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로 모두가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상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0시 23분)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로 모두가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상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0시 23분)
○위원장 박환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논의한 사항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허훈 위원님.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논의한 사항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먼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354명의 분들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데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57명에서 20대 여성분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한 명 추가돼서 158명으로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참담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안건 제목에 있어서 여당과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이태원 사고라고 쓰고 있어서 안건명을 수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지금 허훈 위원님이 수정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한신 위원님.
먼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354명의 분들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데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57명에서 20대 여성분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한 명 추가돼서 158명으로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참담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안건 제목에 있어서 여당과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이태원 사고라고 쓰고 있어서 안건명을 수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지금 허훈 위원님이 수정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한신 위원님.
○한신 위원 존경했던 위원장님, 성북 1선거구 한신입니다.
저는 지금 허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나고 초미의 부상자가 나온 참사입니다. 저도 그거를 밤새 지켜보면서 용산소방서장이 손이 떨려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브리핑하는 거 보고 저도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울었는데요, 이런 참사를 가지고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에서 사고로 규정한다고 그래서 독립기구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그걸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때같은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희생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재발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다 장례 절차를 마쳤지만 부상자나 또 희생자의 가족들,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경찰관, 자원봉사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든 참사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대통령실이든 행안부든 다른 기구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희 서울시의회만이라도 우리 젊은 영혼들이 마음 편히 영면할 수 있도록 ‘참사’로 그냥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이 참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기타 또 이야기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저는 지금 허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나고 초미의 부상자가 나온 참사입니다. 저도 그거를 밤새 지켜보면서 용산소방서장이 손이 떨려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브리핑하는 거 보고 저도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울었는데요, 이런 참사를 가지고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에서 사고로 규정한다고 그래서 독립기구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그걸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때같은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희생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재발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다 장례 절차를 마쳤지만 부상자나 또 희생자의 가족들,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경찰관, 자원봉사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든 참사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대통령실이든 행안부든 다른 기구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희 서울시의회만이라도 우리 젊은 영혼들이 마음 편히 영면할 수 있도록 ‘참사’로 그냥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이 참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기타 또 이야기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아침에 간담회장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여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원칙을 지키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나와 있는 명칭이 어쨌거나 양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명칭인 만큼 그 의견을 함께 존중해 주시고, 명칭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에서 절차를 존중한다는 부분 또 양당 간사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도봉 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태원에 일어난 사건을 용어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다고 보는데, 좀 전에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공식적인 용어로 우리 허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사고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에도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후 조치를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참사로 얘기를 하되 서류상 사고로 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수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지금 제가 말하는 데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원에 일어난 사건을 용어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다고 보는데, 좀 전에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공식적인 용어로 우리 허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사고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에도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후 조치를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참사로 얘기를 하되 서류상 사고로 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수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지금 제가 말하는 데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신 위원 지난번에 바로 상정하지 않고 며칠 연기를 했잖아요? 연기해서 오늘 상정해 주신 위원장님이나 국민의힘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정치는 신뢰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훈 위원님이나 옥재은 위원님 발언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잠시 연기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상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기한 이유가 참사를 사고로 표기하려고 했던가 이런 의구심이 약간 들어서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연기한 이유가 이거 외에는 바뀐 게 없잖아요? 참사를 사고로 하겠다는 그 글자 두 자 바뀐 것뿐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환희 아니 그때는…….
●한신 위원 달라진 거는 날짜만 좀 달라진 건데요.
●위원장 박환희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때는 애도기간에 있었고 그래서 좀 미루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분명히 그날도 정회를 하고, 산회를 안 하고 정회를 한 것은 분명히 그날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들이 가서 합의를 보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여기서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다음에는 정당, 당 대표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그렇게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한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제가 존중하고요.
●위원장 박환희 그래서 그 애도기간이 특별히 있고 그래서 15일로 미루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박환희 아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하지만 그게 사고냐 참사냐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거에 대해 다 느끼실 거고 그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모든 용어나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아침에 운영위원회실에서 이거 갖고 저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좀 저거 하는데 하여간 참사는 다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서류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김현기 의장님께서 이태원 갔다 오셨잖아요?
●위원장 박환희 갔다 오셨죠.
●한신 위원 갔다 오시고 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처음에, 물론 사고고 참사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재발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김현기 의장님 분명히 갔다 오셔 가지고 먼저 제안하셨고 지금 특위에 대해서 내용도 같이 합의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참사를 사고로 표기하더라도 우리가 참사로 부르면 된다 이 말씀도 제가 존중합니다.
저희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유감스럽게도 코로나 확진 중인데 그러면 혹시 위원장님이나 최호정 원내대표하고 민주당의 대표인 정진술 대표하고 얘기를 나눈 겁니까, 사고로 표기하자고?
●위원장 박환희 글쎄, 사고로 표현하고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한신 위원 아니, 처음에 특위 구성안을…….
●위원장 박환희 아니, 용어를 가지고 하고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요.
●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위원들이지만 애초에 사고로 했다면, 합의를 봤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뽑은 원내대표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참사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특위를 꾸리자고 해놓고 지금 정진술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번에 참사로 부르지만 사고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통보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통 얘기하는, 제가 볼 때는 독재인데요 김현기 의장님도 협치를 얘기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위원장 박환희 아니, 그거는 아마 최호정 대표님하고 정진술 대표님하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하기 전에는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지가…….
●위원장 박환희 여기는 당 대표들이 모인 그런 데가 아니고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한신 위원 그 협의를 처음에 의장님, 위원장님들 포함해서 열여덟 분이 같이 앉아서 논의를 했고, 국민의힘 열네 분 의원님, 민주당의 네 분 의원님들 해서 열여덟 분이 합의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열여덟 분이 다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지만 그래도 애초에 참사로 했다가 이걸 바꾸려면 최소한 원내대표, 부의장 정도는 참석해서 얘기를 나누고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지금 현재 참사냐 사고냐 해서 지금 모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아까 그렇게 보고 받았고. 용어 쓰는 자체는 지금 사고로 쓰고 있답니다. 참사로서 의미를 다 갖고 지금 분명히 이민옥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고 그래서 쓰는 용어는 그렇게 해서 허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연기한 이유가 참사를 사고로 표기하려고 했던가 이런 의구심이 약간 들어서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연기한 이유가 이거 외에는 바뀐 게 없잖아요? 참사를 사고로 하겠다는 그 글자 두 자 바뀐 것뿐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환희 아니 그때는…….
●한신 위원 달라진 거는 날짜만 좀 달라진 건데요.
●위원장 박환희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때는 애도기간에 있었고 그래서 좀 미루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분명히 그날도 정회를 하고, 산회를 안 하고 정회를 한 것은 분명히 그날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들이 가서 합의를 보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여기서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다음에는 정당, 당 대표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그렇게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한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제가 존중하고요.
●위원장 박환희 그래서 그 애도기간이 특별히 있고 그래서 15일로 미루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박환희 아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하지만 그게 사고냐 참사냐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거에 대해 다 느끼실 거고 그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모든 용어나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아침에 운영위원회실에서 이거 갖고 저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좀 저거 하는데 하여간 참사는 다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서류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김현기 의장님께서 이태원 갔다 오셨잖아요?
●위원장 박환희 갔다 오셨죠.
●한신 위원 갔다 오시고 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처음에, 물론 사고고 참사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재발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김현기 의장님 분명히 갔다 오셔 가지고 먼저 제안하셨고 지금 특위에 대해서 내용도 같이 합의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참사를 사고로 표기하더라도 우리가 참사로 부르면 된다 이 말씀도 제가 존중합니다.
저희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유감스럽게도 코로나 확진 중인데 그러면 혹시 위원장님이나 최호정 원내대표하고 민주당의 대표인 정진술 대표하고 얘기를 나눈 겁니까, 사고로 표기하자고?
●위원장 박환희 글쎄, 사고로 표현하고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한신 위원 아니, 처음에 특위 구성안을…….
●위원장 박환희 아니, 용어를 가지고 하고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요.
●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위원들이지만 애초에 사고로 했다면, 합의를 봤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뽑은 원내대표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참사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특위를 꾸리자고 해놓고 지금 정진술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번에 참사로 부르지만 사고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통보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통 얘기하는, 제가 볼 때는 독재인데요 김현기 의장님도 협치를 얘기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위원장 박환희 아니, 그거는 아마 최호정 대표님하고 정진술 대표님하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하기 전에는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지가…….
●위원장 박환희 여기는 당 대표들이 모인 그런 데가 아니고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한신 위원 그 협의를 처음에 의장님, 위원장님들 포함해서 열여덟 분이 같이 앉아서 논의를 했고, 국민의힘 열네 분 의원님, 민주당의 네 분 의원님들 해서 열여덟 분이 합의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열여덟 분이 다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지만 그래도 애초에 참사로 했다가 이걸 바꾸려면 최소한 원내대표, 부의장 정도는 참석해서 얘기를 나누고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지금 현재 참사냐 사고냐 해서 지금 모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아까 그렇게 보고 받았고. 용어 쓰는 자체는 지금 사고로 쓰고 있답니다. 참사로서 의미를 다 갖고 지금 분명히 이민옥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고 그래서 쓰는 용어는 그렇게 해서 허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의가 있습니까?
○박춘선 위원 강동 3지역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 위원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도 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들을 제가 또 들어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사도 맞고요 사고도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공감이 돼요, 아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아까 간담회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참사냐 사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슬픔, 애도기간에 충분히 우리가 같이 슬퍼해 주고, 저는 그러한 국민적 정서와 감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반대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표결을 하시는 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를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가 모니터상에 나오니까요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안 바뀝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 중단)
지금 전자표결상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거수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나머지는 기권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10명 중 찬성 7표, 기권 3표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우리 한신 위원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도 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들을 제가 또 들어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사도 맞고요 사고도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공감이 돼요, 아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아까 간담회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참사냐 사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슬픔, 애도기간에 충분히 우리가 같이 슬퍼해 주고, 저는 그러한 국민적 정서와 감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반대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표결을 하시는 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를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가 모니터상에 나오니까요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안 바뀝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 중단)
지금 전자표결상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거수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나머지는 기권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10명 중 찬성 7표, 기권 3표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환희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
(10시 4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대한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자료검토부터 감사실시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치신 것처럼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해 실시하고 좌석 정돈 후 시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구종원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잘 유지하고 또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종원 비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해 주시고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원 비서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비서실장 구종원.
●위원장 박환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구종원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
(10시 4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대한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자료검토부터 감사실시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치신 것처럼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해 실시하고 좌석 정돈 후 시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구종원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잘 유지하고 또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종원 비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해 주시고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원 비서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비서실장 구종원.
●위원장 박환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구종원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시정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사건사고가 많은 한 해인 것 같아서 서울시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성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시장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수석입니다.
이상용 디지털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시정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사건사고가 많은 한 해인 것 같아서 서울시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성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시장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수석입니다.
이상용 디지털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이민옥 위원 지금 간부소개를 하는데 특보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래 특보가 오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인데?
●허훈 위원 불출석 사유 받으셨어요?
●위원장 박환희 네, 받았습니다. 대외협력 업무 및 주요정책 의견수렴 관련해서 사유를 받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특보 세 명이 다 동시에 이 시간에 못 올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받았습니다. 받고, 저거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이거를 참고해 주시고…….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불출석 사유가 뭔가요? 보통 행감 시작하면 간부들 소개하기 전에 불출석 사유를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 텐데, 저도 이민옥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대외협력 업무 및 주요정책 의견수렴 해서…….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말씀해 주세요.
●허훈 위원 불출석 사유 받으셨어요?
●위원장 박환희 네, 받았습니다. 대외협력 업무 및 주요정책 의견수렴 관련해서 사유를 받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특보 세 명이 다 동시에 이 시간에 못 올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받았습니다. 받고, 저거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이거를 참고해 주시고…….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불출석 사유가 뭔가요? 보통 행감 시작하면 간부들 소개하기 전에 불출석 사유를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 텐데, 저도 이민옥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대외협력 업무 및 주요정책 의견수렴 해서…….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말씀해 주세요.
○박수빈 위원 세 분의 특보님이 동시에 불출석할 정도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출석할 정도의 대외협력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일정 및 동선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이건 우리 운영위원회를 굉장히……. 정무수석실 전혀 정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의 권위와 존중을 위해서라도 동선, 일정 그리고 그 일정이 확정된 일자까지 받으셔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박환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수빈 위원 제출할 때까지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환희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명 정무수석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수빈 위원 제출할 때까지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환희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명 정무수석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입니다.
먼저 10월 29일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를 올립니다.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 등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안정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현장 속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업무추진비 총 1억 9,660만 원이 편성되어 11월 기준 약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지원하고 주요시책 및 민생현안에 대한 최적의 결과를 창출하여 시민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중점 추진 역점 시책에 대해 의회와의 협의 상설화입니다. 주요정책 추진 및 조례 제ㆍ개정 시 의장단,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사전설명 등을 통해 시의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요구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였으며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 의원님들께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한 현안 설명회, 의원 면담 등을 통해 의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쪽 법령ㆍ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ㆍ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기반 등 우리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 및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국회, 정당 등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으며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비 확보 TF를 구성하여 시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추가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소통 강화 분야입니다.
시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기자간담회를 상시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언론기관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최근 3년간 법령 제도 개선 관련 국회 개정 추진현황과 국비 확보 실적 등의 자료이며, 23쪽부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강명 정무수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비서실장 업무보고 못 한 거를 바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종원 비서실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10월 29일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를 올립니다.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 등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안정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현장 속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업무추진비 총 1억 9,660만 원이 편성되어 11월 기준 약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지원하고 주요시책 및 민생현안에 대한 최적의 결과를 창출하여 시민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중점 추진 역점 시책에 대해 의회와의 협의 상설화입니다. 주요정책 추진 및 조례 제ㆍ개정 시 의장단,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사전설명 등을 통해 시의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요구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였으며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 의원님들께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한 현안 설명회, 의원 면담 등을 통해 의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쪽 법령ㆍ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ㆍ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기반 등 우리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 및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국회, 정당 등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으며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비 확보 TF를 구성하여 시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추가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소통 강화 분야입니다.
시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기자간담회를 상시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언론기관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최근 3년간 법령 제도 개선 관련 국회 개정 추진현황과 국비 확보 실적 등의 자료이며, 23쪽부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강명 정무수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비서실장 업무보고 못 한 거를 바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종원 비서실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비서실장 구종원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은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또 시장 일정기획,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시의회, 국내외 기관 소통ㆍ협력 가교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동일자 기준으로 예산 3억 4,120만 원 중 48.7%를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의회와 정책소통 협력 및 활성화입니다.
주요시책 및 시정현안 대응에 있어서 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요 현안 공유를 통한 소통 추진입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현안설명회를 통해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나 택시 심야할증 등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 상임위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ㆍ제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정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집중호우 대응 사항 등 총 11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시 주요정책 사전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상임위 및 시의회 지도부에 소관 실ㆍ본부ㆍ국장이 사전설명하여 사업취지와 언론발표 내용을 공유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행사 추진 시에도 해당 지역 시의원님께 관련내용을 사전설명하고 공유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원 지적ㆍ건의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매 회기가 종료되면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를 시의회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분의 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0건의 지적ㆍ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생중심의 현장방문 일정기획 추진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민생분야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해 고시원 화재현장과 침수 가구 등 재해현장 그리고 코로나19 전담병원 등 코로나 대응현장을 총 21회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서 주요 시책ㆍ민생현장을 총 26회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쪽방촌, 위기가구 발굴현장 등 복지분야 현장 또 주요 공사현장과 위험시설 등 안전분야 그리고 소상공인 점포 등 민생분야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ㆍ구 협력 강화와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시-자치구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언론발표 및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방향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시민공감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아주택 공급계획이나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 기자설명회와 간담회를 약 18회 실시하였고 다양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도 50회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집중호우 대비 수해 예방대책입니다.
올해에는 아시듯 서울에서 평년 대비 120% 많은 비가 내렸고 일부 자치구에는 500년 이상 빈도의 강우가 내려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시장 주재 현장점검, 대책회의를 통해서 침수위험지역을 조기 통제하고 시설물의 가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6개 지역 대심도 빗물터널을 2032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지역별 방재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및 예측 기반 신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반지하 등 주거안전 취약주택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주거취약계층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9월부터 실시해서 현재 2단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및 금융지원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SH공사 매입을 통한 주거용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구종원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은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또 시장 일정기획,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시의회, 국내외 기관 소통ㆍ협력 가교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동일자 기준으로 예산 3억 4,120만 원 중 48.7%를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의회와 정책소통 협력 및 활성화입니다.
주요시책 및 시정현안 대응에 있어서 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요 현안 공유를 통한 소통 추진입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현안설명회를 통해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나 택시 심야할증 등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 상임위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ㆍ제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정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집중호우 대응 사항 등 총 11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시 주요정책 사전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상임위 및 시의회 지도부에 소관 실ㆍ본부ㆍ국장이 사전설명하여 사업취지와 언론발표 내용을 공유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행사 추진 시에도 해당 지역 시의원님께 관련내용을 사전설명하고 공유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원 지적ㆍ건의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매 회기가 종료되면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를 시의회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분의 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0건의 지적ㆍ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생중심의 현장방문 일정기획 추진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민생분야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해 고시원 화재현장과 침수 가구 등 재해현장 그리고 코로나19 전담병원 등 코로나 대응현장을 총 21회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서 주요 시책ㆍ민생현장을 총 26회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쪽방촌, 위기가구 발굴현장 등 복지분야 현장 또 주요 공사현장과 위험시설 등 안전분야 그리고 소상공인 점포 등 민생분야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ㆍ구 협력 강화와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시-자치구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언론발표 및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방향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시민공감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아주택 공급계획이나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 기자설명회와 간담회를 약 18회 실시하였고 다양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도 50회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집중호우 대비 수해 예방대책입니다.
올해에는 아시듯 서울에서 평년 대비 120% 많은 비가 내렸고 일부 자치구에는 500년 이상 빈도의 강우가 내려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시장 주재 현장점검, 대책회의를 통해서 침수위험지역을 조기 통제하고 시설물의 가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6개 지역 대심도 빗물터널을 2032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지역별 방재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및 예측 기반 신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반지하 등 주거안전 취약주택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주거취약계층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9월부터 실시해서 현재 2단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및 금융지원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SH공사 매입을 통한 주거용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구종원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아까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참석간부 불참 협조 요청서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특보님, 강철원 민생소통특보, 이광석 정책특보, 박찬구 정무특보님 오늘 시간대별 일정 제대로 정리하셔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추가 자료요청, 심미경 위원님.
●위원장 박환희 또 추가 자료요청,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에코스쿨 관련해서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심미경 위원 에코스쿨 사업이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위원장 박환희 에코?
●심미경 위원 에코스쿨.
●비서실장 구종원 에코스쿨 사업이요?
●심미경 위원 네.
●위원장 박환희 또 추가, 옥재은 위원님.
●위원장 박환희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심미경 위원 에코스쿨 사업이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위원장 박환희 에코?
●심미경 위원 에코스쿨.
●비서실장 구종원 에코스쿨 사업이요?
●심미경 위원 네.
●위원장 박환희 또 추가,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건수랑 두 번째는 시위에 따른 교통수단 노선별 운행 피해현황, 세 번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대처방안 및 서울시 향후계획, 네 번째로 운행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결과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민옥 위원님.
●위원장 박환희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첫째, 민선 8기 시장 공약의 이행계획 및 추진일정이 10월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22년 9월 22일 10시 30분에 진행됐던 제3차 서울안전자문회의 결과, 참석대상과 회의내용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
첫째, 민선 8기 시장 공약의 이행계획 및 추진일정이 10월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22년 9월 22일 10시 30분에 진행됐던 제3차 서울안전자문회의 결과, 참석대상과 회의내용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
○한신 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력경쟁임용으로 임용된 사람 많이 있죠, 시장실에?
●비서실장 구종원 잘 못 들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뽑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공고도 내고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력경쟁임용으로 해서 고시ㆍ공고 없이 인력을 채용했네요. 그러면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 같은 걸 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2년치면 되겠네요. 경력경쟁임용으로 채용되신 분들 인사위원회에서 점수 매기고 채용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어요? 이름은 다 필요하진 않아요. 한OO, 김OO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분들 채용과정을 보고 싶거든요. 그 서류를 2년치면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건 확인해서…….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경력경쟁임용으로 임용된 사람 많이 있죠, 시장실에?
●비서실장 구종원 잘 못 들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뽑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공고도 내고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력경쟁임용으로 해서 고시ㆍ공고 없이 인력을 채용했네요. 그러면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 같은 걸 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2년치면 되겠네요. 경력경쟁임용으로 채용되신 분들 인사위원회에서 점수 매기고 채용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어요? 이름은 다 필요하진 않아요. 한OO, 김OO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분들 채용과정을 보고 싶거든요. 그 서류를 2년치면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건 확인해서…….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 위원 실장님, 약자와의 동행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시장님이 추구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뭐냐 이거예요.
●비서실장 구종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각계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신 위원 약자가 누구예요?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약자와의 동행에서 약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 중에?
●비서실장 구종원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정무수석님께서 그 범위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답하게 해 주시면…….
●한신 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괜찮습니다.
●한신 위원 정무수석 얘기해 주세요.
●정무수석 강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정무부시장실 소관으로 넘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약자의 개념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한신 위원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하시면 어떨까요?
●정무수석 강명 약자의 정의 부분은 용역 등을 통해서 거의 70~80% 정도는 정의가 됐다고 보고요. 그것을 조례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경제적 약자 이외에 이동, 정신적, 주위 관계, 사회적 약자 이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개념들을 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고요, 수석님? 시장님이 생각하는 약자.
●정무수석 강명 시장님 또한 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개념을 정하고 있는 이 약자의 개념에 동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쪽방촌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약자인가요?
●정무수석 강명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신 위원 지난 7월인가 시장님이 쪽방촌에 방문한 거 알고 계세요?
●정무수석 강명 네,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거기서 발언한 내용들도 알고 계세요?
●정무수석 강명 발언이 언론에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할머니들이나 거기 여러 주민들이 함께하는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님이 혹시 무슨 발언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정무수석 강명 그때 언론에서 지적한 것, 정확하게 워딩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좋지 않은 형태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정무수석께서 알고 계시는?
●정무수석 강명 언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신 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는 골목도 좁다 큰 대로변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술을 먹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기가 어려우니 골목에 들어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 피워서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 주민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무섭겠죠. 보안등도 없잖아요. 그리고 LPG 가스를 쓰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이런 가스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정무수석 강명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신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자경단을 만들어 보시죠.” 기억하세요?
●정무수석 강명 자경단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가장 사회적인 약자고 경제적 약자인 쪽방촌에 가서 70대,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 살고 계시는 데 가서 그분들한테 자경단 만들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무수석 강명 기사의 내용만을…….
●한신 위원 아니,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 들었나요? 그러면 그 기사 쓴 언론사 두드려 패야겠네요? 언론보도 잘못했잖아요. 사실은 자경단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하시오가 아니었다 이런 거잖아요.
●정무수석 강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신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힘 없고 백 없고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분들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등 한번 두드려 주고. 스스로 해결하세요? 실장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화장실도 수십 명이 공동으로 써요. 가서 방역이나 한번 해 주시든가, 소독 한번 해 주시든가. 스스로 해결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시장님을 믿고 시정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한테?
●정무수석 강명 보도의 맥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보도가 아니라 실제로 나왔다니까요, 말씀이.
●비서실장 구종원 위원님, 그 자리에 마침 제가 전임 복지기획관이어서 그 행사를 총괄했던 담당 국장이었고 그 옆에 배석을 했었는데요…….
●한신 위원 그때 자리에 계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이죠?
●비서실장 구종원 그 말씀을 하신 건 맞는데 그 전후 맥락이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한신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저는 언론보도를 100% 믿지는 않아요. 잘못된 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최재형 국회의원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종로 어디 쪽방촌인가 보죠, 어르신을 만났어요. “아이구 나이 먹어서 힘들어 죽겠네” 그랬더니 “저도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그러시더라고, 80 노모한테 그 할머니한테. 마음하고 행동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그분들 위로하러 가고 힘을 주기 위해 갔으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겠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러 갔다가 상처를 주고 오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시겠습니까?
아무튼 잘 보좌해 주세요, 보좌. 본인이 잘못하면, 실장님이나 정무수석이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한신 위원 이어서 할게요. 잘해 주실 거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정무수석 강명 명심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궁금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는데 우리 부의장님들 찾아뵀어요, 두 분 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찾아뵀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같이 찾아뵀습니다.
●한신 위원 각 위원장님들도? 고맙습니다. 원래 정치나 정무는 약속이에요. 고맙습니다.
지난달에 시장님이 아마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29 이태원 참사 하루 전날인가 먼저 오셨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몇 명이 오시고 몇 명이 남아 있었죠? 어디를 가셨죠, 어떤 업무로?
●비서실장 구종원 좀 많은 곳을 갔었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는 스위스 로잔에…….
●한신 위원 좋습니다. 장소는 제가, 스위스, 프랑스 갔다는 얘기죠?
●비서실장 구종원 프랑스, 스위스…….
●한신 위원 어떤 업무로?
●비서실장 구종원 일단은 프랑스 쪽은 서울정원박람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셨었고요, 파리에서는 코스메틱 밸리 MOU를 위해서 뷰티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서, 그리고 필하모니 드 파리 방문은 저희가 세종문화회관 광화문광장을 연계해서 어떻게 신규로 리모델링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 견학차 갔습니다.
●한신 위원 몇 박 며칠을 시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 갔어요?
그러면…….
●비서실장 구종원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네,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끝날 때까지.
시장님이 유고시에, 출장이나 휴가를 가셨을 때 직무대행은 누가 해요?
●비서실장 구종원 보통 행정1부시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한신 위원 시장님이 안 계시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 하실 텐데 그러면 모든 일에 결재권자도 행정1부시장이에요? 결재를 해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열흘씩 비우는데 결재 없이 일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보통 대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대결을 하시냐고, 할 수 있냐고?
●비서실장 구종원 네, 가능합니다. 대결 지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게 시장님이 결재한 것 같은 효력이 있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대결 결재권자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신한 결재효력을 가집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실장님의 전결이 있듯이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가면 대결권이 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구종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각계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신 위원 약자가 누구예요?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약자와의 동행에서 약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 중에?
●비서실장 구종원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정무수석님께서 그 범위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답하게 해 주시면…….
●한신 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괜찮습니다.
●한신 위원 정무수석 얘기해 주세요.
●정무수석 강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정무부시장실 소관으로 넘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약자의 개념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한신 위원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하시면 어떨까요?
●정무수석 강명 약자의 정의 부분은 용역 등을 통해서 거의 70~80% 정도는 정의가 됐다고 보고요. 그것을 조례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경제적 약자 이외에 이동, 정신적, 주위 관계, 사회적 약자 이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개념들을 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고요, 수석님? 시장님이 생각하는 약자.
●정무수석 강명 시장님 또한 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개념을 정하고 있는 이 약자의 개념에 동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쪽방촌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약자인가요?
●정무수석 강명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신 위원 지난 7월인가 시장님이 쪽방촌에 방문한 거 알고 계세요?
●정무수석 강명 네,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거기서 발언한 내용들도 알고 계세요?
●정무수석 강명 발언이 언론에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할머니들이나 거기 여러 주민들이 함께하는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님이 혹시 무슨 발언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정무수석 강명 그때 언론에서 지적한 것, 정확하게 워딩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좋지 않은 형태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정무수석께서 알고 계시는?
●정무수석 강명 언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신 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는 골목도 좁다 큰 대로변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술을 먹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기가 어려우니 골목에 들어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 피워서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 주민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무섭겠죠. 보안등도 없잖아요. 그리고 LPG 가스를 쓰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이런 가스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정무수석 강명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신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자경단을 만들어 보시죠.” 기억하세요?
●정무수석 강명 자경단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가장 사회적인 약자고 경제적 약자인 쪽방촌에 가서 70대,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 살고 계시는 데 가서 그분들한테 자경단 만들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무수석 강명 기사의 내용만을…….
●한신 위원 아니,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 들었나요? 그러면 그 기사 쓴 언론사 두드려 패야겠네요? 언론보도 잘못했잖아요. 사실은 자경단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하시오가 아니었다 이런 거잖아요.
●정무수석 강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신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힘 없고 백 없고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분들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등 한번 두드려 주고. 스스로 해결하세요? 실장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화장실도 수십 명이 공동으로 써요. 가서 방역이나 한번 해 주시든가, 소독 한번 해 주시든가. 스스로 해결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시장님을 믿고 시정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한테?
●정무수석 강명 보도의 맥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보도가 아니라 실제로 나왔다니까요, 말씀이.
●비서실장 구종원 위원님, 그 자리에 마침 제가 전임 복지기획관이어서 그 행사를 총괄했던 담당 국장이었고 그 옆에 배석을 했었는데요…….
●한신 위원 그때 자리에 계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이죠?
●비서실장 구종원 그 말씀을 하신 건 맞는데 그 전후 맥락이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한신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저는 언론보도를 100% 믿지는 않아요. 잘못된 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최재형 국회의원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종로 어디 쪽방촌인가 보죠, 어르신을 만났어요. “아이구 나이 먹어서 힘들어 죽겠네” 그랬더니 “저도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그러시더라고, 80 노모한테 그 할머니한테. 마음하고 행동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그분들 위로하러 가고 힘을 주기 위해 갔으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겠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러 갔다가 상처를 주고 오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시겠습니까?
아무튼 잘 보좌해 주세요, 보좌. 본인이 잘못하면, 실장님이나 정무수석이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한신 위원 이어서 할게요. 잘해 주실 거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정무수석 강명 명심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궁금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는데 우리 부의장님들 찾아뵀어요, 두 분 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찾아뵀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같이 찾아뵀습니다.
●한신 위원 각 위원장님들도? 고맙습니다. 원래 정치나 정무는 약속이에요. 고맙습니다.
지난달에 시장님이 아마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29 이태원 참사 하루 전날인가 먼저 오셨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몇 명이 오시고 몇 명이 남아 있었죠? 어디를 가셨죠, 어떤 업무로?
●비서실장 구종원 좀 많은 곳을 갔었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는 스위스 로잔에…….
●한신 위원 좋습니다. 장소는 제가, 스위스, 프랑스 갔다는 얘기죠?
●비서실장 구종원 프랑스, 스위스…….
●한신 위원 어떤 업무로?
●비서실장 구종원 일단은 프랑스 쪽은 서울정원박람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셨었고요, 파리에서는 코스메틱 밸리 MOU를 위해서 뷰티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서, 그리고 필하모니 드 파리 방문은 저희가 세종문화회관 광화문광장을 연계해서 어떻게 신규로 리모델링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 견학차 갔습니다.
●한신 위원 몇 박 며칠을 시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 갔어요?
그러면…….
●비서실장 구종원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네,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끝날 때까지.
시장님이 유고시에, 출장이나 휴가를 가셨을 때 직무대행은 누가 해요?
●비서실장 구종원 보통 행정1부시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한신 위원 시장님이 안 계시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 하실 텐데 그러면 모든 일에 결재권자도 행정1부시장이에요? 결재를 해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열흘씩 비우는데 결재 없이 일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보통 대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대결을 하시냐고, 할 수 있냐고?
●비서실장 구종원 네, 가능합니다. 대결 지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게 시장님이 결재한 것 같은 효력이 있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대결 결재권자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신한 결재효력을 가집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실장님의 전결이 있듯이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가면 대결권이 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38대 서울시장 공약실천계획서가 업로드되어 있던데 취임사는 39대 취임사도 있고 다른 건 다 39대로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39대 서울특별시장 공약실천계획서 이거 아직 발간이 안 된 겁니까?
●정무수석 강명 네, 아직 발간이 안 됐고요. 저도 그 홈페이지를 보고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보궐선거 이후에 공약이행서가 아마 지금 게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매니페스토 쪽에 위원 오십 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11월 17일에 최종 내용을 확정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바로 게시를 하겠다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보통 공약실천계획서 만드는 데 반년씩 걸리는 사업인가요?
●정무수석 강명 반년씩 걸리는 게, 시간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보궐 이후와 그다음에 38대, 민선 8기의 사업들을 같이 합하다 보니, 그리고 중간에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 아마 조금은 더 늘어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실히 지체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정무수석 강명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은 보궐 때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과 39대 합쳐서 공약이행서가 나오는 건가요?
●정무수석 강명 지금 같은 맥락으로 공약했다가 확대된 것도 있고 수정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아마,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계속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것 그리고 신규사업들은 새로운 기점에서 출발점을 내년도 또는 그 사업이 상정되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추진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이거는 변경된 것이다, 이거는 삭제되는 것이라는 표시를 별도로 체크를 하시나요?
●정무수석 강명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별도로 하시죠? 그러면 그 관련돼서, 물론 공약이 많기는 할 텐데 역점사업 중심으로, 아니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은 역점사업 이외에도 있으니까 삭제된 사항들 리스트 업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경된 사항은 물론 당연히 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을 거니까 변경된 사항도 체크해서 주시고요. 확대된 사항은 역점으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알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같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도 보고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사건이고 뭐라 말씀드릴 바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요 일단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께서 자리에 없으면 행정1부시장께서 시장 역할을 대신하신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김의승 행정1부시장이 22시 56분에 1단계 상황전파 메시지를 수신하면서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 이렇게 왔고,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늦게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선조치 후보고가 원칙이어서 문자 보고도 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행정1부시장이 관계관의 현장 출동,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현장에 누가 갔나요, 몇 시에?
●비서실장 구종원 시간은 제가 정확히…….
●정무수석 강명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2시 20분에 행정2부시장이 도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0시 20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0시 20분에 도착했으면 도착한 현장사진은 당연히 확보하고 계시죠? 제출해 주시고요.
●정무수석 강명 사진보다는 그날 보도에…….
●박수빈 위원 보도사진 있으면 찾아서 주세요.
●정무수석 강명 네, 사진 찾아 드리겠습니다. 상황실 설치를 했고 정무부시장도 그 비슷한 시점에 현장에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한제현 행정2부시장과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2부시장이 20분에 도착, 오신환 부시장이 30분에 도착한 게 맞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기 때문에 대략 그 시점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현황판에도 도착 시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장 브리핑판에도.
●박수빈 위원 현황판에요, 그 자료도 저 주시고요. 그러면 두 부시장님께서 가셔서 어디를 어떻게 둘러봤는지 제가 궁금한데 말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무수석 강명 그 당시 상황을 저희들도 문서로 받아본 건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2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별도로 업무를 또 나누어서 현장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을 많이 했다고 지금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을 보면 실종자 접수센터 및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공간 마련 그리고 용산구청과의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새벽에 통화하고 현장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관련 기관하고 계속 현장에서 계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통 업무를 쭉 보시면 그날 현장대응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 조치사항을 하신 건데 조치사항 관련해서 업무일지를 쭉 만들어서 계속 상황공유를 시장께도 하셨을 것 같아요. 보고자료 저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시장께 보고한 자료요.
●정무수석 강명 정리된 보고자료 있으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없으시면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없어서 정리했다는 내용도 기재해서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시장 대신 내린 지시를 보면 실종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체적으로는요?
●비서실장 구종원 사고수습이나 그다음에 교통통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지휘소를 현장에 빨리 설치를 해서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1부시장, 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로 해외 계실 때 비행기 탑승 전에 지시하셨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한테도 통화를 통해서 비슷한 내용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한테 주시는 자료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오세훈 시장께서 유럽 출장 가기 전날인 20일 목요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특보, 정무특보, 민생소통특보, 대변인, 홍보기획관, 행정국장 등이 만나서 회의를 했네요. 그렇죠? 하셨죠? 참석하셨죠, 정무수석님? 20일이요, 10월 20일. 시장님 해외출장 가기 전에요.
