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고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연숙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는 외부 교육 참석에 따라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고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연숙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는 외부 교육 참석에 따라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소개와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소개와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덕분으로 물순환안전국의 주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3년 만에 서울시 예산이 축소된 가운데 물순환안전국 예산 역시 2023년도 최종 예산 대비 3.5% 감축된 1조 1,151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유례없는 자연재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최연호 치수안전과장입니다.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권완택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박동석 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중영 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 예산은 9,252억 원으로 2023년 최종 예산 9,877억 원 대비 6.3%인 62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3년도 279억 대비 10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공공시설 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 감소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3년도 94억 원 대비 212억 원 증가한 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국고보조금 증가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3년도 366억 원 대비 41억 원 감소한 32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 감소입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2023년도 9,137억 원 대비 619억 원 감소한 8,5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2023년도 결산 이후 편성될 순세계잉여금 미반영으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출 예산은 1조 1,151억 원으로 2023년도 1조 1,555억 원 대비 3.5%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0.6%인 62억 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3년도 1,302억 원 대비 432억 원 감소한 86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미편성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3년도 750억 원 대비 689억 원 증가한 1,43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예산 반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3년도 366억 원 대비 41억 원 감소한 32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비 지원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2023년도 9,137억 원 대비 619억 원 감소한 8,518억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규모 감소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수변감성도시 조성 및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19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빗물관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천 관리를 위해 2,09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도림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대치역사거리 등 빗물펌프장 신ㆍ증설 등 6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을 위해 4,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단 위탁사업비,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 시설현대화,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등 6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및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4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퇴적물 준설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관리를 위해 3,59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하수시설물 긴급 복구 및 정비 등 171개 사업입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을 위해 90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759억 9,300만 원으로 2023년 732억 9,300만 원 대비 2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가로 기금 편성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성 내역은 2023년도 예치금 회수 732억 9,300만 원 및 이자수입 27억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향후 시설현대화 등 중장기 대규모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일반회계 2건, 도시개발특별회계 3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은 하천 및 도시관리 용수 공급 기본계획 중간보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를 위해 수수료 등 소요 예산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공공건축물 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연말까지 설계용역 계약이 어려워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빗물배수터널 설치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재부의 총사업비 검토기간 소요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인프라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덕분으로 물순환안전국의 주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3년 만에 서울시 예산이 축소된 가운데 물순환안전국 예산 역시 2023년도 최종 예산 대비 3.5% 감축된 1조 1,151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유례없는 자연재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최연호 치수안전과장입니다.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권완택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박동석 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중영 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 예산은 9,252억 원으로 2023년 최종 예산 9,877억 원 대비 6.3%인 62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3년도 279억 대비 10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공공시설 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 감소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3년도 94억 원 대비 212억 원 증가한 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국고보조금 증가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3년도 366억 원 대비 41억 원 감소한 32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 감소입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2023년도 9,137억 원 대비 619억 원 감소한 8,5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2023년도 결산 이후 편성될 순세계잉여금 미반영으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출 예산은 1조 1,151억 원으로 2023년도 1조 1,555억 원 대비 3.5%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0.6%인 62억 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3년도 1,302억 원 대비 432억 원 감소한 86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미편성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3년도 750억 원 대비 689억 원 증가한 1,43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예산 반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3년도 366억 원 대비 41억 원 감소한 32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비 지원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2023년도 9,137억 원 대비 619억 원 감소한 8,518억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규모 감소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수변감성도시 조성 및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19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빗물관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천 관리를 위해 2,09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도림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대치역사거리 등 빗물펌프장 신ㆍ증설 등 6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을 위해 4,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단 위탁사업비,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 시설현대화,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등 6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및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4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퇴적물 준설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관리를 위해 3,59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하수시설물 긴급 복구 및 정비 등 171개 사업입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을 위해 90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759억 9,300만 원으로 2023년 732억 9,300만 원 대비 2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가로 기금 편성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성 내역은 2023년도 예치금 회수 732억 9,300만 원 및 이자수입 27억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향후 시설현대화 등 중장기 대규모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일반회계 2건, 도시개발특별회계 3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은 하천 및 도시관리 용수 공급 기본계획 중간보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를 위해 수수료 등 소요 예산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공공건축물 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연말까지 설계용역 계약이 어려워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빗물배수터널 설치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재부의 총사업비 검토기간 소요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인프라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3. 기금운용계획안, 4.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을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의 첫 번째 예산 개요 부분입니다. 예산 개요는 그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 중에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물순환안전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4.6%인 21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총 307억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와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저류조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170억 원과 강남역 그다음에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7억 3,1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시급성 사업들인바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국비가 반납되거나 추후 교부액이 감소하여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옆에 31쪽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사업수익 7,744억 4,300만 원과 자본적수입 773억 8,100만 원 총 8,51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과 기타영업수익을 합하여 7,405억 8,900만 원이며, 이는 전체 사업수익의 95.6%를 차지하고 나머지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등 33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수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공사부담금수입이 558억 7,900만 원이고 유보자금은 전년 최종 예산 대비 271억 4,000만 원 감소한 215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바와 같이 차후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2024회계연도 추경에 반영할 경우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44억 원이 감소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민체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수변중심 도시공간혁신 시 선도사업 모델을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기이 추진 중이던 선도ㆍ시범사업 7개소와 별개로 2023년 10개소 공모 지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1개소당 사업비 30억 원 내외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변감성도시과가 추진하는 선도ㆍ시범사업 4개소와 미래공간기획관이 추진하는 선도ㆍ시범사업 3개소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중인 관련 사업 3개소 또한 2023년 본예산으로 별도 추진 중이던 수변감성 차크닉 사업 및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동 사업으로 흡수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30개소가 아닌 2025년까지 30개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 사업의 경우 자치구 참여 및 호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홍제천 등 기이 개장한 선도ㆍ시범사업지의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당초 서울시 방침과 달리 사업 기간과 개소 수를 축소하는 계획변경 움직임은 시민 요구에 역행하는 방향이라 여겨지고 같은 맥락에서 2025년까지 총 30개소 즉 동 사업으로 흡수된 12개소 선도ㆍ시범사업 등과 2023년에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현재 설계 중이거나 설계 예정인 15개소 그리고 아직 미선정한 3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회 예산에 미선정 3개소에 대한 설계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홍보비 1억 7,000만 원만 편성하고 있어 2025년까지 30개소 설치가 의문시됩니다.
동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목표연도를 5년이나 앞으로 당기면서 상당히 서두르는 모양새이며 선도ㆍ시범사업이 수변감성도시과와 미래공간기획단 양쪽에서 출발하였고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다소 성급하고 산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는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명확한 사업 취지 설명과 대상별 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자치구 담당부서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표에서 자치구 1차 공모로 선정하여 설계 중인 9개소 중 4개소 사업의 공사비는 금회 각각 독립된 사업명으로 20억 원씩 그리고 1개소 35억 원 등 총 11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선도ㆍ시범사업 중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에 공사 준공을 위한 24억 5,000만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40쪽입니다.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외 4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방금 전에 보고드렸던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의 공사비를 편성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그다음에 구파발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묵동천 그다음에 우이천 이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수변활력거점 조성에 따라 2023년 자치구 공모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회 총 11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8번 반포유수지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따른 반포유수지 용량을 재검토하고 부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본구상 용역을 하려는 것으로 금회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유지관리용 수직구 및 펌프장 건설부지 중 반포유수지 내 기존 체육시설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기존 시설의 재배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반포유수지 재구조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와 함께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연계하여 유수지 용량을 재검토함은 몰론 주민이 요구하는 각종 편익시설 설치 등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포함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는 반포유수지와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의 연결에 따른 영향을 주변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1쪽 9번 반포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0여 년간 폐쇄 및 방치되어 우범화와 인명 고립사고의 우려가 있는 반포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환경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금회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주체인 동작구는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공모에서 미선정된 반포천을 주민 친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2023년 4월 반포천 주민에게 돌려주기 사업을 계획하였고 2023년 12월 반포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본계획이 마무리된 후 내년 자체예산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로부터 금회 편성을 통해 재배정받은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2쪽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동작구는 정작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로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금회 성급히 공사비를 편성하기보다는 동작구의 설계 진척을 살피면서 추경 등을 통해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10번 청계천 산책로 조명설비 개선 외 1개 사업입니다. 청계천 산책로 조명설비 개선, 청계천 다항목 수질측정기 교체 사업은 청계천의 노후화된 조명설비와 수질측정기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계천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먼저 청계천 산책로 조명설비 개선 사업은 청계천 내 노후화되고 기능이 저하된 스텝등기구를 교체하기 위해 금회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계천 다항목 수질측정기 교체 사업은 청계천 수질측정기기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측정값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교체하기 위해 금회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계천은 2005년 복원된 이래 도심지의 하천으로 자리 잡아 시민들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복원 후 1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각종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근거로 작성된 2024년도 청계천 신규사업 추진계획의 작성시기가 2023년 11월 3일로 시가 의회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금회 편성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다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4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로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외 2개 사업입니다. 강남역 일대 그다음에 광화문 일대,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해 8월 8일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같은 해 8월 10일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 수방대책에서 방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6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의 설치를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1단계 사업인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도 설계ㆍ시공 일괄발주를 위한 소요예산을 금회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강남구 용허리공원에서 반포유수지까지 지하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183억 원이 증가한 3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종로구 효자동에서 청계천까지 지하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148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림천 일대에는 도림천 보라매공원에서 한강까지 지하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37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이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들은 2022년 8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후 2022년 9월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5% 지원 가내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단계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1단계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 9,000억 원에서 1조 4,154억 원으로 순수 5,154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이를 환경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최종 기획재정부의 내부 검토 단계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으로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3개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순수증액분 5,154억 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업의 추진 범위와 추진 속도 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 승인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59쪽입니다.
