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 제2차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같은 법 127조를 준용하여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거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5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시장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같은 법 127조를 준용하여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추경안 의결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도 나중에 안건을 처리한 후 듣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302회 임시회를 통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 44조 8,623억 원 대비 1조 5,571억 원 증액된 총 46조 4,194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만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생계급여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고용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체계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지적들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교육회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2학기 전면등교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등교 확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는 지금까지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들이 학교방역에 쏟았던 노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차 추경을 통하여 학교방역을 더 강화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촘촘한 방역을 부족함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등교 확대, 학습정서ㆍ신체ㆍ사회성 회복사업을 강화하고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경감 및 미래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혁신교육을 혁신미래교육으로라는 모토로 기존의 혁신교육에 미래지향적 혁신내용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교육청은 먼저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 다음으로 비대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지구촌 통합의 가속화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인공지능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 같은 경우 탄소배출 제로학교, 영국 BBC와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서도 주목한 농산어촌 유학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국제공동수업, 기존 민주시민교육에 세계시민형 민주시민교육으로의 변화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육청은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다양한 에듀테크 기반 교육혁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인공지능 이해교육, 인공지능 개발교육, 인공지능 활용교육을 아우르는 인공지능 융합기반 미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인공지능교육의 기반이 되는 개별 교과목인 수학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과학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정보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개별계획은 인공지능시대에 맞추어 개별과목에서의 데이터 문해력을 키우고 메타버스를 만들어 체험하게 하고 개별과목에 인공지능 튜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노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어 AI 팽톡과 똑똑 수학탐험대를 비롯한 공공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민간부문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대의 과제인 기초학력 보강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도 탐색하고 있으며 교육 공공기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시 공공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형성 노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작스럽게 맞이한 원격교육 상황에 대응하여 서울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인 뉴쌤(new SSEM)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별학교에서 선생님이 원격으로 수업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급학교 일반교실 무선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교실 내외 학교 모든 곳에서 의원님들에게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무선인프라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교원의 노후 PC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계기로 노트북으로 교체하여 희망하는 1,132개 교에 2만 2,800대의 노트북을 지원하게 되고 등교수업에서도 원활하게 디지털 활용수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유선망을 4단계 스쿨넷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1 학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학교와 가정에 휴대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BYOD 정책, 스마트기기 휴대학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미래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기 지능 정보화 전략계획 ISP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통과에 힘입어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수업환경 구축 등 꿈과 미래를 담은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세수의 증가로 우리 교육청에는 추경예산이 평소와 다르게 더 큰 규모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편에서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드리워진 코로나의 그늘을 걷어내고 학생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육회복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향후 교육 재정의 열악화에 대비하여 향후 수년간 요구될 하드웨어적인 예산을 미리 집행하며 환경개선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중기적인 전망에서 예산편성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를 승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견지에서 의원님들께서도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매번 개선요구를 받던 몇 가지 대표적인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이번 예산 통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학생의 책걸상과 사물함을 전면 교체하게 됩니다. 전기 및 소방 등 필수적 설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며 교무실과 행정실 등 낡은 학교 환경도 개선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방송실을 디지털미디어센터로 구축하여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교실에는 전자칠판을 중 1학년 교실부터 확대 설치하여 원격수업 상황에도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된 비대면 학교도서관, 신나는 인공지능교실, 창의융합 과학실험실 등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학습공간도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가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육은 현재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까지 대비한 미래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고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선 정책국장인데요 지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초등 교장선생님 대표가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그리고 중등 교장선생님, 중등교육가족 대표가 정책국장입니다. 그래서 고효선 정책국장 임명을 계기로 두 국장님의 여성국장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3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9월 2일 오늘부터 9월 3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봉천동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서윤기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인원을 확인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 어려움이 마치 저의 책임인 것 같아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든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어 다시금 더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힘을 모아 시민의 삶을 보살피겠다는 다짐으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코로나 방역에 대해 네 탓 내 탓 원색적 비난으로 정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김도식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시정질문 당시에 본 의원이 왜 김도식 부시장님의 과거 벌금문제를 거론했을 것 같습니까?
●정무부시장 김도식 지난 정례회 때 우리 서 의원님께서 막중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력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엄정하게 돌아보고 처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윤기 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사람이 과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가장 측근 세 분을 임명하셨는데 세 분이 조금씩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식 부시장님은 특히 여러 논란이 있는 와중에 임명된 것이니까 자중자애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에 스스로 해명하실 기회를 드린 겁니다. 당시 주택법 위반 벌금 200만 원에 대해서 해명하셨는데요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도 있었고 뻔한 것인데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휘호 여사님과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 시에 녹취록 파문도 본 의원이 언급 안 했어요.
김도식 부시장님,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무부시장 김도식 소명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 정무부시장의 역할은 시의회, 국회와 협치 모델을 통해서 민생을 도모하는 제일 우선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 의원 정답입니다. 정무부시장은 국회의원들, 정부 부처,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직접 만나서 뒷단에서 협의 조정하고 정무적 사무를 총괄해야 하는 자리예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삼가고 또 삼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막말을 내지르면 됩니까? 책임 있는 자리가 그렇게 억울한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그만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려면 나가서 정치하시면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캠프 가서 활동하시든지요.
이 자리에서 부족했던 인식,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서도 직접 한 말씀 하십시오.
●정무부시장 김도식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2인 3각의 협력에 총력을 기해야 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고 또 시기도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 진의는 책임전가 하지 말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또 지금 4단계 방역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치료센터라든지 한강안내센터 등 폭염과 폭우와 싸우면서 연일 밤낮없이 일하는 부분에서 또 그런 질책을 많이 받다 보니까 누군가는 우리 공무원들 위해서 대변해야 되겠다는 충정의 발로였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의 수위라든가 적절함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정무부시장으로서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이제 부시장이 되신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됐어요. 5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직접 서울시를 챙겨온 3선 서울시의원으로서 김도식 정무부시장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더 몸을 낮추고 시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정무부시장 김도식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들어가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잘 들으셨죠?
●시장 오세훈 네, 들었습니다.
●서윤기 의원 사실 이 또한 시장님의 리더십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시니까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서울시민들의 삶에 대한 정책제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노숙인 등 강제격리 수용자 실태 조사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10월 관악구 지역 주민에게 충격적인 증언을 듣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일입니다. 젊은 시절 시골에서 상경해서 용산 청과시장 터미널 근처에서 노숙을 하면서 일용노동자로 생활하던 분입니다. 물론 서울에 친척이 있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친척집에 가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렵게 사니까 밖에 나와서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잠이 덜 깬 상태로 누군가에게 끌려갔답니다. 그곳이 은평에 있는 서울시 갱생원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2019년 11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증언을 간략히 남겼습니다. 발언을 함께 듣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70년대, 80년대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사회를 정화하거나 거리 미관을 위한다는 국가의 시책으로 국가 기관인 경찰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노숙인 등을 강제적, 반강제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평 시립 갱생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성 노숙인들은 영보자애원으로 수용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증언해 주신 분은 그 당시에 시설은 수용소나 교도소 혹은 옛날 군대 같았답니다. 인권이란 상상할 수 없었으며 죽어 나간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탈출 또는 출소하려면 연고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전화도 편지도 녹록하지 않은 시절이라서 멀쩡한 사람들이 끌려와 거의 폐인이 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조사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짧은 발언을 누군가는 모니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년이 다 된 얼마 전 인권단체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여성노숙인 강제입소와 관련해서 2017년 정기조사 면담내용이 본 의원이 2019년 행감 시 언급했던 것과 유사해서 만나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본 의원도 미처 챙기지 못한 자료들을 내밀더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시는 정기적으로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2017년에는 영보자애원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내용은 폭행, 갈취, 노동 등의 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일간 생활인과 종사자를 면담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참여했던 한 민간조사원이 전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면담참여자 중 영보자애원 자진입소자는 12%에 불과하다는 조사단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이 증언이 사라진 겁니다. 강제입소 25명, 경찰에 의한 입소 11명, 기타 24명, 잘 모른다 20명으로 88%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장기입소자의 경우 더욱 심각한 지경입니다.
한편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영보자애원 원장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시작으로 서울시에서 거리정화사업으로 부랑인들을 대방동 부녀보호소에서 모셔왔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보자애원 입소자 관련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보자애원이 1985년 8월에 개원한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영보자애원은 많은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이 참담하고도 슬픈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은 당시 부산시의 개입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조례 등을 개정해서 적게나마 그간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영보자애원은 여전히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피해자들 역시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고 영보자애원 입소자들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밝혀내야 할 것이며 정밀한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1985년 영보자애원 개원 당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입소한 사항 관련해서는 그간 경찰과 연계해서 DNA 분석, 지문채취 등을 통해서 총 123명의 연고자를 인계했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소나 타 시설 전원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입소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그러고요.
다만 ’85년 당시에 본인의 의사와 반한 입소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실태조사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면밀히 파악을 해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2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과거사 진실규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윤기 의원 영보자애원 생활인들이 무자비하게 수용된 것은 비단 이곳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은 민간조사원의 용감한 제보로 인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만 비슷한 피해를 겪은 다른 시설 생활인들이 현재도 여전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시설 생활의 특성상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며 과거 강제 수용이 당연시 여기던 때에 입소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인권의 피해자인 사실을 몰라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도움을 청할 곳을 모를 경우가 많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과거 시설을 포함한, 아까 갱생원 얘기했습니다. 노숙인 요양ㆍ재활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과거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 노숙인 시설에 대해 자체조사를 시행해서 생활인들의 입소경위를 파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면 굉장히 빛이 날 것 같아요.
●시장 오세훈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한 2015년도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매년 조사를 해 왔고 사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인권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신고함도 설치가 되어 있고 비교적 최근에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입소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그분들께 모종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시장님께서 나중에 한 번 가셔서 진짜 깊이 있게 대화도, 사진 찍고 오시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해 보시고 정말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분들인지 아셔야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안 드립니다.
