계로 뽑으면 5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형재 위원 3개 제품 전부 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3개 제품을 포함해서, 또 저기 티셔츠도 있고요 후드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굿즈 전체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5억 3,000이라고 말씀드리고 말씀 주신 세 가지 품목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따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분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품목마다 시작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라면 같은 경우는 올 2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아몬드 같은 경우는 최근입니다. 9월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김형재 위원 9월이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라면 같은 경우는 지금 풀무원과 계약을 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서울패션은 무신사, 서울아몬드는 바프 각각 이런 회사들과 계약을 했는데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패션 같은 경우는 무신사도 있고 최근에는 커버낫하고도 했는데 그 외에도 조금씩은 내용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이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요, 우리 서울시랑 계약한 조건이?
●홍보기획관 마채숙 이것은 저희가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은 것으로 판매에 필요한 모든 일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해당 회사에서 다 대는 거고요. 저희는 브랜드에 대한 사용 정도만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 정도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정확히 몇 ％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3％ 정도로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는 맺고 있는데 말씀드리자고 하면 풀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해야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풀무원 입장에서 손해를 입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풀무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7월 30일에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1,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내주기는 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풀무원은 서울라면 판매 수익 발생 시에 수익의 3％를 사회 공헌 사업에 투자한다, 그럼 이분들은 서울시 상품을 사용하고 만약에 수익이나 어떤 이익이 많이 났을 때 3％를 사회 공헌 사업에 투자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환원하는 게 없네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긴 합니다.
●김형재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서울라면 같은 경우 구태여 우리가 풀무원과 계약한 이유가 뭐죠? 풀무원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각 업체에 우리가 공개신청을 받은 겁니까, 공모를 했나요, 아니면 특정 회사 한 회사만 수의계약 식으로 했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회사, 유수의 라면회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먼저는 1위, 2위 기업부터 저희가 콘택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독특한 독창적인 서울라면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있는 라면을 포장갈이 형태로 해서 얘기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처음 만드는 서울라면이기 때문에 서울라면만의 독창적이고 건강한 라면에 맞는 주문을 맞춘 것은 풀무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과 협약을 맺어서 서울라면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서울라면을 만들었을 때 밑바탕에 풀무원이라는 게 다 깔려 있잖아요, 회사 제조원이라든지. 그러면 현재 라면시장에서 풀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1, 2위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라면시장의 1위는 농심, 2위는 삼양, 3위는 또 등등 있을 거예요. 그런데 풀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점유율이 0.8％예요, 현재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마트 같은 데에 풀무원 라면 출시되고 있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입점해 있어요? 그럼 서울라면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서울라면 입점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입점해 있어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형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라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계약조건이 좀 전에 우리 홍보기획관님 답변은 상위 매출업체랑 콘택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봐서는 변명인 것 같아요.
왜냐, 첫째 이 굿즈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 자체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풀무원식품이 몇 년 전에 보면 풀무원식품 샘물 갑질논란 일파만파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이런 기사라든지 또 풀무원이 브랜드 사용료를 대기업의 20％를 받고 있다든지 풀무원 생수 가격이 수원지나 무기질은 똑같은데 다른 회사보다 비싸다든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런 대시민 이미지가 좋지 않은 회사와 우리가 협약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굿즈 사업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서울라면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서울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매출과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진 거라면 구태여 사회적 이미지도 좋지 않은 이런 풀무원이라는 회사와 우리가 이런 협약을 맺었어야 되느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풀무원은 우리 서울라면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향후 수익이, 지금은 매출이 5억 얼마라고 하지만 향후 수익이 얼마가 또 날 수도 있을 텐데 기껏 수익의 3％, 매출이 아니겠죠. 전체 수익의 3％를 사회 공헌 사업에만 투자한다고 협약서에 돼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은 수익이 나는지 아닌지 모른다 하지만 향후 보면 결국은 특정회사 수익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특정회사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라면의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무신사라든지 아몬드 하는 바프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몬드계에서는 바프라는 회사가 아주 순위가 저 한참 밑에 있는 회사예요, 이 품질이. 확인해 보세요. 이런 회사와 우리가 서울아몬드라는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후에 새로운 협업을 맺거나 할 때는 기업의 브랜드라든지 저희 서울시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협업들도 사실은 이런 검토들을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닌데 일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 있어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김형재 위원 2025년 12월까지? 이거 하시기 전에 우리 시의회 소관위원회의 동의받았어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이거는 동의까지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재 위원 업무보고는 하셨어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바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도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김형재 위원 아니, 서울라면을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서울라면도 사전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업무보고로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계속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께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물건을 놓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김형재 위원 의원실로 오기는 왔더라고요. 왔는데 우리야 아무 사전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갑자기 웬 라면을 가져왔나 싶은 그런 정도지…….
(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형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추가질의할까요, 지금?
●부위원장 아이수루 아니요,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김형재 위원 아니, 10분 플러스 5분 아닙니까?
●부위원장 아이수루 10분 플러스 5분이요? 바로 하십시오, 그럼.
●김형재 위원 그래서 이 풀무원과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 조율도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알았으면 이걸 했겠습니까? 특히 그 협약서가 내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협약기간 전이라도 시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시라고요. 살펴보시고 이런 사업이 우리가 너무 서울시 굿즈, 서울시 홍보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 특정회사에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추측은 불러일으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걸 선정할 때 그 기업의 도덕성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언론보도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회적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모니터를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책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김형재 위원 다음은 대변인님 계시죠?
●대변인 신선종 네.
●김형재 위원 대변인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외신 모니터링 비용으로 민간 협력업체에 매년 7,0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네,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모니터링 의뢰한 업체가 글나무라고요?
●대변인 신선종 네.
●김형재 위원 글나무라는 회사?
●대변인 신선종 네.
●김형재 위원 근데 외신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대변인실에서 이런 부분까지 외부에 외주를 줄 필요가 있나요? 이걸 지금 몇 년간,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3년인데 이걸 왜 외부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7,000만 원, 3년이면 돈이 2억 1,000만 원인데요 이렇게 용역을 진행한 이유가 뭐예요?
●대변인 신선종 저희도 외신과 관련된 직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영, 일, 중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의 위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언론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요원은 9개 국가의 언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서울시정 뉴스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따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
●김형재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 언론지원팀이라고 있죠. 거기에 팀장, 주무관 등 몇 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해요?
●대변인 신선종 보도자료의 번역을 해서 외신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신기자가 외신기자클럽이라고 프레스센터에 등록된 외신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의 취재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 관련 프레스투어를 할 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지원팀에 있는 직원들은 주로 어느 나라…….
●대변인 신선종 영, 일, 중.
●김형재 위원 영, 일, 중이요?
●대변인 신선종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외주 주는 여기서는 주로 어느…….
●대변인 신선종 9개 언어인데요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정도입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무슨 번역이나 통역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계기 시마다 할 필요가 있지만 매년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규조직으로, 예를 들면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해서 인력을 보충하는 게 낫지 이것을 계속해서 외부에 용역을 준다,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간 7,000만 원이면 임기제로 그래도 직원 두 명은 채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대변인 신선종 직원 두 명 채용 못 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왜요? 7,000만 원이면…….
●대변인 신선종 3,500만 원…….
●김형재 위원 3,500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인데…….
●대변인 신선종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언어가 9개나 되는데요 두 명이서 하기는 어렵고 AI가 좀 발달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지식의 힘을 빌려서 하는 부분들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이것을 하다못해 임기제나 일반공무원으로 추가 채용해서 하는 게 더 책임감 있지, 그리고 요즈음 모니터링이나 번역하는 거 보면 하다못해 어떤 기사를 놓고 구글이나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번역된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주를 준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에서 맡았어요?
●대변인 신선종 글나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대변인 신선종 글나무, 아까 말씀하셨던.
●김형재 위원 글나무죠. 올해도 글나무, 작년도 글나무, 2022년도도 글나무네요.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대변인 신선종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는 제한경쟁으로 해서 글나무가 됐고요 재작년에는 유찰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또 3년 연속 에코라인이라는 업체가 해왔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한경쟁이라는 건 뭔 말이죠?
●대변인 신선종 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제한해서 하는 겁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지금 보니까 3년 연속 같은 업체에서 이것을 계속 맡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3자가 봐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이 외신 모니터링 번역업체 외주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보실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대변인 신선종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서울시 굿즈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 굿즈 사업이 일명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브랜드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민간 협업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라면, 서울짜장, 서울패션, 서울아몬드 등을 개발해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 제품들 출시 후의 지금 현재 판매실적 그리고 매출액이나 수익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굿즈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매 실적 전체를 다 총계로 뽑으면 5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형재 위원 3개 제품 전부 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3개 제품을 포함해서, 또 저기 티셔츠도 있고요 후드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굿즈 전체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5억 3,000이라고 말씀드리고 말씀 주신 세 가지 품목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따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분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품목마다 시작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라면 같은 경우는 올 2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아몬드 같은 경우는 최근입니다. 9월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김형재 위원 9월이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라면 같은 경우는 지금 풀무원과 계약을 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서울패션은 무신사, 서울아몬드는 바프 각각 이런 회사들과 계약을 했는데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패션 같은 경우는 무신사도 있고 최근에는 커버낫하고도 했는데 그 외에도 조금씩은 내용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이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요, 우리 서울시랑 계약한 조건이?
●홍보기획관 마채숙 이것은 저희가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은 것으로 판매에 필요한 모든 일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해당 회사에서 다 대는 거고요. 저희는 브랜드에 대한 사용 정도만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 정도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정확히 몇 ％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3％ 정도로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는 맺고 있는데 말씀드리자고 하면 풀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해야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풀무원 입장에서 손해를 입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풀무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7월 30일에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1,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내주기는 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풀무원은 서울라면 판매 수익 발생 시에 수익의 3％를 사회 공헌 사업에 투자한다, 그럼 이분들은 서울시 상품을 사용하고 만약에 수익이나 어떤 이익이 많이 났을 때 3％를 사회 공헌 사업에 투자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환원하는 게 없네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긴 합니다.
●김형재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서울라면 같은 경우 구태여 우리가 풀무원과 계약한 이유가 뭐죠? 풀무원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각 업체에 우리가 공개신청을 받은 겁니까, 공모를 했나요, 아니면 특정 회사 한 회사만 수의계약 식으로 했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회사, 유수의 라면회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먼저는 1위, 2위 기업부터 저희가 콘택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독특한 독창적인 서울라면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있는 라면을 포장갈이 형태로 해서 얘기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처음 만드는 서울라면이기 때문에 서울라면만의 독창적이고 건강한 라면에 맞는 주문을 맞춘 것은 풀무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과 협약을 맺어서 서울라면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서울라면을 만들었을 때 밑바탕에 풀무원이라는 게 다 깔려 있잖아요, 회사 제조원이라든지. 그러면 현재 라면시장에서 풀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1, 2위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라면시장의 1위는 농심, 2위는 삼양, 3위는 또 등등 있을 거예요. 그런데 풀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점유율이 0.8％예요, 현재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마트 같은 데에 풀무원 라면 출시되고 있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입점해 있어요? 그럼 서울라면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서울라면 입점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입점해 있어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형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라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계약조건이 좀 전에 우리 홍보기획관님 답변은 상위 매출업체랑 콘택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봐서는 변명인 것 같아요.
왜냐, 첫째 이 굿즈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 자체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풀무원식품이 몇 년 전에 보면 풀무원식품 샘물 갑질논란 일파만파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이런 기사라든지 또 풀무원이 브랜드 사용료를 대기업의 20％를 받고 있다든지 풀무원 생수 가격이 수원지나 무기질은 똑같은데 다른 회사보다 비싸다든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런 대시민 이미지가 좋지 않은 회사와 우리가 협약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굿즈 사업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서울라면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서울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매출과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진 거라면 구태여 사회적 이미지도 좋지 않은 이런 풀무원이라는 회사와 우리가 이런 협약을 맺었어야 되느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풀무원은 우리 서울라면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향후 수익이, 지금은 매출이 5억 얼마라고 하지만 향후 수익이 얼마가 또 날 수도 있을 텐데 기껏 수익의 3％, 매출이 아니겠죠. 전체 수익의 3％를 사회 공헌 사업에만 투자한다고 협약서에 돼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은 수익이 나는지 아닌지 모른다 하지만 향후 보면 결국은 특정회사 수익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특정회사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라면의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무신사라든지 아몬드 하는 바프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몬드계에서는 바프라는 회사가 아주 순위가 저 한참 밑에 있는 회사예요, 이 품질이. 확인해 보세요. 이런 회사와 우리가 서울아몬드라는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후에 새로운 협업을 맺거나 할 때는 기업의 브랜드라든지 저희 서울시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협업들도 사실은 이런 검토들을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닌데 일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 있어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김형재 위원 2025년 12월까지? 이거 하시기 전에 우리 시의회 소관위원회의 동의받았어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이거는 동의까지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재 위원 업무보고는 하셨어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바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도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김형재 위원 아니, 서울라면을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서울라면도 사전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업무보고로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계속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께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물건을 놓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김형재 위원 의원실로 오기는 왔더라고요. 왔는데 우리야 아무 사전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갑자기 웬 라면을 가져왔나 싶은 그런 정도지…….
(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형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추가질의할까요, 지금?
●부위원장 아이수루 아니요,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김형재 위원 아니, 10분 플러스 5분 아닙니까?
●부위원장 아이수루 10분 플러스 5분이요? 바로 하십시오, 그럼.
●김형재 위원 그래서 이 풀무원과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 조율도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알았으면 이걸 했겠습니까? 특히 그 협약서가 내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협약기간 전이라도 시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시라고요. 살펴보시고 이런 사업이 우리가 너무 서울시 굿즈, 서울시 홍보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 특정회사에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추측은 불러일으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걸 선정할 때 그 기업의 도덕성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언론보도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회적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모니터를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책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김형재 위원 다음은 대변인님 계시죠?
●대변인 신선종 네.
●김형재 위원 대변인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외신 모니터링 비용으로 민간 협력업체에 매년 7,0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네,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모니터링 의뢰한 업체가 글나무라고요?
●대변인 신선종 네.
●김형재 위원 글나무라는 회사?
●대변인 신선종 네.
●김형재 위원 근데 외신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대변인실에서 이런 부분까지 외부에 외주를 줄 필요가 있나요? 이걸 지금 몇 년간,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3년인데 이걸 왜 외부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7,000만 원, 3년이면 돈이 2억 1,000만 원인데요 이렇게 용역을 진행한 이유가 뭐예요?
●대변인 신선종 저희도 외신과 관련된 직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영, 일, 중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의 위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언론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요원은 9개 국가의 언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서울시정 뉴스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따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
●김형재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 언론지원팀이라고 있죠. 거기에 팀장, 주무관 등 몇 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해요?
●대변인 신선종 보도자료의 번역을 해서 외신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신기자가 외신기자클럽이라고 프레스센터에 등록된 외신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의 취재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 관련 프레스투어를 할 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지원팀에 있는 직원들은 주로 어느 나라…….
●대변인 신선종 영, 일, 중.
●김형재 위원 영, 일, 중이요?
●대변인 신선종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외주 주는 여기서는 주로 어느…….
●대변인 신선종 9개 언어인데요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정도입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무슨 번역이나 통역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계기 시마다 할 필요가 있지만 매년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규조직으로, 예를 들면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해서 인력을 보충하는 게 낫지 이것을 계속해서 외부에 용역을 준다,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간 7,000만 원이면 임기제로 그래도 직원 두 명은 채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대변인 신선종 직원 두 명 채용 못 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왜요? 7,000만 원이면…….
●대변인 신선종 3,500만 원…….
●김형재 위원 3,500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인데…….
●대변인 신선종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언어가 9개나 되는데요 두 명이서 하기는 어렵고 AI가 좀 발달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지식의 힘을 빌려서 하는 부분들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이것을 하다못해 임기제나 일반공무원으로 추가 채용해서 하는 게 더 책임감 있지, 그리고 요즈음 모니터링이나 번역하는 거 보면 하다못해 어떤 기사를 놓고 구글이나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번역된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주를 준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에서 맡았어요?
●대변인 신선종 글나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대변인 신선종 글나무, 아까 말씀하셨던.
●김형재 위원 글나무죠. 올해도 글나무, 작년도 글나무, 2022년도도 글나무네요.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대변인 신선종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는 제한경쟁으로 해서 글나무가 됐고요 재작년에는 유찰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또 3년 연속 에코라인이라는 업체가 해왔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한경쟁이라는 건 뭔 말이죠?
●대변인 신선종 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제한해서 하는 겁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지금 보니까 3년 연속 같은 업체에서 이것을 계속 맡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3자가 봐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이 외신 모니터링 번역업체 외주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보실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대변인 신선종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바로 연달아서 대변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 정책ㆍ성과 홍보 및 전파, 정책과 관련된 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전파를 하는 것에 있어서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대변인실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기존 언론을 통한, 보도를 통한 전파죠.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목표 실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보도자료나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주요 시정에 대한 언론보도를 주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경택 위원 언론보도 말고 다른 쪽으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대변인 신선종 저희는 언론보도의 업무이고요 차별화된 홍보 같은 것은 홍보기획관에서 다른 업무들을, 나눠져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알고 있는데 일편적으로 비슷비슷한 보도 말고 시민의 눈에 확 와닿게 하는 보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본 적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변인 신선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언론이라는 특유의, 그쪽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안한다고 언론사에서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은…….
●송경택 위원 기본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시정 정책ㆍ성과 홍보 및 전파에 관련되어서 새로운 홍보 아이템을 하나 제안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변인 신선종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시정 홍보에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별개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회는 주로 조례 제ㆍ개정과 집행부 견제감시 이런 내용들을 주로 활동하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요, 집행부는 그런 조례를 정책화한 사업 개시나 실적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네.
●송경택 위원 불가피한 측면들이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 견제와 실적 홍보에 주력이 되니까 나뉠 수 있는데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본 적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변인 신선종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것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진 바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고요, 이것은 워싱턴 D.C. 시장이 포괄적 범죄 예방 조례안을 공포ㆍ서명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치를 무조건 따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든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나 정책 개발은 이해당사자 서민이나 여러 명이 함께해서 저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법 개정을 위해서 서명을 하던데 혹시 우리도 이런 방향을 고려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보여드렸느냐 하면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먼저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첫 번째로 이성배 위원님께서 최근에 시청역 부근에서 벌어진 차량 돌진사고 이후에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강화된 방호울타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시의회 의장님과 시장님과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과 그것과 관련된 시민들이 함께 서명하는 모습이나 퍼포먼스를 했을 때 시민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은 사고와 관련된 것이고요.
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하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다가구 자녀에게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지요. 굉장히 좋은 조례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들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과 발의한 의원 그리고 관련된 다가구 가족들이 함께 저런 사진과 같은 퍼포먼스를 하면서 진행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신선종 지금 시의회도 홍보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대변인실에 근무를 했던 분이 실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랑 충분히 의논을 해서 저런 방안들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정책적으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다, 주요 선진국 사례들을 잘 확인하셔서 서울시가 앞에 선두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 신선종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4분 정도 남았는데요,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시장 성별 및 연령, 직업군 편중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7기 명예시장의 선발과 위촉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1차 했고요, 그분에 대한 위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위원회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우리 유정희 위원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시의회에서 추천 한 분 오시고 그다음에 내부위원들로 대표적인 실국장들과 외부 전문가들 해서 3개 축이 이루어져서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요구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명예시장 구성현황 중에 보편적으로 50대에서 60대가 많고요, 그다음에 교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면 어떤 연령대를 일부러 정해놓고 하거나 성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명예시장이라고 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집행부 쪽에서 각 분야별 정책 제안도 함께해 주시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현장 홍보라든지 또는 각종 강연 같은 것들도 다 함께해 주시는 게 중요한 역할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후보를 뽑고 최종 선정을 하다 보니 뽑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아마 그런 전문가적인 제안이나 강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 교수분들이나 그 외에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도적이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의도적이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 산하에 교수님으로 구성된 정책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위주로 구성된 정책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시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전문가분들 포함한 교수 위주의 자문단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에서는 명예시장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그 점을 들고 싶은 것입니다. 정책 제안은 충분히 자문단을 통해서 교수나 많은 박사분들을 초빙해서 정책 제안을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홍보기획관에서 굳이 명예시장을 교수로 둘 필요가 있느냐, 명예시장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각 분야별로 대표성과 상징성, 전문지식을 갖춘 이른바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갖춘 사람을 명예시장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 자문단과 홍보기획관이 구성하고 있는 명예시장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왜 교수들로만 이렇게 채워져 있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교수들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요.
●송경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아마 선정을 하다 보니 그중에 교수가 일부 있고 또…….
●송경택 위원 아니, 일부 있지 않습니다. 교수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리고 각 분야의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외에 협회나 이런 데 대표분들도 들어오고 하시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현장에서 직접 뛰는 분들도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교수 위주 비율이 높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듣도록 하되 저희 방향 자체가 교수 위주로 꾸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린 게 아니고 구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시장님의 정책자문단은 전문성을 요합니다. 정책을 위해서 전문성을 요하지요. 그런데 명예시장의 경우에는 상징성과 대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시민들의 언어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명예시장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명예시장이 됐을 때 좀 더 활발한 정책과 활발한 생활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충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송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 정책ㆍ성과 홍보 및 전파, 정책과 관련된 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전파를 하는 것에 있어서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대변인실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기존 언론을 통한, 보도를 통한 전파죠.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목표 실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보도자료나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주요 시정에 대한 언론보도를 주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경택 위원 언론보도 말고 다른 쪽으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대변인 신선종 저희는 언론보도의 업무이고요 차별화된 홍보 같은 것은 홍보기획관에서 다른 업무들을, 나눠져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알고 있는데 일편적으로 비슷비슷한 보도 말고 시민의 눈에 확 와닿게 하는 보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본 적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변인 신선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언론이라는 특유의, 그쪽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안한다고 언론사에서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은…….
●송경택 위원 기본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시정 정책ㆍ성과 홍보 및 전파에 관련되어서 새로운 홍보 아이템을 하나 제안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변인 신선종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시정 홍보에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별개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회는 주로 조례 제ㆍ개정과 집행부 견제감시 이런 내용들을 주로 활동하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요, 집행부는 그런 조례를 정책화한 사업 개시나 실적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네.
●송경택 위원 불가피한 측면들이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 견제와 실적 홍보에 주력이 되니까 나뉠 수 있는데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본 적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변인 신선종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것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진 바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고요, 이것은 워싱턴 D.C. 시장이 포괄적 범죄 예방 조례안을 공포ㆍ서명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치를 무조건 따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든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나 정책 개발은 이해당사자 서민이나 여러 명이 함께해서 저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법 개정을 위해서 서명을 하던데 혹시 우리도 이런 방향을 고려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보여드렸느냐 하면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먼저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첫 번째로 이성배 위원님께서 최근에 시청역 부근에서 벌어진 차량 돌진사고 이후에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강화된 방호울타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시의회 의장님과 시장님과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과 그것과 관련된 시민들이 함께 서명하는 모습이나 퍼포먼스를 했을 때 시민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은 사고와 관련된 것이고요.
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하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다가구 자녀에게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지요. 굉장히 좋은 조례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들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과 발의한 의원 그리고 관련된 다가구 가족들이 함께 저런 사진과 같은 퍼포먼스를 하면서 진행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신선종 지금 시의회도 홍보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대변인실에 근무를 했던 분이 실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랑 충분히 의논을 해서 저런 방안들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정책적으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다, 주요 선진국 사례들을 잘 확인하셔서 서울시가 앞에 선두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 신선종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4분 정도 남았는데요,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시장 성별 및 연령, 직업군 편중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7기 명예시장의 선발과 위촉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1차 했고요, 그분에 대한 위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위원회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우리 유정희 위원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시의회에서 추천 한 분 오시고 그다음에 내부위원들로 대표적인 실국장들과 외부 전문가들 해서 3개 축이 이루어져서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요구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명예시장 구성현황 중에 보편적으로 50대에서 60대가 많고요, 그다음에 교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면 어떤 연령대를 일부러 정해놓고 하거나 성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명예시장이라고 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집행부 쪽에서 각 분야별 정책 제안도 함께해 주시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현장 홍보라든지 또는 각종 강연 같은 것들도 다 함께해 주시는 게 중요한 역할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후보를 뽑고 최종 선정을 하다 보니 뽑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아마 그런 전문가적인 제안이나 강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 교수분들이나 그 외에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도적이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의도적이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 산하에 교수님으로 구성된 정책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위주로 구성된 정책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시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전문가분들 포함한 교수 위주의 자문단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에서는 명예시장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그 점을 들고 싶은 것입니다. 정책 제안은 충분히 자문단을 통해서 교수나 많은 박사분들을 초빙해서 정책 제안을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홍보기획관에서 굳이 명예시장을 교수로 둘 필요가 있느냐, 명예시장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각 분야별로 대표성과 상징성, 전문지식을 갖춘 이른바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갖춘 사람을 명예시장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 자문단과 홍보기획관이 구성하고 있는 명예시장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왜 교수들로만 이렇게 채워져 있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교수들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요.
●송경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아마 선정을 하다 보니 그중에 교수가 일부 있고 또…….
●송경택 위원 아니, 일부 있지 않습니다. 교수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리고 각 분야의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외에 협회나 이런 데 대표분들도 들어오고 하시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현장에서 직접 뛰는 분들도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교수 위주 비율이 높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듣도록 하되 저희 방향 자체가 교수 위주로 꾸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린 게 아니고 구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시장님의 정책자문단은 전문성을 요합니다. 정책을 위해서 전문성을 요하지요. 그런데 명예시장의 경우에는 상징성과 대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시민들의 언어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명예시장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명예시장이 됐을 때 좀 더 활발한 정책과 활발한 생활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충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송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현황을 봅니다. 지금 세 분이 출석을 하시고 여섯 분이 안 하셨군요. 이강택 증인 계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김기덕 위원 그다음 정태익 증인?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강양구 증인?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김기덕 위원 위원장님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인데 다선의원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증인을 채택한 위원님들은 어떤 문제가 있고 꼭 증인을 불러서 문책을 하는 거보단 경우에 따라서는 전달이 잘못되어서 바로잡아서 오히려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석에 앉아서 질의응답을 들으면 잘못한 것을 계속 지적하고 답변하게 하고 이런 것이 중점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죠. 물론 우리도 그건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출석률이 적은 이유는 무슨 출석요구서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비율적으로 보면 꼭 나와서 해명도 좀 하고 우리가 2년간 지금 티비에스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해 왔는데 오히려 오셔서 할 얘기를 해 줌으로써 오해를 풀 수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나오신 건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내가 내용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증인을 채택해서 바르게 잡는 일도 있지만 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한 일환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나오면 명예가 실추되고 복잡하고 이런 쪽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강양구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말씀하십시오.
●김기덕 위원 티비에스에 지금 230여 명의 직원들이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 직원들은 임금 못 받고 있다던데 그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은 약 40％ 정도 삭감된 임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9월과 10월은 전혀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총 20억 7,000만 원 정도가 임금 체불되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월급이 안 나오면 결국에는 생계가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10월부터는 무급휴직을 받고 있는데요,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를 나오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금 회사에서 허가를 해 준 상황인데 그분들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 등등으로 생계를 어렵게 꾸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어렵게 버티고 있는 거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사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 티비에스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던 방안은 민간재단 티비에스의, 서울시의 출연금이 빠져나간 자리를 민간기업의 기부금으로 대체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난 몇 개월간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개정이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이유로 계속해서 정관개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출연금은 끊어진 상황인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의 기부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티비에스는 재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은 기존의 광고는 안 되기 때문에 협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급여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오지 못하고 직원들이 나오지 못하고 제작비도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언론보도도 부정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나 어떤 기관이 협찬을 주겠습니까?
●김기덕 위원 어쨌든 제가 증인을 나오시도록 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증인 신청을 한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무슨 말씀이 계시겠죠. 하여튼 잘 알겠고요. 들어가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 마채숙 홍보기획관님, 처참한 현실에 놓인 티비에스 직원들의 사정을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기덕 위원 오세훈 시장께서는 티비에스 사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도 서울시가 나름대로 티비에스를 살리려고 많이 애를 쓰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티비에스 직원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어떤 정도로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기덕 위원 금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티비에스에서 추진된 티비에스 위상 조직 정책성 변화에 대한 방안 모색 컨설팅 용역 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게 혹시 민간투자자 발굴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니까 홍보기획관님 해당 연구용역은 고작 2주 만에 끝났어요. 아주 졸속으로 진행됩니다. 2개월짜리 용역이었습니다만 4월 초중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이 넘도록 착수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월 17일 착수보고 합니다. 12일 후인 5월 29일 중간보고를 하고요, 이틀 뒤인 5월 31일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절차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확인 한번 해 보겠지만 지금 주신 말씀의 용역이 티비에스에서 진행했던 민간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의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티비에스 자체 내에서 민간…….
●김기덕 위원 티비에스 컨설팅 용역입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게 티비에스에서 진행한 용역 아닌가요?
●김기덕 위원 한번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보시고, 그때 참고로 해당 연구 예산은 4,950만 원이 들어갔네요. 아슬아슬하게 5,0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일단 저희 서울시 홍보기획관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진행한 것은 없고요. 말씀하신 게 티비에스에서 어떤 용역을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티비에스에서 추진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된 과정을 보면 너무 졸속으로 추진을 해서 이게 지금 정상화된 뭐를 모색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냥 입 닫으려고 한 거냐 이걸 지금 나는 여쭈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여쭈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민간투자자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이 넘는 용역이었는데 그 부분은 금액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이 아닌 것 같은데…….
●김기덕 위원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네, 아마 티비에스의 기사회생을 막고자 불성실한 용역 수행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의 의문을 갖고 이때 용역 절차와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임원이 티비에스에 자체감사를 지시를 합니다. 이 또한 서울시에서 무마시키며 용역이 준공처리됐다는 그런 고발 내용을 우리 위원장한테 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티비에스의 민영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용히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께서 티비에스에서 한 걸 잘 모르시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몇 개의 용역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혼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티비에스…….
●부위원장 아이수루 잠시만요. 김기덕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으로 하시겠습니까?
●김기덕 위원 네, 그러죠.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김기덕 위원 어차피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는 티비에스 출연기관 해제가 마치 서울시 의지가 아닌 서울시의회의 의지였다는 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나중에 또 이 내용을 더 한번 파악을 하시고 이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대변인님, 2022년 시장 인터뷰가 지금 행감자료에 의하면 509쪽에서 520쪽, 업무보고는 11페이지에 해당이 돼요. 인터뷰가 61건 있고 2023년에는 42건, 2024년에는 34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대변인 신선종 네.
●김기덕 위원 그 감소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변인 신선종 일단 2022년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지방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 전후로 인터뷰 많이 몰렸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님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오케이를 하셔야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인터뷰할 건 많은데 시장이 잘 선별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나요?
●대변인 신선종 저희도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이런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보고와 논의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분야의 한 지역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인터뷰 요청을 조금…….
●김기덕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서울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건 뭐 다양하게 정말 철인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에요. 불과 시의원을 해도 일이 많아서 하루종일 그냥 뛰어다니는데 저는 그 점을 인정을 해요. 단, 다양한 매체별 인터뷰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에 대한 파급력이, 시장이 하는 인터뷰는 파급력이 확산이 될 것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변인 신선종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걸 줄여가는 것은 결국에는 좀 안타깝고, 특히 지금 인터뷰를 한 것 중에 3년간 내용을 좀 보니까 7월 12일 자 조선일보 안심소득 등 시정현황 인터뷰 기사에 자칫 이재명의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것이 있어요.
●대변인 신선종 네.
●김기덕 위원 이거 좀 잘해야 되겠어요. 시장이 본 기능만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비쳐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덧붙여서 8월 13일 자 중앙일보 기사 역시 주요 내용이 2036년 하계올림픽 그리고 주택공급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올림픽 내용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쪽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스크랩해 왔어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장이 바쁩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마 2027년 대권을 향한, 확실히 대권에 출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했더니 웃음으로 답변하더라고. 그래서 웃음으로 답변하는 것을 제가 긍정으로 봅니다 이렇게 또 제가 반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천하가 오세훈 하면 다음 대권 도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국힘 위원도 또 한 분은 굉장히 웃으시는데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엉뚱하게, 본래의 취지에 맞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흘러갔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변인이 진언을 해서. 답변해 보세요.
●대변인 신선종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너무나…….
●김기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현황을 봅니다. 지금 세 분이 출석을 하시고 여섯 분이 안 하셨군요. 이강택 증인 계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김기덕 위원 그다음 정태익 증인?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강양구 증인?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김기덕 위원 위원장님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인데 다선의원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증인을 채택한 위원님들은 어떤 문제가 있고 꼭 증인을 불러서 문책을 하는 거보단 경우에 따라서는 전달이 잘못되어서 바로잡아서 오히려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석에 앉아서 질의응답을 들으면 잘못한 것을 계속 지적하고 답변하게 하고 이런 것이 중점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죠. 물론 우리도 그건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출석률이 적은 이유는 무슨 출석요구서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비율적으로 보면 꼭 나와서 해명도 좀 하고 우리가 2년간 지금 티비에스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해 왔는데 오히려 오셔서 할 얘기를 해 줌으로써 오해를 풀 수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나오신 건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내가 내용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증인을 채택해서 바르게 잡는 일도 있지만 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한 일환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나오면 명예가 실추되고 복잡하고 이런 쪽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강양구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말씀하십시오.
●김기덕 위원 티비에스에 지금 230여 명의 직원들이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 직원들은 임금 못 받고 있다던데 그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은 약 40％ 정도 삭감된 임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9월과 10월은 전혀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총 20억 7,000만 원 정도가 임금 체불되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월급이 안 나오면 결국에는 생계가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10월부터는 무급휴직을 받고 있는데요,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를 나오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금 회사에서 허가를 해 준 상황인데 그분들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 등등으로 생계를 어렵게 꾸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어렵게 버티고 있는 거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사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 티비에스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던 방안은 민간재단 티비에스의, 서울시의 출연금이 빠져나간 자리를 민간기업의 기부금으로 대체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난 몇 개월간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개정이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이유로 계속해서 정관개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출연금은 끊어진 상황인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의 기부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티비에스는 재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은 기존의 광고는 안 되기 때문에 협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급여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오지 못하고 직원들이 나오지 못하고 제작비도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언론보도도 부정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나 어떤 기관이 협찬을 주겠습니까?
●김기덕 위원 어쨌든 제가 증인을 나오시도록 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증인 신청을 한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무슨 말씀이 계시겠죠. 하여튼 잘 알겠고요. 들어가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 마채숙 홍보기획관님, 처참한 현실에 놓인 티비에스 직원들의 사정을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기덕 위원 오세훈 시장께서는 티비에스 사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도 서울시가 나름대로 티비에스를 살리려고 많이 애를 쓰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티비에스 직원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어떤 정도로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기덕 위원 금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티비에스에서 추진된 티비에스 위상 조직 정책성 변화에 대한 방안 모색 컨설팅 용역 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게 혹시 민간투자자 발굴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니까 홍보기획관님 해당 연구용역은 고작 2주 만에 끝났어요. 아주 졸속으로 진행됩니다. 2개월짜리 용역이었습니다만 4월 초중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이 넘도록 착수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월 17일 착수보고 합니다. 12일 후인 5월 29일 중간보고를 하고요, 이틀 뒤인 5월 31일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절차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확인 한번 해 보겠지만 지금 주신 말씀의 용역이 티비에스에서 진행했던 민간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의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티비에스 자체 내에서 민간…….
●김기덕 위원 티비에스 컨설팅 용역입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게 티비에스에서 진행한 용역 아닌가요?
●김기덕 위원 한번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보시고, 그때 참고로 해당 연구 예산은 4,950만 원이 들어갔네요. 아슬아슬하게 5,0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일단 저희 서울시 홍보기획관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진행한 것은 없고요. 말씀하신 게 티비에스에서 어떤 용역을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티비에스에서 추진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된 과정을 보면 너무 졸속으로 추진을 해서 이게 지금 정상화된 뭐를 모색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냥 입 닫으려고 한 거냐 이걸 지금 나는 여쭈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여쭈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민간투자자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이 넘는 용역이었는데 그 부분은 금액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이 아닌 것 같은데…….
●김기덕 위원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네, 아마 티비에스의 기사회생을 막고자 불성실한 용역 수행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의 의문을 갖고 이때 용역 절차와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임원이 티비에스에 자체감사를 지시를 합니다. 이 또한 서울시에서 무마시키며 용역이 준공처리됐다는 그런 고발 내용을 우리 위원장한테 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티비에스의 민영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용히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께서 티비에스에서 한 걸 잘 모르시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몇 개의 용역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혼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티비에스…….
●부위원장 아이수루 잠시만요. 김기덕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으로 하시겠습니까?
●김기덕 위원 네, 그러죠.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김기덕 위원 어차피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는 티비에스 출연기관 해제가 마치 서울시 의지가 아닌 서울시의회의 의지였다는 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나중에 또 이 내용을 더 한번 파악을 하시고 이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대변인님, 2022년 시장 인터뷰가 지금 행감자료에 의하면 509쪽에서 520쪽, 업무보고는 11페이지에 해당이 돼요. 인터뷰가 61건 있고 2023년에는 42건, 2024년에는 34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대변인 신선종 네.
