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3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서울시 보건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어제 진행된 시립병원과 건강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감하는 기관들은 코로나19 대응 등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최일선에서 성실하게 수행해왔습니다만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위드 코로나로 인한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과부하 우려 등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시민건강국과 수감기관들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정책지원 역할을 충실히 다 하고 있는지, 부족하거나 미흡한 것은 없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의 폭넓은 경험과 혜안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민건강국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유미 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서울시 보건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어제 진행된 시립병원과 건강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감하는 기관들은 코로나19 대응 등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최일선에서 성실하게 수행해왔습니다만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위드 코로나로 인한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과부하 우려 등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시민건강국과 수감기관들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정책지원 역할을 충실히 다 하고 있는지, 부족하거나 미흡한 것은 없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의 폭넓은 경험과 혜안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민건강국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유미 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장 이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장 이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서울시자살예방센터하고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세 군데로 구분하여서 2021년 월별 정신위기개입 건수 이것은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을 따로 구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자살위기개입 건수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전환 시 진행되는 재택치료 전담 관련 업무 매뉴얼, 업무흐름 등 사업방침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자살위기개입 건수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전환 시 진행되는 재택치료 전담 관련 업무 매뉴얼, 업무흐름 등 사업방침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2021년, 올해죠, 올해 것만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2021년, 올해죠, 올해 것만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25개 자치구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현황 남녀 비율을 포함해 주시고요.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등을 통해서 치매검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자치구별 65세 어르신 현황이 혹시 나오는지 그것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등포 쪽방촌에 위치한 요셉의원 관련 시민건강국 내 담당부서명과 2021년도 지원현황, 향후 지원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각 협회별 서울시 의사협의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약사협회 관련 주요사업현황과 예산지원현황을 총괄표로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다른 분들 다 하셨나요? 자료 요구가 아니라 오늘 시민건강국 감사가 어제에 연동되기 때문에요. 어제 요청했던 자료들 중에서도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어제 병원들 등등해서 요청했던 자료 그리고 저희가 감사 중간에 또 확인해 달라고 했던 자료들 감사 중간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25개 자치구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현황 남녀 비율을 포함해 주시고요.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등을 통해서 치매검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자치구별 65세 어르신 현황이 혹시 나오는지 그것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등포 쪽방촌에 위치한 요셉의원 관련 시민건강국 내 담당부서명과 2021년도 지원현황, 향후 지원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각 협회별 서울시 의사협의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약사협회 관련 주요사업현황과 예산지원현황을 총괄표로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다른 분들 다 하셨나요? 자료 요구가 아니라 오늘 시민건강국 감사가 어제에 연동되기 때문에요. 어제 요청했던 자료들 중에서도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어제 병원들 등등해서 요청했던 자료 그리고 저희가 감사 중간에 또 확인해 달라고 했던 자료들 감사 중간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현재 시립병원의 의사 전공별 정ㆍ현원현황을 주십시오. 몇 년 치도 아니고 지금 현재 현황, 전공과별인 거죠.
그리고 세부사업 중에 올해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삭감된 사업들, 10% 정도 삭감된 것은 괜찮고요 그 이상 30% 이상 삭감된 사업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지금 스마트헬스밴드 어떻게 배분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좀 주시고요.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주의사항이나 공지 같은 걸 하셨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부사업 중에 올해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삭감된 사업들, 10% 정도 삭감된 것은 괜찮고요 그 이상 30% 이상 삭감된 사업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지금 스마트헬스밴드 어떻게 배분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좀 주시고요.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주의사항이나 공지 같은 걸 하셨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2020년, 2021년 보건소 백신 폐기현황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겠어요? 백신 이름하고 그다음에 수량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악구하고 성북구의 약수터 수질 검사한 것 그 검사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악구하고 성북구의 약수터 수질 검사한 것 그 검사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서울시와 재단 말이 달라요.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 관련 연구에 대해서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또 자체연구라고 말을 바꾸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야 주셨거든요.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시가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중간보고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 연구에 대해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현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시가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중간보고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 연구에 대해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현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시민건강국 업무에 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 동물복지환경 조성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곧 시민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정남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7과 38개 팀에 2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ㆍ은평병원ㆍ서북병원ㆍ보건환경연구원, 특수법인으로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640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의 2021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106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785억 1,6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총 11건의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대응-3T 방역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검사, 추적, 치료체계인 3T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증상자들의 신속한 검사를 위한 83개소의 선별진료소,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57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및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등을 운영하여 9월 말 기준 1,400만 명을 검사하였고 10만 1,000명에 대해서 양성을 발견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ㆍ구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집단감염 발생 시 추가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속대응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7월부터 9월 중 행정명령을 통해 전담치료병상과 생활치료병상 등 3,605개 병상을 추가 확충하여 9월 말 기준 7,772개 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 폭증 시 병상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택치료 활성화, 사용불가 병상 발생 시 신속 복구조치, 호전환자 전원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검사지원체계 강화, 감염원 신속 차단 중심의 역학조사 효율성 강화, 치료병상 추가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면역 확보 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월 말까지 서울시민의 70% 이상 약 670만 명 접종을 목표로 올 2월부터 백신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1차 접종은 769만 명, 2차 접종은 726만 명을 완료하여 접종 완료율이 76%에 달했습니다. 현재는 미접종자, 12세에서 17세, 임신부, 고령층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접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올해 4월부터 운영한 예방접종센터는 10월 말 종료하였으나 25개 보건소 및 3,167개소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리를 위해 민ㆍ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종 대상별ㆍ시기별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재택치료가 의료대응체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시와 자치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재택치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우선 재택치료 대상자를 기존 소아 및 보호자 위주에서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ㆍ무증상 확진자로 확대하였고, 건강 모니터링 및 진료지원과 격리지원을 총괄하는 자치구 재택치료관리팀을 구성하였고 지침 및 예산지원을 위한 서울시 재택치료지원TF 구성, 주야간 응급상황 대응 4개 권역에 재택치료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매뉴얼 보완 및 의료진 교육, 자치구 재택치료 운영비 지원 재원 마련 등을 통해서 재택치료가 일상에서 빠르게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20년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2021년도 교육운영 자문회의 등을 통해 교육내용에 내실을 기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올 8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원 187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오프라인 강의, 토론, 논문과정 등을 편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사례모음집 등 역학백서를 발간 배포하고 역학조사관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서 향후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원들이 역학조사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토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고위험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영양ㆍ재활ㆍ운동서비스 등 대상자 중심으로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4개 구를 시작해서 2021년 현재 15개 구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의료서비스,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 25개 전 자치구로 본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시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서울형 헬스케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절차 이행,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 건강관리지원인력 채용, 홍보브랜드 개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형 헬스케어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대사증후군 시스템 DB 구조개선과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건강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상담을 제공할 헬스케어 매니저 인력 27명을 채용 완료하였고,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위해 온라인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온서울 건강온이라는 사업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1차 모집된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밴드를 대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의지를 부여하고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일반시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통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그리고 서울시 정신건강 플랫폼인 블루터치를 통한 비대면 자가검진 및 자가관리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 문화 및 여가, 취업과 가족지원 등 통합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신건강통합센터가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정신건강서비스도 역시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게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라매병원에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건강서비스 미동의자 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신질환자 본인 및 가족 등 시민의 정신건강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아파도 생계문제로 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큰 병으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최대 11일까지 지원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3일을 추가하여 연간 최대 14일까지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또한 9월 30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외래치료 및 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에게도 1일의 유급병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비대면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5페이지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난임부부 대상 시술비 및 한의약 치료비 지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등을 통한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대상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대상자별 촘촘한 의료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1만 4,213건, 한의약 난임치료 166건, 남녀 임신준비 1만 4,516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만 8,398명 등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여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먹거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건강, 보장, 상생, 공동체, 생태, 행복의 6대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5개 정책과제 및 특화과제, 19개 이행과제로 구성된 먹거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고 재난상황별 위기대응 먹거리 보장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식품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식품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물질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년 이행과제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해서 기본계획의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3개 전략 21개 지표로 구성된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빈틈없는 유기동물 구조,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사각지대 구조단과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임시보호,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등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인 입양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동물복지시설의 확충과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운영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성숙한 동물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반려인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려동물 등록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갈등 해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대형수족관 생태교육을 추진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 추가 조성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서면보고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업무에 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 동물복지환경 조성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곧 시민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정남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7과 38개 팀에 2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ㆍ은평병원ㆍ서북병원ㆍ보건환경연구원, 특수법인으로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640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의 2021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106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785억 1,6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총 11건의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대응-3T 방역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검사, 추적, 치료체계인 3T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증상자들의 신속한 검사를 위한 83개소의 선별진료소,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57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및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등을 운영하여 9월 말 기준 1,400만 명을 검사하였고 10만 1,000명에 대해서 양성을 발견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ㆍ구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집단감염 발생 시 추가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속대응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7월부터 9월 중 행정명령을 통해 전담치료병상과 생활치료병상 등 3,605개 병상을 추가 확충하여 9월 말 기준 7,772개 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 폭증 시 병상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택치료 활성화, 사용불가 병상 발생 시 신속 복구조치, 호전환자 전원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검사지원체계 강화, 감염원 신속 차단 중심의 역학조사 효율성 강화, 치료병상 추가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면역 확보 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월 말까지 서울시민의 70% 이상 약 670만 명 접종을 목표로 올 2월부터 백신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1차 접종은 769만 명, 2차 접종은 726만 명을 완료하여 접종 완료율이 76%에 달했습니다. 현재는 미접종자, 12세에서 17세, 임신부, 고령층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접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올해 4월부터 운영한 예방접종센터는 10월 말 종료하였으나 25개 보건소 및 3,167개소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리를 위해 민ㆍ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종 대상별ㆍ시기별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재택치료가 의료대응체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시와 자치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재택치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우선 재택치료 대상자를 기존 소아 및 보호자 위주에서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ㆍ무증상 확진자로 확대하였고, 건강 모니터링 및 진료지원과 격리지원을 총괄하는 자치구 재택치료관리팀을 구성하였고 지침 및 예산지원을 위한 서울시 재택치료지원TF 구성, 주야간 응급상황 대응 4개 권역에 재택치료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매뉴얼 보완 및 의료진 교육, 자치구 재택치료 운영비 지원 재원 마련 등을 통해서 재택치료가 일상에서 빠르게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20년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2021년도 교육운영 자문회의 등을 통해 교육내용에 내실을 기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올 8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원 187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오프라인 강의, 토론, 논문과정 등을 편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사례모음집 등 역학백서를 발간 배포하고 역학조사관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서 향후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원들이 역학조사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토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고위험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영양ㆍ재활ㆍ운동서비스 등 대상자 중심으로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4개 구를 시작해서 2021년 현재 15개 구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의료서비스,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 25개 전 자치구로 본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시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서울형 헬스케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절차 이행,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 건강관리지원인력 채용, 홍보브랜드 개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형 헬스케어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대사증후군 시스템 DB 구조개선과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건강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상담을 제공할 헬스케어 매니저 인력 27명을 채용 완료하였고,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위해 온라인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온서울 건강온이라는 사업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1차 모집된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밴드를 대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의지를 부여하고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일반시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통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그리고 서울시 정신건강 플랫폼인 블루터치를 통한 비대면 자가검진 및 자가관리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 문화 및 여가, 취업과 가족지원 등 통합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신건강통합센터가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정신건강서비스도 역시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게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라매병원에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건강서비스 미동의자 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신질환자 본인 및 가족 등 시민의 정신건강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아파도 생계문제로 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큰 병으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최대 11일까지 지원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3일을 추가하여 연간 최대 14일까지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또한 9월 30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외래치료 및 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에게도 1일의 유급병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비대면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5페이지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난임부부 대상 시술비 및 한의약 치료비 지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등을 통한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대상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대상자별 촘촘한 의료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1만 4,213건, 한의약 난임치료 166건, 남녀 임신준비 1만 4,516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만 8,398명 등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여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먹거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건강, 보장, 상생, 공동체, 생태, 행복의 6대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5개 정책과제 및 특화과제, 19개 이행과제로 구성된 먹거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고 재난상황별 위기대응 먹거리 보장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식품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식품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물질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년 이행과제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해서 기본계획의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3개 전략 21개 지표로 구성된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빈틈없는 유기동물 구조,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사각지대 구조단과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임시보호,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등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인 입양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동물복지시설의 확충과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운영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성숙한 동물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반려인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려동물 등록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갈등 해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대형수족관 생태교육을 추진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 추가 조성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서면보고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우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24시간 신속검사반 운영을 통해 인체검체는 물론 환경검체와 변이바이러스 검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미세먼지ㆍ오존 등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은 물론 미세플라스틱을 비롯한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튼튼하고 촘촘한 서울시의 보건환경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부의 황인숙 부장 참석했습니다.
질병연구부 오영희 부장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현안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5부 1시험소 2검사소 1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300명에 현원 2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21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202억 원을 편성 9월 말 기준으로 143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1%입니다. 남은 예산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현재 야간ㆍ주말 검사팀 10개조를 포함하여 총 50명으로 이루어진 검사반을 편성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총 누적 검사건수는 9월 말 기준으로 25만 9,360건을 검사하여 1,540건의 양성 확인을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다양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연구원에서 양성 확진된 검체를 대상으로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총 464건의 양성검체 중 73%에 해당되는 339건의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델타형이 96%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대다수인 요양시설에서 집단돌파감염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한 중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정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원에서는 단계적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여 신속진단체계를 지속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에 대한 보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금년 10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검사항목을 기존 340종에서 191종 추가하여 471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서울시 공영도매시장 내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022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7개소 공영도매시장 내에 경매 전 수산물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국비예산으로서 식약처에서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고, 노량진 현장검사소 설치를 위한 인력과 예산확보를 위해 시민건강국 그리고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미세플라스틱 연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아직 표준 분석방법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수질, 대기, 식품 중 국내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써 다양한 매질별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원에서는 2019년부터 미세플라스틱 분석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에는 실내외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연구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질ㆍ대기ㆍ식품분야의 통합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네단위의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9월 30일 현재 공사장, 초등학교 지역을 포함한 집중관리지역에 간이측정기 30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150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451대의 간이측정망을 운영할 예정이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01회 시의회에서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구원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위탁운영 중인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가 재위탁업체로 선정되어 2024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방사능 정밀분석 결과입니다.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우려에 따른 집중 검사로 일본 수산물 102건, 가공식품 61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방사능 안전정보에 실시간 공개하여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반려동물 사료검정기관 지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검정기관 추진을 위해 신규장비를 도입하고 검정능력 심사를 대비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에 사료검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심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민간계층을 위한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021년부터 공공급식 검사 대상이 농산물에서 수산물 방사능 및 중금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 30일 기준 수산물 방사능 62건, 중금속 90건을 검사하여 모두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기후환경변화 및 대기유해물질 상세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기후환경변화 영향인자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 측정망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 관악산, 올림픽공원 측정소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를 관측함으로써 서울시 온실가스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서울형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모바일랩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및 사업장이 밀집된 고농도 우려지역 13개 지점에 대한 상세오염도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교통밀집도로를 대상으로 모바일랩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의 대기질 영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도시 소음ㆍ진동 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온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매미소음, 반려견 놀이터 소음, 오토바이 등의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신용승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24시간 신속검사반 운영을 통해 인체검체는 물론 환경검체와 변이바이러스 검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미세먼지ㆍ오존 등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은 물론 미세플라스틱을 비롯한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튼튼하고 촘촘한 서울시의 보건환경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부의 황인숙 부장 참석했습니다.