●비서실장 구종원 매일 아침 조간회의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게 조간회의인가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언론보도회의라고 보통 저희가 지칭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언론보도회의라고 지칭하는 회의군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국회에 가셔서 증언을 하신 게 있는데 해외출장 가면서 제1부시장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각별히 챙겨 달라고 발언을 하고 가셨다는데 그게 이 회의인가요?
기억을 좀 떠올려 보세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정무수석님 참석하신 걸로 나오는데 말씀해 보세요.
●정무수석 강명 제가 참석한 건 맞고요. 항상 그 말씀은 시장님께서 가기 전이든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 하시는 말씀의 하나고, 그날은 아마 더 명시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회의였는지 다른 회의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좀 불분명합니다.
●박수빈 위원 오세훈 시장도 인정하셨는데 특별히 핼러윈에 대한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죠?
●정무수석 강명 네.
●박수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날 주로 논의된 언론보도……. 이날의 핫이슈는 뭐였나요, 언론보도 사항은? 매일 아침에 하는 언론보도라면 딱히 별도의 보고자료는 없나요, 이런 회의에는?
●비서실장 구종원 주로 서울시정 관련된 긍정보도 내지는 부정보도 이런 거에 대한 요약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보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그다음에 해명자료 낼 거나 설명자료 낼 거는 빨리 조치를 하고, 또 팩트 체크를 해서 맞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왜 이렇게 대응이 안 됐는지 좀 질책하기도 하시고…….
●박수빈 위원 그걸 30분간 하는 회의군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거의 매일 그렇게 챙기고 계십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20일에 시장 회의에 올라간 보고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는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38대 서울시장 공약실천계획서가 업로드되어 있던데 취임사는 39대 취임사도 있고 다른 건 다 39대로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39대 서울특별시장 공약실천계획서 이거 아직 발간이 안 된 겁니까?
●정무수석 강명 네, 아직 발간이 안 됐고요. 저도 그 홈페이지를 보고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보궐선거 이후에 공약이행서가 아마 지금 게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매니페스토 쪽에 위원 오십 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11월 17일에 최종 내용을 확정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바로 게시를 하겠다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보통 공약실천계획서 만드는 데 반년씩 걸리는 사업인가요?
●정무수석 강명 반년씩 걸리는 게, 시간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보궐 이후와 그다음에 38대, 민선 8기의 사업들을 같이 합하다 보니, 그리고 중간에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 아마 조금은 더 늘어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실히 지체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정무수석 강명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은 보궐 때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과 39대 합쳐서 공약이행서가 나오는 건가요?
●정무수석 강명 지금 같은 맥락으로 공약했다가 확대된 것도 있고 수정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아마,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계속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것 그리고 신규사업들은 새로운 기점에서 출발점을 내년도 또는 그 사업이 상정되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추진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이거는 변경된 것이다, 이거는 삭제되는 것이라는 표시를 별도로 체크를 하시나요?
●정무수석 강명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별도로 하시죠? 그러면 그 관련돼서, 물론 공약이 많기는 할 텐데 역점사업 중심으로, 아니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은 역점사업 이외에도 있으니까 삭제된 사항들 리스트 업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경된 사항은 물론 당연히 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을 거니까 변경된 사항도 체크해서 주시고요. 확대된 사항은 역점으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알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같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도 보고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사건이고 뭐라 말씀드릴 바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요 일단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께서 자리에 없으면 행정1부시장께서 시장 역할을 대신하신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김의승 행정1부시장이 22시 56분에 1단계 상황전파 메시지를 수신하면서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 이렇게 왔고,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늦게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선조치 후보고가 원칙이어서 문자 보고도 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행정1부시장이 관계관의 현장 출동,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현장에 누가 갔나요, 몇 시에?
●비서실장 구종원 시간은 제가 정확히…….
●정무수석 강명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2시 20분에 행정2부시장이 도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0시 20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0시 20분에 도착했으면 도착한 현장사진은 당연히 확보하고 계시죠? 제출해 주시고요.
●정무수석 강명 사진보다는 그날 보도에…….
●박수빈 위원 보도사진 있으면 찾아서 주세요.
●정무수석 강명 네, 사진 찾아 드리겠습니다. 상황실 설치를 했고 정무부시장도 그 비슷한 시점에 현장에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한제현 행정2부시장과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2부시장이 20분에 도착, 오신환 부시장이 30분에 도착한 게 맞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기 때문에 대략 그 시점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현황판에도 도착 시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장 브리핑판에도.
●박수빈 위원 현황판에요, 그 자료도 저 주시고요. 그러면 두 부시장님께서 가셔서 어디를 어떻게 둘러봤는지 제가 궁금한데 말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무수석 강명 그 당시 상황을 저희들도 문서로 받아본 건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2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별도로 업무를 또 나누어서 현장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을 많이 했다고 지금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을 보면 실종자 접수센터 및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공간 마련 그리고 용산구청과의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새벽에 통화하고 현장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관련 기관하고 계속 현장에서 계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통 업무를 쭉 보시면 그날 현장대응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 조치사항을 하신 건데 조치사항 관련해서 업무일지를 쭉 만들어서 계속 상황공유를 시장께도 하셨을 것 같아요. 보고자료 저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시장께 보고한 자료요.
●정무수석 강명 정리된 보고자료 있으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없으시면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없어서 정리했다는 내용도 기재해서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시장 대신 내린 지시를 보면 실종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체적으로는요?
●비서실장 구종원 사고수습이나 그다음에 교통통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지휘소를 현장에 빨리 설치를 해서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1부시장, 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로 해외 계실 때 비행기 탑승 전에 지시하셨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한테도 통화를 통해서 비슷한 내용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한테 주시는 자료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오세훈 시장께서 유럽 출장 가기 전날인 20일 목요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특보, 정무특보, 민생소통특보, 대변인, 홍보기획관, 행정국장 등이 만나서 회의를 했네요. 그렇죠? 하셨죠? 참석하셨죠, 정무수석님? 20일이요, 10월 20일. 시장님 해외출장 가기 전에요.
●비서실장 구종원 매일 아침 조간회의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게 조간회의인가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언론보도회의라고 보통 저희가 지칭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언론보도회의라고 지칭하는 회의군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국회에 가셔서 증언을 하신 게 있는데 해외출장 가면서 제1부시장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각별히 챙겨 달라고 발언을 하고 가셨다는데 그게 이 회의인가요?
기억을 좀 떠올려 보세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정무수석님 참석하신 걸로 나오는데 말씀해 보세요.
●정무수석 강명 제가 참석한 건 맞고요. 항상 그 말씀은 시장님께서 가기 전이든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 하시는 말씀의 하나고, 그날은 아마 더 명시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회의였는지 다른 회의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좀 불분명합니다.
●박수빈 위원 오세훈 시장도 인정하셨는데 특별히 핼러윈에 대한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죠?
●정무수석 강명 네.
●박수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날 주로 논의된 언론보도……. 이날의 핫이슈는 뭐였나요, 언론보도 사항은? 매일 아침에 하는 언론보도라면 딱히 별도의 보고자료는 없나요, 이런 회의에는?
●비서실장 구종원 주로 서울시정 관련된 긍정보도 내지는 부정보도 이런 거에 대한 요약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보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그다음에 해명자료 낼 거나 설명자료 낼 거는 빨리 조치를 하고, 또 팩트 체크를 해서 맞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왜 이렇게 대응이 안 됐는지 좀 질책하기도 하시고…….
●박수빈 위원 그걸 30분간 하는 회의군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거의 매일 그렇게 챙기고 계십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20일에 시장 회의에 올라간 보고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는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 강동 3지역구의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개선사항이나 어떻게 우리가 대안 방법이 있는가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일어났던 장애인 시위 잘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춘선 위원 저도 출퇴근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들의 복지라든가 작은 목소리지만 우리가 크게 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대중교통 분야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슈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일단 최근에 10월 29일에 발생했던 참사로 인해서 전 사회가 군집ㆍ밀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요. 특히 지하철 혼잡도라든가 버스 혼잡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의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유독 서울 지하철에서 전장연 시위가 굉장히 많았고요. 혹시 이러한 시위가 대략 몇 차례나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몇 차례 있었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2021년 1월 이후 약 70회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됐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소통을 했을까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대응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있나요? 왜 그분들이 계속 시위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복지실에 장애인을 주관하는 장애인정책과나 장애인자립지원과 그리고 교통실에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하는 과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횟수라든가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특히 전장연 이 단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거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매년 예산시즌이 되면 요구사항을 책자 형식으로 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예산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 안 되는 부분은 설득을 구하고 올해는 좀 어렵겠다 그렇게 설명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저는 그러한 자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정성이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분들의 그런 목소리가 때로는 정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당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번에 출근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우리 집행부는 청취하고 소통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약자와의 동행 한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범주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주로 다뤘던 것이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강 그리고 공원.
그런데 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현장사진을 많이 찍어서 오히려 집행부한테 알려드렸고요, 그러한 것들을 개선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반드시 같이 그 부처들하고 협력하셔서 해소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바뀔 수 있는 것부터 변화를 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듯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또 유모차를 동반한 그런 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 그러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모차, 보행이동약자, 어린이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현장에 다녀보셔서 그런 것도 관계부처하고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좀 더 현장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다음은 의회보 발간 관련해서 의회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 만족도 조사 비서실장님, 서울시의회가 2021년 4월부터…….
●비서실장 구종원 죄송합니다. 무슨 만족도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으로 계셨더라고요. 맞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복지기획관으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저도 저출생 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가볍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서실장님의 이력이 저하고 좀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서, 저출생의 문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2022년 서울 인구가 몇입니까? 아니면 전체 인구가 몇입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서울 인구가 천만 밑으로 가서 한 940만, 95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합계출산율 몇입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0.7~0.9 그 정도…….
●박춘선 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0.64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이 저출생 비용으로 3조 원 정도가 예산인가 집행인가 그런 금액인데요 그 정도의 금액이 무색할 정도로 저출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 사업을 훑어보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 역량이 골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 구조에 대한 대응 그런 분야들 88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해당 사업들이 과연 저출생 대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 제 판단으로는 어렵다는 진찰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사업으로 저출생 사업에 넣는데요, 저는 저출생 대책 효과에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저출생 관련 부분에서도 실국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의 작동이 안 보인다는 걱정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저출생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 저출생의 문제라고 함은 출생의 효과로 이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춘선 위원 이미 보육지원을 하고 이런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하고 예술가 지원을 하고 그게 저출산 분야에서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것은 복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고민을 해 주셔서 저출생 문제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서울시의, 지금 천만에서 자꾸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을 잘 극복을 하셔서 정말 서울다운 서울, 매력 특별시 서울이 되면 아이 낳지 말라고 그래도 낳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조성을…….
●위원장 박환희 정리해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 잘해 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저출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너무나 적절한 말씀 해 주셨고요. 특히나 다방면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사실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난맥상을 느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엄마아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데 국가가 대신 키워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도 전달하고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이런 저출생의 문제 그러한 것들이 합해지면 매력특별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현장에서 잘 작동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서울시민들의 이런 효과를 봐서 집행부 여러분들도 물론이거니와 서울시에서도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서울시 매력특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개선사항이나 어떻게 우리가 대안 방법이 있는가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일어났던 장애인 시위 잘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춘선 위원 저도 출퇴근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들의 복지라든가 작은 목소리지만 우리가 크게 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대중교통 분야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슈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일단 최근에 10월 29일에 발생했던 참사로 인해서 전 사회가 군집ㆍ밀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요. 특히 지하철 혼잡도라든가 버스 혼잡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의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유독 서울 지하철에서 전장연 시위가 굉장히 많았고요. 혹시 이러한 시위가 대략 몇 차례나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몇 차례 있었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2021년 1월 이후 약 70회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됐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소통을 했을까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대응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있나요? 왜 그분들이 계속 시위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복지실에 장애인을 주관하는 장애인정책과나 장애인자립지원과 그리고 교통실에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하는 과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횟수라든가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특히 전장연 이 단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거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매년 예산시즌이 되면 요구사항을 책자 형식으로 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예산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 안 되는 부분은 설득을 구하고 올해는 좀 어렵겠다 그렇게 설명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저는 그러한 자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정성이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분들의 그런 목소리가 때로는 정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당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번에 출근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우리 집행부는 청취하고 소통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약자와의 동행 한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범주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주로 다뤘던 것이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강 그리고 공원.
그런데 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현장사진을 많이 찍어서 오히려 집행부한테 알려드렸고요, 그러한 것들을 개선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반드시 같이 그 부처들하고 협력하셔서 해소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바뀔 수 있는 것부터 변화를 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듯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또 유모차를 동반한 그런 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 그러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모차, 보행이동약자, 어린이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현장에 다녀보셔서 그런 것도 관계부처하고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좀 더 현장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다음은 의회보 발간 관련해서 의회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 만족도 조사 비서실장님, 서울시의회가 2021년 4월부터…….
●비서실장 구종원 죄송합니다. 무슨 만족도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으로 계셨더라고요. 맞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복지기획관으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저도 저출생 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가볍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서실장님의 이력이 저하고 좀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서, 저출생의 문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2022년 서울 인구가 몇입니까? 아니면 전체 인구가 몇입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서울 인구가 천만 밑으로 가서 한 940만, 95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합계출산율 몇입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0.7~0.9 그 정도…….
●박춘선 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0.64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이 저출생 비용으로 3조 원 정도가 예산인가 집행인가 그런 금액인데요 그 정도의 금액이 무색할 정도로 저출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 사업을 훑어보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 역량이 골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 구조에 대한 대응 그런 분야들 88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해당 사업들이 과연 저출생 대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 제 판단으로는 어렵다는 진찰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사업으로 저출생 사업에 넣는데요, 저는 저출생 대책 효과에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저출생 관련 부분에서도 실국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의 작동이 안 보인다는 걱정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저출생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 저출생의 문제라고 함은 출생의 효과로 이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춘선 위원 이미 보육지원을 하고 이런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하고 예술가 지원을 하고 그게 저출산 분야에서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것은 복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고민을 해 주셔서 저출생 문제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서울시의, 지금 천만에서 자꾸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을 잘 극복을 하셔서 정말 서울다운 서울, 매력 특별시 서울이 되면 아이 낳지 말라고 그래도 낳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조성을…….
●위원장 박환희 정리해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 잘해 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저출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너무나 적절한 말씀 해 주셨고요. 특히나 다방면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사실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난맥상을 느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엄마아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데 국가가 대신 키워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도 전달하고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이런 저출생의 문제 그러한 것들이 합해지면 매력특별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현장에서 잘 작동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서울시민들의 이런 효과를 봐서 집행부 여러분들도 물론이거니와 서울시에서도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서울시 매력특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저는 오세훈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오세훈TV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 5월에 개설돼서 10월 8일에 첫 영상을 업로드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알쓸신정, 안녕하세훈 이런 위트 넘치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올라가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홍보 채널로 성격이 변화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도 서울시의 공식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공식 유튜브는 구독자가 약 18만 명, 오세훈TV는 약 16만 명, 둘 다 10만 명이 넘는 아주 인기 있는 유튜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세훈TV가 16만 명 정도의 구독자의 아주 인기 있는 채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유튜브의 콘텐츠 어떻게 제작하고 있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보통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가족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은 시장이 되시고 나서는 정치인, 서울시장으로서의 정치인의 어떤 관련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을 할 때 개인적인 것은 보통 직접 기획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시장실에 2명의 홍보를 지원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아이템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 시장님이 제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있는 활동들을 편집하거나…….
●이민옥 위원 정리하면 시장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은 시장실에 두 분의 관리하는 인력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서울시 유튜브는 홍보기획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TV는 시장비서실에서 2명이 운영을 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투입 예산을 질의했더니 서울시 유튜브는 5억 7,6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오세훈TV는 따로 예산이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시장비서실에서 오세훈TV를 관리하는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제가 급여까지는 정확하게, 그건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시민의 세금으로 인력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이 없다고 답하는 게 맞는 답인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이 오세훈TV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콘텐츠 생산을 위해 전적으로 다 담당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홍보를 담당하고 시장님의 그런 활동이라든가 정치적 활동 또는 시민에게 알릴 그런 것들을 편집하고 촬영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세훈TV,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전적으로는 아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력은 여기에 상기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오세훈TV 개인 유튜브지만 그 정도로 하려면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정확한 것은 별도 예산으로 따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민옥 위원 혹시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인력과 혼재해서 운영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정무수석 강명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옥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개인 사비로 유튜브를 기획하거나 촬영한다고 외주를 맡기거나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없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TV 예산 투입이 없다는 부분은, 어쨌거나 서류상으로 예산 투입이 없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오세훈TV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운영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내용이 제출됐습니다. 맞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제가 제출받은 내용의 일부를 읽어보면 제작하여 게시한 동영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나 광고 출연에 이르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7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내용 파악하셨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오세훈TV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유튜브로 운영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개인의 선거운동에 활용이 되고 있고 시 인력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위원님 그건 구분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전히 시정의 홍보와 시정에 관련된 것을 시민에게 알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는 9조 선거운동 시기라든가 불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각별하게 유념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행위와 양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은 철저히 불법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이게 불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본인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주 조심할 거라는 합리적인 판단은 됩니다. 그걸 인정하더라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굳이 개인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게 공직자윤리에 맞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쏟을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 함께 투입을 해서 서울시 유튜브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게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렇게 볼 여지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공직에 한 20년 있으면서 홍보업무도 맡아보고 하지만 아까 서울시 공식 유튜브가 한 18만 조회 나온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시에서 뭘 홍보하는 건 뭐랄까 시민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쉽게 들어가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조회 수를 늘리기가 참 어려운 반면에 이런 자치단체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은 말씀하신 대로 한 16만 조회까지 나오는 건 개인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호감도를 갖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걸 따로 운영할 게 아니라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 ‘우리 시장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시장님은?’ 이런 걸로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서울시의 유튜브 채널이 풍부해지고 시민들이 찾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민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세훈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오세훈TV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 5월에 개설돼서 10월 8일에 첫 영상을 업로드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알쓸신정, 안녕하세훈 이런 위트 넘치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올라가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홍보 채널로 성격이 변화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도 서울시의 공식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공식 유튜브는 구독자가 약 18만 명, 오세훈TV는 약 16만 명, 둘 다 10만 명이 넘는 아주 인기 있는 유튜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세훈TV가 16만 명 정도의 구독자의 아주 인기 있는 채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유튜브의 콘텐츠 어떻게 제작하고 있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보통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가족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은 시장이 되시고 나서는 정치인, 서울시장으로서의 정치인의 어떤 관련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을 할 때 개인적인 것은 보통 직접 기획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시장실에 2명의 홍보를 지원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아이템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 시장님이 제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있는 활동들을 편집하거나…….
●이민옥 위원 정리하면 시장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은 시장실에 두 분의 관리하는 인력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서울시 유튜브는 홍보기획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TV는 시장비서실에서 2명이 운영을 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투입 예산을 질의했더니 서울시 유튜브는 5억 7,6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오세훈TV는 따로 예산이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시장비서실에서 오세훈TV를 관리하는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제가 급여까지는 정확하게, 그건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시민의 세금으로 인력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이 없다고 답하는 게 맞는 답인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이 오세훈TV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콘텐츠 생산을 위해 전적으로 다 담당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홍보를 담당하고 시장님의 그런 활동이라든가 정치적 활동 또는 시민에게 알릴 그런 것들을 편집하고 촬영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세훈TV,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전적으로는 아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력은 여기에 상기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오세훈TV 개인 유튜브지만 그 정도로 하려면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정확한 것은 별도 예산으로 따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민옥 위원 혹시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인력과 혼재해서 운영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정무수석 강명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옥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개인 사비로 유튜브를 기획하거나 촬영한다고 외주를 맡기거나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없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TV 예산 투입이 없다는 부분은, 어쨌거나 서류상으로 예산 투입이 없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오세훈TV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운영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내용이 제출됐습니다. 맞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제가 제출받은 내용의 일부를 읽어보면 제작하여 게시한 동영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나 광고 출연에 이르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7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내용 파악하셨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오세훈TV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유튜브로 운영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개인의 선거운동에 활용이 되고 있고 시 인력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위원님 그건 구분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전히 시정의 홍보와 시정에 관련된 것을 시민에게 알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는 9조 선거운동 시기라든가 불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각별하게 유념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행위와 양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은 철저히 불법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이게 불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본인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주 조심할 거라는 합리적인 판단은 됩니다. 그걸 인정하더라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굳이 개인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게 공직자윤리에 맞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쏟을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 함께 투입을 해서 서울시 유튜브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게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렇게 볼 여지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공직에 한 20년 있으면서 홍보업무도 맡아보고 하지만 아까 서울시 공식 유튜브가 한 18만 조회 나온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시에서 뭘 홍보하는 건 뭐랄까 시민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쉽게 들어가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조회 수를 늘리기가 참 어려운 반면에 이런 자치단체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은 말씀하신 대로 한 16만 조회까지 나오는 건 개인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호감도를 갖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걸 따로 운영할 게 아니라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 ‘우리 시장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시장님은?’ 이런 걸로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서울시의 유튜브 채널이 풍부해지고 시민들이 찾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민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 제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시장비서실, 정무실 두 분 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오세훈 시장님의 교육과 관련된 공약이 어떤 것인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서울런을 활성화시켜서 교육에 대한 사다리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지금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 사다리 구축하고 교육 사각지대 지원하고 그리고 평생교육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미래 인재가 자랄 수 있도록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오세훈 시장님의 교육정책이다, 공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심미경 위원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런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서울런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혹시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각 지자체로 내려가고 있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과 맞춰서 지원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위원님, 그 부분은 각 구청의 재정상황하고 국비의 매칭 부분에서 나오는 재정상황하고 달리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맞아요. 달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이 내세운 교육공약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실제 지난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나 다르지 않아요, 돈의 쓰임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육경비가 제대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형태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학교가 그냥 무조건 요구하면 주는 건지 이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무수석 강명 지금 전 구에 키즈카페 관련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다시 또 요구되는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개별 매칭되고 있는 사항들과 우리가 보조 또는 유지 또는 상향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은 사실 보육과 관련된거나 돌봄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교육경비잖아요. 다른 얘기인데요.
●정무수석 강명 교육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항목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 이것도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 또한 새로운 교육 신설을 통해서 서울런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각 자치구별로 확대가 가능한지 평생교육국이 찾아보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의 어떤 항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현재 지자체에서, 저희 구만 해도 5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 하면 굉장히 많겠죠. 적은 액수가 아닐 건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대부분 사업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학교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정보화사업 그리고 시설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보고 놀란 건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2022년도 지원되는 사업이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공약과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은 정말 다른데 이게 왜 다를 바가 없냐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실제 우리는 교육사다리를 만들고 평생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과정에 치우치는 사업들이 과도하게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 관련해서 사업비로 지원하는 비용이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걸 또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복성 여부도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돼서 이러한 교육경비가 배정되는 것이 사실 어떤 근거에 따라 배정이 되는지, 학교가 신청을 하면 또는 유치원이나 어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냥 구에서 주는 건지, 실제 공약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는 시장비서실과 정무실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서실장 구종원 특히 지원이라든가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님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러는지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셔야죠, 사실은. 공약을 잘 이루려면, 서울런 하나가 공약은 아닙니다.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그리고 교육복지에 대한, 약자와의 동행 안에서의 교육복지도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교육청과 같이 협치하면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만의 아이들에게 서울시가 제안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뿐인 공약인 거죠. 그래서 이 공약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서 꼼꼼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비서실, 정무실 두 분 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오세훈 시장님의 교육과 관련된 공약이 어떤 것인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서울런을 활성화시켜서 교육에 대한 사다리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지금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 사다리 구축하고 교육 사각지대 지원하고 그리고 평생교육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미래 인재가 자랄 수 있도록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오세훈 시장님의 교육정책이다, 공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심미경 위원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런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서울런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혹시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각 지자체로 내려가고 있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과 맞춰서 지원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위원님, 그 부분은 각 구청의 재정상황하고 국비의 매칭 부분에서 나오는 재정상황하고 달리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맞아요. 달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이 내세운 교육공약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실제 지난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나 다르지 않아요, 돈의 쓰임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육경비가 제대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형태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학교가 그냥 무조건 요구하면 주는 건지 이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무수석 강명 지금 전 구에 키즈카페 관련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다시 또 요구되는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개별 매칭되고 있는 사항들과 우리가 보조 또는 유지 또는 상향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은 사실 보육과 관련된거나 돌봄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교육경비잖아요. 다른 얘기인데요.
●정무수석 강명 교육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항목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 이것도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 또한 새로운 교육 신설을 통해서 서울런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각 자치구별로 확대가 가능한지 평생교육국이 찾아보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의 어떤 항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현재 지자체에서, 저희 구만 해도 5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 하면 굉장히 많겠죠. 적은 액수가 아닐 건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대부분 사업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학교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정보화사업 그리고 시설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보고 놀란 건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2022년도 지원되는 사업이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공약과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은 정말 다른데 이게 왜 다를 바가 없냐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실제 우리는 교육사다리를 만들고 평생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과정에 치우치는 사업들이 과도하게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 관련해서 사업비로 지원하는 비용이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걸 또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복성 여부도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돼서 이러한 교육경비가 배정되는 것이 사실 어떤 근거에 따라 배정이 되는지, 학교가 신청을 하면 또는 유치원이나 어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냥 구에서 주는 건지, 실제 공약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는 시장비서실과 정무실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서실장 구종원 특히 지원이라든가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님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러는지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셔야죠, 사실은. 공약을 잘 이루려면, 서울런 하나가 공약은 아닙니다.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그리고 교육복지에 대한, 약자와의 동행 안에서의 교육복지도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교육청과 같이 협치하면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만의 아이들에게 서울시가 제안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뿐인 공약인 거죠. 그래서 이 공약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서 꼼꼼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 이태원 참사 당시 2부시장 지시사항 및 각종 시간별 조치사항, 정무부시장 지시사항 시간별 조치사항 그리고 제1부시장 시간별 조치사항 오늘 중으로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서울시가 각종 지원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시의 안전지원과장님께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참담한 반응이 나왔어요, 서울시 내부에서. 언론보도를 보면요 일부 서울시 간부를 통해 고인 부서가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관련해서 이렇게 경솔하게 내부직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간부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비서실장 구종원 그 경위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사고가 일어나고, 사실 해명자료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경찰에서 해당 과로 연락이 왔을 때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태원 사고를 직접 수습하거나 이런 쪽의 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관련 없다고 하는 쪽으로 비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공식입장인 양 이해가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은 상황이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일부 간부가 경찰을 통해서 한 언급, 팀장 한 명의 발언뿐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겁니까? 언론보도에 일부 간부면 여러 명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일부 간부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그분의 업무가 전혀 이 사고와 관련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의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예를 들면 직접 현장에 나가거나 또는 거기서 사고수습을 위해서 안전총괄실에서 했던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 직원분들도 이 참사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도 연계된 분이 많을 거고 업무적으로도 직접적으로 참사 사고 자체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연계된 상황의 사업들을 진행한 직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게 접근하시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게 내부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좀 더 섬세하게 직원들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고 100일 기념으로 발표도 하시고 말씀이 많으신데 지금 국회 차원에 일종의 로비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법 관련한 제안활동을 주로 정무부시장님께서 하시나요?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너무 반쪽짜리다 하면서 시장님께서 제도 개선도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100일이 언제였냐면요 10월이네요. 그러면 10월 이후로…….
●정무수석 강명 10월 이후가 아니고…….
●박수빈 위원 작년 10월이죠.
●정무수석 강명 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작년 10월 이후로 정무부시장실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 법안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바나 국회 방문한 바가 있을까요?
●정무수석 강명 법안 개정에 대한 건의는 제출했다 이야기 보고서 한 줄로는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새로 보궐로 당선되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경북지사와 대구시장, 제주지사랑 같이 동참해서 이원화로 원래 추진하던 것이 일원화로 된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이원화로 하는 부분을 요청드렸고 관련된 건의서를 그 당시에 같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해 달라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안건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에 말씀하신 것 말고는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국회에 얘기하거나 여당, 지금 야당이지만 다수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안 하셨네요?
●정무수석 강명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작년도…….
●박수빈 위원 방문한 기록이나 관련한 사안 있으시면…….
●정무수석 강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거는 제가 오늘 바쁘더라도 오늘 중으로라도 받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 써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환희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오세훈 시장 이번 유럽 출장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일정을 쭉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님께. 소위 글로벌 Top 5 도시로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 공약 홍보를 굉장히 잘하기 위한 일정으로 보이는데 맞죠?
●정무수석 강명 동의하기 힘듭니다.
●박수빈 위원 네?
●정무수석 강명 동의하기 힘듭니다.
●박수빈 위원 동의하기 힘드세요?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는 오세훈 시장님 유럽 출장에 맞춰서, 계속 오세훈 시장께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리신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관련한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게요 오세훈 시장님 유럽 출장 일정에 맞춰서, 저는 굉장히 기획이 잘된 일정이라고 칭찬드리는 건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볼게요. 유럽 출장 일정에 맞춰서 22일에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에 가서 서울시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저는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3일에는 파리 리브고슈에 가셔서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언급하시면서 서울 강남구 수서 철도차량기지 복합개발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이벤트였다고 생각해요. 같은 날 필하모니 드 파리에 가셔서는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비슷하게 일정상 계속 그런 일정들이 쭉 있어요. K-뷰티 협약을 하시고 바이오를 가서 뭘 하시고 비슷하게 27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빗물저류조 방문하셔서 지금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홍보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짜인 홍보 이벤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님의 사실상 준비돼 있는 역점사업들 감성문화도시, 녹지생태도시, K-뷰티 산업 활성화, 디자인 서울, 그러니까 서울을 굉장히 예쁘게 포장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 잘 짜인 이벤트였다,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을 담아서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박수빈 위원 해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잡으신 건 맞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될 업무들, 예를 들면 수서차량기지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세종문화회관을 어떻게 리모델링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발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진…….
●박수빈 위원 그렇죠. 서울에서 발표하면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비슷한 곳에 방문해서 영감을 얻었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발표하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무수석 강명 그렇게 동의하기 힘듭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의 이번 10월 중순, 말 이 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전 실국적으로 굉장한 관심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0일에, 저한테 제출하시겠지만, 가기 전에 그러면 아침회의는 아무도 속기나 메모를 안 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 속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자로 회의를 받았는데 그날 아침회의 때 1부시장님께 좀 더 각별히 시정을 맡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박수빈 위원 그러면 속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속기도 제출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속기가 아니고 같이 참석했던 지인이 보내온 문자입니다.
●박수빈 위원 누구요?
●정무수석 강명 같이 참석했던 우리 직원이 보내온 문자입니다.
●박수빈 위원 직원 누구요?
●정무수석 강명 우리 방에 있는 직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방에 누구요?
●정무수석 강명 제가 그걸 밝혀도 되는지는 한번 그 지인에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불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속기가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 메모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무수석 강명 속기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메모는 따로 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정무수석 강명 네, 저는 안 합니다.
●박수빈 위원 수석님은 안 하시고, 하시는 직원은 따로 없으시고요? 다들 구두로 지시만 받고 넘어가시나요? 보통 저희는…….
●정무수석 강명 그 부분은 기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기록하는 사람은 따로 없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20일 회의의 중요내용은 행사 이렇게 해외출장을 가니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이벤트가 잘 알려지도록 각별히 집중해서 알리고 신경 써라, 문제없이 해라 이런 쪽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땠나요, 분위기가?
●정무수석 강명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네.
●박수빈 위원 제가 또 시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저는 결국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일부터 준비되었던 서울시정의 관심사는 결국에는 우리 역점사업을 잘 홍보하는 데 있었다,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요 그랬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이 역점사업을 잘 알리는 데 관심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무수석 강명 역점사업에 대해서 해외 선진사례를 보겠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박수빈 위원 그냥 보겠다에 그치는 건가요?
●정무수석 강명 그것이 홍보와 결합되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외를 나갔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거 계획은 다 되어 있었을 테니까 계획서는 제출해 주십시오. 출장 가기 전에 만든 일정표 관련해서 연계사업은 무엇이었다 하는 보고서는 당연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출장지는 이 사업과 연계돼서 이걸 보러 갑니다 하는 계획을 당연히 세우셨을 거고 그게 보도자료로 나간 걸로 아는데 보도자료 수준 말고 자체 내부 기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요. 당연히 있으시죠? 없으실 리가 없는데요. 그렇죠?
●비서실장 구종원 해당 과에 방침서가 아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런 기획은 배우고 싶어서요. 저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 나가실 텐데 역점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배우러 나가야 되는지, 출장 어떻게 가면 좋을지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제출해 주실 거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정리 좀…….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아까 전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 이태원 참사 당시 2부시장 지시사항 및 각종 시간별 조치사항, 정무부시장 지시사항 시간별 조치사항 그리고 제1부시장 시간별 조치사항 오늘 중으로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서울시가 각종 지원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시의 안전지원과장님께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참담한 반응이 나왔어요, 서울시 내부에서. 언론보도를 보면요 일부 서울시 간부를 통해 고인 부서가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관련해서 이렇게 경솔하게 내부직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간부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비서실장 구종원 그 경위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사고가 일어나고, 사실 해명자료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경찰에서 해당 과로 연락이 왔을 때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태원 사고를 직접 수습하거나 이런 쪽의 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관련 없다고 하는 쪽으로 비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공식입장인 양 이해가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은 상황이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일부 간부가 경찰을 통해서 한 언급, 팀장 한 명의 발언뿐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겁니까? 언론보도에 일부 간부면 여러 명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일부 간부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그분의 업무가 전혀 이 사고와 관련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의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예를 들면 직접 현장에 나가거나 또는 거기서 사고수습을 위해서 안전총괄실에서 했던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 직원분들도 이 참사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도 연계된 분이 많을 거고 업무적으로도 직접적으로 참사 사고 자체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연계된 상황의 사업들을 진행한 직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게 접근하시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게 내부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좀 더 섬세하게 직원들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고 100일 기념으로 발표도 하시고 말씀이 많으신데 지금 국회 차원에 일종의 로비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법 관련한 제안활동을 주로 정무부시장님께서 하시나요?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너무 반쪽짜리다 하면서 시장님께서 제도 개선도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100일이 언제였냐면요 10월이네요. 그러면 10월 이후로…….
●정무수석 강명 10월 이후가 아니고…….
●박수빈 위원 작년 10월이죠.
●정무수석 강명 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작년 10월 이후로 정무부시장실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 법안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바나 국회 방문한 바가 있을까요?
●정무수석 강명 법안 개정에 대한 건의는 제출했다 이야기 보고서 한 줄로는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새로 보궐로 당선되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경북지사와 대구시장, 제주지사랑 같이 동참해서 이원화로 원래 추진하던 것이 일원화로 된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이원화로 하는 부분을 요청드렸고 관련된 건의서를 그 당시에 같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해 달라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안건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에 말씀하신 것 말고는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국회에 얘기하거나 여당, 지금 야당이지만 다수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안 하셨네요?
●정무수석 강명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작년도…….
●박수빈 위원 방문한 기록이나 관련한 사안 있으시면…….
●정무수석 강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거는 제가 오늘 바쁘더라도 오늘 중으로라도 받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 써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환희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오세훈 시장 이번 유럽 출장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일정을 쭉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님께. 소위 글로벌 Top 5 도시로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 공약 홍보를 굉장히 잘하기 위한 일정으로 보이는데 맞죠?
●정무수석 강명 동의하기 힘듭니다.
●박수빈 위원 네?
●정무수석 강명 동의하기 힘듭니다.