기술교육원,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등 직업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 등의 대통합을 제안합니다. 산업기술교육원, 여성인력개발센터 하여튼 그 종류와 운영형태 또 다양한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령화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와 직업생활의 변화, 인구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육과 직업을 다루는 기관들을 살펴보면 시대상이 무색할 정도로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생교육분야에 87혁명 같은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조직은 점점 복잡해지고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는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삶에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내실 있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뿔뿔이 흩어져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교육원,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등이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원의 교육 기관들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은 시민들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명목상 그런 목적을 가진 기관이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등을 운영하는 곳이고요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세대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교육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직업교육 모두 시민의 삶이라는 큰 영역으로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별로 쪼개고, 내용별로 쪼개고 관리 부서별로 쪼개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종합대학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단기과정 특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연계도 안 될뿐더러 공급자 중심에서 편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산재하고 난발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각 기관별로 실무자들은 근거법도 다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도 다 마찬가지로 관련 상위법들에 죽 근거 법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 개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학과 중복도 굉장히 많고요 내부의 노동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통합운영을 한다느니 하면서 몇 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기능과 역할이 또 매우 제한적입니다. 평생교육내용도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인문교양 및 취미교육에 머무르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기관들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50플러스재단의 프로그램도 중장년이라는 특정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전세대나 이후세대의 교육과 연계도 고려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기관들을 다루는 모든 위원회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다 분석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부서에 미시적인 부분들밖에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다른 나라와 어떤 지표를 놓고 누가 더 순위 위에 있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 이런 거 비교할 때 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서울시는 어떤 지표를 갖다놔도 우리가 세계의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표를 갖다놔도요. 이제는 새로운 모델과 전형을 만들어 내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도약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시정을 이끌어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에 산다는 것 자체가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마인드입니다. 이 교육과 직업 생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제가 일방적으로 제안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서울시에 돌아와 보니까 지나치게 기능별로 분화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치면 문어발식으로 지나치게 산하단체들이 생겨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자리는 많이 생겼지만 예산의 누수현상도 눈에 많이 띄고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개 기관도 분명히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기술교육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은 연령대의 제한이 없고 최첨단 기술까지를 포함해서 과거의 용접이나 이런 오래된 기술뿐만 아니라 최근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 기술까지도 다 포함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달리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원 경우에는 분명히 통폐합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보고요.
지금 현재 인문학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원과 50대 이상 분들의 인생이모작이나 인생재설계, 상담,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50플러스재단이 시행된 지 3~4년 되어가는 만큼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이 중복되고 통합해서 운영되면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면, 당장 통합은 힘들겠습니다만 통합의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당분간 함께 공유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육효과나 일자리에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기술교육원도 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본 의원하고 조금 더 실무자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정치를 오래 하셔서 본 의원이 보기에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으십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본 의원이 보는 시각이니까요.
경쟁하는 정당 혹은 후보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진위를 파악하기 전에 미리 상대의 의도를 먼저 예단하거나 넘겨짚기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 오래하다 보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너무 앞서나가시면 사실은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긴급한 사항 아니면 대개의 정치적 판단은 조금 늦게 판단하셔도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보이셨습니다. 진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진심을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작지만 평소에 중요한 결정할 때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를 잘 안 하세요. 잘못을 정당화하는 데 무리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답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말로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저 말 뜻이 뭐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일종의 멈칫 효과입니다. 이런 걸 좀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오세훈 시장님이 출마하실 수도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래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 소속 정당의 후보들 지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당에서 요구가 거세지면 서울시장을 사퇴하시고 출마하실 수 있는지요?
●시장 오세훈 이미 대통령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서윤기 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오세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서윤기 의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시장 오세훈 네.
●서윤기 의원 어찌됐든 시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그만큼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 시장님, 엊그제 2021년 8월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으로 서울시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가 발칵 뒤집혔어요. 본 의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선거법 참 힘듭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이죠?
●시장 오세훈 그 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나중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게 SBS토론이었을 겁니다.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께서 파이시티 사건이 혹시 기억나느냐 이렇게 시작된 한 2~3분 정도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토론 대화 중에 파이시티를 기억하느냐, 처리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쑥 그 질문을 하셔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가 대화가 계속되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기억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렸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래요? 고발장 내용을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곡동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차치하고요. 요약하자면 파이시티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인데 허위사실 공표 위반이라면서 서울경찰청이 야당을 탄압하는 과잉수사, 과장ㆍ포장수사, 정치수사라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규정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맞죠?
●시장 오세훈 그 영장 기재 사실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면 수사기법상 필요 없는 압수수색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파이시티 사건이 제 임기 중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저는 기억을 못 할 수 있지만, 당시 기억을 못했었을 수 있지만 서울시에 사실조회 한 번만 해도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다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서윤기 의원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토론회를 살펴봤어요. 어떤 발언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시장님도 한번 다시 보시죠. 보고만 받지 마시고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나중에 확인’은 지금 해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파이시티 사건은 내 임기 중에 인허가가 난 것이 아니다 하는 취지죠? 제가 보기에는 표정과 억양, 말투가 무척 확신에 차고 단호하신 것 같은데요?
●시장 오세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렇게 기억을 했던 이유가 저 사업이 결국 좌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중에 어저께 압수수색 이후에 어떤 서류를 가져갔는지 이런 걸 보고 받고 생각을 더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 기억이 났는데요 그 사업이 결국은 좌초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억이 ‘파이시티? 아, 그거 안 된 사업’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서윤기 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인허가가 나가고 나중에 아마 그 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저로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기 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물어봤었던 건 임기 중에 인허가가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과잉 정치수사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반응하기에는 면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까지 혐의를 완전히 벗었는데요 이재명 지사 한번 영상 돌려보실래요? 저런 것 때문에 수사하고 재판을 했어요.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건 여당탄압인가요? 아니죠?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신 경남도지사도 여당입니다.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수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만약에 압수수색을 한다면 협조해서 빨리 압수수색하고 갈 수 있도록, 들어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은 것이죠.
●시장 오세훈 물론이죠, 그거야.
●서윤기 의원 정치적으로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레토릭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아니었다 하면 아니다라는 발언만 강하게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 오세훈 저는 야당탄압이라는 표현 쓴 적은 없고요.
●서윤기 의원 이창근 대변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닙니다. 정치수사다 이런 표현을…….
●서윤기 의원 이창근 대변인이 그렇게 써서 대변인이 시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걸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야당탄압 이런 용어를 안 씁니다, 너무 진부해서요.
●서윤기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세상에 사실조회만 해도 다 서류 드릴 수 있고 확인해드릴 수 있는 사안을 확인하겠다고…….
●서윤기 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룹니다. 본 의원도 네 번이나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시티 인허가는 오세훈 시장님 재임기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파이시티 인허가가 오세훈 시장님 재임기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시장 오세훈 어저께 압수수색된 서류 목록을 보고 받고 기억을 더듬고 얘기를 들어본 결과 행정절차가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렇죠. 양재화물터미널에 대규모 물류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수조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압수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야 기억한다는 것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윤기 의원 보세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아시죠?
●시장 오세훈 네.
●서윤기 의원 6억 원 뇌물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9개월 만에, 그때 이명박 대통령인데 사면을 했습니다. 박영준 왕차관이라고 불렸죠.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1억 7,000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 민생특보로 들어와 계신 강철원 민생특보 그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인데요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함께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는데요 3,000만 원 수수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하고 추징금, 벌금을 얻어맞은 사건이고 이명박 시장님 재임기간에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통업무설비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오세훈 시장님 시절 2008년 8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열리고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 2007년 12월에 교통국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12월 12일 대선직전이고요. 대선 끝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1월부터 수차례 TF 회의를 하고요. 결국 2008년 8월 20일 업무시설이 6.8%에서 20%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게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리사건이 막 나오니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제목을 보면 “파이시티 풀리지 않는 의혹들, 오세훈 시장 왜 오피스텔 허용”, “MB이어 오세훈 시장도 파이시티 직접 챙겨”, “오세훈, 대선 뒤에 파이시티 급가속” 제목들이 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모를 수가 있다…….
●시장 오세훈 직접 챙겼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부분…….
●서윤기 의원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시장 오세훈 아휴, 처리하는 수십, 수백 개…….
●서윤기 의원 그런데 이게 수조 원 사업의 중요한 서울시 사업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 몰랐었다는 얘기가 도대체 가능이나 한 얘긴지…….
●시장 오세훈 서울시에 수조 원대 사업이 한두 개입니까?
●서윤기 의원 그것도 물론 사퇴 이후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최측근들이 연달아 구속이 되고 본인의 최측근도 실형을 살고 나온 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있었던 내용을 모르신다…….
●시장 오세훈 당시는 구속이나 됐을 때, 수사할 때는 한 번 정도 들여다봤겠지요. 역설적으로 기억을 못 하는 것은 관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억을 못 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윤기 의원 좋습니다. 수익의 상당부분을…….
이게 또 어떤 일까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오피스텔이 허용되니까 우리 당에 김성곤 의원님이 계십니다. 강남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요 위원장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질의를 합니다. 파이시티사업 오피스텔 분양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서울시 감사에서 2008년 10월인가요 질의를 하는데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답변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 오세훈 했겠지요.
●서윤기 의원 수익의 상당부분을 공공, 했겠지요?
●시장 오세훈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서윤기 의원 그렇게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본 의원은 2년 전에 아주 짧게 이런 얘기한 것도 기억을 다 하는데…….
●시장 오세훈 아휴, 그것은 그렇지만 입장이 다르지요. 그거는 본인 관심사를 질문하신 거고, 저는 국정감사 때 수백 개 질문을 준비해서 답변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서윤기 의원 이게 공공기여금 3,000억을 책정했었던 도시계획변경안이었습니다. 1~2억도 아니고 100억, 200억도 아니고요 3,000억 상당의 공공회수계획이 있었던 사업이 기억이 안 난다고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지금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제가 그 사업을 특별히 챙겼고 관심을 가졌고 무얼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서윤기 의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넘겨짚지 말라니까요. 챙겼고 뭐 하고는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그것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나중에 이 부지 도시계획시설의 최종결정사항은 오 시장님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서울시보를 통해서 고시를 했던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 재임기간에 이루어졌던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서초구청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전절차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 서울시장님에게 교통국장 그리고 행정부시장이 보고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의날짜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오세훈 기록이야 있겠지요.
●서윤기 의원 모른다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 저한테도 말씀드릴 시간을 잠깐이라도…….
●서윤기 의원 오케이, 네 말씀하세요.
●시장 오세훈 지금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님, 박영준 차관 이렇게 굉장히 큰 처벌 받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제 임기 중에 인허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련의 이것을 들여다보면 마치 그 부정이나 이런 고리에 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서윤기 의원 제가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유도할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서윤기 의원 그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서울시의 계선 라인에 있었던 부시장, 교통국장 줄줄이 다 처벌을 받았어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윤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처벌이 아니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만 묻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제가 기억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부하직원으로 일했던 그런 분들이 처벌을 받고 문제가 되고 부정처리한 것이 불법이 발견되었다면 제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지요. 그때 다 수사를 받았대요, 그분들이. 그런데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를 해서 돈을 받고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 관심사가 아니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 일로 처벌받은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서윤기 의원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 처벌받은 것만 기억을, 서울시정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거다…….
●시장 오세훈 아니, 10년이 넘은 지난 일인데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는 것도 이상하지요.
