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6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4차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부실공사 근절과 건설산업 선진화를 총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정책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에서는 건설안전 확립을 위하여 기술 도입단계부터 건설정책 방향을 잘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여 부실공사 제로 서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의회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뵙고 건설기술정책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 자로 건설기술정책관이 신설되고 처음 보고 드리는 자리라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기술정책관은 그동안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기능을 통합 재편하여 작년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제로 대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신설된 조직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건설산업의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건전한 건설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건설기술정책관은 우선적으로 설계ㆍ시공 품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건설기술 발전 및 신기술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혁신하고 부실공사 제로를 위한 추가과제 발굴 및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민간 건설현장에 대하여 공공 건설공사에 준하는 집중관리 및 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품질 확보의 기초가 되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현장점검 또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정책관은 신설조직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응원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기술정책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홍현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김병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장상규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 건설기술정책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1.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22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께서는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 주요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일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품질시험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29명에 현원 128명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정책 수립 총괄, 건설기술 심의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건설혁신담당관은 부실공사 제로 대책에 대한 관리 총괄과 함께 하도급 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민간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과 계량기 검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18억 3,300만 원, 세출은 4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고품격 건설환경 조성을 통한 매력안전 건설도시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네 가지 기본목표와 다섯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꼼꼼한 건설기술 행정 운영을 통한 건설 안심도시 서울 구현 항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설계와 관련된 위원회 심의 운영과 관련된 건입니다.
제18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20개 전문분야 230명에 대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 사업시행 방식 심의, 건설기술용역 시행 관리, 건설공사 설계품질 제고 및 시설물 유지관리 내실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각종 심의 및 자문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까지 199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였고요. 소위원회별로 해서 올해말까지 관련된 심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6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10개 전문분야의 69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임기는 2025년 6월 25일까지입니다.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한 공정한 설계적격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5일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한 일괄입찰 심의를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등 대심도 빗물터널을 비롯한 5개 사업에 대한 입찰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 점검 사항입니다.
설계심의 이행 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설계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기술 자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기술ㆍ특허 현장 점검은 신기술ㆍ특허 공법 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적용된 신기술ㆍ특허 공법이 건설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은 구조물 안전성 검토, 가시설 등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설계심의 이행 확인, 신기술ㆍ특허 현장 점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사항입니다.
5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고,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이행 확인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치구, 투자기관에서 의뢰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기동반을 통해서 건설현장 내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관련해서는 61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이행확인은 71개 현장, 기동반은 53개 현장에 대해서 점검하였고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부적합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적합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7월까지 244건에 대한 조사를 이행했고 41건에 대한 부적합을 발견해서 1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2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공사현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건설공사 원도급사 하도급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0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114건에 대한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으며 43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자체 시정은 71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5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간공사장 하도급 관리 및 지원 추진입니다.
민간공사장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하도급계약에 대한 검토 지원을 통하여 민간공사장 하도급 관리ㆍ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247개소에 대한 하도급 의심현장을 서울시에 통보해 왔고요 여기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247개소 중에서 5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였고 36개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도 하반기 때 추가적인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와 별개로 서울시 자체 점검 현장 30개소를 선정하여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현장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장 하도급계약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시행입니다.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설계변경은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점검기관은 본청, 본부ㆍ사업소, 자치구, 공사ㆍ공단 등 6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변경계약 시 시공수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신규비목 단가 등이 적절하게 산출이 되었는지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시면 8월까지 강서구 등 9개 기관에 대한 순회점검을 완료하였고, 128건을 지적하여 5억 7,800만 원을 환수ㆍ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때는 중랑구 등 4개소에 대한 순회점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설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목적으로 해서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이 수립됐고요. 이 과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실행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시면 작년 11월에 추진계획에 대한 대외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12월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관련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건설 현장과 관련된 부분, 민간건설 현장과 관련된 부분, 산업 체질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 분야입니다. 중대 부실 발생 시에는 원도급사 즉각 재시공 의무화와 관련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지난 8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입찰안내서 심의 감점 기준을 신설하여 중대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시 발주공사를 입찰 제한하는 사항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사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종에 대해서 원도급사 100% 직접시공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리의 실질적인 현장감독 시간 확보를 위해서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를 전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철근 배근 등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설 분야입니다. 민간공사장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요. 우중 콘크리트에 대한 원칙적인 타설을 금지하는 인허가조건을 건축 허가 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리업체에서는 기존에는 대금을 직접 지급 받는 방식이었는데요. 공공에서 이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감리비 공공 예치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업체질 분야입니다. 숙련기능인 배치기준과 관련된 안을 수립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협회 등과 협업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술능력 향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를 위해서 종합평가낙찰제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합동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ㆍ민간 발주자 대상으로 해서 서울건설산업발주자협회를 설립하여 발주자 의식 전환, 정보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행 과제에 대해서는 쟁점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고요.
완료 과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개선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건설기술 정책 혁신 추진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건설로 전환을 위한 서울형 BIM 설계를 본격 도입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의 핵심기술인 BIM에 대한 적용지침 및 서울시 BIM 로드맵 등을 수립하여 서울시 BIM 설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BIM 기본지침과 시행지침을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 BIM 적용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설계단계 BIM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범위, 성과품의 품질 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에 단계적 추진 방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추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기술ㆍ특허 적용과 관련된 선정시스템 전면 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신기술ㆍ특허 추정금액 1억 이상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입니다. 공법선정 전담부서를 운영해서 선정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여 최적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정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방침을 8월에 수립한 바가 있고요. 하반기 때는 시범운영을 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 선순환을 위한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술정보 제공을 통해서 실제 기술 활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보 교류 기회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방침이 지난 4월에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서 제4회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이 5월에 열린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수요자 필요 기술에 대한 소개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소개의 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민 생활 속 건축물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비 민간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공사장 4,815개소, DㆍE급 주택사면 61개소, DㆍE급 건축물 115개 동에 대한 호우 및 태풍 대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요 관련된 조치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태풍이라든지 유사시에 대비한 수시 점검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직권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ㆍ불량 등급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되겠고요. 올해는 1만 5,000여 동에 대한 점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1차적으로는 전문가의 육안점검을 하게 되고요. 미흡 및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해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24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7,275개 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요. 미흡 및 불량 75개 동이 발견되었습니다. 잔여물량과 미흡 및 불량 등급에 대한 2차 점검을 하반기 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내실화 및 관리ㆍ감독 강화 부분입니다. 해체공사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위험공종이지만 감리의 현장 감독 시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감리비 분쟁이 현장에서 일어나서 책임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해체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5기 해체감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2,229명이 신청해서 최근에 2,221명을 확정하였으며 이 인력풀을 활용해서 해체감리자를 추천하고 현장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대한 실태점검도 반기 1회로 정례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감리자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권역별 순회교육도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하고요. 감리비 분쟁 해소를 위한 적정대가 산정기준을 서울연구원과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건축물 해체를 위해서 동영상 촬영기준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정 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 투자기관, 자치구 등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의 건설자재 587개 항목에 대한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8대에 이르는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검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기관의 측정수행능력 입증을 위한 숙련도 시험도 주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KOLAS 주관으로 하는 숙련도 시험일정이 품질시험소에서는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체 비교 숙련도 시험을 통해서 측정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고객 수요 맞춤형 검정 서비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미터, 가스미터기 등은 수리를 했을 때는 재검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품질시험소가 그러한 재검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형식승인 및 검정대상 계량기 추가됨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신규 검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시험소에서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과 관련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점검장비와 관련된 인력 확보 후에 수리 재검정과 관련된 것도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화면도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계적격심의 관련 질의입니다.
