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신원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저는 여러분께 크게 세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신뢰로 하나 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 초선을 배려하는 의회를 만드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는 110분 서울시의원님들을 향한 약속이자 천만 서울시민 앞에 드리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소통하며 신뢰를 쌓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정 여건을 만들고, 초선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길잡이가 되어 그 역동성을 의회로 끌어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만 서울시민들께 실력으로 신뢰 받는 의회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세 가지 가치를 실천하는 긴 여정의 첫 걸음과도 같습니다. 시민을 돌봄에 있어서는 한없이 따뜻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주도함에 있어서는 담대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따뜻하고 담대한 첫 걸음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따뜻한 걸음은 고용불안을 잠재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발표된 2018년도 2분기 경제동향에 따르면 서울 고용률은 59.5%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p 감소했고 취업자 수는 무려 6만 6,000명이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웃하고 있는 경기도보다 한참 부족합니다.
실업률 또한 문제입니다. 전국 실업률이 3.9%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5%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실직자 숫자는 2만 7,700명이나 늘었습니다. 실직가구 구성원까지 모두 감안한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시민들이 실업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2017 서울시 일자리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32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 1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올해 첫 서울시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심각한 고용실태를 감안해 일자리 창출 예산도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4,700개 창출에 50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신규채용에 223억 원이 배정되었고, 청년취업준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건립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꿈터 조성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회에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가 계획하는 모든 일자리 대책들이 눈앞의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돌파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의 강북 우선투자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박원순 시장님은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을 보내셨습니다. 그 옥탑방에서 시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강북 발전에 대한 고민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강북에 살아봄으로써 정책적 영감을 얻겠다, 또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굳은 의지를 밝히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가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강북 우선투자 전략입니다. 비강남권 4개 경전철 노선의 민자 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빈집 1,000호 매입과 이를 활용한 도시재생, 주민이 주체가 되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 등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업들이 여기에 반영되었습니다.
강남ㆍ북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강북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시장님 의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오래 전부터 강남ㆍ북 균형발전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4개 경전철 착공과 관련해서는 시 재정으로 추진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강북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강북 발전을 향한 정책적 시도들이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치를 펼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서울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단순 인프라 구축 외에 여의도와 용산 개발이라는 큰 비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은 발표 7주만에 보류되었습니다. 시도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의 깊이와 무게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역 통합개발과 같은 대규모 정책들은 짤막한 언급만으로도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에 담긴 취지와는 무관하게 서울 집값은 영향을 받습니다.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또 정책 발표시기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이라는 위치가 주는 무게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게만큼의 조심스럽고 진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중도복철(重蹈覆轍), 수레가 뒤집혔던 길을 다시 밟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향후 추진하는 강북 우선투자전략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결코 중도복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견제와 협력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남북평화라는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결코 금이 가지 않을 것만 같던 냉혹한 분단 현실에도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평화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금강산에서 제21차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남북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고, 국가 대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 중심의 특성화된 사업도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서울ㆍ평양 간 포괄적 도시협력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역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7대, 8대, 9대 의회에서도 남북특위를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펼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이야말로 남북교류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추적으로 들여다보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성공단 재가동 시 서울시 기업들의 경영 지원과 남북청소년 교류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 교류협력사업에 안정적 추진을 위한 추가 기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11년만에 되살려낸 작은 평화의 불씨를 서울이 중심이 되어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간 누려야 할 평화와 번영은 분권과 자치의 틀 속에서만 지속 가능합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 못지않게 지방과 시민이라는 패러다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과거의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통치방식으로는 오늘날의 다원화된 사회를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낼 때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은 지금 우리 세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의지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특히 우리가 꿈꾸는 포괄적이고도 온전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의 그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역할에 걸맞은 제도를 갖추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논의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강도 높은 분권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과연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런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전달한 다양한 의견들은 무시되었습니다. 5개 분야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공개 단 하나뿐이고, 이마저도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 의회의 실질적인 요구조건은 누락되었습니다. 또 이미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내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사고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물론 지난 정권에서 논의되었던 안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퇴보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목소리로 분권과 자치를 향한 움직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국광역시도의회와 연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 일에 있어서 시장님의 도움 또한 필요합니다. 전국의 맏형인 서울의 3선 시장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시의회가 고민하는 부분에 함께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진정한 분권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천만 시민 여러분께 신뢰 받는 의회, 또 실력으로 인정 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매일 새로이 가슴에 새깁니다. 일자리 문제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따뜻한 발걸음을, 남북평화와 자치분권시대를 위해서는 담대한 발걸음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내딛겠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따뜻하고 담대한 첫걸음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3분 폐식)
(14시 24분 개의)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저는 여러분께 크게 세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신뢰로 하나 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 초선을 배려하는 의회를 만드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는 110분 서울시의원님들을 향한 약속이자 천만 서울시민 앞에 드리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소통하며 신뢰를 쌓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정 여건을 만들고, 초선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길잡이가 되어 그 역동성을 의회로 끌어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만 서울시민들께 실력으로 신뢰 받는 의회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세 가지 가치를 실천하는 긴 여정의 첫 걸음과도 같습니다. 시민을 돌봄에 있어서는 한없이 따뜻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주도함에 있어서는 담대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따뜻하고 담대한 첫 걸음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따뜻한 걸음은 고용불안을 잠재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발표된 2018년도 2분기 경제동향에 따르면 서울 고용률은 59.5%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p 감소했고 취업자 수는 무려 6만 6,000명이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웃하고 있는 경기도보다 한참 부족합니다.