●박수빈 위원 동의하기 힘드세요?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는 오세훈 시장님 유럽 출장에 맞춰서, 계속 오세훈 시장께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리신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관련한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게요 오세훈 시장님 유럽 출장 일정에 맞춰서, 저는 굉장히 기획이 잘된 일정이라고 칭찬드리는 건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볼게요. 유럽 출장 일정에 맞춰서 22일에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에 가서 서울시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저는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3일에는 파리 리브고슈에 가셔서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언급하시면서 서울 강남구 수서 철도차량기지 복합개발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이벤트였다고 생각해요. 같은 날 필하모니 드 파리에 가셔서는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비슷하게 일정상 계속 그런 일정들이 쭉 있어요. K-뷰티 협약을 하시고 바이오를 가서 뭘 하시고 비슷하게 27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빗물저류조 방문하셔서 지금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홍보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짜인 홍보 이벤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님의 사실상 준비돼 있는 역점사업들 감성문화도시, 녹지생태도시, K-뷰티 산업 활성화, 디자인 서울, 그러니까 서울을 굉장히 예쁘게 포장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 잘 짜인 이벤트였다,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을 담아서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박수빈 위원 해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잡으신 건 맞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될 업무들, 예를 들면 수서차량기지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세종문화회관을 어떻게 리모델링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발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진…….
●박수빈 위원 그렇죠. 서울에서 발표하면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비슷한 곳에 방문해서 영감을 얻었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발표하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무수석 강명 그렇게 동의하기 힘듭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의 이번 10월 중순, 말 이 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전 실국적으로 굉장한 관심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0일에, 저한테 제출하시겠지만, 가기 전에 그러면 아침회의는 아무도 속기나 메모를 안 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 속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자로 회의를 받았는데 그날 아침회의 때 1부시장님께 좀 더 각별히 시정을 맡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박수빈 위원 그러면 속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속기도 제출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속기가 아니고 같이 참석했던 지인이 보내온 문자입니다.
●박수빈 위원 누구요?
●정무수석 강명 같이 참석했던 우리 직원이 보내온 문자입니다.
●박수빈 위원 직원 누구요?
●정무수석 강명 우리 방에 있는 직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방에 누구요?
●정무수석 강명 제가 그걸 밝혀도 되는지는 한번 그 지인에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불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속기가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 메모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무수석 강명 속기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메모는 따로 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정무수석 강명 네, 저는 안 합니다.
●박수빈 위원 수석님은 안 하시고, 하시는 직원은 따로 없으시고요? 다들 구두로 지시만 받고 넘어가시나요? 보통 저희는…….
●정무수석 강명 그 부분은 기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기록하는 사람은 따로 없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20일 회의의 중요내용은 행사 이렇게 해외출장을 가니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이벤트가 잘 알려지도록 각별히 집중해서 알리고 신경 써라, 문제없이 해라 이런 쪽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땠나요, 분위기가?
●정무수석 강명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네.
●박수빈 위원 제가 또 시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저는 결국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일부터 준비되었던 서울시정의 관심사는 결국에는 우리 역점사업을 잘 홍보하는 데 있었다,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요 그랬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이 역점사업을 잘 알리는 데 관심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무수석 강명 역점사업에 대해서 해외 선진사례를 보겠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박수빈 위원 그냥 보겠다에 그치는 건가요?
●정무수석 강명 그것이 홍보와 결합되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외를 나갔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거 계획은 다 되어 있었을 테니까 계획서는 제출해 주십시오. 출장 가기 전에 만든 일정표 관련해서 연계사업은 무엇이었다 하는 보고서는 당연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출장지는 이 사업과 연계돼서 이걸 보러 갑니다 하는 계획을 당연히 세우셨을 거고 그게 보도자료로 나간 걸로 아는데 보도자료 수준 말고 자체 내부 기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요. 당연히 있으시죠? 없으실 리가 없는데요. 그렇죠?
●비서실장 구종원 해당 과에 방침서가 아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런 기획은 배우고 싶어서요. 저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 나가실 텐데 역점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배우러 나가야 되는지, 출장 어떻게 가면 좋을지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제출해 주실 거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정리 좀…….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투자ㆍ출연기관 여기에 대해서 성비위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그로 인해서 9월 14일에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에 한 명이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근무 중에 고인이 살해가 됐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성비위 사건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에 서울시 투자기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성비위 고충처리 매뉴얼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요.
서울시는 투자ㆍ출연기관의 성비위에 대해 별도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부여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는 성비위 사건을 방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성비위 고충 발생 시의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기관의 매뉴얼 중에 서울교통공사의 매뉴얼은 예규 형식의 지침으로 대응매뉴얼이라고 볼 수도 없었고요. 또 다른 투자기관에 비교하면 매뉴얼도 약간 부실한 부분도 있고 부실한 매뉴얼은 또 다음 제2의 성비위 사건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투자기관의 경영평가 기준 채점표를 보면 조직문화를 판단하는 항목 배점이 100점 만점에 5점이더라, 그게 너무 낮아요. 그래서 많은 배점이 주요사업의 정성이나 정량평가에 집중되고 있는데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 평점으로는. 투자기관의 경영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3년 연속 성비위 고충이 접수되지 않는 출연기관도 13개나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경숙 위원 이건 시간상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없는 건 좋죠, 사실은. 그렇지만 과연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반드시 재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매뉴얼은 예규 형식의 지침으로 대응매뉴얼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다른 투자기관에 비교해서 매뉴얼이 부실하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실한 매뉴얼은 다음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나요, 서울시에서는? 공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면 서울시는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교통공사에 대해서요?
●이경숙 위원 그렇죠.
●비서실장 구종원 성비위 재발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요 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기관이 많잖아요.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출연기관, 출자기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연기관, 출자기관도 결국은 서울시에 관련된 일들을 하니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이 없으려면 일어나는 공사라든가 그 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매뉴얼화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방관하는 자세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성비위 대응매뉴얼에 대해서 점검한 적도 없으시죠? 일어나야 거기서 모두 다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비서실장 구종원 사실 성비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본청이나 사업소도 그렇고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고 있는 공기업과에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아까 5점 배점이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있다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걸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살펴보시면 그 점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서실장 구종원 실효성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경숙 위원 그래야지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살인사건까지 연루되고 또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되는 이런 문화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정무실에서도 비서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성비위 대응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경우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실 거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경숙 위원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평가를 떠나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안전이라든가 서울시 천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모든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또 시민에 대한 안전 그리고 직원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목표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경영성과목표라든가 경영성과지표가 제대로 매뉴얼도 없고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매뉴얼화하고 이것들이 잘 작동할 때 안전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기준에 성과에만 치우치는 아까 전의 배점 방식을 떠나서 조직 구성원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이나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배점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 평가가 결국은 사장되거나 있으나 마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직문화에 깊이 스며들도록 매뉴얼을 각각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이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잘 작동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특히 이번 사고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매뉴얼이 그야말로 그냥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숙지하고 실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주신 대로 성비위에 대한 처리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되게 충격적이고요.
●이경숙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래서 꼭 구비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투자ㆍ출연기관 여기에 대해서 성비위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그로 인해서 9월 14일에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에 한 명이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근무 중에 고인이 살해가 됐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성비위 사건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에 서울시 투자기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성비위 고충처리 매뉴얼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요.
서울시는 투자ㆍ출연기관의 성비위에 대해 별도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부여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는 성비위 사건을 방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성비위 고충 발생 시의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기관의 매뉴얼 중에 서울교통공사의 매뉴얼은 예규 형식의 지침으로 대응매뉴얼이라고 볼 수도 없었고요. 또 다른 투자기관에 비교하면 매뉴얼도 약간 부실한 부분도 있고 부실한 매뉴얼은 또 다음 제2의 성비위 사건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투자기관의 경영평가 기준 채점표를 보면 조직문화를 판단하는 항목 배점이 100점 만점에 5점이더라, 그게 너무 낮아요. 그래서 많은 배점이 주요사업의 정성이나 정량평가에 집중되고 있는데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 평점으로는. 투자기관의 경영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3년 연속 성비위 고충이 접수되지 않는 출연기관도 13개나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경숙 위원 이건 시간상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없는 건 좋죠, 사실은. 그렇지만 과연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반드시 재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매뉴얼은 예규 형식의 지침으로 대응매뉴얼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다른 투자기관에 비교해서 매뉴얼이 부실하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실한 매뉴얼은 다음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나요, 서울시에서는? 공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면 서울시는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교통공사에 대해서요?
●이경숙 위원 그렇죠.
●비서실장 구종원 성비위 재발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요 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기관이 많잖아요.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출연기관, 출자기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연기관, 출자기관도 결국은 서울시에 관련된 일들을 하니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이 없으려면 일어나는 공사라든가 그 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매뉴얼화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방관하는 자세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성비위 대응매뉴얼에 대해서 점검한 적도 없으시죠? 일어나야 거기서 모두 다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비서실장 구종원 사실 성비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본청이나 사업소도 그렇고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고 있는 공기업과에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아까 5점 배점이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있다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걸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살펴보시면 그 점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서실장 구종원 실효성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경숙 위원 그래야지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살인사건까지 연루되고 또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되는 이런 문화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정무실에서도 비서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성비위 대응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경우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실 거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경숙 위원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평가를 떠나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안전이라든가 서울시 천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모든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또 시민에 대한 안전 그리고 직원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목표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경영성과목표라든가 경영성과지표가 제대로 매뉴얼도 없고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매뉴얼화하고 이것들이 잘 작동할 때 안전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기준에 성과에만 치우치는 아까 전의 배점 방식을 떠나서 조직 구성원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이나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배점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 평가가 결국은 사장되거나 있으나 마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직문화에 깊이 스며들도록 매뉴얼을 각각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이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잘 작동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특히 이번 사고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매뉴얼이 그야말로 그냥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숙지하고 실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주신 대로 성비위에 대한 처리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되게 충격적이고요.
●이경숙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래서 꼭 구비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민옥 위원 서울시가 작년에 핼러윈 축제 기간에 이태원 일대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거나 계도를 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이것을 위해서 추진한 회의든 지침이든 관련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일단 해당 부서에 그 자료가 있는지, 아마 이 방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워낙…….
●이민옥 위원 정리된 게 있을 거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신 거지요?
●비서실장 구종원 일단 확인하고…….
●이민옥 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이것을 위해서 추진한 회의든 지침이든 관련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일단 해당 부서에 그 자료가 있는지, 아마 이 방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워낙…….
●이민옥 위원 정리된 게 있을 거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신 거지요?
●비서실장 구종원 일단 확인하고…….
●이민옥 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과 같은 질문이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의 한계로 예산반영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아 즉시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전장연의 집회로 대다수의 시민들과 공사 직원 등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 바람직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은 전장연 때문에 출근길이 너무 힘들다, 회사에 지각했다, 누가 책임지냐 등등의 불만이 팽배하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시민불편과 전장연 회원들의 민원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남산 고도제한이라는 정책에 의해서 40~50년 오랫동안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번에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말 멋진 재개발, 재건축으로 멋진 서울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임대아파트가 요즘은 청년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예전에 달동네를 재개발해서 만든 임대아파트의 주민분들은 이 아파트가 그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여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아파트에는 정말 분쟁이 많습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감정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민원을 이만큼 정말 서류를 많이 가지고 오시면서, 각각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일리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센터장님과 처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답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SH 본사와 센터와 구청과 이 입주자대표들 또는 주민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끝장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본사는 본사대로 피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피하고 이러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돼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그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서실장 구종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오랫동안 지어진 시범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철골이 휘어져서 냉난방이 안 되고 뜨거운 물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실 4월에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또 5월에 2차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0월에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주택정책실 임원진분들하고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저에게 정말 홍수 같은 문자를 보내십니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간담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느냐…….
●비서실장 구종원 후속조치가 없는지에 대해서…….
●옥재은 위원 네, 이분들은 정말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수석 강명 어느 지역이신지…….
●옥재은 위원 회현동 회현시범아파트입니다. 중구에 있는 회현시범아파트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과 같은 질문이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의 한계로 예산반영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아 즉시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전장연의 집회로 대다수의 시민들과 공사 직원 등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 바람직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은 전장연 때문에 출근길이 너무 힘들다, 회사에 지각했다, 누가 책임지냐 등등의 불만이 팽배하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시민불편과 전장연 회원들의 민원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남산 고도제한이라는 정책에 의해서 40~50년 오랫동안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번에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말 멋진 재개발, 재건축으로 멋진 서울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임대아파트가 요즘은 청년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예전에 달동네를 재개발해서 만든 임대아파트의 주민분들은 이 아파트가 그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여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아파트에는 정말 분쟁이 많습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감정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민원을 이만큼 정말 서류를 많이 가지고 오시면서, 각각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일리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센터장님과 처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답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SH 본사와 센터와 구청과 이 입주자대표들 또는 주민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끝장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본사는 본사대로 피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피하고 이러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돼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그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서실장 구종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오랫동안 지어진 시범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철골이 휘어져서 냉난방이 안 되고 뜨거운 물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실 4월에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또 5월에 2차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0월에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주택정책실 임원진분들하고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저에게 정말 홍수 같은 문자를 보내십니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간담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느냐…….
●비서실장 구종원 후속조치가 없는지에 대해서…….
●옥재은 위원 네, 이분들은 정말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수석 강명 어느 지역이신지…….
●옥재은 위원 회현동 회현시범아파트입니다. 중구에 있는 회현시범아파트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종원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한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심한 약자와의 동행 업무추진 당부가 있었고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문제가 있었고, 전장연 시위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또 시장 홍보매체 운영의 적절성을 이야기했고요. 시정 가치에 적합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요청 건이 있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의 확인을 요구했고요. 산하 기관 성비위 발생 대응 및 기관평가 반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산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안을 주문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범아파트 간담회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감사종료)
(15시 5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선서인 김상인.
●위원장 박환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종원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한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심한 약자와의 동행 업무추진 당부가 있었고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문제가 있었고, 전장연 시위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또 시장 홍보매체 운영의 적절성을 이야기했고요. 시정 가치에 적합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요청 건이 있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의 확인을 요구했고요. 산하 기관 성비위 발생 대응 및 기관평가 반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산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안을 주문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범아파트 간담회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감사종료)
(15시 5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선서인 김상인.
●위원장 박환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제11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사무처 전 직원들은 금년 한 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및 인사제도 정비, 제11대 시의회 개원과 상임위원회 신설 준비, 의원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미경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오희선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한광모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11대 의회는 임기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이며 의원 정수는 지역 101분, 비례 11분 합해서 112분입니다. 조직은 의원 정수의 증가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신설되어 11개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11개 전문위원실과 1실 6담당관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시간선택임기제 55명을 포함해서 총 456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사무처 세출 예산은 총 388억 6,100만 원이며 세입 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예산 원인행위는 63.1%인 245억 1,700만 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56.7%인 220억 2,900만 원입니다.
이하 6, 7, 8페이지의 의회비, 의정활동 지원 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입니다.
2022년 7월 1일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후 7월 4일 제30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여섯 번의 임시회를 운영하였고 지난 11월 1일 제315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12월 22일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무처 인적자원 및 조직 관리ㆍ운영입니다.
금년 1월 13일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안정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인사관계 법령과 제도를 입안하고 정비하여 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용권자가 서울시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 인사기관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의회 인사위원회로, 승진임용ㆍ면직ㆍ전보 등의 인사행위를 의회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ㆍ전산직 등 소수직렬 인사, 후생복지, 교육훈련, 인사정보시스템 등 독립적 운영관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의회 간 인사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당분간 통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인사위원회 설치ㆍ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정원이 20명이며 현재 18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인사위원은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1월 13일 발족 이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18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이 용역결과는 인사권 독립 이후 바람직한 사무처 조직에 대한 단기ㆍ중기ㆍ장기적인 개편방안과 함께 일반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임기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사무처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단기적 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결심을 얻어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7, 18페이지입니다.
사무처는 의정정보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본회의장의 영상표출시스템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9,200만 원이며 지난 9월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까지 영상표출시스템과 광케이블 교체를 완료하고 현재 통합제어시스템 등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동 시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 영상공유시스템 보강 사업은 6월까지 완료되어 7월부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임위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 시 장애인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자막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7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구축 중에 있고 11월까지 자막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여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3년 1월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 21페이지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연구실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 등을 교체하고 주전산기, 통신장비 등을 연중 점검함으로써 최적의 사용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 및 태블릿 PC를 지원하기 위해서 7월 22일까지 모든 의원님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후에 태블릿 PC는 9월 2일, 노트북은 10월 19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회 사무공간 재배치 사업입니다.
신설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실, 위원장실을 서소문청사 2층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162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에 설계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신설 등 사정 변경으로 기존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11대 의회 개원과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증원됨에 따라 연구실 공간을 확보하고 본회의장 의석 증설,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및 지원 사무실 재배치, 의원연구실,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사무집기, 블라인드, 노후 음향시설 등 사무환경 개선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의원님과 각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입안 의뢰사항을 적극 반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입법사례, 통계, 현황 자료 등과 함께 입법정책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분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의안 비용추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 발의안과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소요 비용을 예측ㆍ추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당초 의안 제출 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해서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비용추계 시 첨부가 가능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조금 더 충실한 의안 발의와 심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방분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말 제3기 지방분권TF의 활동이 종료된 사업으로 그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지원관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등 미실현 과제 추진을 위한 계속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침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11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변화하는 시의회 모습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사와 우호관계 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간담회, 인터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의원님 지역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케이블방송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2, 33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제11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사무처 전 직원들은 금년 한 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및 인사제도 정비, 제11대 시의회 개원과 상임위원회 신설 준비, 의원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미경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오희선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한광모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11대 의회는 임기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이며 의원 정수는 지역 101분, 비례 11분 합해서 112분입니다. 조직은 의원 정수의 증가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신설되어 11개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11개 전문위원실과 1실 6담당관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시간선택임기제 55명을 포함해서 총 456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사무처 세출 예산은 총 388억 6,100만 원이며 세입 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예산 원인행위는 63.1%인 245억 1,700만 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56.7%인 220억 2,900만 원입니다.
이하 6, 7, 8페이지의 의회비, 의정활동 지원 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입니다.
2022년 7월 1일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후 7월 4일 제30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여섯 번의 임시회를 운영하였고 지난 11월 1일 제315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12월 22일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무처 인적자원 및 조직 관리ㆍ운영입니다.
금년 1월 13일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안정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인사관계 법령과 제도를 입안하고 정비하여 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용권자가 서울시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 인사기관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의회 인사위원회로, 승진임용ㆍ면직ㆍ전보 등의 인사행위를 의회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ㆍ전산직 등 소수직렬 인사, 후생복지, 교육훈련, 인사정보시스템 등 독립적 운영관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의회 간 인사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당분간 통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인사위원회 설치ㆍ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정원이 20명이며 현재 18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인사위원은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1월 13일 발족 이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18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이 용역결과는 인사권 독립 이후 바람직한 사무처 조직에 대한 단기ㆍ중기ㆍ장기적인 개편방안과 함께 일반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임기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사무처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단기적 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결심을 얻어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7, 18페이지입니다.
사무처는 의정정보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본회의장의 영상표출시스템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9,200만 원이며 지난 9월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까지 영상표출시스템과 광케이블 교체를 완료하고 현재 통합제어시스템 등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동 시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 영상공유시스템 보강 사업은 6월까지 완료되어 7월부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임위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 시 장애인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자막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7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구축 중에 있고 11월까지 자막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여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3년 1월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 21페이지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연구실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 등을 교체하고 주전산기, 통신장비 등을 연중 점검함으로써 최적의 사용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 및 태블릿 PC를 지원하기 위해서 7월 22일까지 모든 의원님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후에 태블릿 PC는 9월 2일, 노트북은 10월 19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회 사무공간 재배치 사업입니다.
신설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실, 위원장실을 서소문청사 2층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162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에 설계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신설 등 사정 변경으로 기존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11대 의회 개원과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증원됨에 따라 연구실 공간을 확보하고 본회의장 의석 증설,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및 지원 사무실 재배치, 의원연구실,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사무집기, 블라인드, 노후 음향시설 등 사무환경 개선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의원님과 각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입안 의뢰사항을 적극 반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입법사례, 통계, 현황 자료 등과 함께 입법정책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분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의안 비용추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 발의안과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소요 비용을 예측ㆍ추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당초 의안 제출 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해서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비용추계 시 첨부가 가능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조금 더 충실한 의안 발의와 심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방분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말 제3기 지방분권TF의 활동이 종료된 사업으로 그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지원관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등 미실현 과제 추진을 위한 계속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침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11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변화하는 시의회 모습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사와 우호관계 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간담회, 인터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의원님 지역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케이블방송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2, 33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박수빈 위원 사무처장님, 방금 대언론 소통 강화 얘기하시면서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부정적인 보도라는 말씀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박수빈 위원 보도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박수빈 위원 의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전까지 활동하셨던 시의원님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같은데 사과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내용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이거는 끝나고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부정적인 보도라는 말씀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박수빈 위원 보도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박수빈 위원 의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전까지 활동하셨던 시의원님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같은데 사과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내용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이거는 끝나고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계속하겠습니다.
32, 33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홍보의 일환으로 생생한 현장사진, 질 높은 기획기사, 다양한 생활정보를 담은 서울의회보를 신문 형태로 발행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 등 젊은층을 타깃으로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SNS를 운영하고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여 모바일 의정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 10월 현재 2021년 1년 조회 수 1,500만 건을 훨씬 상회하는 2,300만 건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현재 시의회는 메인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총 8종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의회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디자인, 색상, 레이아웃을 개편하여 이용자 편의성과 호감도를 제고하였고 매달 홈페이지 접속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콘텐츠도 시민들의 관심 분야를 시의성 있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 37페이지입니다.
그간 서울시가 주관하던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의회로 이관되고 청구 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청구 등 주민조례 청구 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00건 이상 현장조사 및 주민간담회 개최를 목표로 전문가, 민원 분야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해소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복합민원 해소를 위해 시의회 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민원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의회 시정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백열한 분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되었고 이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모니터단은 주요 시책사업 개선 건의, 시민 불편사항 제보,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우수제안은 상임위원회에 제공하여 활용하고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실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의회 중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1기 15명이 여름방학 기간 중 6주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겨울방학 중에도 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참가인원을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어 추가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청년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지방분권, 지방재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케 하고 지방의회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10월 31일 최우수상 1편 등 5편의 수상작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선작은 소정의 부상과 함께 11월 21일 학술논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 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및 의회를 방문하여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요청하는 학교를 방문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 교육 대상자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대면ㆍ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2, 43페이지입니다.
시민의견 수렴과 예결산 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대상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결산 심의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0일 결산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11월 18일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정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무처는 정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중 정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연구 발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소위원회 활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 49,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현안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준공된 17건을 포함해서 26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17개 연구단체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연구단체의 활동 즉 간담회, 토론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8건의 연구용역 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의원 예산정책역량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시의회의 예산ㆍ재정 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구성된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ㆍ재정ㆍ시책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재정 분야에서의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빅데이터ㆍ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요 정책사업, 즉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사업에 관한 분석 코로나로 인한 서울시 소상공인 피해 분석을 통해서 주요 언론 주목을 받았고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AIㆍ빅데이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의원님들 교육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청렴, 폭력예방 등 기본교육 과정 등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직무교육, 특별교육 등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전문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4년 단위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법률고문단은 정원 25명이며 이 고문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 내 각종 법률자문과 쟁송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3건의 쟁송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적시에 전문정보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관련 최신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 도서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안정화되어감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해외 교류도시 방문ㆍ초청사업과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추후로도 대면ㆍ비대면 교류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제2기 정책지원관 채용입니다.
1차년도분 정책지원관 28명을 임용ㆍ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지원관 1인이 의원님 네 분을 지원하는 상황이라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11월 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였고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짧은 시간에 완료해서 1월 중으로 지원관 28명을 임용하고 교육을 마무리해서 2023년도에는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상인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32, 33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홍보의 일환으로 생생한 현장사진, 질 높은 기획기사, 다양한 생활정보를 담은 서울의회보를 신문 형태로 발행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 등 젊은층을 타깃으로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SNS를 운영하고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여 모바일 의정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 10월 현재 2021년 1년 조회 수 1,500만 건을 훨씬 상회하는 2,300만 건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현재 시의회는 메인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총 8종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의회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디자인, 색상, 레이아웃을 개편하여 이용자 편의성과 호감도를 제고하였고 매달 홈페이지 접속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콘텐츠도 시민들의 관심 분야를 시의성 있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 37페이지입니다.
그간 서울시가 주관하던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의회로 이관되고 청구 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청구 등 주민조례 청구 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00건 이상 현장조사 및 주민간담회 개최를 목표로 전문가, 민원 분야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해소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복합민원 해소를 위해 시의회 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민원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의회 시정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백열한 분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되었고 이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모니터단은 주요 시책사업 개선 건의, 시민 불편사항 제보,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우수제안은 상임위원회에 제공하여 활용하고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실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의회 중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1기 15명이 여름방학 기간 중 6주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겨울방학 중에도 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참가인원을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어 추가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청년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지방분권, 지방재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케 하고 지방의회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10월 31일 최우수상 1편 등 5편의 수상작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선작은 소정의 부상과 함께 11월 21일 학술논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 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및 의회를 방문하여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요청하는 학교를 방문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 교육 대상자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대면ㆍ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2, 43페이지입니다.
시민의견 수렴과 예결산 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대상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결산 심의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0일 결산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11월 18일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정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무처는 정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중 정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연구 발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소위원회 활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 49,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현안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준공된 17건을 포함해서 26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17개 연구단체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연구단체의 활동 즉 간담회, 토론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8건의 연구용역 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의원 예산정책역량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시의회의 예산ㆍ재정 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구성된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ㆍ재정ㆍ시책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재정 분야에서의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빅데이터ㆍ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요 정책사업, 즉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사업에 관한 분석 코로나로 인한 서울시 소상공인 피해 분석을 통해서 주요 언론 주목을 받았고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AIㆍ빅데이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의원님들 교육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청렴, 폭력예방 등 기본교육 과정 등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직무교육, 특별교육 등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전문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4년 단위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법률고문단은 정원 25명이며 이 고문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 내 각종 법률자문과 쟁송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3건의 쟁송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적시에 전문정보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관련 최신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 도서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안정화되어감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해외 교류도시 방문ㆍ초청사업과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추후로도 대면ㆍ비대면 교류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제2기 정책지원관 채용입니다.
1차년도분 정책지원관 28명을 임용ㆍ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지원관 1인이 의원님 네 분을 지원하는 상황이라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11월 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였고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짧은 시간에 완료해서 1월 중으로 지원관 28명을 임용하고 교육을 마무리해서 2023년도에는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상인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들으니까 우리 사무처가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소개자료 말씀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지향 위원님.
업무보고 들으니까 우리 사무처가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소개자료 말씀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지향 위원님.
○김지향 위원 2021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을 주시고요. 거기에 퇴직공무원 성명, 직급, 소속, 퇴직일, 임기만료일 그다음에 중도 퇴직인 경우 당초 예정된 임기만료일 그다음에 신규 채용자의 성명, 신규 채용일 그리고 현재 채용 추진 중인 내용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각 시설별 법적 설치면적 기준미달 시설현황과 그 사유, 그다음 미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현황, 미반영 사유, 시와 협의내역 또 의회청사 내 각 화장실별 리모델링 개보수 현황, 의회청사 증축 및 공간확충 계획, 한번 다시 읽을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괜찮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옥재은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규남 위원님.
의회청사 각 시설별 법적 설치면적 기준미달 시설현황과 그 사유, 그다음 미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현황, 미반영 사유, 시와 협의내역 또 의회청사 내 각 화장실별 리모델링 개보수 현황, 의회청사 증축 및 공간확충 계획, 한번 다시 읽을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괜찮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옥재은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의원회관 내 CCTV 운영현황, CCTV 화소나 제작일자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관련 운영지침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 의정활동 홍보영상에 대한 효과분석보고서가 3년 내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딱 경과되면 우리 운영팀에서 바로 저한테 하면 제가 바로 제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셔서 다 질의하시면 추가질의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 번은 이렇게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의원회관 내 CCTV 운영현황, CCTV 화소나 제작일자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관련 운영지침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 의정활동 홍보영상에 대한 효과분석보고서가 3년 내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딱 경과되면 우리 운영팀에서 바로 저한테 하면 제가 바로 제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셔서 다 질의하시면 추가질의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 번은 이렇게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 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처장님,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3년간 사무처의 일자별 확진자 발생현황을 제가 자료로 봤고요. 지난 11월 9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7차 유행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겨울철 유행은 여름철 수준 이내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사무처에서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사무처장님, 전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10월 말까지 의원과 직원 포함한 시의회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몇 명인지 통계 갖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15명 정도더라고요.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 포함해서 거의 한 50%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행정포털 시업무공지란에 보면 매번 건물별 확진자 발생현황, 조치사항을 띄워서 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서 코로나 검사와 방역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시의회는 총 발생일수 100일에 우리가 215명이나 되는 구성원이 확진되었는데도 확진정보 공유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유가 안 되었거든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확진자 현황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이쪽 운영 부서장들한테는 전부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달리 우리가 전체 직원들이 공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초기에, 그러니까 이 전대입니다. 몇 분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확진이 돼서 저희들이 공지를 똑같이 했었는데 다른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무처 전체에도 전파를 했는데 왜 그런 정보를 전파를 하느냐 그런 아주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바꾸어서 해당 부서는 부서 내에서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신 저하고 부서장들은 전부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체에는 전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대에서 의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이거는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데가 지원관도 있고 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손님도 사실 많이 옵니다. 의회가 가장 발생의 요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막아내야 되는데 이런 공유가 되지 않으면 계속 확진을 속도 있게 퍼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항의할 수도 없는 국가 방역시스템 중의 하나예요. 이 부분은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감염병들이 계속해서 2차, 3차 올 텐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똑같이 그런 프로그램으로 공유해서 2차, 3차에 더 큰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의 공용차량 보유현황을 봤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총 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차량번호 45보5061, G80 전기차량은 구입한 지 5개월이나 되었는데도 10월 말 현재 운행거리가 201㎞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와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전용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전용 대형차 한 대 그다음에 의장님 전용으로 또 대형차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당초에 에쿠스 구형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수명이 다돼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교체한 것 갖고 이의 달지는 않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경숙 위원 지금 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활용을, 차량구입비가 정부보조금 포함해서 9,300만 원 정도가 넘는 초고가 차량인데 주차장에 계속 대기해 놓고 세워 있는 게 안타까워서 이런 것들이 적극 활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질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바꿨고 기간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아무리 의전용이라 하더라도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카니발 리무진 차량 또 있죠? 장애인용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언제 어떤 용도로 얼마에 구입한 것인지, 2019년 3월에 구입하였고 현재까지 총 43개월 동안 월평균 270㎞ 운행했더라고요. 장애인 차량으로 개조한 비용까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하고요. 문제는 이용자에게 맞게 개조한 차량을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계속 4년 내내, 11대에는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사용 안 할 텐데 계속 이렇게 쭉 세워둘 건지 처장님의 의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아까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차량의 수명이 다돼서 차량을 교체해야 될 때 사무처에서 담당 부서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리스하는 것보다는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리스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리스를 지금 하지 못하고 구매…….
●이경숙 위원 어떻게 리스하는 것하고 구매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몇 년을 본다면 계속 매년 장애인 의원들이 들어오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한데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없애는 건 말도 안 되니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리스를 하는 게 더 옳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어쨌든 구매를 했잖아요. 구매를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4년을 계속 방치하고 세워놓을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묻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의회 의원님들도 사용하실 만한 여건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살려서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아니고요 이렇게 할 때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차량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유용하게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상세한 거는 개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은 의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받아 봤습니다. 사무처에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교육내용을 보면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처에 의원 교육 전담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중장기 의원 역량 강화 로드맵이 진작 나와야 하고 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 보면 1 대 1 스피치 코칭, 뜻도 모를 영어로 되어 있는 Match-Making인가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역량이 강화가 될까, 전담요원을 채용했다면 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초선의원 재선의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여야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10대 의회 때에도 의원 역량을 위해 용역을 했고 각종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그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제11대 의회 임기 4년간 제대로 된…….
●위원장 박환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기 말에는 정말로 시의원으로서 차별화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1대 시의원이 총 112명인데요 그중 초선의원이 82명이잖아요. 73%를 차지하는데도 초선의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5조 4년 단위의 의회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례답습식으로 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수강만 계속 안내하고 기본계획이 뭔지가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환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육연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대 기간 4년 동안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경숙 위원 계획을 아직도 수립 중에 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현재 11대 의원님들께서는 교육연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자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의회가 시작한 지가 7월에 시작해서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준비가 늦다,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2항2호에 따르면 현재 사무처에서는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때는 초선의원도 스스로 알 만큼 알게 돼 버리면 효용이 늦으니 결국 제가 말하는 초선의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늦어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해 줬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동료위원들 하고 다음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처장님,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3년간 사무처의 일자별 확진자 발생현황을 제가 자료로 봤고요. 지난 11월 9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7차 유행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겨울철 유행은 여름철 수준 이내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사무처에서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사무처장님, 전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10월 말까지 의원과 직원 포함한 시의회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몇 명인지 통계 갖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15명 정도더라고요.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 포함해서 거의 한 50%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행정포털 시업무공지란에 보면 매번 건물별 확진자 발생현황, 조치사항을 띄워서 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서 코로나 검사와 방역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시의회는 총 발생일수 100일에 우리가 215명이나 되는 구성원이 확진되었는데도 확진정보 공유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유가 안 되었거든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확진자 현황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이쪽 운영 부서장들한테는 전부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달리 우리가 전체 직원들이 공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초기에, 그러니까 이 전대입니다. 몇 분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확진이 돼서 저희들이 공지를 똑같이 했었는데 다른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무처 전체에도 전파를 했는데 왜 그런 정보를 전파를 하느냐 그런 아주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바꾸어서 해당 부서는 부서 내에서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신 저하고 부서장들은 전부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체에는 전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대에서 의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이거는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데가 지원관도 있고 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손님도 사실 많이 옵니다. 의회가 가장 발생의 요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막아내야 되는데 이런 공유가 되지 않으면 계속 확진을 속도 있게 퍼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항의할 수도 없는 국가 방역시스템 중의 하나예요. 이 부분은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감염병들이 계속해서 2차, 3차 올 텐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똑같이 그런 프로그램으로 공유해서 2차, 3차에 더 큰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의 공용차량 보유현황을 봤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총 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차량번호 45보5061, G80 전기차량은 구입한 지 5개월이나 되었는데도 10월 말 현재 운행거리가 201㎞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와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전용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전용 대형차 한 대 그다음에 의장님 전용으로 또 대형차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당초에 에쿠스 구형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수명이 다돼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교체한 것 갖고 이의 달지는 않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경숙 위원 지금 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활용을, 차량구입비가 정부보조금 포함해서 9,300만 원 정도가 넘는 초고가 차량인데 주차장에 계속 대기해 놓고 세워 있는 게 안타까워서 이런 것들이 적극 활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질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바꿨고 기간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아무리 의전용이라 하더라도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카니발 리무진 차량 또 있죠? 장애인용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언제 어떤 용도로 얼마에 구입한 것인지, 2019년 3월에 구입하였고 현재까지 총 43개월 동안 월평균 270㎞ 운행했더라고요. 장애인 차량으로 개조한 비용까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하고요. 문제는 이용자에게 맞게 개조한 차량을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계속 4년 내내, 11대에는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사용 안 할 텐데 계속 이렇게 쭉 세워둘 건지 처장님의 의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아까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차량의 수명이 다돼서 차량을 교체해야 될 때 사무처에서 담당 부서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리스하는 것보다는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리스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리스를 지금 하지 못하고 구매…….
●이경숙 위원 어떻게 리스하는 것하고 구매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몇 년을 본다면 계속 매년 장애인 의원들이 들어오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한데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없애는 건 말도 안 되니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리스를 하는 게 더 옳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어쨌든 구매를 했잖아요. 구매를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4년을 계속 방치하고 세워놓을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묻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의회 의원님들도 사용하실 만한 여건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살려서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아니고요 이렇게 할 때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차량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유용하게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상세한 거는 개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은 의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받아 봤습니다. 사무처에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교육내용을 보면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처에 의원 교육 전담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중장기 의원 역량 강화 로드맵이 진작 나와야 하고 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 보면 1 대 1 스피치 코칭, 뜻도 모를 영어로 되어 있는 Match-Making인가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역량이 강화가 될까, 전담요원을 채용했다면 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초선의원 재선의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여야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10대 의회 때에도 의원 역량을 위해 용역을 했고 각종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그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제11대 의회 임기 4년간 제대로 된…….
