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34분 개의)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제32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제32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과 김성준 부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뜨거움이 가득했던 여름이 지나고 내일이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백로입니다. 밤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고 해서 이슬이라는 뜻을 가진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의정활동을 위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하철역 내 살인, 폭발물 설치 협박예고, 열차 내 흉기 난동사고 등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위원님들의 염려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는 시민 불안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지하철보안관 열차 내 순찰 강화와 지능형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12자동신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례 상황에 신속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역사 내 시설물 관리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역 대용량 공기청정기 화재사고 및 구산역 외부 엘리베이터 캐노피 사고, 충무로역 발빠짐 사고 등에서 나타난 시설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과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신규 승차권 개발과 AI 기술을 활용한 다국적 동시 대화 시스템을 올해 11월 외국 승객이 많은 명동역에서 시범 실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년 3월부터는 5개 역으로 확대하여 외국 관광객의 지하철 이용환경을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시설을 활용한 체험ㆍ견학 프로그램 등의 운영 활성화와 시민공간 복원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교통위원님들께서 시청역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 추진 예정 장소와 자동안전발판 시범 운영 현장방문을 하셔서 해당 사업들에 대해 여러 고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지하공간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 강화를 통해 지하철 이용환경을 시민 중심으로 개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 주요현안 업무와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는 사장인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개별적인 추진사업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본부장과 실장들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지난 8월 29일 자로 새로 부임한 박병섭 안전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김성렬 기술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운관 신성장본부장입니다.
박규석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최근에 양주상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이 새로 왔습니다.
박병준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김정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윤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마해근 홍보실장입니다.
정원규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기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10시 41분)
뜨거움이 가득했던 여름이 지나고 내일이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백로입니다. 밤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고 해서 이슬이라는 뜻을 가진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의정활동을 위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하철역 내 살인, 폭발물 설치 협박예고, 열차 내 흉기 난동사고 등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위원님들의 염려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는 시민 불안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지하철보안관 열차 내 순찰 강화와 지능형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12자동신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례 상황에 신속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역사 내 시설물 관리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역 대용량 공기청정기 화재사고 및 구산역 외부 엘리베이터 캐노피 사고, 충무로역 발빠짐 사고 등에서 나타난 시설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과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신규 승차권 개발과 AI 기술을 활용한 다국적 동시 대화 시스템을 올해 11월 외국 승객이 많은 명동역에서 시범 실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년 3월부터는 5개 역으로 확대하여 외국 관광객의 지하철 이용환경을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시설을 활용한 체험ㆍ견학 프로그램 등의 운영 활성화와 시민공간 복원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교통위원님들께서 시청역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 추진 예정 장소와 자동안전발판 시범 운영 현장방문을 하셔서 해당 사업들에 대해 여러 고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지하공간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 강화를 통해 지하철 이용환경을 시민 중심으로 개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 주요현안 업무와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는 사장인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개별적인 추진사업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본부장과 실장들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지난 8월 29일 자로 새로 부임한 박병섭 안전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김성렬 기술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운관 신성장본부장입니다.
박규석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최근에 양주상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이 새로 왔습니다.
박병준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김정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윤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마해근 홍보실장입니다.
정원규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기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10시 41분)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교통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교통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5개의 자회사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주요현안 업무는 열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3쪽입니다.
음성인식ㆍ번역 외국어 동시 대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지하철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감소되면서 외국인 지하철 이용객이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공사에서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영어 앱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을 각 역 지원실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역 직원이 자막을 통해서 자국어로 대화를 하면 서로가 이해하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13개의 언어로 대화가 가능하며 또 번역 솔루션이 제공이 됩니다. 방식은 투명한 양방향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단말기로 각국 언어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4호선 명동역을 금년 11월까지 설치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내년 3월부터는 추가적으로 서울역 등 5개 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공원 등에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1일권ㆍ3일권 승차권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승차권 이용 현황을 보면 먼저 선후불카드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회용은 0.5%에 불과하지만 최근에 유럽 등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렴한 지하철 승차권 등을 발행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승차권 선호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1차로 조사를 했고 8월 11일부터 2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1,024명(내국인 901명, 외국인 123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및 온라인 병행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내국인은 1일 이용 횟수 2회가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호하는 승차권은 단기권으로서 1ㆍ3일권이 41%가 나왔고, 7일권이 33%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용 횟수를 볼 때 1일 56%가 4회 이상 이용한다고 나왔고, 선호하는 승차권은 마찬가지로 약 70%가 1ㆍ3일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금년 11월까지 1일권과 3일권 승차권을 출시해서 지하철 1~8호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카드 방식이고 옆에 있는 카드는 저희가 가칭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는 이 카드 명칭이 오이스터 카드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들을 찾아서 적절하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발매방법 및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용 승차권은 한 30~40% 할인을 해서 이용활성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권 같은 경우에 1일 7회 이용한다는 전제로 했을 때 보통 약 1만 50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 5,600원 정도로 한 46% 정도 할인을 하겠고요 3일권 같은 경우에 1일 4회 이상 이용한다는 전제를 했을 때 1만 8,000원 정도의 가격이지만 34% 정도 할인된 1만 1,800원으로 가격을 설정해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외국인들의 지하철 이용 수요를 촉진하고 이용에 대한 편리성을 증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최근에 국가보훈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보훈보상대상자 무임승차 적용 대상 확대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애국지사 등 12종에 걸쳐서 약 4만 7,000여 명에 무임승차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8일 개정되면서 재해부상군경ㆍ공무원, 지원공상군경ㆍ공무원 등 4종이 추가돼서 약 3,700여 명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이용 할인 내지는 면제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국가보훈부와 지난 7월 19일 무임추가 손실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청을 협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추가된 4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용 요청을 했고 나머지로 또 민간철도에도 확대 적용을 요청하면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관련 과장과 사무관이 저희 공사를 방문해서 무임적용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고요 최종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7월 20일 자로 저희 공사에 무임추가 손실 보조금 지급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조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울러서 프로그램 개발 비용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민간철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의견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저희가 7월 28일 자로 보훈보상대상자 4종에 대해서 무임승차 적용을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까지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9쪽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12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4종의 보훈대상자 숫자와 이용객들이 서울, 인천, 경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하철을 좀 더 시민들과 같이 이해하고 소통하고 편리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하철 견학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개 견학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포역에 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해서 지하철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월평균 500여 명의 시민 및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가상현실 VR을 활용해서 각종 지하철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안전 심폐소생 교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도봉구청 강당에서 저희가 5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체험 행사도 같이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철 기관사 체험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실제 도봉기지에서 보라매역, 장암기지까지 지하철을 타고 기관사와 같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금년에는 50명을 선착순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기지 견학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11개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전동차의 주차와 청소 경ㆍ중 일상정비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에 대한 실태와 정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 평균 260여 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일일역장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전동차에 대한 시승 그다음에 야간 지하철 터널 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연결통로 미가동 승강기 운영 정상화 방안입니다. 현재 지하철과 민간 건물 간 연결통로는 총 46개 역, 54개소가 있고, 거기에는 약 167대의 승강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유를 보면 167대 중에서 103대인 62%가 민간이 소유를 하고 64대인 38%가 공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유지관리대상 승강기 103대 중 3개 역 8대가 민간 소유주의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고장이 돼서 미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호선 가산디지털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2대 그다음에 이수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4대와 엘리베이터 1대 그다음에 3호선 남부터미널역 4-2 출입구 엘리베이터 1대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2017년 5월에 신규 연결통로 표준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통합 이전에는 공사 지하철과 민간건물이 연결통로를 만들 경우에는 설치부담금 50%를 감면해 주고 건물소유주로 하여금 승강기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을 바꿔서 연결통로 설치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는 거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직접 유지관리하는 걸로 제도를 바꿨고요.
13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2대는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1대는 이미 수리를 해서 가동하고 나머지 1대는 저희 공사가 우선적으로 12월까지 비용을 들여서 수리해서 가동을 해서 이용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 건물주에 비용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수역 9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4대와 엘리베이터 1대는 지금 현재 주상복합 사업자가 이거를 입주자들한테 전부 다 건물을 분양을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당사자와 합의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5대를 교체하고 정상가동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앞으로 20년간 유지관리비 18억 6,000만 원을 저희 공사에 직접 납부를 해서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네 번째, 남부터미널역 4-2 출입구 엘리베이터 1대는 설치되고 나서 가동이 안 된 지가 지금 22~2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돼 있고 위험해서 이거를 철거를 하고 저희 공사가 지하3층까지 직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경복궁 3호선 지하철역은 지하 1, 2, 3층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만 지하1층 B1에는 현재 가보시면 시립 시민미술관이라는 형태로 인해서 전체를 막아 놓고 시민미술관 공간으로 쓰고 있고 또 그 옆에는 인터넷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각종 조명장비를 설치해서 빛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기에서 화재신고가 들어왔고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시설들이 B1 경복궁역으로 나가는 공간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서 동선방해도 초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이 시설들의 이용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년 1/4분기까지 이 시설을 원상복구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복궁역은 고 김수근 건축가께서 직접 설계해서 건축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물이고 또 최근에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하공간을 좀 개선하고 공간에 따라서 수익사업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호선 여의나루역과 6호선 신당역 그다음에 2호선 시청역 지하공간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지난 1월에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가 발표가 되고 각 역사별 부서ㆍ콘텐츠, 연계사업 등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16쪽입니다.
시와 공사가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조깅 러너들이 많이 집합하고 지나가는 공간이어서 일명 러너들의 성지라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5층까지 여의나루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역사 동선 및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B5에서 출구까지 러닝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러너들이 실제 와서 환복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당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상당한 여유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엊그제 시청역이 공개됐습니다만 시청역과 비슷한 공간이 신당역 주변에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 신당역은 최근에 MZ세대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기 때문에 MZ세대들의 어떤 문화를 같이 가미하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 서울시와 같이 고민을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서울시와 함께 하는 ‘House of Vans World Tour Seoul’라는 행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활용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고 문화시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역 같은 공간의 경우에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겠습니다만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무엇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현재 발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하철 시민안전 강화 대책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범죄 예고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2호선에는 불미스럽게 흉기난동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공사에서는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역 직원 역사순회 및 지하철보안관 열차 내 2인 1조 순회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하철 안전도우미를 집중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동행일자리사업과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범죄예방 관련 경찰과 지하철경찰대와 협력해서 합동 순찰을 하고 있고 지역 자율방범대 등과도 같이 해서 지금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철역과 역사 내에서 이례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역사 내 사각지대 지능형 CCTV를 30개 역 280대를 금년 11월까지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찰에 자동신고가 가능한 112 핫라인을 금년 12월까지 589개소에 설치해서 긴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또 음성을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음성으로 인해서 바로 112 종합상황실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신고용 SOS 비상호출장치를 179개 역 522개소에 12월까지 추가 설치토록 해서 여러 가지 안전 및 범죄 취약개소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보안관이 지금 2인 1조로 열차 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권한적 제한이, 또 거의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치안유지에는 많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업에서 지하철보안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작업에 대한 법개정 작업들을 지금 국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2021년 11월과 2023년 4월에 각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법률을 개정 발의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지금 법사위 의원들 협조 요청을 해서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되면 지하철 보안관에도 제한적인 사법경찰권이 부여돼서 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시민안전 조치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9쪽입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 대책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저희가 폭염이라고 할 때는 일 기준 평상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인데요. 저희가 2022년의 경우에 이런 기준이 약 5일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2일로 상당히 지금 2.4배 정도 늘어났고 지금도 많이 더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에 따른 냉난방, 특히 냉방민원이 46%나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및 열차 내 냉방관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냉방에 대해서는 약 28도 내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가 있지만 냉방시설이 안 돼 있는 50개 역사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중순에 이동식 냉방기 416대를 임차해서 역사별로 3대에서 11대씩 설치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도 운영해서 이용고객 및 시민들한테 일정기간 휴식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열차냉방과 관련해서 실내온도에 따라 자동온도센서가 작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 승객별 체감온도는 다양하지만 열차 내부의 여러 가지 센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냉방 장치가 가동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각종 필터나 이런 부품들에 대한 상태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저희 공사 자회사의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 온열질환 예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더위가 34도 이상 일정 부분이 계속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3대 수칙 물, 그늘ㆍ바람,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 본사 안전본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열차의 시설 같은 경우에도 폭염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서울지하철은 지하에 선로들이 있습니다만 지상으로 노출돼 있는 일부 지상철로의 경우에는 온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차 레일의 변형상태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또 IoT 기술을 이용해서 열차 선로에 일정 부분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자동 살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하철 공기청정기 안전 대책입니다. 지난 7월 15일 7시경 3호선 대치역 승강장에서 공기청정기 화재가 발생을 해서 열차를 약 20회 무정차 통과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국과수 감식 결과 내부모터 전원 접속부 발화, 전기적인 원인으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이게 발화가 돼서, 이게 장시간 가동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발화가 된 걸로 이렇게 국과수 감식에서 결과를 통보해 줬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지하철 245개 역 약 3,996대의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동이 아침 5시 반부터 익일 1시까지 19시간 정도 가동이 되는 풀가동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것처럼 또 현장 갔다 오셔서 의견 주신 것처럼 필터의 관리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상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화재가 난 동일기종 공기청정기 전량 리콜 보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대상은 기기 화재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모터 접속 전원부를 보완한 조치고요 약 2,08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속부 보완과 함께 송풍기 펜에 물이 고이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방지장치까지 같이 조치토록 해서 금년 9월에 리콜을 실시를 해서 업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화재에 따른 저희 손실부분 1,500만 원에 대해서도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기청정기 가동시간이 열차 운행시간과 거의 풀, 19시간 30분 정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는 19시간 30분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역의 위치, 이동인구 수준 등에 따라서 또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려해서 1일 9시간 정도로 좀 조정하는 이런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가동조건을 반영해서 필터 교체시기 자동 알림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 위험징후 감지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의 온도가 급속히 올라가거나 전류값 이상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위험 징후들을 미리 사전에 체크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 공사의 비핵심 자산, 비사업용 부동산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매각 자산은 먼저 아파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약 135㎡ 정도의 아파트 한 채입니다. 감정가격은 34억이고 이 부분은 이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취득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산구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빌딩 내의 17층부터 21층까지의 공간 약 4,193㎡의 공간을 저희 공사가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감정가로는 718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의 미사용 건물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길기술관리사업소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2015년부터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감정가는 15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이러한 비사업용,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일부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 같은 규정으로 일정 부분 가격을 체감하는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밑에 보시면 저희 재산관리규정 제28조의2 매각대금 체감의 경우에 매각입찰을 두 번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안 된 재산에 대해서 세 번째 입찰부터는 기초금액의 10%씩 낮추어서 최초 매각 기초금액의 8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사가 활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재산에 대해서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에는 이걸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국가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걸 공사가 좀 늦게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유 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입니다.
아까 얘기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 8월 17일 35억 5,0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102%로 낙찰이 됐고요.
두 번째, 용산구 719억짜리 업무용 오피스 건물의 경우에는 지금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영등포구 건물에 대해서는 부지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과 저희가 구유지와 이 공사 토지의 교환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영등포구청에서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저희가 바로 이 부분도 매각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진행 상황입니다. 공사에서는 지난 7월 11일 노동조합과 1차 본교섭을 개최를 하고 노사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62건의 안건과 공사는 13건의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8월 23일까지 실무교섭을 6회를 진행하면서 분야별로 집중 논의를 했고 관련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2차 본교섭을 8월 25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사의 경영혁신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입니다. 임금인상과 경영혁신, 취업규칙 이 세 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공사는, 먼저 노조에서는 임금인상을 5.6%를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인 1.7% 이내의 인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혁신과 관련해서는 노조에서는 교통공사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2,212명의 정원조정 부분에 대해서 경영혁신 추진에 반대하는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은 4조2교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노사가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 3차 본교섭을 진행을 했는데 노동조합 쪽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노위에 아마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26쪽은 노사안건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별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 세 가지가 주 이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저희가 협의를 하면 풀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3/4분기 주요업무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다음은 자회사별로 주요현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주요현안 업무는 열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3쪽입니다.
음성인식ㆍ번역 외국어 동시 대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지하철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감소되면서 외국인 지하철 이용객이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공사에서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영어 앱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을 각 역 지원실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역 직원이 자막을 통해서 자국어로 대화를 하면 서로가 이해하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13개의 언어로 대화가 가능하며 또 번역 솔루션이 제공이 됩니다. 방식은 투명한 양방향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단말기로 각국 언어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4호선 명동역을 금년 11월까지 설치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내년 3월부터는 추가적으로 서울역 등 5개 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공원 등에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1일권ㆍ3일권 승차권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승차권 이용 현황을 보면 먼저 선후불카드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회용은 0.5%에 불과하지만 최근에 유럽 등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렴한 지하철 승차권 등을 발행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승차권 선호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1차로 조사를 했고 8월 11일부터 2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1,024명(내국인 901명, 외국인 123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및 온라인 병행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내국인은 1일 이용 횟수 2회가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호하는 승차권은 단기권으로서 1ㆍ3일권이 41%가 나왔고, 7일권이 33%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용 횟수를 볼 때 1일 56%가 4회 이상 이용한다고 나왔고, 선호하는 승차권은 마찬가지로 약 70%가 1ㆍ3일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금년 11월까지 1일권과 3일권 승차권을 출시해서 지하철 1~8호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카드 방식이고 옆에 있는 카드는 저희가 가칭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는 이 카드 명칭이 오이스터 카드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들을 찾아서 적절하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발매방법 및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용 승차권은 한 30~40% 할인을 해서 이용활성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권 같은 경우에 1일 7회 이용한다는 전제로 했을 때 보통 약 1만 50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 5,600원 정도로 한 46% 정도 할인을 하겠고요 3일권 같은 경우에 1일 4회 이상 이용한다는 전제를 했을 때 1만 8,000원 정도의 가격이지만 34% 정도 할인된 1만 1,800원으로 가격을 설정해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외국인들의 지하철 이용 수요를 촉진하고 이용에 대한 편리성을 증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최근에 국가보훈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보훈보상대상자 무임승차 적용 대상 확대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애국지사 등 12종에 걸쳐서 약 4만 7,000여 명에 무임승차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8일 개정되면서 재해부상군경ㆍ공무원, 지원공상군경ㆍ공무원 등 4종이 추가돼서 약 3,700여 명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이용 할인 내지는 면제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국가보훈부와 지난 7월 19일 무임추가 손실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청을 협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추가된 4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용 요청을 했고 나머지로 또 민간철도에도 확대 적용을 요청하면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관련 과장과 사무관이 저희 공사를 방문해서 무임적용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고요 최종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7월 20일 자로 저희 공사에 무임추가 손실 보조금 지급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조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울러서 프로그램 개발 비용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민간철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의견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저희가 7월 28일 자로 보훈보상대상자 4종에 대해서 무임승차 적용을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까지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9쪽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12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4종의 보훈대상자 숫자와 이용객들이 서울, 인천, 경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하철을 좀 더 시민들과 같이 이해하고 소통하고 편리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하철 견학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개 견학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포역에 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해서 지하철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월평균 500여 명의 시민 및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가상현실 VR을 활용해서 각종 지하철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안전 심폐소생 교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도봉구청 강당에서 저희가 5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체험 행사도 같이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철 기관사 체험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실제 도봉기지에서 보라매역, 장암기지까지 지하철을 타고 기관사와 같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금년에는 50명을 선착순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기지 견학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11개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전동차의 주차와 청소 경ㆍ중 일상정비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에 대한 실태와 정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 평균 260여 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일일역장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전동차에 대한 시승 그다음에 야간 지하철 터널 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연결통로 미가동 승강기 운영 정상화 방안입니다. 현재 지하철과 민간 건물 간 연결통로는 총 46개 역, 54개소가 있고, 거기에는 약 167대의 승강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유를 보면 167대 중에서 103대인 62%가 민간이 소유를 하고 64대인 38%가 공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유지관리대상 승강기 103대 중 3개 역 8대가 민간 소유주의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고장이 돼서 미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호선 가산디지털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2대 그다음에 이수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4대와 엘리베이터 1대 그다음에 3호선 남부터미널역 4-2 출입구 엘리베이터 1대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2017년 5월에 신규 연결통로 표준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통합 이전에는 공사 지하철과 민간건물이 연결통로를 만들 경우에는 설치부담금 50%를 감면해 주고 건물소유주로 하여금 승강기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을 바꿔서 연결통로 설치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는 거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직접 유지관리하는 걸로 제도를 바꿨고요.
13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2대는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1대는 이미 수리를 해서 가동하고 나머지 1대는 저희 공사가 우선적으로 12월까지 비용을 들여서 수리해서 가동을 해서 이용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 건물주에 비용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수역 9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4대와 엘리베이터 1대는 지금 현재 주상복합 사업자가 이거를 입주자들한테 전부 다 건물을 분양을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당사자와 합의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5대를 교체하고 정상가동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앞으로 20년간 유지관리비 18억 6,000만 원을 저희 공사에 직접 납부를 해서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네 번째, 남부터미널역 4-2 출입구 엘리베이터 1대는 설치되고 나서 가동이 안 된 지가 지금 22~2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돼 있고 위험해서 이거를 철거를 하고 저희 공사가 지하3층까지 직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경복궁 3호선 지하철역은 지하 1, 2, 3층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만 지하1층 B1에는 현재 가보시면 시립 시민미술관이라는 형태로 인해서 전체를 막아 놓고 시민미술관 공간으로 쓰고 있고 또 그 옆에는 인터넷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각종 조명장비를 설치해서 빛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기에서 화재신고가 들어왔고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시설들이 B1 경복궁역으로 나가는 공간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서 동선방해도 초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이 시설들의 이용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년 1/4분기까지 이 시설을 원상복구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복궁역은 고 김수근 건축가께서 직접 설계해서 건축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물이고 또 최근에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하공간을 좀 개선하고 공간에 따라서 수익사업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호선 여의나루역과 6호선 신당역 그다음에 2호선 시청역 지하공간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지난 1월에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가 발표가 되고 각 역사별 부서ㆍ콘텐츠, 연계사업 등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16쪽입니다.
시와 공사가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조깅 러너들이 많이 집합하고 지나가는 공간이어서 일명 러너들의 성지라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5층까지 여의나루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역사 동선 및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B5에서 출구까지 러닝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러너들이 실제 와서 환복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당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상당한 여유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엊그제 시청역이 공개됐습니다만 시청역과 비슷한 공간이 신당역 주변에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 신당역은 최근에 MZ세대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기 때문에 MZ세대들의 어떤 문화를 같이 가미하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 서울시와 같이 고민을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서울시와 함께 하는 ‘House of Vans World Tour Seoul’라는 행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활용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고 문화시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역 같은 공간의 경우에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겠습니다만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무엇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현재 발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하철 시민안전 강화 대책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범죄 예고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2호선에는 불미스럽게 흉기난동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공사에서는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역 직원 역사순회 및 지하철보안관 열차 내 2인 1조 순회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하철 안전도우미를 집중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동행일자리사업과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범죄예방 관련 경찰과 지하철경찰대와 협력해서 합동 순찰을 하고 있고 지역 자율방범대 등과도 같이 해서 지금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철역과 역사 내에서 이례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역사 내 사각지대 지능형 CCTV를 30개 역 280대를 금년 11월까지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찰에 자동신고가 가능한 112 핫라인을 금년 12월까지 589개소에 설치해서 긴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또 음성을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음성으로 인해서 바로 112 종합상황실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신고용 SOS 비상호출장치를 179개 역 522개소에 12월까지 추가 설치토록 해서 여러 가지 안전 및 범죄 취약개소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보안관이 지금 2인 1조로 열차 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권한적 제한이, 또 거의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치안유지에는 많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업에서 지하철보안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작업에 대한 법개정 작업들을 지금 국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2021년 11월과 2023년 4월에 각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법률을 개정 발의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지금 법사위 의원들 협조 요청을 해서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되면 지하철 보안관에도 제한적인 사법경찰권이 부여돼서 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시민안전 조치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9쪽입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 대책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저희가 폭염이라고 할 때는 일 기준 평상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인데요. 저희가 2022년의 경우에 이런 기준이 약 5일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2일로 상당히 지금 2.4배 정도 늘어났고 지금도 많이 더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에 따른 냉난방, 특히 냉방민원이 46%나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및 열차 내 냉방관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냉방에 대해서는 약 28도 내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가 있지만 냉방시설이 안 돼 있는 50개 역사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중순에 이동식 냉방기 416대를 임차해서 역사별로 3대에서 11대씩 설치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도 운영해서 이용고객 및 시민들한테 일정기간 휴식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열차냉방과 관련해서 실내온도에 따라 자동온도센서가 작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 승객별 체감온도는 다양하지만 열차 내부의 여러 가지 센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냉방 장치가 가동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각종 필터나 이런 부품들에 대한 상태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저희 공사 자회사의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 온열질환 예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더위가 34도 이상 일정 부분이 계속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3대 수칙 물, 그늘ㆍ바람,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 본사 안전본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열차의 시설 같은 경우에도 폭염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서울지하철은 지하에 선로들이 있습니다만 지상으로 노출돼 있는 일부 지상철로의 경우에는 온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차 레일의 변형상태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또 IoT 기술을 이용해서 열차 선로에 일정 부분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자동 살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하철 공기청정기 안전 대책입니다. 지난 7월 15일 7시경 3호선 대치역 승강장에서 공기청정기 화재가 발생을 해서 열차를 약 20회 무정차 통과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국과수 감식 결과 내부모터 전원 접속부 발화, 전기적인 원인으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이게 발화가 돼서, 이게 장시간 가동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발화가 된 걸로 이렇게 국과수 감식에서 결과를 통보해 줬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지하철 245개 역 약 3,996대의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동이 아침 5시 반부터 익일 1시까지 19시간 정도 가동이 되는 풀가동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것처럼 또 현장 갔다 오셔서 의견 주신 것처럼 필터의 관리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상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화재가 난 동일기종 공기청정기 전량 리콜 보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대상은 기기 화재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모터 접속 전원부를 보완한 조치고요 약 2,08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속부 보완과 함께 송풍기 펜에 물이 고이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방지장치까지 같이 조치토록 해서 금년 9월에 리콜을 실시를 해서 업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화재에 따른 저희 손실부분 1,500만 원에 대해서도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기청정기 가동시간이 열차 운행시간과 거의 풀, 19시간 30분 정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는 19시간 30분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역의 위치, 이동인구 수준 등에 따라서 또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려해서 1일 9시간 정도로 좀 조정하는 이런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가동조건을 반영해서 필터 교체시기 자동 알림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 위험징후 감지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의 온도가 급속히 올라가거나 전류값 이상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위험 징후들을 미리 사전에 체크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 공사의 비핵심 자산, 비사업용 부동산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매각 자산은 먼저 아파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약 135㎡ 정도의 아파트 한 채입니다. 감정가격은 34억이고 이 부분은 이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취득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산구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빌딩 내의 17층부터 21층까지의 공간 약 4,193㎡의 공간을 저희 공사가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감정가로는 718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의 미사용 건물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길기술관리사업소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2015년부터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감정가는 15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이러한 비사업용,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일부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 같은 규정으로 일정 부분 가격을 체감하는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밑에 보시면 저희 재산관리규정 제28조의2 매각대금 체감의 경우에 매각입찰을 두 번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안 된 재산에 대해서 세 번째 입찰부터는 기초금액의 10%씩 낮추어서 최초 매각 기초금액의 8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사가 활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재산에 대해서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에는 이걸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국가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걸 공사가 좀 늦게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유 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입니다.
아까 얘기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 8월 17일 35억 5,0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102%로 낙찰이 됐고요.
두 번째, 용산구 719억짜리 업무용 오피스 건물의 경우에는 지금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영등포구 건물에 대해서는 부지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과 저희가 구유지와 이 공사 토지의 교환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영등포구청에서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저희가 바로 이 부분도 매각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진행 상황입니다. 공사에서는 지난 7월 11일 노동조합과 1차 본교섭을 개최를 하고 노사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62건의 안건과 공사는 13건의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8월 23일까지 실무교섭을 6회를 진행하면서 분야별로 집중 논의를 했고 관련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2차 본교섭을 8월 25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사의 경영혁신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입니다. 임금인상과 경영혁신, 취업규칙 이 세 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공사는, 먼저 노조에서는 임금인상을 5.6%를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인 1.7% 이내의 인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혁신과 관련해서는 노조에서는 교통공사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2,212명의 정원조정 부분에 대해서 경영혁신 추진에 반대하는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은 4조2교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노사가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 3차 본교섭을 진행을 했는데 노동조합 쪽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노위에 아마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26쪽은 노사안건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별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 세 가지가 주 이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저희가 협의를 하면 풀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3/4분기 주요업무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다음은 자회사별로 주요현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안녕하십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입니다.