한편 금회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요구했던 국비 125억 원은 전액 반영되었으나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시 요구액보다 58억 원 감액된 80억 원이, 광화문의 경우는 시 요구액보다 43억 원 감액된 57억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도림천은 2024년 국비 요구액 전액이 반영된 반면 강남역과 광화문은 일부만 반영된 것은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의 경우 하천의 유수를 분담하는 저류시설로 하천법 적용을 받게 되고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의 경우는 하수관거의 유수를 분담하는 하수저류시설로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 개별 법 간에 보조금 편성기준이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강남역과 광화문은 환경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 하수도 보조금 편성기준에 의해 대상 시설물의 완공 예정 연도별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남역과 광화문의 경우 시비와 국비 매칭비율 75 대 25를 적용할 경우 도림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회 대폭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동 사업들의 1단계 사업 준공목표인 2027년 12월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동 사업들은 모두 금년 집행률이 0%로 편성된 2023년도 예산 전액을 차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3개 사업에 편성한 대규모 예산들이 적기에 소진되지 못할 경우 또다시 대규모 이월이나 불용을 야기할 소지도 담고 있는 만큼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4쪽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관로 레일동영상 촬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내부 협소, 하수 정체, 토사 퇴적 등으로 조사 인력 접근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하수관로에 원격 레일라이다 조사 장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2016년부터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 및 정확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체 1,221㎞ 구간 중 89㎞가 측량이 불가하여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사각형거 상부 슬래브에 부식되지 않는 특수재질의 레일을 제작ㆍ설치하고 특수레일을 따라 무인 원격라이다 조사 장비를 이동시키면서 소형 사각형거를 조사함으로써 체계적인 점검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사가 어려운 하수관로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수가 가능해지고 인력을 배제한 무인조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할 만하다 하겠으나 하수관로 특성상 레일에 이물질 끼임현상 등으로 인해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계획 자체가 원활치 않을 수 있는 문제와 하수관로 내부의 황산염 등 강제 및 콘크리트 부식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레일을 부착할 콘크리트 모체의 건전성과 부착한 레일 구조의 내구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무인 원격 레일라이다 측량이 하수관로와 수명을 같이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하수관로 정비 또는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이 설치된 레일라이다 장비를 철거하면 자칫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는바 해당 89㎞ 구간에 대해서는 이동형 로봇을 투입하여 조사하는 방안으로 대체하고 동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1쪽입니다.
3번입니다. 하천토구형 CSOs 간이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현천, 불광천에 설치한 하천토구형 CSOs 간이처리시설을 유지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금회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차집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하면 도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CSOs 저류조 설치를 추진해 왔으나 대규모로 저류하여 처리할 공간적 한계로 인해 시범적으로 당현천과 불광천에 소규모 하천토구형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각각 2023년 11월, 2024년 3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2024년부터 각 시설의 CSOs 저감효과 분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72쪽입니다.
현재 당현천과 불광천에 적용된 처리공법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본 사업을 통해 각각의 저감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좀 더 효과적인 공법으로 추후 시설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관리주체인 자치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상하수도비, 전력비, 통신비 등의 공공운영비는 자치구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8쪽입니다.
8번 취약지역 우수관로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동 사업은 우기철 노면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우수관로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금회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화로 인해 서울시의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관로로 빗물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시간 내 빗물이 집중되어 하수관로 부하량이 증가하면 노면에 축적된 오염물질 운반으로 인한 하천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고 고지대의 노면수가 고지수로로 유입되지 않고 저지대로 유입되면서 저지수로 만관으로 인해 맨홀 역류 및 노면수 월류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배수 시스템 분석과 함께 노면수 월류 저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 분산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기술용역 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금회 예산을 편성한바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86쪽입니다.
12번째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 물재생센터에 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6,900만 원 증가한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5년 하수슬러지 처리 자립화 대책에 따라 총 2,125톤 슬러지를 100% 자체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4개 물재생센터에 각각 건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중랑, 난지, 탄천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예산에 해당하며 중랑의 경우 금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난지는 전년 대비 14억 5,000만 원 증가한 23억 원, 탄천은 전년 대비 20억 9,100만 원 감소한 30억 원의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탄천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 2019년 선정된 직ㆍ간접방식의 건조시설 설치를 탄천 주민협의회에서 반대함에 따라 간접건조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2년 12월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총 4회에 걸친 탄천 주민협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편익시설 등의 추가설치를 요구해 옴에 따라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금회 2023년 예산현액 90억 원 중 50억 8,100만 원을 건설개량이월, 이것은 명시이월에 해당합니다. 명시이월하고 39억 1,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서울시는 주민협의회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 및 협의하고 슬러지 건조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설득하는 한편 2023년 11월 공법기자재 발주, 2023년 12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등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금회 2023년 예산현액 전액을 이월하고 있고 주민협의회와의 협의가 완전히 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24년에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협의회와의 협의를 선행하는 한편 이월액 90억 원을 우선 집행 후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바로 아래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8억 2,100만 원 증가한 8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 및 실무협의 등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2025년까지 지하화함으로써 인근 주거지역 악취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일환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2024년 상반기 중 공사 입찰공고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를 위해 금회 시설비 53억 7,100만 원, 감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부터 추진 예정인 실시설계에 대한 일부 비용인 3억 7,600만 원이 2023년에 기편성되어 있고 2023년 예산현액 16억 5,300만 원 중 8억 1,600만 원을 건설개량이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도에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 기편성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잔여 실시설계비를 편성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1쪽입니다.
15번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외 2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억 2,600만 원 증가한 1,90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2쪽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1번 위탁금 상계처리비 배상 외 1개 사업입니다. 위탁금 상계처리비 배상, 위탁금 상계처리비 반환은 바로 앞에 97쪽에 있습니다만 서남물재생센터 수질오염총량 과징금과 관련하여 서남물재생센터 위탁용역금에 대한 상계처리비 배상 및 반환에 관한 것으로 금회 각각 5억 7,500만 원과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7월 서남물재생센터 오염총량제 수질기준 초과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11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과징금 채권 확보를 위해 당시 서남물재생센터 운영을 관리대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서남환경의 법인자산 가압류로 채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법인자산 제공 불가 통보에 따라 2020년 12월 민간위탁금에서 과징금을 상계처리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서남환경은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면서 미지급한 위탁용역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고장난 방류 유량계의 유량값이 적용되어 산정된 과징금은 부적정하다는 것을 사유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3년 5월 서울시가 승소함에 따라 위탁금 상계처리비 11억 3,000만 원에 대한 보유 명분이 소멸하였고 재산정된 과징금 5억 7,500만 원이 수정부과되어 이에 따른 채권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산정된 위탁금 상계처리비 7억 5,900만 원을 주식회사 서남환경에 반환하고자 2023년 9월 예비비 6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6,400만 원을 금회 위탁금 상계처리비 반환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서남환경에서 제기한 위탁용역금 5억 7,500만 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서울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위탁금 상계처리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재판부가 원고인 주식회사 서남환경의 청구 인용을 시사하면서 합의를 권고하여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을 통해 ㈜서남환경과 원본채권 및 이자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금회 위탁금 상계처리비를 배상하기 위해 5억 7,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애초부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음으로 104쪽입니다.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입니다. 105쪽의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금회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110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건설개량이월로 표기가 됩니다. 이 사업들은 총 12개 사업에 총 521억 2,8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붙임1, 2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3. 기금운용계획안, 4.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을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의 첫 번째 예산 개요 부분입니다. 예산 개요는 그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 중에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물순환안전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4.6%인 21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총 307억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와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저류조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170억 원과 강남역 그다음에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7억 3,1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시급성 사업들인바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국비가 반납되거나 추후 교부액이 감소하여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옆에 31쪽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사업수익 7,744억 4,300만 원과 자본적수입 773억 8,100만 원 총 8,51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과 기타영업수익을 합하여 7,405억 8,900만 원이며, 이는 전체 사업수익의 95.6%를 차지하고 나머지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등 33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수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공사부담금수입이 558억 7,900만 원이고 유보자금은 전년 최종 예산 대비 271억 4,000만 원 감소한 215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바와 같이 차후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2024회계연도 추경에 반영할 경우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44억 원이 감소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민체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수변중심 도시공간혁신 시 선도사업 모델을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기이 추진 중이던 선도ㆍ시범사업 7개소와 별개로 2023년 10개소 공모 지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1개소당 사업비 30억 원 내외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변감성도시과가 추진하는 선도ㆍ시범사업 4개소와 미래공간기획관이 추진하는 선도ㆍ시범사업 3개소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중인 관련 사업 3개소 또한 2023년 본예산으로 별도 추진 중이던 수변감성 차크닉 사업 및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동 사업으로 흡수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30개소가 아닌 2025년까지 30개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 사업의 경우 자치구 참여 및 호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홍제천 등 기이 개장한 선도ㆍ시범사업지의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당초 서울시 방침과 달리 사업 기간과 개소 수를 축소하는 계획변경 움직임은 시민 요구에 역행하는 방향이라 여겨지고 같은 맥락에서 2025년까지 총 30개소 즉 동 사업으로 흡수된 12개소 선도ㆍ시범사업 등과 2023년에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현재 설계 중이거나 설계 예정인 15개소 그리고 아직 미선정한 3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회 예산에 미선정 3개소에 대한 설계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홍보비 1억 7,000만 원만 편성하고 있어 2025년까지 30개소 설치가 의문시됩니다.