●위원장 박환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기 말에는 정말로 시의원으로서 차별화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1대 시의원이 총 112명인데요 그중 초선의원이 82명이잖아요. 73%를 차지하는데도 초선의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5조 4년 단위의 의회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례답습식으로 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수강만 계속 안내하고 기본계획이 뭔지가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환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육연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대 기간 4년 동안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경숙 위원 계획을 아직도 수립 중에 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현재 11대 의원님들께서는 교육연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자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의회가 시작한 지가 7월에 시작해서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준비가 늦다,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2항2호에 따르면 현재 사무처에서는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때는 초선의원도 스스로 알 만큼 알게 돼 버리면 효용이 늦으니 결국 제가 말하는 초선의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늦어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해 줬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동료위원들 하고 다음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김지향 위원입니다.
청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청사가 본관 그다음에 별관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출입관리나 청사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피드게이트 설치를 통해서 사전 출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사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사 운영 과정이나 보안 관련 이런 걸 보면 절차가 명확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나 정부청사관리규정 등을 살펴서 우리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규정이 요구됩니다. 제가 전체 다 해봤거든요, 조사를. 17개 시도 그다음에 의회, 국회, 정부청사 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 청사 관리와 관련해 규정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규정 자체는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사 관리하기에 아주 불리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 본관, 그다음에 서소문청사도 한 동은 우리가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2동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은 우리 방호원들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2동은 서울시하고 분담해서 하고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까지 계속 이거 제대로 관리를 하자 해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합의도 하고 다툼도 해서 11월 1일부터 하여튼 2동까지도 시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1층에 은행이라든지 후생복지, 의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외부인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의회를 조사해 봤다고 했는데요, 거기 비교는 아직은 안 해보신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저도 인천하고 경기도의회를 가봤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새 건물을 단독 건물로 지어서 청사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여건이 훨씬 좋았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의회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도 편리하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을 봤거든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청사출입 원칙과 방문증 발급 및 패용, 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만 간략히 나와 있는 반면에 경기도의회나 전북도의회 청사출입 규정을 살펴보면 청사출입 제한의 범위도 훨씬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방호원 및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규정도 우리보다 훨씬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타 시도 보셔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 2016년도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정부서울청사를 무단으로 5번이나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부가 정부청사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출입 관리 제도를 크게 강화한 사실이 습니다.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김지향 위원 그러시면 됐고요. 서울시의 조례나 규정에도 보면 청사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체적인 방호계획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시행세칙을 그냥 인용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서울시와 별도로 청사를 관리하는 우리 서울시의회는 이런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서 자체 세칙이 아니고 규정 수준으로 만들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입법담당관한테 제가 자료요청해서 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 참고해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우리 예규에 보면 방문자 출입증 교부와 패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실제로 우리 본관이나 별관 건물에 스피드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프로그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문 등록하는 것도 별도로 등록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호환이 안 되게끔 한 이유가 뭘까요? 비용도 따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르게 가면?
●사무처장 김상인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처음에 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지향 위원 처장님 전에 하신 건가 보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설치한 회사들이 각각 달라서 저도 여기 본관에 등록을 하고 의원회관은 지금 등록은 못 하고 같이 동행한 동료가 열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호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전의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계약자료 일체 별도로 찾아보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최근 공무원에 대한 피습이나 연구실 무단출입 같은 문제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동료의원의 연구실에 새벽에 컴퓨터가 새로 켜지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새벽 12시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컴퓨터가 자동으로 켜진 거냐 아니면 들어와서 컴퓨터를 누가 켰냐, 방호실에다 물어본 사항인데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방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도 CCTV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실제로 CCTV도 화질이 낮아서 구별이 안 돼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오늘도 제가 연구실 나오면서도 문이 제대로 닫혔나 안 닫혔나 흔들어보고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오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훅 들어와서 아무 자료나 가져가버리면, 우리는 흔히 얻을 수 있는 자료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예전부터 제가 계속 강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이거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청사 관리에도 철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공청사의 개방성 필요와 같은 문제도 공감하지만 그것은 내부 근무자들의 안전이나 청사보안, 시설물보호와 같은 기본적 문제에 대해 면밀한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허가구역과 출입제한구역을 구분하는 것을 청사관리에 대한 철학이 우선 수립된 이후에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거 안 되고 있다고 오늘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청사출입 및 보안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1분, 이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할게요.
공무국외활동 허가절차 개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활동에 관해서 보면 상임위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먼저 의장님께 결재를 받고 심사위원회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심사와 의장의 허가절차 등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비용의 처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히, 지금 몇십 초 안 남았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련하겠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여튼 각 상임위에 있는 수석들하고 그다음에 부서장들하고 저하고 더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맡는 것도 중요한 하지만 오히려 이쪽의 예산현황이라든지, 또 지금 11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2개를 빼놓고. 각 상임위에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다면 매년 거의 초청하거나 시찰을 하실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시차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뭐랄까 공식적으로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유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걱정 없으시도록 그다음에 의원님들 편치 않은 일이 없도록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청사가 본관 그다음에 별관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출입관리나 청사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피드게이트 설치를 통해서 사전 출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사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사 운영 과정이나 보안 관련 이런 걸 보면 절차가 명확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나 정부청사관리규정 등을 살펴서 우리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규정이 요구됩니다. 제가 전체 다 해봤거든요, 조사를. 17개 시도 그다음에 의회, 국회, 정부청사 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 청사 관리와 관련해 규정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규정 자체는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사 관리하기에 아주 불리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 본관, 그다음에 서소문청사도 한 동은 우리가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2동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은 우리 방호원들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2동은 서울시하고 분담해서 하고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까지 계속 이거 제대로 관리를 하자 해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합의도 하고 다툼도 해서 11월 1일부터 하여튼 2동까지도 시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1층에 은행이라든지 후생복지, 의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외부인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의회를 조사해 봤다고 했는데요, 거기 비교는 아직은 안 해보신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저도 인천하고 경기도의회를 가봤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새 건물을 단독 건물로 지어서 청사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여건이 훨씬 좋았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의회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도 편리하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을 봤거든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청사출입 원칙과 방문증 발급 및 패용, 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만 간략히 나와 있는 반면에 경기도의회나 전북도의회 청사출입 규정을 살펴보면 청사출입 제한의 범위도 훨씬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방호원 및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규정도 우리보다 훨씬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타 시도 보셔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 2016년도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정부서울청사를 무단으로 5번이나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부가 정부청사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출입 관리 제도를 크게 강화한 사실이 습니다.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김지향 위원 그러시면 됐고요. 서울시의 조례나 규정에도 보면 청사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체적인 방호계획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시행세칙을 그냥 인용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서울시와 별도로 청사를 관리하는 우리 서울시의회는 이런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서 자체 세칙이 아니고 규정 수준으로 만들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입법담당관한테 제가 자료요청해서 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 참고해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우리 예규에 보면 방문자 출입증 교부와 패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실제로 우리 본관이나 별관 건물에 스피드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프로그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문 등록하는 것도 별도로 등록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호환이 안 되게끔 한 이유가 뭘까요? 비용도 따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르게 가면?
●사무처장 김상인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처음에 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지향 위원 처장님 전에 하신 건가 보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설치한 회사들이 각각 달라서 저도 여기 본관에 등록을 하고 의원회관은 지금 등록은 못 하고 같이 동행한 동료가 열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호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전의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계약자료 일체 별도로 찾아보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최근 공무원에 대한 피습이나 연구실 무단출입 같은 문제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동료의원의 연구실에 새벽에 컴퓨터가 새로 켜지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새벽 12시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컴퓨터가 자동으로 켜진 거냐 아니면 들어와서 컴퓨터를 누가 켰냐, 방호실에다 물어본 사항인데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방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도 CCTV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실제로 CCTV도 화질이 낮아서 구별이 안 돼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오늘도 제가 연구실 나오면서도 문이 제대로 닫혔나 안 닫혔나 흔들어보고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오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훅 들어와서 아무 자료나 가져가버리면, 우리는 흔히 얻을 수 있는 자료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예전부터 제가 계속 강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이거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청사 관리에도 철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공청사의 개방성 필요와 같은 문제도 공감하지만 그것은 내부 근무자들의 안전이나 청사보안, 시설물보호와 같은 기본적 문제에 대해 면밀한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허가구역과 출입제한구역을 구분하는 것을 청사관리에 대한 철학이 우선 수립된 이후에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거 안 되고 있다고 오늘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청사출입 및 보안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1분, 이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할게요.
공무국외활동 허가절차 개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활동에 관해서 보면 상임위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먼저 의장님께 결재를 받고 심사위원회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심사와 의장의 허가절차 등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비용의 처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히, 지금 몇십 초 안 남았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련하겠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여튼 각 상임위에 있는 수석들하고 그다음에 부서장들하고 저하고 더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맡는 것도 중요한 하지만 오히려 이쪽의 예산현황이라든지, 또 지금 11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2개를 빼놓고. 각 상임위에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다면 매년 거의 초청하거나 시찰을 하실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시차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뭐랄까 공식적으로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유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걱정 없으시도록 그다음에 의원님들 편치 않은 일이 없도록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연구실의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했어요, 김지향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연구실에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과연 의원 말고? 연구실을 출입하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지원해 드리고 있는 정책지원관하고 그다음에 정책입법관들 그리고 동료분들이나…….
●위원장 박환희 동료가 어떻게 들어와요? 아니, 의원이 없을 때…….
●사무처장 김상인 의원이 없을 때요?
●위원장 박환희 의원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들어올 수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의원이 안 계실 때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 박환희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왜냐하면 그 위원회의 최소한 수석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입회하에 가서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환희 처장님, 뭐냐면요 연구실에 의원이 없는데 출입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청소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고정적으로 의원의 보좌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고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각 의원별로 출입하는 정책보좌관이나 입법보좌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는 동의서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 연구실 자기 위원님들한테. 어떠어떠한 이런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거나 비밀이 바깥에 새어나가거나 아니면 유인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동의 없이 가면 안 된다, 이런 걸 하나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또 출입하시는 분들이 거기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청소하시는 분들…….
●위원장 박환희 청소하시는 분들 말고, 데스크에 계시는 분들.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방호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방호실도 가지고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분들은 고유업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고유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그러면 나머지는 들어올 수가 없죠, 동의를 안 해 줬으니까. 그런 절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각 의원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보면 카카오톡이라는 SNS 계정을 거기에 깔아놔요. 그러면 그게 밤이건 새벽이건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아마 핸드폰으로 누가 컴퓨터 켰는지 안 켰는지 다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 의원이 퇴실하고 나면 전원이 전체 다 꺼진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김지향 부위원장님은 다 껐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새벽에 카톡으로 오는 거야, 누가 킨 거를. 그러면 이게 핸드폰으로 오거든요, 카카오톡을 깔아놨기 때문에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한번 기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각종 자료나 책들이나 서적이나 각종 이런 물품들을 우편함 말고 크게 가져오거나 이런 걸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의원연구실 앞에 사물함처럼 이렇게 박스, 제가 의원연구실 다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의원님 계시더라고요. 종이박스 같은 박스를 놓으면 거기다가 ‘자료 같은 건 여기 놓고 가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고유한 업무를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데 수시로 누르고 뭐 가져 왔다 하고 뭐 가져 왔다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 업무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사무처에서 고민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런 물건이나 자료 같은 건 거기다 넣으면 의원님들이 수시로 안에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 좀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연구실의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했어요, 김지향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연구실에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과연 의원 말고? 연구실을 출입하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지원해 드리고 있는 정책지원관하고 그다음에 정책입법관들 그리고 동료분들이나…….
●위원장 박환희 동료가 어떻게 들어와요? 아니, 의원이 없을 때…….
●사무처장 김상인 의원이 없을 때요?
●위원장 박환희 의원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들어올 수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의원이 안 계실 때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 박환희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왜냐하면 그 위원회의 최소한 수석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입회하에 가서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환희 처장님, 뭐냐면요 연구실에 의원이 없는데 출입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청소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고정적으로 의원의 보좌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고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각 의원별로 출입하는 정책보좌관이나 입법보좌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는 동의서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 연구실 자기 위원님들한테. 어떠어떠한 이런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거나 비밀이 바깥에 새어나가거나 아니면 유인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동의 없이 가면 안 된다, 이런 걸 하나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또 출입하시는 분들이 거기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청소하시는 분들…….
●위원장 박환희 청소하시는 분들 말고, 데스크에 계시는 분들.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방호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방호실도 가지고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분들은 고유업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고유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그러면 나머지는 들어올 수가 없죠, 동의를 안 해 줬으니까. 그런 절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각 의원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보면 카카오톡이라는 SNS 계정을 거기에 깔아놔요. 그러면 그게 밤이건 새벽이건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아마 핸드폰으로 누가 컴퓨터 켰는지 안 켰는지 다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 의원이 퇴실하고 나면 전원이 전체 다 꺼진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김지향 부위원장님은 다 껐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새벽에 카톡으로 오는 거야, 누가 킨 거를. 그러면 이게 핸드폰으로 오거든요, 카카오톡을 깔아놨기 때문에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한번 기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각종 자료나 책들이나 서적이나 각종 이런 물품들을 우편함 말고 크게 가져오거나 이런 걸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의원연구실 앞에 사물함처럼 이렇게 박스, 제가 의원연구실 다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의원님 계시더라고요. 종이박스 같은 박스를 놓으면 거기다가 ‘자료 같은 건 여기 놓고 가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고유한 업무를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데 수시로 누르고 뭐 가져 왔다 하고 뭐 가져 왔다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 업무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사무처에서 고민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런 물건이나 자료 같은 건 거기다 넣으면 의원님들이 수시로 안에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 좀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간의 관행은 어땠는지 제가 물어보니 그냥 막 들어와서 자료를 갖다 놓고 데스크 주임님이 문을 열어주면 본청 집행부가 자료를 들고 들어와서 놓고 가고 이게 관행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관행은 관행이고 그런데 사실 이번 11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의원실이라는 건 어쨌든 개인적인 업무 공간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유로 많은 집행부 직원분들이 의원실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데스크의 도움을 받죠, 들어와서 테이블에 물건을 놓고 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안에 화이트보드도 있고 그 테이블에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 중요한 자료를 놓고가기도 하는데 일순간이기는 하지만 이 의원이 뭘 보고 있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년 예산안에 이미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의원님마다 신청을 받으시든 원하는 니즈가 있으면 그 앞에 사물함 성격의 가구라도 놔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상자를 놓고 있습니다, 초인종 누르지 말고 여기에 좀 제발 넣어 달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도 불편해 하시고 고정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치우세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 어떠한 걸 원하는지 조사를 해 보시든지…….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지난 임기 말에 추진이 좀 되다가 무산된 걸로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것도 이 앞대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 보니까 거기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그런 것 설치해서 귀찮게 하지 말라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필요한 의원님들이 있으면 필요한 의원님께는 주시고 필요 없는 의원님은 안 주시면 되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두 번째로요 방 무단출입 건 저도 당했습니다. 방에 있었는데요 웬 분이 노크를 하시길래 저는 집행부인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휴게실인 줄 알았다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방에 명패도 있고 불도 켜져 있는데 어떻게 휴게실인 줄 아셨냐고 물었는데 그냥 가셨어요. 이런 부분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음으로 제가 질문드릴 거는 이번에 행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인데요 보고 받으셨겠지만 음향 시스템과 방송 송출에 문제가 있어서 행감이 한 3시간 이상 중지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차질을 빚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는 받았습니다만…….
제가 상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의아한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회의영상 생중계를 할 때 영상과 음향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또 이게 심지어 본회의 영상은 언론홍보실 영상미디어팀이 하고 상임위 영상은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이 하고, 그런데 음향은 둘 다 의정담당관 시설관리팀이 하고, 왜 이렇게 각각 따로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사실은 예산 문제입니다.
●박수빈 위원 예산의 문제인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게 한꺼번에 구축을 했던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본회의장에 있던 걸 구축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 구축을 하고, 또 보완도 한 업체가 한 게 아니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홈페이지만 8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입찰할 때마다 응찰하는 회사들이 달라서 그런 호환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 1층에 기계실을 만들어서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앞으로 노후화된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가급적이면 호환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걸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앞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각각의 집행부, 행정부처들도 보면 각종 홈페이지들이 호환이 안 돼서 평생교육국 따로 서울런 따로 이렇게 만드신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호환 가능한 걸 입찰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런도 사실 평생교육국하고 호환 가능한 쪽으로 입찰하시는 게 맞았을 텐데 우리 사무처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분 남았네요.
사무처장님도 임기제 공무원이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근무평가도 받으시나요, 다면평가?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안 받습니다.
●박수빈 위원 안 받으시나요? 왜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면제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도 다면평가를 하는 이유는 저 말고 밑의 부서장도 그렇고 5급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승진이라든지 혹은 임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처장님은 임기 연장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 하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도 투 플러스 알파 이 조건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2년만 하겠다고 분명히 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그래서 사실상 면제인 개념…….
●사무처장 김상인 네, 사실상 면제가 되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이 다면평가가 연 2회 대부분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투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들어오실 텐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5년 연속 S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하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봤는데 그거 우리 서울시의회도 똑같이 차용하고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기준은 제가 서울시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처음에 인사권 독립하면서 그런 걸 만들 때 서울시 걸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차이는…….
●박수빈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던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네, 큰 차이는 없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다면평가가 사실 되게 여러 사람이 있어야 어느 정도 객관성도 담보되고, 쇼트트랙이나 피겨스케이팅 심사할 때도 최저점, 최고점 빼고 평균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이 심사를 할 때는 공정성, 객관성 담보가 참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심사하는 사람들 모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면평가에 대한 직원들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3급 이상은 40명이 평가단이고 4~5급은 50명, 6급은 50명, 7급 이하 30명 이렇게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는 보통 평가단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도 같은 기준을…….
●박수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7명입니다. 10명 이하로 하고 있어요. 맞죠, 처장님? 다면평가 참가자가 10명 미만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박수빈 위원 제가 확인했으니까 대답 안 하셔도, 맞긴 맞죠? 맞다고 고개 끄덕이시네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도 평가단 구성은 사실은 10명에서 50명 풀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박수빈 위원 규정은 그렇긴 한데 그 조건에 맞는 인원을 채워보면 7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분이 전체 몇 명입니까? 대략 한 1만 명 정도 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본청은 1만 명이 안 될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 정도 되죠? 우리 서울시의회는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수빈 위원 500여 명 안 되죠?
●사무처장 김상인 한 450명 정도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규모가 다른 조직인데 다면평가를 동일한 유사한 기준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면평가가 어떻게 보면 임기제 공무원들의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평가방식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면평가의 객관성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7명이면 솔직히 누가 나 평가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같이 공직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합니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불편해서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모수가 적절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이렇게 450명밖에 안 되는 조직에서 다면평가 방식을 본청과 유사하게 진행한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 필요한 적절한 인사평가 방침에 대한 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박수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인사권 독립한 지 1년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해 볼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다면평가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강제가 아니고 참고하도록 법령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평가가 나오기 전까진 다면평가를 멈춰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를 드립니다. 아예 안 하는 의회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사무처가 지금 서울시의회 내부의 화합과 업무의 수월성 또 효율성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분란만 야기하는 방식으로 인적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고요 조치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간의 관행은 어땠는지 제가 물어보니 그냥 막 들어와서 자료를 갖다 놓고 데스크 주임님이 문을 열어주면 본청 집행부가 자료를 들고 들어와서 놓고 가고 이게 관행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관행은 관행이고 그런데 사실 이번 11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의원실이라는 건 어쨌든 개인적인 업무 공간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유로 많은 집행부 직원분들이 의원실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데스크의 도움을 받죠, 들어와서 테이블에 물건을 놓고 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안에 화이트보드도 있고 그 테이블에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 중요한 자료를 놓고가기도 하는데 일순간이기는 하지만 이 의원이 뭘 보고 있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년 예산안에 이미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의원님마다 신청을 받으시든 원하는 니즈가 있으면 그 앞에 사물함 성격의 가구라도 놔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상자를 놓고 있습니다, 초인종 누르지 말고 여기에 좀 제발 넣어 달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도 불편해 하시고 고정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치우세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 어떠한 걸 원하는지 조사를 해 보시든지…….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지난 임기 말에 추진이 좀 되다가 무산된 걸로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것도 이 앞대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 보니까 거기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그런 것 설치해서 귀찮게 하지 말라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필요한 의원님들이 있으면 필요한 의원님께는 주시고 필요 없는 의원님은 안 주시면 되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두 번째로요 방 무단출입 건 저도 당했습니다. 방에 있었는데요 웬 분이 노크를 하시길래 저는 집행부인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휴게실인 줄 알았다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방에 명패도 있고 불도 켜져 있는데 어떻게 휴게실인 줄 아셨냐고 물었는데 그냥 가셨어요. 이런 부분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음으로 제가 질문드릴 거는 이번에 행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인데요 보고 받으셨겠지만 음향 시스템과 방송 송출에 문제가 있어서 행감이 한 3시간 이상 중지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차질을 빚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는 받았습니다만…….
제가 상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의아한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회의영상 생중계를 할 때 영상과 음향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또 이게 심지어 본회의 영상은 언론홍보실 영상미디어팀이 하고 상임위 영상은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이 하고, 그런데 음향은 둘 다 의정담당관 시설관리팀이 하고, 왜 이렇게 각각 따로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사실은 예산 문제입니다.
●박수빈 위원 예산의 문제인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게 한꺼번에 구축을 했던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본회의장에 있던 걸 구축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 구축을 하고, 또 보완도 한 업체가 한 게 아니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홈페이지만 8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입찰할 때마다 응찰하는 회사들이 달라서 그런 호환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 1층에 기계실을 만들어서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앞으로 노후화된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가급적이면 호환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걸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앞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각각의 집행부, 행정부처들도 보면 각종 홈페이지들이 호환이 안 돼서 평생교육국 따로 서울런 따로 이렇게 만드신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호환 가능한 걸 입찰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런도 사실 평생교육국하고 호환 가능한 쪽으로 입찰하시는 게 맞았을 텐데 우리 사무처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분 남았네요.
사무처장님도 임기제 공무원이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근무평가도 받으시나요, 다면평가?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안 받습니다.
●박수빈 위원 안 받으시나요? 왜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면제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도 다면평가를 하는 이유는 저 말고 밑의 부서장도 그렇고 5급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승진이라든지 혹은 임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처장님은 임기 연장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 하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도 투 플러스 알파 이 조건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2년만 하겠다고 분명히 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그래서 사실상 면제인 개념…….
●사무처장 김상인 네, 사실상 면제가 되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이 다면평가가 연 2회 대부분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투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들어오실 텐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5년 연속 S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하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봤는데 그거 우리 서울시의회도 똑같이 차용하고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기준은 제가 서울시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처음에 인사권 독립하면서 그런 걸 만들 때 서울시 걸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차이는…….
●박수빈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던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네, 큰 차이는 없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다면평가가 사실 되게 여러 사람이 있어야 어느 정도 객관성도 담보되고, 쇼트트랙이나 피겨스케이팅 심사할 때도 최저점, 최고점 빼고 평균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이 심사를 할 때는 공정성, 객관성 담보가 참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심사하는 사람들 모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면평가에 대한 직원들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3급 이상은 40명이 평가단이고 4~5급은 50명, 6급은 50명, 7급 이하 30명 이렇게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는 보통 평가단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도 같은 기준을…….
●박수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7명입니다. 10명 이하로 하고 있어요. 맞죠, 처장님? 다면평가 참가자가 10명 미만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박수빈 위원 제가 확인했으니까 대답 안 하셔도, 맞긴 맞죠? 맞다고 고개 끄덕이시네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도 평가단 구성은 사실은 10명에서 50명 풀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박수빈 위원 규정은 그렇긴 한데 그 조건에 맞는 인원을 채워보면 7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분이 전체 몇 명입니까? 대략 한 1만 명 정도 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본청은 1만 명이 안 될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 정도 되죠? 우리 서울시의회는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수빈 위원 500여 명 안 되죠?
●사무처장 김상인 한 450명 정도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규모가 다른 조직인데 다면평가를 동일한 유사한 기준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면평가가 어떻게 보면 임기제 공무원들의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평가방식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면평가의 객관성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7명이면 솔직히 누가 나 평가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같이 공직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합니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불편해서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모수가 적절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이렇게 450명밖에 안 되는 조직에서 다면평가 방식을 본청과 유사하게 진행한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 필요한 적절한 인사평가 방침에 대한 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박수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인사권 독립한 지 1년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해 볼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다면평가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강제가 아니고 참고하도록 법령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평가가 나오기 전까진 다면평가를 멈춰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를 드립니다. 아예 안 하는 의회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사무처가 지금 서울시의회 내부의 화합과 업무의 수월성 또 효율성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분란만 야기하는 방식으로 인적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고요 조치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출신 허훈입니다.
사무처장님, 과장님들, 실무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의회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처장님, 지금 이것 어떤 상태인지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보고 받았습니다.
●허훈 위원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시의회사 이 건 저는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허훈 위원 왜요?
●사무처장 김상인 이번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그렇게 된 상황을 쭉 역산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2021년도에 시의회에서 30년사를 발간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허훈 위원 누구 주도로 그렇게 됐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시의회 의원님 주도로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허훈 위원 운영위원장, 운영수석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첫해에는 우리 예산 자체가 시 예산이 아니고, 시의회사무처 예산이 아니고 문화국 쪽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허훈 위원 역사편찬원으로 재배정한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재배정을 해 줬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022년도는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2억 3,000인가를 시의회 예산으로 해서 그쪽에서 재배정하는 형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재배정할 때 사무처장한테 보고 않고 하냐, 재배정은 보고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받을 길이 없었는데 어쨌든 제 불찰입니다. 불찰인데 이 건은 그전에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됐던 사항이라서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30년사를 발간할 필요가 있었는지부터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지금 1, 2, 3권 플러스 구술까지 해서 4권이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제가 들었어요. 원고도 좀 봤거든요. 처장님, 혹시 원고 보셨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못 봤습니다.
●허훈 위원 원고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하나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게 2021년도에 1억 7,000, 2022년도에 2억 3,000 해서 거의 한 4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우리 시의회 예산이 400억 조금 안 되잖아요. 거의 1% 가까운, 적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1, 2, 3권으로 하기로 했다가 작년에 다시 구술자료를 추가하자 해서 4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4권 들어갔는데 1권, 2권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피킬러라고, 논문 표절 검색하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1권, 2권 같은 경우는 한 10% 이상 표절률이 나오고 지금 보시는 것은 3권이에요. 3권인데 표절률이 19%가 나와요.
20페이지 이후로 넘겨 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게 시의회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어디에서 표절을 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20페이지 이후로 넘겨 주세요.
보시면 황당한 게 이것을 지금 쓰는 사람도 기술하는 사람들도 저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고를 집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향적인 특정 정당,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집필진으로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원고료가 작년 경우에 1억 7,000 중에 한 8,000 정도 원고료 지급이 됐는데 100매당 120만 원 정도를 책정했어요. 그래서 200매는 240만 원, 300매는 3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매가 원고지 한 장이랍니다, 200자 원고지 한 장. 그러면 한 장에 1만 2,000원꼴이에요. 200자 원고지에 몇 자 들어가겠어요, 100자 정도 들어가겠죠. 100자 들어가는 것의 표절률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했고 이걸 왜 출간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좀 참담합니다. 집필매수 200매, 100매에서 500매 정도까지 했는데 많이 받으시는 분은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받아갔어요. 의회가 끝나면 각 의회마다 의회백서를 내잖아요? 4년 임기에 한 번씩 의회백서를 내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보시면 표절률이 전부 다 의회백서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의회백서를 베낄 거를 의회사 30년사를 뭐하러 하나요, 이걸? 제가 아까 처음에 운영위원장, 운영수석 중심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뒤에 마지막에 구술을 추가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운영위원장이 있었던 때 다 같이 있었던 의원들, 그 당시의 의장, 그 당시의 직원 이런 분들로 다 넣어놨어요.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구술비 해서 비용 지급했겠죠?
그리고 지금 전 선배들, 의장님들이라 제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다섯 분의 구술자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원고를 봤어요. 한 500매 정도 되는데 봤더니 그냥 다 신변잡기예요. 어떻게 정치에 들어왔는지, 구의원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군대생활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술을 한참 해놨어요, 다섯 분의 의장들 전부 다. 처음에는 인터뷰어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초창기에 정치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의회사잖아요, 시의회사. 시의회사면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은 다 빼고 본인이 있었을 때 7대, 8대, 9대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역사들이 있었고 뭘 배워야 되고 후배들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이게 제대로 된 시의회사 아니에요? 이거 무슨 자서전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활동했고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 담자고 우리가 구술자들을 이렇게 의장 다섯, 시의원 여섯 분 정도를 추가해서 아, 여섯 분이 넘네요. 한 열두세 분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1, 2, 3주제까지 하고 4주제는 직원들 목소리를 담겠다고 해서 속기사,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은 본인이 직접 했어요, 운영수석 본인이. 또 원고료 받아갔겠죠. 의회보 담당자 그다음에 미디어팀장, 그다음에 당시 의회사무처장, 제가 듣기로는 당시 이 운영수석하고 의회사무처장은 아주 그냥 서로 돕고 돕는 관계였다고 해요. 여기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전 운영수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의회 사무처장이 써놨어요.
제가 이따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 운영수석의 경우에는 본인이 여덟 군데 이상의 학교를 다니면서 출강을 하고 있다고 본인이 떳떳하게 해놨어요. 제가 이따가 겸직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저는 이게 편찬원으로 예산 재배정해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처장님도 이게 왜 그쪽으로 가서 제대로 보고도 안 받고 이걸 집행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서 그대로 카피율 저렇게 높은 거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논문 하면 5%만 넘으면 교수님이 다시 쓰라고 그래요. 저 카피킬러 확인해 보고 비슷한 부분 있으면 고쳐 쓰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거의 100%, 문장 자체가 100% 똑같은 율로 나와요. 문장표절률 97%, 문장표절률 100% 이것도 창피하게 교수라는 사람들이 어디 블로그 이런 걸 카피해서, 무슨 조교들한테 맡겼는지 대학생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시의회 의정백서를 베낀 건 그래도 공식적인 문서니까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쪽팔리게 무슨 블로그를 참고해서 이렇게 쓰고 돈 받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발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제 책임…….
●허훈 위원 발간비 1억 6,000만 남았습니다, 4억 중에.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의회 30년사를 발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결정할 때 그분들이 분명한 대의명분이 있었겠지만 그 내용이 만약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훈 위원 바로잡는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2억 4,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매몰비용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를 출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앞에 부분들은 표절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 집필료로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 차원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거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조사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훈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를 한번 구성하는 게 어떤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과장님들, 실무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의회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처장님, 지금 이것 어떤 상태인지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보고 받았습니다.
●허훈 위원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시의회사 이 건 저는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허훈 위원 왜요?
●사무처장 김상인 이번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그렇게 된 상황을 쭉 역산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2021년도에 시의회에서 30년사를 발간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허훈 위원 누구 주도로 그렇게 됐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시의회 의원님 주도로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허훈 위원 운영위원장, 운영수석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첫해에는 우리 예산 자체가 시 예산이 아니고, 시의회사무처 예산이 아니고 문화국 쪽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허훈 위원 역사편찬원으로 재배정한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재배정을 해 줬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022년도는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2억 3,000인가를 시의회 예산으로 해서 그쪽에서 재배정하는 형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재배정할 때 사무처장한테 보고 않고 하냐, 재배정은 보고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받을 길이 없었는데 어쨌든 제 불찰입니다. 불찰인데 이 건은 그전에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됐던 사항이라서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30년사를 발간할 필요가 있었는지부터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지금 1, 2, 3권 플러스 구술까지 해서 4권이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제가 들었어요. 원고도 좀 봤거든요. 처장님, 혹시 원고 보셨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못 봤습니다.
●허훈 위원 원고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하나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게 2021년도에 1억 7,000, 2022년도에 2억 3,000 해서 거의 한 4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우리 시의회 예산이 400억 조금 안 되잖아요. 거의 1% 가까운, 적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1, 2, 3권으로 하기로 했다가 작년에 다시 구술자료를 추가하자 해서 4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4권 들어갔는데 1권, 2권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피킬러라고, 논문 표절 검색하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1권, 2권 같은 경우는 한 10% 이상 표절률이 나오고 지금 보시는 것은 3권이에요. 3권인데 표절률이 19%가 나와요.
20페이지 이후로 넘겨 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게 시의회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어디에서 표절을 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20페이지 이후로 넘겨 주세요.
보시면 황당한 게 이것을 지금 쓰는 사람도 기술하는 사람들도 저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고를 집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향적인 특정 정당,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집필진으로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원고료가 작년 경우에 1억 7,000 중에 한 8,000 정도 원고료 지급이 됐는데 100매당 120만 원 정도를 책정했어요. 그래서 200매는 240만 원, 300매는 3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매가 원고지 한 장이랍니다, 200자 원고지 한 장. 그러면 한 장에 1만 2,000원꼴이에요. 200자 원고지에 몇 자 들어가겠어요, 100자 정도 들어가겠죠. 100자 들어가는 것의 표절률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했고 이걸 왜 출간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좀 참담합니다. 집필매수 200매, 100매에서 500매 정도까지 했는데 많이 받으시는 분은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받아갔어요. 의회가 끝나면 각 의회마다 의회백서를 내잖아요? 4년 임기에 한 번씩 의회백서를 내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보시면 표절률이 전부 다 의회백서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의회백서를 베낄 거를 의회사 30년사를 뭐하러 하나요, 이걸? 제가 아까 처음에 운영위원장, 운영수석 중심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뒤에 마지막에 구술을 추가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운영위원장이 있었던 때 다 같이 있었던 의원들, 그 당시의 의장, 그 당시의 직원 이런 분들로 다 넣어놨어요.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구술비 해서 비용 지급했겠죠?
그리고 지금 전 선배들, 의장님들이라 제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다섯 분의 구술자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원고를 봤어요. 한 500매 정도 되는데 봤더니 그냥 다 신변잡기예요. 어떻게 정치에 들어왔는지, 구의원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군대생활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술을 한참 해놨어요, 다섯 분의 의장들 전부 다. 처음에는 인터뷰어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초창기에 정치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의회사잖아요, 시의회사. 시의회사면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은 다 빼고 본인이 있었을 때 7대, 8대, 9대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역사들이 있었고 뭘 배워야 되고 후배들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이게 제대로 된 시의회사 아니에요? 이거 무슨 자서전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활동했고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 담자고 우리가 구술자들을 이렇게 의장 다섯, 시의원 여섯 분 정도를 추가해서 아, 여섯 분이 넘네요. 한 열두세 분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1, 2, 3주제까지 하고 4주제는 직원들 목소리를 담겠다고 해서 속기사,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은 본인이 직접 했어요, 운영수석 본인이. 또 원고료 받아갔겠죠. 의회보 담당자 그다음에 미디어팀장, 그다음에 당시 의회사무처장, 제가 듣기로는 당시 이 운영수석하고 의회사무처장은 아주 그냥 서로 돕고 돕는 관계였다고 해요. 여기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전 운영수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의회 사무처장이 써놨어요.