9호선운영부문의 현안사항으로 9호선 2ㆍ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9호선 2ㆍ3단계 구간은 매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3년마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공사는 2014년부터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CIC 방식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의 위탁방식 변경 방침에 따라서 공공위탁 방식으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9호선 4단계 구간 개통이 예정된 2028년 7월 31일까지 4년 10개월간입니다. 협약금액은 서울시와 막판 협약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시와 협약조항과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고 9월 중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9월 30일까지는 협약체결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호선운영부문의 현안사항으로 9호선 2ㆍ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9호선 2ㆍ3단계 구간은 매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3년마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공사는 2014년부터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CIC 방식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의 위탁방식 변경 방침에 따라서 공공위탁 방식으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9호선 4단계 구간 개통이 예정된 2028년 7월 31일까지 4년 10개월간입니다. 협약금액은 서울시와 막판 협약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시와 협약조항과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고 9월 중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9월 30일까지는 협약체결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서울메트로환경 박규석 사장입니다.
주요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4쪽입니다. 먼저 2023년 하계 종합안전대책 수립ㆍ시행입니다.
추진배경은 여름철 폭우ㆍ폭염ㆍ풍수해 대비하여 신속 대응하고 그다음에 모회사, 자회사 간 복구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시민 안전과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는 데 배경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폭우ㆍ풍수해 대비 주요 예방활동입니다. 폭우 대비 사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역사ㆍ대합실 배수로 청소를 실시하였고 역사 출입구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하였으며 우산 빗물제거기를 비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기상특보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대응에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특히 침수 위험지역은 수시 확인 및 점검하여 빗물고임 비상사태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근무자 탄력적 작업 시행입니다. 전동차 대청소 시 전동차 외벽 청소는 폭염 시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11개 차량기지 경비원 순찰 횟수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을 실시하였고 고온 작업장 환경 관리, 온열질환, 폭염 대비 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사당역 승강장안전문 교체 관련 노반벽체 청소입니다. 사당 4호선 승강장 안전문 교체 공사 중 승강장 노반벽체에 장기간 누적된 오염물질로 인한 이용승객 불편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청소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당역 상ㆍ하선 노반벽체를 총인원 36명을 동원하여 6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 매뉴얼을 수립하여 안전에 철저히 유의하였으며 역무실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작업 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요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4쪽입니다. 먼저 2023년 하계 종합안전대책 수립ㆍ시행입니다.
추진배경은 여름철 폭우ㆍ폭염ㆍ풍수해 대비하여 신속 대응하고 그다음에 모회사, 자회사 간 복구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시민 안전과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는 데 배경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폭우ㆍ풍수해 대비 주요 예방활동입니다. 폭우 대비 사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역사ㆍ대합실 배수로 청소를 실시하였고 역사 출입구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하였으며 우산 빗물제거기를 비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기상특보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대응에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특히 침수 위험지역은 수시 확인 및 점검하여 빗물고임 비상사태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근무자 탄력적 작업 시행입니다. 전동차 대청소 시 전동차 외벽 청소는 폭염 시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11개 차량기지 경비원 순찰 횟수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을 실시하였고 고온 작업장 환경 관리, 온열질환, 폭염 대비 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사당역 승강장안전문 교체 관련 노반벽체 청소입니다. 사당 4호선 승강장 안전문 교체 공사 중 승강장 노반벽체에 장기간 누적된 오염물질로 인한 이용승객 불편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청소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당역 상ㆍ하선 노반벽체를 총인원 36명을 동원하여 6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 매뉴얼을 수립하여 안전에 철저히 유의하였으며 역무실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작업 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식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지난 2023년 8월 1일 자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 4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양주상입니다.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은 설립 10주년을 맞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에 남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지하철을 탑승하면서 청결함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던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으로 서울지하철 5~8호선 280개의 전동열차 그리고 155개의 역사와 6개의 차량기지 등에서 1,663명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임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의 행복한 하루가 지하철로 쾌적하게 시작하고 안전하게 지하철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ㆍ클린 책임의 자세와 더불어 봉사와 헌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세계 최고의 지하철 환경을 책임지고 서로가 신뢰하며 나아가 더욱 신뢰받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유지 추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해 9월 30일 ISO 45001이라는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에 인증유지 심사 주기가 1년이 도래하여서 올해 9월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를 위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사의 내용은 크게 경영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됩니다. 경영심사는 조직, 리더십, 근로자 참여 등과 같은 경영 체계에 대한 안전심사 평가항목이고 현장심사는 현장의 위기 대응 훈련 실시 및 평가, 현장의 개선활동 및 의무이행 평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상 현업부서에서 준수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인증 이후 첫 심사를 받는 만큼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ISO 유지 및 갱신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SO 심사과정에서, 특히 현장 심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사고 방지 및 선제적 사고 예방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 휴게실 환경개선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신 박중화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에게 휴게공간 조성 의무를 부과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역사 내 CO2실과 인접한 휴게공간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과 더불어 해가 바뀔수록 예전보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남자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직원 휴게실 환경개선 공사는 CO2실 인접 휴게실 이전 그리고 남자 직원 휴게실 조성, 일반 휴게실 이전, 기타 휴게실 개보수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CO2실과 인접한 휴게공간 이전과 관련해서는 5호선 마장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5개소에 대한 이전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자 직원 휴게실 조성과 관련해서는 9월에 공덕역 5호선, 청구역 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시작으로 장한평역 등 12개소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합정역과 방화역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공간을 대체하여 직원 휴게실을 이전하는 신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뿐만 아니라 천왕차량기지 등 총 4개의 차량기지 내에 근무하는 직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중대재해 예방 및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모 회사인 교통공사의 유관부서와도 긴밀하게 협조하여서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의 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은 설립 10주년을 맞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에 남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지하철을 탑승하면서 청결함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던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으로 서울지하철 5~8호선 280개의 전동열차 그리고 155개의 역사와 6개의 차량기지 등에서 1,663명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임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의 행복한 하루가 지하철로 쾌적하게 시작하고 안전하게 지하철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ㆍ클린 책임의 자세와 더불어 봉사와 헌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세계 최고의 지하철 환경을 책임지고 서로가 신뢰하며 나아가 더욱 신뢰받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유지 추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해 9월 30일 ISO 45001이라는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에 인증유지 심사 주기가 1년이 도래하여서 올해 9월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를 위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사의 내용은 크게 경영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됩니다. 경영심사는 조직, 리더십, 근로자 참여 등과 같은 경영 체계에 대한 안전심사 평가항목이고 현장심사는 현장의 위기 대응 훈련 실시 및 평가, 현장의 개선활동 및 의무이행 평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상 현업부서에서 준수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인증 이후 첫 심사를 받는 만큼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ISO 유지 및 갱신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SO 심사과정에서, 특히 현장 심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사고 방지 및 선제적 사고 예방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 휴게실 환경개선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신 박중화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에게 휴게공간 조성 의무를 부과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역사 내 CO2실과 인접한 휴게공간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과 더불어 해가 바뀔수록 예전보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남자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직원 휴게실 환경개선 공사는 CO2실 인접 휴게실 이전 그리고 남자 직원 휴게실 조성, 일반 휴게실 이전, 기타 휴게실 개보수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CO2실과 인접한 휴게공간 이전과 관련해서는 5호선 마장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5개소에 대한 이전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자 직원 휴게실 조성과 관련해서는 9월에 공덕역 5호선, 청구역 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시작으로 장한평역 등 12개소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합정역과 방화역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공간을 대체하여 직원 휴게실을 이전하는 신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뿐만 아니라 천왕차량기지 등 총 4개의 차량기지 내에 근무하는 직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중대재해 예방 및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모 회사인 교통공사의 유관부서와도 긴밀하게 협조하여서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의 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박병준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박병준입니다.
주요현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쪽입니다.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재해발생 시 대응절차 및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7대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구성하여 현장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탁상형 매뉴얼을 제작ㆍ배포 9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물류플랫폼 요금 변경에 따르는 시스템 개선 건입니다. 물류플랫폼 요금체계 변경 후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업데이트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중, 주말 탄력요금제 적용과 물품보관함 및 유인보관소 현장 단말기, 홈페이지 앱을 업데이트하고 변경된 이용요금표를 적시 제작 및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민원사항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요현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쪽입니다.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재해발생 시 대응절차 및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7대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구성하여 현장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탁상형 매뉴얼을 제작ㆍ배포 9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물류플랫폼 요금 변경에 따르는 시스템 개선 건입니다. 물류플랫폼 요금체계 변경 후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업데이트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중, 주말 탄력요금제 적용과 물품보관함 및 유인보관소 현장 단말기, 홈페이지 앱을 업데이트하고 변경된 이용요금표를 적시 제작 및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민원사항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안녕하십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선인입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의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첫 번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법령에 따른 철도시설물을 평가 등급화하여 유지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적의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철도건설법 시행에 따른 성능평가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사 방법은 표본조사가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10개 분야에 대해 표본조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개 분야에 6억 7,000만 원으로 김포시 전액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9월 분야별 성능평가에 대한 발주를 시행 중에 있으며 올 12월까지 완료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두 번째, 역사 출입구 및 대합실에 혼잡상황 표출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혼잡도 해소 및 승객 분산 유도를 위하여 승객 인원을 카운트할 수 있는 다중인파솔루션을 시범 운영하고 혼잡역사를 대상으로 승강장 상황을 실시간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영상표출 모니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중인파솔루션은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영상표출장치 모니터도 9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승객 분산 유도로 보다 혼잡도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의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첫 번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법령에 따른 철도시설물을 평가 등급화하여 유지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적의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철도건설법 시행에 따른 성능평가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사 방법은 표본조사가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10개 분야에 대해 표본조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개 분야에 6억 7,000만 원으로 김포시 전액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9월 분야별 성능평가에 대한 발주를 시행 중에 있으며 올 12월까지 완료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두 번째, 역사 출입구 및 대합실에 혼잡상황 표출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혼잡도 해소 및 승객 분산 유도를 위하여 승객 인원을 카운트할 수 있는 다중인파솔루션을 시범 운영하고 혼잡역사를 대상으로 승강장 상황을 실시간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영상표출 모니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중인파솔루션은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영상표출장치 모니터도 9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승객 분산 유도로 보다 혼잡도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해철도(주)사장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 이기준입니다.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요소 개선 사항입니다. 사업장 내의 잠재 위험요소를 발굴해서 개선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위험성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추락 등 위험요소 5건을 발굴해서 모터카 상부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안전체인 시인성 불량 부분에 대해서 야광띠 및 안전표지를 부착하는 등 위험요소를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로 승강장안전문 관리 사항입니다. 서해철도는 승강장안전문이 1,178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장현황을 보면 2021년에 157건, 2022년에 126건 그다음에 금년도 7월까지 5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률을 줄이기 위해서 원인별 고장데이터를 분석하고 고장 빈도가 높은 부품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구동모터의 경우 먼지유입 장치에 커버를 부착하고 잠금장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고장 시 부품을 세척 및 수리를 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별도어장치는 제습제 투입으로 습기를 제거하고 콘덴서를 교체하는 등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다 보고한 건가요?
백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자회사 사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요소 개선 사항입니다. 사업장 내의 잠재 위험요소를 발굴해서 개선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위험성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추락 등 위험요소 5건을 발굴해서 모터카 상부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안전체인 시인성 불량 부분에 대해서 야광띠 및 안전표지를 부착하는 등 위험요소를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로 승강장안전문 관리 사항입니다. 서해철도는 승강장안전문이 1,178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장현황을 보면 2021년에 157건, 2022년에 126건 그다음에 금년도 7월까지 5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률을 줄이기 위해서 원인별 고장데이터를 분석하고 고장 빈도가 높은 부품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구동모터의 경우 먼지유입 장치에 커버를 부착하고 잠금장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고장 시 부품을 세척 및 수리를 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별도어장치는 제습제 투입으로 습기를 제거하고 콘덴서를 교체하는 등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다 보고한 건가요?
백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자회사 사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마지막 12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임금 및 단체협약 진행 현황 돼 있는데요 여기 노사안건 상정된 공사 13건, 노조 62건에 대해서 리스트 말고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이따 오후 시작되기 전까지, 오후 2시까지 가능하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준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호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마지막 12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임금 및 단체협약 진행 현황 돼 있는데요 여기 노사안건 상정된 공사 13건, 노조 62건에 대해서 리스트 말고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이따 오후 시작되기 전까지, 오후 2시까지 가능하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준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호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제 약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
●소영철 위원 뭐 교통실장으로 오래 재직하셨고 공사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제 좀 안정이 되시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체 방대한 조직이고 또 다양한 일을 하지만 줄기를 찾고 잘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흉기 난동 등 이런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어떤 절차와 제도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9월 6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KBS에서, 흉기 난동이다 이런 오인 소동이 나면서 아수라장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우왕좌왕 위험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다양하게 지난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등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됨에 있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과연 대비책이 어떤 수준까지 있고 한계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교통공사에서 지하철역 또는 지하철 내의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에 특사경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몇 차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관련해서 좀 구체적 현황을 보고해 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에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이용승객들 또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지하철보안관을 활용한 최대한 2인1조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경찰과 연대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드린 것처럼 지하철보안관이 약 270여 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안관이지만 사법경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반시민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일정 부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수습하고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체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압을 할 수 있고 또 신분증을 요구하고 행동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보안관들이 시민들한테 어떤 경우에는 맞기도 하는 상황도 발생해서 상당히 공권력에 대한 집행 부분이 위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안관들한테 사법권을 달라는 법률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세 가지 이유로 법령 개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안관 교통공사 업무가 민간영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적영역이 아니고 사적영역.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하철 치안문제는 지하철경찰대 180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커버하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하는 이유가 교통공사 임직원이나 보안관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세 가지 논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경찰이나 이쪽에서 법개정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다양한 이유가 있고 그 반대하는 이유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사경이 아닌 지하철보안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또 역무원 등 우리 지하철공사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한 것은 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안관이 됐든, 우선 보안관은 그리고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이유를 지난번에 한번 문의를 했더니 지하철보안관 등은 실질적으로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민안전을 커버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내에서는 잘 보일 수가 없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은 보안관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시민안전을 관찰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역사에는 잘 안 보이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하철보안관의 기능이 평상시에는 2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역내의 상가라든가 인구 밀집지역을 순회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작업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 내를 순회해서 일정 부분 순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사건이 과중화되다 보니까 상가에 순찰하는 기능을 많이 줄이고, 열차 내에 탑승해서 2인1조로 지금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이렇게 다양한 흉악범 등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보안관이나 또는 지하철 직원들의 대응 매뉴얼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다음 화면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범죄 발생이 인지되고 그러면 바로 관제나 112, 119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인접 역 등에 지원요청을 하고 두 번째 직원 현장 출동을 하는데 2인 1조가 출동을 해서 안전 장구 착용 및 지참을 하고 승객 안전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도착하면 상황 인계를 하고 시민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매뉴얼은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준수하다 보면 위급상황에서 그걸 준수하는 시간적인 이런 상황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씩 매뉴얼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줘 보시죠.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흉기 난동 대비해서 안전 장구류를 지급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후추 스프레이, 전자충격기, 방검장갑, 방검복 실질적으로 후추 스프레이를 뿌려서 어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그 흉악범을 저런 형태로 대응이 가능할까 하고 전자충격기도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건장한 남성이 저 전자충격기에 충격을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큰 피해는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구입이 직원들 안전이나 내용에 대해서 흉악범이 어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데 저런 정도 가지고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찰이나 사법권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일반직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자기방어적인 이런 장치를 갖출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도구 내지는 장비가 있다면 저희가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다음 화면에 보면 이제 워낙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A4용지 정도 되는 방패를 주고 이런 방패를 이용해서 흉악범 등의 난동을 제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급되고 나서도 사실 직원들 간에서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저런 정도로 흉악범을 제압, 아니, 제압은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안전마저 위협될 수 있는 정도의 장비가 아니냐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발의한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만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지 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판단해 봤습니다.
극심한 양극화, 열등감 등 우리 정치권이 풀어야 될 다양한 기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당분간, 우선 이렇게 발생되는 흉기난동 등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나 방비없이, 조치없이 간다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죠. 다음 화면.
이게 일본에서, 이런 흉기난동이 사실은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일본은 한 20년 전 대만, 중국은 한 10여 년, 5년 전부터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이런 흉기난동을 부리는 범인들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동영상 한번 틀어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이거는 이제 어느 유치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여러 명이 저런 기구를 동원해서 저렇게 제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범인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직원의 안전도 보장하고 또 범인이 뭔가 반항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지금 아까 여기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그다음,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동영상은요 실제 일본의 지하철역에서 발생된 흉기난동범에 대한 것을 촬영한 겁니다. 그때도 이와 같은 U자형 막대로 범인의 움직임을 제지하고 시민의 안전 또 직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고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공사 직원이나 또는 보안관 등도 본인의 안전을 지키면서 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장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죠.
저거는 본 위원이 실제 한번 시연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직접 한번 해 보고 저 상대 범인으로 가장한 친구에게 아주 많은 파워를, 힘을 쓰면서 한번 덤벼봐라 그랬는데 저 여성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제압이 되고 일단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흉악범에 대한 제지를 할 수 있는 장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 등을 지난번에 보도가 나가고 나서 서울경찰청에서도 의원님 이런 내용을 경찰에서 사용하면 안 되겠냐, 충분히 사용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 또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흉악범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박중화 네, 계속하십시오.
●소영철 위원 3분, 5분만 쓰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어제 8호선 별내선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별내선을 탑승도 해 보고 역사 두 곳을 별내역하고 암사역하고, 별내역에서 탑승을 하고 암사역에서 하차를 하고 이렇게 아주 소중한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지난번 또 여러 차례 우리 경기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기청정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역사 내에서 가지고 있는 공기정화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우리 기술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두 개 역사 새롭게 신설되는 역사를 방문하면서 열차도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컨디션도 좋았고 환기도 좋았고 냉방이나 시스템도 아주 좋았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거는 공조, 마감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조 공사현장을 보고 공사관계자들에게 한번, 도기본 관계자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이 우리 국민,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굉장히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공기정화시설, 공조시설 공사를 하는데 저 정도 시설을 완벽하게 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정화는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더니 도기본 관계자들이 상당히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공조시설인데요 물론 지금 터널하고 역사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PM2.5는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50보다 더 밑에 35㎍으로 적정 유지하려고 설비도 구축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에서는 그것보다도 공기정화기 환기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공기정화기 그다음에 열차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지하다 보니까 혼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는 양방향 공기집진기를 설치했고 강제적으로 배기를 뿜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기존의 환기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구축할 때 신설할 때 있는데 그게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최근 종각하고 종로3가가 올해 교체하고 있고요 연차 계획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여러 차례 공기정화기 성능 또 필터관리 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기술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의견이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물론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최근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 아마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필터링이 부직포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적으로 산업폐기물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ESG 경영으로. 그래서 지금 금속필터로 바꿔가는 중에 있는데요 부직포 필터는 막 처음에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스펙이 한 90% 정도로 효과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체주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교체주기가 있는데 즉시 교체를 안 하면 거기에 또 먼지가 더 여과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지하에 더 혼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금속필터로 지금 개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공조의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는 어려우신가요? 본부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공기를 정화시키려면 우리 역사에 배기시스템을 한 번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현 상태 공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외부로 공기를 좀 빨아들이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공기청정기 가동을 19시간 정도 풀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마감할 때까지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가동된다는데 거기에 따르는 전기요금도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공사에서 1년간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3년 치 일부 좀 내주시고 그거가 소용되는 각각의 기능별로 책정이 별도로 계산되는 것도 있습니까, 전기요금?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 세부내역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즉흥적이고 이런 상황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보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선 시범케이스로 예를 들면 1호선 같은 경우 지하철이 5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조시설이 그때 있겠어요? 그러면 우선 아주 열악한 데부터 한두 군데라도 시범 케이스로 본질 개선을 통해서 이런 시민들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가지 간략하게 먼저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와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생각은 아무리 지나쳐도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이런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저희가 경찰하고 법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법률 자문해 봤더니 첫 번째는 이런 장비의 효율성은 인정을 하지만 사용 주체가 남용을 하면 정당방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서 조례든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용 주체를 좀 명확하게, 예를 들면 사회복무요원이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히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사용범위, 예를 들어서 흉기 난동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걸 지나치게 쓰는 정당범위를 넘어서서 오히려 가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폭행이라든가 흉기 난동 등 제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왔지만 특히 1~4호선의 경우에 저도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1~4호선의 경우에는 공조시스템이 흡입이 있는데 배출시스템은 없습니다, 현재. 다시 말해서 밖에서 들어온 공기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즉 강제 환기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초미세먼지가 정체돼 있거나 고정돼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또 공조시스템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필터링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눈에 보이고 있고, 또 공조 속에, 닥트 속에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들을 저희가 기계적으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강제 배출시스템까지도 도입하는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같이 논의를 해서 한번 협의드리도록 하겠고요. 필요하면 예산 협의도 같이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제 약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
●소영철 위원 뭐 교통실장으로 오래 재직하셨고 공사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제 좀 안정이 되시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체 방대한 조직이고 또 다양한 일을 하지만 줄기를 찾고 잘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흉기 난동 등 이런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어떤 절차와 제도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9월 6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KBS에서, 흉기 난동이다 이런 오인 소동이 나면서 아수라장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우왕좌왕 위험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다양하게 지난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등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됨에 있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과연 대비책이 어떤 수준까지 있고 한계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교통공사에서 지하철역 또는 지하철 내의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에 특사경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몇 차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관련해서 좀 구체적 현황을 보고해 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에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이용승객들 또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지하철보안관을 활용한 최대한 2인1조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경찰과 연대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드린 것처럼 지하철보안관이 약 270여 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안관이지만 사법경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반시민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일정 부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수습하고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체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압을 할 수 있고 또 신분증을 요구하고 행동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보안관들이 시민들한테 어떤 경우에는 맞기도 하는 상황도 발생해서 상당히 공권력에 대한 집행 부분이 위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안관들한테 사법권을 달라는 법률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세 가지 이유로 법령 개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안관 교통공사 업무가 민간영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적영역이 아니고 사적영역.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하철 치안문제는 지하철경찰대 180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커버하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하는 이유가 교통공사 임직원이나 보안관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세 가지 논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경찰이나 이쪽에서 법개정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다양한 이유가 있고 그 반대하는 이유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사경이 아닌 지하철보안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또 역무원 등 우리 지하철공사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한 것은 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안관이 됐든, 우선 보안관은 그리고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이유를 지난번에 한번 문의를 했더니 지하철보안관 등은 실질적으로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민안전을 커버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내에서는 잘 보일 수가 없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은 보안관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시민안전을 관찰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역사에는 잘 안 보이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하철보안관의 기능이 평상시에는 2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역내의 상가라든가 인구 밀집지역을 순회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작업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 내를 순회해서 일정 부분 순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사건이 과중화되다 보니까 상가에 순찰하는 기능을 많이 줄이고, 열차 내에 탑승해서 2인1조로 지금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이렇게 다양한 흉악범 등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보안관이나 또는 지하철 직원들의 대응 매뉴얼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다음 화면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범죄 발생이 인지되고 그러면 바로 관제나 112, 119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인접 역 등에 지원요청을 하고 두 번째 직원 현장 출동을 하는데 2인 1조가 출동을 해서 안전 장구 착용 및 지참을 하고 승객 안전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도착하면 상황 인계를 하고 시민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매뉴얼은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준수하다 보면 위급상황에서 그걸 준수하는 시간적인 이런 상황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씩 매뉴얼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줘 보시죠.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흉기 난동 대비해서 안전 장구류를 지급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후추 스프레이, 전자충격기, 방검장갑, 방검복 실질적으로 후추 스프레이를 뿌려서 어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그 흉악범을 저런 형태로 대응이 가능할까 하고 전자충격기도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건장한 남성이 저 전자충격기에 충격을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큰 피해는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구입이 직원들 안전이나 내용에 대해서 흉악범이 어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데 저런 정도 가지고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찰이나 사법권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일반직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자기방어적인 이런 장치를 갖출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도구 내지는 장비가 있다면 저희가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다음 화면에 보면 이제 워낙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A4용지 정도 되는 방패를 주고 이런 방패를 이용해서 흉악범 등의 난동을 제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급되고 나서도 사실 직원들 간에서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저런 정도로 흉악범을 제압, 아니, 제압은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안전마저 위협될 수 있는 정도의 장비가 아니냐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발의한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만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지 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판단해 봤습니다.
극심한 양극화, 열등감 등 우리 정치권이 풀어야 될 다양한 기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당분간, 우선 이렇게 발생되는 흉기난동 등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나 방비없이, 조치없이 간다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죠. 다음 화면.
이게 일본에서, 이런 흉기난동이 사실은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일본은 한 20년 전 대만, 중국은 한 10여 년, 5년 전부터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이런 흉기난동을 부리는 범인들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동영상 한번 틀어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이거는 이제 어느 유치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여러 명이 저런 기구를 동원해서 저렇게 제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범인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직원의 안전도 보장하고 또 범인이 뭔가 반항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지금 아까 여기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그다음,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동영상은요 실제 일본의 지하철역에서 발생된 흉기난동범에 대한 것을 촬영한 겁니다. 그때도 이와 같은 U자형 막대로 범인의 움직임을 제지하고 시민의 안전 또 직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고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공사 직원이나 또는 보안관 등도 본인의 안전을 지키면서 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장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죠.
저거는 본 위원이 실제 한번 시연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직접 한번 해 보고 저 상대 범인으로 가장한 친구에게 아주 많은 파워를, 힘을 쓰면서 한번 덤벼봐라 그랬는데 저 여성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제압이 되고 일단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흉악범에 대한 제지를 할 수 있는 장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 등을 지난번에 보도가 나가고 나서 서울경찰청에서도 의원님 이런 내용을 경찰에서 사용하면 안 되겠냐, 충분히 사용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 또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흉악범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박중화 네, 계속하십시오.
●소영철 위원 3분, 5분만 쓰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어제 8호선 별내선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별내선을 탑승도 해 보고 역사 두 곳을 별내역하고 암사역하고, 별내역에서 탑승을 하고 암사역에서 하차를 하고 이렇게 아주 소중한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지난번 또 여러 차례 우리 경기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기청정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역사 내에서 가지고 있는 공기정화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우리 기술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두 개 역사 새롭게 신설되는 역사를 방문하면서 열차도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컨디션도 좋았고 환기도 좋았고 냉방이나 시스템도 아주 좋았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거는 공조, 마감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조 공사현장을 보고 공사관계자들에게 한번, 도기본 관계자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이 우리 국민,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굉장히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공기정화시설, 공조시설 공사를 하는데 저 정도 시설을 완벽하게 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정화는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더니 도기본 관계자들이 상당히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공조시설인데요 물론 지금 터널하고 역사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PM2.5는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50보다 더 밑에 35㎍으로 적정 유지하려고 설비도 구축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에서는 그것보다도 공기정화기 환기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공기정화기 그다음에 열차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지하다 보니까 혼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는 양방향 공기집진기를 설치했고 강제적으로 배기를 뿜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기존의 환기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구축할 때 신설할 때 있는데 그게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최근 종각하고 종로3가가 올해 교체하고 있고요 연차 계획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여러 차례 공기정화기 성능 또 필터관리 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기술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의견이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물론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최근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 아마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필터링이 부직포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적으로 산업폐기물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ESG 경영으로. 그래서 지금 금속필터로 바꿔가는 중에 있는데요 부직포 필터는 막 처음에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스펙이 한 90% 정도로 효과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체주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교체주기가 있는데 즉시 교체를 안 하면 거기에 또 먼지가 더 여과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지하에 더 혼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금속필터로 지금 개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공조의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는 어려우신가요? 본부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공기를 정화시키려면 우리 역사에 배기시스템을 한 번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현 상태 공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외부로 공기를 좀 빨아들이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공기청정기 가동을 19시간 정도 풀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마감할 때까지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가동된다는데 거기에 따르는 전기요금도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공사에서 1년간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3년 치 일부 좀 내주시고 그거가 소용되는 각각의 기능별로 책정이 별도로 계산되는 것도 있습니까, 전기요금?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 세부내역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즉흥적이고 이런 상황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보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선 시범케이스로 예를 들면 1호선 같은 경우 지하철이 5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조시설이 그때 있겠어요? 그러면 우선 아주 열악한 데부터 한두 군데라도 시범 케이스로 본질 개선을 통해서 이런 시민들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가지 간략하게 먼저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와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생각은 아무리 지나쳐도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이런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저희가 경찰하고 법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법률 자문해 봤더니 첫 번째는 이런 장비의 효율성은 인정을 하지만 사용 주체가 남용을 하면 정당방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서 조례든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용 주체를 좀 명확하게, 예를 들면 사회복무요원이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히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사용범위, 예를 들어서 흉기 난동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걸 지나치게 쓰는 정당범위를 넘어서서 오히려 가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폭행이라든가 흉기 난동 등 제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왔지만 특히 1~4호선의 경우에 저도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1~4호선의 경우에는 공조시스템이 흡입이 있는데 배출시스템은 없습니다, 현재. 다시 말해서 밖에서 들어온 공기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즉 강제 환기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초미세먼지가 정체돼 있거나 고정돼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또 공조시스템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필터링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눈에 보이고 있고, 또 공조 속에, 닥트 속에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들을 저희가 기계적으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강제 배출시스템까지도 도입하는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같이 논의를 해서 한번 협의드리도록 하겠고요. 필요하면 예산 협의도 같이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폭력 우리 보안관을 특사경으로 자꾸 임명해 달라 또 보안관을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는데 교통공사 설립목적에는 보안관이라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설립목적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규정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관이 필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그 목적에 의해서 설립됐으니 보안관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보칙에 보면 필요한 인원을 시장께 요청할 수 있다가 있으니까 우리 자치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지하철에 자치경찰을 도입을 시키는 거를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별도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그래서 또 서울시 경찰청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상주할 수 있는 직원을 요청한 적은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부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서 지하철경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순찰보다는 지하철 내의 각종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예방 이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맞습니다. 안타깝게 보안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니 이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같이 그분들을 운영하시면, 보안관하고 같이 운영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으니까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제안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목적과 보칙에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 공기청정기 양방향 집진기 지금 살수설비 소영철 위원이 참 질의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양방향 집진기 및 살수설비가 이때까지 제가 알기는 국비가 나와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에서 국비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게 있고, 시비는 35%만 하고 공사 자체 비용을 35%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우리 공사하고 교통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양방향 집진기 설치가 128대가 됐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약 30여 대가 추가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설치비용에 대한 분담에 있어서 아마 시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부담해 달라…….