실업률 또한 문제입니다. 전국 실업률이 3.9%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5%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실직자 숫자는 2만 7,700명이나 늘었습니다. 실직가구 구성원까지 모두 감안한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시민들이 실업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2017 서울시 일자리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32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 1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올해 첫 서울시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심각한 고용실태를 감안해 일자리 창출 예산도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4,700개 창출에 50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신규채용에 223억 원이 배정되었고, 청년취업준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건립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꿈터 조성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회에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가 계획하는 모든 일자리 대책들이 눈앞의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돌파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의 강북 우선투자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박원순 시장님은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을 보내셨습니다. 그 옥탑방에서 시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강북 발전에 대한 고민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강북에 살아봄으로써 정책적 영감을 얻겠다, 또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굳은 의지를 밝히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가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강북 우선투자 전략입니다. 비강남권 4개 경전철 노선의 민자 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빈집 1,000호 매입과 이를 활용한 도시재생, 주민이 주체가 되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 등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업들이 여기에 반영되었습니다.
강남ㆍ북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강북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시장님 의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오래 전부터 강남ㆍ북 균형발전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4개 경전철 착공과 관련해서는 시 재정으로 추진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강북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강북 발전을 향한 정책적 시도들이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치를 펼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서울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단순 인프라 구축 외에 여의도와 용산 개발이라는 큰 비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은 발표 7주만에 보류되었습니다. 시도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의 깊이와 무게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역 통합개발과 같은 대규모 정책들은 짤막한 언급만으로도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에 담긴 취지와는 무관하게 서울 집값은 영향을 받습니다.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또 정책 발표시기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이라는 위치가 주는 무게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게만큼의 조심스럽고 진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중도복철(重蹈覆轍), 수레가 뒤집혔던 길을 다시 밟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향후 추진하는 강북 우선투자전략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결코 중도복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견제와 협력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남북평화라는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결코 금이 가지 않을 것만 같던 냉혹한 분단 현실에도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평화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금강산에서 제21차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남북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고, 국가 대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 중심의 특성화된 사업도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서울ㆍ평양 간 포괄적 도시협력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역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7대, 8대, 9대 의회에서도 남북특위를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펼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이야말로 남북교류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추적으로 들여다보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성공단 재가동 시 서울시 기업들의 경영 지원과 남북청소년 교류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 교류협력사업에 안정적 추진을 위한 추가 기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11년만에 되살려낸 작은 평화의 불씨를 서울이 중심이 되어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간 누려야 할 평화와 번영은 분권과 자치의 틀 속에서만 지속 가능합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 못지않게 지방과 시민이라는 패러다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과거의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통치방식으로는 오늘날의 다원화된 사회를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낼 때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은 지금 우리 세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의지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특히 우리가 꿈꾸는 포괄적이고도 온전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의 그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역할에 걸맞은 제도를 갖추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논의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강도 높은 분권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과연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런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전달한 다양한 의견들은 무시되었습니다. 5개 분야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공개 단 하나뿐이고, 이마저도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 의회의 실질적인 요구조건은 누락되었습니다. 또 이미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내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사고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물론 지난 정권에서 논의되었던 안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퇴보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목소리로 분권과 자치를 향한 움직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국광역시도의회와 연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 일에 있어서 시장님의 도움 또한 필요합니다. 전국의 맏형인 서울의 3선 시장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시의회가 고민하는 부분에 함께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진정한 분권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천만 시민 여러분께 신뢰 받는 의회, 또 실력으로 인정 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매일 새로이 가슴에 새깁니다. 일자리 문제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따뜻한 발걸음을, 남북평화와 자치분권시대를 위해서는 담대한 발걸음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내딛겠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따뜻하고 담대한 첫걸음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3분 폐식)
(14시 24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선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북구 제3선거구 관내 삼각산중학교 학생 60여 명과 김태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제2선거구 관내 면동초등학교 학생 20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선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북구 제3선거구 관내 삼각산중학교 학생 60여 명과 김태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제2선거구 관내 면동초등학교 학생 20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2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용산 제2선거구 출신 노식래 의원님과 중랑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노원 제6선거구 출신 송재혁 의원님과 동작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의원님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권영희 의원님과 금천 제1선거구 출신 채인묵 의원님이,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서 제5선거구 출신 이광성 의원님과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최영주 의원님과 송파 제1선거구 출신 노승재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님과 광진 제2선거구 출신 오현정 의원님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남 제2선거구 출신 김평남 의원님과 마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의원님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중랑 제3선거구 출신 강대호 의원님과 성북 제4선거구 출신 이경선 의원님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관악 제1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님과 성동 제2선거구 출신 정지권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김경 의원님과 강동 제4선거구 출신 황인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4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29건, 시장제출 의안 73건, 교육감제출 의안 2건입니다.
