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6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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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후 글로벌도시정책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글로벌도시정책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 29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도시정책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올해 7월 1일 자로 신설된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국가 간 인재 유치 경쟁 심화로 외국인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세계 주요 도시 간 경제ㆍ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고, 내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 인재가 찾아오는 도시로서의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글로벌도시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손선희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이기웅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1정책관 4담당관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7명에 현원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 기능으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외국인과 이민 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과 외국인 인력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다문화담당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외교담당관은 국제교류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고, 국제협력담당관은 ODA 사업을 총괄하며 지역교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서울 거주 외국인 관련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은 44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4만 4,000명, 외국인 유학생은 6만 7,000명이 서울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포용ㆍ지속 성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글로벌 인재 유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국인 정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며 도시외교를 통한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협력과 동행가치 확산의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외국인ㆍ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글로벌 인재 유치와 포용적 다문화 사회를 위한 서울 외국인 주민정책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 자로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 마련 및 법무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하는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외국인 원스톱 지원센터로서 글로벌센터의 운영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 서울정보의 영문화와 외국인 유학생 주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외국인 친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 재정립을 통한 외국인 종합지원 기능 확대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생활 지원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하고 있으며, 방문 및 SNS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 생활가이드북 제작ㆍ배포, 초기 한국 정착을 위한 금융 및 부동산 서비스 등의 지원 그리고 법무부 창업이민종합지원 시스템과 연계한 창업코칭, 멘토링, 창업공간 제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수 인재가 서울에 들어와서 안착하고 성공하기 위한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 인재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맞춤형 해외 홍보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별 상담 매뉴얼 구축 및 배포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분소 운영 또한 비즈니스 전문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서울시의 산업ㆍ경제구조에 적합한 맞춤형 비자제도 설계를 위하여 산업별, 직종별 해외 인재 필요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비자제도 개선을 위하여 서울연구원 및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등과의 논의ㆍ협력 체계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기반 마련입니다. 우수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안착, 정주를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ㆍ홍보 프로모션을 서울시 내에 위치한 외국인 학교 및 대학 협의체, 주한외국인학자협회 등과 준비하고 사회적응 심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융복합 커뮤니티 조성을 추진하며, 기업 직무 인턴십 및 취업사관학교 연계 등을 통해서 외국인 인재의 서울 장기 정착 등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경희대, 고려대 등 11개 대학과 현지 유학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고, 12월에는 2차 유학박람회도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주민ㆍ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통한 포용도시 조성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지원시설 운영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 서비스를 위해서 현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1개소와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지원서비스에 대한 총괄,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외국인 포털 운영 및 외국인 주민 정보에 대한 다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국어 상담서비스,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센터는 강동구, 금천구 등 6개 장소에서 일반 상담 및 법률ㆍ노무 서비스, 통ㆍ번역 상담, 한국어 및 사회통합교육, 자립능력 향상교육, 건강검진 및 외국인 문화행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외국인 주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일부 감소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외국인노동자센터 중 성동 외국인노동자센터를 동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변경하면서 서울 동부지역에 대한 거점서비스 기관으로 확대ㆍ개편하고자 합니다.
서울 거주 전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내외국인 통합사업 등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생활과 적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및 자녀성장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자녀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광역단위 거점 다문화가족 취업 중점기관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초학습, 진로ㆍ진학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축제와 같은 공동 행사 및 간담회 등 소통 활성화 사업 그리고 사회ㆍ경제ㆍ문화 등을 주제로 하는 다(多)가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넓히고자 하며 어린이, 청소년, 공무원,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일반시민 대상 문화 다양성 교육도 시행하여 상호 존중의 문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국제 위상 강화입니다.