●위원장 박중화 지금 32대까지는 제가 알겠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소영철 위원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까봐 저는 안 하려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요. 저는 어저께 별내선 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계속. 차량 안에서도 저는 마스크를 썼어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코가 굉장히 민감한데 어저께 안에서 모래알이 씹히듯이 코에서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영철 위원님은 나오시면서 역사 내 위에, 역사 위에 공조시스템을 보신 거고 저는 다니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인정을 했어요, 그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미세먼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없다가 이게 아마 9대 때부터 얘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자꾸 얘기 나와서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라는 거, 이거는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초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아마 이 철도의 구조상, 전철의 구조상 완전히 100% 가시게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좀 더 나은 공기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 주셨듯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앞으로는 감사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감사도 업무보고 좀 넣어 주십시오. 나는 모든 상임위에 앞으로 다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장님이 주축이 돼 갖고 일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뒷조사를 하고 있고 엉뚱한 짓거리를 벌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실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감사실의 기능에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저한테 요청해 주신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실도 업무보고에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중기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성중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실의 업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독립성이 보장된 특수한 업무이긴 합니다. 제가 규정을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에 감사실 내용을 적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사장님, 이거 같이 꼭 진행을 해서 한번 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필요하시면 업무보고의 인쇄는 아니더라도 비공개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럼 우리 성흠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폭력 우리 보안관을 특사경으로 자꾸 임명해 달라 또 보안관을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는데 교통공사 설립목적에는 보안관이라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설립목적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규정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관이 필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그 목적에 의해서 설립됐으니 보안관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보칙에 보면 필요한 인원을 시장께 요청할 수 있다가 있으니까 우리 자치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지하철에 자치경찰을 도입을 시키는 거를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별도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그래서 또 서울시 경찰청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상주할 수 있는 직원을 요청한 적은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부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서 지하철경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순찰보다는 지하철 내의 각종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예방 이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맞습니다. 안타깝게 보안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니 이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같이 그분들을 운영하시면, 보안관하고 같이 운영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으니까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제안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목적과 보칙에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 공기청정기 양방향 집진기 지금 살수설비 소영철 위원이 참 질의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양방향 집진기 및 살수설비가 이때까지 제가 알기는 국비가 나와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에서 국비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게 있고, 시비는 35%만 하고 공사 자체 비용을 35%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우리 공사하고 교통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양방향 집진기 설치가 128대가 됐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약 30여 대가 추가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설치비용에 대한 분담에 있어서 아마 시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부담해 달라…….
●위원장 박중화 지금 32대까지는 제가 알겠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소영철 위원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까봐 저는 안 하려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요. 저는 어저께 별내선 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계속. 차량 안에서도 저는 마스크를 썼어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코가 굉장히 민감한데 어저께 안에서 모래알이 씹히듯이 코에서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영철 위원님은 나오시면서 역사 내 위에, 역사 위에 공조시스템을 보신 거고 저는 다니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인정을 했어요, 그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미세먼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없다가 이게 아마 9대 때부터 얘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자꾸 얘기 나와서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라는 거, 이거는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초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아마 이 철도의 구조상, 전철의 구조상 완전히 100% 가시게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좀 더 나은 공기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 주셨듯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앞으로는 감사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감사도 업무보고 좀 넣어 주십시오. 나는 모든 상임위에 앞으로 다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장님이 주축이 돼 갖고 일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뒷조사를 하고 있고 엉뚱한 짓거리를 벌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실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감사실의 기능에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저한테 요청해 주신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실도 업무보고에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중기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성중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실의 업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독립성이 보장된 특수한 업무이긴 합니다. 제가 규정을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에 감사실 내용을 적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사장님, 이거 같이 꼭 진행을 해서 한번 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필요하시면 업무보고의 인쇄는 아니더라도 비공개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럼 우리 성흠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받으면서 약간 기뻤던 게 그동안 본 위원이 많이 외쳐왔던 정기승차권 발행, 지금 제 마음에 미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1일권ㆍ3일권까지 나왔고 한 달권, 6개월권 이런 거를 중간에 제가 살펴봤더니 티머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못 한다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고요 재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원, 왜냐하면 할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용자가 늘어나면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인데요. 아마 한 달권 부분은 조만간 서울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이죠. 구산역 4번 출구에서 사고가 있었죠, 엘리베이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1역사 1동선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의 캐노피 사고들이 매년 한두 건씩 지금 일어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과거 보면 2021년 6월 5일 아현역 1번 출구 그다음에 2022년 5월 25일 홍제역 1번 출구 그리고 2022년 7월 27일 안국역 6번 출구 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산역 4번 출구가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교체 전후 상황을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이게요.
아마 처음에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는지 그대로 접합유리였던 데 접합유리로 해 놓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 한 군데 안국역만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내용들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 상황파악을 해 보니까, 잠깐 저것 좀 9시 뉴스를 볼까요. KBS 9시 뉴스에서 보도한 자료 잠깐 틀어봐요.
(영상자료 상영)
보셨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강화유리로 돼 있는 걸 보면 여름철에 열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특수한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파손되는 경우를 파악한 결과 나타났어요. 그러면 올해는 여름철이 다 지났고 내년 2024년도 또 여름철이 올 텐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형태로 교체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 5년간 엘리베이터 외부 캐노피 파손사례는 한 5건 있었습니다. 이 건을 포함해서 있었고요. 엘리베이터 유리들이 파손된 원인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적인 한계도 있지만 시공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하는 볼트 방식이다 보니까 일부 자극을 받아서 파손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선 원칙적으로 이용시민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재질을 강화유리보다는 필요하면 알루미늄 같은 이런 깨지지 않는 재질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안전에 최우선을 두시고 두 번째 도시미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관까지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 깊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2024년 여름철이 오기 전에는 전체 다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시간 이후에 더 이상 저러한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교통약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반인들은 보통 계단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또 약하시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 전에 유리 파손되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아찔했습니다, 사실은. 특히 그쪽 회사 직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자회사 직원이라고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우리 소속 자회사 직원이신데 하여튼 다치신 분한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교체되는 상황을 본 위원이 꼭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재정문제가 심각하고 현재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동차 교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지요. 2015년부터 2029년 14년 동안 3조 8,506억 원이나 투입되는 초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전동차 운행률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내용을 보면 공사의 전동차 운행률은 8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운행률이라는 게 가장 혼잡한 평일 아침 피크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전동차 10대가 있다면 2대, 3대는 운행하지 않고 놀리는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저는 우리 서울지하철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현재 공사의 전동차 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호선별로 더러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약 7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70%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79%요.
●성흠제 위원 79%, 그렇죠. 지금 제가 단순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내버스의 경우에 운행률이 95%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교통공사나 9호선 1단계와 같이 수도권 노선을 함께 운영하는 다른 운영기관도 운행률이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교통공사와는 차이가 대략 지금 인천교통공사 9호선 보더라도 11%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수치상은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수치상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서울교통사는 운행률이 낮은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전동차의 비 차량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차의 청소, 차륜 삭정까지도 비운행 차량으로 넣다 보니까 운행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전동차 양이 많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대략 20% 정도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것도 피크시간대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낮시간대까지 가면 상당히 운행률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비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나 또는 고장 나서 중장비 크게 교체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비율 자체가 너무나 높지 않을까, 운행률이 낮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운행률이 낮은 거는 예비율이 높게 나오는 거고 예비율이 높은 것은 운행률이 낮다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사장님께서 가셔서 보셨는데 서울시 교통실에도 계셨지만 공사의 예비율이 적정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여건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9호선이나 인천에 비해서는 저희가 예비율이 높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기관이 저희보다 조금 높은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공사의 여러 가지 경영 합리화,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율의 적정한 조정 내지는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전동차 예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2029년까지 전체 전동차 3,613칸이네요. 약 78%인 2,800칸이 신조전동차로 교체가 됩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동차를 이렇게나 많이 구매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지금 새로 전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고장률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정비도 많이 비용 절감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비율은 좀 조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예비율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 없이 관행처럼 기존과 같이 그냥 1 대 1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수준 이상으로 관리되는 전동차 예비율을 조금만 낮춰도 구매와 유지관리비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소위 얘기해서 전체 예산의 1%만 낮춰도 약 5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계산한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년적자라고 하고 있고 또 사장님께서 가서 여러 가지 경영혁신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대시민 서비스를 잘하겠다고 맨 처음에 인사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줄이는 것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전동차 예비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실제 본 위원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대략 364량 정도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니까 꽤 나오더라고요, 이 금액도.
그러면 이런 금액들이 일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가 보고를 잠깐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이전으로 지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곰곰이 제가 살펴보니까 정기교통량조사 결과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코로나19 때와 지금 2022년 7월 현재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물론 1, 2호선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다만 3호선은 2019년도에 143.8%였는데 작년도 보니까 140.6, 그러니까 거의 다 회복이 됐고요. 4호선 같은 경우도 161.7인데 150.8이고, 그런데 5호선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07.3%인데 지금 2021년 보니까 132.2%가 나옵니다, 혼잡률이. 이렇게 대부분 다 지금 복구가 됐다고 보는데도 예비율이 많다는 것은 심각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은 저희도 회복됐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일 약 750만 명이 탔는데 현재는 한 65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늘어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요 또 지하철 이용객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지하철 GTX나 경전철 등 경쟁노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한 이용률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행률을 최대한 가져가는 상황에서 적정한 예비율을 감축해서 비용 절감해 나가는 것이 저희 공사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예비율이 “10% 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0일 현재 10.9%입니다.”하고 저한테 이 보고 자료를 주셨어요. 봤는데 내용이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고시가 2009년도 겁니다. 이거하고 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도로ㆍ철도부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지침 2008년 12월 거 기준인데 벌써 이게 10년이 지났거든요. 이 기준 자체로 보면 맞는 답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보면 실질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정말로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사장님께 되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관행적이고 답습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10년 전에 물론 그 기준도 일부 있지만 지금 현재 여건에 맞게끔 여러 가지 차량들에 대한 운행률을 다시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차량 이런 내용에 대해서 즉답을 지금 하셔도 좋은데 고민해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지 다시 한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예비율에 대한 산정방식이나 기준의 차이가 운영기관마다 조금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들 최근에 자문을 받아봤더니 일부 교통공사의 예비율이 높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전문기관에 적정한 예비율, 외국의 사례 또 앞으로 지하철에 새로운 차가 들어오면 고장률의 비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하철 공사에 맞는 적정 예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용역을 먼저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합리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방식을 택해서 하여튼 좋은 조건에 우리 서울 도시철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현재 전동차 제조공장을 세 군데 견학을 갔었고요. 실제로 현대로템은 워낙 단가가 비싸서 맞출 수가 없는 입장이고 2개 회사에서 전동차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앞으로 교체할 전동차들이 2개 회사 제품으로 대부분 채워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에서 전동차가 연결이 돼 있어서 9량~10량 이렇게 돼 있는 1대가 1량만 고장이 나도 운행을 못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지점입니다.
전동차를 구매하면서, 앞으로 구매할 때 고장 난 그 양만 수리하고 나머지 전동차는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 예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호선표시 약간 색깔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당장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1량만 고장이 나도 기관실이 고장이 났든 1호차가 고장이 났든 2호차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전동차 전체 1대가 서 있는 이런 형태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개선해도 상당 부분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문적인데 우리 차량본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흠제 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 구성이 1~4호선 같은 경우에는 10량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5~7호선은 8량 그다음에 8호선 6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성할 때 동력집중식으로 했느냐, 동력분산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동력을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을 기관차가 있는 차량들은 기관차가 끌고 가면서 객차들을 구성해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내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동차 같은 경우는 동력분산식으로 해서 각 차량마다 보면 저희 용어로는 5량은 운행을 할 수 있는 역행 힘을 갖고 있고 5량은 승객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차량을 갖고 유닛을 구성을 해서 보통 한 3개의 유닛 내지는 2개의 유닛으로 묶어서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 부분들을 구분한다고 하면 유닛으로 구분된 3량 정도는 떼어놓고 나머지들을 또다시 조성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면 그 내용은 구성은 가능합니다. 구성은 가능한데 그게 역에 들어갔을 때 역 조건이 10량짜리 구성을 해놓고 8량짜리 구성을 해놓고 한 그 조건 안에 그걸 일부만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나오기 때문에 100% 활용률이 안 나오고 그 부분들의 전동차는 일단 나머지 부분이 고쳐져서 채워져야만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동력분산식으로 전체 차량이 다 돼 있다는 건가요, 일부가 그렇고 일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 전동차는 전부 동력분산식입니다.
●성흠제 위원 전체 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두세 량 정도 묶어서 할 수 있다, 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냐면 얼마 전에 제가 KTX를 타고 정읍을 내려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정읍행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익산에서 갑자기 차가 똑같이 휴게소 쉬는 것처럼 정류장에 섰는데 출발했는데 차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차량이 한 열몇 량이 가다가 나머지는 저쪽에 경상도 쪽으로 가고 익산에서, 나머지는 호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가. 그런데 불과 한 1분 30초 만에 그렇게 분리해서 달리 운행을 하는 그런 형태를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개선방향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3조 원, 4조 원 가까이 우리가 교체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예비율을 낮추면서 우리가 자본이 그만큼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본 겁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해가 되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KTX를 비교를 하셨는데 KTX 같은 경우에는 10개 1편성을 우선 연결을 하고 10개 1편성을 연결해서 양쪽을 구분해서 운행 구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착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술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처럼 1량만 고장 나도 1대 10량이 다 서 있는 이런 형태를 지양했으면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사장님 마지막 답변해 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께서 버스나 일반 대중교통에 적용되는 예비율을 보시고 열차에 처음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놀랐는데요. 하여튼 열차의 예비율이 물론 어느 수준까지가 적정한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예비율을 아까 말씀하신 1%만 낮췄을 경우에도 거의 500억 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또 안전 그다음에 공사 재정의 건전성 부분 3개를 조화를 시켜나가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백호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받으면서 약간 기뻤던 게 그동안 본 위원이 많이 외쳐왔던 정기승차권 발행, 지금 제 마음에 미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1일권ㆍ3일권까지 나왔고 한 달권, 6개월권 이런 거를 중간에 제가 살펴봤더니 티머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못 한다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고요 재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원, 왜냐하면 할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용자가 늘어나면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인데요. 아마 한 달권 부분은 조만간 서울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이죠. 구산역 4번 출구에서 사고가 있었죠, 엘리베이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1역사 1동선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의 캐노피 사고들이 매년 한두 건씩 지금 일어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과거 보면 2021년 6월 5일 아현역 1번 출구 그다음에 2022년 5월 25일 홍제역 1번 출구 그리고 2022년 7월 27일 안국역 6번 출구 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산역 4번 출구가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교체 전후 상황을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이게요.
아마 처음에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는지 그대로 접합유리였던 데 접합유리로 해 놓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 한 군데 안국역만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내용들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 상황파악을 해 보니까, 잠깐 저것 좀 9시 뉴스를 볼까요. KBS 9시 뉴스에서 보도한 자료 잠깐 틀어봐요.
(영상자료 상영)
보셨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강화유리로 돼 있는 걸 보면 여름철에 열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특수한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파손되는 경우를 파악한 결과 나타났어요. 그러면 올해는 여름철이 다 지났고 내년 2024년도 또 여름철이 올 텐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형태로 교체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 5년간 엘리베이터 외부 캐노피 파손사례는 한 5건 있었습니다. 이 건을 포함해서 있었고요. 엘리베이터 유리들이 파손된 원인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적인 한계도 있지만 시공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하는 볼트 방식이다 보니까 일부 자극을 받아서 파손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선 원칙적으로 이용시민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재질을 강화유리보다는 필요하면 알루미늄 같은 이런 깨지지 않는 재질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안전에 최우선을 두시고 두 번째 도시미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관까지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 깊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2024년 여름철이 오기 전에는 전체 다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시간 이후에 더 이상 저러한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교통약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반인들은 보통 계단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또 약하시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 전에 유리 파손되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아찔했습니다, 사실은. 특히 그쪽 회사 직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자회사 직원이라고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우리 소속 자회사 직원이신데 하여튼 다치신 분한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교체되는 상황을 본 위원이 꼭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재정문제가 심각하고 현재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동차 교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지요. 2015년부터 2029년 14년 동안 3조 8,506억 원이나 투입되는 초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전동차 운행률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내용을 보면 공사의 전동차 운행률은 8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운행률이라는 게 가장 혼잡한 평일 아침 피크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전동차 10대가 있다면 2대, 3대는 운행하지 않고 놀리는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저는 우리 서울지하철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현재 공사의 전동차 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호선별로 더러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약 7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70%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79%요.
●성흠제 위원 79%, 그렇죠. 지금 제가 단순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내버스의 경우에 운행률이 95%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교통공사나 9호선 1단계와 같이 수도권 노선을 함께 운영하는 다른 운영기관도 운행률이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교통공사와는 차이가 대략 지금 인천교통공사 9호선 보더라도 11%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수치상은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수치상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서울교통사는 운행률이 낮은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전동차의 비 차량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차의 청소, 차륜 삭정까지도 비운행 차량으로 넣다 보니까 운행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전동차 양이 많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대략 20% 정도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것도 피크시간대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낮시간대까지 가면 상당히 운행률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비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나 또는 고장 나서 중장비 크게 교체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비율 자체가 너무나 높지 않을까, 운행률이 낮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운행률이 낮은 거는 예비율이 높게 나오는 거고 예비율이 높은 것은 운행률이 낮다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사장님께서 가셔서 보셨는데 서울시 교통실에도 계셨지만 공사의 예비율이 적정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여건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9호선이나 인천에 비해서는 저희가 예비율이 높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기관이 저희보다 조금 높은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공사의 여러 가지 경영 합리화,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율의 적정한 조정 내지는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전동차 예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2029년까지 전체 전동차 3,613칸이네요. 약 78%인 2,800칸이 신조전동차로 교체가 됩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동차를 이렇게나 많이 구매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지금 새로 전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고장률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정비도 많이 비용 절감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비율은 좀 조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예비율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 없이 관행처럼 기존과 같이 그냥 1 대 1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수준 이상으로 관리되는 전동차 예비율을 조금만 낮춰도 구매와 유지관리비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소위 얘기해서 전체 예산의 1%만 낮춰도 약 5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계산한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년적자라고 하고 있고 또 사장님께서 가서 여러 가지 경영혁신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대시민 서비스를 잘하겠다고 맨 처음에 인사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줄이는 것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전동차 예비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실제 본 위원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대략 364량 정도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니까 꽤 나오더라고요, 이 금액도.
그러면 이런 금액들이 일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가 보고를 잠깐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이전으로 지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곰곰이 제가 살펴보니까 정기교통량조사 결과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코로나19 때와 지금 2022년 7월 현재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물론 1, 2호선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다만 3호선은 2019년도에 143.8%였는데 작년도 보니까 140.6, 그러니까 거의 다 회복이 됐고요. 4호선 같은 경우도 161.7인데 150.8이고, 그런데 5호선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07.3%인데 지금 2021년 보니까 132.2%가 나옵니다, 혼잡률이. 이렇게 대부분 다 지금 복구가 됐다고 보는데도 예비율이 많다는 것은 심각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은 저희도 회복됐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일 약 750만 명이 탔는데 현재는 한 65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늘어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요 또 지하철 이용객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지하철 GTX나 경전철 등 경쟁노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한 이용률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행률을 최대한 가져가는 상황에서 적정한 예비율을 감축해서 비용 절감해 나가는 것이 저희 공사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예비율이 “10% 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0일 현재 10.9%입니다.”하고 저한테 이 보고 자료를 주셨어요. 봤는데 내용이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고시가 2009년도 겁니다. 이거하고 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도로ㆍ철도부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지침 2008년 12월 거 기준인데 벌써 이게 10년이 지났거든요. 이 기준 자체로 보면 맞는 답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보면 실질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정말로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사장님께 되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관행적이고 답습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10년 전에 물론 그 기준도 일부 있지만 지금 현재 여건에 맞게끔 여러 가지 차량들에 대한 운행률을 다시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차량 이런 내용에 대해서 즉답을 지금 하셔도 좋은데 고민해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지 다시 한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예비율에 대한 산정방식이나 기준의 차이가 운영기관마다 조금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들 최근에 자문을 받아봤더니 일부 교통공사의 예비율이 높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전문기관에 적정한 예비율, 외국의 사례 또 앞으로 지하철에 새로운 차가 들어오면 고장률의 비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하철 공사에 맞는 적정 예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용역을 먼저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합리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방식을 택해서 하여튼 좋은 조건에 우리 서울 도시철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현재 전동차 제조공장을 세 군데 견학을 갔었고요. 실제로 현대로템은 워낙 단가가 비싸서 맞출 수가 없는 입장이고 2개 회사에서 전동차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앞으로 교체할 전동차들이 2개 회사 제품으로 대부분 채워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에서 전동차가 연결이 돼 있어서 9량~10량 이렇게 돼 있는 1대가 1량만 고장이 나도 운행을 못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지점입니다.
전동차를 구매하면서, 앞으로 구매할 때 고장 난 그 양만 수리하고 나머지 전동차는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 예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호선표시 약간 색깔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당장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1량만 고장이 나도 기관실이 고장이 났든 1호차가 고장이 났든 2호차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전동차 전체 1대가 서 있는 이런 형태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개선해도 상당 부분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문적인데 우리 차량본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흠제 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 구성이 1~4호선 같은 경우에는 10량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5~7호선은 8량 그다음에 8호선 6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성할 때 동력집중식으로 했느냐, 동력분산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동력을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을 기관차가 있는 차량들은 기관차가 끌고 가면서 객차들을 구성해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내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동차 같은 경우는 동력분산식으로 해서 각 차량마다 보면 저희 용어로는 5량은 운행을 할 수 있는 역행 힘을 갖고 있고 5량은 승객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차량을 갖고 유닛을 구성을 해서 보통 한 3개의 유닛 내지는 2개의 유닛으로 묶어서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 부분들을 구분한다고 하면 유닛으로 구분된 3량 정도는 떼어놓고 나머지들을 또다시 조성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면 그 내용은 구성은 가능합니다. 구성은 가능한데 그게 역에 들어갔을 때 역 조건이 10량짜리 구성을 해놓고 8량짜리 구성을 해놓고 한 그 조건 안에 그걸 일부만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나오기 때문에 100% 활용률이 안 나오고 그 부분들의 전동차는 일단 나머지 부분이 고쳐져서 채워져야만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동력분산식으로 전체 차량이 다 돼 있다는 건가요, 일부가 그렇고 일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 전동차는 전부 동력분산식입니다.
●성흠제 위원 전체 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두세 량 정도 묶어서 할 수 있다, 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냐면 얼마 전에 제가 KTX를 타고 정읍을 내려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정읍행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익산에서 갑자기 차가 똑같이 휴게소 쉬는 것처럼 정류장에 섰는데 출발했는데 차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차량이 한 열몇 량이 가다가 나머지는 저쪽에 경상도 쪽으로 가고 익산에서, 나머지는 호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가. 그런데 불과 한 1분 30초 만에 그렇게 분리해서 달리 운행을 하는 그런 형태를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개선방향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3조 원, 4조 원 가까이 우리가 교체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예비율을 낮추면서 우리가 자본이 그만큼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본 겁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해가 되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KTX를 비교를 하셨는데 KTX 같은 경우에는 10개 1편성을 우선 연결을 하고 10개 1편성을 연결해서 양쪽을 구분해서 운행 구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착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술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처럼 1량만 고장 나도 1대 10량이 다 서 있는 이런 형태를 지양했으면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사장님 마지막 답변해 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께서 버스나 일반 대중교통에 적용되는 예비율을 보시고 열차에 처음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놀랐는데요. 하여튼 열차의 예비율이 물론 어느 수준까지가 적정한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예비율을 아까 말씀하신 1%만 낮췄을 경우에도 거의 500억 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또 안전 그다음에 공사 재정의 건전성 부분 3개를 조화를 시켜나가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백호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동대문의 이병윤 위원입니다.
사장님 부임하신 지 한 100일 됐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100일 좀 지났습니다.
●이병윤 위원 100일 지났습니까. 어떻게 같은 연관성이 있지만 교통실의 실장 계실 때하고 또 우리 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했을 때하고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업무는 같은 성격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커 가지고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실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집행을 했지만 교통공사에서는 구체적으로 현장에 밀접한 사업들을 챙기면서 시민안전의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바라보는 시각들 갖게 됐습니다.
●이병윤 위원 우리 사장님 취임한 후에 특별히 좀 내세울 만한 업적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되면서 안전 강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열차 내에서의 여러 가지 난동들도 있고 또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역과 역사 내의 안전 강화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아시지만 우선 우리 교통공사 노사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사장님 청문회 때도 청문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다시피 우리 교통공사는 참 정말 방대합니다. 암만 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혁신을 하고 싶어도 워낙 방대해서 과연 직원들과의 업무 지시사항이라든지 그게 잘 전달이 되고 또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방향대로 잘 진행되고 또 추진되는지는 아직까지 크게는 달라진 게 없고, 그때 당부드렸다시피 하여튼 우리 교통공사가 항상 긴장이 되어 있어요, 직원들도 긴장돼 있고.
그건 왜 그러냐면 방대하게,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요즘에 워낙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늘 간담회 때나 대표적인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해 보면 백호 사장께서 취임하고 그래도 참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많이 혁신이 되고 변화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우리 사장께서 열심히 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기대도 요구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서울시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을 하는 동료위원들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고 앞으로도 더 직원들을 막 억압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남 보기에 억압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해 가지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하는 거보다는 좀 자유스럽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장님 너무 강하게 보여 가지고 공사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른말을 하는데 그런 염려가 되고 그러나 워낙 또 방대하고 안전성에 항상 밀접한 역할이기 때문에 관계가,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안 하면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또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사장님 자리가 정말 참 힘든 자리다 또 암만 잘해도 표시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조금만 누구 하나 잘못되면 그거는 확대되고 옆에 보기에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실 그때 업무보고 시에 경로우대카드를 가지고 부정승차를 많이 1년에 약 2억 6,000 정도, 참 26억 정도 부정승차를 하는 사례가 많아서 경로우대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부정승차를 좀 막을 수 없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벗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 음성송출을 하면 아마 본인 양심에 이게 한 번은 써도 두 번째부터는 좀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걸 사용 못 하지 않을까 이런 방안으로 교통실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교통실에서 공사하고 협의해서 아마 한 열 군데 정도 그거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9월 16일까지인가 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했는데 혹시 성과가 있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열 군데 역을 실행을 했었는데요 한 군데 혜화역에서 일부 민원이 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뺀 아홉 군데 역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아홉 군데 역에서 평소에 비해서 지금 시행하고 나서 관련된 부정승차가 약 50% 정도 감소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는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혜화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병원도 있고 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제가 이것을 제안한 취지는 이거를 뭐 적발한다는 것보다도 예방을, 방지를 하자, 그래서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하세요’ 하니까 내가 공짜 타고 다니는 거 표시 내는 건가 해 가지고 불쾌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취지가 방지를 하는데 한 50% 정도 효과가 있었다면 아주, 시범적으로 하니까 50% 있었다면 앞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음성송출 그게 혹시 어르신들의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하는데 그걸 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거는 경로우대카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그 경로우대카드를 썼을 때 내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게끔, 그걸 가지고 부정승차를 했을 때 내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고 아, 이거 내가 우리 가족 거를 쓰는구나 하면서 본인이 양심의 가책이 되게끔,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이거보다도 그런 방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너무 동떨어진 음성의 그런 용어를 쓰면 그것도 큰 효과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 2024년도에 그거를 확대하겠다 하는데 굳이 효과 한 50% 정도 되면 좀 빨리 시행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가 2022년도에 부정승차 단속이 약 6만 건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경로우대로 인한 건수가 약 3만 건 50% 정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단속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 사용을 하기 위한 게 맞겠고요.
두 번째 위원님 제안하신 시범실시 결과가 50%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저희가 바람직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용 멘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멘트를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100여 건 정도의 민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낙인효과라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다른 어르신들은 오히려 좋다는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 어르신을 빼고 ‘건강하세요’로만 시행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쯤에는 적정한 멘트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은 부정승차를 예방하면서도 또 어르신들을 비하하지 않는 이런 적절한 표현을 저희가 찾아내겠고요.