이어서 처리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사회주택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문장길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추처리내역서, 2018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계획 변경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8분)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용산 제2선거구 출신 노식래 의원님과 중랑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노원 제6선거구 출신 송재혁 의원님과 동작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의원님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권영희 의원님과 금천 제1선거구 출신 채인묵 의원님이,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서 제5선거구 출신 이광성 의원님과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최영주 의원님과 송파 제1선거구 출신 노승재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님과 광진 제2선거구 출신 오현정 의원님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남 제2선거구 출신 김평남 의원님과 마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의원님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중랑 제3선거구 출신 강대호 의원님과 성북 제4선거구 출신 이경선 의원님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관악 제1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님과 성동 제2선거구 출신 정지권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김경 의원님과 강동 제4선거구 출신 황인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4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29건, 시장제출 의안 73건, 교육감제출 의안 2건입니다.
이어서 처리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사회주택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문장길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추처리내역서, 2018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계획 변경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8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경만선 의원님과 고병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9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경만선 의원님과 고병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31일 오늘 하루와 9월 3일 하루 그리고 9월 14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5.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김정태 의원 외 109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현 의원 외 13인 발의)
(14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31일 오늘 하루와 9월 3일 하루 그리고 9월 14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5.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김정태 의원 외 109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현 의원 외 13인 발의)
(14시 3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윤기 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개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6호, 제6항 의안번호 117호, 제7항 의안번호 92호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5호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조금 더 자세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부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견인할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했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보다도 후퇴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회 숙원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루어졌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의원활동 공시제 조항을 추가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를 직접 감시하겠다는 발상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을 후퇴시키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동 안건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인 지방의회 위상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종합계획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지방분권 7대 과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시급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신원철 서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36분)
제282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개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6호, 제6항 의안번호 117호, 제7항 의안번호 92호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5호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조금 더 자세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부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견인할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했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보다도 후퇴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회 숙원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루어졌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의원활동 공시제 조항을 추가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를 직접 감시하겠다는 발상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을 후퇴시키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동 안건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인 지방의회 위상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종합계획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지방분권 7대 과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시급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신원철 서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3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면 해당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각각 특별위원회 위원은 동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의 경우는 해당위원회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39분)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면 해당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각각 특별위원회 위원은 동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의 경우는 해당위원회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3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제283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시의회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0대 시의회와 민선7기 시정이 출범하고 숨 가쁜 두 달이 흘렀습니다. 111년만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삶과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일인당 국민총소득은 31위로 2016년에 45위에서 14계단이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선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99 대 1의 사회로 상징되는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는 날로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가 지역의 격차로 나타나고 이러한 격차가 야기하는 단절과 소외의 문제가 공동체 저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삶조차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지난 한 달 삼양동 옥탑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애환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생보다 중요한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동네를 시작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모든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과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담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에서 밝혀주신 그 비전이 저와 똑같음을 알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최근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보류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과 서민 주거안정을 이뤄야 하는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이상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한편 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기존예산액 31조 9,163억 원에서 3조 6,742억 원이 증가한 35조 5,9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강화, 틈새 보육문제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을 큰 줄기로 연내 집행이 시급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촘촘한 복지와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 주거분야에 총 63개 사업에 1,5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복지범위 확대 627억 원을 우선 반영했고, 재개발임대주택 추가 매입에 748억 원을 배치했습니다.
