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1회 지식재산특별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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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전석기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전석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합의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저는 카이스트에서 지식재산 최고위과정도 이수를 하셨고 그리고 또 노무사 전문가로서 특허나 실용신안 여러 가지 지식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추승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석기 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승우 위원님을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승우 위원님이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것으로 제 역할을 마무리하고 새로 선임되신 추승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전석기 위원장직무대행, 추승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추승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추승우 위원입니다.
먼저 저보다 경륜도 많고 존경받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2020년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차원의 지원을 위해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원만히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바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37분)
○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 2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ㆍ궐위 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일 때는 이의여부를 물어 의결하고 3인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두 추천에 의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님 중에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먼저 이성배 위원님을…….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승우 감사합니다. 전석기 위원님께서는 이성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송명화 위원 부위원장으로 이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추승우 송명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동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또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추승우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석기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성배 위원님과 송명화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동현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배 위원님과 이동현 위원님을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배 위원님과 이동현 위원님이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배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전석기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과 힘을 합쳐서 더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장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어떻게 보면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귀중한 재산인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잘 지켜지고 또 좋은 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특허가 하나 있습니다. 발명가입니다, 저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승우 이성배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특허권 한번 제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저를 추천해 주신 송명화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식재산 위원회에 같이하게 되는 위원님들이 다 저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서 재밌게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이성배 위원님과 다르게 저는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작권도 없고요. 하지만 저작권 포함해서 각종 실수가 있는 것들 또 청년들도 많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알리고 홍보하라는 뜻으로 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승우 이동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추경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에서야 살펴보게 되었는데 경제정책실 소관으로 해서 서울시민의 창의성 실현을 위한 지적재산권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 24억 원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저희 특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 정보공유를 위원님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