질병연구부 오영희 부장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현안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5부 1시험소 2검사소 1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300명에 현원 2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21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202억 원을 편성 9월 말 기준으로 143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1%입니다. 남은 예산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현재 야간ㆍ주말 검사팀 10개조를 포함하여 총 50명으로 이루어진 검사반을 편성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총 누적 검사건수는 9월 말 기준으로 25만 9,360건을 검사하여 1,540건의 양성 확인을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다양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연구원에서 양성 확진된 검체를 대상으로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총 464건의 양성검체 중 73%에 해당되는 339건의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델타형이 96%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대다수인 요양시설에서 집단돌파감염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한 중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정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원에서는 단계적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여 신속진단체계를 지속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에 대한 보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금년 10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검사항목을 기존 340종에서 191종 추가하여 471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서울시 공영도매시장 내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022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7개소 공영도매시장 내에 경매 전 수산물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국비예산으로서 식약처에서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고, 노량진 현장검사소 설치를 위한 인력과 예산확보를 위해 시민건강국 그리고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미세플라스틱 연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아직 표준 분석방법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수질, 대기, 식품 중 국내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써 다양한 매질별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원에서는 2019년부터 미세플라스틱 분석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에는 실내외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연구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질ㆍ대기ㆍ식품분야의 통합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네단위의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9월 30일 현재 공사장, 초등학교 지역을 포함한 집중관리지역에 간이측정기 30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150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451대의 간이측정망을 운영할 예정이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01회 시의회에서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구원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위탁운영 중인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가 재위탁업체로 선정되어 2024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방사능 정밀분석 결과입니다.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우려에 따른 집중 검사로 일본 수산물 102건, 가공식품 61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방사능 안전정보에 실시간 공개하여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반려동물 사료검정기관 지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검정기관 추진을 위해 신규장비를 도입하고 검정능력 심사를 대비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에 사료검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심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민간계층을 위한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021년부터 공공급식 검사 대상이 농산물에서 수산물 방사능 및 중금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 30일 기준 수산물 방사능 62건, 중금속 90건을 검사하여 모두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기후환경변화 및 대기유해물질 상세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기후환경변화 영향인자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 측정망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 관악산, 올림픽공원 측정소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를 관측함으로써 서울시 온실가스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서울형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모바일랩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및 사업장이 밀집된 고농도 우려지역 13개 지점에 대한 상세오염도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교통밀집도로를 대상으로 모바일랩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의 대기질 영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도시 소음ㆍ진동 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온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매미소음, 반려견 놀이터 소음, 오토바이 등의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신용승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극복과 시민의 일상회복,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해 1천만 서울시민 누구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심으로 지켜봐주시면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도시보건정책본부장입니다.
유창훈 시립병원정책본부장입니다.
이민정 건강돌봄지원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윤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4본부 정원 49명에 현원 45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3쪽입니다.
2021년 우리 재단은 총 66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부터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코로나19 대응 업무입니다.
저희 재단이 올해 수행한 코로나19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7개 분야 30개 세부과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7개 분야는 서울시 대응 현안업무 지원,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시립병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코로나19 정보 및 교육, 감염병 관련 대시민 소통, 포스트 코로나 프로젝트 정책과제 등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부터 재단의 보건의료정책 개발 관련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30 서울시 건강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인간안보, 건강안보가 부각되는 상황에 따라서 2030년을 내다보며 건강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현재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내부 세미나 등을 거쳐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서 총론 구성과 함께 6개 분야의 각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올해 안에 연구결과를 모두 마무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쪽 미래도시 건강서울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동네, 건강한 학교, 건강한 직장, 건강한 병원 이상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1,100개가 넘는 의견을 보내주셔서 현재 이 의견을 분류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중으로 시민들이 만든 정책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쪽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 재단이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과 함께 도시건강정책 최고의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21명의 1기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아카데미와 관련하여 시립병원, 보건소 직원의 교육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 형태로 1ㆍ2차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우리 서울시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의 공공의료 역량 강화 관련한 주요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부터입니다.
중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립병원 시설 개선 및 포스트코로나 회복방안 수립 연구입니다.
최근 정부가 점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을 선포한 이후에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집중하던 시립병원들도 내년을 대비하여 서서히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설과 더불어 홍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유도하여 시립병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논의를 시립병원들과 함께해 나가고자 합니다.
30쪽 코로나19 시립병원 및 보건소 운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정부의 지침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백신을 중심으로 한 대응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병원 코로나19 병상 운영과 간호사 인력배치 현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31쪽 강북어린이병원 세부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강북어린이병원은 강북구 번동에 214병상, 11개 과의 종합병원급 어린이전문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강북어린이병원 건축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인 동시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현재 복합청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우리 재단이 시민건강국과 함께 대응 중입니다.
참고로 이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과 투자심사를 통해서 일정이 추진될 것입니다.
33쪽 시립병원 인력처우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지난해 의사에 이어서 올해는 간호사와 행정 및 진료보조원들의 급여수준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 분석 중이며 연말까지 예정대로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돌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부터의 내용입니다.
38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입니다.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진행상황을 분기별 실적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제도적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내년 7월부터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정부의 시범사업 모델이 나오면 저희 서울형 유급병가와의 관계와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서울시 온라인 보건소 서비스 구축을 위한 검토연구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조사하였고 보건소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온라인 보건소 구축을 위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실제로 온라인 보건소를 구축하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일자리 발굴 및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올해 시행했습니다. 7개의 정신재활치료시설과 25개의 주간재활시설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정신건강복지센터 26개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 현황을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대상 기관들이 경계를 하는 등 상당히 비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어렵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층조사와 함께 정신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와 계획을 실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으로나마 시민의 일상회복이라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코로나19 대응상황을 평가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누구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지향하고 보다 실용적이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창보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자료 요구요.
●위원장 이영실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심으로 지켜봐주시면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도시보건정책본부장입니다.
유창훈 시립병원정책본부장입니다.
이민정 건강돌봄지원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윤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4본부 정원 49명에 현원 45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3쪽입니다.
2021년 우리 재단은 총 66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부터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코로나19 대응 업무입니다.
저희 재단이 올해 수행한 코로나19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7개 분야 30개 세부과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7개 분야는 서울시 대응 현안업무 지원,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시립병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코로나19 정보 및 교육, 감염병 관련 대시민 소통, 포스트 코로나 프로젝트 정책과제 등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부터 재단의 보건의료정책 개발 관련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30 서울시 건강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인간안보, 건강안보가 부각되는 상황에 따라서 2030년을 내다보며 건강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현재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내부 세미나 등을 거쳐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서 총론 구성과 함께 6개 분야의 각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올해 안에 연구결과를 모두 마무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쪽 미래도시 건강서울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동네, 건강한 학교, 건강한 직장, 건강한 병원 이상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1,100개가 넘는 의견을 보내주셔서 현재 이 의견을 분류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중으로 시민들이 만든 정책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쪽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 재단이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과 함께 도시건강정책 최고의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21명의 1기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아카데미와 관련하여 시립병원, 보건소 직원의 교육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 형태로 1ㆍ2차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우리 서울시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의 공공의료 역량 강화 관련한 주요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부터입니다.
중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립병원 시설 개선 및 포스트코로나 회복방안 수립 연구입니다.
최근 정부가 점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을 선포한 이후에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집중하던 시립병원들도 내년을 대비하여 서서히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설과 더불어 홍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유도하여 시립병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논의를 시립병원들과 함께해 나가고자 합니다.
30쪽 코로나19 시립병원 및 보건소 운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정부의 지침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백신을 중심으로 한 대응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병원 코로나19 병상 운영과 간호사 인력배치 현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31쪽 강북어린이병원 세부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강북어린이병원은 강북구 번동에 214병상, 11개 과의 종합병원급 어린이전문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강북어린이병원 건축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인 동시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현재 복합청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우리 재단이 시민건강국과 함께 대응 중입니다.
참고로 이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과 투자심사를 통해서 일정이 추진될 것입니다.
33쪽 시립병원 인력처우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지난해 의사에 이어서 올해는 간호사와 행정 및 진료보조원들의 급여수준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 분석 중이며 연말까지 예정대로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돌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부터의 내용입니다.
38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입니다.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진행상황을 분기별 실적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제도적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내년 7월부터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정부의 시범사업 모델이 나오면 저희 서울형 유급병가와의 관계와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서울시 온라인 보건소 서비스 구축을 위한 검토연구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조사하였고 보건소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온라인 보건소 구축을 위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실제로 온라인 보건소를 구축하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일자리 발굴 및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올해 시행했습니다. 7개의 정신재활치료시설과 25개의 주간재활시설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정신건강복지센터 26개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 현황을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대상 기관들이 경계를 하는 등 상당히 비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어렵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층조사와 함께 정신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와 계획을 실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으로나마 시민의 일상회복이라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코로나19 대응상황을 평가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누구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지향하고 보다 실용적이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창보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자료 요구요.
●위원장 이영실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국장님, 백신종류가 네 가지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가지 종류별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구별해서 어떤 것이 접종이 되었는지 구별해 주시고요. 혹시 이상반응 나온 사람들이 많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것에서 이상반응이 나왔는지, 화이자 몇 명, 모더나 몇 명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몇 만 명이 맞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이상반응이 있었는지, 이상반응은 어떤 종류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가지 종류별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구별해서 어떤 것이 접종이 되었는지 구별해 주시고요. 혹시 이상반응 나온 사람들이 많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것에서 이상반응이 나왔는지, 화이자 몇 명, 모더나 몇 명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몇 만 명이 맞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이상반응이 있었는지, 이상반응은 어떤 종류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박기재 위원님이 주문하신 백신 종류를 하시면서 맞으신 분들 중에 돌파감염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어느 백신을 맞고 돌파감염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감염자들에서 변이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가, 델타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100% 델타입니다.
●김경우 위원 아, 100% 델타, 새로운 추가적인 변이는 없는 상태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건 안 주셔도 되고요. 거기까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해져서 그런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설치할 예정이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올해에 비해서 설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는 451대, 내년에는 150대 정도 설치한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아니요, 지금까지 누적이 301대고요 금년도 연말까지 150대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된 게 100대 분이 설치될…….
●김경우 위원 아, 100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더 이상 필요가 없나 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필요 없는 것보다도 예산 확보가 그렇게…….
●김경우 위원 그런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한 곳의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니까 학교와 다양한 곳에 설치를 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공기질 검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3년 건축이요?
●김경우 위원 석면, 석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아, 석면이요?
●김경우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석면건축물의 공기질 검사 하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그것 올해 어디에다 했는지, 혹시 공기질 검사해서 석면이 나온 데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검출이 된 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검출 된 것과 기준치 초과는 다른데 검출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차이와, 검출된 데도 있고 기준치 초과한 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거기 리스트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및 한의학 치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거기에 보면 이 사업들이 시작한 지 좀 됐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난임 한의학 치료하신 분들이 난임 시술도 같이 한 적이 있나요? 동시에 두 가지 사업을, 그러니까 양한방을 동시에, 진료를 받고 한의원에 가서 또 한약처방과 침을 맞는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019년도에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우 위원 아, 2019년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확인 한번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그렇게 하고 2020년도는 각각 따로 했지요, 2개를 동시에 하지 못하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사업에서 난임 시술을 하신 건수와 성공률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참여하신 분이 부부가 같이 참여했는지 아니면 따로 남편이 한 것인지 와이프가 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감염자들에서 변이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가, 델타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100% 델타입니다.
●김경우 위원 아, 100% 델타, 새로운 추가적인 변이는 없는 상태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건 안 주셔도 되고요. 거기까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해져서 그런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설치할 예정이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올해에 비해서 설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는 451대, 내년에는 150대 정도 설치한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아니요, 지금까지 누적이 301대고요 금년도 연말까지 150대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된 게 100대 분이 설치될…….
●김경우 위원 아, 100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더 이상 필요가 없나 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필요 없는 것보다도 예산 확보가 그렇게…….
●김경우 위원 그런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한 곳의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니까 학교와 다양한 곳에 설치를 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공기질 검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3년 건축이요?
●김경우 위원 석면, 석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아, 석면이요?