제가 이따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 운영수석의 경우에는 본인이 여덟 군데 이상의 학교를 다니면서 출강을 하고 있다고 본인이 떳떳하게 해놨어요. 제가 이따가 겸직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저는 이게 편찬원으로 예산 재배정해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처장님도 이게 왜 그쪽으로 가서 제대로 보고도 안 받고 이걸 집행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서 그대로 카피율 저렇게 높은 거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논문 하면 5%만 넘으면 교수님이 다시 쓰라고 그래요. 저 카피킬러 확인해 보고 비슷한 부분 있으면 고쳐 쓰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거의 100%, 문장 자체가 100% 똑같은 율로 나와요. 문장표절률 97%, 문장표절률 100% 이것도 창피하게 교수라는 사람들이 어디 블로그 이런 걸 카피해서, 무슨 조교들한테 맡겼는지 대학생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시의회 의정백서를 베낀 건 그래도 공식적인 문서니까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쪽팔리게 무슨 블로그를 참고해서 이렇게 쓰고 돈 받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발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제 책임…….
●허훈 위원 발간비 1억 6,000만 남았습니다, 4억 중에.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의회 30년사를 발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결정할 때 그분들이 분명한 대의명분이 있었겠지만 그 내용이 만약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훈 위원 바로잡는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2억 4,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매몰비용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를 출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앞에 부분들은 표절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 집필료로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 차원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거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조사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훈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를 한번 구성하는 게 어떤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허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봤어요. 재배정계획서 받은 적 있어요? 계획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사무처장 김상인 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환희 네. 이 건 관련해서 재배정 시켰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지금 여기 법 시행령에는 재배정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재배정을 받았죠, 이게?
●사무처장 김상인 그래서 언제 재배정 했냐고 물어봤더니 2월에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계획서는 안 받고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계획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연구든 뭐든 하면 착수보고회 있고 중간보고회 있고 이런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그것도 없이 현재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처장 김상인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재배정 예산도 서울시의회사무처에다 덮어놓고 그냥 회계연도 개시되자마자 바로 전달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려서 저는 죄송하지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본 위원이 지금 듣는 바로는 우리 처장님이 왜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사무처장 김상인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완료된 사업이나 전환사업도 아니고 지금 진행상황이고 아직도 현재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걸 처장님이 이게,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처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저도 사실은 7대에 몸을 담고 의회 활동을 했고 제가 의정회에서 한 6년을 활동했어요. 했는데 해마다 사실은 백과사전 같은 의정 발간사를 해요. 해서 보내와요.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연기가 돼서 23일에,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었던 의원들이 3대 의원님들이에요. 1대 의원들은 다 작고하시고 이 3대 의원들이 지금 80대예요, 80대 고령층이라고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을 한번 모셔서, 돈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오셔서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의원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3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고 현재 서울시가 이렇게 윤택하게 의회가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금방 전화 왔지만 거기에는 민주당 의원님 계시고 그때 당은 다르지만 여당 야당이 다 있습니다, 23일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전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연락받기로는 사십몇 명한테 연락받았어요. 그때 오시면 여기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다들 나오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그분들은 감회가 새로워서, 이렇게 3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초대도 안 해주고 한두 명 빼놓고는 여기를 한 번도 오신 분이 없어요.
아까 질의해 주신 허훈 위원님이 30년사 발간사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터무니없이 카피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그걸 완료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고, 그러면 여태까지 쓴 예산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허훈 위원님이 말한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의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저도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봤어요. 재배정계획서 받은 적 있어요? 계획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사무처장 김상인 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환희 네. 이 건 관련해서 재배정 시켰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지금 여기 법 시행령에는 재배정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재배정을 받았죠, 이게?
●사무처장 김상인 그래서 언제 재배정 했냐고 물어봤더니 2월에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계획서는 안 받고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계획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연구든 뭐든 하면 착수보고회 있고 중간보고회 있고 이런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그것도 없이 현재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처장 김상인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재배정 예산도 서울시의회사무처에다 덮어놓고 그냥 회계연도 개시되자마자 바로 전달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려서 저는 죄송하지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본 위원이 지금 듣는 바로는 우리 처장님이 왜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사무처장 김상인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완료된 사업이나 전환사업도 아니고 지금 진행상황이고 아직도 현재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걸 처장님이 이게,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처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저도 사실은 7대에 몸을 담고 의회 활동을 했고 제가 의정회에서 한 6년을 활동했어요. 했는데 해마다 사실은 백과사전 같은 의정 발간사를 해요. 해서 보내와요.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연기가 돼서 23일에,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었던 의원들이 3대 의원님들이에요. 1대 의원들은 다 작고하시고 이 3대 의원들이 지금 80대예요, 80대 고령층이라고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을 한번 모셔서, 돈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오셔서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의원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3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고 현재 서울시가 이렇게 윤택하게 의회가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금방 전화 왔지만 거기에는 민주당 의원님 계시고 그때 당은 다르지만 여당 야당이 다 있습니다, 23일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전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연락받기로는 사십몇 명한테 연락받았어요. 그때 오시면 여기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다들 나오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그분들은 감회가 새로워서, 이렇게 3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초대도 안 해주고 한두 명 빼놓고는 여기를 한 번도 오신 분이 없어요.
아까 질의해 주신 허훈 위원님이 30년사 발간사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터무니없이 카피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그걸 완료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고, 그러면 여태까지 쓴 예산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허훈 위원님이 말한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의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성동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니까 한숨이 나오네요. 지금 간부명단 보니까 처장께서 처장으로 임용된 게 약 1년 정도가 지났네요? 2021년 11월 10일에 임용이 되셨고 아까 2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를 안 하시기로 처음에 약속을 했다니까 1년 정도 임기가 남으신 것 같아요. 혹시 사무처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서울시의회나 또 다른 의회에서 계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근무하셨던 경험?
●사무처장 김상인 의회에서 근무한 경험은 처음이고요. 다만…….
●이민옥 위원 그러면 혹시 행정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행정공무원이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가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사무처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사무처가 의장을 중심으로 한 112명의 의원들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보필해야 하는 게 사무처 본연의 역할일 텐데 의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정말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답답한 건 행정에 대한 이해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으십니다.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의회사무처 의회운영 사업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준으로 보면 10월 31일 기준이니까 두 달이 남은 시점에서 지출액이 56%입니다. 원인행위액까지 하면 30%가 넘는 금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금년이 제11대 의회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원해서 사실상 당초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쭉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사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사업이 지금 예측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청사 리모델링 사업인데 그 사업예산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년 동안 162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민옥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민옥 위원 제가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은 별도의 사업이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환경개선 말고요 또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민옥 위원 네, 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현재는 설계용역단계에 있는데 금년도에 두 분이 더 증원되면서 상임위원회도 하나가 더 신설됐고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금년에 집행하기로 했던 예산 51억 2,000만 원, 50억이 넘는 돈이 명시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회 홍보실에 메타버스 예산이 작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때 당시에도 그런 우려를 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요…….
●이민옥 위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들어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선거 때문에 어쨌거나 다 미뤄진 겁니다, 답변의 핵심을 보면. 그런데 지방선거는 4년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어떻게 의원이 등원을 하는데,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7월 초 늦어도 중순까지는 개원식이 진행될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거를 핑계 대고 사업을 못 했다는 그런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상이 됐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수첩, 10월에들 받아보셨죠? 폼 다 정해졌고 수첩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의원이 당선 확정되고 받아서 제작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의원을 맞을 준비. 그래서 의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은 4년의 임기입니다. 4년 동안 저희가 역량을 여기에서 쏟아붓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음 들어오실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부여받은 임기는 4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미 6개월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8분의 1입니다.
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어서 이미 다 내용은 확정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밑 작업 하나 안 해 놓으셨다가 의원들 들어오신 다음에 우왕좌왕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무처에서 선거기간 동안에 의원들 별로 많이 오지 않았고, 10대 의원들 임기 말이라고, 찬찬히 준비하실 시간 충분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한 조직ㆍ인사 개선하겠다, 예산 확보됐으면 이거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이게 10월 7일에 용역기간이 잡혀서 우리 11월 중에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용역이 상반기에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책위원회 구성됐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구성됐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아직 안 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아직 안 됐죠.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처장님?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 안 하셨습니까?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그다음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필요하다면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 그다음에 제도 개선 이런 사항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록.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유가 뭔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들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위원님들을 확정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 그다음에 부의장님들 그다음에 교섭단체 이쪽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이민옥 위원 추천받기 위해서 사무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여러 번 이런 사항이 있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십사 여러 번 독촉말씀을 드렸는데도 정책위원회가 앞으로 4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또 하나,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이제 막 발족됐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마찬가지 이유인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런 이유도 많습니다.
●이민옥 위원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주에 구성이 됐습니다. 사실 결정은 의장, 의원들이 할지라도 사무처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판단들이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십니다. 선제적으로 의원들의 일련의 일정을 가지고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의장만 바라보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사무처의 기본 역할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일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리고 그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의장이십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우리가 11대 의회 개원 준비를 안 했다 하시는데 저희들은 1월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사무처장이 TF팀장이 돼서 매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도 마찬가지고 예산정책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11대에 개원해서 바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정까지 정리를 해서 당시 의장단 그다음에 교섭단체에 부탁도 드리고 당부도 드렸는데 거기서 그런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적임자를…….
●이민옥 위원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대답이 그 정도인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려니까 한숨이 나오네요. 지금 간부명단 보니까 처장께서 처장으로 임용된 게 약 1년 정도가 지났네요? 2021년 11월 10일에 임용이 되셨고 아까 2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를 안 하시기로 처음에 약속을 했다니까 1년 정도 임기가 남으신 것 같아요. 혹시 사무처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서울시의회나 또 다른 의회에서 계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근무하셨던 경험?
●사무처장 김상인 의회에서 근무한 경험은 처음이고요. 다만…….
●이민옥 위원 그러면 혹시 행정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행정공무원이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가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사무처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사무처가 의장을 중심으로 한 112명의 의원들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보필해야 하는 게 사무처 본연의 역할일 텐데 의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정말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답답한 건 행정에 대한 이해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으십니다.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의회사무처 의회운영 사업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준으로 보면 10월 31일 기준이니까 두 달이 남은 시점에서 지출액이 56%입니다. 원인행위액까지 하면 30%가 넘는 금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금년이 제11대 의회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원해서 사실상 당초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쭉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사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사업이 지금 예측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청사 리모델링 사업인데 그 사업예산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년 동안 162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민옥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민옥 위원 제가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은 별도의 사업이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환경개선 말고요 또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민옥 위원 네, 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현재는 설계용역단계에 있는데 금년도에 두 분이 더 증원되면서 상임위원회도 하나가 더 신설됐고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금년에 집행하기로 했던 예산 51억 2,000만 원, 50억이 넘는 돈이 명시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회 홍보실에 메타버스 예산이 작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때 당시에도 그런 우려를 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요…….
●이민옥 위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들어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선거 때문에 어쨌거나 다 미뤄진 겁니다, 답변의 핵심을 보면. 그런데 지방선거는 4년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어떻게 의원이 등원을 하는데,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7월 초 늦어도 중순까지는 개원식이 진행될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거를 핑계 대고 사업을 못 했다는 그런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상이 됐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수첩, 10월에들 받아보셨죠? 폼 다 정해졌고 수첩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의원이 당선 확정되고 받아서 제작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의원을 맞을 준비. 그래서 의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은 4년의 임기입니다. 4년 동안 저희가 역량을 여기에서 쏟아붓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음 들어오실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부여받은 임기는 4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미 6개월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8분의 1입니다.
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어서 이미 다 내용은 확정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밑 작업 하나 안 해 놓으셨다가 의원들 들어오신 다음에 우왕좌왕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무처에서 선거기간 동안에 의원들 별로 많이 오지 않았고, 10대 의원들 임기 말이라고, 찬찬히 준비하실 시간 충분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한 조직ㆍ인사 개선하겠다, 예산 확보됐으면 이거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이게 10월 7일에 용역기간이 잡혀서 우리 11월 중에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용역이 상반기에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책위원회 구성됐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구성됐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아직 안 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아직 안 됐죠.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처장님?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 안 하셨습니까?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그다음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필요하다면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 그다음에 제도 개선 이런 사항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록.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유가 뭔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들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위원님들을 확정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 그다음에 부의장님들 그다음에 교섭단체 이쪽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이민옥 위원 추천받기 위해서 사무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여러 번 이런 사항이 있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십사 여러 번 독촉말씀을 드렸는데도 정책위원회가 앞으로 4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또 하나,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이제 막 발족됐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마찬가지 이유인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런 이유도 많습니다.
●이민옥 위원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주에 구성이 됐습니다. 사실 결정은 의장, 의원들이 할지라도 사무처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판단들이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십니다. 선제적으로 의원들의 일련의 일정을 가지고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의장만 바라보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사무처의 기본 역할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일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리고 그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의장이십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우리가 11대 의회 개원 준비를 안 했다 하시는데 저희들은 1월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사무처장이 TF팀장이 돼서 매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도 마찬가지고 예산정책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11대에 개원해서 바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정까지 정리를 해서 당시 의장단 그다음에 교섭단체에 부탁도 드리고 당부도 드렸는데 거기서 그런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적임자를…….
●이민옥 위원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대답이 그 정도인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정책위원회 외부위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외부위원들 구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해보세요.
●입법담당관 전태석 입법담당관 전태석입니다.
외부위원 위촉대상자 명단은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촉식 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런데 왜 그게 자꾸 늦는 거예요?
●입법담당관 전태석 네?
●위원장 박환희 왜 이렇게 늦는 거냐고요.
●입법담당관 전태석 아마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지금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입법담당관 전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의원들 핑계 대고 양당 대표님 핑계 댈 게 아니라 실은 행정절차 다 구축을 해 놔야 돼요. 외부위원이 지금 다 위촉이 됐다 그러면 위촉식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선정해서 위촉하면 바로 원 구성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입법담당관 전태석 최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다음에 지금 이민옥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조직진단을 벌써 선거 전에 5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10월이고 지금까지도 이게, 연구용역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5월부터 시작돼서 9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10월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완사항 보완해서 납품을 받은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라는 것은 대안을 제시받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그래서 크게 3가지 분야인데 하나는 사무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하나는 임기제 공무원들 인사운영 문제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검토를 했고요.
이 부분들 중에서 지금 당장의 시급한 문제가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고 또 새로 신규로 필요한 부분들 확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사무분장 규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서울시 소관입니다만, 그래서 지난 11월 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서 그쪽에 제출을 해 놓은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다가 조직개편 방안도 같이 담아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하여튼 또 추가질의 하실 거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정책위원회 외부위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외부위원들 구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해보세요.
●입법담당관 전태석 입법담당관 전태석입니다.
외부위원 위촉대상자 명단은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촉식 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런데 왜 그게 자꾸 늦는 거예요?
●입법담당관 전태석 네?
●위원장 박환희 왜 이렇게 늦는 거냐고요.
●입법담당관 전태석 아마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지금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입법담당관 전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의원들 핑계 대고 양당 대표님 핑계 댈 게 아니라 실은 행정절차 다 구축을 해 놔야 돼요. 외부위원이 지금 다 위촉이 됐다 그러면 위촉식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선정해서 위촉하면 바로 원 구성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입법담당관 전태석 최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다음에 지금 이민옥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조직진단을 벌써 선거 전에 5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10월이고 지금까지도 이게, 연구용역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5월부터 시작돼서 9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10월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완사항 보완해서 납품을 받은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라는 것은 대안을 제시받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그래서 크게 3가지 분야인데 하나는 사무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하나는 임기제 공무원들 인사운영 문제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검토를 했고요.
이 부분들 중에서 지금 당장의 시급한 문제가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고 또 새로 신규로 필요한 부분들 확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사무분장 규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서울시 소관입니다만, 그래서 지난 11월 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서 그쪽에 제출을 해 놓은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다가 조직개편 방안도 같이 담아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하여튼 또 추가질의 하실 거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떤 게 있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사무처장 김상인 가장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각 상임위에서 지금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문제, 또 의원님 개개인이 보도자료를 준비해서 홍보실에서 각 언론사에 배부하는 보도자료, 그다음에 기관대표인 의장님이나 의장단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회의 중요한 홍보 대상입니다.
●김규남 위원 처장님, 본 위원이 그냥 가볍게 물어본 건데 아까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 질의에도 그렇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것인지 조금 의심이 드는데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고 계시죠? 본 위원도 지난 8월에 B tv의 서민왕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민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는 대부분 케이블 방송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김규남 위원 LG헬로비전, 딜라이브, CMB, 티브로드 이런 케이블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제작ㆍ송출되기 위해서 협약을 또 진행하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김규남 위원 협약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언론진흥재단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케이블 방송에 대한…….
●사무처장 김상인 케이블 방송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하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김규남 위원 협의가 되는 거죠? 의회와 협의가 돼서 하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일단 PPT 보시면 서울시의회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ㆍ송출 협약서를 띄워 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2018년, 2020년 동일하고요 오른쪽이 2022년 협약서입니다. 2022년 협약서에는 처장님 직인이 찍혀 있네요. 내용을 아시겠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김규남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약서 중에 협약기간에 대해서 확대한 화면입니다. 2018년부터 5년간 업무협약서를 살펴봤습니다. 2018년과 2020년에는 협약서상 협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22년 협약에는 기존 협약과 다릅니다. 2년으로 기본 되어 있고 연장 2년 가능해서 4년까지, 지금 계속하겠다고 하면 4년까지 되는 겁니다, 협약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연치 않게 10대에서 11대가 시작되는데 11대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김규남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해서 1년을 더 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전 해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케이블TV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상대 업체들이 계속 같은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무슨 불만을 제기하냐면 기왕 이렇게 할 바에야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1년 단위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런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대 의회 지도부가 지금 변경된 지도부가 이거를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월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케이블TV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건데요 처장님, 혹시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아무래도 조금 적으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위원님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괜찮으시면 언론홍보실장 앞으로 나오시면…….
●위원장 박환희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김규남 위원 실장님, 지금 미디어환경은 어떻습니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미디어환경은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TV, 라디오, 잡지 시대는 갔고요 모바일 뉴미디어 시대로 변해서 문자매체보다는 영상매체의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엄청 큰 시대로 변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지금 그러면 케이블TV는 어떻습니까? 케이블TV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있습니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일반가구 중에서 IPTV라는 3대 통신이 있고요. 그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가구의 절반 정도가 IPTV로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 가구는 5개 케이블방송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케이블방송의 영향력이 조금씩 조금씩 하향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OTT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런 케이블방송 자체는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고 가입자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김규남 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는 게 케이블방송 이거 누가 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실장님도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케이블방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평균 6억 정도 여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의회 홍보는 기관홍보와 의원홍보로 대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대 의회 초반부라서 아무래도 의원님들 개별홍보보다는 홍보전략에 따라서 기관중심의 홍보에 쏟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을 통한 의회홍보는 백열두 분의 의원님들 조금 더 상세하게 파급력 있는 영상매체를 통해서…….
●김규남 위원 파급력 있는 영상매체는 아닌 거죠, 케이블방송이.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김규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그런데 112명의 모든 분들을 소개하려다 보니까 예산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김규남 위원 예산은 막대하게 8억씩 이렇게 쓰고 계신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막대한 혈세를 쇠퇴하고 있는 케이블TV를 밀어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 업무협약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다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쇠퇴하는 케이블방송산업에 우리 의원님들이 막대한 혈세를 들여가면서 출연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다각화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모 의원님들 현장에 가면 의정 동정사진 찍어주실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권역별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용역계약을 해라,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거 검토하셨나요, 실장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아직 못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벌써 한 달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실장님,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혹시 통합방송스튜디오 아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잘 모릅니다.
●김규남 위원 안 가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지금 언론홍보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남 위원 별관에 있는 부서나 상임위, 의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여기는 제가 가봤습니다.
●김규남 위원 여기 올해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개원되고 나서? 9월까지 실적이 전무하고 10월에는 5건 축사 영상만 사용했습니다. 올바른 겁니까, 이거? 모르시는 의원님도 계세요. 그리고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의원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기도 힘들고 편집하기도 힘듭니다. 그에 대한 인력도 부족합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면 됩니까, 2019년에 4억 5,000 들였는데? 이거 활용될 수 있게 지원관이나 아니면 의원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할 수 있고 지원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인력을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케이블방송에 좀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되게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규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떤 게 있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사무처장 김상인 가장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각 상임위에서 지금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문제, 또 의원님 개개인이 보도자료를 준비해서 홍보실에서 각 언론사에 배부하는 보도자료, 그다음에 기관대표인 의장님이나 의장단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회의 중요한 홍보 대상입니다.
●김규남 위원 처장님, 본 위원이 그냥 가볍게 물어본 건데 아까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 질의에도 그렇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것인지 조금 의심이 드는데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고 계시죠? 본 위원도 지난 8월에 B tv의 서민왕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민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는 대부분 케이블 방송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김규남 위원 LG헬로비전, 딜라이브, CMB, 티브로드 이런 케이블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제작ㆍ송출되기 위해서 협약을 또 진행하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김규남 위원 협약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언론진흥재단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케이블 방송에 대한…….
●사무처장 김상인 케이블 방송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하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김규남 위원 협의가 되는 거죠? 의회와 협의가 돼서 하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일단 PPT 보시면 서울시의회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ㆍ송출 협약서를 띄워 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2018년, 2020년 동일하고요 오른쪽이 2022년 협약서입니다. 2022년 협약서에는 처장님 직인이 찍혀 있네요. 내용을 아시겠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김규남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약서 중에 협약기간에 대해서 확대한 화면입니다. 2018년부터 5년간 업무협약서를 살펴봤습니다. 2018년과 2020년에는 협약서상 협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22년 협약에는 기존 협약과 다릅니다. 2년으로 기본 되어 있고 연장 2년 가능해서 4년까지, 지금 계속하겠다고 하면 4년까지 되는 겁니다, 협약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연치 않게 10대에서 11대가 시작되는데 11대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김규남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해서 1년을 더 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전 해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케이블TV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상대 업체들이 계속 같은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무슨 불만을 제기하냐면 기왕 이렇게 할 바에야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1년 단위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런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대 의회 지도부가 지금 변경된 지도부가 이거를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월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케이블TV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건데요 처장님, 혹시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아무래도 조금 적으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위원님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괜찮으시면 언론홍보실장 앞으로 나오시면…….
●위원장 박환희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김규남 위원 실장님, 지금 미디어환경은 어떻습니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미디어환경은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TV, 라디오, 잡지 시대는 갔고요 모바일 뉴미디어 시대로 변해서 문자매체보다는 영상매체의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엄청 큰 시대로 변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지금 그러면 케이블TV는 어떻습니까? 케이블TV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있습니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일반가구 중에서 IPTV라는 3대 통신이 있고요. 그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가구의 절반 정도가 IPTV로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 가구는 5개 케이블방송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케이블방송의 영향력이 조금씩 조금씩 하향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OTT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런 케이블방송 자체는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고 가입자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김규남 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는 게 케이블방송 이거 누가 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실장님도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케이블방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평균 6억 정도 여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의회 홍보는 기관홍보와 의원홍보로 대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대 의회 초반부라서 아무래도 의원님들 개별홍보보다는 홍보전략에 따라서 기관중심의 홍보에 쏟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을 통한 의회홍보는 백열두 분의 의원님들 조금 더 상세하게 파급력 있는 영상매체를 통해서…….
●김규남 위원 파급력 있는 영상매체는 아닌 거죠, 케이블방송이.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김규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그런데 112명의 모든 분들을 소개하려다 보니까 예산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김규남 위원 예산은 막대하게 8억씩 이렇게 쓰고 계신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막대한 혈세를 쇠퇴하고 있는 케이블TV를 밀어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 업무협약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다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쇠퇴하는 케이블방송산업에 우리 의원님들이 막대한 혈세를 들여가면서 출연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다각화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모 의원님들 현장에 가면 의정 동정사진 찍어주실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권역별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용역계약을 해라,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거 검토하셨나요, 실장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아직 못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벌써 한 달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실장님,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혹시 통합방송스튜디오 아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잘 모릅니다.
●김규남 위원 안 가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지금 언론홍보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남 위원 별관에 있는 부서나 상임위, 의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여기는 제가 가봤습니다.
●김규남 위원 여기 올해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개원되고 나서? 9월까지 실적이 전무하고 10월에는 5건 축사 영상만 사용했습니다. 올바른 겁니까, 이거? 모르시는 의원님도 계세요. 그리고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의원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기도 힘들고 편집하기도 힘듭니다. 그에 대한 인력도 부족합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면 됩니까, 2019년에 4억 5,000 들였는데? 이거 활용될 수 있게 지원관이나 아니면 의원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할 수 있고 지원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인력을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케이블방송에 좀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되게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규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처장님. 성과지표가 매년 다르죠?
●사무처장 김상인 매년이요?
●심미경 위원 네. 다릅니까, 같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평가지표라는 게…….
●심미경 위원 성과지표요.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직원 개개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성과입니까?
●심미경 위원 아니요, 사업. 행감자료에 낸 성과지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업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네, 시의회사무처 성과지표요. 281쪽, 280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3-1권에. 3-1권입니다. 281쪽, 280쪽 성과지표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과지표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집니까? 지표를 만드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준비하고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큰 사업 단위의 세부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세부사업 단위별로 그해 연도에 예를 들면 공청회는 몇 건을 할 건지, 아니면 자문을 한다면 몇 건을 할 건지, 또 현장출장은 몇 번을 갈 건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성과지표와 예산은 비슷하게 간다고 보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도 시의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금년도 예산이 388억입니다.
●심미경 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작년도 그것보다 조금…….
●심미경 위원 290억 정도 되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심미경 위원 여기 표시된 거 보면 297억인가 296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차이는 없을 텐데 한 300억 넘을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성과지표 자체가 작년과 올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과지표의 실적은 굉장히 낮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회의록 발간이 작년에는 성과지표가 5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과지표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부분도 작년에는 13회로 지표를 삼았는데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5회로 지표를 삼았어요. 그리고 민간현장조사(간담회)나 홍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건입니다. 100건을 성과지표로 삼았는데 올해는 40건밖에 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절반이나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증가했잖아요? 예산과 일맥상통하게 맞춘다면 이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아까 이민옥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성과지표를 낮게 잡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선거를 금년에 치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것처럼 정책위원회라든지 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11월이 다 돼서야 구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이 의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시거나 자문을 하시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표를 조금 낮춰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미경 위원 지표가 낮아도 많이 낮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을 위한 활동을 서포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늦어요. 실제 의원보다 미리 준비하고 앞서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할지 특히 이번처럼 초선의원이 많은 경우에는 의회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성과지표가 낮은 걸 보니까 ‘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과지표를 높게 책정했더라면 예산과 맞게 책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직원들도 같이 발맞춰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잖아요, 사실은. 너무 안일하게 세우다 보니까 업무가 진도가 안 되고 그것을 의원 탓이다 아니면 누구 탓이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사무처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직접 서포트하고 하는 직접지원인력들 이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수준의 친구들이 의원 두 분당 한 사람씩 지원을 해드렸고요. 금년부터 정책지원관 1차로 뽑아서 의원 네 분을 한 사람이 모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추가로 되면…….
●심미경 위원 처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올해 2회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는 3회 실적을 갖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작년에 해외 관련한 성과지표를 보면 오히려 더 많이 잡았는데 예산은 더 없었어요. 올해 이 해외 상호교류와 관련해서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한 3억 정도가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잘못 세운 거잖아요. 네? 아니, 해외교류나 상호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 것 자체가 올해는 성과지표가 작년보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늘었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실제 저희 의원들이 이 해외시찰 같은 경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발 빠르게 움직인 위원회들은 가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은 못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시의회사무처에서 실제 국제교류와 관련한 기본계획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미리 앞서서 해 준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도 준비하고, 지금 굉장히 바쁘게 많은 일정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너무 방만한 거 아니에요? 태만한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연구용역 관련한 것도 연구용역도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이 여기 제공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실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의회 들어오자마자 의뢰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연구용역 자체가, 제가 연구용역을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 ‘이렇게 촉박하게 할까?’ 이렇게 촉박하게 할까였어요. 물론 의회사무처에서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촉박하게 된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매년 해오던 거라면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연구용역이 혈세 낭비가 너무 많이 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자, 보세요.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끽해야 FGI 조사하고 사례조사해요. 그러고 두 달 만에 연구가 끝나요. 그러면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죠, 연구용역이라는 건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전문가의 정책적 제안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이라고. 그런데 두 달 연구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례연구한 것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은 연구용역의 내용 그게 과연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연구인지 그 여부를 사실은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해 보면서 본 거예요. 너무 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첫째, 기본연구용역이 올라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냥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첫째가. 그리고 둘째,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한 연구가 종이컵을 이게 얼마나 활용도가 높냐를 연구할 때 선행연구 자체를 저희는 잘 뽑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저는 이번에 성과지표를 보면서 봤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숫자만 채우면 되니까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 성과지표가 그 결과를 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제가 한 가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고쳐야 될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국제교류사업의 예산이 적은데 지표는 높았다 그런 지적을 하셨고 금년에는 오히려 3건을 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당초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해외교류나 초청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상당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에, 작년 얘기입니다, 2021년도에 해외교류사업 이거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그걸 조정을 해서 다른 데 예산을 쓰도록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치로는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처에서 준비를 사전에 해 달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말씀 맞고 또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고쳐서 해 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용역이라든지 그런 시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고친다든지 이런 건 하기가 참 변명 같습니다만 난감합니다.
●심미경 위원 처장님,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예산이 2억 1,700이 잡혔고요 2021년도에 1억 2,000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5회로 성과지표를 잡았어요, 다섯 번을. 그런데 올해는 2회, 두 번밖에 안 하는데도 예산 자체가 2억 9,000이에요. 그러면 잘못 잡은 거잖아요. 코로나 그때 상황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과지표 자체를 굉장히 낮은 수치로 잡아놨고 시의회는 현재 이거를 다 했다고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손해 보고 힘들어지는 것은 의원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동일한 말씀 하시잖아요.
●위원장 박환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끝냅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심미경 위원 동일한 말씀 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리 준비해서 의원들을 가이드해 줘야 되는 사무처가 그러지 않고, 실제 이렇게 성과지표 자체만 봐도 너무너무 태만한데 이걸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다 사정은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건 바로 수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용역 관련한 부분도 조금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의원님들이 정책개발을 하는 데 정책제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민옥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자료요구요? 네.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처장님. 성과지표가 매년 다르죠?
●사무처장 김상인 매년이요?
●심미경 위원 네. 다릅니까, 같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평가지표라는 게…….
●심미경 위원 성과지표요.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직원 개개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성과입니까?
●심미경 위원 아니요, 사업. 행감자료에 낸 성과지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업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네, 시의회사무처 성과지표요. 281쪽, 280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3-1권에. 3-1권입니다. 281쪽, 280쪽 성과지표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과지표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집니까? 지표를 만드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준비하고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큰 사업 단위의 세부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세부사업 단위별로 그해 연도에 예를 들면 공청회는 몇 건을 할 건지, 아니면 자문을 한다면 몇 건을 할 건지, 또 현장출장은 몇 번을 갈 건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성과지표와 예산은 비슷하게 간다고 보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도 시의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금년도 예산이 388억입니다.
●심미경 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작년도 그것보다 조금…….
●심미경 위원 290억 정도 되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심미경 위원 여기 표시된 거 보면 297억인가 296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차이는 없을 텐데 한 300억 넘을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성과지표 자체가 작년과 올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과지표의 실적은 굉장히 낮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회의록 발간이 작년에는 성과지표가 5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과지표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부분도 작년에는 13회로 지표를 삼았는데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5회로 지표를 삼았어요. 그리고 민간현장조사(간담회)나 홍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건입니다. 100건을 성과지표로 삼았는데 올해는 40건밖에 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절반이나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증가했잖아요? 예산과 일맥상통하게 맞춘다면 이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아까 이민옥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성과지표를 낮게 잡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선거를 금년에 치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것처럼 정책위원회라든지 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11월이 다 돼서야 구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이 의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시거나 자문을 하시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표를 조금 낮춰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미경 위원 지표가 낮아도 많이 낮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을 위한 활동을 서포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늦어요. 실제 의원보다 미리 준비하고 앞서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할지 특히 이번처럼 초선의원이 많은 경우에는 의회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성과지표가 낮은 걸 보니까 ‘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과지표를 높게 책정했더라면 예산과 맞게 책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직원들도 같이 발맞춰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잖아요, 사실은. 너무 안일하게 세우다 보니까 업무가 진도가 안 되고 그것을 의원 탓이다 아니면 누구 탓이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사무처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직접 서포트하고 하는 직접지원인력들 이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수준의 친구들이 의원 두 분당 한 사람씩 지원을 해드렸고요. 금년부터 정책지원관 1차로 뽑아서 의원 네 분을 한 사람이 모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추가로 되면…….
●심미경 위원 처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올해 2회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는 3회 실적을 갖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작년에 해외 관련한 성과지표를 보면 오히려 더 많이 잡았는데 예산은 더 없었어요. 올해 이 해외 상호교류와 관련해서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한 3억 정도가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잘못 세운 거잖아요. 네? 아니, 해외교류나 상호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 것 자체가 올해는 성과지표가 작년보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늘었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실제 저희 의원들이 이 해외시찰 같은 경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발 빠르게 움직인 위원회들은 가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은 못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시의회사무처에서 실제 국제교류와 관련한 기본계획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미리 앞서서 해 준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도 준비하고, 지금 굉장히 바쁘게 많은 일정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너무 방만한 거 아니에요? 태만한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연구용역 관련한 것도 연구용역도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이 여기 제공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실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의회 들어오자마자 의뢰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연구용역 자체가, 제가 연구용역을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 ‘이렇게 촉박하게 할까?’ 이렇게 촉박하게 할까였어요. 물론 의회사무처에서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촉박하게 된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매년 해오던 거라면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연구용역이 혈세 낭비가 너무 많이 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자, 보세요.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끽해야 FGI 조사하고 사례조사해요. 그러고 두 달 만에 연구가 끝나요. 그러면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죠, 연구용역이라는 건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전문가의 정책적 제안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이라고. 그런데 두 달 연구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례연구한 것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은 연구용역의 내용 그게 과연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연구인지 그 여부를 사실은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해 보면서 본 거예요. 너무 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첫째, 기본연구용역이 올라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냥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첫째가. 그리고 둘째,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한 연구가 종이컵을 이게 얼마나 활용도가 높냐를 연구할 때 선행연구 자체를 저희는 잘 뽑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저는 이번에 성과지표를 보면서 봤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숫자만 채우면 되니까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 성과지표가 그 결과를 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제가 한 가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고쳐야 될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국제교류사업의 예산이 적은데 지표는 높았다 그런 지적을 하셨고 금년에는 오히려 3건을 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당초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해외교류나 초청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상당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에, 작년 얘기입니다, 2021년도에 해외교류사업 이거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그걸 조정을 해서 다른 데 예산을 쓰도록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치로는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처에서 준비를 사전에 해 달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말씀 맞고 또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고쳐서 해 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용역이라든지 그런 시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고친다든지 이런 건 하기가 참 변명 같습니다만 난감합니다.
●심미경 위원 처장님,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예산이 2억 1,700이 잡혔고요 2021년도에 1억 2,000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5회로 성과지표를 잡았어요, 다섯 번을. 그런데 올해는 2회, 두 번밖에 안 하는데도 예산 자체가 2억 9,000이에요. 그러면 잘못 잡은 거잖아요. 코로나 그때 상황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과지표 자체를 굉장히 낮은 수치로 잡아놨고 시의회는 현재 이거를 다 했다고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손해 보고 힘들어지는 것은 의원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동일한 말씀 하시잖아요.
●위원장 박환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끝냅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심미경 위원 동일한 말씀 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리 준비해서 의원들을 가이드해 줘야 되는 사무처가 그러지 않고, 실제 이렇게 성과지표 자체만 봐도 너무너무 태만한데 이걸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다 사정은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건 바로 수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용역 관련한 부분도 조금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의원님들이 정책개발을 하는 데 정책제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민옥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자료요구요? 네.