보시면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적격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은 어떤 절차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일단은 저희가 설계심의 인력풀이 69명이 기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어쨌든 대심도 빗물저류터널과 관련된 하수전문가 그다음에 수리전문가 그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발파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하를 40m 깊이로 구조물을 형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공 및 토질 관련된 제반사항을 알 수 있는 전문가 등을 기본으로 해서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추첨해서 심의위원을 뽑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집어서 하신다 이말입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요. 본 사업은 시공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공사비를 증액시켰고 또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난이도 또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시공업체는 DL이앤씨, 한신공영, 대우건설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입찰과는 달리 기술력을 높이는 설계보다 저렴한 공사비 쪽으로 선택해서 설계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기술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서울시 직원이 수천억 원의 공사를 설계단계에서 세밀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전문적인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이 검증을 하고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서 품질과 기술을 관리해야 할 것인데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적격심의위원은 이미 시공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공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업의 특수성과 또 수의계약이라는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염려했던 것은 랜덤방식보다는 기술심사담당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협력해서 설계적격 심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본 위원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충분히 공감하는 바고요. 1개 업체씩 들어온 이 상황에서 어찌 보면 수의계약 형태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본 일괄 입찰 심의 자체가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설계품질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일괄 입찰 심의 때 관련된 기본 설계내용이 정말로 현저하게 하자가 있다거나 한다면 사실 아무리 단독입찰이라 하더라도 실시설계 적격자로서 선발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꼼꼼하게 입찰 관련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정책관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업자들 생리라는 것이 일단 마진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마진 생각하다 보면 부실이 되는 것이고, 또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남창진 위원 다음은 공법선정 시스템 개편방향에 관한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그 업무보고서를 보면 공법선정 시스템을 개편하여 전담부서에서 운영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시행시기는 2025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절차도를 보면 신기술활용심의위원 등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검토단계가 추가되면 공법을 선정하는 데까지 추가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설 이런 것은 정말 시간이 말해 주거든요, 이익도 그렇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신기술ㆍ특허 공법과 관련된 부분이 선정절차가 있는 단계는 설계단계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우려하시는 사항들 충분히 반영해서,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 발주부서하고 공법선정 전담부서가 같이 공법선정운영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운영협의회에서 관련된 제반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 발주부서랑 같이 협업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검토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되는 공법선정과 관련된 부분이 적절한 항목의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툴을 정하고 공고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되게 되면 공사단계에서는 오히려 시공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좀 더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지 이런 시공이라든지 해서 관공서하고 업무협약을 하다 보면 심의 하나가 더 있는 것이 공사가 굉장히 지연이 돼요.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 오늘 할 일 오늘 얘기해서 내일 해결하면 되는데 심의위원이 이번에 바빠서 아니면 한 달에 두 번만 열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니면 한 번만 열린다든지 하면 한번 뭐가 잘못되면 한 달 전체가 딜레이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을 염려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공법선정과 관련된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적기에 공법선정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불법하도급 위법하는 사례가 참 많은데 그 원인이 뭘까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일단 40년간 하도급 체계가 건설현장에서 작동을 하면서 왜곡되거나 좀 변형된 형태로 해서 고착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재하도급 중에서는 일괄하도급이라든지 그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건설업 자체의 체질이 허약함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현장에 워닝(warning)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처분도 받고 영업정지까지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행정처분도 받고 영업정지까지 받으면서까지 이런 위법을 하는 사례가 계속 많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저희가 단속 위주로 점검하기는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사실 작년 11월에 발표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 내용이 부실공사 제로 대책에서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지 말고 원도급자가 직접시공을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앞단에는 2022년도에 전체 공사에 대해서 50% 수준까지는 직접시공을 하도록 하는 정책도 지금 발표를 해서 이행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들이 건설업 체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지속가능하게 정책이 펼쳐진다고 하면 체질 개선도 이루어지면서 하도급 문제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도급의 하도급이 아니라 재하도급도 있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재하도급은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재하도급 부분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있고,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능력이 안 되는 자한테 하도급을 준다든지 이런…….
●봉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원도급자가 본인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모르지만 본인 자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받아서 이것을 다시 재하도급 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한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은 공사대금을 받아놓고 재하도급 업체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건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원도급자들은 두 번 다시 서울시 기관의 관공서 사업을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설업 자체가 시스템이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요 도급사업의 특징상 일단 해당 사업을 따면 해당 사업에 맞는 공종의 업체들을 섭외를 해서 그것을 공사 관리를 하면서 원도급자가 공사 목적물을 만들어내는 체계가 도급체계에서 일상적인 체계거든요. 그런 와중에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점검 차원을 떠나서 하도급의 문제도 한번…….
●봉양순 위원 이거는 점검 차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계약금액 조정하는 것 순회점검을 열심히 하시는데 점검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기관이 10곳이나 되는데 징수는 얼마나 되고 환수액은 얼마나 돼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이게 건당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간에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을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계약 변경하게 되면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해당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신규로 발령받거나 업무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직원분들이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 변경할 때 업무가 익숙치 않아서 발생하는 실수와 관련된 부분이…….
●봉양순 위원 실수네요, 거의 대부분이?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점검과 함께 집중적인 현장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과 관련된 제반 제도를 직원들이 내실있게 익히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을 보면서 안심되기는 하는데 불법하도급이나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할 것인데요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세입예산현액과 실제 징수결정액, 그러니까 거기에 수납액, 미수납액 발생 건하고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두번째로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항목별로 예산의 징수결정액, 수납액, 차액 그 사유를 상세하게, 거기에 과태료하고 과징금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안에만 주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구성을 봤더니 230명, 69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공개인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공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선임되면 2년씩인 거잖아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위원장 강동길 2년이 지나면 대부분 교체가 돼요, 아니면 재임용되는 건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요. 출석률이라든지 기여도가 높은 분들 관련된 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연임도 한 번 해서 최대 4년까지는 가능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제18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하면서 20몇 % 정도가 연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매년 기준을 봤을 때 몇 % 정도 새로운 신규 위원이 선임된다고 보세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연임이 25%고요 나머지 75%는 신규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매년 신규가 75% 들어온다고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매년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인력풀을 바꾸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동길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75% 정도 새로운 분이 들어온다고 하는 건데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 할 때 몇 분을 선정해서 설계적격심의를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작위 추첨인가요, 아니면…….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일단 전문가가 분야별로 소팅이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분야에서 그날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10대 때 행자위를 하면서 민간적격 그쪽 관련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카르텔이 많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죄송하지만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성이 담보되기가 어렵고 건설에 여러 가지 부실이라든가 건설기술정책관의 주요, 소관 실국의 본래 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위원장 강동길 소관 부서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1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부실공사가, 불법하도급이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금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위반 건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과징금 받으면 다음 입찰에서 바로 제한이 되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입찰에 부정당업자 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재무국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게 되면 특정기간 동안 서울시 발주공사에 입찰이 제한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만일 영업정지가 된다고 하면 아예 수주 자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강동길 영업정지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징금을 물게 되면 건설기술정책관에서는 과징금 외에는 특별한 다른 제재사항이 없어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과징금을 매기면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걸로써 일단 저희 차원에서는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재무국하고 서로 연계해서 입찰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위원장 강동길 그리고 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중대 부실 발생 시 원도급사 즉각 재시공 의무화를 위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보통 원도급사 메인인 업체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같이 서브로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텐데 공동계약방식으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는 개별 업체가 단독으로 주관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 주관회사가 부실시공과 관련된 부분을 하도 회사라든지 다른 회사한테 전가하지 않고 해당되는 부실시공과 관련된 부분을 즉각 재시공하는 것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다가 명시해서 그걸 계약 시에 이행할 수 있는 것을 담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중대 부실의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중대 부실의 기준은 구조물의 중대한 손실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다음 페이지 보면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직접시공.