●김경우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석면건축물의 공기질 검사 하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그것 올해 어디에다 했는지, 혹시 공기질 검사해서 석면이 나온 데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검출이 된 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검출 된 것과 기준치 초과는 다른데 검출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차이와, 검출된 데도 있고 기준치 초과한 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거기 리스트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및 한의학 치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거기에 보면 이 사업들이 시작한 지 좀 됐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난임 한의학 치료하신 분들이 난임 시술도 같이 한 적이 있나요? 동시에 두 가지 사업을, 그러니까 양한방을 동시에, 진료를 받고 한의원에 가서 또 한약처방과 침을 맞는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019년도에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우 위원 아, 2019년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확인 한번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그렇게 하고 2020년도는 각각 따로 했지요, 2개를 동시에 하지 못하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사업에서 난임 시술을 하신 건수와 성공률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참여하신 분이 부부가 같이 참여했는지 아니면 따로 남편이 한 것인지 와이프가 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인데요. 제가 반려동물 사료검정기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것 진행과정이 지금 뒤로 조금 더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 기준과 관련해서 주고받았던 내용 일체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 그리고 검사장비 사용법,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구한 게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것 관련된 내용도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권수정 위원 그다음에 수질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분석방법이 없다고 하여서 지금 자체적으로 실태조사하고 만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권수정 위원 그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빨리 안 주셔도 되는데요,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질환자 일자리 발굴 및 고용 활성화 방안 관련한 기초조사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을 월별ㆍ추진일정별로 진행된 상황이나 간담회 내용 등등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이번에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어제 제출했던 자료 중에 난임센터 월별 수익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외래와 입원 합계해서 2019년도부터 주신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산부인과 입원 말고 난자 채취를 위한 난임센터와 산부인과로 나누어서, 입원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지금 난자 채취 때문에 입원한 건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합계 등등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저한테 보고돼서요 이것 다시 한번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권수정 위원 그다음에 수질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분석방법이 없다고 하여서 지금 자체적으로 실태조사하고 만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권수정 위원 그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빨리 안 주셔도 되는데요,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질환자 일자리 발굴 및 고용 활성화 방안 관련한 기초조사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을 월별ㆍ추진일정별로 진행된 상황이나 간담회 내용 등등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이번에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어제 제출했던 자료 중에 난임센터 월별 수익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외래와 입원 합계해서 2019년도부터 주신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산부인과 입원 말고 난자 채취를 위한 난임센터와 산부인과로 나누어서, 입원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지금 난자 채취 때문에 입원한 건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합계 등등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저한테 보고돼서요 이것 다시 한번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코로나 돌파감염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돌파감염 환자들 중에 2차 접종 후 며칠 만에 돌파감염이 됐는지 그 통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재단 최근 3년 용역자료를 내셨는데요 각각의 용역에 대해서 상세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연구원들, 책임연구원, 기간제연구원 죽 해서 명단하고 그다음에 연구비 지출한 내역하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했으면 자문위원회 했고 인쇄비 얼마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스마트밴드 납품되었던 것 샘플을 다 가지고 오시고요. 샘플 가져오시고 그리고 상세 사양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납품한 가격, 밴드별로 얼마에 납품했는지 그리고 생산업체가 어디인지, 다 OEM이고 자체 제작한 거니까. 어차피 화장품도 화장품 만드는 공장은 똑같아요. 거기다가 설화수 붙이고 헤라 붙이고 하는 거거든요. 이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 밴드 만드는 공장은 정해져 있고 거기서 갤럭시를 붙이는지 뭘 붙이는지 다 브랜드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공장 내용이랑 해서 싹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재단 최근 3년 용역자료를 내셨는데요 각각의 용역에 대해서 상세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연구원들, 책임연구원, 기간제연구원 죽 해서 명단하고 그다음에 연구비 지출한 내역하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했으면 자문위원회 했고 인쇄비 얼마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스마트밴드 납품되었던 것 샘플을 다 가지고 오시고요. 샘플 가져오시고 그리고 상세 사양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납품한 가격, 밴드별로 얼마에 납품했는지 그리고 생산업체가 어디인지, 다 OEM이고 자체 제작한 거니까. 어차피 화장품도 화장품 만드는 공장은 똑같아요. 거기다가 설화수 붙이고 헤라 붙이고 하는 거거든요. 이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 밴드 만드는 공장은 정해져 있고 거기서 갤럭시를 붙이는지 뭘 붙이는지 다 브랜드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공장 내용이랑 해서 싹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재단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모든 계획이 아주 저조해요. 10% 미만, 0.6% 이런데 제가 죽 보니까 너무 종류가 많아서 다 일일이 나열을 못 하겠는데 50% 미만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대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내가 지금 다 표시해 놨는데 28페이지 그다음에 29페이지 30페이지 그다음에 40페이지, 41페이지 등등, 하여튼 이사님 보시고 그다음에 42페이지도 공공심리지원 전달체계 모형 개발인데 이게 집행률이 3.4%밖에 안 돼요. 예산집행이 다 저조하니까 그 사연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의료재단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모든 계획이 아주 저조해요. 10% 미만, 0.6% 이런데 제가 죽 보니까 너무 종류가 많아서 다 일일이 나열을 못 하겠는데 50% 미만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대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내가 지금 다 표시해 놨는데 28페이지 그다음에 29페이지 30페이지 그다음에 40페이지, 41페이지 등등, 하여튼 이사님 보시고 그다음에 42페이지도 공공심리지원 전달체계 모형 개발인데 이게 집행률이 3.4%밖에 안 돼요. 예산집행이 다 저조하니까 그 사연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1월에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에 관한 연구를 서울시 의뢰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의뢰한 용역이 없다고 또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통은 연구용역, 그러니까 재단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10월, 11월에 맞춰서 정규 과제는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연구과제가 정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갑자기 시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재단의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연구라기보다는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조상호 위원 검토를 요청했는데 보고는 안 받았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안에 있는 부분들 자체가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간호사 인력에 관련된 기준 수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시립병원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관련된 현황조사하고 또 지금…….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최근에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최근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최근 언제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뭐 하는…….
●조상호 위원 10월이에요, 11월이에요, 9월이에요? 보고는 받으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몇 월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기억 안 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정확하게 기억이…….
●조상호 위원 보고 안 받으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보고 안 받으셨다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고를 일단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돌아간 것에 대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안 받으셨다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안 받으셨어요.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받으셨어.
받으셨어요? 위증하시면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증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0월 말하고 11월 초인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에요. 저희 지원관께서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대요, 담당 팀장인지 어떤 분께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세 권을 어제 줬어요, 어제. 본인도 어제 받았다. 그런데 무슨 보고를 받아요, 국장님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지금 보고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말씀드렸던 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대한간호협회에서 시뮬레이션 돌린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 안으로 돌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바로가 아니라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게 단계 단계로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세 권을 어제 받았답니다, 본인도. 그럼 그 본인이, 답변하신 분이 거짓말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한 가지만 정리를 드리자면 최종적으로 된 보고서 형태로 온 것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호 위원 이게 보고서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최종 보고 형태를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마 월별로 단계…….
●조상호 위원 6월에 검토보고서를 냈고, 8월에 냈고, 10월에 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조상호 위원 그런데 노조에서 그렇게 이것을 공개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간호사 기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그 기준자체가 하나로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고 힘든 분들이 누구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의료진입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간호사분들은 저희 좀 살려달라고 농성을 하고 파업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자살을 생각하며 출근하지 않도록 저희 좀 살려 달라.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조상호 위원 검토를 다 해놓고도 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버티다가 어제 오후에나 주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지금 저희…….
●조상호 위원 검토를 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인원들, 연구자 내지는 내부직원이겠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이 검토에 참여한 인원들 실명 다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투입된 비용 그리고 여기에 자문한 분들까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재단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서요 재단을 통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연구를 시작한 지가 올해 1월이에요. 지금 몇 월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그 사이에…….
●조상호 위원 아니 지금 몇 월이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11월인데요 그 사이에…….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나왔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서울시 배치기준이 나왔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울시 배치기준이 나오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9월에 전국보건의료노조 쪽과 같이 해서 그것에 관련된 기준이 한번 마련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서울시 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가에서 기준 마련한 것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다음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기준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는 말은 허구에 지나지 않아요, 서울시는.
지금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분들 이직률이 몇 %인지 아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019년도보다 2020년도는 줄어들었지만 2021년 9월에는 조금 올라가서 15%에서 18%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20% 넘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게 이제 3개월 미만인 간호사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조금 수치는…….
●조상호 위원 그게 정상적인 의료기관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정상적인 행태냐고요, 그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많은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에 관련돼서는 이직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냐고 묻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전체적으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상호 위원 그래서 정상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 정상이라는 부분은 아닌데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정상은 아닌데 아닌 것도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정상은 아닌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조상호 위원 정상은 아닌데 비정상도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간호사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저렇게 파업을 해도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배치기준 하나 만들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배치할 의향도 없고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나 이런 것은 수십억씩 들여서 수의계약으로 사 재끼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행정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일단 서울시는 보라매병원이 이번에 코로나대응 병상에 대한 간호사 인력에 관련돼서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참여를 하기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서면평가나 현장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적용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조상호 위원 결과 언제 나와요? 이분들 다 퇴직하고 나서 나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11월에 현장조사 서면평가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범사업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기간 자체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병원들은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상호 위원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부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조상호 위원 서울시는 의지가 없고? 서울시는 지금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보건환경연구원 만들고 공공보건의료재단 만들고 다 하면서 실질적인 일은 보건복지부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따라하겠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나중에 수가하고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정부지침을 따라가려고 했고,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간호사 인력에 관련돼서 하지 않을 때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재단하고 같이 이것을 검토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 시뮬레이션하면 몇 분이 충원되어야 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중증환자, 준중증, 중등증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증 자체는 간호사 1명이 환자 0.56명을 보는데 이 중증이라고 하는 기준이 환자가 에크모나 CRRT를 하고 있는 환자 이렇게 기준하는 것하고 준중증은 또 어떤 정도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등증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까지, 복지부가 이 지침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 지침이 나와서 중등증에는 1 대 2.7에서 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준 자체가 중등증은 어떤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접목시켜서 숫자를 추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기준…….
●조상호 위원 지금 이 검토는 왜 했어요, 1월부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부분을 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복지부에서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서울 시민건강국을 믿고 서울시민들이 코로나를 견뎌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서글픕니다. 말로만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뭐 의료진들 덕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지금 각…….
●조상호 위원 그냥 고민만 하시고, 용역만 하시고, 시간만 가고. 그냥 코로나가 이러다가 가겠지 하는 거예요?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일단 간호인력에 관련된 부분 기준 마련하는 것은 그런데요. 서울시가 지금 시비를 들여서 어르신들에 관련되어 수당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에게…….
●조상호 위원 제가 지금 간호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 또 다른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거기에 간호인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이고 국장님, 처음에 뵀을 때는 너무 열의에 차서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더니, 답답하네요.
1년이 지나도록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것 같고 그 사이에 간호사분들은 다 이직하고 퇴직하고 검토만 1년 지났습니다, 검토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이 가이드라인 나오는 것 이전에…….
●조상호 위원 언제 나옵니까,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현재로는 복지부에서 정하는 쪽으로 같이 따라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
●조상호 위원 복지부에서 하지 않는 것을 서울시에서 왜 해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하는 것만 해야죠, 서울시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래서 일단…….
●조상호 위원 복지부에서 하지 말라는 자가진단키트는 왜 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자가검사키트 복지부하고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상호 위원 하라고 했어요? 예산 줬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예산을 준 것은 아니지만 허가기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상호 위원 계약도 안 하고 물량을 받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죄송할 짓을 왜 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실행을 하세요, 실행을. 서로 핑퐁게임이나 하고요, 의뢰했다 의뢰 안 했다, 의뢰 안 했으니까 보고 안 받았다, 이 대책회의에 참여했으면서도 자기는 모른다. 이게 말이 돼요, 실무자들? 그게 서울시 정책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
국장님, 올 1월에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에 관한 연구를 서울시 의뢰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의뢰한 용역이 없다고 또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통은 연구용역, 그러니까 재단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10월, 11월에 맞춰서 정규 과제는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연구과제가 정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갑자기 시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재단의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연구라기보다는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조상호 위원 검토를 요청했는데 보고는 안 받았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안에 있는 부분들 자체가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간호사 인력에 관련된 기준 수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시립병원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관련된 현황조사하고 또 지금…….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최근에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최근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최근 언제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뭐 하는…….
●조상호 위원 10월이에요, 11월이에요, 9월이에요? 보고는 받으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몇 월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기억 안 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정확하게 기억이…….
●조상호 위원 보고 안 받으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보고 안 받으셨다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고를 일단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돌아간 것에 대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안 받으셨다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안 받으셨어요.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받으셨어.
받으셨어요? 위증하시면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증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0월 말하고 11월 초인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에요. 저희 지원관께서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대요, 담당 팀장인지 어떤 분께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세 권을 어제 줬어요, 어제. 본인도 어제 받았다. 그런데 무슨 보고를 받아요, 국장님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지금 보고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말씀드렸던 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대한간호협회에서 시뮬레이션 돌린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 안으로 돌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바로가 아니라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게 단계 단계로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세 권을 어제 받았답니다, 본인도. 그럼 그 본인이, 답변하신 분이 거짓말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한 가지만 정리를 드리자면 최종적으로 된 보고서 형태로 온 것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호 위원 이게 보고서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최종 보고 형태를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마 월별로 단계…….
●조상호 위원 6월에 검토보고서를 냈고, 8월에 냈고, 10월에 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조상호 위원 그런데 노조에서 그렇게 이것을 공개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간호사 기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그 기준자체가 하나로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고 힘든 분들이 누구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의료진입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간호사분들은 저희 좀 살려달라고 농성을 하고 파업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자살을 생각하며 출근하지 않도록 저희 좀 살려 달라.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조상호 위원 검토를 다 해놓고도 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버티다가 어제 오후에나 주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지금 저희…….
●조상호 위원 검토를 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인원들, 연구자 내지는 내부직원이겠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이 검토에 참여한 인원들 실명 다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투입된 비용 그리고 여기에 자문한 분들까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재단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서요 재단을 통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연구를 시작한 지가 올해 1월이에요. 지금 몇 월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그 사이에…….
●조상호 위원 아니 지금 몇 월이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11월인데요 그 사이에…….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나왔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서울시 배치기준이 나왔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울시 배치기준이 나오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9월에 전국보건의료노조 쪽과 같이 해서 그것에 관련된 기준이 한번 마련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서울시 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가에서 기준 마련한 것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다음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기준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는 말은 허구에 지나지 않아요, 서울시는.
지금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분들 이직률이 몇 %인지 아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019년도보다 2020년도는 줄어들었지만 2021년 9월에는 조금 올라가서 15%에서 18%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20% 넘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게 이제 3개월 미만인 간호사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조금 수치는…….
●조상호 위원 그게 정상적인 의료기관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정상적인 행태냐고요, 그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많은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에 관련돼서는 이직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냐고 묻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전체적으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상호 위원 그래서 정상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 정상이라는 부분은 아닌데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정상은 아닌데 아닌 것도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정상은 아닌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조상호 위원 정상은 아닌데 비정상도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간호사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저렇게 파업을 해도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배치기준 하나 만들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배치할 의향도 없고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나 이런 것은 수십억씩 들여서 수의계약으로 사 재끼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행정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일단 서울시는 보라매병원이 이번에 코로나대응 병상에 대한 간호사 인력에 관련돼서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참여를 하기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서면평가나 현장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적용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조상호 위원 결과 언제 나와요? 이분들 다 퇴직하고 나서 나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11월에 현장조사 서면평가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범사업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기간 자체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병원들은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상호 위원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부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조상호 위원 서울시는 의지가 없고? 서울시는 지금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보건환경연구원 만들고 공공보건의료재단 만들고 다 하면서 실질적인 일은 보건복지부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따라하겠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나중에 수가하고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정부지침을 따라가려고 했고,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간호사 인력에 관련돼서 하지 않을 때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재단하고 같이 이것을 검토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 시뮬레이션하면 몇 분이 충원되어야 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중증환자, 준중증, 중등증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증 자체는 간호사 1명이 환자 0.56명을 보는데 이 중증이라고 하는 기준이 환자가 에크모나 CRRT를 하고 있는 환자 이렇게 기준하는 것하고 준중증은 또 어떤 정도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등증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까지, 복지부가 이 지침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 지침이 나와서 중등증에는 1 대 2.7에서 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준 자체가 중등증은 어떤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접목시켜서 숫자를 추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기준…….
●조상호 위원 지금 이 검토는 왜 했어요, 1월부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부분을 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복지부에서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서울 시민건강국을 믿고 서울시민들이 코로나를 견뎌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서글픕니다. 말로만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뭐 의료진들 덕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지금 각…….
●조상호 위원 그냥 고민만 하시고, 용역만 하시고, 시간만 가고. 그냥 코로나가 이러다가 가겠지 하는 거예요?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일단 간호인력에 관련된 부분 기준 마련하는 것은 그런데요. 서울시가 지금 시비를 들여서 어르신들에 관련되어 수당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에게…….