두 번째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시범 시행을 하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275개 역에 연말까지는 가능하면 확대 시행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게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로우대증하고 동떨어진 멘트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거와 관련된, 그래도 본인들 양심을 좀 느낄 수 있는 관련된 음성 멘트가 나오게끔 해서 시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적정한 멘트를 저희가 선별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부임하신 지 한 100일 됐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100일 좀 지났습니다.
●이병윤 위원 100일 지났습니까. 어떻게 같은 연관성이 있지만 교통실의 실장 계실 때하고 또 우리 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했을 때하고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업무는 같은 성격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커 가지고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실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집행을 했지만 교통공사에서는 구체적으로 현장에 밀접한 사업들을 챙기면서 시민안전의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바라보는 시각들 갖게 됐습니다.
●이병윤 위원 우리 사장님 취임한 후에 특별히 좀 내세울 만한 업적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되면서 안전 강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열차 내에서의 여러 가지 난동들도 있고 또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역과 역사 내의 안전 강화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아시지만 우선 우리 교통공사 노사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사장님 청문회 때도 청문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다시피 우리 교통공사는 참 정말 방대합니다. 암만 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혁신을 하고 싶어도 워낙 방대해서 과연 직원들과의 업무 지시사항이라든지 그게 잘 전달이 되고 또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방향대로 잘 진행되고 또 추진되는지는 아직까지 크게는 달라진 게 없고, 그때 당부드렸다시피 하여튼 우리 교통공사가 항상 긴장이 되어 있어요, 직원들도 긴장돼 있고.
그건 왜 그러냐면 방대하게,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요즘에 워낙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늘 간담회 때나 대표적인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해 보면 백호 사장께서 취임하고 그래도 참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많이 혁신이 되고 변화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우리 사장께서 열심히 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기대도 요구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서울시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을 하는 동료위원들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고 앞으로도 더 직원들을 막 억압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남 보기에 억압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해 가지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하는 거보다는 좀 자유스럽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장님 너무 강하게 보여 가지고 공사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른말을 하는데 그런 염려가 되고 그러나 워낙 또 방대하고 안전성에 항상 밀접한 역할이기 때문에 관계가,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안 하면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또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사장님 자리가 정말 참 힘든 자리다 또 암만 잘해도 표시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조금만 누구 하나 잘못되면 그거는 확대되고 옆에 보기에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실 그때 업무보고 시에 경로우대카드를 가지고 부정승차를 많이 1년에 약 2억 6,000 정도, 참 26억 정도 부정승차를 하는 사례가 많아서 경로우대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부정승차를 좀 막을 수 없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벗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 음성송출을 하면 아마 본인 양심에 이게 한 번은 써도 두 번째부터는 좀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걸 사용 못 하지 않을까 이런 방안으로 교통실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교통실에서 공사하고 협의해서 아마 한 열 군데 정도 그거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9월 16일까지인가 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했는데 혹시 성과가 있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열 군데 역을 실행을 했었는데요 한 군데 혜화역에서 일부 민원이 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뺀 아홉 군데 역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아홉 군데 역에서 평소에 비해서 지금 시행하고 나서 관련된 부정승차가 약 50% 정도 감소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는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혜화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병원도 있고 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제가 이것을 제안한 취지는 이거를 뭐 적발한다는 것보다도 예방을, 방지를 하자, 그래서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하세요’ 하니까 내가 공짜 타고 다니는 거 표시 내는 건가 해 가지고 불쾌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취지가 방지를 하는데 한 50% 정도 효과가 있었다면 아주, 시범적으로 하니까 50% 있었다면 앞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음성송출 그게 혹시 어르신들의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하는데 그걸 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거는 경로우대카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그 경로우대카드를 썼을 때 내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게끔, 그걸 가지고 부정승차를 했을 때 내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고 아, 이거 내가 우리 가족 거를 쓰는구나 하면서 본인이 양심의 가책이 되게끔,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이거보다도 그런 방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너무 동떨어진 음성의 그런 용어를 쓰면 그것도 큰 효과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 2024년도에 그거를 확대하겠다 하는데 굳이 효과 한 50% 정도 되면 좀 빨리 시행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가 2022년도에 부정승차 단속이 약 6만 건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경로우대로 인한 건수가 약 3만 건 50% 정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단속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 사용을 하기 위한 게 맞겠고요.
두 번째 위원님 제안하신 시범실시 결과가 50%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저희가 바람직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용 멘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멘트를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100여 건 정도의 민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낙인효과라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다른 어르신들은 오히려 좋다는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 어르신을 빼고 ‘건강하세요’로만 시행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쯤에는 적정한 멘트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은 부정승차를 예방하면서도 또 어르신들을 비하하지 않는 이런 적절한 표현을 저희가 찾아내겠고요.
두 번째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시범 시행을 하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275개 역에 연말까지는 가능하면 확대 시행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게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로우대증하고 동떨어진 멘트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거와 관련된, 그래도 본인들 양심을 좀 느낄 수 있는 관련된 음성 멘트가 나오게끔 해서 시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적정한 멘트를 저희가 선별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무임승차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암사역에서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건강하세요’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옆에서 찍으신 분이 굉장히 젊은 까만 머리에 50대 여성이셨는데 ‘건강하세요’ 찍고 가는 걸 보고 가서 물어볼까, 너무 동안이시네요 하고 물어볼까 하다가 저희 지역구기도 하고 못 했습니다.
‘건강하세요’만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 또 소리 크기가 매우 작았습니다. 정말 바로 옆에만 들을 수가 있는 정도라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필히 어르신이란 말은 꼭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음량도 좀 키워야 되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참고해서 그 부분 적용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발빠짐 사고 이번에 충무로역에서 일어났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발빠짐 사고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첫 번째는 시설적인 결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철도의 건설과정에서 도심은 곡선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m의 직선 열차가 정차를 하게 되면 곡선 부분에서는 최대 215mm까지의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김혜지 위원 그것 하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장님. 그것 하나?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10억을 드렸었어요, 도시교통실 통해서. 승객 발빠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하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범사업이 5개 역에 있었는데 충무로역에도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아동이 빠졌던 그 부분에는 없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5개 역의 스물다섯 군데에 설치했는데요 제한된 물량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동선에 맞췄고 두 번째는 그 간격이 일정 부분 벌어진 곳을 넣다 보니까 계단 앞이라든가요 이런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사고 지점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만약에 이 발빠짐 사고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 자동안전발판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게 많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로서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구조적 여유 공간만 나온다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발판의 기능성과 안전성이 국가적으로 검증된 제품이 현재 시중에 2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 설치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열차가 정차돼 있을 때는 일정 공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듯 설치가 필요하지만 열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그 공간이 많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해 놓아도 열차가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설치 못 하는 공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약 585곳 정도는 설치를 해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걸로 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적인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된다면 내년과 내후년 2개년에 걸쳐서 285곳은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25개소 설치하는데 10억이면 1개소당 4,000만 원인 건데 이 1개소가 이제 한 문 말씀하시는 거죠, 개소라는 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너무 큰 비용이 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비용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1개소당 설치 기계비용이 약 2,800만 원도 나오고요. 한 역당 전체 시스템을 연동해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비가 한 2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585곳을 계산해 보니까 약 3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이 위해되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효과에 비해서 너무 큰 비용 300억 정도라면 지금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교통공사가 당장 이것을 위해서 투자할 건, 그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받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좀 다른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한번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다국어동시대화 시스템도 도입하시고 1일권ㆍ3일권 승차권도 발행을 하세요. 그런데 둘 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혹시 AI 기술 활용한 대화시스템 예상되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다섯 곳에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섯 곳에 2억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혜지 위원 이 목표가 어쨌든 관광객을 위한 건데 현장 대면 서비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써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한 수요 요청 같은 게 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선에서 수요 요청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은 곳이 일본 지하철을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역무원들도 외국인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언어적 불안감에서 해소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돈을 들여 만드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서울교통공사가 돈이 정말 많은 회사면 투자하는 거 정말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적자에다가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간단한 영어도 못 하는 직원들은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들 똑똑하시니까 공사에 입사를 하신 건데 이 정도를 가지고 다섯 곳에 2억이라면 꽤 큰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플도 영문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일권ㆍ3일권 승차권 발행하는 것도 사실 독일 9유로 티켓 성공 사례처럼 수요 협약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티켓값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걸까요, 외국인들에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저희가 1일ㆍ3일권은 보통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주기를 보니까 한 7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하루 입국, 나가는데 출국 하루, 대부분 3~4일 정도의 관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셔 가지고 저희가 3일권 정도 발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꼭 외국인용만은 아닙니다. 만약 1일권 같은 경우에 발행을 하게 되면 국내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택배라든가 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산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을 통한 거래도 지하철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이 승차권 발행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확신할 수도 없고, 설문조사 결과도요 내국인이 이용 횟수 일평균 2회인 분들이 62%, 3회 10%, 1회 9% 이 수준으로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내국인들은 보니까 1일권이 5,600원인데 2번 타면 지금 현재 1,500원으로 따지면 3,000원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1일권 쓰는 것보다 그냥 찍고 가는 게 훨씬 낫고 세 번 쓰면 4,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굳이 필요가 없을 거라는 판단도 들고 온리(only) 정말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업추진 효과 보면 연간 38만 명의 수요와 40억 원 수준 매출 기대라고 써 있는데 여기 다국어 동시대화 통계를 보면 2023년 7월에 이미 32만 3,663명이 이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간 38만 명의 수요, 이미 32만 명이 수요를 하고 있는데 38만 명이면 6만 명밖에 증가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3일권이나 1일권을 도입하게 되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건 수요가 그 정도 나오지만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철이 한 번 이용하면 단거리 10㎞ 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00원이 되지만 지하철은 거리병산제기 때문에 10㎞를 초과하게 되면 그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5,000원의 금액이라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단순하게 드린다면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들한테 왜 혜택을 주어야 하냐 이겁니다. 40억 원 수준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써 있지만 지금 32만 명이 이용하는 이 지하철을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서울교통공사가 2배 이상의 효과를, 얼마 정도 수익을 보고 싶다면 38만 명이 아니라 64만 명은 돼야 그만큼의 매출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유이용권을 쓰면 할인혜택이 거의 50%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독일이라든지 외국 유럽 사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지가 굉장히 많은 관광도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티켓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서울이 관광도시가 아니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국인의 사용비율이 굉장히 많고 또 교통공사 자체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굳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 사항은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2026년까지 서울이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지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도 여러 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투자비용이 효과 대비 현저하게 커진다면 당연히 투자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고려했던 부분입니다만 위원님 주시는 그런 염려사항도 고려를 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거와 관련한 수요 예측자료 좀 자세하게 있는 게 있다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있으면 제가 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무임승차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암사역에서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건강하세요’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옆에서 찍으신 분이 굉장히 젊은 까만 머리에 50대 여성이셨는데 ‘건강하세요’ 찍고 가는 걸 보고 가서 물어볼까, 너무 동안이시네요 하고 물어볼까 하다가 저희 지역구기도 하고 못 했습니다.
‘건강하세요’만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 또 소리 크기가 매우 작았습니다. 정말 바로 옆에만 들을 수가 있는 정도라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필히 어르신이란 말은 꼭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음량도 좀 키워야 되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참고해서 그 부분 적용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발빠짐 사고 이번에 충무로역에서 일어났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발빠짐 사고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첫 번째는 시설적인 결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철도의 건설과정에서 도심은 곡선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m의 직선 열차가 정차를 하게 되면 곡선 부분에서는 최대 215mm까지의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김혜지 위원 그것 하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장님. 그것 하나?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10억을 드렸었어요, 도시교통실 통해서. 승객 발빠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하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범사업이 5개 역에 있었는데 충무로역에도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아동이 빠졌던 그 부분에는 없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5개 역의 스물다섯 군데에 설치했는데요 제한된 물량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동선에 맞췄고 두 번째는 그 간격이 일정 부분 벌어진 곳을 넣다 보니까 계단 앞이라든가요 이런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사고 지점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만약에 이 발빠짐 사고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 자동안전발판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게 많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로서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구조적 여유 공간만 나온다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발판의 기능성과 안전성이 국가적으로 검증된 제품이 현재 시중에 2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 설치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열차가 정차돼 있을 때는 일정 공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듯 설치가 필요하지만 열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그 공간이 많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해 놓아도 열차가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설치 못 하는 공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약 585곳 정도는 설치를 해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걸로 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적인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된다면 내년과 내후년 2개년에 걸쳐서 285곳은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25개소 설치하는데 10억이면 1개소당 4,000만 원인 건데 이 1개소가 이제 한 문 말씀하시는 거죠, 개소라는 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너무 큰 비용이 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비용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1개소당 설치 기계비용이 약 2,800만 원도 나오고요. 한 역당 전체 시스템을 연동해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비가 한 2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585곳을 계산해 보니까 약 3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이 위해되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효과에 비해서 너무 큰 비용 300억 정도라면 지금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교통공사가 당장 이것을 위해서 투자할 건, 그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받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좀 다른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한번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다국어동시대화 시스템도 도입하시고 1일권ㆍ3일권 승차권도 발행을 하세요. 그런데 둘 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혹시 AI 기술 활용한 대화시스템 예상되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다섯 곳에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섯 곳에 2억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혜지 위원 이 목표가 어쨌든 관광객을 위한 건데 현장 대면 서비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써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한 수요 요청 같은 게 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선에서 수요 요청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은 곳이 일본 지하철을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역무원들도 외국인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언어적 불안감에서 해소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돈을 들여 만드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서울교통공사가 돈이 정말 많은 회사면 투자하는 거 정말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적자에다가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간단한 영어도 못 하는 직원들은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들 똑똑하시니까 공사에 입사를 하신 건데 이 정도를 가지고 다섯 곳에 2억이라면 꽤 큰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플도 영문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일권ㆍ3일권 승차권 발행하는 것도 사실 독일 9유로 티켓 성공 사례처럼 수요 협약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티켓값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걸까요, 외국인들에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저희가 1일ㆍ3일권은 보통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주기를 보니까 한 7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하루 입국, 나가는데 출국 하루, 대부분 3~4일 정도의 관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셔 가지고 저희가 3일권 정도 발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꼭 외국인용만은 아닙니다. 만약 1일권 같은 경우에 발행을 하게 되면 국내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택배라든가 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산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을 통한 거래도 지하철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이 승차권 발행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확신할 수도 없고, 설문조사 결과도요 내국인이 이용 횟수 일평균 2회인 분들이 62%, 3회 10%, 1회 9% 이 수준으로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내국인들은 보니까 1일권이 5,600원인데 2번 타면 지금 현재 1,500원으로 따지면 3,000원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1일권 쓰는 것보다 그냥 찍고 가는 게 훨씬 낫고 세 번 쓰면 4,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굳이 필요가 없을 거라는 판단도 들고 온리(only) 정말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업추진 효과 보면 연간 38만 명의 수요와 40억 원 수준 매출 기대라고 써 있는데 여기 다국어 동시대화 통계를 보면 2023년 7월에 이미 32만 3,663명이 이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간 38만 명의 수요, 이미 32만 명이 수요를 하고 있는데 38만 명이면 6만 명밖에 증가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3일권이나 1일권을 도입하게 되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건 수요가 그 정도 나오지만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철이 한 번 이용하면 단거리 10㎞ 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00원이 되지만 지하철은 거리병산제기 때문에 10㎞를 초과하게 되면 그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5,000원의 금액이라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단순하게 드린다면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들한테 왜 혜택을 주어야 하냐 이겁니다. 40억 원 수준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써 있지만 지금 32만 명이 이용하는 이 지하철을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서울교통공사가 2배 이상의 효과를, 얼마 정도 수익을 보고 싶다면 38만 명이 아니라 64만 명은 돼야 그만큼의 매출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유이용권을 쓰면 할인혜택이 거의 50%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독일이라든지 외국 유럽 사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지가 굉장히 많은 관광도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티켓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서울이 관광도시가 아니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국인의 사용비율이 굉장히 많고 또 교통공사 자체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굳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 사항은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2026년까지 서울이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지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도 여러 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투자비용이 효과 대비 현저하게 커진다면 당연히 투자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고려했던 부분입니다만 위원님 주시는 그런 염려사항도 고려를 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거와 관련한 수요 예측자료 좀 자세하게 있는 게 있다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있으면 제가 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백호 사장님 환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동료이셨던 우리 감사님 교통공사가 공정하고 또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질문은 아니고요 지하철이 대부분의 공간이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늘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도 그렇고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화재위험 사고가 사실 크죠, 전면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의 소중한 목숨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방음터널에 사용된 PMMA라는 성분 폴리메타크릴산메틸이라고 하는 화학 재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불길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아크릴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차량, 승강장, 통로 등에는 이와 같은 플라스틱 소재로 마감된 마감시설들이 많습니다.
사진 한 번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1번 사진, 이게 지하철 2호선 차량 안에 있습니다. 위에 등에 보면 저게 아마 LED등인데 그 커버가 주로 아크릴소재이거나 PC라고 부르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시험확인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화재가 발생되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하지만 그 부분 차량본부장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우선 제가 질문 한 번 더하고 답변드리게 자리로 돌아가 계시고요. 저랑 질문 한 번 더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스크린도어입니다. 스크린도어에 거의 빼곡하게 저렇게 상업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승강장 스크린도어에도 플라스틱 마감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 가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지하철에서 극악한 폭력 이런 사건이라든지 요즘 또 워낙에 사회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범죄들이 우발적으로든 뭐든 발생되지 않습니까.
저거 실험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서 갖다 대니까 바로 불붙고요 검은 매연이 독가스가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같은 소재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승강장은 우리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구간들 중에 가장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도 이중, 삼중을 올라와야 대기로 우리가 사람이 탈출할 수가 있어요. 가장 화재사고에 취약한 공간위치가 우리 플랫폼입니다. 더군다나 스크린도어는 다 해 놓아서 더 많죠. 그런데 그 스크린도어가 화재에 아주 취약한 저 소재로 되어있어 버리면 어떤 흉악한 넋 빠진 놈이 가스 토치 가지고 계속 불붙이고 다니면 그냥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지하공간의 승강장, 대합실, 복도, 계단 등에 대한 마감재료는 불연재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도시교통실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전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진짜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여객 운송규모로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명예가 추락되고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 위험성을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무 부서장들 중에서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간부들이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량 내에서 그것은 차량본부장께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차량하고 그다음에 스크린도어도 다른 파트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우리 기술본부장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답변하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전동차 내에는 모든 부품들을 최소한 불연재 내지는 난연 등급을 갖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확산판 폴리카보네이트는 불연재는 아니고요 난연재입니다.
●이상훈 위원 차량본부장님 제가 난연재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난연재와 관련돼서 관련된 전문 시험을 했던 곳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난연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잘 안 타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불이 붙는 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불이 붙어요. 문제는 이게 더 유독한 가스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바로 진화를 하면 좋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간 위치상 취약지구 아닙니까? 저런 곳에 바로 진압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가능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더 많을 걸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연재가 더 치명적인 사고와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적인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는 어찌 됐든 철도안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난연재를 넘어서는 불연재까지도 검토해 보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보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반드시 불연재로 교체하기 위한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접근을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왜냐하면 저게 우리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체가 다 난연재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가 또 같이 적극 협력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머리를 모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스크린도어 쪽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기술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현재 지하환경에서 PSD는 그 안쪽에 케이블이 가장 중요합니다. 케이블은 전체 불연재 소재로 된 케이블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연재는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안 해서 가격도 엄청 비싸고요.
●이상훈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본부장님 지금 현재 컬러로 보이는 저 판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저기는 LCD판입니다.
●이상훈 위원 안에는 그렇게 되는데 저 위에 커버가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커버는 철 성분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어느 물체든지 불로 대면 다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불연재를 쓰라는 거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불연재는 지금 현재 케이블 쪽은 없고요 테두리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리고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문이 기존에 있는 고정문을 갖다가 비상문으로 다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저런 곳이 자연발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뭐냐, 누가 의도적으로 진짜 세상 참 뭐해 해서 의도적으로 방화를 했을 때 저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야, 이 사회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통공사 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 스크린도어의 화재 예방에 대한 기술ㆍ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어떤 자재를 쓸 때 반드시 공인된 시험연구소의 시험 결과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안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도 어렵고 또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내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승강장 내에 저거는 전면적으로 다 스크린도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대응방안과 계획에 대한 수립이 저는 절실하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차량본부장한테 지적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이고 전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지적 하나 해 드리겠는데 아마 백호 사장님은, 저번에 전임 사장 계실 때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호 사장님 오셨다길래 홈페이지부터 봤어요. 하여튼 백 사장님이 오셔서 그런 건지, 성중기 감사님이 오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많이 업데이트되고 분기별로 때를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올라갔는데 아주 사소한 티인데 오타가 딱 하나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경영정보란 외부 경영평가란에 보면 2022년 행안부 고객만족도 설문항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 만족이라는 곳에 향상적으로 만족한다고 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서비스는 ‘나아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인 것 같아요. 아마 나아지고 있다의 오타인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점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공식적인 홈피 얼굴이니까 오타 하나가, 이건 사실 작성하고 담당자가 안 읽어본 거죠. 여전히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의 온라인의 얼굴이자 대문인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는 사장님과 감사님이 항상 챙기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사장님 환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동료이셨던 우리 감사님 교통공사가 공정하고 또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질문은 아니고요 지하철이 대부분의 공간이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늘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도 그렇고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화재위험 사고가 사실 크죠, 전면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의 소중한 목숨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방음터널에 사용된 PMMA라는 성분 폴리메타크릴산메틸이라고 하는 화학 재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불길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아크릴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차량, 승강장, 통로 등에는 이와 같은 플라스틱 소재로 마감된 마감시설들이 많습니다.
사진 한 번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1번 사진, 이게 지하철 2호선 차량 안에 있습니다. 위에 등에 보면 저게 아마 LED등인데 그 커버가 주로 아크릴소재이거나 PC라고 부르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시험확인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화재가 발생되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하지만 그 부분 차량본부장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우선 제가 질문 한 번 더하고 답변드리게 자리로 돌아가 계시고요. 저랑 질문 한 번 더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스크린도어입니다. 스크린도어에 거의 빼곡하게 저렇게 상업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승강장 스크린도어에도 플라스틱 마감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 가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지하철에서 극악한 폭력 이런 사건이라든지 요즘 또 워낙에 사회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범죄들이 우발적으로든 뭐든 발생되지 않습니까.
저거 실험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서 갖다 대니까 바로 불붙고요 검은 매연이 독가스가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같은 소재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승강장은 우리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구간들 중에 가장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도 이중, 삼중을 올라와야 대기로 우리가 사람이 탈출할 수가 있어요. 가장 화재사고에 취약한 공간위치가 우리 플랫폼입니다. 더군다나 스크린도어는 다 해 놓아서 더 많죠. 그런데 그 스크린도어가 화재에 아주 취약한 저 소재로 되어있어 버리면 어떤 흉악한 넋 빠진 놈이 가스 토치 가지고 계속 불붙이고 다니면 그냥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지하공간의 승강장, 대합실, 복도, 계단 등에 대한 마감재료는 불연재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도시교통실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전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진짜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여객 운송규모로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명예가 추락되고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 위험성을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무 부서장들 중에서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간부들이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량 내에서 그것은 차량본부장께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차량하고 그다음에 스크린도어도 다른 파트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우리 기술본부장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답변하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전동차 내에는 모든 부품들을 최소한 불연재 내지는 난연 등급을 갖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확산판 폴리카보네이트는 불연재는 아니고요 난연재입니다.
●이상훈 위원 차량본부장님 제가 난연재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난연재와 관련돼서 관련된 전문 시험을 했던 곳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난연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잘 안 타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불이 붙는 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불이 붙어요. 문제는 이게 더 유독한 가스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바로 진화를 하면 좋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간 위치상 취약지구 아닙니까? 저런 곳에 바로 진압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가능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더 많을 걸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연재가 더 치명적인 사고와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적인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는 어찌 됐든 철도안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난연재를 넘어서는 불연재까지도 검토해 보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보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반드시 불연재로 교체하기 위한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접근을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왜냐하면 저게 우리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체가 다 난연재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가 또 같이 적극 협력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머리를 모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스크린도어 쪽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기술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현재 지하환경에서 PSD는 그 안쪽에 케이블이 가장 중요합니다. 케이블은 전체 불연재 소재로 된 케이블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연재는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안 해서 가격도 엄청 비싸고요.
●이상훈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본부장님 지금 현재 컬러로 보이는 저 판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저기는 LCD판입니다.
●이상훈 위원 안에는 그렇게 되는데 저 위에 커버가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커버는 철 성분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어느 물체든지 불로 대면 다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불연재를 쓰라는 거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불연재는 지금 현재 케이블 쪽은 없고요 테두리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리고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문이 기존에 있는 고정문을 갖다가 비상문으로 다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저런 곳이 자연발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뭐냐, 누가 의도적으로 진짜 세상 참 뭐해 해서 의도적으로 방화를 했을 때 저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야, 이 사회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통공사 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 스크린도어의 화재 예방에 대한 기술ㆍ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어떤 자재를 쓸 때 반드시 공인된 시험연구소의 시험 결과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안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도 어렵고 또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내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승강장 내에 저거는 전면적으로 다 스크린도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대응방안과 계획에 대한 수립이 저는 절실하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차량본부장한테 지적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이고 전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지적 하나 해 드리겠는데 아마 백호 사장님은, 저번에 전임 사장 계실 때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호 사장님 오셨다길래 홈페이지부터 봤어요. 하여튼 백 사장님이 오셔서 그런 건지, 성중기 감사님이 오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많이 업데이트되고 분기별로 때를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올라갔는데 아주 사소한 티인데 오타가 딱 하나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경영정보란 외부 경영평가란에 보면 2022년 행안부 고객만족도 설문항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 만족이라는 곳에 향상적으로 만족한다고 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서비스는 ‘나아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인 것 같아요. 아마 나아지고 있다의 오타인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점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공식적인 홈피 얼굴이니까 오타 하나가, 이건 사실 작성하고 담당자가 안 읽어본 거죠. 여전히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의 온라인의 얼굴이자 대문인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는 사장님과 감사님이 항상 챙기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조2교대 무단변경에 따른 안전체계 변경 승인 이행을 지금 준비 중에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지금 일주일마다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분야, 그러니까 관제, 영업, 차량, 승무, 기술 분야별로 꼼꼼히 챙기고 있고 일부 지금…….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행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상 수반된다는 것은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주일마다 보고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이 궁금해서 공사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예산 수반 내역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직접 설명을 듣고자 모셨더니 그때 한 열 분 이상 오셨어요. 해당 분야별로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시겠다고 그 바쁘신데 오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니 예산 수반 내역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사장님도 예산 수반 내역이 없다고 보고를 먼저 받으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결국에는 우리 사장님과 저는 직원들한테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기술 분야에서 지금 예산 수반 내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얼마 정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한 20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서울시 예산은 빼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 이미 서울시 예산은 영업분야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런데 서울시 예산 80억 원이 들어가는 지금 도우미?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게 안전대책의 하나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로서는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제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인력은 왜 부족해졌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시지만 4조2교대로 전환하면서 근무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도우미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에 80억이 들어갑니다. 공사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서울시민의 혈세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면서 안전체계의 보완을 하는 건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거를 마치 안전체계가 강화된 것처럼 승인을 받고자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영업분야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대책이 없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분야별로 점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영업분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근에 113명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2인 근무조 역이 지금 77개에서 많이 줄어들어서 약 30개 정도밖에 남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30개로 줄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근본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간근무조, 주간근무조 어디 인원이 더 많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주간근무조가 인원이 더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제일 바쁠 때는 언제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퇴근시간과 아침 출근시간, 결국 야간근무조가 해당이 되지요.
●김종길 위원 교통실장이실 때도 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 와서 아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수요가 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간대 근무조가 역설적으로 인원이 적어지는 이런 근무형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에는 지금 그럼 안전대책으로 보강하는 게 신규 채용 인원을 배치해서 2인 역사 근무를 줄였습니다. 그 외의 부족한 것은 안전도우미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아침에 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인력을…….
●김종길 위원 필요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하고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과정에서 보완적인 부분들이 발생하고 요청이 필요하다면…….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주간, 야간 근무조의 인원 차이로 인한 러시아워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더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뭔가 브레이크를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국토부는 이쪽 부분은 걸지는 않고요…….
●김종길 위원 저는 여쭙는 거는 지금 주간근무보다 야간근무가 더 일은 많고 또 대민 접촉도 더 많은 상황에서 근무인원이 적다, 이 거꾸로 된 모순점을 해결하는 데 어떤 방안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필요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길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사장님,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해 주셔야죠. 필요 없다 그러면 그다음 대책은 없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물론 제가 판단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일부 인력을 이쪽으로 추가배치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지금 다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신규 채용 인력도 배치하고…….
●김종길 위원 교통실장일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돼서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워 시간에 근무인원이 제일 적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렇다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는 건데요, 아직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문제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하실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적으로 지금 신규채용 인력들을 배치를 해서 이 부분을 보강하고요.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야간 조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번째, 지하철 보안관들 증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야간조가 주간조보다 늘어나는 그런 거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인력들은 그렇게 조를 짜서 변환을 시켜야지요.