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원도급사 100% 직접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관련 협회 등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9월 정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금 그러면 개선방안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공종의 예시가 밑에 있는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직접시공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이거를 전체를 다 한 번에 할지 안 그러면 우리 건설산업의 현재 여건을 봤을 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다음에 32페이지 이건 전반기에 제가 주택공간위원회 있을 때도 봤던 내용인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에서 이 소규모가 어느 정도, 기준이 뭐예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흔히 말해서 건축물관리법상에 정기 안전점검을 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다중이용건축물이라든지 특수구조물 등 이렇게 몇 가지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건물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임의관리대상 시설물, 건축물을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보고 있고요.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법에서 기준이 되어 있는 건 제외한…….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렇죠. 정기점검을 하도록 명시한 대상을 제외한 임의관리대상물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30년 지난 대상물을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요즘 전기자동차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많은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기 신규 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2020년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하고 수리 후 재검정과 관련된 규정이 관련된 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점검항목으로 들어와 있고요. 저희 품질시험소에서는 만약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고장이 나거나 이래서 계량미터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이 적정하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재검정 업무를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80%까지 충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그거는 충전율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계량미터가 정확한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직접시공 건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기사상으로는 2025년 1월부터 지자체 발주공사는 직접시공하겠다고 났는데 이거 맞아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일단 목표는 저희가 그렇게 잡았지만 계획을 관련된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회라든지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기준을 수립하면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관련된 기준이 실현가능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 업체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있고요. 그다음에 협회와도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최민규 위원 언제 했어요, 간담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상반기 때 전문건설협회하고 그다음에 종합건설협회하고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건설산업이 두 가지잖아요, 계약관리하는 종합하고 실제 시공ㆍ공사하는 전문건설하고. 만약에 우리 서울시가 직접 이거를 다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역할을 충분히 다 수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말씀의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직접시공을 하려면 전문건설 역할을, 그러니까 계약관리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최민규 위원 그리고 직접 시공도 한다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이 직접시공이라는 것이 도급을 주관해서 받는 건설회사가 특정 공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도를 주지 않고 직접시공을 그 건설회사가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민규 위원 아 저희가…….
근데 이 기사상으로 제가 이거 볼 때는 직접시공제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서울시가 직접시공에 관여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하도급 업체에 대한…….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그 건설회사가 직접시공을 하는 공종을 지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그 말씀이시구나. 이게 올 초에 난 기사인데 저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부분 건설사들도 직접 하는 게 맞는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 기사상에는 ‘지자체 공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접시공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10% 이내 비율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저희 지자체 것만 발주를 계속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현재 100% 주요공종에 대한 직접시공과 관련된 제도를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앞에 2022년도에 직접시공과 관련된 비율을 발표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건 전체 공사에서 한 50% 수준을 직접시공 의무화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그 10%와 관련된 사항은 7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 예를 들면 30%에서 10%까지 공사금액에 따라서 직접시공비율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제하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자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공사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범위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터이고요. 그래서 직접시공비율이 10%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사람들이 7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정한 건 아니라고 말을 또 하거든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우리 직접시공,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종합하고 전문하고의 업역 구분이 없어져서 종합으로 만약에 발주가 됐다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과 관련된 도급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시공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단독응찰이 아니고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서 종합하고 전문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계약을 하고 나서 하도를 맺는 체계라고 하면 직접시공과 관련된 부분이 강화되게 되면 아예 입찰을 볼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당되는 공종의 전문건설업체랑 그다음에 종합건설업체가 같이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분들이 또 하도를 줄 경우, 이게 몇 회까지 가능하죠? 하도의 하도까지 가능해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저희가 일단 직접시공을 약속하고 계약을 맺은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도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고요. 정말로 특이한 여건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를 통해서 적절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는 게 1차 하도까지만인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1차 하도까지입니다.
●최민규 위원 1차 하도까지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진행하면서 저희 도안위 위원들과 정책에 대해서 간담회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정책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반갑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이게 과거에 건설혁신과 담당 업무인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아시다시피 건설혁신과 업무랑 그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이 원래 2부시장 산하로 해서 직속으로 있었는데요. 해당되는 조직하고 그다음에 주택실에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 부분의 건축물 및 공사장 관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통합해 놓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건설기술정책관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막중하게 보고책자만 봐도 총망라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이 탄생을 했고 그동안의 업무실적들이 일정 부분 보고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국 부실공사나 불법하도 그리고 감리 이런 지점들을 총망라해서 풀어서 써놓은 건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실공사에 대한 여러 이유들이 있었죠. 그러나 감리가 붙는다고 해도 또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자재라든지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짧게 해서 준공기일을 앞당긴다든지 여러 이유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여러 건설현장 또는 관계자들하고 대화들을 하면서 느낀 점은 감리를 강화하는 건 지극히 시스템상으로 중요하고 실제 필요한데 어느 건설현장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감리 때문에 시공 못 해 먹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실제 감리 본연의 역할, 대부분의 감리들은 본연의 역할을 하지만 특히 관급공사 같은 경우도 감리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못 하겠다고 자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볼 계획이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일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현장과 관련해서 시공사하고 감리 간의 어떤 정상적인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적기 건설 및 적정한 품질의 건설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장 내에서 감리의 역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감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기본적으로는 크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공 입장에서는 좀 더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부 현장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보고 개선방안이라든지 또는 감리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흠제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감리의 갑질 아닌 갑질 이런 부분이 거꾸로 현장에서 대두돼서 힘든 부분이고 이건 일정 부분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정상적 시공과 정상적 감리가 가장 바람직하겠죠. 정상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잘 봐주시고 그런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BIM 방식 이게 1,000억 이상인가요, 500억 이상인가요, 이게 거기에만 적용을 해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일단 국토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기준은 현재 1,0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단 적용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라는 것이 기본 지침이 되겠고요. 그 금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특정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도 BIM기법을 적용해서 설계 및 공사 유지관리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보면 이것이 인력이나 장비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커다란 장비가 들어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기법이 제대로 활용되면 비단 권고사항이 1,000억 이상이지만 그 이하 500억, 300억까지도 가능하면 이 기법을 적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BIM의 특징이 여기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D 방식으로 해서 마감재나 그다음에 기계ㆍ전기 배관, 덕트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은 오시공을 방지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금액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만 제대로 작동이 되고 검증된다고 보면 큰 건설현장 1,000억 이상은 당연하겠지만 100억 미만 현장이라도 특히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한번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도 이 BIM과 관련된 것들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BIM이 먼저 도입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설계단계에서의 BIM 그다음에 시공단계에서의 BIM 그다음에 유지관리단계에서의 BIM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설계단계에서 BIM에서 시공단계에서의 BIM으로 올라가는데도 상당한 인적 자원과 그다음에 소요 재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기간을 들여서 단계가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의 BIM 정도가 지금 아주 초기단계일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아직 그 단계에서 이제 걸음마 단계인 상태이고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면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을 같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현재 BIM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인력 풀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관련된 수급문제 그다음에 BIM을 적용하려고 하면 설계비와 관련된 부분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비용과 관련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민간공사현장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걸음마단계고 또 시공단계보다는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시공, 마감까지 다 BIM기법이 도입이 되어서, 효능성이 검증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용이 일정 부분 들더라도, 설계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이유는 결국 시민의 안전이고 안전시공 또 부실시공 방지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결국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 관급공사만이라도 비용에 일정 부분 추가비용이 들어가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안전이 담보된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기술적 한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사례를 보시면서 이 기법이 성공했던 나라들 또 실제 효용성이 검증된 지점이라고, 한번 깊이 있게 비용적 측면도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반갑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쭤볼 게 위원회 관련해서인데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그리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민간공사장 하도급계약 자문단 구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회의 내용은 다 기록이 되어 있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든지…….