건강도시서울 조성에도 41억 원을 확대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에 322억 원, 그린카 보급ㆍ공공자전거 운영 확대 등에 555억 원, 연내 보상 가능한 도시공원용지 확보에 86억 원 등 총 32개 사업에 1,005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50억 원,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에 223억 원, 청년 일자리센터와 창업꿈터 건립에 41억 원 등 일자리 민생경제 분야 34개 사업에 476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구축과 서울형 유급병가시스템 개발 등 자영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불량 하수관, 어린이보호구역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474억 원, 전국 최고의 소방력을 갖추기 위해 45억 원 등 도시안전 분야 101개 사업에 1,0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하겠습니다.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등 19개 SOC사업에 1,442억 원,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확충 등에 227억 원, 도시기반 분야 총 32개 사업에 1,69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에 62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 원을,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추경재원 교부금 6,117억 원, 교육청 전출금 4,013억 원, 감채기금 적립 6,820억 원 등 법정경비 2조 4,444억 원도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금번 추경재원은 2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 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공정사업 지연사업 감액분, 기타 전입금 등을 활용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대한 우리 서울 천만 시민은 언제나 정치적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시정을 바라며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뜻을 받들 차례입니다. 서울시와 의회가 한 발 앞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안전과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황치영 복지본부장입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 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5분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에 선거준비를 위한 장내정돈을 마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14시 50분)
●의장 신원철 그러면 먼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9월 1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14시 5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시의회와 민선7기 시정이 출범하고 숨 가쁜 두 달이 흘렀습니다. 111년만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삶과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일인당 국민총소득은 31위로 2016년에 45위에서 14계단이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선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99 대 1의 사회로 상징되는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는 날로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가 지역의 격차로 나타나고 이러한 격차가 야기하는 단절과 소외의 문제가 공동체 저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삶조차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지난 한 달 삼양동 옥탑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애환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생보다 중요한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동네를 시작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모든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과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담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에서 밝혀주신 그 비전이 저와 똑같음을 알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최근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보류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과 서민 주거안정을 이뤄야 하는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이상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한편 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기존예산액 31조 9,163억 원에서 3조 6,742억 원이 증가한 35조 5,9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강화, 틈새 보육문제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을 큰 줄기로 연내 집행이 시급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촘촘한 복지와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 주거분야에 총 63개 사업에 1,5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복지범위 확대 627억 원을 우선 반영했고, 재개발임대주택 추가 매입에 748억 원을 배치했습니다.
건강도시서울 조성에도 41억 원을 확대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에 322억 원, 그린카 보급ㆍ공공자전거 운영 확대 등에 555억 원, 연내 보상 가능한 도시공원용지 확보에 86억 원 등 총 32개 사업에 1,005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50억 원,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에 223억 원, 청년 일자리센터와 창업꿈터 건립에 41억 원 등 일자리 민생경제 분야 34개 사업에 476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구축과 서울형 유급병가시스템 개발 등 자영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불량 하수관, 어린이보호구역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474억 원, 전국 최고의 소방력을 갖추기 위해 45억 원 등 도시안전 분야 101개 사업에 1,0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하겠습니다.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등 19개 SOC사업에 1,442억 원,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확충 등에 227억 원, 도시기반 분야 총 32개 사업에 1,69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에 62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 원을,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추경재원 교부금 6,117억 원, 교육청 전출금 4,013억 원, 감채기금 적립 6,820억 원 등 법정경비 2조 4,444억 원도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금번 추경재원은 2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 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공정사업 지연사업 감액분, 기타 전입금 등을 활용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대한 우리 서울 천만 시민은 언제나 정치적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시정을 바라며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뜻을 받들 차례입니다. 서울시와 의회가 한 발 앞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안전과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황치영 복지본부장입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 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5분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에 선거준비를 위한 장내정돈을 마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14시 50분)
●의장 신원철 그러면 먼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9월 1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14시 5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워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도호 의원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 화요일에 기습적인 폭우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봉터널 관련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림-봉천터널, 일명 신봉터널을 조속히 완공해서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관악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서울시의회를 거쳐 간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시의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염원으로 신봉터널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의원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이 신봉터널을 빨리 개통하게 해 달라였습니다.