29페이지 국내외 외교채널 강화 및 우호적 도시 외교환경 조성입니다. 친선ㆍ우호도시 결연을 통해서 도시 간 협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49개국 77개 도시와 친선ㆍ우호 관계를 체결하고 있으며 경제, 문화, 관광 등의 교류와 서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에는 광화문광장 등에서 70개국의 대사관 및 문화원의 150개 부스가 참여하여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중국 베이징, 뉴질랜드 웰링턴 등 9개 해외도시 공연단도 초청 공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시민과 외국인 등의 호응을 높이고 상호 간의 교류를 더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 간 균형 외교 추진 및 도시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도시와의 분야별 현안에 대한 정책교류와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미국의 소비자박람회, 덴마크의 로봇박람회, 충칭 국제우호도시협력총회, 도쿄 도시정상회의, 파리 기후행동시장회의 등의 참여를 통해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정책 공유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국제기구 교류협력 및 활동지원을 통한 글로벌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서울시 내 국제기구 38개를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울글로벌센터 입주 등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국제기구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고 우호관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인턴 국제캠프,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등을 통해서 협력사업 발굴 및 청년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세계대도시협의회가 구성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로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총회를 내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DDP 등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47개 회원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도시 외교의 장이 되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명예시민 선정 및 활용을 통한 친서울 인사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총 100개국 932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을 선정하여 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전 세계에 걸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높여왔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은 서울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에서 시정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를 선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이나 현지 외국인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는 특별 수여도 진행하고 있으며,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시정 참여, 서울시 주요 행사 초청, 시 소유 시설에 대한 무료입장, 시정소식 발송 등을 통해서 자긍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동행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입니다.
39페이지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한 우수정책 공유ㆍ확산입니다.
서울시에 방문하는 해외도시 관계자에게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을 공유ㆍ전파하고 교통ㆍ도시재생 등 분야별 ODA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으며, 부탄의 팀부시, 베트남의 빈롱시 등과 정책 공유 및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몽골 울란바토르시 등과 도시재생 사업 등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글로벌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S-ODA 시행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문제 해결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서울국제개발협력단, 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맞춤형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ODA챌린지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31개국 95개 도시에서 사업 신청이 있었고 내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페루 리마시, 캄보디아 프놈펜시, 스리랑카 콜롬보 등 3개 도시를 선정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2페이지 도시 간 물품나눔 사업을 통한 글로벌 상생가치 실현입니다.
필요 물품과 자원이 부족한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시와 사업소 내 내용연수 경과 등 불용품 등에 대한 품질 확인을 거쳐서 무상양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태블릿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자전거 등 434개의 물품을 확보하였으며 수요도시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스리랑카 콜롬보,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키이우 등과 협의를 거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해선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없다고 그래서 짧게 5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백의민족, 단일민족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단어 같았는데 하여튼 지금은 우리도 다문화가 상당히 진행됐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서울 거주 외국인 비율이 5% 정도 되고요…….
●김용일 위원 아, 5% 정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거기에 국적을 취득해서 귀화하신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OECD 평균 외국인 거주 비율이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일 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그러면,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남성이 외국의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경우와 우리 여성분이 외국의 남성분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경우,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 결혼이민자 비율을 말씀드리면 현재 3만 1,777, 물론 그 시기에 따라서 한 3만 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남성ㆍ여성 비율을 보면 3만 명 중에서 남성이 1만 명, 여성이 2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적으로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계 중국의 국적 비율이 높고요 여성 이민자는 중국이나 한국계 국적뿐만 아니라 베트남, 일본, 필리핀, 미국 이런 순서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외국의 단순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영역의 노동자도 필요는 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데려다 일을 함께할 것인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대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단순노동에 대한 수요는, 물론 서비스업이나 이쪽으로 계속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글로벌 도시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계속 높여가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이라든지 고급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인력을 외국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데 가장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데 장애가 되는 게 비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공계 인력에 대한 비자에 대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더 많이 열어달라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서울은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이런 비중이 낮긴 하지만 또 다른 지역은 농어촌이라든지 제조업이 그쪽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인력, 그러니까 외국 인력의 종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지역별로 특화해서 쿼터 같은 경우를 둬서 법무부에 요청하면 그 정도의 인력에 대해서는 다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제도도 현재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5분 동안만 활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부분의 계량화된 자료가 있으시면,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해선 정책관님, 오랜만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위원 매우 복합적이지만 중요한, 확 티가 안 나지만 평소에 늘 세심하게 기획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저희 위원회하고 인연이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요청드릴 게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해외에 출장 가거나 이런 거 할 때 이해선 정책관이 있는 그 부서에서 사전 기획, 사후 조치를 하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사전에 계획하고 현지에 있는 도시와의 연락 이런 부분을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관련된 보도자료도 도시외교과에서 하겠네요?