●김동욱 위원 네, 이 세 가지 위원회 관련해서…….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소위원회 형태로 구성되는 특성상 녹음까지 되어 있고 속기록은 안 되어 있고, 건수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199건에 이를 만큼 워낙 많아서요 속기록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녹음파일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230명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기술건설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출석률이 어떻게 돼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해당되는 심의 건에 그 날짜에 해당되는 분야의 위원님들 중에서 시간이 허락하시는 위원님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을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조직담당관하고 얘기 나누셔서 여기 출석률 좀 한번 좍 뽑아주세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김동욱 위원 지난 1년간 출석률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민간공사장 하도급계약 자문단 구성 관련해서는 이번부터 추진하는 거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민간 건축주가 민간공사장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자문 요청하면 자문을 할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 위원 선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이것은 관련된 계약전문가분들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세 분 그다음에 건축 관련 시공기술사 세 분 그다음에 건설업체 또는 건설협회 경력자 두 분 그다음에 건축안전센터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실무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위원장이 당연직인가요?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약간 대시민 서비스 개념으로 하는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았느냐 하면 위원회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도시계획이나 도시안전 쪽은 굉장히 심의 건수도 많고 여러모로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전반기를 보냈었는데 조직담당관 소관 일들을 직접적으로 여쭤볼 수 있는 단계에 있었으니까 서울시 위원회 개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당장은 252개인데 통폐합하고 개혁하다 보니까 210개인가 220개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예를 들면, 저희 시의원들은 참석수당 같은 것을 못 받으니까 어쨌든 사명감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위원회에 갔는데 위원회 정수가 17명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개회가 되려면 과반 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홉분이 오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도 갔는데 회의가 3시인데 2시 55분에 교수 한 분이 나 못 오겠다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회의가 간담회로 변질이 된 거죠, 9명인데 8명이 된 것이니까. 그런데 웃긴 것은 오신 분들은 참석수당을 받아요. 회의가 안 열려도 15만 원씩 다 나와요. 그리고 회의가 열려서 어떤 것을 심의하거나 얘기를 하면 추가로 15만 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소맥 한 잔 할 수 있는 돈을 번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당해 보니까 수많은 위원회 중에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지만 도시계획이나 도시안전 쪽은 심의 건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자주 열리다 보면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조례도 개정안을 냈고 했지만 제가 상임위를 옮기면서 이 위원회도 과연 잘되고 있나 한번 점검 차원에서 여쭤봤고, 그런데 여기가 너무 힘든 것은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어서 그것들을 여쭈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더 향상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이 동의해 주시는 거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원도급, 하도급 별도 표기를 해서 미지급액까지 해서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봉양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원도급사 100% 직접시공 개선방안 마련,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막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요즘 건설업계가 많이 힘들고 더구나 요즘 종건과 전문건설의 업역 구분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아까 컨소시엄 말씀하셨는데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100% 직접시공에 대한 공종을 선정하는 과정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계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시고 우리 상임위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서 내년부터 시행될 부분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지키고 업계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술기술정책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강남구에서 잇따라 땅 꺼짐 및 도로 침하현상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반 침하는 주로 노후 및 폐상하수도관로 또는 주변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성산로 땅 꺼짐 사고 현장 역시 도로 지하 하부에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도로 하부 및 주변 굴착공사 시 지중 토질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공법수행은 물론 재난안전실과 협조체계를 통해서 도로 지표부의 공동 탐사 등을 보다 면밀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면서 안전하게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11대 후반기 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본부는 청렴한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AI 지원센터, 로봇과학관을 안전하게 완공하여 4차산업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한 품질 관리 및 공정관리로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경식 시설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이동훈 토목부장입니다.
소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진재섭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14시 07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공공인프라 확충, 더 안전한 건설환경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조직 및 인력은 1국 5부 27과이고 총 1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는 도로, 교량, 터널 그리고 문화산업시설의 건설과 물재생센터, 빗물 배수터널 등 환경 수해방지시설을 건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설국 소관 예산은 2024년 예산현액 기준 총 67억 7,100만 원으로 8월 현재 41억 2,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0.9%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교통 그리고 도시공간 확충 42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26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9개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지정체,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랑천 하천 환경복원과 동북ㆍ동남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총 10.4km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4년 9월 2일 공사 착수하였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본선 2.1km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4년 9월까지 인허가를 완료 후 본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9년 2월 준공까지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은 주변 개발에 따라 올림픽대로 등 교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공구는 인허가 진행 중이며, 2공구는 삼성교 확장과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상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 및 안전관리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 앞 교차로에서 개포3ㆍ4단지 교차로까지 폭 4차로, 연장 1.1km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7.94%이며 지하차도 본선 구조물 그리고 가시설 복공판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대모지하차도 개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 연장 5.58km이며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3.6%이며 1공구는 본선 터널 공동구 타설 중에 있으며 2공구는 본선 터널 풍도 내화격벽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세밀한 공정관리 등을 통해 공사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 하고 상부도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 공원화 사업은 1ㆍ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38.7%로 1단계와 2-1공구는 가시설, 구조물 벽체를 시공 중에 있으며 2-2공구는 상수도 이설 및 공기정화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지하차도 그리고 상부 공원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그리고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어 상부 구간이 일반도로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평동 목동교에서 독산동 금천교까지 왕복 4차로, 연장 8.1km의 도로구간을 주변과 연계하여 10만 7,000㎡의 친환경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경계석을 철거 중에 있으며 2026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은 남산 예장공원과 남산정상부를 연결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명동과 남산 주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8월 12일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공하여 하부승강장 부지 조성을 위한 건축물 철거공사와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 2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은 2등급 교량으로 시공된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 북단 접속교, 2021년 남단 접속교의 성능개선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류 측 아치플레이트 철거 그리고 바닥판 하부 비계 설치 중에 있으며 2024년 9월부터 단계별 바닥판 철거 그리고 설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상습 정체구간인 성산대교 교통량 분산 등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12월 남단 연결로 Ramp-D, H 개통과 월드컵대교 전 구간을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양화인공폭포 그리고 안양천 둔치 복구공사 중으로 차질 없이 금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4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복지시설 사업은 농아인을 위한 부족한 복지공간을 확충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마감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금년 9월 25일, 50플러스 동부캠퍼스는 10월 14일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은 도시와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문화체육공간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영화센터,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서울사진미술관, 또 서서울미술관은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사장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제지원시설 건립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우수 벤처기업 발굴ㆍ지원을 위한 서울창조산업허브 사업과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 활성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양곡도매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양곡도매시장은 2026년 2월, 서울창조허브는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30쪽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에 버스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상층 건축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림천 일대의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24년 5월부터 빗물저류조를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준공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여 2024년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경쟁입찰 결과 모두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가 설계적격심의를 위한 기본설계 그리고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2024년 9월 10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내 우선시공분 계약 그리고 착공과 2025년 10월 본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는 기존 강동구의 노후된 음식물류 등 처리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3.87%로 폐수처리시설 상부 성토 그리고 관리시설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10개월간 종합시운전을 실시해서 2025년 10월 공사 준공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철저한 현장관리로 더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건설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지난 5~6월에는 휴게공간 확보 등 폭염대비 사전 준비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8월 폭염 혹서기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외작업 중단 등 건설공사장을 집중점검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본부 건설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200여 건을 보완조치하였으며 풍수해 기간인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56건 추가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철저한 현장관리와 신속한 복구지원체계를 가동하여 금년 풍수해 대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안전지수제를 시범실시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7개 영역에 24개 세부지표를 개발해서 공사현장에 시범 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부터 먼저…….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이 한강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한강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적습니다. 교통 자체가 한강 광나루쪽, 뚝섬유원지 아니면 한강공원을 가기에도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노원, 도봉 쪽에서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한강을 접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은림 위원 그렇죠. 저희가 대교를 넘어가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대교라고 하면 성수대교나 아니면 영동대교 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우측으로 강변북로를 타고서 처음 나가는 대교는 한강대교가 처음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 쪽으로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교통실하고…….