당초 신봉터널은 2007년에 민자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KDI에서 민자사업의 적격성이 없다는 검토에 따라 2008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초 2010년 개통 예정이었던 사업이 2014년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업지연으로 2017년으로 연기됐으며, 그 이후에는 예산투입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2020년으로 개통이 연기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020년 개통이 목표지만 2018년 8월 현재 신봉터널의 공정률이 26%에 불과하여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또다시 2023년으로 준공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세 차례의 연기로 2020년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정체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서울시 행정을 신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사업방식 변경으로 사업지연을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의 사업지연은 서울시의 재정투입이 미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예산만 적절히 투입해 주면 신봉터널의 사업지연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최근 서울시 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난 완화와 교통복지증진 차원에서 4개의 경전철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과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또 다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사 중인 신봉터널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10여 년의 사업지연을 참고 기다린 지역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고, 박 시장이 약속한 4개의 경전철사업도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시장님께서는 그 무더운 폭염 속에도 옥탑방 체험을 하셨고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 관악 주민들도 박원순 시장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신봉터널 공사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지역주민들의 바람대로 신봉터널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악지역 방문을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송도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해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돈을 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4시 58분)
먼저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 화요일에 기습적인 폭우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봉터널 관련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림-봉천터널, 일명 신봉터널을 조속히 완공해서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관악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서울시의회를 거쳐 간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시의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염원으로 신봉터널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의원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이 신봉터널을 빨리 개통하게 해 달라였습니다.
당초 신봉터널은 2007년에 민자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KDI에서 민자사업의 적격성이 없다는 검토에 따라 2008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초 2010년 개통 예정이었던 사업이 2014년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업지연으로 2017년으로 연기됐으며, 그 이후에는 예산투입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2020년으로 개통이 연기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020년 개통이 목표지만 2018년 8월 현재 신봉터널의 공정률이 26%에 불과하여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또다시 2023년으로 준공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세 차례의 연기로 2020년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정체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서울시 행정을 신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사업방식 변경으로 사업지연을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의 사업지연은 서울시의 재정투입이 미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예산만 적절히 투입해 주면 신봉터널의 사업지연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최근 서울시 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난 완화와 교통복지증진 차원에서 4개의 경전철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과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또 다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사 중인 신봉터널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10여 년의 사업지연을 참고 기다린 지역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고, 박 시장이 약속한 4개의 경전철사업도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시장님께서는 그 무더운 폭염 속에도 옥탑방 체험을 하셨고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 관악 주민들도 박원순 시장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신봉터널 공사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지역주민들의 바람대로 신봉터널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악지역 방문을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송도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해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돈을 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4시 5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앞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후보자가 됩니다.
따라서 방금 전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기표소에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기명란에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은 의원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네 분, 자유한국당 한 분, 정의당 한 분으로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부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영 의원님, 김경우 부위원장님과 자유한국당 여명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권수정 의원님으로 총 여섯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없어요?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한 분씩 교대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네 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글로 한 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를 위하여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가까운 김진수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 0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7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0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05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예감이 맞았는데 총 계표수 105표 중 김광수 의원 104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승미 의원입니다. 야, 이게……. 회의록에는 발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광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5시 24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광수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앞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후보자가 됩니다.
따라서 방금 전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기표소에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기명란에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은 의원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네 분, 자유한국당 한 분, 정의당 한 분으로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부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영 의원님, 김경우 부위원장님과 자유한국당 여명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권수정 의원님으로 총 여섯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없어요?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한 분씩 교대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네 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글로 한 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를 위하여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가까운 김진수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 0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7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0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05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예감이 맞았는데 총 계표수 105표 중 김광수 의원 104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승미 의원입니다. 야, 이게……. 회의록에는 발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광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5시 24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광수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읍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표를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요, 저는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지방분권 아카데미에서 첫 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세 가지 항목,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훨씬 지도자의 역량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훌륭하신 분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잘 담아서 이번 예결위원장으로서 또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매듭짓겠습니다.
(일동박수)
예상은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읍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표를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요, 저는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지방분권 아카데미에서 첫 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세 가지 항목,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훨씬 지도자의 역량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훌륭하신 분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잘 담아서 이번 예결위원장으로서 또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매듭짓겠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신원철 아까 너무 길게 얘기해 주셔서 지금 간단히 해 주시는 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광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광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