동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목표연도를 5년이나 앞으로 당기면서 상당히 서두르는 모양새이며 선도ㆍ시범사업이 수변감성도시과와 미래공간기획단 양쪽에서 출발하였고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다소 성급하고 산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는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명확한 사업 취지 설명과 대상별 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자치구 담당부서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표에서 자치구 1차 공모로 선정하여 설계 중인 9개소 중 4개소 사업의 공사비는 금회 각각 독립된 사업명으로 20억 원씩 그리고 1개소 35억 원 등 총 11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선도ㆍ시범사업 중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에 공사 준공을 위한 24억 5,000만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40쪽입니다.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외 4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방금 전에 보고드렸던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의 공사비를 편성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그다음에 구파발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묵동천 그다음에 우이천 이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수변활력거점 조성에 따라 2023년 자치구 공모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회 총 11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8번 반포유수지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따른 반포유수지 용량을 재검토하고 부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본구상 용역을 하려는 것으로 금회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유지관리용 수직구 및 펌프장 건설부지 중 반포유수지 내 기존 체육시설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기존 시설의 재배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반포유수지 재구조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와 함께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연계하여 유수지 용량을 재검토함은 몰론 주민이 요구하는 각종 편익시설 설치 등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포함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는 반포유수지와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의 연결에 따른 영향을 주변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1쪽 9번 반포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0여 년간 폐쇄 및 방치되어 우범화와 인명 고립사고의 우려가 있는 반포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환경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금회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주체인 동작구는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공모에서 미선정된 반포천을 주민 친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2023년 4월 반포천 주민에게 돌려주기 사업을 계획하였고 2023년 12월 반포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본계획이 마무리된 후 내년 자체예산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로부터 금회 편성을 통해 재배정받은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2쪽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동작구는 정작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로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금회 성급히 공사비를 편성하기보다는 동작구의 설계 진척을 살피면서 추경 등을 통해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10번 청계천 산책로 조명설비 개선 외 1개 사업입니다. 청계천 산책로 조명설비 개선, 청계천 다항목 수질측정기 교체 사업은 청계천의 노후화된 조명설비와 수질측정기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계천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먼저 청계천 산책로 조명설비 개선 사업은 청계천 내 노후화되고 기능이 저하된 스텝등기구를 교체하기 위해 금회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계천 다항목 수질측정기 교체 사업은 청계천 수질측정기기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측정값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교체하기 위해 금회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계천은 2005년 복원된 이래 도심지의 하천으로 자리 잡아 시민들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복원 후 1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각종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근거로 작성된 2024년도 청계천 신규사업 추진계획의 작성시기가 2023년 11월 3일로 시가 의회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금회 편성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다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4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로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외 2개 사업입니다. 강남역 일대 그다음에 광화문 일대,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해 8월 8일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같은 해 8월 10일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 수방대책에서 방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6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의 설치를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1단계 사업인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도 설계ㆍ시공 일괄발주를 위한 소요예산을 금회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강남구 용허리공원에서 반포유수지까지 지하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183억 원이 증가한 3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종로구 효자동에서 청계천까지 지하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148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림천 일대에는 도림천 보라매공원에서 한강까지 지하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37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이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들은 2022년 8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후 2022년 9월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5% 지원 가내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단계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1단계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 9,000억 원에서 1조 4,154억 원으로 순수 5,154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이를 환경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최종 기획재정부의 내부 검토 단계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으로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3개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순수증액분 5,154억 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업의 추진 범위와 추진 속도 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 승인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59쪽입니다.
한편 금회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요구했던 국비 125억 원은 전액 반영되었으나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시 요구액보다 58억 원 감액된 80억 원이, 광화문의 경우는 시 요구액보다 43억 원 감액된 57억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도림천은 2024년 국비 요구액 전액이 반영된 반면 강남역과 광화문은 일부만 반영된 것은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의 경우 하천의 유수를 분담하는 저류시설로 하천법 적용을 받게 되고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의 경우는 하수관거의 유수를 분담하는 하수저류시설로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 개별 법 간에 보조금 편성기준이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강남역과 광화문은 환경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 하수도 보조금 편성기준에 의해 대상 시설물의 완공 예정 연도별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남역과 광화문의 경우 시비와 국비 매칭비율 75 대 25를 적용할 경우 도림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회 대폭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동 사업들의 1단계 사업 준공목표인 2027년 12월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동 사업들은 모두 금년 집행률이 0%로 편성된 2023년도 예산 전액을 차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3개 사업에 편성한 대규모 예산들이 적기에 소진되지 못할 경우 또다시 대규모 이월이나 불용을 야기할 소지도 담고 있는 만큼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4쪽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관로 레일동영상 촬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내부 협소, 하수 정체, 토사 퇴적 등으로 조사 인력 접근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하수관로에 원격 레일라이다 조사 장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2016년부터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 및 정확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체 1,221㎞ 구간 중 89㎞가 측량이 불가하여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사각형거 상부 슬래브에 부식되지 않는 특수재질의 레일을 제작ㆍ설치하고 특수레일을 따라 무인 원격라이다 조사 장비를 이동시키면서 소형 사각형거를 조사함으로써 체계적인 점검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사가 어려운 하수관로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수가 가능해지고 인력을 배제한 무인조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할 만하다 하겠으나 하수관로 특성상 레일에 이물질 끼임현상 등으로 인해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계획 자체가 원활치 않을 수 있는 문제와 하수관로 내부의 황산염 등 강제 및 콘크리트 부식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레일을 부착할 콘크리트 모체의 건전성과 부착한 레일 구조의 내구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무인 원격 레일라이다 측량이 하수관로와 수명을 같이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하수관로 정비 또는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이 설치된 레일라이다 장비를 철거하면 자칫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는바 해당 89㎞ 구간에 대해서는 이동형 로봇을 투입하여 조사하는 방안으로 대체하고 동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1쪽입니다.
3번입니다. 하천토구형 CSOs 간이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현천, 불광천에 설치한 하천토구형 CSOs 간이처리시설을 유지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금회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차집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하면 도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CSOs 저류조 설치를 추진해 왔으나 대규모로 저류하여 처리할 공간적 한계로 인해 시범적으로 당현천과 불광천에 소규모 하천토구형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각각 2023년 11월, 2024년 3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2024년부터 각 시설의 CSOs 저감효과 분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72쪽입니다.
현재 당현천과 불광천에 적용된 처리공법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본 사업을 통해 각각의 저감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좀 더 효과적인 공법으로 추후 시설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관리주체인 자치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상하수도비, 전력비, 통신비 등의 공공운영비는 자치구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8쪽입니다.
8번 취약지역 우수관로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동 사업은 우기철 노면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우수관로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금회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화로 인해 서울시의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관로로 빗물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시간 내 빗물이 집중되어 하수관로 부하량이 증가하면 노면에 축적된 오염물질 운반으로 인한 하천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고 고지대의 노면수가 고지수로로 유입되지 않고 저지대로 유입되면서 저지수로 만관으로 인해 맨홀 역류 및 노면수 월류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배수 시스템 분석과 함께 노면수 월류 저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 분산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기술용역 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금회 예산을 편성한바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86쪽입니다.
12번째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 물재생센터에 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6,900만 원 증가한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5년 하수슬러지 처리 자립화 대책에 따라 총 2,125톤 슬러지를 100% 자체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4개 물재생센터에 각각 건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중랑, 난지, 탄천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예산에 해당하며 중랑의 경우 금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난지는 전년 대비 14억 5,000만 원 증가한 23억 원, 탄천은 전년 대비 20억 9,100만 원 감소한 30억 원의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탄천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 2019년 선정된 직ㆍ간접방식의 건조시설 설치를 탄천 주민협의회에서 반대함에 따라 간접건조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2년 12월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총 4회에 걸친 탄천 주민협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편익시설 등의 추가설치를 요구해 옴에 따라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금회 2023년 예산현액 90억 원 중 50억 8,100만 원을 건설개량이월, 이것은 명시이월에 해당합니다. 명시이월하고 39억 1,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서울시는 주민협의회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 및 협의하고 슬러지 건조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설득하는 한편 2023년 11월 공법기자재 발주, 2023년 12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등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금회 2023년 예산현액 전액을 이월하고 있고 주민협의회와의 협의가 완전히 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24년에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협의회와의 협의를 선행하는 한편 이월액 90억 원을 우선 집행 후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바로 아래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8억 2,100만 원 증가한 8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 및 실무협의 등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2025년까지 지하화함으로써 인근 주거지역 악취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일환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2024년 상반기 중 공사 입찰공고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를 위해 금회 시설비 53억 7,100만 원, 감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부터 추진 예정인 실시설계에 대한 일부 비용인 3억 7,600만 원이 2023년에 기편성되어 있고 2023년 예산현액 16억 5,300만 원 중 8억 1,600만 원을 건설개량이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도에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 기편성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잔여 실시설계비를 편성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1쪽입니다.
15번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외 2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억 2,600만 원 증가한 1,90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2쪽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1번 위탁금 상계처리비 배상 외 1개 사업입니다. 위탁금 상계처리비 배상, 위탁금 상계처리비 반환은 바로 앞에 97쪽에 있습니다만 서남물재생센터 수질오염총량 과징금과 관련하여 서남물재생센터 위탁용역금에 대한 상계처리비 배상 및 반환에 관한 것으로 금회 각각 5억 7,500만 원과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7월 서남물재생센터 오염총량제 수질기준 초과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11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과징금 채권 확보를 위해 당시 서남물재생센터 운영을 관리대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서남환경의 법인자산 가압류로 채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법인자산 제공 불가 통보에 따라 2020년 12월 민간위탁금에서 과징금을 상계처리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서남환경은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면서 미지급한 위탁용역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고장난 방류 유량계의 유량값이 적용되어 산정된 과징금은 부적정하다는 것을 사유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3년 5월 서울시가 승소함에 따라 위탁금 상계처리비 11억 3,000만 원에 대한 보유 명분이 소멸하였고 재산정된 과징금 5억 7,500만 원이 수정부과되어 이에 따른 채권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산정된 위탁금 상계처리비 7억 5,900만 원을 주식회사 서남환경에 반환하고자 2023년 9월 예비비 6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6,400만 원을 금회 위탁금 상계처리비 반환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서남환경에서 제기한 위탁용역금 5억 7,500만 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서울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위탁금 상계처리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재판부가 원고인 주식회사 서남환경의 청구 인용을 시사하면서 합의를 권고하여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을 통해 ㈜서남환경과 원본채권 및 이자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금회 위탁금 상계처리비를 배상하기 위해 5억 7,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애초부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음으로 104쪽입니다.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입니다. 105쪽의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금회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110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건설개량이월로 표기가 됩니다. 이 사업들은 총 12개 사업에 총 521억 2,8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붙임1, 2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입니다.