●김기덕 위원 그 감소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변인 신선종 일단 2022년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지방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 전후로 인터뷰 많이 몰렸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님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오케이를 하셔야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인터뷰할 건 많은데 시장이 잘 선별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나요?
●대변인 신선종 저희도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이런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보고와 논의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분야의 한 지역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인터뷰 요청을 조금…….
●김기덕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서울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건 뭐 다양하게 정말 철인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에요. 불과 시의원을 해도 일이 많아서 하루종일 그냥 뛰어다니는데 저는 그 점을 인정을 해요. 단, 다양한 매체별 인터뷰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에 대한 파급력이, 시장이 하는 인터뷰는 파급력이 확산이 될 것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변인 신선종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걸 줄여가는 것은 결국에는 좀 안타깝고, 특히 지금 인터뷰를 한 것 중에 3년간 내용을 좀 보니까 7월 12일 자 조선일보 안심소득 등 시정현황 인터뷰 기사에 자칫 이재명의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것이 있어요.
●대변인 신선종 네.
●김기덕 위원 이거 좀 잘해야 되겠어요. 시장이 본 기능만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비쳐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덧붙여서 8월 13일 자 중앙일보 기사 역시 주요 내용이 2036년 하계올림픽 그리고 주택공급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올림픽 내용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쪽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스크랩해 왔어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장이 바쁩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마 2027년 대권을 향한, 확실히 대권에 출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했더니 웃음으로 답변하더라고. 그래서 웃음으로 답변하는 것을 제가 긍정으로 봅니다 이렇게 또 제가 반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천하가 오세훈 하면 다음 대권 도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국힘 위원도 또 한 분은 굉장히 웃으시는데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엉뚱하게, 본래의 취지에 맞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흘러갔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변인이 진언을 해서. 답변해 보세요.
●대변인 신선종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너무나…….
●김기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강양구 본부장 제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거 1인 시위를 한 내용인데 알고 계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10월 2일 시청 앞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티비에스 직원들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위를 지켜봤습니다.
●유정희 위원 네, 보도가 9월 25일인가 있었고 9월 26일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서 10월 2일에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원 해고 조치는 어떻게 되었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지난 9월 24일에 지금은 사임한 이성구 전 대표대행이 9월 급여일을 하루 남겨두고 밤에 전 직원 해고 예고 통보 문건을 결재하시고 사임을 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전 직원 해고라고 하는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지원팀장이 기안을 하고 그리고 경영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결재를 한 다음에 대표한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재지원팀장도 결재를 하지 않았고 저도 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밤에 문건을 만들어서 일단은 결재를 하고 나간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사들에게 사임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또 결재를 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문건의 효력 자체도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저희가 여러 노동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의 노동법 체계 안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대표 대리를 맡고 김경래 라디오본부장과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취소 결재를 한 상태입니다.
●유정희 위원 네, 결론적으로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좀 시원하게 티비에스 현안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현재로서는 티비에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연말 연초까지 이 어려운 상황을 넘겨보려고 지금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부끄럽습니다만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유정희 위원 방통위의 허가가 정관개정이 되지 않아서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적은 금액이나 큰 금액이나 저희 티비에스의 실질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의 정관개정 허가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한 상황입니다.
●유정희 위원 기부금 외에 광고나 협찬은 어떻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이게 광고나 협찬도 사실은 일단 티비에스의 존속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티비에스 방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기업에서 티비에스에 선뜻 협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협찬 액수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협찬만으로는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다면 당장의 마케팅 효과를 위한 광고, 협찬 외에도 티비에스를 살리고 싶은 소시민이 티비에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사실 일반 시민이 협찬이나 광고 집행금을 티비에스에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록 수수료 일부는 유튜브 본사에서 떼가겠지만, 티비에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티비에스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은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이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을 또 티비에스가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어렵겠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버텨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당장은 서울시가 두 손 놓고 있고 큰 기부금을 받기도 수월하지 않은 현재 구조에서 적은 힘을 모아보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티비에스가 서울 및 수도권의 소시민을 위한 방송사로서 역할을 많이 해 왔는데 그거를 알아보시는 시민들이 협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티비에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 방안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당장 소액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발언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제목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제작을 하고 또 본인이 협찬금을 내서 티비에스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고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까 유튜브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티비에스가 유튜브 수익이 현재 발생되고 있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기본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수익 창출을 위한 광고가 뜨려면 구독자 1,000명 이상과 연간 4,000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티비에스는 그 조건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티비에스 시민의 방송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127만 명이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수익은 꾸준히 창출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비교했을 때 그 액수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도 현재 구독자 수가 127만 명, 많은 시민이죠. 있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연동해서 슈퍼챗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장 큰 액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티비에스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약간의 금액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티비에스를 살리려고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예전에 유튜브 채널 멤버십도 운영했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운영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널 멤버십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아니요, 다시 재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인지는 내부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렵겠지만 티비에스 구성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죽지 않겠다, 시민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또 지원하고 돕는 시민들도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이 십시일반 적은 금액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정관개정이나 또는 서울시 지원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감사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티비에스가 또 감사가 있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티비에스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받은 것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 두 군데를 저희가 받았고요. 행안위에서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티비에스에 지금까지 출연기관 해제가 된 내용, 그다음에 이후에 진행될 우려사항 같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과방위에서는 아까 강양구 본부장도 나와서 얘기는 했는데 정관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관변경 건으로 해서 위원님들 간에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한 5분 더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기획관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국정감사에서?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는 작년 11월 말에 티비에스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부터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재원으로 티비에스를 운영할지에 대한 결론을 민영화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민간투자자를 받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진척이 있는 상태에서 티비에스에서 방통위에 정관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위원님들 들으셨겠지만 정관변경이 허가가 돼야 의향이 있었던 민간투자자가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관변경이 불허가 되면서 모든 게 중지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티비에스는 몇 달간 언제 다시 방통위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어떤 결론도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홍보기획관께서나 아니면 서울시 입장은 정관개정이 된다면 민간투자자 발굴을 계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티비에스가 민간투자자를 받기 위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는 티비에스의 결정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방통위에서 정관개정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도 사실 음으로 양으로 방통위에서 티비에스가 원하는 정관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나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방통위 직무대행께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까지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티비에스의 지배구조 변경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해서 현 방통위 체제상으로는 그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부결이 아니고 입장을, 그거를 아예 논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결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음으로 양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음으로 양으로 어떤 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일단 티비에스에서 방통위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접촉을 했고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도 함께 가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직접 가셨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한 건 아니고 실무진들이 가서 했고 또 저희가 정식으로 사실은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방통위에 정식으로 티비에스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달라는 공문까지 저희가 보냈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오랫동안 존속이 되어 있었고 시민을 위해서 주파수를 갖고 공공에 기여해 온 만큼 그 주파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시장 관련해서인데요 본 위원은 생각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명예시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장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서 시장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더 가깝게 하고 이런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워낙 사안이 많으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거고, 민원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그런 생각을 잠재적으로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명예시장 심사위원을 하게 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조례에는 뭐라고 뭐라고 되어 있으면서 정원이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저는 계속 명예시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그리고 명예시장이 전문가를 뽑아서 어떤 식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문가그룹은 여기저기 넘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조례에는 약간 그런 것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명예시장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3층에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3층에 있어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유정희 위원 명예시장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명예시장, 나름 회의실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정희 위원 회의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것 외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가상공간을 얘기했어요, 가상공간. 그런데 좀 더 보니까 메타버스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에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2023년도 1월에 뉴스 보도를 보면 여기 메타버스에서 명예시장 역할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메타버스 폐쇄됐지요, 이용자가 없어서?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천만 서울시민이 한 번쯤 명예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방향으로 명예시장 제도를 활발하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도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구 본부장 제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거 1인 시위를 한 내용인데 알고 계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10월 2일 시청 앞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티비에스 직원들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위를 지켜봤습니다.
●유정희 위원 네, 보도가 9월 25일인가 있었고 9월 26일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서 10월 2일에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원 해고 조치는 어떻게 되었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지난 9월 24일에 지금은 사임한 이성구 전 대표대행이 9월 급여일을 하루 남겨두고 밤에 전 직원 해고 예고 통보 문건을 결재하시고 사임을 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전 직원 해고라고 하는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지원팀장이 기안을 하고 그리고 경영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결재를 한 다음에 대표한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재지원팀장도 결재를 하지 않았고 저도 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밤에 문건을 만들어서 일단은 결재를 하고 나간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사들에게 사임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또 결재를 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문건의 효력 자체도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저희가 여러 노동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의 노동법 체계 안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대표 대리를 맡고 김경래 라디오본부장과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취소 결재를 한 상태입니다.
●유정희 위원 네, 결론적으로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좀 시원하게 티비에스 현안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현재로서는 티비에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연말 연초까지 이 어려운 상황을 넘겨보려고 지금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부끄럽습니다만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유정희 위원 방통위의 허가가 정관개정이 되지 않아서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적은 금액이나 큰 금액이나 저희 티비에스의 실질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의 정관개정 허가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한 상황입니다.
●유정희 위원 기부금 외에 광고나 협찬은 어떻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이게 광고나 협찬도 사실은 일단 티비에스의 존속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티비에스 방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기업에서 티비에스에 선뜻 협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협찬 액수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협찬만으로는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다면 당장의 마케팅 효과를 위한 광고, 협찬 외에도 티비에스를 살리고 싶은 소시민이 티비에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사실 일반 시민이 협찬이나 광고 집행금을 티비에스에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록 수수료 일부는 유튜브 본사에서 떼가겠지만, 티비에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티비에스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은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이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을 또 티비에스가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어렵겠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버텨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당장은 서울시가 두 손 놓고 있고 큰 기부금을 받기도 수월하지 않은 현재 구조에서 적은 힘을 모아보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티비에스가 서울 및 수도권의 소시민을 위한 방송사로서 역할을 많이 해 왔는데 그거를 알아보시는 시민들이 협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티비에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 방안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당장 소액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발언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제목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제작을 하고 또 본인이 협찬금을 내서 티비에스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고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까 유튜브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티비에스가 유튜브 수익이 현재 발생되고 있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기본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수익 창출을 위한 광고가 뜨려면 구독자 1,000명 이상과 연간 4,000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티비에스는 그 조건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티비에스 시민의 방송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127만 명이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수익은 꾸준히 창출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비교했을 때 그 액수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도 현재 구독자 수가 127만 명, 많은 시민이죠. 있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연동해서 슈퍼챗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장 큰 액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티비에스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약간의 금액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티비에스를 살리려고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예전에 유튜브 채널 멤버십도 운영했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운영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널 멤버십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아니요, 다시 재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인지는 내부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렵겠지만 티비에스 구성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죽지 않겠다, 시민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또 지원하고 돕는 시민들도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이 십시일반 적은 금액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정관개정이나 또는 서울시 지원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감사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티비에스가 또 감사가 있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티비에스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받은 것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 두 군데를 저희가 받았고요. 행안위에서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티비에스에 지금까지 출연기관 해제가 된 내용, 그다음에 이후에 진행될 우려사항 같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과방위에서는 아까 강양구 본부장도 나와서 얘기는 했는데 정관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관변경 건으로 해서 위원님들 간에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한 5분 더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기획관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국정감사에서?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는 작년 11월 말에 티비에스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부터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재원으로 티비에스를 운영할지에 대한 결론을 민영화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민간투자자를 받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진척이 있는 상태에서 티비에스에서 방통위에 정관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위원님들 들으셨겠지만 정관변경이 허가가 돼야 의향이 있었던 민간투자자가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관변경이 불허가 되면서 모든 게 중지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티비에스는 몇 달간 언제 다시 방통위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어떤 결론도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홍보기획관께서나 아니면 서울시 입장은 정관개정이 된다면 민간투자자 발굴을 계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티비에스가 민간투자자를 받기 위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는 티비에스의 결정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방통위에서 정관개정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도 사실 음으로 양으로 방통위에서 티비에스가 원하는 정관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나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방통위 직무대행께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까지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티비에스의 지배구조 변경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해서 현 방통위 체제상으로는 그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부결이 아니고 입장을, 그거를 아예 논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결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음으로 양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음으로 양으로 어떤 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일단 티비에스에서 방통위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접촉을 했고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도 함께 가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직접 가셨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한 건 아니고 실무진들이 가서 했고 또 저희가 정식으로 사실은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방통위에 정식으로 티비에스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달라는 공문까지 저희가 보냈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오랫동안 존속이 되어 있었고 시민을 위해서 주파수를 갖고 공공에 기여해 온 만큼 그 주파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시장 관련해서인데요 본 위원은 생각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명예시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장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서 시장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더 가깝게 하고 이런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워낙 사안이 많으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거고, 민원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그런 생각을 잠재적으로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명예시장 심사위원을 하게 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조례에는 뭐라고 뭐라고 되어 있으면서 정원이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저는 계속 명예시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그리고 명예시장이 전문가를 뽑아서 어떤 식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문가그룹은 여기저기 넘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조례에는 약간 그런 것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명예시장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3층에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3층에 있어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유정희 위원 명예시장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명예시장, 나름 회의실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정희 위원 회의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것 외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가상공간을 얘기했어요, 가상공간. 그런데 좀 더 보니까 메타버스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에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2023년도 1월에 뉴스 보도를 보면 여기 메타버스에서 명예시장 역할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메타버스 폐쇄됐지요, 이용자가 없어서?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천만 서울시민이 한 번쯤 명예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방향으로 명예시장 제도를 활발하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도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티비에스 관련해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달 10월 15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현장 국정감사 진행했고 같은 날 홍보기획관님께서 티비에스 건으로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행안위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제가 기관 증인이었기 때문에 행안위 참석 때문에 불출석을 신청했고요 그 이후에 행안위가 끝나고 나서는 과방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때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님이랑 김현 간사께서 홍보기획관님을 행안위 국감 종료 시에 과방위 증인출석으로 요구하셨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증인출석 하셨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때 몇 시쯤 출석하셨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행안위 끝나고 이동하고 한 8시 30분쯤에 국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서울시의회에서 티비에스 지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티비에스에 대한 지원이 다 끊겼는데 그 이후에 티비에스가 민영화를 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있었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민영화에 대한 최종 입장발표는 작년 11월 말쯤으로 기억하고요 한 이후에 올 초부터 티비에스 자체적으로 민간투자자 발굴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특정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어서 민간투자자 발굴을 진행했고 지금까지도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회계법인하고 티비에스하고 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랑 한 건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당연히 티비에스와 회계법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성배 위원 티비에스가 특정 회계법인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겠네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2023년 11월 말 이후에 티비에스는 독립 운영을 위한 민영화 준비를 한다고 입장문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회계법인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티비에스는 비상대책에 대한 TF를 구성했고 운영이나 앞으로 투자자 발굴 또 이런 용역 준비하면서 티비에스가 민영화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발돋움을 한 거지요.
그런데 티비에스 용역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주로 서로 오고 가는 내용은 뭐가 있었을까요? 알고 계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것은 티비에스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나오신 분 성함이, 강양구 본부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강양구 본부장님 증인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나와 주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강양구입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정KPMG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혹시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협의나 협약한 내용들 같은 것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저희가 요청하시면 자료로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티비에스가 민간투자자를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티비에스에 민간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삼정에서 찾아주는 용역이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삼정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만족할 만한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약간 전반기랑 후반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말씀해 주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언론사를 인수하는 기업들을 삼정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티비에스가 주식회사라면 그렇게 찾은 기업들이 티비에스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나섰을 텐데 거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티비에스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재단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의향을 밝혔던 곳들이 주식회사가 아니라 재단의 경우에는 기부를 해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 이것 너무나 헷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이성배 위원 어떤 게 헷갈리는 거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왜냐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의 몇 %를 얼마에 우리가 인수를 하면 그 몇 %에 대한 지분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부에 대한 대가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티비에스에 민간 기부형식으로 돈을 집어넣는 것 못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혹시 인수하고자 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회사가 아니고 재단이다 보니까 못 하겠다고 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그게 6월까지 상황이고요. 삼정에서 100곳 이상 기업들의 문을 두드렸는데 최종적으로 6곳 정도가 관심을 보였는데 그 6곳마저도 재단 형태의 티비에스에는 돈을 집어넣을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100곳 중에 나머지 94곳은 안 되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안 되고.
●이성배 위원 왜 안 된 것 같으세요, 단순히 그냥 재단이라는 것 때문에?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일단 티비에스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TV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애요인 중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티비에스에 인원이 많다는 것도 장애요인 중의 하나였고요, 결정적으로 티비에스는 연말에 재허가 심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성배 위원 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재허가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95.1채널이나 101.3채널에 대한 재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돈을 넣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94곳 정도의 기업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보면 우리 티비에스가 직원이 너무 많고 TV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들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과하게 직원이 많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TV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다 떠안고 있었던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티비에스가 진작에 구조조정을 하고 좀 더 민영화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맸어야 되는 게 현실인데 티비에스가 지금 보니까 1990년도에 개국해서 여지껏 보면 서울시 예산 6,400억 정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티비에스 자체적으로 볼 때 너무 편하게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티비에스가 지난 34년 동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해왔던 일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티비에스 중에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TV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TV 플랫폼을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이명박 시장이고 그리고 TV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던 것은 오세훈 1기 시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전 시장님이나 오세훈 1기 시정 때는 티비에스 TV가 분명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못 낸 것은 여태까지 티비에스가 잘하지 못한 측면이긴 합니다만 공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이성배 위원 경영인이시잖아요. 지금 특정 시장님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왜냐하면 그때는 티비에스가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기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성배 위원 잠깐만요. 아니, 얼마 전까지도 공기업이었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사실 저는 지금 티비에스의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보면 라디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95.1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57분, 58분 교통정보니, 특정 방송에서 굉장히 그 시간대 되면 교통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하지만 인터넷이 되고 핸드폰이 손안에 들어오고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활발해지면서 티비에스의 기능이 상실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특정 정당이 10여 년 동안 장기집권을 하면서 티비에스에 대한 기능이 편파적으로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에서도 보면 민주당의 한민수 국회의원께서는 김어준 씨의 그 방송을 통해서 출연료 10배에 달하는 광고수익을 창출했고 15분기 연속 청취율 전체 1위를 달성한 프로그램을 두고 김어준 씨 출연료 때문에 티비에스가 어렵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는 기사도 냈어요.
그러면 방송이라는 게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이면 서울시민 전체가 골고루 들을 수 있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일부 편향된 방송을 한 거예요. 이런 것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또 경영진들이 우려했었어야 됩니다. 단순히 서울시 예산 6,400억을 갖고 들어가서 너무 편하게 있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들 수가 너무 많았던 거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존경하는 위원님 이런 것들도…….
●이성배 위원 잠깐만요, 저도 시간이 다 되어서. 저도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티비에스를 지금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세요?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티비에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티비에스를 해제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티비에스가 이런 위기상황이 생긴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34년 동안 티비에스가 서울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했던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인정합니다. 당연히 인정합니다. 마지막 발언하셨으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방통위에서 티비에스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방통위에서 사유는 뭐였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정관변경이 기존의 기계적인 정관변경의 수준이 아니라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배구조 변경에 해당할 만큼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성배 위원 전체위원회 꾸려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전체위원회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1인 대행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대행체제로 되어 있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위원장이 탄핵…….
●이성배 위원 탄핵되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탄핵되었습니까? 누가 탄핵했습니까? 어렵죠, 말씀하기?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이게 말을 점점점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논리예요. 티비에스 자체가 자구적으로 좀 더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한 거는 우리 모두가 다 방임하고 배임한 겁니다, 이거는. 공익방송에서 정치 편향적으로 방송을 하고 특정 정치인들 나와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럼 그걸 또 좋아서 킥킥거리고 특정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철퇴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가 이런 공영방송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갔었어야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대표이사 증인들 계시지만 이거 정말로 대표님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들이 어찌 됐든 간에 대표로서 티비에스를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선량한 힘없는 직원들이 다 지는 겁니다. 기획관님 동의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대표이사 포함한 경영진 그리고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저는 이번 티비에스 사태로 앞으로는 정치 편향적이지 않고 공익방송이면 공익으로서 또 방송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하심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는데 가볍게 전환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귀여운 굿즈 있습니다, 굿즈. 저는 뒤에 홍보과장님이 굿즈라고 하길래 구찌 가방을 갖고 오는 줄 알았더니 어디서 인형 같은 걸 몇 개 가져오셔서 굿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매장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홍보 잘하고 계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네 군데에서 상설 판매되다 보니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우리 손목닥터9988 쓰면 포인트 쌓입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그걸로 우유도 사 먹고 한다고 시장님이 나와서 홍보도 하셨는데 이 포인트로 굿즈 살 수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군데 아까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두 군데는 가능한데 두 군데는 아직 판매를 페이로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그런 겁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서울페이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이 휴대전화 하나 들고 다니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버스도 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실컷 걸어서 포인트 쌓아놔도 쓸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곳에서만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고쳐야 될 거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5분만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티비에스 관련해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달 10월 15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현장 국정감사 진행했고 같은 날 홍보기획관님께서 티비에스 건으로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행안위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제가 기관 증인이었기 때문에 행안위 참석 때문에 불출석을 신청했고요 그 이후에 행안위가 끝나고 나서는 과방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때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님이랑 김현 간사께서 홍보기획관님을 행안위 국감 종료 시에 과방위 증인출석으로 요구하셨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증인출석 하셨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때 몇 시쯤 출석하셨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행안위 끝나고 이동하고 한 8시 30분쯤에 국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서울시의회에서 티비에스 지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티비에스에 대한 지원이 다 끊겼는데 그 이후에 티비에스가 민영화를 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있었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민영화에 대한 최종 입장발표는 작년 11월 말쯤으로 기억하고요 한 이후에 올 초부터 티비에스 자체적으로 민간투자자 발굴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특정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어서 민간투자자 발굴을 진행했고 지금까지도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회계법인하고 티비에스하고 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랑 한 건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당연히 티비에스와 회계법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성배 위원 티비에스가 특정 회계법인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겠네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2023년 11월 말 이후에 티비에스는 독립 운영을 위한 민영화 준비를 한다고 입장문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회계법인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티비에스는 비상대책에 대한 TF를 구성했고 운영이나 앞으로 투자자 발굴 또 이런 용역 준비하면서 티비에스가 민영화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발돋움을 한 거지요.
그런데 티비에스 용역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주로 서로 오고 가는 내용은 뭐가 있었을까요? 알고 계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것은 티비에스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나오신 분 성함이, 강양구 본부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강양구 본부장님 증인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나와 주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강양구입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정KPMG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혹시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협의나 협약한 내용들 같은 것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저희가 요청하시면 자료로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티비에스가 민간투자자를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티비에스에 민간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삼정에서 찾아주는 용역이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삼정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만족할 만한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약간 전반기랑 후반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말씀해 주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언론사를 인수하는 기업들을 삼정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티비에스가 주식회사라면 그렇게 찾은 기업들이 티비에스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나섰을 텐데 거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티비에스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재단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의향을 밝혔던 곳들이 주식회사가 아니라 재단의 경우에는 기부를 해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 이것 너무나 헷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이성배 위원 어떤 게 헷갈리는 거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왜냐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의 몇 %를 얼마에 우리가 인수를 하면 그 몇 %에 대한 지분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부에 대한 대가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티비에스에 민간 기부형식으로 돈을 집어넣는 것 못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혹시 인수하고자 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회사가 아니고 재단이다 보니까 못 하겠다고 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그게 6월까지 상황이고요. 삼정에서 100곳 이상 기업들의 문을 두드렸는데 최종적으로 6곳 정도가 관심을 보였는데 그 6곳마저도 재단 형태의 티비에스에는 돈을 집어넣을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100곳 중에 나머지 94곳은 안 되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안 되고.
●이성배 위원 왜 안 된 것 같으세요, 단순히 그냥 재단이라는 것 때문에?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일단 티비에스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TV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애요인 중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티비에스에 인원이 많다는 것도 장애요인 중의 하나였고요, 결정적으로 티비에스는 연말에 재허가 심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성배 위원 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재허가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95.1채널이나 101.3채널에 대한 재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돈을 넣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94곳 정도의 기업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보면 우리 티비에스가 직원이 너무 많고 TV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들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과하게 직원이 많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TV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다 떠안고 있었던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티비에스가 진작에 구조조정을 하고 좀 더 민영화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맸어야 되는 게 현실인데 티비에스가 지금 보니까 1990년도에 개국해서 여지껏 보면 서울시 예산 6,400억 정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티비에스 자체적으로 볼 때 너무 편하게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티비에스가 지난 34년 동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해왔던 일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티비에스 중에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TV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TV 플랫폼을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이명박 시장이고 그리고 TV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던 것은 오세훈 1기 시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전 시장님이나 오세훈 1기 시정 때는 티비에스 TV가 분명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못 낸 것은 여태까지 티비에스가 잘하지 못한 측면이긴 합니다만 공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이성배 위원 경영인이시잖아요. 지금 특정 시장님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왜냐하면 그때는 티비에스가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기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성배 위원 잠깐만요. 아니, 얼마 전까지도 공기업이었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사실 저는 지금 티비에스의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보면 라디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95.1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57분, 58분 교통정보니, 특정 방송에서 굉장히 그 시간대 되면 교통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하지만 인터넷이 되고 핸드폰이 손안에 들어오고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활발해지면서 티비에스의 기능이 상실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특정 정당이 10여 년 동안 장기집권을 하면서 티비에스에 대한 기능이 편파적으로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에서도 보면 민주당의 한민수 국회의원께서는 김어준 씨의 그 방송을 통해서 출연료 10배에 달하는 광고수익을 창출했고 15분기 연속 청취율 전체 1위를 달성한 프로그램을 두고 김어준 씨 출연료 때문에 티비에스가 어렵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는 기사도 냈어요.
그러면 방송이라는 게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이면 서울시민 전체가 골고루 들을 수 있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일부 편향된 방송을 한 거예요. 이런 것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또 경영진들이 우려했었어야 됩니다. 단순히 서울시 예산 6,400억을 갖고 들어가서 너무 편하게 있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들 수가 너무 많았던 거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존경하는 위원님 이런 것들도…….
●이성배 위원 잠깐만요, 저도 시간이 다 되어서. 저도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티비에스를 지금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세요?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티비에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티비에스를 해제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티비에스가 이런 위기상황이 생긴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34년 동안 티비에스가 서울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했던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인정합니다. 당연히 인정합니다. 마지막 발언하셨으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방통위에서 티비에스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방통위에서 사유는 뭐였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정관변경이 기존의 기계적인 정관변경의 수준이 아니라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배구조 변경에 해당할 만큼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성배 위원 전체위원회 꾸려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전체위원회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1인 대행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대행체제로 되어 있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위원장이 탄핵…….
●이성배 위원 탄핵되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탄핵되었습니까? 누가 탄핵했습니까? 어렵죠, 말씀하기?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이게 말을 점점점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논리예요. 티비에스 자체가 자구적으로 좀 더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한 거는 우리 모두가 다 방임하고 배임한 겁니다, 이거는. 공익방송에서 정치 편향적으로 방송을 하고 특정 정치인들 나와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럼 그걸 또 좋아서 킥킥거리고 특정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철퇴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가 이런 공영방송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갔었어야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대표이사 증인들 계시지만 이거 정말로 대표님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들이 어찌 됐든 간에 대표로서 티비에스를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선량한 힘없는 직원들이 다 지는 겁니다. 기획관님 동의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대표이사 포함한 경영진 그리고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저는 이번 티비에스 사태로 앞으로는 정치 편향적이지 않고 공익방송이면 공익으로서 또 방송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하심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는데 가볍게 전환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귀여운 굿즈 있습니다, 굿즈. 저는 뒤에 홍보과장님이 굿즈라고 하길래 구찌 가방을 갖고 오는 줄 알았더니 어디서 인형 같은 걸 몇 개 가져오셔서 굿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매장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홍보 잘하고 계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네 군데에서 상설 판매되다 보니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우리 손목닥터9988 쓰면 포인트 쌓입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그걸로 우유도 사 먹고 한다고 시장님이 나와서 홍보도 하셨는데 이 포인트로 굿즈 살 수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군데 아까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두 군데는 가능한데 두 군데는 아직 판매를 페이로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그런 겁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서울페이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이 휴대전화 하나 들고 다니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버스도 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실컷 걸어서 포인트 쌓아놔도 쓸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곳에서만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고쳐야 될 거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5분만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이 오셔서 증인을 많이 모셔야 될 거 같은데 이강택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강택 증인은 2021년 2월에 티비에스 대표로 재직 중이셨나요, 2021년?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언제까지 재직하신 거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22년 12월까지 재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2022년 12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위원장 김경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에 신동아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티비에스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된다, 이 보도 기억하시죠? 이런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시장이 보궐로 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이 보궐로 당선이 되셨죠. 그리고 2021년 4월에 취임이 되신 다음에 2022년도 그때 출연금 교부를 그전에는 분기별로 했었는데 4월부터는 월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안부 규정을 보면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월별로 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 산하에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총 19개였죠. 그중에서 월별로 출연금을 지급한 곳이 티비에스 말고 또 있었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경 티비에스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위원장 김경 그럼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 사용에 있어서 일단 감시를 하겠다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고 여러 가지 제작비로 기타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없앤 것이죠.
●위원장 김경 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글쎄요,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셨겠죠?
●위원장 김경 대표님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랬나요? 어쨌든 2022년도 4월부터 출연금을 옥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22년도 7월, 지금 저희죠. 11대 시의원이 개회를 시작했습니다. 개회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국민의힘 최호정 의원 외 75명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바로 오자마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의원들이 바로 티비에스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 어쨌든 오세훈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로 불만사항들이 많았고 또 그거에 대한 관련된 의사도 표명을 하셨고 그런 거에 대한 행동으로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뜻은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을 월 단위로 주는 것 외에도 사실 그해 말에 출연금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당시 시의회에 의해서 일부 복원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고서 티비에스는 또 그 대신에 다른 수익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걸 극복을 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삭감하는 걸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예 그런 초강수를 들이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렇죠. 살아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2022년도에 오세훈 시장께서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시의회에서 폐지조례안 발의를 했지만 난 달라, 난 끊임없이 소통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야 하고 했습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의중 정말 끊임없이 티비에스가 다시 되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진심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그러면 발의를 했어요.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재의요구한 적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홍보기획관 마채숙 재의요구한 적은 없지만 재의요구한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의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재의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오세훈 시장께서 조례안 발의 시의원들이 했었을 때 재의요구하고 이것을 다시 대법원까지 가고 이런 거 없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런 적은 없지만 조례 발의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집행부에서 계속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노력은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다른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의원들께서 조례 발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에 다시 무언가를 하거나 이런 거 안 합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오세훈 시장님 2기 오셔서 저는 그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이것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발의하셨습니다. 2023년 7월 26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하셨습니다. 2023년 7월 26일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하셨습니다. 14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장님, 제가 다른 파트의 내용들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이 건 티비에스 조례의 경우에는 그때 다수…….
●위원장 김경 티비에스는 안 했죠. 왜, 의사가 없으시니까요. 다른 건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의요구도 하시고 대법원까지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디에 나와서 국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끊임없이 소통할 거야, 폐지 그런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지, 어떻게든지 할 거야, 이런 말씀이라도 안 하시면, 이런 말씀이라도 안 하시면…….
이강택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는 진심으로 티비에스 폐지를 반대하고 어떻게든지 살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함부로 판단할 영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책임 있게 행동으로 표현된 적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경 보통 일반 시민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2022년도입니다. 재의 전혀 안 했고요. 2023년도 작년입니다. 출연금이 엄청나게 깎였어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출연금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32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깍였고요 올해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92억 원 정도가 됐죠. 하지만 여전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관님?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래서 올해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작년 11월 연말에 티비에스에서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민간투자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티비에스의 결정을 음으로 양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경 민간투자자, 그래서 올해 용역을 2개 하셨더라고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아까 김기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2개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정KPMG와 함께한 민간 투자 발굴 용역 1억 2,000만 원 정도의 것은 티비에스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이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용역 2개 한 거 티비에스가 얼마나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 한 것도 담당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티비에스 투자자 발굴 용역 지금 말씀하신 것 했습니다. 또 하나는 티비에스 위상 조직 정체성 변화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후자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관련해서 전혀 이것에 대한 결과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지가 않아요. 결과가 공유가 안 됐어요, 용역결과가. 그건 뭡니까? 뭐예요?
●김기덕 위원 아까 용역 두 건을 잘 모르셔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 참인데 위원장님이 하셔서 두 건을 아시라고 페이퍼를 지금 갖다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경 용역 2개가 무엇인지?
●김기덕 위원 네.
●위원장 김경 투자자 발굴 용역에 대해서 투자자 발굴 용역은 왜 하셨습니까, 기획관님?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티비에스에서 작년 연말에 발표한 민영화 계획에 맞춰서 올 초부터 민간투자자 발굴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이사회에 안건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그리고 시에서도 민간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래서 면담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향이 있는 일부 기업에서 서울시와 함께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지속 가능한 방송이 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될지를 정보 요구 차원에서 만났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 티비에스가 출자ㆍ출연기관 행안부에서 해지는 됐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해지는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통위에서, 재단법인으로서 주관 관청이 방통위가 되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됐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아까 계속 여러 위원님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관변경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정관변경은 방통위의 지금 현재 운영상 반려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 반려가 됐죠. 그런데 다시 2차로 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티비에스에서 2차 정관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거를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아니, 그래도 의견은 말씀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잘 돼야지 이게 민영화도 될 수 있고 다음 절차들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실무 접촉은 티비에스 실무자들이 다들 하고 있는데 티비에스 관련자들이 나와 있으면 그쪽 답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그러면 정태익 전 대표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2차 정관변경 잘 허가될 거 같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제 의견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 10분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2차 정관변경 허가 신청 반려됐다고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대표를 사임한 지 한 6개월이 되어서요 뭐라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 알겠습니다. 증인 제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채숙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저는 서울시에서 이 티비에스에 대해서 정말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리려고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완전히 공중분해하려고 너무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티비에스가 올 12월에 방통위에서 이 주파수 관련해서 재심사가 있는 거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데 그게 재심사 통과가 될까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끌고 끌고 끌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담당 기획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서울시와 티비에스의 관계에 있어서 주무국장으로서 저희 서울시는 티비에스가 폐국되지 않고 서울시민의 수도권 생활 시민의 공영방송으로서 반드시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의 온갖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고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작년까지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던 것에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 민영화, 민간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지금 이 와중에 방통위 정관변경 반려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상황이 좀 어렵지만 내년에 방통위가 혹시 정상화가 분명히 된다고 하면 티비에스 문제부터 가장 먼저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상황까지도 티비에스는 폐국되지 않고 존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요, 방통위에서 인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사가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방통위가 정상화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방통위에서 반려를 한 이유는 내용이 미흡하고 티비에스를 폐국하기 위해서 반려를 한 것이 아니라 정관변경 내용이 지배구조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김경 지금 거기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우리 마채숙 홍보기획관하고 김미정 재정국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는 티비에스 이사회고요 지금 문제가 정관변경이 반려가 된 건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티비에스 이사회의 이사를 물으신다면 저하고 김미정 재정기획관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지금 200여 명 되는 여러 티비에스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울부짖는 이야기 자체가 진정으로 뭘 하는 거 같지가 않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획관으로서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아무리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티비에스 개별 직원들이 느끼는 그 심정을 제가 다 충분히 대변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서울시, 특히 홍보기획관은 티비에스 전 직원과 경영진과 함께 티비에스가 존치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정말 이 티비에스 폐국 사태가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격 포인트가 저는 분명히 다음 선거 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탄압의 매우 극단적 그리고 잔인한 사례로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 걸로 하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이 오셔서 증인을 많이 모셔야 될 거 같은데 이강택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강택 증인은 2021년 2월에 티비에스 대표로 재직 중이셨나요, 2021년?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언제까지 재직하신 거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22년 12월까지 재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2022년 12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위원장 김경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에 신동아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티비에스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된다, 이 보도 기억하시죠? 이런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시장이 보궐로 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이 보궐로 당선이 되셨죠. 그리고 2021년 4월에 취임이 되신 다음에 2022년도 그때 출연금 교부를 그전에는 분기별로 했었는데 4월부터는 월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안부 규정을 보면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월별로 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 산하에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총 19개였죠. 그중에서 월별로 출연금을 지급한 곳이 티비에스 말고 또 있었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경 티비에스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위원장 김경 그럼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 사용에 있어서 일단 감시를 하겠다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고 여러 가지 제작비로 기타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없앤 것이죠.
●위원장 김경 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글쎄요,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셨겠죠?
