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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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개식)
○의사담당관 박지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자리에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공감하듯이 지난 4년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전염병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며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각 정부는 방역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성벽 안쪽에서는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만큼 극복하는 과정도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의회로서는 소통과 협치가 과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서울시장 공백과 집행부 교체 과정에서 새로이 조율하고 화합하는 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로부터 시민을 지켜내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우리를 지탱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긴급 추경 의결과 조례안 입법 등 의회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지켜내는 데 몰두했습니다. 지역마다 절박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익보다는 국가와 도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기꺼이 양보해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의를 위해 배려해주셨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지난 4년의 특별함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 의제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저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시스템보다 주민과 지방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인 시스템이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기술과 의학은 발전하고 있고 잠시 멈춘 듯했던 기업과 시장 역시 파동을 그리며 성장의 궤도를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공정, 평등, 사회적 연대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이 주목받는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빠른 속도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분야도 물론 있지만 4년 전보다 월등히 개선된 분야도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위기였고 고난이었지만 먼 훗날 되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조차 분명 진보의 순간일 것입니다. 위기는 너무 빠르고 거대해 우리를 압도했지만 진보는 느리게 진행되어 알아채기 힘들 뿐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7월이면 새로운 의회가 시작됩니다. 시민의 뜻으로 새로이 시작되는 제11대 의회를 환영합니다. 11이라는 숫자는 새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새롭기만 한 숫자가 아니라 10번의 오랜 역사 위에 더해지는 숫자입니다. 30년 지방자치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로운 열정을 다시 한번 불어넣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10대 의회가 마련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11대 의회는 더욱 견고한 발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자치분권 2.0 시대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속 성장의 핵심 요소인 자치분권이 우리가 바라는 수준만큼 성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규 정비와 지방재정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뛰어난 지방인재 확보와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협의체 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11대 서울시의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팎에서 다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 2021년도 결산 승인을 꼼꼼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여러분 성원에 보답하는 길임을 압니다.
끝으로 꼭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방역과 지원의 최전선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주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이상으로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5분 폐식)

(14시 26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한아 의원님의 지역구인 노원구 제1선거구 관내 염광고등학교 학생 90여 명이 우리 시의회 의회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다음으로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7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호평 의원님, 김희걸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 노식래 의원님, 문병훈 의원님, 문영민 의원님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권영희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2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0일과 6월 21일 각각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2036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2036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유용 위원장님과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이준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2036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31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부터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9.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3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 위원회 위원 선임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3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열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의장 김인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성동 제2선거구 김기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10대 서울시의원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여기 계신 오세훈 시장님과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 중인 조희연 교육감님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어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왕십리뉴타운 중학교에 대한 현안이 있습니다.
7년간 본 의원이 이 문제 해결을 하고자 끊임없이 많은 대화를 하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이 되어 성동구와 서울시교육청이 왕십리뉴타운 중학교가 포함된 성동구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여기 계신 오세훈 시장의 공약 현수막과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 홍보 현수막에 모두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에 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저는 성동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왕십리뉴타운에 중학교가 반드시 만들어지는지 주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원의 임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반 이상을 보냈습니다.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안타깝고 막막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모두 이겨내고 지금 여기 마무리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행복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시민의 시선에서 주민과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날카롭고 날카롭게 시의회를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11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신 선배ㆍ동료의원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자랑스러운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기대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