제가 우연히 메일을 받았어요. 외국 파리에서 공부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왔어요. “야, 너희 시장이 우리 파리에 왔더라.”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봤냐고 그랬더니 어디 갔는데 발표하는 거 봤다고 그러면서 그 발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보내 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보니까 C40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시장께서 기후행동시장회의에서 건물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건물 프로젝트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메일을 보냈어요. ‘어, 그랬나!’ 그래가지고 20~30분 뒤지니까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회의에 또 중요한 내용들을 시대 과제와 관련한 것을 브리핑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사실 천만 서울특별시 시장이 해외에 도시외교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런 소중한 외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의미와 성과들이 당장 나오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회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시장이,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도시외교를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갔다 와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가끔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긴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시의원은 모르거든요. 물론 그런 자료를 공유해 줄 때 그걸 자꾸 유심히 관심 있게 보고 안 보고는 그 시의원의 관심사지만 최소한 시의회에 서울시장이 도시외교의 그런 의미나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보고는 일상적으로 진행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메일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의회와는 각각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는 건 당연히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출장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도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사후적인 부분도 저희가.
그런데 다만 분야별로 말씀주신 것처럼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 쪽에서 별도로 정리해서 나가고 이런 분야별로 차이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여튼 도시외교의 성과가, 물론 시장이 일반 개인은 아니니까 도시외교의 성과가 서울시 전체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자양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함께 가꿔나가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해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입니다.
아까 정책관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이 1년에 3만 건…….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결혼이민자 수가,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수가 3만 명.
●황유정 위원 어디……. 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수가 3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황유정 위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수가 3만이라고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황유정 위원 3만 1,777명입니다. 국제결혼은 2010년 이후로는, 그 이전에는 3만 건이 넘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하면 국제결혼은 1만 9,717건이고, 이건 전국 통계고요 그중에 여성 외국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비율이 74.6% 그다음에 외국인 남편을 맞이하는 비율이 25.4%. 그래서 국제결혼과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통계를 정확히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글로벌도시정책관 산하에 대한 여러 관별 예산이랑 업무를 봤는데요, 우리 전체 예산이 464억쯤 되는데 그중에 다문화담당관이 300억이 좀 넘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다문화담당관이 하는 역할은 결혼 이주여성이라든지 그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서비스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서비스의 대부분은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궁금증은 이런 복지서비스를, 그러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주 업무가 다문화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만 가지고 보면.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기획경제위원회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금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업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제가 막 찾아봤는데 사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의 핵심은 경제 부처거든요. 그러면 도시외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상의 업무를 할 수 있나, 왜냐하면 경제는 통상이니까. 외교라기보다는 통상의 업무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의 업무를 할 수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통상과 관련된 업무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 글로벌도시정책관이 기획경제위원회 안에서 연관 사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 먼저 복지서비스 관련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예산 구성 자체가 말씀 주신 대로 다문화의 비중이 높은 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 비중이 높아서 예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상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통상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해외도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히 CES 때도 서울관을 설치해서 서울시 기업 80여 개에 진출 기반을 제공했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경제 활성화 또 인재라는 게 결국에는 인재들이 교류하면서 혁신도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자체가 기존에 없던 기능은 아니고요 다문화 쪽은 여성실에 있었고 경제실에서 도시외교나 국제교류 기능이 있었던 부분이 합쳐지면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쪽 기경위로 배속된 걸로 의회 내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논의는 저희도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글로벌도시정책관 사업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기획경제위원회의 전문성과는 좀 거리가 먼 업무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업무들에 대해서 시의회가 제대로 이거를 감시ㆍ감독하거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는 관련 타 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각 대학에서 지금 각 국가별로 유학생들 유치를 하고 있는데 경쟁하다시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외국인 대학생 유치 현황을 나라별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검토하고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