●서윤기 의원 본 의원은 11년 전에 오 시장님이 이 단상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가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기억을 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것은 좀…….
●서윤기 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장 충분히 알겠고, 제 주장도 알겠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 오 시장님 기억이 없다는 얘기는…….
●시장 오세훈 저 토론 때도 나중에 기억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윤기 의원 인허가 관련해서 본인 재임기간에 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시장 오세훈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서윤기 의원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 시장님이 하셨어요.
●시장 오세훈 그런 생각 정말 합니다.
●서윤기 의원 정말 본 의원은 이 말에 대해서 해괴한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에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해괴하다니요, 사람 기억력이 완벽하지 못 하다는 것을…….
●서윤기 의원 그러면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시장 오세훈 표현상의 문제지, 그게…….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서윤기 의원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코로나방역을 위해서 일선에서는 그야말로 사투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그리고 위중증 환자 비율, 사망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엄청난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숨통이 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세훈 시장님도 진심을 다해 코로나19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상생방역 제안, 손쉽게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 도입,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시민을 위한 마음이었다고 저는 그 진심을 믿습니다.
●시장 오세훈 고맙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런데 혹시 이런 정책이 시도를 해봤는데 문제가 발견이 되거나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확인되면 겸손한 자세로 최대한 빠르게 유연하게 정책을 수정하고 방침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야 더 큰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결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옳고 또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나간 것이니까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데 함께 노력하고 차질 없이 백신접종을 늘리는 데 본 의원과 서울시의회도 힘을 다 함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SH공사 사장 임명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누군가 인사를 추천한다고 덥석덥석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각 부서와 정무라인에서 자체 인사 검증 체계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무직이나 그리고 임기를 같이하는 인사권한이 지금처럼 무슨 형식적인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거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겸손하게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시장 누가 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이래서 지금 서민주거 공급을 위한 힘 있는 정책집행이 사실상 큰 차질을 빚고 있어요. 시장님의 각종 정책과 인사가 본격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의회하고 협의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하고 싸우시느라고 허비하실 시간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것 자꾸 언론에서 제목을 박원순 지우기라고 붙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서윤기 의원 그러면 그렇게 공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서윤기 의원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간부들께 당부드리며 오늘의 본 의원 시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상세히 대면보고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요. 그리고 그 보고내용을 사전에 전자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호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5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채유미 의원입니다.
안경을 안 쓰다 쓰니까 계속 입김이 끼어서 마스크를 쓰고 시정질문하셨던 의원님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공감이 되네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교육공약 중 하나였던 경계선지능인 지원 강화를 재확인하고 경계선지능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로 제가 너무 강한 의원이 되어 있어서요 사실은 굉장히 심성도 곱고 정중하고 눈물도 많은 의원인데…….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심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선거공약 중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공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공약에 담아주셔서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5개월 이상이 지났는데요 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주요 공약사업이시니까 챙기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오세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진전이 있을 정도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채유미 의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때 공약을 하게 된 것도 제 참모진에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선거에 정신없는 와중에 사실 급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약에 넣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채유미 의원 그래도 참모진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공약에 넣었을 때는 오세훈 시장님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시장 오세훈 물론이지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열심히 챙기지 못한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열심히 챙겨주실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제가 그분들의 아픔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번에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하고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다라는 문제의식에 깊이 있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채유미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부하셨으면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럼요.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도움을 줘야 의미가 있겠지요.
●채유미 의원 네, 맞습니다. 저 또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서울시의원이 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오세훈 시장님과 똑같이 정말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하에 국회 간담회에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또 작년 2020년도에는 행정자치위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 발의를 하고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셨고 또 110명 서울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었고요. 이를 근거로 서울시가 금년 6월 말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요, 관련 연구용역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시장 오세훈 네,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직접 사업을 할 것인지 또 보조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논의 중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보고는 언제 받으셨나요?
●시장 오세훈 최근에 받았습니다.
●채유미 의원 제 시정질문 요지를 받고, 그 이전에는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에 관하여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장 오세훈 지금 이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처음에 불쑥 하게 되면 아마 시의 담당 공무원들도 이 사업을 하는 취지나 시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충분히 습득할 시간 없이 바로 민간위탁이 되면 아마 풍경에서 많이 좀, 시야에서 많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직접 일도 해 보고 챙겨도 보고…….
●채유미 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지금 발언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 민간위탁이 아닌 보조금 사업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설명을…….
●채유미 의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세 꼭지를 마련해서요.
●시장 오세훈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요. 의원님이 민간위탁 쪽을 선호하신다는 말씀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이 자리에서 사실은 시장님의 정확한 답변,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닌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직영을 하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보조금 사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 지적하는 이유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보조금 사업으로만 진행했을 때는 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고 단지 그냥 시범적ㆍ실험적으로만 하는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공약에 넣을 정도라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공부는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단기성 사업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그들에 대한 효율성 있는 지원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한 기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해 왔고 이미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 왔던 것까지 보고를 받으셨나요?
●시장 오세훈 네.
●채유미 의원 그러면 이 계획안이 결정적으로 반전을 맞이하게 된,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되고 준비되던 이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사업이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된 계기도 알고 계시겠네요?
●시장 오세훈 네, 보고받았습니다.
●채유미 의원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시장 오세훈 1부시장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처음부터 보조금 사업으로 하게 되면 시행착오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 사업에 깊이 있는 몰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마 길게 보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채유미 의원 깊이 있는 몰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에 맡기는 거겠지요, 전문가들에게 그 분야에 있어서.
●시장 오세훈 그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의원님이 민간위탁 쪽에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절충적인 입장이 혹시 가능한 게 있는지, 민간위탁도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채유미 의원 그럼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장단점을…….
●채유미 의원 하지만 보조금 사업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이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가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정질문을 시청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사실 장애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경계선지능이라는 것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그 가족들과 그 당사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준비할 기간, 이것을 책임지고 잘 알고 준비할 기간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그것을 학습하고 더 나은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1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1부시장 조인동입니다.
●채유미 의원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셨나요? 정확한 워딩을 부탁드립니다.
●행정1부시장 조인동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 담당 과장께서 7월 초에 제게 보고를 처음 했는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처음 지자체 업무고…….
●채유미 의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담당 과장님께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1년 동안 추진되고 준비되어오던 사업이 조인동 부시장의 지침 하나로 반전이 되었는지 그 정확한 워딩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연설명 하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지시하셨나요?
●행정1부시장 조인동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워딩 그대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가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를 처음 하는 단계에 있지 않는가, 그런데 업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나 진단 없이 곧바로 센터를 만들고 위탁을 3년간 하게 되는 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 직접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채유미 의원 업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는 1년 동안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도 연구용역을 했고요, 경계선지능인 청소년을 위해서.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도 지금 6개월짜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 연구용역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을 단지 부시장의 그런 판단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행정1부시장 조인동 말씀…….
●채유미 의원 부시장 산하에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서 산하 위탁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1부시장 조인동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채유미 의원 그것까지 정확하게 아십시오. 359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간위탁기관에 맡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맡기셨나요, 직접 서울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행정1부시장 조인동 민간위탁이라는 게 민간의 전문성이나 또는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의 효율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장점이 있을…….
●채유미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과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전문영역에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들보다, 서울시가 외면하고 있는 동안 이미 민간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하고 보살펴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인에게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1년이 넘는 동안 조례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조례를 만들고 나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적ㆍ합법적으로 사업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 부시장의 지침 하나만으로 단순간에 보조금 사업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현하고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행정1부시장 조인동 네. 좀 말씀드리면 제가 바로 보조금으로 하라고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요 지금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청소년 부분은 용역이 5월에 끝나지만…….
●채유미 의원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이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부시장의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1부시장 조인동 저는 제 지시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보조금 사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조인동 보조금 사업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채유미 의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행정1부시장 조인동 지금 이런 단계입니다. 우선…….
●채유미 의원 모든 민간위탁을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시정질문이 6월 29일 있었고요 그리고 7월 2일 부시장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개인의, 제 자치구 사업도 아니고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부시장이 계획을 틀었다는 것은 소심한 복수, 관료의 저항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1부시장 조인동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오해의 말씀이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채유미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조인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채유미 의원 전혀 그렇지 않다면 원래 계획대로,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던 대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으로 오세훈 시장님 잠시 다시 한번 답변대로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즈음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서울시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었지요?
●시장 오세훈 네.
●채유미 의원 그러면 대안교육기관법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일단 법이 바뀌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보다 확실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미달되는 대안교육기관들의 경우에는…….
●채유미 의원 등록을 못 하는 대안교육기관도 생길 수 있겠지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중구조화가 돼서 차별을 받게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지금까지 챙겨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지만 이제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 사실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미등록기관은 위법단체가 됩니다. 위법단체를 서울시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장 오세훈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위법단체까지는 아닐 텐데요?
●채유미 의원 법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시장 오세훈 지원을 못 받을 뿐이겠지요.
●채유미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국가로부터 지원을 등록단체가 받는 지원만큼 못 받겠지요.
●채유미 의원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등록단체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등록하지 못한 단체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국가법을 위반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장 오세훈 제가 그 법안 내용을 세세히 알지 못해서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채유미 의원 어쨌든 그러면 서울시는 등록을 못 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지요?
●시장 오세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유미 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될 서울시장으로서 책무가 있으니까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청과 서울시의 조율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안교육기관 자체는 국가사무가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게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안 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안교육기관법에서는 의무교육을 어떻게 보면 대안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음성화된 위법을 양성화해 주는 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은 대안교육기관,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했는데 대개 지방은 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쪽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공인과 지원의 근거, 지원은 그렇게 명확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배경에서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서울시는 이미 선제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면 되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있고, 학교 외부에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탁형 대안학교는 교육과정의 일부로 저희가 위탁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인가는 국가교육과정을 따르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까지 지원하고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을 지자체가 하는, 서울시가 하는 위탁형 대안학교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번 법에서는 이것을 일종에 양성화하면서 등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채유미 의원 양성화하고 등록을 시키는 이유가 아마 교육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어느 정도 학생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대안교육기관들을 좀…….