●이은림 위원 리버버스랑 수상택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도봉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탈 수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시공 부분하고 조금 다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길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 자료에 들어 있는 것은…….
●이은림 위원 시공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석계 아시잖습니까? 석계에서부터 한강을 건너서 청담사거리까지 곧 착공을 한다는 공사내용을 담아놓은 겁니다.
●이은림 위원 교통실에도 말씀을 드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한강본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누구도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강북이랑 도봉, 노원 쪽에서는 한강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나 한남대교로 나갈 수 있는 길이나 강변북로를 통해 램프 자체도 빠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획을 세워주실 수가 있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제가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것은 우선 아마 진출입하는 램프를 추가로 한다든지 또는 중간에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전실하고 또 교통실하고 두 군데 협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물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제가 전달하도록…….
●이은림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북권에서는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적어서,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교통위원회에 이어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양천구와 강서구가 국회대로로 양분되어 있어서 상부를 공원화하고 지역을 연결시키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전체 구간 중에 2단계 2공구가 보니까 기존도로 차량을 통제하지 않고, PPT 한번 띄워주시면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U자형 차도 밑에 지하박스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법이 2023년 7월에 선정이 되었고 보니까 대형 강관을 기존 도로 밑 길이 방향으로 밀어넣는 공법인데 이 방법이 그 당시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말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난해 이건 특정 공법이라고 해서요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여러 업체들이 있겠지요. 업체에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최종 점수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당시에도 공법선정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선정되는 것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공법은요 그러니까 완전히 디테일한 설계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 초기단계죠, 초기단계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이러한 공법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시작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이 공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또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특징과 그런 것을 평가하는데 안전성이 분명히 평가가 되어야 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이 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토나 토목학회의 안전성 검증 이런 것 때문에 착공도 못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 부분이 저희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난해에 공법선정을 했고, 공법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는 것을 합니다.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하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공법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지난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뢰 중에 있고요, 10월 하순 정도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다만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일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지 위원 10월 하순에 안전하다 나오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나오면 그럴 수 있고요. 또 반대의견이 나온다든지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재선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지역주민들이 가장 피해자인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상부가 공원이 되어서 구와 구 사이에 막혀 있는 부분을 풀어서 왕래를 하고 싶은데 서울시 행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가 된 후에 선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고 추후에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보면 2년이나 공기가 지연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세금은 또 누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런 부분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땅속의 상황들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장물도 많고? 그래서 공법은 선정했지만 막상 그것을 지하공간에다가 적용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공법이 불안하다고 해서 기존 도로 상부에 H파일을 촘촘히 박는 작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거는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이라는 것은 최초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현장에다가 적용하다 보면 토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들을 약간 변형을 하게 됩니다. 변형을 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을 저희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혜지 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단계부터 제대로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심사위원들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건 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말씀들이 충분히 많았는데요 공정하게 했고, 그다음에 공법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어쨌든 지나간 것은, 선정이 이미 되었고 토목학회에 의뢰도 해 놓았으니까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연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가운데 보시면 새들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얼마 전 6월 사진인데 월드컵대교 램프 공사하면서 도로경사면 식생을 하기 위해 가마니를 깔아놓고 풀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여기에 비둘기들이랑 다른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 씨앗을 뿌린 이유가 사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는 흙이 쓸려내려갈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것 괜찮은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건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에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4쪽하고 6쪽 동북간선 지하화 사업 있잖아요. 다른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왜 다 대치 IC, 그러니까 왜 우성아파트사거리에서 끝나는 걸로만 나오나요? 지금 성남 민자 쫙 올라오고 그다음에 단절구간 2.3km인가 그거 해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업무보고는 다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이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저희들 도기본에서 하는 거는 지금 대치우성사거리까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단절구간은 지금 안전실 도로계획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넣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국토부 사업이고…….
●김동욱 위원 그렇죠. 아래쪽은 국토부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말씀처럼 다 하기는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보고자료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며칠 전에도 그렇고 오늘 시설본부에서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혼동이 돼서요. 왜냐하면 이 대치우성으로 나오면, 만약에 이게 진짜 그렇게 공사가 끝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고 옆 지역구지만 제 지역구까지도 타격이 오고 강남구 전체도 그렇고 탄천교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강남에서 송파, 잠실7동, 잠실본동으로 넘어가는 차량도 엄청나게 막힐 게 뻔해서 이게 여기서 끝나면 진짜 대참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공식 자료에는 이렇게 나오니 한번 재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말씀드린 대로 도로계획과 쪽에서 지금 단절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사는 언제 끝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시간은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정확한 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만…….
●김동욱 위원 내년 상반기 6월 전이라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면 따로 또 즉각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남창진입니다.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것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좀 올려주세요. 아 올렸네요.
본부장님,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실시설계 관리부터 공사는 도시기반본부에서 하는 게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2008년 오세훈 시장님이 한 번 추진했었고 또 2015년 박원순 시장님이 추진하다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네요. 쉬운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입찰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턴키로 발주했다가 두 번 유찰되고 신동아건설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400억 원, 18페이지에 사백몇십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공사비도 변동이 없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마지막 입찰할 때 그 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 금액으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또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공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시 3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는 노선 길이가 832m, 지주 5개와 위ㆍ아래 승강장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영상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사 중 학습권 침해인데 공사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본부장님,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파괴 문제, 학습권 침해 문제 이걸 어떻게 최소화하고 있는지하고 또 공사기간이 17개월이면 적당한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공사기간이요?
●남창진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 공사기간은 적정합니다. 저희가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하고 시운전을 해서 내후년 2월에 개시하는 그 일정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학습권 침해라든지 사생활 또 소음ㆍ분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본공사 착수를 하면 면밀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곤돌라는 주문이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주문이요? 시공사가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창진 위원 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남창진 위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가 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외국산입니다.
●남창진 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곤돌라하고 케이블카하고 차이점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곤돌라는 멈춤 없이 계속 도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카는 도착하면 멈췄다가 또 승객을 태우고 다시 오고…….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곤돌라는 위에서 내리고 그런 걸 못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곤돌라는 스키장 가시면 계속 돌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동길 잠깐 멈췄다 내려오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강동길 이건 버스 정류장처럼 아예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런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강동길 근데 굳이 남산의 좋은 경관에, 물론 이거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최진석 본부장한테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 케이블카가 잘 운행되고 있는데 곤돌라를 또 설치하는 무슨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남산의 여러 어떤 관광 활성화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의 접근성 향상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산 관광 활성화라든가 장애인 접근성 이용 그 정도의 답변은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로도 충분히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주변에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곤돌라를, 사실 2019년도인가 박원순 시장 때도 한번 강하게 추진하려다가 말았던 거거든요. 말았던 건데, 오세훈 시장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추진해서 엊그저께 착공식 한다고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유용성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돼서…….