●조상호 위원 제가 지금 간호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 또 다른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거기에 간호인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이고 국장님, 처음에 뵀을 때는 너무 열의에 차서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더니, 답답하네요.
1년이 지나도록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것 같고 그 사이에 간호사분들은 다 이직하고 퇴직하고 검토만 1년 지났습니다, 검토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이 가이드라인 나오는 것 이전에…….
●조상호 위원 언제 나옵니까,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현재로는 복지부에서 정하는 쪽으로 같이 따라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
●조상호 위원 복지부에서 하지 않는 것을 서울시에서 왜 해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하는 것만 해야죠, 서울시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래서 일단…….
●조상호 위원 복지부에서 하지 말라는 자가진단키트는 왜 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자가검사키트 복지부하고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상호 위원 하라고 했어요? 예산 줬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예산을 준 것은 아니지만 허가기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상호 위원 계약도 안 하고 물량을 받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죄송할 짓을 왜 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실행을 하세요, 실행을. 서로 핑퐁게임이나 하고요, 의뢰했다 의뢰 안 했다, 의뢰 안 했으니까 보고 안 받았다, 이 대책회의에 참여했으면서도 자기는 모른다. 이게 말이 돼요, 실무자들? 그게 서울시 정책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못 하고 자료 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그러세요.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어제 시민건강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기관들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민건강국에서도 총 구매액 목표를 정하고 구매하고 그리고 달성률에 대해서 평가를 받잖아요.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기준목표가 각 병원들에 있어서 그분들 얘기로 하면 “재무과에서 목표액을 설정해 줘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서, 시민건강국과 그 소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어떻게 구매하느냐를 관여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관여는 하지 않는데요 조금 말씀드리면 시 재무과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 건 맞는데 정해 주는 기준 자체가 전년도 예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 중에서 사용했던 비율을 곱해서 목표를 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해도 이 내용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목표를 누가 설정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시민건강국 포함해서 시민건강국 기관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누가 취합하는지 그리고 최종 보건복지부로 보낼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 루트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실 네, 그러세요.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어제 시민건강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기관들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민건강국에서도 총 구매액 목표를 정하고 구매하고 그리고 달성률에 대해서 평가를 받잖아요.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기준목표가 각 병원들에 있어서 그분들 얘기로 하면 “재무과에서 목표액을 설정해 줘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서, 시민건강국과 그 소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어떻게 구매하느냐를 관여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관여는 하지 않는데요 조금 말씀드리면 시 재무과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 건 맞는데 정해 주는 기준 자체가 전년도 예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 중에서 사용했던 비율을 곱해서 목표를 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해도 이 내용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목표를 누가 설정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시민건강국 포함해서 시민건강국 기관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누가 취합하는지 그리고 최종 보건복지부로 보낼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 루트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지난 5년간 A형 간염, B형 간염, 장티푸스 백신 구매내역을 자치구별로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지난 5년간 자치구별로 A형 간염, B형 간염, 장티푸스 발병 환자 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3년간 HIV 검사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지난 5년간 자치구별로 A형 간염, B형 간염, 장티푸스 발병 환자 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3년간 HIV 검사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공공의료인력 확충 해서 정기채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4월 12일에 발표되었고 5월 12일에 공고가 시행됐고 하반기인 9월 24일에도 또 시행해서 10월 8일 접수가 마감되었다까지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뒤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결과를 못 받아서 결과가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경우 위원 어제 제가 시립병원들한테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죽 적어서 주셨는데 그 대책을 아마 시민건강국에서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보시고 서울시에서 병원별로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당장 주실 필요는 없어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헬스밴드 사업이요, 헬스밴드 지금 물건 들어온 것 검수한 내용하고 배포한 내용을 상세하게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디로 그다음에 연령대, 지역 이렇게 해서 배포한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서비스 받으신 분들한테 보낸 내용들 있지요? 헬스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고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 준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입찰이 두 군데 들어왔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 두 군데 들어온 회사의 재무제표나 입찰했을 때 매출내역이나 이런 내용들 그것 주시고,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더조인으로 입찰이 낙찰된 사유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 일체를 다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앱, 지금 제가 서울온 앱 들어가려고 했더니 제가 밴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앱 화면, 홈페이지 화면을 쫙 칼라로 캡처해서 위원님들 다 나눠주십시오.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봐야 되니까 그 내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모두 다 빨리 준비해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오늘 하루 종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월요일까지 이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자료는 정확히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화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헬스밴드 사업이요, 헬스밴드 지금 물건 들어온 것 검수한 내용하고 배포한 내용을 상세하게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디로 그다음에 연령대, 지역 이렇게 해서 배포한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서비스 받으신 분들한테 보낸 내용들 있지요? 헬스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고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 준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입찰이 두 군데 들어왔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 두 군데 들어온 회사의 재무제표나 입찰했을 때 매출내역이나 이런 내용들 그것 주시고,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더조인으로 입찰이 낙찰된 사유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 일체를 다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앱, 지금 제가 서울온 앱 들어가려고 했더니 제가 밴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앱 화면, 홈페이지 화면을 쫙 칼라로 캡처해서 위원님들 다 나눠주십시오.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봐야 되니까 그 내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모두 다 빨리 준비해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오늘 하루 종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월요일까지 이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자료는 정확히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화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염병연구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된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감염병연구센터를 시민건강국 안에 신설을 했고 질병관리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변경하고 거기에 역학조사실, 방역관리팀을 신설하고 감염병대응팀은 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감염병연구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 질병관리청 안에도 우리처럼 그렇게 있나요? 연구기관 산하에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있었고, 또 서울의료원에서도 감염병 관련 연구도 하는 것 같고, 특히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감염병 관련해서 코로나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감염병연구센터가 꼭 필요한가, 왜 조직을 신설하지?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연도에 뭘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가, 1년간 했는데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16명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 16명 중에 신규 채용한 것은 임기제라고 되어 있는 7명을 신규 채용한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력은 기존 인력을 보강한 내용인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감염병연구센터가 제가 볼 때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과 또 감염병관리과의 역할로 지금 센터의 역할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데 왜 그게 꼭 필요했었는가, 그리고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파악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0개 큰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그 결과는 어떤 내용인가를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우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ㆍ둘ㆍ셋ㆍ넷ㆍ다섯ㆍ여섯, 10개 중에 6개 사업은 그냥 용역사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감염병 취약성 분석 2,200만 원 예산으로 한 것도 성균관대에 용역을 준 거고 또 주요밀집시설 서울형 방역 관련 설문조사계획도 2,000만 원에 용역을 준 거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및 방역에 따른 서울시민의 K방역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도 용역사업인 거고, 코로나19 확산 예측 분석 추진사업도 5,500만 원, 이것도 용역인데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된 사업이고요.
직접 수행한 건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리고 또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와 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전산망 사업이잖아요. 예산은 5억이 넘는 돈이지만 이것도 역시 용역을 줘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 10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순수하게 여기서 수행했다고 보여서 그러면 무엇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19 백신효과 평가는 2,200만 원으로 자체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유일한 자체연구의 하나인 거고…….
그리고 뭘 하셨냐, 감염병 관리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교육을 하셨어요. 6,5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셨는데 요양병원, 노숙인, 콜센터 직원 관련해서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집합교육은 아니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집합교육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일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봐야 될 때는 나갔는데 교육 자체는 줌으로 한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줌으로 하고 강사 한 분을 초빙한 것 있고 그분이 동영상 같은 것을 찍어서 아마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현재 있는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포스터 제작 배포사업을 하셨어요. 이건 1억 3,000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직접 그 기관이 해야 될, 꼭 연구센터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비슷한 사업을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뭐 하셨지요? 포스터 제작은 아니지만 무슨 사업 중에 비슷한 내용이 1,000만 원인가 얼마 정도로 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이 그렇게 연구센터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계획, 이건 4억 6,500만 원 수준의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구와 질병청과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역할 중의 하나가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관리를 위해서 의사 3명을 뽑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명만 뽑은 상태에서 운영이 됐던 거고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올해 감염병연구센터에서 사업으로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제가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했던 것은 아까 말한 이상반응 관리계획 사업 이외에는 대부분 용역을 준 것이고 일부는 굳이 해야 될 문제가 있는가 싶고 일부는 얼마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 특히 용역을 준 연구용역 같은 것은 의료재단에서 100% 수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연구센터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전 시장님이 계셨을 때 코로나 자체가 유행하게 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예측이,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2015년도에 생겼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잠깐 하고 끝나서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뭔가가 필요한 게 적었는데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이상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감염병, 특히 코로나에 관련돼서 예측방향이라든지 정책적인 거나 해외에서의 동향 같은 것을 정부를 통해서 얻거나 정부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감염병,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코로나였는데 코로나 포함해서 감염병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연구라든지 정책기획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거대도시들, 우리처럼 대도시에 관련돼서 감염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계통의 호흡기내과라든지 그런 쪽 계통의 전문의와 또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로 뽑았던 간호사나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포함이 돼서 센터가 운영될 필요가 있어서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랩 중에서 드라이 랩이라고 얘기해서 정책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실험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라는 이름으로 감염병연구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공공의료의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하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같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그래서 말씀을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올해연도도 사업성과를 보면 소기의 목적했던 내용들이 거의 실현이 안 되거나 그냥 답보상태거나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의사도 3명 해서 강화하겠다고 한 부분도 지금 1명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올해연도도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7대 핵심분야 추진과제에서 장황하게 연구도 하시고 3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셨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봐도 서울시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수립 연구도 하고 코로나19 병원 현장대응 지원 및 사례집 발간도 하고 등등 서울시 치료센터 운영 및 환자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등등 포스트 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 연구도 하고 굉장히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감염병센터가 하는 걸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조직이 다 있으니 거기에서 인원들만 약간 보강하면 충분히 감염병관리과에서도 하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지금 재단에서도 인원을 보강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시민건강국 안에다 센터를 두고 있는 그 구조가 적절한지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는데 올해연도 사업을 보고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특별시 감염병연구센터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연구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다 공공의료재단에서 용역을 주신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중간보고 하신 거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아까 내용을 개별적으로 봤는데 센터에 대한 외국 사례는 어떤지 그런 것을 충분히 여기 앞에 적으셨고 뒤에 간단하게, 제가 바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감염병연구센터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얻어진 표본을 가지고 데이터 관리를 강화해서 추후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사업을 하라 이런 식으로 연구가 된 건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런데 사실 중간보고 때 연구진들과 저희 재단 직원들 간에 약간 논쟁 비슷하게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 연구센터의 기능이 감염병관리과의 역할하고 중첩돼서는 안 된다, 중첩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감염이 공기 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방역물품의 개발이라든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아시아권 대도시들의 바이러스성 감염병 질환에 대한 감시체계를 협력해서 하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의 위기 이런 것을 자연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런 다학제적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야 그때그때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 중간보고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 재단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연구진에다 그런 방향에서 다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내용을 보고 많은 부분이 감염병관리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과 이 연구센터가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감염병관리과에 있는 내용을 가져가서 해야지만 감염병연구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 보강해 주고 연구는, 우리가 재단 만들었잖아요. 그 재단이 처음에는 거의 기능을 못 하다 지금 점점점 보강되고 있는 중인데 서울시 출연기관이니까 그런 연구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생산된 내용으로 충분히 서울시가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본 의견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감염병연구센터를 키워 가실지, 그냥 이대로 가실지, 없애실지 그것은 아직도 결정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센터로서 더 보강해서 확실하게 가겠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갖고 계신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감염병연구센터로 키워 나갈 거고요. 거의 1년 된 센터인데 지금 감염병연구센터에서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감염병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능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기능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의 조직에 얹어서 인원을 더 확대하고 보강해서 해도 되는데 특별히 이런 센터라는 것을 왜 국 안에다 두고 하느냐는 부분을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올해연도 사업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더 고민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하셔서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 목표액 설정은 지금 재무과 얘기도 다르고 다른 부서의 얘기도 다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약간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무과의 추진계획은 종전 구매목표 산정방식인 당해연도 구매예산의 기관별 전년도 구매율 적용 시 목표금액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되어 기업유형별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2021년도 구매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말대로 한다면 소관부서가 의견을 제시했고 그대로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도 휴가여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 전혀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국장님, 파악하셨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자료가 작성 중이고요. 그래서 시 유관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게 장애인복지정책과 요구가 같이 반영돼서 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아까 잠깐 봤는데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이 목표액 설정에 어떤 의견도 관여도 안 된다, 과정 중에 관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울시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법적으로 1% 이상 하라고 돼 있고 조례에는 2% 이상 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을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목표액 설정된 부분이.
주신 어떤 자료라도 넣어서 목표액 설정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중구난방 제각각이에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 따질 문제는 아니니까 그건 제가 추후에 더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겠고요. 단지, 그러면 시민건강국은 전년 목표액 대비 상당히 올해연도가 저조한 거 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왜 그래요? 1억 1,980만 원인데 800만 원 하셨어요. 전년에는 그래도 좀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하셨는지 설명이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그 부분은…….
●이정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랬겠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시민건강국은 목표가 1억 1,980인데 835만 7,000원 하셨고요.
보건환경연구원 8,000만 원인데 얼마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 데이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이고, 그것 물을 줄 아셨어야지 앞에서 병원들 다 물었는데, 1,900만 원 하셨어요. 목표는 어떻게 설정됐는지 모르지만 목표대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 얼마 하셨어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올해 목표액은 810만 원인데 현재까지는 209만 원 했고요, 작년에는 374% 초과달성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엉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목표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기관의 총 구매액, 거기에는 용역 관련 서비스도 있고 또 총 구매한 걸 포함해서 거기에서 조례에 의하면 2% 이상 하라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이 달성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보건의료재단은 인쇄물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만 해도 차고 넘칠 것 같은데…….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래서 작년에는 2,9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연말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10분 주시면 추가질의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공공병원 의료인력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 병원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 보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장님이 병원 의사들 채용하는 것 문제없이, 이게 공공병원이냐, 의사들을 제대로 채용하겠다고 하셔서 아무 거리낌 없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주신 이 내용에 보면 거의 채용이 안 됐고요.