●교육감 조희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채유미 의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교육청이 먼저 얘기했던 기존에 교육청이 이미 비인가형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했으니 등록은 교육청이 맡아서 하더라도 지원은 예전처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울시에 전했지만 서울시는 등록도 그리고 지원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줬다고 얘기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 이게 대안교육기관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재정지원에 관해서도 국가에 먼저, 정부에 먼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교육감으로서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가가 전액 보장할 수 없다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은 부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조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이 법안 자체는 공인해 주는 데 초점이 있고요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명확치 않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법을 계기로 기존에 지원하던 것도 교육청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지원하던 게 적어져서는 안 되니까, 늘어나면 늘어나더라도.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원문제에서는 긍정적으로 서로 협의를 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자체하고 저희가 통합적으로 어떻게 대안교육기관을 최대치로 지원할까 이렇게 하는 관점에서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서울시와 교육청 두 곳 모두 학생들을 먼저 우선 생각하셔서 적절한 협의를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아까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무기한 지속적인 지원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이 대안교육기관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국비로 추진하는 방안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서울시는 신고기관에서 등록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과 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교육감님께 드리는 것이어서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각 지역구마다, 각 동네마다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학교 건물과 학교 내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런데 아직 많은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이 해당사업에 대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조금,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지역에서 문의를 받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지금 아마 의원님들 다들 힘드실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일단 이것은 채 의원님 말씀대로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개축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그린스마트 뉴딜의 일환입니다. 단지, 저하고 전임 박 시장님이 노력했던 부분은 그린스마트 국가 뉴딜에 노후 건물 개축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박 시장님이 또 국무회의에 가서 얘기도 하고 저희도 교육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해서 그린스마트 국가 뉴딜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채유미 의원 노후 학교까지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셨다는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40년 이상 노후 건물 개축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너무 어렵게,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공사기간이거든요. 땜질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째로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은 대개 건물단위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개축은 아무래도 학교 전체나 일부 건물을 완전히 없애고 다시 짓는 식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너무 어렵게 획득한 혜택이고 의원님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채유미 의원 학교 어머님들과 누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고요?
●교육감 조희연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채유미 의원 아, 의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학부모님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매번 했던 사업이어서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약간 당혹스러운 지점이어서 저희가 반성적으로 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개별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크게 저희가 조금 반성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게 큰 혜택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채유미 의원 그 지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반대하리라고 상상도 못 했던 지점이 좀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새집 지어줄 테니까 헌 집 다오 했는데 이것을 반대하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채유미 의원 하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육감님이시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사실 아이들의 노후화된 위험한 학교환경을 안전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준다는데 학부모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소통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했던 지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인정을 하고 지금 지역청별로 학교별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의견도 듣고 있고요. 또 강력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과정에 한 두세 가지 요인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사기간에 학습결손이라든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채유미 의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개축할 때는요?
●교육감 조희연 공사기간은 개축의 경우는 한 3년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준비기간까지 있으면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아무런 손해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좀 영향을 받지요. 4, 5, 6학년만 해도 졸업해 버리니까요, 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내 아이 다닐 때는 이것을 손대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협소한 생각을 또 하시는 지점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편견과 왜곡된 정보가 확신이 돼버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채유미 의원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전면 무료 인터넷이 설치되고,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설치되고 이것을 빌미로 학교를 자유롭게 누구나 출입하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말하자면 우려된다, 어느 학교에서는 이런 반대이유가 있어요, 신문에 났는데.
●채유미 의원 그 이유가 사실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러니까 와이파이 설치하고 무슨 외부인이 학교 출입하고 그다음에 학생의 학습권이나 안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채유미 의원 그럼 가짜 뉴스라고 봐도 되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가짜 뉴스도 많이 있고, 또 일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마다 다른데…….
●채유미 의원 그렇다면 교육감님, 이런 가짜 뉴스에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보다 주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후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소통하시고 충분히 설명하시고 의견수렴 해 주시길…….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비판하는 것도 저희가 경청하고요.
●채유미 의원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노후됐나 찾아봤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거의 40년 이상 된 학교고요 이 학교 중에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진 학교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노후화된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도적으로 아이들에게, 요즈음 서울시에서도 아이들에게 IT, 여러 가지 스마트기기 이런 것을 통해서 혁신된 수업, 변화된 수업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런 수업을 위해서는 땜질식 리모델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하고요. 땜질하다 사고가 난 학교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등급에 있어서나 저조한 등급을 받은 학교는 학부모님들을 충분히 잘 설득하여서 그곳은 반드시 개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저희가 어렵게 만든 사업이고 혜택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후순위 학교로 그냥 줘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이것을 듣고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런데 예를 들면 40년 이상 노후 건물은 안전문제가 있잖아요. 만일 사고가 나면 저희가 책임지잖아요. 그다음에 석면문제, 내진보강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린스마트에 포함된 학교가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여 %가 넘는 학교는 아직 혜택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가 안전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유미 의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개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지 않는데 그 공사기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지 못해서 분산배치 된다든가 아니면 먼지를 뒤집어쓰고 다니는 내내 공사에 노출된다든가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이 있는데 혹시 새로 건물이 지어질 때 이 아이들을 분산배치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통학거리나 이런 것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희가 개별학교별로 말하자면 공사기간의 분산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몇 가지 안으로, 개별학교별로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북강북에 있는 학교는 인근에 부지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듈러교사를 설치해서, 완벽하게 거기서 하면 아무 손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강남에 있는 학교는 분산배치를 하려고 해도 이미 인근에 학교 자체가 다 과포화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개별학교별로 점검을 해서 학교별로 소통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당연히 청취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같이 또 결정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학부모님들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가 폭넓게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유미 의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현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한 가지 1분만…….
●채유미 의원 네, 1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개축은 해 달라, 그런데 그린스마트 사업으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린스마트 국가 뉴딜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지금 엄중하게 요구되는 디지털 전환의 문제가 있잖아요. 기후위기시대에 탄소배출 제로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적 과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대답에 대해서 그러면 아날로그형 개축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채유미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물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개별 학교별로 충분히 의견수렴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의견수렴하면서 저희도 설명드릴 부분은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함께 숙의하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하는 동안 자료가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동료ㆍ선배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계선지능인의 당사자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조례가 쉽게 통과된 것이 아니라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대한민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원이 되기를 잘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0명 동료ㆍ선배의원님 여러분이 통 크게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전국적으로는 80만여 명의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장년을 합하면 더 많은 숫자겠지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합하면 더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가 불씨가 되어서 서초구에서도 구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삼아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료ㆍ선배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쪽지사업도 아니고 저희가 합법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년 넘게 준비한 사업이 고위공무원의 말 한마디로 단순한 보조금 사업, 단기사업으로 전락해서 너덜너덜해져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엄중히 이 책임을 집행부에 물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아마 선배ㆍ동료 시의원님 여러분 지역에 오래된 학교 한두 곳, 많은 곳은 여러 곳이겠지요. 없는 학교가 없을 텐데요. 임기 내내 학교환경개선사업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예산 부족이 제일 큰 이유겠지요. 예산 부족 때문에 못 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에서 주민들과 학생과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점은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의회 오다가 앞에서 또 집회를 하시는, 그린스마트 학교를 반대한다는 집회를 하시는 주민분들도 뵈었습니다. 그 주민분들의 염려와 우려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존경하는 서울시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라면 어른으로서 통 크게 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미 졸업했다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다닐 학교입니다.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시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삶에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새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공적책임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취임하시고 첫 대면이지요, 이 자리에서는. 반갑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권수정 의원 저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는 공공의료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교통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공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의미를 시장께서는 어찌 이해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공은 어떤 의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공공의료, 공공교통 말씀하셨는데 두 개 다 민간에서는 미처 충분히 보살피고 배려하기 힘든 두 개의 복지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그동안에 의료영역에서도 교통영역에서도 민간에서 미처 배려하고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를 하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네, 제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께서 시장주의자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장 오세훈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권수정 의원 꼭 그렇게 뒷말을 다셔야 되는 건가요? 아까까지 좋았는데요.
공공이라는 것, 공공성이 강조되는 것 이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의미이고 관의 역할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시 위험사회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존엄한 삶이 가능하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헌법에서 명령한 시장님과 저 같은 정치인의 역할일 것입니다.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맞습니다.
●권수정 의원 국민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에너지, 정보통신 등등 사회가 확장될수록 공공의 영역과 폭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고 충분히 치료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의료의 공공성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공공재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도 당연히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시장께서 취임 초기 구성한 2030위원회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서 서울시 산하 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확대나 민간 병의원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시장께서 혹시 이런 논의를 하신 적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게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정도라고 그럽니다.
●권수정 의원 시장께서는 모르시고요?
●시장 오세훈 네.
●권수정 의원 주문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는 공공이 안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시장 오세훈 아니요…….
●권수정 의원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게 일도양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이 어디나 경쟁이 있어야 질이 높아지지요. 그래서 민간에서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또 민간에 맡겨놓으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한다든가 정글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개입해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나…….
●권수정 의원 적절히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의료와 보건 이 분야는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요?
●시장 오세훈 부분부분적으로, 이게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는데…….
●권수정 의원 제가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산하의 시립병원 중 경기도에 위치한 3개의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민간위탁하는 병원은 국립대가 수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이 유일합니다만 성격과 내용으로 볼 때 이것도 또한 공공이 운영주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것, 지금보다 더 많은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건 동의합니다.
●권수정 의원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위주의 논의는 대단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치하고 어제도 보건의료노조와, 아니 오늘 새벽이지요. 오늘 새벽에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합의에서도 확인했다시피 국민들의 요구조차도 서울시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오세훈 시정이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부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 이 공공의 영역으로만 한정돼서 혹시라도 대중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실까 한 가지 안심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앞에 보시는 것은 보라매병원의 2019년 예산입니다. 코로나가 없던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서 2019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예산이 3,123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서울시 지원 예산이 148억이 들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물론 75억 원의 손실보전금과 공공의료 사업비 그리고 장비비 등 10억 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2019년 보라매병원의 의료수입 부분 예산은 총 2,821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았더니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2,782억 원으로. 약 39억 원이 미달됐지만 준수한 달성률을 보인 것은 맞지요?
서울시가 148억 원을 투자하였지만 가시적인 현금가치를 이 정도로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도 드러나는 공공의료의 효과성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40억 원이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료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의 사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폐쇄사건은 공공의료에 대한 몰이해가 만든 비극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급한 연간 보조금은 1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쏟아서 운영했다는 주장도 옳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년 발생했다는 적자 40억에서 60억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변경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입한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시립병원들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본 결과 적자가 아닌 흑자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작년 올해 좀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공공병원은 의지를 가지고 지켜가야 할 공공재임을 확인하면서 이제 서울시의 공공의료 현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수고하는 의료인력이 처우문제로 병원을 못 채우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낄 게 따로 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지요, 시장님? 시장께서 지난 4월에 하신 말씀입니다.
●시장 오세훈 네, 기억납니다.
●권수정 의원 이 처우개선 말씀에 따라서 이 처우개선은 의료진, 정확히 직영병원 의사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지금 실천되고 있습니다. 직영병원의 의사는 임기제공무원 임금 룰에 묶여가지고 일종의 시장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경우에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은 의사가 시립병원의 업무에 매진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면 우수한 의료인력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나요? 의도하신 대로 좀 충원이 됐습니까?