●위원장 김경 대표님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랬나요? 어쨌든 2022년도 4월부터 출연금을 옥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22년도 7월, 지금 저희죠. 11대 시의원이 개회를 시작했습니다. 개회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국민의힘 최호정 의원 외 75명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바로 오자마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의원들이 바로 티비에스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 어쨌든 오세훈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로 불만사항들이 많았고 또 그거에 대한 관련된 의사도 표명을 하셨고 그런 거에 대한 행동으로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뜻은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을 월 단위로 주는 것 외에도 사실 그해 말에 출연금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당시 시의회에 의해서 일부 복원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고서 티비에스는 또 그 대신에 다른 수익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걸 극복을 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삭감하는 걸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예 그런 초강수를 들이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렇죠. 살아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2022년도에 오세훈 시장께서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시의회에서 폐지조례안 발의를 했지만 난 달라, 난 끊임없이 소통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야 하고 했습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의중 정말 끊임없이 티비에스가 다시 되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진심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그러면 발의를 했어요.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재의요구한 적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홍보기획관 마채숙 재의요구한 적은 없지만 재의요구한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의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재의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오세훈 시장께서 조례안 발의 시의원들이 했었을 때 재의요구하고 이것을 다시 대법원까지 가고 이런 거 없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런 적은 없지만 조례 발의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집행부에서 계속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노력은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다른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의원들께서 조례 발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에 다시 무언가를 하거나 이런 거 안 합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오세훈 시장님 2기 오셔서 저는 그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이것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발의하셨습니다. 2023년 7월 26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하셨습니다. 2023년 7월 26일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하셨습니다. 14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장님, 제가 다른 파트의 내용들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이 건 티비에스 조례의 경우에는 그때 다수…….
●위원장 김경 티비에스는 안 했죠. 왜, 의사가 없으시니까요. 다른 건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의요구도 하시고 대법원까지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디에 나와서 국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끊임없이 소통할 거야, 폐지 그런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지, 어떻게든지 할 거야, 이런 말씀이라도 안 하시면, 이런 말씀이라도 안 하시면…….
이강택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는 진심으로 티비에스 폐지를 반대하고 어떻게든지 살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함부로 판단할 영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책임 있게 행동으로 표현된 적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경 보통 일반 시민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2022년도입니다. 재의 전혀 안 했고요. 2023년도 작년입니다. 출연금이 엄청나게 깎였어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출연금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32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깍였고요 올해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92억 원 정도가 됐죠. 하지만 여전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관님?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래서 올해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작년 11월 연말에 티비에스에서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민간투자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티비에스의 결정을 음으로 양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경 민간투자자, 그래서 올해 용역을 2개 하셨더라고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아까 김기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2개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정KPMG와 함께한 민간 투자 발굴 용역 1억 2,000만 원 정도의 것은 티비에스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이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용역 2개 한 거 티비에스가 얼마나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 한 것도 담당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티비에스 투자자 발굴 용역 지금 말씀하신 것 했습니다. 또 하나는 티비에스 위상 조직 정체성 변화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후자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관련해서 전혀 이것에 대한 결과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지가 않아요. 결과가 공유가 안 됐어요, 용역결과가. 그건 뭡니까? 뭐예요?
●김기덕 위원 아까 용역 두 건을 잘 모르셔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 참인데 위원장님이 하셔서 두 건을 아시라고 페이퍼를 지금 갖다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경 용역 2개가 무엇인지?
●김기덕 위원 네.
●위원장 김경 투자자 발굴 용역에 대해서 투자자 발굴 용역은 왜 하셨습니까, 기획관님?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티비에스에서 작년 연말에 발표한 민영화 계획에 맞춰서 올 초부터 민간투자자 발굴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이사회에 안건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그리고 시에서도 민간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래서 면담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향이 있는 일부 기업에서 서울시와 함께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지속 가능한 방송이 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될지를 정보 요구 차원에서 만났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 티비에스가 출자ㆍ출연기관 행안부에서 해지는 됐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해지는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통위에서, 재단법인으로서 주관 관청이 방통위가 되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됐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아까 계속 여러 위원님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관변경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정관변경은 방통위의 지금 현재 운영상 반려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 반려가 됐죠. 그런데 다시 2차로 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티비에스에서 2차 정관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거를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아니, 그래도 의견은 말씀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잘 돼야지 이게 민영화도 될 수 있고 다음 절차들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실무 접촉은 티비에스 실무자들이 다들 하고 있는데 티비에스 관련자들이 나와 있으면 그쪽 답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그러면 정태익 전 대표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2차 정관변경 잘 허가될 거 같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제 의견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 10분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2차 정관변경 허가 신청 반려됐다고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대표를 사임한 지 한 6개월이 되어서요 뭐라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 알겠습니다. 증인 제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채숙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저는 서울시에서 이 티비에스에 대해서 정말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리려고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완전히 공중분해하려고 너무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티비에스가 올 12월에 방통위에서 이 주파수 관련해서 재심사가 있는 거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데 그게 재심사 통과가 될까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끌고 끌고 끌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담당 기획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서울시와 티비에스의 관계에 있어서 주무국장으로서 저희 서울시는 티비에스가 폐국되지 않고 서울시민의 수도권 생활 시민의 공영방송으로서 반드시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의 온갖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고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작년까지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던 것에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 민영화, 민간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지금 이 와중에 방통위 정관변경 반려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상황이 좀 어렵지만 내년에 방통위가 혹시 정상화가 분명히 된다고 하면 티비에스 문제부터 가장 먼저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상황까지도 티비에스는 폐국되지 않고 존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요, 방통위에서 인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사가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방통위가 정상화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방통위에서 반려를 한 이유는 내용이 미흡하고 티비에스를 폐국하기 위해서 반려를 한 것이 아니라 정관변경 내용이 지배구조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김경 지금 거기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우리 마채숙 홍보기획관하고 김미정 재정국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는 티비에스 이사회고요 지금 문제가 정관변경이 반려가 된 건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티비에스 이사회의 이사를 물으신다면 저하고 김미정 재정기획관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지금 200여 명 되는 여러 티비에스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울부짖는 이야기 자체가 진정으로 뭘 하는 거 같지가 않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획관으로서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아무리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티비에스 개별 직원들이 느끼는 그 심정을 제가 다 충분히 대변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서울시, 특히 홍보기획관은 티비에스 전 직원과 경영진과 함께 티비에스가 존치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정말 이 티비에스 폐국 사태가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격 포인트가 저는 분명히 다음 선거 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탄압의 매우 극단적 그리고 잔인한 사례로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 걸로 하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위원 안녕하세요? 아이수루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께 오늘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주요업무 보고 4페이지를 보니까 연도별 전화상담 응대율이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무려 98.3％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전화해 봤거든요, 120으로. 오늘도 전화해 봤는데 제가 전화하거나 아니면 저의 주변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너무 어렵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9월에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도 지적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아이수루 위원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응대율이 계산된 시기를 보니까 총인입량이 아니라 인입량을 기준으로 응대량을 계산하던데 총인입량과 인입량의 차이가 뭡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가 취임하고부터 지금까지도 그걸 분석하고 있는데요 총인입은 전화를 해서 ARS코드를 한 번이라도 누르면 총인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ARS멘트가 굉장히 길거든요.
●아이수루 위원 네, 길더라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그 3분 되는 ARS멘트를 기다리지 못하고 끊는 분들이 그게 한 25％ 됩니다. 그래서 ARS멘트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동안 많은 시도를 했었고, 특히 제가 지난 9월 1일부터 과감하게 우리 재단 설립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상담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 상담으로 전환한 거는, 예를 들어서 교통으로 전화한 사람들은 교통에 대기하고 있는 상담사들이 꽉 차 있으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으로 전화했더라도 거기가 계속 풀로 통화 중이면 수도, 다른 데에 근무하는 상담사가 대기하고 있는 경우 거기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전방위 상담제를 도입해서 지금 두 달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상담범위가 넓어져서 힘들어 했지만 지금 많이 정착돼 가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정착이 되면 상담 대기시간 단축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끊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차이가 뭡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차이요?
●아이수루 위원 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러니까 보통 민간…….
●아이수루 위원 그러니까 총인입량이라는 거는 이제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거는 사람이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120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다 총인입으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인입량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사한테 대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되기 전에 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본 이유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들은 응대율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럼?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상담사하고 연결이 안 되고 끊은 시민들은 우리가 인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응대…….
●아이수루 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화를 거는 사람들 전체를 모수로 해서 응대율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그걸 저도 사실 수차례 강도 높게 토론도 했는데 이거야말로 120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저도 명명하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자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가운데 일단 전방위 상담을 전격 도입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보이는 ARS, 스마트상담 시스템 도입한 것 그다음에 지금 채팅상담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ARS멘트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화 총인입을 줄이는 것이 총인입과 인입 사이의 25％ 정도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총인입량 대비 응대량을 계산해 보니까 업무보고서 나오는 것, 전화량이 비교적 많은 2020년, 2021년…….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코로나 시기.
●아이수루 위원 경우에는 응답률이 30％대로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당연하게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열 분이 전화하면 다섯 분이 연결을 기다리다 지쳐서 끊는다는 말씀이죠.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120이 인입량 대 응대량이라는 허울 좋은 수치 때문에 객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또 AI상담센터 구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데 이번 2025년 도착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당초 요구 예산액은 스마트상담센터 구축비로 지금 3차연도 내년인데 1차, 2차연도에 각 15억씩 해서 잘 구축 완료하고 있고요.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완결 짓기 위해서 총 65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시 예산 부서에서 효과검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면밀히 해서 조정을 하고자 아마 삭감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민간 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에는 다소 못 미치더라도 콜봇이나 이런 것 예산 많이 드는 것은 빼고라도 지금 기이 구축돼 있는 STT시스템을 활용하는 단계까지, 구축해놓고 활용 못 하면 구축해 놓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 요구 예산을 저희가 12억 원 정도로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왜 질의하냐면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2024년 9월 기준으로 98.3%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응대율이요.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미 90% 응대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굳이 수억을 들여서 스마트상담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수루 위원 네, 그럼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미 120 이용해서 총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전화로 문의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챗봇이니 문자 이런 비전화로 문의하는 비중이 늘어나서 거의 이제는 50 대 50으로 곧 가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디지털 세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즈음 전화로 묻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눈으로 보고 해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따라서 이런 디지털 세대의 증대에 맞춰서 우리 상담채널도 디지털 채널을 많이 확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상담 채널인 채팅상담도 올해 안에 12월 말까지 완료할 거고요 내년에 기이 구축된 STT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분석 시스템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응대율 계산방식이 틀렸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120다산콜재단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아니요, 인정합니다, 위원님. 총인입 대비 인입이 한 25% 정도…….
(김경 위원장, 송경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경택 이사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님 주질의를 추가해서 연결하시겠습니까?
●아이수루 위원 네, 연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네, 10분 추가해 주십시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25% 정도 인입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ARS멘트를 법정멘트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코드를 알려줘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고, 아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RS멘트 기다리다가 끊는 사람들을 스마트상담 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해소될 거냐 하는데 지금 보이는 ARS가 약 7~8% 정도를 해소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30% 넘던 것이 지금 25% 안으로 들어왔고.
●아이수루 위원 이사장님의 의향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요업무 보고에 전화상담 실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총인입량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는 것을, 작성해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여러 번 검토했으나 이게 경영평가 항목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꾸면 경영평가의 기준을 같이 바꿔주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너무 커서 정책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무튼 정직하게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알릴 때 120다산콜재단의 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가 취임 직후에 저는 총인입 대비로 바꾸자고 주장을 했을 정도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것과 병행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제가 시민청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시청 지하공간은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 분명히 잘 아실 거고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 다른 시설도 아니고 도시홍보관을 짓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일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민청이 운영기간이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설들도 낙후되고 해서 한번 업데이트할 필요도 있고 그 와중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미래 서울을 담을 수 있는, 와서 미래 서울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는 것이 다른 수도 도시에 비해서, 그 면에서 시민청 리모델링을 하면서 미래서울도시관을 넣게 된 것이고 그 외의 장소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 저희가 잘 꾸미고자 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 2008년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홍보관 구상 연구부터 2023년 시민청 리모델링 기본계획까지 오세훈 시장님께서 한결같이 그 자리를 도시홍보관으로 짓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시장님 의견이죠. 시민들 의견을 혹시 물어보셨나요? 같은 의견일까요?
본래 시민청에 대해 시민들이 아쉬움을 가졌던 이유가 시민청이 시정 홍보의 장이 되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가졌지 그 자리에 도시홍보관이 필요해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시민들이 그 자리에 도시홍보관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라도 하신 적 있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들어서게 될 미래서울도시관을 서울홍보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시민들도 미래 서울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의 하나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홍보관으로서의 미래서울도시관만이 아니라 그 부분은 일정부분일 뿐이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한…….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주시고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설문조사는 아니고 개별 섹터별 만족도 조사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것은 다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아무튼 해당 공간이 오로지 오세훈 시장님의 요구로 인해 태어난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홍보관이 들어섬으로써 기존 시민청이 여전히 다른 서울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홍보기획관 마채숙 미래서울도시관은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는 달리 시민청 전체 지하 1층과 2층에서 일부분으로 미래서울도시관이 디지털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시설로 만족할 만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23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예정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울갤러리?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아이수루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 미래서울도시관에는 서울시 축소모형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맞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 모형은 축척을 몇 대 몇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 대 1,000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1 대 1,200…….
●아이수루 위원 1,200이요? 확실하십니까? 1,500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1,500 대 1인데…….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1,500 대 1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역사박물관의 도시모형상영관에 있는 모형과 똑같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형을 만드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 준비하는 미래서울도시관은 예산이 전체 140억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이수루 위원 140억?
●홍보기획관 마채숙 140억 정도이고요. 위원님 서울역사박물관하고는 조금, 그쪽 역사박물관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의 미래서울도시관이 준비되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러면 140억이 넘는 비용을 써서 거의 서울역사박물관과 비슷한 기준의 모형을, 더 좋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하나 더 생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것 무슨 소용일까요? 서울역사박물관에 하나 있고 시민청 공간에도 하나 있고?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전문적인 내용이라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역사박물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멋진 내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아이수루 위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본 위원은 그 금액이라면 시민청 리모델링 전체 비용의 절반인데 차라리 그쪽으로 좀 보태든가 아니면 그 규모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청 지하 1층과 2층은 워낙 많은 시민분들이 드나드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역사박물관도 물론 방문객이 많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시민청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모형보다 범위나 내용, 수준면에서 월등히 다를 거라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끝낼게요.
올해 보니까 시민청이 철거되고 내년부터 새로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할 예정인데 아무튼 본 위원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아무튼 여론을 종합한 계획을 세워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해당부서와 저희가 이 큰돈이 들어가는 리모델링 공사에 시민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아무튼 이러한 사전절차 없이 시민청 리모델링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순서대로 돌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부터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께 오늘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주요업무 보고 4페이지를 보니까 연도별 전화상담 응대율이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무려 98.3％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전화해 봤거든요, 120으로. 오늘도 전화해 봤는데 제가 전화하거나 아니면 저의 주변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너무 어렵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9월에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도 지적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아이수루 위원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응대율이 계산된 시기를 보니까 총인입량이 아니라 인입량을 기준으로 응대량을 계산하던데 총인입량과 인입량의 차이가 뭡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가 취임하고부터 지금까지도 그걸 분석하고 있는데요 총인입은 전화를 해서 ARS코드를 한 번이라도 누르면 총인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ARS멘트가 굉장히 길거든요.
●아이수루 위원 네, 길더라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그 3분 되는 ARS멘트를 기다리지 못하고 끊는 분들이 그게 한 25％ 됩니다. 그래서 ARS멘트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동안 많은 시도를 했었고, 특히 제가 지난 9월 1일부터 과감하게 우리 재단 설립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상담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 상담으로 전환한 거는, 예를 들어서 교통으로 전화한 사람들은 교통에 대기하고 있는 상담사들이 꽉 차 있으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으로 전화했더라도 거기가 계속 풀로 통화 중이면 수도, 다른 데에 근무하는 상담사가 대기하고 있는 경우 거기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전방위 상담제를 도입해서 지금 두 달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상담범위가 넓어져서 힘들어 했지만 지금 많이 정착돼 가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정착이 되면 상담 대기시간 단축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끊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차이가 뭡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차이요?
●아이수루 위원 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러니까 보통 민간…….
●아이수루 위원 그러니까 총인입량이라는 거는 이제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거는 사람이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120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다 총인입으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인입량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사한테 대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되기 전에 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본 이유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들은 응대율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럼?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상담사하고 연결이 안 되고 끊은 시민들은 우리가 인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응대…….
●아이수루 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화를 거는 사람들 전체를 모수로 해서 응대율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그걸 저도 사실 수차례 강도 높게 토론도 했는데 이거야말로 120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저도 명명하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자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가운데 일단 전방위 상담을 전격 도입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보이는 ARS, 스마트상담 시스템 도입한 것 그다음에 지금 채팅상담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ARS멘트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화 총인입을 줄이는 것이 총인입과 인입 사이의 25％ 정도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총인입량 대비 응대량을 계산해 보니까 업무보고서 나오는 것, 전화량이 비교적 많은 2020년, 2021년…….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코로나 시기.
●아이수루 위원 경우에는 응답률이 30％대로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당연하게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열 분이 전화하면 다섯 분이 연결을 기다리다 지쳐서 끊는다는 말씀이죠.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120이 인입량 대 응대량이라는 허울 좋은 수치 때문에 객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또 AI상담센터 구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데 이번 2025년 도착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당초 요구 예산액은 스마트상담센터 구축비로 지금 3차연도 내년인데 1차, 2차연도에 각 15억씩 해서 잘 구축 완료하고 있고요.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완결 짓기 위해서 총 65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시 예산 부서에서 효과검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면밀히 해서 조정을 하고자 아마 삭감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민간 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에는 다소 못 미치더라도 콜봇이나 이런 것 예산 많이 드는 것은 빼고라도 지금 기이 구축돼 있는 STT시스템을 활용하는 단계까지, 구축해놓고 활용 못 하면 구축해 놓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 요구 예산을 저희가 12억 원 정도로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왜 질의하냐면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2024년 9월 기준으로 98.3%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응대율이요.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미 90% 응대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굳이 수억을 들여서 스마트상담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수루 위원 네, 그럼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미 120 이용해서 총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전화로 문의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챗봇이니 문자 이런 비전화로 문의하는 비중이 늘어나서 거의 이제는 50 대 50으로 곧 가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디지털 세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즈음 전화로 묻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눈으로 보고 해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따라서 이런 디지털 세대의 증대에 맞춰서 우리 상담채널도 디지털 채널을 많이 확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상담 채널인 채팅상담도 올해 안에 12월 말까지 완료할 거고요 내년에 기이 구축된 STT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분석 시스템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응대율 계산방식이 틀렸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120다산콜재단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아니요, 인정합니다, 위원님. 총인입 대비 인입이 한 25% 정도…….
(김경 위원장, 송경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경택 이사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님 주질의를 추가해서 연결하시겠습니까?
●아이수루 위원 네, 연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네, 10분 추가해 주십시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25% 정도 인입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ARS멘트를 법정멘트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코드를 알려줘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고, 아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RS멘트 기다리다가 끊는 사람들을 스마트상담 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해소될 거냐 하는데 지금 보이는 ARS가 약 7~8% 정도를 해소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30% 넘던 것이 지금 25% 안으로 들어왔고.
●아이수루 위원 이사장님의 의향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요업무 보고에 전화상담 실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총인입량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는 것을, 작성해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여러 번 검토했으나 이게 경영평가 항목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꾸면 경영평가의 기준을 같이 바꿔주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너무 커서 정책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무튼 정직하게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알릴 때 120다산콜재단의 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가 취임 직후에 저는 총인입 대비로 바꾸자고 주장을 했을 정도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것과 병행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제가 시민청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시청 지하공간은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 분명히 잘 아실 거고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 다른 시설도 아니고 도시홍보관을 짓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일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민청이 운영기간이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설들도 낙후되고 해서 한번 업데이트할 필요도 있고 그 와중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미래 서울을 담을 수 있는, 와서 미래 서울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는 것이 다른 수도 도시에 비해서, 그 면에서 시민청 리모델링을 하면서 미래서울도시관을 넣게 된 것이고 그 외의 장소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 저희가 잘 꾸미고자 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 2008년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홍보관 구상 연구부터 2023년 시민청 리모델링 기본계획까지 오세훈 시장님께서 한결같이 그 자리를 도시홍보관으로 짓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시장님 의견이죠. 시민들 의견을 혹시 물어보셨나요? 같은 의견일까요?
본래 시민청에 대해 시민들이 아쉬움을 가졌던 이유가 시민청이 시정 홍보의 장이 되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가졌지 그 자리에 도시홍보관이 필요해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시민들이 그 자리에 도시홍보관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라도 하신 적 있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들어서게 될 미래서울도시관을 서울홍보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시민들도 미래 서울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의 하나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홍보관으로서의 미래서울도시관만이 아니라 그 부분은 일정부분일 뿐이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한…….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주시고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설문조사는 아니고 개별 섹터별 만족도 조사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것은 다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아무튼 해당 공간이 오로지 오세훈 시장님의 요구로 인해 태어난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홍보관이 들어섬으로써 기존 시민청이 여전히 다른 서울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홍보기획관 마채숙 미래서울도시관은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는 달리 시민청 전체 지하 1층과 2층에서 일부분으로 미래서울도시관이 디지털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시설로 만족할 만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23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예정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울갤러리?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아이수루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 미래서울도시관에는 서울시 축소모형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맞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 모형은 축척을 몇 대 몇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 대 1,000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1 대 1,200…….
●아이수루 위원 1,200이요? 확실하십니까? 1,500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1,500 대 1인데…….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1,500 대 1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역사박물관의 도시모형상영관에 있는 모형과 똑같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형을 만드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 준비하는 미래서울도시관은 예산이 전체 140억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이수루 위원 140억?
●홍보기획관 마채숙 140억 정도이고요. 위원님 서울역사박물관하고는 조금, 그쪽 역사박물관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의 미래서울도시관이 준비되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러면 140억이 넘는 비용을 써서 거의 서울역사박물관과 비슷한 기준의 모형을, 더 좋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하나 더 생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것 무슨 소용일까요? 서울역사박물관에 하나 있고 시민청 공간에도 하나 있고?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전문적인 내용이라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역사박물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멋진 내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아이수루 위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본 위원은 그 금액이라면 시민청 리모델링 전체 비용의 절반인데 차라리 그쪽으로 좀 보태든가 아니면 그 규모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청 지하 1층과 2층은 워낙 많은 시민분들이 드나드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역사박물관도 물론 방문객이 많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시민청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모형보다 범위나 내용, 수준면에서 월등히 다를 거라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끝낼게요.
올해 보니까 시민청이 철거되고 내년부터 새로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할 예정인데 아무튼 본 위원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아무튼 여론을 종합한 계획을 세워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해당부서와 저희가 이 큰돈이 들어가는 리모델링 공사에 시민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아무튼 이러한 사전절차 없이 시민청 리모델링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순서대로 돌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부터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마채숙 홍보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티비에스가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이종배 위원 그게 맞는 답변인가요? 서울시에서 뭘 노력한다는 거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존치의 의미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존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티비에스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해제되고 난 이후에 민간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형태로든 민간 투자를 받는 형태로든 해서 티비에스가 계속 라디오든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티비에스가 현재 크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티비에스가 폐국을 하느냐, 아니면 민간 투자를 받아서 이어가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지금 직장을 잃게 되는, 실직을 하게 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티비에스 직원의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요. 어떤 게 크냐 하면 방금도 보세요, 방금도 티비에스가 어쨌든 어떠한 방식이 됐든 뭔가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저는 이런 비판이 이해가 가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자꾸 뭘 해 주겠다고 하는 희망고문 같은 얘기를 계속해 주니까 저는 티비에스가 지금 이 꼴이 났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서울시의회든 서울시든 티비에스에 저희가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출자ㆍ출연기관도 아니고 행정적으로든 예산적으로든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민간 투자를 받고 이것도 티비에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시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티비에스 직원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뭔가 시에서 해 주겠구나, 물론 티비에스라든지 일부 진영에서는 오세훈 시장님을 비판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티비에스가 폐국이 되든 민간투자자가 인수를 하든 그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거 맞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짜 편파방송으로 왜곡된 방송을 해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래서 저는 저희 의회의 결단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저는 어쨌든 더 이상 우리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이런 편파, 가짜방송을 일삼는 티비에스에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입장을 자꾸 취하셔야지, 자꾸 비판받으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또 티비에스를 어떻게 살리기 위한다든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또 희망을 가져요, 티비에스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이미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뭔가를 해 줄 것처럼 질질 끌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도 누가 나가겠습니까? 지금 350명 중에 안 나가고 240명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꾸 이런 말씀들 때문에 희망을 가지니까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진작에 단호하게 우리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문 닫을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으면 그 티비에스 직원들도 각자 살길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정 반대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종배 위원 그거 무슨 입장입니까, 그러면? 관여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이미 폐지 조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이 아니고 출연금을 저희가 줄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이종배 위원 없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예산적으로 출연금을 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단 티비에스는 그 차원에서 민간 투자를 받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 차원에서 저희 서울시의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종배 위원 뭘 해 줄 수 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거는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고 제가 또는 재정기획관이 당연직 이사로 이미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에서도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논의할 때 티비에스에 충분히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종배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오세훈 시장님도 이제 인연이 끝났다고 하셨어요, 티비에스랑은. 이제 인연이 끝났다고 말씀하셨고 자꾸 그렇게 희망고문, 그러면 또 뭘 한다 그러면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출자ㆍ출연기관도 끝났고 우리가 거기에 세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뭘 만들어서라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답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거는 지금 티비에스가 정관변경 허가권이 이렇게 반려가 되리라는 것도 생각지 못했던 사안이었고 또 저희가 지금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할 때 저희 서울시가 티비에스 입장을 설명을 같이,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행정 재정적…….
●이종배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행정적으로 어떤 것을, 예산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행정적으로는 뭘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경우를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그거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신 거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무책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티비에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티비에스와 서울시의 인연이 끝났다고 한 표현은 어떤 의미셨냐면 행안부로부터 출연기관이 지정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의미를 얘기하신 거고 제가 당연직 이사로 이미 티비에스 이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서울시를 대표해서 뭔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티비에스의 이사로서 뭔가 결정을 하고 영향을 끼치는 거지 시랑 자꾸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제는 시랑도 끝났고 의회랑도 끝났고 홍보기획관님은 시를 대표해서 뭔가 시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의 이사로서 그냥 의견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의 입장을 받아서 시를 대표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여기에 관철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해 주셔야 되고 이 표현도 중요해요, 지금 민감한 시기에. 존치를 위해서 뭘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직원들은 또 뭔가를 해 줄 것처럼. 그렇지 않을까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존치를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민간 투자를 받기 위해서 티비에스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그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존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어떤 노력인지 모르겠는데 막연히 노력은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희 선출직 의원이랑 행정을 하는 직원분들이랑 또 시장님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엄중한 상황입니다. 한 방송국의 존폐가 걸려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앞날이 걸려있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중요하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뜻이 또 취지가 왜곡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강양구 증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송경택 위원님께서는 지금 주질의를 두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5분씩 진행되거든요. 보충질의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보충질의를 바로 연달아 5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연달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연달아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5분 더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송경택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이종배 위원 강양구 증인 나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송경택 네.
●이종배 위원 나오십시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노조 소속입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노조 소속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노조에 소속된 적은 없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저는 2020년 6월에 입사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노조에 소속돼 본 적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럼 노조랑 소통하고 계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노조랑 계속 소통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소통은 하고 계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이종배 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11대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는 티비에스를 없애야 된다 내지는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더 이상 그런 김어준 씨의 가짜 편파방송에 대해서 세금 지원 안 된다는, 세금 지원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티비에스가 자생적으로 살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돼서 티비에스 지원이 끊겼을 때 만약에 폐국이 된다거나 민간으로 인수된다거나 했을 때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민영화를 해서라도 그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민영화를 주장했습니다. 다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은.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이종배 위원 그것도 단 한 가지였습니다. 티비에스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보다는 거기에 어쨌든 선량한 무고한 직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서 민영화를 쭉 주장해 왔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화면에. 티비에스 여기가 노조일 거예요. 민영화를 전면 백지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민영화를 저렇게 노조분들이 반대를 하면 남은 건 폐국밖에 없거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이건 2024년 2월 28일에 시위를 한 내용 아닙니까?
●이종배 위원 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그런데 지금 티비에스 구성원들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바뀐 거 저희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지금 티비에스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장 선호하는 건, 가장 원하는 건 사실은 서울시 품 안에 남아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그거는 서울시에 소속되는 건 불가능한 거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지금 어쨌든 불가능하다고 표현하신 대로 출연기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티비에스 구성원들도 설사 민간 기부가 유치되어서 이게 민간 성격이 강한 조직이 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시도 제가 홍보기획관에 질책을 했습니다만 여기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원들도 민영화를 반대했다가 무작정 떼쓰기하면서 출연금 달라고 했다가 여기도 우왕좌왕하면서 일관된 입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민영화도 이렇게 반대하면 민영화도 이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럼 폐국밖에 없다 이런 여론도 있었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제가 노조 소속은 아니라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종배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그냥 인지상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원들은 당연히 노조원들의 고용승계나 고용안정성을 최선으로 생각할 때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남아서 고용승계 가능성을 높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저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면 또 이제 다른 전략을 내세우는 거겠죠.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최초 조례에는 부칙조항으로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은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부칙조항을…….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그것도 빠져버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송지연입니까, 송지연 노조지부장? 그분은 아프다고 증인으로 안 나오셨는데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이러한 결과에 많은 원인을 제공한 게 노조입니다. 노조가 저는 진정으로 노동자를, 티비에스 직원을 위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노조들이. 본인의 어떤 입지라든지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라고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노조 입지를 위한 그런 자신들을 위한 투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정한 티비에스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티비에스 직원들의 앞일, 앞길을 위해서 저는 투쟁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은 원인 제공이 저는 노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계속 시위하고 투쟁하고 이런 노조들이 버티고 있는 직원들을 기업에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그런데 통상적인 언론사의 노조와 비교했을 때 티비에스 노조가 강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대체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제가 봤을 때 방송국 노조가 이렇게 시위 많이 하는 데는 저는 없는 거 같아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굉장히 많습니다. MBC, YTN 등등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없는 것 같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무튼 티비에스가 이렇게 된 원인 제공 중의 하나가 노조라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여기에 말씀을, 그 노조 소속이었던 적이 없다고 하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저는 노조 소속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답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노조의 문제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때 더 질의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의 질의시간인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주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게 20분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10분 쓰고 다음에 또 10분을 쓰시겠습니까?
●김규남 위원 10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잘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해 주십시오.
마채숙 홍보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티비에스가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이종배 위원 그게 맞는 답변인가요? 서울시에서 뭘 노력한다는 거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존치의 의미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존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티비에스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해제되고 난 이후에 민간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형태로든 민간 투자를 받는 형태로든 해서 티비에스가 계속 라디오든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티비에스가 현재 크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티비에스가 폐국을 하느냐, 아니면 민간 투자를 받아서 이어가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지금 직장을 잃게 되는, 실직을 하게 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티비에스 직원의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요. 어떤 게 크냐 하면 방금도 보세요, 방금도 티비에스가 어쨌든 어떠한 방식이 됐든 뭔가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저는 이런 비판이 이해가 가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자꾸 뭘 해 주겠다고 하는 희망고문 같은 얘기를 계속해 주니까 저는 티비에스가 지금 이 꼴이 났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서울시의회든 서울시든 티비에스에 저희가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출자ㆍ출연기관도 아니고 행정적으로든 예산적으로든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민간 투자를 받고 이것도 티비에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시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티비에스 직원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뭔가 시에서 해 주겠구나, 물론 티비에스라든지 일부 진영에서는 오세훈 시장님을 비판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티비에스가 폐국이 되든 민간투자자가 인수를 하든 그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거 맞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짜 편파방송으로 왜곡된 방송을 해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래서 저는 저희 의회의 결단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저는 어쨌든 더 이상 우리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이런 편파, 가짜방송을 일삼는 티비에스에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입장을 자꾸 취하셔야지, 자꾸 비판받으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또 티비에스를 어떻게 살리기 위한다든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또 희망을 가져요, 티비에스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이미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뭔가를 해 줄 것처럼 질질 끌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도 누가 나가겠습니까? 지금 350명 중에 안 나가고 240명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꾸 이런 말씀들 때문에 희망을 가지니까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진작에 단호하게 우리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문 닫을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으면 그 티비에스 직원들도 각자 살길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정 반대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종배 위원 그거 무슨 입장입니까, 그러면? 관여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이미 폐지 조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이 아니고 출연금을 저희가 줄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이종배 위원 없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예산적으로 출연금을 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단 티비에스는 그 차원에서 민간 투자를 받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 차원에서 저희 서울시의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종배 위원 뭘 해 줄 수 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거는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고 제가 또는 재정기획관이 당연직 이사로 이미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에서도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논의할 때 티비에스에 충분히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종배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오세훈 시장님도 이제 인연이 끝났다고 하셨어요, 티비에스랑은. 이제 인연이 끝났다고 말씀하셨고 자꾸 그렇게 희망고문, 그러면 또 뭘 한다 그러면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출자ㆍ출연기관도 끝났고 우리가 거기에 세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뭘 만들어서라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답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거는 지금 티비에스가 정관변경 허가권이 이렇게 반려가 되리라는 것도 생각지 못했던 사안이었고 또 저희가 지금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할 때 저희 서울시가 티비에스 입장을 설명을 같이,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행정 재정적…….
●이종배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행정적으로 어떤 것을, 예산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행정적으로는 뭘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경우를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그거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신 거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무책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티비에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티비에스와 서울시의 인연이 끝났다고 한 표현은 어떤 의미셨냐면 행안부로부터 출연기관이 지정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의미를 얘기하신 거고 제가 당연직 이사로 이미 티비에스 이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서울시를 대표해서 뭔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티비에스의 이사로서 뭔가 결정을 하고 영향을 끼치는 거지 시랑 자꾸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제는 시랑도 끝났고 의회랑도 끝났고 홍보기획관님은 시를 대표해서 뭔가 시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의 이사로서 그냥 의견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의 입장을 받아서 시를 대표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여기에 관철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해 주셔야 되고 이 표현도 중요해요, 지금 민감한 시기에. 존치를 위해서 뭘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직원들은 또 뭔가를 해 줄 것처럼. 그렇지 않을까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존치를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민간 투자를 받기 위해서 티비에스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그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존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어떤 노력인지 모르겠는데 막연히 노력은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희 선출직 의원이랑 행정을 하는 직원분들이랑 또 시장님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엄중한 상황입니다. 한 방송국의 존폐가 걸려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앞날이 걸려있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중요하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뜻이 또 취지가 왜곡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강양구 증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송경택 위원님께서는 지금 주질의를 두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5분씩 진행되거든요. 보충질의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보충질의를 바로 연달아 5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연달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연달아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5분 더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송경택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이종배 위원 강양구 증인 나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송경택 네.
●이종배 위원 나오십시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노조 소속입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노조 소속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노조에 소속된 적은 없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저는 2020년 6월에 입사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노조에 소속돼 본 적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럼 노조랑 소통하고 계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노조랑 계속 소통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소통은 하고 계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이종배 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11대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는 티비에스를 없애야 된다 내지는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더 이상 그런 김어준 씨의 가짜 편파방송에 대해서 세금 지원 안 된다는, 세금 지원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티비에스가 자생적으로 살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돼서 티비에스 지원이 끊겼을 때 만약에 폐국이 된다거나 민간으로 인수된다거나 했을 때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민영화를 해서라도 그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민영화를 주장했습니다. 다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은.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이종배 위원 그것도 단 한 가지였습니다. 티비에스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보다는 거기에 어쨌든 선량한 무고한 직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서 민영화를 쭉 주장해 왔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화면에. 티비에스 여기가 노조일 거예요. 민영화를 전면 백지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민영화를 저렇게 노조분들이 반대를 하면 남은 건 폐국밖에 없거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이건 2024년 2월 28일에 시위를 한 내용 아닙니까?
●이종배 위원 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그런데 지금 티비에스 구성원들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바뀐 거 저희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지금 티비에스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장 선호하는 건, 가장 원하는 건 사실은 서울시 품 안에 남아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그거는 서울시에 소속되는 건 불가능한 거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지금 어쨌든 불가능하다고 표현하신 대로 출연기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티비에스 구성원들도 설사 민간 기부가 유치되어서 이게 민간 성격이 강한 조직이 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시도 제가 홍보기획관에 질책을 했습니다만 여기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원들도 민영화를 반대했다가 무작정 떼쓰기하면서 출연금 달라고 했다가 여기도 우왕좌왕하면서 일관된 입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민영화도 이렇게 반대하면 민영화도 이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럼 폐국밖에 없다 이런 여론도 있었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제가 노조 소속은 아니라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종배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그냥 인지상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원들은 당연히 노조원들의 고용승계나 고용안정성을 최선으로 생각할 때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남아서 고용승계 가능성을 높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저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면 또 이제 다른 전략을 내세우는 거겠죠.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최초 조례에는 부칙조항으로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은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부칙조항을…….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그것도 빠져버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송지연입니까, 송지연 노조지부장? 그분은 아프다고 증인으로 안 나오셨는데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이러한 결과에 많은 원인을 제공한 게 노조입니다. 노조가 저는 진정으로 노동자를, 티비에스 직원을 위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노조들이. 본인의 어떤 입지라든지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라고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노조 입지를 위한 그런 자신들을 위한 투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정한 티비에스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티비에스 직원들의 앞일, 앞길을 위해서 저는 투쟁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은 원인 제공이 저는 노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계속 시위하고 투쟁하고 이런 노조들이 버티고 있는 직원들을 기업에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그런데 통상적인 언론사의 노조와 비교했을 때 티비에스 노조가 강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대체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제가 봤을 때 방송국 노조가 이렇게 시위 많이 하는 데는 저는 없는 거 같아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굉장히 많습니다. MBC, YTN 등등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없는 것 같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무튼 티비에스가 이렇게 된 원인 제공 중의 하나가 노조라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여기에 말씀을, 그 노조 소속이었던 적이 없다고 하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저는 노조 소속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답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노조의 문제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때 더 질의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의 질의시간인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주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게 20분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10분 쓰고 다음에 또 10분을 쓰시겠습니까?