○이민옥 위원 제19기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제4기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이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획서 가공하지 말고 그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 자랑스러운 강동 3지역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옥 부위원장님, 김규남 위원님께서도 언론홍보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혹시 언론홍보실 인력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언론홍보실 업무분장상 직원 현황을 보다 보니 역시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유달리 언론홍보실 특히 언론팀 구성, 우리 시의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도 수첩 문제제기를 하셨죠. 실은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 저도 그 수첩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다음달이면 12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팀 조직 구성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사무처장님 말씀하실 때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서포트해 주실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현재 언론실은 3개 팀 2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고생하는 팀이 언론홍보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요구라든지 기대에는 미칠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쪽 홍보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상팀도 그렇고 그다음에 TV라든지 언론홍보 이쪽 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 중에서 정말 힘들다, 바꿔 달라 그렇게 해서 사실상 최근에만 3명을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정원으로는 456명인데 실제 현원은 지금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은데 다른 부서는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참아 달라 이렇게 하고 언론홍보실 쪽은 결원을 다 충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대에 맞는 언론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저도 같이 달려들어서 언론홍보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선 위원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는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자 의원님들 화장실 안심벨을 달아 주셨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 봤어요. 눌러 봤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거 확인해 주세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무업무를 볼 때 컴퓨터하고 태블릿 PC하고 노트북을 다 쓰거든요. 그런데 프린터기 있잖아요, 핸드폰도 프린터기하고 연동을 해서 쓰고 태블릿 PC도 프린터하고 연동을 해서 쓰고 다 그렇게 연동을 하고 써요, 업무의 스피드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 같아요. 막 치다 보면 커서가 한참 뒤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프린터기도 보니까 메이드 인 태국이에요. 그러니까 연동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거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교체가 가능한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릴 거는 자료에도 명패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 회의장에서도 정진술 원내대표님께서 문패 색깔을 제3의 색깔로 통일을 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제안도 좋지만 우리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동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운영위원이다 보니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 바뀐지 몰랐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최소한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의견수렴 정도는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얘기라도 해 주시든가 왜, 제가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제가 운영위원이다 보니, 그 교체하는 장면을 보셨나 봐요. 주말에 했대요.
●사무처장 김상인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그래서 제가 10대 때 예결위원장이셨던 이성배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10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파란색이었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인도 국민의힘이지만 파란색이었대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색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행과정에서 분명히 의견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 명패 문제는 박춘선 위원님만 문제제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춘선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도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생략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결정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단 그다음에 양쪽 교섭단체 대표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대안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10대 때 했던 것도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그중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단독적으로 합니까? 못 합니다. 못 하고 그중에서 그래도 현재 그 대안이 지금 국회 쪽에서 유사하게 하고 있답니다.
●박춘선 위원 국회에서 제가 그 문패를 봤는데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저한테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위원인 제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이 그런 상황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보고를 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처의 역할이 우리 시의회의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땀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시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빛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춘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민옥 부위원장님, 김규남 위원님께서도 언론홍보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혹시 언론홍보실 인력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언론홍보실 업무분장상 직원 현황을 보다 보니 역시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유달리 언론홍보실 특히 언론팀 구성, 우리 시의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도 수첩 문제제기를 하셨죠. 실은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 저도 그 수첩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다음달이면 12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팀 조직 구성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사무처장님 말씀하실 때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서포트해 주실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현재 언론실은 3개 팀 2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고생하는 팀이 언론홍보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요구라든지 기대에는 미칠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쪽 홍보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상팀도 그렇고 그다음에 TV라든지 언론홍보 이쪽 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 중에서 정말 힘들다, 바꿔 달라 그렇게 해서 사실상 최근에만 3명을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정원으로는 456명인데 실제 현원은 지금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은데 다른 부서는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참아 달라 이렇게 하고 언론홍보실 쪽은 결원을 다 충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대에 맞는 언론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저도 같이 달려들어서 언론홍보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선 위원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는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자 의원님들 화장실 안심벨을 달아 주셨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 봤어요. 눌러 봤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거 확인해 주세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무업무를 볼 때 컴퓨터하고 태블릿 PC하고 노트북을 다 쓰거든요. 그런데 프린터기 있잖아요, 핸드폰도 프린터기하고 연동을 해서 쓰고 태블릿 PC도 프린터하고 연동을 해서 쓰고 다 그렇게 연동을 하고 써요, 업무의 스피드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 같아요. 막 치다 보면 커서가 한참 뒤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프린터기도 보니까 메이드 인 태국이에요. 그러니까 연동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거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교체가 가능한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릴 거는 자료에도 명패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 회의장에서도 정진술 원내대표님께서 문패 색깔을 제3의 색깔로 통일을 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제안도 좋지만 우리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동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운영위원이다 보니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 바뀐지 몰랐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최소한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의견수렴 정도는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얘기라도 해 주시든가 왜, 제가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제가 운영위원이다 보니, 그 교체하는 장면을 보셨나 봐요. 주말에 했대요.
●사무처장 김상인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그래서 제가 10대 때 예결위원장이셨던 이성배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10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파란색이었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인도 국민의힘이지만 파란색이었대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색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행과정에서 분명히 의견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 명패 문제는 박춘선 위원님만 문제제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춘선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도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생략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결정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단 그다음에 양쪽 교섭단체 대표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대안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10대 때 했던 것도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그중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단독적으로 합니까? 못 합니다. 못 하고 그중에서 그래도 현재 그 대안이 지금 국회 쪽에서 유사하게 하고 있답니다.
●박춘선 위원 국회에서 제가 그 문패를 봤는데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저한테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위원인 제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이 그런 상황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보고를 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처의 역할이 우리 시의회의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땀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시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빛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춘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 저는 살기 좋은 중구 의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옆의 직원분들이 처장님이 모르시면 발 빠르게 무릎 꿇고 자료 좀 주시고 알려주세요, 아니면 본인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혼자 다 알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여 주시고요.
저는 사실 위원님들이랑 제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게 많은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합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방 청사, 의회 청사의 기준면적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조례로 지방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별표 1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별표 1이 뭔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의원님들 연구실의 기준 그다음에 각 직급별로 예를 들면 사무처 같으면 사무처장 아니면 그 밑의 부서장들 이런 직원들의 사무실 면적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조례죠?
●사무처장 김상인 조례도 있고 원래 청사관리규정이라고 대통령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받아서 그렇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의회도 시장실과 의장실을 165.3㎡로 규정하고 있고 의원 1인당 의원연구실 또 직원 공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기준에서 의원은 106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별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원연구실이 1인당 106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12명인데.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사실은 제가 과거에 행정안전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행정안전부 차관하고 지방분권실장한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이 규정이 2007년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실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무실 기준 같은 게 사실 지금같이 사무, IT 관련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그다음에 노트북도 가지고 계시고 태블릿PC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하지 않은 최소한의 공간 면적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상황이 바뀌었으니 면적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 숫자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그냥 그때 해놓고 계속 있다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안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의원님들 숫자에 맞춰서 바꿔야 되고 기준면적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검토 좀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옥재은 위원 네, 조속히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 행감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의회 시설물 개선사항을 의원님들께 여쭙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8가지의 답변이 왔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연구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실 화장실 개선, 방문 기념품 준비, 의정활동 보고서 제작비용 요청, 상임위 의자 교체 요청, 연구실 방음장치 요청, 의원 부재 시 연구실 출입제한, 서울시의회 재건축 본회의장과 의원연구실이 동일한 건물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 휴게실ㆍ임신부 수유실ㆍ수면실 이런 8가지 사항이 공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질문한 것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실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실이 보시면 알겠지만 위와 아래가 비어있고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 화장실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보다 못하다, 고속도로 화장실 방문해 보면 사람이 출입할 때마다 방향제가 뿌려지고 음악이 함께하면서 운전에 지친 심신을 위로시키기도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향제라든지 아니면 잔잔한 음악이라도 틀어주셨으면, 옆에 음악 누르는 게 있지만 그게 고장이 날 때도 있고 파손된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화장실 개선에 대한 건 빠르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오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석식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열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4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가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추가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부위원장님.
우리 처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옆의 직원분들이 처장님이 모르시면 발 빠르게 무릎 꿇고 자료 좀 주시고 알려주세요, 아니면 본인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혼자 다 알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여 주시고요.
저는 사실 위원님들이랑 제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게 많은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합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방 청사, 의회 청사의 기준면적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조례로 지방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별표 1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별표 1이 뭔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의원님들 연구실의 기준 그다음에 각 직급별로 예를 들면 사무처 같으면 사무처장 아니면 그 밑의 부서장들 이런 직원들의 사무실 면적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조례죠?
●사무처장 김상인 조례도 있고 원래 청사관리규정이라고 대통령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받아서 그렇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의회도 시장실과 의장실을 165.3㎡로 규정하고 있고 의원 1인당 의원연구실 또 직원 공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기준에서 의원은 106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별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원연구실이 1인당 106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12명인데.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사실은 제가 과거에 행정안전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행정안전부 차관하고 지방분권실장한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이 규정이 2007년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실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무실 기준 같은 게 사실 지금같이 사무, IT 관련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그다음에 노트북도 가지고 계시고 태블릿PC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하지 않은 최소한의 공간 면적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상황이 바뀌었으니 면적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 숫자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그냥 그때 해놓고 계속 있다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안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의원님들 숫자에 맞춰서 바꿔야 되고 기준면적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검토 좀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옥재은 위원 네, 조속히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 행감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의회 시설물 개선사항을 의원님들께 여쭙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8가지의 답변이 왔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연구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실 화장실 개선, 방문 기념품 준비, 의정활동 보고서 제작비용 요청, 상임위 의자 교체 요청, 연구실 방음장치 요청, 의원 부재 시 연구실 출입제한, 서울시의회 재건축 본회의장과 의원연구실이 동일한 건물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 휴게실ㆍ임신부 수유실ㆍ수면실 이런 8가지 사항이 공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질문한 것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실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실이 보시면 알겠지만 위와 아래가 비어있고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 화장실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보다 못하다, 고속도로 화장실 방문해 보면 사람이 출입할 때마다 방향제가 뿌려지고 음악이 함께하면서 운전에 지친 심신을 위로시키기도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향제라든지 아니면 잔잔한 음악이라도 틀어주셨으면, 옆에 음악 누르는 게 있지만 그게 고장이 날 때도 있고 파손된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화장실 개선에 대한 건 빠르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오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석식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열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4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가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추가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부위원장님.
○김지향 위원 명품도시 대림동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시의회 보도자료 배포방식이 어제 자로 변경 시행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에서 어떤 보도자료만 배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도자료의 성격을 언론홍보실에서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를 한다는 건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언론홍보실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언론홍보실이 상급기관이라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는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실 쪽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지원하는 직원들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 의회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도 서울시에 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보도자료 배포하는 시간이 좀 늦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도자료 배포시간도 일찍 해줘야 석간이라든지 조간에 맞춰 쓸 수 있다 이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배포시간을 원래 10시 그다음에 오후에 3시인가요 그것을 한 시간씩 당겨서 했는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위원님들이 배포하시는 발표하시는 보도자료 같은 것도 그 이후에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시간에만 딱 마감을 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김지향 위원 아니 처장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치계획을 보면 정책지원관 교육을 통해서 시의원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언론홍보실에서 배포하는 건 안 되고 정책지원관이 배포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들리는데, 실제로 정책지원관하고 언론홍보실 직원의 신분이 다른가요? 다 같은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보도자료는 다 저희 쪽에서 작성을 하는 건데 정당이라든가 의원명의의 보도자료를 단순하게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보도자료를 지원관들이 작성하거나 그러는데 거기 직원 신분도 공무원 아닌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선거법 뭐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서 보도자료 배포를 제외하려는, 일을 안 한다, 일을 회피한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위반이다 그러는데 이게 뭐 대안을 마련한 게 의원이 직접 배포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언론홍보실이 왜 있는 거죠?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보좌인력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정책지원관 1명이 3명을 지원하거나 내년부터는 1명이 2명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의회사무처가 오히려 선관위 유권해석을 빌미로 업무를 회피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저희 사무처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 배포 시간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 홍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 활동의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의원님 개인 명의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의원님 활동하신 내용 중에서 표창을 탄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 선관위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조차도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위험하다는 판정을 저희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홍보하고 싶으실 때 정 그러시면 우리 홍보실하고 상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차피 의원님들 지금 불편하신 사항 다 작성하지 못하시니까 지원관들이 지원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수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홍보를 하고 싶고 상당히 홍보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홍보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를 상의를 해보자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얼마든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관 홍보라든지 상임위 활동의 홍보가 아니고 의원님 개인의 활동을 홍보하는 사항 같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건 분명합니다.
●김지향 위원 아무튼 간에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현행 개선계획보다는 더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한 2분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환희 네.
●김지향 위원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게 솔직히 지적하기가 참 창피한 일인데요 (명함을 들어보이며) 이게 제 명함이거든요. 언론홍보실에서 만들어준 명함이에요. 이렇게 양면으로, 재질은 좋습니다. 그런데 별 디자인이 없거든요. 사진도 제 사진 넣고 텍스트만 재배열한 것뿐인데, 이게 지금 언론홍보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200장, 200장 400장 하는데 19만 8,000원 청구했어요, 제 거랑 이민옥 부위원장님 거랑 해서 19만 8,000원. 그래서 기경위의 담당 서무가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가격이 얼마로 내려갔냐면 딱 반값 9만 9,000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더 가관인 게 뭐냐면 우리 위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박환희 위원장님은 400장 만드는데 이게 얼마야, 견적서가 53만 2,400원 그랬다가 결제한 게 38만 7,200원이에요.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뭐냐면 자료를 쭉 받아서 보니까 큰 건은 다 입찰하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소한 건은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 언론홍보실이 일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 안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하는 건데 무슨 명함이……. 실제로 제가 받았어요. 타 업체에다 이런 재질로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디자인하는 데 이거 3만 원이고 인쇄비 200장에 2만 원이에요.
그러면 400장이면 고급재질로 해도 7만 원이면 돼요, 400장에 7만 원. 그런데 19만 8,000 얼마, 30만 얼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찾아보고 신경 조금만 더 쓰면 얼마든지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명함 갖고 얘기하기가 창피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이 명함이 홍보물에선 제일 기초적인 단계예요. 실제로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 홍보물 관련해서는 다 전문가들이에요. 자기네가 다 명함 찍고 공보물 만들고 단가 다 알고 재질이 뭔지 다 알아요. 의원들 바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흔하게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비용이 우리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의원당 3개월에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턱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좀 주인정신을 가지고 뭐를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신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언론배포도 마찬가지고.
지금 언론홍보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가진 의원들 많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뭐 좀 고쳐라 고쳐라 의원님들이 그러시는데 차마 그동안에는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과연 보좌인력 하나도 없는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보좌해 주고 의회사무처에서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무처장님 1급 공무원까지 하신 것 알고 오랫동안 이쪽에서 경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직원들 확실하게 기강 잡아서, 조금만 신경 쓰면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저도 사실 지금 얘기는 처음 듣는데 우리 처장님이 오늘 위원님들한테 나오는 여러 가지 질의 중에 하여튼 오늘 행감 이후에도 개선안을 충분하게 논의하시고 고민하시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다음 추가질의, 이경숙 위원님.
시의회 보도자료 배포방식이 어제 자로 변경 시행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에서 어떤 보도자료만 배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도자료의 성격을 언론홍보실에서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를 한다는 건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언론홍보실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언론홍보실이 상급기관이라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는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실 쪽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지원하는 직원들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 의회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도 서울시에 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보도자료 배포하는 시간이 좀 늦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도자료 배포시간도 일찍 해줘야 석간이라든지 조간에 맞춰 쓸 수 있다 이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배포시간을 원래 10시 그다음에 오후에 3시인가요 그것을 한 시간씩 당겨서 했는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위원님들이 배포하시는 발표하시는 보도자료 같은 것도 그 이후에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시간에만 딱 마감을 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김지향 위원 아니 처장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치계획을 보면 정책지원관 교육을 통해서 시의원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언론홍보실에서 배포하는 건 안 되고 정책지원관이 배포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들리는데, 실제로 정책지원관하고 언론홍보실 직원의 신분이 다른가요? 다 같은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보도자료는 다 저희 쪽에서 작성을 하는 건데 정당이라든가 의원명의의 보도자료를 단순하게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보도자료를 지원관들이 작성하거나 그러는데 거기 직원 신분도 공무원 아닌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선거법 뭐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서 보도자료 배포를 제외하려는, 일을 안 한다, 일을 회피한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위반이다 그러는데 이게 뭐 대안을 마련한 게 의원이 직접 배포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언론홍보실이 왜 있는 거죠?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보좌인력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정책지원관 1명이 3명을 지원하거나 내년부터는 1명이 2명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의회사무처가 오히려 선관위 유권해석을 빌미로 업무를 회피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저희 사무처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 배포 시간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 홍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 활동의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의원님 개인 명의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의원님 활동하신 내용 중에서 표창을 탄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 선관위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조차도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위험하다는 판정을 저희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홍보하고 싶으실 때 정 그러시면 우리 홍보실하고 상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차피 의원님들 지금 불편하신 사항 다 작성하지 못하시니까 지원관들이 지원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수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홍보를 하고 싶고 상당히 홍보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홍보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를 상의를 해보자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얼마든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관 홍보라든지 상임위 활동의 홍보가 아니고 의원님 개인의 활동을 홍보하는 사항 같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건 분명합니다.
●김지향 위원 아무튼 간에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현행 개선계획보다는 더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한 2분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환희 네.
●김지향 위원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게 솔직히 지적하기가 참 창피한 일인데요 (명함을 들어보이며) 이게 제 명함이거든요. 언론홍보실에서 만들어준 명함이에요. 이렇게 양면으로, 재질은 좋습니다. 그런데 별 디자인이 없거든요. 사진도 제 사진 넣고 텍스트만 재배열한 것뿐인데, 이게 지금 언론홍보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200장, 200장 400장 하는데 19만 8,000원 청구했어요, 제 거랑 이민옥 부위원장님 거랑 해서 19만 8,000원. 그래서 기경위의 담당 서무가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가격이 얼마로 내려갔냐면 딱 반값 9만 9,000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더 가관인 게 뭐냐면 우리 위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박환희 위원장님은 400장 만드는데 이게 얼마야, 견적서가 53만 2,400원 그랬다가 결제한 게 38만 7,200원이에요.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뭐냐면 자료를 쭉 받아서 보니까 큰 건은 다 입찰하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소한 건은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 언론홍보실이 일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 안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하는 건데 무슨 명함이……. 실제로 제가 받았어요. 타 업체에다 이런 재질로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디자인하는 데 이거 3만 원이고 인쇄비 200장에 2만 원이에요.
그러면 400장이면 고급재질로 해도 7만 원이면 돼요, 400장에 7만 원. 그런데 19만 8,000 얼마, 30만 얼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찾아보고 신경 조금만 더 쓰면 얼마든지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명함 갖고 얘기하기가 창피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이 명함이 홍보물에선 제일 기초적인 단계예요. 실제로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 홍보물 관련해서는 다 전문가들이에요. 자기네가 다 명함 찍고 공보물 만들고 단가 다 알고 재질이 뭔지 다 알아요. 의원들 바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흔하게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비용이 우리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의원당 3개월에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턱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좀 주인정신을 가지고 뭐를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신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언론배포도 마찬가지고.
지금 언론홍보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가진 의원들 많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뭐 좀 고쳐라 고쳐라 의원님들이 그러시는데 차마 그동안에는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과연 보좌인력 하나도 없는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보좌해 주고 의회사무처에서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무처장님 1급 공무원까지 하신 것 알고 오랫동안 이쪽에서 경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직원들 확실하게 기강 잡아서, 조금만 신경 쓰면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저도 사실 지금 얘기는 처음 듣는데 우리 처장님이 오늘 위원님들한테 나오는 여러 가지 질의 중에 하여튼 오늘 행감 이후에도 개선안을 충분하게 논의하시고 고민하시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다음 추가질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저녁식사는 하셨어요? 수고 많습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홍보 쪽이라서 추가질의 하듯이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지역신문 광고실적을 보면 2022년도 8월 말 기준으로 지역 기반 언론사에 의원 추천 등을 고려해서 총 75개사 2억 4,800만 원을 한국언론재단에 대행 위탁해서 집행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75개 지역신문을 과연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또 그런 신문을 보고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75개사를 전부 저희들이 조사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에 출입하는 언론 그다음에 시의회에 출입하는 별도의 언론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합치면 사실 거의 이 수준에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신문 리스트를 봤는데 거의 대부분 처음 듣는 언론매체이고 홍보의 효과성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시민들이 자주 보지 않는 신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된 홍보내용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시민들이 보지 않는 매체에 매년 예산을 써 가면서 관습처럼 행하는 것은 저도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 왔던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정활동 홍보를 하더라도 좀 더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경숙 위원 행감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지역 언론 광고비 집행 내역 중에서 별도 제출한 엑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고게재 형태 및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홍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경숙 위원 답변 잘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해도 됩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 언론홍보실장입니다.
●이경숙 위원 언론홍보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짧아서 좀 빨리 짧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지역신문 광고 단가는 1회에 10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약조건에 있다는 거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광고 게재를 확인하고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광고료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떤 형태로 했는지 조건 서류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지역언론 광고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고 또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광고가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지역신문에서 의정인들의 지역 홍보활동을 가장 많이 보도를 해 주는 매체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관계와 그다음에 또 서울시의회 홍보 이미지를 실어서 기관 홍보하고 의원님들 개별 지역구 홍보활동을 같이 병행적으로 효과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는데 그것 측정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성을 우리가 항상 검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광고비를 책정하는 기준표는 있습니까? 광고비를 책정하는 우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시는지?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광고사에서 광고비 금액이 대충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단가가 언론매체별로.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준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기준도 중요합니다. 어느 예산을 얼마큼 어떻게 책정할지도 기준점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은 정하시는 바 없이 상대 광고사에서 달라는 대로 기준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신문, 지방신문, 중앙신문별로 조금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도 기준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이경숙 위원 각 자치구별로 보면 그렇고 언론매체별로도 큰 편차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그 이유는 또 뭔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10대 의회 때 광고매체가 일부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11대 이후 들어서서 균형 있게 광고집행이 돼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도 그렇고 언론매체별로도 굉장히 큰 편차가 있어요. 이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언론매체별로 어느 정도 형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보고요, 특정한 자치구 몇 곳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요. 향후 자치구 언론광고에 대한 광고비 책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방법과 결과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알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 박환희 아니요, 이따 다시 또 하시죠.
●이경숙 위원 네,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홍보 쪽이라서 추가질의 하듯이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지역신문 광고실적을 보면 2022년도 8월 말 기준으로 지역 기반 언론사에 의원 추천 등을 고려해서 총 75개사 2억 4,800만 원을 한국언론재단에 대행 위탁해서 집행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75개 지역신문을 과연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또 그런 신문을 보고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75개사를 전부 저희들이 조사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에 출입하는 언론 그다음에 시의회에 출입하는 별도의 언론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합치면 사실 거의 이 수준에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신문 리스트를 봤는데 거의 대부분 처음 듣는 언론매체이고 홍보의 효과성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시민들이 자주 보지 않는 신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된 홍보내용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시민들이 보지 않는 매체에 매년 예산을 써 가면서 관습처럼 행하는 것은 저도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 왔던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정활동 홍보를 하더라도 좀 더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경숙 위원 행감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지역 언론 광고비 집행 내역 중에서 별도 제출한 엑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고게재 형태 및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홍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경숙 위원 답변 잘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해도 됩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 언론홍보실장입니다.
●이경숙 위원 언론홍보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짧아서 좀 빨리 짧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지역신문 광고 단가는 1회에 10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약조건에 있다는 거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광고 게재를 확인하고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광고료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떤 형태로 했는지 조건 서류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지역언론 광고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고 또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광고가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지역신문에서 의정인들의 지역 홍보활동을 가장 많이 보도를 해 주는 매체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관계와 그다음에 또 서울시의회 홍보 이미지를 실어서 기관 홍보하고 의원님들 개별 지역구 홍보활동을 같이 병행적으로 효과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는데 그것 측정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성을 우리가 항상 검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광고비를 책정하는 기준표는 있습니까? 광고비를 책정하는 우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시는지?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광고사에서 광고비 금액이 대충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단가가 언론매체별로.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준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기준도 중요합니다. 어느 예산을 얼마큼 어떻게 책정할지도 기준점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은 정하시는 바 없이 상대 광고사에서 달라는 대로 기준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신문, 지방신문, 중앙신문별로 조금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도 기준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이경숙 위원 각 자치구별로 보면 그렇고 언론매체별로도 큰 편차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그 이유는 또 뭔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10대 의회 때 광고매체가 일부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11대 이후 들어서서 균형 있게 광고집행이 돼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도 그렇고 언론매체별로도 굉장히 큰 편차가 있어요. 이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언론매체별로 어느 정도 형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보고요, 특정한 자치구 몇 곳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요. 향후 자치구 언론광고에 대한 광고비 책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방법과 결과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알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 박환희 아니요, 이따 다시 또 하시죠.
●이경숙 위원 네,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그러니까 10대보다는, 10대 때는 광고 편중이 어땠습니까?
실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10대 때는 제가 특정매체를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골고루 매체 방송, 신문 이렇게 균형감이 조금 떨어진 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있었습니다. 두루 여러 매체별로 균형 있게 되도록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편중이 심했다는 거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광고가 집행이 안 된 매체도 있었고요 좀 많이 간 데도 있었고, 그런 편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아까 답변 중에 그러니까 10대보다는, 10대 때는 광고 편중이 어땠습니까?
실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10대 때는 제가 특정매체를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골고루 매체 방송, 신문 이렇게 균형감이 조금 떨어진 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있었습니다. 두루 여러 매체별로 균형 있게 되도록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편중이 심했다는 거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광고가 집행이 안 된 매체도 있었고요 좀 많이 간 데도 있었고, 그런 편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정무부시장실과 시장비서실에 대한 행감을 했었고 자료요청을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책임지고 취합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 오늘 누가 맡았습니까? 맡으신 분…….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저희 사무처에서 취합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민옥 위원 네,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운영상임위 전문위원들…….
●위원장 박환희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지금 서류가 도착하고 있답니다. 위원회에…….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행감이 열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혹시 모를 여러 가지의 변수에 대비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4년 동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연 단위로 아주 루틴합니다. 당선이 돼서 들어오면 처음에 의회 적응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임시회와 정례회가, 특별한 경우에 특위도 구성이 되지만 돌아갑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셔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는 사무처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챙겨와야죠. 하지만 그걸 누군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회사무처에서 체크하는 업무분장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만큼은. 현장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 처음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단적으로 오늘 이 현장에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4개월 반 동안 계속 이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대비하지 않고 지적해야 그때부터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러한 시각이 의회사무처를 바라보는 112명 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접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시각이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인력 가운데서 임기제 공무원이 꽤 많은 수이죠?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시간선택제를 제외하고 일반 임기제가 150,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150명이 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이 한 번에 제대로 딱딱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의회의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채용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위원회가 있고 채용위원. 어떻게 채용위원을 선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채용하기 위해서 선발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용공고를 내고 나서 서류심사를 하는 서류심사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들은 별도의 필기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지금 두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민옥 위원 아, 네.
●사무처장 김상인 그래서 일단 채용공고를 내면…….
●이민옥 위원 채용위원을…….
●사무처장 김상인 채용위원회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 중에서 결원이 있으니까 채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자격요건이 게시된 공고내용을 보고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 그 지원자가 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서류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위원들입니다. 그다음에 서류심사가 되면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위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면접시험위원회에서 면접시험을 치르고 그중에서 몇 명을 뽑고 또 필요하다면 예비후보도 뽑고 이렇게 해서 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게 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하는 채용 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인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인사위원회에서 여기 의회 정원이 몇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자퇴를 하고 나가고 해서 결원이 생길 때…….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인사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을 합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지금 인사위원회 인원이 총 7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 김상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옥 위원 아닙니까? 풀이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 풀은 아까 말씀드린 서류심사위원, 면접심사위원 풀이고요.
●이민옥 위원 서류심사ㆍ면접심사위원 그 풀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 풀? 구성, 직업이라든가…….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 1월 13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풀을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은 게 인사혁신처에 있는 인력 풀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인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받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장 이상 또 추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 보통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이민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인력 풀의 구성,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어떤 직업에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대부분 교수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들…….
●이민옥 위원 그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금미경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자료가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책임지고 취합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 오늘 누가 맡았습니까? 맡으신 분…….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저희 사무처에서 취합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민옥 위원 네,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운영상임위 전문위원들…….
●위원장 박환희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지금 서류가 도착하고 있답니다. 위원회에…….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행감이 열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혹시 모를 여러 가지의 변수에 대비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4년 동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연 단위로 아주 루틴합니다. 당선이 돼서 들어오면 처음에 의회 적응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임시회와 정례회가, 특별한 경우에 특위도 구성이 되지만 돌아갑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셔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는 사무처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챙겨와야죠. 하지만 그걸 누군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회사무처에서 체크하는 업무분장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만큼은. 현장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 처음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단적으로 오늘 이 현장에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4개월 반 동안 계속 이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대비하지 않고 지적해야 그때부터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러한 시각이 의회사무처를 바라보는 112명 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접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시각이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인력 가운데서 임기제 공무원이 꽤 많은 수이죠?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시간선택제를 제외하고 일반 임기제가 150,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150명이 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이 한 번에 제대로 딱딱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의회의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채용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위원회가 있고 채용위원. 어떻게 채용위원을 선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채용하기 위해서 선발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용공고를 내고 나서 서류심사를 하는 서류심사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들은 별도의 필기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지금 두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민옥 위원 아, 네.
●사무처장 김상인 그래서 일단 채용공고를 내면…….
●이민옥 위원 채용위원을…….
●사무처장 김상인 채용위원회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 중에서 결원이 있으니까 채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자격요건이 게시된 공고내용을 보고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 그 지원자가 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서류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위원들입니다. 그다음에 서류심사가 되면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위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면접시험위원회에서 면접시험을 치르고 그중에서 몇 명을 뽑고 또 필요하다면 예비후보도 뽑고 이렇게 해서 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게 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하는 채용 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인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인사위원회에서 여기 의회 정원이 몇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자퇴를 하고 나가고 해서 결원이 생길 때…….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인사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을 합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지금 인사위원회 인원이 총 7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 김상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옥 위원 아닙니까? 풀이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 풀은 아까 말씀드린 서류심사위원, 면접심사위원 풀이고요.
●이민옥 위원 서류심사ㆍ면접심사위원 그 풀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 풀? 구성, 직업이라든가…….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 1월 13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풀을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은 게 인사혁신처에 있는 인력 풀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인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받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장 이상 또 추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 보통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이민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인력 풀의 구성,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어떤 직업에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대부분 교수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들…….
●이민옥 위원 그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금미경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자료가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사담당관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국회에서 일을 하다 와서 맨 처음에 저희 조례 상정하고 통과할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물론 안 하고 지나가기도 하거니와, 다 서면으로 대체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의회의 조례를 통과한다고 하면 사전에 요약자료라든가 어떤 조례가 상정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다라는 내용까지 보통 정리 자료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조례안 관련해서 본회의 들어갔을 때 그런 자료 받아 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자료 제공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조례나 규칙을 상정하는 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입니다만 주로 시에서 소관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완성된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에 배부를 해서 거기서…….
●박수빈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보통 국회야 법사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 온 자료가 있겠지만 저희는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합이 될 텐데, 취합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텐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시냐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의사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올라오는 자료에 대해서 요약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를 안 하고 계신 거 아닌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의사담당관실에 관련한 인력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담당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대신 대답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박수빈 위원 말씀하시죠.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의사담당관 직무대리하고 있는 의사팀장 박성준입니다.
안건별로 검토보고서와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서 의원님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박수빈 위원 물론 그렇죠. 제가 그거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닐 텐데요.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요약자료 제공 안 하시잖아요?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요약자료라는 거는…….
●박수빈 위원 각각 표로 정리해서 어느 안건은 어느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맞죠?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네.
●박수빈 위원 그건 안 하고 계시죠?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현재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박수빈 위원 그렇죠?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시정하시라는 겁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그 자료 못 찾아서 여쭤봅니까? 제공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업무 공백이고 사무처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본회의까지 상정되는 데,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는 데 하루 반나절이면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결의안 말고는, 다 며칠씩 시간이 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다 상임위 각자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는 안을 다 알 수가 없는데 그 내용 뭔지도 모르고 급하게 그냥 위원회 통과됐으면 거수기처럼 누르게 하는 게 그게 의사담당관실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의하시죠? 이 부분 시정하십시오. 이 부분 정리하셔서, 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검토보고서 보면 내용 다 나오고요. 다음 본회의 때는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볍게라도 훑어볼 수 있게 A4 종이 자료라도 테이블 위에 올려줘야 되는 게 저는 의사담당관실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본도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시정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하시겠죠?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허훈 위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사담당관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국회에서 일을 하다 와서 맨 처음에 저희 조례 상정하고 통과할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물론 안 하고 지나가기도 하거니와, 다 서면으로 대체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의회의 조례를 통과한다고 하면 사전에 요약자료라든가 어떤 조례가 상정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다라는 내용까지 보통 정리 자료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조례안 관련해서 본회의 들어갔을 때 그런 자료 받아 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자료 제공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조례나 규칙을 상정하는 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입니다만 주로 시에서 소관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완성된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에 배부를 해서 거기서…….
●박수빈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보통 국회야 법사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 온 자료가 있겠지만 저희는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합이 될 텐데, 취합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텐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시냐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의사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올라오는 자료에 대해서 요약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를 안 하고 계신 거 아닌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의사담당관실에 관련한 인력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담당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대신 대답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박수빈 위원 말씀하시죠.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의사담당관 직무대리하고 있는 의사팀장 박성준입니다.
안건별로 검토보고서와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서 의원님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박수빈 위원 물론 그렇죠. 제가 그거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닐 텐데요.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요약자료 제공 안 하시잖아요?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요약자료라는 거는…….
●박수빈 위원 각각 표로 정리해서 어느 안건은 어느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맞죠?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네.
●박수빈 위원 그건 안 하고 계시죠?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현재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박수빈 위원 그렇죠?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시정하시라는 겁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그 자료 못 찾아서 여쭤봅니까? 제공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업무 공백이고 사무처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본회의까지 상정되는 데,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는 데 하루 반나절이면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결의안 말고는, 다 며칠씩 시간이 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다 상임위 각자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는 안을 다 알 수가 없는데 그 내용 뭔지도 모르고 급하게 그냥 위원회 통과됐으면 거수기처럼 누르게 하는 게 그게 의사담당관실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의하시죠? 이 부분 시정하십시오. 이 부분 정리하셔서, 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검토보고서 보면 내용 다 나오고요. 다음 본회의 때는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볍게라도 훑어볼 수 있게 A4 종이 자료라도 테이블 위에 올려줘야 되는 게 저는 의사담당관실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본도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시정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하시겠죠?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출신 허훈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많이 사무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은 약간 기강이 해이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민옥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방금 박수빈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아까 출입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일단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출입관리시스템이, 우리 처장님 지금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행감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아마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 없는 사람들을 제거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임위 직원들이 어떤 자료라든지 다른 사안들 때문에 마스터키나 아니면 출입 허가를 받아서 아니면 뭐 얘기를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더 심각한 건 10대 때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받으셨죠, 따로? 10대 때 사람들이 11대 시작하고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 남아있나요? 점검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10대 끝나고 11대가 됐는데 10대 때 사용하던 정책지원관, 입법지원관 이런 사람들이 한 십여 명이 남아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 관리 제대로 안 하세요?