●시장 오세훈 한 5명 정도 더 충원이 됐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권수정 의원 5명 정도요.
●시장 오세훈 네. 여전히 그런데 아직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권수정 의원 지금 보시는 자료가 이번 제302회 임시회 어느 병원의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임기제 의사 정원은 21명, 현원은 13명입니다. 시장께서 시립병원 중 직영병원 의사의 보수 수준을 높이고 진료과별로 시장임금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혹시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의사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진료과목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합니다만 어떤 과목은 굉장히 고액 연봉이 가능하고 그런 진료과목의 경우에는 인력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권수정 의원 그런 진료과목이 어느 부분일까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정신과하고 몇 군데를 들었는데요…….
●권수정 의원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병원이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영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은평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은평병원의 부족한 의사 여덟 분, 지금 정원이 차지 않은 여덟 분 중에 여섯 분이 정신과 전문의십니다. 코로나라 충원되지 않았다는 원인분석은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적정한 임금과 적정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시립병원 간호사 이직현황입니다. 보고를 많이 받으셨기도 하고요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주요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적정한 간호사 인력충원과 또한 간호사 일인당 환자 수에 대한 적정한 분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주요 요구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계속 보건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간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직영병원 이외 병원의 이직률 수치를 시장님께서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보입니다.
●권수정 의원 눈도 젊으시니까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이직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이직률이 낮아진 것은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전문병원으로 도입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 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그것은 지금 적정하게 저희가 파악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직률 수치를 보시면 제가 그 수치를 지금 3년 치, 3년 치도 아니지요, 아직 2021년 안 들어갔으니까요. 보시면 34.2%, 30.9%, 21%, 15.6%, 이러면 기업 망합니다. 저도 사기업 출신이긴 하지만 이렇게 직원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전문성을 키워가지 못하고 이직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정말로 망한 곳입니다. 지금 이게 실로 놀라운 결과인데요 운영되고 있다는 것,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자 환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환자 수와 간호사 비율이 되다 보니 지금은 이직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직률이 적은 구조. 결과적으로 인력충원과 적정환자 비율에 대한 수년의 요구에 답하지 못한 서울시의 시정, 시립병원의 수치스러운 결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고민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 수치를 보면서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 같은 곳은 정원 충족률도 높고 이직률도 낮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결과적으로 시립병원이 좋은 직장이라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립병원이 좋은 직장이라는 요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적절한 급여와 고용안정성이 확보된 안정적 조직기반, 그리고 적절한 업무량이 배치되고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상호 존중받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조직문화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병원 조직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 청소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병원장까지 환자의 쾌유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모든 이들의 노동의 가치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방역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시립병원에서 노동의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세한 것까지 시장께 보고하지는 않고 대답을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병원장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 정말 현장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정례적으로 만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새겨서 잘 챙겨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시장 오세훈 네.
●권수정 의원 확진자 수가 어제 2,000여 명, 오늘 1,956명을 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음압병상을 찾지 못하다 의식불명된 환자 소식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전한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제 서울 공공의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질의 적정진료를 위한 장비나 인력이 적시에 보강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한 축으로 필수 미충족 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강북지역에 어린이병원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서초구에 위치한 어린이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1년씩 기다린다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눈물은 공공의료가 미충족 의료를 더 광범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800병상 규모의 2차 병원을 짓는 데 드는 돈이 약 2,500억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러나 공공의료가 없었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2,500억과 지금의 상황은 비견할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명령까지 동원해서 중환자 병상을 확보했던 서울시의 노력이 이제 일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K-방역을 뛰어넘어서 이제 서울이 S공공의료를 선도해야 합니다.
시장께 제안하겠습니다.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병상 확충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시립병원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주십시오.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의 의료 접근권 향상과 필수 미충족 의료의 공급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어제 정부가 보건의료노동자들과 약속한 내용에 더해 성공적인 S공공의료정책을 오세훈 시장의 이름으로 펼쳐나가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바로 한 1주일 전쯤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거의 그 뜻이 다 들어 있지 않나 싶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시장 오세훈 분명히 해둘 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투자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당분간은. 지금 서울시가 노력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 게 공공 재활병원이나 장애인 치과병원 이렇게 민간에서 수익성 때문에 투자를 게을리하는, 피하는 곳에 꾸준히 지금 현재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의 뜻은 제가 120%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사각지대, 민간의료 시장의 사각지대에 저희들이 당분간……. 이 재원이라는 게 늘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시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듣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민간에 두실 것이 아니라 다시 공공으로 옮겨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오세훈 의원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권수정 의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간의 빈틈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대단히 큰 노력과…….
●시장 오세훈 전부 동의한다니까요.
●권수정 의원 그 속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약간의 노력들을 그곳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출발점과 기준점을 민간에 두는 것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하고요, 특히나 의료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공공의료의 천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한 1년 가까이 생활을 해 봤습니다.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권수정 의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두 번째 질문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시간이 넉넉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저도 전 세계를 다녀봤던 사람으로서…….
●시장 오세훈 알겠습니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모든 의료체계에 대해서 함께 논쟁을 하고 싶으시면 다른 시간에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권수정 의원 두 번째는 공공교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동권 또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부여해야 할 기본권이며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도 부단히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도시철도와 관련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앞서 말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교통이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의 것이라는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맞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런데 공공재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초기 재정 부담, 그리고 민간의 운영 노하우 등등의 각종 이유를 들어서 도시철도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죠. 저희 서울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살펴보아도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동시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당초에 한 12~13년 전쯤에 경전철 사업을 한 일고여덟 개 노선 구상하던 게 지금 거의 전부 다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물론 취소되고 좀 주춤거린 기간이 몇 년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각지대에 이 경전철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됐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BTO 방식의 민자 사업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 외 지역에서도 몇 군데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 서울에서도 우이신설경전철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민자 BTO 방식이 만능은 아니겠다 하는 판단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지금 신림선과 동북선, 위례신사선, 서부선 몇 개는 계속해서 민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업자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 여섯 개 노선은 그런 반성을 반영해서 재정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이게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반성을 할 것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요…….
●시장 오세훈 그때 수요 예측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PIMAC에서 아주 정밀하게 점검도 하는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인력으로 그렇게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게 쉽지 않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B/C Ratio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판단들도 들어가는 거고요.
●권수정 의원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걱정이 좀 큽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미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의정부경전철 파산했고 신분당선과 우이신설선 이런 것도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데도 지역을 다니면 얼마 전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가 보면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타에 들어갔다, 환영한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등등.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신도 모른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또한 하나 양념처럼 들어가는 것, 아니 양념이 아니라 아예 주재료로 들어가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이신설경전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렇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이신설경전철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는 사람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오래 서 계셨네요. 잠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권수정 의원 제가 시간이 18분 남았으니까요 답변은 짧게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저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 도시철도가 서울시의 현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렇습니다.
우이신설경전철 상황 들여다보니까 제 머리가 더 복잡해졌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불편,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강북구와 동대문구를 연결한 것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권수정 의원 2021년 기조실, 기획조정실 자료를 기초로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2006년 불변가 기준 6,465억 원, 운임도 2006년 불변가 기준 1,150원이며 실제 운임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철도와 동일한 1,250원입니다.
사업 방식은 BTO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운영수입 보장은 없다고 기획조정실 업무 내용의 출처를 거기서 따 왔는데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권수정 의원 실장님, 그 내용이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러면 BTO 방식은 무엇이고 운영수입 보장은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BTO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서울시나 주무관청에 넘긴 이후에 3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지면서 거기의 투자비용을 회수해 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수입 보장은 옛날에 MRG, 최소 운영수입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MRG가 폐지되면서 운영수입이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수정 의원 그렇죠? MRG가 폐지되고서 운영수입 보장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다들 아시는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로템 등의 민간건설사들이 주요 주주로 구성된 SPC, 구성되어서 우이신설경전철(주)가 사업시행을 한 후에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 종료한 후에 서울시에다가 운영권을 주게 되어 있는 방식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일단 참여한 (주)포스코건설 외 9개사들은 이 우이신설경전철(주)에 4.6%라는 아주 높은 이자율로 613억 원의 돈을 후순위대출 해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권수정 의원 그리고 시행사는 다시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라는 회사하고 다단계 위탁계약을 맺고 2027년까지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10년째 맡기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알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는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 이곳의 주요 주주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 도시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우진산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우진산전 거기가 현재 우진메트로라는 자회사도 또 만들어서 지금 파산하는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에서 지금 다시 재생 논의하고 있죠? 거기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는 곳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렇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이신설경전철운영 현황을 조금만 들여다볼게요. 당기순손실이 2018년도 845억 원, 2019년도 470억, 2020년 318억. 또 재무현황도 보겠습니다. 2018년 자본 마이너스 57억 9,000만 원, 2019년 마이너스 846억, 2020년 마이너스 528억. 재무현황도 안 좋은데 개통한 지 1년 만에 2018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서울시는 재정 지원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2019년 16억 원, 2020년 61억 원, 2021년 199억 원이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개통 3년 만에 재정 지원 규모가 거의 200억 수준으로 늘어난 건데요. 실장님,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재정 지원이라기보다 협약서상에 서울시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요금이 1,500원입니다, 현재. 아까 1,15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매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1,500원인데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1,250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250원의 요금 차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가 정책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분, 사업자가 11.5%를 감내한 나머지 차액을 서울시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4.6%라는 높은 이자도 지금 저기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게다가 수요 예측이 지금 거의 맞지 않은 상황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수요 예측은 지금 상당히 현실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네, 맞습니다.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더 들어가 볼 건데요, 가장 큰 원인은 수요 과대 추정이 맞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을 조금 제외한다 쳐도 2017년, 2018년, 2019년 일평균 예상수요가 각각 13만 1,500명, 13만 1,700명, 13만 2,000명 이렇게 예상수요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수요는 50%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막대한 손실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권수정 의원 또한 시민들의 불편, 아침과 저녁 시간은 엄청나게 몰려 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혼잡도가 높고요.
●권수정 의원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없고요.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도시철도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당장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권수정 의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본 의원은 서울시의 운임 손실분 보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광고사업……. 살펴봤어요, 예산서를 좀 살펴봤더니 광고사업수입 손실분 실시협약 제54조에 따른 운영개시 후 3.5년부터 무임승차 손실분 재정 지원, 실시협약 제52조, 제64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 운임차액 손실분 보전,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하철 실내 공기질 개선, 코로나19 긴급방역 관련 재정 지원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실시협약 제52조 운임의 결정 및 조정의 내용에서 정부의 요금정책에 따른 손실분을 서울시는 이것을 갖다가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으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권수정 의원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애초에 계약을 맺은 것은 민간사업자이지만 공공정책에 따른 요금 할인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이 없다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맞잖아요. ‘민자사업이지만 저희는 전혀 시민의 부담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이라는 정부의 요금정책에 따라서 그것을 손실 보전해 주고 있어요. 그 손실 보전은 누구의 돈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민의 세금이죠.