●김규남 위원 10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잘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7시간 만에 입을 떼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채숙 홍보기획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티비에스 정관변경 관련해서 오늘 2차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 반려 이유가 방통위 1인 체제여서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사실은 제가 상임위 중이어서 오늘 언론발표 난 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방통위 1인 체제로 되어 있어서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2차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 중이어서 지금 방통위 1인 체제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서울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어느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김규남 위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규남 위원 서울시가 만든 상황이 아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 상황인 거죠. 한번 확인차 여쭤봤고요.
다음은 위원장님, 정태익 증인님 앞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전 대표이사셨으니까 대표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정태익 대표님, 지난 3월 사직서를 쓰고 티비에스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민분들에게는 사직서를 쓴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모신 것은 어떻게 사직서를 쓰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티비에스가 저희 소관 기관에는 삭제가 되었지만 오늘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 모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직서를 쓰게 되셨습니까? 굉장히 티비에스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두 번 정도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6월에 와서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378명 정도의 구성원이 2월쯤에 제가 그만둘 시점에 250명으로 줄었고요. 어쨌든 축소 지향적인 경영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삶에 대한 고민을 현실화하게 된 거고요. 안에서 원망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도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이쯤에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다음에 제가 의회에서 부적절한 행위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이라고 민영화를 제시했지만 그 민영화에 대한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상당히 넘어야 할 절차도 복잡한 듯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사퇴를 하셨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표님께서 사퇴하신 것이 더 무책임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강택 전 대표님도 오셨지만, 이강택 대표님 병가로 한 달 동안 나오시지 않고 사직을 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다, 티비에스 상황에서. 그런데 그다음 대표이사님께서도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두 번이나 내고 사퇴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1년 동안 시의회는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혁신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저의 혁신은 일단 좀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스스로를 전문가라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기술자를 대표로 임명할 때는 제대로 된 방송 만들라는 나름의 시그널로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어떤 것도 사실은 이룰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2023년 후반에는 사실 제작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어떤 것도 제작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테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대표님 오셔서 킬러콘텐츠 만들겠다, 좋은 콘텐츠에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큰 틀을 바꾸는 게 해답이 아니었을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속기록에도 남아있지만 새로운 방송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거나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1년의 시간이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폐국을 원하는 게 아니라 티비에스의 혁신을 원한다,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1년 6개월의 기간을 드렸지요. 그리고 5개월을 더 연장시켜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있는데요 그 혁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경기불황으로 방송업계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JTBC 등 업계 자체 내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6월 티비에스 추경 임시회 때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명운을 갖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은 스스로 용납이 안 된다, 사람을 줄여서 제작 슬림화하는 것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구조조정은 티비에스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에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요청사항은 결국에는 이 사태가 벌어진 게 불공정 편파방송을 한 것 때문에 시발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을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장치는 뭐냐고 꾸준히 토론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제안을 드린 게 방송 허가사항 중에 시사방송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조항을 넣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시 허가를 받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는 시민의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않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정의 노력, 교통방송, 기상방송은 더 이상 역할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울의 관광방송 그리고 교육방송 등 다른 방송으로의 변화를 꾀해달라고 그런 새로운 조례 만드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티비에스의 조직, 인사, 회계 등 업무 전반이 부실이 심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특히 상업광고를 할 수 없었는데 당시에 공문을 조작해서 상임위에서 고발의견까지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티비에스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시사프로그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성숙도가 깊어지면 그전까지는 일단 하겠다고 했고 준비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기존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출연자 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두어서 제도적인 필터링을 거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출연시키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드렸고 그런데 그런 개혁안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온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법 아래에서 가능한 모든 제도에 대한 혁신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굳이 그렇게 선언적으로 말씀드릴 필요 없었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다음 익년 2월에 그만두게 된 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제가 와서 100여 명의 우리 구성원들이 직장을 떠났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 결국 그것은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을까 하고 되게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었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만족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이런저런 수를 굉장히 많이 썼다,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규남 위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만족도가 아니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6개월의 기간이 지금 티비에스 사태에 더 심각성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더, 혹시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송경택 부위원장, 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 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지난 2023년 9월, 뒤에 계시는데요 이강택 대표님께 지역 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 대비 3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책임자로서 권한 남용을 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대표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도 입장이 똑같으신가요? 권한 남용을 해서 출연료를 지급했다, 김어준 씨에게. 2023년 9월 그렇게 진행도 하시고 보도자료도 배포를 하셨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기억하는 건 김어준 씨의 상표 사용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얘기했던 거고요. 이강택 대표께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혹시 제가 잘못되었다면, 기억이 왜곡되었다면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김규남 위원 이것은 기사로도 방금 또 확인했고 그 당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강택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티비에스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신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한테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규남 위원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큰 거죠, 지금 티비에스 사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경영을 할 때는 티비에스에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티비에스에 몇 년도까지 계셨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22년 11월까지 있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3년 경영평가까지 포함이겠네요? 2021년 경영평가 다, 2022년 라, 2023년 라, 경영평가 점수가 최하위입니다. 이래도 책임이 없으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그 경영평가 점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규남 위원 왜 불공정하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정치적 편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의 근원이 되는 방송심의위원회 이쪽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그다음에 민원사주라고 들어보셨죠?
●김규남 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10대…….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잣대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그 평가시스템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규남 위원 지금 그것을 논할 건 아니고요. 대표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왜요?
●김규남 위원 10대 민주당 위원님 계실 때도 티비에스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논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누가요?
●김규남 위원 속기록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셨는데요?
●김규남 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속기록을 살펴보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기억해요.
●김규남 위원 아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지만 그게 무슨…….
●김규남 위원 10대 민주당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어떻게 살펴봅니까?
●김규남 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하하, 참.
●김규남 위원 대표님, 지금 여기서 그렇게 화를 내실 것은 아니고요. 대표님 임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김규남 위원 상관 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어떻게 상관 있습니까?
●김규남 위원 대표님 이렇게 경영책임이 있는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 고의나 과실이 있었으면 그 얘기를 묻는 게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그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김규남 위원 과실이 있죠. 김어준 씨가 편파 방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김규남 위원 연관관계 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어떻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규남 위원 자 보십시오. 대표님, 출연자 제작비 지급 규정 4조 제작비의 가산 지급 조항 언제 만들었습니까? 김어준 씨를 위해서 하루에 200만 원 줄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기억이 없습니다.
●김규남 위원 2017년, 2018년 사업소인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단화가 됐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17년이면 제가 가기 전이고요 저는 2018년도 10월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18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2018년이 최종이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재단화가 되었습니다. 재단화가 되어서 다시 방송편성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법하게 편법하게 200만 원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그것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방송편성위원회 반드시 열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일단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안 열었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리고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방송편성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거기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제가 사인을 한 것뿐입니다.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김규남 위원 대표님, 여기서 말씀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당연히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것은 사실이 아니면 조치 즉각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김규남 위원 마음대로 하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제가 거짓을 했다면 마음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김규남 위원 위원장님, 태도가 증인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송경택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인신모독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에 대해서라고 인식모독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경 송경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7시간 만에 입을 떼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채숙 홍보기획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티비에스 정관변경 관련해서 오늘 2차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 반려 이유가 방통위 1인 체제여서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사실은 제가 상임위 중이어서 오늘 언론발표 난 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방통위 1인 체제로 되어 있어서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2차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 중이어서 지금 방통위 1인 체제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서울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어느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김규남 위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규남 위원 서울시가 만든 상황이 아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 상황인 거죠. 한번 확인차 여쭤봤고요.
다음은 위원장님, 정태익 증인님 앞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전 대표이사셨으니까 대표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정태익 대표님, 지난 3월 사직서를 쓰고 티비에스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민분들에게는 사직서를 쓴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모신 것은 어떻게 사직서를 쓰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티비에스가 저희 소관 기관에는 삭제가 되었지만 오늘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 모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직서를 쓰게 되셨습니까? 굉장히 티비에스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두 번 정도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6월에 와서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378명 정도의 구성원이 2월쯤에 제가 그만둘 시점에 250명으로 줄었고요. 어쨌든 축소 지향적인 경영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삶에 대한 고민을 현실화하게 된 거고요. 안에서 원망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도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이쯤에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다음에 제가 의회에서 부적절한 행위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이라고 민영화를 제시했지만 그 민영화에 대한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상당히 넘어야 할 절차도 복잡한 듯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사퇴를 하셨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표님께서 사퇴하신 것이 더 무책임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강택 전 대표님도 오셨지만, 이강택 대표님 병가로 한 달 동안 나오시지 않고 사직을 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다, 티비에스 상황에서. 그런데 그다음 대표이사님께서도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두 번이나 내고 사퇴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1년 동안 시의회는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혁신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저의 혁신은 일단 좀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스스로를 전문가라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기술자를 대표로 임명할 때는 제대로 된 방송 만들라는 나름의 시그널로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어떤 것도 사실은 이룰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2023년 후반에는 사실 제작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어떤 것도 제작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테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대표님 오셔서 킬러콘텐츠 만들겠다, 좋은 콘텐츠에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큰 틀을 바꾸는 게 해답이 아니었을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속기록에도 남아있지만 새로운 방송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거나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1년의 시간이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폐국을 원하는 게 아니라 티비에스의 혁신을 원한다,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1년 6개월의 기간을 드렸지요. 그리고 5개월을 더 연장시켜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있는데요 그 혁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경기불황으로 방송업계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JTBC 등 업계 자체 내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6월 티비에스 추경 임시회 때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명운을 갖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은 스스로 용납이 안 된다, 사람을 줄여서 제작 슬림화하는 것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구조조정은 티비에스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에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요청사항은 결국에는 이 사태가 벌어진 게 불공정 편파방송을 한 것 때문에 시발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을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장치는 뭐냐고 꾸준히 토론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제안을 드린 게 방송 허가사항 중에 시사방송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조항을 넣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시 허가를 받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는 시민의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않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정의 노력, 교통방송, 기상방송은 더 이상 역할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울의 관광방송 그리고 교육방송 등 다른 방송으로의 변화를 꾀해달라고 그런 새로운 조례 만드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티비에스의 조직, 인사, 회계 등 업무 전반이 부실이 심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특히 상업광고를 할 수 없었는데 당시에 공문을 조작해서 상임위에서 고발의견까지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티비에스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시사프로그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성숙도가 깊어지면 그전까지는 일단 하겠다고 했고 준비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기존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출연자 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두어서 제도적인 필터링을 거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출연시키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드렸고 그런데 그런 개혁안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온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법 아래에서 가능한 모든 제도에 대한 혁신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굳이 그렇게 선언적으로 말씀드릴 필요 없었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다음 익년 2월에 그만두게 된 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제가 와서 100여 명의 우리 구성원들이 직장을 떠났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 결국 그것은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을까 하고 되게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었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만족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이런저런 수를 굉장히 많이 썼다,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규남 위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만족도가 아니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6개월의 기간이 지금 티비에스 사태에 더 심각성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더, 혹시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송경택 부위원장, 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 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지난 2023년 9월, 뒤에 계시는데요 이강택 대표님께 지역 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 대비 3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책임자로서 권한 남용을 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대표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도 입장이 똑같으신가요? 권한 남용을 해서 출연료를 지급했다, 김어준 씨에게. 2023년 9월 그렇게 진행도 하시고 보도자료도 배포를 하셨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기억하는 건 김어준 씨의 상표 사용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얘기했던 거고요. 이강택 대표께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혹시 제가 잘못되었다면, 기억이 왜곡되었다면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김규남 위원 이것은 기사로도 방금 또 확인했고 그 당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강택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티비에스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신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한테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규남 위원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큰 거죠, 지금 티비에스 사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경영을 할 때는 티비에스에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티비에스에 몇 년도까지 계셨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22년 11월까지 있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3년 경영평가까지 포함이겠네요? 2021년 경영평가 다, 2022년 라, 2023년 라, 경영평가 점수가 최하위입니다. 이래도 책임이 없으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그 경영평가 점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규남 위원 왜 불공정하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정치적 편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의 근원이 되는 방송심의위원회 이쪽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그다음에 민원사주라고 들어보셨죠?
●김규남 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10대…….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잣대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그 평가시스템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규남 위원 지금 그것을 논할 건 아니고요. 대표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왜요?
●김규남 위원 10대 민주당 위원님 계실 때도 티비에스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논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누가요?
●김규남 위원 속기록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셨는데요?
●김규남 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속기록을 살펴보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기억해요.
●김규남 위원 아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지만 그게 무슨…….
●김규남 위원 10대 민주당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어떻게 살펴봅니까?
●김규남 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하하, 참.
●김규남 위원 대표님, 지금 여기서 그렇게 화를 내실 것은 아니고요. 대표님 임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김규남 위원 상관 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어떻게 상관 있습니까?
●김규남 위원 대표님 이렇게 경영책임이 있는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 고의나 과실이 있었으면 그 얘기를 묻는 게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그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김규남 위원 과실이 있죠. 김어준 씨가 편파 방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김규남 위원 연관관계 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어떻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규남 위원 자 보십시오. 대표님, 출연자 제작비 지급 규정 4조 제작비의 가산 지급 조항 언제 만들었습니까? 김어준 씨를 위해서 하루에 200만 원 줄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기억이 없습니다.
●김규남 위원 2017년, 2018년 사업소인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단화가 됐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17년이면 제가 가기 전이고요 저는 2018년도 10월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18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2018년이 최종이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재단화가 되었습니다. 재단화가 되어서 다시 방송편성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법하게 편법하게 200만 원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그것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방송편성위원회 반드시 열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일단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안 열었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리고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방송편성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거기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제가 사인을 한 것뿐입니다.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김규남 위원 대표님, 여기서 말씀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당연히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것은 사실이 아니면 조치 즉각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김규남 위원 마음대로 하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제가 거짓을 했다면 마음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김규남 위원 위원장님, 태도가 증인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송경택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인신모독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에 대해서라고 인식모독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경 송경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송경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의를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흥분한 상태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질의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차분하게 대답해도 이 모든 의정활동이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위원님께 한 말씀 묻겠는데요…….
●송경택 위원 아니요, 저한테 물을 건 없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본인의 급여를 이 시점에서 지금 묻는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송경택 위원 의도는 없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럴까요? 의도가 없으면…….
●송경택 위원 왜 의도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면 이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경택 위원 네라고 이렇게 소리 질러도 되겠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참…….
●송경택 위원 충분히 천천히 차분히 대화하고 질의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질의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이강택 증인, 지금의 느낌이라든지 처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좀 더 차분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묻지 않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대표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의를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흥분한 상태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질의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차분하게 대답해도 이 모든 의정활동이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위원님께 한 말씀 묻겠는데요…….
●송경택 위원 아니요, 저한테 물을 건 없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본인의 급여를 이 시점에서 지금 묻는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송경택 위원 의도는 없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럴까요? 의도가 없으면…….
●송경택 위원 왜 의도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면 이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경택 위원 네라고 이렇게 소리 질러도 되겠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참…….
●송경택 위원 충분히 천천히 차분히 대화하고 질의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질의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이강택 증인, 지금의 느낌이라든지 처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좀 더 차분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묻지 않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대표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마채숙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튜버 사업 관련된 질의인데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서울시 유튜브 콘텐츠죠, 일명 서튜버.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서튜버 사업 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일단 직접적으로는 특정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인기몰이를 한 적이 있었고 또 그걸 떠나서 서울시 직원의 눈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서튜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유튜브 채널 띄우기 위해서 홍보기획관의 전략 중 하나로 지자체 유튜브, 그러니까 대표적인 충주시 유튜브죠. 벤치마킹한 사례로 이렇게 보이는데 충주시 유튜브의 경우에는 젊은 주무관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주시의 홍보를 맡아서 해당 채널을 진행하고 있고 충주시 인구가 약 20만인데 현재 구독자가 지금 76만입니다. 거의 3배 이상 넘는 수치의 그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튜버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조회 수, 구독자 수로 따진다고 하면 저희 서튜버가 충주맨에 비하면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자부합니다. 우리 서튜버가 어떤 지자체 공무원보다도 열심히 전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정말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정말 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서튜버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서튜버 자체가 다른 외주나 이런 거 주지 않고 직접 참여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제작을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기획에서 촬영, 편집까지 서튜버 그분께서 담당을 하시고 검토 같은 경우는 1차 서튜버가 2차는 내부 검토 팀 과장님께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제출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사업 관련 방침 해당사항 없음, 이건 자율적으로 기획하라는 의도고 선발 이후의 홍보 성과 이것은 외주 제작 시에 편당 약 3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데 지금 자체적인 공무원 관련된 사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예산 편성이 없다는 점을 예산 절감 효과의 성과로 말씀을 이 관련된 자료에 나타나 보이는데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좀 보이지는 않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거 외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절감 효과 외에 어떤 성과?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자체 제작하고 있는 서튜버, 우리 직원이 사실 프로그램명이 연애특별시 서울이라고 해서 전체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만든 편수가 18편이나 됩니다.
●김혜영 위원 네.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전문가가 당연히 아니지만 1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 이것을 1년 정도 동안에 18편을 직접 제작하고 했다는 것이…….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굉장한 노력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적이 말해 주지 않습니까, 성과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영상별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2023년 10월 거의 스타트하는 시점이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혜영 위원 그때부터 2024년 10월 그러니까 시작 시점에 조회 수가 편당 한 6,000회 정도 8,000회 정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최근 조회 수를 보면 지금 1,900회 그다음에 9월에 서울의 달 촬영한 부분이 제일 마지막 촬영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 최근 봤을 때는 서울의 달 경우에는 1,323회까지 떨어졌어요. 상당히 지금 저조한 겁니다, 실적으로 보았을 때. 자체적으로 자화자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어떤 잣대로 봤을 때 그리고 서울의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부분의 조회 수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처음보다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곤두박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어 보이고 지속적인 조회 수 감소라든지 댓글 참여도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튜버 시작 당시에는 야심차게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 부서에서. 그래서 충주시 TV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검수, 검토 과정 없이 해당 주무관이 전체적인 어떤 채널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튜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촬영, 편집까지는 서튜버가 하고 그다음에는 팀, 과장 내부 검토에 의해서 콘텐츠 관련된 게 검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크게 두 가지,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됐을까? 충주시 TV와는 달리 이런 검수 단계 때문에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다루는 소재거리가 젊고 참신한 주무관한테 팍팍 좀 튀어나와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시민들한테 오는 거고. 그거를 충주시가 참 잘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소재 선택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튜버 주무관이 좀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고민이 부족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서무 업무도 담당하고 본인도 나름대로 또 서울시 관련된 업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감당을 하기에는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절감, 홍보 그것을 성과라고 판단만 하지 마시고,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고민하셔서 업그레이드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더 강화된 서튜버가 탄생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방안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온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유야무야 지금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대책 방안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다음 질의는 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혜영 위원 제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120다산콜재단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분석을 좀 해봤는데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겸직 관리 실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산콜재단의 겸직 허가 업무지침 자료를 보면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맞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 맞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겸직 허가 업무지침에 따라서 진행하셨습니까?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 보면 겸직 허가 업무지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겸직 허가 업무지침에 따라서 진행하셨습니까, 이사장님?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 겸직이 외부강의 같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런데 우리 기관의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는 감정노동이라든지 우리가 앞선 분야에 대한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건데요 사전 신고는 반드시 하고 가는데 다만 출장을 같이 끊어야 되는 거를 미비한 경우가 꽤 발견이 돼서 그래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된 거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사전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전 신고는 반드시 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출장 갈 때 그 프로세스상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그걸 놓쳤었다 하는 게 감사 결과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혜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좀 더 쓰겠습니다, 제 시간요.
●위원장 김경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혜영 위원 좀 더 추가적으로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지금 위원님께서는 두 번 다 쓰셔서 이따가 추가질의로 하시면 어떨까요?
●김혜영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이어서, 다들 이어서 하셨으니까 저도 5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 네, 그러면 5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십시오.
●김혜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신고는 반드시 하고 출장 이런 부분이 아니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의 사전 허가 전에 겸직한 사례가 총 10명, 총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아시는 바와 다른 부분이고 이 사항은 임직원 기강 해이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사장님의 어떤 리더십마저도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모르셨습니까? 사전 허가 전에 겸직한 사례 총 10명, 13건 달하는데 모르셨습니까, 이사장님?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보고 아셔야 된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문제로 보입니다. 사후 겸직 허가내역서를 보면 이거는 겸직 기간, 겸직 내용, 겸직 허가 신청일, 겸직 기간하고 겸직 허가 신청일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알면서도 허가를 하셨다는 건데 최근 3년간 제출받은 임직원 겸직 현황을 살펴보니까 아까 강의 관련된 것 말씀하셨는데 유독 임대업으로 겸직을 신청해서 고수익을 벌고 있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전부 다 겸직 전에 사전 허가를 받고 하셨는지, 그 부분 지금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시겠죠, 그 전 단도 모르시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 지적사항 이후는 전부 정비를 해서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혜영 위원 이 부분 좀 알아봐 주시고, 임대업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영리법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산콜재단의 겸직 허가 업무지침에는 좀 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직무 외 영리업무를 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분들이 이사장에게 사전 겸직 허가를 받은 사례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기 자산을 활용하는 거를 우리 직원이라고 해서 할 수 없게 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사업은 영리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에 우리가 확인하고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확인한 부분에 관련된 거, 그 관련된 자료도 제가 요청을 드리고 겸직 허가 업무지침에 따라서 지금…….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내부심의위원회 관련된 자료도 다 제출해 주시고 관련 문서 제출해 주시고 겸직 허가 업무지침에 따라서 업무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될 때는 그 이후 조치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사항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두 번째 주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서튜버 사업 관련된 질의인데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서울시 유튜브 콘텐츠죠, 일명 서튜버.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서튜버 사업 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일단 직접적으로는 특정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인기몰이를 한 적이 있었고 또 그걸 떠나서 서울시 직원의 눈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서튜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유튜브 채널 띄우기 위해서 홍보기획관의 전략 중 하나로 지자체 유튜브, 그러니까 대표적인 충주시 유튜브죠. 벤치마킹한 사례로 이렇게 보이는데 충주시 유튜브의 경우에는 젊은 주무관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주시의 홍보를 맡아서 해당 채널을 진행하고 있고 충주시 인구가 약 20만인데 현재 구독자가 지금 76만입니다. 거의 3배 이상 넘는 수치의 그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튜버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조회 수, 구독자 수로 따진다고 하면 저희 서튜버가 충주맨에 비하면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자부합니다. 우리 서튜버가 어떤 지자체 공무원보다도 열심히 전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정말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정말 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서튜버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서튜버 자체가 다른 외주나 이런 거 주지 않고 직접 참여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제작을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기획에서 촬영, 편집까지 서튜버 그분께서 담당을 하시고 검토 같은 경우는 1차 서튜버가 2차는 내부 검토 팀 과장님께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제출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사업 관련 방침 해당사항 없음, 이건 자율적으로 기획하라는 의도고 선발 이후의 홍보 성과 이것은 외주 제작 시에 편당 약 3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데 지금 자체적인 공무원 관련된 사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예산 편성이 없다는 점을 예산 절감 효과의 성과로 말씀을 이 관련된 자료에 나타나 보이는데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좀 보이지는 않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거 외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절감 효과 외에 어떤 성과?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자체 제작하고 있는 서튜버, 우리 직원이 사실 프로그램명이 연애특별시 서울이라고 해서 전체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만든 편수가 18편이나 됩니다.
●김혜영 위원 네.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전문가가 당연히 아니지만 1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 이것을 1년 정도 동안에 18편을 직접 제작하고 했다는 것이…….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굉장한 노력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적이 말해 주지 않습니까, 성과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영상별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2023년 10월 거의 스타트하는 시점이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혜영 위원 그때부터 2024년 10월 그러니까 시작 시점에 조회 수가 편당 한 6,000회 정도 8,000회 정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최근 조회 수를 보면 지금 1,900회 그다음에 9월에 서울의 달 촬영한 부분이 제일 마지막 촬영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 최근 봤을 때는 서울의 달 경우에는 1,323회까지 떨어졌어요. 상당히 지금 저조한 겁니다, 실적으로 보았을 때. 자체적으로 자화자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어떤 잣대로 봤을 때 그리고 서울의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부분의 조회 수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처음보다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곤두박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어 보이고 지속적인 조회 수 감소라든지 댓글 참여도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튜버 시작 당시에는 야심차게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 부서에서. 그래서 충주시 TV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검수, 검토 과정 없이 해당 주무관이 전체적인 어떤 채널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튜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촬영, 편집까지는 서튜버가 하고 그다음에는 팀, 과장 내부 검토에 의해서 콘텐츠 관련된 게 검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크게 두 가지,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됐을까? 충주시 TV와는 달리 이런 검수 단계 때문에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다루는 소재거리가 젊고 참신한 주무관한테 팍팍 좀 튀어나와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시민들한테 오는 거고. 그거를 충주시가 참 잘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소재 선택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튜버 주무관이 좀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고민이 부족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서무 업무도 담당하고 본인도 나름대로 또 서울시 관련된 업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감당을 하기에는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절감, 홍보 그것을 성과라고 판단만 하지 마시고,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고민하셔서 업그레이드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더 강화된 서튜버가 탄생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방안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온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유야무야 지금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대책 방안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다음 질의는 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혜영 위원 제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120다산콜재단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분석을 좀 해봤는데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겸직 관리 실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산콜재단의 겸직 허가 업무지침 자료를 보면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맞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 맞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겸직 허가 업무지침에 따라서 진행하셨습니까?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 보면 겸직 허가 업무지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겸직 허가 업무지침에 따라서 진행하셨습니까, 이사장님?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 겸직이 외부강의 같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런데 우리 기관의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는 감정노동이라든지 우리가 앞선 분야에 대한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건데요 사전 신고는 반드시 하고 가는데 다만 출장을 같이 끊어야 되는 거를 미비한 경우가 꽤 발견이 돼서 그래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된 거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사전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전 신고는 반드시 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출장 갈 때 그 프로세스상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그걸 놓쳤었다 하는 게 감사 결과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혜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좀 더 쓰겠습니다, 제 시간요.
●위원장 김경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혜영 위원 좀 더 추가적으로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지금 위원님께서는 두 번 다 쓰셔서 이따가 추가질의로 하시면 어떨까요?
●김혜영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이어서, 다들 이어서 하셨으니까 저도 5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 네, 그러면 5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십시오.
●김혜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신고는 반드시 하고 출장 이런 부분이 아니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의 사전 허가 전에 겸직한 사례가 총 10명, 총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아시는 바와 다른 부분이고 이 사항은 임직원 기강 해이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사장님의 어떤 리더십마저도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모르셨습니까? 사전 허가 전에 겸직한 사례 총 10명, 13건 달하는데 모르셨습니까, 이사장님?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보고 아셔야 된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문제로 보입니다. 사후 겸직 허가내역서를 보면 이거는 겸직 기간, 겸직 내용, 겸직 허가 신청일, 겸직 기간하고 겸직 허가 신청일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알면서도 허가를 하셨다는 건데 최근 3년간 제출받은 임직원 겸직 현황을 살펴보니까 아까 강의 관련된 것 말씀하셨는데 유독 임대업으로 겸직을 신청해서 고수익을 벌고 있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전부 다 겸직 전에 사전 허가를 받고 하셨는지, 그 부분 지금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시겠죠, 그 전 단도 모르시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 지적사항 이후는 전부 정비를 해서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혜영 위원 이 부분 좀 알아봐 주시고, 임대업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영리법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산콜재단의 겸직 허가 업무지침에는 좀 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직무 외 영리업무를 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분들이 이사장에게 사전 겸직 허가를 받은 사례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기 자산을 활용하는 거를 우리 직원이라고 해서 할 수 없게 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사업은 영리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에 우리가 확인하고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확인한 부분에 관련된 거, 그 관련된 자료도 제가 요청을 드리고 겸직 허가 업무지침에 따라서 지금…….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내부심의위원회 관련된 자료도 다 제출해 주시고 관련 문서 제출해 주시고 겸직 허가 업무지침에 따라서 업무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될 때는 그 이후 조치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사항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두 번째 주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하기 전에 마채숙 홍보기획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생각과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치라는 것은 제도를 그대로 둔다,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획관님께서 이렇게 발언했으면 더 좋았다, 티비에스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에 이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종배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강택 대표 증인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송경택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언성을 좀 높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서로 주의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대표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티비에스 대표이사 임기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제가 문체위에 그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천천히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18년도 10월 중순부터 2022년도 11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까지는 대표이사로 또는 수장으로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렇습니까? 대표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리더나 수장이 가지고 있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일단 집단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의 제시 그다음에 통솔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더 있습니까?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게 없으시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영 일선에 함께 참여했던 것은 옛말로 치면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수장인데 제가 생각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은 도덕적, 책임감, 의무감 권한을 최대한 내세워서 티비에스라는 회사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게 대표이사 리더로서의 역할이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의아한 게 지금 방금 저와 리더에 대한 생각이 같으십니다, 거의. 맞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예전에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경영 일선에 함께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들의 불우한 처우를 보고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이라기보다는 저는 시의회의 책임 그리고 또…….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 방송을 현재 직원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시의회의 책임 그리고 또 시 집행부의 책임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고…….
●송경택 위원 그 이후로 같이 함께한 경영 일선의 직원들과 전우애로서 사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도와볼 생각은 전혀 하신 게 없으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경택 위원 아니요,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니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없었으면 없었다고 대답하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마음적으로나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하는 역할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정도는 리더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것은 예를 들면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도 제가 활로를 열어주실 것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송경택 위원 저는 대표님의 리더로서의 자질, 용장 정도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직원들 또는 그들이 받고 있을 고통에 대한 적어도 일말의 마음적 책임감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정치적으로 편파 시비는 굉장히 있고 예를 들면…….
●송경택 위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제 말씀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 폭스뉴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들이 있고 동시에 트럼프는 CNN에 대해서 폐국시키겠다, 폐국해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선거전에서의 얘기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문명사회에서 상식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비례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설사 정말…….
●송경택 위원 소리 좀 낮춰 주시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설사 티비에스에 일부 편향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존립의 근거를 허무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폭거라고 생각하고…….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소한의 인간, 리더, 수장으로서 가질 마음가짐을 말씀드린 거지 정치적인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티비에스와 관련되어서 대표님보다 제가 내용을 더 모릅니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장과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책임감을 갖고 회사에 임하고 시의회에 임하고 시정에 임해야 된다, 모든 분들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제 임기 동안에 명백한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제 임기 상황에서 경영수지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방책들을 안 세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구차해서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랬던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송경택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아직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때 나머지 시간을 다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하기 전에 마채숙 홍보기획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생각과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치라는 것은 제도를 그대로 둔다,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획관님께서 이렇게 발언했으면 더 좋았다, 티비에스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에 이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종배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강택 대표 증인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송경택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언성을 좀 높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서로 주의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대표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티비에스 대표이사 임기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제가 문체위에 그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천천히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18년도 10월 중순부터 2022년도 11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까지는 대표이사로 또는 수장으로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렇습니까? 대표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리더나 수장이 가지고 있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일단 집단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의 제시 그다음에 통솔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더 있습니까?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게 없으시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영 일선에 함께 참여했던 것은 옛말로 치면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수장인데 제가 생각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은 도덕적, 책임감, 의무감 권한을 최대한 내세워서 티비에스라는 회사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게 대표이사 리더로서의 역할이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의아한 게 지금 방금 저와 리더에 대한 생각이 같으십니다, 거의. 맞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예전에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경영 일선에 함께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들의 불우한 처우를 보고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이라기보다는 저는 시의회의 책임 그리고 또…….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 방송을 현재 직원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시의회의 책임 그리고 또 시 집행부의 책임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고…….
●송경택 위원 그 이후로 같이 함께한 경영 일선의 직원들과 전우애로서 사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도와볼 생각은 전혀 하신 게 없으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경택 위원 아니요,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니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없었으면 없었다고 대답하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마음적으로나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하는 역할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정도는 리더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것은 예를 들면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도 제가 활로를 열어주실 것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송경택 위원 저는 대표님의 리더로서의 자질, 용장 정도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직원들 또는 그들이 받고 있을 고통에 대한 적어도 일말의 마음적 책임감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정치적으로 편파 시비는 굉장히 있고 예를 들면…….
●송경택 위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제 말씀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 폭스뉴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들이 있고 동시에 트럼프는 CNN에 대해서 폐국시키겠다, 폐국해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선거전에서의 얘기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문명사회에서 상식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비례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설사 정말…….
●송경택 위원 소리 좀 낮춰 주시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설사 티비에스에 일부 편향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존립의 근거를 허무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폭거라고 생각하고…….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소한의 인간, 리더, 수장으로서 가질 마음가짐을 말씀드린 거지 정치적인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티비에스와 관련되어서 대표님보다 제가 내용을 더 모릅니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장과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책임감을 갖고 회사에 임하고 시의회에 임하고 시정에 임해야 된다, 모든 분들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제 임기 동안에 명백한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제 임기 상황에서 경영수지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방책들을 안 세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구차해서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랬던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송경택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아직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때 나머지 시간을 다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스마트상담센터 구축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이 전혀 되지 않았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 김경 어떻게 ARS 스마트상담센터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보이는 ARS는 구축을 기완료했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남은 것은 콜봇까지도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완성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지금 1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협의 중에 있다는 게 이번에 편성은 안 됐는데 협의 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일단 공기업과에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기존에 하고 있는 보이는 ARS라고 하는 거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 김경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보니까 중점 개선사항이라든지 내지는 점진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문 문항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AR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화상담을 대체하는 거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렇다면 그거랑 비교해서 묻는다든지 그런 질문사항들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한 만족도 조사인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 말고는 다른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거 한 것이 없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아마 조사한 것은 위원장님께 다 제출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경 그런데 제가 문항을 보았을 때 충분하게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앞으로 또 하게 될 때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위원장 김경 네, 그것 좀 반영해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정확히 비교될 수 있도록 한번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기획관께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상징물 해치&프렌즈 이것 관련해서는 인지도라든지 선호도 조사 평가한 게 있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간략하게 약식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평가하신 겁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약식으로 조사를 했을 때 사실 해치와 프렌즈들이 첫 오픈한 것은 올해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3D까지 포함한 정식 오픈은 사실 5월 이후인데 거기에 비해서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인지도가 30% 이상이 나와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 짧은 기간에 30% 이상 나와서 좋다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우리가 보통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향후 어떻게 하면 더 홍보전략을 세울 수 있지 하는 측면으로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SEOUL MY SOUL이라고 하는 저희 도시브랜드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지요. 맞습니까, SEOUL MY SOUL?
●홍보기획관 마채숙 브랜드라고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브랜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브랜드에 관련된 이미지 조사는 전혀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사실 브랜드 같은 경우는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이 되어서 조사를 하려고도 검토를 했었는데 도시의 브랜드가 1년만으로 조사를 하는 게 정말 온당한가 하는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정도에 한 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아까 해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약식으로 살짝 봤다는 내용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기는 좀 힘들어서 저희가 온라인 패널 정도 위주로 해서 약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경 저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반응 같은 것을 같이 살폈나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조사 같은 것도 같이하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체적으로 공급자의 관점에서 그냥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러 자료들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전략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실 때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전문가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5분 사용하시겠습니다.
저도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스마트상담센터 구축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이 전혀 되지 않았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 김경 어떻게 ARS 스마트상담센터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보이는 ARS는 구축을 기완료했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남은 것은 콜봇까지도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완성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지금 1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협의 중에 있다는 게 이번에 편성은 안 됐는데 협의 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일단 공기업과에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기존에 하고 있는 보이는 ARS라고 하는 거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 김경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보니까 중점 개선사항이라든지 내지는 점진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문 문항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AR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화상담을 대체하는 거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렇다면 그거랑 비교해서 묻는다든지 그런 질문사항들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한 만족도 조사인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 말고는 다른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거 한 것이 없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아마 조사한 것은 위원장님께 다 제출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경 그런데 제가 문항을 보았을 때 충분하게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앞으로 또 하게 될 때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위원장 김경 네, 그것 좀 반영해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정확히 비교될 수 있도록 한번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기획관께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상징물 해치&프렌즈 이것 관련해서는 인지도라든지 선호도 조사 평가한 게 있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간략하게 약식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평가하신 겁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약식으로 조사를 했을 때 사실 해치와 프렌즈들이 첫 오픈한 것은 올해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3D까지 포함한 정식 오픈은 사실 5월 이후인데 거기에 비해서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인지도가 30% 이상이 나와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 짧은 기간에 30% 이상 나와서 좋다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우리가 보통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향후 어떻게 하면 더 홍보전략을 세울 수 있지 하는 측면으로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SEOUL MY SOUL이라고 하는 저희 도시브랜드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지요. 맞습니까, SEOUL MY SOUL?