그 옆에 있는 케이블카 삭도의 안전성 확보해서 그 케이블카를 좀 더 키우면 관광객 수송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듯한데…….
아무튼 균형발전본부에서 알아서, 도기본 하는 사업은 아니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이하 직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작년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지만 신림공영차고지 공사비가 좀 늘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공영차고지요?
●김용호 위원 지난 6월에 보고한 자료는 974억인데 지금은 1,087억으로 늘었습니다. 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건 좀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인 6월에 보고한 자료하고 좀 달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 34페이지에 대심도 터널 건설이 여러 가지가 유찰되고 이래서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공사기간이 지난 6월 자료에 보면 49개월, 도림천이 49개월, 강남역이 50개월 그다음에 광화문이 49개월 했는데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은 61개월, 약 1년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게 시공사 선정 때문에 다시 또 공고하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이유죠. 아무쪼록 지난번에 월드컵대교도 당초 계획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고 또 신림봉천터널 거기도 마찬가지고 또 신림공영차고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게 도기본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이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에 계획한 공기 내에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신림공영차고지 지난번 우리가 현장 답사도 하고 전기버스에 대해서 화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질문을 좀 했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전기버스요?
●김용호 위원 네, 그거 몇 가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림공영차고지는 총 101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101대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맞습니까? 지상하고 지하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상이 40대 나머지는 다 지하입니다.
●김용호 위원 지하죠. 그러니까 40대고 지하는 61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자꾸, 그날도 현장에서 지적했지만 이게 옛날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추세가 지상으로 충전기하고 전기자동차를 다 옮겨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당장 마련하기가 힘들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현재 신림3인가요, 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전기차가 17대이기 때문에 지상에 충분히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23대 정도 여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나더라도 당분간은 전기차를 지상에 주차를 할 수가 있다, 다만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그건 또 운영 과정에서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김용호 위원 화재 대응 시설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거기 화재형 질식소화덮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포죠, 불이 나면 덮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번 자료 보고에 의하면 전기버스는 버스 전용 질식소화덮개를 한 2개, 전용 소화기 2대, 열화상카메라도 2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수를 정해서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이 현장뿐만 아니고,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설하고 있는 현장이 몇 개나 됩니까? 70몇 개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한 70여 개소 됩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어느 건설현장 구분 없이 전기차가 다 설치되잖아요. 그에 따라 조례로도 거기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하라고 했으니까, 조례에서 1대 하라고 그랬으면 상황 봐서 2대 한다고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이 독려를 하셨는지 신용휴 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만족을 하는데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건축공사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해라, 그렇게 해서 설계단계에서 사실 그런 게 다 되어야 되는데 이미 오래 전에 설계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보라매병원이라든지 또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은평병원 이런 데 지금 안전시설을 하겠다고 별도로 발주도 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보니까 한 20개소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과 또 IoT 디지털 기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은 대부분 의료시설 또 교육시설 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항상 사람이 많이 몰리고 많이 거주하고 많이 머무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하는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 넘었나요, 아니죠?
●위원장 강동길 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지금 현장이 70여 개소가 되는데 올해 6월에 기억나실 겁니다. 경기도 화성에 아리셀공장 화재 참사 기억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때 한 스물세 분 정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망을 했고, 또 여덟 분 정도가 다치는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몇 개월 지나서 전기차 화재, 부천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묻히긴 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건축현장에 외국인이 몇 %나 근무하고 있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외국인이요?
●김용호 위원 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어떤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한 20% 정도 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적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국적별로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국적별로 나와 있을 텐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국적은 태국이 가장 많습니다 한 55%, 두 번째가 중국 17% 그다음에 캄보디아 16% 그 외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태국,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이렇게 다국적분들이 6개 국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언어소통이 안 되잖아요? 경기도 아리셀공장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어장벽의 문제도 많았다 이런 기사가 있고, 원인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나름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관리 대책 혹시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450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동시통역사를 모셔다가 안전교육을 두 번 시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근로현장에서 TBM이라고 미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김용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과정에서는 언어가 불편하기 때문에 각 나라 언어마다, 또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중간에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해서 소통을 하는 형식인데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 위원 다시 말하면 현장마다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공사 현장의 근로자와 소통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인건비라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다국적 외국인 통역서비스 솔루션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업무 지시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국인한테는 각자의 자기 나라의 말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작업이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언제 놀고, 언제 쉬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 외국인이 자기 나라말로 바로 알아듣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조속히 적시에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지금 각 현장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한번 그 효과가 어떤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각 현장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찾아서 잘 검토해서 요즘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요즘 AI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오히려 관리비도 덜 들어가고 안전하고 또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추후에 한 가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6쪽을 보니까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공정률이 39%예요. 39%인데 내년 9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난 봄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시공사 내부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요. 저희가 향후계획으로서는 9월로 해놓았는데 일정 부분 지연 내지는 연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정하지는 않았고…….
●봉양순 위원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투자되는 것은 얼마 정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보다도 시공관계자가,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2개 시공사 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은 없다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없다고 합니다.
●봉양순 위원 없다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봉양순 위원 보니까 처음에는 공동으로 원도급을 2개 건설사가 했었네요. 왜 한 곳이 공사를 포기했어요, 공동으로 하다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건축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양순 위원 네.
●건축부장 소영수 건축부장 소영수입니다.
원래는 2개 사가 있습니다. 코원건설이 주관사였고요 그다음에 경원건설이 부주관사로 해서 했는데 코원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 해서 법원에서 공사 포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원건설에서 단독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경원건설에서 단독공사를 해도 문제는 없어요? 원래 공동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단독으로 해도 문제는 없어요?
●건축부장 소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법률자문까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을 때도 지금 공동도급을 하는 이유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대안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기 때문에 경원에서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법률자문을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그 말씀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 하도급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하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나 지불을 안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도급 중에서 어느 건설사예요?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경원건설이에요, 아니면 포기한 코원건설이에요? 어느 쪽에서 그런 거예요?
●건축부장 소영수 지금 토목업체가 지산건설이라고 있는데요 지산건설하고 코원건설하고의 관계에서 한 9억 5,000을 지산건설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코원하고 지산하고의 채무관계 때문에 한 3억 정도가 빠지면 한 6억 정도가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봉양순 위원 3억이 어떤 것이라고요? 3억이 어떤 관계라고요?
●건축부장 소영수 네?
●봉양순 위원 3억이?
●건축부장 소영수 3억은 코원이 지산한테 빌린 돈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봉양순 위원 그래서 6억이다?
●건축부장 소영수 네. 6억 정도 되는데…….
●봉양순 위원 지금은 지불이 되었나요?
●건축부장 소영수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경원건설에서 코원건설하고 지산토건을 상대로 배임 및 횡령으로 해서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범죄로 해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이렇게 지금 소송 중인데 공사에 차질이 없겠어요?
●건축부장 소영수 그래서 지금 지산건설은 아예 배제시키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예 공사 자체를 배제시켰다고요?
●건축부장 소영수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부장 소영수 그 하도급 업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장 소영수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서울아레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레나요, 창동에 있는 것?