처장님 직무수행계획서 작년에 제출하신 거 보면 사무처의 업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살림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잖아요. 총괄책임자라고 기술하셨잖아요? 각종 제도 정비하고 의회사무처 내 운영시스템 정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지난 1년 동안 뭐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의회 들어온 지 5개월 된 제가 봐도 여기저기 구멍이 있고 허술하고 기강이 해이한데 그럼 처장님 1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출입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스피드게이트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직원들이, 어느 직장이 출퇴근 기록을 안 하고 다니는 회사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방만하게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최근에는 게이트가 조금 닫혀 있기는 하던데 그거 굉장히 간단한 일이잖아요. 1층에 은행, 병원 들어가는 출입 거기만 분리하고, 2층 회의실 들어가는 것만 분리하고, 이쪽 방호실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는 막고, 2층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들어가는 쪽하고 위에 고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하고 구분을 하면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하고 의회 내 출입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동선이 구분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별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출입관리시스템에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던 것에 굉장히 경악을 금할 수 없었고, 대 수가 바뀌면서 지난번에 김지향 부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지만 김태수 의원 동명이인이라고 그전에 있는 이름, 생년월일 그대로 넣어서 주는 게 그게 직원이 할 일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당선인이 왔는데 그것 확인도 안 하고 전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그대로 넣어서 출입증에다 생년월일도 다르게 넣어서 줄 수가 있어요?
아까 언론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기강이 해이하다는 거예요. 처장님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2년만 하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저는 2년이 아니라 1년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실 거면. 안 그래요?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고 공직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 이렇게 허술한 게 많이 보이는데 그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그 기관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각하는 부분도 그래요. 제가 지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태 관련해서 한 적 있냐 그랬더니 1년에 1번 한대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적발한 사항이 없대요. 2022년 지각자 1명이래요. 매일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11월까지 지각자 1명을 적발했다고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한테 보고한대요. 카톡이나 문자로 보고하겠죠. 그러면 상급자가 10분, 20분, 30분 늦는 경우에 그거를 지각으로 처리하겠어요, 그냥 눈감고 넘어가지.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했더니 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대요. 하루 연차를 쓰면 하루 8시간이잖아요. 8시간을 쪼개서 1시간을 쓸 수 있대요. 저는 살다 살다 1시간 연차를 쓰는 경우는 처음 보네요. 보통 반차를 쓰거나 아니면 반반차를 쓸 수 있죠. 특별하게 병원을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해서 반반차를 써요, 2시간. 그래서 4분의 1차를 쓴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8분의 1차를 쓰는 거예요, 8분의 1차.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일주일 내 5일 동안 늦고 8분의 5를 쓰면 일주일 내내 그냥 한 시간 지각하면 돼요. 지금 유연근무도 하고 시선제들 때문에 1시간씩 늦게 출근, 1시간 일찍 퇴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태 출근기록도 안 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다 관리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용역에 보니까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연구용역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근태가 승진평가항목이나 다면평가항목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하고요. 이러니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블라인드나 이런 데 댓글 보셨어요? 전부 다 들어오려고 혈안이에요, 편하게 일하려고.
지금 여러 번, 시간이 조금 됐지만 지난번에 2020년, 2021년 코로나 전부 다 방역수칙 지키라고 할 때 골프 치러 가서 코로나 걸리고, 시 벗어나서 다른 시도 가서 코로나 걸리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헬스장에서 불법촬영하고 잡고 보니 서울시의회 직원’ 이 사람 징계 안 받았어요. 그냥 임기 끝나고 나갔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알고 계신데 인사위원회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감사담당관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급, 3급 신설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죠, 장기, 단기? 2급, 3급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담당관부터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시의회 확진자 복무지침 문제없나, 게시판에 기재담당관실 수석전문위원 복무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징계받고서도 원소속 복귀해서 근무하는 게 어느 경우냐, 이런 댓글들이 허다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020년에 보면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징계도 제대로 없고, 상임위 수석이 시의원 아들 결혼식에 동원해서 논란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왜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조직이라고 다들 오해를 하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 불만이 있잖아요. 왜 불만이 있겠어요? 그동안 일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조직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사무처장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답변드릴까요?
●허훈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고쳐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450명 식구들이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의 공간에 112분의 의원님들을 모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이 저한테 책임을 묻고 당신 잘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사무처 직원들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당신들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이런 표현은 조금 절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그 기강을 잡아야 다른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면 그 책임은 사무처장님이 지셔야죠.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질 책임이 있으면 제가 지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마무리하시죠.
●허훈 위원 근태 관련해서 반영하실 거예요, 인사고과에?
●사무처장 김상인 해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조금 주기가 길었습니다만 주기를 짧게 하고, 사실 제가 오니까 복무결재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의 수석들 그다음에 부서장들한테 왜 복무결재를 더군다나 팀장 이상급들은 안 하냐, 사무처장이 해야지. 그래서 1시간 단위든지 2시간 단위든지 휴가 내는 것도 전부 다 지금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챙기고 있고 그 밑의 직원들 문제는 부서장들하고 수석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복무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의 경우에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사실상 우리 다면평가 하는 것이 그런 요인으로 평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동료들이 보면 이 사람은 동료들이 같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데 자기는 바쁘다고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에 다면평가에 분명히 잘못 받는 분들이, 물론 모수가 작은 점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열심히 고치겠고, 그다음에 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부분들 상당히 많은 부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기 전에 하시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계속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많이 사무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은 약간 기강이 해이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민옥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방금 박수빈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아까 출입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일단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출입관리시스템이, 우리 처장님 지금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행감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아마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 없는 사람들을 제거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임위 직원들이 어떤 자료라든지 다른 사안들 때문에 마스터키나 아니면 출입 허가를 받아서 아니면 뭐 얘기를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더 심각한 건 10대 때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받으셨죠, 따로? 10대 때 사람들이 11대 시작하고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 남아있나요? 점검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10대 끝나고 11대가 됐는데 10대 때 사용하던 정책지원관, 입법지원관 이런 사람들이 한 십여 명이 남아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 관리 제대로 안 하세요?
처장님 직무수행계획서 작년에 제출하신 거 보면 사무처의 업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살림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잖아요. 총괄책임자라고 기술하셨잖아요? 각종 제도 정비하고 의회사무처 내 운영시스템 정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지난 1년 동안 뭐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의회 들어온 지 5개월 된 제가 봐도 여기저기 구멍이 있고 허술하고 기강이 해이한데 그럼 처장님 1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출입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스피드게이트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직원들이, 어느 직장이 출퇴근 기록을 안 하고 다니는 회사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방만하게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최근에는 게이트가 조금 닫혀 있기는 하던데 그거 굉장히 간단한 일이잖아요. 1층에 은행, 병원 들어가는 출입 거기만 분리하고, 2층 회의실 들어가는 것만 분리하고, 이쪽 방호실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는 막고, 2층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들어가는 쪽하고 위에 고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하고 구분을 하면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하고 의회 내 출입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동선이 구분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별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출입관리시스템에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던 것에 굉장히 경악을 금할 수 없었고, 대 수가 바뀌면서 지난번에 김지향 부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지만 김태수 의원 동명이인이라고 그전에 있는 이름, 생년월일 그대로 넣어서 주는 게 그게 직원이 할 일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당선인이 왔는데 그것 확인도 안 하고 전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그대로 넣어서 출입증에다 생년월일도 다르게 넣어서 줄 수가 있어요?
아까 언론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기강이 해이하다는 거예요. 처장님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2년만 하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저는 2년이 아니라 1년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실 거면. 안 그래요?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고 공직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 이렇게 허술한 게 많이 보이는데 그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그 기관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각하는 부분도 그래요. 제가 지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태 관련해서 한 적 있냐 그랬더니 1년에 1번 한대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적발한 사항이 없대요. 2022년 지각자 1명이래요. 매일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11월까지 지각자 1명을 적발했다고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한테 보고한대요. 카톡이나 문자로 보고하겠죠. 그러면 상급자가 10분, 20분, 30분 늦는 경우에 그거를 지각으로 처리하겠어요, 그냥 눈감고 넘어가지.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했더니 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대요. 하루 연차를 쓰면 하루 8시간이잖아요. 8시간을 쪼개서 1시간을 쓸 수 있대요. 저는 살다 살다 1시간 연차를 쓰는 경우는 처음 보네요. 보통 반차를 쓰거나 아니면 반반차를 쓸 수 있죠. 특별하게 병원을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해서 반반차를 써요, 2시간. 그래서 4분의 1차를 쓴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8분의 1차를 쓰는 거예요, 8분의 1차.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일주일 내 5일 동안 늦고 8분의 5를 쓰면 일주일 내내 그냥 한 시간 지각하면 돼요. 지금 유연근무도 하고 시선제들 때문에 1시간씩 늦게 출근, 1시간 일찍 퇴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태 출근기록도 안 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다 관리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용역에 보니까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연구용역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근태가 승진평가항목이나 다면평가항목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하고요. 이러니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블라인드나 이런 데 댓글 보셨어요? 전부 다 들어오려고 혈안이에요, 편하게 일하려고.
지금 여러 번, 시간이 조금 됐지만 지난번에 2020년, 2021년 코로나 전부 다 방역수칙 지키라고 할 때 골프 치러 가서 코로나 걸리고, 시 벗어나서 다른 시도 가서 코로나 걸리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헬스장에서 불법촬영하고 잡고 보니 서울시의회 직원’ 이 사람 징계 안 받았어요. 그냥 임기 끝나고 나갔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알고 계신데 인사위원회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감사담당관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급, 3급 신설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죠, 장기, 단기? 2급, 3급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담당관부터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시의회 확진자 복무지침 문제없나, 게시판에 기재담당관실 수석전문위원 복무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징계받고서도 원소속 복귀해서 근무하는 게 어느 경우냐, 이런 댓글들이 허다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020년에 보면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징계도 제대로 없고, 상임위 수석이 시의원 아들 결혼식에 동원해서 논란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왜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조직이라고 다들 오해를 하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 불만이 있잖아요. 왜 불만이 있겠어요? 그동안 일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조직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사무처장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답변드릴까요?
●허훈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고쳐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450명 식구들이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의 공간에 112분의 의원님들을 모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이 저한테 책임을 묻고 당신 잘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사무처 직원들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당신들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이런 표현은 조금 절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그 기강을 잡아야 다른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면 그 책임은 사무처장님이 지셔야죠.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질 책임이 있으면 제가 지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마무리하시죠.
●허훈 위원 근태 관련해서 반영하실 거예요, 인사고과에?
●사무처장 김상인 해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조금 주기가 길었습니다만 주기를 짧게 하고, 사실 제가 오니까 복무결재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의 수석들 그다음에 부서장들한테 왜 복무결재를 더군다나 팀장 이상급들은 안 하냐, 사무처장이 해야지. 그래서 1시간 단위든지 2시간 단위든지 휴가 내는 것도 전부 다 지금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챙기고 있고 그 밑의 직원들 문제는 부서장들하고 수석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복무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의 경우에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사실상 우리 다면평가 하는 것이 그런 요인으로 평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동료들이 보면 이 사람은 동료들이 같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데 자기는 바쁘다고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에 다면평가에 분명히 잘못 받는 분들이, 물론 모수가 작은 점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열심히 고치겠고, 그다음에 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부분들 상당히 많은 부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기 전에 하시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허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출석체크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상임위, 본회의장, 저도 보니까 본회의에 91%고 상임위는 100%네요. 나하고 같이 있는 박춘선 위원은 100%고, 환경수자원 출석률은 80%네요, 운영위원회는 100%인데. 다 체크되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래서 우리 허훈 위원이 지적한 대로 출퇴근,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직원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직원이 없을 때 그런 의원님들 얘기도 많이 있나 봐요, 보니까. 아침에 출퇴근 이런 근태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인터넷상에서 로그인해서 들어오는 거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행정포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환희 여기 의회 관련되건 하다못해 사진이나 뭘 보려고 그래도 다 로그인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아까 허훈 위원이 질의한 거 중에 전대 의원님들이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처장님한테.
●사무처장 김상인 원래 퇴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삭제를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허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다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아까 연구실 출입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전대에 아이디를 갖고있고 그게 살아있다면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아마 온라인상 로그인을 해야 접속해서 보는 거 있을 거예요. 비용추계도 그렇지 않나요? 비용추계도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전 의원들도 다 지금 아이디가 살아있고 그걸 보고있다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산팀에서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처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출석체크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상임위, 본회의장, 저도 보니까 본회의에 91%고 상임위는 100%네요. 나하고 같이 있는 박춘선 위원은 100%고, 환경수자원 출석률은 80%네요, 운영위원회는 100%인데. 다 체크되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래서 우리 허훈 위원이 지적한 대로 출퇴근,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직원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직원이 없을 때 그런 의원님들 얘기도 많이 있나 봐요, 보니까. 아침에 출퇴근 이런 근태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인터넷상에서 로그인해서 들어오는 거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행정포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환희 여기 의회 관련되건 하다못해 사진이나 뭘 보려고 그래도 다 로그인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아까 허훈 위원이 질의한 거 중에 전대 의원님들이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처장님한테.
●사무처장 김상인 원래 퇴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삭제를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허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다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아까 연구실 출입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전대에 아이디를 갖고있고 그게 살아있다면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아마 온라인상 로그인을 해야 접속해서 보는 거 있을 거예요. 비용추계도 그렇지 않나요? 비용추계도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전 의원들도 다 지금 아이디가 살아있고 그걸 보고있다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산팀에서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 의견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고 또 여쭙고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정책지원관이 이제 새로 활동을 하잖아요. 저희 정책지원관이 총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28명입니다.
●심미경 위원 28명이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심미경 위원 이분들 지금 현재 의회가 아닌 의원회관에서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심미경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정책기획담당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8명에 대해서 양당 교섭대표님들 모시고 실제 의원님 네 분당 한 사람씩밖에 배분을 못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또 할지에 대해서는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의원회관 빈 공간에 저희들이 두 개 나눠서 이쪽 국힘 쪽 그다음에 이쪽 더불어민주당 쪽 이렇게 나눠서 근무공간을 두고 의원님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첫째, 이분들 근태관리 의회사무처에서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확실히 하라고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강조하는데 확인합니까? 강조만 하는 게 아니라 확인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확인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 근태관리는 기본인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상임위에서조차 몰라요.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상임위는 자기들이 지원관하고는 별도로…….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겠죠. 실제 이분들의 관리체계는 의회 본부에 있는데 배치는 상임위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관여할 수 없고 터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첫째 근태관리가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하셨고요, 사실은. 하셔야 되고 강조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지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 상임위 안에 있으면서도, 이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상임위 안에 있는데 업무의 지시는 의회 본부에서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안에서 뭐랄까 어울리거나 하는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업무에 대한 부분도 전달이 약하다 보니까 의원이 업무지시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그 부분은 아직은 2분의 1밖에 안 뽑아서 그렇긴 한데 원래 정책지원관들 업무는 의원님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하고는, 저희들은 관리만 해 주고 있고 선발해서 어떤 의원님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만 해 주고 있고 실제 의원님들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개인별 능력 차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 지원 하시나요? 그런 교육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획이 있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처음에 채용할 때 저도 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더 확보를 해서 계속…….
●심미경 위원 이분들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 매뉴얼을 달라고 할 때 제가 잘 받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사무처장 김상인 다 배부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 같은 초선의원은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될지를 사실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에 대해서 소통하는 부분이 4명당 1명이다 보니까 더 하기가 어려워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러실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개인별로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의 맞춤형 인력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어야죠. 제가 볼 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셔야죠. 근태관리도 안 되고 그런 교육체계도 마련이 안 되고, 인력관리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네 분을 정책지원관 한 사람이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울 거고요.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1월 중으로 나머지 28명을 더 확보를 하면 이제 의원님들 두 분당 한 사람씩 정책지원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놓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애로사항으로 느끼시는 부분들 맞춤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먼저 이분들을 모아놓고 의원들에게 필요한, 의원들 맞춤형으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분들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돼야 다른 혼선이 없을 것 같고요. 파견이 돼 있는 형태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근태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지원관 한 분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어요. 지원관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업무를 피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관이 그 업무를 하기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업무 빼 달라 빼 달라 이런 부탁을 나중에 보니까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다르지 않게 거짓말을 너무 태연하게 하고, 아마 한광모 과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걸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지원관이 새로 배치가 됐는데 과연 이런 지원관의 형태가 조직사회에 맞는가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하게 실망을 했어요. 우리 의회가 이런 정도의 인사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인사관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안에 인사위원회는 있지 다른 징계체계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다 하던 것들을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한테 인사권이 넘어왔는데 인사권이라 함은 거기에 징계라든지 복무관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아까 허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 조직이 없습니다. 감사담당 조직을 설치하려고 하면 공공감사법, 소위 감사원에 있는 법에 광역의회에 감사담당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에 있는 감사위원회를 저희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전에도 제가 와서, 아까 허훈 위원님이 복무관리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부에서 이건 징계 처리를 하자, 징계 조치를 하자,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요청을 하자고 했던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의회 부서장들도 마찬가지고 의장단에서는 서울시 감사위에 우리 의회 식구도 아닌데 감사위에 보내서 이 징계 건만 처리하는 게, 다른 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두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제가 변명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당장 시급한 게 사실 복무관리도 중요하고 잘못된 공무원들, 잘못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계획서에 중기ㆍ장기 이런 추진일정을 써 놨을 겁니다. 저는 감사원 사무총장을 가서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원이 지금 저 만나서 우리 사무기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법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가 아직 안 됩니다.
하여튼 진작부터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체기구를 정비해야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공공감사법을 어떻게…….
●심미경 위원 처장님, 그런 심각한 사항이 이 말고도 이전에도 있었다면 자체 안에서 대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복무교육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하셨잖아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지금 당장은 감사담당관 조직이 없어서 징계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안 하셨잖아요. 이게 지원관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지원관이 저희 전문위원실에 있는 교육수석님 말도 안 듣고 제 말도 안 듣고 이러고 다녔어요, 자기 업무 하는 거 피하려고.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저는 무조건 징계를 주는 게 옳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지원관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처 내에서는 획일화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개별에 따른 역량들이 다르더라고요,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역량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뽑아놓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뽑기 전에 그런 제도를 먼저 마련해 놓고 뽑아야 되는 건데 일이 어떻게 됐다 치더라도 늦더라도 지금은 벌써 만들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아까 성과지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과지표 만든 게 언제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연초에 만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예산 편성할 때 만들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년도에 만든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2021년도와 2022년도 성과가 거의 3분의 1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일할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선거 때문에요? 2021년도에 10번 하던 걸 왜 선거 이후에 지금은 2번 합니까? 그런데 예산은 왜 더 늘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성과지표를 왜 작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도 아닌 3분의 1 수준으로 그렇게 지표를 잡으셨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성과지표 말씀 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2021년도는 전체 1년 단위고 지금 2022년도 금년 것은 2분의 1, 상반기 것이라고 확인됐습니다.
●심미경 위원 상반기 거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심미경 위원 실적도 상반기 겁니까? 그리고 상반기라 하더라도 전년 대비 다 작아요, 올해가.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전년 대비 작습니다. 여기 홍보활동 작년에 300회 잡혀 있는데 올해는 103회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성과지표에 기준일을 적었어야죠. 그렇죠? 그게 올바른 행정 아닐까요?
●위원장 박환희 정리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안 하신 위원님이 박춘선 위원님하고 옥재은 위원님 같은데 추가질의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옥재은 위원님.
저희 정책지원관이 이제 새로 활동을 하잖아요. 저희 정책지원관이 총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28명입니다.
●심미경 위원 28명이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심미경 위원 이분들 지금 현재 의회가 아닌 의원회관에서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심미경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정책기획담당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8명에 대해서 양당 교섭대표님들 모시고 실제 의원님 네 분당 한 사람씩밖에 배분을 못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또 할지에 대해서는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의원회관 빈 공간에 저희들이 두 개 나눠서 이쪽 국힘 쪽 그다음에 이쪽 더불어민주당 쪽 이렇게 나눠서 근무공간을 두고 의원님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첫째, 이분들 근태관리 의회사무처에서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확실히 하라고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강조하는데 확인합니까? 강조만 하는 게 아니라 확인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확인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 근태관리는 기본인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상임위에서조차 몰라요.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상임위는 자기들이 지원관하고는 별도로…….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겠죠. 실제 이분들의 관리체계는 의회 본부에 있는데 배치는 상임위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관여할 수 없고 터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첫째 근태관리가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하셨고요, 사실은. 하셔야 되고 강조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지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 상임위 안에 있으면서도, 이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상임위 안에 있는데 업무의 지시는 의회 본부에서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안에서 뭐랄까 어울리거나 하는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업무에 대한 부분도 전달이 약하다 보니까 의원이 업무지시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그 부분은 아직은 2분의 1밖에 안 뽑아서 그렇긴 한데 원래 정책지원관들 업무는 의원님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하고는, 저희들은 관리만 해 주고 있고 선발해서 어떤 의원님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만 해 주고 있고 실제 의원님들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개인별 능력 차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 지원 하시나요? 그런 교육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획이 있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처음에 채용할 때 저도 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더 확보를 해서 계속…….
●심미경 위원 이분들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 매뉴얼을 달라고 할 때 제가 잘 받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사무처장 김상인 다 배부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 같은 초선의원은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될지를 사실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에 대해서 소통하는 부분이 4명당 1명이다 보니까 더 하기가 어려워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러실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개인별로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의 맞춤형 인력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어야죠. 제가 볼 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셔야죠. 근태관리도 안 되고 그런 교육체계도 마련이 안 되고, 인력관리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네 분을 정책지원관 한 사람이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울 거고요.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1월 중으로 나머지 28명을 더 확보를 하면 이제 의원님들 두 분당 한 사람씩 정책지원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놓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애로사항으로 느끼시는 부분들 맞춤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먼저 이분들을 모아놓고 의원들에게 필요한, 의원들 맞춤형으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분들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돼야 다른 혼선이 없을 것 같고요. 파견이 돼 있는 형태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근태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지원관 한 분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어요. 지원관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업무를 피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관이 그 업무를 하기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업무 빼 달라 빼 달라 이런 부탁을 나중에 보니까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다르지 않게 거짓말을 너무 태연하게 하고, 아마 한광모 과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걸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지원관이 새로 배치가 됐는데 과연 이런 지원관의 형태가 조직사회에 맞는가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하게 실망을 했어요. 우리 의회가 이런 정도의 인사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인사관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안에 인사위원회는 있지 다른 징계체계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다 하던 것들을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한테 인사권이 넘어왔는데 인사권이라 함은 거기에 징계라든지 복무관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아까 허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 조직이 없습니다. 감사담당 조직을 설치하려고 하면 공공감사법, 소위 감사원에 있는 법에 광역의회에 감사담당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에 있는 감사위원회를 저희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전에도 제가 와서, 아까 허훈 위원님이 복무관리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부에서 이건 징계 처리를 하자, 징계 조치를 하자,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요청을 하자고 했던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의회 부서장들도 마찬가지고 의장단에서는 서울시 감사위에 우리 의회 식구도 아닌데 감사위에 보내서 이 징계 건만 처리하는 게, 다른 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두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제가 변명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당장 시급한 게 사실 복무관리도 중요하고 잘못된 공무원들, 잘못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계획서에 중기ㆍ장기 이런 추진일정을 써 놨을 겁니다. 저는 감사원 사무총장을 가서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원이 지금 저 만나서 우리 사무기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법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가 아직 안 됩니다.
하여튼 진작부터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체기구를 정비해야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공공감사법을 어떻게…….
●심미경 위원 처장님, 그런 심각한 사항이 이 말고도 이전에도 있었다면 자체 안에서 대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복무교육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하셨잖아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지금 당장은 감사담당관 조직이 없어서 징계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안 하셨잖아요. 이게 지원관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지원관이 저희 전문위원실에 있는 교육수석님 말도 안 듣고 제 말도 안 듣고 이러고 다녔어요, 자기 업무 하는 거 피하려고.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저는 무조건 징계를 주는 게 옳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지원관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처 내에서는 획일화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개별에 따른 역량들이 다르더라고요,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역량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뽑아놓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뽑기 전에 그런 제도를 먼저 마련해 놓고 뽑아야 되는 건데 일이 어떻게 됐다 치더라도 늦더라도 지금은 벌써 만들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아까 성과지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과지표 만든 게 언제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연초에 만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예산 편성할 때 만들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년도에 만든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2021년도와 2022년도 성과가 거의 3분의 1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일할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선거 때문에요? 2021년도에 10번 하던 걸 왜 선거 이후에 지금은 2번 합니까? 그런데 예산은 왜 더 늘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성과지표를 왜 작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도 아닌 3분의 1 수준으로 그렇게 지표를 잡으셨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성과지표 말씀 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2021년도는 전체 1년 단위고 지금 2022년도 금년 것은 2분의 1, 상반기 것이라고 확인됐습니다.
●심미경 위원 상반기 거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심미경 위원 실적도 상반기 겁니까? 그리고 상반기라 하더라도 전년 대비 다 작아요, 올해가.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전년 대비 작습니다. 여기 홍보활동 작년에 300회 잡혀 있는데 올해는 103회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성과지표에 기준일을 적었어야죠. 그렇죠? 그게 올바른 행정 아닐까요?
●위원장 박환희 정리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안 하신 위원님이 박춘선 위원님하고 옥재은 위원님 같은데 추가질의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면적 106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것을 그동안에 방관하고 방치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처장님께서 지금 행안부에 개정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공문으로 나갔을 테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 저도 제보를 받은 겁니다. 우리 체력단련실에 보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기가 정말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요 샴푸, 린스, 바디워시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통기한 날짜를 보면 2013년, 2020년, 2021년. 그래서 저는 이게 ‘아, 혹시 통을 놔두고 리필을 하나?’ 이 정도로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분이 얘기를 듣기로 아까우니까 그냥 써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리필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 2013년, 2020년, 2019년짜리 통을 그렇게 오랫동안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여자 탈의실에 가면 세면대 밑에 큰 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바디워시랑 샴푸, 린스 통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면적 106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것을 그동안에 방관하고 방치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처장님께서 지금 행안부에 개정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공문으로 나갔을 테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 저도 제보를 받은 겁니다. 우리 체력단련실에 보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기가 정말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요 샴푸, 린스, 바디워시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통기한 날짜를 보면 2013년, 2020년, 2021년. 그래서 저는 이게 ‘아, 혹시 통을 놔두고 리필을 하나?’ 이 정도로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분이 얘기를 듣기로 아까우니까 그냥 써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리필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 2013년, 2020년, 2019년짜리 통을 그렇게 오랫동안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여자 탈의실에 가면 세면대 밑에 큰 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바디워시랑 샴푸, 린스 통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 잠깐 한두 개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행감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각 상임위별로 행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임위 가서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에 방송장비 문제가 생기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상임위나 그런 보고를 받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아까운 시간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데 되게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너무 느슨해져 있다, 누군가는 이건 뭔가 획기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거죠?
저도 질의 잠깐 한두 개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행감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각 상임위별로 행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임위 가서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에 방송장비 문제가 생기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상임위나 그런 보고를 받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아까운 시간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데 되게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너무 느슨해져 있다, 누군가는 이건 뭔가 획기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거죠?
○이민옥 위원 저는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한 사무처장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본인이 무책임하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답 속에서 막 말씀하시네요.
정책지원관이 어디 소속입니까? 정책지원관 소속이 어디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의회사무처에 소속이 되어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우리는 정책지원관을 뽑을 뿐 의원들이 잘 활용해라,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지금 28명의 정책지원관도 콘트롤 못하는데 1월에 28명 더 뽑으면 2명당 1명이 되면 그분들이 더 잘 컨트롤 될 수 있겠습니까? 28명일 때 체계를 잡아놔야 28명이 추가되면 잘 자리 잡힌 데 안착을 해서 조직이 탄탄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 조직화하고 만들어 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2명당 1명이 되면 좀 나아질 거라는 답이 가당키나 합니까, 행감 자리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문제제기를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꾸준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책위원회 자료 받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앵무새 같은 답변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실 겁니까? 최호정 위원님, 안 하실 거죠?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지원관이 어디 소속입니까? 정책지원관 소속이 어디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의회사무처에 소속이 되어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우리는 정책지원관을 뽑을 뿐 의원들이 잘 활용해라,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지금 28명의 정책지원관도 콘트롤 못하는데 1월에 28명 더 뽑으면 2명당 1명이 되면 그분들이 더 잘 컨트롤 될 수 있겠습니까? 28명일 때 체계를 잡아놔야 28명이 추가되면 잘 자리 잡힌 데 안착을 해서 조직이 탄탄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 조직화하고 만들어 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2명당 1명이 되면 좀 나아질 거라는 답이 가당키나 합니까, 행감 자리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문제제기를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꾸준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책위원회 자료 받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앵무새 같은 답변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실 겁니까? 최호정 위원님, 안 하실 거죠?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훈 위원 양천구 허훈입니다.
이번에 겸직 얘기 한번 해 볼게요. 2022년에는 조금 줄었는데 2018년 21건, 2019년 15건, 2020년 24건인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시죠, 여기 형광펜 칠한 거? 제가 지금 보니까 많은 데가 행자, 운영, 예산정책담당관, 보건복지 이렇게 있어요. 출강을 나가는 거예요, 출강을. 출강 한 번 정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아까 우리 의회사 관련해서 운영수석 한번 얘기했었는데 운영수석 한 학기에 2개 학교를 가요, 숭실대ㆍ시립대. 매 학기마다 2개 학교를 가요. 그러면 이게 전임교원이지 의회사무처 공무원입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가서 강의하면 되는 건가요? 겸직 신고는……. 이해충돌이 안 생기면 할 수도 있겠지만 본업을 떠나서 이건 주업이 강의인 거잖아요. 이 운영수석은 시립대 갔어요, 결국 임기 끝나고.
저는 방만, 나태, 기강해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수석 밑에서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5급, 6급, 7급들이. ‘아, 나도 빨리 석사, 박사 해서 저 선배처럼 출강해야겠다. 임기제 끝나도 먹고 살 수 있게 출강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2019년도에 기획경제 수석 두 군데 나가네요, 숭실대ㆍ시립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명지대ㆍ서정대, 행자 시립대, 운영 수석 숭실대ㆍ경희대, 매 학기 2개씩 나가요, 2개씩. 그러면 이게 의원을 보좌하는 조직이에요, 자기가 공무원직 가지고 강의하는 조직이에요? 물론 이게 처장님 안 계실 때 오시기 전 일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2021년도 볼게요. 기경 수석 한양대학교ㆍ시립대학교 아직도 가네요, 한 학기에 2개 과목 꼬박꼬박 안 빠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을 나가요, 한 학기 넉 달. 그렇죠? 그다음에 2학기 8월에 또 신청을 해요, 또 시립대. 특히나 시립대는 우리 피감기관이잖아요.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피감기관에 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한양대, 시립대 가서 교수님들하고도 친분 생기면 그것 가지고 나중에 정책연구용역 해주고, 또 그분들이 인사위원회 구성돼서 정책지원관 뽑고, 자기 제자들 정책지원관으로 보내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위에도 지금도 여전히 강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해서 오마이뉴스에다 기고도 하고 칼럼도 쓰고, 그러면 정치평론가나 하지 뭐하러 사무처에 앉아 있습니까? 이런 것들 확인 안 하시죠? 확인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허훈 위원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4년 동안 있으면 되니까 있는 동안에 의원님 의원님 잘 예우해 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다가 나가라, 임기 끝날 때까지,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양심이 없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보이죠, 형광펜 칠한 거? 계속 중복되는 사람들이에요.
한꺼번에 지방의회 가서 공주, 홍성, 남원 이런 데 가서 한꺼번에 여러 상임위에서 다 가서 조례입법심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특강 한꺼번에 하고, 그러니까 자기 상임위 지난번에 9월에 인사했을 때 4급, 5급들이 이래서 당황하는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기경, 행자, 운영 여기만 강의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보다 유독. 생기는 게 많으니까 놓기 싫은 거죠.
더 재미난 거 얘기해 줄까요? 여기 강의 많이 나가는 상임위 초과근무수당을 봤어요. 이 수석들이 나가는 상임위의 5급 사무관들이 5급 조사관들이 일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다 겹쳐 있어요. 수석이 없으니까 일 대신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지금 강의 나가는 전문위원실의 사무관들만 야근하고 있다고요. 수당 제일 많이 받아요, 96만 원 맥스 최대치 다 채워서. 나는 강의 나가도 되고, 나는 휴가 내고 골프 치러 다른 시도 옮겨도 되고, 무슨 방탄조끼 입었어요? 이러고서도 의회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직원들 관리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처장님은? 저도 이렇게 강의 나가고 의원 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싶네요,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 자기가 여기서 일을 하기로 했으면 여기서 일을 하고 의원들 서포트를 할 생각을 해야지, 검토보고서 하나 더 만들고 조례안 제정할 거 있으면 건의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맨날 강의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낮에도 밤에도 강의 준비, 일은 밑의 직원들한테 다 미루고. 뭐하는 겁니까, 이게?
●사무처장 김상인 답변드릴까요?
●허훈 위원 네, 말씀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꼭 그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의회 특히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런 쪽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인식들이…….
●허훈 위원 처장님 계속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문제는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문제가 있다고만 인식하시네, 1년 동안.
●사무처장 김상인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3일 인사권 독립을 하면서 모든 수석들을 전부 다 새로 재임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석들은 사전에 나갔고 일부 수석들은 다시 재응모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임용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규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공무원으로서 좀 과한 거죠.
●허훈 위원 문제가 많죠.
●사무처장 김상인 문제가 많은 거죠.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허훈 위원 일주일에 두 군데 학교 가면 그거 반나절 반나절 하면 그러면 공가 처리해요? 본인 휴가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누적됐다고요, 수년째.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원들이 전부 다 임기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허훈 위원 임기제 공무원들이 행정직보다 연봉 많이 받잖아요. 우리보다 더 받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든 2년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재임용을 한다거나 연장할 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평가를 해서 재임용 여부를…….
●허훈 위원 평가 정확하게 안 하시잖아요. 근태 정확하게 안 하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번에 겸직 얘기 한번 해 볼게요. 2022년에는 조금 줄었는데 2018년 21건, 2019년 15건, 2020년 24건인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시죠, 여기 형광펜 칠한 거? 제가 지금 보니까 많은 데가 행자, 운영, 예산정책담당관, 보건복지 이렇게 있어요. 출강을 나가는 거예요, 출강을. 출강 한 번 정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아까 우리 의회사 관련해서 운영수석 한번 얘기했었는데 운영수석 한 학기에 2개 학교를 가요, 숭실대ㆍ시립대. 매 학기마다 2개 학교를 가요. 그러면 이게 전임교원이지 의회사무처 공무원입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가서 강의하면 되는 건가요? 겸직 신고는……. 이해충돌이 안 생기면 할 수도 있겠지만 본업을 떠나서 이건 주업이 강의인 거잖아요. 이 운영수석은 시립대 갔어요, 결국 임기 끝나고.
저는 방만, 나태, 기강해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수석 밑에서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5급, 6급, 7급들이. ‘아, 나도 빨리 석사, 박사 해서 저 선배처럼 출강해야겠다. 임기제 끝나도 먹고 살 수 있게 출강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2019년도에 기획경제 수석 두 군데 나가네요, 숭실대ㆍ시립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명지대ㆍ서정대, 행자 시립대, 운영 수석 숭실대ㆍ경희대, 매 학기 2개씩 나가요, 2개씩. 그러면 이게 의원을 보좌하는 조직이에요, 자기가 공무원직 가지고 강의하는 조직이에요? 물론 이게 처장님 안 계실 때 오시기 전 일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2021년도 볼게요. 기경 수석 한양대학교ㆍ시립대학교 아직도 가네요, 한 학기에 2개 과목 꼬박꼬박 안 빠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을 나가요, 한 학기 넉 달. 그렇죠? 그다음에 2학기 8월에 또 신청을 해요, 또 시립대. 특히나 시립대는 우리 피감기관이잖아요.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피감기관에 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한양대, 시립대 가서 교수님들하고도 친분 생기면 그것 가지고 나중에 정책연구용역 해주고, 또 그분들이 인사위원회 구성돼서 정책지원관 뽑고, 자기 제자들 정책지원관으로 보내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위에도 지금도 여전히 강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해서 오마이뉴스에다 기고도 하고 칼럼도 쓰고, 그러면 정치평론가나 하지 뭐하러 사무처에 앉아 있습니까? 이런 것들 확인 안 하시죠? 확인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허훈 위원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4년 동안 있으면 되니까 있는 동안에 의원님 의원님 잘 예우해 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다가 나가라, 임기 끝날 때까지,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양심이 없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보이죠, 형광펜 칠한 거? 계속 중복되는 사람들이에요.