●홍보기획관 마채숙 브랜드라고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브랜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브랜드에 관련된 이미지 조사는 전혀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사실 브랜드 같은 경우는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이 되어서 조사를 하려고도 검토를 했었는데 도시의 브랜드가 1년만으로 조사를 하는 게 정말 온당한가 하는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정도에 한 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아까 해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약식으로 살짝 봤다는 내용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기는 좀 힘들어서 저희가 온라인 패널 정도 위주로 해서 약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경 저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반응 같은 것을 같이 살폈나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조사 같은 것도 같이하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체적으로 공급자의 관점에서 그냥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러 자료들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전략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실 때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전문가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5분 사용하시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까 2분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경 아까 2분이랑 같이 7분 드리도록 하십시오.
●김형재 위원 다산콜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연계해서 임직원들 외부강의 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소관 직원들이 외부에 강의 출강한 게 보면 2022년에 17건, 2023년도에 50건, 2024년도에 28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내용을 했습니다만 복무규정에 보면 출장을 할 때는 출장명령을 받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출장직원은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형재 위원 그런데 보면 직원들 대부분이 사전 출장명령이나 승인 없이 출장에 나갔다, 이렇게 드러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지금 보면 출장 처리도 안 되고 휴가 처리도 안 되고 결국 근무시간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형재 위원 근무시간에 이렇게 나가서 이 사람들이 보면 1회당 20~30만 원씩 면접관 비용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근무시간에 나가서 개인 알바를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까지 인정하시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가를 내고 나간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또 출장 신청도 안 했으니까 출장비 지급한 사례도 없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난번 감사 지적받고 잘못된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근데 이런 사항이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진행돼 왔다는 것은 정말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한 수준이 아니냐, 근무시간에 이렇게 갔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근무지 이탈이에요, 무단 이탈이에요. 엄중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공무상 출장도 아니니까 서류상에 기재된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미 이거는 벌어진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가 지난 감사 지적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식하고 이후부터는 반드시 사전 출장 계획을 내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래서 출장비는 외부 기관에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회라든지 같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는 우리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출장을 내보내지만 출장 승인을 하더라도 출장비 지급은 하지 않는 걸로 정비를 했고요. 그 이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배경에는 저도 여러 기관장을 해 봤습니다만…….
●김형재 위원 아니, 대책을 얘기하시라고요, 대책을.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대책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출장 명령을 받고 움직이도록 하고…….
●김형재 위원 그러면 출장 명령을 받고 움직이면 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가면 이분들이 하는 근무는 누가 합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대개 우리 본부장이나 간부들이 출장을 가는데…….
●김형재 위원 아닌데요? 내가 자료를 보면 대리, 팀장급들이 대부분인데요 본부장이 어디 있습니까? 6급도 가고 팀장도 가고 실장도 가고 주임도 가고 다 가는데, 본부장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무자들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외부 기관에 강의라는 핑계로 빠져버리면 그 대체근무는 누가 하냐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하여튼 그동안에 그렇게 관행적으로 잘못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대책 방안을 말씀하시라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일단 그 출장이 정당한 거냐, 우리 기관에 필요한 거냐 하는 걸 따져서 승인을 해야 될 것이고 사전에, 그걸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적절성 검토를 해서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 강의를 나간 게 우리 다산콜재단에서 필요해서 내보낸 거예요, 아니면 가신 분들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요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두 가지 다 해당합니다. 우리 상담 정보를 정확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타 기관에서 우리 업무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보내는 거 같으면 이런 건 당연히 출장 처리를 해야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또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신청받아서 간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 휴가 처리를 해야 돼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죠.
●김형재 위원 이거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만연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대책으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지가 않아요.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그런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남았으니까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3분 남았네요.
●위원장 김경 아니에요. 지금 시간 다 쓰셨습니다. 5분에다가 2분 다 쓰셔서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김형재 위원 아니, 5분인데? 추가로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 김경 네, 추가로 하시고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 아까 2분이랑 같이 7분 드리도록 하십시오.
●김형재 위원 다산콜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연계해서 임직원들 외부강의 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소관 직원들이 외부에 강의 출강한 게 보면 2022년에 17건, 2023년도에 50건, 2024년도에 28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내용을 했습니다만 복무규정에 보면 출장을 할 때는 출장명령을 받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출장직원은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형재 위원 그런데 보면 직원들 대부분이 사전 출장명령이나 승인 없이 출장에 나갔다, 이렇게 드러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지금 보면 출장 처리도 안 되고 휴가 처리도 안 되고 결국 근무시간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형재 위원 근무시간에 이렇게 나가서 이 사람들이 보면 1회당 20~30만 원씩 면접관 비용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근무시간에 나가서 개인 알바를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까지 인정하시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가를 내고 나간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또 출장 신청도 안 했으니까 출장비 지급한 사례도 없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난번 감사 지적받고 잘못된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근데 이런 사항이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진행돼 왔다는 것은 정말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한 수준이 아니냐, 근무시간에 이렇게 갔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근무지 이탈이에요, 무단 이탈이에요. 엄중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공무상 출장도 아니니까 서류상에 기재된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미 이거는 벌어진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가 지난 감사 지적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식하고 이후부터는 반드시 사전 출장 계획을 내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래서 출장비는 외부 기관에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회라든지 같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는 우리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출장을 내보내지만 출장 승인을 하더라도 출장비 지급은 하지 않는 걸로 정비를 했고요. 그 이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배경에는 저도 여러 기관장을 해 봤습니다만…….
●김형재 위원 아니, 대책을 얘기하시라고요, 대책을.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대책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출장 명령을 받고 움직이도록 하고…….
●김형재 위원 그러면 출장 명령을 받고 움직이면 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가면 이분들이 하는 근무는 누가 합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대개 우리 본부장이나 간부들이 출장을 가는데…….
●김형재 위원 아닌데요? 내가 자료를 보면 대리, 팀장급들이 대부분인데요 본부장이 어디 있습니까? 6급도 가고 팀장도 가고 실장도 가고 주임도 가고 다 가는데, 본부장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무자들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외부 기관에 강의라는 핑계로 빠져버리면 그 대체근무는 누가 하냐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하여튼 그동안에 그렇게 관행적으로 잘못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대책 방안을 말씀하시라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일단 그 출장이 정당한 거냐, 우리 기관에 필요한 거냐 하는 걸 따져서 승인을 해야 될 것이고 사전에, 그걸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적절성 검토를 해서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 강의를 나간 게 우리 다산콜재단에서 필요해서 내보낸 거예요, 아니면 가신 분들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요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두 가지 다 해당합니다. 우리 상담 정보를 정확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타 기관에서 우리 업무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보내는 거 같으면 이런 건 당연히 출장 처리를 해야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또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신청받아서 간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 휴가 처리를 해야 돼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죠.
●김형재 위원 이거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만연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대책으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지가 않아요.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그런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남았으니까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3분 남았네요.
●위원장 김경 아니에요. 지금 시간 다 쓰셨습니다. 5분에다가 2분 다 쓰셔서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김형재 위원 아니, 5분인데? 추가로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 김경 네, 추가로 하시고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강택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네.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저희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저번에 저희 전반기에도, 막 미국 사례를 드시는데 그거 다르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랑. 예를 들어서 미국이 대마초 합법화하면 우리나라도 합법화해야 됩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편성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흡연의 자유, 보편성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대마초 합법화해야지,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사회의 어떤 사회성 또 처한 환경 또 정치성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봐야 되는 거지 그 미국 사례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물타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론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종배 위원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인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무제한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이른바 편파 시비는 있을 수 있으나 그걸 가지고 언론사 자체를 문 닫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전에 분서갱유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그런 행위와 똑같다,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요, 이것도 허위사실인 게 한 번도 의회에서는 문 닫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거 들은 적 있으세요, 문 닫으라고 의회에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그러면 재정적으로 다른 수단이 거의 없는데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 그거는 문 닫으라는 얘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어떻게 그게 시간이 충분합니까?
●이종배 위원 충분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예를 들면 광고라든지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서 자력갱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서 그 얘기를 해야죠.
●이종배 위원 아니요, 충분히 2년 이상, 거의 3년 가까이 시간을 줬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티비에스 측에서 특히나 노조나 이런 데에서 뭐 했느냐, 계속 시위만 했어요. 다른 것 어떤 혁신이라든지 자구책이라든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저희는 부칙조항도 넣었어요.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도 넣었고 본 위원은 현재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 자구책이 민영화다 했지만 아무도 민영화에 그때 동의를 안 했어요, 티비에스도 안 했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위원님, 예를 들자면…….
●이종배 위원 처음부터 민영화를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저는 민영화도 가능했다고 봐요, 지금쯤이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계실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조에서 직원들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다 소극적이고 무작정 그냥 출연금 달라, 이 시위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내부적인 혁신도 없었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띄워주세요.
저는 이 화면이 티비에스의 모든 본질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김어준 씨가 오세훈 시장 임기가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이게 티비에스의 모든 본질을 함축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그냥 레토릭일 뿐이고…….
●이종배 위원 아니요, 레토릭인데 구조를 보십시오. 구조를 보십시오. 저는 티비에스 말고 다른 방송사의 편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왜냐, 거기는 거기대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냐, 티비에스는 달라요. 운영비의 70％를 세금에 의존하고 있고, 세금도 누가 줍니까? 시장이랑 시의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랑 시의회가 특정 정파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과 시의회가 어떤 특정 정파냐에 따라 사장도 갈아치우고 김어준 씨도 오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이러한 취약한 특이한 구조에서 이렇게 편파, 왜곡, 가짜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이게, 의미심장한 이 한 줄이지만 왜 그러냐면 언제든 이러한 구조에서는 언제든 이런 사람이 돌아와서 가짜, 편파, 왜곡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티비에스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고,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김어준 씨의 가짜, 편파, 왜곡방송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시민들의 그 고통은 아세요? 그 고통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거는 누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이것으로 힐링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가…….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종배 위원 아니요, 아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래서 충분한 토론이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위원님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영국 같은 데에서는 이런 거 만약 하려고 하면 10년 이상의 토론을 해요. 정책백서도 있고 녹서도 있고 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자꾸 본질에 벗어나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뭐냐,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기 다 끝날 때쯤 수적인 힘을 앞세워서 바로 그냥 폐지해 버렸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어요, 티비에스가. 그냥 문 닫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11대가 개원하자마자 이런 편파, 왜곡방송 시민들이 더 이상 이런 방송 못 듣겠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더 이상 세금 지원 안 된다고 충분히 처음부터 기간을 드렸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혁신을 안 하고 자구책을 안 찾고 무작정 출연금만 달라고 시위만 했던 게 티비에스였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제가 다음 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이종배 위원 1년 아닙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실제로 1년 유예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물론 좀 늘어지긴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2년 이상, 2년 이상입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지금 이제 2년, 그다음에 또 뭐냐면 사실은 그거 자체가 그런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사실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고요. 기습 작전하듯이 그렇게 마치 적군의 창고 뭡니까 군량미를 갖다가 말리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내부에서 합의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도대체 지금도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네,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그래요.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저희가 시민의 뜻에 의해서 당선이 됐고 그러면 모든 사안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조례를 바로 시행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드렸고 그 안에 또 공청회도 했고 충분히 저는 의견수렴을 했다고 봐요. 충분히 했다고 보고 바로 시행한 것도 아니죠. 아니고 또 연장까지 해 줬고.
그게 기간이 기냐 짧냐의 문제가 아니라 짧든 길든 그 기간에 티비에스라든지 집행부라든지 과연 진정으로 티비에스를 개혁하고 혁신해서 이걸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방향이 있었느냐, 그 길로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책임이 증인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음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나쁜 선례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 네.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저희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저번에 저희 전반기에도, 막 미국 사례를 드시는데 그거 다르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랑. 예를 들어서 미국이 대마초 합법화하면 우리나라도 합법화해야 됩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편성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흡연의 자유, 보편성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대마초 합법화해야지,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사회의 어떤 사회성 또 처한 환경 또 정치성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봐야 되는 거지 그 미국 사례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물타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론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종배 위원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인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무제한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이른바 편파 시비는 있을 수 있으나 그걸 가지고 언론사 자체를 문 닫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전에 분서갱유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그런 행위와 똑같다,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요, 이것도 허위사실인 게 한 번도 의회에서는 문 닫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거 들은 적 있으세요, 문 닫으라고 의회에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그러면 재정적으로 다른 수단이 거의 없는데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 그거는 문 닫으라는 얘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어떻게 그게 시간이 충분합니까?
●이종배 위원 충분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예를 들면 광고라든지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서 자력갱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서 그 얘기를 해야죠.
●이종배 위원 아니요, 충분히 2년 이상, 거의 3년 가까이 시간을 줬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티비에스 측에서 특히나 노조나 이런 데에서 뭐 했느냐, 계속 시위만 했어요. 다른 것 어떤 혁신이라든지 자구책이라든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저희는 부칙조항도 넣었어요.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도 넣었고 본 위원은 현재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 자구책이 민영화다 했지만 아무도 민영화에 그때 동의를 안 했어요, 티비에스도 안 했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위원님, 예를 들자면…….
●이종배 위원 처음부터 민영화를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저는 민영화도 가능했다고 봐요, 지금쯤이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계실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조에서 직원들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다 소극적이고 무작정 그냥 출연금 달라, 이 시위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내부적인 혁신도 없었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띄워주세요.
저는 이 화면이 티비에스의 모든 본질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김어준 씨가 오세훈 시장 임기가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이게 티비에스의 모든 본질을 함축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그냥 레토릭일 뿐이고…….
●이종배 위원 아니요, 레토릭인데 구조를 보십시오. 구조를 보십시오. 저는 티비에스 말고 다른 방송사의 편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왜냐, 거기는 거기대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냐, 티비에스는 달라요. 운영비의 70％를 세금에 의존하고 있고, 세금도 누가 줍니까? 시장이랑 시의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랑 시의회가 특정 정파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과 시의회가 어떤 특정 정파냐에 따라 사장도 갈아치우고 김어준 씨도 오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이러한 취약한 특이한 구조에서 이렇게 편파, 왜곡, 가짜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이게, 의미심장한 이 한 줄이지만 왜 그러냐면 언제든 이러한 구조에서는 언제든 이런 사람이 돌아와서 가짜, 편파, 왜곡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티비에스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고,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김어준 씨의 가짜, 편파, 왜곡방송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시민들의 그 고통은 아세요? 그 고통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거는 누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이것으로 힐링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가…….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종배 위원 아니요, 아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래서 충분한 토론이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위원님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영국 같은 데에서는 이런 거 만약 하려고 하면 10년 이상의 토론을 해요. 정책백서도 있고 녹서도 있고 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자꾸 본질에 벗어나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뭐냐,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기 다 끝날 때쯤 수적인 힘을 앞세워서 바로 그냥 폐지해 버렸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어요, 티비에스가. 그냥 문 닫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11대가 개원하자마자 이런 편파, 왜곡방송 시민들이 더 이상 이런 방송 못 듣겠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더 이상 세금 지원 안 된다고 충분히 처음부터 기간을 드렸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혁신을 안 하고 자구책을 안 찾고 무작정 출연금만 달라고 시위만 했던 게 티비에스였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제가 다음 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이종배 위원 1년 아닙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실제로 1년 유예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물론 좀 늘어지긴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2년 이상, 2년 이상입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지금 이제 2년, 그다음에 또 뭐냐면 사실은 그거 자체가 그런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사실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고요. 기습 작전하듯이 그렇게 마치 적군의 창고 뭡니까 군량미를 갖다가 말리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내부에서 합의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도대체 지금도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네,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그래요.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저희가 시민의 뜻에 의해서 당선이 됐고 그러면 모든 사안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조례를 바로 시행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드렸고 그 안에 또 공청회도 했고 충분히 저는 의견수렴을 했다고 봐요. 충분히 했다고 보고 바로 시행한 것도 아니죠. 아니고 또 연장까지 해 줬고.
그게 기간이 기냐 짧냐의 문제가 아니라 짧든 길든 그 기간에 티비에스라든지 집행부라든지 과연 진정으로 티비에스를 개혁하고 혁신해서 이걸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방향이 있었느냐, 그 길로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책임이 증인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음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나쁜 선례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저도, 이강택 증인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위원장 김경 증인, 우리가 지금 출연금 이것을 계속 줄이면서 살길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원이라는 것은 재원의 소스가 새롭게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에 대한 마련 없이 무작정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방송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이 출범할 때 원래는 거의 다 성안이 됐었는데 막판에 기존 방송사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유예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광고를 받으면서 좀 늦게 출범을 할래 아니면 일단 먼저 출범하고서 추후에 다시 할래 이렇게 해서 그때 고민하다가 시에서 결단을 내리셔서 일단 개문발차를 하고 하는 게 맞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사실 재정자립도 85％가 시의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실제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서 70％ 선으로 낮췄던 겁니다, 그게. 그런 것이죠.
●위원장 김경 그래서 우리 이강택 대표께서 맡았을 때 실적이 상당히 우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4조제2항을 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 알고 계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래서 지금 우편향된 여러 방송들도 사실 많이 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위원장 김경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국을 맞거나 그런 방송은 하나도 없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아마 전대미문하게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방송의 경영과 그다음에 편성의 분리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실은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가 책임자가 아니고 편성 책임자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저는 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심의제도 내부의 심의팀을 비롯해서 심의교육 그다음에 또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외에도 사실 제가 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서서히 그것들이 개선되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통계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태익 증인, 잠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태익 대표, 2023년도에 돈이 모자라다, 추경해달라고 했지요? 재정을 틀어막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해결을 바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경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으시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위원장 김경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위원장 김경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경 네, 말씀하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추경 관련해서 사실은 시장을 6월 중순에 뵀어요. 저희들 티비에스 개혁안을 가지고 시장을 뵀더니 저랑 이것저것 얘기하시고 나서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시장이 어떤 진심으로 이 티비에스 사태를 끌고 나가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6월 중순에 추경을 편성했을 때 시장의 진위는 확실히 티비에스에 어느 정도 약간의 면죄부를 주면서 새롭고 좋은 방송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전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 상태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가 있겠지만 또 사이에 마음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저도, 이강택 증인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위원장 김경 증인, 우리가 지금 출연금 이것을 계속 줄이면서 살길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원이라는 것은 재원의 소스가 새롭게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에 대한 마련 없이 무작정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방송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이 출범할 때 원래는 거의 다 성안이 됐었는데 막판에 기존 방송사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유예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광고를 받으면서 좀 늦게 출범을 할래 아니면 일단 먼저 출범하고서 추후에 다시 할래 이렇게 해서 그때 고민하다가 시에서 결단을 내리셔서 일단 개문발차를 하고 하는 게 맞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사실 재정자립도 85％가 시의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실제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서 70％ 선으로 낮췄던 겁니다, 그게. 그런 것이죠.
●위원장 김경 그래서 우리 이강택 대표께서 맡았을 때 실적이 상당히 우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4조제2항을 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 알고 계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래서 지금 우편향된 여러 방송들도 사실 많이 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위원장 김경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국을 맞거나 그런 방송은 하나도 없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아마 전대미문하게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방송의 경영과 그다음에 편성의 분리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실은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가 책임자가 아니고 편성 책임자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저는 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심의제도 내부의 심의팀을 비롯해서 심의교육 그다음에 또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외에도 사실 제가 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서서히 그것들이 개선되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통계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태익 증인, 잠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태익 대표, 2023년도에 돈이 모자라다, 추경해달라고 했지요? 재정을 틀어막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해결을 바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경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으시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위원장 김경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위원장 김경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경 네, 말씀하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추경 관련해서 사실은 시장을 6월 중순에 뵀어요. 저희들 티비에스 개혁안을 가지고 시장을 뵀더니 저랑 이것저것 얘기하시고 나서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시장이 어떤 진심으로 이 티비에스 사태를 끌고 나가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6월 중순에 추경을 편성했을 때 시장의 진위는 확실히 티비에스에 어느 정도 약간의 면죄부를 주면서 새롭고 좋은 방송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전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 상태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가 있겠지만 또 사이에 마음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님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대변인실에서는 뉴스 저작권 구매를 위해 두 가지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2024년 예산서에 따르면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신문뉴스 저작권 28종을 구입하기 위해 9,2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방송 모니터링실 운영사업에서는 방송뉴스 저작권 9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104쪽에 제출하신 서류 내용을 보시면 방송뉴스 저작권을 10종 구입하고 있다고 답하셨어요. 2024년 예산은 9종만큼 방송뉴스 저작권료밖에 없는데 어떻게 10종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변인 신선종 지금 9종과 10종의 차이는 잠시만 저희 담당자께, 경인방송이라는 OBS가 저희 시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저작권을 구입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 신문 저작권 구입예산 중 일부를 그쪽으로 해서 OBS의 저작권을 구입함으로써 9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다고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러면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예산을 방송 모니터링실 운영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모르시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을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답변하시는 분을 발언대로 요청한다고…….
●위원장 김경 네,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언론담당관 김규룡 언론담당관 김규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기존에 신문 모니터링 용역을 신문에 관련된 저작권 비용을 가지고 일부 방송 OBS가 출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 보니 대변인실은 신문뉴스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예산을 변경 없이 추가된 일종의 방송뉴스 OBS, 방금 얘기하시는 것 저작권료 지급을 위해서 쓰고 있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언론담당관 김규룡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예산변경 절차 없이 내용이 다른 사업에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셨습니까? 왜?
●대변인 신선종 과목 변경이 아니라 지금 저작권 구매가 신문, 방송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항목에.
●아이수루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운영사업이 2개인데 하나는 모자라고 하나는 넘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신선종 지금 현재 뉴스 저작권 구매 부분이…….
●아이수루 위원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럼?
●대변인 신선종 아닙니다.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대변인 신선종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이수루 위원 언제까지 답변 주실 건데요?
●대변인 신선종 바로 즉시 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무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님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대변인실에서는 뉴스 저작권 구매를 위해 두 가지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2024년 예산서에 따르면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신문뉴스 저작권 28종을 구입하기 위해 9,2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방송 모니터링실 운영사업에서는 방송뉴스 저작권 9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104쪽에 제출하신 서류 내용을 보시면 방송뉴스 저작권을 10종 구입하고 있다고 답하셨어요. 2024년 예산은 9종만큼 방송뉴스 저작권료밖에 없는데 어떻게 10종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변인 신선종 지금 9종과 10종의 차이는 잠시만 저희 담당자께, 경인방송이라는 OBS가 저희 시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저작권을 구입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 신문 저작권 구입예산 중 일부를 그쪽으로 해서 OBS의 저작권을 구입함으로써 9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다고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러면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예산을 방송 모니터링실 운영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모르시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을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답변하시는 분을 발언대로 요청한다고…….
●위원장 김경 네,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언론담당관 김규룡 언론담당관 김규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기존에 신문 모니터링 용역을 신문에 관련된 저작권 비용을 가지고 일부 방송 OBS가 출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 보니 대변인실은 신문뉴스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예산을 변경 없이 추가된 일종의 방송뉴스 OBS, 방금 얘기하시는 것 저작권료 지급을 위해서 쓰고 있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언론담당관 김규룡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예산변경 절차 없이 내용이 다른 사업에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셨습니까? 왜?
●대변인 신선종 과목 변경이 아니라 지금 저작권 구매가 신문, 방송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항목에.
●아이수루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운영사업이 2개인데 하나는 모자라고 하나는 넘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신선종 지금 현재 뉴스 저작권 구매 부분이…….
●아이수루 위원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럼?
●대변인 신선종 아닙니다.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대변인 신선종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이수루 위원 언제까지 답변 주실 건데요?
●대변인 신선종 바로 즉시 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무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시민들한테 공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참고로 시의회 같은 경우 2층에 제2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생중계 기능이 있어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추후에 동영상으로 바이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까 부서에서 요청을 하거나 시민 관심도가 많은 행사면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니까 서울시가 제출한 올 한 해 유튜브 언론 서울시 주최 토론회를 보니까 전부 31건인데 이마저도 시장님이 참석한 기자 간담회 등 이런 행사가 대부분이에요.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난 10월 25일에 시민건강국에서 개최한 서울시 자살예방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격려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다시 영상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다른 토론회 촬영분 있는지 물어보니까 유튜브 촬영한 것도 없고 토론회 영상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가 있는 행사였음에도 선별적으로 한다, 기준이 뭐냐, 서울시의회처럼 유튜브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홍보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시청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홍보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저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오케이,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서울 굿즈 질문드렸잖아요. 우선 SEOUL MY SOUL 이게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서울 굿즈가 이번에 라면이라든지 등등 이것을 많이 시판하는 게 결국은 상표를 많이 홍보하는 목적이 있지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나온 아몬드박스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또 이게 보면 풀무원에서 만든 로스팅 건면이에요. 그런데 보면 당초의 목적인 우리 SEOUL MY SOUL이라는 상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턱없이 부족해요. 마크고 아주 작고 그냥 보면 풀무원 광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본연의 의도가 SEOUL MY SOUL이라는 상표 로고를 홍보하는 목적이 진하다면 이 로고를 좀 더 크게 해야 되고 또 더 눈에 띄도록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표권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약을 맺은 거에 보면 풀무원 같은 경우는 상표 판매 수익의 3%를 공익사업에 기부한다 또 아몬드 같은 경우는 1%, 또 아까 하나 더 있었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무신사와의 패션협업이 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 것은 아예 약정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누가 봐도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가 수익을 잡으라는 건 아니지만 공공기여를 좀 더 많이 한다든지 퍼센티지를 높인다든지 또 3%든 10%든 하면 이것을 협약에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으셔야 되고 좀 추가적인 보완이라든지 제도개선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관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받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특정 기업과 특혜성 시비가 오해받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풀무원과 바프 또 무신사 특정 패션회사와 협업을 했던 이유는 풀무원 같은 경우는 다른 라면회사와는 달리 굉장히 건강한 라면을 서울시만을 위해서 단독상품을 개발해낸 게 있어서 서울의 독자적인 브랜드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다음에 바프 같은 경우에는 해외 관광객들이나 그 외에 젊은 세대들이 아몬드 견과류로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MZ세대를 겨냥해서 저희가 해치를 함께 홍보하고 싶었고, 무신사 패션회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 있는 무신사 브랜드여서 저희가 세련되고 힙한 서울의 브랜드 느낌을 함께하고 싶어서 이 기업들과 협업을 했는데 우려해 주신 특혜성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좋다 이거예요. 건강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홍보의 목적이 가장 큰 거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풀무원 같은 경우는 시장점유율이 0.8%예요. 아니,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많이 팔리고 사가지고 가야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는 게 농심에서 나온 블랙면이라든지 신라면 그런 것들인데 그런 데다 이것을 붙여야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홍보 이런 게 많이 되는 것이지 사가지도 않는 걸 홍보 아무리 노력해 봤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SEOUL MY SOUL이라는 홍보 확대가 목적이라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시장 판매율이 높은 상위권 라면회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시든지 이것 한 군데하고 또 다른 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시라고 내가 조언을 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6시가 넘었네요. 오늘 이강택 증인 그리고 정태익 증인, 강양구 증인 아침 이른 시간부터 와서 오전에 일찍 하고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의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질의가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못 보내드리겠는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7시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5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시민들한테 공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참고로 시의회 같은 경우 2층에 제2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생중계 기능이 있어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추후에 동영상으로 바이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까 부서에서 요청을 하거나 시민 관심도가 많은 행사면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니까 서울시가 제출한 올 한 해 유튜브 언론 서울시 주최 토론회를 보니까 전부 31건인데 이마저도 시장님이 참석한 기자 간담회 등 이런 행사가 대부분이에요.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난 10월 25일에 시민건강국에서 개최한 서울시 자살예방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격려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다시 영상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다른 토론회 촬영분 있는지 물어보니까 유튜브 촬영한 것도 없고 토론회 영상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가 있는 행사였음에도 선별적으로 한다, 기준이 뭐냐, 서울시의회처럼 유튜브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홍보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시청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홍보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저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오케이,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서울 굿즈 질문드렸잖아요. 우선 SEOUL MY SOUL 이게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서울 굿즈가 이번에 라면이라든지 등등 이것을 많이 시판하는 게 결국은 상표를 많이 홍보하는 목적이 있지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나온 아몬드박스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또 이게 보면 풀무원에서 만든 로스팅 건면이에요. 그런데 보면 당초의 목적인 우리 SEOUL MY SOUL이라는 상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턱없이 부족해요. 마크고 아주 작고 그냥 보면 풀무원 광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본연의 의도가 SEOUL MY SOUL이라는 상표 로고를 홍보하는 목적이 진하다면 이 로고를 좀 더 크게 해야 되고 또 더 눈에 띄도록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표권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약을 맺은 거에 보면 풀무원 같은 경우는 상표 판매 수익의 3%를 공익사업에 기부한다 또 아몬드 같은 경우는 1%, 또 아까 하나 더 있었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무신사와의 패션협업이 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 것은 아예 약정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누가 봐도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가 수익을 잡으라는 건 아니지만 공공기여를 좀 더 많이 한다든지 퍼센티지를 높인다든지 또 3%든 10%든 하면 이것을 협약에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으셔야 되고 좀 추가적인 보완이라든지 제도개선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관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받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특정 기업과 특혜성 시비가 오해받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풀무원과 바프 또 무신사 특정 패션회사와 협업을 했던 이유는 풀무원 같은 경우는 다른 라면회사와는 달리 굉장히 건강한 라면을 서울시만을 위해서 단독상품을 개발해낸 게 있어서 서울의 독자적인 브랜드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다음에 바프 같은 경우에는 해외 관광객들이나 그 외에 젊은 세대들이 아몬드 견과류로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MZ세대를 겨냥해서 저희가 해치를 함께 홍보하고 싶었고, 무신사 패션회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 있는 무신사 브랜드여서 저희가 세련되고 힙한 서울의 브랜드 느낌을 함께하고 싶어서 이 기업들과 협업을 했는데 우려해 주신 특혜성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좋다 이거예요. 건강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홍보의 목적이 가장 큰 거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풀무원 같은 경우는 시장점유율이 0.8%예요. 아니,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많이 팔리고 사가지고 가야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는 게 농심에서 나온 블랙면이라든지 신라면 그런 것들인데 그런 데다 이것을 붙여야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홍보 이런 게 많이 되는 것이지 사가지도 않는 걸 홍보 아무리 노력해 봤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SEOUL MY SOUL이라는 홍보 확대가 목적이라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시장 판매율이 높은 상위권 라면회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시든지 이것 한 군데하고 또 다른 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시라고 내가 조언을 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6시가 넘었네요. 오늘 이강택 증인 그리고 정태익 증인, 강양구 증인 아침 이른 시간부터 와서 오전에 일찍 하고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의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질의가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못 보내드리겠는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7시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5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강택 증인 앞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네.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증인께서는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공정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성 잣대로 뭘 한다는 게. 그러면 김어준 씨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간에서 중립적으로 평가하기를 허위방송도 많았고 가짜방송도 많았고 왜곡방송도 많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이종배 위원 인정 못 하시고요. 그러면 방심위에서 제재받은 것도 잘못됐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종배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른바 정치적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심의위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정성, 폭력성,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위해성 이런 것들을 심의하지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방심위 같은 조직은 없어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이면 증인이 대표로 계실 때죠, 2020년?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정의기억연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말해서 고발도 당하고 방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거든요. 이런 방송 괜찮은 겁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거는 저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문제 있다고 인정하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짚고 넘어갈 게 방심위 구성을 이렇게 그때 했는데 법정 제재를 다 받은 때가 누구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정연주 사장 있을 때예요, 그때가 방심위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인과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방심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분명하게 해두겠는데 저하고 그분들이 사상과 이념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무튼 보수보다는 진보 쪽 성향의,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방심위를 구성했을 때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의를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그랬던 내용들이고, 그 방심위 구성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두 번째, 방심위는 그쪽 민주당 성향, 김어준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방심위를 구성했을 때의 심판이었다, 판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때 경찰이 일방통행을 유도했다, 예전에는 일방통행을 유도를 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 했느냐, 이것도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21에 주의를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잣대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명백한 허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위를. 아시겠습니까? 허위를 얘기해서 김어준 씨가 고발도 많이 당했고 그다음 민주당과 성향을 같이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방심위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저는 엄청 봐줬다고 생각해요.
증인께서 지금 방심위 구성이 보수 성향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뒤집어보면 진보 성향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봐줬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 판단에 맡길 부분이고 아무튼 그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종배 위원 아니요,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좋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민주당 성향, 김어준과 성향이 비슷한 방심위 구성일 때도 이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나쁘냐 좋으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잘된 겁니까, 그러면? 이런 방송 해도 괜찮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제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 받았잖아요. 그런 방송이 계속됐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계속됐습니다. 여기에 다 자료가 있어요. 계속됐고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있을 때 그렇게 봐줘도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주의를 줬는데 그 이후로 많은,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편성하면서 티비에스가 총 196건의 방심위 제재를 받았는데 그중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45건으로 73.9％, 티비에스가 방심위 제재를 받은 것 중에 73％가 김어준 씨가 다 잘못을 해서 이렇게 방심위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경 위원님, 5분 더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 추가질의 때…….
●이종배 위원 써도 되나요?
●위원장 김경 그럼 5분 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티비에스에 대해서 법정 제재가 30건, 행정지도가 166건이었는데 그중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 제재가 23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방송을 하면서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공정성이나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23건이 있었고 또 행정지도가 122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증인이 대표로 있을 때 계속 일어났었고 그래서 제가…….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게 다는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래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민원사주가 상당히 있었다는 건 제가 통계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것도 고발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누가 민원사주를 했다는 겁니까? 고발감입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거는 예전에 정연주 방송위원장 시절에…….
●이종배 위원 고발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신성한 의회에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 단체를 내세워서 실제로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 민원이 몰려있었다는 것들은 그거는 실제로 돼 있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실체 없는 그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실체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자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면 고발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나름 진영은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는 다르지만 그래도 언론계에 계셨고, 저는 언론계에 계셨다는 그 자체로 존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교묘하게 본질을 비틀고 이런 식의 답변은 비겁한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무슨 민원사주…….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논리면 진보세력은 모든 게 민원사주예요, 그런 식의 논리면. 증인의 논리면 모든 게 고소 고발이고 민원제기고 다 민원사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그랬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체 없는 얘기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실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 물타기 얘기하시는 건 나름 언론계에 계셨다는 분이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김어준 씨의 가짜방송, 가짜방송이 문제라는 건 인정하셨죠? 예를 들어서 정의기억연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배후가 있다 이거 허위사실, 이런 방송은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이런 류의 방송이 계속 있었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계속은 아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계속 있었고 그건…….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건 과장입니다.
●이종배 위원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제 주장도 아니에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김어준 방송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다, 또 말씀드리지만 보수가 좋으냐 나쁘냐 진보가 좋으냐 이러한 가치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진영을 위해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선동을 했고 그 허위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위원님, 그런 정도의 사실은…….
●이종배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런 정도의 문제는 사실 거의 모든 언론기관에 다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십시오. 예를 들어 김현정의 뉴스쇼 인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요즘에 보면 YTN 라디오도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라디오 프로들이. 그다음에 김현정 뉴스쇼 같은 경우에도 보수 진영에서는 저거는 좌파 방송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걸 폐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방송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쪽 1, 이쪽 1 이렇게 맞출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용인 가능한 정도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김현정 뉴스쇼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때로는 듣기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중심은 잡고 가는구나, 조금은 치우칠 수 있지만 이거는 용인 가능한 부분이구나 해서 김현정 뉴스쇼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이 가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 한도를 벗어났고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계속 거짓 선동 방송을 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서 사실 끄나풀 같은 방송을 해 왔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허위사실이 몇 건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허위사실 많았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그리고…….
●이종배 위원 정의기억연대도 허위사실이었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생태탕, 생태탕 페라가모 그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건 법원에서도 사실상 제 기억으로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것도 허위였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이종배 위원 그것 말고도 아까 이태원 참사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이런 것도 있었고 JTBC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이 있었고, 엄청나게 허위사실이 많았고 다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김만배 녹취록 관련 그것은 MBC도 현재 보면 그 당시에는 안 그러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사실은 객관성 위배다 가짜뉴스다…….