지금 물재생센터나 물재생공단 내에 많은, 늘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노후배관 문제 그다음에 슬러지 수집기, 제진기, 탈취기, 침사인양기 다양한 기계가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센터마다 경과연수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새로 한번 해 주시면, 실제로 한 20년, 25년, 30년 됐으면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급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지금 4개 센터가 있잖아요. 이사장님이 관리하시는 데하고 나머지 중랑하고 또 난지 그쪽에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 위원 자료 말고 질문 좀 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도호 잠깐만요. 자료 요구 없으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 금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지금 현재까지 정리된 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나눠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만약 제출이 어려우면 김용호 부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어서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재생센터나 물재생공단 내에 많은, 늘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노후배관 문제 그다음에 슬러지 수집기, 제진기, 탈취기, 침사인양기 다양한 기계가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센터마다 경과연수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새로 한번 해 주시면, 실제로 한 20년, 25년, 30년 됐으면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급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지금 4개 센터가 있잖아요. 이사장님이 관리하시는 데하고 나머지 중랑하고 또 난지 그쪽에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 위원 자료 말고 질문 좀 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도호 잠깐만요. 자료 요구 없으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 금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지금 현재까지 정리된 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나눠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만약 제출이 어려우면 김용호 부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어서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변활력거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2030년도까지 계획했던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한신 위원 그런데 2025년에 종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요 보다 빨리 시민들께 이런 사업의 효과를 드리고자 당초 2030년에서 2025년으로 당겨서…….
●한신 위원 공모사업에 처음에 몇 개 자치구가 선정이 됐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최초 시범사업은 3개 자치구로 알고 있는데요.
●한신 위원 몇 년도부터, 그러니까 3개면 3개 자치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202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신 위원 2022년에 3개 자치구가 시작을 했고, 그때 3개 자치구에 예산이 얼마씩 편성이 됐죠, 한 구에 최소, 최대?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최초 10억씩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1개소당 30억으로…….
●한신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3개 자치구에 30억씩 내려갔네요. 그 사업이 완료됐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1개소 완료됐고 지금 올해 2개소 완료될 예정이고요.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가 선정돼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올해부터 확대해서 현재 운영 1개소, 공사 3개소, 설계 착공 5개소…….
●한신 위원 총 몇 개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지금 총 27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신 위원 27개?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한신 위원 좋습니다. 2030년도까지는 대부분 자치구나 아니면 활력거점 조성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30억에서 4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한 군데는 38억인가 집행이 된 것 같고 네 군데인가는 20억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억을 주면, 설계비가 3억 정도 처음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3억 설계비?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한신 위원 그러면 23억이잖아요. 나머지 예산들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정을 보면 우기도 있고 해서 발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게 내년, 2025년 초까지 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설계비 3억 줘가지고 설계를 거의 30억에서 40억에 맞춰서 해놨는데, 최대 40억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달랑 20억 줘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건 아니고요. 사업 규모는 지금 설계대로 하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건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공사가 1년에 마무리…….
●한신 위원 아예 이거 다 삭감해버려요, 그냥.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아이고, 그건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신 위원 아니, 처음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 하나 하고 있죠? 문화복합사업인가?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정릉천, 네.
●한신 위원 또 다른 데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없습니다.
●한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하다가 다른 걸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줄 예산들을 시장님이 다른 사업 쪽으로 쓰려고 지금 20억 주고 끝내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건 아닙니다.
●한신 위원 사실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러니까 사업 규모는 설계한 대로 변경이 없고요, 다만 지금 공정을 따져봤을 때…….
●한신 위원 올해 나머지 예산 주지 않으려면 이거 전액 삭감해요, 그냥.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도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1개 사업당 사업 시기가 내년에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산 20억…….
●한신 위원 이거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국가 하천 유지ㆍ보수하기 위해서 정부에 예산 요구한 게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있습니다.
●한신 위원 얼마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작년보다 일부 좀 감액이 됐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올해까지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감액된 금액으로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자료 보니까 400억을 요구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최초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한신 위원 400억을 요구했는데 65억 받았어요. 가서 싸우든 뒹굴든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올해 유지를 할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지금 내용 협의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한신 위원 아무리 진행이라도, 이거 한 15%밖에 못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한신 위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천 관리를 할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시민 필요한 부분은…….
●한신 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예산 주려면 너희들이 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올해?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앞으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아무리 추경이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335억을 가져올 거냐고요. 그러면 하천 관리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실함이 예견되잖아요.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런 치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고요. 필요하고 급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전에 관해서는 전혀 지금…….
●한신 위원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정부의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보다 더 긴밀하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대부분 예산을 요구하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되잖아요. 올해 특히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한신 위원 거의 20% 가까이 감액이 됐다고 들었는데 서남하수처리장 사각형거 보수에 요구액이 4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편성이 95억이 된 이유가 뭐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사각관거 보수ㆍ보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거의 다 완료해서 대폭 물량이 올해는 준 것으로…….
●한신 위원 아니, 준 게 아니라 늘었다고요. 요구액은 44억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95억이 됐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서남 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한신 위원 네, 서남하수처리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빨리.
지금 확인 안 돼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요구액하고 편성된 것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인력이야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두 배가 넘게 편성이 돼 있어서, 이거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시간이 남아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비 올 때 반지하나 둑방 같은 거 무너질 때 모래주머니 대용으로 쓰는 게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게 임시…….
●한신 위원 모래주머니를 나르려면 직원들이든 아니면 지자체든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모래주머니를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무슨 백 같은 게 있던데 혹시 우리도 그런 거를 지자체에 내려주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저희 임시 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말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공기 주입을 해서 부풀어 오른다든지 몇 가지…….
●한신 위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공기 주입을?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사람이, 그러니까 물에 적시면…….
●한신 위원 자전거 바퀴에 바람 넣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물에 적시면 그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모래 담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신 위원 흡수한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런 부분들은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한신 위원 올해 혹시 편성해서 내려준 게 있어요, 각 25개 지자체에?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올해도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변활력거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2030년도까지 계획했던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한신 위원 그런데 2025년에 종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요 보다 빨리 시민들께 이런 사업의 효과를 드리고자 당초 2030년에서 2025년으로 당겨서…….
●한신 위원 공모사업에 처음에 몇 개 자치구가 선정이 됐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최초 시범사업은 3개 자치구로 알고 있는데요.
●한신 위원 몇 년도부터, 그러니까 3개면 3개 자치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202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신 위원 2022년에 3개 자치구가 시작을 했고, 그때 3개 자치구에 예산이 얼마씩 편성이 됐죠, 한 구에 최소, 최대?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최초 10억씩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1개소당 30억으로…….
●한신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3개 자치구에 30억씩 내려갔네요. 그 사업이 완료됐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1개소 완료됐고 지금 올해 2개소 완료될 예정이고요.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가 선정돼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올해부터 확대해서 현재 운영 1개소, 공사 3개소, 설계 착공 5개소…….
●한신 위원 총 몇 개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지금 총 27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신 위원 27개?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한신 위원 좋습니다. 2030년도까지는 대부분 자치구나 아니면 활력거점 조성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30억에서 4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한 군데는 38억인가 집행이 된 것 같고 네 군데인가는 20억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억을 주면, 설계비가 3억 정도 처음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3억 설계비?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한신 위원 그러면 23억이잖아요. 나머지 예산들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정을 보면 우기도 있고 해서 발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게 내년, 2025년 초까지 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설계비 3억 줘가지고 설계를 거의 30억에서 40억에 맞춰서 해놨는데, 최대 40억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달랑 20억 줘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건 아니고요. 사업 규모는 지금 설계대로 하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건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공사가 1년에 마무리…….
●한신 위원 아예 이거 다 삭감해버려요, 그냥.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아이고, 그건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신 위원 아니, 처음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 하나 하고 있죠? 문화복합사업인가?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정릉천, 네.
●한신 위원 또 다른 데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없습니다.
●한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하다가 다른 걸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줄 예산들을 시장님이 다른 사업 쪽으로 쓰려고 지금 20억 주고 끝내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건 아닙니다.
●한신 위원 사실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러니까 사업 규모는 설계한 대로 변경이 없고요, 다만 지금 공정을 따져봤을 때…….
●한신 위원 올해 나머지 예산 주지 않으려면 이거 전액 삭감해요, 그냥.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도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1개 사업당 사업 시기가 내년에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산 20억…….
●한신 위원 이거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국가 하천 유지ㆍ보수하기 위해서 정부에 예산 요구한 게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있습니다.
●한신 위원 얼마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작년보다 일부 좀 감액이 됐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올해까지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감액된 금액으로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자료 보니까 400억을 요구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최초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한신 위원 400억을 요구했는데 65억 받았어요. 가서 싸우든 뒹굴든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올해 유지를 할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지금 내용 협의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한신 위원 아무리 진행이라도, 이거 한 15%밖에 못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한신 위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천 관리를 할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시민 필요한 부분은…….
●한신 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예산 주려면 너희들이 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올해?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앞으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아무리 추경이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335억을 가져올 거냐고요. 그러면 하천 관리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실함이 예견되잖아요.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런 치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고요. 필요하고 급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전에 관해서는 전혀 지금…….
●한신 위원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정부의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보다 더 긴밀하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대부분 예산을 요구하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되잖아요. 올해 특히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한신 위원 거의 20% 가까이 감액이 됐다고 들었는데 서남하수처리장 사각형거 보수에 요구액이 4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편성이 95억이 된 이유가 뭐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사각관거 보수ㆍ보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거의 다 완료해서 대폭 물량이 올해는 준 것으로…….
●한신 위원 아니, 준 게 아니라 늘었다고요. 요구액은 44억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95억이 됐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서남 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한신 위원 네, 서남하수처리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빨리.
지금 확인 안 돼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요구액하고 편성된 것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인력이야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두 배가 넘게 편성이 돼 있어서, 이거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시간이 남아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비 올 때 반지하나 둑방 같은 거 무너질 때 모래주머니 대용으로 쓰는 게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게 임시…….