●권수정 의원 시민의 돈입니다. 얼마나 조삼모사 행태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돈을 다 대 주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 민간…….
●권수정 의원 다시 한번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비정치적인 불가항력 사유로 분류해 재정 지원의 근거로 삼는 것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철도 사업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간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권수정 의원 왜냐하면 더욱이 저희가 협약 이전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단일요금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협약 이전에 이미 서울시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서울시랑 사업자 모두 예상할 수 있는 요금정책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으로 분류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치적인 불가항력은 보통 전쟁, 천재지변 이런 재난들을 얘기하고요,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은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인한 그런 것들을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은 미사여구로 잘 꾸며져 있고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답변에 대해서 들어보면요 무늬만 요금수입으로 충당하는 민자사업일 뿐이지 이미 사업시행사나 서울시 모두 운영이 시작되면 이 운임차액 손실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당당하게 말씀하실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고요.
●권수정 의원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국가의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권수정 의원 그러니까 대단히 문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민자 사업이 초기에 공공의 재정 투자를 아낄 수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시작해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철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언급이 얼마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만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도라고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단계 위탁구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운영사가 다시, 운영업체를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죠.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사 간의 협약서 부록 제7 운영비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1년 운영비용이 68.2억 원으로 추정되더라고요.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런데 그 사업시행사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식회사 간의 위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 10년간 총 899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년 평균 정도로 보면 한 1억 원이 비는 거죠. 차액이다, 차이가 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런데 인건비 비중이 높은 도시철도운송사업 특성상 저는 그 이전에도 이런 사례를 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눈에 보입니다. 실장님은 어떠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것도 저희 예측합니다.
●권수정 의원 예측 다 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러면 이렇게 다단계 민간위탁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다단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이층구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중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문기관 위탁사를 선정할 때 최저가 방식으로 채택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권수정 의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삭감되니까 인력을 안 뽑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리고 무인 역사예요. 민원 처리가 늦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인적 서비스가 필요한 임산부,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6월 24일 보문역 계단에서 사람이 넘어져서 피를 흘려도 운영 측에서 시민의 제보 덕분에 알았어요. 6월 29일 신설동역 승객 한 분이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로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8월 3일 4.19민주묘지역에서 8시 28분경 승객이 넘어져 얼굴에 피가 나고 사고 후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49%나 됩니다. 대부분 교통공사 퇴직자들이더라고요.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 하향시키고 갈 곳도 없게 만들고 전문성도 없어집니다. 서울시의 교통을 담당하는데 이분들 재위탁 되다 보니까 운영비 받은 곳에서 돈을 안 주다 보니 생활임금 못 받아요. 알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까 다단계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2단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항변하시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전철의 기본특성이 무인을 전제로 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을 슬림하게…….
●권수정 의원 그러면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관제사의 경우에 이러다 보니까 생활임금도 못 받고 일할 환경도 되지 않다 보니까 관제사가 초기에 입사 15명이 했어요. 지금 2명 남아 있습니다. 사고대응 미숙하고 시민안전도 담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지요.
다시 한번 더 심각한 얘기해 볼까요? 핵심부품 얘기하겠습니다. 핵심부품은 예비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도 항공사 출신이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도 예비품들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고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열차 주요 부품의 보유율을 봐주세요. 배터리, 주요 퓨즈, 고속도 차단기 등 발주 시 1년 이상 소요되거나 고장 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부품임에도 단 한 개의 예비품이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차륜만 6개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주요 부품 예비품 보유율, 열차 무선설비 예비품 보유율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런 운영사의 경영행태, 예산부족을 핑계로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이런 것조차도 고려되지 않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비품의 비율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표에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제가 방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권수정 의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권수정 의원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영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그 부품을 다루는 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이신설경전철(주)의 주요 주주인 아까 우진산전(주) 또 다른 자회사 만들어서 우이신설경전철의 중정비를 맡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열차 1개 편성당 약 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중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시철도들은 전체 열차를 정비하지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직접 증언입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차 하부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까지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수정 의원 모르시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시가 감시ㆍ감독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권수정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놓인 상태에서 서울시민들은 그 경전철을 타고 서울시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저희는 지금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민자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난국이 지금 파산지경까지 만든 우이신설경전철 지금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이신설경전철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이신설경전철은 재정적 상황으로 인한 파산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경전철이 스톱이 되거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습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권수정 의원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시장님한테 들어야 될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시지요.
●권수정 의원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불편과 모든 재정적 손해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말했던 포스코, 현대로템부터 시작해서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등의 그분들은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4.6% 이상의 이자율을 받아서 자기들 수익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는 4.6%인데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본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면 특히 후자 후순위 4.6%도 얘기하시지만 자본재구조화가 되면 더 저리의 이자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사의 직원들이 생활임금도 못 받는 부분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급들이 20년 넘었는데 연봉 4,000도 안 되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재구조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고 근로자들의 복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 여기에다가 돈을 더 투여한다고 해서 이 구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은 서울시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할 부분이 있겠지만 결단할 이유도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시장 오세훈 지금 사업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 대주주인 대기업에서 아마 회사의 브랜드를 의식해서인지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내놨다고 들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가 있게 되면 조만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당초의 수요예측이 워낙 현실과 달랐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경영이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요, 이번 우이신설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BTO 방식은 이런 일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차피 결단할 시간은 올 것 같습니다, 재정투입보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요. 공공교통은 서울시의 책임으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비용 고민보다 제대로 된 계획 속에서 공공교통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시교통 특히나 공공지하철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공사의 적자폭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과 도시교통 환승정책 그리고 무임승차 등등 적자폭을 확대한 것의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자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현장을 흔드는 구조조정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하고요.
저기 다시 한번 봐주세요.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얘기하셨고 또한 시민안전망 강화를 해야 되고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이거 시장께서 이번 임시회 첫날 하신 연설의 내용입니다. 잘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요. 상생과 공존의 시대로 공공부문 확대와 제 역할을 찾아가는 행정과 정치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준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준형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서울시의 탄소중립정책, 동대문DDP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된 것은 서면질의로 바꾸었고요 탄소중립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을 띄워서 화면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의 답변을 시장님께 별도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답변시간이 짧다고 하니 저는 동대문DDP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진지하게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탄소중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문제이고 저희 강동구 지역에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8.15광복절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가졌던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수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마 DDP 개발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거짓과 꼼수 그리고 위법행위를 통해 아직도 치유하지 못한 고통을 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난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약자분들인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담아 개선책을 듣기 위함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5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5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기억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준형 의원 풍물시장 상인들 이동경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애초에 청계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네. 청계천 사업을 할 때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옮기는 것을 협의해서 청계천 사업에 동의를 해서…….
●이준형 의원 당시는 이명박 시장이었지요?
●시장 오세훈 네. 그래서 그분들을 또다시 DDP사업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동대문운동장 안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 얘기이고 또 아까 오물이나 냄새나 이런 문제는 동대문운동장 바깥에 포장마차 형태로 영업을 하던 수백 개의…….
●이준형 의원 총 824개가 입주를 한 거지요, 풍물시장에. 그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그분들 중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풍물시장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옮겨드렸습니다. 일부는…….
●이준형 의원 입주하신 분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요.
협의ㆍ협상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수백 번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 오세훈 그분들 참 그때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준형 의원 이전합의서와 구두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상인들에게 구두약속 했던 기억 혹시 하세요? 못 하시나요?
그 당시에 이전합의서는 2007년 8월에 최창식 부시장과 한기석 상인대표하고 했었어요. 여기에서 쟁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1,200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세계적인 시장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합의서에 들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4항을 보면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풍물벼룩시장의 특성상 내ㆍ외부 공간 환경, 이용객ㆍ고객 편의 등을 고려해서 청계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최고 수준의 디자인으로 설계 조성해서 하겠다, 이게 핵심인 거지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전하게 되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준형 의원 그래서 만들어준 곳이 풍물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설건축물인 거 아시지요?
●시장 오세훈 법적으로는 가설건축물일지 모르지만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굉장히 현대적이었습니다.
●이준형 의원 시장님께서 ‘법적으로는’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법을 지켜야 되는 분이 시장님이시고 공무원이에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걸 가설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폄하하시는 것 같아서…….
●이준형 의원 표현이 아니고 법적인 용어입니다. 시장님 변호사세요. 법률적인 용어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오세훈 그 건물이 세워진 땅이 교육청 부지기 때문에…….
●이준형 의원 그렇지요.
●시장 오세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대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준형 의원 가장 큰 한계는 너무 급했다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준형 의원 너무 급했다는 게 가장 큰,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니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어주는데 가설건축물을 세워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가설건축물이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고 실제로 그때 디자인을 보면…….
●이준형 의원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시장 오세훈 원래 쓰던 풍물시장의 디자인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이준형 의원 시장님, 가설건축물이 어떻게 세계적인 디자인에, 최고 수준의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조성한다는 말과 이전합의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장님, 그 근거를 가지고 법률적인 용어로 하셔야지 그렇게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준형 의원 그래서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아세요? 가설건축물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지요,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철골구조를 못 한다든지 3년 이내여야 된다든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이전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도시계획이 신설동에 생기면 저분들은 또 쫓겨나야 되는 거지요? 법적인 거예요.
●시장 오세훈 어쨌든 지금 한 10년 이상 영업을 안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준형 의원 긍정적이지는 않지요. 다녀오셨잖아요, '오썹맨' 찍으러.
●시장 오세훈 긍정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준형 의원 안정적이지 않은 게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힘들다, 그날도 ‘오썹맨’에 시장님 다녀온 2019년 11월인가 12월에 다녀오신 걸 보면 그분들 하는 말이 다 가게가 놀고 있거나 손님이 한 명도 없잖아요. 보셨잖아요, 현장을? 그걸 안정적이라고 얘기하세요?
●시장 오세훈 제 기억에 당시에 이분들이 사실은 풍물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에 그렇게 최첨단을 도입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서울시에서 각종 경영컨설팅을 비롯해서 다른 곳에 제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경영상의 서비스와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정말 아낌없이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 계속 유지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고 투자가 잘 안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준형 의원 그렇지 않지요. 예산이 투입된 걸 보면 시장님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걱정들을 하고 상인들을 만나면 전 시장에 대한 얘기를 훨씬 많이 해요.