●봉양순 위원 네. 착공식을 언제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균형발전본부에서 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공사 착공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이 업무를 취급하지는 않고 균형발전본부에서 발주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죠, 민간사업자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사실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봉양순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은 하는 것이니까, 착공식을 원래 하기로 했던 때보다 1년이나 지연되고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자가 카카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카카오 측의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자기들 내부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큰 사업에 있어서 피해를 주민들한테 끼치면 안 되는 것이죠.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케이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균형발전본부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개별적으로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따로 한번 제 연구실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자료 검토 중에 보니까 2004년 5월 17일, 2004년 5월 31일, 17일은 신도림동, 5월 31일은 구로1동…….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위원님, 2024년…….
●박칠성 위원 아니요,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2024년이요, 네, 네.
●박칠성 위원 2024년 5월 17일, 5월 31일 두 차례 해서 참석자가 국회의원, 구의원 다섯 분, 서울시 네 명, 구로구 네 명, 여기 보니까 왜 우리 서울시 관계자는 날 부르지 않았나? 여기 보니까 참석자들이 구의원 다섯 분에 서울시는 토목부 사업담당 4명 참석했고, 구로구에서는 동장, 도로과장, 사업담당 네 명 이렇게 참석했네요.
근데 왜 서울시, 그래도 저는 여기 부서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참석을 했을 것 같은데요.
●박칠성 위원 아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토목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칠성 위원 네.
●토목부장 이동훈 토목부장 이동훈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주민설명회를 도로계획과하고 도기본 합동으로 개최했는데 폭넓고 또 깊은 심도를 가지고 여러 분을 모셔야 되는데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저도 구로1동 주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서울시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관심을 갖고 죽 꾸준하게, 기록을 보면 거의 한번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 신도림동이나 구로1동, 또 서호연 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호연 의원도 이런 사실을 알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하고 특히 그 지역구 시의원인 서호연 의원님하고 놓치지 마세요.
●토목부장 이동훈 네.
●박칠성 위원 왜 그래야 되냐면 워낙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설계를 지속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변경해야 될지, 제가 다짐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놓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토목부장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분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요. 요청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토목부장께서 지난번에 한번 부위원장님 뵈었죠?
●박칠성 위원 그래요, 잘 아시는 부분에서…….
그러면 안양천 제방산책로 교통약자 접근 보행로 신설 요청에 대해서 변정열 신도림 구의원이 요청했네요. 여기에 대해 ‘대안 반영 가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겁니까?
●토목부장 이동훈 대부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박칠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거 가능 여부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또 보면 이씨다리 있죠, 보도육교?
●토목부장 이동훈 네, 이씨다리…….
●박칠성 위원 네, 이씨다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승강기 설치 요청에 대해서‘반영 가능’했네,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토목부장 이동훈 네, 약 10억 원 소요되는데 검토결과 반영 가능한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바로 밑으로 오금교~고척교 간 이면도로와 단차 해소 요청에 대해서 '설계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토목부장 이동훈 여기 두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고척교 평면화가 된다면 이 요구사항이 반영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면화가 안 되고 현재 입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단차 해소 요청에 대한, 이게 상대성에 대한…….
●박칠성 위원 아, 그러니까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토목부장 이동훈 평면화 시켜주면 이거는 해소가 되는데 안 하고 놔두게 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 고척교 주변 생각공장 그때 부장님이 저한테 보내서 하자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되는데 생각공장 앞에…….
●토목부장 이동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출입구를 쓰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구로구청에서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박칠성 위원 '구로구청 허가사항'에 따라서요.
●토목부장 이동훈 네.
●박칠성 위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지금 현 우리 설계에서는 구일고가 철거로 돼 있죠?
●토목부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박칠성 위원 철거로 돼 있는데 주민들 일부는 존치를 원하는 거죠?
●토목부장 이동훈 네.
●박칠성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든 저렇든 다 반영이 가능한 겁니까?
●토목부장 이동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일고가를 철거하는 대신 사성교 쪽으로 우직결 램프를 만들게 되면 교통문제가 완화될 거라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본청 도로계획과에서도 이걸 적극 검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한 10km 정도 속도가 개선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다시 뒷면으로 가면 평면교차로화에 반대, 일반도로화 후 교통체증 완화 대책에, 근데 이 평면이 가능한 거예요?
●토목부장 이동훈 네, 평면화했을 때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척교 평면화가 유리한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구일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칠성 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저한테‘반영불가’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토목부장 이동훈 검토사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더 구체화시켜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추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 갖기 전에…….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금방 검토하고 들고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몰랐죠, 처음에 내가 막 바빠서. 이거 5월 17일, 5월 31일 간담회를 갖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게 다 예를 들어서 그쪽 구의원 이쪽 구의원, 실질적인 일은 서울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저는 2년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역의 위원장도 했고 다 했는데 전 저 나름대로 한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오죽하면 그런 부분까지 다 매칭을 해놨는데 이런 조금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건 정말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박칠성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목부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했는데 실제 저희가 가장 피해 지역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대심도 터널이 완공되면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저희 구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61개월 정도 다시 공사기간이 연장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왜 이렇게 연장됐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게 연장이 아니라 49개월이나 50개월이 공사기간이라면 그 표에 보면‘시운전 12개월 포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포함하면 60, 61개월이 나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실제 시운전 포함해서 한다면 현재 진행상황은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계속 가는 거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간입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저희 책자에 나온 이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박칠성 위원 저는 이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끝으로 제가 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어요?
(강동길 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호 네, 그러십시오.
●박칠성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부간선도로 일반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유수지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유수지요?
●박칠성 위원 네, 서부간선도로 유수지가 있는데 같이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보면 이건 도로계획과예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부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듣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쪽 부서 도로계획 오대중 민자계획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칠성 위원 이쪽하고 같이 제 연구실로, 같이 함께 제가 받아야 내 나름대로 좀 숙지가 될 것 같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요청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하고 제 연구실에서 함께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박칠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34페이지요. 대심도 이 3개 업체가 수의계약이 지난 5월에 다 결정이 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업체는 정해졌는데요. 아직까지는 계약 대상자고요. 우선시공분 계약을 해야만 계약자가 됩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지금 일단 명칭은 대우건설로 돼 있는데 이거 입찰참가 제한 있는 거 아시죠, 10월 25일까지 이 업체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한국도로공사…….
●최민규 위원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얘네랑은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대우건설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25일 그 기간 동안은 입찰참가 제한 행정처분 기간은 맞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최소한의 기본절차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계약은 그 기간을 분명히 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25일 뒤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뒤에 하거나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저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뭐가 됐든 25일까지니까 25일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25일 뒤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원래 한 10월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크게 지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최민규 위원 뭐가 됐든 25일 뒤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이 대우건설이 2022년도에 중흥그룹에 인수합병이 됐는데 얘네가 독립경영을 한다고 그래도 인수합병이 됐기 때문에 계약은 대우랑 하는 게 아니고 중흥이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거는 저희가…….
(「법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민규 위원 이게 이 책자에 대우건설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2022년도에 인수합병이 됐기 때문에. 얘네랑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위원님, 그거는 합병은 됐는데요. 합병은 됐지만 법인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대우건설하고 계약을 할 거고요.
●최민규 위원 모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니, 그 법인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하든 합병을 하든 그거는 그분들의 사정이고요.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25일 이후로 하시는 게, 수의계약 진행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 아까 전에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담당하시는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장 소영수 건축부장 소영수입니다.