한꺼번에 지방의회 가서 공주, 홍성, 남원 이런 데 가서 한꺼번에 여러 상임위에서 다 가서 조례입법심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특강 한꺼번에 하고, 그러니까 자기 상임위 지난번에 9월에 인사했을 때 4급, 5급들이 이래서 당황하는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기경, 행자, 운영 여기만 강의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보다 유독. 생기는 게 많으니까 놓기 싫은 거죠.
더 재미난 거 얘기해 줄까요? 여기 강의 많이 나가는 상임위 초과근무수당을 봤어요. 이 수석들이 나가는 상임위의 5급 사무관들이 5급 조사관들이 일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다 겹쳐 있어요. 수석이 없으니까 일 대신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지금 강의 나가는 전문위원실의 사무관들만 야근하고 있다고요. 수당 제일 많이 받아요, 96만 원 맥스 최대치 다 채워서. 나는 강의 나가도 되고, 나는 휴가 내고 골프 치러 다른 시도 옮겨도 되고, 무슨 방탄조끼 입었어요? 이러고서도 의회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직원들 관리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처장님은? 저도 이렇게 강의 나가고 의원 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싶네요,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 자기가 여기서 일을 하기로 했으면 여기서 일을 하고 의원들 서포트를 할 생각을 해야지, 검토보고서 하나 더 만들고 조례안 제정할 거 있으면 건의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맨날 강의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낮에도 밤에도 강의 준비, 일은 밑의 직원들한테 다 미루고. 뭐하는 겁니까, 이게?
●사무처장 김상인 답변드릴까요?
●허훈 위원 네, 말씀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꼭 그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의회 특히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런 쪽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인식들이…….
●허훈 위원 처장님 계속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문제는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문제가 있다고만 인식하시네, 1년 동안.
●사무처장 김상인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3일 인사권 독립을 하면서 모든 수석들을 전부 다 새로 재임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석들은 사전에 나갔고 일부 수석들은 다시 재응모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임용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규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공무원으로서 좀 과한 거죠.
●허훈 위원 문제가 많죠.
●사무처장 김상인 문제가 많은 거죠.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허훈 위원 일주일에 두 군데 학교 가면 그거 반나절 반나절 하면 그러면 공가 처리해요? 본인 휴가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누적됐다고요, 수년째.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원들이 전부 다 임기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허훈 위원 임기제 공무원들이 행정직보다 연봉 많이 받잖아요. 우리보다 더 받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든 2년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재임용을 한다거나 연장할 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평가를 해서 재임용 여부를…….
●허훈 위원 평가 정확하게 안 하시잖아요. 근태 정확하게 안 하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자위에서 감사위원회에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최근에 어디 뉴스보도 보니까 겸직 통해서 이해충돌이 걸려서 본의 아니게 어떤 의원님은 전혀 관련도 없는데 직업이 특성상 있어서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감기관 보면 이해충돌이 안 걸리나요, 걸리지 않나요? 이해충돌이 제가 알기로 5월에 발효가 됐죠? 그 이후로 우리 사무처는 점검을 하나도 안 했죠, 직원들에 대한 이해충돌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사무처장 김상인 아까 허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이해충돌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외부에 강의를 나갈 때 규정상으로는 실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강의료를 얼마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일반 외부강의 말고 시립대라든가 우리 피감기관 있잖아요, 그런 데 강의 나가는 게 이해충돌이 안 걸려요? 제가 보기엔 이해충돌이 걸릴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박환희 예를 들어서 해당 상임위에 있는 직원이 거기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거나 그런다고 하면 이해충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박환희 순천향대학교 가서 강의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간다든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허 위원님은 본업이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출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고 저는 이해충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박환희 이해충돌 점검 다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무처 직원들 중에 해당 피감기관에 이중으로 월급을 받고 있거나 이런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말이에요.
또 추가질의하실, 박춘선 위원님.
제가 행자위에서 감사위원회에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최근에 어디 뉴스보도 보니까 겸직 통해서 이해충돌이 걸려서 본의 아니게 어떤 의원님은 전혀 관련도 없는데 직업이 특성상 있어서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감기관 보면 이해충돌이 안 걸리나요, 걸리지 않나요? 이해충돌이 제가 알기로 5월에 발효가 됐죠? 그 이후로 우리 사무처는 점검을 하나도 안 했죠, 직원들에 대한 이해충돌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사무처장 김상인 아까 허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이해충돌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외부에 강의를 나갈 때 규정상으로는 실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강의료를 얼마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일반 외부강의 말고 시립대라든가 우리 피감기관 있잖아요, 그런 데 강의 나가는 게 이해충돌이 안 걸려요? 제가 보기엔 이해충돌이 걸릴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박환희 예를 들어서 해당 상임위에 있는 직원이 거기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거나 그런다고 하면 이해충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박환희 순천향대학교 가서 강의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간다든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허 위원님은 본업이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출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고 저는 이해충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박환희 이해충돌 점검 다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무처 직원들 중에 해당 피감기관에 이중으로 월급을 받고 있거나 이런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말이에요.
또 추가질의하실,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감동 강동 제3지역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은 생각보다 시의회 직원 비위에 사무처에서 너무 관대하다는 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징계 종류가 6가지 있죠.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떤 걸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일단 크게는 중징계, 경징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고 그 위에 파면, 해임 조치 포함해서 중징계는 5건이고 경징계는 감봉 1월~3월 그다음에 견책, 경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맞습니다. 시의회사무처는 최근 3년간 직원 징계내역을 3건으로 제출하셨더라고요. 김지향 부위원장님 요구자료 10번에도 별도 제출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장비서실은 2020년부터 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징계내역을 5건으로 제출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의회사무처는 최근 3년 동안 3건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시장비서실은 5건으로 제출을 했다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정확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런 제출된 자료의 징계내역을 보면 비위 사안이 심각한 데 비해서 처벌이 되게 관대하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사무처는 어쨌든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제출 같은 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잘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같은 자료, 제출한 자료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자료인데 어쨌든 사무처하고 시장비서실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직원 징계건수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왜 다르죠? 서로 확인을 못 한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왜 다를까요?
●의정담당관 금미경 의정과장 금미경입니다.
징계의 여러 종류가 6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중징계, 경징계 다 했을 때 최근 3년은 3건이 맞았던 것 같고요. 2건은 그게 아마 징계가 안 떨어져서 징계에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5건 중에 2건은 자료 정리할 때 포함을 안 시켰던, 그래서 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교정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금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ㆍ독립된 외부기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운영하는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330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됐고 완료돼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그리고 집행부서와의 형평성이나 더 나은 도덕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무처만의 엄정한 대책 또는 징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다 여기 운영위에서 오늘 사무처장님도 이렇게 뵙는데요 조금 실망스럽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뭔가 도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처만의 엄정한 대책과 징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계획을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것들이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건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무처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어떻게 잘 가실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든 제도가 미비한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 역량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인사권 독립되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정리를 해서 전체 운영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징계를 위한 건 아니지만 사무처 직원들 복무를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저희들 내부에 감사기능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복무관리팀이라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셨다는 성희롱ㆍ성폭력 전담반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무 관리하는 팀도 지금 현재는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TF를 만든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만들든지 아니면 또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겠고요 직원분들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알겠는데요, 이왕이면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더 노력해서 정말 우리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응원받는 그런 서울시의회사무처가 되기를 저도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춘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숙 위원님.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은 생각보다 시의회 직원 비위에 사무처에서 너무 관대하다는 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징계 종류가 6가지 있죠.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떤 걸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일단 크게는 중징계, 경징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고 그 위에 파면, 해임 조치 포함해서 중징계는 5건이고 경징계는 감봉 1월~3월 그다음에 견책, 경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맞습니다. 시의회사무처는 최근 3년간 직원 징계내역을 3건으로 제출하셨더라고요. 김지향 부위원장님 요구자료 10번에도 별도 제출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장비서실은 2020년부터 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징계내역을 5건으로 제출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의회사무처는 최근 3년 동안 3건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시장비서실은 5건으로 제출을 했다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정확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런 제출된 자료의 징계내역을 보면 비위 사안이 심각한 데 비해서 처벌이 되게 관대하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사무처는 어쨌든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제출 같은 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잘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같은 자료, 제출한 자료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자료인데 어쨌든 사무처하고 시장비서실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직원 징계건수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왜 다르죠? 서로 확인을 못 한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왜 다를까요?
●의정담당관 금미경 의정과장 금미경입니다.
징계의 여러 종류가 6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중징계, 경징계 다 했을 때 최근 3년은 3건이 맞았던 것 같고요. 2건은 그게 아마 징계가 안 떨어져서 징계에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5건 중에 2건은 자료 정리할 때 포함을 안 시켰던, 그래서 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교정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금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ㆍ독립된 외부기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운영하는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330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됐고 완료돼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그리고 집행부서와의 형평성이나 더 나은 도덕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무처만의 엄정한 대책 또는 징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다 여기 운영위에서 오늘 사무처장님도 이렇게 뵙는데요 조금 실망스럽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뭔가 도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처만의 엄정한 대책과 징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계획을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것들이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건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무처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어떻게 잘 가실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든 제도가 미비한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 역량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인사권 독립되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정리를 해서 전체 운영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징계를 위한 건 아니지만 사무처 직원들 복무를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저희들 내부에 감사기능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복무관리팀이라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셨다는 성희롱ㆍ성폭력 전담반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무 관리하는 팀도 지금 현재는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TF를 만든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만들든지 아니면 또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겠고요 직원분들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알겠는데요, 이왕이면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더 노력해서 정말 우리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응원받는 그런 서울시의회사무처가 되기를 저도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춘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입니다.
너무 장시간 밤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112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는 매우 중요하고 또 수고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사무처의 혁신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이 뜨거워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이라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많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의회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보면 시의회의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11대 슬로건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슬로건대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시의회는 홍보를 위해서 SNS를 5개 운영하고 있죠?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유튜브 제작을 위해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8급 있으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경숙 위원 이분의 역할은 뭡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본인이 저걸 유튜브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전문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유튜브 저게 업데이트를 하는 시의성 있는 자료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 그다음에 관리감독 그다음에 저쪽 관리하는 업체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의회에서 요구로 하는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제가 추가로 하면 유튜브 등 뉴미디어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 프로그램 기획ㆍ제작 및 진행을 해야 하고 또 TV 광고 및 라디오 광고 제작 지원, 라디오 광고 제작 및 매체 운영, 시의회 온라인 방송을 기획ㆍ진행,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직을 뽑는 자리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유튜브ㆍSNS 콘텐츠 기획ㆍ제작, 모바일 콘텐츠 제작 경력이 있는 분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런 분으로 뽑은 게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나오세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대로 임기제 공무원 전문직을 뽑는 자리인데 이분이 유튜브ㆍSNS 콘텐츠 기획ㆍ제작, 모바일 콘텐츠 제작 경력이 있는 분이 맞습니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확인도 못 하고 뽑습니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제가 들어오기 전에 채용된 직원이었는데요 저는 채용조건에 맞기 때문에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이분의 주요 경력을 제출 받아봤습니다. 보니 교통방송국 생방송 캐스터, 시청 아나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 세 가지로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뽑는 전문직하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현재 집행부와 의회 유튜브 채널을 비교했을 때 의회 채널이 상대적으로 조회 수, 댓글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집행부의 경우에는 유튜브 및 SNS 홍보분야 담당자는 미디어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웹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자이고 여러 가지 일러스트, 프리미어 등 자격 소지자이고 무엇보다도 유튜브ㆍSNS 콘텐츠 기획과 제작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자격요건만 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현재 시의회는 유튜브 콘텐츠로 파워인터뷰, 시민체험단의 서울 속으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맞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외주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유튜브 제작 용역업체 간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가를 뽑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유튜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제가 공감을 하고 내년에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초에 운영위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외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를 지적하는 게 제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MZ세대 사이 유행하는 단톡방 속에 숨은 시민찾기 게임이라든가 웹 예능 등 경직된 의회 이미지를 탈피한 콘텐츠도 본 위원도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유튜브 기획ㆍ제작 외에도 의회의 주최 행사, TV 광고 제작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오히려 채용해서 업무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회는 구독자 수가 1만 명 이상, 서울시의회는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또 최다 노출 콘텐츠를 살펴봐도 경기도의회는 조회 수가 6만 8,000회, 댓글은 484개인 반면에 서울시의회는 조회 수도 2만 5,000회, 댓글은 5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인기 동영상 목록입니다. 저기 봐 주세요. 조금만 봐도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보기에도 편집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으시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앞에 서울시의회 것도 띄워 주세요. 이쪽은 서울시의회 거고 다음, 이건 경기도 의회 거예요. 그래서 좀 비교가 되죠, 제목도 그렇고?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MZ세대라든지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세대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조경익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경숙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요즘은 누가 봐도 의회보는 잘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보에 투입될 예산으로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게 어떨지 제안드리고요. 당연히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콘텐츠에서 탈피하시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 정립이라든가 쌍방향 소통을 위한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이경숙 위원 홈페이지입니다. 의안 홈페이지에 보면 제안요지가 딱히 안 실려있어서 의안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이나 시장이 조례안을 발의ㆍ제출할 때는 일정한 양식을 갖춘 문서로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단 급하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난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식에는 제목, 의안번호, 발의 연월일, 발의자, 찬성자 이렇게 쭉 서식항목이 있잖아요? 서식항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문서로 제안된 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면 의장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경숙 위원 세 가지 조치 말씀해 주세요.
의원에게 배부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데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취지, 주요 내용, 전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의안을 보면 해당 의안의 내용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안요지가 매우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의안 소개 홈페이지 제안을 보면 박환희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한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의 홈페이지상 제안요지 달랑 그거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1대 개원 이후 발의된 의안 홈페이지상 속의 내용을 보면 의안의 제안요지 항목에 원래 의안에 포함된 제안이유의 첫 단락만 옮겨놓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사례와 같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안 되어 있죠?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례, 경우를 보면 되고요. 의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안 발의, 온라인에서 그 의안을 소개하는 항목 제안요지가 이렇게 부실하게 구성된 것은 전형적인 편의주의 행정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의안 제안요지를 모두 확인해 부실한 내용을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드리고요.
장시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답변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너무 장시간 밤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112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는 매우 중요하고 또 수고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사무처의 혁신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이 뜨거워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이라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많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의회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보면 시의회의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11대 슬로건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슬로건대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시의회는 홍보를 위해서 SNS를 5개 운영하고 있죠?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유튜브 제작을 위해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8급 있으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경숙 위원 이분의 역할은 뭡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본인이 저걸 유튜브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전문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유튜브 저게 업데이트를 하는 시의성 있는 자료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 그다음에 관리감독 그다음에 저쪽 관리하는 업체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의회에서 요구로 하는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제가 추가로 하면 유튜브 등 뉴미디어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 프로그램 기획ㆍ제작 및 진행을 해야 하고 또 TV 광고 및 라디오 광고 제작 지원, 라디오 광고 제작 및 매체 운영, 시의회 온라인 방송을 기획ㆍ진행,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직을 뽑는 자리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유튜브ㆍSNS 콘텐츠 기획ㆍ제작, 모바일 콘텐츠 제작 경력이 있는 분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런 분으로 뽑은 게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나오세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대로 임기제 공무원 전문직을 뽑는 자리인데 이분이 유튜브ㆍSNS 콘텐츠 기획ㆍ제작, 모바일 콘텐츠 제작 경력이 있는 분이 맞습니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확인도 못 하고 뽑습니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제가 들어오기 전에 채용된 직원이었는데요 저는 채용조건에 맞기 때문에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이분의 주요 경력을 제출 받아봤습니다. 보니 교통방송국 생방송 캐스터, 시청 아나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 세 가지로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뽑는 전문직하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현재 집행부와 의회 유튜브 채널을 비교했을 때 의회 채널이 상대적으로 조회 수, 댓글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집행부의 경우에는 유튜브 및 SNS 홍보분야 담당자는 미디어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웹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자이고 여러 가지 일러스트, 프리미어 등 자격 소지자이고 무엇보다도 유튜브ㆍSNS 콘텐츠 기획과 제작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자격요건만 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현재 시의회는 유튜브 콘텐츠로 파워인터뷰, 시민체험단의 서울 속으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맞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외주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유튜브 제작 용역업체 간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가를 뽑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유튜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제가 공감을 하고 내년에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초에 운영위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외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를 지적하는 게 제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MZ세대 사이 유행하는 단톡방 속에 숨은 시민찾기 게임이라든가 웹 예능 등 경직된 의회 이미지를 탈피한 콘텐츠도 본 위원도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유튜브 기획ㆍ제작 외에도 의회의 주최 행사, TV 광고 제작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오히려 채용해서 업무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회는 구독자 수가 1만 명 이상, 서울시의회는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또 최다 노출 콘텐츠를 살펴봐도 경기도의회는 조회 수가 6만 8,000회, 댓글은 484개인 반면에 서울시의회는 조회 수도 2만 5,000회, 댓글은 5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인기 동영상 목록입니다. 저기 봐 주세요. 조금만 봐도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보기에도 편집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으시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앞에 서울시의회 것도 띄워 주세요. 이쪽은 서울시의회 거고 다음, 이건 경기도 의회 거예요. 그래서 좀 비교가 되죠, 제목도 그렇고?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MZ세대라든지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세대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조경익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경숙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요즘은 누가 봐도 의회보는 잘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보에 투입될 예산으로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게 어떨지 제안드리고요. 당연히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콘텐츠에서 탈피하시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 정립이라든가 쌍방향 소통을 위한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이경숙 위원 홈페이지입니다. 의안 홈페이지에 보면 제안요지가 딱히 안 실려있어서 의안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이나 시장이 조례안을 발의ㆍ제출할 때는 일정한 양식을 갖춘 문서로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단 급하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난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식에는 제목, 의안번호, 발의 연월일, 발의자, 찬성자 이렇게 쭉 서식항목이 있잖아요? 서식항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문서로 제안된 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면 의장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경숙 위원 세 가지 조치 말씀해 주세요.
의원에게 배부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데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취지, 주요 내용, 전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의안을 보면 해당 의안의 내용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안요지가 매우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의안 소개 홈페이지 제안을 보면 박환희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한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의 홈페이지상 제안요지 달랑 그거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1대 개원 이후 발의된 의안 홈페이지상 속의 내용을 보면 의안의 제안요지 항목에 원래 의안에 포함된 제안이유의 첫 단락만 옮겨놓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사례와 같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안 되어 있죠?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례, 경우를 보면 되고요. 의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안 발의, 온라인에서 그 의안을 소개하는 항목 제안요지가 이렇게 부실하게 구성된 것은 전형적인 편의주의 행정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의안 제안요지를 모두 확인해 부실한 내용을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드리고요.
장시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답변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양천구 허훈입니다.
늦었으니까 한 번만 질의 더 할게요. 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입법담당관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처장님, 이거 연구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 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정책개발 연구용역 연구단체에서 하는 거요.
●사무처장 김상인 의정활동에…….
●허훈 위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허훈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조회 수가 최근 것은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돼요. 작년 것 같은 경우에는 한 100건 안쪽으로 되기는 해요. 물론 중요하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자료가 되면 조례를 만들고 시정정책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보면 너무 성의 없이 제안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 그 전에 계속 그렇게 해도 그냥 해줬거든. 1,000만 원, 2,000만 원 쉽게 그냥 연구용역 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면 누가 볼까요? 읽은 건수가 20건, 30건 정도 되면 실제 논문을 아니면 용역보고서를 다운 받아서 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20~30건이 글씨를 클릭했어요. 다운횟수는 안 나와있는데 서버에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서버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전부 다 3건, 4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생활체육시설의 자치구별 불균형성 분석 연구 1건, 서울시 공공 장애인화장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하나, 그러니까 한 번 다운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연구용역해서. 물론 연구용역한 연구단체에서는 이거 같이 프린트해서 의원님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의 기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연구가 그만큼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1건, 2건 다운받아서 실제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뭐 하러 하나 싶어요. 예산 2억 3,000, 2억 5,000씩 해서 매년 책정하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예산을 책정할 거면, 저는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왕 할 거면 정말 가치 있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연구는 서울시 홈페이지로 올라와 있어요.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자료, 상임위에서 하는 연구자료들은 서울시 정보공개 포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올라가면 조회 수가 그래도 1,000건, 500건 이상 나와요,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차제에 이런 연구단체에서 하는 연구용역들도 서울시로 들어오는 유저들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이런 쪽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하는 연구단체에서 제안하는 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제안하는 교수팀이든 아니면 어디 연구소든 좀 더 성의있게 해 오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건 담당관 책임일 거잖아요? 담당관이 안내를 잘 해줘야 거기에 맞게, 의원들이 11대로 바뀌어서 조금 더 성의있게 해오셔야 과제가 통과됩니다라는 안내를 충분히 해 주셔야, 우리가 처음에 1차 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연구방법도 틀리고 범위도 너무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때 다시 가져오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그대로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왕에 마련된 예산들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회 명함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한 10년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는데 시의회, 물론 등록문화재긴 하지만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언론홍보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디자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훈 위원 네, 디자인.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사실은 의원님들 금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 신고하실 때 저희들이 책상에다가 많은 류의 명함을 갖다 놓고 선택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허훈 위원 아니 직원들 명함이에요, 의회사무처 직원들 명함. 여기 의회 본관 건물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받아 보고 시대가 지금 2022년인데 너무 올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나 구에도 한 번씩 기관장들 바뀔 때마다 디자인 새로 뽑고 하잖아요. 쓸데없이 메타버스 한다고 몇억씩 예산 배정할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 가지고 소개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일단 CI 디자인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물어보니까 대충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의회 신문고 답변서인데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산, 해, 강 나와 있는. 여기는 의회 신문고잖아요. 의회 신문고면 우리 의회 로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 신문고 답변서에 서울특별시라고 이렇게 버젓이 찍혀 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당장 바꾸겠습니다.
업무 시스템상으로 그게 디폴트로 되어 있답니다.
●허훈 위원 시 쪽을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행정포털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답변 쓰는 시스템 자체에도.
●허훈 위원 저는 이거 받고 이해가 안 됐어요. 의회 신문고로 답변을 했는데 답변은 서울시가 하는 것 같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확인해서 당장 해결을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당선돼서 11대 때 열심히 일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그만큼 서포트를 안 해 주면 그거는 본말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의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직원들이 안 따라오면. 거기에 대한 몫은 처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들을.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사무처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이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 한두 명 때문에 시의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거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의원님들 눈을 통해서.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허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옥재은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오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사무처장님 행안부에 올린 공문 그것도 지금 보내 주시면 돼요.
●위원장 박환희 그건 지금 확인할 거고요.
우선 심미경 위원님.
늦었으니까 한 번만 질의 더 할게요. 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입법담당관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처장님, 이거 연구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 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정책개발 연구용역 연구단체에서 하는 거요.
●사무처장 김상인 의정활동에…….
●허훈 위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허훈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조회 수가 최근 것은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돼요. 작년 것 같은 경우에는 한 100건 안쪽으로 되기는 해요. 물론 중요하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자료가 되면 조례를 만들고 시정정책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보면 너무 성의 없이 제안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 그 전에 계속 그렇게 해도 그냥 해줬거든. 1,000만 원, 2,000만 원 쉽게 그냥 연구용역 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면 누가 볼까요? 읽은 건수가 20건, 30건 정도 되면 실제 논문을 아니면 용역보고서를 다운 받아서 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20~30건이 글씨를 클릭했어요. 다운횟수는 안 나와있는데 서버에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서버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전부 다 3건, 4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생활체육시설의 자치구별 불균형성 분석 연구 1건, 서울시 공공 장애인화장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하나, 그러니까 한 번 다운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연구용역해서. 물론 연구용역한 연구단체에서는 이거 같이 프린트해서 의원님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의 기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연구가 그만큼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1건, 2건 다운받아서 실제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뭐 하러 하나 싶어요. 예산 2억 3,000, 2억 5,000씩 해서 매년 책정하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예산을 책정할 거면, 저는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왕 할 거면 정말 가치 있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연구는 서울시 홈페이지로 올라와 있어요.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자료, 상임위에서 하는 연구자료들은 서울시 정보공개 포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올라가면 조회 수가 그래도 1,000건, 500건 이상 나와요,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차제에 이런 연구단체에서 하는 연구용역들도 서울시로 들어오는 유저들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이런 쪽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하는 연구단체에서 제안하는 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제안하는 교수팀이든 아니면 어디 연구소든 좀 더 성의있게 해 오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건 담당관 책임일 거잖아요? 담당관이 안내를 잘 해줘야 거기에 맞게, 의원들이 11대로 바뀌어서 조금 더 성의있게 해오셔야 과제가 통과됩니다라는 안내를 충분히 해 주셔야, 우리가 처음에 1차 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연구방법도 틀리고 범위도 너무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때 다시 가져오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그대로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왕에 마련된 예산들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회 명함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한 10년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는데 시의회, 물론 등록문화재긴 하지만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언론홍보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디자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훈 위원 네, 디자인.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사실은 의원님들 금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 신고하실 때 저희들이 책상에다가 많은 류의 명함을 갖다 놓고 선택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허훈 위원 아니 직원들 명함이에요, 의회사무처 직원들 명함. 여기 의회 본관 건물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받아 보고 시대가 지금 2022년인데 너무 올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나 구에도 한 번씩 기관장들 바뀔 때마다 디자인 새로 뽑고 하잖아요. 쓸데없이 메타버스 한다고 몇억씩 예산 배정할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 가지고 소개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일단 CI 디자인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물어보니까 대충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의회 신문고 답변서인데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산, 해, 강 나와 있는. 여기는 의회 신문고잖아요. 의회 신문고면 우리 의회 로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 신문고 답변서에 서울특별시라고 이렇게 버젓이 찍혀 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당장 바꾸겠습니다.
업무 시스템상으로 그게 디폴트로 되어 있답니다.
●허훈 위원 시 쪽을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행정포털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답변 쓰는 시스템 자체에도.
●허훈 위원 저는 이거 받고 이해가 안 됐어요. 의회 신문고로 답변을 했는데 답변은 서울시가 하는 것 같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확인해서 당장 해결을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당선돼서 11대 때 열심히 일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그만큼 서포트를 안 해 주면 그거는 본말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의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직원들이 안 따라오면. 거기에 대한 몫은 처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들을.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사무처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이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 한두 명 때문에 시의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거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의원님들 눈을 통해서.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허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옥재은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오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사무처장님 행안부에 올린 공문 그것도 지금 보내 주시면 돼요.
●위원장 박환희 그건 지금 확인할 거고요.
우선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 실제 가족수당이 과다 지급돼서 환수한 내역이 있어요. 그것이 2021년도 2월에 부과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1,053만 3,800원 가족수당이 과다 부과돼서 환수를 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지원관이 저한테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십사 하고 주셨는데, 이런 건이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 관련 비용에 불용처리 계획이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이게 금년도 예산으로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실제 당시에 의욕이 좀 넘쳤습니다. 홍보실 쪽 예산으로 잡혔습니다만 당시에 몇 분의 의원님들도 이게 당장 앞선 기술을 써서 의회도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강조도 하셨고 해서 사실 예산에 10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몇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가들 조언이 뭐냐면 아직 시의회에서 쓰기는 조금은 이르다, 그게 너무나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교육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방청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정도에 쓸 수가 있는데 이 10억 계산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억을 그대로 불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방침을…….
●심미경 위원 보류하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심미경 위원 이 사업 자체를 보류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보류 의견보다는, 하여튼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 준비하고 할 때 연구용역 하지 않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안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안 하고 그냥 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뚝 10억을 책정한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메타버스 추진하려면 예산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심미경 위원 10억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와요, 메타버스에서?
●위원장 박환희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사전 저걸 안 받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든 당초에 저희들 홍보예산으로 잡혀있던 게 아니고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변 여건상 그렇게…….
●심미경 위원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와 그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사업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하면 좋겠다는 기준이라는 걸 만드는 근거가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10억을 했는데 자문회의를 해보니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너무 미숙한 처리방법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이루어질 것들이 있고, 이 사업이 우리 서울시의회에 얼마나 필요한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확인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수립하고 사업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건 본예산 처음에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때는 없었던 사안입니다. 사실 예산 심의해 가는 과정에서 추가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게요. 저는 사업을 한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10여 년밖에 안 한 저의 사업실력보다 의회의 사무실력은 더 형편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그리고 불용하고 직원 관리도 이렇게 먼저 뽑아 놓고 교육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 실제 가족수당이 과다 지급돼서 환수한 내역이 있어요. 그것이 2021년도 2월에 부과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1,053만 3,800원 가족수당이 과다 부과돼서 환수를 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지원관이 저한테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십사 하고 주셨는데, 이런 건이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 관련 비용에 불용처리 계획이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이게 금년도 예산으로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실제 당시에 의욕이 좀 넘쳤습니다. 홍보실 쪽 예산으로 잡혔습니다만 당시에 몇 분의 의원님들도 이게 당장 앞선 기술을 써서 의회도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강조도 하셨고 해서 사실 예산에 10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몇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가들 조언이 뭐냐면 아직 시의회에서 쓰기는 조금은 이르다, 그게 너무나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교육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방청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정도에 쓸 수가 있는데 이 10억 계산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억을 그대로 불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방침을…….
●심미경 위원 보류하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심미경 위원 이 사업 자체를 보류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보류 의견보다는, 하여튼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 준비하고 할 때 연구용역 하지 않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안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안 하고 그냥 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뚝 10억을 책정한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메타버스 추진하려면 예산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심미경 위원 10억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와요, 메타버스에서?
●위원장 박환희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사전 저걸 안 받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든 당초에 저희들 홍보예산으로 잡혀있던 게 아니고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변 여건상 그렇게…….
●심미경 위원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와 그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사업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하면 좋겠다는 기준이라는 걸 만드는 근거가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10억을 했는데 자문회의를 해보니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너무 미숙한 처리방법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이루어질 것들이 있고, 이 사업이 우리 서울시의회에 얼마나 필요한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확인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수립하고 사업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건 본예산 처음에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때는 없었던 사안입니다. 사실 예산 심의해 가는 과정에서 추가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게요. 저는 사업을 한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10여 년밖에 안 한 저의 사업실력보다 의회의 사무실력은 더 형편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그리고 불용하고 직원 관리도 이렇게 먼저 뽑아 놓고 교육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시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한 내역이 왔는데요 현재 옥재은 위원님 것은 아직 오는 중이고, 한신 위원님 것하고 그다음에 박수빈 위원님 것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중에 한 건만 안 오고 다 왔습니다.
(「제 거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 부른 사람들은 온 것 같은데, 심미경 위원님 것도 오고 이민옥 위원님 것도 다 오고, 그러니까 이리로 안 온 거지 저기 다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오희선 시민권익담당관님, 아니 나오지 마세요. 그다음에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님, 나오지 마세요. 한광모 정책기획담당관님, 권세용 교육협력관님, 왜 제가 이름을 호명했냐면 특별히 오늘 나와서 질의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다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7월 1일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상임위나 아니면 의원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점들을 오늘 아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합니다. 여야가 사실 논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제11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사실은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이게 다시 또 오지 못하잖아요, 이 역사가. 분명히 11대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활동하는 자체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행정감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새기셔서 6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1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한 거를 다 취합해서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오늘 행정감사 받는데 처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담당관님하고 팀장님들, 기타 이렇게만 사무처가 행정감사 받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다 퇴근한 과도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아마 대부분 남아 있을 겁니다. 과장들이, 부서장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환희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바쁜 사람들은 갈 수 있겠지만…….
●위원장 박환희 개인별로 무슨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 전체가 퇴근하거나 그런 건 없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죠.
●위원장 박환희 그런데 상임위 쪽에는 오늘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대부분의 상임위가 어저께 사무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남아 있는 상임위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많지 않고, 하여튼 있는 데도 있고 이걸 청취하는 분도 있을 거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정책지원관실이나 이런 데도 똑같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상임위 쪽하고 호흡을 거의 맞춰가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쪽 와 계신 위원님들을…….
아까 오전에 시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한 내역이 왔는데요 현재 옥재은 위원님 것은 아직 오는 중이고, 한신 위원님 것하고 그다음에 박수빈 위원님 것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중에 한 건만 안 오고 다 왔습니다.
(「제 거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 부른 사람들은 온 것 같은데, 심미경 위원님 것도 오고 이민옥 위원님 것도 다 오고, 그러니까 이리로 안 온 거지 저기 다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오희선 시민권익담당관님, 아니 나오지 마세요. 그다음에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님, 나오지 마세요. 한광모 정책기획담당관님, 권세용 교육협력관님, 왜 제가 이름을 호명했냐면 특별히 오늘 나와서 질의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다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7월 1일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상임위나 아니면 의원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점들을 오늘 아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합니다. 여야가 사실 논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제11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사실은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이게 다시 또 오지 못하잖아요, 이 역사가. 분명히 11대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활동하는 자체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행정감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새기셔서 6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1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한 거를 다 취합해서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오늘 행정감사 받는데 처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담당관님하고 팀장님들, 기타 이렇게만 사무처가 행정감사 받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다 퇴근한 과도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아마 대부분 남아 있을 겁니다. 과장들이, 부서장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환희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바쁜 사람들은 갈 수 있겠지만…….
●위원장 박환희 개인별로 무슨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 전체가 퇴근하거나 그런 건 없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죠.
●위원장 박환희 그런데 상임위 쪽에는 오늘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대부분의 상임위가 어저께 사무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남아 있는 상임위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많지 않고, 하여튼 있는 데도 있고 이걸 청취하는 분도 있을 거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정책지원관실이나 이런 데도 똑같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상임위 쪽하고 호흡을 거의 맞춰가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쪽 와 계신 위원님들을…….
○위원장 박환희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통제도 그렇고, 아까 다들 질의하셨지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어도 안 되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우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오늘 전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다음에 모든 요소의 평가가 잘 안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등에 애써 주신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관용차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의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마련, 엄정한 청사출입 관리기준 수립, 공무국외활동 심사절차 개선요구, 방송ㆍ음향 시스템 호환성 확보,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객관성 확보 노력, 의회사 발간 과정의 부적정성, 개원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방안 개선, 보수적인 성과지표 설정에 따른 소극행정, 청사면적 기준개선 및 환경개선, 보도자료 배포방식 및 변경 문제점, 직원 출강ㆍ겸직 문제 또는 피상임기관의 이해충돌,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방안, 홈페이지 개선 건, 정책개발 연구용역 개선 건, 지역언론광고 형평성 제고, 본회의 상정안건 검토자료 제공 요청, 직원 근태관리 시스템 점검 문제 등 대안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청한 사안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7분 감사종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등에 애써 주신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관용차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의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마련, 엄정한 청사출입 관리기준 수립, 공무국외활동 심사절차 개선요구, 방송ㆍ음향 시스템 호환성 확보,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객관성 확보 노력, 의회사 발간 과정의 부적정성, 개원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방안 개선, 보수적인 성과지표 설정에 따른 소극행정, 청사면적 기준개선 및 환경개선, 보도자료 배포방식 및 변경 문제점, 직원 출강ㆍ겸직 문제 또는 피상임기관의 이해충돌,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방안, 홈페이지 개선 건, 정책개발 연구용역 개선 건, 지역언론광고 형평성 제고, 본회의 상정안건 검토자료 제공 요청, 직원 근태관리 시스템 점검 문제 등 대안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청한 사안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