●시장 오세훈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이준형 의원 그런데 지금 가설건축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전합의서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행하지 않으신 분은 시장님이신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설건축물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마치 건물이 허름하게 지어진 것처럼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준형 의원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닙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게 착각이 들지요.
●이준형 의원 가설건축물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전기나 이런 게 못 들어가고 철골이 못 들어가서 문제가,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신 거잖아요. 동대문에 허가 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동대문구청에 허가 낼 때 어떻게 했어요? 가설건축물로 냈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 자세한 사항은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이준형 의원 그렇지요, 기억 못 하시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실 거라는 걸 예측했고.
●시장 오세훈 어떻게 실무적인 걸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준형 의원 유일하게 이 땅이 교육청이랑 계약하는 관계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이 땅은 1년에 7억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 아세요?
●시장 오세훈 네.
●이준형 의원 아시지요. 왜 그런 겁니까?
●시장 오세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준형 의원 여기만 그래요. 다 부지교환을 해서 그냥 쓰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7억을 내고 있어요. 서울에서 딱 한 곳이에요, 여기.
●시장 오세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사실은 부지교환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계약형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그 위치냐, 상인 여러분들이 원래 생활의 근거지인 그곳에서 멀리 가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근처에 그만한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필요하고 충분한 사이트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형 의원 서울시에서 세 곳을 제안합니다. 하나가 어디인지 아세요? 한양대 밑 중랑천변, 또 하나는 동대문구청 옆 소각장 그리고 여기예요. 그러면 어딜 가겠어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장 오세훈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이트를 정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형 의원 이 정도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에 하나, 이걸 협의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분들은…….
●이준형 의원 다른 곳도 가설건축물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분들은 원래…….
●이준형 의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가 아니라 그분들을 옮기게 만든 것은 서울시가 DDP를 개발하기 위해서예요.
●시장 오세훈 그렇지요.
●이준형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노점상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원래 노점상이나 풍물상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법적 보호대상이 아닌 분들을 계속해서 서울시가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준형 의원 그러면 그렇게 법적으로 얘기하시면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법적으로?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리스럽다는 거지요.
●이준형 의원 아니지요. 무리스럽게 하신 거예요, 13년 전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공공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이준형 의원 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시장님이 시장이었는데?
●시장 오세훈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이준형 의원 시장님과 수많은 공무원들이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급하게 하실 게 아니었지요.
●시장 오세훈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했었어도 이것보다 더 어떻게 나은 협의나 합의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준형 의원 그건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걸 시장님이 장담할 게 아닙니다.
●시장 오세훈 그래서 여쭤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이준형 의원 그걸 저한테 묻지 마시라니까요. 그 당시에 했던 일이잖아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경제 상황이 다른 건데 그걸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하게 하지 않고 서둘러 하지 않고 여유 있게 했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준형 의원 그러면 이 이전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뭔가요?
●시장 오세훈 이분들께 뭔가를 더 드렸어야 되나요?
●이준형 의원 시장님, 이전합의서를 이렇게 쓰지 마셨어야지요, 말씀대로 하시면? 네? 이거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한번 봅시다. 3항, 서울시가 그때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그 사이트가 DDP라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잠재적인 곳인데 그렇게 열악한 곳으로 남아 있으면 1,200만 관광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관광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고 그 투자를 하는데…….
●이준형 의원 충분히 제가 시장님께서 하신 얘기들을…….
●시장 오세훈 신속하게 일을 한 게 잘못된 겁니까?
●이준형 의원 검색하는 과정에서 봤기 때문에 그 답변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질문한 게 아니어서, 제가 말하는 건 이행을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당시에 굉장히 그분들께 많은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준형 의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해서 그 장소를 확보해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도 의원님 말씀으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이준형 의원 그래도 위법이나 이런 건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할 때 최소한 시장님과 서울시가 이런 일을 하면 위법이나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위법까지는 아니겠지요.
●이준형 의원 시장님, 예산 지원부터 몇 가지 위법사항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위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법이 아니라 위법. 가설건축물에다 그런 것 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위법 아닙니까, 이게?
●시장 오세훈 그걸 어떻게 자꾸 위법, 불법이라고 하십니까?
●이준형 의원 시장님 변호사세요.
●시장 오세훈 일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다면 그쪽으로 갔었겠지요.
●이준형 의원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정교하게 해서 이런 위법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시간을 끌고 더 늦게 했더라면 아마 그 이후에 DDP가 거두고 있는 경제효과는 몇 년 더 늦어졌겠지요.
●이준형 의원 시장님, 경제효과를 위해서 이게 우선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때 그 풍물시장 상인분들이 이 위치로 옮겨드릴 때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안심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상권이 10년이 지나면서 죽고 어려워지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갔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굉장히 번성하고 잘되길 바랐는데 그 이후 10년 동안 많이 쇠락했던 걸 보면서 저 역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작할 때는 그분들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
●이준형 의원 시장님, 제가 상인회장님과 법인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물론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제가 저기에…….
●이준형 의원 제가 질문하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제 얘기할 때 끊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네.
●이준형 의원 2019년 11월 8일 ‘오썹맨’이라는 걸 찍고 가셨지요?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이준형 의원 저도 죽 봤는데 충분히 도셨잖아요. 손님이 있던가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손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저분들께 떳떳치 못한 조치를 그때 했었다면, 저때가 제가 시장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일 때인데 저렇게 저길 가 가지고 상인대표 만나고 사무실에 가서 환대받고 저거 찍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분들은 분명히 저기에 입주할 때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셨고 동의하셨고…….
●이준형 의원 시장님께서 이번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선거 있기 벌써 1년도 더 전에…….
●이준형 의원 2020년, 2021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장 오세훈 글쎄 시점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출마를 갑자기 하게 됐던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저거는 출마를 위해서 준비한 유튜브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10년이 지나서 저곳을 떳떳하게 걸어 들어가서 저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동영상을 찍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이고,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는 얘기 듣고 했던 걸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준형 의원 시장님께서…….
●시장 오세훈 마치 저기에 들어간 게…….
●이준형 의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설건축물이면 냉난방이 안 돼요. 아시지요?
●시장 오세훈 자꾸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시는데…….
●이준형 의원 지금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 오세훈 그때 여러 가지 건축법규상 저기에 실내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준형 의원 시장님…….
●시장 오세훈 그리고 그건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이준형 의원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과 설계로 조성해서 주겠다는 게…….
●시장 오세훈 그 표현이 좀 과장된 게…….
●이준형 의원 여기 합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부시장이 한 거고요.
●시장 오세훈 그 표현이 좀 과장될 수는 있지만…….
●이준형 의원 1,200만 유치해서 명품시장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명품시장으로 보이세요?
●시장 오세훈 당시에는 분명히 오픈할 때는 정말 자랑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건축물도 10년이 지나면 쇠락해서 다소 미비해 보이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제가…….
●이준형 의원 시장님, 사람이 찾아가기 힘든 곳이에요. 아시지요? 가보셨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때 그런 위치에…….
●이준형 의원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장 오세훈 그때 당시에 찾아가기 힘든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하철역에서 거기 가는…….
●이준형 의원 그러면 당선되시고 한번 가셨어요, 시장 되시고 풍물시장에 한번?
●시장 오세훈 이번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준형 의원 못 가보셨지요?
상인회장님 말씀이 뭐냐면 당선되고 한번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다, 서운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너무 힘들다, 생계가 어렵다, 손님이 너무 없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명품시장 언제 될지 모르겠다, 다만 시장이 다시 오세훈 시장이 되어서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시장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약속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
●시장 오세훈 저렇게 약속했던 것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
●이준형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하고 위법한 것들에 대해서 관련자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는 또 다시 내몰릴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 해서 이번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장 오세훈 그런 의원님의 그분들을 위한 충정과 애정은 제가 100% 이해하고 느껴집니다.
●이준형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훈 다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치 그때 서울시가 저분들을 이용한 것처럼 아까 표현하셔서…….
●이준형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시장 오세훈 아니, 무슨 위법건축물…….
●이준형 의원 제가 얘기한 건 딱 법적인 얘기 두 가지 한 거죠. 가설건축물 그리고 임대료를 교육청에 유일하게 내고 있는 곳 그리고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 3개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마치 뭘,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장 오세훈 글쎄요, 저는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도 그렇게 동의할 수 없고요.
●이준형 의원 다녀오셨잖아요.
●시장 오세훈 다만 저분들이 지금 다루는 상품 종류로 볼 때, 글쎄요, 저 품목을 매매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거기를 정말 획기적으로 상권을 살리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의원님도 압니다.
●이준형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게을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준형 의원 같이 고민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시장 오세훈 알겠습니다.
●이준형 의원 다음은 잠실 종합운동장 스포츠용품 공동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동대문야구장 주변의 상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120개 점포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동을 했죠?
●시장 오세훈 그때 뭐 소송도 하고…….
●이준형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훈 집행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막판에 잠실 쪽으로…….
●이준형 의원 시장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을 많이 하실 거면 빨리 좀 해 주세요. 제가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하면 제가 못 끝내고 끝날 수가 있어서…….
●시장 오세훈 이게 어사무사한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준형 의원 그러면 단답형으로 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죠.
저도 어린 시절에 축구를 했던 사람이어서 그 당시 저기에 가서 축구화라든지 유니폼 이런 것을 샀던 추억이 있는 곳이고, 조합장님을 만나봤더니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태릉선수촌에 납품도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물론 과정 속에서 충분이 논의가 있었고 또 여기에도 똑같이 최창식 전 부시장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면 합의서가 있는 건데,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잠실 종합스포츠상가 여기 스물일곱 분 그리고 지하철상가, 굿모닝시티, 가판대 또는 보증으로 돈을 받아서 떠나기도 하세요. 맞지요? 기억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의원 여기도 똑같이 이전 합의서를 쓰고 그리고 구두약속을 합니다. 물론 저는 시장님께서 부시장께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 “오세훈 시장의 위임을 받았다, 내 말만 믿으면 된다.” 이게 몇 차례 나와요, 제가 조합장님과 조합원들 만나 얘기하면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어떤…….
●이준형 의원 이전 합의 관련해서 부시장에게 위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준형 의원 이전 합의할 때.
●시장 오세훈 제 기억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100% 합의에 의해서 이전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당시에 서두르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명도를 받는 것이 당시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소송에서 지고도 나가질 않으세요. 사실 그건 적법한 건 아니지요.
●이준형 의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장 오세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 분이라도 만약에…….
●이준형 의원 다 그런 것은 아니어서, 그런 예를 들지 마시고…….