●이종배 위원 그것도 지금 허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고…….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가장 책임이 큰 거예요. 여기에서는 정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대표님의 잘못된 운영 때문에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책임이 커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진짜 뻔뻔한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증인께서는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공정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성 잣대로 뭘 한다는 게. 그러면 김어준 씨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간에서 중립적으로 평가하기를 허위방송도 많았고 가짜방송도 많았고 왜곡방송도 많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이종배 위원 인정 못 하시고요. 그러면 방심위에서 제재받은 것도 잘못됐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종배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른바 정치적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심의위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정성, 폭력성,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위해성 이런 것들을 심의하지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방심위 같은 조직은 없어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이면 증인이 대표로 계실 때죠, 2020년?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정의기억연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말해서 고발도 당하고 방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거든요. 이런 방송 괜찮은 겁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거는 저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문제 있다고 인정하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짚고 넘어갈 게 방심위 구성을 이렇게 그때 했는데 법정 제재를 다 받은 때가 누구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정연주 사장 있을 때예요, 그때가 방심위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인과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방심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분명하게 해두겠는데 저하고 그분들이 사상과 이념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무튼 보수보다는 진보 쪽 성향의,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방심위를 구성했을 때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의를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그랬던 내용들이고, 그 방심위 구성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두 번째, 방심위는 그쪽 민주당 성향, 김어준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방심위를 구성했을 때의 심판이었다, 판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때 경찰이 일방통행을 유도했다, 예전에는 일방통행을 유도를 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 했느냐, 이것도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21에 주의를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잣대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명백한 허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위를. 아시겠습니까? 허위를 얘기해서 김어준 씨가 고발도 많이 당했고 그다음 민주당과 성향을 같이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방심위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저는 엄청 봐줬다고 생각해요.
증인께서 지금 방심위 구성이 보수 성향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뒤집어보면 진보 성향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봐줬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 판단에 맡길 부분이고 아무튼 그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종배 위원 아니요,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좋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민주당 성향, 김어준과 성향이 비슷한 방심위 구성일 때도 이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나쁘냐 좋으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잘된 겁니까, 그러면? 이런 방송 해도 괜찮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제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 받았잖아요. 그런 방송이 계속됐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계속됐습니다. 여기에 다 자료가 있어요. 계속됐고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있을 때 그렇게 봐줘도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주의를 줬는데 그 이후로 많은,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편성하면서 티비에스가 총 196건의 방심위 제재를 받았는데 그중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45건으로 73.9％, 티비에스가 방심위 제재를 받은 것 중에 73％가 김어준 씨가 다 잘못을 해서 이렇게 방심위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경 위원님, 5분 더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 추가질의 때…….
●이종배 위원 써도 되나요?
●위원장 김경 그럼 5분 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티비에스에 대해서 법정 제재가 30건, 행정지도가 166건이었는데 그중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 제재가 23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방송을 하면서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공정성이나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23건이 있었고 또 행정지도가 122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증인이 대표로 있을 때 계속 일어났었고 그래서 제가…….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게 다는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래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민원사주가 상당히 있었다는 건 제가 통계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것도 고발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누가 민원사주를 했다는 겁니까? 고발감입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거는 예전에 정연주 방송위원장 시절에…….
●이종배 위원 고발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신성한 의회에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 단체를 내세워서 실제로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 민원이 몰려있었다는 것들은 그거는 실제로 돼 있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실체 없는 그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실체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자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면 고발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나름 진영은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는 다르지만 그래도 언론계에 계셨고, 저는 언론계에 계셨다는 그 자체로 존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교묘하게 본질을 비틀고 이런 식의 답변은 비겁한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무슨 민원사주…….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논리면 진보세력은 모든 게 민원사주예요, 그런 식의 논리면. 증인의 논리면 모든 게 고소 고발이고 민원제기고 다 민원사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그랬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체 없는 얘기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실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 물타기 얘기하시는 건 나름 언론계에 계셨다는 분이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김어준 씨의 가짜방송, 가짜방송이 문제라는 건 인정하셨죠? 예를 들어서 정의기억연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배후가 있다 이거 허위사실, 이런 방송은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이런 류의 방송이 계속 있었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계속은 아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계속 있었고 그건…….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건 과장입니다.
●이종배 위원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제 주장도 아니에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김어준 방송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다, 또 말씀드리지만 보수가 좋으냐 나쁘냐 진보가 좋으냐 이러한 가치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진영을 위해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선동을 했고 그 허위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위원님, 그런 정도의 사실은…….
●이종배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런 정도의 문제는 사실 거의 모든 언론기관에 다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십시오. 예를 들어 김현정의 뉴스쇼 인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요즘에 보면 YTN 라디오도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라디오 프로들이. 그다음에 김현정 뉴스쇼 같은 경우에도 보수 진영에서는 저거는 좌파 방송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걸 폐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방송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쪽 1, 이쪽 1 이렇게 맞출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용인 가능한 정도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김현정 뉴스쇼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때로는 듣기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중심은 잡고 가는구나, 조금은 치우칠 수 있지만 이거는 용인 가능한 부분이구나 해서 김현정 뉴스쇼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이 가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 한도를 벗어났고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계속 거짓 선동 방송을 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서 사실 끄나풀 같은 방송을 해 왔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허위사실이 몇 건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허위사실 많았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그리고…….
●이종배 위원 정의기억연대도 허위사실이었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생태탕, 생태탕 페라가모 그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건 법원에서도 사실상 제 기억으로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것도 허위였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이종배 위원 그것 말고도 아까 이태원 참사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이런 것도 있었고 JTBC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이 있었고, 엄청나게 허위사실이 많았고 다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김만배 녹취록 관련 그것은 MBC도 현재 보면 그 당시에는 안 그러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사실은 객관성 위배다 가짜뉴스다…….
●이종배 위원 그것도 지금 허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고…….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가장 책임이 큰 거예요. 여기에서는 정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대표님의 잘못된 운영 때문에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책임이 커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진짜 뻔뻔한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대표님, 한 번만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경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도 표지 한번 켜주시면, 대표님 아까 출연료,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의가 뭐냐 저한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김규남 위원 오늘이 티비에스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논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더 이상 티비에스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할 일도 없고 더 이상 귀찮게 여기 오시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바로 불공정 편파방송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여기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불공정,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아까 급여 관련해서는 대표님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고 공공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무게가 있었다 그리고 불공정 편파방송을 계속 김어준이 하는데도 그 급여를 시민의 혈세를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직 동안 매년 1억씩 받으셨지 않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불공정 편파라는 그 낙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 외압의 결과라고 봅니다, 또 공작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슨 편파 낙인을 찍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기구가 없고요. 제가 정치적 공정성은 문제가 안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규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사례도 말씀 주셨고 시민분들이 판단해 주실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런데 언론기관은 가장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율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지금 국가의 방심위같이 사실은 위헌적인 기구가 되게 하면 그것은 바로…….
●김규남 위원 대표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독립성, 자율성 좋습니다. 독립성, 자율성 좋은데 그만큼 책임감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물론입니다.
●김규남 위원 책임이 있는 건데 독립성, 자율성만 강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대표님, 자꾸 해외사례를 드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보편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규남 위원 법원에서 편성에 간섭하는 것을 외부개입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부개입은 아직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독일 어디든지 다 기본적으로 자율 심의를 합니다.
●김규남 위원 대표님, 대표님께서 정책결정자면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정책결정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티비에스를 운영했던 경영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야당 쪽에서 지금 방송심의제도, 방심위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 나눌 얘기는 아니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소지가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어준 24억 받았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은 내역인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좌파 편향 패널 출연료가 7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 편파방송에 공개된 24억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31억이나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좌파 편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김규남 위원 좌파 편향이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누가 좌파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김규남 위원 좌파 패널이 3분의 2 이상 되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그것을 누가 카운트하고 그 선을 누가 규정합니까?
●김규남 위원 그것은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분명히 아는데 저희 뉴스공장 제작팀은 끝없이 그 당시 야당 국민의힘 패널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출연 요청을 드리는데 일부러 이런 식으로 타깃팅을 하기 위해서 안 나오고 거부하고 그런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대표님 말씀 알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인식들 속에서 티비에스가 현재 사태까지 왔다는 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경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도 표지 한번 켜주시면, 대표님 아까 출연료,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의가 뭐냐 저한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김규남 위원 오늘이 티비에스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논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더 이상 티비에스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할 일도 없고 더 이상 귀찮게 여기 오시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바로 불공정 편파방송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여기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불공정,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아까 급여 관련해서는 대표님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고 공공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무게가 있었다 그리고 불공정 편파방송을 계속 김어준이 하는데도 그 급여를 시민의 혈세를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직 동안 매년 1억씩 받으셨지 않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불공정 편파라는 그 낙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 외압의 결과라고 봅니다, 또 공작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슨 편파 낙인을 찍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기구가 없고요. 제가 정치적 공정성은 문제가 안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규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사례도 말씀 주셨고 시민분들이 판단해 주실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런데 언론기관은 가장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율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지금 국가의 방심위같이 사실은 위헌적인 기구가 되게 하면 그것은 바로…….
●김규남 위원 대표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독립성, 자율성 좋습니다. 독립성, 자율성 좋은데 그만큼 책임감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물론입니다.
●김규남 위원 책임이 있는 건데 독립성, 자율성만 강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대표님, 자꾸 해외사례를 드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보편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규남 위원 법원에서 편성에 간섭하는 것을 외부개입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부개입은 아직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독일 어디든지 다 기본적으로 자율 심의를 합니다.
●김규남 위원 대표님, 대표님께서 정책결정자면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정책결정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티비에스를 운영했던 경영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야당 쪽에서 지금 방송심의제도, 방심위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 나눌 얘기는 아니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소지가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어준 24억 받았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은 내역인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좌파 편향 패널 출연료가 7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 편파방송에 공개된 24억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31억이나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좌파 편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김규남 위원 좌파 편향이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누가 좌파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김규남 위원 좌파 패널이 3분의 2 이상 되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그것을 누가 카운트하고 그 선을 누가 규정합니까?
●김규남 위원 그것은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분명히 아는데 저희 뉴스공장 제작팀은 끝없이 그 당시 야당 국민의힘 패널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출연 요청을 드리는데 일부러 이런 식으로 타깃팅을 하기 위해서 안 나오고 거부하고 그런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대표님 말씀 알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인식들 속에서 티비에스가 현재 사태까지 왔다는 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티비에스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세훈 시장님의 행보,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후반기에 문체위에 합류를 했습니다만 이전부터도 진행과정을 죽 봤을 때 오세훈 시장께서는 올 상반기에 우리 서울시의원 전원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손편지를 보내면서까지 티비에스 지원 연장을 위한 조례를 호소한 적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93억의 예산을 예비비로 티비에스의 2024년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 집행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그런 서울시의 노력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서는 티비에스, 특히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경우 방심위에서 2020년 5월부터 해서 2022년 12월까지 무려 20회나 방심위 규정 주의, 경고 또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또 징계, 주의 이런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객관적인 증거로 봤을 때 아주 편파보도가 심했다는 일종의 증거라고 볼 수 있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는 세계에서 톱 랭킹에 든다고 봅니다. 그런 나라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누구를 편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이런 징계를 내렸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특정 언론을 편파적으로 탄압을 한다든지 부당하게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러한 편파방송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들어서 출연기관 해제를 위한 티비에스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 상태는 더 이상 티비에스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티비에스에 무슨 이사로 되어 있다 그랬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 당연직 이사라는 것은 티비에스가 서울시 출연기관이었기 때문에 당연직 이사인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송통신위원회 정관변경으로 또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출연기관 해제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 티비에스 정관에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당연직 이사 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면서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한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했으나 그게 방통위의 사정으로 인해서 반려가 되어서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사로서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오케이,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관변경 여부를 떠나서 티비에스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해제가 된 상태면 홍보기획관은 티비에스의 당연직 이사에서 자진사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부분은 티비에스 이사진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이게 서울시 출연기관이었을 때 홍보기획관 보직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이지 해제가 됐는데 서울시랑 이제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정확하게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이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바뀌지 않은 현재 정관에는 이사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사로서 역할은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건 아는데 누가 봐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주무부서 간부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이야기는 다시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해제가 되었으면 스스로 알아서 자진사퇴를 하셔야죠. 정관이 개정되기까지 기다립니까?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추가 5분 쓰시겠습니까?
●김형재 위원 아닙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주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도 법적인 검토도 포함해서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법적인 게 아니라 보통 그냥 자기가 자진사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뭘 법적인 것을 따지고 정관을 개정하고 그것을 따집니까? 본인이 못 하겠다고 사퇴하면 그만이지, 누가 그것을 막아요? 계속 하고 싶으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당연직 이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당연직이고 비당연직이고 간에 제가 그러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계속 이사로 거기에 속해 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퇴하고 싶으셔도 당연직 이사기 때문에 사퇴 못 하시는 거죠?
●김형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하면 그냥 못 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경 다른 국으로 발령을 가십시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티비에스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세훈 시장님의 행보,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후반기에 문체위에 합류를 했습니다만 이전부터도 진행과정을 죽 봤을 때 오세훈 시장께서는 올 상반기에 우리 서울시의원 전원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손편지를 보내면서까지 티비에스 지원 연장을 위한 조례를 호소한 적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93억의 예산을 예비비로 티비에스의 2024년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 집행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그런 서울시의 노력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서는 티비에스, 특히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경우 방심위에서 2020년 5월부터 해서 2022년 12월까지 무려 20회나 방심위 규정 주의, 경고 또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또 징계, 주의 이런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객관적인 증거로 봤을 때 아주 편파보도가 심했다는 일종의 증거라고 볼 수 있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는 세계에서 톱 랭킹에 든다고 봅니다. 그런 나라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누구를 편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이런 징계를 내렸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특정 언론을 편파적으로 탄압을 한다든지 부당하게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러한 편파방송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들어서 출연기관 해제를 위한 티비에스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 상태는 더 이상 티비에스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티비에스에 무슨 이사로 되어 있다 그랬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 당연직 이사라는 것은 티비에스가 서울시 출연기관이었기 때문에 당연직 이사인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송통신위원회 정관변경으로 또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출연기관 해제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 티비에스 정관에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당연직 이사 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면서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한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했으나 그게 방통위의 사정으로 인해서 반려가 되어서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사로서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오케이,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관변경 여부를 떠나서 티비에스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해제가 된 상태면 홍보기획관은 티비에스의 당연직 이사에서 자진사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부분은 티비에스 이사진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이게 서울시 출연기관이었을 때 홍보기획관 보직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이지 해제가 됐는데 서울시랑 이제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정확하게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이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바뀌지 않은 현재 정관에는 이사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사로서 역할은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건 아는데 누가 봐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주무부서 간부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이야기는 다시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해제가 되었으면 스스로 알아서 자진사퇴를 하셔야죠. 정관이 개정되기까지 기다립니까?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추가 5분 쓰시겠습니까?
●김형재 위원 아닙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주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도 법적인 검토도 포함해서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법적인 게 아니라 보통 그냥 자기가 자진사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뭘 법적인 것을 따지고 정관을 개정하고 그것을 따집니까? 본인이 못 하겠다고 사퇴하면 그만이지, 누가 그것을 막아요? 계속 하고 싶으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당연직 이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당연직이고 비당연직이고 간에 제가 그러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계속 이사로 거기에 속해 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퇴하고 싶으셔도 당연직 이사기 때문에 사퇴 못 하시는 거죠?
●김형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하면 그냥 못 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경 다른 국으로 발령을 가십시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위원장님, 정태익 증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정태익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송경택 위원 아까 이종배 위원님과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강택 증인의 의견이나 소신 같은 것은 잘 들었고요 정태익 증인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대로 불렀습니다.
아까 이강택 대표께서는 언론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충분히 소신으로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라서 정태익 증인은 어떤 소신,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독립성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 좋은 방송으로서 거듭나겠지요.
●송경택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공정성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언론매체의 독립성이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서 정태익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발언대로 불러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티비에스가 좌파, 우파를 떠나서 언론은 사실에 입각한 공정성 토대로 독립성이 보장된다 이게 시민의 눈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높이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허위보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독립 우선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공정성과 독립성의 어떤 위계 상에서 위아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똑같이 중요한 가치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정성만큼이나 독립성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기관에 방해받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그 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면 역시 문제가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나 결국 공정성과 독립성을 놓고 어떤 보도가 올바르냐고 했을 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좀 더 올바르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다산콜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보다는 앉아계신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괜찮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공과 과를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CPD 아시죠, Call Per Day? 그런 것 좀 알고 계시나요, Call Per Day, CPD?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CPD, 네.
●송경택 위원 하루 평균 응대량 및 민원 유발 또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데…….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CPH하고 CPD가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고성과자 선정 시에는 CPD 기준을 활용해서 우수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동기부여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반대로 저성과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CPD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금 저성과자 관리를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들 평균 실적의 60％에 미달하면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별도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역량 향상 교육을 시행하고요. 당연히 고성과자들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성과자도 전에 비해서…….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 3분이면 될 것 같아서 3분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 네.
●송경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전에 비해서 일정 정도 성과가 향상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격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정확한 토대로 콜센터의 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이 명확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개선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저성과자를 그냥 멘토링에 맡기고 난 다음에 반영이 안 되면 체질 개선이나 다산콜재단의 명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데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직원들의 성과관리는 아주 엄정하게 해서 제가 취임 초기에 보니까 성과 좋고 나쁘고의 변별력이 없는 평가기준이어서 1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지금은 변별력을 상당히 갖추었기 때문에 그 변별력에 근거해서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수직원 선정 시에는 적용되고 저성과자와 관련돼서는 적용이 안 된다면 이것은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현재는 저성과자가 일정 기준이 미달하면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성과자들도…….
●송경택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포함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고성과자들처럼 좀 더 세밀하게 구간을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그리고 이사장님께 한 30초 제가 질의를 드리고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상담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싣고 있는데 저는 장점은 이미 많이 들었어요. 장점을 짧게 얘기해 주시더라도 이것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느꼈을 때 제대로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방어나 디테일이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없고 단점이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한 디테일도 미리 개선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1분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지적사항 아주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취임 초기에 ISP 용역을 했을 때는 95억 원의 예산을 승인받으면서 쉽게 최종 단계에 가서는 AI 음성을 이용한 콜봇까지 도입하는 걸로 설정을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 요구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걸 빨리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 만족도 측면에서 좀 더 검증할 거는 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차제에 콜봇 같은 거는 중기과제로 넘기고, 왜인가 하면 지금 민간 콜센터는 콜봇을 이미 상당히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콜봇을 하면 이게 상담사인지 오인하고 아주 불편해 하십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서 좀 더 단계적인 구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구축된 시스템을 100％ 잘 활용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소위 TA,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는 것까지를 완결하는 걸로 마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과제를 완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완성됐다고 느끼는 건 공무원들 집행부가 아니라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느꼈을 때 이 사업은 완성됐다, 완벽하다, 너무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게 성공의 사례라고 생각하니까 잘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아울러 거기에 필요한 예산 12억 원으로 최소한의 요청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송경택 위원 그건 위원들끼리 조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말씀 기회 줘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정태익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송경택 위원 아까 이종배 위원님과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강택 증인의 의견이나 소신 같은 것은 잘 들었고요 정태익 증인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대로 불렀습니다.
아까 이강택 대표께서는 언론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충분히 소신으로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라서 정태익 증인은 어떤 소신,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독립성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 좋은 방송으로서 거듭나겠지요.
●송경택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공정성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언론매체의 독립성이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서 정태익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발언대로 불러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티비에스가 좌파, 우파를 떠나서 언론은 사실에 입각한 공정성 토대로 독립성이 보장된다 이게 시민의 눈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높이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허위보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독립 우선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공정성과 독립성의 어떤 위계 상에서 위아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똑같이 중요한 가치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정성만큼이나 독립성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기관에 방해받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그 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면 역시 문제가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나 결국 공정성과 독립성을 놓고 어떤 보도가 올바르냐고 했을 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좀 더 올바르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다산콜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보다는 앉아계신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괜찮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공과 과를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CPD 아시죠, Call Per Day? 그런 것 좀 알고 계시나요, Call Per Day, CPD?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CPD, 네.
●송경택 위원 하루 평균 응대량 및 민원 유발 또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데…….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CPH하고 CPD가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고성과자 선정 시에는 CPD 기준을 활용해서 우수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동기부여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반대로 저성과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CPD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금 저성과자 관리를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들 평균 실적의 60％에 미달하면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별도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역량 향상 교육을 시행하고요. 당연히 고성과자들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성과자도 전에 비해서…….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 3분이면 될 것 같아서 3분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 네.
●송경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전에 비해서 일정 정도 성과가 향상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격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정확한 토대로 콜센터의 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이 명확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개선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저성과자를 그냥 멘토링에 맡기고 난 다음에 반영이 안 되면 체질 개선이나 다산콜재단의 명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데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직원들의 성과관리는 아주 엄정하게 해서 제가 취임 초기에 보니까 성과 좋고 나쁘고의 변별력이 없는 평가기준이어서 1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지금은 변별력을 상당히 갖추었기 때문에 그 변별력에 근거해서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수직원 선정 시에는 적용되고 저성과자와 관련돼서는 적용이 안 된다면 이것은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현재는 저성과자가 일정 기준이 미달하면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성과자들도…….
●송경택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포함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고성과자들처럼 좀 더 세밀하게 구간을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그리고 이사장님께 한 30초 제가 질의를 드리고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상담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싣고 있는데 저는 장점은 이미 많이 들었어요. 장점을 짧게 얘기해 주시더라도 이것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느꼈을 때 제대로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방어나 디테일이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없고 단점이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한 디테일도 미리 개선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1분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지적사항 아주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취임 초기에 ISP 용역을 했을 때는 95억 원의 예산을 승인받으면서 쉽게 최종 단계에 가서는 AI 음성을 이용한 콜봇까지 도입하는 걸로 설정을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 요구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걸 빨리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 만족도 측면에서 좀 더 검증할 거는 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차제에 콜봇 같은 거는 중기과제로 넘기고, 왜인가 하면 지금 민간 콜센터는 콜봇을 이미 상당히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콜봇을 하면 이게 상담사인지 오인하고 아주 불편해 하십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서 좀 더 단계적인 구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구축된 시스템을 100％ 잘 활용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소위 TA,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는 것까지를 완결하는 걸로 마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과제를 완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완성됐다고 느끼는 건 공무원들 집행부가 아니라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느꼈을 때 이 사업은 완성됐다, 완벽하다, 너무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게 성공의 사례라고 생각하니까 잘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아울러 거기에 필요한 예산 12억 원으로 최소한의 요청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송경택 위원 그건 위원들끼리 조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말씀 기회 줘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제가 대변인님께서 저작권료 변경 없이 지출한 데 대해서 지적하다가 대변인님께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예산을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같은 방송이라서 사용했다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근데 본 위원이 대변인실이 신문뉴스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예산을 변경 없이 추가된 일종의 방송뉴스 저작권료 지급을 위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왜 예산변경 절차 없이 다른 사업의 비용을 지출하셨습니까 하고 질의하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스크립트만 사용했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신선종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김규룡 언론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네, 언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언론담당관 김규룡 언론담당관 김규룡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방송매체는 10개고 그다음에 신문매체가 27개는 맞습니다. 지적하셨던 대로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있는 뉴스 저작권 내부 라이선스 저작권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8개 매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모니터링 운영에 방송뉴스 저작권료 6,534만 원은 9개의 매체에 대한 저작권료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아이수루 위원 네, 맞아요.
●언론담당관 김규룡 이건 9개 매체이고 그래서 방송에 있는 이 예산으로 그걸 한 게 아니고요 이 28개 매체가 잡혀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OBS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방송인데 저희가 방송 저작권을 산다는 것은 동영상과 스크립트를 동시에 구매를 하는 게 저작권료로 구입을 하는 것인데 OBS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스크립트로만 저작권료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신문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거나 과목 변경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아무리 스크립트만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엄연히 방송뉴스 저작권료 아닙니까?
●언론담당관 김규룡 네.
●아이수루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행정적 편리를 위해 예산을 유용한 것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언론담당관 김규룡 네, 내년부터는 OBS 것도 방송 저작권료 구입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물론 집행부가 편성하지만 결국 의회가 그 타당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 아닙니까?
●대변인 신선종 네.
●아이수루 위원 그렇게 적당한 절차 없이 예산을 입맛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의회의 역할이 뭐가 돼요?
●대변인 신선종 네, 주의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아무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신선종 네,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제가 뭘 지적하는지 이해하셨죠?
●대변인 신선종 네.
●아이수루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대변인님께서 저작권료 변경 없이 지출한 데 대해서 지적하다가 대변인님께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예산을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같은 방송이라서 사용했다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근데 본 위원이 대변인실이 신문뉴스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예산을 변경 없이 추가된 일종의 방송뉴스 저작권료 지급을 위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왜 예산변경 절차 없이 다른 사업의 비용을 지출하셨습니까 하고 질의하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스크립트만 사용했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신선종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김규룡 언론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네, 언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언론담당관 김규룡 언론담당관 김규룡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방송매체는 10개고 그다음에 신문매체가 27개는 맞습니다. 지적하셨던 대로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있는 뉴스 저작권 내부 라이선스 저작권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8개 매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모니터링 운영에 방송뉴스 저작권료 6,534만 원은 9개의 매체에 대한 저작권료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아이수루 위원 네, 맞아요.
●언론담당관 김규룡 이건 9개 매체이고 그래서 방송에 있는 이 예산으로 그걸 한 게 아니고요 이 28개 매체가 잡혀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OBS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방송인데 저희가 방송 저작권을 산다는 것은 동영상과 스크립트를 동시에 구매를 하는 게 저작권료로 구입을 하는 것인데 OBS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스크립트로만 저작권료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신문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거나 과목 변경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아무리 스크립트만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엄연히 방송뉴스 저작권료 아닙니까?
●언론담당관 김규룡 네.
●아이수루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행정적 편리를 위해 예산을 유용한 것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언론담당관 김규룡 네, 내년부터는 OBS 것도 방송 저작권료 구입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물론 집행부가 편성하지만 결국 의회가 그 타당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 아닙니까?
●대변인 신선종 네.
●아이수루 위원 그렇게 적당한 절차 없이 예산을 입맛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의회의 역할이 뭐가 돼요?
●대변인 신선종 네, 주의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아무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신선종 네,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제가 뭘 지적하는지 이해하셨죠?
●대변인 신선종 네.
●아이수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익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정성 말씀 주셨는데 공정성의 정의가 뭡니까? 공정성이 무슨 뜻이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불편부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불편부당하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방송이라는 건 어떤 분들은 기술적으로…….
●위원장 김경 아니요, 지금 설명은 안 해도 되고, 어쨌든 불편부당하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녹음내용을 틀었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서 틀었다 이거 불편부당한 일입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 아니죠? 2023년, 작년 9월입니다.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위원장 김경 알고 계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3월 16일인가 했던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감사는 9월에 행해졌지만 방송 자체는 신장식 프로그램 3월 16일인가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 시장은 11월 참모회의에서 김어준 씨와 신 변호사가 티비에스 라디오 진행자 신분으로 뉴스타파에 김만배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서 언급했음을 보고받았고, 오 시장은 이를 보고받은 후에 노골적으로 조작적인 왜곡 편파보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상당히 격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녹음한 파일을 그대로 틀었는데 집중 감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티비에스 재단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위원장 김경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 말씀하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그냥 시장이 격노한 건 틀림이 없고 그렇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맞습니다. 서울시가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를 사실은 보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인용을 그대로 했는데도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어떤 단체장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른 나라에서 혹시 이런 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저는 시장이 의심했던 건 그 고의 여부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송 내용 자체라기보다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사를 명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방송사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된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정성을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성이 지켜진 거고요. 그다음에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 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언론에 대한 자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어떤 방송사는 자기들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현 정부와 다른 노선을 가고 있는 방송사임에도 자기 얘기들을 충실하게 충분히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정도면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암암리에 분명히 침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 지금 객관적인 지표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는데요 180개국 중에서 62등을 우리나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47위였는데 1년 사이에 15단계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2024년 언론자유지수에서 64.5로 62위인데요 2013년 이후에 한국의 점수가 70점 아래로 떨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71점이었는데요 그거보다도 지금은 6.55점이 더 낮습니다. 이 순위 낙폭을 봐도 이명박 정부 초기에 69위, 그 이후에 가장 크게 떨어진 그런 지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방송인으로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익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정성 말씀 주셨는데 공정성의 정의가 뭡니까? 공정성이 무슨 뜻이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불편부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불편부당하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방송이라는 건 어떤 분들은 기술적으로…….
●위원장 김경 아니요, 지금 설명은 안 해도 되고, 어쨌든 불편부당하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녹음내용을 틀었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서 틀었다 이거 불편부당한 일입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 아니죠? 2023년, 작년 9월입니다.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위원장 김경 알고 계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3월 16일인가 했던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감사는 9월에 행해졌지만 방송 자체는 신장식 프로그램 3월 16일인가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 시장은 11월 참모회의에서 김어준 씨와 신 변호사가 티비에스 라디오 진행자 신분으로 뉴스타파에 김만배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서 언급했음을 보고받았고, 오 시장은 이를 보고받은 후에 노골적으로 조작적인 왜곡 편파보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상당히 격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녹음한 파일을 그대로 틀었는데 집중 감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티비에스 재단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위원장 김경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 말씀하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그냥 시장이 격노한 건 틀림이 없고 그렇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맞습니다. 서울시가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를 사실은 보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인용을 그대로 했는데도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어떤 단체장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른 나라에서 혹시 이런 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저는 시장이 의심했던 건 그 고의 여부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송 내용 자체라기보다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사를 명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방송사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된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정성을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성이 지켜진 거고요. 그다음에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 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언론에 대한 자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어떤 방송사는 자기들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현 정부와 다른 노선을 가고 있는 방송사임에도 자기 얘기들을 충실하게 충분히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정도면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암암리에 분명히 침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 지금 객관적인 지표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는데요 180개국 중에서 62등을 우리나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47위였는데 1년 사이에 15단계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2024년 언론자유지수에서 64.5로 62위인데요 2013년 이후에 한국의 점수가 70점 아래로 떨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71점이었는데요 그거보다도 지금은 6.55점이 더 낮습니다. 이 순위 낙폭을 봐도 이명박 정부 초기에 69위, 그 이후에 가장 크게 떨어진 그런 지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방송인으로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강택 증인 앞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이 화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10월이면 대선이 있기 한 5개월 전인데 김어준 씨가 돈ㆍ줄ㆍ백 없는 이재명을 밀자, 지지하자 이렇게 호소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티비에스 뉴스공장 진행하고 있을 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않다고 생각하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런데 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유튜브에서 한 것이지요.
●이종배 위원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적절치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달리 제재를 하거나 이럴 건 아니었다.
●이종배 위원 제재받았어요. 방통위에서 제재를 받았고 티비에스에서는 불복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제재가 정당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것은 그러니까 법률 차원에서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이전에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사적영역으로 봐온 관행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진행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도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제재를 받았고 티비에스에서는 불복을 했는데 법원에서 제재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렇게 판결을,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에 충격을 받았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결단을, 저희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누가 편하겠습니까, 이런 결단을 내린다는 게.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김어준 씨도 문제없는 방송을 했다고 하시고 전체적으로 문제없잖아요, 김어준 방송?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러니까 폐국으로 가거나 민영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재원 지원을 완전히 끊거나 이럴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종배 위원 아니, 폐국을 떠나서 문제없고 그다음에 증인이 대표로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었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개선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또 비판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더 이상 여기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구나 하는 저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왜냐하면…….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누가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판단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종배 위원 증인이 질문을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일단.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셨죠? 그것 인정 안 하시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도?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나 그게…….
●이종배 위원 문제는 있었죠, 방송이?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문제는 부분적으로, 그것은 어느 방송이든 다 있는 거니까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여타 방송의 문제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증인 같은 분은 이것 별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하는 거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위원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뭐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저는 언론기관에 대해서 그 공정성 여부를 특히 정치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외부에서 판단하거나 행정권력이 판단하거나 정치영역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검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아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정성을 추구해 나가고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외부에서 강요하게 되면 그것들을 막아내는 게 경영진으로서는 가장 제1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원 안 해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 한 번도 티비에스 폐국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저희가 폐국,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는 괜찮은 방송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정도는 별문제 안 되는 방송이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세금 지원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그 취지였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닙니다. 왜 피 같은 국민 세금을 편파, 가짜뉴스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낸 세금을 왜 이런 가짜, 편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송에 세금을 투여해요. 그러면 그런 방송을 하려면…….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리고 티비에스는 뉴스공장하고 동의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다른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종배 위원 그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환원해서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이종배 위원 아니, 언론계에 계셨으면, 이것도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지막이고 더 부를 일도 없고 티비에스도 오늘…….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얼마든지 더 불러도 좋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부르고 싶은데 부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언론계에 가셨으면 이제는 진솔하게 솔직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본질을 비틀고 그래서 나는 책임 없다 회피하고 의회에 뒤집어씌우고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런 적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답변 태도가 그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리고 오히려 진솔하게 위원님께서 태도를 열고 개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거운동을 가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못 듣겠다, 없애달라는 그런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 여론을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시하면 되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나 그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아시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다수가 됐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까?
●이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리고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투표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여론조사라든지?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거 결과로 나타난 거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선거 결과로 이기면 집권당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배 위원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이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똑같은 얘기,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종배 위원 논리 비약이 아니라 아까 전에 김규남 위원님이 연봉 한 번 얘기했다고 온갖 뭐 하시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여기서 왜 나와요, 그런 얘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지금 선거기간 동안에 뭐…….
●이종배 위원 지지율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라니요?
●이종배 위원 대통령 지지율이랑 티비에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랑 어떤 상관이 있어요? 대통령을 왜 끌어들여요, 대통령을?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선거전에서 다수가 그러는 것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투표 결과를 말하는 거지 지지율이 왜 나와요, 여기서? 대통령 지지율 낮은 게 왜 나오냐고요, 여기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똑같이 그런 논리라면 지지율이…….
●이종배 위원 어떤 예예요, 그게? 적절한 예예요, 그게? 대통령 지지율을 여기 끌어들이는 게 적절한 예예요, 그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어떤 점에서 안 적절합니까?
●이종배 위원 어떤 점에서 적절해요, 그게?
●위원장 김경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어떤 점에서 말이 안 됩니까?
●이종배 위원 말이 안 되지, 대통령 지지율이 왜 나와요, 여기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서 그대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종배 위원 선거 결과입니까, 그게? 선거 결과예요? 나는 선거 결과로 얘기했잖아요, 선거 결과로 선택을 받았다고.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선거 결과에 그러면 티비에스가 선거에서 승리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까?
●위원장 김경 증인, 증인…….
●이종배 위원 아니, 우리가 위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위임을 받았잖아요. 위임받아서 결정한 것이 시민의 뜻이지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 들어가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이 화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10월이면 대선이 있기 한 5개월 전인데 김어준 씨가 돈ㆍ줄ㆍ백 없는 이재명을 밀자, 지지하자 이렇게 호소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티비에스 뉴스공장 진행하고 있을 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않다고 생각하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런데 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유튜브에서 한 것이지요.
●이종배 위원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적절치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달리 제재를 하거나 이럴 건 아니었다.
●이종배 위원 제재받았어요. 방통위에서 제재를 받았고 티비에스에서는 불복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제재가 정당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것은 그러니까 법률 차원에서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이전에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사적영역으로 봐온 관행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진행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도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제재를 받았고 티비에스에서는 불복을 했는데 법원에서 제재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렇게 판결을,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에 충격을 받았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결단을, 저희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누가 편하겠습니까, 이런 결단을 내린다는 게.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김어준 씨도 문제없는 방송을 했다고 하시고 전체적으로 문제없잖아요, 김어준 방송?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러니까 폐국으로 가거나 민영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재원 지원을 완전히 끊거나 이럴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종배 위원 아니, 폐국을 떠나서 문제없고 그다음에 증인이 대표로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었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개선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또 비판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더 이상 여기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구나 하는 저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왜냐하면…….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누가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판단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종배 위원 증인이 질문을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일단.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셨죠? 그것 인정 안 하시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도?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나 그게…….
●이종배 위원 문제는 있었죠, 방송이?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문제는 부분적으로, 그것은 어느 방송이든 다 있는 거니까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여타 방송의 문제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증인 같은 분은 이것 별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하는 거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위원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뭐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저는 언론기관에 대해서 그 공정성 여부를 특히 정치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외부에서 판단하거나 행정권력이 판단하거나 정치영역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검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아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정성을 추구해 나가고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외부에서 강요하게 되면 그것들을 막아내는 게 경영진으로서는 가장 제1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원 안 해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 한 번도 티비에스 폐국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저희가 폐국,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는 괜찮은 방송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정도는 별문제 안 되는 방송이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세금 지원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그 취지였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닙니다. 왜 피 같은 국민 세금을 편파, 가짜뉴스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낸 세금을 왜 이런 가짜, 편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송에 세금을 투여해요. 그러면 그런 방송을 하려면…….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리고 티비에스는 뉴스공장하고 동의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다른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종배 위원 그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환원해서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이종배 위원 아니, 언론계에 계셨으면, 이것도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지막이고 더 부를 일도 없고 티비에스도 오늘…….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얼마든지 더 불러도 좋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부르고 싶은데 부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언론계에 가셨으면 이제는 진솔하게 솔직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본질을 비틀고 그래서 나는 책임 없다 회피하고 의회에 뒤집어씌우고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런 적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답변 태도가 그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리고 오히려 진솔하게 위원님께서 태도를 열고 개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거운동을 가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못 듣겠다, 없애달라는 그런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 여론을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시하면 되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나 그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아시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다수가 됐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까?