●김종길 위원 조의 인원들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변환을 시켜야지요.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필요성 인정하셨고 그 대책으로 인력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것도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시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필요하다면 재배치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나중에 러시아워 시간에 도우미, 도우미분은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도 이분들이 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종길 위원 그건 그렇지요. 교육도 받으실 거고 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겠죠. 하지만 역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직원들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책임은 직원들이 집니다. 역장 이하 직원들이 지게 되지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책임 있는 인력들이 수요가 많을 때 더 많아야 된다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그건 합리적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을 하신다고 하시면 향후에는 야간근무조가 더 많은 걸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고민을 하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즉답을 못 드리겠고요 필요하시면 우리 영업본부장한테 좀 답변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종길 위원 아닙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그걸 결정하셔야 될 분이고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그 근본적인 대책은 그쪽 직원 재배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주세요, 나중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안전체계 변경 승인을 꼭 연말까지 받아야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은 저희가 제출한 계획서상에 12월 31일까지로 아마 협의하는 걸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12월 31일까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하신다는 건데 그 보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주일마다 보고받으시는 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는 각 분야별로, 5개 분야별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저도 그 보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있는 지원근무 그거를 1개월로 줄였을 때 직원들이 근무조에 더 투입될 수 있다는 결과 동의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변경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조의 여러 가지 협의사항도 필요하고요.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안전관리 체계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행 조치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제 쪽에서…….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노조와 협상을 해서 노조한테 그런 양보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왜냐,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 것에는 노사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책임을 서울시 예산을 80억을 들이고 공사 사측에서만 이런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노조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조 쪽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관제 쪽에서 인력부족 부분 해소하는 방안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 방향으로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방법도 지금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통상 근무인력을 교대근무로 전환 배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2개월 한 번씩 근무하던 걸 1개월로 바꾸는 부분도 방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여러 방안들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우리가 날을 정해놓고 안전체계를 바꾼다,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위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내에 준비할 수 있는 것만 준비하게 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서 국토부에 제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아마 연말로 잡아놔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데드라인을 잡은 거에 우리 사장님은 안 계셨을 때니까 책임질 이유도 없고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요, 저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종길 위원 다만 제가 그러면 다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기한을 12월로 잡고 그 기한에 맞추려고 안전체계를 맞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 과징금을 한 번 더 내더라도 세금으로, 혈세로 과징금을 다시 내서 혈세 낭비가 있더라도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12월이 아니고요 노조와 협상을 유연하게 잘하셔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12월을 넘겨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제가…….
●김종길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사장님 책임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제안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제출된 상황상으로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드라이브를 걸어가겠고요. 지금 당초에는 일부 조정방안 중에 하나가 노조의 협의사안이 들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다시 여러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노조 협의를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금 임단협 하고 있는 협상을 보니 여러 가지 저번부터 4조2교대 근무 형태의 다변화 요구드린 거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노조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어차피 결렬됐다고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본교섭이 결렬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본교섭은 결렬됐고 이제 지노위에서 또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저는 사측이 노조한테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노조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영방침에 맞는 원칙은 양보를 하진 않을 겁니다.
●김종길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김종길 위원 일단 그럼 안전관리체계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10월에 현장 나와서 또 12월까지 그거를 보완하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 계속적으로 요구를 드릴 테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제 근로시간 면제제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조에 전임자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전임자는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없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저한테도 제가 2월에 자료 요구했을 때 노조 전임자는 없습니다. 다만 타임오프제를 해서 32명을 적정 분배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타임오프제를 하고 있는 노조 관련 인사들은 총 몇 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노사협력실장이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길 위원 얼마 전에 뉴스도 크게 났는데 사장님 파악 안 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게 여러 가지 방식의 차이인데요.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지금 풀타임은 15명이 사용할 수 있고 타임오프제로, 파트타임은 32명까지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분배해서 이분들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난 5년간 40억 원의 임금을 보전해 줬습니다. 이건 팩트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 노조 전임자가 없지만 타임오프라는 인원이 32명이 아니라 300명이 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건 시간단위로 아마 신청해주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12시간, 12시간 나눌 거를 1시간씩 쪼개고 쪼개고 해서 맥시멈으로 하는, 제가 고용노동부에 이런 거 질의를 해 봤더니 타임오프제를 폄훼하는 그런 악습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교통공사 정도의 규모되는 공사에서 타임오프제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7건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좋아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다, 백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다른 해석을 만약에 고용노동부가 준다면 그 해석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돼요.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전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근태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이 노조 전임 타임오프제를?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저희가 직원들의 출근과 퇴근에 대한 별도의 체크는 하지 않고요.
●김종길 위원 왜 안 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게 예전에는 출퇴근 등록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마 없어진 걸로…….
●김종길 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오래 전에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없어진 이유 아시는 분 답변 주십시오.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세요? 그러게요. 미스테리네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근태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 타임오프제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노조전임자라고 알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에는 1시간의 노조활동만 하도록 사측과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임금도 그렇게 보전을 받은 상황인데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모르는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이거 지금?
●김종길 위원 그래서 300명이 넘는 분들이 본인들이 사측과 나의 노조활동 시간은 이런 거다 보고했을 때는 40억만 보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보고해 놓고 연간 그렇게 활동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자기 근무지에 나오질 않습니다. 출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노조활동 한다고 노조 사무실에 가든 뭐 어쨌든 그건 모르는 일인데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횡령 아닙니까?
사장님,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교통공사 말고 실장이실 때 직원이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시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일반 기관들이 출퇴근제를 체크하진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길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는 출퇴근제를 체크할 이유가 없어요. 다 교대제인데요, 뭐. 그분 안 나오면 그다음이 땜빵을 나와야 돼요.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근태를 지적하게 될 거고 성과, 징계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태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조전임자는 예외예요. 뭐냐, 1시간만 노조활동을 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 하루 종일 안 나와도 누구 하나 관리하지 않았어요. 지금 역사에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2인 역사에도 노조전임자가 있으면 그 조는 3명을 넣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2명은 있어야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 나올 걸 대비해서 3명의 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2인 역사인데도. 그런 황당한 일들이 감사 청구까지 요구하면서 사내게시판에 도배가 돼 있었지만 사측은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결국 이분들의 임금을 최대로 따진다면 800억이 넘는 돈을 일도 안 하고 가져간 거예요. 40억이면 될 돈인데 계산상으로 800억이 넘습니다. 85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800억이면요 지금 우리가 안전관리체계 하는데 100억 든다고 지금 소극적으로 저한테 숨기면서 얘기 안 했죠.
이 800억 줄이면 안전체계 변경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는 돈, 위법하게 행동하는 거 불법까지 방조해가고 묵인해가면서 철도안전, 도시철도안전은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 이전부터 이렇게 돼 왔던 겁니다. 잘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여러 가지 변명 같지만 이걸 제도로 운영하는 방식에 좀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에서는 일 단위로 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는 거고…….
●김종길 위원 해석의 차이는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인정했어요. 아까운 시간에 그런 말씀 마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제가 지금 노동부에다가…….
●김종길 위원 1시간만 노조활동을 하기로 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고, 본인이 역사 근무든 영업근무든 정비근무든 그런 것들 안 하면 불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내용이 아닙니다. 변명할 내용도 아니고요.
저는 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5년간 자료만 받았어요. 횡령, 공소시효 생각하셔 가지고 조사기한을 정하시고 실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다 스마트폰 쓰고 있고요 자기가 타임오프로 노조활동을 하는 그 시간 외에는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수사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300명 중에 선량하게 자기 업무 다하고 노조활동을 적법하게 한 분들 그분들한테는 피해줄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일도 안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동료들한테 전가하고 이렇게 해서 월급까지 루팡한 이런 사람들 옷 벗겨야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감사님. 자체조사 하시고요 자체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저한테 소명해 주시고 그게 저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고발할 겁니다. 그래서 노조활동을 정당하게 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피해 없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걸 암묵적으로 사측에서 동의를 해 주고 묵인을 해 준 관행이 있었다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번을 계기로 엄벌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도가 나가자마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제가 받은 자료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했다는 거 지금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가 부실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답변 주시지요.
●감사 성중기 먼저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타임오프제는 지난번 우리 백호 사장 취임할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공사가 거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타임오프제를 관행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제가 와서 예외 없이 단속을 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서울시감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감사실에서도 때로는 필요하다면 암행감사를 실시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부합하도록 다만 우리 공사가 너무 직원들을, 과거에 우리가 오래전부터 돼 왔던 관행을 지금 하루아침에 바로잡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런 문제는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또 좀 있으면 그런 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지만 그런 조사한 결과를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공사가 변명 같지만 과거에 타임오프제를 일단위로 부여를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원들이 방만하게 늘어나 있는 부분인데요. 노동부에서는 연간 단위로 인원을 정해서 사용하라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거기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노동부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연간인원 한도를 명확히 정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했든 간에 노동부의 방침과 그에 맞도록 제도를 다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현장에서 타임오프제를 쓰지 않고 노동 간부라는 입장과 지위를 이용해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네, 두 분 말씀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상 해석의 불분명성 때문에 연간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타임오프를 해서 노조 활동을 하는 적법한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고 그 외에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를 하지 않은 것, 그거는 관행도 아니고 불법입니다.
관행이 아닙니다. 관행은 합법이거나 불법이 아닌 경우에만 관행으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개선해야 돼.’ 이런 요구를 받지만 그거는 그때 당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법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 사장님과 감사님께서 큰 조직, 방만한 노조 간부 운영 이런 것들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원칙을 세우신다고 하셨죠?
타임오프를 이용해서 노조 활동을 적법하게 하는 것을 절대 방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안 해야죠. 하지만 본인이 그 노조 활동이 끝나고 나서 근무를 해야 돼요. 일 단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근무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근무를 안 해요. 출근 안 한다고요. 이게 횡령이란 말입니다. 불법이란 말입니다. 원칙이에요. 이건 원칙이 아니라 법입니다, 법. 그 불법을 자행한 사람을 색출하라는 얘기고요. 처벌하라는 얘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위로 관리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임오프를 쓰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는데…….
●김종길 위원 사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있었던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김종길 위원 제가 2018년부터 이런 자료들을 요구해서 받았을 때 전임자라고 하고 출근하지 않는 타임오프 ‘감사실 감사해 주세요. 전수조사해 주세요.’ 여러 번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익명으로. 응답하지 않았고 묵인했던 거예요, 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핑계 이런 거 없고요. 다시 조사를 하셔서요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분들 어떻게 처벌할지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근절해야 될지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연간 단위로 관리하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온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사람을 연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하고 근태 확인이 가능하고 수월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일일이 가서 체크하고 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분이 소속된 관리자가 일단위로 하더라도 ‘오늘 1시간, 2시간 그걸 하기로 했는데 왜 출근하지 않지? 왜 업무에 복귀하지 않지?’ 점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도 다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측에. 그분이 그래서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건데 그런 문화가 없었던 것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자행해도 다들 눈 감고 쉬쉬했던 거고 덮어왔던 겁니다. 이것부터 도려내자는 말입니다.
안전체계 변경, 이것보다 우리 조직을 더 좀먹고 있는 것은 이런 불법을 눈감아주는 사측, 이게 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꿔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거는 나중 문제라니까요. 유권해석 받고 연단위로 하든 일단위로 하든 알아서 해라, 노사가. 그런 유권해석 받으면 또 이렇게 운영이 될 건데 본인이 일해야 되는 시간에 일하지 않고 월급 받아간 걸 잡아내란 말입니다. 그거를 사측에서 눈감아 주지 말란 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
●위원장 박중화 사장님,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1시간만 일하고 다른 데 가서 있는 직원들, 일하지 않는 직원들을 분명히 예전부터 있었던 직원을 다 밝혀서 앞에 있었던 직원들을 다 알려달라는 얘기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화 그런데 다른 얘기 더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감사…….
●위원장 박중화 그렇게 해서 감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그 부분하고 어쨌든 또 현재 감사실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 것 같아요. 2만 명, 우리가 1만 6,000명, 1만 7,000명 되는데 자회사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직원을 사장님이 지금 제대로 컨트롤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컨트롤이 안 된다면 본부장님들이나 자회사 사장님들이 우리 사장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그립 확실히 잡으세요?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조2교대 무단변경에 따른 안전체계 변경 승인 이행을 지금 준비 중에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지금 일주일마다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분야, 그러니까 관제, 영업, 차량, 승무, 기술 분야별로 꼼꼼히 챙기고 있고 일부 지금…….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행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상 수반된다는 것은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주일마다 보고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이 궁금해서 공사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예산 수반 내역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직접 설명을 듣고자 모셨더니 그때 한 열 분 이상 오셨어요. 해당 분야별로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시겠다고 그 바쁘신데 오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니 예산 수반 내역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사장님도 예산 수반 내역이 없다고 보고를 먼저 받으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결국에는 우리 사장님과 저는 직원들한테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기술 분야에서 지금 예산 수반 내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얼마 정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한 20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서울시 예산은 빼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 이미 서울시 예산은 영업분야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런데 서울시 예산 80억 원이 들어가는 지금 도우미?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게 안전대책의 하나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로서는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제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인력은 왜 부족해졌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시지만 4조2교대로 전환하면서 근무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도우미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에 80억이 들어갑니다. 공사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서울시민의 혈세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면서 안전체계의 보완을 하는 건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거를 마치 안전체계가 강화된 것처럼 승인을 받고자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영업분야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대책이 없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분야별로 점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영업분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근에 113명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2인 근무조 역이 지금 77개에서 많이 줄어들어서 약 30개 정도밖에 남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30개로 줄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근본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간근무조, 주간근무조 어디 인원이 더 많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주간근무조가 인원이 더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제일 바쁠 때는 언제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퇴근시간과 아침 출근시간, 결국 야간근무조가 해당이 되지요.
●김종길 위원 교통실장이실 때도 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 와서 아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수요가 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간대 근무조가 역설적으로 인원이 적어지는 이런 근무형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에는 지금 그럼 안전대책으로 보강하는 게 신규 채용 인원을 배치해서 2인 역사 근무를 줄였습니다. 그 외의 부족한 것은 안전도우미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아침에 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인력을…….
●김종길 위원 필요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하고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과정에서 보완적인 부분들이 발생하고 요청이 필요하다면…….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주간, 야간 근무조의 인원 차이로 인한 러시아워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더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뭔가 브레이크를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국토부는 이쪽 부분은 걸지는 않고요…….
●김종길 위원 저는 여쭙는 거는 지금 주간근무보다 야간근무가 더 일은 많고 또 대민 접촉도 더 많은 상황에서 근무인원이 적다, 이 거꾸로 된 모순점을 해결하는 데 어떤 방안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필요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길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사장님,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해 주셔야죠. 필요 없다 그러면 그다음 대책은 없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물론 제가 판단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일부 인력을 이쪽으로 추가배치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지금 다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신규 채용 인력도 배치하고…….
●김종길 위원 교통실장일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돼서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워 시간에 근무인원이 제일 적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렇다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는 건데요, 아직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문제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하실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적으로 지금 신규채용 인력들을 배치를 해서 이 부분을 보강하고요.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야간 조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번째, 지하철 보안관들 증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야간조가 주간조보다 늘어나는 그런 거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인력들은 그렇게 조를 짜서 변환을 시켜야지요.
●김종길 위원 조의 인원들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변환을 시켜야지요.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필요성 인정하셨고 그 대책으로 인력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것도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시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필요하다면 재배치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나중에 러시아워 시간에 도우미, 도우미분은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도 이분들이 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종길 위원 그건 그렇지요. 교육도 받으실 거고 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겠죠. 하지만 역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직원들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책임은 직원들이 집니다. 역장 이하 직원들이 지게 되지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책임 있는 인력들이 수요가 많을 때 더 많아야 된다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그건 합리적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을 하신다고 하시면 향후에는 야간근무조가 더 많은 걸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고민을 하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즉답을 못 드리겠고요 필요하시면 우리 영업본부장한테 좀 답변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종길 위원 아닙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그걸 결정하셔야 될 분이고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그 근본적인 대책은 그쪽 직원 재배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주세요, 나중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안전체계 변경 승인을 꼭 연말까지 받아야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은 저희가 제출한 계획서상에 12월 31일까지로 아마 협의하는 걸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12월 31일까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하신다는 건데 그 보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주일마다 보고받으시는 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는 각 분야별로, 5개 분야별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저도 그 보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있는 지원근무 그거를 1개월로 줄였을 때 직원들이 근무조에 더 투입될 수 있다는 결과 동의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변경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조의 여러 가지 협의사항도 필요하고요.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안전관리 체계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행 조치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제 쪽에서…….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노조와 협상을 해서 노조한테 그런 양보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왜냐,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 것에는 노사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책임을 서울시 예산을 80억을 들이고 공사 사측에서만 이런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노조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조 쪽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관제 쪽에서 인력부족 부분 해소하는 방안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 방향으로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방법도 지금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통상 근무인력을 교대근무로 전환 배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2개월 한 번씩 근무하던 걸 1개월로 바꾸는 부분도 방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여러 방안들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우리가 날을 정해놓고 안전체계를 바꾼다,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위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내에 준비할 수 있는 것만 준비하게 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서 국토부에 제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아마 연말로 잡아놔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데드라인을 잡은 거에 우리 사장님은 안 계셨을 때니까 책임질 이유도 없고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요, 저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종길 위원 다만 제가 그러면 다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기한을 12월로 잡고 그 기한에 맞추려고 안전체계를 맞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 과징금을 한 번 더 내더라도 세금으로, 혈세로 과징금을 다시 내서 혈세 낭비가 있더라도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12월이 아니고요 노조와 협상을 유연하게 잘하셔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12월을 넘겨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제가…….
●김종길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사장님 책임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제안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제출된 상황상으로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드라이브를 걸어가겠고요. 지금 당초에는 일부 조정방안 중에 하나가 노조의 협의사안이 들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다시 여러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노조 협의를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금 임단협 하고 있는 협상을 보니 여러 가지 저번부터 4조2교대 근무 형태의 다변화 요구드린 거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노조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어차피 결렬됐다고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본교섭이 결렬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본교섭은 결렬됐고 이제 지노위에서 또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저는 사측이 노조한테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노조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영방침에 맞는 원칙은 양보를 하진 않을 겁니다.
●김종길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김종길 위원 일단 그럼 안전관리체계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10월에 현장 나와서 또 12월까지 그거를 보완하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 계속적으로 요구를 드릴 테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제 근로시간 면제제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조에 전임자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전임자는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없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저한테도 제가 2월에 자료 요구했을 때 노조 전임자는 없습니다. 다만 타임오프제를 해서 32명을 적정 분배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타임오프제를 하고 있는 노조 관련 인사들은 총 몇 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노사협력실장이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길 위원 얼마 전에 뉴스도 크게 났는데 사장님 파악 안 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게 여러 가지 방식의 차이인데요.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지금 풀타임은 15명이 사용할 수 있고 타임오프제로, 파트타임은 32명까지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분배해서 이분들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난 5년간 40억 원의 임금을 보전해 줬습니다. 이건 팩트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 노조 전임자가 없지만 타임오프라는 인원이 32명이 아니라 300명이 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건 시간단위로 아마 신청해주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12시간, 12시간 나눌 거를 1시간씩 쪼개고 쪼개고 해서 맥시멈으로 하는, 제가 고용노동부에 이런 거 질의를 해 봤더니 타임오프제를 폄훼하는 그런 악습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교통공사 정도의 규모되는 공사에서 타임오프제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7건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좋아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다, 백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다른 해석을 만약에 고용노동부가 준다면 그 해석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돼요.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전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근태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이 노조 전임 타임오프제를?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저희가 직원들의 출근과 퇴근에 대한 별도의 체크는 하지 않고요.
●김종길 위원 왜 안 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게 예전에는 출퇴근 등록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마 없어진 걸로…….
●김종길 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오래 전에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없어진 이유 아시는 분 답변 주십시오.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세요? 그러게요. 미스테리네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근태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 타임오프제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노조전임자라고 알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에는 1시간의 노조활동만 하도록 사측과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임금도 그렇게 보전을 받은 상황인데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모르는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이거 지금?
●김종길 위원 그래서 300명이 넘는 분들이 본인들이 사측과 나의 노조활동 시간은 이런 거다 보고했을 때는 40억만 보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보고해 놓고 연간 그렇게 활동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자기 근무지에 나오질 않습니다. 출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노조활동 한다고 노조 사무실에 가든 뭐 어쨌든 그건 모르는 일인데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횡령 아닙니까?
사장님,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교통공사 말고 실장이실 때 직원이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시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일반 기관들이 출퇴근제를 체크하진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길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는 출퇴근제를 체크할 이유가 없어요. 다 교대제인데요, 뭐. 그분 안 나오면 그다음이 땜빵을 나와야 돼요.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근태를 지적하게 될 거고 성과, 징계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태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조전임자는 예외예요. 뭐냐, 1시간만 노조활동을 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 하루 종일 안 나와도 누구 하나 관리하지 않았어요. 지금 역사에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2인 역사에도 노조전임자가 있으면 그 조는 3명을 넣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2명은 있어야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 나올 걸 대비해서 3명의 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2인 역사인데도. 그런 황당한 일들이 감사 청구까지 요구하면서 사내게시판에 도배가 돼 있었지만 사측은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결국 이분들의 임금을 최대로 따진다면 800억이 넘는 돈을 일도 안 하고 가져간 거예요. 40억이면 될 돈인데 계산상으로 800억이 넘습니다. 85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800억이면요 지금 우리가 안전관리체계 하는데 100억 든다고 지금 소극적으로 저한테 숨기면서 얘기 안 했죠.
이 800억 줄이면 안전체계 변경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는 돈, 위법하게 행동하는 거 불법까지 방조해가고 묵인해가면서 철도안전, 도시철도안전은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 이전부터 이렇게 돼 왔던 겁니다. 잘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여러 가지 변명 같지만 이걸 제도로 운영하는 방식에 좀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에서는 일 단위로 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는 거고…….
●김종길 위원 해석의 차이는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인정했어요. 아까운 시간에 그런 말씀 마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제가 지금 노동부에다가…….
●김종길 위원 1시간만 노조활동을 하기로 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고, 본인이 역사 근무든 영업근무든 정비근무든 그런 것들 안 하면 불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내용이 아닙니다. 변명할 내용도 아니고요.
저는 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5년간 자료만 받았어요. 횡령, 공소시효 생각하셔 가지고 조사기한을 정하시고 실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다 스마트폰 쓰고 있고요 자기가 타임오프로 노조활동을 하는 그 시간 외에는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수사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300명 중에 선량하게 자기 업무 다하고 노조활동을 적법하게 한 분들 그분들한테는 피해줄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일도 안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동료들한테 전가하고 이렇게 해서 월급까지 루팡한 이런 사람들 옷 벗겨야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감사님. 자체조사 하시고요 자체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저한테 소명해 주시고 그게 저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고발할 겁니다. 그래서 노조활동을 정당하게 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피해 없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걸 암묵적으로 사측에서 동의를 해 주고 묵인을 해 준 관행이 있었다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번을 계기로 엄벌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도가 나가자마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제가 받은 자료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했다는 거 지금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가 부실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답변 주시지요.
●감사 성중기 먼저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타임오프제는 지난번 우리 백호 사장 취임할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공사가 거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타임오프제를 관행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제가 와서 예외 없이 단속을 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서울시감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감사실에서도 때로는 필요하다면 암행감사를 실시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부합하도록 다만 우리 공사가 너무 직원들을, 과거에 우리가 오래전부터 돼 왔던 관행을 지금 하루아침에 바로잡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런 문제는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또 좀 있으면 그런 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지만 그런 조사한 결과를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공사가 변명 같지만 과거에 타임오프제를 일단위로 부여를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원들이 방만하게 늘어나 있는 부분인데요. 노동부에서는 연간 단위로 인원을 정해서 사용하라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거기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노동부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연간인원 한도를 명확히 정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했든 간에 노동부의 방침과 그에 맞도록 제도를 다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현장에서 타임오프제를 쓰지 않고 노동 간부라는 입장과 지위를 이용해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네, 두 분 말씀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상 해석의 불분명성 때문에 연간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타임오프를 해서 노조 활동을 하는 적법한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고 그 외에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를 하지 않은 것, 그거는 관행도 아니고 불법입니다.
관행이 아닙니다. 관행은 합법이거나 불법이 아닌 경우에만 관행으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개선해야 돼.’ 이런 요구를 받지만 그거는 그때 당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법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 사장님과 감사님께서 큰 조직, 방만한 노조 간부 운영 이런 것들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원칙을 세우신다고 하셨죠?
타임오프를 이용해서 노조 활동을 적법하게 하는 것을 절대 방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안 해야죠. 하지만 본인이 그 노조 활동이 끝나고 나서 근무를 해야 돼요. 일 단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근무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근무를 안 해요. 출근 안 한다고요. 이게 횡령이란 말입니다. 불법이란 말입니다. 원칙이에요. 이건 원칙이 아니라 법입니다, 법. 그 불법을 자행한 사람을 색출하라는 얘기고요. 처벌하라는 얘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위로 관리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임오프를 쓰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는데…….
●김종길 위원 사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있었던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김종길 위원 제가 2018년부터 이런 자료들을 요구해서 받았을 때 전임자라고 하고 출근하지 않는 타임오프 ‘감사실 감사해 주세요. 전수조사해 주세요.’ 여러 번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익명으로. 응답하지 않았고 묵인했던 거예요, 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핑계 이런 거 없고요. 다시 조사를 하셔서요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분들 어떻게 처벌할지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근절해야 될지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연간 단위로 관리하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온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사람을 연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하고 근태 확인이 가능하고 수월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일일이 가서 체크하고 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분이 소속된 관리자가 일단위로 하더라도 ‘오늘 1시간, 2시간 그걸 하기로 했는데 왜 출근하지 않지? 왜 업무에 복귀하지 않지?’ 점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도 다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측에. 그분이 그래서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건데 그런 문화가 없었던 것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자행해도 다들 눈 감고 쉬쉬했던 거고 덮어왔던 겁니다. 이것부터 도려내자는 말입니다.
안전체계 변경, 이것보다 우리 조직을 더 좀먹고 있는 것은 이런 불법을 눈감아주는 사측, 이게 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꿔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거는 나중 문제라니까요. 유권해석 받고 연단위로 하든 일단위로 하든 알아서 해라, 노사가. 그런 유권해석 받으면 또 이렇게 운영이 될 건데 본인이 일해야 되는 시간에 일하지 않고 월급 받아간 걸 잡아내란 말입니다. 그거를 사측에서 눈감아 주지 말란 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
●위원장 박중화 사장님,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1시간만 일하고 다른 데 가서 있는 직원들, 일하지 않는 직원들을 분명히 예전부터 있었던 직원을 다 밝혀서 앞에 있었던 직원들을 다 알려달라는 얘기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화 그런데 다른 얘기 더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감사…….
●위원장 박중화 그렇게 해서 감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그 부분하고 어쨌든 또 현재 감사실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 것 같아요. 2만 명, 우리가 1만 6,000명, 1만 7,000명 되는데 자회사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직원을 사장님이 지금 제대로 컨트롤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컨트롤이 안 된다면 본부장님들이나 자회사 사장님들이 우리 사장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그립 확실히 잡으세요?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힘 실어드릴 테니까 그립 확실히 잡으세요. 그 어떤 누구도 사장님한테 거짓 보고하는 사람 내버려두지 마세요.
내가 아까 오전에도 감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제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어오냐면 일하기 싫은데 나를 이 부서에다 배치해 줬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저한테.
자, 이런 부분도 아까 내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일하기 싫어하는 직원들 다 내쳐주세요. 뭐 하러 월급 주며 데리고 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이경숙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아까 오전에도 감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제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어오냐면 일하기 싫은데 나를 이 부서에다 배치해 줬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저한테.
자, 이런 부분도 아까 내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일하기 싫어하는 직원들 다 내쳐주세요. 뭐 하러 월급 주며 데리고 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이경숙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한 거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행안부에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번에 우리가 몇 등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마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라등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위 등급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인천은 연속 1위를 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가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이유는 경영혁신이더라고요. 그래서 2호선 무인 열차운행 및 자체적 기술을 활용한 예산 절감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백호 실장님에서 교통공사 사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2년 연속 인천은 1위를 달성했는데 왜 서울시 교통공사는 계속 라등급을 받았을까 고민하신 적은 없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걸 잘 분석을 해야만 내년도 평가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계속 업무보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업무보고 쭉 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에 뭐가 빠졌다고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경영 현황들이 제가 그 부분 앞에서 뺐습니다. 예전에는 현황들이 같이 붙어 있던 자료 같은데요.
●이경숙 위원 그거 왜 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로 현안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경영현황 데이터는 뺐습니다.