그리고 시립병원별 의사 결원현황을 제가 병원마다 받아봤는데 보라매병원은 거의 5.8%고 서울의료원은 13.1% 결원인 거고, 직영병원인 서북병원 34.4%, 은평병원 38.1% 그다음에 위탁하고 있는 병원인 동부병원 39%, 북부병원 22%, 서남병원 39%가 지금 결원이 돼 있다 이런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어제 은평병원 원장님께 내년도는 어떨 것이냐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는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셔서 그것도 깜짝 놀랐는데 서남병원 원장님 말씀이 지금 계신,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나머지 의사선생님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정말 지금 공공병원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코로나19 생기면서 그나마 시립병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해 주고 해서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다른 요인도 중첩돼 있었겠지만 내년도에는 서울시립병원이 무너져 갈 것 같다는 전망을 담당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말씀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또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결방안을 갖고 가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거기에 있는 공공의료인력들의 노력과 헌신이 코로나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과 시민들이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이직과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직영병원에 관련돼서는 초기 들어가는 초임 연봉에 대한 기본연봉 자체를 130~180%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시장에 비하면 여전히 임금수준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특히 공공의료인력으로서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키고 계속 내 직장으로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외부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조금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일단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부분 하나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와 관련 없는 부서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은 대부분의 시립병원들이 전부 다 무슨 과 상관없이 병원 자체가 코로나병동으로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고 계속 있어봤자 스킬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가 좀 더 저기되면 공공의료병원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작용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인사과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들 병원장님들하고 좀 더 깊게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력이 이직하는 부분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은 그렇게 내년도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요. 연봉의 문제도 시장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시장님 오시면서 아주 호기롭게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책임을 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공공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수준이 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단지 임금ㆍ연봉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공병원으로서 그분들이 오실 때는 자긍심, 사명감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공공병원에 취업을 한다고 하시지 그런 것 없이는 공공병원을 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립병원에 왔을 때 이분들에게 어떻게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서울시립병원, 공공병원의 의사라고 한다면 이러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좋다는 것이 있어야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병원의 근무환경도 많이 개선이 돼야 환자들도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선생님들도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장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시립병원이 무늬만 시립병원이고 문제가 계속 지속돼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문제가 터진 상황이니까 그것을 잘 봉합해서 좋은 시립병원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를 서울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할 역할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고민으로 과제로 삼아서 잘 해결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경우 위원님.
국장님, 감염병연구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된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감염병연구센터를 시민건강국 안에 신설을 했고 질병관리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변경하고 거기에 역학조사실, 방역관리팀을 신설하고 감염병대응팀은 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감염병연구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 질병관리청 안에도 우리처럼 그렇게 있나요? 연구기관 산하에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있었고, 또 서울의료원에서도 감염병 관련 연구도 하는 것 같고, 특히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감염병 관련해서 코로나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감염병연구센터가 꼭 필요한가, 왜 조직을 신설하지?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연도에 뭘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가, 1년간 했는데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16명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 16명 중에 신규 채용한 것은 임기제라고 되어 있는 7명을 신규 채용한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력은 기존 인력을 보강한 내용인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감염병연구센터가 제가 볼 때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과 또 감염병관리과의 역할로 지금 센터의 역할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데 왜 그게 꼭 필요했었는가, 그리고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파악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0개 큰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그 결과는 어떤 내용인가를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우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ㆍ둘ㆍ셋ㆍ넷ㆍ다섯ㆍ여섯, 10개 중에 6개 사업은 그냥 용역사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감염병 취약성 분석 2,200만 원 예산으로 한 것도 성균관대에 용역을 준 거고 또 주요밀집시설 서울형 방역 관련 설문조사계획도 2,000만 원에 용역을 준 거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및 방역에 따른 서울시민의 K방역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도 용역사업인 거고, 코로나19 확산 예측 분석 추진사업도 5,500만 원, 이것도 용역인데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된 사업이고요.
직접 수행한 건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리고 또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와 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전산망 사업이잖아요. 예산은 5억이 넘는 돈이지만 이것도 역시 용역을 줘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 10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순수하게 여기서 수행했다고 보여서 그러면 무엇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19 백신효과 평가는 2,200만 원으로 자체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유일한 자체연구의 하나인 거고…….
그리고 뭘 하셨냐, 감염병 관리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교육을 하셨어요. 6,5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셨는데 요양병원, 노숙인, 콜센터 직원 관련해서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집합교육은 아니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집합교육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일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봐야 될 때는 나갔는데 교육 자체는 줌으로 한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줌으로 하고 강사 한 분을 초빙한 것 있고 그분이 동영상 같은 것을 찍어서 아마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현재 있는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포스터 제작 배포사업을 하셨어요. 이건 1억 3,000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직접 그 기관이 해야 될, 꼭 연구센터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비슷한 사업을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뭐 하셨지요? 포스터 제작은 아니지만 무슨 사업 중에 비슷한 내용이 1,000만 원인가 얼마 정도로 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이 그렇게 연구센터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계획, 이건 4억 6,500만 원 수준의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구와 질병청과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역할 중의 하나가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관리를 위해서 의사 3명을 뽑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명만 뽑은 상태에서 운영이 됐던 거고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올해 감염병연구센터에서 사업으로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제가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했던 것은 아까 말한 이상반응 관리계획 사업 이외에는 대부분 용역을 준 것이고 일부는 굳이 해야 될 문제가 있는가 싶고 일부는 얼마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 특히 용역을 준 연구용역 같은 것은 의료재단에서 100% 수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연구센터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전 시장님이 계셨을 때 코로나 자체가 유행하게 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예측이,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2015년도에 생겼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잠깐 하고 끝나서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뭔가가 필요한 게 적었는데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이상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감염병, 특히 코로나에 관련돼서 예측방향이라든지 정책적인 거나 해외에서의 동향 같은 것을 정부를 통해서 얻거나 정부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감염병,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코로나였는데 코로나 포함해서 감염병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연구라든지 정책기획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거대도시들, 우리처럼 대도시에 관련돼서 감염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계통의 호흡기내과라든지 그런 쪽 계통의 전문의와 또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로 뽑았던 간호사나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포함이 돼서 센터가 운영될 필요가 있어서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랩 중에서 드라이 랩이라고 얘기해서 정책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실험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라는 이름으로 감염병연구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공공의료의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하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같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그래서 말씀을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올해연도도 사업성과를 보면 소기의 목적했던 내용들이 거의 실현이 안 되거나 그냥 답보상태거나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의사도 3명 해서 강화하겠다고 한 부분도 지금 1명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올해연도도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7대 핵심분야 추진과제에서 장황하게 연구도 하시고 3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셨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봐도 서울시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수립 연구도 하고 코로나19 병원 현장대응 지원 및 사례집 발간도 하고 등등 서울시 치료센터 운영 및 환자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등등 포스트 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 연구도 하고 굉장히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감염병센터가 하는 걸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조직이 다 있으니 거기에서 인원들만 약간 보강하면 충분히 감염병관리과에서도 하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지금 재단에서도 인원을 보강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시민건강국 안에다 센터를 두고 있는 그 구조가 적절한지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는데 올해연도 사업을 보고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특별시 감염병연구센터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연구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다 공공의료재단에서 용역을 주신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중간보고 하신 거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아까 내용을 개별적으로 봤는데 센터에 대한 외국 사례는 어떤지 그런 것을 충분히 여기 앞에 적으셨고 뒤에 간단하게, 제가 바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감염병연구센터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얻어진 표본을 가지고 데이터 관리를 강화해서 추후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사업을 하라 이런 식으로 연구가 된 건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런데 사실 중간보고 때 연구진들과 저희 재단 직원들 간에 약간 논쟁 비슷하게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 연구센터의 기능이 감염병관리과의 역할하고 중첩돼서는 안 된다, 중첩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감염이 공기 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방역물품의 개발이라든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아시아권 대도시들의 바이러스성 감염병 질환에 대한 감시체계를 협력해서 하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의 위기 이런 것을 자연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런 다학제적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야 그때그때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 중간보고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 재단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연구진에다 그런 방향에서 다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내용을 보고 많은 부분이 감염병관리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과 이 연구센터가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감염병관리과에 있는 내용을 가져가서 해야지만 감염병연구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 보강해 주고 연구는, 우리가 재단 만들었잖아요. 그 재단이 처음에는 거의 기능을 못 하다 지금 점점점 보강되고 있는 중인데 서울시 출연기관이니까 그런 연구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생산된 내용으로 충분히 서울시가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본 의견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감염병연구센터를 키워 가실지, 그냥 이대로 가실지, 없애실지 그것은 아직도 결정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센터로서 더 보강해서 확실하게 가겠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갖고 계신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감염병연구센터로 키워 나갈 거고요. 거의 1년 된 센터인데 지금 감염병연구센터에서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감염병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능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기능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의 조직에 얹어서 인원을 더 확대하고 보강해서 해도 되는데 특별히 이런 센터라는 것을 왜 국 안에다 두고 하느냐는 부분을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올해연도 사업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더 고민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하셔서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 목표액 설정은 지금 재무과 얘기도 다르고 다른 부서의 얘기도 다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약간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무과의 추진계획은 종전 구매목표 산정방식인 당해연도 구매예산의 기관별 전년도 구매율 적용 시 목표금액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되어 기업유형별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2021년도 구매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말대로 한다면 소관부서가 의견을 제시했고 그대로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도 휴가여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 전혀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국장님, 파악하셨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자료가 작성 중이고요. 그래서 시 유관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게 장애인복지정책과 요구가 같이 반영돼서 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아까 잠깐 봤는데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이 목표액 설정에 어떤 의견도 관여도 안 된다, 과정 중에 관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울시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법적으로 1% 이상 하라고 돼 있고 조례에는 2% 이상 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을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목표액 설정된 부분이.
주신 어떤 자료라도 넣어서 목표액 설정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중구난방 제각각이에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 따질 문제는 아니니까 그건 제가 추후에 더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겠고요. 단지, 그러면 시민건강국은 전년 목표액 대비 상당히 올해연도가 저조한 거 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왜 그래요? 1억 1,980만 원인데 800만 원 하셨어요. 전년에는 그래도 좀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하셨는지 설명이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그 부분은…….
●이정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랬겠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시민건강국은 목표가 1억 1,980인데 835만 7,000원 하셨고요.
보건환경연구원 8,000만 원인데 얼마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 데이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이고, 그것 물을 줄 아셨어야지 앞에서 병원들 다 물었는데, 1,900만 원 하셨어요. 목표는 어떻게 설정됐는지 모르지만 목표대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 얼마 하셨어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올해 목표액은 810만 원인데 현재까지는 209만 원 했고요, 작년에는 374% 초과달성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엉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목표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기관의 총 구매액, 거기에는 용역 관련 서비스도 있고 또 총 구매한 걸 포함해서 거기에서 조례에 의하면 2% 이상 하라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이 달성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보건의료재단은 인쇄물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만 해도 차고 넘칠 것 같은데…….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래서 작년에는 2,9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연말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10분 주시면 추가질의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공공병원 의료인력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 병원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 보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장님이 병원 의사들 채용하는 것 문제없이, 이게 공공병원이냐, 의사들을 제대로 채용하겠다고 하셔서 아무 거리낌 없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주신 이 내용에 보면 거의 채용이 안 됐고요.
그리고 시립병원별 의사 결원현황을 제가 병원마다 받아봤는데 보라매병원은 거의 5.8%고 서울의료원은 13.1% 결원인 거고, 직영병원인 서북병원 34.4%, 은평병원 38.1% 그다음에 위탁하고 있는 병원인 동부병원 39%, 북부병원 22%, 서남병원 39%가 지금 결원이 돼 있다 이런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어제 은평병원 원장님께 내년도는 어떨 것이냐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는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셔서 그것도 깜짝 놀랐는데 서남병원 원장님 말씀이 지금 계신,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나머지 의사선생님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정말 지금 공공병원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코로나19 생기면서 그나마 시립병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해 주고 해서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다른 요인도 중첩돼 있었겠지만 내년도에는 서울시립병원이 무너져 갈 것 같다는 전망을 담당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말씀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또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결방안을 갖고 가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거기에 있는 공공의료인력들의 노력과 헌신이 코로나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과 시민들이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이직과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직영병원에 관련돼서는 초기 들어가는 초임 연봉에 대한 기본연봉 자체를 130~180%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시장에 비하면 여전히 임금수준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특히 공공의료인력으로서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키고 계속 내 직장으로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외부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조금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일단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부분 하나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와 관련 없는 부서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은 대부분의 시립병원들이 전부 다 무슨 과 상관없이 병원 자체가 코로나병동으로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고 계속 있어봤자 스킬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가 좀 더 저기되면 공공의료병원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작용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인사과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들 병원장님들하고 좀 더 깊게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력이 이직하는 부분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은 그렇게 내년도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요. 연봉의 문제도 시장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시장님 오시면서 아주 호기롭게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책임을 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공공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수준이 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단지 임금ㆍ연봉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공병원으로서 그분들이 오실 때는 자긍심, 사명감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공공병원에 취업을 한다고 하시지 그런 것 없이는 공공병원을 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립병원에 왔을 때 이분들에게 어떻게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서울시립병원, 공공병원의 의사라고 한다면 이러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좋다는 것이 있어야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병원의 근무환경도 많이 개선이 돼야 환자들도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선생님들도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장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시립병원이 무늬만 시립병원이고 문제가 계속 지속돼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문제가 터진 상황이니까 그것을 잘 봉합해서 좋은 시립병원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를 서울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할 역할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고민으로 과제로 삼아서 잘 해결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사실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지난 4월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대대적으로 언론에다 홍보하신 게 있습니다. 서북병원과 시립병원들을 다녀오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아낄 게 따로 있지 시민 건강을 챙기는 의료인력의 정원을 못 채울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인력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고 그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료인이라면 의사선생님도 계시지만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여태까지 굉장히 여러 번 여러 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이 문제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물론 예산문제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요구했던 것이 기준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김경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변함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복지부에서 기준이 나오게 되고 또 시립병원 중 한 곳인 보라매병원이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게 돼서 공공병원에 대한, 특히 코로나 대응하는 인력들에 대한 병상기준, 간호사 기준, 인력기준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뿐만 아니라 제가 내년 예산에서 올해 집행한 것 중에 삭감된 리스트를 살펴봤는데요 시립병원에 대한 기능보강도 삭감을 시키셨고, 시립병원의 기능이 되게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삭감이 됐고, 그리고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이 돈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100% 삭감이 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올해 완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가…….
●김경우 위원 그건 그렇고, 시립병원 그린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올렸는데 이것도 100% 다 삭감이 됐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건 국비가 미교부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국비와 같이 매칭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뿐만 아니라 시립병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북병원의 진료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겠다는데 그것도 삭감을 시키고,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삭감시키고, 고객 중심의 약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시립병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시립병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시민들의 관심도, 시립병원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공공의료재단에서 하셨지요. 제일 이유가 많은 게 교통의 불편함을 말씀들 하시고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다 보니까.
두 번째는 주변의 부정적인 평판, 진료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평판이에요. 실제 저는 시립병원 선생님들의 진료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해서, 왜냐하면 취약계층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린다는 그 이미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판이 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평판에 대해서요?