●한신 위원 모래주머니를 나르려면 직원들이든 아니면 지자체든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모래주머니를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무슨 백 같은 게 있던데 혹시 우리도 그런 거를 지자체에 내려주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저희 임시 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말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공기 주입을 해서 부풀어 오른다든지 몇 가지…….
●한신 위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공기 주입을?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사람이, 그러니까 물에 적시면…….
●한신 위원 자전거 바퀴에 바람 넣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물에 적시면 그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모래 담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신 위원 흡수한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런 부분들은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한신 위원 올해 혹시 편성해서 내려준 게 있어요, 각 25개 지자체에?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올해도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수변예술감성도시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30년까지 30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25년까지 30개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보면 설계가 끝났는데 아직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설계를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다 공사를 착공하고 싶었는데요 예산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설계는 했지만 지금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렇게 말씀 들으면, 지금 작년 예산을 보면 안양천, 구파발천, 성북천, 묵동천, 우이천은 2023년도 최종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는 20억씩 편성을 해놨어요. 당초 한 군데에 30억 정도면 되리라 하고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계조차도 이 10억이라는 범위가, 아직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대상지를 선정했는지도 애매하게 10억 정도의 차이가 났단 말이죠. 지금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나 여러 가지가 진행된 데를 빨리 진행해서 지어야지 지금 하지도 않은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는 게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예산 잡은 건 설계가 됐고요. 박성연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 이외에, 예산부서와 협의 결과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 예산 반영한 부분들 외에 특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하고 있어서요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은 특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성연 위원 이게 지금 한 지점별로 당초는 30억이었는데 올해 20억이라고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시공간기획과에서 한 거는 공사 비용을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공사 지역 선정할 때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잡고 있나요? 그냥 10억씩 해서 그 규모를 맞추나요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범위를 맞추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예산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40억 정도 규모 안에서 해 나가는데요 올해 예산 20억 잡은 것은 2024년도에 그 공사비 20억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하지만 공사 물량상 내년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잡은 물량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설계까지 끝난 사업 장소 몇 개는 뺀 이유가 뭘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박성연 위원 설계까지 끝난 장소에 있어서 빠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되면 30개소를 2025년까지 다 지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4~5개밖에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산조차도, 사실 저도 지금 공모된 사이트를 보면 노원구 우이천, 동대문구 중랑천, 영등포구 안양천 여기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 공모? 설계 공모 중이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예산이 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설계 공모 먼저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숫자를 늘리고 기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지역을 선정했으면 우선 완료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지 계속 설계 먼저 해놓고 사업비는 지금 다 못 잡지 않았습니까. 진행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설계 확정된 거 보면 30억에 되는 데도 있지만 30억에 안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 장소가 똑같아요? 그냥 조경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 몇 개 하는 데랑 건물을 또 지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지도 않고 전체 다 20억, 작년에는 30억 이렇게 예산 잡는 게 맞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비용의 증감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형평성을 위해서 약 30~40억 정도로 지금 규모를 예상했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확장이 필요하면 자치구 사업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방식으로 확장 이런 부분들을…….
●박성연 위원 이게 자치구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이제껏 2030년까지 했던 걸 2025년까지 지금 끌어당기겠다고 했으면 면밀한 추계를 하고 사업진행별로 예산 추계를 잡아야지 무조건 30억 잡았다가 이번에 돈이 안 되니까 20억 잡았다가, 어떻게든 맞춰서 2025년도까지 30개를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우선은 규모를 축소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약 30~40억 정도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사업은 마중물 성격이고요. 이후에 민간이라든지 자치구에서 추가 사업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대문구 홍제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시비를 투자한 이후에 구청에서도 별도 사업을 구비로 진행하고 있고 주변의 민간도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억 규모로 축소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20억 축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별로 빨리 끝내면서 공모를 받아야지 지금 공모 사이트는 아직도 3개가 올라 있단 말이죠. 지금 완료된 공모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 공모해서 설계가 완료된 것들을 보면 20억에 되는 것도 있지만 20억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도시공간기획과에서 완료된 것을 보면 여기는 공사 10억으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상황 지역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해야지 숫자만 맞추고 기간만 당기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더 검토한 다음에 예산 증감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보면 설계가 끝났는데 아직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설계를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다 공사를 착공하고 싶었는데요 예산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설계는 했지만 지금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렇게 말씀 들으면, 지금 작년 예산을 보면 안양천, 구파발천, 성북천, 묵동천, 우이천은 2023년도 최종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는 20억씩 편성을 해놨어요. 당초 한 군데에 30억 정도면 되리라 하고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계조차도 이 10억이라는 범위가, 아직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대상지를 선정했는지도 애매하게 10억 정도의 차이가 났단 말이죠. 지금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나 여러 가지가 진행된 데를 빨리 진행해서 지어야지 지금 하지도 않은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는 게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예산 잡은 건 설계가 됐고요. 박성연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 이외에, 예산부서와 협의 결과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 예산 반영한 부분들 외에 특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하고 있어서요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은 특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성연 위원 이게 지금 한 지점별로 당초는 30억이었는데 올해 20억이라고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시공간기획과에서 한 거는 공사 비용을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공사 지역 선정할 때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잡고 있나요? 그냥 10억씩 해서 그 규모를 맞추나요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범위를 맞추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예산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40억 정도 규모 안에서 해 나가는데요 올해 예산 20억 잡은 것은 2024년도에 그 공사비 20억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하지만 공사 물량상 내년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잡은 물량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설계까지 끝난 사업 장소 몇 개는 뺀 이유가 뭘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박성연 위원 설계까지 끝난 장소에 있어서 빠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되면 30개소를 2025년까지 다 지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4~5개밖에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산조차도, 사실 저도 지금 공모된 사이트를 보면 노원구 우이천, 동대문구 중랑천, 영등포구 안양천 여기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 공모? 설계 공모 중이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예산이 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설계 공모 먼저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숫자를 늘리고 기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지역을 선정했으면 우선 완료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지 계속 설계 먼저 해놓고 사업비는 지금 다 못 잡지 않았습니까. 진행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설계 확정된 거 보면 30억에 되는 데도 있지만 30억에 안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 장소가 똑같아요? 그냥 조경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 몇 개 하는 데랑 건물을 또 지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지도 않고 전체 다 20억, 작년에는 30억 이렇게 예산 잡는 게 맞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비용의 증감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형평성을 위해서 약 30~40억 정도로 지금 규모를 예상했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확장이 필요하면 자치구 사업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방식으로 확장 이런 부분들을…….
●박성연 위원 이게 자치구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이제껏 2030년까지 했던 걸 2025년까지 지금 끌어당기겠다고 했으면 면밀한 추계를 하고 사업진행별로 예산 추계를 잡아야지 무조건 30억 잡았다가 이번에 돈이 안 되니까 20억 잡았다가, 어떻게든 맞춰서 2025년도까지 30개를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우선은 규모를 축소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약 30~40억 정도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사업은 마중물 성격이고요. 이후에 민간이라든지 자치구에서 추가 사업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대문구 홍제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시비를 투자한 이후에 구청에서도 별도 사업을 구비로 진행하고 있고 주변의 민간도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억 규모로 축소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20억 축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별로 빨리 끝내면서 공모를 받아야지 지금 공모 사이트는 아직도 3개가 올라 있단 말이죠. 지금 완료된 공모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 공모해서 설계가 완료된 것들을 보면 20억에 되는 것도 있지만 20억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도시공간기획과에서 완료된 것을 보면 여기는 공사 10억으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상황 지역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해야지 숫자만 맞추고 기간만 당기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더 검토한 다음에 예산 증감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국장님, 이사장님 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실에서 68페이지에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하수관로 내부 관측 및 하수도 정확도 개선 사업을 위해서 하수관로에 레일 동영상 촬영하는 사업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용호 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 2016년도부터 사각형거 라이다 측정 및 정확도 개선 사업 했죠. 그거 하시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2016년도면 몇 년이 지났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성과가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 측량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어떤 파악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보수ㆍ보강 해야 될 장소를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사업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효과가 좋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관로는 직접 사람이 다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최근에 그동안 실시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어요. 그 레일을 깔았을 때 이물질 끼임현상이라든지 황산염 등 강제 및 콘크리트 부식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파악된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우선 위원님께서 전에 했던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은 레일 설치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이고요. 오늘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 신규사업.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기존의 라이다 측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큰 박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는 89㎞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조그마한 관경입니다.
●김용호 위원 완전 사람도 못 들어가는 사각지대네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란 말이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용호 위원 그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기존의, 물론 거기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든 어쨌든 레일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저도 조사를 좀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물질 끼임을 방지하는 나름대로 청소키트라든지 설계를 기울기를 줘서 하는 방법을 이번에 강구를 하셨더구먼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들과 또 스테인리스 재질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면 이런 신규사업을 기존에 우려한 사항을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추후 성과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는 이런 사각형거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용호 위원 보통 하수관로는 원형이잖아요. 원형인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관로가 있지만 각 지역에 보면 다 관로가 작단 말이에요. 또 관로 물이 들어가는 빗물받이 밑에서 연결되는 부위, 그런 거에 대한 이물질이라든지 기타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근에 CCTV가 장착된 자주식 소형차량 이런 게 개발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지금 함명수 과장님이 최근에 종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적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구역 하수관로 지역이 748개라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늘려서, 한 해에 3개 구를 한다고 하는 건 너무 적어요. 25개 구가 있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몇 년이 지나야 자기 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3개 구를 상대로 해서 그런 걸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걸 확대해서 한 5개, 6개 구 정도는 1년에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레일 설치를 통한 사각형거 중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대한 보완점을 이번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린 소형 CCTV 자주식 차량을 이용해서 더 빠른 속도로 확인하고 체크해서 하수관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실에서 68페이지에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하수관로 내부 관측 및 하수도 정확도 개선 사업을 위해서 하수관로에 레일 동영상 촬영하는 사업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용호 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 2016년도부터 사각형거 라이다 측정 및 정확도 개선 사업 했죠. 그거 하시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2016년도면 몇 년이 지났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성과가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 측량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어떤 파악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보수ㆍ보강 해야 될 장소를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사업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효과가 좋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관로는 직접 사람이 다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최근에 그동안 실시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어요. 그 레일을 깔았을 때 이물질 끼임현상이라든지 황산염 등 강제 및 콘크리트 부식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파악된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우선 위원님께서 전에 했던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은 레일 설치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이고요. 오늘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 신규사업.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기존의 라이다 측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큰 박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는 89㎞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조그마한 관경입니다.