●이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리고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투표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여론조사라든지?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거 결과로 나타난 거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선거 결과로 이기면 집권당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배 위원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이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똑같은 얘기,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종배 위원 논리 비약이 아니라 아까 전에 김규남 위원님이 연봉 한 번 얘기했다고 온갖 뭐 하시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여기서 왜 나와요, 그런 얘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지금 선거기간 동안에 뭐…….
●이종배 위원 지지율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라니요?
●이종배 위원 대통령 지지율이랑 티비에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랑 어떤 상관이 있어요? 대통령을 왜 끌어들여요, 대통령을?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선거전에서 다수가 그러는 것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투표 결과를 말하는 거지 지지율이 왜 나와요, 여기서? 대통령 지지율 낮은 게 왜 나오냐고요, 여기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똑같이 그런 논리라면 지지율이…….
●이종배 위원 어떤 예예요, 그게? 적절한 예예요, 그게? 대통령 지지율을 여기 끌어들이는 게 적절한 예예요, 그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어떤 점에서 안 적절합니까?
●이종배 위원 어떤 점에서 적절해요, 그게?
●위원장 김경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어떤 점에서 말이 안 됩니까?
●이종배 위원 말이 안 되지, 대통령 지지율이 왜 나와요, 여기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서 그대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종배 위원 선거 결과입니까, 그게? 선거 결과예요? 나는 선거 결과로 얘기했잖아요, 선거 결과로 선택을 받았다고.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선거 결과에 그러면 티비에스가 선거에서 승리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까?
●위원장 김경 증인, 증인…….
●이종배 위원 아니, 우리가 위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위임을 받았잖아요. 위임받아서 결정한 것이 시민의 뜻이지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 들어가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정태익 증인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정태익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규남 위원 대표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김만배 녹취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녹취록 트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런 편향된 녹취록이 계속 방송에 나오고 덧붙여서 패널들이 편향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고, 그 부분의 과정들이 좀 소홀하게 이루어져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대선 직전인 3월 7일, 8일이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굉장히 예민한 시기여서 보통 제가 있었던 직장에서는 사실 그럴 때는 비겁하게 완벽하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잘 방송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는 좀 비겁했던 거고 사실 여기는 되게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 당시에 그런 녹취록을 틀고 투표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중요한 정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봐주기 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님께서 커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 이런 것을 투표 전에 녹취록을 틀면서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편향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하고 이것은 공직선거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고성 시그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오해가 있을까 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강택 증인 앞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강택 대표님.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규남 위원 대표님,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 중에 티비에스는 공적인 기능을 많이 했다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김규남 위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퇴를 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티비에스 재난방송 부실 의혹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간 것 아시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로 본 적도 있고.
●김규남 위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직접 청구를 하셨고 대표님이 재직하던 시기입니다. 8월 10일 티비에스가 재난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뉴스공장을 방송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법에는 법이 정하는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감사보고서를 보면 티비에스 재난방송 매뉴얼상 단계별 조치 미이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재난방송 지연처리, 티비에스 eFM 재난방송 실시 미흡, 재난방송 매뉴얼 관리 운영상 총체적 부실, 2020년 6월 재단 출범 이후 재난방송 부실에 대한 대내외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티이에스 경영진, 이사회는 개선을 노력하지 않음, 조치결과 티비에스 기관 경고, 대표이사 이강택에 기관장 경고 조치, 기타 행정상 조치 1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1월 30일 감사위원회 원안 가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님이 퇴직하시고 나서 결과가 나왔지만 과연 경영을 잘했는가 그리고 티비에스가 공적인 역할을 잘했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법적으로 그러는 경우에 세세하게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 판단은 결국 저희 편성책임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충분히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감사보고서 한번 다시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정태익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규남 위원 대표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김만배 녹취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녹취록 트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런 편향된 녹취록이 계속 방송에 나오고 덧붙여서 패널들이 편향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고, 그 부분의 과정들이 좀 소홀하게 이루어져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대선 직전인 3월 7일, 8일이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굉장히 예민한 시기여서 보통 제가 있었던 직장에서는 사실 그럴 때는 비겁하게 완벽하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잘 방송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는 좀 비겁했던 거고 사실 여기는 되게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 당시에 그런 녹취록을 틀고 투표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중요한 정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봐주기 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님께서 커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 이런 것을 투표 전에 녹취록을 틀면서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편향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하고 이것은 공직선거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고성 시그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오해가 있을까 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강택 증인 앞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강택 대표님.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규남 위원 대표님,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 중에 티비에스는 공적인 기능을 많이 했다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김규남 위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퇴를 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티비에스 재난방송 부실 의혹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간 것 아시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로 본 적도 있고.
●김규남 위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직접 청구를 하셨고 대표님이 재직하던 시기입니다. 8월 10일 티비에스가 재난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뉴스공장을 방송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법에는 법이 정하는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감사보고서를 보면 티비에스 재난방송 매뉴얼상 단계별 조치 미이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재난방송 지연처리, 티비에스 eFM 재난방송 실시 미흡, 재난방송 매뉴얼 관리 운영상 총체적 부실, 2020년 6월 재단 출범 이후 재난방송 부실에 대한 대내외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티이에스 경영진, 이사회는 개선을 노력하지 않음, 조치결과 티비에스 기관 경고, 대표이사 이강택에 기관장 경고 조치, 기타 행정상 조치 1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1월 30일 감사위원회 원안 가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님이 퇴직하시고 나서 결과가 나왔지만 과연 경영을 잘했는가 그리고 티비에스가 공적인 역할을 잘했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법적으로 그러는 경우에 세세하게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 판단은 결국 저희 편성책임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충분히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감사보고서 한번 다시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강양구 증인 좀 발언대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강양구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강양구입니다.
●김형재 위원 지금 현재 티비에스가 대표는 부재중이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아니요, 대표가 부재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식 대표는 부재중이고요 선임본부장인 라디오본부장이 대표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은 지금 증인께서 경영전략본부장이신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그러니까 저는 비상경영 책임을 맡고 있긴 하고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방금 말씀드린 라디오본부장 선임본부장이 최종 의사결정자입니다.
●김형재 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두 분이 그러면 지금 투톱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도 티비에스가 폐국이 되거나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 단지 우리가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지금 현재 증인을 포함한 라디오본부장 두 분께서 자구노력을 위해서 또는 운영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사실 아까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방송국을 운영하는 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서울시로부터 많게는 300억 이상의 출연금을 받았었는데 그게 당장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서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을, 매월 저희가 15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빠르면 11월, 12월 중에 재단 이사회를 열고 해산 선언을 한 다음에 연내에 폐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와 김경래 본부장이 여러 가지 방도를 궁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현실적인 뾰족한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취지가 우리가 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 이전에 그 전후 해서 티비에스를 인수할 그런 단체나 기관, 개인 등등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돈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는데 아까 전에 이거를 재단이기 때문에 누가 투자출연을 꺼린다, 주식회사를 해야 이게 지분참여 때문에…….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김형재 위원 그럼 이 재단은 주식회사로 못 만드는 거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방통위에서 6월에 비공식적으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면 95.1채널과 101.3채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못 하고 재단 상태에서 지금 기부자를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재 위원 근데 그게 100군데 중에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4군데, 6군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6군데 정도가 관심을 아주 강하게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포기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보통 일반 MBC나 SBS 지방지국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 형태로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게 해서 채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는 그런데 그게 방송법을 염두에 두고 방통위의 허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는 재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울시 출연금을 대신할 기부금을 낼 기업이나 독지가를 찾는 수밖에 없고요.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건 굉장히 시간을 오래 들이고 또 방통위를 설득하면서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주식회사로 전환해서 출자자를 받고 이러면 주파수 확보 그런 부분을 하셨습니다만 회사가 존재하는데 주파수 안 주겠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민을 해 보시고 노력을 좀 해 보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구 증인 좀 발언대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강양구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강양구입니다.
●김형재 위원 지금 현재 티비에스가 대표는 부재중이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아니요, 대표가 부재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식 대표는 부재중이고요 선임본부장인 라디오본부장이 대표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은 지금 증인께서 경영전략본부장이신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그러니까 저는 비상경영 책임을 맡고 있긴 하고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방금 말씀드린 라디오본부장 선임본부장이 최종 의사결정자입니다.
●김형재 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두 분이 그러면 지금 투톱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도 티비에스가 폐국이 되거나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 단지 우리가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지금 현재 증인을 포함한 라디오본부장 두 분께서 자구노력을 위해서 또는 운영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사실 아까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방송국을 운영하는 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서울시로부터 많게는 300억 이상의 출연금을 받았었는데 그게 당장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서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을, 매월 저희가 15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빠르면 11월, 12월 중에 재단 이사회를 열고 해산 선언을 한 다음에 연내에 폐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와 김경래 본부장이 여러 가지 방도를 궁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현실적인 뾰족한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취지가 우리가 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 이전에 그 전후 해서 티비에스를 인수할 그런 단체나 기관, 개인 등등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돈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는데 아까 전에 이거를 재단이기 때문에 누가 투자출연을 꺼린다, 주식회사를 해야 이게 지분참여 때문에…….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김형재 위원 그럼 이 재단은 주식회사로 못 만드는 거예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방통위에서 6월에 비공식적으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면 95.1채널과 101.3채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못 하고 재단 상태에서 지금 기부자를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재 위원 근데 그게 100군데 중에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4군데, 6군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6군데 정도가 관심을 아주 강하게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포기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보통 일반 MBC나 SBS 지방지국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 형태로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게 해서 채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는 그런데 그게 방송법을 염두에 두고 방통위의 허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는 재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울시 출연금을 대신할 기부금을 낼 기업이나 독지가를 찾는 수밖에 없고요.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건 굉장히 시간을 오래 들이고 또 방통위를 설득하면서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주식회사로 전환해서 출자자를 받고 이러면 주파수 확보 그런 부분을 하셨습니다만 회사가 존재하는데 주파수 안 주겠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민을 해 보시고 노력을 좀 해 보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경영전략본부장 강양구 네,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위원장님, 이강택 증인 좀 앞으로…….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송경택 위원 대표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현 정부, 전 정부를 따지면서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 기억으로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어떤 만큼 고발을 받았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이러한 대화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왜 전 정부, 현 정부에 대한 얘기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 편파방송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그 논거로 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송심의위원회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제도고 첫째, 두 번째…….
●송경택 위원 죄송한데 그 부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시민의 문화와 눈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송경택 위원 저희가 미국을 얘기하거나 일본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송경택 위원 왜 얘기해야 되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나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건 좋은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제도를 가진 나라들만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정치적으로 후진국…….
●송경택 위원 정치적으로 후지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정치적으로 후진국에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송경택 위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왜냐하면 그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6명은 여당 추천이고 3명은 야당 추천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방송 관련해서 대부분의 기구들이…….
●송경택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서 사실은 일종의 민간 기구를 표방하거나 합의적인 거를 표방합니다만, 전문기구를 표방합니다만 사실상은 전부 정치적 대리인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경택 위원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공정성이라는 것은, 편파라는 것은 사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항상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방송사나 언론사의 외부에서 판단하는 걸 따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그런 식의 어떤 특정한 기구들에서, 행정기구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송경택 위원 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이건 정말 그냥 맡겨둬야, 자율로 자율심의에 맡겨둬야 된다는 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도 1987년도에 이미 한 40년 전에 폐기한 거고요, 영국은 애초에 이런 것 없고요, 일본도 없고요. 다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송경택 위원 그런 제안을 하시면 따로 의견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의 질의에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정치적 내용이 너무 담겨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지금 실제로 운영 자체가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송경택 위원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좋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에 대해서 나왔고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저는 이게 티비에스에서 나와야 될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실제로 지금 정치적 편파방송 했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송경택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공통적으로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뭐가 공통…….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 쪽에서 6명, 야 쪽에서 3명,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집권당이 다수당이 잠깐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는 발언하셨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럼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해야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방송인으로서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질의에 대해서 정치적인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를 딱 꼬집으신 이유는 뭡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거는 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선거기간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확인된 거다, 민의로서 확인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송경택 위원 그거는 정치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시민의 반과 반이 나눠서, 저 민주적인 거 되게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찬성합니다. 아까 전에 그런 얘기하셨죠?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불편해 하신다고 했더니 반대되는 쪽도 있다고 하셨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거는 당연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논의를 하셔야지 여야 정치 성향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시는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아까 그걸 갖다가 민의로서 마치 확인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정당화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송경택 위원 시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나왔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대통령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경택 위원 그런 거랑은 다르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송경택 위원 티비에스 얘기를 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여기서 나오냐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시민들의 판단을 얘기하셔서 제가 그러면 시민들의 판단은…….
●송경택 위원 왜 예를 그렇게 드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아니, 시민들의 판단을 말씀하시니까…….
●송경택 위원 3분 더 주시겠습니까? 3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 네, 3분 넣어주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것이 그렇게 아무나 갖다가…….
●송경택 위원 그것과 다릅니다. 티비에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견강부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송경택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왜 윤석열 정부를 기준으로 시민의 평가가 다르다고 얘기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배 위원님은 티비에스 뉴스공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반반이 나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왜 대표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선택에 대해서라는 예를 드신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종배 위원께서…….
●송경택 위원 티비에스가 관련돼 있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잠깐만요, 뉴스공장에 대해서…….
●송경택 위원 손짓은 하지 마시고요, 죄송한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뉴스공장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송경택 위원 티비에스 관련됐으니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불편해 한다고 말씀하셨고…….
●송경택 위원 네, 티비에스와 관련됐으니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선거과정에서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러면 시민의 의사라는 것 그리고 시민 다수의 의사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다수가 무슨 현재 자리에서 임기를 어떡하라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것도 그렇게 되느냐는 그걸 전제에 깔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송경택 위원 그건 정치적 발언 아니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게 정치적 발언이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예를 빗대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송경택 위원 빗대어도 다른 걸 빗대어야지 왜 그런 방향으로, 티비에스를 주제로 놓고 대화를 하시면 티비에스 주제와 관련된 예를 빗대서 해야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비유라는 게 뭡니까? 비유라는 게…….
●송경택 위원 비유라는 걸 왜 하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빗대느냐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시민의 의사, 국민의 의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잘못됐습니까?
●송경택 위원 잘못됐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어떻게요?
●송경택 위원 서울시의회에서 티비에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나와서 찬반을 얘기하면 그게 지금 주제와 맞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비유 차원, 그러니까 빗대어서…….
●송경택 위원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논의…….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수사법 차원에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송경택 위원 예민하게 반응한 거 없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럼요?
●송경택 위원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무슨 대단히 그러면 지금 극언을 했습니까, 아니면 못 할 얘기를 했습니까?
●송경택 위원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성역을 얘기했습니까?
●송경택 위원 아니요, 그건 성역도 아닙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럼요?
●송경택 위원 왜 성역이라고 표현하셨죠? 이유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그 얘기를 제가…….
●송경택 위원 왜 성역이라고 표현하셨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뭐…….
●송경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못 할 비유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티비에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이유를 들어주시고요 비유를 해 주시는 게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송경택 위원 대표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현 정부, 전 정부를 따지면서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 기억으로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어떤 만큼 고발을 받았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이러한 대화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왜 전 정부, 현 정부에 대한 얘기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 편파방송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그 논거로 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송심의위원회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제도고 첫째, 두 번째…….
●송경택 위원 죄송한데 그 부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시민의 문화와 눈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송경택 위원 저희가 미국을 얘기하거나 일본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송경택 위원 왜 얘기해야 되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나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건 좋은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제도를 가진 나라들만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정치적으로 후진국…….
●송경택 위원 정치적으로 후지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정치적으로 후진국에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송경택 위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왜냐하면 그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6명은 여당 추천이고 3명은 야당 추천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방송 관련해서 대부분의 기구들이…….
●송경택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서 사실은 일종의 민간 기구를 표방하거나 합의적인 거를 표방합니다만, 전문기구를 표방합니다만 사실상은 전부 정치적 대리인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경택 위원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공정성이라는 것은, 편파라는 것은 사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항상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방송사나 언론사의 외부에서 판단하는 걸 따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그런 식의 어떤 특정한 기구들에서, 행정기구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송경택 위원 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이건 정말 그냥 맡겨둬야, 자율로 자율심의에 맡겨둬야 된다는 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도 1987년도에 이미 한 40년 전에 폐기한 거고요, 영국은 애초에 이런 것 없고요, 일본도 없고요. 다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송경택 위원 그런 제안을 하시면 따로 의견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의 질의에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정치적 내용이 너무 담겨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지금 실제로 운영 자체가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송경택 위원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좋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에 대해서 나왔고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저는 이게 티비에스에서 나와야 될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실제로 지금 정치적 편파방송 했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송경택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공통적으로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뭐가 공통…….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 쪽에서 6명, 야 쪽에서 3명,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집권당이 다수당이 잠깐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는 발언하셨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럼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해야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방송인으로서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질의에 대해서 정치적인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를 딱 꼬집으신 이유는 뭡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거는 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선거기간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확인된 거다, 민의로서 확인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송경택 위원 그거는 정치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시민의 반과 반이 나눠서, 저 민주적인 거 되게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찬성합니다. 아까 전에 그런 얘기하셨죠?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불편해 하신다고 했더니 반대되는 쪽도 있다고 하셨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거는 당연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논의를 하셔야지 여야 정치 성향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시는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아까 그걸 갖다가 민의로서 마치 확인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정당화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송경택 위원 시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나왔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대통령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경택 위원 그런 거랑은 다르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송경택 위원 티비에스 얘기를 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여기서 나오냐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시민들의 판단을 얘기하셔서 제가 그러면 시민들의 판단은…….
●송경택 위원 왜 예를 그렇게 드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아니, 시민들의 판단을 말씀하시니까…….
●송경택 위원 3분 더 주시겠습니까? 3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 네, 3분 넣어주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것이 그렇게 아무나 갖다가…….
●송경택 위원 그것과 다릅니다. 티비에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견강부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송경택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왜 윤석열 정부를 기준으로 시민의 평가가 다르다고 얘기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배 위원님은 티비에스 뉴스공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반반이 나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왜 대표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선택에 대해서라는 예를 드신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종배 위원께서…….
●송경택 위원 티비에스가 관련돼 있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잠깐만요, 뉴스공장에 대해서…….
●송경택 위원 손짓은 하지 마시고요, 죄송한데.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뉴스공장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송경택 위원 티비에스 관련됐으니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불편해 한다고 말씀하셨고…….
●송경택 위원 네, 티비에스와 관련됐으니까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선거과정에서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러면 시민의 의사라는 것 그리고 시민 다수의 의사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다수가 무슨 현재 자리에서 임기를 어떡하라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것도 그렇게 되느냐는 그걸 전제에 깔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송경택 위원 그건 정치적 발언 아니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게 정치적 발언이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예를 빗대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송경택 위원 빗대어도 다른 걸 빗대어야지 왜 그런 방향으로, 티비에스를 주제로 놓고 대화를 하시면 티비에스 주제와 관련된 예를 빗대서 해야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비유라는 게 뭡니까? 비유라는 게…….
●송경택 위원 비유라는 걸 왜 하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빗대느냐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시민의 의사, 국민의 의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잘못됐습니까?
●송경택 위원 잘못됐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어떻게요?
●송경택 위원 서울시의회에서 티비에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나와서 찬반을 얘기하면 그게 지금 주제와 맞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비유 차원, 그러니까 빗대어서…….
●송경택 위원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논의…….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수사법 차원에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송경택 위원 예민하게 반응한 거 없어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럼요?
●송경택 위원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무슨 대단히 그러면 지금 극언을 했습니까, 아니면 못 할 얘기를 했습니까?
●송경택 위원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성역을 얘기했습니까?
●송경택 위원 아니요, 그건 성역도 아닙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그럼요?
●송경택 위원 왜 성역이라고 표현하셨죠? 이유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요, 그 얘기를 제가…….
●송경택 위원 왜 성역이라고 표현하셨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뭐…….
●송경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는 못 할 비유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티비에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이유를 들어주시고요 비유를 해 주시는 게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계속 졸고 계시는데요 졸지 마십시오.
●대변인 신선종 졸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에서 매월 약 1,500부에 달하는 시정보유 간행물 구입하고 있죠?
●대변인 신선종 네.
●위원장 김경 근데 서울시 본청의 각 실국 부서에 배부되는 신문구독 총괄의 역할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대변인 신선종 네.
●위원장 김경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신문구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근거 방침 있죠? 뭡니까?
●대변인 신선종 전체적으로 신문구독 관리강화 방침서를 2011년도에 만들어가지고요.
●위원장 김경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신문 추가 구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총 어떻게 몇 부가 지금 구독되고 있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13개 실국에서 18개 매체 85부 정도를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경 85부?
●대변인 신선종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그게 지금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변인 신선종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왜 못 하셨을까요?
●대변인 신선종 최근에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솔직히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전에는 못 하고…….
●위원장 김경 그때 하신 겁니까?
●대변인 신선종 네.
●위원장 김경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간행물 관련해서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지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른 구독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네.
●위원장 김경 그래서 구독을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신선종 저희 나름대로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고충 알죠.
●대변인 신선종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해서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적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신선종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고민 좀 해 보시고 언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 신선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 홍보기획관께도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고비 편성 관련해서 지금 홍보기획관 쪽에서도 발주하고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각 실국에서도 자체적으로 광고비가 마구마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그런데 그 광고비가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고 효과도 그렇고 효율도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일단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맡은 부분은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각 실국별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될 수 있는 역점사업들을 위주로 저희가 홍보와 광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실국에서는 이것과는, 물론 역점사업인 경우에 해당 실국과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분명히 저희가 할 부분과 해당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구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국의 서울런이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홍보와 그다음에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홍보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일단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서울런은 서울런 대상자라든지 그와 관계되는 집단들의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서울시 전체 전반에 걸친 전동차라든지 그 외에 신문광고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에 저희가 좀 더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 두 개의 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까, 아니면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대상도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위원장 김경 대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평생교육국에서는 서울런 수업을 듣고 또는 그와 관계된 학부모라든지 그런 분들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에서 서울런 홍보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대상이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사람들을 좀 더 타깃팅을 해서 하는 거죠, 범위적으로 보면.
●위원장 김경 거기에다 더 타킷팅을 한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다음에 저희는 서울런 정책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 전 범위를 두고 일괄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렇게 다르다, 예를 들면?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관련해서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 그 말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예를 들면 기후동행이라든지 서울런 또 한강 3종 축제, 국제정원박람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역점사업들이 각각 실국과 그리고 홍보기획관에서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지는 않고 계속하셔도 되겠습니까? 계속할까요?
●이종배 위원 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계속 졸고 계시는데요 졸지 마십시오.
●대변인 신선종 졸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에서 매월 약 1,500부에 달하는 시정보유 간행물 구입하고 있죠?
●대변인 신선종 네.
●위원장 김경 근데 서울시 본청의 각 실국 부서에 배부되는 신문구독 총괄의 역할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대변인 신선종 네.
●위원장 김경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신문구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근거 방침 있죠? 뭡니까?
●대변인 신선종 전체적으로 신문구독 관리강화 방침서를 2011년도에 만들어가지고요.
●위원장 김경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신문 추가 구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총 어떻게 몇 부가 지금 구독되고 있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13개 실국에서 18개 매체 85부 정도를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경 85부?
●대변인 신선종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그게 지금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변인 신선종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왜 못 하셨을까요?
●대변인 신선종 최근에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솔직히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전에는 못 하고…….
●위원장 김경 그때 하신 겁니까?
●대변인 신선종 네.
●위원장 김경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간행물 관련해서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지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른 구독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대변인 신선종 네.
●위원장 김경 그래서 구독을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신선종 저희 나름대로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고충 알죠.
●대변인 신선종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해서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적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신선종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고민 좀 해 보시고 언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 신선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 홍보기획관께도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고비 편성 관련해서 지금 홍보기획관 쪽에서도 발주하고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각 실국에서도 자체적으로 광고비가 마구마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그런데 그 광고비가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고 효과도 그렇고 효율도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일단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맡은 부분은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각 실국별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될 수 있는 역점사업들을 위주로 저희가 홍보와 광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실국에서는 이것과는, 물론 역점사업인 경우에 해당 실국과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분명히 저희가 할 부분과 해당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구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국의 서울런이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홍보와 그다음에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홍보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일단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서울런은 서울런 대상자라든지 그와 관계되는 집단들의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서울시 전체 전반에 걸친 전동차라든지 그 외에 신문광고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에 저희가 좀 더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 두 개의 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까, 아니면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대상도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위원장 김경 대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평생교육국에서는 서울런 수업을 듣고 또는 그와 관계된 학부모라든지 그런 분들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에서 서울런 홍보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대상이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사람들을 좀 더 타깃팅을 해서 하는 거죠, 범위적으로 보면.
●위원장 김경 거기에다 더 타킷팅을 한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다음에 저희는 서울런 정책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 전 범위를 두고 일괄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렇게 다르다, 예를 들면?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관련해서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 그 말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예를 들면 기후동행이라든지 서울런 또 한강 3종 축제, 국제정원박람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장 김경 역점사업들이 각각 실국과 그리고 홍보기획관에서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지는 않고 계속하셔도 되겠습니까? 계속할까요?
●이종배 위원 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강택 증인 앞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알 만하신 분이 계속 말장난하듯이 모른 척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똑똑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뭘 말씀드리냐 하면 대의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의제. 아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대의제가 뭔지는 아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은 직접민주주의, 직접 온 국민이 국민투표해서 결정하고 그것은 직접민주주의이고, 그래서 제가 왜 화를 냈냐 하면 전혀 제가 말씀드린 거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것은 전 국민에게 지지율 조사했을 때 낮다, 일종의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지율이 낮으니 이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의 고려는 직접민주주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결정하는 대의제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는 우리 76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시민을 대표해서 뽑힌 선출직 의원 76명 그것도 3분의 2의 의원들이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헌법상 또 법률상 이것은 시민들이 선택했다고 그렇게 의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제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시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냐, 그것은 여론조사에서 정책을 결정하자는 그냥 공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랑은 맞지가 않고 공상적인 이상적인 그냥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해서 여론이 높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 차원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의 의원들이 선택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 낮으면 여론조사 낮으니까 이 법안은 무효야, 안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시의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존경하는 송경택 부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이종배 위원 괜찮습니다. 나중에 따로 답변시간 드릴 때 그때 같이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독립을 말씀하시는데 저 또한 독립 때문에 티비에스는 정말 독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아시잖아요? 언론계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석사 나오셨나요, 언론 쪽으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학교를 석사도 나오셨지요? 나오시고 언론 쪽에 계속 계셨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아시면서도 저는 이해를, 왜 그런지 짐작은 갑니다만 보십시오. 이게 사실상 공영방송이고 지상파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방송사란 말이지요. 그런데 방송사 대표를 누가 임명합니까? 정당 소속인 시장이 임명을 하지요. 그다음에 그 예산을 사실상 목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을 누가 줍니까? 사실상 시장이랑 의회가 줍니다. 그 의회는 누구입니까? 특정 정당이에요. 시장이랑 특정 정당이 다수의 권력을 가지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독립적인 것입니까? 이 언론사가 독립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회가 더 이상 티비에스가 이렇게 정치 권력에 휘둘리고 정치 세력의 끄나풀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꾸 허위 선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는 티비에스를 없애야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세금 지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마음만 먹었으면 정말 진보 진영에서 치를 떠는 그런 진행자 앉혀서 계속 편파, 가짜방송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의지만 있었다면.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김어준 띄워 주세요, 사진.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정치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방송국인 티비에스가, 보십시오. 이게 제가 모두에 티비에스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하는 얘기라고 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선거를 했을 때 만약에 민주당 시장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김어준 씨, 또 말장난하는 사람들은 김어준 씨 한 명 이게 아니에요. 김어준 씨가 본질이 아니라 김어준 씨가 됐든 신장식 씨가 됐든 누가 됐든 또 이런 민주당을 대변하고, 좀 양해를 구합니다만 특정 세력을 대변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가짜방송을 하고 편파방송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티비에스라는 구조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게 티비에스의 본질을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고, 대표님 책임이 왜 제일 크다고, 증인의 책임이 왜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티비에스가 지금 34년 됐죠. 34년 맞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이종배 위원 됐을 겁니다. 고건 시장 때부터 죽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상상도 못 했어요. 티비에스가 이런 방송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단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시장의 활동들을 홍보한다,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소의 방송국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홍보를 너무 한다 그 정도의 비판은 있었지만 이런 식의 비판은 없었는데 김어준 씨가 방송을 함으로써 티비에스가 이렇게 특정 세력에 이용당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거예요.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가짜, 편파방송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서울시민 다수의 뜻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런 특정 세력으로부터, 지금은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 인수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계속 없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민간기업이 인수하고 고용승계해서 티비에스는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저희가 이 티비에스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던 본질은 더 이상 이런 정치 권력에 휘둘리면 안 되고 이제는 민간기업에 가서 어떤 특정 정파라든지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본연의 방송국에서 말 그대로 독립, 증인이 말씀하신 그 독립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게 시의회의 뜻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민간기업에 인수가 된다면 그나마 조금 낫겠지만 예를 들어 폐국이 되고 다시 주파수 반납되어서 다시 어디 다른 기업으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만약에 직원들이 희생된다면 그 가장 큰 책임은 증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증인이야 부정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자유입니다, 부정하는 것은. 그런데 알만한 사람은 대표로 있었던 증인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감할 거다, 인정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하고 들어가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위원님, 팔걸이의 원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종배 위원 짧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세요, 질문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종배 위원 이렇게 지원받는 데가 어디 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지금 방송국 중에 이렇게 70%를 지원받는 방송국이 어디 있죠? 70% 이상을 왜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핀란드라든지 북부의 많은 나라들은 세금으로 100%를 지원하고 있어요, 수신료로 다 바꿔서요.
●이종배 위원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종배 위원 들어가십시오. 같은 말 반복이니까 들어가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의제라고 해서 하실 때 무조건 당론으로 다 이것저것 눈치 안 보시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다 민주사회의 원칙에 맞게 또 여론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종배 위원 이제 들어가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규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알 만하신 분이 계속 말장난하듯이 모른 척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똑똑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뭘 말씀드리냐 하면 대의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의제. 아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대의제가 뭔지는 아시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은 직접민주주의, 직접 온 국민이 국민투표해서 결정하고 그것은 직접민주주의이고, 그래서 제가 왜 화를 냈냐 하면 전혀 제가 말씀드린 거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것은 전 국민에게 지지율 조사했을 때 낮다, 일종의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지율이 낮으니 이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의 고려는 직접민주주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결정하는 대의제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는 우리 76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시민을 대표해서 뽑힌 선출직 의원 76명 그것도 3분의 2의 의원들이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헌법상 또 법률상 이것은 시민들이 선택했다고 그렇게 의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제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시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냐, 그것은 여론조사에서 정책을 결정하자는 그냥 공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랑은 맞지가 않고 공상적인 이상적인 그냥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해서 여론이 높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 차원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의 의원들이 선택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 낮으면 여론조사 낮으니까 이 법안은 무효야, 안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시의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존경하는 송경택 부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제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이종배 위원 괜찮습니다. 나중에 따로 답변시간 드릴 때 그때 같이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독립을 말씀하시는데 저 또한 독립 때문에 티비에스는 정말 독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아시잖아요? 언론계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석사 나오셨나요, 언론 쪽으로?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학교를 석사도 나오셨지요? 나오시고 언론 쪽에 계속 계셨지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아시면서도 저는 이해를, 왜 그런지 짐작은 갑니다만 보십시오. 이게 사실상 공영방송이고 지상파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방송사란 말이지요. 그런데 방송사 대표를 누가 임명합니까? 정당 소속인 시장이 임명을 하지요. 그다음에 그 예산을 사실상 목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을 누가 줍니까? 사실상 시장이랑 의회가 줍니다. 그 의회는 누구입니까? 특정 정당이에요. 시장이랑 특정 정당이 다수의 권력을 가지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독립적인 것입니까? 이 언론사가 독립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회가 더 이상 티비에스가 이렇게 정치 권력에 휘둘리고 정치 세력의 끄나풀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꾸 허위 선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는 티비에스를 없애야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세금 지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마음만 먹었으면 정말 진보 진영에서 치를 떠는 그런 진행자 앉혀서 계속 편파, 가짜방송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의지만 있었다면.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김어준 띄워 주세요, 사진.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정치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방송국인 티비에스가, 보십시오. 이게 제가 모두에 티비에스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하는 얘기라고 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선거를 했을 때 만약에 민주당 시장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김어준 씨, 또 말장난하는 사람들은 김어준 씨 한 명 이게 아니에요. 김어준 씨가 본질이 아니라 김어준 씨가 됐든 신장식 씨가 됐든 누가 됐든 또 이런 민주당을 대변하고, 좀 양해를 구합니다만 특정 세력을 대변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가짜방송을 하고 편파방송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티비에스라는 구조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게 티비에스의 본질을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고, 대표님 책임이 왜 제일 크다고, 증인의 책임이 왜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티비에스가 지금 34년 됐죠. 34년 맞나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이종배 위원 됐을 겁니다. 고건 시장 때부터 죽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상상도 못 했어요. 티비에스가 이런 방송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단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시장의 활동들을 홍보한다,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소의 방송국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홍보를 너무 한다 그 정도의 비판은 있었지만 이런 식의 비판은 없었는데 김어준 씨가 방송을 함으로써 티비에스가 이렇게 특정 세력에 이용당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거예요.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가짜, 편파방송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서울시민 다수의 뜻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런 특정 세력으로부터, 지금은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 인수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계속 없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민간기업이 인수하고 고용승계해서 티비에스는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저희가 이 티비에스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던 본질은 더 이상 이런 정치 권력에 휘둘리면 안 되고 이제는 민간기업에 가서 어떤 특정 정파라든지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본연의 방송국에서 말 그대로 독립, 증인이 말씀하신 그 독립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게 시의회의 뜻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민간기업에 인수가 된다면 그나마 조금 낫겠지만 예를 들어 폐국이 되고 다시 주파수 반납되어서 다시 어디 다른 기업으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만약에 직원들이 희생된다면 그 가장 큰 책임은 증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증인이야 부정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자유입니다, 부정하는 것은. 그런데 알만한 사람은 대표로 있었던 증인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감할 거다, 인정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하고 들어가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위원님, 팔걸이의 원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종배 위원 짧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세요, 질문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종배 위원 이렇게 지원받는 데가 어디 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이종배 위원 지금 방송국 중에 이렇게 70%를 지원받는 방송국이 어디 있죠? 70% 이상을 왜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핀란드라든지 북부의 많은 나라들은 세금으로 100%를 지원하고 있어요, 수신료로 다 바꿔서요.
●이종배 위원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종배 위원 들어가십시오. 같은 말 반복이니까 들어가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의제라고 해서 하실 때 무조건 당론으로 다 이것저것 눈치 안 보시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다 민주사회의 원칙에 맞게 또 여론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종배 위원 이제 들어가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규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마채숙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티비에스 출연금 예산 집행내역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출연 동의안은 통과시켰지만 예산안은 통과를 안 시켰죠? 출연 동의안만 통과시킨 거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래서 올해 예비비 형태로 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당시에 92억 9,000에 대해서는 의회가 동의한 건 아니죠. 출연 동의안 통과시킬 때 참고용으로 붙인 거지요? 92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아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출연금을…….
●김규남 위원 출연 동의만 한 거지요.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킨 거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92억 9,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지금 2024년 티비에스 출연금 집행내역이라고 이렇게 문서로 주셨어요. 혹시 자료가 이것뿐입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그 자료를…….
●김규남 위원 자료에 지급액은 얼마고 예산 부서는 어디고 목은 뭐고 세목은 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억 9,000을 출연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증빙만 가지고 92억을 지급할 수 있나요? 홍보기획관에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할 때는 출연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형태로 출연을 하고 그 내용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출연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규남 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지금이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인건비와 운영경비와 사업비라는 명목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서 그때 의회에서도 이 부분 구체적으로 인건비 위주의 것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특히 더 제한을 해서 지급은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인건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15억 정도가 사업비로 쓰였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물론 청사 임차, 관리비, 방송 전용회선료지만 15억이나 사업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 출연 동의안을 가결해 드렸던 것은 직원분들의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니 출연 동의안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이렇게 15억씩이나 사용하고 증빙이 없다는 것은, 특히나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증빙이 이렇게 빈약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티비에스라는 기관이 출연기관에서 해제가 된 마당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거든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이 부분 티비에스에서 세부내역으로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업비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당하게 쓰인 표현인지는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 옆에 설명을 보면 청사 임차와 송신소 임차 등의 사업 명목으로 집행을 한 거지 프로그램 편성…….
●김규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이 된 건지, 여기 엑셀에 쓰여 있는 것만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죠, 92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는데.