●김경우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평판은 실질적으로 병원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용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동부병원의 예를 들자면 노숙인 중심으로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알아도 가서 보니까 시립병원들의 환경이 좋은 데는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시립병원 같은 경우 시립병원이 똑같이 지원되고 똑같이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병원은 더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병원은 그 병원에 맞는 특성화, 시립병원이 거의 특성화돼 있잖아요.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정신병원 등등, 은평병원, 서북병원, 취약자들을 위한 병원들이 이렇게 기능을 띠고 있는데 그런 것에 맞게끔 병원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왜 있을까. 빅5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들한테. 왜 병원에 대한 홍보가 없으시냐. 심지어 단과학원 강사들도 유명 스타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들은 학원에서 배출합니다. 그 강사들에 대한 홍보, 강의를 첫째 잘하겠죠. 강의는 기본적으로 잘하겠지만 그 강사에 대한 홍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들도 사실 외부에서 유명한 선생님을 모시고 오면 좋겠지요.
서울의료원 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유명한 선생님을 모셔다가 의료원에 있으면 주변에 그 선생님의 명성에 따라서 몰려다니는 환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환자들도 늘어날 것이고 훨씬 좋아지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거기에 팀을 갖추려면 그만큼 비용이, 우리 시립병원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얘기했을 때 서울의료원은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체예산으로 가능한데 시에서 그것을 허가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시립병원들은 똑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에서 이제…….
●김경우 위원 다른 시립병원들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모시고 오는데 서울의료원은 그것만 풀어주면 자체예산으로도 가능하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뭘 풀어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김경우 위원 풀어주는 게 임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선생님들의 페이와 거기에 유명한 선생님을 모시고 왔을 때 페이는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직영병원이 아닌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상한액에 대해서 임금 자체를 저희들이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는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자치장님께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서울의료원의 임금총액제를 조금 풀어달라고, 좀 올려주시게 되면 그런 선생님들을 모시고 왔을 때, 왜냐하면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어디를 높이면 어디는 낮춰야 되고 딱 그런 식으로 묶여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총액인건비에 관련되어서 특수법인들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낮추는 게…….
●김경우 위원 그렇다 보니까 유명한 선생님을 모셔올 수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좀 올려주고 싶어도 돈은 있으나 올려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니, 이거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총액인건비 중에서 서울의료원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공기업과에서 투ㆍ출연기관에 관련되어서 관리를 하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액인건비를 넘게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면 서울의료원에 대한 외부평가나 평가할 때 평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평가가 떨어지면 성과급이 또 적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행안부하고 그다음 공기업과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그때 했었는데 결국은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게 출자ㆍ출연기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병원이고 다른 데는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속에 들어가서 비교를 받게 되니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총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립병원들은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을 못 모시고, 금액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이사님이랑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시립병원 선생님들 홍보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매달 한 분씩 한 열두 분 정도 해서 각 시립병원에 유명하신 선생님이나 전문가나, 하여튼 과별로 어디 병원 가면, 연세세브란스병원 하면 암으로 유명하다, 어디 삼성병원은 무슨 선생님이 유명하다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병원도 그런 식으로 유명한 선생님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미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게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만들면 뭐합니까,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좋게 우리 선생님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잡지를 만들어놓고 서울시에서 홍보를 안 해주면, 병원끼리 내부에서 이렇게 홍보해봤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에 ‘내 손안에 서울’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시민들한테 쫙 메일을 쏘시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들여다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메일링리스트를 할 때 병원마다 추천 받은 시립병원의 선생님들, 좀 키울 수 있는 선생님, 예를 들면 보라매병원에는 대장암으로 유명한 선생님이 누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자꾸 해주면 사람들이 ‘그래, 저 시립병원에는 다른 선생님도 괜찮지만 대장암에 또 유명한 명의가 계시는 구나’ 해서 더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병원하고 재단하고 다시 해서 서울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약간 아쉬운 게 만들어서 저한테 책자를 좀 보여 달라 했더니, 선생님들 홍보책자로 만든 것은 아니고, 책자로 만드셨나요, 이사님?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아직은, 올해 선정한 분들을 묶어서 연말에 책자로 발간할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달 나가는 거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매달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거죠? 시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인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홈페이지에 올리고 SNS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재단 홈페이지에 사실 누가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아쉽다는 말씀드린 게 재단에는 홍보실이 없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홍보담당자만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담당자가 없으신 거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한 명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이거 만드신, 한 분이 이렇게 만들려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전문가가 만들었으면 좀 더 내실 있고 훨씬 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 사진도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비전문가가 찍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다듬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 메일링리스트인가요, 내 손안에 서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내 손안에 서울.
●김경우 위원 네, 거기에도 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 식으로 서울시립병원 홍보를 해 주셔야지 서울시립병원이 커가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이 좀 변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시립병원 직원 만족도를 병원마다 요청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보면 직영병원은 70% 만족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병원에서는 6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63%, 60%. 그런데 보통 60%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가 힘들면 뛰어나갈 수 있는 수치, 그냥 보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해서 제가 병원직원들이 블라인드로 올린 사이트를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병원은 너무 낮은 급여, 너무 낮은 상승률, 그리고 서울 근무인데 주변에 아무, 이거는 주변 환경, 아까 시민들도 얘기했는데 직원도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서울 근무인데 주변에 아무 것도 없음…….
그리고 워라밸은 좋다, 평상시 칼퇴근, 휴일에 월 10일 이상 그리고 나이트는 최대 6일. 여기 복지는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부 다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그리고 사학연금이 공제되는데 장기근무하는 사람이 적어 사실상 돈만 떼 가는 형식 그리고 승진이 모 병원은 어디 대 아니면 승진이 힘듦…….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이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연차 그건 쓰여 있습니다, 그건 너무 좋다고.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연차를 쓸 수 있다, 그런데 꼭 밑에 하나가 붙습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 그래서 남자들이 일하기에는 너무 안 좋다, 여성분들이 애 키우면서 일하기에 딱 좋은 직업…….
그리고 자기 전문분야를 키울 수 있냐 했더니, 아니다, 일을 못 하면 일을 주지 않고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주기 때문에 잘릴 염려도 없다.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은 더 편하다는 얘기더라고요, 못 하면 일을 안 주고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을 막 몰려주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단순업무가 대부분이고, 칼퇴근 그것은 보장돼서 좋고, 다들 얘기가 칼퇴근, 눈치 안 보고 연차 쓸 수 있고, 그런데 밑에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우가, 직장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게 월급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옆에 연차 쓰는 것 눈치 안 봐서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열돼 있는 게 이게 정말 과연 좋은 직장일까, 거기를 다니면서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인식이,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복리ㆍ복지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평가되고 급여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은 직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조직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만 계속 일이 가는 경향이 있고…….
●김경우 위원 그렇죠. 그게 잘릴 염려가 없어서 그렇다고 쓰여 있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 것이나 공무원이 월급은 적은데 왜 공무원을 많이 하려고 하나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얘기와 약간은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마음이 겹치기는 하는데요.
일단 어떻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립병원에 계신 분들의 설문조사라고 한다면 공공병원에 근무하면서 어떤 자긍심에 관련된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입사원, 1년 이내 거의 사직, 중간연차가 없음, 피라미드 구조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티면서 가만히 있으면 정년퇴직 하실 수 있고, 밑에서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안 오르니까 그만두시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만두시는 거고, 그렇다고 남아 있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남아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처우를, 기본적인 월급이 너무 차이나면 자기가 일하는 데 있어서 희망이 없는 거지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대로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직영병원뿐만 아니라 전체 시립병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처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10분 더 줄까요? 다음에 할 거예요?
●김경우 위원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경우 위원 도로 마이크를 잡고 또 하네요.
●부위원장 김화숙 10분 더 할 거예요?
●김경우 위원 네.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10분 더 하세요.
●김경우 위원 저희 지역구 어르신들이 장 담그기 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데, 그러니까 장 담그기 사업을 코로나가 심할 때는 못 했는데 학교 옥상에서 마을사람들이 같이 해서 장 담그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담그고 난 뒤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거기에 끼여 있었고 지역 어르신들도 끼여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 혼자 계시다가, 어르신들이 장 담그는 건 되게 쉽겠지요. 그렇지만 누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있으면 분명히 차려 먹지 않고 사서 먹었을 된장ㆍ간장 이런 것인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는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들어서 제가 예산을 딱 봤는데 내년에는 아예 안 하기로 삭감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되게 기대하시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오세훈 시장께서 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설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그 사업이 오세훈 시장님이 해 주신 줄 알고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어르신들에게 오세훈 시장이 하신 거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뭐한데, 그렇게 지역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시면…….
요즘 건강이 제일 중요시 되는 시대 아닙니까.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지요. 먹는 건데 발효된장은 우리 음식에서 안 쓰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적으로 쓰이고. 된장은 건강뿐만 아니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날아갔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사업 제목이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장독대라는 이름인데 이 사업의 취지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또 전통 장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시작한 사업은 분명히 아니고 몇 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시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사업을 잘 들여다봐 주신다면 내년에 사업을 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제가 잘 들여다보면 돈이 생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원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 중의 하나이고 이것은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요즈음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화되신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 또한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삭감된 것 중에 야간진료, 휴일진료 그것도 완전 제로가 됐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 서울시 조례가 공공야간약국도 있고 그다음에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조례가 나중에 들어와서 의원이나 약국이나 모두 포함해서 야간ㆍ휴일에 1차적으로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에 함께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이 빠져 있고…….
●김경우 위원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어디인가 들어가 있다 이 얘기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건강을 제일 중요시하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날렸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유해약물, 요즘 모 국회의원 아들이 마약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술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약패치를 무분별하게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사용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아닙니까.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댔다가 중독이 되면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게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삭감되다시피,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75%나 삭감이 됐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있던 사업이 5,100만 원 정도 마련이 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갔던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의 규모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더더욱 마약류라든지 유해약물 오남용 사례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자치구 지원사업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 오세훈 시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 만 19세부터지요, 스마트워치 배분하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9세부터입니다.
●김경우 위원 만 19세부터 60세까지 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실 스마트워치 없어도 건강관리 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정말 아프신 분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예산을 삭감해가면서 스마트워치에다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충분히 지원이 된 상태에서, 저 스마트워치 사업에 찬성한 것 아시지요? 건강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요즈음은 그냥 본인이 해도 할 수 있지만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좀 더 옆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사업들 예산을 다 삭감하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초적인,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을 도와주는 사업은 안 해도 되고 홍보될 수 있고, 시민들한테 그냥 무료로 나눠줬을 때 많은 시민들이 거기 참여하면 잘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난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률이 굉장히 적다고 서울시에서 엄청 걱정하고 있지요. 한방치료가 출생률을 높여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불임과 난임은 다르지 않습니까. 불임은 병원에 가서 불임치료를 해야 되지만 난임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방이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양쪽의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예산도 거의 다 날리셨더라고요. 국가적인 시책으로 출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날리시고 그냥 둬도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 20~30대 이런 분들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하시는지……. 그것 내년 예산 얼마나 잡혀 있지요, 온서울 건강온?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60억이요.
●김경우 위원 60억에서 유해약물 안전사용에 떼어줘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삭감한 돈으로 건강하신 분들 건강관리 좀 더 하시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시민건강국에서 예산과에 올릴 때 그런 얘기는 안 하셨나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 그냥 무조건 그건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돼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예산과에서요?
●김경우 위원 아니요, 예산과에는 우리 국장님이 올렸을 것 아니에요. 각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예산과에다 올리고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겠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스마트 헬스케어사업 자체도 한 두 배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잘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두 배나 올리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120억 올리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다른 것은 신경 안 쓰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시립병원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립병원에 관련된 예산도 지금 잘린 것보다 2~3배 정도씩 다 많이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장비와 관련돼서는…….
●김경우 위원 저는 60억이라서 정말 놀랐습니다. 스마트워치 사업에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60억씩이나 퍼붓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120억을 올리셨단 말씀이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스템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결국은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과하고 담당팀장부터 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는데 확보를 못 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김경우 위원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스마트워치 사업 60억 속에는 무엇이 포함돼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내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헬스케어 매니저 인건비에 관련돼서 18억이 들어가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포인트 지급하는 부분이 10억 들어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3억하고 그것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부분의 예산하고 정보화계획 수립하는 데 2억 정도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스마트워치 1차 1만 명 선정하셨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1만 명 선정했습니다. 1차는 끝났습니다.
●김경우 위원 1차 5만 명이면 그러면 5차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3차에 걸쳐서 할 건데 2차 때 1만 5,000명 그다음에 2만 5,000명 이런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우 위원 1만 5,000명, 2만 5,000명,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 들어가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게 하면 5만 명이 되는데요.
●김경우 위원 1만 5,000명, 2만 5,000명이 어떻게 5만 명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현재 1만 명을 했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아, 1만 명인데 3차 이렇게 해서 1만 명, 1만 5,000명 그리고 2만 5,000명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 1만 명 시계는 벌써 배송됐지요, 스마트워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공짜로 주니까 다들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공짜고 그 스마트워치가 건강을 챙겨준다는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본인이 스마트워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올리셨어요. 사이트에 보면 블로그에다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워치와 서울시에서 보내준 스마트워치를 비교해 놓고 막 자랑하시면서 올리셨는데 단순하다는 게 그분의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하고 화면도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애플워치를 쓰는데 그게 같은 모양의 똑같은 건데 구조는 단순하게 들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은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는데 단순히 서울시에서 공짜로 준다니까 하나를 더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떤 걸 쓰겠습니까? 2개 다 차고 다니실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는 참여하시는 시민분께서…….
●김경우 위원 국장님은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내가 알고 준 건가 그분이 신청해서 준 건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닙니다. 아마 저희들 사업에 참여하신 분께서는 이 기계 자체에 대해서 공짜로 줬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싶어서 참여하셨을 것 같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강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지요. 너무 단순한 것과 굉장히 섬세하게 잘 들어 있는 것과 앱이 다른데 그러면 어떤 것을 쓰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신청하신 이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우 위원 저는 반대라고, 의지가 있어서 신청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단순한 거랑 섬세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잔뜩 들어 있는 워치랑 비교했을 때 그게 훨씬 우월하면 처음에는 쓰겠다고 쓰겠지요. 하지만 얼마 쓰지 않아서 그건 그냥 사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8개월 맞습니까? 보고를 안 해 주셔서 제가 인터넷 뒤져서 알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무도 보고 하러 오시지 않더라고요. 중간보고 해 주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연락하시는 분도 없고, 8개월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8개월 사용하고 난 뒤에 그 스마트워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만약에 포인트와 상관없이 사업을 더 지속하겠다 그러면 1년 정도는 대여를 해 줄 거고요. 단, 대여를 해 줄 때에는 본인이 8개월 동안 했던 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는 삭감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우 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이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인트로 워치를 살 수 있다고 블로그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이 갖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닙니다. 갖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대여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주고 난 다음에…….
●김경우 위원 장기적인 대여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홈페이지 웹을 계속 사용하면서 저희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1년 하는데. 단, 그동안에는 포인트를 주지 않는데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이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웹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대여를 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반납하도록 할 거고요.