●이경숙 위원 매우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백호 사장님께서는 혁신을 하겠다고 교통공사에 오셨고 100일이 됐습니다. 처음에 지난 사장님보다 더 퇴보한 업무보고 책자를 가지고 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 현안보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6월에는 이해를 했어요. 업무 파악이 안 되셔서 이러나 그랬는데 이번에도 평소에 100쪽 넘게 한 업무보고를 60쪽으로 줄였어요. 그렇다고 그게 현안이었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표 설정이 없는, 경영목표가 없고 성과지표가 없는, 이게 통째로 빠졌는데 그러면 백호 사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경영목표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운행 장애는 몇 건으로 돼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데이터는 제가 좀…….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고객 만족도는 얼마였습니까? 기억 못 하시잖아요.
●위원장 박중화 아시는 직원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경영목표, 전략 이런 걸 하나도 안 세우신다는 게, 중요한 로드맵이 없잖아요. 아니, 지난 사장님이 하셨던 것과 달리 지금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100일이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고 저희들한테 뭔가 변화하겠다는 혁신의 로드맵을 만들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위원님. 변명 같지만 경영목표는 연초에 세워진 목표를 가지고 1년간 추진하기 때문에 2023년 1월에 세워진 목표를 가지고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갔다고 해서 목표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좋은 목표로 바꾸는 게 왜 다릅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각오이기도 하잖아요. 사장님이 어떻게 운영하겠다, 앞으로 우리 교통공사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아니 경영전략을 저희들한테 보여 주셔야죠. 그거 하나도 없이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대로 하겠다, 내년에 세우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계속 목표설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겨우 제대로 좀 해서 자리가 잡혔다 싶었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이게 도루묵이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켰을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을 제가 오늘 혼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장님이 주 범인이시네.
어떻게 성과지표나 성과목표 없는 새로운 조직을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공사의 손익 현황이라든가 철도사고 현황, 조직, 인력현황 등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달랑 12건, 업무 책자 보면 12건으로 어떻게 사업 전부를 할 수 있겠어요?
부서별로 전략목표, 전략과제, 사업명, 추진계획 등을 세우는데 사장님이 사업별 진행률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년 2024년도 예산편성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부서별로 사업계획 대비해서 진행률도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죠. 그게 업무보고지 뭐 1년 딱 세워놓고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 매달 왜 합니까? 1년 세우고 그냥 1년에 한 번 하고 말아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2023년도 경영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4개의 카테고리에 안전운행과 철도사고 0건, 운행장애 2건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어떻게 운행사고가 2건을 아예 잡아놓고 합니까, 사고 날 거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운행 장애도 2건을 아예 정해놓고 그러면 2건이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까, 목표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런 목표를 정하는 빈도는 매번 한 3~4년 치를 평균을 해서 그중에 평균치 이하로 잡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경숙 위원 고객 만족도도 86.31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정한 이유는 성과지표 때문입니다. 결국은 성과지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수치를 낮춘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고객 만족도가 어떻게 86%여야 됩니까? 100%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걸 달성하겠다는 기준이고 과거의 빈도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물론 최고의 수치는 100이 나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고려해서 지금 설정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새로 온 사장님께서는 이런 걸 감안해서 새로운 것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서 책을 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할 거 같으면 사장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목표는 연초에 이미 설정이 돼 있어서 각 기관에 통보되어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사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 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새로운 로드맵도 없이 혁신하겠다는 게 하나도 책자에 없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책자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미 조직 내에서는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조직 내에서 열심히 해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설정치를 성과기준을 세우고 그거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새로운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같이 노력해서 조직이 개편되고 성과율을 올리고 지표를 올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경숙 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기획조정실장 김정환입니다.
●이경숙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네, 경영목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 롤링도 해서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
●이경숙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올해 4월에 전 사장님 있을 때 경영목표 갖고 온 게 있어요. 이거랑 새로운 사장이 바뀌었을 때 왜 변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다음 달 정례회에는 해 오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기대하는 거는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기대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새로 저번보다 뭐가 달라졌지, 3개월 정도 파악을 하고 나면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는지, 내부에서 아무리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보다는 의회에 보고도 되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오늘 사실 업무보고를 받은 의미가 별로 없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 현안보고의 사업 진행하는 거는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게 총론에서 달라지면 각론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총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행도 이제 바꾸셔야 돼요. 목표설정 세울 때도 성과기준 때문에 목표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트릭입니다. 왜냐하면 성과지표라는 것은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치 대비 성과지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100을 놓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내가 100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우리 지금까지 80밖에 못 했어. 그러니까 80 세우고 성과지표 목표 80 세우면 100%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트릭은 사장님이 새로 취임해서는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 목표 자체가 조직 내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나중에 평가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이런 구성원들의 우려가 많이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설정은 그동안 조직들이 실행해 오면서 가지고 있던 평균치에서 일정부분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실은 행정안전부 이번에 평가에서 인천이 연속 1위를 한 거는 이런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이었잖아요? 그런 혁신을 해야지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나중에 지표 점수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 그렇게 낮춰서 한다 이런 말은 제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좀 잘 숙고를 해 보세요.
새로운 혁신을 해서 경영을 어떻게, 이렇게 1조가 넘는 이런 부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떤 혁신을 할 건지 지난번에도 제가 취임하실 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신조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는 잉여율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러면 새로운 도입이 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절감이 될 텐데 그런 계획들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도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거 계속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걸 참고해서 경영목표를 그때그때마다 부서별로 아니면 자회사별로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준치를 놓고 평가하고 그럼 뭘로 평가하실 거예요, 자회사도. 평가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평가지표를 가지고 자회사도 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원장 박중화 행감을 앞두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업무일지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너무 성의가 없다,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오전에부터 계속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행감 때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이경숙 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다국어 동시대화 시스템 도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도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현재 플랫폼에서 전 세계 50개 통용되는 언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통용 앱이 개발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지난번에 성과공유제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이 좋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2021년 공사가 중소기업 얍컴퍼니라고 함께 정보통신기술기반 교통약자 모바일서비스 하신 거 아시죠? 성과공유제를 통해서 또타 지하철 앱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화한 것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도 지금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 통역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방치되다시피하고 그걸……. 아니, 제가 정정할게요. 청각장애인 언어서비스예요. 45개 역무실에 영상전화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것이 활용도가 매우 낮아서 누가 그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도 결국 홍보 저조 때문에 이용도 못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 9,000만 원이나 드는 아까 그 서비스, 그게 과연 혁신일까 아니면 시급한 문제일까 저는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해 놓고도 활용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에게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한번 효율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창동민자역사 환승체계 개선 추진현황을 혹시 보고받으셨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영업본부장이 잘 알기 때문에…….
●영업본부장 김석호 안녕하십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이경숙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위원님께서 관심 가진 사항을 최근에 국토부하고 국무총리실에 현재 조정안을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서 새로 국토부에서 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3자가 가졌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습니다.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그때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제 민자역사가 되고 환승체계가 다시 되고 한다면 역사를 다시 새롭게 꾸며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1, 2번 출구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한쪽에 민자역사가 되는 쪽의 게이트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있는 거는 지금 연간 72억 정도 수입이 된다면서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지금…….
●이경숙 위원 그런데 새로운 게이트가 6개가 더 생기면 58억이나 마이너스가 된다면서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코레일 쪽에서 4개 설치되게 되면…….
●이경숙 위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도 위원님이 관심 가지셔서 지금 조정안을 내려고…….
●이경숙 위원 그때 원희룡 장관이 오셨을 때도 협의를 서로 잘해서 교통공사에 그렇게 피해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부탁도 있지만 그 이전에 서울시도 너무 미흡하다, 역사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시골역도 그런 시골역이 없습니다. 언제 한번 사장님께서도 창동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와보시면 이번 기회에, 민자역사만 오픈이 돼서 역이 이상한 형태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픈할 때 같이 협력해서 어디가 코레일과 하는 건지 어디가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하는 예산측정을 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반드시 넣으시고 여기 개통이 될 때는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좀 협조를 해서 코레일과 같이 개선을 해야 된다, 코레일이 분명히 우리 쪽에는 안 해 줄 겁니다. 기존 역사까지 환경개선을 해 줄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역이 생기는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장님 그렇게 이번 본예산에 편입을 해서 역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우선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서 어떤 게 효율화적인 방안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위원장님 좀 다른 분 하고 제가 다시 할까요?
●위원장 박중화 다른 분하고?
●이경숙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너무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한 거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행안부에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번에 우리가 몇 등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마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라등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위 등급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인천은 연속 1위를 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가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이유는 경영혁신이더라고요. 그래서 2호선 무인 열차운행 및 자체적 기술을 활용한 예산 절감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백호 실장님에서 교통공사 사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2년 연속 인천은 1위를 달성했는데 왜 서울시 교통공사는 계속 라등급을 받았을까 고민하신 적은 없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걸 잘 분석을 해야만 내년도 평가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계속 업무보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업무보고 쭉 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에 뭐가 빠졌다고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경영 현황들이 제가 그 부분 앞에서 뺐습니다. 예전에는 현황들이 같이 붙어 있던 자료 같은데요.
●이경숙 위원 그거 왜 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로 현안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경영현황 데이터는 뺐습니다.
●이경숙 위원 매우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백호 사장님께서는 혁신을 하겠다고 교통공사에 오셨고 100일이 됐습니다. 처음에 지난 사장님보다 더 퇴보한 업무보고 책자를 가지고 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 현안보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6월에는 이해를 했어요. 업무 파악이 안 되셔서 이러나 그랬는데 이번에도 평소에 100쪽 넘게 한 업무보고를 60쪽으로 줄였어요. 그렇다고 그게 현안이었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표 설정이 없는, 경영목표가 없고 성과지표가 없는, 이게 통째로 빠졌는데 그러면 백호 사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경영목표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운행 장애는 몇 건으로 돼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데이터는 제가 좀…….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고객 만족도는 얼마였습니까? 기억 못 하시잖아요.
●위원장 박중화 아시는 직원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경영목표, 전략 이런 걸 하나도 안 세우신다는 게, 중요한 로드맵이 없잖아요. 아니, 지난 사장님이 하셨던 것과 달리 지금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100일이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고 저희들한테 뭔가 변화하겠다는 혁신의 로드맵을 만들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위원님. 변명 같지만 경영목표는 연초에 세워진 목표를 가지고 1년간 추진하기 때문에 2023년 1월에 세워진 목표를 가지고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갔다고 해서 목표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좋은 목표로 바꾸는 게 왜 다릅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각오이기도 하잖아요. 사장님이 어떻게 운영하겠다, 앞으로 우리 교통공사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아니 경영전략을 저희들한테 보여 주셔야죠. 그거 하나도 없이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대로 하겠다, 내년에 세우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계속 목표설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겨우 제대로 좀 해서 자리가 잡혔다 싶었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이게 도루묵이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켰을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을 제가 오늘 혼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장님이 주 범인이시네.
어떻게 성과지표나 성과목표 없는 새로운 조직을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공사의 손익 현황이라든가 철도사고 현황, 조직, 인력현황 등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달랑 12건, 업무 책자 보면 12건으로 어떻게 사업 전부를 할 수 있겠어요?
부서별로 전략목표, 전략과제, 사업명, 추진계획 등을 세우는데 사장님이 사업별 진행률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년 2024년도 예산편성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부서별로 사업계획 대비해서 진행률도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죠. 그게 업무보고지 뭐 1년 딱 세워놓고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 매달 왜 합니까? 1년 세우고 그냥 1년에 한 번 하고 말아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2023년도 경영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4개의 카테고리에 안전운행과 철도사고 0건, 운행장애 2건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어떻게 운행사고가 2건을 아예 잡아놓고 합니까, 사고 날 거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운행 장애도 2건을 아예 정해놓고 그러면 2건이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까, 목표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런 목표를 정하는 빈도는 매번 한 3~4년 치를 평균을 해서 그중에 평균치 이하로 잡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경숙 위원 고객 만족도도 86.31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정한 이유는 성과지표 때문입니다. 결국은 성과지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수치를 낮춘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고객 만족도가 어떻게 86%여야 됩니까? 100%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걸 달성하겠다는 기준이고 과거의 빈도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물론 최고의 수치는 100이 나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고려해서 지금 설정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새로 온 사장님께서는 이런 걸 감안해서 새로운 것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서 책을 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할 거 같으면 사장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목표는 연초에 이미 설정이 돼 있어서 각 기관에 통보되어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사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 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새로운 로드맵도 없이 혁신하겠다는 게 하나도 책자에 없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책자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미 조직 내에서는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조직 내에서 열심히 해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설정치를 성과기준을 세우고 그거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새로운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같이 노력해서 조직이 개편되고 성과율을 올리고 지표를 올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경숙 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기획조정실장 김정환입니다.
●이경숙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네, 경영목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 롤링도 해서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
●이경숙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올해 4월에 전 사장님 있을 때 경영목표 갖고 온 게 있어요. 이거랑 새로운 사장이 바뀌었을 때 왜 변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다음 달 정례회에는 해 오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기대하는 거는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기대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새로 저번보다 뭐가 달라졌지, 3개월 정도 파악을 하고 나면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는지, 내부에서 아무리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보다는 의회에 보고도 되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오늘 사실 업무보고를 받은 의미가 별로 없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 현안보고의 사업 진행하는 거는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게 총론에서 달라지면 각론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총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행도 이제 바꾸셔야 돼요. 목표설정 세울 때도 성과기준 때문에 목표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트릭입니다. 왜냐하면 성과지표라는 것은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치 대비 성과지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100을 놓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내가 100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우리 지금까지 80밖에 못 했어. 그러니까 80 세우고 성과지표 목표 80 세우면 100%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트릭은 사장님이 새로 취임해서는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 목표 자체가 조직 내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나중에 평가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이런 구성원들의 우려가 많이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설정은 그동안 조직들이 실행해 오면서 가지고 있던 평균치에서 일정부분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실은 행정안전부 이번에 평가에서 인천이 연속 1위를 한 거는 이런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이었잖아요? 그런 혁신을 해야지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나중에 지표 점수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 그렇게 낮춰서 한다 이런 말은 제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좀 잘 숙고를 해 보세요.
새로운 혁신을 해서 경영을 어떻게, 이렇게 1조가 넘는 이런 부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떤 혁신을 할 건지 지난번에도 제가 취임하실 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신조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는 잉여율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러면 새로운 도입이 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절감이 될 텐데 그런 계획들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도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거 계속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걸 참고해서 경영목표를 그때그때마다 부서별로 아니면 자회사별로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준치를 놓고 평가하고 그럼 뭘로 평가하실 거예요, 자회사도. 평가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평가지표를 가지고 자회사도 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원장 박중화 행감을 앞두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업무일지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너무 성의가 없다,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오전에부터 계속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행감 때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이경숙 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다국어 동시대화 시스템 도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도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현재 플랫폼에서 전 세계 50개 통용되는 언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통용 앱이 개발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지난번에 성과공유제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이 좋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2021년 공사가 중소기업 얍컴퍼니라고 함께 정보통신기술기반 교통약자 모바일서비스 하신 거 아시죠? 성과공유제를 통해서 또타 지하철 앱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화한 것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도 지금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 통역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방치되다시피하고 그걸……. 아니, 제가 정정할게요. 청각장애인 언어서비스예요. 45개 역무실에 영상전화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것이 활용도가 매우 낮아서 누가 그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도 결국 홍보 저조 때문에 이용도 못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 9,000만 원이나 드는 아까 그 서비스, 그게 과연 혁신일까 아니면 시급한 문제일까 저는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해 놓고도 활용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에게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한번 효율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창동민자역사 환승체계 개선 추진현황을 혹시 보고받으셨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영업본부장이 잘 알기 때문에…….
●영업본부장 김석호 안녕하십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이경숙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위원님께서 관심 가진 사항을 최근에 국토부하고 국무총리실에 현재 조정안을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서 새로 국토부에서 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3자가 가졌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습니다.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그때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제 민자역사가 되고 환승체계가 다시 되고 한다면 역사를 다시 새롭게 꾸며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1, 2번 출구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한쪽에 민자역사가 되는 쪽의 게이트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있는 거는 지금 연간 72억 정도 수입이 된다면서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지금…….
●이경숙 위원 그런데 새로운 게이트가 6개가 더 생기면 58억이나 마이너스가 된다면서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코레일 쪽에서 4개 설치되게 되면…….
●이경숙 위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도 위원님이 관심 가지셔서 지금 조정안을 내려고…….
●이경숙 위원 그때 원희룡 장관이 오셨을 때도 협의를 서로 잘해서 교통공사에 그렇게 피해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부탁도 있지만 그 이전에 서울시도 너무 미흡하다, 역사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시골역도 그런 시골역이 없습니다. 언제 한번 사장님께서도 창동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와보시면 이번 기회에, 민자역사만 오픈이 돼서 역이 이상한 형태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픈할 때 같이 협력해서 어디가 코레일과 하는 건지 어디가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하는 예산측정을 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반드시 넣으시고 여기 개통이 될 때는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좀 협조를 해서 코레일과 같이 개선을 해야 된다, 코레일이 분명히 우리 쪽에는 안 해 줄 겁니다. 기존 역사까지 환경개선을 해 줄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역이 생기는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장님 그렇게 이번 본예산에 편입을 해서 역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우선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서 어떤 게 효율화적인 방안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위원장님 좀 다른 분 하고 제가 다시 할까요?
●위원장 박중화 다른 분하고?
●이경숙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너무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엊그제 별내 8호선 연장구간에 현장 시찰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신차에 CCTV가 안에 잘 설치가 돼 있는데 한 칸에 4개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이크가 달려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나중에 무슨 사건사고가 있을 때에도 영상만 보는 것보다도 소리랑 같이 들으면 현재 상황파악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신차 구입을 하면서 왜 그런 게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에서는 CCTV로 영상만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법에는 그 내용까지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CCTV 설치하면서 라인이 다 가 있으니까 거기다 마이크 하나만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닌데 나중에 언젠가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평가를 받을 거에요, 아마. 할 수 있을 때 해 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신차 구입을 하는데도 그게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걸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녹화의 기능에다가 녹음의 기능까지 갖출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차피 그게 사고 나서 오래된 거는 계속 자동 포맷이 되면서 레코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만 하나 꽂을 뿐이지. 그런데 나중에 무슨 사건사고가 있을 시에는 정말 현장에서 대응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지금 현재는 4개의 위치, 방향이 2개가 서로 크로스되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녹음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도를 안 뒀는데 한번 검토해서 녹화 플러스 녹음까지도 어떤 형태로 준비가 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그리고 제세동기도 지금 단가가 많이 내려갔고 조작도 간단하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제세동기도 좀 보급이, 설치가 잘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 내에?
●윤기섭 위원 네, 전동차 내에 하나 정도는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 작년에 응급처치교육 이수율이 13%라고 아주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응급처치교육 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영업본부장이 좀 답변을…….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저희 영업 분야에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실제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 자체를 소방본부나 이런 데서 교육을 실시를 안 해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저조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올해 교육이 있었는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올해 했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몇 회, 어떤 규모로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지금 자기 보호 교육을 호신술 교육하면서 같이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 직원들한테는 한 95% 정도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만족도가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참여 활동도 지금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CPR 교육도 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같이 병행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혼잡도는 지금 각 노선별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제일 높은 곳이 4호선이고요 약 180% 이상 나오는 공간이 혜화역 쪽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수치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2호선 정도가 지금 강남역 쪽에서 혼잡도가 좀 가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이 좀 높습니다, 급행이 특히.
●윤기섭 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저는 깜짝놀랐어요. 저는 지금 이 혼잡도, 금방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80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예비차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아니, 혼잡도가 그렇게 심한데 예비차는 그럴 때 투입해야 되는 거라고, 투입하기 위해서 편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차가 있었다, 그러면 안 돌리는 차가 있었다는 건데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예비차의 개념 자체는 러시아워 시간대에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를 예비차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 목적이 기존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윤기섭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중정비 내지는 정기검사로 인해서 장기간 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차량들을 예비차라고 많이 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 개념은 알고 있고요 그럼 잉여 예비차도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잉여 예비차는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없죠. 예비차가 있다는 거는 혼잡도가 많을 때 신차 제조가 늦어서, 공급이 늦어서 차량 부족으로 인해서 혼잡도가 심했던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상식적으로 차량이 일부 공급이 부족해서 혼잡도가 가중되는 구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예비차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 와중에도 세워두고 있었던 차가 있었다는 얘기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일부는 차고지 내의 유치선에 주차해 있거나 아니면 중정비를 받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사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제대로 된 업무 진행이었다고 보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비차가 있으면 혼잡구간에 바로 투입해서 혼잡도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윤기섭 위원 그렇게 써 줬어야 맞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이신 거 같은데요. 아마 나름대로 이유들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량들이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혼잡도가 똑같은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주기적으로 넣어서 혼잡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겠지만 4호선 같은 경우에도 혼잡도가 혜화역이라든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가중되고 또 충무로를 벗어나면 일부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예비차를 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동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차량의 배차 다이어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간격을 2분 50초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비차들을 넣어 가지고 간격을 급격히 낮추기는 현재 구조상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그동안에 혼잡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차가 들어오면 개선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후 전동차까지 그중에 안전검사를 해서 안전한 차량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왔던 거는 차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혼잡도 개선에 좀, 주원인은 차량의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예비차 세워놓는 차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호선에는 약간 특수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비율로 따졌던 예비차가 20% 이 정도까지 있었다고 하는 내용들은 전체를 포함했을 때 얘기고요.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운행조건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기폐차나 이런 부분을 한 상황이 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가용차량 자체가 가장 적은 숫자로 남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불량이나 어떤 내용으로 정기검사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운영조건에 따라서 예비율 자체가 제로로 운영한 날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윤기섭 위원 예비차가 투입이 된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예비차가 이미 다 투입이 돼 버린 거죠, 운행하면서.
●윤기섭 위원 서 있는 예비차는 없었던 게 맞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없었죠.
●윤기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깜짝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예비차라는 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응급상황, 차량 고장났을 때 대체용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혼잡도가 높은데 서 있는 예비차량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 일은 없었나요?
●위원장 박중화 아까 오전에는 예비차가 분명히 있어 갖고 전체 10%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전체 내용하고요 4호선에 운용하는 특수성하고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비차는 정기검사를 들어갔거나 차를 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차들을 다 빼게 되면 예비차 가용률은 거의 4호선 같은 경우 제로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에서는 하나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특히나 A-D-B 구간을, 과천선 움직이는 구간이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예비차 운행기록이라든지 그런 기록이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것 좀 보고자료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날짜별로 정리 한번 해 보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엊그제 별내 8호선 연장구간에 현장 시찰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신차에 CCTV가 안에 잘 설치가 돼 있는데 한 칸에 4개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이크가 달려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나중에 무슨 사건사고가 있을 때에도 영상만 보는 것보다도 소리랑 같이 들으면 현재 상황파악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신차 구입을 하면서 왜 그런 게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에서는 CCTV로 영상만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법에는 그 내용까지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CCTV 설치하면서 라인이 다 가 있으니까 거기다 마이크 하나만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닌데 나중에 언젠가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평가를 받을 거에요, 아마. 할 수 있을 때 해 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신차 구입을 하는데도 그게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걸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녹화의 기능에다가 녹음의 기능까지 갖출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차피 그게 사고 나서 오래된 거는 계속 자동 포맷이 되면서 레코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만 하나 꽂을 뿐이지. 그런데 나중에 무슨 사건사고가 있을 시에는 정말 현장에서 대응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지금 현재는 4개의 위치, 방향이 2개가 서로 크로스되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녹음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도를 안 뒀는데 한번 검토해서 녹화 플러스 녹음까지도 어떤 형태로 준비가 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그리고 제세동기도 지금 단가가 많이 내려갔고 조작도 간단하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제세동기도 좀 보급이, 설치가 잘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 내에?
●윤기섭 위원 네, 전동차 내에 하나 정도는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 작년에 응급처치교육 이수율이 13%라고 아주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응급처치교육 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영업본부장이 좀 답변을…….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저희 영업 분야에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실제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 자체를 소방본부나 이런 데서 교육을 실시를 안 해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저조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올해 교육이 있었는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올해 했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몇 회, 어떤 규모로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지금 자기 보호 교육을 호신술 교육하면서 같이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 직원들한테는 한 95% 정도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만족도가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참여 활동도 지금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CPR 교육도 했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같이 병행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혼잡도는 지금 각 노선별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제일 높은 곳이 4호선이고요 약 180% 이상 나오는 공간이 혜화역 쪽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수치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2호선 정도가 지금 강남역 쪽에서 혼잡도가 좀 가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이 좀 높습니다, 급행이 특히.
●윤기섭 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저는 깜짝놀랐어요. 저는 지금 이 혼잡도, 금방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80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예비차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아니, 혼잡도가 그렇게 심한데 예비차는 그럴 때 투입해야 되는 거라고, 투입하기 위해서 편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차가 있었다, 그러면 안 돌리는 차가 있었다는 건데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예비차의 개념 자체는 러시아워 시간대에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를 예비차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 목적이 기존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윤기섭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중정비 내지는 정기검사로 인해서 장기간 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차량들을 예비차라고 많이 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 개념은 알고 있고요 그럼 잉여 예비차도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잉여 예비차는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없죠. 예비차가 있다는 거는 혼잡도가 많을 때 신차 제조가 늦어서, 공급이 늦어서 차량 부족으로 인해서 혼잡도가 심했던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상식적으로 차량이 일부 공급이 부족해서 혼잡도가 가중되는 구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예비차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 와중에도 세워두고 있었던 차가 있었다는 얘기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일부는 차고지 내의 유치선에 주차해 있거나 아니면 중정비를 받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사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제대로 된 업무 진행이었다고 보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비차가 있으면 혼잡구간에 바로 투입해서 혼잡도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윤기섭 위원 그렇게 써 줬어야 맞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이신 거 같은데요. 아마 나름대로 이유들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량들이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혼잡도가 똑같은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주기적으로 넣어서 혼잡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겠지만 4호선 같은 경우에도 혼잡도가 혜화역이라든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가중되고 또 충무로를 벗어나면 일부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예비차를 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동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차량의 배차 다이어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간격을 2분 50초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비차들을 넣어 가지고 간격을 급격히 낮추기는 현재 구조상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그동안에 혼잡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차가 들어오면 개선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후 전동차까지 그중에 안전검사를 해서 안전한 차량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왔던 거는 차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혼잡도 개선에 좀, 주원인은 차량의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예비차 세워놓는 차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호선에는 약간 특수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비율로 따졌던 예비차가 20% 이 정도까지 있었다고 하는 내용들은 전체를 포함했을 때 얘기고요.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운행조건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기폐차나 이런 부분을 한 상황이 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가용차량 자체가 가장 적은 숫자로 남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불량이나 어떤 내용으로 정기검사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운영조건에 따라서 예비율 자체가 제로로 운영한 날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윤기섭 위원 예비차가 투입이 된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예비차가 이미 다 투입이 돼 버린 거죠, 운행하면서.
●윤기섭 위원 서 있는 예비차는 없었던 게 맞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없었죠.
●윤기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깜짝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예비차라는 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응급상황, 차량 고장났을 때 대체용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혼잡도가 높은데 서 있는 예비차량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 일은 없었나요?
●위원장 박중화 아까 오전에는 예비차가 분명히 있어 갖고 전체 10%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전체 내용하고요 4호선에 운용하는 특수성하고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비차는 정기검사를 들어갔거나 차를 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차들을 다 빼게 되면 예비차 가용률은 거의 4호선 같은 경우 제로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에서는 하나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특히나 A-D-B 구간을, 과천선 움직이는 구간이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예비차 운행기록이라든지 그런 기록이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것 좀 보고자료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날짜별로 정리 한번 해 보고…….
○위원장 박중화 아니, 아까 예비차 1%만 해도 1년에 500억이 절약된다면서 그것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윤기섭 위원한테 답변한 건 오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보고했던 사항하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하고 달라진다는 게,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왜, 성흠제 위원이 가셨으니까, 성흠제 위원님 거 한 번 까볼까요, 지금?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닙니다. 예비율을 전체로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운행률에 대한 전체 보유량 속에 운행하는 숫자를 빼고 나면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운용하는 예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건설할 때부터 10%의 유지선을 가지고 기존을 가져간다고…….
●위원장 박중화 아니, 회사 내 예비차가 한 대도 없다는 게 지금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4호선 과천선 구간에 운행하는 차량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시 보고해요. 성흠제 위원님 거 보고한 거하고 윤기섭 위원님께 보고한 거 다시 좀 간추려서 별도로 보고 다 해 주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거 행감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호선 같은 경우에 보유차량은 50편성이고요 피크시간대 풀가동 하는 게 35대고, 지금 비가용 차량이 9대, 예비차가 6대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6대까지도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다고 차량본부장님께서…….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입니다.
과거에 제가 창동 차량사업소장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누가 불러올렸어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안전본부장은 안전본부장 하시고요 이 일은 오전과 오후가 분명히 다르니 나도 설득을 못 하겠으니 저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을 다시 설득해 주세요.
성흠제 위원님 거 복사한 거하고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윤기섭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오전에 깜짝 놀라서 메모를 했어요. 지하철 예비율이 1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렇다면 예비차가 제대로 투입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지금 예비차가 4호선에 6대가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6대의 가동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왜, 성흠제 위원이 가셨으니까, 성흠제 위원님 거 한 번 까볼까요, 지금?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닙니다. 예비율을 전체로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운행률에 대한 전체 보유량 속에 운행하는 숫자를 빼고 나면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운용하는 예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건설할 때부터 10%의 유지선을 가지고 기존을 가져간다고…….