●시장 오세훈 아니요, 한 분이라도 안 나가면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시고도 안 나가는 분들이 사실 적법한 권리 주장을 하신 건 아닙니다. 판결에 따라 당연히 나가 주셔야 되는데 안 나가고 사실상 버티는 형국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걸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굉장히 설득을 위해서 애를 썼을 거고, 이건 짐작입니다. 지금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어진 여러 가지 협상의 내용을 제가 세세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이준형 의원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시장 오세훈 그런데 뭐 당시에 보고를 받았…….
●이준형 의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분은 시장님이었기 때문에 부시장을 통해서 한다는 것, 보통은 이렇게 부시장이 직접 나가서 만나고 그러지 않고 시장님도 가신 적 있어요, 동대문야구장에.
●시장 오세훈 아, 그럼요, 갔었지요.
●이준형 의원 조합장 만나서 얘기하시고 술도 마시고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시장 오세훈 글쎄, 그거까지 다 기억은 안 나고요. 어쨌거나 지금 의원님,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건 오세훈 시장 개인이다 이런 말씀은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이게 어떤 개인 시장을 위한 일도 아니고요.
●이준형 의원 시장님과 서울시가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시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이런 위법하거나 또는 이런 행위를 할 때 이 행위를 하신 분은 공무원들일 텐데 모르겠어요, 그걸?
●시장 오세훈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죠, 그때…….
●이준형 의원 저도 공무원 해본 사람이에요. 비서실장 6년 했어요, 강동구청에서. 모르겠습니까?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반대로.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 질문답변은 시민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준형 의원 네, 그래서 제발 좀…….
●시장 오세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건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형 의원 이전을 하고요. 이전을 해서 합의를 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 풍물시장보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분들이 많으셨고 여기는 그래도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 조금 더 촘촘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매년 10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구매도 해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융자사업까지 해 주고 이것을 명시했어요, 이전 합의서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이전하라는 데로 가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러 갔더니 불법건축물이어서 사업자등록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시가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갔더니 서울시가 보내준 데가 불법건축물이어서 이전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갔더니 건축물대장이 없는 거죠. 실제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불법건축물에 의한 건축법 위반에 보면 시정명령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고 허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되어 있고, 신고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한 것들은?
●시장 오세훈 의원님, 불공정합니다. 왜 불공정하다고 제가 지금 느끼느냐 하면 미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준비를 못 했는데, 지금 들고 왔는데…….
●이준형 의원 시장님, 이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시장 오세훈 당시 것을 지금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세세한 사정을. 그러면 미리…….
●이준형 의원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최소한 이분들이…….
●시장 오세훈 지금 말씀을…….
●이준형 의원 서울시랑 이전 협약서를 쓰고 이전을 했는데 갔더니 불법건축물이에요.
●시장 오세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준형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장님께 찾아오지 않았을까, 몇 년 동안? 이게 2008년인데요.
●시장 오세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주경기장 내에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이 건축물대장에 없는 사유는 조성 당시 1993년 정부시책사업으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만들어진 데 기인을 했는데요, 당시에 건폐율을 초과한 겁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당시에 이미 30%를 초과했고요. 그래서 당시 경제 활성화 조치에 발맞추기 위해 피치 못하게 설치돼서 2008년까지 운영이 됐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2008년 동대문운동장 입점업체를 이곳으로 이주시키면서 상인들에 대해서 10년 동안 임대료를 부담시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전액을 부담을 했답니다. 그리고 당초 퇴거하기로 예정되었던 2018년에 상인들이 입주 연장을 강하게 요청해서 부득이 법규가 정하는 최소 요율인 재산평정가액의 1%만 납부케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의원 안 됐습니다. 제가 다시…….
●시장 오세훈 아니 10년 동안 임대료를 안 내게…….
●이준형 의원 시장님, 제가 얘기할게 들어보세요.
처음에 입주를 해서 1년간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느냐면 야구장 밑에 상점 있죠, 장사 잘되는 데. 거기랑 똑같이 받아요, 1년간.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여기 이전하면 장사 잘되게 해주고 셔틀버스 만들어 주고 우선구매도 해주고 300억 규모로 지원해 줄게 했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요청하느냐면 '일단 우리 지원하기로 한 홍보비 10억을 임대료로 전환시켜 줘', 이걸 서울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SBA랑 계약을 하게 해요. 서울산업진흥원이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산업진흥원이 예산으로 받아서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납부하게 해요. 불법건축물에 임대료를 받고, 그게 서울시가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시장 오세훈 제가 지금 막 자료를 받아서 이걸 다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준형 의원 시장님,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 그분들을 이주시키고 임대료 받고, 그리고 그 불법건축물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빌리게 해 주고, 세무서에서 등록이 안 되니까 또 서울시가 얘기해 줘서 이분들……. 세무서 입장은 뭘까요? 노점상이라도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등록을 해 주는 게 세무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소 지번이 없어서 3~4개월을 등록 변경을 못 해요. 동대문운동장 없어져서 나왔으니까 주소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경을 못 해요. 이런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요, 당시에?
●시장 오세훈 글쎄요.
●이준형 의원 부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시장님의 바로 밑에 있던 부시장이 구두로 약속을 하고 한 건데 이 보고를 못 들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상황에서 시장님 만나러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얘기도 한번 안 했을까요?
이 조합장님이 베이징올림픽 단장 했던 분이세요.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인데 좀 살려줄 수 없니, 도와줄 수 없니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시장님께?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잠실동 10번지 데크 2호라고 없는 주소를 명명해서 등록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임대료 받아요. 평당 2만 5,000원 정도, 월 80~90만 원,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전 합의서에 있는 돈으로 불법건축물에서 융자까지 받게 해줘요, 서울시가.
●시장 오세훈 자꾸 불법건축물이라는 걸 강조하시는데요. 법적…….
●이준형 의원 시장님, 건축물대장에 없는 게 있으면 불법건축물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상가는 상가 하나만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그것을 쪼개서 25개 사무실로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를 시킨 거잖아요, 평당 인테리어 비용도 100만 원씩 서울시가 지원하고. 그러고 나서 장사가 안 돼서 망하고 부도나고 하신 분들이 아까 사진에 나왔던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대장도 없는데 이전시켰느냐, 우리는 이렇게 됐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봤거든요, 거길.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봤거든요. 15분을 헤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찾기 힘든 데에 갖다 놓고.
그래서 왜 셔틀버스가 나오느냐면, 최창식 부시장이 셔틀버스를 왜 얘기하느냐면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20분은 걸어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저 계단 밑에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 그러니까 최창식 부시장은 '내가 거기 셔틀버스 해줄게, 300억 지원해 줄게, 롯데백화점에 루트 대줄게, 자치구 우선구매 다 하게 해 줄게, 그러니 이전해.' 그런 거죠.
시장님,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이렇게 위반을 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서울시민들에게 증축하지 마라, 개축하지 마라, 위반하지 마라, 이행강제금 물린다, 시정명령 때린다 할 수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렇게 일반화하시면 그건 좀 과도하신 비유 같고요.
●이준형 의원 이거 서울시민이 보고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과도한 건지 한번 시민들한테 판단하게 하시고요.
●시장 오세훈 네, 그건 지켜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지금 당시 상황을 여러 가지 그분들의 입장에서 묘사를 하시다 보니까 마치…….
●이준형 의원 묘사요?
●시장 오세훈 설명하시다 보니까 마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불법과 탈법과 위법을 반복적으로 자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엄격히 얘기하면…….
●이준형 의원 그러지 마세요.
●시장 오세훈 엄격히 얘기하면…….
●이준형 의원 이전 합의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전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그때 발생됐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은 또 내년 8월까지만 계약이 되고, 그것도 1년씩 한시적으로 이제는 SBA가 아닌 서울시체육시설사업소랑 계약을 해요, 1년씩. 물론 장사는 안 되는데 겨우겨우 온라인으로 조금씩조금씩 팔고 계시대요. 그리고 조합장님은 당시에…….
●시장 오세훈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는데, 의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책임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준형 의원 아니라니까요. 제가 책임 회피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장 오세훈 10년 동안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다는 뜻은 장사가 의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것만은 아니겠지요.
●이준형 의원 매출을 증명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것은 그분들의 매출표를 증명……. 요새는, 아시지요? 예전처럼 안 되고 그게 다 입증이 되고, 카드로 하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아서…….
●시장 오세훈 그렇죠.
●이준형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본인들 전체 다 매출을 입증해 주겠다…….
●시장 오세훈 제가 절대로 이분들을 홀대하겠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요즘에 웬만한 매출은 전부 온라인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업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이분들을 이곳으로 이전 시켜드린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준형 의원 14년 됐습니다.
●시장 오세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그곳에서 다른 데 옮길 대체지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무조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형 의원 저 그렇지 않아요.
●시장 오세훈 지금 질문의 취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신 것 아닙니까?
●이준형 의원 제가 불법, 위법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시장 오세훈 그러시다면 다행이고요. 여하튼간에…….
●이준형 의원 시장님, 제가 불법, 위법을 얘기하지 최소한 그 입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여전히 그분들이 받았던 피해는 있는 것이니, 불법건축물에서 10년 장사한 걸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불법건축물이라고 장사를 안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자꾸 불법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건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이준형 의원 합의서를 이행 안 한 것도 있는 거고, 시장님…….
●시장 오세훈 그 형식적인…….
●이준형 의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있는 걸 서울시가 임대료를 대납해줘요, 9년간.
●시장 오세훈 아니, 그러니까…….
●이준형 의원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불법건축물이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게 입증되는 거잖아요.
건축대장에 없으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의 초점은 그분들께 재산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았느냐는 주장인데 서울시가 대납을 했으니까 재산적인 불이익은 최소한 그분들께 안 드린 셈이네요.
●이준형 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회장님 말씀이, 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한 달 전 오세훈 시장실에 면담을 요청했고 정무비서관이 전화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면담을 잡아주겠다고 했대요. 오세훈 시장이 다시 왔으니 이제라도 나를 못 믿냐고 했던 최창식 부시장의 약속을 이행하기보다 우리들을 좀 어루만져주고 우리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조합장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시장 오세훈 아니, 만나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그건 피하지 않습니다.
●이준형 의원 만나주시고요. 이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들께서 다시 오세훈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을 찾아가시고 힘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함께 서주시길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라는 화려함 속에 감춰진 부끄러운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주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혹시 저의 시정질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풍물시장 상인회장님과 스포츠용품 공동화 사업 조합장님께서는 저와 얘기할 때 무척 말을 아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얘기를 저한테 꼭 하셨습니다.
정치인은 말 한마디도 몇 번을 고민하고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울시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덕 이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서윤기 의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권수정 의원님, 이준형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