●김용호 위원 완전 사람도 못 들어가는 사각지대네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란 말이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용호 위원 그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기존의, 물론 거기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든 어쨌든 레일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저도 조사를 좀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물질 끼임을 방지하는 나름대로 청소키트라든지 설계를 기울기를 줘서 하는 방법을 이번에 강구를 하셨더구먼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들과 또 스테인리스 재질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면 이런 신규사업을 기존에 우려한 사항을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추후 성과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는 이런 사각형거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용호 위원 보통 하수관로는 원형이잖아요. 원형인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관로가 있지만 각 지역에 보면 다 관로가 작단 말이에요. 또 관로 물이 들어가는 빗물받이 밑에서 연결되는 부위, 그런 거에 대한 이물질이라든지 기타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근에 CCTV가 장착된 자주식 소형차량 이런 게 개발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지금 함명수 과장님이 최근에 종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적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구역 하수관로 지역이 748개라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늘려서, 한 해에 3개 구를 한다고 하는 건 너무 적어요. 25개 구가 있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몇 년이 지나야 자기 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3개 구를 상대로 해서 그런 걸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걸 확대해서 한 5개, 6개 구 정도는 1년에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레일 설치를 통한 사각형거 중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대한 보완점을 이번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린 소형 CCTV 자주식 차량을 이용해서 더 빠른 속도로 확인하고 체크해서 하수관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09, 310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번에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토털 예산 신청한 금액이 총사업비 5,640억 중에 320억 신청하셨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노선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다 아시는 건데 유출부가 반포유수지까지 돼 있잖아요. 이 노선이 지금 확정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 기본계획에는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지난번에 노선 수정안 때 이 유출부로 해서 동작대교 남단 한강 본류로 배수를 하는 걸로 그때 수정안에서 됐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기재부와 KDI와 진행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이라서요 그거는 현재 위원님이 들고 있는 노선대로 협의해서 결정이 난 거고요 추가로 연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 유출부 여기서 유수지로 일단 물을 한 번 저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쪽 반포천으로 뺄 거예요, 아니면…….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한강까지.
●김형재 위원 한강까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게 토털 사업비 5,640억에 지금 이야기한 동작대교 남단 한강 본류로까지 가는 사업비가 다 포함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거기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기재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거라서요 추가적인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변경을 하든지 앞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기재부랑 협의할 때는 여기까지 했지만 지난번에 주민협의회를 몇 차례 하면서 주민들하고 합의된 수정안은 동작대교 한강 본류까지 배출하는 걸로 해서 합의된 거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쪽 시의원한테도 그렇게 설명하셨고. 그런데 이게 지도라든지 노선 이런 데 보면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내부 절차상 표시 안 된 부분들인데요 앞으로 전체가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설명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게 하고 특히 지금 예산이 포함돼 있는가 물어본 것도 예산이 포함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증액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증액을 하려고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이걸 증액하는 방법도 있고 별도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문제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문제없이 해결하겠다는 그 방안을,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야지 지금 이쪽 지역 일대에 사는 수십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본 위원이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태를 보는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항을 집행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구체적인 행정 방식에 대해서 내부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정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담당 과장한테 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와서 브리핑을 좀 하라고 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매주는 못 할 것이고. 제가 내용을 듣기로는 지난번 주민협의회 때 참석한 이후로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하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앞으로 더 논의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주민협의회 할 때 시의원한테 참석 통보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결국은 불신이 되는 겁니다. 유수지에서 본류로 가는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추후 계획을 추가로 나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사항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서류 하나 드렸죠? 당초 계획에 보면 서운로 1구간 사업비를 199억 편성하셨는데 이 199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이게 계획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199억은 편성 안 하고 2023년도 본예산이 144억 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운로 1구간은 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제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작년 본예산 우리가 승인해 준 게 서운로 구간 이것만 보면 85억인데 당초에 사업비가 199억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전부 다 서운로 구간 일대가 사실은 650억이었는데 작년에 전체 해서 서운로만 85억 하고, 그런데 서운로 이 구간 공사가 작년에 140몇 억을 편성해 드렸는데 30%밖에 진행이 안 됐잖아요. 내년도 예산 이번에 올린 걸 보니까 전부 100억 정도 올리셨죠? 얼마 올렸어요? 81억에 180이면 99억…….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158억 올렸습니다.
●김형재 위원 158억이에요? 그런데 왜 서운로 이쪽 사업 여기서는 보니까 100억밖에 안 돼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이월액 합쳐서 그 금액이고요. 90몇 억, 100억 정도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억 가까이 됩니다.
●김형재 위원 2024년도 예산 승인 요청하신 건 100억이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좀 전에 140억에서 40억은 이월된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나머지 이월금액이 약 58억 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산출근거라든지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30%만 썼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공사가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
●김형재 위원 사고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2023년도 이월액이 58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월액 58억에 올해 해 준 내년도 예산이 100억이면 158억인데 왜 좀 전에 140억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158억입니다.
●김형재 위원 계산 똑바로 좀 하세요, 계산. 예산 요청한 대로 승인이야 해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는 건 우기 전에 마무리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또 예산 이월시키고 등등 하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볼 건 지금 서운로 1구간 같은 경우가 당초 계획이 199억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강남역 일대 침수지역의 중심은 서운로 1구간이에요. 그쪽 진흥아파트 사거리 작은 사거리 일대 그 1구간이 언론에서 말하는 강남역 일대 침수의 중심지고 외신에서도 우리를 조롱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물에 잠기다’라고 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 1구간은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금 계획은 5년 후인 2027년, 2028년인데 그게 더 연장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대심도 빗물터널이 5년에서 8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서운로 1구간은 작년 같은 폭우가 오면 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작년 예산 계획서 650억에서 1구간 예산 200억을 빼면 450억의 예산을 결국은 투입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작년 같은 시간당 110㎜ 넘는 폭우가 와서 서운로 1구간 진흥아파트 일대가 또 다 침수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산 투입해서 홍수방지, 침수방지 공사도 하고 대책도 한다더니 변한 게 뭐냐, 똑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부터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당장 그쪽 1구간 쪽에 수로는 안 하더라도 하수관거를 확장한다든지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1구간은 빗물터널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다, 검토를 지금 보니까 2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검토만 2년.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7~8월에 만에 하나, 올해는 넘어갔습니다만 내년에 똑같이 그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제가 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권완택 물재생 이사장님 계시지만 6월인가 7월 그때 내가 질문하니까 작년처럼 비 내리면 할 수 없이 또 침수됩니다 하고 예측을 하시더라고. 그때부터 비가 안 오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만 이야기하면 1구간의 공사 재개 여부를 잘 판단해 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650에서 400억을 투자해도 지금 1구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되는 건 못 막아요. 그러면 400억을 날리는 거예요, 400억. 아무 의미 없이 400억 쓰는 거예요, 450억을. 이런 공사를 왜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재 위원 이야기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심도나 이런 걸 하면 시간당 110㎜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변화 대비 강우라는 게 110㎜도 초과할 수 있는 게 올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수방능력의 범위 내에서 커버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비구조적인 대책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피난도 하고 물막이판 여러 가지 이런 걸 병행할 거고요, 참고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수방능력하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대한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해 나갈 거고요.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강남역도 보면 2010년, 2011년에는 시간당 75㎜에 잠겼거든요. 현재는 시간당 한 80㎜ 수준까지 됐고요. 또 말씀하신 서운로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당 85㎜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수방능력은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도 초과하는 강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구조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운로 1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도 80~90㎜ 비 와서는 이쪽에 통수가 다 돼요, 추가 공사 안 해도.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주문했고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한 게 작년 8월 8일과 같은 110㎜ 호우에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도 80~90㎜는 통수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110㎜ 이상의 호우에 대비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1구간 안 할 것 같으면 2구간이든 교대역이든 이쪽 저지수로 하는 거 있죠? 이거 공사 다 필요 없어요. 안 해도 80~90㎜ 다 통수돼요. 예산만 낭비예요. 그러면 아예 1구간 안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 올린 거 내가 전액 다 감액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1구역 안 하고 2구역만 하더라도 시간당 대응이 75~80, 80~85 조금 조금씩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1구역은 대심도와 함께 검토가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한 부분들이고요. 참고로 대심도 이거 말고 강남역 일대 대심도 연결 하수도 체계 전체적인 정비 검토하는 용역이 또 발주됐거든요. 거기 통해서 엊그제 시뮬레이션했는데 대심도와 함께 최적화 방안에 대한 시설계획도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 나가면서 병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쪽 1구간 쪽이, 1구간에서 2구간 가는 쪽은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저지수로 하수관거를 신설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그쪽 물이 2구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항아리처럼 돼서 다 침수가 되는 곳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지금 현재 대심도 이외에 주변 하수도 정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면밀히 점검하는 용역이 발주돼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상세히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그 관련된 회의를 했어요.