●김경우 위원 어디서 반납을 하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건소를 통해서 받거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스마트밴드 회수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반납된 스마트밴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통해서 기부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몸에 착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지 않습니까. 요즘 최신형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1년 후에 그걸 쓰라고 하면 쓰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거된 것은 기부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만약에 반납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프리마켓을 통해서 기부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계속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앱하고 웹페이지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기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재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재활용이라는 표현은 좀, 재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거기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는…….
●김경우 위원 그게 가능할, 차라리 포인트를 주시지요. 그것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5,000포인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법적으로 줄 수 없는 것을 포인트 받고 너가 쓸 만큼 쓰고 나중에 안 쓸 때는 주민센터에다 반환해라, 그러면 그게 수거되는 수거함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체크한다는 말씀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김경우 위원 26명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26명인가요 28명이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7명입니다.
●김경우 위원 27명이서 데이터 관리도 하고 수거도 관리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5만 명이 넘을 건데, 지금 1차 5만 명이고 내년에 다시 신규 모집 안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내년에 신규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냥 시범사업으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시범사업으로 계속 연결해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도 27명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사용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수동으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는 부분 자체가 프로그램…….
●김경우 위원 아니, 수동이 아니겠지요. 수동으로 아예 할 수도 없고요. 수동으로 하면 10명도 관리 못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관리자들이 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어느 정도, 그러면 관리는 포인트만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포인트 자체는 거의 프로그램화 되어서 나갈 거고 건강에 관련돼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푸쉬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Q&A에 오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직접 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만 하실 분이 스물여섯 분이시라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스물일곱 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답하고 관리하는 분들이십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제대로 될까요? 고민스럽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한번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사실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지난 4월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대대적으로 언론에다 홍보하신 게 있습니다. 서북병원과 시립병원들을 다녀오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아낄 게 따로 있지 시민 건강을 챙기는 의료인력의 정원을 못 채울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인력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고 그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료인이라면 의사선생님도 계시지만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여태까지 굉장히 여러 번 여러 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이 문제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물론 예산문제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요구했던 것이 기준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김경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변함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복지부에서 기준이 나오게 되고 또 시립병원 중 한 곳인 보라매병원이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게 돼서 공공병원에 대한, 특히 코로나 대응하는 인력들에 대한 병상기준, 간호사 기준, 인력기준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뿐만 아니라 제가 내년 예산에서 올해 집행한 것 중에 삭감된 리스트를 살펴봤는데요 시립병원에 대한 기능보강도 삭감을 시키셨고, 시립병원의 기능이 되게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삭감이 됐고, 그리고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이 돈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100% 삭감이 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올해 완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가…….
●김경우 위원 그건 그렇고, 시립병원 그린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올렸는데 이것도 100% 다 삭감이 됐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건 국비가 미교부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국비와 같이 매칭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뿐만 아니라 시립병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북병원의 진료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겠다는데 그것도 삭감을 시키고,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삭감시키고, 고객 중심의 약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시립병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시립병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시민들의 관심도, 시립병원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공공의료재단에서 하셨지요. 제일 이유가 많은 게 교통의 불편함을 말씀들 하시고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다 보니까.
두 번째는 주변의 부정적인 평판, 진료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평판이에요. 실제 저는 시립병원 선생님들의 진료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해서, 왜냐하면 취약계층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린다는 그 이미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판이 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평판에 대해서요?
●김경우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평판은 실질적으로 병원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용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동부병원의 예를 들자면 노숙인 중심으로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알아도 가서 보니까 시립병원들의 환경이 좋은 데는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시립병원 같은 경우 시립병원이 똑같이 지원되고 똑같이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병원은 더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병원은 그 병원에 맞는 특성화, 시립병원이 거의 특성화돼 있잖아요.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정신병원 등등, 은평병원, 서북병원, 취약자들을 위한 병원들이 이렇게 기능을 띠고 있는데 그런 것에 맞게끔 병원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왜 있을까. 빅5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들한테. 왜 병원에 대한 홍보가 없으시냐. 심지어 단과학원 강사들도 유명 스타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들은 학원에서 배출합니다. 그 강사들에 대한 홍보, 강의를 첫째 잘하겠죠. 강의는 기본적으로 잘하겠지만 그 강사에 대한 홍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들도 사실 외부에서 유명한 선생님을 모시고 오면 좋겠지요.
서울의료원 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유명한 선생님을 모셔다가 의료원에 있으면 주변에 그 선생님의 명성에 따라서 몰려다니는 환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환자들도 늘어날 것이고 훨씬 좋아지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거기에 팀을 갖추려면 그만큼 비용이, 우리 시립병원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얘기했을 때 서울의료원은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체예산으로 가능한데 시에서 그것을 허가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시립병원들은 똑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에서 이제…….
●김경우 위원 다른 시립병원들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모시고 오는데 서울의료원은 그것만 풀어주면 자체예산으로도 가능하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뭘 풀어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김경우 위원 풀어주는 게 임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선생님들의 페이와 거기에 유명한 선생님을 모시고 왔을 때 페이는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직영병원이 아닌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상한액에 대해서 임금 자체를 저희들이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는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자치장님께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서울의료원의 임금총액제를 조금 풀어달라고, 좀 올려주시게 되면 그런 선생님들을 모시고 왔을 때, 왜냐하면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어디를 높이면 어디는 낮춰야 되고 딱 그런 식으로 묶여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총액인건비에 관련되어서 특수법인들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낮추는 게…….
●김경우 위원 그렇다 보니까 유명한 선생님을 모셔올 수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좀 올려주고 싶어도 돈은 있으나 올려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니, 이거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총액인건비 중에서 서울의료원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공기업과에서 투ㆍ출연기관에 관련되어서 관리를 하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액인건비를 넘게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면 서울의료원에 대한 외부평가나 평가할 때 평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평가가 떨어지면 성과급이 또 적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행안부하고 그다음 공기업과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그때 했었는데 결국은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게 출자ㆍ출연기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병원이고 다른 데는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속에 들어가서 비교를 받게 되니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총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립병원들은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을 못 모시고, 금액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이사님이랑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시립병원 선생님들 홍보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매달 한 분씩 한 열두 분 정도 해서 각 시립병원에 유명하신 선생님이나 전문가나, 하여튼 과별로 어디 병원 가면, 연세세브란스병원 하면 암으로 유명하다, 어디 삼성병원은 무슨 선생님이 유명하다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병원도 그런 식으로 유명한 선생님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미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게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만들면 뭐합니까,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좋게 우리 선생님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잡지를 만들어놓고 서울시에서 홍보를 안 해주면, 병원끼리 내부에서 이렇게 홍보해봤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에 ‘내 손안에 서울’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시민들한테 쫙 메일을 쏘시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들여다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메일링리스트를 할 때 병원마다 추천 받은 시립병원의 선생님들, 좀 키울 수 있는 선생님, 예를 들면 보라매병원에는 대장암으로 유명한 선생님이 누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자꾸 해주면 사람들이 ‘그래, 저 시립병원에는 다른 선생님도 괜찮지만 대장암에 또 유명한 명의가 계시는 구나’ 해서 더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병원하고 재단하고 다시 해서 서울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약간 아쉬운 게 만들어서 저한테 책자를 좀 보여 달라 했더니, 선생님들 홍보책자로 만든 것은 아니고, 책자로 만드셨나요, 이사님?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아직은, 올해 선정한 분들을 묶어서 연말에 책자로 발간할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달 나가는 거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매달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거죠? 시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인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홈페이지에 올리고 SNS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재단 홈페이지에 사실 누가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아쉽다는 말씀드린 게 재단에는 홍보실이 없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홍보담당자만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담당자가 없으신 거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한 명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이거 만드신, 한 분이 이렇게 만들려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전문가가 만들었으면 좀 더 내실 있고 훨씬 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 사진도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비전문가가 찍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다듬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 메일링리스트인가요, 내 손안에 서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내 손안에 서울.
●김경우 위원 네, 거기에도 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 식으로 서울시립병원 홍보를 해 주셔야지 서울시립병원이 커가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이 좀 변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시립병원 직원 만족도를 병원마다 요청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보면 직영병원은 70% 만족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병원에서는 6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63%, 60%. 그런데 보통 60%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가 힘들면 뛰어나갈 수 있는 수치, 그냥 보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해서 제가 병원직원들이 블라인드로 올린 사이트를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병원은 너무 낮은 급여, 너무 낮은 상승률, 그리고 서울 근무인데 주변에 아무, 이거는 주변 환경, 아까 시민들도 얘기했는데 직원도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서울 근무인데 주변에 아무 것도 없음…….
그리고 워라밸은 좋다, 평상시 칼퇴근, 휴일에 월 10일 이상 그리고 나이트는 최대 6일. 여기 복지는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부 다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그리고 사학연금이 공제되는데 장기근무하는 사람이 적어 사실상 돈만 떼 가는 형식 그리고 승진이 모 병원은 어디 대 아니면 승진이 힘듦…….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이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연차 그건 쓰여 있습니다, 그건 너무 좋다고.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연차를 쓸 수 있다, 그런데 꼭 밑에 하나가 붙습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 그래서 남자들이 일하기에는 너무 안 좋다, 여성분들이 애 키우면서 일하기에 딱 좋은 직업…….
그리고 자기 전문분야를 키울 수 있냐 했더니, 아니다, 일을 못 하면 일을 주지 않고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주기 때문에 잘릴 염려도 없다.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은 더 편하다는 얘기더라고요, 못 하면 일을 안 주고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을 막 몰려주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단순업무가 대부분이고, 칼퇴근 그것은 보장돼서 좋고, 다들 얘기가 칼퇴근, 눈치 안 보고 연차 쓸 수 있고, 그런데 밑에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우가, 직장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게 월급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옆에 연차 쓰는 것 눈치 안 봐서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열돼 있는 게 이게 정말 과연 좋은 직장일까, 거기를 다니면서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인식이,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복리ㆍ복지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평가되고 급여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은 직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조직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만 계속 일이 가는 경향이 있고…….
●김경우 위원 그렇죠. 그게 잘릴 염려가 없어서 그렇다고 쓰여 있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 것이나 공무원이 월급은 적은데 왜 공무원을 많이 하려고 하나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얘기와 약간은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마음이 겹치기는 하는데요.
일단 어떻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립병원에 계신 분들의 설문조사라고 한다면 공공병원에 근무하면서 어떤 자긍심에 관련된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입사원, 1년 이내 거의 사직, 중간연차가 없음, 피라미드 구조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티면서 가만히 있으면 정년퇴직 하실 수 있고, 밑에서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안 오르니까 그만두시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만두시는 거고, 그렇다고 남아 있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남아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처우를, 기본적인 월급이 너무 차이나면 자기가 일하는 데 있어서 희망이 없는 거지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대로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직영병원뿐만 아니라 전체 시립병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처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10분 더 줄까요? 다음에 할 거예요?
●김경우 위원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경우 위원 도로 마이크를 잡고 또 하네요.
●부위원장 김화숙 10분 더 할 거예요?
●김경우 위원 네.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10분 더 하세요.
●김경우 위원 저희 지역구 어르신들이 장 담그기 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데, 그러니까 장 담그기 사업을 코로나가 심할 때는 못 했는데 학교 옥상에서 마을사람들이 같이 해서 장 담그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담그고 난 뒤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거기에 끼여 있었고 지역 어르신들도 끼여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 혼자 계시다가, 어르신들이 장 담그는 건 되게 쉽겠지요. 그렇지만 누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있으면 분명히 차려 먹지 않고 사서 먹었을 된장ㆍ간장 이런 것인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는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들어서 제가 예산을 딱 봤는데 내년에는 아예 안 하기로 삭감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되게 기대하시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오세훈 시장께서 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설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그 사업이 오세훈 시장님이 해 주신 줄 알고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어르신들에게 오세훈 시장이 하신 거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뭐한데, 그렇게 지역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시면…….
요즘 건강이 제일 중요시 되는 시대 아닙니까.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지요. 먹는 건데 발효된장은 우리 음식에서 안 쓰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적으로 쓰이고. 된장은 건강뿐만 아니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날아갔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사업 제목이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장독대라는 이름인데 이 사업의 취지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또 전통 장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시작한 사업은 분명히 아니고 몇 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시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사업을 잘 들여다봐 주신다면 내년에 사업을 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제가 잘 들여다보면 돈이 생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원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 중의 하나이고 이것은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요즈음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화되신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 또한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삭감된 것 중에 야간진료, 휴일진료 그것도 완전 제로가 됐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 서울시 조례가 공공야간약국도 있고 그다음에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조례가 나중에 들어와서 의원이나 약국이나 모두 포함해서 야간ㆍ휴일에 1차적으로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에 함께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이 빠져 있고…….
●김경우 위원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어디인가 들어가 있다 이 얘기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건강을 제일 중요시하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날렸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유해약물, 요즘 모 국회의원 아들이 마약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술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약패치를 무분별하게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사용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아닙니까.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댔다가 중독이 되면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게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삭감되다시피,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75%나 삭감이 됐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있던 사업이 5,100만 원 정도 마련이 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갔던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의 규모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더더욱 마약류라든지 유해약물 오남용 사례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자치구 지원사업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 오세훈 시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 만 19세부터지요, 스마트워치 배분하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9세부터입니다.
●김경우 위원 만 19세부터 60세까지 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실 스마트워치 없어도 건강관리 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정말 아프신 분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예산을 삭감해가면서 스마트워치에다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충분히 지원이 된 상태에서, 저 스마트워치 사업에 찬성한 것 아시지요? 건강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요즈음은 그냥 본인이 해도 할 수 있지만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좀 더 옆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사업들 예산을 다 삭감하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초적인,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을 도와주는 사업은 안 해도 되고 홍보될 수 있고, 시민들한테 그냥 무료로 나눠줬을 때 많은 시민들이 거기 참여하면 잘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난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률이 굉장히 적다고 서울시에서 엄청 걱정하고 있지요. 한방치료가 출생률을 높여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불임과 난임은 다르지 않습니까. 불임은 병원에 가서 불임치료를 해야 되지만 난임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방이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양쪽의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예산도 거의 다 날리셨더라고요. 국가적인 시책으로 출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날리시고 그냥 둬도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 20~30대 이런 분들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하시는지……. 그것 내년 예산 얼마나 잡혀 있지요, 온서울 건강온?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60억이요.
●김경우 위원 60억에서 유해약물 안전사용에 떼어줘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삭감한 돈으로 건강하신 분들 건강관리 좀 더 하시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시민건강국에서 예산과에 올릴 때 그런 얘기는 안 하셨나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 그냥 무조건 그건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돼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예산과에서요?
●김경우 위원 아니요, 예산과에는 우리 국장님이 올렸을 것 아니에요. 각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예산과에다 올리고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겠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스마트 헬스케어사업 자체도 한 두 배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잘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두 배나 올리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120억 올리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다른 것은 신경 안 쓰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시립병원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립병원에 관련된 예산도 지금 잘린 것보다 2~3배 정도씩 다 많이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장비와 관련돼서는…….