●홍보기획관 마채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남 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 된다는 거죠, 92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으면. 의회에서 92억 9,000을 집행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는 출연 동의안만 가결시켜 드린 거지 예비비는 서울시에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확인을 티비에스를 통해서 하겠고 저희가 교부를 할 때는 티비에스에 인건비와 운영경비와 각종 청사관리비 명목으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티비에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문서에 표현이 잘못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라고 15억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PPT 2장만 넘겨주시겠어요?
홍보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공문인데요 서면 심사를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서면 심사하게 돼 있습니까?
관련 조례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다 모이지 못할 때 그럴 때 가능합니다. 관행적으로 지금 서면 심사를, 이메일 심사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수당이 얼마로 돼 있죠?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이메일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기준에 안 맞습니다. 2023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르면 서면 심사는 10만 원 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다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집행된 심사위원회, 특히 여기 용어가 틀렸습니다. 지금 참석수당이 아니라 심사수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면 결의한 것은 심사수당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문에서 참석수당도 틀렸고 심사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그래서 올해 예비비 형태로 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당시에 92억 9,000에 대해서는 의회가 동의한 건 아니죠. 출연 동의안 통과시킬 때 참고용으로 붙인 거지요? 92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아니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출연금을…….
●김규남 위원 출연 동의만 한 거지요.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킨 거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92억 9,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지금 2024년 티비에스 출연금 집행내역이라고 이렇게 문서로 주셨어요. 혹시 자료가 이것뿐입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제가 그 자료를…….
●김규남 위원 자료에 지급액은 얼마고 예산 부서는 어디고 목은 뭐고 세목은 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억 9,000을 출연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증빙만 가지고 92억을 지급할 수 있나요? 홍보기획관에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할 때는 출연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형태로 출연을 하고 그 내용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출연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규남 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지금이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인건비와 운영경비와 사업비라는 명목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서 그때 의회에서도 이 부분 구체적으로 인건비 위주의 것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특히 더 제한을 해서 지급은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인건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15억 정도가 사업비로 쓰였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물론 청사 임차, 관리비, 방송 전용회선료지만 15억이나 사업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 출연 동의안을 가결해 드렸던 것은 직원분들의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니 출연 동의안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이렇게 15억씩이나 사용하고 증빙이 없다는 것은, 특히나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증빙이 이렇게 빈약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티비에스라는 기관이 출연기관에서 해제가 된 마당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거든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이 부분 티비에스에서 세부내역으로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업비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당하게 쓰인 표현인지는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 옆에 설명을 보면 청사 임차와 송신소 임차 등의 사업 명목으로 집행을 한 거지 프로그램 편성…….
●김규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이 된 건지, 여기 엑셀에 쓰여 있는 것만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죠, 92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는데.
●홍보기획관 마채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남 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 된다는 거죠, 92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으면. 의회에서 92억 9,000을 집행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는 출연 동의안만 가결시켜 드린 거지 예비비는 서울시에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확인을 티비에스를 통해서 하겠고 저희가 교부를 할 때는 티비에스에 인건비와 운영경비와 각종 청사관리비 명목으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티비에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문서에 표현이 잘못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라고 15억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PPT 2장만 넘겨주시겠어요?
홍보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공문인데요 서면 심사를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서면 심사하게 돼 있습니까?
관련 조례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다 모이지 못할 때 그럴 때 가능합니다. 관행적으로 지금 서면 심사를, 이메일 심사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수당이 얼마로 돼 있죠?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이메일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기준에 안 맞습니다. 2023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르면 서면 심사는 10만 원 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다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집행된 심사위원회, 특히 여기 용어가 틀렸습니다. 지금 참석수당이 아니라 심사수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면 결의한 것은 심사수당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문에서 참석수당도 틀렸고 심사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정태익 증인…….
●위원장 김경 정태익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송경택 위원 제가 티비에스 건과 관련해서 밖에서 조금 얘기를 듣고 또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서 관심 갖고 못 봤다는 것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현재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현재 말씀입니까?
●송경택 위원 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강택 대표도 많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정치가 언론을 탄압하거나 또는 기업 자체가 왜곡된 보도를 하는 사이에 가장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혹시 뭔가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언론을 이끌어가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사실 저는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생각할 만큼 그런 영역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일이 별로 없고 관리는 주로 했습니다. 저는 딴따라 PD로 자라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방송, 그런데 그 즐거움을 주는 것 속에서도 격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말씀하신 독립성이며 공정성이며 그다음에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한 향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송관입니다.
●송경택 위원 사실 제가 이런 질의를 앞서 드린 이유는 대표님께서는 그때 버티셨어야 된다, 그것을 끝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텨서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관철시키면서 티비에스를 끌고 나갔다면, 그리고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했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그때 1년 동안 한 것만으로도 그만둘 이유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들어오고 나서 원래 경영이라는 건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매출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고 그래서 확장해야 하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100명의 직원들이 다른 길을 갔고 그다음에 제작비가 없어서 늘 허덕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을 보낸다는 건 저 같은 기술자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그것 이상으로 윤리적으로 직원들한테 저 같은 부적격자가 경영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다 뵀지만 의원님들과 얘기해서 조금 더 새로운 개혁안, 더 멋진 혁신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쯤에는 제가 빨리 용퇴를 결정하는 게 티비에스를 위해서 더 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좀 경솔했다…….
●송경택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왜냐하면 철저한 검증을 받고 일어서는 것만이 티비에스에 해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의견 조금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요. 티비에스는 모든 직원과 모든 사람이 함께 독립해서 서울시 예산에 기대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선에 잠깐 있든 오래 있든 대표이사님들, 전임 대표이사님들의 노력도 함께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돌아가셔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언제든지 시의회는 열려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네.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 정태익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송경택 위원 제가 티비에스 건과 관련해서 밖에서 조금 얘기를 듣고 또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서 관심 갖고 못 봤다는 것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현재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현재 말씀입니까?
●송경택 위원 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강택 대표도 많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정치가 언론을 탄압하거나 또는 기업 자체가 왜곡된 보도를 하는 사이에 가장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혹시 뭔가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언론을 이끌어가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사실 저는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생각할 만큼 그런 영역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일이 별로 없고 관리는 주로 했습니다. 저는 딴따라 PD로 자라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방송, 그런데 그 즐거움을 주는 것 속에서도 격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말씀하신 독립성이며 공정성이며 그다음에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한 향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송관입니다.
●송경택 위원 사실 제가 이런 질의를 앞서 드린 이유는 대표님께서는 그때 버티셨어야 된다, 그것을 끝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텨서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관철시키면서 티비에스를 끌고 나갔다면, 그리고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했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그때 1년 동안 한 것만으로도 그만둘 이유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들어오고 나서 원래 경영이라는 건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매출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고 그래서 확장해야 하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100명의 직원들이 다른 길을 갔고 그다음에 제작비가 없어서 늘 허덕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을 보낸다는 건 저 같은 기술자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그것 이상으로 윤리적으로 직원들한테 저 같은 부적격자가 경영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다 뵀지만 의원님들과 얘기해서 조금 더 새로운 개혁안, 더 멋진 혁신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쯤에는 제가 빨리 용퇴를 결정하는 게 티비에스를 위해서 더 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좀 경솔했다…….
●송경택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왜냐하면 철저한 검증을 받고 일어서는 것만이 티비에스에 해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의견 조금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요. 티비에스는 모든 직원과 모든 사람이 함께 독립해서 서울시 예산에 기대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선에 잠깐 있든 오래 있든 대표이사님들, 전임 대표이사님들의 노력도 함께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돌아가셔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언제든지 시의회는 열려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네.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홍보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니까 인수할 기업이 나타났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부분은 티비에스 경영본부장이 더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종배 위원 아니, 시에서 무슨 멘트가 있길래 답변을…….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부분은 저희가 티비에스에서 아까 오전 중에 계속 내용이 있었던 삼정KPMG와 민간투자자 발굴 용역 차원에서 재단법인 형태도 민간투자를 하려고 하는 다수의 의향을 가진 기업들을 발굴한 상태였고 거기서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인 기업들이 일부 있었던 내용을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민간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티비에스의 정관이 변경되어야 민간투자를 기부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정관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정관변경이 안 되면…….
●이종배 위원 아니, 현재로서는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해서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래서 정관변경이 반려가 됐고…….
●이종배 위원 그렇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이 상태에서 티비에스는 서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티비에스가? 문 닫나요, 어떻게 하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는 경우의 수,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과가 정상적으로 다 돼서…….
●이종배 위원 빨리 그게 결정이 되어야겠군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래서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티비에스에 대한 결론도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티비에스가 참 저희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1호 조례로 발의를 시작해서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봐요. 이제는 더 티비에스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할 일이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결론이 올해는 날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인수하든 아니면 폐국을 하고 주파수가 반납이 되든 뭔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주파수 재심사가 올해 12월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12월 말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티비에스 통해서 듣는 내용으로는 채널 재허가 건도 방통위 전체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종배 위원 아니, 주파수 반납 말고 방송국 계속 운영할지 말지 그 결정이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채널 재허가에 대한 내용이요.
●이종배 위원 채널 재허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이종배 위원 채널 재허가,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올해 행정감사에서 증인도 부르고 한 건 어쨌든 이번에 저희 세금이 93억 원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금이 들어간 곳에는 행정감사를 다 하는 게 의무기 때문에 그래서 됐고, 그래서 그거랑 또 티비에스가 마지막이라서 한 거고 이제 더 이상 티비에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조차 할 일도 없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도 안타깝죠. 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2년 있으면 선거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백수예요. 저희는 누가 구해 줍니까? 여기 직원들은 호소할 데라도 있지, 어디 매달릴 데라도 있지만 저희는 선거에서 떨어지면 백수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티비에스를 이강택 증인도 계십니다만 왜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까지 안 했다면 그래도 티비에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김현정 뉴스쇼 정도의 어떤 객관성과 중립성만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저는 과연 어떤 시사방송을 하는 게 옳으냐 하는 비판도 있었어요, 교통방송국인데.
어쨌든 그렇게 시사방송을 김어준 씨가 했었고 했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중립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도 마냥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당시의 경영진,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량적으로 누가 몇 ％ 책임이 있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장이 가장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 또 노조들, 저는 노조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크다고 보고 또 무고한, 정말 정치 이런 거 모르고 일밖에 몰랐던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게 어떤 최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아까 우리 이종배 위원님하고 송경택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는 티비에스가 폐국이냐 아니면 적당한 또는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받는 기회가 있고 또 정관이 제대로 변경이 돼서 민간투자가 성공적으로 유치가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썼던 존치라는 표현이 그 후자를 두고 한 표현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폐국이 아니라 적당한 민간투자를 잘 받아서 방송국이 직원들과 함께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희망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주셨지만 서울시가 그럼 현재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저희도 사실 답답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저희는 어쨌든 티비에스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이 결정나기까지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홍보기획관 마채숙 민간투자…….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응원할 뿐이지, 진짜 말 그대로 응원드릴 뿐이지 뭔가 민간투자라든지 정착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서울시가 도움을 주고 나서서 뭔가 이룰 수 있게 뭘 해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그건 안 돼요.
●위원장 김경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그건 결이 달라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민간투자를 저희가 이끌겠다는 것은 아니고 티비에스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규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 보니까 인수할 기업이 나타났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부분은 티비에스 경영본부장이 더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종배 위원 아니, 시에서 무슨 멘트가 있길래 답변을…….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 부분은 저희가 티비에스에서 아까 오전 중에 계속 내용이 있었던 삼정KPMG와 민간투자자 발굴 용역 차원에서 재단법인 형태도 민간투자를 하려고 하는 다수의 의향을 가진 기업들을 발굴한 상태였고 거기서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인 기업들이 일부 있었던 내용을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민간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티비에스의 정관이 변경되어야 민간투자를 기부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정관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정관변경이 안 되면…….
●이종배 위원 아니, 현재로서는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해서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래서 정관변경이 반려가 됐고…….
●이종배 위원 그렇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지금 이 상태에서 티비에스는 서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티비에스가? 문 닫나요, 어떻게 하나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는 경우의 수,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과가 정상적으로 다 돼서…….
●이종배 위원 빨리 그게 결정이 되어야겠군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래서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티비에스에 대한 결론도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티비에스가 참 저희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1호 조례로 발의를 시작해서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봐요. 이제는 더 티비에스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할 일이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결론이 올해는 날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인수하든 아니면 폐국을 하고 주파수가 반납이 되든 뭔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주파수 재심사가 올해 12월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12월 말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티비에스 통해서 듣는 내용으로는 채널 재허가 건도 방통위 전체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종배 위원 아니, 주파수 반납 말고 방송국 계속 운영할지 말지 그 결정이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채널 재허가에 대한 내용이요.
●이종배 위원 채널 재허가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이종배 위원 채널 재허가,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올해 행정감사에서 증인도 부르고 한 건 어쨌든 이번에 저희 세금이 93억 원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금이 들어간 곳에는 행정감사를 다 하는 게 의무기 때문에 그래서 됐고, 그래서 그거랑 또 티비에스가 마지막이라서 한 거고 이제 더 이상 티비에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조차 할 일도 없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도 안타깝죠. 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2년 있으면 선거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백수예요. 저희는 누가 구해 줍니까? 여기 직원들은 호소할 데라도 있지, 어디 매달릴 데라도 있지만 저희는 선거에서 떨어지면 백수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티비에스를 이강택 증인도 계십니다만 왜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까지 안 했다면 그래도 티비에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김현정 뉴스쇼 정도의 어떤 객관성과 중립성만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저는 과연 어떤 시사방송을 하는 게 옳으냐 하는 비판도 있었어요, 교통방송국인데.
어쨌든 그렇게 시사방송을 김어준 씨가 했었고 했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중립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도 마냥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당시의 경영진,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량적으로 누가 몇 ％ 책임이 있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장이 가장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 또 노조들, 저는 노조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크다고 보고 또 무고한, 정말 정치 이런 거 모르고 일밖에 몰랐던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게 어떤 최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마채숙 아까 우리 이종배 위원님하고 송경택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는 티비에스가 폐국이냐 아니면 적당한 또는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받는 기회가 있고 또 정관이 제대로 변경이 돼서 민간투자가 성공적으로 유치가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썼던 존치라는 표현이 그 후자를 두고 한 표현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폐국이 아니라 적당한 민간투자를 잘 받아서 방송국이 직원들과 함께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희망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주셨지만 서울시가 그럼 현재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저희도 사실 답답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저희는 어쨌든 티비에스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이 결정나기까지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홍보기획관 마채숙 민간투자…….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응원할 뿐이지, 진짜 말 그대로 응원드릴 뿐이지 뭔가 민간투자라든지 정착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서울시가 도움을 주고 나서서 뭔가 이룰 수 있게 뭘 해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그건 안 돼요.
●위원장 김경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그건 결이 달라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민간투자를 저희가 이끌겠다는 것은 아니고 티비에스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규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아까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십시오.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는데요 또 똑같이 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아시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것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 같은데 원래 조례상에는 연간 4회 하게 되어 있고 계획상에도 4회 하도록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회, 2023년 3회, 2024년 2회 그런데 이게 2023년, 2024년 각각 1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비대면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비대면 회의는 코로나 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업무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수당도 한번 챙겨보시고, 아니면 정말 이 정도만 개최해도 된다면 계획을 그만큼 세우고 조례를 바뀌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현실 운영에 맞도록 저희가 정비해 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외출장 몽골로 2023년, 2024년 올해 다녀오셨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2회 다녀왔습니다.
●김규남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기관 초청으로 조촐하게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똑같습니다. 이사장님하고 부장님 한 분 이렇게 가셨는데 국외출장 보고서를 보니까 출장목적도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밖에 더 안 가셨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그래서 꼭 다시 이렇게 갔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출장의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장의 효과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작년에는 울란바토르시에서 요청이 와서 갔던 것이고 올해는 또 울란바토르시에서 초청했는데 동시에 울란바토르 경찰청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간 것이고 작년에는 주로 회의하면서 우리 노하우를 문서로 전달했는데 올해는 토론을 중심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했던 차이가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장보고서에 경찰청이라는 다른 기관을 방문하셨는데 문구가 전년도랑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을 붙여넣기 한 것처럼. 그래서 출장수행 내용도 세 줄 정도만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활동하고 이렇게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출장보고서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출장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출장보고서 잘 작성이 안 된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직접 손을 봤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맡겨놨더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최근 발급 사원증에 상단에는 뭐라고 적혀 있지요? SEOUL MY SOUL이 적혀, 지금 서울브랜드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규남 위원 그런데 내규를 보니까 내규에 사원증은 IㆍSEOULㆍU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사용 종료된 슬로건이거든요. 이게 내규상 되어 있어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금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게 꽤 됐기 때문에 내규 규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화면에는 넣진 못했습니다. 한 개 더 내규 규정을 개정해야 될 것이 있어서, 겸직하는 규정인데요. 겸직 규정에 유튜브도 겸직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 허가를 신청하되 새로운 콘텐츠 공개 전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콘텐츠를 검열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기관에서는 나중에 사후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확인 절차로 바꾸는 게 좀 더 직원들이 겸직할 수 있는 폭넓은 환경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 하는데 사전검열이 아니라 차후에 그게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사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두 가지는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남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끝나셨습니까?
●김규남 위원 네.
●위원장 김경 추가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네.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아까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십시오.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는데요 또 똑같이 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아시죠?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것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 같은데 원래 조례상에는 연간 4회 하게 되어 있고 계획상에도 4회 하도록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회, 2023년 3회, 2024년 2회 그런데 이게 2023년, 2024년 각각 1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비대면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비대면 회의는 코로나 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업무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수당도 한번 챙겨보시고, 아니면 정말 이 정도만 개최해도 된다면 계획을 그만큼 세우고 조례를 바뀌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현실 운영에 맞도록 저희가 정비해 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외출장 몽골로 2023년, 2024년 올해 다녀오셨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2회 다녀왔습니다.
●김규남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기관 초청으로 조촐하게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똑같습니다. 이사장님하고 부장님 한 분 이렇게 가셨는데 국외출장 보고서를 보니까 출장목적도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밖에 더 안 가셨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그래서 꼭 다시 이렇게 갔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출장의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장의 효과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작년에는 울란바토르시에서 요청이 와서 갔던 것이고 올해는 또 울란바토르시에서 초청했는데 동시에 울란바토르 경찰청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간 것이고 작년에는 주로 회의하면서 우리 노하우를 문서로 전달했는데 올해는 토론을 중심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했던 차이가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장보고서에 경찰청이라는 다른 기관을 방문하셨는데 문구가 전년도랑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을 붙여넣기 한 것처럼. 그래서 출장수행 내용도 세 줄 정도만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활동하고 이렇게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출장보고서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출장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출장보고서 잘 작성이 안 된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직접 손을 봤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맡겨놨더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최근 발급 사원증에 상단에는 뭐라고 적혀 있지요? SEOUL MY SOUL이 적혀, 지금 서울브랜드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규남 위원 그런데 내규를 보니까 내규에 사원증은 IㆍSEOULㆍU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사용 종료된 슬로건이거든요. 이게 내규상 되어 있어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금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게 꽤 됐기 때문에 내규 규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화면에는 넣진 못했습니다. 한 개 더 내규 규정을 개정해야 될 것이 있어서, 겸직하는 규정인데요. 겸직 규정에 유튜브도 겸직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 허가를 신청하되 새로운 콘텐츠 공개 전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콘텐츠를 검열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기관에서는 나중에 사후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확인 절차로 바꾸는 게 좀 더 직원들이 겸직할 수 있는 폭넓은 환경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 하는데 사전검열이 아니라 차후에 그게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사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두 가지는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남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끝나셨습니까?
●김규남 위원 네.
●위원장 김경 추가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네.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강택 증인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제 다시 티비에스로 이렇게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건 다 치우고 직원들에게 혹시 할 말 있으면 1분 내로 짧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전직 대표셨으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20년 티비에스가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다시 새 출발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어디에도 없는 작지만 강한 지역 공영방송을 만들어보자, 그것도 정말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고 시민들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에서 누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로컬콘텐츠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종배 위원 정리해서 짧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이런 꿈들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기존에 임기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었던 친구들 140여 명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또 합류한 친구들 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변동들, 정치적 변동이라든지 기타 다른 변동들에 의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꿨던 그 꿈은 언젠가는 다시 이루어질 거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삶은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부 노조원들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다산콜재단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 그건 잘 되어가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포상이 가령 칭찬직원한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또 연말 포상에 반영한다든지 조금 더 정비는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포상이 아니라 그게 바우처입니까, 뭡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난번에 늘려주신 프로모션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배 위원 그것 좀 늘려드렸잖아요. 늘리니까 효과가 좀 더 있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덕분에 지금 99% 가까이 응대율이 향상됐고…….
●이종배 위원 만족도도 어떻게 괜찮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다음에 응대뿐만 아니라 시민 만족도의 상담 품질도 포상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상담 품질이 좋게 응대하는 데 대해서도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 프로모션이 증가하면서 응대율 또 고객만족도 이런 게 좋아졌다는 지표가 있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것은 아주 계량적으로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종배 위원 있어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더 늘리는 게 낫나요, 어떻나요? 이 정도면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콜센터는 업무 특성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관장 입장에서 다다익선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알뜰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것에서…….
●이종배 위원 더 늘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다소 좀 늘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에 예산이 늘어나면 느는 데 맞춰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지금 얼마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올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고요 내년에 1억 4,000으로 아마 요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 이강택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제 다시 티비에스로 이렇게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건 다 치우고 직원들에게 혹시 할 말 있으면 1분 내로 짧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전직 대표셨으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2020년 티비에스가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다시 새 출발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어디에도 없는 작지만 강한 지역 공영방송을 만들어보자, 그것도 정말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고 시민들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에서 누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로컬콘텐츠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종배 위원 정리해서 짧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이런 꿈들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기존에 임기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었던 친구들 140여 명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또 합류한 친구들 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변동들, 정치적 변동이라든지 기타 다른 변동들에 의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꿨던 그 꿈은 언젠가는 다시 이루어질 거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삶은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부 노조원들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이강택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다산콜재단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 그건 잘 되어가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포상이 가령 칭찬직원한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또 연말 포상에 반영한다든지 조금 더 정비는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포상이 아니라 그게 바우처입니까, 뭡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난번에 늘려주신 프로모션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배 위원 그것 좀 늘려드렸잖아요. 늘리니까 효과가 좀 더 있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덕분에 지금 99% 가까이 응대율이 향상됐고…….
●이종배 위원 만족도도 어떻게 괜찮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다음에 응대뿐만 아니라 시민 만족도의 상담 품질도 포상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상담 품질이 좋게 응대하는 데 대해서도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 프로모션이 증가하면서 응대율 또 고객만족도 이런 게 좋아졌다는 지표가 있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것은 아주 계량적으로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종배 위원 있어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더 늘리는 게 낫나요, 어떻나요? 이 정도면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콜센터는 업무 특성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관장 입장에서 다다익선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알뜰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것에서…….
●이종배 위원 더 늘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다소 좀 늘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에 예산이 늘어나면 느는 데 맞춰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지금 얼마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올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고요 내년에 1억 4,000으로 아마 요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이것 상반기 하반기별로 하고 계시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규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죽 살펴보니까 응답률이 17.7%, 30% 이렇게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보니까 직원 만족도 조사는 74% 그리고 복리후생 만족도 2023년 기준으로 72% 이렇게 되는데 왜 갑질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는 응답률이 낮을까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응답 안 한다고 다 100%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최대한 응답에 응해줄 것을 노력하는데…….
●김규남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질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는 보니까 일주일밖에 조사기간이 안 되고 나머지 직원 만족도, 복리후생 만족도 조사는 2주가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 만족도, 직원 만족도보다는 갑질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늘려서 최대한 많은 직원분들의 의견을 받는 게 중요하다, 실태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개선해 주실 수 있겠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최소한 같은 기간이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8월에 시우회 법인카드 사용 건이 두 건 있습니다. 2013년에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서울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 판결이 됐죠. 시우회의 조례가 특혜성이 있다, 전관예우 비판이 있다 이랬는데 지금 법인카드를 두 개 합산하니까 꽤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100만 원 정도. 단일금액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질문하시고 자료 요구하기 전까지 그 부분이 집행된 내용을 확인 못 했던 내용인데 확인을 해 보니 인쇄발간물을 저희가 시우회 통해서 한 게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종합발간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퇴직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특혜성이 있다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어쨌든 시우회에만 100% 인쇄를 맡기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고 다른 데 다 기회를 주면서 일부 시우회에 맡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브랜드총괄관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총괄관이 직접 작성한 결과보고서는 없으며 활동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만 자료를 주셨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이 신규 해치 캐릭터 관련 자문, 신규 해치 론칭 관련 자문 똑같아요, 이게. 과연 이런 자료로 지금 2023년에 3,358만 원, 2024년에 1,769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거든요. 자문료가 건당 30만 원이고 시급은 5만 8,000원입니다. 이것 황제 자문 아닙니까, 이 정도면? 증빙이 하나도 없는데 직접 작성한 것은 없고 해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으로 자문료 건당 30만 원 시급은 5만 8,000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브랜드총괄관은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신데요 저희가 드린 자료는 어떤 회의에 참석하고 한 내용들이 다지만 저희가 실무파트에서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의견 결정을 해야 될 사안에서 마케팅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결과보고서를 그분 이름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부분 부분 해치나 그 외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남 위원 좋습니다. 도움받고 자문받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 증빙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여기랑 비슷한 서울시 건축…….
●홍보기획관 마채숙 총괄관.
●김규남 위원 네, 건축총괄관 거기는 훨씬 더 증빙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증빙을 잘 구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그리고 대변인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첫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프린트 비용, 잉크 비용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대변인 신선종 네.
●김규남 위원 1억 원가량이 매년 넘어서 일단 당시의 견적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증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8,000만 원 정도가 매월 몇백만 원씩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1억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인데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더 낮은 가격으로 더 공정하게.
●대변인 신선종 현재 사용량 교체 주기를 수시로 확인해서 온오프라인 가격비교를 해서 최저가로 구매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종이 없는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구입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8,000만 원 정도가 되고 기존에 제가 2022년에 지적했을 때도 1억 원, 1억 3,000만 원 줄고는 있죠. 그래도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됐고 그리고 증빙 같은 경우에도 비교견적서에 도장이 없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엑셀인 파일에 누구나 수정 가능한 파일을 첨부한다는 거는 그 증빙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 달라고 제가 2022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 신선종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신선종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채숙 홍보기획관, 브랜드총괄관이 많은 일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기술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많은 일을 한 성과를 좀 더 자세히 작성해서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
갑질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이것 상반기 하반기별로 하고 계시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규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죽 살펴보니까 응답률이 17.7%, 30% 이렇게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보니까 직원 만족도 조사는 74% 그리고 복리후생 만족도 2023년 기준으로 72% 이렇게 되는데 왜 갑질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는 응답률이 낮을까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응답 안 한다고 다 100%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최대한 응답에 응해줄 것을 노력하는데…….
●김규남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질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는 보니까 일주일밖에 조사기간이 안 되고 나머지 직원 만족도, 복리후생 만족도 조사는 2주가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 만족도, 직원 만족도보다는 갑질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늘려서 최대한 많은 직원분들의 의견을 받는 게 중요하다, 실태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개선해 주실 수 있겠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최소한 같은 기간이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8월에 시우회 법인카드 사용 건이 두 건 있습니다. 2013년에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서울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 판결이 됐죠. 시우회의 조례가 특혜성이 있다, 전관예우 비판이 있다 이랬는데 지금 법인카드를 두 개 합산하니까 꽤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100만 원 정도. 단일금액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질문하시고 자료 요구하기 전까지 그 부분이 집행된 내용을 확인 못 했던 내용인데 확인을 해 보니 인쇄발간물을 저희가 시우회 통해서 한 게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종합발간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퇴직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특혜성이 있다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어쨌든 시우회에만 100% 인쇄를 맡기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고 다른 데 다 기회를 주면서 일부 시우회에 맡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브랜드총괄관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총괄관이 직접 작성한 결과보고서는 없으며 활동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만 자료를 주셨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이 신규 해치 캐릭터 관련 자문, 신규 해치 론칭 관련 자문 똑같아요, 이게. 과연 이런 자료로 지금 2023년에 3,358만 원, 2024년에 1,769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거든요. 자문료가 건당 30만 원이고 시급은 5만 8,000원입니다. 이것 황제 자문 아닙니까, 이 정도면? 증빙이 하나도 없는데 직접 작성한 것은 없고 해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으로 자문료 건당 30만 원 시급은 5만 8,000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홍보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브랜드총괄관은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신데요 저희가 드린 자료는 어떤 회의에 참석하고 한 내용들이 다지만 저희가 실무파트에서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의견 결정을 해야 될 사안에서 마케팅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결과보고서를 그분 이름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부분 부분 해치나 그 외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남 위원 좋습니다. 도움받고 자문받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 증빙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여기랑 비슷한 서울시 건축…….
●홍보기획관 마채숙 총괄관.
●김규남 위원 네, 건축총괄관 거기는 훨씬 더 증빙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증빙을 잘 구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그리고 대변인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첫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프린트 비용, 잉크 비용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대변인 신선종 네.
●김규남 위원 1억 원가량이 매년 넘어서 일단 당시의 견적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증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8,000만 원 정도가 매월 몇백만 원씩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1억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인데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더 낮은 가격으로 더 공정하게.
●대변인 신선종 현재 사용량 교체 주기를 수시로 확인해서 온오프라인 가격비교를 해서 최저가로 구매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종이 없는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구입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8,000만 원 정도가 되고 기존에 제가 2022년에 지적했을 때도 1억 원, 1억 3,000만 원 줄고는 있죠. 그래도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됐고 그리고 증빙 같은 경우에도 비교견적서에 도장이 없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엑셀인 파일에 누구나 수정 가능한 파일을 첨부한다는 거는 그 증빙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 달라고 제가 2022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 신선종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신선종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규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채숙 홍보기획관, 브랜드총괄관이 많은 일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기술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많은 일을 한 성과를 좀 더 자세히 작성해서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정태익 증인 좀 앞으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경 정태익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대표로 얼마 있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1년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1년 있었나요? 전직 대표로서 직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하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부족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종배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산콜재단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그게 응답이랑…….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뚜렷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개선 수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최근 한 3년 치 정도, 프로모션이 증가할수록 그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 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VoC가 뭐죠, VoC?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게 Voice of Customer, 그러니까 시민의 소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 120에 전화 거시는 시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건의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 주세요 하는 것도. 특히 건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월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VoC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시에, 그러니까 좀 유의미하고 특별히…….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는 그게 서울시민들의 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뭔가의 갈증을 잘 드러내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상담했던 그 내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건의라든지 좋은…….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특히 건의는 거의 다 우리가 취합하고 있고요.
●이종배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전화했으면 그 건의내용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서화해서 넘긴다는 겁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어떤 분야에 불편이 많았는지 어떤 분야에 건의가 있는 건지 이거를 책자 형태로 정리를…….
●이종배 위원 책자 형태로 정리하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정리를 해 줍니다.
●이종배 위원 책자 형태로 정리해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사실 그 부분을 분석하는 데 그동안에는 많은 노력이, 품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상담 STT를 우리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TA, 자동분석시스템만 갖추면 그거를 일일이 수동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실시간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근데 보니까 이송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송 건수.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송 건수요?
●이종배 위원 집행부로 이송하는 건수가 2021년 104건에서 76, 작년에는 55건으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VoC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건데요? 그거 2022년 141건, 2023년 186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156건이니까 아마…….
●이종배 위원 아니, 이송 건수, 그러니까 집행부로 이송하는 건수요. 그게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게 다 제공된 자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VoC 발췌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는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오히려 제가 더 자주 분석해서 제공하라고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그게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환류 실적은 조금씩, 정책 환류는 조금 늘고 있군요. 그래서 건수가 그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정책 환류로 되는 실적도 작년에 35％밖에 되지를 않고, 그래서 이걸 건수도 높이고 그다음 정책 환류로 되는 그 비율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20의 존재 이유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행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그렇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일종의 국민 신문고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잖아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가 있죠? 안 올라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우리가 발행하는 비공개 자료에 공개해도 되는 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을 텐데요.
●이종배 위원 아니, 홈페이지에도 없고 그래서 이건 또 시민들한테 공개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점검을 해 보시지요, 홈페이지.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거는 주무부서하고 의논해서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시고 홈페이지에도 올리시고 그다음 VoC 발췌 집행부 이송 건수도 좀…….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게 아마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올해 같으면 기후동행카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안심돌봄이라든지 또 서울달 그다음에 한강축제, 요새 마라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을 때는 많이 분석해서 넘어가고요. 그런 게 조금…….
●이종배 위원 시기마다 좀 변동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시민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책에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우리 120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홈페이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건수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근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금 줄고 있어요. 이송 건수 줄고 있고 행정 환류로 되는 것도…….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120이 하는 일은 시민들이 자세히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지금 제출한 자료에 그렇다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확인된 내용도 만약에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정태익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대표로 얼마 있었죠?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1년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1년 있었나요? 전직 대표로서 직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하십시오.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부족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전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종배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산콜재단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그게 응답이랑…….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뚜렷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개선 수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최근 한 3년 치 정도, 프로모션이 증가할수록 그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 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VoC가 뭐죠, VoC?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게 Voice of Customer, 그러니까 시민의 소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 120에 전화 거시는 시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건의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 주세요 하는 것도. 특히 건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월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VoC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시에, 그러니까 좀 유의미하고 특별히…….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는 그게 서울시민들의 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뭔가의 갈증을 잘 드러내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상담했던 그 내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배 위원 건의라든지 좋은…….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특히 건의는 거의 다 우리가 취합하고 있고요.
●이종배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전화했으면 그 건의내용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서화해서 넘긴다는 겁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어떤 분야에 불편이 많았는지 어떤 분야에 건의가 있는 건지 이거를 책자 형태로 정리를…….
●이종배 위원 책자 형태로 정리하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정리를 해 줍니다.
●이종배 위원 책자 형태로 정리해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사실 그 부분을 분석하는 데 그동안에는 많은 노력이, 품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상담 STT를 우리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TA, 자동분석시스템만 갖추면 그거를 일일이 수동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실시간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근데 보니까 이송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송 건수.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송 건수요?
●이종배 위원 집행부로 이송하는 건수가 2021년 104건에서 76, 작년에는 55건으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VoC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건데요? 그거 2022년 141건, 2023년 186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156건이니까 아마…….
●이종배 위원 아니, 이송 건수, 그러니까 집행부로 이송하는 건수요. 그게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게 다 제공된 자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VoC 발췌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는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오히려 제가 더 자주 분석해서 제공하라고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그게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환류 실적은 조금씩, 정책 환류는 조금 늘고 있군요. 그래서 건수가 그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정책 환류로 되는 실적도 작년에 35％밖에 되지를 않고, 그래서 이걸 건수도 높이고 그다음 정책 환류로 되는 그 비율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20의 존재 이유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행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그렇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일종의 국민 신문고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잖아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가 있죠? 안 올라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우리가 발행하는 비공개 자료에 공개해도 되는 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을 텐데요.
●이종배 위원 아니, 홈페이지에도 없고 그래서 이건 또 시민들한테 공개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점검을 해 보시지요, 홈페이지.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거는 주무부서하고 의논해서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시고 홈페이지에도 올리시고 그다음 VoC 발췌 집행부 이송 건수도 좀…….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게 아마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올해 같으면 기후동행카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안심돌봄이라든지 또 서울달 그다음에 한강축제, 요새 마라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을 때는 많이 분석해서 넘어가고요. 그런 게 조금…….
●이종배 위원 시기마다 좀 변동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시민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책에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우리 120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홈페이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건수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근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금 줄고 있어요. 이송 건수 줄고 있고 행정 환류로 되는 것도…….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120이 하는 일은 시민들이 자세히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지금 제출한 자료에 그렇다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확인된 내용도 만약에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드디어 이제 자제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정말 보람 그리고 어떤 결실로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티비에스 임직원들은 생계가 끊길까를 아마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10월 28일인가요 저희 위원장단과 함께 우리 시장님이 시정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장이 티비에스 임직원들이 계속해서 일할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 여쭸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결과물로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티비에스가 온전한 방송사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양당의 입장이 조금 다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티비에스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하나 그리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티비에스 임직원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의회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송경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김규남 위원님 그리고 이종배 위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선종 대변인, 마채숙 홍보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택, 정태익, 강양구 증인께서도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대변인, 홍보기획관,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43분 감사종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드디어 이제 자제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정말 보람 그리고 어떤 결실로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티비에스 임직원들은 생계가 끊길까를 아마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10월 28일인가요 저희 위원장단과 함께 우리 시장님이 시정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장이 티비에스 임직원들이 계속해서 일할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 여쭸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결과물로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티비에스가 온전한 방송사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양당의 입장이 조금 다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티비에스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하나 그리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티비에스 임직원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의회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송경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김규남 위원님 그리고 이종배 위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선종 대변인, 마채숙 홍보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택, 정태익, 강양구 증인께서도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대변인, 홍보기획관,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