●김형재 위원 회의만 하면 뭐 해요? 내가 봤을 때는 다 탁상공론입니다. 1구간 그쪽으로 신규 저지수로나 관거를 설치하지 않으면 2구간이든 다른 데 분산된 수방 있죠? 110㎜ 호우 왔을 때 아무 소용 없어요. 예산만 사백몇억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생각을 잘하셔야 된다니까. 시민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을 몇백억이나 쓰고 비 오면 또 잠기고 또 외신에서 조롱할 것이고, 주무국장으로서 잘 판단하세요,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1구간 안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올린 거 다 그냥 감액하고 공사 스톱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309, 310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번에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토털 예산 신청한 금액이 총사업비 5,640억 중에 320억 신청하셨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노선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다 아시는 건데 유출부가 반포유수지까지 돼 있잖아요. 이 노선이 지금 확정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 기본계획에는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지난번에 노선 수정안 때 이 유출부로 해서 동작대교 남단 한강 본류로 배수를 하는 걸로 그때 수정안에서 됐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기재부와 KDI와 진행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이라서요 그거는 현재 위원님이 들고 있는 노선대로 협의해서 결정이 난 거고요 추가로 연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 유출부 여기서 유수지로 일단 물을 한 번 저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쪽 반포천으로 뺄 거예요, 아니면…….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한강까지.
●김형재 위원 한강까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게 토털 사업비 5,640억에 지금 이야기한 동작대교 남단 한강 본류로까지 가는 사업비가 다 포함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거기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기재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거라서요 추가적인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변경을 하든지 앞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기재부랑 협의할 때는 여기까지 했지만 지난번에 주민협의회를 몇 차례 하면서 주민들하고 합의된 수정안은 동작대교 한강 본류까지 배출하는 걸로 해서 합의된 거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쪽 시의원한테도 그렇게 설명하셨고. 그런데 이게 지도라든지 노선 이런 데 보면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내부 절차상 표시 안 된 부분들인데요 앞으로 전체가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설명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게 하고 특히 지금 예산이 포함돼 있는가 물어본 것도 예산이 포함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증액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증액을 하려고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이걸 증액하는 방법도 있고 별도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문제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문제없이 해결하겠다는 그 방안을,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야지 지금 이쪽 지역 일대에 사는 수십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본 위원이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태를 보는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항을 집행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구체적인 행정 방식에 대해서 내부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정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담당 과장한테 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와서 브리핑을 좀 하라고 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매주는 못 할 것이고. 제가 내용을 듣기로는 지난번 주민협의회 때 참석한 이후로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하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앞으로 더 논의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주민협의회 할 때 시의원한테 참석 통보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결국은 불신이 되는 겁니다. 유수지에서 본류로 가는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추후 계획을 추가로 나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사항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서류 하나 드렸죠? 당초 계획에 보면 서운로 1구간 사업비를 199억 편성하셨는데 이 199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이게 계획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199억은 편성 안 하고 2023년도 본예산이 144억 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운로 1구간은 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제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작년 본예산 우리가 승인해 준 게 서운로 구간 이것만 보면 85억인데 당초에 사업비가 199억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전부 다 서운로 구간 일대가 사실은 650억이었는데 작년에 전체 해서 서운로만 85억 하고, 그런데 서운로 이 구간 공사가 작년에 140몇 억을 편성해 드렸는데 30%밖에 진행이 안 됐잖아요. 내년도 예산 이번에 올린 걸 보니까 전부 100억 정도 올리셨죠? 얼마 올렸어요? 81억에 180이면 99억…….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158억 올렸습니다.
●김형재 위원 158억이에요? 그런데 왜 서운로 이쪽 사업 여기서는 보니까 100억밖에 안 돼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이월액 합쳐서 그 금액이고요. 90몇 억, 100억 정도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억 가까이 됩니다.
●김형재 위원 2024년도 예산 승인 요청하신 건 100억이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좀 전에 140억에서 40억은 이월된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나머지 이월금액이 약 58억 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산출근거라든지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30%만 썼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공사가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
●김형재 위원 사고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2023년도 이월액이 58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월액 58억에 올해 해 준 내년도 예산이 100억이면 158억인데 왜 좀 전에 140억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158억입니다.
●김형재 위원 계산 똑바로 좀 하세요, 계산. 예산 요청한 대로 승인이야 해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는 건 우기 전에 마무리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또 예산 이월시키고 등등 하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볼 건 지금 서운로 1구간 같은 경우가 당초 계획이 199억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강남역 일대 침수지역의 중심은 서운로 1구간이에요. 그쪽 진흥아파트 사거리 작은 사거리 일대 그 1구간이 언론에서 말하는 강남역 일대 침수의 중심지고 외신에서도 우리를 조롱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물에 잠기다’라고 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 1구간은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금 계획은 5년 후인 2027년, 2028년인데 그게 더 연장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대심도 빗물터널이 5년에서 8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서운로 1구간은 작년 같은 폭우가 오면 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작년 예산 계획서 650억에서 1구간 예산 200억을 빼면 450억의 예산을 결국은 투입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작년 같은 시간당 110㎜ 넘는 폭우가 와서 서운로 1구간 진흥아파트 일대가 또 다 침수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산 투입해서 홍수방지, 침수방지 공사도 하고 대책도 한다더니 변한 게 뭐냐, 똑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부터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당장 그쪽 1구간 쪽에 수로는 안 하더라도 하수관거를 확장한다든지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1구간은 빗물터널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다, 검토를 지금 보니까 2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검토만 2년.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7~8월에 만에 하나, 올해는 넘어갔습니다만 내년에 똑같이 그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제가 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권완택 물재생 이사장님 계시지만 6월인가 7월 그때 내가 질문하니까 작년처럼 비 내리면 할 수 없이 또 침수됩니다 하고 예측을 하시더라고. 그때부터 비가 안 오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만 이야기하면 1구간의 공사 재개 여부를 잘 판단해 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650에서 400억을 투자해도 지금 1구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되는 건 못 막아요. 그러면 400억을 날리는 거예요, 400억. 아무 의미 없이 400억 쓰는 거예요, 450억을. 이런 공사를 왜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재 위원 이야기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심도나 이런 걸 하면 시간당 110㎜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변화 대비 강우라는 게 110㎜도 초과할 수 있는 게 올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수방능력의 범위 내에서 커버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비구조적인 대책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피난도 하고 물막이판 여러 가지 이런 걸 병행할 거고요, 참고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수방능력하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대한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해 나갈 거고요.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강남역도 보면 2010년, 2011년에는 시간당 75㎜에 잠겼거든요. 현재는 시간당 한 80㎜ 수준까지 됐고요. 또 말씀하신 서운로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당 85㎜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수방능력은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도 초과하는 강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구조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운로 1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도 80~90㎜ 비 와서는 이쪽에 통수가 다 돼요, 추가 공사 안 해도.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주문했고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한 게 작년 8월 8일과 같은 110㎜ 호우에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도 80~90㎜는 통수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110㎜ 이상의 호우에 대비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1구간 안 할 것 같으면 2구간이든 교대역이든 이쪽 저지수로 하는 거 있죠? 이거 공사 다 필요 없어요. 안 해도 80~90㎜ 다 통수돼요. 예산만 낭비예요. 그러면 아예 1구간 안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 올린 거 내가 전액 다 감액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1구역 안 하고 2구역만 하더라도 시간당 대응이 75~80, 80~85 조금 조금씩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1구역은 대심도와 함께 검토가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한 부분들이고요. 참고로 대심도 이거 말고 강남역 일대 대심도 연결 하수도 체계 전체적인 정비 검토하는 용역이 또 발주됐거든요. 거기 통해서 엊그제 시뮬레이션했는데 대심도와 함께 최적화 방안에 대한 시설계획도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 나가면서 병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쪽 1구간 쪽이, 1구간에서 2구간 가는 쪽은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저지수로 하수관거를 신설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그쪽 물이 2구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항아리처럼 돼서 다 침수가 되는 곳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지금 현재 대심도 이외에 주변 하수도 정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면밀히 점검하는 용역이 발주돼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상세히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그 관련된 회의를 했어요.
●김형재 위원 회의만 하면 뭐 해요? 내가 봤을 때는 다 탁상공론입니다. 1구간 그쪽으로 신규 저지수로나 관거를 설치하지 않으면 2구간이든 다른 데 분산된 수방 있죠? 110㎜ 호우 왔을 때 아무 소용 없어요. 예산만 사백몇억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생각을 잘하셔야 된다니까. 시민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을 몇백억이나 쓰고 비 오면 또 잠기고 또 외신에서 조롱할 것이고, 주무국장으로서 잘 판단하세요,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1구간 안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올린 거 다 그냥 감액하고 공사 스톱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 빗물관리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환경개선 및 관리에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학교 설치비 지원 해서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예산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빗물관리시설이라고 하면 빗물 저장시설, 침투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침투시설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4개소를 선정한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자치구라든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자치구에서 받아서?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이상욱 위원 이거 리스트 좀 가져다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음용화 신규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한 자료를 못 봐서 이 자료도 궁금하니까 가져다 주시고요.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음용화, 사실 이게 생활용과 비상이 앞뒤가 맞지 않는 단어이기도 해서 그것도 저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계천 예산 보니까 이곳저곳에 다 나누어져 있네요. 한 105억 정도로 해서 위탁사업비로 가 있고, 나머지 프로젝트 운영 또 산책로 조명설비 개선, 수질측정기 교체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져 있는데요. 청계천과 관련된 종합적인 전체 예산하고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고, 이거는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개뿐만 아니라 청계천과 관련된 물국에서 진행되는 예산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도시텃밭 운영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과 도시텃밭이 무슨 관계가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기금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텃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동구라든지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상부에 있는 서울시 자치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인데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성격도 있고요 수질 저감으로 인한 지원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질 저감으로 인한 사업도 있지만 거기에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경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여기 그렇게 넓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사업이 한 7~8가지가 있는데 퇴적물 준설이라든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수질에 대한 개선사업들이 있고 거기 피해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들이…….
●이상욱 위원 지원으로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 가꾸기 그리고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이런 게 있다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거 없애는 추세 아니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기금이 있어서 매년 해 오는 사업인데요 올해 기금이 조금 줄어서 사업이 축소된 측면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기금사업 관리비로 해서 따로 또 편성이 돼 있고 하네요. 친환경 농장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출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제가 특이한 항목을 봤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용역이 들어가 있던데요. 인권경영이란 무엇인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법정사무로 영향평가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권경영에 대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3자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이상욱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재생연구소, 물연구소에서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하셨겠죠. 결과물도 도출하셨을 거고요. 그 연구소의 연구했던 내역하고 그리고 연구결과, 연구결과가 시에 또는 공단에 반영됐던 내용들까지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인사급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건 뭐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게 구체적으로 유지관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이 있는가 봅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 예정입니다.