●김경우 위원 저는 60억이라서 정말 놀랐습니다. 스마트워치 사업에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60억씩이나 퍼붓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120억을 올리셨단 말씀이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스템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결국은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과하고 담당팀장부터 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는데 확보를 못 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김경우 위원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스마트워치 사업 60억 속에는 무엇이 포함돼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내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헬스케어 매니저 인건비에 관련돼서 18억이 들어가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포인트 지급하는 부분이 10억 들어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3억하고 그것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부분의 예산하고 정보화계획 수립하는 데 2억 정도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스마트워치 1차 1만 명 선정하셨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1만 명 선정했습니다. 1차는 끝났습니다.
●김경우 위원 1차 5만 명이면 그러면 5차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3차에 걸쳐서 할 건데 2차 때 1만 5,000명 그다음에 2만 5,000명 이런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우 위원 1만 5,000명, 2만 5,000명,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 들어가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게 하면 5만 명이 되는데요.
●김경우 위원 1만 5,000명, 2만 5,000명이 어떻게 5만 명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현재 1만 명을 했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아, 1만 명인데 3차 이렇게 해서 1만 명, 1만 5,000명 그리고 2만 5,000명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 1만 명 시계는 벌써 배송됐지요, 스마트워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공짜로 주니까 다들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공짜고 그 스마트워치가 건강을 챙겨준다는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본인이 스마트워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올리셨어요. 사이트에 보면 블로그에다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워치와 서울시에서 보내준 스마트워치를 비교해 놓고 막 자랑하시면서 올리셨는데 단순하다는 게 그분의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하고 화면도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애플워치를 쓰는데 그게 같은 모양의 똑같은 건데 구조는 단순하게 들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은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는데 단순히 서울시에서 공짜로 준다니까 하나를 더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떤 걸 쓰겠습니까? 2개 다 차고 다니실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는 참여하시는 시민분께서…….
●김경우 위원 국장님은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내가 알고 준 건가 그분이 신청해서 준 건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닙니다. 아마 저희들 사업에 참여하신 분께서는 이 기계 자체에 대해서 공짜로 줬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싶어서 참여하셨을 것 같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강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지요. 너무 단순한 것과 굉장히 섬세하게 잘 들어 있는 것과 앱이 다른데 그러면 어떤 것을 쓰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신청하신 이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우 위원 저는 반대라고, 의지가 있어서 신청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단순한 거랑 섬세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잔뜩 들어 있는 워치랑 비교했을 때 그게 훨씬 우월하면 처음에는 쓰겠다고 쓰겠지요. 하지만 얼마 쓰지 않아서 그건 그냥 사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8개월 맞습니까? 보고를 안 해 주셔서 제가 인터넷 뒤져서 알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무도 보고 하러 오시지 않더라고요. 중간보고 해 주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연락하시는 분도 없고, 8개월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8개월 사용하고 난 뒤에 그 스마트워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만약에 포인트와 상관없이 사업을 더 지속하겠다 그러면 1년 정도는 대여를 해 줄 거고요. 단, 대여를 해 줄 때에는 본인이 8개월 동안 했던 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는 삭감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우 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이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인트로 워치를 살 수 있다고 블로그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이 갖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닙니다. 갖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대여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주고 난 다음에…….
●김경우 위원 장기적인 대여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홈페이지 웹을 계속 사용하면서 저희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1년 하는데. 단, 그동안에는 포인트를 주지 않는데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이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웹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대여를 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반납하도록 할 거고요.
●김경우 위원 어디서 반납을 하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건소를 통해서 받거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스마트밴드 회수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반납된 스마트밴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통해서 기부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몸에 착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지 않습니까. 요즘 최신형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1년 후에 그걸 쓰라고 하면 쓰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거된 것은 기부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만약에 반납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프리마켓을 통해서 기부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계속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앱하고 웹페이지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기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재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재활용이라는 표현은 좀, 재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거기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는…….
●김경우 위원 그게 가능할, 차라리 포인트를 주시지요. 그것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5,000포인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법적으로 줄 수 없는 것을 포인트 받고 너가 쓸 만큼 쓰고 나중에 안 쓸 때는 주민센터에다 반환해라, 그러면 그게 수거되는 수거함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체크한다는 말씀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김경우 위원 26명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26명인가요 28명이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7명입니다.
●김경우 위원 27명이서 데이터 관리도 하고 수거도 관리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5만 명이 넘을 건데, 지금 1차 5만 명이고 내년에 다시 신규 모집 안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내년에 신규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냥 시범사업으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시범사업으로 계속 연결해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도 27명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사용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수동으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는 부분 자체가 프로그램…….
●김경우 위원 아니, 수동이 아니겠지요. 수동으로 아예 할 수도 없고요. 수동으로 하면 10명도 관리 못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관리자들이 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어느 정도, 그러면 관리는 포인트만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포인트 자체는 거의 프로그램화 되어서 나갈 거고 건강에 관련돼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푸쉬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Q&A에 오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직접 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만 하실 분이 스물여섯 분이시라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스물일곱 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답하고 관리하는 분들이십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제대로 될까요? 고민스럽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한번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잠시만요. 모바일 헬스케어 때문에요.
지금 이 사업에 2개 업체가 입찰을 넣었는데 1개가 됐어요, 더조인.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한 군데 제안설명서 왜 안 줍니까, 가 업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거기는 떨어진 업체라서…….
●위원장 이영실 떨어진 업체의 제안설명서 가져오세요, 비교해 봐야 되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당장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이 더조인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2016년부터 해 왔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2016년부터 시작한 업체였어요. 2016년부터 시작한 업체가 2016년에 모바일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2019년도 매출이 15억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낸 거 보니까 2020년 12월 31일에 부채와 자본총계가 14억 8,000만 원 하는 업체네요. 그렇지요? 작은 업체예요. 이 모바일 헬스케어만 해서, 보건소하고 관에서 하는 이 사업만 해서 직원들을 꾸리는 그런 회사인가 봐요. 그렇지요? 제가 이 회사를 검색해 봐도 그 사업밖에 없더라고요, 설명하는 게. 그런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25억짜리 사업 가져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것 가져갔네, 1년 치 것 다 했네. 그렇지요? 일단…….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밴드업체 세 곳이 같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밴드업체 세 곳이 들어왔는데 지금 네 가지가 들어왔지요? 올려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데 인바디가 2개를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올려보세요. 지금 4개가 저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4개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4개 중에 고르는데 지금 첫 1차 모집일 때에는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들어가고 2~3차일 때는 4개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2~3차는 4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1차에서는 제일 위에 것 세븐일렉 이게 1만 개 나갔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5만 원에 구입하라고 우리가 25억을 주는데 과연 이 업체는 무엇으로 수익을 창출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25억을 줘서 똑같이 5만 원짜리를 사서 서울시에 납품하면 이 회사는 무엇으로 수익구조를 가져가느냐, 그렇게 했을 때 국장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4개 중에서 1차에 4만 2,000원에 1만 개 납품했으니까 8,000만 원 수익 본 것 이걸 가지고 이분들이 8개월 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장님, 어디에서 얼마만큼 이윤을 남긴다는 부분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기업에서 이걸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윤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장에서 5만 원에 사서 서울시에서 5만 원을 주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구조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마트밴드 4개가 올해 건가요? 올해 2021년도 따끈따끈한 신상품 맞나요? 야심차게 예산을 40억 넘게 들여서, 60억이지 참. 60억을 들여서 하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설마 재고를 주진 않았겠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예산은 47억이고요 그것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아니, 이런 걸 무슨 확인을 해요? 아니, 사업을 하면서 신상품을 줘야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영실 아니, 그게 아니라 신상품을 주는 게 당연하지 지금 그것을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장님,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3개 사 제품 중 가장 최신모델을 본 사업에 납품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가장 최신모델이 맞아요? 가장 최신모델이라면 몇 년 걸 근거로 하냐고, 그 회사에서는 최신이 2018년도에 했으면 2018년도 거고 2020년에 했으면 2020년인 것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022년 모형으로 지금…….
●위원장 이영실 2022년, 내년 모형으로 미리 개발해 놓은 걸 한 거예요?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게 다 그런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 그걸 받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후질까, 이상하지, 화질도 그렇고 왜 안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2022년형 최신으로 했는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애플 그런 쪽에 비교하기에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그거하고요.
●위원장 이영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헬스밴드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이것하고 똑같은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헬스밴드가 5만 원 넘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전부 다 4만 2,000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짜리로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조인에 얼마 나가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조인은 그걸 파는 업체가 아니고 앱서비스를 해서 수수료를 받는 곳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앱서비스가 수수료를 어디서 받냐고? 수수료를 어디서 받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수수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누가 주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밴드업체에서요.
●위원장 이영실 결국 밴드업체에서 주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조인에서 밴드를 사서 서울시에 납품하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업체 세 곳이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그 결제 25억은 누구한테 주냐고요? 밴드업체 세 군데 들어오면 다 나눠서 주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더조인한테 주는데 그…….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더조인에 주면 더조인에서 자기들 밴드업체 세 군데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제일 위에 것이 이거였나? 이것 맞죠, 제일 위에 것 지금 1만 개 나간 것?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뒤에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넘겨보세요. 2020년 12월 거예요. 1년 지난 거예요. 이게 최신형이에요, 2022년도? 전자제품 1년 지나면 쓰레기예요. 1만 원에도 안 사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넘겨보세요. 지금 어디 시민을 우롱합니까?
자,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붙어 있냐면 2021년 7월 1일, 제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이것을 뜯어 봤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확대해 보세요, 이거 밑에. 2018년도 거예요, 쓰레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장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위원장 이영실 뭘 확인해요.
(자료화면을 보며) 뒤에 또 넘겨보세요.
또 하나, 두 번째 주겠다고 하는 거 또 뭐가 수상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뜯었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쓰던 거 재고를 넣은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난 다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뭘 확인해요. 그러면 제품 납품받을 때 신상품인지 재고인지 확인도 안 하고 받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이제…….
●위원장 이영실 빨리 확인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
김경영 위원님, 잠시만요. 모바일 헬스케어 때문에요.
지금 이 사업에 2개 업체가 입찰을 넣었는데 1개가 됐어요, 더조인.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한 군데 제안설명서 왜 안 줍니까, 가 업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거기는 떨어진 업체라서…….
●위원장 이영실 떨어진 업체의 제안설명서 가져오세요, 비교해 봐야 되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당장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이 더조인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2016년부터 해 왔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2016년부터 시작한 업체였어요. 2016년부터 시작한 업체가 2016년에 모바일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2019년도 매출이 15억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낸 거 보니까 2020년 12월 31일에 부채와 자본총계가 14억 8,000만 원 하는 업체네요. 그렇지요? 작은 업체예요. 이 모바일 헬스케어만 해서, 보건소하고 관에서 하는 이 사업만 해서 직원들을 꾸리는 그런 회사인가 봐요. 그렇지요? 제가 이 회사를 검색해 봐도 그 사업밖에 없더라고요, 설명하는 게. 그런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25억짜리 사업 가져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것 가져갔네, 1년 치 것 다 했네. 그렇지요? 일단…….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밴드업체 세 곳이 같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밴드업체 세 곳이 들어왔는데 지금 네 가지가 들어왔지요? 올려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데 인바디가 2개를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올려보세요. 지금 4개가 저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4개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4개 중에 고르는데 지금 첫 1차 모집일 때에는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들어가고 2~3차일 때는 4개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2~3차는 4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1차에서는 제일 위에 것 세븐일렉 이게 1만 개 나갔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5만 원에 구입하라고 우리가 25억을 주는데 과연 이 업체는 무엇으로 수익을 창출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25억을 줘서 똑같이 5만 원짜리를 사서 서울시에 납품하면 이 회사는 무엇으로 수익구조를 가져가느냐, 그렇게 했을 때 국장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4개 중에서 1차에 4만 2,000원에 1만 개 납품했으니까 8,000만 원 수익 본 것 이걸 가지고 이분들이 8개월 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장님, 어디에서 얼마만큼 이윤을 남긴다는 부분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기업에서 이걸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윤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장에서 5만 원에 사서 서울시에서 5만 원을 주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구조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마트밴드 4개가 올해 건가요? 올해 2021년도 따끈따끈한 신상품 맞나요? 야심차게 예산을 40억 넘게 들여서, 60억이지 참. 60억을 들여서 하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설마 재고를 주진 않았겠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예산은 47억이고요 그것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아니, 이런 걸 무슨 확인을 해요? 아니, 사업을 하면서 신상품을 줘야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영실 아니, 그게 아니라 신상품을 주는 게 당연하지 지금 그것을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장님,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3개 사 제품 중 가장 최신모델을 본 사업에 납품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가장 최신모델이 맞아요? 가장 최신모델이라면 몇 년 걸 근거로 하냐고, 그 회사에서는 최신이 2018년도에 했으면 2018년도 거고 2020년에 했으면 2020년인 것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022년 모형으로 지금…….
●위원장 이영실 2022년, 내년 모형으로 미리 개발해 놓은 걸 한 거예요?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게 다 그런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 그걸 받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후질까, 이상하지, 화질도 그렇고 왜 안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2022년형 최신으로 했는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애플 그런 쪽에 비교하기에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그거하고요.
●위원장 이영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헬스밴드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이것하고 똑같은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헬스밴드가 5만 원 넘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전부 다 4만 2,000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짜리로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조인에 얼마 나가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조인은 그걸 파는 업체가 아니고 앱서비스를 해서 수수료를 받는 곳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앱서비스가 수수료를 어디서 받냐고? 수수료를 어디서 받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수수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누가 주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밴드업체에서요.
●위원장 이영실 결국 밴드업체에서 주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조인에서 밴드를 사서 서울시에 납품하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업체 세 곳이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그 결제 25억은 누구한테 주냐고요? 밴드업체 세 군데 들어오면 다 나눠서 주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더조인한테 주는데 그…….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더조인에 주면 더조인에서 자기들 밴드업체 세 군데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제일 위에 것이 이거였나? 이것 맞죠, 제일 위에 것 지금 1만 개 나간 것?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뒤에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넘겨보세요. 2020년 12월 거예요. 1년 지난 거예요. 이게 최신형이에요, 2022년도? 전자제품 1년 지나면 쓰레기예요. 1만 원에도 안 사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넘겨보세요. 지금 어디 시민을 우롱합니까?
자,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붙어 있냐면 2021년 7월 1일, 제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이것을 뜯어 봤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확대해 보세요, 이거 밑에. 2018년도 거예요, 쓰레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장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위원장 이영실 뭘 확인해요.
(자료화면을 보며) 뒤에 또 넘겨보세요.
또 하나, 두 번째 주겠다고 하는 거 또 뭐가 수상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뜯었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쓰던 거 재고를 넣은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난 다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뭘 확인해요. 그러면 제품 납품받을 때 신상품인지 재고인지 확인도 안 하고 받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이제…….
●위원장 이영실 빨리 확인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