●박성연 위원 지금 이 공사를 보면 원도급사 코원건설이 서울회생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포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24년 4월에요. 원도급사랑 토목 하도급사 간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로 지금 민원 발생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이렇게 회생법원의 인가를 받아 이 정도로 할 때는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그동안에 운영이 된 회사였는지 그거 검증이 잘됐는지가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절차가 다 되고 지금 계약을 한 겁니까, 이거는?
●건축부장 소영수 네,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박성연 위원 언제예요? 몇 년도에 계약을 한 거예요?
●건축부장 소영수 공사계약은 2022년 7월 25일 계약했습니다.
●박성연 위원 2022년도에요?
●건축부장 소영수 네.
●박성연 위원 그때부터 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설계하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부장 소영수 설계는 먼저 됐고요.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
●박성연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해 주실 때 여러 가지 분쟁이 지금 해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게 원도급사랑 토목 하도급사 간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로 지금 민원 발생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이 이렇게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해결이 통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코원건설은 벌써 서울회생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포기한 상황인데 돈 지급 관련된 게 법원에서 지금 빨리 해결이 돼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건축부장 소영수 현재 민원사항이 발생한 게 코원건설하고 토목업체인 지산토건하고 지금 하도급사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산토건에서 코원건설한테 회생채권을 해서 코원한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6억 정도는 나갈 돈이 있다고 확인이 되는데 그 돈을 지급하게 되면 회생채권에 대해서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회생에 관련돼서 법원에서 코원건설하고 6차 정도로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되면, 벌써 이게 4월인데 5개월 만에 진행이 되냐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법적인 문제나 지금 현황이나 계약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상태로는 계약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전에 봉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공사비가 이렇게 지연됨에 따라 지금 더 늘어나지 않느냐고 말씀했더니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보면 2024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3/4분기에는 43%가 공정이 되어야 되고 4분기에는 55%가 공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3/4분기 말이고 4/4분기가 다 되고 있는데 현재 37%에서 39% 정도의 공정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공기에 따른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새 공사현장의 여러 가지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건축부장 소영수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공사기간이 늘어났을 때에 공사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게 물가변동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발생한 것은 도급자하고 하도급자의 분쟁으로 인해서 자기들 귀책으로 해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박성연 위원 그것도 문제가 도급자랑 하도급자 간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나중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사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들끼리는 돈 때문에 계속 민원 발생해서 자기들끼리 법률적인 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 되었을 때에 이 공사비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보면 죽 가다가 공사비가 지연되어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계약상으로 하면 지연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무는 것은 맞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몇 개월째 분쟁이 되는 상황이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중간에 이미 돈 지급도 많이 수시로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듯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고 2025년도 이후에는, 보니까 첫해에는 89억, 두 번째 해는 190억, 2025년 이후에는 270억 해서 지급이 될 예정인 건데 우리는 돈을 지급하고 이 공사 연기에 따라서 완공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장담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건축부장 소영수 지금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면밀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따져서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잘해서 지금 여기에 여러 회사가 많이 엮여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귀책사유 발생에 대해서는 그 회사들에게 잘 말씀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부장 소영수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동부간선도로요?
●박성연 위원 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지금 보면 동대문구 급기소, 수직구 이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중랑천 하천부지로 이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자세한 사항은 부장이 답변을…….
●박성연 위원 네, 담당하시는 분.
지금 이게 아마 지역협의체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중인 것 같은데 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토목부장 이동훈 네, 좀 찾다가 박성연 위원님 질문을 놓쳤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동대문구 급기소, 수직구 이전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부장 이동훈 네, 수직구…….
●박성연 위원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하천구역 내 시설물 설치 불가하다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말을 하고 지역에서는 중랑천 하천부지로 이전해 달라고 계속 분쟁 중인 것 같은데 현재 그것에 대한 대응이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하게 결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부장 이동훈 수직구는 항상 지하차도라든지 만들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사항들입니다. 최근에 대안을, 이동을 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수직구의 거리관계, 그다음에 하천 점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대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디자인 잘하고 차폐시설을 충분히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수직구 이전은 불가한 거네요?
●토목부장 이동훈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박성연 위원 지역협의회에서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과는 같이 조율이 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토목부장 이동훈 네, 저희가 서부간선도로라든지 여러 군데 지하차도 공사해 봐도 수직구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옮기게 되면 다른 주민에 대한 상대민원이 생기고 해서 휘경센트레빌아파트에 대한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쪽 여러 가지 방편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대응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토목부장 이동훈 네.
●박성연 위원 그리고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영동대로 건설공사를 보면 여기서는 공기 만회를 위해 종점부 수직구 위치 변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수직구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토목부장 이동훈 수직구 위치가 한 군데는 중랑물재생센터 안 쪽에 있고, 그것을 옮긴다는 게, 수직구 2개의 위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또 어떤 자료에 의하면 착공 지연에 따라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수직구 위치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면 4개월 정도 공기 단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상에는.
●토목부장 이동훈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직구라든지 민원 해결에 대해서 별도로 박성연 위원님께…….
●박성연 위원 수직구 변경한 민원사항과 현재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부장 이동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김용호 위원 본부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요 간단하게 몇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림 공영차고지에도 저류조가 있는데 그 저류조 내에 어떤 안전시설, 그 안에 들어가면 외부하고 차단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잘 좀 체크해 보시고, 혹시 또 신용휴 부장님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림봉천터널도 그렇고 최근에 신월여의차도도 그렇고 긴 터널을 다니다 보면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워낙 길 이 자체가 짧은 거리가 아니고 5㎞씩 되니까 그 안에 안전시설들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옛날 설계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설계해서 하면 전기차든 화재든 다 대응하는 설계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저희 의원이 그 도면까지 다 검토할 수는 없는 건데 본부장님께서 해당 설계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불러서 체크하면서 미흡한 시설이 있으면 더 보충을 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쨌든 전기차 화재예방이나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본부장님과 신부장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직원들에게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드리면서 후반기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도시기반설본부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당혹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GPR검사하는 데 ㎞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당 비용이요? 그것은 참 애매한…….
●위원장 강동길 ㎞당?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강동길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어찌 됐든 이번 성산로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그 밑에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소음문제라든지 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굴착공사를 할 때는 그래도 사실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지반침하의 문제는 없었는데 요즘 비굴착공사가 2016년인가 2017년도부터 도입된 이래로 지금은 지하공사는 거의 비굴착공사로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강동길 비굴착공사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교통, 분진 이런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생각지 않게 아까 우리가 봤던 지반침하 현상이라든가 땅꺼짐 현상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GPR검사가 정확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2~3m라든가 5m 이 정도까지는 조기 조짐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잡아낼 수 있으니 공사 처음 시작할 때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중간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이런 정도는 검사를 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밑에 가서 그런 공사가 일어나면 우리 도기본은 그 책임에서 늘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안전실에 지금 현재 GPR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소에. 그 차량들을 활용하면…….
●위원장 강동길 비용이 많이 들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차량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대는 임대사업자가 GPR 탐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직영으로 GPR을 하거든요. 비용이라고 하면 그게 비용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요. 그러면 빗물펌프 유입관로 공사라든지 도기본 비굴착 공사할 때 시작과 중간지점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보면 조금 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이번 사고는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앞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1시에 저희 시의 발표 보셨을텐데요.
●위원장 강동길 네, 발표난 것 봤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그게 주변의 지형 그리고 최근 강수량과 지하수위 그리고 저희들 지하 관로공사 같은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보인다까지가 현재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잘 살펴주십시오.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