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4회 운영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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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오늘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총 이틀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지금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중이라도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원만한 시민들이 기대하는 합의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1시 45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까지 지방자치법 변경ㆍ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총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체계,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의회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과 그 밖에 의회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의회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역시 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이거는 오는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와 여비 등을 위한 조례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셨던 2021년도 의사일정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권영희 부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 정원 및 조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새해부터는 서울시의회에 37명의 신규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노력 결과였고요 특별히 우리 김인호 의장께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26명의 정책지원관, 6급 상당의 임기제로 정했습니다. 신규 채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배치, 복무를 관리할 정책지원관……. 죄송합니다. 이거 정책지원관실 맞나요, 정책지원담당관?
○사무처장 김상인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책기획담당관을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보해서 한 개 부서가 신설되고 그리고 의회에 필요한 윤리팀도 하나 신설되고요 각종 윤리와 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 윤리 담당하는 7급 조사관직이 1명 신설됩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직권과 자율권 없는 인사권 독립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큽니다.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는 기존의 형태보다는 훨씬 퇴행된 불안한 채로 시작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사무처장님 그리고 오희선 의정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만반의,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휘ㆍ감독들 계속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만 혹여 다른 소회나 당부의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한두 분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혹시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들께 올해 보내면서 특별한 보고 말씀 있으시면…….
●사무처장 김상인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지금 우리 현안인 내년도 예산심의 때문에 저희 회의를 일찍 끝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임인년에도 더욱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