●위원장 박중화 아니, 회사 내 예비차가 한 대도 없다는 게 지금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4호선 과천선 구간에 운행하는 차량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시 보고해요. 성흠제 위원님 거 보고한 거하고 윤기섭 위원님께 보고한 거 다시 좀 간추려서 별도로 보고 다 해 주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거 행감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호선 같은 경우에 보유차량은 50편성이고요 피크시간대 풀가동 하는 게 35대고, 지금 비가용 차량이 9대, 예비차가 6대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6대까지도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다고 차량본부장님께서…….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입니다.
과거에 제가 창동 차량사업소장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누가 불러올렸어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안전본부장은 안전본부장 하시고요 이 일은 오전과 오후가 분명히 다르니 나도 설득을 못 하겠으니 저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을 다시 설득해 주세요.
성흠제 위원님 거 복사한 거하고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윤기섭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오전에 깜짝 놀라서 메모를 했어요. 지하철 예비율이 1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렇다면 예비차가 제대로 투입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지금 예비차가 4호선에 6대가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6대의 가동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재정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작년 한 해 순손실이 얼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6,420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6,420억입니다.
누적 적자는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17조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17조 6,800억입니다. 올해 부족자금으로는 얼마가 예측됐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조 6,000억 정도 예측이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1조 6,000억입니다. 이런 시한폭탄 같은 교통공사의 적자문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큰데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서울시 교통실장 출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가 얼마 정도 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00일 좀 지났습니다.
●임규호 위원 100일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마스터플랜 같은 거는 수립해 보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개별 사업별로 지금 정리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개별사업별로 추진되는 형태가 적자규모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적자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 내에서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분명하게 우리 백호 사장님 전후로 해서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달랐는지가 분명하게 표식이 되어야 될 겁니다. 분명하게 순손실 규모가 얼마 정도 줄 건지 또 적자의 규모가 얼마 정도 감축될 건지 이런 것들이 마스터플랜 형식으로 나와야지 됩니다. 동의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빨리 수립되어야지 3년 임기 동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겁니다. 행정감사 전까지 그 방향성이라도 좀 정리해서 제출하길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임규호 위원 두 번째는 세계감사인대회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감사인대회에 교통공사가 참여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디서 주관하는 어떤 대회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우리 감사께서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아니요, 사장님이 알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공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장께서 모르고 계시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고는 있습니다만 감사께서 최근에 다녀오셨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임규호 위원 개략적인 알고 계신 부분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에 스페인 쪽에서 감사……. 네덜란드인가, 네덜란드에서 세계감사인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무슨 목적과 무슨 취지를 갖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 같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하여튼 민간과 공공 부문의 감사들이 참여해서 아마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환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회의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교육기간하고 장소,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감사님께서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사장이 전반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총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권한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물론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당시 결재할 때의 기억이 지금 나지는 않습니다.
●임규호 위원 말이 됩니까? 내용을 모르고 결재를 해서 집행을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임규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교육비용 등 총 2,758만 1,000원이 소요되었고요. 이 중에 공통 기준으로 아마 들어간 비용이 2,129만 6,000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5박7일의 일정에 2명이 다녀왔는데 2,758만 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위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었고요. 작년에는 미국 시카고를 3명이 다녀왔는데 4,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게 매년 가는 사업이어서 외유성으로는 보지 않았고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업무적인 출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몇 천만 원짜리 해외출장인데 세계감사인대회에 참석해서 우리 교통공사에 새롭게 도입된 감사제도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파악하지 못했는데 매년 갔다 왔다는 게 말이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매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나갔다고, 미국에 나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지금 다녀오셨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다녀와서 교통공사에 새롭게 도입된 체제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뒤에 아는 분 계시는지요?
●위원장 박중화 지금 임규호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의회처럼 여비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 대회 자체가 교통공사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물으려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여비를 왜 그렇게 많이 썼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감사 성중기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상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말씀해 보시죠.
●감사 성중기 예산 투입된 건 2,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계감사인대회는 전 세계 감사인들이 매년 전 세계를 돌면서 세계 우수 감사 교수를 모셔서 감사대회를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약 108명의 공기업 감사들이 참석을 했고요. 여비 규정은 당연히 우리 공사가 지정하고 정해진 여비 규정 안에서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대회등록비라고 감사인협회에서 감사인당 얼마씩 협회비를 내고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90만 원이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2,750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자체 내의 내부감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 일정 수강을 하고 100% 출석을 해야지 수료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유성이라는 말씀보다는 타 공기업도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출석도 그렇고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이 행사를 추진했던 한국감사협회가 매년 많은 공공기관의 해외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국제회의, 두 차례의 세미나 명목의 해외연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언론 비판도 있었어요, 몇 해 전에. 이 협회가 외유성 출장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 사장님 알고 계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몇 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가는 행사고 또 이게 세계 감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100여 명 이상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었냐는 질의를 아까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방금 감사님 말씀을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걸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감사의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정보 교환 및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우리 교통공사가 감사협회의 회원인지를 파악을 해 봤더니 정회원도 아니더구먼요. 회원이 아니면 추가비용을 더 지불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자격이 없으니 추가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다녀오시게 된 건데 그만큼의 의미가 있었는지 그만큼의 출장으로서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제가 성과 출장보고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장보고서를 보고 나서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못 받아보셨다는 얘기를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좀 받아봤는데 ESG 및 내부감사, 내부감사 현 이슈, 사이버 감사, 인공지능 및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이런 내용들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해외 출장 아니었으면 국내에서는 파악 못 하는 것이었나요? 좀 더 파악해 보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정보만을 습득하기 위한 거라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감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인맥도 구축하고 또 필요한 기관들의 사정도 공유를 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읽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장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유난히 예산을 많이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대회에 참가한 도로교통공단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도로교통공단에서 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보니까 2명이 다녀왔는데 950만 원 예산이 쓰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감사님 아세요?
●감사 성중기 네, 도로교통공단에서 2명이 참석한 990만 원과 또 인원 대비 협회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등록비가. 첫째는 등록비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임규호 위원 등록비가 어떻게 다르죠?
●감사 성중기 그 회사 규모에 비해서 내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공사와 교통공단의 회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참가비가 달랐다는 얘기인 건가요?
●감사 성중기 네?
●임규호 위원 교통공사와 도로교통공단의 회사 규모가 달라서 참가비가 달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 성중기 참가비가 다른 게 아니라 대회 등록비가 다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록비가 규모나 회사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감사 성중기 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하는 직원들의 급수 임원이냐, 일반 직원이냐에 따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비 규정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배에 달하는 예산 규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감사 성중기 글쎄요, 제가 도로교통공단의 여비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 공사는 과거 오래전부터 해외 여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 안에서 이렇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사장님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물론 금액이 기관 간의 차이에서는 분명히 크고 적고의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임규호 위원 도로교통공단은 행안부 산하에 있는 조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인데 규모가 다르다 그래도 얼마나 다르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임규호 위원 그게 다르다고 하면 관련 근거나 규정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감사 성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7조 원의 누적 적자를 통해서 경영 비판을 받는 우리 공사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 대회에 참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장님 향후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첫 번째는 감사인대회를 통해서 저희 교통공사 감사 시스템이나 업무개선에 얼마큼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적 차이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관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임규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성중기 혹시 위원님 죄송한데 도로교통공단의 출장이 저하고 똑같은 아이터너리 암스테르담에 참석한 것 맞습니까?
●임규호 위원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 성중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규호 위원 다음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장님 차량기지 주변 주민들의 여러 사회적 불편과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현장을 모란기지를 빼고는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민원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의 목적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부분들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도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실현성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 만큼 기존에 있는 차량기지 주변의 주민들 또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봉사활동을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좀……. 물론 지역사회 주민과 같이 일정 부분 공유를 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솔직히 차량기지는 큰 열차를 안전하게 정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또 보안등급이 국가 나등급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국가 원자력발전소에 준하는 보안체계를 갖춰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외부인들이 허가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간시설이 운영이 되고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주민들과 물론 같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차량기지 운영 목적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시고 사회적 불편을 끼치는 만큼에 대한 공헌활동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정차량기지 같은 경우도 지역에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소음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부 차폐시설도 넣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 소장께서도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차량기지가 서울시내에 몇 군데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열한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기도 성남시에 모란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열한 곳의 차량기지 주변 주민의 편익과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차량기지 고유 운영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방안을. 그렇게 해 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여러 차량기지들이 주민과의 그런 갈등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재정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작년 한 해 순손실이 얼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6,420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6,420억입니다.
누적 적자는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17조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17조 6,800억입니다. 올해 부족자금으로는 얼마가 예측됐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조 6,000억 정도 예측이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1조 6,000억입니다. 이런 시한폭탄 같은 교통공사의 적자문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큰데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서울시 교통실장 출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가 얼마 정도 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00일 좀 지났습니다.
●임규호 위원 100일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마스터플랜 같은 거는 수립해 보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개별 사업별로 지금 정리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개별사업별로 추진되는 형태가 적자규모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적자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 내에서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분명하게 우리 백호 사장님 전후로 해서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달랐는지가 분명하게 표식이 되어야 될 겁니다. 분명하게 순손실 규모가 얼마 정도 줄 건지 또 적자의 규모가 얼마 정도 감축될 건지 이런 것들이 마스터플랜 형식으로 나와야지 됩니다. 동의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빨리 수립되어야지 3년 임기 동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겁니다. 행정감사 전까지 그 방향성이라도 좀 정리해서 제출하길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임규호 위원 두 번째는 세계감사인대회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감사인대회에 교통공사가 참여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디서 주관하는 어떤 대회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우리 감사께서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아니요, 사장님이 알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공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장께서 모르고 계시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고는 있습니다만 감사께서 최근에 다녀오셨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임규호 위원 개략적인 알고 계신 부분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에 스페인 쪽에서 감사……. 네덜란드인가, 네덜란드에서 세계감사인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무슨 목적과 무슨 취지를 갖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 같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하여튼 민간과 공공 부문의 감사들이 참여해서 아마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환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회의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교육기간하고 장소,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감사님께서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사장이 전반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총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권한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물론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당시 결재할 때의 기억이 지금 나지는 않습니다.
●임규호 위원 말이 됩니까? 내용을 모르고 결재를 해서 집행을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임규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교육비용 등 총 2,758만 1,000원이 소요되었고요. 이 중에 공통 기준으로 아마 들어간 비용이 2,129만 6,000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5박7일의 일정에 2명이 다녀왔는데 2,758만 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위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었고요. 작년에는 미국 시카고를 3명이 다녀왔는데 4,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게 매년 가는 사업이어서 외유성으로는 보지 않았고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업무적인 출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몇 천만 원짜리 해외출장인데 세계감사인대회에 참석해서 우리 교통공사에 새롭게 도입된 감사제도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파악하지 못했는데 매년 갔다 왔다는 게 말이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매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나갔다고, 미국에 나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지금 다녀오셨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다녀와서 교통공사에 새롭게 도입된 체제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뒤에 아는 분 계시는지요?
●위원장 박중화 지금 임규호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의회처럼 여비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 대회 자체가 교통공사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물으려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여비를 왜 그렇게 많이 썼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감사 성중기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상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말씀해 보시죠.
●감사 성중기 예산 투입된 건 2,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계감사인대회는 전 세계 감사인들이 매년 전 세계를 돌면서 세계 우수 감사 교수를 모셔서 감사대회를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약 108명의 공기업 감사들이 참석을 했고요. 여비 규정은 당연히 우리 공사가 지정하고 정해진 여비 규정 안에서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대회등록비라고 감사인협회에서 감사인당 얼마씩 협회비를 내고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90만 원이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2,750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자체 내의 내부감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 일정 수강을 하고 100% 출석을 해야지 수료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유성이라는 말씀보다는 타 공기업도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출석도 그렇고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이 행사를 추진했던 한국감사협회가 매년 많은 공공기관의 해외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국제회의, 두 차례의 세미나 명목의 해외연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언론 비판도 있었어요, 몇 해 전에. 이 협회가 외유성 출장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 사장님 알고 계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몇 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가는 행사고 또 이게 세계 감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100여 명 이상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었냐는 질의를 아까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방금 감사님 말씀을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걸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감사의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정보 교환 및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우리 교통공사가 감사협회의 회원인지를 파악을 해 봤더니 정회원도 아니더구먼요. 회원이 아니면 추가비용을 더 지불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자격이 없으니 추가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다녀오시게 된 건데 그만큼의 의미가 있었는지 그만큼의 출장으로서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제가 성과 출장보고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장보고서를 보고 나서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못 받아보셨다는 얘기를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좀 받아봤는데 ESG 및 내부감사, 내부감사 현 이슈, 사이버 감사, 인공지능 및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이런 내용들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해외 출장 아니었으면 국내에서는 파악 못 하는 것이었나요? 좀 더 파악해 보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정보만을 습득하기 위한 거라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감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인맥도 구축하고 또 필요한 기관들의 사정도 공유를 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읽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장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유난히 예산을 많이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대회에 참가한 도로교통공단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도로교통공단에서 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보니까 2명이 다녀왔는데 950만 원 예산이 쓰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감사님 아세요?
●감사 성중기 네, 도로교통공단에서 2명이 참석한 990만 원과 또 인원 대비 협회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등록비가. 첫째는 등록비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임규호 위원 등록비가 어떻게 다르죠?
●감사 성중기 그 회사 규모에 비해서 내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공사와 교통공단의 회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참가비가 달랐다는 얘기인 건가요?
●감사 성중기 네?
●임규호 위원 교통공사와 도로교통공단의 회사 규모가 달라서 참가비가 달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 성중기 참가비가 다른 게 아니라 대회 등록비가 다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록비가 규모나 회사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감사 성중기 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하는 직원들의 급수 임원이냐, 일반 직원이냐에 따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비 규정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배에 달하는 예산 규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감사 성중기 글쎄요, 제가 도로교통공단의 여비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 공사는 과거 오래전부터 해외 여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 안에서 이렇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사장님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물론 금액이 기관 간의 차이에서는 분명히 크고 적고의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임규호 위원 도로교통공단은 행안부 산하에 있는 조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인데 규모가 다르다 그래도 얼마나 다르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임규호 위원 그게 다르다고 하면 관련 근거나 규정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감사 성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7조 원의 누적 적자를 통해서 경영 비판을 받는 우리 공사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 대회에 참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장님 향후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첫 번째는 감사인대회를 통해서 저희 교통공사 감사 시스템이나 업무개선에 얼마큼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적 차이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관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임규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성중기 혹시 위원님 죄송한데 도로교통공단의 출장이 저하고 똑같은 아이터너리 암스테르담에 참석한 것 맞습니까?
●임규호 위원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 성중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규호 위원 다음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장님 차량기지 주변 주민들의 여러 사회적 불편과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현장을 모란기지를 빼고는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민원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의 목적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부분들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도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실현성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 만큼 기존에 있는 차량기지 주변의 주민들 또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봉사활동을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좀……. 물론 지역사회 주민과 같이 일정 부분 공유를 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솔직히 차량기지는 큰 열차를 안전하게 정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또 보안등급이 국가 나등급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국가 원자력발전소에 준하는 보안체계를 갖춰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외부인들이 허가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간시설이 운영이 되고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주민들과 물론 같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차량기지 운영 목적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시고 사회적 불편을 끼치는 만큼에 대한 공헌활동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정차량기지 같은 경우도 지역에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소음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부 차폐시설도 넣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 소장께서도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차량기지가 서울시내에 몇 군데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열한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기도 성남시에 모란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열한 곳의 차량기지 주변 주민의 편익과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차량기지 고유 운영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방안을. 그렇게 해 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여러 차량기지들이 주민과의 그런 갈등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량기지 건이 나왔는데 차량기지가 국가적인 보호구역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국가보안등급 나등급 관리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 보안등급 나등급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박중화 하여튼 검토하셔서 임규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다음에 임규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감사 비용, 아마 제가 듣기에는 우리 위원들은 비교시찰 가는데 얼마인데 그런 비교도 되고 아까 이런 비교도 되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여지까지 했던 일들을 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 주시면, 명확하게 규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 성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차량기지 건이 나왔는데 차량기지가 국가적인 보호구역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국가보안등급 나등급 관리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 보안등급 나등급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박중화 하여튼 검토하셔서 임규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다음에 임규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감사 비용, 아마 제가 듣기에는 우리 위원들은 비교시찰 가는데 얼마인데 그런 비교도 되고 아까 이런 비교도 되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여지까지 했던 일들을 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 주시면, 명확하게 규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 성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 확실한 로드맵과 성과분석 잘하셔서 지난번 참고를 하셔서 부서별로 그다음에 자회사도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업체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철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숙 위원 네, 보니까 2019년부터 제가 5년 치를 받아봤더니 이게 수입 대비 지출이 더 크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출이요?
●이경숙 위원 표는 좀 보셨어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세입이 39억 정도 되면 세출이 아마 57억 정도로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훨씬 44억 7,600 정도가 들어가고 사업비는 12억 4,500 정도로 들어가는, 물론 해외사업처에서 뭡니까 활동하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계속 손해가 많이 나는 이런 사업을 이제 줄이기는 했습디다, 보니까. 지금 인원을 일단 많이 줄였고 처에서 뭐 팀으로 줄였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 죄송하지만 신성장사업본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고민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 신성장사업본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면 우선 제가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사업처에서 해외철도팀으로 조정이 됐고요. 최근 5년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주 실적 대비 세입은 39억이지만 세출이 57억으로, 맞습니다. 인건비가 약 47억이 들어갔고요 사업비가 1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19명이던 인력을 점차 줄여서 2022년에는 12명, 올해에는 7명으로 지금 인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인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사장님이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가 되게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줄일 정도로 계속 적자이면 아예 하지를 말든가 하셔야 되는데 신성장사업본부장을 갖다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을 거기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본부장을 그리 보내시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신성장사업본부는 해외철도사업뿐만 아니고 저희가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상가 관리업무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해외철도사업은 극히 일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 생각은 지금 해외철도사업 자체가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직접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철도를 운영하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엔지니어링 이런 기능을 가지고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컨소시엄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계속 인원을 줄이든 처에서 팀으로 줄이든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흑자를 좀 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적자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2년도에 조직 개편하면서 아마 인력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경숙 위원 아니, 그래서 인력 이걸 떠나서 이번에 7월에 인사발령을 내셨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본부장은 7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몇 개월 남지 않은 분을 본부장으로 내보내면 그거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폐지를 하시는 게 낫지, 의지가 없는 거라고 보이잖아요.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분을 본부장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몇 개월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본부장의 의지가 없어서 조직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희 본부장의 직위에 올라와 있는 분들은 능력을 다 인정받아서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경숙 위원 아니, 능력이 없다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다는 게 지금 계시는데 비하하는 발언이 되면 제가 되게 죄송하긴 한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그런 뜻은 아닌데요 위원님…….
●이경숙 위원 저는 그건 아닌데요. 어쨌든 의지를 보이시려면 좀 지속가능한 책임 있는 분을 해서 이 사업이 또 나중에 퇴직하시고 나면 다른 분으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부장이라는 직책이나 책임자의 직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모든 걸 짜고 하실 텐데 그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을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논란을 크게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인재 편재와 사업단의 성과가 적절한지, 그래도 철도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직이 되게 뛰어나다고 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적자들을 해외에서라도 좀 만회해 오기를 바라는 것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개편이라든가 이걸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걱정을 저는, 사실 아침에도 인사 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의지도 보여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파격적으로도 앞으로라도 거기에, 되게 열악한 곳에 많이 가시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 폐지가, 참 실패했던 것도 대단히 많아요. 사업을 쭉 그동안 했던 거 보니까 사업 중단도 페루라든가 호주는 왜 사업을 중단했는지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만 그냥 어려운 곳에서 고생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수주를 해서 저희들이 이익을 창출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외철도 사업 자체가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특히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내부 직원들의 참여도가 갈수록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파견도 장기간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할 시기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사업 호주라든가 페루도 2022년도에 사업 중단한 것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물론 실패도 할 수 있고 뭐 다 성공은 할 수 없지만 수주를 받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건비가 수입보다 훨씬 더 적자사업입니다, 이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대전환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사업본부장님도 좀 이렇게 거기에 각오가 있는 분을, 물론 이제 각오가 있는 분으로 했다고 치지만 몇 개월 있다가 또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있어서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런 식의 인사이동은 좀 불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계획들을 좀 저한테 다음, 이것도 하나의 경영혁신에 대한 거잖아요. 사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런 것들 혁신적으로 바꿔 놓아야 할 그런 의지도 보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의지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위원님께서 경영혁신에 대한 주문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 예비차량 이야기하셨는데 예비차량 여기서 또 길게 이야기 할, 감사 때 이야기할 건데요. 80%,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거 업무보고 아까 전에 답변하는 거 저희들도 납득이 안 갔으니 그거는 제대로 정리를 하시고 예비차량이라든가 신조차가…….
아니, 나오지 마세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조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효율을 어떻게 높여서 경영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수치로 표시를 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가서 고민해서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강화유리가 깨져서 구산역에서 여성분이 어깨가 많이 다쳐서, 사고가 난 사항인데요. 이게 보니까 공사가 안전을 위해서 7일 주기로 계속 점검을 하더라고요. 역에서 매일 수시로 순회점검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발견을 제대로 못했는지, 점검자와 점검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기술본부장이 보완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간단하게 하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거기에 7일 주기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원래 강화유리가 2000년도 초에 설치된 구산역 외부 엘리베이터 처마입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요. 다 아까 화면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뭘 하는 역할로 점검자와 점검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방식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점검하면 육안전검 하면서…….
●이경숙 위원 어떤 거 점검하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상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상태점검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어떤 상태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유리 상태 육안점검을, 대충 육안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도 발견 못 하셨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강화유리는 갑자기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켈, 자세히 설명드릴까…….
●이경숙 위원 아니에요. 할 필요없습니다. 사장님도 아까 강화유리 설명한 거 충분히 그걸로 됐고요. 중요한 것은 5년간 계속 통계를 냈을 때 96건 유리가 파손됐고 자연파손이 68건, 외부요인으로 28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재라고 봐요. 계속해서 그럼 바꾸셔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게, 지금 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술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요 위원님, 그 처마가 징후를 보이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전문가 자문이나 균열 파손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논의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이 아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우리도 전문…….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었다면 교체했어야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니, 전문가도 많이 협의했습니다. 했는데 강화유리가 예고 없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떨어진 전력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그런 대처를 왜 못 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앞으로 잘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유리가 깨지면서 동일한 소재로 계속 교체를 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구산역 사고가 이슈가 되자 이거를 갖다가 다른 재질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안국역만 바꾸겠다는 이유는 또 뭐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정보인데요.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존에 있는 강화유리를 깨지지 않는 경량 알루미늄 소재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안국역에는 뭐로 바꾸시기로 했죠? 강화유리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바꾸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거 아크릴 소재입니다.
●이경숙 위원 나머지 동일한 접합유리로 교체했을 때 안국역만 해당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거기 안국역이 강화유리인데 강화유리를 지금 강화접합유리로 바꾼 적이 있었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안국역 6번 출구에 강화유리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바꿨다니까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크릴 소재입니다, 그게.
●이경숙 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바꿨는지, 뭐 이유가 있는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우리가 아크릴 소재가 있고 금속 소재가 있고…….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만 왜 바꿨는지 묻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거기는…….
●위원장 박중화 거기만 왜 그 재료로 바꿨냐고요.
●이경숙 위원 뭐 이유가 있는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거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본부장님도 그걸 잘 모르시고 일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실감할……. 이거 인재잖아요, 구산역은. 책임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역사 내에 강화유리가 쓰인 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하시고 종합적인 정비와 안전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사장님 오늘 중으로 강화유리 균열 및 파손으로 소요된 예산현황 저한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이 거는 기대가 사장님한테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경영혁신하시겠다고 오신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혁신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로도 저희들이 보기에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하셔서 보고하실 때 현안보고에도 넣어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지표라든가 경영목표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이 없을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측정도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회사에도 적용을 해서 그 수치에 맞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야 인천공사처럼 저희가 라등급을 받지 않고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나 수치 없이 그냥 잘하겠다 이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좀 유의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어떻게 기존의 100쪽 넘는 업무보고가 사장님 오셔서 60쪽으로 확확 줄어들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수치적인 부분들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지하철이 최근에 캐노피라든가 엘리베이터를 대부분 유리섬유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유리를 쓰는 부분은 다 유리를 쓸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정 캐노피 위에 처마 같은 경우는 그 시설과 독립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내지는 아까 아크릴 같은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무리 모양이 좋다 한들 시민들에게 위험이 되는 그리고 깨질 수 있는 재료를 쓰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 확실한 로드맵과 성과분석 잘하셔서 지난번 참고를 하셔서 부서별로 그다음에 자회사도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업체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철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숙 위원 네, 보니까 2019년부터 제가 5년 치를 받아봤더니 이게 수입 대비 지출이 더 크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출이요?
●이경숙 위원 표는 좀 보셨어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세입이 39억 정도 되면 세출이 아마 57억 정도로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훨씬 44억 7,600 정도가 들어가고 사업비는 12억 4,500 정도로 들어가는, 물론 해외사업처에서 뭡니까 활동하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계속 손해가 많이 나는 이런 사업을 이제 줄이기는 했습디다, 보니까. 지금 인원을 일단 많이 줄였고 처에서 뭐 팀으로 줄였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 죄송하지만 신성장사업본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고민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 신성장사업본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면 우선 제가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사업처에서 해외철도팀으로 조정이 됐고요. 최근 5년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주 실적 대비 세입은 39억이지만 세출이 57억으로, 맞습니다. 인건비가 약 47억이 들어갔고요 사업비가 1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19명이던 인력을 점차 줄여서 2022년에는 12명, 올해에는 7명으로 지금 인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인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사장님이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가 되게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줄일 정도로 계속 적자이면 아예 하지를 말든가 하셔야 되는데 신성장사업본부장을 갖다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을 거기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본부장을 그리 보내시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신성장사업본부는 해외철도사업뿐만 아니고 저희가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상가 관리업무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해외철도사업은 극히 일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 생각은 지금 해외철도사업 자체가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직접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철도를 운영하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엔지니어링 이런 기능을 가지고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컨소시엄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계속 인원을 줄이든 처에서 팀으로 줄이든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흑자를 좀 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적자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2년도에 조직 개편하면서 아마 인력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경숙 위원 아니, 그래서 인력 이걸 떠나서 이번에 7월에 인사발령을 내셨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본부장은 7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몇 개월 남지 않은 분을 본부장으로 내보내면 그거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폐지를 하시는 게 낫지, 의지가 없는 거라고 보이잖아요.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분을 본부장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몇 개월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본부장의 의지가 없어서 조직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희 본부장의 직위에 올라와 있는 분들은 능력을 다 인정받아서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경숙 위원 아니, 능력이 없다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다는 게 지금 계시는데 비하하는 발언이 되면 제가 되게 죄송하긴 한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그런 뜻은 아닌데요 위원님…….
●이경숙 위원 저는 그건 아닌데요. 어쨌든 의지를 보이시려면 좀 지속가능한 책임 있는 분을 해서 이 사업이 또 나중에 퇴직하시고 나면 다른 분으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부장이라는 직책이나 책임자의 직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모든 걸 짜고 하실 텐데 그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을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논란을 크게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인재 편재와 사업단의 성과가 적절한지, 그래도 철도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직이 되게 뛰어나다고 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적자들을 해외에서라도 좀 만회해 오기를 바라는 것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개편이라든가 이걸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걱정을 저는, 사실 아침에도 인사 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의지도 보여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파격적으로도 앞으로라도 거기에, 되게 열악한 곳에 많이 가시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 폐지가, 참 실패했던 것도 대단히 많아요. 사업을 쭉 그동안 했던 거 보니까 사업 중단도 페루라든가 호주는 왜 사업을 중단했는지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만 그냥 어려운 곳에서 고생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수주를 해서 저희들이 이익을 창출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외철도 사업 자체가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특히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내부 직원들의 참여도가 갈수록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파견도 장기간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할 시기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사업 호주라든가 페루도 2022년도에 사업 중단한 것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물론 실패도 할 수 있고 뭐 다 성공은 할 수 없지만 수주를 받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건비가 수입보다 훨씬 더 적자사업입니다, 이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대전환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사업본부장님도 좀 이렇게 거기에 각오가 있는 분을, 물론 이제 각오가 있는 분으로 했다고 치지만 몇 개월 있다가 또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있어서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런 식의 인사이동은 좀 불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계획들을 좀 저한테 다음, 이것도 하나의 경영혁신에 대한 거잖아요. 사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런 것들 혁신적으로 바꿔 놓아야 할 그런 의지도 보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의지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위원님께서 경영혁신에 대한 주문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 예비차량 이야기하셨는데 예비차량 여기서 또 길게 이야기 할, 감사 때 이야기할 건데요. 80%,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거 업무보고 아까 전에 답변하는 거 저희들도 납득이 안 갔으니 그거는 제대로 정리를 하시고 예비차량이라든가 신조차가…….