●이상욱 위원 한 사람 인건비만큼 책정돼 있던데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러니까 전체 공단 400명에 대한 예산, 급여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 위에 보면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유지관리 용역도 있잖아요, 1억 5,200으로 돼 있는 것?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물재생시설공단 경영본부장 박동석입니다.
인사 급여 시스템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남환경, 탄천환경 해서 합치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고요. 작년에 시스템 개발을 해서 안착을 시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유지보수 개발, 고도화 사업하려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 신설돼서 한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런 시스템들을 준비해서 시작했을 텐데 다른 2개의 조직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2021년, 2022년에는 어쩔 수 없이 각각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그러면 그룹웨어 유지관리 용역하고 아예 다른 별개의 것인가요?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그룹웨어도 저희가 물론 작년에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서 고도화 작업도 했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문 홈페이지도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체험관 홈페이지도 연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상욱 위원 그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올해 한다고 하셨던 게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네,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UI나 UX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처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보안시스템하고 연계도 좀 시켜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전산 정보화 관련 예산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이 그때 완전히 전면 개편하는 금액하고 똑같잖아요, 1억 5,000. 그렇죠? 유지관리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그래서 통상의 정보화 사업이나 전산 정보화 사업 같은 것들이 일반 하드웨어 유지보수가 보통 8%, 10%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라기보다는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보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지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건 사실입니다.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인사관리 시스템 용역이랑 같이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따로 분리된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채용도 다 용역 맡기잖아요, 3억씩 주고.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채용은 저희가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상욱 위원 보면 웬만한 사무들이 다 용역으로 가 있더라고요.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채용 대행 용역비.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웬만한 사업들이 다 용역으로 가 있다는 거죠. 채용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해했습니다.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단순히 일반직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은 NCS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NCS 시험문제 출제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상욱 위원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 부분은.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그래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세분화된 용역들이 굉장히 많고 직접 수행해야 되는 사무들도 용역을 하는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요.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그래서 저희도 정보화 관련해서 이걸 나누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고도화로 해서 묶는 게 바람직한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상욱 위원 검토해 보시고 자료 저한테 주시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공단하고 물재생시설 총 4개의 전체 도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예전에 한 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보내주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평면도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네, 어느 곳에는 건물이 있고 어느 곳에는 물재생과 관련된 게 있고 또 어느 곳에는 체육시설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현장에 갔을 때는 봤는데 막상 저한테 자료가 없더라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자료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 빗물관리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환경개선 및 관리에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학교 설치비 지원 해서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예산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빗물관리시설이라고 하면 빗물 저장시설, 침투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침투시설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4개소를 선정한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자치구라든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자치구에서 받아서?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이상욱 위원 이거 리스트 좀 가져다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음용화 신규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한 자료를 못 봐서 이 자료도 궁금하니까 가져다 주시고요.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음용화, 사실 이게 생활용과 비상이 앞뒤가 맞지 않는 단어이기도 해서 그것도 저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계천 예산 보니까 이곳저곳에 다 나누어져 있네요. 한 105억 정도로 해서 위탁사업비로 가 있고, 나머지 프로젝트 운영 또 산책로 조명설비 개선, 수질측정기 교체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져 있는데요. 청계천과 관련된 종합적인 전체 예산하고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고, 이거는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개뿐만 아니라 청계천과 관련된 물국에서 진행되는 예산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도시텃밭 운영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과 도시텃밭이 무슨 관계가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기금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텃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동구라든지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상부에 있는 서울시 자치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인데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성격도 있고요 수질 저감으로 인한 지원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질 저감으로 인한 사업도 있지만 거기에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경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여기 그렇게 넓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사업이 한 7~8가지가 있는데 퇴적물 준설이라든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수질에 대한 개선사업들이 있고 거기 피해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들이…….
●이상욱 위원 지원으로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 가꾸기 그리고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이런 게 있다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거 없애는 추세 아니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기금이 있어서 매년 해 오는 사업인데요 올해 기금이 조금 줄어서 사업이 축소된 측면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기금사업 관리비로 해서 따로 또 편성이 돼 있고 하네요. 친환경 농장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출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제가 특이한 항목을 봤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용역이 들어가 있던데요. 인권경영이란 무엇인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법정사무로 영향평가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권경영에 대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3자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이상욱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재생연구소, 물연구소에서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하셨겠죠. 결과물도 도출하셨을 거고요. 그 연구소의 연구했던 내역하고 그리고 연구결과, 연구결과가 시에 또는 공단에 반영됐던 내용들까지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인사급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건 뭐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게 구체적으로 유지관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이 있는가 봅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 예정입니다.
●이상욱 위원 한 사람 인건비만큼 책정돼 있던데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러니까 전체 공단 400명에 대한 예산, 급여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 위에 보면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유지관리 용역도 있잖아요, 1억 5,200으로 돼 있는 것?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물재생시설공단 경영본부장 박동석입니다.
인사 급여 시스템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남환경, 탄천환경 해서 합치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고요. 작년에 시스템 개발을 해서 안착을 시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유지보수 개발, 고도화 사업하려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 신설돼서 한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런 시스템들을 준비해서 시작했을 텐데 다른 2개의 조직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2021년, 2022년에는 어쩔 수 없이 각각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그러면 그룹웨어 유지관리 용역하고 아예 다른 별개의 것인가요?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그룹웨어도 저희가 물론 작년에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서 고도화 작업도 했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문 홈페이지도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체험관 홈페이지도 연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상욱 위원 그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올해 한다고 하셨던 게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네,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UI나 UX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처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보안시스템하고 연계도 좀 시켜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전산 정보화 관련 예산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이 그때 완전히 전면 개편하는 금액하고 똑같잖아요, 1억 5,000. 그렇죠? 유지관리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그래서 통상의 정보화 사업이나 전산 정보화 사업 같은 것들이 일반 하드웨어 유지보수가 보통 8%, 10%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라기보다는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보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지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건 사실입니다.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인사관리 시스템 용역이랑 같이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따로 분리된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채용도 다 용역 맡기잖아요, 3억씩 주고.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채용은 저희가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상욱 위원 보면 웬만한 사무들이 다 용역으로 가 있더라고요.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채용 대행 용역비.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웬만한 사업들이 다 용역으로 가 있다는 거죠. 채용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해했습니다.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단순히 일반직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은 NCS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NCS 시험문제 출제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상욱 위원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 부분은.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그래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세분화된 용역들이 굉장히 많고 직접 수행해야 되는 사무들도 용역을 하는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요.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그래서 저희도 정보화 관련해서 이걸 나누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고도화로 해서 묶는 게 바람직한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상욱 위원 검토해 보시고 자료 저한테 주시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공단하고 물재생시설 총 4개의 전체 도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예전에 한 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보내주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평면도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네, 어느 곳에는 건물이 있고 어느 곳에는 물재생과 관련된 게 있고 또 어느 곳에는 체육시설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현장에 갔을 때는 봤는데 막상 저한테 자료가 없더라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자료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하수관로 레일 동영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잘하셨고 또 이상근 수석이 검토보고도 잘했는데 이 부분이 1m 이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혹시 레일 깔면 사용연한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 재질 자체는 스테인리스라서 영구적으로…….
●위원장 송도호 영구적으로?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우리 하수관거가 지금 30년 된 것도 있을 거고 10년 된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까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각관거 이런 부분은 오래되면 부식되잖아요. 그런데 부식된 데에다 구멍 뚫어서 끼워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최소한 5년이나 그 이하로 관거 깐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레일 깔아놓으면 계속한다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한 20년이라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이나 25년. 그런데 20년 된 데에다 깔면 얼마 안 있으면 폐기처분되잖아요.
그래서 하수관거 사각관거를 최소한 그 연한을 따져가지고 5년이면 5년 아니면 10년, 10년까지 해도 괜찮다 하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거기에만 까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면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놓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또 빼고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하수관로 레일 동영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잘하셨고 또 이상근 수석이 검토보고도 잘했는데 이 부분이 1m 이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혹시 레일 깔면 사용연한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 재질 자체는 스테인리스라서 영구적으로…….
●위원장 송도호 영구적으로?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우리 하수관거가 지금 30년 된 것도 있을 거고 10년 된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까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각관거 이런 부분은 오래되면 부식되잖아요. 그런데 부식된 데에다 구멍 뚫어서 끼워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최소한 5년이나 그 이하로 관거 깐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레일 깔아놓으면 계속한다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한 20년이라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이나 25년. 그런데 20년 된 데에다 깔면 얼마 안 있으면 폐기처분되잖아요.
그래서 하수관거 사각관거를 최소한 그 연한을 따져가지고 5년이면 5년 아니면 10년, 10년까지 해도 괜찮다 하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거기에만 까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면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놓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또 빼고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보니까 내가 약간 뒤섞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기존 2016년도에 해왔던 거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수관로에 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과도 있고 예산도 있고 사용한 장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보도록 하고, 이번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지금 하는 거는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하수관로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 구체적인 계획서, 성동구청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성동구청?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성동은 이미 일부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했고, 그러면 어디에다 시범으로 한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데와 앞으로 할 데에 대한 계획서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공부도 하고 들여다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년이라든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보도록 하고, 이번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지금 하는 거는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하수관로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 구체적인 계획서, 성동구청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성동구청?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성동은 이미 일부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했고, 그러면 어디에다 시범으로 한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데와 앞으로 할 데에 대한 계획서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공부도 하고 들여다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년이라든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길이가 오래된 하수관거 빼면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계산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는 제5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산회)
그러면 일하는 길이가 오래된 하수관거 빼면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계산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는 제5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