아니, 나오지 마세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조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효율을 어떻게 높여서 경영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수치로 표시를 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가서 고민해서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강화유리가 깨져서 구산역에서 여성분이 어깨가 많이 다쳐서, 사고가 난 사항인데요. 이게 보니까 공사가 안전을 위해서 7일 주기로 계속 점검을 하더라고요. 역에서 매일 수시로 순회점검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발견을 제대로 못했는지, 점검자와 점검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기술본부장이 보완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간단하게 하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거기에 7일 주기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원래 강화유리가 2000년도 초에 설치된 구산역 외부 엘리베이터 처마입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요. 다 아까 화면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뭘 하는 역할로 점검자와 점검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방식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점검하면 육안전검 하면서…….
●이경숙 위원 어떤 거 점검하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상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상태점검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어떤 상태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유리 상태 육안점검을, 대충 육안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도 발견 못 하셨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강화유리는 갑자기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켈, 자세히 설명드릴까…….
●이경숙 위원 아니에요. 할 필요없습니다. 사장님도 아까 강화유리 설명한 거 충분히 그걸로 됐고요. 중요한 것은 5년간 계속 통계를 냈을 때 96건 유리가 파손됐고 자연파손이 68건, 외부요인으로 28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재라고 봐요. 계속해서 그럼 바꾸셔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게, 지금 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술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요 위원님, 그 처마가 징후를 보이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전문가 자문이나 균열 파손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논의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이 아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우리도 전문…….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었다면 교체했어야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니, 전문가도 많이 협의했습니다. 했는데 강화유리가 예고 없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떨어진 전력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그런 대처를 왜 못 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앞으로 잘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유리가 깨지면서 동일한 소재로 계속 교체를 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구산역 사고가 이슈가 되자 이거를 갖다가 다른 재질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안국역만 바꾸겠다는 이유는 또 뭐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정보인데요.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존에 있는 강화유리를 깨지지 않는 경량 알루미늄 소재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안국역에는 뭐로 바꾸시기로 했죠? 강화유리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바꾸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거 아크릴 소재입니다.
●이경숙 위원 나머지 동일한 접합유리로 교체했을 때 안국역만 해당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거기 안국역이 강화유리인데 강화유리를 지금 강화접합유리로 바꾼 적이 있었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안국역 6번 출구에 강화유리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바꿨다니까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크릴 소재입니다, 그게.
●이경숙 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바꿨는지, 뭐 이유가 있는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우리가 아크릴 소재가 있고 금속 소재가 있고…….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만 왜 바꿨는지 묻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거기는…….
●위원장 박중화 거기만 왜 그 재료로 바꿨냐고요.
●이경숙 위원 뭐 이유가 있는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거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본부장님도 그걸 잘 모르시고 일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실감할……. 이거 인재잖아요, 구산역은. 책임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역사 내에 강화유리가 쓰인 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하시고 종합적인 정비와 안전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사장님 오늘 중으로 강화유리 균열 및 파손으로 소요된 예산현황 저한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이 거는 기대가 사장님한테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경영혁신하시겠다고 오신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혁신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로도 저희들이 보기에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하셔서 보고하실 때 현안보고에도 넣어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지표라든가 경영목표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이 없을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측정도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회사에도 적용을 해서 그 수치에 맞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야 인천공사처럼 저희가 라등급을 받지 않고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나 수치 없이 그냥 잘하겠다 이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좀 유의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어떻게 기존의 100쪽 넘는 업무보고가 사장님 오셔서 60쪽으로 확확 줄어들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수치적인 부분들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지하철이 최근에 캐노피라든가 엘리베이터를 대부분 유리섬유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유리를 쓰는 부분은 다 유리를 쓸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정 캐노피 위에 처마 같은 경우는 그 시설과 독립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내지는 아까 아크릴 같은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무리 모양이 좋다 한들 시민들에게 위험이 되는 그리고 깨질 수 있는 재료를 쓰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요구자료 드렸던 임단협 공사 안건과 노조 안건을 주셨어요. 지금 3번에 2023년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총 12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이거 업무보고 자료에 혁신인력 383명 감조정 이거의 내용을 풀어쓰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리스트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결국에는 저는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혁신인력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에 계속 자구노력을, 마른 수건 짜듯이 하는 게 이제 인원조정까지 사측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셨고 보고를 하고 계신 사항인데 이 과제를 살펴보면 차량관리소 업무 자회사 위탁 그리고 정비ㆍ도장작업 위탁 확대, 전동차 기계장비 유지관리업무 자회사 위탁, 구내 운전업무 자회사 위탁, 자회사 위탁 건이 꽤 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이 수치 383명은 저희가 작년에 하기로 했던 120여 명 플러스해서 올해 물량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6개년, 5개년에 걸쳐서 하고 2,212명의 대상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할 때 선행조건으로 경영 합리화를 요청을 해서 2021년도에 수립이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행안부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고요.
우선…….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경영합리화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제명을, 과제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세부과제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과제들 인력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해서 자회사에 위탁을 해서 우리 본사의 정원을 줄이는…….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본사에서 본사 정원이 일하고 있던 업무를 자회사에게 위탁하고 원래 본사에서 하고 있던 그 인원들을 감조정하겠다 그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자회사는 이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가 인원은 필요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인력이 필요하죠.
●김종길 위원 그러면 자회사는 본사보다는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서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종길 위원 그게 지금 효율화의 방법인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경영합리화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노사가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요.
●김종길 위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김종길 위원 그러면 행안부나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판단하는 제3의 기관은 본사의 인원을 감조정해서 자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민간위탁 내지는 자회사 위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민간위탁 내지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회사 위탁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사회적인 전체 총 볼륨을 줄이지 않은 부분이지만 공사 자체 입장에서 보면 볼륨이 줄어든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몸집이…….
●김종길 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갖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것 같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갑자기…….
●김종길 위원 똑같은 업무인데 본사에서 하면 100원을 주고 자회사에서 하면 75원을 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거에 이런 업무들이 대부분 자회사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했던 업무들입니다. 그러다가 오래 전에 전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고 통합하면서 결국 전부 다 본사의 조직 업무로 들어와서 덩치가 커진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은 이제 노조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노조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강력하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길 위원 이 383명은 어차피 이제 정년을 맞이하신 분들이 줄어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부분을 다시 정원을 신규 채용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가 채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오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본 위원이 이게 경영혁신 전략과제라는 게 좀 의아하다는 거는 남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혁신된 효율성이나 아니면 비용을 줄이는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오히려 조직 내에서 뭐 자회사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이어서 다시 재조정을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본사가 하고 있다가 효율화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과제를 도출하는 게 과연 시민들이 기대하는 혁신과제인가는 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예를 들어서 이용사, 이발을 하는 부분도 본사의 정규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기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철도 운영기관에서 이발을 하는 부분까지 정규직으로 가지고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근태관리를 잠깐 여쭤봤었는데 그전에는 출퇴근 기록카드라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있었고 언제 없어졌습니까? 이거 왜 아는 사람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2013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사협력실장입니다.
●김종길 위원 2013년도에 폐지가 됐습니까?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폐지된 이유는 뭡니까?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저희가 전자신분증 도입을 하면서 2013년도에 노사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김종길 위원 좋습니다. 전자신분증을 도입했다는 거는 전자적 관리, 디지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의 출퇴근카드는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그 전자식 디지털카드로 본인의 근태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똑같은 거잖아요, 수단만 바뀐 거지.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그 당시에 취지는 저희가 전자신분증 거기에 직원들의 출퇴근카드가 삽입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로 출퇴근 관리가 되는 걸로 판단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직원들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사회적 추세도 그랬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노측에서 요구를 한 건 맞습니까, 아니면 사측이 먼저 이렇게 하자고 제안한 겁니까?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그 당시에 정확히 제가 노사업무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그 당시에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한 거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꼼꼼히 한번 봤습니다. 1일권ㆍ3일권 승차권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클로버 패스’ 가칭이라 돼 있는데 클로버라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예시입니다. 그건 예시고요.
●김종길 위원 예시입니까.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간단하고 외국인 대상, 관광객 대상이라고 한다면 서울패스 정도로 하고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 ‘SEOUL MY SOUL’이라는 그런 걸 지금 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서울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찾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김종길 위원 그리고 연결통로 미가동 승강기 운영 정상화 대책 여기 보면 항상 저도 이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게 연결통로에 이런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면 설치 주체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사만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그걸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다 교통공사가 이걸 잘못 운영한다고 오해하시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사안이 있더라고요. 진짜 장비 부품이 단종이 돼서 못 고치는 사례도 있고요 아니면 비용을 대지 않아서, 관리주체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일단 시민들의 편익이 좀 낮아지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 군데를 딱 적시를 하고 계신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이거는 운영을 안 하는 데고요 또 이거 말고도 운영을 못 하거나 간헐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일정 부분 건대입구역 같은 경우에 민간건물 안에 있던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가동이 안 되거나 운영시간을 지하철이 끝나기 전에 클로징을 해서 이용불편이 있던 부분들 다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지금 운영이 안 되거나 조치하고 있는 부분은 이 책자에 있는 세 군데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당산역 10번 출구 9호선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 9호선이요.
●김종길 위원 네, 그래서 공사가 관리감독하는 영역도 아니고 또 연결통로이기 때문에 설치 주체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장이 나면 조치가 항상 늦습니다. 그리고 올해만도 서너 번 멈췄습니다. 그래서 열흘씩 이렇게 있었고요. 해서 저는 이거에 대한 수리나 관리감독을 요구했더니 알아보니 공사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지하철 9호선 1단계에서 관리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 공사가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기도 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연결된 통로에서 그분들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안 되다 보니 이제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교통공사는 뭐하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서 지금 여기 보면 가산디지털단지 같은 경우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두 군데가 가동이 안 돼 있어서 한 군데는 이미 조치를 해서 그 업체가 돈을 들여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 부분을 우선 연말까지 고쳐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고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김종길 위원 구상청구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건물주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하고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아예 운영이 안 되는 세 가지 파악한 데 있는 거는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자주 고장나거나 이런 곳들이 또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부분은 저희 공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김종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연결통로에 공사가 관할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 민간건물이라.
●김종길 위원 관리감독하지 않는데 이렇게 마냥 서 있는 데는 개선해서 뽑으셨지만 자주 고장나고 1년에 절반 이상 서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빠르게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당산역 10번 출구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면 ‘저희 쪽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 측에 9호선에 얘기를 좀 해 줘라 아니면 9호선 상가관리단에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른 조치가 안 되는 거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욕은 공사에게 가고 저는 이래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사에서 공사의 돈을 쓰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대응은 먼저 할 수 있고 여기는 기술본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그게 저희 관할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9호선 1단계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도 1단계하고 2, 3단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김종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다 보니까 1단계 부분이면 공사에서 관여해서 빨리 조치하고 다른 비용으로 청구했으면 좋겠는데 9호선 1단계 운영사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법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노후전동차 5~7호선 216칸 이거 발주 언제하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신조차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길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관련 규격이 (뒤를 돌아보며) 조달청에 넘어갔나요?
저희가 규격공고를 해서 제조사들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일부 반영할 거 반영하고 마지막 설명회를 마쳤고요. 지난 주, 그 전 주 월요일 그리고 지금 일부 보완해서 조만간 조달청으로 넘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본래 발주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입찰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이 조금 필요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업체의 의견 다시 듣고 또 업체에서 온 의견을 다시 반영하고 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종길 위원 9호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9호선…….
●김종길 위원 9호선 48칸 증차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 3단계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목표는 원래 당초는 2024년 2월에 개통을 목표로 서울시가 방향을 잡고 있지만 저는 연말까지 본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김종길 위원 아, 올해 연말까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연말까지. 그래서 현재까지는…….
●김종길 위원 납품은 문제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8편성 중에 4편성이 들어와서 지금 4편성 중에 저희가 보면 1편성은 시운전을 5,00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본운전 1,000㎞만 하기 때문에 4편성까지는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편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코레일 준법투쟁이 발생하면서 차량반입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육로로 운송하는 계획까지 했지만 로템에서 난색을 표해서 최근에 준법투쟁이 끝나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부분을 5편성을 도입하려고 운송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면 10월 말까지는 나머지 8편성까지 다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시운전과 여러 가지 본선 운전이 끝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거쳐서 아마 12월 말쯤에는…….
●김종길 위원 이번 건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해서 혼잡도가 연말에 가중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2개월이라도 더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요구자료 드렸던 임단협 공사 안건과 노조 안건을 주셨어요. 지금 3번에 2023년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총 12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이거 업무보고 자료에 혁신인력 383명 감조정 이거의 내용을 풀어쓰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리스트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결국에는 저는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혁신인력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에 계속 자구노력을, 마른 수건 짜듯이 하는 게 이제 인원조정까지 사측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셨고 보고를 하고 계신 사항인데 이 과제를 살펴보면 차량관리소 업무 자회사 위탁 그리고 정비ㆍ도장작업 위탁 확대, 전동차 기계장비 유지관리업무 자회사 위탁, 구내 운전업무 자회사 위탁, 자회사 위탁 건이 꽤 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이 수치 383명은 저희가 작년에 하기로 했던 120여 명 플러스해서 올해 물량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6개년, 5개년에 걸쳐서 하고 2,212명의 대상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할 때 선행조건으로 경영 합리화를 요청을 해서 2021년도에 수립이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행안부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고요.
우선…….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경영합리화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제명을, 과제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세부과제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과제들 인력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해서 자회사에 위탁을 해서 우리 본사의 정원을 줄이는…….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본사에서 본사 정원이 일하고 있던 업무를 자회사에게 위탁하고 원래 본사에서 하고 있던 그 인원들을 감조정하겠다 그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자회사는 이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가 인원은 필요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인력이 필요하죠.
●김종길 위원 그러면 자회사는 본사보다는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서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종길 위원 그게 지금 효율화의 방법인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경영합리화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노사가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요.
●김종길 위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김종길 위원 그러면 행안부나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판단하는 제3의 기관은 본사의 인원을 감조정해서 자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민간위탁 내지는 자회사 위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민간위탁 내지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회사 위탁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사회적인 전체 총 볼륨을 줄이지 않은 부분이지만 공사 자체 입장에서 보면 볼륨이 줄어든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몸집이…….
●김종길 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갖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것 같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갑자기…….
●김종길 위원 똑같은 업무인데 본사에서 하면 100원을 주고 자회사에서 하면 75원을 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거에 이런 업무들이 대부분 자회사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했던 업무들입니다. 그러다가 오래 전에 전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고 통합하면서 결국 전부 다 본사의 조직 업무로 들어와서 덩치가 커진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은 이제 노조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노조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강력하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길 위원 이 383명은 어차피 이제 정년을 맞이하신 분들이 줄어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부분을 다시 정원을 신규 채용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가 채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오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본 위원이 이게 경영혁신 전략과제라는 게 좀 의아하다는 거는 남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혁신된 효율성이나 아니면 비용을 줄이는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오히려 조직 내에서 뭐 자회사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이어서 다시 재조정을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본사가 하고 있다가 효율화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과제를 도출하는 게 과연 시민들이 기대하는 혁신과제인가는 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예를 들어서 이용사, 이발을 하는 부분도 본사의 정규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기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철도 운영기관에서 이발을 하는 부분까지 정규직으로 가지고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근태관리를 잠깐 여쭤봤었는데 그전에는 출퇴근 기록카드라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있었고 언제 없어졌습니까? 이거 왜 아는 사람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2013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사협력실장입니다.
●김종길 위원 2013년도에 폐지가 됐습니까?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폐지된 이유는 뭡니까?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저희가 전자신분증 도입을 하면서 2013년도에 노사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김종길 위원 좋습니다. 전자신분증을 도입했다는 거는 전자적 관리, 디지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의 출퇴근카드는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그 전자식 디지털카드로 본인의 근태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똑같은 거잖아요, 수단만 바뀐 거지.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그 당시에 취지는 저희가 전자신분증 거기에 직원들의 출퇴근카드가 삽입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로 출퇴근 관리가 되는 걸로 판단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직원들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사회적 추세도 그랬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노측에서 요구를 한 건 맞습니까, 아니면 사측이 먼저 이렇게 하자고 제안한 겁니까?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그 당시에 정확히 제가 노사업무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그 당시에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한 거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꼼꼼히 한번 봤습니다. 1일권ㆍ3일권 승차권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클로버 패스’ 가칭이라 돼 있는데 클로버라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예시입니다. 그건 예시고요.
●김종길 위원 예시입니까.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간단하고 외국인 대상, 관광객 대상이라고 한다면 서울패스 정도로 하고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 ‘SEOUL MY SOUL’이라는 그런 걸 지금 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서울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찾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김종길 위원 그리고 연결통로 미가동 승강기 운영 정상화 대책 여기 보면 항상 저도 이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게 연결통로에 이런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면 설치 주체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사만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그걸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다 교통공사가 이걸 잘못 운영한다고 오해하시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사안이 있더라고요. 진짜 장비 부품이 단종이 돼서 못 고치는 사례도 있고요 아니면 비용을 대지 않아서, 관리주체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일단 시민들의 편익이 좀 낮아지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 군데를 딱 적시를 하고 계신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이거는 운영을 안 하는 데고요 또 이거 말고도 운영을 못 하거나 간헐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일정 부분 건대입구역 같은 경우에 민간건물 안에 있던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가동이 안 되거나 운영시간을 지하철이 끝나기 전에 클로징을 해서 이용불편이 있던 부분들 다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지금 운영이 안 되거나 조치하고 있는 부분은 이 책자에 있는 세 군데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당산역 10번 출구 9호선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 9호선이요.
●김종길 위원 네, 그래서 공사가 관리감독하는 영역도 아니고 또 연결통로이기 때문에 설치 주체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장이 나면 조치가 항상 늦습니다. 그리고 올해만도 서너 번 멈췄습니다. 그래서 열흘씩 이렇게 있었고요. 해서 저는 이거에 대한 수리나 관리감독을 요구했더니 알아보니 공사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지하철 9호선 1단계에서 관리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 공사가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기도 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연결된 통로에서 그분들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안 되다 보니 이제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교통공사는 뭐하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서 지금 여기 보면 가산디지털단지 같은 경우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두 군데가 가동이 안 돼 있어서 한 군데는 이미 조치를 해서 그 업체가 돈을 들여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 부분을 우선 연말까지 고쳐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고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김종길 위원 구상청구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건물주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하고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아예 운영이 안 되는 세 가지 파악한 데 있는 거는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자주 고장나거나 이런 곳들이 또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부분은 저희 공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김종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연결통로에 공사가 관할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 민간건물이라.
●김종길 위원 관리감독하지 않는데 이렇게 마냥 서 있는 데는 개선해서 뽑으셨지만 자주 고장나고 1년에 절반 이상 서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빠르게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당산역 10번 출구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면 ‘저희 쪽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 측에 9호선에 얘기를 좀 해 줘라 아니면 9호선 상가관리단에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른 조치가 안 되는 거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욕은 공사에게 가고 저는 이래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사에서 공사의 돈을 쓰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대응은 먼저 할 수 있고 여기는 기술본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그게 저희 관할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9호선 1단계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도 1단계하고 2, 3단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김종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다 보니까 1단계 부분이면 공사에서 관여해서 빨리 조치하고 다른 비용으로 청구했으면 좋겠는데 9호선 1단계 운영사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법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노후전동차 5~7호선 216칸 이거 발주 언제하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신조차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길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관련 규격이 (뒤를 돌아보며) 조달청에 넘어갔나요?
저희가 규격공고를 해서 제조사들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일부 반영할 거 반영하고 마지막 설명회를 마쳤고요. 지난 주, 그 전 주 월요일 그리고 지금 일부 보완해서 조만간 조달청으로 넘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본래 발주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입찰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이 조금 필요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업체의 의견 다시 듣고 또 업체에서 온 의견을 다시 반영하고 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종길 위원 9호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9호선…….
●김종길 위원 9호선 48칸 증차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 3단계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목표는 원래 당초는 2024년 2월에 개통을 목표로 서울시가 방향을 잡고 있지만 저는 연말까지 본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김종길 위원 아, 올해 연말까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연말까지. 그래서 현재까지는…….
●김종길 위원 납품은 문제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8편성 중에 4편성이 들어와서 지금 4편성 중에 저희가 보면 1편성은 시운전을 5,00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본운전 1,000㎞만 하기 때문에 4편성까지는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편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코레일 준법투쟁이 발생하면서 차량반입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육로로 운송하는 계획까지 했지만 로템에서 난색을 표해서 최근에 준법투쟁이 끝나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부분을 5편성을 도입하려고 운송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면 10월 말까지는 나머지 8편성까지 다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시운전과 여러 가지 본선 운전이 끝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거쳐서 아마 12월 말쯤에는…….
●김종길 위원 이번 건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해서 혼잡도가 연말에 가중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2개월이라도 더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추가질의 좀 남아 있어서요 승강기 연결통로 사장님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거 잘 보완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게 고장을 해결하는 방식은 아직도 되게 미개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한 달씩, 두 달씩 저희 동네에서는 3개월 걸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책임제를 도입을 해서 이것을 책임 묻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한번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1인석 문제 지난번에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고 승무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도입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계획도 세워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힘드실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신조전동차 도입할 때 계약 체결 후에 납부 지연으로 인한 신조차 도입에 대한 소송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는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 부분이 지금 준비서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진행 중에 있다, 그것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억 이상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꼭 해야 되는 관제센터, 그때 되게 중요하게 실장님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9호선까지도 포함해서 관제센터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중간보고도 하나도 없고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땅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핵심 주요사항 보고에도 관제센터 같은 것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빠지다 보니 이게 주요한 업무보고인가 하는, 현안사항들이 너무나 빠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행감 때는 종합적으로 진행상황과 추진결과들을 같이 넣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도 중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네요.
잠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한번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1인석 문제 지난번에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고 승무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도입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계획도 세워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힘드실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신조전동차 도입할 때 계약 체결 후에 납부 지연으로 인한 신조차 도입에 대한 소송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는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 부분이 지금 준비서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진행 중에 있다, 그것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억 이상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꼭 해야 되는 관제센터, 그때 되게 중요하게 실장님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9호선까지도 포함해서 관제센터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중간보고도 하나도 없고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땅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핵심 주요사항 보고에도 관제센터 같은 것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빠지다 보니 이게 주요한 업무보고인가 하는, 현안사항들이 너무나 빠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행감 때는 종합적으로 진행상황과 추진결과들을 같이 넣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도 중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네요.
잠깐…….
○김종길 위원 제가 깜빡한 게 있습니다.
전장연 시위로 인해서 역사에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엄청 부착해서 4호선도 그렇고 1호선도 그렇고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거에 대한 조치는 혹시 어떻게 합니까, 고발 조치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영업본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혜화역하고 삼각지역, 시청에 주로 붙어 있는데요 지금 스티커는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광고물 부착 부분에서 과태료 부분을 신청했는데 최근에 실제 과태료 부과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실제 법적 부분에서 미흡해서 저희가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본인 동의를, 실제 보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한 분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한 분만 적합하게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나머지 열 분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됐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는 안 되더라도 지금 형사처벌을 요구하신다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종길 위원 손괴나 이런 걸로 하신 겁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을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나오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 부분은 자연히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될 걸로…….
●김종길 위원 그분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존중은 하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야 되고 위법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런 시위들이 있을 때 지나가면서 보면 우리 그린환경이나 아니면 메트로환경에서 그분들이 그걸 떼느라고 정말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분들 원래 일하시는 내용들도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그런 부담까지 생기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런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주장의 표현 방법은 절대 용납하지 말아 주시고 법적 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금주 월요일에도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티커를 아예 그 자체를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광고 부착하게 되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복무위반일 경우에 어떤 징계가 가능한지를 봤는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없고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대로 이분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징계를 한다면 이분들은 감봉 정도, 만약에 근무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면 감봉 징계가 이 규정상, 내규상 그걸 넘어서는 걸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징계기준은 언제 마지막으로 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방공기업을 살펴보시고 또 행안부 기준 지침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징계규정도 한번 최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님 좀 해 주시죠.
●감사 성중기 네, 위원님. 단순히 근무이탈이나 이렇게 일회성 내지는 이런 부분과 장기적으로 근무이탈을 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거는 더 높은 징계수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장연 시위로 인해서 역사에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엄청 부착해서 4호선도 그렇고 1호선도 그렇고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거에 대한 조치는 혹시 어떻게 합니까, 고발 조치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영업본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혜화역하고 삼각지역, 시청에 주로 붙어 있는데요 지금 스티커는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광고물 부착 부분에서 과태료 부분을 신청했는데 최근에 실제 과태료 부과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실제 법적 부분에서 미흡해서 저희가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본인 동의를, 실제 보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한 분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한 분만 적합하게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나머지 열 분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됐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는 안 되더라도 지금 형사처벌을 요구하신다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종길 위원 손괴나 이런 걸로 하신 겁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을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나오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 부분은 자연히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될 걸로…….
●김종길 위원 그분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존중은 하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야 되고 위법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런 시위들이 있을 때 지나가면서 보면 우리 그린환경이나 아니면 메트로환경에서 그분들이 그걸 떼느라고 정말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분들 원래 일하시는 내용들도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그런 부담까지 생기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런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주장의 표현 방법은 절대 용납하지 말아 주시고 법적 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금주 월요일에도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티커를 아예 그 자체를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광고 부착하게 되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복무위반일 경우에 어떤 징계가 가능한지를 봤는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없고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대로 이분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징계를 한다면 이분들은 감봉 정도, 만약에 근무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면 감봉 징계가 이 규정상, 내규상 그걸 넘어서는 걸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징계기준은 언제 마지막으로 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방공기업을 살펴보시고 또 행안부 기준 지침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징계규정도 한번 최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님 좀 해 주시죠.
●감사 성중기 네, 위원님. 단순히 근무이탈이나 이렇게 일회성 내지는 이런 부분과 장기적으로 근무이탈을 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거는 더 높은 징계수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국정감사는 언제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0월 둘째 주, 셋째 주, 10월 10일 이후에 2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하여튼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국정감사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리고 또 제가 좀 지적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들 중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가 아직 확실하게 도착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특히 태그리스 지금 우이경전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그랬었는데 앞으로 향후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태그리스인데 또 우리 위원님들은 태그리스를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보고가 제대로 된 게 없고요.
또 아까 차량 발주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업무보고 하시는데 업무보고가 굉장히 조금 부실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조금 좀 신경 써 주세요. 아마 이거는 사장님이 준비하시는 건 아니고 밑에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거 잘 준비해 주셔서 사장님이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같이 준비 좀 잘 해 주세요, 본부장님들이. 또 우리 처장님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감사실 얘기 했었는데 감사실 직원들의 월권도 얘기했었고 감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아까 또 감사실 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른 데와 다르게 감사실이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중기 감사님 제가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던 사건 얘기 하나 드린 거 있었는데 아직 저한테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뭐 똑같은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공원 승무직원 사건이 하나 일어났네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경찰에 송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화 네,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것도 좀 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또 사장님 오셔 갖고 혁신도 일으키시고 좋은 건이 많이 있었는데 인사혁신도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사장님이 조금만 챙겨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직원들 혼도 내야 되지만 승진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승진시킬 사람들은 승진시켜 주시고 또 혼내야 될 사람들은 혼 좀 내주시고 하여튼 사장님이 힘을 좀 많이 발휘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국정감사는 언제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0월 둘째 주, 셋째 주, 10월 10일 이후에 2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하여튼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국정감사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리고 또 제가 좀 지적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들 중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가 아직 확실하게 도착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특히 태그리스 지금 우이경전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그랬었는데 앞으로 향후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태그리스인데 또 우리 위원님들은 태그리스를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보고가 제대로 된 게 없고요.
또 아까 차량 발주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업무보고 하시는데 업무보고가 굉장히 조금 부실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조금 좀 신경 써 주세요. 아마 이거는 사장님이 준비하시는 건 아니고 밑에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거 잘 준비해 주셔서 사장님이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같이 준비 좀 잘 해 주세요, 본부장님들이. 또 우리 처장님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감사실 얘기 했었는데 감사실 직원들의 월권도 얘기했었고 감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아까 또 감사실 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른 데와 다르게 감사실이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중기 감사님 제가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던 사건 얘기 하나 드린 거 있었는데 아직 저한테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뭐 똑같은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공원 승무직원 사건이 하나 일어났네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경찰에 송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화 네,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것도 좀 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또 사장님 오셔 갖고 혁신도 일으키시고 좋은 건이 많이 있었는데 인사혁신도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사장님이 조금만 챙겨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직원들 혼도 내야 되지만 승진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승진시킬 사람들은 승진시켜 주시고 또 혼내야 될 사람들은 혼 좀 내주시고 하여튼 사장님이 힘을 좀 많이 발휘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박중화 무더운 여름이 슬슬 가기 시작합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고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에도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 가슴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호 사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 예전에는 이 공간이 좁아서 많이 다 있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애를 먹었는데 밖에서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 오늘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10시 30분부터 교통위원회 안건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산회)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호 사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 예전에는 이 공간이 좁아서 많이 다 있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애를 먹었는데 밖에서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 오늘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10시 30분부터 교통위원회 안건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